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한 문체부 소관 예산안 등 보류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한 문체부 소관 예산안 등 보류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체부 1차관 소관 예산안 등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된 사업을 간추려서 만든 이 자료를 보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 1차관 소관 예산안 등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된 사업을 간추려서 만든 이 자료를 보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했는데 혹시 빠진 사항이 있었으면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번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내역사업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예산안이 10억 편성돼 있었는데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문화 정책지원 이것도 코리아시즌 추진이 내역사업인데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니 관련으로 21억과 12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서 국립발레단부터 국립현대무용단까지는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관련으로 각 부분에서 12억, 6억, 4억, 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방송 지원에 있어서 국악방송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42억 41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했는데 혹시 빠진 사항이 있었으면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번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내역사업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예산안이 10억 편성돼 있었는데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문화 정책지원 이것도 코리아시즌 추진이 내역사업인데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니 관련으로 21억과 12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서 국립발레단부터 국립현대무용단까지는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관련으로 각 부분에서 12억, 6억, 4억, 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방송 지원에 있어서 국악방송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42억 41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부분은 전통문화 해외진출 저변 확대 등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문화 정책지원도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부분인데 정상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반영이 필요합니다. 문체부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부분도 예술단체 파리 공연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국악방송도 인건비 처우개선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상임위안 중에서 사업비 33억 2900만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국제문화 정책지원도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부분인데 정상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반영이 필요합니다. 문체부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부분도 예술단체 파리 공연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국악방송도 인건비 처우개선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상임위안 중에서 사업비 33억 2900만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파리올림픽 전후 100일간 이루어지는 K-컬처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사업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파리올림픽 기해서 K-컬처를 넣어 놓으신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파리올림픽 기해서 K-컬처를 넣어 놓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문화정책관입니다. 문화정책관 소관 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 한지․한복 그리고 한식 관련한 유일한 해외진출 사업입니다. 나라를 변경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첫 번째,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 한지․한복 그리고 한식 관련한 유일한 해외진출 사업입니다. 나라를 변경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예.
부처 직원들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예.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해외진출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문화 부분에서 유일한……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해외진출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문화 부분에서 유일한……
아니, 이게 내년에 파리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100일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아닙니다. 과거에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는 파리라고 다 적어 놓으셔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장소가……
페스티벌 인 파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것을 알리러 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립발레단이 전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것을 알리러 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립발레단이 전통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저희가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에 창작 발레를 가지고 갈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올림픽에 대비해서 100일 동안 그런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을 알리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1번 사업이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왜 이런 게 지금 더 가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국악부터 시작해서 창극, 사물놀이 이런 건 왜 포함이 안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왜 이런 게 지금 더 가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국악부터 시작해서 창극, 사물놀이 이런 건 왜 포함이 안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문화정책관 사업은 1번하고 2번이고요. 3․4․5․6․7은 예술정책관 사업이고 거기는……
그러니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00일간의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저희 해외진출 사업들 중에서 파리라는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붕을 씌운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해외 프로모션에 포함돼 있는 전통문화 창업 기업에 대한 작년, 재작년 성과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파리를 겨냥해서 100일 동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전통산업인지, 융합 활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파리를 겨냥해서 100일 동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전통산업인지, 융합 활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보완설명 할 것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감액을 주장했는데 감액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파리에서 이런 문화활동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그 연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체부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국악방송 지원 증액은 내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이 부분은 제가 감액을 주장했는데 감액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파리에서 이런 문화활동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그 연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체부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국악방송 지원 증액은 내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국악방송은 작년에 국악진흥법 통과되면서 국악방송이 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금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국감 때 제가 국악방송 지적한 것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기업에서 협찬금도 받고 뭘 하고 이런 사람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저희가 자세히 살펴서…… 이것 노후장비 개선하고 영남권의 방송 강화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업을……
문체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국악방송에 관심이 많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국악진흥법도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악법에 따라서 방송이 법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개선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개선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사업비 아니고 장비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장비사업이고 지금 영남권에 방송국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증액사업의 소요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증액만 보고 판단하고 나머지 감액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년에 철저히 지켜볼 거예요.
증액사업의 소요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증액만 보고 판단하고 나머지 감액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년에 철저히 지켜볼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살려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여기의 콘텐츠를 발레,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알리러 간다……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러 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전통 사물놀이 이런 것은 다 빠져 있고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 발레, 오케스트라 이런 것만……
이게 지금 우리 전통 음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러 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전통 사물놀이 이런 것은 다 빠져 있고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 발레, 오케스트라 이런 것만……
이게 지금 우리 전통 음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통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또 현대 창작물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그건 별도로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파리를 겨냥해서 케이팝을 알리는 이런 사업보다는 100일간의 기간 동안은 우리 것을 알리는 문화가 저는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전통문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는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유럽 가서 발레나 오케스트라를 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전통문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는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유럽 가서 발레나 오케스트라를 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그 부분은 충분히 전통문화도 같이 소개하고 우리의 품격 있는 국립단체들의……
알았어요.
지금 문체부 설명이 부적절해서 그런데,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에다가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찌 보면 K-컬처를 알리는 큰 범주 내에서 전통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문체부 설명이 부적절해서 그런데,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에다가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찌 보면 K-컬처를 알리는 큰 범주 내에서 전통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예, 맞습니다.
항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를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예, 사업 항목이 그렇다 보니까, 내용은 전통문화를 알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는가 지켜볼 테니까…… 삭감한 것은 철회하고, 증액 부분은 유보해 놓고 확실히 장비에 관련된 예산인가 이따 그걸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미술진흥기반 8․9․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미술 해외쇼케이스에 대해서 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 등으로 47억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국내 미술유통 해외진출 장려를 위해서 10억 원, 주요 국제행사 미술 순회전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도 제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은 13억이 편성돼 있는데 13억에 대해서 신규 추진이 불요하기 때문에 13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서 13억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공예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11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으로 2억 74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미술 해외쇼케이스에 대해서 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 등으로 47억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국내 미술유통 해외진출 장려를 위해서 10억 원, 주요 국제행사 미술 순회전시를 위해서 5억 원 증액도 제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은 13억이 편성돼 있는데 13억에 대해서 신규 추진이 불요하기 때문에 13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서 13억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공예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11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으로 2억 74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 쇼케이스 사업은, 최근에 국회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미술업계 작가 의견 반영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미술업계의 진출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안 쇼케이스 전시 개최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공예 관련해서는 한국공예 전시는 파리 디자인위크 동안 한국 공예작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미술 쇼케이스 사업은, 최근에 국회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미술업계 작가 의견 반영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미술업계의 진출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안 쇼케이스 전시 개최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공예 관련해서는 한국공예 전시는 파리 디자인위크 동안 한국 공예작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파리올림픽 관련해서 아까 공연하고 미술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제가 47억을 삭감했는데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액이 좀 있었던가요?
