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09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차례 심사를 마친 후 앞선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과 순서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차례 심사를 마친 후 앞선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과 순서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다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박윤규 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박윤규 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보통신정책관 9건입니다.
1번 정보접근성 제고 내역사업으로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9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첨부파일을 음성으로 치환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1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번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사업도 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6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유니버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은 16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가칭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내역사업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간지로 2-1쪽, 동일 내역사업에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4번 디지털트윈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서 디지털트윈융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정위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11억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플랫폼, 지역별 디지털 놀이터 구축을 위한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7번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은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의 전년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 419억 증액 의견입니다.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7개 광역도 지원이 절실하므로 164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사업은 5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동일 세부 사업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사업을 관리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은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을 위해 4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은 구체성이 미흡함으로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7쪽, 정책질의 1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트윈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대효과를 구체화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2번 정산 지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 위반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산 지연이 절반 이상 발생하는 문제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번 2024년도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이관되었는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향후 디지털 배움터 운영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균특회계로의 이관에 대해 재고 필요.
이상입니다.
1번 정보접근성 제고 내역사업으로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9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첨부파일을 음성으로 치환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1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번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사업도 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6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유니버셜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은 16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가칭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내역사업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간지로 2-1쪽, 동일 내역사업에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4번 디지털트윈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서 디지털트윈융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정위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11억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플랫폼, 지역별 디지털 놀이터 구축을 위한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7번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은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의 전년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 419억 증액 의견입니다.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7개 광역도 지원이 절실하므로 164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사업은 5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동일 세부 사업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사업을 관리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은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을 위해 4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은 구체성이 미흡함으로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7쪽, 정책질의 1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트윈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대효과를 구체화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2번 정산 지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 위반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산 지연이 절반 이상 발생하는 문제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번 2024년도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이관되었는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향후 디지털 배움터 운영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균특회계로의 이관에 대해 재고 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연번 1번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번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사업이 당초 ISP에서 계획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23년도에 일부 좀 선제적으로 목표가 달성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9억 4300만 원 증액보다는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원래 사업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한 2억 5200 정도의 증액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웹접근성 인증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첨부파일을 음성으로 치환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증액 제안에 공감을 하고 1억 32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웹접근성 인증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첨부파일을 음성으로 치환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일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증액 제안에 공감을 하고 1억 32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일단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예산이 2023년에는 한 895억 정도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71억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하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금 이런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보시면 그 표에 디지털 역량 함양지원 776억 원이 회계 정리에 따라서 지특회계로 이관되어서 회계상으로는 820억 순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감액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다음에도 나오지만 디지털 배움터와 관련돼서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사업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 문제 때문에 일부 삭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가 얼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419억 정도 감액한 정부안을 편성했습니다.
지특으로 가는 게 반영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유저들 교육을 시키는 거고, 앞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관된 거지만 내용 자체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관이 됐다 이거지요, 앞엣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배움터 사업은 회계가 지특회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1페이지에 있는 것은 2개 다 일부지만 증액하고, 두 번째 것은 전액 다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사업에 정부에서 얘기한 2억 5200만 원 증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1억 3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ICT융합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사업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R&D 사업인데 정부예산안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3개 과제의 계속사업을 위해서 48억 정도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안에서 같이 증액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과제의 성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48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안에서 같이 증액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과제의 성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48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깎여 있고 지금 이 예산 정도로는 도저히 고령화 사회니 무슨 배리어프리니 할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들이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오늘 언론 보도도 있지만 하여튼 AI기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AI윤리원칙이라든지 개발 가이드북을 배포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부 안에서 이 AI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심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G7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통해서 AI 관련되는 국제규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최근에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또 영국에서 개최를 하고 한국이 내년 5월에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의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사업 30억 원과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성공적인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20억, 총 50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트윈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산업, 특히 의료산업에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지역이 정해지기보다는 전국 공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강원도 원주시에서 제기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수행은 전국 공모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35억 증액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증액이 아니고 추가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공모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뭐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데 여기에 원주로 찍혀 있어서, 이렇게 지역이 찍혀 있으면 저희가 공모가 안 돼서……
아, 지역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빼야지요.
그러면 전국 공모 방식으로 해서 35억 신설하는 것으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결론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10% 경직성경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문제여서, 이게 공모나 수행기관 선정 절차 없이 지정위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의원실과 상의해서 이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 사업 목적상 지정위탁을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또 공모나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한 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동안 경상경비는 계속적으로 3년간 관련 예산을 축소했고 또 내년도 예산안도 이미 정부안에서 9억 원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문제여서, 이게 공모나 수행기관 선정 절차 없이 지정위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의원실과 상의해서 이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 사업 목적상 지정위탁을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또 공모나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한 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동안 경상경비는 계속적으로 3년간 관련 예산을 축소했고 또 내년도 예산안도 이미 정부안에서 9억 원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선했다 이거지요?
조승래 의원실하고는 얘기 다 마무리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너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너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사안인데 왜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니, 그 지적을 지난 국감부터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 전체를 정책 지정, 또 지정위탁했던 부분들을 사업별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지정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페널티는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정했지만 통상적으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감사를 했거나 뭐 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감액을 해 온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부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본경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고 내년도 예산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1400만 원 감액해서 정부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수용이요.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거는 영유아 대상으로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놀이터를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디지털을 이용한 발달놀이나 체험시설,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놀이터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육아의 경감이라든지 지역 간의 어떤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영유아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디지털기기나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영유아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연구나 조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한 선행사업으로 조사연구비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하든지 하는 사업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디지털을 이용한 발달놀이나 체험시설,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놀이터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육아의 경감이라든지 지역 간의 어떤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영유아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디지털기기나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영유아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연구나 조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대한 선행사업으로 조사연구비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하든지 하는 사업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조사연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규모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억 내외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봐도 조사연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2억 원 조사연구비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7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 원 조사연구비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7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배움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사업과 교육 내용이나 장소 등이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높여서 중복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대폭 삭감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의 일부 증액은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좀 저희들이 격차가 많이 생기지만, 419억 증액과 비교해 볼 때는 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한 3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7개 광역도의 디지털교육과 관련돼서 164억 증액 의견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할 때 각 지자체의 고령자 비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5억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디지털 배움터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약 2만 5000명의 장애인들이 디지털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서 장애인 집합교육을 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조정해서 한두 군데 정도 더 증액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사업과 교육 내용이나 장소 등이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높여서 중복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대폭 삭감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의 일부 증액은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좀 저희들이 격차가 많이 생기지만, 419억 증액과 비교해 볼 때는 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한 30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7개 광역도의 디지털교육과 관련돼서 164억 증액 의견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할 때 각 지자체의 고령자 비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5억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디지털 배움터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약 2만 5000명의 장애인들이 디지털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서 장애인 집합교육을 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조정해서 한두 군데 정도 더 증액하는 정도의 규모로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액수를 얘기하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개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5900만 원 정도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결국은 온라인 쪽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전국 1000개소의 장소를 저희가 확보해서 1개소당 교사 2명과 서포터 2명을 지역에다……
아, 지역사회와 연관돼 있는 시설이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물론 온라인으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버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아주 먼 곳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주력이네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 아예 못 움직이실 때는 저희가 온라인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 쪽에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지특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도 많이 넘어갔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제가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첫 번째 것은 30억 원, 두 번째 것은 이미 반영됐다고 하시니까 그건 증액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 5900만 원,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연번 7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첫 번째 것은 30억 원, 두 번째 것은 이미 반영됐다고 하시니까 그건 증액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 5900만 원,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연번 7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는 최소한 24년에는 테스트베드(플랫폼) 고도화하고 스마트시티 랩 건물 안에 테스트베드를 본격 운영하기 위한 예산 34억 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34억 원만 증액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4억 원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억 원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은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시면서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한 부분과 지능정보서비스 확산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사업 구체성 문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19개 과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여서, 이게 총 2개 지역을 선정하는 건데 수요나 사업의 구체성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개별․분야별 과제의 성격이 강한데 그중에서 이런 과제들을 종합해서 시범구역의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제안하는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차별성이 있어서 저희들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구체성 문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19개 과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여서, 이게 총 2개 지역을 선정하는 건데 수요나 사업의 구체성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개별․분야별 과제의 성격이 강한데 그중에서 이런 과제들을 종합해서 시범구역의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제안하는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차별성이 있어서 저희들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거지요……
저는 이제 이거지요……
일단 오면 직접 들어 보지요.
누구?
고민정 위원.
저도 의견을 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유사․중복 사업이거든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액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원래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이 AI 기술에 대한 부분하고 디지털트윈과 같은 기술, 두 가지 부분들이 있다가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이 많아지면서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에는 사실 디지털트윈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 디지털트윈과, 지능정보서비스하고 새로 만든 사업이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능정보서비스 사업을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완전히 바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그거는 좀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능정보서비스에 예를 들면 공장에 디지털트윈을 만든다든지 병원에 디지털트윈을 만든다든지 공공 분야에 디지털트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각 분야마다 어떤 서비스를 실증하고 해 보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만든 것들은 그렇게 실증한 부분들을 한곳에 전체적으로 집결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번에 네이버 측에서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처럼 전체 지역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같은 디지털트윈이지만 부분과 종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능정보서비스에 예를 들면 공장에 디지털트윈을 만든다든지 병원에 디지털트윈을 만든다든지 공공 분야에 디지털트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각 분야마다 어떤 서비스를 실증하고 해 보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만든 것들은 그렇게 실증한 부분들을 한곳에 전체적으로 집결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번에 네이버 측에서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처럼 전체 지역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같은 디지털트윈이지만 부분과 종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정 위원님도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하영제 위원님께서 디지털트윈 사업의 구체화 및 관련 부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어떤 구축 범위라든지 대상 서비스,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현재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원인 등을 파악하고 중간정산을 강화하고 또 위탁 회계법인과 수행기관 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로 이관을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균특회계로 지원계정을 이관한 것이고 이게 현재 일반회계에 있더라도 똑같이 8 대 2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균특회계로 이관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나 이것에 따라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적사항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어떤 구축 범위라든지 대상 서비스,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현재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원인 등을 파악하고 중간정산을 강화하고 또 위탁 회계법인과 수행기관 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로 이관을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균특회계로 지원계정을 이관한 것이고 이게 현재 일반회계에 있더라도 똑같이 8 대 2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균특회계로 이관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나 이것에 따라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적사항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하영제 위원님 지적한 게 연번 9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사업 목적하고 명확한 기대효과를 구체화라고 하는 부분…… 이따가 다시 논의할 때 얘기를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 2번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 2번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17건입니다.
1번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2023년도 수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디지털 혁신 기술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4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초거대 AI 기반 웰니스케어 실증 내역사업은 초거대 AI 기반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진출지원은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 추진을 위해 19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사업을 재편․추가한 것이므로 80억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으로 14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은 중복되는 유사 사업이 있어 5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1쪽, 4번 의료기기 제조기업 AI SW 융합인재교육센터 구축, 의료기기 제조기업 내 AI SW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AI 심리케어․돌봄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6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6번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초거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5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대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6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8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차질 없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3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비R&D),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잔여 사업비 및 건축비 추가분 1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데이터전처리 시간․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14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3쪽, 11번 광역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증 확산, 청구 간소화 솔루션 지원 내역사업 신설을 위해 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일단 11번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2023년도 수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디지털 혁신 기술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4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초거대 AI 기반 웰니스케어 실증 내역사업은 초거대 AI 기반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진출지원은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3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 추진을 위해 19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사업을 재편․추가한 것이므로 80억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으로 14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은 중복되는 유사 사업이 있어 5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1쪽, 4번 의료기기 제조기업 AI SW 융합인재교육센터 구축, 의료기기 제조기업 내 AI SW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AI 심리케어․돌봄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6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6번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초거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5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대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6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8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차질 없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3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비R&D),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잔여 사업비 및 건축비 추가분 1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데이터전처리 시간․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14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3쪽, 11번 광역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증 확산, 청구 간소화 솔루션 지원 내역사업 신설을 위해 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일단 11번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연번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그동안 13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사업입니다. 1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데이터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초중급 과정의 인력 양성사업은 앞으로 한 4000명 정도 초과 공급될 그런 상황에 있고 오히려 고급인재는 한 2만 4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에 근거를 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유지했던 초급 수준의 데이터 인재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나 또 민간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정부 사업으로는 종료를 하고 고급인재 양성사업으로 내년도에 글로벌 데이터 융합리더 사업 20억 원을 신설하고 나머지 석박사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들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고급인재 쪽으로 데이터 인재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그동안 13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사업입니다. 1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데이터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초중급 과정의 인력 양성사업은 앞으로 한 4000명 정도 초과 공급될 그런 상황에 있고 오히려 고급인재는 한 2만 4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에 근거를 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유지했던 초급 수준의 데이터 인재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나 또 민간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정부 사업으로는 종료를 하고 고급인재 양성사업으로 내년도에 글로벌 데이터 융합리더 사업 20억 원을 신설하고 나머지 석박사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들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고급인재 쪽으로 데이터 인재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계셨는데, 원래 이 의견 주셨는데 나가셨나……
이인영 위원님이 계셨는데, 원래 이 의견 주셨는데 나가셨나……
고급인재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글로벌 어느 쪽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자료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R&D 사업에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고급인재 양성 쪽으로 했습니다.
고급인재 쪽으로 해서 20억 원은 반영이 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급이나 중급은 이미 10년 전부터 양성을 했고 검토 결과 초과공급 우려가 있으니까 고급인재 쪽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것도 있고요. 초급 쪽은 또 고용노동부나 민간의 학원 이런 데서도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조금 바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인영 위원님은 어디 멀리 가셨나요? 이건 이인영 위원님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혁신 기술기반 K-CareNetwork 신규사업은 지금 중복으로 지적되는 AI 정밀의료 SW 선도 기반조성 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으로서 AI 정밀의료 SW 선도 기술개발은 그동안 정부가 R&D를 통해서,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닥터앤서나 AI 앰뷸런스, P-HIS 등을 확산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인들의 어떤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를 실증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좀 상이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초기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드는 국내 대다수의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되는 시장 상황이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사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거대 AI 기반의 건강․심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강원도 지역 내에서 의료 솔루션 및 의료기기 개발을 실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8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K-CareNetwork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보면 저희가 실증한, 효과를 검증한 그런 사업들과 글로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0억 증액은 좀 많고 한 30억 정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40억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사업의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30억 원 신규 반영은 현재 기존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 글로벌 진출 부분은 30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좀 상이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초기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드는 국내 대다수의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되는 시장 상황이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사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거대 AI 기반의 건강․심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강원도 지역 내에서 의료 솔루션 및 의료기기 개발을 실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8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K-CareNetwork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보면 저희가 실증한, 효과를 검증한 그런 사업들과 글로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0억 증액은 좀 많고 한 30억 정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40억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사업의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30억 원 신규 반영은 현재 기존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 글로벌 진출 부분은 30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K-CareNetwork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복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게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데이터 개방 문제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예산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의료데이터도 개방이 안 돼 있고 민간 쪽은 더더욱 폐쇄적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성과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데이터에 기반을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의료 부분은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민감도가 높아서 제약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도 의료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안심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이 됐든 기관이 관련돼서 동의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병원과의 협력관계들을 구축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병원들이 남의 데이터는 가져오고 싶지만 자기 데이터는 안 내놓고 있잖아요. 폐쇄적이잖아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지금 의료데이터셋도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다가 데이터셋 구축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고 예산 항목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의료데이터셋 구축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가 초거대 AI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활용 측면에서 보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70% 이상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데이터들보다도 한 10개 정도 산업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도 역시 그 산업 분야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식약처가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줘서 한 2개 정도가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증해 주는, 개발은 기업이 하고 실증해 주는 부분들에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데이터들보다도 한 10개 정도 산업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도 역시 그 산업 분야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식약처가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줘서 한 2개 정도가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증해 주는, 개발은 기업이 하고 실증해 주는 부분들에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금융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사업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데이터 개방이 안 되면서 지금 내 계좌 한꺼번에 보기 정도의 서비스밖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에 대해서 명확지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유통하는 이 과정들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에 대해서 명확지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유통하는 이 과정들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일단 치료제 쪽에는 차관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개의 허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현재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28개 정도의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의료데이터의 연계성이나 개방정책은 아니더라도 이 28개 이상의, 많이 시장에 진입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 것 같고 실증 분야에 일정한 부분이 지원만 된다면 굉장한 산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헬스의 나머지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료데이터의 관리 문제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일단 치료제 쪽에는 차관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개의 허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현재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28개 정도의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의료데이터의 연계성이나 개방정책은 아니더라도 이 28개 이상의, 많이 시장에 진입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 것 같고 실증 분야에 일정한 부분이 지원만 된다면 굉장한 산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헬스의 나머지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료데이터의 관리 문제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홍석준 위원님이 제기하신 80억 신규 예산에 대해서 제가 3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6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이나 김병욱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세요? 두 번째 거 의견 내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윤영찬 위원님이 그냥 수용하겠다고……
그러면 세 번째 것만, 60억 증액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되는 법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ICT 분야의 출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든지 정보통신 융합법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찬대 위원님께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80억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에는 158억이었던 것을 재정 조율화를 통해서 80억 원으로 개편했고, 이 사업의 경쟁률을 보면 3년 동안 평균 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2024년도에도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사업이 아직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한 선정 예상 사업과 달리 선정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20개 정도 선도과제를 후보과제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올해 4월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되는 실현계획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 준비 과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유사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중기부의 SaaS 창업지원이라든지 ICT 창업기업 육성 이런 부분들과 좀 중복 부분이 있으니까 50억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내용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거브테크(GovTech) 기업에 특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기부 사업은 일반적인 SaaS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ICT 분야의 출연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든지 정보통신 융합법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찬대 위원님께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80억 예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에는 158억이었던 것을 재정 조율화를 통해서 80억 원으로 개편했고, 이 사업의 경쟁률을 보면 3년 동안 평균 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2024년도에도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사업이 아직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한 선정 예상 사업과 달리 선정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20개 정도 선도과제를 후보과제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정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올해 4월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되는 실현계획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 준비 과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유사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중기부의 SaaS 창업지원이라든지 ICT 창업기업 육성 이런 부분들과 좀 중복 부분이 있으니까 50억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내용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거브테크(GovTech) 기업에 특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기부 사업은 일반적인 SaaS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은 다 수용을 못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전체 190억 삭감에 대해서 이미 다른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된 법안은 저희가 논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미 다른 법이 있으면 굳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또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플랫폼 관련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계속 협력해서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근거 조항뿐만 아니라 디플정의 여러 가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돼서 종합적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 법안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예산을 태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조승래 위원의 주장이신 건데, 이미 법적 근거가 있으니 일단 예산을 먼저 태워 주셔도 법적 미비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되는 특별법이 예정대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아주 직접적인 근거 조항들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정장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기술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관련되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의 근거 조항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쪽의 전공자다 보니까, 윤영찬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생각보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처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 가지고 시대 변화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요구,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요구에 부응하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빠르게 조속히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법적 미비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따라간 부분은 빠르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아닌 제도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법적 미비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따라간 부분은 빠르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아닌 제도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예산 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하나하나 사업마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 기존의 행정기관과 서비스 간에 어떻게 보면 통합 내지는 기능을 다시 재배분하는, 기존의 법 제도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지금 특별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개별적인 이런 사업 예산의 근거로서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특별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게 형식적인, 법적인 근거가 뭐냐의 문제보다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의 성과가 지금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미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심의를 해서……
왜, 작년에 90억이 들어갔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업,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큰 이름은 붙였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은 국민들 눈에 보이는 사업 몇 가지, 가시적인 사업 몇 가지, 그것도 프로젝트별로 던져 놓고 그것을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충은 알겠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게 결국은 국가기관 전체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디지털정부로 전환하느냐의 사업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누가 이것을 아키텍처를 그려 주느냐가 핵심이고, 그런데 그 고민들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면서 마치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그렇게 보일 거다 정도의 사업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들을 가지고 몇 개의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건 이해는 하나 그게 정확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디플정이 운영된다면 사실은 4년 내내, 5년 내내 이 가시적으로 몇 가지 보이는, 변화했다라고 대국민 홍보만 하고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5년을 그냥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디플정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예산들이 더 늘어날 이유가 있느냐라는 회의가 드는 겁니다.
