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4월13일(목) 오후 3시
- 의사일정
- 1.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1332)
-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 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1340)
- 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1339)
-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상정된 안건
- o 의원(강성희) 선서 및 인사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진성준 의원 등 169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1341)
-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1.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1332)
-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윤재옥) 인사
-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
- 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1340)
- 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1339)
- o 5분자유발언
(15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100명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전재수․김상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전재수․김상훈 양당 간사께서는 소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주목받는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려서 모처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마련되어져서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100명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전재수․김상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전재수․김상훈 양당 간사께서는 소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주목받는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려서 모처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마련되어져서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월 5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월 5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5시3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4월 5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성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성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성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성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회의원 강성희
선서문을 저한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강성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강성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선거를 마치고 바로 국회의원으로 되어서 얼떨떨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힘껏 일하겠다는 마음만은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진보당 강성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강성희 의원 축하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진성준 의원 등 169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1341)상정된 안건
(15시38분)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4월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제1항에 앞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2023년 3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4월 4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민생법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1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4월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제1항에 앞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2023년 3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4월 4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민생법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1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09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09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1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31일 정부로 이송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4월 4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31일 정부로 이송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4월 4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정치란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가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생산비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우와 인삼농가, 양봉농가 역시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매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키우는 농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형평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쌀농사를 타작물로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연구원 성과를 의심을 하고 짜 맞추기 식 분석이라고 힐난합니다.
통계 조작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과학을 덮으면 국가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면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 식량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식량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오래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 타협이 아닌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면 논리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과……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크게.
(｢국책연구기관 조작 의견이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더 크게 하셔야 돼.
(｢과학이 아니라 이건 조작이지! 과학이 아니라 조작이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래서 국민들한테 국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중하세요!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야가 함께 쌀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의원입니다.
정치란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가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생산비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우와 인삼농가, 양봉농가 역시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매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키우는 농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형평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쌀농사를 타작물로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연구원 성과를 의심을 하고 짜 맞추기 식 분석이라고 힐난합니다.
통계 조작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과학을 덮으면 국가 미래는 없는 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면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 식량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식량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오래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 타협이 아닌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면 논리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과……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크게.
(｢국책연구기관 조작 의견이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더 크게 하셔야 돼.
(｢과학이 아니라 이건 조작이지! 과학이 아니라 조작이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래서 국민들한테 국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중하세요!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야가 함께 쌀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권 교체기에 쌀값은 2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순식간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식량안보를 내팽개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농민들이 쌀 면적을 줄일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있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재정 당국이 폐기했기 때문에 총리의 주장은 정부의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를 들어 농민들이……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논 3000평에 쌀농사를 짓지 않고 밀, 콩 등을 재배해 연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어떤 농민들이 쌀농사를 고집하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와 MB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콩 농가에 1㏊당 약 300만 원을 지원하자 농가의 순이익은 쌀농가의 순이익보다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높아졌고 이에 쌀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즉 정부가 단 1000억 원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쌀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역대 정부는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강력한 타작물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기우에 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 쌀 초과공급량이 60만t을 넘어서고 연간 1조 원 이상이 부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실련까지 나서서 쌀 생산량 부풀리기나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12㎏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553㎏로 41㎏를 늘려 쌀 생산량 28만 6000t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또 KREI는 농업식품기본법과 밀 산업에 따른 밀․콩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타작물 전환면적 약 7만㏊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쌀 생산량 36만t이 더 부풀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왜곡보고이자 허위보고였고 이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은 9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 왔습니다. 매년 40만t의 외국산 쌀을 의무 수입하는 것, 이것이 그 상처이자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재정 당국은 경제 성장기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키며 쌀값을 물가 관리에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오늘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권 교체기에 쌀값은 2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순식간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식량안보를 내팽개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농민들이 쌀 면적을 줄일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있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재정 당국이 폐기했기 때문에 총리의 주장은 정부의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를 들어 농민들이……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논 3000평에 쌀농사를 짓지 않고 밀, 콩 등을 재배해 연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어떤 농민들이 쌀농사를 고집하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와 MB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콩 농가에 1㏊당 약 300만 원을 지원하자 농가의 순이익은 쌀농가의 순이익보다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높아졌고 이에 쌀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즉 정부가 단 1000억 원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쌀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역대 정부는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강력한 타작물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기우에 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 쌀 초과공급량이 60만t을 넘어서고 연간 1조 원 이상이 부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실련까지 나서서 쌀 생산량 부풀리기나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12㎏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553㎏로 41㎏를 늘려 쌀 생산량 28만 6000t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또 KREI는 농업식품기본법과 밀 산업에 따른 밀․콩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타작물 전환면적 약 7만㏊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쌀 생산량 36만t이 더 부풀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왜곡보고이자 허위보고였고 이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은 9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 왔습니다. 매년 40만t의 외국산 쌀을 의무 수입하는 것, 이것이 그 상처이자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재정 당국은 경제 성장기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키며 쌀값을 물가 관리에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오늘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표로 선택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표로 선택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진해 의원 이달곤입니다.
