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다음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보존 의무 규정인데 개정안은 원료물질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 의무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의 물질을 제조․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현행 규정을 보시면 본문에서는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면서 표현이 ‘원료물질 복합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원료물질 복합제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의’라는 표현을 넣어서 그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농도 기준을 정해서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정도의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3개를 먼저 보고드리고 나서 논의하신 후 또 이어서 3개를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첫 번째로는 목적․국가 등의 책임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인데요.
2개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국가 등의 책임’ 조문을 개정하거나 항을 새로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목적․국가 등의 책임에서 마약류 문제가 최근 심각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의 중독 치료․예방이라든가 적정한 관리,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 보시면 2개의 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숙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목적 조항을 통합해서 정리했고요.
국가 등의 책임 조항 2조의2 같은 경우에 김미애 의원님 안에는 재원 마련 포함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서정숙 의원님 안은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항은 김미애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2항은 서정숙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5년 단위의 마약류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그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협의회 관련 내용 표를 보시면 현행 훈령에 있는 내용을 강훈식 의원님 안과 김미애 의원님 안에서 이를 각각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에서 종합대책 1년을 기본계획 5년 및 시행계획 1년으로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훈령은 3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던 훈령이고요. 그 전에는 협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월 15일에 고쳐진 훈령에서는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이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표현이 강훈식 의원님 안과 김미애 의원님 안이 조금 다릅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은 국무총리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5년마다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미애 의원님 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면 국무조정실장이 그 계획을 종합해서 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식품안전기본법,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관계 기관의 장이 5년마다 소관 마약류관리계획을 국무총리한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해서는 위원의 요건을 일부 수정해 달라는 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요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함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탁받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 대상에 사회재활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각 개정안에서는 사회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 이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업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한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예방․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재활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중독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투명성, 목적제한, 최소처리 등의 원칙을 고려해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법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관련 유사 입법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 목록과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은 40페이지를 잠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2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하면서 자료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 개보법 2조 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그다음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 정보 그다음에 치료보호 관련 정보 그다음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그다음에 조건부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교육 이수실적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3번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연숙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최연숙 위원 선택

예.
마약류 관리법에서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이 부분이 담겨져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부 약물중독과 관련해서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그렇다면 약물중독이라는 것 이게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료․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식약처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전문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현재도 마약류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은 저희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는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건 복지부에서 기존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사회 재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방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등 홍보 부분을 식약처장의 역할로 하고 있고,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각종 약물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에서 조금 더 마약에 특화된 예방이라든가 어떤 교육자료,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식약처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재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저희 소관 단체인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법을 집어넣으면서 이런 것들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마약법에는 보시면 마약에 대한 관리와 유통이 주로 거기에, 목적에 들어 있지 않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최연숙 위원 선택

그렇다면 지금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약은 특히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는 담당하고 있는데 마약 환자들은 재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재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마약으로 빠져들어 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법에서도, 2개가 다 존재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 김승일 선택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입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의 주 내용이 유통․관리 또는 홍보․예방 이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재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일단 알코올․마약․게임 이런 중독 분야 전체의 치료․재활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그런데 중독 재활에서 약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대해서 다 아우르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게 사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라든지 의료라든지 재활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산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 부분은 복지부가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식약처가 이 부분 재활까지, 이게 의료 부분을 갖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저희가 이 법에서 말하는 부분은 의료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이분이 복귀를 하셨을 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교육자료, 전문인력…… 지역사회에 그런 자원들이 지금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기반적인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와 복지부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정부 전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복지부가 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저희가 구상을 한 계획입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이게 협업이 가능하나요? 이거 복지부에서 갖고 가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 김승일 선택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장김승일

재활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치료 이외에 회복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하는 취업지원활동이나 생활지원활동 등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약처와 복지부가 딱 구분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협의체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 관련한 전쟁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뭔가 조금 내용을, 기본계획 같은 게 좀 있나 싶어서 제가 특별히 더 섞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중독재활센터가 그동안에도 사실 제 기능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능을 못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약류만 다루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약처가 어쨌든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중독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치료나 아니면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스톱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체계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식약처 차장님이 나오셨나요? 차장님,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지금 정부에서? 치료, 재활 그다음에 사회복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포괄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남인순 위원 선택

어디가 컨트롤타워예요? 정부에서 어디를 컨트롤타워로 하시기로 지금…… 계속 당정 협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재활 또 사회복귀 등등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이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정부 전체 내에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

남인순 위원 선택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분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속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분야에 관련해서는 어디가 컨트롤타워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치료 부분은 복지부가 컨트롤타워인 것 같고요,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선택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복지부인가요, 어쨌든 총괄하는 거? 어떻게 정리돼 있어요? 그건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 줘야지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입니다.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수사, 단속, 치료, 재활 이 전체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나눠서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누구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각각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수사 협의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대한 협의체가 따로 있고 재활 쪽에 대한 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각각 관련된 부처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재활 같은 경우 치료․재활이라 그래서 복지부, 식약처 이쪽 부분이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업무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저희 쪽 마퇴본부에서 하는 걸로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한 30년쯤 넘었거든요. 그 재활업무를 추진한……

남인순 위원 선택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게 너무 잘 안 돼 갖고 이거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 그냥 기능 조금 추가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위원님, 이게 지금 일단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법상에 명문화를 시키고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물론 목적 부분도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음,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선택

조금 이해할 부분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일을 한 지가.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서 이 법이 돼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발하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최연숙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하시면, 식약처에 이 법안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선택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중독재활센터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는데 올해 추가로 하기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어느 정도 지역을 선정했고요. 충청권으로 지역을 선정했고, 저희가 7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선택