물론 고충은 알겠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게 결국은 국가기관 전체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디지털정부로 전환하느냐의 사업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누가 이것을 아키텍처를 그려 주느냐가 핵심이고, 그런데 그 고민들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면서 마치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그렇게 보일 거다 정도의 사업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들을 가지고 몇 개의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건 이해는 하나 그게 정확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디플정이 운영된다면 사실은 4년 내내, 5년 내내 이 가시적으로 몇 가지 보이는, 변화했다라고 대국민 홍보만 하고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5년을 그냥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디플정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예산들이 더 늘어날 이유가 있느냐라는 회의가 드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에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체감 프로젝트는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거고,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한 일을 하는 정부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저희들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그런 아키텍트와 관련되어서는 그 실현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에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체감 프로젝트는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거고,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한 일을 하는 정부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저희들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주신 그런 아키텍트와 관련되어서는 그 실현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에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4월에 이미 발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지금 어쨌든 올해 진행이 됐으니까―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걸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견들이 많으시니까 전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조승래 위원님께서 AI 기반 의료기기 제조 분야와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AI 의료 분야의 AI SW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물리적인 그런 교육센터의 구축운영이라면 저희들로서는 이 AI 정밀의료 SW 선도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의료 분야의 AI SW 융합 관련된 인재 양성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한 5개 대학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증액을 해서 교육 내용과 대상을 넓힌다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AI SW 융합인재 양성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조승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지만―필요하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대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어떨까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AI 의료 분야의 AI SW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물리적인 그런 교육센터의 구축운영이라면 저희들로서는 이 AI 정밀의료 SW 선도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의료 분야의 AI SW 융합 관련된 인재 양성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한 5개 대학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증액을 해서 교육 내용과 대상을 넓힌다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AI SW 융합인재 양성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조승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지만―필요하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대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어떨까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심의해야 될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위원님, 본 사업 밑에 내내역사업으로 정밀의료 SW 산업 육성지원, 15억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정규과정의 특강이라든지 AI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한 1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것하고 다른 내내역사업이 하나 있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 10억을……
이게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나타난 내내역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의원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바꿔도……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AI 심리케어ㆍ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 AI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선도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AI 심리케어 부분은 현재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실증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보건의료 부분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AI 심리케어 부분은 현재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실증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보건의료 부분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AI 심리상담 솔루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콜센터라든지 감정노동하는 분들을 위한 AI 기반의 측정과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초거대 AI 기반으로 좀 바꿔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실증사업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초거대 AI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그러한 솔루션일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맞습니다.
그 상담을 해 주는 솔루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 부분 어떤 정답 지향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표준과 정답 지향으로. 개별적인 우울증의 여러 가지 형태나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거고 그것은 아마 의사들도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한다는 것인지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위원님, 이 초거대 AI 심리케어 프로젝트는 AI 일상화 계획의 주요 5개 플래그십 중의 하나입니다. 초거대 AI가 활용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심리 분야나 이런 분야의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전문화된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누가 개발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예, 사업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리케어 관련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가 개발된다고……
심리케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외국이라든지 뭔가 실증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냐 이거지요. 치료 효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위원님,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초거대 AI 이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심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전문적인 분야로 집고 있고요. 그런 통계적인 게 있고.
저희들도 이것 어떻게 5개 분야를 선택했냐면 전문가에 대해서 델파이기법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5개 중에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한 심리케어 부분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어떻게 5개 분야를 선택했냐면 전문가에 대해서 델파이기법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5개 중에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한 심리케어 부분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것 정부 측 안 수용하시는 겁니까? 유지하는 걸로요.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초거대 AI 관련돼서 지역의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김병욱․김영식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지역 간의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AI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55억 신규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지역 간의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AI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55억 신규 반영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지역산업 육성하고 AI하고의 연관성이 뭐예요? 나는 지역에서 자꾸 인공지능과 AI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이게 지역산업을 AI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하는 거지요?
지역산업 육성하고 AI하고의 연관성이 뭐예요? 나는 지역에서 자꾸 인공지능과 AI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이게 지역산업을 AI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역에 있는 주력 산업 분야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그거야 지역에 아무 관계없이 활용하는 것이고, AI 기술이라는 것은 범용적인데 이게 자꾸 지역 쪽에 특화되어 있는 AI로 가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AI라는 것이 지역, 수도권 문제가 아니고 AI라는 기술 자체는 전국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 다가 개발할 수 있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마다 수도권은 수도권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듯이 AI 기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AI 기술이 좀 더 널리 보급이 되고 지역에 맞는 형태의 AI 기술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수도권 관계없이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한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AI 기술이 좀 더 널리 보급이 되고 지역에 맞는 형태의 AI 기술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수도권 관계없이 이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한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사실은 AI라는 것은 기반기술 아닙니까? 기반기술인데, 지역산업 육성하고 이게 뒤에 가면 나중에 민형배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AI 인공지능 거점도시 관련 사업들이 쭉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AI라는 개념을 지역과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거냐, 그 산업 하나하나 아니면 기업 하나하나에 AI를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만 어떤 무슨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장소적으로 모여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왜 지역산업과 AI를 연계시키려는 흐름들이 있는 건지, 그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AI라는 것은 기반기술 아닙니까? 기반기술인데, 지역산업 육성하고 이게 뒤에 가면 나중에 민형배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AI 인공지능 거점도시 관련 사업들이 쭉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AI라는 개념을 지역과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거냐, 그 산업 하나하나 아니면 기업 하나하나에 AI를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만 어떤 무슨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장소적으로 모여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왜 지역산업과 AI를 연계시키려는 흐름들이 있는 건지, 그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AI가 제 전공이다 보니까―AI라는 자체가 크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기술에 대해 가지고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AI라는 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으면서도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좀 더 접하고 AI를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의 필요성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AI 기술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역,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좀 널리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역,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좀 널리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클라우드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역에다가 구축해서 지역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7번도 보면 지역산업 육성, 새로운 지역재생모델 창출 이게 6번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다만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 지역에 대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체계 관련되는 실증사업 20억 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복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수용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은 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은 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8번은 현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완료가 됐는데 20억 원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중기재정계획상 60억 원을 편성했고 그것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충분히 잘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증액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중기재정계획상 60억 원을 편성했고 그것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충분히 잘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증액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예산과 관련돼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내년도가 1단계 사업의 마지막 연도이니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과 비교했을 때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계획에 따라서 과제 수 등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특히 또 그동안 개발된 R&D 산출물에 대한 실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산이 지금 대폭 줄었는데도 1단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부 계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R&D 부분들을 실증하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원래 당초 목표했던 그런 사업들은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초에 국비 기준으로 한 357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들이었는데 350억 정도가 이미,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원래 예상했던 그런 정도의 지원 규모는 달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같은 사업 내용 중에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잔여 사업비와 건축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부분은 그동안 물가 변동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공사 소요가 있기 때문에 77억 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잔여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아도 실증․창업동 준공 같은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비 77억만 반영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적으로 데이터전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 사업이고 2.0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사업 기획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에 140억 신규 반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77억 원 건축비 부분만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77억 원 건축비 부분만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광역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증사업 내용에 대해서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10월 25일 날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아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증사업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대구에서 하고 있는 실증사업 부분만 충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10월 25일 날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아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실증사업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대구에서 하고 있는 실증사업 부분만 충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내년 10월에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금융위와 복지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증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법이 집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디지털헬스케어에서도 문제고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영역 자체가 보건복지부 거냐 아니면 과기부 거냐라는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 과기정통부 업무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분야와 접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제나 법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정부 내에서는 과기정통부는 주로 선도적인 역할에 치중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시험 실증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그다음에 관련되는 분야의 기관이나 부처가 받아서 전 분야로 확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다. 다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 정도 기술이 성숙되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하는 부분과 다른 부처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정부 내에서 중복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불수용하고 정부 측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2번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번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191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을 위해 231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5번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을 위해 5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 구현을 위해 12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Saas 혁신펀드, 구체적 계획 없이 편성한 것으로 2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7번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AI 기반 의료․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1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80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AI 바우처 지원 내역사업에 2023년도와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106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3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27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은 정책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첨단기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거대 AI 관련 예산 배분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3번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번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191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을 위해 231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5번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을 위해 5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 구현을 위해 12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Saas 혁신펀드, 구체적 계획 없이 편성한 것으로 2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7번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AI 기반 의료․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1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80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AI 바우처 지원 내역사업에 2023년도와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106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3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27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은 정책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첨단기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거대 AI 관련 예산 배분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연번 1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데이터안심구역을 추가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억 원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KDATA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서울과 대전에 안심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 군데 더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지역 거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신규 한 곳의 데이터안심구역 추가 지원에 동의합니다.
현재 KDATA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서울과 대전에 안심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 군데 더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지역 거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신규 한 곳의 데이터안심구역 추가 지원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특정된 게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지역은 안 정해졌고, 정해지면 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공모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전문기업 유치와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예산 30억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가 앞으로의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인프라로 부각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요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린데이터 인증이라든지 정부 R&D 사업이 필요는 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 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 부분을 좀 골라내고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과 실태조사 같은 예산들은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3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주셨지만 협회가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한 10억 정도 예산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가 앞으로의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인프라로 부각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요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린데이터 인증이라든지 정부 R&D 사업이 필요는 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 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 부분을 좀 골라내고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과 실태조사 같은 예산들은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3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주셨지만 협회가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한 10억 정도 예산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이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유치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건데 어떤 특정 지역이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최근에도 네이버의 ‘각’이 세종에다가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런 유치활동을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될 거고 저희들은 이런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와 관련된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여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원해 주는 거고,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과기정통부 업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차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국감 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데이터센터는 갈수록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건데 문제는 전기 아닙니까? 전기 먹는 하마인데, 기존의 데이터센터도 계속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자꾸 전기를 끌어 쓰고 이러는 와중에 어떤 송전선의 국가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쪽도 전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이런 큰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 국감 때 제가 최태원 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산업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전력원에 가까운 지역에 자꾸 가는 것이 저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데이터 이런 용어까지도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린데이터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국감 때 제가 최태원 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산업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전력원에 가까운 지역에 자꾸 가는 것이 저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데이터 이런 용어까지도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린데이터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오래전부터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라는 곳이 결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전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연합회 자체가 그러한 전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를 위한 R&D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센터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균형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와 관련되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은 전력 문제 이외에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고 봤을 때 정책적인 과제나 제도적인 정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를 위한 R&D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센터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균형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와 관련되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은 전력 문제 이외에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고 봤을 때 정책적인 과제나 제도적인 정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짧게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보통 전력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거나 혹은 지형적 이유 때문에 전력 수급이 용이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더 육성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을 조금 덜 쓰는 곳들은 그냥 두고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곳들은 오히려 더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가끔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어쨌든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역은 데이터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 전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혹시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것 있으면 저희 방에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어쨌든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역은 데이터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 전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혹시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것 있으면 저희 방에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은 앞서 논의하다가 보류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같이 보류해서 할까요, 아니면 논의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같이 묶어서 하시지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4․15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SaaS 혁신펀드 조성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환경이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SaaS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반영해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벤처캐피털, 그다음에 협단체의 큰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 큰 틀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 목적 투자의 세부 비율이라든지 민간 재원의 비중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VC 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 펀드를 운용할 기관 선정 이후에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고, 이 펀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모태펀드 출자의 공고 시점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펀드와 이미 중복이 되니까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하고 있는 성장지원펀드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SaaS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기가 어렵고, 금융위가 이것을 결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SaaS 스타트업 등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감안해 주셔서 SaaS 분야에 특화된 그런 펀드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환경이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SaaS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반영해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벤처캐피털, 그다음에 협단체의 큰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 큰 틀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 목적 투자의 세부 비율이라든지 민간 재원의 비중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VC 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 펀드를 운용할 기관 선정 이후에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고, 이 펀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모태펀드 출자의 공고 시점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펀드와 이미 중복이 되니까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하고 있는 성장지원펀드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SaaS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기가 어렵고, 금융위가 이것을 결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SaaS 스타트업 등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감안해 주셔서 SaaS 분야에 특화된 그런 펀드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24년 3월에 실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이것 끝나고 나면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매년 1월 31일까지는 운용계획이 중기부장관한테도 제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면 해 봤자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1월 31일까지는 운용계획이 중기부장관한테도 제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면 해 봤자 무산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게 예산안 제출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회 단체 그리고 민간의 VC들하고 협의를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제출하고 구체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받은 서면답변에 의하면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정도면 간담회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결정만 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엄열 위원님, 보고드린 자료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벤처투자하고 벤처캐피털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틀은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투자와 관련된 세부 비율이라든지 민간 재원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사업계획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한데, 그게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른 펀드 구성에 대한 절차들도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원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펀드를 자꾸 조성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놓고 볼 때, 특히 이 정부는 시장주의를 철저히 더 옹호하려고 하는 정부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노선과 관련해서도 상충하는 것 같고.
또 뭐라고 그럴까,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지난번의 중소기업 같은 데 R&D 이런 것들이 나눠 주기성 있으면 그것을 다 철회해 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시장주의 원칙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효율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떤……
그리고 최근에 당면해서는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이런 데가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런 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논의의 성과들이 있었으면 정부의 다른 부처한테, 주 담당 부처한테 이관시켜 주면 되는 거지 과기부가 꼭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재정으로.
하여간 그런 원칙적인 측면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획이 된 거냐,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 못지않게.
또 뭐라고 그럴까,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지난번의 중소기업 같은 데 R&D 이런 것들이 나눠 주기성 있으면 그것을 다 철회해 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시장주의 원칙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효율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떤……
그리고 최근에 당면해서는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이런 데가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런 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논의의 성과들이 있었으면 정부의 다른 부처한테, 주 담당 부처한테 이관시켜 주면 되는 거지 과기부가 꼭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재정으로.
하여간 그런 원칙적인 측면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획이 된 거냐,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 못지않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그……
잠깐만요.
저도 같은 차원의 지적을 하는데, 이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하고도…… 아까 그것은 특정 SaaS에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아마 규모가 클 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로 이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문제도 저는 관이 나서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위 얘기해서 시장원리에 맡겨서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시장원리에 제대로 맞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저도 같은 차원의 지적을 하는데, 이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하고도…… 아까 그것은 특정 SaaS에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아마 규모가 클 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로 이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문제도 저는 관이 나서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위 얘기해서 시장원리에 맡겨서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시장원리에 제대로 맞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먼저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혁신성장펀드가 SaaS 기업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 중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위가 하고 있는 펀드는 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전의 기업가치가 5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이미 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또 창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하는 이런 제약조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SaaS 스타트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SaaS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도 저희들이 많이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민간 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SaaS화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펀드를 고민하게 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 갖고는 많이 모자라니 민간 재원과 같이해서 민간의 역동성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저희가 구상하게 됐고요.
만약에 펀드를 허용해 주시면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모태펀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운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SaaS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도 저희들이 많이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민간 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SaaS화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펀드를 고민하게 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 갖고는 많이 모자라니 민간 재원과 같이해서 민간의 역동성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저희가 구상하게 됐고요.
만약에 펀드를 허용해 주시면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모태펀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운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위원님.
SaaS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VC들이 좋은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엄청 넣는 것도 아니고 200억 정도면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해서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먼저 구체적으로 펀드의 민간 비중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200억의 2배 이상의 돈은 아마 펀드 조성이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창업 초기의 SaaS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들을 조금씩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개 SaaS 기업들은 지금 어쨌든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에 다 조인(join)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속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 플랫폼을 피하고 SaaS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SaaS 기업들을 정말 키우고 싶다면 글로벌로 진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글로벌로 나갈 길이 없어요. 해외에서, 어디 가서 SaaS 기업들과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기반 자체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지금 VC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중기도 펀드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과기부가 200억을 추가해서 태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과기부답게 SaaS 육성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런 어떤 해외의 SaaS 기업 해외진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쪽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태운다면 모를까 이미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SaaS 기업들에 대해서 펀드를 일부 준다, 그것도 많이 주지도 못하는 이 액수를 가지고 펀드 조성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지금 VC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중기도 펀드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과기부가 200억을 추가해서 태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과기부답게 SaaS 육성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런 어떤 해외의 SaaS 기업 해외진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쪽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태운다면 모를까 이미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SaaS 기업들에 대해서 펀드를 일부 준다, 그것도 많이 주지도 못하는 이 액수를 가지고 펀드 조성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말씀처럼 SaaS는 본질적으로 글로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펀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SaaS 기업들 또 그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본투글로벌 이런 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SaaS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는 그런 작업들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펀드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본투글로벌 이런 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SaaS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는 그런 작업들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펀드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돈을 그냥 거기다가 쓰세요, 해외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외에서 오는, 국내에서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간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실제 해외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고객 응대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범위까지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돈을 태우고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해외에 아예 거점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영업이나 아주 핵심적인 진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돈을 태우고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해외에 아예 거점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영업이나 아주 핵심적인 진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견들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17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중에 의료데이터 구축을 통한 AI 기반 의료․의료기기 연구개발 확대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120억 원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하고 제안해 주신 것하고는 좀 상이하다, 다만 만약에 의료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글로벌 선도대학 등과 함께 의료 AI나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연구 등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 포함해서 하겠다, 그래서 120억 증액은 저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2800억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AI 학습용 구축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입돼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AI 기술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재정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초거대 AI 분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중소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구축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 민간 시장 생태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하고 제안해 주신 것하고는 좀 상이하다, 다만 만약에 의료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글로벌 선도대학 등과 함께 의료 AI나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연구 등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 포함해서 하겠다, 그래서 120억 증액은 저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2800억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AI 학습용 구축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입돼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AI 기술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재정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초거대 AI 분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중소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구축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 민간 시장 생태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거대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셋 사업 자체를 완전히 축소하고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기부가 2024년인가요 25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바우처 지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우처가 없이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AI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수정돼야 될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뭔가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요자들한테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자들에게 돈을 벌어 주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맞춰 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문제가 AI 바우처 사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우처 지원사업 자체를 아예 왕창 없애 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증액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기부가 2024년인가요 25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바우처 지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우처가 없이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AI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수정돼야 될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뭔가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요자들한테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자들에게 돈을 벌어 주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맞춰 주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문제가 AI 바우처 사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우처 지원사업 자체를 아예 왕창 없애 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증액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우처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들의 만족도도 사실 높고 또 매년 경쟁률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 올해 수준 250개의 과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 정도는 어쨌든 정부에서 최소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 올해 수준 250개의 과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 정도는 어쨌든 정부에서 최소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들이 증액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보통신진흥기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예정돼 있던 투자를 저희들도 하기를 원하지만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데이터바우처라든지 R&D 바우처라든지 AI 바우처가 공급 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 과정에서도 발견을 했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은 집중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데이터바우처라든지 R&D 바우처라든지 AI 바우처가 공급 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 과정에서도 발견을 했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은 집중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수용 안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 바로 앞에 200억 이것도 삭감하는 것 수용 안 하셨잖아요.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체가 지금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것 17번 증액 요구 다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 200억도 이것 전액 삭감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그……
상황이 안 좋다고 지금…… 방발기금이나 정보통신기금 다 상황이 안 좋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효율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도 저희가 업계를 통해서 반영을 한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그것 삭감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17번도 다 보류해서 같이 논의할게요.
그다음에 18페이지의 정책질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의 정책질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균형발전 차원에서 초거대 AI 예산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9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프트웨어정책관, 23건입니다.
1번 XR 트윈 핵심기술개발, 노인 만성피부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생성 AI 선도인재 양성, ICT 분야는 인재양성 사업이 많으므로 분야별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35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 3번 디지털 석유화학플랜트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조성, 중소 석유화학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42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조선해운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비즈니스모델 실증, 국내 중소형 조선․해운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3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플랫폼 사업화, 지역특화산업 SW융합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한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재난안전관리 AI 솔루션 개발 추진을 위한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제조운영체제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70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디지털혁신거점 조성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4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2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조성,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5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글로벌 제조융합 SW 개발 및 실증, 국가 가상 시운전 솔루션 기술개발을 위하여 4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가상 시운전 기술 국산화를 위한 4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산림소득형 디지털전환 구축 및 실증, 디지털 기반 표준재배기술 도출을 위한 6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홀로그램 개발기술의 실증지원을 위한 4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11번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XR 트윈 핵심기술개발, 노인 만성피부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생성 AI 선도인재 양성, ICT 분야는 인재양성 사업이 많으므로 분야별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35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 3번 디지털 석유화학플랜트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조성, 중소 석유화학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42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조선해운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비즈니스모델 실증, 국내 중소형 조선․해운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3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플랫폼 사업화, 지역특화산업 SW융합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한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재난안전관리 AI 솔루션 개발 추진을 위한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제조운영체제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70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디지털혁신거점 조성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4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2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조성,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5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글로벌 제조융합 SW 개발 및 실증, 국가 가상 시운전 솔루션 기술개발을 위하여 4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가상 시운전 기술 국산화를 위한 4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산림소득형 디지털전환 구축 및 실증, 디지털 기반 표준재배기술 도출을 위한 6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홀로그램 개발기술의 실증지원을 위한 4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11번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연번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노인 만성피부질환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8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기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증 및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기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증 및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건 이미 반영하셨다면 이것은 정부 측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건 이미 반영하셨다면 이것은 정부 측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현재 AI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성형 AI 인력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안에서 35억을 반영했는데 ICT 분야 인재양성 사업이 많고 분야별로 쪼개서 인재양성 사업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성형 AI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의 인력양성 사업은 주로 대학이나 교육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던 건데 최근에 초거대 AI부터는 모든 연구나 이런 것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T 분야 인재를 쪼개서 양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는 100% 동감을 하는데 교육의 주체를 그동안의 대학이나 교육기관 중심에서 초거대 AI는 모든 인프라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차별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성형 AI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의 인력양성 사업은 주로 대학이나 교육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던 건데 최근에 초거대 AI부터는 모든 연구나 이런 것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T 분야 인재를 쪼개서 양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는 100% 동감을 하는데 교육의 주체를 그동안의 대학이나 교육기관 중심에서 초거대 AI는 모든 인프라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차별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기업에 누구를 파견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기업에 대학이나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인력들을 파견해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을 위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스타트업이나 대학의 인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대기업들한테 교육위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일단 리소스가 대부분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지워 주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초거대 AI 관련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대학에 관련되는 인력들이 와서 공동연구를 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다시 또 채용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미 KAIST에서 인력들이 같이 공동협업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기술 배우기 위해서 갔다 해도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대기업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KAIST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친구들,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인공지능을 하는 친구들, 딥러닝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갖다가 넣어 줄 수가 없어요, 받지도 않을 거고.
