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7개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2024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조응천 위원님 대신 이용우 위원님을, 유의동 위원님 대신 윤주경 위원님을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다.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바.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10시17분)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7억 원보다 3.3% 증가한 1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조 477억 원보다 3.5% 증가한 6조 25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5% 인상,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반영하여 5조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사업 등에 67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문화 사업은 보훈문화 조성 및 콘텐츠 개발, 현충시설 건립과 관리 등에 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발굴 및 예우사업,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8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에 10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지급 사업 등에 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대부, 요양지원 및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604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148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신 귀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 규모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2.6% 감액된 6590억 4600만 원 입니다. 이 중 일반예산은 1234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2.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 중 인건비는 금년 대비 2.4% 증액된 592억 2200만 원,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3.5% 감액된 1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총 3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9.4% 증액된 5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에 46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5356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8%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6.8% 증가한 450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서 최근 5개년도 과징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2.6% 감액된 158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독과점시장 환경 개선, 카르텔 대응 강화, 사익편취 행태 개선 등 경쟁 촉진 사업에 8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여건 개선 사업에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소비자후생 증진 사업에 7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소송 수행, 정보화 기반 확충 등에 1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으로 528억 4200만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으로 117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인 3조 7636억 원 대비 21.3% 증액된 4조 5640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 5000억 원, 사업비 2조 215억 원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4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경우 서민․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및 청년층 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및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7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햇살론15 예산 900억 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5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5000억 원 편성하고 22년 2월에서 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장려금 예산도 165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24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10조 8893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641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민 저축 장려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11조 4703억 원을 조달해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2조 16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4조 897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와 사업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4조 6410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연계 재정상환액 등 8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8억 2300만 원 대비 8.4%인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5억 9200만 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949억 5800만 원 대비 17.5%인 16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금년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17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대비 15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2800만 원이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예산 165억 1500만 원, 종합청렴도평가 실시 대상을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4억 3600만 원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상금 1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은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주된 내용으로 2023년 대비 366억 원 증가한 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55억 원 증가한 645억 원으로 인건비 145억 원, 기본경비 23억 원, 주요 사업비는 총 13개 사업,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지원 사업 29억 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43억 원,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억 원,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8억 원,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22억 원,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3억 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사업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정보의 가치를 창출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3억 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에 77억 원,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R&D 사업에 59억 원,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 R&D 사업에 12억 원, 신규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7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의 총 90개 사업에 대하여 10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과 국내외 사적지 탐방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 필요성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별도조직 운용 개선 필요성,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총 15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재산세 관련 제도개선, 수시연구사업 비중 준수 및 수탁연구용역 적정 비중 등 총 9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성 및 소비자 상담위탁 수당 예산의 적정성 등 총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의 문제,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등 총 3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정책연구개발 사업 분리 편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총 8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한 부처별 마이데이터 사업의 관리․조정 등 총 6개 사업에서 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자료 요구요?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김희곤위원(부산 동래구)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 1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 직장인에게 정책금융 상품의 가산금리를 받는 문제를 지적했고 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은행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해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그 자리에 금융위원장님도 계셔서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날 금감원에 최근 3년간 은행의 정책자금 지원과 은행의 정책금융상품 간 금리차와 이자 수익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과도 관련돼 있고 금융 당국에서 아직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도 내년도 예산에서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을 1조 원 확대하기로 나선 마당인데 은행이 여기에 이자를 붙이겠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금감원에서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오늘 금감원장님 안 나오셨는데요 금융위원장님 잘 들으시고 금감원에 자료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대체토론 순서는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순서를 강민국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그다음에 윤주경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강성희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금융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미 작년 10월 전체회의에서부터 개미학살 제도라 불리는 공매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답변도 하셨는데,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 속도를 높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금융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10월 달이지요, 보니까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약 5617억 원이더라고요. 작년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완전히 과열된 상황이었더라고요. 이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위원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계속 공매도 금지해야 한다고 질의를 했을 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에 대해 입장이 바뀐 이유는 있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공매도라는 게 나름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거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구나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고 하니까 더 상황이 긴박해졌고 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작년에 조직 개편도 하고 해서 공매도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약간 좀 과할 수 있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이 심각한 상황이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지금 내년 6월 말로 한정돼 있지요? 발표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이 되지도 않고 악화되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상황과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만약 그 당시 고려할 때, 내년 6월 이후에 고려할 때 이 금지조치를 더 연장할 수도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내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매도 금지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이 시장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를 여전히 허용했지요, 예외적으로?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 폐지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시장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경우에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 같은 걸 조정을 해 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공매도 조치할 때도 시장조성자라든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라든가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다가 공매도가 여러 가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공매도가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한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국회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보시지요, 같이해 보시고.
 위원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또 적발되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전수조사 결과 밝혀질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길 바라며 처벌 강화나 또 제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본 의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정무위나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그것 좀 의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국회에서도 지금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법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개 정도가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강민국강민국위원(경남 진주시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아직 PPT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질의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불법 공매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동안 금감원이 제대로 적발 못 한 문제도 있지만 여하튼 일시적인 중단 필요성은 저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의사결정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요. 월요일 날은 아시겠지만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고 화요일 날은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정무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태도와 갑자기 일요일 날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표 내용 중에 보니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문제도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그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래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님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한 경제지가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더니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에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기사가 막 나오자 금융위가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확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고위당정회의를 지난번과 달리 비공개로 하더니 금융위에서 일요일 날이었는데 갑자기 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 바로 공매도 금지 발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만 해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취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시장 조치는……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필요성이 아니라요……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강민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들었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런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거고.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예고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그러니까 결정 자체는 당연히 전원회의에서 해야 되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날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투자자나 아니면 의사결정, 정책……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에서도 전혀, 금융위의 입장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게 제 질문이고.
