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
- 3.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전재수․김윤덕 위원 서면동의)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5.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각각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를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각각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를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을 선출하고 홍익표 위원님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을 선출하고 홍익표 위원님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유로 하종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 고발한 바 있으나 하종대 증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하종대 증인에 대한 고발 철회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유로 하종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 고발한 바 있으나 하종대 증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하종대 증인에 대한 고발 철회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전재수ㆍ김윤덕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번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가지고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10월 31일 제410회(정기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중 한국정책방송원의 부적절한 예산 전용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전용 절차 위반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정책방송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8일 전재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가지고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10월 31일 제410회(정기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중 한국정책방송원의 부적절한 예산 전용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전용 절차 위반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정책방송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8일 전재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이 아니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항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관광공사 내에 아마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제기했던 이용 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양해가 있으셨고요.
아마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번에 부사장이 사표를 내고 또 그다음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한 분이 양해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5번은 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항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관광공사 내에 아마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제기했던 이용 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양해가 있으셨고요.
아마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번에 부사장이 사표를 내고 또 그다음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한 분이 양해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5번은 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내용에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을 관례대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을 관례대로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하여 드렸으므로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하여 드렸으므로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세입 및 기금 수입안은 총 6조 93억 원입니다.
특히 6개 기금 수입 합계는 총 5조 7985억 원으로 금년 대비 241억 원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처음으로 체육․복권기금 전입금 총 354억 원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4년도 총지출 규모는 6조 97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3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 세출 합계는 3조 779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2963억 원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은 1130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3699억 원입니다.
6개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조 35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4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공간 지원 또 공연장 대여 등 기회의 문을 넓히고 게임 제작, OTT 영상콘텐츠 후반 작업 등 전문교육으로 청년들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융자 또 신용보증 등 두터운 민생금융 지원을 통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위상을 소득, 나이, 지역,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높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독서, 영화관람, 관광, 체육활동 등 모든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맞춤형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버려진 시설을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을 확대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속 우리 문화 관광 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판로 개척 또 시장 분석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 기관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술, 출판,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와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24년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케이팝,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독창적 콘텐츠와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그리고 각종 편리함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시작으로 파리올림픽,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과 스포츠 기업의 활약을 힘껏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청년 예술인들과 창의 인재들이 현실의 벽을 넘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내 소득․지역 간 불평등을 문화로써 치유하며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을 뒷받침하여 우리 문화를 보이고 또 들리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세입 및 기금 수입안은 총 6조 93억 원입니다.
특히 6개 기금 수입 합계는 총 5조 7985억 원으로 금년 대비 241억 원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처음으로 체육․복권기금 전입금 총 354억 원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4년도 총지출 규모는 6조 97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3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 세출 합계는 3조 779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2963억 원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은 1130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3699억 원입니다.
6개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조 35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4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공간 지원 또 공연장 대여 등 기회의 문을 넓히고 게임 제작, OTT 영상콘텐츠 후반 작업 등 전문교육으로 청년들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융자 또 신용보증 등 두터운 민생금융 지원을 통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위상을 소득, 나이, 지역,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높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독서, 영화관람, 관광, 체육활동 등 모든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맞춤형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버려진 시설을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을 확대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속 우리 문화 관광 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판로 개척 또 시장 분석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 기관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술, 출판,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와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24년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케이팝,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독창적 콘텐츠와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그리고 각종 편리함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시작으로 파리올림픽,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과 스포츠 기업의 활약을 힘껏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청년 예술인들과 창의 인재들이 현실의 벽을 넘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내 소득․지역 간 불평등을 문화로써 치유하며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을 뒷받침하여 우리 문화를 보이고 또 들리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존경하는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 방향을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체계의 전면 도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국가유산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유산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품격 있게 활용하고 국가유산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문화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공동 유산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1억 원을 증액한 5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안은 자체 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24년도 총지출 규모는 1조 348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1조 3508억 원 대비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1조 1901억 원이며 문화재보호기금은 금년 대비 21억 원이 감액된 1588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1560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439억 원, 문화재 보존 및 보호 5889억 원, 궁능원 관리 1284억 원, 문화유산 활용 및 국제 교류 1525억 원, 문화재 행정지원 120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사업 5103억 원,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보존관리 773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623억 원, 무형유산원 운영 548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 사업 1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등은 사전 이행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여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263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353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190억 원, 문화재 보호에 7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113억 원,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55억 원, 문화유산채널 구축 및 운영 37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가유산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 방향을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체계의 전면 도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국가유산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유산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품격 있게 활용하고 국가유산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문화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공동 유산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1억 원을 증액한 5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안은 자체 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24년도 총지출 규모는 1조 348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1조 3508억 원 대비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1조 1901억 원이며 문화재보호기금은 금년 대비 21억 원이 감액된 1588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1560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439억 원, 문화재 보존 및 보호 5889억 원, 궁능원 관리 1284억 원, 문화유산 활용 및 국제 교류 1525억 원, 문화재 행정지원 120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사업 5103억 원,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보존관리 773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623억 원, 무형유산원 운영 548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 사업 1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등은 사전 이행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여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정책 기반 구축 263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353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190억 원, 문화재 보호에 7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113억 원,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55억 원, 문화유산채널 구축 및 운영 37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가유산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중 감액 및 사업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의 해외 거점 운영과 관련하여,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를 단기간 내에 매년 10개소씩 대규모 증설하는 것은 소요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의 유럽 개최를 위해 산출된 예산안의 규모가 과다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절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의 완성보증계정 출연은 완성보증계정의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보증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출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콘텐츠 기업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2배로 증액됐던 2023년도의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오히려 이를 다시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경우 매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투자실적 저조와 충분한 투자여력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 이를 재차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중 청년인턴은 올해의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2024년의 채용 목표를 확대하여 설정하였으므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등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의 실적을 반영하여 채용 목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 중 해외 국악공연 지원은 민간예술단체의 해외 국악공연을 지원하여 국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계획이 조기에 편성되어야 하는 해외 공연의 특성에 비해 사업 대상 국가가 선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 중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은 영산강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유사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들이 사전 절차 수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 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의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으로서 기존의 홍보사업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대대적인 대책 발표에 따라 전격적으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국제문화 정책지원 사업 중 코리아시즌 추진은 2024년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과 아비뇽 축제를 거점으로 K-컬처를 확산할 계획이나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등 파리올림픽 계기성 행사와 유사한 목적․수단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계기성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박물관․미술관 진흥사업 중 박물관․미술관 국제박람회 개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같은 내역에서 지원 중인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운영 프로그램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기관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전시기획 자문을 수행하는 운영․학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절차나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박물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시 기획과 관련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심의 절차 규정을 보완하여 역사 관련 전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임대차 기간이 유동적이고 시중의 정책금융 대출 대부분이 경제적 요건을 대출 심사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출 