저의 출신지인 진해에는 세계 제3대 컨테이너항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진해만의 반 정도를 막아서 항만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해수위에 와서 위원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에 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석에 앉은 분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호남 쌀 생산 지역 위원이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는 소비자도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한 분씩 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야당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한쪽으로 경도된 결정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지역구 문제라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상임위 여당 위원들께서 지역구 쌀농사 하는 분을 만나면……
(｢경상도 농민들은 쌀농사 안 짓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열 번 이상 들었잖아요.
쌀농사 하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시겠지요. 그 사람들 정부가 책임지고 해라,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소득이 보장된다, 이건 농민들이 당연히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이 법을 초안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3%, 5%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 여당에게 강요를 하였고 상임위 토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정위가 가동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전적으로 사상된 상태에서 이 법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 겁니다. 불신 때문이지요. 불신 때문이지요. 서로 못 믿기 때문이지요.
정부의 견해를 우리가 한번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모델을 가지고 이걸 추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3%, 생산량이 3% 변화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니까 쓰레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 그 얘기는 열 번도 더 들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쉬운 쌀농사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계속 죽죽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쌀의 재고는 국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도 없고 재정은 들어가고 쌀농사 하는 사람은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농산, 축산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겠지요.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난상토론이 진행됐고 때로는 가슴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좀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께서는 산수로 미적분을 후려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면서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기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조작한 거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 조작했다 소리 열 번 이상 들었잖아요, 내가.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백번이라도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이 보수 정권에서만 연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구원장님은 90년부터 그 연구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가 수 명이 동원됐고 연구원이 수십 명이 동원된 연구입니다. 그 연구소가 개발한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파라미터의 전제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연구원을 윽박질렀습니다. 수학으로 미적분을 깨부순 거지요.
(｢산수로｣ 하는 의원 있음)
산수지요, 수학도 아니지요.
장관이 지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장관을 보고 ‘장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국가는 무슨 바탕 위에서 운영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미 정부는 80㎏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쌀 재배면적이나 양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정부도 대신 특작물을 통해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야당 의원님이 법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실현된 겁니다.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재의요구서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주시기를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토론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방 독주는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협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협치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1.5정당 구조 체제에서 비뚤어진 정당 구조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꺼이 이야기한다면 맞드는 정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농민의 복리를 위에 얹어 놓고 여야가 맞드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안 들립니다. 이야기를 크게 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이 양곡의무매수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의 복리를 맞드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한번 다시 상임위원회에 과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진해 의원 이달곤입니다.
저의 출신지인 진해에는 세계 제3대 컨테이너항만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진해만의 반 정도를 막아서 항만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해수위에 와서 위원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에 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석에 앉은 분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호남 쌀 생산 지역 위원이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는 소비자도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한 분씩 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야당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한쪽으로 경도된 결정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지역구 문제라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상임위 여당 위원들께서 지역구 쌀농사 하는 분을 만나면……
(｢경상도 농민들은 쌀농사 안 짓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열 번 이상 들었잖아요.
