제22대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유상범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 1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 3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 3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 3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 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 4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 4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 5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 5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 5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5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 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 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 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 7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 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7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7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 7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 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8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9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 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 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 9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6)
- 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3)
- 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 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 10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 1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 1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 1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
- 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7)
- 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 1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 1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 1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 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 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1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1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