신청 횟수와 기간을 확대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셋째,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기금의 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화입장권 부과금 대상 확대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업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외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인회계는 국회의 예산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광고 수수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회계 사업 비율을 축소하고 언론진흥기금의 사업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산편성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사업의 안정적 촉진을 위해 유사 입법례와 같이 수수료 사용의 법정 배분 비율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및 사업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2024년에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한국문화재재단의 전통문화 홍보 사업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통혼례를 지원하기 위해 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전통혼례 공연과 영상․사진 촬영 비용 등이 다른 전통혼례와 일반 예식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 볼 때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어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입장료 수입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84조제7항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최근 수납액 현황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예술인 행복주택, 생활 SOC가 결합된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 등에서 문화재 보존, 국외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한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으나 해당 기부금이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국가재정사업 또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으므로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의 접수와 집행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매장문화재 표본․시굴조사 비용 지원 대상을 생활밀접형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사업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과 목적․내용 면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비용 지원 신청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사업에서 5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부족한 발굴조사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중 감액 및 사업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의 해외 거점 운영과 관련하여,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를 단기간 내에 매년 10개소씩 대규모 증설하는 것은 소요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의 유럽 개최를 위해 산출된 예산안의 규모가 과다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절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의 완성보증계정 출연은 완성보증계정의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보증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출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콘텐츠 기업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2배로 증액됐던 2023년도의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오히려 이를 다시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경우 매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투자실적 저조와 충분한 투자여력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 이를 재차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중 청년인턴은 올해의 청년인턴 채용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2024년의 채용 목표를 확대하여 설정하였으므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등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의 실적을 반영하여 채용 목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 중 해외 국악공연 지원은 민간예술단체의 해외 국악공연을 지원하여 국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계획이 조기에 편성되어야 하는 해외 공연의 특성에 비해 사업 대상 국가가 선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중심도시 육성 사업 중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은 영산강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향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유사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들이 사전 절차 수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 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의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으로서 기존의 홍보사업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대대적인 대책 발표에 따라 전격적으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국제문화 정책지원 사업 중 코리아시즌 추진은 2024년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과 아비뇽 축제를 거점으로 K-컬처를 확산할 계획이나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등 파리올림픽 계기성 행사와 유사한 목적․수단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계기성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박물관․미술관 진흥사업 중 박물관․미술관 국제박람회 개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같은 내역에서 지원 중인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운영 프로그램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기관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전시기획 자문을 수행하는 운영․학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절차나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박물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시 기획과 관련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심의 절차 규정을 보완하여 역사 관련 전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임대차 기간이 유동적이고 시중의 정책금융 대출 대부분이 경제적 요건을 대출 심사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출 신청 횟수와 기간을 확대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셋째,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기금의 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화입장권 부과금 대상 확대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업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외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인회계는 국회의 예산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광고 수수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회계 사업 비율을 축소하고 언론진흥기금의 사업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산편성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사업의 안정적 촉진을 위해 유사 입법례와 같이 수수료 사용의 법정 배분 비율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및 사업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2024년에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한국문화재재단의 전통문화 홍보 사업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통혼례를 지원하기 위해 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전통혼례 공연과 영상․사진 촬영 비용 등이 다른 전통혼례와 일반 예식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 볼 때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어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입장료 수입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84조제7항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최근 수납액 현황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예술인 행복주택, 생활 SOC가 결합된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 등에서 문화재 보존, 국외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한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으나 해당 기부금이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국가재정사업 또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으므로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의 접수와 집행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매장문화재 표본․시굴조사 비용 지원 대상을 생활밀접형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사업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과 목적․내용 면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비용 지원 신청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사업에서 5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부족한 발굴조사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환철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2차관 소관 검토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 부진, 실적 부진으로 감액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관광자원 기반조성 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 지역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존에 선정된 시범 사업지 조성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동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에 대한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및 제품혁신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 운영자금 위주의 지원은 점진적인 축소 검토가 필요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기존 융자사업에 비해 사업체의 수요가 저조하고 누적적인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사업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포함 여부, 연령 상․하한 기준 등 대상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42%로 부진함에도 내년 1인당 월 지원금 및 사업 대상 연령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규모와 대상 등 사업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책 수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미흡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국가이미지 홍보 중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은 매년 명예기자단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나 연간 1인당 콘텐츠 게재 건수는 1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 인원 선정과 인센티브 강화 등 명예기자 활성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중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핵심 콘텐츠인 DMZ 평화의 길 인지도가 10% 수준이고, 월별 이용자 수도 약 150명에 불과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시개방, 프로그램 다양화, 외국인 출입 허용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국내관광 역량 강화 중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증 발급자 수 대비 이용 건수가 낮고 할인 혜택 제공 업체 수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어서 개소 수 확대보다는 참여 업체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성공적인 지자체 모델 창출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소비 증대라는 사업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중 스포츠안전교육 운영 사업은 체육관계자 및 체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 민간이 자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부담분으로 인해 공인된 안전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달리 민간 부담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업 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중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행업과 MICE 기업에 대해 별도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종 간 지원 불균형,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유사사업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사업 목적이나 대상 및 내용 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바 감액 조정 또는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은 대중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해 도박문제 사례 및 그로 인한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이나 사감위의 조사 연구 및 건전화 홍보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기관 홍보도 중복되고 있어 별도 추진보다는 양 사업간 연계 및 협력 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필요 사업입니다.
첫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중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전체 학교 대비 개방 학교 수가 2% 이하로 나타나는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전략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우선 지원, 그리고 문체부와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칭 스포츠 친화 학교 인증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방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규정하는 대회 사전평가, 대회 결과 상임위 보고, 대외 공시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2차관 소관 검토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 부진, 실적 부진으로 감액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관광자원 기반조성 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 지역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존에 선정된 시범 사업지 조성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동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에 대한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및 제품혁신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 운영자금 위주의 지원은 점진적인 축소 검토가 필요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기존 융자사업에 비해 사업체의 수요가 저조하고 누적적인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사업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포함 여부, 연령 상․하한 기준 등 대상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42%로 부진함에도 내년 1인당 월 지원금 및 사업 대상 연령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규모와 대상 등 사업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책 수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미흡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국가이미지 홍보 중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은 매년 명예기자단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나 연간 1인당 콘텐츠 게재 건수는 1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 인원 선정과 인센티브 강화 등 명예기자 활성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중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핵심 콘텐츠인 DMZ 평화의 길 인지도가 10% 수준이고, 월별 이용자 수도 약 150명에 불과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시개방, 프로그램 다양화, 외국인 출입 허용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국내관광 역량 강화 중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증 발급자 수 대비 이용 건수가 낮고 할인 혜택 제공 업체 수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어서 개소 수 확대보다는 참여 업체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성공적인 지자체 모델 창출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소비 증대라는 사업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중 스포츠안전교육 운영 사업은 체육관계자 및 체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 민간이 자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부담분으로 인해 공인된 안전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달리 민간 부담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업 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중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행업과 MICE 기업에 대해 별도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종 간 지원 불균형,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유사사업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사업 목적이나 대상 및 내용 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바 감액 조정 또는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중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은 대중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해 도박문제 사례 및 그로 인한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이나 사감위의 조사 연구 및 건전화 홍보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기관 홍보도 중복되고 있어 별도 추진보다는 양 사업간 연계 및 협력 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필요 사업입니다.