쌀농사 하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시겠지요. 그 사람들 정부가 책임지고 해라,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소득이 보장된다, 이건 농민들이 당연히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이 법을 초안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3%, 5%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 여당에게 강요를 하였고 상임위 토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정위가 가동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전적으로 사상된 상태에서 이 법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 겁니다. 불신 때문이지요. 불신 때문이지요. 서로 못 믿기 때문이지요.
정부의 견해를 우리가 한번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모델을 가지고 이걸 추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3%, 생산량이 3% 변화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니까 쓰레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 그 얘기는 열 번도 더 들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쉬운 쌀농사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계속 죽죽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쌀의 재고는 국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도 없고 재정은 들어가고 쌀농사 하는 사람은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농산, 축산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겠지요.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난상토론이 진행됐고 때로는 가슴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좀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께서는 산수로 미적분을 후려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이 연구한 것을 보면서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기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조작한 거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 조작했다 소리 열 번 이상 들었잖아요, 내가.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백번이라도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이 보수 정권에서만 연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구원장님은 90년부터 그 연구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가 수 명이 동원됐고 연구원이 수십 명이 동원된 연구입니다. 그 연구소가 개발한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파라미터의 전제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연구원을 윽박질렀습니다. 수학으로 미적분을 깨부순 거지요.
(｢산수로｣ 하는 의원 있음)
산수지요, 수학도 아니지요.
장관이 지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장관을 보고 ‘장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국가는 무슨 바탕 위에서 운영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미 정부는 80㎏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쌀 재배면적이나 양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정부도 대신 특작물을 통해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야당 의원님이 법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실현된 겁니다.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재의요구서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주시기를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토론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방 독주는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협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협치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1.5정당 구조 체제에서 비뚤어진 정당 구조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꺼이 이야기한다면 맞드는 정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농민의 복리를 위에 얹어 놓고 여야가 맞드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안 들립니다. 이야기를 크게 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이 양곡의무매수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의 복리를 맞드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한번 다시 상임위원회에 과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생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와 추론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생산량과 소비 감소를 과다 추정하고 쌀 생산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서 초과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된 연도에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조 원의 쌀 매입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정이 어려워서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밭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양심적인 찬성 투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생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와 추론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생산량과 소비 감소를 과다 추정하고 쌀 생산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서 초과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된 연도에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조 원의 쌀 매입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정이 어려워서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밭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양심적인 찬성 투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출신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입니다.
(장내 소란)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80㎏ 한 가마 24만 원으로 최저가격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출신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입니다.
(장내 소란)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80㎏ 한 가마 24만 원으로 최저가격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정문 의원, 김미애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장동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 이정문 의원, 김미애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장동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3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1332)상정된 안건
(16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최강욱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최강욱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49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찬대 의원, 투표하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투표하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221표를 얻은 윤재옥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221표를 얻은 윤재옥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시11분)
다음은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는 실종된 우리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마이크만 잡으면 서로 증오와 비난을 쏟아 내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을 돌보고 나라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겠습니다. 어느 당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합리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극렬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여야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입법들이 국회에서 지체되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디테일을 간과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시스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을 늘 경청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는 실종된 우리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마이크만 잡으면 서로 증오와 비난을 쏟아 내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을 돌보고 나라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겠습니다. 어느 당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합리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극렬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여야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입법들이 국회에서 지체되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디테일을 간과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시스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을 늘 경청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옥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6)상정된 안건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4)상정된 안건
(17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 위치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 위치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강훈식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훈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강훈식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훈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국가가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그 이행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국가가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그 이행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강기윤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강기윤 의원 등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에서 보고받으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에서 보고받으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1340)상정된 안건
(17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갑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송갑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갑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그동안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회 송갑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그동안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1339)상정된 안건
