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6월12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박광온․윤재옥 의원 외 278인 제출)
-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박광온․윤재옥 의원 외 278인 제출)
- 3.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3)
- 4.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4)
- 5.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박광온ㆍ윤재옥 의원 외 278인 제출)
-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박광온ㆍ윤재옥 의원 외 278인 제출)
- 3.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3)
- 4.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4)
- o 신상발언
- 3.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3)
- 4.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4)
- 5.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 윤호중 의원
- ․ 김석기 의원
- ․ 김성주 의원
- ․ 김상훈 의원
- ․ 윤재갑 의원
- ․ 안병길 의원
- ․ 신영대 의원
- ․ 김승수 의원
- ․ 강선우 의원
- ․ 강성희 의원
- ․ 전용기 의원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박광온ㆍ윤재옥 의원 외 278인 제출)상정된 안건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박광온ㆍ윤재옥 의원 외 278인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6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3년 6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3년 6월 19일과 20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6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3년 6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3년 6월 19일과 20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3)상정된 안건
4.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4)상정된 안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은 2021년 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경선캠프 핵심 인사인 강래구, 이정근 등에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받아 온 불법자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강래구, 이정근 등으로부터 돈 봉투 1개에 300만 원씩 나눠 담아 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돈 봉투 스무 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 줬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 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살포할 자금 명목으로 강래구, 이정근에게 1000만 원을 주고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증거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 증거입니다.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추려서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1. 2021년 3월 18일 이정근 씨가 강래구 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 원 주고 갔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2.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고 협의하고 다음 날 돈을 건네기 직전에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3. 4월 24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 캠프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4. 4월 27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받아 놓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정근 씨가 ‘윤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 녹음. 당일 저녁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5.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어제 그것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6. 같은 날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5명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 이정근 씨가 박용수 보좌관에게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나 그대로 줄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내용과 그 후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녹음된 통화 녹음.
7.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증거입니다.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을 자금원으로 돈 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불법 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 모 씨는 강래구 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 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 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정근 씨는 물론이거니와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송영길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까지 역임했던 강래구 씨도 처음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 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와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 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3명에게 합계 266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332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구민 143명에게 합계 371만 원을 주어도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 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 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지난 4월 17일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은 2021년 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경선캠프 핵심 인사인 강래구, 이정근 등에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받아 온 불법자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강래구, 이정근 등으로부터 돈 봉투 1개에 300만 원씩 나눠 담아 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돈 봉투 스무 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 줬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 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살포할 자금 명목으로 강래구, 이정근에게 1000만 원을 주고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증거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 증거입니다.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추려서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1. 2021년 3월 18일 이정근 씨가 강래구 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 원 주고 갔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2.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고 협의하고 다음 날 돈을 건네기 직전에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3. 4월 24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 캠프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4. 4월 27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받아 놓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정근 씨가 ‘윤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 녹음. 당일 저녁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5.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어제 그것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6. 같은 날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5명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 이정근 씨가 박용수 보좌관에게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나 그대로 줄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내용과 그 후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녹음된 통화 녹음.
7.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증거입니다.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을 자금원으로 돈 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불법 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 모 씨는 강래구 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 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 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정근 씨는 물론이거니와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송영길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까지 역임했던 강래구 씨도 처음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 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와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 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3명에게 합계 266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332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구민 143명에게 합계 371만 원을 주어도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 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 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지난 4월 17일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이들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겸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일로 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국회의원과 선거 관계자들 다수가 모인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돈 봉투와 관련된 안건을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설정입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점 두 번째, 검찰이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21년 4월 28일과 29일은 5월 2일 당대표 선출 며칠 전이고 당대표 선출하기 위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입니다. 상당 부분 첫날 진행되고 대부분의 투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당대회의 선거일정, 선관위의 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선 투표가 사실상 종료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매표용 돈 봉투를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전당대회 치러 본 경험이 있는 각 당의 여야 의원님들 또 당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제점 세 번째, 검찰은 제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 명과 다수를 모아 놓고 마치 청첩장이라도 돌리듯이 돈 봉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수의 선거 관계자들, 실무자들도 함께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은 제가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는 그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적되자 뒤늦게 무려 국회의원 29명의 출입기록과 동선을 뒤진다면서 최근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이 어떤 곳입니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의원회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300명의 의원실이 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직원과 방문객이 이동하는 소통 공간이자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대규모 압수수색하는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욕하고 스스로가 이번 수사가 부실한 수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돈 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년 전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간담회를 주재하는 좌장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캠프의 조직 및 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당의 당헌․당규상으로도 국회의원은 당내 경선 캠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캠프 총괄이나 선대본부장의 역할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현역 의원들도 보통 당내 경선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여러 녹취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는,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녹취만으로는 전체 사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필요한 사실만을 쭉 열거하는 전달의 왜곡, 녹취는 편집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검찰은 또한 제가 다른 캠프에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위기감에 돈 봉투를 주기로 했다라고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2일 제가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검찰도 이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유일한 증거는 별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서 찾아낸 불법적인 녹음파일뿐입니다. 이런 녹음파일 취득의 불법성은 녹취 당사자가 녹음파일 취득과 유출에 대하여 공수처에 이미 고소를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자로부터 소위 플리바게닝을 통한 불법적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진실성도 신빙성도 없습니다. 검찰은 진실성 없는 진술과 불법으로 취득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파일만으로 마치 2년 전,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돈 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할지 어떻게 알고 핸드폰을 교체하겠습니까. 21년도 사건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미 그전에 교체했습니다. 최근에 갖고 있던 핸드폰도 본 건과 관련 내용이 없지만 사용한 핸드폰을 그대로 제출했고 저는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도 협조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제공해서 협조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회유하여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검찰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을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준 것을 부인하고 저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진술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3선의 국회의원으로 한 번도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의회주의자로서 상생과 협치, 민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국회 상임위원장과 다양한 주요 당직을 통해서 정치 발전과 정당 발전에 나름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착수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로 탈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증거 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의 부당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겸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일로 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국회의원과 선거 관계자들 다수가 모인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돈 봉투와 관련된 안건을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설정입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점 두 번째, 검찰이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21년 4월 28일과 29일은 5월 2일 당대표 선출 며칠 전이고 당대표 선출하기 위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입니다. 상당 부분 첫날 진행되고 대부분의 투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당대회의 선거일정, 선관위의 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선 투표가 사실상 종료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매표용 돈 봉투를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전당대회 치러 본 경험이 있는 각 당의 여야 의원님들 또 당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제점 세 번째, 검찰은 제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 명과 다수를 모아 놓고 마치 청첩장이라도 돌리듯이 돈 봉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수의 선거 관계자들, 실무자들도 함께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은 제가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는 그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적되자 뒤늦게 무려 국회의원 29명의 출입기록과 동선을 뒤진다면서 최근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이 어떤 곳입니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의원회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300명의 의원실이 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직원과 방문객이 이동하는 소통 공간이자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대규모 압수수색하는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욕하고 스스로가 이번 수사가 부실한 수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돈 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년 전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간담회를 주재하는 좌장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캠프의 조직 및 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당의 당헌․당규상으로도 국회의원은 당내 경선 캠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캠프 총괄이나 선대본부장의 역할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현역 의원들도 보통 당내 경선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여러 녹취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는,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녹취만으로는 전체 사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필요한 사실만을 쭉 열거하는 전달의 왜곡, 녹취는 편집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검찰은 또한 제가 다른 캠프에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위기감에 돈 봉투를 주기로 했다라고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2일 제가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검찰도 이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유일한 증거는 별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서 찾아낸 불법적인 녹음파일뿐입니다. 이런 녹음파일 취득의 불법성은 녹취 당사자가 녹음파일 취득과 유출에 대하여 공수처에 이미 고소를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자로부터 소위 플리바게닝을 통한 불법적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진실성도 신빙성도 없습니다. 검찰은 진실성 없는 진술과 불법으로 취득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파일만으로 마치 2년 전,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돈 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할지 어떻게 알고 핸드폰을 교체하겠습니까. 21년도 사건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미 그전에 교체했습니다. 최근에 갖고 있던 핸드폰도 본 건과 관련 내용이 없지만 사용한 핸드폰을 그대로 제출했고 저는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도 협조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제공해서 협조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회유하여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검찰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을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준 것을 부인하고 저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진술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3선의 국회의원으로 한 번도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의회주의자로서 상생과 협치, 민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국회 상임위원장과 다양한 주요 당직을 통해서 정치 발전과 정당 발전에 나름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착수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로 탈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증거 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의 부당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은 제가 구속된 이정근 씨에게 1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이정근 씨에게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과 사실에 대해 각각 상세히 설명하고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 친전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속영장에 제시된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되려 조사 과정을 통해 제가 검찰이 가진 여러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니,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아닙니까?
모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현 부장검사, 전 영장전담판사도 보여 준 걸 증거 인멸 우려라 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례나 양형기준을 보아도,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 사실을 직접 정리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조사도 공개출석했습니다. 또 이번 구속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확증편향적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검찰은 저를 더 구속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숙련된 검사를 만나면 결국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 검찰에게 그동안 우리 국민이 당했을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절단나는 것을 앞서서 막아야 하는 국회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질서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해야 할 사안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시민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시도 사례에서 보듯이 권한을 남용하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를 후배․동료 의원에 앞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이번 일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대로 인신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정당성에 대해 양심과 정의의 시각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나아가 이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구속 시도가 결국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은 제가 구속된 이정근 씨에게 1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이정근 씨에게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과 사실에 대해 각각 상세히 설명하고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 친전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속영장에 제시된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되려 조사 과정을 통해 제가 검찰이 가진 여러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니,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아닙니까?
모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현 부장검사, 전 영장전담판사도 보여 준 걸 증거 인멸 우려라 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례나 양형기준을 보아도,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 사실을 직접 정리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조사도 공개출석했습니다. 또 이번 구속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확증편향적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검찰은 저를 더 구속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숙련된 검사를 만나면 결국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 검찰에게 그동안 우리 국민이 당했을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절단나는 것을 앞서서 막아야 하는 국회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질서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해야 할 사안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시민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시도 사례에서 보듯이 권한을 남용하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를 후배․동료 의원에 앞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이번 일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대로 인신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정당성에 대해 양심과 정의의 시각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나아가 이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구속 시도가 결국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3)상정된 안건
4.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2334)상정된 안건
(14시38분)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오기형 의원, 김병욱 의원, 윤두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오기형 의원, 김병욱 의원, 윤두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체포동의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이번 투표는 2건의 체포동의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구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단하에서 ― 총리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총리가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지요.
윤호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구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단하에서 ― 총리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총리가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지요.
윤호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기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기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났지요?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께서도 20일 전에 취임 1년을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세계는 대단한 인류사적인 전환기 사건을 여러 개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우리 세계는 대단한 인류사적인 전환기 사건을 여러 개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단히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외교 차원에서 추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G7 기후클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긴축의 기조하에서 또 각 정부의 재정의 건전한 운용의 필요성하에서 마음껏 경제를 확장하고 더욱더 키우는 쪽으로의 노력은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지 않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한미 간의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G7 기후클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긴축의 기조하에서 또 각 정부의 재정의 건전한 운용의 필요성하에서 마음껏 경제를 확장하고 더욱더 키우는 쪽으로의 노력은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지 않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총평을 다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상황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개혁 과제 또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를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는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예측치는 최악의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내려가고 있지요?
특히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예측치는 최악의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내려가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30여 년 만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총리는 과연 정부가 제대로 된 변화에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는 과연 정부가 제대로 된 변화에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왜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와 내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장률이나 특정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는 감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중장기적인 미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소 좀 억제하고 인내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수출 부문의 경우에는―오늘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아니라서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외교 실패의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또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좀 더 당당한 외교 또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외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러한 위치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해서 해야 할 책무 같은 것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러한 위치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해서 해야 할 책무 같은 것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심리적인 측면은 그럴지 모릅니다. 정신 승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경제에 대단한 불안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러한 쪽에서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더 과도한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봉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한 정책을 전환한 지가 한 오륙 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기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그러한 정책이나 생각은 없고 좋은 그러한 관계, 좀 더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겠다……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들이 실수가 아니라 잘한 인터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의 말씀은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대만해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종의 현상 변경을 힘으로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유엔 헌장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EU도 중국에 대해서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대결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총리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만 해도 평생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봐줄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경험은 외교나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의 균형을 서로 맞추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경험이 많은 또 풍부하신 총리를 모신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역할을 바라셨기 때문일 텐데 총리께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총리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만 해도 평생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봐줄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경험은 외교나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의 균형을 서로 맞추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경험이 많은 또 풍부하신 총리를 모신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역할을 바라셨기 때문일 텐데 총리께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대통령께서 외교의 범위를 넓히신 것을 보면 취임 후에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나토의 멤버들과 충분한 교류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G7에도 참석을 하셨고 또 G20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과도 양자회담을 가지셨고. 제가 APEC 회의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잠깐 뵀을 때에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했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특별히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우리가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들과 필요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우리가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들과 필요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요.
