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09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예산 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는 과기부 예산을 먼저 심사하되 1차관, 혁신본부, 2차관 소관 순으로 하고 그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본회의를 고려해서 가급적 오전 내로 심사를 마치고 10일과 13일 오전은 10시에 개회해 본회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예산 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는 과기부 예산을 먼저 심사하되 1차관, 혁신본부, 2차관 소관 순으로 하고 그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본회의를 고려해서 가급적 오전 내로 심사를 마치고 10일과 13일 오전은 10시에 개회해 본회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09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언론인분들께서는 자리를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먼저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조성경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언론인분들께서는 자리를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먼저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조성경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감사관 1건입니다.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책기획관 3건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 본부 각 부서 총액대상․비대상 기본경비 44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고려하여 본부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일괄로 정부안 대비 20%, 3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R&D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증액분 확보를 위해 정부안 대비 10%, 15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이므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내역사업 중 정책연구 지원에 과제 수 및 제목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1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030자문단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2030자문단 운영을 정책연구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6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행정사무자동화 유지관리, 사무용 상용SW 이용권 구매를 위한 예산 1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이 있는데 정책질의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022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외부 지적사항 평가가 누락된 것이 적발되었는바 이는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명확한 작성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작성 주체마다 주관적으로 작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결산 관련 자료의 작성가이드를 명확히 하고 자료 작성 및 검수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1건입니다.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정책기획관 3건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 본부 각 부서 총액대상․비대상 기본경비 44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고려하여 본부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일괄로 정부안 대비 20%, 3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R&D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증액분 확보를 위해 정부안 대비 10%, 15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이므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내역사업 중 정책연구 지원에 과제 수 및 제목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1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030자문단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 2030자문단 운영을 정책연구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6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행정사무자동화 유지관리, 사무용 상용SW 이용권 구매를 위한 예산 1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이 있는데 정책질의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022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외부 지적사항 평가가 누락된 것이 적발되었는바 이는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명확한 작성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작성 주체마다 주관적으로 작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결산 관련 자료의 작성가이드를 명확히 하고 자료 작성 및 검수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 5건 안팎으로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건당 듣고서 위원님들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1건,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1건,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현재 감사관실 조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실제로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10% 이미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정부안을 유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현재 예산안의 78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만 집행됐다 해서 집행이 저조하다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감사관입니다.
올해 예산 현액은 7800만 원이지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올해 예산안은 6900만 원입니다.
다만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동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직책수행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감사담당관, 3급 부이사관, 4급 팀장이 모두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직책수행경비가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실지감사가 다수 수행되다 보니까 잦은 외근, 출장으로 인해서 내근 근무직들이 야근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다 불용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부분들이고요. 허투루 쓰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포함된 내용 중에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가 다수라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러 과다 집행할 이유도 없고 남으면 다 국고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현액은 7800만 원이지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올해 예산안은 6900만 원입니다.
다만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동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직책수행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감사담당관, 3급 부이사관, 4급 팀장이 모두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직책수행경비가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실지감사가 다수 수행되다 보니까 잦은 외근, 출장으로 인해서 내근 근무직들이 야근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다 불용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부분들이고요. 허투루 쓰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포함된 내용 중에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가 다수라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러 과다 집행할 이유도 없고 남으면 다 국고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까는 반납이 아니라 작년 것도 이월을 받으셨다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작년에는 이월을 했는데 올해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재정당국 방침에 따라서 다 불용 반납할……
불용 예산 다 반납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정필모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모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게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월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불용하면 그건 좋은데, 남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모자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만약에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0% 이미 삭감된 상태에서 추가 감액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 삭감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아는 바에서는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될 예산들이기 때문에 타 부서나 우리 부처의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타 부서 것을 전용을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감액 의견 냈는데요. 집행률을 보면 최근 4년 동안 2019년 빼고는 나머지 3년은 한 80% 안팎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GDIN―본투글로벌에서 이름이 바뀌었지요―여기를 제가 국정감사 때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감사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8년 동안 한 분이 계속 센터장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자금을 상당히 유용해 온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감사 안 하시면서 예산만 계속, 제대로 다 100%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 감액을 했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이것을 감사 언제까지 할 건지 부대의견을 달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GDIN―본투글로벌에서 이름이 바뀌었지요―여기를 제가 국정감사 때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감사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8년 동안 한 분이 계속 센터장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자금을 상당히 유용해 온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감사 안 하시면서 예산만 계속, 제대로 다 100%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 감액을 했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이것을 감사 언제까지 할 건지 부대의견을 달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투글로벌을 포함해서 산하 공공기관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본투글로벌도 반드시 포함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감사 사안이 있어서 바로 즉시 착수는 못 했습니다마는 국회 소위 끝나면 저희들이 하여튼 본투글로벌을 포함해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시간까지 약속해 가지고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금년 내로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약속을 받고요. 서면으로 약속을 해 주세요, 부대의견 안 달고서. 그렇게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3건 중에서 먼저 앞에 있는 1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3건 중에서 먼저 앞에 있는 1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이 건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R&D가 많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실제로 현재 저희가 출장을 국내출장도 경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R&D에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장소통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R&D가 많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실제로 현재 저희가 출장을 국내출장도 경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R&D에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장소통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R&D 예산이 16.6%가 깎이고 모든 고통들을 다 현장 연구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장관의 이 예산은 그냥 깎지 않고 둬야 된다라는 논리가 너무 좀 빈약합니다. 장관실이나 어쨌든 본부에서도 현장의 이러한 고통들을 분담하고 같이 뼈를 깎는 고통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정책기획관입니다.
