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방위사업청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국방부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국방부 소관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및 어제 심사 완료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및 어제 심사 완료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안종철 부위원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안종철 부위원장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안종철 부위원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안종철 부위원장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안녕하십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5․18진상규명 지원, 종합보고서 배부가 필요한 국가기관, 공공도서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보고서 발간 부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공간정보플랫폼 디지털 보고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18조사위의 잔여 조사활동기간이 2개월임을 고려하여 보상금 예산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하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 5․18진상규명 지원, 종합보고서 배부가 필요한 국가기관, 공공도서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보고서 발간 부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공간정보플랫폼 디지털 보고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5․18조사위의 잔여 조사활동기간이 2개월임을 고려하여 보상금 예산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하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원래 저희들이 금년 12월 26일 날 조사활동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국가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3000부 정도를 제작하여 전국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3000부가 너무나 과다하다 해서 1000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동민 위원님께서 전국 각지에 배포하기에는 1000부가 좀 부족하다 해서 3000부로 다시 증액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당초 3000부를 목적으로 세워 가지고 어디까지 배포선을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전국 각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회, 정부 모든 부처에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약 3000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배달될 곳이 약 3000군데 정도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윤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그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줬잖아요. 그 뒤의 것 설명해 주세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두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종이로만 되는 보고서가 아니고 바로 이것들을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는 디지털보고서로 제작하기 위해 원래 금년 예산에 3억 2000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26일 마지막 의결이 될 때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 그걸 이월해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12월 26일 이후에는 집행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금년 3억 2000을 불용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보고서, 특히 시간과 공간이 구현되는 작전 전개 과정이라든지 암매장 문제라든지 양민학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간 속에서 작용되는 디지털보고서에 소요되는 예산 3억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보상금 3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활동보고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두 달 정도 계속 진행하면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종이로만 되는 보고서가 아니고 바로 이것들을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는 디지털보고서로 제작하기 위해 원래 금년 예산에 3억 2000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26일 마지막 의결이 될 때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 그걸 이월해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12월 26일 이후에는 집행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금년 3억 2000을 불용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보고서, 특히 시간과 공간이 구현되는 작전 전개 과정이라든지 암매장 문제라든지 양민학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공간 속에서 작용되는 디지털보고서에 소요되는 예산 3억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보상금 3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활동보고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두 달 정도 계속 진행하면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 올립니다.
증액을 얼마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7200을 해 달라는 거예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아닙니다. 저기……
증액이라고 말만 썼잖아요.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증액 건에 대해서 얼마 증액이신지 말씀 주십시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3억 2000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억 2000이면, 아까 3000부를 해 달라 그랬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3000부가 아까 어디어디라고 그랬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3000부가 정부기구, 국회, 각급 대학도서관, 연구소……
잠깐만, 잠깐만요. 정부기구면 몇 군데예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정부기구가 총 90개 기관입니다.
90개 기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90개 기관에 이것을 둘 만한 데가 있어요?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그래요. 5․18에 대해서는 내가 법안 다 통과시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것은 빼자는 거지요.
90개 기관 여기가 주로 어디어디인데요?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그래요. 5․18에 대해서는 내가 법안 다 통과시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것은 빼자는 거지요.
90개 기관 여기가 주로 어디어디인데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정부부처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면……
정부부처의 어디다 두려고 하냐는 거지, 이것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정부 각 부처마다 자료실이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이런 보고서들이라든지 있어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굳이 필요 없는데 이것 돈 들여가면서 무조건 비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라. 도서관이라든지 연구하는 이런 센터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쓸데없는 데 갖다가 다 놓는 것 해 가지고 예산 넣을 수는 것 아니에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정부기구가 90개고요, 국회가 300부, 각급 대학도서관이 300부.
국회에 왜 300부를 둬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1부씩은 저희들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 둬 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 할 때는 더 주는 거면 몰라도 의무적으로 다 줘 봐야 보지도 않을 걸 그 예산을 왜 낭비하냐 이거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각급 대학도서관에 300부.
예? 어디, 대학도서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각급 대학도서관에 300부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대학도서관요.
대학도서관이, 300부면 전국에 대학교가 300개가 돼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300개 됩니다.
넘지요, 넘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300개 넘습니다.
그래요? 좋아, 그건 좋아요.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연구소, 공공기관에 110부.
연구소, 공공기관이라면 뭐예요? 지방정부도 주고 거기 공공기관 또 준단 말이에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연구소가 여러 가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또 역사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또 인문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전국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300개가 되겠냐는 거예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아니, 110부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244부.
지방자치단체에 뭘 이걸 다 주려고 그래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5․18정신을 전국화시키고 5․18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아니, 줘 가지고 정말로 쓸 수 있는 게 돼야지, 줘 가지고 다 휴지통에 들어가면 뭐 할 거냐는 거지요, 보지도 않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가능하면 증액,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것 가지고 토론할 것도 아닌데 조금 줄여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가능하면 증액,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이것 가지고 토론할 것도 아닌데 조금 줄여 봐요.
아니요.
아니,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의원들한테 안 본다고, 당신이 안 보니까 누구 다 안 본다고……
저는 꼭 볼 겁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들……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은 다 드리세요. 그런데 300개 해 가지고 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푼이라도 줄이자며? 나는 이것, 제가 깎을 생각이 없어요. 아주 실용적으로 꼭 들어갈 데는 다 줘라.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만들고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진실을 많이 좀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보려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는 꼭 볼 겁니다. 저한테 보내 주세요,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아니아니, 위원님……
그리고 이런 책을 진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싶어할 거예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3만 부를 만드세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역사적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18민주화운동 하셨던 3개 공법단체라든지 그 유족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조건 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이런 데, 보지도 않을 데, 그것 지금 너무 탁상행정하고 있다, 이것.
이게 어떻게 쓸데없는 데예요?
아니아니……
이것 국민들한테 다 드려야 돼요.
240개 지방정부 다 준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봤을 때 그 지방정부에 도서관들 있고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요. 오히려 정말 더 발행해 달라면 더 발행해 주는 것도 찬성을 하겠는데 지금 너무, 지금 가져온 게 말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가져왔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또 연구자들이라든지 연구단체 또는 연구소 이런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꼭 불요불급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증액해서 통과시켜 줍시다.
예, 그러시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합니다.
또 감액은 어떤 것을 감액하자는 거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저희들에게 주요 자료라든지 주요 증언을 해 준 분들에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분들의 기여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두 달밖에 조사가 남지 않았는데 이 3000만 원을 구태여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마지막 조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자료라든지 증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3000만 원 부분들은 조금 잔존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되면 잔존액을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신 게 있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지금까지 한 9700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자 그렇게 의견 내놓은 거예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이것 그냥 뭐 놔두지요.
알겠습니다.
뭘 깎아.
감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지요.
부대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 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감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지요.
부대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대의견 뭐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없습니다.
아까 이게 몇 부라고 그러셨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저희들은 원래 3000부를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1000부……
3000부 증액을 하시는데 가도 보지 않을 데는 보내지 마시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8 공법단체하고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3000부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유족회도 들어가 있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다 들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러면 유족들과 관련돼서도 이 책을 하나씩 다 드린다, 그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다 드리겠습니다.
3000부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분들 꼭 다 드리세요.
아니요. 유족과 관계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가지고…… 다 소화되는 데 3000부가 들어가 있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유족은 한 2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부상자까지 한다면……
아니, 유족뿐만 아니라 부상자하고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부상자까지 한다면 거의 한 5000여 명 되는데 부상자……
4000여 명 정도 되지요, 4000여 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현재 피해자로 본다면 대개 한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40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정도만 계산하면 되지 왜 5000명으로 늘어나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4000여 명에다가 기타 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유공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또 한 10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5․18 관련자라고 하면 약 5000명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대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시다.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칼로써 펜으로써 쿡쿡 찍어서 일일이 역사에 기록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봐도 시원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해야지 어디 200부, 어디 300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는 게 이게 뭡니까, 지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아니,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저도 그렇게……
여쭈면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위원장을 감복시켰어야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알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500부, 200부, 300부 해서 3000부 필요하다고…… 이게 뭡니까, 지금?
더 세게 하세요.
아니, 됐어요. 그렇게 센 편 아니라니까.
이것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잠깐, 수석전문위원, 이게 그러면 증액이, 금액을 숫자로다 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증액은 3억 2000입니다.
3억 200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보고서가 3억 2000이고요 디지털보고서가 3억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안종철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안종철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보고서와 5․18 정신을 선양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4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4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입니다. 국회에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4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4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입니다. 국회에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 중에 군사기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액의견에 대해 프로그램 사업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중에 군사기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액의견에 대해 프로그램 사업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의견 27건입니다.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 총 10건 중 5건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425사업 R&D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전문계약직 지원 저조로 인하여 24년 신규 채용 절차 이후 근무하게 될 계약직 연구원은 24년 9월부터 근무하게 됨에 따라 1월부터 8월까지의 연구개발활동비는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13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체계 완성형 R&D사업도 1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번 또한 같은 사유입니다.
무인수색차량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44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번, 군위성통신체계-Ⅱ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공사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증액 소요가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가 길어져서 2024년 1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이 6～7개월 지연되어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29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지방공레이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통합체계지원사업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창정비 방침에 따라 6개 품목에 대한 창정비 요소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8월간 조정 심의를 거쳐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범위를 기존 6개 품목에서 1개 품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통합체계지원 예산 중 5개 품목에 해당하는 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 27건입니다.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 총 10건 중 5건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425사업 R&D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전문계약직 지원 저조로 인하여 24년 신규 채용 절차 이후 근무하게 될 계약직 연구원은 24년 9월부터 근무하게 됨에 따라 1월부터 8월까지의 연구개발활동비는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13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체계 완성형 R&D사업도 1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번 또한 같은 사유입니다.
무인수색차량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44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번, 군위성통신체계-Ⅱ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공사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증액 소요가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가 길어져서 2024년 1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이 6～7개월 지연되어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29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지방공레이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통합체계지원사업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창정비 방침에 따라 6개 품목에 대한 창정비 요소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8월간 조정 심의를 거쳐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범위를 기존 6개 품목에서 1개 품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통합체계지원 예산 중 5개 품목에 해당하는 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425사업 연구개발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사업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수색차량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위성통신체계-Ⅱ는 감액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네 번째……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감액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정부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지방공 레이더는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지방공 레이더는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청장님, 왜 감액할 것을 짜 와 가지고 이런 안이 올라오게 해요? 감액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말이야…… 왜 일을 이렇게 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문위원 보고드린 것처럼 국과연에서 인력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동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받아 놓고라도 전문인력을 어떻게 해서든 모을 생각을 해야지 필요한 사업을 전문인력이 안 왔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깎아 놓으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 사업 순기에 딱 맞춰 가지고 즉시 전문인력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도 미충원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급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급여도 그중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으로 옮겨서 그렇지.
아니, 꼭 필요한 거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해서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사람 안 오니 그냥 깎으라고 한다고 ‘알겠습니다’ 깎아 버리면 도대체 여러분들 왜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인건비를 더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할 사람들이 ‘모집했는데 안 옵니다. 깎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안 올릴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정한 보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급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유사 산업 분야에도 지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과연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방위사업청이 일하는 자세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라고 찾아올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 못 했으니까 못 쓰는 돈이니까 감액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탁 수용하는 데가 어딨느냐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감액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감액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에 수용하는 건 당연한데 이 네 번째, 군위성통신체계에 관련해서는 전체회의를 할 때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 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군위성통신체계-Ⅱ사업은 25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24년도에 예산을 감액하면 25년도,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지금도 마지막 연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보다는 약 20% 이상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애매하네요.
여기 수정 이유의 ‘사업이 6～7개월 지연되어서 24년 말에 공사가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 이 사업에 대해서 군에 꼭 필요한 이유, 지금 방위사업청은 이것을 삭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정부안에서 공사계약 일정 때문에 4/4분기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24년도에 계약만 가능하다 그러면 시설비를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군위성통신체계-Ⅱ예요, Ⅲ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Ⅱ입니다.
Ⅱ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저궤도위성 이것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저궤도는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군위성통신-Ⅰ에 비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위성통신단말기 8종 1500세트 정도를 저희가 양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성은 올라가 있고 그 위성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단말기, 그러니까 위성통신무전기라고 할 수 있는 8종을 약 1500세트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 띄워 놓고 쓰지 못한다는 게, 단말기 없어서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면 위성 띄울 때 이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었고 위성 먼저 띄워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실무자 있으면 누가 대답을 해 보세요.
