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2월7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경제에 관한 질문
- ․ 한무경 의원
- ․ 서영교 의원
- ․ 최춘식 의원
- ․ 이개호 의원
- ․ 홍석준 의원
- ․ 이성만 의원
- ․ 최형두 의원
- ․ 홍성국 의원
- ․ 양향자 의원
- ․ 이용우 의원
- ․ 김한규 의원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최근 집집마다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계십니다. 한파가 있긴 했지만 평소보다 더 땐 것도 아닌데 폭탄이라 부를 만큼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토록 난방비가 폭등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여기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수도권 3인 가구 올 1월 달 고지서인데요. 작년 1월 고지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댁에서도 난방비 폭탄 고지서 받으셨지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최근 집집마다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계십니다. 한파가 있긴 했지만 평소보다 더 땐 것도 아닌데 폭탄이라 부를 만큼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토록 난방비가 폭등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여기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수도권 3인 가구 올 1월 달 고지서인데요. 작년 1월 고지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가스 사용량은 작년보다 4% 줄었는데 난방비는 39% 폭등한 19만 3000원입니다. 난방을 더 땐 것도 아닌데 가스요금은 폭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와 원성이 가득합니다.장관님 댁에서도 난방비 폭탄 고지서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도 고지서 봤습니다.
국민들께서 난방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폭등한 것인지 여전히 궁금해하십니다. 본 의원은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가지 요인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난방비 폭탄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얼마에 구입하는지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서 그 수입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무려 58%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가스공사 단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제1위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가지 요인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난방비 폭탄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얼마에 구입하는지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관세청 자료를 분석해서 그 수입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무려 58%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가스공사 단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제1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일본의 제라(JERA)하고 아마 비슷한 수준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량이 세계 1위라면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왜 가스공사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가스를 비싸게 구입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반적으로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싸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면은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가스를 의무 공급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비축을 해 나가면서 의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제 가격이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안 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가스 공급 의무가 상당 부분 가스공사의 높은 구입 대금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비축을 해 나가면서 의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제 가격이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안 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가스 공급 의무가 상당 부분 가스공사의 높은 구입 대금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번에 채희봉 전 도시가스공사 사장은 민간 직수입자 발전사들이 체리피킹과 우회도판으로 가스공사보다 가스를 싸게 구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체리피킹은 일반적으로 가스업계에서 쓰는 말 중에 쌀 때 사고 비쌀 때 안 사고 하는 민간 직도입자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가스공사와의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팩트는 되겠습니다.
다만 우회도판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가스를 국내에 도매업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거하고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적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도판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가스를 국내에 도매업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거하고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적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오히려 체리피킹이나 우회도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이 들고요.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0%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시지요?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0%나 비싸게 가스를 구입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든 민간 사업자든 하여튼 해외의 가스를 비싸게 갖고 오면 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스나 전기요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가스공사는 장기계약 외에 현물 구매도 하고 있지요? 지난해 가스 현물 구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현물 구매 비중이 30%, 한 2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 구매할 때 가스비용 더 비싸게 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물 구매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구매 비중이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무려 약 2.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난방비 폭등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장관님, 이렇게 공사의 현물 구매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이렇게 공사의 현물 구매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지난 2021년, 2022년, 또 한 2020년 정도 무렵부터 시작해서 석탄발전 비중하고 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때문에 값비싼 에너지, LNG 수입이 늘어나서 현물 구매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라면요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좀 전의 답변 중에서도 민간 발전사들에게 공급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급 의무는 어쨌든 연간 계획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죽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스공사가 이때까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보여 주신 15년 계획 기준으로 보면 15년 계획 이후에 사실 수요, 예측된 부분 기간 동안에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을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 비중도 줄어들고 대신 LNG 비중은 늘어나고 그런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에 15년 기준으로 한 계획은 아마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인상의 두 번째 원인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약 13개월 동안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결 조치를 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지요.
장관님, 전 정부에서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전 정부에서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021년부터, 사실은 초반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올랐는데요. 경제적인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아마 가격 인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고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이를 요금에 조금씩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지금처럼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에 대한 입장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제 가격이 아주 급등하게 되면 그걸 바로 다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서히 오를 경우에는 그때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게 소위 말해서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정치적 의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 산업부나 기재부 등 정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 부분은 아마 정부 내에서 산업부나 아니면 물가 당국인 기재부나 이런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거나 또는 협의가, 또 경제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뉴스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진정 가짜뉴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석탄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같이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인 LNG, 특히 국가의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량이 2309만t으로 계획 대비 2배나 급증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예정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다면 가스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앞에 말씀드린 대로 LNG 비중이 줄어들고 기저전원인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가스요금 부담이나 또는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난방비 폭탄의 네 번째 원인으로 저는 가스공사의 방만경영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빚을 내서 2341억 원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경영평가에서 C등급, D등급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직원들은 수년간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챙겨 가기도 했답니다.
장관님, 과연 이게 국민정서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장관님, 과연 이게 국민정서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배당․성과급 같은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이라든지 또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가스공사의 가스 구입에 대한 계약 내용이나 또는 가스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 대응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 대응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 또 에너지값에 부담이 있을 때 항상 정부로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때 정부가 취한 조치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인상했고 그리고 바우처를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범위도 확대를 했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범위도 확대를 했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 많이 고려를 했고 또 비용도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야당 당대표를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또 그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 주실 수 있으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의 재정에 여유가 엄청나다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은 정말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이런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우리의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일부 유럽에서 그러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된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원유의 생산, 정제 이런 것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와 정제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일부 유럽에서 그러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된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원유의 생산, 정제 이런 것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와 정제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대상이 2100만 가스 사용 가구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총리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여유가 많다면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히 개선해야 하는 여지가 많은 현재의 재정 사정으로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계층은 기초수급자 142만 명, 차상위계층 26만 7000명을 대상으로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재정 사정으로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계층은 기초수급자 142만 명, 차상위계층 26만 7000명을 대상으로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재정 사정으로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에너지 요금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요금 합리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TF를 조직하여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한전과 가스공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7%까지 인하할 수가 있고요. 산업용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연간 1000억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스요금도 가격 인하기에 요금인상 억제 재원을 마련하는 유보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에서 약 3.4조 원으로 약 6조 원이 개선되었다는 수치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 및 가스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최대 14%, 가스요금은 최대 15%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한 가스 구입비용 일부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해 전기와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확장할 수도 또 감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급등한 가스비용에 대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방비는 물론 전기요금도 잡을 수 있고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 당국의 반대가 있겠지만 당장 아픔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현재 에너지 요금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요금 합리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TF를 조직하여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한전과 가스공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대 7%까지 인하할 수가 있고요. 산업용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연간 1000억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스요금도 가격 인하기에 요금인상 억제 재원을 마련하는 유보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에서 약 3.4조 원으로 약 6조 원이 개선되었다는 수치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 및 가스요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최대 14%, 가스요금은 최대 15%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한 가스 구입비용 일부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해 전기와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확장할 수도 또 감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은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겨 민생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급등한 가스비용에 대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방비는 물론 전기요금도 잡을 수 있고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 당국의 반대가 있겠지만 당장 아픔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에서 항상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또 민생과 직결되는 에너지값에 대해서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두텁게 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부로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앞으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CO2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화석연료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기구인 IEA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40%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CO2 배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에너지를 점점 고급화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어려움에 정부와 국민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기를 쓰는 중심에 이런 에너지 구조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어서 결국 신재생과 원자력을 기축으로 하는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값이 적절하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 에너지의 값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러나 단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 에너지값은 결국 비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나 우리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노력도 상당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 약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값의 적절한 조정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엄청난 그러한 부담을 안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기구인 IEA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40%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CO2 배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에너지를 점점 고급화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어려움에 정부와 국민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기를 쓰는 중심에 이런 에너지 구조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어서 결국 신재생과 원자력을 기축으로 하는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값이 적절하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 에너지의 값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러나 단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 에너지값은 결국 비싸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나 우리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노력도 상당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 약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값의 적절한 조정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엄청난 그러한 부담을 안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난방비 폭탄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었던 1월에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가 2월에 곧 날아올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한전과 가스공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로 검토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에너지 절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난방비 폭탄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었던 1월에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가 2월에 곧 날아올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한전과 가스공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로 검토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에너지 절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클린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 못 하게 룰을 바꾸고 나경원은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저격하더니 이제는 안철수를 국정 운영의 적이랍니다.
대통령님, 민생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민의힘 여당도 민심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민생파탄 때문에 못 살겠어. 민생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필요해. 검사 대통령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민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서가 딱 몇 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클린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전기세 폭탄이 터졌고 물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탄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의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 못 하게 룰을 바꾸고 나경원은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저격하더니 이제는 안철수를 국정 운영의 적이랍니다.
대통령님, 민생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민의힘 여당도 민심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민생파탄 때문에 못 살겠어. 민생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필요해. 검사 대통령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민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서가 딱 몇 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모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한 30% 이상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더 잘 보십시오. 고지서는 딱 2배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는 2배 나오고요.
전기료도 폭탄입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더 나오고 있을까요?
전기료도 폭탄입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더 나오고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최근에 전깃값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 평균 전기를 쓰고 있는 그러한 세대는 약 1만 삼사천 원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만 삼사천 원 정도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난방비에 난방 온풍기를 8시간 틀었다 그러면 22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거 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각 세대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취약계층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서민은 부담이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서민은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이제 택시비입니다.
택시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택시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택시비는 최근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 정책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꽤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역삼역까지 택시를 타면 1만 200원 정도 나옵니다. 할증이 되면 2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난방비․전기세․택시비……
이제 버스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제 버스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버스비도 지금 올리는 그러한 계획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께 이렇게 물가 폭탄,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지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께 이렇게 물가 폭탄,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참아 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 하러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또 제대로,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로 해야 됩니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지원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 국민에게 에너지를 다, 에너지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해 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되고 물가가 다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서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잘 배분해서 이 힘들 때 국민에게 다시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옮기면서 돈 쓰는 거나 하지마요｣ 하는 의원 있음)
(｢청와대 옮기면서 돈 쓰는 거나 하지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영빈관 예산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지원,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영빈관 예산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지원,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자격이 없다. 국민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은 서민 증세 형태로 그렇게 많이 끊어 가고 그러고 나서 돌려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에너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에너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우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알고 있으시다면서요?
국무총리한덕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절한 코스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에너지값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등의 나라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그 나라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총리님,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요?
총리님,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2001년, 2002년 이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올렸는지를 당연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리면서 약자를 지원한 겁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라는 뜻이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한덕수 에너지값이, 가스값이 10배가 오를 때 가격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정부 탓할 때가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020년에 가스요금이 어땠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정부 탓할 거면 뭐 하러 윤석열 대통령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은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저는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 국민에 반항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 국민에 반항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가스요금은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전 정부 탓을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가스요금은 원가가 최하였어요. 2020년 가스요금은 원가가 최하였어요. 그런 정도의 기본 자료는 알고 계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2019년 가스요금 원가는 최하였어요. 2020년 최하였어요.
문재인 정부 2019년 가스요금 원가는 최하였어요. 2020년 최하였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3월에서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는 겁니다.
2021년 3월에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그 부담이 영원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에너지값이 다섯 배씩 오르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은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계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에너지값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무역 적자는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무역 적자는 어떤 정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의 성장과 수입 수요라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줄어든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뭘 한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인플레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코로나 그리고 2007년도부터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동성이 제로금리로 거의 무한대로 풀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줄어든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뭘 한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인플레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코로나 그리고 2007년도부터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동성이 제로금리로 거의 무한대로 풀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제가 질의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올 1월 무역 적자가 얼마입니까?
올 1월 무역 적자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127억 불입니다.
