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사. 기후대응기금
- 3.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4161)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으로, 고광효 관세청장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각각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으로, 고광효 관세청장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각각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4161)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안설명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까?
예,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요.
말씀하시지요.
지난 국감 때 부총리께서 R&D 예산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대해서는 ‘지켰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반도체, AI, 양자 같은 첨단기술산업 관련 예산은 늘렸다고 답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R&D 또 글로벌 공동연구 이런 것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덕특구 50돌 기념사에서도―11월 3일입니다―‘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산 항목이 국감을 통해서 줄었다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는 늘렸다라고 대통령도 그러시고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감이 국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국감 때도 그랬고 국감 이후에도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기재부에 정식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더니 기재부가 자료를 안 줘요.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예산 항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련 항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늘어났다고 주장을 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사실, 유사한 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없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부지런히 분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과거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어서 못 하겠다……
더 기가 막힌 건,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답은 뭘로 오느냐? 카톡으로 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의 안하무인에 대하여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총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산 항목이 국감을 통해서 줄었다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는 늘렸다라고 대통령도 그러시고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감이 국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국감 때도 그랬고 국감 이후에도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기재부에 정식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더니 기재부가 자료를 안 줘요.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예산 항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련 항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늘어났다고 주장을 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사실, 유사한 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없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부지런히 분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과거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어서 못 하겠다……
더 기가 막힌 건,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답은 뭘로 오느냐? 카톡으로 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의 안하무인에 대하여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말씀은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요청하신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요청하신 자료를……
답변을 좀 받아 주세요, 쉽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답변을 좀 받아 주세요. 이것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즉답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하여 부총리의 판단은 뭔지 답변을 받아 주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냥 떠들고 말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 지금 말씀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답변이 갔는지는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문을 보냈더니 카톡으로 답이 와요, 그것도 협력관한테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41조 16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조 30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 수입은 356조 1792억 원으로 세수 감소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4조 7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4조 8377억 원으로 기금 예수금 항목 등을 증액하여 금년보다 36조 37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4244억 원으로 금년보다 1조 271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조 545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조 69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1조 347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4000억 원 증가한 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3234억 원,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3조 967억 원 등 총 8조 3580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64조 4578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55조 5504억 원 등 총 322조 816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2조 320억 원 등 2조 208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141억 원 및 통합금융기관 예치 3035억 원 등 8133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100조 5659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101조 6728억 원 등 205조 120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338억 원, 비축토지매입 1000억 원 등 3조 270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756억 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사업 6604억 원 등 2조 4158억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조 6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41조 16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조 30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 수입은 356조 1792억 원으로 세수 감소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4조 7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4조 8377억 원으로 기금 예수금 항목 등을 증액하여 금년보다 36조 37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4244억 원으로 금년보다 1조 271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조 545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조 69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1조 347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4000억 원 증가한 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3234억 원,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3조 967억 원 등 총 8조 3580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64조 4578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55조 5504억 원 등 총 322조 816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2조 320억 원 등 2조 208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141억 원 및 통합금융기관 예치 3035억 원 등 8133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100조 5659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101조 6728억 원 등 205조 120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338억 원, 비축토지매입 1000억 원 등 3조 270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756억 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사업 6604억 원 등 2조 4158억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조 6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김창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 구현, 맞춤형 신고․안내 확대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확대, 인적용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등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민생 밀접 분야, 역외거래 등 주요 탈세행위와 변칙적인 재산은닉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70억 원 감소한 3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474억 원 증가한 총 1조 9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6억 원 증가한 1조 3813억 원, 기본경비는 76억 원 증가한 1386억 원, 사업비는 112억 원 증가한 4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138억 원, 역외탈세 대응, 조사활동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에 1330억 원, 체납 정리 지원, 납부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653억 원, 근로장려금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에 208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원활한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이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 구현, 맞춤형 신고․안내 확대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확대, 인적용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제공 등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민생 밀접 분야, 역외거래 등 주요 탈세행위와 변칙적인 재산은닉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70억 원 감소한 3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474억 원 증가한 총 1조 9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6억 원 증가한 1조 3813억 원, 기본경비는 76억 원 증가한 1386억 원, 사업비는 112억 원 증가한 4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138억 원, 역외탈세 대응, 조사활동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에 1330억 원, 체납 정리 지원, 납부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653억 원, 근로장려금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에 208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원활한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이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차장이명구 관세청장이 질병을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총기, 불법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은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며 업무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 회복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243억 원이 증가한 1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74억 원 증가한 6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8억 원 증가한 3463억 원, 기본경비는 15억 원 증가한 345억 원, 주요 사업비는 101억 원 증가한 2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공항만 감시, 특송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315억 원, 관세탈루심사, 불법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 심사 분야에 63억 원, 마약밀수, 불법․부정 무역 단속 등 밀수조사단속 분야에 71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180억 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219억 원, 청사 시설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세청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세청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총기, 불법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은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며 업무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 회복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243억 원이 증가한 1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74억 원 증가한 6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8억 원 증가한 3463억 원, 기본경비는 15억 원 증가한 345억 원, 주요 사업비는 101억 원 증가한 2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공항만 감시, 특송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315억 원, 관세탈루심사, 불법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 심사 분야에 63억 원, 마약밀수, 불법․부정 무역 단속 등 밀수조사단속 분야에 71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180억 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219억 원, 청사 시설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세청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상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김윤상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안은 혁신적 기업의 성장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영업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2073억 원이 증가된 7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익계정에서 영업수입 등 556억 원, 자본계정에서 기타전입금 등 15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7245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총지출은 23년 대비 8.2% 감소한 2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23년 예산 대비 14.7% 감소한 14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제품 공공구매에 530억 원,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에 158억 원, 비축창고 신축에 86억 원, 정부조달 국제협력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비축자금 500억 원을 회전자금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안은 혁신적 기업의 성장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영업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2073억 원이 증가된 7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익계정에서 영업수입 등 556억 원, 자본계정에서 기타전입금 등 15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7245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총지출은 23년 대비 8.2% 감소한 2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23년 예산 대비 14.7% 감소한 14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제품 공공구매에 530억 원,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에 158억 원, 비축창고 신축에 86억 원, 정부조달 국제협력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비축자금 500억 원을 회전자금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이형일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각 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데이터들과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국가통계를 생산․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통계상품 판매수입 등 실수입액을 고려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305억 원 증가한 4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한 1550억 원, 기본경비는 10억 원 증가한 173억 원, 사업비는 264억 원 증가한 2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기준, 품질관리 등의 국가통계제도 정비와 통계전문교육 등 국가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191억 원,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하여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고용, 물가, 산업 등 분야별 다양한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하는 데 1693억 원, 국제통계 협력 및 지방청사 환경 개선 등 통계행정 지원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통계청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각 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데이터들과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국가통계를 생산․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통계상품 판매수입 등 실수입액을 고려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305억 원 증가한 4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한 1550억 원, 기본경비는 10억 원 증가한 173억 원, 사업비는 264억 원 증가한 2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기준, 품질관리 등의 국가통계제도 정비와 통계전문교육 등 국가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191억 원,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하여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고용, 물가, 산업 등 분야별 다양한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하는 데 1693억 원, 국제통계 협력 및 지방청사 환경 개선 등 통계행정 지원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통계청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달청․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1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프로그램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관리가 강화되었지만 기재부는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사업의 성과와 예산 간 연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에서 재정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애로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조직입니다. 24년 중남미 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비즈니스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포럼 참여 지원을 위해 기업에 대한 경상 보조의 성격을 가지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국외여비로 편성하여 국외여비 지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등 여타 재원 확보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므로 적정 소요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이 8% 내외를 지속하고 있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중 연체가 발생한 계약의 연체 규모, 연체 기간, 연체채권 회수율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3쪽 중간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대개도국차관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기금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증진시키는 단위사업입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는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은 내역사업과 수혜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차관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차관에 비해 협조융자 방식의 집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협조융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중간,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기재부는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원화표시 외평채를 21년 만에 다시 발행하기 위해 18조 원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원화표시 외평채를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발행할 경우 우리나라 단기물 채권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원화표시 외평채를 과다 발행하는 것은 현 외환시장과 반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재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산출 시 예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낙찰률은 67%, 낙찰단가는 톤당 2만 4000원으로 가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에서 낙찰률은 평균 43%, 톤당 단가는 평균 1만 883원으로 현저히 하락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타 부처 수행 사업이라는 이유로 직접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금의 면밀한 관리․운용을 위해 기재부가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액을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조달청 예산안입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내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는 등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통계청 예산안입니다.
