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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07회 국회
(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9분 개의)


서삼석위원장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 또 부처 기관장님들, 여러 언론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0분)


서삼석위원장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2항까지 공지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위원장(서삼석) 사임의 건상정된 안건

서삼석위원장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3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위성곤 간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위성곤 간사입니다.
 우선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서삼석 위원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위임하시는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 영전하시는 서삼석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의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것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4. 위원장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2분)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먼저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선례에 따라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김정호 위원님은 재선 의원이시고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와 산업 분야를 누구보다도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해 오신 위원이십니다.
 또 저희 당의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적임으로 판단되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위성곤위원장직무대리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김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님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정호) 인사상정된 안건

(14시14분)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후위기특위 위원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지구촌의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부터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서 전례 없이 이른 봄부터 태풍과 폭염, 폭우가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능동적인 견제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기후위기특위를 만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견제와 견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앞장서 분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여야 간사님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고견을 성심을 다해 잘 받들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환경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우선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민간자문단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민간자문단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7분)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문단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먼저 새롭게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신 것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후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 기후특위가 지난 2월 달에 첫 회의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넉 달 동안 한 일이 정부가 통과시켰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사후 심의한 것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고 여전히 우리 기후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이 하는 역할은 필연적으로 우리 기후특위가 설정한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내용이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후특위가 먼저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가 특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문단이 꾸려지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적으로 우리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선이랑 총선 거치면서 원내 정당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공약들을 많이 낸 것 중에 공통 공약들을 추려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중에서 합의가 가능한 법안 처리 사항들을 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후특위에 입법권이 필요한데요, 입법권을 부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가 만들었고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기후특위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 및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전부인데요. 기후특위가 그렇게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제출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는 이렇게 공통 공약으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특위에서 이미 이견이 대개 확인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랑 원전이랑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견이 부딪히는 부분들은 각 원내 정당들이 책임 있는 안들을 내고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국민 공론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숙의하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우리 특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장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특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번 회의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이원영양이원영위원(비례대표)
 다음번 회의 안건이 정해지는 겁니까?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예, 그러니까 대선이든 총선이든 기후위기에 대한 양당 간의 그 공약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순위를 가려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위에 입법 권한이 부여됐으면 좋겠고 이것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신다 하니까 그런 내용들 전해 주시고 다음번 회의에서 좀 더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별도 공론조사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숙의 과정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여야 간사님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다음번 회의 때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다른 말씀 없으시면 민간자문단 구성의 건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나 자문,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민간자문단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과 규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한 번 더 간사와 위원장이 숙의를 거쳐서……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오늘 자문위원단 구성 의결해 주시고요. 그 세부사항 구성……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예,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민간자문단 구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의원실에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자문위원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장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의논하겠습니다.
 

2.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24분)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산업․무역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국회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논의, 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 방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규제 대응 방안과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님입니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입니다.
 이원용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MD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새삼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국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존경하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본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공청회의 목적에 따라 저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주제로 하여 현황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난 8년간 탄소 배출량의 급증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토의정서를 이은 파리협정은 글로벌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의 감축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등 여러 진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탄소규제의 지형에서 최근 두 가지의 두드러지는 흐름이 나타나 빠르게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채찍과 당근, 달리 표현하면 규제와 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채찍 또는 규제에 해당되는 첫 번째 흐름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국가 최상위 수준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 탄소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노력에는 다양한 탄소감축 조치가 해당되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이 배출된 탄소량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가 전 지구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EU의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유러피안 그린 딜은 이러한 흐름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유러피안 그린 딜에서는 야심 찬 단기 목표와 중장기적 기후중립의 달성을 규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EU ETS 개선 등 내부 노력의 강화와 그 노력 과정에서 상실할 수 있는 자국 산업경쟁력의 보호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된 CBAM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제도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토대를 두고 이미 제출한 진술서에 기술하였습니다.
 EU는 CBAM 이전에도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자국의 법제를 외국에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EU 수도의 이름을 따서 브뤼셀즈 이펙트(Brussels effect), 브뤼셀 효과라고 부릅니다.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브뤼셀 효과로 EU의 RoHS라고 부르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인 EU의 REACH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으로 녹아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 이에 해당되며 이제 CBAM의 국제적 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CBAM 수용 정도와 그것이 야기할 영향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전 지구적 탄소가격제 시행의 필요성과 제조품에 내재된 탄소 함유량 데이터의 구축․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면에서 CBAM이 글로벌 탄소규제 흐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CBAM 적용 산업계의 온실가스 원단위의 감축 노력, CBAM의 직접적인 연계 대상인 K-ETS 제4차 계획기간의 개선과 정합성 정도의 결정, 탄소 배출량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기업 CBAM 대응 역량 지원 서비스, 국가 탄소서비스업계의 활성화 등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세계의 많은 국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자국의 녹색산업을 장려하고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근 또는 지원에 해당되는 두 번째 흐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색 분야는 재생에너지, 배터리 등의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 효율 제고 기술, 친환경 운송, 폐기물 관리, 친환경 건설 등을 지칭합니다. 녹색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세액공제,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녹색기술의 채택을 장려하는 정책 조치가 포함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녹색산업․녹색기술 지원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A는 총 3690억 달러를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에 지출하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 정해진 법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A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진술서 13～15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RA는 주로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를 하는 형태를 지닙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해서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단위당 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설비 투자액에 비례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탄소 포집․저장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세액공제도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IRA는 직접 환급과 제삼자 양도 방식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투자비용에 따라 발생한 세금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거나 제삼자 기업에게 공제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어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세 기준 충족과 상관없이 투자액 자체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세액공제 방식은 미국에서도 일부 공공기관이나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하던 것이라 그 파격성이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RA 제정에 따라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친환경차 세액공제로 생각됩니다. 배터리 핵심광물 FTA국 조항과 배터리 주요 부품의 북미 제조 조항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지역 최종 생산 조항이 우리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단체, 현재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에 조달 금지 조건도 적용돼서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만 대응 논의를 집중한다면 IRA를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 조치이고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조항은 이에 따라 나온 일종의 차별 조항입니다. 따라서 IRA의 차별적 성격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원이라는 IRA의 본질을 바라보고 한국판 IRA, 즉 한국판 녹색산업․녹색기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글로벌 탄소규제는 두 가지 다른 흐름이 동시에 생겨나고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규제책과 지원책이 각각 CBAM과 IRA로 대표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녹영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녹영진술인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김녹영입니다.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주요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김성진 박사님께서 주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CBAM에 대해서는 지금 업종이 한 6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 철강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철강 한 10% 정도 EU에 지금 수출하는 물량이 있는데 앞으로 수출 물량 중에 자동차나 석유화학, 조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확대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산업계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IRA에 이어서 EU도 최근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핵심원자재법이라든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서 EU 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RE100 이니셔티브가 새롭게 수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한 1000대 제조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 기업의 한 15% 정도가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한 29% 정도 되고 중견기업이 한 9.5%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요구 시점이 2030년 이후가 한 38%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가 한 3분의 1 정도, 33.3%가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서 30년까지가 한 9% 정도 돼서 합치면 한 40% 정도 넘는 기업들이 2030년까지 요구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특징이 이전에는 생산 공정 단계에서 탄소감축을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소비와 구매 단계에서 탄소감축을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FMC라 그래서 미국과 세계경제포럼이 주도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부분에서 넷제로에 가까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구매를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 철강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가입을 하게 되면 관련된 탄소중립 시멘트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RE100을 시작한 클라이밋 그룹 그리고 리스판서블 스틸(Responsible Steel)이 스틸 제로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030년까지 저탄소 철강을 50%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철강을 100% 정도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염두에 뒀다면 앞으로는 탄소 손자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 배출권거래제 대상 그리고 한 1000여 개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작년에 한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조사를 해 봤더니 한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것을 비용보다도 기회로 보는 인식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감축 투자계획 여부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아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기업은 감축 수단과 기술 부족을 들었고요. 중소․중견 기업은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추진 현황을 보면 일단 공정 효율화나 에너지 효율을 먼저 추구를 하고요. 그 이후에 혁신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연료와 원료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인데요.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연구한 개념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탄소중립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순편익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을 현재 상황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206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순편익 저점이 한 2045년 정도인데요. 여기서 비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하는 모든 화폐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총 비용이 한 2조 달러 정도 나오고 현재 가치로 한 1.4조 달러 나오고요. 또 편익은 기후 대응을 통해서 얻는 기후 편익과 그리고 투자 편익 여기에는 신시장 선점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적극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를 2063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현재 제조업 수준이 미국, 일본이 한 8%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4%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한 8% 정도로 늘리면 이렇게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기회로 탄소중립을 인식을 하고요.