외교장관 나와 주십시오.
외교장관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사전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통보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이렇게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의 방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방류는 IAEA의 결정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AEA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자료, 이 자료를 우리 정부는 받아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IAEA는 한국 전문가가 모니터링팀에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 내용,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료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전문가는 일종의 비밀엄수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동안에 IAEA가 검증하면서 시료 채취도 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실제 시설도 점검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한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또 과학성, 객관성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한 전문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전부 200여 개 핵종 중의 60여 개 핵종만을 여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료 채취에 있어서도 잘 흔들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방류수와 검증 자료의 시료로 채취된 시료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국회에서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말씀하시다시피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균일하게 섞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분석과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했지 않았습니까? 5박 6일로 현장에 가서 ALPS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로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IAEA의 결정에 무작정 따라갈 계획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닙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또 건의할 내용들은 건의하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언제 결정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IAEA와 대화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총장과 만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라파엘 그로시 총장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IAEA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총리도 지난 5월에 직접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참여국 간의 공조 입장을 선언문에 담았는데 이 선언문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해양 수역과 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의 그리고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공유가 되었고 그것이 또 IAEA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공유가 되었고 그것이 또 IAEA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도서국 이외에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이런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한다면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21년 6월에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장관도 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도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결을 지금도 존중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존중합니다.
그러면 장관은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종합적으로 IAEA와 또 우리……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을 했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한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데이터들을 전부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또 계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분명히 검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외교부장관박진 그 시설을 확인……
아까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찰단이 갔다 온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장관이 일본 방위상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장관이 일본 방위상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일본에, 국장급 협의나 또 제가 일본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방류 반대입니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것이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상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의 비용을 아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양에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콩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홍콩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 문제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우리 정부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국방장관 나와 주십시오.
2018년 8월부터 한미일 해군을 비롯해서 8개국 해군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지요?
국방장관 나와 주십시오.
2018년 8월부터 한미일 해군을 비롯해서 8개국 해군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와중에, 18년 12월 그리고 19년 1월에 걸쳐서 네 차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대북 감시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 측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협 비행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성 대신의 말을 대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방위대신 말을 대신한 건 아닙니다.
입장, 양쪽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지요?
그런데 지난 5일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4일 날 만났습니다.
4일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5일에 기자들과 만나서 ‘초계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방위성 대신에게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양국 장관 간에 대화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본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공감을 했고……
참 대통령하고 똑같으시네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하면 한국이 이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 이후에 개정했던 일 군용기 대응지침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보도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군용기 대응지침에 대한 개정, 재개정 검토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작전 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사적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답을 못 하시겠다고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일 간에 지금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요?
한일 간에 지금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왜곡해서 덮어씌우기를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재발 방지 논의를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양측 입장이 상반됩니다. 상반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양측 입장을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을 말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국방부 입장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한국 국방부장관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단지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잘못하면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국 국방부장관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단지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잘못하면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일본 국회가 개정한 안보 3문서 개정 내용 이게 한일 안보 협력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본이 개정한 것이지 그 문제는, 안보 문서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 당사국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본의 안보 문서에 대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 협의한 적은……
그러면 장관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 이 개헌에 동의하십니까, 개헌 주장에?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건 군사적 문제이지, 그게 왜 정치적 문제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헌법 그다음에 전수방어 현재 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군사적 문제이지, 그게 왜 정치적 문제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헌법 그다음에 전수방어 현재 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정한 안보 3문서 개정에 대해서 이것이 한일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냐 이 질문 드렸을 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안전,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행사되고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대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안전,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행사되고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대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입만 뻥긋하면 굴욕 외교, 외교 실패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다녀오시면 성과에 관계없이 굴욕 외교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입만 뻥긋하면 굴욕 외교, 외교 실패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다녀오시면 성과에 관계없이 굴욕 외교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또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한미 양국은 핵심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동맹을 주춧돌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했습니다.
둘째로는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의 5개 기둥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적으로 심화․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정상 공동성명 이외에 확장 억제에 대한 워싱턴 선언, 핵심․신흥기술 대화,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 양자과학기술 협력, 우주 탐사 관련 성명 등 6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장시간에 걸쳐 여러 일정을 함께하면서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친교 일정,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국빈 만찬,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 미국 내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한미 양국은 핵심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동맹을 주춧돌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했습니다.
둘째로는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동맹의 5개 기둥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적으로 심화․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정상 공동성명 이외에 확장 억제에 대한 워싱턴 선언, 핵심․신흥기술 대화,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 양자과학기술 협력, 우주 탐사 관련 성명 등 6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장시간에 걸쳐 여러 일정을 함께하면서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친교 일정,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국빈 만찬,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 미국 내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한미 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미 의회 연설에서 26차례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60여 차례 박수를 받으면서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좌중을 매료시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많은 동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각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왜 우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당당하고 멋진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굴욕 외교라는 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고 중국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많은 동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각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왜 우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당당하고 멋진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굴욕 외교라는 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고 중국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당시 국가주석과 많은 일정을 같이하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열한 끼 중에서 여덟 끼를 혼자서 식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시하고 방치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수행기자단이 중국 공안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고 굴욕 무시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굴욕 외교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외교부 대사의 그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미 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미 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의, 제1당의 대표가 일개 국장급에게 훈계를 듣고 공손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참담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그런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적 있습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이나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 제발 한번 답방을 해 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진핑 주석은 안 왔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같은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같은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정당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싱하이밍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PNG로 지정해서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무엇보다도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국민들께서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 민주당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또 외교 참사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동경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달 히로시마 정상회담은 저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장관님께서 지난 3월 달 동경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난 3월에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승적이고 주도적인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했고 거기에 일본이 화답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조치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소미아가 법적으로 정상화되었고 5년 만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고 또 3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안보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중요한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지방 간의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그동안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조치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소미아가 법적으로 정상화되었고 5년 만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고 또 3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안보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중요한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지방 간의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말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너무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G7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G7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외교 성과를 결집했습니다.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복원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비전을 G7 국가들과 공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번 G7에서는 보건․의료 문제 또 에너지와 식량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의 이러한 가치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또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자 정상뿐만 아니라 G7 회의를 전후해서 양자회담을 소화했습니다. 한미일 또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또 EU 정상, 이런 정상들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또 우리의 외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각인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실상 G7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G7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앞으로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G7에서는 보건․의료 문제 또 에너지와 식량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의 이러한 가치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또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자 정상뿐만 아니라 G7 회의를 전후해서 양자회담을 소화했습니다. 한미일 또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또 EU 정상, 이런 정상들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또 우리의 외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각인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실상 G7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G7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앞으로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그 짧은 시간에 10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소화하셨습니다.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피폭 피해자인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도 현장에 계셨는데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폭 피해자분들이 1945년 이후 78년 동안 응어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원폭 투하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고 지금 전부 노령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설움과 차별 속에서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이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우리 정부는, 우리 국가는 여러분 곁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분들의, 원폭 피해자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정 어린 말씀을 들으니 오늘 꿈을 꾸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 왔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 동포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또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또 일본과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현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이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우리 정부는, 우리 국가는 여러분 곁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분들의, 원폭 피해자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정 어린 말씀을 들으니 오늘 꿈을 꾸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 왔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 동포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또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또 일본과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현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때 대화 내용을 전부 메모를 직접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우리 동포들께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얘기들을 죽 들은 동포들께서 이런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가신 영령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면 우리 조국의 대통령께서 히로시마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 격려해 주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꼭 조국에 초청하겠습니다. 꼭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울먹이면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5년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일본 갔을 때 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좀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인 45만 재일동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도 참여를 같이했습니다마는 그때 분위기도 잠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5년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일본 갔을 때 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좀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인 45만 재일동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도 참여를 같이했습니다마는 그때 분위기도 잠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두 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유태인 희생자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그와 같은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과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가슴이 뭉클했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먼저 와 있으면서 우리 대통령 내외분을 맞아서 함께 헌화․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적인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의 입장은 전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고 또 국제사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쭉 촉구를 해 왔고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기본 입장은 현 정부의 입장과 전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2021년 4월 19일 날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달라.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끝으로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시찰단도 보내고 또 관련 기관들과 교류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고 IAEA의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그 시료를 우리나라에서 IAEA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지금 검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 또 전문가들 또 우리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기본 입장은 현 정부의 입장과 전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2021년 4월 19일 날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달라.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끝으로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시찰단도 보내고 또 관련 기관들과 교류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고 IAEA의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그 시료를 우리나라에서 IAEA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지금 검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 또 전문가들 또 우리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와서 후쿠시마 이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총리님,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민주당의 일이었는지는 제가 좀 명확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광우병과 관련된 대단히 비과학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축산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때 또 성주 사드 괴담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선동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인체에 영향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선동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반성 안 합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총리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광우병 폭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에서 이번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는, 195개 단체들이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등 해서 똑같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이, 당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그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광우병 폭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에서 이번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는, 195개 단체들이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등 해서 똑같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이, 당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그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과 동떨어진,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들, 이 경우에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아마 힘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공고히 다져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모두 과학적 바탕 위에 우리의 논거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또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을 해도 그것은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공고히 다져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모두 과학적 바탕 위에 우리의 논거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또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을 해도 그것은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무책임한 괴담 살포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여기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단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도 다시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가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다 처벌해야 되고 앞으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이렇게 무책임한 괴담 살포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여기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단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도 다시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가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다 처벌해야 되고 앞으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방해나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모든 분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를 망쳐 놓은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괴담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묻지마 코인 투기죄가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죄가 묻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담을 전파해서 국민을 속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못된 습성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거짓 괴담과 선동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모든 분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라를 망쳐 놓은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괴담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묻지마 코인 투기죄가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죄가 묻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담을 전파해서 국민을 속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못된 습성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거짓 괴담과 선동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안전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AEA의 검증은 믿을 만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검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IAEA의 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 한 명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과정이 진행돼 왔고 또 우리 측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IAEA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의 기준, WHO의 음용 기준은 1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완전히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 올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각료로서 아주 소신이 있는데요.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게 외교부장관님의 국회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도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한덕수 잠깐만요. 지금 홍콩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과학적이 아니라면, 국제기준에 안 맞다면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이거일 거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해도 좋고 그것을 마셔도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대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오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가 좋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전한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지요.
(｢여태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한번 총리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현재 11개의 기관이 한국의 대책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원안위를 비롯해서 해수부 이런 기관들은 계속 일본 정부와도 소통을 하고 IAEA와도 소통을 하고 똑같은 시료를 갖다가 같이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전제조건이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게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피지와 같은 나라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과학에 입각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분들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누가 판단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전제조건이 붙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의 방향도 아니고 전 정부의 방향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리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67.6%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62%입니다. 왜 과학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괴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 될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맞나?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총리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맞나?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총리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러한 도쿄전력의, 아마 도쿄전력이 했을 겁니다. 그 검사를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괴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IAEA가 검사를 할 거고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이번에 가 가지고 얻은 로데이터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검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일본에서의 이런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러한 도쿄전력의, 아마 도쿄전력이 했을 겁니다. 그 검사를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괴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IAEA가 검사를 할 거고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이번에 가 가지고 얻은 로데이터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검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일본에서의 이런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우리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아쉬워서 할 말도 못 하고 일본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일본 정부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못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세를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요?
국무총리한덕수 전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은 괴담이지요.
앞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당당한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도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일본의 생선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계속 질의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죄송합니다.
간호법 공약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여전히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까?
총리님, 여전히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고 대통령님의 워딩도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간호법 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하나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당시에 대선후보였던, 1월 11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에 방문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소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 달라. 전 할 겁니다’라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당시에 대선후보였던, 1월 11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에 방문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소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 달라. 전 할 겁니다’라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당 의원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하여튼 제가 방금 보여 드린 것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화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오셔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 달라.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 간호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나중에 팩트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간호사 처우개선을 얘기한 건지, 간호법 제정을 이야기한 건지 나중에 팩트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의 얘기를 또 보겠습니다.
‘간호법,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이거 1월 22일 날 역시 또 간호협회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윤석열 후보가 가서 얘기했는데 뭔가 좀 불안했던지 다시 와서 후보가 약속한 게 맞다라고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이래도 공약이 아닙니까?
