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양당 간사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위원님들 연락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법률안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선택

안규백입니다.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안규백 위원 선택

엊그제 31일 날 KIDA에서 KF-21 사타 최종 토론회가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초도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지금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KIDA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도 아직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최종 토론회에 참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계에 대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한 상태이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KIDA 연구자의 의견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러니까 기술 성숙도나 기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대공도 불안한데 거기다가 공대지까지 첨가시켜서 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지금 블록 1은 공대공만 해당이 되는 부분……

안규백 위원 선택

그러면 공대공은 완성이 된 걸로 판단해야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부분 또한 연구자는 조금 의문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또 앞뒤가 약간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우리가 초도 양산을 할 때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지금 총 120대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120대면, 초도 양산이라는 것이 보통 10%를 양산하는 것이 원래 어느 나라나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40대에서 다시 20대로 줄인 것이고.
당초 40대로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처음의 목적은 가장 큰 것이 공군의 전력 공백입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전력 공백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리고 노후 전투기로 인한 조종사의 손실 우려, 더더군다나 초도 양산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최초 양산하는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안규백 위원 선택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 같고요.
KIDA에서 이런 결론을 낼 때까지는 아마 심사숙고와 주변 여러 가지 환경 또 우리가 수출까지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통상은 10%인데 40대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대공도 아직은 완결체가 아닌데 거기다 공대지까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KAI나 공군에서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대공을 공대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시키면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뭘 안 그래, 이 내용이 그렇지.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최종……

안규백 위원 선택

그래서 공군의 입장이나 KAI의 입장은 40대는 그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소프트웨어까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KIDA에서 나온, 도출된 내용을 보면 공대공도 아직은 불확실한데 거기다 공대지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40대로 가는 게 맞냐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공군도 그렇고 방위사업청도, 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KIDA 연구원의 생각이……

안규백 위원 선택

청장님, 어느 나라든지 초도 양산은 보통 10%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KAI나 공군에서는 공대공․공대지 통합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시키면 공대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40대 물량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0대가 아니고 40대를 판단하는 기준에 공대지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큰 고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아마 제가 판단되기에는 통상은 10%인데, 10%에서 40%까지 간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과 체계 통합 능력이 그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걸 한 번 더 깊게 판단해 보시고 KIDA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저희가 시제기를 지금 6대를 생산․개발해서 전부 초도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는데 초도 양산 물량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은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저희 생각이고 지금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저희가 접수하는 대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규백 위원 선택

그 전투기뿐만 아니라 K2나 모든 전차나 우리가 할 때도 초도 양산을 보통 10%를 잡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과 관례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안 그래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아니, 방위사업청에서 입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10%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니, 꼭 그렇게 저희가 10%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기체계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안규백 위원님, 지금 법안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선택

아니, 이게 지금 급해서, KIDA가 급해서……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래서 법안은 법안이고 예산안은 또 토의를 하니까……

안규백 위원 선택

법안 하나 하겠습니다, 법안.

위원장 한기호 선택

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선택

참전 군인연금 복무기간 산입 문제인데요. 이게 국방위원장도 아시다시피 또 우리 양당 간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군인연금법을 보면 1984년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는 현역병과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지금 산입하고 있는데 이게 1984년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하루 사이인데 어떤 사람은 산입되고 어떤 사람은 산입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기점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 군에 몸담았던 국방위원장이나 우리 양당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지요? 뭐 더 할 것 없으실 거예요.

안규백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한기호 선택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사격장과 관련된 분이 어느 실장님이 하세요, 이 분야는?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성일 선택

국방부자원관리실장성일

자원관리실장……

위원장 한기호 선택

나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음법과 관련돼서 피해보상에 관한 것을 지금 법이 오늘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5년 정도로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방향을 바꾸거나 보완하거나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안에 동의하는 거예요? 2년밖에 안 해 보고 벌써 바꾸는 거예요?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성일 선택

국방부자원관리실장성일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아니,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통상 우리 정부가 매번 모든 사업을 할 때는 5년 정도의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거기서 문제가 나온 것 이걸 다 해 가지고 법을 바꾸거나 조정을 하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냈다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게 맞아요?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성일 선택

국방부자원관리실장성일

저희는 일단은 제기된 문제들이 법안을 바꿔야 될 소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이 법안, 진짜 내용을 다 검토해 보셨어요?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성일 선택

국방부자원관리실장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알았습니다.
또 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뭐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안규백 위원 선택

아니, 소음법 관련해서요.
우리 성일 장군님!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성일 선택

국방부자원관리실장성일

예.

안규백 위원 선택

이게 지금 소음법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에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경 15년이 걸렸는데 15년이 걸린 문제를 다시 개정을, 시작하자마자 재개정한다는 것도 나는 이게 어불성설이고 이것 하더라도……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런데 2년째인데 또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국방부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안규백 위원 선택

아니, 하더라도 또 잔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시행해 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제가 기재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국방부는 지금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도 엇박자를 치고 있잖아요.

성일종 위원 선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성일종 간사님.

성일종 위원 선택

그 소음법은 제가 낸 법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이 법을 내신 분이 네 분이세요.

성일종 위원 선택

아니, 이번 말고 먼저 2년 전에 통과된 법이 제 법입니다. 저희 지역에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피해가 많아서 정말 제정법처럼 내서 통과가 된 건데 이번 법에 기재부는 반대하는데 국방부는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비행기가 훈련을 하면서 소음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100웨클이 나왔다 그러면 100웨클이 나오는데 99웨클, 기준이 100웨클이면 99가 나오면 그 지역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느끼는 감도는 똑같아요, 기계는 틀린데. 그러니 그 에어리어를 좀 더 완충적 지역을 둬 가지고 거기까지 보상하자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기계가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귀에 따라서. 그런데 기계는 아주 일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에어리어를 좀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기재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하여튼 논의를 다 했으면 나중에 의결하고 할 때……

김병주 위원 선택

저도 이것 하나……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오늘 국정원 안 왔나요? 국정원 안 왔어요? 지난주 저한테 보고 왔을 때 이것 전체회의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오늘 통과되는 법 중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지금 성일종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것을, 국방부 수정안을 저희가 수용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장관님, 이것은 좀 국방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받지만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나중에 국정원법과 인사법 2개를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 하면 지금 국정원이 국가 전체 신원조사의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군은 방첩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그래서 투스타 이하는 지금 방첩사에, 국정원에 의뢰해도 국정원은 방첩사로 위임을 해요. 그래서 방첩사가 투스타 이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쓰리스타하고 포스타에 관계된 것만 국정원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관생도라든가 군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국정원에서는 잘 안 해 줘서 이번에 사관생도 인원을 포함하면서 아예 군에 대한 신원조사는 방첩사가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위임하는 법안을 마련했었는데 국정원이 계속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법에 예외 조항을 하나를 넣고 실제 ‘군은 예외로 한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예전에는 국내 파트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 추세가 국내 파트를 없애고 국외에 집중하고 있고, 국정원이 아직도 군을 신원조사로 쓰리스타․포스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대다수 신원조사는, 95%, 98% 이상은 우리 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정원법과 충돌이 된다 해서 성일종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국정원 의견을 들어서 부분 수정만 했으니까 저는 이것이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 2개 법을 다시 발의하려고 그래요. 국정원에서 예외 조항을 넣는 것, 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군에서는 인사법 개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에서도 이 분야는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국정원 요원을 불러서 했더니 충분히 국정원에서도 국정원법만 바꾸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안 내놓으려는 것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군이 좀 더 정체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압박을 안 받을 수 있게 그런 군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79조 2항, 7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첨부서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성일종 의원, 김병주 의원, 윤후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김병주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김철민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9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김형동 의원, 강대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7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안규백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5항까지 민형배 의원, 윤재옥 의원, 강대식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42항까지 설훈 의원, 정부, 안규백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및 2건의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그리고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을 통해 국방업무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41조 78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7.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4.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12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주한미군 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실제 소요와 그간의 집행 추이를 고려해 각각 5961억 원, 64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사업 위주로 83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해 4조 25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국방정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군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첨단장비와 시설을 활용하는 훈련으로 우리 특수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청해부대는 국제 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선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18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안은 5․18조사위원회의 법적 존속기한과 위원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책임감 있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금년도 진상규명 활동과 내년 상반기 종합보고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여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1% 감소한 6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18진상규명 지원이라는 단일 사업비이며 4년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위원회 청산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및 위원회 기본운영비 10억 원, 기록물 정리 및 이관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2억 원, 국내여비 3억 원과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2억 원 등 총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위원회가 차질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청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병무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병역판정검사,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대체역 편입 및 자원 관리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4226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역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첫째,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병역판정검사 실시 등 선병활동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MRI, CT 등 장비임차료 45억 원, 생화학검사 등 병리검사 약품 20억 원, 병역면탈 예방시스템 구축 6억 원 등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력동원훈련 등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 확립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55억 원, 이들의 복무관리 개선에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대체역 심사에 9억 원 등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을 위하여 병역의무자 여비 230억 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1722억 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병무행정 정보화에 76억 원을 반영하는 등 병무행정 지원사업에 2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병무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청 소관 법률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234개 사업에 대해서 23년 대비 5.2%가 증가한 17조 79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중점으로 첫째,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여 압도적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무기체계 획득에 13조 9898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 3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지원을 위하여 방산혁신기업과 방산수출 지원 사업 등에 2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강력한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24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방위력개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장실에서는 김병주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계룡대 지역까지 직접 출장 방문하여 토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였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드리고, 거의 다 하신다고 하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 한번 손 좀 들어 봐 주세요.
다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순서대로, 질의순서표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하시지 뭐 이렇게 다 하신다고, 서면으로 하셔도 다 해 드려요. 잘 아시면서 그렇게 고참 위원님들께서 경쟁을 해 가면서 하시겠다고 그러셔……

