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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4건의 법률안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인 계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에서 나중에 발언하실 때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다음 정부 측 의견, 위원님들 의견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상정된 안건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8)상정된 안건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2)상정된 안건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상정된 안건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0)상정된 안건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0)상정된 안건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7)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상정된 안건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3)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4)상정된 안건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58)상정된 안건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0)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66)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837)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3)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9)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0)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9)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2)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2)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5)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3)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7)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16)상정된 안건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4)상정된 안건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5)상정된 안건

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상정된 안건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상정된 안건

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상정된 안건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상정된 안건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상정된 안건

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상정된 안건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상정된 안건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4)상정된 안건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6)상정된 안건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19)상정된 안건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8)상정된 안건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7)상정된 안건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2)상정된 안건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6)상정된 안건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04)상정된 안건

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5)상정된 안건

5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5)상정된 안건

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1)상정된 안건

55.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상정된 안건

5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상정된 안건

5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상정된 안건

5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상정된 안건

5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상정된 안건

60.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상정된 안건

6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상정된 안건

62.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7)상정된 안건

6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4)상정된 안건

64.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66)상정된 안건

6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7)상정된 안건

6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4)상정된 안건

6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7)상정된 안건

68.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1)상정된 안건

69.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3)상정된 안건

7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8)상정된 안건

71.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5)상정된 안건

72.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6)상정된 안건

7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71)상정된 안건

7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72)상정된 안건

(10시13분)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7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법 명칭은 다른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상임화 및 영리활동 종사 금지로 동일 취지라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6개의 개정안들은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현행 공운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금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도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분쟁조정기관 사례가 있는데 두 번째 분쟁조정협의회는 기타공공기관이고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위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기타공공기관임에도 정관으로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공운법 준용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교수 또는 변호사로 돼 있어서 개정안이 되면 이분들이 해당 업무를 종사할 수 없음이 명확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9항을 신설해서 8항에 따른 영리 업무 범위는 공운법 37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했고 개정안 9항을 10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까지 동일 취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년 7월 18일 날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화 진행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정거래, 유통, 약관 3개 분야에서 상임위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이 내년 2월 9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규정에 맞췄고 일부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때 상임위원 논의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비상임을 상임으로 하는 데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논의된 게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임위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신속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상임위원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상임위원 요건을 정관이나 이런 데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정관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에 분쟁조정위원들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에서 법률학 전공하도록 돼 있고 판검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 있는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분쟁조정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 토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제 얘기는 상임으로 만드는 순간, 비상임 때는 가능했던 분들 중에 상임으로 되면서 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기본적으로……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를 들어 대학에 있다든가 다른 데 몸을 담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상임으로 가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임위원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상임위원장.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임위원을 분쟁조정협의회별로 한 사람을 두는 걸로 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을 분이, 지금은 비상임위원장이니까 외부에서도 맡을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되면 상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는 순간 지금 위원장님들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될 것 아닙니까, 상임을 할 수 있는 분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상임으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또 그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특별하게, 왜냐하면 비상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고 다만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누가 하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이게 지적이 한번 됐던 문제인데, 낙하산 문제라든가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임위원화하는 부분은 저번에 법이 통과된 상태고요.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영리와 관련된 겸임을 금지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 사회에 전문가들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영리 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비영리 업무에 한해서 허가 후에 겸임한다 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변호사나 교수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을 해 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재 풀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막상 찾으면 인재가 대부분 영리 목적의 영역에 포함된 분들이 많거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여기서는 법안 내용이 상임위원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상임위원들을, 영리 목적을 금지하는 분들을 다 찾을 수 있냐 이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충분히……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찾을 수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면 교수라든가 변호사를 다 추천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그래도 비영리 목적으로 일을 해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다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이 조항을 보면 교수라든가 변호사는 다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러니까 교수 하시다가 아예 전직을……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아예 나오면 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수 하다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취지는 좋은데 사람을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충분하게……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 이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렇게 되면 몇 개 기관이 상임화가 되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법에 6개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6개 기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6개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기재부랑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내년에 상임위원 1명 정도 선임해서 공정거래나 다른 몇 개 같이 묶어서, 그분 혼자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를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겸임도 허용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겸임은 법률 규정 없이도……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법률 규정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 예컨대 공정거래 분야 같은 경우는 분쟁 처리 건수가 1000건이 넘지만 유통이나 이런 것은 연 한 34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건하고 작은 건하고 해서 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경과 규정을 6개월 두셨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 정도면 하는 데 충분히 문제없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 2월부터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걸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혹시 다른 말씀 있습니까?
 저는 박성준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리되면 결국 퇴직 공무원들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 법이 이리되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퇴직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저희들 감사담당관 이런 것 할 때 외부 변호사님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규정이 되면 비영리 업무는 굳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리 업무를 금지시키면, 비영리 업무를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이 영리 업무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법안대로 되면.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영리 목적은 금지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면 비영리 업무는 금지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비영리 업무를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 왜 이러지요? 필요한가요, 전문위원님?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컨대 12페이지에 영리 업무 금지 규정 사례가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소비자원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영리 목적도 금지되고 사실상 비영리도 금지되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그중에서 영리는 허가를 해도 안 되고 비영리는 허가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영리 목적 금지를 한다고 법에 규정하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비영리 업무는 금지가 안 된 겁니까, 그것까지만 보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비영리 업무는 금지가 안 됐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을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법상으로.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상임위원은 영리……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한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상임위원만 일단은 해당되는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그리됐지요? 그러면 비영리는 금지가 안 된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뒤에 또 비영리 업무는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할 이유가, 그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지. 그 조항……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은 관행상 해당 정관에 관련된, 분쟁조정위원 관련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가 이 문맥을 물어보는 거지요. 영리목적 업무 종사 또는 비영리 목적 종사 다 금지시켜 놓고 비영리는 허가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문장이 맞는데 그런데 영리는 금지시켜 놓고 비영리는 금지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비영리를 또 허가를 받아서 하게 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 혼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법조문이 안 맞지 않나 그 말을 물어보는 거지.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제가 한 말씀……
