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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그리고 제21대 국회 후반기 이후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에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임명되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6월 19일 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학재입니다.
 올해 개항 22주년을 맞이한 인천공항은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2위, 12년 연속 세계 서비스평가 1위에 이어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 성과는 국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8만 여 공항 종사자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항공시장 재편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며 잇달아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미래성장 또한 가속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취임에 임하며 인천공항이 세계 1등을 넘어 전 세계 공항을 리드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가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체계를 개선하고 보안 시스템을 첨단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항공노선 회복과 취항 항공사 및 환승객 확대, 차세대 모빌리티 구현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21세기 교통․문화․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에어포트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MRO단지 개발,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감을 내고 인천공항 건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K-항공산업을 수출하여 글로벌 융․복합 메가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편의 증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미래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9일 임명되신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태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유병태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6월 19일 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유병태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정책 지원 및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사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피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주택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전세보증제도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서민의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보증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택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사고 예방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보증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는 7월 1일은 공사 창립 30주년입니다. 우리 공사가 조그마한 조합으로 출발하여 이렇게 탄탄한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공사가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1일 임명되신 김흥수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코레일네트웍스㈜대표이사김흥수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통위원님!
 6월 21일부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흥수입니다.
 항상 철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철도역의 주차장 운영 및 개발, 광역철도 역무 운영 그리고 주요 역 철도승차권 발매, 레일플러스 교통사업, 철도고객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업무는 공정․투명하게 시행하고 방만, 부정부패, 관행적․소극적 행태는 작은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상정된 안건

2.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8)상정된 안건

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0)상정된 안건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2)상정된 안건

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0)상정된 안건

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상정된 안건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4)상정된 안건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2)상정된 안건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상정된 안건

1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상정된 안건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상정된 안건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상정된 안건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상정된 안건

1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0)상정된 안건

17.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35)상정된 안건

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상정된 안건

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상정된 안건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상정된 안건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5)상정된 안건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4)상정된 안건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31)상정된 안건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상정된 안건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상정된 안건

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상정된 안건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상정된 안건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상정된 안건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상정된 안건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상정된 안건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39.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2)상정된 안건

40.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5)상정된 안건

41.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인재근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2)상정된 안건

(10시13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법률안 38건 및 청원 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소위원장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국토 분야 소관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 장철민 의원, 윤창현 의원, 송갑석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시․도지사 등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특구․지구의 중첩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별표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재원 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소위원장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24일, 6월 13일과 27일, 세 차례에 걸쳐 3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4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관리 작업 관련 협의 내용을 작성 보관하는 주체를 수정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패러글라이더 등의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안전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법 준용 조항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용호 의원, 장제원 의원, 김예지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의 노력 의무는 보고 및 검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을 2층전기버스로 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계획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법에 이의신청 연장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소병훈 의원, 송재호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관광도로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철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자동차 시정조치 계획에 부품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엄태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소위원장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청원심사소위원장 엄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21일 총 4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3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이 소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은 행정규칙의 수정․변경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회가 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고 법령 체계상 해당 고시의 개정을 통해서는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태규 의원이 소개한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은 2021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미 확정․고시되었는바 청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소개한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은 GTX-C 사업의 도봉구 구간을 당초 원안대로 지하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최인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엄태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위원장님, 자료 요구……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자료 요구, 어떤 거요? 자료 요구는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릴 텐데 조금 이따 하세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토론하실 위원님…… 찬반토론입니다, 대체토론이 아니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4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7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하신설 원안 추진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9)상정된 안건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7)상정된 안건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1)상정된 안건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0)상정된 안건

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8)상정된 안건

4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9)상정된 안건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9)상정된 안건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7)상정된 안건

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2)상정된 안건

5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4)상정된 안건

5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8)상정된 안건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3)상정된 안건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0)상정된 안건

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8)상정된 안건

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7)상정된 안건

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상정된 안건

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5)상정된 안건

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8)상정된 안건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2)상정된 안건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9)상정된 안건

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9)상정된 안건

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2)상정된 안건

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2)상정된 안건

6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6)상정된 안건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4)상정된 안건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8)상정된 안건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1)상정된 안건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7)상정된 안건

7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0)상정된 안건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6)상정된 안건

7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8)상정된 안건

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4)상정된 안건

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0)상정된 안건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1)상정된 안건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1)상정된 안건

7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6)상정된 안건

7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9)상정된 안건

7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7)상정된 안건

8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0)상정된 안건

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6)상정된 안건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5)상정된 안건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7)상정된 안건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2)상정된 안건

8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2)상정된 안건

8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7)상정된 안건

8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8)상정된 안건

8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60)상정된 안건

8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0)상정된 안건

9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6)상정된 안건

9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0)상정된 안건

9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1)상정된 안건

9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2)상정된 안건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7)상정된 안건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7)상정된 안건

9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상정된 안건

9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1)상정된 안건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1)상정된 안건

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8)상정된 안건

1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1)상정된 안건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7)상정된 안건

1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6)상정된 안건

10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8)상정된 안건

1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2)상정된 안건

1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1)상정된 안건

10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9)상정된 안건

1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8)상정된 안건

10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상정된 안건

10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6)상정된 안건

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상정된 안건

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7)상정된 안건

1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상정된 안건

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2)상정된 안건

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3)상정된 안건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2)상정된 안건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상정된 안건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7)상정된 안건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4)상정된 안건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5)상정된 안건

1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5)상정된 안건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6)상정된 안건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6)상정된 안건

1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7)상정된 안건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상정된 안건

1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4)상정된 안건

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9)상정된 안건

1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상정된 안건

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상정된 안건

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8)상정된 안건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8)상정된 안건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7)상정된 안건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4)상정된 안건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1)상정된 안건

1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상정된 안건

1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9)상정된 안건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6)상정된 안건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8)상정된 안건

1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6)상정된 안건

1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6)상정된 안건

1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상정된 안건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상정된 안건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3)상정된 안건