지금 생성형 AI 선도인재 양성이라는 게 기업들이 원하지도 않고 기업들이 가르쳐 줄 시간도 없는데 어디에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여기에다 보내겠다는 것인지가 명확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KAIST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친구들,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인공지능을 하는 친구들, 딥러닝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갖다가 넣어 줄 수가 없어요, 받지도 않을 거고.
지금 생성형 AI 선도인재 양성이라는 게 기업들이 원하지도 않고 기업들이 가르쳐 줄 시간도 없는데 어디에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여기에다 보내겠다는 것인지가 명확지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 중에 수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을 때 그것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수요를 받아서 트레이닝 자체는 아마 LLM 모델을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 되지만 실제로는 그 나온 기술이든가 인력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 중에 수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을 때 그것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수요를 받아서 트레이닝 자체는 아마 LLM 모델을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서 되지만 실제로는 그 나온 기술이든가 인력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김영식 위원님.
생성형 AI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실 잘 못 따라갑니다.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과 대학이 요즘은 같이 가야 학생들이 좀 더 선도적인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사실 시간 로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혁신형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기업들과 대학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생성형 AI 기술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사실 시간 로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혁신형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기업들과 대학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생성형 AI 기술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LLM을 개발하는 초거대기업들, 거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정말 정제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원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보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네이버에 머무르게 하는, 아니면 카카오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숙련이 된다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LLM을 개발하는 초거대기업들, 거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정말 정제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원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보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네이버에 머무르게 하는, 아니면 카카오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리가 없어요, 숙련이 된다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이도규 아니요, 위원님. 교육자만 보면 대학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대학에서 생성형 AI를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거기에 가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생성형 AI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학에서 온 친구랑 2년 동안 트레이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실제로는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생성형 AI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원안대로……
그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그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석유화학플랜트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에 신규 예산 42억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의 조선해운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23페이지의 10번 산림소득형 디지털전환, 그다음에 24페이지의 13번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기술 실증, 25페이지의 의성군 도농상생 워케이션 조성, 15번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다음 페이지의 메타버스 기반 제조혁신환경 구축, ICT 융합 청정수소 통합관리 플랫폼, 이렇게 각 분야별로 관련되어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자고 하는 신규사업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을 각각 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관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특회계에 지역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97억 원 정도 정부안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 안에 지금 말씀드린 8개 정도되는 각 분야별 사업들 또 지역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좀 함께 묶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들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의 조선해운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23페이지의 10번 산림소득형 디지털전환, 그다음에 24페이지의 13번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기술 실증, 25페이지의 의성군 도농상생 워케이션 조성, 15번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다음 페이지의 메타버스 기반 제조혁신환경 구축, ICT 융합 청정수소 통합관리 플랫폼, 이렇게 각 분야별로 관련되어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자고 하는 신규사업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을 각각 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관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특회계에 지역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97억 원 정도 정부안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 안에 지금 말씀드린 8개 정도되는 각 분야별 사업들 또 지역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좀 함께 묶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들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요청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나눠 먹기 식으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경북에 하나 있으니까 전북에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과기부에 해당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묶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실 거면 그런 것과 정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이 세게 들어오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요청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나눠 먹기 식으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경북에 하나 있으니까 전북에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과기부에 해당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묶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실 거면 그런 것과 정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이 세게 들어오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번, 몇 번인지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3번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3번, 4번, 10번입니다. 그다음에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연번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연번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SW 융합클러스터 1.0 사업에서 조성된 SW융합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 10억 5000만 원 증액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10억 5000만 원은 현재 1개 지역에 대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조금 더,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개 지역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2개 지역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21억까지 좀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21억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억 5000만 원은 현재 1개 지역에 대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조금 더,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개 지역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2개 지역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21억까지 좀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21억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21억 더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21억 더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재난안전 관련된 AI 솔루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0억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3년부터 충청권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 도로생활안전, 도시안전, 시설안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80억 원 규모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부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난안전과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부예산안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3년부터 충청권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안전, 도로생활안전, 도시안전, 시설안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80억 원 규모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부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난안전과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부예산안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그렇게 80억이 들어가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충북 지역은 산업안전 관련되는 거고요. 충남 지역은 도로생활안전, 대전은 도시안전, 세종은 시설안전,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지역별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한 곳당 20억씩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증액을 안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조금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역 선정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 지역당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0억씩 갑니다.
그러면 조금, 4개 할 때 40억이라는 것은 보니까 한 두 군데 더 선정해 달라는 요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재난이 지역 베이스로 하기보다는 종류,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되는 종류인데 산업, 도로생활, 도시안전, 시설 이 정도로 저희들은 일단은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면 커버가 가능한가 보지요, 한 군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게 이제 3년 사업으로 한 지역당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매년 20억씩 들어가서.
그러면 올해가 첫해 연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올해가 첫해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개 도시에서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이 4개 도시에 한 10억씩 더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것 20억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개 도시에서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이 4개 도시에 한 10억씩 더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것 20억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7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제조운영체제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제조운영체제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핵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제조운영체제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핵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어렵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올해 부산과 대구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별로 디지털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44억 또 22억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에 1개 지역을 더 지정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최종적으로 5개 지역으로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44억 증액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토털 다섯 곳을 지정․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55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AI 기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지역기업의 인력과 기술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에 1개 지역을 더 지정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최종적으로 5개 지역으로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44억 증액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토털 다섯 곳을 지정․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55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AI 기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지역기업의 인력과 기술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억하고 55억, 2개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9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가 가상 시운전 솔루션 기술개발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5개 연도 사업으로 구상이 되었고, 다만 1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조데이터 플랫폼 기획․설계하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15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차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사업은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머지 4개 연도에 충실히 예산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5개 연도 사업으로 구상이 되었고, 다만 1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조데이터 플랫폼 기획․설계하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15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차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사업은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머지 4개 연도에 충실히 예산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저는 이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5억인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15억만 하면 됩니까,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이도규 위원님, 저희가 계산하기는 1차 연도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차 연도는 기획․설계에 포커싱을 조금 하고요. 2차 연도부터 그 기획․설계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어 가지고 1차 연도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그것 충분히 예산을 담아서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 몇십억 반영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설계만 한다는 이야기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이도규 그러니까 이게 3차 연도 계획 사업이다 보니까요 1차 연도에 그 기획․설계를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그 후속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먼저 포커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지금……
5개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5개년 사업으로 기획이 돼서 저희들이 1차 연도는 좀 스타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조금 더, 기획․설계 이외의 돈이 필요한지는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금액을……
제가 봤을 때 1년 뒤는, 설계하면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내가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설계한다, 뭐 한다 해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본 사업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보면서도 설계하는 데 1년, 뭐 하는데 1년…… 구조설계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제때제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면 1차 연도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많으면 9개월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너무 많이 예산을 받으면 또 불용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조금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이것 그러면 보류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지역사업 쪽으로 일부 배려를 하신다고 그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11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19년부터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익산에 구축해서 운영을 했고 아마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램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딘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마치는 그 익산의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본 다음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19년부터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익산에 구축해서 운영을 했고 아마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램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딘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마치는 그 익산의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본 다음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부안은 익산 사업을 종료하고 별도로 신규로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겠다는 의미는 검토해 보고 이것을 다시 논의하자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자는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일단 내년도 사업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 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건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설명……
아, 12번부터 이제 다시 설명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12번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스마트물류 시장 선점 기반 마련을 위해 49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리된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스마트물류 시장 선점 기반 마련을 위해 49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리된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7쪽입니다.
18번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수출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현지화 지원을 위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9번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번 컴퓨팅 핵심기술, 글로벌 R&D 예산 중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21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2번 미래 세대 SW․AI교육 활성화, 초중등 SW․AI 기초인재 양성을 위한 2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SW마이스터고 지원,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23번 SW 산업 기술확산 역량 강화, 공개SW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77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8번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수출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현지화 지원을 위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9번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번 컴퓨팅 핵심기술, 글로벌 R&D 예산 중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21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2번 미래 세대 SW․AI교육 활성화, 초중등 SW․AI 기초인재 양성을 위한 2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SW마이스터고 지원,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23번 SW 산업 기술확산 역량 강화, 공개SW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77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연번 12번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첨단 ICT기술 벤처기업들의 스마트물류 시장 선점기반을 마련하고 물류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49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택배 노동자의 업무 경감 또 지역의 공공 분야 물류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 이런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택배 노동자의 업무 경감 또 지역의 공공 분야 물류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 이런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18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18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화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도 현재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수출 활성화 사업말고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등에서 충분히 현지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도 현재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수출 활성화 사업말고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등에서 충분히 현지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얼마큼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5억 원입니다. 그래서 20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25억이 다른 사업에,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부 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문화부 예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저희 사업이고요.
문화부 쪽에도 별도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문화부는 업무 분장을 그냥 일반 콘텐츠를 하는 거고, 저희는 XR 관련되는, 주로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이것은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9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서 현재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아마 올해에 전시관 조성사업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메타버스파크와 같은 조성사업은 20억 원 기반영이 되어 있어서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10억 증액은 현재 정부안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아카데미나 메타버스 허브 등을 통해서 강원권에 메타버스 인력을 현재 양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아카데미나 메타버스 허브 등을 통해서 강원권에 메타버스 인력을 현재 양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0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0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글로벌 R&D 분야입니다. AI 분야에 현재 선도국가의 격차가 한 1년 3개월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주요국과 공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R&D를 통해서 국내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수 해외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연구과제라든지 연구대상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유수 해외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연구과제라든지 연구대상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R&D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유인데, 일단 사업계획하고 실제로 어느 대학에 어떻게 공동연구를 하고 어느 분야의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산부터 부어 넣어 주세요’라는 건 안 된다. 이것은 100억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1차관 소관 글로벌 예산들은 다 뒤로 미뤄 놨거든요. 이것도 보류하고, 정부 측에서 수용 안 하시면 보류하고 미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다음에 21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경남 지역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1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현재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돼서 예타를 거치도록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도에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0억 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현재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돼서 예타를 거치도록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도에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0억 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안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안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초중등 SW․AI 기초인재 양성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조승래 위원님의 25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동의하고, 이미 5개의 SW마이스터고에 25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조승래 위원님의 25억 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동의하고, 이미 5개의 SW마이스터고에 25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액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초증등 SW․AI 기초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뭘 한다는 건지 좀 짧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SW․AI 인재양성 사업은 소프트웨어선도학교라든지 소프트웨어중심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SW․AI 교육을 하는 데 교육콘텐츠 개발과 강사, 학교의 기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209억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부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AI․SW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담당을 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과기정통부는 집중할 계획으로 정부 내에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209억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부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AI․SW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담당을 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과기정통부는 집중할 계획으로 정부 내에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바깥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바깥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4억 증액 동의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공개SW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19년부터 장기간 계속된 사업이고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91억 가지고 내년도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확대한다든가 공개SW 개발자 지원 그다음에 SW 안전 강화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증액에 대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19년부터 장기간 계속된 사업이고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91억 가지고 내년도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확대한다든가 공개SW 개발자 지원 그다음에 SW 안전 강화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증액에 대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오후에 오시면, 이것은 보류했다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30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30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9건입니다.
1번 디지털혁신기술 국제 공동연구, 협력 상대국과의 협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 준비가 미진하므로 29억 3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2번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신흥시장 개척을 실현할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파견을 위한 예산 1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기 전에 먼저 간지로 31-1쪽을 봐 주시면 내역사업으로 DNA 융합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동 사업을 수행하는 GDIN은 기관장의 부실 운영과 사업비 환수 문제 등을 지적받아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8억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1-2로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역사업에 대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시 32쪽으로 오셔서 연번 3번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관련 지원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71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3쪽, 연번 4번입니다. ICT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R&D로 분류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2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34쪽, 5번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급하게 증액된 글로벌 R&D 예산으로 증액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98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4-1로 간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조성, 동 사업을 수행하는 GDIN은 기관장의 부실 운영 등을 지적받아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28억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4-2로 간지가 있는데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6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과제 예산 6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과제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정보통신방송표준 개발지원, 글로벌 R&D로 분류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271억 98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36쪽, 8번 디지털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R&D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8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9번 ICT 디바이스 망연동 플랫폼, ICT 디바이스에 대한 망연동 시험․검증 플랫폼 구축을 위한 1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디지털혁신기술 국제 공동연구, 협력 상대국과의 협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 준비가 미진하므로 29억 3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2번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신흥시장 개척을 실현할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파견을 위한 예산 1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기 전에 먼저 간지로 31-1쪽을 봐 주시면 내역사업으로 DNA 융합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동 사업을 수행하는 GDIN은 기관장의 부실 운영과 사업비 환수 문제 등을 지적받아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8억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1-2로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역사업에 대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시 32쪽으로 오셔서 연번 3번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관련 지원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71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3쪽, 연번 4번입니다. ICT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R&D로 분류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2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34쪽, 5번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급하게 증액된 글로벌 R&D 예산으로 증액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98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4-1로 간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조성, 동 사업을 수행하는 GDIN은 기관장의 부실 운영 등을 지적받아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28억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34-2로 간지가 있는데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6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과제 예산 6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과제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정보통신방송표준 개발지원, 글로벌 R&D로 분류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271억 98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36쪽, 8번 디지털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R&D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8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9번 ICT 디바이스 망연동 플랫폼, ICT 디바이스에 대한 망연동 시험․검증 플랫폼 구축을 위한 1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페이지, 디지털혁신기술 국제 공동연구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회계와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달고 갑작스럽게 편성된 예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관 예산심의 사례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제목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차관실 글로벌 공동 R&D하고 같이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디지털혁신기술 국제 공동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 공동연구의 후속 사업이고 이것은 22년 12월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계획보고서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제별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는 사업계획서가 다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획보고서를 5년도에 만들었고 현재 협력 후보 국가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RFP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주시고 이것 보류했다가 오후에 하십시오.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 공동연구 사업 후속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 공동연구 후속 사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예산을 투입해요? 이것 내년에 해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전영수 위원님, 그게 기존 사업에서는 다년도 과제로 되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서는 계속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선정됐던 것의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사업을 새로 이어 받아서 그것은 신규사업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 형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전영수 그게 이어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년씩, 1년씩 하는 게 아니고 2～3년씩 다년도 과제가 있다 보니까 좀 오버랩이 되면서 기존 사업은 계속과제만을 하고 새로 만든 사업에서는 신규과제로 받아서 넘어가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되게 부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RFP 전부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RFP 전부 다 받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직 RFP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기획보고서는 올해 5월 달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RFP도 다 작업이 안 끝났고 이것 기존 사업 끝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글로벌하고 다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2번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올해 저희가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아세안, 미국, 아랍에미리트 세 군데 파견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 주시면 앞으로 디지털기업의 해외 진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고로 제가 2번 중에서 31페이지의 1, 추가로 준 것 있잖아요. 제가 이것 삭감 의견 왜 제시했는지 아시지요? 국감장에서 다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거기 센터장이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유용한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일단 8월부터 저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특별점검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각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운영위원회 결과 말씀하신 그 기관장의 부적절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를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과기정통부가 감사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거기 센터장인가 되는 분이 무려 8년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지적받아 오지 않으면서 연임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수용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감액이 되면, 기관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감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원을 적게 받는 그런 문제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이미 했고 그리고 감사 결과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최소 10%는 올해, 나중에 감사 결과가 드러나면 내후년 예산은 더 삭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여튼 올해는 최소 10%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해당 기관장이나 센터장의 비위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징계라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것하고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환수 조치한 거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이게 기관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라면 기관이나 개인한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관운영비라도 저는, GDIN이라는 게 민간 단체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재단법인으로 처리됐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돼 있고, 이게 NIPA 통해서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제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NIPA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동안 NIPA 사업을 수주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도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 외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여하튼 깎아야 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 부분은 한번……
본투글로벌 거기……
하여튼 그것 안 받으시겠다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거지요? 31페이지의 연번 2번이요.
하여튼 그것 안 받으시겠다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거지요? 31페이지의 연번 2번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말씀 주신 것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업비는 뭐 제가 원안 유지 저것 하는데 운영비는 하여튼 삭감 검토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보류하는 거지요, 2번은 다.
그다음에 32페이지의 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의 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부터 올해까지 335억 원을 투입해서 인프라와 장비가 상당 부분 구축된 상황이고 정부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20년부터 올해까지 335억 원을 투입해서 인프라와 장비가 상당 부분 구축된 상황이고 정부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실제로 장비 구입에 차질이 발생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부터 4년간, 올해까지 하면 335억 원을 투입해서 인프라가 40여 대의 장비가 구축이 되고 올해 12월에 센터가 준공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D프린팅이 조금 기술적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었다가 지금은 조금 전망이 엇갈리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어서, 또 현재 구축해 놓고 있는 장비의 가동률이 22년 같은 경우에는 66%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한번 마무리하고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D프린팅이 조금 기술적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었다가 지금은 조금 전망이 엇갈리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어서, 또 현재 구축해 놓고 있는 장비의 가동률이 22년 같은 경우에는 66%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한번 마무리하고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것도 글로벌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것도 글로벌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데 위원장님, 이 사업은 19년부터 인력 교류를 위해서 신흥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하는 국제협력 사업인데,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일단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따로 기획서를 만들지 못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재도 22개국 44명의 개도국 공무원 등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건 저희가 따로 기획서를 만들지 못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재도 22개국 44명의 개도국 공무원 등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빼든 아니면 글로벌 R&D에 들어가 있는 걸 빼든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글로벌 R&D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글로벌 R&D 몫에서 이걸 빼자, 그러면 이것을 살리는 걸로. 그래서 이게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글로벌 R&D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글로벌 R&D 몫에서 이걸 빼자, 그러면 이것을 살리는 걸로. 그래서 이게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새롭게 내년도 글로벌 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글로벌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사업이어서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거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들은 계속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 이 본예산들을 살리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글로벌 R&D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주장이어서……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는 됩니다.
이것 8억 증액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글로벌 인재양성 8억 증액했잖아요. 33페이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8억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건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개발국 쪽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와서 결국 우리 쪽의 디지털기술을 수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런 건데 이 사업은 쭉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은…… 왜 8억이 증액됐는지까지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이것은 그냥……
그러면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5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글로벌 R&D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4-1도 이게 다 거기 관련된 거지요?
그다음에 34-1도 이게 다 거기 관련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연관돼 있는 거라 같이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136억이 투입돼서 인프라 구축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은 김해 지역의 중소 스타트업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는 중앙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협력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136억이 투입돼서 인프라 구축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은 김해 지역의 중소 스타트업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는 중앙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협력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은 지금 보니까 2021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어쨌든 기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이것의 목적 달성을 못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제출된 예산안만으로도 2025년까지 사업이 잘 제대로 될 예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이용 기업들의 자체 비용 분담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참여기관, TTA라든지 대구의 TP라든지 이런 협력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하드웨어 기반의 중소 스타트업들 중심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런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전환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하고 융합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드웨어 쪽이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하드웨어 쪽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시킬 거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던 점을 고려하는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시켜 주시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이건 글로벌인데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7번 이건 글로벌인데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이것도 97년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글로벌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97년도부터 했다는데?
