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5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 어제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사항 중에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된 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선택

전문위원김경호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11번 12억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안과 관련해서, 26년부터 시행하되 다만 임대보증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수정을 협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기획재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가 부실조합․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지원금 지원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추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다른 사항은 어제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 똑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어제 배포해 드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검토가 다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안건 중에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선택

양경숙위원(비례대표)

미리 자료 받아서 검토했는데요. 가업승계 시에 증여세를 완화해 주는 것이 현재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합의를 했고 또 정부안 수정으로 해서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승계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2배 올린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120억으로 2배를 올리겠다라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본 역할을 무시하고 기업주들의 상속을 도와서 결국에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라고 보는데요.
가업승계 제도가 있어야 기업이 유지된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업승계가 아니라 기업상속제도일 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야말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저율과세 구간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를 해 보면 현행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이미 기업들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는 150억 1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가업승계 증여는 54억 원의 증여세만 내게 돼 있는 거지요. 세 부담이 이미 3분의 1, 그러니까 일반 증여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여 줬는데 여기서 훨씬 더 몇 배로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이 266조 6000억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0조 9000억이 덜 들어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어 있고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도 올 한 해 59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재원 확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일가의 부의 대물림을 도와주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공평과세나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합니다마는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간사 간에 합의도 하시고 소소위에서 의논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정부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전체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 가게 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성 측면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양쪽 측면을 감안해서 당초 정부가 가져왔던 금액보다도 많이 줄여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나중에 표결하실 때 양경숙 위원님은 의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335개 법안이 일괄 상정이 되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간사 협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2% 이상 초과했고 금액으로 보면 9조 원 가까이 초과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런데도 정부 세법 개정안은 90% 이상의 조세지출 일몰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사 간 협상안을 보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안 전체가 그대로 일몰 연장이 됐어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선택

기획재정부세제실장정정훈

예.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빠진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일몰기간을 좀 줄인 거고요.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하지만 안 자체 중에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제도설계 개선이나 부대의견 같은 것도 없고요. 단순 연장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 일몰 건에 대해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임업․어업 석유류 간접세 면제랑 일반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이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장기적인 일몰 종료가 제안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제도설계 개선이나 부대의견도 없이 그냥 다 단순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일몰 연장이 너무 많습니다. 농․임․어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유류세를 매년 1조씩 깎아 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상황에도 맞지가 않고, 심층평가에서도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가격을 통해서 인하 이득을 가로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환류되지 못했어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이 부분 역시 심층평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나 수당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인하분을 가져갈 수 있다, 실제로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연장이 됐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부유한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우리가 조세지출을 분별 있게 하자고 만든 시스템이 우리에게 지적한 사항인데요.
전문위원님, 혹시 류성걸 위원장께서 처음에 감면안들에 대해서 전체 감면액 집계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이행이 됐나요?

전문위원 김경호 선택

전문위원김경호

별도로 집계는 안 했고 지금 저희 자료 옆에다가 개별적으로만 우선 해 놨습니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결국은 저는 국세 감면율 한도 초과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 심사에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변명이 될 수가 없고 사실상 조세에 대한 심의 기능이 굉장히 와해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건에 대해서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혼인 증여 공제에 관련해서요, 1회독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부유층에 집중되는 혜택이 결혼을 지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증여세 수준이 실효세율로 따지면 높은 게 아니다, 신혼부부의 격차를 키우는 일이다,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든 안은 똑같은 공제 액수에 대상만 출산까지 확대된 안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당시에 제기됐던 의문점들이 다른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해소가 되셨는지 제가 많이 궁금하고요.
정말 이건 어떤 통계적인 관점으로 봐도 소수의 상대적 부자들에게,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1회독을 했을 때와 입장이 달라지셨다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되셨는지, 간사 간 협의는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적어도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는 사실 작년에도 완화가 됐는데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효과분석도 아무것도 없이 기업들이 힘드니까 낮춰 달라고 하고 이게 그대로 관철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K-칩스법에서 일어났던 일이랑 똑같은 패턴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렸는데 또 재벌들과 경제단체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기재부장관을 책망하고 바로 2주 뒤에 15%짜리 K-칩스법이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함께 합의를 해 주셨지요.
저는 이렇게 특정 소수 사회집단이 요구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세법이 조변석개하는 것은 정말로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에서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부연납을 확대할 논거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혜택 보는 사람 숫자가 60억～120억 구간으로 보면 기재부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26명, 2021년도에 6명, 2020년도에 6명 이렇게 굉장히 극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평균 80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극소수의 가업 승계자들의 세금을 왕창 깎아 주는 법안을 나라가 망한다는 호들갑을 떨면서 사실상 통과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량기업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은행들이 상속세 대출해 주겠다고 줄을 섰고요. 주식담보 저리대출 받아 가지고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상속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속을 통해서 기업가치가 깎여 나간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해관계자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줄 거라면 왜 진작에 똑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건 달성할 수 없었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통계를 요구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청부입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기 위한 우리의 세법이 족벌 특혜의 시장경제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서 누구에게나 사회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지, 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정부 측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선택

기획재정부제1차관김병환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수일간에 걸쳐서 많은 법안을 심사했고 또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소위원장이 의결된 안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사실 제가 소위에서 세법 심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있습니다. 조세소위 법안 심사를 성실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법안심사소위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얘기였고,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자라는 게 제가 일관되게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소위가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를 성실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고, 비공개 테이블을 우선시하면서 법안심사소위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 국민들은 오늘 통과되는 대다수의 법안들이 왜 통과됐는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1회독 당시에 제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 측의 대답을 거의 대부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적절한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예산안 법정 시한 지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을 정한 의미는 법안 심사를 책임 있게 하라는 것이지 그 시한을 이유로 법안 심사 자체를 형해화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위가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는 이런 졸속 심사가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장혜영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조세소위원회의 심사가 졸속 심사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일간에 걸쳐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다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관련돼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동수 간사님께서 소위 때 발언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미리 심사를 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뜻과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난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측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같이 부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가 제대로 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제안을 드리면 정부안이,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가 8월 말 전에, 아니면 11월 넘기지 않고 정부안에 대한 조세 심의를 한번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11월에 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두 번의 조세소위를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걸 류성걸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또 정부 측에도, 서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두 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조세소위가 더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등 39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아니요.
일단 통합하는 걸 가결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위원님, 무슨 말씀이지요, 통합하는 걸 가결한다는 말이? 의결을 지금……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아니요,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아까 표결을 하신다고……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표결입니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저는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그러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은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좀 더 명확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방망이를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예.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70항, 제71항, 이상 3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선택

양경숙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제77항 등 7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100항까지 4건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1항, 102항 등 149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아, 죄송해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예, 그러면 다음은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4항, 제285항 등 8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7항, 제299항 등 3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 선택

장혜영위원(비례대표)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선택

소위원장류성걸(대구 동구갑)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2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5항, 제306항 등 1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0항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1항부터 323항까지 3건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5항, 제326항, 이상 2건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와 체계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수일간에 걸쳐서 고생,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환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과 김경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병환
세제실장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국제조세정책관 정병식
관세정책관 이형철
국세청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1대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2023.11.30.)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