14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0)상정된 안건

1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7)상정된 안건

1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6)상정된 안건

1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3)상정된 안건

14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상정된 안건

1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9)상정된 안건

1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0)상정된 안건

15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9)상정된 안건

151. 행정입법 검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5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151항까지 총 1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해서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의원(경기 고양시갑)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안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송플랫폼의 독점 횡포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택시 운송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가맹택시에게 중개서비스를 몰아주거나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국토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지만 총론적인 논의와 더불어 각 산업별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여객운수사업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등 다른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중지나 분리를 명하도록 했습니다. 즉 운송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처음에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심판 역할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자사에게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후에는 선수의 역할까지 하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심판과 이겨야 하는 선수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는 것만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가맹자를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정한 배정 및 수수료 부과 등 주요 계약사항에 대해서 가맹자와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운송플랫폼의 실태 파악과 승객 안전을 위해 공공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운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객운수산업에서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공정시장경제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객운수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승객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린 이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102항까지 법률안 61건에 대해서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의 김두관 의원안은 취락지구에 관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리고 또 건설기계 무단 점유 금지와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건설 현장의 부당한 금품 수수 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건축법 개정안, 처음 한준호 의원안은 현장 관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장 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의 허영 의원안은, 맨 위쪽 맨 윗단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안은 지방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공사의 공공분양주택 참여에 관한 법체계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의……
 9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마지막의 서범수 의원안은 임대기간 15년의 민간매입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1쪽, 마지막 검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기 공급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50%씩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제149항까지 법률안 47건과 의사일정 제1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에 대해서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불법 드론 진압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 실익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김수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겸영 금지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중복 관계,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준호 의원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 면허에 노선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박정하 의원님 안은 침수차 관련 의무 및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사업 등의 업무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업무의 안전성, 연속성, 전문성, 국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서일준 의원안은 열차에서 폭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형법보다 가중된 벌칙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 상단입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탁업무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67건의 행정입법을 검토한 결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0항의 제정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9항의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그 밖의 10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의 처리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정이 필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부 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계획과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처리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처음이며 향후에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짧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국토부하고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철도안전체계의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7월 말 이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보고회 관련되어서 중간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구 내용이 민감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를 왜 국토부가 스스로 선정하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르면, 국가안보, 수사 중,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의 철도산업발전법이 교통소위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용역보고서 가공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과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예.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현재 이건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용역이 끝나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에서 드리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왜 신중하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직 내용, 과정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갈등도 조장될 수 있고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갈등도 조장이 될 수 있지만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도 했던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국토부에서 임의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입법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주셔야지요, 특별히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안보 사안이나 수사 중의 사안이 아니라면.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지금 꼭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차관님, 차관님께서 특별히 안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건 맞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안 줘야 될 법령상 근거가 있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내부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지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차관님.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정보공개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정보공개법에?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제가 보기에는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안상의 문제,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위원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가급적 제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열람을 시켜 주세요. 그건 괜찮겠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진행 상황은 하는데 열람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열람도 신중해야 된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아니, 안보나 수사 상황도 아니고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기관이 자료 하나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입법기관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용역이 곧 종료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 내용은 당연히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열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철도에 관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이해당사자들께서 이것이 공개가 되면 충돌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종이 나올 때까지는. 그건 맞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고 보고서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서 오히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혼란이 더 초래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 7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면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지금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면 박상혁 위원이 열람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제가 보고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것을 전달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없고요.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그동안 갈등도 많이 생기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차관님,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생각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제 생각에는 열람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지난 5월 24일 저희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었을 때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속기록도 찾아보니까 제가 여섯 차례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장관님 폴란드 같은 해외 출장 나가 계셔 가지고 제가 1차관님께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차관님께서 이것 제출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회의를 위해서 26일에 국토교통부 측에서 답변 오는 것을 기다려 보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넉 줄짜리 답변서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체회의에서 차관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굉장히 부실한 한 장짜리 통계표가 하나 왔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하고 수사 당국이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세워서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의해서 국토부가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의2에는 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을 거부한 주무 장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중에 요청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28일 저희 의원실 찾아와 가지고 증빙자료 실물을 열람하도록 해 줄 것 이것을 저희가 요청드렸더니 전체회의 준비로 내방은 어렵고 제출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어제 9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요. 만일 진짜 차관께서 내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자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차관님 비롯해 가지고 김상문 건설정책국장님, 우정훈 건설산업과장님 이런 분들에 대한 중징계까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자료가 있는데 안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못 주시는 건지…… 그런데 있는데 열람을 하게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게 한준호 위원님의 말씀인데요.
 1차관님, 맞습니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사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3월 달에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현재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수사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체로 다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주요 통계라든지 월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가능한 범위라는 게 열두 개 사용자 단체한테 뿌려서 받은 통계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것 다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게 숨길 정도의 내용입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차관님, 당시에 장관을 대신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용자단체들이 제출했다고 하는 증빙자료, 확실히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제출하시겠다고 했고.
 수사 중인 사안들이 기밀 사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두 개 단체, 그러니까 단체들에게 뿌려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수사 중이라고 숨길 사안이에요?
 질의 과정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도 되지 않고,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1차관․2차관님, 오늘이 우리 국토위에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렇지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1차관님․2차관님은 오늘 발령이 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요. 발령일자는 월요일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월요일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일요일까지는 정상 근무합니다. 마저 답변하시지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일요일까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한준호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1차관님․2차관님은 오늘 언론에도 발표가 됐으니까 장관님께서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부재중에 어떤 문답이 오고 갔는지는 소상히는 모릅니다마는 말씀하신 증빙자료라는 것은 개인 실명과 금전거래 등에 대한 증빙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과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처리한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들, 내용들에 대해서는 드리는데, 저희가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개인 실명과 구체적인 금전거래의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방해가 될 여지도 있고요. 개인정보법상에도 저촉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장관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예민한 사항들보다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이게 적어도 국토부가 건폭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료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열두 개 단체한테 보내 가지고 내용 받은 것이고 그들의 입장들을 받은 것이지 여기 뭐 그들의 금전거래 내역 들어가 있습니까, 차관님?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 빼고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상문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본 자체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3월에 처음 요청을 드렸고 5월에 요청드렸지요. 5월에서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이게 뭐 대단한 분량입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저희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분적으로 드렸는데요. 좀 부족하신가 하고……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부분적으로 하신 게 한 장짜리잖아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세 장입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아이, 세 장짜리, 앞에…… 제대로 된 건 통계표 하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그러면 좀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오늘 중에……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숫자만 갖다 덜렁 던져 놓고 저보고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라는 겁니까?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과연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진짜 건폭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장만 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차관님께서 나와 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국회에서 증언하신 것 아닙니까, 내용들을 전체 주시겠다고. 그래도 계속 수사 자료라고 해서 주지도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해서 얼른 주세요, 오늘 중에.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한준호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소위 말해서 정책적 목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법률안 대체토론 이후에 현안질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다음에 허영 위원님입니다. 다음에 한준호 위원님.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장관님,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맞지요?
 장관님, 공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 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현재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뉴홈이라는 브랜드로 7만 6000호 공급을 확정지었고 현재 사전청약도 연내 1만 호에 대해서 청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러면 올해는 50만 호 중에 한 8만 호 정도…… 8만 5000호 정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7.6……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런 정도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런데 이 50만 호 중에 25만 호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반응을 봐서 조금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을 보면 이런 이익공유형 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LH 외에도 SH나 GH 같은 지방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같은 의견입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특히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재 지방공사가 환매를 전제로 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지방공기업법상에 장애가 있어서 제가 이 법안을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감합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동 개정안에 포함된 지분적립형 주택은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적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저는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도 전매제한기간에 수분양자가 예외적으로 지위나 지분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잘 판단해서 소위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또 제가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질 문제는 비단 입주민의 갑질도 있을 수 있지만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갑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간접고용이나 1년 이내의 단기계약으로 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꼭 원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장관님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지에 대해서야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법이라는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비원 갑질도 문제지만 문제가 되는 갑질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 논쟁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요. 이 내용은 건축물 설계․시공 시에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일률적인 국가건설기준 준수 의무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 기준으로 사회적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금 다양한 건설현장 속에서 설계 부실이라든지 시공 부실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또 거기에 사시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라 이런 것을 낸 건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리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건설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국가건설기준은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지 그것을 반영 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것들이 명기가 되고 그렇습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기준 중에 의무 규정도 있고 권고 규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얘기일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원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문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건축법 개정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건물에 따라서 불법을 알고 산 게 아니라 나중에 사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고 그런 데 살다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5회까지 부과를 하고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형평성의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는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특정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 시점을 제한한다든지 또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한다든지 해야 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주택을 사 가지고 들어오셔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한 150여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 부처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때만 되면 그때마다 특례법으로 풀어 준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호가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신뢰라는 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법을 지킨 사람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정해서 시점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론적으로 법으로 다 풀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건축법…… 1차관님 소관으로 법안소위가 진행이 되겠지만 법안 심의를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국토부 직원들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법안 중에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법안은 화물운수산업의 오래된 문제인 지입제와 또 작년에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논의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랜 노동운동 경험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정할 때 생산적이고 또 협력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서로 결과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위 차원에서 화물연대 또 차주단체, 물류협회―물류협회를 비롯한 화주단체지요―그다음에 운송사업자,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상호 간의 입장을 서로 개진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법안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했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산하의 TF를 구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사례인데 대체로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밀어붙인다든지, 또 우리 소위 위원들끼리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노사 문제는 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저울로 다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우리 상임위, 국토위 산하의 TF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이 있었지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또 공정위 조사……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도 안 하고 국회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전운임제는 일몰로 운임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미 운임이 한 30% 정도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김정재 의원께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조율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여야 간사님과 협의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 토론 끝났습니까?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다음……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지금 법안 관련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지금 대체토론입니다. 조금 이따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1시10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다음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저기……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아니요, 현안질의할 겁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잠시만요.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시고요.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위원장님, 현안질의 전에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신상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한번 손 좀 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다수, 대부분이십니다.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 순서의 안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배부를 해 주시고요.
 배부하는 동안에 조금 아까 심상정 위원님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 이것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해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이게 무슨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4선 의원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확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서해선의 대곡-소사 구간이 7월 1일 개통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이게 고양․부천 지역 시민들이 10년간 기다려온 건데 드디어 개통이 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국토부의 철도국 공무원들이나 여러 관련 기관들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통식이 마침 또 제 지역구인 고양갑에 있어요. 장관님 오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여러 군데 갑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내일 오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런데 저도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초청받은 다음 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국토부 주관 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왜 저의 초청이 취소됐는지 또 누가 결정한 건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한준호 위원님도 취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저도 취소됐어요. 이용우․홍정민 의원 다 오지 말라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가요? 아니, 우선 그게 우리 국토부 주관인지부터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저는 제 일정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국토부 주관 행사인데 이유를 모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못 오게 하고 고양․부천 관련 의원님들을 전부 못 오게 하셨는데 도대체……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제가 주무 장관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은 차관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직 지금 행사 내용이나 이런……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당초에 준비하기는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가 주인공이 되는 콘셉트로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대통령이 오십니까, 내일?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대곡-소사선 우리 고양시 그리고 부천시 의원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광역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꾸고 또 지역분담금들 조정하고 국비 425억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 중의 하나고, 저도. 제 지역구에서 이 개통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저의 참석을 왜 가로막습니까? 누가 가로막습니까?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용와대, 용와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졸한 문제같이 보여서 저도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실 텐데요.
 지역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고양갑에 원 장관님을 자객공천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출마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웃음)
 저는 심 위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사실 서해선의 한 구간이 개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신다고 하면 오셔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경기도지사도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국회의원들 다 못 오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참석을 하신다면 그것 사전선거운동 하러 오는 것 아니냐, 그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입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행사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알려 주셔야 저도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전선거운동 하려고 그런다고 설명하세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래서 저는 4선 하면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초청을 했다가 오지 말라고 취소되는 경우는 제가 처음 겪었습니다, 이번에. 내일 행사의 주무 장관이신데 어떻게 좀 바로잡아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는 없고요 제가 파악을 해 봐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해하시기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제가 소상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지금 제가 지어내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그러면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아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어느 부처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양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고양시하고……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이게 국가 행사인데 무슨 고양시예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고양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철도인데?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장관님, 장관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초청했다가 다시 오지 마라 이렇게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은 일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고 설명하실 분이 여기에 안 계시면 이것도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조금 이따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오늘 현안질의가 있으니까요 알아보시고 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그러니까요. 조금 이따가 그것을 알아보시고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한준호 위원님, 뭐예요?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같은 내용인데 관련해서 1분만 제가 좀 내용을 얹으려고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아, 고양인가요?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고양의 의원이시구나.
 한준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저도 이게…… 대곡역이 저의 지역구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게요 대통령께서 내일 참석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대통령 일정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것 맞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상자료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로 다 제출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제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됐든 행사 자체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행사니까 부천 지역, 고양 지역 의원님들이 다 일정을 비워 놓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고 나서 저희가 국토부 측에다 확인을 해 봤어요. 참석자 명단 다 제출했고 국회의원들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경호실 측에서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취소를 하라는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국토부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냐, 이게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사항이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국가 행사 자체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참석이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까지 힘썼던 여러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석해야 되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오라 가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들이 들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파악을 해 보고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들은 참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국힘 당협위원장들은 다 참석을 한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마이크를 켜 주세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마이크 켜져 있는데 왜……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오늘 마이크 굉장히 박하게 주시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 당협위원장들은 다 참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정치적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국민의힘 측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왜 자꾸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아니, 정말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 행사장이 제 지역구 한복판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 다 마치셨지요?
 특별히 한준호 위원님이 또 고양이시라 제가 아까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보시고, 지금 장관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알아보시고 입장을 정리해서 현안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 첫 번째,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위원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현안과 관련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실세 장관인 원 장관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해 주시면 총선 출마할 때까지 아마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실세 장관으로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결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해서 발표를 5월 8일 날 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 총연장도 늘어났고, 2㎞.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떨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거주 인구만 놓고 봐도 양서면의 인구가 강상면보다 한 35%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보다 비교적 한적한 동네인 강상면으로 왜 변경되었는지 지금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소속의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갑자기 급변했는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산면 병산리로 변경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안에 의하면 교통 정체 해소라는 원래 목적과 굉장히 잘못 떨어져 있는 방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물머리가 있는 양수리 일대는 굉장히 교통 현안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넷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하고 이 특혜 의혹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던 김선교 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였고 또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허가를 내줘서 윤 대통령이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다는 셀프 특혜 이야기도 고백한 바 있고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차례차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역 주민도 모르게 급변했는지. 사실은 양평군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5월 8일 국토부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장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과 다릅니다마는, 현재 노선이 결정된 바가 없고요. 우리 국토부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강상면 가는 안을 최적안이라고 저한테 의견 제시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5월 8일 날 종점 변경 발표를 한 것은 최종 발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조사를 연말까지 계속 하시게 되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예비타당성, 경제성 B/C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놓고 이쪽이 제일 B/C가 잘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판단컨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하필 변경된 강상면에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것 보시면 빨간 네모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 저기에 최은순 장모 땅도 있고 또 집안 조카 땅도 있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의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즉각 조치를 언제 지시했다는 겁니까? 변경,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시 재검토하라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의사결정을 한 바가 없고요. 제가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는 B/C만 가지고 지금 이 안을 최적안이라고 올렸는데 장관으로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1분만……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렇게 하시지요. 마무리하세요.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예, 그러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기존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장관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다시 검토를, 지시했다는 얘기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언제 결론이 난다고요? 연말까지? 중간 상황들을 좀 보시고 어쨌든 이 담당 국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김학용입니다.
 38호선 국도 공도-대덕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4㎞밖에 안 되고 겨우 687억 원 공사인데 지금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에 들어오자마자 회의 시간을 통해서 또 결산,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하도급 회사, 서울국토관리청장 다 만나 가지고 결국은 금년 2월에 ‘부분개통 방식을 통해서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3월 16일 날 공동 도급사에서 ‘도저히 공사를 우리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다 손을 들어 가지고 다시 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욕은 제가 다 먹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랑은 큰 관련도 없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이랑 국토교통부에서 먹어야 할 욕을 지역 국회의원인 제가 이렇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6년 동안 계속 땅만 파헤쳐 놓고서 공사가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지역 국회의원은 뭐 하는 놈이냐’ 이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인천 조달청장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또 2022년도에 이월된 97억 예산이라도 신속하게 써서 우선 장마철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데라도 지금 마무리를 해 놔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게 불용 처리돼 가지고 결국 국고로 또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이제 와서 서울국토관리청 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계약 해지를 하고 또 신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 줘야지. 지난번에 장관님 안성에 오셨을 때도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도저히, 너무 밀려서 정말 도로를 통행하는 분들한테 민망할 그런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업자가 공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하고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냥 놔두면 4개월이 걸린대요, 이 계약 해지하는 데만 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조속 선정 발주를 해서, 그다음 단가 현실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국토관리청장이 직접 지역에 가서 주민들께 사과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그런데 이미 지금 서울청장도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뭐가 역마살이 끼었는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또 지역의 하도급 업자들이 그래도 지역 일이라고 믿고서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 지금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 누구 온 사람 없나요? 도로국장님 와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도로국장 왔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도로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 이미 지금 아마 대금이 일정 부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못 받아서 아우성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용욱국토교통부도로국장이용욱
 도로국장 이용욱입니다.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펴서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김학용위원(경기 안성시)
