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40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5월 22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된 다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9)상정된 안건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9)상정된 안건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1)상정된 안건

5.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3)상정된 안건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소위원장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대규모 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는 날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및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수탁 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현행 전체 배출자에서 소규모 배출자로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인에 대하여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준 준수 대상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되 적정처리 확인 의무에 한하여 그 대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인이 인도인으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및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세정보의 요청 목적을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있어도, 명령을 위반해도 통합허가 대상이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안 됐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환경오염의 대상에 토양오염은 빠집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여기 보면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결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허가를 내는 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석포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 복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허가조건을 냈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허가를 내는 데 장애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같아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동안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걸 바로잡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바로잡은 겁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석포를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석포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심각합니다.
 차제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따 현안질의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안동댐에 대한 수질검사를 환경부 플러스해서 외부기관, 객관적인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외부기관하고 한번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질 상태에 대해서?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저는 한 번쯤은 그게 인터벌이 있었다고 하면…… 지난번 국감 때는 사실 환경부 자체 조사였다는 것이지요. 외부의 전문기관, 외국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세기 동안, 반세기 이상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카드뮴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안동댐에 퇴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런 의문이 굉장히 큰데 차제에 장관께서, 이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환경부만이 아니고 요즘 외부의 객관적인 신뢰를 받는 기관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인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확인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명령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근거를 신설하는 등 보다 투명한 부담금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정해졌다가 순연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 의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을 위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수 피해자 권리와 피해 구제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개별 소송에 맡기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은 곳에서 해 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정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성립을 위한 합의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전체회의의 공청회를 통해서 뜻을 한번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개월 간 관련 논의를 해 왔었고요. 여러 협의 끝에 일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고 부처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부처 등의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조정안․절충안 등을 마련하는 것 등이 미흡해서 당초 계획했던 5월에 개최하지 못하고 순연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부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와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공청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2)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6)상정된 안건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6)상정된 안건

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7)상정된 안건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0)상정된 안건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상정된 안건

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8)상정된 안건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3)상정된 안건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0)상정된 안건

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7)상정된 안건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4)상정된 안건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3)상정된 안건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0)상정된 안건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1)상정된 안건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9)상정된 안건

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1)상정된 안건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9)상정된 안건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4)상정된 안건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0)상정된 안건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2)상정된 안건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1)상정된 안건

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7)상정된 안건

30.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6)상정된 안건

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5)상정된 안건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6)상정된 안건

3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0)상정된 안건

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2)상정된 안건

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6)상정된 안건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2)상정된 안건

3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0)상정된 안건

3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9)상정된 안건

3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0)상정된 안건

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5)상정된 안건

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9)상정된 안건

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1)상정된 안건

4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3)상정된 안건

4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2)상정된 안건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1)상정된 안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1)상정된 안건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1)상정된 안건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1)상정된 안건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3)상정된 안건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4)상정된 안건

5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2)상정된 안건

5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0)상정된 안건

5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4)상정된 안건

5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2)상정된 안건

5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8)상정된 안건

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9)상정된 안건

5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9)상정된 안건

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8)상정된 안건

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5)상정된 안건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9)상정된 안건