 궁금해서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이 속기록을 보시면 되는데 금융위원장이 반대하다가 왜 갑자기 공매도 금지로 돌아섰느냐라고 했더니 고위당정회의 때 설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소위 고위당정회의에서 누가 어떤 대단한 논리로 설득을 했길래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위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까? 누가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셨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요일 날 김대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맥락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당에서 참석을 요청했던 건 맞습니다, 제 기억에 오후 한 4시인가. 그래서 그쪽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그날 입장을 바꾸신 거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저희가 회의를……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그 전까지는 부정적이었다 그날 생각이 바뀌어서 결정한 게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시간상으로 봐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는 벌써……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허위 증언을 하신 겁니까, 운영위에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모르시고, 제 생각에는 비서실장님께서 아마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아마……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아니, 금융위의 입장 말씀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위의 입장이라는 게 어떤 얘기지요?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부정적이었다가 그날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부정적이라는 것은 저희는 항상 공매도 문제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건 맞고요. 그리고 시장조치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설명 안 하시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당을 도와서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고위당정회의에서 갑자기 누가 어떤 논리로 금융위원회를 설득해서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총선 개입이라고 가장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필요한 정책이라도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건데 정말 이것은 실패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오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제가 명심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간을 보시면 저희가 이미 일요일 날 오후 하자마자 엠바고가 벌써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당이 있기 때문에……
김한규김한규위원(제주 제주시을)
 그날 하루의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테니까 추가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국가보훈부장관님, 현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고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내년 2024년 1월 12일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중장기 제대군인과 같은 각종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산 지원 없이 이 법에 맞는 지원 가능한 건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우선 위원님 지적대로 법은 통과되었고 시행은 되지만 좀 차근히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의무복무 제대군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지금 용역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보상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무복무를 할 병사들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보훈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더욱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부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등을 내년에 바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 드린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구상하시고 개발해서 2025년 예산안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 및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최근 해커가 미리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종 포털 및 사이트에 입력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추가로 탈취하는 수법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이라는 해킹이 성행하고 있지요?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개보위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지금 조사하고 계시고요?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저희가 조사하는 건 중에, 실제로 처분이 내려진 건 중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올해 꽤 있었습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예.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한국고용정보원 경우는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고 또 한국장학재단은 2021년과 22년에 개보위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 등급을 개보위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크리덴셜 스터핑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썼고 또 개보위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크리덴셜 스터핑은 전통적인 해킹하고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정보 처리자들, 기업들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주경윤주경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보면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로그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서 각 공공기관들이 본인인증을 거칠 때 2차 인증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보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차 인증이라든가 로그인 시도가 굉장히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접속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론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예, 강훈식 위원님 자료제출.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질의는 못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경인사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인 경상운영비 25% 삭감한 것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도 경직성 경비 25% 삭감되면 어떻겠느냐 질문드린 적 있는데요.
 이 경비가 제세공과금이나 직원 건강검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소프트웨어 사용료, 아껴 쓰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R&D 대폭 삭감했다고 해서 봤더니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상운영비는 16% 증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처들도, 정무위 소속 부처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 기본경비가 다 올랐습니다. 개보위 3.6%, 권익위 5.5%, 보훈부 5.5%, 금융위 14.1% 증액됐는데요.
 경인사 경상운영비, 각 부처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저는 1%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사에 맞춰 가지고. 경인사는 25% 했으니까 다른 데도 10%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무위 소속 부처들은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경인사가 오염수 합동연구로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인사 합동연구 예산은 78% 삭감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합동연구는 정부안이 115% 증액입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 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기 파트는 하더라도 인문 파트는, 이 이야기거든요. 위기인데, 이게 가능한지도 국조실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훈부 관련된 건데요, 보훈부가 신규 사업 5개 중에 2개…… 장관님, 그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 만들면서 이렇게저렇게 예산을 확충해야 되고 인력 확충해야 되거든요, 새 부처를 만들면. 그러다 보면 무리한 사업들을 하게 된다고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훈부의 신규 사업 5개 중에 2개가 참전했던 개도국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된 ODA 사업, 이 정부 들어와서 ODA가 엄청 늘어났는데요. 하나가 제복 근로자를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훈부 ODA 사업 추진 경위를 봤더니 지난 7월 25일 날 정전 70주년 국제보훈장관회의에서 필리핀 보훈부차관이 한국에 왔을 때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안 1차 기한은 5월 30일이고요 그리고 7월 말이면 각 부처가 기재부와 상당 부분 예산을 조율했을 때, 끝났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 뒤로 받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봤더니 반대로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은 5월 30일에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 백선엽 재단 밀어주기 사업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셔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주십시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금융위원장님,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가 민생이고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늘어납니다.
 ‘소상공인은 은행의 노예, 은행 갑질’ 누가 얘기하셨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대통령께서……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간에도 연초에 은행산업의 공공성 그다음에 경쟁 촉진 필요성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은행 쪽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 공헌을 더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은행장님들 만나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직접․간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만나서 호통을 치십니까, 읍소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관치가 되고 인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화를 하자라는 측면,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하자고 작년 국감부터 올해 국감까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낮추는데 부당한 금리부터 먼저 빼내야지 그러지 않고 왜 호통과 읍소부터 합니까? 부당한 금리에 대해서, 기존 대출 지급준비금과 보험료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다음에 교육세하고 기금 출연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것부터 줄이시면 되는데 그것은 안 줄이고 왜 사회공헌기금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누구 돈으로 생색을 냅니까? 부당하게 가져간 돈으로 생색내게 하지 마시고 부당한 것부터 빼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횡재세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시지요? 지난번에는 부정적이셨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횡재세 문제는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입장이 안 정해지셨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직까지 확정된 것 없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것도 지금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도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지적했었는데요. 그래서 257억 과징금 물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진행 중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던 논리 그대로인데, 독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적해서 과징금도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것으로는 안 바뀌는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바뀌면 인치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제도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카카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만 이렇게 때리고 있어서……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많이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만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제도화는 안 하고 호통만 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제출된 그 법안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셨는지를 묻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독과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율규제를 추진한 적이 없고요. 현행법을,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고 나아가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카카오모빌리티를 때리는 그 정신으로 지금 제도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도화하지 않고 호통 이것으로 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왕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자는 말씀입니다.
 보훈부장관님, 유엔 참전용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아세요? 13년 동안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300명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잘 관리되고 있는데 월남전 참전용사도 17만 7000명이 계십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분들의 것들도 아카이브로 하자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다음에 지난번에 월남 참전용사 제복과 관련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전 참전용사 제복과 관련된 것을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라면 제복 공무원 경시 문화 극복을 위한 공익광고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데 허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돈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순직 의무군경 거의 될 것으로, 내년부터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국회 심의에서 위원님이 적극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예.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된 백서를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라고 있습니다. 일은 다 끝났는데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최종 보고서는 예산 지급된 것을 가정해서 내라, 이것 기망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미루지 마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코로나 백서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종료,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라서 발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이어 가기 전에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8분)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우리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여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범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증인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간사 위원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윤창현 위원님 다음에 오기형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하세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제가 10월 27일 종감 때 말씀드렸고 또 적극 검토 답변하신 후에 11월 5일 날 기자들에게 보내신 것, 이것 보내셨더라고요. 12시 52분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엠바고……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여기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당정회의는 그다음에 4시에 잡혔는데 당정 압력에 굴복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상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어쨌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청사 앞에 보면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험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이 당연히 감안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건 맞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주가가 하루 폭등하고 그다음에 떨어지고 한 134포인트 상승하고 그다음에 한 60포인트 떨어지고 20포인트 떨어지는데 오늘은 약간 플러스입니다. 