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교육부 소관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2항 및 제3항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3일과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소위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감액 또는 증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업도 있고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한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류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소위를 아마 3차까지 하는 것은 제가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교육부 예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셨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심사가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보류했던 사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3일과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소위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감액 또는 증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업도 있고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한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류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소위를 아마 3차까지 하는 것은 제가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교육부 예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셨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심사가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보류했던 사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쪽부터 있습니다.
1번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어서 심사가 보류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5쪽부터 있습니다.
1번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어서 심사가 보류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류사업을 다 말씀드리면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잠정, 다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이 동북아역사재단 사업이고 그 관련돼서 또 기타 증액 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는 보고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부분 또 그때 교육특구 관련된 부분 또 글로컬 사업 이 부분이 그때 제일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입장을 존중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빨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 예산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ICL 관련돼서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용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하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일단 논의를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받으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는 보고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부분 또 그때 교육특구 관련된 부분 또 글로컬 사업 이 부분이 그때 제일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입장을 존중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빨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 예산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ICL 관련돼서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용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하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의견이 모아지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일단 논의를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받으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2차에 걸쳐서 우리 소위원회 심사를 했었고 그중에서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아마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정부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2차에 걸쳐서 우리 소위원회 심사를 했었고 그중에서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아마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정부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교육부의 이 예산심의에 임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도종환 위원님하고 교육부하고 이태규 위원장 간에 논의해서 바로잡기로는 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식생활지도수당, 영양사들 이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부대의견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차관한테 질의했을 때 차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정리해 온 걸 보니까 훨씬 더 후퇴된 표현을, 이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쟁점을 그냥 점검하고 교육부더러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막 이의 제기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태규 위원장께도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건 처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로 어떻게 됐든 예결소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하자는 취지로 3회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것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선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요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사업이 일제침탈사 관련 예산이에요.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말고 예결위 그 종합질의에서도 총리를 상대로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대전처럼 이것도 140건이 이미 발간돼 있고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것 원래대로 좀 하자. 제가 한때는 내가 액수를 좀 양보할 테니까 그래도 이것 좀 예산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올렸어요.
중국 역사 관련 예산 올리자는 것도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도 왜 일본만 하냐, 중국 연구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던 거고. 그 얘기는 일본 관련 예산은 유지하자는 기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 윗선 어디 지침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연구 단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연구 단가의 근거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조실장이 그 연구 단가와 관련된 한 장짜리 문서를 갖고 왔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연구 단가가 다르다. 당연히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이 다르면 연구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일제침탈사 예산은 절대로 증액해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안민석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제발 그것 좀 올려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건 무슨 철벽이야 철벽.
일제침탈사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처음 갖고 온 안에서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교육자유특구인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도 그것을 법도 통과되기 전이니까 예산으로 하고 용어조차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특교로 써라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교는 수용을 했는데 부대의견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발전특구라는 명칭을 명시해서 넣자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다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자기들의 고집을 완강하게 부리는 상태에서 저도 교육발전특구를 부대의견에 넣는 부분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거의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보고가 된다든지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문제가, 특히 일제침탈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오늘 이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소위에서 오늘 의결하지 말자거나 그렇게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교육부의 이 예산심의에 임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도종환 위원님하고 교육부하고 이태규 위원장 간에 논의해서 바로잡기로는 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식생활지도수당, 영양사들 이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부대의견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차관한테 질의했을 때 차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정리해 온 걸 보니까 훨씬 더 후퇴된 표현을, 이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쟁점을 그냥 점검하고 교육부더러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막 이의 제기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태규 위원장께도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건 처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로 어떻게 됐든 예결소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하자는 취지로 3회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것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선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요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사업이 일제침탈사 관련 예산이에요.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말고 예결위 그 종합질의에서도 총리를 상대로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대전처럼 이것도 140건이 이미 발간돼 있고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것 원래대로 좀 하자. 제가 한때는 내가 액수를 좀 양보할 테니까 그래도 이것 좀 예산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올렸어요.
중국 역사 관련 예산 올리자는 것도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도 왜 일본만 하냐, 중국 연구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던 거고. 그 얘기는 일본 관련 예산은 유지하자는 기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 윗선 어디 지침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연구 단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연구 단가의 근거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조실장이 그 연구 단가와 관련된 한 장짜리 문서를 갖고 왔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연구 단가가 다르다. 당연히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이 다르면 연구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일제침탈사 예산은 절대로 증액해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안민석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제발 그것 좀 올려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건 무슨 철벽이야 철벽.
일제침탈사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처음 갖고 온 안에서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교육자유특구인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도 그것을 법도 통과되기 전이니까 예산으로 하고 용어조차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특교로 써라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교는 수용을 했는데 부대의견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발전특구라는 명칭을 명시해서 넣자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다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자기들의 고집을 완강하게 부리는 상태에서 저도 교육발전특구를 부대의견에 넣는 부분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거의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보고가 된다든지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문제가, 특히 일제침탈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오늘 이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소위에서 오늘 의결하지 말자거나 그렇게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계시면 하시지요.
