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및 결의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선택

최형두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 의원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법 제정 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는 한계에 도달했고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레버리지 투자 같은 실리콘밸리식 선진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하고 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새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벤처펀드는 차입을 통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서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합병 같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펀드가 자회사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이 법안이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게 함께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의원 선택

최승재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자 누군가의 절친한 친구, 애정하는 조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일 수 있는 꽃다운 나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추모의 물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저 또한 참사의 현장을 보면서 제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사 당시 참혹한 사고 현장의 수습을 위해 많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노력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사고 현장의 수습에 자원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사고 현장 주변의 상인분들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직접 계셨던 이태원 상인분들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난생 처음 겪어 보는 현장 속에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구조 활동을 도와줬습니다. 구조 활동을 도와주셨던 상인들 중에서는 당시 참사 현장의 참혹함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거나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 활동을 지원했던 상인분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구조 활동에 자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젊은이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자책하셨고 이태원 참사 공청회에서도 유족에게 큰절을 올리며 죄스럽고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과하셨습니다.
참사 직후 주변 상권은 사고 수습과 현장조사로 인해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 생업을 이어 나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태원에서 가게를 영위하고 있는 상인분들은 참혹한 심정의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힘들다는 목소리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건물주들이었습니다. 당시 참사로 인해 이태원 주변 상권은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이번 달 임대료, 계속되는 임대료는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 전화가 매일 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쌓여 가는 것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세, 각종 공과금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함께 상인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중기부는 긴급 지원을 하고자 했지만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 및 코로나19와 같이 법적으로 지원체계가 확립된 재난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재난과 같은 물리적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공동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이태원 참사 이후 극심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길과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최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 중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업무 중 감정을 특허 등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특허 등의 가액감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타 자격사 업무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간 연장에 따라 기업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법상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3페이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침해죄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특정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특정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형법 및 특허법 등의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 이복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우 선택

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특구 외 지역의 협력기업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지역 또는 초광역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특구를 개발하고 장기적인 관찰을 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험․검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산업 분야별로, 기술 분야별로 다룰 수 있어 개별 사업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실증특례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관계부처 및 현장 기업들의 의견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입법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창업자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민간 부문의 벤처모펀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서 벤처투자 생태계가 한층 두터워지고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시장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벤처투자조합과 대비하여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투자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인지, 그리고 민간 투자기관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인할 만한 정책 방안이 보완되고 마련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전 또는 폐업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가맹점의 이전․폐업 등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효과적인 가맹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이전이 시장 등 구역 밖으로 이전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복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부 및 특허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업무보고 상정된 안건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특허청 소관 상정된 안건

(10시26분)

위원장 윤관석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중기부 및 특허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 중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핵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엄중한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역대 최대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과 8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반영하여 대출 만기를 최대 3년간 연장하는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경제 살리기를 위한 두 번의 동행축제는 전 국민의 따뜻한 참여 속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을 포함하여 총 1조 4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글로벌 벤처펀드도 추가 조성하는 등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도 더욱 확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소기업계가 14년간 기다려 온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이끌어 낸 것이 가장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3년 한국 경제가 놓인 여건은 더욱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도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9%로 상향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1.7%로 낮추며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에 강한 나라였고 중소․벤처기업은 이제 위기 극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이 모여 경쟁하는 CES 2023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최고혁신상의 4분의 1을 휩쓸었고 중동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향해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수출과 매출 등 핵심 지표에서 40% 이상을 기여하는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역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을 지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등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하고 벤처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혁신자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중동, EU와 공동으로 글로벌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등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 등 미래 디지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무명의 수출용사인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 방향을 마련하는 등 중소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을 혁신하는 기업가로 전환하고 문화가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생활혁신가를 골목벤처로 키워 내고 이러한 골목벤처와 지역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글로컬 대표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동행축제는 올해 봄 가을 겨울로 확대하여 전 국민 상생소비 축제로 키우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활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고 불공정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등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속히 조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규제환경을 마련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은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 금융위와 합동으로 마련한 80조 원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고금리 상황에서 우량한 기업이 넘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의 경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정책 대안들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영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세부 보고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반현황, 정책 추진성과 등은 생략하고 9쪽 주요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정책목표를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둘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셋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넷째 기업활력 증진 및 성장 촉진을 주요 추진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입니다.
먼저 글로벌화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K-스타트업센터 등 해외 거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펀드도 금년 내에 8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키워 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딥테크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초격차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태펀드를 통해 AI․데이터 분야의 초기 창업자 발굴․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K-바이오 랩허브와 디지털 벤처밸리 등 분야별 스타트업 거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이 창업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창업 네트워크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보다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 처음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위축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모펀드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목표와 연계한 관리보수 상향 등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펀드 수탁 기준 마련 등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한 수출기업군을 육성하고자 대기업 납품 등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간접수출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출 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3월 중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제조데이터 플랫폼은 실제 제조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을 가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메타버스 팩토리도 올해 시범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작년 말 법적 기반을 마련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기술보호 정책보험 세분화 등 기술보호 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각 지역별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3월 중 미래 신산업을 반영한 지역 주력산업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도 새로이 제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차 등 유망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자 사업 전환 지원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탄소중립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국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가치평가 보증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ESG 자가진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ESG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새로이 도입하고 동네펀딩 등 소상공인에 맞는 투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액으로 단일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의 문화 등이 어우러져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글로컬 상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 상권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동네상권발전소를 도입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집적화함으로써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등대전통시장 두 곳을 시범 조성하는 한편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을 양성하고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최근 3고 위기를 상생소비로 극복하고자 전 국민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사례도 확산해 나가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4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소상공인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개편하고 고용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도 독려하여 위험 대비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단가 상향 등 폐업과 재기 지원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기업활력 증진과 성장 촉진입니다.
먼저 규제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안전한 규제는 실증특례를 자동 연장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예보제를 도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신성장 확산을 위해 우수한 상생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결제금액 160조 원을 돌파한 상생결제는 지자체 및 민간 유통망으로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R&D를 성과 창출 중심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선투자 방식을 딥테크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마련한 R&D 제도 개편방안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소기업이 고금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2% 고정금리 대출 9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정책금융 보증료율도 0.2%p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정책자금의 건전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근로시간 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시간제 개편방안과 외국 인력 도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에서 국산화 제품이 우대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 정책매장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범정부 통합 판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판로정책의 효율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안녕하십니까?
이인실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고착화 속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전 세계적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디지털․친환경 시대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술을 전략자산화하고 정부, 기술, 기업의 세 핵심축을 중심으로 전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혁신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5억 3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국가 R&D의 나침반으로 삼아 디지털 시대에 첨단기술을 선도하도록 과학기술계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특허청 조직은 1관 9국 57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등 3개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804명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약 50%에 이르는 등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심사․심판․수사․정책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390억 원으로 수수료 등 자체 수입을 통해서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3618억 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3페이지의 주요 업무추진 여건 등은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 추진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1 지식재산행정시스템 혁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 검색의 정확한 향상, 거대 AI 언어모델 개발 등 지능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제적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운영하여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 심사관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핵심 특허 선점과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판 조직의 운영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심판, 소송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국정원, 검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특허청의 새로운 고유 역할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략 2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복 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R&D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의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기반 R&D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우리 기업과 대학, 공공연에 맞춤형 IP-R&D와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을 확대하여 핵심 표준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무역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을 전략 자산화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방산기술에 대한 특허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개선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허 유지비용 절감, 수수료 면제 제도정비 등 산업 발전 관점에서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 3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지능과 신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가치평가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23년을 기술시장 전반으로 가치평가가 확산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지원사업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계, 타 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증거수집제도와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지식재산소송 법제화를 선진화하고 특허와 영업비밀을 기술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을 개편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베트남, 인도 등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 확대를 추진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동․아세안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 수출과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인실 특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에서 사전에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주질의를 모두 한 바퀴 돌 수 있게, 휴식 시간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효율적으로 써 주시고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 꺼진 이후에 질의를 가능한 한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좀 없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한 4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처벌법 내용에 대해서 100% 숙지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봅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 수치 여기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인식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사한 결과 86.4%가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 적용이 되면 적용받는 중소기업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2022년 7월 기준으로 68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111건의 사고가 있었고 검찰이 경영 책임자를 기소한 사건이 11건인 건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양향자 위원 선택