(17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홍준표 의원, 추경호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설치,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홍준표 의원, 추경호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설치,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지금 잠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의장님, 상정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양당 협의가 먼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표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그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지금 잠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의장님, 상정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양당 협의가 먼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표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17시32분)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회적으로 그린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디스토피아 소설 ‘1984’의 명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행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 명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는 지난 정권 홍보를 위해 정치적 이념을 담은 왜곡된 선동 책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북한 내 다른 도시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폄훼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도발 실상과는 동떨어진 가짜 평화 쇼가 녹아든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가짜 역사 교과서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돈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시정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부분을 담아 기술하고, 압도적인 현대사 분량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과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듯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역사 왜곡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한 북한 탈북자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리고 죽어 가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회적으로 그린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디스토피아 소설 ‘1984’의 명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행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 명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는 지난 정권 홍보를 위해 정치적 이념을 담은 왜곡된 선동 책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3%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기 직전인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는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추락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북한 내 다른 도시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폄훼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도발 실상과는 동떨어진 가짜 평화 쇼가 녹아든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가짜 역사 교과서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돈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시정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부분을 담아 기술하고, 압도적인 현대사 분량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과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듯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역사 왜곡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한 북한 탈북자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리고 죽어 가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 동료 의원이신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과 정부 측인데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언론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동아일보사 앞에 젊은이들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문구를 내걸고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언론에 화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언론 자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텅 비어 버린 동아일보의 광고면은 국민이 자비를 들여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혼이라는 말씀을 담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최초의 격려 광고를 게재하셨고 그 뒤로 1만 건이 넘는 격려 광고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멈춰 섰던 윤전기는 민주화 열망과 함께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땡전 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는 87년 체제와 함께 종언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 노동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파업을 힘껏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의 세월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지켜 온 이 땅의 언론 자유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언론 장악 시도가, 또다시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다는 죄로 대통령기 탑승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습니다. MBC에 광고를 넣지 말라면서 기업들을 압박을 했지요. 1974년 유신정권의 백지 광고 사태를 부끄러움도 없이 재현하려는 여당의 언론관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준공영방송 YTN은 사영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인 한국마사회 그리고 한전KDN의 손목을 비틀어서 기어이 지분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수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땡전 뉴스의 화려한 부활을 획책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매각 절차를 백지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또 KBS의 목숨 줄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옥죄어서 TBS를 말살하고 연합뉴스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일광수산횟집 회식부터 미국의 도청 파문까지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권력을 총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법 폭주를 이대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 2007년부터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본권력에도 종속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론직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 내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 알고리즘의 정치 편향성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 법안입니다. 소위로 회부된 그 뒤부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이 법안들을 일괄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셨을 텐데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5․18민주화운동을 온전히 보도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신문 발행을 중단해 버린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광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C 언론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9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직업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길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부디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 동료 의원이신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과 정부 측인데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언론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동아일보사 앞에 젊은이들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문구를 내걸고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언론에 화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언론 자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텅 비어 버린 동아일보의 광고면은 국민이 자비를 들여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혼이라는 말씀을 담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최초의 격려 광고를 게재하셨고 그 뒤로 1만 건이 넘는 격려 광고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멈춰 섰던 윤전기는 민주화 열망과 함께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땡전 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는 87년 체제와 함께 종언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 노동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파업을 힘껏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의 세월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지켜 온 이 땅의 언론 자유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언론 장악 시도가, 또다시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다는 죄로 대통령기 탑승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습니다. MBC에 광고를 넣지 말라면서 기업들을 압박을 했지요. 1974년 유신정권의 백지 광고 사태를 부끄러움도 없이 재현하려는 여당의 언론관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준공영방송 YTN은 사영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인 한국마사회 그리고 한전KDN의 손목을 비틀어서 기어이 지분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수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땡전 뉴스의 화려한 부활을 획책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매각 절차를 백지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또 KBS의 목숨 줄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옥죄어서 TBS를 말살하고 연합뉴스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일광수산횟집 회식부터 미국의 도청 파문까지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권력을 총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법 폭주를 이대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 2007년부터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본권력에도 종속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론직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 내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세 법안은 4월 국회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 알고리즘의 정치 편향성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 법안입니다. 