(10시15분)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이수진(비)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위원장님, 원래 자료 주지 않습니까?
이수진(비)이수진(비)의원(비례대표)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 대비 약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 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수진 의원님, 잠깐만요.
 자료가 없어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페이퍼가 없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은데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행정실, 확인해 보세요.
 아, 단말기에 있나요?
 제가 아까 단말기를 참고하시라, 단말기를 봐 주시고……
이수진(비)이수진(비)의원(비례대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이수진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이수진(비)의원(비례대표)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 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EU 등 많은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압축 노동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총 16건 중 시간 관계상 2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 사항은 산업․교통․선박․농업 등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동 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특정 개별 부처로 이관이 어렵고 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상실되며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고려할 때 위원회 설치 목적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일부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은 평가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하되 환경보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평가대상 계획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다만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평가서 작성 등과 같은 실질적 평가가 생략되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평가분류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평가분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평가 분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간이평가 등 분류 결정을 하도록 하고 법제기술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유형별로 간이평가 시 평가 절차 생략 규정을 각각 신설하기보다는 특례 규정 마련을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39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의사일정 제22항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중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동안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ILO의 협약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OECD 국가 중 그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가정에서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측면과 현행법 체계,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학 체류자격자인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등에 대해서 현행 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분야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중 전문 분야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국 귀국 대신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용자가 외국인유학생을 특례로 고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외국인유학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현행 고용허가 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외국인유학생 고용 신청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고용허가 절차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체계상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약본과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포함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김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지금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지난 4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60일이 경과하면, 법사위 논의가 진전되고 결론이 없을 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네 차례의 법안소위, 전체회의,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수많은 논의를 통하고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정리하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손배폭탄방지법․진짜사장교섭법․산업평화보장법으로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 길을 이제는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침대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제안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일단 김형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그랬어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예, 의사진행발언 관련돼서……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안 하실 거예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아니요, 아니요. 의견을 내려 그런 게 뭐였냐 하면 현안하고 법률에 대한 것하고 같이하기보다는 법률부터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알겠습니다. 대체토론할 때……
 임이자 간사님, 뭐 말씀하실 건가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지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받아 주시지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러면 일단 대체토론을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처리하기 전에 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말씀하세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김영진 간사가 의사일정 동의서를 제출했고, 의견을 제출했고 또 저희 위원들께서 동의 재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숙의되었고 시간이 경과되었고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식으로 여당이 일을 진행한다라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법안 논의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시간 끌기, 환노위에서도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라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성준진성준위원(서울 강서구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토론 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 다른 의안에 선행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먼저 매듭짓고 그러고 나서 다른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이 사안부터 정리하고 다음 의안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같은 이야기면 김형동 위원님 됐고요, 같은 의견이면.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것은……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발언, 마이크 하고 하세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변경동의의, 변경이라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상임위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정말 급한 것이냐, 전쟁이 났거나 위급 상황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법사위가 업무를 해태한 것을 왜 환노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환경․노동 법안 심사에 대한 어떤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경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와 있는 법률안을 일단 심사하고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시간을 5년 동안 끌었으면서 이제 와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해내고 찬성하는 의견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이뤄내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라니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5년 동안 끌었어, 5년 동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리고 제가 지금 온몸이 떨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쓱 내밀고……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장관도 해 보셨고 나라, 국가도 운영해 보셨고 다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남국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지금……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여당 위원들이 퇴장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여당에서는 분명히 이와 관련돼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고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제한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4월 26일 날 야당이 안 한 겁니다, 야당이. 야당이 퇴장 후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리고 또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실 만한 분이?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김영진 간사님, 라디오에 출연하셔 가지고 한 번도 법사위에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법을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갖고 와 갖고 직회부하면서 이렇게 또 국민들께 얼굴 붉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갔으면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 많다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제가 말을 안 끊고 제 발언시간을 받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할 때 다른 위원님 이야기 듣고 하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아주 그냥 돈 봉투, 김남국 코인을 이것 가지고 국면 전환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다고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임이자 위원님,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대통령 무능이 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무능, 여사 리스크 이게 더 문제지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리고 노조법……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노조법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발언 기회……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이런 문제 갖고 대통령한테 재의 요구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자꾸 그렇게 흠집 내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그만하세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규칙 지키세요.
전용기전용기위원(비례대표)
 흠집 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애초에 못해요. 뭘 잘해야 흠집을 내지.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발언시간……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아니, 발언 기회 신청한 사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알았어요.
 발언시간 끝났고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님, 규칙 지키세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해결하십니까?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어떡할 거예요? 국민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먹일 겁니까?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계속해서……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법을 좀 지키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뭔 법을…… 우리가 안 지킨 게 뭐 있어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여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만 있는 것 아닙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윤석열 대통령이 법 어긴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우리가 안 지킨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하는 모양새가 똑같아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국격을 지키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계속…… 자, 이제 그만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은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순서를 지키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국익과 국격을 지키세요! 대통령 리스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자, 들어보세요, 좀.
 이은주 위원님 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위원님들, 제가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아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돈 봉투 사건……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창피해 죽겠어요! 후쿠시마 원전은 한마디도 못 하는 퍼주기 외교, 들러리 외교, 윤석열 외교!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창피한 건 민주당이지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청년들 다 끌어들인 것 코인, 김남국 말이야!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코인 게이트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건 가지고 국민들한테 될 것 같아, 이게?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임이자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국익과 국격을 지키세요!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창피한 줄 아세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경제 망치고 민생 망치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윤석열, 뭐가 그리 잘났다 그래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뭔 소리 하고 계세요. 뭔 소리 하고 계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아니, 하나도 창피한 것 없는 정의당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그게 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무책임,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윤석열 대통령만큼 하시라 그러세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법대로 하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자,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이은주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발언 기회 주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야기하세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들어보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아니, 저 하나도 창피한 것 없는 정의당 위원이 발언하겠다고요! 좀 들어보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자, 하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해서……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정의당도 같아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뭐가 같습니까?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함께 해 먹는 거잖아요, 지금!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자, 들어보세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어제 제가 대우조선해양……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시간을 넣어 줘야지.