기본경비의 상세내역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상세내역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세요,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통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기본경비라고 합니다. 크게는 맨 왼쪽에 보시면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 그다음에 자산취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체 맨 위의 줄 총계 보시면 전년 대비 2% 감액된 규모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란 아래쪽을 죽 보시면 노란색으로 음영 칠한 것 말고는 대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증액된 것들, 예를 들면 인건비 중에서 상용임금 보시면 2.8%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의 무기계약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액을 하시면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들 노란색으로 칠한 것 좀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인쇄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국내여비는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49% 증액이 돼서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출장비의 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하고 숙박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예산 담당하는 저희 부 직원들은 여의도 내에 있는 호텔에서 묵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의도 내 호텔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호텔비를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여의도 안에서 묵든지 아니면 영등포나 당산역에 가서 묵거나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의 편의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업무추진비는 1억 원 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건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감액되었던 업무추진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21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0억 2000만 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9억 700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억 원 좀 넘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체 통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기본경비라고 합니다. 크게는 맨 왼쪽에 보시면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 그다음에 자산취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체 맨 위의 줄 총계 보시면 전년 대비 2% 감액된 규모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란 아래쪽을 죽 보시면 노란색으로 음영 칠한 것 말고는 대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증액된 것들, 예를 들면 인건비 중에서 상용임금 보시면 2.8%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의 무기계약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액을 하시면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들 노란색으로 칠한 것 좀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인쇄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국내여비는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49% 증액이 돼서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출장비의 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하고 숙박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예산 담당하는 저희 부 직원들은 여의도 내에 있는 호텔에서 묵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의도 내 호텔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호텔비를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여의도 안에서 묵든지 아니면 영등포나 당산역에 가서 묵거나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의 편의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업무추진비는 1억 원 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건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감액되었던 업무추진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21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0억 2000만 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9억 700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억 원 좀 넘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요, 이 자료를 미리 주면 안 돼요? 이것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원안위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용 여부에 대한 자료도 미리 다 줬어요. 그런데 과기정통부만 이거 못 주겠다고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갖다 놨고요. 이런 자료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알 수 있게 해 주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처들은 안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빨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깎으면 안 된다 그겁니까? 그게 이 위에 있는 상용임금 2.8% 올라간 그것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국내출장여비라든지 기관 내외 간담회 등의 경비는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위한 경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설명 때문에라도 증액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아예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숙소를 여의도 인근에다가 못 잡는 상황, 그 얘기를 R&D에 해당되는 연구자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설령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과기부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들, 그러면 차관님과 관리직에 계시는 이 과기부에 있는 분들은 얼마큼의 경비들을…… 그러면 우리들 것을 내놓는다, 우리가 고통 분담을 위해서 이만큼의 뭘 했다, 그러니 이분들의 퇴직준비금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만큼은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냥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물론 좋을 때는 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면서 R&D 대폭 삭감하셨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조차도 전체적인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까지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들, 그러면 차관님과 관리직에 계시는 이 과기부에 있는 분들은 얼마큼의 경비들을…… 그러면 우리들 것을 내놓는다, 우리가 고통 분담을 위해서 이만큼의 뭘 했다, 그러니 이분들의 퇴직준비금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만큼은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냥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물론 좋을 때는 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면서 R&D 대폭 삭감하셨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조차도 전체적인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까지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하나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R&D의 일자리는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R&D 비용 삭감은 사실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R&D를 삭감한 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예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제대로, 이번에 R&D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바로 못 드리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 사실 논의가 굉장히 많아서 빨리 결정을 못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R&D 비용 삭감은 사실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R&D를 삭감한 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예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제대로, 이번에 R&D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바로 못 드리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 사실 논의가 굉장히 많아서 빨리 결정을 못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장차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간담회 많이 갖고 소통 많이 하겠다 이런 것 말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의 취지는, 이 기본경비는 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또는 고정적인 성격의 비용이어서 그 취지를 좀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여비 산출 기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 지금 72%가 감액이 돼 있고 연구비가 또 63.6%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일반연구라든지 또 용역 관련된 안보․재난 행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여기에서의 일반용역비는 행사나 재무결산 등 단순 용역하는 것이 일반용역비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용역비는 청사시설 관리 등을 위한 용역비가 관리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건 말씀 안 드렸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서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건 말씀 안 드렸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서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들을 대폭 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내부 인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삭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역비는 삭감을 할 수 있는데 고용부담금에서 4대보험료하고 퇴직준비금을 깎을 수가 있어요? 9.5% 감액을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인건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타직 보수와 일용임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4대보험도 같이……
그러니까 사람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전문임기제 근로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4대보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임기제가 줄어드는 이유가 결국은 전체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이 돼 있었던 사안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직제의 기한이 11월 말인가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임기제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용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우주청이 생기면 거기서 새롭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쟁점이 첨예한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요.
그다음에 3페이지요.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국내여비가 현재 출장비 단가 현실화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외업무여비는 줄었거든요. 그러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물건비에서 국내여비 노란 것 밑의 국외업무여비는 9.5% 감액이 됐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그런데 과학기술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해외 동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사실은 기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은 네트워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고 가급적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류하고 3페이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원에 맞춰서 정품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이것은 감액을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죄송합니다. 제가 4페이지로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의 2030자문단은 사실은 과기정통부……
이 부분의 2030자문단은 사실은 과기정통부……
정책연구 사업에서 정책연구 지원, 자문단 운영 이것 2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정책연구 지원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정책연구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또 과제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측면에서 예산 확정 전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모든 연구주제를 미리 정하는 데는 사실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서별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23년 대비 50% 정도 삭감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과제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또 과제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측면에서 예산 확정 전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모든 연구주제를 미리 정하는 데는 사실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서별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23년 대비 50% 정도 삭감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부안도 사실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용역은 본격적으로 과기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R&D로 가기 전에 하는 어떤 소규모 용역 요구를 받아서 할 때 이걸 풀로 사용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되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기초연구를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원안 유지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관계되는 게,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일반연구비와 이 정책용역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정책연구는 정책의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잡기 위해서 외부 연구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그러니까 R&D 사업은 그냥 진짜 기술적인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R&D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D 사업은 그냥 진짜 기술적인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R&D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연구비도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책만족도 조사 등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만족도 조사 등 말고, 일반연구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일반연구라 하시면……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기본경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기본경비요? 기본경비는 좀 다릅니다.
일반연구비는 정책만족도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연구비는 정책만족도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정책만족도 조사만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자료에서 조승래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개별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로 하는 것에서 금액을 좀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1차관실․2차관실 각각 정책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정책연구 사업은 부처 전체 차원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새롭게 연중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해서 긴급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래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연구 사업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사실 앞의 기본경비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꽤 감액을 했고 꼭 증액을 해야 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액을 해야 할 것만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 이 정책연구 지원비나 2030자문단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 지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거의 3분의 1 이상 감액이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여기서 또 감액을 하자고 하면 과기부가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다 감액을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 국정감사 때 과기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여기서 또 감액을 하자고 하면 과기부가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다 감액을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 국정감사 때 과기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2030자문단 운영을 위한 것은 말한 대로 청년 세대의 인식들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여서 저는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정책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측이 감액을 수용해 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정책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측이 감액을 수용해 줬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저희 정책연구 사업은 행안부 기조실에서 각 부처 정책연구 사업을 평가하는데요 금년 8월에 전 부처 평가에서 저희가 100점 만점을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사안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50%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고, 어쨌든 정책연구 사업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정책연구 사업은 행안부에서 정책연구의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요 정책연구과제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시지요.
