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10.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10. 현안질의
(14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금 국회방송에서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에 인사말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전문가가 아니고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가지고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21대 전반기 2년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육 발전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와서 보니까 양당에 중진급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병수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경태 위원님 또 권은희 위원님 또 저희 당도 안민석 위원님 또 도종환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오랫동안의 의정 경험에 경륜․지혜를 빌려서 잘 모셔 가면서 교육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품격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최근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경감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현안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금 국회방송에서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식순에 제 인사말이 있습니다.며칠 전에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에 인사말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전문가가 아니고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가지고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21대 전반기 2년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육 발전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와서 보니까 양당에 중진급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병수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경태 위원님 또 권은희 위원님 또 저희 당도 안민석 위원님 또 도종환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오랫동안의 의정 경험에 경륜․지혜를 빌려서 잘 모셔 가면서 교육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품격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최근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경감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현안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 중이니까 발언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13)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0)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0)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상정된 안건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5건은 폐기, 나머지 27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의 경우와 같이 특별교부금에 대하여서도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 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 실익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5건은 폐기, 나머지 27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의 경우와 같이 특별교부금에 대하여서도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 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 실익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신고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를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신고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를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의사일정 제10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수능 관련 현황과 사교육 경감, 4세대 NEIS 관련입니다.
3쪽입니다.
올해 수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 목요일에 시행합니다. 출제과목 등 시험체제는 전년과 동일하며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에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합니다.
어제 교육부는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하여 킬러문항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여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의 본질인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핀셋 제거될 수 있도록 출제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 수능부터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험 전 출제 과정, 시험 후에 걸쳐서 킬러문항이 배제될 수 있게 가칭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와 가칭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 안에 마련되는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는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는 현장의 교사를 중심으로 시험 전후로 활동하며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실제 출제 과정에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통해서 킬러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평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출제위원의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수능의 원칙을 지키면서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공교육 현실 진단입니다.
그간 지방교육재정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하락하였으며 공교육의 다양성은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8쪽, 추진 과제입니다.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며 모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향상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교원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2.0을 통해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교육 경감 대책입니다.
2022년 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교육부는 가파르게 상승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4쪽,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한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과의 사교육 카르텔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교육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학별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에서도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입시전형부터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한 보충지도를 해 주는 학습 튜터링 및 방과 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험학습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점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과 후 1+1 도입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교육 경감과 교육개혁의 성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을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실현하여 초등 돌봄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민관협의체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4세대 NEIS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하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베타테스트를 4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여 지난 6월 21일 개통하였습니다.
개통 초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사용자 접속 지연 현상과 출력 프로그램 오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 자원 증설과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여 시스템이 점차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타 학교 문항분석표가 잘못 인쇄되는 문제는 시험 공정성 등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을 우려하여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교에 문항정보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해 24시간 개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불편과 학생․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수능 관련 현황과 사교육 경감, 4세대 NEIS 관련입니다.
3쪽입니다.
올해 수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 목요일에 시행합니다. 출제과목 등 시험체제는 전년과 동일하며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에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합니다.
어제 교육부는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하여 킬러문항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여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의 본질인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핀셋 제거될 수 있도록 출제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 수능부터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험 전 출제 과정, 시험 후에 걸쳐서 킬러문항이 배제될 수 있게 가칭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와 가칭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 안에 마련되는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는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는 현장의 교사를 중심으로 시험 전후로 활동하며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실제 출제 과정에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통해서 킬러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평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출제위원의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수능의 원칙을 지키면서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공교육 현실 진단입니다.
그간 지방교육재정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하락하였으며 공교육의 다양성은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8쪽, 추진 과제입니다.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며 모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향상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교원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2.0을 통해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교육 경감 대책입니다.
2022년 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교육부는 가파르게 상승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4쪽,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한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과의 사교육 카르텔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교육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학별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에서도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입시전형부터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한 보충지도를 해 주는 학습 튜터링 및 방과 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험학습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점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과 후 1+1 도입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교육 경감과 교육개혁의 성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을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실현하여 초등 돌봄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민관협의체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4세대 NEIS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하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베타테스트를 4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여 지난 6월 21일 개통하였습니다.
개통 초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사용자 접속 지연 현상과 출력 프로그램 오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 자원 증설과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여 시스템이 점차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력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타 학교 문항분석표가 잘못 인쇄되는 문제는 시험 공정성 등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을 우려하여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교에 문항정보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해 24시간 개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불편과 학생․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안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지금부터는 현안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님.
잠깐, 먼저……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요청……
예, 자료 요청부터……
제가 자료 요청을 7건 했는데 7건 중에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자료를 줄 수 없는지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장관께 물어요?
대신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라는 걸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관님, 강득구 위원께서 자료 요청 7건 하셨다는데 지금 자료 요청을 안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무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기조실장 신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목록이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목록이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바로 조치하겠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및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본인이 거짓 해명,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6월 8일 날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시 학폭위가 아니라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하나고는 그 건으로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런데 이동관 특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가짜뉴스 때문에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오히려 언론 탓,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학 과정과 그 이후에 그리고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혹시 특혜를 받은 바는 없는지 하는 것들이 국민적 의혹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다녔던 하나고하고 단대부고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허위로 제출하거나 개인정보가 아닌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제대로…… 그러니까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강남 8학군의 단대부고로 전학한 것이 과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학 서류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배정 근거, 단대부고의 전 편입학 현황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했더니 전학 서류하고 단대부고의 전 편입학 현황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유명 사립대에 수시로 진학했습니다. 학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학폭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감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가 특혜로 보이는데요. 당시 단대부고 수시 학교장 추천 현황, 전형 그리고 학생 추천 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것도 역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고려대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고대에 초빙교수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 그리고 2014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를 빼고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고와 단대부고처럼 허위로 답변하거나 교육부처럼 자료제출에 불성실한 부분들을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립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때도 학폭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들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진행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동관 특보의 경우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과 무관하게 학폭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등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및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본인이 거짓 해명,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6월 8일 날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시 학폭위가 아니라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하나고는 그 건으로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런데 이동관 특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가짜뉴스 때문에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오히려 언론 탓,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학 과정과 그 이후에 그리고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혹시 특혜를 받은 바는 없는지 하는 것들이 국민적 의혹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다녔던 하나고하고 단대부고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허위로 제출하거나 개인정보가 아닌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제대로…… 그러니까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을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강남 8학군의 단대부고로 전학한 것이 과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학 서류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배정 근거, 단대부고의 전 편입학 현황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했더니 전학 서류하고 단대부고의 전 편입학 현황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유명 사립대에 수시로 진학했습니다. 학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학폭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감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가 특혜로 보이는데요. 당시 단대부고 수시 학교장 추천 현황, 전형 그리고 학생 추천 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것도 역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고려대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고대에 초빙교수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 그리고 2014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를 빼고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고와 단대부고처럼 허위로 답변하거나 교육부처럼 자료제출에 불성실한 부분들을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립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때도 학폭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들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진행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동관 특보의 경우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과 무관하게 학폭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등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서동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자료 요청을 부탁했을 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세대 NEIS가 야기한 혼란 관련해서요, 교육학술정보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제출한 2023 NEIS 운영계획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 나와 계시나요, 배석해 계시나요?
4세대 NEIS가 야기한 혼란 관련해서요, 교육학술정보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제출한 2023 NEIS 운영계획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 나와 계시나요, 배석해 계시나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바로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적어도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상임위가 열리는 전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7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도 없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일어나 봐요.
차관이나 장관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관이나 장관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주호 장관,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지금 자료가 들어와야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저 기조실장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장관,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지금 자료가 들어와야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저 기조실장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가만히 있어 봐요.
장관이 답하세요!
장관이 답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급적……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예를 들면 예상 질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그것이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여야 다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조실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
기조실장!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조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와의 관계가 기조실장 중요한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기조실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와의 관계가 기조실장 중요한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장관,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조실장 인사 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관,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조실장 인사 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방금 보고받았는데 7건 자료가 오후 1시에 제출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후 1시에 의원실로 제출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출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조실장 지금 여기 상임위장입니다. 이 말이 만약에 맞으면 제가 담당 비서관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책임질 수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지금 확인한 바로는 1시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이틀 전 그리고 또 어저께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오후 1시에 제출한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오라고 그러겠습니다.
최근 작금의 교육 관련된 현안들을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주호 장관 한마디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최근 작금의 교육 관련된 현안들을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주호 장관 한마디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관련 현안,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4세대 NEIS 관련된 문제 포함해서 저는 지금 적어도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참담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 아니면 그냥 일상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 느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수능 관련해서 93.1%가 부적절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 9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수능 관련해서 93.1%가 부적절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 9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설문이라는 게 또 여러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는 수능 부분은 그동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잡혀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강민정 위원이 분명히 킬러문항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냈어요. 법안을 냈는데 그때 정부에서 입장이 반대한 거지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사교육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의 일정 정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어들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말대로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일정 정도 영향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관련된 메시지를 직접 낸 게 과연 적절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강민정 위원이 분명히 킬러문항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냈어요. 법안을 냈는데 그때 정부에서 입장이 반대한 거지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사교육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의 일정 정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어들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말대로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일정 정도 영향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관련된 메시지를 직접 낸 게 과연 적절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님께서는 사실 공정 수능에 대해서 훨씬 이전부터 수 차례 말씀을 주셨고요.
그냥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시기 이런……
아니,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사실은……
아니,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지시를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이주호 장관의 문제고,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메시지가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12년 동안 쌓아 온 마지막 종점이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이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주호 장관 소신, 대통령님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한 것은 수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학생들이 12년 동안 쌓아 온 마지막 종점이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이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주호 장관 소신, 대통령님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한 것은 수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주호 장관 논리대로면 대통령 말 한마디면 입장이 바뀌는 것이니까 4년 예고제가 필요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4년 예고제는 제도에 대한 거고요, 사실 대통령님의 말씀은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4년 예고제라는 법적 취지를 생각하면 이주호 장관은 오직 대통령 입장이니까, 장관이나 용산에서는…… 이주호 장관이나 관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말씀 따르는 게 맞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학생들이나 수능을 5개월 앞둔 학생들에 대한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측이나 수능을 5개월 앞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 말대로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맞고 본인이 대통령 말씀을 잘 못 전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원칙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천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옳고 대통령 말씀을 잘 못 전달한 내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차관은 작년 9월 16일 날 변별력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 당시에……
변별력에 큰 문제 없다라고 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강민정 위원님이 소위 킬러문항을 제시를 하셨고……
아니, 변별력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지금은 변별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어떤 시험이 변별력의 문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 관련해서 고난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킬러문항 배제 얘기했을 때 변별력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킬러문항 배제 얘기했을 때 변별력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제가 했던 발언은 기존의 출제 당국 입장을,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간과했던 측면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킬러문항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당시에는 차관이 아니고 장관대행이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안에 난이도 조절이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뀐……
강득구 위원님, 추가질의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반성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와 지금 입장이 바뀐 거지요?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점은 추가질의 때 하세요.
다음은 전직 위원장이신 유기홍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새롭네요.
교육 비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민주당도 킬러문항에 반대하지 않냐, 대선 공약도 내고 또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냐,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무척 화가 납니다. 김기현 대표 말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민주당도’가 아니라 ‘민주당만’ 킬러문항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얘기, 전혀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눈을 씻고 볼래야 없습니다.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킬러문항의 ‘킬’ 자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4월 달 이주호 장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대통령 업무보고한 10개 과제를 3개로 추려서 한 건데 이 속에도 킬러문항 관련된 내용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수능 문제가 어렵다, 킬러문항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평가원은 감사를 받으면서 수능 출제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킬러문항 22개 발표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혀 문제 제기 안 했던 내용인데 교육부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이 발표 전에 숨은 킬러문항 찾기를 하고 있다. 어제 발표로 수험생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성적분포도 없이 문제 22개만 덜렁 내놓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험생들은 더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킬러문항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은 것이지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등학교 존치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오로지 킬러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지요.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 달 대통령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 달에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는가,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3월 달에 뭔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과정평가원 내부에도 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3월 달에 뭔가 그런 지시를 했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어떤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3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도 지난 2년 동안의 보도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났습니다. 3월 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호 장관이 마지막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권 카르텔, 어디서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작년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운영하던 사단법인이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1억 원 후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때 한도 액수만큼의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권 카르텔이지요.
이주호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4월 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 가진 적 있지요?
교육 비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민주당도 킬러문항에 반대하지 않냐, 대선 공약도 내고 또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냐,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무척 화가 납니다. 김기현 대표 말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민주당도’가 아니라 ‘민주당만’ 킬러문항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얘기, 전혀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 눈을 씻고 볼래야 없습니다.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킬러문항의 ‘킬’ 자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4월 달 이주호 장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대통령 업무보고한 10개 과제를 3개로 추려서 한 건데 이 속에도 킬러문항 관련된 내용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수능 문제가 어렵다, 킬러문항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평가원은 감사를 받으면서 수능 출제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킬러문항 22개 발표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혀 문제 제기 안 했던 내용인데 교육부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이 발표 전에 숨은 킬러문항 찾기를 하고 있다. 어제 발표로 수험생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성적분포도 없이 문제 22개만 덜렁 내놓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험생들은 더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킬러문항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은 것이지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등학교 존치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오로지 킬러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지요.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 달 대통령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 달에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는가,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3월 달에 뭔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과정평가원 내부에도 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3월 달에 뭔가 그런 지시를 했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어떤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3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도 지난 2년 동안의 보도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났습니다. 3월 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호 장관이 마지막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권 카르텔, 어디서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작년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운영하던 사단법인이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1억 원 후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때 한도 액수만큼의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권 카르텔이지요.
이주호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4월 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 가진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4월 4일이면 대통령의 뭔가 강력한 지시가 있은 후인데 4월 4일 날 장관이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얘기를 참석자 중의 한 사람이 칼럼에 썼습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시작을 영국에 있었던 에듀테크 박람회 문제로 했고 전문적인 얘기도 나눴고, 결론이 민관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달에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타강사들을 잡겠다고 하고 사교육 업체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장관은 이 사람들하고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모임에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됐는지 한 가지만 더 제가…… 참 이상한 일인데요. 3월 달에 사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교육 업체 대표들과 4월 4일 날 모임을 가진 다음에 4월 10일 날 사교육 대책이 오히려 완화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4월 4일 이 자리에서 에듀테크 문제를 둘러싼 장관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 만약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앞으로 킬러문항 안 된다, 사교육 업체가 킬러문항 이용해서 사교육 이득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는 얘기가 주제가 됐어야 됐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민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월 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4월 4일 사교육 업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킬러문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달에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타강사들을 잡겠다고 하고 사교육 업체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장관은 이 사람들하고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모임에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됐는지 한 가지만 더 제가…… 참 이상한 일인데요. 3월 달에 사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교육 업체 대표들과 4월 4일 날 모임을 가진 다음에 4월 10일 날 사교육 대책이 오히려 완화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4월 4일 이 자리에서 에듀테크 문제를 둘러싼 장관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 만약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앞으로 킬러문항 안 된다, 사교육 업체가 킬러문항 이용해서 사교육 이득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는 얘기가 주제가 됐어야 됐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민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월 달 대통령 지시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4월 4일 사교육 업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킬러문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3월에 그런 지시가 있었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첫째, 대통령께서 3월에 그런 지시가 있었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장관님, 마이크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들리십니까?
3월 달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 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월 달에……
3월 달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 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월 달에……
그러면 국장이나 평가원장을 경질할 게 아니라 장관을 잘라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국장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사교육 카르텔 문제라든가 또 킬러문항 문제 같은 것이 여러 번 제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고질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해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제가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지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담당 국장을 경질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3월에 지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지시하셨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지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담당 국장을 경질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3월에 지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지시하셨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구두로 직원들에게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3월 달에 그런 지시를 받아 놓고 4월 4일 날 사교육 업계 대표들하고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카르텔이라는 정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전체 부분에 있는 분들을 다 범죄자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당시에 저희가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사교육 대책을 준비할 때는 사교육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미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카르텔이라는 정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전체 부분에 있는 분들을 다 범죄자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당시에 저희가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사교육 대책을 준비할 때는 사교육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미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킬러문항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 얘기는 그것은 수능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착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은 정말……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처신을 해 왔고, 제가 아시아교육협회에서 기부를 받은 것은 아시아교육협회라는 데가 실제로 공익법인이고 저 자신도 거기에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교육 혁신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의 기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교육 카르텔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깨끗한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착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은 정말……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처신을 해 왔고, 제가 아시아교육협회에서 기부를 받은 것은 아시아교육협회라는 데가 실제로 공익법인이고 저 자신도 거기에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교육 혁신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의 기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교육 카르텔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깨끗한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만나는 자리면 바람직한 사교육 업계 대표들인가요?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꼭 바람직하다, 안 하다 그걸 제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처 하지 못한 질문들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좀 봐 주세요.
장관님, 이 문제가 수능의 기출문제인데 무슨 과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좀 봐 주세요.
장관님, 이 문제가 수능의 기출문제인데 무슨 과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 문제 봤을 때 과학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국어 문제랍니다. 이게 현장 교사와 수험생들이 꼽은 대표적인 킬러문항입니다. 3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데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킬러문항 사례로 발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배제하라고 지시하신 게 바로 이런 킬러문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출제된 킬러문항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국어에서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지문을 제시한다는 그런 주제로 비문학 문제에서 자주 나왔는데 이게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시장을 키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봐 주세요.
이 문제는 대학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배배 꼬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제로 나온 함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킬러문항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킬러문항이었느냐, EBS가 응시생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했더니 정답률이 불과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라는 것은 이 문제를 푼 사람 100명 중에 맞춘 사람이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에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서 손대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킬러문항의 현황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킬러문항 신문기사에 보면 댓글에는 ‘킬러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이분들이 한 기자회견의 제목이 뭐냐 하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나치게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수능 문제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육단체 회원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40만 수험생 기만하는 킬러문항 부모, 교사가 거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단체는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킬러문항이 40만 수험생을 기만한다 그리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몇 년간 출제된 킬러문항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국어에서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지문을 제시한다는 그런 주제로 비문학 문제에서 자주 나왔는데 이게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시장을 키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봐 주세요.
이 문제는 대학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배배 꼬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제로 나온 함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킬러문항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킬러문항이었느냐, EBS가 응시생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했더니 정답률이 불과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라는 것은 이 문제를 푼 사람 100명 중에 맞춘 사람이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에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서 손대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킬러문항의 현황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킬러문항 신문기사에 보면 댓글에는 ‘킬러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이분들이 한 기자회견의 제목이 뭐냐 하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나치게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수능 문제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육단체 회원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40만 수험생 기만하는 킬러문항 부모, 교사가 거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단체는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킬러문항이 40만 수험생을 기만한다 그리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사실 오랜된 관행이고 수십년 동안 고쳐지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책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교육 당국으로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교육부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교육 당국으로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교육부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라면 킬러문항 이전의 수능이나 그 이전의 학력고사는 변별력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교육부는 학원가 중심의 이런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배운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수능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들께 설명하셔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올해 실제 수능 문제를 통해서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원가 중심의 이런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배운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수능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들께 설명하셔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올해 실제 수능 문제를 통해서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이 문제는 지나치게 사교육 관계자들 또 카르텔이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문항 없앤다고 하니까 준킬러문항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위 불안 마케팅을 해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 현장 교사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을 불안 마케팅으로부터 안심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수능 관련은 아니지만 중요한 현안이라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청 소속 모든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단체 메일을 보냈다는 거지요. 서울시 지역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4900여 명인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메일을 발송한 겁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원의 메일 정보를 빼돌려서 전교조 교사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건데요. 이건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서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지부 교사들이 내부 메일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게 정치활동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어서 수능 관련은 아니지만 중요한 현안이라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청 소속 모든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단체 메일을 보냈다는 거지요. 서울시 지역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4900여 명인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메일을 발송한 겁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원의 메일 정보를 빼돌려서 전교조 교사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건데요. 이건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서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지부 교사들이 내부 메일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게 정치활동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치활동 금지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교조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뒤에 전교조 인천지부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전교조 관계자는 이게 노조 활동의 하나라고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위법행위가 서울, 인천을 넘어서 잘못하면 전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의뢰할 단계로 접어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위법행위가 서울, 인천을 넘어서 잘못하면 전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의뢰할 단계로 접어든 건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모와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보다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의 출제 기준에 대해 발언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이번에도 킬러문항 탓, 사교육 탓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매특허인 남 탓으로 무마하려고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휩싸이자 느닷없이 킬러문항 탓에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면서 대통령 발언 후 11일 만인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26개의 킬러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킬러문항이라며 공개한 수능 문제가 진짜 킬러문항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발생한 이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과 관련한 지시를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 차관은 3월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교육 범위에서 문항 출제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시스템에 등록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휩싸이자 느닷없이 킬러문항 탓에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면서 대통령 발언 후 11일 만인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26개의 킬러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킬러문항이라며 공개한 수능 문제가 진짜 킬러문항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발생한 이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과 관련한 지시를 언제 했느냐에 대해서 차관은 3월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보도자료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교육 범위에서 문항 출제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시스템에 등록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두로 지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 지시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지 않는 건 그러면 좀 의미가 없다거나 또는 중요성이 낮은 지시들만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같이 중요한 원칙이니까, 원칙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된 부분에……
그런 것을 시스템에 등록도 안 하고 관리를 해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리고 등록도 안 해 놓은 그런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국장을 자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다음 화면 보실까요?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2023년 3월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첨단학과 관련 규제 완화 지시사항이 전부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지시사항이 최초 등록된 2022년 6월 7일 반도체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시 이후 올 6월 5일까지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갑툭튀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2023년 3월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첨단학과 관련 규제 완화 지시사항이 전부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지시사항이 최초 등록된 2022년 6월 7일 반도체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시 이후 올 6월 5일까지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갑툭튀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한 사안입니다.