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시간이…… 처음부터 주십시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처음 했어요. 이야기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대우조선해양, 지난 여름에……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정의당도 차라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갖고 오세요!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가만있어요, 좀! 그만하라고!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제가 발언 기회 얻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만하라고!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들어요, 들어!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조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조용히 하십시오! 내 발언 기회……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차라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해 줄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세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어디다 지적질이에요? 국민의힘이 언제 노동자 생각한 적 있어요?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발언하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고. 예의를 지켜야지.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조용히 하세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아니, 하는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다 마찬가지야. 법 무시! 규칙 무시! 무슨 왕이야?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소수 민노총 조합원들,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그런 법안만 갖고 오시니까 그게 무슨 정의당이야, 정의당은!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아니, 임이자 간사가 무슨 왕이야? 규칙을 지켜야지!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질서 지켜 주세요, 질서. 발언하는데……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나중에 마이크 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 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임이자 위원님, 제가 발언시간이에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마이크 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세요.
 이은주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저 처음부터 주셔야 되겠네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시간을 멈췄어요. 이야기하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님들 양심 좀 있으세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어제 제가 대우조선해양, 지난 여름 거통고지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서 470억 손배 맞았습니다. 5명의 하청노동자는 월 임금 200만 원입니다. 평생 아니, 200년 걸려도 못 받을 그 470억을 대우조선은 새로……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왜 관계가 없습니까?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제 회사가. 그런데 그대로 이 470억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손배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하고 이 노동자들의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안, 사실 제가 낸 것…… 아니, 10명의 환노위 의원들이 낸 법안의 10%도 못 미치는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환노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양보안을 대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건 타법입니다. 법안2소위의 토론이 끝났으면 넘겨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불러서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지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입니다.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양 간사 간에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협의를 해라. 과연 그 협의에 동의해 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건 60일 지나 90일이 넘었습니다. 법사위 보이콧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즉시 밟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저는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전용기전용기위원(비례대표)
 먼저 하시고……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지성호 위원님 먼저 해서 지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손들었는데 왜 저를 자꾸 패싱하십니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지성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지금 여당이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발언하세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당, 야당이 있고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간사님들이 충분한 의견과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안이 올라오는 곳이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은 위원장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김영진 간사님도 계십니다. 법안소위 할 때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올라온 적 있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끝까지 발언하시면 대답할게요. 쭉 이야기하세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법안소위 할 때는 여야 간사님들이 함께 숙의를 거쳐서 법안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 현실들을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항상 보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될 때는 민주당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넥타이를 풀고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은 국민들 앞에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대답을 하면 당연히 의사일정은 여야가, 특히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왔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동의의 건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격성에 의해서 또 그 동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전용기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조법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 왔고요. 지금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 정도인데,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다시 환노위에서 논의하느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자구심사한다는 걸로 지금 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우리가 의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됐고, 우리가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된 대로, 국회법 77조를 준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바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를 상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원으로 왜 인정해야 합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잠깐만요. 계속 의사진행발언이면 그러면 두 분만 듣고 그다음에 제가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윤건영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변경동의안이 온 배경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야가 21대 국회가 되면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일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말씀 중에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합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법사위가 상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자구심사만 하자, 상임위가 제 역할을 갖도록 하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환노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청회하고 토론하고 해서 처리했던 겁니다. 그 처리한 이후에 법사위가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걸 다시 처리해야지요. 그게 원칙에 맞는 거고요. 그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시면 안 맞지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어폐가 많네. 왜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세요?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간사님,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잖아, 사실을.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국회 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으로는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우리 환노위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금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오면 드라이하게 이 건만 먼저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 우선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박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게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먼저 들었다니까요. 박대수 위원님이 하시고……
박대수박대수위원(비례대표)
 손 안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원칙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당에서 시간 끌기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법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끌자고 한 건 하나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하고 우리 환노위 위원들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서 국회의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법이다, 그러하니 여야 위원들이 각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많은 위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요구하면서 원칙이다? 맞지요. 다수당의 횡포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엄청난 책임 지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한 40년 동안 같이 일도 해 보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혼란 엄청납니다. 지금 각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서로 선명성 경쟁하고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법을 안 지킨다, 맞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진짜 책임감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시는데요. 진행 관련해서, 원래 제가 대체토론, 현안질의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처에서 지금 뒤에 다 계시고 하니까 법률안 대체토론, 제가 소위 의결했던 대체토론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현안이 있으면 현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님, 사실관계만 좀 밝히겠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대체토론하고 또 이 건 다룰 때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아니, 민주당에서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하니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십시오. 지금 두 번 하셨잖아요.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이은주이은주위원(비례대표)
 법률안에 대한 거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제가 소위 의결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형동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두 분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듣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만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먼저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사일정 17항 윤준병 의원이 말씀하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구거를 도랑으로 바꾼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 의견을 내신 분이 어디지요? 오창석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구거하고 도랑하고 같습니까? 수석님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구거’ 하면 ‘거’는 거랑입니다, 도랑이 아니고.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법제처의 우리말 바꾸기……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김형동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저는 과도한, 완전하게 우리말화된 그리고 선명하게 의미가 확인된 것은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자문화권에 있고 한자를 써 오고 있고 한자가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데 왜 자꾸 무리하게……
 구거가 왜 도랑입니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고……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러니까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윤준병 의원님께서 11개 법률안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관님, 차제에 이런 무리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무리한 한글화․법제화는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구거가 도랑이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랑보다 더 큰 게 거랑이고 거랑보다 더 큰 게 시내이고 시내보다 더 큰 게 강이라고 저는 쪼매날 때 배웠거든요. 아마 구거는 그 어느 쯤에 될 겁니다. 아니면 다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당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또 하나는 요즘 현안이 많이 되고 있는데, 노동부 소관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관련인데요.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가사근로자가 보면, 여기에 조정훈 의원은 가사서비스 중에 특정, 특히 요양보호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요양보호에 필요한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느냐 이 말이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기억하고 있지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다음에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거나 수당을 받게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지금 184만 원을 받아야 되지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것이 기본이고 플러스 세제……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런데 세금 빼면 한 180 정도……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그러면 그걸 개인이 우리 부모님을 개호를 해야 되었을 때, 요양을 했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개별 노동자가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이겠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현재보다 한 이삼십% 많이 올라갈 걸로……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이것을 최저임금 문제에 한정해서 이 부분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부모님이나 할아버지를 모셨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수급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도 요즘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최저임금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내의 내․외국인을 다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혹시 송출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임금이면 우리 노동력을 대한민국에 보내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연구가 된 적이 없습니까? 이른바 상호주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E9 비자에 의해서 송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임금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도 올 수는 있겠지요.