다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액이 좀 있었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걸 증액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부 측 원안대로 하는 걸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지금 보게 되면 한국공예 세계화 이것도 K-컬처라고 해 놓고 파리 100일간 행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공예의 세계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라고 해 주셔야지, 지금 파리에 가서 우리가 현대공예 같은 걸 알리면 뭐 합니까?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우리 것을 알리러 파리 간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파리 가서 유럽 것을 알리러 뭐 하러 갑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내역사업에도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를 위해서 같이 한다, 콜라보를 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질의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다 접목시켜 주십시오.
우리 것을 알리러 파리 간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파리 가서 유럽 것을 알리러 뭐 하러 갑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내역사업에도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를 위해서 같이 한다, 콜라보를 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질의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다 접목시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계속 해 주시고 계신데, 한국공예 세계화 때 당연히 한국공예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옻칠공예 이런 것 있잖아요. 파리 가서 보니까 옻칠공예에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고유의 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걸 잘 선정해서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통공예지요? 전통공예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이것도 K-컬처의 일환이지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도 삭감하고 증액이 있는데 정부 측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도 삭감하고 증액이 있는데 정부 측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넘어가시기 전에 한국미술 쇼케이스는 정부안에다가 10억, 5억 증액을 추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정부안대로?
아니, 증액 없고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가자 그 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11번부터 1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술영재교육원 및 지역 확대를 위해서 11억 2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극장 운영의 청와대 야외공연 내역사업 5억 원은 전액 삭감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운영에 있어서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 건립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복합예술문화공간에 있어서 내역사업 전체 예산액이 330억 2400만 원인데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과 그다음에 그중에 청와대 개방운영 개방프로그램 54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청와대 종합정비 관련 부분 75억 원 중에 경호동 리모델링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므로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11번부터 1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술영재교육원 및 지역 확대를 위해서 11억 26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극장 운영의 청와대 야외공연 내역사업 5억 원은 전액 삭감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운영에 있어서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 건립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복합예술문화공간에 있어서 내역사업 전체 예산액이 330억 2400만 원인데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과 그다음에 그중에 청와대 개방운영 개방프로그램 54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청와대 종합정비 관련 부분 75억 원 중에 경호동 리모델링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므로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한예종 영재예술교육원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국립극장 청와대 공연 이 부분은 전통문화 거점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인데 다만 충청권 국립국악원 분원 이렇게 표기를 명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전체 330억입니다. 전액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국립극장 청와대 공연 이 부분은 전통문화 거점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인데 다만 충청권 국립국악원 분원 이렇게 표기를 명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전체 330억입니다. 전액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예종의 예술영재교육원은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삭감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내놓은 의견이 문체위원 중에서도 김예지 위원님, 류호정 위원, 저, 이용호 위원님, 홍익표 위원이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와대 예산인데요. 청와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내가 사항별로 봤더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 청와대 시설조경 관리가 정부안이 62억 7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청와대 시설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대통령실의 청와대 시설 사용에 대해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관람환경 개선, 좋습니다. 그대로 가고, 정부안대로.
청와대 개방운영, 이것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좋아요.
역사문화공간 조성, 좋습니다.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 이것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75억을 올려놨던데 종합정비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이것은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역사박물관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극장 운영,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은 정부 측 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청와대 전체 관련 예산 중에서 약 한 22% 정도는 감액을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 예산인데요. 청와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내가 사항별로 봤더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 청와대 시설조경 관리가 정부안이 62억 7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청와대 시설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대통령실의 청와대 시설 사용에 대해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관람환경 개선, 좋습니다. 그대로 가고, 정부안대로.
청와대 개방운영, 이것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좋아요.
역사문화공간 조성, 좋습니다.
청와대 종합정비 사업, 이것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75억을 올려놨던데 종합정비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이것은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역사박물관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극장 운영,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은 정부 측 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청와대 전체 관련 예산 중에서 약 한 22% 정도는 감액을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한예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재구조화 이런 과정에서 영재교육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예종 기본 교육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예종 영재교육원 운영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꼭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 평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증액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 후에 그 부분은 고려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한예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재구조화 이런 과정에서 영재교육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예종 기본 교육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예종 영재교육원 운영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꼭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 평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증액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 후에 그 부분은 고려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사업은 세종․통영․광주 최근에 지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몇 년 됐어요?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지금 와서 바로 예산을 잘라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예종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 한예종은 좌빨이냐 진보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얼마나 큰, 임윤찬을 비롯해서 얼마나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만들어 내는 곳인데 묘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예종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 한예종은 좌빨이냐 진보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얼마나 큰, 임윤찬을 비롯해서 얼마나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만들어 내는 곳인데 묘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예종의 문화적인 어떤 역할, 임윤찬 이런 부분과 이번의 영재교육원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것 동의 못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뒤로 넘깁시다.
한예종 관련해서는 지금 세종․통영․광주 세 군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역 분관이…… 예, 그렇습니다.
더 늘려서 사실은 더 올려야지, 그런데 이걸 줄이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냥 원안대로 올려서 나중에 위에서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생각 많이 해요. 뒤로 넘기고.
