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식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위 자료 작성 및 배부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심사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료 중간에 간지로 추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차관 소관 자료집 21-1쪽, 39-1쪽, 2차관 소관 자료집 31-1쪽, 34-1쪽이 추가된 겁니다.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추가되는 사항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소위 심사 중에 자료를 추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행정실로 전달해 주시면 자료에 추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식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위 자료 작성 및 배부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심사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료 중간에 간지로 추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차관 소관 자료집 21-1쪽, 39-1쪽, 2차관 소관 자료집 31-1쪽, 34-1쪽이 추가된 겁니다.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추가되는 사항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소위 심사 중에 자료를 추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행정실로 전달해 주시면 자료에 추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를 위해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조성경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조성경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자료 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2쪽까지 7개 사업입니다.
연번 11번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은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해 3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고민정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연번 12번․13번 모두 이런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을 위해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12번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은 20억 5300만 원 증액, 13번 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은 79억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자는 고민정 위원님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15번은 글로벌 사업이라 보류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심사자료 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2쪽까지 7개 사업입니다.
연번 11번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은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해 3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고민정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연번 12번․13번 모두 이런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을 위해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12번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은 20억 5300만 원 증액, 13번 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은 79억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자는 고민정 위원님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15번은 글로벌 사업이라 보류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보류했다가 합쳐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예,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중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선 우주입자시설 운영 예산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이인영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단 운영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275억 6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드린 데에 윤영찬 위원님께서 기초과학연구단 사업 42억 5700만 원 증액, 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55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합성생물학, 이것도 글로벌 사업이니까 보류를 하시는 걸로……
다음에 16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중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선 우주입자시설 운영 예산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이인영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단 운영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275억 6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별지로 드린 데에 윤영찬 위원님께서 기초과학연구단 사업 42억 5700만 원 증액, 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55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합성생물학, 이것도 글로벌 사업이니까 보류를 하시는 걸로……
예, 글로벌은 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다음에 18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홍석준 위원님께서 자기공명영상장치 도입을 위해서 29억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홍석준 위원님께서 자기공명영상장치 도입을 위해서 29억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연번 1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관련해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폭우 등 국민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와 선제적 관리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필요성에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3년 5월 사업이 착수되었고 2024년 정부예산안에 필수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정부안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대는 불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3년 5월 사업이 착수되었고 2024년 정부예산안에 필수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정부안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대는 불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 이 11번뿐만 아니라 12, 13, 14가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R&D 예산을 제가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게 한계도전 R&D를 설명하시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여기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당시 100억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예측,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이런 것들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셔서 여기서 빼 가지고 저쪽에다가 넣은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왜 구체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R&D 예산을 기존 안대로라도 그러면 유지를 시킨 채로 대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100억을 요구하셨나…… 저는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설명도 들어 보면.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예측,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이런 것들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셔서 여기서 빼 가지고 저쪽에다가 넣은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왜 구체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R&D 예산을 기존 안대로라도 그러면 유지를 시킨 채로 대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100억을 요구하셨나…… 저는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설명도 들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어제 설명을 짧게 잠깐 드렸는데요.
말씀하시는 지금까지의 R&D는 이미, 이제부터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적용하는, 지금 기술개발된 것들을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해서, 게다가 이 부분은 2021년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은 이제 확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기술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가고, 한계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가 지구 전체를 보고 여러 가지 도전하는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논란은 있으나. 그런 것들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전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지금까지의 R&D는 이미, 이제부터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적용하는, 지금 기술개발된 것들을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해서, 게다가 이 부분은 2021년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은 이제 확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기술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가고, 한계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가 지구 전체를 보고 여러 가지 도전하는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논란은 있으나. 그런 것들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전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은 42억짜리를 5억으로 줄이시고 20억짜리는 6억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줄이셨거든요, 그냥 단순히 몇억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연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들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5년까지 지원을 했고 2024년 4월에 종료가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안에 4개월분의 필수요소만 지금 반영된 거라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것까지 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시지요, 13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3번은 글로벌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탄소중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책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2023년 10월에 사업이 착수되었고 2024년과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안의 필수요소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는 실제로 적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원천기술 R&D에서는 다소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탄소중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책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2023년 10월에 사업이 착수되었고 2024년과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안의 필수요소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는 실제로 적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원천기술 R&D에서는 다소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3건, 연번 11번․12번․13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2번 같은 경우는 24년 4월에 종료 예정이니까 4개월 치만 책정한 게 5억 정도 된다는 설명이신데 13번 같은 경우는 23년 10월에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은데 23년 예산만큼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마무리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12번 건 같은 경우에는 세부과제가 7개로 되어 있고요. 그사이에 2개는 목표 달성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역을 좀 살펴보고 필수적 인건비 부분, 연구비 제외 비목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했고, 다만 장비라든지 종료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감액하면서 대폭 감액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Net-zero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사업이 사실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대폭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 종합점검이랄까 그렇게 살펴보고 향후 진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1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만―그런 부분이라든지 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소요를 추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건 같은 경우에는 세부과제가 7개로 되어 있고요. 그사이에 2개는 목표 달성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역을 좀 살펴보고 필수적 인건비 부분, 연구비 제외 비목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했고, 다만 장비라든지 종료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감액하면서 대폭 감액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Net-zero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사업이 사실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대폭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 종합점검이랄까 그렇게 살펴보고 향후 진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1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만―그런 부분이라든지 Net-zero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소요를 추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뉴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이제 겨울철 지나가고 봄 되면 거의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질 텐데 그 책임 다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것도 그렇고 R&D라는 것 자체가 좀 미래를 예비하고 예측하고 그런 예산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던 것도 있고 또 계절적 측면 때문에 지금은 별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이슈이기는 한데 무서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R&D 예산을 기존에 있는 것만큼을 확보하기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늘려서 한 85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서 6억 가지고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도대체 과기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들을 했고 어떤 예비들을 해 왔는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큰 예산도, 1000억 단위 예산이면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책임은 또 지게 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것도 그렇고 R&D라는 것 자체가 좀 미래를 예비하고 예측하고 그런 예산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던 것도 있고 또 계절적 측면 때문에 지금은 별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이슈이기는 한데 무서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R&D 예산을 기존에 있는 것만큼을 확보하기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늘려서 한 85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서 6억 가지고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도대체 과기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들을 했고 어떤 예비들을 해 왔는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큰 예산도, 1000억 단위 예산이면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책임은 또 지게 되실 것 같아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R&D 주요 성과도 나온 것들이 있고요. 이를테면 배출 저감, 저희들이 국민생활 보호 이렇게 해서 R&D를 죽 했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제철소와 관련된 거라든지 산업공단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성과들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실증화 단계를 거쳐서 사업화라든지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단계도 있어서 그런 고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이유는 미세먼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R&D 투자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렇게 모드를 바꿔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이유는 미세먼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R&D 투자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렇게 모드를 바꿔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점검할 수 있지만 과기부라는 곳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곳이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부는 못 할 수 있지만 과기부에 있는 분들은 못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이틀 발생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위에 있는 12번의 것은 24년 4월에 종료가 될 것이어서 4개월 치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이 가능한데 13번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2번의 것은 24년 4월에 종료가 될 것이어서 4개월 치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이 가능한데 13번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과기정통부가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페이지 투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계도전 쪽으로 넘기고 글로벌 협력으로 넘겨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R&D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쓰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그런 점검을 한다는 거지 미세먼지 자체를 저희가, 저희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투자해서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냈는데 잘못하면 기술을 그냥 갖고만 있고, 저희가 목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일까를 먼저 잠깐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미세먼지에 대한 저희의 우려와 이것을 줄이겠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차관님의 말이 맞으려면 한계도전 R&D에서 기후위기, 바이오, 소재, 미래 성장동력 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큼의 예산을 책정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한계도전에서 이게 커버가 가능하니 이것은 예산을 빼도 되겠다가 되는데 지금 앞엣것 자료가 안 와 있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뒤엣것만을 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제저녁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것도 미리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11번․12번은 고민정 위원님은 수용 가능합니까?
제가 어제저녁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것도 미리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11번․12번은 고민정 위원님은 수용 가능합니까?
12번은 수용 가능하고요, 11번은 종료 예정 사업은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작년과 같은……
정도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13번만……
13번만……
그러면 11번․12번은 결론을 어쨌든 정부안대로 하시고요. 13번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돌렸던 것. 그것 확인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13번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12번은 정부 측 안으로 결론을 짓고요.
그다음에 1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4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CTCN 기술지원 내역사업은 연평균 지원 예산 규모의 평균 수준이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이런 필수요소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후기술 협력 촉진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비 실집행률이 현재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 수행 성과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증액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예산으로 일단 국가 간의 기술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올해 이월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이 부분 역시 국제협력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글로벌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안에서 소화하려고 합니다. 자료 오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CTCN 기술지원 내역사업은 연평균 지원 예산 규모의 평균 수준이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이런 필수요소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후기술 협력 촉진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비 실집행률이 현재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 수행 성과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증액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예산으로 일단 국가 간의 기술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올해 이월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이 부분 역시 국제협력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글로벌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안에서 소화하려고 합니다. 자료 오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Top-tier랑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도 보류돼 있고요.
그다음에 1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번도 보류돼 있고요.
그다음에 1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6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에서 대형 연구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측정을 잘못한 점, 또 전기요금이 지금 상당히 상승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미랩의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전기료 전액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고심도 지하에서 연구하는 거고 연구환경이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한 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안전성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에서 대형 연구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측정을 잘못한 점, 또 전기요금이 지금 상당히 상승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미랩의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전기료 전액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고심도 지하에서 연구하는 거고 연구환경이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한 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안전성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설명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지금 2억 9000만 원만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IBS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게 전기요금은 이미 반영이 여기……
반영이 안 됐다는데 왜 자꾸 반영이 됐다고 차관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연구단 자체의 운영비용에서도 거기가 지금 연구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증액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이 부분도 전기요금 부분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연구단 자체의 운영비용에서도 거기가 지금 연구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증액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이 부분도 전기요금 부분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에 대해서는 아직 뒤가 얘기가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이온가속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지금 51억을 다 잘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포함하고 그다음에 안전연구, 예미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운용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거의 한 달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가져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은…… 뒤에 먼저 말씀드릴까요? 뒤에 아직 말씀을 안 하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따로 있다 이거지요, 이거 보고할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리고 예미랩 같은 경우는요, 뒤에 또 있는데 IBS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한꺼번에 하는 차원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우리 원래 정책 방향하고 좀 잘못돼서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복원해서 증액하는 걸 오히려 저희가 사실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예미랩의 전기요금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건 좀 설명을……
그리고 예미랩 같은 경우는요, 뒤에 또 있는데 IBS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한꺼번에 하는 차원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우리 원래 정책 방향하고 좀 잘못돼서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복원해서 증액하는 걸 오히려 저희가 사실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예미랩의 전기요금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건 좀 설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미랩 전기료 부분인데요. 예미랩은 사실은 올해 처음 전기료 들이면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은 추정해서 들어간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실제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 전기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내년 것에 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미랩 전기료 부분인데요. 예미랩은 사실은 올해 처음 전기료 들이면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은 추정해서 들어간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실제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 전기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내년 것에 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빠듯하게 맞춘 게 10억이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깎여 가지고 그것을 원위치시키지 않으면 365일 중에서 30%는 가동을 못 하거나 아니면 연구단 활동 10개 예정했던 것 중에서 3개는 못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가 봤거든요. 갔을 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수치가 있는데 그 부분들로 책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다시 더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 복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가 봤거든요. 갔을 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수치가 있는데 그 부분들로 책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다시 더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 복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위원님, IBS 문제는 여러 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정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전체는 모르겠고 이 예미랩만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 딱 집어서 지적했던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이것도 저희가 정확히 올해에 추산해서 들어간 전기료 가지고 운영 중이고, 실제로 전기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내년에 반영한 거라서요.
아니, 내년에 늘어난다고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내년에 두 배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했던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 원칙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이 됐다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서, 그러면 이쪽저쪽의 말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을……
저희 기본 원칙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이 됐다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서, 그러면 이쪽저쪽의 말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을……
그러면 확인은 해 보시고요.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셔 가지고 주시고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한 40%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부분하고 이것까지 해서 IBS는 별도로 다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IBS는 전반적으로 238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 다 포함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복원되면 예미랩도 복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같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 전체를 복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복원하는 문제를 다시 그다음으로 일단은 넘겨서 논의하겠다는 거지요?
예, 일단 보류해 놓고요.
그다음에 연번 16번은 이번에 오늘 추가된 겁니다. 21-1 하나 추가된 것 있습니다. 간지로 돼 있습니다. 연번 16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16번은 이번에 오늘 추가된 겁니다. 21-1 하나 추가된 것 있습니다. 간지로 돼 있습니다. 연번 16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기초과학연구단 사업 이게 IBS 사업이라서 이것은……
앞에 전부 다 섞여 있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둘 다 IBS라서……
이것은 그러면 일단 보류했다가 하고요. 17번도 보류돼 있고요.
연번 1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뇌연구 실용화 R&D 수행과 또 민간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그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23쪽부터 2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9번 사업은 글로벌 사업이고 또 20번도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사업 2600만 원 감액인데 회계연도 불일치를 이유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의 22번도 글로벌 사업이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소부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2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질의로 기초연구 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9번 사업은 글로벌 사업이고 또 20번도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사업 2600만 원 감액인데 회계연도 불일치를 이유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의 22번도 글로벌 사업이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소부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2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질의로 기초연구 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1번의 경우 회계연도 일치 필요성에 저희가 공감하고 초과하는 1개월분의 과제비 26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3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3번 나노소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역의 교육 실수요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차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정부안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 별도로,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사실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나노융합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의 연계도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내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온라인․오프라인 관련해서 콘텐츠도 개발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은 관련 예산 소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내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온라인․오프라인 관련해서 콘텐츠도 개발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은 관련 예산 소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정도로 대폭 줄여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금액을 이렇게 대폭 감액해도 지장이 없느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을 수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45억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45억을 쓰다가 갑자기, 그것도 다른 데하고 다 겹쳤던 사안들 아닙니까, 산업부라든지? 그런데 과기부에서 주장을 하고 45억 예산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7억 5000으로,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나노와 관련해 가지고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은 이론교육이었습니다. 이론교육 하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노와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나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실제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평가들 이런 걸 했을 때 이것은 지금은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 측의 안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도 관련되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런데, 이 사업만 하더라도 사실은 보면 위의 나노소재 기술개발, 글로벌하고도 사실은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R&D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장비, 인력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연구개발에 따르는 운영, 재료비 이렇게 크게 보면 삼등분이 되거든요. 저도 공무원 했으니까 이런 것 워낙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글로벌 다 떼 내 가지고 나중에 심사하는 게, 윤두현 위원님도 축구나 어떤 스포츠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고민정 위원님도 미세먼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이건 사실은 분리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전문인력 양성하고 기술개발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이거를 글로벌 붙었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떼 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연 이런 식으로 심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어제도 글로벌 다 떼 내 가지고 나중에 심사하는 게, 윤두현 위원님도 축구나 어떤 스포츠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고민정 위원님도 미세먼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이건 사실은 분리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전문인력 양성하고 기술개발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이거를 글로벌 붙었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떼 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연 이런 식으로 심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측에서 글로벌 관련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 그래서 보류시킨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과기부가 이걸 성의 부족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인력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으면 몇 명이고 얼마여서, 옛날에는 몇 명이었는데 이번에 몇 명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숫자들이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숫자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더 줄여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다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설명도 없고, 방으로 설명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고 가라 이 소리로밖에는 안 들려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다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설명도 없고, 방으로 설명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고 가라 이 소리로밖에는 안 들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세세하게 빨리빨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성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럴 테지요.
어쨌든 심사 중이지만 중간중간에라도 보충자료를 빨리빨리 주십시오, 그래야만 미리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저녁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3번은 정부 측 안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5페이지, 연번 24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저녁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3번은 정부 측 안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5페이지, 연번 24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이외에도 현재 지자체 보조금 등을 가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예산 이외에도 현재 지자체 보조금 등을 가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리려고 그러고 정부는 깎으려고 그러고 참 희한하네.
저쪽 과기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은 깎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뒤가 완전히 안 맞고 이걸 설명하는 자료제출도 힘들고 늦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전에 해 왔던 예산이 바뀌었을 때는 그에 타당한 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논리나 이론적인 근거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논리나 이론적인 근거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혹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아태이론물리센터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수급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적정 집행이 적발되었던 게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 페널티 조치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페이지, 정책질의 1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페이지, 정책질의 1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정책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와 또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비율 상향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와 또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비율 상향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다음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은 역시 중기 재정소요 전망과의 일치를 위해서 3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국제 공동연구 사업도 조승래 위원께서 내년도 투입 예정이던 예산 42억 원을 정상 편성하기 위해서 4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고민정 위원님께서 2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기술 개발사업도 3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5번․6번은 글로벌 예산인데 보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27쪽부터 29쪽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은 역시 중기 재정소요 전망과의 일치를 위해서 3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국제 공동연구 사업도 조승래 위원께서 내년도 투입 예정이던 예산 42억 원을 정상 편성하기 위해서 4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고민정 위원님께서 2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기술 개발사업도 3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5번․6번은 글로벌 예산인데 보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이정은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연번 1번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은 실제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14년 정도 진행이 돼 왔고 930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성과 점검을 통해서 성과관리 방향을 저희가 재정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은 실제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14년 정도 진행이 돼 왔고 930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성과 점검을 통해서 성과관리 방향을 저희가 재정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0억으로 원안 유지를 원한다고요? 증액 원치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연구성과도 좋았고 필요성도 인정받았다고 여기는 돼 있는데, 안 필요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상당 기간 대형 연구비를 투자해 왔고, 저희가 좀 중간적인 실제 성과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재정립을……
언제까지 이 사업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전체 지금……
여기는 29년이라고 돼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남았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이 실제 일몰제도가 있기 전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업 기한의 종료 시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 사업을 좀 연장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또 연장된 만큼 한번 중간에 점검을 좀 거쳐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이 실제 일몰제도가 있기 전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업 기한의 종료 시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 사업을 좀 연장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또 연장된 만큼 한번 중간에 점검을 좀 거쳐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23년 본예산 정도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여러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사업의 초기부터, 과거 2010년대에 설정된 사업 목표로 유지가 돼 왔고 그다음에 타 사업 대비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 분야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실제 점검을 해 보는 대상 과제가……
아니,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많았으니까 대폭 삭감한다가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게요? 누적으로 예산이 이미 많이 책정된 것 다 뺍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어 왔던, 일종의 약간 탄성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유사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연구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유사 연구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 공공 부분에 사업 그룹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천기술 쪽을, 그것도 극지를 다른 데서 뭘 하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계속성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전에 극지연구원이 저희 소속일 때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비슷한 사업들이 극지연구원이 해양기술연구원 소속으로, 해수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과기부가 수행할 기초․원천 성격이 강한 부분을 저희가 아직 수행을 하고 있고……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극지 관련해서는 유일한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어떻게 보면 극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간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R&D 투자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구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제가 과제수행자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대학과 공모 형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이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로 극지하고 관련된, 제가 과제명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지 관측 거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북극권의 육상 또는 대기 이런 환경 변화를 좀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그런 기초․원천기술 개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줄인 거는 저희가 R&D의 구조를 조금 바꾸려는 시점에서 이게 이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게 사실 기후위기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요. 이거를 기후위기에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줄인 거는 저희가 R&D의 구조를 조금 바꾸려는 시점에서 이게 이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게 사실 기후위기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요. 이거를 기후위기에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 여기 나왔으면서 그 정도도 이야기를 못 하면 어떡해요? 결국은 이 부분 했던 게 담당 기관인 해양기술연구원이 과기부에서 지금 해수부로 이관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해수부가 원칙이고, 이 사업은 대학교 어떤 연구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극지 기초에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이 이제 과기부에서 해수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일부 조정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송구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이관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이관 작업이 2011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러니까 해수는 언제고 과기부는 언제였는데 언제 또 해수부로 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로 극지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관 논의가 2011년에 진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2009년에 기획돼서 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관 작업 자체는 한 2012년 정도에 완료된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많은 사업들이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인, 실용적인 R&D라든지 응용개발 단계는 많이 넘어갔고 앞단에 있는 기초와 원천 단계는 잔류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40억 의견하고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부 증액을 할 여지는 없습니까?