 12페이지에 규정 사례, 공운법 37조 1항이 나오는데요. 1항에서는 영리를 못 하게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비영리 목적은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도록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공운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영리 목적은 못 하고 예컨대 강의나 일회성으로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업무 전념 목적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리 업무만 금지한다 해 놓으면 비영리 업무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허가를 꼭 받아라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러니까 상임위원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공무원하면서 비영리 쪽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견주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논리가 잘 안 맞아.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비영리를.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남동일
 위원님, 좀 추가 설명을……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누구지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남동일
 경쟁정책국 남동일 국장입니다.
 권칠승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시면서 아마 공운법이나 이런 기존의 입법례를 참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운법에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두텁게 명확하게 사전에 체크를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만 해 놓으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보니까 비영리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을 각 개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적으로 그 판단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비영리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남동일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검토를 잘해 주셔야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조항을 그렇게 만드는 게 낫지요. 비영리인지 영리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렇지. 그렇게 하면 영리는 자동으로 금지시키고 비영리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업무 자체가 비영리냐 영리냐를 판단받아야 한다 이렇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판단은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구해라 이런 문장을 넣어 놔야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렇게 조항을 넣어야 되지요, 두 번째로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서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도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영리는 금지, 비영리는 허용이 원칙인데 영리․비영리 여부에 대해서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좋은 말씀이시네요.
 전문위원님, 법문을 좀 수정해서 만드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아까 남동일 국장님도 법체계 말씀하셨는데요.
 공운법 37조 체계와 비슷하게 법체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있는 다른 유사 사례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건 좋은데 이것은 추가로 하는 건데. 박성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과도하게 규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비영리 업무는 금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비영리 업무도 허가를 받아서 겸임해라 하는 것은 금지된 것처럼 보이잖아, 비영리 업무도.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자구 수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자구 수정을 좀 해서, 김종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잠깐만요,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시행 시기가 당초 법안에는 6개월로 돼 있잖아요, 공포 후에. 그런데 이것을 2월 9일로 수정안에는 아예 못 박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따른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당초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걸로 입법 당시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난번에 상임위원 관련된 규정에서 그 시행 시기를 갖다가 2024년 2월 9일로 시행 일자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겸임 관련된 조항도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장이 없냐 이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도……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사전 준비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게 어느 정도 기재부랑도 협의해서 저희들 상임위원 한 사람 선임하는 부분은 절차를 갖다가 정관도 만들고 있고 자격 요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게 어느 법에 규정돼 있지요? 법률이 이미 벌써……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공정거래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미 거기에서 날짜를 박아 놨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관련 기관들도 이렇게 조정하겠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법에 다 돼 있는데 다만 부칙 같은 데 보면 기존에 있는 비상임위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상임위원을 어느 정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 시기가 2024년 2월 9일 자로 돼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니까 그것 시행하는 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뒤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1항과 4항만 먼저 의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이 안건들이 상정됐고요. 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송석준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계약 자동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홍정민 의원안을 추가 보완해야 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안 8조 6항 숨은 갱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 필요 의견은, 증액 또는 전환 시 소비자 동의를 받는 주체를 계약 당사자인 통신판매업자로 관련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크패턴 실태는 생략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그 개정 내용이 요약돼 있는데요. 홍정민 의원안은 구독서비스를 정의하고 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용우․김용판 의원은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규율하고 있고, 4페이지 보시면 송석준 의원안은 여러 가지 다크패턴 유형을 작위․부작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시정조치와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공정위에서 19개 세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제21조제1항 1호로 규율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1번 숨은 갱신, 2번 순차 공개, 9번 잘못된 계층 구조, 10번 특정옵션 사전선택, 11번 취소․탈퇴 방해, 15번 반복 간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성만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크패턴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송석준 의원안에 숨은 갱신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김용판 의원안이 있는데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요.
 23페이지의 이용우 의원안에는 인터페이스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쪽에 보면, 송석준 의원안에 여러 가지 다크패턴 유형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공정위 지침 제정 마련이 송석준 의원안 2항이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21조의3도 법적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7페이지의 부칙 관련인데요.
 송석준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일부 제재조치 및 부칙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0쪽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정민 의원안과 송석준 의원안을 결합해서 송석준 의원안 제6항의 내용을 41페이지 하단에 있는 13조 7항에 통합해서 규율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통신판매업자로 규율을 함으로써 홍정민 의원안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논의가 됐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정기결제만 해당되도록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홍정민 의원안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똑같고요. 46～47페이지는 조항 이동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58페이지의 사업자 자율규약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로 송석준 의원님 안하고 홍정민 의원안을 결합해서 수정해서 저번에 논의됐던 걸 반영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6개월이 필요합니까? 부칙에 보면 위원님들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6개월이면 안 되나요? 저도 한번 이것 당해 가지고. 아니, 갑자기 해외 결제됐다고 문자가 와 가지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약간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탈퇴가 안 돼요. 내가 맥아피 보안 프로그램을 전에 한번 했는데 1년 되니까 자동 결제됐다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탈퇴가 안 돼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시행령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래요? 1년 필요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다른 위원님들은 6개월이라고 돼 있던데, 부칙에?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 문제가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목차에 보시면 주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비자 실태조사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해서 이 개정안에 CCM 인증을 포함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가족친화인증이나 벤처인증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도 4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4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현황 파악과 소비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계 조문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는 실태조사 관련 의무 실시하는 입법례와 임의 실시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1페이지입니다.
 81조의2 2항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을 등을 삭제했고 3항에 ‘필요한 경우’로 했고 4항에 실태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괄해서 규정했습니다.
 12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대부분 하반기에 인증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인증 신청할 경우에는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2조를 좀 명확하게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로 수정의견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관련 인증 내용이 있고요.
 16페이지에 인증서 샘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부위원장님!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인증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부분과 더불어 인증 유효가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비 환경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년보다는 3년 단위로 끊어서 유효기간을 인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년과 4년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보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2년인데 3년하고 4년하고 차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소비 환경이 변화한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인증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판단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장기로 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입법례도 주로 3년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15페이지 보니까 인증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이 한 200개 정도인데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심사 비용은 대기업․공공기관 6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인증 기업이 200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쯤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증, 재인증까지 받은 기업이 한 225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대기업이 한 92개, 중소기업이 한 8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80개.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인증받은 기업이?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중소기업이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증 기간도 늘리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CCM 같은 경우에 인증을 받으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는 약간의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유인 체계가 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2007년부터……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2007년,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밖에 안 받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박세민