이걸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놀란 게 재활․치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별로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수사도 엉망인데, 수사도 엉망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부산하고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유통의, 거기에서 대부분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걸 넘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성행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자기 손에 마약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거는 물론 우리 복지부 소관도 아니지만 법무부 같이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심각한데 사실은 수사부터도 엉망이 돼 버려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방, 수사, 범죄인 검거하고 그다음에 처벌이나 치료, 재활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난감한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부, 식약처가 의견을 낼 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접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안을 내 주시고 저는 복지부도 거기에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22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사항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정비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독뿐만 아니라 사용․확산 현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복지부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을 두 가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마퇴본부는 정관에서 지부 설치에 대한 근거와 마약류․약물 남용 예방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관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을 마퇴본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시․도교육청, 대검찰청 등으로 다양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의견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의 표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9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을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현행 정관에 있는 문구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내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관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 예방 등에 대한 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있는 중독 예방 관련 조문을 이 장에 모두 집어넣어서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장을 신설해서 관련 내용을 조문으로 넣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도 마약류 중독 등 예방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6장의2에 한 조항으로 신설해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드리고요.
금번 법률 정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저희 식약처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선택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측에.
우선 실태조사할 때 그러면 현황이나 확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치료나 재활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지표가 3년간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얼마나 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조문에서 조금 치료에 대한 부분도 더 강조하면서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법안으로 상향을 할 때는 아마 예산 지원이 되고 그만큼 효과 판단에 대한 것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법안소위 자료에는 그런 정보는 전혀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마퇴본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명호

저희 식약처에서 마퇴본부 지원하는 예산은 일단 기본 한 36억 정도 올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래서 지부가 생기고 그러면 더 확산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평가나 예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김영주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김영주

그 36억 예산에 이미 지부 인건비라든지 지부 예산도 절반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같이 수반이 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현재 마퇴본은 매년 식약처에서 저희 산하기관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를 피드백이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마퇴본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완도 해야 되고 활성화도 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에 대해서도 이번 것들이 법률, 제도가 정비되면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마퇴본부의 전반적인 체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브리핑이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실태조사에 대한 문항에서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포함해서 지표로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이 법안 관련해서 제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굳이 법률 조항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내용과 방식 면에 있어서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이 역사가 좀 깊고 거의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 부분과 관련된 마퇴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또 시대적인 상황이 마약의 확산이 상당히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 저희 예측을 넘어설 정도로 또 심화돼 가고 있고 사용자 연령도 계속 하강하고 유통경로도 아주 다양하고 또 그 수법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건 다 우리 국민 모두와 국회가 공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학교보건법에서 실시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학교보건법에서 실시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전문가 그룹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동안 국가 예산의 어떤 한도에서 상당히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예산이라는 게 부처마다 다 만족하게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마약에 있어서 시장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강력한 투자를 해서 조사기간도 좁히고 또 우리가 신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료나 재활 부분을 포함해도 좋습니다. 같이 원스톱으로 가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조금 주무부처에서……
올해 예산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정말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좀 많이 늘려 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셨고 국민 모두도 이게 마약 중독돼 있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해가 어떻게 이웃에 미칠지 모르고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이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되셨지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치료․예방 실적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치료시설도 포함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등’에 포함되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등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개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식약처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 곧바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시설을 개수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 이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인 점을 고려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시설․제조․품질관리체계 등의 기본투자는 수익자인 민간 제조업체가 부담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신다면 ‘재정적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료기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법률에서 정하고 국가․지자체에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기의 날은, 2003년 5월 29일 날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 주도로 5월 29일 날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를 해 왔고 12년부터는 민관 공동으로 그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과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나 기념일로 지정할 가치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코로나19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의료기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캘린더를 보면 기념일 없는 날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아까 체외진단의료기기법도 있는데 또 다음에 이런 날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기준을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다 기념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허접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동의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선택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의료기기의 날, 그동안의 행사에는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은 저희가 제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하거나 의료기기의 연구라든가 개발에 우수한 분들에게 유공자 포상을 했고요. 또 유공자 포상을 통해서 그때 행사 시에 상품을 전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그동안에 어쨌든 민간 주도로 했고 민관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법률로 정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더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도 알리고 그리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그와 더불어서 의료기기의 안전 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입법 취지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저는 김미애 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대부분의 날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고마움을 준 군인 또는 소방 이런 분들을 기리는 어떤 것 그리고 정말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 이런 것들일 텐데 의료기기의 날은 그런 의미로 딱 다가오지는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법정기념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의료기기가 의료인 중심으로 쓰는 의료기술에 좀 국한됐다라고 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제품으로 확대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국민적으로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의료기기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기기가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의료기기의 미래를 국민들과 함께 열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큰 변화를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료기기라고 하니까 마치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하는 듯한 뉘앙스 때문에 제가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료기기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이 부분만 하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하자’ 이렇게 나올 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게 장려돼야 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거기에 ‘안전’을 붙인다든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지요, 제 머리로는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서영석 위원님 하고 서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선택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부에서 볼 때 K-의료 또 K-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졌다고 보고 또 이게 미래에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권익 또 자긍심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도 의료기기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하고 또 친숙하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나올 텐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아서 이 산업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사실은 제 의정활동의 여러 중요 테마 중의 하나가 의료기기산업 육성,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이은 제약․바이오 산업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기의 날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보면 다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 날들이지 어떤 특정 산업에 이렇게 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미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365일이 다 무슨 날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저도 순순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없는 날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민관 또 민이 하던 이와 같은 의료기기의 날을 법률로 정해서 홍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좀 하자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또 바이오헬스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부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 여기에 아마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면 저도 의료기기의 날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법입니다. 2003년 5월 29일에 의료기기법이 제정됐고요. 2008년도에 의료기기의 날 제1회를 민간 주도로 했고 또 2012년도에 민관 공동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시대가 바뀌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산업을 활성화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거니 이걸 해 보자는 거니까……
저도 많은 위원들의 이야기가, 달력에 보면 이게 무슨 날 무슨 날 그것을 뜻하는 날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새로 지정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하겠는데 기존의 있는 법에 지금 시대에 맞게 법률로 정해서 지원하자니까 이해가 계시면,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또 안전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 자체가 의료기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왕에 홍보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한다니까 웬만하면 이해하시지요.

