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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3시11분 개의)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심사한 보증동의안과 조세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그리고 청원소위에서 심사한 청원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형규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승균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예.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예, 말씀하시지요.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가 드리고 싶은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오전에 조세소위에서 의결되어서 상정된 법안을 오늘 의결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함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조세소위에서 1회독이 끝난 이후에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는 어제저녁 5시 30분에야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간사 간 협의, 저희 조세소위에 상정된 335개 법안에 대한 간사 간 협의 자료가 올라왔고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한 상태로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별로 그 사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지 못한 채로 오늘 오전에 급작스럽게 해당 법안들을 의결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법안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고요. 간사 간 협의는 속기록이 남는 소위에서의 법안 심사를 결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회의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다뤄야 하는 이 335개 법안들, 그 가운데에서 1회독을 통해서 70% 이상이 잠정의결이 아니라 계속심의 법안으로 분류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장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이 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을까 봐 저는 매우 우려가 큽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을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경제재정소위 보이콧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논의는커녕 상정마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이 290%나 됩니다. 이태원 참사 때 1제곱미터당 9～10명이 서 있어서 그런 참사가 났는데 김포는 지금 1제곱미터당 7～8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실신이나 호흡곤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에 지친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기재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취지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당 간사님이 합의해서 상정한 안건을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은 각 소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법안 심사와 청원 심사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시간 이전에, 이 시간까지 세입예산부수법안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희들이 세법,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바로 직회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님들께, 특히 조세소위원님들께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류성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아마 조세소위에는 상당히 많은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당 간사님께서 좀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혜영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본회의에서의 원활한 상정․처리를 위해 가지고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제가 현재 길을 다니다 보면 세금 체납이 된 영세한 국민의 경우에 체납세금 때문에 제대로 취직을 못 하고 현찰로 받는 일용직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무효고 제삼자 압류한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대상도 아닌 것을 압류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징수권자인 국세청이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실효적인 재산이 없다는 게 밝혀진 경우인데도 통칙이나 예규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무효로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당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효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노숙자로, 그러니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183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최저임금으로 현실화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1년 반 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있는데 똑같이 5000만 원씩 징세체납이 되어 있는데 을돌이한테 골동품이 있다고 생각해서 덮쳤는데 그게 그냥 가치가 없는 그런 물품인 경우가 있거나 또 실제로는 전혀 무가치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징세권자의 잘못이다, 똑같이 있는데 전혀 가치 없는 것을 했는데 그 징세 액수마저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압류금지물품들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현대에 안 맞는 밥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임금 근로자 183만 원이나 아니면 현대화해서 230만 원에 준하는 경우의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랑 같은 동등한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안 빼돌렸으면 징수하면 되지 시효제도가 왜 필요해요.
 시효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 또 제가 들으니까 검찰청에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금을. 그런 경우에도 징수에 들어갔는데 전혀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이, 중단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이 신중한 것은 좋은데 1년 동안 검토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재산도 없는 사람들을 계속 5년짜리가 10년 되고 10년짜리가 20년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반을 얘기를 했는데도 국민을 위한 생각이 전혀 없이 행정편의적이고 행정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식으로만 대답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애민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찾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체납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다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으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유감인 것은…… 아니, 무슨 기재부 공무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입법이 안 되는 이런 부처,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주 기재부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또 추후 심사 기회가 있을 때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르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심사보고하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아직 도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2항 법률안부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상정된 안건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상정된 안건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상정된 안건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상정된 안건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상정된 안건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상정된 안건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상정된 안건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상정된 안건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12)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상정된 안건

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상정된 안건

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상정된 안건

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상정된 안건

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상정된 안건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상정된 안건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상정된 안건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상정된 안건

5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상정된 안건

5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상정된 안건

5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상정된 안건

5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상정된 안건

6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상정된 안건

6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상정된 안건

6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8)상정된 안건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상정된 안건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상정된 안건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상정된 안건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상정된 안건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상정된 안건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상정된 안건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상정된 안건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상정된 안건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상정된 안건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상정된 안건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상정된 안건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상정된 안건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상정된 안건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상정된 안건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상정된 안건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상정된 안건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상정된 안건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상정된 안건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상정된 안건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상정된 안건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상정된 안건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상정된 안건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상정된 안건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상정된 안건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상정된 안건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상정된 안건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상정된 안건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상정된 안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상정된 안건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상정된 안건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상정된 안건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상정된 안건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상정된 안건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상정된 안건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상정된 안건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상정된 안건

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상정된 안건

2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상정된 안건

2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상정된 안건

2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상정된 안건

2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상정된 안건

2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상정된 안건

2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상정된 안건

2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상정된 안건

2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상정된 안건

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상정된 안건

22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상정된 안건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상정된 안건