실무자 있으면 누가 대답을 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김효성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총괄계약팀장 육군 대령 김효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무궁화 위성입니다. 무궁화 위성을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 휴대용 및 차량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무궁화 위성입니다. 무궁화 위성을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 휴대용 및 차량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성을 띄울 때 이 계획에 의해서, 위성만 띄워 놓고 그냥 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띄웠으면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세워 놓고 위성을 띄웠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김효성 그렇습니다.
위성을 언제 띄웠어요?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김효성 2006년도에 발사했습니다.
2006년도에 발사해 띄워 놓고, 그러면 지금에서 단말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김효성 2020년 7월 스페이스X로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 양산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5년 차 양산사업 중에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김효성 그렇습니다. 양산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총사업비 증액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감액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74억으로 시작했는데 연구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185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동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1월 달까지 총사업비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될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요.
그런데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좀 잘 맞지 않고요,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좀 잘 맞지 않고요,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데는 누가…… 보안상 저거 한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육해공군․해병, 국직부대가 모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위성을 띄워 놨으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성을 띄워 놓고 거기에 맞게 일관되게 다 지급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째 그냥 틈틈이 이렇게 매년 이것 조금씩 저것 조금씩 올리면서 하냐 이거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청장님, 당초 사업이 85억에서 185억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본 사업 예산은 8884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사업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총사업비 말고. 그러니까 이게 건설 사업비인가요?
시설공사 사업비.
시설공사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 20%도 아니고 3배 이상 가까이 증액될 수가 있어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선행연구 결과에서 차양대라든지 그리고 군 요구사항, 창고 그다음에 지붕 자동 개폐장치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맨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지금 뒤에도 증액사업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저는 꼭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방위사업청이 얘기하는 게 선명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좀 보류하고 청에서 자료를 주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류하시지요. 청장님, 이것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할 때 왜 필요한지……
그런데 위성 놓고, 앞으로 모든 전쟁을 대비해서 위성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통신은 다 폭격받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못 쓸 텐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런데 위성 놓고, 앞으로 모든 전쟁을 대비해서 위성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통신은 다 폭격받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못 쓸 텐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수석님.
수석님.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휘정찰사업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항공관제레이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군기지는 혹한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장비 설치 및 수락검사 지연으로 시설공사비 및 주장비 예산집행 제한이 예상되고 육군․해군기지는 연말 공사 착수에 따른 시설공사비 집행 제한이 예상되므로 90억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번,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외구매 사업의 특성상 공개경쟁 성립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구매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 내 실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취득비 3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다목적 무인차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목적 무인차량을 국내구매로 획득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체 소요량, 총사업비 등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용 개념 등에 대한 사업 재검토 및 자산취득비 주장비 예산 42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 위성전군 방공경보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운용에 있어서 수리부속 조달 불가, 단말기 단종 등으로 인한 정비 제한 등의 사유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 구조상으로는 동 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추가적인 경미한 성능개량이 불가피해 보임에 따라서 간접비 외 1년 차 계약금 및 착수금 47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10번, 공중전투 기동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FMS 사업 절차 중 ‘가격 및 가용성 획득/접수’가 지연되어 2024년 내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장비 FMS 초입금을 현행 30%에서 10%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장비 예산 25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휘정찰사업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항공관제레이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군기지는 혹한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장비 설치 및 수락검사 지연으로 시설공사비 및 주장비 예산집행 제한이 예상되고 육군․해군기지는 연말 공사 착수에 따른 시설공사비 집행 제한이 예상되므로 90억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번,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외구매 사업의 특성상 공개경쟁 성립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구매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 내 실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취득비 3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다목적 무인차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목적 무인차량을 국내구매로 획득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체 소요량, 총사업비 등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용 개념 등에 대한 사업 재검토 및 자산취득비 주장비 예산 42억 7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 위성전군 방공경보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운용에 있어서 수리부속 조달 불가, 단말기 단종 등으로 인한 정비 제한 등의 사유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 구조상으로는 동 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추가적인 경미한 성능개량이 불가피해 보임에 따라서 간접비 외 1년 차 계약금 및 착수금 47억 1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10번, 공중전투 기동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FMS 사업 절차 중 ‘가격 및 가용성 획득/접수’가 지연되어 2024년 내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장비 FMS 초입금을 현행 30%에서 10%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장비 예산 25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잠깐……
아니, 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와서 방해하십니까?
아니, 떠나시는 합참의장님이 잠깐 오셨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서 좀 인사하고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잠깐 들어오셔서 회의 중에 인사를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김승겸 오늘 시간들이…… 뵙고 직접 인사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만 살짝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청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떠난다니까 아쉬워서 그러고……
뭘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기는.
합동참모의장김승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항공관제레이더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8번, 다목적 무인차량 국내 연구개발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9번, 위성전군 방공경보체계 감액의견 중 주장비와 보조장비 47.12억 원 감액에 동의하지만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금액 2.4억 원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0번, 공중전투 기동훈련체계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8번, 다목적 무인차량 국내 연구개발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9번, 위성전군 방공경보체계 감액의견 중 주장비와 보조장비 47.12억 원 감액에 동의하지만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금액 2.4억 원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0번, 공중전투 기동훈련체계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8번, 다목적 무인차량 이게 아까 수용하시겠다 그랬어요?
청장님, 8번, 다목적 무인차량 이게 아까 수용하시겠다 그랬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니요, 수용 불가합니다.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이 부분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선 본 사업은 20년도부터 22년까지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이 되었고 이어서 긴급소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과제는 육군의 아미타이거 시범 부대에서 운용될 핵심 장비이고 더 큰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0세트만 지금 1단계로 전력화하는 부분인데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속획득사업으로 정해져서 간 지가 언제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0년부터 22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산하려면 차량 몇 대나 만드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40세트인데 한 세트가 차량 1대에 급속충전기 1대, 원격통제장치 1대, 통신장치 1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40세트를 저희들이 획득을 해서 1단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인차량인데 누가 컴퓨터로 조작을 해야 움직이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격거리는 얼마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원격통제거리가 1.1㎞ 이상입니다.
위성으로도 가능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성으로는 지금 연결은 안 해 봤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인데 1.2㎞면 글쎄…… 위성으로 시스템을 더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3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다목적 무인차량의 전술적 운용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건의드리는 예산은 1단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의 패턴이 이제 무인화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감액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규백 위원장님 오래 하셨고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예, 이것 신속획득사업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부 측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 위성 전군 방공경보체계 이 부분을 47억이 아니고 2억 4000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9번 항목, 위성 전군 방공경보체계 이 부분을 47억이 아니고 2억 4000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 착수를 위해서 2.45억 원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고, 주장비․보조장비 예산의 47.12억 원은 감액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고.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이게 방공경보, 적의 항공기나 탄도탄 경보가 있으면 전군에 전파해서 위협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작전부대에게 반응 시간을 단축하게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이 사업명이 ‘경미한 성능개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위성 전군 방공체계에 대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446억 원입니다.
육해공 다 들어가고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육해공․해병, 국직부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효율 향상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문제가 뭐였는데 약 500억 정도를 넣으면 어떤 부분이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이 되고 이래서 꼭 필요하다, 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공통적으로 지금 문자로 가는 부분들을 상황도에 이런 위협들이 도식되도록 되어 있고 탄도탄 발사가 탐지가 되면 경보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경보음 내용이 음성으로 전파되게, 그리고 항적이 전파되는 주기가 항공기는 6초에서 3초, 탄도탄은 12초에서 4초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운용 환경이 윈도우7의 환경에 돼 있던 부분들을 윈도우10 이상으로 성능을 향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지가 됐을 때 수 초 안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10여 초 안에 하여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도에 바로 도식이 되게, 문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급 제대의 작전상황도에 자동으로 도식이 되게 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능개량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6초, 12초 되던 것들을 3초, 4초 대로 항적 전파 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시간 단축하고 좋은 거라는데 좀 2억 40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착수금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2억 4000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2억 4000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47억을 다 깎으려고 했는데 그중에 2억 4000 착수금만 살리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것 받아들인다? 오케이.
안 위원님, 받아주시지요?
안 위원님, 받아주시지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2억 4000 살려서……
실질적인 삭감액은 한 45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예.
수석님.
수석님.
위원장님, 이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47억 1200만 원 감액의견이고요, 그러면 잔액이 2억 5000이 남습니다. 최소 이 2억 5000을 사업 착수금으로 해 달라는 요청……
지금 예산 대비 47억 1200만 원 감액의견이고요, 그러면 잔액이 2억 5000이 남습니다. 최소 이 2억 5000을 사업 착수금으로 해 달라는 요청……
그렇습니다. 2억 4000이지, 2억 4000.
아니에요? 2억 4000을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2억 4000을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잖아?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7억 감액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액의견에 보시면 착수금을 포함한 47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금하고 항목을 바꿔서 착수금을 포함한 금액 47억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7억 감액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액의견에 보시면 착수금을 포함한 47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금하고 항목을 바꿔서 착수금을 포함한 금액 47억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47억 다 감액의견을 냈는데 그건 못 받고 사업 시작하도록 2억 4000을 청장님께서 살려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47억 다 감액의견을 냈는데 그건 못 받고 사업 시작하도록 2억 4000을 청장님께서 살려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예, 맞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지금 감액안에 보시면 착수금을 포함한 47억을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착수금이 얼마예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2.45억입니다.
2.45억?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예.
2.45억을 살리고 나머지는 감액, 오케이?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무능화 분석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식별되었고 전시 외 평시 작전의 경우 군경 합동작전에 따른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동운용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 지형은 레이저를 이용한 무능화의 유효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4억 2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40㎜ 고속유탄기관총-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K4 기관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Mk19 기관총이 세 차례 성능개량을 하였고 별도 개발한 Mk47 기관총은 특수작전부대가 현재 사용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유효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면 동 사업과 같이 별도로 체계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성능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억 9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230㎜급 무유도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물량의 13.7%를 납품받고 2025년도에는 62%, 2026년에 24%를 납품받을 계획인데 비축탄 도태 시기에 맞춰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여 2024년 연부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798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7년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3차에 걸쳐 양산 종료한 사업이므로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K21을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는 AS-21 레드백을 개발해 완성하고 수출을 앞두고 시범운용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K21 전투차량을 다시 양산할 것이 아니라 AS-21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이 기동군단 부대개편 취지에 부합하므로 예산안 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어 2025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일정 수정이 필요하므로 납품계획 수정사항과 2023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자산취득비 22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무능화 분석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식별되었고 전시 외 평시 작전의 경우 군경 합동작전에 따른 장비보유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동운용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 지형은 레이저를 이용한 무능화의 유효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4억 2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40㎜ 고속유탄기관총-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K4 기관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Mk19 기관총이 세 차례 성능개량을 하였고 별도 개발한 Mk47 기관총은 특수작전부대가 현재 사용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유효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라면 동 사업과 같이 별도로 체계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성능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억 9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230㎜급 무유도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물량의 13.7%를 납품받고 2025년도에는 62%, 2026년에 24%를 납품받을 계획인데 비축탄 도태 시기에 맞춰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여 2024년 연부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798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7년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3차에 걸쳐 양산 종료한 사업이므로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K21을 개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는 AS-21 레드백을 개발해 완성하고 수출을 앞두고 시범운용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K21 전투차량을 다시 양산할 것이 아니라 AS-21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이 기동군단 부대개편 취지에 부합하므로 예산안 5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어 2025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일정 수정이 필요하므로 납품계획 수정사항과 2023년 이월액 규모를 고려하여 자산취득비 22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1번,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는 레이저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게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장비를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고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2번, 40㎜ 고속유탄기관총-Ⅱ 사업 또한 요구성능 충족을 위해서는 총을 전반적으로 새로 재설계해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계개발 착수를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용이 불가하겠습니다.
230㎜ 무유도탄은 현재 비축탄의 대부분이 수명주기가 경과되었고 정확도와 성능이 보장된 230㎜ 무유도탄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수용이 불가합니다.
K21 보병전투차량 또한 기동군단의 전력화를 위해서 K21 보병전투차량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해서 수용이 불가하겠습니다.
15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은 수용하겠습니다.
12번, 40㎜ 고속유탄기관총-Ⅱ 사업 또한 요구성능 충족을 위해서는 총을 전반적으로 새로 재설계해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계개발 착수를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용이 불가하겠습니다.
230㎜ 무유도탄은 현재 비축탄의 대부분이 수명주기가 경과되었고 정확도와 성능이 보장된 230㎜ 무유도탄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수용이 불가합니다.
