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교육부 소관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문에 30분을 연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문에 30분을 연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2항 및 제3항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은 지난 8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반영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결산 심사 때와 같이 기관 직제와 분량 등을 감안하여 꼭지를 몇 개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은 지금 감액의견이 2건, 그다음에 증감액 의견이 19건 그리고 증액이 39건 그리고 50건의 부대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저희가 일단 직제 중심으로 하고 직제에서 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10개씩 끊어서 그렇게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먼저 감액과 관련돼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방법은 지난 8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반영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결산 심사 때와 같이 기관 직제와 분량 등을 감안하여 꼭지를 몇 개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은 지금 감액의견이 2건, 그다음에 증감액 의견이 19건 그리고 증액이 39건 그리고 50건의 부대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저희가 일단 직제 중심으로 하고 직제에서 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10개씩 끊어서 그렇게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먼저 감액과 관련돼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가상실험 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세출 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에듀테크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가상실험 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세출 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에듀테크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삭감 의견 마저 말씀을 드릴까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3쪽입니다.
2번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가번 꼭지 보면 국회 예산 심의 없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글로컬대학 예산 사업은 전액인 182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나번은 동 사업비 증가율이 상당히 과도하기 때문에 571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자학원을 운영 중인 5개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가번 꼭지 보면 국회 예산 심의 없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글로컬대학 예산 사업은 전액인 182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나번은 동 사업비 증가율이 상당히 과도하기 때문에 571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자학원을 운영 중인 5개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가상실험 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감액 수용이 좀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실험 실습 학습콘텐츠 이 사업은 주로 방통대 학생, 특히 이공계 학생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이런 접근성도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 또 일반대 또 평생교육기관까지도 도서․산간 지역이나 이런 쪽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대 육성사업 첫 번째 가항은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 편성이 됐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활용해 가지고 글로컬대학을 선정을 하고 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오인을 하셨는데 기존의 사업에 인센티브 구조다, 그래서 사업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이 제기하신 감액의견은 마찬가지로 이 국립대 육성사업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등교육 예산이 OECD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만 보더라도 초등학생보다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있고 그래서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공자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MOU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자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국립대 육성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자학원은.
그래서 이것하고 국립대 육성사업비를 서로 연계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대 육성사업 첫 번째 가항은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 편성이 됐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활용해 가지고 글로컬대학을 선정을 하고 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오인을 하셨는데 기존의 사업에 인센티브 구조다, 그래서 사업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이 제기하신 감액의견은 마찬가지로 이 국립대 육성사업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등교육 예산이 OECD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만 보더라도 초등학생보다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있고 그래서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공자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MOU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자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국립대 육성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자학원은.
그래서 이것하고 국립대 육성사업비를 서로 연계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글로컬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 뜻의 취지는 충분히 알 거예요. 나는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차관의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오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인을 하게끔 교육부가 사실상 신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대학에서는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항목으로 하나 갖다 넣어 놓고 장관이 바라는 대로 중간에 제목 붙여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나쁜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 이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된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 대로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여기 선정 못 되는 대학들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문제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답을 가져오세요. 내가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오인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교육부에서 나한테 답을 줘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오인을 하게끔 교육부가 사실상 신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대학에서는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항목으로 하나 갖다 넣어 놓고 장관이 바라는 대로 중간에 제목 붙여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나쁜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 이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된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 대로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여기 선정 못 되는 대학들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문제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답을 가져오세요. 내가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오인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교육부에서 나한테 답을 줘야 된다고.
교육부차관장상윤 글로컬대학 사업이 처음에 언론지상에 나오고 저희가 공표를 한 게 작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컬대학 사업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고특회계를 만들면서 12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통과를 해서 이거를 집행을 어떻게 할까를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포뮬러로 주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취지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자는 데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예산 심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 예산 어디에도 글로컬 사업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세요.
난 삭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취지를 몰라서 자꾸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 예산 심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 예산 어디에도 글로컬 사업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세요.
난 삭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취지를 몰라서 자꾸 이러는 게 아니라고.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름의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 자체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장관 입맛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뭣하러 해요. 그냥 전체를 통으로 통과시켜 놓고 장관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차관님, 지금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 글로컬대학이라는 게 10개 대학 선정이 되면 1년에 200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0억.
1000억이면……
교육부차관장상윤 1년에 1000억이 아니라 1년에 200억.
5년간 1000억.
교육부차관장상윤 1년에 평균 200억이 들어갑니다.
한 학교당 1000억.
한 학교당 1000억.
교육부차관장상윤 한 학교당 5년에 걸쳐 1000억입니다.
10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정부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등교육 혁신, 특히 지방대학을 정말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해서 고등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전략 목표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등교육 혁신, 특히 지방대학을 정말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해서 고등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전략 목표가 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설명이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우리가 왜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고 여기에 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가, 지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전과 전략 목표를 유기홍 위원님한테 그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제가 당시에 위원장으로 설명도 받았고 위원장으로 설명받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명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제시되고 그리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국회에서 심의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에도 글로컬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명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제시되고 그리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국회에서 심의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에도 글로컬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중에서 조경태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자학원을 운영 중인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육부는 이것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지금 교육부는 이것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위원님의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국립대학교가 하고 있는 사업을 폐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한 거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162개 국가 정도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한글을 보급하는 그런 루트로 진출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니 세종학당 폐쇄해라라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난센스겠어요.
이거는 그냥 감액하지 않는 게 저는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한글을 보급하는 그런 루트로 진출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니 세종학당 폐쇄해라라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난센스겠어요.
이거는 그냥 감액하지 않는 게 저는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자학원을 설립한 이유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을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국립대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반 다른 어떤 시가지에 있거나 아니면 사설 학원에 있거나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조경태 위원도 지적을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 위원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공자학원을 설립한 이유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을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국립대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반 다른 어떤 시가지에 있거나 아니면 사설 학원에 있거나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조경태 위원도 지적을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 위원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도 여기 감액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컬대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께서 지금 예산에 아무런 어떤 이름도 없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다만 글로컬대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께서 지금 예산에 아무런 어떤 이름도 없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작년에도 이미 사실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공모를 받았지요. 그래서 예비후보로서 한 15개가 후보로 지정이 됐고 10개 언제 발표……
이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지금 3시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우리 유기홍 위원께서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든지 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해 왔던 지방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내용 안에는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해 왔던 지방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내용 안에는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있습니다.
다만 글로컬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과거에는 안 붙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한 푼도 안 깎이도록 답변 잘 하세요.
제가 얘기를 좀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깎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작년에 심의했던 올해 예산안에 자세하게 들어 있었던 건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자세하게 들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막 밀어붙여 가면서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다 알려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건데 우선 내가 이걸 부대의견에 넣었어요, 내가 제기한 문제 제기를.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예산에 이걸 내역사업으로 넣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매년 계속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예산에 이걸 내역사업으로 넣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매년 계속될 사업이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넣은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원칙대로 좀 해라 이 정도 선으로, 이 정도 선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산 깎자는 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부대의견을 수용하고 후년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는 좀 사업 내역을 제대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깎자는 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부대의견을 수용하고 후년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는 좀 사업 내역을 제대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그건 다른 데 토 다시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부대의견 주신 게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걸 떼어 내 가지고 개별 사업화를 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선에서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개별 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별도 항목으로 만드세요. 지금은 글로컬대학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지금 서병수 위원님 이해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고 시간 절약하고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지금 서병수 위원님 이해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고 시간 절약하고 넘어가자고.
차관님, 전체 대학지원 사업의 내역에 이 내역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항목 정할 때……
나는 그것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면 사업이 각 대학별로 다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딱 정리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나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내가 얘기한 것도……
교육부차관장상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사업들 대체적인 패턴이……
차관님, 잠깐 도종환 위원님 말씀 듣고 계속 답변하세요.
차관이 답변을 하면 이 사안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커지는 일이 반복되는 게 첫 번째 감액사업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오늘 밤새도록 아마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우선 지역 소재 국립대학을 지원해서 글로벌한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찬성이에요. 필요해요. 그게 부산 소재 대학이든 대구 소재 대학이든 청주 소재 대학이든. 그것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찬성을 하는데, 특히 이번 것은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지역산업계 네트워크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우선 지역 소재 국립대학을 지원해서 글로벌한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찬성이에요. 필요해요. 그게 부산 소재 대학이든 대구 소재 대학이든 청주 소재 대학이든. 그것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찬성을 하는데, 특히 이번 것은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지역산업계 네트워크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점검에 들어갔을 때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학 업무를 본 행정공무원들이 한두 명, 네다섯 명, 한 20여 명 있는 곳도 한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대학 업무를 제대로 본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없는 것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연구센터라든가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 교육부에서 정말 거의 사람을 파견하다시피 하면서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교육부가. 그렇게 안 하면 지역에서 대학 업무를 본 행정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우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교육부에서 정말 거의 사람을 파견하다시피 하면서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교육부가. 그렇게 안 하면 지역에서 대학 업무를 본 행정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우려하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산업계와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과 산업계 파트너십이 이게 그냥 알아서 지역대학들이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교육부가 더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지만 본래 취지가 사는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0억씩 5년 시드머니를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글로벌로 붙였는데 글로벌한 대학들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 보세요. 이 지원금의, 5년 치 지원금 1000억의 7배, 9배, 10배, 막 이 정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글로벌한 대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정말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을 글로벌한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가,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 중장기적인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없이 이렇게 막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고 또 강민정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지적을 수용하세요. 수용을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다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자학원 관련된 것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대응하자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 또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든 일본의 역사왜곡이든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론된 5개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전체 감액하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또 이것은 아까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주시를 하고 지켜보되 이것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0억씩 5년 시드머니를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글로벌로 붙였는데 글로벌한 대학들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 보세요. 이 지원금의, 5년 치 지원금 1000억의 7배, 9배, 10배, 막 이 정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글로벌한 대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정말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을 글로벌한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가,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 중장기적인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없이 이렇게 막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고 또 강민정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지적을 수용하세요. 수용을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다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자학원 관련된 것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대응하자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 또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이든 일본의 역사왜곡이든 이웃나라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론된 5개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전체 감액하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또 이것은 아까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주시를 하고 지켜보되 이것 때문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글로컬대학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고민해 가지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답까지 다 알려 줬는데……
차관님!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유기홍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 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이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는다,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그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저희 검토해서 한번……
뭘 검토해요? 그렇게 해야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인센티브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인센티브라고 하면 해 온 실적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더 강화하는 건데 이건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교육부차관장상윤 재원은 인센티브이긴 하지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혁신계획서를 만드는 단계부터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이미 대학을 지정을 해 놓고 하면서 무슨……
차관 오늘 밤새우려고 그래.
차관님 고집 굉장히 세시네.
그러면 정부 측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는다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으시고 이 2건의 감액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이 19건입니다. 일단 이것은 10건씩 끊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이 19건입니다. 일단 이것은 10건씩 끊어서 할까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실․국별로 하시면……
실․국별로?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러면 실․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채수근 5쪽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가 번은 사업성과 저조하고 신규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니까 103억 8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나번은 2023년도 예산 규모만 반영을 해서 85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번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6쪽입니다.
2번입니다.
디지털 교육 세계화 관련해서 가번으로는 디지털 교육역량 개발 및 인프라 지원,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지방교육재정 위축에 따라서 국내 사업이 좀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으니 ODA 사업은 대폭 증액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수준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24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가 번은 사업성과 저조하고 신규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니까 103억 8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나번은 2023년도 예산 규모만 반영을 해서 85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번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6쪽입니다.
2번입니다.
디지털 교육 세계화 관련해서 가번으로는 디지털 교육역량 개발 및 인프라 지원,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지방교육재정 위축에 따라서 국내 사업이 좀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으니 ODA 사업은 대폭 증액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수준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24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첫 번째,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 곤란이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교육청 그다음에 실증 사례들을 보면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디지털 교육 세계화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디지털 교육은 교육대로 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갈 필요가 있고 국가 위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ODA 사업도 전체 ODA 사업 증액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 목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교육청 그다음에 실증 사례들을 보면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디지털 교육 세계화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디지털 교육은 교육대로 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갈 필요가 있고 국가 위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ODA 사업도 전체 ODA 사업 증액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차관님, 아까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되어서 객관적인 어떤 성과 평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참여한 기업 그리고 방문한 학생 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영업일 수를 소프트랩 방문자가 거의 없는 걸로 평가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참여한 기업 그리고 방문한 학생 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영업일 수를 소프트랩 방문자가 거의 없는 걸로 평가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누어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에 대개 많은 단체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랩을 영업일 수로 나눠 보게 되면 실제로는 거의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휴 상태, 운영하지 않는데 운영비만 들어가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소프트랩 연결해 주는 기업과 학부모, 학생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주일 단위나 2주일 단위의 박람회가 훨씬 집중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국 단위, 구역별로 다 늘린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소프트랩 연결해 주는 기업과 학부모, 학생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주일 단위나 2주일 단위의 박람회가 훨씬 집중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국 단위, 구역별로 다 늘린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은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에듀테크 기업들이 만든 에듀테크 제품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그걸 영업일 수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21년에 여기에서 그런 실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수나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21년도에 학생만 해도 972명이었다가 한 해 만에 5891명으로 교육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세지요.
1년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1년간이지요.
1년간. 그러면 그게 전체가 전국에 3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3군데입니다.
3군데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어쨌든 주말 빼고 날수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거의 방문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문을 열어 놓고 가게처럼 방문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아니, 이게 상시적으로 교육하는 게 과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권역별로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 늘리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글쎄요, 담당 국장이 설명……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그건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저희가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실증하는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건 제품이 먼저 나와 가지고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박람회 방식이 아니고요. 최초의 실증 교원들을 먼저 모집을 해서 학교 현장의 수요나 니즈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기획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 2～3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제품이 나오면 그때부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하거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그 소프트랩에 와서 체험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면 8000명, 그것은 한 번에 일주일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간 단위에서 이러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실증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실증하는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건 제품이 먼저 나와 가지고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박람회 방식이 아니고요. 최초의 실증 교원들을 먼저 모집을 해서 학교 현장의 수요나 니즈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먼저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기획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 2～3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제품이 나오면 그때부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하거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그 소프트랩에 와서 체험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면 8000명, 그것은 한 번에 일주일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간 단위에서 이러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실증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려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듀테크 기업의 수요와…… 사실은 지금 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면 에듀테크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더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학교 현장의 수요가 있는 거지요.
학교 현장의 수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뭐가 개발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각 권역별로 있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에듀테크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이런 것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더더욱 이게 모든 권역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에듀테크 제품을 누가 쓰나요?
학생들과 학부모가 쓰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장상윤 주로 선생님들이 공교육에서는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에듀테크 제품을 사야 되는지를 고를 때 지금의 접근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하고 학교장터 같은 데 에듀테크 제품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데서 이런 에듀테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증 랩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에듀테크 제품들이 선진화된 게 나와서 실증을 해 보면서 이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여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같이 도움을 주는 거지요, 같이.