첫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중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전체 학교 대비 개방 학교 수가 2% 이하로 나타나는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전략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우선 지원, 그리고 문체부와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칭 스포츠 친화 학교 인증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방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규정하는 대회 사전평가, 대회 결과 상임위 보고, 대외 공시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씩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분 안으로 해 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예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씩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분 안으로 해 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예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돌봄센터는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도 자녀를 맡길 수 있어서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예술인돌봄센터가 2개소 있는데요. 각각 대학로와 홍대입구역 등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2020년 3월부터 예술활동증명을 재직증명서로 인정받게 되어서 그 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어린이집이나 국가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아시다시피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이나 주말 근무가 잦아서 평일 낮 시간 중심의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돌봄사업 기관에서는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처 기관의 돌봄 서비스와 다르게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는 24개월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포함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자녀돌봄과 양육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 돌봄센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더 이상 부모 예술인들께서 자녀를 센터에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취재를 해 왔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해 왔고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57번을 통해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체부를 포함해서 전 부처의 전향적이고 세심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돌봄센터는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도 자녀를 맡길 수 있어서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예술인돌봄센터가 2개소 있는데요. 각각 대학로와 홍대입구역 등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2020년 3월부터 예술활동증명을 재직증명서로 인정받게 되어서 그 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어린이집이나 국가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아시다시피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이나 주말 근무가 잦아서 평일 낮 시간 중심의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돌봄사업 기관에서는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처 기관의 돌봄 서비스와 다르게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는 24개월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포함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자녀돌봄과 양육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 돌봄센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더 이상 부모 예술인들께서 자녀를 센터에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취재를 해 왔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해 왔고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57번을 통해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체부를 포함해서 전 부처의 전향적이고 세심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술인증명서가 발행되면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고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서요. 이 부분은 걱정 안 되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술인증명서가 발행되면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고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서요. 이 부분은 걱정 안 되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5억 8000만 원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전체적으로 문화 체육 관련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우리가 K-컬처, 문화강국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하면서 정책과 예산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예산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삭감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는 증액에 힘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같이 공조해서……
적어도 문화 체육 관광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초 문화예술의 진흥 없이 콘텐츠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없이 할 수 있던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처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세심하게 따져서 증액에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문화 체육 관광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초 문화예술의 진흥 없이 콘텐츠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없이 할 수 있던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처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세심하게 따져서 증액에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정책하고 예산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삭감은 특별한 것이 몇 건 보이는데 서면으로 할게요. 서면으로 하는데, 특히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이것 급조된 예산이거든요. 이것 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청와대 활용 예산을 알아보니까 숨겨 놓은 예산이 보여서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낼 테니까…… 답변이 부실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증액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은 특별한 것이 몇 건 보이는데 서면으로 할게요. 서면으로 하는데, 특히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이것 급조된 예산이거든요. 이것 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청와대 활용 예산을 알아보니까 숨겨 놓은 예산이 보여서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낼 테니까…… 답변이 부실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증액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께 제가 건의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역소멸 위기 얘기들 각 부처에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PPT를 띄워서 하나 보여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가 2023년 기준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약 47%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이다라고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현재 거주하는 인구도 이렇게 소멸위기이고 더군다나 찾아가는 사람들은 더 없어서 그대로 관광자원이 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곤 하는데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89개 소멸위기 지역 주민 1인 소비액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가셔야 한다면 1인당 몇 분이나 필요할까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인당 14명의 숙박관광객이 관광지에 갈 때야 사실 그 수요가 소용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또 문체부에 확인을 해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관광개발사업으로만 연평균 1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PPT 화면 다시 띄워 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전국의 관광지들입니다.
실제 가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더 멋진 곳들일 텐데요. 일평균 방문객 수가 사실은 너무 안타깝다 할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체부가 많은, 1000억 원대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하더라도 실제 관광객들이 발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이시고 배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반 민간 방송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인데요, 삼시세끼 잘 아시지요?
장관님께 제가 건의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역소멸 위기 얘기들 각 부처에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PPT를 띄워서 하나 보여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가 2023년 기준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약 47%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이다라고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현재 거주하는 인구도 이렇게 소멸위기이고 더군다나 찾아가는 사람들은 더 없어서 그대로 관광자원이 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곤 하는데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89개 소멸위기 지역 주민 1인 소비액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가셔야 한다면 1인당 몇 분이나 필요할까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인당 14명의 숙박관광객이 관광지에 갈 때야 사실 그 수요가 소용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또 문체부에 확인을 해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관광개발사업으로만 연평균 1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PPT 화면 다시 띄워 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전국의 관광지들입니다.
실제 가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더 멋진 곳들일 텐데요. 일평균 방문객 수가 사실은 너무 안타깝다 할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체부가 많은, 1000억 원대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하더라도 실제 관광객들이 발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이시고 배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반 민간 방송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인데요, 삼시세끼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에서 만든 캠핑클럽 이런 방송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방송들이 물론 관광공사에서 여기다가 관광객을 많이 보내려고 기존부터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동원된 방송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노출됐을 때 이곳의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통계를 제가 관광공사 빅테이터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방송이 되기 전 월평균 68만 명, 방영기간 동안에 월평균 84만 명, 관광객이 급등하는 효과를 저희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클럽의 PPT도 한번 띄워 주세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것은 자명한데 제가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연예계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으시지만 특히 지난 코로나 시국에 문체부에서 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얼굴이 알려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도 했고요. 그분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분들을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모셔서 이렇게 전국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분들을 통해서 관광객을 증대하는 새로운 효과를 노려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이런 방송들이 물론 관광공사에서 여기다가 관광객을 많이 보내려고 기존부터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동원된 방송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노출됐을 때 이곳의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통계를 제가 관광공사 빅테이터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방송이 되기 전 월평균 68만 명, 방영기간 동안에 월평균 84만 명, 관광객이 급등하는 효과를 저희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클럽의 PPT도 한번 띄워 주세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것은 자명한데 제가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연예계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으시지만 특히 지난 코로나 시국에 문체부에서 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얼굴이 알려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도 했고요. 그분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분들을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모셔서 이렇게 전국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분들을 통해서 관광객을 증대하는 새로운 효과를 노려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실제로 요리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지역에 폭발적인 관광객을 모으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지속시켜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방송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협회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참 아까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가 직접 생계비로 뿌려 주는 돈이 아니라 그들을 일터로 모신 다음에 하다못해 15초 내지 1분 내외의 관광 영상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병훈 위원, 배현진 위원 존경합니다.
다음 류호정 위원님.
김예지 위원, 이병훈 위원, 배현진 위원 존경합니다.
다음 류호정 위원님.
저도 칭찬 듣고 싶네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안전 전담인력이 최소 2명 이상 충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해 예결산 때도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중앙극장․국립부산국악원 등과 공연 횟수나 관람인원 대비해서 비교해 봐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지금 안전 전담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공연 횟수나 관람인원 등등 수요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안전관리 조직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2명, 예산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안전 전담인력이 최소 2명 이상 충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해 예결산 때도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중앙극장․국립부산국악원 등과 공연 횟수나 관람인원 대비해서 비교해 봐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지금 안전 전담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공연 횟수나 관람인원 등등 수요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안전관리 조직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2명, 예산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소요 정원, 전문인력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1명은 이미 반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재배치를 통해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증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도 적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재외 한국문화원 행정 직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률이 작년부터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정 직원 경우에 20년도에 3.8% 임금 인상한 것 제외하면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졌지만 퇴사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운영 정원의 23.6%, 8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재외공관 행정 직원분들과 비교를 해 봐도 공관 직원은 매년 기본급 인상이 되었는데 문화원 직원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현지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문화행사의 경우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저녁 문화행사 등이 많고 그러므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하시면서 해외 순방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지 문화행사 기획하고 일정 만들어야 하는 문화원의 업무도 가중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까지 578억 원 지출해서 해외 순방 하시는데 문화원 직원들은 이런 게 안 챙겨진다 하면 많이 허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기조상 아마 해외 순방이 계속해서 평균보다는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예산도 그에 맞게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법정 수당도 3%에서 6%로 올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외 한국문화원 행정 직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률이 작년부터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정 직원 경우에 20년도에 3.8% 임금 인상한 것 제외하면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졌지만 퇴사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운영 정원의 23.6%, 8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재외공관 행정 직원분들과 비교를 해 봐도 공관 직원은 매년 기본급 인상이 되었는데 문화원 직원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현지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문화행사의 경우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저녁 문화행사 등이 많고 그러므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하시면서 해외 순방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지 문화행사 기획하고 일정 만들어야 하는 문화원의 업무도 가중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까지 578억 원 지출해서 해외 순방 하시는데 문화원 직원들은 이런 게 안 챙겨진다 하면 많이 허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기조상 아마 해외 순방이 계속해서 평균보다는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예산도 그에 맞게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법정 수당도 3%에서 6%로 올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것 제가 아직 실태 파악은 잘 안 돼 있는데요. 