 그런 측면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인증받을 때 저희가 예산으로 약간 지원도 해 주고요. 지금 인증 기간도 2년에서 3년 정도로 늘려서 좀 더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왠지 제도가 별로 그렇게 존속 자체도 그렇고 어째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여러 가지 제품 관련된 부분이 운영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혜택이 어차피 받으나 안 받으나 그 차이가 많지는 않아서 신청하는 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신청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물론 유효기간 연장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제도 자체를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름을 바꾼다거나 내용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10년 동안 해도 200개 정도밖에 없고. 그런데 또 돈은 400만 원씩 내라 그러고 이 돈 받아서 뭐가 달라지는지도 애매하고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든지. 유효기간 늘리고 이러는 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업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주로 대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CCM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저희들이 제재할 때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저희한테 제재받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비율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대기업도 100개도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던 거 붙잡고서 계속 늘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이런 기회에, 3년 늘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제도 자체를 이 기회에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기업들하고 대화도 하시면서 제도의 존속 여부 혹은 개선, 수정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한번 좀 제고시켜 보시라……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공정위가 보면 한번 하면 그냥 계속하시더라고 관성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였냐면, 지주회사 제도가 좋은 거면 하도록 유도하시고 나쁜 거면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라고 해 놓고 규제는 또 강화하더라고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뒤돌아보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제도가 내가 봐도. 그래서 전면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좀 멋진 인증제도로 싹 탈바꿈을 시켜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번에 인증제도 이 부분을 늘리는 것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우리 윤영덕 위원님 하시고 민병덕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윤영덕윤영덕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공정위 부위원장님, 이 제도에 대한 인증 기업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덕윤영덕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러면 지금 신청 기업 대비 인증 기업들이 몇 %나 돼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통계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윤영덕윤영덕위원(광주 동구남구갑)
 그런 통계를 가져오셔 가지고 잘 설명을 하셔야지요.
 실은 인증 기업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정위의 인센티브도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한 10개월 되는 데 비해서 유효기간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늘려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저도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기업들에게 이걸 홍보를 좀 잘하고 인증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비자들에게도, 그 인증 기업이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공정위에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윤영덕윤영덕위원(광주 동구남구갑)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만족도가 높은 제도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인데요. 이 인증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이 인증제도가 있고, 그래서 인증해 주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해 주는 기업이다라는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래서 그 기업한테 경영 활동에 좋은 결과를 주는 이런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것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소비자한테 좋은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2년에서 3년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또는 2년에서 4년으로 해 주는 것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에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것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보면 신규 인증을 신청했다가 또 재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이 84.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만족하니까, 인증받으면 경영 활동에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신청한 기업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러려면 이 인증을 받으면 경영 활동에 좋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줘야지 편하고,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도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이든 4년이든 좋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많다라는 것을 줘야지 소비자 후생을 위한 이 인증제도의 효과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소비 환경 변화를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 4년은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의 근본 원인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좋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4년으로 늘려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거기에다가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수단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것까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3년이든 다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을 이 인증제도가 있는 이유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다 그러려면 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증 기업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혜택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또 다른……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것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이게 해외에는 일반화된 제도인가요? 이 CCM 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해외적으로 일반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아니고, 한국의 소비자 정책의 선도적인 모습이네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이것을 인증해 주는 주체는 누가 되지요? 전문기관이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보통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외부에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소비자원의 인적 자원을 갖고서 이거 인증을 하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어느 파트에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CCM을 전문적으로 인증하는 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아시아나 이런 데서……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게 그러니까 의무 규정은 아니고 권장 규정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면 하게 하는 겁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저도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나 민병덕 위원님 다 지적들 잘 해 주셨는데,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유명무실 되거든요. 그냥 1년만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큰 효과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포한 다음에 시행을 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지요, 공포는 어차피 내년 초에 된다고 보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작년에 인증받은 기업 또 이 법 개정되기 전에 인증받은 기업은 2년이고,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받은 기업은 3년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내년도에 이 법 개정됐는데 25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받은 기업은 2년, 25년 1월 1일부터는 3년 이리됩니까? 그것 어떻게 되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수정의견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이 법이 공포되자마자 기존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다 자동으로 3년으로 1년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은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그 효력이 발생할 시점에 인증받고 있는 기업들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여기 13페이지 보면 한국소비자원 의견 해 가지고 ‘시행일을 공포한 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 날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지요. 시행하고 그 시행 시점에 맞춰서……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인증받으면 효력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3년으로 되는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 법 시행과 관계없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러면 그전에, 내년에는 2024년이기 때문에 그때 2년으로 받지만 시행 당시 부칙에 따라서 3년으로 바로 적용되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금 인증받은 기업은 어떻게 되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인증받으면 이 법 시행 당시에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면 3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법 시행은 2025년 1월 1일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관계없어요? 문제없어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해서 염려하신 사항이 고려되도록 수정된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님, 그러면 아까 민병덕 위원님이 4년 유효기간 말씀하셨는데 그냥 3년으로?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괜찮습니까? 윤창현 위원님, 법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괜찮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달라.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인센티브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제가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우수기업 포상이나 인증마크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법 위반 경감을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융자 한도가 6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지원되고 각종 보세창고나 가산점,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시 가산점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별로 효과가 없는 모양이지요, 안 하는 것 보면?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더 이상 이견이 없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공정위에서 다음에 정무위 할 때나 이럴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공정 13,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기준이 2007년 11월에 40억 미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GDP의 규모가 상승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80억 미만으로, 2배 증가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2007년 대비 2021년 GDP가 1.9배로 확대되었고 1인당 GDP도 1.8배로 확대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16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5조 원에서 10조 원, 2배 상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벤처기업의 82.3%가 매출액이 80% 이하인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10년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따르면 80억 미만 사업자가 딱 1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간단히 좀 얘기할게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40억에서 80억으로 상향한 기준이 GDP가 2007년에 비해서 1.9배 상승했다는 것 아니에요? 2배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았다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것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결정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벤처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2007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벤처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53억에서 59억으로 소폭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70%에 달하는 2만 5500개의 벤처기업이 40억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는 성장했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성장을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걸 대폭적으로 40억에서 80억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게 추정 관련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지사업자로 추정되려고 그러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거나 3개 이내 사업자의 합이 75%가 넘으면 추정합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데 다만 여기서 규모가 작은, 연간 매출액이 40억 미만인 것 같으면 설사 1개 사업자가 50% 넘는다 하더라도 추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 집행하다 보면 연간 매출액 80억 미만의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시지사업자로 된 적이 아까 통계 보시면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 제외되는 부분을 갖다가 상향해도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데 BCG 백신 수입판매시장이 획정이 작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시장이라는 게, 만약 사건이 생기면 그게 상품에 따라서 지배적 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한국백신 등, 19년 9월에 BCG 백신 수입판매시장에서 연간 매출액 69억짜리 회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BCG 백신 수입판매시장 자체가 획정이 작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왜 이렇게 작게 돼 있냐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시장 자체가 작은 겁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획정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획정은 그 상품하고 대체 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SSNIP 테스트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건데, 하여튼 시장 규모가 기본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이게 몇 %였습니까, 마켓셰어(MS)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게 독점 사업자기 때문에……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독점, 100%였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80～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디마케이트(demarcate), 획정을 하는 것 자체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시장을 놓고서 무슨 지배적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것은 공정거래 전체적인……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전체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69억짜리가 시장지배를 한다 이런 게 참 그렇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강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답변 듣다가 약간 당황돼서, 시장이 작아도 작은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불만이 많은 것도 꽤 있을 텐데요. 시장 사이즈가 작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다라고 공정위가 답하는 것에 대해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아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건 아니고요.