 또 골든크로스를 앞당기기 위해서 각계에서 선제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러한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해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탄소중립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향후에 의원님실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점은 다 아시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에너지원이 석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은 프라이싱, 탄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솔루션, 탄소감축 수단과 기술 부족 그리고 시스템, 탄소감축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선 과제는 탄소중립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제도에서는 아무래도 더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기대효과 보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왼쪽이 감축 목표고 오른쪽이 감축 능력입니다. 감축 능력이 높은 기업들이 더욱더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2020년에 세법 개정 전에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시 대기업에 3%, 중견기업 5% 그리고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했는데 이게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되면서 대기업이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적용이 됐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투자의 세액공제율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위원님들 흑묘백묘론 다 아실 텐데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내용인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부분보다 어쨌든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웅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존경하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BNZ파트너스 임대웅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서 아홉 가지 정책 제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EU, 중국, 일본, 모든 국가들이 기후 문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을……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임 대표님, 마이크 조금 당겨 가지고……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예.
 탄소중립을 차세대 성장동력 또 국가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탄소중립은 기술 또 금융, 정책, 행동, 네 가지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50 넷제로, 2030 NDC 목표 정책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행을 위해서 기후테크 또 녹색금융의 콜라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돈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약 90조 원가량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금융기관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자산 또 운용 자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을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후테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현재 2050 넷제로에 필요한 기술 중에 45%가 아직 개발 중입니다. 오늘 제 이후에 말씀하실 이원용 MD님께서는 주로 R&D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스타트업, 벤처 단계 또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할 건지에 대한 아홉 가지 제언을 드려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업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MZ세대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후테크 창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또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발굴되고 지원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 투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후테크 지원법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U에 넷제로산업법이 제정 중에 있는데 전략사업의 확산, 인허가 패스트트랙 또 기술 스케일업 촉진 표준 개발 등이 이 법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투자에 공공금융을 마중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간이 따라붙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는 한국벤처투자에 기후테크 계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을 신설하고 기후테크 투자를 확대하고요. 또 기존에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중심의 위탁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액셀러레이터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투자가 아니라 은행들의 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인증․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인증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은행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증을 기반으로 보증을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EU에 InvestEU 보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1년부터 30년까지 약 한 370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쉽게 따라붙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여신 지원입니다.
 현재 정책자금 융자 한도가 기존에 산업체당 한 80억 정도인데요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또 기후테크 인증․보증을 받은 스타트업의 이차보전을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숨어 있는데요 한 340조 원 규모의 국가기후은행 설립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민간 금융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위험자본 또 장기자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대한상의에서도 말씀하신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가속감가상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돈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기업들이 빨리 투자를 할 때 세금 혜택도 받지만 가속, 10년에 걸쳐서 비용을 털 것을 이삼 년에 걸쳐서 턴다면 이것은 세수의 변동과 무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더 빠르게 투자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국판 IRA 법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할 때 핵심은 세 가지 공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TCFD로 알려져 있는 기후 재무 공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공시입니다. 기업은 녹색 매출․투자의 규모․비중을 공시하고요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서비스의 규모와 비중을 공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SG 관련 재무 공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정책 제안으로는 에너지효율 국공채 발행입니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줄여야 될 온실가스 감축에도 대응하고요. 또 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비용은 앞으로 우리 세금으로 납부할 비용인데 이 세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혁신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연기금의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주식, 채권 위주로 ESG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탄소중립에 필요한 것은 스마트도시․빌딩, 에너지, 모빌리티, 기후테크, 전부 다 대체투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나머지 4대 연금 등 기타 기금들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한국은행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금은 양적긴축의 시대이지만 녹색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용 MD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후위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에서 에너지를 맡고 있는 이원용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의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 감축이 핵심기술이 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2021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7개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제외하고는 효율 기술, 전기화 기술 그리고 수소기반 연료,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CCUS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발생해 가지고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안보를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 측면에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새로운 청정에너지 공급망 기술 확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에서, IRA 그리고 다양한 EU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들도 전부 다 이런 자국 산업을 기반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미국의 IRA는 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청정에너지의 안정된 공급망을 미국 내에 확보해서 생산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IRA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핵심 원자재법 발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국 내에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자국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지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탄소중립의 관건은 기술을 통한 청정에너지의 기술 공급망 확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약 85% 정도까지 보고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현재 가용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실증 연구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나 효율 향상 같은 기술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화, 수소, CCUS 같은 기술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IEA나 이런 데 시나리오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IEA 같은 경우도 집중해야 될 기술을 6개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트럭, 히트 펌프, 수소 이 정도 6개의 기술을 강조하고, 그것은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발 시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개발 시스템에 대한 수명, 내구성에 관한 것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핵심 인력 확보에 대한 겁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혁신기술 개발 연구가 보통 짧게 20년 길게는 70년까지 소요되는데 이것을 국제 협력이나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가속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도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된 기술, 전기․열․수소 인프라망의 선진화 그리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가격과 더불어서 내구성에 대한 것,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수명에 대한, 장수명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이 병목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공급망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광물에서부터 시스템까지 전체적인 주기를 봐서 보틀넥이 될 것 같은 기술을 먼저 해결하고 그것을 저희가 핵심 기술을 확보한 가운데서 그것 레버리지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탄소중립기술 혁신에 대한 전략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 목표를 위해 37개 기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개 분야, 냉난방 기술, 항공 분야의 연료, 전력 계통 전기화, 핵융합, 청정제조 기술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술은 네 가지 기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핵융합과 같은 신기술과 카본 마이너스를 위해서 공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파괴적인 혁신기술 그다음에 적용을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지역, 기업 분산 에너지와 같이 통합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통기반 기술로서 배터리 소재, 재활용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로서 에너지 어스샷(Energy Earthshot) 같은 것을 제안해 가지고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상용화를 위한 코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Fit for 55’로 2030년까지 55% 탄소 배출을 감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에 맞춰 가지고 55개의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식량,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200개 기술을 추려 가지고 그중에서 55개의 기술을 추려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서 거기서 6개의 경로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수소, 기가팩토리, 전기와 그리드, 바이오경제, CCUS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일본도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기술하고 녹색성장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본의 녹색성장 전략은 14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100대 기술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업구조,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고 그리고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에서 민간 주도로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는 특성상 지방분권형으로 해서, 지방분산형으로 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입니다.