파악을 다시 해서 개선할 수 있을 만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내내 질의를 했던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되는 프리랜서분들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을 하려면 결국에 예산 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KTV에서도 오셔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미 31% 정도가 전환이 가능한 사람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KTV처럼 노동자성 명확한 프리랜서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공무직으로…… 제가 전체를 다 직접 고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능한 분들은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올해 예산을 배정하고 또 아리랑TV나 국악방송, 다른 곳들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 검토를 위해서 TF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KTV에서도 오셔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미 31% 정도가 전환이 가능한 사람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KTV처럼 노동자성 명확한 프리랜서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공무직으로…… 제가 전체를 다 직접 고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능한 분들은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올해 예산을 배정하고 또 아리랑TV나 국악방송, 다른 곳들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 검토를 위해서 TF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리랑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재설계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또 1년 밀리는 거니까 KTV는 특별히 조금 더…… 이미 조사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도 했기 때문에 먼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실제로 확인해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여서 최소가 56명이다라고 봐 주시고 예산 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소공연장 안전을 위해서 화재 위험성 높은 할로겐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반 토막이 나서 원래 5년 안에 완료하려던 당초 계획이 10년으로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 즐기기가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특히 대부분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화재사고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소공연장 안전을 위해서 화재 위험성 높은 할로겐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반 토막이 나서 원래 5년 안에 완료하려던 당초 계획이 10년으로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 즐기기가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특히 대부분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화재사고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것 저 있을 때도 이런 부분 많이 지적도 되고 그때부터 개선을 많이 시켰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졸속 이전을 했는데 최근 2년간 문체부하고 문화재청은 541억 원을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의 식사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고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실내관람이 제한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부터 조사 자료인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대통령실이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절차도 다 없애 버렸더라고요. 대통령이 수시로 방문하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원초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 날짜를 하게 되면 반절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줬다라고 말은 하고 결국 승인절차도 이제는 다 없애 버리고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것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청와대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330억 원을 투입했고 또 이 가운데에서는 종합정비사업으로 2년간 청와대 관광시설 리모델링 176억 원을 공사비로 투입을 했더라고요. 이것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문화재청 조사에 따르면 원형 보존을 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높았지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졸속 이전을 했는데 최근 2년간 문체부하고 문화재청은 541억 원을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의 식사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고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실내관람이 제한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부터 조사 자료인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대통령실이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절차도 다 없애 버렸더라고요. 대통령이 수시로 방문하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원초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 날짜를 하게 되면 반절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줬다라고 말은 하고 결국 승인절차도 이제는 다 없애 버리고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것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청와대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330억 원을 투입했고 또 이 가운데에서는 종합정비사업으로 2년간 청와대 관광시설 리모델링 176억 원을 공사비로 투입을 했더라고요. 이것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문화재청 조사에 따르면 원형 보존을 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높았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요.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대통령님 말씀에서 졸속 이전을 통해서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더 열린 공간, 소통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청와대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문체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위 국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또 하신 말씀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냐 그랬더니 벤치 하나, 카페 하나 제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형 보존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청와대재단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경호동이 관광시설인가요, 장관님?
그런데 운영위 국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또 하신 말씀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냐 그랬더니 벤치 하나, 카페 하나 제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형 보존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청와대재단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경호동이 관광시설인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청와대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완전 재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뭘 고친다든가 뭘 새로 만드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원형 보존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은 물론 발족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안 되시도록 정리가, 재단 발족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재단은 물론 발족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안 되시도록 정리가, 재단 발족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건 하여간 잘……
청와대재단이 왜 다시 설립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냐하면 관리․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출이 되고 있는데 또 정권 바뀌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슨 청와대재단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스포츠시설 하나 우리 GDP 비교해서…… GDP는 삶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게 되면 시설 하나 개보수가 안 되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 61%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설 환경이에요. 개보수가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졸라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도 저는 서면질의로도 넣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이 이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 대형 공연들이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스포츠시설 하나 우리 GDP 비교해서…… GDP는 삶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게 되면 시설 하나 개보수가 안 되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 61%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설 환경이에요. 개보수가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졸라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도 저는 서면질의로도 넣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이 이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 대형 공연들이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서커스부터 시작해서 1조 공연시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리 시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나라 공연은, 케이팝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국악이 전통이잖아요. 국악, 이 공연장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전통공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 공연들의 만석…… 55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가격이. 그런데 우리나라 공연장은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외 공연이 국내에 들어와서 1조 원 공연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서……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정말 안 합니까?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분……
해외 공연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1조 원 공연시장을 연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연시장은 해외로 나가서 얼마를 벌어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외 공연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1조 원 공연시장을 연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연시장은 해외로 나가서 얼마를 벌어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리 것은, 특히 전통공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홍보의 의미로 더 많이 해외 공연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공연이 1조를 번다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나가서 2조를 벌어 와야 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 활성화, 공연예술 해외진출지원 각각 15% 다 삭감시켰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에서도 지금 정부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외관광 해외광고비 등 해 가지고 50%, 외래관광객 유치도 48% 삭감됐고 관광 해외 광고비도 11%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구조화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제는 진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제는 진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계획 없이 졸속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지켜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낭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돕는 현지 기관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돕는 현지 기관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 말씀과 제가 지금 질의한 것 같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악뿐만이 아니라 공연 영화 다 지켜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악뿐만이 아니라 공연 영화 다 지켜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콘텐츠 펀드와 관련한 예산이 기존 콘텐츠 펀드에는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시켰고 신규로 콘텐츠 제작 펀드 45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바람직한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 이 부분이 지금 기존의 투자 여력도 한 7000억 가까이 남아 있고 또 투자 실적이 아직까지 좀 저조한데 너무 과도한 증액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과도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콘텐츠 펀드와 관련한 예산이 기존 콘텐츠 펀드에는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시켰고 신규로 콘텐츠 제작 펀드 45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바람직한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 이 부분이 지금 기존의 투자 여력도 한 7000억 가까이 남아 있고 또 투자 실적이 아직까지 좀 저조한데 너무 과도한 증액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과도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실제로 콘텐츠 시장의 수요는 지금 저희 예산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저희가 책정된 것도 그 수요에 비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되는 부분들이 대개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다 이쪽으로 갈 텐데요. 이게 제작비 자체가 이미 너무나 다 높아져 있고……
예, 맞습니다. 저도 작년 예산 심사 때 부진한 투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1년 사이에 콘텐츠 분야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도 자료를 보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콘텐츠 기업만 하더라도 2020년 10만 5000개 되던 것이 2021년 1년 사이에 한 3000개가 늘어 가지고 10만 8000개로 증가를 했고요. 2021년에 콘텐츠 기업 금융환경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실제 국내 콘텐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대비해서 조달받던 자금의 격차, 갭이 무려 3조 2000억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일반 제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기업들의 성숙도라든지 수익구조의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여러 가지 투자한 실적들을 보면 당초 올해 투자 결성의 목표가 한 4100억 정도였는데 이미 그걸 초과했어요. 15% 초과해서 4724억 정도로 이미 초과달성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 벤처캐피탈 수요가 한 1조 4000억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한 수치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콘텐츠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라고 그럴까요,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가지고 성숙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구조의 안정성 이런 기준을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입장벽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콘텐츠 기업만 하더라도 2020년 10만 5000개 되던 것이 2021년 1년 사이에 한 3000개가 늘어 가지고 10만 8000개로 증가를 했고요. 2021년에 콘텐츠 기업 금융환경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실제 국내 콘텐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대비해서 조달받던 자금의 격차, 갭이 무려 3조 2000억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일반 제조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기업들의 성숙도라든지 수익구조의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여러 가지 투자한 실적들을 보면 당초 올해 투자 결성의 목표가 한 4100억 정도였는데 이미 그걸 초과했어요. 15% 초과해서 4724억 정도로 이미 초과달성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 벤처캐피탈 수요가 한 1조 4000억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한 수치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콘텐츠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라고 그럴까요,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가지고 성숙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구조의 안정성 이런 기준을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입장벽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특히 아직까지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안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전략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 펀드 가지고는 지원액을 충당하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징어게임, 빈센조 이런 것들을 다 외국 투자자들한테 IP를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대박을 터뜨리고도 국내에 들어오는 수익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IP 매절계약, 외국 업체와 매절계약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펀드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여러 번 국감이나 예산 심사 등을 통해서 문화 수혜에 있어서 공평성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수혜를 주장했었는데 내년도에 보면 지방의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 중에서 감액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술꽃씨앗학교 사업들 또 문화원연합회 지원예산 또 웹툰캠퍼스라든지 웹툰창작체험관 지원사업 또 제 지역구인 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DIMF 뮤지컬페스티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아주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 사유를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을 하든지 지역 예산으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제가 지금 지역의 상황들을 파악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술꽃씨앗학교 사업들 또 문화원연합회 지원예산 또 웹툰캠퍼스라든지 웹툰창작체험관 지원사업 또 제 지역구인 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DIMF 뮤지컬페스티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아주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 사유를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을 하든지 지역 예산으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제가 지금 지역의 상황들을 파악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합니까?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그러면 2분만 주세요.