김형동김형동위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을 일단 충족하면 설사 간혹 최저임금과 관련된 별개의 임금체계 트랙이 만들어지더라도 한 번쯤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인 가정이 1명을 개호하는 데 수도권에서 최소한 사오백만 원 듭니다, 부모님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인은 감당이 안 되지요.
 그 나머지를 국가․정부의 돈으로 채울 수 없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제도를 수용 못 한다고 하면 정부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건 맞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은주 위원님이 토론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얘기하려는데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고 법사위에 회부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얘기를 들어 보셔야지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준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
 제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주셔야 됩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렇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김영진 위원은 거짓말하고…… 법사위에 다 갔어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자, 앉아 계시라니까요. 임이자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준다니까, 앉아 계세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석 앞에서)
 간사님, 거짓말한 적 없어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법사위가 아주 이례적으로 두 시간 반이나 이 법 갖고 논의했는데 얼마나 더 해. 시간 끌기…… 무슨 소리야.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앉아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충분하게 발언 기회는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
 자, 의석을 정돈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영진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수 없고요｣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이제.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절차는 하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국회법에 따라 주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는 의제 상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대로 말씀하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의제 상정도 우리는 반대하니까 그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것은 반대를 해도 찬성을 1명이라도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석 앞에서)
 그건 임이자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아까 지성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가능하면 합의를 해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석 앞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성준진성준위원(서울 강서구을)
 임이자 간사는 들어가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일단 들어가세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장내 소란)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여기 보면 충분히 했다고,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석 앞에서)
 그만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알아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위원장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요?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 다 알 거예요. 대통령께서 임이자 간사 열심히 했다, 다 인정해 줄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상정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앉아서 하세요.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하겠습니다.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또 퇴장하시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진작에 그렇게 앉아서 하시지.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퇴장 전문이십니까?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재미있습니까?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재미있다니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재미있습니까!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어디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이수진 위원도 함부로 하잖아요.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야유하는 게 잘한 겁니까?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함부로 하잖아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앉으세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잘했어요?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못 한 건 뭐 있습니까?
지성호지성호위원(비례대표)
 그렇게 야유하는 겁니까?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뭘 야유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시비를 겁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십시오!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렇게 하세요. 일단 지금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님께서 이것 촉구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체계․자구심사 촉구를 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제404회 임시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약 150분가량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위원들의 이견 등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4월 26일 날, 제405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의 및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심사 반대 및 퇴장으로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섭창구가 단일화돼 있는 데 있어서 하청노조가 원청에다가 교섭을 하고자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 공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교섭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쟁의가 일어났을 때 찬반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완전한 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율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법의 이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고 이렇게 해 갖고는 진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노사 간의 갈등만 초래되고, 이것을 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저한테 질문한 것은 답변을 제가 드리려는데요. 일단 의사진행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할게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지금 법사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4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됐고요. 우리가 4월 26일 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60일이 경과돼서 의결하려고 했을 때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법사위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 그런 취지로 사실은 30일의 기한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본 바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노조법 관련한 논의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한 게 일절 없습니다. 저 내용은 지난 4월에 진행해서 파행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했듯이 노동조합법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에서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권한 밖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해철 환노위원장께서 환노위, 법사위를 통해서 합리적인 논의의 시간과 장을 충분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주된 책무입니다. 사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했습니다. 소위도 하고 전체회의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안은 백지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 판례를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서 좁든 넓든, 좀 더 그르든 맞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의해서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도 이야기했고 여당과 야당에게 답을 주어야 된다, 그게 좀 더 그르든 옳든 간에 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책임지는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6개월간 답이 없었습니다.
 미흡한 것 인정합니다.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고 또 때로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 결론의 일단입니다.
 지금 이게 본회의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의 위원님들의 논의와 토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그와 같이 환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을 끝없이 그대로 절차적인 지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의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표결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만약에 환노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종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외에서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법률에 미비점이 많고 그다음에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장에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가는데 여당에서 이 부분을 막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본들,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막 밀어붙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뻔히 알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듣지 않고 그냥 다수의 의견 갖고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우리 당에서는, 저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도 없고 여기에 안건으로 올리는 자체도 저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문제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같은 이야기면 일단 좀 더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동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체가 다 거수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와 기권은 없고요.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3분)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였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셔서 각각의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은주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잠깐만요. 투표 시작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지금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퇴장했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 일부를 호도하는 형태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한 번도 노조법 2․3조에 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회부돼서 실재적인 체계․자구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침대축구 방식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 법제처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의견 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라기보다는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요.
 그래서 4월에 한 번 논의했고 5월에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4월 26일 날 전해철 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의 진실된 실재적인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비난․비방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환노위원들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특별하게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저도 잠깐 조금만 간단하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예.
이수진(비)이수진(비)위원(비례대표)
 저도 관련해서 좀 팩트 체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방금 김영진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월 27일 2시간 30분 정도로 법사위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은 3월 27일에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이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 법제처, 법무부의 입장 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전문성 있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법사위 논의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처음 논의할 때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 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이런 거 반복하면 저는 습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통과될 거 뻔하니까 토론 안 하고 나가겠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환경노동위에서 일을 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전반기 박대출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장일 때 전체회의 그리고 노동법안소위가 6개월, 5개월씩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장님 오셔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매달 성실하게 여러 차례 지금 열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다.
 앞으로도 우리 환노위가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열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의사진행발언 있나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진성준위원(서울 강서구을)
 우리 국회법 제86조제5항에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상황들을 보면 체계와 자구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음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박대수 위원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국회 다수 의원들의 입장은 이 법안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것인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법안 내용에 본질적으로 반대하면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외면하고 회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는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리면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달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일들이,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서 환경노동위원회로서는 이와 같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투표개시)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위원님 여러분 투표 다 했습니까?