(｢처우개선을……｣ 하는 의원 있음)
‘간호법,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이거 1월 22일 날 역시 또 간호협회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윤석열 후보가 가서 얘기했는데 뭔가 좀 불안했던지 다시 와서 후보가 약속한 게 맞다라고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이래도 공약이 아닙니까?
(｢처우개선을……｣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한번 내일 국토부장관이 출석을 할 테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국토부장관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한 것은 2022년 2월 24일 날 발간된 대선공약집에는 간호법 제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처우개선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간호사 처우개선은 공약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주세요.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들어 있습니까, 간호사 처우개선?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는 이미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간호법은 공약이 아니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처우개선은 공약이었으니까 국정개혁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고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의료․건강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의 건강, 국민의 의료적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득이하게 국회가 좀 더 논의를 많이 해 주시라고 재의 요구를 하신 거고 그런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약집에 들어가면 공약이고 구두로 얘기하면 공약이 아닌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구두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과 육성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간호법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간호법 거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역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두 번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입니다. 직역 간의 갈등은 간호법 제정 이후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간호법 거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역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두 번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입니다. 직역 간의 갈등은 간호법 제정 이후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간호법에 의해서 좀 더 그런 갈등이 심해질 것을 정부로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 각 직역 간에 일종의 시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까 보여 줬던 그 화면입니다. ‘그 어떤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겁니다’ 이게 간호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까 보여 줬던 그 화면입니다. ‘그 어떤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겁니다’ 이게 간호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너무 많아서 제가 뭐라고 한두 개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왜 간호사들은 절절하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는지, 왜 대통령은 단칼에 그 호소를 저버렸는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대통령께서 간호사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네요?
왜 간호사들은 절절하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는지, 왜 대통령은 단칼에 그 호소를 저버렸는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대통령께서 간호사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단칼에 자르셨다고 하니까 행정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것처럼 들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정부로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좀 더 나은 처우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향후에 이 관련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PA 문제 해결 협의체도 만들고 또 7월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도 하고 또 8월에는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은 간호법뿐만이 아닙니다. 후보 시절 전라북도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전주에 오셔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윤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져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전북 금융도시 또는 금융중심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맞지요, 총리님?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맞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평소에 전북지역이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추진해 오신 우리 의원님께 우선 존경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관한 내용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정 필요성 및 그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관한 내용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정 필요성 및 그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님,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 와서 공약한 금융중심지에 대한 공약은 어디서 챙깁니까? 대통령실입니까, 균발위입니까, 금융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정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기본계획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전혀 챙겨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전혀 챙겨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어느 부서에서 언제까지 하겠는지 밝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는 이 공약 이야기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다, 4년이나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뭘 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내일 금융위원장이 참여를 할 테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오늘 중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리, 총리도 전북 출신 아닙니까? 똑같은 공약인 부산 산은 이전은 법도 안 거치고 밀어붙이면서 똑같은 공약인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 정부가 아무런 계획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라는 것하고 기본계획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안부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경찰을 통해서?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경찰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한창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막겠다’ 또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라도 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경, 국토부, 노동부 협력해서 강력히 단속하라’가 그게 출발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한창섭 예, 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날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가 스스로 몸을 불살랐습니다. 본인의 유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껴안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고 스스로 몸을 불사른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또 건설노동자가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행위 근절이 낳은 결과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껴안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고 스스로 몸을 불사른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또 건설노동자가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행위 근절이 낳은 결과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한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에 의해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한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뭐가 좀 잘못됐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카맣게 타 버린 가슴에 뭔가 정부가,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하시든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한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해야 됩니까, 총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이 억울한 얘기를 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죽음이 그칠 것 아닙니까?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살자고 나선 일인데 이렇게 죽음에 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 양회동 씨가 조합원들한테 평상시 해 왔다는 말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건설 현장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바꾸고 투명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조를 적으로 보지 말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살자고 나선 일인데 이렇게 죽음에 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 양회동 씨가 조합원들한테 평상시 해 왔다는 말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건설 현장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바꾸고 투명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력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조를 적으로 보지 말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고인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누구와도 필요한 대화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오늘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좋은 앞으로의 일들이 추진되기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적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결국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결국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국회 주변에 여러 현수막이 붙었는데 거기에 우럭 한 마리 사진이 찍혀 있고 ‘세슘, 기준치 180배 검출’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국회 주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 현수막을 걸었나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걸었어요.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일각에서는 지난 6월 4일 날 정부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는 거지요?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일각에서는 지난 6월 4일 날 정부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번 정부 시찰단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추가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번 정부 시찰단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추가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21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시찰단의 목표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화․방류와 연관된 전반적 설비에 대한 운영 상황을 지켜보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분석 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 왔던 과학적․기술적인 그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저는 잘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전문가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주요 설비․시설 성능과 운영 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건을 요청해서 받았고요. 또 현장 시찰 과정에서 10건을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회신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료 건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확보한 것은 소위 정화시설, ALPS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만 ALPS의 입구와 출구에서 오염수가 통과될 때의 그 농도에 대한 자료를, 지난 4년 동안 검사한 것에 대한 로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고요. 또 탱크 그룹별로 실제 측정 농도, 오염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ALPS 폐기물의 농도, 저장탱크의 누설․확대 방지 절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개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LPS가, 30년 정도를 방류할 것으로 지금 IAEA 같은 데하고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혹시 ALPS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의 ALPS 운영 이후에 나타난 고장 또는 조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분석 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 왔던 과학적․기술적인 그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저는 잘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전문가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주요 설비․시설 성능과 운영 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건을 요청해서 받았고요. 또 현장 시찰 과정에서 10건을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회신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료 건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확보한 것은 소위 정화시설, ALPS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만 ALPS의 입구와 출구에서 오염수가 통과될 때의 그 농도에 대한 자료를, 지난 4년 동안 검사한 것에 대한 로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고요. 또 탱크 그룹별로 실제 측정 농도, 오염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ALPS 폐기물의 농도, 저장탱크의 누설․확대 방지 절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개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LPS가, 30년 정도를 방류할 것으로 지금 IAEA 같은 데하고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혹시 ALPS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의 ALPS 운영 이후에 나타난 고장 또는 조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일본 정부에 들러리 서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폄훼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기준과 구성으로 임명된 인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일본 정부에 들러리 서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폄훼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기준과 구성으로 임명된 인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분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IAEA의 작업을 같이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죽 같이 보아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해양환경 전문가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구성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분들을 따로 임명한 분들은 아닙니다. 이미 임명이 돼 가지고 일들을 하고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인데 그때 합동조사 결과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때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해 가지고 합동조사단이 논의를 한 그러한 분들 중에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있었습니다. 원안위 중심으로 논의가 죽 진행됐었는데요. 그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몇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설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느냐 등등등 했습니다만 그중에 아마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분들이 해양 방류를 했을 때 희석이나 이런 효과에 따라서 해양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 부처 합동조사 결과는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ALPS 다핵종 제거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 번째는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 후에 해류를 따라서 이동, 희석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 결과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 부처 합동조사 결과는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ALPS 다핵종 제거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 번째는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 후에 해류를 따라서 이동, 희석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 결과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지난 2월 26일인가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 후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2년 후에 일시적으로,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는데 한국 도달 시에 삼중수소 농도는 0.001㏃, 분석 장치로도 검출하기 어려운 미미한 상태다, 결국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 결과는 중국 칭화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국민을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 후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2년 후에 일시적으로,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는데 한국 도달 시에 삼중수소 농도는 0.001㏃, 분석 장치로도 검출하기 어려운 미미한 상태다, 결국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 결과는 중국 칭화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국민을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박진 외교부장관님.
박진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 날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 날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는 타국의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 주고 작심하듯이 이어지는 고압적인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높은 봉우리, 대한민국은 낮은 골짜기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적인 중국몽을 현재 민주당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 대사를 초치해서 대사의 언행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외교부의 신속한 초치 조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날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한국 측 반응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초치 조치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거리를 두고 급속 밀착 중인 한미일 관계를 두고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이 필요한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중국과의 바람직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이 필요한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중국과의 바람직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말씀대로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이웃 국가입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호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한중 간의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한중 간의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금년 2023년 1월 검찰, 국정원, 경찰 합동으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간첩행위 의혹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적행위라든지 반국가행위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면 범죄단체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판결 68곳 중에 10여 곳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정당이나 법인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해산할 수 있지만 노조와 같은 결사에 대해서는 해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민노총의 이런 이적행위 또 해산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적행위라든지 반국가행위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면 범죄단체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판결 68곳 중에 10여 곳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정당이나 법인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해산할 수 있지만 노조와 같은 결사에 대해서는 해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민노총의 이런 이적행위 또 해산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민노총 사건은 2012년부터 국정원이 11년간 수사해 온 사건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지도 않는 심각한 간첩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적단체로서의 어떤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법상 정당이나 상법상의 회사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일반 단체, 일반 결사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법사항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이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성실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적단체로서의 어떤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법상 정당이나 상법상의 회사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일반 단체, 일반 결사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법사항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이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성실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이적행위 또 국내에 간첩단과 결성된 여러 가지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 확실한 대공수사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이첩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 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해 오던 대공․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 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에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간도 굉장히 길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민노총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정권을 이어 오면서 11년 동안 수사해 왔던 것이고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7년을 수사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을 수사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11년간 수사해 온 이게 싹 조작인데……｣ 하는 의원 있음)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 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에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간도 굉장히 길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민노총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정권을 이어 오면서 11년 동안 수사해 왔던 것이고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7년을 수사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을 수사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11년간 수사해 온 이게 싹 조작인데……｣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간첩단 수사를 굉장히 오래 해 온 것이지요,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대단히 많은 감청이라든가 해외 관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경찰․검찰의 인사 패턴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몇 년 만에 돌아가는 데다가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간첩단 사건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해외 영역입니다. 해외 영역은 해외의 어떤 망원이라든가 정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경이 그런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올해 1월부터 대공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에 대공수사에 공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당분간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대단히 많은 감청이라든가 해외 관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경찰․검찰의 인사 패턴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몇 년 만에 돌아가는 데다가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간첩단 사건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해외 영역입니다. 해외 영역은 해외의 어떤 망원이라든가 정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경이 그런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올해 1월부터 대공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에 대공수사에 공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당분간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습니다. 2011～2017년도 사이에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3건마저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었습니다.
간첩활동이 줄어서 간첩 적발이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간첩 적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와해돼서 줄어들었다고 봐요?