 참 제가 큰소리도 안 치는 이유가 이게 큰소리 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상하게 꼬여 가지고. 좌우지간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금년이라도…… 아니, 세상에 4㎞를 가지고 국가에서 7년 동안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질의에 앞서서 제1차관 이원재 차관님하고 제2 어명소 차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앞날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배려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저희 당에서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25일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려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목적이 뭡니까, 장관님이 이해하고 계신 특별법의 목적?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와 주거 안정입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렇지요.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여당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화면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3626건이 접수가 돼서 어제 이백육십오 분이 피해자로 인정이 됐어요.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이게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위원회에서 이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도에서 확실하게 이게 피해자라고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하지 말고 통과시키는 투트랙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 처리 절차가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3600건에서 265건, 그것도 사전에 지자체에서 검토가 된 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시겠습니까? 분과위원회 만들고 전체위원회 만들어서, 전체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거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체위원회는 그렇게 정기적인 개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가 되는 대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수시 출석이 가능한 위원들로 저희들이 선정도 해 놨고요. 그다음,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이거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하시면 안 되고요. 늘리셔야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수시로 열 겁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분과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확실한 것을 그냥 인정해 주면 되지 그것을 뭐 심사를 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시도에서부터 좀 엄격하게 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걸러지는 것은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안 걸러지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시도에서 오는 것 자체가 지금 느리다고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느리니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특별한 게 없으면 인정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다음 것 보세요.
 두 번째, 이것 위원회 구성 당시에 당초의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늘려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법안 만들 때 늘렸어요. 그런데 25명 당연직 중에 12명이 법조인이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 세무사,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만한 분이 없고, 더군다나 나중에 3명이 공익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변호사고 한 분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실태를 지금 반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공정한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공정한 심사, 당연히 공정한 심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피해 실태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듣는 창구가 필요해서 위원을 늘려 놓은 거고.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문제 제기가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부분은 의견 청취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 저리대출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저리대출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리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저리대출이 부부 합산 7000만 원 제한이 있었고 자산 5억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의 1%밖에 대출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법안 심사할 때 규제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장관님, 이거 저리대출 요건이 7000만 원이고 한 거 알고 계세요, 부부 합산 7000만 원인 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보도 내용에 보더라도 69건 중에 처리 건수가 나온 거지, 전체 예산의 1%지 신청의 1%가 아니지 않습니까?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장관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을 붙여서.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저리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합산 7000만 원이라 너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든 것은 더 폭넓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장관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데, 265명 중에 부부합산 7000만 원 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부분은 차관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세자금 저리대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소득 제한이 6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는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차관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도를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장관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폭넓게 지원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든 거고 그런데 거기다 느닷없이 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이면…… 265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265명 중에 과연 부부합산 7000만 원이 되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만일에 이런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아마 이 법을 만드는 굉장히 큰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지금 피해자가 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된 게 어저께 처음으로 인정됐지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해서 대출해 보면,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는데요. 현재 예산 액수 중에 1%밖에 안 됐다? 피해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은 유념을 하겠지만 아직은 지적이 시기상조입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장관님, 좋습니다. 장관님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1%라고 5월 달에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아주 규제를 세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생겨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그것보다는 당연히 더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제한을 부부합산 7000만 원을 뒀어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265명이 어저께 처음으로 됐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우려 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 텐데요. 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저것을 보시면 몇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보증에 관한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공시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공인중개사 관련되는 문제 중에는,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 중에 문제가 된 것의 한 40% 이상이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중개사를 아는데 신고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 신고하면 1명이나 2명이 담당해서 제도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국토부가 재발 방지를 하려면 몇 개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서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의합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셔서 12시 30분까지 오전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장관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후에 지금 피해자 지원이, 어제 심의위원회가 처음 열렸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295명 선정된 것으로 됐는데 이 속도로 엄청난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만약에 속도 지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게 저희가 대응을 할 내부 방안을 세워 놓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저희 예상보다 좀 늦어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향후에 법안 수정․보완 입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장관이 잘 모르시면 이원재 차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일단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심사, 결정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신고에 기반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니까 그게 여러 차례 논의할 때도 지적이 됐잖아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피해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고되면 그때서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피해 실태조사 하겠다고 소위 때 다 말씀하셨잖아요. 피해 규모라든지 전세대출 규모라든지 또 피해 주택 유형 이런 것을 정리해야 다음에 수정․보완 입법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입법과 관련된 매뉴얼로 국토부가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체 임대차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부분들은, 피해자의 신청과 결정에 관한 부분들은 신청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떤 의미의 조사를 얘기하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규모라든지 또 전세 피해자들의 대출 규모 그다음에 피해 주택 유형,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와야, 예를 들면 금융지원을 한다고 할 때도 그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커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개략적인 규모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잡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아시다시피 신고가 안 된 임대차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과연 그런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문제가 있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지자체에서 하면 됩니다. 이미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다 되고 있을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국토부가 제대로 취합하고 부족한 데는 더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시간이 없어서……
 특별법 제정 당시에 사각지대 피해자들, 입주 전 사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 대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특별법 이외에 대환대출 등 대출 지원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래서 피해자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외에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저희가 피해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는 긴급주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특별법 대출 거절 사례…… 지금 의원실이 거의 상담소 비슷해요. 첫째, 다가구주택은 안 된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다 이사 간 후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면 구체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는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도움이 되나.
 그다음에 유주택자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도 거주형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청 버팀목 대출자도 불가합니다. 이미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저희하고 법안을 심의할 때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취지, 그러니까 사기로 인정된 특별법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서 안 되는 사유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들인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제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다가구주택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니까 국토부가 아무리 대출 지원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은 하셔도 실제 은행 창구에 가면 이런 사유들로 다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법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들이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겠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말했잖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저께 지정된 분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어저께 지정된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본인들은 사기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가려서……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당신이 특별법상의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중기청 버팀목 대출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일단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실제 은행 창구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금융 당국 그리고 기금 관리, HUG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장관님, 분당이 ‘천당 아래 분당’ 이렇게 불리우고 살기 좋은 지역인 것은 잘 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왜 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는 정자역 인도 부분이 붕괴가 됐고요. 저희 분당은 아니지만 올 1월에는 도림동 육교가 뭐라 그럴까요, 축 처지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안전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고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느낀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림교는 안전진단 A등급을 받았고요 정자교는 C등급 ‘보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진단을 왜 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상식적이지요. 그동안에, 지난번에 저도 한번 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토부에서는 개선책을 만들겠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안전등급 지정 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금방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대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터지면…… 지금도 정작 육교 부분 붕괴 사고도 아직도 분석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리고 ‘대책 마련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이 오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과연 안전진단 등급이 A․B․C․D․E등급이든 양호․불량이든 그 경계를 정말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정확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과연 실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이라든지 인력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국토부가 존재하는지.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혀 이거랑 관련 없는 다른 메시지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국토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교량 부분들은 우선 지자체 관리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중국산 기계를 써 가지고, 결국 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감독 관청으로서 지금 답답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평가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평가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형식적이고 구조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공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감독 그리고 기준 설정의 기능을 한 단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거나 아니면 진단 중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장관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위임사무가 있지만 총책임은 국토부가 지는 거지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가 만드는 거지요. 국토부 지침 아닙니까? 그 지침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할 뿐이지요.
 그런데 장관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장관님한테 있는 것이지 ‘나는 책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중국산 부품을 썼으니까 살펴보겠다’ 이런 차원의 답변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주무 부처가 국토부고 장관님이 하나하나 지침도 봐야지요. 봐서……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안전기준과 심사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도림육교부터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원인 조사 중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B․C․D․E등급, 양호․불량…… 이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를 볼까요? 이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지금까지 나타난 것 보면 구동모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 2분만 더 주십시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구동모터하고 감속기 사이에 이음매 역할을 하는 커플링이 마모돼서 사고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커플링이 마모가 됐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안전진단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커플링의 마모 여부가 체크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그래 놓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토부예요, 지금.
 그리고 마모가 되면 역주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브레이크를 달게 돼 있어요. 역주행을 방지하는 두 번째 조치지요. 이 보조 브레이크를 점검을 해서 또 양호하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난번 정자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계속 ‘조사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하고 출퇴근길에서 항상 접하는 다리, 에스컬레이터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국토부장관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세 지적하신다면 저는 달게 받고요. 저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안이하게 또는 시간을 끌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는 또 행안부의 소관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책임을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 국토부가 그런 기준과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는데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들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사후 조치는 원인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룰, 기준과 기준의 경계 그다음에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야 될 항목 이런 것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월 달에 육교 사고가 났고 4월 달에 정자교 다리 무너졌고 6월 달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고?
 사고 원인과 대책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와 별개로 안전진단 등급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안 하잖아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병욱 위원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차관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철도 역사의 에스컬레이터를 특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사실 안전기준은 행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안전기준을 보완한다든지 재발 방지 대책 이것은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지금 저 마이크가 김병욱 위원님을 좋아해서 그런지 마이크가 안 꺼집니다. 지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차관님, 마지막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그것 모르겠습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행안부 소관이라는 것? 그러면 각자 정부 부처에서 알아서 얼른얼른 TF 꾸리고 해야지요. 우리 소관 아니라고 여기서 굳이 밝힐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장관님, 며칠 전에 대구경북 갔다 오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대구 K2비행장을 경상북도 의성․군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소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사시설 보호법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대구시에서 3년 동안 추진 주체를 찾고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공기업인 LH가 하고 나중에 적자가 발생되면 국가가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대구시․경상북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들었는데 전달받았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구시장님하고 경북지사님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마는 LH와 현재 사업비 또는 그로 인한 경제효과 이 부분에 대한 계산 자체가 우선 다른 점하고 여기에서 적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공기업 부채에서 빼거나 하는 기재부의 조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전제로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국토교통부 관계관 여러분, 도시를 만들어 놓고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적기에 못 해 주는 것은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수도나 전기 못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철도․지하철․주택․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게 고유업무입니다.
 이윤상 철도국장님, 세종시 고속철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줄기차게 고속철도를 만들어 왔고 전국이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데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에 고속철도 역사가 없지요?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예, 없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 만들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탄할 일이지요. 세종시 위례시 김포시 하남시 양주시 옥정, 도시는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을 제대로 적기에 수립 안 하는 국가가 그게 국가입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교통시설비를 다 입주민들의 분양가에서 받고 있지요?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세종시가 고속철도 역사를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한 적 있습니까?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지금 그러면 현재 노선상에서 고속철도역을 세종시에 놓는다 하더라도 오송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형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38만, 40만에 육박하는 세종시의 그 수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철도국장으로서 고속철도 역사를 억지로 놓기는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이번 달에 저희가 세종과 충북 그다음에 대전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 예타 신청을 했는데요. 그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면 세종역에도 철도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세종 역사를 통해서……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철도 운영을 스킵 앤드 점프(skip and jump)를 하면 세종시의 지하 역사에서 타고 오면 서울까지 몇 분 정도 지금 에스티메이팅(estimating)하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한 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그러면 지금 오송역에 와서 타고 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단축됩니까, 비슷합니까?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비슷할 것 같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지금 오송역보다 훨씬 더 시간이 단축돼야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대기 시간 같은 걸 감안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어찌 됐든 국토교통부의 임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도교통 서비스를 산에서 요구하면 산까지 바다에서 요구하면 바다까지 철도교통을 제공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고유업무라는, 고유임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윤상국토교통부철도국장이윤상
 예, 알겠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이성해 대광위원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김포 신도시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노선 결정 및 사업 시행 방식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성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성해
 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그리고 하남 신도시 지역도 지금 수십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동시에 확정해서 신도시가 건설됐는데도 교통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金熙國金熙國위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신도시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 안 되는 그런 도시는 도시가 아니에요. 전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성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차관님께서 못 하신 걸 저희가 완수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안녕하세요? 허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원재 차관님, 어명소 차관님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신데 이학재 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학재
 감사합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장관님,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요, 이게 아마 대전 지방에서 다가구로 전세사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136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가구는 주인은 한 명인데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10명이거든요. 전세 피해자로 이분들이 밝혀졌을 때 경매가 들어왔다. 집 한 채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피해자는 열 분인데. 그러면 우선매수권은 이 10명 중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다가구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사실 저도……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우려를 했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또 집 전체를 산다고 그러면 10억～15억 가는데 이것을 사기는 너무 과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이번에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처 협의에서 그때 전체 동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뺐는데 저희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러니까요. 이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을 경우에 부부합산 7000만 원이면 저리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265명인가요, 어제? 결정됐으니까 그분들 한번 해 보시고 이것 문제가 있으면 이것 없애 줘야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금융기관하고 HUG하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러니까요.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꼭 좀 여쭤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국비 지원, 이게 올해 인천․대구․대전․광주가 공동으로 건의하셨잖아요. 차관님, 맞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국토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재부가 반대해서 그런 건지 내년 예산에 빠졌더라고요. 심사 대상에서도 빠졌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그러니까 좀, 지자체도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을 요청하겠습니까, 공동으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안 여쭤보려다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알겠습니다.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장관님, 다시 한번 전세 피해자들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허종식허종식위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앞으로, 민홍철 위원님까지 할까 합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괜히 기다렸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서범수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기다리셨으니까……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먼저 우리 장관님 이하 국토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우리는, TK는 입법 중이고 광주는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에 보면, 물론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 TK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잘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광주법에 보면 법 제정 취지의 범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이것은 국방부 소관인데요. 국방부에서 지금 광주법의 기준에 맞춰서 TK법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대구․경북 지역에 미래의 발전을 위한 그런 의미로 공항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나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방부나 다른 상임위원하고 저희들도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왜 그러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법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 등을 위임한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 범위 초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와 광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 15개 단계라고 봤을 때 광주는 이제 아직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12개 단계까지 와서 기부대양여 정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다 파악이 돼 가지고 합의각서가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체결이 종료될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광주법에 기준해 가지고 대구법을 거기의 시행령에 따라간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부․양여 재산 적정성 이런 게 근간이 다 무너져 가지고 합의각서 이런 게 다 무의미해질 어떤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국방부 요구대로 예를 들어서 종전부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주거용지만 대폭 늘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구에 분양 안 되는 아파트 수를 장관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1만 3000세대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부지 가치를, 또 거기다가 국방부 예산, 자기네들이 어떤 예산을 회피하려고 종전부지의 가치를 적정 수준에 올리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부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으면, 지금 1만 3000세대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아파트 부지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에 대한 국방부의 의무는 하나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예산이, 혹시 초과된 부분이 여기에 투여할까 싶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할 때 벌써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수차례, 몇 달 동안 고심을 하면서 다 조율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떤 자기 의사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물론 이해당사자는 아니겠지만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협의가 있었을 때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그리고 좀 전에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마한 어떤 퍼센티지를 갖고 가더라도 공기업인 LH가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이 8월 달에 종료되는데 충분한 규모의 랜드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TK 쪽에서 요청하는 활주로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에서 조금 활발하게 개진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미래를 대비한 제대로 된 공항을 충분히 짓자라는 데는 저희도 똑같은 취지이고요. 대신 LH의 재무적 투자까지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재무 조달구조에다가 사업 역량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LH 당사자와 합의가 돼야 하지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지방 지역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이라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같이 협의를 하십시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덕도에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조성되어 있듯이 전문성, 특수성 이런 걸 고려할 때 TK 공항에서도 그 규모는 아니더라도 전담 부서가 조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로서는 오히려 그게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국토부가 쥐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압니다. 인사혁신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마이크도 잘 안 꺼졌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어명소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안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특히 어명소 차관이 고생 많이 한 것 아시지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후임 차관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자이 붕괴 사고 관련해 가지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해 12월에 현장점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며칠 전 KBS 보도를 보니까 결국 설계 단계에서 기둥 399개 가운데 284군데의 철근이 빠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할 때는 철근을 더 빼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철근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현실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인 GS건설이, 최근에 하도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혹시 장관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자이’ 이런 별명으로 조롱을 당하더라고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자이 아파트가 아니고 하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 하자이 아파트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못 들어 보신 표정인데요. 아니, 들어 보셨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들어 봤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웃자고 하는 겁니다.
 국토부랑 LH에서 이 붕괴 사고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셨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감사도 하고 있고 독립적인 위원회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혹시 문제 발생 원인이 뭐라고 대충 예상을 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예단을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게 많은 것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어느 원인을 조기에 단정 짓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단을 한번 내려 보면, 그리고 상황을 보면 이것의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나 설계사, 감리사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아파트 시공을 자기네 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았던 분야에서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독립된 곳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십니다만 발주처 LH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도 저희가 예단을 갖지 않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LH가 적어도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저는 이렇게 철근 빼먹기 같은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왜 계속 드리냐면 저희 의원실에서 LH에 문의를 한번 했는데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철근을 빠뜨린 설계도가 구조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하다면 왜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철근을 갖다가 충분하게 견고하게 해 놨는데 조금 빼먹었으면 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한계점까지 빼놓은 게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빼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100% 정도 하면 안전하겠다 했을 때 10% 정도를 갖다가 더 예비로 해 놔야 안전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LH에서 만약에 이 설계도면에서 더 철저를 기했다면 시공사 측이 부실했다고 해서, 설계대로 안 하고 부실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까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어떤 가정이나 미리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고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마는 여유 부분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더 원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그것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종합적인 판단은 최후에 하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제가 이런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현장 감리회사가 목양과 GSM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GSM의 대표가 허만택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LH 건설감리처장과 본부장을 역임한 LH 최고위직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GSM의 윤기욱 이사도 LH 주택사업처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GSM의 허만택 대표가 목양에서 부회장을 하다가 GSM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는 두 개지만 한 세트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LH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아, 안 나오셨나요.