(11시29분 투표종료)


전해철위원장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0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이주환․전봉민․권명호․이헌승․백종헌․김성원․구자근․김학용․김용판․정동만 의원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이은주․심상정․강민정․배진교․장혜영․강은미․류호정․김상희․양정숙․장철민․최혜영․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류호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심상정․이은주․김종민․이수진(비)․용혜인․김예지․박대수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류호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심상정․이은주․유정주․이수진(비)․용혜인․김예지․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6일 회부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윤재옥․김도읍․정희용․이용․조명희․백종헌․임병헌․김용판․박형수․이인선․신원식․전봉민 의원 발의)

4월 28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종성․백종헌․윤두현․박정하․임병헌․서범수․지성호․이채익․박덕흠․김성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김영진․김윤덕․김주영․노웅래․이인영․인재근․정일영․조응천․진성준․최종윤․한병도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진성준․박상혁․김승남․위성곤․김병욱․김성주․이동주․우원식․김영진․한병도․강득구․윤준병․신동근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이탄희․강민정․최강욱․박광온․신동근․오영환․고민정․박주민․민병덕․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박상혁․어기구․정춘숙․김윤덕․박재호․서동용․허종식․정성호․임종성․유정주․윤영찬․윤후덕․조오섭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영진․허영․유정주․최종윤․홍성국․이정문․송기헌․진성준․이학영․이수진(비)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우원식․장철민․정일영․이동주․류호정․이은주․이해식․오영환․김상희․김남국․천준호․소병훈․정성호․김병욱․조오섭․김민철․배진교․백혜련․임종성․강민정․김철민․서영석․박성준․심상정․고민정․강선우․김주영․장혜영․용혜인․이수진(비)․이소영․최혜영․전해철․문정복․윤미향․윤준병․최기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용민․임오경․서동용․이동주․민형배․장경태․김남국․윤준병․김영호․최종윤․최강욱․문진석 의원 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민형배․김용민․김영호․김철민․김홍걸․양정숙․김성주․박상혁․김남국․이용선․문정복․장경태․임종성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한정애․윤미향․강민정․이원욱․안호영․송옥주․이성만․정성호․민홍철․김영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최인호․김영진․진선미․조승래․윤후덕․김교흥․조정훈․이동주․김주영․김홍걸․김남국․이성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김수흥․최인호․김영진․조승래․윤후덕․김교흥․이동주․김주영․김남국․이성만․김민철․홍영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경협․김수흥․최인호․진선미․조승래․윤후덕․김교흥․이동주․김주영․김남국 의원 발의)