소위로 회부된 그 뒤부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이 법안들을 일괄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셨을 텐데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5․18민주화운동을 온전히 보도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신문 발행을 중단해 버린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광풍이 더 거세지기 전에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MBC 언론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9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직업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가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길이 국민께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부디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라는 기구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 운영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국회의 현장을 보면서 마치 의석이 깡패인 것처럼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본인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는 다 퇴장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상황에서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게 돼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당시 여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손해를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습 상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힘들어질 때 외면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로 인해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도, 전깃값 좀 깎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기료 한 푼 깎아 줄 생각이 없었고 연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관련된, 한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행태, 저는 그것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 과정과 의회 운영에서 반복되는 충돌과 불신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은 점점 상실감을 낳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념과 정책으로 똘똘 뭉친 갈등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은 찾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는 그저 갈등 속으로 신음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회의 제도적․구조적 변화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여러 영욕의 역사를 가지는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요구에 대해 토의하고 심의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 속에 녹아들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표현으로써 드러나는 실랑이와 대립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일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회는 다수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만연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의회 권력을 과시하고 독식하는 모습은 소수의 목소리를 비롯한 정치의 다양성을 불인정하는 꼴입니다. 다양성을 불인정하고 목소리를 불필요한 잡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존중하고 노력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회 모듈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간 낭비로 치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 의원분들을 비롯해 국민들께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역사를,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어느새 내로남불 편법 정치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신종 편법은 헌법정신에 심각하게 도전한 것인데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닌 편법으로 이용할 수단만을 발췌해 이용하는 것은 정치의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불손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처지가 바뀌면 금세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언사를 일삼고 승자독식을 부르짖으며 민생보다는 상대를 궤멸시키고 시기하고 굴복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당장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와 행동을 부정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주관적이고 정파적일 수도 있는 판단 아래 무차별적으로 과정을 생략하며 자행하는 절차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이는 매우 교조적이고 서로 간의 갈등을 만드는 단초가 되어 갈등만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선거 개혁을 외친 이유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와 차이를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이 그저 집단에 함몰돼서 분노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문제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정쟁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결과를 우리가 이뤄낸다면 폭력적인 의회 권력과 독과점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신속처리, 의회 쿠데타, 국회를 둘러싼 이런 비판은 오늘내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회를 둘러싼 반복된 불변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높음을 동경하고 견제하며 상호 발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다고 크다고 결과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상생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의회의 본 기능인 대의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에서 취지의 의의를 찾고 꼼수를 버리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국회의 모든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 국회의 일방적인 모습,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라는 기구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 운영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국회의 현장을 보면서 마치 의석이 깡패인 것처럼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본인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는 다 퇴장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상황에서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게 돼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당시 여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손해를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습 상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힘들어질 때 외면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로 인해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도, 전깃값 좀 깎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기료 한 푼 깎아 줄 생각이 없었고 연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관련된, 한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행태, 저는 그것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 과정과 의회 운영에서 반복되는 충돌과 불신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은 점점 상실감을 낳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념과 정책으로 똘똘 뭉친 갈등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은 찾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는 그저 갈등 속으로 신음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회의 제도적․구조적 변화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여러 영욕의 역사를 가지는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요구에 대해 토의하고 심의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 속에 녹아들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표현으로써 드러나는 실랑이와 대립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일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회는 다수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만연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의회 권력을 과시하고 독식하는 모습은 소수의 목소리를 비롯한 정치의 다양성을 불인정하는 꼴입니다. 다양성을 불인정하고 목소리를 불필요한 잡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존중하고 노력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회 모듈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간 낭비로 치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 의원분들을 비롯해 국민들께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역사를,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어느새 내로남불 편법 정치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신종 편법은 헌법정신에 심각하게 도전한 것인데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닌 편법으로 이용할 수단만을 발췌해 이용하는 것은 정치의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불손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처지가 바뀌면 금세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언사를 일삼고 승자독식을 부르짖으며 민생보다는 상대를 궤멸시키고 시기하고 굴복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당장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와 행동을 부정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주관적이고 정파적일 수도 있는 판단 아래 무차별적으로 과정을 생략하며 자행하는 절차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이는 매우 교조적이고 서로 간의 갈등을 만드는 단초가 되어 갈등만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선거 개혁을 외친 이유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와 차이를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이 그저 집단에 함몰돼서 분노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문제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정쟁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결과를 우리가 이뤄낸다면 폭력적인 의회 권력과 독과점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신속처리, 의회 쿠데타, 국회를 둘러싼 이런 비판은 오늘내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회를 둘러싼 반복된 불변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높음을 동경하고 견제하며 상호 발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다고 크다고 결과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상생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의회의 본 기능인 대의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에서 취지의 의의를 찾고 꼼수를 버리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국회의 모든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상황, 국회의 일방적인 모습,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려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소중한 시간은 본회의장에 계신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자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채워 보려고 합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이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고 배우신 선배님들께 간청해 올릴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MZ세대인 제가 요즘 것들의 문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신 화면은 인터넷 포털에 문신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역시 문신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포털에 문신이 아니라 타투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주로 2030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 타투는 헤어디자인, 메이크업처럼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됐습니다. 좌우명을 새겨 넣기도 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나 동물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음 화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타투도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잘린 사람에게 타투로 손톱을 만들어 줬는데요. 선천적인 건지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됐겠지요.