이거 그러면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페이지, 행정사무정보화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면 그냥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페이지, 행정사무정보화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원에 맞춰서 정품 라이센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원에 맞춰서 정품 라이센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감액 의견도 없고 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원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구매 비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이게 지금 명수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명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그다음에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일단 예결산 사업설명자료 작성할 때 외부 지적사항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지정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결위 공통요구자료는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예결위 차원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전체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문구 수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외부 지적사항 평가가 누락된 건이 적발되었는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결산 관련 자료 작성에 있어 유의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결위 공통요구자료는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예결위 차원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전체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문구 수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외부 지적사항 평가가 누락된 건이 적발되었는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결산 관련 자료 작성에 있어 유의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 자체가 ‘가이드를 명확히 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유의할 것’ 정도는 너무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예결위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는 사안이어서……
주체가 아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송재성 예.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할 것’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 정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대의견을 채택해서 예결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안을 보고 예결위에서 채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도 예결위에서는 정부 전체에 대해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이걸 수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결위로 올라가는 사항이면 예결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할 텐데.
그러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조금……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작성 주체마다 주관적으로 작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나름대로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작성 주체마다 주관적으로 작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나름대로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주체마다 주관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운영지원과 것 여기부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운영지원과 것 여기부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운영지원과 1건입니다.
1번 행정효율성 증진사업은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89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실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2건입니다.
1번 공공연구는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인력교류 내역사업, 9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상대국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아태지역 협력사업 내역사업으로 아태 역내의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전략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4억 원 신규 편성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9쪽 2번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부족하므로 100억 원 전액 삭감 필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협의 단계에서 연구수행 기간을 조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2번 해외 IT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ICT 분야 신시장 개척 및 국제 디지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워싱턴 지역에 신규 거점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
이상입니다.
1번 행정효율성 증진사업은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89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실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2건입니다.
1번 공공연구는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인력교류 내역사업, 9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상대국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아태지역 협력사업 내역사업으로 아태 역내의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전략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4억 원 신규 편성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9쪽 2번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부족하므로 100억 원 전액 삭감 필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협의 단계에서 연구수행 기간을 조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2번 해외 IT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ICT 분야 신시장 개척 및 국제 디지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워싱턴 지역에 신규 거점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 운영지원과 소관 1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사업은 범부처로 추진 중인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채용 예정 인원이 90명이므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인건비 신규 편성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일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정부부처에 고용이 되게 되고, 현재 23년도 청년인턴으로 고용된 청년인턴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외신 모니터링 및 영문 보도자료 작성, 우정사업 홍보업무 그리고 회의 지원 및 법령 해석 등 관련 업무 그리고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업무 지원 이런 내용들을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정부부처에 고용이 되게 되고, 현재 23년도 청년인턴으로 고용된 청년인턴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외신 모니터링 및 영문 보도자료 작성, 우정사업 홍보업무 그리고 회의 지원 및 법령 해석 등 관련 업무 그리고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업무 지원 이런 내용들을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예산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23년도 예산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당초에 23년도 예산을 작년에 청년사업을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지시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 없어서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올해 얼마 정도 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저희는 올해 1억 9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갖다가 쓴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저희 인건비에서 일용임금으로 비목 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본래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에 담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또…… 지금 R&D 관련해서 학생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차원의 질문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범부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범부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부처 사업 정도면 이게 원래 예산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예, 그렇습니다.
범부처 사업이면 정부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정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R&D 예산 깎아 가지고 연수생들을 대폭 감원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돈을 차라리 그쪽으로 쓰게 만들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말씀하신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건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처에 210명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정사업본부나 과천과학관 소관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 본부랑 전파연 같은 90명분이 사실은 예산 작업을 하면서 반영이 못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원래 처음에 착오로 누락시킨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저희가 기재부와는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일종의…… 정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참여 민주주의, 그러니까 참여해서 지켜봐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에게 바람직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특히 과기 정책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기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넣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기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과기부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이것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에게 바람직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특히 과기 정책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기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넣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기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과기부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이것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이런 제도나 정책을 쓰는 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연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인력, 학생 인력, 석박사 인력 등등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사업 목표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임시로 인턴을 쓴다 한들 그 청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을 발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로 쪼개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무리하게 편성해서 끼워넣을 정도의 사업인가라는 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 시작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대통령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로 인턴을 쓴다 한들 그 청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을 발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로 쪼개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무리하게 편성해서 끼워넣을 정도의 사업인가라는 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 시작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대통령 지시사항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부리나케 예산편성하고 진행을 하다가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고……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행사용, 과시용 정도로밖에는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예 질문에 대해서 마저 대답하는 게 좋겠는데, 1억 9000 해 가지고 올해 몇 명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43명 했습니다.
1억 9000 해 가지고 43명 했는데 이 뒤에 보면 10억 8900 해 가지고 18명, 7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간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아, 올해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 6개월 못 채우고 저희가 4차 공고까지 해서 43명을 했었는데, 내년에 총 100% 중의 80%는 6개월 하고 20%는 3개월로 해서 산정해 낸 예산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억 9000 했던 것을 10억, 거의 11억 가까이, 거의 10배 규모로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큰 떡 뺏고 작은 떡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게 범부처 차원에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채택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면 저는 이것은 수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인턴들이 정책을 연구하는 단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연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 적어 놓은 것도 보면 행정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라고 쓴 걸 보니 과기부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거라든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같이 자료 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인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인턴의 역할은 사실은 부처별로 약간의 자율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재부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건 원래 저희 총인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사실 우정사업본부나 이런 데 있는데 이걸 그냥 기재부에서 총인원만 보고 일부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와의 설명은, 그것은 잘 조율을 하시는데, 청년 연구자들 혹은 그쪽의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그냥 단순히 행정경험 시킬 수 있는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 10억 9000을 한다? 차라리 정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그대로 잘 놔뒀다가 청년 연구자들 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의견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내역 있으면 속개했을 때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위원님들 중에 피치 못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중에 피치 못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이 범부처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기부는 하고 또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범부처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기부는 하고 또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처에서 다같이 시행하는 계획서 있잖아요. 어디는 몇 명하고 어디는 예산이 얼마고 이걸 좀 제출해 주세요.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장황성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다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따 속개되면.
