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8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시정요구사항과 정책 현안 등이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내년도 예산안의 불합리한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고금리, 내수 침체 그리고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저성장․양극화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감 과정에서도 여러 고민들, 지혜들이 축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경제의 주체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굳이 한마디 더 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어려운 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사업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2차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전일 불출석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기관장님께서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10시11분)

위원장 이재정 선택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동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된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고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 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24162)상정된 안건

위원장 이재정 선택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까지 번져져서 글로벌 안보 리스크가 커져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도 우려됩니다.
민생 현장을 다녀 보니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우리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고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20개월 만에 동시 달성하는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장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4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22조 5837억 원입니다.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올해 대비 1.3% 증가한 11조 2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출 및 기금지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 및 주력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조 1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청년 친화 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 강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등에 4조 7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자원개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신규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수출 활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국익 우선의 선제적 통상을 지원하기 위해 1조 1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업의 마케팅, 인증, 금융 애로 해소 예산을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도 강화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산업분야 ODA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3년 대비 10조 원 증액한 270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와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기 둔화 흐름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추어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역량 강화, 둘째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셋째 중소기업 수출 드라이브 및 제조 혁신, 이상의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금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체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한 14조 5135억 원입니다.
그럼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자금 애로를 최대한 줄여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8000억 원 늘린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증액한 8000억 원 가운데 5000억 원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대의 저금리로 바꾸어 드리는 대환대출 자금으로 공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였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보다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수준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역대 최대인 4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얼마 전 찾았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진 덕분에 매출이 2배나 늘었다는 상인들도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고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를 방문한 결과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처럼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글로벌 창업허브, 일명 스페이스-K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등의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글로벌 기준에서 마음껏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하고 전용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가올 지능형 제조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25%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올해 20개소에서 내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야 ODA 투자도 2배 확대한 1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보다 11% 증액한 4조 695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과 일자리가 넘쳐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식재산 분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조성된 투자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 감소한 7017억 원입니다.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입 추계의 개선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감소에 의해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7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 예산은 0.5% 증가한 36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심판 효율성 강화를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선행조사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AI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개발의 완성을 앞당기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특허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사업입니다.
KOTRA 사업비 중 바이코리아(BuyKOREA) 고도화는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무역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4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1․2차 통합 사업의 수행기간 및 2023년 이월 예상액의 차년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24년에 편성된 3차 사업비 34억 67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2차 통합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병행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무역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의 내역사업 에너지절약시설설치는 융자사업을 위한 기타 민간융자금 2870억 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이차보전금 25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융자 신청 기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특히 올해 이차보전 사업의 전액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이자액 지원 예산 15억 원은 올해 사업의 집행 상황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환경조성 중 산단환경개선펀드는 186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펀드 사업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62개 사업 중 수도권 비중은 51.6%이고 총사업비 중 수도권 비중은 61.2%로서 노후산단 수 대비 펀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산단환경개선펀드 등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된 만큼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산업홍보 사업의 내역사업인 에너지정보소통의 경우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하여 기관운영출연금 30억 8400만 원 및 사업출연금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출연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에너지정보소통 중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에너지정보소통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여 동 재단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쪽은 생략하고 6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중 기술성과활용촉진 사업은 전년 대비 160억 5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글로벌 사업화 지원, 투자용․보증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및 R&D 재발견 프로젝트 등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 R&D로 개발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해외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해외거래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 개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중 무역보험금 지급의 24년도 계획안은 553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무역보험지급 집행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집행률이 40% 수준으로 저조하게 유지되고 단기무역거래의 경우 집행률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율 및 보험금 지급액 예측이 정교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보험금 지급액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고율 추이와 기금배수 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허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는 내역사업 중에는 초중고 발명교육 확산, 발명교육 육성 등 지속 추진이 필요한 특허청의 고유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연속성을 고려한 예산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23년도 26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70조 원으로 본한도 250조 원 중 무역보험법에 따라서 별도로 설정하도록 규정된 중장기 연불 수출거래의 계약체결 한도는 23년 대비 2.2조 원이 증액된 20조 원입니다.
2018년 이후 한도액 감소 추세를 보인 중장기 연불 수출거래 한도액을 상향하였는데 중장기 수출거래는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도가 높은 만큼 사고 발생 시 기금 손실 규모가 커지므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되 시간 관계상 짝수 쪽은 생략하고 홀수 쪽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소기업 R&D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및 계속과제 수행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493억 원 감액된 1조 320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함께 성과 부진, 유사 중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몇몇 사업들에서 연구개발사업비가 대폭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성과가 우수한 일부 R&D 사업에서도 예산이 감액 조정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R&D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국회 심사 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 상당수가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과제의 차질 없는 연구개발 수행 및 중소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여 기업에 R&D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200만 원 감액된 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27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입지조성 및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단 구성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매년 소요되는 적정 규모의 사업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등 조정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진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4조 69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사업비 중 혁신성장지원 108억 원, 제조현장스마트화 67억 2000만 원,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 26억 7400만 원,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111억 3000만 원을 각각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직접융자 방식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재정지출 규모 대비 효과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용도 등이 취약하여 지원 필요성이 더 큰 기업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는 결과로 이어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보전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홍보, 시설 개선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8억 6700만 원 감액된 4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2년 연속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에 지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재지정 심의만 이루어지고 신규 지정 및 홍보, 시설 개선, 판로 지원 등은 중단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장단계별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특화된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가로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홍보, 시설 개선, 판로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손을 듦)