 지금 장관님이시든 아니면 뒤편의 관계자이시든 오후 회의 개회될 때까지 목양과 GSM에 근무하시는 LH 출신 전관들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그 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예, 그렇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김병기위원(서울 동작구갑)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음식값 때문에 식자재 공동구매 공문이 내려갔더라고요. 현재 입찰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너무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권고 차원에서 각 휴게소의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1차상품, 쌀이라든지 김치, 호두과자, 라면, 우동, 여러 가지 식자재에 대해서 공동구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런데 사실은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 판매 상품이라든지 가격의 유지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는 권고를 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 놨지 않습니까?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면 이 경우에 각 권역별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낮춰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도 과거에 국토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면서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낮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글쎄요, 장관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제가 가격 비교를 해 보니까 휴게소라고 해서 시내에서 받는 것 비슷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아마 서비스 측면에서 낮추기 위해서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종목만 우선 단체협약을 통해서 어떤 양질의 재료 원가를 낮추는 것이 결국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고민을 해 왔고 어떻게 하면 낮추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원가의 요소 중에서 특히 쌀이나 채소류의 원가가…… 채소류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과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자체의 입찰 단가가 너무 비싸다. 왜나하면 임대료의 입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원가 계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요. 그래서 음식값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차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1차상품의 조달 비용보다는 오히려 고속도로 입찰 단가나 인력, 인건비가 크게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1차상품에 대한 문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입찰로 하다 보니까 비록 권역별로 하지만 기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소형 중소상인 업체들이거든요. 굉장히 손해를 보고 특히 그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경남의 권역별로 하다 보면 부울경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업체들이 낙찰되다 보면 부산․경남, 특히 경남이나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상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지금까지는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각 지역 농산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 좋은 농산물들이. 그런데 제도 변경이 돼 버리면 그런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고속도로별로 자율성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니 그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휴게소에서 각 지역의 명품 음식을 하나씩이라도 선정해서 그 휴게소에서 공급을 하자, 이 제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지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잘 입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찰자들에게 주니까 똑같이 음식값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이익은 별로 남는 게 없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그 각 휴게소의 한 코너만큼은 도로공사에서 직영을 하는 코너를 둬 가지고 그 지역의 명품 음식점을 직접 지자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게 그 지역의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07개 휴게소 중에서 한 150개 정도만 여기 참여하고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중소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수도권에 있는 그런 휴게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도와 주는 측면에서 개별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분대로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율성이 초점이고 공동구매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벗어난 분들, 개별적으로 aT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행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휴게소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분양을 한 부분을 일부분 한 코너만 떼어 놔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체 임대를 준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만, 한 음식 코너만 떼어 내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한 코너를 제외하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의 취지는 각 지역의 명품 음식점을 어차피 유치하려면 그 음식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지자체장들 추천을 받아 보시라 이거예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저도 그래서 ‘1휴게소 1명품’이라고 그래서 전부 유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가격대가 안 맞아서.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그러니까요.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함진규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민홍철위원(경남 김해시갑)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차관님, 2차관님 정말 시달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아마 부산, 대구, 대전, 광주보다, 5개 중에 제일 늦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만큼 또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언제 또 울산인가 저기 어디 가신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가셔서 빨리 이 부분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해서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띄워 보면 아마 국토부의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저게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저건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200일 단속은 일단은 마쳤고요. 그래서 결과 발표를 했고 이제 50일 연장해서 남아 있는……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상시적으로 한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50일 정도까지만 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특별단속은 50일이고요, 그 후에는 상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아니, 50일 연장한 것은 경찰청에서 연장한 게 아닌가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건설현장을 평정을 시켰다, 평화를 찾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토부나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집중기간이 지나면 또 이게 슬금슬금 이런 부분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경찰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준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려면 어떤 일 시점의 특별단속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엮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우선은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우리 건설에 대한 전문성과 국토부와 연결이 된 특사경이 이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설기계법 같은 5개 건설현장 관련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안을 지금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요한 게 노조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고용이라든지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합법화시켜야 될 것은 합법화시켜 주고 불법화시킬 것은 이중적으로 못 하도록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빼먹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이 처벌을 함으로써 노사 공히 공정한 정상화된 현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지금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장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가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의 특사경 관계, 아마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단속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하는 게 더 큰 목적이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우리 CCTV처럼 특사경이 있으면 특사경들은 불법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제1회 환승혁신포럼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2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GTX 확충 기획 연구용역 하고 계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이게 언제까지 끝날까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원래 기간은 6월 말까지인데 좀 더 기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이유가 뭔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워낙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절차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장관님, 제가 오늘도…… 장관님도 타 보셨지만 골드라인 타고 요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개선된 효과들은 있는데 그래도 아주 첨두시간대에는 정말 숨 막히는, 며칠 전에도 그렇게 또 의식을 거의 잃을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예타나 또 다른 5호선처럼 조정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GTX-D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E․F 진행하려면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용역을 마치고 필요한 정보들을 국민들께 공유하고 의회에도, 국회에도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한 가지, 오늘 인사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1차관님, 2차관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차관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말이니까, 우리 국토부의 하반기 가장 핵심 사안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1차관 쪽 산하에서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이슈로만 따진다면 어떤 게 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택 매매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주거 안정이겠고요. 지금 전세사기라든지 건설 현장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최대 현안이 되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러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그다음에 전세사기 문제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역전세 문제가 다시, 본격적인 파고는 올해 하반기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도 많고 언론 보도도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오늘 1차관이 발표가 됐어요. 장관님 아시는 분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사람 자체는 압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사람 자체는 아는데 혹시 이번 차관 인사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시거나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조금 그런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이분이 전혀 국토부와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역전세, 부동산시장 안정화 문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그 영향이 막대한데 이분이 전혀 국토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토부1차관에 외부 인사가 온 적이 박근혜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했던 김경환 전 차관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인사가 올 정도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분이 와서 지금 이 엄청난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매우 땅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부 직원 사기 문제는 제가 걱정할 문제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왜 제가 걱정…… 국회에서도 함께 걱정해야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걱정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불 지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아닙니다. 제가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1차관에 발령된 분은 대선 때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정책의 핵심적인 기획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보좌관 그리고 당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무적인 감각과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 내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저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장관님, 어떤 기획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토․주택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든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국토부 출신들을 차관으로 모셨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리비서관이라는 역할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 역전세 문제, 전세사기의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국토부1차관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여기 계시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걱정이 되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겉으로 나타나는 경력만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인사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들어서……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겉으로 나타나는…… 제가 그분의 내심을 알 수는 없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일하시는 것 보시고 그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도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저는 이번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함께 국정을 추진해 가야 될 공무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뜨리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이렇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1차관님, 2차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에서 올해 연초 업무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동안 그러한 일정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재 1차 이전 대상기관이 200여 개가 채 안 되는데 지자체별로 신청된 게 4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들과 의견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워낙 이게 갈등도 첨예하고 현재 이에 대한 법안들도 서로 상충되는 법안들이 이미 제출돼 있고 노조도 그동안의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설득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뚜껑을 열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게 현재 솔직한 사정입니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지역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 보니까, 또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방금 장관님 말씀처럼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에서는 혁신도시로서 이전이 당연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는 2차 이전은 비혁신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비혁신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개별 지자체마다 콕 찍어 가지고 다들 이 기관만 원하는 겁니다, 중복 원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처럼 국토위원들께서도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법안까지도 지금 서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은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연구용역 추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지금 갈등관리 방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일차적인 의견을 그래도 범위를 좁혀 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라고 보고요. 발표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용역이든 저희 내부 기관 간의 협의든 간에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갈등은 줄이면서도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명심하겠습니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장관님,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한테 저금리 대출 지원되는 것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신혼부부 평균소득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해 주시지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평균소득이 연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주택담보대출은 8500만 원까지이고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지금 보증금을 날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대출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대량의 전세사기가 국가적인,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별법까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할 수 있는 빠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로 견해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꾸준히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장관님,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공기관 혁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관님 오시고 나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친정부 인사나 업무 관련성이 거의 전혀 없는 분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비판 들어 본 적 있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동의하지 않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 여러 분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그만두셨는데 일각에서는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줄줄이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도 대선캠프에서 정무특보를 맡으셨었고요. 도로공사의 함진규 사장님도 같은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 출신이시고요. LH 이한준 사장님도 김문수 지사 시절 특보 맡으셨고 윤석열 인수위 자문위원 역임하셨고 이런 분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고 또 장관님의 인맥이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분들도 10명이 넘거든요.
 기관장은 아니지만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이분은 기관장인데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지인이라 알려져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김 모 씨는 자기소개서에 장관님 관련된 내용을 네 차례나 쓰고 장관님 사진까지 첨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최 모 씨, SR 비상임이사 임 모 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강 모 씨, 전부 장관님께서 제주지사 시절에 인연을 맺은 분들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주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라는 것은 짧게만 보신 거고요. 원래 당과 국회에 다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제주도의 무슨 직을 맡았다든지 자문위원을 맡았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인사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장관님, 다른 사례인데요. 장관님 인사청문회 하실 때 ‘낙하산, 정도껏 해야 된다.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서형배 씨라고 아세요, 서형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릅니다.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도로공사 비상임이사시거든요. 얼마 전에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은 아무런 이력이 없고 김포랑 검단 쪽에서 시민단체 활동하시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유일한 경력이라는 게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정책부장인데 이것 공공기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고 하는 것들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비판하셨던 과도한 낙하산 인사, 전문성 없는 인사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인사권이 저의 인사권이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안면조차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절차를 가지고 지명된 것뿐이지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거리가 없네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이게 국토부의 산하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가령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평가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고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절차의 위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비서관실의……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소관 업무가 아니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입장들을 내고 계신데 공공기관 혁신은 인적 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장철민위원(대전 동구)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저는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 또 국토부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사실 그간 지정된 이후에 특별법 제정까지 거의 3년 정도가 흘렀고 또 이게 다른 어떤 법안이나 사업의 체계와는 조금 달리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융합적으로 많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 특히나 국토부가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더 세련되게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장관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 이후에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통과가 되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앞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장철민장철민위원(대전 동구)
 이미 지정은 돼 있고요. 사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도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라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법 만들 때……
 그러면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고생하신 이원재 차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는 사실은 특별법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업시행자 하나가 지구 전체를 다 이뤄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이 연계된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지, 아니면 재단과 기업들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지,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 그리고 이게 워낙 복잡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총괄계획가라는 제도를 둬서 총괄계획가가 어떤 일들을 할지 이런 식의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들이 융합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 내에 다 반영을 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운영해 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더 어려운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정부 내부의 일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토부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여러 관련 부처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나중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기재부와 국회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가고 내용들을 잡아 나갈지,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법에 다 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는 그냥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킴으로 정부 내에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조금 더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적으로 추진되면 어떤 것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어떤 것은 예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행정절차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해서, 사실은 원래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합성에 맞지 않는 순서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도 전체 계획의 정합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돈하는 이런 일종의 행정절차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전체적인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간 순서의 정합성에 맞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도 부처들과 협의하면서 보완을 시켜 줘야만 저희가 정말로……
 저는 오늘 도심융합특구법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21대 국토위 들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이걸 정말 잘 살려 간다면 큰 의미를 남길 거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법이 오늘 우리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에 그런 의사소통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타당성조사나 예타 같은 사업체계를 정비하는 이런 일들은 국토부가, 특히나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부처 간 일들을 조율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장철민위원(대전 동구)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면 내년도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일종의 마중물사업, 앵커사업, 선도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협의할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저희가 전세사기법이나 여러 국토위 이슈로, 또 기재부의 일부 이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법 통과가 여름 다 돼서 되다 보니 내년도 마중물사업들이나 선도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에 기재부와 협의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법 통과시키고 내년도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사실 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 탄력 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내용 안에, 물론 전체 주도적인 사업을 LH가 직접 하거나 이러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LH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도사업화 해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나 국토부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장철민위원(대전 동구)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차관님 이석하실 때 됐나요? 아직 안 됐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조금만 더 있다가……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조오섭입니다.
 양 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하실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과 이소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표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요건 관련되어서 부부 합산과 피해 보증금 관련되어서 부부 합산 7000만 원이면, 실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부부 합산 70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률 혹시 아세요? 아까 1%는 장관님 말씀처럼 그 금액이고, 대출률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지난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171건이 접수됐는데 87건이 승인됐어요. 나머지는 승인이 안 되는 경우고요. SGI, 즉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는 54건이 접수됐는데 38건만 승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부 합산 7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손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 보증금이 5억, 3억 이렇게 막 차이가 있어요. 1차관님, 그때 법안소위에서 5억으로 전부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증금 5억으로 전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혼선 사례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혼선이 없도록 하루빨리 매뉴얼이 지자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없어요. 광역단체당 1명에서 2명, 서울은 3명인가 되는데 울산은 1명도 없거든요. 이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속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충분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이것은 제가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어서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언론 기자들이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황보승희 의원 관련되어서 언론 보도에 보면 원희룡 장관이 2020년도에 500만 원을 황보승희―그때는 후보겠지요―에게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안 주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그때 제주지사 시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산에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안 줘도 돈은 가요. 갈 수는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렇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만약에 우리 당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이 이렇게 됐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을 텐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압수수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러니까요. 우리 당이었다면 그랬을 텐데, 기자들이 하도 물어봐 달라고 그래 가지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압수수색하라고 그러십시오. 괜찮습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아니,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건폭몰이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정부질문 때도 심상정 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5월 17일 날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대통령도 출마하시고 그러면서 더 큰 세상과 더 나은 사회를 그리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셨어야 된다라는 아쉬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보도 기사를 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고 다른 보도 기사는 또 다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시고 싶은 보도 기사만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후배 정치인이지만 말에 대한 무거움과 책임감이 조금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사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안 하셨는데 후배 정치인인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과할 거리가 없고요. 왜 당시에 글을 올리게 됐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건설노조들의 불법에 대한 단속활동의 주무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과 사건 직후에 그 가족들과 민주노총 사이, 건설노조 사이에 있었던 그 내면의 과정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러면 장관님, 시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분신 방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방관하진 않았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실이 호도……
 부지부장이 말이 지금도 계속 바뀝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다른 분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면……
 양회동 열사가 5월 1일 날 분신하셨잖아요? 5월 1일 날 분신, 노동절 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런데 4월 달에 강원도 지역의 15개 유관 건설업체 관계자가 처벌불원서 낸 것 파악하고 계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모릅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다 파악하고 계셨다며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분신 사건과 그 이후에 유족들과 노조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했다는 얘기지요.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서는 기억하고 싶으신 것, 읽고 싶으신 것만 읽는 그런 편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양회동 열사가 공갈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들어가는데 5월 1일 날 분신하시기 전에 강원지역 건설사 대표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또 양회동 열사가 팀장으로 근무했던 건설사 대표는 강원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항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고 했는데 본인 진술과 다르게 ‘전임비 갈취’라고 기재했느냐라고 항의를 한 거거든요.
 이렇듯 사실과 다르게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회동 열사는 죄 없이, 정당하게 힘 없는 사람들의 노조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공갈죄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 부분이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장관님이 노조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노조는 저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건설노조가 그동안에 건설 현장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동의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것은 동의 안 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반성부터 해야지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동안 건설 현장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장악해서 선량한 노동자들을 내쫓고 자신들이 군림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 실태를 한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고 그냥 정보를 혼자 공유하시면서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안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본인들은 다 압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던 영수증과 금품 기록들을 본인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그리고 아까……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위원장님, 시간 좀 지키시지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시간 안 주셔도 돼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조오섭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세요.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조오섭조오섭위원(광주 북구갑)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단,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자료제출 거부에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장관님이 지금 긴급 통화를 하셔야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통화를 허락했으니까요 잠시 이석하셔서 통화를 하시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짧은 시간 내에……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준호 위원님은 아마도 장관님 통화가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안 계시는데도 차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의미에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정회 없이 몇 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안 계신데요.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미에 두 분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들을까 했는데 지금 인사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차관을 포함한 몇 개 부처에 대한 장차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원재 제1차관님과 어명소 제2차관님이, 오늘 전체회의 참석이 차관으로서는 마지막 참석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두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재 제1차관님 이임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1차관으로서 국정 여러 가지 현안과 또 법률안, 예산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돼서 그동안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과정에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또 협조․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어명소 제2차관님 이임인사 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제2차관으로서 교통 SOC 등 법안이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 또 가끔은 현장의 목소리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저희가 실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저는 뒤에서 묵묵히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두 분 차관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관 착석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장관님, 고양시을의 한준호입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대곡-소사선 내일 행사 문제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고양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고양시에서 ‘현역 의원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누가 연락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연락을 했대요.
 이 지시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요. 오늘 두 분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이게 왜냐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사안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매듭 좀 지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국토부에서 하는 행사 현장에 저희 현역 의원들이 가면 막으실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저희가 한 번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굳이 그렇게 확인해서 질문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이 내용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을 좀 지으려는 거예요.
 한번 화면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그림을 그려 봤어요. 김상희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용우 의원까지 지금 전체 민주당 의원 7명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총 8명이 포함돼 있는 사안이고, 이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7년간 열심히 농사지어 놨더니 상 차리면서 오지 말라 이런 꼴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들 내일 현장 갑니다. 가는데 막으실 건지 들여보낼지는 한번 결정해 가지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막지 마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 위원님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막지 마시고요. 이거 어차피 국민들을 위한 대곡-소사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비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괜한 오해를 좀 안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질의를 제가 밖에서 보다가 왔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도 처가가 제주이다 보니까 제주지사 시절부터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던 정치 선배이시기도 하고 인청을 제가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인청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이 제법 좀 찔리기도 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전문성과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정치적 용어로써 ‘그간의 모든 인사들이 좀 황당하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해 왔는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명단을 쭉 이렇게 읊으시니까 ‘인사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9일에 임명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신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잘 알고 지내시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상임이사로 계시는 김 모 씨는 2009년 3월에서 2010년 8월까지 의원이시던 당시에 수행비서를 지냈던 분이지요. 누군지 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견지하고 계시는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간에 얘기했던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혁 문제하고 현재 인사가 나 있는 문제들을 쭉 읊어 보면 이게 매칭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 두 차관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또 공무원 출신으로 굉장히 여기서 업력이 쌓인 분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약간 찍어 내리듯이 내려오는 앞으로의 1차관과 2차관 이 두 분과도 호흡을 맞출 때 정치가 아닌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제가 관여한 부분은 제가 추천했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인사 책임을 질 거고요. 실제 관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스스로 말하기가 참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염려들을 제가 잘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로, 문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고 이거 하실 때 노조 전임비하고 월례비를 받아 가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3월 9일에 국토교통부의 한 공무원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이 문건을 건설사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배포했지요, 열두 군데인가? 그런데 그 내용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건설업체가 어디인지 적어 내라, 특정 노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악명 높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현황을 제출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해 주셔서 지금 장관님께서 견지하고 계시는 건설노조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사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과의 기관 협조상 줄 수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신상과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되게 애매한 사안이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추가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30초 주시면 정리할까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정리하세요.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시간 주시겠습니까?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1분 드리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원래 이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26일에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냈어요.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성과’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484명 송치됐고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봐도 ‘금품갈취’가 979명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66%예요. 그런데 노조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합니까? 은행을 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를 막 깨부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했던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다라고 하시니 실태조사 중에서는 물론 수사 상황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는 거고 개인의 정보 사항들이 매칭돼 있는 부분들만 제외를 시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샘플로 몇 개 드릴까요, 이름 가리고?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일단 한번 주시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샘플로?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그게 서로 양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전체로 이렇게 제출하실 부분을 조율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그 자료를 전부 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건 우리가 경찰에게만 준 거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그런데 차관님, 제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자료의 의미가 서로 좀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그러면 한번 비공개로 저한테 한 사람 것이라도 좀 보여 주세요, 한 건설사 것이라도 보여 줘 보세요. 그러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샘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한번 봐야지 뭔지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화면이 좀 준비되고……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5월 2일 날 LH에서 각 지역본부로 ‘2023년 전세임대 신규 접수 중단’ 공문 발송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장관님,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청년들이 매년 한 2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세임대를 신청한 보호종료아동 숫자입니다. 2021년에는 2600명 중에서 한 1300명, 반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5월 달 공급 준비 중단하면서 지금 700명 정도로 딱 멈춰져 있는, 반 정도지요. 이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중단 공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이 보호종료아동들까지 지금 신청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제게 하도 불만과 막막함을 토로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다음, 어제 LH에서 수시접수를 재개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또 각 지역본부에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장관님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전세임대에 대해서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릴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절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 입장에서는 사업 물량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넘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LH가 요즘 부채 때문에 공기업 경영평가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조종사하고 관제탑 사이의 통신기록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공 200～250m에서 비상구가 열린 상황에서 그때부터 관제탑하고 수신 내용 중에서 비상구가 개방되어서 응급조치한 수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하고 ‘착륙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다입니다.