그리고 청와대 관련해서 20%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조경이나 시설조경 관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돼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종합정비 계획은 지금 여민관이랑 경호동 이쪽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에 따라서 2년간 175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 조경이나 시설조경 관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돼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종합정비 계획은 지금 여민관이랑 경호동 이쪽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에 따라서 2년간 175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것은 삭감이 안 되려면 투명한 공개가 첫 번째야.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부가 공개 안 하는데 되겠어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내년에 뭘 하겠다는 종합계획 계획서 수립된 걸 제대로 갖고 와 봐요. 이게 안 돼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유보시킬 거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유보시킬 거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청와대 재단은 언제 출범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12월까지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경호동은 13일 자로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자료로 제출하고,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해 봤자 동의가 안 된다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청와대 복합예술문화공간 조성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재단 설립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청와대 재단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3일에 한 번꼴로 국민들 관람 제한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에는 청와대 복합예술문화공간 조성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재단 설립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청와대 재단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3일에 한 번꼴로 국민들 관람 제한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관람 제한은 일부 구역에 한해서, 전체적인 관람 제한은……
일부 구역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 행사 관련해서 다 접근금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꼴로 제한되고 있어요. 사용한 일수를 보게 된다면 한 50일 정도 되는데 준비과정이 또 거기서 삼사일씩 해서, 일주일씩 잡아서 사용 제한이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관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졸속 이전에 있어서 2022년,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체부에서, 문체위 위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이것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산 들어가는 것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 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합시설로 해서 예산 달라, 그리고 청와대 재단 만들겠다, 누가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호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로 변경할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경호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로 변경할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재단이 사무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정리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자료 하나 안 주고, 자료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연구 용역은 국감 때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 자료를 전혀 안 줬습니다. 행사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하나 못 받았어요. 이것은 그냥 보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국립국악원 분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주하고 구미 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충청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점으로 해서 제주도, 구미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국립국악원 분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주하고 구미 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충청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점으로 해서 제주도, 구미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나머지는 어제 제가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점으로 나눠서 충청도, 영남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것 앞으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거점 도시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주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청와대 복합예술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국제교류가 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5억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28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경기도 국악예술강사 처우개선으로 3억 9200만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꽃씨앗학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30억부터 20억까지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국제교류가 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5억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28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경기도 국악예술강사 처우개선으로 3억 9200만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꽃씨앗학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30억부터 20억까지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답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중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48페이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중 학교예술강사 지원 부분은 학교 정규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5 대 5 정도 수준이 되는 107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예술꽃씨앗학교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증액안 중에서 24억 60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47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중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48페이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중 학교예술강사 지원 부분은 학교 정규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5 대 5 정도 수준이 되는 107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예술꽃씨앗학교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증액안 중에서 24억 60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심사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년 대비해서 287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정부 측은 107억을 얘기하는데 107억 증액의 산출 기초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 최성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투입하는 비율이 7이고 지방에서 하고 있던 비율이 3이었는데요. 그것을 5 대 5로 조정을 했을 때 산출 비율이 국고에서는 78억 그리고 지자체 보조하는 것들은 29억 해서 107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투입하는 비율이 7이고 지방에서 하고 있던 비율이 3이었는데요. 그것을 5 대 5로 조정을 했을 때 산출 비율이 국고에서는 78억 그리고 지자체 보조하는 것들은 29억 해서 107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5이고 나머지 5가 지방에서 교육청이에요, 지방자치단체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랑 지방교육재정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예.
그 같이가 25%․25%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교육재정이 좀 더 많습니다.
무조건 국비가 50%고 어쨌든 지방비가 50%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 대 5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맞추니까 107억이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107억 증액이면 5 대 5가 맞춰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예, 5 대 5가 맞춰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107억 증액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시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3페이지, 26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서 지역 상생 공동기획전과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는 각 8억과 3억 85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원불교 익산성지 관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억 원 증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원불교 기록유산 DB와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그다음에 종교문화시설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렸는데요. 원불교 익산성지 중앙총부 건설 100주년 기념 기록전시관 설치 등을 위해 2억 원 그다음에 원불교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 관련 5000만 원이 새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서 지역 상생 공동기획전과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는 각 8억과 3억 85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원불교 익산성지 관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억 원 증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원불교 기록유산 DB와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그다음에 종교문화시설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렸는데요. 원불교 익산성지 중앙총부 건설 100주년 기념 기록전시관 설치 등을 위해 2억 원 그다음에 원불교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 관련 5000만 원이 새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지역 상생 공동기획전과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 관련은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 원불교 익산성지 중앙총부 건설 100주년 기념 관련 신규는 수용입니다.
원불교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도 수용입니다.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도 수용입니다.
아울러 원불교 익산성지 축하공연 2억 증액도 수용, 원불교 기록유산……
그다음 원불교 익산성지 중앙총부 건설 100주년 기념 관련 신규는 수용입니다.
원불교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도 수용입니다.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도 수용입니다.
아울러 원불교 익산성지 축하공연 2억 증액도 수용, 원불교 기록유산……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중복된 내용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물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이제서 제출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2년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이게 3억 85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연구 사업하고 완전 다르신데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주요 내역으로는 청와대 역사문화서 편찬이라든가 영상 콘텐츠 제작, 영상제작물 등을 같이 포괄하는 작업이어서 지금 유일하게 청와대 관련 역사성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역사박물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체부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청와대는 현행 그대로의 보존에 보존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보다 청와대는 연구가 간단하다. 왜? 보존 자체로 그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더 나아갈 게 없으니까, 보존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연구비에 비해서 유독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가 너무나, 비용이 3억 8500만 원은 많이 잡힌 것으로 저는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청와대는 현행 그대로의 보존에 보존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보다 청와대는 연구가 간단하다. 왜? 보존 자체로 그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더 나아갈 게 없으니까, 보존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연구비에 비해서 유독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가 너무나, 비용이 3억 8500만 원은 많이 잡힌 것으로 저는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자료 보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예.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3페이지 콘텐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번․28번인데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관련입니다.
KOTRA 등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지원센터 94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기존 해외 인프라를 먼저 활용할 필요성 등으로 56억 내지 14억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체험관 조성에 있어서는 세부사업 목적에 불부합하므로 30억을 감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안 유지도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K-콘텐츠 펀드 출자가 29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1000억 정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300억 정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7번․28번인데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관련입니다.
KOTRA 등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지원센터 94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기존 해외 인프라를 먼저 활용할 필요성 등으로 56억 내지 14억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체험관 조성에 있어서는 세부사업 목적에 불부합하므로 30억을 감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안 유지도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K-콘텐츠 펀드 출자가 29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1000억 정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300억 정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관련은 정부안이 수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체험관 조성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체험관 조성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콘텐츠 체험관 있잖아요. 어저께 용산 어린이정원 내 체험관 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용산공원이 장소로 선정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용산공원 하루 관람객들도 많고……
용산공원 관람객이 얼마나 돼요, 관람객 숫자는 아는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마 1일 경복궁 정도 수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유보시켰다가 그 통계를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예.
용산공원에 얼마나 사람이 오는지 그것 합리적이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콘텐츠 펀드 출자 있잖아요?
콘텐츠 펀드 출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다음……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아직 설명 안 했습니까?