이상 9건 5월 8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김경협․최인호․김영진․진선미․윤후덕․김교흥․최강욱․조정훈․이동주․김주영․김남국․이성만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진성준․박상혁․위성곤․김병욱․김성주․이동주․우원식․김영진․한병도․강득구․박주민․윤준병․조오섭․김민철․신동근․정필모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조정훈․이상헌․양향자․양이원영․김경협․조응천․정일영․양정숙․이종성․박용진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수흥․강득구․고민정․김경협․김남국․박상혁․박정․신정훈․이원욱․이상헌․안규백․윤준병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유동수․정일영․최종윤․노웅래․한병도․조승래․백혜련․최기상․조응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영진․이원욱․노웅래․최종윤․유동수․정일영․한병도․조승래․백혜련․조응천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 백혜련․최종윤․박용진․남인순․고용진․이정문․김영진․이원욱․김철민․송기헌․허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5월 10일 회부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임이자․박대수․정희용․구자근․이종성․김용판․지성호․이용․조경태․서일준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박대수․구자근․김성원․김용판․김태호․김형동․김희곤․박성민․이종성․지성호․최영희․최춘식․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우원식․조오섭․이수진(비)․임종성․이동주․진성준․최기상․허영․이해식․이학영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노용호․김상훈․김성원․신원식․이명수․지성호․한무경․엄태영․金炳旭․유경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지성호․김성원․안철수․김형동․최승재․박대수․노용호․이주환․김승수․김예지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지성호․이주환․김성원․박대수․유상범․정희용․한무경․서일준․김영식․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강득구․김병욱․최혜영․김민석․민병덕․신정훈․민형배․전재수․김남국․홍기원․이정문․임종성․김철민․전용기․김영호․최기상․이학영․이원욱․김상희․김홍걸․김의겸․강민정․진성준․유정주․박영순․조오섭․김민철․홍영표․유기홍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홍기원․박용진․박상혁․김윤덕․신영대․한준호․소병철․강득구․이수진(비)․이원욱․윤후덕․김경협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임이자․박성민․지성호․박대수․정희용․구자근․이종성․김용판․서일준․노용호․이태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5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박대수․김희곤․김형동․구자근․하영제․박성민․김성원․강기윤․김용판․조명희․최영희․황보승희․지성호․이종성․김태호․양금희․이달곤․이주환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진성준․윤영덕․김경만․김병욱․남인순․기동민․우원식․위성곤․이해식․박상혁․김영진․천준호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송갑석․이동주․어기구․이용빈․민병덕․김홍걸․김승남․오영환․이용우․윤후덕․윤영덕․신정훈․김영배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노웅래․강병원․고영인․김정호․서영석․안호영․양기대․양정숙․전용기․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7일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김민철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오섭․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영진․유기홍․임종성․한준호․윤호중․김병욱․인재근․조승래․전해철․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한규․이용우․송재호․강훈식․박용진․김병욱․강병원․홍성국․김종민․김승원․강민정․김승남․황운하․김민철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강민정․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재수․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강민정․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김회재․강민정․김성환․김승남․김정호․소병철․신정훈․윤건영․이병훈․전해철․한준호․전혜숙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용진․김홍걸․송재호․오영환․박재호․박홍근․임호선․이원택․신정훈․조정훈․박성준․김민석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용진․김홍걸․송재호․오영환․박재호․박홍근․임호선․이원택․신정훈․조정훈․박성준․김민석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박대수․지성호․구자근․김승수․김예지․홍석준․김웅․김용판․임이자․김선교․안병길․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14건 5월 18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영진․유정주․임호선․최종윤․유기홍․허영․진성준․이정문․조정식․신동근․서영석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상훈․김승수․조수진․정경희․엄태영․권성동․이명수․강대식․김희곤․태영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조명희․박덕흠․유경준․안규백․강기윤․박형수․이태규․이종성․최형두․엄태영․서범수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5건 5월 19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윤재옥․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영선․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정재․김태호․김학용․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정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용․이용호․이인선․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태규․이헌승․임병헌․임이자․장동혁․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우택․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은희․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발의)