같이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기술개발, 기업들을 완전히 도와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권역별로 확대하는 데에 실증적인, 구체적인 필요성과 근거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되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더라도 기획관님 말씀에 따르면 에듀테크 기업이 있는 곳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대부분의 증액 예산이 소프트랩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권역별로 확대하는 데에 실증적인, 구체적인 필요성과 근거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되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보더라도 기획관님 말씀에 따르면 에듀테크 기업이 있는 곳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대부분의 증액 예산이 소프트랩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에듀테크 기업이 있는 곳에 이게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교가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교육청들이 다 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원하는 에듀테크 기술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용제품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조금씩 넣어 줘야 되거든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다 다른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마다 전부 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만든다는 게 맞아요? 다 연결돼 있고 한데 다 연결돼 있고 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증하고 수요 조사하고 그 기술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소프트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관님,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관님!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교육을 디지털교육으로 대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잖아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맞습니다. 지금 크리티컬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겁니다.
예, 그 시점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교육청의 일선 현장에서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일선 교육청의 요구만 있겠습니까? 사실 에듀테크도 중요한 교육산업이에요. 이것 육성해 가지고 수출하면 국가 산업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교육인데 교육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교육청의 요구도 있는 거고 또 정부는 미래교육으로 해서 디지털교육으로 대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거고, 그렇지요? 산업계의 요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량화되는 수치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하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교육청의 일선 현장에서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일선 교육청의 요구만 있겠습니까? 사실 에듀테크도 중요한 교육산업이에요. 이것 육성해 가지고 수출하면 국가 산업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교육인데 교육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교육청의 요구도 있는 거고 또 정부는 미래교육으로 해서 디지털교육으로 대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거고, 그렇지요? 산업계의 요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량화되는 수치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하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의원실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유니콘기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과연 필요하냐,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요와 니즈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랩을 권역별로 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한 5배를 늘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증액을 하려면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한 5배를 늘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증액을 하려면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다……
제가 한 몇 가지……
도종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에듀테크 업체들의 제품 개선에만 도움이 되고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에 도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그게 우리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업체들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 업체들만 사업의 수혜를 크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교육청에서 국비로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찬성하겠지요, 지금 3개 지역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24년부터 국비를 50%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절반으로 뚝 끊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청에서 국비로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찬성하겠지요, 지금 3개 지역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24년부터 국비를 50%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절반으로 뚝 끊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실제로 저희가 14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을 때 10개 교육청이 50% 매칭에도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50%밖에 안 줘?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대와 다르네’ 그래서 관심을 끄는 교육청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도 지금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달라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2022년 여러 가지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 보면 거의 다 기술적 요소에 관한 것들인데 교육적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예산이 말하자면 지금 17억에서 100억으로 느는 거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2022년 여러 가지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 보면 거의 다 기술적 요소에 관한 것들인데 교육적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예산이 말하자면 지금 17억에서 100억으로 느는 거지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17억에서 100억으로 는다는 말이에요. 17억에서 100억으로 늘려야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국회가 딱 보면서 ‘아, 이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려가 여러 가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득과 설명이 지금 설명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은 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을 수요자가 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면 여기다가 시안을 내놓고 수요자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개선하는 게 공교육 현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 에듀테크 실증에 참여한 기업이 74개 기업인데 이 중의 72개 회사가 상품을 개선해 가지고 현장에 에듀테크 제품을 납품해서 지금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드웨어 기업을 빼고 그냥 순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만 해도 2400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드웨어 기업을 빼고 그냥 순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만 해도 2400개입니다.
납품해서 팔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5배 늘리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17억인데 그걸 100억으로 늘리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서게 국회한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이렇게 많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의 기술이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교육은요 차관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기술의 발전만 갖고 그냥 동시에 다 이렇게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육의 변화․발전 과정을 지켜본 저희들로서는 기술의 변화가 그렇게 금방 교육적 성과를 막 만들어 낼까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안 가요.
지금 설명하는 자료들을 국장님이 예결위 심의 전까지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자료들을 국장님이 예결위 심의 전까지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갖고는 이걸 5배 정도로 늘려 줄 만한 그런 성과를 냈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정말 풍부하고 아주 충분한 자료들로 그리고 정말 모든 교육청과 모든 학생들이 다 원하고 교육적 성과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5배 이상을 올려 줄 만한 사업이다 이 생각이 드는 설명이 지금까지 저는 부족하다고 보니까 다시 자료 갖고 오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실제 참여하는 에듀테크 기업에서 너무 쓸모없는 곳에 예산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기술개발 사업 과정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니즈를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것, 학생들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그것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하시겠어요? 참여하실 욕구나 의사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교육부차관장상윤 있지요.
그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어떤 게……
잠깐만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선생님들이 가장 욕구가 있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말하는 것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김남국 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하시고요. 그 전에 서병수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 마무리만 좀……
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필요를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기업들에서도 정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꼭 그런 소프트랩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운영비로 이렇게 무려 5배나 예산을 늘려 잡는다라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의 480%에 달하는 예산 증액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데이터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의 480%에 달하는 예산 증액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데이터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병수 위원님.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개발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주호 장관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맞춤형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부차관장상윤 가장 구체적인 게 25학년도부터 3개 과목에 걸쳐서 AI 기술 교과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 가지고 20명 있는 교실에서도 각자의 랩을 가지고 학생들이 앉아서 보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니즈나 부모님들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 가지고 아마 실증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이주호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육 시스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괜찮겠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하고,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강조해 버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어떤 기업체를 위해 가지고 이걸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 또 논리 내지는 자료를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예산을 이것만 쓰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소프트랩 사업이요?
랩 사업에.
교육부차관장상윤 소프트랩 사업은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뛰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더 늘려야 됩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그런데 구축비가 초기에 들면 그다음 해에는 운영비만 들기 때문에 구축비만큼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이영찬 예, 운영비만 증액이 되고 구축비는 감액이 돼서 추가적인 금액 확대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나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
저는 아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관님, 오늘 이렇게 보면 도종환 위원님도 그러시고 원만하게 정부 측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려고 하고, 추가 설명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 오래 걸리고, 진짜 이러면 오늘 밤샙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부분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청이나 산업계 현장의 요구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도종환 위원님이나 이 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도 정부 측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부분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청이나 산업계 현장의 요구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도종환 위원님이나 이 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도 정부 측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무조건 이렇게 100억으로 5배 이상 증액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정부 측에서 또 우리가 증액하는 것에 동의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형태로 저희는 아직 동의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증액과 감액이 이렇게 중복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거고 또 감액하자고 하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의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사업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말씀하십시오.
그 뒤의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사업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말씀하십시오.
저는 ODA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해외 원조에 대한 책무도 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찌 됐든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위축이 눈에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23년 예산 수준으로 하고 증액하는 24억 9400만 원은 감액을 해서 일단은 우리 내부부터 튼튼히 하고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증액해서 ODA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원안 유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7쪽, 글로벌교육기획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입니다.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는데 감액 의견은 장학생 선발 및 사업 운영에서 공정과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30%를 삭감하기 위해서 10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이고 증액 의견은 한미 교육교류 확대를 위해서 4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 앞의 교육협력 지원에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라 지역 여건에 맞춘 취업박람회 개최와 물가 상승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사업비를 5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8쪽입니다. 마, 한미일 글로벌 청년 서밋의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바 NGO 세계대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증액된 금액인 49억 78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은 네 가지인데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의 인원 확대와 단가 인상을 위해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연수 인원 확대를 위해 6000만 원 증액 의견,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사업단별 사업비 증액을 위해 25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브릿지 2단계 사업의 초청 연수 인원 확대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입니다.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는데 감액 의견은 장학생 선발 및 사업 운영에서 공정과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30%를 삭감하기 위해서 10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이고 증액 의견은 한미 교육교류 확대를 위해서 4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 앞의 교육협력 지원에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라 지역 여건에 맞춘 취업박람회 개최와 물가 상승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글로컬 인재유치 및 지자체 정주기반 구축 사업비를 5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8쪽입니다. 마, 한미일 글로벌 청년 서밋의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바 NGO 세계대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증액된 금액인 49억 78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은 네 가지인데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의 인원 확대와 단가 인상을 위해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연수 인원 확대를 위해 6000만 원 증액 의견,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사업단별 사업비 증액을 위해 25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브릿지 2단계 사업의 초청 연수 인원 확대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세 번째,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가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 선발 관련된 개선보고서가 아직 채택이 안 돼서 구체안이 안 나왔는데 12월 중순에 위원회 날짜가 잡혔고 저희는 반드시 보고서를 채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별개로 보고서 채택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이게 편성된 게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항, 다항, 라항, 개별 사업별로 필요성이 있는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도 수용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바항 같은 경우에는 NGO 세계대회 지원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 NGO 단체가 흥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에는 사업 내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져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네 번째,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항에서 강민정 위원님이 이 ODA 사업 대폭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 의견을 두시고 감액 의견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단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ODA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전체 예산에서 저희 국가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4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부 ODA 사업은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런 트렌드상으로 볼 때는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나․다․라․마 사업들은 개별 사업별로 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항, 다항, 라항, 개별 사업별로 필요성이 있는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도 수용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바항 같은 경우에는 NGO 세계대회 지원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 NGO 단체가 흥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에는 사업 내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져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네 번째,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항에서 강민정 위원님이 이 ODA 사업 대폭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 의견을 두시고 감액 의견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단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ODA 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 전체 예산에서 저희 국가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4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부 ODA 사업은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런 트렌드상으로 볼 때는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나․다․라․마 사업들은 개별 사업별로 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야당 위원의 요구는 다 곤란, 여당 위원의 요구, 증액은 다 수용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봐봐요, 거기.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 관련해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의 아들, 딸, 본인 그다음에 지도교수까지 다 받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래 가지고 이것 개선보고서 내라라고 할 때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상임위 때 벌써 몇 번째 낸다고 그랬어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 관련해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의 아들, 딸, 본인 그다음에 지도교수까지 다 받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래 가지고 이것 개선보고서 내라라고 할 때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상임위 때 벌써 몇 번째 낸다고 그랬어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교육부차관장상윤 지난 9월 달에 1차 심의를 해서 보완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12월에는 무조건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했냐고요. ‘곧 냅니다. 다음 달이면 됩니다. 곧 채택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투명하지 않게 집행된 것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제기해도 ‘곧 냅니다. 다 됐습니다’라고 하고서 안 내고서는 이제 와서 ‘이것 안 되겠다. 국회에서 감액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수용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ODA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만큼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특히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엑스포 2030을 유치하느라고 저도 외국에도 다녀 보고 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ODA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올해나 내년이나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실제 과거의 어떤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정적인 어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올해나 내년이나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실제 과거의 어떤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김철민 위원장께서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것, 이것은 차관께서 하나 수용을 하셔서 다 같이 정리해서 넘어가지요.
저도 잠깐……
차관님, 다른 부처, 정부 전체로 보면 ODA가 44%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교육부 30%는 그것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결위에서도 ODA 예산 이렇게 늘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산엑스포 때문에 전혀 무슨, 별로 관계 발전의 전망도 잘 보이지 않는 데까지 ODA 예산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전체가 44%니까 교육부 30% 늘리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교부금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이주호 장관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니, 정부가 세수 60조를 못 거둬서 지금 11조, 경기도는 2조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동안 적립해 놨던 것으로 대충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예결위원들은 많아서 상임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발언이 어려워서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그 어렵게 꾸려 가던 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11조 줄고 내년에도 7조나 8조 정도 줄고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선 그 인식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ODA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모두 다 따져서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일부러라도 야당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차관이 수용, 불수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오늘 예산심의 하나 마나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처, 정부 전체로 보면 ODA가 44%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교육부 30%는 그것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예결위에서도 ODA 예산 이렇게 늘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산엑스포 때문에 전혀 무슨, 별로 관계 발전의 전망도 잘 보이지 않는 데까지 ODA 예산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전체가 44%니까 교육부 30% 늘리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교부금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이주호 장관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니, 정부가 세수 60조를 못 거둬서 지금 11조, 경기도는 2조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동안 적립해 놨던 것으로 대충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예결위원들은 많아서 상임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발언이 어려워서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그 어렵게 꾸려 가던 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11조 줄고 내년에도 7조나 8조 정도 줄고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선 그 인식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ODA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모두 다 따져서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일부러라도 야당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차관이 수용, 불수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오늘 예산심의 하나 마나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비판과 지적 이 부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관님도 지금 유기홍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잘해서 우리가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용, 불수용, 이런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흥사단 사업인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왜, 어떻게 적절치 않다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야 정당을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그냥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도 조금 민망하지요, 제가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 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제가 일단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해서 감액, 증액 이런 부분이 다 겹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조금 합의된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하여간 위원님들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감액과 원안 유지 또 증액과 원안 유지 또 삭감, 감액 이런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심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도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흥사단 사업인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왜, 어떻게 적절치 않다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야 정당을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그냥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도 조금 민망하지요, 제가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 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제가 일단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해서 감액, 증액 이런 부분이 다 겹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조금 합의된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하여간 위원님들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감액과 원안 유지 또 증액과 원안 유지 또 삭감, 감액 이런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심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도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 저기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가 감액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자면 지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ODA)의 예를 들어서 ‘한미교육위원단의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해서 10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건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육부가 수용이 곤란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심의 안 하고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감액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류하겠다, 일단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심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10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걸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도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액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주는 장학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주는 장학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이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이것 거의 전횡에 가깝게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풀브라이트 장학금……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장난 못 치게 구조 개선 작업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정부가 직접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지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게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막았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 개선보고서가 저희가 상임위 때마다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몇 월 달에 됩니다, 9월에 됩니다, 언제 됩니다’ 하고 지금까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12월 중순에는 꼭 채택이 된다는데 그러면 현재 1차 보고서는 한번……
그건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하시니까.
걸러진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9월 달에 일단 첫 번째 심사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12월 달 중순에 채택하는데 대충 어떤 기조나 이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위원님들 지적에 조금 설명하는 자세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좀 자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시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끼어 가지고 장난 못 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횡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한미 간에 이렇게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했는데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택이 안 됐다니까 구두로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소위에서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 확정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12월 14일로 지금 위원회가 잡혀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적이 되니까 지금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냐. 저는 이제 차관님 바쁘시면 우리 기조실장님, 무지 바쁘세요 요즘?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가서 제가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사전에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정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산 딱 끝나면 회의하게끔 잡아 놓은 것도 참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 김남국 위원님,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최소한 조금은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불공정하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됐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 확인이 된 사업을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나중에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금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득권 카르텔, 불공정하게 쓰인 예산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삭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상호주의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저쪽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깎으면 그쪽에서도 아마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만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는 게 맞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이게 한미 간의 외교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이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이지민 10쪽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입니다.
감액 의견은 김치를 파오차이로 서술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사업비 24억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사업의 편찬 지역 수를 늘리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입니다.
감액 의견은 김치를 파오차이로 서술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편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사업비 24억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사업의 편찬 지역 수를 늘리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두 가지 다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런 김치 문제, 한복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수정 작업을 해서 교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중에 향토문화전자대편찬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의 페이스로 가면 너무 오래 소요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자체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70%를 매칭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두 배 넘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돼서 저희만 증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돼서 지금 있는 걸로도 좀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런 김치 문제, 한복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수정 작업을 해서 교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중에 향토문화전자대편찬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의 페이스로 가면 너무 오래 소요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자체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70%를 매칭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두 배 넘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돼서 저희만 증액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돼서 지금 있는 걸로도 좀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 40년 가도 괜찮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1년에 그냥 본래 올해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 그건 맞지요? 올해 완료되는, 23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계획됐었잖아요. 그게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1년에 네 곳 내지 다섯 곳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한 10년 아니, 한 삼사십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다 보니까 지금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직도 청주시, 청원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벌써 이게 청주․청원 통합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청원군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냐 그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빨리 끝내자, 원래 올해가 완료돼야 되는 해인데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해서 그런지 또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찬성 좀 해 주세요.