올해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에 와 가지고 더 달라고, 왕창 올려 달라고 그러면 그때 되게 창피해져요.
내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삭감한 흔적들을 그렇게 논리화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죽 지속됐던 것 재조정하겠다, 앞에도 몇 개 그런 논리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가는 내년에 큰코다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삭감한 부분들은 우리 핑계 대고라도 좀 늘려 놓는 게 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삭감한 흔적들을 그렇게 논리화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죽 지속됐던 것 재조정하겠다, 앞에도 몇 개 그런 논리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가는 내년에 큰코다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삭감한 부분들은 우리 핑계 대고라도 좀 늘려 놓는 게 나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하여튼 개편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논리성을 정립해서 더 설득력 있는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정부 측에서는 40억으로 편성한 것 조정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러면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2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하시면 어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게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깎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조 자체를, 저희가 기후위기나 이런 게 막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묶어서 사실은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그렇게 몇 개 묶어 가는 것 동의하는데 극지는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북극하고 남극하고 딱 2개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내년에 올리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질 수 있다고요.
내년에 우리가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웃음소리)
내년에 우리가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웃음소리)
저는 정부가 이 증액안을 좀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유일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소위 계란도 한 바구니에 안 담고 분산하라고 하는 판국인데 지금 기조는 모든 것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연계해서 보자고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다른 것하고도 연계하기가 어려운 사업인 거라, 이것은 그냥 증액을 받아들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말씀하신 증액의 기준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증액을 말씀하셨고 그 논리 역시 사실은 저희가 받으려면 저희도 논리를 주셔야,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으니까 이때까지 해라 이것은 지금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지요. 23년에 75억 가지고 해 왔던 사업이고 29년까지 계속할 사업인데 왜 이것을 그러면 40억으로 줄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실은 아시지만 기후위기가 과거에는……
이런 논리라면 내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75억을 지금 올해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4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35억어치를 해수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하게 정리해 놨어요. 서류를 주면 제가 찾아 드릴게요.
제 느낌은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과기부가 직접 R&D를 쓰는 게 아니고 대학이나 대학 쪽에 맡겨서, 위탁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르는 것도 좀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연구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걸 가지고 먹고사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당장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올 거란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제가 4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지역 기후-생태계-탄소 피드백이 전 지구․북극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시베리아 얼음 쐐기를 이용한 고기후․고환경 보관기술 개발, 북극지역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중위도 극한 기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극권 육상․대기 환경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조금 겹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세세히 다 누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이분들이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은 연구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억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세세히 다 누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이분들이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은 연구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억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시지요, 증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인건비랑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런 것에 문제없게 하려면 10억 증액을 하면 이 4개 과제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0억으로 수용, 정부 측에서 50억으로 증액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2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UAE 달착륙 로버 탑재체 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UAE하고 MOU나 협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주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MOU도 없고 협약 내용도 없는데 증액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 시스템 연구도 사실은 앞엣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평가가 올해 12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평가를 보고 성과관리나 이런 방향을 조금 재정립한 후에 투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단계평가 후에 결정, 내후년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민정 위원님이……
이것은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보류하고……
잠시 보류하고 오면 이야기 듣는 것으로……
예.
그다음에 연번 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민정 위원님 거네.
그다음에 연번 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민정 위원님 거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것도 비슷합니다. 단계평가가 24년, 12월에 실시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조금 이따 한꺼번에 얘기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7번은 글로벌 사업이니까 보류를 하고요.
8번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 장제원 위원장님께서 내년 8월 세계지질과학총회 개최 경비 4억 원 증액을 제안하셨고요.
연번 9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10억 원 증액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0번에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를 이유로 83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7번은 글로벌 사업이니까 보류를 하고요.
8번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 장제원 위원장님께서 내년 8월 세계지질과학총회 개최 경비 4억 원 증액을 제안하셨고요.
연번 9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으로 10억 원 증액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0번에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사업, 회계연도 불일치를 이유로 83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번 8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2024년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예산 안에 우주행성지질 세션 운영에 필요한 3억을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우주 분야와 세계지질과학총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미 반영된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부가 2024년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예산 안에 우주행성지질 세션 운영에 필요한 3억을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우주 분야와 세계지질과학총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미 반영된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질과학총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생각하는 건지, 국민들 돈 쓰는데 뭐 넉넉하게 풍족하게 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아끼다가 행사를 망치면 아니 함만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잘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거대국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행사를, 지질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어느 부처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수행하게 되면서 실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우주 분야 연관성이라든지 실제 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행사로 기획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약간 구체적인 행사 기획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정확한 참석자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로 행사를 기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행사를, 지질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어느 부처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수행하게 되면서 실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우주 분야 연관성이라든지 실제 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행사로 기획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약간 구체적인 행사 기획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정확한 참석자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로 행사를 기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정 규모가 몇 명이냐고 묻는데 적정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그러면……
IGC가 아마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건가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이게 세계지질과학계에서는 아마 올림픽 같은 그런 행사일 거예요. 저는 지금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몇 명이 참가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일반 행사하듯이 야박하게 책정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증액을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장제원 위원장께서 지구과학 분야, 지질하고 우주 네트워킹이 왜 관련된…… 제 상식으로는 우주탐사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 같은 것 지질탐사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연계성이 있어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뭐 증액 여부를 떠나서 아마 연계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뭐 증액 여부를 떠나서 아마 연계성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연계성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사실은 세계대회를 하면 그 전에 대회를 치른 나라하고 비교가 됩니다, 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홍보 차원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적정 규모라는 것은 그 전 대회에 몇 명이 참석했고 그때 제공한 시설․편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망신은 안 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증액해 주시면 이 금액에 맞춰서 지난번보다 제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4억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억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연번 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타 면제 후에 적정성 검토와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달 기지 구축이라서 이것을 지금 기획을 위해서 용역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반영하겠습니다.
최근에 예타 면제 후에 적정성 검토와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달 기지 구축이라서 이것을 지금 기획을 위해서 용역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당연히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때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용역까지도 우주항공청이 설립돼야지 한다는 논리는, 용역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거대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로 기획을 하다가 이번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내용이 기존에 기획됐던 내용과 약간 부합성이 떨어지는 내역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이게 전체 사업에, 전체가 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이쪽에 들어가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 기지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근에 달 탐사선이 예타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연계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가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쪽 사업과 같이 추진된다면 실제 나중에 우주청과 연계해서 또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로 기획을 하다가 이번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내용이 기존에 기획됐던 내용과 약간 부합성이 떨어지는 내역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이게 전체 사업에, 전체가 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이쪽에 들어가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 기지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근에 달 탐사선이 예타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연계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가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쪽 사업과 같이 추진된다면 실제 나중에 우주청과 연계해서 또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하는데 달 기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예타의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해서 넣는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국장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타 면제는 받았습니다. 지금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성 재검토 중이니까 지금 이 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지금 약간 부합성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러니까 이것 하는 이유는 적정성 검토의 대상에 뭐 하느냐 그것보다도 이게 돈도 얼마 되지 않지만 브로드(broad)하게 이때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게 향후 우주청이 만들어졌을 때 좀 더 그것을 기초 데이터로 해서 사업기획, 연구기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기획에 대한, 특히 이제 저희가 우주탐사를 확장하면서 이런 정교한 기획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부합성이나 일치성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의원실,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드려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부합성이나 일치성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의원실,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드려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청 관련 예산은 올 예산안에 전혀 안 담겨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거 저번에도 제가 전체 질의에서 했지만 이게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법안 통과가 빨리돼서 예산 최종 마무리 전까지 되면 저희가 예산안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사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늦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상황밖에 없어서……
사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늦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상황밖에 없어서……
그때 제가 듣기로 7000억 정도 한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최소 7000억입니다.
그 7000억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7000억 중에 또 많은 부분은 저희 거대국 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이관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타 부처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 플러스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결론을 내지요. 정부 측은 증액 불수용이라는 거지요? 수용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우주청 안에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그러면 그냥 정부 측 원안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0번 경호 대응 기술개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10번 경호 대응 기술개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것과 관련해서는 2개월 연구비 삭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예산 대비 50% 삭감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걸 단가를 올려서 사용하게 해 주시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으나 그게 아니면 말씀하시는 2개월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예산 대비 50% 삭감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걸 단가를 올려서 사용하게 해 주시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으나 그게 아니면 말씀하시는 2개월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2개월분 삭감 그대로.
위원장님, 늦게 와서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지나간 것 중에 25쪽의 24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이거 다시 한번 논의를 나중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여기서 결론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이 아태이론물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아태 지역의 우수 인재 관련한 교류가 꽤 성과도 있었고 한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우선 한번 이거 너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아까 감액한 이유가 보조금 받는 기관인데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게 적발이 돼 가지고 약간 페널티성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정부 측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거거든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한 번만 더 논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했다가 그거 확인해 보시고, 아까 고민정 위원님 의견 없어서 보고한 거랑 같이 오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31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이정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도 역시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서 27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요.
12번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도 기본설계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네 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연번 13번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도 연구 경쟁력 확보․유지를 위해서 1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14번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도 주요사업비에서 23년 수준으로 연구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75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가항공우주 인프라 운영 내역사업에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번은 글로벌 관련 예산이라 보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1번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도 역시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서 27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고요.
12번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도 기본설계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네 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연번 13번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도 연구 경쟁력 확보․유지를 위해서 1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14번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도 주요사업비에서 23년 수준으로 연구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75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가항공우주 인프라 운영 내역사업에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번은 글로벌 관련 예산이라 보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게 회계연도 불일치한 2개 과제의 2개월 연구비 삭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료연구원에서 이 사업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획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획 결과를 검토해서 국비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재료연구원에서 이 사업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획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획 결과를 검토해서 국비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애초에 안 담겼던 건가요, 이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지금 저희가 그 사업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나오면…… 실제 지금 이게 별도의 설계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
그러면 정부 측……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획 단계라 그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올해 말까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말 종료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신청서를 만들어서 혁신본부에 아마 내년 초나 내년 중에 하여튼 제출하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예타가 빨리 진행되면 내후년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이라는 거는 시간 다툼의 성격도 많은데 1년 딜레이돼도 괜찮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보통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기획비가 먼저 들어가고 설계비나 건축비는 실제 사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담기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보면 설계비나 건축비는 좀 담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게 또, 지금 설계비가 이 단계에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기획이 돼야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이 늦어지면 뒤엣것도 늦어진다고 봐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으로 성공적으로 저희가 기획 부분……
그래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목표로 하는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거는 사실 세세히 따지면 조금 딜레이돼도 괜찮은 게 있고 어떤 건 딜레이되면 차질이 큰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년 정도 지연돼도 이른바 국가경쟁력 확보라든지 이거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속기 설비를 통해서 물질의 특성을 변형시킨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또 기업들하고 진행하는 기본 시설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화시키는 이런 장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기획연구를 조속하게 추진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액 안 하는 걸로 결론 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13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협력 연구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경우는 소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 있고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어떤 지붕을 씌워서 할 것이냐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정말 정 필요하면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국제협력 연구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경우는 소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 있고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어떤 지붕을 씌워서 할 것이냐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정말 정 필요하면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를 보니까 2023년에는 670억에서 2024년에는 560억으로 한 110억이 지금 삭감이 됐고, 밑에 보니까 그중에서 조승래 위원님이 ‘우주와 천체의 기원’ 해서 ‘루빈천문대에서 생산되는 자료 분석 및 우주론 표준모형의 적합성 검증 연구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해서 최소 11억 40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정도는 전체 금액에서라든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금액으로 얼마면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천문연․항우연은 굉장히 소속을 변경하면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천문연․항우연은 지금 여기서 별도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14번의 항우연 주요사업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연․항우연의 운영 문제가 소속 변경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국책연구사업 예산이 여러 가지 우주탐사 역량 제고를 위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요사업비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연․항우연의 운영 문제가 소속 변경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국책연구사업 예산이 여러 가지 우주탐사 역량 제고를 위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요사업비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이 달라지면,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운영비라든지 주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안대로 작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할 때 바꿔야지 이게 언제 지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예산을 왕창 깎아 놓고 보자 이렇게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산을 왕창 깎아 놓고 보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전체 출연연은 주요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전체 출연연은 주요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속이 바뀌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이 출연연의 문제는 어떤 특정 출연연만 주요사업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나 항우연․천문연이 여기서 계속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주항공청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예산을 조정할 때 그러면 증액도 가능합니까, 그때는?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우주항공청이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예산안에 넣었을 텐데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상황, 그러니까 통과가 돼서 올해 안에 예산을 잡을 거라면―저희가 지금 예산 작업도 사실 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저희가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거를 지금 넣어 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변동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물론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
인건비 문제는 별문제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인건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 안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연번 16번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도 조승래 위원께서 핵융합실증로 연구사업에 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내셨고, 또 조승래 위원께서 TBM 설계 및 핵심요소 기술개발에서 8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욱․이정문 위원님께서 전년 예산 유지를 위한 증액 유지 필요 의견을 내셨습니다.
17번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원래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 시설사업비 예산을 시설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정부가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을 따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연구운영비 사업에 시설 관련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다 이관하자는 의견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밑의 내역사업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8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시설사업비 이관을 위해서 17번 사업에서 감액한 사업을 18번 사업에서 증액하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19번은 방사선 이용 미래혁신 기반기술 연구사업으로서 4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20번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사업은 역시 또 고민정 위원님께서 36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번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원래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 시설사업비 예산을 시설지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정부가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을 따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연구운영비 사업에 시설 관련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다 이관하자는 의견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밑의 내역사업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8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시설사업비 이관을 위해서 17번 사업에서 감액한 사업을 18번 사업에서 증액하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19번은 방사선 이용 미래혁신 기반기술 연구사업으로서 4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20번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사업은 역시 또 고민정 위원님께서 36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의 연번 1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지원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에는 기관의 핵심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정부안 수준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연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KSTAR와 관련해서 전기료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고 이것을 산출한 결과 35억 정도의 전기료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35억 증액을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사업에는 기관의 핵심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정부안 수준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연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KSTAR와 관련해서 전기료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고 이것을 산출한 결과 35억 정도의 전기료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35억 증액을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번 16번은 35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
그러면 연번 16번은 35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쪽 연구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려 114억이 삭감이 돼서,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기존에 했던 연구가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구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좀 전에 말한 35억 정도만 증액되면 이게 별문제 없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융합연구원의 핵심장비인 KSTAR 운영에 필요한 전기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안 정도면 중장기 목표와 관련된 연구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융합연구원의 핵심장비인 KSTAR 운영에 필요한 전기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안 정도면 중장기 목표와 관련된 연구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감액을 했을 때 전년도 사업 대비 뭐가 달라지는지 좀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외에 다른 연구기관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올려야 되는 거면 우리가 여기에 거론하지 않은 기관 전기료는 어떻게 올릴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한 전기료는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기료 35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올해 예산에 필요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전기료 인상이 돼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전체 본예산은 거의 971억 예산에서 160억 정도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 과연 이게 연구원이 운영이 될까, 저는 상식적으로 되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20% 예산이 다 삭감이 돼 버리는 건데 거기에다 전기료까지 오르고,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그래, 전기료 오른 것만큼은 우리가 반영을 해 줄게’라고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예산 총액이 20%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정말 문제없는 겁니까, 조성경 차관님?
이 정도 되면 거의 20% 예산이 다 삭감이 돼 버리는 건데 거기에다 전기료까지 오르고,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그래, 전기료 오른 것만큼은 우리가 반영을 해 줄게’라고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예산 총액이 20%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정말 문제없는 겁니까, 조성경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지금까지 출연연이 적정 금액을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해 왔다라는 전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을 좀 하고 있고 사실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왜곡돼서 사용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출연연은 좀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 이런 전기요금 같은 거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을 좀 하고 있고 사실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왜곡돼서 사용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출연연은 좀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 이런 전기요금 같은 거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연연들이 많은데 그 많은 데 예산 책정이 될 때 사실은 그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가야 된다, 여기는 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 감액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책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왜 이렇게 줄였는지, 이만큼이 왜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160억, 20% 없이도 다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낭비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감액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160억, 20% 없이도 다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낭비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감액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혁신본부에서 받아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좀.
예, 말씀하세요.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정부의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된다,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니까 좋다, 그런데 지금 쭉 하는 이야기를 보면 ‘포괄적으로 효율적 사용’이라는 표현 외에는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적고요.
물론 거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특정인, 특정 단체․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러나,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 못 한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특히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면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되풀이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많이 깎았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연구비가 깎이는 게, 전체가 깎이는 게 아니라 고정 비용은 손 못 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정부의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된다,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니까 좋다, 그런데 지금 쭉 하는 이야기를 보면 ‘포괄적으로 효율적 사용’이라는 표현 외에는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적고요.
물론 거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특정인, 특정 단체․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러나,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 못 한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특히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면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되풀이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많이 깎았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연구비가 깎이는 게, 전체가 깎이는 게 아니라 고정 비용은 손 못 댈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동적인 부분에 많이 깎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윤영찬 위원 등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안 생기도록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야기해 줘야 저희들도 나가서 ‘왜 그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두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안 생기도록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야기해 줘야 저희들도 나가서 ‘왜 그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두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혹시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공개하지 못한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거는……
일단은 보류로 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의 연번 1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페이지의 연번 1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시설사업비하고 연구운영비의 분리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운영비에 포함을 시켰고요.
실제로 그 조항에 보면 시설사업비라는 것들은 건축에 관련되는 것들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에 들어간 게 좀 분리가 필요하겠다,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예컨대 전기요금이나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과 아니면 실제로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어떻게 분리할 수는 없나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데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비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조항에 보면 시설사업비라는 것들은 건축에 관련되는 것들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에 들어간 게 좀 분리가 필요하겠다,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예컨대 전기요금이나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과 아니면 실제로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어떻게 분리할 수는 없나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데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비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액 수용을 못 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요? 여기 18번하고 지금 관련돼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년 예산은 그대로 가시고 내후년부터 더 검토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검토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에 전기요금 같은 이런 중대사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정부 측 의견대로, 17․18번은 그대로 가는 걸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근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느냐의 문제고 합치면 똑같은데 그런 정책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단서 조항을 달든지 이래서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걸 하나 붙여 놓으면 과기부도 일하기가 편하고 똑같은 실수가, 똑같은 오류가 안 생길 것 아닌가 싶은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데 시설운영비 이게 딱 과기부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기부 차원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부처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입니다.
지금 이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종전에 주요사업비 내에 인건비 경상비 건축비, 그런 주요사업비가 있었던 거를 건축비 부분만 별도로 시설지원 사업으로 해서 뽑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지원 사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순수하게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 중심으로 돼 있고, 지금 연구장비들은 유지․보수지만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하는 그 R&D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엮여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안까지는 주요사업비로 편성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별도로 뽑아 낼지는, 그거는 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연구예산 비목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별도로 뽑아 내더라도 그것들이 시설지원 사업으로 가면 오히려 집행에 좀 더 경직성이 있어서 시설지원 사업 말고, 주요사업비도 아니지만 시설지원 사업도 아닌 다른 별도의 항목으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거는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비목을 변경하는 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딱……
지금 이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종전에 주요사업비 내에 인건비 경상비 건축비, 그런 주요사업비가 있었던 거를 건축비 부분만 별도로 시설지원 사업으로 해서 뽑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지원 사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순수하게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 중심으로 돼 있고, 지금 연구장비들은 유지․보수지만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하는 그 R&D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엮여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안까지는 주요사업비로 편성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별도로 뽑아 낼지는, 그거는 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연구예산 비목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별도로 뽑아 내더라도 그것들이 시설지원 사업으로 가면 오히려 집행에 좀 더 경직성이 있어서 시설지원 사업 말고, 주요사업비도 아니지만 시설지원 사업도 아닌 다른 별도의 항목으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거는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비목을 변경하는 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딱……
맞아요. 맞는데, 여기 과기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텐데 과기부가 다른 부처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른 부처보다는 훨씬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거를 주동을 떠서 전 부처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정부혁신의 한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관련해서 이번에 기재부가 R&D에서 시설 관련된 것을 R&D에서 빼 가지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R&D 감소는 지금 3.4조, 3조 4000억인데,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여기 부분만 아직까지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다 분리를 했습니다. 다 분리를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시설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이 부분은 시설사업비에 해당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구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하셔서 내후년 예산편성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8번까지는 그러면 증액이나 감액 없이고, 17번․18번은 수용하는 걸로.