그러면 그동안 쟁점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유기홍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이것 감안해서 그동안 죽 야당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들 또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쟁점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유기홍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이것 감안해서 그동안 죽 야당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들 또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영양사 수당하고 전문상담사 수당은 처음에 원안으로 말씀 주신 것은 영양사하고 영양교사의 지나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주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영양사의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문안이 돼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영양사 수당이든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 수당이든 시․도교육청이 단협에 의해 가지고 인상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것 수당을 반영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이라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영양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는 정도로 정부의 성의를 담아서 부대의견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부대의견의 톤은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안으로 보고를 드린 안을 보면 총 20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잠정안을 만들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에 3억 2900, 역사 유적․유물 종합자료관 구축에 7억 원 그리고 중국의 장백산 그리고 일본의 군함도 그리고 일제침탈사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대응․홍보 예산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일단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제침탈사 관련해서는 스토리가 좀―계속사업이기 때문에―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목표로 하는 260권을 가지고 175권까지 편찬을 했습니다. 편찬을 한 것들을 저희들이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내용이 연구총서, 자료총서, 바로알기, 한일회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든 자료들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판매 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료를 대출한 현황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바로알기처럼 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들은 판매 부수도 높고 평균 대출도 많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조화해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26년도에 종료를 하는 플랜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알기처럼 국민들 호응이 높은 것은 책도 발간을 하고 대출에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4억 6700, 25년 4억 6700 그다음에 26년에 3억 5000 하면 12억 8400이 3년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목표로 하는 권수는 지금 260권에서 175권이 됐으니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면 추가로 50권 정도를 네 가지 종류에 배분을 하면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225권으로 해서 침탈사를 편찬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양사 수당이든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 수당이든 시․도교육청이 단협에 의해 가지고 인상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것 수당을 반영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이라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영양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는 정도로 정부의 성의를 담아서 부대의견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부대의견의 톤은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안으로 보고를 드린 안을 보면 총 20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잠정안을 만들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에 3억 2900, 역사 유적․유물 종합자료관 구축에 7억 원 그리고 중국의 장백산 그리고 일본의 군함도 그리고 일제침탈사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대응․홍보 예산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일단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제침탈사 관련해서는 스토리가 좀―계속사업이기 때문에―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목표로 하는 260권을 가지고 175권까지 편찬을 했습니다. 편찬을 한 것들을 저희들이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내용이 연구총서, 자료총서, 바로알기, 한일회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든 자료들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판매 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료를 대출한 현황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바로알기처럼 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들은 판매 부수도 높고 평균 대출도 많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조화해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26년도에 종료를 하는 플랜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알기처럼 국민들 호응이 높은 것은 책도 발간을 하고 대출에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4억 6700, 25년 4억 6700 그다음에 26년에 3억 5000 하면 12억 8400이 3년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목표로 하는 권수는 지금 260권에서 175권이 됐으니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면 추가로 50권 정도를 네 가지 종류에 배분을 하면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225권으로 해서 침탈사를 편찬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좀…… 연구 단가 얘기도 느닷없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홍보 예산도 필요해요, 연구 예산이 필요하고.
누가 그걸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백몇십 권으로 발간하기로 했던 걸 백칠십몇 권으로 축소하기로 한 게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꺼내 놓지요? 지난번 기조실장 왔을 때도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제침탈사의 전체 볼륨을 대폭 축소한다는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축소 결론을 상정하니까 그동안 20억씩 들였던 것을 4억 몇천짜리로 3년만 해서 대충 끝내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더 해야 될지……
누가 그걸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백몇십 권으로 발간하기로 했던 걸 백칠십몇 권으로 축소하기로 한 게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꺼내 놓지요? 지난번 기조실장 왔을 때도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제침탈사의 전체 볼륨을 대폭 축소한다는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축소 결론을 상정하니까 그동안 20억씩 들였던 것을 4억 몇천짜리로 3년만 해서 대충 끝내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더 해야 될지……
위원장님!
올해 3․1절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었던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의심을 대통령에게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대통령이 친일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런 의심을 더 국민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즉 대통령이 친일 대통령이고 이 정부가 친일 정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게 이번 예산에 나타났다고 봐요. 이 의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기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제침탈사 관련된 예산 또 본 위원이 주장한 독도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적어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 버리기 위해서는 일본 관련 이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는 것이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친일 대통령, 친일 정권 의심을 하는데 일본 관련된 연구라든지 독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심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할 때일수록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부 스스로가 매를 벌고 있다. 국민들이 의심을 했던 친일 대통령, 친일 정권 이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아마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에요.
단순한 예산 몇 억 더 집어넣고 늘리고 빼는 문제가,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심이 ‘이게 사실이구나, 예산에서도 그렇게 반영됐구나’, 그런 면에서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관련 예산을 유기홍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담아 주시고요, 반영해 주시고.
