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어저께 저녁까지 소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내용 결과를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저께 저녁까지 소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내용 결과를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라고 된 표를 보시면 과기부․방통위․원안위, 3개 기관의 총계로 증액은 4839억 5300만 원이 현재까지 증액돼 있고 감액은 17억 960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4821억 5700만 원이 순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제 소소위에서 증액된 액수는 2617억 8600만 원입니다. 감액은 2억 1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여기 지금 엑셀 표로 만들어진 1차관, 2차관 그다음에 방통위, 원안위 이 표 중에 음영으로 표시된 게 어제 소소위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들만 음영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라고 된 표를 보시면 과기부․방통위․원안위, 3개 기관의 총계로 증액은 4839억 5300만 원이 현재까지 증액돼 있고 감액은 17억 960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4821억 5700만 원이 순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제 소소위에서 증액된 액수는 2617억 8600만 원입니다. 감액은 2억 1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여기 지금 엑셀 표로 만들어진 1차관, 2차관 그다음에 방통위, 원안위 이 표 중에 음영으로 표시된 게 어제 소소위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들만 음영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부처, 차관님하고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이렇게 자리에 계신데, 어제 제가 10시까지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으신 거지요?
지금 4개 부처, 차관님하고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이렇게 자리에 계신데, 어제 제가 10시까지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전기요금 누락된 게 있어서 그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별도로 추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별도로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중이온가속기 운영비가 원래 이게 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요. 55억 1800만 원 중이온가속기하고요.
그다음에 예미랩의 안전 2억 8800이 지난번에 저희가 증액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미랩의 안전 2억 8800이 지난번에 저희가 증액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책자 중심으로 좀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1-1 간지로 들어온 것의 16번에요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예산 55억 1800만 원입니다.
소위 자료 21-1 간지로 들어온 것의 16번에요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예산 55억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여기에서 안전연구비로 2억 88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를 증액하겠다는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없습니다.
그다음에 2차관님,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할 것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추가적인 것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도 별도로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어제 소소위 말씀드린 것 외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혹시 의견 내실 것 있습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방통위 관련해서 부대의견 내실 것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통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국장급 직원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 20% 삭감한다.
그다음에 방통위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해서 국회 권한 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를 각각 20% 감액한다.
그다음에 방심위는 입법 보완이 없을 경우 적법성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방심위는 임의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긴급성 등의 이유로 임의조직을 통한 업무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매달 업무 내용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의 결정으로 그 업무의 부적절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중단토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소송을 중단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방통위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해서 국회 권한 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를 각각 20% 감액한다.
그다음에 방심위는 입법 보완이 없을 경우 적법성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방심위는 임의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긴급성 등의 이유로 임의조직을 통한 업무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매달 업무 내용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의 결정으로 그 업무의 부적절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중단토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소송을 중단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참고로 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한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추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넣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소소위에서도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이 지금 위원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한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추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넣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소소위에서도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이 지금 위원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안 다 받으셨어요? 정부 측하고 여당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혹시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안 다 받으셨어요? 정부 측하고 여당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예,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보셨겠지만 어제 저녁 늦게 정부 측에서 주신 증액안, 주로 증액안이지요, 감액은 거의 안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안을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다시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차관님, 동의 여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 사무처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 마찬가지시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오늘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게,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정필모 위원장님하고 차관들 그리고 여러 분들하고 해서 4800억 증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 숫자, 2조 이상의 증액과 1조 1800억의 감액을 보고 이게 뭐 배추 문서도 아니고, 이게 뭔지…… 내용도 지금 시간도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의논한 그런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국회의원으로서 심의라는 걸 같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런 문서를 해 가지고 차관들 받겠느냐, 여당 위원 받겠느냐 이거는 무슨 행태입니까, 이거?
저는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런 과정도 상례를 벗어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으로 소위를 운영하는 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 숫자, 2조 이상의 증액과 1조 1800억의 감액을 보고 이게 뭐 배추 문서도 아니고, 이게 뭔지…… 내용도 지금 시간도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의논한 그런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국회의원으로서 심의라는 걸 같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런 문서를 해 가지고 차관들 받겠느냐, 여당 위원 받겠느냐 이거는 무슨 행태입니까, 이거?