김병주 위원 선택

예산은 국민의 혈세니까 잘해야지.

위원장 한기호 선택

서면으로 해 주셔도 다 반영해 드린다니까.
예산안이기 때문에 시간은 1인당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시간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추가 시간은 줘야지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나중에 추가질의할 것 전체를 드리지 5분 안에서 연장 시간은 안 드린다는 거야.
먼저 송옥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내년도 국방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군 장병에 대한 봉급 인상과 관련된 예산 반영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신 군인들에게 지금 지원하고자 했던 병사 지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보도 내용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보도가 아니라 이 예산안을 안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봤더니 그동안 군 병사에게 지원했던 경축일 특식, 영내자 증식, 생일 특식, 효도휴가비, 자기계발 비용, 병사 이발비 포함해서 한 90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병 봉급을 인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언론에서는 조삼모사라고 지금 표현도 하고 저는 대단한 꼼수와 편법이 녹아 있다, 국방부가 정말 군인들을 위해서 이것 제대로 진정성 있게 예산편성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한기호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특별히 살펴보니까 생일 특식과 효도휴가비, 병 이발비는 아주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그중에 병 이발비는 2022년에는 507억이 편성됐고 23년에는 458억이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 이발비를 보니까 학사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은 이발비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그러면 이 병들은 이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하나요, 월급 받아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일부는 그런 게 있는데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병 이발비하고 효도휴가비, 생일 특식은 병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현금 지원 의미가 축소화돼서……

송옥주 위원 선택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 군 병사들을 위한 지원비는 복지정책인 것이고 복지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월급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 복지정책을 까 가지고 월급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꼼수고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러시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전체 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원상 복귀하든지 일부라도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원래 병 봉급 인상과 관련 없는 요소인데 914억이 감액되고, 아까 병 봉급은 내년에 추가 할당되는 게 785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병 봉급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이고요.

송옥주 위원 선택

과장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병 봉급이 이병부터 병장까지 4만 원에서 25만 원이 오른다 그러는데 이렇게 복지제도가 다 제외가 되고 나면 실제로 오르는 것은 1만 5600원에서 22만 5600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군 장병들이 실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을 재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사 봉급과 다르게 군 간부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자 했는데 여전히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성이 됐고요, 또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5620억을 요청했지만 이게 36%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반 병들을 처우개선하는 것 좋기는 하지만 또 군 내에서 간부들의 어떤 역할이 있고, 간부들의 처우도 마찬가지로 배려돼야 된다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초급간부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올린 예산 중에서 일부 내년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반영 못 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짧게짧게 질의할 텐데요. 국방부에 시설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녹물이나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라든지 시설물 안전을 위한 의무 검사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육사에서 독립전쟁영웅실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예산을 끌어다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육사와 관련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흉상 이전․철거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오용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러시겠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예. 또 제가 종감에서 질의하는 게 장병들의 자기계발비 중에서 운동용품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장병들의 50% 이상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육군훈련소 시설개선비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보니까, 우리 신병들이 제일 먼저 이미지나 선입견을 갖는 게 육군훈련소인데 이렇게 노후화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요. 27연대 시설개선비로 해서 14억 8600만 원을 신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예산소위 과정에서 제시해 주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선택

예.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6․25전쟁 무공훈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임병헌 위원 선택

현재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약 17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제작되었으나 수여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훈장이 9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량만으로도, 9000개만으로도 2024년도 훈장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물량만으로도 2024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제작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 문제도 예산소위에서 저희들에게 제기해 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 4년간 6․25전쟁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가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6건, 2022년도에 7건, 2023년도에 5건으로 총 2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잘못 수여한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 대상들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행정 착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관님,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하는 사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방금 행정 착오가 나는 원인의 대부분은 당시 기록이 좀 부실하고 또 그래서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그런 어떤 기록과 증명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보고 좀 더 면밀히 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실제로 지난 2015년에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무공훈장이 동명이인 타인에게 지급되었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훈장 수여자가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여러 가지 혜택이 15년간 엉뚱한 사람 가족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 오류라는 착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 최종 검증을 2차․3차로 충분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분들이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만큼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들에게 하루빨리 그 공로가 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대장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하신다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번……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시지요.

임병헌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죄송합니다, 위원님. 워낙 예산 다룰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예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다음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보라매사업 초도 양산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국내 공대공․공대지와 같은 기술적 통합 능력을 갖췄다면 저는 초도 양산이 처음부터 40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KIDA하고 방위사업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켜서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예.
장관님, 법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한 십사오 년 전부터 계속 현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참전용사들이 1984년 9월 30일 퇴직 군인과 하루 사이인 1984년 10월 1일 이후의 퇴직 군인, 차이가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 재직기간이 산입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90이 넘어서 사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도 의원 시절에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만나 보고, 상당히 타당한데, 하여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가장 걸림돌이 본회의같이 기재부의 예산 관련된 원칙일 텐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한시 특별법으로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파병부대하고 파견부대가 있습니다.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가 약 300여 명의 파병부대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는 군사훈련, 교육 목적으로 해서, 이게 아마 2010년도에 통과시켜서 2011년도 1월 달에 첫 파견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낼 때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건데 연장할 때 5년, 10년 단위로 평가를 해 보고…… 유엔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청해․동명․한빛부대 말고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이제 13년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무조건 파견연장 동의안을 낼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추후에 보고한 연후에, 이번까지는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뭔가 밀도 있게 검진과 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이게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국제정책과……

안규백 위원 선택

국제정책과 소관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데 사실은 전체가 같이 고려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안규백 위원 선택

파견부대하고 파병부대가 다르잖아요, 3개 부대하고. 아크부대는 아마 130여 명일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장병들이 용병으로 가냐 마냐, 무슨 군사지원 훈련을 받으러 가냐 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부대여서 그래서 타 부대보다도 1～2년 늦게 나갔는데 이 파견부대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보낼 게 아니라 한번 검증을 해 보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정책실하고 합참의 작전본부하고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장관님, 국군의 날 행사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올해 초, 내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래 11억 7000만 원 편성을 했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배진교 위원 선택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올해는 5년 주기로, 9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주기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0억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행사, 올해처럼 대규모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NSC 의제로 제가 건의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어제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민생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장병들 월급 인상뿐만 아니라 월급 인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물성 지급했던 것은 거의 천팔백사십몇 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전시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100억 증액한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어려운 우리 경제 사정하에서 저희가 국방예산 중에서 증액을 한 이유가 일단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 그다음에 올해는 ADEX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ADEX가 격년제로 열려서 그 격년제 때 DX KOREA라고 하는 별도의 전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우리가 체결을 한 지는 올해가 70주년인데 발효해서 된 것은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결된 걸로 해서 이번에 11월 14일 날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국방부장관회담을 가지는데 그런 동력들을 10월 1일 좌우 주변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살려서 제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방부 특활비가 지금은 정보보안비로 명목이 변경되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배진교 위원 선택