이것도 같이 묶어서 봐야겠지요. 이것을 다 늘리면 글로벌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같은 중복 사업이 되는 거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건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이것도 인재 양성 관련된 건데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이것도 인재 양성 관련된 건데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재 양성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인재 양성을 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이나 AI나 데이터나 이쪽은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들이 수준이 안 돼서 그 사람들부터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위원님, 해외 협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재도, 석학들도 모시고 와서 국내 거점에서 국내 인력 양성도 좀 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교육도 받게 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모시고 오는 거야 좋지요. 그런데 모시고 오는 그것도 어떤 전략에 따라서 모시고 오고 필요한 분이 와야지, 글로벌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을이 돼 가지고 외부에 매달리는 이런 상황으로 글로벌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전략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가 줘야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협력사업이나 초빙이든 우리 연수생을 내보내든 이게 성공을 거두려면요 평소의 어떤 교류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비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에 9번도 글로벌 ICT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지요? 이것 관련된 거지요?
그다음에 9번도 글로벌 ICT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지요? 이것 관련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비R&D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R&D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부제2차관 박윤규 증액 요구를 주셨습니다만 현재 구미 지역에 4년간 195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인프라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지원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측 원안대로 가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하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15건입니다.
1번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국가지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80억 6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운영, 스미싱 공격에 대한 대응책의 효율화를 위해 5억 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4번 디지털 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 사업 7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사업 5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부적절한 선관위 보안점검 참여 및 기관명 도용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책임을 물어, 그 밖에 청사 증축의 경우 국회 사전 협의가 부재한 점 등을 들어 24억 46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6번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로 분류되어 63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7번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생태계 조기 마련 348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국방무인이동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무인이동체 보안 신기술 확보를 위해 16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구축운영,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9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10번 지능형 홈 산업 육성,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이행을 위한 4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인프라 구축지원비 5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2번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교체를 위해 최소 124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 중복성 우려로 2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4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운영기관에 대한 간접비 용도의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5번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기반 기술개발,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83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질의, 1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디지털 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 사업 및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사업의 경우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것.
2번 소관 부서나 시행 주체별로 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사업비 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운영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중 인건비와 경상보조를 받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등 기관 공통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R&D 사업은 적용할 수 있는 간접비 비목이 없는바 인건비와 경상보조를 받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비 산정 기준 등 개선 필요.
이상입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15건입니다.
1번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국가지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80억 6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운영, 스미싱 공격에 대한 대응책의 효율화를 위해 5억 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4번 디지털 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 사업 7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사업 5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부적절한 선관위 보안점검 참여 및 기관명 도용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책임을 물어, 그 밖에 청사 증축의 경우 국회 사전 협의가 부재한 점 등을 들어 24억 46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6번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로 분류되어 63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7번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생태계 조기 마련 348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국방무인이동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무인이동체 보안 신기술 확보를 위해 16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9번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구축운영,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9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10번 지능형 홈 산업 육성,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이행을 위한 4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인프라 구축지원비 5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2번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교체를 위해 최소 124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 중복성 우려로 200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14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운영기관에 대한 간접비 용도의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5번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기반 기술개발, 사업계획이 체계적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83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질의, 1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디지털 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 사업 및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사업의 경우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것.
2번 소관 부서나 시행 주체별로 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사업비 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운영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중 인건비와 경상보조를 받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등 기관 공통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R&D 사업은 적용할 수 있는 간접비 비목이 없는바 인건비와 경상보조를 받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비 산정 기준 등 개선 필요.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연번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가지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국가지도통신망은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KT가 선투자한 부분에 대한 지급액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라서 그거를 상환하기 위한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이 국가지도통신망은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KT가 선투자한 부분에 대한 지급액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라서 그거를 상환하기 위한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증액 수용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증액 수용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다음에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중에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체계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스미싱 등 대국민 피해 경감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데 현재 낙찰차액 같은 것들, 사업 내에 기존 다른 예산 등을 좀 활용하게 되면 5억 400만 원 증액 요청 중에 한 2억 정도만 증액하면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최근에 스미싱 등 대국민 피해 경감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데 현재 낙찰차액 같은 것들, 사업 내에 기존 다른 예산 등을 좀 활용하게 되면 5억 400만 원 증액 요청 중에 한 2억 정도만 증액하면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2억이라고 하면 몇 명을, 여기는 지금 6명에 700,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2억이면 뭘 말씀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정창림 1년간 5억 400만 원인데 낙찰차액 등 다른 자금 조달로 한 7개월분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5개월분 정도만 증액을 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분 6명이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2억 증액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2억 증액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32억 원 증액 필요성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토부․해수부와 함께하는 다부처 R&D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돼서 32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토부․해수부와 함께하는 다부처 R&D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돼서 32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사업 중에, 저희가 3법을 개정해서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7억 35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또 그 밑에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예산도 5억 62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견 주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금액은 첫 번째 것 7억 3500을 5억 5100만 원 정도로 조정해 주시고, 두 번째 5억 6200은 3억 7800만 원 정도로 필요한 최소 금액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 주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금액은 첫 번째 것 7억 3500을 5억 5100만 원 정도로 조정해 주시고, 두 번째 5억 6200은 3억 7800만 원 정도로 필요한 최소 금액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건 3억 1500만 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3억 7800입니다.
이 예산을 거의 200% 가까이 증액을 시켰는데 또 증액이 필요합니까?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줄거나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정창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방발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재난관리 대상이 됐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와 IDC 사업자가 늘어나서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탐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관리하고 이행 점검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많은 부분 반영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수준 정도가 반영이 안 돼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증액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방발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재난관리 대상이 됐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와 IDC 사업자가 늘어나서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탐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관리하고 이행 점검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많은 부분 반영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수준 정도가 반영이 안 돼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증액을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엣것은 5억 5100만 원, 그다음에 밑의 것은 3억 7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 수용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경비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기관 명칭 사용 관련돼서는 그 문제 제기 이후에 기관 명칭 사용승인 절차를 마련했고 또 국정원에 대해서 기관명의 사용 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전달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삭감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감사하겠고요.
청사 증축 관련돼서 그동안 기재부나 관계 기관 등의 협의라든지 승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증축사업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기관 명칭 사용 관련돼서는 그 문제 제기 이후에 기관 명칭 사용승인 절차를 마련했고 또 국정원에 대해서 기관명의 사용 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전달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삭감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감사하겠고요.
청사 증축 관련돼서 그동안 기재부나 관계 기관 등의 협의라든지 승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했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증축사업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조치를 취했으니까 삭감이 필요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냥 쓱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청사 증축은 예산이 없으면 증축이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한번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경상운영비 삭감은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밑에 있는 청사 증축은 예산이 없으면 증축이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한번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경상운영비 삭감은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아니, 정책이 문제가 있고 예산이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안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지…… 이렇게 되면 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한 괘씸죄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삭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괘씸죄라기보다는 페널티 성격에,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한데요.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상운영비 삭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사실은 선관위하고 국정원 사이에서 인터넷진흥원이 끼어서 오히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진흥원의 예산까지 삭감을 해 버리면 힘 없는 기관만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그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과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예산 부분에서 불이익까지 주는 건 너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안을 받아들이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러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어떤, 그러니까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만 보여지는데 어떤 적극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 부분은 오후에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보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도 이거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6번도 이거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 나머지 것은 보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까지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의총이 2시에 잡혀 가지고 30분만이라도 좀 늦춰 주세요, 우리가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했던 데 이어서 40페이지 연번 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했던 데 이어서 40페이지 연번 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 사업은 예타사업 결과를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고 예타 결과 내년도에 49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348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다 왕창 올려놓으면 다음에 다른 건……
덩치가 크기는 엄청 크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은 6G 관련돼서 대규모 기술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예타가 올해 8월 말에 통과되었는데 그전에 정부예산이 심의되었기 때문에 예타에서 인정받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6G 기술도 우리가 지금 선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기업들 간의 표준화 또 주파수 확보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개발 사업은 ETRI라든지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민간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통사나 제조업체 또 연구기관 같이 다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6G는 이건 워낙 우리가 해야 되는……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8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방무인이동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사업은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약 300억 정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증액할 것이 아니고 그 원천기술개발 과제로서 16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가 이 사업 말고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큰 R&D 사업이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년도 R&D 예산이 약 300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제별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걸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16억을 그 과제에 반영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9번 사업도 또 아마 글로벌 R&D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95년부터 KOREN이라고 하는 연구시험망을 운영해서 각 국가들과 국내외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 중에 있는 사업을 다시 기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R&D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토의하시면……
예,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능형 스마트홈 산업 육성을 위해서 4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스마트홈 관련돼서 Matter라고 하는 국제연동표준이 확산되고 있고 AI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홈 산업이 글로벌리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돼서 의견 주신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홈 관련돼서 Matter라고 하는 국제연동표준이 확산되고 있고 AI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홈 산업이 글로벌리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돼서 의견 주신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45억 신규 증액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11번과 12번 안건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활용 관련되는 예산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계셨고, 12번의 두 번째, 고민정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이 와이파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계사업 마련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신규 예산 반영에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보다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실증해 보는 정도면 어떨까 그래서 규모를 한 30억 정도로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2번 위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대개체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124억 증액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대개체 문제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지속성은 동의드리는데 노후 와이파이 대개체는 내년도에 와이파이7 출시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대개체해 나가겠다, 그래서 25년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관련돼서 고민정 위원님께도 관련되는 서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11번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활용 관련되는 예산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계셨고, 12번의 두 번째, 고민정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이 와이파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계사업 마련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신규 예산 반영에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보다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실증해 보는 정도면 어떨까 그래서 규모를 한 30억 정도로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2번 위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대개체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정 위원님께서 124억 증액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대개체 문제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지속성은 동의드리는데 노후 와이파이 대개체는 내년도에 와이파이7 출시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대개체해 나가겠다, 그래서 25년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관련돼서 고민정 위원님께도 관련되는 서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반영 안 하고 내후년에 하신다는 거지요, 와이파이5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번 30억 원 축소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2번은 정부 원안대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면 12번은 22년, 21년, 20년도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완전히 도래돼 버린 것들은 내년에 바꾸시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12번은 22년, 21년, 20년도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완전히 도래돼 버린 것들은 내년에 바꾸시겠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25년부터.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도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 센터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효기간은 조금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기능상 문제가 대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문제 생기는 것마다 대개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측, 연번 1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여러 차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관련되는 유니콘 기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이버보안펀드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부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의 중복성 문제로 인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관련되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중기부나 다른 기관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분야별로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이버보안 분야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기업들과 협의해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그런 펀드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신설하게 되었고 또 사이버보안은 여러 가지 특수성도 감안이 돼야 돼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그 가능성에 비해서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신설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관련되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중기부나 다른 기관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분야별로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이버보안 분야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기업들과 협의해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그런 펀드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신설하게 되었고 또 사이버보안은 여러 가지 특수성도 감안이 돼야 돼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그 가능성에 비해서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신설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SaaS 펀드도 비슷한 거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이게 지금 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걷혀 가지고 사정이 안 좋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아마 200억 책정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정부가 나서서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목적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펀드하고의 중복 가능성도 어쨌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안기술이, 해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 분야에 소홀하게 되면 해커들이나 그런 어떤 침투를 막지 못하면…… 지금 이쪽의 전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펀드를 떠나 가지고 다른 데의 형태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변 확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진흥 쪽에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안보라든지,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것이 해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성장과 보안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펀드는 여기서 하든 어떻게 하든 과기부가, 이거는 중기부가 맡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과기부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안기술이, 해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 분야에 소홀하게 되면 해커들이나 그런 어떤 침투를 막지 못하면…… 지금 이쪽의 전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펀드를 떠나 가지고 다른 데의 형태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변 확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진흥 쪽에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안보라든지,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것이 해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성장과 보안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펀드는 여기서 하든 어떻게 하든 과기부가, 이거는 중기부가 맡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과기부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기부한테 묻고 싶은 게 펀드 조성하는 것이 중점 사업인 건지, R&D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들이 중복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중기부하고 펀드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R&D 부분은 늘려야 되는데 R&D 예산은 다 삭감됐어요. 1차관 때 다 삭감돼서 문제 지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R&D는 다 삭감되고 펀드는 계속 만들고 중기부하고는 겹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기부의 역할이 R&D보다 펀드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과기정통부가 R&D부터 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R&D가 과도기적으로 어떤 효율화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예산 중에 유일하게 사이버보안 분야는 R&D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R&D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사이버보안 분야는 늘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저희들 생각은 김영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이버보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그러려면 보안하고 하는 체계도 중요합니다만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런 민간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갖고 사이버보안을 좀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지금 사이버보안 기업들은 영세한 측면이 많아서 정부의 예산 지원 형태로 R&D라든지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좀 많이 모자라고 이런 펀드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이 사이버보안 분야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언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펀드 조성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생각은 김영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이버보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그러려면 보안하고 하는 체계도 중요합니다만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런 민간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갖고 사이버보안을 좀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지금 사이버보안 기업들은 영세한 측면이 많아서 정부의 예산 지원 형태로 R&D라든지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좀 많이 모자라고 이런 펀드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이 사이버보안 분야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언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펀드 조성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쟁점이 있으니까요,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그다음에 14번.
한 가지만……
중기부하고 과기부하고의 역할 분담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스타트업 스케일업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기부가 펀드를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왜 굳이 여기에 사이버보안이나 이런 특정 분야의 펀드를 과기부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중기부하고 과기부하고의 역할 분담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스타트업 스케일업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기부가 펀드를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왜 굳이 여기에 사이버보안이나 이런 특정 분야의 펀드를 과기부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펀드 운영하는 것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분야별로 또 특화된 펀드는 모태펀드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부가 전체적인 펀드를 한다고 그럴 때 저희 입장에서, 특화된 펀드가 없는 입장에서 저희 거를 빼 달라, 하나라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빼 달라고 못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해 보면 관련되는 게 집중적으로 육성 안 되고 이름만 들어가 있고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스타트업코리아펀드의 사이버보안 분야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별도 펀드로 또 나눠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일단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14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4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사업운영기관에 대한 간접비 4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행정 사무비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정부 측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도 글로벌 R&D여서 나중에……
아, 이거 글로벌 예산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2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2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서비스 장애 관련되는 사업들을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KCA에서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관련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재난 관련되는 사항은 조금 특수한 영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히 여기서 바로 KCA가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관련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재난 관련되는 사항은 조금 특수한 영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히 여기서 바로 KCA가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원래 김영식 위원님이 내신 거는 KCA를 기관이라고……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두 번째,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공통 운영경비 지원 방안도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지침상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기자재 등 사업 공통 운영경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재부 등 재정 당국과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의 집행지침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님 없습니까?
홍석준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36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9번입니다. 거기 보면 15억 증액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증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원안……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돼 가지고, 저는 증액을 좀 했으면 싶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안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부 측 안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현재 구축사업이 투입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지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ICT 디바이스에 대한 망연동 시험과 검증에 필요한 최소 경비 한 8억 정도는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로바로 늘어나.
아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차관님,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말이야, 여당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 너무너무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봐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전에 좀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46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통신정책관 2건입니다.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도입 시범사업, 디지털 바우처 도입 시범사업 9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번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강화,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등 방지 목적의 기술개발을 위한 1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방송진흥정책관 2건입니다.
일단 한 국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도입 시범사업, 디지털 바우처 도입 시범사업 9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번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강화,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등 방지 목적의 기술개발을 위한 1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방송진흥정책관 2건입니다.
일단 한 국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46페이지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6페이지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바우처 제공을 통해서 통신이용자들이 통신과 콘텐츠 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로 시행 중인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틀 내에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보편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불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종료해서 지금 말씀 주신 보편바우처 시범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불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종료해서 지금 말씀 주신 보편바우처 시범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을 수용 안 하시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 없이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휴대전화 개통 시에 명의도용 등 부정 이용이 많아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도에 3억 190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관련돼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인확인서비스가 강화돼서 부정 이용이 방지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1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8쪽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8쪽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방송진흥정책관 2건입니다.
1번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우리말 더빙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유료방송 상생협력 기반 조성, 중소 SO의 IP 방식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우리말 더빙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유료방송 상생협력 기반 조성, 중소 SO의 IP 방식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우리말 더빙 관련돼서 예산 20억 증액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더빙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더빙 지원사업의 매년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올해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 5편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편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올해 정도 규모인 5억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5억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더빙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더빙 지원사업의 매년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올해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 5편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편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올해 정도 규모인 5억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5억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5억 만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5억 만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방송법이 개정돼서 중소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가 4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9개 중소 SO 사업자를 생각할 때 6억 정도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49페이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49페이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전파정책국 8건입니다.
1번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전자파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기술변화 선도형 방송미디어장비 기술개발, 신규 미디어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49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 있습니다.
다음 쪽, 4번 3GPP 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 예산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61억 5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5번 전파미래앞장감 양성,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파응용 기술에 대한 재교육 사업으로 7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 위성망의 확보-공급-조정에 대한 관리체계 운영 예산 1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7번 공공방송장비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국산장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전파서비스 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 위험성의 체계적 규명, 글로벌 R&D 예산으로 같은 이유로 14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로 1번 24년 ICT 분야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3.5% 감소하였는데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
2번 24년 ICT 분야 기금운용 규모 감소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기금 고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1번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전자파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기술변화 선도형 방송미디어장비 기술개발, 신규 미디어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49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 있습니다.
다음 쪽, 4번 3GPP 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 예산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61억 5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5번 전파미래앞장감 양성,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파응용 기술에 대한 재교육 사업으로 7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 위성망의 확보-공급-조정에 대한 관리체계 운영 예산 1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7번 공공방송장비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국산장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전파서비스 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 위험성의 체계적 규명, 글로벌 R&D 예산으로 같은 이유로 14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정책질의로 1번 24년 ICT 분야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3.5% 감소하였는데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
2번 24년 ICT 분야 기금운용 규모 감소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기금 고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49페이지 1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생활 속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전자파 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2억 12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은 현재 새로운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방송장비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계속사업인데 현재 UHD 전국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부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34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낸 이유가 아시다시피, 금방 설명하셨듯이 UHD 전국망 사업이 지금 시군구 지역이 다 중단돼 있잖아요, 지상파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해서 재원 부족 때문에.
그런데 모바일 쪽은 UHD하고 5G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2년 전에……
그런데 모바일 쪽은 UHD하고 5G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2년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연회를 했잖아요. 그때 과기부장관께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왜 제가 이 필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면 소위 모바일 영상이나 부가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상용화를 빨리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세계시장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사실은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구 지역의 UHD 직접 수신률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늘리느니 차라리 모바일 쪽으로 돌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필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면 소위 모바일 영상이나 부가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상용화를 빨리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세계시장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사실은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구 지역의 UHD 직접 수신률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늘리느니 차라리 모바일 쪽으로 돌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방송미디어장비 기술개발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방송미디어장비 기술개발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모바일로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는 사업 꼭지들이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최우혁 전파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 모빌리티 시스템에 관련된 UHD ATSC 3.0을 수신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칩을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차량 이동체들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 모빌리티 시스템에 관련된 UHD ATSC 3.0을 수신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칩을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차량 이동체들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ATSC 3.0이라는 게 북미 기준이고요. 우리는 UHD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것으로요?
그러면 수용하시는 것으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글로벌 R&D입니다. 4번도 글로벌 R&D입니다.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5번이 전파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하는 사업이고 정부안에서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양성 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파 분야가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7억 예산 신규 편성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51페이지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6번은 현재 저궤도위성이 급속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성망의 확보라든지 공급 조정에 관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7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공공방송장비 발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국산 방송장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억 7000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장기간 지속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번 최소한 3억 3000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장기간 지속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번 최소한 3억 3000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번 이것도 R&D 글로벌 예산이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번 이것도 R&D 글로벌 예산이네요.
7번이 어떻게 됐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3억 3000만 원입니다.
7번은 3억 3000만 원 증액만 수용하는 것으로요.
8번은 일단 보류하시고요.
그다음, 정책질의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일단 보류하시고요.
그다음, 정책질의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건 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추가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 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28㎓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측면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5G 관련되는 추가 주파수의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11월에 주파수 관련된 국제회의인 WRC가 개최되는데 거기서의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파수의 할당이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ICT 기금 고갈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측면과 기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추가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 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28㎓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측면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5G 관련되는 추가 주파수의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11월에 주파수 관련된 국제회의인 WRC가 개최되는데 거기서의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파수의 할당이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ICT 기금 고갈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측면과 기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2번 다 수용하시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5G 28㎒ 그것도 그렇고요, 중파방송 라디오를 중단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재활용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SC 3.0 UHD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파 활용에 대한 정부 측, 시대 변화에 맞게끔 이것 전부 리뷰해 가지고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파를 국제적으로 할당받은 것을 그냥 놀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전파 공매든 아니면 지상파에 할당하는 거든 이것 전부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산과는 별도로 그것 한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5G 28㎒ 그것도 그렇고요, 중파방송 라디오를 중단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재활용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SC 3.0 UHD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파 활용에 대한 정부 측, 시대 변화에 맞게끔 이것 전부 리뷰해 가지고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파를 국제적으로 할당받은 것을 그냥 놀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전파 공매든 아니면 지상파에 할당하는 거든 이것 전부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산과는 별도로 그것 한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에 있는 WRC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준비를 쭉 해 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국립전파연구원 3건입니다.