간첩활동이 줄어서 간첩 적발이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간첩 적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와해돼서 줄어들었다고 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후자의 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국정원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고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대공수사권의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입법적인 문제 같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를 해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는 저희나 경찰 같은 일반, 제너럴하게 수사했던 분야하고는 굉장히 다른 범위이고 특수한 범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것 추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것 추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는 서로 의견과 입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뤄 가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님께서, 홍사덕 의원님이신데 ‘국민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두 번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좇아가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될 테고 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는 서로 의견과 입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뤄 가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님께서, 홍사덕 의원님이신데 ‘국민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두 번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좇아가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될 테고 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간이 많이 경과해 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의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간이 많이 경과해 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안전성의 검증 없이 방류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의 행태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제거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t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층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일본이 WTO에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걸 제소했을 때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의 행태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오는 7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고 오늘 다핵종제거설비를 시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3만t의 원전 오염수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전체 오염수의 5%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만 8000㏃의 세슘이 검출되는가 하면 일본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샘플이 표층수만을 채취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본 의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처리가 잘 된 오염수가,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면 일본이 WTO에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걸 제소했을 때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지금 오염수를 1068개의 탱크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중에 65%와 5%를 합친 약 70%가 오염수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가 되기 전의 오염수를 지금 일단 담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오염수를 차근차근히 매일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소위 흡착탑이라는 데를 거치고 ALPS를 거치고 그리고 필요하면 두세 번이라도 ALPS를 거쳐 가지고 일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핵종,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핵종은 다 기준치 내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이것은 핵종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지금 시운전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요. 공사가 최근 끝나 가지고 안전위원회에, 원자력위원회지요. 우리나라의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데에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한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작동하는 것이 지금 시험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건설 과정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나라 원안위 같은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0%는 오염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준치 이내로 내리는 절차를 IAEA가 좋다고 그러고 또 우리의 승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처리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럭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언저리에서 그러한 오염된 생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생선은 안전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돼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을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300t씩 바다에 방류가 되던 핵물질이, 방사능물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역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번 방류 절차가 제대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는 것하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종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입하는 것하고는 두 개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WTO에서 2015년에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18년, 19년에 1심과 최종심에서 결론을 받을 때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이런 규제 수치를 가지고 한국이 너무 과하게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졌어요. 그러나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왜? 후쿠시마 지역의 전체적인 해양의 환경이…… 이것은 아무리 후쿠시마 전체적인 기준이, 우리가 하는 것이 강하다고 해도 후쿠시마 전체의 해양 환경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정화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는, IAEA가 승인하고 같이하고 있는 그 계획과 우리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오는 생선, 오염된 생선을 수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하고는 전연 다른 문제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러한 후쿠시마 지역 또는 일본 지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어종이 오염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수입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요. 공사가 최근 끝나 가지고 안전위원회에, 원자력위원회지요. 우리나라의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데에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한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작동하는 것이 지금 시험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건설 과정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나라 원안위 같은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0%는 오염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준치 이내로 내리는 절차를 IAEA가 좋다고 그러고 또 우리의 승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처리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럭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언저리에서 그러한 오염된 생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생선은 안전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돼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을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300t씩 바다에 방류가 되던 핵물질이, 방사능물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역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번 방류 절차가 제대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는 것하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종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입하는 것하고는 두 개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WTO에서 2015년에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18년, 19년에 1심과 최종심에서 결론을 받을 때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이런 규제 수치를 가지고 한국이 너무 과하게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졌어요. 그러나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왜? 후쿠시마 지역의 전체적인 해양의 환경이…… 이것은 아무리 후쿠시마 전체적인 기준이, 우리가 하는 것이 강하다고 해도 후쿠시마 전체의 해양 환경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정화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는, IAEA가 승인하고 같이하고 있는 그 계획과 우리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오는 생선, 오염된 생선을 수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하고는 전연 다른 문제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러한 후쿠시마 지역 또는 일본 지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어종이 오염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수입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3만t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한 부분은 ALPS를 통과한 정제수가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3만t 중에서 65%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넘겼고’ 한 부분은 ALPS를 통과한 정제수가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통과하기 전입니다.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ALPS를 통과한 이후에 지금 오염수 농도가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 확인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다 지난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다 확인했어요.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총리님이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내일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은폐와 거짓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ALPS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탄소-14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ALPS에 들어 있는 25개의 필터 중에서 24개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발표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깜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을 믿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판단이다……
그다음에 중국과 피지 관료는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왜 자국의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라고 공개 비판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탱크를 더 증설해서 거기다 저장해 가지고…… 정말 좋으면 우리 총리님은 마실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다시 냉각수로 사용하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총리가 우리 총리냐, 일본 총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요?
첫 번째는, 일본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ALPS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탄소-14는 제거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ALPS에 들어 있는 25개의 필터 중에서 24개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발표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깜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을 믿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판단이다……
그다음에 중국과 피지 관료는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왜 자국의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라고 공개 비판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우리 정부도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탱크를 더 증설해서 거기다 저장해 가지고…… 정말 좋으면 우리 총리님은 마실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다시 냉각수로 사용하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총리가 우리 총리냐, 일본 총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왜 자국에다가 가지고 있지 이것을 방류하느냐 이 문제는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이것을 방류할 때 어떻게 과학적인 이런 타당성을 우리가 담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쪽의 쭉 저희가 입장을 발표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희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몇 년 동안을 계속―전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마찬가지로―이 문제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정화하고 희석해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해 온 것으로 한다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건 지난 정부나 저희나 하여튼 그런 방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해 왔고요. 물론 두 가지 방안이 IAEA에서도 논의가 된 겁니다. 하나는 해상 방류, 하나는 수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공기로 날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공기로 날리는 것이 해상 방류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결론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방류로 하자 이것보다는 일본과 IAEA와 이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이 안전하게 되는지를 국제기구와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몇 년 동안을 계속―전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마찬가지로―이 문제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정화하고 희석해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해 온 것으로 한다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건 지난 정부나 저희나 하여튼 그런 방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해 왔고요. 물론 두 가지 방안이 IAEA에서도 논의가 된 겁니다. 하나는 해상 방류, 하나는 수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공기로 날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공기로 날리는 것이 해상 방류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결론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방류로 하자 이것보다는 일본과 IAEA와 이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이 안전하게 되는지를 국제기구와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소고기 광우병 파동 그다음에 원전 오염수 이것을 괴담 퍼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고기 파동도 원전 오염수 이 문제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괴담이 퍼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건강이 염려되니까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위한 덕분에 우리 수입되는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좋은 소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외국에서 먹는 좋은 고기 다, 남은 늙은 소 가져다가 우리가 이빨 사이에 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괴담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정확한 정보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IAEA 분석단에 가 있는 그 사람도, 그 전문가도 우리나라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괴담이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정확한 정보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IAEA 분석단에 가 있는 그 사람도, 그 전문가도 우리나라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리님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총리님 받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전문가들이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가서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로데이터를 상당히 또 가져와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고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정부로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고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정부로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30개월 넘는 고기를 국민들 앞에서 시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결국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해하시고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듣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일종의 괴담에 가까운, 그런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결국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해하시고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듣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일종의 괴담에 가까운, 그런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국민의힘은 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면서 단독 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총리님 보고 계신 화면에도 나올 텐데 결의문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기현 당대표, 박진 외교부장관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님 이런 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2년 사이에 무슨 과학적 근거나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의 편을 그렇게 들고 있는지……
(｢다른 주장 한 적 없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총리님 보고 계신 화면에도 나올 텐데 결의문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기현 당대표, 박진 외교부장관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님 이런 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2년 사이에 무슨 과학적 근거나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의 편을 그렇게 들고 있는지……
(｢다른 주장 한 적 없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화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일본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총리님,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 행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수산업계를 죽이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지금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정화되는지 점검하고 IAEA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것을 완전히 전연……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지금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정화되는지 점검하고 IAEA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것을 완전히 전연……
알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괴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수산업계를 죽이는 일입니다.
방금 결의안 발의한 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이뿐만이 아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께서는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류를,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토부장관이 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21년에 ‘IAEA는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IAEA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의문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님, 원희룡 제주지사님 그리고 현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볼 때 이분들의 그 주장이 망언이고 괴담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결의문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님, 원희룡 제주지사님 그리고 현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볼 때 이분들의 그 주장이 망언이고 괴담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님이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저나 행정부로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 저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성일종 의원님의 변신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랬던 분이 2년이 지나니까 영국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원전 오염수 10ℓ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총리님, 성일종 의원님의 이 주장 들어 보셨습니까?
특히 성일종 의원님의 변신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랬던 분이 2년이 지나니까 영국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원전 오염수 10ℓ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총리님, 성일종 의원님의 이 주장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응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태도나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장관의 생각은 똑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총리님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오염수의 정수, 희석 이런 게 제대로 되도록 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 수산업계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잘 마련해 나가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이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이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총리님만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는데……
성일종 의원님 직계가족하고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화된……
(｢윤재갑 의원님,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윤재갑 의원님,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지역구 대표 의원이니까 같이 마셔야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정화된……
(｢총리가 마시겠다고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소연했는데 그걸 희화화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마시겠다고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소연했는데 그걸 희화화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총리님,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리님께서 세계 각국을 설득해 가지고 일본에 공동 차관을 제공해서 이런 수조 탱크를 육상에 만들고 그걸 또 ALPS 이후의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정화 시스템을 만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냉각수로 재활용하고 또 잘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소란)
총리님,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리님께서 세계 각국을 설득해 가지고 일본에 공동 차관을 제공해서 이런 수조 탱크를 육상에 만들고 그걸 또 ALPS 이후의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서 정화 시스템을 만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냉각수로 재활용하고 또 잘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는 일본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제적 문제뿐이냐? 저는 제가 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해상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분명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자 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조를 줄 테니까 탱크를 더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그것은 국제적인 이런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정화되고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국제기구하고 같이 따지고 체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중에 수증기로서 방류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들 얘기는 그게 해상 방류의 규정을 딱 지키고 희석화해서 하는 것보다 한 2만 배 정도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적 문제뿐이냐? 저는 제가 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해상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분명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자 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조를 줄 테니까 탱크를 더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그것은 국제적인 이런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정화되고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국제기구하고 같이 따지고 체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중에 수증기로서 방류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들 얘기는 그게 해상 방류의 규정을 딱 지키고 희석화해서 하는 것보다 한 2만 배 정도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리님, 육상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라는 것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 얘기고요. 수증기를 만들어서 증발시키는 방법은 일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발된 수증기가 도쿄 상공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총리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잠정조치를 받아 내자. 과거 2001년도에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류가 임박했는데 우리 정부 답변은 늘 안전하게 방류하겠다만 하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 가지고 잠정조치를 받아 놓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잠정조치를 받아 내자. 과거 2001년도에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류가 임박했는데 우리 정부 답변은 늘 안전하게 방류하겠다만 하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 가지고 잠정조치를 받아 놓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잘 모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지시를 해 가지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잠정조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되는 기관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것이 안 된다면 과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하면, 아마 양 국가가 합의하면 심의는 할 겁니다. 안 되면 아마 중재 재판 그런 기능이라도 회부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게 전연 과학적 기준이 안 지켜지면서 방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긴급조치를 우리가 원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열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해상 방류를 안전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전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 이게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해양법재판소에 우리가 재판을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길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또 만약에 이게 전연 과학적 기준이 안 지켜지면서 방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긴급조치를 우리가 원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열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해상 방류를 안전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전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 이게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해양법재판소에 우리가 재판을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길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절차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IAEA와 모든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치는 거다 이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방침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었다 이거지요.
총리님, 지금 정부의 기조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전 정부가 그랬다, 전 정부부터 동일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7월 달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총리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7월 달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총리님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대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거지요.
총리님 임기 끝나고, 이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어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찬반을 묻고 오세훈 시장이 학교급식 가지고 그랬듯이 정권의 명운을 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 의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아 갑상선암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발생하는 희소병입니다. 후쿠시마에서만 118배가 많은 300명의 아동이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자국 어민 피해배상금 4조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전대미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찬반을 묻고 오세훈 시장이 학교급식 가지고 그랬듯이 정권의 명운을 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 의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아 갑상선암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발생하는 희소병입니다. 후쿠시마에서만 118배가 많은 300명의 아동이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 대비해서 자국 어민 피해배상금 4조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과 수산인 피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전대미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5월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를 끈 수백 명의 젊은 엄마들이 시위대를 선두에서 이끌고 해가 지면 전국은 촛불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미국산 소고기 광란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한다고 소란을 피우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20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또다시 선동․광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능을 앞세워 유언비어를 사이비 과학으로 포장해 정직하지 않은 투쟁으로 국민을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발표한 것이 2021년 4월 맞지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5월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를 끈 수백 명의 젊은 엄마들이 시위대를 선두에서 이끌고 해가 지면 전국은 촛불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미국산 소고기 광란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한다고 소란을 피우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20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또다시 선동․광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능을 앞세워 유언비어를 사이비 과학으로 포장해 정직하지 않은 투쟁으로 국민을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발표한 것이 2021년 4월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맞습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기조 보시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제기준과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총리님,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방출 대응 기조, 다른 점이 전혀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기조 보시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제기준과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총리님,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방출 대응 기조, 다른 점이 전혀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을 강조하고 과학에 기초를 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만 국제적인 기준 충족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정부 모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TF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여러 번 나온 건데요.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은 낮다’ ‘해양 확산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바다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정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옳다던 민주당이 연일 현 윤석열 정부는 틀리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타비, 후안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TF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여러 번 나온 건데요.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은 낮다’ ‘해양 확산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바다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정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옳다던 민주당이 연일 현 윤석열 정부는 틀리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타비, 후안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관돼서는 과학과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만약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국민에 위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해역이나 수산물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지속 중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약 2만 9000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수 중에 포함된 세슘(Cs-137)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는 1.19부터 4.04였습니다만―m㏃입니다, ㎏당―2011년부터 22년까지는 0.644부터 4.77,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의 기준치 초과 해수나 수산물은 발견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처리되고 기준에 맞도록 방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해역이나 수산물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지속 중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약 2만 9000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수 중에 포함된 세슘(Cs-137)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는 1.19부터 4.04였습니다만―m㏃입니다, ㎏당―2011년부터 22년까지는 0.644부터 4.77,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의 기준치 초과 해수나 수산물은 발견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처리되고 기준에 맞도록 방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변의 해류모식도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원자로에서는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에 300t씩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지요. 국제 해양확산모델―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여기 적용하면 4～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4～5년 후인 2015년 내지 16년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물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1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ALPS로 정화도 전혀 안 한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달했느냐, 이것을 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방사능 측정지점이 총 92개지요. 그렇지요, 해양 방사능 측정지점이?