공매도 한시적 중지 조치가 무슨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주식 가치는 핵심적인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공매도 조치를 주가랑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서 올렸다 떨어졌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면 안정이 돼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가를 띄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다.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여러 가지 영향이,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수익력이 있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규제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쉽게 말해서 그런 시장에 맞는 규제의 틀을 약간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는 하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거나 규제하느냐 이런 식의 단순 비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것이지 후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 비중이 좀 낮아지는 날이 올 텐데 낮아지기 전에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규제 체계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지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것을 인정하는데 왜 우리만 막냐, 왜 우리만 규제하냐, 영원히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중지인데 그런 식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하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가 60% 정도 되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규제 체계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한 나름의 K-룰적 관점, 그렇다고 갈라파고스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인정한 규제 체계의 어떤 정립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번 꼭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서민금융, 횡재세 이런 소리 하는데 이렇게 세금 도입하고 거두고 하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이득이 올라간 부분을 또 세금 붙이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모럴 스웨이전(moral suasion)이랄까 또는 가이드라인적 관점에서 햇살론 쪽에 정부 출연에 대한 그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은행권……
 다음이요.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은행권 중심 서민금융 출연을 하는데 보증배수가 15배 정도 되면 1000억에서 한 0.06 정도, 2000억으로 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방에 우선 배정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은행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의 그런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은행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금융위원장님께 공매도 관련해서……
 앞서서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불법 공매도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서는 여야, 금융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엄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스템 또는 대안으로서 실시간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제안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계속 완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으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 인정하시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 파트는……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여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여전히 효율성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시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전문가가 아닙니다. IT 쪽도 그렇고 거래를 제가 많이, 그래서……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이미 다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아니, 원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IMF나 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는 코로나,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의 중단까지 했는데 전산시스템 도입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일단 공매도 금지는……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전산시스템 도입만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오픈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가능한 방안 제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예, 전산시스템은 이제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조금 다른 이슈이기는 한데 어쨌든 더……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 논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감하게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하는 정도의 결단을 하셨다면 전산시스템 도입은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계속 이러면 진짜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게 쉬운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하거나 하면 신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고요.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다음으로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다음으로는 아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에 약간 표현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 국감 과정에서는 공매도에 관해서 소극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무위 국감이 아니라 운영위 국감 과정에서 김대기 실장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김대기 실장도 잘못된 발언을 하면 위증죄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그런데……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점이 되는 것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지요. 그 결단 자체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마치 ‘별거 아니었었다. 그냥 이미 준비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해를 더 산다. 오히려 저는 한시적인 제한 조치를 했다면 그 제한 조치가 어떤 시장 참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것 설명 못 하면 오히려 자충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적하신 포인트를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김대기 실장님 건은 맥락을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추측에 김대기 비서실장님이라는 자리가……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니까 과거에 퍼펙트 스톰이든 또는 경제 침체의 우려가 있다든지 지금 현재 경기가 심각하다든지 다른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설명이 분명히 되지 않고 하면 정치공학적인 접근하는 것이냐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부채 관련된 건데요.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느 시기보다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자화자찬이 어디 있냐, 언론에서도 자화자찬 이야기에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은, 그전부터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서 뭘 더 잘해야 될 것인가, 피해자를 적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반성과 성찰이 이 보도자료에는 없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총량 관리 제대로 했는가…… 지난번에 금융감독원장님은 한 4～5% 줄였다고 그러는데 실제 IFRS17 그 효과로 해서 실제 줄어든 게 한 일 점 몇 %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 그것 하는 것을 갖고 총량 관리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민병덕 위원도 제기하시고 윤창현 위원도 제기하시지만 실제 변동금리에다가 가계부채 총량을 고민해 보면 작년에 예대마진으로 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한 40조～50조 정도 중에서 실제 시스템적으로 좀 정화가 됐으면, 즉 고정금리가 늘어났다면 15조～20조는 서민들이 부담하지 않을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민들의 15조～20조 호주머니에서 다 털어갔는데 은행들이 한 1000억～2000억 더 낸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더 세게 해야 되고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멘트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은행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책임을 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은행들도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대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채무에 대한 재조정 과정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 은행들이 지금 채무 재조정 새출발기금 추진만 해 놓고 별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칠천 몇백억인가 탕감하겠다…… 저는 그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에 특별 희생을 했으면 특별한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방법적인 논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40조～50조 이득을 얻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한 2000억～3000억 사회적으로 CSR 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했다, 그리고 비즈니스로 돈 버는데 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감히 시장경제에서 그것을 가지고 책임지라고 더 떠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암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오기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오기형오기형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립서비스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은행의 책임 문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는 저는 이 문제 갖고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희 자화자찬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빨리 늘어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자화자찬처럼 보였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분 요청하신 위원님들 있는데요. 일단 3분 드릴게요. 그냥 시간 내에 빨리 끝내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금융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개인들 주식 살 때 증거금이 필요하지요? 개인들이……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기관, 증거금 냅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기관들이 주식 살 때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예.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때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기관은 증거금이 없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차별하고 있네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차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할까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객관적인 것은……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같이해도 될까요, 똑같이?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에 대해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도개선 할 때 그것 갖고 개인 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러면 주식 대차거래에서 공매도를 할 때 기관은 만기가 없고 개인은 90일이지요, 종목에 따라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90일이지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혹시 법적으로 만기가 없다는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빌려준 사람이 원하면 아무 때라도 갚아야 되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언제라도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주식 대차거래서를 실제로 보면, 계약서를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환 요구를 하면 빌려준 쪽에서 갚아라, 리콜을 하면 최소한 이틀 이내에 갖다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90일을 주고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하고 리콜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리스크가 클까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저는 위원님 포인트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작년에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신을 하니까 이것을 오픈시켜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전산시스템 개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개발하실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한번 그것을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아니, 발표하신 날 전산 개발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보통 그것 전산 개발할 때 얼마 정도 기간 걸릴 것 같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전산시스템 나름 아닙니까?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전산시스템 비용은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내년 6월까지 완전 중지하고 검토하겠다. IT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까지 얼마, 이게 굉장히 졸속 아닙니까? 굉장히 졸속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관련돼서? 그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할 수 있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그동안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간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요건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 들 것이며 기간이 얼마 들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께서 첫 번째 국감에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보고를 받으셨고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일지, 기간이 얼마일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 ‘얼마다’ 이게 없는 정책을 발표하신 졸속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좌우지간 이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위원(전북 전주시을)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5일 날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에서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생들 1006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여기의 60% 정도가 가장 필요한 정책을 뭐라고 했냐면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취업 때문에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되는데 준비 비용만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관련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관련 예산도 0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예산 440억, 지역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500억 정도가 한꺼번에 삭감이 된 건데 되게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대단히 수요가 높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예산인데 이게 꼭 복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랑 그다음에 이게 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은 일인당 100만 원 지원받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10만 원 지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이 3분기만 따져 놓고 보면 약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환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횡재세 얘기도 나오는데요. 