위원장 이재정 선택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성원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이재정 선택

김성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또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예산결산소위에 계신 분들은 소위 심사 과정 중에서 많은 토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정 선택

표결에 부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셔서 거의 다수결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되는 질의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소위원장인 김정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경만․김한정․박영순․이동주․이용빈․홍정민․노용호․이철규․정운천․최형두․양향자 위원님이 아주 수고해 주실 것 같은데 참고로 개선된 위원님 포함해서 이번에 애써 주실 위원님들 성함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여당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재정 선택

양향자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양향자 위원 선택

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제 소속을 바꿔서 다시 주셨는데 위원장님, 다음부터 치밀하게 섬세하게 저의 소속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소위를 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이렇게 구멍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꿔 주셨어요.

위원장 이재정 선택

이철규위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선택

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소위를 사․보임을 하자고 신청해 놨는데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소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좀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재난지원금이 당시 정확한 소득 추계 없이 지급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지금 한 57만 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이 과거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게 혼란이 오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분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데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임의대로 환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법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이미 와 있는데 순서가 뒤에 있는데 이걸 이번 국회에 빨리 순서를 당겨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그러면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양향자 위원님, 착오로 인해서 분류가 잘못돼 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들 오늘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몇 가지 있는 것처럼 예산과 관련한 부수 법안들에 대한 제․개정 등의 의견들도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조속히 병행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기간 중에는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절차가 있고 또 우리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 각각에 유의미하게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하셔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점검 내용들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회 시간을 짧게 잡아서 가급적 오전 안에 마무리하는 진행을 하려 합니다. 서면질의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소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서 그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순서를 미뤄 주신 이철규 위원님 그다음으로 이인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 장관님,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그린스타트업 타운, 판교창업존, TIPS, 이렇게 창업공간 지원 사업이 많고 창업이 잘돼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R&D의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말이 도마에 올라온 지금인데 공간 사업 이런 건 구조적으로 비효율이 없는지 잘 점검해 봐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글로벌 창업허브 도약을 위해서 스페이스K 사업을 지금 예산을 올려서 시작할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인선 위원 선택

스타트업 해외 진출이나 해외 스타트업 국내 활동을 연결하는 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 신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신규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시고 그걸 조정하면서 신규 사업하고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중기부가 25년간 창업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정책의 유효성을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래서 공간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장관님,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지적했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업도 안에 내용에 따라서 제대로 원자력 홍보하기가 어렵게 돼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조정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원자력산업은 실은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매달려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은 16년도에 27조에서 2021년은 21조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생산유발효과가 36조가 되고 연간 많은 고용유발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인데 지금 다시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섬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늘 에너지믹스 양 날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신재생 부분은, 태양광 설비 중에서 정부 융자 설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또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동반자 관계여야 되는데 서로가 대체재다, 배척한다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날개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의 유혹이라면 유혹이지만 어쨌든 섣불리 사업에 뛰어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나 소규모 양수발전 같은 것을 보완해 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보완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하게 해서 양수발전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에너지가 기저전원에 해당되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가야 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루마니아 원전이나 이집트․폴란드 원전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스톱했던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루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바람은 이런 양 날개로 우리가 날아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기반이 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배분할 때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예산으로도 그리고 제도로도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숫자가 말을 하는 거니까요. 말한다고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도 참석하셨던 G20 정상회담에서 뉴델리 지도자 선언 같이 채택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때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3배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어요. 우리도 같이 사인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27.858㎿, 약 28GW 정도 됩니다. 3배로 올리려면 80GW 이상이에요. 83.5, 83.6GW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2030년 10차 전기본 목표가 얼마지요? 70GW가 안 됩니다. 이번 11차 때 올릴 생각이신가요, 이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서명을 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우선 전기 수요를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서명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지요. 세계 정상들과 같이 약속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기존의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라든가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 연간 4GW, 거의 5GW에 육박하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된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전체에서 몇 % 되지도 않는 일부인 거고 그걸 전체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급지원 사업도 그렇고 금융지원 사업도 그렇고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에 신청지역이 2019년 75개에서 2023년 15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경우도 162개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걸 삭감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국내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계적인 약속도 그렇고 이 예산을 저는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 이하인 분이 85.5%예요. 그야말로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결국 금융지원 사업 없으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탱하기도 어렵고. 결국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도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으로 감액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그것을 빼면……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요, 그것 말고 시설자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것 빼면……