이 정보보안비는 국정원 내에서 각 군 및 국방부 직속기관의 정보부대가 국정원이 정해 준 사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러면 결국은 이건 국정원 예산인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사실은 그렇게 편성됩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국정원이 요청한 것을 국방부장관이 수용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건전재정, 긴축재정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 1184억에서 1351억 원으로 14.1%나 증액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서 지난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3년도 올해 8월 23일 날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5조에서 조정 대상 기관으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다가 기재부까지 추가하는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기재부에다가 예산편성해 놓고 마음대로 갖다 꺼내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못 하도록 지금 막아 놓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요청되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것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소위에서 저희 차관이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시간이 없긴 한데요, 민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간조리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격오지 등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실 정원을 지금 계속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어서 한 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낮은 임금하고 처우 문제인 것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배진교 위원 선택

그래서 국방부가 이 운영률을 1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현재 육군이 약 80%인데 90% 수준으로 해서 10% 정도 낮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게 되면 전군 평균으로 하면 한 91.7%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한 91억 57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돼요, 현재 예산안에서.
그래서 이걸 삭감하지 말고 절감분을 실제로 민간조리원 기본급 인상분으로 반영해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 줘야, 특히 격오지 같은 경우에 군인들을 위한 민간조리원들이 오셔야 실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한 91% 정도로 해서 절감되는 91억 5700만 원을 오히려 새롭게 충원되는 민간조리원 기본급 인상분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 민간조리원분들도 채용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보고 해당돼서 일하시는 민간조리원분들도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돼서 양쪽 다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배진교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을 살펴보고 충돌 의사가 없다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소위 때 차관이 입장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윤후덕 위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제 내년 상반기로 활동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선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 보고서를 만들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이제 3D 차원으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선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예, 그렇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 그것을 1․2단계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그 디지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아마 실무자가 내년도 이월해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의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년도에 새롭게 세워서 집행하기 위한 디지털 보고서 예산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선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저희들 최대 잡았을 때는 3억인데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아마 저가 입찰할 경우에는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러면 일단 3억 정도는 배정이 돼야, 그래야 하겠네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선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예.

윤후덕 위원 선택

그렇게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군간부 분들에 대해서는 관사나 숙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한 8500명의 군 간부가 관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의 자산, 본인의 돈으로 전세로 들어가지요. 전세보증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떻게든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됐고 또 국방부가 요구하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세요. 국방위에서도 또 소위에서도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국방위에서는 그렇게 의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얼마나 되더라? 한 670억 정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기재부하고 좀 협의해서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윤후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소위에서 힘을 실어 주시면 다음 주에 예결위 부별 심사가 있을 때 좀 기재부……

윤후덕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반회계에다가 그 항목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군 간부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가족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걸리고 언젠가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번에 합시다, 이번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합시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힘 실어 주시면 다음 주에 예결위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방사청장님, 스스로 한 8개, 9개 항목에 대해서 감액을 자진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줬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무려 343억 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 방에. 그리고 또 구축함 KDDX는 200억, 그렇게 해서 9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무려 791억 원을 스스로 감액하겠다고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감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액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다른 용처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을 만들어서 기재부로 넘겼을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사업적 환경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들이 감액되는 만큼 또 추가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것의 한 10배 정도 더 증액해 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하면서 걱정을 했었어요. KF-21 내년에 최초 양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푼도 배정이 안 됐어요.
10월 말에 이게 사타가 됐어요?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를 지난 31일 날 했습니다. 하고, 결과보고서가 곧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될 예정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마무리하겠습니다.
K-4나 K-5 노후 전투기 조기에 도태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KF-21 전투기를 빨리 양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보 공백도 메우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원하신 대로 2386억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일종 선택

윤후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장관님, KF-21 양산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월요일 KIDA에서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의견을 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까 방사청장이 이야기한 대로 공대공․공대지 무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20대 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차후에 20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공군에서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비행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미 끝났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李憲昇 위원 선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성능, 무기, 레이더와 무장 연동시키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폴란드나 UAE에서 인도네시아 대신에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구매를 타진하고 있고 우리 공군도 그 기본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도태되는 노후 전투기를 조속히 대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양산을 해서 운용성을 충분히 입증을 시키고 또 수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다르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 그다음에 그 지난주 두 번 정도 회의를 가졌는데 KIDA의 연구원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을 이래라저래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KIDA 사타가 정말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증명을 보이는 것이니까, 연구원은 자기 소신대로 순수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했지만…… 그다음에 공군의 어떤 전력 공백 방지, 방사청이나 이런 데 수출, 기타 단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저희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기재부한테 부대의견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예산소위에 넘어오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40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방추위 심의로 물량 확정 시기가 내년 2월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군 전투기 공백 문제라든지 또는 수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데, 저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1차 양산 예산 2386억 원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병무청장님, 본 의원이 입영판정검사 시에 수검자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병역법이 조금 전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사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성일종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그게 이번에 통과된다면 시행일이 공표되고 난 다음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의 입영판정검사에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지금 검사 인원하고 소요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그게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국방위의 기동민 위원님하고 임병헌 위원님이 예결위에 계시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지금 현재 5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대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서 또 다른 마약 벤조디아제핀 그리고 케타민 이 두 종류가 또 많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추가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지금 그 두 가지 종류를 더 추가하게 되면 전면 실시하는 2025년부터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 내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그다음에……

위원장 한기호 선택

또 하시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李憲昇 위원 선택

아직 1분 남았는데.

위원장 한기호 선택

시간 절약해 주시는 줄 알고.

李憲昇 위원 선택

청장님, 3축체계 관련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대부분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그래서 보니까 사타가 진행 중이라도 보통 10월, 11월에 끝나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은 정부안이 9월 달에 거의 편성을 끝내고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방위사업법 관련 근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도 다섯 가지 항목 중에 3개는 동의가 되었고 2개는 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타 착수 시기가 지금 1년에 두 번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서 네 번 정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병목현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李憲昇 위원 선택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키고요.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부처 간의 의견 조율 적극 개진해 주시고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국방예산 집행의 실태에 관련된 분석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지 못했겠지만 기조실장이나 또 계획예산관은 꼭 읽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방예산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계획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도 엄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집행률도 낮고 그다음에 이월, 불용도 많고 또 이용, 전용 규모도 굉장히 커요.
이것은 왜냐하면 국방예산의 특성상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개 대충 해도 국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지 않고 또 기재부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뒤에 계신 기조실장이나 예산 담당자들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집행권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예산 증액권이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사실은 증액해도……