내가 앞질러 갔네. 죄송합니다.
내가 앞질러 갔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지요.
예, 이제 넘어갑시다.
저도 이것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K-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해서 거점지역 나라를 선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KOTRA 무역 등과 관련해서 왜 LA와 도쿄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점지역을 지금 선정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LA하고 도쿄였잖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K-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해서 거점지역 나라를 선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KOTRA 무역 등과 관련해서 왜 LA와 도쿄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점지역을 지금 선정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LA하고 도쿄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수요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소규모 업체의 콘텐츠 특화된 업체들이……
수요가 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LA하고 도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선 LA와 도쿄가 진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도 거기를 중요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도쿄하고 일본은 저희가 항상 관계 유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오히려 유럽과 동남아 지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럽 쪽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오히려 거점지역을 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거점지역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용산 어린이공원하고 용산공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아세요?
아까 용산 어린이공원하고 용산공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어디하고……
용산공원과 용산 어린이공원.
아까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차이점을 알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차이점을 알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용산공원은 미군 반환된 위치 전체가 용산공원이라 그러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아마 야구장 있고 축구장 있는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개방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체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어린이정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세부 내용이? 7080 대중가요부터 2020년대 글로벌 케이팝 한국 대중음악 테마로 턴테이블, 뮤직바, 카페, 콘텐츠 공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봤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하고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의 김경화 과장입니다.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한 콘셉트를 처음에 할 때 어린이공원 자체가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콘셉트로 이런 부분들에 할머니․할아버지부터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콘셉트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시설들이 많습니다. 안내동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 자체가 정상화돼서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중박이라든지 이태원은, 특히 중박 같은 경우는 외래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공간인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한 콘셉트를 처음에 할 때 어린이공원 자체가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콘셉트로 이런 부분들에 할머니․할아버지부터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콘셉트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시설들이 많습니다. 안내동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 자체가 정상화돼서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중박이라든지 이태원은, 특히 중박 같은 경우는 외래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공간인데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말씀이 너무 긴데요. 이것 사업 내역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미군부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미군부대 시절부터 오염된 토양과…… 다이옥신인가요? 그 문제점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콘텐츠를 넣는다 그래서 7080이나 이런 것 관련된……
이것은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미군부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미군부대 시절부터 오염된 토양과…… 다이옥신인가요? 그 문제점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콘텐츠를 넣는다 그래서 7080이나 이런 것 관련된……
이것은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 보류입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를 하고 시간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를 하고 시간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간사님들끼리 논의지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예결소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페이지, 아랫부분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1000억 감액과 300억 증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화산업 육성,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 29억 원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은 4억 원, 어제 논의사항으로는 R&D 외 다른 사업의 편성 가능성 여부 확인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K-콘텐츠 펀드 1000억 감액과 300억 증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화산업 육성,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 29억 원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은 4억 원, 어제 논의사항으로는 R&D 외 다른 사업의 편성 가능성 여부 확인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K-콘텐츠 펀드 투자는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산업 육성,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수 R&D 관련해서는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분류하여 공모사업으로 2억 정도를 수용하겠습니다. 비R&D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공모 조건으로 2억 정도 사업으로 구성해서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화산업 육성,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도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수 R&D 관련해서는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분류하여 공모사업으로 2억 정도를 수용하겠습니다. 비R&D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공모 조건으로 2억 정도 사업으로 구성해서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대구는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구 수용.
다른 위원님 의견……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 웹툰센터 증액을 할 것이면 만화․웹툰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만화진흥원 예산 56억 삭감한 것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원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증액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봐요. 만화가 기반이 돼서 웹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 그런데 여기는 웹툰은 키우면서 만화는 죽여 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아까 요구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이미 작년에 2억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연속사업이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과 만화 예산을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어제 우리가 장르별 균형도 얘기를 했는데, 만화 그쪽에 삭감된 것 56억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예, 짧게 하겠습니다.
만화 예산 자체가 만진원에 가는 예산이 준 것이지 만화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만화 예산 부분에서 만진원에 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정수급 등이 적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콘진원이라든지 다른 협회로 나가는 예산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만화 예산 자체가 만진원에 가는 예산이 준 것이지 만화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만화 예산 부분에서 만진원에 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정수급 등이 적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콘진원이라든지 다른 협회로 나가는 예산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얼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5억 정도가 좀 적기는 한데요. 작년에 콘진원에 119억이었고요 만진원에 116억이었고, 올해는 콘진원에 159억이고 만진원에 60억으로 해서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합쳐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전체적으로 보면 23년에 236억이고요 24년에는 220억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 주라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만진원을 주든 어디를 주든 만화하고 웹툰이……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만화에 근거해서 웹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만화에 근거해서 웹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예.
웹툰을 진행하면서 만화를 삭감하니까 나온 얘기예요. 그것을 적어도 양쪽 합친 거라도 금액이 같아야 돼.
차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윤석열차로 저희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윤석열차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복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대구 웹툰 사업은 벌써 2억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공모사업 아니었잖아요. 공모사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공모사업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실 때 벌써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도 아니었는데 지원을 해 줬고 그렇다라면 이 만화진흥원 예산은 삭감시키지 말라라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대구 웹툰 사업은 벌써 2억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공모사업 아니었잖아요. 공모사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공모사업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실 때 벌써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도 아니었는데 지원을 해 줬고 그렇다라면 이 만화진흥원 예산은 삭감시키지 말라라는 거였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삭감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과장이 전용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만화진흥원에 줘야 될 예산을 콘진원에다 떼어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오해가 아니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사업 일부 조정한 부분은 맞는데요.
차관님,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체적으로 맞는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맞춰서 보류시키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인데 위원님들 일정을 감안하면 점심시간 내에 일단 끝내고 해결이 안 된 것들은 한 번 더 심사를 할 겁니다. 그 조정을 할 건데요.
지금 K-콘텐츠 펀드 출자 1000억 이것 과다하다고 어저께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투자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증액분 과도하다, 얼마를 삭감할 건지는 여기서 제시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번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삭감되어야 돼요. 우리가 펀드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집행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된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인데 위원님들 일정을 감안하면 점심시간 내에 일단 끝내고 해결이 안 된 것들은 한 번 더 심사를 할 겁니다. 그 조정을 할 건데요.