양이원영 위원 선택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1562억 5000만 원을 줄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이것도 원상회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결정하는 이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도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는 거겠지요.
얼마 전에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세계 에너지 전망 2023년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아마 에너지 담당자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태양광발전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를 기회로 원전산업이 시작됐지만 80년대에 번영을 했고요. 지금의 가스와 고유가, 그러니까 고가격의 가스 그다음에 고유가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그중에 태양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도, 심지어 그분들은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제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무총장도 뵙고 여러 가지 현재 동향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의견을 나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제도, 정책 그리고 예산이라는 숫자로 보여 주는 겁니다. 말을 하고 그 회의에 참여하고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국가 신뢰도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2050년에……

위원장 이재정 선택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탄소중립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지금 마무리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교각살우라고 합니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서 결국은 소까지 죽이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은 다시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방문규 장관님, 요즘 저소득층이 고물가나 고유가 또는 경기 둔화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1분위, 20% 보니까 필수생계비가 월평균 4만 원이나 올랐는데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1만 8000원밖에 안 올랐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다가서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벌써부터 올겨울 어떻게 날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산업부에서 하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이종배 위원 선택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259%, 2.6배 정도 아주 대폭 올리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국가 예산 증가율이라든지 산업부 예산 증가율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올리신 거예요. 아주 잘하는 저소득층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액도 월 1만 원 인상했고 또 대상도 85만 명에서 114만 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하다가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포함해서 늘리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집단이거든요. 실제 에너지 취약계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표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을 제대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하라든지 또는 주거취약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다만 아까 얘기했던 노인 등등 이런 분이라고 해서 꼭 에너지 취약계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까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이종배 위원 선택

그래도 이들은 생활이 좀 나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지표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산업부에 그런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서 생계급여자, 생계급여자는 하위 30%잖아요. 제일, 아주 극빈층 아닙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계급여자도 이번에 114만 늘릴 때 전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취약계층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표라든지 방식도,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운영할 때 필요한 거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우선 약자 복지를 위해서 대폭, 저희 재정 여력에 비해서 크게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포함됐지만 전원 다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장관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아주 잘한 것이다. 그분들에게 통지는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환수 대상이었는데 면제한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국회에서 법안이 되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법안 되면 통지를 할 거지요,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종배 위원 선택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환대출 예산이 5000억 반영됐고 이번에 융자사업 규모도 27%나 증액된 3.8조, 3조 8000억을 세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의 대출 잔액 규모라든지 또는 연체율 이런 것으로 볼 때 5000억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4% 금리도 좀 더 낮추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게 코로나를 이겨 낸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금융 당국이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예결소위 위원이신데 질의……
예결소위에서 충실하게 준비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선택

정일영 위원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자동차 보안성 인증평가 지원사업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정일영 위원 선택

이게 우리 미래자동차, 커넥티드카와 관련해서 보안성 인증이 엄청 중요한데 산업부하고 인천시가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이걸 수요조사도 하고 계획도 짜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에서 빼 버렸어요. 빼면서 산업부도 거치지 않은 대구시가 갑자기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아니 이런…… 기재부 추 장관님이 그쪽 지역이라 그런지 그동안 논의되던 인천 지역 빼 버리고 갑자기 대구를 넣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아니, 기재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그냥 산업부 통해서 하던 사업을 무시해 버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가 들어가서……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구에 평가센터가 들어가고 인천 쪽에 인증평가 지원사업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산업부랑 같이 추진하던 사업은 싹둑 잘라 버리고 갑자기 대구에 이 평가센터를 만들겠다고…… 이것은 미래의 자동차 사업이 부품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수도권, 인천 지역에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0억 증액되도록 장관님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중기벤처부장관님,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정일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 굉장히 기대…… 또 효과도 보면 중기부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보도자료 보면 그동안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504개 기업의 매출액이 5000억을 넘어서고 신규 고용 1600명을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2022년 작년에 6개 지정하고, 3개 지정하고 내년에는 스톱돼 버렸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왜 그렇지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지방에 굉장히 많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인프라가 약하다 그래서 권역별로 원래 1개씩만 더 추가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구밀도나 학생들 비율을 받아서 조금 더 증가를 하자……