11시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페이지, 정책질의 1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페이지, 정책질의 1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규정 철저 준수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 8페이지, 국가간협력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3년 신규과제 추진은 지연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24년에 남아공과 관련한 신규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남아공 자체가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남아공 자체가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동연구 이것만 먼저 설명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것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그러니까 내년은 합니까? 이걸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나 해서. 17년 이후에 계속 안 됐던 상황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한다는 근거나 혹은 어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실제로 12월에 실무회의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 올해 12월에 실무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하고 협력이 아직까지는 미진한데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특히 바이오나 이쪽에 또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허용해 주시면 이번에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도 그렇고 밑에 있는 스페인도 그렇고 비슷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 교류고요. 남아공은 조금 다른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점 과학기술 교류를 전 세계로 같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제대로 이번에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17년부터 계속 안 됐던 이유가 뭐가 있을 텐데, 내년에는 되려면 지금 실무 단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은 무조건 갈 거다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만약에 내년에도 일정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또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국제협력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이나 스페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상대 측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지연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두 나라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올해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만약 내년까지도 상대 국가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다시 이어 가기에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과거에 합의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아공이나 스페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상대 측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지연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두 나라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올해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만약 내년까지도 상대 국가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다시 이어 가기에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과거에 합의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실제로 주한 남아공 대사관하고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통해서 지금 12월 실무급 회의를 논의하고 있고요. 스페인도 11월 아니면 12월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실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아공이 약간 내부 사정이 있어서 거기서 올해까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연구하고 인력 교류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태지역 협력사업, 정부안에 원래 없던 것 4억 원 증액 요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태지역 협력사업, 정부안에 원래 없던 것 4억 원 증액 요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 아태지역 과기혁신 의제를 제시하고 또 개최 국가와 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전재정 이런 것 말씀드리는데 4억을 증액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2억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전재정 이런 것 말씀드리는데 4억을 증액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2억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3건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연구에 세부 항목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는 지금까지 잘돼 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국제협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개도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못 되거나 원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소규모 매칭 사업인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2건에 해당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개도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못 되거나 원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소규모 매칭 사업인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2건에 해당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억입니다.
아니, 전체.
아니, 전체 공동연구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행이 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 사업은 그동안 예정에 따라서 잘됐느냐 이렇게 제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행이 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 사업은 그동안 예정에 따라서 잘됐느냐 이렇게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현재는 22개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10개국과 인력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개국 중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건 각각 공동연구 하나 그다음에 인력 교류 하나 이렇게 되는데……
남아공하고 스페인이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은 내년에는 협의를 거쳐서 잘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예,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내년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공동연구가 꼭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나라하고는 예상보다 더 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목이 지금 다 같은 목인데 잘되는 쪽에 예산을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항목 안에서 조정해서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 국가의 내역으로 딱 정해진 것은 그냥 못 쓰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와 합의된 과제 숫자, 규모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과제를 4개 하자고 그랬는데 5개 정도를 하자 아니면 단가를 조정하자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기존에 일부 1～2개월 지연되는 과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 조정해서 쓰고요.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액수로 봐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하여튼 올해 안에 이것 다 재개한다는 거지요, 스페인하고 남아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내부 협의를 위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동연구나 인력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협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협의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공동위원회 이런 걸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태지역 협력사업은 2억 원으로 줄여서 수용하시는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아니,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EC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여서 정부에서도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저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할 의지가 많으니 단 1억이라도 깎지 말고 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APEC 관련해서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요청한 거긴 한데 왜 4억을 절반으로 또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줄이려고 한다기보다 계속 건전재정 말씀을 하시고, 이게 저희가 최소 단위로 뽑아 봤더니 워킹그룹 의제 대응이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중점사업 발굴과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이 한 1억 정도로 저희가 최소로 잡았고, 사업 다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윤두현 위원님.
아니, 예산을 더 드리겠다는데 왜 안 받으려 그래요? 일 적게 하시려고?
물론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효율적 집행,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돈 아껴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2억으로 4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교류라든지 공동연구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돼서 잘됐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효율적 집행,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돈 아껴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2억으로 4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교류라든지 공동연구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돼서 잘됐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협의가 진행되고 한다고 해서 100%,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사되는 걸로 결론 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면 만약에 불용액이 생겼을 때 이걸 이월하나요, 반납을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불용액이 생겼을 때 이걸 이월하나요, 반납을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 1～2개월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서 활용을 하고요. 대부분은 다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대략 들어 보셨는데 공동연구, 인력 교류는 정부 원안대로,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고 원안 유지하고요. 아태 협력사업 2억은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3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윤영찬 위원님.
다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4억, 아태지역 협력사업도요?
예, APEC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다가 아시아 지역과의……
2025년도에 예정돼 있으니까 내년에 어떤 준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 그냥……
정부 측에서는 받아들이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고맙습니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으로 해서 이 4억 증액하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2건은 정부 원안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과 관련된 것,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과 관련된 것,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현재까지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은 실제로 여기 말씀해 주신 브레인링크(Brain Link)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링크가 국내와 해외 과학기술 인력 간의 정보와 연구 교류․지원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세계 최고의 국내 연구기관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금 더 대형화된 글로벌 R&D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소위 미들업 방식, 예를 들어서 중점협력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협력 분야를 정해서 과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문제나 아니면 수소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룰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룰 세팅도 필요하고 기술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위 미들업 방식, 예를 들어서 중점협력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협력 분야를 정해서 과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문제나 아니면 수소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룰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룰 세팅도 필요하고 기술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Top-tier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op-tier 연구기관은 어떤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김성규 기존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 공동연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세부내역으로 있는데요. Top-tier 연구기관이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생각한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리스트화된 건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기존에 분야별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해져 있는 통계적인 것 플러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Top-tier를 정하려고 합니다.