좋아요, 내년에 독도 예산이 몇 억대 깎인다고 한들 내년 당장에 어떤 큰일이 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소탐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기홍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 의혹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부 차원이 아닌 어떤 정권 차원의, 용산 차원의 친일 정권이 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은, 그래서 삭감되었다라고 유기홍 위원님이 의심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친일 정권, 친일 대통령 그 의심을 스스로가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게 이번 예산에 나타났다고 봐요. 이 의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기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제침탈사 관련된 예산 또 본 위원이 주장한 독도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적어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 버리기 위해서는 일본 관련 이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는 것이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친일 대통령, 친일 정권 의심을 하는데 일본 관련된 연구라든지 독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심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할 때일수록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부 스스로가 매를 벌고 있다. 국민들이 의심을 했던 친일 대통령, 친일 정권 이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아마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에요.
단순한 예산 몇 억 더 집어넣고 늘리고 빼는 문제가,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심이 ‘이게 사실이구나, 예산에서도 그렇게 반영됐구나’, 그런 면에서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관련 예산을 유기홍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담아 주시고요, 반영해 주시고.
좋아요, 내년에 독도 예산이 몇 억대 깎인다고 한들 내년 당장에 어떤 큰일이 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소탐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기홍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 의혹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부 차원이 아닌 어떤 정권 차원의, 용산 차원의 친일 정권이 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은, 그래서 삭감되었다라고 유기홍 위원님이 의심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친일 정권, 친일 대통령 그 의심을 스스로가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종환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제가 먼저……
그래도 또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좀……
예, 먼저 하세요.
안민석 위원님,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씀 중에 친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낙인을 확 찍어 버리고……
친일이 나쁜 것이지요. 친일이 좋은 것입니까, 위원님?
또 이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 그래서 이 정부를 공격하는 듯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일본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중국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경원시 받는다든가 협조가 잘 안 돼서 국익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좀 복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렇게 재설정해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제침탈사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제대로 기록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백서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 만들어 내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저는 있다고,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겨우겨우 일본하고 관계를 복원시켜서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들을 너무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한다거나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 그런 관계가 또 흐트러지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제침탈사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이밍을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26년도까지는 완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의 어떤 입장 또 교육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런 점에 관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경원시 받는다든가 협조가 잘 안 돼서 국익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좀 복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렇게 재설정해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제침탈사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제대로 기록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백서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 만들어 내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저는 있다고,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겨우겨우 일본하고 관계를 복원시켜서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들을 너무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한다거나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 그런 관계가 또 흐트러지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제침탈사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이밍을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26년도까지는 완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의 어떤 입장 또 교육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런 점에 관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위원장님,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도종환 위원님 말씀 듣고 하시지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부터 발언권을……
아니,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아니, 아까 안민석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셨고요.
아니, 앞에는 정부에 대해 얘기했고 지금 서병수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반론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 내가 안민석 위원님 이름은 이야기 안 한 것 아니에요?
했어요.
했어요?
순서, 저 먼저 주시고 또 안민석 위원님……
일단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30초 내로 할게요.
친일 정권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일 정권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강제징용 문제 반성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반성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친일이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일은 나쁜 겁니다.
이상입니다.
친일 정권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일 정권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강제징용 문제 반성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반성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친일이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일은 나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동북아역사재단 문제 전에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영양사하고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유기홍 위원님하고 논의됐던 안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사도 상담교사하고 전문 상담사의 수당 관련이니까, 의견 모으면 따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정리를 해서 그 부대의견은, 그 문제는 해소를 하고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이 75억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세워진 게 45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 전체 75억 중에 45억만 세웠다는 얘기는 30억, 정확하게 29억 2400만 썼으니까 이 30억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감액이 되어서 거의 일을 할 수 없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20억 2900까지 교육부가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 10억이 증액이 안 된 상태로 감액이 된 것이에요. 사업비 75억 중에 12억이 감액된 상태인 것이지요. 그 감액된 내용이 중국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일본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안 된 부분이, 유기홍 위원님은 일제침탈사 연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차관의 설명은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자료가 얼마나 호응받았는지 또 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일제침탈사 연구의 바로알기는 호응이 좋은데 자료총서하고 연구총서는 호응이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영 안 된 12억을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에 나누어서 4억, 4억, 3억 5000씩 이렇게 해서 26년에 종료하려고 한다 이 설명이 맞지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이 75억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세워진 게 45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 전체 75억 중에 45억만 세웠다는 얘기는 30억, 정확하게 29억 2400만 썼으니까 이 30억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감액이 되어서 거의 일을 할 수 없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20억 2900까지 교육부가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 10억이 증액이 안 된 상태로 감액이 된 것이에요. 사업비 75억 중에 12억이 감액된 상태인 것이지요. 그 감액된 내용이 중국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일본 역사 왜곡에도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안 된 부분이, 유기홍 위원님은 일제침탈사 연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차관의 설명은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자료가 얼마나 호응받았는지 또 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일제침탈사 연구의 바로알기는 호응이 좋은데 자료총서하고 연구총서는 호응이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반영 안 된 12억을 2024년, 2025년, 2026년, 3년에 나누어서 4억, 4억, 3억 5000씩 이렇게 해서 26년에 종료하려고 한다 이 설명이 맞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이거든요. 해 오던 사업이에요. 계속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28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260권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175권이 출판되거나 집필되고 있는 중이고 남아 있는 게 85권이에요. 그중에 차관 말로는 225권으로 종료를 한다는 거예요. 26년으로 당기고 225권으로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5권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45권이 축소되는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바로알기가 호응이 있는데 나머지, 자료총서는 호응이 없다, 그렇지요. 바로알기가 책으로 내면 호응이 있지요. 사람들이 이걸 읽지요, 자료를 읽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 전체 예산이 사실은 75억이 올해 예산인데 15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이 안 되고 결국은 10억이 감액된 거고 그리고 권수가 줄어들고 기한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거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하지 말고, 결국 쟁점이 되는 게 10억 감액한 거예요, 10억. 그 10억 감액이 일제침탈사 연구인데 이렇게 권수 줄이고 원래 계획된 연한 28년까지를 2년 당겨서 26년으로 축소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들 하시는데, 교육부 전체 예산이 몇 조지요?