거짓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작년부터는 뭐고 올해 3월은 무엇인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작년부터 꾸준히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말씀하셨고요……
왜 차관은 올해 3월이라고 말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3월은 수능의 기본계획이 실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3월 달에 한 겁니다.
보십시오, 다음 화면 봐요.
그러니까 왜 차관이 3월이라고 했는지 제가 잘 알게 돼서 말씀드려요.
화면 보시지요.
이 공문에 답이 있어요. 이 공문은 2023년 3월 14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성한 공문이에요. 올해 3월 21일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는 안내입니다. 교육부는 인재선발제도과 이 모 사무관, 최 모 연구관, 손 모 연구사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요.
차관의 3월 발언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3월에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3월에 있었다고 해야 6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있었다며 수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 워크숍 자료하고 회의록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걸 공개하시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이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킬러문항 삭제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전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알 테니까요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차관이 3월이라고 했는지 제가 잘 알게 돼서 말씀드려요.
화면 보시지요.
이 공문에 답이 있어요. 이 공문은 2023년 3월 14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성한 공문이에요. 올해 3월 21일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는 안내입니다. 교육부는 인재선발제도과 이 모 사무관, 최 모 연구관, 손 모 연구사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요.
차관의 3월 발언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3월에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3월에 있었다고 해야 6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있었다며 수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 워크숍 자료하고 회의록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걸 공개하시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이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킬러문항 삭제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전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알 테니까요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보충설명 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출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건 자료 확인해 가지고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보면 알 테니까요.
장관님, 어제 사교육 대책과 함께 교육부가 주장하는 킬러문항을 공개하셨어요. 6월 15일 대통령의 수능 발언 후 킬러문항 공개와 사교육 대책을 발표한 어제까지 11일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공개한 킬러문항을 봤더니요 EBS 연계문항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장관님, 어제 사교육 대책과 함께 교육부가 주장하는 킬러문항을 공개하셨어요. 6월 15일 대통령의 수능 발언 후 킬러문항 공개와 사교육 대책을 발표한 어제까지 11일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공개한 킬러문항을 봤더니요 EBS 연계문항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문항이 EBS 연계가 돼 있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답안을 요구하는 과정을 보면 배배 꼬아 가지고 정말 5개의 선택지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부랴부랴 준비하신다고 그것도 확인 못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교육만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대표적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인 EBS 연계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발표에서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킬러문항 그리고 수능 사교육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 대책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검사 시절 대입 수사를 해 봤다는 이유로 대입 전문가라는 찬사를 받고 이 모든 혼란을 사교육 카르텔이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야당을 끌어들이고 이제는 사법조치까지 이야기합니다. 반성은 안 하고 자신이 한 말에 토를 달면 다 잡아 가두겠다는 식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닌데요, 제4세대 NEIS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까 다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혼란도 있었고 이번 내신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4세대 NEIS 개통 전에 교원단체가 개통 연기를 요구했었지만 교육부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개통을 강행했었지요.
교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요구도 많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지는 상황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정작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검사 시절 대입 수사를 해 봤다는 이유로 대입 전문가라는 찬사를 받고 이 모든 혼란을 사교육 카르텔이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야당을 끌어들이고 이제는 사법조치까지 이야기합니다. 반성은 안 하고 자신이 한 말에 토를 달면 다 잡아 가두겠다는 식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닌데요, 제4세대 NEIS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까 다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혼란도 있었고 이번 내신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4세대 NEIS 개통 전에 교원단체가 개통 연기를 요구했었지만 교육부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개통을 강행했었지요.
교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요구도 많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지는 상황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4세대 NEIS 부분에 대해서 오류로 현장에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고 빠르게 문제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고 빠르게 문제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해결해 놓고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이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제 해결한 후에 책임 문제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잡니다.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요즘 난리인데요, 잠이 잘 오십니까?
장관님은 교육재정 쪽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교육재정 쪽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직업교육 쪽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했습니다.
평가, 이쪽은 그다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모든 분야를 다 전문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저도 교육위원회 14년 차지만 평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폭탄을 던지셨어요.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평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씀하시는 순간 이게 폭탄이 돼 버린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번 문제가 킬러문항이라는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동시에 카르텔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카르텔 부분은 범죄입니다.
그 질문도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홍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장관님을 사교육 카르텔 대상자로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유기홍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장관님을 사교육 카르텔 대상자로 지목을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유기홍 위원님하고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게 3월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 그렇지요? 지금 알려진 것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 이것 배제하라 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까 유기홍 위원님하고 서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게 3월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 그렇지요? 지금 알려진 것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 이것 배제하라 이 지시를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정 수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는 없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시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3월……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날짜를 오늘 기억 못 하고 나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3월 언제…… 말씀을 똑똑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정한 수능이고 수능이 반드시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으로 출제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6월 모의고사 때부터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건 동의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진노하신 게 공정한 6모가 아니었다고 진노를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진노를 하셨다기보다는 6월 모의고사 때도, 이번에 이야기가 됐지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6월 모의고사가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니,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지 그것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수능 이것만 지시를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정한 수능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거지요.
또 다른 워딩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때……
아니,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월 모의고사에서 공정한……
공정한 수능 말고 또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른 여러 가지 지시도 하셨지요.
또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를, 현안보고를 드릴 때니까 그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른 정책 현안에 대한 말씀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는 공정한 수능 이것만 지시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지요, 지시라는 게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도 있고……
혹시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을 50% 이상 줄이라 그 말씀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 안 하셨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항별 정답률을 10% 맞추라, 최소 10% 맞추라 그 말씀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런 식의 구체적인…… 항상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수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혹시 장관께서 이 수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 모의고사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수능 출제위원 제보가 왔어요. ‘출제를 하고 있는데 출제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항별 정답률 최소 10% 이상을 맞추라는 그 지시가 구두로 내려왔습니다. 20년 동안, 20년 이상 출제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장관은 안 했어, 대통령도 안 했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출제위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퍼즐이라고 보는데요.
좋습니다. 대통령이 공정 수능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관은 평가원에다가, 교육부에다가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좋습니다. 대통령이 공정 수능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관은 평가원에다가, 교육부에다가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월 모의고사에서 공정 수능이 되도록, 반드시 6월 모의고사는 공정 수능이라는 그런 취지가 전달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 하신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뭘 잘못했길래 경질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취지가 제대로 6월 모의고사에서 실천이 안 된 거지요.
대통령이 킬러문항 포함시켰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대통령은 킬러문항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다기보다는요,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6월 모의고사에서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공정 수능이 잘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정 수능이 실시됐는지 안 됐는지 장관께서는 어떤 근거로 보고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월 모의고사에서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혀 공정한 쪽으로 변화했다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불수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장관이 평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분간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무리 평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모의고사가 공정 수능 쪽으로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킬러문항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을 분간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6월 모의고사가 공정한 수능이라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모의고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주무장관이 ‘대통령께서는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는 손을 떼십시오’ 충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장관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원칙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건 장관의 몫입니다.
그러면 공정 수능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무국장을 경질할 정도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국장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지요.
살아남을 평가원장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평가원장이 모의고사 출제 어렵게 냈다고 사임한 그런 사례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조치가 된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예를 걸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그런데 그 지시라는 게 꼴랑 공정 수능 지시하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정 수능이 왜 꼴랑입니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누구나, 장삼이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그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이야기하고 그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칙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킬러문항 어제 발표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전문가들한테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킬러인지 킬러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28번을 빼놓고서 나머지 3개를 킬러문항이라고 하면서 ‘어렵게 풀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분석을 해 놓고서 그걸 갖다 킬러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들은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대통령이, 장관이 개입을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킬러문항을 골라낸 분들도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골라내셨거든요.
그분들 이야기한 것 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다, 못 풀 수도 있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해석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교육……
저는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어제 킬러문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제대로 분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정답 말고 문제풀이 예시를 공개하는 거예요. 각 문항마다 출제 의도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킬러문제라고 하는 것은, 초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어제 킬러문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제대로 분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정답 말고 문제풀이 예시를 공개하는 거예요. 각 문항마다 출제 의도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킬러문제라고 하는 것은, 초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사실 킬러문항의 핵심이 어렵고 안 어렵고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한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교육 밖에서 아이들이 사교육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려 볼게요.
평가원이 문항별 문제풀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원이 문항별 문제풀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게 공개가 됐을 때 수많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시간 오버된 상태에서 질의와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조금 아껴 뒀다가 정식 추가질의시간에 질문도 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4세대 NEIS의 오류와 이로 인한 혼란을 보고 교육개혁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교육부 개혁을 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오류라는 부분들이 타 학교의 수행평가나 문항 정보표가 출력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그 오류라는 부분들이 타 학교의 수행평가나 문항 정보표가 출력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교무업무나 학교 행정업무와 관련된 분야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4세대 NEIS의 응용 소프트웨어 교무업무, 학교 행정업무와 관련된 담당 업체는 쌍용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인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의 지금 현재의 법적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이 관계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그건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 오류와 관련해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쌍용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의 현재의 법적 처분은 지난 6월 7일자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고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업체에 관한 부분은 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 장관님이 아셔야지요. 장관님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는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인데요. 이것이 2023년 6월 달에 그 원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4세대 NEIS를 계약을 체결한 2022년 7월 이전에 국방부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 해제를 당하고 이로 인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국방부로부터는 2017년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부와 4세대 NEIS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문제 아닙니까?
가처분이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따로 가처분이 있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는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인데요. 이것이 2023년 6월 달에 그 원인이 생긴 것이 아니라 4세대 NEIS를 계약을 체결한 2022년 7월 이전에 국방부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 해제를 당하고 이로 인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국방부로부터는 2017년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부와 4세대 NEIS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문제 아닙니까?
가처분이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따로 가처분이 있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담당 국장이 좀……
아니, 장관이 답변할 수 없다, 장관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NEIS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정순신 아들 학폭을 살펴보면서 NEIS에 전학 처분일이 기재돼야 하는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NEIS 담당팀이지요, NEIS 담당팀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관련 권한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교육부는 전혀 접근 권한이 없다, 우리는 전체 NEIS와 관련된 업무를 학술정보원에 운영 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원에 운영 위탁을 하면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지침이 별거 없어요. 그냥 교육부와 교육감이 운영과 관련된 책임의 주체인데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각 부처마다 이런 정보통신망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KICS 같은 것이 있지요.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내부 운영지침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 규정부터 각 권한의 책임자까지 그리고 각 권한 책임자의 담당업무까지 다 상세하게 규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계약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그게 교육부의 현실이고 그게 교육부장관이 ‘저는 답변할 게 없고 실무자가 답변드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EIS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정순신 아들 학폭을 살펴보면서 NEIS에 전학 처분일이 기재돼야 하는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NEIS 담당팀이지요, NEIS 담당팀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관련 권한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교육부는 전혀 접근 권한이 없다, 우리는 전체 NEIS와 관련된 업무를 학술정보원에 운영 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원에 운영 위탁을 하면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지침이 별거 없어요. 그냥 교육부와 교육감이 운영과 관련된 책임의 주체인데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각 부처마다 이런 정보통신망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KICS 같은 것이 있지요.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내부 운영지침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 규정부터 각 권한의 책임자까지 그리고 각 권한 책임자의 담당업무까지 다 상세하게 규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계약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그게 교육부의 현실이고 그게 교육부장관이 ‘저는 답변할 게 없고 실무자가 답변드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실무자부터 먼저 들을까요? 팀장님?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아닙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국장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쌍용정보통신이 여러 가지 계열사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계열사 구조에 하나의 자회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서 모회사가 부적격 판정받은 사항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조달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쌍용정보통신이 여러 가지 계열사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계열사 구조에 하나의 자회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서 모회사가 부적격 판정받은 사항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조달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저희가……
교육부가 그런 노력까지 합니까? 조달청이 모회사에 대해서 부당 제재와 관련된…… 제재 처분을 해서 소송 중에 있고 쌍용정보통신은 자회사로 국방부로부터 직접 부당 제재처분을 받은 겁니다. 교육부를 지금 청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운영지원팀장님이 일어섰으니까 얘기인데 NEIS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계획안 여기에 교육부가 단 한 자도 기재하지 않았지요?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운영계획안을 받는 게 이게 NEIS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학술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에 따르면 올해 일이월 달에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까지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다가 시행 기간 중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상에 나와 있는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전혀 하나도 기능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전혀 하나도 기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지요, 그냥 교육부는 이렇게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서류로 받고 그냥 마는 게 그게 교육부의 업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운영지원팀장님이 일어섰으니까 얘기인데 NEIS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계획안 여기에 교육부가 단 한 자도 기재하지 않았지요?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운영계획안을 받는 게 이게 NEIS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학술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에 따르면 올해 일이월 달에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까지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다가 시행 기간 중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상에 나와 있는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전혀 하나도 기능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전혀 하나도 기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지요, 그냥 교육부는 이렇게 학술정보원으로부터 서류로 받고 그냥 마는 게 그게 교육부의 업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교육부하고 교육학술정보원이 협업해서 TF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베타 테스트 기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베타 테스트 기간에 나타나지 않은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고 그것에 의한 오류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한다라면 교육부가 운영 지침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지침에 있어야지요. 지침에 전혀 없습니다. 전부 운영 위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장관님, 첫 번째는 4세대 NEIS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보고받고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보통신 운영과 관련해서, NEIS 운영과 관련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부처의 운영 상황을 보시고 교육부도 최소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운영 체계는 갖추십시오. 전부 위탁해 놓고 ‘전부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태도로 있으면 거기 왜 나오십니까?
장관님, 첫 번째는 4세대 NEIS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보고받고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보통신 운영과 관련해서, NEIS 운영과 관련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 부처의 운영 상황을 보시고 교육부도 최소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운영 체계는 갖추십시오. 전부 위탁해 놓고 ‘전부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태도로 있으면 거기 왜 나오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특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여당의 정책위의장님께서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 초임 검사보 시절부터 입시비리 수사를 많이 해서 ‘입시와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께서 특히 입시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대입과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다른 문제잖아요. 수사 전문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입과 카르텔 연결돼 있고요. 또……
수능 발언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여당 정책위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맥락이 있잖아요. 이게 수사 전문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입시와 교육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입시와 교육 전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깊은 고민을 하신 분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신다고요? 정책위의장 발언에 동의하신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께서 상당히 놀랄 만큼 많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하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50만 교사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자괴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부장관……
저는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사실 교육과 관련돼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여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사실 교육과 관련돼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교육의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워딩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검사를 할 때 검사보 시절부터 입시비리 수사를 많이 해서 대입과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그 워딩을 제가 동의를 하느냐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박대출 의장께서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장관님이 본인이 ‘나도 대통령한테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발언 때문에 상처받게 될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한테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계가, 대통령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에 열정이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게 있는 분이라는 게 왜 그게 교육계에…… 제가 생각……
수사를 잘해서 입시, 대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박대출 의장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제가 물었을 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제가 본 대통령님의 그런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득구 위원님 발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년 예고제는 제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15일 날 대통령 수능 발언과 그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월 19일 날, 고등교육법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보면 거기에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능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을 바꾸려면 4년 전에 예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바꿀 경우에 2항에 변경 시 공청회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9일 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했냐 하면 대통령께서 비문학 국어 문제, 과목 융합형 문제와 같은 킬러문항은 빼라고 거듭 당부하신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부장관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어 문제 중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를 빼라 이게 과연 그냥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과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6월 19일 날, 고등교육법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보면 거기에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능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을 바꾸려면 4년 전에 예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바꿀 경우에 2항에 변경 시 공청회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9일 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했냐 하면 대통령께서 비문학 국어 문제, 과목 융합형 문제와 같은 킬러문항은 빼라고 거듭 당부하신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부장관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어 문제 중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를 빼라 이게 과연 그냥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과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출제의 지침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예를 드신 거고요.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대통령님이 그렇게 예를 가볍게 드셔도 됩니까? 그러면 이 발언이 지금 기사화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여태껏 비문학 국어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나 이제 비문학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비문학을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대학 수준의 어려운 수준의 비문학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장관님이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워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 기억에 대통령실 워딩도 어려운 수준의……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장관, 위원 질문 중에 답변하지 마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일반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수능의 출제 지침을 얘기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더 증폭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2022년 9월 16일 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면 안 된다. 그 범위 안에서 출제돼야 된다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냈고 차관님도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교육부차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경희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이도가 없는 시험 보려면 시험을 뭐 하러 봅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정상분포 곡선이 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지만 못 푸는 사람도 있는 문제를 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2022년 9월 16일 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면 안 된다. 그 범위 안에서 출제돼야 된다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냈고 차관님도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교육부차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경희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이도가 없는 시험 보려면 시험을 뭐 하러 봅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정상분포 곡선이 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지만 못 푸는 사람도 있는 문제를 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제 법안을 심의할 때 교육부차관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가.
그래서 수능에 초고난이도 문항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 어제 발표까지 하셨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영향평가까지도 정확하게 강력하게 그 영향평가 여부를 보고 그걸 위해서 공정 수능점검위원회 이런 것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수능에 초고난이도 문항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 어제 발표까지 하셨고 그리고 교육과정의 영향평가까지도 정확하게 강력하게 그 영향평가 여부를 보고 그걸 위해서 공정 수능점검위원회 이런 것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발표하신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수능 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것도 사실 이게 좀 이제……
영향평가위원회가 아니고 공정 수능 영향점검위원회잖아요. 그걸 운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하는 위원회는 두 가지 위원회인데요. 하나는 수능에, 감금되는 그런 호텔까지 같이 가서 작업하는 작업반 성격의 팀이 있고요. 또 밖에서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성격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실제로……
자문위 말고, 자문위도 하시고 거기 두 가지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칭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맥락이.
다르지요, 명칭이 다를 뿐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가 되고 의견 일치를 본 거고 그게 구체적인 수능 출제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데도 의견 일치가 있고 그러면 저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차관께서 공교육정상화법의 첫 번째 문항은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다만 위원회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다만 위원회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명칭은 아닙니다.