사업 프로젝트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과제 단위에서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과제도 지금 명확지가 않고 그다음에 Top-tier 연구기관이 뭔지도 지금 명확지 않은데 우선 예산부터 잡아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연구협력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원래 이렇게 잡히지 않잖아요. 원래 어떤 과제들이 설정되고 이 과제를 하는 대상을 우리가 정말 Top-tier 그룹으로 해 보자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세부과제, 어떤 과제를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Top-tier 그룹하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사실 순서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원래 이렇게 잡히지 않잖아요. 원래 어떤 과제들이 설정되고 이 과제를 하는 대상을 우리가 정말 Top-tier 그룹으로 해 보자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세부과제, 어떤 과제를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Top-tier 그룹하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사실 순서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하고 18페이지에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이 부분하고 이것 유사․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하고 18페이지에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이 부분하고 이것 유사․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분야가 조금……
바이오는 바이오라는 것을 특정해서 바이오 분야에만 결정을 해 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략기술 중에 이렇게 글로벌 연구를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실 지금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순서가 좀 다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빨리 따라잡거나 아니면 연구의 틀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완전히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열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그런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열어 놓은 것이 사실이고요.
Top-tier 연구기관을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다 리스트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얘기를 한,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야별로 딱 정해서 어디와 어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 Top-tier 연구기관은 저희들이 다 이미……
바이오는 바이오라는 것을 특정해서 바이오 분야에만 결정을 해 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략기술 중에 이렇게 글로벌 연구를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실 지금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순서가 좀 다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빨리 따라잡거나 아니면 연구의 틀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완전히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열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그런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열어 놓은 것이 사실이고요.
Top-tier 연구기관을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다 리스트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얘기를 한,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야별로 딱 정해서 어디와 어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 Top-tier 연구기관은 저희들이 다 이미……
Top-tier 연구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분명해야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것이지 지금 과제 자체가 모호하고 없는 상황에서 Top-tier라는 대상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상황이,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라는 건 늘 빠르지요. 늘 빠르기는 한데, 그것이 무슨 1년 단위의 예산에도 편성 못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돈을 집어넣어 줄 테니 무조건 협력해 봐라’라고 하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 같은 부분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기술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룰 세팅 같은 것들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또는 룰 세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우리 것으로 선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딱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부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해 놓지 않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 같은 부분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기술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룰 세팅 같은 것들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또는 룰 세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우리 것으로 선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딱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부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해 놓지 않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아닌 상황에서 뭔가 예산부터 먼저 따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 질문 받고서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이인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인영 위원님이 삭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과기부가 이미 우수연구자 교류지원(Brain Link)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주요국과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인영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인영 위원님이 삭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과기부가 이미 우수연구자 교류지원(Brain Link)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주요국과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링크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외 과학기술인력 간에 정보 교류하고 그냥 연구인력 파견에 초점이 있고요. 이것은 과제당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견 비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3년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정해서 이것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포닥 같은 어쨌든 파견연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지금의 사업은 과제당 한 50억 원 내외고요. 그다음에 장기 10년을 롱 텀으로 같이 가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는 국가에서 필요한 걸 먼저 지정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과제를 신청받아서 할 계획이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실제로 R&D와 룰 세팅과 관련한 부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석박사 포닥 같은 어쨌든 파견연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지금의 사업은 과제당 한 50억 원 내외고요. 그다음에 장기 10년을 롱 텀으로 같이 가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는 국가에서 필요한 걸 먼저 지정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과제를 신청받아서 할 계획이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실제로 R&D와 룰 세팅과 관련한 부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또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보다는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특정 국가 내지 특정 기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고, 과기부가 지금까지 국제 공동연구를 해 온 흐름을 보면 크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우수 연구자가 교류를 한다든지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그게 하나의 축이 브레인링크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의 축이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간의 협력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은 우수 해외 연구기관 유치사업 이런 것들이 과거에 과기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Top -tier 연구기관 간에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수한 각 분야별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우수기관과의 어떤 공동 협력 연구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목적이고.
방금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는 과제가 개략적으로 한 몇 개 정도, 어떤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나왔으면 소요 내역, 실무 어떤 그런 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과제가 한 4개다, 이 과제 4개에 해당되는 잠재적인 해외 연구 우수기관 후보들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Top -tier 연구기관 간에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수한 각 분야별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우수기관과의 어떤 공동 협력 연구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목적이고.
방금 윤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는 과제가 개략적으로 한 몇 개 정도, 어떤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나왔으면 소요 내역, 실무 어떤 그런 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과제가 한 4개다, 이 과제 4개에 해당되는 잠재적인 해외 연구 우수기관 후보들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단 보류로 넘기고 그때까지 자료를 좀 더 가져오도록……
일단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고, 단 이것과 병행해서 회계연도 일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없이 자원 재분배를 통해서 해외 거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 다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없이 자원 재분배를 통해서 해외 거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 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1페이지 이거 설명하셨나요, 아까?
전문위원이정은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과제 수 조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번 2번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윤영찬․조승래 위원님께서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또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사전 준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박성중․홍석준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연번 3번에 집단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윤영찬․조승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윤영찬 위원님의 경우에는 이걸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승래 위원님 경우에는 이걸 일단 감액을 하되 이 금액을 또 다른 내역사업을 증액하는 데 재편성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집단연구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2페이지의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IRC 추진을 위한 계속과제 예산 37억이 올해 3개월분 연구비가 과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와 함께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과제단가를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426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승래 위원님께서 각각 2726억 5950만 원 또 1999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4번의 국가신약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반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77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단 운영비가 과다 계상되고 또 연구수당 비목 계상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과제 수 조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번 2번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윤영찬․조승래 위원님께서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또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사전 준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박성중․홍석준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연번 3번에 집단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윤영찬․조승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윤영찬 위원님의 경우에는 이걸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승래 위원님 경우에는 이걸 일단 감액을 하되 이 금액을 또 다른 내역사업을 증액하는 데 재편성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집단연구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2페이지의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IRC 추진을 위한 계속과제 예산 37억이 올해 3개월분 연구비가 과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와 함께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과제단가를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426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승래 위원님께서 각각 2726억 5950만 원 또 1999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4번의 국가신약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반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77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단 운영비가 과다 계상되고 또 연구수당 비목 계상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연번 1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2022년 말부터 사전 계획을 이미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사실은 예타 유예와는 조금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PM의 권한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의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5명의 책임PM이 각각 2개 과제씩을 관리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3명의 책임PM이 각각 3개의 과제를 담당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 달성과 성과의 신속한 도출을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PM의 권한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의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5명의 책임PM이 각각 2개 과제씩을 관리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3명의 책임PM이 각각 3개의 과제를 담당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 달성과 성과의 신속한 도출을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번 1번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이게 뭔가 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예전에 과기부에서 반도체,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기타 과학기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그거 맞습니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그거를 따라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한 그건가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보신 건지 몰라서요.