횡제세 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제세는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출자를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상환 불이행을 가산금리에 이미 반영을 했고 그리고 대손충당금도 이미 쌓아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채무조정하는 것이 방법론상의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은행이 그냥 원금을 감면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은행의 종 노릇하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러면 저는 신용 대사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용 대사면 해서 은행의 노비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본 방향은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한기정 위원장님,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국민 술 소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희석식 소주 시장규모는 3조 7000억에 달합니다. 1100원 출고가 기준으로 해서 식당에서 한 4000～5000원 감안하면 1년에 얼마 썼냐? 한 10조 원 썼습니다. 오늘 하이트진로에서 80원, 약 6.95% 인상한다 했습니다. 작년 85원 인상해서 식당에서 1000원 올랐고요. 강남권에서는 소주, 맥주 지금 7000원대 받고 있는데 이번에 80원 오르면 소맥 말아 먹으려면 1만 5000원 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소줏값 올리냐, 안 그래도 열불 터지는데? 그러니까 주정 가격이 10.6% 올랐다. 주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봤어요. 하이트진로 등등 모든 주류업체는 대한주정판매라는 곳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정판매는 주정 제조업체 9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독점적이지요. 그러니까 9개로부터 받아 가지고 대한주정판매가 정한 값에 따라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주정판매는 누가 소유하고 있냐 봤더니 주정 제조업체가 공급량에 비례하는 대로 지분율을 갖고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정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간의 가격․품질 경쟁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동 경영 유통구조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정 유통은 주정도매업이라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제조업체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독점 유통하고 가격․거래조건 마음대로 정하고 하는 것은 법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지금 법에 보면 누구든지 국세청장한테 신고해서 주정도매업 면허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 유통가격, 국세청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그런데 지금 주정도매업체를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동 경영․소유하고 있고 통제하고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 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신규 업체 진입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왜? 9개 업체가 이걸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 들어와 봐야 공급이 안 되지요. 그래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독규법 보면 제40조제1항제7호,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안 하나 보시겠습니다.
 김포에서 LP가스 공급․유통하는 회사들이 영업 부문을 공동 수행․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 설립한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봐서 과징금 처분 때린 바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정업체는.
 이렇게 주정도매업을 한 군데가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줏값이 주정업체 마음대로 지금 정하고 있고 열불 터지고, 오늘 또 80원 오르고 식당 가면 1000원 오르고 1만 5000원 돼야 소주, 폭탄주 말아 먹을 수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뒤를 봤더니 어떠냐? 국세청이 있었어요. 대한주정판매의 대표이사는 계속 국세청 전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증오하시는 카르텔입니다, 국세청 카르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쳐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세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대한주정판매가 주정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국세청과 저희가 의견을 교환한 결과 법적 근거는 주류면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점돼 있는 상태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업무이고 그래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주정시장과 관련해서 현행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정부 양곡정책하고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2015년에도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양곡정책, 그러니까 국내 농산물을 우선 주정에 사용한다는 그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이번에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TF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세청, 농림부, 저희 부처도 같이 이제 관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쟁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일된 가격 거래조건 관련해서는 가격이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은데 큰 차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주류면허법에서 허가한 것 이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 집행을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독점체제를 옹호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 굉장히 유감이고 제발 소주 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양곡관리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쌀이 남아 가지고, 양곡이 모자라면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제가 그걸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옹호하는 것 같이 들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쪽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조응천조응천위원(경기 남양주시갑)
 그러면 카르텔의 일원이 되는 거야……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의 역할은 경쟁을 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 맞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다른 부서에서 그러더라도 공정위에서는 못 하게 하는 게 임무인데……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못 하게 저희가 의견도 내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질의자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3분 요청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승재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양정숙위원(비례대표)
 김주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11월 5일 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지금 난데없는 것 아니냐, 너무 오락가락이다, 갈팡질팡이다,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것 너무 방향성 없는 결정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느라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의 이 카카오톡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충분히 금융위에서 논의가 된 상황에서 전면 금지 발표를 하셨다는 건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매도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가 돼 왔고 당연히 저희는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왔고, 문제는 시장조치라는 게 글자 그대로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양정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위원장님, 8월에 중장기적으로 공매도는 전면 재개한다 그런 방향성을 언급하셨고 또 국정감사 당시에도 ‘개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맞춰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부 다, 그 모든 흐름이 공매도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발표들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를 하셨던 건가요? 국감 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건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를 못 하게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고, 다만 공매도 규제는 시장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조치가 변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제도개선과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정숙양정숙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지금 세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PPT 자료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번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 공매도 전면 금지는 통상적으로 엄청난 금융위기에나 취하는 조치인데 금년도 한국 증시는 MSCI 아태 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한 호실적을 유지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꼬집어서 기사를 냈거든요.
 금융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해서 한국 증시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주요 이슈는 당연히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저희 팀들과 얘기를 하고요,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신뢰도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정도로 빨리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이 되면 빨리 회복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방기선 실장님, 전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각 부처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 내역 필요하니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종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달랑 한 장짜리 왔는데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보니까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통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청년 분야입니다. 보니까 국조실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같은 것 새롭게 구축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보니까 기존 온라인 센터 그냥 옷 갈아 입히기 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청년정책 통합 조정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심하다. 젊은 사람들 갖다 놓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부가 하도 이래서 130개 기관에서 하나씩 다 받았어요. 100개 기관이 보내 줬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100% 삭감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장님, 저한테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일부예요, 일부. 보세요, 한번. 그리고 다 깎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청년사업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통합 조정을 통해 가지고 더 새로운 대안과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진짜 안타깝고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받은 게, 100개 기관에서 보내 줬거든요. 그것 한번 각 기관에 자료 주셔서 삭감 내역하고……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시지요, 기재부차관하셨으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실장님, 그것 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 대상 연령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보니까 이틀 만에 다 오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100개 기관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한 번, 청년정책의 새로운 이런 것을 구축해 보려면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저번에 경인사 얘기했는데 경인사도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것 알아 가지고 12% 삭감안을 냈는데, 박구연 차장 나오셨나요? 그때 보니까 30% 삭감안 들고 이사회에 가서 결정했고 기재부에 올렸더니 52%가 삭감된 거예요.
 실장님, 재조정할 의사 없으세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건 국회에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심사를 하시는 거지 제가 지금 재조정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러면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로 한번 같이 임해 주실 생각 있습니까?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삭감안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비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박구연 차장 전번에 말씀하셨던데 그 30% 삭감한 내역의 근거들 있잖아요. 그건 국조실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삭감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 과정에서 있었던 프로세스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해서 그런 예산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실장님, 내년 국조실 예산은 2.6%밖에 삭감 안 됐어요. 그런데 경인사 52% 삭감이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삭감 정도가 다 다른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정말 수십만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가겠습니까?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국조실 2.6% 삭감하고 경인사 52% 삭감하면 그러면 경인사 없애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기선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섭 검사 아시지요?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김홍일
 예.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섭 검사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이브 날, 그때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스키장 이용이라든지 5인 이상 식사라든지 이런 게 다 금지될 때였습니다. 그때 강원도 춘천 소재의 모 스키리조트에서 황제 대접을 받은 그런 사진이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은 보셨습니까?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김홍일
 예, 봤습니다.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그때 이정섭 검사 가족은 리조트에서 숙박 또 만찬, 스키장 이용 등을 했는데, 제보자는 그 가족의 일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방 예약도 한화그룹의 부회장 명의로 예약돼 있었고 숙박 비용도 이정섭 검사 일행은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보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만찬장에는 최소 8명 이상 있었다. 이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지요.
 수원지검 차장검사인 이정섭 검사가 한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숙박료, 만찬 비용, 식사비, 스키장 이용료 등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상당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특히 위원장님도 들어 보셨겠지만 ‘기업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면서 기업, 특히 접대 당사자인 한화그룹의 담합 사건을 2017년, 2018년 공정거래조사부의 부부장으로 일하면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하고 뒤로는 이렇게 특혜 대접받고 또 룸살롱에서 대접받고……
 사실 검사들의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 출신 위원장님으로서 검사들의 잘못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사례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김홍일
 어제 접수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훈부장관님, 바쁘시네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죄송합니다.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출마 준비하시느라 바쁘신가? 바쁘셔.