 혁신기술을 위해서는 스케일업을 통해서 현재 기술을 대량 보급하는 것, 혁신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자원으로서의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어떻게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과 같이 기후위기특위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위원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위원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감사드립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하여튼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이 여기 많이 와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원용 전략기획단 MD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야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게 경제고 에너지정책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건 우리가 NDC 목표치를 정하고 하면서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원전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필요하지만……
 태양광을 할 때, 지금 태양광 출력 제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할 때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ESS에 대한 저장시설을 우리 국가 돈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그냥 허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태양광 업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력 제어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문자 폭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좀 내다보면서 하면, 일반 태양광 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미 지나가서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어쨌든 화력이든 원전이든 출력 제어를 먼저 하고 태양광이 지금은 태양 일조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기술 혁신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55개의 기술을 2050년에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50년에 2조의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14개 중점 분야에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액이나 목표 기술이 딱 눈에 보이지는 않고 굉장히 방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은 너무 방대하게 이것저것 두드리다 보면 결국 기술을 리드해 주고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용 진술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에너지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이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외국도 유럽이 55개, 일본이 39개, 미국이 37개, 우리나라 100개, 상당히 많은 기술을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하고 있는 산업부 쪽에서는 초격차 기술로 40개 기술 정도를 집중적으로 선정했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11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걸.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예타나 비예타에서 예타는 100%, 비예타는 70%까지 그 집중화된 데 집중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얻겠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다행인 거고.
 또 하나는 에너지는 특성상 융합기술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인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태양광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믹스가 되어 가지고 ESS도 있고 필요하면 섹터커플링도 있고 에너지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일단 기술개발이 되고 나서……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미국 국방부의 DARPA를 가셨고 그 DARPA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 기술들을, 한 4조 원을 들여 가지고 기반기술을 계속하고 있는 걸 민간이 받아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DARPA같이 국방부가 되든 어떤 부서가 4조든 얼마든 기후 내지는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렇지요?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예, 100% 공감합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제일 먼저 김성진 진술인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오늘 두 파트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굉장히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CBAM 같은 이런, IRA가 미국에서 치고 나왔으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압박을 해 오고 있다고요. 현재 2026년까지는 유예를 하지만 곧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들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CBAM이 제도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탄소집약산업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GVC 개편, 재편 이런 것을 어떤 대책으로 보면 좋겠나 두 분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용진술인이원용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도 국방성 DARPA 방문했을 적에 거기 보고 나서 아마 임프레션(impression)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것 이외에도 어스샷하고 또 ARPA-E하고 에너지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하고 다른 것은 별도의 에이전시를,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한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키미스트라는 것하고 과기부 쪽에서도 혁신기술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프로그램 말고 기관 차원에서도 독립된 기관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우리 기후위기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예.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김성진 진술인께서는 GVC 대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 상황에서 탄소규제, 비관세장벽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기업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진술한 것의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는 CBAM은 내부적인 규제, 그러니까 EU 내부의 규제에 의해서 내부를 먼저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밖으로 그 제도를 확산시키는 개념입니다.
 IRA는 내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안쪽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외국에 대한 어떤 차별적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BAM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이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은 규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에서 비롯되는 부분은 차별적 조치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에서 지원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EU의 내부 규제를 확산하고 EU 내에서 탄소를 먼저 줄이겠다고 나서서 그것을 밖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압적 조치에 대응한다라는 발상보다는 우리도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EU CBAM에 상응하는 탄소 비용을 어떻게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바깥으로 내지 않고 내부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두 가지 관점이 다르다, 그렇지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예.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먼저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 감사합니다.
 김녹영 진술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탄소 프리 에너지, 무탄소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출범시켰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날 개회사에서 이창양 장관이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과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이 CF100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의미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RE100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응해서 CF100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원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RE100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민간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 경향이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CF 표준화를 쭉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CF100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오히려 RE100 달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무대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RE100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RE100이라는 어떤 문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되고 그것을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RE100, CF1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산업부에서는 CFE라는 표현으로 해 가지고 100보다는 좀 완화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CFE라는 것도 원전과 수소가 추가되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원전이 한 27%, 28% 되고 수소도 203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9%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걸 합쳐도 결국은 30%에 불과한 거고요. 나머지 70%는 결국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RE100이냐 CFE냐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둘 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는 자연을 통해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비싸고요. 또 설치하는 데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믹스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RE100은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거고요.
 CFE는 현재 시점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FE에 대해서 미국 등이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CFE도 RE100과 병행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런데 CF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재생에너지 내지는 무탄소, 그러니까 무탄소에너지 중에…… 원전에 의한 발전에너지의 경우에도 아마 무탄소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방금 여러 가지 RE100이든 CF100이든 그것을, CF100의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원전을 확대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그게 EU의 그린 택소노미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전을 친환경 내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때, 택소노미로 보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예.
안호영안호영위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정부가 일반적으로 해 왔던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라 그런 기준을 새롭게 내세우고 그걸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RE100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나 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사실 오늘 오면서 이런 에너지 문제가 질문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요.