1번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정부안은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으로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체계 개발은 글로벌 R&D로 분류되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해서 4억 4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전파연구, 전파연구원이 기본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이므로 8억 90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3번 전파자원 이용촉진 글로벌 선도역량 강화, 전파연구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파연구원의 기본기능 수행을 위한 8억 90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정부안은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으로 근지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체계 개발은 글로벌 R&D로 분류되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해서 4억 4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전파연구, 전파연구원이 기본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이므로 8억 90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3번 전파자원 이용촉진 글로벌 선도역량 강화, 전파연구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파연구원의 기본기능 수행을 위한 8억 90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첫 번째 안건인…… 글로벌 R&D여서요.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2번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전파연구원이 수행해야 되는 기본연구 분야에 대한 계속사업인데 이게 23년도 현재 일반 R&D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R&D 성격으로서 24년도에는 비R&D로 편성해서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바로 뒤에 있는 3번 전파연구 사업의 기본기능 수행을 위해서 8억 9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안건은 수용하기 어렵고 그 같은 내용을 3번에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안건은 수용하기 어렵고 그 같은 내용을 3번에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전파자원 이용촉진 글로벌 선도역량 강화하고 전파연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최우혁 지금 전파연구 사업이 R&D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번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보통 기술기준이라든지 시험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협력―ITU 통해서―이런 경상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R&D로 들어 있어서 재정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비R&D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을 삭제하고 3번 비R&D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중앙전파관리소 3건입니다.
1번 전파관리 활동지원 인건비,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인력 증원을 위해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저궤도위성 감시시스템 구축, 저궤도위성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전파교란 방향탐지시스템 성능시험장 개선사업 예산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전파관리 활동지원 인건비,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인력 증원을 위해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저궤도위성 감시시스템 구축, 저궤도위성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전파교란 방향탐지시스템 성능시험장 개선사업 예산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1번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번 저궤도위성 서비스에 대한 전파 혼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1800만 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수용하겠습니다.
아래 2번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궤도위성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39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아래 2번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궤도위성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39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3번 전파교란 및 혼신원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사업 7억 원 신규 편성에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정책질의 2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우정사업본부 정책질의 2건입니다.
1번 우정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의 우체국보험 적립금에 대한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번 기재부가 코로나로 계약이 이행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는바 우정사업본부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침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번 우정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의 우체국보험 적립금에 대한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번 기재부가 코로나로 계약이 이행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는바 우정사업본부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침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2건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 관련돼서 국가 대상의 대출 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의 자산배분 계획상의 대출 가용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금 운용 여건과 수익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정사업본부의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중소업체와, 사업 시행업체와의 지체상금 등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관련되는 경감 부분을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 관련돼서 국가 대상의 대출 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의 자산배분 계획상의 대출 가용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금 운용 여건과 수익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정사업본부의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중소업체와, 사업 시행업체와의 지체상금 등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관련되는 경감 부분을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기획조정관․대변인 21건, 정책질의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과징금, 방통위가 구글 및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계획에 따라 68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로 하면 2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경비와 또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관련 감액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예산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 기본경비의 10%인 1억 2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구분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므로 감사팀의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의 10%인 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50%인 6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보시면 예산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 기본경비의 10%인 17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기본경비의 50%인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하 4번부터 15번까지는 다 비슷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온라인 홍보 예산 등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17번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변화관리 역량 강화가 불필요하므로 변화관리 과제 전액 삭감 포함하여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18번 법정위원회 운영, 최근 5년간 사업 집행률 실적을 고려하여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9번 방송통신위원회 시설 운영, 2022년 결산액 수준으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임차료, 시설관리 예산 등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 불요불급한 정책연구 예산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 융합 기반 정책연구, 매년 약 40건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도하였으므로 4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1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통위가 정상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요불급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1번 과징금, 방통위가 구글 및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계획에 따라 68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로 하면 2쪽부터 9쪽까지는 기본경비와 또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관련 감액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예산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 기본경비의 10%인 1억 2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구분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므로 감사팀의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의 10%인 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50%인 6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보시면 예산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 기본경비의 10%인 17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전액인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기본경비의 50%인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하 4번부터 15번까지는 다 비슷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온라인 홍보 예산 등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17번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변화관리 역량 강화가 불필요하므로 변화관리 과제 전액 삭감 포함하여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18번 법정위원회 운영, 최근 5년간 사업 집행률 실적을 고려하여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9번 방송통신위원회 시설 운영, 2022년 결산액 수준으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임차료, 시설관리 예산 등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 불요불급한 정책연구 예산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 융합 기반 정책연구, 매년 약 40건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도하였으므로 4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1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통위가 정상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요불급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전체가 다 거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 뒤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끝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수용이냐 아니냐 이것만이라도……
그런데 이것은 워낙 간단한 거라서요.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과징금 관련돼서 저희 정부 측 의견은 향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서 2024년도 과징금에 대한 세입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1번 과징금 관련돼서 저희 정부 측 의견은 향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서 2024년도 과징금에 대한 세입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연번 2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기본경비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운영비, 인건비로서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경직적 성격이 강해서 예산 삭감 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여태까지 방송통신위의 지난 수년간도 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운영비 관련해서는 기존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지급되던 것이 현재 1인당 월 5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추가 감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운영비 관련해서는 기존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지급되던 것이 현재 1인당 월 5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추가 감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 것 제시한 것은요 예산안 만드실 때 감사팀 운영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작성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세부내역별로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이것 100만 원 깎아 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상징적으로 제가 페널티성으로 지금 이 얘기 한 건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아무리 적은 거라도 이렇게 작성해 오시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난번에 감사팀에 별도 책정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마 그 부분 세부 항목 작성하는 데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수용해서 세부내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 기조 자체가 긴축인 입장이고 한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또 R&D 예산 같은 경우 대폭 삭감이 된 상태에서…… 또 방송과 관련해서도 옆에 수정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대외방송 송출지원이라든지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액수로 봐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통 분담 차원이라든지 또 정부예산의 기조에 맞춰 볼 때는 전혀 못 깎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총액 기준으로라도 얼마 정도를 제시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밑에 죽 있는 3, 4, 5, 6, 7, 8에 있는 부분은 나름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 사업 예산이 아니고 저희 방통위 기본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다른 부처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지 않고 예산도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 더욱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전 부처의 전 국별로 이렇게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몇 프로 깎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방통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통위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초한 거예요.
제가……
고민정 위원님.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얼마나 쓰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 소송비용은 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최근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관련된 소송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저희로서는 저희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구글, 애플도 마찬가지고 여러 통신사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게 소송으로 비화됐고 그 부분은 저희 전기 위원회부터 쭉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하면 얼마 정도라는 얘기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가 지금까지 한 7000, 8000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고요. 그것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변호사 선임비를 어떻게 보면 좀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송비 비목은 어디에서 집행됐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 법무행정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양중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양중배 방통위 재정팀 양중배 사무관입니다.
소송비용은 비목 중에 일반수용비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 수용비에서 소송비용, 비목은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비목 중에 일반수용비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 수용비에서 소송비용, 비목은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 안에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양중배 예, 운영비 안에, 운영비 비목란 그 밑에……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향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해서 결국은 그 소송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패소했는데 또다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금액들은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지금 방통위에서 향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해서 결국은 그 소송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패소했는데 또다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금액들은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금액이 예를 들어 8000이다 그러면 그게 8000만큼의 금액만 깎으면 될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인력적, 시간적 손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실 테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영방송 이사 해임 관련된 가처분 등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이 일부 지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이런 행정소송이 당연히 피처분권자가 이의신청 내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대처할 수밖에 없고 여러 법인들을 선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1월 기준으로 행정소송이 19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공영방송이사 해임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들이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지급되는 소송비용보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년 11월 기준으로 행정소송이 19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공영방송이사 해임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들이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지급되는 소송비용보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문의드릴 게 아까 소송비용을 일반수용비에서 충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연번으로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6페이지, 9번에 있습니다.
6페이지, 9번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6페이지, 9번 항목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관련된 것 소송비용이 한 6000만 원에 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기본경비에 포함되고 이 부분이 기관운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번의 특수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많은 소송들이 계류 중이고 그거에 대처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소송비용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비용을 적게 하고 많게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법적 논쟁에 빠져들게끔 무리하게 이사장이나 이사를 해임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 가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국감이나 현안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법 적용이 불명확한데도 그것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액수의 차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아껴서 소송을 해야지요, 다른 소송도. 그렇지만 소송 자체를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그리고 그 소송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원인행위가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국감이나 현안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법 적용이 불명확한데도 그것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액수의 차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아껴서 소송을 해야지요, 다른 소송도. 그렇지만 소송 자체를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그리고 그 소송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원인행위가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통위에서는 나름대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또 소송에 대응 또 어떤 비용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유념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등의 해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을 만들고 그리고 감사원까지 동원돼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면서 감액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면서 감액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도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사실 얼마든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본경비부터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경비라는 게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에 가장 소요되는 필수경비인데 아무리 이동관 위원장이 밉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회의 기관이 운영되는 경비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기관을 운영하라는 건지 운영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참 의심스럽고, 그리고 소송비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대영 사장이나 김장겸 사장 그런 소송일 때는 그러면 방통위가 소송을 수행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적폐청산이나 이런 걸로 문재인 정부 때 기소받아 가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방통위 자체의 기본적인 기관운영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데서는 이런 필수경비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정쟁 예산심의고 월권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경비는 이렇게까지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사실 얼마든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기본경비부터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경비라는 게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에 가장 소요되는 필수경비인데 아무리 이동관 위원장이 밉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회의 기관이 운영되는 경비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기관을 운영하라는 건지 운영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참 의심스럽고, 그리고 소송비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대영 사장이나 김장겸 사장 그런 소송일 때는 그러면 방통위가 소송을 수행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적폐청산이나 이런 걸로 문재인 정부 때 기소받아 가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방통위 자체의 기본적인 기관운영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데서는 이런 필수경비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정쟁 예산심의고 월권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경비는 이렇게까지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홍석준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단 방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라든지 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지난 정부 당시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서울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에서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은 교육청들이 다 패소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 소송비용을 막 쓰게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내리면 되느냐고 저도 따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경비 그것 아예 소송비용 같은 것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 각 부처 자료도 다 취합해 가지고 각종 조직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자격 관련해서 소송 건 내역 다 확인해 가지고 한번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방통위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큰 조직 같으면 조금 줄여도 별 차이 안 나지만 여기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 줄여 버리면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해 가지고 방통위를 없애라고 하는 게 낫지 이것 다 없애면 아예 손발이 굴러갈 수가 없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 소송비용을 막 쓰게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내리면 되느냐고 저도 따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경비 그것 아예 소송비용 같은 것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 각 부처 자료도 다 취합해 가지고 각종 조직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자격 관련해서 소송 건 내역 다 확인해 가지고 한번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방통위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큰 조직 같으면 조금 줄여도 별 차이 안 나지만 여기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 줄여 버리면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해 가지고 방통위를 없애라고 하는 게 낫지 이것 다 없애면 아예 손발이 굴러갈 수가 없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아까 하셨는데 이미 대통령의 의지는 기본적인 운영을, 방통위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두 명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경비가 감액이 되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가요 할 수 없는 월권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의 방통위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과 방통위원장, 두 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업무수행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기존의 방통위가 해 왔던 통상적인 업무만 한 상황에서 이런, 제가 소송비용 때문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소송비용도 있는데 이것 어떡할 거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월권적 행위들, 가짜뉴스 신속 심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도 하는 행위들 그래서 지금 부처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돈으로 다 환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책임자들인 위원장이 지셔야 되는 걸 텐데……
그래서 저는 10% 기본경비 감액을 여기에다가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조승래 위원은 50% 감액 필요성을 얘기했네요. 제가 너무 적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경비가 감액이 되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가요 할 수 없는 월권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의 방통위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과 방통위원장, 두 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업무수행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기존의 방통위가 해 왔던 통상적인 업무만 한 상황에서 이런, 제가 소송비용 때문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소송비용도 있는데 이것 어떡할 거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월권적 행위들, 가짜뉴스 신속 심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도 하는 행위들 그래서 지금 부처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돈으로 다 환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책임자들인 위원장이 지셔야 되는 걸 텐데……
그래서 저는 10% 기본경비 감액을 여기에다가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조승래 위원은 50% 감액 필요성을 얘기했네요. 제가 너무 적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특히 또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또 저희 방통위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방통위는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예산 중에, 저희 방통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비해서는 현격히 작지요. 사업비가 2073억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244억 그리고 기본경비는 4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조직에서 저희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저희 방통위 내부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용자 보호 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인건비며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바뀌건 또 여야 구조가 바뀌건 간에 기본적으로 방통위 직원들이 다 수행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형적으로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오지 않아서 위원장과 저,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섯 분의 상임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저희 예산 중에, 저희 방통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과기정통부에 비해서는 현격히 작지요. 사업비가 2073억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244억 그리고 기본경비는 4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조직에서 저희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저희 방통위 내부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용자 보호 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인건비며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바뀌건 또 여야 구조가 바뀌건 간에 기본적으로 방통위 직원들이 다 수행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형적으로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오지 않아서 위원장과 저,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섯 분의 상임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아까도 특수상황에서 재판 경비, 변호사 비용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수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 운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라는 이유로 일단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 자체가 지금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멀쩡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임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재판에서 이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판에서 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방통위 직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방통위 직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문제들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금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 가처분소송은 1심․2심 패소가 돼 있고 지금 재항고․항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방통위가 때로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이렇게 특수한 소송 형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에도, 지난 정부하에서도 이렇게 어떤 소송 리스크가 걸려서 방통위가 소송에 대처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에서, 저희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해임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에는 물론 최종적인 소송의 당사자는 대통령이었지만 저희가 그 해임을 제청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송들은, 그것도 아직 본안소송은 물론 계류 중입니다만 그 부분의 가처분소송은, 그 이사들이 제기했던 가처분소송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방통위가 때로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이렇게 특수한 소송 형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에도, 지난 정부하에서도 이렇게 어떤 소송 리스크가 걸려서 방통위가 소송에 대처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에서, 저희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해임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에는 물론 최종적인 소송의 당사자는 대통령이었지만 저희가 그 해임을 제청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송들은, 그것도 아직 본안소송은 물론 계류 중입니다만 그 부분의 가처분소송은, 그 이사들이 제기했던 가처분소송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착각에 빠져 계시는데 소송비용 때문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보수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었던 월권행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에 빠져 계시는데 소송비용 때문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보수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었던 월권행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마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뭐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걸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만큼 다 하셨는데 다 보류시키고 가시든……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마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뭐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걸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만큼 다 하셨는데 다 보류시키고 가시든……
그러면 12페이지까지 기본경비와 관련된 것들을 제일 나중에 하고요. 13페이지부터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기본경비 부분은 9쪽까지고요. 10쪽부터 심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쪽부터 심사를 먼저 하고 9쪽까지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0쪽의 16번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10쪽의 16번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16번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관련된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2억 감액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홍보 및 기획 홍보랑 관련해서 불법스팸 예방 그리고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시각․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 강화 등 국민불편 해소 정책들을 영상․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감액될 경우 필요한 방송통신 정책의 적재적소 전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통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재고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홍보 및 기획 홍보랑 관련해서 불법스팸 예방 그리고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시각․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 강화 등 국민불편 해소 정책들을 영상․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감액될 경우 필요한 방송통신 정책의 적재적소 전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통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재고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쭉 다 감액했는데 운영비 전부 다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좀 그렇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해 봐야 이것은 앞엣것이랑 똑같은 맥락의 답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뒤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엣것은 기본경비이고 여기는 사업이니까……
사업도 보니까 협력업무 수행, 무슨 수행 뭐 하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매번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
그래도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건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이 온라인 홍보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방통위에서의 홍보는 다 여기에서 일괄한다고 보면 됩니까?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이 온라인 홍보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방통위에서의 홍보는 다 여기에서 일괄한다고 보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은 지금 온라인 홍보, 기획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는 다 이 안에서, 이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주신 걸로는 불법스팸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가짜뉴스 팩트체크도 여기에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가짜 홍보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저쪽이 더 아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홍보는 아예 없습니까?
저쪽이 더 아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홍보는 아예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방통위가 하는 전체 업무 중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온라인으로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방통위가 하는 전체 업무 중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온라인으로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현재 방통위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많이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런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팩트체크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홍보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팩트체크 사업이 현재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터놓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통위는 이래 가지고 사업 예산심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전부 다 삭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가지고 풀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인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인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19번 같은 경우는 정필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지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됐던 예산이 내년에 또 책정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관련해 가지고 2억이나 확 증가시켰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감액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관련해 가지고 2억이나 확 증가시켰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감액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원안위 심사할 동안 정리를 해 오신다면, 삭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안 받아들이실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오세요, 심사를 일단 중단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원안위 끝나고 다시 하는 걸로……
방통위 정책국부터 해 가지고 KBS라든지 먼저 해 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12페이지까지는 일단 다 보류하고요.
13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3쪽, 방송정책국 12건입니다.
1번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 당초 방통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57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수준인 61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고, 금액은 특정하지 않으시고 적정 수준의 예산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필요 운영사업비 93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EBS 방송 인프라 개선, EBS 방송 인프라 개선사업에 8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UHD 방송 인프라 구축이 계획된 시점에 완료될 수 있도록 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월 발생 등을 고려하여 3억 9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매칭비 부담으로 지원기관 저조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번 평생교육프로그램 32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내역사업으로 2TV 교육프로그램 2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34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으로 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7번 국악방송 지원, 전액 58억 4200만 원 감액으로 마찬가지로 소속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원안 유지 의견과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60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인 63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적정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 AM라디오 송출지원, AM 방송 운영 전 실수요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시청자 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 ISP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 고도화 사업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부산영어방송 해외송출 지원,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 송출을 위해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3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 사업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축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편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방송과 관련하여 각 방송사가 투입한 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3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안언론을 지원하는 예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번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 당초 방통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57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수준인 61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고, 금액은 특정하지 않으시고 적정 수준의 예산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필요 운영사업비 93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EBS 방송 인프라 개선, EBS 방송 인프라 개선사업에 8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UHD 방송 인프라 구축이 계획된 시점에 완료될 수 있도록 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월 발생 등을 고려하여 3억 9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매칭비 부담으로 지원기관 저조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번 평생교육프로그램 32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내역사업으로 2TV 교육프로그램 2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번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34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으로 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7번 국악방송 지원, 전액 58억 4200만 원 감액으로 마찬가지로 소속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원안 유지 의견과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60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인 63억 5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적정 예산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 AM라디오 송출지원, AM 방송 운영 전 실수요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시청자 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 ISP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 고도화 사업 예산 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부산영어방송 해외송출 지원,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 송출을 위해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3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 사업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축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편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방송과 관련하여 각 방송사가 투입한 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3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안언론을 지원하는 예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연번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재부에는 57억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 있는,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KBS 자체 예산이 한 70% 차지하고 저희 국고보조금이 한 30%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계속 KBS 재원으로 마련돼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재정지원 관련해서 외부평가 결과가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지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즉 KBS 대외방송 송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한 데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가 기재부에는 57억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 있는,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KBS 자체 예산이 한 70% 차지하고 저희 국고보조금이 한 30%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계속 KBS 재원으로 마련돼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재정지원 관련해서 외부평가 결과가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지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즉 KBS 대외방송 송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한 데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금액인 57억 6600만 원 정도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남방송 저지하는 방해전파 쏘는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AM은 따로 있고요.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게 KBS의 본래 사업이 아니에요. 정부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30% 정도 했던 거고요. 사실상 100%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수신료를 내는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KBS가 재원의 일부를 분담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기재부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수신료를 내는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KBS가 재원의 일부를 분담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기재부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억 6600만 원 증액 수용하시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억 6600만 원 증액 수용하시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EBS 방송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EBS 방송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도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EBS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EBS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80억 1000만 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3억 3000.