2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상정된 안건

2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상정된 안건

2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상정된 안건

2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상정된 안건

23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상정된 안건

2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상정된 안건

2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상정된 안건

2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상정된 안건

2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상정된 안건

2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상정된 안건

2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상정된 안건

239.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상정된 안건

2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상정된 안건

2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상정된 안건

2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상정된 안건

24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상정된 안건

2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상정된 안건

24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시22분)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7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총 2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조세소위원회의 류성걸 소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에 여덟 차례 회의를 열어서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원안으로, 법인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소득금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 원 상향 조정하는 등 자녀의 출생․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주택가액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또 공제 한도액을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 조문을 정비하였고,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을 적용받기 위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혼인 시에는 1억 원 또 출산 시에는 1억 원, 출산과 혼인 합쳐서 1억 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가구의 출산, 비혼가구의 출산까지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업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주식 5%를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 지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폐지하는 대신에 미달사용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하던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물가연동제를 삭제한 종량세로 하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맥주 세율의 20% 경감제도는 3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국산 주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FTA 등으로 인해서 농어업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9%의 단일세율 적용 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한편,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6년 말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 하는 경우에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해서 2026년 말까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과세를 이연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가 10%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몰기한을 삭제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 관련 제품과 구리 웨이스트․스크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알루미늄, 납 등 비철금속류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 분야 세제 지원을 위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어업용 면세유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모두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삼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지원금 관련 조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서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강화를 위해서 영세법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압류금지재산이나 제삼자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매재산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 납부방식의 대금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금지재산이나 제삼자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또는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가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제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 밀수 단속을 위해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회복 여건을 고려해서 현행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과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한편, 해외신탁 위탁자인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한 조세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조세소위에서 함께 심의를 하신 위원님께는 익숙한 얘기일 텐데 경제재정소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90% 이상이 조세지출을 일몰하거나 연장하고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나 초과합니다. 액수로 보자면 9조 원 가까이인데요. 긴축재정을 선언해 놓고 사실상 조세지출에 있어서는 법정한도를 어기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에서 올라온 안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안 전체가 그대로 일몰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몰 연장된 안에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장기적인 일몰 종료를 권고받은 법안도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제도개선 약속이나 일몰 연장 시점에 대한 부대의견도 없이 전부 단순 연장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혼인 증여공제와 가업상속 관련되어서 연부연납 기간 늘리고 증여공제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1회독을 하던 시기에 다 함께 반대하셨던 법안들입니다. 혼인 증여공제가 현재도 존재하는데 이것을 1억 원 이상 늘려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여세를 더 공제받는다고 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낳거나 증여세 공제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낳을 애를 안 낳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부의 대물림을 위한,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고 오히려 이런 상위 계층,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이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정책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전혀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충분한 소위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업승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년 만에 정부는 지금하고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이 증여세 부담을 낮춰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무런 실증적인 효과 분석이 없습니다.
 소위를 통해서 통계자료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하지 않으면 실제로 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회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는 받았지만 그런 방식의 설문조사를 기재위에서 단 한 번도 다른 경우에 유의미한 정책 추진의 근거로 인정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2022년에는 26명, 21년에는 6명, 2020년 6명, 2019년 3명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평균 80억 원씩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량 기업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은행들이 이미 상속세 대출해 준다고 다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량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335개 법안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 법안들을 법안 심사를 통해서 밀도 있게 논의하고 책임 있게 결정할 의무가 저희 소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소위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이유로 해서 1회독 이후에 2회독, 3회독을 간사 간 협의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서 이런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로 이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해서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 퇴장)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장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장혜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조세소위에서 결정․의결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안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세법 개정안 중에 정부안으로 채택된 내용의 감세 규모 추계액이, 그것만 합쳐도 7.4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스티키(sticky)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지출을 마구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가계부채․기업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니까 내수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우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을 위한 긴축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경제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선에서는 긴축을, 그 정도에서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확대를 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핀셋 확대라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 감세안들에 대해서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답 좀 해 주시지요.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정부 측,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숫자 7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감은 제가 정부안 낼 때 몇천억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7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서 감세되는 부분도 몇백억 단위로 굉장히 작게 심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고 거시적으로 재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가치가 무가치하거나 압류해 보니까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이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부대의견에 넣을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러니까……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것 된다는 것을 하면서, 그 압류금지재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상향 조정하거나 현실에 맞는 확충을 하거나.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예?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상향 조정, 어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상향 조정하거나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그 말씀하신 케이스들을 같이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해 공청회 및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9항은 제정안입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며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211항까지 이상 14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3항부터 제220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2항부터 제2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5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6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7항부터 제238항까지 이상 1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9항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1항부터 제24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5항․제24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7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4161)상정된 안건