예, 찬성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을 하려고 그래도 향토문화, 그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 풀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향토문화에 대해서 편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구조도 지자체가 70%를 대는 구조라 지자체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런 수요도 제기를 하고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실행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정말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내가 초선 때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작해서 지금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응투자니까 그걸 원하는 지자체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것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있어요.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노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받고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지자체로 봐서는 아니, 자기 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관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큰 대백과사전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의 얘기는 그렇고 전문가들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왜 절대적으로 부족한가를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서병수 위원님도 찬성하셨으니까 이건 여야가 지금 의견이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있어요.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노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받고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지자체로 봐서는 아니, 자기 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관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큰 대백과사전같이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의 얘기는 그렇고 전문가들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왜 절대적으로 부족한가를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서병수 위원님도 찬성하셨으니까 이건 여야가 지금 의견이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향토문화 지역 역사연구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지역에.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미 다 그런 그 지역에 관한 향토문화 사전에 가까울 정도의 향토문화, 무슨 향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전자사전으로 다시, 전체 전자대전으로 편찬하자는 건데 전문가가 없다는 말 자체는 차관님이 너무 지역을 모르시는 거고요. 다 있어요. 예산 제대로 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없다는 말은 나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면 지역이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1년에 너댓 개씩 해서 한 40년 걸리게 이렇게 안 가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렇게 그냥 밑의 사람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전문가가 없다? 사실 기가 막힌데 내려가 보세요. 어느 지역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다 전문가 있어요. 이미 책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증액에 동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면 지역이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1년에 너댓 개씩 해서 한 40년 걸리게 이렇게 안 가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렇게 그냥 밑의 사람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전문가가 없다? 사실 기가 막힌데 내려가 보세요. 어느 지역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다 전문가 있어요. 이미 책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증액에 동의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여섯 분의 위원님이 다 수용하자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요즘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측의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동북아 공정이지요. 또 일본 측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과거의 족적들을 확실하게 좀 백서라든가 고전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초를 닦는 이런 작업에는 자칫 잘못하면 소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과학 문제라든가 고전번역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마음을 열고 예산을 좀 담아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측의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동북아 공정이지요. 또 일본 측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과거의 족적들을 확실하게 좀 백서라든가 고전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초를 닦는 이런 작업에는 자칫 잘못하면 소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과학 문제라든가 고전번역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마음을 열고 예산을 좀 담아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의견 모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 살아 있을 때 좀 완간합시다, 우리 살아 있을 때.
그러면……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6․25 전쟁을 항미원조로 서술했다, 그건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아야지요. 중국이 역사를 왜곡한다 그러면 그건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차관님, 중국에서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임진왜란을?
차관님, 중국에서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임진왜란을?
교육부차관장상윤 잘 모르겠습니다.
항왜원조라고 불러요, 항왜원조. 그러니까 왜적과 맞서 싸우면서 조선을 도우러 간 전쟁이다 그래서 항왜원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용어를 그렇게 써요, 항왜원조. 그다음에 6․25 전쟁은 항미원조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세계전쟁에서 2차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조선에서 맞서 싸운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임진왜란을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문록경장의 역’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그 나라가.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그 나라는 그렇게 부르고, 다만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항미원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다 삭감해서 대백과사전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확대해석이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임진왜란을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문록경장의 역’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그 나라가.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그 나라는 그렇게 부르고, 다만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항미원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다 삭감해서 대백과사전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확대해석이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이 중앙연구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연구원이 굉장히 취약해요.
옛날에도 제가 거기서 아마 목민심서 전집을 아마 발간해 가지고 여기다 해석을 달아놨는데, 다산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야 사학자가 봤을 적에, 정약용 선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여기서 거기에 대응하는 연구원의 태도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또 때로는 권위적이고.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고쳐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이게 결국은 한국의 문화력이고 한국의 상징인데 끊임없이 오류가 없는지를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을 조금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류를 검증하고 또 어떤 지적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구원하고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옛날에도 제가 거기서 아마 목민심서 전집을 아마 발간해 가지고 여기다 해석을 달아놨는데, 다산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야 사학자가 봤을 적에, 정약용 선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여기서 거기에 대응하는 연구원의 태도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또 때로는 권위적이고.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고쳐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이게 결국은 한국의 문화력이고 한국의 상징인데 끊임없이 오류가 없는지를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을 조금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류를 검증하고 또 어떤 지적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구원하고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안 그래도 국감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일부 정정을 하기는 했지만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지금 따로 마련을 해서 저희 교육부하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지금 따로 마련을 해서 저희 교육부하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련돼서 그 감액 의견은 감액이 없이 원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5000만 원은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인재정책관 소관입니다.
6번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파란사다리 사업과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오히려 감액하면서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과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을 확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18억 5000만 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5억 8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나번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이고 그다음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파견국가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번입니다. 그리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파란사다리 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3억 1500만 원, 4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7번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앞서 논의가 되었던 글로컬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번에 있고요. 나번은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은 논리로 예산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인재정책관 소관입니다.
6번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파란사다리 사업과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오히려 감액하면서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과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을 확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18억 5000만 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5억 8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나번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이고 그다음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파견국가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번입니다. 그리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파란사다리 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3억 1500만 원, 4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7번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앞서 논의가 되었던 글로컬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번에 있고요. 나번은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은 논리로 예산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크게 봐서 두 가지 사업인데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신 게 미국 대상으로 한미 대학생 그다음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저희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저희가 교역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 당연히 교류를, 특히 청년층 교류를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일곱 번째 연번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마찬가지로 대학 개혁의 일환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일곱 번째 연번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마찬가지로 대학 개혁의 일환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의 없는데요.
다른 분들이 말씀이 없으세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미 대학생 연수, 한일 대학생 연수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 외국 대학생들과의 연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외국 대학생과의 연수와 관련된 어떤 명확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수요와 필요성과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막 예산 지원해서 이것 하자, 이것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즉흥적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파란사다리 사업 같은 사업은 해외 경험이 부족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에서 5주간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던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삭감하면서 이렇게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런 사업들이 툭툭 던져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란사다리 사업 같은 사업은 해외 경험이 부족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에서 5주간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던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삭감하면서 이렇게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런 사업들이 툭툭 던져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파란사다리하고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열어 놓고 신청받아 보면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사다리 같은 경우는 1.1 대 1 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1.3 대 1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신청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효율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일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정상외교를 갔다 오면 물론 후속조치로 있지만 정상회담이 잡히기 전부터 사실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정도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갔다 와서 급박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거나 편성이 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정상외교를 갔다 오면 물론 후속조치로 있지만 정상회담이 잡히기 전부터 사실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정도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갔다 와서 급박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거나 편성이 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생긴 사업인 건 맞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 전에 준비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상이 나가서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관계 부처가 사전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메시지도 조절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연수 사업이다 그러면 해외 대학생 연수 사업 이런 사업 계획 속에서 미국의 대학생, 일본의 대학생, 캐나다의 대학생, 베트남의 대학생 이렇게 어떤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쭉쭉쭉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든가 나라가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원래 WEST라는 사업이 오랫동안 있어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전체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GKS 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도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여러 나라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GKS 사업에는 미국 대학생하고 연수 사업이 없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GKS 사업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고요.
그러면 중복이네요? 중복 사업이네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WEST하고 GKS는 포맷이 좀 다릅니다. WEST는 보내 가지고 워킹, 잉글리시, 스터디 앤드 트래블을 해서 단기간에 이런 체험을 하는 그것이고 GKS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WEST는 우리가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WEST 사업……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대학생들 해외교류 사업 있잖아요. 대학생들 해외교류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할게요. 대학생 해외교류 사업 전체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구연희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니, 그냥 가서 보고를 드리세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구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예, 짧게.
앞서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사다리 사업이라든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같은 사업이 경쟁률을 이유로 줄어든 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이라든지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을 할 때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이라든지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을 할 때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구연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까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구연희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이 좀 증액되는 만큼 좀 더 배려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중 정서, 반일 정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또 일본과의 교류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저는 오히려 원안을 유지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뿐만 아니라 한중 대학생 연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GKS 사업 말고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문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적인 걸 봤을 때 중국도 역시 미국과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중 정서, 반일 정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또 일본과의 교류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저는 오히려 원안을 유지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뿐만 아니라 한중 대학생 연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GKS 사업 말고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문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적인 걸 봤을 때 중국도 역시 미국과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1위가 중국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GKS 사업 그렇게 되는데 나가는 것……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도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적극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좀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똑똑한 아이들도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런 아이들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조금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또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사업 할 때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6번하고 7번은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6번하고 7번은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4쪽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내역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에 대하여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신규강좌 개발 예산의 40%를 교양강좌 개발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을 위한 4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증액 의견은 회원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시기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올해 수준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88억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는 내역사업 매치업 운영은 올해 수준의 사업비 유지가 필요하므로 9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에 대하여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신규강좌 개발 예산의 40%를 교양강좌 개발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을 위한 4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증액 의견은 회원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시기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올해 수준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88억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는 내역사업 매치업 운영은 올해 수준의 사업비 유지가 필요하므로 9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첫 번째 가항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이 JTBC를 3년간 선정해서 이렇게 집행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JTBC를 이렇게 지목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건 아니고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항하고 다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K-MOOC하고 그다음에 매치업, 이게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몇 해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증액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보고 좀 효율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둘 다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나항하고 다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K-MOOC하고 그다음에 매치업, 이게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몇 해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증액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보고 좀 효율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둘 다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도 어렵고 증액도 어렵다면 올해 예산 정도로는 하지요, 올해 예산 수준으로는.
그러면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차관님, 그런데 이 K-MOOC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성과 측정이라는 게 이게 정량평가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게 그동안에 조회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차관님, 그런데 이 K-MOOC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성과 측정이라는 게 이게 정량평가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게 그동안에 조회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가장 결과치로서 성과지표 보는 게 여기에 새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가입자 수입니다, 이것을 강좌를 열어놨을 때. 그 지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3만 5000명이었는데 19년도에 14만 8000명, 그다음에 21년도에 22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금년도만 해도 아직 하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6월 말 현재……
그러면 회원 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해당 강좌를 조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조회를 1분 보다 그만뒀는지, 끝까지 봤는지 이런 것 다 체크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거 해 보셨어요? 내가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지요? 아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한 게 이렇게 계속 양적인 확대는 해 왔는데 질적으로 한번 바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효율화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면 tvN인가 거기서 하는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이거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제가 끝까지 다 보거든요, 엄청나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거기의 강사가 완벽하게 자기가 할 얘기를 소화를 시켜 가지고 연예인들하고 나와서 잘 풀어간다고요. 그거 보면 정말 엄청나게 공부가 돼요, 이렇게 한 주제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게 무조건 막 강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와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이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게 무조건 막 강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와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원안 유지, 좋습니다.
아니, 원안 유지라는 게 그러니까 194억으로요? 올해 정도 예산으로 저는……
예, 그러니까 깎지도 말고 증액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건 정부안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안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194억을 말하는 거예요?
원안, 원안.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정부안대로 하자면 194억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대로 하면 283억.
283억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올해 예산대로 하면 증액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깎자는 의견도 있고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올리자는 의견은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으로 치면 원안인데 어쨌든 내년 예산으로 보면 증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내년 예산안 정부 편성안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4억이요.
증액하지 말고요?
감액도 말고……
증액이라는 게 올해만큼 예산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올해 283억을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 수준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194억으로 말하자면 줄였는데, 이렇게 감액했는데 이러지 말고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다시 늘려야……
88억이……
팔십몇억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 가지고……
이거 말고 어디 다른 데 나중에 늘릴 데가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한 30% 정도 깎은 거라 좀……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성과 측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그동안 관성적으로 집행해 온 성격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이게 30%를 깎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정부는 이거 올려 주면 좋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요,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깎이는 개념이지만 최근 트렌드로 보면 계속 증가가 돼 왔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283억인데 194억으로 30%를 깎았는데 30%씩 이렇게 많이 깎을 정도로 사업을 잘못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만 특별히 많이 오른 모양이지요?
아니, 이게 지금 사업 취지나 목표는 좋은데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다는 사업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K-MOOC만 보더라도 19년도에 114억, 21년도에 258억, 23년도에 283억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성과평가를 좀 해 보고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30%를 그냥 삭감해 버리는 것이 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일단 보류하면서 그러면 또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이걸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15쪽입니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입니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사업을 원안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입니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사업을 원안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그냥 원안 유지하려면 원래 안건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저희는 온 대로 그냥 다 싣자는……
온 대로 그냥 다 집어넣어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혹시나 다른 감액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원안 유지 의견밖에 없습니다.
정부 측도 여기는 이의 없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동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특별하게 말씀 없으시면 그냥 원안 유지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원안 유지라는 게 증액인 거지요, 9억 3000?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4년도 예산안은 57억 400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정부안 그대로 가자는 건데 이게 왜 여기……
그러면 왜 수정이유에 9억 3000만 원 원안 유지라고 써 있어요?
뭐가 기록이 잘못됐나?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저희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정부 예산인 57억 400만 원 원안 유지가 되겠습니다.
9억 3000이 아니라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57억 400만 원이지요?
어쨌든 총액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님, 제가 저번에 결산 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있어요.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 졸업한 후 10년 후에 이 특성화고 나온 아이들은 우리 사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지금 우리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직업계고등학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고, 그건 국가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영역일 텐데 이것은 여기서 이 예산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넣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데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사안이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이세요, 이것은. 잊지 마시고 꼭 해 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해 줄 거냐, 이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대학 가는 애들만 빛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차관님, 제가 저번에 결산 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있어요.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 졸업한 후 10년 후에 이 특성화고 나온 아이들은 우리 사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지금 우리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직업계고등학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고, 그건 국가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영역일 텐데 이것은 여기서 이 예산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예산을 넣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데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사안이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이세요, 이것은. 잊지 마시고 꼭 해 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해 줄 거냐, 이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대학 가는 애들만 빛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잖아요, 지금은.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면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의 장래, 이 아이들이 사회인, 중견 직업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뭘 해 줄 수 있고 기성 사회가 뭘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일단 추적조사, 통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챙겨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수가 좀 많습니다. 우선 10번입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가번은 기관평가인증 기구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학 기관평가인증 업무는 대교협이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 진행하던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은 맞지 않고 향후 기관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부서 확대 및 정규직으로 자체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가 독점으로 위탁받아서 수행 중인 사업들은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나번은 기관평가인증 기구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정부안 1억 1100만 원은 기관당 1명의 행정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번은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사업은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협회의 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공공성과 고등교육의 여건 개선이 있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지원과 관련해서 가번은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가번은 학습과학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교육은 초기 연구개발 및 연구장비, 교원 확보, 연구소 운영비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입니다. 거점국립대 개방형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설립 및 양자기술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된 시진핑 자료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거듭된 폐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 122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가번은 마찬가지로 공자학원을 설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 24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4번 국립대병원 지원입니다.