그중의 10건이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기소된 경영 책임자는 모두 대표이사인데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의 기준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중소기업의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한데, 그리고 규모도 작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기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것 관련해 가지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랑 저희가 산업재해예방 컨설팅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말씀 주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 중소기업이 현실상 안전관리 또 전문인력 보유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은데 현행법상 보면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적, 그러니까 시군구에 인접한 기업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중기부가 나서서 같은 업종에 한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로 늘리는 방안도 해 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법 통과 이후에 일부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서 법안에 대한 보완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이렇게 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지금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을 사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대응 방안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양향자 위원 선택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업무보고된 내용 보면 CES 2023에서의 활약도 말씀하셨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내 벤처기업 111개사가 혁신상도 받고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킬 건가 이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한데 충분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특허청이랑 경찰청이랑 함께 주기적으로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시간이 별로 없어서……
특허청의 뒤의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특허청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보호울타리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사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실제 부족함이 있다라기보다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112건, 피해금액이 26조 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6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 유출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해서, 특허청과 함께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난방비 폭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찔끔 대책에는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식당이나 숙박업, 목욕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6일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중기부는 사전에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 지금 난방비 관련해서 총리님 주관 그리고 차관급들 그리고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랑 에너지정책과랑 실무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예산 소관이 저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피해 규모나 예상되는 고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실무자 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장관님, 지난 1월 30일 자 보도를 보니까 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중기부 소관이라고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이 자리에서 산업부장관이 존경하는 동료 이동주 위원의 질의에 중기부가 산업부로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난방비 등 에너지정책은 산업부 관할이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중기부가 관할하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듯이 혹시 부처 간 칸막이나 협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업부하고 혹시 이런 대책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실무자 딴에서는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언론에 보면 중기부에서 가스요금 납부유예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스요금 납부유예도 필요하지만 지금 에너지바우처 지급이나 난방비 할인으로 부담금을 직접 줄여 줘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정 업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요금 납부유예 같은 한시적인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추경은 안 된다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답답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감수하라는 뜻인지 각자 살아남으라는 뜻인지, 2월 달 난방비 고지서 곧 나올 텐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난방비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십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 융자랑 보증으로 올해 책정된 금액이 8조 2000억입니다. 그 금액의 63%를 상반기에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산업부 쪽에서 보는 난방비의 지급은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도 뿌리산업이나 난방이 많이 사용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장관님 그 부분 현실을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수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수출이 1175억 달러, 1.7% 늘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연간 무역적자, 작년에 472억 달러인가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김경만 위원 선택

1월 무역수지 적자만 127억 달러, 전례 없는 일입니다. 수출은 다소 늘었지만 적자는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 글로벌 경기 둔화 탓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특히 우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관련된 사항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에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하신 적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 자체 나라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원칙으로 굉장히 긴 시간 광범위한 범위에서 봉쇄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부에다 아무리 얘기를,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걸로 중국 정부가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꽤 장기화됐었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수출을 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지역의 다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저희 쪽에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 부분을 현재는 그런 쪽에 가중치를 두고 수출지역 다변화 쪽에 지금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장관님, 지난해 4월하고요 10월 그리고 올 1월에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한 28%가량 올랐는데요. 아마 이게 중소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또 안 올릴 수도 없잖아요.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전채 발행한도까지 늘리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안 올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 상황하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뭔가 역할을 할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하고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하고 현재 어디가 높은지 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

신영대 위원 선택

중소기업이 더 높아요. 주로 중소기업들은 산업용(갑)과 산업용(을)의 고압A를 사용하고 대기업들이 고압B․C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보면 지난 4월 달에 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격차가 킬로와트시당 17.62원 정도 그리고 2022년, 작년 10월분을 고려하면 18.4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입장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전력정책심의회에 중기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접촉은 하셨어요, 의견 개진이나? 제가 담당 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전혀 그 이후에 진도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을 보고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장관님께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으로. 다른 부처들은 들어가는데, 농림수산부는 들어가는데 왜 중기부는 안 들어갑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그리고 실제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 양이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도 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전력 다소비 업종이라는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요 전체 비용 지출의 44%가 전기료입니다. 이 전기료가 조금만 낮춰지면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중기부장관님께서 이런 중기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전력정책심의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신영대 위원 선택

지금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어요. 전력기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좀 낮추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처럼 전력기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준 상황에서는 전력기금 요율을 낮추자 이런 의견들이 현재 안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12년도 이후부터 최근 2019년에도 감사원에서 0.2% 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중기부 소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력정책심의회 얘기를 자꾸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런 대기업이 쓰는 전기요율과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전기요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대안으로 한시적일지라도 그런 갭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사실 3고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이 더 어렵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고려해서 이런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특정한 제조업 분야, 아까 뿌리산업도 얘기했는데 이런 분야도 0.2%든 0.3%든 간에 면제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이 그 역할을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권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전력정책심의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만간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회에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관련해서 감면 대상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실제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경부하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를 일시적으로 확대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감면 대상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분야에 한해서 특정 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한다든가라는 것들을 지금 사실 준비를 해서 계속 전달을 하는데, 뭔가 최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과…… 결국은 이것을 저희가 배달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좀 더 강력하게 일부분이라도 현실적인 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그래프를 하나 보시지요.
어제 제가 산자부장관님께 보여 드린 그래프인데 파란색 실선이 요금이고요 빨간색이 수입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요금으로 하다 보니까, 즉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요금을 안 올리다 보니까 적자가 커졌고 그래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민수용, 즉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보다 상업용 가격이 거의 2배가량 되거든요.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중기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일산에 있는 독서실 운영하는 사람의 가스 비용입니다. 이게 27만 원 내다가 1월 청구분에는 49만 원, 아마 2월 청구분에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산자부장관님께 이것 좀 유예를 하고 분할납부를 하자, 즉 4월부터 10월까지는 난방비가 많이 안 나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 좀 분산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자부장관님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기부장관님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2500만 가구를 전부 유예하자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골라서 유예하면서 연체료 없이 분할납부하도록 하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장관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이라도 분할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적자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유예로 가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적자를 또 이자 보전을 해야 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든 부분만이라도 유예와 납부를 분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장관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 지역구인 부산 남구 못골시장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제 상권이고요. 빨간색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빨간색으로, 전통시장이라고 지정된 이 구역에서만 쓰게 하니까, 빨간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지요? 이게 제가 자주 가는 쌀집인데 전통시장 지정돼 있는 지역에서 10m가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못골시장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지정한 건 여기만 딱 지정해 놓으니까 10m 떨어졌는데도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참 답답하다. 왜 이런 식으로 관료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장관님 예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하소연인데 매우 비슷합니다. 전통시장 지정된 곳에서 30m 떨어진 곳에 나들가게 운영하는 분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올린 글입니다. ‘아니, 3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자기도 전통시장이라 생각했는데 왜 나는 못 쓰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하소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관료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전통시장 지정된 곳에만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못 쓰게 하는 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대형마트라든지 아주 좋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못 쓰게 하면 주변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굳이 찾아 들어가서 금을 그어서 여기만 전통시장이라고 중기부에서 지정을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 있는 걸 규제완화를 우리가 네거티브로 바꾸자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장관님께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법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만 쓰여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들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면적에 점포 1개당 규모가 얼마 이하인 게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지어 지방을 가면 밀집도의 개수를 못 맞춰서 굉장히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못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지요. 이거랑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상인이라는 개념을 조금 확대를 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전통시장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상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까지 지원하기가, 이런 불편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그 간극을 줄여 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시장이랑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각 지역화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상권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과 전통시장을 중기부가 특별히 보호하는 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영 위원 선택

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장관님, 너무 관료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답변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제가 십분 다 이해를 했고요. 그 간극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계가 14년간 기다려 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이끌어낸 것이 2022년 가장 큰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엊그저께 로드쇼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30회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로드쇼 말씀하셨는데 지난 8일 날 중기부가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대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들이 법제화된 이 정책에 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기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또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기업 단체나 협회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불참을 하면서 불참 이유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 설명 들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이견을,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기부 입장에서는 가장 뜻깊은 성과 중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잘 되기 위해서 대기업들도 설득하고 경제단체들 좀 잘 설득을 해서 이것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견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이걸 기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는, 또 어려움에 처한단 말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납품대금 연동제는 앞에 붙는 가제가 14년의 두들김입니다. 그만큼 법제화가 많은 도움으로 진행은 됐지만 하루아침에 속도감이 전체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착추진TF에 참석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경제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저희가 시행령에 관한 부분도 함께 만들 거고 추진 방식에 대한 것도 같이 합의를 볼 건데 그렇게 실무적인 일을 진행을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빠진다라는 것이 이게 미온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협단체에 있는 회장님들과의 면담도 진행을 했고요. 조만간 다 화답해서 면담을 하겠다라고 상근부회장 레벨에서는 어제 연락이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TF에는 6개 중소기업의 협단체들이 다 들어오고요. 전국 단위에 있는 임․회원사들이 다 참여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경제단체들을 반드시 설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법제화된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장관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들잖아요. 연료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지금 수준이 거의 2020년 6월 수준까지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연료비 증가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전기료 등 올라가는 게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연료비 인상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이 거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요, 연료비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그것을 포함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법제화가 통과되고 올해부터 안착을 위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전국 컨설팅 조직을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약정서를 품목별로 작성하는 것부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초기에는 한 발 한 발 가는 속도가 더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김회재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양금희위원(대구 북구갑)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3분의 1 정도고요. 서비스업은 한 2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양금희 위원 선택