 지난번 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임 즈음에 제가 신채호 선생 생가에 교육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답변하신 건 기억하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장관님의 의지를 저는 믿고 있었는데 의지가 부족하셨는지 기재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지 부족 아닙니까, 장관님? 적극적으로 장관님의 의지가 있어야……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그게 있으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뭐……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심사 과정에서 저도 적극 나설 테니까 보훈부도 적극적으로 기재부 설득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황운하위원(대전 중구)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그다음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최승재 위원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장님,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기업, 돈이 모이는 환경인데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톱다운 방식과 부처별 사업 추진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 사업도 검증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도 미흡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해 지자체와 민간이 SPC를 설립하고 자펀드를 결성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로 지방소멸기금 1000억과 산업은행 1000억 더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조성했지 않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이게 금융위와 산업은행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 자력으로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24년도 연내 자펀드 결성까지는 어렵다는 우려도 커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게 ‘펀드를 활용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해서 인센티브 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요 매뉴얼도 좀 만들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두 번째는, 한국자산공사가 500억 원 출자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 만들었는데 민간자금 매칭 등 자펀드 조성을 통해서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이 가능해 코로나19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민간 운용사 선정과 자펀드 조성까지 보통 열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민간자금 매칭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새 은행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보다 앞섰더라고요.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무슨 혁신을 해서 60조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거뒀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자 수익이 조사해 보니까 250조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보건복지․고용 예산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지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보증기관의 주요 재원인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요율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법정출연금 납부 대가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은데 보증 비율만큼 대위변제금 받고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어요. 정부 보증서 받으면 사실은 무위험 대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자를 올렸는데, 정부 보증기관이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은행은 도리어 보증기관을 통해서 리스크 회피하고 이자 수익에 급급했다고 생각하고, 역대급 실적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돈 장사, 고액 연봉 파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는 은행의 부담을, 출연요율 조정을 좀, 그 당시에는 신중하게 보셨는데 여전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생금융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부의 책임감이 은행의 수익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충당금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증기관에 전체 법정출연금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금융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ESG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ESG를 하더라고요. ESG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 대강 얼렁뚱땅 그냥 큰 것만 나오는데 ESG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게 자신의 스포츠단 운영하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홍보와 그다음에 면피성 이런 예산을 쓰는 건 ESG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세부 내역들을 제대로 공개도 안 해요. 왜 세부내역을 제대로 공개 안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금융기관의 1급 비밀도 아니고 기밀 사항도 아니에요. 거꾸로,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강대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관련된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금융위 측에다 자료 요구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세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기관들이 ESG 핑계 대면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나 또 거꾸로 면피용으로 계속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금융위원장님, 제가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입니까, 영구입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내년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6개월이 아니고 특별히 6월 말까지 정한 이유가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특별한 것보다도 일단 여러 가지 소요, 아까 시스템 문제도 말씀하셨고 법 개정 사항도 있고 또 너무 오래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대개 선거 끝날 때까지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허용할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시장조성자가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게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금지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고민을 해 보겠다?
 원래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금융위원장 소신은 아니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공매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긍정적인 측면과 불법 공매도의 문제점 이게 공존하는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사실 그동안에는 반대 입장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비서실장 얘기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또 금융위원장께서는 매일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그런 것들이 압박 요인이 된 건 사실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것은 당연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결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날 당정협의회 참여해서 했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결정하고 들어갔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당정협의회는 그날 4시고요. 하기로 결정한 건 이미 전에 하고 회의 준비도 그 전부터 계속해 오고 한 겁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그런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개인투자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과 또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좋습니까, 금지하는 게 좋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때에 따라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지금은 금지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좋다 그런 뜻인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은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라든가 테마주 이런 쪽에서 피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공매도에 의해서 피해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그렇다고 하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개인도 공매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그러면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시켜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여러 보호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부의 주된 고민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미 선택은 일단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그사이에 최대한 제도개선하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거지요.
김성주김성주위원(전북 전주시병)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는 거지요. 공매도를 금지했으면 개인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매도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인데 금융위원장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개인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세조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 볼 가능성도 있고요. 또 불법 공매도가 너무 심해져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를 딱 하나만 막으면 된다는 것은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금융위원장님, 지난 우리 국감 때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고쳐라,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되었으니까 전수조사를 좀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게 완성이 돼서 개선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금지하자 하는 게 그게 국감 때 지적사항이었고 또 그 지적사항을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받아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매도 금지된 기간에 좀 더 제대로 개선사항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니까 해 주시고.
 이번에 공매도 한시 금지하면서 보니까 예외를 둔 게 있어요. 시장조성자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불공정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개인은 완전히 금지가 되는데 시장조성자하고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작년 2월 달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가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최근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금감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해서 그 관리를 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조치는 이미 해 놨습니다.
윤한홍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와는 교류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류가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들과는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개인투자자들도 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표들하고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늘 기관들이나 외국인투자자들과 관계를 갖다 보니까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거기서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해도 그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그런 불신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투자자들과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 채널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말씀하신 포인트는 금융감독원에 이미 최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와 관련돼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그것은 조사토록 요청했습니다.
윤한홍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 프런트 러닝(front running), 지금 신원식 장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누구요? 잘 못 들었는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식 매도한 것 있잖아요. 그 내용 모르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큰일 났네. 아니, 위원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결위에서 맨날 그거 갖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결위에서 제가 그 논의되는 것은 못 들었는데……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위원장님이……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결위장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주식 거래하다가 핸드폰 문자가 포착돼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금 이게 공매도 관련 주식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매도 지시를 하고 매도 협의를 한 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또 전량매도를 한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 딱 이것은 프런트 러닝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다, 손해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이에요. 그런데 공매도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미리 매도를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리정돈해 주는 게 이 공매도 관련된 정부 발표에 그래도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안인데 위원장님이 이 사안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시니까 금융위원회 실무자분들 이것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이야 바빠서 못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자본시장총괄과나……
 금감원장은 오늘 안 나오셨지요? 위원장님이 금감원 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게 앞뒤 전후 맥락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당 또는 장관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심을 놔두고 가는 것은 공매도 관련된 최근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정리,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금융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매도 금지가 이런 깜짝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제도개선이 중요하니까 제도개선에 금융위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전산화라든가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몇 가지 쟁점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좀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상입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위원장님,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안을 간단하게만 해서 조사를 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예, 1분만 드리세요.
이용우이용우위원(경기 고양시정)
 신원식 장관께서 화요일 날, 그러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한 다음 날 아침에 회의장에서 찍힌 게 전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종목은 나와 있는데 이차전지 종목입니다. 공매도 금지하면서 그날 코스피가 오 점 몇 %, 코스닥이 칠 점 몇 % 올랐고 이차전지 관련주는 20%,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매도 현황을 다음 날 보고받은 겁니다, 문자로.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오늘도 매도를 하면 언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날 팔았고 그다음 날 보고를 받았고 이런 정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혜련위원장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희곤․윤주경․이용우․유의동․오기형․윤한홍․조응천․황운하․윤영덕․박재호․송석준․최종윤․김성주․강훈식․김종민․민병덕․강민국․최승재․양정숙․박성준․윤창현․김한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소관 부처 기관장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윤상현․안철수․김예지․이헌승․김영식․김석기․정희용․지성호․김웅․金炳旭․조경태․최연숙․김희곤․유의동․강기윤․최영희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김성원․이인선․정우택․최영희․이종성․박대수․이주환․태영호․김희곤․김용판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양기대․허영․김종민․한병도․김주영․김병욱․정태호․홍성국․전재수․이병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한기호․임병헌․김희곤․성일종․김영선․엄태영․김성원․지성호․이채익․노용호 의원 발의)