 그런데 착륙과 더불어 가지고 비상구 개방한 혐의자가 뛰어내려서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지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뛰어내려서 활주로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제탑 간의, 서로 간의 통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통지를 해 가지고 비상대기조가 대기를 하고 나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통신 내용상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상구 근처에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리핀에서 오는 항공기에서도 모방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신질환 이력 조회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승객들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들을 비상구 근처에 앉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저가항공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으로 그 정도라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상에 있어서 프로토콜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차원에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강원도 출신의 고 양회동 노동자께서 안타깝게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양회동 노동자가 건폭입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SNS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조선일보는 그것이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허위 보도임을 인정을 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그것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사과, 정정 보도도 냈지 않았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분신 방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유서 대필에 대한 오보에 대한 다른 법인의 사과였고요. 분신 방관은 팩트입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분신 방관은 옆에 있던 YTN 동료 기자가 오히려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만류했다고 분명히 증언과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진술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기자는 진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부지부장 본인.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니, 기자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고 양회동 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던 부지부장, 왜 분신을 하는데 말리지 않았는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릉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분신 방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방조가 아니라 방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방조까지는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방조하고 방관하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방조는 뭔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얘기고요 방관은 말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안 말렸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럽니다, 부지부장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만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나중에 했고요. 중간에 보면……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는 거하고 만류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CCTV에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건폭이 아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것 외에 다른 증거 자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CCTV를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장관님,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큰 축은 건설 관리인데 건설 관리는 건설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이러한 목숨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분신 당연히 말려야지요. 왜 안 말렸습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표명을 먼저 하는 것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 양회동 씨에 대한 애도는 이미 다 했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회동 씨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진심으로 그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그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바로 성명도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여러 차례…… 그 옆에 있던 부지부장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러면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양회동 씨 유가족과 고 양회동 씨에 대한 유감을 한번 표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 양회동 씨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제가 우리 고 양회동 씨와 유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 저는 애도와 다른 뜻은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만류 내지 방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방관했지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그것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방관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주무 부처 장관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 페이스북 글 보시면요 ‘방관한 의혹이 있는데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의심을 가져 본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어명소 2차관님, 정말 공직생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인사말씀을 먼저 하셔 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이 시점 때 되면 장관님은 뭐가 가장 기억이 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침수 피해지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침수로 인해서 참사가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를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국토위에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대책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진합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많이 부진하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요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의 참여나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협조가 매우 소극적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자꾸 이주 대책이 껴서 가니까 이에 대해서 호응도가 좀 낮은 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수막, 차수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렇게 홍보를 하면 거의 침수 지역에 있는 그분들 탓이네요. 그렇지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또 침수를 당해도 당신들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이걸 집행할 수가 있는데……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안 되면 LH도 공공임대 매입을 하겠다고도 지난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매입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절반 이상이 돼야지 매입을 한다 이런 조건들이 좀 까탈스럽게 돼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보셨겠지만 차수벽, 물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자재가 없어서 앞으로 한 두 달 뒤에나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어제그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차수벽은 특허 제품이어 가지고 지금 공급난이 좀 있더라고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침수위험 가구는 보니까 방수시설이 22%밖에 안 돼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하에 있던 분들 지상으로 올리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최대한 하겠다 그랬는데 몇 퍼센트 정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0.9%, 1%입니다. 지난해 장관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겠다고 장담을 하셨지만 그 성과로는 거의 1% 정도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관님이 좀 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오늘 같은 경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특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 어디 다른 일도 못 하고 비가 올 때 또 침수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가 관리하는 반지하,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 반지하에 있던 LH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을 다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량 4469세대 중에 입주세대 1839세대가 LH에서 임대하는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지금 보면 침수방지시설은 5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고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상으로 다 옮길 수 있는 대책을, 이런 대책이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와 관련해서 숫자를 지금 봤는데요. 심의는 한 2000호 정도 진행 중이고 그중에 800호는 매입 진행 중입니다.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분들은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조금 빨리 대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예.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돼서,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도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어제 265명이 피해 결정이 났습니다. 그나마 첫 스타트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현재 어떤 경우냐 하면 어제 국토부 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경기북부에도 HUG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다고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되지 않고 내가 전세사기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혼선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우리 피해자지원센터도 있고 또 각 지자체들을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는데 피해 상담 기능, 상담 및 지원 기능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자체가 심의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제가 그래서 이쪽 피해 안내 창구라고 해서 보니까 센터가 한 네 군데가 있고요 통합센터가 한 군데 그리고 HUG 지사를 통해서 대면상담 하고 접수하겠다는 데가 아홉 군데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각 시군의 애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전문적인 상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맞게끔 거기에다가 적어만 주세요’ 하고 심부름 역할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 상담도 하고 하겠다고, 차량 버스 운행하겠다고, 생각나시지요? 그게 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중적인 피해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지금 취약점이 있는 거지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뉴얼 아예 세세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일선 시군에 내려줘서, 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전세로 해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 줬을 때 당신은 피해자니까 어떤어떤 접수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시급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지금 각 지사에, HUG 지사가 있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장관이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우리 주택정책관하고 HUG에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병목현상인 것 같고 피해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빨리 뚫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현장에서는, 피해자 결정 나는 건 나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앞단에서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뒷단은 좀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양 차관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고 어제는 특히 피해자 대상도 확정되고 따라서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고 또 공유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만 한다 그 부분은 258명 중에서 아마 상당 비율이 해당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번 들여다보고 기재부랑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첫 대상자도 발표는 해 놓고 나중에 또 지원 대상에서 빠져 버리면 그분들의 실망도 클 뿐만 아니고 이후에 신청하거나 또는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특별법의 실효성이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정말 상당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특별법을 만든 만큼 실효성이 분명히 담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도 뜻을 같이합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장관께서 일일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보고를 받으시고 독려를 해 나가시고 문제점이 꼼꼼하게 극복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리고 장관님, 서일준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이나 추진 속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늦다, 작년 국정감사 때 장관께서는 답변에서 ‘추진 속도를 내겠다’ 그렇게 발언도 하셨고 또 올 초 1월 달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작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다 했는데 작년 국정감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6월 말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오늘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갈등관리를 강조하시면서 ‘노조도 설득해야 되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 ‘당장 발표는 무리가 있다. 용역이든 기관 협의든 간에 내실을 다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지 안 줄지도 결정이 안 되고 기관 협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추진 준비조차도 덜된 거 아닌가, 이래서 과연 작년 연말에 약속한 대로 지금 국민들이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로드맵은 커녕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계속 가면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납기 지연의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동기 지방시대위 위원장님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앞이 꽉 막혀 있는 이 길을 뚫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아무튼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그런데 최근에 우동기 위원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역 간 갈등도 고려해야 되고 정치 일정도 있어서 로드맵을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유추해 보면 너무 총선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선거와는 좀 무관하게 국가의 장기 미래 비전과 또 그에 대한 구체화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데 선거라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 로드맵 발표도 의도적으로 미루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다음에 총선 끝나면 다음에는 또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너무 정무적인 것을 우선시하다 보면 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지금 후반기 가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갈등관리가 그러면 더 잘될 것인가에 대한 보장도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소신대로 애초에 원래의 목표 일정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정부를 좀 더 독려하고 설득시키고 올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다시 재질의드렸는데 그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치열성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말 괴롭습니다.
최인호최인호위원(부산 사하구갑)
 저도 그러면 더 치열하게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장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공인중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제도를 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 공신력이 좀 높아지고 당연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8일 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건 중의 42.7%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공인중개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굉장히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인데요. 공인중개사가 한 해에 2만 명 배출됩니다. 그런데 52만 명 중의 한 40만 명이 장롱 면허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배출해서 장롱 면허를 계속 쌓아 둘 필요가 있나요?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관님한테.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는 보조원들이지만, 보조 역할을 하지만 임차인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인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법이 개정돼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5명……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중개보조원 숫자에 따라 이분들이 내는 공제율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보조원이 없는 사람하고 보조원을 5명을 두고 있는 사람이 공제회에 내는 비용이 같다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중개보조원들은 교육을 몇 시간 받는지 아세요, 한 번? 한 번 딱 2시간인가 받으면 그 이후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과실을 전제로 1년에 2억 원 정도의 보상을 합니다. 한 25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전세 불법행위까지 확대를 한다면 전세사기 발생 시에 임차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만 부담하면 너무 불공정하니까 이것을 여행자보험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옆의 공인중개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해도 내부 고발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고발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분들한테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지요. 그게 자정능력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정화단체를 해서 이분들한테 책임도 좀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의무도 부과하고 이렇게 병과를 한다면 행정력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 문제도, 아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인중개제도 개선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 우리 정부 또 학계 이렇게 참여해서 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가 짜여 있습니다. 논의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검토 내용입니다마는 법정화는 조금 맥락이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안심전세 앱에다가 중개한 중개사가 보조인인지 중개인인지부터 임차인, 세입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당장 가능한 정보 공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법정화가 다른 각도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정능력을,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거래 관행이나 거래……
 아니, 옆에 누가 잘못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체제에서는 신고밖에 없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그러니까 그것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제가 오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별법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특별법 이전에 국토부의 정부 방침이 있었잖아요, 대책이. 그러니까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대환대출을 안내받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거절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국토부나 HUG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은행 가서 거절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금융 당국이나 기재부 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그런 문제 같은데요. 저희들이 끈질기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 경쟁 당국에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14개 심사국 중에 11개 심사가 완료됐어요.
 국토부가 각국 결합심사 결과 세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토부가 답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문서로 따로 작성해 놓거나 공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결합심사 세부 내용을 보고 안 받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문서 형태를 말씀하시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항공산업 주관 부처가 너무 무책임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문서가 없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문서가 없다니, 그게 결합심사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디서 결합 검사……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14개, 11개국에서 심사 결과를 완료했으면 심사한 결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당연히 항공산업 주무 부처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미 동의가 된 데들은 아마 있겠지만……
 항공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무적인 것은.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항공정책실장입니다.
 각국으로부터의 심사 결과는 대한항공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결과가, 저희들은 승인과 불승인만 중요한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경쟁 당국도 있고 해서……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9개 노선, 중국 같은 데는 49개 슬롯을 반납하라고 하고 지금 그동안에 보유했던 슬롯의 삼사십%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로 오고 가는 거지요, 서로.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지금 산업은행 또 공정거래위 그리고 주로는 대한항공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면 말로 들은 얘기를 자료로 해서 만들어 줘 보세요. 그게 말은 안 되겠지만 항공산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결합심사 결과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우리는 그 자체를 문서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행정행위로 개입하는 게 아니기……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러면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한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보고는 드릴게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리고 좀 깊은 이야기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대책이냐, 이게.
 한 1분만 더 할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슬롯의 삼사십%가 날아가면, 이게 사실은 우리 항공 자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에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항공 자산까지 대거 날리게 생긴 이 합병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 내용을 공개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나 경영 상태로 볼 때 회생 불가하다고 해서 이 합병이 추진됐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800이던 것이 2022년에는 플러스 730이 되고 당기순이익도 2019년에 마이너스 7600이던 게 작년에 플러스 228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적했던 오너 리스크가 제거되고 또 구조 개혁하고 항공업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런 개선된 경영 상황까지를 살펴서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합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리고 지금 제가 몇 차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원태 회장 국회에 언제 불러오실 겁니까?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지금 더 시간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여야 간사님들께서 의논을 하고 계신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때 당시에 여당 간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1월 달에 데려오겠다는 것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글쎄 말이에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런데 어디가,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 줍니까?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문제도 이 상태로 이렇게 방치하고 국토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회에서 따져 봐야 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 좀 지나셨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동안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면이 많지만 나름 열심히 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하반기 중점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특히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광역교통망, 그다음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과 사업 속도를 내는 게 하반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부동산 PF 얘기는 안 나오네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PF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예, 지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글쎄요. 너무 안이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나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대적인 급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금융 사이클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임계점을 넘어서거나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준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론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대책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저희는 지표들을 보고 대처를 하는데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최근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로는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 당국과 함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긍정적 요소로서 아까 국토균형개발, 광역교통망 다 좋지요, 신도시도 도시재생해야 되고. 부정적 측면을 사전에 제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기관리는 당연한 업무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당연한 건데 위기관리를 제대로 해내려면 국토부가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물어보면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금융위에 물어봐라는 식이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자꾸 자료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 알고 있지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이런 공개된 자료만 똑같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금융위하고도 자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하면 장관님 참석하시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라인에서의 일은 금융위 말고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고 원인 분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채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쭉쭉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관회의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실국장급이 당연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자료가 없다 그러지요? 그러면 일부러 자료 안 주는 건가요, 야당이라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물론 저희가 생산해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드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다 자체로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저는 그게 아니고 국토부가 금융 관련된 주무 부처는 금융위니까 우리는 그냥 금융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의 업무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건설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금융권의 연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국토부가 잘 갖고 있고 이런 관련된 로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건설업의 현황을 금융위나 금감원에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자료만, 그것도 공유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유도 안 되고 공유가 되더라도……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 사업장에 대한 PF의 단계별……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가 질의 좀 합시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거니까 PF……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저 1분만 더 주세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 말씀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안전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나오면 행안부 말씀하시고 또 다리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얘기하시고,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또 부동산 PF 하니까 금융위 얘기하시고 그러면 국토부는 뭘 합니까?
 국토부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고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건설업종과 건설사, 건설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주무 부처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토부가 무슨 뺀질이처럼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업무 연관이 그렇게 있다라는 얘기지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러면 부동산 PF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계속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심층적인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심층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업장 PF별 저희가 전수자료…… 자료라 그러면 또 달라고 그러실 테니까 우리가 전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장관님, 전세사기가 너무 이슈화돼서 파묻혀 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사기가 상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는 6개 지역에, 심지어 6개 지역 중에 대구 지역을 이야기한다 하면 그 피해액이 822억입니까? 지난 3월에 장관님 내려오셔 가지고 피해자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지신 적 계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그때 피해자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뭡디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보증금 반환하고, 관리 부실이지요.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채권 회수 방안으로 곧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감안해 보면 우선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경매 낙찰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더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일단 임의경매가 진행됨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조차 못 갖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과 함께 대책들을 협의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HUG라든지 이런 부분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확인해 보니까 채권 회수를 위해 사고일로부터 경매 신청일자를 규정하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피해자분들의 요청같이 임의경매 일정을 유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피해자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피해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을 내놨으면 참 좋겠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대구뿐만이 아니라 5개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이 피해자들한테, 전세사기 피해 이것만 계속 부각돼서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기자들한테 피해 입은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제에 같이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됐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장관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전세사기 관련 현장에서 내가 전세 피해자인지 아닌지 구분 상담하시는 분들만 좀 더 확보를 해 주면……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매뉴얼을 내려도 상담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HUG 지사에서 그것을 담당하도록 해 주면, 합류를 시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리고 반지하 관련돼서도 지난해 이렇게 했는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너무 더뎌요. 그리고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도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매입임대 예산을 지난해 대폭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해 천팔백몇 세대는, 아직도 거기에 1839세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LH에서부터 반지하에 있는 분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든 이런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은 아마 급박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파악해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통 LH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과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 쪽에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오늘 LH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은 LH에서 관리를 하면서 위탁시키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첫 번째가 거기에서 사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고독사를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퇴거조치를 하고 그 세대를 빨리 회수하고 유품을 따로 어디 다른 곳에, 매뉴얼로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품들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라 그래 가지고 1년, 2년, 3년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 냄새도 나고 청소도 못 하고 거기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표준계약에 보면 LH에서 임차인 수당을 3만 원으로 묶어 놨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임차인 구성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최소한 일반 아파트 구성하는 그런 정도로 만들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이게 급속도로 형성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LH에서 고독사도 방지하는 마음건강위원회, 저는 이번에 자료 요구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논의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의 권익이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고독사, 자살하시는 분들 현황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리고 아직까지 퇴거조치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저한테 그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구체적인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 보고를 해 주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더 하면 안 되지요?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더 하면 안 되지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꼭 하시고 싶으면……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아니, 끊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위원장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회의 마치시려고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아니에요. 조금 이따……
 또 발언하실 거예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질문에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저 없는 사이에 하셨나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아, 좁쌀 같은 얘기 말씀이신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러니까 대곡-소사선 개통식 관련 말씀이신가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예.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웃음소리)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장관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을 오라 마라 할 자격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잠깐만요.
 심상정 위원님, 그것 정식으로 질의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일단 경위를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아니, 그것 알아보고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잡는 게 좋지요. 오십시오. 어깨띠 매고 환영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장관께서 국회의원들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초청만 하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런데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이런 쪼잔한 행태가 단지 한 번 기분 나쁘면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초대를 했다가 그다음에……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정부에는 마음이 넓은 사람도 많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 부분이 어디서 개통식을 주관하는지……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국토부가 주무 부처고 국토부가 개통식을 주관하는데 국토부가 모르는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장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책임을 느끼셔야 될 문제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잘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모르면서 국토부장관 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부 주무 장관이 총괄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일단 경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고요. 일단은 당장 내일 아침 행사지 않습니까?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이 모른다는 것은 국토부장관 윗선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의원도 오지 말고 경기도지사도 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아직 자세히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을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실무부서 책임 돌리지 마세요. 장관이 그러면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도 오시는 행사에 실무부서 보고도 안 받고 뭐 하셨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무부서의 자세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늘 장관이 곤란하면 저렇게 뭉개시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어떤 경위인지 경위를,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하나의 어떤 원칙과 관례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쪼잔한 정부하고 상대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쪼잔해지는데 제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장관님, 장관님 답변하실 것은 아까 그게 다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제가 생각을 해도 좁쌀 같은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초청을 했다가 초청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질의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이 좀 궁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것뿐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글쎄 말입니다. 오죽하면 모르겠다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들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시스템 붕괴의 단초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모르셔서 말씀 못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 경위 파악은 천천히라도 좀 하셔서 심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심상정 위원님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위원장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잠시만요. 지금……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의사진행……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냥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야당 할 때 패싱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좁쌀 같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일 행사 장관님께서 참석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금 사회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합리적으로 지금 사회를 봐야지.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저한테 하시는 거지요?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그렇지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답변할게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제가 잠깐……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아, 의사진행발언 끝났습니까?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보시라고요. 계속 지금 좁쌀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 야당 할 때 패싱 많이 당해도 좁쌀 같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으레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제가 답변할게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그건｣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은 단순한 패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청을 했다가 초청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도지사는 도비를 1000억 이상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우발적으로 있었겠지만 지금 것은 우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초청할 때와 초청을 취소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여기서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위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는 게 심상정 위원님의 질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번복하는 그 행위가 좁쌀 같다는 얘기예요. 더한 말도 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서일준위원(경남 거제시)
 참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다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맹성규 위원님부터 했으니까요.
맹성규맹성규위원(인천 남동구갑)
 의사진행발언보다 장관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처음부터 경위를 다 알았다면 아마 질문도 안 드리고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항의를 하든지 이렇게 넘어갔을 건데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이유를 모르고 그다음에 초청을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위를 주무 장관한테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장관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장관님 지금 답변하신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인지하시는 게.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이게 국가 행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장관님은 선의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해당하는 의원님이 여덟 분이나 되시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경기지사가 안 계신데 그러면 여덟 분에 대해서 초청을 했고 초청을 거부했고,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덟 분에 대해 그리고 초청을 거부하신 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사를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은 여기 질문하는 한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에게 ‘오려면 오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를 거쳤다고 알게 되면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경위는 추후에라도…… 이런 걸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철도국장한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우리 상임위에 있는 두 분은 일단 무조건 초청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행사상으로 협의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듣고 싶은 것, 각자가 보고 싶은 것, 각자가 말하고 싶은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추측성이고 예단을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장관님께서 그 내용을 경위를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하신다 하니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을 내면 되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성을 가지고 좀 불편한 단어를 쓰고 하니까 저희들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사우디에 가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제가 자체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서범수서범수위원(울산 울주군)
 그래서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을 냅시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중복된 거라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1분만 쓰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한준호한준호위원(경기 고양시을)
 이 사안이 지역구 현안으로 비쳐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토위 내에서 한 번도 제 지역구 관련된 질의를 현안질의에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의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초청이 됐다 왜 취소가 됐느냐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국토부 직원이 다칠까 봐 솔직하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안에 그 시스템의 붕괴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모르셨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대곡-소사선 개통하는 것에 저희가 해서 다음 총선에 팡파르 울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7년간 일했던 모든 의원과 시장과 도지사와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께 알리고 그 자리를 빛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마치 무슨 그냥 일부 정부의 행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초청을 했다 취소를 했다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정하다 보니 그 안에 이상한 일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작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철도하고 도로 개통식에 현역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초대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시스템 붕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을 갈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여기서 짚어 보고 책임 장관으로서 나중에 책임 있는 답변과, 전체적인 내용들을 얼추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라도 위원들께 좀 양해를 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다양한 현안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개선점에 대한 질의도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가운데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을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해 놓은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신속히 살펴보시고 피해 지원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지하차도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비 피해가 없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오섭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허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원재 제1차관님, 어명소 제2차관님 고맙습니다.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김병욱․정성호․최인호․허종식․한준호․김태년․박상혁․맹성규․김종민․장철민 의원 발의)