예, 2분 주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협의도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할 예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기존의 수혜자들만 피해를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문화 수혜 균등이 아니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은 실제 지역에서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예술강사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던 사업들이고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들도 일부 방만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그 지역의 문화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하루에, 웹툰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마저 삭감이 되어 버리면 더더욱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구 글로벌웹툰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끝내고 건물보상비나 설계비까지 다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꼭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MF 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 벌써 17년 째 이어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예산을 투입해서 공을 들인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감액사업에 대한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 지역에서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예술강사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던 사업들이고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들도 일부 방만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그 지역의 문화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하루에, 웹툰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마저 삭감이 되어 버리면 더더욱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구 글로벌웹툰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끝내고 건물보상비나 설계비까지 다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꼭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MF 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 벌써 17년 째 이어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 예산을 투입해서 공을 들인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감액사업에 대한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감액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고 다시 정리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재부 입장은 분명히 지방교부세나 또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다 충당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하여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술강사나 많이 빠진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재부 입장은 분명히 지방교부세나 또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다 충당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하여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술강사나 많이 빠진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부처 간에 떠넘기기식으로 돼 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지금 활용되던 예산들이 완전히 삭감돼서 그 수요자들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경기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우리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위증과 국회 모욕죄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이 지난 1일 사직서를 내고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이 물러났지만 국감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 이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던 관광산업이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날개를 펼쳐야 할 시기가 다가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공사가 조속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위증과 국회 모욕죄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이 지난 1일 사직서를 내고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이 물러났지만 국감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 이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던 관광산업이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날개를 펼쳐야 할 시기가 다가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공사가 조속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국감에서도 강조했지만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
대답이 없으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진위 위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내년도 영진위 예산안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년도 영진위 예산안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이에 본 위원도 지난 국감에서 내년도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가 영화계와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자 사실상 지역 영화를 말살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위원장님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영진위는 국회에 어떠한 예산 증액 요청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의원실도 찾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본 의원실에서 영진위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물었더니 되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것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일단 영발기금 고갈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발기금이 고갈됨으로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영진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예산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체부와 기재부 눈치가 보여서 국회의 요청도 무시하고 영화계의 목소리도 외면한 것 아닌가 생각돼 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영진위가 진정으로 영화인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영화계를 무시하는 예산 삭감에 입장도 좀 내고 증액을 위한 설득 노력도 만들어서 국회와 재정 당국을 더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영진위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영진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우려마저 듭니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으로 초래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화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도록 최소한의 책임감과 사명감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으로 초래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화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도록 최소한의 책임감과 사명감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서도 유인촌 장관 취임 전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영화계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폭 삭감된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과 또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영화인의 창작 동기와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각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문체부에 서면질의를 제출할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각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문체부에 서면질의를 제출할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청도 지금 긴급보수 사업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아무래도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보수를 위해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영화하고 드라마는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특히 내년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그 침체가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총력을 기울여서 영화나 드라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수혈을 할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모태펀드나 전략펀드를 만든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영진위에서 예산이 빠진 것은 주로 지역 영화나 영화제 또는 독립영화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위원들의 이해충돌 이런 문제도 있고 약간 신뢰가 좀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잘 정리하면서, 큰 영화를 살리는 데는 지금 예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잘, 영화제도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모태펀드나 전략펀드를 만든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영진위에서 예산이 빠진 것은 주로 지역 영화나 영화제 또는 독립영화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위원들의 이해충돌 이런 문제도 있고 약간 신뢰가 좀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잘 정리하면서, 큰 영화를 살리는 데는 지금 예산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잘, 영화제도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공단의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쓸 수 있는 것을 기재부하고 좀 의논하셔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 뭐 3조씩 쌓아 두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 좀 챙겨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황보승희 위원.
가장 부산다운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K-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세계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형 공연예술마켓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우리 K-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세계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형 공연예술마켓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이지요.
예를 들면 에든버러 축제라든지 아비뇽 축제라든지 아르헨티나에도 스페인에도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울아트마켓(PAMS) 정도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제가 PAMS의 운영을 살펴봤더니 주로 공연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을 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콘텐츠를 한 20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시민들 이렇게 참여형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나 또 국외와 콘텐츠의 거래,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홍콩에서 내년 10월 달에 이런 아시아권을 겨냥한 글로벌 콘텐츠 마켓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조금 고무적인 것이 부산시에서 부산시 자체 예산을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나서 9억까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참여형 또 축제형 글로벌 콘텐츠 마켓을 했고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축제의 총감독들이 참여를 했고 실적을 보니까 24개국에서 우리나라 20개 작품에 대해서 5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10월 달에 축제를 했고 이게 10월 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PAMS가 좀 더 애초에 확대가 됐었으면 좋았겠지만 PAMS 자체에 좀 한계를 보이고 있고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한 이 글로벌 축제형 공연예술 플랫폼이 올해 1회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내년도에는 부산시가 예산을 지금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 지원을 하면, 이게 지금 PAMS 같은 경우도 예산이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글로벌한 규모로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PAMS의 운영을 살펴봤더니 주로 공연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을 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콘텐츠를 한 20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시민들 이렇게 참여형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나 또 국외와 콘텐츠의 거래,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홍콩에서 내년 10월 달에 이런 아시아권을 겨냥한 글로벌 콘텐츠 마켓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조금 고무적인 것이 부산시에서 부산시 자체 예산을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나서 9억까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참여형 또 축제형 글로벌 콘텐츠 마켓을 했고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축제의 총감독들이 참여를 했고 실적을 보니까 24개국에서 우리나라 20개 작품에 대해서 5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10월 달에 축제를 했고 이게 10월 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PAMS가 좀 더 애초에 확대가 됐었으면 좋았겠지만 PAMS 자체에 좀 한계를 보이고 있고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한 이 글로벌 축제형 공연예술 플랫폼이 올해 1회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내년도에는 부산시가 예산을 지금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 지원을 하면, 이게 지금 PAMS 같은 경우도 예산이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글로벌한 규모로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 부산 공연 마켓이 이번이 이제 첫 회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결과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방의 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들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은 워낙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글로벌 행사를 추진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오히려 지방을 좀 키워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이게 올해 10월 달에 첫 행사를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공모로 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행사들은 많은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에 국악체험관을 10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본 시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증축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다양한 15종의 국악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일부, 우리가 왜 지역에 보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 국악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 강사들 재교육도 하는 그런 거점센터로, 플랫폼으로 쓰려고 체험관을 확충했는데 시설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한 4000㎡ 규모 정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하시거나 시설을 관리하실 필수인력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문은 열어 놓고 2024년도에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될 상황입니다.
사실 국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지 않으면?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것들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국고로 넣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에 국악체험관을 10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본 시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증축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다양한 15종의 국악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일부, 우리가 왜 지역에 보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 국악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 강사들 재교육도 하는 그런 거점센터로, 플랫폼으로 쓰려고 체험관을 확충했는데 시설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한 4000㎡ 규모 정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하시거나 시설을 관리하실 필수인력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문은 열어 놓고 2024년도에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될 상황입니다.