정성호 위원 선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 장관님도 국회에서 예산 심의해 봤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 다 해 봤자 그게 뭐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또는 새 비목 설치는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증액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야 반영하지,…… 부처에서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 증액해 주면 다 오케이지요.
문제는 감액인데 저는 감액과 관련해 갖고 방사청장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 갖고, 감액 예산도 협의를 해 갖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불수용할 것은 불수용하고 그 감액 범위 내에서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관님이 어느 방향으로 증액할 것인지 이 결심을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타라든가 정보화전략계획 등 이런 사전절차 안 된 것들, 이것 막 억지로 밀어붙여 갖고 나중에 집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돼요. 그래 갖고 당장 빨리 필요한 것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편성 단계에서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게 몇 달 지나가면서 이게 과다 편성됐다든가 또는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또는 계약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가 과감하게 삭감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것들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적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나머지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장병복지라든가 처우개선, 특히 R&D예산 같은 데 장관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셔 갖고 그 부분에 증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전체 정부의 R&D예산 삭감보다는 국방부가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들어가 보면 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적의 무인기라든가 드론 공격에 대비한 고출력 레이저 요격기술 같은 경우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예산들 증액 요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있어서는 삭감된 범위 내에서 장관님이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재부하고 협력할 것이고요. 국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처의 실무자들이 기재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증액했지만 이게 사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놔도 괜찮다, 이게 더 먼저다 하면 반영 안 되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관님이나 청장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병 봉급 인상 때문에 초급간부들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초급간부 처우개선 문제들, 특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 삭감됐지만 전세자금 이자지원 같은 경우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전세자금 이자지원 문제 이런 것을 증액하는 데 장관께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감액과 증액 의견 최대한 반영하고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되면,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에 가서 마지막에는 저에게 우선순위를 물을 텐데 저는 장병 사기, 복지에 우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전력 증강, 방위력 개선은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데 선별해서 하고, 하여튼 장병복지가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그런 면에서 장관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방사청장하고 저한테 많은 선택이, 나중에 의견을 물을 텐데 우선순위 잘 선정해서 국방위원님께서 군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선택

장관님, 북한 목선 귀순 때, 10월 24일 날 했었는데 그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장비들에 사각지대가 많다, 장비가 제한됐기 때문에 속초항 앞에까지, 그러니까 NLL 이남 한 40㎞까지 왔을 때까지 제대로 된 확인을 못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전 실패라고 했고.
그래서 레이더 이런 장비 보강 또는 TOD 보강, 해군 레이더 보강 이런 것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작전 실패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보강을 서둘러야 되는데 전비태세검열단 보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합참의장이 전비검열단은 굳이 안 보내도 된다고 그래서 그 합참의장 건의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말로만 ‘장비에 사각지대가 많다, 또는 장비의 제한사항 때문에 속초 앞바다까지 목선이 오는 것 탐지가 안 된다, 이해해 달라’ 하지 말고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조사를 해서 실제 장비의 제한사항이 뭔지, 또 보강할 대수가 뭔지 그런 것들을, 육군 장비는 뭘 보강을 해야 되는지, 해군 장비는 뭘 보강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대적인 포상을 관련해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할 겁니다. 현장의 레이더나 TOD 요원들, 주로 현장 요원들입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제가 이 명단을 받아 보니까 현장에 있는 TOD 요원과 레이더 요원 표창 주는 것은 저는 공감해요. 동의해요. 그런데 이 작전 실패의 핵심인 함대사령부 그다음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사단장 이 사람들은 작전 실패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표창 명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왜 군이 작전 실패…… 속초 앞바다까지 온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입이 10개라도 군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비에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극복을 하라고 군이 배치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지금까지 늘 작전에 겸손했는데 신원식 장관님과 합참의장이 작전 성공이라고 아주 바득바득 우겨서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걸 문제 제기하는 저를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군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작전 실패의 핵심인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위원장 한기호 선택

지금 예산 얘기하는데 무슨……

김병주 위원 선택

작전본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가는 것이지요.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 대통령의 인사 내정한 것이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것 다 예산과 관계돼서 그래요. 그날 질의했을 때 작전 실패로 보면 이걸 대대적인 보완을, 장비 보강을 해야 되고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작전 성공이라고 하고 전비태세검열단도 안 보내고 예산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최소한 전비태세검열단이 가서 해야 되는데, 표창도 마찬가지예요. 신상필벌이 뭡니까? 상은 신뢰로써 주고 벌은 필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비태세검열단이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상을 줍니까? 그냥 탁상 위에서 대충 주는 거야?
TOD, 그 관측한 TOD병과 레이더 기지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레이더 진지가 많은데 다른 레이더 진지에서는 왜 못 탐지했는지, TOD도 거기 수십 대가 있는데 왜 한 대만 했는지, TOD가 발견했는데도 사단장과 해안대대장은 왜 선박주의보를 안 내려서, 늦게 내려서 합동작전이 안 됐는지, 함대사령관은 해군에서부터 이상 물체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군에는 레이더가 없다’ 하고 말아 버리고 거기에 경비정이라든가 헬기를 띄워서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 신고로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군작전구역에서 해경이 가서 선박을, 귀순하는 사람들을 신병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패를 인정하시고 전비태세검열단 보내서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에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합참, 누가 왔어요?

합동참모차장 박웅 선택

합동참모차장박웅

합참차장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지난번에 의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차장님, 작전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합동참모차장 박웅 선택

합동참모차장박웅

작전 성공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2년 전에 2022년도 예산 저희들하고 같이 심의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그 당시에 여야가 군 효율화 관점에서 방위력개선비 6500억 삭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기억납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그리고 22년도 지출구조 조정 진행할 때요 전체 2조 5000억 지출구조 조정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국방비가 1조 50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6500억 깎았고 지출구조 조정까지 합치면 한 2조가 넘어가는 돈이 국방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이런 말씀들 주셨어요, 육해공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 더 이상 안 된다, 북쪽의 3대 전력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북핵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장사정포 문제, 세 번째가 30만 병력의 게릴라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장관님께서 그때 의원 시절에 죽 집중해 주셨던 이런 군 효율화 관점, 집중과 선택의 관점 속에서 의견들이 잘 반영된 그런 예산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때 당시 기동민 위원님께서 예산소위 위원장이셨고 그때 보잉사 E-737이라든지 초소형 위성, 아파치 헬기가 그 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예컨대 E-737 같으면 합동종합정보 감시체제하에서 왜 필요하다는, 쉽게 말해서 큰 그림이 없다. 아파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보완을 해 와서 초소형도 이렇게 해 주고 또 E-737이나 아파치는 1년 더 딜레이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 2021년도 제기했던 문제를 2022년 초에 전부 다 해결이 돼서 그다음부터, 그 뒤로부터 그런 예산들이 반영됐고 올해도 지난번 그런 큰 그림들이 그려져서 저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장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백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56조 정도 되는 국방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2조 1000억 원 이상이 다른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국방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과연 그런 관점 속에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 건지 예산소위에서 꼼꼼히 따져 볼 텐데요. 그 당시에 의원 시절에 가지셨던 생각 이런 게 예산 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방사청장께서 충분하게 차장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특별히 기동민 위원님께 설명을 또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그리고 예산 문제에 국한시켜 달라고 하니까 예산과 결부 지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 인사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각 군의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사 대단히 이례적이고 획기적이었습니다. 대장 일곱 분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고 중장 출신들은 전부 다 대장,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총장에 보임했지요. 일부에서는 ‘고질적인 인사 적체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세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완벽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냐. 두 번째는 왜 호남은 없는 거냐, 호남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 호남에 사람이 없는 거냐, 호남 소외 인사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세 번째는 신원식 장관 1인 친정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대장 출신들을 합참의장에 보임한 이유는 현장의 경험과 실전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도 지휘․통솔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대장으로 각 군 총장을 역임해서 지휘․통솔력을 확보해야 국방부장관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량과 능력은 있겠지만 작전과 전략 분야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신원식 장관의 독주에 대해서 아니면 일방적인 판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먼저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은 전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했어도 그런 이야기는 나왔을 것이고, 지금 빨리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중장 이상은 1.5 내지 2년 있으면 4성 장군이 되고 안 된 사람들은 옷을 벗는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거의 지역은 블라인드로 하고 제 자신이 사실은 지역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자체를 저는 군 생활 하면서도 안 했고요. 지역 배려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니까 7명 중에 영남이, 그러니까 경남북을 합쳐서 영남이 4명 그다음에 호남은 없고 나머지 서울․경기 이런 쪽에 3명 이렇게 돼 있던데 능력에 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선택

장관께서 다음 인사에서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래서 같은 값이고 그러면 제가 배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것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인 체제 운운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지난, 이것 받고 제가 가장 큰일이 사성장군, 소위 수뇌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보고. 그리고 제가 중장으로 전역할 때 제일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전혀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세평을 듣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합참의장 해군 중장 발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격적이라는데 파격은 파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합참의장은 해군한테 보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저하고 소위 말해서 시너지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합참의장이 수상함이 되니까, 지금 잠수함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방산 같은 것 고려하면 지상무기 많이 팔리고 공군도 FA-50하고 KF-21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군은 없습니다. 사실은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장교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각기 존경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 책임인데 제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하여튼 최대한 능력과 자질을 보고 했다는 말씀을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위원장 한기호 선택

