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나. 특허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들 인사를 듣는 순서인데 새로 보임되신 분들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오셨네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위원님들 인사를 듣는 순서인데 새로 보임되신 분들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오셨네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입니다.
짧고 굵게……
이동주 위원님하고 양금희 위원님은 오시면 소개 인사 받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하고 양금희 위원님은 오시면 소개 인사 받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에서 특허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보류했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보류했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소관 심사 항목은 전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명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발명활동 촉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소관 심사 항목은 전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명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발명활동 촉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증액 의견 적극 수용합니다.
우수한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고 IP 기반의 여성인력 창업을 지원하면서 또 여성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증액 의견을 적극 수용합니다.
우수한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고 IP 기반의 여성인력 창업을 지원하면서 또 여성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증액 의견을 적극 수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중의 내역사업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IP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32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중의 내역사업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IP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32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 나래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 만큼 적극 수용합니다.
이 나래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 만큼 적극 수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억 3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억 3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련해서 특허 매입․활용이 가능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정부 출자금 8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모태조합 출자 사업 관련해서 특허 매입․활용이 가능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정부 출자금 8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6억 증액하겠습니다.
없으시면 86억 증액하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정부 측 의견도 증액 의견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수용.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중에서 내역사업 미스터리 수사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동 수사지원단이 수사가 아닌 수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이것은 당연히 디자인 침해 단속 지원을 하는 업무인 만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침해 물품에 대해서 대리 구매를 하고 그리고 수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규정을 지금 내규로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사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저희가 침해 물품에 대해서 대리 구매를 하고 그리고 수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규정을 지금 내규로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사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가 다 끝났는데요.
정리가 다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가 다 끝났는데요.
정리가 다 됐나요?
예, 깔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면, 지금 자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4건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허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명진흥 등 3개 사업에서 총 128억 3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이에 상응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동일한 금액인 128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증감액 연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명진흥 등 3개 사업에서 총 128억 3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이에 상응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동일한 금액인 128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증감액 연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심의해 주신 대로, 증액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지역 예산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중기부차관 들어오시면 중기부 소관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중앙지 수습기자님들이지요, 수습 차원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을 잠시 한번 둘러보시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습기자님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는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이동주 소위원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중기부차관 들어오시면 중기부 소관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중앙지 수습기자님들이지요, 수습 차원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을 잠시 한번 둘러보시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습기자님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는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이동주 소위원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보임돼서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3고(高)로 많이 불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우선적으로 잘 심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기부 소관 세부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첫 번째 R&D 사업 공통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사업과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의 계속적 지원을 위해 중기부 소관 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공통 부분과 관련해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 지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총괄적인 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첫 번째 R&D 사업 공통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사업과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의 계속적 지원을 위해 중기부 소관 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공통 부분과 관련해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 지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총괄적인 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피해가 없도록 선별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창업사업화에 대해서는 위원님, 올해 전체적으로 정부안 자체가 소폭 감액이 됐고 실제로 오늘 소위에서 제시된 안건에서 저희 창업사업화에 대한 감액 의견이 없고 다만 말씀하신 성실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사업화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창업사업화를 면밀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총괄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피해가 없도록 선별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창업사업화에 대해서는 위원님, 올해 전체적으로 정부안 자체가 소폭 감액이 됐고 실제로 오늘 소위에서 제시된 안건에서 저희 창업사업화에 대한 감액 의견이 없고 다만 말씀하신 성실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사업화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창업사업화를 면밀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R&D 사업 공통은 선별적으로 세부사업 검토할 때 그렇게 증액하도록 하고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도 제도개선 정도로 나중에 세부 항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양금희 위원님 간단히 소개,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R&D 사업 공통은 선별적으로 세부사업 검토할 때 그렇게 증액하도록 하고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도 제도개선 정도로 나중에 세부 항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양금희 위원님 간단히 소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결위까지 오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결위까지 오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호 2쪽입니다.