127억 불. 이런 적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왜 그런……
아니, 잠깐. 역사상 이런 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한 달에 일어난 것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적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적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올 1월에 무역 적자는 -127억 달러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적자는 없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때도 1년에 무역 적자가 133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올 1월 한 달에 -127억 달러입니다. 이런 무역 적자라면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러한 위기가 영원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영원한 위기가 되지 않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뭡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는 안철수 대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보도는 안철수에게 꽂혀 있던데 맞습니까? 대통령께 말씀하세요, 경제 살려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127억 달러 적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 위기를 모두 다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특히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에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100만 원 빌려주는 저신용자․저소득자 긴급생계지원대책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는 몇 %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신용도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저금리로 100만 원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지요. 신용도에 따라서 받아야 할 이자는 조금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몇 %로 이자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금리를 어려우니까……
묻잖아요, 몇 %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많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요. 한 16～17%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금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16% 받겠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1000억 마련해서 100만 원씩 빌려주고 1년 후에 160억 이자를 거둬들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경고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 이 사례가 있는데요, 이자가 1%입니다. 제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총리님.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그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16% 받겠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1000억 마련해서 100만 원씩 빌려주고 1년 후에 160억 이자를 거둬들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경고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 이 사례가 있는데요, 이자가 1%입니다. 제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총리님.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 1%는요 그것은 국가가 보조를 하는 거지요. 지방정부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6%를 할 수 없이 받더라도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건지, 16%가 안 되면 10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 좋은 상황인지는 역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검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한번 해 보지요.
주가조작은 경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 맞습니까?
저는 다시 검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한번 해 보지요.
주가조작은 경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이 있다고, 지금 공범들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 약 289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런데 22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소환에 불응했어요. 그리고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히나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법치주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찰이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소환했는데 안 나가고 대통령이 되셔서 뭉개는 겁니까,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검찰이 잘,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그 검찰은 2～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마치 의원님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22년 1월에 소환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왜?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리지를 않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내내 언론에 흘리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흘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시장을 교란한 엄청난 범죄행위, 대통령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에게 그리고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어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었고 그러한 답변이 어제오늘 했던 답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카톡을 300번 넘게 주고받았다. 300번 넘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나한테 줘. 나한테 주면 내가 한동훈이한테 줄게’.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에서 제대로 수사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세상의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이럴 때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상황은 여러 번, 어제 설명했고 아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설명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상황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게 검찰이 소환했을 때 안 나갔다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묻잖아요. 검찰이 소환했는데 안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합법적인 소환인데 또 사정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때의 상황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안 나갔는지 하는.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습니까? 왜 안 나갔을까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갈게요.
민주주의가 8단계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159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이상민을 파면하라 그러는데 대통령은 나경원을 파면시키고 싶고 안철수를 파면시키고 싶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 한덕수 총리께서 유가족께 그리고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십시오.
민주주의가 8단계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159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이상민을 파면하라 그러는데 대통령은 나경원을 파면시키고 싶고 안철수를 파면시키고 싶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 한덕수 총리께서 유가족께 그리고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 희생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고통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느껴야 할 그 아픔에 대해서 정말 심대하게 저 또한 고통으로 또 아픔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 말씀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사과는……
총리께서 한번 사과하시면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사과는 여러 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니까 공식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참,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경찰이나 또는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러한 것에 의하면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는 그것은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어요.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보호하고 국민은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살피시기를 명령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경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어요.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보호하고 국민은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살피시기를 명령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경제 위기가 엄중합니다. 에너지 고물가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침체된 산업 등으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질의 답변 시간을 질문시간만 12분으로 규정한 것은 아마도 답변을 충분히 들으라는 그런 뜻으로 돼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하고 질의 답변 거치는 과정에서 답변을 막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있으면 좀 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경제 위기가 엄중합니다. 에너지 고물가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침체된 산업 등으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질의 답변 시간을 질문시간만 12분으로 규정한 것은 아마도 답변을 충분히 들으라는 그런 뜻으로 돼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하고 질의 답변 거치는 과정에서 답변을 막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있으면 좀 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서영교 의원님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국민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안정과 또 대외적인 신인도를 올리는 이 문제가 저는 잘 조화되는 경제 정책이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나빠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제수지의 안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도 작년도에 한 230억 불 가까운 경상수지의 흑자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쓰는 외환보다는 받는 외환이 더 많은 그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경제운용계획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경상수지로 본 흑자 기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는 우리 경제에 지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떨어지는……
(｢대정부질문 시간입니다. 시정연설 시간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안정과 또 대외적인 신인도를 올리는 이 문제가 저는 잘 조화되는 경제 정책이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나빠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제수지의 안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도 작년도에 한 230억 불 가까운 경상수지의 흑자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쓰는 외환보다는 받는 외환이 더 많은 그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경제운용계획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경상수지로 본 흑자 기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는 우리 경제에 지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떨어지는……
(｢대정부질문 시간입니다. 시정연설 시간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비전을 국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비전을 국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가장 큰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역할 이것에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 이쪽을 강조해 주는 좀 더 자유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경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해 나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연대의식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연대의식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의 대내적인 경제 정책, 대외적인 경제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보면 하나의 성장과 복지와 혁신과 개인의 창의 이런 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연대의식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연대의식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의 대내적인 경제 정책, 대외적인 경제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보면 하나의 성장과 복지와 혁신과 개인의 창의 이런 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 부처를 관장하는 총리께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적극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역할과 또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도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 단기적인 경제 운영 때문에 힘들어진 이러한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 그것은 조금은 단기적인 성격의 우리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인 도전은 그 이유가 뭔지, 왜 일어나는지, 어떤 정책이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세계의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과 연계된 그러한 문제들이 결부가 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한 원인과 대책을 다 알고 있고 다만 그 대책을 어느 하나만을 보고 쓸 수는 없다, 훨씬 더 복합적인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써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중장기,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를 보고 이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생활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크게 보면 저희의 재정건전성의 유지, 국제수지의,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체제, 경제 체제를 굉장히 생산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라든지 주택 또 의료보호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좀 더 마음 놓고 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그러한 개혁에 있어서 결국 연금, 교육 또 재정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 여간한 정부의 의지나 국민들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향후 30년, 40년을 보고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러한 나라와 경제로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해야 하는, 또 국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 단기적인 경제 운영 때문에 힘들어진 이러한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 그것은 조금은 단기적인 성격의 우리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인 도전은 그 이유가 뭔지, 왜 일어나는지, 어떤 정책이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세계의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과 연계된 그러한 문제들이 결부가 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한 원인과 대책을 다 알고 있고 다만 그 대책을 어느 하나만을 보고 쓸 수는 없다, 훨씬 더 복합적인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써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중장기,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를 보고 이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생활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크게 보면 저희의 재정건전성의 유지, 국제수지의,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체제, 경제 체제를 굉장히 생산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라든지 주택 또 의료보호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좀 더 마음 놓고 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그러한 개혁에 있어서 결국 연금, 교육 또 재정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 여간한 정부의 의지나 국민들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향후 30년, 40년을 보고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러한 나라와 경제로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해야 하는, 또 국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는 쪽에 자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양곡관리법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설득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쌀의 공급과잉에 따라서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많고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또 오히려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쌀의 공급과잉에 따라서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많고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또 오히려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또 장관께 질문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 동안 총 열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시행했습니다. 상당히 퍼주기식 추경인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13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등 현금성 30조 추경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 동안 총 열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시행했습니다. 상당히 퍼주기식 추경인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13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등 현금성 30조 추경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최대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허용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설명 듣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나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나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거는 날씨나 기후 때문에 수요가 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 조정을 하면 그 가격의 신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고 특히 구라파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됨에 따라서 모두가 중동산 LNG 쪽으로 수요를 많이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이 거의 10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빨리빨리 조정을 했으면 우리 모두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소위 말하는 에너지 폭탄이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상황이 됐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고 특히 구라파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됨에 따라서 모두가 중동산 LNG 쪽으로 수요를 많이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이 거의 10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빨리빨리 조정을 했으면 우리 모두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소위 말하는 에너지 폭탄이라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상황이 됐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요인이고 또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안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공급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결국 고급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고급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LNG를 쓰고 원유를 쓰고 석탄을 쓰고 하는 이것은 아마 2050년이 되면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경제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고급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LNG를 쓰고 원유를 쓰고 석탄을 쓰고 하는 이것은 아마 2050년이 되면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경제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연료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하여튼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계속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하여튼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계속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식품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식품부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쌀 문제가 생긴 게 소비량은 많이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거의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게 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당연히 농업인들한테 벼를 재배해도 된다……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이십여 년 동안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다수확에서 품질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확하고 품질하고는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그 방향을 되돌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정부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농업 연구기관 또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농업인단체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우리 농민들께서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도 안정화되고 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 이것은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업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이십여 년 동안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다수확에서 품질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확하고 품질하고는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그 방향을 되돌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정부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농업 연구기관 또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농업인단체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우리 농민들께서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도 안정화되고 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 이것은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업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쌀 공급 과잉구조가 계속 심화된다면 시장논리에 맡겨 둔다면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쌀 생산에 치중하게 되면 우리가 식량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전략적인 부분을 맞춰 가고 있는데 밀과 콩 등 다른 작물 재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또 그런 재배 자체가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위 쌀, 그중에서 밥쌀은 사실 남아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은 자급률이 1%밖에 안 되고 콩은 23.7%밖에 안 됩니다. 다 식량작물입니다.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밥쌀은 줄이고 나머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또 밀이라든가 이쪽으로 어쨌든 정부가 역할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라고 도입을 해서 논에다가 밀이나 콩이나 또 가루쌀을 심게 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해서 전략작물직불제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쌀은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일시적인 과잉이라든가 이럴 때는 지난해처럼 아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이러면 우리 농업인들 소득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우리 식량안보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라고 도입을 해서 논에다가 밀이나 콩이나 또 가루쌀을 심게 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해서 전략작물직불제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쌀은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일시적인 과잉이라든가 이럴 때는 지난해처럼 아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이러면 우리 농업인들 소득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우리 식량안보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 가격이 5% 이상 하락됐을 때에는 그 초과량에 대해 가지고 모든 물량을 의무화해서 다 수매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와 같은 수치로 묶어 놨을 때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 가까이 갔을 때는 못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대단히 경직된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장관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보다 미치지 못했고 5% 이하로 됐을 때 수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 가격이 5% 이상 하락됐을 때에는 그 초과량에 대해 가지고 모든 물량을 의무화해서 다 수매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와 같은 수치로 묶어 놨을 때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 가까이 갔을 때는 못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대단히 경직된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장관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보다 미치지 못했고 5% 이하로 됐을 때 수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그때. 재고 상황이라든가 쌀값이라든가 국내외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격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부에 맡겨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저희가 쌀값이 워낙 폭락해서 생산량으로는 그 당시에 25만t 정도가 부족할 거다, 2023년에. 그러니까 22년산을 23년에 우리 국민들이 드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45만t을 격리를 했거든요. 추가로 20만t을 더 격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약 17% 올라갔는데 만약에 지금 3% 정도 초과되는 물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경우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저희가 쌀값이 워낙 폭락해서 생산량으로는 그 당시에 25만t 정도가 부족할 거다, 2023년에. 그러니까 22년산을 23년에 우리 국민들이 드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45만t을 격리를 했거든요. 추가로 20만t을 더 격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약 17% 올라갔는데 만약에 지금 3% 정도 초과되는 물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경우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정부부채가 공공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142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2030년도에는 쌀 격리에만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전재정 유지를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께 적용돼야 하는가? 제 개인 의견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런 면도 물론 있고요. 농식품부장관인 제 입장에서 더 걱정하는 것은 농식품부 예산이 금년도, 23년에 약 17조 3000억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써야 될 것은 청년농 육성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유통시설 현대화라든가, SOC 기반이 전부 거의 50년 이상 됐어요. 