서정숙 위원 선택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취지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인다면 네이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의 날이라는 것은 조금은,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선택

저도 ‘의료기기의 날’ 하면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뭔가 수혜에만 딱 국한되게 느껴져서, 사실 그러면 ‘왜 디지털헬스케어의 날은 없지?’…… 뭐 이런 다양한, 광범위한 의료기기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이제는 다양하게 발전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약간 미래 의료의 선진성을 담아 네이밍을 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은 어떻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옳으신 말씀…… 혹시 ‘안전’을 좀 붙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료기기 안전의 날?

신현영 위원 선택

그것은 더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좀 더,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걸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이밍을 좀 지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사실 이것을 백종헌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안전, 진흥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장 중립적인 게 의료기기 안전, 의료기기의 날이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는 부분에서 사실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4차 산업 측면의 산업과 국민 안전 사용이라는 측면들이 다 이렇게 양립하고 좀 포괄하려고 하면 의료기기의 날만큼 명칭을 할 것이, 사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의료기기의 날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런데 이 작명이 2003년도에 됐더라고요. 세월이 지금 20년이 흘렀거든.

서정숙 위원 선택

작명 문제가 있어요.

신현영 위원 선택

되게 낡아 보여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국장님, 그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생각 같은데 우리 위원들 말씀이 아마 충분히 내가…… 그때도 그렇게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적절할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영석 위원 선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선택

보니까 53번에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면 ‘의료기기 안전 및 진흥의 날’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의료기기 진흥도 되고 안전 진흥도 되고?

서영석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의료기기 안전․진흥의 날.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저는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직전에 얘기하면 판단이 잘 안 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법정기념일을 만드는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그러면 저희가 네이밍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의원실……

남인순 위원 선택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서 기념일이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하던 것을 법정기념일로 올려 줄 때는 충분한 명분이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음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네이밍만 다시 한번 안을 조금 수렴해서…… 왜냐하면 저는 기기업자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다루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알겠습니다.
차장님, 방금 남인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말씀이 그런 걸 좀 포괄해서 하면 좋겠다니까 이거 다른 것 말고 이름만 좀 고민해서, 되면 다음에 또 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렇게 되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예.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방금 ‘의료기기 안전․진흥의 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하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이물 혼입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과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그 자세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물 발견 사실 등을 공표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따른 공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 34조에 보시면 ‘제조업자 등한테 회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공표 명령 제도가 있는데 34조 1항 각 호―1호나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으면 공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사용되는 LDS 주사기에서 혼방섬유 이물이 접수되어 정부에서 조사를 거쳐 사용중지 조치를 했으나 이후에 30일이 경과한 다음에 해당 사실이 알려진 사례가 있었음을 개정안 입법 취지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물 발견 사실 및 해당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를 식약처장이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표명령 외에 한 가지 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행정상의 공표 유형은 제재적 공표랑 정보제공적 공표 그다음에 유도적 공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재적 공표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금지의무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공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민들의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표 내지는 약한 제재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서 하고자 하는 공표의 내용이 정보제공적 공표의 성격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저……

최연숙 위원 선택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전혜숙 위원 선택

먼저 하세요.

최연숙 위원 선택

차장님,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이물질 발견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이물질이 국민 건강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도 미치고 또 그러한 위반 사실의 내용이 고의이고 어떤 과실이 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이물질은 모든 이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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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모든 이물질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어떤 중대한, 건강상에 영향이 있는 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를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기준은 이물의 유형과 크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물의 종류가 단순히 어떤…… 저희 세부기준에 보면 이물의 유형이라든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식품 쪽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의료기기는 지금 불량 의료기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이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불량제품이라든지 이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불량이라는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모든 불량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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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일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받고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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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예.

최연숙 위원 선택

받고,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불량이라면 주사기를 빼다가 이게 약이 샌다거나 이런 경우 불량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받고 있는 게 근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이물을 어떻게 공표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사례를 여러 가지 보면 이게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물이 어떤 주사기라고 하면 주사기 라인이나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밖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이것을 전부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판단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하고 굳이 아는 것들이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총리령에서 그 기준과 방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향후에 마련할 게 가이드라인으로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그러면 그전에 한 달 만에 그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었을 경우에, 식약처는 먼저 알고 있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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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인지를 하더라도 그것 모든 것들이, 회수든 모든 절차들은 들어오고 이것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신고를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30일이 걸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일단 그 사건 개별사항에 따라 날짜는 다르겠지만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이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때의 상황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그때 LDS 주사기의 어떤 이물 신고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최연숙 위원 선택