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예비유니콘기업 보증과 초기 성장단계의 스케일업 보증을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예비유니콘기업 보증과 초기 성장단계의 스케일업 보증을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19년에 한 차례 80억 원 출연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두 번째,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5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5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350억 원은 내년에 8000억 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세 번째,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을 위해서 87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을 위해서 87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현재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는 500억 원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짜 놓은 기본 로드맵에 의했을 때 500억 원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1000억이었던 기초 쪽이 1700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 500억을 동의하고, 사업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5 대 5 방식보다는 정부가 30% 지원해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봐서 500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주신 말씀이 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875억을 말씀드린 것은 정부와 기초가 해서 1750개에 100만 원, 50% 하면 875억인데 이 산식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주신 말씀이 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875억을 말씀드린 것은 정부와 기초가 해서 1750개에 100만 원, 50% 하면 875억인데 이 산식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금 두 가지 차이가 첫 번째 안은 정부나 기초단체가 각각 50을 내고 중소기업이 50을 내라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로드맵을 짜면서 지자체의 예산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정부랑 대기업 또는 정부랑 지자체가 같이 들어가면 기업은 40%만 내면서 훨씬 더 많은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 증액에, 이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재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재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라는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4억 원이 반영된 것은 혁신제품 지정에 관련된 사업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시범구매 사업에 6억 원이 감액이 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범구매하는 사업 자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달청으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 증액이 불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조달청에는 어떤 항목으로 가 있나요? 이 항목 그대로 가서 살아 있나요?
조달청에는 어떤 항목으로 가 있나요? 이 항목 그대로 가서 살아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5개 부처가 각각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그 제품들을 정부가 시범적으로 구매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구매하는 부분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개 부처가 수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한 거고 이 사업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관 부처를 조달청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는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업 등에 대한 R&D 전략성 분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5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3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은 최소 사업관리비 예산 14억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2023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위해서 4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는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업 등에 대한 R&D 전략성 분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5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3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은 최소 사업관리비 예산 14억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2023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위해서 4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총 세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57억과 37억 증액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증액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기금에 있는 전략기술 연구조사 사업들이 이것으로 이관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25억 원이 감액되면서 이리로 넘어오는 부분이라 37억 증액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들 내년도에 지역중소기업들 그리고 기술탈취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제시하신 안 모두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57억과 37억 증액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증액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기금에 있는 전략기술 연구조사 사업들이 이것으로 이관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25억 원이 감액되면서 이리로 넘어오는 부분이라 37억 증액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들 내년도에 지역중소기업들 그리고 기술탈취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제시하신 안 모두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이것은 37억 증액에 동의하신 거고.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이것은 37억 증액에 동의하신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다음에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은 14억 증액에 동의하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세 번째 안건도 4억 4800 그대로……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지역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레전드 50+’라는 사업을 론칭(launching)을 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지방청과 유관기관들이 지역의 특화산업들이나 지역중소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화산업은 어떻게 고르실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각 지자체로부터 꼭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선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한 결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후에 그것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것 이미 지난주에 다 공개됐고 각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도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지역으로 어떻게 특화돼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 특화산업 기반 위에 ‘레전드 50+’라고 그래서 지역중소기업들을 특별히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랑 그동안 협업을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문……
아니,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꼭 신설 사업 이런 것 하다 보면, 그 사업명을 무슨 밸류체인 컨버전스 이런 것으로 써야 돼요? 좀 쉽게 쓸 수는 없어요? 시장 가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이 이게 무슨 지원 사업인지 금방 이해되는 사업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꼭 신설 사업 이런 것 하다 보면, 그 사업명을 무슨 밸류체인 컨버전스 이런 것으로 써야 돼요? 좀 쉽게 쓸 수는 없어요? 시장 가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이 이게 무슨 지원 사업인지 금방 이해되는 사업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사업은 37억 원 증액하고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은 14억 그대로 수용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된 예산은 4억 4800만 원 수용하셔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다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전문성 부족과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사업의 전형인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320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원전 분야 R&D 지원분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전문성 부족과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사업의 전형인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320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원전 분야 R&D 지원분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320억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원전에 대한 다른 내역사업이나 내내역사업으로 금액이 분류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이미 협약을 맺어서 확정되기로 했던 55개 과제 이외에는 320억 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유로다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R&D 예산 전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R&D 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원전 사업도,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새로운 SMR이라든가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것도 상당히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지금 차관이 밝혔듯이 이게 원전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따로 다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죽 주장해 오던 그런 R&D 예산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경만 위원님.