18번까지는 그러면 증액이나 감액 없이고, 17번․18번은 수용하는 걸로.
전문위원이정은 위원장님, 이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의견을 내셨거든요, 이인영 위원님께서요. 그러면 똑같은 결론으로 정부안……
이게 계속 돼 있지요?
전문위원이정은 예, 여러 개, 열몇 개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거 뭐 같으니까 그렇게……
전문위원이정은 예.
정부가 무슨 문제의식인지는 알았을 테니까 이거 받아 주면 통으로 그냥 다 정리해 버리면 되지요.
1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현재 2024년에 지원 성과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이 부분은 원래 예산편성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사업의 내실화를 일단 우선 하고, 지금 여기에 집어넣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오셨으니까……
고민정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막 앉아서 차관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앞엣것도 있다고 하니까……
예, 앞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했다가 하겠습니다.
20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했다가 하겠습니다.
20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20번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기평가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좀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 예산집행을 좀 효율화하고 실용화나 핵심연구에 집중하여 성과를 고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정부안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기평가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좀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 예산집행을 좀 효율화하고 실용화나 핵심연구에 집중하여 성과를 고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정부안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28년에 뭐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단기평가를 곧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아닙니다. 24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단기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이 사업 자체는 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단기평가가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24년 12월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원래 시한이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하겠다 이게 있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실제 사업기간은 진행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24년…… 죄송합니다. 제가 21년 시작으로 말씀드렸는데 22년 시작이고 2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단기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26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단기평가에서 안 좋게 나오면 없애고 그러려고 일단 4억만 해 놓으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방사선 이용한 폐플라스틱 저감기술 사업은 실제 저희가 적용 가능성도 지금 IAEA라든지 중앙 이런 부분도, 실제 필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는 저희가 가급적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국제기구나 이쪽 필드 적용성을 높이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는 저희가 가급적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국제기구나 이쪽 필드 적용성을 높이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개발은 꼭 필요한 건 아니어서 이걸로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종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실제 필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업 개편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요. 보통은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미리 짜 놓고 거기에 최대한 100% 맞추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 일단은 중간에 4억만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해서 만약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부탁해 가지고 더 연구를 이어 가고, 더 필요 없으면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바로 종료라기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
아니,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와 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로 이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아예 포기한다기보다는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은 그냥 마무리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는 이건 그냥 종료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그 이후 25년, 26년도 예산 반영 기회가 있고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제 관련된 내역을 조정해서 재계획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보다 향상된 성과를 고양하는 데 남은 기간을 투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단기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순서지 돈을 일단…… 이것은 연명 수준이잖아요, 사실상.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인만 줄 뿐이지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20%로 잘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과제가 3개인데요, 보면 이게 막 중복이고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따 오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프로젝트를, 어찌 됐든 과기부 중점투자 분야 기술개발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20%로 줄이겠다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뭐……
이 프로젝트를, 어찌 됐든 과기부 중점투자 분야 기술개발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20%로 줄이겠다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봤는데,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금 과기부뿐만 아니라 이것 관련돼서 하는 부처가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산업부도 하고 있고요, 환경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 입장에서 봐서는 유사․중복 관련된 이런 것도 본 거고……
이런 폐플라스틱 저감기술이 상당 부분 방사선 이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또 상용화, 지금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좀 차관님이 보면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폐플라스틱 저감기술이 상당 부분 방사선 이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또 상용화, 지금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좀 차관님이 보면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인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오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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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정은 연번 21번 IAEA 기술협력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일본 현지 사무소 운영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김병욱․홍석준․박성중 위원님께서는 일본과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2번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도 기존에 체결했던 협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27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병욱․김영식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연번 23번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에 예타 운영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형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같은 경우 집행 부진으로 삭감이 돼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서 440억 2800만 원 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연번 25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도 고민정 위원님께서 27년 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8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김영식․변재일 위원님께서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220억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정 위원님하고 김영식․변재일 위원님 의견은 동일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인데 금액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연번 26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연구데이터 활용지원 사업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2번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도 기존에 체결했던 협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27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병욱․김영식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연번 23번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에 예타 운영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형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같은 경우 집행 부진으로 삭감이 돼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서 440억 2800만 원 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연번 25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도 고민정 위원님께서 27년 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8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김영식․변재일 위원님께서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220억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정 위원님하고 김영식․변재일 위원님 의견은 동일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인데 금액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연번 26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연구데이터 활용지원 사업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IAEA 기술협력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국 원자력 및 방사선 용융 분야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ODA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고, 특히 이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지정한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도국 원자력 및 방사선 용융 분야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ODA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고, 특히 이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지정한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ODA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아까 ODA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도국의 원자력이나 방사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10억 는 거예요?
전문위원이정은 예, 10억 증액입니다.
10억 가지고 뭐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SMR 관련돼서 IAEA 차원에서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개도국에다가 뭘 하냐 이거예요. SMR은 기존에도 이래저래 한 거 가지고 했었을 테고……
SMR은 개도국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개도국이 특별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이동형 전자빔 가속기라고 해서 실제……
아무튼 박완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별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전혀 별개입니다.
아니, 전혀 별개인 걸 떠나 가지고 10억을 늘려 가지고 개도국에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요 개도국에 있는 인력들, 보통 KINS 같은 데서 불러서 교육하고요, 거기에 원자력 이용하는 거나 방사선 이용하는 것들 인력 교육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국장 설명하고 전혀 다르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거……
국장 아까부터 계속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정신 챙겨서 오세요.
이거 용도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의 모든 설명 과정에서 몇 번을 반복해 가지고 재조정 그 논리 등장했던 것 알아요? 본인이 얘기한 걸 기억을 못 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짜증 내서 미안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거 처음에 ODA 사업으로 개도국들 원전과 관련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이런 거 지원하는 거라고 하셨다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기술역량 강화와 전문가 양성, 그러니까 인력을 교육시켜 주는 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SMR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건 또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교육 안에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두현 위원님.
SMR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개도국 같은 경우 원전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전 수출을 하면,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터키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경비를 원전 수출하는 나라에서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뭐냐? 여기가 기술이 있다 이런 납득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불러서 교육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래서 이른바 말하기를 밑밥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사전 정지작업용으로 쓰인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SMR 컨설팅이라는 게 당장 개도국에 SMR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런 걸 포함하는데요. 제가 굳이 SMR 그 얘기를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건 아직 저희가 SMR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데 내역에는 이게 미래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IAEA에 낼 때는 저희가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이 없는데 쓰기가 어려우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5억 했다가 10억이 더 늘어난 게 그런 의미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왜 10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 SMR이 상용화되려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걸 개도국에 컨설팅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걸 항목에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일부 미국에서는 SMR 상용화된 사례도, 물론 그게 납이냐, 물 냉각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벌써 상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또 약간 미국 모델하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SMR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IAEA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SMR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상용화하기 직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형을 가급적 많은 국가들이 채용하도록 협력을, 국제관계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술협력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SMR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민정 위원님.
기술협력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던 게 올해 그러면 새로 SMR…… 이해는 갔어요. SMR과 관련된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닌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
왜냐하면, 그러면 작년 대비 똑같은 정도의 예산안을 유지하는 게 맞지…… 새롭게 IAEA하고 기술협력을 하는, 새롭게 어떤 분야에 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0억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10억을 더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억,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부터 사업을 해 왔으니까 예산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10억, 그러니까 벌써 한 300%, 200%가 뛴 거잖아요.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억,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부터 사업을 해 왔으니까 예산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10억, 그러니까 벌써 한 300%, 200%가 뛴 거잖아요.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 위원장님,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 이 사업은 ODA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레이즈 오브 호프(Rays of Hope)라고 해서 아까 이동형 전자식 빔을 가지고, 개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수자원에 수질이 되게 나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중국이 지금 카피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한국과 중국이 누가 더 공급을 많이 할 것인가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IAEA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 개도국들에게 이러한 기술 설명도 하고 이것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ODA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SMR도 지금 당장 돼 있는 부분보다는 과거의 SMART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개도국들이 대형 원전을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 SMART를 비롯해서 이런 기술들을 미리 알려 주는 형태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IAEA하고 ODA 사업으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즈 오브 호프(Rays of Hope)라고 해서 아까 이동형 전자식 빔을 가지고, 개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수자원에 수질이 되게 나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중국이 지금 카피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한국과 중국이 누가 더 공급을 많이 할 것인가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IAEA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 개도국들에게 이러한 기술 설명도 하고 이것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ODA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SMR도 지금 당장 돼 있는 부분보다는 과거의 SMART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개도국들이 대형 원전을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 SMART를 비롯해서 이런 기술들을 미리 알려 주는 형태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IAEA하고 ODA 사업으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 레이즈 오브 호프는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SMR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신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면 저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요.
이동형 전자빔 가속기 쪽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예산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당초에 저희가 15억 신청할 때는 4억을 그 부분에 할당을 했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10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러면 10억 중에서 4억이 들어가는 거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 정도 비율로……
나머지 6억이 SMR인가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원자력……
어떤 분야에, 개도국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SMR 아니면 이동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원자력발전을 개도국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사업을 꼭 IAEA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로 IAEA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만 컨트리뷰션(contribution) 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장비를 저희 국가가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산업이나 이쪽에서도 수출 기대효과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AEA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우리가 더 한다?
서포트하는 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더라도 4억만 올려야겠네, 6억은 여전히 설명이 안 돼서.
그리고 SMR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다가 돈을 늘려 버리는 게 말이 되나?
참고로요 SMR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에 SMR 개발하는 회사가 최근에 개발 중단한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수용성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도 불완전한 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개도국에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수년 내 수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노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SMR 컨설팅뿐만 아니라 SMART라든지 기존 중소형원자로 관련된 컨설팅은 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ODA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목들을 계속 조정할 수가 있고요. 레이즈 오브 호프에도 아까 말씀드린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암 치료 부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IAEA의 ODA 사업으로 5억밖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좀 늘려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돈을 먼저 보내 주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가 없이는 거기에서 돈을 함부로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돈을 먼저 보내 주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가 없이는 거기에서 돈을 함부로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 알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 외교부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ODA 사업이 외형적 포장은 원조고 도와주는 거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CI, 국가 이미지를 높여 가지고 이른바 말하는 시장 개척의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연관 사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선 장점을 보여 줘 가지고 시장 개척을 하겠다는 뜻이 하나 있고, 이 두 가지가 겹처서 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자꾸 SMR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데―SMR을 포함한 원전 관련 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IAEA가 돈을 낸 나라의 뜻에 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났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줘야 증감에 납득이 쉽다.
그래서 차관님 말고 당사자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자꾸 SMR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데―SMR을 포함한 원전 관련 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IAEA가 돈을 낸 나라의 뜻에 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났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줘야 증감에 납득이 쉽다.
그래서 차관님 말고 당사자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 노경원 현재까지 5억을 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MR, 그러니까 SMART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설계인가를 세계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켜 가지고 큰 범위에서 한 게 3억 7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스도르프라고 IAEA의 산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1억 3000 정도를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썼습니다. 그쪽의 IAEA 산하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요. 그게 하도 노후화되고 개도국이 거기에 와서 교육훈련 같은 걸 받는데, 리뉴얼2라는 프로젝트를 3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그렇게 해서 5억을 썼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으로 이걸 확장을 시키자, 그리고 이것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십시일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이동형 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기술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최초로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는 SMR, 그러니까 SMART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설계인가를 세계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켜 가지고 큰 범위에서 한 게 3억 7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스도르프라고 IAEA의 산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1억 3000 정도를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썼습니다. 그쪽의 IAEA 산하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요. 그게 하도 노후화되고 개도국이 거기에 와서 교육훈련 같은 걸 받는데, 리뉴얼2라는 프로젝트를 3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그렇게 해서 5억을 썼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으로 이걸 확장을 시키자, 그리고 이것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십시일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이동형 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기술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최초로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영찬 위원님.
한 5억 정도만 증액하는 걸로 해서 10억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너무 한꺼번에 15억으로 200%가 뛴 건데 보니까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열어 놓고 가시는 것 같은데, 100% 정도 증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올리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순서로 보면? 파격적이라서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SMR이나 원전은 논란이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요.
이걸 사실 이렇게 올린 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MR을, 원전을 한다 그러면 SMR 쪽으로 가고 있는데 SMR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이 굉장히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 뉴스케일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뉴스케일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후발이지만 뉴스케일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SMR, 다 아시지만 결국에는 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제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IAEA가 그 표준을 정하고 이런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IAEA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우리의 표준과 기술에 대해서 개도국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빨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금액을 좀 올렸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허투루 쓰지 않고 IAEA 안전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 이렇게 올린 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MR을, 원전을 한다 그러면 SMR 쪽으로 가고 있는데 SMR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이 굉장히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 뉴스케일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뉴스케일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후발이지만 뉴스케일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SMR, 다 아시지만 결국에는 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제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IAEA가 그 표준을 정하고 이런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IAEA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우리의 표준과 기술에 대해서 개도국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빨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금액을 좀 올렸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허투루 쓰지 않고 IAEA 안전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위원님도 그렇고 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원안대로 15억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2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MSR 원천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2023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상황이고 중기재정계획상 연차별 투자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내용을 수용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한 17억 정도가 현재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건 한 17억 정도가 현재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관련 자체 협의 그리고 기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방향 또 계획 확정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데, 하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원자력의학원 분원인 동남권의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암 환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우수한 의료인력이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여기도 상황이 어려워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남권의학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방향 또 계획 확정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데, 하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원자력의학원 분원인 동남권의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암 환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우수한 의료인력이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여기도 상황이 어려워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남권의학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과 관련해서는 계획에 따르면 2023년 5월에 구조물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예산 투입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이 좀 부진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것은 원자로와 그 건물의 지하층 시공 완료가 필요한데 분석을 해 보니 42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것은 원자로와 그 건물의 지하층 시공 완료가 필요한데 분석을 해 보니 42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한 것에서 추가로 440억 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원안에서 440억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520억에서 거의 1000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맞네요. 962억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440억 말씀 주셨습니다만 440억 대신에 420억 정도면 저희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다 이거지.
거의 한 70～80%를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보류로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도 아니고 불가일 것 같은데……
이것은 워낙 많은 액수가 갑자기……
이미 본예산에서도 지금 20억이 늘어난 건데 거기에서 440억을 늘린다? 이것은 수용이 불가한데요.
이 수출용신형연구로를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전부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에 있고, 저희가 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적정성 재검토나 설계 변경 때문에 당초 약간 사업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정부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저것 하는 것……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아니, 갑자기…… 10억, 5억도 아끼더니 과기부 조성경 차관님, 440억 그냥 막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게 건물 공사가 완료가 돼야 아마 그다음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각 출연기관들 다 지금 난리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속기 장치 발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집중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장치 조기 발주, 전문 연구자 투입 확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90억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민정 위원께서는 180억 말씀하셨고 김영식․변재일 위원께서 22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190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속기 장치 발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집중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장치 조기 발주, 전문 연구자 투입 확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90억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민정 위원께서는 180억 말씀하셨고 김영식․변재일 위원께서 22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190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액수가 갑자기 이렇게 막 100억 이상 늘어나는 것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이게 23년 예산이 600억이었는데 이게 420억까지 감액이 되어 버리니까 정부 측에서는 23년 안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마 물가 대비해서 610억 정도를 생각하신 것 같네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19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190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것 마지막으로 2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19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190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것 마지막으로 2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데이터센터 구축은 가속기 실시설계와 후기 빔라인 후보 선정 이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증액 없이……
앞엣것 왕창 올려 드렸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라 그러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개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병욱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 1건하고 고민정 위원님 것 4건, 안 계셔서 보류됐던 것을 먼저 심사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에 연번 24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김병욱 위원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병욱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 1건하고 고민정 위원님 것 4건, 안 계셔서 보류됐던 것을 먼저 심사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에 연번 24번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김병욱 위원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최근 연도의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위원님, 찾았습니다.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올해는 정부가 47억 8100이고요. 작년이 46억 8100이고요. 21년이 45억 2300입니다. 정부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5000만 원 뭔가 부정 집행했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올 초에 보조금 전수조사 할 때, 아마 21년인가 22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당시에 부적정 집행한 것이 있어서……
그때 하나……
이 사업을 27년 동안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로, 아마 물가 대비 조금조금씩 늘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한 2～3년 전의 부정 지급을 발견했다고 내년에 한 10억 가까이 깎아 버리면 사실 이 센터가 인원을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온 센터인데 아마 상당히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꺼번에 15억 정도를 깎는 게, 이 센터가 해외 교류 사업을 하는 곳인데 앞으로 후내년까지 이어져 갈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정상을 참작할 수는 없는지……
이 사업을 27년 동안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로, 아마 물가 대비 조금조금씩 늘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한 2～3년 전의 부정 지급을 발견했다고 내년에 한 10억 가까이 깎아 버리면 사실 이 센터가 인원을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온 센터인데 아마 상당히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꺼번에 15억 정도를 깎는 게, 이 센터가 해외 교류 사업을 하는 곳인데 앞으로 후내년까지 이어져 갈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정상을 참작할 수는 없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제가 알기에는 그때 전수조사를 한 보조금 집행 관련된 기관들이 있었고 아마 이 기관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도 있고 회비도 있고 지자체 지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걸 좀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도 있고 회비도 있고 지자체 지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걸 좀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해서 적발된 곳은 똑같이 이렇게 페널티를 줬단 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황판식 똑같이는 모르겠는데 페널티는 있었던 걸로,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10억이면 아주 큰 거거든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 협상의 여지가 없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5000만 원 부당 집행했다고 10억을 이렇게 또 깎아 버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페널티를 주는 기준 같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단순하게 페널티로만 10억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페널티가 많이 작용을 해서 원래는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10배 정도 페널티를 보통 하는데, 5억 정도 삭감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삭감을 조금 하는 것에 페널티까지 더해져서 10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러면 페널티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5억 삭감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5억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5억 증액입니다.
5억 증액으로 수용을 하는 걸로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고민정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보류된 게 있거든요. 연번으로는 3번입니다.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 시스템 연구, 고민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고민정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보류된 게 있거든요. 연번으로는 3번입니다.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 시스템 연구, 고민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이 뭘까요?
정부 측 의견을 간단하게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3번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 시스템 연구 관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 유지를 일단……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 유지를 일단……
유사한 부분이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예산 조정하신다면서요? 뭐가 유사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이러한 비슷한 유형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항목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어떻게 본다면 실제로 저희가 연구의 범위나 어떤 방향성을 어느 정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항목이 뭐가 있길래 삭감해야 되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내부의 과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사업 단위에서 동 사업이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실제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지금 설명을 결국 또 못 하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조성경 위원님,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내용이 현상 진단, 그래서 한반도 주변 해역 탄소순환 현상 진단을 하는 건데 여기의 핵심은 아시는 것처럼 최대 탄소저장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 가스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왔고 거기서 저장능력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미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해라는 부분에서 탄소순환에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기후시스템 이해인데 이게 빙하기, 간빙기 이런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탄소의 유입이 해양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절인자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기술이나 이런 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개발이 먼저 되고 그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도 제고를 한다고 하다 보니 조금 미진한 부분, 그래서 계속연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탄소순환 피드백 과정 규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현재의 탄소저장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해 가스전 등으로 인해서 저장능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고요.
마지막이 탄소순환 이해 기반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도출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이 정리가 돼야 뒷부분이 되는 거라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 추진 내용이 현상 진단, 그래서 한반도 주변 해역 탄소순환 현상 진단을 하는 건데 여기의 핵심은 아시는 것처럼 최대 탄소저장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 가스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왔고 거기서 저장능력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미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해라는 부분에서 탄소순환에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기후시스템 이해인데 이게 빙하기, 간빙기 이런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탄소의 유입이 해양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절인자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기술이나 이런 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개발이 먼저 되고 그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도 제고를 한다고 하다 보니 조금 미진한 부분, 그래서 계속연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탄소순환 피드백 과정 규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현재의 탄소저장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해 가스전 등으로 인해서 저장능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고요.