예, 받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받고는 있는데 한 건, 두 건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LDS 주사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공개를 한 시점이 30일 정도가 걸렸다, 그러니까 최초에 한 건에서 하나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저희가 특별히 공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도 신고를 식약처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30일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즉시 공표가 되느냐, 국민들에게 알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법과 이것 이후로 구분을 한다면 지금까지 이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회수․폐기의 절차를 통해서 공표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정부가 직접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고 정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어느 정도 빨라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지금 이 법안의 수정의견(안)에 ‘공표하여야 한다’가 ‘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되는 부분이 소비자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 법안이 이렇게 바뀐다 해도 과연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주무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제조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의료기기 자기가 쓴다 생각했을 때 안전을 생각하면 이게 소량이 발견됐을 때는 공표를 안 하고 있다가 많은 건수가 발견됐을 때 공표한다 또 처음 발견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채규한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채규한

소량․대량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가 발견되어도 이것이 전체 의료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갖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 한 개의 주사기, 로트(lot)에서 한 제품이 발견되어도 그것은 전체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를 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험상에서는 선조치 형태로 해 가지고 먼저 잠정 판매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두 가지 트랙을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저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국민 건강 위해 정도에 따라서 공표 여부를 재량으로 남겨 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에 두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제가 아까 손 들었는데……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제가 놓쳤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이게 모법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때껏 식약처는 이 일이 있으면 항상 중지부터 먼저 시켜요, 어떤 경우에도. 중지시키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을 때 공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모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식약처가 뭘 했는가, 그러면 식약처는 법에 근거도 없이 공표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모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법에 들어갈 사항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인지……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공표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현행법에 공표명령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만 가지고 하기에 식약처가 좀, 그러니까 지금 LDS 사건처럼……
그런데 공표명령 제도는 되게 스트릭트(strict)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아주 현저한 경우에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재적이나 침익적 처분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공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혜숙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거기까지, 그러니까 위해가 발생한 것이 확실치는 않으나 우려가 있는 수준, 현저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경우에도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기관……

전혜숙 위원 선택

그것은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것은 제재적 처분인데 그냥 당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했거나 여기에 미치지 않은 정도의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그것 이제껏 되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때껏 이 법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 이 법이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선택

이 법 조항만을 살펴보면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미 공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표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도 그런 전제가 있는데 뒤에도 그래 놓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약간 그런 면에서의 부조화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앞에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공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다시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나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가 좀 부조화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수정의견에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구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서정숙 위원 선택

수정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저도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선택

저는 LDS 주사기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부에서 하여튼간 모든 것에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과 의약품과 화장품에서는 지금 공표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식품과 의약품이 인체에 직접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의료기기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공표제도가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저기가 되면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체에 유해하게 위해가 있는 경우에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만 제재를 하면 의료기기업체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게 같이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가 한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품이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정숙 위원 선택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제가 아까 의견 말씀드렸는데 또 주무부처 얘기 들어 보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현 상황이 제조업자 등에게 공표명령 가능인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유연성이…… 지금 수정의견 ‘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상당히 업계도 조금은 더 긴장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위축은 안 되고 하는, 괜찮은 수정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법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총괄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보고와 위원님들 논의가 일부 있으셨고요.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1장 총칙의 정의와 국가 등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자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주요 내용별 검토, 1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약처에서 1소위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검토보고에서는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11페이지, 법률의 제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모든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제품’이라는 표현을 ‘식품․의약품’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 부분, 13페이지입니다.
바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라는 의견을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제품화 지원, 안전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신속한 개발과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장과 관련된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년마다 규제과학 기반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식품․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과학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규제과학혁신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규제과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위원회 명칭 및 용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23페이지, 3장 연구개발사업이고 7조부터 10조까지입니다.
3장의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있던 9조․10조의 내용은 삭제를 하면서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31페이지, 4장 11조부터 13조까지 제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부터 13조에서는 주요 내용이 평가기준 공개와 제품화 지원입니다.
평가기준 공개는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품화 지원은 개발하려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효과성․품질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인허가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식약처장에게 사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하면 식약처장은 검토 후에 그 결과를 알려 주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합성에 관해서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식약처장은 그 결과를 회신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11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 13조 2항을 2개의 항으로 분리하고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5장입니다.
14조 및 15조고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양성 목적을 확대하고 또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필요적 지정 취소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다음에 식약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칙 및 부칙까지입니다.
보칙에서는 규제과학 관련해서 실태조사, 민관협력 촉진, 국제협력사업, 남북한 협력과 식약처장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칙에 있는 내용 중에 남북 협력 사업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통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남북한 협력 사업 추진은 규제과학 분야 협력으로 한정하고, 즉 남북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 부분을 규제과학과 관련된 남북한 협력 교류로 한정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선택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이게 성립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대신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 22쪽에 보면 6조 1항 6호 ‘규제과학혁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옆에 ‘민간 전문가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전문가 및 이 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민간위원’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위원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으로 채워 버려요.
제가 여기에 종사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여기에 함께 있으면 민간을 허가하고 이걸 관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파트도 좀 열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된다,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아는 사람, 좀 친분 있는 사람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님 말씀 주신 표현대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문구로 녹여 넣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식약처랑 해서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법을 전면 개정하는 취지가, 사실은 그 이전 법은 안전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신속한 기술개발,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기술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과학과 규제과학혁신으로 분리한 것은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과학에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먼저 앞에 들어가 있는데, 규제과학혁신의 정의 규정에 보시면 신속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인트가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속한 개발과 안전이 충돌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인 것이지, 이게 그 부분의 어떤 취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의 이름을 규제과학혁신법이다 했는데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더 명료하게 해 준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규제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포커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과학혁신에서도 저는 워딩 순서를 신속한 개발에 포커싱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 부분에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할 때도 그렇고 연구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워딩을 바꿀 수는 없나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한 규제과학혁신?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님,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개발에 필요한’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앞뒤를 바꾸는 것……