지금 K-콘텐츠 펀드 출자 1000억 이것 과다하다고 어저께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투자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증액분 과도하다, 얼마를 삭감할 건지는 여기서 제시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번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삭감되어야 돼요. 우리가 펀드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집행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집행, 펀드 결성률 이런 부분을……
됐어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넘겨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펀드 관련한 펀드 집행률 보내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넘겨요.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 관련 228억 증액이 있었고 국제방송의 경우 인건비 58억 800만 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 관련 228억 증액이 있었고 국제방송의 경우 인건비 58억 800만 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인건비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인건비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저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근거 없이 90% 이상을 삭감한 정부 측에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보류해서 나중에 소소위에서 심층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국제방송은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그것도 보류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국제방송도 보류.
출판산업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심야책방 운영, 지역출판산업 육성, 출판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반면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의 자율계정에 포항시를 대상으로 24억 원이 요청됐는데 1차 문화도시 일곱 곳 전체 지원 시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총계는 144억 8400만 원이고 제주계정이 따로, 제주가 한 곳이 있으므로 24억 14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판산업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심야책방 운영, 지역출판산업 육성, 출판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반면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의 자율계정에 포항시를 대상으로 24억 원이 요청됐는데 1차 문화도시 일곱 곳 전체 지원 시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총계는 144억 8400만 원이고 제주계정이 따로, 제주가 한 곳이 있으므로 24억 14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출판산업 관련해서 출판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서점 활성화, 심야책방 운영, 지역출판산업 육성 정부안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출판산업 육성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 재구성하기 위한 원안 유지 이 부분은 수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 조성 자율 부분은 여섯 곳 전체 지원 시 필요 예산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군데입니다. 제주시도 포함해서 1차가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이 증액이 가능하면 전체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출판산업 육성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 재구성하기 위한 원안 유지 이 부분은 수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 조성 자율 부분은 여섯 곳 전체 지원 시 필요 예산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군데입니다. 제주시도 포함해서 1차가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이 증액이 가능하면 전체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어제도 지적했는데 출판 쪽이 너무 장르별로 취약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예컨대 저는 그렇게 봐요. 지역출판산업 육성, 118페이지 봐 봐요. 이것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나머지는 원안대로.
나머지는 하더라도,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국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예산이 2700개 서점 중에 약 75개 정도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형평성이 없이 특정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지역서점 예산이 2700개 서점 중에 약 75개 정도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형평성이 없이 특정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재편성……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그래서 원래 지역서점 예산들을 디지털물류시스템이라고 해서 15억을 들여서 각 서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따져 보지, 지금 실제로 지원이 적으니까 디지털로 거의 아주……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그런데 2700개의 서점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대로 사업을 지원하면 75개에서 100개 정도의 서점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확대를……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그래서 특정 서점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서점에, 지역서점에 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사명감 갖고 운영을 해요, 사명감. 책방이 장사가 됩니까? 75개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앞으로 늘리는 쪽으로 해야지, 뭔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나는 이것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현실을 좀 파악해요.
서점에, 지역서점에 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사명감 갖고 운영을 해요, 사명감. 책방이 장사가 됩니까? 75개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앞으로 늘리는 쪽으로 해야지, 뭔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나는 이것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현실을 좀 파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저희들도 간담회 하면서 서점연합회, 지역서점 또…… 제가 문화도시에 가 보면 문화도시에 지역서점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정화시키면 특정화된 한 70개 서점만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출판산업 육성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류를 하고요.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디지털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는 디지털화를 할 수 없는 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도시화돼서 디지털화시키면 간단해요. 그런데 진짜 태백, 강원도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런 서점은 컴퓨터 한 대도 없습니다. 디지털화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화는 서점의 디지털화가 아니고요. 서점들이 도매에서 소매로 물류를 받을 때 지금 현재 디지털화가 안 돼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서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류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서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를 좀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서점을 활성화, 쉽게 말하면 지역문화 거점이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라 그 말이에요. 보완책을 강구해서 증액으로, 다음번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다 보류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영화 관련 예산인데요. 영화 창제작 지원의 경우 기획개발 지원으로 3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6억 등 세 가지 의견의 증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제작 지원에서는 77억 그다음에 영화유통 지원에서도 국내외 영화제 육성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영화 향유권 강화에 24억, 17억, 12억 등 증액 의견이 있고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영화정책 지원도 증액 요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영화 관련 예산인데요. 영화 창제작 지원의 경우 기획개발 지원으로 3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6억 등 세 가지 의견의 증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제작 지원에서는 77억 그다음에 영화유통 지원에서도 국내외 영화제 육성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영화 향유권 강화에 24억, 17억, 12억 등 증액 의견이 있고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영화정책 지원도 증액 요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영화 전체적인 관련 예산에서 어려운 환경입니다마는 기금 고갈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지출도 재조정했고 또 일반회계 예산도 이관해서 작년 수준의 영화 예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증액 못 시킨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영화 예산편성 이래로 일반회계 예산을 내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작 지원 부분, 영화유통 지원, 영화정책 지원 등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영화제가 지역 영화제가 다 줄고 있고 폐지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는 영화제 몇 주년이라고 그래서 지원하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영진위에서 정확하게 편성 예산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제 육성, 20회 제천국제영화제 지원에 있어서는 영진위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모든 영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강민아 영상콘텐츠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신 거고 저희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신 거고 저희는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 지역에서 올린 거잖아요. 영화진흥위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이런 것은 각 지역 위원님들이 개별로 올리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거점지역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지역이 어렵다고 하니 지역에서 이러한 영화제가 있을 때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가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지역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화제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기금이 고갈되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지원이 대폭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관님,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올리지 않아도 이런 영화 발전을 위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영화제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위원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OTT 사업은 해외진출을 위해서 지금 예산 반영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해외진출 예산 증액에 있어서 OTT는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준다라고 했는데 왜 영화는 해외진출 예산 증액 같은 것을 다 인색하게 삭감하는지 저는…… 영화가 우선입니까, OTT가 우선이었습니까? 왜 전통을 다 이렇게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위를 문체부에서 하는지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위원님, 정말 오해시고요.