R&D 분야에 대한 증액은 반드시 중기부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 분야 R&D는 저희 당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쪽 부분은 축소하면서 원전 부분의 R&D만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라 먹기식, 나눠 먹기식 R&D 분야, 이 원전 분야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특정 과 이게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선행적인 부분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마당에 감액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도 예결위에 가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라 먹기식, 나눠 먹기식 R&D 분야, 이 원전 분야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특정 과 이게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선행적인 부분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마당에 감액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도 예결위에 가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더 추가질의 계십니까?
한무경 위원님.
한무경 위원님.
차관님, 지금 원전 관련한 중소기업 수가 어느 정도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 수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 수가 45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453개사 중에서 원전 관련해서 수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원전 분야는 어쨌든 남동공단이나 이런 발전소와 같이 해외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 캐파를 따라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외에서 소싱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중소기업을 저희가 통과를 했을 때 22년부터 한 30년까지, 거의 최대 8년 동안 주기로 했던 금액은 1500억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연간 200억 수준입니다.
저희 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수준이 1년에 약 1.5조, 작년에 1.8조, 현재 1.3조 정부안인데요. 그 수많은 분야 중에 하나를 그냥 발표했을 뿐이고요. 바이오부터 ICT, 유통,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R&D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겨우 200억 정도를 원전에다가 주겠다, 원전 분야의 R&D를 위해서 주겠다고 한 거고 특정 분야라고 해서 감액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갈라 먹기, 나눠 먹기의 근거로서 이쪽을 하는 대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기부의 R&D는 대부분 중소기업들한테 직접 가는 R&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기, 갈라 먹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원전 쪽도 굉장히 응용하는, 기술개발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전만 납품 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골고루 기술개발을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수준이 1년에 약 1.5조, 작년에 1.8조, 현재 1.3조 정부안인데요. 그 수많은 분야 중에 하나를 그냥 발표했을 뿐이고요. 바이오부터 ICT, 유통,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R&D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겨우 200억 정도를 원전에다가 주겠다, 원전 분야의 R&D를 위해서 주겠다고 한 거고 특정 분야라고 해서 감액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갈라 먹기, 나눠 먹기의 근거로서 이쪽을 하는 대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기부의 R&D는 대부분 중소기업들한테 직접 가는 R&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기, 갈라 먹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원전 쪽도 굉장히 응용하는, 기술개발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전만 납품 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골고루 기술개발을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견이 있으니까 뒤로 미뤄 놓고 나중에 하시지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쟁점 사업은 보류했다가 일괄로 그렇게 하는……
그러시지요, 저도 할 얘기 있으니까.
6번은 보류하고 다시 2회독할 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는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조건부 사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271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 간 R&D에 필요한 예산 163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 수행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428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R&D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는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조건부 사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271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 간 R&D에 필요한 예산 163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 수행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428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은 크게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사업과 네트워크형 사업인데 네트워크형 사업은 산학연 콜라보라는 새롭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라 예산 감액이 일어났고 구매조건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에서 구매 이행률이 좀 낮다고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에 제도개선 이후에 25년도에 재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신 의견 중에서 기업 간 협약 완료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128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1280억으로 해서 맨 마지막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신 의견 중에서 기업 간 협약 완료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128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1280억으로 해서 맨 마지막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차관님, 구매조건부 사업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전반적으로 수요처가 구매조건부를 했으면 구매를 해 주시는 전제로 하는 건데 미구매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구매조건, 구매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면서 25년부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많이 축소된 건 아니고 신규과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맨 마지막에 의견 주신 대로 협약이 완료된 계속과제의 경우에 안건에서는 1428억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128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280억 42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맨 마지막에 의견 주신 대로 협약이 완료된 계속과제의 경우에 안건에서는 1428억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128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280억 42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이것은 집행률보다는 개발이 끝나고 구매처가 이것을 사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구매처가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현재 미이행률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성공률은 두 곳 중에 한 곳밖에 안 되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러니까 R&D의 성공률은 다 나오더라도 그것을 당초 약속대로 구매를 안 해 주시는 게 한 20%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여기 있는 백만 원 단위로 했을 때 1280억 42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 말씀하신 계속과제가 다 지원이 가능할 금액입니다.