5월 2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연숙․이태규․양향자․권은희․김용판․김예지․이인선․서정숙․강은미․김영선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연숙․이태규․양향자․권은희․김용판․김예지․이인선․서정숙․강은미․김영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5일 회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정희용․이용․최춘식․권성동․안병길․김희곤․양금희․구자근․엄태영․서병수․주호영․임이자․김성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유경준․정우택․강대식․김학용․박정하․노용호․윤재옥․이채익․윤한홍․김형동․한무경․이달곤․이명수․신원식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정동만․이헌승․박성민․이주환․김도읍․김희곤․서병수․박수영․안병길․서일준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민홍철․전재수․최인호․김승남․박재호․김윤덕․이개호․김민석․김두관․김병욱․강득구․박상혁 의원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정동만․전봉민․이헌승․박성민․이주환․백종헌․김도읍․김희곤․서병수․박수영․안병길․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6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30. 김영호․김승남․강득구․신정훈․도종환․기동민․박성준․김성환․김용민․유기홍․문진석․서영교․김정호․이해식․이용선․황운하․한병도․이개호 의원 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3.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31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민홍철․전재수․최인호․김승남․박재호․이개호․김민석․김두관․김병욱․강득구․박상혁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이헌승․한무경․이주환․하영제․김도읍․최영희․조경태․정동만․안병길․김성원․송언석․김미애․金炳旭 의원 발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박정하․유경준․서일준․김학용․김정재․조은희․박수영․유상범․김희국․지성호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신동근․이상헌․장경태․유정주․최인호․위성곤․양기대․이수진․홍영표․고용진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심상정․배진교․강은미․이용선․이은주․장혜영․류호정․김두관․김병욱․장철민․이소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유경준․강대식․김학용․박정하․노용호․윤재옥․이채익․윤한홍․김형동․한무경․이달곤․이명수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김예지․박성민․김석기․박덕흠․이태규․임병헌․조정훈․구자근․류성걸․윤두현․이용․송석준․태영호․최형두․최혜영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심상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강은미․김두관․정성호․류호정․오영환․양정숙 의원 발의)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3. 5. 31. 정부 제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2023. 6. 1. 정부 제출)