9월 5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윤건영․김의겸․소병훈․권인숙․박홍근․인재근․김병기․최강욱․고용진․최종윤․이수진(비)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박재호․오영환․이상헌․김정호․김두관․민홍철․전재수․최인호․송재호․김회재․이개호․신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6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지성호․김희곤․김영식․박대수․이인선․김형동․배준영․이종배․양금희․이종성․최춘식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한기호․강대식․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영식․김예지․김학용․김희곤․노용호․박정하․백종헌․서병수․송석준․송언석․안철수․유의동․윤상현․윤주경․윤한홍․이달곤․이명수․이양수․이용․이종배․임병헌․장제원․정우택․정운천․정진석․조수진․조은희․지성호․최재형 의원 발의)

9월 11일 회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윤한홍․권성동․윤창현․유의동․권명호․이인선․김정재․윤주경․김희곤․한기호․정희용․황보승희 의원 발의)

9월 12일 회부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13. 윤창현․김희곤․金炳旭․하영제․조정훈․양금희․장동혁․이종성․이용․윤한홍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2023. 9. 14. 박정하․지성호․윤창현․박덕흠․이용․권성동․조은희․김희곤․이종성․백종헌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2023. 9. 14. 박정하․지성호․윤창현․박덕흠․이용․권성동․조은희․김희곤․이종성․백종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5일 회부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최종윤․조오섭․이인영․김민석․이형석․권인숙․유기홍․김승남․한준호․조승래 의원 발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조명희․하영제․성일종․배준영․이명수․박대수․최춘식․황보승희․박진․박성민․권은희․유경준․김승수․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윤창현․김희곤․장동혁․이용․윤한홍․조명희․정우택․양금희․박정하․배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8일 회부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김상희․김민철․윤관석․윤미향․전혜숙․남인순․김홍걸․박상혁․이은주․박성준 의원 발의)