남인순 위원 선택

‘신속한’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나요? 그냥 개발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신속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됩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신속하게 안 되지요. 꼼꼼하게 점검을…… 이것 자체가 모순적인 얘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식약처에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품 개발부터 규제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까지 전주기별로 하겠다는 건데 나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관련한 업계 같은 경우는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일단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두 번의 연구용역을 거쳤고요. 업계하고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업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렸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선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 바꾸는 거요, 안전을 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말씀하신 부분 기본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발’은 좀 살려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속한’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제가 이걸 꼭 빼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신속한’은 들어가야 되고 ‘안전’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업계에 이와 같은 제품 R&D부터 출시까지 지원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출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신속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하게는 반드시, 신속하게 하면 안전에 부담이 있으니까 안전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허가를 받는 업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 FDA를, 식약처를 상대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규제과학혁신 이걸 만드는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속이란 말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게 한국에 갖고 오면 그 제품이 효용 가치가 없을 때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면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왜 미국에 하느냐? 지금 여기에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것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여기에는 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는 A․B․C․D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 나온 제품을 허가해 주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A를 하고 나면 다시 와서 A´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고 오면 A´´를 다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 있는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지침이 달라지고 이래서 한국에서는 하지 않고 아예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식약처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는 게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허가받는 데는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하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허가가 됩니다를 우리가 이제는 제시할 때가 됐다.
그리고 임상을 할 수 있는 데를 국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미국처럼, 우리 국민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EU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해야 우리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이 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이 법을 만들면서도 여기에 있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주 초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신속하게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산업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저는 위원장으로서 식약처의 획기적인 전환의 한 시발점이 규제과학혁신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식약처에게, 규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호소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과가 없어요. 생약과 가니까 안 되고 줄기세포과 가도 안 되고 유전자줄기세포과 가도 안 되고, 그것도 대상이 아니라요. 신물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첨단과학과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새롭게 탄생되는 신물질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많은 업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규제과학혁신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식약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제 식약처가 어찌 보면 계란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서 소비자 또 그런 업계들하고 같이 뭔가 날을 맞춰서 건강한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는 데 지원하는 아마 그런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걸 식약처에서 동의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흔쾌히 동의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남인순 위원 선택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남인순 위원 선택

아니, 굉장히 서로 철학적인 부분이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라고 하는 부처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식품․의약품의 안전입니다. 그게 부서의 임무입니다. 다른 데가 산업 진흥이지요, 산자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철저히 해야만 그것이 국제경쟁력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안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저 이야기예요, 넣자. 안전은 꼭 넣어야 돼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아까 안전을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지요?

남인순 위원 선택

아니, 이 법은 그것의 취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 진흥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법은. 그것 분명히 해야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거 동의하고요.
아까 그 부분을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래서 안전을 조금 더 앞에 넣어서요, 규제과학혁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제품화 지원, 안전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개발’ 또는…… 제 생각에는 ‘신속한 제품화’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발이 조금 더 넓어 보여서.

전혜숙 위원 선택

예,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 조성’ 이렇게 하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그게 좋네요.

인재근 위원 선택

인재근위원(서울 도봉구갑)

좋습니다.

전혜숙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좋은데요.
다른 건 없나요?
식약처에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설명과 토론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많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의결해도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조금 기술적이라서 의의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둬서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관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도입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 먼저 말씀드리면 의약품특허권 등재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겁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등재 신청기한의 기산일에다가, 지금은 1호와 2호 2개가 있는데요 ‘특허법 136조에 따른 정정심판 청구 후 정정등록된 날’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해서 추후 등재요건을 만족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청기한이 도과해서 등재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단순오기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정정심판을 통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요건을 충족한 특허권자한테도 등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정심판에 따른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 그래서 날짜를 명기하는 걸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또 정정심판을 통해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등재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특허권을 정정받은 사항이 등재사항에 해당해서 등재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등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막상 업무를 할 때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의 의견을 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50조의2제4항에다가 2호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후 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받은 사항이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이 문구를 넣어 줬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삭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삭제하는 경우만 의견을 듣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단순한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등재사항 중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청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자는 특허권등재자이지만 등재특허권자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만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동 조에서는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 등재사항에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재사항 중에서 의약품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허목록 등재사항에서 식약처장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입니다. 부칙 제3조 개정 조항에서는 31조 9항, 42조 1항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부터인데 이 부분은 기계적이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식약처장이 변경․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부분인데 부칙에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에 따른 사항 등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1조 제9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시 타 동일의약품 우선판매허가에 대한 판매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해 의약품의 우선판매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른 동일의약품과 마찬가지로 9개월간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이후에 우선판매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판매금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빠진 조항이 있어서 빠진 조항에 대해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 시 보고 의무인데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우선판매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점선 박스 안에 있는 50조의10 1항 1호․2호, 2항의 1․2․3․4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는데요, 식약처장이 바로 파악이 가능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알기 어려울 경우 또는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쫙 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권오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돼서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27항 이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기동민 의원이 제출하신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 추가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전자문서 제공 등을 해야 하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사법 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현행 의료법 21조 2항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개별법상 근거가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보고받으신 군인연금법 등 3개 개정안 국회 의결을 전제로 수용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라 고용된 안마사에 대한 자격정지 예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안마사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등의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탁받고 고용주가 되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된 안마사가 그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의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선택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세 번째,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서 임종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이때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을 검토해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그때 당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정부가 입장을 가져온 부분을 저희가 문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1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호를 신설해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정리하였고, 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선택