한국 주변의 해류모식도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원자로에서는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에 300t씩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지요. 국제 해양확산모델―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여기 적용하면 4～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4～5년 후인 2015년 내지 16년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물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1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ALPS로 정화도 전혀 안 한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달했느냐, 이것을 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방사능 측정지점이 총 92개지요. 그렇지요, 해양 방사능 측정지점이?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닷물 오염된 수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미리 하셨고 또 일본에서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후쿠시마산은 금지돼 있지만 후쿠시마 외 일본산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전혀, 후쿠시마 외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초과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생산된, 우리나라 바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고 후쿠시마 외 수산물은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로도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더럽힐 가능성,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전혀, 후쿠시마 외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초과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생산된, 우리나라 바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고 후쿠시마 외 수산물은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로도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더럽힐 가능성,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IAEA나 이런 데하고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오염수들이 제대로 된 정화 절차를 거치고 제대로 된 희석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해양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국제기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우럭이 잡혔다’ 이 기사를 보고 ‘후쿠시마 앞바다가 위험하다’ ‘이 위험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재 잡힌 우럭, 현재의 위험도가 그대로 한국에 오느냐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험이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재 잡힌 우럭, 현재의 위험도가 그대로 한국에 오느냐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험이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그러한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물고기가 잡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을 금지할 겁니다.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해류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우럭은 어떤 해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해역으로 올 가능성이 적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고기들이 잡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 지역으로부터의 어종을 수입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일본이 어제부터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래서 아직까지 IAEA 승인도 안 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IAEA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IAEA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안전성 검토가 끝나고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종합 보고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끝나야 이게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어제부터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래서 아직까지 IAEA 승인도 안 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IAEA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IAEA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안전성 검토가 끝나고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종합 보고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끝나야 이게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운전이라는 것은 해수를, 삼중수소라는 것은 걸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중수소의 방류 기준은 4만㏃이고요. 일본은 6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삼중수소를 1500㏃로 낮춰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 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류하기 위해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파이프 시설도 하고 모터 시설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작동하려면 일본 국내의, 우리로 치면 원안위 같은 조직이 당연히 그런 것을 다 면밀하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NRA라고 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운전을 해 봐야 ‘아, 이게 작동이 되는구나’ 해서 ‘자, 허가해 주십시오’, 이걸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방류를 시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IAEA나 이런 데가 전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이번에 한 것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파이프 건설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의 기준을 받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작동하려면 일본 국내의, 우리로 치면 원안위 같은 조직이 당연히 그런 것을 다 면밀하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NRA라고 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운전을 해 봐야 ‘아, 이게 작동이 되는구나’ 해서 ‘자, 허가해 주십시오’, 이걸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방류를 시작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IAEA나 이런 데가 전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이번에 한 것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파이프 건설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의 기준을 받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종합적인 판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또 별도로 저희가 할 겁니다. 별도로 판단을 할 겁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민주당은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괴담의 기준이 뭐지요?
민주당은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괴담의 기준이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게, 과학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것 이런 게 다 괴담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괴담입니다. ‘방사능 투기 테러다, 방사능 밥상이다’, 지금 방사능이 밥상에 올라갔습니까? ‘독극물을 푸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괴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총리님, 누구입니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괴담입니다. ‘방사능 투기 테러다, 방사능 밥상이다’, 지금 방사능이 밥상에 올라갔습니까? ‘독극물을 푸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괴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총리님,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민들이지요.
어민과 국민이지요.
그래서 이 어민과 국민들이……
PPT 한번 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어민과 국민들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제발 공포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정말 괴담을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한 데 대해서는 안전필증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어민과 국민들이……
PPT 한번 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어민과 국민들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제발 공포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정말 괴담을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한 데 대해서는 안전필증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만나 보면 어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과연 정부에 어민 대책이 있냐, 소상공인들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상하게 방류에 대비한 우리 어민들이나 소상공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만나 보면 어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과연 정부에 어민 대책이 있냐, 소상공인들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상하게 방류에 대비한 우리 어민들이나 소상공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무쪼록 정부도 우리 어민들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잘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예방적으로 하는 것, 방사성 검사를 더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나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이런 잘못된 소문이나 괴담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힘들어지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지원 규모들이 정말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감시를 아주 강화를 하고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소문, 괴담에 의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이 부딪치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감시를 아주 강화를 하고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소문, 괴담에 의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이 부딪치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차 PT가 오는 20일 있고 또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각오와 대책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차 PT가 오는 20일 있고 또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각오와 대책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2030년 엑스포를 우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플랫폼으로써 그렇게 전시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발전의 이익을, 혜택을 어떻게 좀 포용적으로 국민들이 소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 전시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훌륭한 이런 국가로 발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같이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1년, 2년 이 국제박람회 유치와 그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일이 년, 이삼 년으로 우리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중기적,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러한 나라들과 연대를 갖추어서 정말 잘 되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정말 만장일치로 결의안도 통과시켜 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 행정부로서는 하여튼 부산시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발전의 이익을, 혜택을 어떻게 좀 포용적으로 국민들이 소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 전시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훌륭한 이런 국가로 발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같이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1년, 2년 이 국제박람회 유치와 그것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일이 년, 이삼 년으로 우리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중기적,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러한 나라들과 연대를 갖추어서 정말 잘 되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정말 만장일치로 결의안도 통과시켜 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 행정부로서는 하여튼 부산시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판세랄까요 지금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유치를?
국무총리한덕수 열심히 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외교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외교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지금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중국이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 또 사우디 국부펀드가, LIV 골프대회하고 PGA가 같이 손을 잡으면서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가는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또 사우디 골프 관련해서도 특별히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근근이 연명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70여 년 만에 유엔안보리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제․문화 각 분야에서 연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승전보가 멈추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뿐입니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사안만큼은 내로남불이 발붙일 수 없어야 됩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수많은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정치의 기회로 삼는 국익과 국민에 백해무익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동안 모든 괴담 정치들이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끼쳐 왔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꾼들이 퍼뜨리는 얄팍한 괴담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뿌리 깊은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이성과 과학, 팩트에 기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근근이 연명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70여 년 만에 유엔안보리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제․문화 각 분야에서 연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승전보가 멈추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뿐입니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사안만큼은 내로남불이 발붙일 수 없어야 됩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수많은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정치의 기회로 삼는 국익과 국민에 백해무익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동안 모든 괴담 정치들이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끼쳐 왔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꾼들이 퍼뜨리는 얄팍한 괴담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뿌리 깊은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이성과 과학, 팩트에 기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첨단산업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아까 김석기 의원님 질의에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첨단산업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아까 김석기 의원님 질의에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과학에 기초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예, 전제조건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런 내용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당시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금 전에 안병길 의원님께서 PPT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지요, 아까 보셨으니까?
방금 전에 안병길 의원님께서 PPT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지요, 아까 보셨으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정의용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후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언론 찾아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요?
외교부에서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이것은 정의용 장관께서 발언한 속기록인데요.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 워딩은 다르지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 당시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반대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국무총리한덕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지금 정의용 장관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의용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추후에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할게요.
그리고 다음 얘기 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강경화 장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고요.
다음 얘기드릴게요.
안병길 의원이 말씀하신 게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위원회가 정부 합동 TF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을 아까 설명한 거지요?
안병길 의원이 말씀하신 게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위원회가 정부 합동 TF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을 아까 설명한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2020년 10월 보고서일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정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보고서가 있다고요. 보고서가 입장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국감 질의에 대해서 발언하신 속기록,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하신 속기록……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까?
당시에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IAEA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근에 이런 게 있었지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섯 차례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자료라고 그러셨습니까? 지난번에 시찰단이 가 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거의 다 받아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찰단이 자료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이것 최근 얘기인데요, 특히 올해 2월에 ALPS 성능점검 주기와 정기검사 결과 자료 또 도쿄전력의 ALPS 제거 대상 62개 핵종 전체의 시료 채취와 분석 주기 및 결과 자료 및 농도가 고시기준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핵종을 측정평가에서 제외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시찰단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요청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64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종 관련 최근 4년간 운전된 설비 데이터,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위주로 분석 중인 주 1회 입․출구 농도 최근 자료, 이런 것 다……
총리님, 받은 자료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 자료잖아요. 이 자료 못 받았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 핵심 자료지요.
아니, 지금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쪽 도쿄전력의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총리님,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서 여섯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를 못 받았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매번 확인한다고 하지 마시고, 못 받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예를 들면 스무 개 중에서 두 개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는 교류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방금 요청한 자료를 읽어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들어 보셨잖아요, 얼마만큼 핵심적인 자료인가를. 전문가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야만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진짜 핵심적인 자료는 ALPS라는 것을 사전에 들어갈 때 전하고 후에 나온 농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총리님, 우리 정부가 필요도 없는 자료를 일본에 요청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의원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거지요.
안 받았다니까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중요하다는 게 다를 수 있다 이거지요.
요청했는데 못 받고 있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받아 오시라니까요. 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못 받는 게 자랑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디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무슨 시간을 주시거나 어디에 확인하거나 할 그런 시간을 전연 안 주고 계시잖아요.
총리님, 그런 식으로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시찰단이 가 가지고 필요한 그런 64개 핵종 관련 최근 4년 동안의 운전된 설비 데이터, 로데이터지요. 그리고 주 1회 입․출구 농도에 대한 최근 자료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중에서 두 개를 못 받았으니까 이 전제조건이 충족 안 됐으니까 이것을 해상 방류를 하기로 한 외교부장관들의 발언은 다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요?
(｢3분의 1을 못 받았어, 6개 중에 2개｣ 하는 의원 있음)
(｢3분의 1을 못 받았어, 6개 중에 2개｣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모르시잖아요. 확실하게 모르시면 오히려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기셨잖아요, 다 받았다고.
지금 받은 것 가지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지금 받은 것 가지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국무총리한덕수 그것 때문에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님 말씀하신 게 이게 반대하자는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총리님,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짬뽕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듣고 좀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잘 듣고 있지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누가 봐도 이 두 개가 지금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누가 봐도 이 두 개가 지금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작전 바뀌었습니까, 시간 끌기로?
국무총리한덕수 이 두 개가 자꾸, 그 두 개의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 얘기를 이분들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총리님, 답변 태도가 뭡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이런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면, 못 받았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못 받으면 받아서 검증하겠다. 이 답변이 맞는 답변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자,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광우병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광우병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부 최근에 발생한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매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7년, 2018년, 2023년, 올해까지 발병한 것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광우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올해도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위험한 병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병은 위험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를 반대했잖아요. 그게 괴담이었습니까,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미국 가셔서 30개월 이상짜리도 드셨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0개월 이상 소 수입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아니지요.
안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리고 동물성 사료, 지금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것,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거고 이 반대 의견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먹인 이런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신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괴담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모 방송에서 소가 쿠루병 같은 게 걸려 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이게 광우병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 광우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은 전연 잘못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윤재갑 의원님 질의에 ALPS에 오염수 처리를 했는데 35%만이 일본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우리 윤재갑 의원님 질의에 ALPS에 오염수 처리를 했는데 35%만이 일본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흡착탑을 거쳐서 일부 핵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ALPS를 한 번 거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오염수 탱크에 다 집어넣고 그중의 70%는 오염수가 방사성 핵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려면 그것이 기준을 맞출 때까지 필요하면 계속 재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흡착탑을 거쳐서 일부 핵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ALPS를 한 번 거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오염수 탱크에 다 집어넣고 그중의 70%는 오염수가 방사성 핵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려면 그것이 기준을 맞출 때까지 필요하면 계속 재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오염수에 들어 있는 것의 70%는 정화 과정을 안 거친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하자면 재정화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제가 재정화를, 한 번 정화 과정을 거친 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류를 하려면 재정화를 몇 번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춘다 하는 것이 IAEA나 지금의 계획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 첫 질의에도 우리 총리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재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시면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근거 없는 이야기다. 국민을 혼동에 빠트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 탱크에 있는 것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배출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윤재갑 의원님이……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것을 한 단계를 거친 것을 갖다가 오염수 탱크에다가 넣었는데 아직도 70%는 정화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 기준으로 맞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잘 모르시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답변하는 게 옳고요. 또 방금도 그 당시의 답변도 과도하게 답변하셨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국무총리시잖아요. 총리의 말 한마디가 사실이 되고 국회의원 한마디보다 오히려 무게가 있어요. 이게 괴담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오염수 처리 탱크의 70%가 정화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방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ALPS 얘기를 해 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이 총 몇 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검사하는 것은 당초 61개에다가 삼중수소 그리고 C-14까지 합쳐서 64개 정도 됐지만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은 모든 방사능을 다 염두에 두고 1000개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반감기를 지난 것을 제외하고 등등 제외해 가지고 64개를 검사를 하다가 IAEA에서 그것을 예측 기반으로 하지 말고 소위 말하는 실제 검사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30개 정도로 내려왔다가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나머지는 잘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준 이하로, 기준을 미트(meet)한다 이렇게 보고 1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시찰단이 가 가지고 2023년 4월 동안에 1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 10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핵종에 대한 로데이터를 얻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ALPS로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ALPS는 일본이 만든 장비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계속 점검해야지요, IAEA하고.