제주수련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수련원이 통계교육원의 분원으로서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의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압박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최대한 저금리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상품 등 이용자 부담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달청․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1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프로그램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관리가 강화되었지만 기재부는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사업의 성과와 예산 간 연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에서 재정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애로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조직입니다. 24년 중남미 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비즈니스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포럼 참여 지원을 위해 기업에 대한 경상 보조의 성격을 가지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국외여비로 편성하여 국외여비 지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등 여타 재원 확보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므로 적정 소요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이 8% 내외를 지속하고 있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중 연체가 발생한 계약의 연체 규모, 연체 기간, 연체채권 회수율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3쪽 중간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대개도국차관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기금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증진시키는 단위사업입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는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은 내역사업과 수혜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차관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차관에 비해 협조융자 방식의 집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협조융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중간,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기재부는 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원화표시 외평채를 21년 만에 다시 발행하기 위해 18조 원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원화표시 외평채를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발행할 경우 우리나라 단기물 채권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원화표시 외평채를 과다 발행하는 것은 현 외환시장과 반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기재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산출 시 예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낙찰률은 67%, 낙찰단가는 톤당 2만 4000원으로 가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에서 낙찰률은 평균 43%, 톤당 단가는 평균 1만 883원으로 현저히 하락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타 부처 수행 사업이라는 이유로 직접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금의 면밀한 관리․운용을 위해 기재부가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액을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조달청 예산안입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내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는 등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통계청 예산안입니다.
제주수련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수련원이 통계교육원의 분원으로서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동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의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압박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최대한 저금리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상품 등 이용자 부담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경호 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예산안과 국세청․관세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국세세입예산안은 367.4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3년 예산 400.5조 원 대비 8.3%인 33.1조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3년 9월 정부 재추계치 341.4조 원 대비 7.6%인 26조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4년 국세수입을 361.4조 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 367.4조 원 대비 6조 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24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수의 경우 23년 기업 실적의 둔화로 인하여 23년 예산 105조 원 대비 26%인 27조 원이 감소한 77.7조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정부 재추계치인 79.6조 원에 비해서도 2조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24년 실질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였는데, 편성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IMF의 경우 23년 7월 시점의 경제성장률 전망 2.4%를 10월 시점에서 2.2%로 0.2%p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10월 시점에서 경제성장률을 정부보다 0.4%p 낮은 2%로 전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정부의 전망이 현재 시점에서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4년 국세감면액 규모는 7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년 이후 4년 만에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3%p 초과하는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부처가 의무적으로 조세지출 재원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도 예산안은 36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미수납액의 96.9%를 차지하고 있는 가산금 미수납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산금 미수납액의 증가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하여 징수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은 출국 규제, 체납자료 제공 등의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세상담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201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내부 순환보직 방식으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고 인사이동 전보는 국세청 전체 인사운용 방침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 내 타 부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자체 수입이 없어 국세상담센터 소관 총 4개의 세부사업 모두 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세상담 분야 업무는 시장의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홈택스상담센터 소속 상담사는 매년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중도 퇴사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정부기관 상담센터 열다섯 곳 중 홈택스상담센터의 급여가 가장 낮은 것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타 기관 콜센터 상담사와의 급여 수준에 맞게 적정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4년 예산안은 27억 3500만 원으로 해당 사업 중 통관안전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세관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관세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지식재산권 교육사업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밀수단속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밀수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54억 9300만 원입니다. 관세청이 신규 도입하려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에 관하여 대검찰청이 동일한 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한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관이 보유한 통관․감시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114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고장,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전면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각지대에 대한 통관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방위사업청 등의 사례를 참고한 신규 드론 구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관세행정인력지원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국세세입예산안은 367.4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3년 예산 400.5조 원 대비 8.3%인 33.1조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3년 9월 정부 재추계치 341.4조 원 대비 7.6%인 26조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4년 국세수입을 361.4조 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 367.4조 원 대비 6조 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24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수의 경우 23년 기업 실적의 둔화로 인하여 23년 예산 105조 원 대비 26%인 27조 원이 감소한 77.7조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정부 재추계치인 79.6조 원에 비해서도 2조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24년 실질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였는데, 편성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IMF의 경우 23년 7월 시점의 경제성장률 전망 2.4%를 10월 시점에서 2.2%로 0.2%p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10월 시점에서 경제성장률을 정부보다 0.4%p 낮은 2%로 전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정부의 전망이 현재 시점에서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4년 국세감면액 규모는 7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년 이후 4년 만에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3%p 초과하는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부처가 의무적으로 조세지출 재원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도 예산안은 36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미수납액의 96.9%를 차지하고 있는 가산금 미수납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산금 미수납액의 증가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하여 징수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은 출국 규제, 체납자료 제공 등의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세상담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201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내부 순환보직 방식으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고 인사이동 전보는 국세청 전체 인사운용 방침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 내 타 부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자체 수입이 없어 국세상담센터 소관 총 4개의 세부사업 모두 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세상담 분야 업무는 시장의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홈택스상담센터 소속 상담사는 매년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중도 퇴사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정부기관 상담센터 열다섯 곳 중 홈택스상담센터의 급여가 가장 낮은 것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타 기관 콜센터 상담사와의 급여 수준에 맞게 적정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4년 예산안은 27억 3500만 원으로 해당 사업 중 통관안전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세관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관세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지식재산권 교육사업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밀수단속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밀수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54억 9300만 원입니다. 관세청이 신규 도입하려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에 관하여 대검찰청이 동일한 장비 도입을 위해 계약한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관이 보유한 통관․감시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114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고장,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전면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각지대에 대한 통관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방위사업청 등의 사례를 참고한 신규 드론 구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관세행정인력지원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저에게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저에게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왜 5분으로 해요?
7분으로 해야지요.
예산안 대체토론은 대체로 5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간사 간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5분 하시고 부족한 위원님 다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국감을 할 때 보면 조달청이 상당히 자세하게, 조달기업이라든지 조달시장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자세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지금 기본 총지출이 8.2%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세청이나 또 국세청은 오히려 세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통계청의 경우에는 통계에 있어서 이렇게 통계청의 독립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행태가 났는지, 향후에는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연수원을 강화하는 게 있고, 또 실제로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에 의하면 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세인재개발원하고 지식재산권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 통계청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교육원이 있는데 제대로 기준이 없는데……
추경호 장관님,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조달청에만 지출을 줄이고 다른 청은 늘린다고 하면 일 잘하는 기관에는 엄벌주의로 줄이고 태도가 불분명한 데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부처는 오히려 늘려 주는, 오히려 불균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국감을 할 때 보면 조달청이 상당히 자세하게, 조달기업이라든지 조달시장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자세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지금 기본 총지출이 8.2%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세청이나 또 국세청은 오히려 세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통계청의 경우에는 통계에 있어서 이렇게 통계청의 독립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행태가 났는지, 향후에는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연수원을 강화하는 게 있고, 또 실제로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에 의하면 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세인재개발원하고 지식재산권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 통계청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교육원이 있는데 제대로 기준이 없는데……
추경호 장관님,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조달청에만 지출을 줄이고 다른 청은 늘린다고 하면 일 잘하는 기관에는 엄벌주의로 줄이고 태도가 불분명한 데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부처는 오히려 늘려 주는, 오히려 불균형한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은 다 열심히 한다고 할 텐데, 혹시 증․감액 사항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심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별로 소위 심사 때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보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예산을 보면 다른 거는 세출이 늘었는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8133억밖에 안 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든지 기후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2조에 가까워요. 지금 긴축재정을 해서 경제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증기금이라도 2조나 4조로 대폭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기금은 소요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보고,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다른 쪽에 또 있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는 거를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여야 되는데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6.6%에서 32.3%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를 한 10개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냐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29조에 의하면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해서 비용을 보조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사업은 워낙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2개소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늘려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 적정 규모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에 의하면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있어서 장애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30%라서 민간기업이나 정부에 10배 정도의 고용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복권기금으로 장애인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해서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에 한 8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30%라서 민간기업이나 정부에 10배 정도의 고용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복권기금으로 장애인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해서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에 한 8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들의 노동 능력이 없어져서 질병이 있어서……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중병이 든 경우에는 가정돌봄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치매에 대응하는 지원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병이 들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가정돌봄서비스가 가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몸은 멀쩡한데 작년에 급격하게 치매가 되면서 도로 한가운데를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루 종일 그분이 도로 한가운데에 못 가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매전문관리사 육성 및 치매돌봄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예산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신체기능 저하와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했으니까, 자세하게 서면질문 드릴 테니까 서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다음에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다음에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차별 폭정이 만들어 낸, 새만금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라북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완수시키겠다는 대통령공약사항까지 뒤집은 편성입니다.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에서 78%나 삭감하고 1479억만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통보한 것은 기재부의 독불장군식, 멋대로식 예산 칼질이다, 예산편성 권한의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 전반이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에 예정되었던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요.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철도, 고속도로는 내년도 예정인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산단은 올 7월까지 6조가 넘는 투자유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 간 연결도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기업들의 이동통로가 끊길 위기고요. 심지어 투자유치 지원예산까지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복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빅 픽처 운운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항 사업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빅 픽처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에서 78%나 삭감하고 1479억만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통보한 것은 기재부의 독불장군식, 멋대로식 예산 칼질이다, 예산편성 권한의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 전반이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에 예정되었던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요.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철도, 고속도로는 내년도 예정인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산단은 올 7월까지 6조가 넘는 투자유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 간 연결도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기업들의 이동통로가 끊길 위기고요. 심지어 투자유치 지원예산까지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복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빅 픽처 운운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항 사업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빅 픽처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복성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적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새만금 SOC도 다른 SOC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감안해서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업 지원이나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부분은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혹시 민간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또 현실에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지원이나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부분은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혹시 민간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또 현실에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OC 사업도 복원을 꼭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적으로 SOC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했고 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148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R&D 예산도 지금 5조 이상이 삭감되었고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의 여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예산 120억 또 청소년활동지원예산 38억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산업안전감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성범죄나 고용안정, 청년 관련 민생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거나 아예 전액 삭감되었는데 반드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R&D 예산도 지금 5조 이상이 삭감되었고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의 여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예산 120억 또 청소년활동지원예산 38억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산업안전감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성범죄나 고용안정, 청년 관련 민생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거나 아예 전액 삭감되었는데 반드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예결위에서도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각하게 칼질하셨는데 기재부 예산은 무려 21.1%인 5조 7121억이나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 2.8%보다 7배나 높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기재부 예산만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재부가 기재부 자체 사업, 그러니까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관리 차원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뒤에는 대체토론 하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주신 분 순서에 따르면 장혜영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뒤에는 대체토론 하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주신 분 순서에 따르면 장혜영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이수진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여쭐게요.