사실 국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지 않으면?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것들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국고로 넣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시지요?
예.
제가 국립부산국악원의 경우를 보고 미루어 짐작건대 우리 국립시설들이 적어도 자체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부산국립국악원에 내년도 운영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문체부 산하의 국립시설을 좀 살펴보겠지만 국립이라고 해서, 재단이 아니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체의 필수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자체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제가 국립부산국악원의 경우를 보고 미루어 짐작건대 우리 국립시설들이 적어도 자체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부산국립국악원에 내년도 운영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문체부 산하의 국립시설을 좀 살펴보겠지만 국립이라고 해서, 재단이 아니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체의 필수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자체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며칠 전에 단체장들 다 만나서 회의도 많이 했거든요. 부산국악원에서도 왔었는데요. 아직 이런 문제까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아마 국악원 자체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잘 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국악원 자체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잘 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과학계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예산 이게 각각 83%, 82%, 77%, 60%, 53%가 삭감이 됐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장관님?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과학계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예산 이게 각각 83%, 82%, 77%, 60%, 53%가 삭감이 됐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이것은 뭐 저희 부처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전 부처가 긴축재정으로 아마 R&D 예산이 제일 먼저 많이 감축이 된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말씀을 장관님께 국정감사 때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회 준비 과정의 예산 문제가 굉장히 커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회 준비하는 예산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부터 문제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 이게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경기장 임차료 명목으로 해 가지고 12억을 잡아 놨거든요. 잡아 놨는데 이게 가견적을 낼 때 당시에 대비해 가지고 실제 임차료가 지금 2배 이상 총 30억으로 증가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사가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또 코로나 때는 코로나 당시 견적을 받아 놓으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임차료가 굉장히 낮을 때 12억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이제 행사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30억 원으로 늘어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임차 기간을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 예산을 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어 버리면 이게 안전 문제라든지 대회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40개국이 참가하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예산 문제로 국제대회가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임차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체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사가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또 코로나 때는 코로나 당시 견적을 받아 놓으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임차료가 굉장히 낮을 때 12억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이제 행사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30억 원으로 늘어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임차 기간을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 예산을 또 다른 데서 전용을 해야 됩니다. 이래 되어 버리면 이게 안전 문제라든지 대회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40개국이 참가하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예산 문제로 국제대회가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임차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체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부산시하고도 의논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문화원연합회라든지 메세나협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지역의 문화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이게 예산이 90%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R&D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들이 예산을 전용했다거나 또는 불용을 했다거나 또는 방만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런 걸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90%씩 삭감을 해 버리면……
저는 예산 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문화원연합회라든지 메세나협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지역의 문화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이게 예산이 90%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R&D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들이 예산을 전용했다거나 또는 불용을 했다거나 또는 방만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런 걸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90%씩 삭감을 해 버리면……
저는 예산 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이게 아마 문화원연합회는 예산 빠진 게 서울에 있는 본부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은 사실은 문화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각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들 지원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콘텐츠들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본부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예산 수요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90%를 삭감을 하려면 1차 연도에 한 3년 뒤에 이것 다 줄인다, 1차 연도에 한 20%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한 30% 줄일 테니까 대비를 해라, 이게 국가재정의 예산편성의 에이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90% 확 이래 버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걱정이 돼서 제가 지역의 문화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알아보니까요, 말하자면 오히려 지역문화원은 본부하고 자기네들은 예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최소한도로 그것이 운영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의 예산으로 다시 정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만나는 문화원 원장님들하고 제가 만나는 문화원 원장님들하고 좀 다른가 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여러 군데……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당장 제 지역구의 문화원 원장님들뿐만 아니고 부산에 계신 열여섯 분의 문화원 원장들이 저에게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것 심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에이비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가능성도 부여하지 않고 이해관계 등, 이 예산이 숫자로 포함되지만 그 숫자 안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90%를 날려 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정주 위원.
유정주 위원.
유정주입니다.
장관님 역시나 예산 얘기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사업을 수행해 오던 지역문화진흥사업 200억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높여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어 오던 주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 거예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역문화 균형 발전의 포기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방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지역문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참 곰곰이 해 봐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문화 발전의 책임은 그냥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다는 뜻일까? 사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는.
장관님 역시나 예산 얘기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사업을 수행해 오던 지역문화진흥사업 200억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높여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어 오던 주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 거예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역문화 균형 발전의 포기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방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지역문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참 곰곰이 해 봐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문화 발전의 책임은 그냥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다는 뜻일까? 사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문화 관련 예산 삭감은 기재부의 요구로 아주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지자체나 지원기관과 협의조차 없었던 이유였던 거고요. 또한 어떤 정책이든지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삭감이 과연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당혹스럽겠지요. 동력을 잃게 되겠지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예위와 영진위가 수행하던 지역사업의 예산 삭감도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지역에서는 당장 2024년 지역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부천시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축제인데 다 아시다시피 부천은 굉장히 유니크한 영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영화들을 발굴해서 보여 주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하고 있고 부천국제만화축제도 있고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렇게 3개의 축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들은 사실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앞장섰고 그리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국제 축제 모두 내년 예산에는 삭감 및 배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정말 좀 머리가 복잡해요.
부천시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축제인데 다 아시다시피 부천은 굉장히 유니크한 영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영화들을 발굴해서 보여 주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하고 있고 부천국제만화축제도 있고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렇게 3개의 축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들은 사실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굉장히 앞장섰고 그리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국제 축제 모두 내년 예산에는 삭감 및 배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정말 좀 머리가 복잡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3개가 다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영화제 지원예산 50%를 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당장 부천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문체부가 직접 지원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훌륭하게 참 잘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전문 페스티벌이 사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없애버린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년간 문체부가 후원 명칭을 사용해서 승인해 온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후원 명칭 사용을 불허했고 또 더해서 운영하는 만진원 지원예산 56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근데 만진원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할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했습니까’라고? 그래서 문체부의 담당 과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달라 몇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25년간 문체부가 후원 명칭을 사용해서 승인해 온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후원 명칭 사용을 불허했고 또 더해서 운영하는 만진원 지원예산 56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근데 만진원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할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했습니까’라고? 그래서 문체부의 담당 과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달라 몇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리고 문체부의 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사업의 축소를 당연히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폐지로도 갈 수 있어요. 폐지로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과연 누가 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체부가 지원예산 56억 원을 삭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 만화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 인프라를 갖춘 독립적 만화 전문기관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창작자 지원 사업 그리고 만진원의 기업 지원 사업을 콘진원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문체부는 협의도 없이 이 만진원 예산 56억 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사업은 모두 창작자 지원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저는 하여튼 좀 속상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의 경우는 2015년부터 만진원이 수행하면서 전국 만화 거점 공간 44개소에……
더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웹툰 교육 공간과 인프라를 마련했고요. 다년간의 사업 수행 끝에 거점별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지원체계 관리 및 지원 방식을 구축했어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만진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문체부와 또 부천시가 함께 키워온 그런 소중한 자산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장관님, 이 문화예술계는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만진원의 예산 삭감이 지난해 윤석열차에 대한 보복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해 오던 사업을 없애고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전액 삭감된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원상 복구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체부는 오랜 시간 열을 다해서 이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 오신 그러한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문체부가 지원예산 56억 원을 삭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 만화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 인프라를 갖춘 독립적 만화 전문기관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창작자 지원 사업 그리고 만진원의 기업 지원 사업을 콘진원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문체부는 협의도 없이 이 만진원 예산 56억 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사업은 모두 창작자 지원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저는 하여튼 좀 속상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의 경우는 2015년부터 만진원이 수행하면서 전국 만화 거점 공간 44개소에……
더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웹툰 교육 공간과 인프라를 마련했고요. 다년간의 사업 수행 끝에 거점별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지원체계 관리 및 지원 방식을 구축했어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만진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문체부와 또 부천시가 함께 키워온 그런 소중한 자산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장관님, 이 문화예술계는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만진원의 예산 삭감이 지난해 윤석열차에 대한 보복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해 오던 사업을 없애고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전액 삭감된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원상 복구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체부는 오랜 시간 열을 다해서 이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 오신 그러한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만나자는 얘기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 것 그런 것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문체부에게 만나 달라고 졸라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진원이 계속 만남을 요청하는 만큼 이 약속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관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직접 관계 직원들에게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문화의 예산 항목이 좀 많이 재구조를 하면서 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가 안 되니까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만진원이나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예산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걸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이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지원하는 형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진원에서 만진원에 예산을 주면 오히려 부천이라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 기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키워라 그래서 아마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 또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문화의 예산 항목이 좀 많이 재구조를 하면서 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가 안 되니까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만진원이나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예산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걸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이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지원하는 형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진원에서 만진원에 예산을 주면 오히려 부천이라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 기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키워라 그래서 아마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 또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님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결위 갔다가 질의 받고 또 상임위 와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영발기금 고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부안은 국민 체력 증진과 체육 발전을 위해 쓰이는 체육기금 300억을 영발기금으로 전입되도록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장관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결위 갔다가 질의 받고 또 상임위 와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영발기금 고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부안은 국민 체력 증진과 체육 발전을 위해 쓰이는 체육기금 300억을 영발기금으로 전입되도록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체육기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위기다 이런 뜻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고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금 전입이 한 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어떤 빗장이 열린 듯이 기금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좀 우려스러웠던 점이에요.