이것 하나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쪽으로 써야지, 사실은 수급 균형을 맞추면 안 써도 될 이쪽에 굳이 1조 5000억 가까운 돈을 매년 써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농림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가급적 이 법이 통과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한 번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한 번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수도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일률적이고 너무나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는 대단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수도권에 지방이 갖지 않은 많은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으로 개발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으로 개발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주 취약한 도서․벽지도 수도권이고 접경지역에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읍․면도 수도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대한 이런 이중․삼중 규제가 수도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또 수도권 내의 접경지역 이런 곳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인 포천과 가평만 보더라도 경기남부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라든가 지역 인프라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에 포함시켜 가지고 획일한 규제를 하기에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에 대한 이런 이중․삼중 규제가 수도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또 수도권 내의 접경지역 이런 곳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인 포천과 가평만 보더라도 경기남부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라든가 지역 인프라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에 포함시켜 가지고 획일한 규제를 하기에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는 지역에 대한 발전을 지금까지 좀 단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역점을 두던 것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방에 감으로써 진정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잘 된다면 수도권에 대한 문제도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경기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본다면 31개 시군 전부를 수도권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와 인구밀도, 사회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별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실 계획이나 의지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를 전문가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피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도 수도권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발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드릴 사항이 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많이 대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분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많이 대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358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가 942만 명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인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맨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데가 지금 수도권 내에 있는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기북도 내지는 분도에 관한 것을 좀 다루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눠 주고 또 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도에 대한 사실상의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행정․치안․소방․교육․법원 등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부와 북부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일반 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경기 분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님의 견해를 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기북도 내지는 분도에 관한 것을 좀 다루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눠 주고 또 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도에 대한 사실상의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행정․치안․소방․교육․법원 등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부와 북부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일반 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경기 분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리님의 견해를 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십 년간 분도 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도 이것을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의 균형발전을 크게 흩트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투표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그 전에 충분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에 협의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가 앞으로도 펼쳐 나가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꼭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투자 성과를 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국가채무 400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71조 원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고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투자 성과를 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국가채무 400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71조 원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고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외교 참사, 영공은 뻥뻥 뚫리는 안보 참사, 가계 부담만 늘어나는 민생 참사에 이어서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전기요금 폭탄, 전세 사기 폭탄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폭탄 등 국민들은 그야말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연이어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됩니다마는 도리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외교 참사, 영공은 뻥뻥 뚫리는 안보 참사, 가계 부담만 늘어나는 민생 참사에 이어서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전기요금 폭탄, 전세 사기 폭탄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폭탄 등 국민들은 그야말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연이어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됩니다마는 도리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인 국내외 여건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기분이 좋고 또 만족하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분들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정말 외교 참사를 자초했습니다. 이 발언, 잘하신 겁니까?국무총리한덕수 취지 자체가 현지에 아크부대를 방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세계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라는 당부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란은 UAE의 적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도 되는 말인지 정말 도저히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만 나가면 실수를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대통령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외국만 나가면 실수를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대통령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기본적인 취지가 이란을 자극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란과 한국 간은 사실 한 60년 이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국 부대를 방문하면서 장병들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어서, 그런 취지를 계속 이란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해답은, 답변은 지난 1월 16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나세르 칸아니라는 분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비난을 했더라고요, 토털리 언어웨어(totally unaware). 총리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말을 듣고 국민들이 함께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의 대변인 정도가 무슨 토털리 언어웨어, 다른 말로 하면 이그노런트(ignorant)지요. 그런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낄 만큼 우리 국격도 함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은 당연히 발끈하지요. 이란은 총리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얼마나 큰 외교적 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어이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석유 대금 미수금 70억 불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이런 등등의 지금 외교적 마찰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총리님, 이란 당국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해답은, 답변은 지난 1월 16일 이란 외교부 대변인 나세르 칸아니라는 분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비난을 했더라고요, 토털리 언어웨어(totally unaware). 총리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말을 듣고 국민들이 함께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의 대변인 정도가 무슨 토털리 언어웨어, 다른 말로 하면 이그노런트(ignorant)지요. 그런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정말 이런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낄 만큼 우리 국격도 함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은 당연히 발끈하지요. 이란은 총리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얼마나 큰 외교적 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어이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석유 대금 미수금 70억 불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이런 등등의 지금 외교적 마찰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총리님, 이란 당국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대통령님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서로 간의 소통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비슷한 논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시급히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직 대통령이 필요하실 때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전직 대통령님으로서의 국가를 위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사, 이명박 대통령을 특사로 이란에 보내 드리는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에 국정 운영을 자기 비즈니스로 삼은 그래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그런 당사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정서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당시 정세균 총리께서 이란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껄끄러웠던 양국 간의 현안들 그걸 매끄럽게 풀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한덕수 총리께서 특사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란에 대한 방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21년도 당시 정세균 총리께서 이란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껄끄러웠던 양국 간의 현안들 그걸 매끄럽게 풀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한덕수 총리께서 특사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란에 대한 방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고 필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가시게 된다면 UAE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그 취지를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란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진솔한 사과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난방비 폭탄 오늘 여러 의원님들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앉아서 총리님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여당 의원에 대한 답변과 야당 의원에 대한 답변이 달라요.
여당 의원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이 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올려야 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전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야당 의원에 대한 그 답변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19년, 20년 간에 보면 거의 안정적으로 국제 LNG 가스 가격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잠깐 오른 것은 2021년 상반기 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도표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만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정상화됐다가 실제로 LNG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7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또다시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전부터 쭉 수십 년간 또 수년간 국제 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총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총리님, 난방비 폭탄 오늘 여러 의원님들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앉아서 총리님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여당 의원에 대한 답변과 야당 의원에 대한 답변이 달라요.
여당 의원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이 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올려야 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전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야당 의원에 대한 그 답변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19년, 20년 간에 보면 거의 안정적으로 국제 LNG 가스 가격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잠깐 오른 것은 2021년 상반기 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도표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만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정상화됐다가 실제로 LNG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것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7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또다시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전부터 쭉 수십 년간 또 수년간 국제 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총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요. 2021년 초부터 오른 것은 역시 세계 경제 전체가 조금 나아진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한 해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오르는 에너지 가격에 큰 타격을 가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어느 정부를 떠나서 어떤 정부도 그런 올라야 할 요인이 누적돼 있는데 그것을 제때 조정을 안 하면 항상 이런 폭탄의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정책 운영의 원칙으로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최대한 경제가 수용하는 한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급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참으로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가스폭탄에 이어서 전기폭탄도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보니까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한 30%, 29.5%가 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석유파동 이후에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여당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하신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하나 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준 것은 석탄이 줄고. 그런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또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가스폭탄에 이어서 전기폭탄도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보니까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한 30%, 29.5%가 올랐다는데 이게 지금 석유파동 이후에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여당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하신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하나 같이 탈원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준 것은 석탄이 줄고. 그런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또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이 어떤 정부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하게 제대로 쓰도록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 3/4분기, 4/4분기에 아주 혹독하게 치렀던 소위 전력, 우리 한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가지고 금리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어느 시기에 가격 조정이 잘됐나, 어느 시기에는 또 잘 안 됐나, 100% 완벽하게 된 시기라는 것을 이렇게 딱 찍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대개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하는……
그러니까 전기요금 폭탄은 전 정부 탓은 아니다, 말씀의 취지를 보면 전 정부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 정부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국무총리한덕수 전 정부 탓을 한다면, 전 정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요.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저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단기간으로는 어렵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자꾸 순연시키는 것은 그것은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금 적자가 9조 원에 이른다는데 2026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산자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금 적자가 9조 원에 이른다는데 2026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가지, 저희가 2023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26년까지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그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스공사나 한전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금 올리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다음에 요금도 단계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현실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 가스공사가 1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서 빚을 내서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해서 가스사업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가스공사가 장부상의 흑자가 난 것은, 영업이익이 난 것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라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민영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 난리가 났습니다, 저온저장고의 농사용 전기 사용 때문에.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현장 단속을 해 가지고 위약금을 수년 치를 막 물리고 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되고 가공품은 안 된다는 논리는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고 쌀은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아우성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되고 가공품은 안 된다는 논리는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고 쌀은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아우성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잠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분 그것은 농식품부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농민들의 그 아픈 가슴 누가 달래겠습니까?
쌀시장의 메커니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정황근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엄중하게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분 그것은 농식품부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농민들의 그 아픈 가슴 누가 달래겠습니까?
쌀시장의 메커니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정황근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엄중하게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정말로 농업인을 위하는 게 뭔지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상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장관님께서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바꿔 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어려운 목소리에 귀를 열어 주시고 민생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어려운 목소리에 귀를 열어 주시고 민생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누군지 아십니까?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괴벨스라고……
나치 선전상 괴벨스입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 주는 것이 100% 거짓말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런 것으로 독일 국민들을 2차 대전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몰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좌파 일부 언론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으로 끊임없는, 거짓말로 판명된 것들도 지금 이 대정부질문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포퓰리즘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해야 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총리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부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보시면 지금 1075조 중에 문재인 정부 단 5년 동안 거의 40% 이상, 즉 1948년도부터 집계된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집권 단 5년 만에 40%나 발생을 했고 IMF에 따르면 OECD…… 증가율 1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부채를 갚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022년도 21조, 2026년도에는 27조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좌파 일부 언론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으로 끊임없는, 거짓말로 판명된 것들도 지금 이 대정부질문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포퓰리즘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해야 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총리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부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보시면 지금 1075조 중에 문재인 정부 단 5년 동안 거의 40% 이상, 즉 1948년도부터 집계된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집권 단 5년 만에 40%나 발생을 했고 IMF에 따르면 OECD…… 증가율 1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부채를 갚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022년도 21조, 2026년도에는 27조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재정의 건전성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건전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런 나라는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굉장히 위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은 인기는 없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에서조차 다 계획을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서 기금 고갈 시점을 2년 단축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한번 보험료 인상을 폈다가 이를 이야기하는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수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다음 사회보험, 건강보험 역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57조에서 2021년도 80조나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
뇌 MRI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고용보험 역시 적립금이 박근혜정부 10조에서 2021년도에는 5조 6000억으로 지금 심각하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은 단순하게 적립금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5%, 지금 OECD 3위를 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자 보조금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각 장관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총리님께서도 이에 대한 앞으로의 명확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험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에서조차 다 계획을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서 기금 고갈 시점을 2년 단축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한번 보험료 인상을 폈다가 이를 이야기하는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수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다음 사회보험, 건강보험 역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57조에서 2021년도 80조나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
뇌 MRI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고용보험 역시 적립금이 박근혜정부 10조에서 2021년도에는 5조 6000억으로 지금 심각하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은 단순하게 적립금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5%, 지금 OECD 3위를 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자 보조금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각 장관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총리님께서도 이에 대한 앞으로의 명확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비합리적인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결국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향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고 고용보험이 그렇고 의료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런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종의 합리적인 그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정말 어려운 위기에 몰려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때는 또다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과거에 몇 년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적게 드렸다 해 가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그때그때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 문제가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를 운영하는 정책 당국자로서 또 정부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모든 그러한 단계에서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종의 합리적인 그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정말 어려운 위기에 몰려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때는 또다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과거에 몇 년 국민들에게 조금 부담을 적게 드렸다 해 가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그때그때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 문제가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를 운영하는 정책 당국자로서 또 정부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모든 그러한 단계에서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재정 수입도, 물론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동자 내지는 의료보험 수요자 간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5회 이상 단순반복 수급자만 하더라도 지금 2만 명 가까운 그런 반복 수급자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용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크게 세 번째로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지금 공기업의 적자가 한전 30조, 가스공사 9조 이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을 뽑았고 또한 공공요금을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는 억누른 요금 정책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눌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의 영업이익을 보면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 4조 9000억, 거의 5조가 난 상황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한전의 적자가 30조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배럴당 42불 하던 것이 2022년도 말에 96불 할 때까지 전기요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은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소위 말하는 가격 매커니즘, 적정하게 올려야지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매커니즘의 기본을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크게 세 번째로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지금 공기업의 적자가 한전 30조, 가스공사 9조 이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을 뽑았고 또한 공공요금을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는 억누른 요금 정책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눌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의 영업이익을 보면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 4조 9000억, 거의 5조가 난 상황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한전의 적자가 30조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배럴당 42불 하던 것이 2022년도 말에 96불 할 때까지 전기요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은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소위 말하는 가격 매커니즘, 적정하게 올려야지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매커니즘의 기본을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 일반 국민들께는 부담이고 또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야 모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이 정책이, 다소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같이 꼭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마지막으로 총리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도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현장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 트래포드 파크라고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입니다.