아까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정감사 때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늘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R&D 관련입니다.
아까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정감사 때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늘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R&D 관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근거가 있으니까 ‘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체크도 해 봐야 되고 어떤 설명을 드리고……
아니, 체크의 문제가 아니고, 부총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근거는 제가 지금 다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소위 말해서 총괄……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정리되어 있는 것을 왜 제출 안 하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R&D 예산 다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관련 절차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 지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5.2조 R&D 예산 삭감했다’ 이랬더니 기재부에서 ‘3조 4000억 삭감했다. 그 나머지는 비R&D 사업으로 분류를 새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그리고 기재부의 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에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이 기준이 있지요?
그러면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그리고 기재부의 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에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이 기준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기준 안 바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비R&D 사업으로 분류된 것 다 R&D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 안 했고 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정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이것을 비R&D 예산으로 분류하고 5.2조 삭감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3조 4000억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현안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요?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 안 했고 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정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이것을 비R&D 예산으로 분류하고 5.2조 삭감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3조 4000억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현안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서 했지요. 이것 결정하는데, 부총리께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현안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다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했지요? 그런 보도가 있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정을……
그러면 부총리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불확실성이잖아요. 좌측 깜빡이 켜 놓고 오른쪽 가 버리고 오른쪽 깜빡이 켜 놓고 좌측으로 가 버리고 이런 것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선진국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어요.
맞지요, 이것? 이렇게 입장 냈었지요, 정부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선진국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어요.
맞지요, 이것? 이렇게 입장 냈었지요,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금융위원장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셨을 겁니다.
예, 금융위원장이 했고요.
이것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러면 MSCI 내년도 편입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포기한 건가요?
이것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러면 MSCI 내년도 편입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포기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계속 진행은 할 겁니다.
아니, 공매도를 금지해 버리면 어떻게 MSCI에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포기한 거지.
포기한 건가요?
포기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지요,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MSCI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물론 공매도도 많은 체크사항 중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매도 금지를 뭐 영원히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도 하지 않았고……
6개월인가요, 8개월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8개월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MSCI 편입은 포기한 거지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는 그와 관련돼 있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 시정하라고 했더니 전혀 엉뚱하게 조치를 내놨어요. 선거 앞두고 아무리 급하다고, 선거 득표에 도움 좀 될 것 같다 하니까 김포 막 내놓고 공매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시각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금리 차이 때문에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가중되었잖아요. 경제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 차이 때문에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가중되었잖아요. 경제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장 판단을 한번 지켜보시지요. 금융 당국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국회에서나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우려사항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우려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 예를 들면 상환기간, 기관과 개인의 차이 그다음에 증거금 비율 차이 그리고 전산시스템 만들어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를 개선해야지 덜커덕 이렇게 다 막아 버리면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최근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런 불법적인 행태가 나왔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잡아야 되는 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또 그것과 관련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에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자꾸 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 마치 다 풀 것처럼…… 지금 일부 규제하고 있잖아요. 다 풀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느닷없이 갑자기 공매도 전면 금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책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취지는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국민들께, 언론께 다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걱정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양쪽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새만금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새만금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공매도 이야기하고 김포 이야기했다가 또 뉴시티…… 뉴타운인가 뉴시티인가 막 이야기하고 이런 정책들이 자꾸 매일매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검토 없이 막 쏟아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새만금도 지금 오늘, 방금 전에 100여 대가 훨씬 넘는 전북도민이, 김제와 부안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에서 차량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새만금 이것 좀 예산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것 좀 검토돼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 좀 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만금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이 공매도 이야기하고 김포 이야기했다가 또 뉴시티…… 뉴타운인가 뉴시티인가 막 이야기하고 이런 정책들이 자꾸 매일매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검토 없이 막 쏟아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새만금도 지금 오늘, 방금 전에 100여 대가 훨씬 넘는 전북도민이, 김제와 부안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에서 차량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새만금 이것 좀 예산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것 좀 검토돼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 좀 잘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 진행 상황, 연차 소요를 감안해서 적정 부분 담았고 특히 많이들 우려하시는 기업 지원 또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충분히 들어갔느냐 이런데 저희들은 일단 필요한 소요 예산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미처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국회와 같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미처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국회와 같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8% 이것에 대한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분노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총리님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새만금 사업에서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굉장한 의미 있는 예산 증가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총리님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새만금 사업에서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굉장한 의미 있는 예산 증가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북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의미 있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사실은 지역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보지는 않는데 전북지사께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북에서 또 예산 확보에 관련 보도자료도 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관련돼서는 별론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상당 부분 반영된 모습을 스스로 보도자료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광주와 전북만, 두 곳만 삭감이 됐고요. 전북의 정부 예산은 반영 계획은 8조 3000억 원이었는데요 7조 9000억 원으로 4.7%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을 도민들이, 증가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총리께서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 파크 개발 해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챌린지 파크 개발안을 의결했다고, 그러면서 총리께서 ‘현 정부 들어서 민간 기업이 새만금관광 분야에 투자한 첫 사업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시고 윤석열 정부가 1443억 원의 민간투자를 실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갑자기 툭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이게 다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게 새만금개발청에서 2021년 7월에 사업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12월에는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미 그해 2021년 12월에. 그래서 개발청하고 전북도하고 농식품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사업 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에 다 결정된 사업계획안을 의결만 했는데 총리가 갑자기 또 현 정부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재정 파탄 관련해서 전 정부는 맨날 탓하면서 이런 성과 이야기할 때는 전 정부에서 이어 온 사업이라는 점 관련해서 전 정부 이야기는 쏙 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발표하면 이게 하나하나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자꾸 이런 것 툭툭 발표하면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동안 사업과 관련된 것을 도민들이 전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국감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했고……
거두절미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어우르는 그러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총리께서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 파크 개발 해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챌린지 파크 개발안을 의결했다고, 그러면서 총리께서 ‘현 정부 들어서 민간 기업이 새만금관광 분야에 투자한 첫 사업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시고 윤석열 정부가 1443억 원의 민간투자를 실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갑자기 툭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이게 다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게 새만금개발청에서 2021년 7월에 사업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12월에는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미 그해 2021년 12월에. 그래서 개발청하고 전북도하고 농식품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사업 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에 다 결정된 사업계획안을 의결만 했는데 총리가 갑자기 또 현 정부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재정 파탄 관련해서 전 정부는 맨날 탓하면서 이런 성과 이야기할 때는 전 정부에서 이어 온 사업이라는 점 관련해서 전 정부 이야기는 쏙 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발표하면 이게 하나하나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자꾸 이런 것 툭툭 발표하면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동안 사업과 관련된 것을 도민들이 전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국감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했고……
거두절미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어우르는 그러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다음에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다음에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제까지는 따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이런 종류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점인 만큼 저는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배출권 수입이 지나치게 적어서 기후대응기금 액수가,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 배출권거래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핵심은 무상할당을 지나치게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제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배출권을, 남는 것을 팔아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내년도 기후재정에도, 기후대응기금 수입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4009억 원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같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결산 기준으로 보면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이 지난 5년 동안에 3200억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적은 퍼센티지로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13%밖에 안 됩니다. 4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고작 512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8월이나 됐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올해 실적이 축소된 이유를 경기둔화라고 들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부수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016년 이래로 탄소배출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 규모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 부진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저도 2배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수출 제조업 실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다배출 업종의 부담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유상할당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 이게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배출 업종이 남는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수준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리가 만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연동돼 있는 기후대응기금도 수입이 늘어날 리가 만무한 상황인 거지요.