9월 19일 회부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황운하․김병기․김용민․김한규․민형배․박재호․박홍근․신정훈․안호영․윤호중․장경태․정성호․허종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김희곤․이헌승․윤상현․이용․김성원․김형동․최춘식․이명수․구자근․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2일 회부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박영순․이정문․김병욱․김성환․백혜련․강훈식․문정복․민형배․장경태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전해철․강준현․고용진․김홍걸․맹성규․이동주․이용선․임종성․최인호․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5일 회부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전해철․강준현․고용진․김홍걸․맹성규․이동주․이용선․임종성․최인호․황희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임종성․김승남․김상희․임호선․황운하․권칠승․강선우․김병기․서영석․박상혁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맹성규․송옥주․전해철․홍정민․허종식․최혜영․김남국․위성곤․윤준병․최인호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유의동․金炳旭․이헌승․박성민․강기윤․김희곤․이인선․강대식․김성원․안병길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6일 회부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황희․이수진․전해철․어기구․박상혁․윤주경․이용선․신영대․박정․안규백․최인호․강선우․김승남․조정식․홍익표․김영호․조오섭․이동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전해철․고영인․김영주․김홍걸․맹성규․소병철․신영대․이동주․정일영․조오섭․황희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서영석․김한규․문진석․변재일․신정훈․이용선․임종성․정일영․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기동민․최기상․최혜영․한준호․김의겸․임호선․김원이․이정문․김경협․안민석․이소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7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황희․이수진․전해철․어기구․박상혁․윤주경․이용선․신영대․안규백․최인호․강선우․김승남․조정식․홍익표․김영호․이동주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장철민․강선우․임오경․김병기․우원식․임호선․윤미향․이동주․김원이․최기상․노웅래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이병훈․박상혁․김주영․오영환․김정호․한준호․강준현․정일영․안규백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장철민․강선우․임오경․김병기․우원식․임호선․윤미향․이동주․김민기․김원이․최기상․노웅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임종성․임호선․김홍걸․김철민․민병덕․정춘숙․서동용․정태호․도종환․고영인․박성준․강병원 의원 발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한규․최기상․홍성국․민병덕․송재호․김종민․서영석․김병욱․양경숙․이소영․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4일 회부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김의겸․강민정․유정주․장경태․한준호․김남국․민형배․김종민․김정호․송재호․김민철․김홍걸 의원 발의)