그런데 이게요 바로알기가 호응이 있는데 나머지, 자료총서는 호응이 없다, 그렇지요. 바로알기가 책으로 내면 호응이 있지요. 사람들이 이걸 읽지요, 자료를 읽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 전체 예산이 사실은 75억이 올해 예산인데 15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이 안 되고 결국은 10억이 감액된 거고 그리고 권수가 줄어들고 기한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거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하지 말고, 결국 쟁점이 되는 게 10억 감액한 거예요, 10억. 그 10억 감액이 일제침탈사 연구인데 이렇게 권수 줄이고 원래 계획된 연한 28년까지를 2년 당겨서 26년으로 축소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들 하시는데, 교육부 전체 예산이 몇 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95.6조입니다.
95조, 95조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10억 갖고 몇 번씩 이렇게 할 사안인가……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좀 답변드리면 액수는 그런데요.
잠깐만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교육부가 빨리 합의해 주든가, 합의해 줘도 요구하는 게 결국 증액도 아니고 복원, 깎은 10억 그거 복원이고 내용은 일제침탈사 연구이고 지속사업으로 죽 해 오던 사업을 그걸 왜 45권을 축소해 갖고 10억을 줄이냐, 좁히면 이게 쟁점이에요.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지 말고, 지금 예결위가 모든 부처를 다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제일 꼴찌예요. 지금 교육부만 남았어요. 지금 교육부만 남아서 교육부만 내일 오전에, 오늘 3시에 상임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교육부가 꼴찌로 예결위에 예산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 10억이에요. 95조 예산을 다루는데 10억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게 나는 참 너무…… 우리가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 있는데 어느 한쪽은 양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이거 계속 쟁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 10억을 수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죽 오랫동안 해 오던 것을 260권 중에 175권이 출간 또는 집필되고 나머지 85권 남은 것 중에 이렇게 해서 45권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 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뭘 하면 끝날 걸 갖다가, 계속 친일 정권이니 뭐니 식으로 확대돼서 지금 계속 쟁점이 가면 예결위에서 또 쟁점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교육부가 빨리 합의해 주든가, 합의해 줘도 요구하는 게 결국 증액도 아니고 복원, 깎은 10억 그거 복원이고 내용은 일제침탈사 연구이고 지속사업으로 죽 해 오던 사업을 그걸 왜 45권을 축소해 갖고 10억을 줄이냐, 좁히면 이게 쟁점이에요.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지 말고, 지금 예결위가 모든 부처를 다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제일 꼴찌예요. 지금 교육부만 남았어요. 지금 교육부만 남아서 교육부만 내일 오전에, 오늘 3시에 상임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교육부가 꼴찌로 예결위에 예산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 10억이에요. 95조 예산을 다루는데 10억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게 나는 참 너무…… 우리가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 있는데 어느 한쪽은 양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이거 계속 쟁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 10억을 수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죽 오랫동안 해 오던 것을 260권 중에 175권이 출간 또는 집필되고 나머지 85권 남은 것 중에 이렇게 해서 45권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 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뭘 하면 끝날 걸 갖다가, 계속 친일 정권이니 뭐니 식으로 확대돼서 지금 계속 쟁점이 가면 예결위에서 또 쟁점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지금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역사재단 증액이 20억 2900만 원인데……
20억 된 거예요. 30억을 삭감해 버렸으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잠깐만, 20억 290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걸 좀 조정해서, 증액 부분 내역을 조정해서 침탈사 부분을 그냥 더 늘리면 안 돼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가 14억 감했는데 원래 예산은 한 4.7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감액인데 10억 감액 중 저희가 일제침탈사 대응하고 홍보에서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감액은 5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부분에 이 5억을 증가시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14억 9000만 원이 그대로 다 반영된 형태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재구조화를 같이 하는 방식이라면 저희도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부분에 이 5억을 증가시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14억 9000만 원이 그대로 다 반영된 형태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재구조화를 같이 하는 방식이라면 저희도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5억, 5억, 5억씩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 굳이……
그러면 이따 상임위 때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 갖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침탈사 부분은 그냥……
그냥 통째로 받아요.