(13시50분)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소위원장정태호(서울 관악구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졸업 후 2년간 대출이자 면제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채권 발행액 확대를 전제로 교육부 예산안을 증액한 점을 감안하여 채권 발행 한도액을 원안보다 3000억 원 증액한 1조 9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정태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8.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성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9)상정된 안건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1)상정된 안건

2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2)상정된 안건

251.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전시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3)상정된 안건

25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9)상정된 안건

(13시52분)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의사일정 제248항부터 의사일정 제252항까지 이상 5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박대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소위원장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청원심사소위원장 박대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6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1건은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1건은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한 5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청원 2건은 진성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2022년 코로나로 인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박성중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법에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심상정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안인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이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동 청원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박대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8항부터 제251항까지 이상 4건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건수의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한 안건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 및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모두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3일 날 재정소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명 예타 면제 법안입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다음 회의에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그것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꼭 부탁드립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상정해야지요, 다 논의하고 한 건데.
김상훈위원장김상훈(대구 서구)
 그 부분은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3. 진선미․임호선․박성준․이학영․최혜영․윤관석․김영호․남인순․조오섭․유동수 의원 발의)

11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0. 박대출․김용판․김태호․김형동․안병길․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명수․이헌승․정우택․한무경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0. 주호영․조해진․윤영석․김영선․김상훈․김승수․태영호․정운천․강대식․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홍영표․임오경․강준현․양경숙․진선미․고용진․김성주․이수진․김경만․김병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박대출․김용판․김예지․윤한홍․정우택․윤영석․이명수․한무경․김형동․이헌승․안병길․김태호․유상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3. 최재형․김예지․하태경․권명호․박수영․태영호․김희곤․서정숙․최연숙․최영희 의원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13.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14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홍성국․기동민․박상혁․김영진․홍기원․김한규․김상희․민병덕․강준현․정태호․이병훈․최혜영․김원이․김수흥․최기상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김성주․강성희․강은미․강준현․강훈식․기동민․김경만․김민석․김성환․김수흥․김윤덕․김종민․김철민․김한정․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찬대․박홍근․서영석․신정훈․안호영․양경숙․양정숙․어기구․용혜인․윤건영․윤영덕․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동주․이상헌․이수진(비)․이원택․이재명․인재근․임호선․전용기․정성호․정일영․정춘숙․정태호․조정식․주철현․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종윤․한병도․허숙정․홍익표․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회부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장혜영․강은미․배진교․심상정․류호정․윤미향․강성희․이은주․박완주․홍기원․기동민․진성준․도종환․이소영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박주민․조오섭․강준현․최혜영․박영순․우원식․진성준․박상혁․박홍근․강민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주호영․조해진․김형동․김영식․이주환․권영세․김성원․윤상현․정희용․이인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장혜영․강은미․배진교․심상정․류호정․윤미향․강성희․이은주․박완주․홍기원․기동민․진성준․도종환․이소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이헌승․서병수․박성민․강기윤․한무경․정동만․이양수․안병길․박대출․정운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구자근․이주환․이명수․김예지․이인선․박성민․정운천․김희곤․최춘식․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김영선․김형동․조해진․정우택․조명희․이명수․성일종․이종성․박형수․김상훈․한기호․태영호․이달곤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김영선․김형동․조해진․정우택․조명희․이명수․성일종․이종성․박형수․김상훈․한기호․태영호․이달곤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하태경․강대식․김태호․류성걸․배준영․서범수․엄태영․정진석․조은희․조해진․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하태경․강대식․김태호․배준영․서범수․엄태영․정진석․조해진․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0. 김영선․김형동․조해진․정우택․조명희․이명수․성일종․이종성․박형수․김상훈․한기호․태영호․이달곤 의원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1. 박대출․이명수․정우택․김형동․金炳旭․윤한홍․김태호․이용호․김정재․홍석준․김예지․강민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3. 윤창현․김희곤․성일종․정우택․김용판․이용․윤주경․金炳旭․박대수․장동혁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3. 김영선․엄태영․임이자․주호영․이종배․최영희․이종성․김미애․최형두․최연숙․강기윤 의원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3. 양이원영․강민정․양정숙․이용빈․이용선․윤준병․신정훈․김정호․이원택․김용민․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4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윤영석․박대수․이채익․조명희․강기윤․박덕흠․김희곤․백종헌․최형두․서범수 의원 발의)

11월 27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8. 고영인․김병기․신현영․송옥주․이병훈․김철민․위성곤․이원욱․김성주․박정 의원 발의)

11월 29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3. 11. 29. 배동산 외 52,771인 국민동의로 제출)

11월 29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구 분공포번호행정입법명개정형태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386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제33874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입법 제출
구 분공포번호행정입법명개정형태소관부처
대통령령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제10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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