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인호 선택

소위원장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6일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3건을 의결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온물류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을 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수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서범수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김민기 선택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선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안소위에 상정을 하고 법안소위에 던져졌을 때 전문위원들께서 검토한 내용들을 일찍 일찍 좀 달라, 적어도 이틀 정도 전에는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공부를 좀 할 건데 지금 왜 그런지 하루 전날 밤에 줘요.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고 또 바빠서 그러실지는 몰라도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것 위원들 의견 들을 필요 없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일부러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바쁘시지만 적어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걸 좀 주셔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설 지나면서, 전날 밤에 늦게 보내 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지금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틀 전 정도는 검토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또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뭔가 법안에 대해서 보충할 건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거지요?

서범수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김민기 선택

우리 서범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각별히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심상정 위원 선택

일괄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기 선택

예, 맞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선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저와 정의당의 가치와 소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처음부터 제가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은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도 받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경제성 문제도 크고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타도 면제됐고 또 이제는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계획만 나오고 정확한 실시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보상은 미리 다 해 줬는데 실시계획상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저는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무리한 특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맞추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는 준공이 35년이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겨도 1, 2년 정도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0년까지 못 맞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본질적인 그런 훼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는 ‘경험적․사회적 이슈에 의한 공기 산정은 지양돼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혹여라도 내년 총선을 앞둔 그런 정치적 입법은 자제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선택

나누어 주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신설 필요하다라는 페이퍼가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통과시키는 겁니까, 수정안대로? 아까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민기 선택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 선택

지금 의견을 내도 됩니까?

위원장 김민기 선택

이따 의견 내시지요, 그것.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의견을 내시지요.

김병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그러면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23항, 24항, 25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의견이, 찬성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호 위원 선택

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 깊이 경청을 했는데 몇 가지 부분은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법안소위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선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입법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은 2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안이고 또 부울경의 시도민들이 정말 이론의 여지없이 다 찬성하는 법안인데 이것이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늦춰져 왔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여러 가지, 정부의 추진 속도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꾸 늦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기가 2035년으로 사타가 돼 있었다 하는 부분도 그 당시 사타 할 때에 항공정책을 담당했던 당시 분들의 잘못된 판단도 충분히 사타 결과에 반영이 돼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100% 인공섬 형태로 해양에 매립해서 공항을 지을 때도 60개월 정도 만에 다 지었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그것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60개월, 5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엑스포와 속도를 맞추는 것이 무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리라 보고. 다만 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부산시가 낸 게 아니고 정부가 낸 유치위원회 신청서에 2030년 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29년, 30년까지는 부산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약을 한 셈이지요. 2030년 엑스포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상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 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준비에 미리 착수해서 실제 실시계획이 다 통과되고 나면 보상절차를 구체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실시계획도 전에 보상부터 하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계획대로 하시면 되지요. 원래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민기 선택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교섭단체 간사 간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법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안 제25조의3 규정에 따른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욱 위원 선택

제가 오늘 상임위장에 와서 이게 깔려 있는 것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인데 그리고 아침 우리 민주당 사전회의에서도 우리 간사님이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간사 간의 합의라고 그러고.
어찌 됐든 이게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는 행정벌을 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행정벌을 어느 경우에 부과하느냐 문제인데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안 됐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 번도 안 한 사항을 갑자기 상임위장에서 수정의견을 내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국회의원 7년 생활하면서 거의 보지 못한 현상을 오늘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 법안 처리에 있어서 사전 준비와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냥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한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수정안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지 먼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선택

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국토법안소위 위원장 김정재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했었는데 사실 설명의 의무, 이번에 부동산 사기 문제,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여야를 넘어서 이번에 이것만큼은 해결을 좀 하자 이래서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했는데 설명의 의무를 두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 사실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논의를 저희가 이 법에 누락이 돼서 못 했는데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누락이 되면 다음에 다시 법률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게 누락이 됐는데 그래도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좀 보충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오전에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최인호 간사님은 저희 간사끼리 논의를 하시고 조금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것까지만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다음 법안소위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그러면 계속 심사로 오늘 보류……

김정재 위원 선택

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 통과시키고 다시 개정안을……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대안으로 의결하시면 됩니다.