통상 사성장군 임기가 물론 총장, 의장은 법으로 2년으로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군 사령관은 임기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일곱 분을 동시에 다 교체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러다 보면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군 인사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1.5년, 1.5년,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 임기를 2년 채우게 되면 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충돌 요인이 있고 또 다른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이 되시면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지휘관. 그래서 여태껏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나 장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한 분들을 1.5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또 그때 돼 봐야 판단 요소가 있고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언론에서 제가 국방위원장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장관님도 아시지만 일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말씀도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럴 때 그때도 100% 중장에서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 누가 앞이고 뒤도 없다, 과거에 군 인사하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보면서 군의 사기가 많이 높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 또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차질 없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그러니까 내년에만 할 게 아니라 내내년까지 이 약속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군의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이 보니까 내년에 한 33%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장교의 장려금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부사관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간부에게도 주택수당 및 영내 급식비 지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해서 군이 좀 사기충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도울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예.

이채익 위원 선택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선택

병무청장이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그리고 육군참모차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 우리가 지난 10월 26일 날 현장 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5공병여단이 부교 설치해서 도하하는 실제 훈련을 보고 굉장히 저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지금 장병들의 노고에 비해서 노후화된 리본부교 이것을 좀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니까 너무 노후 장비가 돼 있고 또 지금 창 정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유용하다 이런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선택

육군참모차장고현석

예.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장기 신규 소요 제기돼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육군참모차장 고현석 선택

육군참모차장고현석

리본부교 성능 개량은 육군에서 소요가 제기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최단시간 내에 결정돼서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하여튼 이것 좀 챙기시고.
다음에 엄동환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이채익 위원 선택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존재 가치나 또 연구원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사기충천해서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기 진작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째, 처우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지적했지만 ADD가 다른 과기 분야 기관보다 출연금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자료를 뽑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 국과연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우개선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약 60억 정도 저희가 수당을 증액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만이라도 좀 반영이 되어서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60억 수당 증액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에 비교해서 중간 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DD의 지금 현재 처우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ADD 기술료 수입 이 부분이 한 3년간 동결됐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술료 이 부분을 확보할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기술료 중에서도 일부 부분들이 연구자의 처우개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그래서 제도개선에 기술료 이 부분이 처우개선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방사청장이 좀 배려해 주시고.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선택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좀 보강해서 국과연 연구원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선택

예산 따져야 되는데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사가 다 그렇지만 특히 군인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진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급이 공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 진급이 제대로 됐냐? 보니까 아주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출신 고등학교별로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장관이 블라인드로 진급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안 그럴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상반기 두 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 진급을 한 내용 보면 준장 빼고 소장 이상 69명을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심각한 것은 호남 출신이 세 사람 있습니다. 4.3%입니다. 장관님, 그것 아십니까? 육해공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69명이…… 잠깐 제가 놓쳤는데 무슨 계급, 소장 이상입니까?

설훈 위원 선택

소장 이상부터.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설훈 위원 선택

69명 중에서 호남 출신이 3명이에요. 이번에 소장으로 진급한 사람 두 사람하고 해군 중장 1명 그것밖에 없어요. 공군은 아예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대장 외에는 인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을 기준……

설훈 위원 선택

그게 아니고 22년 상반기에 걸쳐서 다 합해 보니까, 출신 고등학교를 들여다보니까 인사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장관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호남 출신은 아예 진급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 스타, 투 스타, 쓰리 스타 진급을 하기 앞두고 죽 해 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조금 통계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다시 보십시오. 준장은 내가 뺐습니다. 소장 이상, 대장․중장․소장 69명을 놓고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호남 출신이 4.3%, 3명 나왔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소장 이상에 훨씬 진급 대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그러면요 아닌 부분을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설훈 위원 선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틀렸기를 바라요. 이 자료가 틀렸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안 틀렸다고 나는 확신해요. 출신 고등학교를 봤어요. 출신 고등학교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내용은 호남은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장관도 지금 새롭게 듣는 모양인데 모를 수 있지요, 지난번 인사에 관여 안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심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사가 진행될 거예요. 연말 되면 또 스타 진급할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호남 출신은 4.3%밖에 안 된다는 사실, 틀렸기를 바랍니다. 틀렸기를 바라는데 안 틀렸다고 확신해요, 출신 고등학교별로 죽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 40%, 영남이 40%, 80%를 차지해요. 일일이 다 지금 숫자 대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소장 인사안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말 되면 준장 심사를 할 텐데 그때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군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봐요. 결과가 똑같이 호남은 3%를 반영하겠다 하면 그것은 이게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 누가 봐도 호남 배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지적이 합당한 것 아니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 제가 전체 거기에서 사실은 계속 세면서 모든 것을 스크린해 봤는데, 사람들을, 제가 언뜻 해도 해군만 하더라도 중장 이상이 3명 이상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공군이 통계가 틀렸다고 확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69명 중에서, 그러니까 2020년 하면 이번 수뇌부가 아니라 지난번 수뇌부까지 7명 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다시 따질 겁니다. 그 결과 보고를 받고 따질 테니까……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 인사가 있잖아요? 장관님, 장군 심사가 있을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설훈 위원 선택

그때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개……

위원장 한기호 선택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인구 비례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 위원입니다.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관님.
그런데 설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소장 이상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소장 이상에서 4.3%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설훈 위원 선택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 했어요.

성일종 위원 선택

잠깐만요.
그래서 정확한 질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소장 이상이 몇 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준장 중에서 소장으로 올라간 것, 소장에서 중장으로 올라간 이게 4.3%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장 이상에서만 4.3%라고 그랬거든요. 소장 이상 중에서 현재 호남 사람이 몇 명인데 4.3%인지, 아니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3명 됐다고 한다면 많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는 장관님이 오해 없도록, 어떤 차별도 있지 않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고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인사적인 문제에서 차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장기를 지원하는 그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격오지라든가 지방에 대한 공공보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용역비를 좀 태우셔서, 한 1억 정도 태우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ROTC 지원자들이 격감을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방에 왔던 실무자가 누구지요? 어제 기재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국방부에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국방부에서 요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초급장교가 무너지는데 지금 군 막사 5000억 들여 가지고 아무리 지어 놓으면 뭐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돌아가는 조직이 있어요? 내 방에 불러서 여러 사람 회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길을 열고 그 자리에서 기재부도 전화 다 해 줬는데 어제 불러서 어떻게 반영됐냐고 물어보니까 국방부에서 한 사람도 기획예산처에 가 가지고 얘기하거나 도와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국방부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때 왔던 사람들 다시 내 방으로 오세요!
장관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병사들이 소대장보다 더 똑똑하면 어떡해요, 소대장이 훈련을 받아서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독도법을 비롯해서 다른 것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군사훈련을 받는 생도생들이 20명인데 장교들이 6～7명이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입혀 주고 재워 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ROTC는 그것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 나면 똑같이 다 소대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받을 때 4개월만 생도들이 받는 월급하고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그것이라도 줘라 그러는 건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해요.
국방부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서 일이고 여러분이 먼저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협조 부서에 가 가지고 도와 달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길을 열어 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장관님, 이것 챙기셔 가지고, 약 460억이라고 전에 와서 보고를 하던데 이 부분도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서로 부처 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BTL 사업을 하는데 BTL이 굉장히 국가재정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까지는 어떻게 가더라도 향후에는 BTL 사업을 축소하고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거기에 공사 이득금에서부터 이자에서부터 운용 사업비까지 다 빼 가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지, 국가재정을 좀먹는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봤고 다른 데 다 봤어요.
그래서 장관님, 이것 올해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BTL 사업을 없애고 재정사업할 수 있도록 밑에 지침을 내려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장관님, 앞서 기동민 위원님, 설훈 위원님이 대장 인사, 장성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송갑석 위원 선택