저는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런 과정도 상례를 벗어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으로 소위를 운영하는 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급박하게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래 3시 반으로 회의 속개하려고 했는데 한 20여 분 이상 기다리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실 쪽에서 보고서 약간 좀 겹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미세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영찬 위원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실 쪽에서 보고서 약간 좀 겹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미세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영찬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이런 예산 내역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홍석준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과기부, 특히 과기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R&D 예산이 지금 거의 16.6% 깎였고 과기부 예산만으로도 한 3조 2000억 원이 깎이는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는 부분 또 글로벌 R&D, 급하게 만들어졌고 근거도 없는 R&D 예산에 대한 감액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아요. 1차관님, 성의를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과기부, 특히 과기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R&D 예산이 지금 거의 16.6% 깎였고 과기부 예산만으로도 한 3조 2000억 원이 깎이는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는 부분 또 글로벌 R&D, 급하게 만들어졌고 근거도 없는 R&D 예산에 대한 감액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아요. 1차관님, 성의를 보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충분히 자료 만들어서 공유드렸고……
아니, 공유만 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어제 그냥 소소위로 해서 받을 거냐, 증액과 감액만 말씀하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감액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아무것도 감액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는 그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안을 드릴 수 없었고 저희한테 무성의하다고, 저희가 미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만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굉장히 꼼꼼히 말씀을 드렸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요구했던 지금 상황에 맞는 감액과 증액분에 대해서, 과기부의 요구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여당 위원님들도, 이번 R&D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이 되면서 과기부는 물론이고 지금 다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오히려 야당 위원들을 좀 빌미로 해서 실제로 정말 증액해야 될 부분들, 감액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결정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차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 저희한테 자료를 충분히 다 주시고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밤새도록 기다렸는데도 왜 연락 한번 안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어제 소위에서 글로벌……
그러면 지금까지 주셨던 자료들 다 놓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글로벌 R&D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게 하시면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저희한테 준비를 해서……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 답을 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R&D 부분, Top-tier 부분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글로벌’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예산이 책정된 것들도 몇 개 발견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것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다’라는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글로벌 R&D 부분에서도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 우리가 꾸준히 계속 물어봤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 못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예산이 막 1000억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얼마만큼씩 배분되고 있느냐 설명하셨다고요? 저는 자료도 못 받았고 설명도 못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위원들이 들어 주지를 않아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 여기에서 회의했는데. 이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자리에서까지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R&D 부분, Top-tier 부분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글로벌’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예산이 책정된 것들도 몇 개 발견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것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다’라는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글로벌 R&D 부분에서도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 우리가 꾸준히 계속 물어봤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 못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예산이 막 1000억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얼마만큼씩 배분되고 있느냐 설명하셨다고요? 저는 자료도 못 받았고 설명도 못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위원들이 들어 주지를 않아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 여기에서 회의했는데. 이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자리에서까지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다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또 정부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것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여당이 R&D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을 더 교환해서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할 수 있도록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걸 했는데……
예산은 늘 적절성, 시급성, 필요성 등등에 있어서 여야 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또 여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서로 상대를 좀 존중하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과연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으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무엇이 좋은 해결책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늘 적절성, 시급성, 필요성 등등에 있어서 여야 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또 여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서로 상대를 좀 존중하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과연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으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무엇이 좋은 해결책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저도 거의 마지막 막판 협상이니까, 이번 예산안 중에 글로벌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 그게 1조 2000억입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도 2배가 증액이 됐고 신규만 해도 2700억이 증액돼서 이게 누가 봐도 무리하게 예산을 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예산이 돼 있는 것, 구체적인 사업내역서가 없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시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비목 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투자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 협상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제 소소위를 하면서 예를 들면 2차관 해당되는 글로벌 R&D 및 네트워킹이든 어쨌든 ‘글로벌’ 자가 붙은 사업이 차관님, 2차관 소관이 16개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3개입니다.
13개 그중에서 이번 정부가 아니고 오랫동안 했던 게 한 10개가 됐다는 것을 정필모 위원장님하고 확인을 했고 또 1차관도 비슷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업계획 이런 것은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몇 개라든지 이런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RFP 내지는 그런 어떤 산출기초는 현재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모된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 밖에 공무원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쯤 되니까 빨리 정회보다는 어쨌든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시지요.
예, 정회를 하고,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양보를 하시고 타협을 하실 수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안을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안을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우선 세 기관을 합친 총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깔아 드리고 있는, 중복 사업들이 있어서 아까 깔아 드렸던 버전하고 과기부만 조금 금액이, 방통위하고 원안위는 아까 깔아 드린 자료와 같고 과기부가 조금 숫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만 조금 다른데요.