그게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와 제도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차관장상윤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다음…… 장관님한테 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때 안 오시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4년 예고제라든가 이런 큰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또 밝혀진 이상은 교육부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입장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 수능 출제라는 것이 한 번 호텔에 들어가면 그 팀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팀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담긴 두 가지 별도의 위원회는, 그러니까 공정 수능을 위한 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도화를 한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신 취지는 저희들도 정말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하신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4년 예고제라든가 이런 큰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또 밝혀진 이상은 교육부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입장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 수능 출제라는 것이 한 번 호텔에 들어가면 그 팀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팀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담긴 두 가지 별도의 위원회는, 그러니까 공정 수능을 위한 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도화를 한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신 취지는 저희들도 정말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포항시 남구울릉군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포항시 남구울릉군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정부가 당장 고3부터 중학생까지 이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시험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지금 우리 정부가 당장 고3부터 중학생까지 이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시험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정 수능이라는 큰 원칙은 매년 강조가 돼 왔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킬러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당국이라든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수능 문제 22가지 문항이 공개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번에는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수능 문제 22가지 문항이 공개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번에는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입시에 뭔가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는 그래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 킬러문항 자체를 핀셋으로 없애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킬러문항, 킬러 논술 문제와 같은 문제를 없애서 비싼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부유층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불공정한 교육, 반칙 교육을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공정한 입시 없이는 공정한 사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앞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입시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혼란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미미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이미 대선 때 킬러문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킬러문항 자체를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규정을 정비하고 또 이 킬러문항으로 먹고사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엄중히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혼란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미미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이미 대선 때 킬러문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킬러문항 자체를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규정을 정비하고 또 이 킬러문항으로 먹고사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엄중히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2일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사교육 관련 신고 10건과 부조리 관련 신고 34건이 접수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심도 6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모의고사 문제집 판매업체 대표가 본인이 수능의 출제위원으로 8회에 참여했다는 이력을 홍보에 적극 활용해서 교재를 팔고 있었는데요. 또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경우에 출제위원들이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약을 위반해도 별로 큰 제재나 처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모의고사 문제집 판매업체 대표가 본인이 수능의 출제위원으로 8회에 참여했다는 이력을 홍보에 적극 활용해서 교재를 팔고 있었는데요. 또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경우에 출제위원들이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약을 위반해도 별로 큰 제재나 처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이번 사교육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비가 급증을 했고요. 또 사교육비는 급증을 했는데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게 저는 매우 아프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절대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올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 가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사교육비로 쓰고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 수립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을 쓰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서울대 보내려고 SKY 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우물 안에서 헛심 쓰는 거다, 헛돈 쓰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구조를 정말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라든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영위라든가 이게 다 불가능하다. 부모의 부와 지위가 사교육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이런 불공정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우리 교육부장관님이 사회부총리로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 가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사교육비로 쓰고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 수립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을 쓰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서울대 보내려고 SKY 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우물 안에서 헛심 쓰는 거다, 헛돈 쓰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구조를 정말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라든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영위라든가 이게 다 불가능하다. 부모의 부와 지위가 사교육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이런 불공정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우리 교육부장관님이 사회부총리로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이번에 수능 관련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빠른 교육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빠른 교육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도 세우고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지역별 현황을 봤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48% 넘게 서울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숫자는 16%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서울대가 이름대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골라 뽑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변질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 누가 용기 내서 공부를 하고 지방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에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시장이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학교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학원에서 하는 걸 학교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학원으로 달려가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획일적인 평준화 여기에 너무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똑같이 학생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학교가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지역별 현황을 봤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48% 넘게 서울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숫자는 16%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서울대가 이름대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골라 뽑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변질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 누가 용기 내서 공부를 하고 지방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에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시장이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학교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학원에서 하는 걸 학교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학원으로 달려가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획일적인 평준화 여기에 너무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똑같이 학생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학교가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고 이번 교육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3대 교육개혁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전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대전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사교육이 감소했던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한번 복기하고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과감하게 초등학교에 도입을 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숙형 학교 도입이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예체능 부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앞으로 이걸 학교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때문에 늘봄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영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또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행을 한다면 굳이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특목고,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가 기숙형 학교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숙형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방학 때 하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기숙형 학교를 조금 더 넓게, 특히 지방에 많이 공급을 해서 기숙형 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주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같이 한번 긴밀히 연구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과감하게 초등학교에 도입을 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숙형 학교 도입이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예체능 부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앞으로 이걸 학교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때문에 늘봄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영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또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행을 한다면 굳이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특목고,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가 기숙형 학교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숙형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방학 때 하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기숙형 학교를 조금 더 넓게, 특히 지방에 많이 공급을 해서 기숙형 학교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주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같이 한번 긴밀히 연구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좋아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좋아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국에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즉흥적인 발언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정책에 있어서 굉장한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소 지론처럼 공정한 수능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3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6월 모의고사 때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의고사 때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 지금 이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킬러문항 예시 문항까지 공개하면서 킬러문항을 제외해야 된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정한 수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 수능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원론적이라고는 하지만 비교과 영역, 교과 영역 바깥에서의 어떤 킬러문항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물수능으로 가는 것 아니냐,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실에서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이, 원론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민감한 시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발언이었다, 그것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혼란과 국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정한 수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 수능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원론적이라고는 하지만 비교과 영역, 교과 영역 바깥에서의 어떤 킬러문항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물수능으로 가는 것 아니냐,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실에서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이, 원론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민감한 시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발언이었다, 그것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혼란과 국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교육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사실은 6월 모의고사 때 확실한 변화를 주었으면 학생들이 덜 혼란했을 텐데 그 부분을 못 했던 것이고……
장관님,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실제 그랬는지 여부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아니시지요. 교육부장관님은 정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열정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교육부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실기해서 혼선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라도, 문제가 되는 그다음에라도 대통령 발언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잘못 나갔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능과 관련된 출제 방향은 처음에 수립된 지침대로 평가원에서 전문가들 숙의를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제출될 것이다, 학부모님들 불안해 하지 말라, 학생들 일관되게 공부해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야 됐는데 자꾸만 잘못된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그다음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도 전혀 동떨어진 킬러문항 제외,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 지시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후속 대책을 막 내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실기해서 혼선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라도, 문제가 되는 그다음에라도 대통령 발언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잘못 나갔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능과 관련된 출제 방향은 처음에 수립된 지침대로 평가원에서 전문가들 숙의를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제출될 것이다, 학부모님들 불안해 하지 말라, 학생들 일관되게 공부해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야 됐는데 자꾸만 잘못된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그다음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도 전혀 동떨어진 킬러문항 제외,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 지시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후속 대책을 막 내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킬러문항 제외와 관련된 예시를 공개하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대책 발표하고 오늘 교육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학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니면 수험생이 그걸 보면서 교육부 정책에 신뢰를 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킬러문항 제외와 관련된 예시를 공개하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대책 발표하고 오늘 교육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학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니면 수험생이 그걸 보면서 교육부 정책에 신뢰를 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킬러문항들이 지금 한 영역에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에 한 7개, 8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핀셋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절대 동요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킬러문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이게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첫째는 이런 킬러문항들이 지금 한 영역에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에 한 7개, 8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핀셋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절대 동요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킬러문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이게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 킬러문항을 제외하면서 또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문항 예시를 보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킬러문항 예시 조항 기준이 뭐냐, 국․영․수 이렇게 뽑았는데 그러면 국․영․수 말고는 다른 과목 난이도는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또 하고, 그다음에 킬러문항을 이렇게 제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변별력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수능 논란도 걱정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 논술과 면접 이런 것들, 사교육이 또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정부의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육정책이 갈지 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인 교육부장관께서 대통령 발언이나 메시지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문항 예시를 보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킬러문항 예시 조항 기준이 뭐냐, 국․영․수 이렇게 뽑았는데 그러면 국․영․수 말고는 다른 과목 난이도는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또 하고, 그다음에 킬러문항을 이렇게 제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변별력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수능 논란도 걱정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 논술과 면접 이런 것들, 사교육이 또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정부의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육정책이 갈지 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인 교육부장관께서 대통령 발언이나 메시지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원칙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육부가 원칙을 실행을 6월 모의고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했다라고 했는데 15일 날 보고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오늘 나오셔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지요?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대통령 지시대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는 세 가지 주요 정책 현안 보고사항은 아니었지만 보고드릴 때 제가 6월 모의고사가 안타깝게도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보고 없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서면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의 근거가 뭡니까? 평가원에서 6월 모의고사 평가에 대한 평가를 가져왔습니까? 교육부에 내부 문서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6월 모의고사가……
장관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6월 평가에 대한 채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고사항에도 빠지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가 있냐라고 묻는데……
6월 평가에 대한 채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고사항에도 빠지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가 있냐라고 묻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요. 수능이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 서면으로 있습니까?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대통령이 3월에 지시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을 못 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잘못했다, 못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엄숙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회의해 가지고 구두로 보고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국민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기보다는 구두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바로잡고 교육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것을 오히려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문제가 됐다, 공무원 경질했다라고 한다면 장관님, 구체적인 근거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대통령 보고할 때 그냥 내부 회의를 통해서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구두로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다음날 경질했습니다. 경질한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 근거는 뭡니까? 평가의 근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음날 경질했습니다. 경질한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 근거는 뭡니까? 평가의 근거를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대통령께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같은 말이고요. 제 말씀은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대통령 지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 근거, 평가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걸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는 입장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분명히 공정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국장한테 지시해서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됐고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과연 이게 대통령의 의지 또 장관의 지시대로 됐느냐를 내부에서 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불구하고 완전히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장이 경질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는 입장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분명히 공정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국장한테 지시해서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됐고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과연 이게 대통령의 의지 또 장관의 지시대로 됐느냐를 내부에서 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불구하고 완전히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장이 경질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 내부 숙의의 그 근거, 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수능 과정 이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답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채점이 되기도 전에 구두로 내부 숙의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어떤 아주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의해서 불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나 담당 이런 어떤 정책의 구조에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기 위해서 자꾸만 더 혼란을 키우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인 그리고 정책 주무 담당 부처인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을 두둔하고 이렇게 뭔가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정책과 국민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정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과정 이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답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채점이 되기도 전에 구두로 내부 숙의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어떤 아주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의해서 불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나 담당 이런 어떤 정책의 구조에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기 위해서 자꾸만 더 혼란을 키우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인 그리고 정책 주무 담당 부처인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을 두둔하고 이렇게 뭔가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정책과 국민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정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정한 수능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강하게 6월 모의고사부터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언론의 반응이라든가,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의 변화를 감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회의를 통해서나 무슨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관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공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수능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신 것이고 그 실행 과정에서 장관이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정한 수능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강하게 6월 모의고사부터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언론의 반응이라든가,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의 변화를 감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회의를 통해서나 무슨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관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공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수능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신 것이고 그 실행 과정에서 장관이 판단한 것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교육에 대해 중요시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또 교육계․사교육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말꼬투리를 잡는 듯한, 말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듯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교육에 대해 중요시하는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또 교육계․사교육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말꼬투리를 잡는 듯한, 말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듯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 다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로서만 아니고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사교육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정부에서는 말로서만 그럴듯하게 해서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사교육비 증가율 이런 것을 보면 2007년부터 12년까지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3%, 15.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는 무려 50.9%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보다 3배, 8배, 이것 그냥 사교육을 방치했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사교육비 증가율 이런 것을 보면 2007년부터 12년까지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3%, 15.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에는 무려 50.9%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보다 3배, 8배, 이것 그냥 사교육을 방치했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어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사교육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공교육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서 아이들이 그냥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진보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렇게 사교육비를 잡지 못해 가지고 사교육시장을 크게 만든, 그래서 잡지 못한 특별한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요? 전문가시고 교육 현장을 잘 아시니까 혹시 아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거 80년대 반미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학원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의도까지도 진출하고. 지금도 사교육시장의 큰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시장이 방만하게 커져 가는 것에 대해서도 손대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과 여러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킬러문항 문제만 하더라도 사교육이……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은 학생들 같으면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항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거 80년대 반미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학원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의도까지도 진출하고. 지금도 사교육시장의 큰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시장이 방만하게 커져 가는 것에 대해서도 손대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과 여러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킬러문항 문제만 하더라도 사교육이……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은 학생들 같으면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항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접어들면 그래도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든가 사교육비를 팽창하게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다주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장관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은 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150여 일 남겨 두고 하는 변화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핀셋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최소화하고. 그렇지만 정말 제기된 개혁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시장을 줄여 가는 그런 분명한 원칙을 세운 정책을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업성취도 문제에 관해 가지고 보면,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했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했고, 따라서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취지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무엇보다도 아이들 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학교의 다양성도 많이 위축되고 또 교사의 교권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교육정책으로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고 공교육의 질은 하락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것이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거나 혹은 감소하기도 했던 12년부터 16년까지와는 달리 16년부터 22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이전 5년과 이후 5년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 비율을 보면 중3은 3.1%에서 7.6%로, 고2는 3.8%에서 8.2%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진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10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거나 혹은 감소하기도 했던 12년부터 16년까지와는 달리 16년부터 22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이전 5년과 이후 5년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 비율을 보면 중3은 3.1%에서 7.6%로, 고2는 3.8%에서 8.2%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진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이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물론 기초학력 진단 수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수치가 전수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3% 표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진단 자체를 서열화해 가지고……
그러나 전수평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표집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트렌드 같은 것은 알 수……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건 짚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트렌드에서 분명히 기초학력 미달 수준 학생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기초학력 미달 진단도 조금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 개입이라든지, 교육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붕괴돼 있고……
획일적인 그런 평가를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학업을 성취한 데 대한 일정한 정도의 다양성 있는 평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없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라기보다는 진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 가지고 전국 순위가 몇 위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학교보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개별 개별별로 성취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진단해야 거기에 대해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부에 대한 총리실 복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부에 대한 총리실 복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보충설명드리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지난주에 있었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육부하고 평가원에 대해서 있었고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가리자는 취지라고 복무감사의 취지를 말씀하시던데 이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복무감사를 받는 거지요?
총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가리자는 취지라고 복무감사의 취지를 말씀하시던데 이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평가원이 복무감사를 받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아까 장관님은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첫 번째는 공정한 수능을 해라, 두 번째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해라라는 이 지시였다는 말씀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게 공정한 수능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받았는데, 장관도 6월 모의고사 공정 수능으로 치러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보니까 6월 모의고사가 불수능이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불수능도 있었고, 사실은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킬러문항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킬러문항 없애라고 그랬는데 킬러문항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 킬러문항이라는 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2문항, 수학 3문항, 영어 2문항, 이렇게 7문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2개 문항 중에 6월 모의고사 관련된 것,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6월 모의고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킬러문항의 기준이 정답률 몇 퍼센트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면 또 논의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니까……
대개 10% 정도를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정답률이나 변별력 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표에서 몇 % 이상, 몇 % 이하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대략 킬러문항 그러면 정답률이 10%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기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10%로 한다, 20%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기준이 따로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걸 정답률 하나로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퍼센티지를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킬러문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이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따질 수 없고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 답변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답률이라……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저희가 계속 정의하고 있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절대 풀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에, 그중에 국어 문항이 주로 문제가 되고 비문학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또 과목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비문학 국어 문제인 경우에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해하기……
잠깐만, 수준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이번에 국어 14번 문항하고 33번 문항, 이번에 2개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 14번 문항하고 33번 문항, 이번에 2개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게 교육과정 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랬는데 내용 보니까 조지훈 시인의 시하고 오규원 시인의 시 2개를 비교해서 낸 문제예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 이것은 도저히 본 적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학원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특별하게 어려운 고난이도의 킬러문항이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예로 들으셨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률이요…… PPT 한 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33번 문항 36.8%예요, 맞힌 학생이. 이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든가, 10%밖에 안 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36.8%가 정답을 맞혔어요. 그런데 이게 킬러문항이다?
그리고 내용을 뭔가 하고 보니까 시에 관한 문항인데 이것 학생들이 문제풀이에서 한 번도 못 다뤄 본 문제라든가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14번 문항은 어렵게 느끼겠어요. 14번 문항 같은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어요. 초고난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정답률은 보세요, 36.4%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33번 문항 36.8%예요, 맞힌 학생이. 이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든가, 10%밖에 안 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36.8%가 정답을 맞혔어요. 그런데 이게 킬러문항이다?
그리고 내용을 뭔가 하고 보니까 시에 관한 문항인데 이것 학생들이 문제풀이에서 한 번도 못 다뤄 본 문제라든가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14번 문항은 어렵게 느끼겠어요. 14번 문항 같은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어요. 초고난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정답률은 보세요, 36.4%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사실 정답률로만 보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 가려고 10%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전하고 비교해 볼게요. 2022년도 6월 모의고사 때 초고난도 문항이 11.9%였어요, 정답률이. 저런 게 초고난도 킬러문항이지요.
두 번째 문항도 24.5%, 27.7%, 어려웠어요. 그전에 2021년 보세요. 초고난도 문항이 20.2%였어요, 정답률이. 그것에 비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 문항은 36.4%, 36.8%예요. 그것에 비하면 쉬웠던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건 정말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학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은. 일반적으로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뒤에 수학은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국어하고 영어는 대체로 예년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사를 받고 국장을 날리고 평가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할 사안인가……
두 번째 문항도 24.5%, 27.7%, 어려웠어요. 그전에 2021년 보세요. 초고난도 문항이 20.2%였어요, 정답률이. 그것에 비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 문항은 36.4%, 36.8%예요. 그것에 비하면 쉬웠던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건 정말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학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은. 일반적으로 6월 모의고사 보고 난 뒤에 수학은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국어하고 영어는 대체로 예년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사를 받고 국장을 날리고 평가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할 사안인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잠깐만요.
이것 난이도 조절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장을 날렸는데 난이도 조절의 권한이 교육부 국장한테 있습니까?
이것 난이도 조절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장을 날렸는데 난이도 조절의 권한이 교육부 국장한테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장한테 저희가 지시한 것은 6월 모의고사 때 공정 수능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 권한이 국장한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수능 관련 감사를 할 때 2004년, 2013년, 2014년에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 감사를 했냐면 수능출제 검토위원 선정 방법이 부적정하다든가,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처리를 잘못했다든가, 수능 출제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못 했다든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세 번 했어요. 난이도 문제 가지고 평가원장을 날리고 국장을 날리고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수능 관련 감사를 할 때 2004년, 2013년, 2014년에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 감사를 했냐면 수능출제 검토위원 선정 방법이 부적정하다든가,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처리를 잘못했다든가, 수능 출제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못 했다든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세 번 했어요. 난이도 문제 가지고 평가원장을 날리고 국장을 날리고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난이도가 아니고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킬러문항을 배제한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킬러문항을 배제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관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문제를 본 거예요. 아까 보여 드린 거예요. 저런 문제를 가지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격노하고 감사하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거예요. 너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장관이 전문가로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국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격노하고 감사하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거예요. 너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장관이 전문가로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국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하고 제가 의지를 전달하고 지시를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문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가 나왔거든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너무 애를 먹이는, 풀 수도 없는 문제를 내면 그건 비교육적이지요. 그건 동의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6개가 나온 겁니다.
7개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킬러문항으로……
수학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국어, 영어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또 교육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이것을……
잠깐만요.
저희는 장관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해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기초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관을 여기까지 밀고 온 교육 전문가라고 저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님은 비전문가예요. 모든 걸 다 아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장관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다,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장관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대해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기초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관을 여기까지 밀고 온 교육 전문가라고 저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님은 비전문가예요. 모든 걸 다 아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장관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다,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부터 대통령 진짜 열정적이다, 전문가다,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질문 이따 따로 할게요.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오늘 수능과 수험생에 대한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신들의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집안에 고3 학생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1년 동안 숨죽이며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개인의 문제지만 가족과 집안의 문제고 결국 매년 입시철이 다가오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자식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수능앓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앓이가 결국은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위 수능 킬러문제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러문제를 잡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핵심 고리이고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끊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내는 것이 해결책이겠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의 경쟁력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함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능출제 원칙 아닙니까?
집안에 고3 학생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1년 동안 숨죽이며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개인의 문제지만 가족과 집안의 문제고 결국 매년 입시철이 다가오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자식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수능앓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앓이가 결국은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위 수능 킬러문제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러문제를 잡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핵심 고리이고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끊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내는 것이 해결책이겠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의 경쟁력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함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능출제 원칙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고 정부도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방향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난 3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것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그렇게 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뜻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이것을 우기면서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서 수험생의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지적은 지난 정권에서 수능이 끝날 때마다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때 언론기사 제목으로 나온 것만 제가 몇 개 좀 읽어 볼게요.
지난 정부 때 ‘불수능에 예비 고3도 벌벌, 사교육만 부추겨’, ‘불수능이 사교육 조장했다’, ‘시민단체, 평가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년 연속된 불수능이 유발한 사교육 실태’, ‘역대급 불수능 논란, 교육계, 사교육시장 과열 우려’, ‘사교육에서 반기는 불수능,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수능에 사교육시장 커진다’, ‘수능시험 어려우면 공교육 무너져 사교육에 의존하는 악순환 가능성’ 이런 기사들이 매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난 정부에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교육비 폭증으로 나타난 거지요.
이 입시 사교육을 상징하는 킬러문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언제 나왔습니까, 장관님?
그때 언론기사 제목으로 나온 것만 제가 몇 개 좀 읽어 볼게요.
지난 정부 때 ‘불수능에 예비 고3도 벌벌, 사교육만 부추겨’, ‘불수능이 사교육 조장했다’, ‘시민단체, 평가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년 연속된 불수능이 유발한 사교육 실태’, ‘역대급 불수능 논란, 교육계, 사교육시장 과열 우려’, ‘사교육에서 반기는 불수능,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수능에 사교육시장 커진다’, ‘수능시험 어려우면 공교육 무너져 사교육에 의존하는 악순환 가능성’ 이런 기사들이 매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난 정부에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교육비 폭증으로 나타난 거지요.