또 다음 화면입니다.
SMP라는 타투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홍석천님의 헤어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지요? 이런 분들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또 다음 화면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눈썹 문신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 타투법안 공동발의해 주신 홍준표 전 의원님도 보입니다.
반영구화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타투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인에게 받으셨어도 합법적 시술기구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다음 그림은 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신 최재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몸이 캔버스가 되고 타투이스트들은 화가가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소비자에게 협박당하고 갈취당하고 성희롱, 성추행당해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법부는 이들의 노동이 불법이라는데 행정부는 이들에게 직업분류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42299입니다. 국가가 너희의 일은 직업이라면서 동시에 불법이랍니다. 타투 한 시민을 모욕하고 타투가 직업인 시민을 조롱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지난 2월 저는 제 팔에 그 상처를, 42299를 새겼습니다.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코미디, 우리 입법부가 끝냅시다.
청주지법은 작년에 문신 시술을 무죄로 판결했고, 광주광역시는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시대에 발맞춰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마무리합시다. 입법만 남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서 7건의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에는 입법공청회도 열립니다. 국회가 움직이니 타투 하는 시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살릴 힘이 있는 두 정당의 의원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20대의 80% 그리고 전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타투 합법화, 입법해 주십시오. 타투․반영구화장 노동자들을 살려 주십시오. 천만 타투 시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입법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소중한 시간은 본회의장에 계신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자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채워 보려고 합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이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고 배우신 선배님들께 간청해 올릴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MZ세대인 제가 요즘 것들의 문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신이지요. 보통 질 나쁜 우범자의 전유물이라는 편견 때문에 문신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보고 계신 화면은 인터넷 포털에 문신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역시 문신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포털에 문신이 아니라 타투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주로 2030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 타투는 헤어디자인, 메이크업처럼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됐습니다. 좌우명을 새겨 넣기도 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나 동물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음 화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타투도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잘린 사람에게 타투로 손톱을 만들어 줬는데요. 선천적인 건지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됐겠지요.
또 다음 화면입니다.
SMP라는 타투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홍석천님의 헤어가 왼쪽, 오른쪽이 다르지요? 이런 분들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또 다음 화면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눈썹 문신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 타투법안 공동발의해 주신 홍준표 전 의원님도 보입니다.
반영구화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타투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인에게 받으셨어도 합법적 시술기구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다음 그림은 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신 최재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몸이 캔버스가 되고 타투이스트들은 화가가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소비자에게 협박당하고 갈취당하고 성희롱, 성추행당해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법부는 이들의 노동이 불법이라는데 행정부는 이들에게 직업분류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42299입니다. 국가가 너희의 일은 직업이라면서 동시에 불법이랍니다. 타투 한 시민을 모욕하고 타투가 직업인 시민을 조롱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지난 2월 저는 제 팔에 그 상처를, 42299를 새겼습니다.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코미디, 우리 입법부가 끝냅시다.
청주지법은 작년에 문신 시술을 무죄로 판결했고, 광주광역시는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시대에 발맞춰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마무리합시다. 입법만 남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서 7건의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에는 입법공청회도 열립니다. 국회가 움직이니 타투 하는 시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살릴 힘이 있는 두 정당의 의원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20대의 80% 그리고 전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타투 합법화, 입법해 주십시오. 타투․반영구화장 노동자들을 살려 주십시오. 천만 타투 시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입법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