마지막이 탄소순환 이해 기반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도출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이 정리가 돼야 뒷부분이 되는 거라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차관님,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차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였으면 이미 자료가 있을 텐데…… 저희한테 어떻게 온지 아세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달랑 이것 한 줄 다예요.
그래서 뭔가 말 못 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정립이 다 안 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이유가 뭐가 있으시잖아요. 장황하게 뭐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숱하게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회의하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하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는 없어요. 보좌관들한테라도 설명을 하시든지, 수용 불가라고만 답이 옵니다. 왜 수용 불가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정부는 무슨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건지, 이걸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건지……
그래서 뭔가 말 못 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정립이 다 안 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이유가 뭐가 있으시잖아요. 장황하게 뭐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숱하게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회의하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하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는 없어요. 보좌관들한테라도 설명을 하시든지, 수용 불가라고만 답이 옵니다. 왜 수용 불가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정부는 무슨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건지, 이걸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자료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 왔어요, 지금까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찢어 갖고 와 가지고 제가 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하고 드려야 되는 건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서……
차관님, 지금까지 예산 심사 한두 번 한 것 아니고요. 수용 불가라는 답변만 오는 부처 처음 봅니다. 가끔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그냥 ‘수용 불가’라고만 써 있고 끝이에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옆에 계시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차관님 옆에 계시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장입니다.
국장님? 차관님만큼도 국장님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사한 부분 많다’, ‘유사한 부분이 뭐냐’, 답변 못 하세요. 그런데 예산을 예년만큼만 다시 복구를 시키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도 없고 검토도 못 하고…… 저희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저는 이것 정부 의견 수용 못 합니다.
저는 이것 정부 의견 수용 못 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 R&D 글로벌 관련된 것 참고자료는 주셨어요, 뒤늦게. 이것도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금 받으셨으니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것 늦게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개별 사안들을 글로벌 관련된 게 아닌 것도 보면 담당하시는 실무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도 그렇지만 차관님도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뭘 설명을 안 하니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적어도 몇 개월을 준비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연초부터 다 검토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심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면 정말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 R&D 글로벌 관련된 것 참고자료는 주셨어요, 뒤늦게. 이것도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금 받으셨으니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것 늦게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개별 사안들을 글로벌 관련된 게 아닌 것도 보면 담당하시는 실무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도 그렇지만 차관님도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뭘 설명을 안 하니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적어도 몇 개월을 준비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연초부터 다 검토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심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면 정말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제가 단독으로 요청한 증액이든 감액이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말 중으로 저희 보좌관들에게 설명을 주시면 저는 월요일에 심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제가 단독으로 요청한 증액이든 감액이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말 중으로 저희 보좌관들에게 설명을 주시면 저는 월요일에 심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4건 있잖아요, 고민정 위원님 의견 주셨던 것. 보류했던 4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요. 그전에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고민정 위원님한테 주셔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그건 보류를 한 상태에서 39페이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보류를 한 상태에서 39페이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박찬대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의 30%인 700만 원 삭감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25억 원, 12억 원 합쳐서 37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12억 원 증액은 전기요금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비, 김병욱․김영식 위원님 하신 말씀은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별지로 윤영찬 위원님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환경 방호 예산 2억 4500만 원 증액, 첨단방사선 연구기반 구축 2억 32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 운영 및 핵심기초연구 13억 2300만 원 증액으로 모두 전기요금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의 연번 28번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원전해체 핵종분석 및 실증기반 구축 등의 사업에 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29번은 글로벌 R&D 사업이라 보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박찬대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의 30%인 700만 원 삭감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25억 원, 12억 원 합쳐서 37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12억 원 증액은 전기요금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비, 김병욱․김영식 위원님 하신 말씀은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별지로 윤영찬 위원님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환경 방호 예산 2억 4500만 원 증액, 첨단방사선 연구기반 구축 2억 32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 운영 및 핵심기초연구 13억 2300만 원 증액으로 모두 전기요금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의 연번 28번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원전해체 핵종분석 및 실증기반 구축 등의 사업에 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29번은 글로벌 R&D 사업이라 보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9페이지의 연번 2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원자력연구원장의 2024년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의 30% 삭감 필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기준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예산 삭감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아태물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시는데, 여기도 보면 어쨌든 그동안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또 가자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거대국장입니다.
실제 업추비와 관련된 부분은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실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삭감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실제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추비와 관련된 부분은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실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삭감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실제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뭘 한다는 거지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업무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관리해서 기관에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부정 사례가 어느 정도 됐고 뭐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이게 아마 국감 때 지적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 과기부나 NST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 두었다가 차차년도에라도, 이 부분은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 보여서 이 부분은 올해는 반영을 못 하지만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는 내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 보여서 이 부분은 올해는 반영을 못 하지만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는 내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작년에 임명됐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박찬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인지가 전혀 안 된 사안이었나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이걸 매번 일상 감사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지할 수……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된 상태고, 어쨌든 국감에서 나온 사안이니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해서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대의견으로 해서……
아니, 차관님,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는 기재부의 규정상 이게 딱 돼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은 얼마고 이런 게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실제 기관 전체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저희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 사용하면 반납 조치를 하거나 또 그 외에 별도로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게 뒤따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원칙에 맞게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감사를 하셔 가지고 원칙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7번 주요사업비 얘기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7번 주요사업비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7번 원자력연구원 주요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및 환경방호 예산 25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미 핵연료 종합조사 후에 성능시험 기반 기술 확충을 위한 24년도 필수 요소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으로도 충분히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성자가속기 경우에는 2024년 빔 제공과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 요소 예산은 반영되었으나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앞서 이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9억으로 분석이 돼서 9억을 증액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및 환경방호 예산 25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미 핵연료 종합조사 후에 성능시험 기반 기술 확충을 위한 24년도 필수 요소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으로도 충분히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성자가속기 경우에는 2024년 빔 제공과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 요소 예산은 반영되었으나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앞서 이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9억으로 분석이 돼서 9억을 증액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9억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27번, 39페이지의 39-1 있지요? 추가된 거요. 그것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된 겁니다, 추가된 것.
그다음에 27번, 39페이지의 39-1 있지요? 추가된 거요. 그것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된 겁니다, 추가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까 말씀드린 핵심기초연구 관련해서 전기요금은 앞에 거랑 동일한 내용……
이것도 전기요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래서 9억 원 증액하는 것……
9억 원 증액, 이게 같은 내역이지요? 같은 내역이네요.
이것 같은 것 같은데요? 앞에……
이것 같은 것 같은데요? 앞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전기요금 9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수용하고, 그 외 연구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공요금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앞의 9억 원 증액안과 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면 같은데요?
내내역사업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체가? 제가 지금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및 환경방호, 그다음에 첨단방사선 연구기반 구축 예산, 그다음에 핵심기초연구 사업 예산, 물론 전기료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다 합쳐서 지금 9억을 증액해 가지고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이 3개 내내역사업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반영을 해서 9억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다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다른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분석하니까 9억이라서 이 부분은 증액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또 30억 증액 의견 하신 게 있거든요, 김영식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의 경우는 사실 내용이나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게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서 검토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안에는 반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 측 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의 연번 2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 측 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의 연번 2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R&D 수월성 확보하고 구조조정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일부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리 1호기 해체 같은 경우에는 또 착수 시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아마 이 부분이 확정되면 차차년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리 1호기 해체 같은 경우에는 또 착수 시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아마 이 부분이 확정되면 차차년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지요?
안 해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반영할지는 몰라도 올해는 조금 힘들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고리 1호기 해체하고 연결돼서 좀 진행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6월까지 해체 계획이 승인될 걸로 당초에 예상했는데 이게 승인 자체가 내년 중으로 미뤄진 상황이라 실제 사업에서 본 내역사업들이, 과제들이 한 1년 정도 순연되는 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자체가, 지금 원안위에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대로 결론 내겠습니다.
예,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 보류됐고요.
30번부터 다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부터 다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42페이지, 연번 30번입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박찬대․조승래 위원님이 7개 과제 중 혁신형 SMR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및 격리밸브 개발 과제의 예산안을 12억 1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유는 현재까지 그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2024년 예산이 전액 집행 가능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i-SMR이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김병욱․김영식․홍석준 위원님께서 예타 통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또는 예산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박성중․홍석준 위원님도 아마 삭감 의견에 대응하는 취지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지연된 그 사업 운영비가 연구활동비로 전용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므로 감액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31번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에 김영식 위원님이 9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질의가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하영제 위원님이 내셨고, 두 번째로 데이터과학기반 차세대 비파괴검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승래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동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상대국과 연구 수행기간 조율 등을 통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 조승래 위원께서 내셨고요.
네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박찬대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박찬대․조승래 위원님이 7개 과제 중 혁신형 SMR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및 격리밸브 개발 과제의 예산안을 12억 1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유는 현재까지 그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2024년 예산이 전액 집행 가능하므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i-SMR이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김병욱․김영식․홍석준 위원님께서 예타 통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또는 예산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박성중․홍석준 위원님도 아마 삭감 의견에 대응하는 취지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지연된 그 사업 운영비가 연구활동비로 전용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므로 감액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31번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에 김영식 위원님이 9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질의가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하영제 위원님이 내셨고, 두 번째로 데이터과학기반 차세대 비파괴검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승래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동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상대국과 연구 수행기간 조율 등을 통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 조승래 위원께서 내셨고요.
네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박찬대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2페이지, 연번 30번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혁신형 SMR 원자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혁신형 SMR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및 격납용기 장착용 격리밸브 개발 과제의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과제는 난항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밸브를 만드는 업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기획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특정 업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밸브를 만드는 업체가 이것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2월로 착수가 좀 지연된 상황이고, 지금 업체와 이야기한 것은 착수 시점이 지연됐기 때문에 기존에 투입하려고 했던 설계 인력을 확대해서 설계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한 사업이 올해에도 배정된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 사업단이 착수해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올 연말까지 다 사용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사업 협약기간이 내년 2월인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7개 과제 중 1개의 잔여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가 협약 체결되고 착수된다면 내년 3～4개월 내에 종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4월에 하기로 했던 게 12월에 착수하기로 했다는데 이 업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검증이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예, 능력은 있습니다만 실제 참여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산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SMR의 격납용기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조절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핵심기술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기업들하고 논의해서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전액 삭감 의견……
저를 누가 와서 한번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것 시작하면 이제 끝을 봐야 되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i-SMR은 이미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아닌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예타를 통해서 올해부터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원전 논란은 다시 원전……
아니아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i-SMR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했던 뉴스케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기술개발을 하는 거고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은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단 여기서 하나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인데 그 부분을 놓고 이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긴, 이때까지 계속되어 왔던 논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을 계속한다면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i-SMR은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 가지고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제가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뉴스케일이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기술개발을 하는 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기획이나 이런 게 올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속 기술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인데 그 부분을 놓고 이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긴, 이때까지 계속되어 왔던 논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을 계속한다면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i-SMR은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 가지고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제가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뉴스케일이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기술개발을 하는 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기획이나 이런 게 올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속 기술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습니다.
얼마,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이 사업단 자체는 실제 28년까지, 6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 저희가 총사업비는 390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은 i-SMR을 할 거냐 말 거냐의 큰 범위의 문제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타까지는 다 통과……
예타까지 다 통과를 한 상황이고.
이인영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동의는 안 하니까 저를 지르밟고 가십시오.
(웃음소리)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야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환경 문제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웃음소리)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야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환경 문제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도 이인영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예타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중단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냥 정부……
이것은 명확하게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남기세요.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시지요.
이것 하여간 시작하면 엄청나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3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파이로 핵비확산성 강화 및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9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은 파이로가 처리기술의 실증 전 단계까지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 대비 이미 2024년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액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이 불가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러면 정부 측 안대로 가겠습니다.
파이로 기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요?
이것 언제 끝납니까, 진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저희가 실제 연구 자체는, 동 사업을 통한 연구는 26년까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성과는 25년에―26년을 전후해서―실제 연구 결과 그다음에 경제성평가 그다음에 수용성……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조선학 실제로 저희가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앞단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진행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314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이것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무수한 논란을 거치면서 이게 효용성이 있다 없다, 기술 가능하다 안 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돈을 투입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2025년까지 성과가 나온다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넣어 놓은 돈이 있으니 매몰비용까지 생각해서 가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전이 사고 없이 평상시처럼 운용이 잘되면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 소위 미래 세대에까지 전부 그 비용을 떠넘겨야 되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든 수명이 다해 가지고 폐로할 때의 비용 이런 것 따졌을 때 과연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 소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면 이 원전과 관련된, 특히 핵연료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계속 지금 소위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원전 내에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수조든 건식이든. 이것 소위 얘기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데들이 적지 않아요, 수용량 거의 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역대 정부에서 한 30년 이상 계속 미뤄 왔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빨리 윤석열 정부하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인가.
또 보면 이 원전과 관련된, 특히 핵연료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계속 지금 소위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원전 내에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수조든 건식이든. 이것 소위 얘기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데들이 적지 않아요, 수용량 거의 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역대 정부에서 한 30년 이상 계속 미뤄 왔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빨리 윤석열 정부하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소 내에 저장한 것들을 빨리 뽑아내서 영구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처분과 관련해서 이미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했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영구처분장을 만들어서 사실은 정리하기로 박근혜 정권 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공론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전 부지 내에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번 정부 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소 내에 저장한 것들을 빨리 뽑아내서 영구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처분과 관련해서 이미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했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영구처분장을 만들어서 사실은 정리하기로 박근혜 정권 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공론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전 부지 내에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번 정부 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제 기억으로는요 이미 부지까지 선정했다가 철회한 경우가 많잖아요,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그 부분은 처리가 돼서 경주에 중저준위로 이미 해결이 됐고요.
아니, 중저준위 말고 고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고준위는 부지 선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못 했지. 할 수가 없었지요.
못 했지요, 반발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원래 부지를 선정해서 가기로 했던 것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다시 검토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렇게 저거 하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빨리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
법을 만들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44페이지, 정책질의 관련해서 1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44페이지, 정책질의 관련해서 1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국회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국회가……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국회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국회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면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수석이 잘 아시지만, 산자부하고 산자위 쪽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혼내고 하시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께……
그게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했다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했다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대 정부, 이전 정부에 대해서 논란 벌인 것은 지금 정부 차관이니까 그냥 혼내는 걸 안 혼내게 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일은 과방위에다 대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하필이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그때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무슨 성과가 획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제성을 얘기해야지 그냥 당장 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경제성 얘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정책질의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준비 철저 필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기 착수하고 또 예산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데이터과학기반 차세대 비파괴검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데이터기반 차세대 비파괴검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단일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과제 선정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기관 및 과업 목표조정을 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사업 초기 과제 선정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기관 및 과업 목표조정을 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고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제 공동연구 사업 관련 상대국과 연구 수행기간 조율 등을 통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불일치 과제의 경우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회계연도를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더 나아가서 회계연도 불일치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미 공동연구 등을 고려할 때 기술성․경제성․핵비확산성 그리고 정성적 성과지표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2021년 12월에 이런 것들을 권고 수용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공동연구가 완료된 직후에 연구성과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집중 검토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2021년 12월에 이런 것들을 권고 수용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공동연구가 완료된 직후에 연구성과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집중 검토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5페이지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소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조승래 위원님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464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2번, 46페이지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친환경 수소철도 핵심기술 개발에 11억 9100만 원 증액, 인공지능 기반 고속철도 탈선예방 핵심기술 개발에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신 시설사업비 이관은 아까 일괄해서 논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4번의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조승래 위원께서 전통 유용 미생물 활용 맞춤형 효소 생산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구축사업 12억 증액, 식품 안전인자 분석 디지털화 핵심기술 개발사업 8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5번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조승래 위원께서 김치 발효의 과학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조승래 위원님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464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2번, 46페이지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친환경 수소철도 핵심기술 개발에 11억 9100만 원 증액, 인공지능 기반 고속철도 탈선예방 핵심기술 개발에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신 시설사업비 이관은 아까 일괄해서 논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4번의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조승래 위원께서 전통 유용 미생물 활용 맞춤형 효소 생산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구축사업 12억 증액, 식품 안전인자 분석 디지털화 핵심기술 개발사업 8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5번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조승래 위원께서 김치 발효의 과학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 연번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연 연구비 구조개선 과정에서 연수직 등 인건비가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규 반영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규 반영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내부 자금을 활용할 경우에 연구에 필요한 재료나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까 하는 우려들이 출연연들 내부에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지금 연구개발적립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0억 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연구개발적립금 자체는 기관이 적립하고 있다가 필요한 R&D 과제에 재투자를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이 465억인데 저희가 465억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요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확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적립금을 과제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연구원을 참여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800억 원 정도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출연연 기관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출연연 기관장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인건비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기존에 해야 될 그런 투자가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이 465억인데 저희가 465억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요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확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적립금을 과제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연구원을 참여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800억 원 정도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출연연 기관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출연연 기관장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인건비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기존에 해야 될 그런 투자가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올립니다.
800억 원이라는 것을 물론 내년에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예비비 성격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 정도만 써도 400억 적립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학생인건비 부분을 어느 정도 증액을 수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도 수용 안 하시고 적립금 등 내부, 소위 얘기해서 기업으로 따지면 유보금 비슷한 것을 갖다 쓰시면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의 그런 자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1년 가고 2년 가면 고갈된다는 것이지요.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적립금이라는 게 딱 매년 얼마가 적립이 된다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기관별로 다 적립금 차이가 있고 매년 해마다 적립금의 액수 자체도 다르고 일종의 유동적인 그런 자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잉여금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립금은 그동안 다 쓰이는 용도들이 전부 다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런 고정 비용, 인건비 쪽으로 대략 쓰고 났을 때 나머지 그동안 사용하던, 적립금으로 충당하던 사업들, 예산들을 어떻게 또 메울 것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 부분 총액이 얼마고 각 기관별 얼마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 수요가 얼마가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님이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 부분 총액이 얼마고 각 기관별 얼마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 수요가 얼마가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관님이 보고를 안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각 기관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저희가 위원님별로 다 제출한 것으로……
언제요? 오늘 이 자료에 들어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닙니다.
아니지요? 여기는 글로벌만……
예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전에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감 때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저는 받았다는 보고를 못 받았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빨리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좀 믿음직한 저기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정필모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국가의 예산으로 태워 줘야 되고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해야지 인건비 부족분 전액을 적립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좀 믿음직한 저기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정필모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국가의 예산으로 태워 줘야 되고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해야지 인건비 부족분 전액을 적립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참고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적립금이라는 게 통상 절차가 연초에 적립금 잔고가 나오고 그해 가면서 기관들이 지출계획을 세웠던 게 사용이 되고 연말이 되면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산 잉여금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적립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연하고 이렇게 추산한 800억 원은 금년도, 23년도 연초 잔고에서 올해 지출된 금액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결산이 되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에서 미리 R&D 투자계획들을 세워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소요를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순수하게 어쨌든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8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정도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억을 다 465억을 보전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관들이 재원의 규모는 좀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연하고 이렇게 추산한 800억 원은 금년도, 23년도 연초 잔고에서 올해 지출된 금액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결산이 되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에서 미리 R&D 투자계획들을 세워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소요를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순수하게 어쨌든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8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정도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억을 다 465억을 보전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관들이 재원의 규모는 좀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딱 느낌이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그 느낌이에요, 결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연을 망가뜨리려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실은 적립금이라는 게 가장 긴요하게 쓰는 건데 저희가 뭔가를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연연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율성과, 기관에서 어떤 운영비가 나왔을 때 칸막이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출연연을 망가뜨리려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실은 적립금이라는 게 가장 긴요하게 쓰는 건데 저희가 뭔가를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연연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율성과, 기관에서 어떤 운영비가 나왔을 때 칸막이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런데 저희가……
내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내년도의 연구비는 문제없다는 것은 저희가 다 확인이 돼서, 왜 자료가 안 갔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것은 저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해의 문제는 없고 대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아예 출연연이 진짜로 국가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개선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조금 허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일단 전혀 수용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증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 46페이지, 2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된 것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것과 관련해서는 연구비 구조개선을 통해서 정부안이 마련됐고 해당 과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장이 기관별 총액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그대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계속적으로 해 오던 과제고요.