 일단 그냥 기업 입장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있고 좋은 에너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국민들, 기업들이 가장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그것들을 잘 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100%만으로 그리고 원전에너지 100%만으로 사실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각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설비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 반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청정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어쨌든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수용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주환 위원님 차례입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김정호 위원장님 오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활동을 잘해서 정말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예.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방금 김녹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됐든 어떤 정책의 문제가 됐든 사실은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여야 또 다른 정당까지 포함을, 여야 다 포함을 해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방금 원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나쁜 에너지다 좋은 에너지다 그런 차원으로 되기보다는 카본 프리 에너지, 정말로 청정에너지고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과연 그게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쟁점의 대상이 좀 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연설을 하실 때 방금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F100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급하신 문제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 RE100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한데 갑자기 원전을 끼워 넣기 위해서 CF100 내지는 CFE가 등장한 것 아니냐.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인을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따지고 보면 RE100은 사실은 CF100, CFE에 포함되는 거라고 봅니다. RE100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조달하는 기준이라고 본다면 CF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원전이 청정에너지로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공급망이나 밸류체인 상황을 보면 RE100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물리적인 과정에서 탄소중립이 100% 실현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RE100이 좋다 CF100이 좋다, 여기는 RE100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되고 CF100은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다, 택소노미에 제약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도 크게 쟁점이 될 리가 없는 내용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이왕 정책적으로 이걸 연결 짓다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NDC 감축목표 40%를 전 정부에서 설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유지를 하면서 전 정부에서 40%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또 산업계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수치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산업계의 믹스 몫을 좀 낮췄습니다. 그 수치를 14.5%에서 11.4% 정도로 낮추고 나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급한데 산업계 부담을 줄여 줬다.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그에 대해 의견을 짧게나마 좀 해 주십시오.
김녹영진술인김녹영
 NDC 관련해서 일단 40% 유지를 하기로 했고 거기서 쟁점이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은 산업계 목표를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현실 가능성과 현재 기술 부분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은 배출권거래제도 했고 목표관리제도 했고 여러 가지 정부의 제도들로, 특히 제조업들의 원단위가 지금 상당히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이건 부가가치 기준이 아니고 제품단위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축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혁신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게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철강 쪽에서 하는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과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 바이오납사 부분 공급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됐는데 이전에는 바이오납사가 조달이 잘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바이오납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또 비용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용이 돼 가지고 현실 가능성이 반영되고 현재 기술 수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하려고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진술인이나 임대웅 진술인 두 분,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확대 관련해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와 그 사례에 의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미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하고 가속감가상각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해 왔고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언제까지 얼마의 투자를 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보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표를 보니까 기존에 조세 감면해 주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걸로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국회에서 대처를 하면 좋을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녹영 진술인이 아까 표를 주셨나요?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세금은 사실 저희가 정부 쪽에 건의를 하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결국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별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구조상.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 기업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이런 쪽들인데요. 결국은 그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산업이고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세액공제나 이런 시스템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은 1%거든요. 물론 신성장․원천기술이나 이렇게 가면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국회에 가면 꼭 중소기업들만 많이 지원해야 되고 대기업은 특혜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자꾸 묵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국회에 오면서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지금 빨리 감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 가지고 그것을 줄이고 산업화시켜서 기회를 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수소환원제철로 포스코에서 철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지금 철강을 만들 때 기존의 고로 방식으로, 석탄을 이용한 코크스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탄소 프리 철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틸제로나 FMC 관련된 그런 국제적인 동향과 맞물려 가지고 적용이 된다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 포스코가 만든 철강제품으로 쫙 깔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저가의 다른 나라의 철강이 깔려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해 줘 가지고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오늘 순서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첫날부터 매우 무겁고 민감한 주제로 오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죽 들어 보고, 진술인 네 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이것 참 시급하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되면 CBAM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여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예, 전환기간으로 시행이 되고요. 본격적으로는 26년에 시행됩니다.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시범적으로……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시범적으로요? 참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정말, 아까 철강 이야기도 하셨는데 철강․알루미늄 데이터를 보니까 2050년까지 25년간 무려 7.6조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예, 제가 연구한 부분을 언급하셔서……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약 연평균 3000억 정도?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예, 1년에…… 거의 철강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현재 제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철강을 43억 달러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를 9.7% 매긴다고 그러나, 부과하면 수출효과가 20% 이상 감소되는데 맞습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그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건 관세 개념은 아니고요. 관세는 내부에서 내지 않아도 외부의 물건에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예.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이것은 내부에서 비용을 이미 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 그 비용만큼의, 내지 않은 비용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관세로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EU 쪽에서 보면 이미 낸 비용의 상쇄되는 부분을 외국에다 부과하는 부분이라고……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이게 그러면 수출하는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에 대한 준비는 우리는 잘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인증서 받고 이런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철강, 지금 적용업종이 6개로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에 해당되는 수백 개의 업종에 한해서 만약 물으신다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EU도 그것을 감안하고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 개 대기업이 공급 통계를 갖고 있고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1차 산업, 딱 단순한 가공을 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한해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초기 시행을 한 거고요. 나중에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적용되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오늘 4개 부처, 산업부․환경부․과기부․탄녹위에서 오셨는데 우리 부처에서는, 글로벌 탄소대응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하는 무슨 팀이나 기구가, 특별히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CBAM에 대해서 두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CBAM 자체로 인해서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탄소 비관세장벽 말씀을 하셨는데 MRV, 측정하는 그런 체계 같은 경우가 구축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선 부분에 대해서 EU와 협력하고 같이 협의하는 역할을 지금 산업부에서, 담당 과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오늘 산업부의 김진 국장님, 오셨습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예, 여기 있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김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될 것 같은데 CBAM 같은 무역에 관련되는, 탄소 배출량 관련되는 이런 팀이나 담당 부처가 별도로 타 부처하고 공동으로, 환경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관련되는 타 부처 간에 무슨 협의체라든지 TF팀이 있습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CBAM 관련한 우리 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26년부터는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배출권거래,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와 나중에 배출권거래 비용을 지불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정부 관계부처 간에 일종의 TF도 있고……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TF가 있습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예,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F를 만들었다 그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다 매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아무리 오늘 진술인 네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특히나 우리 업체 대표인 임대웅 진술인께서 아주 상세하게 아홉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 말대로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4개 부처에서 TF팀 만드셔 가지고 정말 산학관연 해서 모든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응하셔야지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공청회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법 만들어도 정부에서 시행 안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90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했는데요 완연하게 시행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회에서 좋은 법을 본회의 통과시켜도 정부에서 시행 안 하면 국민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늘 네 분이 진술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돼 가지고 4개 관련 부처에서 TF팀 만들고 측정․검증․인증 시스템을 다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발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서.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실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보고 의무가 시작된 만큼 기업들이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曺明姬曺明姬위원(비례대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조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이수진입니다.
 먼저 김정호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고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오늘 진술인분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철강이 대EU CBAM 품목 수출 비중 중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국경세가 실행이 되면 EU 수출에서 5.8%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출이 약 12.3%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진술인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GSSA 이 협정이 미국을 중심으로 EU, 영국, 일본이 맺은 협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이 협정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이 향후 한국도 포함이 되지는 않아서 견제 국가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철강업계 관계자분들은 이 철강협정 참여국인 미국, EU, 일본,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한데 EU와 미국이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모든 내용을 대외비에 부치고 있기에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녹영 진술인께서는 지금 이러한 철강협정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제가 철강에 대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에 답변할 만큼 철강 분야에 대해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산업부 지원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23년 10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협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희박하다면 지금 그에 대응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현재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EU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나라 중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영국도 그 협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영국도 당연히 관심은 있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협상이 완료가 되면 우선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10월 타결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은 참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대책이 또 없습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그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미국 내지는 유럽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협의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는 만들고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 지금 물밑 협상이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 알 수가 없다. IRA법처럼 뒤늦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봤자 우리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원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하여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다음에 EU 배터리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업계는 지금까지 EU 배터리법은 우리한테 커다란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위법령 제정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산업부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원관님, 그러면 하위법령 제정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지금 배터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재활용 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인데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국제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이행이나 위임입법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부담 정도 그다음에 대응의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알겠습니다.