정확한 말씀은 여기 있는 백만 원 단위로 했을 때 1280억 42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 말씀하신 계속과제가 다 지원이 가능할 금액입니다.
이 네 가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기부 입장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상용화 기술개발은 지금 말씀드린 구매조건부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형 사업 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구매조건부하고 네트워크형 둘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개 다 합쳐서 저희들이 계속과제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1280억 4200만 원이라서 그 금액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증액은 수용하되 금액은 1280억 4200만 원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세세내역 다 포괄해서 1280……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다 포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의견 중에서는……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포괄해도 상관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포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신 것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감액이든 증액이든.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아까와 동일하게 원전 부분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그건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증액 의견이십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금액대로 원복을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세 번째는 23년도 예산안과 동액으로 맞추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재정이나 23년도 금액에 맞추는 그것은 내역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네 번째 의견을 보시면 기업 간에 협약이 된 금액은 줄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그 증액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을 때 1280억 4200만 원이 맞아서 그 취지에 맞게 1280억 42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건은 아까와 동일하게 원전 부분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그건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증액 의견이십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금액대로 원복을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세 번째는 23년도 예산안과 동액으로 맞추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재정이나 23년도 금액에 맞추는 그것은 내역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네 번째 의견을 보시면 기업 간에 협약이 된 금액은 줄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그 증액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을 때 1280억 4200만 원이 맞아서 그 취지에 맞게 1280억 42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2․3은 불수용이고 네 번째 것은 1280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은 의견이신데 이유와 증액분이 조금 다른 의견이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의견입니까, 구분이 돼 있는데 다르지요.
원전 부분은 앞서 6번 연번에 같이 불수용을 하셨는데 이건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보류했다가 그 부분은 그때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번․3번과 4번을 묶어서 2․3번은 불수용이지만 계속과제인 경우에 1280억 4200만 원 증액 이렇게 정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드리고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 항목에 1280억 4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원전 부분은 앞서 6번 연번에 같이 불수용을 하셨는데 이건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보류했다가 그 부분은 그때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번․3번과 4번을 묶어서 2․3번은 불수용이지만 계속과제인 경우에 1280억 4200만 원 증액 이렇게 정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드리고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 항목에 1280억 4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연번 8번입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R&D 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46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49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46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49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영세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년에 2억 또는 1년에 5000만 원에서 공정현장에서의 R&D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다소 소액이다 보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R&D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R&D로다가 통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저희가 현재 종료비로서 계속 지급해야 될 177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 사업은 2년에 2억 또는 1년에 5000만 원에서 공정현장에서의 R&D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다소 소액이다 보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R&D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R&D로다가 통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저희가 현재 종료비로서 계속 지급해야 될 177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전액 삭감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감축하면 협약 파기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에 177억이면 그 부분은 다 문제없다는 말씀이신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77억 원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5쪽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의 경우도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원전 분야에 대해서 감액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금액만큼이 내년에 반영이 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수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의견대로 위축된 원전 생태계를 회복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앞에 보류된 부분과 똑같이, 같이 해서……
보류해 놓고 나중에 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9번 항목도 원전 관련된 R&D 분야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10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9번 항목도 원전 관련된 R&D 분야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10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증액 부분 저희가 이견 없는 것은 계속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홀드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을 끝에 가서 하실 생각은 아니시지요?
지금 증액 부분 저희가 이견 없는 것은 계속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계속 이렇게 홀드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을 끝에 가서 하실 생각은 아니시지요?
