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2월6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 홍영표 의원
- ․ 태영호 의원
- ․ 정청래 의원
- ․ 김영식 의원
- ․ 홍기원 의원
- ․ 장동혁 의원
- ․ 송갑석 의원
- ․ 정희용 의원
- ․ 고민정 의원
- ․ 장혜영 의원
- ․ 박성준 의원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입니다.
치솟은 금리와 물가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센 파고 앞에 정치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멈추고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내일을 위해 일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입니다.
치솟은 금리와 물가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센 파고 앞에 정치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멈추고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내일을 위해 일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우리의 미래를 보는 필요한 개혁, 국민들이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미래를 보는 그러한 개혁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 국회가 해 주셔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것들에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낮습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 야당을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 야당을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문제를, 지금 필요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전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대통령님의 어떤 하나의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대통령님의 어떤 하나의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예상했지만 정말 총리가 취임하실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5.1%가 올랐습니다. 1월에도 5.2%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처럼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이런 대책들을 정부가 일찍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5.1%가 올랐습니다. 1월에도 5.2%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처럼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이런 대책들을 정부가 일찍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대책이 거의 열 번을 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모든 개혁과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 에너지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전력 도매가격이 250원인데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108원에 전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대기업 아닙니까? 작년 20대 기업에 1조가량, 전기료가 실제 원가보다 낮아서 이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전력 도매가격이 250원인데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108원에 전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대기업 아닙니까? 작년 20대 기업에 1조가량, 전기료가 실제 원가보다 낮아서 이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정확히 우리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 또 취약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우리로서는 항상 절약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 구조가 너무나 지금 비틀려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의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에너지 가격이 사실은 너무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구조여서 사실은 우리의 경제 구조가 에너지에 정말 의존을 많이 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정상화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우리로서는 항상 절약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 구조가 너무나 지금 비틀려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의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에너지 가격이 사실은 너무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구조여서 사실은 우리의 경제 구조가 에너지에 정말 의존을 많이 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정상화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인들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얘기합니까? 이것 정부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중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가 몇 채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중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가 몇 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10만 가구도 넘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대단히 낮았고 유동성이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 부동산값이 뛰는 이 수요를, 결국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풀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풀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저금리 문제를 경제 때문에 어떻게 못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권이라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좀 기다려 달라’, ‘공급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여야가 함께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과잉 공급,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사태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무역 적자도 심각합니다. 작년 무역 적자가 474억 달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권이라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좀 기다려 달라’, ‘공급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여야가 함께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과잉 공급,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사태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무역 적자도 심각합니다. 작년 무역 적자가 474억 달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결국 금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오르면―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마는―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 방법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제를 덜 성장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계 전체가 성장이 낮아지고―이미 IMF가 여러 번 지표를 발표했습니다만―성장이 낮아지면 결국 수입 수요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을 하는 여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수출이 과거처럼 잘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로서는 최대한, 어려운 수출 여건이지만 우리 수출 업계가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정부하고 민간이 원팀이 돼서 세계의 수출 수요, 수입 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되고 또 업계가 가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결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또 국회와 함께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로서는 최대한, 어려운 수출 여건이지만 우리 수출 업계가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정부하고 민간이 원팀이 돼서 세계의 수출 수요, 수입 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되고 또 업계가 가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결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또 국회와 함께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역 적자 심화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어떤 무역 또 통상의 중요성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총리님이 ‘중국은 이제 꼬라박는 수준이다. 대안 시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포기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무역 환경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무역 환경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 경제가 작년에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충격적인 성장률입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의 정책이 소위 코로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중국을…… 모든 나라가 소위 코로나와 같이 사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제로라는 정책을 함으로써, 전국의 경제활동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다소 무리하게 제가 한 것 같습니다만.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한국과의 경쟁 상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서로 상호 존중하에서, 서로 협력하에서 윈윈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안 시장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의 정책이 소위 코로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중국을…… 모든 나라가 소위 코로나와 같이 사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제로라는 정책을 함으로써, 전국의 경제활동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다소 무리하게 제가 한 것 같습니다만.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한국과의 경쟁 상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서로 상호 존중하에서, 서로 협력하에서 윈윈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안 시장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경제가 나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고금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중국이 올해부터 코로나를 벗어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민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남 탓, 지난 문재인 정부 탓, 편가르기 정치 이것을 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통합의 정치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요즘에 대통령님 자주 보십니까?
제가 지금 민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남 탓, 지난 문재인 정부 탓, 편가르기 정치 이것을 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통합의 정치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요즘에 대통령님 자주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례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전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 이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자유를 35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전용기에서 쫓아내고, 기자 질문 싫다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자기 멋대로 중단하고,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정치검찰․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까? 집권 10개월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납니다. 이것도 윤석열 자유입니까? 대통령이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방해꾼’ ‘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 대표 시키려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이것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물론 총리께서 여기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전용기에서 쫓아내고, 기자 질문 싫다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자기 멋대로 중단하고,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정치검찰․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까? 집권 10개월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납니다. 이것도 윤석열 자유입니까? 대통령이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방해꾼’ ‘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 대표 시키려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이것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물론 총리께서 여기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달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듣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결국 국민이 가지는 소위 자유, 개인적인 자유 또 큰 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이는 경제에 있어서의 창의성 그리고 경제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저희가 보장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하나의, 정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두고, 그 자유는 바로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도 이러한 자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책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자유는 결국 국내에 있어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 간의 연대 그리고 해외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국민들과 나라들과의 대외적인 연대를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개인적인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거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유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결국 국내에 있어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 간의 연대 그리고 해외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국민들과 나라들과의 대외적인 연대를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개인적인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거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유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자유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지금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 이거 정부 책임이 큽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국방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원이었던 거 잘 아시지요, 4년 동안?
지금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 이거 정부 책임이 큽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국방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원이었던 거 잘 아시지요, 4년 동안?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장관이 취임하시고 서해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때 확인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동해 사건은 우리가 SI 정보에 의해서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었지요? 살인범이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해 사건은 우리가 SI 정보에 의해서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었지요? 살인범이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시에 NLL 부근에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우리 군대에서 포착을 해서 보고 있다가 체포한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랬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SI 정보에 의해서 월북을 했다 이런 판단을 국방부와 합참이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 자리에 있었고 지난 5월에도 장관이 취임해서 다시 논란이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 자리에 있었고 지난 5월에도 장관이 취임해서 다시 논란이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은 SI에 의해서 월북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SI 정보에서는 서해 사건도 월북을 했다, SI 정보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월북 판단은 SI에 근거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의 하나가 SI 그 단어가 나온 것이지 그걸로 월북했다라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주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됐습니다. 이런 짓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9명이나 되는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외교․안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상민 장관과 김태효 안보1차장 등 문제 인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앞세워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정 운영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4위로 여덟 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삶 개선보다 정적 제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한국 정치를 향한 평가가 아프기만 합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 야당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지금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책임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대결과 분열 정치로는 국민의 어떤 열망도 준엄한 명령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승자독식의 정치, 양극단의 대결 정치, 지역구도 정치를 종식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 비율을 높이려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치 불신이 높은 이때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늘더라도 법률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총비용을 동결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 출발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이 온전히 꽃피는 정치를 소망합니다. 정치가 희망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완성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주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됐습니다. 이런 짓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9명이나 되는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외교․안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략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상민 장관과 김태효 안보1차장 등 문제 인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앞세워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정 운영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4위로 여덟 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삶 개선보다 정적 제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한국 정치를 향한 평가가 아프기만 합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 야당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지금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책임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대결과 분열 정치로는 국민의 어떤 열망도 준엄한 명령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승자독식의 정치, 양극단의 대결 정치, 지역구도 정치를 종식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 비율을 높이려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치 불신이 높은 이때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늘더라도 법률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총비용을 동결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 출발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이 온전히 꽃피는 정치를 소망합니다. 정치가 희망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완성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저 PPT를 한번 좀 봐 주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옆의 PPT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를 그렇게 하라고, 김건희를! 김건희는 왜 그렇게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부터 나가라고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시겠습니까?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먼저 저 PPT를 한번 좀 봐 주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옆의 PPT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를 그렇게 하라고, 김건희를! 김건희는 왜 그렇게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부터 나가라고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입니다.
장관님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장관님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이런 법안을 또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가짜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이런 법안을 또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지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지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현재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말씀하세요. 맞지요, 이 사실이?
말씀하세요. 맞지요, 이 사실이?
법무부장관한동훈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북한군 정찰총국장 시절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무는 경제교류가 아닙니다. 대남 스파이공작, 정치공작이 김영철의 주요 업무입니다.
장관님 2019년 이재명 전 지사가 김영철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 이것이 드러났는가요?