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인류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트래포드 파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그라운드 올드 트래포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에 총리님의 좀 더 많은 성원과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현장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 트래포드 파크라고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입니다.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인류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트래포드 파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그라운드 올드 트래포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에 총리님의 좀 더 많은 성원과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당의 위원회를 맡아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적절한 개입 그것을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서 혁신을 해 보자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의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는 규제개혁추진전략회의를 창설해서 지금 회의를 두 번 했고 곧 아마 세 번째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폭 강화를 했고 또 규제개혁추진단도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아주 불철주야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규제개혁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규제는 규제대로 또 거기에 많은 기득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득권을 이기고 규제개혁을 하려면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부의 노력과 함께 절대적으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입지 문제도 다른 덩어리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전하고 또 입지가 제한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도 저희가 지켜 가면서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의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혁신과 당초 규제의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그러한 쪽의 균형 있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적절한 개입 그것을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서 혁신을 해 보자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의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시는 규제개혁추진전략회의를 창설해서 지금 회의를 두 번 했고 곧 아마 세 번째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폭 강화를 했고 또 규제개혁추진단도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아주 불철주야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규제개혁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규제는 규제대로 또 거기에 많은 기득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득권을 이기고 규제개혁을 하려면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부의 노력과 함께 절대적으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입지 문제도 다른 덩어리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전하고 또 입지가 제한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도 저희가 지켜 가면서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의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혁신과 당초 규제의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그러한 쪽의 균형 있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자꾸 건전재정을 하니까 기재부장관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누구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국가 경영의 근본,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수행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 수송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응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부작용도 많아서 이것을 단순하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응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부작용도 많아서 이것을 단순하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검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 노인분들 무임승차 관련된 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하나하고 과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지금 체제처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지금 막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를 통칭 서울지하철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자체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지자체 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는 국가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요금 할인, 무상 등등에 관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역시 지자체의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어렵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달라, 지금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640조가량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빚을 60조가량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국가부채, 재정적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나라 살림을 엄청난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 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경북, 이런 데는 3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노인분들, 이런 데 지방재정 지원 소요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형평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서 빚을 더 내 가지고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달라, 이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도 서울지하철 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스크린도어 그리고 노후 차량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도 약 2.2조 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 예산에도 약 1400억 이상의 지원 자금이 들어갑니다. 무상 지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우선 그 운영과 관련해서 스스로 한번 경영진단을 해 보시라, 효율화할 부분이 없는지 원가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것이 과연 어떠냐? 여기에 관해서 지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 연령 65세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여기 문제부터 이용 시간대 또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도 한쪽에서 제시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노인들이 60세 되면 정년인데 대개 소위 말하는 퇴직 연령이 되니까 65세 이상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다 이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정말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몇 세에 무임승차를 할지 말지 이 부분하고 서울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적자 부분을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메워 달라, 지원해 달라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며 지방의 적자를, 지자체 운영 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 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 노인분들 무임승차 관련된 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하나하고 과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지금 체제처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지금 막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를 통칭 서울지하철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자체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지자체 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는 국가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요금 할인, 무상 등등에 관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역시 지자체의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어렵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달라, 지금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640조가량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빚을 60조가량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국가부채, 재정적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나라 살림을 엄청난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 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경북, 이런 데는 3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노인분들, 이런 데 지방재정 지원 소요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형평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서 빚을 더 내 가지고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달라, 이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도 서울지하철 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스크린도어 그리고 노후 차량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도 약 2.2조 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 예산에도 약 1400억 이상의 지원 자금이 들어갑니다. 무상 지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우선 그 운영과 관련해서 스스로 한번 경영진단을 해 보시라, 효율화할 부분이 없는지 원가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것이 과연 어떠냐? 여기에 관해서 지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 연령 65세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여기 문제부터 이용 시간대 또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도 한쪽에서 제시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노인들이 60세 되면 정년인데 대개 소위 말하는 퇴직 연령이 되니까 65세 이상 되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높다 이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정말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몇 세에 무임승차를 할지 말지 이 부분하고 서울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적자 부분을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메워 달라, 지원해 달라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며 지방의 적자를, 지자체 운영 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 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토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참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장관님께서 작년 12월에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대구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말에 미분양이 1만 3500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국토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참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장관님께서 작년 12월에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은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대구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말에 미분양이 1만 3500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지금 7만 호를 좀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숫자적으로는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7000호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선분양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미분양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금융 당국과 함께 5조 원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인 주택들에 대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건설에 대한 공급 금융의 경색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의 거래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급자나 소비자가, 수요자가 관망 상태로 있고 금리도 아직 그 추세가 인상이 멈추거나 아니면 반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려는 측이나 팔려는 측이나 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거래의 경색이 심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쪽의 금융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의 거래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급자나 소비자가, 수요자가 관망 상태로 있고 금리도 아직 그 추세가 인상이 멈추거나 아니면 반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려는 측이나 팔려는 측이나 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거래의 경색이 심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쪽의 금융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봤듯이 전세 사기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매맷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해서 임대 매물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는 가격 형성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왕 같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조직들이 판을 쳤고요, 거기에다가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가 서민 대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거의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대신 이에 대한 보호 장치나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방치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부터 22년 정도까지 한 4년 치 정도 전세 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센터도 개소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과의 합동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섯 가지 법안, 특히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6개의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하거나 발의를 할 상황입니다.
이를 빨리 입법을 해서 올해 절정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도 하고 이후로는 이 부분들이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전세 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 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센터도 개소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과의 합동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섯 가지 법안, 특히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6개의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하거나 발의를 할 상황입니다.
이를 빨리 입법을 해서 올해 절정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도 하고 이후로는 이 부분들이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전세 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법안을 하나 냈는데 확정일자가 익일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와 관련된 구조가 발달됐기 때문에 당일 날 즉시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관련된 법적 제도 정비도 국회와 정부가 좀 더 많은 어떤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요. 법원에서나 금융권에서 선순위 관계가 불안정하다라고 좀 신중한 검토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급한 대로 우리 국토부에서, 실거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확정일자에 따른, 주민센터에 신고가 접수가 되는 대로 실거래가시스템에다가 등재를 바로 실시간으로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순위를 따질 때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임시 조치는 해 놨기 때문에 일단 방어는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또 건설노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건설노조가 자기들 인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관련된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고용하지 않으면 건설사업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조직적 방해를 하는 현상을 저희들 보통 시민들, 이웃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법보다 주먹이 더 무서운 어떤 현실에서 그냥 눈감고 지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지금 강력한 의지를 많이 보이고 계신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법보다 주먹이 더 무서운 어떤 현실에서 그냥 눈감고 지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지금 강력한 의지를 많이 보이고 계신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국 건설 현장에 거의 예외 없이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그리고 금품 요구, 전임비, 월례비 등등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예외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뿌리가 깊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서 결국은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올해는 건설노조에서의 이런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부 급진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정당이 해산된 이후에 이런 곳에 전임자 또는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이라는 형태로 전국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전임자들이 사실상 전문건설 중소업체들의 현장 통제권을 다 뺏고 여기에 대해서 채용 장사 그리고 뒷돈을 받아 내고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 투쟁의 기지로 사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공정의 잣대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뿌리가 깊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서 결국은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올해는 건설노조에서의 이런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부 급진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정당이 해산된 이후에 이런 곳에 전임자 또는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이라는 형태로 전국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일하지 않는 팀장․반장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전임자들이 사실상 전문건설 중소업체들의 현장 통제권을 다 뺏고 여기에 대해서 채용 장사 그리고 뒷돈을 받아 내고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 투쟁의 기지로 사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공정의 잣대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서 건설노조의 이런 어떤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올바른 건설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고 청년들은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긴 것은 결국 재정 파탄과 국가경쟁력 추락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혹독한 겨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청년들의 희망도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노동․교육․공공연금 규제개혁을 해야 하며 양극단 분열 정치도 끝내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청년들의 희망도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노동․교육․공공연금 규제개혁을 해야 하며 양극단 분열 정치도 끝내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무책임․무대책, 3무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 성적표를 부총리님께서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무책임․무대책, 3무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 성적표를 부총리님께서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제가…… 수험자가 스스로 점수 매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족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경제 잘 못 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없었지만 최근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부정적 의견이 56%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경제․민생이었어요, 15%.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 평가의 한 반절밖에 안 되는 34%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민생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6%. 이거를 결국 백분율로 환산하면 한 8 대 2나 7.5 대 2.5 되는 상황입니다.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족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경제 잘 못 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소위 말해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위기관리를 하면서 2.6% 성장에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을 달성을 했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좋지 않았지요. 그때는 코로나가 가렸는데, 저는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앞길을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유사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 잔치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고유가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정유사의 이익이 조금 더 나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유를 도입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정제해서 또 팔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가가 오르니까 수출 가격도 좋고 이래서 정유사가 이익이 조금 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정제마진도 당연히 오르게 되지요. 그렇지요? 매입 때보다는 팔 때 가격이 오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시장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거니까 이것 횡재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이것 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영국 등에 있어서는 그들은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시굴, 채유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정제해서 파는 이런 구조이고 우리는 유가가 높을 때 비싼 원유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정제해서 그것을 세계 시장에 팔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리고 정유 회사는……
우선 영국 등에 있어서는 그들은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시굴, 채유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정제해서 파는 이런 구조이고 우리는 유가가 높을 때 비싼 원유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정제해서 그것을 세계 시장에 팔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리고 정유 회사는……
지난 3분기 동안 정제마진만 15조 557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이익이 엄청 많이 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전을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서 뻥튀기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당연히 횡재세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유전을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서 뻥튀기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당연히 횡재세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2020년에 손실 5조 원 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유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 면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깎아 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37%를 깎아 줬고 올해부터는 4월까지 25%를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유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 면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깎아 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37%를 깎아 줬고 올해부터는 4월까지 25%를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도 유류세를 낮추고 했는데 그게 정유사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유가 부담을 깎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국제유가가 오르니 유가가 당연히 올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깎아 주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은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진은, 일정 부분의 손해도 전혀 보지를 않고 팔던 양을 과거보다 더 많이 팔게 되니까 당연히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펼쳐서 특정 그룹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할 걸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펼쳐서 특정 그룹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할 걸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우리 국민들, 소비자 가격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우리 국민들, 소비자 가격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봤잖아요, 정유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유류세 인하 반대하셨습니까?
찬성하고요. 범인들을 위해서 찬성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정유사 이익을 위해서 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혜택을 보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우리나라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보면 우리는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또 최고세율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깎아 주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세를 작년 기준으로 25% 부담을 합니다. 유럽이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 그런 법인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관리법 18조에도요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것은 사실상 사문화된 구조인데 옛날에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적용하던 구조고, 저것을 기초로 해서 석유안정기금이 운용이 됐는데 석유안정기금도 벌써 사라진 지가 한참 됩니다.
이것을 사문화됐다고 하시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국제 가격에 연동해서 국내 가격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원유 가격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려라 하고 그때 판단해서 입법을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 검토해 본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검토를 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국내 가격을 통제하고 할 때고 지금은 국제 가격에 연동해서 국내 석유 가격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지를 않고 있고,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서 또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국내 가격을 통제하고 할 때고 지금은 국제 가격에 연동해서 국내 석유 가격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지를 않고 있고,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서 또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행들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지요,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헝가리, 체코 등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대요. 횡재세 부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번 대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되지.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아니면 손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 구조에서 그것은 우리의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도에 은행들의 총이자 수익, 이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금융회사의 결산이 최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두 달 있으면……
가결산 결과 추정되는 금액이 50조 7100억 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디가요?