끝에 가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예,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원전 관련되어지는 예산 항목들이 여러 개가 나와…… 지금 나중에 하자고 미뤄 놓은 것들을 저는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전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중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때 1회독을 죽 하고 이견이 있거나 쟁점화되는 부분은 그쪽의 논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2회독 할 때 그렇게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라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증액이 있으면 감액도 있어야 되고 감액을 하는 부분도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이것을 계속, 증액하는 것 동의한다 동의한다 다 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른 것들하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에 가서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아니, 그런데 관례상 저희가 소위 회의 때, 지금 공교롭게도 원전 분야 감액은 계속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정부가 불수용을 하니까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정부가 불수용하는 쟁점 사안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을 때 정부가 불수용하면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불수용만 따로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파이를 놓고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뒤로 전체 다 미루어서 원전을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의견을 통해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뒤로 전체 다 미루어서 원전을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의견을 통해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회의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또 우리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에서 결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큰 부분은 막판까지 소소위 거쳐서 지도부 차원까지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부분에 산자위 예결소위 차원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술술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최대한 좁혀 보면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위원장님, 저도.
이게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전 감액을 계속 내는 것도 다 입장이 있어서 내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일관되게 이렇게 원전에 관한 감액이 나온다는 것, 지금 양금희 위원님도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증액을 다 이렇게 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야, 증액 몇천억 했으니까 감액도 있어야지’ 그러고 퉁 해 가지고서 이게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전 감액을 계속 내는 것도 다 입장이 있어서 내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일관되게 이렇게 원전에 관한 감액이 나온다는 것, 지금 양금희 위원님도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증액을 다 이렇게 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야, 증액 몇천억 했으니까 감액도 있어야지’ 그러고 퉁 해 가지고서 이게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문제 제기 뜻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논란이 좀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액과 증액의 절충이, 어차피 소위원회도 의결 절차가 마지막에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매듭을 딱딱 짓고 넘어가자 하면 진행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여지를 충분히 두고 최종적으로는 감액․증액을 균형 있게 하도록, 그런 걸 전제로 진행은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여지를 충분히 두고 최종적으로는 감액․증액을 균형 있게 하도록, 그런 걸 전제로 진행은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진행 일단 하시고요, 저희가 의견이 있으면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9번은 일단 보류를 하되 나중에 2회독 때 재론하도록 하고요.
10번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번은 일단 보류를 하되 나중에 2회독 때 재론하도록 하고요.
10번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호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과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260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3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과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260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3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R&D를 사전에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성격상 R&D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행히 기존에 하던 과제들을 위한 사업은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적인 증액은 불필요해서 이 부분은 불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기존에 하던 과제들을 위한 사업은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적인 증액은 불필요해서 이 부분은 불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왜 추가적으로 불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23년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부산, 경북 포항 등 6개 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다른 예산으로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하신 예산은 23년 5월에 지역 지정이 끝났습니다. 완료가 돼서 추가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2개 내역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기획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다른 바우처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하던 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개 내역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기획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다른 바우처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하던 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번 항목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번 항목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1번입니다.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혁신제품 사업화 성과 촉진을 위한 예산 89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2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혁신제품 사업화 성과 촉진을 위한 예산 89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5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2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당초에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면서 R&D를 수행하자는 취지로 한시적으로 기획됐던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소비자 참여도 예상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사업의 성격이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화 지원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폐지하고 다른 데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다만 두 가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89억과 45억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58억 증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58억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89억과 45억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58억 증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58억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인력 확보 등을 위한 예산 53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인력 확보 등을 위한 예산 53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면역력 강화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40개 과제를 뽑아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40개가 다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신규과제 없이 종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40개 과제가, 기존에 뽑아 놨던 게 계속 지원되려면 내년에 26억은 필요해서 26억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R&D 지원 2단계 트랙의 경우에 R&D 기간이 3+2년으로 설계돼 있는데 26억으로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R&D 지원 2단계 트랙의 경우에 R&D 기간이 3+2년으로 설계돼 있는데 26억으로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거해서 내년에 줘야 될 금액이 26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규과제는 어차피 추가로 뽑지를 않는 사업입니다.