우선 세 기관을 총 합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액 규모가 2조 417억 6100만 원, 감액 규모는 세 기관 합친 것이 1조 1603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8814억 5700만 원입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증액 2조 48억 9000만 원, 감액 1조 1513억 7000만 원, 순증은 853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통위입니다.
증액은 278억 700만 원입니다. 감액은 46억 3400만 원입니다. 순증 23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안위입니다.
증액 90억 6400만 원, 감액 43억 원입니다. 순증은 47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막 깔아 드리고 있는, 중복 사업들이 있어서 아까 깔아 드렸던 버전하고 과기부만 조금 금액이, 방통위하고 원안위는 아까 깔아 드린 자료와 같고 과기부가 조금 숫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만 조금 다른데요.
우선 세 기관을 총 합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액 규모가 2조 417억 6100만 원, 감액 규모는 세 기관 합친 것이 1조 1603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8814억 5700만 원입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증액 2조 48억 9000만 원, 감액 1조 1513억 7000만 원, 순증은 853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통위입니다.
증액은 278억 700만 원입니다. 감액은 46억 3400만 원입니다. 순증 23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안위입니다.
증액 90억 6400만 원, 감액 43억 원입니다. 순증은 47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위에서 나눠 주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저희 ICT 분야는 어려운 기금 사정 때문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700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 특히 디지털 포용이라든지 데이터 사업들 또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저희들이 증액하려고 노력했던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글로벌 R&D 논의가 소소위로 넘어가서 특별히 심도 있게 논의가 좀 안 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2차관실은 13개 글로벌 R&D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는 그동안 죽 해 오던 글로벌 R&D 예산이고 어떤 것은 97년도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을 해 왔던 예산도 글로벌 R&D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논의가 좀 안 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R&D 논의가 소소위로 넘어가서 특별히 심도 있게 논의가 좀 안 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2차관실은 13개 글로벌 R&D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는 그동안 죽 해 오던 글로벌 R&D 예산이고 어떤 것은 97년도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을 해 왔던 예산도 글로벌 R&D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논의가 좀 안 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 2024회계연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기술패권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경쟁력으로 좀 무장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의 첫발이었습니다.
과거의 R&D 구조로는 이런 거대한 파도를 버티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절박함으로 사실은 저희 스스로를 찢겨 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친 디테일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또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안을 채우고 또 조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두 번, 세 번 곱씹어 최대한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늦게 자료를 제출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예산에 대해 사실 설명드리고 조정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삭감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통함을 느낍니다.
최선의 예산조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또 과학기술계에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희가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다는 건 여야, 저희 정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의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R&D 구조로는 이런 거대한 파도를 버티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절박함으로 사실은 저희 스스로를 찢겨 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친 디테일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또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안을 채우고 또 조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두 번, 세 번 곱씹어 최대한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늦게 자료를 제출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예산에 대해 사실 설명드리고 조정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삭감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통함을 느낍니다.
최선의 예산조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또 과학기술계에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희가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다는 건 여야, 저희 정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의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1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1차 심사를 끝냈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저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면 한 서너 차례 기회를 드렸고요, 안을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어저께 물론 가져오시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훨씬 거리가 있는 그런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께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기회를 박탈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희를 어느 정도, 100% 충족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져오셨으면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박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과기부 1차관 소관 예산안은 자초하신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회를 박탈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희를 어느 정도, 100% 충족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져오셨으면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박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과기부 1차관 소관 예산안은 자초하신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 방통위 의견도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상인 저희 방통위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이라든가 EBS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증액 지적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는 대부분 수용하고 그리고 한 278억이라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경비 이거는 정말 인건비,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들입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20% 정도씩 이렇게 다 삭감하는 안은 저희 부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중에서 일부 감액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큰 부서가 아닙니다만 사업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이라든가 EBS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증액 지적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는 대부분 수용하고 그리고 한 278억이라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경비 이거는 정말 인건비,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들입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20% 정도씩 이렇게 다 삭감하는 안은 저희 부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중에서 일부 감액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큰 부서가 아닙니다만 사업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서 규제기준을 개발하고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원안위에 부여된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 개발하고 있는 i-SMR은 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이미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설계에는 현재까지 대형 원전에는 없는 피동형 안전계통 등 전혀 다른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규제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규제기준을 개발할 17개 과제를 이미 다 선정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 원안이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서 규제기준을 개발하고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원안위에 부여된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 개발하고 있는 i-SMR은 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이미 기본설계가 마무리돼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설계에는 현재까지 대형 원전에는 없는 피동형 안전계통 등 전혀 다른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규제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규제기준을 개발할 17개 과제를 이미 다 선정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 원안이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석준 위원님.