장관님 2019년 이재명 전 지사가 김영철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 이것이 드러났는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공개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어떤 제한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 간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김영철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꽉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등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진상 씨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밝혀졌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그거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미리 예단하거나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나라에서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장관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장관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번 북한 무인기 사건 이후에 지금 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난번 북한 무인기 사건 이후에 지금 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군 분위기는 그 당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가해 보니까 야당 위원들 속에서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지금 군에서 이러한 주장, 문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군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잘 지켜 냈으므로 오히려 군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대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로 울릉도 앞바다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즉시 비례대응 원칙대로 북한 수역에 미사일 사격을 했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하니 우리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켜서 비례대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군사적 대결이라는 개념보다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기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12월 30일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남북의 군사 대결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하고 저렇게 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북한군 수뇌부를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전격 다 교체된 북한군 수뇌부가 언제 구성된 수뇌부인지 아시는가요?
지난 12월 30일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남북의 군사 대결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하고 저렇게 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북한군 수뇌부를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전격 다 교체된 북한군 수뇌부가 언제 구성된 수뇌부인지 아시는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6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옳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취임한 이후 지난 6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면서 소위 북한군 내에서 머리 좋고 작전 잘한다는 인사들로 저렇게 새로운 군 수뇌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장관님 남북 분단 70여 년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수뇌부를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다 교체시킨 전례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취임한 이후 지난 6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면서 소위 북한군 내에서 머리 좋고 작전 잘한다는 인사들로 저렇게 새로운 군 수뇌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전부 다 교체됐습니다.
장관님 남북 분단 70여 년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수뇌부를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다 교체시킨 전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플레이어 정도가 아니라 코치․플레이어,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뭐 패스 정도 실수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 지휘관들을 문책이 아니라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PPT에 나온 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뒤의 PPT 좀 봐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남북 군사적 대결에서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플레이어 정도가 아니라 코치․플레이어,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뭐 패스 정도 실수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 지휘관들을 문책이 아니라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PPT에 나온 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뒤의 PPT 좀 봐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저런 당 청사, 저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한다면요 한반도 밑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북한 노동당 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해 지배하겠다는 적화통일의 상징물입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도 통일부장관 하시니 혹시 북한을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 북한이 저런 당 청사, 저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장관님하고 사진 좀 찍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우리 태영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방문하게 될 때는 지금 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방문하게 될 때는 지금 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 적화통일의 상징인 북한 노동당 중앙 홀에서 저렇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으면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남 적화통일의 상징인 북한 노동당 중앙 홀에서 저렇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으면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화가 시작이 될 때 아주 세세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그때 당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에서 숱한 인원들이 선발대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매 일정을 북한과 사전 합의하고 그다음에 현지답사도 하고 했을 텐데 저런 것쯤은 당연히 걸러 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장관님 임기 동안에만은 통일부 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옳은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 임기 동안에만은 통일부 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옳은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뜬금없이 몇 년 전 일을 꺼낸 건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남한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적화통일 상징물에 가서 사진 찍게 하고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북한 TV, 북한 신문에 저 사진 빽빽 돌렸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저렇게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적화통일 상징물에 가서 사진 찍게 하고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북한 TV, 북한 신문에 저 사진 빽빽 돌렸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우선 흡수통일과 관련해서는 독일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도―보수․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걸 흡수통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의무로,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아까 인용하신 말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의무로,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아까 인용하신 말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신정왕조체제, 공산독재체제 원하지 않는 한 우리 한반도의 미래 통일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체제뿐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신정왕조체제, 공산독재체제 원하지 않는 한 우리 한반도의 미래 통일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체제뿐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나흘 동안 방미 일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우리 혈맹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데 혹시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미국 방문, 구체적인 일정, 사항 이런 것 합의된 것 있습니까?
다음은 박진 외교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나흘 동안 방미 일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우리 혈맹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데 혹시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미국 방문, 구체적인 일정, 사항 이런 것 합의된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또 글로벌하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행동하는 동맹 또 미래를 향한 동맹을 위해서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확장 억제 또 공급망 안정 그리고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로의 발전,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준비들을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또 글로벌하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행동하는 동맹 또 미래를 향한 동맹을 위해서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확장 억제 또 공급망 안정 그리고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로의 발전,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준비들을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신 이후의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잘되고 있는데 한일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복원하고 장관급 사이의 교류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강제징용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 측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민관 협의회를 네 차례 거치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민관 협의회를 네 차례 거치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에 따라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현재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지른 범법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과 외압을 통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 숨 쉬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에 따라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현재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지른 범법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력과 외압을 통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 숨 쉬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막겠습니다.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이 턱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습니다. 특히 지리에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정진상은 경기 동부가 아니라 경기 서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쌍방울은 원래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막겠습니다.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이 턱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습니다. 특히 지리에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정진상은 경기 동부가 아니라 경기 서부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쌍방울은 원래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동안 행안부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지금 멍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경찰과 대치 중인데 장관이 손쓸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손쓸 생각 없느냐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시청 광장. 자꾸 행정대집행한다고 그러고.
장관으로서 손쓸 생각이 없느냐고요?
장관으로서 손쓸 생각이 없느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집행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조정․중재하든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안 친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친하다 말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답을 드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법무부장관한동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 다 무혐의 난 데다가, 그것 1건 1건 센 거잖아요.
내가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카톡?
법무부장관한동훈 별로 안 많은데요.
의원님 카톡 한번 열어 보십시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대화 한 줄 한 줄 세면 그것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의원님 카톡 한번 열어 보십시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대화 한 줄 한 줄 세면 그것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332번이면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인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그것 잘 모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니까 알려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것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것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이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을 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대신 한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지요?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검사 수행비서 출신 아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당시에 검사장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 총장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김건희 여사 실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의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를 들어 가지고 밖의 다른 분한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의원님, 의원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부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이름 부르겠지요.
한동훈 이렇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평소에 그렇게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것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요.
한 번도 안 불러 봤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 지난 정부하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지요?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1부장 누가 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성윤, 이정수 이런 분들 아닌가요?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 수사 할 때 말씀이시지요. 지금 자꾸 상황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지요?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때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수사를 하고 있었지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보도됐고요. 본인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서 아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뭉개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논문표절 뭉개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난 정부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잠자코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번호 133호.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했고 경찰이 내사했습니다. 이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문재인 정부 때 기소유예됐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장관님!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문재인 정부 때 기소유예됐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주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주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증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있었던 자료가 현출된 것이지요.
증거 아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새로 언론에 난 것이 아니고요, 지난 정부의 수사팀에서 증거자료 잡았던 것을 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소환을 했겠지요.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 통화기록, 이게 재판 중에 나온 것입니다. ‘저와 이00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이것 증거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주가 조작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 유능한 검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떤 증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범죄일람표는 어떤 데 쓰는 물건입니까? 범죄일람표.
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만 거기의 주체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범죄일람표.
김건희 범죄일람표, 분량 522행․7282행․157행, 김건희 등장 횟수 106회․178회․5회, 7961행․289회, 이게 범죄일람표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렇게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억울하시겠어요.
김건희 범죄일람표, 분량 522행․7282행․157행, 김건희 등장 횟수 106회․178회․5회, 7961행․289회, 이게 범죄일람표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렇게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억울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검찰총장 당시였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수사지휘권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일람표가, 저게 김건희 여사의 범죄일람표가 아닌 것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주가 조작은 수사지휘 배제 안 됐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배제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뭘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주가 조작은 수사지휘 배제 안 됐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배제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뭘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것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어요?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기름. 왜 그렇게 깐죽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이 씨와의 통화입니다. ‘저와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 못 하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해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허위사실이 된 겁니다. 이것 왜 수사 안 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이 씨와의 통화입니다. ‘저와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 못 하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해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허위사실이 된 겁니다. 이것 왜 수사 안 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고발하셨습니까?
고발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이 미리 주신 내용이 아니니까요……
윤핵관 아니에요, 윤핵관?
법무부장관한동훈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것.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이것 주가 조작 증거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지난 정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것까지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됐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이것 조작했다는 얘기지요.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런데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이것 조작했다는 얘기지요.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런데 왜 수사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안 들렸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다고.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조작했다 자백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백하면 안 잡아갑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그것 조작했다고 시인했어요, 자백했어요,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수사 안 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돼 가지고요 그게 범법 혐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보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심했는지 대체적으로 학력, 경력은 뻥카 인생이에요. 학력,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이것 수사 안 한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수사받을 것 같아요.
장관님!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이것 수사 안 한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수사받을 것 같아요.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유학 갔다가 한 번 쓴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님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것도 업무방해 아닙니까, 대학?
이것도 업무방해 아닙니까, 대학?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석사논문 표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업무방해가 되는 건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학력, 경력 부풀리기 했다, 잘 보이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인정하고 사과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우리 가족이지만 수사하라는 뜻이에요.