12번 항목은 26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3번입니다.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연구인력 확보 등을 위한 예산 57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연구인력 확보 등을 위한 예산 57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수출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연간 15개 정도만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으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뽑아 놨던 15개 과제에 필요한 14억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호 6쪽입니다.
14번, 기술공유형 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및 성과공유 확산 지원에 필요한 예산 107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관련해서 사업 완료 및 협약 이행을 위해서 66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기술공유형 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및 성과공유 확산 지원에 필요한 예산 107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관련해서 사업 완료 및 협약 이행을 위해서 66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부분인데 첫 번째 주신 안건이 그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러시아랑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전쟁 발발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신규과제를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종료시키는 프로젝트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공유형 사업인데 이것은 22년에 협동조합들을 위해서 28개를 일괄 선정한 이후에 더 이상 신규과제는 뽑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안 뽑았고 내년에도 안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다 달성했던 사업이라서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74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부분인데 첫 번째 주신 안건이 그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러시아랑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전쟁 발발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신규과제를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종료시키는 프로젝트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공유형 사업인데 이것은 22년에 협동조합들을 위해서 28개를 일괄 선정한 이후에 더 이상 신규과제는 뽑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안 뽑았고 내년에도 안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다 달성했던 사업이라서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74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과제 관련한 사업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맞습니다.
24년 정부 예산 보니까 당초 계획에 따라서 필요 예산이 83억 원인데, 정부에서 83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80% 삭감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제가 그래서 그 2개……
원상회복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래서 74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첫 번째 내역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내역사업은 74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내역사업은 74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74억은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합쳐서 기술공유형 통합기술개발 전체에 대해서 74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희들이 다 협약서에 근거해서 금액을 계산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74억 증액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5번, 디지털전환 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첨단 ICT․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및 실증 지원을 위해서 예산 130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의 경우에는 원활한 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 3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의 첨단 ICT․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및 실증 지원을 위해서 예산 130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의 경우에는 원활한 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 3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당초에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서비스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기획됐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원래 24년까지만 수행하기로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기간 종료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계속되는 같은 논리로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들의 계속 수행을 위해서 34억 19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34억 1900만 원, 내역사업을 2개 다 합쳐서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34억 1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업은 34억 1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7쪽입니다.
16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은 수요 증가 및 컨설팅 사업 확대를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은 수요 증가 및 컨설팅 사업 확대를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수출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안건 모두 저희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번은 원안 유지와 25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번은 원안 유지와 25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7번, 지역특구 운영 사업입니다.
특구 감축 로드맵 이행 및 고도화 구조 추진을 위한 10억 8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구 감축 로드맵 이행 및 고도화 구조 추진을 위한 10억 8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지역특화특구에 속해 있는 성과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도화하고 이런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특구를 위한 유일한 사업인 만큼 저희들 증액에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억 8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억 8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8쪽입니다.
18번,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전남에 직류 전력망 실증단지 구축비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에 따라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80억 97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8번,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전남에 직류 전력망 실증단지 구축비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에 따라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80억 97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예산은 올해부터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 의견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글로벌 혁신특구를 공모해서 뽑을 계획인데 그 전에 전남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8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예산은 거의 같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지자체 특구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80억은 수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 의견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글로벌 혁신특구를 공모해서 뽑을 계획인데 그 전에 전남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8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예산은 거의 같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지자체 특구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80억은 수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류 전력망 실증단지 구축비 80억 증액은 불수용이고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내역사업 신설 및 80억 9700만 원 편성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80억 9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류 전력망 실증단지 구축비 80억 증액은 불수용이고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내역사업 신설 및 80억 9700만 원 편성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80억 9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9번,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위기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예산 확충을 위해서 37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98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기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예산 확충을 위해서 37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98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밀집된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현재 12개소를 15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게 2개 합쳐서 135억 7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게 2개 합쳐서 135억 7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135억 7000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9쪽입니다.