정일영 위원 선택

어쨌든 장관님, 그게 굉장히…… 아니, 중기부에서도 보도자료 내서 효과가 크다고, 성과가 크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일영 위원 선택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1분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제 얘기는 어쨌든 성과가 이렇게 크니까 한 223억 증액을 해서 금년도에 하듯이 3개의 대학, 특히 그동안 인천을 이런저런 이유로 빼 버렸는데 인천을 포함해서 3개의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창업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창업, 벤처 좀 지원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했는데 이인선 위원님이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정일영 위원 선택

그분 말씀은 그분 말씀이고……
아니 장관님, 약속을 잘 안 지키세요.
다음, K-바이오 랩허브 이것 장관님,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도 5억 4200만 원을 줄여 버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단 구성도 완료가 안 되고 기본계획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이것 굉장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대답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돼요. 되겠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중기부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먼저 건물을 지어 올려야지만……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사업단 구성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은 할 수 있잖아요,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사업단장이 뽑혀야 되는데, 실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도 조건 부분이 안 맞아서 좀 지연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정일영 위원 선택

이것도 장관님, 저 시간이 다 가니까……
이 K-바이오 랩허브도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신성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금년 정도, 5억 4200만 원 깎였는데 다시 증액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신활력지원사업도 중요한데 그것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사업은 위원님, 이게 증액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뭐가 됐든 원래 계획대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건물이 먼저 지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아주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줄여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선택

사업단 우선 좀 꾸려서 돌아가게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운천 위원님이신데요, 혹시……
소위 과정에서 충실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잘못된 결정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결정, 조삼모사식 결정, 긁어 부스럼식 결정, 임시방편 시간 땜질용 결정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하겠다, 가정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결정 네 가지 유형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저는 네 번째, 임시방편 시간 땜질용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이것 타이머 조절만 해 놓은 거거든요. 총선 이후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타이머 조절만 살짝 해 놓고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분 매각이라든가 인력 감축, 자구책 이런 것도 별로 발표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겁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전의 부실 문제와 부채 문제도 있고 또 민생을 생각하면 전기요금도 억제해야 되고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하면 또 물가도 따라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 되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도 제가 최고위원 모두발언 때 얘기했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북한판 5호담당제도 아니고 빵 국장, 아이스크림 과장, 우유 계장, 가 가지고 ‘얼마 올랐어요?’ 이것 묻고만 다니면 이게 물가가 잡힙니까?
그리고 물가를 잡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도 못 잡는 물가를 일개 국장, 일개 과장한테 물가를 잡으라고 하니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공무원만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이런 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위에 안을 좀 올리세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댐을 짓고 해야 되는데 비 오니까 우산만 큰 것 쓰고 다니면서 ‘비 안 맞으시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역대 모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두 다 노력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또 전 정부 탓입니까,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모든 정부가 다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좀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R&D 이권 카르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각 부처가 지금 뭐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어요. 산자부 R&D도 40% 깍이고 중기부도 65% 깎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수치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본심을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시는 말씀을 본인은 알고 있을까? 이권 카르텔 해 가지고 R&D 대폭 삭감하자더니 최근에는 또 가 가지고 실패한 것까지 다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렇게 과감한 과제에 도전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장관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굳이 대통령 그렇게 억지로 변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야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장관도 못 하는 얘기를 야당 의원이 함으로써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이렇게 야당이 얘기한 대로 한번 수정해 보시지요’ 이것도 역할입니다, 국회의 역할이고. 가만히 계실 때는 잠자코 계세요.
이영 장관님, 좋은 소식 들리대요. 총선 출마한다고 장관직 그만두신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정청래 위원 선택

그래요? 제가 먼저 알고 있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어디서 들으셨는지 좀 알려 주시면……

정청래 위원 선택

제가 좀 먼저 들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 예.

정청래 위원 선택

하여튼 좋은 일 있길 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있잖아요, 가치만드소. 이 예산은 12억 예산의 2배 정도, 24억 정도로 늘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신규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이장섭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이장섭 위원 선택

이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작년에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7개 분야, 7개 지역에 특화단지를 선정해 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없냐 그랬더니 산업부 내에 계획도 없다라는 것 같아요.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우선 지방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장섭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게 공모…… 우리 충북에도 이게 몇 개 있어요, 오송에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다 계획을 세우지요. 공모할 때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야 공모에 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했으면 또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 안 들어가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후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냥 보여 주기식 이런 거냐, 그냥 캠페인으로 한 거냐, 실제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기업이 자꾸 해외투자로 가지요, 해외시장이 좋으니까.
제가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국내가 비면 안 되잖아요. GDP는 국내총생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행력에, 의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우선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이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의 소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반영하면 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이게 뭐 엄청 대규모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존, 역대 정부가 죽 해 왔던 것들이고 거기에 힘을 좀 실어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엄청 대규모입니까?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 봐도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장관님께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확정 짓는 시기에 산업부는 지금처럼 올리지는 않았지요? 산업부의 입장이 예산 당국 올라가서 깎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산 프로세스 과정에서, 원래 예산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얘기하면 복잡한데, 이게 R&D 예산은 산업부 예산도 과기부가 총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렇습니다.