원래 예산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삭감됐던 부분들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그냥 증액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겠냐 이거예요, 전체 총액에 문제가 된다면.
이건 무슨 100억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억을 갖고서 이게……
지금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은 안 들어오세요?
실장님 설명하신 걸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일제침탈사 책을 발간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10억을 지금 삭감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12억인데……
나는 10억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10억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5억을 증가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그 5억의 내용도 이 책 발간에 전체적으로 5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라든가 각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5억을 증가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홍 위원께서는 그 점을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저희가 5억 원을 홍보 쪽에 늘린 것은 침탈사가 사실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걸 집필해도 좋고 그걸 가공해서 알리는 부분이 계속 가는 게 좋다고 봐서 사실은 일제침탈사 5억을 넣었고요. 이 5억을, 동북아재단에서 더 추가 편찬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편찬을 해도 좋고요. 홍보 예산을 쓰겠다 그래서 그걸 대외 홍보든 국민에게 홍보하겠다고 쓰면 그쪽도 좋다 그래서 5억을 늘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14억 정도 감액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의할 시간을 주시면 조금 상의드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14억 정도 감액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의할 시간을 주시면 조금 상의드릴……
상의할 시간에 조정을 좀 해 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제침탈사 연구가 원래 작년 예산이 14억 90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4억 760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억이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저희들이 깎은 이유는 이 연구를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제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 조정, 그다음에 효율화 차원에서 한 건데 이 연구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고 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저희 대안으로는 홍보비에 5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원안으로 그냥 그 5억을 증액하지 않고 원래 일제침탈사 연구 깎인 10억을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에다 5억 빼고……
교육부차관장상윤 빼고……
기왕에 일찍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홍보비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홍보비로 지출돼야 되는 돈과 관련된 것은 제가 주장한 게 뭐였냐면요, 일제 산업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업유산에 대한 일본의 홍보비가 한 40억이면 우리는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산업유산을 쟤들이 왜곡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함도에 대해서 그 유인물을 보니까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왜곡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연구 제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제기했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다가 단독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장백산으로 해서. 내년 5월쯤이면 이게 세계유산으로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장백산 지질공원’, ‘장백산 문화권’ 이렇게 해서 홍보되면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동해는 일본해로 되고 백두산은 장백산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응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 아마 홍보비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을 동북아역사재단 홍보하고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제침탈사 연구 예산 쟁점이 되는 것을 그건 그것대로 증액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홍보하고 연구하기 위한 예산은 이것대로 살려 둬야지 이것도 깎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함도에 대해서 그 유인물을 보니까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라는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왜곡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연구 제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제기했고.
그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유산에다가 단독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장백산으로 해서. 내년 5월쯤이면 이게 세계유산으로 장백산으로 등재되면서 ‘장백산 지질공원’, ‘장백산 문화권’ 이렇게 해서 홍보되면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동해는 일본해로 되고 백두산은 장백산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응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 아마 홍보비 같은 것들이 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을 동북아역사재단 홍보하고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제침탈사 연구 예산 쟁점이 되는 것을 그건 그것대로 증액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홍보하고 연구하기 위한 예산은 이것대로 살려 둬야지 이것도 깎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 생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로 늘린 게 장백산하고 군함도 대응 홍보가 2.5억씩 5억 원이고요. 그건 그대로 살려 두고 다만 저희가 최종안으로 일제침탈사 편찬 홍보 5억을 증액했던 것을 홍보에서는 줄이고 원래 연구사업으로 10억을 원복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억만 올리겠다 그 얘기……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원래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백산 문제나 군함도 문제에서 초기에 저희가 홍보 대응 예산 책정했던 게 5억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인데 일제 수탈사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으로 늘렸는데 지금 연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니까 여기에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다시 원래 일제침탈사 부분으로 옮기고 거기에 5억 원을 더 붙여서 원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되셨습니까? 원래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백산하고 군함도 대응 예산 저희가 5억 원으로 책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침탈사를 말씀하신 거기에 5억 원을 여기다 더 넣었는데, 그래서 10억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유기홍 위원님은 연구사업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침탈사 부분의 홍보 예산 5억을 원래 연구 예산으로 넣고 다시 5억을 더해서 원래 연구 예산은 그대로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되셨습니까? 원래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백산하고 군함도 대응 예산 저희가 5억 원으로 책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침탈사를 말씀하신 거기에 5억 원을 여기다 더 넣었는데, 그래서 10억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유기홍 위원님은 연구사업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침탈사 부분의 홍보 예산 5억을 원래 연구 예산으로 넣고 다시 5억을 더해서 원래 연구 예산은 그대로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제침탈사 연구 예산이……
그것은 전액 다 올해 예산대로 10억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10억 깎인 것을 복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일제침탈사 연구 전체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14억 9000만 원입니다.