수소철도는 수소를 연료로 한 기관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성능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속철도에 대한 탈선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 수소철도와 관련돼서는 기관의 계획을 보면 이것을 한 번 충전했을 때 10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과제인데 단기간 내의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AI 기반 탈선 예방도 이 과제는 아니지만 철도연에서 하고 있는 다른 중과제 중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설물, 철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그 기관장 주도하에 전체 연구비 내에서 자율 조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소철도는 수소를 연료로 한 기관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성능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속철도에 대한 탈선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 수소철도와 관련돼서는 기관의 계획을 보면 이것을 한 번 충전했을 때 10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과제인데 단기간 내의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AI 기반 탈선 예방도 이 과제는 아니지만 철도연에서 하고 있는 다른 중과제 중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설물, 철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그 기관장 주도하에 전체 연구비 내에서 자율 조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지적되는 문제지만 연구원이라는 데서 연구비가 거의 20% 가까이가 잘려 나가면 운영비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게 차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차관님이나 국장님은 전부 다 이게 가능하대.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거거든요, 연구원마다 전부 다. 이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깎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약방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 지금은 뭐라고 제가 딱히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이것.
이게 예삿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력이 똑같은데 거기서 20% 예산이 깎인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하여튼 계속 보면서 가시지요.
차관님이나 국장님은 전부 다 이게 가능하대.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거거든요, 연구원마다 전부 다. 이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깎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약방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 지금은 뭐라고 제가 딱히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이것.
이게 예삿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력이 똑같은데 거기서 20% 예산이 깎인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하여튼 계속 보면서 가시지요.
일단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그 앞하고 똑같은 거지요? 대형시설 유지 이것은 지난번과 그대로, 내년에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그다음에 4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은 그 앞하고 똑같은 거지요? 대형시설 유지 이것은 지난번과 그대로, 내년에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그다음에 4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국식품연구원의 전통 유용 미생물 활용 맞춤형 효소 생산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구축사업의 12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신규과제 2건 모두 기관 역할에는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제와 관련해서 유사․중복 가능성들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워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미생물 활용된 효소 생산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된장과 같은 이런 전통식품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서 거기서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이나 감미료 같은 그런 식품 소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신규로 해 보겠다는 그런 과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식품연의 기관의 역할에 비춰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미반영을 했고요.
식품 안전인자는 식품에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분석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식약처나 이런 쪽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R&D들을 사실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식품 안전인자는 식품에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분석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식약처나 이런 쪽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R&D들을 사실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김치연구소와 관련해서 제시하신 김치 발효 과학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역시 지금 현재 구조개선 차원에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연구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필요할 경우 기관장이 기관별 총액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필요할 경우 기관장이 기관별 총액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48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48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정은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기존 기술 한계극복형 스마트 생산장비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7번․8번은 시설비 이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개방형 GLP-E 구축에 2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또 조승래 위원께서 AI 기반 간독성 정밀예측기술 개발에 12억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 주요사업비를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142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에 또 역시 조승래 위원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7개 지역본부의 특화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번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기존 기술 한계극복형 스마트 생산장비 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7번․8번은 시설비 이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개방형 GLP-E 구축에 2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또 조승래 위원께서 AI 기반 간독성 정밀예측기술 개발에 12억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조승래 위원께서 주요사업비를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142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에 또 역시 조승래 위원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7개 지역본부의 특화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연번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기존 기술 한계극복형 스마트 생산장비 개발과 관련한 20억 증액 요구는 신규과제를 말씀하신 건데 사전 기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7번․8번은 넘어가는……
아, 7번․8번은 저거지요, 아까 정부 측 의견대로.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9번 중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개방형 GLP-E 구축 20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이것 역시 신규과제 말씀하신 건데 사전 기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간독성 정밀예측기술 개발 12억 원의 경우도 현재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좀 낮은 상황에서 구조개선 차원에서 연구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기관장이 기관별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간독성 정밀예측기술 개발 12억 원의 경우도 현재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좀 낮은 상황에서 구조개선 차원에서 연구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기관장이 기관별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잠깐만,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400억에서 280억인데……
이게 그래도 연구소인데 연구소 예산이 400억에서 120억이 깎였으면 지금 거의 3분의 1이 깎인 예산인데 이게 운영이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인건비하고…… 고정경비가 몇 %입니까, 예산에서?
아니, 인건비하고…… 고정경비가 몇 %입니까, 예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참고로 인건비는 인건비 출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연구원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서는 지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경직성경비가 다 몇 %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주로 이것은 연구직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실제 연구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 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비 구조개선이라는 원칙에 비추어서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고유의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다만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비 구조개선이라는 원칙에 비추어서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고유의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연구운영비에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이 연구운영비에는 지금 경상비․인건비․주요사업비가 이 280억 거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만 여기서 감액된 차이를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에서 감액된 것은 사실 별로 없고 연구,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액된 차이를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에서 감액된 것은 사실 별로 없고 연구,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건데, 경직성경비가 몇 % 차지하느냐를 물어본 건데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사실 거의 연구비 자체는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연구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연구장비․연구예산이 없는데? 이것 참……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연구기관지원팀장 온정성입니다.
안전성연 같은 경우는 작년 400억에서 올해 283억으로 줄었는데, 그중에서 75억이 줄어든 것은 원래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빠져 가지고 거기서 75억 원이 빠졌고요.
안전성연 같은 경우는 작년 400억에서 올해 283억으로 줄었는데, 그중에서 75억이 줄어든 것은 원래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빠져 가지고 거기서 75억 원이 빠졌고요.
시설이 끝났다는 건가요,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아닙니다. 그 시설사업을 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세부사업에 있었던 것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리를 했었고요.
그쪽으로 갔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0억 원이 빠져 가지고 일단 크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70억 빠졌으면 원래 한 3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밖에는 안 빠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예, 그렇고요.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인건비인데요. 정규직 인건비가 400억 중에 134억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해서 137억 원으로 일단 편성되어 있고, 경상비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21억 원 정도로 조금 소액 늘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은 주요사업비가 174억에서 125억 원 정도로 줄었는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인건비인데요. 정규직 인건비가 400억 중에 134억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해서 137억 원으로 일단 편성되어 있고, 경상비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21억 원 정도로 조금 소액 늘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은 주요사업비가 174억에서 125억 원 정도로 줄었는데……
한 50억 빠졌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주요사업비가 많이 빠진 것은 아까 전에 윤영찬 위원님도 우려하셨듯이 인력은 그대로인데 사업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유휴 인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안전성평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주요한 임무가 특히 전임상시험과 같은 독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 수탁을 통해서 기관의 역량이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도 다른 출연연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정비, 인건비 이런 건 그냥 놔두고 사업비를 없애면 참 복지 좋은 기관이 됩니다.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만 단순히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민간 수탁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간 수탁이라면, 예를 들어 예산을 줄여 놓고 민간 수탁을 하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민간 수탁을 하라고 오래전부터 권장을 하고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민간 수탁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간 수탁이라면, 예를 들어 예산을 줄여 놓고 민간 수탁을 하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민간 수탁을 하라고 오래전부터 권장을 하고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한 10여 년 전, 2010년 초부터 조금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관 미션에 보면 정부의 출연금보다는 민간 수탁 쪽으로 확대를 해서 기관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2010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 왔고요.
차제에 연구비 구조개선의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굳이 정부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과제들은 기관 차원에서 과감히 구조개선을 해서 기관의 역량을 효율화하자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연구비 구조개선의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굳이 정부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과제들은 기관 차원에서 과감히 구조개선을 해서 기관의 역량을 효율화하자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ETRI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보다 이 금액이 ETRI에 대한 연구운영비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ETRI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감액이 됐으니 그냥 그것들을 다시 복원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이게 사실 어떤 특정 과제를 놓고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비 구조개선에 따라서 기관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예요? 그대로든지 약간 증액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 부분……
그러니까 이게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다 일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업비만 줄였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ETRI가 감소된 것은 주요사업비 위주로 조정이 됐습니다.
ETRI도 외부 사업을 수주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외부 사업 수주실적이 적으면 유휴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된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 ETRI라는 게 전자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 준 주요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를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없어서 노는 일이야 없겠지만 자칫 성과가 떨어져서 애써 만들어 올려놓은 전자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게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라 이건 곤란하지만 ETRI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든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지, 그런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를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없어서 노는 일이야 없겠지만 자칫 성과가 떨어져서 애써 만들어 올려놓은 전자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게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라 이건 곤란하지만 ETRI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든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지, 그런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다음에 11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생산기술 실용화 및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관 역할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8억 원을 이미 반영한 상태입니다.
30억 원 요구는 신규과제에 해당하는데 아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0억 원 요구는 신규과제에 해당하는데 아직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에도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 수용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기 생산기술연구원은 1300억에서 1000억으로 거의 300억 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여기 너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운영비가?
여기도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민간에서 많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이게 이제……
답변해 보세요.
물론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한테 수주받아서 하는 것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정도, 300억 깎아도 내년에 한 번에 다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외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말씀드리자면 생산기술연구원 감액 중에 150억 원가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가 이관된 겁니다.
아, 시설비. 그러면 150억 정도만 깎인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온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부터 다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쪽부터 다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안전․안심 국토교통 기술개발 12억 원,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개발 25억 원, 국토균형발전 기술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역시 조승래 위원께서 미래 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을 위해서 30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 뒤에 13번 사항이랑 14번 사항은 시설비 이관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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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5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필모․조승래 위원께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거대 초지능 기술연구 수행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 뒤에 15번 나머지 사항과 16번은 시설비 이관 사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2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안전․안심 국토교통 기술개발 12억 원,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개발 25억 원, 국토균형발전 기술개발 2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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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3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역시 조승래 위원께서 미래 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을 위해서 30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 뒤에 13번 사항이랑 14번 사항은 시설비 이관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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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5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필모․조승래 위원께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거대 초지능 기술연구 수행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 뒤에 15번 나머지 사항과 16번은 시설비 이관 사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의 1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2024년도에 제시하신 신규과제 4건은, 지진 평가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과제와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고 탄소포집과 자율주행, 하천관리는 건설연구원의 기관 역할에 다소 미부합하는 과제라서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균형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국토균형발전은 스마트기술 하천관리를 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하 농업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기관의 역할을 벗어난 신규과제라고 봤습니다.
여기도 아니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이것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정부 측 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연번 13번 윗부분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정부 측 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연번 13번 윗부분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미래 혁신산업 핵심 측정기술 개발을 위한 증액 요청입니다.
이 과제는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고려해서 정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구조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기관장이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제는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고려해서 정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구조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기관장이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도 한 140억 정도 줄었네요?
전체가 그렇고 주요사업비에서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이 하니까 그냥 죽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안대로 가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말씀하십시오.
다 똑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어보나 마나 해서 지금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구체적인 기술개발 사업이야 그런데 전체 예산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이전 이런 게 있나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왜냐하면 밑에 구체적인 기술개발 사업이야 그런데 전체 예산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이전 이런 게 있나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시설비 이전이 있냐고요. 아까 다른 데 사례가……
다른 데는 큰 규모가 시설비 이전이어서……
여기도 한 140억 깎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온정성 여기는 15억 원가량……
140억이 넘네.
그러면 안 되네. 이것 이해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기관장님들이 주요사업비의 구조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제들을 줄이기보다는, 과제의 내용들을 잠시 면밀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것들이 A 실험실에 있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중복 구매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과제 중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효과성이 있는 것 말고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성과 목표, 이게 주요사업과제이다 보니까 계속과제 형태로 가게 되는데 성과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관장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박하고 싶으나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면 양자기술 같은 경우 조승래 위원님 증액 요구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장 없어요, 깎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양자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비용이 아니라 만약에 양자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큐비트 연산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측정표준기술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시급성,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기보다 당장 내년도에 시급성이 좀 낮아서 이런 것들은 기관장님이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 측 안 수용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계속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 측 안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1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계속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 측 안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1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거대 초지능 기술연구 수행과 관련한 이 과제는 아시는 것처럼 2차관실에 챗GPT 관련한 생성형 초거대 AI 관련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예산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일단 저는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니까 제가 슈퍼컴퓨터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또 유찰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한다고 저번에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지금 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GPU 가격이나 또는 환율의 문제가 얼마큼 있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확대가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규모가 안 나오고 그냥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 단계까지는 하시면 되기는 할 텐데 저도 계속 지적했지만 중요한 사업이니까 챙겨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건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게 보니까 다…… 여기도 보면 한 200억 깎였나요?
이게 보니까 다…… 여기도 보면 한 200억 깎였나요?
200억 깎였어요.
거의 20% 이상이 깎인 것 아니에요?
힘센 연구원은 놔두고요, 힘 약한 부분들에서 대개 15% 안팎으로 다 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들인데, 그래서 지금 참 걱정되는 게 아까 표준과학연구원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외부 사업을 수주해서 이것을 메울 만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깎아도 이게 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소위 일거리가 줄어들어 가지고 유휴 인력만 남아도는 게 아닌가 하는, 정말 걱정이 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장님들하고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기관 차원의 핵심역량 위주로 기관의 역량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삼아서 어쨌든 기관이 해야 될 연구 역량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것들은 잘 매니지를 하고 그 외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하겠다고 원장님들께서 다짐을 좀 하셨습니다.
그들이 막 자율적으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왜 다 아는 얘기를 갖고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R&D라는 게 어찌 되었든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라는 건 단기적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일 거고요. 기초연구라든지 우리가 꾸준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다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잘라 내는 부분들은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것 이런 부분은 결국 잘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조조정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우리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유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늦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조성경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잡으셔서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말 걱정스러워서 하는 게요, 이게 상향식으로 원장님들이나 그 밑의 연구원분들이 논의해 가지고 의견을 올려서 깎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깎아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단기간에 이것을 이렇게 깎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위에서 지침 주고 깎으라고 해서 깎긴 깎았는데 현장에서 이것에 맞춰서 뭘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을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뭉텅뭉텅 깎아 놓고서 원장분들이 여기에 마치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위에서 지침 주고 깎으라고 해서 깎긴 깎았는데 현장에서 이것에 맞춰서 뭘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을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뭉텅뭉텅 깎아 놓고서 원장분들이 여기에 마치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통상 아껴 써라, 잘 써라 이것은 적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비용 고효율 있게 쓰는 것이 이른바 잘 쓰는 거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과기부 예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 좀 줄여라,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 일률적으로 깎아 와라. 그러면 뭐냐, 해야 할 일도 줄고 안 해도 될 일도 줄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기부는 그렇게 해 온 것을 받아들여서 잘해 왔구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랜덤하게 몇 가지라도 해서 혹시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세상 일은요 남의 말을 듣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이 진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잘 쓰느냐, 그것은 연구성과가 안 떨어지게…… 그러면 아낀 돈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국민이 낸 돈을 잘 쓰는 거고 그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주면 어느 정도의 감독권은 있잖아요. 그쪽의 자율성을 헤쳐서는 안 되지만 한번 살펴보고 이른바 말하는 깎으라 하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일률로 깎아 오고 난 다음에 적게 주는 만큼 우리 일 적게 하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과기부 예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 좀 줄여라,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 일률적으로 깎아 와라. 그러면 뭐냐, 해야 할 일도 줄고 안 해도 될 일도 줄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기부는 그렇게 해 온 것을 받아들여서 잘해 왔구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랜덤하게 몇 가지라도 해서 혹시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세상 일은요 남의 말을 듣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이 진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잘 쓰느냐, 그것은 연구성과가 안 떨어지게…… 그러면 아낀 돈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국민이 낸 돈을 잘 쓰는 거고 그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주면 어느 정도의 감독권은 있잖아요. 그쪽의 자율성을 헤쳐서는 안 되지만 한번 살펴보고 이른바 말하는 깎으라 하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일률로 깎아 오고 난 다음에 적게 주는 만큼 우리 일 적게 하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15번은 그냥 정부안 수용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6번은 알다시피 앞에서 했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7번부터 다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6번은 알다시피 앞에서 했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7번부터 다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정은 예,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조승래 위원께서 한의디지털헬스 기술개발 장비구입비 및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8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조승래 위원께서 바이오디지털 대전환 및 디지털헬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식․변재일 위원님께서 천연물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센터 구축 예산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20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조승래 위원께서 KIST 협력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김병욱․김영식 위원님께서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솔루션 확보를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1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조승래 위원께서 대형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및 분석과학기술 확산사업 예산 4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그 아래 것은 시설비 이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의 22번도 시설비 이관사업 얘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7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은 조승래 위원께서 한의디지털헬스 기술개발 장비구입비 및 신규과제 추진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8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조승래 위원께서 바이오디지털 대전환 및 디지털헬스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식․변재일 위원님께서 천연물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센터 구축 예산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20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조승래 위원께서 KIST 협력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김병욱․김영식 위원님께서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솔루션 확보를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1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조승래 위원께서 대형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및 분석과학기술 확산사업 예산 4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그 아래 것은 시설비 이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의 22번도 시설비 이관사업 얘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7번이지요? 54페이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한의학연구원 이 내용은 지금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연구동을 짓고 있는데 그 연구동에 들어갈 연구장비들을 제작․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한 13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충분하다고 봤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기간 내 총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한 13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충분하다고 봤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기간 내 총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기간 내 총액 조정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 과제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요사업비, 그러니까 출연연이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그런 하이어라키(hierarchy)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 내에서 전체적인 주요사업비, 연구비 총액 내에서 자기가 좀 더 필요한 것,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똑같아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뭘 갖고 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한의학연구원도 한 20억 원 정도는 시설 지원사업으로 이관이 된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숫자 내에서 이관을 한다라기보다도 기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과제들은 내년도에 조금 줄이고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좀 더 많은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재원을 우선순위 높은 쪽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신규과제를 위한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건 좋습니다. 그것은 안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의학연구원처럼 뭔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왔고 그래서 연구원 설립이 이제 목전에 왔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 줘야 연구원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연구장비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연구원 기능 자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투입되어 온 예산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의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의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동의 건립 예상이 2025년입니다. 2025년이기 때문에 2024년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는 건 사실은 연구소 장비는 고가의 장비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전 계약이라든지 또 제작 발주 이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2025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런 부분들을 타임 스케줄을 짜서 정말 구입하는 데 좀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들은 말씀 올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비들은 시급성 측면에서 굳이 24년도, 내년에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저희가 그것은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 확실히 확인하셨다 이거지요? 차질 없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설명을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25년도에 연구동을 짓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 하나 사듯이 즉각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구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 안 되는 것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예산편성이 돼도 문제없을 거고, 방금 이렇게 설명 순서를 바꿨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우리가 납득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 그런 식으로 타임 스케줄 정리해서 한 거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예, 장비는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생명연도 아까 전자통신연구원하고 비슷하게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한 증액 소요를 제기했다기보다도 바이오의학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생명연이 하는 전체적인 큰 대과제의 예산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과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의 시급성 측면이 딱히 저희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총액 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과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의 시급성 측면이 딱히 저희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총액 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30억 이상이 깎였잖아요, 전체. 여기도 무슨 시설 관련된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여기도 지금 시설 이관하는 것은 한 70억 원 정도는 시설 이관이 되면서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설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19번은 건축사업입니다. 생명연 오창 분원 내에 천연물 소재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 시급성 측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 시급성 측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4억은 내년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정부 측 안 수용하겠습니다.
2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정부 측 안 수용하겠습니다.