은행 전체가, 은행권 전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순이익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숫자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결산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
정유사나 은행이나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서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독점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독점이라는 시장 구조, 시장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회사들을 다시 국유화하지 않는 한 기업의 가격 그리고 손실에 관해서 일일이 쫓아가면서 얼마를 더 내라 말아라……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담합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담합은 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늘 감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새해 들어서 전기․가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올리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원가 상승 요인이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은 늘 공공요금을 결정하면서 원가 상승 요인 부분하고 이것을 또 올리면 우리 국민들 부담, 민생 가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걸 늘 정책적으로……
아니, 지금 난방비 폭탄이라고 난리 났는데, 국민들 고려해서 올린 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아까 수없이 문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입하는 데서 국제가격이 300% 400% 올랐는데 전적으로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스요금을 40% 올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절기에는 가스요금을 사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의 등락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엄청나게 가격, LNG 가격이라든지 석유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민들은 가격이 오른다고 느꼈지만 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폭탄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제가격이 300% 400% 오를 때 LNG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그 상승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국제가격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두 번 올렸고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두 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제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올렸고, 그것도 이번 겨울에는 우리 서민들 부담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년간 한 40% 오른 부분하고, 아시다시피 12월이 유례없이 또 추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던 겁니다. 11월 대비 12월에 가스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과 가격이 함께 나타나면서 12월의 사용량이 1월 달 난방 고지서에 우리 국민들 부담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제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올렸고, 그것도 이번 겨울에는 우리 서민들 부담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년간 한 40% 오른 부분하고, 아시다시피 12월이 유례없이 또 추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던 겁니다. 11월 대비 12월에 가스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과 가격이 함께 나타나면서 12월의 사용량이 1월 달 난방 고지서에 우리 국민들 부담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석유공사,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 거의 다 공사를 두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공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공사니까 대주주가 국가고 정부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경영이 우선 지속가능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격 결정은 역시 공사의 경영 건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 부담 그다음에 도입하는 국제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정책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요금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그 자원의 가격 변동이 생기면 우리 국가에 그대로, 시장에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충격으로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충하기 위해서 오를 때는 좀 덜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덜 내려서 전체 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들을 만들었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꼭 그것을 위해서만 만든 것은 아닌데 정책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얘기는 경영의 효율화, 자금의 효율화를 더 중하게 여긴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반적으로는 공기업은 경영 효율화 그리고 수익을 또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성․공공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도시가스, LNG 가격이 오르더라도 좀 덜 올리고 해서 서민 안정에 중심을 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갖고 재무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니까 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불과 한 달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 왜 가격 안 올리느냐고, 왜 전기요금․가스요금 많이 안 올리느냐고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그것은 물어보신 국회의원한테 답변하시고. 지금 이런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재무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요금을 원가 요인하고 그다음에 국민 부담 부분하고 이것을 조화시키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무성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공사를 둘 그런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재무성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공사를 둘 그런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에 지나치게 지난 정부에서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인 거지 사회적 가치 부분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그 부분에 관한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만경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채나 미수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게 된 거지요. 그 시스템을 두게 된 것을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추어서 경영 효율성에 대해 재무성에 더 중점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민간기업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그동안 공공요금을 왜 정부가 억누르느냐고, 왜 한전․가스공사 적자를 이렇게 누적시키냐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유념을 합니다. 공사가 적자가 무한정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에 반영시키는데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유류가나 도시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시가스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국민들의 생활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서서히 준비해 올라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적자 부분을 공사가 좀 끌고 안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내서 메꿔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이 난방비 폭탄이 생긴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국제 원가가 삼사백 % 올랐는데 이제 38%……
삼사백 %가 지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면서 스무드하게 서서히 올려 간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 왔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1년에 300% 이상 국제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을게요. 민영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영화 안 합니다. 국민의 기초 서비스,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서는……
진짜 안 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립니다.
현 가스공사 사장이 박근혜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했던 그 주체이고요. 또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가스공사 민영화하려는 그런 포석하에서 이런 사장님 임명한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공기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천명한 것을 그것을 문제 제기하시면 공공기관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력이 겹치니까 그렇지요. 이분이 과거에 SRT를 만든 철도 민영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책임자로서 공공기관 CEO가 누가 어떻게 임명됐느냐, 제가 이것을 과거 정부하고 지금 대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민영화 계획 앞으로 확실히 없는 거지요?
민영화 계획 앞으로 확실히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영화…… 지금도 가스공사․한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영권․소유권 완전 넘기는 그런 민영화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바꿨단 말이에요. 경영 효율성에 방점을 두게 되니까 당연히 원유가라든지 또는 도시가스값이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에너지복지 예산을 400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올리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서민들이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예비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 미리 예상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땜빵질 정책입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을 바꿨단 말이에요. 경영 효율성에 방점을 두게 되니까 당연히 원유가라든지 또는 도시가스값이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에너지복지 예산을 400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올리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서민들이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예비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 미리 예상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땜빵질 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에너지바우처 등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을 증액했고 금년에도 대상은 조정하면서 단가는 대폭 올려서 우리 국회에서, 여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총액을 줄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대상을 조정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대상을 조정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있는 도시가스가 됐든 또는 원유가 됐든 이런 문제는 우리 서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범위로 관리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강구하고 그것을 예측해서, 왜냐하면 도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계약을 하니까 당장의 가격을 알면 향후에 얼마나 부채가 쌓일지,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고 또 그렇게 하고 많은 고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 접근의 전환 속에서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외부의 가격 변동분을 우리 국내 시장 가격 변동분에 바로 반영하다 보니 지금의 난방비 폭탄 등 각종 포탄이 생긴 하나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리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로 가는 정책 확실히 막고 우리 서민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 접근의 전환 속에서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외부의 가격 변동분을 우리 국내 시장 가격 변동분에 바로 반영하다 보니 지금의 난방비 폭탄 등 각종 포탄이 생긴 하나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리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로 가는 정책 확실히 막고 우리 서민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coldest winter),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긴 겨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경제가 마침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모든 경제지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뤄 놓았습니다. 그 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권을 인수받은 뒤에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던 막대한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정부에게 남은 재정․금융 정책 수단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릴 시간이 없이 곧 막대한 책임과 부담,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정책 실패와 국가부채 증가로 인해서 또 대내외적 여건이 나빠져서 국민들에게 가장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봄이 곧 오겠지만 그 봄에도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 윈스턴 처칠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 총리는, 총리에게 남은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모든 노력과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의 장관님들, 우리 경제․산업 최전선의 사령관으로서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을 국민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산업 전선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이 많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러스트 벨트 아시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coldest winter),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긴 겨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정부 5년간 미뤘던 난방비, 공공요금 인상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세계 경제가 마침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모든 경제지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뤄 놓았습니다. 그 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권을 인수받은 뒤에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던 막대한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정부에게 남은 재정․금융 정책 수단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릴 시간이 없이 곧 막대한 책임과 부담,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정책 실패와 국가부채 증가로 인해서 또 대내외적 여건이 나빠져서 국민들에게 가장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봄이 곧 오겠지만 그 봄에도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 윈스턴 처칠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 총리는, 총리에게 남은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모든 노력과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의 장관님들, 우리 경제․산업 최전선의 사령관으로서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을 국민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산업 전선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이 많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러스트 벨트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의 러스트 벨트는 이제 옛말이랍니다. 90조 원에 달하는 투자붐으로 미국 산업들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디트로이트라든가 철강 산업 메카였던 피츠버그 이런 도시들 지난 100년간 제조업 호황기를 구가하다가 지난 70년부터 불황을 맞으며 러스트 벨트, 즉 녹슨 띠가 되었지요. 그랬던 러스트 벨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2년간 700억 달러, 89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국 정부에서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해 갔습니다. 특별한 입법을 세워서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산업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투자한 러스트 벨트가 수도권 지역입니까? 지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러스트 벨트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미국의 경제 부흥은 바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리쇼어링 지원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오히려 해외로 나간 신규 법인만 3만 개였습니다. 그동안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은 126개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14년 유통기업이 340개였는데 2021년에는 1844개로 5배 늘었습니다. 일본도 늘었습니다. 대만도 계속 많은 기업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곳인데도 대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동북아 거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투자 유치 동향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는 최근 2년간 700억 달러, 89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국 정부에서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해 갔습니다. 특별한 입법을 세워서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산업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투자한 러스트 벨트가 수도권 지역입니까? 지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러스트 벨트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미국의 경제 부흥은 바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리쇼어링 지원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오히려 해외로 나간 신규 법인만 3만 개였습니다. 그동안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은 126개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14년 유통기업이 340개였는데 2021년에는 1844개로 5배 늘었습니다. 일본도 늘었습니다. 대만도 계속 많은 기업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곳인데도 대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동북아 거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투자 유치 동향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5억 불 정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국내 기업 환경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3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정부 기대나 장관님의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투자 유치라는 게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자 업종에 맞춰서 예를 들면 첨단은 요구하는 게 다르고 또 밑에 주력 업종은 또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마는, 기업이 생산거점을 옮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나라가 한둘입니까? 미국조차도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 유치 경쟁력 면에서 미국과 경쟁이 될 만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미국이 최근에 IRA 같은 법을 통해서 자국우선주의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생산거점을 자국에 들여놓겠다 이런 노력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히 규제 환경 또 노동시장 환경 개선, 노동개혁 같은 것들이 절실한데 정부의 정책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식으로 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해외 유치를 다녀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인력입니다. ‘첨단인력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장 크게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교육개혁을 통해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해외 유치를 다녀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인력입니다. ‘첨단인력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장 크게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교육개혁을 통해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수출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거점전략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가 성공한 거점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전국 여러 개 시도에 다 나누어져 있는 자유무역지역인데, 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바로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 유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런 자유무역지역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인세 혜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두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자유무역지역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자유무역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규제 완화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자유무역지역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 지역이, 바로 마산이 자유무역의 기적을 가져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52년 전에 봉암갯벌에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역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합포만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지역을 빨리 확대하고 설정해서 국제투자도 좀 더 유치를 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 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지방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점전략, 전국에 골고루 있습니다. 마산도 있고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지역을 빨리 확대하고 설정해서 국제투자도 좀 더 유치를 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 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지방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점전략, 전국에 골고루 있습니다. 마산도 있고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로서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제도든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이 마쳐지면 우리 중앙정부로 신청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만드는 과정 이런 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당한,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도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에 맞추어서 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네트워크․AI 혁신타운을 제2 자유무역지역의 모델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경험이 중앙정부만 못합니다. 지방정부에 맡겨 두지 말고 지금 이걸 성장의 새로운 거점, 투자 유치와 수출경쟁 혁신의 새로운 진지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특히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경험이 중앙정부만 못합니다. 지방정부에 맡겨 두지 말고 지금 이걸 성장의 새로운 거점, 투자 유치와 수출경쟁 혁신의 새로운 진지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특히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추운 겨울,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말로 참 이 어려운 국면을 묘사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정부가 남긴 어마어마한 재정적자 이런 상황에서 재정․금융 정책의 수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 제가 인색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이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추운 겨울,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말로 참 이 어려운 국면을 묘사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정부가 남긴 어마어마한 재정적자 이런 상황에서 재정․금융 정책의 수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또 정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 제가 인색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적 실정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난해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조세도 하나의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등 기업 환경 일반화고, 조세도 역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대개 OECD 평균이 22% 정도 되니 우리도 기존의 최고세율 25%를 22% 정도로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이루는 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1%p씩 낮추는 데, 많이 아쉽지만 일단 그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들 이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니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법인은 우리 국민들 쉽게 말하면 그게 주주, 근로자 그다음에 협력기업, 소비자들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주주도, 우리나라 초대 기업들도 대개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600만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그야말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기를 살려내고 우리 소득을 키워 주고 또 세금을 내는 정말 중요한 경제주체다 이런 면에서 좋은 기업들이 머물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좋은 기업 환경 만드는 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여야 없이 정부와 함께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죽기 살기 경쟁에 노출이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들 이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감세니 뭐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법인은 우리 국민들 쉽게 말하면 그게 주주, 근로자 그다음에 협력기업, 소비자들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주주도, 우리나라 초대 기업들도 대개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가 600만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그야말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기를 살려내고 우리 소득을 키워 주고 또 세금을 내는 정말 중요한 경제주체다 이런 면에서 좋은 기업들이 머물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좋은 기업 환경 만드는 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여야 없이 정부와 함께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죽기 살기 경쟁에 노출이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정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떠나는 나라, 그 정부 좋은 정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잘해 주는 정부입니까? 재정적자만 막대하게 내는 정부, 좋은 정부입니까? 우리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돼야 하는지를 부총리님이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도 지방에 오면 법인세 낮춰 주겠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가장 중요한 투자 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도 지방에 오면 법인세 낮춰 주겠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가장 중요한 투자 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방 기업들을 위해서 지방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소득세를 낮춰 주자라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정책들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지방이 죽을 지경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으로, 특히 지방소멸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가고 해외에서 오는 기업들도 가급적 지방으로 가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성공한 정부, 성공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봄을, 국민들이 정말 새봄을 맞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또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다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나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세제라든가 이런 규제정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좀 총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할 테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 야당 의원 대정부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당한 적이 있습니까? 소환당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 야당 의원 대정부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당한 적이 있습니까? 소환당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용도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일반론적인 그러한 인식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환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이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총리께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특별히 다른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총리께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특별히 다른 아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만약 소환을 받았다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렇게 하고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던 그러한 사안이고요 또 오랫동안 철저하게 조사했고. 그러나 기소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법기관이 항상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법기관이 항상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경제 난국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혼란을 끼쳐 되겠습니까.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방산 분야, 에너지 분야 때문에 저희 지역 창원부터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방산․에너지․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인데 어느 할 것 없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을 유지해야 우리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격변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아세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우리 수출에서 굉장히 큰 파트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대신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수출 교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곳에서 우리와 아세안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세안공학기술원 같은 곳입니다.