이장섭 위원 선택

그래서 시중의 얘기는 기재부가 아니라 과기부가 주범인데 기재부가 지금 다 뒤집어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기재부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부가 과기부를 상대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전체적인, 산업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부처적인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이장섭 위원 선택

그래서 현장에서 이 예산을 깎아 놓고 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지요. 난리 나서가 아니라 이게 국가 미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R&D 예산,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와서라도 원위치 내지는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산업부가 어느 정도, 지금 50% 이상씩 깎인 것만 하더라도 한 260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이번 예산 증액 과정에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전체적으로 산업부 예산은 한 13% 정도 감액이 돼 있습니다만 첨단전략산업 관련된 R&D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분야는 구조조정을 이번 기회에 좀 하고 더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여부는 계속 예산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장섭 위원 선택

구체적인 예산을 협의하는 중인데 장관께서 굉장히 한가로우신 것 같아요. 어지간하다, 이 정도면 산업부는 만족한다 이런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원 선택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무경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자본금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100원부터 시작해서 자본금이 들어가고 사업자등록증은 2～3일이면 나오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휴폐업을 조사를 해 보면 거의 폐업을 안 합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영업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본금으로 한 100만 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창진원 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창진원 사업 중에서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17년부터 20년까지 약 2.5배가 증가를 합니다. 특히 19년, 20년에 대폭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보면 실패율은 2%예요. 실패율이 2%라면 이 사업은 정말 성공한 사업이고 예산을 더 늘려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창업 성과․이력 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조사를, 지원한 2만 개의 기업에 대해서 창업 성과․이력 조사를 해 봤더니 매출 발생은 74%, 고용 발생 기업은 56.6%, 투자는 5.7%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평가와 창업 성과․이력 조사의 갭이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한번 봤더니 창진원 사업에서 실패 기준을 굉장히 느슨하게 보고 있어요.
첫째 휴폐업한 경우, 두 번째 사업자등록을 못 하는 경우, 셋째 시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이게 지금 실제로 창진원에서 실패 기준으로 뽑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은 비교적 쉽게 낼 수가 있고 내더라도 거의 휴폐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창업 성과평가인지 이것은 제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7년부터 21년까지 이 예산에 들어간 돈이 2조 180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비기업에 17년부터 21년까지 7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부가 과연, 이 좀비기업을 양성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관님, 창진원의 예산을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 사업 수준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과잉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은요 또 다른 좀비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창진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봐 주시고 체계적인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국감 때……

한무경 위원 선택

잠깐만.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나온 ‘탄소 배출국 2030 NDC 목표 달성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마 10월에 나왔는데 못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한무경 위원 선택

이 보고서에 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NDC,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압도적으로 배출하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이 국들은 2030 NCD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라고 이미 결과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했던 영국, 독일조차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탈석탄 속도를 조절을 하고 그 대신 CCUS를 개발해서 석탄 발전을 좀 정상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 원전의 조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좀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요.
NDC가 법제화된 나라는 전 세계 8개국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물론 이 보고서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말씀, 지적 주시는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감사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최근 기후 대응 정책의 트렌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한 국제적인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무경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원 선택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선택

산자부장관님, 이제 날이 좀 추워져 가지고 난방비를 국민들이 또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김용민 위원 선택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에 대한 투자 소홀히 하지 않겠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방향과 취지는 다 좋은데 현장에서 실제 진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저도 지적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렇습니다. 올 초에 난방비 대란으로 실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니까 정부가 약 200만 세대에게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이 처참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많이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김용민 위원 선택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순히 이번에 지원 금액만 높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니까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200만 세대 중에 50만 세대는 몰라서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초 난방비 지원 정부 예산액이 3900억이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2600억이 집행됐어요, 장관님.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1200억, 1300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구당 평균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실제 가구당 14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 실제 가구에서 썼던 것과는 약간,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바우처 단가를 낮추고 차라리 지원 대상자를 넓혀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적은 금액이더라도, 개개인에 돌아가는 금액은 조금 적더라도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넓혀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예산안에도 보면 전혀 그런 고려가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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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는 대폭 올린 단가이기 때문에 우선 그 단가가 잘 집행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수급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추진을 해서 수급률은……