15억인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예, 15억인데 내년 예산은 4억 7600만 원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10억을 증액시키면 원상태로 복구되는 겁니다.
그것은 안민석 위원님하고 도종환 위원님하고 해서 복원시킨 거예요.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 올해 75억 중에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억 2900만 원을 저희가 하려고 그랬다가 25억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그러면 한 4억 정도 감해지는……
그러니까 역사재단 전체 예산 중에 한 4억 정도 감액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 다 수용돼서 다 복원됐다,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5억이 삭감된 거예요? 75억 중에 이렇게 되면 70억이 되는 건데 5억은 뭐가 삭감이에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중국하고 일본 연구의 나머지, 일제침탈사 말고 나머지 연구과제들의 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연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실무적으로 좀 설명……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5억이 준 거예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가 연구 단가 조정으로 조금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도 조금 그런 영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 관련 경우에 독도 직접 방문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타 부처하고 중복사업으로 일부 감액이 되었고……
얼마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전체 6500에, 8500 정도 감액되었고요.
독도 방문체험이 8500 감액된 거예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예, 그런데 또 세부사업에 들어간 게 좀 있어서 그것까지 이렇게 밝혀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크게는 저희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독도 방문 같은 것 중복이라고 그래서 줄이면 오해받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위원님, 그런데 지금 항목별로 보면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를 한 3억 정도 깎았습니다, 그 부분.
자꾸 이렇게 쟁점을 만들지 말고……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독도 예산은 여기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사업에서는 일부 감액이 됐지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8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하고 외교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부처도 할 일이 있어요. 환경부도 할 일이 있고 해양수산부도 할 일이 있고 경찰청도 할 일이 있고 독도와 관련해서 예산 다 세우지요. 우리는 우리 부처 얘기를 해야지요. ‘다른 부처 늘었으니까 안 준 겁니다’ 이렇게……
신문에서도 그것 가지고 공방하더라고.
신문에서도 그것 가지고 공방하더라고.
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써야 될 예산이 있는 거고 동북아역사재단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데 ‘다른 부처 예산이 늘었으니까 안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차관이 대답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동북아역사재단은 최종적으로 따로 좀 조정을 거치기로 하고 다음 것, 나머지 것을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매듭을 짓지요.
매듭지어요.
거진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그 독도 예산을 그대로 또 다 복원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차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10억 복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듭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원래 올해 예산이 75억이었는데 정부원안에는 30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저희가 다시 복원을 해 놓게 되면 25억 원 정도가 복원이 되고요. 그러면 깎인 게 결국은 5억 원 정도입니다. 5억 원인데……
끝끝내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연구단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데, 깎인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가 2억 2000 정도가 깎여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깎지 마요. 중국 역사왜곡이 더 심해.
그런데 그것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교육부의 입장도 있는데 그것을 100%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요.
도종환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나 또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기홍 위원님이나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을 이 정도로, 재단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눌게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관련돼서 도종환 위원님 최종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관련돼서 도종환 위원님 최종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30억 중에 25억까지 증액을 하고 5억이 남아 있는 부분 내역을 쭉 듣다가 독도 관련 방문 체험 예산 8500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나머지는 연구단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연구단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연구단가 문제 때문에 조정된 예산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머지 설명을 좀 더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은 상태였는데, 독도 관련 방문 체험 8500 이것을 복원하면 그러면 삭감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 선에서 이 사업은 더 논의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정리했으면 어떤가 싶네요.
정부 측은 어떠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오늘 20억 2900만 원 증액이었는데 5억을 더 늘려서 침탈사 쪽으로 해서 원복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증액 규모가 25억 29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8500만 원 독도 탐방 예산을 추가 증액을 하면 26억 14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증액을 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시면 역사재단 예산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시면 역사재단 예산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부대의견 잠깐 나왔었는데요. 학교 영양사하고 전문상담사 수당 문제인데 이게 부대의견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교육부가 사실은 지급 주체가 아닌데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문안을 저희가 최대한 적극성을 띠어서 반영을, 정리를 해 보면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협의한다’ 이렇게 문안이 정리되면 저희도 노력을 하고 결국 시․도교육청이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쪽에 방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부대의견으로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원안에는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였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수당이라는 게 저희가 지급 주체가 아니라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교육부차관장상윤 ‘적극 협의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초안을 갖고 소위에서 의결을 하면 이따가 상임위 열리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여기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상임위 때 그때 혹시 한두 구절을 서로 보완할 게 있는지는……
미리 좀……
설명을 하고 아니면 미리 말씀을 드리든지……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부대의견은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 중에서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아까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제가 부대의견을 정리해서 이따 전체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은 유기홍 위원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은 유기홍 위원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글로컬대학도 마찬가지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아까 R&D 관련된 부분들은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1400억, 1300억?
교육부기획조정실장신문규 1300억.