2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참고로 KIST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이관이 된 게 한 120억 원 정도 이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시설사업들이 종료가 된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연구운영비 자체는 좀 감소폭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기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연구협력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협력 파트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급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성 질환 조기진단은 치매, 파킨슨병 조기진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KIST 강릉분원이라고 있습니다. 천연물 연구 쪽에 특화된 부분인데, 그래서 본원 쪽이 아니라 강릉 분원에서 이 기술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기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연구협력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협력 파트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급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성 질환 조기진단은 치매, 파킨슨병 조기진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KIST 강릉분원이라고 있습니다. 천연물 연구 쪽에 특화된 부분인데, 그래서 본원 쪽이 아니라 강릉 분원에서 이 기술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2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기초과학지원연도 마찬가지로 종전 연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관된 시설비가 한 110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여기서 제기된 내용은 기초연구지원연구소가 대형연구시설장비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였고 이것은 계속과제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 중요성이 저희가 낮다고 봐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기초과학지원연은 이런 시설장비를 통한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올해 대전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시설을 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급성은 조금 낮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내용은 기초연구지원연구소가 대형연구시설장비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였고 이것은 계속과제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 중요성이 저희가 낮다고 봐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기초과학지원연은 이런 시설장비를 통한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올해 대전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시설을 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급성은 조금 낮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7억 5000만 원은 뒤의 그것하고 원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정부 측 그냥 수용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4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7억 5000만 원은 뒤의 그것하고 원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정부 측 그냥 수용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4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3번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융합연구 사업의 당초 계획 달성을 위해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와 함께 박성중․홍석준 위원님이 1000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25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시설사업비 이관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연번 26번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이와 함께 박성중․홍석준 위원님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 감액은 보류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7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양성사업 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 있으셨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연번 28번 연구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전액 삭감 편성된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연구산업체계 구축사업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9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3번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융합연구 사업의 당초 계획 달성을 위해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와 함께 박성중․홍석준 위원님이 1000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25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시설사업비 이관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연번 26번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이와 함께 박성중․홍석준 위원님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협력 관련 예산 감액은 보류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7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양성사업 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 있으셨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연번 28번 연구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전액 삭감 편성된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연구산업체계 구축사업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9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의 23번은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인데 이 부분, 특히 1000억 원 이것 세부내역서, 오늘 내신 것 제가 미처 아직 읽어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들어 있습니까? 오늘 글로벌 R&D 참고자료라고 주신 것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안에는……
안 들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터 제가, 이것 세부내역 내야지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1000억 갖다가 뭉텅 넣어 놓고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국감 때도 12월 중에 뭘 하겠다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세부내역 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이건 전액 삭감하고……
전액 삭감을 받아들이신다면 당연히 보류 안 하는 거고요.
원래 NST에서 융합연구를 하도록 예산까지 다 돼 있는 걸 억지로 깎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1000억을 태우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신설한 걸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융합연구 사업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기관 간의 매칭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풀고 또 융합을 글로벌까지 넓히고 그다음에 융합의 대상을, 그 기술개발의 대상을 조금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걸로 확대를 한 거지 이게 앞엣것은 지우고 뒤엣것을 새로 넣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관련한 여러 가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저희 목표나 이런 것들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한 여러 가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저희 목표나 이런 것들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추상적인 말씀이고요.
우리 출연연들이 융합연구를 하게 된 처음의 의도 자체가 각 기관이 칸막이로 나눠져서 수행할 수 없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하자 해서 NST 산하에서 출연연들 간의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잡아 뒀는데 느닷없이 그것은 없애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연구를 보텀업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TOP 전략 이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던져 놓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다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것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출연연들이 융합연구를 하게 된 처음의 의도 자체가 각 기관이 칸막이로 나눠져서 수행할 수 없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하자 해서 NST 산하에서 출연연들 간의 융합연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잡아 뒀는데 느닷없이 그것은 없애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연구를 보텀업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TOP 전략 이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던져 놓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다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것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차관님, 결국 지난번 국감 때도 많이 지적됐지만 결국은 R&D 시스템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던 게 칸막이 연구 그리고 획일적인 연구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기관별로 인센티브라든지 융합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융합연구라는 게 규모가, 여러 개의 연구기관이 합쳐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게 또 우리나라 같은 국내 연구도 연구기관이지만 해외 연구기관, 글로벌 연구기관들하고도 여러 가지 어떤 특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융합연구일수록 해외 쪽 파트하고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연구 중에 굳이 구분이 됐지만 보면 이 자체가 다 하나의 융합, 첫 번째․두 번째 꼭지가 다 같이 융합연구 쪽으로 묶여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같은 융합연구라도 글로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연구 중에 굳이 구분이 됐지만 보면 이 자체가 다 하나의 융합, 첫 번째․두 번째 꼭지가 다 같이 융합연구 쪽으로 묶여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같은 융합연구라도 글로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융합연구 사업은, 이때까지 융합연구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였다면 글로벌TO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미들업(middle-up) 차원에서 먼저 내용을 정하고 이런 부분은 임무 중심으로 국가가 반드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정한 후에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글로벌 간에 같이 협력을 해서 융합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확대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기술패권이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출연연이 전 세계적인 톱 기관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기술패권이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출연연이 전 세계적인 톱 기관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융합연구 사업을 선정할 때 국가적 과제를 선정해요. 본인들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융합연구하겠다’ 하는 것만으로 과제가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글로벌’만 붙여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태워 주면 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인위적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융합연구 사업이 한 10년 정도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기존 융합연구 사업이 연구자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사실 많은 기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면서 융합연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한 가지 방식의 사업만으로는 사실 재정 당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적으로 확대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융합연구 사업은 사실은 연구자 간에 이런 주제들을 제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국가전략기술을 위해서, 이차전지나 수소와 같은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이 아니라 출연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의 융합연구단 사업으로는 그것까지 커버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의 융합연구 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국가적인 임무를 출연연 전체적으로, 정말 기관 단위의 벽을 허물면서 협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융합연구 사업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출연연이 할 수 있는 융합연구의 파이를 좀 키워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들을……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면서 융합연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한 가지 방식의 사업만으로는 사실 재정 당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적으로 확대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융합연구 사업은 사실은 연구자 간에 이런 주제들을 제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국가전략기술을 위해서, 이차전지나 수소와 같은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이 아니라 출연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의 융합연구단 사업으로는 그것까지 커버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의 융합연구 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국가적인 임무를 출연연 전체적으로, 정말 기관 단위의 벽을 허물면서 협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융합연구 사업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출연연이 할 수 있는 융합연구의 파이를 좀 키워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국장님, 윤영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테크닉으로 이것은 융합연구 안에 내역으로 잘라서 ‘글로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새로운 비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일례로 보면 지금 경인사연구회에서도 연구주제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융합연구 사업들이 사실은 추진이 돼 왔고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속 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계속 축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식보다 뭔가 좀 획기적으로 융합연구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융합연구 사업 플러스 이걸 한 단계 버전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어쨌든 간에 출연연들이 하는 연구고, 다만 기존의 융합연구단이 약간 연구자 중심의 협업이었다면 새로운 글로벌TOP 연구단은 진짜 기관과 기관 단위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허물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식보다 뭔가 좀 획기적으로 융합연구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융합연구 사업 플러스 이걸 한 단계 버전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어쨌든 간에 출연연들이 하는 연구고, 다만 기존의 융합연구단이 약간 연구자 중심의 협업이었다면 새로운 글로벌TOP 연구단은 진짜 기관과 기관 단위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허물어서 할 수 있는……
설명은 그 정도면 됐고요.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Top-tier도 그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연구자들 간의 인적 교류를 넘어서서 연구기관 간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다시 심사하겠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중’ 이렇게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없이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고, 그냥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계속 어제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오면 예산을 태우겠다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계속 돌고 도네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중’ 이렇게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없이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고, 그냥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계속 어제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오면 예산을 태우겠다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계속 돌고 도네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 지적했듯이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안 내고, 적정성 검토도 다 피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면 계획 제대로 짜 가지고요 내후년 예산에 태우세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아무런 내역서도 제대로 안 내고 적정성 검토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도 안 내 가지고 이렇게……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체불명의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시든지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면 계획 제대로 짜 가지고요 내후년 예산에 태우세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아무런 내역서도 제대로 안 내고 적정성 검토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도 안 내 가지고 이렇게……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체불명의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시든지 결단을 내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기재부와 과기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연의 지원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건 출연연 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비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의 지원사업은 중앙관서의 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출연연구기관 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기재부와 과기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연의 지원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건 출연연 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비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의 지원사업은 중앙관서의 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출연연구기관 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검토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성 검토도 내내역사업이라고 핑계 대고 안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 부분도 저희가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절차도 안 지켰을뿐더러 세부적으로 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1000억 원씩이나 편성해 놓으면서 내내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퉁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 깎든지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100% 깎든지 결단을 내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재부 혁본하고, 어쨌든 그쪽에서도 절차가 어긋난 편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규정에 따른 절차들을 따라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사실은 사업기획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규모의 예산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획은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기획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규모의 예산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획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정확한 사업성 검토도 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역을 다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년은 넘어가고 내후년에 제대로 해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백지수표를 1000억이나 갖고 오셨네.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종의 블록 펀딩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고민했던 내용이 만약에 물량 단가를 아주 세세하게 쪼개서 ‘1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서 출연연이 뭘 해야 될지를 하는 사업인데 ‘100억짜리 사업이다’ 정하는 순간에 딱 100억만큼만 사실은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새로운 형태로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출연연들이 ‘나는 어떠한 기술을 뭘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 봐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저희가 받을 거고요.
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세계적인 석학이라든지 국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말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그 연구소 간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타당한지, 그 규모는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출연연들이 ‘나는 어떠한 기술을 뭘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 봐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저희가 받을 거고요.
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세계적인 석학이라든지 국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말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그 연구소 간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타당한지, 그 규모는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리고 출연연에 대해서 아까 운영비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깎았을 때 유휴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다 출연연에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편성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외국 석학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석학들이 있는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계획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만 1000억 줬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이게 시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해서 내후년에 태우시라 이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출연연들이 지금까지 그냥 국내에서 늘 했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경쟁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후년에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뭉텅 잡아 놓지 마시고.
오래 얘기해야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요 앞에 500억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오래 얘기해야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요 앞에 500억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전년도 융합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계속사업의 경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뭐냐면 병행해서 갈 때, 제가 확대라고 말씀드린 건 이게 1000억이 여기 융합 글로벌TOP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1000억을 증액할 수도 있어요. 1000억을 그대로 저희가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1000억을 증액할 수도 있어요. 1000억을 그대로 저희가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사업기획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언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모델, 어떤 식의 기존 융합연구 사업하고 약간 한 단계 진화된 개념의 새로운 융합연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기획보고서……
그건 앞으로 할 거라는 거지 실제 내년에 그게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 1000억 예산 이것도 다 보텀업 방식으로 각 기관에서 제안하는 걸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야는 정하고요 기관 간에, 또 글로벌TOP 연구기관 간에 같이 연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급 이상의 수전해 생산 시스템 실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생기연이나 KIST나 지자연이나 건설연이나 표준연이나 기계연이나 화학연이나 에기연이나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 가능한, 플러스 글로벌 같이 해서 실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기획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의 과학기술이라면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을 기획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이미 다 정해 놨고 이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잘하는 기술개발을 기획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지금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최선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1000억을 넣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급 이상의 수전해 생산 시스템 실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생기연이나 KIST나 지자연이나 건설연이나 표준연이나 기계연이나 화학연이나 에기연이나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 가능한, 플러스 글로벌 같이 해서 실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기획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의 과학기술이라면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을 기획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이미 다 정해 놨고 이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잘하는 기술개발을 기획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지금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최선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1000억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내년에 1000억을 다 투입해서 실행할 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협력사업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을 다 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억 증액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500억 증액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좀 검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융합연구 사업, 융합연구 사업(글로벌TOP) 이것만 들어 있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는…… 앞엣것을 다시 되새겨서 뒤의 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고 그걸 한 장으로 딱 정리해서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글로벌TOP은 첨단 무슨 분야에 하라라는 지침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결국은 밑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한 장으로 딱 정리해서 보면 이해되도록 해서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융합연구 사업, 융합연구 사업(글로벌TOP) 이것만 들어 있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는…… 앞엣것을 다시 되새겨서 뒤의 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고 그걸 한 장으로 딱 정리해서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글로벌TOP은 첨단 무슨 분야에 하라라는 지침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결국은 밑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한 장으로 딱 정리해서 보면 이해되도록 해서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의견이 그러시면 보류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냥 원래 융합연구 사업 증액하는 것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 주십시오.
둘 다 묶어서.
그다음에 24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그것은 시설비 이관입니다.
아, 그렇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전문위원이정은 26번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2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 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 그러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25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2개월분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회계연도는 이제 시행계획을 짜면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24년도 12월까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2월까지 한 게 이 사업을 하려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 기간이 사실은 오래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 회계연도 일치는 하되 저희가 그런 사전에 들어가는 절차들은 좀 미리미리 앞당겨서 이것들이 24년도 12월에 다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좀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회계연도는 이제 시행계획을 짜면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24년도 12월까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2월까지 한 게 이 사업을 하려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러한 사전 절차 기간이 사실은 오래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 회계연도 일치는 하되 저희가 그런 사전에 들어가는 절차들은 좀 미리미리 앞당겨서 이것들이 24년도 12월에 다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좀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으면 정부안 수용합니다.
그다음 2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정부안 수용합니다.
그다음 2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27번은 대학의 학부생들 대상으로 R&D에 대한 기획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이론교육을 시키고 인턴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이 비용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과목을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턴십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턴십은 올겨울부터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턴십 부분은 내년에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한번 해 봐서 해당 기업의 만족도,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이 비용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과목을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턴십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턴십은 올겨울부터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턴십 부분은 내년에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한번 해 봐서 해당 기업의 만족도,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앞서 청년인턴 뭐 있었잖아요, 예산? 그때 의견 나왔던 것이 연구와 관련된 이런 인재들을 더 키울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정업무 하는 인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지요. 이것도 내나 인턴십이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그때 제가 1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그것을 이런 인력들을 교육하고 인턴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과학기술인재 개발에는 나은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성격이 약간 달라서 그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앞선 청년인턴십은 그야말로 그냥 행정업무 하는 청년들을 뽑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연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즉 과기부의 목적과 방향성에 훨씬 더 부합하는 인턴십 제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던 거지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올해 처음 선정이 됐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서비스라는 컨설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이론 과목으로 가르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인턴십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기보다도 올해 처음 하는 거고 교과목은 이미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인턴십은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봐서 그것을 늘릴지 적정 규모를 조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향후에 이 사업들을 끌고 갈 생각이고요.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R&D 기획하고 기술경영 전략 이런 것들은 기존의 대학 내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MOT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 많이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서비스라는 컨설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이론 과목으로 가르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인턴십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기보다도 올해 처음 하는 거고 교과목은 이미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인턴십은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봐서 그것을 늘릴지 적정 규모를 조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향후에 이 사업들을 끌고 갈 생각이고요.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R&D 기획하고 기술경영 전략 이런 것들은 기존의 대학 내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MOT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 많이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여기에 인턴십을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 분야가, 여기서 원래 대상이 저희가 한 학기에 한 150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현황은 한양대 40명, 호서대 30명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안을 했고, 저희가 기획을 스스로 했으나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연구개발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인턴십 같은 것들에 대한 효과를 보고, 왜냐하면 앞단의 교육 개발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올겨울에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 분야가, 여기서 원래 대상이 저희가 한 학기에 한 150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현황은 한양대 40명, 호서대 30명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안을 했고, 저희가 기획을 스스로 했으나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연구개발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인턴십 같은 것들에 대한 효과를 보고, 왜냐하면 앞단의 교육 개발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올겨울에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8억을 써 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1억 6000으로 떨어지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그 이전에 사업에 들어갈 때 이미 평가는 다 했을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 자체를 완전히 줄여서 거의 명목만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업에 들어갈 때 이미 평가는 다 했을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 자체를 완전히 줄여서 거의 명목만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올해 8억이 전부 교재 개발해 놓고, 사전에 다…… 그러니까 윤영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잘못하면 8억이 거의 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원래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0명이라서 오히려 8억을 다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서……
일부 증액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일부 증액을 하겠습니다.
일부 증액에 저도 일단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일부 증액도, 금액도 여기서 그냥 성급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늘리면 적절하게 적정 규모의 사람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요.
연구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이라는 게 감이 좀 안 와요. 정확한 이 단어의 뜻이 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일부 증액도, 금액도 여기서 그냥 성급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늘리면 적절하게 적정 규모의 사람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요.
연구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이라는 게 감이 좀 안 와요. 정확한 이 단어의 뜻이 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연구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21년도에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했고요. 쉽게 말하면 연구는 어쨌든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면 연구과제 기획들, 지금 현재도 컨설팅을 통해서 R&D를 할 때 어떠한 전략을 짜게끔 도와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장비를 좀 국산화해 가지고 공급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고가의 연구 재료, 시약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외산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의 역량을 육성해서 좀 국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그러한 기업들을 묶어서 저희가 연구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면 연구과제 기획들, 지금 현재도 컨설팅을 통해서 R&D를 할 때 어떠한 전략을 짜게끔 도와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장비를 좀 국산화해 가지고 공급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고가의 연구 재료, 시약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외산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의 역량을 육성해서 좀 국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그러한 기업들을 묶어서 저희가 연구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바 쉽게 얘기해서 그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이다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서 계속 하면서 인건비 지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액 필요성 인정하셨는데 여기서 증액 결정하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려 주세요.
일단은 일부 증액에 동의하는데 적정 규모에 대한 것만 내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바우처 사업은 사실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라서 모든 부처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일단 좀 조정이 됐고요.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주문연구, 주문을 받아서 연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바우처는 줄였지만 저희가 그런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 사업은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문연구 기업의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R&D를 지원하고 이런 단순한 바우처 성격의 보조금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가 연구산업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연구장비를 제작하는 기업들 중에 파크시스템스라든지 토모큐브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로 좀 진출해서 이러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성과 홍보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앞의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그냥 수용은 곤란하다는 것을 정부 측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연구산업체계 구축은 이런 연구장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들이 필요성이 좀 인정돼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주문연구, 주문을 받아서 연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바우처는 줄였지만 저희가 그런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 사업은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문연구 기업의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R&D를 지원하고 이런 단순한 바우처 성격의 보조금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가 연구산업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연구장비를 제작하는 기업들 중에 파크시스템스라든지 토모큐브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로 좀 진출해서 이러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성과 홍보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앞의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그냥 수용은 곤란하다는 것을 정부 측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연구산업체계 구축은 이런 연구장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들이 필요성이 좀 인정돼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억 9000만 원은 수용하시고 60억은 수용 안 하시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이 60억을 지원하는 대상은 전문 연구산업기관인가요, 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는 그쪽에 주지만 수혜를 받는 건 전문 연구산업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수혜를 받는 것은 연구자일 수도 있고요. 주로 연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2016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R&D 성격이 아니라서 삭감을 한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증액,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만 들어가면 다 깎으니까,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에너지바우처는 늘렸습니다.
에너지만 늘리고, 에너지 이쪽에서 저기라고 하지만 무슨 데이터바우처, AI, 다 깎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R&D에서만 뺀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동안 2016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어서 되게 만족도라든지 성과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줄인 것도 아니고 단칼에 또 다 줄여 버리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요. 중소기업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서 그런데 소소하지만 이런 연구비 자체를 다 이렇게 줄인 것 자체는 저는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렸고요. 이게 R&D로 분류됐었기 때문에 R&D에서 뺀 거지 이게 중소기업에…… 사실 원래 R&D면 R&D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식으로 사용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거고 R&D에서 빠진 거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준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60억은 증액 수용을 못 하고 9억 9000만 원은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9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밀․바이오 화학 실용화 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연번 30번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보전자소재 개발사업에 13억 원, 소재플랫폼 기술개발에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연번 31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진․활성단층 추적․대응 기술개발 과제에 29억 340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으셨고요.
연번 32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연번 33번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도 ICT 연계 전력기기 기술개발 사업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9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밀․바이오 화학 실용화 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연번 30번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보전자소재 개발사업에 13억 원, 소재플랫폼 기술개발에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연번 31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진․활성단층 추적․대응 기술개발 과제에 29억 3400만 원 증액 편성 의견이 있으셨고요.