 김성진 진술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배터리법에도, EU 배터리법은 알고 계시잖아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예.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재활용이나 수거 같은 거 어느 정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배터리법은 오늘 진술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좀 어려운 게 배터리 기준과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환경 발자국의 제출이 지금 되어야 되고요. CBAM과 다른 의미에서 배터리는 또 탄소 쪽과 다른 의미에서의 환경 발자국과…… 그러니까 정보의 제출과 일정 수준의 환경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입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BAM과 동시에 EU가 펼쳐 나가고 있는 종래의 내부 규제의 외부 확산의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인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다음에 다시 질의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수소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청 리스트 총 10건을 받아 봤는데 그중에 하나 빠진 게 무탄소 전력공급의 주요 기술인 수소혼소, LNG와 혼합연소 그다음에 전소 가스터빈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신청 중에서 반영이 안 되고 선정이 되지가 않은 거지요.
 수소 업계에서는 이게 수소 생산 기술이나 시설을 만들어도 쓸 곳이 없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지금 수요를 진작을 못 시킨다, 이래서 걱정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 터빈과 같은 발전부문 사용량이 굉장히 우월한 상황인데, 이것을 수소 생산 분야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더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원용 진술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용진술인이원용
 공감합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부에서 추진한 11개, 아까 말한 초격차 기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혼소․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소 활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될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계속 프로젝트는 만들어질 거고 실증 작업도 이루어질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지원관님은 다시 한번 제 질의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미반영인지 답변해 주세요.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정확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알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다만 여기 에너지 MD님이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들은 저희들이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향후라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담당 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다루는 주제가 주로 통상이나 산업․기술 이런 쪽의 이슈들이고 이건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기후위기의 어떤 당면한 심각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기상기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근 3년 내로 산업화 이후에 1.5도 상한선 넘어설 거라는 연구가 있고 심지어 올해 넘어설 거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이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즉각적인 감축 노력이 매우 크게 필요하다는 게 강조가 되는데 오늘 공청회 핵심 내용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탄소 배출량의 감축 방안보다는 뭔가 미국의 IRA 혹은 유럽의 CBAM 이런 글로벌 기후 대응 동향에 따른 우리의 통상적이고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이어지는 기후특위에서는 직접적인 감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에 대해서 노동자나 여성, 청년, 장애인 이렇게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비판이 일각에 존재하는데 이번 공청회의 패널 후보 및 실제 구성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함께 나와 주셨지만 업계나 학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우리 특위가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웅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의 방안들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탄소가격이 이런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거나 혹은 유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IEA라든지 국제기구들에서 1.5도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가격을 연도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크게 투입을 해서 계속 이 낮은 화석연료 가격에 이런 시장가격이 유지가 되면 재생에너지나 신기술이 화석연료 가격의 가성비를 따라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사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건전한 시장 조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거대한 탄소 배출량을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소가격 부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또 다배출 업종들이 되려 판매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기는 합니다.
 포스코를 예로 들면 철강 부문에서 나는 이익이 2조가 넘는데 배출권 부담은 100억 원대이고 사실 철강은 지금까지 배출권 무상할당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강기업들의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기술혁신 의지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가격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시지요?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예, 동의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좋습니다.
 사실 낮은 탄소가격이라는 게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정유사들에서 무려 14조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록적인 마진을 남겼는데 이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수요 지지에 힘입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진은 또다시 샤힌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탄소 배출 산업에 재투자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샤힌 프로젝트는 정부의 탄기본의 산업 부문 배출량 후퇴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지난 이 기후특위 자리에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화석연료 보조금 주고 그런 산업 규모를 점점 키우고 그 결과로 탄소감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저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이런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소가격제를 단순히 더 이상 산업계의 부담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외부효과에 대한 정당한 시장 기능의 회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예, 탄소가격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CBAM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이 낮기 때문에 EU에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서 가야 되는 산업계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차피 낼 부담을 EU가 아닌 우리나라에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근원적으로 CBAM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제품 1t당 CO2 원단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CBAM이라는 규제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녹영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탄소가격 논의 관련해서 지난달 20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로 히로시마 G7에서 기후클럽 가입을 선언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산업계를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정부의 기후클럽 가입 선언 환영하십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제가 산업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래도 대한상의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사실은 기후클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트렌드나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지원과 함께 협력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 기후클럽의 핵심이 뭔지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제가 그냥 브로드하게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핵심을 말할 정도의 그 정도 내용은 제가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기후클럽의 핵심은 국제탄소가격 하한 설정입니다. 탄소가격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게 형성돼 있고 선진국들마다 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무역에서 특정국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국제적인 탈탄소 전환 구상으로서 이 국제탄소가격 하한 설정이 기후클럽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부의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안세창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한국 정부가 이렇게 국제탄소가격 질서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기후클럽에 가입한 것이지요?
안세창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안세창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클럽은 G7 차원에서 하는 온실가스 그리고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뜻이지 탄소가격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유일한 쟁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렇게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기후클럽의 핵심이 국제탄소가격 하한 설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클럽에 가입은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인 태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윤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와 과정으로 기후클럽에 가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세창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안세창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기후클럽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본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회원국 간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에 대해서 초보적인 논의가 착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목표로 제시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1분? 보충질의에서 하시지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냥 주세요. 이어서 해야 되니까……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드릴까요?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의 이런 선언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부처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기후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는지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의사결정에서 환경부가 배제됐다고 얘기를 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환경 담당 주무부처가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게 솔직히 잘 납득 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후클럽에 가입해서 보다 나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있어서 활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탄소가격제를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탈탄소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다음번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준은 정말로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탄소세 논의도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사진행발언, 임이자 간사님.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지금 장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고 지금도 환경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기후위기가 지금 사실 특위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크게, 오히려 장점은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동력이 좀 떨어져요. 동력이 떨어져서 맥이 빠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가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 갖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혜영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나와 있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알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그리고 또 노동자 또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돼 가지고 기후위기뿐만 아니고 이런 산업전환으로 인해서 입을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환노위에서 산업전환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환노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이상입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앞서 장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기후특위의 역할, 목표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갖는 특위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하셨고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게 우리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 우리 인류에게 죄 짓지 않으려면 기왕에 만든 우리 기후특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특히 우리 두 분 간사님이 위원장님하고 지혜를 맞대서 이 위원회가 좀 더 역사에 쓸모가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님, 입법권 관련돼서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건 별도로 또 상의하시더라도……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들끼리 그게 있어야 되니까 말씀은 저도 드려 보겠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하여튼 그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질의 시작하시지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김녹영 실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철강 관련해서 산업부의 김진 지원관이 말씀하시거나 이원용 MD께서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전체 연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중에 철강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산업 쪽에서 철강이 제일 많이 배출한 것도,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요 에너지 전체 합쳐서는 한 7% 내지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더 됩니다.