양금희위원(대구 북구갑)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R&D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고요. 물론 자금 능력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하고 이런 내적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 환경, 시장 진입의 규제도 많고, 그다음에 수출․통상환경의 어려움,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이런 생산성의 대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 질의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R&D 도입이라든지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체제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법률에 다른 부분들이 여기저기 몇 군데 흩어져서 이러한 법률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정법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기술 탈취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지금 소송비용이라든지 법률자문, 특히 행정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저희 의원실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정행위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다가 보면 이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5년간 특허청에서 한 사례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은 내용이 너무 볼품이 없어요.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권고 사항이 딱 1건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통해서 얻어 낸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또 법에 가서 법정다툼을 할 때에도 특허청에서 낸 것들이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허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는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봤더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부분을 막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허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양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 주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안에는 벤처․스타트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여러 지표에서 한 40% 정도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도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주신 R&D 활성화나 해외 판로에 있어서도 뭔가 지능적이고 유기적인 전체 지원체계 같은 것들이 좀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초안들을 어느 정도 만들고 조항들에 나온 내용들도 또 추가적인 의견들을 공유하거나 여쭙기 위해서 의원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부분은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 최근 5년의 데이터가 저희로서는 일단 557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457건이 종결이 되면서 실제로 82%는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정권고는 14건이 있었지만 자진시정이 190건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인용률은 지금 62%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 사항이나 이런 내용의 시정 권고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제도를 2021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지금 발의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진행을 시킬 예정이고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저희 특허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술 탈취 부분을 조사하는 기술경찰, 기술특사경의 활동이 사실 전체 기술, 우리나라 모든 기술 탈취 부분의 16.2%를 기술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찰의 기술범죄 수사 및 부정경쟁행위의 행정조사를 포함해서 좀 더 법집행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찰의 활동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양금희위원(대구 북구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오래 뒤에 앉아 계시면 지루하시잖아요.
저희 지역의 선배님이신데요. 두 가지 정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 1차 마감됐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예.

박영순 위원 선택

지금 2차 신청 중에 있고요.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연 2%라는 낮은 고정금리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매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자격요건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그렇지요, 제한 조건 때문에.
어떤 겁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기업 연한을 7년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풀어 달라는 제안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박영순 위원 선택

그걸 풀 수 없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그게 통상 5년 정도 하다가 7년으로……

박영순 위원 선택

업력을 꼭 7년 이상으로 제한해야 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창업 관련 법에 그게 아마 7년……

박영순 위원 선택

물론 창업 지원 관련 법에는 7년으로 돼 있지만, 지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창업 관련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꼭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나 이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매출액 대비 부채가 100% 초과한 중소기업도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제가 규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영순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액 대비 부채 규모가 한 245% 정도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에 절반 정도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도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을 했다고 평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3고 상황에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2차 신청을 받으실 때, 언제부터 받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그런 기준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정책부서에서 정하는 것이고……

박영순 위원 선택

그러니까 협의 좀 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예, 검토를 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자금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자금의 전체 규모가 작년에……

박영순 위원 선택

그것도 장관님께서, 정책부서하고 판단을 할 텐데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상은 폭넓게 하고 기회는 좀 주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선별하는지 방법은 창의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예, 정책부서에 조언을 구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수고하십시오.
특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외 특허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 특허분쟁,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분야 포함해서 지금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지금 대기업이 NPE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분쟁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것들은 해외에서 상표 모방 브랜드가 성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제품이 마치, 요즘 한국산이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브랜드는 다른 걸 쓰더라도 국산인 것처럼 한국산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에서의 저희 브랜드나 한국산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좀 더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공연예술까지 전부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 국감 때 본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IP-DESK 사업, 그러니까 특허분쟁 지원하는 사업이 국내 기업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특허청은 사실상 독립채산제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또 이걸 일반예산으로 전용까지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는지, 이번에는 그러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지난해 IP-DESK의 저희 예산이 7월에 소진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중단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IP-DESK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연내로 규모 있게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영순 위원 선택

올해 증액이 안 됐어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예.

박영순 위원 선택

작년에도 상반기에 소진이 됐다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데 올해도 예산 증액이 안 됐으면 날로 증가하는 특허분쟁, 또 여기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특허청에서의 수입 중에 상당한, 매년 한 1000억씩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지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예.

박영순 위원 선택

특허청에서 독립채산제로 벌어서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 특허청은 뭐 하고 있습니까?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일반예산으로 연간 1000억씩 전출하면서 IP-DESK 사업 이런 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7월 이후에 예산이 소진된 것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박영순 위원 선택

예산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좀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윤관석 선택

예, 답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7년 이하인 기업에만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7년 이상인 기업들에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박영순 위원 선택

제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소진공 이사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다만 대출 조건이 따라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하여튼 매출액 대비 대출액 관련해서 100% 이상 제한 기업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출도 많이 받았고 또 실제로 개인 대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폭넓게 한번 2차 신청 때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박영순 위원님 오늘 분위기에 협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일원입니다.
장관님, CES 2023 다녀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다녀왔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그 자리에서 간담회도 가지시고 또 K-스타트업의 활약상․경쟁력에 대해서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갔었는데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저도 참 자부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기업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헬스케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영양제 제공 장비인 캐즐(CAZZLE)를 선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해 CES 방문했을 때 알고케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유사한 제품을 이미 전시해서 의사로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고 참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환자에게 맞춤형 영양제를 작은 소품으로 처방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CES 2023의 현장은 말하자면 기술탈취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알고케어 대표로부터 상황을 좀 보고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관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시게 되셨을지, 특히 장관님은 기업가 출신이시고 또 의원이신데 사실 이런 기업의 기술탈취 현장을 목도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CES에 갔을 때 알고케어 부스를 갔었습니다. 갔고, 이후에 몇 개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알고케어가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간담회 첫마디 내용이 기술탈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자 선배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술탈취의 현장에서 상황을 맞닥뜨리신 건데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실 피해 기업에 그런 친절한 안내를 해 주신 셈인데 제가 느낄 때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문제 해결형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안내를 받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이 시큰둥하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철저한 대응 또 징벌적인 처벌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도전적인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면 희망의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타트업에 올바른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중기부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총동원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롯데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툼으로 가면 어쨌든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승소를 알고 계획을 한다고 해도, 롯데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또 건강한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특히나 힘센 놈이 잘못하면 반드시 정부가 혼내 준다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허청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지금 알고케어하고 롯데와의 분쟁은 알고 있고요. 오늘 저희 특허청에도, 지금 것은 공정위하고 중기부에만 신고가 들어가고 특허청에는 심판만 하나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경쟁과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기술을 비교해 보고 또 아이디어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빈 위원 선택

특허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현장 기업인들,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우리 정부에 다양한 기술탈취를 막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위도 있고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이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이게 범부처가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우리 스타트업이 여기저기 다 들여다보게 하지 말고 원스톱으로 좀 해결을 해 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개선방안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아까 저에게 질의하셨을 때 제가 CES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알고케어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한테 통보한 지 만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바로 한국에 오자마자 중기부의 조사관이랑 변호사인 전문가가 파견이 됐고요. 분쟁 내용이랑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법무비용까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사가 중기부에 2월 1일 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를 했고요. 실제로 알고케어 쪽에서 조정에 관한 의사표현을 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만간 진행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쪽 다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보호의 대상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을 사실이라는 기초하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장관님이 스타트업의 큰 희망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저희 특허청에서도 사실 검찰과 국정원과 특허청의 기술경찰은 지금 함께 기술 탈취에 대한 부분에 수사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알고케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에게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도 타 부처와 함께 같이 공조하여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경기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가 지역구인 김한정입니다.
중기장관님, 지금 난방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보고받고 또 현장을 둘러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지금 문 닫을 지경이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소상공인․자영업은 제외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다? 그러면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올지 모르고 또 돌아오는 내년 겨울은 국제 에너지가가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작정입니까? 중기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아까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도 비효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바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에너지공기업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 현실화 등 여러 가지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개선을 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것은 에너지 당국에서 할 문제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격이 올라서 장사를 못 하고 영업을 못 하고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중기․소상공인 대책을 세우고 정부 다른 부처에 요구를 해 나가는 것은 중기부의 역할 아닙니까. 중기부보고 에너지가격 지금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기 상임위 때까지 돌아오는 여름의 냉방비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고통받은 부분의 경감 대책 또 돌아오는 내년 겨울에 대한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해서 중기 차원에서는 에너지 피해를 어떻게 보조하고 지원할 것인가 계획 좀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전통시장 힘들어서 자금 지원을 하는데 아이고, 무슨 큰돈인 줄 알았더니 8000억 만들어 놓고 그것도 차별을 하고 있어요. 7년 미만에만 주고 7년 이상 된 전통시장 상인들은 돈이 없어서 저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돈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상반기 때 긴급자금 지원들을 하겠다고 거의 다 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
중기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은 저희가 2월 달, 3월 달에 또 2000억씩 나가는데요. 그 추이를 좀 지켜본 뒤에 지금 말씀 주시는……

김한정 위원 선택

아니, 추이고 뭐고 간에 지금 정책이, 영세 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차별을 해서 되겠습니까? 왜 차별적 정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더욱더 심정에, 큰돈도 아닌…… 전국에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숫자 생각해 보세요. 8000억 겨우 생색내면서 그것마저 차별하면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중기장관님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융자 보증에 있어서 창업……

김한정 위원 선택

특허청장님, IP 직접 투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문서 등 다른 방식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모태펀드 IP 직접 투자 지금 특허계정 정부 예산으로 올해 연도 편성을 했지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는 예산 요청을 했잖아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못 됐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사실 이천……