5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3. 4. 26. 용혜인․이수진(비)․강민정․김두관․유정주․윤미향․김한규․강성희․권인숙․류호정․장혜영 의원 발의)

4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심상정․장혜영․양정숙․배진교․이은주․강은미․류호정․정성호․강성희․이용선 의원 발의)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소병철․오영환․김두관․김승남․주철현․윤재갑․김원이․서삼석․서동용․신정훈 의원 발의)

5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배준영․金炳旭․이양수․김웅․최춘식․양금희․류성걸․정경희․강대식․허종식․윤창현 의원 발의)

5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한정애․김승남․홍정민․문진석․이성만․김정호․윤미향․이원욱․송옥주․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5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구분대통령령부령훈령예규고시기타
환경 소관
1
1
7
1
13
2
고용노동 소관
-
-
3
1
4
1

◯행정입법 제출
구분공포번호행정입법소관부처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343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3.
4. 25.
부령
제103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2023.
4. 27.

◯청원 회부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2023. 5. 23. 양경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5월 23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3년 1분기 이․전용 현황

(2023. 4. 26.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2022년도 환경부 자체평가결과 및 202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23. 4. 28. 환경부장관 제출)

2023년도 기상청 성과관리시행계획

(2023. 5. 3. 기상청장 제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23. 5. 9.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