가번은 부산대학병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이행한 곳이기 때문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신규 예산 33억 6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나번은 강원대학교병원의 필수의료 혁신 인프라 검토를 위한 용역 3억 6000만 원 신규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다번은 강원권 첨단로봇수술장비 도입 사업을 위해서 11억 4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뒷페이지입니다.
라번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 설치사업 1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마번은 부산대학교․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바번은 경북대학교병원 PET-CT 및 선형가속기 도입을 위한 예산 42억 5000만 원 신규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번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사업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아번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6억 6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수가 좀 많습니다. 우선 10번입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가번은 기관평가인증 기구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학 기관평가인증 업무는 대교협이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 진행하던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은 맞지 않고 향후 기관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부서 확대 및 정규직으로 자체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가 독점으로 위탁받아서 수행 중인 사업들은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나번은 기관평가인증 기구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정부안 1억 1100만 원은 기관당 1명의 행정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번은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사업은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협회의 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공공성과 고등교육의 여건 개선이 있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지원과 관련해서 가번은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가번은 학습과학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교육은 초기 연구개발 및 연구장비, 교원 확보, 연구소 운영비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입니다. 거점국립대 개방형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설립 및 양자기술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된 시진핑 자료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거듭된 폐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 122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가번은 마찬가지로 공자학원을 설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 24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4번 국립대병원 지원입니다.
가번은 부산대학병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이행한 곳이기 때문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신규 예산 33억 6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나번은 강원대학교병원의 필수의료 혁신 인프라 검토를 위한 용역 3억 6000만 원 신규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다번은 강원권 첨단로봇수술장비 도입 사업을 위해서 11억 4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뒷페이지입니다.
라번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 설치사업 1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마번은 부산대학교․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바번은 경북대학교병원 PET-CT 및 선형가속기 도입을 위한 예산 42억 5000만 원 신규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번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사업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아번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6억 6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연번 10번, 대학혁신지원 관련해서는 가항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는데요. 법적 근거는 저희가 대교협법에 이미 대학의 평가라는 기능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이 기존에 교육부가 직접 하던 기관 역량진단을 25학년도부터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중요성으로 봐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항으로 서병수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1억 1000만 원 원안 유지를 저희는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항도 마찬가지로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이 학사 관리가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인 것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사업이 구상이 됐다는 말씀 드려서 감액 의견에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번 11번, 대학구조개혁 지원은 원안 유지이기 때문에 수용이고요.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가항 학습과학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점국립대 개방형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설립은 기본적으로 사업 필요성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여기에는 40억 정도로 돼 있지만 거점국립대하고 연계돼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타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첫 해 사업으로 정책연구비 한 2억 정도를 반영을 한다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게 되면 시진핑 자료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출연금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출연금 지원하고 시진핑 자료실과는 관련성이 좀 없어 보이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연금을 사용해서 시진핑 자료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진핑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도 마찬가지로 E-biz센터 안에 지금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자학원은 기본적으로 대학 간 MOU를 맺어서 하는 자체사업이고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인천대 내부적으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공자학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출연금 삭감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가항에 해당하는 부산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감액의 이유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이행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난 8월 2일 날 노사 간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 시설용역직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감액은 수용 곤란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원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병원 필수의료 혁신 인프라 검토를 위한 용역인데 기본적으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병원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여기서 제기하신 연구용역비는 이 항목으로는 편성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권의 첨단로봇장비 도입사업은 수용 의견 드리고요.
부산대 치과병원 관련된 15억 원 증액도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항의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여기서 제기한 400억 원은 총 사업비에 해당하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 400억 원 중에 저희가 국고지원 기준이 25%입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1년 차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등의 사업비로는 10억 원 정도 반영하면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의견 드리고.
나머지 바․사․아 항목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항도 마찬가지로 대학 학사 자율역량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이 학사 관리가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인 것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사업이 구상이 됐다는 말씀 드려서 감액 의견에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번 11번, 대학구조개혁 지원은 원안 유지이기 때문에 수용이고요.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관련해서 가항 학습과학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점국립대 개방형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설립은 기본적으로 사업 필요성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여기에는 40억 정도로 돼 있지만 거점국립대하고 연계돼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타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첫 해 사업으로 정책연구비 한 2억 정도를 반영을 한다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게 되면 시진핑 자료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출연금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출연금 지원하고 시진핑 자료실과는 관련성이 좀 없어 보이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연금을 사용해서 시진핑 자료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진핑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출연지원도 마찬가지로 E-biz센터 안에 지금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자학원은 기본적으로 대학 간 MOU를 맺어서 하는 자체사업이고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인천대 내부적으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공자학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출연금 삭감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가항에 해당하는 부산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감액의 이유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이행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난 8월 2일 날 노사 간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 시설용역직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감액은 수용 곤란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원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병원 필수의료 혁신 인프라 검토를 위한 용역인데 기본적으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병원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여기서 제기하신 연구용역비는 이 항목으로는 편성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권의 첨단로봇장비 도입사업은 수용 의견 드리고요.
부산대 치과병원 관련된 15억 원 증액도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항의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여기서 제기한 400억 원은 총 사업비에 해당하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 400억 원 중에 저희가 국고지원 기준이 25%입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1년 차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등의 사업비로는 10억 원 정도 반영하면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의견 드리고.
나머지 바․사․아 항목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가번 관련인데요. 대교협․전문대교협이 대학 총장님들의 협의기구이지만 교육부 업무의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또 국비 지원을 받아요.
인증사업 관련해서는 한 학교당 3300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학교당 3300만 원씩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위한 인력 보강을 1명씩 해서 그걸 국비로 또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권한을 줬잖아요, 권한을. 그리고 3300만 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명씩 대교협․전문대교협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이건 자체비용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증사업 관련해서는 한 학교당 3300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학교당 3300만 원씩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위한 인력 보강을 1명씩 해서 그걸 국비로 또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권한을 줬잖아요, 권한을. 그리고 3300만 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명씩 대교협․전문대교협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이건 자체비용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서울대학교 거점국립대 개방형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설립 관련해서 40억 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2억 정책연구비로 일부 수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2억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는 2억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전체 예산이 500억짜리인데 2억은 너무 작아요. 기왕 일부 수용하시는 거 한 5억 쯤으로 증액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처음 이제 이렇게 걸어두는 건 한 2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5억 해 주신다잖아요.
아니,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지 차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5억 해준…… 2억에서 3억 올렸으면 얼른 받아야지.
차관님, 5억 증액하는 것 나중에 정책연구비나 이런 부분의 어떤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도 그것을 한번 잘 짜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히 그냥 5억 할까 2억 할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 센터 설립을 위한 정교한 어떤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돈도……
위원장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좀 킵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의……
설계비니까 설계비 얼마나 드는지 보고……
5억입니다.
그 금액만큼 딱 올려 줘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따져 보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잘 수립, 일단 5억으로 증액은 하는데 그걸 잘 수립을 하시라 이 말씀이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다른 거 말씀 없으시면 유기홍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유기홍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대교협에서 하는 기관평가인증이 25학년도부터는 굉장히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수료를 받기는 하지만 지금 대교협에 이거를 위한 별도의 평가원이 있는데 그런 무게감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1명 정도를 풀타임으로 채용을 해서 굉장히 무게감에 걸맞은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교육부에서 꼭 신경써야 될 일입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대학 기관역량 진단을 직접 하다가 지금은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지원사업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평가인증 이거 제도 바뀌는 게 그게 수수료가 더 높다면서요, 훨씬?
교육부차관장상윤 수수료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받는 거는……
전에 하던 제도보다도.
교육부차관장상윤 계속 대교협이 해 왔습니다, 평가인증.
해 왔는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지금 2600만～3300만 원 해서 인증받으면 5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볼 적에 연 한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고요. 아마 이것은……
아니, 그런데 그 인증사업을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러니까 5년에……
그거 한 번 인증하면 유효기간이 5년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데 3300만 원 받는 거지. 그거를 5년 유효하니까 5로 나누면 1년에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아니, 왜냐하면 대학이 내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1년에 3000만 원을 낸다고 오인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5년이기 때문에 대학의 부담으로 봤을 때 400만～500만 원입니다.
내가 그걸 오인해서 지금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것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죠.
이것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죠.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5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5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요.
그것은 정부가 설계비를 알아보고……
아니, 일단 반영해 놓고……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게 맞지요.
하여간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건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은 보류지요?
예, 그것만 보류이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대로……
그러면 저희가 21페이지까지는 일단 현재 심사를 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그러면 저희가 21페이지까지는 일단 현재 심사를 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잠깐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결론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 지원에 강원권 첨단로봇수술장비 도입하면 11억 4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신규 증액이 필요한 것이 오케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낸 원안이 오케이가 된 겁니까?
방금 결론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 지원에 강원권 첨단로봇수술장비 도입하면 11억 4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신규 증액이 필요한 것이 오케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낸 원안이 오케이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을 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지요.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합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몇 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몇 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10분만 쉽시다, 10분.
10분이요? 10분은 너무 금방 가는데.
20분.
10분 쉬고 금방 해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중간, 15분 정회했다가 1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지났던 것 한 가지만 좀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회의자료 8쪽에 보시게 되면 김철민 위원님께서 NGO 세계대회 지원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기 예산이 글로벌교육 교류 사업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흥사단 본부가 LA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목을 재외한국교육원 운영 쪽으로 바꿔서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면 LA 교육원에서 합동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을 어디로 바꾸라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재외한국교육원 운영비 쪽으로 5000만 원을 옮겨 주시면 그렇게 반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을 바꿔서 5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15번 사업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꼭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번,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33억 9400만 원 증액, 충남대 중이온가속기 연계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사업 1차연도 기본설계비 7억 증액, 충북대 의과대학1호관 리모델링 사업 1차연도 설계비 6억 7400만 원 증액, 전남 지역 개방형 문화플랫폼 구축 사업비 11억 800만 원 증액 필요.
다음 쪽입니다.
마번입니다.
한국교통대 KNUT 글로컬 지원센터 신축 사업 1차연도 설계비 6억 2300만 원 증액, 공주대 천안 1공학관 철거 및 공원 조성 사업 28억 3800만 원 증액, 경상국립대학본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5억 1000만 원 증액,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4억 8000만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춘천교대 도시공원화 사업 10억 원 증액, 강원의대 의학3호관 신축공사 7억 9000만 원 증액, 한밭대 산학협력 재창조관 신축 사업 5억 원 증액, 한밭대 복합커뮤니티 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5억 8600만 원 증액, 국립목포대 문화시설 개선 사업 90억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경북대 전력인프라 확충 사업 1차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증액, 부산대 인문관 재정비 사업 총사업비 139억 1300만 원 증액,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의학관 구축 사업 474억 8900만 원 증액,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부산대 스마트팜 조성 사업 96억 7900만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진주교대 과학도덕관 및 교수연구동 통합개축 사업 위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도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버번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에 1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입니다.
우선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대(수의대) 세종캠퍼스 연구장비 구입비 4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관련해서 가에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년부터 지정․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연구비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15번 사업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꼭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번, 제주대 직장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33억 9400만 원 증액, 충남대 중이온가속기 연계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사업 1차연도 기본설계비 7억 증액, 충북대 의과대학1호관 리모델링 사업 1차연도 설계비 6억 7400만 원 증액, 전남 지역 개방형 문화플랫폼 구축 사업비 11억 800만 원 증액 필요.
다음 쪽입니다.
마번입니다.
한국교통대 KNUT 글로컬 지원센터 신축 사업 1차연도 설계비 6억 2300만 원 증액, 공주대 천안 1공학관 철거 및 공원 조성 사업 28억 3800만 원 증액, 경상국립대학본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5억 1000만 원 증액,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4억 8000만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춘천교대 도시공원화 사업 10억 원 증액, 강원의대 의학3호관 신축공사 7억 9000만 원 증액, 한밭대 산학협력 재창조관 신축 사업 5억 원 증액, 한밭대 복합커뮤니티 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5억 8600만 원 증액, 국립목포대 문화시설 개선 사업 90억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경북대 전력인프라 확충 사업 1차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증액, 부산대 인문관 재정비 사업 총사업비 139억 1300만 원 증액,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의학관 구축 사업 474억 8900만 원 증액,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부산대 스마트팜 조성 사업 96억 7900만 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진주교대 과학도덕관 및 교수연구동 통합개축 사업 위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도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버번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에 1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입니다.
우선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대(수의대) 세종캠퍼스 연구장비 구입비 4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관련해서 가에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년부터 지정․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연구비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22쪽과 23쪽은 저희가 다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별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게 되면 춘천교대 도시공원화 조성 사업은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 성격상 지자체 매칭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차번, 강원대 의대 의학3호관 신축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 드렸는데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번, 한밭대 복합커뮤니티 센터 이것도 복합커뮤니티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건데 사업계획은 적정하다고 봐서 여기 당초에는 수용 곤란인데 지자체의 매칭이나 협의를 조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목포대 문화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성격상 지자체 매칭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하번, 경북대 전력인프라는 21년도에 증설이 완료돼서 추가 증설은 필요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의 너번, 부산대 양산 첨단의학관 구축 사업은 의․치․한 그다음에 간호계열 간의 융합교육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사업은 부산대가 잔여 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타 대학과의 형평성상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은 다 수용 가능하고요.
27쪽, 충북대 세종캠퍼스, 당초에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는데 수용 의견으로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은 아직 법이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4쪽에 보시게 되면 춘천교대 도시공원화 조성 사업은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 성격상 지자체 매칭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차번, 강원대 의대 의학3호관 신축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 드렸는데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번, 한밭대 복합커뮤니티 센터 이것도 복합커뮤니티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건데 사업계획은 적정하다고 봐서 여기 당초에는 수용 곤란인데 지자체의 매칭이나 협의를 조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목포대 문화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성격상 지자체 매칭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하번, 경북대 전력인프라는 21년도에 증설이 완료돼서 추가 증설은 필요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의 너번, 부산대 양산 첨단의학관 구축 사업은 의․치․한 그다음에 간호계열 간의 융합교육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사업은 부산대가 잔여 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타 대학과의 형평성상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은 다 수용 가능하고요.
27쪽, 충북대 세종캠퍼스, 당초에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렸는데 수용 의견으로 다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은 아직 법이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시지요.