이 복원을, 다시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석박사 연구생들하고 포스트닥(Post-Doc) 이런 쪽에서 청년들 중심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견이 없는 거지요? 이견은 있는데 여야가 결정하면 그냥 따르겠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만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 R&D 지원 예산을 좀 늘리는 걸로 정부 측 의견과 별개로 여야가 결정을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ICL 관련된 법 관련돼서 그동안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정리한 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때 야당 위원님들 또 추가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을 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ICL 관련된 법 관련돼서 그동안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정리한 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때 야당 위원님들 또 추가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을 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별도로 여당하고 당정 대안으로 지난 6월 13일 날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가 제안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여야 간에, 이태규 간사님하고 김영호 간사님 간에 여러 번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8구간 이하 대출자에 대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지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8구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대출을 등록금 대출은 9구간까지 확대를 하고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에 긴급생계곤란자 대상까지 확대 지원을 하는 것 그게 추가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재 8구간까지 돼 있는데 9구간까지 확대를 하고 그 수혜 대상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1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안이 거의 타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오늘 소위에서 교육위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에 68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역사업별로는 취업 후 상환대출 채권이자 대납에 40억 4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취업 후 상환대출 이자 면제에 108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상환 대출 이차보전 5600만 원 증액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다른 사업인 맞춤형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사업에 328억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이 2개를 합치면 결국 증액 규모가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8구간 이하 대출자에 대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5구간까지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8구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대출을 등록금 대출은 9구간까지 확대를 하고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에 긴급생계곤란자 대상까지 확대 지원을 하는 것 그게 추가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재 8구간까지 돼 있는데 9구간까지 확대를 하고 그 수혜 대상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1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안이 거의 타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오늘 소위에서 교육위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에 68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역사업별로는 취업 후 상환대출 채권이자 대납에 40억 43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취업 후 상환대출 이자 면제에 108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상환 대출 이차보전 5600만 원 증액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다른 사업인 맞춤형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사업에 328억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이 2개를 합치면 결국 증액 규모가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행은 그렇게 되면 내년……
교육부차관장상윤 내년 2학기부터……
2학기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왜냐하면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면 2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4일 2차 예산소위에서 유특회계 유아교육비 단가를 2만 원 인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 사업인 국립부설유치원은 거론이 안 됐었거든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거기에도 똑같이 단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4명의 국립부설유치원 유아당 월 한 2만 원 단가를 인상하려면 총 5616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과 교육부 측에서 동의해 주셔서 심의,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입장에서도 국립유치원도 똑같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2만 원 인상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사업 비목이 달라 가지고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번에 2만 원 인상을 했을 때 1976억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이번에 5600이 더 증액이 되는데 지금 만 3세, 5세에서 28만 원까지 지급하던 걸 30만 원으로……
교육부차관장상윤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세 중에 만 5세의 경우에만 5만 원으로 더 증액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62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회 예산하고 별도로 만 5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각 시도에서 만 5세에 대해서 단가를 5만 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 예산으로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고 아직 지방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 인상 2만 원을 국비로 유특회계를 통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 만 5세는 7만 원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국회 예산에서 결정이 되면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만 원만큼만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 인상 2만 원을 국비로 유특회계를 통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 만 5세는 7만 원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국회 예산에서 결정이 되면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만 원만큼만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하고는 논의를 좀 해 봤어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교육감님들도 다……
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감님들은 교부금이 5만 원 들어가던 게 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다 되셨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상임위로 올려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소위에서는 이렇게……
소위에서 이 정도로 정리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교육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학진흥기금 계획액 1142억 9200만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계획액 6조 619억 1600만 원 중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5225억 7300만 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의 자구 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교육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학진흥기금 계획액 1142억 9200만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계획액 6조 619억 1600만 원 중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5225억 7300만 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의 자구 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것도 다 한 거지요?
아닙니다, 교육부 겁니다.
아닙니까?
예.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마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마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자료 2쪽입니다.
2건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논의가 진행되다가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논의가 진행되다가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도종환 위원님께서 저희 감액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의원님실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도 다른 부서의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 설정을 하고 주요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의 스케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의제 발굴과 비전 설정과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 설정을 하고 주요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의 스케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의제 발굴과 비전 설정과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당일 날 회의에 안 나와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은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감액한 사업들이 비전이나 의제를 구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만들고 이러는 예산이 아닌 경비네요, 일반경비.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경비하고 운영지원 얘기인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거대한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라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절감하자고 얘기하는데 기본경비 예산을 증액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정 이유에 보니까 ‘호텔 회의 개최 과다’ 이런 게 쓰여 있어요.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고 웬만하면 경비 줄이려고 애쓰는데 이번 예산도 그러면 이렇게 증액해 놓으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호텔에서 회의 개최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뭘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하길래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기본경비는, 사실 이번에 예산 만들어진 게 올해 예산은……
이번에 늘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교육부가 사실 실질적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아니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인원이 늘었느냐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인원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인원은 아직 안 늘었고……
안 늘었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러면 회의 개최 수가 늘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회의 개최 수는……
얼마나 늘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들이 내년에 전문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를 월 1.5회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4월 이후에 출범이 돼 가지고 회의 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짧아서……
그러면 3개월 느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놓으신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아주 자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38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회의 개수를 계산해 가지고 운영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아주 자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38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회의 개수를 계산해 가지고 운영비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회의를 어디서 개최하실 건데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달에 3층에 있다가 4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비좁아서 저희들이 회의 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을 때에 국한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전적으로 저희 회의실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여기 보면 임차료가 있던데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였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임차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경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사무기기 임차하고 뭐 이렇게, 그거고요. 다른 임차료는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회의를 할 때 임차료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료가 이제 4층으로 올라갔으니까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임차료 자체가.