3억 3000도 다…… 두 개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외방송도 그렇고 EBS 이것도 그렇고, 특히 KBS 대외방송 관련해서는 기존에 방통위에서는 예산을 0원으로 만들겠다는 발표 아니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의 어떤 사업실적……
오로지 기재부의 의견이었던 거지 방통위의 의견은 아니었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 부분이 외부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꼭 기재부가 했다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재부랑 협의 결과 기재부에서 이 재정지원 관련된…… 저희가 보면 외부평가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외부평가 결과가 저조한 이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요? 상황은 변함이 없잖아요, 평가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방통위나 기재부의 기조는 180도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외부평가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더 독려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왜 애초에 방통위에서 0원으로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가 그때 기재부랑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재부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지난번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질문이요, 방통위 의견이 뭐였냐고요, 애초에? 0원으로 만들자는 게 기재부의 100%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방통위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그당시에는 결과가 좋지 않으니 0원을 수용하겠다였던 건지를 묻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 결과를 중시했던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제가 국정감사 때 했는데요, 외부평가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아마 국정감사 당시에도 저희 위원장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자꾸 외부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요인 때문에 이것을 그때 줄이셨던 거지, 물론 지금 다행히 이번에 늘어나서 아주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지원 경비 관련해서도 설명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편성할 때도 KBS, EBS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확 그냥 예산을 쳐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방통위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깎았다가 다시 이제 와서 대외방송, 특히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을 깎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복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깎았다가 다시 이제 와서 대외방송, 특히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을 깎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복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꾸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는 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0원으로 만들어요, 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아니, 기재부가 그렇든 말든 방통위가 그럴 수 있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향후 할 때는 이런 부분들 더 유의해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확하게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안 됩니다. 0원이었던 것을 다시 복구했을 때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0원이었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까 0원으로 만들었을 거고, 그렇지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저희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복원을 시키겠다고 하시니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듣고 저희가 넘기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인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또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새로 오신 위원장께서 그 부분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도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요. ‘잘못한 거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있었으면’이 아니라 명백히 잘못한 거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야 깔끔해지지 이게 무슨……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검토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0원으로 가. 뭐 하러 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보복성 예산으로 감액하면서 국회는 뭐 감액하면 보복성이라고 하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은 그냥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 정부의 정책적 위탁사업을 하는 데도 제로로 만들어 놓고 하신 분들이 경비 조금 깎자고 하니까 보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무슨 정책을 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펴보고 하세요.
그다음에 3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관련된 것,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관련된 것,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가 최근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 회의나 또는 심사 시 대면회의에서 영상회의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예산은 방송사업, 위치정보 사업 그리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의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심사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행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의견은 안 내놨지만 현행 유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허가․재승인이라는 것을 중간고리로 삼아서 방송사들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방통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허가제도 다 없애야 되겠네.
제대로 허가를 해야지요. 지금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재허가․재승인할 때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또 저희가 재허가․재승인하는 대상 방송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또 예산을 불용하여 쓰지 않도록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허가․재승인 들어가는 방송사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방통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뚝딱 결정해서 방망이 두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방송사가 어떠한 것들을 해 왔나, 페널티받은 것은 뭐가 있고 잘한 것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합산을 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관련해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따져 묻지를 않나, 어떤 방식의 사실관계들을 검증했는지를 묻지를 않나, 그런 행위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자료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하고 계시는 그게 불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불법적 행위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관련해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따져 묻지를 않나, 어떤 방식의 사실관계들을 검증했는지를 묻지를 않나, 그런 행위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자료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하고 계시는 그게 불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불법적 행위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 안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가 재허가․재승인 관련해서 지금 방송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부분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해당되는 재허가․재승인이 있다면 다 투명하게, 모든 학회라든가 언론단체에서 심사위원 추천도 받아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가 투명하게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는 저희 적법한 권한 내에서 또 이런 규제업무의 일환으로서 그걸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도 재허가․재승인일 때 하나의 자료는 됩니다마는 특히 이런 중요한 재허가․재승인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이 어떻게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저기가 됩니까? 이것을 사전조사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제를 자꾸 재허가․재승인의 근거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보류하고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고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4번 재난방송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는 12월 공사 완료 후 2023년 1월에 검수를 거쳐서 2월 실집행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는 12월 공사 완료 후 2023년 1월에 검수를 거쳐서 2월 실집행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게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월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이월된 금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게 공사 완료는 12월에 되었는데요, 검수는 1월 달에 됐고 또 이월되어서 실집행한 것으로 되는 바람에 이런 행정적인 금액 집행에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월해서 이미 집행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래서 다음에는 회계연도 내 예산을 실집행해서 이런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재난방송과 관련한 예산은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불가측성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그러니까 그전에 불용됐던 게 그냥 이월돼서 넘어와서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월액이 얼마쯤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중계기 공사는 다 완료를 했는데 검수가 올 1월 달에 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 좀 문제가 생겼고요. 실제 구축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39개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수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계기 공사는 다 완료를 했는데 검수가 올 1월 달에 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 좀 문제가 생겼고요. 실제 구축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39개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수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좋은데 그 금액이 얼마가 사용 안 됐다가 얼마가 사용됐냐 이거지요.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3년이. 그러면 22년에 얼마가 사용이 안 됐던 게 23년에 넘어와서 사용이 돼 가지고, 이게 6억입니까, 6억에 얼마가 보태져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잠시만요.
잘 해석이 안 되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니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결산자료에는 2억 6800만 원이 이월됐던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억 몇천만 원하고, 9억 정도가 그냥 실제로 23년에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3억 가까이 는 것은 무엇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중계기 39개를 새롭게 추가하는……
더 추가한다 이거지요?
올해는 몇 개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올해가 20개였습니다. 20개에서 39개가 내년에 늘어나는……
19개가 늘어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하나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월이 된 부분에다가 19개 예산 1억 9000만 원이 넘어가서 3억 얼마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 이 얘기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원래 20개인데 내년에 39개가 추가되는데요……
사실 재난 관련해서는 지금 중계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10억 그대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관련해서 EBS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과학기술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과 2TV 프로그램, 두 분 모두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56억 증액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32억 7000만 원하고 23억 3000만 원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하고 2TV하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뭐가 다른 건지?
잠깐만요, 이 2TV가 교육방송 2TV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EBS요.
예, KBS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KBS 아닙니다. EBS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는 거여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뭐 어떤 걸……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사회문제 해결 기여를 위해서 하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이고요. 밑의 부분은 과학기술 콘텐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적으로 좀 다릅니다.
밑의 것은 교육프로그램이고 위엣것은 어떤 대기획, 다큐 뭐 이런 걸 말하나 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러면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리랑TV,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문제는 매년 예산결산 때 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국제방송 소관 부처인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것 제가 의견을 낸 건데요. 국정감사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지요.
7번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협의가 된 적이 없어요. 문체부가 그렇게 힘이 센가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왜 이 국악방송이나…… 그러니까 감독 부서하고 예산 지원 부서가 달라 가지고 이게 제대로 감시․감독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게 또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등등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매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데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세 방통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힘 좀 써서 이런 문제 좀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꼭 좀 전해 주세요.
이것 내년에는 정리해서, 내후년 예산편성할 때는요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거지요, 내년 것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거지요, 내년 것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원안대로 그러면……
원안대로.
그다음에 16페이지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8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KBS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대외방송의 안정적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관련 예산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걸 수용해요,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로서는 물론……
63억 52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63억 5200만 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0원이었던 예산을 다시 작년 예산만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어서 방통위의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여기서 이렇게 몇몇 소위원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위원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AM라디오 송출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사업은 전쟁, 재난상황 대응 그리고 방송 소외계층 청취권 보장 등 공익적 유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송출지원에 있어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익적 유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방송 송출지원을 위한 1억 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KBS 얘기하는 겁니까, KBS1라디오? 표준FM 말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여기는 MBC하고 전주, 광주 두 곳입니다.
여기는 MBC하고 전주, 광주 두 곳입니다.
MBC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MBC 전주, MBC 광주.
광주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이 두 곳이 북한 대남방송하고 주파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밍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이 지금 거의 살아 있어요, 2개 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이헌 AM이 다 폐국 단계인데 이 2개는 꼭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이 2개만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봐도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 없으시면……
저는 100%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쪽의 관계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활용을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던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이게 딱 2개 방송국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서 활용도가, 긴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쪽에 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니까 몽골이나 대만에 가서 방송도 하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됐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됐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일단 이것은 필요성, 앞에 대북 방해전파 쏘는 것도 복원을 시켰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하여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측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번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10번 ISP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 고도화 사업 예산 2억 원 감액에 대한 위원님 의견인데, 플랫폼 기능 추가 개선 등은 ISP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과정에서 ISP에 준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위원님.
이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관련해서 정부 측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관련해서 정부 측 얘기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은 그간의 사업 성과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이견 없으시면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부산영어방송 해외송출 지원.
그다음에 12번 부산영어방송 해외송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송출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위성 임차료는 기금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문체부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견 없으시면 수용 불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1번부터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견 없으시면 수용 불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1번부터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편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정 위원님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서 그런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건 수용하시는 거지요, 1번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2번 설명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리고 UHD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허숙정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UHD 방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3번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세 번째, 대안언론 지원 예산 검토 필요에 대해서 공동체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성과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국회 심의 시 예산 재조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이용자정책국 6건입니다.
1번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예산서 기재 오류 등 문제가 있으므로 4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2번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와이즈유저 사업이 지속 운영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인터넷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남용을 일삼고 있어 5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남용을 일삼고 있어 9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단말기 출고가 공개를 위해서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팩트체크넷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으므로 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팩트체크넷 예산 전액인 3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동향리포트 관련 예산 2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언론진흥재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 분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 제고, 구체적인 설명 없는 국제부담금 4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 홍보비 예산 1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4번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경상경비 용도의 3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5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예산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6번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감시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책질의 6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사업의 피보조사업자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매년 예산의 일부를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집행해 오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보조사업자의 변경을 검토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이용환경 검증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측정장비 유지보수 3000만 원 예산의 편성 과정과 2022년 계약 과정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3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넷 사업을 위임을 통하여 운영한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5번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번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신속대응센터의 신설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번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예산서 기재 오류 등 문제가 있으므로 4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2번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와이즈유저 사업이 지속 운영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인터넷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남용을 일삼고 있어 5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남용을 일삼고 있어 9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단말기 출고가 공개를 위해서 9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팩트체크넷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으므로 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팩트체크넷 예산 전액인 3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동향리포트 관련 예산 2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언론진흥재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 분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 제고, 구체적인 설명 없는 국제부담금 4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 홍보비 예산 1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4번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경상경비 용도의 3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5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예산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6번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감시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책질의 6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사업의 피보조사업자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매년 예산의 일부를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집행해 오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보조사업자의 변경을 검토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이용환경 검증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측정장비 유지보수 3000만 원 예산의 편성 과정과 2022년 계약 과정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3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넷 사업을 위임을 통하여 운영한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5번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번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신속대응센터의 신설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연번 1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앞으로 인건비 예산서 편성내역을 실 내역으로 수정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감액 요구는 위원님 지적대로 수용합니다. 다만 인건비 1200만 원 삭감 여부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감액 요구는 위원님 지적대로 수용합니다. 다만 인건비 1200만 원 삭감 여부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앞에서도 제가 다른 건도 지적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시고, 그러면 하여튼 3000만 원 유지보수 감액은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3000만 원 선에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번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번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우선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관련해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사업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운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2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해서 예산 감액 필요성 그리고 또 밑에 부가사업자 조사권 남용 관련되어서 예산 감액 필요성, 두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2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해서 예산 감액 필요성 그리고 또 밑에 부가사업자 조사권 남용 관련되어서 예산 감액 필요성, 두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자꾸 51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51조 사실조사는 이용자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신고된 약관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관해서 다루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간통신사업자냐 부가통신사업자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사실조사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들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들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2023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고 그전에도 동일하게 계속 편성이 된 사업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련되어서 조사권 남용이고 하면 조사를 당한 상대방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 왔을 텐데 그런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삭감될 경우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저해 등 조사가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고,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완료 후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삭감될 경우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저해 등 조사가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고,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완료 후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절반 5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받아들여 주십시오.
정부 측, 50% 삭감 수용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렇게 금액도 크지 않고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했다가 일괄적으로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 가격비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 가격비교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위해서 지속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위해서 지속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증액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해서 연번 3번 3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해서 연번 3번 3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3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팩트체크넷 해산 후에 사업관리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에 대한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가짜뉴스,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저희 방통위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방통위로서는 팩트체크 활성화가 필요해서 그동안에 지적하신 편향성이라든가 전문성, 사업 연속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주체와 팩트체크 기관을 이원화하고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해서 과거와 같은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팩트체크넷 해산 후에 사업관리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에 대한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가짜뉴스, 소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저희 방통위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방통위로서는 팩트체크 활성화가 필요해서 그동안에 지적하신 편향성이라든가 전문성, 사업 연속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주체와 팩트체크 기관을 이원화하고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해서 과거와 같은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팩트체크넷 사업이 올해 초에 운영자가 해산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래서 23년 10월 기준으로 관련 예산 3억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운영방향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정해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플랫폼 운영주체하고 팩트체크 기관을 이원화해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의 운영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그 2개의 사업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직까지 저희가 여러 논의 중에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조관이 잠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관이 잠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입니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원화와 복수화는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도 시청자재단에 대한 팩트체크 사업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될 그런 차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 선정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원화와 복수화는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도 시청자재단에 대한 팩트체크 사업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될 그런 차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 선정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아직 구체적인 방향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 내년은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해부터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기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거기서 생겼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부분도 방통위의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업에 속합니다.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또 투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그렇게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이……
이게 운영주체를 어디로 하지요? 운영주체가 어디서 하지요? 이제까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었잖아요. 그럼 바꾸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확정이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실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사업 2022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팩트체크 예산이 2022년에 17억인가 책정이 됐을 텐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엄청 얘기를 하셔 가지고―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되셨지만―그래서 왕창 깎았거든요. 왕창 깎아 가지고 6억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팩트체크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또 올려서 4억 이상을 올려 가지고 또 가져왔네요.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팩트체크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또 올려서 4억 이상을 올려 가지고 또 가져왔네요.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이 관련해서, 제가 이걸 죽 지켜본 사람인데 팩트체크넷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더군다나 허위조작정보를 무슨 제재를 해서 막는 것보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시장에서 소위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예산을 다 끊어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해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시스템 구축하자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를 개선해서 활용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걸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데입니다. 아까 플랫폼하고 실제 팩트체크 이거를 나누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이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끊어 버렸어요, 10억씩 매년 지원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지금……
이 팩트체크가 필요한 데도, 있는 팩트체크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사실상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더군다나 운영주체도 지금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주체를 지정할 수 있느냐? 지금 방통위 하는 걸로 봐서는요 저는 이거 정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방통위는 아니지만 방심위가 내년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하면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추천 의뢰를 하는지 아시지요? 이런 식이 되니까 자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과 같이 운영주체도 확정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는 이거 저희가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예산을 다 끊어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해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시스템 구축하자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를 개선해서 활용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걸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데입니다. 아까 플랫폼하고 실제 팩트체크 이거를 나누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이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끊어 버렸어요, 10억씩 매년 지원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지금……
이 팩트체크가 필요한 데도, 있는 팩트체크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사실상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더군다나 운영주체도 지금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주체를 지정할 수 있느냐? 지금 방통위 하는 걸로 봐서는요 저는 이거 정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방통위는 아니지만 방심위가 내년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하면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추천 의뢰를 하는지 아시지요? 이런 식이 되니까 자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과 같이 운영주체도 확정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는 이거 저희가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수용 안 하면 운영주체를 정한다든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팩트체크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편향성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특허라든지 모든 지식재산권이 방통위가 혹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갖는 그런 계약 구조로 돼 있었던 거지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팩트체크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편향성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특허라든지 모든 지식재산권이 방통위가 혹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갖는 그런 계약 구조로 돼 있었던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도 그때 가장 문제 삼았는데, 지금 이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못 한다고 나자빠지니까 결론은 그동안 쌓아 왔던 모든 데이터라든지 모든 권한이 지금 현재 방통위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없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기증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특허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는 없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올해 3억 얼마 플랫폼에 대해 배정된 예산을 팩트체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중의 일부분을, 기증받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고도화하는 데 올 하반기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마무리 중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셔서, 정필모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이런 팩트체크가 정권 여부 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을 통한 AI라든지, 결국 팩트체크넷도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더 빠르고 정확한 팩트체크가 계속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고 나중에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장님, 제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낼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3번에서 팩트체크 말고요,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이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 팩트체크 말고요,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이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동향 리포트는 가짜뉴스 관련 국내외 법 제도, AI를 활용한 대응기술 등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한 자료로서 정책 참고 자료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이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이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을 여기에 냈는데, 거기 써 있듯이 방통위가 허위정보 관련 정책․제도 동향에 대해서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중복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분석 리포트와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체계화를 통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향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법 제도, AI를 활용한 대응기술 등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체계화를 통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향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법 제도, AI를 활용한 대응기술 등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전반을 분석하고 방통위는 그러면 뭘 한다고요? 좀 헷갈려서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AI를 활용한 대응기술 등의 글로벌 동향 등을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참고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여기에 대한 해외조사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리포트도 다양한 리포트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방통위가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외 무슨 동향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리포트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차라리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자료 받아 보세요. 거기 매달 나옵니다, 관련된 해외 리포트 자료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외 무슨 동향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리포트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차라리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자료 받아 보세요. 거기 매달 나옵니다, 관련된 해외 리포트 자료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정문 위원님 얘기대로 5000만 원 감액하셔 가지고 받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 실무 기조관 의견 잠깐 청취……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된 보고서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도 있지만 유명인 사칭 광고라든가 이런 불법․유해 정보에 특화된 동향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통위에서 팩트체크에 관한 전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미디어 전반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된 보고서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도 있지만 유명인 사칭 광고라든가 이런 불법․유해 정보에 특화된 동향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통위에서 팩트체크에 관한 전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미디어 전반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할게요.
최근에 유명인 사칭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광고 나오는 것 보셨지요, 주식투자 관련?
최근에 유명인 사칭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광고 나오는 것 보셨지요, 주식투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왜 빨리 즉각적으로 방통위에서 대응을 안 해요? 이게 벌써 몇 달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저희들이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들한테 협조 요청도 하고 실제 삭제․차단도 하고 또 방심위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희들 동향 리포트……
아니,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속대응 체제로 해서 전체회의도 안 거치고 3명이 운영하는 소위에서 전부 다 과징금 징계 때리면서 이거는 벌써 몇 달째 지금 계속, 유명인들 사칭한 주식 투자 광고가 페이스북에 매일 몇 건씩 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이런 거를 신속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방심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향 리포트는 21년도에 예산 사업을 했었다가요……
그다음에 동향 리포트는 21년도에 예산 사업을 했었다가요……
아니, 그게 대답이냐고요,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런 걸 왜 빨리 안 하고 엉뚱한 걸 빨리하느냐고 하는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게 대답이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송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예산 삭감을 보면 허위정보, 팩트체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과민반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올라오면 좋은데 이름, 타이틀만 딱 보면 오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쪽으로 예산이 쓰이면 그거는 깎을 수 없는 예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허위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예산 삭감을 보면 허위정보, 팩트체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과민반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올라오면 좋은데 이름, 타이틀만 딱 보면 오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쪽으로 예산이 쓰이면 그거는 깎을 수 없는 예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허위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비정치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가 심의 죽 했던 것 리스트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객관성 있게 얘기해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이거 심의 못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심의할 예정입니다’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보류하고요. 이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별도로 이인영 위원께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허위정보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 제고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허위정보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 제고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것도 허위정보 관련해서 그 폐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관련 법 제도 등 정책 마련 시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OECD 허위조작정보 허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밑에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책정했던 부분들입니다.
OECD 허위조작정보 허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밑에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책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기관하고 협력을 하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일단 OECD 허위조작정보 허브 활동 지원이 들어가 있고 또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이거 있잖아요, OECD 지원이 뭔지, 이게 OECD 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건지 이거 정확하게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자료를 더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OECD 선진국 중에서, 제대로 된 선진국 중에서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이거 하는 나라가 없어요. 매우 후진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세한 자료 주기 전까지는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료를 지금 언제 제출합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4400만 원을 잡았으면 이게 OECD 어떤 사업에 어디 부담금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잠시 기조관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입니다.
이것은 OECD에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기로 했던 거고요. 유럽에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 시민단체, 민간단체까지 합쳐서 같이 하는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는 것은 국가별 일종의 분담금 차원에서 내고 그 전문가 그룹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OECD에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기로 했던 거고요. 유럽에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 시민단체, 민간단체까지 합쳐서 같이 하는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는 것은 국가별 일종의 분담금 차원에서 내고 그 전문가 그룹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이 전문가 그룹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올해 초인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그 자체가 주창이 돼서 각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민간의 활동 이런 정책들을 모아 보자, 그것을 주창해서 새로 신설된 연구 모임입니다.