우리가 OTT만 지원하고 영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영화유통 지원, 해외진출 지원은 어떻든 영화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작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화 부분이 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데 모든 것을 개편할 수 없고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2024년도에 지원 방식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OTT만 지원하고 영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영화유통 지원, 해외진출 지원은 어떻든 영화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작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화 부분이 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데 모든 것을 개편할 수 없고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2024년도에 지원 방식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차관님한테 어제도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고갈된 예산 유지시켜 줬다, 그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해외진출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시키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삭감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리고 OTT 영화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넷플릭스가 모든 IP(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넷플릭스한테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화산업에는 전혀 좋은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존중은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상반되게 딱 반전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는 점차적으로 대안․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조금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에 있어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존중은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상반되게 딱 반전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는 점차적으로 대안․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조금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에 있어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점진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최소한 내년 예산 사정을 봤을 때에 금년도 영화 예산편성은 매우 점진적이고 최소한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OTT의 IP 확보를 먼저 하세요, 예산 투자라도 해서. 그리고 OTT에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 내면서 영화산업에 있어서 좀 줄인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삭감시키십시오. 이것도 저는 보류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류예요.
그런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 나오셨지요?
여기 보니까 국내외 영화제 육성,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한 곳이 있나요?
그런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 나오셨지요?
여기 보니까 국내외 영화제 육성,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한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강민아 별도로 제천 말고는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임오경 위원님께서 자꾸 형평성 따지는데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만 됐다면 형평성을 따지는데……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게 그러면 영화제에서 왜 체육기금 300억을 가져갑니까?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형평성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 못 합니다. 이것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게 그러면 영화제에서 왜 체육기금 300억을 가져갑니까?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형평성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 못 합니다. 이것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체육진흥기금이라도 해서 고갈된 것을 도움을 주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보류를 합시다.
영화 쪽의 담당 국장이 누구신가요?
영화 쪽의 담당 국장이 누구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강민아 담당 국장이 장관님 행사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출장으로, 오늘 영화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지금 극장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강민아 지금 OTT 환경변화에 따라서 소비 행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야. OTT 때문에 하나가 그런 거고 또 하나가 뭐냐, 대형 스크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집마다 대형 스크린을 엄청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걸로 영화 봐 버려요. 이 두 가지가 영화, 극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임오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감안해서 뭔가 대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임오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감안해서 뭔가 대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전년 대비 28억 500만 원 순감을 했지 않습니까? 임종성 위원이 56억 1000만 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을 56억 1000만 원이 안 되면 전년 대비 순감한 28억이라도 일부 수용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독립영화거든.
몇 페이지입니까?
149쪽 제일 위의 이것 순감한 부분만이라도 일부 수용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도 보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십시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관이지요?
2차관이지요?
방금 그게 104쪽인가?
149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체크했습니다.
잠깐만요.
104쪽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차관님, 104쪽에 2억 2800만 원 증액한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이것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하여튼 보류됐으니까 한번……
차관님 나가시기 전에……
차관님 안 나갑니다.
125쪽 한국문화원연합회 85억 4300으로 어제 수용하셨잖아요. 이것을 100억으로 합시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100억으로 해서 보류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100억 해 놓고 예결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어제 85억으로 의결이 된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억으로, 100억으로 하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룰 거니까요.
85억 4300을 100억으로 해서 일단 다시 한번 보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따로 설명 듣기는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있잖아요.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게 600만 원 회비로 해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600만 원 회비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18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홍익표 위원이 35억, 그다음 김윤덕․임오경 위원이 34억 9400, 그다음에 김예지 위원하고 제가 27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께서 15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사업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 15억 8000만 원 이용호 위원안이라도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따로 설명 듣기는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있잖아요.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게 600만 원 회비로 해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600만 원 회비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18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홍익표 위원이 35억, 그다음 김윤덕․임오경 위원이 34억 9400, 그다음에 김예지 위원하고 제가 27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께서 15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사업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 15억 8000만 원 이용호 위원안이라도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드렸던 것 이것으로 해서 끝냅시다.
88쪽의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89쪽의 아펜젤러․언더우드 기념관, 이 2건도 같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생략하고 이것으로 해서 보류사업에서 같이 정리를 합시다.
88쪽의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89쪽의 아펜젤러․언더우드 기념관, 이 2건도 같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생략하고 이것으로 해서 보류사업에서 같이 정리를 합시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올라오지 않은 건데, 어제 일부 수용이라고 했던 영동세계국악엑스포 15억 증액이 올라와 있었는데 10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속 국악 해외 진출사업을 감액한다고 하면,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에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국악엑스포 사업이니까 어제 15억에서 10억으로 감액한 것을 15억으로 원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이것은 올라오지 않은 건데, 어제 일부 수용이라고 했던 영동세계국악엑스포 15억 증액이 올라와 있었는데 10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속 국악 해외 진출사업을 감액한다고 하면,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에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국악엑스포 사업이니까 어제 15억에서 10억으로 감액한 것을 15억으로 원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보류를 합시다.
10억도 충분해요.
그래도 세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 그것 15억이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일부 수용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차관 소관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2차관 소관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감액 사업 3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협력 내내역사업 1억 9600만 원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시급성 부족으로 감액 의견 있고요.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에서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 5억 원 전액을 팩트체크, 가짜뉴스 대응은 민간 자율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시급성 부족으로 감액 의견 있고요.
국가주요정책 광고 부분에서 긴축재정 기조에서 광고비 증액은 부적정하므로 86억 34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9억 38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협력 내내역사업 1억 9600만 원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시급성 부족으로 감액 의견 있고요.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에서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 5억 원 전액을 팩트체크, 가짜뉴스 대응은 민간 자율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시급성 부족으로 감액 의견 있고요.
국가주요정책 광고 부분에서 긴축재정 기조에서 광고비 증액은 부적정하므로 86억 34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9억 38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홍보협력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주요정책 광고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주요정책 광고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보류해서 검토합시다.
어제 그것 있었잖아요. 팩트체크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 정책포털 서비스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야? 다른 정부 홍보비는 살려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위원님, 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 윤태욱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포털 이게 저희가 국정브리핑 쓰는 것 정책포털인데 1일 방문객이 한 25만 명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털인데요. 신규로 저희가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메뉴가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 맞춤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능형 AI를 도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포털 이게 저희가 국정브리핑 쓰는 것 정책포털인데 1일 방문객이 한 25만 명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털인데요. 신규로 저희가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메뉴가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 맞춤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능형 AI를 도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팩트체크가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그게 정부안 할 때 아마 잘못된, 그때 초기 버전의 설명자료가 수석님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아니, 그것을 분명히 해요. 그것 전제가 돼야 돼.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야?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예.
그게 아니라면 오케이고.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예, 그것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지?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저희가 사업내용 자체가 그겁니다, 위원님.