기후대응기금 수입은 사실 핵심 재원이 말씀드린 배출권거래제의 수익이고 나머지가 다른 회계에서 전입을 하거나 공자기금 예수금을 쓰거나 이런데 현행 기금 수입의 84%가 다 그런 외부 재원들이고 20%도 안 되는 게 지금 배출권거래제 수익이니까 사실은 잘못된 구조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지금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배출권의 가격이 2020년에는 톤당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가격 자체가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원래는 내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던 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월 초라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부총리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량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4차 기본계획이 연내에 정상적으로, 발표하신 대로 나오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우선은 배출권 수입이 지나치게 적어서 기후대응기금 액수가,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 배출권거래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핵심은 무상할당을 지나치게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제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배출권을, 남는 것을 팔아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내년도 기후재정에도, 기후대응기금 수입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4009억 원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같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결산 기준으로 보면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이 지난 5년 동안에 3200억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적은 퍼센티지로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13%밖에 안 됩니다. 4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고작 512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8월이나 됐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올해 실적이 축소된 이유를 경기둔화라고 들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부수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016년 이래로 탄소배출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 규모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 부진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저도 2배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수출 제조업 실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다배출 업종의 부담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유상할당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 이게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배출 업종이 남는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수준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리가 만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연동돼 있는 기후대응기금도 수입이 늘어날 리가 만무한 상황인 거지요.
기후대응기금 수입은 사실 핵심 재원이 말씀드린 배출권거래제의 수익이고 나머지가 다른 회계에서 전입을 하거나 공자기금 예수금을 쓰거나 이런데 현행 기금 수입의 84%가 다 그런 외부 재원들이고 20%도 안 되는 게 지금 배출권거래제 수익이니까 사실은 잘못된 구조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지금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배출권의 가격이 2020년에는 톤당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가격 자체가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원래는 내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던 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월 초라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부총리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량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4차 기본계획이 연내에 정상적으로, 발표하신 대로 나오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4차 기본계획을 좀 당기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26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성은 이제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짚어 보고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짚어 보고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올해 예산안에서 기후대응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난망하다 이런 메시지로 들려서 제가 마음이 어두워지는데요.
일단 또 한 가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정처도 지적을 한 건데요 기후대응기금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재원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다음 해 세입예산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 수입에서 누락시킨 부분이 8000억 남짓이,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상당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그 중에 36개 사업의 경우는 기후대응기금 이전부터 다른 회계에서 했었던 것들인데 거기서 잔액 규모를 이미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입들이 계측이 돼서 기금에 반영이 되어야 그나마 이렇게 부실한 기금들의 사업도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바로 반영하실 거지요?
일단 또 한 가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정처도 지적을 한 건데요 기후대응기금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재원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다음 해 세입예산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 수입에서 누락시킨 부분이 8000억 남짓이,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상당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그 중에 36개 사업의 경우는 기후대응기금 이전부터 다른 회계에서 했었던 것들인데 거기서 잔액 규모를 이미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입들이 계측이 돼서 기금에 반영이 되어야 그나마 이렇게 부실한 기금들의 사업도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바로 반영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 내용에 관해서 지금 충분히 이해를,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정처에서도 이미 상세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도 부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5조 원을 들여서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감면을 지난 2년 동안 16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한 기후에 대응하는 기금은 사실은 2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기후대응기금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충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우리 정부가 여전히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있어서 예산을 통한 진정성을 보여 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고 사실 현재 세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정처에서도 이미 상세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도 부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5조 원을 들여서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감면을 지난 2년 동안 16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한 기후에 대응하는 기금은 사실은 2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기후대응기금이 2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충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우리 정부가 여전히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있어서 예산을 통한 진정성을 보여 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고 사실 현재 세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총리님, 사흘 전인가요, R&D 예산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필요한 부분 증액의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정부와 당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우선, 젊은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 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 청년연구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 그리고 또 출연연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하는 부분 또 계속과제 중에 중단된 중소기업 고용불안 문제 등등에 관해서…… 일단 연구원들 자체의 연구 활동, 기본적으로 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그 틀 안에서 이런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하는 데 일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또 필요한 사업 중에 원천․차세대 기술 등등 분야에서 일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자와 기술 두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 주셨네요.
신산업 혁신기술, 초격차연구, 기초과학 이런 데 집중은, 투자는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반면 비효율이나 낭비, 이권 카르텔, 나눠 먹기식 부분은 지양을 해 가지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좇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산업 혁신기술, 초격차연구, 기초과학 이런 데 집중은, 투자는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반면 비효율이나 낭비, 이권 카르텔, 나눠 먹기식 부분은 지양을 해 가지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좇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원래 효율화하는 그 방침은 계속 갈 겁니다.
효율의 방식인데 지금 R&D 예산 중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린내 저감 굴비구이용 양념소스 개발을 위한 R&D 이런 데 국비를 지원해요. 누룽지떡볶이용 떡 압출기계 개발을 위한 R&D 이런 것은 순수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 국비 지원해야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제는 다 제대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한 해에 연구자 1명이 R&D를 12개를 수행한 사례도 있어요. 1명이 12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공동연구자로 들어가 있겠지만. 어떤 대학은 R&D 자금 14억 받아 가지고 12명 교수가 1억 1700만 원씩 나눠 가진 사례들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R&D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구조개혁이 제대로, R&D다운 R&D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R&D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구조개혁이 제대로, R&D다운 R&D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 낭비적인 것, 중복된 것, 성과가 낮은 것 이것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런 취지로 담아 왔고 그중에 혹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들에 관한 부분 등 살피지 못한 부분 그런 것 보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 의욕은 또 우리가 독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예산 심의가 심도 있게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한 데 대해서 그 기조가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재정건전성 집착이 강해졌다’ 이랬는데 집착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집중을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한 데 대해서 그 기조가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재정건전성 집착이 강해졌다’ 이랬는데 집착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집중을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람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행태도 건전해야 되고 자산 관리, 살림 운용 이것도 다 건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 가계, 정부, 예외가 없습니다.