이 입시 사교육을 상징하는 킬러문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언제 나왔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시점은 좀……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정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문항 이걸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랬던 것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적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이것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 문제 또 질적 균등 문제를 해치지요. 그리고 공정 수능을 무너뜨리고 불공정 수능을 이 과도한 사교육비가 만드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교육비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려서 저축과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저출생의 한 원인이 되고 또 내수경기 진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책임 있는 국가와 정부라면 또 사회라면 마땅히 여기에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왜곡해서 수능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렇게 단정지으면서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혼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긴장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이용하는 이 불안 마케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구조를 지켜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불안 마케팅을 계속해서 올해 수능에서 수능을 잘 보면 다행이고 수능을 망치면, 못 보면 다 대통령 발언 탓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음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떤 원칙도 기조도 변한 게 없는 수능출제 원칙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올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권 카르텔이 공공의 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혁,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교육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교육비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려서 저축과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저출생의 한 원인이 되고 또 내수경기 진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책임 있는 국가와 정부라면 또 사회라면 마땅히 여기에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왜곡해서 수능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렇게 단정지으면서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혼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긴장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이용하는 이 불안 마케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구조를 지켜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불안 마케팅을 계속해서 올해 수능에서 수능을 잘 보면 다행이고 수능을 망치면, 못 보면 다 대통령 발언 탓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음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떤 원칙도 기조도 변한 게 없는 수능출제 원칙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올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권 카르텔이 공공의 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혁,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교육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22개의 킬러문항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핀셋 제거를 할 거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들 중에 킬러문항을 원하고 또 공정 수능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정 수능을 주장해 왔던 정당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들과 수험생,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들과 수험생,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교육부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오래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지요. 대통령이 말씀했던 그냥 매우 원론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다만 예측 가능해야 될 수능을 5개월 남짓한 시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장관께서 언론 브리핑에서 여과 없이 밝혔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커진 거지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출제를 지침했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등교육법 34조 5항 아시지요?
고등교육법 34조 5항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4년 예고제가 완전히 무시된 거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4년 예고제는 시스템에 대한……
무시가 안 됐다고 하겠지만 수험생들은 느닷없이 킬러문항 배제부터 여러 가지 반복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4년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괴담으로 판단하십니까, 장관님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4년 예고제는 체제의 변화고 이것은 원칙을 실현하는 이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윤홍 대입국장 경질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사유는 지금 말씀을 했는데 5개월 앞두고 이렇게 경질된 사례도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문제가 밝혀지면 인사는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3월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장관의 지시에 대한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구두지시였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두였습니다.
실무선에 지시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국민을 갖고 장난치시는 거지요. 어떤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중대한 지시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전달받아서 입시국장에게 전달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 되는 이 모든 과정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 남대문에서 직접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구두지시가 실제로 수능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 부처가 근거 없이 이런 정책의 과정들이 유지되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근거 없지 않습니다. 수능 기본계획에 그 지시가 담겨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또 장관의 태도 또 교육부의 지금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수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오늘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자녀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 전문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지금 장관께서도 ‘윤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고민해 깜짝 놀랐고 저도 많이 배운다. 저 또한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대통령을 입시 문외한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시그널이 되냐면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장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장관과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놓고 정부 여당에 간신들이 판치고 있구나, 이런 간신들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언론의 사설을 말씀드려 볼게요.
언론은 장관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수능 전문가라고 대통령을 추켜세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교육부 수장 발언은 듣기에도 민망하고 낯 뜨겁다’, 사설은 ‘대통령 비위를 맞추려 한 말로밖에 볼 수 없다’, 사설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특히 입시에서 전문성이 요청되는 교육부 수장의 말이 이렇다면 신뢰할 교육정책 수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통령한테 배워야 할 정도면 장관직 내려놓으란 말까지 나온다’, 이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장관과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놓고 정부 여당에 간신들이 판치고 있구나, 이런 간신들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언론의 사설을 말씀드려 볼게요.
언론은 장관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수능 전문가라고 대통령을 추켜세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교육부 수장 발언은 듣기에도 민망하고 낯 뜨겁다’, 사설은 ‘대통령 비위를 맞추려 한 말로밖에 볼 수 없다’, 사설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특히 입시에서 전문성이 요청되는 교육부 수장의 말이 이렇다면 신뢰할 교육정책 수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통령한테 배워야 할 정도면 장관직 내려놓으란 말까지 나온다’, 이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킬러문항을 제거한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권 카르텔도 있고 오랜 관행도 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아니요, 지금 장관님이 교육 전문가 대통령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이 발언은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이라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강한 의지와 지시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니,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처럼 말하면서 나는 대통령에게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것을 수습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간신들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강한 의지를 배운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의지를 배운다고 하고 그것을 뒷받침 못 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육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이 더 나쁜 시그널로 작용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처럼 안정된 사람이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라는 발언은 이 나라의 교육부 정책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시그널로 전달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험생들의 심리를 안정시켰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발언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제가 발언에……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 사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야당의 지적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설을 하잖아요, 낯 뜨겁다고, 민망하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보셨다면 그것은 제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발언의 의도는 대통령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바로잡으셔야 돼요.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 아니시지요?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지요.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원론적인 의지를 브리핑 과정에서 곡해를 했든지 그것을 교육부에서 뒷받침 못 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교육부장관보다 더 대단한 교육 전문가처럼 포장을 하고 거기로부터 배운다고 그러니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의 취지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교육위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의 자격으로서 장관님께 짧게 좀 질의 및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 맞지요? 장관님, 맞지요?
저도 오늘 교육위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의 자격으로서 장관님께 짧게 좀 질의 및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 맞지요? 장관님,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주호 장관은 또 대한민국 교육의 학부모 및 학생들의 큰 지도자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첫 번째 큰 덕목은 공적인 책임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내용과 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장관님께서는 국민과 학생들을 대변하는 장관이기보다는―물론 사적인 생각입니다―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장관이 아닌가라는 또 오해의 소지가 담긴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장관께서 수능 문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때 대통령의 잘못된 점은 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어린 그런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훗날 이주호 장관께서 장관을 내려놨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작은 시의 시장을 해 봤는데 물론 시장과 국장이 사석에서 구두보고, 구두지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사항 같으면 바로바로 기록해 둬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많은 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구두지시, 구두발언 한 것의 기록을 갖고 오라니까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후에는 또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라고 하길래 장관의 말씀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좀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좀 올바르게 잡아 주시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고요.
저는 이번 이 사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혹여라도 이게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오히려 교육 현안에 대해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 잘못했다고 자르라고 하면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국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통 큰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지도자의 큰 덕목이지 거기에서 바로 국장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경질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장관께서 교육부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께 직언도 해 주시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도 작은 시의 시장을 해 봤는데 물론 시장과 국장이 사석에서 구두보고, 구두지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사항 같으면 바로바로 기록해 둬 가지고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많은 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구두지시, 구두발언 한 것의 기록을 갖고 오라니까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후에는 또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라고 하길래 장관의 말씀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좀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좀 올바르게 잡아 주시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고요.
저는 이번 이 사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혹여라도 이게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오히려 교육 현안에 대해서 복지부동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 잘못했다고 자르라고 하면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국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통 큰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지도자의 큰 덕목이지 거기에서 바로 국장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경질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장관께서 교육부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께 직언도 해 주시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장님, 큰 취지에 공감하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 인사 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 담당 국장이 공정성이라는 큰 취지를 6월 모의고사에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 조치를 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 인사 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 담당 국장이 공정성이라는 큰 취지를 6월 모의고사에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 조치를 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면 밑에 지금 담당 국장들, 실장님들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잘리는데?
저도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면 밑에 지금 담당 국장들, 실장님들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잘리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취지는 공감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나 또 직원들 책임을 묻기 전에 장관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도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취지는 공감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나 또 직원들 책임을 묻기 전에 장관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도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열세 분의 1차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섯 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 영어 난이도가 역대 어느 정부에서 가장 높았는지 아세요? 이주호 장관이 장관으로 재임했던 MB 정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이주호 장관 그리고 영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갖고요 영어 절대평가로 바꿉니다. 영어 절대평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갖고요 영어 절대평가로 바꿉니다. 영어 절대평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얘기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킬러문항 관련해서 배제해야 된다고 법안 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히 맞다 그러나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는 현재는 수능의 기본적인 전제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평가는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두 번째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수능을 5개월밖에 남겨 두지를 않은 수험생들, 학부모들, 학교 현장,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킬러문항 없애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주호 장관, 이주호 장관이 MB 정권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천세영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킬러문항 관련해서 배제해야 된다고 법안 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히 맞다 그러나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는 현재는 수능의 기본적인 전제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평가는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두 번째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수능을 5개월밖에 남겨 두지를 않은 수험생들, 학부모들, 학교 현장,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킬러문항 없애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주호 장관, 이주호 장관이 MB 정권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천세영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그래 갖고 이주호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유지했습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이 내용도, 이 프로세스도 똑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당시에 사실은 수능의 오류 문제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NEIS 관련해서 정상화돼 가고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NEIS 관련해서 정상화돼 가고 있다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한 3시간 전에 한 거예요. 여기 제가 직접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서비스 호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금 전에 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접속이 됐다, 안 됐다고 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서비스 호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금 전에 해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접속이 됐다, 안 됐다고 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문제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열리면…… 이렇게 학교 현장은 심각하게 있는데 이걸 지금 너무 안이하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노가 이주호 장관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주호 장관이 가장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노가 이주호 장관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주호 장관이 가장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4세대 NEIS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 묻겠습니다.
2024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을 위한 NEIS 마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4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을 위한 NEIS 마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시전형을 위한……
8월 30일 정도입니다, 8월 30일.
현장 교사들이 NEI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현장 교사들이 NEI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전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4세대 NEIS를 베타 테스트 포함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뭔가 좀 일이 날 것 같으면 이걸 좀 더 늦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NEIS 문제, 소위 말하는 4세대 NEIS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이 시기냐 이런 겁니다. 6, 7, 8월이 가장 NEIS를 많이 쓰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과 소통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그리고 몇몇 국장, 원장 자르고 대기발령하고 그리고 장관, 차관 목숨 유지하고, 이런 겁니까? 이주호 장관, 10년 전, 11년 전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 했을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고 인식, 관점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NEIS 문제, 소위 말하는 4세대 NEIS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이 시기냐 이런 겁니다. 6, 7, 8월이 가장 NEIS를 많이 쓰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과 소통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그리고 몇몇 국장, 원장 자르고 대기발령하고 그리고 장관, 차관 목숨 유지하고, 이런 겁니까? 이주호 장관, 10년 전, 11년 전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권에서 장관 했을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고 인식, 관점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업무 집중 시기가 오히려 학기 초가 제일 업무가 많기 때문에요……
적어도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앞에서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개통 시기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
아니, 잠깐만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사과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검색을 해 보면 ‘킬러문항’이라는 말이 2013년 정도에 처음 등장해서 2013년․14년․15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아마 직접 언론 검색을 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킬러문항은 쉬운 수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쉬운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문항을 하는 건데 이주호 장관이 ‘쉬운 수능주의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킬러문항의 배경에 쉬운 수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절절한 마음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왜 진작부터 얘기를 좀 하시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 얘기를 다룬 적이 없어요.
이주호 장관님, 작년부터 올해 당정협의회 몇 번 하셨지요?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검색을 해 보면 ‘킬러문항’이라는 말이 2013년 정도에 처음 등장해서 2013년․14년․15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아마 직접 언론 검색을 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킬러문항은 쉬운 수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쉬운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문항을 하는 건데 이주호 장관이 ‘쉬운 수능주의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킬러문항의 배경에 쉬운 수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절절한 마음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왜 진작부터 얘기를 좀 하시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 얘기를 다룬 적이 없어요.
이주호 장관님, 작년부터 올해 당정협의회 몇 번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근……
없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최근에 사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하고 킬러문항 얘기가 같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반성하세요. 왜 한마디도 없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요. 민주당처럼 대선공약도 좀 하시고, 강민정 위원님같이 법안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킬러문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초래된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 대통령 지시라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아까 장관께서 대통령의 그 의지, 강력한 그런 지시들이 작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한 번 안 됐어요. 그리고 4월 달 중요한 발표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그것 이행 안 했다고 국장까지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도 다 정권 잡고 장관도 해 보고 청와대에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이 6월 모평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언론의 중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까 도종환 위원님이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 포함해서 국어 만점자가 1492명이에요. 작년 수능이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국어 만점이 371명입니다. 작년 수능보다 국어 만점자가 4배가 많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장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그리고 마치 킬러문항 때문에 우리나라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처럼, 이게 노동계 때려잡으려고 건폭 얘기하는 것하고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아까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의 지시를 국장한테 전달했는데 국장이 제대로 이행 안 했다 그래서 국장을 자를 정도의 상황이면, 4월 4일 날 저 명단 보세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사교육업계 대표자들입니다. 저 사람들 만나서 민관 협력 얘기하고 에듀테크 얘기합니까? 뭐에 대한 민관 협력을 얘기했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반성하세요. 왜 한마디도 없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요. 민주당처럼 대선공약도 좀 하시고, 강민정 위원님같이 법안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킬러문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초래된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월 대통령 지시라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아까 장관께서 대통령의 그 의지, 강력한 그런 지시들이 작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한 번 안 됐어요. 그리고 4월 달 중요한 발표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그것 이행 안 했다고 국장까지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도 다 정권 잡고 장관도 해 보고 청와대에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이 6월 모평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언론의 중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까 도종환 위원님이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 포함해서 국어 만점자가 1492명이에요. 작년 수능이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국어 만점이 371명입니다. 작년 수능보다 국어 만점자가 4배가 많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장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그리고 마치 킬러문항 때문에 우리나라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처럼, 이게 노동계 때려잡으려고 건폭 얘기하는 것하고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아까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의 지시를 국장한테 전달했는데 국장이 제대로 이행 안 했다 그래서 국장을 자를 정도의 상황이면, 4월 4일 날 저 명단 보세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사교육업계 대표자들입니다. 저 사람들 만나서 민관 협력 얘기하고 에듀테크 얘기합니까? 뭐에 대한 민관 협력을 얘기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사교육업계 대표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민관 협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민관 협력을 얘기했냐고 물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교육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카르텔의 명백한 범법행위와 또 일반 사교육자들을 다 범법자로 이렇게 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있지만 그중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교육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카르텔의 명백한 범법행위와 또 일반 사교육자들을 다 범법자로 이렇게 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있지만 그중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교육 업체를 범법자라고 모는 게 지금 분위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제 와서 신고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범죄자들은 어디 따로 있다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범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것이지요. 범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신고도 안 받아 보고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미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다 범법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범법자로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타강사들을 다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고 있는 게 누구인데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는 사교육……
그러니까 무슨 민관 협력에 대해서 얘기했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시사항이 왜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화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수능의 큰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6월 모의고사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게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공정 수능이라는 큰 취지의 의지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또 지시사항이 왜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화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수능의 큰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6월 모의고사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게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공정 수능이라는 큰 취지의 의지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등록 자료로 남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국장을 날릴 정도 그리고 대책을 얘기하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뭐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든지 하는 거라도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무슨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등록 자료로 남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국장을 날릴 정도 그리고 대책을 얘기하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뭐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든지 하는 거라도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무슨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일일이 기록에 남는 부분도 있지만 안 남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을 날릴 정도의 그런 엄중하고 의지에 가득 찬 지시였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그 지시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 원칙이 곳곳에 담겨 있었고요. 사실 그걸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공정 수능이라는 것이 앞에서 서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 안 된다는 것 지금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왜 말이 안 됩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2011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들이 경쟁 없는 참교육 운운하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더니 문재인 정권 집권 한 달 만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3% 표집평가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사실상 폐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왜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좌파 교육으로 인한 학력 폭망 사태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영수 전부 학력 폭망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중3의 경우에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6년 3.6%에서 지난해 11.1%로 3배나 뛰었습니다. 고2는 4.6%에서 10.8%로 2.3배 뛰었고요.
이것 교육부 자료인데, 장관님 맞습니까?
이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왜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좌파 교육으로 인한 학력 폭망 사태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영수 전부 학력 폭망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중3의 경우에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6년 3.6%에서 지난해 11.1%로 3배나 뛰었습니다. 고2는 4.6%에서 10.8%로 2.3배 뛰었고요.
이것 교육부 자료인데, 장관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시험도 없애 버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중2가 되어서야 학교에서 첫 시험을 치릅니다. 학부모들은 그때까지 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학력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학부모들이 외부 사교육 기관에 가서 자녀에게 학력평가를 보게 하는 등 사교육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지요.
이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꾸준히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23조 4000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작년에는 1년 만에 무려 10.8%나 상승한 26조 원을 기록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문 정권 5년 새에 사교육비가 5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5조가 아니라 6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서 공교육이 파탄 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적인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해마다 갈아 치우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살인적인 사교육비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작년에 사교육비 증가율이 10.8%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2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등골이 휜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어서 실버 푸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1위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노인 빈곤율,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교육비 폭등은 이제 국가적 재난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만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요즘 학생들은 중2가 되어서야 학교에서 첫 시험을 치릅니다. 학부모들은 그때까지 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학력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학부모들이 외부 사교육 기관에 가서 자녀에게 학력평가를 보게 하는 등 사교육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지요.
이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꾸준히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23조 4000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작년에는 1년 만에 무려 10.8%나 상승한 26조 원을 기록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문 정권 5년 새에 사교육비가 5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5조가 아니라 6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서 공교육이 파탄 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적인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해마다 갈아 치우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살인적인 사교육비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작년에 사교육비 증가율이 10.8%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2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등골이 휜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어서 실버 푸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1위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노인 빈곤율,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교육비 폭등은 이제 국가적 재난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만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올봄에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공정한 수능 출제를 지시했고 평가원 역시 3월에 킬러문항 폐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올해 3월 28일, 29일 이틀간 언론에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앤다’라는 기사 수십 건이 일제히 보도됐어요.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이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게 한 30건 이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수능 5개월을 남겨 놓고 어쨌네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 가짜뉴스인 거지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3월에 공언을 해 놓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거고 그래서 본인이 사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입시학원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연봉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이른바 스타강사들이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평가원 발표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킬러문항을 앞세워서 특강이며 문제집 장사를 하다가 막상 이 문제가 현실로 닥치자 마치 이 문제가 수능 5개월 앞두고 갑자기 터진 것처럼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밥그릇이 걸린 일이라지만 킬러문항 폐지를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연기하는 저들의 얼굴이 참으로 두껍습니다.
장관님, 이 살인적인 사교육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시간으로 좀먹는 국가 재난이나 다름이 없는데 동의하시지요?
여기 자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올해 3월 28일, 29일 이틀간 언론에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앤다’라는 기사 수십 건이 일제히 보도됐어요.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이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게 한 30건 이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수능 5개월을 남겨 놓고 어쨌네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 가짜뉴스인 거지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3월에 공언을 해 놓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거고 그래서 본인이 사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입시학원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연봉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이른바 스타강사들이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평가원 발표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킬러문항을 앞세워서 특강이며 문제집 장사를 하다가 막상 이 문제가 현실로 닥치자 마치 이 문제가 수능 5개월 앞두고 갑자기 터진 것처럼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밥그릇이 걸린 일이라지만 킬러문항 폐지를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연기하는 저들의 얼굴이 참으로 두껍습니다.
장관님, 이 살인적인 사교육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시간으로 좀먹는 국가 재난이나 다름이 없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교육 파탄, 사교육비 폭등이라는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킬러문항 핀셋 제거를 시작으로 해서 사교육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고 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의 입에 회자될 말들이실 거예요, 두 분 이야기는. 잘 한번 봐 두시지요.
장관님, 다음 화면 보시지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정확하게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겁니까?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의 입에 회자될 말들이실 거예요, 두 분 이야기는. 잘 한번 봐 두시지요.
장관님, 다음 화면 보시지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정확하게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카르텔이라는 것은 공급자들 간에 담합을 해서 수요자들에게 폐해를 주는 것이고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장관님, 국민들은 카르텔이라고 하면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담합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카르텔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집단의 어떤 법적 위반 사례가 있었기에 대통령께서 사교육을 대상으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지 그걸 묻는 건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수능 출제자와 사교육기관의 유착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적 위반 사례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수능 출제자와 사교육기관 간의 유착도 카르텔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증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미 지금 저희가 2주간 집중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16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대답할게요.
아까 킬러문항 이야기하시면서 정답률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6월 26일 날 사교육 대책 발표 이후에 백 브리핑을 통해서 정답률을 공개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그랬는데 공개하시겠습니까?
아까 킬러문항 이야기하시면서 정답률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6월 26일 날 사교육 대책 발표 이후에 백 브리핑을 통해서 정답률을 공개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그랬는데 공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검토를…… 지금 공개하면 또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학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요 킬러문항이라는 게 과연 어려운 문제인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인지, 킬러문항은 없애겠지만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그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정답률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안다라는 식으로 킬러문항을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면 정답률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안다라는 식으로 킬러문항을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문가들이 그래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대표사례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 딱 보면 안다는 말이 어떻게 장관 입에서 나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장관님,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새로울 게 없더라고요.