K21 보병전투차량 또한 기동군단의 전력화를 위해서 K21 보병전투차량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해서 수용이 불가하겠습니다.
15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 24년도 예산안에 R&D 전체 개발비 총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삭감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R&D는 23년도의 5.1조에서 24년도에는 4.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돼서 왔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번 항목 보면 레이저빔을 쏴서 폭발물을 제거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상용화돼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미국에서 유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김천석 장군님, 미국도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용하고 있습니까?
김천석 장군님, 미국도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용하고 있습니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육군 기참부장 김천석 장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지금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개발되는 수준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여기 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물론 우리가 기술 선도국가의 선진국이 되려면 연구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무조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급조폭발물이나 폭발하지 않고 매장되어 있거나 폭발물을 발견하면 EOD가 출동해서 상태를 보고 그것을 현장에서 무능화하지 않고 대부분 안전한 곳으로, 군부대로 이동해서 그것의 퓨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식이 많이 됐다면 다른 폭발물을 통해 가지고 무능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가 이런데 전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어렵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는 약 300m 이상 이격해 가지고 레이저를 조사해서 IED나 미확인 폭발물을 무능화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하마스나 이런 데 그리고 저희가 중동의 다수의 사례를 봤을 때 북한 또한 상당한 수의 IED를 사용할 것으로, 전시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EOD가 매번 출동해 가지고 처리한다면 인명 손실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폭발물제거장비 연구개발은 필요하고 이런 기반기술들은 전부 다 선행해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급조폭발물이나 폭발하지 않고 매장되어 있거나 폭발물을 발견하면 EOD가 출동해서 상태를 보고 그것을 현장에서 무능화하지 않고 대부분 안전한 곳으로, 군부대로 이동해서 그것의 퓨즈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식이 많이 됐다면 다른 폭발물을 통해 가지고 무능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가 이런데 전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어렵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는 약 300m 이상 이격해 가지고 레이저를 조사해서 IED나 미확인 폭발물을 무능화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하마스나 이런 데 그리고 저희가 중동의 다수의 사례를 봤을 때 북한 또한 상당한 수의 IED를 사용할 것으로, 전시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EOD가 매번 출동해 가지고 처리한다면 인명 손실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폭발물제거장비 연구개발은 필요하고 이런 기반기술들은 전부 다 선행해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완료돼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레이저를 발진해서, 레이저를 고출력으로 발사하는 기술들의 개발이 저희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산악지대이고 강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의 취지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런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이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인기를 격추하는 레이저 대공무기인 Black-Ⅰ 개발을 올해 완료했고 내년부터 양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조사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리가 2㎞ 이상 되겠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은 무인기나 이런 것들은 레이저로 쏴 가지고 성공한 예는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있습니다.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저희가 개발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 양산사업을 예산에……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실패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어떤 것을 실패했지요?
북한에서 무인기 왔을 때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때는 저희가 개발이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무인기가 내려왔고 올해 전반기에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일정한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무인기들은 격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기가 저공으로 2㎞ 정도 내려왔을 때 조사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시험평가에서 성공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봐서 알 수가 있나.
청장님, 국방위에서 한 번도 안 바뀌시고 위원장님을 하신 분인데 왜 그런 것 보고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안 위원님, 이 부분은 추세에도 맞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뢰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사업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웃음소리)
안 위원님, 이 부분은 추세에도 맞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뢰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사업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성공하고 R&D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믿기에는……
R&D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많이 열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방에서 병사들이 일하다가 많이 다쳐 나가고 이러는데……
청장님이 주로 쓰는 말로 상당히 제한되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은 14년도에 유사한 사업명으로 해서, ACTD를 해서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하마스보다는 정말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발달되어 있는 북한을 대적할 때는 이런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밀리터리 기준을 미국으로 삼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삼는다면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님, 하나 좀 여쭤봐요.
이게 서치하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서치해 놓은 것을 폭파하는 거예요?
이게 서치하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서치해 놓은 것을 폭파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서치해 놓은 것을 폭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치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양한 무인기를 이용해서 지뢰를 탐지하거나 또는 관측장비로 지뢰나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물로, IED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 레이저를 쏴 가지고 무능화시키는 것이 그다음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좋아요. 무인기도 요격해서 격추시킬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지상에 있는 지뢰나 이런 것도 탐지되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뢰라고 그러면 지뢰 구성에 주 폭약이 있고 기폭관이 있습니다. 그것 뇌관인데 주로 이 뇌관 부분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주 폭약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꿈의 무기인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꿈은 아닙니다. 이게 다양하게, 레이저가 지금 철판을 가공하거나 구멍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입되면 휴전선에 있는 수많은 지뢰, 그 옛날 지뢰 이것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뢰를 식별해 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땅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수풀에 가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만약에 식별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능화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저출력입니까, 고출력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고출력이라고 그러면 100㎾ 이상 가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300m 거리 내에서 무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은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300m가 아니라 아까 무인기가 일정한 상공의 2㎞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의 ROC를 300m 정도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해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뭐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기동사업부장조훈희 기동사업부장 조훈희 육군준장입니다, 해당 사업 담당 부장이고.
아까 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300m 이격이 된 상태에서 급조폭발물이나 식별된 지뢰 같은 것을 레이저를 쏴서 무능화시키는 건데 요구되는 출력이 300m 이상에서 155㎜ 포탄까지도 무능화할 수 있는 수준이면 현재 3㎾ 정도의 출력이면 충분합니다. 15년도에 ACTD를 했을 때 1.2㎾가 달성이 되었고 최근에 청장이 보고드린 대공무기체계도 2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수준은 충분히 현재의 기술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300m 이격이 된 상태에서 급조폭발물이나 식별된 지뢰 같은 것을 레이저를 쏴서 무능화시키는 건데 요구되는 출력이 300m 이상에서 155㎜ 포탄까지도 무능화할 수 있는 수준이면 현재 3㎾ 정도의 출력이면 충분합니다. 15년도에 ACTD를 했을 때 1.2㎾가 달성이 되었고 최근에 청장이 보고드린 대공무기체계도 2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수준은 충분히 현재의 기술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부안……
정부안……
아니요, 조금 더 봅시다. 이것은 보류를 좀 시켜 주시고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보류하고요.
청장님, 기동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특별히 브레이크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기동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특별히 브레이크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그동안 수많은 축적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시작하면 상당한 정도의 액수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어서 국방예산 전체 차원에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주신 말씀을 제가 부정하고 못 믿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소요의 관점 속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14번까지 끝내지요? 14번까지 다 끝내.
지금 어디 가야……
바빠? 아, 그래요?
제가 좀……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합시다.
그러면 짧게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사업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정사업, 16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축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정사업, 16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축함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12번부터 안 했는데……
제가 15번까지 보고를 드렸고 지금 논의 중에 계십니다. 제가 17쪽, 15번까지 보고를 드렸고 11번부터 논의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11번은 아까 보류를 얘기했었지요?
예, 11번 보류고 그다음 12번부터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12번 의견 좀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현재 K4를 보병대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사거리도 짧고 그리고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조준경 체계가 지금 없다 보니까 경량화되면서 사거리가 연장된 K4 고속유탄발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연구개발하는 것이, 경량화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총열과 총몸 전체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개량보다는 연구개발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착수금인 5.9억 원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개발비가 228억입니다.
228억 중에서 처음으로 5억 9500만 원을 태우는 거라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능개량사업이 아니라 별도 사업이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개인화기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총들이 보면 전부 다 명품 K시리즈로, 이것도 일종의 K시리즈로 나가는 것 중의 하나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속유탄발사기가 K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음 버전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또 다른, K40이든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합리성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도 수출 품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수출 품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저희가 다른 국가에, 2개 국가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걸 새로 R&D를 넣으면…… 기존 것이 수출됐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수출의 길도 얼마나 예상하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해외 유사장비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실무선에서는 우리 의원실하고 상의를 할 때는 성능개량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신규사업, 별도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좀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전체 228억이 집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좀 태워 달라는 건데 이것은 성격들을 좀 분명하게 해서 다음번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 228억이 집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좀 태워 달라는 건데 이것은 성격들을 좀 분명하게 해서 다음번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세 차례에 걸쳐 성능개량을 했는데, 이 총기를 경량화하기 위해서는 성능개량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능개량으로써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거리 연장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고.
성능개량으로 하는 것이나 신규 개발하는 것이나 개발 기간과 예산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국도 세 차례에 걸쳐 성능개량을 했는데, 이 총기를 경량화하기 위해서는 성능개량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능개량으로써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거리 연장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고.
성능개량으로 하는 것이나 신규 개발하는 것이나 개발 기간과 예산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텐데 사업의 성격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2개의 전쟁이 수행 중이고 그 전쟁에 대한 평가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우리 새로운 무기체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것은 유지하고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좀 줄이고 폐기하고 여기에 대한 계산들이 분명하게 섰을 때 신규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수백억 단위의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군의 요구,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쟁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후속 평가들을 엄정하게 한 이후에 신규사업은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수백억짜리들이 꼬리표를 물고 들어와서 몇십억이든 아니면 얼마든지 간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2개의 전쟁이 수행 중이고 그 전쟁에 대한 평가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우리 새로운 무기체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것은 유지하고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좀 줄이고 폐기하고 여기에 대한 계산들이 분명하게 섰을 때 신규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수백억 단위의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군의 요구, 소요군의 요구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쟁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후속 평가들을 엄정하게 한 이후에 신규사업은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수백억짜리들이 꼬리표를 물고 들어와서 몇십억이든 아니면 얼마든지 간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의 신규사업이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좀 점검이 된 거예요? 업체가 주관으로 한 것이 너무 좀 성능을 과하게 주장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선행 연구와 소요 검증 그리고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40㎜ 고속유탄기관총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보병대대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화력장비입니다.
아니, 이 문제는 여기에서는 5억 9000을 어떻게 하느냐의 판단밖에,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면 총사업비가 22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다가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228억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것 60㎜ 기관단총 대체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전혀 다른 화기입니다.
그러면 60㎜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다시 넣어 놓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말씀하신 것은 60㎜ 박격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M-60……
M-60.
방위사업청장엄동환 M-60은 기관총이고요. 7.62㎜ 구경을 갖고 있는 기관총이고 40㎜ 고속유탄기관총은 한 발이 수류탄 하나의 효과를 내는 화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대 사거리가 1500인데 이것이 연속 발사가 되기 때문에 기관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화력의 지수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화기체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 거리가 1500에서 얼마까지 늘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000m까지 늡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청장님 말씀을 제가 불신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개발’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게 내년에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 22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3년 해서 완벽하게 우리 군에 좋은 화기다라는 것이 검증되면 양산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또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을 할 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그런 주문들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양산단계 전까지 매년 얼마씩 들어가서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그리고 양산하게 되었을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같이 주셔야 돼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현실적인 판단들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 예산 이것을 승인하고 마는 이런 예산심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저는 업체의 얘기가 다르고 또 방사청 얘기가 달라서 어디의 말을 신뢰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난 기술 수준을 가진, 담보한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컨디션이 주어지고 또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들이 주어지고 날씨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채 그렇게 말씀 주셔 버리면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데 대단한 바이어스(bias)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신규사업 판단할 때는 좀 더 풍부한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총량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저는 업체의 얘기가 다르고 또 방사청 얘기가 달라서 어디의 말을 신뢰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레이저 폭발물제거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난 기술 수준을 가진, 담보한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컨디션이 주어지고 또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들이 주어지고 날씨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채 그렇게 말씀 주셔 버리면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데 대단한 바이어스(bias)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신규사업 판단할 때는 좀 더 풍부한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총량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것은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육군 기참부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동민 위원님 말씀이 맞지. 228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할 거고 이 금액은 얼마고 또 수출은 대략 얼마로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기술개발하는 것은 ADD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업체 주관입니다.
업체 주관이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업체에 줘서 업체가 개발 끝내면 그다음부터는 국가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 주는 것밖에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니까 그 사업 규모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기동민 위원님이 그리는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받기가 훨씬 좋다고 보여져요.
기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기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육군 기참부장 김천석 소장입니다.
방금 말씀 나누시는 그 사업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되고 아마 그것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시면 될 것,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군의 어떤 필요성을 대입해서 성능개량과 또는 새로운 체계로의 개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누시는 그 사업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되고 아마 그것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시면 될 것,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군의 어떤 필요성을 대입해서 성능개량과 또는 새로운 체계로의 개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런 방향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예.
아니, 지금 기참부장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이게. 총사업비와 지금 앞으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는다는 것은 기참부장이 책임 소재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방위사업청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밑그림을 말씀해 주셔야지, 군은 수혜를 보는 필요성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만 얘기하라 이거지.