이상 11건 6월 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임호선․오영환․기동민․백혜련․맹성규․신영대․민홍철․이장섭․이학영․강득구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조오섭․김수흥․박상혁․박용진․어기구․윤영덕․이동주․이용빈․임종성․장철민․주철현․허종식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조오섭․김수흥․김원이․박상혁․박용진․어기구․윤영덕․이동주․이용빈․이형석․장철민․주철현․허종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조오섭․김수흥․박상혁․박용진․어기구․윤영덕․이동주․이용빈․이형석․임종성․장철민․주철현․허종식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박상혁․조오섭․최기상․송옥주․허종식․최종윤․황희․민형배․임오경․이소영․김정호․정성호․허영․김윤덕․장철민․김수흥․어기구․민홍철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박상혁․조오섭․최기상․송옥주․허종식․최종윤․황희․민형배․임오경․이소영․김정호․정성호․허영․김윤덕․장철민․김수흥․어기구․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박상혁․조오섭․최기상․송옥주․허종식․최종윤․황희․민형배․임오경․이소영․김정호․정성호․허영․김윤덕․장철민․김수흥․어기구․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박상혁․조오섭․허종식․송옥주․최종윤․황희․김병욱․민형배․임오경․김정호․정성호․허영․김윤덕․장철민․김수흥․어기구․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8건 6월 2일 회부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정일영․장경태․홍기원․최종윤․김영진․김병기․안규백․박성준․조정훈․김주영․홍영표 의원 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김회재․조오섭․서동용․양향자․주철현․신정훈․이개호․김승남․서삼석․윤재갑․이용빈․김원이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5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5. 이해식․서영교․안호영․오영환․이형석․우원식․김정호․이성만․민병덕․최종윤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6. 5. 문진석․김용민․김병욱․이정문․김영진․서영석․박찬대․한정애․송재호․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7일 회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허종식․이동주․김교흥․유동수․이성만․박찬대․배진교․맹성규․김민기․박상혁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김민철․김종민․양정숙․김경협․윤준병․박덕흠․홍기원․강득구․서영교․윤건영․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8일 회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한준호․이상헌․허종식․안민석․이소영․백혜련․안규백․유정주․김용민․서영석․김병욱․김영진․홍정민․양기대․문정복․김교흥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맹성규․이소영․임오경․김병욱․허종식․신동근․조오섭․민병덕․강선우․최인호 의원 발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김형동․유경준․박대수․김희곤․지성호․이달곤․태영호․조명희․김영선․임병헌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9일 회부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서일준․김형동․유경준․김태호․김용판․지성호․박대수․양금희․최형두․임이자․정동만․서병수․이주환․김도읍․백종헌․강민국․황보승희․조해진 의원 발의)