김한정 위원 선택

아니, 예산 가는 데 정책 있고 정책 가는 데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지식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책 방향이 서 있으면 그에 부합하는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보고합니까?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위원님께서……

김한정 위원 선택

특허청에서 요청한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올 한 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모태펀드에 관한 것들은 전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00억이 편성이 되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가용 회수금이 3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 전체에 공동으로 저희가 금융위와 산업부와 함께 이 회수금으로 이 펀드를 한 1000억 정도까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는 못 하지만 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모태펀드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장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질의할 때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시간이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질문을 하신다든지 다른 분에게 질문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 진행하시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던 문제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대통령후보 공약이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지난해에 입법을 하고 금년도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잘 협의해서 금년 10월에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아직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또 산업부 등 이런 관계부처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기부 자체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정부 전체가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에 있어서 주무부처로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요. 공정위에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주도적으로 함께 나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에 필요하면, 지금 총리님 이하 관계 부처, 법무부, 산자부 전부 다 저희가 법안 협의부터 한 5개월가량 실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원활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실무 딴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본부장급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물꼬를 돌리는 지점이 나오면 그래도 적극적인 참여로 유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이런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꼭 이와 같은 것은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그래서 전례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또 우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하시고 필요할 때는 참여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최근에 인센티브 중에 금융위랑 같이 산업은행에 1조 규모의 금융 펀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1조 내에서 금리가 인하된 저렴한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현재 큰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장관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한 지원대책을 촉구하시는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 부처가 같이 참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장관님이 앞장서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장관님, 벤처기업 대표 출신이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종배 위원 선택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벤처투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줄었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이스라엘을 가서 벤처 창업에 대해서 보고 상당히 우리는 부럽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벤처기업 출신인 장관님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벤처에 아주, 벤처 하기 제일 좋은 나라다 하는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지금 장관님도 계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앞에 나와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엄혹한 재난 시기를 경과하면서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대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관련해서 내용 보고 잘 받고 계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분들, 직원 일인당 집행 예산과 직접 대출 건수나 비용이나 민원 발생 건수를 한번 보니까 거의 수직 상향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관련한 이 업무를,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더 늘렸습니까? 보강을 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파견받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한 인원들은 소화를 했고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됐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전에 비해서 이런 업무가 몇 배 정도 늘었는지 그건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13배 정도 늘었습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업무가 13배가 늘었으면 엄청난 겁니다.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건수 27배, 실행 금액도 17배, 민원 발생 건수는 43배, 그래서 이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민원 응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직원 대상 스트레스 수준 진단 결과를 보시면 ‘높음’과 ‘매우 높음’이 절반 이상입니다. ‘매우 높음’ 빨간색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각, 신체화는 뭐냐 하면 저 스트레스가 질병이 돼서 신체에서 발병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안, 자기조절 실패 등등 해서 우울까지, 이 정도라면 저는 긴급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진행을 하셨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코로나 관련된 기간 동안에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했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 사실입니다. 알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저희들 스트레스는, 직원 사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사기에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좀 짧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진단할 수 있게 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런데 그 힐링 프로그램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지면 센터 하나에 4명, 5명이 전부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맞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광명센터를 갔더니 상대하는 소상공인이 지역에 3만 3000여 곳이에요. 3만 3000명을 대상하는 사람이 4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힐링 프로그램 한두 명 갔다 오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평균 보수 관련해서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하위. 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52시간 근무도 미적용받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인정 한도도 굉장히 낮아요. 연장근로수당 인정 한도가 본부는 18시간이지요, 한 달 내내 해도.
그런데 센터는 몇 시간인지 아세요, 한 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적습니다. 10시간인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8시간이에요, 한 달 내내. 그런데 항상 야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52시간 적용도 안 되고 항상 야근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근수당 주는 건 8시간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몇 시간을 초과했냐 했더니 평균 33시간 초과근무했습니다. 33시간을 초과근무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그것밖에 인정을 안 해 주면 이건 도대체 뭡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평균 26%예요. 들어오자마자 26%가 금방 나가 버립니다, 이 상황을 알고 나서.
민간기업의 평균 퇴사율 몇 %인지 아시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민간기업은 잘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이원영 위원 선택

13.8%예요. 두 배예요, 거의 두 배. 이렇게 해서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걱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PPT 하나만 더 보여 주시면, 내부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있고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를 나누든 사람을 보강하든 아니면 뭔가 보상을 더 해 주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지금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또 전기요금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어려운 것 때문에 찾아갈 곳은 누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센터밖에 없어요. 이 센터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전초기지인 거예요, 시민들을 만나는. 그러면 이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이 센터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잘해야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고 힘든 마음을 달래 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저런 상황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안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답변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돈과 관련된 부분도 많고 돈이 아닌 비예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와 더불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특별히 금년부터 공단․공사에 대한 합리화 기준으로 인해서 인원도 내후년까지는 34명을 줄여야 됩니다. 예산도 줄여야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줄여야 돼요, 오히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뿐만 아니라, 중기부에서도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인 기재부에서 예산과 정원 이런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납득이 되고 해결해야 될 선행 과제이고요.
예산 사항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생월자들에 대해서 매일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인정감을 주고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근무 여건과 보수, 인정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국감 때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지적을 넘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야 위원님들이랑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민원이 급발생하면서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부분도 자동화나 이런 준비를 미처 못 해서 전 직원이, 사람이 투입되면서 고통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과 지금 정부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혁신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승진에 대한 폭이 여러 단계를 점프해서 급여를 보정하는 부분의 내용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올해도 소상공인진흥공단같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기관들이 보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산과 인원이 돼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박성효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오늘 중소벤처부 업무보고서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고생이 많으셨고요.
장관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제안정특위에 있는데 금융위와 함께 80조의 금융지원금을 받아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큰 카테고리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노란공제 지급금이 사상 최대로 9500억 정도, 생활 안정과 폐업 공제금이잖아요, 가장 많이 나갔는데 사상 최대로 나간 이 금액의 준비나 이런 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연착륙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80조 금융지원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떻게 배분돼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나중에 그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방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료․가스료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노동부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전국의 10개 중에 9개는 사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대부분은 식당과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각종 수당이나 유급휴가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는 좋아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하는 사람이 폐업하는 것, 그사이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권하고의 상생 방안을 장관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물론 노동부장관과의 많은 협의와 또 투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30인 미만 사업장도 8시간 연장근무 추진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개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앞에도, 과거에도 법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 사실은 10개월 후 경과를 하고 7년 6개월간 6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3개월 후 경과를 주고 3년간 3단계를 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노동부하고 장관님하고는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설득하고 토론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팁스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 1월에 CES에 아마 TIPS 출신의 기업들이 4개나 혁신상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기분 좋았던 것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 팁스타운이 지금 역삼하고 대전에만 있어서, 아마 지역에도 두고 싶어서 공모 과정을 거쳤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이 공모에 들어왔는지, 지자체에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사실 이런 팁스타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직 시간적으로도 필요하고 이 허들을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창진원이나 여기 유웅환 대표님 계시는데 조금 더 보면서, ‘공모를 했는데 안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방이면 대구다, 부산이다, 어떤 지역의 벤처의 수에 따라서 가게 될 텐데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마감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중기부 주관으로 하기보다는 민간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게,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MS하고 구글하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은, 중앙지 1면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콘 AI가 제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고 중국도 19개가 있고 또 이스라엘도 3개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붐을 일으키면서 막 고민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하는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협력을 잘해서 정말 키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먼저 80조 관련돼서는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목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의원실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지금 공제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2007년부터인가요 계속 적립금이 쌓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셨을 때 폐업자 수가 늘어났기보다 그동안 적립한 금액이 많으셔 가지고 수령액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우산공제에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심하지 않는 것은 재난지원금 등이 폐업을 안 해야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유보시킨 건 아닌가, 그래서 숨겨진 숫자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나 30인 미만에서 지금 70년 만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랑 중소벤처기업부랑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생산성 문제와 회사의 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와 근로자의 간극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IP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창업보육센터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TIPS는 앞의 T가 테크(tech)로 가장 테크가 딥한, 깊이가 있는 것에 대한 창업보육센터이다 보니까 이제 신산업과 신기술이 나오면서 민간의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는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팁스 기업 발굴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민관 협력형 팁스타운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세 군데가 신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올해 정리를 잘해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신청이 용이하거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콘 AI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100대 유니콘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55개는 우리나라 규제에 걸려서 아예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 AI 기업을 키우려면 규제를 혁신하는 부분 하나랑, 실질적으로 광주에다가도 직접 AI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들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장관님, 계속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주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의무휴업일이 월요일로 바뀌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작년 7월 국회 업무보고 시에 장관님께서 제 질의 내용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대형마트랑 지역의 골목상권의 영향평가 없이 관련 조항이 폐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은 작년 8월 2일 날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였는데, 장관님은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아마 의무휴업 폐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보면, 산자부랑 중기부랑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약식이 있었어요. 의무휴업일과 관련돼서 논의가 됐지요. 보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자율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평일로 전환이거든요. 여기에 조주현 차관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이동주 위원 선택