그것 자료를 보내 주세요,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만일에 팩트체크,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나는 동의인데, 어쨌든 이것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윤태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항목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정환철 4번부터 9번까지는 지방관광개발이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토정비결문화체험관 건립, 보령입니다. 2025년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17억 원 증액이 있고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광주․전남의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관광자원 기반 조성에서 전남 나주의 보한재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 20억 원, 전북 전주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에 10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전북 임실의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 개발비 5억 원 있고요.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시설 지원에서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58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28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토정비결문화체험관 건립, 보령입니다. 2025년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17억 원 증액이 있고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광주․전남의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관광자원 기반 조성에서 전남 나주의 보한재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 20억 원, 전북 전주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에 10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전북 임실의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 개발비 5억 원 있고요.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시설 지원에서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58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28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이 많아서……
천천히 하세요, 차관님. 천천히 하십시오.
통으로 하세요, 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게 각각 달라서요.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늦었습니다.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부분은 실집행률이 3.3%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이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적격성 심사에서 아주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조금 곤란하다는, 지방이양 되어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화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사업이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정호 자라섬 조성사업도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수용 곤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이 부분도 일부 수용입니다. 28억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부분은 실집행률이 3.3%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이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적격성 심사에서 아주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조금 곤란하다는, 지방이양 되어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화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사업이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정호 자라섬 조성사업도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수용 곤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이 부분도 일부 수용입니다. 28억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하고 신숙주 생가 복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니까 증액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적 검토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 주세요. 어차피 올라가도 잘릴 우려가 많아요. 그러나 다수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정무적으로 이것을 증액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무적 검토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 주세요. 어차피 올라가도 잘릴 우려가 많아요. 그러나 다수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정무적으로 이것을 증액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 지역별로 위원들이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체부에서 수용 곤란은 큰 의미가 없고 올려서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좋습니다. 이것 갖고 또 계속 얘기해 봐도 원점에서 돌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살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 지역별로 위원들이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체부에서 수용 곤란은 큰 의미가 없고 올려서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좋습니다. 이것 갖고 또 계속 얘기해 봐도 원점에서 돌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살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2쪽입니다.
10번, 스포츠 종목 보급에서 바둑대회 지원 내내역사업이 있습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 전년도 수준인 21억 6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11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서 부산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스포츠 종목 보급에서 바둑대회 지원 내내역사업이 있습니다. 바둑 진흥을 위해 전년도 수준인 21억 6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11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서 부산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쭉 한번에 다 하시지요.
전문위원정환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서 하남시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광명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12억 원, 대한체육회 운영 인건비 24억 원은 기관 자부담분을 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증액 의견이고요.
15번․16번 R&D 사업 계속 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에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지원 사업에 68억 5000만 원,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29억 3200만 원.
그리고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세부사업 전체의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개발에 6억 원,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고도화 기술개발 6억 원.
20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의 기업경영지원(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이 기존의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과 대상․내용 면에서 중복된다고 해서 31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번․16번 R&D 사업 계속 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에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지원 사업에 68억 5000만 원,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29억 3200만 원.
그리고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세부사업 전체의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개발에 6억 원,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고도화 기술개발 6억 원.
20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의 기업경영지원(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이 기존의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과 대상․내용 면에서 중복된다고 해서 31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스포츠 종목 중에서 바둑 종목 보급,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증액안 21억 중에서 16억 2000만 원을 수용하는데요. 대회개최 지원 사업, 바둑보급 사업, 바둑진흥 기반 조성, 세 가지 부분 16억 6200만 원은 수용입니다.
언제까지 계속사업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24년도니까 현재는 24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종목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음 생활체육,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수용 곤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전제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사업 수용은 곤란합니다.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관련은 현행 유지, 대한체육회 인건비 증액안은 정부안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가 5건인데요, 5건 중에서 스포츠시장 창출,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은 불수용. 그다음에 종목별 R&D 중에서 세부사업 전체 불수용이지만 나머지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개발 부분하고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고도화 기술개발, 2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기업경영지원(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지원)은 정부안에서 2억 삭감된 안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전제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사업 수용은 곤란합니다.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관련은 현행 유지, 대한체육회 인건비 증액안은 정부안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가 5건인데요, 5건 중에서 스포츠시장 창출,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은 불수용. 그다음에 종목별 R&D 중에서 세부사업 전체 불수용이지만 나머지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개발 부분하고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고도화 기술개발, 2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기업경영지원(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지원)은 정부안에서 2억 삭감된 안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어제 많은 것들은 다 문체부 의견을 수용하고 이 부분은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골프장의 시설 개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다른 파크골프장은 문체부 의견을 다 수용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억 5000정도 되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이 한번 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제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았고 곤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초생활 저변 확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이라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게 개보수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크골프장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제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았고 곤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초생활 저변 확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이라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게 개보수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체육국장,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하고 창우 배드민턴장 건립, 광명 리모델링 사업 이것을 제목을 바꿔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그것은 아까 체육시설 개보수로……
체육국장,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하고 창우 배드민턴장 건립, 광명 리모델링 사업 이것을 제목을 바꿔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 그것은 아까 체육시설 개보수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이게 개보수의 항목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도 공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어제 그 얘기 다 했어요.
좋아, 어쨌든 그것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해서 큰 항목으로 넣어야 돼. 거기에 이것 세세항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화명․창우․광명을 플러스알파 하면 안 되나, 큰 타이틀로 해서? 이것을 실어 주는 것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해서 큰 항목으로 넣어야 돼. 거기에 이것 세세항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화명․창우․광명을 플러스알파 하면 안 되나, 큰 타이틀로 해서? 이것을 실어 주는 것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게 물론 기초생활 저변 확산에 있어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개별 생활체육……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이 3건은 지역구 민원이야. 지금 위원들 굉장히 중요한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보류를 시킬 테니까 답을 찾아 갖고 와. 이것은 증액을 해 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은 체육극장이 빛나는 머리로 좀 찾아봐 줘.
됐습니까? 이것 보류하고 이 3건이 반드시 증액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써 주라고요.
됐습니까? 이것 보류하고 이 3건이 반드시 증액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써 주라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모사업의 절차는 밟을 테니 이것을 반영시켜 주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내년에 공모에 참여하셔서 후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밖에는 없고요.
아니, 올해 예산에다 넣어요. 내년에 하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사실 지금 내년도의 정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공모로 하게 되면 그게 되는데 여기다가 스펙을 박으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체육국장 생각은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이 있지만 또 지원 입장에서 그런 공모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지요.