거기에 각국의 정부라든가 또는 규제기관, 언론, 시민사회, 민간부문 이렇게 폭넓게 모여서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각국의 정책을 논의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지식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국의 정부라든가 또는 규제기관, 언론, 시민사회, 민간부문 이렇게 폭넓게 모여서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각국의 정책을 논의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지식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5900만 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민간, 전문가, 단체도 참여시킨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학자들도 참여하고요. 맞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선정할 때도요…… 제가 아까 지적했지요, 방심위가 어떤 식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기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매우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위원장님 염려 없으시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방위 위원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세요.
3번은 전체 보류로 하고……
일단 3번은 전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그리고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적하신 임차료는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해서 전체 사업비의 2.4%로 최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료 운영비는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사업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지적하신 임차료는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해서 전체 사업비의 2.4%로 최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료 운영비는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사업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썼듯이 예산안 편성지침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 민간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경상경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저희가 지침 준수해서 2.4%의 최소 편성 기준은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원래 예산은 얼마고 국고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돈이 얼마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장천지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1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1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 예산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장천지현 이 사업은 사이버안심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3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뭐 의견은 제시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새로운 협회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새로운 협회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것 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하게 되면 여기 협회가 기존 사업을 계속할지 어떨지는……
이것 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하게 되면 여기 협회가 기존 사업을 계속할지 어떨지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공모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존하고 다르게 아마 올해 처음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새로 선정이 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올해 23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가 이것을……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쨌든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이것 평가해 가지고요 내후년 예산 짤 때는 그 평가에 따라서 짜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인 규율을 정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방송통신 조사분석 사업의 내역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민간이 자발적인 규율을 정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방송통신 조사분석 사업의 내역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감시사업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한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 부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 부분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에는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것은 차단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감시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단 기반, 사후에 문제되는 것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미리 정보의 차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벌써 한 50%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지금 10억을 또 더 태우겠다는 건데, 그러면 25억이 증가해서 거의 한 80% 이상 예산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것은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조금 더 개발해야겠지만 신고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고 또 시민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서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워낙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물론 나중에 발견이 되면 형사처벌 등 이렇게 하겠지만 국민한테 끼치는 유해 요소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국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안전신문고로 바뀌었는데요. 이것 제가 보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만 500만 회가 넘어요. 애플까지 하면 아마 한 700～800만 될 것 같은데, 이것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불법 주정차돼 있으면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이게 들어가면 국민신문고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글 쓰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용하다가 이것 애들 보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 링크 달아서 이런 감시하는 사이트에 보내면 바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통위에서 해당 플랫폼 업체로 보낸다거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시민감시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정보 같은 것도 차단하도록, 이게 수사로 다 할 수도 없고 행정기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온 국민이 서로 건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지나가다가 불법 주정차돼 있으면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이게 들어가면 국민신문고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글 쓰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용하다가 이것 애들 보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 링크 달아서 이런 감시하는 사이트에 보내면 바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통위에서 해당 플랫폼 업체로 보낸다거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시민감시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정보 같은 것도 차단하도록, 이게 수사로 다 할 수도 없고 행정기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온 국민이 서로 건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불법․유해 콘텐츠의,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가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유해 콘텐츠라는 기준은 뭡니까? 뭐 마약, 무슨 성 착취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런 것, 마약 또 조폭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까 말한 이 부분은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약과 폭력, 아주 짙은 폭력성, 선전성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인터넷 환경이 또 이런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특히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그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라는 것은요 정통망법 47조 3항에 불법유해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게 돼 있고요, 이미.포털에서도 이런 정보들은 모두 다 스크린을 하고 없애 주고 있어요, 지금 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에 대한 신고시스템도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별도의 사이트에다가 신고를 하러 다시 또 그 앱을 열어 가지고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신고와 처리의 시스템이 일단 이상하고요.
그리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심의를 해서, 이것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방심위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다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 방심위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리고 포털에서는 이미 모든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 차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별도의 사이트에다가 신고를 하러 다시 또 그 앱을 열어 가지고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신고와 처리의 시스템이 일단 이상하고요.
그리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심의를 해서, 이것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방심위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다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 방심위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리고 포털에서는 이미 모든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 차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가 사전에 차단 기반 마련을 위해서 또 시민감시단 이 부분은 김병욱 위원께서 낸 의견이지만 그런 시민감시단 구성 등 또 앱 개발이라든가 해서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사전 차단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념이? 콘텐츠가 어딘가에 올라와야, 게시가 돼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러니까요. 게시됐을 때 그것을 빨리 걸러 내는 그런 부분을……
그게 어떻게 사전입니까? 사후지요.
다 사후지요. 사후인데, 신고하는 시스템이 이미, 만약에 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면 포털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삭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별도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자기가 본 불법․유해 콘텐츠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다른 앱으로 들어가서 그 앱에다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파파라치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 인센티브 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당국이 즉각 즉각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효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유해 콘텐츠는 이것을 굳이 꺼내 가지고 카피를 해서 다른 데 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웹사이트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요구를 하면 바로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파파라치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 인센티브 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당국이 즉각 즉각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효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유해 콘텐츠는 이것을 굳이 꺼내 가지고 카피를 해서 다른 데 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웹사이트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요구를 하면 바로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예산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이것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6건에 대해서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6건에 대해서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1번 부분은 아까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 의견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측 의견을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1번은 불수용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저희 안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예.
다음에 2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2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2번은 KAIT 사업수행기관의 자체감사 결과 확인 후 향후 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용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리고 3번․4번 역시 감사 결과를 고려해서 객관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다섯 번째 이것도 수용 의견입니다. 가짜뉴스 대응 법안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부분도 가짜뉴스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방심위는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해서 신속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부분도 가짜뉴스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방심위는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해서 신속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2번이 KAIT가 자체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가 KAIT를 감사하는 거예요?
2번이 KAIT가 자체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가 KAIT를 감사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니요. KAIT가 자체감사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KAIT 자체감사 결과를 확인 후에 이 부분의 향후 계획하고 진행사항을 정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2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가 일단은 KAIT가 자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6번.
가짜뉴스신속대응센터의 폐지를 검토하셔야지요.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의 기준도 없으시고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될 심의를, 권한 남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센터의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회의가 다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위원들끼리 의견도 다르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또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게 방통위가 직접 이 센터를 만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닙니다. 방심위가……
‘방통위는’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방심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만…… 현재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기 글씨를 보세요.
아니, 지금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니요, 이거는 박성중 위원님 의견이고요. 저희로서는 방심위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현 상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거 주체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거는 지금 방심위에서 이미 심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성중 위원님의 질의는 방송통신위원회는―주체가 ‘위원회는’ 이잖아요―가짜뉴스신속대응센터의 신설을 검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5번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해 놓고 가짜뉴스신속대응센터는 저희가 계속 지적했듯이 망법 47조 거기 보면 소위 얘기해서 위법적인 조치라는 것―특히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서―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된, 5․6번을 다 수용하시면 그게 모순 아니에요?
5번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해 놓고 가짜뉴스신속대응센터는 저희가 계속 지적했듯이 망법 47조 거기 보면 소위 얘기해서 위법적인 조치라는 것―특히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서―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된, 5․6번을 다 수용하시면 그게 모순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제가 5․6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번은 어떡하시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6번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방심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 답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방통위가 이거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수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의 어떤 근거 조문 이런 거에서는 지금 위원님끼리도 의견이 나눠지고 또 저희 방통위하고도 또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법안소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런저런 논란들, 또 위원님들 제출하신 법안도 중요한 법안이 관련된 게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서 이런 어떤 논쟁이 더 이상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 논의가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 측하고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1번하고 6번은 불수용이고 2․3․4․5번만 수용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방송기반국 4건이고 정책질의도 4건입니다.
1번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을 위한 336억 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각장애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긴축 예산에 맞춰 운영비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인건비, 상임위원에 한해 인건비 처우개선 증액분 14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마약․도박 전담인력 증원 위한 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경상비 내역사업으로 위헌적․위법적 논란을 일으킨 위원장 및 통신심의 활동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므로 경상비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무리하게 추진․운영하기 위해 예산 부정집행을 하였으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경상비의 10%인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방송심의 활동 내역사업에 10%인 5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통신심의 활동 내역사업으로 인터넷언론 심의지원은 불가하므로 10%인 3억 2100만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통신심의 활동 예산의 30%인 9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10%인 3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 예산 5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방송대상 운영비 1억 원, 시상금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4번 OTT 산업 경쟁력 강화, OTT 산업 부처인 과기정통부 또는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전액인 6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4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방송사 사장의 초청 배제 사유를 공개하고 향후 방송대상 시상식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방송대상 시상식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4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과 같은 연령별 청취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1번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을 위한 336억 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각장애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긴축 예산에 맞춰 운영비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인건비, 상임위원에 한해 인건비 처우개선 증액분 14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마약․도박 전담인력 증원 위한 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경상비 내역사업으로 위헌적․위법적 논란을 일으킨 위원장 및 통신심의 활동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므로 경상비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무리하게 추진․운영하기 위해 예산 부정집행을 하였으므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경상비의 10%인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방송심의 활동 내역사업에 10%인 5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통신심의 활동 내역사업으로 인터넷언론 심의지원은 불가하므로 10%인 3억 2100만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통신심의 활동 예산의 30%인 9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10%인 3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 예산 5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방송대상 운영비 1억 원, 시상금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4번 OTT 산업 경쟁력 강화, OTT 산업 부처인 과기정통부 또는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전액인 6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4건으로 1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 2번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방송사 사장의 초청 배제 사유를 공개하고 향후 방송대상 시상식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방송대상 시상식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4번 방송통신위원회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과 같은 연령별 청취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연번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시․청각장애인용TV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336억 5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한 이인영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제조사의 보급 가능 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시각․청각장애인용TV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당해 연도에 선정된 제조사가 TV를 해외 공장에서 제조․수입하는 기간과 배송․설치기사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3만 2000대 정도의 보급만 가능합니다. 지적하신 14만 대 보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급 대수 증가를 바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단가를 현실화를 위한 증액의 일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제조사의 보급 가능 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시각․청각장애인용TV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당해 연도에 선정된 제조사가 TV를 해외 공장에서 제조․수입하는 기간과 배송․설치기사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3만 2000대 정도의 보급만 가능합니다. 지적하신 14만 대 보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급 대수 증가를 바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단가를 현실화를 위한 증액의 일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얼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지금 4억 4800만 원 정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증액요? 4억 4800만 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몇 대예요, 그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3만 2000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향후 대수도 늘리면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만 2000대에다가 30만 원이면…… 그런데 그게 4억이야? 이게 산수가 맞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3만 2000대에 4억 4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대당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길래…… 지금 계산이 안 나오니까 물어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실무적인 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내년도 3만 2000대에 대한 산출근거 단가를 당초에는 28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29.4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 4.48억 원으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수용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3만 2000대에 대한 산출근거 단가를 당초에는 28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29.4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 4.48억 원으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수용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산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요.
90억 정도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10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3만 몇천 대라면서요?
3만 2000대.
3만 2000대 곱하기 29.4만이면 9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3만 2000대 보급이고 30만 원 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4만 4780대가 425억이잖아요. 대략 4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그냥 대충 봐도 한 100억은 될 것 같은데?
96억 가까이 나오는구먼, 30만 원으로 치면.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제가 보니까 28만 원을 29만 4000원으로 1만 4000원 올린 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맞지.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래도 안 맞나요?
원래 당초 90억이 있었잖아요, 원안에.
28만 원에서 1만 4000원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액수네, 1만 4000원 올린 액수.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90억이 있잖아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을 잘못해서요.
기존에 아마 3만 2000대 보급에 대한 예산은 돼 있고……
기존에 아마 3만 2000대 보급에 대한 예산은 돼 있고……
그게 90억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 단가 차익에 대해서 그 차익만 올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더 이상의 보급 자체가 저희가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1년에 3만 2000대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2000대 분량만 지금 책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더하라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제가 아까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수 늘리는, 해외 공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시각․청각장애인용TV가 지금 국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오는 걸 지금 3만 2000대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정책적으로 좀 당해 업체에다, 제조사에다 좀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내년에 3만 2000대 보급하는데 그 가격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9만 4000원으로 하니까 4억 4800만 원이 증액돼야 된다는 걸 수용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이의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사실상 증액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그다음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시각장애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 4억 2000만 원 증액 필요성인데 이 부분은 이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금 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인영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전적으로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연번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2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 예산부터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 방송심의 활동비 그리고 통신심의 활동비 전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선 운영비 부분 관련해서 급격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추가 감액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심위 인건비 처우개선 증액분 2.5%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임직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약․도박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2억 1200만 원 증액 필요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으로 마약 전담 심의체제 구축을 위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활동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이런 부분들 다 지적을 하시면서 감액 요청을 한 부분들인데 결국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통신심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심의 활동 부분도 추가 감액은 과도합니다.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심의 활동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 부분 관련해서 급격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추가 감액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심위 인건비 처우개선 증액분 2.5%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임직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약․도박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2억 1200만 원 증액 필요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으로 마약 전담 심의체제 구축을 위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활동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이런 부분들 다 지적을 하시면서 감액 요청을 한 부분들인데 결국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통신심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심의 활동 부분도 추가 감액은 과도합니다.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심의 활동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마약, 도박, 자살, 저작권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예산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방심위 통신심의 활동 예산 이 부분도 추가 감액은 과도합니다.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한 1억 20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응 수용합니다만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방심위의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 예산 관련한 증액 필요성을 조승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미 구축이 완료돼서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니까 이것도 다시 신중하게 저희 부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한 1억 20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응 수용합니다만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방심위의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 예산 관련한 증액 필요성을 조승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미 구축이 완료돼서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니까 이것도 다시 신중하게 저희 부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용하신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인건비에서 마약․도박 전담인력 증원에 관한 2억 1200만 원 수용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리고 26페이지, 2번의 네 번째 항,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필요한 1억 2000만 원 증액 부분 수용합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나머지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검토하시지요.
지금 방심위 예산 중에서 증액하는 부분만 수용을 하시고 감액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3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부분에 대해서 방송대상 운영비 등 1억 5000만 원 감액 필요성을 조승래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방송대상은 정부 유일의 방송 분야 시상식입니다. 방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행사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높은 제작비 상승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제작인력 지원효과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도 이거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방송의 날 대상 시상식 할 때 아예 KBS, MBC 초청 안 한 것도 문제지만 MBC 같은 경우 지역네트워크까지 상 하나도 안 줬잖아요. 아무리…… 아마 MBC 역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방송대상 중에서 하나도 못 받은 게.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감액 필요하다고 조승래 위원님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장님, 지난주에 제가 지역방송과 외국 교류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저희가 주최하는 겁니다. 거기서 MBC 지역방송이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방송대상 운영비 2억 1000만 원 중에서 실집행액은 9700만 원인데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상식에 특정 지상파 사장을 의도적으로 초청하지 않는 등 이렇게 편파적으로 상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근에 참석한 데서는 도리어 MBC 지역방송과 MBC가 대상을 받고 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행사나 이럴 때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상을 받을 정도의 곳인데 왜 여기에서는 빠져 있냐,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아무데서도 받지 않았으면 MBC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여기 방송대상에서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 인정받는데 여기에서만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아니요, 방송대상은 또 프로그램이나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게 정필모……
그때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방송대상 역사에서 특정 방송사가 아무 상도 수상을 못 한 전례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아마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다 이거 나눠 먹기거든요, 원래. 나눠 먹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고루고루…… 죄송합니다. 고루고루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좀 배분을 하지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특정사를 아예 안 주고 배제한다? 그런 정권도 없었고요. 그 시상식에 그렇게 초청 안 한 속좁은 정권도 없었고 상을 아예 배제시키는 그런 정권도 없었어요. 그건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위원님,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참가한 행사 2개는 다……
아니, 지금 말고요. 그전에 있었던 방송대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래서 하여튼 방송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 운영되도록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상금 5000만 원만 빼지요, 운영은 하시게 하고.
이거는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속성……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축소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대상을 배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제가 책임지고 객관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정부안 수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OTT 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4번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OTT 사업 활성화도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저희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OTT 포럼 개최라든가 해외 시장 조사 및 이용행태 조사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 3사가 참여하는 티빙, 웨이브 등 OTT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유통․통합 지원에서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삭감, 조승래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OTT 산업 지원을 과기부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들도 과기부에 있지 않나요? 하나도 없나요? 그래서 방통위만 이걸 전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TT라는 이런…… 지금 또 총리 산하 미디어산업발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정책 수립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7조라든가 10조, 26조 등에 따라서 저희는 방통위 소관 업무로 해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규제기관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므로 과기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과기부 예산에도 지금 K-OTT 확산지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5억 원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이거를 지금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이거를 지금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감액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세부적인 사항을,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한테……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입니다.
이게 2020년, 지난 정부에서 처음 수립된 예산인데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듯이 OTT에 대한 예산은 과기부하고 문체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 이걸 방통위에 허락해 줄 때는 과기부나 문체부가 하지 않는 사업, 중복을 피해서 OTT에 관련된 사업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흥사업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없었던 OTT 국제포럼 그다음에 OTT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OTT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시장조사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와의 중복성을 피하는 방통위만의 고유사업으로 성립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처와 중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20년, 지난 정부에서 처음 수립된 예산인데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듯이 OTT에 대한 예산은 과기부하고 문체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 이걸 방통위에 허락해 줄 때는 과기부나 문체부가 하지 않는 사업, 중복을 피해서 OTT에 관련된 사업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흥사업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없었던 OTT 국제포럼 그다음에 OTT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OTT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시장조사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와의 중복성을 피하는 방통위만의 고유사업으로 성립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처와 중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OTT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국내 OTT가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어떤 시장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방통위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4년 정도 한 거네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2020년에 해서…… 아니, 21년에 해서 22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OTT 사업자들에게 제공했고요. 국제 OTT 포럼을 거의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OTT 사업자들이라든가 방송 관계자, 규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국에서 OTT를 주도한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설명 그 정도면 됐고요.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과기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K-OTT 확산지원’ 이렇게 해 놓고요. OTT가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자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 OTT, 시상식, 투자유치 쇼케이스, 국내 네트워킹 지원을 포함한 OTT 특화 국제행사 개최,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5억을. 이거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읽어 보시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방향이 똑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과기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K-OTT 확산지원’ 이렇게 해 놓고요. OTT가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자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 OTT, 시상식, 투자유치 쇼케이스, 국내 네트워킹 지원을 포함한 OTT 특화 국제행사 개최,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5억을. 이거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읽어 보시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방향이 똑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과기부는 어워즈라든지 또 쇼케이스, 콘텐츠 쇼케이스 마켓을 하는 거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국제 OTT 포럼이라고 해서 글로벌 OTT 사업자라든지 통신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국내 OTT 사업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글로벌 네트워킹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리 다 서비스를 하는 데 비해서 국내 OTT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데 진출할 방법이 없다, 정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해외 시장조사, 마켓조사와 이용자 행태조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이용자 행태조사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1～2년 내에 OTT 사업자가 진출할 국가를 중심으로 했고요. 해외 시장조사 부분은 가고 싶은데 당장은 아니지만 5년 이내에 갈 시장에 대해서 법제라든지 규제가 어떤지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켓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시사하는 부분은 멕시코나 브라질에 진출할 때는 그 해당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었고요. 또 현지 언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 OTT 사업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글로벌 네트워킹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리 다 서비스를 하는 데 비해서 국내 OTT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데 진출할 방법이 없다, 정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해외 시장조사, 마켓조사와 이용자 행태조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이용자 행태조사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1～2년 내에 OTT 사업자가 진출할 국가를 중심으로 했고요. 해외 시장조사 부분은 가고 싶은데 당장은 아니지만 5년 이내에 갈 시장에 대해서 법제라든지 규제가 어떤지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마켓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시사하는 부분은 멕시코나 브라질에 진출할 때는 그 해당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었고요. 또 현지 언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OTT 특화 국제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기부 자료에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제기관이 이런 진흥과 관련된 것을 거의 다, 100% 중복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중복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제기관이 이런 진흥과 관련된 것을 거의 다, 100% 중복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중복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보면 인터넷 쪽은 글로벌리 가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법안이나 이런 것 봤을 때 해외 사례를 조사하거나 또 그것을 파악해야 우리가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 기업들 규제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많은 법안들이나 또 제가 법을 만들면서, 해외 아시잖아요,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왔을 때 제재하려고 그래도 국내 조사된 것도 없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모르면…… 이것은 글로벌리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이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제기관에서 그것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기계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과기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방통위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거기는 진흥 쪽이지만 여기는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니까 해 왔던 부분은 그냥 좀 배려해 주시지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기계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과기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방통위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거기는 진흥 쪽이지만 여기는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니까 해 왔던 부분은 그냥 좀 배려해 주시지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규제기관으로서 해외에서 최근에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하듯이 OTT를 어떠한 규제의 틀 안에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 조사하고 하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관련된 그런 포럼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킹을 아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문체부에서 하든지 과기부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진흥을 맡은 쪽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을 축소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규제와 관련된 조사를 하시거나 무슨 포럼을 하든 뭐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또 국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방통위가 하든 과기부가 하든 문체부가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의 문제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실행돼 왔고, 적어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규제기관이 이런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에도 저는 공감합니다. 아예 이 부분을 갖다가 다 과기부로 돌려서 과기부 예산을 5억이 아니라 이 6억을 포함해서 11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김병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좀 다르고, 이 수행기관이 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방통위는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OTT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두 부처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실행해 온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합쳐서 과기부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 방통위가 하든지 또는 문체부까지 해서 나눠서 하든지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또 국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방통위가 하든 과기부가 하든 문체부가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의 문제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실행돼 왔고, 적어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규제기관이 이런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에도 저는 공감합니다. 아예 이 부분을 갖다가 다 과기부로 돌려서 과기부 예산을 5억이 아니라 이 6억을 포함해서 11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김병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좀 다르고, 이 수행기관이 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방통위는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OTT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두 부처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실행해 온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합쳐서 과기부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 방통위가 하든지 또는 문체부까지 해서 나눠서 하든지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앞에 보류한 것과 같이 원안위 심의할 동안, 과기부도 관련된 증감에 따른 안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된 것에 대한 복안을 가져 오세요, 이것 포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알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의 정책질의는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언중위 지원 사업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 관련된 회계 부분을 제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철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2번 방송대상 시상식의 공정성 확보하는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예.