장관님!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범죄행위로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전직 검찰 간부가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이런 범죄행위로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전직 검찰 간부가 얘기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성윤 씨 말씀이시지요?
그건 잘 아시네. 어떻게 그건 잘 아세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없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원래 검찰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국민은 깡패 잡는 배후 아닌 깡패 배후가 궁금하다’, ‘이재명 소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다’ 이것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수사받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께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클럽 할 때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웃으셨는데 그것 총리가 할 짓입니까?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국민은 깡패 잡는 배후 아닌 깡패 배후가 궁금하다’, ‘이재명 소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다’ 이것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수사받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께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클럽 할 때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웃으셨는데 그것 총리가 할 짓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사과할 일이 있어요. 녹사평역 갔다가 왜 빨간 신호등인데 갔어요? 무단횡단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잘못했고요. 3만 원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범칙금 얼마 냈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3만 원 냈습니다.
잘하셨어요.
화면 좀 봐 주세요.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등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 보통 총리가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왜 사직서 안 냅니까?
화면 좀 봐 주세요.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등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 보통 총리가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왜 사직서 안 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고통과 유족의 아픔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후임 총리로 실세 권영세 총리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중에. 쫓겨나기 전에 먼저 자진 사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쫓겨나다니, 총리한테 말이 그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쫓겨나다니, 총리한테 말이 그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육참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육참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에서는 ‘2022년 3월경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으로 두 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들어왔는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A 의원이 타고 있었고 뒤차에는 천공이 탔다. 뒤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출입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나오는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납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논문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은 왜 고발 안 합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천공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논문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은 왜 고발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고발 주체는 아닙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 문제 얘기한 것 고발한다고 했던 것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한테 콤플렉스 있습니까? 제가 묻지도 않은 김의겸 대변인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주가 조작을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대변인 아니신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자신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고발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윤석열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윤석열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 및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정쟁화하는 소모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달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를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 및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정쟁화하는 소모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달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를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크라이나가 전연 전쟁을 초래한 국가가 아닙니다. 본인의 주권과 영토의 하나의 완결성을 침범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힘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러한 군사력의 잘못된 활용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크라이나의회 수석부의장님, 의원친선협회장님, 대사님 등을 만나 전쟁의 참상을 직접 전해 들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속한 지원 확대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원금액은 1억 불 수준입니다. 지원액 규모 측면에서 세계 2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1만 8000여 명을 넘었고 외국으로 피난한 국민만 1550만 명, 실향민은 650만 명, 긴급한 인도주의적 구호대상자도 1770만 명에 이르는 등 전쟁 피해가 처참합니다.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원금액은 1억 불 수준입니다. 지원액 규모 측면에서 세계 2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상황과 국제사회의 요청을 감안해서 인도적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절대액수 규모로 미국, EU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보다 GDP 순위가 낮은 포르투갈, 에스토니아보다 낮은 우리 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리님 우리의 경제 규모나 국제 위상에 걸맞게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억 불 이상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리님 우리의 경제 규모나 국제 위상에 걸맞게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억 불 이상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에 따라서 올해 인도적 지원 예산도 다소 늘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처지는 과거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6․25 전쟁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상징이었듯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이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을 극복하고 재건에 성공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자국 교과서에 싣기도 했습니다. 자국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총리님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아픔을 이겨 내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을 극복하고 재건에 성공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자국 교과서에 싣기도 했습니다. 자국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총리님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아픔을 이겨 내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지난해 미국 등 40여 개국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후 재건사업 규모가 약 9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전후 재건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지난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연내 재건사업을 협정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전후 재건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지난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연내 재건사업을 협정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관계부처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약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또 수출입은행, 모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측과 재건․복구 관련 협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는 우리의 외교 역량,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 그리고 기업의 우수성을 보여 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연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수도권 침투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가 공격․정찰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난 연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수도권 침투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가 공격․정찰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불과 40여㎞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의 안전을 생각하면 신속한 탐지와 더불어 주거밀집지역 진입 전에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무인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6년 서울에서 미확인비행체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도비탄에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북한 무인기 탐지부터 대응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기의 탐지부터 대응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과거 1976년 서울에서 미확인비행체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도비탄에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북한 무인기 탐지부터 대응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기의 탐지부터 대응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직 좀 미흡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 이것이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이 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속력은 시속 100㎞이고 통상 드론의 경우 150～200㎞ 정도라고 합니다. 무인기와 드론을 인구밀집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키기 위해서 30분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첨단화․무인화되는 군 시스템의 지향점은 결국 네트워크전입니다. 레이더와 탐지장치, 위치추적기, 대공화기 간 네트워킹을 통한 능동적이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갈수록 첨단화․무인화되는 군 시스템의 지향점은 결국 네트워크전입니다. 레이더와 탐지장치, 위치추적기, 대공화기 간 네트워킹을 통한 능동적이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려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려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정전협정이라든지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는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치했던 그러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방부에서 과거의 국방개혁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연계한 AI 기반 무인 로봇체계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국방의 첨단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얼마 전 국방부에서 과거의 국방개혁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연계한 AI 기반 무인 로봇체계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국방의 첨단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국방혁신 4.0의 추진 방향입니다.
특히 우리 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방개혁은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과학기술계로 유입해 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국방부의 감축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력이 곧 국방력입니다. 군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과학기술계로 유도하는 정책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연구요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활동은 중소기업 1개 사당 매출액이 17억 7000만 원이 높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3조 884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50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큰 상황에도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50.4%가 3년의 복무기간 만료 시 퇴사했고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고작 33.8%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님,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활동은 중소기업 1개 사당 매출액이 17억 7000만 원이 높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3조 884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50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큰 상황에도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50.4%가 3년의 복무기간 만료 시 퇴사했고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고작 33.8%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만료 후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3년간 육성한 인재가 가장 기여도가 높은 시점에 떠나는 것은 인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된다면 이는 곧 국가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전문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에서 2～3년 더 머물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리님, 전문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에서 2～3년 더 머물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방안을 한번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기술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핵 위험 등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외치는 가짜 평화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방혁신을 통한 최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군이 대대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방혁신을 통한 최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군이 대대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박진 외교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박진 외교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장관입니다.
장관님, 작년 12월 19일 날 장관님 명의로 MBC에 정정보도청구소송 내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청구 요지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난번 대통령 방미 행사 중에 글로벌펀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시면서 대통령이 혼자 하신 말씀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한미 관계는 저희 외교관계의 근간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손상이 되고 국익이 저해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이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중재를 요청했는데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 어떤데 MBC가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왜곡했다는 뜻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내용이 보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또 외국에서 보실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 여당 입장이?
외교부장관박진 취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1억 불을 공여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해독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것은 전문적으로 봐야……
당시 수행기자단과 동영상을 함께 본 대통령실 공보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맥락과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온전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MBC가 무엇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것인지 지금 장관님도 모르시잖아요?
MBC가 무엇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것인지 지금 장관님도 모르시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장관님, 다른 방송사도 자체 취재보도 동일하게 했는데 왜 MBC만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MBC 보도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다른 방송사는 문제없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MBC가 먼저 보도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5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해당 영상의 온전한 보도와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기자단이 보여 준 행동은 저널리즘 윤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뉴스특종단독보도 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외교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겁박하여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이 동영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외교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에 몹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외교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겁박하여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이 동영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외교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에 몹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장관님, 국익을 손상한 것이 특종 취재한 영상을 온전하게 보도한 언론인지 아니면 보도한 언론을 핍박하고 온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국익 차원의 외교 행사는 언론에서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핵에 대해서……
좀 크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핵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최후의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에 합의하고 있는 억지력 강화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핵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최후의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에 합의하고 있는 억지력 강화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안보상황이 가장 나빠지는 상황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말하자면 억지력, 한미 간의 핵을 포함한 그러한 수단을 통한 억지력 강화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대통령 말씀도 그것이 뭐 쉽거나 당장 해야 할 그러한 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적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안보 문제가 가장 나빠졌을 상황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장 추진으로 엄중한 유엔 제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북한이 유엔 제재 받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우리 자체가 비핵화 상태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 제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왜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왜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당연히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 핵을 갖지 않기로 한 그런 협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NPT 가입했었기 때문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였음에도 유엔 제재 안 받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처음에는 일종의 제재가 있었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유엔 제재는 없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 유엔 제재는 없었지만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제재는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인 헤커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체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핵무장론을 거침없이 내놓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외교 행사 시에는 사전에 말씀자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엄중한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파탄 날 것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인 미국과 동맹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 수입 통제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무장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 우리가 핵실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자체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핵무장론을 거침없이 내놓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외교 행사 시에는 사전에 말씀자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아크부대를 방문해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자료에 있던 내용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여러 번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진의를 이란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대통령께서 임의로 말씀하신 거지요, 임의로?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통령의 말씀은 다 미리 스크립트가 있는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그러니까 ‘UAE의 적은 이란’ 이 발언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지금 UAE와 이란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총리가 또 그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하나의 특징 짓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모두 알듯이 이란과의 관계, 이란의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중동에 있어서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하여튼 그런 의지 또 북한과의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봐서 이란이 분명히 중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걱정거리로서 인식되는 것은 또 상당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AE는 이란의 수입 1위국, 수출 3위국으로 최대 교역국입니다. 작년 이란의 통상부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무역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관계 개선 상황에 있고요.