정부가 제일 먼저 발표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 신고를 받고 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엄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진작부터 해 오던 것 아니에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것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서 죽 풀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라고 급하게 이름만 바꿨어요.
장관님, 기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제일 먼저 발표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 신고를 받고 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엄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진작부터 해 오던 것 아니에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것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서 죽 풀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라고 급하게 이름만 바꿨어요.
장관님, 기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신고 건수는 100건이 넘고요……
아니요, 기존의 불법 사교육신고센터요, 그 전부터 있었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과거에 있었던 센터요? 그건 제가 좀……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며칠간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따가 혹시 그게 과거 불법사교육신고센터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게 강조하셨어요. 기존에는 수능 출제본부에서 격리 운영되는 수능 검토위원단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존의 수능 검토위원단 전체 규모가 200명가량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한 공정 수능출제점검위원회는 탐구영역 4개 주제별로 3명씩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00명이 해 오던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를 탐구영역별로 3명이 더 붙는다고 수능의 공정성이 얼마나 올라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입 담당국장이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이유로 경질된 사례, 전례 있습니까?
대입 담당국장이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이유로 경질된 사례, 전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렵게 출제됐다고 경질한 것이 아니고 공정 수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의평가가 어렵게 나왔으면 그다음 9월 모의평가 난이도를 낮추고 최종 11월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쉬운 수능이냐, 물수능이냐가 아니고 공정 수능이라는 큰 변화와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저 아까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주셨나요?
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육성으로 몇 마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라면, 이번에 공정하지 않았다면 9월 평가에서 공정하게 좀 더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11월 수능에서 반영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라면, 이번에 공정하지 않았다면 9월 평가에서 공정하게 좀 더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11월 수능에서 반영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지금 바로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날리고 이 난리 피울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킬러문항이 정확히 어떤 문항인지,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정확히 어떤 집단의 어떤 불법행위를 지칭하는지 그건 대통령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그저 믿으라고만 하는 게 지금 교육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금 장관이 하는 일련의 말들이 객관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대통령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되게 큰일 나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는데 제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 질의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심정들을 고려하셔서 정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킬러문항이 정확히 어떤 문항인지,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정확히 어떤 집단의 어떤 불법행위를 지칭하는지 그건 대통령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그저 믿으라고만 하는 게 지금 교육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금 장관이 하는 일련의 말들이 객관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대통령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되게 큰일 나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는데 제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 질의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심정들을 고려하셔서 정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학원에서 킬러문항에 숙달된 아이들이 맞추는 문제를 못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그걸 핀셋 제거해서 다른 부작용 없이, 큰 혼란 없이 하겠다는 그런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것이고 그걸 핀셋 제거해서 다른 부작용 없이, 큰 혼란 없이 하겠다는 그런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대책이라도 좀 제대로 내놓으셨어야지요. 옛날에 있던 것 대개 반복해 놓고 뭘 또 대책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발표하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저희가 22개의 사례를 내놓은 것도 처음이고요, 또 수능 출제 과정에서 실제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둬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것도 처음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큰일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위원님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무자가 잠깐 보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어제저녁까지 85건이 접수됐고요, 1일 17건 정도 됩니다. 불법사교육센터는 지난 1년간 700여 건으로 1일 2건이 안 되는 상황으로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지금 상당한 신고 실적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어제저녁까지 85건이 접수됐고요, 1일 17건 정도 됩니다. 불법사교육센터는 지난 1년간 700여 건으로 1일 2건이 안 되는 상황으로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지금 상당한 신고 실적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거지요. 그 전에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것들이 진짜 달라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꼭 하겠다고 하니까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지 좀 마세요.
서동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위원장이 위원과 장관과의 질의 답변을 가지고서 평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 철학인데요.
장관께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정당화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끔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가끔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데 내가 들어 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다 항변을 해. 물론 항변을 하실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조금 그런 것…… 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위원장이 위원과 장관과의 질의 답변을 가지고서 평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 철학인데요.
장관께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정당화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끔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가끔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한데 내가 들어 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다 항변을 해. 물론 항변을 하실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조금 그런 것…… 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주호 장관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다르지만 장관님의 관점에서, 장관님의 기준에서, 장관님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관점에서의 전문가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뒤에 계시는 교육부의 고급 관료들도 저는 나름대로 교육행정에서 전문가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대개들 속으로 참 웃기실 거예요. 킬러문항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국장이 이런 일로 경질된 것에 대해서 교육부 관료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드릴게요.
아까 3월에 대통령께 지시를 받은 그 날짜, 그 날짜를 기억해 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대개들 속으로 참 웃기실 거예요. 킬러문항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국장이 이런 일로 경질된 것에 대해서 교육부 관료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드릴게요.
아까 3월에 대통령께 지시를 받은 그 날짜, 그 날짜를 기억해 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3월 22일이 제가 직접 보고한 날이고 또 그때 지시를 하셨고요. 그 전에 또 3월 8일 날은 유선 통화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3월 8일, 3월 22일.
똑같은 지시입니까? 공정 수능,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정 수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장관이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또 밑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연히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문서라는 것이 사실 공정 수능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 하면서 문서를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제가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또 담당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기록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
아니, 지금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김철민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기록이라는 게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받아 적은 노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냥 노트로만 누군가가 적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기록이 안 되는 절차도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기록에 남기지 않을 정도의 지시…… 모든 지시는 기록이 남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장관이 예를 들어서 국장들한테 지시를 할 때……
그런데 기록에 남기지 않을 만큼의 커다란, 중요하지 않은 지시였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요성과 그런 걸 떠나서 지시라는 것이 기록에 남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안 남겨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안 받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실망이……
질책을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걸 질책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뭐……
사과하셨지요? 보니까 6월 19일 날 당정협의회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과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실제로 6월 모의고사에서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었습니다.
6월 16일 자에는 국장이 경질됐어요. 공정 수능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질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조사 내지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수능 어렵게 냈다고?
그다음에 지금 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조사 내지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수능 어렵게 냈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쉽게가 아니고 공정 수능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틀립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정 수능은 물수능도 아니고 불수능도 아니고요. 킬러문항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 수능입니다.
그러면 킬러문항이 제거되면 사교육이 절감됩니까? 그렇게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 때문에 사교육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사교육과 분명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날이 3월 8일과 3월 12일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날이 3월 8일과 3월 12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22일입니다.
3월 22일인데 기록에는 없다. 장관이 전화라도 지시를 받았으면 장관 수첩에라도 적어 놓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화 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 수첩에 꼭 적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머릿속에 기억합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다음에 3월 22일 날 다시 한번 지시를 받았을 때 그때 기록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지시하지 않은 것을 지시받았다고 이것을 짜맞추려다 보니까 기록도 없고……
그다음에 3월 22일 날 다시 한번 지시를 받았을 때 그때 기록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지시하지 않은 것을 지시받았다고 이것을 짜맞추려다 보니까 기록도 없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3월 22일 날 지시를 받은 후에 바로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누군가, 교육부장관께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차관이나 저 뒤에 계신 국장님 어느 누구든 메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도 전화로 전달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장관이 회의시간에 했으면 메모 잘하시는 교육부 관료들께서 누군가의 수첩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별표하고 대통령 지시사항, 말씀 하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주시해 보세요. 누구 기록에 내가 그날 했던 메모 있으면 한번 좀 줘 봐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 그것 한번 보고 싶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기조실장입니다.
사실은 기조실에서 주요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장관님께서 총리님이나 또는 대통령님과 통화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 유선으로, 전화로 사실을 알리고 거기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조실에는 그 상황들을,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모한 직원의 글을 보면 3월 8일 지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수능을 개선하라고 하면서 수능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 학교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년도 24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방안을 포함하여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22일 날은 직접 부총리께서 대통령님 대면 보고하고 관련해서 구두지시를 받고 아마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을 저희가 지시받은 걸로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조실에서 주요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장관님께서 총리님이나 또는 대통령님과 통화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 유선으로, 전화로 사실을 알리고 거기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조실에는 그 상황들을,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모한 직원의 글을 보면 3월 8일 지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수능을 개선하라고 하면서 수능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 학교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년도 24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방안을 포함하여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22일 날은 직접 부총리께서 대통령님 대면 보고하고 관련해서 구두지시를 받고 아마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을 저희가 지시받은 걸로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3월 8일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그것을 보충적으로 해석하자면 3월 7일 날 22년도 사교육비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지시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러면 대통령은 킬러문항 이야기한 적이 없고 사교육비 줄이라는 말씀 하신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공정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기 말씀은 공정 수능은 지금 이야기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민석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요. 안민석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발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4세대 NEIS 관련해 가지고 당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품질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됐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4세대 NEIS TF팀을 구성해서 품질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지는 조달청에서 아이티센이라는 쌍용정보통신 모 업체에 대한 소송이 있는 건 알았지만 쌍용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충분하게 해명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쌍용정보통신이 품질 저하로 인해서 이미 부적격 업체라는 국방부로부터의 제재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품질 저하를 걱정했던 교육부로서는 이런 부분 등이 당연히 모니터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이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의 장차관님이 이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짚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 일체를 위탁해 버리고 아무런 운영과 관련된 관여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른 부처에 상응하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지는 조달청에서 아이티센이라는 쌍용정보통신 모 업체에 대한 소송이 있는 건 알았지만 쌍용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충분하게 해명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쌍용정보통신이 품질 저하로 인해서 이미 부적격 업체라는 국방부로부터의 제재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품질 저하를 걱정했던 교육부로서는 이런 부분 등이 당연히 모니터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이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의 장차관님이 이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짚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 일체를 위탁해 버리고 아무런 운영과 관련된 관여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른 부처에 상응하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센터에 85건이 접수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센터에 85건이 접수됐다고 했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수능 출제에 관련된 카르텔 부분에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자 간의 유착 의혹이 16건입니다. 그리고 끼워팔기 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9건이고요. 그리고 허위․과장광고가 19건 등 모두 상세 내용으로 보면 건수는 85건에 비해서 실질 내용은 102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고된 내용 중에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카르텔이라고 할 만한 유형에 들어간 것은 출제위원하고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16건 정도 됐다는 그 부분인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것과 끼워팔기 식 교재 등 구매 강요……
끼워팔기나 이런 것은 상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담합이 있고 그 담합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얻고 이윤을 얻어 가는 구조인데 그 담합과 관련해서 출제위원과 사교육기관 간의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신고된 것은 16건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과 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가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의혹이 16건이나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부가 출제위원에 대한 관리나 제도 운영을 잘못해 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출제는 평가원에서 출제위원 선정 등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고 독립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수능 출제이기 때문에 평가원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수능과 출제에 대해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거나 아마 그 관련한 일을 하신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소상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기관과 출제위원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계돼서 담합을 했다 이게 카르텔이고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었다면 굉장한 문제인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실제라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정도의 굉장한 문제인 건데 지금 이게 센터를 열고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16건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5일 만입니다, 위원님.
5일 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전에 교육부나 평가원 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그 부분들이 죽 있어 와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건가요? 전혀 없었다가 5일 만에 이게 16건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온 건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루머로서는 좀 돌았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 일부는 또 감사라든지 오래 전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 간사,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좀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실제로 지금 킬러문항에 대한 오랜 관행 또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말은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계가 이걸 덮어 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문제를 밝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관행적으로 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드러난 이상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지금 킬러문항에 대한 오랜 관행 또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말은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계가 이걸 덮어 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문제를 밝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관행적으로 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드러난 이상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잖아요, 죽 있어 왔는데 덮어 왔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제기됐거나.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죽 있어 왔는데 덮어 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교육부는 카르텔을 얘기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덮어 놨던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래서 사과를 한 겁니다. 제가 사과를…… 교육부와 출제 당국이 다 같이 사과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 사과한 워딩이 뭐였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킬러문항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사실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킬러문항으로 가지 말고 킬러문항이라는 담합 수단을 제기한 주최자들, 사교육 기관과 출제위원과 교육과정평가원 이 세 가지가 연계되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계가 알고 있었고 이것을 덮어 왔다 이렇게 반성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킬러문항입니다. 킬러문항의 배후에 카르텔이 있다는 것은 지금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킬러문항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비난이 지금 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비난이 먼저 나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문자로 설명했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짧게 장관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짧게 장관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더 질문 없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장관께서 3월 8일 날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를 온 거지요, 그렇지요?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전화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대통령이 전화가 온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3월 8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하셨어요.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저녁 이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구체적인 시간은 지금 메모나 이런 것들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 주신 적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 네댓 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3월 8일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머리 좋으신 이주호 장관님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먼저 하고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서동용 위원께서…… 일단 기조실장하고 장관님 답변에 의하면 3월 8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유선 통화로 지시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3월 22일 날 직접 대면 지시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3월 8일과 3월 22일 사이에 3월 21일 날 출제전략 워크숍이 있었고 이 출제전략 워크숍에 대해서는 서동용 위원이 아까 워크숍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한테도 이걸 주시고, 그다음에 3월 22일 날 대면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3월 24～25일, 1박 2일로 출제본부 사전 워크숍이 있었어요. 저는 유선으로 한 번 3월 8일 받으시고 22일 날 대면지시 받으시고 이렇게 했다면 구체적인 출제의 가이드라인은 여기서 다 결정이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이른바 공정 수능, 교육과정의 바깥에서 출제하지 마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25일까지의 출제 워크숍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마라, 예를 들면 과목 융합형 문제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출제 지침까지 얘기하면서 더 큰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도나 차후 연도의 수능에 관한 그런 지침이 아니고 올 11월 16일 날 치를 수능에 관한 지침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수험생하고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평가원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마라, 예를 들면 과목 융합형 문제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출제 지침까지 얘기하면서 더 큰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도나 차후 연도의 수능에 관한 그런 지침이 아니고 올 11월 16일 날 치를 수능에 관한 지침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수험생하고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평가원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진행 중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끝나 갑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감사 활동은 끝났고 지금 보고서 마무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평가원만 수능 출제 책임지잖아요? 전담 부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책임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는 없지요? 교육부 산하 어떤 부서도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 평가원에서 이런 상태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 것,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언론사․방송사 평가하는데 평가심사표에다 점수 지웠다가 고쳤다가 이래 가지고 구속되기도 하고, 4대강 분석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가 교수가 기소되기도 하고, 지금 평가원은 감사받고, 담당 국장은 경질됐고,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실무적으로 누가 출제위원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언론사․방송사 평가하는데 평가심사표에다 점수 지웠다가 고쳤다가 이래 가지고 구속되기도 하고, 4대강 분석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가 교수가 기소되기도 하고, 지금 평가원은 감사받고, 담당 국장은 경질됐고,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실무적으로 누가 출제위원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제가 참고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걱정을, 불안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하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그 이후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오히려 수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PT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수시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점수까지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걱정을, 불안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하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그 이후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오히려 수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PT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수시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점수까지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고 그다음에 학생부 세부사항들 입력하는 시기인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것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것 보세요. 4세대가 죽을 사(死) 자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6월 21일에 개통했는데 며칠 사이에요. 왜냐, ‘내가 전에 작성했던 NEIS에 입력했던 자료 정보가 다 날아갔다, 다른 학교 학생 세특이 내 컴퓨터에 뜬다, 다른 과목 수행평가 자료가 올라왔다, 다른 학교 시험문제 답안지가 떴다’, 이게 아까 장관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는, 현안보고 하실 때는 다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강득구 위원님이 오늘도 여기 NEIS에 접속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기말고사 연기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시험문제 다시 재출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기록이 수시자료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거기 입력돼야 되는지 아시지요? 지금 이 모든 일정이 다 엄청나게 뒤엉키고 최소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정시를 막 뒤흔들었다면 지금 이 4세대 NEIS 이것은 수시를 또 엉망으로 만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러니까 올해 대학입시를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핵폭탄을 맞은 상태예요. 장관님은 진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아주 절박하게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이것 보세요. 4세대가 죽을 사(死) 자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6월 21일에 개통했는데 며칠 사이에요. 왜냐, ‘내가 전에 작성했던 NEIS에 입력했던 자료 정보가 다 날아갔다, 다른 학교 학생 세특이 내 컴퓨터에 뜬다, 다른 과목 수행평가 자료가 올라왔다, 다른 학교 시험문제 답안지가 떴다’, 이게 아까 장관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는, 현안보고 하실 때는 다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강득구 위원님이 오늘도 여기 NEIS에 접속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기말고사 연기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시험문제 다시 재출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기록이 수시자료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거기 입력돼야 되는지 아시지요? 지금 이 모든 일정이 다 엄청나게 뒤엉키고 최소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정시를 막 뒤흔들었다면 지금 이 4세대 NEIS 이것은 수시를 또 엉망으로 만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러니까 올해 대학입시를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핵폭탄을 맞은 상태예요. 장관님은 진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아주 절박하게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정시하고…… 며칠 전에 정시를 막 흔들더니 이제는 수시를 어떻게 할지, 지금 수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질지,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의 대학 수시 입시자료가 B대학에 가야 되는데 B대학에 안 가고 A대학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차관께서 지금 잠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평가원 감사는 저희들이 총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게 6월 모의고사 출제 과정에 대해서만 보기로 했고 그것은 감사는 끝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이고, 9월 모의나 본 수능에는 지장을 최소한으로 하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회되는 ‘수행평가 자료가 떴다’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었지만 수정을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행평가 자료라든지 개인 서류, 이 원자료는 그대로 온전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1일을 시기로 채택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수시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대입, 정기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몰려 있기 때문에 교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바쁜 시기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스케줄로 봐서는 6월 21일이 사실은 마지막 타이밍이었다, 부담을 좀 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부분에 말씀하신 평가원 감사는 저희들이 총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게 6월 모의고사 출제 과정에 대해서만 보기로 했고 그것은 감사는 끝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이고, 9월 모의나 본 수능에는 지장을 최소한으로 하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회되는 ‘수행평가 자료가 떴다’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었지만 수정을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행평가 자료라든지 개인 서류, 이 원자료는 그대로 온전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21일을 시기로 채택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수시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대입, 정기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몰려 있기 때문에 교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바쁜 시기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스케줄로 봐서는 6월 21일이 사실은 마지막 타이밍이었다, 부담을 좀 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러가 나고 대형사고가 날 정도면요…… 올해 입시 서류 넣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무 행정주사처럼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6월 모평만 감사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성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심리적 불안함 이게 문제인 거라는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평가원장 선임도 서둘러서 지금 체제를 갖추고 9월 모평이나 본 수능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4세대 NEI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 수능에 정시뿐 아니고 수시 문제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담당자 경질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사과할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빨리 수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크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능에서의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킬러문항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 킬러문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는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고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수능에서의 불공정한 그리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공정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학교 교과과정 밖의 문제를 우리가 당장은 배제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정말 사교육이 이렇게 심화되는, 더 활성화되는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여야 없이 서로 한번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이참에 사교육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시장이 형성이 되고 커지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에서 그동안 흡수해서 학교가 사교육 수요를 잡아 가려는,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참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체능 수업을 해 준다거나 이런 노력 자체를 내 일이 아닌 걸로 이렇게 많이 간주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으로 더 많이 이렇게, 사교육시장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가 늘봄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사교육들을 학교 안으로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키우는 이런 풍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라든지 컴퓨터, 예체능도…… 늘봄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장을 할 텐데요.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지역에 있는 학원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관련된 자원들이라든가, 예체능 관련된 협회 이런 분들도 과감하게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성격으로 해서 늘봄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좋은 모델이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교육위에 몸담으시면서 오산시에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해서 지자체에서 초중등 과정의 학교교육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이를 전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도 지금 교육부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늘봄학교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교육을 잡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목고․자사고 이런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각각의 고유한 교육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고유한 특목고, 고유한 자사고, 고유한 대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똑같이 가르치자, 똑같이 입시에 관해서는 하지 말자고 해 버리니까 다 학원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좋은 학원 옆에 사는 강남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부잣집인 아이들만 유리한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유리한 구조가,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개별 고등학교 각각이 아이들을 잘 코디네이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런 학교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 제도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명문대학교에 가려고 사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서울대․연고대부터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과거에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가 어느 정도 이런 대학의 서열화를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오로지 그냥 인서울에, 그것도 SKY 중심으로 다 몰려 버리니까 지방대학들은 다 죽어 버리고 이게 또 과도하게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서울 중심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매우 큰 기폭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에 있어서 좀 방관을 해 왔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정 지원을 4556억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지방거점국립대학은 이것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면 서울대학교가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5286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나머지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서울대학교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38.9%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 돈이 대학의 경쟁력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 대비 지방거점국립대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학 서열화가 심해지고 지방의 대학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몰락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이제라도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정말 사교육이 이렇게 심화되는, 더 활성화되는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여야 없이 서로 한번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이참에 사교육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시장이 형성이 되고 커지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에서 그동안 흡수해서 학교가 사교육 수요를 잡아 가려는,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참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체능 수업을 해 준다거나 이런 노력 자체를 내 일이 아닌 걸로 이렇게 많이 간주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으로 더 많이 이렇게, 사교육시장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가 늘봄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사교육들을 학교 안으로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키우는 이런 풍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라든지 컴퓨터, 예체능도…… 늘봄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장을 할 텐데요.