그다음, 3번.
그다음, 3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방송대상 시상식의 축소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부 유일의 방송문화 시상식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수용하고 2번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번.
그다음, 4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연령별 청취제도 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라디오의 기술적 특성과 청취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게재를 우선 실시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불수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안위 걸 하고 식사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위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안을 저녁 식사 후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원안위 걸 하고 식사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위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안을 저녁 식사 후에 가져오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알겠습니다.
원안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안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안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는 모두 8건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기본경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모두 전년대비 경상경비가 삭감되었음에도 원안위만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원안위도 산하기관과 똑같이 5% 수준에서 4억 1000만 원의 기본경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불요불급한 기본경비를 정부안 대비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기본경비 증액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시면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연번 1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신규과제 예산 43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삭감 이유는 i-SMR이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현안해결 분야 등에 지원한다는 게 선후가 뒤바뀐 것이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 조승래 위원께서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하여 30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김영식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께서는 현재 그 13개 과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17개 신규과제 동시 착수를 위해서 1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현재 동 예산 사업이 전년 대비 33.5% 삭감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74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신규과제 7개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총 73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는 모두 8건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기본경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모두 전년대비 경상경비가 삭감되었음에도 원안위만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원안위도 산하기관과 똑같이 5% 수준에서 4억 1000만 원의 기본경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불요불급한 기본경비를 정부안 대비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기본경비 증액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시면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국 소관 2건입니다.
연번 1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신규과제 예산 43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삭감 이유는 i-SMR이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현안해결 분야 등에 지원한다는 게 선후가 뒤바뀐 것이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 조승래 위원께서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하여 30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김영식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께서는 현재 그 13개 과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17개 신규과제 동시 착수를 위해서 1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현재 동 예산 사업이 전년 대비 33.5% 삭감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74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신규과제 7개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총 73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의 연번 1번부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원안위의 24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38억 원은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년도 39억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저희로서는 수용키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4년도 예산안은 23년 예산안에 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만 증액 내역에 소통법 제정 이후에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씩 각 부지별로 다 증가해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예산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내년은 출연기관 평가 KINS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통제기술원(KINAC)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연구사업 평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출연기관 평가 예산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 2억 47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 저희 기본경비는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기본경비의 규모가 워낙에 작은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위의 24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38억 원은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년도 39억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저희로서는 수용키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4년도 예산안은 23년 예산안에 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만 증액 내역에 소통법 제정 이후에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씩 각 부지별로 다 증가해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예산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내년은 출연기관 평가 KINS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통제기술원(KINAC)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연구사업 평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출연기관 평가 예산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 2억 47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 저희 기본경비는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기본경비의 규모가 워낙에 작은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는 얼마였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33억 3300만 원입니다.
계속 늘었네.
아니, 줄었지.
아니, 늘었지요. 작년에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만 내년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증가분하고…… 소통법 제정 이후에 안전협의회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평가, KINS와 KINAC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돼서 그 부분 1억 2000이 증액됐습니다. 그 두 증가분을 제외하면 올해 대비는 사실상 감액된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20년도에 39억 원이었습니다. 내년 38억 원이고요. 21년도도 39억 원 규모였습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비는 원안위 기본경비가 아니라 별도 예산 항목으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기본경비에서 계속 충당을 해 왔고요. 조금 상세한 사항은 저희 기획조정관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손명선 말씀 주신 대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소통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별도 사업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유센터를 현지에 오프라인 설립할 때쯤 해서 저희가 협의회 관련 예산을 심층 검토해서 추후에 예산에 사업비로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지금까지도 그랬고―기본경비에서 충당을 해 왔고요. 그래서 소통법에 따라서 인원도 늘고 회의도 정례화가 되면서 더 자주 개최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한 바를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안 원안 수용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정부안 원안 수용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번 설명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술개발은 현재 개발자의 기본설계를 통해서 규제 현안이 기도출되어서 17개 과제 중에 내년에 13개 과제를 저희가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기 식 R&D 이 부분은, 규제기관만이 R&D를 하기는 어렵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국내 규제자원을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대학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자체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국제적으로 원자력 시장이 SMR 주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이 늦으면 국제적인 조류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경쟁력이 조금 낙후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통해서 이미 저희 규제 당국이 규제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현안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수행에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알기로 산업부와 과기부의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i-SMR 예산 자체는 77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본격적으로 24년부터는 i-SMR 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170% 정도 수준이 증액된 부분이어서 저희 규제 쪽에서 발맞춰서 쫓아가지 않으면 26년도에 사업 부서에서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개발 자체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국제적으로 원자력 시장이 SMR 주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이 늦으면 국제적인 조류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경쟁력이 조금 낙후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통해서 이미 저희 규제 당국이 규제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현안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수행에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알기로 산업부와 과기부의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i-SMR 예산 자체는 77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본격적으로 24년부터는 i-SMR 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170% 정도 수준이 증액된 부분이어서 저희 규제 쪽에서 발맞춰서 쫓아가지 않으면 26년도에 사업 부서에서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i-SMR만 얼마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사업 예산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내년에 총 93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여기서……
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안전규제 총예산, 내년에 67억 8000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
아니, 그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 67억 8000 중에서 사업단 운영지원 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i-SMR R&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67억 8000 중에서 사업단 운영지원 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i-SMR R&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억 빼고.
이것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잡아 놓으려고 그랬더니 사뿐히 지르밟고 가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잡아 놓으려고 그랬더니 사뿐히 지르밟고 가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과기부 예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SMR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도 보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어떤 회사는 중단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SMR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 상용화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 확인한 걸로는 뉴스케일사에서 수요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의 모습을 바꾼 것뿐이고요. SMR을 지금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 프로젝트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케일사에서도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규제 평가, 검증 이것 하는 데 67억 80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에서 최소 한 10% 이상 정도는 규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항상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전체 총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총사업비는 저희가 변동은 없습니다. 36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i-SMR 이 사업의 진도에 맞게 저희가 규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고요.
현재 이것도 과기부와 산업부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은 23년도하고 24년도에 증액 비율 770%를 증액 신청해서 그대로 과기부의 예산하고 산업부의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한 17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발된 이후에 저희가 규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개발했을 당시에 그 부분은 시행착오가 되는 거지요.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 단계에 맞춰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도 과기부와 산업부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은 23년도하고 24년도에 증액 비율 770%를 증액 신청해서 그대로 과기부의 예산하고 산업부의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한 17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발된 이후에 저희가 규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개발했을 당시에 그 부분은 시행착오가 되는 거지요.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 단계에 맞춰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우선 SMR 개발의 무엇에 맞춰 가지고 규제를 검토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혹은 과학적인 어떤 검증된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안전성이라든가 뭐라든가 등등 규제의 어떤 기준들도 세워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해 보여요.
결과적으로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설사 SMR의 기술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 가는 규제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적인 어떤 기준을 먼저 확립한 상태 속에서 가는 SMR 개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선후가 바뀐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그것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동시에 가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조금 안된 얘기지만 후쿠시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또 검증의 논란을 우리가 구체적인 뭘 가지고서 벌여 볼 수도 있는데 SMR은 검증의 구체적인 어떤 준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나 계획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럴 단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설사 SMR의 기술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 가는 규제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적인 어떤 기준을 먼저 확립한 상태 속에서 가는 SMR 개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선후가 바뀐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그것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동시에 가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조금 안된 얘기지만 후쿠시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또 검증의 논란을 우리가 구체적인 뭘 가지고서 벌여 볼 수도 있는데 SMR은 검증의 구체적인 어떤 준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나 계획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럴 단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i-SMR에 대해서 개발비의 10%를 규제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일단 다른 나라에서 실제 하는 사례도 봤고 저희가 APR 1400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다 확인해서 최소 10%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적으로 일정 자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설비용 자체가 추산이 되고 그래서 그 원자로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규제가 같이 따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i-SMR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기술이 실용화, 상용화될 것인지 아닌지도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나라들도 열심히 개발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뭔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원전 건설하는 프로세스대로 원안위가 같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이게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규제의 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아직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규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i-SMR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기술이 실용화, 상용화될 것인지 아닌지도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나라들도 열심히 개발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뭔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원전 건설하는 프로세스대로 원안위가 같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라는 거지요.
이게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규제의 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아직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규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i-SMR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안전계통을 완전 피동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피동형의 안전계통은 현재까지 대형 원전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피동형 안전계통에 대한 상세 설계까지 마친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피동형 안전계통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고 하면……
양쪽에서 돈 퍼먹겠다는 건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당시에 그 설계가 상세 설계까지 된 피동 안전계통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세 설계가 전혀 쓸모가 없는, 버리는 예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논란이 계속되니까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이따 일괄……
그다음에 3페이지 2번,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2번,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은 증액 주신 의견을 저희가 수용할까 합니다.
다만 수정안에 증액 의견 주신 289억 4200만 원이 사실 22년도 중기계획에 따른 수치이고 23년도 올해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금액은 288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3억 6200만 원 증액된 288억 12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에 증액 의견 주신 289억 4200만 원이 사실 22년도 중기계획에 따른 수치이고 23년도 올해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금액은 288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3억 6200만 원 증액된 288억 12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3억 6200만 원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게 올해 저희가 정부에서 세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288억 1200……
전액 수용한다고 하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신규과제는 중단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과제는 R&D 절차에 따라서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항을 11월 7일 날 의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실에서도 원안위 입장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과제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신규과제는 중단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과제는 R&D 절차에 따라서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항을 11월 7일 날 의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실에서도 원안위 입장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과제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억 6200만 원만 증액한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방사선방재국 소관입니다.
4페이지, 연번 1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김병욱․김영식 위원님께서 집행 실적 부진을 이유로 감액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2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사업 예산에 대하여 이인영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중 가공제품 실태조사 대상을 524건에서 2배로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방재환경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방사능 방재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방사능방재교육 지원 예산을 3억 35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에 내역사업인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중복 사업을 이유로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사업 예산 등을 2억 6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홍석준 위원님께서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에 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윤영찬 위원님께서 신규과제를 2개 더 추가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은아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연번 1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김병욱․김영식 위원님께서 집행 실적 부진을 이유로 감액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에 연번 2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사업 예산에 대하여 이인영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중 가공제품 실태조사 대상을 524건에서 2배로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방재환경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방사능 방재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부진하므로 방사능방재교육 지원 예산을 3억 35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에 내역사업인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중복 사업을 이유로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사업 예산 등을 2억 6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홍석준 위원님께서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에 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윤영찬 위원님께서 신규과제를 2개 더 추가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은아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연번 1번 원안위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예산 6억 5000은 작년에 사업 진도가 늦어서 과방위에서 감액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예산인 만큼 이번에 증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예산인 만큼 이번에 증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건은 실태조사 건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저희가 적극 수용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용장비나 인력을 토대로 저희가 KINS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산을 주신다 하더라도 1000건 정도로 늘리기는 쉽지가 않고요. 내년에는 700건 정도까지 일단 늘리고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한 6억 52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6억 5200만 원 증액?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KINS에 분석장비가 3대 있는데요, 1대당 맥시멈 1년에 한 200건 정도가 분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비 추가 도입도 이쪽에 필요한 장비는 주문을 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에 십분, 당연히 동의는 합니다만 단번에 2배로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KINS에 분석장비가 3대 있는데요, 1대당 맥시멈 1년에 한 200건 정도가 분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비 추가 도입도 이쪽에 필요한 장비는 주문을 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에 십분, 당연히 동의는 합니다만 단번에 2배로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못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해.
못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해.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700건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국가방사능 방재체제 구축 예산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방재요원 및 주민 대상으로 한 방재교육 실시 예산이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재교육기관 대상의 방재교육기관 관리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방재요원 및 주민 대상 방재교육 예산은 100% 이상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안은 방재교육기관 관리 예산 9500만 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3억 3500을 전액 삭감하면 지자체 방재요원 및 주민 대상의 방재교육까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거요,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게 과기부 쪽 예산하고 비슷해서 혼동이 있습니다만 비상진료체제 구축의 저희 예산은 31개인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 구매를 원자력의학원에서 진행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장비 및 약품 구매 등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기부의 예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밑에 10억……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 원안위 지역별 현황을 고려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의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 중에 있기는 합니다. 울진 쪽이 의료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계획이 있습니다만 초기 년도에 지원할 예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0억보다는 한 4억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국 대응 원자력……
그다음에 주변국 대응 원자력……
아니, 이것 2개 정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맨 위에 실집행률이 부진한 게 뭐라고 그랬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재교육기관 관리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지금 95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좀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이정은 실집행률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예 없어도 되겠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교육 이수률이 낮은 것 있잖아요, 실집행. 그것하고 관련된 거지요, 이것?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면 이것 깎아야지요. 그렇게 교육도 안 시키면서 예산만 타 놓으면 뭐 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사용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워낙 소액이고 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지자체에 빨리 교육 이수율 높이도록 지시를 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방재국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국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 교육 관련해서는 지자체 방재요원 관련해서 방재교육 실시 예산입니다. 2억 4000이고요.
아, 그것하고 달라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 예산이고요.
알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정부 원안 수용하고요. 마지막 것만 4억 원 증액하는 것 수용이요. 알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번.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은 이것은 그간에 원자력활동 검증기반 기술로 매년 35억 원 이상이 투입되던 과제의 후속과제입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북한의 핵 활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액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북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재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핵물질 생산에서부터 핵무기 제조 모든 단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검증을 하고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검증하고……
뭘 어떻게 검증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지금은 위성자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지금 국방부하고 국정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면 핵물질에 대해서 현장검증이나 정밀분석 이런 것들을 R&D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이것 다 깎아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AI를 통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그 이전 사업들이 있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 연구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8년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19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19년 때부터 비핵화 로드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하고 기반연구를 하신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왜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 당시에는?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원자력통제과장입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는데―비핵화라는 것은 더 이상 원자력시설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어떤 핵 활동을 했는지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이를 동결․폐쇄할 수 있는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과제가 총 세 가지 중점과제가 있는데 이게 중점과제 1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관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핵시설들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핵물질 생산부터 핵무기 제조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안보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는데―비핵화라는 것은 더 이상 원자력시설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어떤 핵 활동을 했는지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이를 동결․폐쇄할 수 있는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과제가 총 세 가지 중점과제가 있는데 이게 중점과제 1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관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핵시설들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핵물질 생산부터 핵무기 제조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안보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어쨌든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무언가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기준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하여튼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바뀐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좀 타당성 있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저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더 이상 군사적 목적으로 핵시설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그게 비핵화고요. 비핵화에는 북한이 개방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군사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중점과제 1이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영상기술을 확보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북한이 핵무기 생산 관점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과학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원안위밖에 없고요. 안보 부처 같은 경우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이 수집되면 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희 원안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영상기술을 확보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북한이 핵무기 생산 관점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과학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원안위밖에 없고요. 안보 부처 같은 경우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이 수집되면 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희 원안위가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는 자료들을 실제로 받아서 검증을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은 원안위가 다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예.
위원장님, 저도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북한 핵실험을 주로 하는 풍계리가 속한 길주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에서 길주 주민들의 이동․통행도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핵실험을 하면, 지금 결국은 거기의 핵실험을 하는 결과를 지진의 영향으로도 보고 또 공기 중에 수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기 성분을 가지고도 핵에 대한 강도라든지 성분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또 지금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영변 쪽에서 나오는 핵 관련된 우라늄 이런 것도 실험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것의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역량들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다들 제가 방금 말씀한 핵․원자력 이런 활동들을 분석하는 기술 내지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군이라든가 정보 당국에서 북핵 관련해서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보활동이고요. 그런 정보활동을 토대로 해서 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인 분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원안위에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KINAC을 통해서 그런 연구과제, 그런 기술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인영 위원님.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아니면 통일부도 그런 면에서는 2차 기관이에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0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보된 영상자료나 신호자료 이런 것 말고, 아니면 통일부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인적인 자료 이런 것 말고 뭘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없잖아요. 뭘 가지고 뭘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은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IAEA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 북한의 핵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에 의한 방법 그리고 위성 영상에 의한 방법밖에 없고요.
위성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유에서 지금 우리가 북을 접근하는 것과 북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 무슨 안전성을……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규제 대응 능력을 어떻게 키워 갈 건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원안위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 설득력 없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원안위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 설득력 없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에도 핵 검증 관련해서도 기술을 했고 그래서……
핵 검증 관련해서 뭘 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24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완결성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장비. 검증장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도……
아니, 검증장비라는 게,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게 뭐를 저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과기부 할 때 미리 검토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잘해서 해야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서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위원님, 지금……
얘기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위원님, 여하튼 북한이 갖고 있는 시설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시설이라든가 재처리시설이라든가 5㎿ 흑연로, 이런 핵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농축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라든가 장비, 어떤 기술적인 절차, 성능연구에서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농축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라든가 장비, 어떤 기술적인 절차, 성능연구에서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고농축우라늄을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대체물질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거기로 가잖아요.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제한돼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위원님 말씀 주시면서 안전규제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만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핵 활동 검증이라는 활동은 안전규제 활동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아니, 자꾸 제 문제의식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 나가지 말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북한 시설에 대해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만 어떤……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아니, 어떤 형태로든 접근이 이루어지고 비핵화라든가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아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은 해도 돼요. 그런데 과연 15억이나 22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 드릴 텐데, ‘한반도 안보위협 증가에 따라 신규과제를 2개 더 추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가 추진……
안보위협 증가에 따라서 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장채희연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현재 북한……
아니, 무조건 돈을 타 내려 그러지 말고 뭐를 더 해 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KINAC은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핵물질에 대한 현장 검증이라든가 핵물질을 이용해서 어떠한 핵 활동이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절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그런 과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 액수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사실 KINAC이, 원자력통제기술원이 핵 검증 관련해서 국내에서 민간에서는 유일하게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완결성을 더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업무로 계속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엄연히 북한의 시설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만약에 원안위가 KINAC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원자력시설과 관련해서, 등등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기술적․과학적 검증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돈을 더 쓰시겠다라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보위협 증가에 따라서 뭘 대처해서 어떻게 뭘 해 나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것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상당한 수준에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보위협 증가에 따라서 뭘 대처해서 어떻게 뭘 해 나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것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상당한 수준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세요.
이것 솔직히 얼마 필요하세요? 저는 이 액수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고 봐요.
이것 솔직히 얼마 필요하세요? 저는 이 액수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고 봐요.
아니, 안보위협이 아니라 다른 걸로 쓰라고요, 다른 걸로. 안보위협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나 KINAC이 뭘 대처할 수 있다고……
원안대로 가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인영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원안대로 가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안보위협에 대해서 뭘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들어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하여튼 원안대로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원안 수용.
그러면 하여튼 원안대로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원안 수용.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다음에 정책질의 말씀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한 인력이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회의 의중을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러면 보류된 것 있잖아요.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 동안 안을 가져오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냥 막연하게 오지 마시고 안을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얼마를 깎을 건지.
정부 것은 1차관․2차관 이 순서로 이렇게 가나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우선 정회를 하고서.
저녁 시간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정회를 하고서.
저녁 시간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