20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에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 중 17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데이터 주권 보호 가이드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외식업 매출액의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비중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에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 중 17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데이터 주권 보호 가이드 마련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외식업 매출액의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비중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에 보면 용역비로 각각 5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면, 실제로 5억 원이 다 나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17억 3600만 원, 금액은 맨 첫 번째 금액으로 하되 이 세 가지를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이게 연구용역 주체를…… 그러면 17억 3600만 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협력재단의 기금 아닙니까? 기금입니까, 사업비입니까? 17억 3600만 원 증액은 대․중소협력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예산 항목 전체가 재단을 통해서 하거나 재단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역은 가능하면 소진공이든 중기부에서, 정책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섞지 말고. 물론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정책을 새로 많이 만들고 상생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장에 접목을 하든 현장에 내려보낼 때, 집행을 할 때는 대․중소협력재단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할 수는 있어도 중기부의 정책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직접 하는 예산 항목에 포함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 수용을 하면 27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그만큼 필요없는 예산이 있어서 17억 3600만 원을 받되 연구용역은 포함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용역은 중기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예산 항목을 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재단에 안 주고 저희들이 내역사업을 편성할 때 중기부가 직접 수행하는 예산 항목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없으시면 20번 항목은 17억 36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용역 2건은 중기부가 직접 포함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1번, 여성기업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미래여성경제인양성은 지원학교 확대, 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성기업 정책 분석과 관련해서는 10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미래여성경제인양성은 지원학교 확대, 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성기업 정책 분석과 관련해서는 10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여성기업의 육성 필요성 등 또 이 사업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건 다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번 항목은 2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묶어도 될까요? 그냥 따로따로 10억, 10억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번 항목은 2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묶어도 될까요? 그냥 따로따로 10억, 10억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이것은 따로따로입니다. 10억, 10억 따로따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된 겁니까?
아니, 이것 관련된 것 아닙니다. 말씀 끝나고 제가 말씀……
그러면 이 21번 항목은 각각 10억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기 전에……
다음 항목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연번 18번,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직류 전력망 분야 예산 80억 증액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보류했다가 이따가 조금만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청 드리고요. 이따 시간 조금만 내 주십시오. 일단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지정해 놓자는 것은……
공모사업이라고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렇게 양해하고 결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재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양해하고 결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재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아까 불수용하고 넘어가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 항목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김회재 위원이 보니까 아래위에 같이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보강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셔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회재 위원이 보니까 위에 사업 해 놓고 또 아래에도 이름을 같이 올리셨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자 이 취지였습니다.
아마 이게 중기부에서 전국에 몇 개의 공모사업을 할 거예요. 그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만큼 이 직류 전력망 분야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놓쳐 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2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장애인창업육성은 특화사업장 2개소 신규 구축을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기업성장기반구축 사업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창업육성은 특화사업장 2개소 신규 구축을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기업성장기반구축 사업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개소 구축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개소당 5억 8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의 같지만 11억 60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신설되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2개소 구축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개소당 5억 8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의 같지만 11억 60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신설되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에 동의하신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수용합니다.
2억 15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22번 항목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화사업장 2개소 신규 구축에 대해서는 11억 6000만 원 동의 결정하고,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2억 1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화사업장 2개소 신규 구축에 대해서는 11억 6000만 원 동의 결정하고,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2억 1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3번,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서 당초에 부처 요구가 20.5억 원이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20.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24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24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기업애로전문가상담은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79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기업애로전문가상담은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79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번 항목 31억 7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번 항목 31억 7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1쪽입니다.
25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5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탄소중립 쪽에 중소기업들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22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6번,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로 진출 지원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사업의 경우에 매장 2개소에 대한 구축비만 반영되어 있어 1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판로 진출 지원 중에 지역별 구매상담회 및 마케팅 대전 개최를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로 진출 지원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사업의 경우에 매장 2개소에 대한 구축비만 반영되어 있어 1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판로 진출 지원 중에 지역별 구매상담회 및 마케팅 대전 개최를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내년도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내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3건 모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번 항목은 19억 원, 12억 3600만 원, 8억 원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번 항목은 19억 원, 12억 3600만 원, 8억 원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2쪽입니다.