아니요, 다른 건 다 뭐……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균발위원장 또 행안부차관과 만나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교육자유특구 부분을 빼고 통과된 과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위원장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교육자유특구가 지금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유특구의 성격이나 앞으로 명칭도 교육발전특구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 예를 들어서 법안도 통과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특구가 법안이 통과돼서 뭘 하더라도 장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예산사업으로 하지 말고 장관 특교에서 한 2억 원쯤 갖다가 시범사업 하면 되지 이걸 여기다 굳이 예산 항목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균발위원장 또 행안부차관과 만나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교육자유특구 부분을 빼고 통과된 과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위원장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교육자유특구가 지금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유특구의 성격이나 앞으로 명칭도 교육발전특구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 예를 들어서 법안도 통과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특구가 법안이 통과돼서 뭘 하더라도 장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예산사업으로 하지 말고 장관 특교에서 한 2억 원쯤 갖다가 시범사업 하면 되지 이걸 여기다 굳이 예산 항목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특교 부분은 교육발전특구가 유․초․중등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대학에 대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도 차관님이 교육발전특구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발전특구로 저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육자유특구라고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자유특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명칭도 자유특구랬다가 발전특구랬다가 이렇게 2개가 왔다 갔다 같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법도 통과 안 되어 있고 명칭도 처음에는 자유특구랬다가 발전특구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서도 성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걱정하고 또 우려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선거에 잘못 활용되면 교육이 정치 때문에 막 휘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무슨 2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2억을 반영한다는 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무슨 2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2억을 반영한다는 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저희가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 정도를 하는데 시범사업이 들어오면 특례 인정이라든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뭔가 컨설팅도 해 주고 해야 돼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그 정도면, 그런 시범사업과 관련돼 지금 얘기한 그 정도라면 꼭 이렇게 예산 안 세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당장 하기보다 시범사업 했다가 25년 이후에 봐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류하고 그러고 교육부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교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면 아마 고등교육하고 어떻게 연관될지, 그런데 그 상조차도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감님들하고 하는 게 기본인 사업이에요. 특교 쓴다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 청구 안 할 테니까 꼭 필요하면 특교로 쓰세요. 더더군다나 시범사업이잖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이것 내년에 공약으로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도 교육자유특구를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하고 행안부차관이 와서 저한테 ‘이것 그냥 두면 안 됩니까?’ 했을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논거로 들었던 게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런 민감한 문제를 해당 위원회하고 제대로 의논도 안 하고 행안위에서 덜컥 통과시켜 놓고…… 그래서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그럴 우려가 있다, 야당으로부터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수용해서 그것 빼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지금 우리 얼굴도 못 봤어. 명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순리대로 합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면 특교로 쓰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감님들하고 하는 게 기본인 사업이에요. 특교 쓴다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 청구 안 할 테니까 꼭 필요하면 특교로 쓰세요. 더더군다나 시범사업이잖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이것 내년에 공약으로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도 교육자유특구를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하고 행안부차관이 와서 저한테 ‘이것 그냥 두면 안 됩니까?’ 했을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논거로 들었던 게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런 민감한 문제를 해당 위원회하고 제대로 의논도 안 하고 행안위에서 덜컥 통과시켜 놓고…… 그래서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그럴 우려가 있다, 야당으로부터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수용해서 그것 빼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지금 우리 얼굴도 못 봤어. 명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순리대로 합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면 특교로 쓰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이게 아직 법도 지정이 안 됐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 논란의 여지가 아주 강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유불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 자체가 2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업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2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업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유기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야 의견이 다르고 아마 정부가 받지 않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쟁점 예산인데요.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 봤자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뒤로 미루고,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개 될 거예요. 그것만 뒤로 미루고 이후부터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그런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의견이 다르고 아마 정부가 받지 않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쟁점 예산인데요.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 봤자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뒤로 미루고,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개 될 거예요. 그것만 뒤로 미루고 이후부터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그런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계속 심사로 두고요.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지민 자료 28쪽, 국립국제교육원 소관입니다.
18번,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감액 의견은 ODA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인 303억 4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2020년부터 동결된 생활비 지급액을 상향하기 위해서 외국인 대상 GKS 사업비를 36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학생교육교류 지원입니다.
한일교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기존 사업으로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고 교류 확대만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19억 4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고, 원안 유지 의견은 한일 미래 청년세대 간 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내국인 대상 GKS 사업 중 하나인 한일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8번,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감액 의견은 ODA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인 303억 4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2020년부터 동결된 생활비 지급액을 상향하기 위해서 외국인 대상 GKS 사업비를 36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학생교육교류 지원입니다.
한일교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기존 사업으로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고 교류 확대만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19억 4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고, 원안 유지 의견은 한일 미래 청년세대 간 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내국인 대상 GKS 사업 중 하나인 한일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ODA) 사업은 감액 의견에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국격에 걸맞은 책임 이행이 필요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GKS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병수 위원님이 주신 36억 원, 생활비 지급액 등 현실화를 위한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교류 지원, 한일공동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 한일교육교류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 최근 5년간 청년층 해외 취업 수치를 보면 1위 국가가 일본이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청년층 또 대학생 이런 학생층의 교육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서병수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나․다 수용 의견, 원안 유지 의견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위원님이 주신 36억 원, 생활비 지급액 등 현실화를 위한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교류 지원, 한일공동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 한일교육교류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 최근 5년간 청년층 해외 취업 수치를 보면 1위 국가가 일본이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청년층 또 대학생 이런 학생층의 교육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서병수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나․다 수용 의견, 원안 유지 의견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있잖아요.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도 있고 한일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도 있고 지금 일본하고 학생교류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도 있고 학교별로도 계속, 외고에서 일본 학교 학생 이런 데……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있잖아요.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도 있고 한일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도 있고 지금 일본하고 학생교류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도 있고 학교별로도 계속, 외고에서 일본 학교 학생 이런 데……
교육부차관장상윤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나 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 교류, 학교 교류, 지자체 교류, 국가 간의 이런 학생 교류 사업 청소년 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중복이 돼서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중복 부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위원님, 한일교육교류 사업은 저희가 중복을 피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 한일교육교류 사업은 저희가 중복을 피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중복을 피해서 디자인을……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지금까지 저희 사업으로 한일공동고등교육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서 학위과정이 있고 단기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예를 들면 전문학사 과정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는 다 중복을 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에서 전문대 교류 사업 같은 것이 경쟁률도 떨어지고 1.3 대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그것은 해외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한일이 아니고요.
뭐 한일이 아니에요? 한일, 한미 다 대학생 교류 사업 마찬가지였지요. 대통령 해외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이런 사업들이…… 아까 있을 때 내가 왜 그쪽은 증액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파란사다리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대학생 사업은 왜 축소하느냐 그랬더니 ‘경쟁률이 떨어집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경쟁률 떨어진다고 축소를 하고 여기는 지금 전문학사 과정,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보완했습니다.
아까 차관님 설명하고 뭐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물론 고등학생이고 그렇지만.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위원님, 고등학생 과정은 2주간 단기로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문학사 과정은 저희도 해외 인턴십 한미 WEST 사업을 해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비행기표, 생활비를 줘도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은 저희가 풀 스칼러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파란사다리 사업 같은 것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은 감액했느냐 그랬더니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어떤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감액하고 지금은 이런 취약계층 지원해야 된다고 더 증액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모순되잖아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저희가 최대한……
사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걸 구분해서 딱 설명을 해 보세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에도 저희가 소득 수준별로 지원비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소득 수준별로 지원을 해도 하위 8분위……
그게 푸른 사다리 그거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파란사다리 사업은 또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만 이야기하면 되나요?
어쨌든 지금 중복이냐고 내가 물었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중복은 아닙니다, 위원님.
중복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꼬이는데 2개가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교류 확대를 약속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당 국가하고 교육교류 사업이 그때그때마다 막 늘어나는 식 이런 것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위원님,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9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한 사업이 그러니까 한일공동이공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20년간 했고요. 3차 사업 또 10년 추가 사업은 한일 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상 간의 회담이나 약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결국 혜택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반은 받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업은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한 사업이 그러니까 한일공동이공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20년간 했고요. 3차 사업 또 10년 추가 사업은 한일 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상 간의 회담이나 약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결국 혜택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반은 받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업은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부가 설명 좀 드리면요. 파란사다리 사업은 한미, 한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글로벌로 전체를 오픈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 내지 5주간의 아주 단기, 한 달 정도의 과정으로 진로 탐색하고 어학연수를 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도……
아니, 그것을 삭감했잖아요. 예산을.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이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업을 그러면 조금 효율화를 하고 재디자인을 하든 활성화해 보자는 목적으로 일단 재구조화를 한 거고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어학연수하고 한 사오 개월 정도 보내 주는 과정인데 이것도 전문대 2학기 이상 그러니까 1년을 지나고 나서 중간에 가는 그런 인턴 비슷한 과정인데 이것도 여전히 지원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일본이다, 미국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증액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이 전문학사 과정은 예산을 증액하는 거예요, 삭감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일부 삭감했습니다, 지금.
맞아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전문학사 과정은 위원님, 저희가 신규로 풀 과정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위과정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그래서 이쪽……
교육부차관장상윤 전문학사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더 세워 달라는 거잖아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예, 그래서 총 19억 증액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나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같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파란사다리는 취약계층입니다.
같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전문학사 직업계고라고 해서 다 취약계층인 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에요?
자, 진행합시다. 이제 의문은 해소가 되신 것 같네.
양해가 되셨습니까?
중복, 이게 기존에 오랫동안 일본과는 학생 교류가 있었는데 또 하니까 이게 중복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아직 회담은 안 열리지만 중국하고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것 있으면 또 한중 교류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다면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한쪽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는데……
파란사다리 저쪽은 전문학사 그런 거라 하더라도 보면 취약계층인 경우에 자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부담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신청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경쟁률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설계를 계속하자 그 말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국제교육 교류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것 예산 편성할 적에 여기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먼저 좀 사이즈를 키워 놓고 그다음에 한일 교육교류 또 별도의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좀 양해가 될 텐데…… 아니, 그건 맞아요. 이게 만약에 시진핑 주석하고 또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한중 교류나 이런 협력 사업의 사이즈가 훨씬 커지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것 예산 편성할 적에 여기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먼저 좀 사이즈를 키워 놓고 그다음에 한일 교육교류 또 별도의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좀 양해가 될 텐데…… 아니, 그건 맞아요. 이게 만약에 시진핑 주석하고 또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한중 교류나 이런 협력 사업의 사이즈가 훨씬 커지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한중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중, 한일, 한미 3국 관련만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교류도 좀 열심히 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장류혜숙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많이 해서 서로 혐한, 혐일, 혐중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나갔다 오면 다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만 있는 사업이 또 39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증액 의견만 있는 사업이 또 39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지민 31쪽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스템 기능 개선, 교육과정의 신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 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스템 기능 개선, 교육과정의 신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 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다음에 디지털교육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2번입니다.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립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이용 및 고속전산망 구축 사업비 단가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0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2쪽 2번입니다.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립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이용 및 고속전산망 구축 사업비 단가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0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이지민 33쪽입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칭다오 소재 청운한국학교에 대하여 지하 방공시설 건축비 30억 원을 신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칭다오 소재 청운한국학교에 대하여 지하 방공시설 건축비 30억 원을 신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31쪽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증액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증액의 규모는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학부모 지원 시스템 또 설명회 같은 정보 제공해서 1억, 1.2억, 2억 해서 5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 수용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국립대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은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의 청운한국학교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국고 지원 비율이 50%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이 시설 건축비가 30억 원인데 이미 50%를 넘어서서 22억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두 번째, 국립대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은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의 청운한국학교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국고 지원 비율이 50%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이 시설 건축비가 30억 원인데 이미 50%를 넘어서서 22억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우리가 이걸 좀 한국학교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일단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학교가 전 세계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알기로 34개인가 있는 걸로……
그 정도 33개, 34개…… 차관님은 한국학교 그중에서 몇 개 가 보셨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 한 군데 가 봤습니다.
어디 가 보셨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리야드 갔다 왔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리야드, 사우디.
리야드요? 거기는 아주 조그만한 학교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15명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1000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베트남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국의 청도도 그렇고. 34개 한국학교가 꼴이 다 달라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저는 한 30개 학교를 가 봤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을 한 잣대를 가지고 예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커리큘럼이든 이걸 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한국학교 설립할 때 교민사회하고 교육부하고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먼저 첫 번째, 이게 한국학교 설립할 때 교민사회하고 교육부하고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언제 생겨졌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정확한 연원은 저도 파악은……
아마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아마 적어도 한 30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 국가의 재정 규모가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5 대 5 비율인데 이 비율 자체가, 이 시행령 자체가 저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학교를 짓게 합니까? 물론 과거 30년 전에는 워낙 정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행령 이 자체가 지금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5 대 5, 5 대 5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 시행령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그 첫 번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의 모든 한국학교들이 다 달라요. 일본은 몇 개 있지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의 모든 한국학교들이 다 달라요. 일본은 몇 개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본에는 좀……
4개 있습니다. 동경한국학교하고 오사카에 있는 한국학교, 금강하고 건국학교 2개 있고요. 교토에 하나 있어요. 일본에 있는 4개조차도 다 달라요. 심지어 오사카에 있는 건국학교하고 금강학교 2개도 다 달라요. 학생들 숫자라든지 환경이 다 달라요. 중국에 있는 13개 한국학교 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대만도 2개 있는데 그 대만에 2개 있는 것도 또 다 달라요.
이것을 하여튼 일률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해 주면 다른 데가 뭐라고 그런다. 그런 형평의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한국학교만큼은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운학교에 더 줬다고 뭐라고 할 학교도 없어요. 리야드에 있는 한국학교가 왜 청운학교 짓는데 더 줬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 청운학교의 특별한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그 시점에 한국학교가 청도에 세워지면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그리고 한국학교가 앞으로 신설될 학교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운학교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도와주면 다른 한국학교 지을 때 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에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한다.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 거기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학생이 5명 있어도 학교를 일본 정부가 지어줘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등한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것은 일본 애들―일본 애들이라고 그랬는데―아무튼 일본 하는 정책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요? 그건 제가 봤어요. 5명 있어도 학교를 지어 줘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의 관점에서 기재부 핑계 대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 제가 30억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거기 갔어요. 가서 그분들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교포들 수는 줄어드는데, 회사는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그 나머지 돈을 학부모들이 교민사회에서 감당합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무책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운학교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굉장히 특수한 사항이다. 다시 코로나가 오겠습니까? 오더라도 코로나가 있는 그 시기에 한국학교가 짓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학교와의 그런 관계 그런 걸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특별하게 이 문제를 봐 주시라.
그래서 제가 좀 양보된 제안을 드리겠어요.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15억만큼 일부 수용, 절반 수용 정도는 해 주시라.
이것을 하여튼 일률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해 주면 다른 데가 뭐라고 그런다. 그런 형평의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한국학교만큼은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운학교에 더 줬다고 뭐라고 할 학교도 없어요. 리야드에 있는 한국학교가 왜 청운학교 짓는데 더 줬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 청운학교의 특별한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그 시점에 한국학교가 청도에 세워지면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그리고 한국학교가 앞으로 신설될 학교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운학교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도와주면 다른 한국학교 지을 때 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에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한다.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 거기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학생이 5명 있어도 학교를 일본 정부가 지어줘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등한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것은 일본 애들―일본 애들이라고 그랬는데―아무튼 일본 하는 정책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요? 그건 제가 봤어요. 5명 있어도 학교를 지어 줘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의 관점에서 기재부 핑계 대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 제가 30억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거기 갔어요. 가서 그분들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교포들 수는 줄어드는데, 회사는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그 나머지 돈을 학부모들이 교민사회에서 감당합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무책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운학교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굉장히 특수한 사항이다. 다시 코로나가 오겠습니까? 오더라도 코로나가 있는 그 시기에 한국학교가 짓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학교와의 그런 관계 그런 걸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특별하게 이 문제를 봐 주시라.