ALPS가 어쨌든 시험 과정에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아까 100배에서 1만 9900배까지 방사능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ALPS 기계가 고장나서 저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LPS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기계 갖고 우리가 ALPS 통과했으니까 무조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절대로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시료 채취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시료 채취 어떻게 해야 맞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시료 채취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1월 달에, 이번에 발표한 시료는 IAEA가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25.6ℓ인가요 그것을 파이프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뽑아 가지고 즉각 용기 2개에 담아서 IAEA가 보는 데서 일종의 밀봉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을 포함한 검사를 하고 있는 4개 기관하고 IAEA에서 직접 검사하는 3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차고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가, 아까 다 동의하셨잖아요. 실제 오염수의 맨 윗부분에 있는 시료만 채취해 갔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차 작년 1월 달에, 3월인가요? 작년 3월에 한 1차 채취,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그것은 약 14일 동안을―용어로 그렇게 쓰대요―교반을 하고 순환을 하고 이래 가지고 충분히 14일 동안을 섞어 가지고 그중에서 뽑아 가지고, 채취해서 다 시료로써 보냈다.
그런데 아마 2차․3차로 한 것은, 1차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화 조치를 아까 말씀대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도록 정화한 것을 담은 그 탱크에서 뽑은 거고요, 나머지 윗부분에서 교반을 충분히 안 하고 했다 하는 부분은 그 탱크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K탱크가 아니라 J탱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거쳐서 아직 70%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지요. 그것들에서 뽑은 것은 아마 윗부분에서 뜬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정화된 것을 보는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차로 그것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채취를 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차 작년 1월 달에, 3월인가요? 작년 3월에 한 1차 채취,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그것은 약 14일 동안을―용어로 그렇게 쓰대요―교반을 하고 순환을 하고 이래 가지고 충분히 14일 동안을 섞어 가지고 그중에서 뽑아 가지고, 채취해서 다 시료로써 보냈다.
그런데 아마 2차․3차로 한 것은, 1차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화 조치를 아까 말씀대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도록 정화한 것을 담은 그 탱크에서 뽑은 거고요, 나머지 윗부분에서 교반을 충분히 안 하고 했다 하는 부분은 그 탱크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K탱크가 아니라 J탱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거쳐서 아직 70%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지요. 그것들에서 뽑은 것은 아마 윗부분에서 뜬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정화된 것을 보는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차로 그것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채취를 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IAEA도 일본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료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IAEA가 거기에 현장에 있었고 밀봉하는 데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채취한, 제공받은 시료가, IAEA에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가 표층에서만 채취한 시료라고 하니……
국무총리한덕수 1차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번에도 불안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 내내 하셨던 게 뭐냐 하면 IAEA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 국가가 판단해서, 우리 정부가 판단해서 그런 과정이랄지 데이터가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시료 채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본 측에 요구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1차 시료를 우리가 이미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IAEA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그 시료를 지금 1차 한 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관련되는 원안위원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건지.
국민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방류가 될 때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방류가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교류하면서 의견 교환하면서 해야 된다……
총리님, 방류가 될 때가 아니라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촘촘히 점검해야 되는 게 총리님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시료 채취를 받아서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원안위원장께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리님, 복원된 한일 관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러한 것이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시찰단을 받고 필요한 로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는 것을 협의하라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진 그런 영향은 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칠 때마다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첫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요구에.
이게 어떤 거냐면 첫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요구에.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가 시료 채취하고 모든 IAEA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결과를 IAEA에 발표할 거거든요. 지금 6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자적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시료 채취한 것을 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좀 더 우리가 잘 설명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 전제가 충족됐을 때 그다음에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미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총리님,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남은 것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고 우리 박진 장관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면 어떠십니까?
총리님이 알고 계시니까.
좀 쉬고 싶으세요?
좀 쉬고 싶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
의견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채워졌다고 보느냐?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무엇이 그렇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졌느냐 마느냐 하는 사실 그런 표현은 개인적으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이 미래를 향해서 가면 그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한 고민과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방향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하면 저는 뭐 그걸로 앞으로 계속 좀 더 잘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보면은 조금씩은 채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물컵의 반은 일제강점기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한 맺힌 핏물로 채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일본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나머지도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일이 발생할까 심히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물컵의 반은 일제강점기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한 맺힌 핏물로 채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일본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나머지도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일이 발생할까 심히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전북 최고의 산업도시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준비하고 계시지요?
제가 전북 최고의 산업도시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걸 기회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항상 나온 얘기들이 3중 차별을 받아 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의 차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전라북도가 좀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께서 당선 직후에 군산 새만금을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만금에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서 당선 직후에 군산 새만금을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만금에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결정하고 실제 땅도 좀 모자라는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리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차전지 관련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리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차전지 관련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검토,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를 할 텐데요. 제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지금 무슨 결정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산업부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균형발전 이런 측면도 충분히 보면서, 또 이차전지가 새만금에 들어와 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 감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 평가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는 그런대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 입장에 서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편향된 항복 외교, 굴종 외교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 입장에 서서 들러리 서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편향된 항복 외교, 굴종 외교를 즉각 멈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신기루만 좇다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안보를 복원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이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신기루만 좇다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안보를 복원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이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일관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일방적인 반출은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께서 정의용 전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장관이 그때는 반대한다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속기록을 자세히 읽어 보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정보의 충분한 공유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주장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변화가 전혀 없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조건인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자면 반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 보니까 6개 중에 2개를 아직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주겠다고는 했는데 회신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곧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염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산물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산물은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수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지금도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이 금지돼 있고……
국무총리한덕수 금지돼 있습니다.
이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제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새빨간 괴담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님,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님,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훨씬 많지요. 그것은 1000㏃이고요, 1000조. 중국이 방류하는,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약 1000조㏃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 이쪽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한 50배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서 막자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것 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국무총리한덕수 삼중수소는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기계를 통해서 핵종처럼 처리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지금 일본의 배출 기준은 6만㏃입니다만 그것을 1500㏃까지 낮춰 가지고 희석을 해서 방류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방류가 되고 또 그럴 시설과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하여튼 국제사회와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IAEA 절차에 따르면 괜찮다고 했으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 가지고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전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는 이게 일본과도 관련된 사항이니까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고 괴담을 조장해서 광우병 사태와 같이 그런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 과정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국회운영위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언급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달 국회운영위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언급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개 평화,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는 우리가 한쪽으로 대화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 놓고요.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억지력를 가져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만약에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예를 들면 억지는 너무,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평화 체제가 돼서 그런 것은 국가 안보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니 중재자론이니 하면서 설레발을 쳤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구체적으로 머리에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자론은 고사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담판할 때 멀뚱히 쳐다보기만 한 창밖의 남자 역할밖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 좌파 정권은 하나같이 북한 핵 개발 의지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을 감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북한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한 번 속은 것은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전 정부의 생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고 속았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지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서 가짜 평화에 매달린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국제사회와 함께…… 결국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적다, 사후적으로 보면 법에다가 핵을 공격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까지 다 박고 그것을 통치자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제도화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생각은 크게 없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전혀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하면 억지력도 더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제재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정권이 5년 내내 북한에 가짜 평화를 구걸했지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 ‘특등 머저리, 겁먹은 개, 언동에 심사숙고하라’는 등 정말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총리님, 북한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북한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북한이 나쁜 거고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북한을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좌파 정권의 오판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평화를 향한,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것을 하여튼 평화적인, 자유민주적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그런 전쟁까지도 대비하는 억지력 확보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억지력과 대화에 대한 그러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가인 한국 또 우리의 우방인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가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한편 우리가 그런 전쟁까지도 대비하는 억지력 확보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억지력과 대화에 대한 그러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가인 한국 또 우리의 우방인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가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간첩단 사건도 언급이 됐는데 문 정부는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해 주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의 노련한 대공수사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을 두고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첩할 경우에 대공수사 역량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간첩들이 대놓고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의 노련한 대공수사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을 두고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첩할 경우에 대공수사 역량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간첩들이 대놓고 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공수사는 꼭 필요하고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저는 아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공수사라는 것은 일반 수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정보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고 또 장기간 걸리는 거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가의 어떤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대비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안을 아주 진지하고 또 적극적이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철회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 채용으로 가족관리위원회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그게 보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는 물론이고 조직이라든지 인사 운영 이런 데 있어서 전혀 외부의 통제 없이 치외법권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선관위원회도 그러한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잘못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그런 외부에서의 강한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또 기재부의 그런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한 명 늘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들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보더라도 일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 한 17%밖에 안 되는데 중앙선관위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을 선관위로 이렇게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게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드시 그러한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또 행사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문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매달리는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핵공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문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매달리는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핵공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핵공격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한미가 함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핵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공약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아울러 우리의 3축 체계 능력을 강화시켜서 억제 및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독자적 거부 역량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목이 잡혀서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사드 문제는 지금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가 마지막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20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거리가 20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수도권의 고층방어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수도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태세는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하고 M-SAMⅡ라고 하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요격하는 우리 요격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드처럼 종말단계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시험평가에서 성공한 L-SAM과 또 그것을 좀 더 고도를 높이 올려서 요격할 수 있도록 L-SAMⅡ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드와 같이 종말단계 상층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드처럼 종말단계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시험평가에서 성공한 L-SAM과 또 그것을 좀 더 고도를 높이 올려서 요격할 수 있도록 L-SAMⅡ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드와 같이 종말단계 상층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SAM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정확하게 연도를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L-SAM 같은 경우는 27년 이전에, 25년 정도 되면 전력화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육해공군으로 각기 나누어져 있는 미사일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오산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측 자체의 전력으로 보면 통합된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임무가 해상전대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상에 있는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임무가 해상전대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상에 있는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비병역은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50만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비병역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남성 인구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기본적으로 22만 명이 필요합니다. 간부가 한 2만 명 필요하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상비병역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한 32년까지는 매년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방혁신 4.0 계획하에 그때의 인구 절벽이 일어나는 병역자원 감소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비병역 미달이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당면을 안 했을 텐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데 대한 대책 없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군에 올 수 있는 가용자원이 줄어든 그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시점이 딱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공약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정책마저도 진짜 당리당략을 위해서 인기 영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군 병역이 줄어들면 무기를 첨단화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또 보면 거꾸로 첨단무기 구매 예산 2조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 단축으로 최근 하사관들의 지원도 급감하고 있지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군 병역이 줄어들면 무기를 첨단화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또 보면 거꾸로 첨단무기 구매 예산 2조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의무복무 기간 단축으로 최근 하사관들의 지원도 급감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초급간부들.
이렇게 지금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해소할 그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기본적으로 초급간부들에 대한 수당 인상 그다음에 거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아울러 전역 후에, 전역 이후의 취업 여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예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비병역의 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처우 개선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우선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집에 그냥 갈 뻔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 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 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또 심각한 것이 2018년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간절히 원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할 명분을 제공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 탐지할 정찰을 제약할 뿐만 아니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북한이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 정말 이적성이 농후한 한심한 합의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벌써 열일곱 차례나 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존중하자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부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지금 남북 간의 합의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국가의 안보 또 공공질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다른 합의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경우에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외교 행보에 대해서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고 폄훼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민주당에서는 굴욕 외교, 빈손 외교다 폄훼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성과가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한미관계의 재건 또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중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나토 그리고 G7을 비롯한 다자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높아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추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욕 외교, 빈손 외교의 끝판왕은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앞서 김석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문 대통령이 2017년 중국에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비굴하게 얘기하면서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빈손 귀국했습니다.
장관님, 중국몽이 뭡니까?