그리고 이것은 방위사업청에서 몇 년간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것은 방위사업청에서 몇 년간 프로젝트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양산이 28년부터 31년까지 총 604정을 획득하고 22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중으로, 이게 오후 중에 끝내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좀 나가시면 좋겠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시간이 아닌데.
지금 오늘 중으로, 이게 오후 중에 끝내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좀 나가시면 좋겠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시간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참부장님이 이 필요성만 간단히 언급하고요.
기참부장님이 이 필요성만 간단히 언급하고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병력들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체계가 잘 개발이 되면 한 29, 30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K4 기관총이라는 것인데 이 기관총이 일단 야간에 사격하는 데 굉장히 제한되고 또 방어력이 좀 약하고 기동성도 약하고 사거리도 짧고 중량도 무겁고 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개발이, 새로운 장비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의 장비를 성능개량해 가지고 하기에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개량보다는 앞서 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새로운 체계로의 개발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유리하겠다, 그리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화 시점을 충족하는 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병력들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체계가 잘 개발이 되면 한 29, 30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K4 기관총이라는 것인데 이 기관총이 일단 야간에 사격하는 데 굉장히 제한되고 또 방어력이 좀 약하고 기동성도 약하고 사거리도 짧고 중량도 무겁고 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개발이, 새로운 장비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의 장비를 성능개량해 가지고 하기에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개량보다는 앞서 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새로운 체계로의 개발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유리하겠다, 그리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화 시점을 충족하는 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로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로 할까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산까지 합치면 총 25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제때 또 넣어 줘야지요. 기동민 위원님은 군대도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유자격자로서 60㎜ 박격포……
무기 개발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예, 선배님.
타이밍이 좀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동민 위원님,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항, 청장님 말씀 주세요.
13번 항, 청장님 말씀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3번, 230㎜급 무유도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ER-MLRS탄은 14년부터…… 11년까지 면허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15년부터 지금 수명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전력이 없이 탄약 저장성 신뢰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수명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태되는 탄을 대비해서 무유도탄의 적기 전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ER-MLRS탄은 14년부터…… 11년까지 면허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15년부터 지금 수명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전력이 없이 탄약 저장성 신뢰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수명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태되는 탄을 대비해서 무유도탄의 적기 전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것 그러면 15년부터 수명이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 이것 그러면 15년부터 수명이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ER-MLRS탄은 추가 생산을 지금 10년에서 15년까지만 생산했었습니다. 저희가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데 천무에 사용되는 탄입니다. 현재는 지금 유도탄만 생산해서 전력화를 했는데 무유도탄이 어떻게 보면 천무의 주력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 탄약이 없이 유도탄만 지금 전력화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230㎜급 천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이 반드시 전력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앞의 사업에서도 말씀하셨던 수출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 국내에서 양산해서 전력화했을 때에 수출 유발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확산탄이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확산탄 수출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확산탄 사용 금지 협약이 맺어 있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이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정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되게 비인도적인 무기일 수 있어요. 비축탄이 부족하다,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제 느낌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R&D도 다 끝났고 일정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서 타협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연부액을 조정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현실과 떨어지는 얘기를 막 해 버리면 안 되지요.
문제를 걸면 상당히 세게 걸릴 수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군의 소요적 측면에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에 인도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지면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되게 비인도적인 무기일 수 있어요. 비축탄이 부족하다,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제 느낌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R&D도 다 끝났고 일정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서 타협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연부액을 조정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출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현실과 떨어지는 얘기를 막 해 버리면 안 되지요.
문제를 걸면 상당히 세게 걸릴 수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군의 소요적 측면에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에 인도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지면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제 말이 잘못된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 탄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불발률을 1% 미만으로 지금 개발을 완료했고 또한 전부 자폭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고 자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오작동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자폭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무구한 민간인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다만 현실적인 비축탄의 도태 시기에 맞춰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연부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낸 것인데 안 받아들인다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비축탄의 도태 시기에 맞춰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연부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낸 것인데 안 받아들인다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력공백?
여당에서 좀 대안을 내세요,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 전력공백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제가 연부액 감액을 제안한 거고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원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15년에 단종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든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타협책들을 내놔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윽박지르면서 협박하듯이 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 뭐……
이게 기록에 있듯이 천무의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조로 사용하는 무유도탄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차라리 천무를 더 만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보조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자비하게 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기잖아요.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천무 발사체계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약이 유도탄이 있고 무유도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탄은 지금 전력화를 하고 있고, 했고 무유도탄이 좀 뒤늦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탄은 유도탄으로 해야 되잖아요. GPS로 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살상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가야지 그 범위를 전체로 폭파시키고 그런 식의 폭탄은 이제 지양해야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핀 포인트로 타격하는 유도탄도 필요한데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적의 지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역 표적들은 핀 포인트로 타격하는 유도탄으로 타격하기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양산하는 데까지 근 5800억 정도의 양산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이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설명한 그런 정도의 목표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내가 보니 한 500억이면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헌승 위원님.
청장님, 우리 무유도탄 현재 보유 현황이 총 얼마입니까, 2만 4000발입니까? 더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보유한 게 2만 4000발……
2만 4000발. 그중에서 1만 4000발, 약 60% 가까운 게 수명을 초과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는 사실상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9000발도 내년, 내후년, 그 후년 3년 내에 매년 3000발씩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무유도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은 지금 탄약저장수명이 초과한 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26년 되면 모두 다 수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탄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명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이 투입돼야지. 현재 전체 2만 4000발 중에서 1만 4000발이면 60%입니다, 60%. 60%가 수명이 지났는데,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일모레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전력의 60%가 가동을 할 수 없다는 건데 당장 여기에 보완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정량이, 어느 정도 내년에 생산하는 게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수치상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정량이, 어느 정도 내년에 생산하는 게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수치상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이 지났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 보면 대개 불발탄이라든가……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기존에 수명이 10년인데 저희들이 수명을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탄약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지금 5년을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26년이면 수명이 전부 다 도래한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불발탄이라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화학적인 어떤 그런 건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건 저희들이 실제로 사격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검사는 안 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검사는 하지만……
그게 있어야 훈련을 하거나 사격훈련 같은 것 할 때 써 볼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초과한 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훈련탄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용을 아예 안 해?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비축만 하고 있습니다.
비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일부는 폐기를 합니다.
일부는 폐기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청장님, 숫자나 이런 것은 밝히는 게 보안상 문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지요,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지요,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예.
청장님, 14번 설명해 주시지요.
청장님, 14번 설명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양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군단에 저희들이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전력화를 했고 기동군단 예하의 기보대대에 추가로 K200A1을 대체해서 K21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500억을 편성했는데 500억 중에 50억 원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군단에 저희들이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전력화를 했고 기동군단 예하의 기보대대에 추가로 K200A1을 대체해서 K21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500억을 편성했는데 500억 중에 50억 원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이게 레드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레드백하고는 근본적으로 중량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레드백은 42t이고 K21은 26t입니다. 다만 K21은 수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레드백은 수상 운행이 불가하고 엔진은 레드백이 1000마력, K21은 750마력이고 무엇보다도 레드백은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격 또한 2배 이상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21은 한 50억 정도 갑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기획조정관입니다.
K21은 약 550억 정도 되고 레드백은 약 100억 정도 그렇게……
K21은 약 550억 정도 되고 레드백은 약 100억 정도 그렇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550억이 아니고……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기영 50억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청장님, K21에는 몇 명 정도가 탑승하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탑승 인원 말입니까? 승무원 3명하고 뒤에 전투보병이 9명 탑승합니다.
레드백은?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레드백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명이야.
그러면 새로 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 양산할 게 아니라 최신 것을 쓰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야?
레드백을 쓰면 어때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레드백은 지금 아직 육군에서 소요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소요라는 것은……
우리가 운용을 해야 수출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요라는 것이 저희 한반도 전장 환경과 부대 운용 개념, 편성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능과 기능이 좋다 그래 가지고 바로 소요 결정하기는 어렵고 아마 군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그걸 고민해 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향후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것 검토한 다음에 예산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 단위로 들어가는 돈인데. 7800억?
방위사업청장엄동환 8300억 원입니다.
8300억. 더 올라갔네.
보류하고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이것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저는 연부액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체 덩치를 보고 레드백 이런 부분들까지 현장에서 그런 판단에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 사업은 이런 정도 토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져서 보류시키고 나중에 토론하시지요.
청장님, 레드백 OT까지 다 성능 끝났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어떤 말씀……
레드백 운용평가, 시험평가 다 끝났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호주에서 추진한 것들은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호주 가 가지고 보고 왔는데 다 끝났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내 전력화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어떻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이 돼야지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이 장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이것을 어떤 선택지나 아니면 고려사항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신속사업도 있고 사타도 않고 바로 통과시키는 것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하던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다 하더라도 신속소요라도 소요군에서 합참을 통해서 신속소요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소요를, 방위사업청이 소요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K21하고 레드백하고 어떤 게 우리 군에 또 우리 한반도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하고 이익이 되는 관점이 되겠는가 이걸 판단하고 결정합시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조 단위 들어가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그걸 판단해 보고 결정합시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조 단위 들어가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그걸 판단해 보고 결정합시다.
청장님, 하나 질문 있습니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야전에서부터 다 필터링이 돼서 와요?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야전에서부터 다 필터링이 돼서 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 다 통과가 돼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 단계는 어떻게 되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군에서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 합참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합동전략․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KIDA 중심으로 소요 검증을 하고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선행연구, 다시 사업 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되게 되면 KIDA에서 다시 사업 양산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현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왔는데 사실 위원들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과학적인 스텝을 밟아 온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몇 분 안에 이해할 수 있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본 게 얼마만큼의 로직(logic)성을 가지고 또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이게 소요 제기가 된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헌승 위원님.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본 게 얼마만큼의 로직(logic)성을 가지고 또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이게 소요 제기가 된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헌승 위원님.
지금 당장 K200A1 대체가 필요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바꿔야 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교체 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년에 500억 예산 잡혔으면 1대에 50억이라면 10대네요, 단순 산술 계산하면?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500억이 투입돼도 양산되는 것은 26년부터 양산이 됩니다.
양산은 26년부터.
그러면 그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하고 후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하고 후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대를 교체해야 됩니까? 이것도 기밀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24대입니다.
124대.
지금 기존의 현용 K200A1 장갑차가 언제 전력화됐습니까?
지금 기존의 현용 K200A1 장갑차가 언제 전력화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K200을 최초에 전력화하고 K200A1으로 성능개량했는데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명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모든 장비는 다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K200은, K21 보병전투차량하고 다른 것은 방호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K200A1으로 현대 전장에서는 기갑기동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200A1은 현재 기동군단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대로 넘어갑니까, 이 장비가 이전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K200A1은 성능이 그나마 개량이 된 장비이기 때문에 폐기하기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대로 아마 전환이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K200은 아마 도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보류하고 상세 자료를 제출해 줘요.
위원님들께서 이것 궁금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더 요청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전력공백이 발생 안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15번 설명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5번은 수용입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함정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수석님.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함정사업, 16번 구축함 사업입니다.
구축함의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업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200억 감액의견과 500억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입니다.
후속함 건조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2022년에 실시하였으나 사업비에 이견이 있어 업체 선정이 지연된 바가 있어 2023년에 원가 산정을 재실시함에 따라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 중 후속함 건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8번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상시 해안에 설치하여 군수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설공사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어 24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9번 고속전투주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본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함 건조 비용이 당초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현재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주장비, 보조장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예산 일부 14억 55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0번 KDX-Ⅱ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능개량 대상에 CWI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장비 자산취득비 예산 일부인 60억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사업, 16번 구축함 사업입니다.
구축함의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업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200억 감액의견과 500억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입니다.
후속함 건조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2022년에 실시하였으나 사업비에 이견이 있어 업체 선정이 지연된 바가 있어 2023년에 원가 산정을 재실시함에 따라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 중 후속함 건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8번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상시 해안에 설치하여 군수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설공사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어 24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9번 고속전투주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본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함 건조 비용이 당초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현재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주장비, 보조장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예산 일부 14억 55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0번 KDX-Ⅱ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능개량 대상에 CWI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장비 자산취득비 예산 일부인 60억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기타 사업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17번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10월에 완료되었고 그리고 입찰공고 또한 지난 11월 1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17번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10월에 완료되었고 그리고 입찰공고 또한 지난 11월 1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정도 늦어진 건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어떤 사업……
장보고-Ⅲ Batch-Ⅱ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일걸? 1년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햇수로 2년 정도.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도외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업체들의 과다한 이윤 책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2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겠구나. 도덕적 책임이든 국가적 책임이든지 간에 흔적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의견 받아들입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좀 경색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제로 함정을 건조하는 건조비용이 상승한 부분 저희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유념해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정부안으로 하지요.