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아니요. 추정이라는 걸 말씀드린, 지금 관련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추정에서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자는 거고. 아까 말한 백신 같은 경우도 규모는 작지만 시장 자체가 독점 사업자면 당연히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저희들이……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시장의 규모로 우리가 이런 판단과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본질적 질문인 거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작지만 그게 시장지배적사업자면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해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공정거래법에 의존해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시장이 커서 그렇습니까? 꼭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일단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다만 저희들 추정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작지만 그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나 시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규정이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기본적으로는 추정 없이도 저희들 당연히 시장점유율이나 평가를 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는 거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만약 매출이 50억, 4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 제도가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40억, 50억밖에 안 되지만 그 시장 규모에서 1개 사업자밖에 없다 그러면 100%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이 그런 식으로 획정된다 그러면 그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저희 지금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윤한홍위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법에 규정이 있냐고? 지금 이것을 40억에서 80억으로 올리면 조그마한 시장에서는 40억짜리, 30억짜리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 관련 조항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런이런, 예컨대 1개 사업자가 단일 시장에서 50% 넘거나 3개 사업자가 최소 75% 넘으면 일단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인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것은 일단 추정 안 하고, 하지 말고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 규모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 지적에 나는 100% 동감이 되는데, 만약에 시장 규모가 크다면 80억 가지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시장 규모가 작다면 8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법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체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왜 80억이라는 숫자를 딱 이렇게 지정하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편리상 추정제도라는 게 형식적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정제도로 해서 도입하기보다, 그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완화적인 측면에서 빼 주자는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알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만 5572개에서 70%가 40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계가. 벤처기업의 70%가 40억 미만이다, 그러면 80억 미만이면 얼마나 됩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여기 보면 한 14.4% 해 가지고 5428개……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추정 대상이, 그러니까 80억 이상이 5.4%라는 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80억 밑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간 매출액 40억에서 80억 사이가 5400개 정도……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벤처기업에서 80억 미만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한 82% 정도 됩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82%.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추정 대상이 한 14% 정도 되는 거네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이것은 그거하고 큰 상관은 없는 겁니다. 개별 시장을 봐야 되는 거라서 단순히 저희들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그러니까 추정 대상이 일단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게 한 14%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이걸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다음에 이게 2배로 상향하는 근거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GDP가 2배로 늘어났다 이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GDP도 늘지만 시장의 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 문제되는 개별 시장 규모도 기본적으로 커진다고 전제를……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아니, 그런데 2배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가 GDP 2배가 그 근거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나 GDP 규모나 그다음에 벤처기업 수 같은 것도 한 2.5배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5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벤처기업 수가 2007년 말에 비하면 한 2.5배 증가된 걸로 저희들 통계가……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GDP 규모는 대개 보면, 보통 GDP를 견인하는 게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이 GDP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금 여기 있는 벤처기업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정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벤처기업 자체의 성장 규모는 GDP 전체 규모에 비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그걸 똑같이 이렇게 두 배로 한다는 게 괜찮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거 어떤 개별 시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80억 미만에 있는 사업자가 시지사업자로 해서 제재를 받은 게 딱 1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도 전혀 저희가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현장에, 저는 이 수치적 근거가 좀 불투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추정은 돼요. 그래서 이게 꼭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할 때 특히 법을 만들 때는 그 근거가 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GDP 2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GDP 근거가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이 GDP라는 게 대개 위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견인하는 건데, 그 밑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것도 GDP 2배로 법을 만든다? 논리가 허술한 거지요. 실제로 현장 통계를 가지고 시지기업이 거의 없다 또는 몇 개 없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래서 사건 수로 보면 10년간 딱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반대인데 계속 반대할 수가 있나. 그냥 통과시킵시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고맙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위원장님이 통과시키고 싶으면 시키시고……
 (웃음소리)
 우리도 뭐 하나 이렇게 해 줘야 나중에 또 우리 것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가 보니까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제도가 사실은 정치해야 돼요. 아까 강훈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덜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시장 전체 규모의 80%다, 60%다 이렇게 제도가 가야지 그냥 금액만 덜렁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제도 정치하게 하려면.
 너무 묶어 놓으면 기업이 성장을 안 해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하게 공정거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꼭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면 봅시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사실은 미뤄도 관계는 없어요.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아니, 한 번 더 봐서 하면 되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어차피 추정할 때 쓰는 건데, 뭐.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위원님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개선 측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40억에서 80억으로 올리더라도 사실 시지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별로 문제는 안 돼. 이게 추정 기준이라, 실제 기준이 아니고.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일단은 약속을 하셔야 돼요. 하고 제도개선을 하셔야 돼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로 법체계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리하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신고인들의 입장도 좀 들어 보세요, 골고루 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것은 거의 사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사실은 정치하게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시장 규모에 맞춰 가지고 한 60%, 70%, 80% 돼야 시장지배적 그게 되는 거지 그냥 금액만 가지고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나 중소기업 의견을 다 들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지금 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금액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에 초기 행정이 서투를 때 한 제도지 지금은 이런 서투른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리고 위원님들 다 정확하게 지적하시면 받아야지요.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이상 3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공정 14～16 소위자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CVC(기업형벤처캐피탈)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각종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에서 CVC 하고 있는 경우는 우측에 보면 13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CVC 행위제한 중에 자금조달과 해외투자 부분에 있어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하단 왼쪽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옥․권칠승․윤창현 의원안은 CVC 외부출자 40% 제한을 삭제하거나 50%로 상향, 해외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윤창현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윤창현 의원안은 투자조합 결성 시 외부출자 규모 40% 제한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 내용인데 40～50%로 올리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출자자에게 각종 투자수익을 배분하므로 차입금을 통한 투자에 비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투자 비중의 CVC 총자산 대비 20% 제한을 삭제하거나 30%로 하는 안이 있는데 30%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이 되더라도―13페이지 우측 상단인데요―해외투자 비중이 0.56%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윤재옥 의원안에 벌칙이 있는데 벌칙 조항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일단 전문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윤창현 의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조합 규모를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출자 비중을 50% 정도로 상향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출자 비중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가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지주 체제 내에서 유보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벤처를 돕자는 건데 CVC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출자 비중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창현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윤창현 의원안을 설명한 전문위원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견 없다 이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앞에 계신데, 법안 내셨는데……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말씀하시지요.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제가 지난 정부 때 CVC 허용해 줘야 된다,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되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산자위 간사할 때도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21년 만에 우리가, 금산분리 중요하게 여기던 지난 정부가 사실은 진일보한 규제 완화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로 지주회사에서 CVC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2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완화하면서 지금의 제한을 세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건너뛰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 사실은 이때도 그런 반발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해 주면 그다음 번에 훅훅 넘어가면서 계속 규제 안 하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될 거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공정위가 얼마 전에 해외투자 비율 조사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현행 규제가 실질적 제약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더 풀자고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 그 문제는 없는데 굳이 더 풀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세팅했을 때의 이유, 그때 법을 어렵게 통과시켰고 그랬던 이유, 그리고 지금 공정위가 얼마 전 보도자료에서도 굳이 이게 걸음마 단계라서 필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도개선하자라는 것, 이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워킹하면서 진행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옮기면 정치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는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집행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출자 비중도 13%밖에 안 되고 해외투자도 한 0.5%밖에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보니까 평균이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CVC 같은 경우도 투자할 때 공동투자를 해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50%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내세요. 그런 자료들을 좀 내야지 저희가 설득이 되지. 보도자료는 그렇게 안 내고 저희한테 와서 법은 무조건 일단 늘리고 봅시다 이런 것은 약간 밥그릇만 키우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는, 배고픔을 달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될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가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자료를 낸 다음에 검토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좀 더 워킹,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다, 영 점 몇 %다, 일 점 몇 %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확 볼륨을 늘리는 게……