김정재 위원 선택

김정재위원(경북 포항시북구)

지금 있는 대로 의결하시면 되지요, 보충할 필요 없이.
저희가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보충해서 또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

위원장 김민기 선택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번에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김학용 위원 선택

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김학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선택

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렇게 하셔도 큰 관계없고요. 사실은 제가 법안을 냈을 때는 다른 안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니까 이게 명확한 근거를 가져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런 지적을 받고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통과시키면 더 좋기는 좋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의견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김정재 간사님의 의견을 두루두루 통합해서 오늘은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지금 또 의견이 있으세요?

장철민 위원 선택

장철민위원(대전 동구)

조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바로 논의를 하신다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질서벌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요구를 하는 어떤 행위도 행정행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차나 규정 같은 것들도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실효성 확보 법안이 아니라 저는 과태료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 성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느낌이라 이후에 저희가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사실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금 더 열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냥 과태료만 논의하면 아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격에 맞는 뭔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장철민 위원님의 의견도 두루두루 들어서 다음번에 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상정 위원 선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심상정 위원님 아까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민기 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의 명확한 반대 표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되고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인중개사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박상혁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기 선택

잠깐만요.

박상혁 위원 선택

회의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김민기 선택

오늘 원만히 잘 진행돼서 바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상혁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김민기 선택

예,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선택

오늘 현안질의가 없어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좀 중요한 사안이 긴급하게 하나 있어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장관님, 얼마 전에 HUG 사장 관련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보셨지요? 기사를 못 보신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HUG 사장을 아마 공모 중인 것 같습니다. 27일 날 주총에서 5명 후보자 중에서 선임을 하는 모양인데 그중의 1명이, 공모자 중의 1명입니다. 주총을 통과하신 분도 아니고 대통령 재가 전에 있는 내정자의 성격도 아니고 공모자 중의 1명이 HUG 부사장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서, 인사처장을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 지시를 했다, 그래서 HUG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은 인사 심의 절차에 있고 현재 그 자체가 저희들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으로 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내정설 보도가 나온 기사들은 오랫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있었지만 공모자 중의 1명이 현직 부사장을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 지시를 했다, 이런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거야말로 빨리 감사관실 통해서 조사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7일 날 또 주총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뭐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거기에서 대상이 된다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사장에 취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적절한 대처를 국토부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잠깐 할 텐데요.

위원장 김민기 선택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심상정 위원 선택

예.

위원장 김민기 선택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선택

얼마 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가지고 또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재검토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 기억해 보면 작년 국정감사 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양당 간사님 또 우리 위원장님이 내년 1월, 그러니까 올 1월 이후에 반드시 특별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우리 심상정 위원님께서 왜 그 말씀을 안 하시나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여야 간사님들 국정감사 때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 일정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지요?
장관님, 박상혁 위원의 발언 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예의주시하시고 있다고 했으니 예의주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인사 절차 중이고요.
또 많은 경쟁자들 간에 여러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는 약간의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현재는 인사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선택

짧게 먼저 잠깐 하고……

위원장 김민기 선택

지금 꼭……

박상혁 위원 선택

짧게 이것만……

위원장 김민기 선택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선택

아마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사 절차 중에 있어서 상대방 경쟁 후보들이 뭔가 제보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말씀 취지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과 기조실장을 이틀에 걸쳐서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명백한 팩트 같은데 장관님께서 조금 더 각별하게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선택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맡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기 선택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선택

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저도 짧게 한 10초만.

위원장 김민기 선택

조오섭 위원님, 같은 건입니까?

조오섭 위원 선택

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같은 건으로……

위원장 김민기 선택

그러면 10초만 드리세요.

조오섭 위원 선택

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장관님께서 예의주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의주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보고를 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신 만큼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어떻더라, 뭐 다른 후보가 그렇게 한 거라든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