다음, 청장님 설명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나머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면 되지요?
17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했잖아요, 수용한다고.
17․18․19 수용, 20번까지 수용하셨고요.
21번까지, 항공기 여기 했나?
21번까지, 항공기 여기 했나?
거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항공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1번 보라매(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공사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23년 1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되어 2024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4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련된 시설설계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여 1300만 원 감액의견과 13억 4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2번 F-X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고 FMS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절충교역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부율을 하향 조정하여 2183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군의 하이로우믹스(High Low Mix) 전략에 비춰 볼 때 현대 노후 전투기의 도태를 감안하면 하이급 전투기 도입이 아닌 미들급 전투기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F-X 2차 전력화 시기를 늦추고 KF-21 양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3254억 75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최근 전쟁 과정에서 드론의 역할과 위력이 확인되고 있는바 향후 기동화력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형공격헬기 등과 같은 고비용 무기체계가 아닌 이동형 대드론통합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안 1878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어서 유도무기사업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실시설계 업체와 계약을 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동 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년도 시설공사 착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19억 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5번 유도무기 전력화장비 후속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가운데 패트리어트 CRI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과 타우러스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총 343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26번 장거리함대공 유도탄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3월 LOR을 미 측에 발송하였는데 LOA 접수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LOA 통상 초입금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363억 9900만 원 감액의견과 330억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방위사업행정지원 27번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교육원은 국방사업관리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제도 설계상 1급 시험은 2032년부터 최초로 실시할 수 있어서 현재 미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1억 6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3쪽입니다.
21번 보라매(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공사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23년 1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되어 2024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4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련된 시설설계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여 1300만 원 감액의견과 13억 400만 원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2번 F-X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고 FMS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절충교역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부율을 하향 조정하여 2183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군의 하이로우믹스(High Low Mix) 전략에 비춰 볼 때 현대 노후 전투기의 도태를 감안하면 하이급 전투기 도입이 아닌 미들급 전투기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F-X 2차 전력화 시기를 늦추고 KF-21 양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3254억 75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최근 전쟁 과정에서 드론의 역할과 위력이 확인되고 있는바 향후 기동화력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형공격헬기 등과 같은 고비용 무기체계가 아닌 이동형 대드론통합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안 1878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어서 유도무기사업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거쳐 실시설계 업체와 계약을 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동 계획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년도 시설공사 착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19억 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5번 유도무기 전력화장비 후속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가운데 패트리어트 CRI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과 타우러스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총 343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26번 장거리함대공 유도탄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3월 LOR을 미 측에 발송하였는데 LOA 접수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LOA 통상 초입금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363억 9900만 원 감액의견과 330억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방위사업행정지원 27번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교육원은 국방사업관리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시험제도 설계상 1급 시험은 2032년부터 최초로 실시할 수 있어서 현재 미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1억 6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1번 보라매 연구개발사업에서 패키지 시설용역 관련해서 13억 400만 원 감액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2번 F-X 2차 사업은 설훈 위원님과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F-X 2차,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청장님, 이 절충교역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제기를 해야 협상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들이 절충교역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본계약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미 측으로부터 F-35A의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포함해서 전력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교역 사업타당성조사 때에 나온 것처럼 KIDA에서는 절충교역을 했을 때에 총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본사업 같은 경우는 절충교역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교역 사업타당성조사 때에 나온 것처럼 KIDA에서는 절충교역을 했을 때에 총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본사업 같은 경우는 절충교역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절충교역으로 저희가 미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 도입이든 기타 절충교역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불이익……
아니, 그러면 유로파이터나 이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 간단한 것 아니에요? 미국도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유로파이터나 다른 기종들이 F-35A와 비교되는 5세대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우리도 KF-21을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면 4.5세대가 아니라 5세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공교롭게도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이로우믹스 개념을 적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하이급의 일정한 전투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급은 35A하고 F-15K입니다. 그런데 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대를 더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력을 운용하는 측면입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면서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항상 계약을 하고 국가 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기회에 국회의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다시 한번 이 교역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 아닙니다, 이 문제라면. 절충교역은 기브 앤 테이크이고 서로 간에 기술적인 것은 기술 받고 이전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절충교역의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과 매년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일정 부분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개선이 돼요? 아니, 중요한 게 KF-21도 네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미 측에서 준다고 했지만 정작 방위사업청에서 그 당시에 명문화, 성문화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해서 퉁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 과거 10년 전에 아픈 상처도 있고 아직 그 아픔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미국이 어찌 보면 우리를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회에 국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그런다 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처음에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수립을 하고 방추위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사업에 대해서는 전력화 대수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전력화의 시급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절충교역을 하는 것보다……
단순히 이 문제로, 이 사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수출하고 계속 이럴 건데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우리 기술로써 만든 무기가 있을 것이고 또 미 측의 도움도 필요한 그런 기술력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상쇄해 가야지 항상 미국의 선도 기술만 따라가고 우리는 후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서 가고 이런 약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KF-21을 지금 4.5세대를 개발하고 있고 26년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4.5세대라는 말도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 4세대면 4세대고 5세대면 5세대지 미국의 눈치보고 미국에서 우리를 억제하니까 스텔스 기능도 안 넣고 해서 4.5세대라는 엉거주춤한, 어정쩡한 말을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보라매사업이 갈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쓰는 민족은 우리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강력히 밀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나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만 보면 왜 이렇게 모습이 작아져요? 강력히 좀 하십시오. 절충교역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보라매사업이 갈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쓰는 민족은 우리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강력히 밀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나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만 보면 왜 이렇게 모습이 작아져요? 강력히 좀 하십시오. 절충교역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가 절충교역은 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하는 사업과 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많은 수는 지금 절충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체계 획득하는 데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청장님.
가만있어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할게.
결정적인 기술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를테면 잠수함도 지상, 수상, 수중에서 했으면 수중이 가장 고난도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적인 기술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지 하찮은 것 받아서…… 아니, 가수도 조용필 나오고 남진 나와야 끝나는 것이지 누가 허드레 이름 나와서 끝나겠습니까?
결정적인 기술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를테면 잠수함도 지상, 수상, 수중에서 했으면 수중이 가장 고난도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적인 기술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지 하찮은 것 받아서…… 아니, 가수도 조용필 나오고 남진 나와야 끝나는 것이지 누가 허드레 이름 나와서 끝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말씀하신 게 저희들 사업의 가장 핵심인데 고가치의 첨단기술을 절충교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 절충교역을 통해서 첨단의 고가치 전략기술 무기체계를 산다고 그래서 덤으로 주는 나라들은 이제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재가 중요하냐, 보완재가 중요하냐 어디다 방점을 놓고에 따라서 달리 시각이 볼 수 있겠지만 꼭 미국만 보지 말고 유로파이터도 같이 봐 가지고 다양성을 나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청장님, 우리가 5세대급 전투기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정비 능력 이것도 절충교역 대상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만약에 이 부분들을 본사업에 협상을 안 한다 그러면 절충교역을 통해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정비를 절충교역으로 한다면 금액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KIDA에서 사업타당성조사할 때 보고서에 의하면 10% 이상 총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절충교역을 하지 않고 총사업비 10% 이상 증가분에 해당되는 것을 본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내가 보니까 괜찮은 협상 같은데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노후 전투기 대체 전력입니까? KF-21하고 대체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노후 전투기 대체 전력입니까? KF-21하고 대체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하이로우믹스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첨단 전략급 비대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F-35A와 F-15K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들을 하이로우믹스의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적정 수준을 보유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F-35A에 추가해서 20대를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F-21은 저희들이 양산계획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종심 타격이 가능한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래서 이것도 적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고 안 위원님 말씀……
공군에서 혹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군에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성중 공군 전력소요차장 김성중 대령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 안 왔어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항공기사업부장 김태욱 공군 준장입니다.
저기다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대가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39대 있습니다.
39대. 하나가 전번에 저거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40대로 보고 40대 작전할 때하고 60대로 작전할 때의 그 효과성이나 꼭 필요한…… 그냥 40대를 유지하면 어떠냐, 아니면 정말로 60대를 해 줘야 작전이나 큰 측면에서 제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효율성,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 설명을 좀 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대로 보고 40대 작전할 때하고 60대로 작전할 때의 그 효과성이나 꼭 필요한…… 그냥 40대를 유지하면 어떠냐, 아니면 정말로 60대를 해 줘야 작전이나 큰 측면에서 제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효율성,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 설명을 좀 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소요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우선은 공군에서 언급하는 게 맞겠지만 초기에 60대의 소요를 처음에 공군에서 요청했을 때는 60대의 소요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고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40대와 20대로 1차, 2차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마치 소요가 별도로 20대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기부터 공군은 60대의 소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공군에서 나오셨잖아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성중 공군 전력소요차장입니다.
40대하고 60대가 들어왔을 때 전력 차가 얼마나 나요?
공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성중 본 전력은 아시다시피 종심 깊숙이 침투해서 X-INT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표적들에 대한 타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들어왔을 때는 킬체인의 작전성에 완전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항공기사업부장님, 우리가 F-35A 창정비가 불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창정비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김해 테크센터 가 보니까 내가 직접 봤는데 하고 있던데……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F-35A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F-35A에 내가 탑승을 했어요.
그런 기밀을 그렇게 막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청장이 창정비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위원님, 저도 테크센터를 갔다 왔는데 F-35A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 갔다 왔어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제가 올해 갔다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F-35A가 아닐……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지금 현재 테크센터에서 하고 있는, 미 공군 전력과 미 전력들이 들어와서 창정비가 아니라 수명연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정비지요. 창정비라는 게 따로 있나요? 직접 거기서 수리보수하더라고요, 테크센터에서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는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F-35A 도입한 국가들이 동일한 미군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운용규정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F-35A를 구매한 국가들이 자기 자산이지만 접근하는 부분이나 운용하는 부분에 미국 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60대보다 80대 있으면 훨씬 낫고 100대 있으면 낫겠지요. 60대가 적정한 전력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믿고. 그런데 1차 사업 해서 40대 가져왔으면 충분하게 운용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 그렇게 서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MS 적용하는 문제들 역시 저는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규백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다만 나훈아, 남진은 아니고 블랙핑크, BTS 정도로 언급을 했으면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우리가 엄청난 국민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또 협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아쉽고 궁색한 측면들도 있는 거지만 파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KF-21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아예 가지 말자, 다 줄여라, 없애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모를 축소하고 그리고 저쪽의 반응도 보고 국민 여론도 청취하고 전체 예산 구조들도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도 문제 전혀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FMS 적용하는 문제들 역시 저는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규백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다만 나훈아, 남진은 아니고 블랙핑크, BTS 정도로 언급을 했으면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우리가 엄청난 국민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또 협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아쉽고 궁색한 측면들도 있는 거지만 파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KF-21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아예 가지 말자, 다 줄여라, 없애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모를 축소하고 그리고 저쪽의 반응도 보고 국민 여론도 청취하고 전체 예산 구조들도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도 문제 전혀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비행기에 대해서도, 공군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도 예산 전체에서 조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KF-21 양산을 정부안에서 편성하지 않고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이것은 초도양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것도 한 2300억, 2500억 정도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군에서 다른 것을 줄이고 국산을 할 수 있는 KF-21 양산에 주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F-X 2차 사업은 줄이고, 시기를 늦추고 양산을 해야 하는 KF-21 쪽에 재정을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해 줘야지 서로 이해가 되고 협의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공군 예산으로 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고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시급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이게 무슨 다른 사업이에요? 다 공군의 전투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F-35A……
물론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항공기사업부장님, 본 위원이 항공기사업부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편대가 20대에서 60대로 도입한 여러 가지 공군의 전략적․전술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이로우믹스도 그냥 무슨 액세서리로 하이로우믹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편대가 수리보수 들어가면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편대를 이루려면 60대가 다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군 입장에서는 해군의 여러 가지 전략무기는 급한 것이 아니니까 줄이고 공군은 440대 전략에 지금 370대가 있기 때문에 도태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게 공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공기사업부장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게 정상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옛날 이왕근 총장하고 똑같네.