지금 한․이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란은 한국의 우호협력국 맞지요?
지금 한․이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란은 한국의 우호협력국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란에 대한 핵문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도 받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지요.
이란 측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양국관계 재검토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세한 것은 우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동안에 서로 간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또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하고 한․이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 맞지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또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하고 한․이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다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너무 믿는 것도, 그것도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일국의 대변인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저 정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항의를 한 거지요, 초치를 해 가지고.
대통령께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특사 파견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란에게 원유 수입대금 70억 불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소위 빚지고 있는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UAE의 적은 이란’ 이런 발언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교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부 여당은 피해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라고 한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일심동체다’ 이러면서 대통령 실언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갈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라고 한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일심동체다’ 이러면서 대통령 실언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갈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일 간의 관계는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상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일 간에, 젊은이들 간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또 국제적인 또 세계적인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저는 한일 간의 관계는 과거의 문제에 의해서 발목만 잡혀 있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일 간에, 젊은이들 간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또 국제적인 또 세계적인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저는 한일 간의 관계는 과거의 문제에 의해서 발목만 잡혀 있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해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실 수 있고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또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일 외교가 너무 저자세다, 굴욕적이다는 비판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에게 너무도 굴욕적인 합의여서 당시에 국민적 공분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당시 외교관이었던 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인 양 한국에 큰소리치고 피해자인 한국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수세적인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WTO에 제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WTO에 하나의 무역에 대한 쟁송 사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일 간의 관계가 포괄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저자세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서도 일본 측 우려는 너무도 정성스럽게 잘 배려하면서 우리 국민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은 정말로 새털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외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본에 ‘다키쓰키 외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외교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본에서 자국 외교, 특히 대미 외교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한국을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일본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 실린 글 제목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일본 다키쓰키 외교, 매달리기 외교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로는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하여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 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란은 UAE의 적’, ‘자체 핵무장’ 발언 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반도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민생경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양 또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자인 양 한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상대방은 검사가 심문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큰소리친다고, 말을 세게 한다고 상대방이 겁먹지 않습니다. 외교․안보에 착한 나라, 나쁜 나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편, 내 편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질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가치외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안보를 자신감만으로, 큰소리만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신냉전 조성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진영외교적인 태도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평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외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본에 ‘다키쓰키 외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외교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본에서 자국 외교, 특히 대미 외교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한국을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일본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 실린 글 제목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일본 다키쓰키 외교, 매달리기 외교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로는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하여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 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란은 UAE의 적’, ‘자체 핵무장’ 발언 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반도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민생경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양 또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자인 양 한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상대방은 검사가 심문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큰소리친다고, 말을 세게 한다고 상대방이 겁먹지 않습니다. 외교․안보에 착한 나라, 나쁜 나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편, 내 편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질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가치외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안보를 자신감만으로, 큰소리만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신냉전 조성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진영외교적인 태도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평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프랑스혁명사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비극을 겪고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조국 사태는 개인 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으며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말하며 두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3년 이상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우리 정치사의 대표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 리스크로 비화되고 재명 수호의 목소리는 다시금 거리를 메워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역사의 굴레 앞에 우스꽝스러운 결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프랑스혁명사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비극을 겪고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조국 사태는 개인 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으며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말하며 두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 사법적으로는 유죄 판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3년 이상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우리 정치사의 대표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 리스크로 비화되고 재명 수호의 목소리는 다시금 거리를 메워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역사의 굴레 앞에 우스꽝스러운 결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총리님, 국정조사 보고서 대략이라도 보셨습니까?
총리님, 국정조사 보고서 대략이라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위헌․위법 사항을 발견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경찰 수사 결과도 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헌․위법 사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검찰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감찰무마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오랜 기간 국론을 분열시킨 사건이 이제야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를 좌천시키거나 학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등으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3년 2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소불위의 정권과 이념편향적 사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마저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인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감찰무마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오랜 기간 국론을 분열시킨 사건이 이제야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를 좌천시키거나 학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등으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3년 2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소불위의 정권과 이념편향적 사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마저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인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상으로써 나타난 이런, 시간이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과 전체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3년 2개월 만의 1심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교수와 또 수석비서관, 장관 등을 거친 사회지도층 인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죄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고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부 판결을 부정하는 등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국회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부 판결을 부정하는 등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국회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역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전체적으로 맞는 그러한 하나의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특정한 사안과 연관된 분들이 하나하나 본인들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사법 절차와 역사가 판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특정한 사안과 연관된 분들이 하나하나 본인들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사법 절차와 역사가 판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기시감이 드는 말이 또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를 두고 이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또 야당은 검사 독재라고 비난을 하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를 두고 이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또 야당은 검사 독재라고 비난을 하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국회의 원활하게 일하시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까지 훌륭하게 작동해 온 우리나라의 역사가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오랜 기간 경제관료로 지내시면서 통계를 많이 다뤄 보셨을 텐데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통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오랜 기간 경제관료로 지내시면서 통계를 많이 다뤄 보셨을 텐데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통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통계가 없으면,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 정책이 왜곡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아주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통계의 어떤 불가침성 이것은 정말 우리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통계를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보고받아서 이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발표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정적인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정책들이 실패로 드러나자 이를 감추려고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요 단순한 통계 조작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통계 검열을 위한 통계 사찰까지 벌이면서 조직적으로 국가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4배 이상 많은 통계를 공표 전에 받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말을 듣지 않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마저 외부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계청 차장의 대리 결재로 예외 조항을 도둑 신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통계는 무섭고 범죄는 두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그토록 감사완박을 외치면서 감사원을 겁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감사완박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과정을 보니까요 단순한 통계 조작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통계 검열을 위한 통계 사찰까지 벌이면서 조직적으로 국가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보다 4배 이상 많은 통계를 공표 전에 받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말을 듣지 않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마저 외부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계청 차장의 대리 결재로 예외 조항을 도둑 신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통계는 무섭고 범죄는 두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그토록 감사완박을 외치면서 감사원을 겁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감사완박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감사의 엄정성․중립성 또 이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운영 또 국정 운영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입법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주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그런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그러한 것들은 결국 역사적으로 항상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라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라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죄일람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범죄일람표는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범죄일람표고요, 그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하고 어떤 관련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범죄일람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범죄일람표에 굳이 90명 가까이 주식 거래를 의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들 기소하지 못하고 9명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그 범죄일람표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통상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수완박 법안2가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사검사의 기피 신청 그다음에 검사의 신상공개 또 영장실질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특정인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레토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것을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법은 그 사람에게만 방어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범죄가 활개칠 수도 있고 그게 깊은 성찰에 의해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어 목적으로 한 거라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영장실질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 사건 생각하지 마시고 깡패 사건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면 깡패 사건에서 깡패에 대해서 구속하기 직전에 중요 자료들, 어떤 피해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의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북한에 전달한 박 모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의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북한에 전달한 박 모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일반론으로 말하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오랜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내의를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관계를 부인했지만 누군가 술자리에서 전화를 바꿔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최소 네 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저렇게 부인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최소 네 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저렇게 부인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검찰이 증거와 팩트를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자금 관리 담당자가 지금 입장을 번복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당국과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애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9개월은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 외교 포기라고 하는 ‘4포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우리의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실수와 실책, 실패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로 ‘셀프 선제타격’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추가로 발사한 에이타킴스 미사일은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천궁과 패트리어트는 발사에 역시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7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제집 드나들 듯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는커녕 제대로 탐지조차 못 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10월부터 단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군이 과연 같은 군대가 맞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군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이 모든 안보 난맥상은 국군통수권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통수권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느닷없이 우리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국방부 핵심 부서는 합참 건물로, 합참 일부 부서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주변 건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50여 개가 넘는 부서들이 대혼란의 연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은 둘째치고 앞으로 더 얼마나 옮겨야 할지, 언제 이 대이동은 정리될지 국방부도 기재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군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처장에게 집을 비워 주고 서둘러 이삿짐을 싸서 군인아파트로 가야 했습니다. 온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군이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다. 군은 불과 얼마 전에 자진월북이었다는 본인들의 판단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정황 등 판단 근거가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통수권자의 입맛에 맞춰 기존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군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전직 국방부장관은 구속됩니다. 온 군은 바짝 엎드립니다.