어쩝니까, 대장 인사는 이렇게 됐는데 후속 장성 인사는 다음 주쯤 하게 되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선택

그래서 저도 대장 인사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의 장성 인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대장 인사만 보더라도 호남뿐만이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는 총 21명의 대장 인사를 했는데요. 강원 2명, 제주 2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열네 번 했고 한 번 정도는 더 남아 있지요. 그런데 강원하고 제주는 아예 없습니다. 0명입니다. 호남은 1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로 국감 때 언급했었던 장병 복지 처우개선과 관련된 증액사업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고 각 군에 내린 지휘서신 1호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그중에서 당직근무비 인상에 관한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2020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으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인공무원 평일 1만 원․휴일 2만 원, 같은 제복 공무원인 경찰은 3만 원․10만 원, 소방공무원은 5만 원․10만 원, 여기가 너무 머니까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일반 공무원이 3만 원․6만 원 이러는데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장관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주에 가서 국방기술품질원 국정감사할 때 어린이집 신축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온 나라가 다 문제지요. 출산율 저하 문제고 또 국방부도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국방기술품질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병2사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기는 한데 많이 적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려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양로원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을 함께 신경 써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 인력 유출 문제—전투기조종사—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굉장히 많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다시 올 상반기에 벌써 76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총 328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중에서 항공사로 간 게 225명이라고 합니다. 항공사 수준만큼까지야 당연히 못 하겠지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방지책 이런 것들을 시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기조종사 수당 비교를 해 보면 특히나 미군하고 해 보면 항공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이 우리나라 전투기조종사들한테는 아예 없고 또 장려수당은 14년 차 소령한테는 아예 없고, 중령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14년 차 소령이 1년에 한 52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한 1300만 원. 또 미국은 17년 차 중령이 한 5500만 원, 우리는 한 2500만 원, 이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좀 현실화시켜서, 숙련된 전투기조종사 1명을 길러 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후속이 잘 안 돼서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 하셨어요?

송갑석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한기호 선택

감사합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이게 지금 북한의 240㎜, 170㎜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도 거리가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이 연장탄을 확보를 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장님,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24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그래서 져도 좋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사업 타당성조사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므로……

위원장 한기호 선택

저는 이번 예산을 국방위에서 넣고 나중에 본심의에서 안 되면 그때 뭘 하더라도 이번에는 넣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군인과 군무원 당직비 이것도 좀 현실화하는 데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이번 7명 대장 중에 강원도 출신이 몇 명 있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한 명도 없잖아요. 장관님, 왜 강원도 출신을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대장은 소수라 사실 지역을 맞춰서 하게 되면, 즉…… 그리고 이제는 지역하고 고등학교도 사실은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우선 군인들은 제가 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급에 최우선입니다. 물론 지역의 안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휘관을 뽑는 것이지, 제가 강원도 사성장군 안 시켰다고 뭐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이런 얘기해 봤는데, 그래서 장관님은 장관님 하는 동안에 장군 진급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분간 휴식을 하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20분 후에 제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계신 위원님들만 일단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위원님, 질의시간은 3분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3분입니까?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임병헌 위원 선택

오전에 인사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말았는데 장관님, 이번의 인사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하여튼 저는 행정이 아닌 전투 위주, 그다음에 가장 그 분야에 근무를 많이 한, 일단 전투 능력, 작전지휘 능력을 봤고요. 두 번째는 정말 다면 검증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선후배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대상자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골랐다고 자부를 하고 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자들이나 선후배들이 인사, 사람들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혹시 한꺼번에 군 수뇌부가 인사가 좀 많이 돼서 원활한 인수인계 등에 별문제는 없는지 걱정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통상 이게 사성장군이 1차 직위, 해․공군은 그냥 총장 나오면 나머지 다 전역하고 끝입니다, 대장이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육군은 통상 1차 직위라 하면 지작사 또 후방지역을 담당하는 2작전사, 그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 중에서 총장, 의장이 2차 직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바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뇌부 교체라고 하면 기존 아까 지작사, 후작사 이런…… 지작사하고 연합사 부사령관 3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 총장하고 의장이 될 때는 중폭 개각이라고 합니다. 중폭 교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렇게 인사를 중폭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인사 소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대폭으로 안 하면, 해․공군은 삼성장군 생기는 게 안 하면 아예 제로고요, 중폭으로 하게 되면 또 제한이 되고. 그래서 여태껏 인사들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정부에서 세 번을 했다고 그랬는데 통상 한 번은 대폭으로 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체인데, 물론 그게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지휘관들은 오래 보직해서 그것은 좀 안 맞다는 그 말씀도 제가 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헌 위원 선택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대충대충 서열질 해서는 조직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사도 능력과 실적 위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장관님, 최근 들어서 우리 병사들 월급 인상 그리고 이 인상에 따라서 초급장교 또 부사관들에 대한 수당 인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이나 부사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다른 직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월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은 경우에 인력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상임위나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숙련된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상함, 간부들에서 함정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유사 직군인 해경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2년 차 부사관 기준으로 만약에 월 11일을 출동을 한다고 하면 해경과 약 190여만 원의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해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선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실은 함정 근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또 숙련된 전투 인력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근무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투기조종사들의 경우에도 지금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항공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안창호함 잠수함 내부의 시설들 둘러봤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좀 들어 봤는데 보니까 실제 승조원들의 경우에 장교․부사관에게 승조 경력 연차에 따라서 월 30에서 50만 원씩 차등해서 장려수당 10호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려수당 10호가 과거 2022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약 14억 8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는 22억 8600만 원으로 약 8억 정도를 사실은 지급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잠수함 인력에 대한 수당 부족이 현실화될 것 같아서 23년 수당 집행실적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소위 때 저희 차관이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배진교 위원 선택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급간부들이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이제 연말 되면 당 지도부를 모시고 간다든지 각 당별로도 또 전방이나 아까 해․공군 이런 소위 말해서 최하급 제대, 일명 우리 군에서는 창끝부대라고 하는 데에 가시게 될 텐데 꼭 군인 가족들을 한 분씩 만나 보셔서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가 지방에 분산 많이 하려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카드를 꺼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게 여성,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전해 봐야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제주도에 의사를 3～4억 준다 해도 안 가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가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 보시면 자기가 싱글일 때 이삼 년 열심히 하는 건 다 견딥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방의 대도시도 그 많은 월급을 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전방 골짜기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있고, 말 좋으셨는데 이게 의료, 문화, 교육에 너무 소외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러다가 결혼 못 하겠다는 공포감이 들게 되면 사실은 이 초급간부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살고 있는 군인 가족들의 애환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마련해 주고 동감해 줄 때 초급간부들의 복무만족도도 늘어난다는 생각을 좀 해 주셔서 기본 예산도 있지만 군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제목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병 복지 삭감 1857억 주요 내용들 보면 저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예 없앤 것들이 생일 특식, 병사 축구화, 그다음에 효도휴가비, 병 이발비 이런 거예요. 병 이발비 이런 것들은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렇게 없애면 안 된다고 봐요. 1857억은 환원을 하고 깎으려면 다른 데서 좀 깎으세요.
그리고 말로만 처우개선 예산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된 적 있지요? 전에 3주 야외훈련 갔다 왔더니 훈련 때 초급간부들 밥값 24만 원 내라는 것, 이것 신문에 난 것 그때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그래서 최소한 훈련을 나가서는 병식을 간부들도 할 수 있게 규정을 좀 바꾸고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4시간 상시 근무해도 합당한 보상이 없다.
사실은 군인은 다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데 특히 GP, GOP라든가 해강안, 레이더 기지, 해군 함정, 조종사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57시간 근무수당으로 돼 있는데 월 한 100시간 정도 올려서 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군인 전부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데 24시간 근무 인원 따져 보니까 1만 99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9900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경찰이나 소방서는 다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정례화되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이번에 101억이 들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17억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국군의 날 11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국군의 날 행사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이 문제는 좀 끝나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비전력 강화입니다.
예비군은 우리 안보의 3개 축―현역․예비역․한미동맹―중의 전력인데 지금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는 꾸준히 2067억 원에서 2600억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줄었어요. 최소 예비군은 전체 국방비의 한 이삼 프로는 돼야 돼요, 한 이삼 조는.
그리고 훈련보상비도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비전력을 좀 정예화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더 주시겠습니까?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러면 한 2분만 더 주세요, 이것은 다 중요한 것이니까.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그다음 방사청, 수의계약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방사청의 수의계약 한 5년 건수를 보니까 76.4%예요, 76.4%. 금액 면도 보면 76.9%가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무기에 대한 것들이 좀 제한은 있어요,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한번 장관님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방위비분담금 미지급분 조기 해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위비분담금이 쌓여 있어요. 1조 4000억 원이나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조기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좀 줄이는 면도 있고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과 배치 우려된다.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사업 이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장관님이나 방사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좀 답변을 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나머지 시간 더 안 하시고요?
한꺼번에 답변……

김병주 위원 선택

1분 더 주시나요?