그러면 공군 입장에서는 해군의 여러 가지 전략무기는 급한 것이 아니니까 줄이고 공군은 440대 전략에 지금 370대가 있기 때문에 도태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게 공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공기사업부장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게 정상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옛날 이왕근 총장하고 똑같네.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20대가 아니라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대, 더 많은 대수가 필요한데 최소로 저희가 하이로우믹스 전략을 수립해서 공군의 전력을 유지하는 게 05년 KIDA 연구에 의한 430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이급의 120대입니다. 그래서 최소 20대는 빨리 도입을 해서 전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늦춰진, 지금 한 이삼 년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공기사업부장이 되면서 사실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기를 원했고 작년에도 국회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이 전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188억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고 내년 2년 차입니다. 2년 차가 되면 장납기 품목들을 구매해서 가야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전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공기사업부장이 되면서 사실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기를 원했고 작년에도 국회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이 전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188억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고 내년 2년 차입니다. 2년 차가 되면 장납기 품목들을 구매해서 가야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전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사업이나 이것은 좀 더디 가더라도 이 전투기 사업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저는 공군 전력에 손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규백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정리를…… 이것을 보류해 놓고요. 하여튼 안규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함께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항목은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 종심에 여러 목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60대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1대 부서진 것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59대잖아요.
특히 이 항목은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 종심에 여러 목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60대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1대 부서진 것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59대잖아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F-35A 성능개량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LOR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장님, 다음 23번 설명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3번, 대형공격헬기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22년 예산심의 시 국방위 소요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23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적기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24년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특히 대형공격헬기가 갖는 작전적인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제한적 전장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드론이라든지 기타 무기체계에 비해서 대형공격헬기는 지상군 공격의 한 축선을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육군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정부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22년 예산심의 시 국방위 소요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23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적기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24년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특히 대형공격헬기가 갖는 작전적인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제한적 전장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드론이라든지 기타 무기체계에 비해서 대형공격헬기는 지상군 공격의 한 축선을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육군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정부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2개 대대에 편성돼서 운용되고 있나요, 36대?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대를 더 들여오겠다는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똑같이 36대입니다.
똑같은 사양입니까?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사양은 다릅니다.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방사청 헬기사업부장 김용대 준장입니다.
첫 번째 들어왔던, 1차 사업에서 들어왔던 거랑 2차 사업에서 들어오는 헬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도 지났기 때문에 차세대로 미국에서도 교체를 하고 있고 그 교체된 새로운 전력이 들어옵니다. 특히 로터의 성능이라든지 무기체계의 성능이라든지 무장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들어왔던, 1차 사업에서 들어왔던 거랑 2차 사업에서 들어오는 헬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도 지났기 때문에 차세대로 미국에서도 교체를 하고 있고 그 교체된 새로운 전력이 들어옵니다. 특히 로터의 성능이라든지 무기체계의 성능이라든지 무장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됐다?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예, 맞습니다.
전차 잡는 겁니까?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예, 주목적은 전차 잡는 겁니다.
유일한 수단입니까?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는 전차를 잡는 유일한 수단…… 전차를 잡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헬기도 있고 지상에서도 있고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10기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A-10기로는 좀…… 성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꽤 논란이 많이 되었잖아요, 토론도 꽤 되었던 사안들이고.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잘, 다시 한번만 말씀……
꽤 논란과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사업인 거잖아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예, 맞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도 그렇고 어렵사리 초기 단추를 꿴 것 같은데 이 사업 역시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고 일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공격성이 가미된 그런 무기체계가 또다시 도입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아까와 똑같은 주장들을 해 본다면 드론의 지금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고 고비용․고효율이겠지만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이런 효율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접근법밖에 없는 거냐,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검토 역시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마침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전쟁들이 발발되어서 유사한 형태의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 역시 타당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들을 드립니다.
아까와 똑같은 주장들을 해 본다면 드론의 지금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고 고비용․고효율이겠지만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이런 효율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접근법밖에 없는 거냐,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검토 역시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마침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전쟁들이 발발되어서 유사한 형태의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 역시 타당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들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주실 분 없으세요?
이 사업은 단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2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지요?
전체로는 얼마나 들어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총 3조 3027억입니다.
이것은 어디, 국산용이에요?
외국 거라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미국 장비입니다.
미국 거예요? 앞의 것도 미국 거고 이것도 미국 거고?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이게 코브라예요, 그러면?
이게 코브라예요, 그러면?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파치입니다.
중고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새것입니다.
그러면 아파치 헬기가 1대에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도 한 1000억씩 들어가요?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가격 말씀하십니까?
방위사업청헬기사업부장김용대 지금 들어오는 건 한 70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대에 700억?
그러면 F-35A하고 차이 별로 안 나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1000억대잖아요. F-35A가 지금 한 1000억대에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다운돼서?
많이 떨어졌네.
F-35A는 얼마예요, 1대에?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지금 1차 사업에는 대당 대략 한 1100억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고 2차 사업은 지금 협상 중인데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지금 1차 사업에는 대당 대략 한 1100억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고 2차 사업은 지금 협상 중인데 거의 유사한 것으로……
요즘 한 900억 정도 된다고……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태욱 이미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된 상태가 완료가 돼서 지금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호구로 잡아요, 요즘 900억 이렇던데?
합참 아까 나오셨지요? 하나 물어볼게요.
무기체계를 잘 갖추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변화하는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과연 이 무기가 들어오면 10년이나 20년 정도 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 공격용 헬기가 정말 다른 무기가 없다고 그러면 그 효용을 다 이렇게 효율성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격용 헬기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이 된다든지 드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다 고려해서 이 무기 소요를 요청한 거예요, 지금 합참은?
합참 어디 있지? 아까 누구 나오셨잖아요.
무기체계를 잘 갖추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변화하는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과연 이 무기가 들어오면 10년이나 20년 정도 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 공격용 헬기가 정말 다른 무기가 없다고 그러면 그 효용을 다 이렇게 효율성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격용 헬기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이 된다든지 드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다 고려해서 이 무기 소요를 요청한 거예요, 지금 합참은?
합참 어디 있지? 아까 누구 나오셨잖아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육군에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기체계를 죽 소요 결정을 할 때 그 무기체계에 대입이 되는 표적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소요군에서는 최초에 48대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표적이라든지 운용 개념들을 놓고서, 그런데 소요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현재 36대가 된 것처럼 앞서 청장이 여러 과정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무기체계별 다루어야 될 적의 대상 무기체계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대입이 되게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기체계를 죽 소요 결정을 할 때 그 무기체계에 대입이 되는 표적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소요군에서는 최초에 48대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표적이라든지 운용 개념들을 놓고서, 그런데 소요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현재 36대가 된 것처럼 앞서 청장이 여러 과정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무기체계별 다루어야 될 적의 대상 무기체계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대입이 되게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저쪽, 북쪽이 가지고 있는 탱크나 장갑차, 전차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무기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수량이나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이?
저쪽, 북쪽이 가지고 있는 탱크나 장갑차, 전차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무기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수량이나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이?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김천석 육군 기참부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것도 주타깃은, 물론 여러 목적이 있지만 주타깃은 전차, 장갑차로 놓고 볼 때 과거 10년 동안의 적의 증가율을 보면 한 15% 이상 증가됐습니다, 타깃이 돼야 될 숫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전 효과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서 시뮬레이팅을 해서 소요가 최종 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것도 주타깃은, 물론 여러 목적이 있지만 주타깃은 전차, 장갑차로 놓고 볼 때 과거 10년 동안의 적의 증가율을 보면 한 15% 이상 증가됐습니다, 타깃이 돼야 될 숫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전 효과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서 시뮬레이팅을 해서 소요가 최종 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원식 장관, 그 당시에는 의원이었지요. 여러분들도 토론 과정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텐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또 우주군 이렇게 편제가 된 대로 예산들을 각기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도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서 3대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전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핵이었고 하나가 장사정포였고 하나가 30만 비정규 게릴라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전투지휘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대형무장헬기 2차 사업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하고 효율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일부 국회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 냈지만 저는 그런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번 봅시다. 대당 700억이면 육군 시각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공군 시각에서 보면 그것 사려면 200억 더 얹어서 F-35A를 사는 게 맞지라는 반론이 저는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육군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얼마예요? 3조 3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갈 건지 말 건지를 추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대형무장헬기 2차 사업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하고 효율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일부 국회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 냈지만 저는 그런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번 봅시다. 대당 700억이면 육군 시각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공군 시각에서 보면 그것 사려면 200억 더 얹어서 F-35A를 사는 게 맞지라는 반론이 저는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육군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얼마예요? 3조 3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갈 건지 말 건지를 추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잘못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무조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협상 대상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고자세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양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판단이 각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우리도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인가를 군사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청장님, 이것 23년도부터 441억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서 28년까지 사업을……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 갈 방법이 없는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LOA가 내년도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지금 LOA가 내년도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청장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대형공격헬기가 드론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쟁 양상도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를 해 보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35A와 대형공격헬기의 가격 차이가 얼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3조 3000억…… 하도 이것 돈이 많아서 발음도 잘 안 나오네. 3조 3000억 이상이 나오면 후속군수지원이랄지 하면 배꼽이 배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그런 지점이 보이기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전력을 기획할 때부터 총수명주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동민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공군과 육군이 똑같은 이런 무기체계에 대해서, 공격헬기의 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기로서, 항공전력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쟁 양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본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 공격헬기 그리고 전차, 장갑차, 이런 항공기의 플랫폼들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형공격헬기가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총수명주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방예산에 차지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명주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서 소요군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동민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공군과 육군이 똑같은 이런 무기체계에 대해서, 공격헬기의 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항공기로서, 항공전력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쟁 양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본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 공격헬기 그리고 전차, 장갑차, 이런 항공기의 플랫폼들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형공격헬기가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총수명주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방예산에 차지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명주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해서 소요군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보류하고, 충분히 토의했으니까 보류하고 일단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요 또 전체적인 걸 한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24번.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4번 수용하겠습니다.
수석님,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이지요?
예, 다 보고 마쳤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4번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수용하시나요?
25번 수용하시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25번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 깎아도 막 수용을 하시네?
26번은요?
26번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6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LOA가 접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민․한기호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세종대왕함급에 탑재되어 있는 SM-2로는 함대방공 또는 대탄도탄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SM-6급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이 탑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세종대왕함급에 탑재되어 있는 SM-2로는 함대방공 또는 대탄도탄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SM-6급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이 탑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SM-3는 안 갑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SM-3는 지금 국방부에서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국방위원장님이 감액을 요청했네요?
위원장님 감액 요청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아니, 그런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최초의 저희들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됐지만 LOA를 내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확정됐다는 투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필수지요? 해군에서 나오셨지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강동길 예, 해군 기참부장 강동길입니다.
기참부장님,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래요,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강동길 정조대왕함부터는 SM-3, SM-6 다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함과 동시에 SM-6를 탑재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LOA가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미 해군 쪽에다가, 미사일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현재 미 해군 쪽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LOA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SM-6를 장착해야 되는 배가 몇 척이에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강동길 현재는 총 3척입니다.
이지스함 3척인가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강동길 예.
3척인데 4번 함 이후부터는, 내년부터 나오는 것은 3까지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강동길 맞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함 3척은 성능개량해야지만 SM-6하고 SM-3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위원님들 더……
한 3300억 정도를 삭감을 하거나 3600억 정도를 삭감을 하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많이 부족합니까? 이런 정도 삭감을 하고……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삼천……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330억입니까, 이런 정도 삭감하고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330억입니까, 이런 정도 삭감하고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내년도 저희 정부부처안이 551억인데 그중에 330억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 거니까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이 돼서 돈이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11월에 LOA를 저희가 접수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됐다는 것은 거의 미 측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4월에 저희가 LOA를 기간적으로 봐서는 수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겠습니다.
청장님, 이것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인데 청장님, LOA가 언제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이번 달에 들어옵니다, 11월에.
이번 달에 들어온다고, 11월 달에?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그것 검토하는 데 한 5개월 걸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통상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27번?