아니, 양해가 아니야, 이것은.
문체 위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노력은 저희들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 증액해 놓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그때 가서 판단하십시다.
위원님, 이것 보류해 놓고……
국장님, 관련 사항들 개개인 위원들님들께 전화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련 사항들 개개인 위원들님들께 전화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됐어요. 일단은 증액 방법을 찾아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개개인으로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차관님 우수선수 양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문체부에 얘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차관님 우수선수 양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문체부에 얘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선수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210일에서 240일로 하는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반영된 건가요? 지금 예산안에 반영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새로 제기하신 거지요, 오늘?
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51쪽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있잖아요.
무주 태권도사관학교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어렵다고 어제 그랬는데 이게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온대요. 4월에 나오면 하반기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증액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51쪽이에요.
51쪽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있잖아요.
무주 태권도사관학교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어렵다고 어제 그랬는데 이게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온대요. 4월에 나오면 하반기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증액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51쪽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오케이.
어제 제가 로잔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23년도 8억을 반영시켰나요,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로잔 사무소 신설을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사업 승인을 아직 내 주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사무소 신설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국제 스포츠교류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진짜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예산을 반영시키고 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로잔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8억 원을 2023년에 반영시켰는데 사업 승인을 내 주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게 지금 막아 놓고 있는 상태 맞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반토막 냈고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문체부에서 승인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로잔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8억 원을 2023년에 반영시켰는데 사업 승인을 내 주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게 지금 막아 놓고 있는 상태 맞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반토막 냈고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문체부에서 승인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사업계획 승인을……
그러면 매 사업 승인 시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러니까 일단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매 사업마다 정관 변경 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유독 이 건만 예산까지도 다 반영을 해 놓고, 2023년 8억 원을 반영해 놓고 왜 사용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지금 대한체육회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문체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니까. 2023년 로잔 사무소 오픈에 있어서 8억 원을 배정을 해 주고 왜 사업 승인을 안 내 주는지. 감정적인 싸움은 해결하고 오셔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왜 두 기관들의 감정싸움에 있어서 이 예산 반영을 해 주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2023년 것 8억 원을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8억 원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영시켜 줬는데 사업 승인을 안 내 줘요, 문체부에서?
이것을 문체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니까. 2023년 로잔 사무소 오픈에 있어서 8억 원을 배정을 해 주고 왜 사업 승인을 안 내 주는지. 감정적인 싸움은 해결하고 오셔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왜 두 기관들의 감정싸움에 있어서 이 예산 반영을 해 주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2023년 것 8억 원을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8억 원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영시켜 줬는데 사업 승인을 안 내 줘요,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가 그런 부분 반영해 달라고 한 바도 없고 국회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사업 집행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싸움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싸움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지,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어제 차관님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콘텐츠 사업이랑 저희가 해외 사무소를 둔다고 해서 지금 미국, 도쿄…… 그래서 제가 유럽권․동남아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도 관련되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내려온 거라면 더더욱 승인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문체부한테 마이너스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 주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관 변경은 문체부 승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것은 글로벌하게 가자고 해서 해외에다가 사업소를 내야 된다고 하고 또 스포츠에 관련되어서는 해외에 사업소를 내는 데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지요. 이것 당연히 스위스 로잔은 필요한 사무소지요,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차관님,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상황만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건인데 구수산 체육관센터 건립 김승수 위원님 관련 건이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17억 1000만 원인데 10억 증액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왜 수용 곤란인지 한번 말씀 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이것은 이미 사업하기로 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데 총사업비를 더 증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그때 확정이 될 때는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66억 6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다만 총사업비를 정부가 지원을 66억원 범위 내에서 후년도 예산을 당겨서 증액해서 가겠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위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39쪽 보면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남원에 있는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미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39쪽 보면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남원에 있는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미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지금 용역이 안 끝났고요. 내년 4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용역비 풀어 준 게 연말에 풀어 줬지요? 왜 그동안에 묶었다가 뒤늦게 푸냐고. 기재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사실은 이걸 해서 바로 설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증액은 안 하고 이러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류해 놓고 다시 논의하시지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걸 해서 바로 설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증액은 안 하고 이러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류해 놓고 다시 논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로잔 사무소에 관련되어서는 일단 보류해 놓으세요. 보류해 주시고요. 일단 문체부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도 사업 승인을 안 해 준 것에 있어서는 여기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차관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사업 중에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신규사업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어제 위원님들이 가치센터가 무엇이냐 그 질의를 했을 때 5개 지역인가 6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수용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그것을 일부 수용이 아니라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신청한 곳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으로 하지 말고 이왕 일부 수용을 하실 거라면 신청 온 대로 그냥 그렇게 신청하신 지자체별로 해 주는 게, 지역으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차관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사업 중에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신규사업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어제 위원님들이 가치센터가 무엇이냐 그 질의를 했을 때 5개 지역인가 6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수용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그것을 일부 수용이 아니라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신청한 곳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으로 하지 말고 이왕 일부 수용을 하실 거라면 신청 온 대로 그냥 그렇게 신청하신 지자체별로 해 주는 게, 지역으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은 보류 사업으로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것을 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지역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신청하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수용보다는 수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보류해 주시면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위원장님,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자료 32쪽의 임종성 위원님 등이 의견을 주신 내역사업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사업이 사실 보류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간에 의견 조율이 덜 되어서 빠졌습니다. 이것 10억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자료 32쪽의 임종성 위원님 등이 의견을 주신 내역사업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사업이 사실 보류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간에 의견 조율이 덜 되어서 빠졌습니다. 이것 10억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어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항목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정환철 그리고 아침에 추가된 우수선수 양성지원 이게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체부가 다 수용은 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추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파리올림픽 대비 충분한 훈련일수 지원, 21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 위해서 19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 훈련수당 증액을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는 4억 9600만 원 그리고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에게 충분한 훈련일수 지원을 위해서 2억 7500만 원, 동계 국가대표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훈련수당 6900만 원 증액은 문체부가 수용했다는 점을 참고로 확인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대표 훈련수당 증액을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는 4억 9600만 원 그리고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에게 충분한 훈련일수 지원을 위해서 2억 7500만 원, 동계 국가대표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훈련수당 6900만 원 증액은 문체부가 수용했다는 점을 참고로 확인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혹시 더 논의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