이원용진술인이원용
 더 됩니까?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산업이 전체 한 50% 되고 또 제철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양이 한 38%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간 총 배출량의 14%가 철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배출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는데요.
 자료집 한번 봐 보세요. 자료집 54쪽에 보면, 오늘 주제인 CBAM이 26년 1월부터 시행 아닙니까? 그런데 철강이나 알루미늄인 경우 2차 가공제품도 포함해서 소위 탄소국경세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2차 가공제품의 종류는 확정됐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2차 가공이라고 하면 포스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판, 후강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제품도 포함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자동차는 포함됩니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죄송합니다. 제가 주로 에너지 쪽만 담당하다 보니까 산업 쪽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것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아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포스코가 세우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28년도에 시험설비를 건설해서 40년에 기술개발을 완성하고 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매우 느슨하고 안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가 가지고는요 국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녹영 진술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워야겠지요.
 최근에 스웨덴 철강회사 사브(SAAB)가 소위 수소환원제철 방식, 전기 방식 등을 통해서 무탄소 철강 생산한 건 알고 계시지요? 이미 시범으로 유럽은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독일은 수소환원제철 설비 투자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750억 원, EU는 2000억 원, 일본은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서 최근에 R&D 비용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원용진술인이원용
 본격적으로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기업체에 투자하고 있고 기본적인 연구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러니까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요. 26년부터 시행되고 이미 우리가 보고서를 내야 되는 시점이고 대한민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종이 철강인데 그 철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포스코의 제품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소위 고로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는 지원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R&D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용진술인이원용
 예, 공감합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돌아가셔서…… 유럽의 탄소국경제도가 2차 가공식품, 2차 제품까지 적용이 되면 상당한 타격이 더 크게 올 겁니다. 철강 원재료만 탄소국경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 2차 제품까지 가면요 사실상 전 제품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대책을 세워 보시지요.
 특히 정부 측이 최근 포스코에 보이는 행태, 매우 비열합니다. 작년에 포스코가 있는 포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압니까? 물난리가 나자마자 이 책임을 CEO에게 묻겠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포스코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포항시장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그참에 KT에게 보였던 것처럼 임원을 갈아치워 보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까? 대통령 해외순방 갈 때 포스코 CEO를 한 번도 데리고 가지를 않았어요. 물먹이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철강이 가장 절박하게 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면, 더더군다나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철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지 고작 전임 정부 때 임명된 CEO라고 해서 그거 갈아치우는 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대책은 안 세우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각성해 봐 주십시오.
 RE100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한상의 실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업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RE100은 국제적인 규범질서고요, CF100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CF100의 개념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겠다고 하는 취지이지 우리처럼 대충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물타기해서 100%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박하게 정부 측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위태로움,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아까 사실은 좀 명확하게 드린다고 드린 거였는데요. 사실은 일단 지금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아까 CFE도 사실은 70%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100은, 사실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이 RE100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고요. 제가 그 책임자로 보도자료를 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RE100 가입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급물살을 탔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 그린에너지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또 RE100 관련된, 청정에너지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이 RE100에 대응하는 게 글로벌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상당히 높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빨리 좀 깔아 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특히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적자가 나서 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상당히 국가 과제로 한전이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어쨌든 세금으로라도 일단 깔아 놓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공청회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네 분 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정부 측에 과제 및 정책 제언을 상당 부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신속한 채부를 결정하고 또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임대웅 진술인께 질의합니다.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정확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이 있고요. 그 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전남 쪽에서는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나눈 것은 포스코라든지 큰 기업들을 얘기를 했는데 스타트업들은 규모도 작고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좋은 모티브가 되고 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탄소중립은 기술, 금융, 정책, 행동의 함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부산을 예로 든다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 개편의 마중물이 될 정책금융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진술인께서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제일 먼저 정부, 지자체, 대학, 액셀러레이터 간 협업을 통한 기후테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기존에 부산에서 추진하는 지산학 협력이 있습니다. 이 지산학 협력과 어떤 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웅진술인임대웅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란 스타트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그것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검증되어 있지 않은 기술들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스타트업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투자자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기후테크와 관련해서 전시회도 있었고 각종 컨퍼런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CES에 준하는 기후테크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도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부산의 지산학 협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후테크의 허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금융과 대기업들과 지자체 또 대학들 또 스타트업들이 다 어우러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리더십이 필요해 보이고 이것을 정부가 꼭 주도할 것은 아니고 판을 제시해 주시면,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지금 시점에서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탄녹위의 민상기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지금 임대웅 대표께서 아홉 가지 정책 제언을 하셨습니다.
 안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지요?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예.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아홉 가지 정책 제언을 보셨지요?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예, 봤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여기 아직도 제대로 제가 모르는 분야도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될 게 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도 기후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보시다 보면 여신이라든지 민간의 투자, 이 금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탄녹위의 경우에는 금융이 단순히 기후산업, 탄소중립을 뒤에서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딩해 가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이 녹색금융을 여하히 원활하게 충분한 자금이 민간으로 수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중에 발표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신속히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예, 감사합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사업화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현재 기후테크 육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정부에서 지금 R&D 예산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데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듣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보증재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자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승수효과가 높아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증체계를 많이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시간이 얼마 없는데, 김성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이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런데 향후 중국 전력 생산의 기본량을 원자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중국은 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넓고 태양광 산업에서 압도적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원전 활용을 늘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진술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중국 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중국이 지금 발표한 부분은 2030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보다 10년 정도 시간을 더 버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 역시 세계 최고의 탄소 배출량 국가이자 제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조품 생산․공급 국가로서 이 감축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에서 원전에만 집중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 부분도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조 쪽으로 늘려 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이 견제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만큼 세계 모든 제조업과 녹색시장 전체를 사실상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도 일부 활용하겠다는 부분이고 중국의 실제 원자력 전체 사용량은,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전력량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석탄으로 사실상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늘려 가는 부분도 원전을 의도적으로 늘리겠다기보다는 석탄을 줄이고 장차 가스도 좀 줄이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을 활용하는 일부 어떤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7일에 독일 집권당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당대표가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 당이랑 정의당 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라스 클링바일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가 산업 발전, 기술 혁신,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후 친화적인 일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지난 4월 원자력 발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85%, 2045년까지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헛힘을 쓰고 원자력 이 문제를 그냥 이념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정치적 이득적 계산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바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단가는 85%, 풍력 단가는 55%가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지고 또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뒤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4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뒤처진 국가는 이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에 유럽과 미국이 탄소국경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기로 세계 경제질서를 바꾸고 있고 거기서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녹영 진술인께 질의를 할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0개 기업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2022년에는 34.8%였는데 2023년에는 68.8%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는데 사실 1년 만에 이렇게 2배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RE100 얘기도 드렸지만 탄소국경조정이나 이런 상당히 일관된 방향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들이 인지를 1년 만에 더 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응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든다면 이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면서 그 기업들의 수가 2배나 더 증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저도 사실은 탄소중립이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재생에너지 양은 충분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충분합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제가 만난 중소기업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재생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앞으로 걱정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정책을, NDC 목표를 30.2%에서 21.6%로 사실상 줄여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되어진 태양광사업자들을 전부 다 뒤지고 있고 그러면 누가 이것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산업계 전반을 죽이고 있고……
 오늘 방금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 대해서 출력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에.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업부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에너지경제조정국장님. 아니, 잠깐만요. 김진 지원관님.