연번 32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연번 33번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도 ICT 연계 전력기기 기술개발 사업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의 연번 29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정밀․바이오 화학 실용화 사업 10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연구비 구조개선 결과로 정리된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관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성경 차관님이 자꾸 총액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는 점을 계속 방패 삼아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 항목이 있는데 끼어들어 가면 그게 잡히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로 잡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각 부처가 알아서, 출연기관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선순위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과제나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보통 연말에 오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그렇게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 불용 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억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그 부분은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출연연이 주어진 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만 하는 게 아니면 더 문제입니다. 줄어든 예산에서 원래 했던 것도 못 하게 생겼는데 새로운 것에 들어갈 여지는 더더욱 없을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그 부분, 새로운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본인들의 경쟁력이 강한 것에 공모과제로 들어가거나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민간한테 공모해서 채울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분야가 많은 연구원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보충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문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외부에서 민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도 보면 10% 이상 다 줄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민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책사업의 대부분에 출연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은 열려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저희가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을 할 때의 기준은, 사실 어떤 과제는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내년 예산이면 굳이 내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확히 뭘, 어떠한 성과 목표들을 제시할 거냐 그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관에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지만 내년에 정확히 어떠한 부분의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다면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입장에서 이것은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R&D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29번, 위원님들……
29번은 왜 이렇게 총액이 많이 줄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총액이 50억……
50억이지만 전체 예산이 188억인데 50억이 줄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거의 30%가……
거의 30% 가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화학연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은 소부장 특별회계 편성된 부분만 넣은 거고요. 일반회계랑 다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데 이것은 소부장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들을 좀 점검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소부장 특별회계 자체가 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들을 좀 점검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소부장 특별회계 자체가 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증액 못 하신다는 거지요, 1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증액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다 못 받아들이는데…… 그냥 넘어가요.
이건 하여튼 일단 수용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30번.
그다음에 30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국재료연구원과 관련해서 정보전자소재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금 이게 방열 소재 신규과제라서 재료연의 역할 범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속공정 안전 과제는 현재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전 기획이 조금 불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금속공정 안전 과제는 현재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전 기획이 조금 불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개 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일단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일단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활성단층 추적․대응 기술개발 과제의 29억 3400만 원은 원래 계속과제에서 이만큼이 전년도 대비 삭감된 것인데 이 부분은 중요성이나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29억 3400만 원 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2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의 경우는 이게 24년 신규과제로 제시된 것인데 사전 기획이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 30억 이상……
25% 이상 줄어들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에기원도 시설비가 전환이 된 게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줄었다는 얘기네.
그런데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인데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이건 삭감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과제를 지금 여기 새로 제시를 하신 거고요. 그런데 기획이……
새로운 과제를 30억만큼 더 증액하자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기획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159억이었던 게 106억으로 줄어들어 있어서……
53억 삭감돼 있지요.
아니,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이 목에서 보면 23년은 159억이었는데 24년에 106억으로 줄었잖아요.
전문위원이정은 예, 내역사업이 53억 줄어들었습니다.
53억이 줄었거든요.
전문위원이정은 그것을 30억 더 증액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30억은 신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인데 저의 질문은 23년 대비해서 50억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 자체가 큰 하나의 대과제고요. 이 안에 신규과제 말고 차세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이런 과제들이 조금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 내에서 좀 구조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더 안 되겠는데요? 50억을 오히려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풍력, 태양전지 이게 다 저희한테 급한 과제들일 텐데 거기에서 다 조금씩 줄이셨다고요, 50억만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게 계속과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딱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년도에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 달성해야 될 성과 목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 삭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이어서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정부든지 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의 목적 자체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차전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라는 부분이 저희가 별도로 떼서 전략기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의 목적 자체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차전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라는 부분이 저희가 별도로 떼서 전략기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뺐다 이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차전지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인,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차전지는 굉장히 많이 R&D가 늘었기 때문에 에기원이 다시 들어와서 공모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도 없으시고요, 증액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ICT 연계 전력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ICT 연계 전력 기술, 그러니까 전력과 ICT를 연결한 것들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기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이나 이런 기술개발 차원에서 하는 게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기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이나 이런 기술개발 차원에서 하는 게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엣것도 설명해 봐요. 713억에서 560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전환이 된 게 한 90억 정도가 있고요. 이 과제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7개, 8개의―이게 대과제입니다―세부과제들이 있는데 주로 R&D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을 약간 기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 대과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해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해서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63페이지, 전 페이지로 잠깐 넘어갔다가……
지나갔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이라고 돼 있고 이차전지란 말이에요. 이차전지가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를 예로 들게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장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80% 정도 쓰고 나면 자동차 배터리에서는 못 씁니다. 다른 용으로 넘겨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엣것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집어넣는 데까지는 우리가 투자가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폐배터리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것까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만약에 그 앞의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불수용 입장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게 아니고 뒤엣것까지 관련된 기술이라면 좀 고민을 하시고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이라고 돼 있고 이차전지란 말이에요. 이차전지가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를 예로 들게요.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장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80% 정도 쓰고 나면 자동차 배터리에서는 못 씁니다. 다른 용으로 넘겨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엣것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집어넣는 데까지는 우리가 투자가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폐배터리 문제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것까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만약에 그 앞의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불수용 입장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게 아니고 뒤엣것까지 관련된 기술이라면 좀 고민을 하시고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 전고체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니켈, 카드뮴, 리튬 이 정도의 이차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앞 단계만 있지 그 뒤에 예를 들어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건 없습니다.
그걸 다루는 기술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4번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에는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번 35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윤두현․조승래 위원님, 두 분이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공사비 등 4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장경태․홍석준 위원님이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확충을 위해서 2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인건비 처우개선분 2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을 김영식 위원님이 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기부 예산안에서 이처럼 인건비가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기관이 특구진흥재단을 비롯해서 과학창의재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리고 대구․광주․부산 과학관 등 6개 기관 예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번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구미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김병욱․김영식 위원님이 4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강소특구 내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54억 증액을 요구하시면서 충남에 20억 배정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정문 위원님께서 23년 지원하기로 한 특구당 20억 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안에 특구당 4억 원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정책질의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윤영찬 위원님, 두 분이 하셨고요.
다음에 연번 2번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대도청 관련 R&D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34번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에는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번 35번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특구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윤두현․조승래 위원님, 두 분이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공사비 등 4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장경태․홍석준 위원님이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확충을 위해서 2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인건비 처우개선분 2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을 김영식 위원님이 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기부 예산안에서 이처럼 인건비가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기관이 특구진흥재단을 비롯해서 과학창의재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리고 대구․광주․부산 과학관 등 6개 기관 예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번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구미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김병욱․김영식 위원님이 4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강소특구 내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54억 증액을 요구하시면서 충남에 20억 배정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정문 위원님께서 23년 지원하기로 한 특구당 20억 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안에 특구당 4억 원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정책질의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윤영찬 위원님, 두 분이 하셨고요.
다음에 연번 2번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대도청 관련 R&D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민정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의 연번 3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올해 연구장비 분야는 대전 그다음에 주문연구 분야는 부산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그 2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기업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원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들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지원을 한 거고요.
내년도 일부 조정이 된 분야는, 이 사업비 내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1년 미만이고 규모로도 소액이고 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 44% 정도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지를 지정해 준 취지와는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순히 기업에 대한 보조금성 위주로 지원된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앞으로 진짜 단지 지정의 취지에 맞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저희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그 기업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원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들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지원을 한 거고요.
내년도 일부 조정이 된 분야는, 이 사업비 내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1년 미만이고 규모로도 소액이고 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 44% 정도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지를 지정해 준 취지와는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순히 기업에 대한 보조금성 위주로 지원된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앞으로 진짜 단지 지정의 취지에 맞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저희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액 요구가 20억 원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정부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걸 못 하시겠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지금 2023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두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올 초에……
그런데 신규사업이면 내년에 2년 차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여기 써 있듯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게 그렇게 해도 지금 단지당 한 20억 정도가 투입되고 지방비가 한 절반, 50%는 지방비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래 놓고 내년에 와 가지고 돈 올려 달라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것도 정부 측 안 수용하겠습니다.
3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중에서 공사비와 관련한 40억 원 증액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정부안은 지자체 건축계획 변경이나 행정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을 반영했고 또 지방비 투자가 필요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사업 일정을 관리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사비 등 40억 원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4년도 정부안은 지자체 건축계획 변경이나 행정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을 반영했고 또 지방비 투자가 필요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사업 일정을 관리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사비 등 40억 원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정부예산은 지자체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국비 받은 거랑 자기 지방비를 합해 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계속 설계가 변경되고 부지도 변경이 되면서 일부 계속 반납이 되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일단, 가지고 있는 이월 금액하고 지방비를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설계 정도는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게 어차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면 거기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이렇게 국비 40억 원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건설 공사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차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면 거기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이렇게 국비 40억 원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건설 공사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K-켄달스퀘어가 대덕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 있는 겁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이것은 지금 대전에서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처럼 대덕단지를 만들겠다고 ‘K’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 대덕에 하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그래서 이것은 대덕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방, 대전시에서 하는…… 국가사업이 아니고요. 대전시에서 제시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창원 강소특구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창원 강소특구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강소특구는 광역특구하고는 좀 달리 지자체하고 기술혁신기관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기업들 입주하는 건설 공사를 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까지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중앙정부하고 일체 협의가 없이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 개발하는 걸로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정부가 이것을 일정 비용을 좀 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것은 사실 사전 협의나 검토 절차 없이 강소특구에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중앙정부하고 일체 협의가 없이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 개발하는 걸로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정부가 이것을 일정 비용을 좀 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것은 사실 사전 협의나 검토 절차 없이 강소특구에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입주공간인 테크비즈센터가 광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광역단체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로 다 지원을 했고요.
광역특구에는 지원이 되는데 강소특구는 현재까지는 지원 전례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고요. 없고, 더더군다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창원시가 개별적으로 다 캠코하고 해서 착공까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어떤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창원에서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창원시가 당장 이걸 만들 돈이 없으니까 아마 캠코가 대신 지어 주고 한 30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창원시가 캠코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것,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밑의 것,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누락된 부분은 모두 다 복원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아까 여섯 기관 있다 그랬는데 거기 다 똑같이 일괄로 하는 거지요?
일괄로 하셔야지요.
전문위원이정은 아니, 일괄은 아니고 각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각 사업에 다 반영해 가지고 복원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이정은 그러면 2억 99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36번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36번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36번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게 원래 애초 기획이 됐을 때 특구당 20억 원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특구 모두 공히 20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모두 4억씩 증액을 하면 56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한 것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하나가, 이정문 위원님이 하신 것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각 특구당 4억씩, 12개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14개입니다.
다 4억씩?
아니, 박완주 위원님 것은 좀 성격이 다른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아니, 이게 같은 내용인데 계산을 좀 잘못해 가지고, 56억 원을 적으셨어야 되는데 54억 원으로 적으셔 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같은 내용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임요업 예.
모두 4억씩 증액이요.
그다음에 68페이지, 정책질의 관련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정책질의 관련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출연연 연구비 구조개선 과정에서 연수직이나 이런 인건비는 우선 확보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놨고, 불가피하게 인건비 부족한 것도 저희가 보전하기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고, 그러나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을 증액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내용으로 일단 보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고, 그러나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을 증액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내용으로 일단 보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구를 고쳐서 수용하기는 힘드세요? 아까 이게 적립금 사용 등등……
결정이 안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가져가는 게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것을 적립금으로 해서 이번 예산 깎아 놓고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물론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저기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신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이 모일지도 모르고 쓰일지도 모르는 임시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줍니까? 고정 예산을 해 줘야지요. 일반회계로 해 줘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게 인건비로 다 통칭돼서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정직원, 정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포닥이나 학생연구원이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앞에 그 항목 다 보류했잖아요,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앞에, 아시지요?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같은 항목과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대도청 관련 R&D 과제 및 장비 활용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대도청 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렵고, 연구 수요가 있으면 다음 해에 연구 수요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게 도청 관련된 R&D인 건데 사건이 없었으면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테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도청 관련된 사건이 한 번 있어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사이버상에서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들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가보안 어떤 예산 몫을 뽑아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넣기는 했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원래 요구했던 2024년도 요구액을 보면 486억이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것은 397억으로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장비구입비만도 거의 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갈수록 이 도청 관련해서는 도청하려는 사람들은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최소한 기존의 예산만큼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요구했었던 안만큼이라도 좀 유지를 하면 좋을 텐데 정부안은 그것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일단 질의를 이렇게 넣은 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가보안 어떤 예산 몫을 뽑아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넣기는 했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원래 요구했던 2024년도 요구액을 보면 486억이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것은 397억으로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장비구입비만도 거의 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갈수록 이 도청 관련해서는 도청하려는 사람들은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최소한 기존의 예산만큼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요구했었던 안만큼이라도 좀 유지를 하면 좋을 텐데 정부안은 그것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일단 질의를 이렇게 넣은 거기는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고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단순하게 R&D 과제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것들을 R&D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 차관님, 이것을 조금 바꿀게요.
현재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대도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상용화되어서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미 19년에서 21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종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은 뭔지, 그래서 향후에 이 분야 관련해서 R&D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현재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대도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상용화되어서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미 19년에서 21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종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은 뭔지, 그래서 향후에 이 분야 관련해서 R&D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제가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왜냐하면 이 대도청 기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는 순간 사실은 또 다른 약점 리스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보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기술은. 그래서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한테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도청이나 사이버, 이것도 사실 사이버보안의 큰 바운더리에 들어가는데 사이버보안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충을 했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도청이나 사이버, 이것도 사실 사이버보안의 큰 바운더리에 들어가는데 사이버보안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충을 했고요.
아니요,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국가사이버안전체계 구축기술 개발도 줄었고 사이버보안 미래 핵심기술 개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장비구입비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거는 그러면 보류해 뒀다가 저희가 월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적용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문구 이거는 고민정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빼고……
빼고 이거는 철회하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미래인재정책국 소관입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3건의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줄기세포연구소 운영 5억, 미국 국제 공동연구 사업 10억,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기관고유사업의 시설비 이관은 아까 논의가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2번에 한국과학기술원 시설지원의 첫 번째,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도 아까 시설비 이관에 관한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70페이지 하단에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김영식․변재일 위원, 두 분이 262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에 설립기획 용도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의 연번 3번․4번은 모두 시설비 이관에 관한 거라 생략하도록 하고요.
72페이지의 연번 4번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형배 위원께서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 297억 3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과기원법이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아래에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정필모 위원, 민형배 위원이 GIST의 잔여부지 매입 완료를 위해서 각각 5억 원과 40억 원의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3건의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줄기세포연구소 운영 5억, 미국 국제 공동연구 사업 10억,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기관고유사업의 시설비 이관은 아까 논의가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2번에 한국과학기술원 시설지원의 첫 번째,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도 아까 시설비 이관에 관한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70페이지 하단에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김영식․변재일 위원, 두 분이 262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에 설립기획 용도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의 연번 3번․4번은 모두 시설비 이관에 관한 거라 생략하도록 하고요.
72페이지의 연번 4번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형배 위원께서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 297억 3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과기원법이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아래에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정필모 위원, 민형배 위원이 GIST의 잔여부지 매입 완료를 위해서 각각 5억 원과 40억 원의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9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줄기세포연구소 운영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증액 요구 내역이 회의비, 출장비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세미나비 등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아서 여기서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것도 계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인 콜로라도대학이나 UC버클리 혹은 NYU와의 협력 프로그램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인 증액의 경우 하버드의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낮아서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인 콜로라도대학이나 UC버클리 혹은 NYU와의 협력 프로그램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인 증액의 경우 하버드의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낮아서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반영되어 있고 증액 요구 내역의 구체성이 부족해서 이것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대신에 KAIST라도 글로벌 R&D 사업에는 다 같이 참여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물론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것도 앞에서 12억, 12억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원안 수용하는 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충북 그거 설명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것도 앞에서 12억, 12억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원안 수용하는 걸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충북 그거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KAIST 부설이기 때문에 따로 법이 필요 없고 KAIST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나 설계비 31억 3000만 원만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합니다.
31억 30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저희가 설계비를 따로 추산을 해 보니 31억 3000만 원이어서 이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설계비를 따로 추산을 해 보니 31억 3000만 원이어서 이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번 광주과학기술원 이거는 앞에서 한 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대로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영재학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번 광주과학기술원 이거는 앞에서 한 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대로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영재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사위에 법이 계류 중입니다.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거 역시 설계비, 이거는 31억 8000만 원이 추산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 8000만 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31억 8000만 원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것도 위원님들 이견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잔여부지 매입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잔여부지 매입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GIST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면 활용 계획 등이 먼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5억 증액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조차, 광주과기원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31년 전인가 LH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광주과기원이 출범할 당시에. 그 땅이 지금도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데, 광주과학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H에서도 민간에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광주과기원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수용을 못 한 건데 매년 이자가 5%씩 늘어 가지고 육십 몇억에서 구십 몇억 사이에서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소송이, 매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LH가 민간에 매각하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해 준 금액이 80억인데 민형배 위원께서 40억 증액을 요청한 것은, 2년을 40억씩 나눠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광주과기원 측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5억 증액 요청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16년 걸린다, 5억씩 하면. 그러면 16년 걸리면 또 이자를 몇억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40억씩 해서 2년 안에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용도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도는 자기들이 기초과학연구센터를 짓든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땅을 매입을 해서, 이미 자기들 바운더리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30년 이상 된 거고 하니까 이거를 40억씩, 40억씩 2년 동안 하는 게 그쪽의 요청인데 이걸 수용하게 해 주는 게…… 왜냐하면 LH도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이미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도 80억으로 일단 조정을 해 줬고 이번에 매입을 못 하면 다시 이자가 5% 정도씩 는다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과기원 쪽에서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수용할 거면 저는 이거 빨리 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LH에서도 민간에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광주과기원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수용을 못 한 건데 매년 이자가 5%씩 늘어 가지고 육십 몇억에서 구십 몇억 사이에서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소송이, 매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LH가 민간에 매각하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해 준 금액이 80억인데 민형배 위원께서 40억 증액을 요청한 것은, 2년을 40억씩 나눠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광주과기원 측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5억 증액 요청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16년 걸린다, 5억씩 하면. 그러면 16년 걸리면 또 이자를 몇억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40억씩 해서 2년 안에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용도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도는 자기들이 기초과학연구센터를 짓든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땅을 매입을 해서, 이미 자기들 바운더리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30년 이상 된 거고 하니까 이거를 40억씩, 40억씩 2년 동안 하는 게 그쪽의 요청인데 이걸 수용하게 해 주는 게…… 왜냐하면 LH도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이미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도 80억으로 일단 조정을 해 줬고 이번에 매입을 못 하면 다시 이자가 5% 정도씩 는다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과기원 쪽에서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수용할 거면 저는 이거 빨리 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GIST에다가 이 계획을, 말씀을 들어 보니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했다가 저희가 주말 중에 받은 후에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류했다가 주말 중에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똑같은 얘기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랬던 거는 기억해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작년에 담당이 누구였는지는 내가 얘기 안 할 텐데 작년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31년을 끌었는데 계속 이자만 늘어나고, 이미 계약까지 된 상태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보면 광주과기원이 4개 과기원 중에서 땅이 제일 협소합니다. 그것도 알아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것까지 알아봤어요. 이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기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광주과기원이 4개 과기원 중에서 땅이 제일 협소합니다. 그것도 알아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것까지 알아봤어요. 이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기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아본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7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이정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김병욱․홍석준 위원님이 부설 영재학교 사전기획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또 김병욱․홍석준 위원님께서 뇌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사전기획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경제과학연구원 사전기획 예산 9억 5000만 원, 국제 공동연구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기관고유사업비와 관련해서 기관고유센터 운영 예산 20억 원 증액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의 시설비 이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연번 7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윤두현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두 분이 부설 글로벌 영재학교 설립기획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의 시설비 이관사업은 아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5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김병욱․홍석준 위원님이 부설 영재학교 사전기획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또 김병욱․홍석준 위원님께서 뇌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사전기획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경제과학연구원 사전기획 예산 9억 5000만 원, 국제 공동연구 사업 예산 2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기관고유사업비와 관련해서 기관고유센터 운영 예산 20억 원 증액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의 시설비 이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연번 7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윤두현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두 분이 부설 글로벌 영재학교 설립기획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의 시설비 이관사업은 아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3페이지, 연번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DGIST 부설 영재학교 사전기획 예산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DGIST 영재학교를 만들려면 새로운 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법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국감 때도 말했지만 결국은 과학인력, 특히 영재인력 양성 차원에서 4대 과기원이, 지금 현재 KAIST가 만들어졌고 또 GIST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남은 게 DGIST하고 뒤에 있지만 UNIS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비목으로 못 한다면 예를 들면 과기부의 정책연구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간단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영재학교 기획과 관련해서 그런 사전타당성 검토 같은 것들을 다른 형태로 4대 과기원 다 같이 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4대 과기원의 특성화도 좀 살리면서 앞으로의 어떤 전반적인 과학영재 인력 양성 그런 간단한 어떤 용역이라도 좀 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학령인구 주는 것 그다음에 이공계 더 늘려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 정책과제로 한번 같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측 안을 일단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뇌과학.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뇌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다음에 DGIST 뇌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사전기획도 현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아직 정부 방침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다 정리되면 그 이후에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인재정책과장입니다.