집착이라는 표현이 아주 저는, 이 부정적인 용어가 부적절한 용어라고 보여서 이 부분 짚으려고 그러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IMF 후에 적자 되는 것을 부채관리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난 뒤에 지출이 급감했을 때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했습니다. 항상 위기 후에나 어려움이 있은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을 당연히 강조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재정 운용 방식이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대중 정부 때 IMF 후에 적자 되는 것을 부채관리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난 뒤에 지출이 급감했을 때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했습니다. 항상 위기 후에나 어려움이 있은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을 당연히 강조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재정 운용 방식이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이 문제를 짚어 보려고 제가 이 문제를 물었고, 재정건전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다음에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다음에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R&D 예산이 어떻든 이슈입니다. 그렇지요? R&D 예산이 이슈인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했지만 내용을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가져오기 어렵다면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위원님, AI 등 좋은 예산은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왜 안 갖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깜깜이라서, ‘이권에 서로 담합한 것은 깎아 냈고 과학자들을 위한 예산은 올렸어요’라고만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원전 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600억에서 500억을 깎았어요. 600억에서 500억을 깎고요. 개인기초연구 생애기본연구 이런 데서는 2500억에서 1600억을 깎았어요. 이게 이권 담합이 있나 보지요? 이런 것을 보여 줘야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깜깜이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내놓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이제 그만두신다고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깜깜이라서, ‘이권에 서로 담합한 것은 깎아 냈고 과학자들을 위한 예산은 올렸어요’라고만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원전 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600억에서 500억을 깎았어요. 600억에서 500억을 깎고요. 개인기초연구 생애기본연구 이런 데서는 2500억에서 1600억을 깎았어요. 이게 이권 담합이 있나 보지요? 이런 것을 보여 줘야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깜깜이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내놓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이제 그만두신다고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만둔다고 의사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보도가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알 수 없지요. 제가 언론에 제 사실을, 보도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가 경제부총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기재위 하면서 내내 경제부총리가 그나마 경제 전문가고 정치도 하셨고 여야 교섭도 하셨고 그래서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R&D 예산, 대통령이 ‘이권 깎아’ 그러면 확 깎았다가 또 강서구청장 선거 지니까 ‘올려’ 그러니까 ‘위원님 더 찾아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은, 장관께서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 주시려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긴 거다 그래야지 기재부가 낙엽 같아요, 이쪽으로 살랑, 저쪽으로 살랑.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 다 보고, 주지 않았어도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원자력 안전 예산 이런 것 다 깎았어요.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비는요 1500%를 증가시켰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뒤에 있는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은, 장관께서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 주시려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긴 거다 그래야지 기재부가 낙엽 같아요, 이쪽으로 살랑, 저쪽으로 살랑.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 다 보고, 주지 않았어도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원자력 안전 예산 이런 것 다 깎았어요.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비는요 1500%를 증가시켰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그런 이야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적정 소요 금액을 반영했고 활동과 관련된 일반 경상경비적 성격은 별로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은, 권력자는 예산을, 다 늘리고 그리고 한편은 ‘적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깎고 다 없애고.
부총리님,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지방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 얼마가 내년에 줍니까?
부총리님,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지방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 얼마가 내년에 줍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에 전체 한 15조 안팎일 겁니다.
차관님, 얼마가 줍니까? 15조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내년 것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교육재정교부금 얼마가 줍니까, 내년 지방으로 내려갈 교부금과 그다음에 교육교부금과 다 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올해가 23조가 주니까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국세 수입이 느니까 그것보다는 좀 덜 주는……
그러면 올해가 23조가 줄면 적용되는 게, 향후 일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그러니까 올해 23조가 준다는 것은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것……
올해 세수 부족분이라 해서 23조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세수가 준 부분에 관해서, 법정으로 지방에 가게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만큼 줄고 거기서 중앙은 중앙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초기만 해도 세수가 그렇게 줄 거라고 얘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세수가 그렇게 줄 거라며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년 내내 세수가 전년 실적보다 좋지 않다,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윤곽이 잡힐 때 재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금년에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재추계 결과 언제 발표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9월 달에 했지요.
9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다 대비하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 전에 세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추계 규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을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드린 거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선,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은 늘렸어요. 아까 기재부 예산도 늘렸다 그러고 검찰 판공비는 1500%를 늘리고…… 여러분부터 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우선 그렇게 하고요.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관세청 차장님,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부터 마약 들여왔다고 마약 관련한 사람 1명 사법경찰이 구속시켰지요, 관세청에서?
우선,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은 늘렸어요. 아까 기재부 예산도 늘렸다 그러고 검찰 판공비는 1500%를 늘리고…… 여러분부터 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우선 그렇게 하고요.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관세청 차장님,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부터 마약 들여왔다고 마약 관련한 사람 1명 사법경찰이 구속시켰지요, 관세청에서?
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지요?
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 사람, 국정원에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그 정보원에게 요청을 하고 그 정보원이 조작한 마약 사건 맞습니까? 정보원이 필리핀으로부터 그 A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약을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국정원은 관세청에다가 이런 마약 사건 생겼으니 수사하라고 하고 관세청이 사법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 구속시킨 사건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조작된 정보에 의한 것을 국정원이 주면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는지, 그 사건 관련해서 상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조작된 정보에 의한 것을 국정원이 주면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는지, 그 사건 관련해서 상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오늘은 기재부, 부처 소관 예산과 관련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관세청 차장님…… 관세청이라서 그렇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아까 관세청 마약 관련한 예산을 보고했어요.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겠다, 대검찰청과 마약 추적 관련한 시스템 비용을 어떻게 비교할 건가 이런 예산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현황과 더불어서 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정부 측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세청차장이명구 대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낮아졌던 거고요. 대검에서 1대를 구입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정부안을 제출했던 거고, 처음에 질문하셨던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할 때 검찰과 협의를 해서 송치를 했던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흔적 다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인을 함부로 구속시키고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부 측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마약 때려잡는다는 프로그램이, 오버해서 그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관세청차장이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아까 법무부 등의 판공비가 1500% 늘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공비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500% 늘었다는 그 사실……
1500%, 15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이 아닌지 자료 가지고 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것에 의하면 1500%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다음에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다음에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과 너무나 맞지 않는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경기 조정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것은 경기 조정인데 아무튼 정부는 그런 역할을 포기하겠다 하니까, 아무리 저희 야당에서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한국은행, 통계 하나만 보십시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경제성장률’ 하면 소비, 투자, 순수출 증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 재정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간 소비가 고금리․고물가 이래서 좀 나쁘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민간 소비는 그래도 한 0.84% 증가했고 민간투자 증가율도 0.62%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소비를 보면 -1.56%예요, 그리고 정부 투자도 -5.63%, 이러다 보니까 전체 투자 증가도 -0.38%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에 그것을 포기하는 데서 경기침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니까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원상회복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과정을 더 이상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역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예산 이런 것들도, 특히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가 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인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는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지만 경기침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재정정책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과 한국 경제를 얼마나 더 나쁘게 할 건지 이게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1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대응기금, 기재부 소관 예산인데 우리가, 전 세계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EU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간 135조 원, 미국 같은 경우는 IRA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올해 한국은행, 통계 하나만 보십시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경제성장률’ 하면 소비, 투자, 순수출 증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 재정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간 소비가 고금리․고물가 이래서 좀 나쁘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민간 소비는 그래도 한 0.84% 증가했고 민간투자 증가율도 0.62%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소비를 보면 -1.56%예요, 그리고 정부 투자도 -5.63%, 이러다 보니까 전체 투자 증가도 -0.38%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에 그것을 포기하는 데서 경기침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니까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원상회복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과정을 더 이상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역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예산 이런 것들도, 특히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가 조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인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는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지만 경기침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재정정책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과 한국 경제를 얼마나 더 나쁘게 할 건지 이게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1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대응기금, 기재부 소관 예산인데 우리가, 전 세계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EU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간 135조 원, 미국 같은 경우는 IRA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적은 액수지만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증액됐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통일된 정책 목적을 갖고 사전적으로 편성한 기재부 예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배출권 수입이 작년에 7306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이 9266억 원으로 22년도 예산은 1960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배출권 수입은 3188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은 7043억 원으로 3855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배출권 수입은 4009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은 1조 2378억 원으로 8300억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기후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하셔서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정부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산업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배출권 수입이 작년에 7306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이 9266억 원으로 22년도 예산은 1960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배출권 수입은 3188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은 7043억 원으로 3855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배출권 수입은 4009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은 1조 2378억 원으로 8300억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기후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하셔서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정부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때 유상할당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정부의 역할 포기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예결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소비 통계를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선 그 성장 통계를 제가 그대로 같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뿐만 아니고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분기까지 누적한 성장에서 정부의 기여분이 44%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례적으로 조금 많은 폭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대개 정부의 기여가 기껏해야 25% 안팎 정도입니다, 현재는 44%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장이 좀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바로 상대적으로 정부도 기여 부분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더 활력 있는 그런 성장동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발목을 잡고 정부가 기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R&D 등 예산은 저희들이 효율화 이것은 정부안대로 기본적으로 갈 겁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보겠다고 했지 다시 원상회복한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때 유상할당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정부의 역할 포기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예결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소비 통계를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선 그 성장 통계를 제가 그대로 같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뿐만 아니고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분기까지 누적한 성장에서 정부의 기여분이 44%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례적으로 조금 많은 폭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대개 정부의 기여가 기껏해야 25% 안팎 정도입니다, 현재는 44%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장이 좀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바로 상대적으로 정부도 기여 부분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더 활력 있는 그런 성장동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발목을 잡고 정부가 기여를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R&D 등 예산은 저희들이 효율화 이것은 정부안대로 기본적으로 갈 겁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정부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보겠다고 했지 다시 원상회복한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다음에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다음에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총리님, 요즘 김포 소식, 뉴스로 많이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힘발 정책 대혼란 덕분인데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국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전에 전혀 타당성 검토나 지자체 협의, 폭넓은 의견 청취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김기현 당대표가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의하지 않고 검토보고서 한 장 없이 일단 던지고 본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3일 예결위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며칠 간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국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전에 전혀 타당성 검토나 지자체 협의, 폭넓은 의견 청취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김기현 당대표가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의하지 않고 검토보고서 한 장 없이 일단 던지고 본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3일 예결위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며칠 간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회 예결위 참석하느라.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일단 그런 이슈는 지역, 관련 지자체의 주민 뜻 그리고 관련 지자체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수백 수천만의 국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국가의 재정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총리님이신 만큼 여당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들여다보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 1조 4063억 원 중 시가 걷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세 규모는 약 2587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되면 김포시 지자체 재정 자립이나 지방세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직 검토 못 하셨겠네요?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 1조 4063억 원 중 시가 걷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세 규모는 약 2587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되면 김포시 지자체 재정 자립이나 지방세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직 검토 못 하셨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근거도 검토도 없이 막연한 그런 기대만 자극하고 시민의 염원을 정치적 공수표로만 이용하려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의 1개 자치구가 되었을 때의 변화를 경제부총리와 논의한 적도 없는 거지요?