그 예로 문예기금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갈 위기로 문예기금이 2016년 처음 체육기금으로부터 기금 전입을 편성하고 안정적 재정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체육기금이 문예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 한 번의 기금 전입은 8년째 이어져 왔고요. 연도별 전입기금은 오히려 처음 500억에서 지금 현재 1000억으로 약 2배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도 74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금 전입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체육기금이 스포츠 발전에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체육기금이 문예기금으로 쓰여지고 또는 영발기금으로 쓰여진다면 한쪽으로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기금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체육기금의 영화기금 전입 또한 단년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관님. 왜냐면 문예기금처럼 한 번 기금이 전입되게 되면 벌써 지금 8년째 전입된 것처럼 영발기금도 마찬가지로 체육기금이 한 번 전입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단년 기금으로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로 문예기금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갈 위기로 문예기금이 2016년 처음 체육기금으로부터 기금 전입을 편성하고 안정적 재정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체육기금이 문예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 한 번의 기금 전입은 8년째 이어져 왔고요. 연도별 전입기금은 오히려 처음 500억에서 지금 현재 1000억으로 약 2배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도 74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금 전입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체육기금이 스포츠 발전에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체육기금이 문예기금으로 쓰여지고 또는 영발기금으로 쓰여진다면 한쪽으로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기금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체육기금의 영화기금 전입 또한 단년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관님. 왜냐면 문예기금처럼 한 번 기금이 전입되게 되면 벌써 지금 8년째 전입된 것처럼 영발기금도 마찬가지로 체육기금이 한 번 전입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단년 기금으로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자체적으로 기금도 조성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인 게 되면 좋은데 이미 사실 예전에 기금이 다 고갈돼 버렸으니까요. 물론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이미.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지금은 수혈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론 자체적으로 기금도 조성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인 게 되면 좋은데 이미 사실 예전에 기금이 다 고갈돼 버렸으니까요. 물론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이미.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지금은 수혈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이 영발기금으로 가는 동안 체육기금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 체육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특히 아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질의 내용은 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영발금 재원 마련 방안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스크린쿼터 규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면답변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 대안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장관님, 영발금 재원 마련 방안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스크린쿼터 규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면답변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 대안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극장에 관객이 안 들어서 더 그 기금 확보가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순환이 되도록 영화를 살려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관객이 극장에 와야 하고 이런 게 다 잘 맞으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게 단편적으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극장 방문은 더 이상 단순히 영화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영화 관련 경험을 쌓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게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이맥스나 4DX 이런 프리미엄 상영 등의 초대형 고화질 트렌드에 맞추어서 세계적인 영화관 산업이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일반 영화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굳이 영화관까지 갈 수 있을까 또 OTT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집에서 보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장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예결위에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문을 연 스피어 공연장이 바로 그 사례라고 봐요.
PPT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세계 최대의 첨단 영상 스크린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눈에 띄고 화제도 되고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수상영관에 대한 어떤 기대로 관객 수요가 지속되고 창출되는 이 시점에서 정작 아이맥스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규제 때문에 묶여 있어서 국내의 비아이맥스 영화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고, 해외의 상영관은 대부분 퍼센티지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총 736편의 영화가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올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 중 아이맥스관의 총 관객수는 16명인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맥스에서 상영해야 될 영화가 일반영화이다 보니까 굳이 아이맥스 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영화를 소외시키자는 것이 아니라요 영발기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라는 방안이니까 이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요즘 시대에 이제 극장 방문은 더 이상 단순히 영화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영화 관련 경험을 쌓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게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이맥스나 4DX 이런 프리미엄 상영 등의 초대형 고화질 트렌드에 맞추어서 세계적인 영화관 산업이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일반 영화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굳이 영화관까지 갈 수 있을까 또 OTT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집에서 보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장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예결위에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문을 연 스피어 공연장이 바로 그 사례라고 봐요.
PPT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세계 최대의 첨단 영상 스크린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눈에 띄고 화제도 되고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수상영관에 대한 어떤 기대로 관객 수요가 지속되고 창출되는 이 시점에서 정작 아이맥스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규제 때문에 묶여 있어서 국내의 비아이맥스 영화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고, 해외의 상영관은 대부분 퍼센티지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총 736편의 영화가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올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 중 아이맥스관의 총 관객수는 16명인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맥스에서 상영해야 될 영화가 일반영화이다 보니까 굳이 아이맥스 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영화를 소외시키자는 것이 아니라요 영발기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라는 방안이니까 이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도 질의 한번 드렸고 그 질의 내용 중에 우리가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 제가 직접 또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께서도 배석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다시 한번 신경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무직장인 국가대표 선수들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개호 위원님.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장관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내년에 보니까 관리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관리를 위해서 청와대재단을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재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가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특히 전문성을 담보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과거에 재단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운영을 까딱하면 과거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이런 경우처럼 상당한 부작용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청와대를 관리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가장 큰 전문성을 가진 조직은 문화재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금년 상반기 때 문체부로 관리가 이양이 됐는데 그걸 차라리 문화재청으로 재이관을 하면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과거에 재단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운영을 까딱하면 과거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이런 경우처럼 상당한 부작용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청와대를 관리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가장 큰 전문성을 가진 조직은 문화재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금년 상반기 때 문체부로 관리가 이양이 됐는데 그걸 차라리 문화재청으로 재이관을 하면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다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차후에 다시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을 한번,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장관님, 전통사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사실상 공공재화돼 있거든요. 전통사찰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취지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 또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통사찰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전통사찰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 중에서 국가문화재가 있는 곳은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전통사찰,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곳 중에서 국가문화재가 없는 곳은 또 문체부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전통사찰은 전기료 부담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를 보유하지 못한 전통사찰의 경우는 문체부가 관리를 하면서 전기료를 자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료가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사찰당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적은 데는 400만 원, 많은 데가 한 60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요금이…… 화재와 보안 때문에 사용을 하거든요. 상시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장관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번에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되어서 전통사찰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뭐……
전통사찰은 사실상 공공재화돼 있거든요. 전통사찰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취지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 또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통사찰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전통사찰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 중에서 국가문화재가 있는 곳은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전통사찰,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곳 중에서 국가문화재가 없는 곳은 또 문체부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전통사찰은 전기료 부담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를 보유하지 못한 전통사찰의 경우는 문체부가 관리를 하면서 전기료를 자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료가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사찰당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적은 데는 400만 원, 많은 데가 한 60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요금이…… 화재와 보안 때문에 사용을 하거든요. 상시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장관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번에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되어서 전통사찰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실태 파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보물, 정말 몇백 년씩 된 사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구분은 되는데요. 한번 좀 더 현장을 살펴보고, 예산을 좀 넣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저런 의미로 지금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보물, 정말 몇백 년씩 된 사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구분은 되는데요. 한번 좀 더 현장을 살펴보고, 예산을 좀 넣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저런 의미로 지금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펴 주시고, 저도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제가 국정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를 했고 또 그 이유가 재원 확보가 과거에는 신문기금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또 정부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 일반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는데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는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언론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기금 외에 정부보조가 부활이 되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도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본급은 5 대 5로 중앙부처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만 수당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처럼 조금만 문체부가 도와주시면 이게 굉장히 지자체로 하여금 지도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조금, 그 수당에 대해서도 관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신문발전기금, 제가 국정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를 했고 또 그 이유가 재원 확보가 과거에는 신문기금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또 정부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 일반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는데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는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언론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기금 외에 정부보조가 부활이 되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도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본급은 5 대 5로 중앙부처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만 수당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처럼 조금만 문체부가 도와주시면 이게 굉장히 지자체로 하여금 지도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조금, 그 수당에 대해서도 관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복리후생 쪽으로는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은 돼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한 52억……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에 장애인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더딥니다. 보통 보면 금년 현재 지금 사업 집행률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선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좀 살펴보셔 가지고 쉽게, 이게 장애인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쉽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에 장애인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더딥니다. 보통 보면 금년 현재 지금 사업 집행률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선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좀 살펴보셔 가지고 쉽게, 이게 장애인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쉽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요. 집행률을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장관님, 내년 예산 가운데 좀 감액된 부분, 그런 사업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영화기금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그래서 올해 729억 원인데 내년에 464억 원으로 265억 원이 감액됐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홀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꼭 감액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 영화기금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했지요.