위원장 한기호 선택

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선택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보니까……

김병주 위원 선택

그것 알려 주니까 신원식 장관님이 이쪽에서 간사 할 때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저도 누구보다도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문제되는 게 아마 기재부에서 많이 깎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반영하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서 특히 장병 복지와 관련된 것은 저는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무기는 5만 불 수준까지 갔어요, 첨단무기는. 그런데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는 아직도 1만 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으니까 신원식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 꼭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회에서 뒷받침할 테니까요.
답변 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김병주 위원님 지적하신 게 모두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21대 같이하면서 아마 당직근무비를 비롯해서 다른 곳하고 다르다는 관점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이 김병주 위원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저도 솔직히 당직근무비가 2020년 김병주 위원이 제기하기 전까지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해 주셔서 지금은 모든 국방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아, 군인들이 이렇게 공무원 평균 일반보다 못하는구나’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덕분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고 필요하면 기재부에 협조하고 대통령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장관님,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병사들한테 갈 것이 빠진 게 1857억이라고 그랬는데……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913억 39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913억이 맞습니다. 나머지 900억이 좀 과다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한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별 사실보다는 총괄적으로 김병주 위원이 각별하게 장병 복지에 신경을 써줬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다음,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불편한 얘기인데요. 해병대를 해병대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인사의 기준과 원칙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중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부대의 지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지휘관들이 병사들로부터, 장병들로부터 존경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러름을 받고 하나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새로 거듭나는 이런 계기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기가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제가 아까 대장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품평을 드렸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는 또 각기 하는 것이니까 그건 또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지적하기 나름일 텐데요. 해병대에 대해서 일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진실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특검들의 수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밟되 저는 지금은 해병대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해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군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진실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고 방치했던 그리고 또 이렇게 현역으로 제대한 군인들이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1사단장에 대해서 왜 조치하지 않는 거냐, 아직도 무슨 또 다른 비호를 받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1사단장 역시 저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보내든지 훈련을 파견을 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병대 전체가 살아나서 우리 국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장관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보여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기동민 위원님 그런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기동민 위원님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해병대 예비역들, 고위직 지낸 분들이나 여러 의견이…… 또 해병전우회는 보니까 민간인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병전우회 간부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사 출신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고민의 영역은 통상 지휘관은 24개월이 기본인데 18개월도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할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있거나 또는 발탁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사령관 교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병대사령관이 물론 재임 기간에 이런 일이 어쨌든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의 리더십을 믿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공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에 소장 공석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디 달리, 그 1사단장을 달리 다른 데 보내고 또 하나 선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곡하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사단장은 또 나머지 소장 직위하고 이번에 또 나머지 된 분들이 사단장을 안 마친 사람들이니까 사단장 경험을 또 쌓게 해야 됩니다. 인사 보직 교체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는 것이 오히려 해병대가 해병대답게 될 수 있는, 저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제 의견을 좀 믿어 주시고, 해병대에 지금 있는 분들이 또 스스로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일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선택

왜 각자 조직의 논리가 없겠습니까? 해병대 조직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또 진짜 해병대답게 거듭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요, 국방부 내부의 논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이거든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순직 해병 플러스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인 내부의 논리로만 국한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간대와 영역은 이미 초월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과 함께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방과 안보가 튼튼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장관 입장에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셨듯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해병대사령관과 1사단장에 대한 애정과 충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해 둬야 될 것은 장병들과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믿음이 인사 속에서 구현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선택

아까 좀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22년 5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임명했던 군인들 중에서, 진급을 시킨 군인들 중에서, 그게 전체 보니까 69명이에요.
소장 이상 69명 중에서 육군은 보면 46명을 진급을 시켰는데 그중에 호남은 2명이 있습니다. 대장․중장은 아예 없어요.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은 딱 1명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공군은 아예 없습니다, 11명 중에서.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장관께서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진급자 69명 중에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직 그 지역 문제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해서 확인은 못 했고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역이나 출신 신고를 안 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저도 확인하니까. 그래서 저것은 개별적으로……

설훈 위원 선택

물론 지금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말 그대로 4.3%밖에 안 나와요, 호남 출신들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남 출신은 거의 40%에 육박해요. 39%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호남은 4.3% 나오는데 영남은 39% 나온다고 해요. 수도권 물론 39%쯤 나옵니다. 충청도도 비슷해요. 충청도는 11.6%, 8명이 했어요. 강원도 5.8%, 4명이 했습니다, 강원도․제주도 합쳐서.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남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작의적으로 그랬다면 엄청난 문제, 추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의적으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데, 이 얘기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 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서는 이걸 반영을 하라 이겁니다.
내가 양보를 해서 일부러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말은 내가 일부러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내용은 일부러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호남 출신들은 장군에서 배제해라’ 이게 지시가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확률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영남은 거의 40%고 호남은 10분의 1인 4.3%밖에 안 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틀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안 틀린 결과예요. 통계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번 때 제가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종합적으로 제가 원론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진급 및 보직을 합니다. 그리고 대령에서 준장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을 했고요. 세 번 했을 동안 지역별 비율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
단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번 세 번이, 왜냐하면 소장이나 중장이 긴 생활, 1.5년에 군 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고 긴 세월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비율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비율일 겁니다.
지금 현재 소장급 이상 비율은 인구 비례하고 거의 비슷……

설훈 위원 선택

잠깐만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작의적으로 한 것이라고도 틀림없이 봐요. 이것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관이 한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 선택

전임 장관과 용산에서 했던 결과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것에 대해서 구구하게 변명 늘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팩트를 다시 현재 지역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고요.
또 숫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 위원님이 공개받으시더라도 지금 숫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공개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가지고 군에서, 아까 한기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안배 이런 게 계속 논의가 되면, 군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훈 위원 선택

지역 안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설훈 위원 선택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이 결과는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배제한 거예요. 지역 출신을 배제한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잘 따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李憲昇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장관님, 작년에 폴란드 1차 방산수출 계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의 국방협력이라든지 관련해서 해외출장 많이 늘어났고 아마 국방부에서도 폴란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폴란드에 무관이 몇 명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명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장관님께 여쭸는데……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방사청장님이 워낙 수출에 하다 보니까……