장관님, 중국몽이 뭡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중화사상을 재현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을 속국처럼 취급하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렬히 항의해도 모자랄 그런 판에 함께하겠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제정신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굴욕 외교를 넘어서 조공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에 입각해서 당당하고 또 의연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 대통령은 방중 당시 3불 1한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입장 표명을 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 안보 문제를 내정간섭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3불 정책이 적정했다느니 또 사드 추가설치는 무책임하다느니 하는 굴종적 태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찾아가서 우리 안보 주권에 대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받고서도 입도 뻥끗 항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싱하이밍 대사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알고 중국 입장을 홍보하는 데 이재명 대표가 말려들어 가지고 철저히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싱하이밍 대사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알고 중국 입장을 홍보하는 데 이재명 대표가 말려들어 가지고 철저히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 방어장치이기 때문에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리고 3불 1한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외교 관례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외교 사절의 본분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갈등을 만드는 언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외교 관례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외교 사절의 본분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갈등을 만드는 언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시위에 한 7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들 단체들을 보면 어떤 단체는 시군구 작은 지부들까지 한 100여 개씩 포함해서 부풀리고 있고 또 실체가 의심되는 단체들도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 중의 한 200여 개는 과거 광우병 시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을 버젓이 찬양하거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금 광우병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을 쏟아내면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때 광우병 사태 때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지금 광우병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을 쏟아내면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때 광우병 사태 때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시에 몇 가지 판례가 형성됐었는데요. 국가 자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해를 입은 개별적인 사람들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짓 선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에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짜 평화는 언제나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의 평화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런던까지 폭격을 당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욕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14년 민스크 협정으로 평화를 약속했지만 지금 러시아군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대북 정책, 안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짜 평화를 선동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힘을 지니고 있을 때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강철 같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공조를 재건했고 힘을 통한 평화의 길로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거짓말로 얼룩진 선동과 억지 폄훼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짜 평화는 언제나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의 평화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런던까지 폭격을 당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치욕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014년 민스크 협정으로 평화를 약속했지만 지금 러시아군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대북 정책, 안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짜 평화를 선동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힘을 지니고 있을 때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강철 같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공조를 재건했고 힘을 통한 평화의 길로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거짓말로 얼룩진 선동과 억지 폄훼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는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독단만 횡행합니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 인사로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무자비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는 분신사망했고 노사 간의 대화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한다며 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마저 포기했습니다. 용산식 마이웨이가 나라를 또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개탄이 나옵니다. 이런 후퇴,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현재 시찰단은 안전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도대체 뭘 보고 만족하신 겁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는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독단만 횡행합니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 인사로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무자비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는 분신사망했고 노사 간의 대화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한다며 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마저 포기했습니다. 용산식 마이웨이가 나라를 또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개탄이 나옵니다. 이런 후퇴,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현재 시찰단은 안전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도대체 뭘 보고 만족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찰단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태스크포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찰을 다녀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또 현장 시설의 운영 상태를 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IAEA의 조사에 직접 참여도 하고 있고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시찰에서 여러 가지 받은 자료, 로데이터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번 시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IAEA의 조사에 직접 참여도 하고 있고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시찰에서 여러 가지 받은 자료, 로데이터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번 시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총리는 현 정부의 입장이 전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볼 때는 좀 다른데요. 그리고 입장이 같다는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2019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주한 일본 경제공사 초치했습니다. 19년 9월 5일이었지요. 국제공조 추진했고요. 19년 10월 4일입니다. 국무조정실 중심 TF 형성합니다. 19년 12월 24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과 입장이 다른데 총리는 계속해서 전 정부와 현 정부 입장이 같다고 우기고 있지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등 최소 다섯 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당장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싼 방법이 해양 방출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결정 아닙니까?
왜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2019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주한 일본 경제공사 초치했습니다. 19년 9월 5일이었지요. 국제공조 추진했고요. 19년 10월 4일입니다. 국무조정실 중심 TF 형성합니다. 19년 12월 24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과 입장이 다른데 총리는 계속해서 전 정부와 현 정부 입장이 같다고 우기고 있지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등 최소 다섯 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당장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싼 방법이 해양 방출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결정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
이기적인 결정 아니냐고 여쭸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건데 그게 이기적인 결정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어느 것이……
우리 정부는 해양 방출 외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지하 매설하는 방법에 대해 일본 측에 제안하거나 논의한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관심을 가지고 국제기구하고 같이하는 그러한 것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미 전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아니요, 이번 정부에서 제안하거나 논의한 바가 있으시냐고 여쭸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다섯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을 하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 방출하는 것으로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을 빌미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만 그것을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총리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고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 전혀 답을 안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의원님은 그러시대요.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아니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셔야지요. 의원님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잖아요, 총리님.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제 질문에요.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제 질문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질문이지요?
게다가 일본 정부는 시찰단을 빌미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처럼 오염수 방류는 허용하되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오염수 방류 허용은 곧 수산물 수입규제 근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
2019년입니다. WTO 패널 보고서 채택을 뒤집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요.
그 핵심 근거가 뭐였지요, 총리님?
그 핵심 근거가 뭐였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해양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이것도 한국은, 대한민국은 당연히 검토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 핵심 근거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류를 허용하면 이 WTO의 판정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된 이상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한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해안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훨씬 넘는 우럭 같은 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환경의 정당성이 아직도 확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기존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제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논쟁을 해야지요, 당연히.
뭐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논쟁을 해야지요.
논쟁을 한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저쪽에서 제소를 하는데 우리로서 그것을 대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논쟁을 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류될 예정인지 아시지요?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류될 예정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130만t 30년 동안이지요.
그렇지요.
총리는 오늘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있습니까?
총리는 오늘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의…… 지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것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대한민국은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한 방사성 검사를 계속 해 왔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를 국제기구와 모든 것이 잘 돼서, 전제입니다, 잘 돼서 일본이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기구와 계속 힘을 합쳐서 그러한 안전성과 그런 기준의 적합성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를 국제기구와 모든 것이 잘 돼서, 전제입니다, 잘 돼서 일본이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기구와 계속 힘을 합쳐서 그러한 안전성과 그런 기준의 적합성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장기적인 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 있느냐는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어민조차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본 어민조차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우리가 일부 연구를 한 게 있고, 그러나 30년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모델의 한계 때문에. 10년간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해역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하는 것은 사오 년 뒤부터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무슨 어종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방사성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가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무슨 어종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방사성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가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우리가 바로 후쿠시마로부터 오는……
총리님,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
국무총리한덕수 국가라는 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완전히 말의 꼬리를 잡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재차 확인드린 겁니다. 게다가 앞서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총리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니 또 형사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성립이다 등등을 운운하셨는데……
국무총리한덕수 된다면……
오염수 방류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총리가 겁박하시는 것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된다면’ 하고 얘기를 한 거지요.
겁박하시는 것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겁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3년 전에는 한목소리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공포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끊길 수 있다’, 모두 3년 전에 직접 하신 말들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대통령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총리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공포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끊길 수 있다’, 모두 3년 전에 직접 하신 말들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대통령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총리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는 현재로서는 지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장악 기술자였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KBS 사장 축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탄압,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언론인 대량해직 사태 등 방송 장악의 새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적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명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가 2012년 새누리당 종로구 경선에 나갔다가 전략공천에 밀렸고 2016년 새누리당 서초구을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19년에는 과거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본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명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언론 장악이라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점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입니다. 얼마나 제 발이 저렸으면 이동관 특보는 지명도 전에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총리님?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지명도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신 사태 당시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면서 개선 방안 찾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회, 국회 감사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의 학폭 가해자 의혹을 다 알고도 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순신 때 하겠다던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게으른 것이거나 아니면 학폭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폭 가해 자녀를 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뭔가 대단한 스펙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구속되거나입니다. 대신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받게 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곤봉, 캡사이신, 물대포입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물론 국민으로서 가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노동 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일 지경입니다.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자 510명 가운데 몇 명이 건설노조, 즉 건폭 수사 몫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회, 국회 감사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의 학폭 가해자 의혹을 다 알고도 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순신 때 하겠다던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게으른 것이거나 아니면 학폭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폭 가해 자녀를 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뭔가 대단한 스펙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구속되거나입니다. 대신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받게 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곤봉, 캡사이신, 물대포입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물론 국민으로서 가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노동 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일 지경입니다.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자 510명 가운데 몇 명이 건설노조, 즉 건폭 수사 몫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에는 몇 명이 할당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명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난장집회 못 막는다’라며 물대포 부활 주장했고요. 경찰청장은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요,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러한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겠지만 일정한 법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국회에서 다 만들어 주신 것들이 현행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치의 작용을 저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의 작용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법원은 불법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 양회동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를 위한 시민분향소를 세우려던 한 노동자는 경찰의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졌습니다. 노동삼권 보장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사무처장 김준영 씨는 곤봉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부의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법원은 불법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 양회동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를 위한 시민분향소를 세우려던 한 노동자는 경찰의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졌습니다. 노동삼권 보장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사무처장 김준영 씨는 곤봉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부의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분향소를 만드는 그런 문제, 허용되지 않은,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법을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지고 또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사무처장 김준영 씨가 곤봉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 이런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찰에 대한 그러한 피해는 말씀을 전연 안 하시네요.
이런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찰들이 부상당한 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결국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했습니다.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 때려잡기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국면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은 마치 공권력을 악마화하시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균형 잡힌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근로자의 권리, 법에서 정하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야 되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법치주의하에서 일정한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1년 조금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0년, 20년, 30년 뒤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음껏 못 하는 나라, 학폭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 노동 탄압을 위해 물대포와 곤봉, 캡사이신을 다시 꺼내든 나라, 복지가 축소되는 나라, 이것이 검사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횡포를, 이 독단을, 이 오만을 반드시 막아 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1년 조금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0년, 20년, 30년 뒤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음껏 못 하는 나라, 학폭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 노동 탄압을 위해 물대포와 곤봉, 캡사이신을 다시 꺼내든 나라, 복지가 축소되는 나라, 이것이 검사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횡포를, 이 독단을, 이 오만을 반드시 막아 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을 출신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을 출신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분신 사망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 SNS에 올린 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잠깐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것으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양회동 씨 분신 현장에 있던 동료가 말리지 않고 바라만 봤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한 개인과 그의 동료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든 건데요. 이 글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그러한 조치가, 그러한 하나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국의 장관으로서 평범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본인께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님, 과거에도 유서를 대필했다고 하면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구속하고 탄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와 원희룡 장관은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죽음마저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요.
총리님께서 원희룡 장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원희룡 장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 어떤 공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잔인한 정권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총리님,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는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락된 공약은 어떻게 되지요? 폐기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이 문제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국제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금융기관 유치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춰 가지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협력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북에 있는 전북도민들은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애타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는데 이것이 국정과제에서도 빠져 있고 그리고 올해 5월 31일 날 열렸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보태시겠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려 볼까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힘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점검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힘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점검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실 때 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총리님 말씀은 IAEA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은 자체의 판단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총리님 말씀은 IAEA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은 자체의 판단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IAEA와는 별도로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IAEA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기준과 대한민국이 만드는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대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 방사성에 대한, 핵종에 대한 기준,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 이런 모든 기준들이 제대로 맞는지를 분명하게 대한민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고요.
IAEA의 방사능 오염수 안전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반드시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IAEA의 방사능 오염수 안전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반드시 막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후쿠시마의 그러한 전체적인 해양 환경이 저희는 아직 개선돼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방사성 기준치를 넘는 그런 어종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WTO에 제소해서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은 항구적인 조치는 아닌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잠정 조치로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반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긍하는 듯의 태도를 보이면 향후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 조정 절차에서 논의됐었던 대한민국의 기준은 현재 일반적인 기준보다 굉장히 강한 기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라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라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주변 다른 나라들도 다 오염수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는 이유가 이후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한 유리한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셔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위해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국민들 불안감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류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손실보상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그런 문제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과학에 기초를 두어서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러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그것이 어느 쪽이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와 오염수 방류는 물론 다르지만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맹의 이익과 우리 국익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동맹의 이익과 우리 국익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대신에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은 5～15%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방부와 안보기관 등이 반도체 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 즉 산업기밀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발생한 초과이익의 70%까지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수준 아닙니까?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대신에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은 5～15%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방부와 안보기관 등이 반도체 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 즉 산업기밀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발생한 초과이익의 70%까지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수준 아닙니까?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동안에 한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과학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호혜적인 투자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반도체 과학법의 경우에는 가드레일 이행 규정 초안의 경우에 우리 기업의 기존 중국 사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또 호혜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호혜적인 투자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반도체 과학법의 경우에는 가드레일 이행 규정 초안의 경우에 우리 기업의 기존 중국 사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또 호혜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듣는 얘기는 전혀 우리 기업들은 그런 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걱정하고 있던데요.