김용민 위원 선택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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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2년 대상 가구 중에서 일정 자격 유지자는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걸로 전환되도록 해서 87%는 그냥 자동으로 신청이 되도록, 본인이 신청을 따로 안 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데 실제로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랑 또 하나는 이 지원 방식이 공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꽤 크잖아요.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그래도 정부니까 지원 대상자한테 문자라도 보내고 안내라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가스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안내문자도 보낼 수가 없어요. 대상자한테 안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이득을 여기에 재투자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큰 공기업들, 공사들이 오히려 이런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 이것 정부가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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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이미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좀 도와주시면 신속하게 해서 올겨울에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공기업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또 공기업에게 떠넘기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니까 그것 보시고 국민들이 하여튼 올겨울 무사하게 난방비 걱정 안 하고 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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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원 선택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선택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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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구자근 위원 선택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관련해서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7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첨단전략산업 3개 분야에 특화단지도 지정하셨고 또 선도기업들이 42년까지 약 61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물론 수도권 위주의 투자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구미 지역도 약 5조 원 정도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의지를 가졌다는 말이 무색하게 내년 예산을 보면 아주 엄청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깊게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사업 의지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3개 사업으로 7개 지역에 각 나눠서 추진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안부 교부세나 아니면 교육부 특별교부세 정도로밖에, 그것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미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화단지 지정한 첨단산업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4개 분야에 지금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 부분은 진행을 시키고 첨단소재 분야, 반도체소재 분야의 예타 면제, 실질적으로 예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웨이퍼나 이런 기판 등도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핵심 소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투자라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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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사실 반도체 특화단지 하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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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대부분 SOC가 국토부입니다만 지금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도로나 예타 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반시설 문제 부분도 수요 조사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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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정부도 첨단특화단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고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관계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산업부 부처에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구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구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한 60년 정도, 세월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후산단이어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단과 공단을 잇는 교량도 한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출퇴근 차량 등 물류 차량들이 오가고 시민들이 오가는 이 상황에, 실질적으로 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보수를 거쳐서 겨우 C등급으로 맞춰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3년 동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서로가 핑퐁을 해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업부에서 이 특화단지 관련해서 그래도 요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물론 국토부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업부에서 기재부 쪽에 좀 더 부처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려 주시고. 지금 산업부 산단 관련해서의 이 기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오래된 산업단지들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린 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소재 분야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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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특화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리고 R&D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급격하게 R&D 사업을 늘렸습니까? 이게 R&D 사업 안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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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자근 위원 선택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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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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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원 선택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향자 위원 선택

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 산업부에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장관님, 2024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총 34건이 있는데 거기에 1조 694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가 4건인데 1조 3636억 원이면 거의 90% 이상 경기도라는 말씀이고요. 경북도 있습니다. 경북도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3건인데 110억 원입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미 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건설을 올렸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죽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7건 345억 원, 그리고 경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5건인데 168억 원,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5건인데 800억 원,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4건 404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산 반도체 특화단지 1건인데 32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대구의 미래차 특화단지 3건에 925억 원,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에 1건인데 337억 원,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 1건에 183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수차례 저희가 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지자체들과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님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조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정부에서 R&D 예산 또 불합리한 예산을 정말 고독한 결단을 했다고 봐요. 30%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선거 앞두고 이럴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바이고 다만 그 뒤에 이면에는 불합리 없애고 부조리 없애고 비리 없애고 어쨌든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우리가 책정해 나가는 일, 그걸 우리가 정치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치, 국회가 제대로 해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적극행정하라고 공무원들께 얘기하는데요. 정치와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절대로 적극행정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분들의 힘이다. 저는 공무원 체계가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못 하면 적극적 소극행정, 소극적 적극행정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자긍심 가지셔도 됩니다. 장관은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장관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소신껏 이렇게 하시고 저는 정치에서 국회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두 가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래 첨단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자립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차 부분에서는 최근 4년간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버스에 128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34%에서 46%로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전기트럭이 시장을 장악해 가는 속도가 경악스러운데 2년 만에 중국산 판매량이 71대에서 2022대로 26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489억 원을 지원했지요.
드론과 로봇도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용 드론 구매 시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용 드론 구매 융자 시에 국산 비율이 13%로 쪼그라 떨어졌는데 중국산 비율이 86%로 팽창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국내산 드론에 94억 원을 줄 때 중국산 드론에 1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농식품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국내 제작 드론마저도 부품이 중국산이고 국내에서 수입한 후 조립만 해서 파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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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양향자위원(광주 서구을)