 공정위는 왜 그러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기업들이 또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 규제 완화할 때 턱을 2년 전에 뒀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비율이나 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바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신중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투자 같은 경우도, 해외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도 발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 비중도 30%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돼서 실제적으로 해외 기업에 투자가 무산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강훈식위원(충남 아산시을)
 경기가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세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잠깐만, 김종민 위원님 하시고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윤창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럴까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왔다 갔다 해야지.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하시고.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자료 2페이지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이 올해 9월 기준 13개로 나오는데 그 규모가 안 나오네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담당 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개 업체, 자본금이 한 100억 이 정도 수준으로……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다 합쳐서?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아니요. 각 회사별로……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회사별로. 그러면 전체 합치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그런데 좀 큰 데도 있어 가지고, 1000억 넘어가는 데도 하나 있고요.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다 합치면 얼마인지 합계는 안 나와요?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2500억 정도 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2500억?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2500억이면요 벤처캐피탈 좀 큰 펀드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완화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를 조금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차입한도에 대한 것은 많이 논의가 있나요, 건의가?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차입 관련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고요, 아까 해외투자나 아니면 공동투자 이것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0억, 두 배가 돼도 5000억인데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무슨 문어발식 확장이 어떻고 대기업의 뭐가 어떻고, 그리고 이름들도 보니까 그렇게 큰 대기업들은 또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면서 이게 무슨 시장지배력 확장이 어떻고 문어발식 확장이 어떻고, 이런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잘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행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어발식 확장이고 지배력 확장이다라는 식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지만 거꾸로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파급효과를 보면 국내 기술이전도 되고 여러 가지 배당수입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이 좋아진다라고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과실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하고 규모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이 CVC제도가 그렇게 시장 지배력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점검도 좀 하시면서.
 그래서 이 정도의 완화를 가지고 무슨 지배력 어쩌고 하는 자체가, 2500억 가지고 무슨 지배력이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얘기를 잘해 주시면 큰 문제없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 제도를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저는 이것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독점적이다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우려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타나지만 이게 잘못돼서 스포일(spoil) 되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시행한 지 한 2년 됐습니까? 2년 넘었나요?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지요. 그런데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해 보니까 애초에 법을 잘못 만들었다. 이게 40%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잘못 만들……’ 이랬으면 이게 지금 개정 논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40% 이 허들에 걸려 가지고 중요한 거래나 투자가 좌절된 그런 사례들이 축적이 돼서 이것은 좀 손을 봐야겠다 이런 팩트가 있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40%든지 해외투자 20%든지 사실 거기 허들에 걸려서 뭐가 중요한 일이 진행이 안 됐던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전망을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이유가 무슨 특별히 대기업들이 이것 가지고 악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 우려해서라기보다는 입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번 판단했으면 그게 시장에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가 갑자기 한 1년 반 만에 법 바꿔 버린다? 다른 법들도 그렇게 해요, 또. 그러면 이 입법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 신중 검토하자는 것이고.
 이 정도의 안정성을 깰 만한 우리의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해야지요. 1년 아니라 6개월이라도 해야 됩니다. 6개월 만에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이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보고된 근거로는 그냥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유라면 입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더 큰 법익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다음에 양정숙 위원님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양정숙양정숙위원(비례대표)
 지금 현행법하에서 이런 제약 사례가 있다, 그거에 대한 사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상향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해외투자 비중이, 많이 유치할 수 없다. 지금 그것도 근거로 드셨는데 보니까 해외투자 비중은 0.5∼0.6%밖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기준이 해외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례가 축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제약이 있다 그런 사례, 또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말씀 나왔는데 재벌기업의 편법 승계에 악용이 될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런 게 다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예, 답변하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 운영이 안 돼서 투자가 무산된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투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우수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그에 따라 우리의 기술이나 이런 것 이전될 수도 있고 신성장동력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제한 때문에 못 한다는 경우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CVC를 통해서 타인 자본을 통해서 다른 재벌들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부분은 CVC 원래 설계할 당시에 어느 정도 다 막아 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로 자금조달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특수관계인은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2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제약 때문에 실제 사례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지금 여기 순위가 자본금 규모 순위인가요, 1번부터 13번까지가? 여기 표에 나온 CVC 현황.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설립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13개가 지금 설립되어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1번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돼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1번 100억 정도 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13번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13번은 120억 정도 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이거 설립 시기 순으로 했나 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보통 100억이 많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9번이 1000억 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1번 2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지금 이게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고 신기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도입했다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21년도……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얼마 안 됐네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지금 제일 성공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좀 있나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가……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할 만한 게,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됐나 보지요?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따로 드릴 텐데요. 아까 자본금이 큰 포스코나 GS 이쪽에서 투자된 CVC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창업에 투자한 사례는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있지만 아직 기대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개선,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이지요?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정책관선중규
 예, 맞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래서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자 말씀하셨고. 그런데 해외투자 제한을 왜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해외투자 제한은 원래 취지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니까, 해외에 다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겁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아직은 기대만큼 못 가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서라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짧게 하시고, 이것을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견 있는 것은 일단 계속심사를 하고 다음번 회의 때 다시 합시다. 오늘 이견 없는 것 통과시킬 게 몇 개 있으니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총수 일가가 출자한 기업은 금지되어 있고 막아 놓을 건 다 막아 놓은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Co-GP 결성, 즉 50 대 50은 되어야 그래도 같이 공동 GP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제약이 크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Co-GP 하나만 딱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50%? 해외는 나중에 하더라도.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데 이게 법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외부 자금하고 딱 반반 펀드 만들어서 50 대 50 펀드로 같이 들어가면 많이 할 수 있는데 40밖에 못 가져오니까 밖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 50 대 50으로만 할 수 있게 이것 하나만 딱 원 포인트로 하시지요, 그러면.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해외투자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어 보고 있었거든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50 대 50 공동투자 하나만 그러면 원 포인트로 좀 해 주시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김종민 위원님, 그 부분 하나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해외는 빼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왜냐하면 투자가 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50 대 50 투자 가능’ 이렇게만 좀 해 주시면 무슨 지배력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지배력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지배력 상관없지요, 펀드에 50 대 50이니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해외투자 그것은 손대지 마시고.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총수 일가 출자기업 금지, 계열사 금융회사 출자 금지,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금지,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 한 조항만 개정하는 걸로 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하나만 해 주세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잠깐만, 이게 외부자금 조달을 CVC 출자금의 40%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펀드를 조성하는데 저쪽에서 같이 공동 운영하자고 그러고, 50 대 50으로 펀드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밖에서 40 내가 60으로……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왜 50 대 50으로 하냐고, 그것을.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GP를 같이하려면 50 대 50이 되어야지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CVC라는 게 기본 취지가 지주회사가 기본적으로 주도해서 자기 유보금 가지고 운영하라는 입법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5 대 5로 하려면 그냥 일반 VC를 하지 뭐하러 CVC 합니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아니, 법적으로 신기사나 창투사는 펀드를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Co-GP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지요, 5 대 5로 해서. 밖에서 오는 사람이 손님이 아니라 공동 주인으로 펀드를 운용하게 해 주자.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CVC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유보금 가지고 투자 기여를 하라고 만든 취지 아니에요, 입법취지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도 밖에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운용하게 될 경우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좀 해 주세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40%만 하면 들러리 서는 거고 50 대 50으로 하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니까 들러리를 원래 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CVC 자체가 자기들이 유보금 가지고 기여하라고 만든 거지 전문적으로 투자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지금 접수가 되니까 얘기를……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CVC 말고 그냥 투자회사 만들어 버리면 되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를, 어차피 이 제도를 살리려면 다른 조항은……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 한 조항만 딱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 하는 거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마지막 판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생각 좀 해 보고. 