아까 그 프로젝트 내용이…… 아까 여기도 여러 가지 R&D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저희 사업 목적은 같은 거였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가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런 의미를 가진……
저희 사업 목적은 같은 거였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가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과제를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어떤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저희는 기후에너지하고 바이오소재 분야에 세 분의 PM을 이미 모시고 있고요.
기후에너지, 바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소재 분야로 해서 지금 PM들이 기획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M이라는 거는 총괄책임자를 말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하에 여러 조직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예, 책임PM이 기획과 선정, 평가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밑에 과제들이 저희는 3개 과제로 프로그램별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거 Top-tier하고도 연관이 다 되는데요. 기후에너지, 바이오소재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감 때도 한번 발견을 했던 건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R&D는 꽤나 많이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R&D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삭감을 해 오셔서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100억을 달라 그러고 Top-tier 연구기관 이것도 100억을 달라 그러고 이게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도전 R&D에 대해서, Top-tier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항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데 한 100억씩은 일단 달라고 하시니 저희가 심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의지가 이쪽에서는 없어서 다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있다고 다 달라 그러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R&D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삭감을 해 오셔서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100억을 달라 그러고 Top-tier 연구기관 이것도 100억을 달라 그러고 이게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도전 R&D에 대해서, Top-tier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항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데 한 100억씩은 일단 달라고 하시니 저희가 심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의지가 이쪽에서는 없어서 다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있다고 다 달라 그러고, 뭐가 맞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증액으로 요청하신 게 아마 뒤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과제는 구체적인 목적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요, 조금 다를 듯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늘어난, 뭐 효율화하고 조정하는 그런 목적이라서 저희 쪽에서 그 과정을 정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지금 앞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분야는 분야로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분야는 분야로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화를 어느 정도는 시켜 오셔서 설명을 주셔야 아, 100억 정도는 필요해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구체화가 안 돼 있고 그냥 벙벙하게만 말씀을 주시니…… 이게 그냥 일이억도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여기 100억도 그렇고 Top-tier 100억도 그렇고 통상 예산이 이렇게 100억, 50억, 200억 이런 단위로 딱 잘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구체성 없이 편성하다 보니까 뭉텅뭉텅,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국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면 이런 식으로 단위가 딱딱 끊기게끔 뭉텅뭉텅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걸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 보면 여기 100억도 그렇고 Top-tier 100억도 그렇고 통상 예산이 이렇게 100억, 50억, 200억 이런 단위로 딱 잘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구체성 없이 편성하다 보니까 뭉텅뭉텅,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국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면 이런 식으로 단위가 딱딱 끊기게끔 뭉텅뭉텅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걸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 뒷부분의 그런 문제들, 과제가 삭감된 것들은 약간 여기하고 과제가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기후위기가 일부 삭감된 이유는 이제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단계여서 그 부분으로 좀 넘기려고 사실 처음에 그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한계도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PM들이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기후위기가 일부 삭감된 이유는 이제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단계여서 그 부분으로 좀 넘기려고 사실 처음에 그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한계도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PM들이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받아 보고 다시 심의를 하지요.
이건 일단 보류하고요. 그 내용 받고 나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연번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글로벌 R&D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R&D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착실하게 상대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체화된 경우도 상당수 있고 또 연내 충분한 사전 준비로 인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글로벌 R&D가 무조건 해외기관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공동연구 또는 인적 교류 또는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 또 성과 확산 또 협력기반 조성 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R&D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그 설명 내용은 이런 국제 글로벌 R&D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글로벌 R&D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연구재단의 안내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제도적 기반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김영식 의원께서 지금 제출하신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글로벌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고해 주시고 저희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로벌 R&D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착실하게 상대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체화된 경우도 상당수 있고 또 연내 충분한 사전 준비로 인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글로벌 R&D가 무조건 해외기관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공동연구 또는 인적 교류 또는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 또 성과 확산 또 협력기반 조성 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R&D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그 설명 내용은 이런 국제 글로벌 R&D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글로벌 R&D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연구재단의 안내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제도적 기반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김영식 의원께서 지금 제출하신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글로벌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고해 주시고 저희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 지적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법령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협력과 R&D 관련해서 지금 국가라든지 또 연구기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작정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예산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해서 국제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상대국과 그동안 협의와 준비는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EU하고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반도체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바도 있고요. 내년부터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NSF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 또 24년부터 한미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고, 이건 반도체 분야입니다. 기관 간에도 KIST-아르곤국립연구소 간의 LOI 체결이 아마 올해 말에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분야는 이차전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바는 차질이 있을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차질 없이 내년 1월 달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EU하고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반도체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바도 있고요. 내년부터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NSF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 또 24년부터 한미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고, 이건 반도체 분야입니다. 기관 간에도 KIST-아르곤국립연구소 간의 LOI 체결이 아마 올해 말에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분야는 이차전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바는 차질이 있을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차질 없이 내년 1월 달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지금 이 글로벌 예산이 올해 1조 2000억 증액입니다. 올해 신규가 2700억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서도 ‘글로벌’ 자 붙여 가지고 갑자기 4500억 하던 예산이 9000억으로 지금 2배가 늘어났어요.
이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도 톱다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받는 형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글로벌 R&D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글로벌 자를 다 붙이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 갑자기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이 글로벌 예산을 한 건 한 건 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글로벌 사업들은 통으로 묶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이 글로벌 예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 글로벌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어차피 감액을 해야 다른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니,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예산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도 톱다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받는 형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글로벌 R&D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글로벌 자를 다 붙이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 갑자기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이 글로벌 예산을 한 건 한 건 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글로벌 사업들은 통으로 묶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이 글로벌 예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 글로벌 예산 어떻게 할 건지, 어차피 감액을 해야 다른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니,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예산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2번도 일단 보류하시고요. 아까 윤영찬 위원님 제안대로 글로벌 국제협력과 관련된 거는 좀 모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제가 봐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게 부분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연번 2번도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보류하는 거는 다시 논의하니까 됐는데,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심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다 예산 항목이라고 그러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타깃하는 게 그리고 그 예산의 목적이라든지 그게 다 다를 텐데, 대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게 가능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일단 같이 최대한 정리를 하고요. 그거에 일일이 설명을 다 달고 내역들을 좀 달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할 때는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한번 훑어 보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R&D 분야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내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시다. 국제경기 그러면 거기는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제경기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는 게 맞냐?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사업별 특성이 다 사라질 거라고. 이 부분 한번 고민을 잘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걸 사업과 특성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도 그 의향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오늘 중에 자료를 미리 주시면…… 오후에 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심사는? 오늘 중에 의원실로 다 각자 자료를 보내 주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로벌 붙었다고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까 방금 보신 원천기술은 어떤 나라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다음 사업도, 집단연구 지원 R&D도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이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자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때그때 짚어 주셔야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 8페이지에 나온 건 다 국제협력과 관련된 거지만 우리가 다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빼고 주로 R&D 관련된 거는 한번 묶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페이지의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페이지의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023년 신규사업으로 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에 연구 개시가 3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혹시 저희가 지금 R&D 예산 문제로 축소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그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감액 수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첫 번째 감액은 수용해 드리고요.