그래서 제가 좀 양보된 제안을 드리겠어요.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15억만큼 일부 수용, 절반 수용 정도는 해 주시라.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교육부가 청운한국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다 봤어요, 22억 더 해 줬다고. 그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100억 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알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이렇게 특정, 물론 어렵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타이트한데 여기에다가 100억 원을 해 주고 법정 비율보다 높은 30억 원에 22억까지 해 줬는데 그 나머지는 자구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구 노력한다니까요. 그쪽 하는데 그래서 제가 30억 요구한 것에서 절반 정도는 수용을 해 주시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교를 하든 좀 방법을 생각하시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0억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해 주시라.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이 자리에서 답드리기는 그렇고 계속 심사로 놓고 바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절반으로 제가 양보했잖아요. 이 자리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교육부차관장상윤 바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30억 계속 주장하면 사실 제가 1, 2, 3, 4번 논거 든 것도 우리 유기홍 위원님도 한국학교 많이 가 보셨지만 우리가 초선 때부터 한국학교를 많이 돌아봐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1, 2, 3, 4, 이 네 가지를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4개 중에서 한 곳밖에 안 가 보셨다면서요. 34개 중에서 제가 30개를 가 봤어요. 그래서 이 한국학교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 이 정도 해 주면 다른 한국학교에서 이의가 없겠다. 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다 공유가 된 거예요.
34개 중에서 한 곳밖에 안 가 보셨다면서요. 34개 중에서 제가 30개를 가 봤어요. 그래서 이 한국학교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 이 정도 해 주면 다른 한국학교에서 이의가 없겠다. 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다 공유가 된 거예요.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안민석 위원님의 열정이나 애정, 노력은 많은 여야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칭다오에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칭다오에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것 정부가 77% 정도 지원해 준 건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교민사회에서 얼마 냈습니까, 여태까지?
교육부차관장상윤 37억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억 부담하고 정부가 백……
교육부글로벌교육기획관송근현 100억 부담했습니다.
100억 부담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일모레 제가 준공식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교가.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억 신규 증액은 그 사이에 중국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규모의 학교를 신축하려면 지하에 방공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하지 않은 재정 소요가 발생한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2억을 지금 지원을 한 겁니다, 30억 중에.
30억 중에? 아니지, 30억 중에 22억을 하면 안민석 위원님이 15억만 이렇게 하자고 할 이유가 없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한번 좀……
교육부글로벌교육기획관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입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운한국학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공시설 건축비 30억 원은 교육부에서 21년, 22년, 23년 해서 총 30억 중에서 22억은 지원을 했고요. 그 금액 가운데 8억 정도만 현지에서 좀 교민들이 부담을 해 달라라고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운한국학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공시설 건축비 30억 원은 교육부에서 21년, 22년, 23년 해서 총 30억 중에서 22억은 지원을 했고요. 그 금액 가운데 8억 정도만 현지에서 좀 교민들이 부담을 해 달라라고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15억도 더 지급을 한 걸로 되네요?
교육부글로벌교육기획관송근현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 안에 이게……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세요.
일단 안민석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시고 이따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글로벌교육기획관송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저도 해외 한국학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50% 원칙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칭다오의 경우 거기 우리나라 보석세공 산업들이 다 몰려 나갔다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철수했습니다. 청도 한국 사회가 지금 엄청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학교를 지어서 준공까지 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저는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해외 한국학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50% 원칙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칭다오의 경우 거기 우리나라 보석세공 산업들이 다 몰려 나갔다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철수했습니다. 청도 한국 사회가 지금 엄청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학교를 지어서 준공까지 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저는 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민석 위원님께 이것 최종 정리하기 전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34쪽입니다.
4번입니다.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입니다.
가에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위해서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의 컨소시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산업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은 이차전지 교육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에서 내역사업 중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입니다.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입니다.
가에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위해서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의 컨소시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산업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은 이차전지 교육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에서 내역사업 중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이지민 6번, 인문사회 기초연구입니다.
가는 연구 여건이 열악한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해 217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고, 나와 다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나는 이공계 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평균 지원단가가 25% 수준에 불과하므로 단가 증액을 위해 5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다는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증액이 필요하므로 17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라와 마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대한 증액 의견인데 라는 과제 수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15억 증액하자는 것이고, 마는 예산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02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바는 적어도 일반연구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하므로 98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인문학 진흥입니다.
명저번역사업에 대하여 금년 수준 예산 반영을 위해 1억 7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번,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5억 500만 원 증액하고 장학금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9600만 원 증액하기 위해서 총 6억 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대학의 전자자료 수요 및 활용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대학 라이선스 구독 지원 종수 확대를 위하여 4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는 동 사업에 대한 대학 및 연구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올해 수준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0번, 연구윤리 활동지원입니다.
연구윤리 확립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윤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5억 9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번, 기초학문 확산지원입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 과제 수를 5개 추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나부터 바까지는 인문학대중화 사업, 우수 학술도서 예산, 기초교양교육 강화 예산,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지원, 이공 분야 학술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학문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1363억 4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는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학문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올해 수준 유지를 위해서 1642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는 연구 여건이 열악한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해 217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고, 나와 다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나는 이공계 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평균 지원단가가 25% 수준에 불과하므로 단가 증액을 위해 5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다는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증액이 필요하므로 17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라와 마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대한 증액 의견인데 라는 과제 수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15억 증액하자는 것이고, 마는 예산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02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바는 적어도 일반연구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하므로 98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인문학 진흥입니다.
명저번역사업에 대하여 금년 수준 예산 반영을 위해 1억 7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번,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5억 500만 원 증액하고 장학금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9600만 원 증액하기 위해서 총 6억 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대학의 전자자료 수요 및 활용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대학 라이선스 구독 지원 종수 확대를 위하여 4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는 동 사업에 대한 대학 및 연구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올해 수준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0번, 연구윤리 활동지원입니다.
연구윤리 확립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윤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5억 9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번, 기초학문 확산지원입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 과제 수를 5개 추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나부터 바까지는 인문학대중화 사업, 우수 학술도서 예산, 기초교양교육 강화 예산,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지원, 이공 분야 학술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학문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1363억 4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는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학문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올해 수준 유지를 위해서 1642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연번 4번, 세 가지 증액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연번 5번, 법학전문대학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연번 6번, 인문사회 기초연구는 가하고 라 그다음에 나하고 다가 비슷한 의견인데 저희는 가의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있는 라번의 23년 수준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과제를 215억 원 증액하는 데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분야 융합인재양성대학은 단가 증액을 해서 총 50억 원, 그러니까 나의 정경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36쪽 보시게 되면 학문후속세대 사업 예산 증액하자는 강민정 위원님 의견에 수용 의견 드리고요. 다만 그 밑의 바의 일반연구지원 사업 예산안을 98억 증액하자는 것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타 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약간 소액 감액이 된 채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인문학 진흥 R&D, 연번 7번에 대해서도 명저번역사업이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2개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하자는 사업 효율화 차원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고전번역원 출연 처우 개선하자는 것 수용 의견 드리고요.
연번 9번,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4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데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 활동지원, 연번 10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감액은 됐지만 내용을 보면 감액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구축이나 가이드라인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사업들을 제거하면 감액이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문 확산지원에 대해서도 최근에 신청 과제 수가 굉장히 줄고 있어 수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나번도 가와 같은 내용이라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학술도서, 최근 5년간 접수 도서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또 사업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소액이 감액돼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지원도 30년 이상 계속 지원이 되어 왔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4억 정도의 감액은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분야 학회 학술활동 지원도 소액 감액돼서 사업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공학학술연구기반 R&D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R&D 사업 재구조화를 한 취지가 다수 연구자에게 관행적으로 소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는 R&D는 좀 지양을 하고 R&D 사업의 정체성에 맞게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도전형 R&D로 전환하자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감액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문후속세대라든지 기본적인 연구 역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5번, 법학전문대학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연번 6번, 인문사회 기초연구는 가하고 라 그다음에 나하고 다가 비슷한 의견인데 저희는 가의 경우에는 제일 하단에 있는 라번의 23년 수준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과제를 215억 원 증액하는 데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분야 융합인재양성대학은 단가 증액을 해서 총 50억 원, 그러니까 나의 정경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36쪽 보시게 되면 학문후속세대 사업 예산 증액하자는 강민정 위원님 의견에 수용 의견 드리고요. 다만 그 밑의 바의 일반연구지원 사업 예산안을 98억 증액하자는 것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타 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약간 소액 감액이 된 채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인문학 진흥 R&D, 연번 7번에 대해서도 명저번역사업이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2개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하자는 사업 효율화 차원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고전번역원 출연 처우 개선하자는 것 수용 의견 드리고요.
연번 9번,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4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데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 활동지원, 연번 10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감액은 됐지만 내용을 보면 감액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구축이나 가이드라인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사업들을 제거하면 감액이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문 확산지원에 대해서도 최근에 신청 과제 수가 굉장히 줄고 있어 수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나번도 가와 같은 내용이라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학술도서, 최근 5년간 접수 도서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또 사업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소액이 감액돼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지원도 30년 이상 계속 지원이 되어 왔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4억 정도의 감액은 필요하다고 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분야 학회 학술활동 지원도 소액 감액돼서 사업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공학학술연구기반 R&D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R&D 사업 재구조화를 한 취지가 다수 연구자에게 관행적으로 소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는 R&D는 좀 지양을 하고 R&D 사업의 정체성에 맞게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도전형 R&D로 전환하자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감액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문후속세대라든지 기본적인 연구 역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정부가 이게 조금 예산 저것 할 적에…… 이 R&D 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얼마를 이런 항목에서 했고 또 어떤 부분을 얼마큼 더 늘렸다는 것을 비교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그렇지요? 왜냐면 또 설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쨌든 과거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출 구조조정된 금액만큼 필요한 데 더 늘려 주는 것 이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들을 교육부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공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정부가 이게 조금 예산 저것 할 적에…… 이 R&D 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얼마를 이런 항목에서 했고 또 어떤 부분을 얼마큼 더 늘렸다는 것을 비교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그렇지요? 왜냐면 또 설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쨌든 과거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출 구조조정된 금액만큼 필요한 데 더 늘려 주는 것 이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들을 교육부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공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ODA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제교육교류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더라도 한 군데로 몰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국제교육교류 사업의 전체 현황이나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쭉쭉 나눠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훨씬 토론하기도 편하잖아요, 소통하기도 편하고.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차관님, 지금 얘기한 39쪽의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에 올해는 5290억이었던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3926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위원님이 1363억 4900만 원,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R&D 예산을 증액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이미 학문후속세대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다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1363억이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인가요? 이것 삭감 내역은 저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삭감 내역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363억이나 삭감되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대체로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 사업, R&D 사업……
저 한번 줘 보세요.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이것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미 다 다른 데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느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연구기반 구축과 학문균형발전 지원, 개인기초연구 지원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충분하다는 설명이신 거지요?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이것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미 다 다른 데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느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연구기반 구축과 학문균형발전 지원, 개인기초연구 지원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충분하다는 설명이신 거지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학술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이 5290억에서 3920억 정도가 됐고요. 학문후속세대에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이 올해 3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박사 후 국내외 연수에서 신규과제가 200여 개 이상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연구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핵심연구지원센터 예산은 그대로 단가가 조정이 됐지만 신인프라 고도화 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R&D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약 5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에서 램프(LAMP)라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6개 대학을 더 늘리고 단가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약 29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계속과제 단가가 약 40% 정도 감액이 됐고요. 현재 신규과제가 24년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이 5290억에서 3920억 정도가 됐고요. 학문후속세대에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이 올해 300개에서 500개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박사 후 국내외 연수에서 신규과제가 200여 개 이상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연구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핵심연구지원센터 예산은 그대로 단가가 조정이 됐지만 신인프라 고도화 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R&D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약 5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에서 램프(LAMP)라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6개 대학을 더 늘리고 단가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약 29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계속과제 단가가 약 40% 정도 감액이 됐고요. 현재 신규과제가 24년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제가 없어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과제에도……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기존 과제 단가가 삭감이 됐습니다.
40%가 감소됐네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과제 단가가 40% 감소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부 R&D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수의 개인 연구자한테 소액으로 나눠 주는 그런 연구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R&D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라는 큰 틀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역을 보니까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 학제간융합연구 지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원들인데 전부 다 감액이 됐네요. 막 나눠 주기식이라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 그런 설명이신가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개인 연구자한테 소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저희들 평입니다.
학제간융합연구도 그랬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 사업 제목보다도, 지난 한 5년 동안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 10조 가량 폭증을 하면서 사업 방식을 조금조금씩 해서 넓게 급여식으로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핵심적으로 역량을 집중한다기보다는 마치 월급을 타는 방식으로 소액을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에서 우선은 단가를 감액하고 축소를 한 다음에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역량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공계는 이렇게 지원을 줄이고 의대 정원은 늘린다고 하니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꿈은 접고 시골 의사로 방향을 바꾸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공계는 이렇게 지원을 줄이고 의대 정원은 늘린다고 하니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꿈은 접고 시골 의사로 방향을 바꾸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의대 정원 3000명인데요 이공계에 들어가는 정원이 9만 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세계를 바꾸는 건 의학이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문명을 바꾸는 것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나아가게 하고 융합연구 같은 것, 이런 창의적인 연구 같은 것, 도전적인 연구 같은 것을 해야지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공계 학생들이 그나마 꾸준하게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1등부터 3000등까지는 다 의대 가고 또 앞으로 정원 늘린다니까 우리도 이제 연구 접고 그쪽으로 가자’, 나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이건 우리 미래의 큰 적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공대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가고 도전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교육부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눠 먹기식이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됐는지 모르지만 5조 2000억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이공계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신호로 비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사기가 꺾이고 의욕이 떨어져서 ‘연구를 접고 과학계를 떠나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역을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분야들의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네요. 빨간 글씨로 다 ‘삭감’ ‘삭감’ ‘감액’ ‘40%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1등부터 3000등까지는 다 의대 가고 또 앞으로 정원 늘린다니까 우리도 이제 연구 접고 그쪽으로 가자’, 나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이건 우리 미래의 큰 적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공대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가고 도전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교육부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눠 먹기식이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됐는지 모르지만 5조 2000억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이공계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신호로 비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사기가 꺾이고 의욕이 떨어져서 ‘연구를 접고 과학계를 떠나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역을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분야들의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네요. 빨간 글씨로 다 ‘삭감’ ‘삭감’ ‘감액’ ‘40%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걱정스러운데요. 이 세부 영역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공계 쪽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정복 위원님.
차관님, 저 지금 심정이 상하려 그래요. 왜인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왜냐고.
교육부차관장상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인재정책기획관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죄송해요. 서병수 위원님, 나가시지요? 얼른 나가 보세요.
서병수 위원님하고 정경희 위원님, 두 분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 어떤 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면 수용, 불수용 이렇게 죽 내시잖아요. 아까 청운학교 관련해서 안민석 위원님께서, 세상에 5선 의원님이신데 그것도 30개 학교를 다 갔다 왔다는데 30억에서 15억으로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 정경희 위원님 예산, 제가 이 인재정책기획관 것 딱 계산해 보니까 314억 나오더라고요. 단순 비교하는 것, 말도 안 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중적으로 수용, 불수용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서병수 위원님, 나가시지요? 얼른 나가 보세요.