일단 지금 여기서 막 결론 내지 말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단해 볼게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아니, 그 부분 잠깐만 말씀 한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한번 좀 들어 보시지요.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윤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나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고 CVC 도입하는 취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면 지금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윤창현 의원님 취지는 좋으신데요. 이거 단순 원 포인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미 CVC를 도입한 취지와 배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사내유보금 같은 것을 굉장히 크게 열어 준 건데 이 정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례 발굴이 더 있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투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40․20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특히 당국에서는 한번 그것을 줘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례하고, 이후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향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나머지 것은 좀 더 신중 검토하기로 하고, Co-GP 문제 하나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 중의 한 분이 자세하게 근거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회의 중간에 잠깐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금 다니면서 설명하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CVC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벤처기업은 사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사항이 많은 겁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것은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다 얘기한 거잖아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데 A라는 CVC가 나 혼자 가기에는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것은 다 아는데 하여간 그런 사례나 상황이 어떤지를……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다음 안건 심의하는 중에 짧게 설명드리세요. 전문가 있으시면 여기 와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최종윤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21대 국회지요? 21대 국회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고 가는 게 지금은 맞는 타임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잠깐 설명하시고, 이것은 잠깐 홀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앞에서 논의했던 제16항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16～18번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결합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신고의무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의 임원 겸임 및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에 있어서, 윤창현 의원안은 임원 겸임에 있어서, 정부안은 이러한 사항들을 다 포괄해서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정부안과 같되 4번, PEF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과 관련해서 신고 심사 건수와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안이 도출된 배경은 2022년 6개월 동안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계열사들의 자산총액 미합산인데 이는 계열사 자산이 중복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1호에 신설했고 2호는 현행 단서와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로 3호의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과 관련돼서는 3분의 1 미만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나목을 신설했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로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보아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PEF 설립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경영참여형 PEF는 약 2% 미만이고 대부분이 경영참여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문가 TF에서도 PEF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사모투자 방식으로 하는 PEF에 대한 개념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펀드 수는 2022년에 사모가 1만 1189개 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의 시정방안 자진 제출 제도 도입인데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주요국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도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PEF 설립 자체는 사실상 경쟁제한성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PEF를 통해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샀을 때 그때는 다시 기업결합 심사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PEF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관련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규모에 따라서 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준다 그 말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서 면제해도 된다는 요건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잠깐만, 홍성국 의원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반대 의견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정부안하고 같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찬성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같답니다.
 그러면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까지 이상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앞에서 논의했던 제18항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9～20항 소위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 놨는데요. 개정안은 공정위의 사건 심의 절차에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문서의 제출 및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그 명칭을 전자심판시스템, 김한규 의원안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정부안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인데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전자적 소송․심판제도가 법원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부터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어 왔고 형사 사건은 내년 10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는데 다만 향후 5년간 약 38억 1700만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정소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개정안과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ISP 수립과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년 또는 4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부위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공포 후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공포 후 3년 또는 4년인데 위원님들께서 3년으로 해 주시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3년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예산 같은 것은 기재부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랑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알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이 부분도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공정 21번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상정됐는데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1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번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창업기획자 현황이 418개로 나와 있고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은 약 3.8%, 4120억입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투자 촉진의 순기능 역할이 도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조문을 제6호로 인용하고 있는데 6호가 없기 때문에 ‘5호까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이 있는데 이미 2021년 12월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19페이지에 ‘현행 3호와 같음’으로 하고 20페이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은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것도 아까 CVC 법과 마찬가지로, 이 CVC 법이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 또는 투자 생태계 발전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CVC를 통해서 거대 기업들의 불공정한 투자행위 또는 불공정한 기업 몸집 불리기 우려가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행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애초에 이 법 도입할 때 우려했던 게 고스란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불리해요, 사실. CVC 법이 안착돼 나가는 데 불리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자 그랬는데 이게 1억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오히려 창업기획자라고 하는 게 무슨 벤처캐피털도 아니고 또 신기술금융도 아닌 설립 요건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설립자를 통해서 뭔가 검증받지 않거나 검증이 어려운 그런 사업체가 연계되기가 쉬워서 오히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CVC 관련해서 Co-GP 문제는 윤창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자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CVC 법의 규제 완화 또는 규제 변화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도모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창업된 지 3년 이내에 있는 조그마한 신생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회사가 창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창기사도 CVC와 같은 종류로 넣어서 포함시키는 게 벤처투자에 활성화되고.
 반면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원래 CVC 도입할 때 어느 정도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통해서 다른 재벌들이 지배력을 확장하고 이런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가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사적 관계에 의해서 창업기획자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관계로 투자 행위라든가 아니면 뭔가 불공정한, 그런 의심되는 거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되게 쉽습니다. VC라든가 신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설립 요건도 있고 해서 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검증도 받고 하는데, 이 창업기획자는 1억 원밖에 안 되고 간단하니까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세워 가지고 투자행위를 어떻게 해 본다든가 하여간 이런 기술이 들어갈 여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일반지주회사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서 창업기획자 역할을 하는 기업에다가 지분을 취득해 가지고 창업기획자를 하도록 하는 건데 창업기획이야 다른 데서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리 많아도 80개, 지금 연도별 신규 보니까 1년에 한 80개밖에 안 되고 있고 투자기업 한 1500, 하나당 그저 2억 정도 투자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시장 지배력을 증대시키고 이것은 조금 아닌 것 아닌가.
 오히려 일반지주회사 CVC 형태로 돼 있는 창업기획자라면 이상한 짓을 안 하겠지요.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을 할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창업기획자가 생기는 것이 CVC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 주는 거지 무조건 길만 뚫어 주면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길을 뚫어 주면……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길을 뚫어 주면 또 하여간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거꾸로 이상한 짓 하는 건 이런 일반지주회사나, 여기 보면 동원이나 포스코홀딩스에서 창업기획자 지분을 취득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낫지요, 명성이 있는 기업들이 하는 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혹시나 신기술금융 같은 경우면, 그래도 회사잖아요. 하나의 주식회사 조직이니까 이 안에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는 프로토콜이 안정돼 있는, 그래서 CVC가 자기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오너라든가 아니면 특정 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될 가능성이 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창업기획자는 예를 들어서 누가 오너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힘센 임원하고 관련돼 있는 특정 개인에게 창업기획자 지위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투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려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이 CVC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착근이 조금 안 돼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는 얘기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언제까지?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막을 거냐고?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것을 언제까지 막을 거냐고?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번……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잠깐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부위원장이 말씀하시고 최종윤 위원님 하시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은 이게 지주회사법에 따라서 CVC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창업기획자도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 주식을 100%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가 지금 허용하자고 하는 창기자랑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해야 이게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특수관계인을 거기다 경영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 포착이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한 회사라 잘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주식을 100% 소유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이게 간절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금 CVC나 투자 같은 경우에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는 비율이 2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절실한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는 아이디어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기업집단의 어떤 풍부한 자금이 합쳐지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은 초기창업자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그러면 이것도 아까 CVC Co-GP 문제하고 같이 우리 회의 지나기 전에 최종 마지막 판단을 해 봅시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리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근 이십몇 년 전입니다―좋은 취지의 의도가 다 이상하게 다가가서 왜곡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CVC 도입한 지 2년 됐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슨 활성화가 안 되거나 굉장히 저조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해외투자 활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아까 좋은 말씀 하시긴 했는데 다만 창업기획자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 벤처투자할 때도 제도적으로 명명을 해 놓으면,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괴상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알겠어요.