두 번째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3번의 두 번째는 실제로 학생연구원 고용 불안, 연구 현장 혼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계속 단가 조정을 통해서, 일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용합니다.
두 번째 것도 증액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러면 3번은 다 수용하시는 걸로……
집단연구 지원은 나중에 심사……
집단연구 지원 이거는 일단 자료 오면 나중에 하고요, 보류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연구센터 이거 2개는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감액과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먼저 선도연구센터하고 기초연구실 이 2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먼저 선도연구센터하고 기초연구실 이 2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 앞 페이지의 감액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승래 위원님께서 감액을 하고 그 뒤에 예산을 증액하시는 걸로……
아, 감액 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부 측 의견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글로벌 예산 감액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불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3번에 앞의 2개 있잖아요. 글로벌선도연구센터 이것만 수용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연번 3번에 앞의 2개 있잖아요. 글로벌선도연구센터 이것만 수용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IRC는 수용이고요. 이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도 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R&D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용하고 뒤의 2개는 보류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신규과제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안 일부에 대한 감액은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안 일부라고 함은 10억 9800만 원에 대한 감액은 동의하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은 이게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등 범부처 전 주기 신약개발의 핵심 플랫폼인 동 사업의 지원 그리고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생태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단 운영비 같은 경우도 현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해서 향후 더 인력을 보완할 계획이기 때문에 24년 예산안의 유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 98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수용합니다.
4번 중에서 77억 5700만 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10억 9800만 원 수용하신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77억 5000을 감액 요청을 했는데 10억은 뭐고 나머지 67억은 뭐길래 10억만 삭감하면 맞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아마 3개월 정도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삭감을 이미 했고요. 그건 반영이 돼 있는데, 2차․3차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선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차에 3개월분 늦어진 것, 3차에 1개월분 늦어진 것을 저희들이 빼고 정부안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 3개월, 1개월분 해서 그걸 더하면 10.9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삭감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삭감 의견 준 것 중에 저희들이 인력을 50명 뽑겠다고 했는데 50명을 못 뽑아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8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수용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의견 준 것 중에 저희들이 인력을 50명 뽑겠다고 했는데 50명을 못 뽑아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8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수용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측에서 제시한 10억 9800만 원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참여자 모집 또 공모과제 사전 준비를 위해서 편성했던 인건비와 연구수당 일부, 즉 3개월 인건비 1억 4000만 원과 연구수당 700만 원 해서 1억 4700만 원에 대한 삭감 필요성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단 사업단 운영비에는 운영 관리뿐만이 아니라 파일럿 테스트 또 교육비, 이러한 직접과제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규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한 77만 2000명 정도 참여자가 필요한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액 삭감 수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에 대한 일부 삭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단 사업단 운영비에는 운영 관리뿐만이 아니라 파일럿 테스트 또 교육비, 이러한 직접과제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규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한 77만 2000명 정도 참여자가 필요한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액 삭감 수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에 대한 일부 삭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에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그래도 설명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부분,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1억 4700만 원 감액 수용하는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 4700만 원 감액 수용하는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 믿고 가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설명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시기는 해요, 3개월분이고 몇 명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들을 미리미리 좀 주시면 좋은데,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리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이런 어떤 불필요한 감액이나 증액 의견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미리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주실 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연번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2개 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2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조승래 위원님께서 3억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에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경우에 그중 내역사업인 우수연구 사업은 조승래 위원님과 윤영찬 위원님이 각각 한 3500여억 원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이 중 또 조승래 위원님은 삭감 금액 중 2100억 원을 뒤에 또 증액 사업에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는 윤영찬 위원님의 3513억 6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조승래 위원님께서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신규과제 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또 추가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 재원을 활용한 증액 의견을 조승래 위원님께서 내셨고요.
다음은 16페이지, 생애기본연구의 경우는 원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이 돼서 증액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800억 원, 고민정 위원님께서 1627억 2600만 원, 변재일 위원님께서 977억 원, 이인영 위원님께서 124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조승래 위원님께서 3억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에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경우에 그중 내역사업인 우수연구 사업은 조승래 위원님과 윤영찬 위원님이 각각 한 3500여억 원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이 중 또 조승래 위원님은 삭감 금액 중 2100억 원을 뒤에 또 증액 사업에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는 윤영찬 위원님의 3513억 6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조승래 위원님께서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신규과제 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또 추가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 재원을 활용한 증액 의견을 조승래 위원님께서 내셨고요.
다음은 16페이지, 생애기본연구의 경우는 원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이 돼서 증액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800억 원, 고민정 위원님께서 1627억 2600만 원, 변재일 위원님께서 977억 원, 이인영 위원님께서 124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항목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위원님들 특히 감액이나 증액 의견 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상 뼈대는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체를 별도로 지금 논의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그러면 이것도 내일 논의하는 걸로, 내일 자료를 받아 보고 논의하는 걸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연번 7번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거요.
6번 안 하지 않았나요?
참, 6번 안 했지요? 먼저 6번부터 결론 내고 가겠습니다.
6번 관련돼 가지고는 조승래 위원님이 3억을 증액하시겠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 측 의견은 말씀 안 하셨지요?
6번 관련돼 가지고는 조승래 위원님이 3억을 증액하시겠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 측 의견은 말씀 안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안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 수리연이 수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검토 과정에서 과학문화 확산사업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사업 기획의 보완 필요성들 때문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실한 사업 기획 그리고 차별성을 보강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과학문화와 관련된 기관, 예를 들면 과학창의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이라든지 과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과학문화와 관련된 기관, 예를 들면 과학창의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이라든지 과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억 증액 수용 못 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자료를 받아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의 연번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자료를 받아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의 연번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3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과제 선정 지연 등을 사유로 계속과제 예산 2억 92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조승래 위원께서 주셨는데요.