안 그래도 지금 호스피스 기관들이 수익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폐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가나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가 어떻게 되셨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지금 수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별도로 임종실에 대해서 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래서 상의가 충분히, 어느 선까지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은 건지 아니면 이제 초기 단계인 건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정 규모 이상 요양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 입원 수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 수가로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호스피스 기관이 나름의 공익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요양병원 또한 그런 부분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장려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9개월 이후에 적용이 되면 그 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없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강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수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수가만 올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임종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 보전이나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은 아마 시설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수입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실을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원칙하에서 수가를 정리하고 또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런데 좀 유감인 것은 정부가 22년 12월에 수가 마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서 저희가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동안 별로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뭐라도 좀 올려 놓고 이런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다면 이 반대 의견도 저희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위원 선택

그런 전제로 소통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 선택

차관님, 이 법이 통과되면 임종실은 모든 종합병원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임종실이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중증이 많은 병원은 임종실이 많이 찰 것이고 상급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경증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임종실이 많이 비어 있게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병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례식장에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가지고 수가를 준다면 이건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임종실을 비워 둔다 하더라도 관리가 있어야 되고 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비어 있을 경우의 손실보상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의료인력도 그렇지만 여러 직종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이상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인순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비대면 관련한 의료법 심사를 저희가 지금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걸 언제 심사를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입법 논의하고 있는 중에 약간 부담을 주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후의 심사를 5월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좀 천천히 보고……

남인순 위원 선택

천천히 봐도 됩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아마 간사하고 또 논의해서 그렇게 좀…… 정부가 준비되는 걸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선택

정부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저희가 법을 심사하는 중인데 자꾸 시범사업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심사를 못 한 거지,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이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남겨 놨으니까 그때 하시고 일단 이것……

남인순 위원 선택

오늘 5시까지 논의한다면서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그러니까 일단 이것 하고 마지막에, 뒤로 넘겨 놨으니까 그때 시범사업 가지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선택

논의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나중에.

남인순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선택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정안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급여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35.2% 정도로 보험 가입자 수검률의 절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고하려는 취지이고,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수검률이 낮으면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진율을 제고하면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적용 측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려면 기준 산정이 보다 명확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가 재정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산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근거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인데 뒤에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가인 인정품목을 대체조제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그 기준의 산정이 명확하고 지급되는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계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그런 취지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다소 걱정되는 것은 수검률이 높은 의료기관하고 또 재정 지원에 기여하는 정도를 서로 상관관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체조제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약사들에 대해서 상한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을 30%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검률이라는 것은 오는 분들을 의료기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 그런 게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선택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는 수검률이 70%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3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서,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서 적기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치료시기나 진단시기를 패스하지 않도록 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보험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의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는 수검률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산정 기준의 명확성 부분도 지금 저가약 대체조제의 경우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것을 시행령에서 정리를 하면 되지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형평성이 아니고요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대체조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약사한테 돈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약사분들이 대체조제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퇴장방지의약품 같은 경우도 처방․조제를 많이 하게 되면 10%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료 수급권자들의 수검률이 높은 기관 같은 경우가 돈을 주게 되면, 이 기관 자체가 뭐를 함으로써 또 그걸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관관계가 얕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건보하고 수검률 차이가 있는데요, 건보가 한 69.8%고 의료급여가 35.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입원환자 같은 경우 건보는 15% 정도만 입원하고 의료급여는 29%가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 일수를 보게 되면 건보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를 입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료급여는 94일 정도를 입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병원에 거의 한 2배 이상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왜 하고 있냐 했더니, 1000명 중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이 221명이고 미수검이 779명인데 이분들의 한 40% 정도가 평소에 병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건강검진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이것은 다소……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 아니고 상관관계입니다. 여기에 돈을 준다고 그래서 그 돈 주는 것이 수검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선택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신 분이지만 건강상으로도 더 많이 취약하고 또 병원의 입원율이나 병원을 찾는 비율이 더 많다는 건데, 그러더라도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제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관리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고 그다음 통장님들이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시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이분들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수검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잘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초지자체나 보건소가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 따로 모색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인식 제고라든지 미수검자 관리라든지 또 사례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예.

서영석 위원 선택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어서 수검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여야지만 보험 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충분하게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간을 아까 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진행에 조금 적극적으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에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 선택

차관님, 건강검진이라는 것은요……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가 질병을 발견하는 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해서요.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선택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장백진주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다닌다 할지라도 건강검진을 해서 새로운 질병을,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면 늘상 그것으로 하지 전체적인 건강검진은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70%는 늘 병원에 다니는 분이라서 그 사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놓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차관님, 발의한 서영석 의원님도 주문하신 내용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선택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 단위 급여 실시의 예시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보장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점과 현재 별도가구 보장 적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급여 실시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의견에 정부도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선택

전문위원최선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 강화 내용입니다.
현행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확대해서 광역지자체 6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법입니다.
개정안에 의한 사례는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실제 지자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특정 사회복지법인에게 유리한 정보나 혜택을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보다 확대하려는 내용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단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러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제11호에 의해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인 취업 제한 대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현행법은 사실 2012년도에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이후에 2014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 국가․지자체의 공무원이고 또 5～7급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감사․회계․대민․조세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이 되어 있고 사실은 취업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법에도, 사실은 사립학교법에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저희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선택