각종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통수권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군통수권자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군은 말을 바꿔가며 군통수권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그 공간은 북한의 무인기가 활보하는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은 반경 4.5해리에서 2해리로 절반 넘게 축소됐고, 방공진지는 기존 청와대 주변 고지대와는 달리 저지대인 용산에는 설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방사의 우려는 대통령실이 단칼에 묵살하고 맙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직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민간 무인기가 무려 104대라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대는 누가 어떻게 왜 날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은 애당초 무인기 조종사들의 놀이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방공시스템이 민간 드론조차 적발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군통수권자는 정작 NSC 회의조차 열지 않고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군통수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은 다름 아닌 군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보다 군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를 뒷감당하는 데 허덕이며 스스로 군의 사기와 신뢰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위태로운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작년 3월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이전TF 소속이었던 김용현 현 경호처장과 또 다른 인수위원이었던 여당 의원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9개월은 경제와 민생, 국민 안전, 외교 포기라고 하는 ‘4포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우리의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실수와 실책, 실패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로 ‘셀프 선제타격’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추가로 발사한 에이타킴스 미사일은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천궁과 패트리어트는 발사에 역시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7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제집 드나들 듯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는커녕 제대로 탐지조차 못 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10월부터 단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군이 과연 같은 군대가 맞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군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이 모든 안보 난맥상은 국군통수권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통수권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느닷없이 우리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국방부 핵심 부서는 합참 건물로, 합참 일부 부서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주변 건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50여 개가 넘는 부서들이 대혼란의 연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은 둘째치고 앞으로 더 얼마나 옮겨야 할지, 언제 이 대이동은 정리될지 국방부도 기재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군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처장에게 집을 비워 주고 서둘러 이삿짐을 싸서 군인아파트로 가야 했습니다. 온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군이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다. 군은 불과 얼마 전에 자진월북이었다는 본인들의 판단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정황 등 판단 근거가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통수권자의 입맛에 맞춰 기존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군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전직 국방부장관은 구속됩니다. 온 군은 바짝 엎드립니다.
각종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통수권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군통수권자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군은 말을 바꿔가며 군통수권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그 공간은 북한의 무인기가 활보하는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은 반경 4.5해리에서 2해리로 절반 넘게 축소됐고, 방공진지는 기존 청와대 주변 고지대와는 달리 저지대인 용산에는 설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방사의 우려는 대통령실이 단칼에 묵살하고 맙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직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민간 무인기가 무려 104대라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대는 누가 어떻게 왜 날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은 애당초 무인기 조종사들의 놀이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방공시스템이 민간 드론조차 적발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군통수권자는 정작 NSC 회의조차 열지 않고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군통수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은 다름 아닌 군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보다 군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를 뒷감당하는 데 허덕이며 스스로 군의 사기와 신뢰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위태로운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작년 3월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이전TF 소속이었던 김용현 현 경호처장과 또 다른 인수위원이었던 여당 의원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사무실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일은 전연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 또한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희대의 역술인의 국정 개입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책에 그 내용을 기록한 부승찬 전 대변인과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까지 함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책에 그 내용을 기록한 부승찬 전 대변인과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까지 함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일종의 잘못된 뉴스가 국민들의 우리 행정부나 또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기자들을 고발하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근거로 그 기자들이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이전도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모두가 의아해하면서 당시부터 건진이네 천공이네 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작년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이 기사와 비슷한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혹의 핵심인물이라고 하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 1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의 인연이나 일화를 공개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가 고비 때마다 내게 물으면 답해 주고 있다, 검찰총장 사퇴를 내가 조언했다’라고 멘토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지만 천공은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고 대통령 집무를 보면서 이전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날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앞에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5월에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천공과 지인이다, 안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는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민간인 비선실세 국정 개입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디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니라 당시 현직 육군참모총장이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그 당시 현직 국방부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일기에 적어서 책의 형식으로 출간한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정도 근거라면 기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이전도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모두가 의아해하면서 당시부터 건진이네 천공이네 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작년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이 기사와 비슷한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혹의 핵심인물이라고 하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 1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의 인연이나 일화를 공개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가 고비 때마다 내게 물으면 답해 주고 있다, 검찰총장 사퇴를 내가 조언했다’라고 멘토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지만 천공은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고 대통령 집무를 보면서 이전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날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앞에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5월에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천공과 지인이다, 안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는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민간인 비선실세 국정 개입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디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니라 당시 현직 육군참모총장이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그 당시 현직 국방부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일기에 적어서 책의 형식으로 출간한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정도 근거라면 기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제적 수사권이 있는 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로 두면 어느 누구도 그런 강제적인 수사권에 의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쪽에 있어서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례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격하게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런 쪽에 있어서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례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격하게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12월 6일 날 했습니다, 5일 날 발언을 했고. 바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경찰은 김종대 의원을 딱 한 달 후에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천공이네 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인데.
만약에 그때 조사가 돼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면 두 달 후에 이것이 다시 불거지지도 않았을 거고 책에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12월 6일 날 했습니다, 5일 날 발언을 했고. 바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경찰은 김종대 의원을 딱 한 달 후에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천공이네 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인데.
만약에 그때 조사가 돼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면 두 달 후에 이것이 다시 불거지지도 않았을 거고 책에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어떤 사법 절차가 적절한 시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어떤 시차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명확하리라고 봅니다만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의 문제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법 절차의 하나의 올바름과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도 2월 2일 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또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는 그 고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민감하고 시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 책이 정치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책의 부제에 바로 이 문제가 박혀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든 정부 입장에서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그 책이 정치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책의 부제에 바로 이 문제가 박혀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든 정부 입장에서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이것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게 하는 데는 이런 고발을 통한, 강제적 수사를 통한, 사법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총리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실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은 지금 사법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법적 절차에 그러한 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진지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그런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전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서 혹시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전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서 혹시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그 당시에, 지난 12월 달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벌써, 그때 관계자들이 육군에서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관계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한 명하고……
(｢그러면 조사한 거지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조사가 아니고 육군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당사자한테.
(｢그러면 조사한 거지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조사가 아니고 육군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당사자한테.
부사관하고요, 또?
국방부장관이종섭 부사관하고…… 주로 부사관입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사관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은 오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영내의 육군 서울사무소는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역시 온 적이 없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래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방부가 왜 관련이 되냐 하면,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뒤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출입기록을 남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두 대가 갔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다고 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관련자들한테 다시 진위를 묻고 또 그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기록이랄지 CCTV랄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 몇 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위치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관련자들한테 다시 진위를 묻고 또 그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기록이랄지 CCTV랄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 몇 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위치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저희 국방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 출신의 수사를 경찰이 직접 하나요? 현재 군인인데?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건 민이 합니다. 군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바로 다음 날 고발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느끼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매우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이 관계자인 부사관한테 또 확인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 국방부는 또 육군은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국방부장관이종섭 협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저희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또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와 같을 때 거기에도 성실하게 관련된 증인이랄지 관련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오너가 잘못된 판단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그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제 대한민국은 프레지던트 리스크를 걱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프레지던트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배 없는 조문 외교, 국기도 테이블도 없는 한일 약식회담, 북한 문제가 빠진 유엔 연설, 48초 한미 정상 만남, 비하와 욕설 파문, 취임 9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실수에 국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처지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머지않아 방미를 한다는데 미국의 적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세일즈맨으로 자처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통령의 말은, 특히나 해외에서의 대통령의 판단과 말은 더욱더 신중하고 여러 번 생각 끝에 해 주시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오너가 잘못된 판단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그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이제 대한민국은 프레지던트 리스크를 걱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프레지던트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배 없는 조문 외교, 국기도 테이블도 없는 한일 약식회담, 북한 문제가 빠진 유엔 연설, 48초 한미 정상 만남, 비하와 욕설 파문, 취임 9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실수에 국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처지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머지않아 방미를 한다는데 미국의 적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세일즈맨으로 자처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통령의 말은, 특히나 해외에서의 대통령의 판단과 말은 더욱더 신중하고 여러 번 생각 끝에 해 주시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는 동원령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 채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은 마치 조국 수호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입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논평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제작․유포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는 동원령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국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외면한 채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은 마치 조국 수호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 흥신소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입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논평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제작․유포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을 꾸려서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혐의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고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권오수 재판 결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안의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공모 사실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님께서 범죄일람표 PPT를 띄웠지 않습니까. 300회가량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요,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범죄일람표에 300회가량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거명된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범죄일람표에 거명된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계좌가 동원된 사람들 숫자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잘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 내용이 지난 정부에서 기소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질의 중에서는 9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90명이 연관성이 있었다면, 범죄일람표가 문제가 된다면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90명이 전부 공모 관계에 있다고 기소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검찰이 공정하다 그러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검찰이 공정하다 그러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하는 의원 있음)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것만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좀 시끄러워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범죄일람표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대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요.