지금 아세안에서 한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에너지기술 또 방산기술, 여러 조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세안의 가장 우수한 공대 졸업생들을 우리 한국에 유치해서 우리 앞선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면 그 인력들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귀중한 글로벌 인재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제안서를 드릴 텐데 한․아세안 간 교류 협력의 이정표가 될 아세안공학기술원, 마침 경상남도에서도 경남과학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세안공학기술원은 정부의 ODA 자금으로 설립이 가능한 대학원대학교 형식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해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우리 간 아주 지속가능한 공고한 교류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관계부처를 이끌어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방산 분야, 에너지 분야 때문에 저희 지역 창원부터 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방산․에너지․반도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인데 어느 할 것 없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을 유지해야 우리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격변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아세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우리 수출에서 굉장히 큰 파트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대신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수출 교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곳에서 우리와 아세안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세안공학기술원 같은 곳입니다.
지금 아세안에서 한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에너지기술 또 방산기술, 여러 조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세안의 가장 우수한 공대 졸업생들을 우리 한국에 유치해서 우리 앞선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면 그 인력들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귀중한 글로벌 인재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제안서를 드릴 텐데 한․아세안 간 교류 협력의 이정표가 될 아세안공학기술원, 마침 경상남도에서도 경남과학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세안공학기술원은 정부의 ODA 자금으로 설립이 가능한 대학원대학교 형식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해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우리 간 아주 지속가능한 공고한 교류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관계부처를 이끌어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새로운 과학기술원 설립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와 유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과학기술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 연구역량 분산 가능성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개 평택 정도라고……
판교입니다. 판교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원, 경남의 경우에는 수도권 다음으로 아세안 인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아세안 국가의 가장 훌륭한 공학 인재들을 데려와서, 이제는 우리 이민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글로벌 파워를 통해서 기술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여기는 한전공대처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원대학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ODA 자금을 통해서 ODA의 원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여기는 한전공대처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원대학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ODA 자금을 통해서 ODA의 원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국내로 많이 유치해야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정부로서도 확실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장 추운 겨울을 함께 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장 추운 겨울을 함께 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오늘은 질문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항상 1년 내내 똑같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리는 1980년부터 하락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를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차, 즉 신용스프레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 그리고 가장 늦게 안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상식․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요.
최근에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대로 마무리하시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성원합니다.
그런데 노동 개혁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질적으로 한 두 달 만에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무려 2550만 개, 전체 일자리의 16%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부양해서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원래 추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좀 다른 개혁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됐었는데요.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신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오늘은 질문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항상 1년 내내 똑같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리는 1980년부터 하락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를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차, 즉 신용스프레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 그리고 가장 늦게 안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상식․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요.
최근에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대로 마무리하시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성원합니다.
그런데 노동 개혁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질적으로 한 두 달 만에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무려 2550만 개, 전체 일자리의 16%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부양해서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원래 추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좀 다른 개혁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됐었는데요.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안전과 법치주의 이것을 좀 확립하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일이 없을 때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거고요. 또 매년 1년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직무급 또는 성과급 쪽의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노동현장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해외 투자가들도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하나의 개선 욕구가 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일이 없을 때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거고요. 또 매년 1년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직무급 또는 성과급 쪽의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노동현장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해외 투자가들도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하나의 개선 욕구가 강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해 오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적어도 미국식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많은 사회에서는 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통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렵겠지요. 지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가 식료품, 주거, 수도, 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바로 이 61%에서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통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렵겠지요. 지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가 식료품, 주거, 수도, 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바로 이 61%에서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취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그게 안 보이니까 묻습니다.
다른 걸 한번 물어보지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유럽의 경우에,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 나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지요. 적극적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뤼헐(Bruegel)이라는 데서 분석한 데 따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유국인 영국조차도 상당히 높은 쪽의 지원들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정부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5%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역시 민관 합동으로 민생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DP의 8%대를 경기부양과 에너지비용 지원, 민생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GDP의 8%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략 한 160조～17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기업까지 동참해서, 국유기업이겠지요. 동참해서 이러한 것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셔도 되는 건지, 독일․영국․프랑스가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지원금은 어느 나라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60조 원의 추경을 했어요. 그것도 인플레 국면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다른 걸 한번 물어보지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유럽의 경우에,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 나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지요. 적극적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뤼헐(Bruegel)이라는 데서 분석한 데 따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유국인 영국조차도 상당히 높은 쪽의 지원들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정부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5%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역시 민관 합동으로 민생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DP의 8%대를 경기부양과 에너지비용 지원, 민생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GDP의 8%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략 한 160조～17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기업까지 동참해서, 국유기업이겠지요. 동참해서 이러한 것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셔도 되는 건지, 독일․영국․프랑스가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지원금은 어느 나라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60조 원의 추경을 했어요. 그것도 인플레 국면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미국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영국도 늘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저소득 지역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가구당 3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난방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자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은 전기요금은 약 1.7배, 가스요금은 약 2.5배를 올렸고요. 영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약 2.6배를 올렸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것보다는 훨씬 올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러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적 그러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의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은 전기요금은 약 1.7배, 가스요금은 약 2.5배를 올렸고요. 영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약 2.6배를 올렸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것보다는 훨씬 올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러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적 그러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의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론적인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했던 정책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모두가 좌파 정책이고 모두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해 왔는데요. 지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주당이 내놓은 이런 난방비 지원 정책도 처음에 정부가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민주당이 지원 요청을 하니까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 하나를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79년 10․26 사태 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1․2차 오일쇼크가 발생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실제 물가는 지표물가 이상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국민들은 김재규의 손가락을 활용했던 것이지요. 최근에도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의 역사’를 쓴 샤이델 교수는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사회의 대개혁은 딱 세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질병, 전쟁, 기후위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왔다라고 불평등의 역사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기후위기. 바로 지금입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을 재설계하고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해 왔지만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전환기에 한국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런 난방비 지원 정책도 처음에 정부가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민주당이 지원 요청을 하니까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 하나를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79년 10․26 사태 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1․2차 오일쇼크가 발생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실제 물가는 지표물가 이상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국민들은 김재규의 손가락을 활용했던 것이지요. 최근에도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의 역사’를 쓴 샤이델 교수는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사회의 대개혁은 딱 세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질병, 전쟁, 기후위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왔다라고 불평등의 역사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기후위기. 바로 지금입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을 재설계하고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해 왔지만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전환기에 한국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께서 다 염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유독 한국과 영국만 하락했습니다. 여기다 대수출 참사 나왔지요.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즉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유독 한국과 영국만 하락했습니다. 여기다 대수출 참사 나왔지요.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즉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의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정부 공무원들이 영업사원화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를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늘 돌파해 낸 것이 수출, 투자입니다. 특히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서 상품 만드는 것은 사실은 민간이 만듭니다. 서비스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는 민간이 만듭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들이 진출하는 것, 수출하는 이런 데 애로가 있으면 그걸 뚫어 주고 그다음에 또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쌓인 벽을 뚫어 주고, 열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원팀이 돼서 수출 전선에 나서자 그런 의미에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각오로 뛰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서 상품 만드는 것은 사실은 민간이 만듭니다. 서비스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는 민간이 만듭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들이 진출하는 것, 수출하는 이런 데 애로가 있으면 그걸 뚫어 주고 그다음에 또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쌓인 벽을 뚫어 주고, 열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원팀이 돼서 수출 전선에 나서자 그런 의미에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각오로 뛰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 1.5～1.7 사이로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내수 기여도가 1%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고요.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누적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3월에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원리금 상환유예 한 140조 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원리금 상환유예는 아시다시피 6개월 연장한 것이 아니고 그때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로 일단 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3년의 텀을 두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3월 연장설 그것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내수 문제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어려운데 여기에 미분양 주택이 또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역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도 지금 빠르게 하향 추세에 있고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마이너스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로 과연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는 수출과 내수입니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가 중심이 되는데 전반적인 지표 흐름은 작년 4/4분기, 금년 1/4분기가 가장 어려울 걸로 진작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히 최근에 여러 유수 기관들의 전망이 낙관론의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텐데 분기로 보면 1/4분기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특히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거다 이것이 IMF가 진단하는 것이고 또 IMF 수석부총재도 저희한테 와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궤를 같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히 최근에 여러 유수 기관들의 전망이 낙관론의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텐데 분기로 보면 1/4분기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특히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거다 이것이 IMF가 진단하는 것이고 또 IMF 수석부총재도 저희한테 와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궤를 같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65%로 소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추경 편성 안 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법의 요건,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침체 이런 것이 완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내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검토를 해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지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전광판에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다보스포럼에서는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하여간 민간 회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짤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전 세계가 어렵고, 아까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중에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금년이다 이것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1호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자세로 뛴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같이 뛰자 그리고 국회도 함께 협조해 주시면 저는 1/4분기, 2/4분기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놓고 보게 되면 한 20여 년간 소재․산업재․자동차․IT, 4개의 주력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한 60～70%를 꾸준히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클리컬이라 경기 변동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자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놓고 보게 되면 한 20여 년간 소재․산업재․자동차․IT, 4개의 주력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한 60～70%를 꾸준히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클리컬이라 경기 변동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우리나라는 지금 첨단산업하고 주력산업이 골고루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지금 기술 격차를 중국이나 다른 추격국으로부터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주력산업은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 친환경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통하면 양쪽 큰 두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상의 회장이 어떤 산업을 키워서 경제 발전을 할지 그리고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액공제 얘기했고 바로 다음에 질문하시는 양향자 의원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20%, 우리 당이 10% 그리고 정부안이 8%였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요, 우리 당도 10%지만 사실은 좀 더 올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요, 우리 당도 10%지만 사실은 좀 더 올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자료 좀 빨리 넘겨 주십시오.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를 95% 활용하는데요. 전기차 침투율이 80%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이 다 그렇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미국․중국도, 중국이 30%나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이번 주에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것 갖고 될 것 같습니까?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를 95% 활용하는데요. 전기차 침투율이 80%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이 다 그렇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미국․중국도, 중국이 30%나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이번 주에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것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은 지금 환경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고 보급 목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기 내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 부문은 올해부터 수소차․전기차를 100%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아마 수요가 진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 부문은 올해부터 수소차․전기차를 100%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아마 수요가 진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존에 환경부가 한다고 하는데요 산자부는 산업으로 육성해야지요, 그린 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존에 환경부가 한다고 하는데요 산자부는 산업으로 육성해야지요, 그린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저희도 산업 육성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예전의 다른 차와 달라서 네 바퀴에 얹힌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의 자동차 산업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차기 때문에 이런 미래 차에 대한 R&D 예산을 지금 대폭 지원하고 있고 또 특별법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 복합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과거와 다르다면 해법 역시 당연히 기존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도 없고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감시자와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 복합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과거와 다르다면 해법 역시 당연히 기존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식도 없고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감시자와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양향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양향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입니다.
지난 3년,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달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은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입니다.
지난 3년,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달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은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K-칩스법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첨단산업, 물론 반도체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계획 또 입지 같은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산업의 규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외국으로의 무분별한 유출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위원회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신데 지금까지 회의 주재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법안을 2021년인가요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을 다 구성을 하고 회의는 현재까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8월 4일 날 출범했는데 이제 한 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작년 말 정부는 첨단산업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 반도체특위 안의 3분의 1 수준인 8%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예산 정국을 틈탄 졸속, 기습, 편법이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으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내용은 물론 사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양향자 의원님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시고 아무런 코멘트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당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그 내용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올해 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러한 기업들을 돕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8%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으로서 확대를 했지요. 당초에 8%라는 것은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기 전 숫자 아닌가요? 투자에 관련해서요.
여당 반도체특위 안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제적으로 미국 같은 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율을 아마 주장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습니다.