외교부장관박진 기업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또 문제 제기는 저희들도 계속 귀를 열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미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마이크론에 대한 미국 의회를 비롯한 미국 내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전한 시장질서, 규칙과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전한 시장질서, 규칙과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관님, 지금 중국에서 제재를 해서 마이크론이 장사를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것을 채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자본주의의 자유를 가로막는 주장 아닙니까? 자유를, 가치동맹을 하고 있다는 나라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 차원에서 어느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또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시장질서, 이것을 지켜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국제 규범과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판단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전한 시장질서가, 우리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질서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외교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본이 그리고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외교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납치자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원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과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도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이 뭡니까? 오늘 국회를 찾아온 4000명의 어민들의 눈물과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것 말고 최상의 국익이 뭐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시고 국민과의 동맹,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더라도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와는 대척점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떠한 틀과 도그마에, 삼각동맹이라는 것에 막혀서 국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이 뭡니까? 오늘 국회를 찾아온 4000명의 어민들의 눈물과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것 말고 최상의 국익이 뭐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시고 국민과의 동맹,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더라도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와는 대척점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떠한 틀과 도그마에, 삼각동맹이라는 것에 막혀서 국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호가 과연 제대로 항해 중인지 짚어 본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원자력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호가 과연 제대로 항해 중인지 짚어 본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원자력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것 아닐 겁니다. 마셔도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드시면 안 된다고……
국무총리한덕수 다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음용이 1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방류하겠다는 게 1500이니까 1500이 지켜지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마셔야지요.
(｢1만㏃은 방출의 기준이고 음용의 기준은 1㏃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만㏃은 방출의 기준이고 음용의 기준은 1㏃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위험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배출의 ㏃은 일본의 경우에는 6만㏃이고 대한민국은 4만㏃이고요.
(｢음용의 기준은 1㏃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1만㏃……
WHO 기준입니다.
(｢WHO 기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아보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배출의 ㏃은 일본의 경우에는 6만㏃이고 대한민국은 4만㏃이고요.
(｢음용의 기준은 1㏃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1만㏃……
WHO 기준입니다.
(｢WHO 기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굳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굳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사실 전 정부에서 이미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도 자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외교부장관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저와 이 정부와 전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철저하게 정화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 가지고 배출한다’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섯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그래요.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물론 주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IAEA라는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 전문가인 국제기구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해양 방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참여를 하고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쭉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물론 주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IAEA라는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 전문가인 국제기구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해양 방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참여를 하고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쭉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한 전문가들은 결국 5개 방안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어떤 방법은 지금까지 안 써 본 방법이고 어떤 것은 써 본 방법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 두 가지가 비교적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렇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기체로 해 가지고 공기로 배출하는 것, 이것은 일부 전문가는 해양 방출을 기준대로 다 맞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만 배 정도 더 위험하다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서 좀 본 것입니다만.
둘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핵 오염수인데, 둘 다 위험한데……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방출을 안 하면 제일 좋을 것 아니냐……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것은 기준대로 해 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준대로 해 가지고 해양생태계나 이런 데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방법은 분명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원대책 마련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대책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대한민국의 지원대책은 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질의 해양 방출이라는 것은 결국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방사능 수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개의 방사능 물질을 어느 기준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라는 것도 전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일본 같으면 6만㏃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4만㏃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인가요? 그런 단위로 다 모았을 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정도 기준이면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야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질의 해양 방출이라는 것은 결국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방사능 수치,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개의 방사능 물질을 어느 기준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라는 것도 전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일본 같으면 6만㏃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4만㏃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인가요? 그런 단위로 다 모았을 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정도 기준이면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위험한 것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기준에 맞으니까……
저희가 왜 계속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단 1%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 자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있으면 자국민들이 위험해지니까 방류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1%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 총리라면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면 사실 모든 나라가 삼중수소도 하나도 배출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삼중수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오염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반대를 해야지요.
IAEA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는 언제 한다고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운전했고 6월 말에 계획 잡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시운전은 다른 얘기지요. 시운전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을 했고 그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감독당국, 규제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시운전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허락받는 서류에 그런 게 다 필요할 텐데?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6월 일정, 6월 말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운전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IAEA 과학적 근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일본을 옹호할 이유는 전연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터널을 다 만들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그러려면 시운전을 안 해 보고는 안 될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좀 해 주시면……
총리님께서 ‘시찰단이 로데이터를 받아 왔다’,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로데이터 믿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양국 간에, 시간에 따라서 다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자료를 믿냐라는 질문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조작됐다고 본다, 그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일본에 조금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인데요.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했을 때 멜트다운도 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ALPS가 탄소-14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은폐했고 필터 손상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로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시료도 안 주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시료는 IAEA하고 같이 채취한 것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장관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가, 결국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찰단한테는 ‘IAEA가 가져갔으니까 너네는 가져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안전하게 방류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관찰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때 한 게 아니고 이미 작년 1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IAEA가 받은 거고 우리 시찰단이 가서 아무것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우리한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ALPS의 전과 후의 4년 동안의 로데이터를 다 받아 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23년 4월에 1주에 한 번씩 하는 10개 핵종에 대한 로데이터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IAEA하고도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감시적인 기능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ALPS의 전과 후의 4년 동안의 로데이터를 다 받아 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23년 4월에 1주에 한 번씩 하는 10개 핵종에 대한 로데이터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IAEA하고도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감시적인 기능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믿고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갖겠습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려고 그러고 있고 너네는 검증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가라 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과학적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전 정부에서 우리 김홍석 박사라는 분을 2021년 7월 달에 IAEA에 보내 가지고 그 조사단에 들어가게 했고 그다음 해에 2022년 3월인가요, 2022년 3월에는 아예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전 정부에서 결정을 해 주신 조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못 받아들였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이미 거짓말을 몇 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해서 우리가 직접 봐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삼중수소라든지 탄소-14는 못 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마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반대한다고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1500㏃로 희석화된 것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이 6만㏃인데 그것을 1500㏃로 만들겠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00㏃이 제대로 되느냐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0을 정말 충족했다 그러면 그것은 WHO 기준이 1만㏃이니까 제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그 정도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일본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니까 문제……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의원님, 솔직하게 전연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삼중수소를 전부 다 배출 못 하게 해야지요.
배출 못 하게 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그것은 상식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께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마시지 않아서 야단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신다고 그러니까 또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안타까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일본 편을 드냐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일본 편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키는 겁니다.
(｢과학자냐고요, 총리님이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1500이 되는 것은 과학자가 판단할 일……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안타까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일본 편을 드냐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일본 편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키는 겁니다.
(｢과학자냐고요, 총리님이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1500이 되는 것은 과학자가 판단할 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1%의 위험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20%, 30% 위험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 총리는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1%라도 위험하다면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것이고 과학적 근거로서 정확하게 못 걸러내면 우리는 방류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반감기 거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1%의 위험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20%, 30% 위험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 총리는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1%라도 위험하다면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것이고 과학적 근거로서 정확하게 못 걸러내면 우리는 방류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반감기 거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은 ‘답정너’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지요. IAEA가 그렇게 ‘답정너’에 승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IAEA라는 데가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방사능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수산물 수입은……｣ 하는 의원 있음)
IAEA라는 데가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방사능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수산물 수입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IAEA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본이 절대 방류를 안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수산물은 왜 금지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답변해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묻고 계시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수산물은요……
수산물이 아니고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수산물을 물으셔서.
수산물은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해양 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고 우리 국민한테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입하겠습니까? 절대로 수입 안 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해양 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고 우리 국민한테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입하겠습니까? 절대로 수입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수산물도 우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거짓말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총리님 감사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한참 남았습니다.
장관님, 욱일기(전범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상징이지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한참 남았습니다.
장관님, 욱일기(전범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상징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범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외관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거의 일치하는 건데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위함기라고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인다는 점에서는 욱일기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똑같답니다. 그것 맞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욱일 형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똑같답니다. 그것 전범기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전범기 달고 부산항 입항했다는데 그때 전 정부에서 이순신기 걸고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엄청 항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은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 하셨지요?
그리고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초계기 사건 발생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위협 비행이었다 하는 것과 또 일본 측은 그것이 레이더 공격을 위한 조사를 했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양측 입장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일본 초계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다는 건데, 사과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한 겁니다.
공해상에서 초계기가 다녔는데 그것 사과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사과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4년 이상 노력했는데 사과받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사과받을 계획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문제는 한 측 입장하고 일본 측 입장이 서로 워낙 확고……
아니,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야지요. 일본 입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입장도 확실하고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양측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이종섭 우리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질문이.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질문드리는데 일본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께 우리 입장이 뭔지……
국방부장관이종섭 기존의, 지난번 정부 때하고 지금 정부하고 기본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위협 비행이었다 하는 겁니다.
초계기 지침,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 매뉴얼?
국방부장관이종섭 초계기 지침이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영공에 일본 초계기가 들어오면 경고사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나가면 레이더 조준하지 않습니까? 그 지침 폐기하셨습니까? 언론에서는 폐기했다고 나와서 여쭙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존치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문제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시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단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왜 어렵습니까? 초계기가 영공을 침투하는데 국방부장관으로서 대응 지침을……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초계기가 영공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공해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공하고……
그러니까 공해상에도 대응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응 지침이 있는데 그것 폐기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 명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두고 봐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다 커버가 되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커버가 되면 그 사이에……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그것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양측이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작전지침이라 말 못 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대응 지침을 여쭤봤는데 왜 작전지침을…… 질문을 드린 건데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초계기가……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작전지침을 국민들한테 다 일일이 공개를 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대응 지침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작전지침 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게 똑같은 겁니다. 명칭이 약간 달리 표현될 뿐이지 작전과 관련된 지침은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초계기가 들어왔을 때 언론상에서는 초계기 지침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작전지침 그대로 가고 대응 그대로 할 겁니다, 그것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장관님, 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 더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해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분명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PPT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이시지요?
PPT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PPT 보이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앞에 보시면 독신자 숙소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은 교도소입니다. 감방보다 못한 곳에서 우리 초급 하사들, 초급 간부들 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독신 숙소 여건이 아주 열악한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좋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양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간부들은 1인 1실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인 1실이 아니고 애초에 신경을 안 썼다는 반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PPT 한 번 더 보시면 국군교도소도 좋아요.
심지어, PPT 한 번 더 보시면 국군교도소도 좋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군이 노력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초급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학에서 학생들이 예비군 갔는데 교양 수업에서 출석 처리 안 해 줬답니다. 또 인터넷에서 떠들썩거렸는데.
장관님, 제가 예결위에서 작년에 질의드렸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학에서 학생들이 예비군 갔는데 교양 수업에서 출석 처리 안 해 줬답니다. 또 인터넷에서 떠들썩거렸는데.
장관님, 제가 예결위에서 작년에 질의드렸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한 개의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그 문제는 다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직 걸고라도 이런 문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장병들 사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외교 문제라서 장관님, 여쭙습니다.
도청당한 겁니까?
도청당한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사실 확인 중입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기밀 유출 건으로 미국 현역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위조된 문서라면 현역 군인을 체포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미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조된 문서라면 군인을 체포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지금 결론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외교부에서는 파악도 못 했다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최종 사실확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청에 악의와 선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외교부 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아닙니다.
도청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무슨 외교활동을 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논의 못 할 현안은 없습니다. 도청 문제도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론 내 주실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날짜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이 나기는 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아직 파악 못 했다는데요. 도청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까?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아직 파악 못 했다는데요. 도청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도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청이 없었던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이종섭 미국 언론 기사에는 도청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문서 원본에 보면 도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된 정보에 따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갈 때 도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내용이 있으면 도청으로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내용들 미국에서 거의 다 알고 있던데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도․감청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도․감청 테스트를 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부 기밀들을 다 알고 있으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은,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저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일부러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요, 청년 정책이나 출생률 정책이요.
위장 미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결혼 페널티?
총리님, 저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일부러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요, 청년 정책이나 출생률 정책이요.
위장 미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결혼 페널티?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PPT 한번 틀어 주세요.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혼일 때가 훨씬 더 혜택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요. 이것, 지금 질의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청년들 결혼하라고, 출생률 올리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정책은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잃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요즘 트렌드는 절대 혼인신고 안 합니다. 혼인신고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페널티가 너무 심해서요. 싹 다 엎어야 됩니다.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혼일 때가 훨씬 더 혜택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요. 이것, 지금 질의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청년들 결혼하라고, 출생률 올리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정책은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잃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요즘 트렌드는 절대 혼인신고 안 합니다. 혼인신고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페널티가 너무 심해서요. 싹 다 엎어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엎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