 사실은 1억 정도가 얼마나 큰돈이겠어요, 그게. 다만 그런데 사적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CVC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CVC가 2년 됐으니까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 다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있고요. 또 제도가 시행돼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것은 그것은 형식 논리고요. 실제로 내용이 현장에서 초기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충분하면 공청회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서.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부분적으로는 지금 못 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금 확보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서 일어나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흥청망청 이렇게 하고 기업이 문어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의 제도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한 말씀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길을 뚫어 놨는데 뚫어 놓고 지나가다 보니 불편하다고 그러면 1년이 안 돼도 길을 고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포스코라든가 또 동원이라든가 CJ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창업기획자가 이상한 짓 오히려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냥 개인이 외부에 조그맣게 만든 그런 데서 이상한 투자를 한다거나 불법에 가까운 편법적인 것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이름들을 가진, 엘엑스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만든 창업기획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걸 가만두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CVC가 창업기획자라는 것이 이상한 짓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명성 때문에.
 이런 것을 길을 열어 놓으면 길로 가면 되고, 아무도 안 가더라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그러나 길을 뚫어 주면 잘 가더라, 더 편하게 다니더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래서 제가 윤창현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취지 의도와 달리 최근에 나타난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오늘 12시 반까지는 그래도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Go-GP하고 같이 묶어서 최종 판단을 해 보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때 그것하고 이 두 가지인데 잠깐 하고, 다음 안건 또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공정 22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집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1호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2호는 회사의 재무구조, 3호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1호에 임원의 구성 현황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검토의견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임원 관련 현황이 공시의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매년 1회, 5월 31일까지 임원변동 사항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제외하더라도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에 보면 공시대상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의무 위반의 행태나 책임성에 비해서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인데 과태료 면제 근거만 둘 경우에 제재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0조 4항이 아닌 3항으로 옮겼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항에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을 추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공정위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상장회사 임원들 변동 사항 공시를 없애 준다 이 말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일단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중복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토론 종결하고 나중에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23항부터 28항까지 6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공정 23～28 소위 자료입니다.
 지난 6월 달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습니다.
 개정안들이 필수물품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정의 규정 여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물품 범위와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안은 어느 하나,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김한규 의원안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돼 있어서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한병도․최종윤 의원님은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이고, 유의동 의원안은 필수물품이 아닌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고, 4번은 가맹계약서 기재, 5번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하고 있고요. 6번, 7번 내용이 있는데 1번과 5번 또는 4번 안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필수물품 규제가 있는데요. 현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물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가 많아서 개정안처럼 법률을 규정할 경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형식이―7페이지에 보시면―1안 또는 2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성일종 의원안이 있는데 택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김한규 의원님 안은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서 이게 각 호를 포괄하는지 아니면 하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최종윤 의원님 안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법령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양정숙 의원님 안은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건데 이 경우에 필수물품 가격이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의 유의동 의원님 안은 필수물품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는 한병도 의원안이 혼합물을 제외하고 있는데 혼합물은 소스 같은 경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의 시정조치나 31페이지의 과징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8쪽과 39쪽에 필수물품 거래 관련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최종윤 의원안에 필수물품 품질관련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필수물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43페이지 보면 필수물품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쪽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수물품 정의 규정 신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부위원장님 의견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는 유의동 의원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유의동 의원안?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필수품목 개념 정의를 법에 두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에도 필수품목이 구속조건부 거래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구매하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에 필수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상표 보호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이런 예외적인 것만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수품목 개념을 정의에 넣는다 그러면 필수품목을 오히려 인정하게 돼 가지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많이 사용하도록 넓힐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체제는 필수품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필수품목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그 가맹사업에 꼭 필요한 제한적인 부분만 허용되는데 거꾸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맹점 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필수품목 개념 자체를 갖다가 법에 넣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유의동 의원안처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필수품목과 관련된,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넣음으로써 통제하는 게 오히려 가맹점 보호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넣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는, 어떤 품질을 낮게 하거나 품목을 늘리거나 할 때는 가맹점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개념 자체를 법에 넣는 것은 오히려 필수품목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정의란에 두는 것은 저희들 반대합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좋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필수품목을 일단 인정을 안 한다는데 그러면 가맹본부에서 품질관리 측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내면 처벌 기준이라든지 처벌 조항 같은 게 없으면 당연히 필수품목이 계속 양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기본적으로 필수품목은 안 되는 것이고요.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품질관리라는 측면에서 계속 만들어 내면 그 반대적인 조항은 있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데 그게 예외 조항으로 해서 가맹사업에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 한정돼야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유의동 의원안처럼 돼 있으면 품질을 저하시키는 물품을 제공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협의를 응하지 않고 반하면 또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좀 가능하지……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동의를 받지 않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협의를 합니다.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협의하지 않고 강제로 했을 때는 처벌 관련된 부분 그건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저희들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공정거래 쪽으로는 그것에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은 있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그 부분을 개정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지면……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곧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그게 되면 지금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최종윤 위원님.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필수품목 법적 근거 규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저번 국정감사 때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들하고 관계들, 쭉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거 한 것?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해 놓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최승재 위원이 말씀하셨던 처벌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강제성이 굉장히 취약한 데다가 품질관리도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제기된 배경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큰 체인본부가 계약서에 닭을 필수품목으로 했는데 닭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그때부터 연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수품목 조항이 법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봤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필수품목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체적으로 법에만 규정하고, 다른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가맹본부가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제시를 가맹점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이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처벌 규정도 두고 실제적으로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어떠한 계약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아시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이게 맡겨 두는 꼴이 돼서, 지금도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현장 가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그리고 굉장히 큰 글로벌 브랜드 같은 걸 가진 기업은 더 그래요.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저기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품질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규정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에 아예 품질과 관련된, 저하되는 쪽으로 물품을 가맹본부가 가맹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협의를 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협의를 공정하게 운동장에서 해야 그게 공정한 협의지. 지금 보면, 여태까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이에 계속 그 문제 있었던 걸 다 보셨잖아요. 불공정한 협의가 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거나 법적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공정하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계속 됐던 것은 공정하지 않은 갑을관계로부터 형성된 문제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맹점주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란 말이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을 시행령에 하고 있고 법으로도 지금 유의동 의원안처럼 근거 규정을 두고 하고……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저번에 국정감사 오셨을 때 보셨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그때 가맹본부 두 군데나 증인들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그리고 가맹점주들 보셨잖아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그런 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유의동 의원님 안처럼 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와 연계돼 가지고 시행령도 만들어져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 부분 가맹점 보호가 좀 더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가맹본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필수품목을 통해 가지고 가맹본부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잘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공정위에서 준비하시는 것 제가 보기에는 99% 안 됩니다. 그것 시정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글로벌 브랜드 봤거든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 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이런 걸 진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가맹점 단체로부터, 저희들 사실은 그게 더 좋다고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필수품목 정의란 두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정위안이 나름대로 더 합리적이다라고 가맹점 단체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사실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지금 공정위에서 만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가맹점주협회에서, 사실 이해관계가 다른 블록들이 있거든요. 오면 대체적으로 그게, 다 100%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해 볼게요.