정부의 8% 세액공제안이 통과되자 산업계․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8%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셨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 후퇴법을 보셨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정부의 8% 세액공제안이 통과되자 산업계․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8%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셨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 후퇴법을 보셨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분야에 대한 세율이나 지원으로써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총리님께서 반도체를 원 오브 뎀(one of them),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저희 행정부의 그러한 하나의 합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산업으로서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특히 올해 반도체 쪽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의 투자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2월 19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특히 올해 반도체 쪽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의 투자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2월 19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1월 19일 날 제출이 됐고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금 논의 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리님, 기존의 지정학 중심 세계질서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정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패권은 국제 역학관계의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미국의 대중국 정밀타격의 첫 과녁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안보 영역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CES 2023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계획이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CES 2023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계획이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미국은 어쨌든 반도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만이 아니라 대만의 TSMC의 투자도 유치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세계적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톱, 최고의 반도체 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지만 그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재 그런 기반이 크게 없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세계적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톱, 최고의 반도체 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지만 그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재 그런 기반이 크게 없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술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112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26조 원이나 되고요. 36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뭔지를 아십니까?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불황과 맞물려서 이러한 공격이 정말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뭔지를 아십니까?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등은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불황과 맞물려서 이러한 공격이 정말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일단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반도체를 포함해서요―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총 73개를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술이 11개가 돼 있습니다. 11개를 지정하고 기술 수출이나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또 실태조사도 좀 더 강화해서 기술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또 실태조사도 좀 더 강화해서 기술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으시겠네요, 기술 유출을 제로로 만든다든지?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그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국무총리한덕수 혹시 의원님 잠깐 허용해 주시면 제가 아까 내용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최형두 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연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연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칩4에 대해서 전 국민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전국에 특강을 다녀 보면 칩4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가 선뜻 칩4 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경쟁에 정치․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칩4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가 선뜻 칩4 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반도체 협력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에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채널로서의 팹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팹4에 참여 여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미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팹4에 참여 여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미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되었는데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수정 입법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상․하원으로 나누어진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법이기 때문에, 또 지난 중간선거 이후에 정치 지형이 여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분절적으로 나누어진 미국 의회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나 또는 법안의 수정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도 워닝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로서는 EU나 일본이나 어느 관련국보다 저희가 먼저 또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 자체 개정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하위규정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아 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가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 개정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하위규정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아 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가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미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거기서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CES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고민이 많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RA 발효 이후에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판 IRA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최첨단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침탈이 정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이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IRA의 발효로 우리나라 배터리․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코리아 엑소더스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IRA 발효 이후에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판 IRA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최첨단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침탈이 정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이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IRA의 발효로 우리나라 배터리․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코리아 엑소더스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업의 생산 기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용이나 또 부가가치 또 조세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도 상당 부분의 기업 프레즌스(presence)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종래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제조업 기반의 취약점을 IRA를 통해서 자국우선주의로 전 세계에서 빨아들이는 이런 일종의 전략을 펴고 있고 EU나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우선 우리나라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규제라든지 교육개혁을 해서 인력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또 특히 기업이 가장 필요한 첨단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만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정부 부처와 함께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종래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제조업 기반의 취약점을 IRA를 통해서 자국우선주의로 전 세계에서 빨아들이는 이런 일종의 전략을 펴고 있고 EU나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우선 우리나라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규제라든지 교육개혁을 해서 인력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또 특히 기업이 가장 필요한 첨단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만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정부 부처와 함께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22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 의사는, 지금까지는 인재 확보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RE100 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가 가장 프라이오러티(priority), 넘버원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22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 의사는, 지금까지는 인재 확보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RE100 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가 가장 프라이오러티(priority), 넘버원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특화단지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특화단지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자체에 있는 산업이 얼마나 잘 클 수 있는 여건이 그 지역에 되나를 가장 중요한 선정 근거로 저희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용수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입지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전력 생산 지역하고 소비 지역이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상당한 송전 부담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력, 특히 그중에서는 RE100 충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만 특화단지를 제대로, 그래서 계속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자체에 있는 산업이 얼마나 잘 클 수 있는 여건이 그 지역에 되나를 가장 중요한 선정 근거로 저희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용수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입지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전력 생산 지역하고 소비 지역이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상당한 송전 부담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력, 특히 그중에서는 RE100 충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만 특화단지를 제대로, 그래서 계속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질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자체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제주도하고 호남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새만금 외해 해상 태양광 거기도 한 7GW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후위기 대책 또 재생에너지 정책, 국토균형발전 차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10년, 20년, 30년 후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만 37세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비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담대한 비전을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적어도 첨단산업 K-네옴시티 대한민국 정도의 기술 허브 국가의 비전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특법 반대 토론을 했을 때 찬성 토론을 여당에서 했습니다.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후위기 대책 또 재생에너지 정책, 국토균형발전 차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10년, 20년, 30년 후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만 37세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비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담대한 비전을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적어도 첨단산업 K-네옴시티 대한민국 정도의 기술 허브 국가의 비전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특법 반대 토론을 했을 때 찬성 토론을 여당에서 했습니다.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들은 늘 삼백 분이 다양한 각자의 정견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도 우리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는 국가별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렸다 하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경쟁국이 일정 수준 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게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가고 있다.
반도체는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생명줄, 생명수이자 전 산업의 두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생명줄, 생명수이자 전 산업의 두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8%,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 세제개편안 낸 것은 8월 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속 와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의 특위가 있었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기재위, 소위, 그다음에 막판에 이 세제 관련 협상을 할 때도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들 협상단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 이후에 저는 저대로 투자 확대에 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강한 문제 인식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가 세제 지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 이후에 저는 저대로 투자 확대에 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강한 문제 인식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가 세제 지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량적 데이터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8%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다시 정부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를 공제해 주고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8%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다시 정부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에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 지원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셔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하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듭시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릅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된 산업 발전의 뒤에는 담대한, 파괴적인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도체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듭시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릅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된 산업 발전의 뒤에는 담대한, 파괴적인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도체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로 민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발 벗고 나서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는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예산안의 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반도체 국가기술전략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여야의 안보다 낮은 8%로 결정됐었지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로 민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발 벗고 나서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느닷없는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예산안의 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반도체 국가기술전략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여야의 안보다 낮은 8%로 결정됐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난번 정기국회 때 그렇게……
그때 본회의에서 통과됐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만의 세액공제는 25%인데 우리는 미흡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이다음 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대통령실과 공유된 내용입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의 세액공제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R&D 투자와 설비투자를 구별하지 못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하는 보도자료입니다.이 내용이 대통령실과 공유된 내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공유를 하고. 그때 저희들이 반도체 세제 지원 수준은 높다…… 그런데 그때 언론 등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그 수치가 R&D하고 시설투자 이걸 혼동하면서 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또 바로잡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한국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대만의 R&D 세액공제를 잘못 비교한 자료 또는 혼동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한국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대만의 R&D 세액공제를 잘못 비교한 자료 또는 혼동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세제 지원을 확대 강화하라 그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 그런 부분의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착수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8%로 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낼 때는 8%로 제안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계속 8%로 돼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특위에서 20% 등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법안 발의가 있으셨지요.
그런데 기재위에서는 1차 논의를 하면서 일단 8%로 간다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려줬고 그 이상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여당 야당 포함해서 그때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때 찬반 토론을 통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 저는 그걸 경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는 1차 논의를 하면서 일단 8%로 간다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려줬고 그 이상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여당 야당 포함해서 그때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때 찬반 토론을 통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 저는 그걸 경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과의 세액공제의 균형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세수 감소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도체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특별히 취급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최근의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의 침체, 하강 어려움 그것이 또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등을 종합 고려해서 연말에 그런 결정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나흘 뒤에 15%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5%에서 25%, 최대 35%입니다.
그럴 경우에 세수 감소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때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같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3.6조 제 기억으로 그 언저리일 건데 아마 반도체 관련은 한 1조 정도 지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간 한 6조 40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기 때문에 그것은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반도체 국가전략에 관한 8%를 16～25%로 가는 부분만 계속 가는 제도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며칠 만에 입장이 계속 바뀌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입니까?
부총리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사업자단체로 보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구성원이 사업자가 된 것은 기업에 고용돼 있던 운송노동자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독립자영업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자영업자를 노동자냐 사업자냐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그런데 이 독립자영업자를 노동자냐 사업자냐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 대부분이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있는 것이 사업자라고……
20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판정 기준은, 노동자성을 보는 기준은 업무의 지시․위탁․평가의 문제, 직접적 지휘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운송계약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업무 지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판정 기준은, 노동자성을 보는 기준은 업무의 지시․위탁․평가의 문제, 직접적 지휘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운송계약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업무 지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혹시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서 파업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것은 아니고요, 노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건설노조나 항운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단체 금지규정 위반으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1914년 클레이튼법을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일정한 요건하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사업자성을 다툴까 봐 보완하기 위해서 경쟁법을 배제한다는 게 클라이튼법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에 사업자단체의 집단 휴업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한 바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 판결은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판결이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ILO, 우리 가입되어 있지요, 기본협약?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ILO에서 권고한 사안이 화물 차주, 건설기계 차주 등 자영업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노동삼권을 향유하는 주체라고 명확하게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EU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들어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들어 봤습니다.
1인 자영인의 단체협약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쟁법 배제 원칙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경쟁법의 글로벌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사업자단체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경쟁법을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개입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은 화물연대 관련해서 그 구성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제하거나 또는 비구성 사업자에게 운송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행위로 고발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자료를 요구하셨나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당시의 조사자료는 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조원의 가입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사안을 공정위가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 공정거래법 81조에 의하면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목적에서 해당 정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4조에 조사공무원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9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구된 자료들은 상당히 자의적이었습니다. 공정위의 개입 자체가 다툼이 있고 규정까지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조사방해 금지 원칙……
사업자단체 여부 판정을 누가 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부분은 지난 1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를 위반하면서 사업자단체로 판정을 위원장이 직접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아닙니다. 판례에는 노동자가……
위원장이 먼저 사업자단체라고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사업자단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이 대부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가스요금, 전기요금, 공공요금, 많은 것들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가 몇 %지요?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가스요금, 전기요금, 공공요금, 많은 것들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가 몇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5%, 연평균 기준입니다.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최근에 가스요금 등 난방비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마음 무겁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종일 설명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전가를 시킬 수가 없고 일정 부분은 소폭 하면서 다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가져갔고 그러니까 또 원가 요인을 충분히 반영 못 시키니까 공기업의, 가스공사의 적자는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이 함수를 지금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소폭 한 40% 정도, 지난 정부 포함해서 이번 정부까지 40% 정도 올린 것이 이번의 또 이례적인 한파와 더불어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피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빚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은 1/4분기에는 주로 상반기, 특히 공공요금 때문에 아마 부담이 조금 있으실 텐데 다른 국제 원자재나 유가 등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4분기 지나면서 아마, 저희들이 희망컨대 4%대 그리고 하반기 가면서 서서히 연말 가까이로 치면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 전반적인 흐름은 하향 안정화되는 구조로 갈 거다, 그런데 여전히 당분간은 물가 상방압력이 높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 종일 설명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전가를 시킬 수가 없고 일정 부분은 소폭 하면서 다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가져갔고 그러니까 또 원가 요인을 충분히 반영 못 시키니까 공기업의, 가스공사의 적자는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이 함수를 지금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소폭 한 40% 정도, 지난 정부 포함해서 이번 정부까지 40% 정도 올린 것이 이번의 또 이례적인 한파와 더불어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피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빚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은 1/4분기에는 주로 상반기, 특히 공공요금 때문에 아마 부담이 조금 있으실 텐데 다른 국제 원자재나 유가 등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4분기 지나면서 아마, 저희들이 희망컨대 4%대 그리고 하반기 가면서 서서히 연말 가까이로 치면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 전반적인 흐름은 하향 안정화되는 구조로 갈 거다, 그런데 여전히 당분간은 물가 상방압력이 높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거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공공요금 상방압력,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밸류체인의 문제 등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공공요금 인상 관련해서 물가 상승 요인을 0.6%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의 공공요금 인상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판단해 보니 약 1.1%, 즉 0.5%p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공공요금 인상 관련해서 물가 상승 요인을 0.6%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의 공공요금 인상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판단해 보니 약 1.1%, 즉 0.5%p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전망을 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공공요금 인상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민생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가요인을 흡수해 달라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좀 분산해 달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풀어 가야 될 숙제다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공공요금 안정에 특별히 애를 많이 쓰는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재정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나라 에너지값이 너무 싸다, 올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 서민과 취약계층, 중산층까지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기업의 적자 부분, 국제가격 상승 부분, 우리 국민들의, 서민․중산층의 가격부담 부분 이것을 조화롭게 하면서 또 한쪽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책 끈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고 일정 부분 인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은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우리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의……
차상위계층까지 했지 중산층까지는 하지 않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요금정책 등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기관들과 계속 검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51.6원,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4분기에 13원 인상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다 인상하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분산시켜서 나간다고 하면서, 한전의 적자 이런 부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30조나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을 좀 해야 되고 또 국민 부담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상 폭,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언제 어떻게 인상하느냐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국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요금 걱정을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자 때문에 요금 많이 올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소폭 올리고 특히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동결을 했습니다, 안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국회에서도, 이것 우리가 피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가격은 올라 있고 공기업이 적자가 되거나 재정에서 퍼주거나 아니면 요금으로 가거나 그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는 길이다. 여기에 국회도 정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 찾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 효율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서 고통 분담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국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 요금 걱정을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자 때문에 요금 많이 올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소폭 올리고 특히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동결을 했습니다, 안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국회에서도, 이것 우리가 피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가격은 올라 있고 공기업이 적자가 되거나 재정에서 퍼주거나 아니면 요금으로 가거나 그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는 길이다. 여기에 국회도 정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 찾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 효율화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서 고통 분담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부총리님한테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한테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관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공임대주택 비율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7.9%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양전환을 빼면 7.1%입니다. 상당히 낮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OECD 평균이 8%인데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거기본권을 위해서, 벌집 주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당연히 국가의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영국은 18%, 프랑스는 17% 정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은 한 15%까지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은 임대와 자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수요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민간 임대시장의 역할 또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전세제도라든지 분양전환임대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또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대통령께서 미분양주택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정책기조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성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조와 이 지시가 일치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매입임대, 올해 사업 물량 3만 7000호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존에 미입주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미분양과 혹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임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LH가 강북 아파트를 15% 매입한 경우가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작년에 이미 의결된 거고요. 기존 사업이 시기가 돼서 이번에 집행된 것뿐이지 의결 자체는 작년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에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가격 기능은 정부가 그것도 미리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세, 감정가 이런 여러 가지 가격 자체도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복지의 재료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에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50%까지는 할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인해서 팔려고 하면 파는 거고 자금 사정에 따라 모자라면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리스크를 망각하고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할 수가 있고 리스크를 조심한 쪽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시장 기능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매입임대의 경우에는요 이미 지어진 물량을 살 경우에는 감정가로 사는 업무례로 돼 있고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협정가격에 의해서 건설 전에 이미 매입하고 건설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취지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마는 가격이라는 것도 감정가, 시세 또 협정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원칙은 아까운 재원을 가지고 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입자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주택부터 사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기준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의 최대가가 3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이런 주택인데 50% 할인 이런 것을 했을 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의 전체 개개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 또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의 물건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해 보겠고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인데 ‘건설사가 어려우니 사 달라, 그리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도로 사 가겠다’ 이것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PF에 대한 보증으로 5조를 마련해서 금융위기 때의 3.23조 이것보다 2배 가까이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요구가 매입임대의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오늘 난방비․전기세․버스요금․공공요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부의 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지요?