서병수 위원님하고 정경희 위원님, 두 분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 어떤 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면 수용, 불수용 이렇게 죽 내시잖아요. 아까 청운학교 관련해서 안민석 위원님께서, 세상에 5선 의원님이신데 그것도 30개 학교를 다 갔다 왔다는데 30억에서 15억으로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 정경희 위원님 예산, 제가 이 인재정책기획관 것 딱 계산해 보니까 314억 나오더라고요. 단순 비교하는 것, 말도 안 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중적으로 수용, 불수용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그런데 인문사회기초연구 215억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좀 소액……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정경희 위원님이 낸 의견 중에 합당한 의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이라고 다 수용해 주고 야당 위원님 내는 것은 절반도 수용 못 해 주고 이러면 예산 심의하면서 심정 상하지요. 상해요.
청운학교 돌이켜서 15억 받아 주세요. 받아 주시면 기재부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 놨다잖아요. 차관님 빨리, 안 그러면 이것 예산 못 넘어가요. 안 하고 그냥 다 나갈 거야. 15억 받아 주세요, 빨리.
청운학교 돌이켜서 15억 받아 주세요. 받아 주시면 기재부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 놨다잖아요. 차관님 빨리, 안 그러면 이것 예산 못 넘어가요. 안 하고 그냥 다 나갈 거야. 15억 받아 주세요, 빨리.
교육부차관장상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받아 주시라 하세요.
지금 이 계속심사 사항은 일단 이것 되면 잠깐 정회해서 조정을……
정회하고 다음번에 받아 줄 거예요, 안 받아 줄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보태겠는데요.
이 청운학교 문제는 제 지역구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학교와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도 좀 힘을 보태 주시고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뭐 생색낼 생각도 없어요. 그런 좋은 모양새로 갔으면 좋겠고.
이 청운학교 문제는 제 지역구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학교와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도 좀 힘을 보태 주시고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뭐 생색낼 생각도 없어요. 그런 좋은 모양새로 갔으면 좋겠고.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민석 위원님이나 유기홍 위원님의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5 대 5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행령이?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5 대 5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행령이?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2007년에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시행령이 아마 그 당시 제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케이. 시행령은 제 기억에도 아마 그때쯤인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2007․8년 정도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됐을 거예요, 5 대 5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전에 교육부령하고 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텐데, 이 자체가 정말 웃긴 거라고 봅니다. 해외에 돈 벌러 나간 사람들 자녀 교육, 대한민국 정부가 시켜 줘야지요. 그런데 왜 국민들한테 학교 짓는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물론 시행령이 지금 있으니까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받을 거예요. 내일 장관님하고 다른 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장관님 오시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예산 심의하는 데 다른 의견 냈습니까? 제가 정부 입장 존중하면서 다른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이것만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표가 됩니까, 돈이 됩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딱 보니까 여당 위원들 것은 열에 아홉 다 받아 주고 야당 위원들 것은 열에 아홉을 거부했어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딱 하나 요구했어요. 제 지역구 민원도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아이들 학교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받을 거예요. 내일 장관님하고 다른 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장관님 오시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예산 심의하는 데 다른 의견 냈습니까? 제가 정부 입장 존중하면서 다른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이것만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표가 됩니까, 돈이 됩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딱 보니까 여당 위원들 것은 열에 아홉 다 받아 주고 야당 위원들 것은 열에 아홉을 거부했어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딱 하나 요구했어요. 제 지역구 민원도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아이들 학교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오해를 받게 하지 마세요.
아니, 차관님……
그때 제가 30억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안민석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이게 같은 취지의 증액 사업이든 뭐든 이러면, 그 액수 차이가 같은 취지나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위원님은, 가령 예를 들어 10억 증액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위원님은 5억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부가 먼저 좀 존중하세요, 같은 취지의 저거면.
그리고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공계 학생들 지원하고 R&D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재구조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규모 있게 지원하는 것하고 선택과 집중인데, 전체적으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감액된 양이 있는 만큼 증액된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같은 취지의 증액 사업이든 뭐든 이러면, 그 액수 차이가 같은 취지나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위원님은, 가령 예를 들어 10억 증액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위원님은 5억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부가 먼저 좀 존중하세요, 같은 취지의 저거면.
그리고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공계 학생들 지원하고 R&D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재구조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규모 있게 지원하는 것하고 선택과 집중인데, 전체적으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감액된 양이 있는 만큼 증액된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과장님, 그렇지요? 전체 총액 예산에서 줄어든 규모가 얼마입니까?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약 143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예.
그러면 많이 줄었네.
교육부차관장상윤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 사업 중에 기존의 R&D 사업으로 분류되던 것을 재구조화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비R&D로 전환한 게 1.5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1.5조가 또 재분류되면서 1.8조로 늘었습니다, 3000억이. 그래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하면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것을 설명 못 하느냐고요.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차관님이 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냥 1400 얼마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R&D 예산이 3000억이 늘었어요, 교육부가?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기존의 R&D로 분류가 됐던, 예를 들어서 BK21이라든지 대학혁신지원사업, 고전번역원 출연, 한국학 진흥 이런 것들이 기존의 R&D로 분류가 됐다가……
그게 무슨 R&D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R&D성이 좀 약하다 해서 OECD 기준에 따라서 비R&D로 전환이 되면서 마치 교육부 R&D가 준 것처럼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오히려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5조 2000억이 R&D가 줄었는데 300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과기부에서 산정하는 정부 전체 R&D지요.
그런데 교육부는 늘었다고요, R&D가?
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부는 R&D로 재구조화를 하고 R&D가 남아 있는 것 중에 이공학 분야 R&D 사업이 일부 준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 이공학 쪽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무슨……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기존에는 이것도 R&D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강득구 위원이 얘기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이 1363억이 줄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공학학술연구지원 R&D가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설명했길래 또 3000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재구조화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도종환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청운학교 문제는 이따 정회 시간에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계속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지민 위원장님, 그전에 금액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35쪽……
그것도 이따가 저기다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이지민 아니요, 증액 금액을 지금 교육부에서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금액을 준 게 있어서……
어디?
전문위원이지민 35쪽 하단입니다. 6번,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지금 라번하고 마번이 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이지민 35쪽 제일 하단이요.
그런데 라번은 지금 과제 수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15억 원 증액하자는 거고 마번은 예산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02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건데, 이걸 두 가지 다 교육부에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단순 합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금액을 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번은 지금 과제 수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15억 원 증액하자는 거고 마번은 예산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02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건데, 이걸 두 가지 다 교육부에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단순 합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금액을 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의견은 라입니다. 215억 원.
그러면 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가하고 라가 같은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라를 수용하면 가도 같이 수용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았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게 같은 인문사회 분야 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이라는 거였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한번 설명을 좀……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조금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문사회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문사회 기초연구가 여러 가지 내내역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인문사회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문사회 기초연구가 여러 가지 내내역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가나다라마바까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정부 입장은 정경희 위원께서 제시한 학술연구교수(B유형) 215억 증액하는 부분을……
아니, 가나다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
라입니다, 라.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라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네 번째, 라입니다.
그러면 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왜냐하면 가는요 학문후속세대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해서 내역사업들을 23년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자는 의견입니다.
정경희 위원안은 학문후속세대 중에서 학술연구(B유형)이 작년도에 비해 215억이 줄었기 때문에 2023년도 수준으로 늘리자는 그런 안입니다.
정경희 위원안은 학문후속세대 중에서 학술연구(B유형)이 작년도에 비해 215억이 줄었기 때문에 2023년도 수준으로 늘리자는 그런 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가나다라마바에서……
가만 있어 봐. 전문위원이 이야기해 봐. 전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
전문위원이지민 아까 교육부에서 나를 받겠다고 하셨고요.
전문위원이지민 나. 가는 안 받는다고 하셨고 나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50억 받겠다고 하셨고 라의 215억 받겠다고 하셨고 마의 102억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와 마가 같은 내역사업이라 이게 같이 플러스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지금 나와 라를 받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라는 215억이고요, 마는 10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를 215억을 수용하면 102억은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215억이 맞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그러니까 나와 라를 받으시는 거지요?
마는 안 받겠다 이 말이지요?
필요가 없는 거지.
필요 없는 거냐 이 말이지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예, 왜냐하면 라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여기 가나다라마바에서 라 하나만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마가 다 수용되는 거예요?
아니지. 나도 받아야지.
전문위원이지민 나와 라입니다.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다는 사업이 전혀 다른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가를 증액하자는 나번, 50억 증액하는 그 부분을 받겠다는 것이고요. 170억, 인문사회융합인재 그것은 단가와 대학 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와 다는 나를 받겠다는 거고요. 가부터 가라마바 중에서는 라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뭔 소리야?
그렇게 하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가나다라마 중에서 뭐뭐만 받겠다고 하는지 이야기하세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라 받고요, 나 받습니다. 나, 라 받습니다.
정경희 위원 것만 받아요?
정경희 위원 것만 받고 나머지는 다 안 받는다는 거네.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봐요, 나머지는 성격이 비슷하다며. 그러면 가하고 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 받으면 어때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김영진 가로 받아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니, 이미 빈정 상했어요. 정경희 위원 것을 받으세요.
진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늘 이런 식이야,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해도.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그런데 가는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긴 하지만……
그러면 라 삭제하고 가를 받아요.
됐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일반연구지원하고 명저번역은 없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다 잘 봐서 일단 증액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항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야당 위원님들 것 먼저 존중해 주라 이 얘기예요.
말이라도 잘 맞춰 가지고 오든지.
라의 정경희,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도종환, 강민정 이렇게 같이 명기를 했어야지요.
전문위원님, 이해됐어요?
전문위원이지민 예.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이지민 40쪽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입니다.
가는 9․10 구간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것이고 나는 9․10 구간 학생들에게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는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현재 40만 원인데 공제금액을 150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라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드림장학생의 지원 단가를 1만 달러 인상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무이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25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무이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15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42쪽, 평생직업교육정책관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바우처 및 장애인바우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169억 47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6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가는 장애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경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4억 1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5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는 내역사업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43쪽, 라번은 문해교육 참여 희망자 70만 명의 2.9% 수준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13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마는 내역사업 문해교육 활성화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1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고.
바는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문해학습자 8만 명의 50% 수준인 4만 명 규모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5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사는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9억 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감액 편성한 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 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100억 원을 신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입니다.
가는 9․10 구간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것이고 나는 9․10 구간 학생들에게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는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현재 40만 원인데 공제금액을 150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라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드림장학생의 지원 단가를 1만 달러 인상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무이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25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무이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15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42쪽, 평생직업교육정책관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바우처 및 장애인바우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169억 47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6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가는 장애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경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4억 1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5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다는 내역사업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43쪽, 라번은 문해교육 참여 희망자 70만 명의 2.9% 수준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13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마는 내역사업 문해교육 활성화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1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고.
바는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문해학습자 8만 명의 50% 수준인 4만 명 규모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5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사는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기반 구축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9억 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감액 편성한 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19번,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 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100억 원을 신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40쪽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가항은 9․10 구간으로 늘리자는 얘기인데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봐서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다자녀장학금 단가 인상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다에 대해서도 소득세 산정과 공제 금액 산정하는 것은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미 22년도에 다자녀 인적공제가 신규 도입돼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라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연번 14번, 장학재단 출연 항목 중에 가번에 대해서는 무이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분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에 ICL법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고 여당 대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안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는 여당안대로 기초․차상위․다자녀는 상환 시작 전까지 무이자 그리고 1에서 5구간까지 졸업 후 2년까지 무이자 하는 방안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에 대해서는 대출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15번,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는 이미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57억이 증액 반영이 돼 있고 이게 지방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면 22억이 또 지방에서 추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16번의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들입니다.
17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 내용 중에 증액에 대해서는 같은 수용 입장인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9억 500만 원 중에 평생학습지수 개발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남습니다. 그것은 6억 5000만 원 정도를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은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부진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교육부 자체 점검 결과로도 일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행 유지로, 일부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다자녀장학금 단가 인상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다에 대해서도 소득세 산정과 공제 금액 산정하는 것은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미 22년도에 다자녀 인적공제가 신규 도입돼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라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연번 14번, 장학재단 출연 항목 중에 가번에 대해서는 무이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분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에 ICL법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고 여당 대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안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는 여당안대로 기초․차상위․다자녀는 상환 시작 전까지 무이자 그리고 1에서 5구간까지 졸업 후 2년까지 무이자 하는 방안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에 대해서는 대출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15번,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는 이미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57억이 증액 반영이 돼 있고 이게 지방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면 22억이 또 지방에서 추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16번의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들입니다.
17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 내용 중에 증액에 대해서는 같은 수용 입장인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9억 500만 원 중에 평생학습지수 개발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남습니다. 그것은 6억 5000만 원 정도를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은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부진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교육부 자체 점검 결과로도 일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행 유지로, 일부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민주당 위원님들 것 많이 들어갔네.
지금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세요. 교육자유특구는 지금 법안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어요. ICL법은 우리 교육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로 넘긴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부당하게 그걸 이유 없이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ICL법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겠다고 하고. 법안 얼굴도 못 보고 명칭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예산 2억 반영하고.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보세요. 교육자유특구는 지금 법안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어요. ICL법은 우리 교육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로 넘긴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부당하게 그걸 이유 없이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ICL법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겠다고 하고. 법안 얼굴도 못 보고 명칭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예산 2억 반영하고.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법안이 통과……
아니, 논리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교육부차관장상윤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못 받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통과가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계류 중이고 여당 대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 얘기지. 장난해요, 지금! 아니, 난 예산심의 때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대답해 봤자, 내가 지금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관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교육부차관장상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당 얘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통과 안 됐으니까 못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계류 중이고 대안이 나와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지!
유기홍 위원님…… 차관님……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올려 있는 상태에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ICL법은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돼서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안을 가지고 김영호 간사님하고 두 차례 논의를 했고 또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 가지고 다시 김영호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의견이 되면 저희 교육위의 의견을 다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설명할 때는 이 논리, 자기네 것 뭘 해 달라고 할 때는 저 논리…… 그냥 앉혀 놓고 바보로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정부안이 있지만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최대한 빨리 김영호 간사님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6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가, 나, 다에서 사까지 있는데 여기도 항목이 겹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수용인데 이게 각자 결이 다 다른 거예요, 사업이? 또 같은 거면……
같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 제가 최대한 빨리 김영호 간사님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6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가, 나, 다에서 사까지 있는데 여기도 항목이 겹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수용인데 이게 각자 결이 다 다른 거예요, 사업이? 또 같은 거면……
같아요, 다 달라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평생학습지원과장 최윤정입니다.
일부 내역사업들은 중복이 됩니다.
일부 내역사업들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은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항목이고 액수에 큰 차이가 없으면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수용, 불수용을 얘기를 하세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아까 차관님께서 가부터 사까지 모두 다 수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다른 사업이라서 다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아니요. 일부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필요한 금액은 20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그대로 다 합치면?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다 합치면 금액이 더 큰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같은 의견이면 저희가 많은 증액 의견으로 받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고 요청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여기 지금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증액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쳐 내면 되잖아요. 그것 안 됩니까?
여기 지금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증액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쳐 내면 되잖아요. 그것 안 됩니까?