저는 이런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도 넘은 스토킹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 일명 술자리 괴담 가짜뉴스의 피해자시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일명 술자리 괴담 가짜뉴스의 피해자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잘 아실 텐데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꼭 법무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문제인데요. 저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유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첼로 반주에 맞춰 윤도현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대표 포함해 가지고 TF를 하느니 심지어는 특검을 하자느니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유포하는 데 가담했지만, 이 사안의 진실이 다 드러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탐사’는 유튜브에서 큰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지요.
(장내 소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사실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첼로 반주에 맞춰 윤도현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대표 포함해 가지고 TF를 하느니 심지어는 특검을 하자느니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유포하는 데 가담했지만, 이 사안의 진실이 다 드러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탐사’는 유튜브에서 큰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지요.
(장내 소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났다고 얘기를 해!｣ 하는 의원 있음)
가짜뉴스를 엄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그중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그중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진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뇌물 혐의와 형법 130조에 근거한 제삼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일반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 송금하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당 대표가 언급되는 대북 불법 송금이 곧 우리 국가의 신인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소환조사 요구에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를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라고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한다면 그게 더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살 일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레토릭을 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권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적법한 통일부의 승인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일 겁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김성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신 대로 검찰에서 적절하게 수사해서 적절하게 처분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회고록 읽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책만 사 놓고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언론이라든지 발췌본 부분은 좀 봤습니다.
주요 내용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배제하기를 원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중재자 역할과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도 사실은 그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통미봉남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안 막아야 되고를 떠나 가지고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에서의 어떤 문제가 됐든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난 정부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고쳐서 우리가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통미봉남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안 막아야 되고를 떠나 가지고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에서의 어떤 문제가 됐든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난 정부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고쳐서 우리가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오판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12월 말에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는데 대남․대미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회의 내용들과 좀 달랐는데, 이번 북한 전원회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정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신년사를 대체하는 부분은 벌써 2020년 이후에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생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거의 없고 특히 대미 관계, 대남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언사를 사용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핵과 관련된 부분,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든지 전술핵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다든지, 특히 이런 긴장을 높이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올해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걸 예상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 통일부가 정부의 다른 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올해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걸 예상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 통일부가 정부의 다른 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북한에서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조장하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군 부지 주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사회기반시설, 농림해양수산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약 80%가 도로 증설․개설․개축 이런 게 많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군 부지 주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사회기반시설, 농림해양수산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약 80%가 도로 증설․개설․개축 이런 게 많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좀 단편적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협력해 온 지역 주민들인데 좀 다양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 SOC뿐만 아니라 공여구역을 지원하면서 지방 소멸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같은 비용이지만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법들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가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상 독자적 권한을 갖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소속의 심의 의결 기관입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상 독자적 권한을 갖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소속의 심의 의결 기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 소속의 심의 의결 자문기관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에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에 반대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신청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약 한 달 만에 그냥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 사유가 뭔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고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송 제기가 부당하거나 굉장히 무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하 가능성을 인지했으면 각하되는 걸 알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안위원회에서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야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공연히 분란만 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안위원회에서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야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공연히 분란만 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위가 자문위원회로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데 민간인이 개입했다’ 심지어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민간인이 방문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데 민간인이 개입했다’ 심지어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민간인이 방문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사실이 아니라고 관련자들도 이야기했고 경호처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대통령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찰풍선 관련해 가지고, 미국 본토를 가로질러 갔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연천에서도 북한의 정찰풍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기사를 봤는데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중국 정찰풍선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방부장관이종섭 우리 영공으로 지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보낼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정찰풍선을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우리가 띄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중국에서.
국방부장관이종섭 띄울 수는 있지만 우리 영공으로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탐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갔는데, 본토를 4일 동안 지나가는 걸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작년에 무인항공기 도발로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찰풍선 이 문제도, 하여간 공중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몇 가지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했을 때 우리 영공을 지나간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대구시에서 육군 예하 4개 부대, 미군 부대 3곳을 통합해서 인근 지역으로 군부대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금 현재 제 지역구인 칠곡군을 포함해서 경북 도내 5개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칠곡군이 유치에 가장 합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평화의 도시기도 하고. 칠곡군이 호국평화의 도시로서 낙동강전투와 다부동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역사적 현장이고 지리적으로도 또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군부대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군부대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은 대체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주민 그다음에 지자체와 상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국방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지금 이미 유치전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언론 광고, SNS 홍보,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전담 부서도 막 발족시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열 경쟁이 되고 있는데 과열 경쟁이 되다가 유치가 안 되게 되면, 어느 한 곳이 되거나 전체가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치가 안 되면 주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커집니다. 상실감이 크면 지역갈등 요소도 있고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아니면 이전할 수가 없다, 국방부가 원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면 미리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아니면 이전할 수가 없다, 국방부가 원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면 미리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가장 기본적인 MOU 체결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또 유치에 실패한 후에 주민들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또 누적된 문제들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서 살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가 주요국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1.7%로 내렸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며 21대 개원부터 국회가 마비됐고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켜 가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3법, 공수처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애민의 정신으로 2월 국회부터는 잘못을 바로잡고 남은 21대 국회 1년 4개월 동안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진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또 누적된 문제들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서 살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가 주요국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1.7%로 내렸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며 21대 개원부터 국회가 마비됐고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켜 가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3법, 공수처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애민의 정신으로 2월 국회부터는 잘못을 바로잡고 남은 21대 국회 1년 4개월 동안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진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한들 앵무새처럼 전 정부 탓만 읊조릴 게 뻔하고 비굴하리만치 대통령 리스크 감싸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칠 텐데 야당의 이런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앞세워 야당은 물론 의혹 보도를 하는 언론인을 고발하고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겁박을 주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하셨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건가요?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한들 앵무새처럼 전 정부 탓만 읊조릴 게 뻔하고 비굴하리만치 대통령 리스크 감싸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칠 텐데 야당의 이런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앞세워 야당은 물론 의혹 보도를 하는 언론인을 고발하고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겁박을 주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하셨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건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지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거기에 관해서 현재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발한 검사들과 그리고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했던 얘기지요.
역시나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네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좀 짚어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고발이 있었지요, 최강욱, 황희석 등에 의해서. 그리고 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지요. 이 모든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가 진척이 없네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좀 짚어 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고발이 있었지요, 최강욱, 황희석 등에 의해서. 그리고 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지요. 이 모든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가 진척이 없네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뭐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전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을 그렇게 해 놓으셔 놓고, 속단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났던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21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기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시기 이후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기가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걸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를 짚고 가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어서 관련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압수수색됐지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권오수 회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관계 모르시면 가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어떻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팩트들에 대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지금 다 확인하지 못하시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저한테 이 질문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날짜를 미리 파악하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겠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언론 보도된 것이니까 그게 뭐 거짓이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거 법원에서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지요. 새로 공개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지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21년 7월부터 기껏해야 말 정도까지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이 수사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뭐 뉴스만 봐도 다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그걸 장관께서도 모르신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파견 간 적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삼성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관련된 것을 하셨다. 결과적으로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11월, 지난해였습니다. 그 전이었지요.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진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박진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외교부장관박진 예, 존중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내놓는 해법의 핵심은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계신 사죄와 배상 이것이 최대한 존중되면서 또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접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이거니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맞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피해자의 사죄와 배상 등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최대한 존중’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존중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외교부장관박진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피해자 여러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일본에도 충실하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고 앞서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 여야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도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이지요. 대법원 판결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건 결국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이 아니라……
이번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건 결국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이 아니라……
외교부장관박진 한일 정부 간에서는 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된 것이지만 개인이 또 이것을,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내걸었던 그 청구권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총리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한 야당 의원께서 ‘피해자 동의 없는 해법은 안 된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 해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그리고 소송대리인 또 관련된 단체 여러분들과도 계속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총리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네요?
외교부장관박진 총리님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발언을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정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외교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일단 한일협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현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외교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일단 한일협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외교부장관박진 그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정부 대 정부 간 관계에서의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소를 냈지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인정이냐 불인정이냐를 물었는데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게 맞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이 나름대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안 보셨군요.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꼭 장관께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꼭 장관께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강제징용이 있었던 당시에 구 일본제철이, 현재는 신일철주금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영업재산이나 임원, 종업원 등 인적․물적 구성을 승계했습니다.
이 승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외교부는?
이 승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외교부는?
외교부장관박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들 말씀이지요? 아니면 일본 관련 기업들이 승계를……
이 일본제철을 말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관련 기업들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것이 맞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기업의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승계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판례로, 판결문으로 나왔던 것과 외교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도 좀 통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달 중순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시지요? 17일 정도부터……
이달 중순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시지요? 17일 정도부터……
외교부장관박진 예,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본 외무장관도 만나시겠네요?