오늘 난방비․전기세․버스요금․공공요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부의 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재정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게 640조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의결한 사업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감세 그다음에 반도체 감세, 어떤 감세, 쭉 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년에 세수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특히 경기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어느 한 정부의 숙제가 아니다. 저는 이것은 어느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정책 기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민간 소비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미중 갈등에 의해서 글로벌 수요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수를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경기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데 저희들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또 일정 부분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오락가락 대응하고 뒷북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약사항으로 긴축재정, 균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줄였다가 갑자기 에너지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 놨다가 갑자기 매입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고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도체 세액공제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뒷북 행정을 하는 상태 속에서 과연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일 치닫는 물가에 민생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금리에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공공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신 어르신에게 보답을 하기는커녕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국민이 받은 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난방비 고지서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합 경제 위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곁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오락가락 대응하고 뒷북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약사항으로 긴축재정, 균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줄였다가 갑자기 에너지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 놨다가 갑자기 매입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고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도체 세액공제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뒷북 행정을 하는 상태 속에서 과연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일 치닫는 물가에 민생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금리에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공공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신 어르신에게 보답을 하기는커녕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국민이 받은 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난방비 고지서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합 경제 위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곁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주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주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초 준비했던 질문들은 아닌데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고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영교․최형두․양향자, 여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셨다가 양향자 의원 질문 때 이걸 번복하셔서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초 준비했던 질문들은 아닌데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고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영교․최형두․양향자, 여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셨다가 양향자 의원 질문 때 이걸 번복하셔서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출석요구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출석요구를 받은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답변을 처음에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출석요구를 받은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답변을 처음에 하셨던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 차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양향자 의원 질문하실 때 자청해서 이 부분을 번복하셨는데, 바로잡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누구한테 확인하셔서 검찰의 출석요구가 없다고 확인하신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 기억은 아마 어느 신문에서 잠깐 봤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물으셔서 총리비서실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출석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보신 언론 보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2021년 말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비공개 소환 출석요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확인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검찰이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하고 달리 확인하셨습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더 확인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검찰이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하고 달리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확히 그러한 사안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그 경위나 신문에서 난 그 경위를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총리께서 양향자 의원이 질의하지 않았는데도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이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진술을, 답변을 바꾸시려면 정부 부처에 정확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는 신뢰가 있는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총리께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검찰의 출석요구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거는 총리께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검찰의 출석요구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소환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했고,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또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시고 이 자리에서 사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확인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했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바꿔야 될 정도로 총리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다른 분들의 질의 답변을 봤는데 이렇게 다른 의원의 진술시간, 답변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답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법무부가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갖고 있고,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수사를 했던 중앙지검에 확인하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 또는 총리께서 아니라면 법무부의 담당자께서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도 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총리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시고 오늘 대정부질문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국무총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른 분들의 질의 답변을 봤는데 이렇게 다른 의원의 진술시간, 답변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답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법무부가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갖고 있고,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수사를 했던 중앙지검에 확인하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 또는 총리께서 아니라면 법무부의 담당자께서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도 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총리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시고 오늘 대정부질문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국무총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문제는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또 그 전에 검찰총장 시절부터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얘기하셨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법조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혐의 내용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도 출석요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면제되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 사안을 막론하고,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출석요구 여부를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을 미뤘는데 사실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배우자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는 것 자체,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고 나서 검찰이 과거에 했던 출석요구를 바꾸는 그런 태도 자체, 다시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혐의 내용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도 출석요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면제되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 사안을 막론하고,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출석요구 여부를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을 미뤘는데 사실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배우자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는 것 자체,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고 나서 검찰이 과거에 했던 출석요구를 바꾸는 그런 태도 자체, 다시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이 검찰에 없고 따라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이 점을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소리를 치고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우리 국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께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다른 질문은 추경호 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바로 전에 질의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당연히 살려야 되고 또 부총리께서 전망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우리 경기 추세가 바뀔 수 있다면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장으로 전환된다라고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경제성장률 수치를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께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다른 질문은 추경호 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바로 전에 질의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당연히 살려야 되고 또 부총리께서 전망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우리 경기 추세가 바뀔 수 있다면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장으로 전환된다라고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경제성장률 수치를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IMF에서 전망을 낮춘 것은 계속 전망할 때마다 여러 상황이 좋지를 않았고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사실 좋지 않았는데 1월 달 되면서 조금, 중국 경기의 리오프닝 이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IMF가 최종 전망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걸 기초로 해서 IMF 수석부총재가 한국에 왔고 저도 만났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같이 올해 상반기에 성장이 둔화됐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했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IMF에서 전망을 낮춘 것은 계속 전망할 때마다 여러 상황이 좋지를 않았고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사실 좋지 않았는데 1월 달 되면서 조금, 중국 경기의 리오프닝 이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IMF가 최종 전망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걸 기초로 해서 IMF 수석부총재가 한국에 왔고 저도 만났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같이 올해 상반기에 성장이 둔화됐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했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IMF의 세계 성장 전망률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향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도 정부 전망보다는 높은 수치를 전망해 줘서 거기에 다소나마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인데 재정건전성 중요합니다만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에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난방비 지원 대책 정부가 내놓으셨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난방비 지원 대책 정부가 내놓으셨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올 예산안을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40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이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 추세였기 때문에 결국 난방비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 본예산보다,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여진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통과시켜 주신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금년도 동절기까지는 지난 추경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하절기, 다가오는 금년 말 동절기 때 예산은, 지원 대상은 코로나 때 넓힌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단가는 대폭 인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주니까 전체 예산이 좀 준 것처럼 보이는데 전기요금 등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대폭 올려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22년 본예산보다,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여진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통과시켜 주신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금년도 동절기까지는 지난 추경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하절기, 다가오는 금년 말 동절기 때 예산은, 지원 대상은 코로나 때 넓힌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단가는 대폭 인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주니까 전체 예산이 좀 준 것처럼 보이는데 전기요금 등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대폭 올려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겁니다.
물론 대상을 줄였다는 것 자체도 일단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고 하신 거지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소관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1000억 정도 증액안을 갖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셨는데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기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떻게 됐건 인상이 충분히 예측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 대상을 줄이는 게 과연 바람직했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30일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30일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산층에 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취약계층의 폭을 더 넓혀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 사실은 원가의 아주 일부분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시니까 앞으로 요금을 저희들이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조정할 때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관해서 관계기관, 부처와 앞으로 계속 검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시장 자체에 관여해서 요금에 관여하는 방법,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에너지바우처 정책처럼 시장 외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중산층과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요금 할인율 아까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가스안전공사가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은 아시겠지만 중위소득 50～150%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신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산층은 아시겠지만 중위소득 50～150%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신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취약 부분에 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단은 대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싼 원료,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도입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해서 우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요금으로 가져가서 국민들의 부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늘 정책을 하는 사람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는데 기왕에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인상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두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고민하고 좋은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싼 원료,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도입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해서 우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요금으로 가져가서 국민들의 부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늘 정책을 하는 사람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는데 기왕에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인상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두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고민하고 좋은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이슈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제대로 어려운 난관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치주의 아니면 공정과 정의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중산층에 대해서 명시적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중산층에 대해서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또 그게 본인이 내는 난방비에 반영될 거라는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오죽 답답하면 중앙일보가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인가’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도 내릴 수 없으면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인데 지난 정부와 무조건 반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견해에 대해서?
그런데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중산층에 대해서 명시적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중산층에 대해서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또 그게 본인이 내는 난방비에 반영될 거라는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오죽 답답하면 중앙일보가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인가’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도 내릴 수 없으면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인데 지난 정부와 무조건 반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견해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우선 두 가지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포퓰리즘 등 언급하신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우리 국민들한테 에너지 요금으로 소화를 하지 않고 재정으로 빚내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이 부분에 관한 일부의 문제 제기에 관해서 그런 식의 접근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데 긴축재정 맞느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물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는 것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IMF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취약계층, 물가를 걱정하면서 이것을 또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가져가면, 결국은 가장 서민을 위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제일 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건전재정입니다. 그동안 이유가 뭐든지 간에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많은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를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기조가 그대로 갈 것인지. 다행스럽게 최근의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고통스럽지만 이 기조를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단맛, 설탕 같은 이런 지원도 좋지마는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는 과연 부담을 안 줄 것이냐, 우리는 미래 세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화시키면서 근간 기본은 흩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인기 없지마는 그런 정책은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포퓰리즘 등 언급하신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우리 국민들한테 에너지 요금으로 소화를 하지 않고 재정으로 빚내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이 부분에 관한 일부의 문제 제기에 관해서 그런 식의 접근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데 긴축재정 맞느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물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는 것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IMF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취약계층, 물가를 걱정하면서 이것을 또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가져가면, 결국은 가장 서민을 위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제일 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건전재정입니다. 그동안 이유가 뭐든지 간에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많은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를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기조가 그대로 갈 것인지. 다행스럽게 최근의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고통스럽지만 이 기조를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단맛, 설탕 같은 이런 지원도 좋지마는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는 과연 부담을 안 줄 것이냐, 우리는 미래 세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화시키면서 근간 기본은 흩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인기 없지마는 그런 정책은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저도 재정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가도 낮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제가 질의드린 게 불필요한 세금 감면 아니고 다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면, 전 국민 60% 정도 되는 중산층한테 10만 원씩 주면 3조 원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충분히 아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책을 철저히 이념적이거나 국내 정치용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 과제 중의 하나였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반대로만 하려 해서는 유연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무조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그림자에 갇혀서 또 긴축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여서 실용적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중앙일보의 칼럼, 아시겠지만 보수 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일보에서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 김한규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들이 원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책을 철저히 이념적이거나 국내 정치용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 과제 중의 하나였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반대로만 하려 해서는 유연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무조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그림자에 갇혀서 또 긴축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여서 실용적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중앙일보의 칼럼, 아시겠지만 보수 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일보에서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 김한규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들이 원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 경기회복에는 정당․이념 구분할 필요 없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