청장님, 27번?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7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감액을 다 했는데요. 감․증액의견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 다 파악하고 오셨으니까 감․증액의견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 다 파악하고 오셨으니까 감․증액의견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그러면 감․증액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1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패키지시설공사사업은 설계계약 기간이 예상보다 증가되어 2024년도 공사계약 착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예산 67억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과소 편성된 건설보상비는 총사업비 잔액에 맞추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24년 공사계약 착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74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2014년 한미기술약정에 따라서 PAC-3 유도탄은 국내에서 실사격이 불가하므로 2024년 예산의 일부 연부액 719억 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북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다층방어 구축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추가 물량 도입 착수를 위해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1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패키지시설공사사업은 설계계약 기간이 예상보다 증가되어 2024년도 공사계약 착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예산 67억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과소 편성된 건설보상비는 총사업비 잔액에 맞추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24년 공사계약 착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74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2014년 한미기술약정에 따라서 PAC-3 유도탄은 국내에서 실사격이 불가하므로 2024년 예산의 일부 연부액 719억 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북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다층방어 구축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추가 물량 도입 착수를 위해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억 8200만 원 감액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건설보상비 3억 원 증액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착수금 증액 1억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9.02억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패트리어트 2차 성능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착수금 증액 1억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9.02억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발 2차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토론한 것 같아요. 설훈 선배님이 이게 실제 사격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도입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하고 협의를 좀 해 봤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설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 측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상황,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운용하고 있는 17개국이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하고 상황이 똑같네요. 설훈 선배님한테 또 연락을 해 봐야겠네, 해결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 측과 협의를 해서 현재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는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이게 구매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하고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설훈 의원실에 설명을 좀 해 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가서 좀 설명을 해요. 누가 설명을 했어요?
청장님, 그러면 미군이 훈련하거나 이럴 때 우리 군이 가서 참관하고 거기서 같이 시연하는 것 같이 참여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현지에 미 측이 사격을 할 때 저희 요원들이 참관하고 참여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연습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넘기고요. 증액의견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까지 넘기고요. 증액의견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증감 2건은 정부 측 의견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의견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전자전기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간접비가 필요하므로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2024년 상반기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산 사업 착수를 위하여 1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번,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사업입니다. 현 대응능력은 탐지․타격 측면에서 시․공간적 전력화 공백이 발생하여 작전공백 해소를 위한 대응능력 보강이 시급하므로 9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24년 사업 착수를 위한 9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만 현재 분쟁 중에 있는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현을 통한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므로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하여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 155㎜ 사거리연장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전력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금액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한 동 사업은 전력의 시급성을 고려하여서 예산안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번, 특임여단 전력보강-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작전용 무기체계 중 선행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미반영된 야간투시경 등 3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되어 구매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번,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순위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이 해제되었고 2023년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내년도 체계개발 중도금 및 시설공사 착수를 위하여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한국군 독자적인 특수타격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 보라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전투기 운용 제한 등 안보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방산수출 추진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238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10번, 공중급유기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중급유 가능 전투기 증가 및 전․평시 급유기 소요 증가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재해․재난 상황에서 재외국민 공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증액의견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전자전기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간접비가 필요하므로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2024년 상반기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산 사업 착수를 위하여 1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번,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사업입니다. 현 대응능력은 탐지․타격 측면에서 시․공간적 전력화 공백이 발생하여 작전공백 해소를 위한 대응능력 보강이 시급하므로 9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24년 사업 착수를 위한 9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만 현재 분쟁 중에 있는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현을 통한 전투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므로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하여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번, 155㎜ 사거리연장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전력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 금액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한 동 사업은 전력의 시급성을 고려하여서 예산안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번, 특임여단 전력보강-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특수작전용 무기체계 중 선행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미반영된 야간투시경 등 3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되어 구매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번,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순위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이 해제되었고 2023년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내년도 체계개발 중도금 및 시설공사 착수를 위하여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8번,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한국군 독자적인 특수타격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 보라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전투기 운용 제한 등 안보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방산수출 추진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238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10번, 공중급유기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중급유 가능 전투기 증가 및 전․평시 급유기 소요 증가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재해․재난 상황에서 재외국민 공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청장님, 말씀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수용하는 사업들은 생략하고 이견이 있는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는 기동민 위원 등 여러 분들이 증액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김병주 위원께서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와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를 연계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착수 시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는 기동민 위원 등 여러 분들이 증액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김병주 위원께서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와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를 연계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착수 시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행간을 보면 적 소형무인기 대응 시에 우리가 마땅한 어떤 대응수단이 없잖아요. 재밍 수단으로는 타격뿐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휴대용 재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접적지역하고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는 그게 사업의 목적 그리고 요구되는 성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9500 증액은 받아들이는데 조건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 말씀이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리고 다섯 번째, 155㎜ 사거리연장탄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등 0.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김병주 위원님께서 2억 원 증액을 해서 실질적인 실사격용 탄 구매비용을 반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개발기간 동안 성능이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양산탄은 반드시 최소 생산품에 대해서 성능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수용.
잠깐, 이게 사업타당성조사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이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1395억이나 되는데……
1조요?
1조, 5번이요. 이게 사타도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이것을 얼마건 증액해서 넣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9월 달에 사타를 했으면 빨리빨리 해도 이게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나 사타가 마무리되는데 지금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건 불가한 거예요, 아무리 증액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이 선행조치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번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전기 이것도 아직 사타도 안 끝났잖아요. 사타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다 그러네요,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업 전술정보통신체계 이것은 사타가 나왔어요? 사업타당성조사가 나왔어요, 총사업비가 1조 8489억 원인데?
두 번째 사업 전술정보통신체계 이것은 사타가 나왔어요? 사업타당성조사가 나왔어요, 총사업비가 1조 8489억 원인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9월에 저희들이 사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사타가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나왔는데요, 사타가?
7월 달에 타당성 확보했대요.
7월 달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왜 정부안에 포함이 안 됐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검토해 봐야지요.
TMMR은 이게 십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24년부터 32년까지 총사업비? 기존에 계속 가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KIDA, 누구 KIDA에서 오신 분 있나요?
이것 몇 년 전에 통과돼서 간 사업 아닌가요?
KIDA, 누구 KIDA에서 오신 분 있나요?
이것 몇 년 전에 통과돼서 간 사업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본 사업은 함정 지상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무전기의 대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용하고 고정용 TMMR 무전기 약 2000대를 양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양산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최소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것이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업이 그냥 다 올라와 있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사거리연장탄은 저희가 11월에 중간 사업검토 토론회를, 사타 토론회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거리연장탄의 중요성은 현재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실 부분인데 기존 탄에 비해서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사거리연장탄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는 사타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연장탄의 중요성은 현재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실 부분인데 기존 탄에 비해서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사거리연장탄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는 사타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선후가 잘못된 거지요.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판단을 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예산심의에서도 예의가 아니고.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예산심의에서도 예의가 아니고.
윤후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윤후덕 위원님?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사타 결과 나오는 타이밍하고 또 우리 사업 착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창원의 방산업체 현장방문을 했는데 사타 결과가 11월에 나오는데 벌써 예산은 마감이 되었고 이 사업은 내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타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태우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 상임위 심사에 올린 거고.
이것도 사타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분의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사타 결과 나오는 타이밍하고 또 우리 사업 착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창원의 방산업체 현장방문을 했는데 사타 결과가 11월에 나오는데 벌써 예산은 마감이 되었고 이 사업은 내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타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태우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 상임위 심사에 올린 거고.
이것도 사타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분의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이헌승 위원님 말씀에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불확실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내년도 예산을 수시 배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시고.
불수용 부분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불수용 부분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9번, 보라매 최초 양산에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수용 불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이상 없고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 KF-21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완료됐습니다.
10월 말에 됐다 그랬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심사를 할 수가 있지요, 국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사타가 완료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사가 완료됐으면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국회 심의하면서.
그런데 그도 안 된, 사업타당성조사가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스스로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지적을 좀 해 줘요.
이런 사업들은 사타가 완료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사가 완료됐으면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국회 심의하면서.
그런데 그도 안 된, 사업타당성조사가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스스로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지적을 좀 해 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서는 사타가 지금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4월과 10월에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기를 못 맞추면 6개월을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시배정으로 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안입니다.
9번, 보라매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F-X 보라매사업이 KF-21로 명칭이 변경된 지 한 사오 년 되지요?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연구원 1명이 국가 전략무기를 운용 양산하는 데 있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을 지금 KIDA하고 KISTEP 두 군데서 합니까?
KF-X 보라매사업이 KF-21로 명칭이 변경된 지 한 사오 년 되지요?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연구원 1명이 국가 전략무기를 운용 양산하는 데 있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을 지금 KIDA하고 KISTEP 두 군데서 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ADD, 여러 관계기관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판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양상으로 가야지 1인, 어느 1명 연구원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왈가왈부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전략무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 1명에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의 판단과 걸어온 길이 옳을 수도 있지만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구성해서 노장청, 신진들 또 경험 있는 사람들 또 야전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TF팀을 한 1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판단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안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저는 아주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전략무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 1명에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의 판단과 걸어온 길이 옳을 수도 있지만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구성해서 노장청, 신진들 또 경험 있는 사람들 또 야전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TF팀을 한 1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판단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안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저는 아주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경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헌승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추가해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중요성과 그리고 사업의 특성, 사업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지금처럼 무조건 1인이 독자적으로 혼자 주 연구원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이헌승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추가해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중요성과 그리고 사업의 특성, 사업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지금처럼 무조건 1인이 독자적으로 혼자 주 연구원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했고.
2013년도에 KF-21 이 보라매사업이 갈 때도 당시에 여당 위원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제가 심지어 제 시골에 있는 땅까지 팔아서 버틴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섯 번 용역을 했고 시험평가, 양산평가, OT, ET, 별 T를 다 한다고 별까지 다 붙여서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 KF-21 이 보라매사업이 갈 때도 당시에 여당 위원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제가 심지어 제 시골에 있는 땅까지 팔아서 버틴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섯 번 용역을 했고 시험평가, 양산평가, OT, ET, 별 T를 다 한다고 별까지 다 붙여서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객관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많이 만들었지만……
청장님, 방위사업청 이전할 때나 객관성, 투명성을 갖다 붙이세요, 여기다 붙이지 말고.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런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국방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국가 전략무기에 대해서는 TF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어느 1명이 결정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보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방위사업청에서 이 중소기업 품목 지정업체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벤처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잘하면 인큐베이터 해서 그들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방위사업청에서 이 중소기업 품목 지정업체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벤처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잘하면 인큐베이터 해서 그들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는 얘기인데 M-SAM 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대기업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다가 방사청이 죽여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방위원장은 뭐하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하시지.
국방위원장은 뭐하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하시지.
아니, 왜 국방위원장님으로 그렇게 가요?
아니, 이런 중소기업 품목업체를 지정을 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실 때 좀 하고 나 할 때도 좀 해야 됐는데……
그런데 청장님, 지금 안규백 위원님 지적하시는 포인트, 아까 TF팀 만들어라, 중소기업 생태계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리로…… 역사를 삼을 때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가면 중소업체를 한번 해 봐야 할 거 아니야.
(웃음소리)
(웃음소리)
청장님, 안규백 위원님께서 이 상임위에서는 제일 오래 많이 계셨고 바꾸시지 않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저는 질의하실 때 순도가 높다고 봐요.
지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정말 국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공식화하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지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정말 국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공식화하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중소기업들이 무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는 그거 하고 있냐 이것이지. 그 지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방산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중견으로, 대기업으로 끌어 가고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시고.
지금 KF-21 같은 경우도 정확하잖아요. 이 큰 사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통의 의견을 갖게 해야지, 저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선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F-21 같은 경우도 정확하잖아요. 이 큰 사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통의 의견을 갖게 해야지, 저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선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진행하시지요.
또 수용 불가 있어요?
다 됐나요?