그리고 이 협약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기존의 장관님 입장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그새 바뀌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기조에 저는 전혀 바뀐 기조가 없습니다. 저는 일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 관련해 가지고 의무휴업일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동주 위원 선택

잠깐만요. 온라인 문제는 일단 별도로 논의를 하시고,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변경은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폐지나 변경이나 동일시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소상공인협회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전통시장협회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근방에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서 전체 상권도 영향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와 함께 그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바꿔 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의논을 한 결과 그렇게 하자라고까지 이른 겁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런 논란 때문에 제가 국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중기부의 역할은 의지를 밝히는 데가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 가지고 어떤 걸 객관적인 지표로 써 가지고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계 기관하고 그 논의를 해야 되고.
조사하셨어요? 의무휴업 주랑 의무휴업이 아닌 주랑 주변 상권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저희가 중기연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어느 상권을 풀 때 저희가 풀어라 말아라를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이동주 위원 선택

아니,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장관님, 제가 그 부탁 드렸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기억합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그 조사를 하고서 산업부랑 협의를 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데 이 말씀도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푸냐 안 푸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기부는 반대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도 확실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풀지 말지에 대해서 중기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 경우에 지자체와 그 관련된 상권이 모여서 협의를 할 때 저희는 상권 쪽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혹여나 강압에 의하거나 아니면 보통 상권이 협의를 할 때도 지원 정책이 따릅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장관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대구시만 해도 상권영향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의체를 한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위층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다 모여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가 나서 뒤늦게 지금 상생협의체를 여네 마네 이러면서, 거기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상인들도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아마 행정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중기부한테 다시 요청을 드리는데요.
중앙부처가 해야 될 것은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입장을 정하고 관계 기관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초적인 노력도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이거 대통령실에서 시킨 겁니까? 국무총리도 엊그저께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시데요, 대정부질문 때.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만들었던 정책이라고, 규제라고 해서 다 버려 버리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만, 시간이 지났지만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난방비 폭등에 대해 중기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어저께 산업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중기부 요청도 없었다라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요청받아서 중기부하고 실무선에서만 논의했다 정도로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이 부분에서는 중기부장관이 안을 만들어서 산업부에다 강력히 요청도 하고 중기부 자체 안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두 가지 건의 말씀을 첨언을 드리면, 대구시에서는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소상공인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르렀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합의 자체에 들어간 구성원이 되게 편향적이고, 그리고 일부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중기부는 큰 원칙에서 일률적인 해제는 불가하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보면 가능하다. 그 합의 과정에서 진흥책이나 육성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대구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은 설령 에너지라 하더라도 일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노력 대비 결과를 얻기가 참 어려워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앎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답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무력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인사말씀 잘 들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한국 경제 놓인 여건 엄중한 상황이고 또 실물경제 체감에 있어 가지고는 더 크게 자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정치인 이영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성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이 돼요. 관료화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023년도에는 좀 더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챗 GPT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들어 봤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사용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는 자주는 사용 안 하고요.

김성원 위원 선택

사용은 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러면 인터넷, 스마트폰 개발에 버금가는 혁신이라는 것도 동의는 하시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제가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의 AI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답변이 딱 옵니다, ‘중소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될 것이다. 기술의 비용 및 기술 부족으로 AI를 적극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양극화는 빅테크 기업이 더욱 강해지고 중소기업의 생존 곤란이 심화된다’.
또 한 번 더 질문을 해 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I 기술 접근성 향상,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증진, AI산업 환경 개선, 정부의 지원 제공’ 이렇게 계속해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직접 사용해 보니까 사실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구글이 과거 포털의 대명사였던 야후를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등장으로 노키아, 모토로라 등 휴대폰 강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챗 GPT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AI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안 옵니다.
지난 1월 달에 대통령께 ‘챗 GPT 연구해서 공무원들 잘 활용하게 해라’ 이런 지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침은 아니고 말씀 들으신 것 기억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한다는 것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을까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1월 26일 날. 저는 당연히 장관님이 참석 대상자이기도 하고 참석을 할 줄 알았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날 어디 가셨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 했냐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미션 워크숍 여기 가셨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한 1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 간 이유는 알고 있어요. 왜? 안건 자체에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확하게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랑 고용노동부, 통계청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리 주재로 한 것은 세계 최고의 데이터강국 도약을 위한 그런 총리 주재 회의였단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하루종일 어디 가셨냐 하면 지방청 가 가지고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그 보고 다 받아 보니까 똑같은 내용 한 세 시간 듣고 있어요.
지금 세간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장관께서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처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움직이고 조금만 더 버티자. 장관만 바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그것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요.

김성원 위원 선택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 봐요, 좀.
지금 부처에서는 부처가 잘못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거의 복지부동입니다. 정치인 출신 이영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다가 임명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보여 줬던 그런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이 하나도 없고 관료화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답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위원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만든 동기가 저희 쪽에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정부부처평가가 있었습니다. 5개 항목에서 저희가 4개를 A를 받았습니다. 18개 부처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3개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18개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용산으로부터 중기부가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체감하시지 못할 정도로 중기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동성과 어떤 성장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챗 GPT 같은 것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다 정량화한 다음에 빅데이터화가 끝나야지만 그 과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어디서도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빅데이터로 올리는 부분 자체가 아직은 느리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이랑 그리고 정책자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ISP를 하고요. ISP에 따른 예산을 받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난방비 폭탄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될 사각지대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난방비 인상 관련해서 소상공인영향평가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99%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때문에 사업장 운영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실제로 폐업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난방비 폭탄이 큰 충격인데요.
지난 가을에 유럽에서 전기요금과 가스 난방비가 1년 동안 평균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때 독일 정부에서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실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냐면 독일 정부에서 3차에 걸쳐서 9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정도. 여기에 2000억 유로, 280조 원을 또 추가 지원했습니다.
우리도 아까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현재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소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업계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식으로 지원, 그러니까 지원 여부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제안을 빨리,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추진과제에 보면 1번으로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으로 지목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쪽이 초기 스타트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기부는 실제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0년 10월에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제도 관련한 구매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 154조 원 중에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이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제가 이번에 용역이나 공사 등 계약 체결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중기부로부터 지난 5년간 계약 체결 현황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총 1010억 원 규모의 계약 중에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이 4.9억 원 규모에 그쳤습니다. 매우 저조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최근,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부터 한 2년간으로 한정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중기부가,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중기부만 최근 2년간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억의 계약 중에서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4.3억, 1%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이 내용이 더 그런데요. 창업기업과 계약이 체결된 내용을 보면 홍보 영상 제작이나 수첩․달력 제작과 같이 홍보 분야에 치중돼 있습니다. 핀테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도 많을 텐데 홍보 분야의 창업기업과만 계약하는 것은 보여 주기식 정책 이행일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과 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모두 늘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창업기업들이 레퍼런스를 못 잡아 가지고 판로가 대개 어려워서 공공기관에서 연 총 구매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2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가 2회였는데요. 홍보를 확실히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면 많은 창업기업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1년도에는 계획 대비 30%를 달성했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알려져서 55%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조를 하겠고요.
그런데 또 지적하신, 한편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에서 이렇게 미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홍정민위원(경기 고양시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지금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제공과 요금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난방비 급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6년도 말에 480조 정도인 대출 규모가 불과 5년 만에 514조 정도 늘어나고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대출이 1000조를 돌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이중 삼중으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를 생각하거나 국가재정건정성 등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에너지 지원 방식이 힘이 든다면 지금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 등을 정책자금기관들이나 대출금융기관, 금융위 등과 추가 협상을 통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어떻겠냐……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 이후에 중기부하고 합동으로 대책 발표한 이후에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조금 불편해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진대,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관계기관들하고 설득도 하고 한번 만나 주시고 현장의 상황 설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지금 지적 주신 부분에 십분 동감을 하고요. 현장 체감이 조금 더 지금보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부처랑도 많이 협의를 하고 현장 소통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다음으로 서빙용 로봇,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지금 연간 한 300억 규모 정도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서빙 로봇에 국한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꽤 긴 기간 스마트상점화를 했는데 뭔가 랜드마크가 될 만큼 성공적인 체험률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미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돼서 확대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렇지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가고 국비 70%, 자비 30% 정도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서비스 로봇 실태를 보니까 20년도에 1개, 21년도에 4개, 그나마 22년도에 83개로 지원 실적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지원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22년도에 진행한 것들 중에 로봇 보급한 것 보면 국산이 39개고 중국산이 그나마 4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기부 예산으로 중국산 서빙 로봇 보급 지원하는 꼴이 된 형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중국산 로봇이, 저는 산업부에도 같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서빙 로봇이 동선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미리 입력하고 그걸 결과치를 보면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들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급사업 할 때 중기부에서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빙 로봇이 작년에 보니까 화재도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 KC인증을 받지 않고, 물론 단가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산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현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부처에서 안전성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차등이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의견에 십분 동감합니다. 저희가 20년, 21년에는 사실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요. 22년 들어서 보급률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결국 무빙이긴 하지만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이 깔리고 나면 나중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무빙 로봇이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WTO에 의해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건 가능하냐면 좋은 예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할 때 적용된 예인데 한국에 있는 기술지원팀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지금 제안 주신 것처럼 안전성 검증을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을 득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자 허들 내지는 아니면 사고 예방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번 사업부터는 그런 걸 갖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국가표준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봐서 파악해 보시고 혹시 지원 사항에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운영을 주질의를 위원들이 전원 연속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서울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맥이 끊겨 가지고……
잘 쉬셨습니까?
이영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이야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용선 위원 선택