외교부장관박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참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강제징용 문제도 토의가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거기서 만나면 역시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그 관심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입장 표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본 입장은 일본이 과거에도 여러 번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 반성을 하는 선언이나 또 그러한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면에서 일본이 이것을 현재 포괄적으로 계승을 해서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교도통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처럼 직접적으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문구가 없더라도 ‘과거의 담화를 우리 일본 정부는 계승합니다’라는 정도만 나와도 한국 정부는 오케이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군요. 포괄적으로……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기존 과거에 했었던 협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하면 우리 정부는 포괄적으로 인정할 입장에 있다 이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기업들은, 그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책임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또 배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책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법원이 판결했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그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에서 일본이 그러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했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판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그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에서 일본이 그러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하려고 한다, 물어보셨습니까? 소통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측의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헛돌고 있는데요.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도통신에 나와 있는 것은 담화를 단순히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만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래서 일본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당연히 수긍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처럼 일본 가해 그룹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것이지요? 그 작업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처럼 일본 가해 그룹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것이지요? 그 작업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도 기존의 그런 반성과 사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피고 기업은 참여한다는 거지요?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역시 총리께서 특사 파견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단정적으로. 이란하고는 문제 정리가 다 끝나셨나 보지요?
아까도 역시 총리께서 특사 파견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단정적으로. 이란하고는 문제 정리가 다 끝나셨나 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 외교부에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에 있는 우리 대사가 이란 외무성에 설명을 해서 이란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이 관계 개선과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는 것도 이란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주호영 이런 분들께서 ‘이란은 UAE의 적대국이 맞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란이 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이란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요.
들어가십시오.
외교에 있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장관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총리와 또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손발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태도들을 보면 과연 한국의 정부가 맞는가,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국익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에 있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장관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총리와 또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손발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태도들을 보면 과연 한국의 정부가 맞는가,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국익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참사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참사의 본질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본질이라 하시면 좀 막연한데요, 답변드리기가.
본질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참사의 원인, 대책……
본질이라 함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질이라 함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모였던 시민 안전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무한책임을 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무한책임을 다했는데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당시에 다했다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무한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정부가 정부의 실패로 발생한 159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명복을 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그리고 그 밖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치료는 물론이고 많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후 재발방지책 마련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단순한 방지책 마련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지속가능성 있게 실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무한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무한책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의 희생을 진정한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희생을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한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실 때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사죄하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 주는 태도는 무한책임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책임의 형식도 내용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100일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실 때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사죄하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 주는 태도는 무한책임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책임의 형식도 내용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100일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시청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현장에서 유족들이 국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과 그리고 추모 시설이나 공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장관님의 파면입니다.
장관께서는 유족들이 왜 장관님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유족들이 왜 장관님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족들이 장관님의 파면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장관이 나의 생명 내지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줄 다른 장관을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에 대한 파면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와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시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줄 다른 장관을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에 대한 파면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와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번 실패한 장관에게 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됩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번 실패한 장관에게 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됩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 일을 해내실 역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유족들이 장관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유족들이 장관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대정부질문의 자리입니다.
생각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대정부질문의 자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족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전제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프고 분노스럽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왜 이 자리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한책임이 아니라 2차 가해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장관님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능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이고 159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자 어른으로서 느껴야 되는 도의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이제 그만 사퇴하실 의향이 정말로 없으십니까?
이런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이제 그만 사퇴하실 의향이 정말로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국회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신 장관님의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책임지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지난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경찰치안 전문가인 김학경 교수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학경 교수는 경찰 대응에서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고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마약 단속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은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마약 단속을 이유로 경찰이 매년 해 오던 인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이 매년 해 오던 이 인파 관리마저 뒷전으로 미룬 채 마약 단속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청장도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마약 단속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은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마약 단속을 이유로 경찰이 매년 해 오던 인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이 매년 해 오던 이 인파 관리마저 뒷전으로 미룬 채 마약 단속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우선 전제로 의원님도 동의하셨지만 마약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인파 관리를 안 했다라는 인과관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파 관리를 경찰이 적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강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마약을 단속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인파 관리를 못 한 것이다라는 인과관계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이야기조차 존중하시지 않는 것은 평소에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법무부장관님을 보았을 때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니요, 동의가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를 들어서 둘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도 제대로 잡고 인파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인파 관리를 해 왔는데 올해에는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던 일을 안 하고 마약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은 이것인 거지요. 해 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마약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인파 관리마저 하지 않은 채 마약 관리와 집회 관리에 집중했을까,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내야지 우리가 재발방지 대책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약 단속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를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러면 궁금증은 이것인 거지요. 해 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마약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인파 관리마저 하지 않은 채 마약 관리와 집회 관리에 집중했을까,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내야지 우리가 재발방지 대책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약 단속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를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인파 관리를 했고 마약을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의 가설은요 경찰이 마약범죄 소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약범죄 소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정권 실세에게 무리하게 코드 맞추기를 하다가 탈이 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법무부는 최초로 외국인 마약범죄를 명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 단속반 관할구역 그리고 부처 지원인력 현황을 첨부해서 경찰청을 포함한 5개 부처에 보냈습니다.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공문을 받은 경찰청은 업무 협조를 위한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청으로 내려보냈겠지요.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윤희근 청장은 이 법무부의 공문에 대해서 관할 지방청에 업무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도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핀트가 어긋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다시 한 이후에야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도청으로 하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신청해서 ‘경찰의 마약 단속은 독자적이었고 법무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지난 10월 초에 법무부는 최초로 외국인 마약범죄를 명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 단속반 관할구역 그리고 부처 지원인력 현황을 첨부해서 경찰청을 포함한 5개 부처에 보냈습니다.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공문을 받은 경찰청은 업무 협조를 위한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청으로 내려보냈겠지요.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윤희근 청장은 이 법무부의 공문에 대해서 관할 지방청에 업무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도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핀트가 어긋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다시 한 이후에야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도청으로 하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신청해서 ‘경찰의 마약 단속은 독자적이었고 법무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의원님, 10월 공문 이것을 저한테 요청하셨잖아요.
의원님, 10월 공문 이것을 저한테 요청하셨잖아요.
예.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뭔지 몰라서 파악해 봤더니 이것입니다. 경찰은 8월부터 마약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저희한테 뭘 요청했느냐 하면 외국인에 대한 마약 단속을 위해서는 저희가 불체자 단속할 때 함께 같이 공조하고 정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저희와 같이해 달라고 경찰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의 출입국 불체자 단속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마약 단속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럴 경우에 추방을 할 것이냐 단속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하자라는 식의 공문을 한 번 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불체 단속은 사실 법무부의 일이고요, 마약 단속은 경찰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공무원들은 마약을 단속할 권한이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공조해서 일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외국인 마약은 이런 공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왜 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했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태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과관계가 너무 점프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합동단속을 나간 것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 이후에 합동단속을 실제로 나간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불체 단속은 사실 법무부의 일이고요, 마약 단속은 경찰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공무원들은 마약을 단속할 권한이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공조해서 일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외국인 마약은 이런 공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왜 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했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태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과관계가 너무 점프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합동단속을 나간 것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 이후에 합동단속을 실제로 나간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문제가 아닙니까?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실제로 합동단속을 나가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너무 넘겨짚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이 시민 안전을 지킬 책무를 소홀히 한 원인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왜 예년에 했었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집중했었는가, 다른 정황이 없었는가를 합리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자꾸 너무 넘겨짚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이 시민 안전을 지킬 책무를 소홀히 한 원인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왜 예년에 했었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집중했었는가, 다른 정황이 없었는가를 합리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를 의식했다는 생각을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취지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국정조사 때부터 이번 대정부질문 때까지 매번 했습니다. 이렇게 장관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사실 그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그 자료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 다른 종류의 질의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이 간다는 이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자료를 오늘 봤거든요. 봤는데, 그 뒤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명단과 이름 실명이 들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국회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국회 증언․감정법상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고요, 그런 이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고 내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검토해서 낼 수 있는 자료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으십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국회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사실 국정조사에서 그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혐의점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마약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서로 간에 공문을 준 것을 어떻게 혐의점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이 저를 의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재에다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를 의식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저희 단속은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것을 추정할 만한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것이 필요했다면 이태원에서 저희 검찰에서 마약 단속을 했겠지요. 저희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이 저를 의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재에다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를 의식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저희 단속은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것을 추정할 만한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것이 필요했다면 이태원에서 저희 검찰에서 마약 단속을 했겠지요. 저희는 한 적이 없거든요.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혼자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은 어차피 카운팅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에?
의원의 말을 끊으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십시오.