 이게 어차피 가맹점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그 필수품목은 지금 구입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해……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답변만 하세요. 필수품목은 구입 강요가 되잖아요, 가맹점에?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반대로 해석하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필수품목 외에는 구입 강요를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품목 외에는 구입 강요를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그 필수품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어차피 본부에서 가맹점에다 필수품목이니까 구입해라, 그 외에는 구입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이런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거꾸로 현행은 돼 있고, 저희 정부안은 거꾸로 돼 있고……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행령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은 사실 원칙적으로 조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길게 답변하지 말고.
 시행령으로 하고 있지요, 필수품목 여부를?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렇습니다.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요 답만 하시라고. 지금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필수품목을 법으로 할 것이냐, 공정위는 지금 시행령으로 그냥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이게 필수품목 개념……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답만 하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필수품목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니, 지금 현 상태가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현 상태로 하는 게 오히려 가맹점 보호에 유리한데……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지금 법안 논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살을 붙여? 지금 현 상태가 낫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의동 의원안을 보면 그러면 가맹계약서에서 그걸 계약할 때 규정을 한다 이 말인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만약에 법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갖다 필수품목을 인정하는 정의란을 두니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 이야기는 아니까, 지금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맹점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법에다가 명확하게 넣어서 할 것이냐, 지금 현재처럼 시행령으로 하면서 가맹계약서에다가 그걸 명시를 하게 할 것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걸 왜 자꾸 살을 붙여요, 다 아는 이야기를?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심하실 것은 어느 것이든지 가맹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결론 내리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논의가 안 돼서 불발이 되면 가맹점주가 손해입니다, 가맹점 하는 분이.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시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맹점 보호하려고 했는데 방법론 차이로 논쟁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건 누가 손해냐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립시다.
 윤창현 위원님 하시고 민병덕 위원님.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시행령에 보면 필수품목이라는 말은 없지만, 필수물품은 없지만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거기에 자연히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필수물품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시행령이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느낌인데 법에서는 필수물품을 명확하게 지정하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의 시행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유지되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지금 이 시행령 자체는 오히려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에다가 조항을 몇 개 더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데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5건, 9건, 4건밖에 안 되고 자꾸 또 불평도 많고. 그러면 이 시행령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벌칙 조항 강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뭐를 주로 집어넣으실 것이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래서 필수품목을 그냥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무슨무슨 품목은 필수품목이니까 이것만 사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가격은……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계약서를 강제하도록 하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계약서에 넣도록 하는 겁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게 지금은 강제가 아닌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컵이라고 그러면 이 컵은 가격의 산정 방식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러이렇게 하니까 얼마다. 그다음에 이 가격을 변경할 때는 또 가맹점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게 어그리만 하면 다시 우리 시정조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오히려 현행보다 가맹점 보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을 다음번에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가능한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좋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의동 의원안은 시행령에 필수물품 규정을 활용한다 해 놓고 계약서에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이 들어갈 경우에는 제한한다 그거지요, 계약서 맺을 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을 유의동 의원안이나 정부가 지금 검토한 의견으로 갈 때는 가맹점이 현재보다는 더 강하게 보호가 되는 게 맞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시행령 부분도 좀 더 손을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유의동 의원안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오늘 의결이 가능할까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안 될 것 같은데.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안 되지요? 다음 소위에서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최 위원님?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이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할 수 있거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왜냐하면 우리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시행령안을 받으시면 동의하면 되니까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어느 정도 시행령 가안을 만들어서 다음 소위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능해요? 시행령 가안을 만들어서.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이거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바로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그 안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리고 하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오늘 유의동 의원안 중심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일정 맞춰 가지고 하려고 시행령 작업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 믿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유의동 의원안이라도 저는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가맹점주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다음 소위 전에 위원님들께 다 시행령안을 보고드리고 다음 소위 때는 그 안을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다음 소위를 우리가 12월 초에 합니다, 12월 7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은 이 안대로 일단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최승재최승재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하시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이 안은 먼저 의결해도 되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으로 가되, 35페이지에 보시면 경과조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할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되 최종윤 의원안 부칙처럼 이번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필수물품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경과조치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좋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기존 계약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안에 포함시켜라 이 말이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러니까 기존 계약서는 6개월 내에 변경을 하도록.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그렇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민 위원님하고 했던 독과점법 있지요? 거기 CVC 50%하고 창업기획자 문제 그 두 개만 의견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지금 이 CVC 법은 실제로 우리 전체회의 가면 또 대기하고 있어, 반대 일발 장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한번 거쳐야 되니까 저는 간단하게라도 소위원장님이 한 몇 분 정도로 하더라도 간단한 공청회 같은 절차를 한번 거쳐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싶어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공청회 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12월 달 들어가면 못 모여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못 모이면 할 수 없지. 다음에 통과시키면 되지.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제부터 다들 바쁩니다. 말 안 해도 전부 바쁜 분들이라서 이제는 모으기 어려워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Co-GP 하나만 원 포인트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예, 50% 그거 하나만 해 주시지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업기획자는 다음에 하고.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창업기획자는 다음에 하고 딱 한 개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오늘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는 하고.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해외투자도 빼고 Co-GP 하나만 원 포인트로.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체회의 가면 반대가 많을 텐데.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렇게 하더라도 50% 하나만.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반대 많으면 전체회의에서 또 표결해야 되는데.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50 대 50 그것은 좀……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위원장님, CVC 관련돼서는 우리가 전체회의 할 때 이의 나와서 안 된다니까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니까 이의 나오더라도 50% 하나만 합시다. 나머지 다 합의를 못 했는데 50% 부분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내가 또 설명할게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그게 무슨 문어발식도 아니고요.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나머지 다 없앴잖아. 그 한 조항 남은 그것도 안 해요?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현장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하지요.
윤창현윤창현위원(비례대표)
 너무 짜시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12월 7일 날?
김종민김종민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어차피 본회의는 이번 회의나 다음 회의나 똑같아요, 본회의 올라가는 건.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민병덕 위원님이나 최종윤 위원님은 그 정도는 양해됐어요.
최종윤최종윤위원(경기 하남시)
 위원장님, CVC는 12월 7일 날 하세요, 다시 한번 해 보고.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러면 합의해 주세요, 12월 7일 날. 숙려기간을 가진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제가 양해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다음번에 가맹사업법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계속 있습니다. 추가로 할 게 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도 계속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맹점주 보호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조치 다 하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다음번에 가져오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민병덕위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가 만족스러워서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한발이라도 가야 되니까 동의한 거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결하겠습니다. 아까 정리는 하고 의결만 안 했었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13항,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 이상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그리고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그리고 제27항, 제28항, 이상 6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2소위를 또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소위원들께 미리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밑의 과장, 국장 보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위원장님이 직접 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도 시행령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소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안1소위는 11월 28일 다음 주 14시에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공지해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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