그런데 왜 이것을 10억을 늘리셨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횟수 자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 2억, 2억…… 3억, 3억.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러면 이것 여기서 감액을 해도 무방한 거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대실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회의 공간을 임차할 이유가 없으니까 감액하는 것은 합당하네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요 내년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각종 공청회나 그다음에 국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다 참석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회의 차수가, 회의 개수가, 회의 수가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요? 그것에 따라서 대관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예.
계획이 얼마나 돼 있느냐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까지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회를 열었는데요. 향후 내년에는 38회를 열 계획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적네요. 이것 맞지 않게 계산하신 거잖아요. 13회에서 38회로 하게 되면 200%, 300%가 느는 건데 예산 더 증액하셔야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리고 오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왜 줄이셔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조금 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그동안은 과다 지출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보충말씀 드리면 당초 저희가 23년도에 첫 1년 차, 물론 작년 9월 말에 출범했지만 올해 1년 운영하면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 현실적으로 비용을 조정하는 부분이 생겨서 일부는 조금 더 알뜰하게 쓸 것도 쓰고 그다음에 횟수를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이 올해 운영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법정회의 운영 예산도 늘리고 다 그렇게 했네요. 해 놓고서도 보니까 관서업무추진비도 12억을 늘려 놓고 그랬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12억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총 액수에서 한 삼억몇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은 법정회의 운영비 19억, 10억 증액했다는 것은 잘못 계산된 거고, 저희가 통사업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비가 통사업이었다가 법정회의 운영 그다음에 교육연구센터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세부 내역사업으로 쪼개면서, 통으로 돼 있던 것을 일부 분리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유목화되면서 생긴 거지 이게 십몇억 증액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제가 그날 회의에 나오지를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필요경비는 줄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신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발언을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발언을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도종환 위원님도 말씀 없으십니까?
웬만하면 그냥 한 번 더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한 번 더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정도 지켜봤는데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너무 자기 할 역할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여기 삭감 의견을 낸 위원님도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14억에서 19억으로 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봐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은 이것 만들어질 때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뭐 교육부가 그냥 떠넘겨 주는 일 몇 가지만 하고 우리는 크게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 3억 3800을 삭감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1억 증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조직에는 기본경비를 크게 늘려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삭감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거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은 이것 만들어질 때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뭐 교육부가 그냥 떠넘겨 주는 일 몇 가지만 하고 우리는 크게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 3억 3800을 삭감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1억 증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조직에는 기본경비를 크게 늘려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삭감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거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작년 9월 달에 출범을 했고 올해 들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사실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하고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마 조정이 있었고 해서 본격적인 일을 착수한 게 그렇게 빠르지 않은 시간에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일단 올 한 해 내년 원안으로 이렇게, 원안 예산 올라온 것을 유지를 시키고 또 하는 걸 봐 가면서 그다음 해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더 알뜰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일단 올 한 해 내년 원안으로 이렇게, 원안 예산 올라온 것을 유지를 시키고 또 하는 걸 봐 가면서 그다음 해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더 알뜰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2023년 원안이요?
저는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공감이 가는데 또 야당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떻겠어요? 원안을 유지하고요. 대신 부대의견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책임 있게 사업계획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을 촉구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저희 국회가 일을 책임 있게 더 하라고 엄중하게 조금 경고하는 이런 부대의견을 채택을 하고 저희가 한 1년 더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 조금 오늘 여기서 된 것이 어쨌든 내년도에 신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점검하고 또 국정감사 때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 점검을 했는데 이렇다 할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부대의견을 달자고 하셨는데 아마 이 삭감 의견을 낸 위원께서 이따 오후에 상임위가 열리면 또 의견 개진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일단 저희 소위……
3억 8000이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의견이, 기본경비 삭감은 사실 질책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경고성 예산 삭감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일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상임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지켜보고 난 결과인 거예요. 부대의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일단 소위를 정리하자는 위원장님 의견을 우리가 따른다면 아마 이따 상임위 때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따 위원장님 나오시나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위원장님께 좀 더 책임 있게 일단 답변을 좀 듣고 그때 결정하고 소위는 이 정도로 의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안 주고 그러는 것 생각하면 전액 삭감이야.
자료책을 이만큼 만들어서 드렸던데……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중요하지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세출 102억 7900만 원 중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부대의견의 자구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세출 102억 7900만 원 중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부대의견의 자구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