……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하는 의원 있음)
(｢태도가 정말 불량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하는 의원 있음)
(｢태도가 정말 불량해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어차피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상하관계를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지요. 토론이 맞지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다 했습니다.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의 연관성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명단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든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받기 어려워｣ 하는 의원 있음)
그러게요. 자료 받기가 참 어렵네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에 대해 오로지 법적 책임만을 주장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음모론으로 취급하며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실패는 입법부가 나서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해 입법부에 주어진 공적인 책무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집권 여당의 당권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란 결국 책임에 관한 일입니다. 책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법치는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도덕과 정치의 시공간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에는 도덕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와 이웃을 도우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도덕을 우리 정치가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가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깊이 성찰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받기 어려워｣ 하는 의원 있음)
그러게요. 자료 받기가 참 어렵네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에 대해 오로지 법적 책임만을 주장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음모론으로 취급하며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실패는 입법부가 나서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해 입법부에 주어진 공적인 책무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집권 여당의 당권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란 결국 책임에 관한 일입니다. 책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법치는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도덕과 정치의 시공간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에는 도덕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와 이웃을 도우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도덕을 우리 정치가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가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깊이 성찰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권의 무능함에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은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남 탓을 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위기, 한반도 위기, 민주주의 위기, 국민 분열의 4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권의 무능함에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은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남 탓을 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위기, 한반도 위기, 민주주의 위기, 국민 분열의 4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이지요?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조작 수사를 하거나 누군가 죄를 덮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검사들은?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조작 수사를 하거나 누군가 죄를 덮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검사들은?
법무부장관한동훈 만약에 그것이 직권남용이라든가 범죄적인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력의 부족이라든가 의지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어떤 종류로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책임을 졌던 사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 가지고 나가고 쫓겨나고 이런 사례들은 꽤 있지요.
꽤 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08년 BBK 특검 핵심 파견검사 중 한 분이 윤석열 검사였더군요. 맞습니까? 혹시 기억하시지요?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BBK 특검은 다스와 BBK가 이명박과 무관하고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증거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차피 입증은. 그런데 2008년 당시에는 의미 있는 진술과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던 거고요. 2018년에 제가 수사할 당시에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자기들이 거짓진술을 했었다는 점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2018년에 판단이 달라졌다고 해서 2008년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판단이 달라졌다고 해서 2008년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당시 2018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중형 확정할 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지요? 윤석열 지검장이었더군요.
그 당시 2018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중형 확정할 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지요? 윤석열 지검장이었더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제가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렇지요, 차장검사였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의 윤석열 검사, 2018년의 윤석열 중앙지검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의 윤석열 검사, 2018년의 윤석열 중앙지검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증거관계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거의 일관되게 다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되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던 것이지요. 2018년에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진술내용과 증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실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
법무부장관한동훈 제 판단입니다. 제가 수사한……
잠깐만 듣고 얘기하세요. 좀 빨라요,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천히 얘기합시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내가 2008년도에 조사했고 2018년도에 이렇게 실형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로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상히 설명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진실을 검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2008년에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것이 고의로 안 했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느냐 이 판단의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2018년에 이 내용을 밝혀냈지만 제가 2008년에 돌아가도 이것을 밝혀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법무부장관한동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특검했던 검사들 영전하고 승진해 가지고 다 잘됐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 사례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옳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 사례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옳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증거를……
증거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증거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경우에 책임의 소지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검사들의 책임의 소지는 아예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했던 것이 정권에 야합하기 위해서 어떤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가, 나온 증거를 일부러 못 본 척했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안 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 했지요. 만약에 2008년에 제가 2018년에 확보한 자료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명박 사건 2007년도에 중앙지검에서 최재경, 김기동, 김홍일, 수십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가 수사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팩트는?
그런데 2018년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가 수사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팩트는?
법무부장관한동훈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거기서 그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건희 수사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김건희 수사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김건희 수사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몇 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음 2027년이 됐든 2032년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7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2018년, 10년도가 지나가서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몇 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음 2027년이 됐든 2032년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7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2018년, 10년도가 지나가서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그랬을 때 처벌하는 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2007년에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2018년에 바로 그 윤석열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법시스템 아닙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런 과오가 있었다면 이런 판단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2007년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사들이 이명박 사건 뭉갰다고 봅니다. 뭉개서 덮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덮어졌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하면 2017년,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의 가장 절친인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러난 건데. 그것이 왜 결정적으로 드러났을까요?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팩트가 다른 게요……
팩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김백준 사건은 제가 압수수색을 한 거지 본인이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김백준의 증언에 의해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제가 검사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보십시오. 김백준의 가장 결정적 증언 때문에 이명박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수사한 사람인데 저랑 논쟁이 안 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쟁이 안 된다는 건, 저도 팩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시에 압수수색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게 선후가 잘못돼 있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백준의 증언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뭉개고 있는데 저는 먼 훗날 다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뭉개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의해 검찰이 장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수사지휘권조차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지난 정권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까, 검사들을 좌천시킵니까?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이것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얘기해 보세요.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공적인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당시 총장과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드렸고요. 그렇지요?
아니, 의원님……
아니, 의원님……
아니, 김건희 여사랑 카톡 했는데 그게 총장하고 얘기한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것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아니, 여러 번 이야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연락되지 않을 때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 나누고 자료를 넣어 드린 겁니다. 그것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부인하고 후배 검사가 지금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 부인하고 후배 검사가 지금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게 그렇게 일반화해 가지고 이야기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일반화가 아니라 제가 검사라든가 수사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의 부인과 후배가 카톡을 했다. 이걸 어떤 관계라고 봐야 하느냐?’, ‘아주 밀착관계라든가 특수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검사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걸 굳이 경찰한테까지 물어보셨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걸 굳이 경찰한테까지 물어보셨어요?
그 정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도대체?
법무부장관한동훈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제 말을 자꾸 막으세요.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말을 막지 마시고요.
하세요.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32회라는 그것 자체가 한 줄 한 줄까지 다 센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의 대화가, 이게 굉장히 많은 대화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매일 아침에 조국 사건하고 삼성 사건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좌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거기서 연락이 안 될 때 있어서 몇 번 연락한 게 전부거든요.
아니,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것 답변을 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제가 전화가 안 될 때 왜 전화 안 받으시냐고 연락한 거예요.
잠깐 들어 보세요. 제 얘길 들어 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제 말씀을 들으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왜 제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업무수행의, 공무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모르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총장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전화를 받게 하라고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이상하지요?
제 비서가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제 부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부산에 좌천돼 있을 때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락을 한 거지요.
의원님, 제가 이것 여쭤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이것 여쭤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특수관계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내 소란)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수사가……
(장내 소란)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수사가……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아니, 잘 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이것은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생명이에요, 생명. 수사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김건희 여사 사건 뭉갠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뭉개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생명이에요, 생명. 수사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김건희 여사 사건 뭉갠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뭉개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수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사 중에서 어떤 권력에 야합하거나 누구 봐준 수사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王) 자 쓴 것 알지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王) 자 쓴 것 알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것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 책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권력의 실세로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이것 사진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사진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것 질문하시려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통수권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뭐냐 하면 공권력이에요. 군통수권, 경찰권, 공권력을 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인사권을 통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대통령은 민정수석이나 직할체제에서 인사권을 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검증단을 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해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혹시 지금 정부 요직 중에서 제가 누구 밀어서 됐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인사가 비밀리에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인사검증단을 줬다라는 것은 인사권을 일부 할애해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잘못 보신 겁니다.
아닙니다. 권력의 관계에 있어서 인사권을 줬다라는 것은 막대한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실세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전판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인사검증단 권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전판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인사검증단 권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내가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비쳐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한테 지금 이런 질문, 왕세자 써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중심에 지금 검찰이 들어와 있어요. 검찰이 들어와 있는데 추후에도, 2027년 대선 과정에도 검찰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게요.
한 예를 들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난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신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 하면서 검찰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있고요. 다음 대선에도 검찰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대선, 권영세 장관도 여기 뒤에 계시네요. 한나라당 당시의 당헌․당규를 보면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부정부패와 관련됐다고 하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2007년 대선, 권영세 장관도 여기 뒤에 계시네요. 한나라당 당시의 당헌․당규를 보면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부정부패와 관련됐다고 하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세요.
그래서 2007년에 정계 은퇴를 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이것은 당연히 당원권 정지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되겠구나 해서 정계 복귀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007년 대선에서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도대체?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배경에 검찰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정치 무대에 검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검사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정계 은퇴를 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이것은 당연히 당원권 정지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되겠구나 해서 정계 복귀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007년 대선에서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도대체?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배경에 검찰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정치 무대에 검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검사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민주당 주장이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한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검사 독재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지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는 임기가 있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인데 지금의 검사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갔고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박근혜 우병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권력의 실세였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장관으로서…… 권력의 권세는 저울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모습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갔고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박근혜 우병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권력의 실세였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장관으로서…… 권력의 권세는 저울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모습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 중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사도 분명히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뭉갰을 경우에 권력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