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지역에 있는 학원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관련된 자원들이라든가, 예체능 관련된 협회 이런 분들도 과감하게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성격으로 해서 늘봄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좋은 모델이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교육위에 몸담으시면서 오산시에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해서 지자체에서 초중등 과정의 학교교육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이를 전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도 지금 교육부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늘봄학교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교육을 잡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목고․자사고 이런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각각의 고유한 교육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고유한 특목고, 고유한 자사고, 고유한 대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똑같이 가르치자, 똑같이 입시에 관해서는 하지 말자고 해 버리니까 다 학원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좋은 학원 옆에 사는 강남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부잣집인 아이들만 유리한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유리한 구조가,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개별 고등학교 각각이 아이들을 잘 코디네이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런 학교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 제도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명문대학교에 가려고 사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서울대․연고대부터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과거에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가 어느 정도 이런 대학의 서열화를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오로지 그냥 인서울에, 그것도 SKY 중심으로 다 몰려 버리니까 지방대학들은 다 죽어 버리고 이게 또 과도하게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서울 중심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가 매우 큰 기폭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에 있어서 좀 방관을 해 왔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정 지원을 4556억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지방거점국립대학은 이것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면 서울대학교가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5286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나머지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은 서울대학교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38.9%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 돈이 대학의 경쟁력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 대비 지방거점국립대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학 서열화가 심해지고 지방의 대학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몰락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이제라도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취지로 사실은 저희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 15개 예비 선정이 있었습니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이 3개월 후에 10개 대학으로 본 선정이 되는 것이고 본 선정이 되면 한 1개교당 1000억이 지원되니까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수도권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있다면 앞으로 글로컬30을 통해서 지방에도 10개 이상 30개까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육성을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사교육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있다면 앞으로 글로컬30을 통해서 지방에도 10개 이상 30개까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육성을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사교육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킬러문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대개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교육비 절감의 절대적인 이유나 원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킬러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란이 된 문제의 본질은 킬러문항이 맞냐 틀리냐, 제외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수능을 1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수능 난이도와 직결될 수 있는, 특히나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신중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그 말이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발언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문가이신 장관님이나 아니면 정책 보좌를 하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잘못됐다. 오해다. 아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교과과정에 충실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그런 수능 출제의 원칙에 관한 말씀이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깔끔하게 사과하는 ‘송구하다’ 메시지를 국민들께 냈으면 이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란이 된 문제의 본질은 킬러문항이 맞냐 틀리냐, 제외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수능을 15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수능 난이도와 직결될 수 있는, 특히나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신중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그 말이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발언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문가이신 장관님이나 아니면 정책 보좌를 하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잘못됐다. 오해다. 아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교과과정에 충실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그런 수능 출제의 원칙에 관한 말씀이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깔끔하게 사과하는 ‘송구하다’ 메시지를 국민들께 냈으면 이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실제로도 그런 상황으로……
그런데 저희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이야기 들어 보면 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3월 8일, 3월 21일 구두로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교육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남겨 가지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챙기지도 않고 마지막에 6월 15일 날인가요? 보고할 때 보고사항에는 빠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평가의 근거조차 없이, 서면조차 없이 내부로 그냥 이야기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교육부를 비롯해서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교육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전문적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겠습니까? 오히려 아닌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장관님께서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 이야기 들어 보면 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3월 8일, 3월 21일 구두로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교육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남겨 가지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챙기지도 않고 마지막에 6월 15일 날인가요? 보고할 때 보고사항에는 빠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평가의 근거조차 없이, 서면조차 없이 내부로 그냥 이야기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교육부를 비롯해서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교육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전문적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겠습니까? 오히려 아닌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장관님께서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답변을 좀 더……
아니요, 이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답변을 제가……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셔 보셨나요? 없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왜냐하면 얼음이 들어간 아메리카노인데 어떻게 따뜻하고 뜨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현안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교육부의 정책이 학부모들 사이에는 약간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자사고, 외고, 과고 이거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킬러문항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통계로 보더라도, 지난해 2022년 통계입니다. 일반고 가려면 월 평균 41만 원 든다 그러고 자사고는 69만 원, 외고는 6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와 외고를 이렇게 존속시키는 정책적 결정에 물론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완하는 어떤 정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사교육비 절감하는 그 목표와는 상충되거나 충돌, 모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보완적인 추가적인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킬러문항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통계로 보더라도, 지난해 2022년 통계입니다. 일반고 가려면 월 평균 41만 원 든다 그러고 자사고는 69만 원, 외고는 6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와 외고를 이렇게 존속시키는 정책적 결정에 물론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완하는 어떤 정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사교육비 절감하는 그 목표와는 상충되거나 충돌, 모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보완적인 추가적인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께서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공정 수능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수능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문항들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발언 후에 바로 제가 그날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날 언론에서 대거 물수능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이게 물수능이 아니고 사실 공정 수능으로 계속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이게 물수능이 아니고 사실 공정 수능으로 계속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요한 게 있어서 딱 이것 하나만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하고…… 중요한 거여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되어서 교육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권고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인센티브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런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육부 지침, 권고사항이 결국에는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불이익과 교육청 평가와 이렇게 연관되면서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일률적인 일제고사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우려는 지난 코로나 3년이 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그런 자체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력평가 못지않게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 3년 동안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회화될 과정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학습과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어떤 인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학력평가와 관련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부작용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균형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과 학교의 활발한 지원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 권고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인센티브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런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육부 지침, 권고사항이 결국에는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불이익과 교육청 평가와 이렇게 연관되면서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일률적인 일제고사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우려는 지난 코로나 3년이 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그런 자체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력평가 못지않게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 3년 동안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회화될 과정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학습과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어떤 인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학력평가와 관련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부작용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균형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과 학교의 활발한 지원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첫 번째 질의 조금 마저 짧게 답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공정 수능을 지시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교육부와 출제 당국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를 드렸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사실 그래서 그 지시가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발 빠르게 행동에 못 옮기면서 이게 지연되면서 특히 수능을 바로 앞둔 학생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그런 요인들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거듭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킬러문항 22개가 공표된 만큼 그걸 좀 과감하게 빠르게 제거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공정 수능을 지시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교육부와 출제 당국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를 드렸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사실 그래서 그 지시가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발 빠르게 행동에 못 옮기면서 이게 지연되면서 특히 수능을 바로 앞둔 학생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그런 요인들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거듭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킬러문항 22개가 공표된 만큼 그걸 좀 과감하게 빠르게 제거해서……
장관님, 지금 그 답변은 몇 번째 들어도 똑같은 답변인데 같은 내용은 하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지금 사교육에 대한, 자사고에 대한 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사고는 10년 정도 이렇게 죽 제도화를 거치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전형 요소가 들어오면서 사교육 유발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번 대책에서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최대한 사교육 유발 요인들은 영향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겠다는 정책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집중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업성취도 말씀하신 평가인데요.
학업성취도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제로 했는데 그때 책임교육학년제는 학력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회정서적인 역량도 균형 있게 그때 같이 보겠다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제 평소 지론도 그렇습니다. 학력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균형되게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 주는 쪽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책임교육학년제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요.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금은 맞춤형이고 자율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청의 자율성 또 보텀업의 그런 접근 방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수평가라는 이점이 있고 또 그렇게 전수평가가 된 지역교육청…… 평가된 교육청의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튜터링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전수평가가 안 되면 튜터링을 지원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정말 교육철학이 다르신데 억지로 강제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취지니까 가능하면 모든 교육청이 다 같이 하는 걸로 설득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지금 사교육에 대한, 자사고에 대한 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사고는 10년 정도 이렇게 죽 제도화를 거치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전형 요소가 들어오면서 사교육 유발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번 대책에서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최대한 사교육 유발 요인들은 영향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겠다는 정책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집중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업성취도 말씀하신 평가인데요.
학업성취도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제로 했는데 그때 책임교육학년제는 학력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회정서적인 역량도 균형 있게 그때 같이 보겠다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제 평소 지론도 그렇습니다. 학력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균형되게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 주는 쪽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책임교육학년제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요.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금은 맞춤형이고 자율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청의 자율성 또 보텀업의 그런 접근 방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수평가라는 이점이 있고 또 그렇게 전수평가가 된 지역교육청…… 평가된 교육청의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튜터링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전수평가가 안 되면 튜터링을 지원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정말 교육철학이 다르신데 억지로 강제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취지니까 가능하면 모든 교육청이 다 같이 하는 걸로 설득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관님이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길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죄송합니다.
너무 길고, 이 자리는 교육부의 정책설명회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지방대학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이주호 장관께서는 글로컬대학30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역에 부산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수의과대학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담당 국장이라든가 누가, 어느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수의과대학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담당 국장이라든가 누가, 어느 분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난번 작년 10월에 부산대학교 국정감사라든가 그 이후에 종합감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었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여러 분의 위원들께서 이런 수의과대학의 신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발언도 해 주신 것 아시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교육부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의대정원 문제는 의대정원하고 비슷해서 농림부에서 일단 증원 규모를 저희 교육부로 신청을 해 줘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수의대정원 증원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은 오지는 않았지만 농림부는 23년 4월부터 8월까지 적정 수의사 인력 수급 자체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수의대정원은 농림부가 교육부에다가 뭔가 증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고 또 농림부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대학의 정원 문제는 수의과대학을 포함을 해서, 수의사정원도 포함을 해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부처 간에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수의사 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이라고 하는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너무 허술해요. 이게 계약을 해서 용역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되네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원래 3개월 동안 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6월 달인가에 무슨 회의를 해 가지고 2개월 늘려 가지고 8월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을 맡은 글로벌알앤씨라고 하는 회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까? 이런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리서치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그것 아세요, 내용을?
그런데 여기 용역을 맡은 글로벌알앤씨라고 하는 회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까? 이런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리서치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그것 아세요, 내용을?
교육부차관장상윤 농림부가 발주한 용역이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만일에 임한다라고 하면, 만일에 수의과대학을 신설할 의지가 교육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꼼꼼히 챙겨야지요. 그냥 한 번 공문 발송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누군가 이야기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교육부차관장상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림부차관께 전화를 해서 이 문제의 요청을 드렸고요. 핑퐁 문제는 정확하게……
그런데 만일에 수의과대학을 신설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 정원만 이렇게 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바로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나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빨리 하게 되면 25학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25학년도라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24학년도 정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24학년도 정원은 이미 끝나서 대입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한번 더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수의과대학을 부산대학교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의과 의사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그런데 수의과대학을 부산대학교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의과 의사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부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받을 때 신청한 서류에도 보면 의생명․바이오 관련 분야 학문단위 집적화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의학……
저도 한 1분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의학……
저도 한 1분만 더……
아직 아무도 안 줬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아무도 안 줘요? 아까 많이 주던데, 다른 사람들 많이 주던데.
아무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이 조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문단위 연계를 통한 원헬스 융합 교육․연구 메카 구축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나는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수의과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수의사들 정원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생명과학, IT, 의생명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수의과대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의생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글로컬대학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서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학문단위 연계를 통한 원헬스 융합 교육․연구 메카 구축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나는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수의과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수의사들 정원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생명과학, IT, 의생명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수의과대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의생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글로컬대학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서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농림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글로컬대학 이번에 부산대도 냈고 또 예비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될 수 있다고 준비를 해도 괜찮겠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은 농림부에서 용역이 나와서……
수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농림부하고 관계없잖아요. 나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보건인력 수급 계획을……
그것 때문에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수의과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취지. 오히려 더 큰 것이 수의과 의사들 숫자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생명과학의 거점학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신문규 기조실장님, 공무원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신문규 기조실장님, 공무원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92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92년 4월, 김영삼 정부 때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정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아마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일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부터 여러 정부를 거쳐서 지금 한 30년 넘었네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각 정부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지 않은 정부 있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학교교육, 공교육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할 교육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었지요.
사교육비 경감 내세우지 않은 정부 있었어요?
사교육비 경감 내세우지 않은 정부 있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교롭게도 2012년 때 사교육대책팀장을 직접 맡았었습니다.
그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이주호 장관님,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이면 장관님이 재직하던 때이시지요?
이주호 장관님,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이면 장관님이 재직하던 때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때는 사교육비가 좀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때 왜 감소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때 상당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이 먹혔어요. 그때 사교육비가 지금 통계에 보면 23조 6000억, 그 전에보다 4000억 정도 줄었네요. 그 전에가 24조였어요. 지금 보시는 게 15년 통계인데요, 막대그래프로 돼 있는 것.
지금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때문에 학원 문 닫게 하던 그때는 사교육비가 줄었지요?
지금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때문에 학원 문 닫게 하던 그때는 사교육비가 줄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줄었습니다.
그 전에, 2007년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21조였어요. 그전에 김대중 정부 때 17조였고요, 김영삼 정부 때 7조에서 10조 올라온다고 막 그랬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올랐어요. 사교육 대책을 계속 정부마다, 매 정부마다 교육부가 사교육 대책 내놨는데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수능 문제와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그것도 맞지요. 또 보세요. 아까 자사고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그다음 통계 한번 봐 주세요.
자사고도 사교육 유발 요소였는데 그게 많이 해소됐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 통계청 자료인데요. 진로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자사고가 61만 4000원, 제일 많아요. 자사고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제일 높고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69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보다 30만 원 가까이 더 많이 지출을 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자사고, 외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지요. 사교육비 경감하겠다고 하면서 자사고, 외고 존치를 하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 또 저것 보세요. 성적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보세요. 또 그다음 통계 한번, 도표 봐 주세요.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2022년에 59만 원의 사교육비 지출했어요. 그 전에 53만 3000원, 그 밑에 11～30% 학생들이라든가 비교해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해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비 많이 들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수능을 공교육 과정 범위에서 내느냐 마느냐, 난이도가 어떠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벌사회 때문에 높은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좀 전에 김병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 SKY대 가기 위해서, 의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이런 경쟁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학벌사회, 줄 세우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걸 장관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교육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고. 킬러문항만 핀셋으로 집어 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장관님이 2002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입시 경쟁과 과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다. 섣불리 입시 경쟁과 과외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소하려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도 오히려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만을 강화하여 문제를 경감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수십 번 바뀌어 온 대입정책의 실패 경험에서 체득하였다’, 이게 장관님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원인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위 3%에 들어가야지만 명문대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권력과 부가 함께 따라오는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디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사회, 이런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미봉책도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진지하게 진짜, 저 뒤에 있는 교육부 실․국장들도 다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하면 2028년에 대입제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4년 예고제니까 2024년에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부터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육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입 구조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대학 서열화 체제도 바꿀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대안을 내놔야 될 그런 장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런 것 갖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 봤잖아요. 이 대안을 준비하세요.
수능 문제와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그것도 맞지요. 또 보세요. 아까 자사고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그다음 통계 한번 봐 주세요.
자사고도 사교육 유발 요소였는데 그게 많이 해소됐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 통계청 자료인데요. 진로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자사고가 61만 4000원, 제일 많아요. 자사고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제일 높고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69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보다 30만 원 가까이 더 많이 지출을 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자사고, 외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지요. 사교육비 경감하겠다고 하면서 자사고, 외고 존치를 하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 또 저것 보세요. 성적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보세요. 또 그다음 통계 한번, 도표 봐 주세요.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2022년에 59만 원의 사교육비 지출했어요. 그 전에 53만 3000원, 그 밑에 11～30% 학생들이라든가 비교해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해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비 많이 들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수능을 공교육 과정 범위에서 내느냐 마느냐, 난이도가 어떠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벌사회 때문에 높은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좀 전에 김병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화, SKY대 가기 위해서, 의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이런 경쟁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학벌사회, 줄 세우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걸 장관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교육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고. 킬러문항만 핀셋으로 집어 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장관님이 2002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셨어요. ‘입시 경쟁과 과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다. 섣불리 입시 경쟁과 과외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소하려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도 오히려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만을 강화하여 문제를 경감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수십 번 바뀌어 온 대입정책의 실패 경험에서 체득하였다’, 이게 장관님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원인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위 3%에 들어가야지만 명문대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권력과 부가 함께 따라오는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디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사회, 이런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미봉책도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걸 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진지하게 진짜, 저 뒤에 있는 교육부 실․국장들도 다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하면 2028년에 대입제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4년 예고제니까 2024년에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부터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육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입 구조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대학 서열화 체제도 바꿀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대안을 내놔야 될 그런 장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런 것 갖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 봤잖아요. 이 대안을 준비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사교육을 줄였던 장관이었습니다. 또 제가 임명된 배경에는 저의 그런 경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교육을 잡지 않으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저출생도 사교육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사교육을 줄였던 장관이었습니다. 또 제가 임명된 배경에는 저의 그런 경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교육을 잡지 않으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저출생도 사교육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봉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번 킬러문항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이게 지금 출발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몇 가지의 장애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2028년 입시도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이번만큼은 꼭 사교육 잡겠습니다.
말씀하신 2028년 입시도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이번만큼은 꼭 사교육 잡겠습니다.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을 낼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교육부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같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 질의 순서인데요. 김영호 위원께서는 주질의 때 1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 질의 순서인데요. 김영호 위원께서는 주질의 때 1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할 때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수능에 출제해라라는 그 워딩 때문에 파장이 확대돼서 결국은 공정한 수능으로 시작해서 사교육의 절감까지 이게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사교육의 절감 대책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교육부가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교육부 수장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교육부 수장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발언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킬러문항만 하더라도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이번에 22개의 문항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부의 수장인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에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당국이랑……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계 전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신고센터 5일 만에 출제위원, 학원, 교육평가위원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저희가 제보를 2주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압수수색인데, 장관까지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데 왜 압수수색 안 하지요? 압수수색 요청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교육청과 경찰청 또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이라고 보고요.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고 장관은 확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심증입니까?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고 장관은 확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심증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통령께서도 그냥 ‘카르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하신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고를 접수를 받고 있는 거고, 이번 접수 기간이 끝나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좀 모호해요. 교육 당국의 이권 카르텔 이게 약간 프레임이라는 우려가 저는 좀 들고요.
어저께 사교육 대책도 예상대로 빈수레 그 자체였다라고 봅니다. 22개 문제 킬러문항을 기존에 있는 것을 공개한 게 아니라,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이 밤새껏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22개의 사례를. 그게 얼마나 졸속입니까?
그 사례를 제시한 것도 아까 위원님들 언급했지만 정답률이 35% 정도 되는 문제도 있고, EBS 연계됐던 문제들도 있어서 저는 어저께 그 발표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또 지금 현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있을 모의고사와 수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사교육 대책도 예상대로 빈수레 그 자체였다라고 봅니다. 22개 문제 킬러문항을 기존에 있는 것을 공개한 게 아니라,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이 밤새껏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22개의 사례를. 그게 얼마나 졸속입니까?