 부처에 가서…… 지금 앞서 얘기한 출력제한 조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의 법률적 근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김진산업통상자원부신통상전략지원관김진
 죄송합니다.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요.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20년 전에 태양광사업을 시행할 때 출력제한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안 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도 안 해 줘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누가 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관련되어서 저는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낮춘 것 자체가, 시그널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일 거고 지금 상태의 정책이 유지되어지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대기업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간사 위원님.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국장 구혁채입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과기정통부에서 나오셨나요? 좀 기다려 주세요.
 김녹영 진술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곤욕스럽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2030 NDC를 갖다가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노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그 선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기후위기가 오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여기서 경제가 어떻고 산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산불부터 시작해 가지고, 날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숨통을 조여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못 느끼세요, 진술인님? 저만 느끼는 건가?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렇지요. 그래서 괜히 저도 마음이 막 바빠지고 그래서 장혜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구구절절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NDC뿐만 아니고 넷제로로 가려고 하다 보면, 2030에서 40% 줄이도록 돼 있지만 넷제로를 하는 게…… 우리가 산에 비유해서 정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50%, 60%, 6부능선에 와 있는 사람들이 EU나 미국인데 EU 같은 경우는 자기들 준비 다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조건이라든가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월등한 나라들은,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허겁지겁 지금 IRA 해 가지고, 국내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80% 이상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서 지금 7부능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겨우 3부능선 넘지도 않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 장비도 좋게 등산화도 좋은 것 신어야 되고 지팡이도 하나 짚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바로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기술개발에 대해서, R&D라든가 이런 것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게 1년 남짓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누구 탓을 하고 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RE100을 얘기할 때지 CF100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정말 아니고 결과적으로 RE100에 맞춰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역으로 앞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수출해 오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RE100이 됐든 CF100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부족하니까 문제라,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녹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기업도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잘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왜 조특법 25조를 갖다가 폐지시켜 가지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이걸 갖다가 폐지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콕 짚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상향 조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좁쌀이 백 번 구르는 것보다는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것 맞습니까?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일단 효과성의 측면에서 그것은 사실 플랜 B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차별을 좀 더 줄여 줘 가지고 많이 대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는 의미가 큽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포철도 얘기하시던데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2030년도면 상용화된다고 분명히 환노위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더 장기화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김녹영진술인김녹영
 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민주당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정상참작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아니, 그 계획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해야지.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없앴잖아, 이것 통합소득세를…… 3%, 5%, 조특법 25조가 그때 폐지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참작해서……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래서 기후특위가 좋네.
 그리고 핵심기술 관련돼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대 핵심기술 초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 방금 이렇게 준 것 봤는데 철강 부생가스 CCUS 기술이 왜 삭제가 됐나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부생가스 기술이 왜 삭제가 됐냐는 말씀이십니까?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예, 이 기술이 왜 삭제가 됐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마련이 될 때 물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있었던 일 같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었는데 원료 대책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나프타, 올레핀이라든가 바이오 PEF, 바이오폴리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과대 부풀리기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 그래서 NDC 감축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신기술로 들어온 겁니까?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아마 그게 중장기 기술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준비 사항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이후 신기술 분야로 재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러니까 R&D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기술이 나왔을 때 먹고사는 문제도 되지만 또 다르게 조금만 관리 잘못하게 되면 연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갖다가 한입에 톡톡 털어 넣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분 더 주시겠어요?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예.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분들이 삭제되고 또 우리 정부에 와서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초격차․신격차․감격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들 해 놓은 걸 오늘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CCUS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용화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중장기 기술로 가 있나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위원님, CCUS, 특히 CCU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진국 대비 한 5년 정도 갭이 있는, 약간은 기술개발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지금 NDC 2030년에 40% 축소하는 데 있어서 CCU 기술로 인해 가지고 흡수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또 마이너스 해 있지 않습니까?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맞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러면 이게 다 가라라는 얘기예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CCU 기술이 일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실증을 거쳐서 이걸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나 우리 정부 때나 CCUS가 뒤따라온 건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납득이 안 가도록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알겠습니다.
임이자임이자위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이것 관리 잘하십시오.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광주 광산갑 마을 의사 출신 이용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국회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해 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4.5㎞ 정도를 자전거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평균 2.9㎞를 자전거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자전거 교통수단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데이터를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전거 교통에 의존을 하게 되면 연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약 6억 8600만t, 그러니까 2021년 대한민국 전체가 배출한 탄소 배출량을 네덜란드 사람처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면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절실하고 필요한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걸 보면 절실함도 부족하고 적극성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MZ 세대들은 글로벌 탄소 규제의 강화와 확대 자체를 결국은 새로운 시장 기회로 바라보는 많은 인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체로 저희들 세대는 향후 도래하게 될 기후위기 자체를 단지 불안과 공포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시장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술인들께서 기술해 놓은 내용들 중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2022년에 전 세계 기후펀드 규모가 506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부터 26년까지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매년 평균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후혁신 기술과 같은, 즉 실행 가능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상할 수 있겠지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탄소 배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는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 에너지 발전부문에서도 많은 규제가 적용이 될 텐데 이러한 규제들이 수송이나 건물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산업 분야 외에도 시민들의 인식,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 절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거기에 어떤 사회과학적 요인들이 적용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전반적인 탄소 배출 절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바꿔 주는 것 또 건물에 있어서의 냉난방 시스템을 선택하는 방법을 개선시키거나 또는 건물 에너지를 절감하는 획기적인 많은 개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게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 줌으로써 결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을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혁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현재 그러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루에 평균 4.5㎞를 자전거를 탄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의 빅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사용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상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예컨대 지금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관련된 문해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후위기 시대의 절박함에 맞춰서 바꿔 갈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녹색교통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또 녹색건물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해력에 바탕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일반 시민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오늘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런 데이터를, 정보를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많은 기관에서 탄소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는 하는데 이게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무슨 정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 데이터들을 모으거나 연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바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개인의 행동 패턴까지 변할 정도. 결국에는 가겠지만 지금은 일단 흩어져 있는 탄소 관련된 데이터 정보들을 모으거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자,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시할 테니까 저희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상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경제조정국장민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이용빈 위원님, 마쳤습니까?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예.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갈 텐데요. 현재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들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두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5분간입니다.