경제과학연구원 사전기획 연구와 관련해서는 23년에도 2억 원이 반영돼 있고 현재도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 기획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돼 있고, 24년 예산안에도 사실은 다시 5000만 원이 추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금 당장은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학연구원 사전기획 연구와 관련해서는 23년에도 2억 원이 반영돼 있고 현재도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 기획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돼 있고, 24년 예산안에도 사실은 다시 5000만 원이 추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금 당장은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입장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 수용이요?
그다음에 국제 공동연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국제 공동연구 증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 공동연구가 23년도에 5억인데 24년도에 30억으로 대폭 증액돼서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가적으로 20억까지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것보다는 현재 반영된 것으로 우선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이것도 그러면 정부 측……
그다음에 기관고유사업비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기관고유사업비 20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기관고유센터 운영비가 전기료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금액인데 현재 올해도 16.2억, 내년도 16.2억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게 타 기관도 동일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DGIST만 이렇게 20억 증액하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뒷부분은 감액 의견도 있네요, 33억 9800만 원?
뒷부분은 감액 의견도 있네요, 33억 9800만 원?
전문위원이정은 시설비 이관……
아, 이것은 앞뒤 저거구나.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수용.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수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DGIST도 시설비……
시설비는 똑같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똑같은……
그다음에 5억 이 부분 영재학교 설립, 이게 아까 그것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DGIST랑 UNIST랑 같이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그 다음 것도 시설비에 동일하게 아까……
그렇지요? 동일하지요? 이것도 정부안대로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정은 7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은 아까 말한 시설비 이관사업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32억 원 증액을 제안하셨고요.
78페이지, 연번 10번 인재활용 확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예년 수준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125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조승래 위원님도 117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11번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누락분 1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요.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김영식․박성중․윤두현 위원님께서 이공계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3번은 신규사업으로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에 김영식․변재일 위원이 30억 원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께서 4대 과기원 학생인건비 지원 예산 37억 3900만 원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은 아까 말한 시설비 이관사업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32억 원 증액을 제안하셨고요.
78페이지, 연번 10번 인재활용 확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예년 수준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125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조승래 위원님도 117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11번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누락분 1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요.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김영식․박성중․윤두현 위원님께서 이공계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3번은 신규사업으로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에 김영식․변재일 위원이 30억 원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께서 4대 과기원 학생인건비 지원 예산 37억 3900만 원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7페이지의 연번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안전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10억 증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면 10억……
이것은 그러면 10억……
예, 10억 증액으로요.
그다음에 10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공계 전문기술인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고용하고 기업 지원 성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 삭감 구조조정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해서 월요일 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데 한 번 봐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오도록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이건 가지고 오세요.
실제 대학이나 판교만 가도 그 관련된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 보면 학생연구원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오류, 누락된 부분입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수한 이공계 인재 대상 장학금 확대는 저희가 아마 오류로 빠진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100억 증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K-바이오스퀘어 조성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또 기술혁신기업 인큐베이팅과 같은 창업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중기부가 주업무라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기부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성격이요 R&D가 아니고 중기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게 저희 쪽에서 기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요.
그다음에 14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요.
그다음에 14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4대 과기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4대 과기원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바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일단 그 인건비는 학생 풀링제나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4대 과기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학생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라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라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0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공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서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 4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제 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24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민형배 위원과 이정문 위원님이 각각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장제원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이 5억 원 증액, 또 김병욱 위원님이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김병욱 위원님이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또 중형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2억 원도 김병욱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국립법인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구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처우 누락분 1억 1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바로 밑에 홍석준 위원님은 인건비 누락뿐만 아니라 기본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창의․융합인재양성 시민과학교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2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김병욱․홍석준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친화형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국립광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처우분 1억 5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홍석준 위원님은 여기에다가 또 기본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국립부산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인건비 누락분 1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홍석준 위원님은 여기에다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2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5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공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서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의 2024년 착공을 위해서 4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제 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24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민형배 위원과 이정문 위원님이 각각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장제원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이 5억 원 증액, 또 김병욱 위원님이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김병욱 위원님이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또 중형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2억 원도 김병욱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국립법인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구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처우 누락분 1억 1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바로 밑에 홍석준 위원님은 인건비 누락뿐만 아니라 기본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창의․융합인재양성 시민과학교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2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김병욱․홍석준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친화형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국립광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처우분 1억 5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홍석준 위원님은 여기에다가 또 기본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국립부산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인건비 누락분 1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홍석준 위원님은 여기에다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2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0페이지의 연번 1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의 2024년 착공을 위한 증액과 관련해서 2024년 정부예산안 편성할 때 중앙․지방 재정투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25억이 1억으로 감액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24억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일부 24억만 수용하고자 합니다.
24억이면 내년에 착공해서 다음 공사비는 25년에 또 책정하면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 증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이 광역지자체에 전문과학관은 하나씩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이어서 현재 전남 광양에 국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주라서 같은 광역시라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이 광역지자체에 전문과학관은 하나씩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이어서 현재 전남 광양에 국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주라서 같은 광역시라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17개 광역지자체당 1개 건립을 하기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에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광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 그런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같은 전남이라서……
그러면 이건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년에 하나씩 할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개라도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사실은 예산 증액을 1건 요청하신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7개……
1년에 1개씩 할 거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정부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400만이 넘는데 그러면 1개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경기도는 과천이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인데 과천 하나만 놓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전문과학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17개 광역시에 하나인데요. 이 로드맵이 2021년 12월에 작성이 됐고요. 지금 이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고 또 과학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많아져서 이 중장기 로드맵 자체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과학관을 어떻게……
긴밀히 협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나는 1년에 하나씩 하는 거는…… 맨 뒤에 17년 뒤에 하는 사람은 성인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불합리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좀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지역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지역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객관화되지 않으면 과방위 소속 위원 지역이라든가 힘센 의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된다고요. 특히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왜곡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셔요.
그러면 81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어린이과학관 조성을 위한 5억 증액 이것은 영월군 지역에 있는 5억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어린이 체험과학관은 하나 선정되면 5억씩 2년 주도록 지금 사업이 설계돼 있습니다. 23년도에 선정된 영월군에 23년도 5억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고 24년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 반영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5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공간 신규 조성을 위한 10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린이과학관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포기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정처나 과방위에서조차도 올해 결산해서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신규사업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기보다는 사업체계를 좀 바꿔 본다든지 다른 기획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반영은 일단 수용 곤란으로 저희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내신 김병욱 위원님……
아닙니다. 수용, 정부 의견 받아서……
예,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요.
그다음에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포항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10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포항전문과학관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가 11월 17일 경에 확정돼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들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조금 큰 것 같고요. 저희가 2억 정도는 우선 반영을 해서 예결위로 보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병욱 위원님 의견이시지요?
예. 17일 날 종합평가 통과를 전제로 2억.
그러면 2억 수용하는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2억 수용.
그러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그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예결위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예,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이정은 그런데 사업명이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기본설계비로 2억 반영입니다.
전문위원이정은 그러면 2억 증액을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기본설계비로 2억.
전문위원이정은 아니면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면 국립전문과학관 포항 괄호 치고 건립 기본설계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다음에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이거는 같은 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이건 신규 예산이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신청하는 건데 내년도 신규로 1개소 더 뽑는 걸로 해서 2억 예산을 요청하신 거고, 저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다음에 16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대구과학관 인건비 처우개선분 이것도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고 그 밑에 기본경비 부분도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도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면적……
2억 3900만 원 수용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다음, 그 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창의․융합 시민교육센터 조성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21년도에 대구과학관의 꿈나무과학관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과학관 1층 지하 부분이 빈 공간으로, 공사는 설계대로 완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25억 증액을 지금 홍석준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시민교육센터의 수요나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과학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병욱 위원님이나 홍석준 위원님, 의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그다음에 홍석준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람객 이용 편의나 안내데스크 같은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8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3개 국립과학관, 법인과학관의 노후시설 개선비가 모든 과학관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나 안내 기능과 같은 이런 데스크는 그런 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 대구과학관만 추가적으로 5억 8000 증액하는 것들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광주과학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 이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고, 그다음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기본경비 2억 1800만 원에 대해서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됐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정은 2억 1800만 원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2억 1800만 원.
2억 1800만 원.
그다음에 부산과학관 운영.
그다음에 부산과학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이것도 인건비 처우개선 누락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인건비, 기본경비까지요?
총 2억 8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에 2억 800만 원 증액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도 인건비 처우개선분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2023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서 6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8번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사업에서 김영식 위원님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내역사업별로 기술사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해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2억 2000만 원, 또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19번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에서 김병욱 위원님이 22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밑에 내역사업의 증액 내역은 이 22억 원을 나눠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정책질의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대 과기원 자체연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고, 두 번째는 4대 과기원의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부족에 대한 구체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부지 확보 관련해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7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도 인건비 처우개선분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2023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서 6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18번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사업에서 김영식 위원님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내역사업별로 기술사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해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2억 2000만 원, 또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19번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에서 김병욱 위원님이 22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밑에 내역사업의 증액 내역은 이 22억 원을 나눠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정책질의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대 과기원 자체연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고, 두 번째는 4대 과기원의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부족에 대한 구체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부지 확보 관련해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5페이지, 1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여성과학기술인센터 6억 5000만 원 증액을 이정문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누락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육성센터의 지역조직의 운영비로서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대학이나 산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효율화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누락분 5600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대한 총예산 자체가 사실 아주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쨌든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돼서 저희 의원실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또 저희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런 사정이라는 겁니까, 지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저희가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랑 얘기를 좀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 예산이 같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삭감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물론 어렵지만 내년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수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56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그다음에 18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18번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사회에 대한 법적 위탁업무 중심으로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법적 위탁업무라 하면 기술사법 5조의5에 따라서 기술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든지 기술사법 5조의2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신고, 관리, 등록, 갱신 이런 업무들을 기술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예산만 현재 정부안으로 반영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요청하셨던 부분 3억 4000만 원이라든지 시스템 노후 개선에 대한 2200만 원이라든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기획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위탁업무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건 다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예산만 현재 정부안으로 반영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요청하셨던 부분 3억 4000만 원이라든지 시스템 노후 개선에 대한 2200만 원이라든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기획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위탁업무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건 다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거지요?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노후화 장비 교체하는 것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시스템 관련해서는 유지․운영비는 반영이 돼 있는데 업데이트하는 비용, 그러니까 어떤 신규 이런 것들만 현재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데이트 안 해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업데이트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내년에는 일단은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거 체크해 보셨다면……
안 하면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내년 정도까지는 안 하고도 쓸 수 있으면 저는 증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만약 업데이트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업데이트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위원장님, 이거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기술사회가 사실 정부 재정지원으로만 운영되지 않고……
그렇지요. 자기들 자체 비용도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측을 해 본 바로는 통상 25억,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25억이 올해 전체 예산인데, 내년도는 법정 기술사 자격갱신이 많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한 75억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가 지금……
자기들 충분한 수입이 생기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5억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증액 요청을, 다양한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제일 아랫부분 인프라 구축운영과 관련된 3억 3500만 원만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과학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편협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과 다른 어떤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기획을 위해서 그 밑에 인프라 구축과 사업운영 여기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매년 한 연 6000～7000명 이상 계속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DB 구축운영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기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3억 3500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만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25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과학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편협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과 다른 어떤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기획을 위해서 그 밑에 인프라 구축과 사업운영 여기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매년 한 연 6000～7000명 이상 계속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DB 구축운영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기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3억 3500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만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25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인프라 구축 및 사업운영, 올해 예산만큼 다시 또 늘리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렇습니다.
3억 3500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3억 35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그다음에 나머지 조승래 위원님이 의견 내신 건데, 이것도 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설명하시지요, 밑의 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거 다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다 같이 말씀드려서 3억 3500만 원……
아, 그것까지 전부.
나머지는 안 받고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직무대리홍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3건, 먼저 연번 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3건, 먼저 연번 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4대 과기원 자체연구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 2019년 이후에 수행한 자체연구과제 전수조사와 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올해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까 말씀드린 바……
이거 아까 같은 차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거는 보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해서……
아, 앞에 뭐가 반영이 조금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이거는 부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8페이지부터, 오늘 첫 번째 있는 건 다 끝내지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부터, 오늘 첫 번째 있는 건 다 끝내지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먼저 양자기술개발지원반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인 퀀텀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고, 김병욱․홍석준 위원님은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님이 28억 원을 양자 LiDAR 센서 모듈 실증사업에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3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조승래 위원이 글로벌 R&D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내셨지만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해서 따로 논의를 하시고요.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 이거는 글로벌 사업 관련이니까 보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인 퀀텀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고, 김병욱․홍석준 위원님은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정문 위원님이 28억 원을 양자 LiDAR 센서 모듈 실증사업에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연번 3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조승래 위원이 글로벌 R&D 관련해서 삭감 의견을 내셨지만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해서 따로 논의를 하시고요.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 이거는 글로벌 사업 관련이니까 보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김연 일단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중에 퀀텀(양자)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지역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양자법 통과 이후에 25년에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진하는 부분은 플랫폼 관련해서 기획하는 부분하고 기술 교류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정부안에 반영된 10억이면 충분히 추진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부분은 25년부터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정부안 10억 그대로.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정부안 10억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김연 다음, 양자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관련해서도 LiDAR 센서 모듈 실증사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 기술이 아직까지 조금 더 기술개발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실증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25년 이후에 실증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 기술이 아직까지 조금 더 기술개발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실증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25년 이후에 실증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충청남도 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김연 예. 이 지역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좀 오긴 왔는데요. 저희가 좀 해 보니까 양자센서라는 부분이 지금 바로 실증사업에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기술개발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큰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77억 4000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77억 4000으로.
증액 안 하고 77억 4000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제가 말한 거는 여기에다 신규사업으로 실증사업을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못 받으시겠다는 거……
LiDAR 센서 이 부분은 못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김연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김연 예, 실증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용하시면 그렇게……
그러면 3번은 보류된 거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그다음에 90페이지.
전문위원이정은 90페이지부터 9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소관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중이온가속기 성공적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57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립중앙과학관 소관의 전시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각각 과학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30억 증액, 노후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80억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손익계정에서 과학교육, 과학문화 대중화 사업에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연구기관 WEEKLY 성과전시 개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연번 3번 조사연구 사업에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자료 훼손 방지 및 가치 보존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소관과 관련해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아시아․태평양 과학관협회 연례회의 개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소관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중이온가속기 성공적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57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립중앙과학관 소관의 전시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각각 과학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30억 증액, 노후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한 80억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손익계정에서 과학교육, 과학문화 대중화 사업에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연구기관 WEEKLY 성과전시 개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연번 3번 조사연구 사업에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자료 훼손 방지 및 가치 보존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소관과 관련해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아시아․태평양 과학관협회 연례회의 개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 연번 1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중이온가속기와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선행 R&D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억 중 39억을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39억이 뭐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선행 R&D.
선행 R&D 쪽에 들어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연번 1번 국립중앙과학관 소관 건.
그다음에 91페이지, 연번 1번 국립중앙과학관 소관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중요 과학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증액과 관련해서 우선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계획하에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시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거 동일합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92페이지, 연번 2번.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92페이지, 연번 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학문화 대중화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협업 강화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중요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는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예산 증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억 원 수용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훼손 방지하고 가치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발굴한 건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갔어요. 훼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정을 했으면 정부가 관리하는 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시아․태평양 관련해서 연례회의 개최를 위한 5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이정은 94페이지 1건입니다, 혁신본부.
뒤의 정책질의 이것도 혁신본부 것 맞습니까?
전문위원이정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관님.
전문위원이정은 혁신본부 소관 1개 사업입니다.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을 신규로 제안하시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의 정책질의로 국제협력 R&D 사업에 대한 근거 및 지원체계가 선행돼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변재일․윤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을 신규로 제안하시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의 정책질의로 국제협력 R&D 사업에 대한 근거 및 지원체계가 선행돼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변재일․윤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94쪽의 SAFE 시스템은 2020년부터 KISTI가 출연금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업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4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관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좀 수용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는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실 학술지를 줄여 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지금 연구재단이나 또 학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 중인데요. 저희가 자세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KISTI가 지금 출연금으로 구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억 6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4000만 원으로 그게 감당이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그게 구축할 때는, 2020년에는 7억의 구축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억 5000, 1억 3000, 4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이라서 조금 감액이 된 거지 처음에 구축 비용은 저희가 7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저희가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견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부실 학술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재단 등 학회 등이랑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프로젝트로 한 10조 가까운 돈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부실 학술지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들을 걸러 내는 거는 R&D에서 무진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돈 아까워할 일은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양적인 것을 강조했을 때 이게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R&D가 질적인 걸로 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연구자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풍토를 저희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좀 감소했고요.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그 감소는 절대량이 감소한 거에 따른 거지 부실 학술지 숫자가 질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에요. 논문의 절대 숫자가 중요한데 같이 다 덩달아서 감소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걸러 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잘 쓰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무조건 아낀다고 능사는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맞습니다.
그러니까 R&D 비용이 10조가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000만 원으로 경비를 들여서 그게 잘 커버가 되는지, 그러면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건지 복수로 하는 것이 크로스 체킹이 돼서 더 안전한 건지, 크로스 체킹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은 높아지지 않고 비용만 더 드는 것인지 이것 잘 한번 판단해 가지고 13일 날,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13일 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효율성 문제 한번 따져 보고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업무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지금 이것 본 사업은 SAFE 사업이고요, SAFE 사업은 KISTI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KISTI가 쭉 하고 있고요. KISTI가 아마 잘 운영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전체 연구자가 다 하는 것은 KISTI뿐만 아니라 전체 학회라든가 연구재단이라든가 모든 그런 곳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줘도 될 것 같은데……
돼요. 원안대로 가져가도 좋은데……
그러면 이것은 증액은 안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예, 신규사업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다고 쳐 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체 경비만 해도 이 4000만 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시스템을 운영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면 몰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김유식 KISTI에서 현재 운영하는 게 부실 학술지 관련된 정보를 채집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KISTI가 학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과총 안에 있는 학회들 그다음에 R&D를 펀딩하는 연구재단 이런 쪽에서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학회나 이런 데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SAFE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그런 풍토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하면 학회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국 총장단회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정부의 방침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대학에서 쭉 골고루 반영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학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도 관련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슨 하다못해 회의라도 좀 해 보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담당자가 연락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쭉 모아 가지고 훈령 같은 걸로, 지침 같은 걸로 쫙 주잖아요.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과 합의도 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4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은 대학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도 관련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슨 하다못해 회의라도 좀 해 보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담당자가 연락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쭉 모아 가지고 훈령 같은 걸로, 지침 같은 걸로 쫙 주잖아요.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과 합의도 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4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김유식 연구재단에 연구윤리 관련된 팀이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실 학술지나 이런 논문의 문제도 연구윤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연구자 사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재단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 예산은 SAFE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KISTI가 알아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비용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 이 예산 자체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가고, 그것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에 비용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 이 예산 자체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가고, 그것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수용 안 하시는 것이고, 전반적인 건전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냈던 거고 올해도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1건,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영창 저희가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기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심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차관님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심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차관님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