그 사례를 제시한 것도 아까 위원님들 언급했지만 정답률이 35% 정도 되는 문제도 있고, EBS 연계됐던 문제들도 있어서 저는 어저께 그 발표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또 지금 현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있을 모의고사와 수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킬러문항, 이번 사례를 통해서 상당히 학교 현장 교사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충분한 메시지가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킬러문항은 없는데, 그러면 준킬러로 전환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 영역별로 한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지만 굉장히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핀셋 제거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룬 내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원칙이 훨씬 더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그 원론적인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확대됐는지 저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부분이 킬러문항이라는 정말 독소적인 걸로 해서 정말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교육에 대한 절감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를 존치하면서 과연 사교육 절감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젊은 엄마․아빠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진심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 아시지요?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교육의 시작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 이쪽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거기 한 달 학원비가 300만 원입니다, 강남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의 절감을 어저께 대국민에게 발표하면서 아동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특목고, 국제고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이도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된다라면 진심을 받아들일 텐데 사교육 절감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그러니…… 아동 대상 영어유치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대책에, 일단 그동안 사교육 조사에 영유아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일단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방향은, 제가 죽 경험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규제를 통한 사교육 대책은 풍선효과가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일단 그동안 사교육 조사에 영유아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일단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방향은, 제가 죽 경험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규제를 통한 사교육 대책은 풍선효과가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공교육을 하는데 300만 원의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그분들이 요구하는 퀄리티를 저는 유지 못 한다고 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영유아 쪽에서는 이번에 유보통합을 합니다. 유보통합이 세계적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할 때 영유아 학원의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처음 사교육이 시작하는 영어유치원부터 해서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의 이 문제, 중등교육 이쪽의 문제 또 아동 교육에 대한 문제의 대안을 어저께 전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동․영유아 영어유치원의 사교육을 지금 어떤 식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유보통합이, 사실 이것도 아주 해묵은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의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유보통합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냥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영유아 전용으로 하는 영어유치원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없애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없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요를 영유아 학원으로……
학부모들이 보내는데 어떻게 수요를 없애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모들이 거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원하는 수요를 이쪽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담당 국장님이 잘해서 각 의원실로 좀 보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규 위원님이신데 이태규 위원님도 주질의 때 1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6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수능 150일을 앞두고 혼선을 초래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물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정치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이런 논란이 혼란을 부추기고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어떤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시험 문제 외에 대학에서 구술이나 논술시험 문제도 킬러문항을 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대학의 자율성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고 고등교육 개혁과제가 규제혁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대교협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해서 대학총장들이나 대학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주는 이런 노력들.
또 제가 신문 기사나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정말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 우리의 이런 교육 현실 또 사교육시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초중고 교과과정의 근본적인 것도 바꿔서 현재 수능이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대학입시 제도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제대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것을 통한 입시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건 안 하겠다, 이건 배제하겠다 이런 것도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키우는 데 밀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고민부터 저는 지금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2028년도 대학입시 부분이 곧 또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시험 문제 외에 대학에서 구술이나 논술시험 문제도 킬러문항을 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대학의 자율성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고 고등교육 개혁과제가 규제혁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대교협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해서 대학총장들이나 대학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주는 이런 노력들.
또 제가 신문 기사나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정말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 우리의 이런 교육 현실 또 사교육시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초중고 교과과정의 근본적인 것도 바꿔서 현재 수능이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대학입시 제도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제대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것을 통한 입시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건 안 하겠다, 이건 배제하겠다 이런 것도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키우는 데 밀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고민부터 저는 지금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2028년도 대학입시 부분이 곧 또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지금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킬러문항 문제가 제기되고 이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사실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이 일단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수순으로 지금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부 도려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2028 수능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이어져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의 동력이 생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하시지만 또 많은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갈등하기보다는 좀 힘을 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런데 이게 환부 도려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2028 수능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이어져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화의 동력이 생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하시지만 또 많은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갈등하기보다는 좀 힘을 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러니까 현재는 그대로 가는 거지요,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가는 거지만 현재가 아닌 다른 미래에는 뭔가 변화를 조금 우리가 도모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교육이 바뀐다. 지금 책임교육 문제라든가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 개혁이라든지 여러 교육개혁 과제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개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장관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연초에 어떤 행사 갔을 적에 그때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창의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데, 그래서 다양성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만 가면 다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의 목표가 수능이라고 하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 수능을 위해서 줄 서 있고 그리로 다 뛰어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아무리 창의교육이나 다양성 교육을 잘 시켜도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지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겨내려고 IB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초저출생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입시제도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또 학계나 전문가들이 밀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장관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연초에 어떤 행사 갔을 적에 그때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창의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데, 그래서 다양성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만 가면 다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의 목표가 수능이라고 하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 수능을 위해서 줄 서 있고 그리로 다 뛰어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아무리 창의교육이나 다양성 교육을 잘 시켜도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지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겨내려고 IB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초저출생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입시제도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또 학계나 전문가들이 밀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수능이 정말 우리 교육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킬러문항 제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더 힘든 과제들이 앞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정말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부가 책임지고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번만큼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장관님, 괜찮으시지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장관님, 괜찮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괜찮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자료요구 건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그것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께서는 제가 오늘 1시에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6월 23일, 제가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6월 23일이고요. 그리고 답변서 발송 일시가 오늘 1시 24분으로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30분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공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팩트를 갖고 준비를 해야지 자료도 없이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30분 전에 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료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제가 담당 비서관한테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가 왔습니다. 이게 최소한 교육부가 국회를, 의회를 최소한 존중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로 존중하고 지켜 주십시오.
이 자료 주겠습니다. 장관님, 이 자료 두 가지 드릴 테니까요, 이것 그대로 다 기록돼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가 오늘 1시에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6월 23일, 제가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6월 23일이고요. 그리고 답변서 발송 일시가 오늘 1시 24분으로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30분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공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팩트를 갖고 준비를 해야지 자료도 없이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30분 전에 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료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제가 담당 비서관한테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가 왔습니다. 이게 최소한 교육부가 국회를, 의회를 최소한 존중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로 존중하고 지켜 주십시오.
이 자료 주겠습니다. 장관님, 이 자료 두 가지 드릴 테니까요, 이것 그대로 다 기록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죄송합니다.
장관님, 자료 잘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줄 건데 왜 이렇게 빼고 그래요. 빨리 주면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해당 국장 대기발령 본인이 결정했다고 그랬지요?
이주호 장관이 해당 국장 대기발령 본인이 결정했다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국공립대 사무국장, 차관 본인이 발령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똑같습니다.
저는 장관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교육부에 관련된 국정철학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하나.
둘, 또 하나는 교육부의 수장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인사권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교육부의 수장 입장에서 직업공무원제를 지켜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장관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교육부에 관련된 국정철학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하나.
둘, 또 하나는 교육부의 수장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인사권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교육부의 수장 입장에서 직업공무원제를 지켜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관료제도의 경직성도 있지만 저는 관료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직업공무원제를 장관이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면에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킬러문항 없애야지요.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큰 틀에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수능을 5개월 남겨 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당연히 킬러문항 없애야지요.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큰 틀에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수능을 5개월 남겨 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4세대 NEIS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좀 더 소통하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베타테스트를 제대로 해 보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노지 어떻게 킬러문항 배제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분노겠어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 문제없다,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말 저는요 무지 걱정돼요. 기본적으로 현재 수능이 변별력을 요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긴 틀에서 자격고사 할 거냐, 절대평가제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자 이런 것 아닌가요?
두 번째, 4세대 NEIS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좀 더 소통하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베타테스트를 제대로 해 보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노지 어떻게 킬러문항 배제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분노겠어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 문제없다,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말 저는요 무지 걱정돼요. 기본적으로 현재 수능이 변별력을 요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긴 틀에서 자격고사 할 거냐, 절대평가제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자 이런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고민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시장을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적 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공교육을 조금 전에 유보통합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것 포함해서 공교육 큰 틀의 질적 담보와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입시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우리가 진짜로 여야 떠나서 고민하자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쨌거나 그나마 다행인 건 2025년 수능부터 교사 중심으로 출제 위원을 검토한다고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것은 국감 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의 의견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을 일의 절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야 이런 개념 떠나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회라는 건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시대적 입장에서, 큰 틀에서, 역사라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이런 사안들을 풀어 갈 거냐, 이것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장관이지만 개인 이주호의 역사적 소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의 의견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을 일의 절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야 이런 개념 떠나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회라는 건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시대적 입장에서, 큰 틀에서, 역사라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이런 사안들을 풀어 갈 거냐, 이것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장관이지만 개인 이주호의 역사적 소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조언도 하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윤석열 정부 끝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당당하고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장관 했던 이주호도 당당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금 자료집을 한 권 드렸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주호 장관님도 생각이 같으실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지난 5년 동안 16%가 사라졌고 사회과학 8%가 사라졌습니다. R&D 예산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은 1.2%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 관련된 토론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난번 위원장 시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고요. 또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 주시지요.
제가 아까 주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파만파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두 가지가 가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순간 다시 전 사회적 이슈로 되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사고 또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와 국제고 또 과학고․영재고 존치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교육의 폭증,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정책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실 그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존치하기로 한 거지요? 존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 주시지요.
제가 아까 주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파만파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두 가지가 가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순간 다시 전 사회적 이슈로 되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사고 또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와 국제고 또 과학고․영재고 존치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교육의 폭증,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정책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실 그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존치하기로 한 거지요? 존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교육이 유발되는가가 저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별 한 달, 월 사교육비를 보면 일반고가 36만 원, 외고․국제고가 55만 원, 과학고․영재고 56만 원, 자사고가 61만 원, 그러니까 특목고․자사고․국제고가 사실은 사교육비 폭증의 한 원인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료인데요. 중3에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희망한 학교별로 보면 일반고가 1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단위 자사고가 69%입니다.
그래서 마치 킬러문항만 잡으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고의 존치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료인데요. 중3에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희망한 학교별로 보면 일반고가 1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국 단위 자사고가 69%입니다.
그래서 마치 킬러문항만 잡으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고의 존치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김남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또 김병욱 위원께서 좀 다른 의견도 제시하셨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발표한 정책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장관 할 때 그것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정말 취지대로 잘 접목이 되면 사교육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1단계로는 추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학교들이 나오더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정책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장관 할 때 그것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정말 취지대로 잘 접목이 되면 사교육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1단계로는 추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학교들이 나오더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줄여 왔고요, 또 계속 더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는데요.
장관께서는 어제 발표한 22개의 킬러문항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좀 놀라운 게 마치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작년 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이라는 걸 뽑아 왔는데 사실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어려워 보이지요, 당연히,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국어 문항 2개가 킬러문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점자가 1492명이고 작년 수능 국어 만점자의 4배예요. 정답률이 36%입니다. 과연 이게 킬러문항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정사실화하시지 말고 어제 발표된 22개의 소위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6월 모의고사 성적 결과가 28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이 모든 사교육의 원흉인 것처럼, 그것만 해결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발표한 22개의 킬러문항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좀 놀라운 게 마치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작년 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이라는 걸 뽑아 왔는데 사실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어려워 보이지요, 당연히,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국어 문항 2개가 킬러문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점자가 1492명이고 작년 수능 국어 만점자의 4배예요. 정답률이 36%입니다. 과연 이게 킬러문항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정사실화하시지 말고 어제 발표된 22개의 소위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6월 모의고사 성적 결과가 28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이 모든 사교육의 원흉인 것처럼, 그것만 해결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항상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킬러문항이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는 킬러문항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을 한 것이고요.
킬러문항이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는 킬러문항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을 한 것이고요.
10년 전부터 나온 문제를 이제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정을 한 이상 핀셋 제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사교육시장을 완전 정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직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밤중에 미국 대사관저에 사제 폭탄을 들고 난입한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마포에서 보습학원을 차려 성공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유명한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어학원장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이 사교육시장을 완전 정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직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밤중에 미국 대사관저에 사제 폭탄을 들고 난입한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마포에서 보습학원을 차려 성공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유명한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어학원장 출신입니다.
벌 받아요, 벌 받아. 학원 운영한 것을 가지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때 시위 주동 혐의로 복역 출소한 뒤 테솔(TESOL) 교사 자격증을 따서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인 외대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1991년 과외 금지가 해제된 후 사교육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시위 전력 등으로 취업이 쉽지 않았던 그들에게 호구지책이 된 게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원 재벌로 불리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와 고려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출신 조동기 논술학원 대표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대 대치동 논술 붐을 이끈 유레카학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 출신들이 주축이었고, 한때 강동의 맹주로 불린 강동지역의 청산학원은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즉 전대협의 배후 조직 출신들이 설립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운동권 486들이 사교육시장을 장악했다며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학원강사를 해서 떼돈 버는 세상이니 도대체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대형학원가 입시설명회에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1991년 과외 금지가 해제된 후 사교육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시위 전력 등으로 취업이 쉽지 않았던 그들에게 호구지책이 된 게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원 재벌로 불리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와 고려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출신 조동기 논술학원 대표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대 대치동 논술 붐을 이끈 유레카학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 출신들이 주축이었고, 한때 강동의 맹주로 불린 강동지역의 청산학원은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즉 전대협의 배후 조직 출신들이 설립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운동권 486들이 사교육시장을 장악했다며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학원강사를 해서 떼돈 버는 세상이니 도대체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대형학원가 입시설명회에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없습니다.
입시설명회에 가면 정보를 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가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른바 불안감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수능 난이도나 출제 유형 관련해서 속 시원한 분석은 없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구체적인 정보를 주겠다는 홍보뿐입니다. 중3한테 예비 고1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불안감을 조성해서 수강을 유도하고 학원비는 과목당 사오십만 원, 교재비는 현금결제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시컨설팅은 1시간 상담하고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받는 학원들도 있고 자소서 1장에 100만 원, 종합컨설팅은 600만 원씩 받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또한 입시컨설팅은 1시간 상담하고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받는 학원들도 있고 자소서 1장에 100만 원, 종합컨설팅은 600만 원씩 받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형적인 사교육 현장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열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들을 골탕 먹이고 엄청난 사교육비로 학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 카르텔만큼은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신고 접수 2주간 받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고액의 수강료나 컨설팅비를 책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부디 엄정하게 대처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부디 엄정하게 대처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요, 다른 상임위에서 보니까 위원장들이 위원님들 질의를 평가하는 것은 참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토론 중에 극렬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다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동료 의원을 거명해서, 차라리 모 의원이라고 하시든지, 그런데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이상하게, 잘못되게 끌려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께 공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토론 중에 극렬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다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동료 의원을 거명해서, 차라리 모 의원이라고 하시든지, 그런데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이상하게, 잘못되게 끌려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께 공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 중에 신규 대책이라고 표시한 내용만 추려 봤어요. 방과후학교, 돌봄, EBS,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정책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9년 전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12년 전 교과부 시절 장관님이 직접 발표했던 정책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학습 지원, 튜터링, 대학생 멘토링, 초등돌봄 확대 같은 대책들은 윤석열 정부가 항상 탓하는 전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뒤집어진 게 불과 열흘 전인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다 보니까, 부랴부랴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대통령이 카르텔, 킬러를 운운하면서 감정에 기댄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로 교육정책을 주무르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교육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선악 구도를 만들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려고 수험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외줄타기에 나섰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장관님께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대입에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킬러문항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니까 난이도만은 아니고 이게 공정성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 중에 신규 대책이라고 표시한 내용만 추려 봤어요. 방과후학교, 돌봄, EBS,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정책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9년 전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12년 전 교과부 시절 장관님이 직접 발표했던 정책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학습 지원, 튜터링, 대학생 멘토링, 초등돌봄 확대 같은 대책들은 윤석열 정부가 항상 탓하는 전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뒤집어진 게 불과 열흘 전인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다 보니까, 부랴부랴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대통령이 카르텔, 킬러를 운운하면서 감정에 기댄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로 교육정책을 주무르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교육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선악 구도를 만들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려고 수험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외줄타기에 나섰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장관님께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대입에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킬러문항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니까 난이도만은 아니고 이게 공정성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 밖에서 출제돼서 학원, 사교육을……
공정성을 이야기할 만한 요소 중에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교육에서 반복적인 연습이나 훈련받지 않으면 잘 풀기 힘든 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문항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전문가들 또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런데 그것을 킬러문항으로 평가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도 없고 특별한 유형에 대한 제시도 하지 못하시면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교육부나 평가원 원장이 수능의 난이도, 수능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킬러문항 이야기 나오고 앞으로 킬러문항을 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지시를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교육부나 평가원 원장이 수능의 난이도, 수능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킬러문항 이야기 나오고 앞으로 킬러문항을 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지시를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킬러문항을 가려내서 못 내게 하는 자문위원회 또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안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같이 작업하면서 킬러문항을 걸러내는 그런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나 유형화 정도는 해 줘야 출제위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아마 제시를 할 거고요. 또 작업팀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바에 의하면 사교육 카르텔 합동점검을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강남 학원을 불시 단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기사 중에서도 보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어떤 사항까지 위법으로 볼 것인지 명확지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 중에서도 보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어떤 사항까지 위법으로 볼 것인지 명확지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을 위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봐서 보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신고 받고 그 신고가 어떤 경위,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나가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지 마라고 하려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합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막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신고 받고 그 신고가 어떤 경위,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나가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지 마라고 하려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합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막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을 담당하는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신고 접수를 받아 보면, 기본적으로 학원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은 다음에 그걸 분류를 하고 그게 공정거래법이나 부처 소관이면 분류를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불시 점검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하고 관련된 서류나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모여지면 결국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킬러문항 탓, 사교육 탓을 하면서 자꾸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서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는 않고요.
왜 이것을 빨리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부가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교육 주체들, 교육 관계자들에게 최소한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없이 막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 핀셋 제거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조기에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요. 지금 카르텔 문제도 사실은 조속하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세대 NEIS 관련해서 지금 수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 장애교원들이 전국에 5000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수업하고 다 교과 세특 이런 것 다 입력해야 되고 점수 입력, 이것 다 성적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웹 접근성을 확실하게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작년 7월 달에 KERIS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분명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웹 접근성 자문단도 구성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번에 이 사태 이외에도 그거와 관계없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같이 개선을 할 때, 이번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웹 접근성을 확실하게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작년 7월 달에 KERIS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분명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웹 접근성 자문단도 구성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번에 이 사태 이외에도 그거와 관계없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같이 개선을 할 때, 이번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사고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평균 600에서 700이고요. 보통 전국 모집 단위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런 학교들을 두는 게 과연 학교교육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화하느냐…… 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민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진짜 아이들, 여기에 보니까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질, 그것들을 살려 주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요 등록금을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지금 대학생 등록금보다 비싼 이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교 안에서 3년 동안 교육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의 아이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과 재능과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을 해서 학교 안에 다양성이 살아나도록, 학교 안에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주호 장관께서 이것이 마치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듯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진심은 뭐냐, 사교육 경감이다, 이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깊은 걱정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교육 아니면 안 되는 자사고, 이렇게 돈이 많은 아이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못 가는 자사고를, 한편에서는 여기에 가기 위해서…… 대치동에 얼마나 많은 자사고반이 있는지 아시지요? 특목고반이 있는지 아시지요?
이런 학교들을 두는 게 과연 학교교육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화하느냐…… 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민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진짜 아이들, 여기에 보니까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질, 그것들을 살려 주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요 등록금을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지금 대학생 등록금보다 비싼 이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교 안에서 3년 동안 교육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의 아이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과 재능과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을 해서 학교 안에 다양성이 살아나도록, 학교 안에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주호 장관께서 이것이 마치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듯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진심은 뭐냐, 사교육 경감이다, 이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깊은 걱정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교육 아니면 안 되는 자사고, 이렇게 돈이 많은 아이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못 가는 자사고를, 한편에서는 여기에 가기 위해서…… 대치동에 얼마나 많은 자사고반이 있는지 아시지요? 특목고반이 있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양립 불가한 것을 동시에 얘기하니까 대통령 수능 발언에 대한 진정성도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남국 위원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것의 원인 분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것의 원인 분석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런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 분석에 입각해야지만 해법이 나오잖아요. 이 해법의 실현 가능한 방법이 정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맞춤 통합 지원도 사실은……
아니, 제가 원인 분석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교육부가.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니, 왜 기초학력이 그렇게 약화됐는가를…… 진단은 애들의 학력의 현황과 현재 실태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추이를 죽 그래프로 그려 줬잖아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뭐지요? 거기 자료집에 기초학력 이렇게 죽 하향하고 있다, 결과와 현상을 이미 교육부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이를 나타내게 된 원인은 뭐냐, 이것을 분석해야지요. 그리고 이 원인을 내놓고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효과적인 게 전수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걸 안 하고 정책을 던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이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계속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전수평가가 없다면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튜터링 이런 것도 잘 안 된다’ 워딩을 제가 바로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 결과를 못 보고 있는 교육부나 학부모들일 뿐이지 교사들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의 아이고 저 아이는 어느 수준의 아이인지 다 진단을 해요. 수업 2주만 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적인 수단과 환경과 자원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체계화돼서 정책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지금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인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아동학대죄로 피소돼 가지고 교직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27%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 아까 계속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전수평가가 없다면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튜터링 이런 것도 잘 안 된다’ 워딩을 제가 바로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 결과를 못 보고 있는 교육부나 학부모들일 뿐이지 교사들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의 아이고 저 아이는 어느 수준의 아이인지 다 진단을 해요. 수업 2주만 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적인 수단과 환경과 자원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체계화돼서 정책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지금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인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아동학대죄로 피소돼 가지고 교직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27%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 그다음에 뭐만 생기면 다 소송으로 돼 버리는 이런 상황,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여기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이것 다 하시려면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원들을 지금 확보하기는커녕 애들 숫자 줄으니까 이것 다 필요없다, 남아돈다 이러면서 교부금 다 잘라내는 데 교육부가 같이 동조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정 위원님, 나중에 추가 시간 더 줄게요. 다음 분 생각도 해 주셔야지, 기다리는 분들. 혼자만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이시지요?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장관님, 앞으로 실제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조차도 뭔가 핀셋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어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수학이 좀 많아지는 거고. 예체능은 좀 꾸준한 편이고요, 예체능은 오히려 초등학교 때 많은 거고.