권익위 사회복지시설 관련 의결안 살펴보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봤습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실제로 기초지자체에는 국장, 4급 이상이 4명이고 5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 관련자는 한두 명밖에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5급이신 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인허가하는 곳이 기초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급 공무원들이 관련돼서 어쨌든 문제 일으킨 것들을 사례로 여러 개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권익위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권익위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제한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업무 수행으로 넓혔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아동 그런 것만 되어 있고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외한, 예를 들면 사서원법 같은 데에 있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개념인데요. 저희는 해석할 때 지금까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사실 현행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초지자체인데 사실은 지방만 하게 되면 광역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6급 이상이 지자체에서는 계장입니다만 광역에서는 사실 실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쯤 돼야 그게 계장쯤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직역이라든지 거기에는 이렇게 이것 과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2014년도에 공직자윤리법에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민과 회계업무 담당자인데 회계업무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는 거의 대부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사실 취업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공무원들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 선택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례에서 실제로 발견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자체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미 내정돼 있는 장애인시설의 장을 임의로 탈락시키고 본인을 도왔던 퇴직 공무원을 시설의 장으로 앉힌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복지부가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 쪽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시도 단위인데, 시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큰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고민은 저희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음,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선택

차관님, 여기서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복지직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 선택

행정직 포함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포함입니다. 저희는 직무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있거든요. 직제․직무상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된 경우라면 적용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선택

제가 성북구․은평구, 서울시―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봤는데 이런 경우 보통 행정직도 있지만 사회복지직이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현장 장악력이 5급이나 4급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장악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센 6급 주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경험에서 오는 약간 토호화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그런 우려에서 최종윤 의원님이 이런 법안 발의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6급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최종윤 의원님이 얘기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지난해 말에 보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이 4만 486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복지직이 3만 1824명 되고 나머지 행정직이 1만 3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은 일단 전체를 포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법 자체가 옛날에 광주인화학교 있을 때 도가니 때 여러 가지 그런 유착관계 그걸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기초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이 지금 의원님 발의안에 더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광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별도로……

김원이 위원 선택

이게 기초하고 광역하고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짬짜미가 있어요, 광역도. 특히나 사회복지직이 맡는 경우에는 돌려 가면서 맡거든요. 행정직이 그 업무를 안 맡고 사회복지직끼리 돌려 가면서 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비리가 발생할 때 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서로 간에 뒤를 봐주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 나가 보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음, 최종윤 위원님.

최종윤 위원 선택

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지금 강은미 위원님하고 김원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초지자체에 가 보면 6급이 팀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과장보다는 팀장 선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선이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각 지자체의 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다 협의의 형태로 광역협의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사실상 여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여러 가지 행태와 사안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들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가 수용을 못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하겠는데…… 다만 이것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 간에 나타난 부정적 행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광역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례 수집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유보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서정숙 위원 선택

저도……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리하려고 하는데……

서정숙 위원 선택

아니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차관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가, 또 다 일리는 있는데 백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하셔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 보내 주시고, 그걸 검토하고 다음에 한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방금 발의하신 최종윤 의원이 좋은 말씀 했으니까 차관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제가 한마디만 붙일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 할 때 사회복지 업무 관련성이나 수행기간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무한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아까 손 들었는데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 선택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세무직이나 건축직이나, 타 직종에서도 6급 이상을 제한하는 법률이 혹시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없습니다.

최연숙 위원 선택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최선영 선택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법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시정명령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복지법인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시설의 개선․사업 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사한 취지로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재처분 기준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자료 8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불법행위의 정도에 있어서 ‘중대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해서 ‘불법행위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등’을 삭제하고 ‘불법행위’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1번은 빼고 2번은 의결하는 걸로?

최종윤 위원 선택

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1번은 빼고 2번은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의사일정 제2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선택

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기윤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연체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신용정보의 범위에 채무액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채무액을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연체금액이 동일해도 해당 채무액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위기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보다 엄밀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자료 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연체정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채무액과 연체정보’로 개정하려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채무액이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이지 포괄적인 채무액은 아니기 때문에 ‘연체정보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선택

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17조제2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를 ‘성적 행위’로 변경하고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소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 결정례가 축적되어 있어서 개정 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음란한 행위’와 ‘성희롱’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 필요 사항은 개정안의 하단 부분 ‘성적 수치심’ 삭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여부에 관계없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여 적극적인 아동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동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간접적 영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노출이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노출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복지부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 주신 것처럼 함께 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경윤 선택

전문위원정경윤

자료 8쪽입니다.
김민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직무 수행 시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하게 담보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교육 미실시 관련 과태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신고의무교육을 잘 안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계속 심사해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선택

전문위원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안, 조오섭 의원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1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출생통보제안 조속한 제출 필요와 함께 아동의 생명권 보호 등을 위해 찬성단체 포함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제대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께서는 보호출산제부터 논의하는 것에 대해 아동단체들의 우려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호출산제는 인권 침해 소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담, 환경 조성 등 기존 법률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과 관련된 정부의 출생통보제 관련 진행 경과입니다.
정부는 작년 3월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미상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에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아직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침을 정해 주시는 대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정부 측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의 누락 없는 출생등록과 공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의 병행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조해서 조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의 이슈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호출산에 중점을 둔 김미애 의원님 법안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오섭 의원님 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출산제의 목적과 법명에 있어 가지고는 보호출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여러 기존 복지에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제명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은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보호출산 관련 상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지 지원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보호출산이나 원가정 양육 등에 관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호출산 상담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지정해야 된다, 안 된다 돼 있는데 저희는 임산부의 접근성이라든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서 전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장이 입양을 하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보호 등……