이게 의견을 주실 때 과기부와 복지부 공동사업인데 복지부 예산까지 산출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과기부 예산 해당 금액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은 3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으시고 그 외에 삭감 의견이 1개 사업, 또 증액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을 생략을 할까요?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3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과제 선정 지연 등을 사유로 계속과제 예산 2억 92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조승래 위원께서 주셨는데요.
이게 의견을 주실 때 과기부와 복지부 공동사업인데 복지부 예산까지 산출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과기부 예산 해당 금액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은 3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으시고 그 외에 삭감 의견이 1개 사업, 또 증액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을 생략을 할까요?
전문위원이정은 그러면 글로벌 사업이 아닌, 18페이지 맨 밑에 미래의료혁신 대응 기술개발 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를 이유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D.N.A 기반 맞춤형 근전전동의수 상용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연번 10번은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업으로서 과제의 후속 지원 및 완료를 위해서 10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D.N.A 기반 맞춤형 근전전동의수 상용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연번 10번은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업으로서 과제의 후속 지원 및 완료를 위해서 10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번 8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해당 과제의 2024년도 예산안 중 3개월분인 2억 9250만 원에 대한 감액을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과제의 과기정통부, 복지부 부담률이 과기정통부가 58%, 복지부가 42%인 점을 고려해서 과기정통부가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복지부가 1억 2250만 원 감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과제의 과기정통부, 복지부 부담률이 과기정통부가 58%, 복지부가 42%인 점을 고려해서 과기정통부가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복지부가 1억 2250만 원 감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예산 안에 지금 복지부 것도 들어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전문위원이정은 그런데 복지부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감액을 할 수 없고요. 과기부 예산 1억 7000만 원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기부 것 1억 70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용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글로벌 사업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글로벌 사업인가요?
전문위원이정은 위의 3개 내역사업은 글로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9번은 전부 다 그렇다 이거지요?
전문위원이정은 아니, 9번 다가 아니라……
9번 위의 3개?
전문위원이정은 예.
위의 3개만 그렇고 미래의료혁신 이거는 아니지요?
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러면 18페이지, 미래의료혁신 대응 기술개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앞에 나머지 것은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미래의료혁신 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2024년 정부안에 반영된 지원 예산 1개월분 감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동감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은 이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이미 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과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 시스템 개발 등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목표로 기획 중인 후속 사업에 이와 관련한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R&D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현재 중복성 등에 의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은 이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이미 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과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 시스템 개발 등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목표로 기획 중인 후속 사업에 이와 관련한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R&D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현재 중복성 등에 의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복성 등에 의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복성이 있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하라고 하셔서요. 이거는 저희가 2026년도에 반영하도록……
이미 중복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유사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변재일 위원님 30억 증액하는 것,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이 왜 정식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편성이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갑자기 편성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증액 소요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요? 23년, 24년 예산이 없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신규로 아마 증액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예산이 들어왔고 거기에 30억을 더 태워 달라는 말씀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아닙니다. 이런 꼭지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꼭지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이런 과제 제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올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앞에 수정안 477억 원 이게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역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 안대로……
이게 다른 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이 내역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될 것 아니냐고요. 범부처 전주기 사업단에서 이 과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이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까 제가 과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 및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 시스템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약 기술개발 이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자약 기술개발 이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의 경우 부처 간 지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임상실증, 제품화는 복지부 지원 영역입니다. 그래서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히 윤두현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윤두현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약물 치료는 약 자체가 일종의 독성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 방법 중의 하나가 물리적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작용을 좀 적게 해서 치료하는데 이게 상당히 전도가 밝은, 그러니까 신개척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요, 그 지원하는 영역이요 아시겠지만 이쪽 의료 부분 임상실증하고 제품화는 복지부가 지금 딱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부 영역이고, 저희는 원천기술개발만 저희 쪽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넣기가 지금,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거 하나는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일종의 화학약 같은 것, 생약 같은 것 이런 거는 그쪽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천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사업화 쪽, 임상 쪽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자약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사업과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업무 영역 그런 것조차도 식약처나 복지부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검토 다시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기 싫다기보다는 워낙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보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보류해 주십시오. 저희가 복지부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요. 내일 다시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임상시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신약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그거 관할을 합니까? 그거는 그러면 중기부인가요, 바이오 스타트업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바이오 스타트업들, 분야마다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 규제샌드박스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로 돌아 가지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어디어디 이렇게, 신규 분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견 있으면……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이게 원천기술에 해당되면 과기정통부의 영역이지만 이게 전자 그 원리를 한 다음에 사업화까지 가는 거니까 과기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로 내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임상실증하고 제품화가 딱 복지부 영역이라서……
예를 들어 신기술 개발을 해서 신기술이 생겼다 그러면 넘겨주고 그러면 과기부에서는 거기서 손을 떼는 건지, 그러면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해서 내일 이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연번 10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고, 그런데 이 사업은 2024년도 종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정부안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조금 마무리하고 또 사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료 사업이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종료 사업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2024년에 마무리를 하시려면 지금까지 과제 수행된 것들을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개 내외 연구과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36억이었다가 내년 예산이 27억으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기존 연구과제들이 다 수행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저희 입장에서는 마무리하는 정도를 위해서 적정한 규모를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기초연구라든지 전문연구인력, 연구인프라 지원․확충 이와 관련된 일들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이를테면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이라든지……
다만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기초연구라든지 전문연구인력, 연구인프라 지원․확충 이와 관련된 일들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이를테면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과기부가 늘상 해 오던 거니까 당연히 가는데, 이것은 24년 종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돼 왔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연도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2개 과제들이, 기존 연구자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12개 과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여기는 이미 다 작년에 완료된 상태여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 연구자들 인건비도 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증액 의견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12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27억 가지고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그때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12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27억 가지고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그때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를 하고요.
고민정 위원님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내일 자료 제출하실 때 수용․불수용 여부뿐만 아니고 일부 감액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또는 일부 증액 이와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내역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심사를 여기까지로 할까 합니다.
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차관님을 비롯해서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심사를 여기까지로 할까 합니다.
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차관님을 비롯해서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