김포시가 서울의 1개 자치구가 되었을 때의 변화를 경제부총리와 논의한 적도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포시가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서울시가 기존대로 걷을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군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도는 기왕에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서울시로 넘겨야 되고 예산 사용처 결정 주체도 서울시가 되는 거지요. 이것만 따져도 세입이 일단 2587억 원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현재 1520억 원 수준에서 700억 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포시는 하루빨리 광역교통망도 개선해야 되고 도로 인프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이 들어갈 데는 분명히 많은 거지요. 국비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많은 도시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김포시민들은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지금 급한 것은 교통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5호선․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김포 북부지역까지 연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김포시는 하루빨리 광역교통망도 개선해야 되고 도로 인프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이 들어갈 데는 분명히 많은 거지요. 국비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많은 도시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김포시민들은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지금 급한 것은 교통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5호선․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김포 북부지역까지 연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5호선은 늘 말씀드리지만 김포와 인천 간에 우선 협의가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 협의는 뭐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협의가 완료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협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토부의 판단을 저희들한테 요청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재부장관으로서 잘 검토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김포시민들은 정말 좁디좁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호흡 곤란 등 대형 안전사고에 이미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10년 뒤면 김포시 인구가 73만 명이 예상됩니다. 하루가 급하지요. 따라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김포 북부지역까지 연장 결정하고 예타 면제로 진행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을 조기에 확정 지어야 합니다.
셋째로, 올림픽대로 확장입니다.
지금도 올림픽대로의 정체 현상은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시 전부터 지금은 시작이 되고요.
1분만 더……
새벽 6시 전부터 정체 현상이 올림픽대로에 시작되고요. 김포한강로부터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공사기간만 7년, 설계를 감안하면 1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입니다. 지하철 건설 전에 획기적으로 정시성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확충되어야만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됩니다.
김포시민은 1.8㎞에 불과한 일산대교를 건너는 데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국지도인 일산대교를 인수해서 통행료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부총리와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졌다면, 김포시민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네 가지 요구에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김포시민들은 정말 좁디좁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호흡 곤란 등 대형 안전사고에 이미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10년 뒤면 김포시 인구가 73만 명이 예상됩니다. 하루가 급하지요. 따라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김포 북부지역까지 연장 결정하고 예타 면제로 진행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을 조기에 확정 지어야 합니다.
셋째로, 올림픽대로 확장입니다.
지금도 올림픽대로의 정체 현상은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시 전부터 지금은 시작이 되고요.
1분만 더……
새벽 6시 전부터 정체 현상이 올림픽대로에 시작되고요. 김포한강로부터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공사기간만 7년, 설계를 감안하면 1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입니다. 지하철 건설 전에 획기적으로 정시성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확충되어야만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됩니다.
김포시민은 1.8㎞에 불과한 일산대교를 건너는 데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국지도인 일산대교를 인수해서 통행료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부총리와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졌다면, 김포시민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네 가지 요구에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신 철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9호선 관련해서는 서울시 협의, 사전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자도로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민자도로를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이고, 그래서 통행료 인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도 주무 관청에서 인하 방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도로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민자도로를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이고, 그래서 통행료 인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도 주무 관청에서 인하 방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국지도기 때문에 국가가 건설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IMF 이후에 국가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민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민자 결정을 지방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지도는 어쨌거나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인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기도에서 자체 결정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다음에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다음에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총리님, 전국에 약 125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여기 사무장과 바다해설사들의 어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노력으로 올해 한 12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거든요.
어촌 활성화에 필수적인 그리고 어촌 활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예산인데 삭감해서 내년서부터는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 위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특화 조성하겠다고 국정과제로까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고 귀어․귀촌을 활성화하는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 활성화에 필수적인 그리고 어촌 활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예산인데 삭감해서 내년서부터는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 위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특화 조성하겠다고 국정과제로까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고 귀어․귀촌을 활성화하는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장 채용하고 해설사 문제 이것은 그동안 성과부진 사업으로 계속 지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더 이상 지속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촌지역 활성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재정 지원은 대폭 증액해서 이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장 채용하고 해설사 문제 이것은 그동안 성과부진 사업으로 계속 지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더 이상 지속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촌지역 활성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재정 지원은 대폭 증액해서 이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길라잡이를 하면서 어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요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지금 은행의 종이냐 그리고 횡재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5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의 추이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1조 50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6조 7700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36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자수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지난번에 18조 5000억 원, 올해 상반기만 14조 1000억 원 정도가 되고, 은행들이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을 좀 늘리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활동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22년 6월 달에 은행법 개정안도 내고 예대차 공시제도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데 누구는 배가 부르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시고……
은행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주마가편과 같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5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의 추이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1조 50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6조 7700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36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자수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지난번에 18조 5000억 원, 올해 상반기만 14조 1000억 원 정도가 되고, 은행들이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을 좀 늘리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활동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22년 6월 달에 은행법 개정안도 내고 예대차 공시제도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데 누구는 배가 부르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시고……
은행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주마가편과 같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대출은 여러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크게 늘었고 그사이에 또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 우리 중산․서민층들 민생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생금융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 금융 당국도 그런 대화를 하고 또 그 문제 인식을 환기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생금융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 금융 당국도 그런 대화를 하고 또 그 문제 인식을 환기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저희들도 수년간 지켜보고 IMF 상황도 겪고 그랬는데 단지 계도 정도로 하다가, 은행이 조금 움직이다가 그러다 말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조금 지켜보시지요. 금융 당국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은행을 중심으로 화답이 나오고 또 구체적인 액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다음에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다음에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총리께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안은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투자전략 그리고 부처별로 투자 우선순위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또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 등 이런 과정을 죽 거친 다음에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의 R&D 예산안은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투자전략 그리고 부처별로 투자 우선순위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또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 등 이런 과정을 죽 거친 다음에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왜 중장기투자전략 수립을 하게 됐느냐, 그동안 R&D 재원이 늘 현안 대응 또 단년도 중심 이렇게 투입되니까 일관성이 적고 예측 가능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예산 투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장 요구에 따라서 이게 마련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월 22일 날 국과심에서 의결한 중장기투자전략을 삭감하신 이유가……
그런데 2월 22일 날 국과심에서 의결한 중장기투자전략을 삭감하신 이유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과심에서 의결을 하지는 않았지요.
2월 22일 날 의결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월 22일, 그 큰 방향성……
의결했지요, 이 안을.
이러한 투자전략을 R&D 카르텔을 이유로 지금 반영 안 한 거잖아요. 이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아닙니까? 이 사유가 됩니까?
이러한 투자전략을 R&D 카르텔을 이유로 지금 반영 안 한 거잖아요. 이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아닙니까? 이 사유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그 방향성이 있고 그다음 차년도에 R&D의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반영시킬 건지는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왜 이런 조문이 만들어졌는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중장기투자전략을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흐트러진 것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왜 이걸, 예산을 조정하게 됐냐? ‘R&D 예산 실태 파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왜 이걸, 예산을 조정하게 됐냐? ‘R&D 예산 실태 파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 실태 파악이라는 게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아무 근거도 내지 않고 있고.