예, 다 수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11번, 함대지탄도유도탄 R&D 사업입니다. 유도탄 탑재 함정 및 한국형수직발사대의 전력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착수를 위한 4억 9500만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12번, L-SAM-Ⅱ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므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적기 착수를 위한 2억 53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Block-Ⅲ R&D 사업입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2억 65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번,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 사업입니다. 적의 소형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14억 92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번, L-SAM-Ⅱ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적기 착수를 위한 2억 65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래 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하여 10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7번, 개별핵심기술(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핵심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619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8번,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핵심 수입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방산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을 할 수 있도록 1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번, 미래도전 국방기술(R&D) 사업입니다.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1476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0㎾ 고출력 레이저 과제 등 13개 신규 과제 등 필수 전략기술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7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번, 민군기술협력(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4차산업 관련 기술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573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번, 방산부품 연구원 운영입니다. 고난이도․고비용 첨단부품에 대한 정부 주도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5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번, 국제방산협력지원사업입니다. 폴란드 정부와의 신뢰 형성 및 신속하고 긴밀한 현장 대응, 획득 사업 관리에 준하는 현장 상시 감독 및 통제,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방위산업 유럽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4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3번,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금리를 고정하여 보전하도록 기존의 방식에서 변경하였으나 기존 융자는 새로운 금리 체계를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신규 융자를 시행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4번, 지역연계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안에 편성된 금액만으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3개 시도(충남․경북․경남)의 수요조사 결과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1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행정지원사업으로 25번, 기타행정지원입니다. 드론-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종합시험장이 없는 실정으로 표준 테스트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개발장비의 성능 검증․실증 테스트를 위하여 내역사업인 연구지원사업에서 안티드론 Battle Field 시험장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11번, 함대지탄도유도탄 R&D 사업입니다. 유도탄 탑재 함정 및 한국형수직발사대의 전력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착수를 위한 4억 9500만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12번, L-SAM-Ⅱ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므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적기 착수를 위한 2억 53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Block-Ⅲ R&D 사업입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2억 65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번,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 사업입니다. 적의 소형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14억 92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번, L-SAM-Ⅱ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적기 착수를 위한 2억 65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래 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하여 10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7번, 개별핵심기술(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핵심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619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8번,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핵심 수입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방산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을 할 수 있도록 1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9번, 미래도전 국방기술(R&D) 사업입니다.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1476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0㎾ 고출력 레이저 과제 등 13개 신규 과제 등 필수 전략기술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7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0번, 민군기술협력(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4차산업 관련 기술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573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번, 방산부품 연구원 운영입니다. 고난이도․고비용 첨단부품에 대한 정부 주도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5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2번, 국제방산협력지원사업입니다. 폴란드 정부와의 신뢰 형성 및 신속하고 긴밀한 현장 대응, 획득 사업 관리에 준하는 현장 상시 감독 및 통제,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방위산업 유럽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4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3번,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금리를 고정하여 보전하도록 기존의 방식에서 변경하였으나 기존 융자는 새로운 금리 체계를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신규 융자를 시행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4번, 지역연계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안에 편성된 금액만으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3개 시도(충남․경북․경남)의 수요조사 결과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1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행정지원사업으로 25번, 기타행정지원입니다. 드론-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종합시험장이 없는 실정으로 표준 테스트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개발장비의 성능 검증․실증 테스트를 위하여 내역사업인 연구지원사업에서 안티드론 Battle Field 시험장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1번에서 14번의 예산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15번 L-SAM-Ⅱ 사업은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의견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 사업은 전반적으로 기초연구, 핵심기술, 미래도전,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예산 증액의견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이 관련 예산들이 급격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율성이 미흡한 이런 사업들도 다수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5번 L-SAM-Ⅱ 사업은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의견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다음 16번부터 20번까지 사업은 전반적으로 기초연구, 핵심기술, 미래도전,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예산 증액의견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이 관련 예산들이 급격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율성이 미흡한 이런 사업들도 다수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6․17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16에서 20번입니다.
21, 22 수용하겠습니다.
23,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에 44억 95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21, 22 수용하겠습니다.
23,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에 44억 95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게 몇 번이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3번입니다.
24번, 25번 증액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24번, 25번 증액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23번까지 했어요?
23번 수용한다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23번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데……
증액을 수용한다는…… 금액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금액을 44억 9500으로 증가해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청장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여기까지 R&D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얘기네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R&D 싹 깎아라 그러면서 감소된 거지요, 원안에서? 그래서 이것 R&D 관련 내용은 좀 더 들여다봐서 이제 증액을 해 주려고 우리 당의 설훈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이 애써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6․17․18․19․20 R&D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요청한 대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네요.
청장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증액을 해 준다는데 안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대통령이 R&D 잘라라 그래서 또 청장님이 그대로 얘기하는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증액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데 저희가 기초․핵심 민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봤을 때에 특히 기초나 핵심기술 같은 경우는 대상 타깃이 되는, 이 기술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타깃이 되는 무기체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과거 R&D 예산이 저희들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과제들은 연구개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적용 무기체계가 특정되지 않아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들은 민과 군이 같이 쓰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에서만 활용성이 있고 군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규격과 스펙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들은 민과 군이 같이 쓰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에서만 활용성이 있고 군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규격과 스펙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청장님, 청장님이……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차제에 저희들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여기 기록돼 있듯이 당초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예산 수준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 가서 삭감된 내용, 마지막 날 삭감된 내용들을, 방위사업청에서 원래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부에 올렸다가 마지막까지 다 됐는데 진짜 마지막 날 잘린 그런 예산들이에요. 있는 대로 한번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R&D 내용이에요.
청장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우리 무기체계는 첨단무기의 총화입니다.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김병주 수석하고 정재호 조사관께서 수정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기재를 하셨네요. 밤샘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주 수석.
보니까 김병주 수석하고 정재호 조사관께서 수정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기재를 하셨네요. 밤샘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주 수석.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타당하기 때문에 일단 청 안으로 먼저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한번 다퉈 보도록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왜 말씀 없어요?
그러면 안 위원님, 청의 안으로 가자?
예, 원안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원안으로, 증액을 해서.
청장님 생각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정부안이 아닌 방위사업청 부처 안으로 가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좋습니다.
부처안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최초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R&D는 다 증액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청에서는 지금 못 받겠다는 것이고.
아니, 부처안이 지금, 여기 못 받겠다고 하는 게 부처안이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아니, 하지 말라 해도 양발 끈을 붙잡고 허리 끈을 붙잡고 해야 될 양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지금 이것을……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불요불급한 게 많아서 이것은 해 봐야 효율성이 없다, 자원의 낭비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쳐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못 받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못 받겠다, 그러니 정부가 올린 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금 안규백 위원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불요불급한 게 많아서 이것은 해 봐야 효율성이 없다, 자원의 낭비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쳐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못 받겠다고 온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못 받겠다, 그러니 정부가 올린 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금 안규백 위원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님은 예산안이 부처안과 정부안 그다음에 국회 검토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감액된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최초에 방위사업청이 기재부에 냈던 그 부처안대로 삭감된 만큼 다시……
알았어요. 그러면 방위사업청은 이걸 깎일 걸 대비해서 그때 그렇게 올려서 낸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가면 많이 깎이잖아요. 그걸……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지는 않고 기초․핵심 민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에 지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아니면 과제의 성과가 미흡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아마 그렇게 협의한 시간도 없이 삭감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그대로 당초에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예산 수준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거예요. 삭감당한 것을 증액시켜 주려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참 어이가 없어요.
배진교 위원님.
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늘린다는 얘기로 의결을 해요, 이건.
아니 청장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방사청 전체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정부안을 계속 고수하겠다? 그러면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그 세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게 타당했는지 그리고 실제 정말 필요했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안 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원들이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만 제가 듣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까지 그렇게 얘기했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20번까지입니다.
20번까지 불가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기재부에 요청했을 때의 사업내역 자료를 다 주시고,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스스로 효율성이나 내용이 별로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식의 설명을 했지요? 그 내역들을 사업별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이해가 되면 불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다 상세히 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내가 다 읽어 보고 이해가 된 다음에 심의를 할게요.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헌승 위원님.
청장님, 우리 당초 예산을 하게 되면 방위사업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짜 가지고 정부에 제출해서 서로 상의를 하게 돼 있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래서 이 R&D 예산뿐만이 아니고 당초에 청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기재부와 서로 협의 과정에서 줄거나 늘어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윤후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청에서 올린 안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품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R&D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잡아야 돼.
잠깐만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 주세요.
아니, 지금 간다고 안 해요? 잡아야 돼요. 지금 않겠다는……
아니요, 아니요.
빨리빨리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말을 끊으면 어떡해?
쏘리, 쏘리.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자를 건 자르고 올릴 건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이라고 해서 R&D 예산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금방 윤후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 내용들을 솔직하게 한번 딱 털어 놔 놓고 그러고 한번 협의를 하시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애초……
그것 가능합니까?
안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장님의 ‘불가’란 말은 양심에 호소하건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뒤에 앉은 실국장님들 표정을 보니까 청장님 말이 틀리니까 빨리 수정하라고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십리 안을 보는데.
청장님의 ‘불가’란 말은 양심에 호소하건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뒤에 앉은 실국장님들 표정을 보니까 청장님 말이 틀리니까 빨리 수정하라고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십리 안을 보는데.
좀 근거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얘기…… 왜냐하면 빨리 수용을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아니, 됐어요. 이것 자료를 상세히 나한테 제출해요. 그리고 나를 이해시켜요. 원래 요구한 예산 수준에서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감액을 했는지 내역서를 나한테 다 줘요.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불가라고 하면……
그걸 올려 주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뭐 효율성 얘기를 하고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그때도 이미 효율성이 없는 상태로다가 기재부에다 돈을 요청한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이지, 몇 달 만에, 두 달 만에.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인 R&D 방향과 지침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고 그 부분을……
양단간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불가예요, 수용이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들께서 증액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불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고, 위원님들께서 적정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R&D 예산을 맞추다 보면 시급성도 따질 수 있고 또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효율성도 따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당 위원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가는 거야, 뭐야?
(일부 위원 퇴장)
가는 거야, 뭐야?
청장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 갔을 때 거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항목별로 다 보잖아요. 봐서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깎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무조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뚝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 말씀은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무조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뚝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 말씀은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20번 내외 위아래로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반영시키려고 그랬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논리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에비던스(evidence)를 내주실 수 있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잠시……
부대의견은?
예, 부대의견……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에 총 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2건, 한기호 위원님께서 4건입니다.
참고로 65쪽 세 번째, 한기호 위원이 제시하신 부대의견 중 마지막 문구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기호 의원실과도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5쪽에 총 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2건, 한기호 위원님께서 4건입니다.
참고로 65쪽 세 번째, 한기호 위원이 제시하신 부대의견 중 마지막 문구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기호 의원실과도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로 하고 전체 안건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심의하다 다들 가셨어요. 심의할 뜻이 없나?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왜 자리 이석을 하고 그래요? 빨리 오시도록 독촉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회의를 어떻게 하라고?
배진규 위원님 어떻게, 회의……
배진규 위원님 어떻게, 회의……
그러니까 저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불수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정부안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면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정부안을 수용할 수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자료를 달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윤후덕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자료를 달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윤후덕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주세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인데.
지금 유감스럽게 야당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를 더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배진교 위원님 계세요, 야당 위원 중에서.
참, 우리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야당입니다.
더군다나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최고 낫다, 모범.
사실 의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를 해야 될 듯합니다. 제가 내일 9시에 회의를 속개할 텐데 또 야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9시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10시가 상임위니까 1시간 동안에 저희가 절충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청장님하고 국방부가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일 9시 전까지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기동민 위원한테도 또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사이에 청장님하고 국방부가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일 9시 전까지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기동민 위원한테도 또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주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산회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지금 이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의를 그만두고 싶으면 의사를 밝히시고 간사 협의를 해서 산회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사소위원장께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야당 측 간사에게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어찌 하겠습니까? 힘 있는 야당이 나가는 것을 제가 붙들 수도 없고, 나간 건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어쨌든 예산소위를 진행하는 와중에 위원들께서 집단 퇴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의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R&D는 다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당 방침이 서다 보니 파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 한 5분만 제가 야당의 기동민 위원하고 통화하고, 시간을 좀 주시면 잠깐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산회를 하든 뭐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의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R&D는 다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당 방침이 서다 보니 파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 한 5분만 제가 야당의 기동민 위원하고 통화하고, 시간을 좀 주시면 잠깐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산회를 하든 뭐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만약에 안 하시겠다 하면 다시 복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산회 선언하면 되지요.
5분 뒤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50분에 다시 속개하시지요, 5분 후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는 와중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다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또 야당이나 여당 위원님들이 내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야당의 간사이신 기동민 위원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10시에는 저희 상임위가 있고 그 이전에 가능하면 시간을 잡아서 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희가 한 번 더 절충해서 상임위에 올라가기 전에 예산안이 예결소위에서 심의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충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는 와중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다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또 야당이나 여당 위원님들이 내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야당의 간사이신 기동민 위원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10시에는 저희 상임위가 있고 그 이전에 가능하면 시간을 잡아서 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희가 한 번 더 절충해서 상임위에 올라가기 전에 예산안이 예결소위에서 심의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충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시기 전에 만약에 내일 우리가 오전에 다시 예산안소위를 하게 되면 또 오늘 방사청이나 이런 관계관들 다 오게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 관계관들을?
이헌승 위원님, 저희가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내일 오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아예 내일 오전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하겠다면 그날 오후에라도 소집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날을 잡아서 하시든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내일 오전 중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0시 전에는.
10시 이전이 되든 이후가 되든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토론이 저하고 이헌승 위원님 두 분 남아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내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이 되든 아니면 상임위가 열리고 난 오후가 되든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내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이 되든 아니면 상임위가 열리고 난 오후가 되든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