어쨌든 사교육의 목표는 좋은 대학 진학입니다. 중간에 기착지인 고등학교가 특목고냐 자사고냐, 저는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목고와 자사고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특목고, 자사고 없다손 치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교육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인데 그러면 대학교 입시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수능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수능에서 영어 비중이 크지도 않은 상황인데 아예 ‘대입 자격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패스(pass)와 페일(fail)로 해서 어느 일정한 점수만 되면 대학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영어를 바꿔 버리면 굳이 영어유치원을 보내서 영어에 12년 동안 사교육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영유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영어를 아예 대입자격시험으로 바꿔 버리고 아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진보 성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칭찬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필수과목으로 하거든요. 3학년부터 할 게 아니라 1학년 때도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삼 년 동안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또 3학년이 되기 전에 1, 2학년 동안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비싼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3학년에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수업을 들으면 교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3학년 교실에는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교육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많이 들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격차가 상당해서 그 교실이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대학입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 버리고 1학년 때부터 정말 말하기․듣기 수업 중심으로 늘봄학교 활용해서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쳐 주면 영어에 관해서는 최소한 사교육 문제는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2020년에 민주당 소속 충북의 이시종 지사가 당시 유은혜 부총리께 충북의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좋은 학교가 없어서, 명문 고등학교가 없어서 외부로 유출이 많다, 그래서 충북에 명문고가 필요하니 꼭 만들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가 마치 우리 학교교육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악마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조차도 자기 지역의 학생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붙들어 맬 그런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경북도, 포항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하게 성적대로 학생을 뽑는 그런 방식의 학생 뽑기 경쟁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학생들을 골고루 뽑게 하자, 그래서 사회통합전형을 늘리자, 대신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자 그렇게 말씀…… 결국은 알아서 고르게 뽑는 그런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교육의 목표는 좋은 대학 진학입니다. 중간에 기착지인 고등학교가 특목고냐 자사고냐, 저는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목고와 자사고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특목고, 자사고 없다손 치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교육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인데 그러면 대학교 입시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수능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수능에서 영어 비중이 크지도 않은 상황인데 아예 ‘대입 자격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패스(pass)와 페일(fail)로 해서 어느 일정한 점수만 되면 대학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영어를 바꿔 버리면 굳이 영어유치원을 보내서 영어에 12년 동안 사교육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영유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영어를 아예 대입자격시험으로 바꿔 버리고 아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진보 성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칭찬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필수과목으로 하거든요. 3학년부터 할 게 아니라 1학년 때도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삼 년 동안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또 3학년이 되기 전에 1, 2학년 동안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비싼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3학년에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수업을 들으면 교실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3학년 교실에는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교육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많이 들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격차가 상당해서 그 교실이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대학입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 버리고 1학년 때부터 정말 말하기․듣기 수업 중심으로 늘봄학교 활용해서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쳐 주면 영어에 관해서는 최소한 사교육 문제는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2020년에 민주당 소속 충북의 이시종 지사가 당시 유은혜 부총리께 충북의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좋은 학교가 없어서, 명문 고등학교가 없어서 외부로 유출이 많다, 그래서 충북에 명문고가 필요하니 꼭 만들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가 마치 우리 학교교육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악마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조차도 자기 지역의 학생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붙들어 맬 그런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경북도, 포항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하게 성적대로 학생을 뽑는 그런 방식의 학생 뽑기 경쟁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제 학생들을 골고루 뽑게 하자, 그래서 사회통합전형을 늘리자, 대신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자 그렇게 말씀…… 결국은 알아서 고르게 뽑는 그런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올 하반기부터 2028 입시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위원님이 주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할게요.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입시부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 보고 대입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해서 입시에 대한 해박한 전문가다, 입시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입시부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 보고 대입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해서 입시에 대한 해박한 전문가다, 입시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이야기를 저도……
과했어요, 그렇지요. 고민하는 것은 좋아요. 장관님 옆에서 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열정도 많으십니다. 교육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많은 생각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좋은 생각을 많이……
많은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견해들이 많다, 아이디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신 것과 다르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등학교를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로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지난 대선 때 발언을 했어요.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 게 언제예요? 40년 됐어요. 예술고등학교는요? 30년 됐어요. 벌써 삼사십 년 전에 다 있었는데 대선후보로서 고등학교가 이렇게 기술고등학교, 예고, 과고로 나눠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그다음 보세요.
세종시 어린이집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9월에 방문했을 때 ‘두 살도 안 된 애들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한 살짜리들도 와요’ 그러니까 그때 ‘6개월부터 걸어 다니고 그러지요’ 이래서 또 엄마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육 참사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6개월부터 걷는다고 이 말을, 이게 뉴스로 나오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만 5세 입학, 취학연령 1년 앞당기라는 것과 관련해서 ‘잘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본 뒤에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교실은 있는지, 교사는 있는지, 교육과정은 준비됐는지, 예산은 뒷받침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 봐야 되는데 막 바로 그냥 신속히 방안 강구하라니까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1월 5일 날 교육부 업무보고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라고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신 것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과정이 100년 전에 가 있습니까, 벌써 열 번이나 바뀌었는데?
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어가 재미없었다, 우리말을 뭐 하러 배우느냐, 청록파니 뭐니 자음접변이니 이런 걸 놓고, 국어가 그게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시에 대한 자기 느낌을 적는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초중고 교과서가 다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오행시 짓기, 모방시 짓기, 몸으로 표현하기,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 보기, 토의 수업으로 시를 이해하기, 이런 거를 이삼십 년 전부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음접변이라는 말은 안 쓴 지가 수십 년 됐고요. 자음동화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45～50년 전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비문학이라든가 과목 융합형 출제하지 말라고 할 때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 역임하신 박도순 초대 원장이 수능 도입할 때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해야 된다고 지침에 명시를 했다, 융복합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통합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이럴 때, 대통령님은 비전문가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전문가인 장관님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진짜 전문가이시네요’ 이렇게 발언하시기보다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등학교를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로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지난 대선 때 발언을 했어요.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 게 언제예요? 40년 됐어요. 예술고등학교는요? 30년 됐어요. 벌써 삼사십 년 전에 다 있었는데 대선후보로서 고등학교가 이렇게 기술고등학교, 예고, 과고로 나눠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그다음 보세요.
세종시 어린이집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9월에 방문했을 때 ‘두 살도 안 된 애들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한 살짜리들도 와요’ 그러니까 그때 ‘6개월부터 걸어 다니고 그러지요’ 이래서 또 엄마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육 참사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6개월부터 걷는다고 이 말을, 이게 뉴스로 나오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만 5세 입학, 취학연령 1년 앞당기라는 것과 관련해서 ‘잘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본 뒤에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교실은 있는지, 교사는 있는지, 교육과정은 준비됐는지, 예산은 뒷받침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 봐야 되는데 막 바로 그냥 신속히 방안 강구하라니까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1월 5일 날 교육부 업무보고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 적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과과정 자체가 100년 전 당시에 있다 이 말입니다’라고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신 것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과정이 100년 전에 가 있습니까, 벌써 열 번이나 바뀌었는데?
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어가 재미없었다, 우리말을 뭐 하러 배우느냐, 청록파니 뭐니 자음접변이니 이런 걸 놓고, 국어가 그게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시에 대한 자기 느낌을 적는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초중고 교과서가 다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오행시 짓기, 모방시 짓기, 몸으로 표현하기,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 보기, 토의 수업으로 시를 이해하기, 이런 거를 이삼십 년 전부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음접변이라는 말은 안 쓴 지가 수십 년 됐고요. 자음동화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45～50년 전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비문학이라든가 과목 융합형 출제하지 말라고 할 때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 역임하신 박도순 초대 원장이 수능 도입할 때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해야 된다고 지침에 명시를 했다, 융복합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통합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이럴 때, 대통령님은 비전문가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전문가인 장관님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진짜 전문가이시네요’ 이렇게 발언하시기보다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번 수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대통령께서 정말 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틀리는 지시를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대통령께서 정말 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틀리는 지시를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 뒤에는 다 전문가잖아요, 실․국장들이. ‘전문가인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발언이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되게, 그렇게 옆에서 보좌를 하는 게 장관으로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평가를 안 한다면서 또 평가를 하네.
장관님 오늘 한 4시간, 5시간 말씀 중에서 금방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제일 잘 들어옵니다.
평가를 안 한다면서 또 평가를 하네.
장관님 오늘 한 4시간, 5시간 말씀 중에서 금방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제일 잘 들어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사고나 특목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 이런 지적과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사교육 메커니즘은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다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선행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고교 유형, 체제로 가서 그 체제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다양성의 교육 또 아이들 재능 찾자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보편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절충해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내에서의 수월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것하고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정리를 한번 잘하십시오. 무슨 자사고, 특목고가 사교육비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 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교육을 왜 시키느냐고 하는 학부모들 조사를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수능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능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쓰는 것이 현실이고요.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8학군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정리를 해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 체제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찜통교실 문제, 올해 교실 냉방비 문제 때문에 오늘 여의도의 윤중초등학교에 가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다양성의 교육 또 아이들 재능 찾자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보편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절충해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내에서의 수월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것하고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정리를 한번 잘하십시오. 무슨 자사고, 특목고가 사교육비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 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교육을 왜 시키느냐고 하는 학부모들 조사를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수능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능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쓰는 것이 현실이고요.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8학군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정리를 해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 체제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찜통교실 문제, 올해 교실 냉방비 문제 때문에 오늘 여의도의 윤중초등학교에 가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내려보내서 올여름에 찜통교실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거기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럴 염려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30초……
한 30초……
그래요, 간사님이니까.
추가질의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에어컨이 있고 또 노후화된 에어컨을 바꿔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이게 안에 청소가 안 돼서 필터고 뭐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막 새카맣더라고요. 그런 게 그대로 해서 만약에 찬바람이 나가면 이것은 여름에 냉방비 확보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권하고 건강권 또 선생님들의 교육권하고 건강권을 지켜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두 번은 선생님들이 직접 닦는 경우가 있고 화학적으로 뭐를 또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하는데, 그건 불분명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일선 교육청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일선 교육청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사고나 특목고, 많은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방안에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서 담은 것이 자율형 공립입니다, 자율형 공립 2.0인데요. 자율형 공립이라는 것이 기존의 자율형 공립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교육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오히려 과거의 자율형 공립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거였으면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가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혁신들이 자율형 공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너무 비싸게 등록금을 받는 학교들보다는 일반 공립인데 그렇지만 정말 민간 혁신가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터스쿨이나 잘 아시는 아카데미나 이런 새로운 유형인데 이것을 교육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면 교육부가 그걸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몇 교육감님들하고는 긴밀하게 상의를 했고요. 많은 교육감님들이 굉장히 환영하시고 이것을 교육감 주도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을 주목하고 있고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사고나 특목고, 많은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방안에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서 담은 것이 자율형 공립입니다, 자율형 공립 2.0인데요. 자율형 공립이라는 것이 기존의 자율형 공립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교육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오히려 과거의 자율형 공립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거였으면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가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혁신들이 자율형 공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민정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너무 비싸게 등록금을 받는 학교들보다는 일반 공립인데 그렇지만 정말 민간 혁신가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터스쿨이나 잘 아시는 아카데미나 이런 새로운 유형인데 이것을 교육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면 교육부가 그걸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몇 교육감님들하고는 긴밀하게 상의를 했고요. 많은 교육감님들이 굉장히 환영하시고 이것을 교육감 주도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을 주목하고 있고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냉방기계 위생관리는 한번 챙겨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인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인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수험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까지 다 올킬했다고 그래요. ‘모든 시험을 올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 또 아까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예정된 교육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전국초등교사노조에서 이달 21일, 22일 4세대 NEIS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1%가 ‘학기 중 NEIS 개통이 부적절하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고요.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무려 94.5%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는데, 얘기는 들으셨지요?
전국초등교사노조에서 이달 21일, 22일 4세대 NEIS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1%가 ‘학기 중 NEIS 개통이 부적절하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고요.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무려 94.5%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는데, 얘기는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다시는 정말 이런 혼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번을 계기로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교육계에 이런 큰 혼란을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좀 말씀드렸는데, 장관님의 자녀는 이미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손주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없습니다, 아직.
아직 없으세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영어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월 200만 원이면 의대생보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국제고, 외고 얘기가 나왔는데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사실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해요. 사실 그것은 눈에 띄게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국제고, 외고 얘기가 나왔는데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사실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해요. 사실 그것은 눈에 띄게 잘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요.
그러면 영어유치원 출신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수학을 완벽하게 해야지 중학교 때부터 국어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흔히 말하는 SKY 또 그런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때 이미 자기가 지망하고 있는 대학을 다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자녀를 키울 때랑 지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건 출산율로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너무 많은 학비와 부담이 생기니까요.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도 들어 보니까 자녀분이 어린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문제를, 한글도 깨우치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를 한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인 일이 아닌 데다가 학비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사교육 절감에 특단의 조치를 내시겠지만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는 또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또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자녀를 키울 때랑 지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건 출산율로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너무 많은 학비와 부담이 생기니까요.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도 들어 보니까 자녀분이 어린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 문제를, 한글도 깨우치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를 한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인 일이 아닌 데다가 학비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사교육 절감에 특단의 조치를 내시겠지만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는 또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또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탁상공론은 안 됩니다, 솔직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최대한 공교육으로 또 공보육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0만 원 퀄리티의 영어유치원을 공교육으로 커버가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여튼 일단 기본적인 접근은 그렇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면서 위원님께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워낙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고, 외고를 보내기 위한 사교육이 또 들어가요, 어차피 국제고, 외고가 대학 진학률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교육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 마쳤는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강민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마쳤는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강민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하다가 끊기기는 했는데,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심각한 거고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원인 분석 연구들이 있는 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위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 하고요.
지금 해법으로 내놓은 일제고사,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인데 이것은 미국의 NCLB가 모델이잖아요. 맞지요? 낙오아동방지법, 그렇지요?
지금 해법으로 내놓은 일제고사,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인데 이것은 미국의 NCLB가 모델이잖아요. 맞지요? 낙오아동방지법,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NCLB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 부시 때 시작됐는데 2007년부터 반대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결국 2015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ESSA법으로 넘어갔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새롭게 넘어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미국은 이 NCLB법을 예산도 줄이고 재정 지원도 줄이고 이런 가벌성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건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입시, 경쟁력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게 하루이틀에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기초학력 해결 방안을 만드시라.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NEIS 내 웹 접근성 문제 얘기했을 때 답변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질문하고 연결해서, 그건 이따 끝나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 건, PT 한번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맨 처음에 제가 주질의 때 했었던 건데, 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NEIS 내 웹 접근성 문제 얘기했을 때 답변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질문하고 연결해서, 그건 이따 끝나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 건, PT 한번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맨 처음에 제가 주질의 때 했었던 건데, 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압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첫 번째 것은 찬성을 하셨고, 두 번째 것은 저는 수능 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거고 여기는 공정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비슷합니다.
거기 합숙해서 할 때 같이 들어가서 하자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게 출제 과정에서 동시에 계속 필터링이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필터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반대할 이유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학원 관련돼서 굉장히 허위 과장광고나 사교육 유발 이런 걸 강화해서 엄벌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한 징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과태료라도, 이게 약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여기에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시한 방안의 앞 부분 3개가 제 법안하고 사실상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학원 관련돼서 굉장히 허위 과장광고나 사교육 유발 이런 걸 강화해서 엄벌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한 징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과태료라도, 이게 약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여기에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시한 방안의 앞 부분 3개가 제 법안하고 사실상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의원실에 들러서 집중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다음에 어차피 이것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부차관장상윤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이것 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나마 역할이 된다고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협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웹 접근성을 담당 국장이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NEIS에 탑재를 하는, 전체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중에는 스크린 리더라든지 이런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든지, 크게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저희하고 결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NEIS에 탑재를 하는, 전체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중에는 스크린 리더라든지 이런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든지, 크게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저희하고 결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전교조하고 얘기하셨잖아요? 마치 4세대 NEIS를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셔 놓고 지금에 와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좀 더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애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애매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오승걸 실장님, 지난번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실장님 소관 업무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맞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학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일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코로나가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제너레이션 코비드……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그 내용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육 공백이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라서 그때도 우리가 학습 격차,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들과 느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격차가 커지는 학습 격차, 거기다가 정서적 격차 또 신체적 격차, 사회성이 차이가 나는 것 이런 것까지를 다 진단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이걸 우려해서 그때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여러분들이 추진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회복 지원방안에 따라서 교대․사대 학생들 교강사도 그때 많이 지원했잖아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멘토사업도 있습니다.
17만 6000명 이렇게 가고, 학생 131만 명을 지원하기도 했고, 학습 컨설팅을 학생들에게 해 준 것만 해도 3만 7000명, 이게 다 교육부 자료에 보면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2763개 학교에 3만 7543명을 지원하고 이런 것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다 해 놓고, 그다음에 또 기초학력 보장법도 2021년에 제정을 해서 그것 22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제1차 계획도 세웠잖아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했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학력 격차가 생기는 것 때문에 교육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격차가 벌어지게 내버려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갖다가 지금 와서는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격차가 커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현상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든지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작년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각 시․도교육청에 참여한 비율은 학생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1차 연도니까 그렇잖아요, 4개년 계획이잖아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회복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 진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이 돼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회복 지원사업도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지원 정책과 연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원인 중에 지적되고 있는 사회․정서적인 문제도 저희가 같이 진단하고 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종합계획도 세웠고 그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줘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하면서 그냥 방치해서 학력이 이렇게 격차가 심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력 격차가 또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셔야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오승걸 예, 그렇습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했지만 격차는 커졌다, 그렇지만 연간 계획을 교육청 단위로 세우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국가 계획을 세워서 2027년까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공감하고요. 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 더 전에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시도됐는데 왜 이렇게 학력 격차가 벌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 방안 중에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부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읽기 성적이 하락된 것도 진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학생들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독서, 말하자면 책을 보는 것보다는 문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가 26%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인터넷게임, 독서할 시간에 이런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 그래서 독서율이 떨어진다라는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학생들 책 점점 안 읽어요.
그리고 독서, 말하자면 책을 보는 것보다는 문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가 26%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인터넷게임, 독서할 시간에 이런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 그래서 독서율이 떨어진다라는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학생들 책 점점 안 읽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독서가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2, 4위 하다가 3, 5위로 떨어졌다, 이러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로 쓰지 말고 이런 현상을 잘 진단해서 해결책까지 잘 내놔야지, 여기다가 그냥 떨어진 것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2위까지 하다가 5위까지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던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2, 4위 하다가 3, 5위로 떨어졌다, 이러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로 쓰지 말고 이런 현상을 잘 진단해서 해결책까지 잘 내놔야지, 여기다가 그냥 떨어진 것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2위까지 하다가 5위까지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던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정책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원인 분석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강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많아서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는 못 했는데 사실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건도 오늘 다룬 수능 문제라든가 사교육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문제의 중요성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순신 전 검사의 경우는 사퇴서를 아들 학폭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순신 아들 학폭 건하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건은 여러모로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이 훨씬 나쁜 학폭이고 훨씬 더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나마 학폭위라도 열었는데 하나는 학폭위도 열지 않았고, 둘 다 전학을 가는 방식인데 전학의 과정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었고, 그 결과……
잘 아시다시피 정순신 전 검사의 경우는 사퇴서를 아들 학폭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순신 아들 학폭 건하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건은 여러모로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이 훨씬 나쁜 학폭이고 훨씬 더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나마 학폭위라도 열었는데 하나는 학폭위도 열지 않았고, 둘 다 전학을 가는 방식인데 전학의 과정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었고, 그 결과……
의사진행발언만 하시지요.
어쨌든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명이 되고 나면 다른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는 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청문회를 꼭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걸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학폭 문제에 대한 청문회, 서동용 위원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명이 되고 나면 다른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는 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청문회를 꼭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걸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학폭 문제에 대한 청문회, 서동용 위원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 버려 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첫 질의에서 서동용 위원께서 이동관 자녀의 학폭 진상을 조사․규명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위원장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호 간사님과 이태규 간사님께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실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장관님께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에서 서동용 위원께서 이동관 자녀의 학폭 진상을 조사․규명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위원장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호 간사님과 이태규 간사님께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실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장관님께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유기홍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진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유기홍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진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