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5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 소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 소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용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08억 원을 감액하고 34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예산안의 경우에 총지출 기준 117억 원을 감액하고 16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의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주체인 청와대관리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예산 75억 중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기존에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실적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을 감안하여 3600억 중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출판산업 활성화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등 지방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구소멸지역 및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45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의 전통사찰보존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40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하여 102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민문화활동 지원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원천콘텐츠 발굴, 지역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 등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5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15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 원을, 융합관광 콘텐츠 활성화는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사업은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를 지원하고 종목단체 인건비 보조율을 확대하고자 115억 400만 원을,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성장형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확대하고자 271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3년 예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가기간통신사의 기능 및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0억 원을 감액하고 23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1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수요 증가로 1672억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등을 위해 338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과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사업은 2024년도 착공 일정 지연으로 각각 22억 원과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08억 원을 감액하고 34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예산안의 경우에 총지출 기준 117억 원을 감액하고 16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의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주체인 청와대관리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예산 75억 중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기존에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실적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을 감안하여 3600억 중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출판산업 활성화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등 지방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구소멸지역 및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45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의 전통사찰보존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40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하여 102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민문화활동 지원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원천콘텐츠 발굴, 지역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 등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5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15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 원을, 융합관광 콘텐츠 활성화는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사업은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를 지원하고 종목단체 인건비 보조율을 확대하고자 115억 400만 원을,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성장형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확대하고자 271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3년 예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가기간통신사의 기능 및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0억 원을 감액하고 23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1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수요 증가로 1672억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등을 위해 338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과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사업은 2024년도 착공 일정 지연으로 각각 22억 원과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내년도 예산심사소위에서 본 위원이 감액 의견을 내고 또 소위에서 감액으로 의결된 인터넷신문 자율 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올해 대비 50% 감액된 만큼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인 2억 8000만 원을 유지하되 정부가 내년도 해당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에 사업의 존치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건으로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훈 위원님.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2021년, 22년, 23년 보면 대개 증액이 7628억, 9060억, 7202억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정부 측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전체 순증이 3315억이지요, 감액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증액 규모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적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소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전체 감액․증액을 합의를 다 봤습니다. 딱 한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소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전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올렸던 것이 연합뉴스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연합뉴스 예산은 국가기간통신사 그 법에 의해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소위 말해서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이 82%를 감액을 했어요. 연합뉴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신사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국가기간통신사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석연치 않아서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이, 지금 278억 6000이 금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은 정부 측 예산을 감안해서 10%를 감액한 것을 증액하자, 그러면 지금 정부안 50억에다가 200억 7800만 원을 증액하면 우리 금년도 예산 대비 10%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2021년, 22년, 23년 보면 대개 증액이 7628억, 9060억, 7202억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정부 측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전체 순증이 3315억이지요, 감액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증액 규모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적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소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전체 감액․증액을 합의를 다 봤습니다. 딱 한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소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전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올렸던 것이 연합뉴스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연합뉴스 예산은 국가기간통신사 그 법에 의해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소위 말해서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이 82%를 감액을 했어요. 연합뉴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신사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국가기간통신사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석연치 않아서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이, 지금 278억 6000이 금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은 정부 측 예산을 감안해서 10%를 감액한 것을 증액하자, 그러면 지금 정부안 50억에다가 200억 7800만 원을 증액하면 우리 금년도 예산 대비 10%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이번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 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0% 삭감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의 신호탄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 공적 언론사로서 국가적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아 가지고 사영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 또 재외동포 뉴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아껴서 업무를 수행해라가 아닌 공적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경제 국경도 희미해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 공적 언론사로서 국가적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아 가지고 사영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 또 재외동포 뉴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아껴서 업무를 수행해라가 아닌 공적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경제 국경도 희미해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하실 분 또 있습니까?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지원은 아주 지속적이고 또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결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합뉴스 지원금에 관해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증액을 하고 싶지만 증액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현 정부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기조하에 예산 편성을 했고 그런 조금 감해진 예산을 민생을 더 챙기기 위한 예산에 투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언론을 장악하거나 또 특정 언론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예산의 감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예산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체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이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야당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야당의 요구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만일 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채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현 정부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기조하에 예산 편성을 했고 그런 조금 감해진 예산을 민생을 더 챙기기 위한 예산에 투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언론을 장악하거나 또 특정 언론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예산의 감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예산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체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이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야당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야당의 요구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만일 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채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지 마십시오.
김예지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요. 말씀드린 그 내용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예지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요. 말씀드린 그 내용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0%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게 언론 탄압이지 어떻게……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청와대 예산은 늘리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전재정을 하려면 제 살을 먼저 깎고 나서 언론사 예산도 일정 어느 정도 예산 삭감하면 모르지만 80%가 뭡니까, 이것 말이 됩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80% 삭감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야당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당 간사들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당 간사들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연합뉴스 통신 지원금에 관해서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안 된 대로 또 합의 정신을 살리면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 넘기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그런 형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일방 처리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야당은 증액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당은 원안을, 정부안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을 해 준다면 이 처리를 저희는 기꺼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우리는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퇴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야당은 증액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당은 원안을, 정부안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을 해 준다면 이 처리를 저희는 기꺼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우리는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퇴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이번 연합통신 예산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초유의 어떤 전대미문의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기능이라든가 또 뉴스의 질적 향상 또 연합통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연합통신 예산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초유의 어떤 전대미문의 예산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기능이라든가 또 뉴스의 질적 향상 또 연합통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미 위원님들 합의한 결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이견이 있으신 연합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는 이건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변했고요. 또 아마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새롭게…… 지금 기간통신사가 거의 30개가 넘게 있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 정부안으로 편성된 게 오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번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5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여러 가지의 조정과 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이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견이 있으신 연합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는 이건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변했고요. 또 아마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새롭게…… 지금 기간통신사가 거의 30개가 넘게 있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 정부안으로 편성된 게 오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번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5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여러 가지의 조정과 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이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별도의 의견 없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되 국가통신사 지원은 250억 7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일부 위원 퇴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되 국가통신사 지원은 250억 7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부대의견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정부가 대폭 삭감한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비롯한 출판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현재 벼랑 끝에 몰린 출판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추진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비롯한 출판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현재 벼랑 끝에 몰린 출판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추진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달 수 있답니다. 달아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용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우리 문화예술계가 세계적인 성취를 이어 가고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달성하여 온 국민이 손쉽게 스포츠를 즐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용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우리 문화예술계가 세계적인 성취를 이어 가고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달성하여 온 국민이 손쉽게 스포츠를 즐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존경하는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용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예산 체제 도입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용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예산 체제 도입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병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병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