6월 13일 회부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6. 13. 김민철․김병기․김성환․김영진․김홍걸․민병덕․민형배․장철민․최인호․최혜영 의원 발의)

6월 14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5. 박상혁․김병욱․허영․민형배․장철민․허종식․김정호․임종성․황희․조오섭․이정문․유동수․김윤덕․이동주․어기구․김수흥․최인호․홍성국․홍기원․최종윤․진성준․김민기․임오경․송옥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5. 박상혁․김병욱․허영․민형배․장철민․허종식․김정호․임종성․황희․조오섭․이정문․김윤덕․이동주․어기구․김수흥․최인호․홍성국․홍기원․최종윤․진성준․김민기․임오경․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박상혁․김병욱․허영․민형배․장철민․허종식․김정호․임종성․황희․조오섭․이정문․이동주․어기구․김수흥․최인호․홍성국․홍기원․최종윤․진성준․김민기․임오경․송옥주․윤후덕․김민철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박영순․송갑석․박정․윤영덕․김교흥․최인호․임호선․조정식․양경숙․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9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김승남․최종윤․어기구․민병덕․주철현․서동용․소병훈․윤미향․홍정민․위성곤․김성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박상혁․김병욱․허영․민형배․장철민․허종식․김정호․황희․조오섭․이정문․이동주․어기구․김수흥․최인호․홍성국․홍기원․최종윤․진성준․김민기․임오경․송옥주․윤후덕․임종성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최인호․윤준병․한준호․조승래․이학영․김민철․김병욱․맹성규․김수흥․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0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김병욱․민병덕․정성호․허종식․김태년․최인호․김민철․김용민․김민기․이용빈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김태년․김병욱․윤후덕․이학영․서영석․윤준병․유정주․이소영․고영인․양경숙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구자근․권명호․최영희․김예지․양금희․유경준․박대수․정희용․박성민․이종배․이주환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김희국․최영희․백종헌․임병헌․유경준․배준영․권명호․지성호․金炳旭․김정재 의원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윤준병․최인호․민병덕․안호영․최종윤․김철민․윤재갑․강득구․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1일 회부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6. 21. 맹성규․민병덕․강준현․김병욱․허종식․김민철․윤호중․임종성․전해철․서삼석․백혜련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21. 최춘식․김희곤․이헌승․정희용․성일종․박덕흠․박대수․김용판․하영제․구자근․강기윤․김성원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1. 이인영․최종윤․박상혁․송갑석․주철현․기동민․윤영찬․허영․조오섭․최혜영․윤건영 의원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6. 21. 조오섭․박상혁․소병훈․송갑석․우원식․유기홍․이동주․이용빈․이학영․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2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2. 최인호․윤준병․한준호․조승래․이학영․김병욱․김민철․유기홍․맹성규․김수흥․윤호중․조응천․소병훈 의원 발의)

6월 2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최인호․윤준병․한준호․조승래․이학영․유기홍․맹성규․김수흥․윤호중․조응천․소병훈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백혜련․김민석․최종윤․김한규․민병덕․임호선․송기헌․김철민․이용빈․허영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정동만․이헌승․박성민․이주환․이인선․김형동․김희곤․안병길․이채익․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6일 회부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6. 26. 민홍철․임호선․이개호․이학영․김승남․김두관․김경만․김민기․박상혁․김병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6. 최인호․윤준병․한준호․조승래․이학영․유기홍․맹성규․김수흥․윤호중․조응천․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김민기․허종식․김정호․유기홍․권인숙․김민철․임종성․김병욱․조오섭․김철민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엄태영․김정재․김학용․조경태․홍문표․김승수․유상범․이용․권성동․김태호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김성원․최영희․이주환․서병수․구자근․권성동․김희곤․이인선․박대수․이종성․이종배 의원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배준영․최춘식․양금희․이종성․조수진․김성원․최승재․안철수․이용․강대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최연숙․이태규․양향자․권은희․김용판․김예지․이인선․서정숙․강은미․김영선 의원 발의)

5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김회재․조오섭․주철현․서동용․신정훈․이개호․양향자․김승남․소병철․서삼석․윤재갑․이용빈․김원이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정일영․장경태․홍기원․최종윤․김영진․김병기․안규백․박성준․조정훈․김주영․홍영표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소병철․오영환․주철현․김승남․김원이․김회재․신정훈․서동용․김주영․이개호․윤재갑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정점식․김태호․조경태․안병길․백종헌․김희곤․서일준․조해진․서병수․김영선․최형두 의원 발의)

6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구분제 명공포번호공포일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493호
2023. 5. 3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26호
2023. 6. 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25호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38호
2023. 6.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39호
2023. 6.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556호
2023. 6. 20.
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08호
2023. 5. 2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2023. 5. 2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2023. 5. 3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19호
2023. 6.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0호
2023. 6. 7.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1호
2023. 6.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3호
2023. 6. 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20호
2023. 5.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19호

◯행정입법 제출
구분제 명공포번호공포일
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70호
2023. 6.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94호
2023. 6. 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08호
2023. 6.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17호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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