드디어 올 들어서서 이른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작년에는 3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성장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내 경제에도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초에 소위 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에너지 폭탄에 대한 국민들 또 국가 경제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용선 위원 선택

그래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경제적 약자 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특히 부채가 그때 한 40% 이상 늘어서 1000조 이상 됐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 가는 와중입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폐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용선 위원 선택

그래서 폐업지원금, 노란우산공제도 거의 1조 가까운 것들이 책정되고 있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이 중소기업, 일반인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습니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들에게는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우리가 규정하듯이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 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대란은 물론 저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작년에 러-우 전쟁 이후로 유럽을 강타하면서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로 확장돼서 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지원을, 거기는 대체로 보면 시가로 원가연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 기업이 부도날 수 있고 가계들이 무너질 수 있고 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에너지 지원을 재난이라는 개념을 써서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이런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 규모도 수십조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유사한 규모의 영국․프랑스․독일 사례를 보시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특수한 상황, 물론 예측된 에너지가격 현실화, 원가연동제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되지 않은 바도 아닙니다만 이게 심각하게 와닿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것에 대한 지원 방책들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산자부 질의 과정에서도 이것도 짚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산자부장관도 동의했고 그래서 중소벤처부가 제안하면 검토하겠다. 그렇지만 중소벤처부가 책임 있게, 예산도 훨씬 많다,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는 예산은 중소벤처부에 많기 때문에 중소벤처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다 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비비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정신에 비추어 봐서 장관께서 국무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긴급 지원, 이것은 정말 특수한 재난 상황과 같은 것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벤처부가 고민하고 있는 안으로 요금 납부유예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금 할인이나 바우처든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 방책을 강구해야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는 에너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수 운영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날이 따뜻하다고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늦추는 문제는 아니다, 납부유예는. 그래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느는 상황에서 또 3고도 오고 난방비도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국가 부채도 늘다 보니까 사실 재정건전기조에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해외 사례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예산을 비록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임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참 나라 경제가 어려웠고 점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CES 2023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최고혁신상의 4분의 1을 휩쓸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 창원, 마산에서도 9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2개가 혁신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도 댓거리밸리가 가능하겠구나. 댓거리밸리라고 댓거리라고 있습니다, 댓거리밸리. 라임도 되고 실제로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을 중기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중소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띄우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 등 핵심 지표에서 49% 이상을 기여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고 중기벤처부와 함께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중기부 사업 중에, 벤처부 사업 중에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최형두 위원 선택

이게 상당히 기대가 큰데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상황이 참 열악합니다. 지금 숙련공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해외나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제조 디지털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서 좀 힘듭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방에서는 건실한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요 기업과의 매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플랫폼, 메타버스, AI 데이터센터 구축 같은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AI로 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점차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이런 기술 기반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확대되고 점점 지역이 소멸하는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혁명의 시대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센터는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아주 구축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전부 수도권에만 지으려고 그러니까 전기는 전부 지방에서 생산하는데 그 전기를 다 끌어와서 수도권에서 하니까 중간에 송전선 한다고 중간 지역 사람들만 힘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력 생산이 많은 남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 AI 기반 데이터센터, 특히 이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스타트업들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AI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만 하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걸 각 클라이언트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용 AI 기업 기반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구축한다면 지역에서도 새로운 혁신, 특히 창원 마산에서도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기업이 나올 정도로 이 기업들은 분투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에 날개를 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AI 기반 데이터센터는 중소기업 전용 또는 혁신을 꿈꾸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이미 많은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고 또 혁신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중기벤처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팩토리하고 중소기업 전용 AI 데이터센터 또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해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을 완성하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분발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최형두 위원 선택

그리고 지역 창업혁신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창업중심대학 이것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마중물을 주면 대학에서도 좀 잘해 볼 텐데……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그냥, 엄선해야겠지만 각 지역 대학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자꾸 여기에 선발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학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의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메타버스 팩토리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스마트공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는지 몰라서 스마트공장 자체를 하나 저희가 구현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곳에 와 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전에 뭔가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메타버스 팩토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사했더니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현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 저희가 반드시 좀 배려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AI 기반 중소기업용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다가 대규모 집적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과기부가 서비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기부랑 협업을 좀 긴밀히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창업 관련해서는 지역을 창업 거점으로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전에 기술 창업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 전반적인 변화가 생활 속의 아이템을 갖고 하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소상공인실을 창업실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 도시의 창업 과밀화가 이제는 많이 해소되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만 제공할 수 있으면 창업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 서비스 창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청을 중심으로 그리고 창진원을 중심으로 전체에 지역 허브를 어떻게 만들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이장섭 위원입니다.
이영 장관, 국회, 특히 우리 상임위는 집행부인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견제도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기능을 하지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능도 인정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참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본 위원이 이번 현안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했던 것이 대중국 관련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었어요. 특히 단기비자 제한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불편함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부에 자료도 요청하고 쭉 했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까 속보로 뜨더만요, 내일쯤 단기비자 풀린다고.
장관은 이 소식 언제 알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도 위원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알았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무능력한 것 아닌가요? 장관이 그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알았다면 정부 내부의 소통 구조가 정말 심각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장섭 위원 선택

아니, 놓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 문제는 워낙 중기부 입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분야이고 중기부가 앞장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에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됐고 그런 일인데 전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나몰라라 하고. 그걸 어떻게 중기부가 오늘 안다……
그러면 제가 장관을 탓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중기부가 소위 저를 물먹였다 이렇게 봤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런 사안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장관이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그러면 이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따로 뭐 하여튼……
그러나 장관님, 올해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을 이야기할 때도 대한민국 경제가 유독 더 어렵다고 전망이 나와요. 그나마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들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역을 중국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도 그쯤 돼야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 정부부터 그랬지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정책기조가 있었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당 부분들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중기부도 이 부분 명확히 인식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의 일차적 과제로서 단기비자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하여튼 굉장히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지금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도 줄었고 더군다나 이런저런 난방비 폭탄까지 포함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도 있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기부에서, 우리 당에서 에너지지원금이라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돈 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난방비에 대한 보완책이기도 하고 급격히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 해서 내수가 너무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수를 좀 살려 보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에너지값 분납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또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무게감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발 단기비자 제한 연장이 올 1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자마자 저희가 전국의 애로접수 현황을 개설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중기청을 통해서도 중소기업들에 관련돼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래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예상을 깨고 총 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분명히 어려우실 텐데 이 결과를 보고 이미 우리의 주요, 중국 내에서 중국 전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주요 도시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미 피해가 사전에 많이 발생하셔서 이번 단기비자로 인해서 접수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적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가지고……

이장섭 위원 선택

제 문제 제기는 중기부가 알고 있었느냐, 그 해제에 관해서, 이런 거예요. 그걸 구구절절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일은 아닌 거고 장관님만 모르고 있었는지 중기부 전체 다 모르고 있는 건지 이런 결정 과정에서 중기부는 소외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물은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이영 장관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관해서 제가 수차례 협조 요청을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관께서는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된 여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말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노력은 좀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노력을 제가 했습니다. 말씀 주신 얘기를 직접 제가 장관에게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노력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제가 그 건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권명호 위원 선택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지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올리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권명호 위원 선택

신청 자체를 올리지 않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전화드렸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리고 또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관께서 하시는 일이 그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이지만 또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런데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한 건 알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권명호 위원 선택

거기에 왜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를 안 하지요? 그걸 고용노동부에만 맡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그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상임위 때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처 간의 협의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님 노력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나 제가 느끼는, 와닿는 것은 그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힘을 쏟지 않았다. 또 그렇게 되면, 고용위기지역에서 일몰이 돼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그것보다는 조선업 협력사들 그 어려움이 지금 제가 더 와닿고 그 사람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자격 심사나 이런 건 수치상에서 나타난 것일 뿐이고 아직도 조선업이 수주를 많이 받아서 호황일 거다 하는 것들은 조선업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인데, 수주를 받고도 설계 기간 등 이런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피부로 와닿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어려움들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인해서 4대보험 납부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납부유예를 지금은 또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지경에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 부분에 대한 유예를, 기존의 체납 부분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했고 검토하시겠다라고까지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권명호 위원 선택

어느 정도는 유예가 되었는데 그것도 성실 납부 약속을 해서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감이 확보는 되었다지만 일을 하는 단계가 아닌데, 그동안 아주 어렵게 어렵게 버텨 왔는데 지금 당장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일을 못 하겠다, 도산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또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80조 원을 금융지원을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선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김학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명호 위원 선택

그것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복합위기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목적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선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김학도

예.