그리고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빙용 로봇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로봇 구매 보조금이 총 18억 6658만 원 가운데 역시 40%가 중국산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첨단산업 주무부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 의존도 안 가져도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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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에 공감하고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원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면 지금 예결위에서 이영 장관을 잠깐 좀 보자고 하는데요.
박수영 위원님, 혹시 이영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김회재 위원님, 질의 내용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국무위원의 이석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 허가가 있어야지 돼 가지고 위원장 허가를 지금 맡으러 갔으니까……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영 장관은 잠깐 예결위에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락 하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진행을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선택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혹시 못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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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 봤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산업부에서는 좀 봐야 되는 책이기는 합니다. 로버트 고든 교수 책인데 유명한 책이지요. 여기에 이제 GPT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챗GPT의 GPT가 아니고 일반 기술, 범용 기술 또는 기반 기술이라 불리는 제너럴 퍼퍼스 테크놀로지(General Purpose Technology)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걸로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첨단로봇 이게 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들어가는 그래서 GPT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고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이어서 핵심 산업으로 선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산업이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후발 주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중국의 기술 추격, 이걸 따돌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로봇 엔드 이펙터(End effec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퍼(gripper),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발가락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센서라든지 이런 게 엔드 이펙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아마 처음에 20억 했다가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 산업의 엔드 이펙터에서 저가, 소형, 경량, 촉각, 안전, 보안 등등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난도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이펙터 부분은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아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근로자들의 사회적 삶 또한 로봇으로 바뀌게 되면 올라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 삭감된 것을 국회에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장하겠지만 산업부에서 좀 챙겨 가지고 우리 로봇산업이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GPT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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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안에 지금 1억이 반영돼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깎여 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SMR, 즉 소형원전 중심으로―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80개 정도 노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 모델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깎였단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전부 노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SMR 시장이 한 630조 원 정도 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건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제가 분산에너지법 발의하면서 SMR 시장 키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안에는 넣어 놨는데 예산이 정작 깎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 분야 중소․중견기업들, 기자재 제조업체들 R&D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깎여 버려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3억 제출했던 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1억으로 깎인 모양인데요. 우리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SMR 보조기기, SMR 로봇 활용, SMR 3D프린팅 제작 지원, 세 가지 분야인데 각각 1억 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장관님도 좀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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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결위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한전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계획을 내놨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돈을 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땅을 팔겠다, 직원을 줄이겠다 이런 식의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국감에서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줄줄이 새고 있는 세금도 챙기고 계신 건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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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제가 사실 별도로 공기업들을 따로 모아 놓고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위한 별도의 회의를 직접 공기업 대표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결국 어제 주택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을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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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김회재 위원 선택

가스요금도 동결시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김회재 위원 선택

이번에 인상 대상이 된 산업용 전기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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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절반 정도 됩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한 5원 정도 인상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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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성이 별로 없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득하고 혹평이 가득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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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꾸준하게 있었고 우리 야당에서도 현실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동철 한전 사장 같은 경우는 제2의 창사를 하겠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25원 정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5원 인상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올린 것은 5원 정도니까 십 자리는 빼고 그냥 뒷자리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201조 원이 넘는 한전 부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나.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감세 정책, 이걸 해 왔는데 전기요금은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만 올려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 감세 정책을 하고 또 전기요금은 올리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도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원가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조세 정책하고는 좀……

김회재 위원 선택

그리고 이제 2차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2차 자구책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신 지 아직 한 달여 되기 때문에 그런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다양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자구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아니요, 장관님, 이게 전기요금 인상의 규모하고 자구책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재정의 규모 이것을 예측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하는 자구책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우선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채 발행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재무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향후에 전반적인 유가 동향이나 그런 사항들을 봐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장관님, 이 자구책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지금 되고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구조조정하겠다면서 14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김회재 위원 선택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실화해서 쓰는 비용만큼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전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은 못 하게 막으면서 한전 직원들을 지금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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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노조와 같이 그렇게 협의해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이니까요. 그 회사 내에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 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이번에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용이라든지 소상공인 여기에 대한 인상은 언제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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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내년도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김회재 위원 선택

내년에 총선 전에는 안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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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만 해도 세 번 인상을 했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총선 전에는 안 올리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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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요. 에너지 가격의 변화……

김회재 위원 선택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총선용으로 미봉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삼모사. 어차피 거기서 현실화를 안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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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일반용을 올리면 서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그러시고……

김회재 위원 선택

장관님, 잠깐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것을 안 하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가져와서 해 줘야 되는데 미뤄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정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가야지 이런 조삼모사식 미봉책으로 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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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 개선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선택