우선 영화기금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그래서 올해 729억 원인데 내년에 464억 원으로 265억 원이 감액됐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홀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꼭 감액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 영화기금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 지원에 20억 원 그리고 영화펀드 출자에 250억 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한 5억 정도 오히려 증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항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시고요.
하여튼 현 정부 들어와서 영화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위원께서 체육기금을 원래 본 취지대로 써라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영화기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체육기금․복권기금으로 해서 300억 그리고 54억을 영화기금에 지금 처음으로 반영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현 정부 들어와서 영화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위원께서 체육기금을 원래 본 취지대로 써라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영화기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체육기금․복권기금으로 해서 300억 그리고 54억을 영화기금에 지금 처음으로 반영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 결코 영화 쪽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 더 신경을 쓰고 또 홍보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올해 매출을 보니까 지금 한국영화는 점점 줄어드는데 외국영화, 일본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을 해서 누적 매출액은 오히려 외국영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화관뿐만 아니라 OTT 이런 걸로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OTT나 이런 쪽의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의 일부를 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영화관뿐만 아니라 OTT 이런 걸로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OTT나 이런 쪽의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의 일부를 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환경이 변한 만큼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 환경이 변한 만큼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방통위에서도 방송발전기금으로 OTT에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극장 쪽만, 우리 국내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출판 쪽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474억 원이었는데 출판 예산이 내년에 418억 원으로 56억 원이 줄었다, 그래서 약간 반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결산 때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 국민독서문화 진흥 지원 내역사업 그 가운데에서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출판 쪽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474억 원이었는데 출판 예산이 내년에 418억 원으로 56억 원이 줄었다, 그래서 약간 반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결산 때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 국민독서문화 진흥 지원 내역사업 그 가운데에서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보니까 무려 10억 5300만 원을 횡령해서 횡령한 돈으로 골프, 콘도이용료 쓰고 심지어 자녀 주택 구입자금 등에 써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산이 취지는 좋지만 실제 운영될 때 방만하게 쓰거나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이렇게 연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판예산을 알차게 짜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핸드폰 보고 있고, 대부분 짧은 문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아날로그 세대는 책을 보지만 요즘의 디지털 세대는 책을 거의 안 보는 분위기가 많다. 그렇지만 출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약간 감성적이고 또 자극적인 이런 글에 익숙하기보다는 오히려 호흡이 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액에서 줄었지만 그러한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 출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짜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액에서 줄었지만 그러한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 출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짜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저희가 현장하고도 이제 소통을 할 거고요. 예산이 있든 없든 하여간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님.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전에도 장관 해 보셨으니까 국가재정법 3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전에도 장관 해 보셨으니까 국가재정법 3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저번 장관 하실 때에도 경험하셨겠지만 각 부처의 장관이 실링 안에서 편성한 그 예산만큼은 기재부가 특별한 그 예산안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손대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부처요구액 또 정부예산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기재부에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5월 말까지 끝나 있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자마자 다시 6월 달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문체부에서 자체로 작성한 그 편성이 완전히 뒤집히고 좀 과한 표현, 심한 표현을 쓰면 난도질당하는 그런 수준만큼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핵심적 대목은 기존에 문체부가 자체로 하겠다라고 해 왔던 그 편성안을 지켜 내고 복원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핵심적 대목은 기존에 문체부가 자체로 하겠다라고 해 왔던 그 편성안을 지켜 내고 복원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려고 했던 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연도에는 관여를 안 해서 사실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조금 형편이 나쁘더라도 하여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실제 5월 말까지 작성되었던 문체부의 요구액, 요구안 이것들이 기본적인 흐름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이번 예산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R&D 사업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같은 경우도 종료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종료되었고 또 체육 분야, 지역사회 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연구 개발 그것도 종료되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R&D 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9억 원에서 내년 21억 원으로 100억 정도가 현재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R&D 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9억 원에서 내년 21억 원으로 100억 정도가 현재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또 하나는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장관님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잘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방이 들어가면, 제 눈에는 하여튼 지방이 들어가면 다 삭감되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특히 지역문화진흥 200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예산 살리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혹시 지금까지 기재부와 협의된 것 있습니까, 이 지역예산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직까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체부가 법을 지키고, 기존에 문체부가 준비했던 법을 제대로 지켜 내고 또 문체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R&D 사업 또 지역․지방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 달라 당부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 잘 아시지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잘 압니다.
우리 70․80년대의 아침이슬․상록수 김민기 선생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김윤석, 조승우, 설경구 이런 분들도 다 학전에서 성장하신 분들이고 또 돌아가신 김광석 가수의 상도 있는 곳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학전이 실제 경영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서, 특히 김민기 선생님께서 암에 걸리셔 가지고 이제 투병생활에 진입하니까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이면 문을 닫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제 남은 공연이 한 서너 개 정도 남아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서울 명동에 삼일로창고극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서울 명동에 삼일로창고극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있습니다.
75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2015년도에 재정난으로 폐쇄되었다가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공공기관이 지원하니까 다시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장관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또 현장에서 뛰신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학전 소극장을 살려 낼 수 있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명동의 삼일로창고극장처럼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관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또 현장에서 뛰신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학전 소극장을 살려 낼 수 있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명동의 삼일로창고극장처럼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전이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학전이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보근 국장님 나왔지요?
최보근 국장님 나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제가 10월 24일 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스포츠 활성화, 스포츠산업 활성화 규제 문제,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특히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이런 사업들 예산이 국회에서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로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주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도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과 16일에는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용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 의견과 제도개선 사항도 예산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임오경․류호정․김예지․홍익표․김윤덕․임종성․황보승희․유정주․이개호․김승수․이병훈․이용호․배현진․이용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촌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도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과 16일에는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용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 의견과 제도개선 사항도 예산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임오경․류호정․김예지․홍익표․김윤덕․임종성․황보승희․유정주․이개호․김승수․이병훈․이용호․배현진․이용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촌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