전에 제가 질문드렸더니 부총리께서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 총지출의 5%에 해당하는 R&D 예산 편성한 곳이 과기부인데 주무 부처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까지 부총리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한 공식적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이런 졸속 중의 졸속이 어디 있고…… 이게 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우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몇 가지 R&D 예산을 지적해요. 그거 언제는 없었습니까, 사실? R&D 예산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급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것 같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R&D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두 개를 트집 잡아 가지고 이걸 삭감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설사 그렇게 받아들인다 해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닙니까, 이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다 R&D 배분․조정안을 통보해야 됩니다. 6월 26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6월 30일에 자문회의를 열어서 R&D 배분․조정안을 의결하고 기재부에 통보하려고 그랬는데 6월 28일 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카르텔 얘기하면서 3년 동안 만들어진 중장기투자전략이 판이 다 뒤집어진 거란 말이지요.
저는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부총리 입장이 상당히 곤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질문드렸더니 부총리께서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 총지출의 5%에 해당하는 R&D 예산 편성한 곳이 과기부인데 주무 부처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까지 부총리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한 공식적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이런 졸속 중의 졸속이 어디 있고…… 이게 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우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몇 가지 R&D 예산을 지적해요. 그거 언제는 없었습니까, 사실? R&D 예산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급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것 같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R&D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두 개를 트집 잡아 가지고 이걸 삭감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설사 그렇게 받아들인다 해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닙니까, 이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다 R&D 배분․조정안을 통보해야 됩니다. 6월 26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6월 30일에 자문회의를 열어서 R&D 배분․조정안을 의결하고 기재부에 통보하려고 그랬는데 6월 28일 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카르텔 얘기하면서 3년 동안 만들어진 중장기투자전략이 판이 다 뒤집어진 거란 말이지요.
저는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부총리 입장이 상당히 곤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왜 그렇게 보시지요?
그러면 계속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저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셔도. 지금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부총리신데 저는 이 R&D 예산 삭감은 정말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군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게 너무 늦게 열리면 6월 말까지 제출되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과 방향성을 담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5월 말이고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6월 말까지인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6월 말에 열리면 거기서 대통령이 또는 그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판을 뒤집으면 올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일정을 4월이나 5월로 미리 확정해서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셔도. 지금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부총리신데 저는 이 R&D 예산 삭감은 정말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군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게 너무 늦게 열리면 6월 말까지 제출되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과 방향성을 담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5월 말이고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6월 말까지인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6월 말에 열리면 거기서 대통령이 또는 그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판을 뒤집으면 올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일정을 4월이나 5월로 미리 확정해서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금년에는 여러 일정 때문에 6월 하순에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 전략을, 전략회의를 조금 더 당기는 게 좋겠다 그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2월 달에 제출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한 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월 달에 한 거는 대개 중기계획 정도,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큰 틀의 계획을 제시한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순에 의해서 작업이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도 6월 30일까지 국과심 마치고 기재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검토가 좀 늦어지면서 그 기간을 넘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면서 통상적으로 예산이 7월․8월이, 막바지에 심층 검토를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엄밀하게 신규 그리고 가감이 이루어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R&D 중요성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D는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문가들도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올해 한 번은 좀 추슬러야 되겠다.
이런 누차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비효율적인 등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데 틀을 잡고 새로운, 전략적인, 도전적, 혁신적 그런 연구과제로 집중할 수 있도록, R&D다운 R&D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틀에서 한 것이다 이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뭐 생뚱맞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또 이 타이밍이냐, 물론 이런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2월 달에 제출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한 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월 달에 한 거는 대개 중기계획 정도,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큰 틀의 계획을 제시한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순에 의해서 작업이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도 6월 30일까지 국과심 마치고 기재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검토가 좀 늦어지면서 그 기간을 넘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면서 통상적으로 예산이 7월․8월이, 막바지에 심층 검토를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엄밀하게 신규 그리고 가감이 이루어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R&D 중요성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D는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문가들도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올해 한 번은 좀 추슬러야 되겠다.
이런 누차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비효율적인 등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데 틀을 잡고 새로운, 전략적인, 도전적, 혁신적 그런 연구과제로 집중할 수 있도록, R&D다운 R&D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틀에서 한 것이다 이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뭐 생뚱맞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또 이 타이밍이냐, 물론 이런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다음에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다음에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총리님, 올해 전체 R&D 예산이 5조 이상 삭감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재분류 감안하면 3.4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5조가 아니라 3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1.8조를 교육부, 국방부 이런 데 재분류해서 넘겼고 과거 기준으로 보면 5.4조인데 실제 R&D로 한정해서 편성한 그 규모로 보면 3.4조고 거기에 또 다른 쪽에서 증액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개 3조 초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유럽연합 측에 CBAM으로 인한 우리 철강업계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부총리님께서 요청하셨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CBAM 관련해서는 유럽하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정부 그리고 업계가 계속 유럽 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왔을 때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뭔가 일부를 수용한다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협의는…… 거기도 바로 내일모레 뭘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입법은 됐고 그 이후 후속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EU 쪽에서 대한민국만 예외로 대단히 봐주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면 두세 배 증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쓰일 수 있다면’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만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을 세우고 틀을 짜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느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일괄 삭감을 해 버린 다음에 지금에 와서 국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 부분은 되고 저 부분은 안 되고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면 두세 배 증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쓰일 수 있다면’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만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을 세우고 틀을 짜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느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일괄 삭감을 해 버린 다음에 지금에 와서 국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 부분은 되고 저 부분은 안 되고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그거 논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데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강조를 해 드리려고요, 부총리님께서 제 당부를, 제 요구를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 향상 R&D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R&D 이 사업만큼은 산업부가 요구한 대로 감액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를 2건을 출원했고 17명을 신규 고용해서 정량성과도 냈습니다. 그리고 직접가열식․전기가열식 파일럿 장치 설계안도 냈고 그리고 핵심 부품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성과도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또 이게 지금 CBAM에서 제일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인데, 철강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2%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도 지금 탄소를 줄이는 환원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84%나 예산을 깎으셨데요. 아니, 아까 비린내 제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총리님께서 반드시 이걸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 향상 R&D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R&D 이 사업만큼은 산업부가 요구한 대로 감액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를 2건을 출원했고 17명을 신규 고용해서 정량성과도 냈습니다. 그리고 직접가열식․전기가열식 파일럿 장치 설계안도 냈고 그리고 핵심 부품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성과도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또 이게 지금 CBAM에서 제일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인데, 철강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2%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도 지금 탄소를 줄이는 환원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84%나 예산을 깎으셨데요. 아니, 아까 비린내 제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총리님께서 반드시 이걸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데 삭감을 한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됐거나 성과가 낮거나 등등의……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낮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부문에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돼서 저번에 제가 부총리님께 국고보조를 어떻게 하시겠냐 했는데 최근에 2조 원이 입금이 됐지요, 건강보험공단에.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8.7조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나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기금에서 연말까지 지급을 하실 건지……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가급적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법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마지막까지 연말 재정 사정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거기에 맞는 대안들이 나올 텐데요. 저는 계속 걱정입니다.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실제로 총리님께서 이번에 IMF에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한국보다 잘나가는 선진국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되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초의 전망치에서 실질적인 성장치가 올해 최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전망치가 과연 그대로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적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데이터가 보여 주고 있는 건데 늘 장관님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물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우려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저희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를 확보해 봤는데요. 2023년 올해 수정 전망치를 고려한 2․3분기 실적치를 보면 4분기에 0.7%가 넘어야 그나마 하락 수정된 1.4%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 저희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별 이걸 찾아봤어요.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의 소비, 투자, 실질증감률에 대한 걸 자료를 챙겨 보니까 선진국 중에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 이게 트리플 마이너스인 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점점 더 내년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상 실질 증가가 어려운, 성장이 어려운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지출, 총수입 관련해서도 보면 22년에는 우리가 전년 대비 15.8%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9%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3.1% 정도로 상승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 규모가 유의미하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총수입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4%가 늘었다가 올해는 -8.3%로 하락했고 내년에도 4.5% 정도만 상승할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재정능력 회복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도 진지한 고민을 해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예산도 지난번에 국감 때 제가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더니 뒤에서 자료를 주셔서, 중기부에서 예비창업패키지사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업무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기부 관련된 사업 안에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해서도 기존에 진행하던 지원사업들의 예산도 58.7% 삭감됐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53.9% 삭감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조차 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협동조합 관련한 일들이 끼어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원 사업 인력들 50여 명이 지금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약자들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정도로 신뢰보호원칙을 너무나 위반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91% 삭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반드시 제대로 복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조달청에……