권명호 위원 선택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목포, 영암,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의 업체들하고……
장관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분들을 만나 보시지요. 간담회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납부의 유예라든지…… 또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겹쳐 있는데 그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조속한 시간 내에 장관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요. 이번 달 가기 전에요. 숨은 살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고용노동부에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산업 부분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저희한테 소통해 주셨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예는 됐지만 충분치 않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고용노동부에서 노력도 하고 조선업 상생협의체도 만들어서 원․하청 이중 임금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당장 상환이라든지 4대보험 납부가 유예됐던 것을 또 갚아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한 일이 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챙겨 보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송도국제도시와 동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장관님과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장관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녹록지는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어렵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첫째는 경제가 어렵고 무역이 적자면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더 어렵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무역 구조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가 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장님들 잘 들으시고요.
일단 중소기업 수출 어려운 것 그건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어려운 것도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도 서면으로 할 테니까 답변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정일영 위원 선택

민생경제 어려움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또 문자를 받았어요. 이건 나중에 차관님께 드릴 테니까…… 이분이 13년 차 소상공인인데 2월 20일 시행되는―그전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2차 직접대출 관련해서 공정하지가 않다, 이영 장관님께서 너무나 소상공인을 천대하고 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지요. 중소기업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각 지역에 TP라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저는 그 역할도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TP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건지 헷갈리면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중소기업 기술 지원, 위기 대응 강화 이런 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TP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 주시고요.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현재 경제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업무보고 보면…… 와 계시지요, 이사장님? 중소기업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 생태계 구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또 글로벌혁신특구 중심의 규제 혁신부터 해외 진출까지 신산업 선도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특히 인천의 남동산업공단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뭘 하시는지 이따가 간단히 답변하셔도 좋고 자세한 건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부터는 스타트업․벤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벤처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창업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벤처 지원하는 계획.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스타트업․벤처가 줄어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창업하는 것도 줄어들고 지원도 줄어들고, 특히 바이오가 중요한데 바이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스타트업 만들고 있는 것도 줄어들고 지원도 줄어들고 다 어렵습니다. 창업진흥원 5페이지에 보면 바이오헬스 얘기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미래모빌리티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창업대학 그것 선정하십니까?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선택

창업진흥원장김용문

창업중심대학……

정일영 위원 선택

예, 창업중심대학.
누구세요?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어디 계세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까.
그것 좀 공정하게 잘 평가해서, 수도권이라고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업중심대학에 인천 같은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게, 지난해에도 보면 빠져 있더라고요. 수도권이라도 역차별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 이것도 최근 3년간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특허청장님도, 기술보증기금이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특허기술진흥원 다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쪽 스타트업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그리고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K-바이오 랩허브도 바이오 벤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챙겨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도 이게 민간……
벤처투자 대표님 오셨지요?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 선택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유웅환

예.

정일영 위원 선택

현재 모태펀드 액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고 특히 민간 부분에서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는데 민간 유입이 지금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이따 답변을 간단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 선택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유웅환

예.

정일영 위원 선택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이쪽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랩센트럴을 포함해서 바이오헬스의 스타트업․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장관님이 답변하시고 특허청장님과 중요한 두 분 공단 이사장님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바이오산업이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R&D가 오래 걸리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IPO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500억 이상을 들여서 실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인천이랑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바이오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규모 바이오 관련 기업들과 함께 투자 유치에 대한 것도 상반기에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해당 지역에 갈 후보 지역에서 VC들이 얼마나 바이오 쪽으로 많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특정 도시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현지도 그렇고 한국 기업이, 한국 VC들이 바이오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 20군데 이상 나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올 상반기에도 조금 숨통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다른 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특허청장님.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반도체 플러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플러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전략원과 저희 산하기관을 통해서 바이오 부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창업진흥원장님 간단히……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선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물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항공 전용 중소기업물류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두 차례 MOU를 맺어서 지금 현재 물류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창업진흥원장님.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선택

창업진흥원장김용문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3개를 선정하는데 사실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서 한 곳을 선정하고 나머지 두 곳을 지방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평가까지 해서 지금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하고 경기권, 그러면 또 인천은 뭡니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경기도로 딱 못 박아 버리면 인천은……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생 중에 창업하는 비율이 전국 대학에서 가장 높은데 그런 데는 작년에도 빼놓고 올해도 빼놓고, 어느 지역으로 딱 한정시키면 되겠습니까? 공정한 지표,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지 무슨 기준으로, 수도권도 왜 경기도는 되고 인천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선택

창업진흥원장김용문

인천하고 경기권은 같이 묶어서 선정한 것으로……

정일영 위원 선택

지금 경기도라고 했잖아요.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선택

창업진흥원장김용문

그것은 수도권에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경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다 봐 가지고 공정하게, 수도권이라고 역차별하지 말고 다 묶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란 말입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학생 중에 창업하는 학생이 제일 많다든지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선택

창업진흥원장김용문

예.

정일영 위원 선택

벤처 대표님 한 말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 선택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유웅환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 모펀드 쪽하고 글로벌 쪽 확대를 지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갭스하고 500억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서 자펀드가 1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유입들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지금 MOU를 SVC하고 체결해서 글로벌 쪽의 유입을, 자금 유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펀드 관련해서도 국내에 저희 쪽에 어떤 DB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기관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만 된다 그래도 올해 말까지 2000억 예산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메이크업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하여간 스타트업 벤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바이오.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 선택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유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이영 장관님, 코로나 쓰나미가 좀 수그러드니까 또 에너지 대란이 덮쳐 오고 있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잘 기대합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초과 이윤이 막대합니다. 4대 정유사가 작년 3분기 말까지 15조 원 영업이익이 있었고요. 이들 중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4.7조 원인데 직원들한테 연말 상여금을 무려 1600%, 나머지 3개사도 1000%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데, 4대 민간발전사들도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6개 발전공기업들도 작년 3분기 말까지입니다, 2조 원. 엄청나지요.
반면에 가스공사가 미수금이 9조 원, 한전은 영업손실이 30조 원 이렇게 누적 적자가 쌓여 가니까 파탄 지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이 33% 정도 인상됐고요 가스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차례, 38.5% 인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1월 달에 체감하는 난방비가 2배로 올랐고요 2월 달은 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2분기에 또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긴급하게 내놨지요. 그런데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00억 정도 높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400억 정도가 줄었어요, 21%.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초과 이윤을 환수해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쓰자, 세금이든 기금이든.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이것 추경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포퓰리즘……
포퓰리즘 이야기하면요 지금 중기부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95%라고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어요. 70%가 대책이 없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실태조사를 2월 2일 날 했는데 부담이 97%라는 거예요, 매출 감소는 85%고.
난방비 연동, 납품단가에 연료비를 연동해야 된다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요금 할인이라든지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 원 핀셋 추경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코로나 때 피해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경 했던 것처럼 에너지물가 이게 대란이고 장기화되고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7.2조 원 민주당이 제안한 핀셋 추경, 30조 원 민생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파제 역할 하실 거라면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이영 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직을 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배제하냐, 왜 제외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고 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개인부터 사업장까지를 다 보면서 지금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만약에 에너지에 관련된 독립된 예산이 있다면 지금 뿌리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분 중에서도 목욕탕이나 숙박업 같은 데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핀셋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인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올해 8조 2000억의 금액을 소상공인분들에게 정책자금으로 지원합니다. 그중에 65%를 상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선에서는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 경제장관회의부터 시작해서 이 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호 위원 선택

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대통령께서 중산층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산층이 사실 애매합니다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물론 지금 많이 처지가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체로 중산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시도 있었는데 산자부든 기재부든 대통령 명을 거역하는 겁니까? 중기부는 힘이 없어서 기대는 안 하지만 그 핑계 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중기부에 힘 좀 실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선택

김정호위원(경남 김해시을)

실어 드립니다. 힘 좀 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저희도 힘 좀 얻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 정부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노용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도 정운천 위원님과 함께 소진공 같은 경우는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진공이 예산도 많이 확대가 됐고 그만큼 또 역할이 많이 커졌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지역본부의 역할 또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소진공 지역조직이 전국에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돼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물론 예산 편성․관리부터 정책자금 업무 지원, 직접대출 심사까지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7개 본부 중에 서울강원본부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권역과 광주호남의 2배 정도가 되는 165만 명의 가장 많은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삼척까지와의 거리는 270㎞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춘천까지만 해도 100㎞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특성상 산간지방에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소상공인이 접근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서울지역본부와 강원지역본부를 분리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숫자나 수도권에 많으니까 그냥 포함시켜서 이렇게 운영의 편리성만을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6월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또 강원도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부처의 실무자분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 또 우리 전통시장 자금 온라인으로 접수받아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액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접속이 안 돼서 막 힘들어하시고 또 접속을 하고 나면 한 20분도 안 돼서 다 이게 끝나 버리고. 특히 디지털에 익숙해진 젊은 분들은 오히려 쉬운데 좀 연세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3차도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해서 받을 수 있다든가…… 물론 중기부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그런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댓글에도 사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처의 입장보다도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은 거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지금 강원지역에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본부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부를 보통 정할 때는 인구 밀집 플러스 관련돼서 소상공인분들의 사업 영위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실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게……