李憲昇 위원 선택

1명으로 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장관님, 폴란드 무관 1명 늘리려면 예산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장교들은 순증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인력비 자체는 증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그래도 무관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해외 주재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들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 건 좀 늘어납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내가 자료 뽑은 것 보니까 한 1억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방산업계 매출액이 올해 18조 7000여억 원에서 27년 29조 7000억까지 약 58%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계약에 이어 가지고 지금 2차 계약을 또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방산수출 9위 국가인데요.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폴란드 무관을 증원해 가지고 방산수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투입된 예산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래서 무관 숫자도 전반적으로 정보본부에게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에 폴란드 무관 1명 증원을 요구하고 외교부는 동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국방예산소위 하면서 이걸 한번 올려 볼 테니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군대 민간조리원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장병하고 간부들에게 좀 더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고 장병들이 기피하는 취사 업무를 다른 아웃소싱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문제는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년에 96.6%였는데 2년 만에 78.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민간조리원 정원 100%를 채용한다는 전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고 이용․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채용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좀 더 늘려 달라 그래도 기재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국방부 전체, 육․해․공군, 해병대 총괄로 따져 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도시 식당에서 민간조리원들 급여가 3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 조리사에 비해서도 군 민간조리원들 지원은 훨씬 열악한데요. 교육공무원 조리사에게는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제공되는데 군 민간조리원은 없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조리직은 중식, 점심만 하면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군의 민간조리원은 중식, 석식, 다음날 조식까지 준비를 해야 함을 감안하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처우가 낮으면 누가 격오지에 있는 군부대까지 가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기재부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적어도 교육공무직 조리사가 받는 급여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채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이상 나머지 많지만 전부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헌승 위원님이 발의한 보훈부를 국방위로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 업무하고 제대군인 업무만 봐도 이렇습니다. 예비군 업무는 국방부가 합니다. 병사들 전역하는 업무는 병무청이 합니다. 제대한 간부들 업무는 보훈부가 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하는 정책이나 이게 전부 다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가 과거에 국방부에 있었다가 보훈처로 갔다가 보훈부가 됐지만 재향군인회부터 사회의 안보단체들이 전부 보훈부로 가 있는 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별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한테 이것은 국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행정부에서도 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두 번째, 정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재부가 오늘 과장님하고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안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준장이 몇 명이지요, 우리 군에? 준장이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대장 8명, 중장 30명, 소장 111명, 준장이 221명 해서 370명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370명인데 그러면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산인데 대령에서 장군 발표를 조만간, 이번 달 11월 달에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음에 대령에서 장군 다는 것 언제 되냐면 내년도 12월 달에 달아요. 그러면 얼마를 기다리냐면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 보직 자리에 가 있어요.
이것은 국방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전반기에는 진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령하고 준장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 차이만 메워 주면 되거든. 그만큼도 융통성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융통성 하나 없이 딱 하나 빠지면 하나, 하나 빠지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인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장관님의 능력과 대통령님의 결심에 따라야 돼요.
지금 대령이 돼 가지고 11월 달에 발표하는데 이듬해 12월 달에 장군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 융통성도 없으면 인력 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쓰십시오.

김병주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해병대부사령관님 오셨지요?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진짜 해병대부사령관님께 묻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해병회관 그것은 저쪽 어디야……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밀리토피아……

김병주 위원 선택

그걸 전환한다 했지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것 잘 인계를 받아서 하시고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예.

김병주 위원 선택

그것 예산과 관련되는 것 장관님이 잘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사실 새로 지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돼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해병대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한테 불려갔잖아요, 31일인가. 그렇지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예, 장관님께서 오라 하셔 가지고……

김병주 위원 선택

그때 장관이 다섯 가지 지시를 했잖아요. 그 다섯 가지 뭔가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일단 법무 검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관리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랑 같이 법무관리관이……

김병주 위원 선택

법무 관리가 필요하다?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예, 법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경찰과 유가족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라……

김병주 위원 선택

또.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그다음에 8월 9일 날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병주 위원 선택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저희들이 장관님께 보고를 희망하는 날짜가 8월 9일로……

김병주 위원 선택

재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법무 검토한 이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어하는 날짜가 8월 9일로 그렇게……

김병주 위원 선택

8월 9일 날 해 달라?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출장 갔다 와서?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예.

김병주 위원 선택

또.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그 정도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갔다와서 사령관님한테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사령관님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때 해병대사령관님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바로 저한테는 답변을 안 하셨고 제가 사령관님께 설명, 보고드렸고 사령관님은 별도 또 모여서……

김병주 위원 선택

그다음에 1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보직해임 명령도 초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누구 명으로 만든 겁니까?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보직해임 초안이 아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뭐였어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사령관님께서는 그때 잠시 파견에 관련,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면 파견 명령을 냈어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파견을 명령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내렸어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그 파견 명령은 사령관님 권한이기 때문에 사령관님……

김병주 위원 선택

어디로 파견 명령을 내렸어요?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그때는 해병대사령부입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사령부 정책요원으로?

해병대부사령관 정종범 선택

해병대부사령관정종범

그것은 정확히 어디 직책은 없었고 분리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로 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선택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국방 예산이 지금 보면 올해 예산 대비 4024억이나 삭감됐습니다, R&D 사업에서. 주요 다섯 가지 사업에서 4024억이 삭감됐는데 방사청 요구안에서 기재부가 또 깎아 가지고 281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장관 아실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설훈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R&D 사업은 미래 우리 국방력을 예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깎아 버리면 앞으로 우리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당황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지시를 너무 잘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R&D 예산을 전 예산에서 깎아 버렸다 이런 반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집행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시 자체가 잘못되면 ‘이건 깎을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실망받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예요. 누구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도 바로 그래요. 장관께서는 이걸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R&D 예산이 23년 대비 12.7% 정도 감액이 됐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초연구에 18.8% 감액됐고 개별 핵심기술에 21% 감액됐고, 특히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33.2%, 딱 3분의 1 잘랐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잘랐습니다.
왜 국산화 사업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자주국방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무기 만들어서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걸 3분의 1씩이나 잘라 내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산화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예요, 상부 지시. 상부가 어디겠어요?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딱 잘라 버린 거예요. 딱 지적해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증액할 겁니다. 증액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여기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시였으니까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 아니에요. 대통령이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고집대로 가려고 그러면 국민이 이것 나중에 심판합니다. 장관 잘 아실 거예요.
그 지적을 드리는 바이니까 신원식 장관이 군인의 결기로써 이것을 버텨 내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충언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R&D 예산은 다른 부처는 모르겠지만 군의 R&D 예산은 막아 내겠다, 살려 내겠다 이런 각오로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설훈 위원 선택

아니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각오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R&D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R&D의 중요성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무기체계의 직접 R&D는 그래도 일부 늘어나고 지켰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외 예산소위에서 R&D 증액 관련 말씀하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되 단지 증액이 여러 분야에서 적혀 있어 가지고 R&D 증액분만 다 동의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초급간부들 사기, 복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면 R&D도 앞 순위로 놓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R&D는 방사청 소관이기 때문에 방사청장 답을 듣겠습니다.

설훈 위원 선택

청장 얘기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선택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 R&D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5년간 R&D 예산이 연 30%씩 증액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전 조치가 미흡했거나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憲昇 위원 선택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국정감사차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여러 부대에서 조금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예산 할 때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자료가 들어온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소위 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으니까 이번 국방예산소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같이 녹여 담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선택

해병대 회관과 관련해서 밀리토피아를 해병대로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해병대 회관 지어 주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대선공약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도 관련 내용 비슷한 것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새로 지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어느 범위까지 인계하는지. 거기 보면 여러 시설도 있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해병대부사령관이 얘기한 해병대 1사단장 파견 명령서 냈던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배제를 위해서 파견 명령서를 31일 날 냈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되고 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명령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

대체토론을 마치고 국방부 등 4개 기관의 2024년도 예산 관련 안건과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김병주 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임병헌․안규백․배진교․윤후덕․정성호․김병주․기동민․이채익․설훈․성일종․송갑석․이헌승․윤재옥 그리고 본 위원, 이상 15명의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준비하는 데 수고 많았던 전문위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국군의 날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위원장 한기호 선택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선택

국방부장관신원식

국군의 날 내년도에, 물론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행사는 사실상 원래 관례에 비추면 없는데 이것을 제가 건의하게 된 게 국군의 날이 지금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군의 날이 과거에 공휴일이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 공휴일이 많다고 해서 그 당시 총무처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군이 양보를 해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 안 되고 군인들만 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그다음에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해야 이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DX KOREA와 그다음에 SDD(서울안보대화)에 고위층들이 오고요. 또 한미동맹이 조인됐던 날이 실질적으로, 조인은 53년도에 했지만 시행되고 발효한 것은 54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지난번에 NSC에서 제가 제기해서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정부가 건의해서 내년에 국경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이 돼서…… 참고로 내년 10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어린아이들 또는 일반 국민들과 함께, 물론 과거에 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행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기획을 잘해서 국민과 함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으로 갑자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들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