이것 작은 규모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이렇게 막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신규사업이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법인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실제로 마스협회나 우수제품협회나 이런 데 조달청 퇴직한 분들이 들어가셔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용역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PASS 수출진흥협회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조달청에서 용역이 계속 엄청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애초의 전망치에서 실질적인 성장치가 올해 최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전망치가 과연 그대로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적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데이터가 보여 주고 있는 건데 늘 장관님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물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우려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저희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를 확보해 봤는데요. 2023년 올해 수정 전망치를 고려한 2․3분기 실적치를 보면 4분기에 0.7%가 넘어야 그나마 하락 수정된 1.4%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 저희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별 이걸 찾아봤어요.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의 소비, 투자, 실질증감률에 대한 걸 자료를 챙겨 보니까 선진국 중에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 이게 트리플 마이너스인 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점점 더 내년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상 실질 증가가 어려운, 성장이 어려운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지출, 총수입 관련해서도 보면 22년에는 우리가 전년 대비 15.8%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9%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3.1% 정도로 상승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 규모가 유의미하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총수입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4%가 늘었다가 올해는 -8.3%로 하락했고 내년에도 4.5% 정도만 상승할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재정능력 회복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도 진지한 고민을 해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예산도 지난번에 국감 때 제가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더니 뒤에서 자료를 주셔서, 중기부에서 예비창업패키지사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업무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기부 관련된 사업 안에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해서도 기존에 진행하던 지원사업들의 예산도 58.7% 삭감됐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53.9% 삭감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조차 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협동조합 관련한 일들이 끼어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원 사업 인력들 50여 명이 지금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약자들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정도로 신뢰보호원칙을 너무나 위반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91% 삭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반드시 제대로 복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조달청에……
이것 작은 규모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이렇게 막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신규사업이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법인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실제로 마스협회나 우수제품협회나 이런 데 조달청 퇴직한 분들이 들어가셔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용역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PASS 수출진흥협회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조달청에서 용역이 계속 엄청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장김윤상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리면……
금방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 10억 원이 내내역사업으로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우려하던 협회나 이런 데 수주가 안 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업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집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 10억 원이 내내역사업으로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우려하던 협회나 이런 데 수주가 안 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업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집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지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고, 정부 기여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표 중에 정부 지출이 22년도에 15% 그다음 23년도에 마이너스, 24년도에 플러스 4% 좀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15% 넘는 재정지출 여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거지요. 우리 성장이 물가 감안하면 3%～4%인데 15% 재정지출의 증가가 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또 베이스로 하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통계를 함께 보고 언제 또 기회 있을 때 제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얘기 좀 해 주세요. 활성화한다고 계속 얘기만 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대폭 증액돼서 그다음 부정수급,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거 삭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개별사업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거 삭감이, 91%를 삭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분만……
예결산심사소위 아니세요?
아니, 제가 3분만 쓸게요.
그래요?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
국정감사 한 번 하고 상임위 한 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통제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아주 무력화되는 게 염려가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부총리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부총리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부총리께서 이러이러이런 항목에는 R&D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정감사 할 때.
부총리께서 이러이러이런 항목에는 R&D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국정감사 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뭘 보고, 뭐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셨나요, 그렇게? 보신 자료는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늘어난 통계, 우선 결과치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있네요. 자료가 있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몇 % 늘었다, 그 분야가 늘었다는 것……
그러니까 자료가 있잖아.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그 있는 자료를 왜 제출을 못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아니, 말씀을 드린다가 아니고 부총리께서 보셨던 그 자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과치, 어느어느어느 분야에 늘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뒤에는 제가……
잘 모르시는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안 갖고 있으면서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겠지요.
실무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 제출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고……
가능한 범위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부총리께서는 ‘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부총리가 입증하지 못하면 위증이 돼요, 위증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제출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설명 못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카톡으로 답변이 왔다고, 카톡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저도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또 성실히 답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뭘 알아볼 게 있어요. 부총리께서 보고를 받은 그 내용,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근거,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그 근거를 제출을 하라고요, 그걸. 그러지 않으면 위증이 된다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독려 좀 해 주세요, 제출.
제가 마무리할 때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부총리님, R&D 관련해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이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다른 부처에서 하다가, 아니면 다른 데 기금으로 하다가 이번에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같거든요. 2023년도에 409억 9600 편성됐는데 이번에 823억으로 예산안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2023년도에 어디에서 이렇게 409억이 편성됐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타사업 대비 작년에는 66.67% 정도 예산안에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대기업 관련인 것 같습니다. 4개 분야, 집중적으로 반영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그런 쪽 같은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이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작년도는 예타 결과 대비로 614억 요구했는데 409억 지원해서 66.67%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054억을 요구했는데 823억, 78.1%예요.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 관련인데 이것만 R&D를 더 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 이유와 함께 이렇게 늘린 이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어느 부처에서 어느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이유와 함께 이렇게 늘린 이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어느 부처에서 어느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를……
류성걸 위원님, 자료 요구 있겠습니다.
지금 R&D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통계, 정부에서 당초에 발표했던 5조하고 또 그 이후에 3조라고 한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R&D는 각 부처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12개 분야는 전체 다 더하면 중복이 됩니다. R&D는 중복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R&D 계산하는 방법이 100% R&D 예산이 있고 또 환산계수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환산계수를 1로 할 건지 0.8로 할 건지 0.1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전체 예산 금액은 같은데 R&D 규모는 달라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총리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면 R&D였던 것을 국방부나 다른 데 하면서 R&D가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금액은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한 건지 제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표했던 R&D 금액과 다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했던 그 숫자 사이가 뭔지 또 R&D에서 R&D 아닌 것으로 갔는지 R&D였는데 금액은 그대로 하면서 환산계수를 제로로 했는지, 관련되는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R&D는 각 부처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12개 분야는 전체 다 더하면 중복이 됩니다. R&D는 중복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R&D 계산하는 방법이 100% R&D 예산이 있고 또 환산계수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환산계수를 1로 할 건지 0.8로 할 건지 0.1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전체 예산 금액은 같은데 R&D 규모는 달라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총리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면 R&D였던 것을 국방부나 다른 데 하면서 R&D가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금액은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한 건지 제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표했던 R&D 금액과 다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했던 그 숫자 사이가 뭔지 또 R&D에서 R&D 아닌 것으로 갔는지 R&D였는데 금액은 그대로 하면서 환산계수를 제로로 했는지, 관련되는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우선 아까 기재부장관님하고 저랑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부처는 예산을 늘리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 속에서 법무부 공판검사 업무추진비가 1500%, 약 15배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재부장관께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중앙일보 단독이고요, 국회예정처가 만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예정처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공판부 업무추진비의 일종, 1484% 증액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1500% 정도, 15배……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든 여기서 그만큼까지가 필요 없는 것일 수 있다, 언제나 여유가 있을 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분이 ‘그것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겠지요.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이걸 다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 기면 기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려요. 이것은 사실은 몇 번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나오고 저희도 발언을 하고 이랬던 건데 ‘아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드리고……
국회예정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만큼까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기재부장관이시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서 정부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질의했는데 제 얘기가 틀렸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국감 때도 몇 번 이야기했고 R&D 예산 그리고 23조 지출 구조조정 관련한 예산 이야기했을 때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원님, 그것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 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몇 날 며칠이 갔는데 저희가 질의를 하면 부총리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예산 더 늘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으니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감액 및…… 이건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님.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관련해서 기재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중앙일보 단독이고요, 국회예정처가 만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예정처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공판부 업무추진비의 일종, 1484% 증액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1500% 정도, 15배……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든 여기서 그만큼까지가 필요 없는 것일 수 있다, 언제나 여유가 있을 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분이 ‘그것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겠지요.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이걸 다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 기면 기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려요. 이것은 사실은 몇 번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나오고 저희도 발언을 하고 이랬던 건데 ‘아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드리고……
국회예정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만큼까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기재부장관이시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서 정부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질의했는데 제 얘기가 틀렸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국감 때도 몇 번 이야기했고 R&D 예산 그리고 23조 지출 구조조정 관련한 예산 이야기했을 때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원님, 그것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 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몇 날 며칠이 갔는데 저희가 질의를 하면 부총리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예산 더 늘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으니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감액 및…… 이건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님.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관련해서 기재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컴플레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의 요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자료제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실무자들이 자료를 챙길 때 이게 과연 해당 위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병도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컴플레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의 요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자료제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실무자들이 자료를 챙길 때 이게 과연 해당 위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병도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예, 진선미 위원님 서면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4개 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4개 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