10월 5일 회부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0. 6. 윤창현․김희곤․이용․박덕흠․이종성․정우택․윤한홍․최승재․윤주경․조정훈 의원 발의)

10월 10일 회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1. 김종민․김의겸․박용진․정태호․민병덕․김상희․전해철․김한규․홍성국․이용우․이원택 의원 발의)

10월 12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윤창현․윤한홍․윤주경․이인선․배준영․이종성․조정훈․김희곤․노용호․金炳旭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유의동․金炳旭․이헌승․이인선․윤상현․박성민․윤한홍․강기윤․한기호․김희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7일 회부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5. 송석준․金炳旭․성일종․조경태․정우택․김예지․유상범․윤주경․이달곤․김상훈 의원 발의)

10월 26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7. 강훈식․이용빈․신정훈․김한규․임호선․민병덕․송갑석․기동민․이성만․김홍걸․황운하 의원 발의)

10월 30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0. 이용우․강훈식․김상희․김한규․민병덕․박재호․오기형․이병훈․이수진․최종윤․황운하 의원 발의)

10월 31일 회부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1. 윤창현․이용․윤한홍․성일종․이인선․정우택․김희곤․송석준․박대수․배준영 의원 발의)

11월 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강민정․최혜영․용혜인․강성희 의원 발의)

9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신현영․강준현․허종식․이성만․고영인․조승래․서삼석․한준호․김한정․이용빈 의원 발의)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김주영․조정식․최혜영․이원욱․정일영․김정호․이수진․박상혁․이동주․윤미향․어기구․김경협․강민정․홍기원 의원 발의)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이원욱․이용선․김병욱․김철민․박홍근․한정애․강훈식․양정숙․고용진․정일영․전혜숙․이소영․서영교․정태호․이용빈․홍성국․이정문․박상혁․윤후덕․윤영찬․홍영표․조오섭․홍기원․한준호․김영주 의원 발의)

9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정태호․이용빈․김홍걸․윤미향․용혜인․이학영․장혜영․이소영․이원욱․진선미․홍성국․양기대․홍영표․김주영․김종민 의원 발의)

9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장애인기본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9. 14. 김예지․장혜영․최연숙․김승수․류호정․김희곤․구자근․류성걸․이헌승․윤두현․홍석준․최혜영 의원 발의)

9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김병기․이개호․정성호․강준현․박재호․홍기원․장경태․한준호․오영환․정일영․문진석 의원 발의)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0. 서영교․유동수․이용빈․정태호․김주영․박홍근․서영석․신동근․이학영․김경협․도종환․김정호․이장섭․오영환․최인호․윤후덕․임호선․우원식․송옥주․임종성․설훈․민병덕․이용선․김영주․정춘숙․박상혁․이수진(비)․신영대․소병훈․조오섭․신현영․강훈식․김한규․소병철․김종민․이개호․정청래․위성곤․김영진․전용기․김영배․이탄희․강은미․장혜영․배진교․이형석․심상정 의원 발의)

9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소병철․오영환․노웅래․권칠승․김주영․한준호․이개호․박상혁․정일영․김정호․어기구․박재호․이병훈 의원 발의)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박범계․황운하․조승래․임오경․김남국․기동민․이동주․윤영덕․김병기․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조승래․박범계․박영순․황운하․최종윤․장철민․이상민․서영석․이용빈․강준현․박병석 의원 발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원이․이동주․기동민․박홍근․어기구․정태호․이해식․이형석․최기상․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6. 양이원영․신정훈․강민정․강은미․김승원․황운하․김용민․민형배․우원식․안규백 의원 발의)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2023. 10. 24. 우원식․이학영․김원이․이소영․진성준․오영환․오기형․김한규․강준현․홍정민․강민정․김민기․이병훈․류호정․맹성규․양정숙․심상정․이수진․윤미향․박홍근․김교흥․유기홍․조오섭․이원욱․김종민․김성주․이장섭․우상호․서영석․김병기․이재정․정태호․황희․유정주․허영․김영배․김용민․전재수․강병원․최혜영․정춘숙․정청래․송재호․홍성국․이탄희․김정호․박상혁․강득구․신영대․이용우․김철민․민홍철․김의겸․이개호․정필모․김경만․기동민․박성준․서동용․백혜련․신현영․최기상․이수진(비)․권칠승․신정훈․이형석․윤재갑․김병주․박재호․송갑석․김윤덕․임오경․윤건영․어기구․정성호․용혜인․인재근․김영진․강훈식․고민정․박광온․송옥주․홍영표․소병훈․윤영덕․전용기․이원택․정일영․소병철․이용선․주철현․이은주․조응천․김주영․위성곤․김민석․이상헌․이인영․이상민․김승원․김경협․장경태․남인순․장철민․윤영찬․이해식․유동수․한준호․박주민․윤후덕․민병덕․천준호․허숙정․조승래․전혜숙․도종환․임호선․안호영․김수흥․윤호중․김상희․이용빈․최종윤․최인호․홍기원․강선우․신동근․김한정․김홍걸․이정문․장혜영․전해철․황운하․임종성․양이원영․허종식․이동주․진선미․홍익표․김태년․박정․민형배․배진교․김영주․권인숙․송기헌․서삼석․조정식․김성환․안규백․박찬대․양기대․고영인․김두관․변재일․한병도․노웅래․서영교․한정애․설훈․문진석․박영순․박병석․김민철․김영호․이재명․윤준병․박용진․김승남․문정복․안민석․고용진․김회재․박범계․김병욱․강은미․양경숙․김남국․강성희․이성만․박완주 의원 발의)

10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7. 김성원․이인선․김희곤․김용판․최영희․지성호․박대수․이주환․이종성․태영호 의원 발의)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구분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국무조정실
1
-
-
1
-
-
국가보훈부
17
-
21
23
3
10
공정거래
위원회
4
2
-
5
3
7
국민권익
위원회
3
3
-
15
9
-
금융위원회
16
8
-
3
-
32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
3
-
17
-
7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