정필모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차관님들, 위원장님들이 3일 동안 애쓰셨는데 21대 마지막 예산을 이런 식으로 좀 잘 마무리 못 해 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산소위 할 때 가장 큰 화두는 R&D의 합리적인 선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히 인식을 같이했고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한 예산은 상당 부분 다 회복을 해서 4800억 이상의 과기부와 그리고 과방위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필모 위원장님이 조금 부족하다, 7000억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걸 어떻게 최대한 맞출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온 증액안이 2조 400억 그리고 감액안도 1조 1600억을 갖고 왔는데, 물론 예결위 차원에서는 개별 사업 내용을 모를 수는 있지만 지금 각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예결소위 위원인 저조차도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심의 동의 여부를 진행하는 자체가 이건 완전히 난센스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액 부분도 제가 100% 다 본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각 개별 기관의 기본경비를 손대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기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감액 부분이 상당히 정쟁적 심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소위에 지금 와서 이런 문서를 갖고 왔다, 저는 이런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어떤 도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산소위 할 때 가장 큰 화두는 R&D의 합리적인 선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히 인식을 같이했고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한 예산은 상당 부분 다 회복을 해서 4800억 이상의 과기부와 그리고 과방위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필모 위원장님이 조금 부족하다, 7000억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걸 어떻게 최대한 맞출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나온 증액안이 2조 400억 그리고 감액안도 1조 1600억을 갖고 왔는데, 물론 예결위 차원에서는 개별 사업 내용을 모를 수는 있지만 지금 각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예결소위 위원인 저조차도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심의 동의 여부를 진행하는 자체가 이건 완전히 난센스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액 부분도 제가 100% 다 본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각 개별 기관의 기본경비를 손대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기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 감액 부분이 상당히 정쟁적 심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소위에 지금 와서 이런 문서를 갖고 왔다, 저는 이런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어떤 도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증액과 감액 이거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순증감액이, 증액이 한 8400억 정도 됩니다. 8400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글로벌 관련된 R&D 예산 중에서도 비목 변경으로 일반 R&D로 넘어간 것이 상당액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R&D 관련해서도 실삭감액은 원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목 변경으로 일반 R&D로 넘어간 걸 생각하면 실제 삭감액이 생각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순증감액으로 보면 840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액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방통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감 전에도 그랬고 국감 그 이후에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 야당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방통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감 전에도 그랬고 국감 그 이후에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 야당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른바 ‘글로벌’ 붙은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Top-tier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요. 저궤도 군집 위성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저궤도위성이라고 이름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이 약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먼저 연구개발해야 될 게 있고 응용 부분은 조금 뒤에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놓으니까……
물론 새 정부는 자신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있던 사업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또 전 정부에 있던 분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나름 서로가 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새 정부가 하겠다는 몇몇 일을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투입해야 되는 곳의 적절성,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나 큰 시각차가 있다. 특히 방통위의 경직성 비용, 인건비와 같은 비용에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절차를 거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거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면 되지 확인되지 않은 논란이 있는 일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바로 정치적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협상, 양보,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 정부는 자신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있던 사업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또 전 정부에 있던 분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나름 서로가 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새 정부가 하겠다는 몇몇 일을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투입해야 되는 곳의 적절성,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나 큰 시각차가 있다. 특히 방통위의 경직성 비용, 인건비와 같은 비용에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절차를 거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거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면 되지 확인되지 않은 논란이 있는 일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바로 정치적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협상, 양보,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예산 자체가 워낙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왔고 R&D 삭감 문제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돼서 아마 과기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논란과 이슈가 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과기부부터도 이 문제점을 내심 알고 계셨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거다,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돼서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내 R&D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인력과 장비 그다음에 실험 이런 것일 텐데 기초적인 실험과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우성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예산만 기형적으로 늘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예산에서 이 삭감 자체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이런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고 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과기부부터도 이 문제점을 내심 알고 계셨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거다,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돼서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내 R&D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인력과 장비 그다음에 실험 이런 것일 텐데 기초적인 실험과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우성이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예산만 기형적으로 늘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예산에서 이 삭감 자체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이런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고 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는 반대를 하고요. 저희들은 그 일이 있기 전에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설명을 안 했지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설명을 안 했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 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기부 1․2차관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기부 1․2차관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