그것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기가 어렵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이걸 그냥 합산해서 다 수용해 버리면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아니요. 그러니까 세부내역 중에 중복되는 것은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더 금액이 큰 걸 중심으로 합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사 중에서 취할 게 뭐고 버릴 게 뭐예요?
여기 전부 다 수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저희가 가부터 사까지를 다 취했는데요. 예를 들면 나와 다 같은 경우는 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의 일부는 바에 포함이 됩니다.
나와 다가 라에 포함되는 거라고 하면 나와 다는 불수용하고 라만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그러면 저희가 큰 금액을 중심으로 수용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라, 바, 사 이렇게…… 라와 바와 사 그리고 마 중에서 115 중에 60, 6000만 원을 수용 입장입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중복 사업이 있는데 지금 다 수용으로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계속심사 사항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이따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시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따가 계속심사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할 시간 안에 그걸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오시라고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 없으시면 다음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45쪽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당초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1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당초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1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21번입니다.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15년간 지속된 사업으로서 과학․수학․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95억 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항목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서 가번은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번은 중국․일본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23년 수준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번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삭감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14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라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를 위해서 12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는 교류 및 홍보는 독도,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서 3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바는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3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을 위해서 2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를 위해서 장기적․종합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는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해서 1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는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정립 연구를 위해서 1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카는 연구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는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을 위해서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책임교육지원관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간 지속된 사업으로서 과학․수학․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95억 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항목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서 가번은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번은 중국․일본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23년 수준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번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삭감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14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라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를 위해서 12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는 교류 및 홍보는 독도,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서 3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바는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3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을 위해서 2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를 위해서 장기적․종합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는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해서 1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는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정립 연구를 위해서 1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카는 연구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는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을 위해서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책임교육지원관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지민 49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종료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되었는데 각각 금년 수준 예산을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종료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되었는데 각각 금년 수준 예산을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50쪽입니다.
25번, 학생건강 지원강화는 자살 및 자해학생 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7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5번, 학생건강 지원강화는 자살 및 자해학생 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7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45쪽 연번 20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4년 안이 9억, 1억이 깎이기는 했는데 특교사업으로 국고 9억하고 특교 11억 해서 2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 일반회계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은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도 24년 안이 전액 감액된 게 아니고 국고로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사업 등에 48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특교로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16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총 63억 8000만 원이, 기존보다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재구조화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구조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번 연번이 가부터 타까지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국하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연구 사업을 축소했다기보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유사 공공기관과의 연구과제 단가를 비교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독도 관련된 예산은 정부 전체적으로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1121억 원에서 1205억 원으로 7.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저희 교육부 사업이 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타 일부 감액된 것은 예산 사업의 효율화․적정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은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도 24년 안이 전액 감액된 게 아니고 국고로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사업 등에 48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특교로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16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총 63억 8000만 원이, 기존보다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재구조화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구조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번 연번이 가부터 타까지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국하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연구 사업을 축소했다기보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유사 공공기관과의 연구과제 단가를 비교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독도 관련된 예산은 정부 전체적으로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1121억 원에서 1205억 원으로 7.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저희 교육부 사업이 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타 일부 감액된 것은 예산 사업의 효율화․적정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일본하고 잘 지내나 봐요. 독도와 관련된 사업은 증액 요청을 전부 수용 곤란으로 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내서 우리 독도와 관련한 방어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이제 일본하고 잘 지내나 봐요. 독도와 관련된 사업은 증액 요청을 전부 수용 곤란으로 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내서 우리 독도와 관련한 방어 안 해도 됩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독도 지원사업 예산은 84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부처 간에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저희 교육부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독도 관련 사업을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를 들어서 해수부․외교부․기상청․문화재청․환경부․경찰청․보훈부 이런 쪽에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에서 예산 증액하는 것하고, 교육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이나 그다음에 역사 관련 연구 성과 이런 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닙니다.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이 사업으로……
왜 동북역사재단의 기능을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딱 예산 보니까 그러네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는 독도 사업은 지금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중국․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단가가 조정이 됐고……
여기 보시면 독도와 관련한 그리고 일본과 관련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만 축소된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차관장상윤 단가가 조정이 돼 있고 독도는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재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재배치된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을 근거로 갖고 오셨어야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제가……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안민석 위원님이 독도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도 독도 문제와 더불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일제 침탈사 얘기를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된 얘기를 와서 좀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유독 이 문제만 그렇지요? 아까 우리 몇백억짜리 예산 다 수용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독도 예산 총액으로 늘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용복기념관 같은 것 리모델링하는 데 돈 많이 들지요.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안민석 위원님이 독도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도 독도 문제와 더불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일제 침탈사 얘기를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된 얘기를 와서 좀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유독 이 문제만 그렇지요? 아까 우리 몇백억짜리 예산 다 수용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독도 예산 총액으로 늘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용복기념관 같은 것 리모델링하는 데 돈 많이 들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용복기념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지금 일본이 3억 엔을,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라는 데 그것 홍보 예산 3억 엔을 증액했어요. 안용복기념관에 만들면 좋지요. 만들면 좋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은 해외 홍보가 가능합니까? 주로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우리 국민들 가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용복기념관에 돈을 이만큼 썼으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하는 예산 이만큼 깎아도 총액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얘기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예산은 중국에 대한 예산보다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 국감 때. 아니, 그러면 중국 관련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늘리면 되지 왜 일본의 역사 대응 예산을 줄이냐?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게 아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일제 침탈사가 장기 사업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미 끝났어야 맞아. 이미 140권이 발간이 됐고 앞으로 110권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 하려면 10년이 걸려.
연구 단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그렇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렇고 고전번역원도 그렇고요 무슨 연구 단가나 임금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 전반적으로 다 높여야 돼요. 한국학중앙연구원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 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맞추려고 줄였다? 그것도 옹색한 변명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20억에서 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 났고 독도 연구 예산, 안용복기념관이나 이런 데는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다른 것은 논리를 만들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육부가 증액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 의견, 일부 수용 의견이라도 가져오겠지 했는데 전부 불수용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이것 어디서 지침을 받았나, 일본 자극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자꾸 일어나서 지금 나가고 싶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용복기념관에 돈을 이만큼 썼으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하는 예산 이만큼 깎아도 총액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얘기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가 얘기를 계속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예산은 중국에 대한 예산보다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 국감 때. 아니, 그러면 중국 관련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늘리면 되지 왜 일본의 역사 대응 예산을 줄이냐?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게 아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일제 침탈사가 장기 사업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미 끝났어야 맞아. 이미 140권이 발간이 됐고 앞으로 110권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 하려면 10년이 걸려.
연구 단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그렇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렇고 고전번역원도 그렇고요 무슨 연구 단가나 임금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 전반적으로 다 높여야 돼요. 한국학중앙연구원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 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맞추려고 줄였다? 그것도 옹색한 변명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20억에서 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 났고 독도 연구 예산, 안용복기념관이나 이런 데는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다른 것은 논리를 만들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육부가 증액을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 의견, 일부 수용 의견이라도 가져오겠지 했는데 전부 불수용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이것 어디서 지침을 받았나, 일본 자극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자꾸 일어나서 지금 나가고 싶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나가고 싶은 위원 2입니다.
독도 지키자는 위원들의 주장이, 이게 과한 겁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교육부차관님이시지요?
독도 지키자는 위원들의 주장이, 이게 과한 겁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교육부차관님이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옆에 왜 가르쳐 주세요.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10월 25일입니다.
옆에 왜 가르쳐 주세요.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10월 25일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그러니까 언제요, 언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뭘 정확히…… 대충 언제예요, 대충? 그러면 대충이라도.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아마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로 편입한 칙령이 공포된 날로……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게 천…… 고종 시대인데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게 1905년 될 겁니다. 아마 1905년 10월 25일 이때쯤……
1905년은 일본이 지들이 뺏겼다고 주장한 해이고요. 고종이 1900년에 칙령을 발표를 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죄송합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일본은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올해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했잖아요. 미국이 일본 손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독도 교육, 독도 홍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부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학생들도 독도의 날, 제가 지방 지역 교육청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교육감들도 모르시고요. 딱 한 분 압디다. 몰라요.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누가 이것을 지정했는지, 칙령이 언제였는지 몰라요. 홍보․교육이 안 된 겁니다.
차관님, 독도체험관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올해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했잖아요. 미국이 일본 손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독도 교육, 독도 홍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부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학생들도 독도의 날, 제가 지방 지역 교육청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교육감들도 모르시고요. 딱 한 분 압디다. 몰라요.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누가 이것을 지정했는지, 칙령이 언제였는지 몰라요. 홍보․교육이 안 된 겁니다.
차관님, 독도체험관이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22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왜 그래요? 왜 커닝을, 교육부차관한테 왜 옆의 분들이 커닝을, 답안지를 보여 줘요? 이것 커닝하자는 겁니까? 몇 개 있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23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설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인지 아세요, 해설사가 있는 데?
그러면 거기서 해설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인지 아세요, 해설사가 있는 데?
교육부차관장상윤 잘 모르겠습니다.
23군데 중에서 몇 군데 가 보셨어요, 독도체험관?
교육부차관장상윤 영등포 타임스퀘어 있는 데는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 한 군데밖에 안 가 봤잖아요. 거기는 23군데 중에서 가장 잘 된 데예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것 한번 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냥 복도에 전시 패널 몇 개 있어요. 지방 대체적으로 그래요. 부산 없어요. 이제서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러니까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고종 황제가 왜, 몇 년도에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교육과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체험관 이것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시고 이것 예산 좀 늘려 달라는 거예요.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에요. 꼴랑 15억 이것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예산입니까?
저는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증액한 게 아니지요. 오히려 독도 예산을 삭감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교육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는 예산 심의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애국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고종 황제가 왜, 몇 년도에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교육과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체험관 이것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시고 이것 예산 좀 늘려 달라는 거예요.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에요. 꼴랑 15억 이것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예산입니까?
저는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증액한 게 아니지요. 오히려 독도 예산을 삭감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교육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는 예산 심의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애국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같은 주제면 좀 짧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46쪽에……
짧게 할 수 있으면 참 저도 좋겠는데……
짧게 할 수 있으면 참 저도 좋겠는데……
저는 갑니다.
46쪽의 22번, 동북아역사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계세요.
의미가 없어.
아니, 청운 학교고 뭐고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안민석 위원 퇴장)
(안민석 위원 퇴장)
차관님, 가번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있잖아요.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독점적인 백두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에 대응한 체계적 연구와 우리 역사 유적․유물에 대한 자료관 조성 15억’ 이런 게 있잖아요, 가번에.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가번에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가번에 첫 번째, 그것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중국에 갔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북한은 입국을 불허했어요. 중국은 입국을 허용을 하니까 중국이 가 갖고 유네스코하고 함께 장백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백산으로 등재하고 그 만주 일대를 역사유적과 합해 가지고 장백산 문화권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곧 내년에 가시화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것을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해 가지고 세계유산에 백두산으로 등재되는 게 아니라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일대가 장백산 문화권으로 등재되는 것을, 이것을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늦는다고 생각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것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것 아니에요. 백두산이 세계유산에 장백산으로 등재되고 장백산 문화권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런 것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부한테 국민들이 어떻게 백두산이 장백산이냐고 하면서 막 동요를 할 때, 항의를 하고 이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것 지적되는 것 그러면 그런 것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 줘야 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침탈사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가 액수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118억 이런 것도 아니에요. 1억 2000 정도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제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에다 등재하고 나서 홈페이지에다가 1년에 40억씩 투자해서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요.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 한글로도 읽을 수 있고 거기다가 역사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군함도 사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홍보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대로, 풀 스토리를 거기다 써서 인포메이션 센터에다가 전체를 다 기록하라, 강제동원의 역사까지 기록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잖아요. 이것 유네스코 약속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1억 6000만 원인 것을 제가 얘기해 갖고 1억 2000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돼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것 복원해 달라는 건데 액수가 60억도 아니에요. 그냥 60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에요.
아까 독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환경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다른 데서 세운 그런 예산을 다 합해서 타 부처에서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 영역대로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주권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예산, 홍보하는 예산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독도지킴이학교 지원 예산 1억 6000, 액수가 큰 것도 아니에요. 독도체험관 관리․운영 6억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 쪽에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다 수용 곤란,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동해․일본해 병기 방침, 동해 표기 확산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예산들, 이런 것을 하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그런데 이것 예산 못 세워 주겠다? ‘이것은 다른 데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고 해 줄 것은 해 준다고 해야지 일이 되지.
그래서 장백산으로 등재하고 그 만주 일대를 역사유적과 합해 가지고 장백산 문화권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곧 내년에 가시화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이것을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해 가지고 세계유산에 백두산으로 등재되는 게 아니라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일대가 장백산 문화권으로 등재되는 것을, 이것을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늦는다고 생각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것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것 아니에요. 백두산이 세계유산에 장백산으로 등재되고 장백산 문화권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런 것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부한테 국민들이 어떻게 백두산이 장백산이냐고 하면서 막 동요를 할 때, 항의를 하고 이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것 지적되는 것 그러면 그런 것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 줘야 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침탈사 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일본 근대산업유산 연구가 액수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118억 이런 것도 아니에요. 1억 2000 정도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제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에다 등재하고 나서 홈페이지에다가 1년에 40억씩 투자해서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요.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 한글로도 읽을 수 있고 거기다가 역사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군함도 사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홍보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대로, 풀 스토리를 거기다 써서 인포메이션 센터에다가 전체를 다 기록하라, 강제동원의 역사까지 기록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잖아요. 이것 유네스코 약속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1억 6000만 원인 것을 제가 얘기해 갖고 1억 2000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돼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것 복원해 달라는 건데 액수가 60억도 아니에요. 그냥 60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에요.
아까 독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환경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다른 데서 세운 그런 예산을 다 합해서 타 부처에서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 영역대로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주권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예산, 홍보하는 예산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독도지킴이학교 지원 예산 1억 6000, 액수가 큰 것도 아니에요. 독도체험관 관리․운영 6억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 쪽에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다 수용 곤란, 수용 곤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동해․일본해 병기 방침, 동해 표기 확산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예산들, 이런 것을 하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역사왜곡에 대응하라고. 그런데 이것 예산 못 세워 주겠다? ‘이것은 다른 데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고 해 줄 것은 해 준다고 해야지 일이 되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예산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위원님들 것 조금…… 아니, 그리고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농담같이 하는데, 같은 값이면 민주당 위원님들 이름으로 좀 해 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숫자도 안 맞춰 왔어.
그리고 이 예산 문제를 내가 예결위에서 총리하고 사회부총리 다 있는 자리에서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4분의 1 토막을 낼 수가 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다 불수용하는 의견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안민석 위원님도 막 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 놨는데,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예산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위원님들 것 조금…… 아니, 그리고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농담같이 하는데, 같은 값이면 민주당 위원님들 이름으로 좀 해 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숫자도 안 맞춰 왔어.
그리고 이 예산 문제를 내가 예결위에서 총리하고 사회부총리 다 있는 자리에서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4분의 1 토막을 낼 수가 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다 불수용하는 의견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안민석 위원님도 막 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 놨는데,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서병수 위원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한 10분만 하지요, 정회를.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