저는 예결소위원이지만 예산하고 상관없는 현안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산자부장관님, 11월 8일 날 한전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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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정호 위원 선택

전기요금 인상 관련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산업용(을) 고압A에는 ㎾h당 6.7원,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여기 고압A하고 고압B․C 대상 기업체 수 확인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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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A가 한 4만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고압B가 한 700여 개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4만 개, 700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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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대형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48.8%, 약 절반 정도의 요금을 부담을 하는 계층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 3조 2000억 정도의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내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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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김정호 위원 선택

지금 적자가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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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47조입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예, 47조. 부채가 201조, 지금 이자가 하루에 1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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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 적자는 누적 적자고……

김정호 위원 선택

예, 누적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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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똔똔이 맞아져서 새로 적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 22년도에 생겼던 게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그런데 누적 적자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누적이 된 것일 뿐이지? 그러면 3조 2000억 정도의 요금 인상 효과 가지고, 이것 연간 이자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한전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단의 자구 대책이라고 이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 현재 47조 누적 적자, 201조 부채 총액의 연간 이자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지고, 이것은 새 발의 피다. 과연 이게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인가? 여러 가지 자산 등 매각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될 것 같다. 차입금이 얼마냐 그다음에 분기별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래서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종합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자구 대책이라고 해 놓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계획이지, 실제 그 효과도 미지수인 그런 정도 가지고 현재 한전이 처한 경영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입금 현황, 원리금 상환 계획, 부족자금 조달 계획 등을 에너지2차관이나 한전으로부터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해서 본 위원회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산업용만 평균 10.6원 정도 요금을 올려서야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회의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40만 개 되는 중소기업 빼고 또 일반 가구, 주택용 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부라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것 요금 올리게 되면 그만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 걱정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3월 주주총회, 결산 주총에서 사채 발행 한도도 초과해서 안 되고 다른 은행 차입이나 CP……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사채나 이런 것 해 가지고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만일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영 위기를 제대로, 이런 미봉책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당장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게, 폭탄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국민들께 이 실정을 더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해야 되지 않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 장관 이석 허가와 관련해서는요,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오전 중에 한정해서 저희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요청한 사유가 상임위 이석을 허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재석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정운천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저번에 국감에서 해외자원 개발 정상화 컨트롤 타워나 TF팀을 구성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죽 보니까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도입선 다변화, 자원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제가 좀…… 광해공단에서 비축기지 있잖아요, 비축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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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운천 위원 선택

54일을 100일로 늘리고 작년 적재율이 98.5%인데 신규 비축기지 건설이 시급한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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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한 500억, 495억 정도가 꼭 필요하고. 그런데 예타가 지금까지 거의 30개월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이것 빨리…… 아니, 이렇게 대폭 확대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축기지의 준비를 해야지 비축기지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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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맞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두 번째는 어제 새만금에서……
이승렬 정책실장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이승렬

예.

정운천 위원 선택

어제 얘기 잘 보고해 주시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거기에 기업들이 벌써 7조 8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투자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기에 따르는 이차전지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차전지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산업부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다고. 아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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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정운천 위원 선택

이를테면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사용후이차전지센터, 인력양성특화지원센터,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새만금 전력설비 건설 이런 등등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전부 합치면 한 사오백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후속되는 이러한 예산은 꼭 챙겨 가지고 이차전지 투자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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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정부도 이미 투자를 확약하고 투자 신고를 다 한 기업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특히 거기가 광활한 8000만 평이, 1억 2000만 평에서 바다를 빼고 나면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송전설비, 전력 공급 이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에 1.2GW에 필요한 송․변전선로 6600억을 한수원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도 2년 동안,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한수원 사장께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산자부에서도 좀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다. 너무 늦었지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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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저는 질의라기보다 차관님들 있잖아요 1차관하고, 2차관은 지금 예결위에 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하고 그다음에 특허청장은 직접 들어가시지요, 예산 심사할 때? 그냥 당부말씀이에요. 5월 달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만 또 8월 달에 정부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11월인데 국회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5월 달의 시점과 지금 11월 달의 시점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고려해 가지고 예산 심의 충실하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선택

꼭 하셔야 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함께 당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리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11월 16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직함은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권명호․김성원․김용민․김정호․김한정․김회재․노용호․박수영․박영순․신영대․양금희․양이원영․양향자․이동주․이용빈․이인선․이장섭․이종배․이철규․정운천․정일영․정청래․한무경․홍정민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최형두위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가 오늘 예결소위 때문에 발언 기회가 없어 가지고 추가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서면질의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정 선택

최형두 위원님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12시00분)

위원장 이재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