김원이 위원 선택

죄송한데 몇 페이지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숙 위원 선택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법률안 대안을 마련해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2개 법만 있는 상태이고 쟁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한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차관님, 제가 20년 12월에 발의했고 조오섭 의원님이 21년 5월에 발의했고,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했고 그때 주된 게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을 주장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하게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가 22년에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그러고 나서도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좋든 나쁘든 간에 아이는 버려지고 있고 생후 바로 사망하는 아기가 부지기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변기에서 출산해서 바로 뚜껑 닫은 일, 강원도 둘레길에 아이를 버린 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베이비박스는 있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고, 저도 20년도에도 가 보고 21년도에도 가 보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이미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출산을 못 하고, 병원에 가면 본인 신분 노출의 두려움 때문이고. 이도 저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이 아무 데에서나 아이를 낳아서 건강을 침해하는 일, 낳자마자 생명권이 박탈되는 아기의 생명권 이것을 조화롭게 보호해야 되고 또 알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저는 보호출산제를 발의했고 또 저는 출생통보제를 외치는 쪽의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의료기관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해서 출생통보 의무를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이렇게 해서 통보와 신고 의무를 나누어서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외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대안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민주당의 조오섭 의원님도 발의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된 게, 오해하면 안 될 게 무조건 익명출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첫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이잖아요.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 기다리다가 계속 이 일들을 우리는 방임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입법부작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차선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41년부터, 독일은 2014년부터 도입해서 한 해 600여 명이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이런다고 해서 어떻게 아동 위기가 조장되며 어떻게 알권리가 침해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반대하는 분들에게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 영아의 생명은…… 우리가 울어 주지 않지요, 국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 이것 빨리해 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법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고 문제 있다 싶으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그것 또 바꾸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되거든요. 아예 이렇게 하자라고 일도양단식의 접근을 저는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돼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 유감을 표하고 다음에는 꼭 대안을 준비해 오셔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 주신 대로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 보셨던 베이비박스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한 해에도 한 100명 정도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법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논점과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사실 정리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그 안을 조문화해서 다음번에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이 법안이 계속, 소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조율이 된 다음에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논의하면서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되니까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13일 날 한덕수 총리께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안을 낸 겁니다. 사실은 여러 번 김미애 의원님 것도 얘기하시고 다 하셔 갖고 출생통보제를 해야 된다고 냈는데 이 심사가 지금 법사위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랑 법사위 간에 뭔가 논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런 베이비박스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 유엔 기구라든가 아동권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면서, 사실은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출생등록통보제가 안 되고 이것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뭔가의 뉘앙스나 아니면 전달되는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이걸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혼양육모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입양제도를 얼마 전에 저희가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복지부가, 복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법사위, 법무부랑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되면서 이것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또 임신 중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 정비가 안 돼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지금 헌법불합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단과 관련한 권리 그것은 복지부가 하나도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익명 보호출산제만 갖고 이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베이비박스 문제 같은 것이. 특히 청소년들의 양육하지 못하는,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어쨌든 그런 베이비박스에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먼저 얘기하면서 익명출산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출생통보제 플러스 그것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지부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서정숙 위원 선택

저도……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선택

이 부분은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한 지가 2년 반 됐고 조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지도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도 정말 우리가 참혹한, 태어난 아기들의 유기 현상 또 사망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완동물 어떤 학대 부분 또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 법안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출생통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 나름대로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법안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행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법안을 낸 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되어서…… 그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바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시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숙고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부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선택

제가 잠깐만 좀……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마지막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선택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이 2개 제도에 대해서 아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법안 어디에도 아동 유기를 조장할 만한 것도 없고 또 생명권이 보호되어야지 알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성도 이 익명출산제가 있다고 해서 유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베이비박스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가 보면, 관악구에 있잖아요. 거기 택시 타고 가고 열두 계단을 올라야 되고 거기에 가서도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아기를 낳아서 그게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동 유기가 됩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동 유기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반대하는지…… 정말 아기들의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일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출생통보 하면 아예 임산부가 병원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도 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도 가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안 가고 위험한 곳에서 혼자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을 가져도 이미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인데, 그래서 다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보호해 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좀 이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선택

베이비박스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것이 아동 유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빨리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경험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 하면 임신한 청소년들이 사실은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에 전화를 해서 가서 자기가 안전하게 아이도 낳고 또 본인이 입양을 보낼 것인지 키울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담해 주고 이러한 전달체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 사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 그 제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 지원체계를 좀 튼튼히 하면서 가야지, 이것은 최후에 선택할 일인 것이지 다른 제도 보완 없이 익명 출산부터 제도화한다? 그러면 그것 장려하게 되지요, 잘못하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미애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법에도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이지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알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대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말씀 좀 잠깐 드릴까요?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

예,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저출산을, 이렇게 해서 많이 낳기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출생통보제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이 있고 법사위 쪽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계하고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 또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호출산제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심의토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낙태 관련 내용은 사실은 지금 부작위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형법하고 또 모자보건법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형법이 먼저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정해 줘야만, 저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법무부하고도 이런 부작위 상태는 빨리한 다음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신 장애인 검진기관 그것에 대해서도,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