노용호 위원 선택

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사업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예산 편성․관리까지 다 하는데 매번 여기 마포에 있는, 사실 이게 서울본부지 강원지역본부는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말씀 주시니까……

노용호 위원 선택

꼭 지역 이런 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강원도인데 마포구까지 오시는 건 너무 불편하실 것 같고요. 삼척센터의 역할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희가 본부를 하나 신설할 때 인력이 한 13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니까요. 일단 필요성에 대한 검토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디지털 격차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취약이 또 다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걸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쿼터를 좀 나눈다든가 하여간 이것도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노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노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송기헌 위원 선택

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장관님, 지난번에 CES에 오셨을 때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셔 가지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기구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오직 우리나라만 낮춰서 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일본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개 있지요. 하나는 내수시장이 받쳐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내수시장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고 또 고물가 그다음에 또 고금리 거기다가 또 고유가 이런 걸로도 또 가스비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내수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수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이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요. 특히 코로나 해제 이후에 중국 시장 리오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중국 시장 리오픈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얼마 정도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요. 종목별로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수도 안 되고 또 하나가 수출도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대개의 의견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경기가 좋고 그럴 때는 재정적으로 좀 긴축해도 가능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 내수도 좀 진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출기업에도 또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좀 아쉬운 게 있었지요. 여러 가지 사업 펀드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던 것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보다는 요즘 가스비 또 기름값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장관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단체도 조사를 해 보니까 99%가 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답을 했습니다. 금방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 업종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항상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는, 기존의 당연한 원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려울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올해 배정된 8조 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바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나온 것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관련해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35.7%고 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 이건 51%가 이런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납부유예’ 이런 것도 조금 있고,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소상공인 전용 보험 신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의 법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국회가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도, 아니면 바람도 있다는 것을 장관님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중기부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담당하는 조직과도 협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기부가 그렇게 해 줘야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중소벤처기업부’ 하면 ‘9983’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랑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83%가 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키고 육성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경우의 수가 참 많고 원하시는 수준을 바로바로 못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뻗어 나가려면 수출과 내수가 받쳐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 말씀 주셨고, 그게 원활히 돌지 않을 때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재정 투입에 대한 권한은, 결정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수출과 내수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지위로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가 간의 약간 외교적인 신경전 이전에 이미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과 플라스틱류를 제일 많이 수출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내려앉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얼마 전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던 게, 지금 한류 열풍으로 남미나 중동에서 중소기업 소비재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그런 지역에 대한 사절단들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변화를 해야 되는, 지역의 다변화, 품목에 대한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량은 소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뭉치면 큰 힘이 있으니까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전략을 써 보자라고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IMF의 평가에도 있지만 노동환경이 너무 경직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활황기에는 그 부분이 그냥 걸림돌 정도, 불편함 정도인데 이렇게 불황에는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지금 30인 미만 추가 8시간 근로가 국회에서 입법이 이게 연장이 안 되면서 굉장히 큰 애환이 많습니다. 특히 수퍼마켓 정도도 그렇고요, 뿌리산업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빨리 화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비, 난방비 등 비롯해서 저희가 8조 2000억뿐만 아니라 아마 중기부 생긴 이래 금융위랑 두 번이나 직접 만나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든 건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30조 만들고 이번에 80조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770만 명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한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뛰어다니면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장관님, 보니까 올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로 보도가 되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언론 보도는 보통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스나 석유 등등 때문에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데 막상 보니까 자동차나 이차전지, 석유, 선박 이런 품목들은 또 수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데 중소기업 무역수지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작년에 6대 무역강국에 오를 만큼 수출량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1175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이게 직접 수출 비율로는 17.2%를 달성했고요, 간접 수출까지 치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인데 중소기업은 지금 1월 달은 어떻습니까, 무역수지가? 혹시 지금 평가가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소기업만으로는 저희가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김용민 위원 선택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아직 확인이 혹시 안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소기업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 수출만 집계가 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말씀 주시고, 그 대안들은 조금 전에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장관님과 중소기업,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국가의 필요성, 국가의 존재 의의를 현장에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얘기 나왔던 알고케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알고케어가 롯데로부터 기술 탈취당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처음 제가 그 내용 접수를 CES에서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저희 쪽에서 조사원이랑 그다음에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붙었고, 실제로 법률 조정 대리인 비용도 1000만 원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분쟁 과정까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조정하겠다라고 알고케어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행정조사하던 것은 오늘부로 멈췄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조정하기로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아직 조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오늘 아침에 알고케어에서……

김용민 위원 선택

조정이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조정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선택

합의가 된 건 아직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제 조정 신청에 들어갑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못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못 보셨어요?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기술을 탈취당한 업체의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은 이겨요. 그런데 그사이에 기술을 탈취한 업체는 물건을 막 생산해서 팔아서 시장을 장악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은 해서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이긴 그 회사는 망했고 기술을 탈취한 회사는 손해배상 찔끔 해 주고 오히려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지원이나 변호사 지원 등등을 해 주신다라고는 하시는데 그런 지원 자체가 실질적인 지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고케어 대표도 이런 인터뷰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기지만 결국에 회사는 망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조정 신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에 빨리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조정을 우리가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케어가 어떤 의미에서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기술 분쟁이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실제 물리적이지 않아도 굉장히 손쉽게 자료 유출이나 기술 유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미 관련된 보험상품도 하나 만드는 등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고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알고케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양쪽에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알고케어의 입장이 진실 100%일 거라고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붙지만 변호사 외에도 민간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케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저희가 종용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그쪽에 대화 통로가 열려 있어서 계속 대화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메일로 받았습니다, 조정에 응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다음 액션이 될 때까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오늘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아마 대응 중에 있을 걸로 봅니다. 다 주목하고 계시니까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비단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진행 상황을 보고 지금 주신 조언대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한무경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오늘 대기업이 투자를 명목으로 스타트업에 접근해서 기술을 탈취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사건을 접하고서 가슴이 먹먹해지던데요. 여기의 여사장님은 로스쿨을 졸업하신 변호사입니다. 김앤장에도 근무를 하셨고요. 이 대기업은 롯데헬스케어고 스타트업은 알고케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하는 업체이고 CES에서 약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 9월에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에 투자와 사업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롯데헬스케어에서는 제품을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알고케어 제품을 도입하고 투자하고 싶다, 다 녹음돼 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롯데헬스케어에서 돌연 알고케어에 라이선스 피(fee)를 줄 테니까 롯데헬스케어에서 자체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 중간에도 2021년 9월, 10월 27일, 올까지의 이야기가 녹음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 무슨무슨 상무라는 사람이 절대 따라 할 생각이 없으니 걱정 말고 그냥 이야기하셔도 된다 이것까지 지금 현재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피를 줄 테니까 롯데헬스케어에서 자체 상품을 만들겠다고 말을 바꾸니까 일단은 협상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CES에 똑같이 롯데헬스케어에 같은 제품이 전시돼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보시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25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23년 2월 1일 중소벤처부에 침해행위로 신고했고 2월 9일 날 조정 신청,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진짜 장관님, 오늘 여러 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센말로 표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대기업 기술탈취 본때를 보여 줘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 중기부나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시간만 끌게 되고 결국은 이 중소기업은 시간을 끎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고 결국은 승자는 대기업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중기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탈취에 대해서 아까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장관님이 롯데의 회장님을 한번 만나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만나서 진짜 이렇게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대기업이 말살해도 되는지. 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꼭 좀 이것은 본때를 보여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출원을 했더라고요. 출원을 했는데 롯데헬스케어의 자회사가 캐논코리아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캐논코리아로 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원했던 시점을 보시면 이게 어디가 더, 아마 제가 알기로 알고케어가 좀 더 빨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서 좀 문서로 작성을 해 주시면…… 이 업체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법정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신 회장님 한번 만나러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지금 특허 출원에 대한 일정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내용을 만들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한 번이 아니라 세 번도 저는 만날 의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20년간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악의적인 사례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이 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진행된 사항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저희는 양사의 특허까지도 다 분석을 하는 일까지도 내부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실제 알고케어가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지 조정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일절 관여할 수가 없고 선택한 것에 대한 최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 이 사건이 한국에서 시작이 된 지 지금 한 보름, 2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조정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도 아침에 알려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케어에서 A냐 B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만을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흐려지지 않도록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특허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케어가 실제로 롯데헬스하고 하기 훨씬 이전에, 2020년에 이미 출원을 해서 2021년에 등록은 다 됐고요. 등록이 2개가 되고 또 지금 그 이후로 출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중 하나에 대해서 롯데헬스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심판이 하나 들어온 게 있고요. 오늘 기술탈취와 부정경쟁으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고 저희가 아마 그 문서가 월요일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착을 하는 대로, 저희도 접수가 되는 대로 착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특허분쟁이 붙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나 우선심판제도도 또 굉장히, 예를 들면 한 1년 걸리는 것을 두 달에 끝내 주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고 또 방금 중기부로 조정 신청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조정을 통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술판단을 좀 더 정확히 내려서 중소․벤처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끔 특허청이 기술지원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한무경위원(비례대표)

하여튼 이 건은 여기 우리 여야 위원이 같이 가도록 위원장님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