 세 분이시네요. 조금 더 참고 마저 보충질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인선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저는 5분 다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이자 간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우리 기후특위는 어떤 정쟁이 있지 않습니다. 기후특위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공동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9차 전기본이 있고 10차 전기본이 있는데 NDC는 목표입니다. 목표치에 비해서는 신재생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9차 본에 비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8에서 10차 본에는 21.6으로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도 신재생을 8.29%밖에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필드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에너지가 충분히, 우리가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가 신재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로 가야 되는 것하고 실제로 따라오는 것은 아직까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이 우리가 빨리 가야 되고 신재생이 따라오는 동안에 원전을 가야 되고 이렇게 믹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공동으로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가 9차 본, 10차 본인데 중간에 목표치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자꾸 야단을 치시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녹색위원회에서 와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기술이 부족합니다. 기술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기술을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DARPA 같은 경우에 4조 원의 돈을 가지고 집중적인 기술을 해 줬기 때문에―미국 국방국이지요―거기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GPS, 탄소, 드론 이런 기술들이 다 그런 미국의 국방계획연구국에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펼쳐서, 지금 과기부고 이런 데서 펼쳐서 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 대통령께서는 보스턴을 갔다 오면서 보스턴에서 굉장히 느꼈던 건 거기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기술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냐고 느끼시면서 지금 과기부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냐면 2023명의 인력을 교류하고 비용을 투입해서 기술 교류를 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 기술에 반드시 우리 기후특위에서 보는 그 기술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각자 놀지 말고 거기에 바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R&D 비용 중에 일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10%가 되든 5%가 되든 일정 부분을 떼서 그쪽에다가 집중적인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밀어 넣어 주고 다른 부처는 부처대로 가야 되는 게 있고요.
 아까 우리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첨단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부족하지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기술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인력 부족한 부분을, 과기부에서 나오신 국장님은 지금 계획하는 2000여 명의 인력들을 교류하기로 한 그 안을 보시고 기술하고 사람을 우리가 빨리 뽑아서 보내면서 스타트업 하는 기술하고 인력들을 같이 배분을 잘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인력 계획을?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그걸 하실 때 반드시 지금 우리가 기후특위에서 말하는 기술개발 쪽의 인력과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걸 거기에 꼭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아까 스타트업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남아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요. 그 기술들이 거기 가는데 그 비용은 아마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R&D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예산 일부하고 R&D 예산 일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큰 기술이 우리가 바로 하는 기후위기특위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구혁채
 예, 관련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이인선위원(대구 수성구을)
 자칫 너무 기술의 기초만 가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장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자료집에 실려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 상용화가 되고 이제 37개가 30년까지 상용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후특위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께서도 사실 2030년 전후로 기술혁신에 따른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에서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의 하나가 임기 동안에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의 25% 정도만 감축을 하고 나머지를 임기 이후에 75%를 줄이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술혁신 효과가 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은 하시지만 그 부분이 비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PCC 6차 보고서는 2030년까지 즉각적이고 다량의 감축이 전격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하지만 미래에 개발될 기술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탄소가격제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성 있는 그리고 현실화된 탄소가격은 그 자체로도 즉각적인 탄소 배출량 축소 유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나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MRV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기후 관련된 재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들의 기후공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재위에 있는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의원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 금융공공기관들 중에서 금융배출량인 스코프(Scope) 3을 측정하고 있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었어요, 산업은행․기업은행.
 그래서 임대웅 대표님께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들의 기후공시가 좀 크게 뒤처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곳입니까, 18개?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금융공기업들인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임대웅진술인임대웅
 그렇습니까? 현재 기후공시와 관련해서는 이게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큰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배출,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의 익스포저(exposure)가 많으면 금융기관이 건전해지지 않고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금융감독 당국들 또 제도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 또 금융감독원에서 기후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금융기관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공시를 하도록 작년 말에 의무화시켜서 민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공기업에서도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금융산업은 비제조 부문이기 때문에 스코프 3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관점에 동의하시지요?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예, 금융배출량 또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스코프 3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아예 공공기관에도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더해서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곳들처럼 대기업이나 제조업 투자가 높은 그런 기관들에는, 비중이 높은 곳들에는 아예 스코프 3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웅진술인임대웅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도 나머지 4대 연금들한테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국민연금에서 들었는데 금융배출량 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좋은 소식이네요.
임대웅진술인임대웅
 예, 앞으로 다른 연기금에도 이게 확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사실 TCFD 지지 선언은 그 18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11개가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곳은 기업은행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임대웅 대표님 오늘은 BNZ파트너스 대표로 나오셨지만 또 국제기구에서도 관련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들이 이런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공시에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임대웅진술인임대웅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같은데요. 지금 금융공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기후 문제를 환경 문제로 보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무공시를 하게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유럽이나 IFRS 재단의 입장을 보면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기관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제도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에너지경제조정국장인 민상기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핵심 키워드는 탄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탄소중립의 방향성 또 시민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바꿔서 탄소 배출을 줄여 주는 그런 전략들을 현재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자치단체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또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측정해 내는 그러한 인프라 자체를 기초단체 베이스로 실제 실증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하는 점들을 기반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진 부연구위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전략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 10위권에 해당하는 산업이 지역에 집중돼 있지요. 그래서 산업 생산과 에너지 소비 현장이 지역에 몰려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RE100 관련해 가지고 이 에너지․기후 문제의 폭탄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역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50 국가 탄소중립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를 만들기는 했는데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으니까 이행은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정쩡한 태도를 표현한 것들이 사실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해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 마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의지가 좀 떨어지고 실현이 안 되게 되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역 간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나 역량 미흡의 축적 때문에 오히려 지역 분절이 더 극대화되고 지역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방식으로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김성진 부연구위원께서 현재 글로벌 탄소 규제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 자체를 벤치마킹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가적인 지역균형발전 관점에 있어서의 벤치마킹, 이것을 한국에 대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연결되는 지점이 기후정의 또는 환경정의라 부르는, 즉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량 부분에서는 책임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부분의 혜택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대 비화석연료의 기후정의 부분이 있고 이것의 혜택을 받는 부분과 손해를 보는 부분의 기후정의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탄소중립의 달성에 있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이라든가 국가 단위의,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총체적인 전략만이 성립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탄소중립이 상당 부분 그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에너지 부분 같은 게 가장 큰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부분의 여러 가지 분산형이나 망 설치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지역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정책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유럽 부분에 좀 더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일단은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지역이 주도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관점이 이 정의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 대신 그게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지역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빈이용빈위원(광주 광산구갑)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장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진술인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방안과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방안 마련에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세 시간 가까이 진술인들 그리고 배석하신 탄녹위․환경부․산자부․과기정통부 국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또 관계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출장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출석 진술인

    김성진(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녹영(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임대웅(BNZ파트너스 대표)

    이원용(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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