27번, 공공구매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반성장 상생판로 지원의 경우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및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20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번, 공공구매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반성장 상생판로 지원의 경우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및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20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큰 금액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저희들 2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억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하겠습니다.
28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하겠습니다.
28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수도권 상담센터 지속 운영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수도권 상담센터 지속 운영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해소를 위해서 동 사업의 증액에 수용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6000만 원 증액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6000만 원 증액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3쪽 29번, 창업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혁신창업가 육성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기업가정신 교육 신설 등을 위해서 1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혁신창업스쿨과 관련해서는 예산 29억 47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동대구벤처밸리 워킹 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축비 예산 1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산 기술창업허브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비 예산 2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사업의 경우 3D 디지털․아트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2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혁신창업가 육성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기업가정신 교육 신설 등을 위해서 1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혁신창업스쿨과 관련해서는 예산 29억 47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동대구벤처밸리 워킹 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축비 예산 1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산 기술창업허브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비 예산 2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사업의 경우 3D 디지털․아트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2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혁신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꿈나무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두 사업은 모두 증액에 동의합니다.
밑에 세 가지 사업은 지역에 창업거점 또는 창업단지 같은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열악한 지역창업 현실 등을 감안했을 때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세 번째 안건에 해당하는 동대구벤처밸리 워킹 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대구시가 계획했던 시설이 24년 10월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인데 그나마도 불확실해서 가능하면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밑에 세 가지 사업은 지역에 창업거점 또는 창업단지 같은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열악한 지역창업 현실 등을 감안했을 때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세 번째 안건에 해당하는 동대구벤처밸리 워킹 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대구시가 계획했던 시설이 24년 10월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인데 그나마도 불확실해서 가능하면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첫 번째 사업에 15억 3000만 원 증액 항목에 공공부문 기업가정신 교육 신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에 이 교육 과목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군대랑 같이 제대할 군인들을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라면 교원들인데, 그러니까 대학교예요, 아니면 초중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초중고의 교원들이 주로 대상이고요. 애들을 가르치시려면 선생님들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과거에 다문화 자녀라든가 어려운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층들을 따로따로 교육을 편성해 왔는데……
좋습니다. 저는 외국인……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그다음에 제대 예정 군인, 취업 준비 청년 이런 정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타 불우한…… 가족캠프 같은 경우도 준비가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이런 성인들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중고 대상으로 기업가 양성 교육을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전인교육으로…… 사실은 창업도 하나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굳이 창업을 중심으로 중기부에서까지 나서서 초중고에다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교육 내용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취업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사실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전인교육으로…… 사실은 창업도 하나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굳이 창업을 중심으로 중기부에서까지 나서서 초중고에다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교육 내용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취업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성 있지만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면 요즘은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기술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술 완성도가 대충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 2학년 사이 때 일어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화벽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신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해커톤 대회도 한번 지역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그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코딩 교육이라든지가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신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해커톤 대회도 한번 지역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그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코딩 교육이라든지가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동의하고 양금희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사실 저희 코로나19 시기인 굉장히 단절된 시기에 저희 교육 공영방송인 EBS를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위대한 수업’이라고 해서 방송 형식으로 좋은 석학들의 전 세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 특히 사실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디지털이나 온라인이나 방송 쪽까지 좀 더 확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라든가 판교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기회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까지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 것 같고 양금희 위원님 말씀도 생각해 보면 지방의 경우는 저희보다 더 기회가 없을 텐데 이런 예산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사실 저희 코로나19 시기인 굉장히 단절된 시기에 저희 교육 공영방송인 EBS를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위대한 수업’이라고 해서 방송 형식으로 좋은 석학들의 전 세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 특히 사실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디지털이나 온라인이나 방송 쪽까지 좀 더 확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라든가 판교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기회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까지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동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 것 같고 양금희 위원님 말씀도 생각해 보면 지방의 경우는 저희보다 더 기회가 없을 텐데 이런 예산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역사업이 혁신창업가 양성이라는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사업 안에는 다시 청소년 비즈쿨과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이라는 내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비즈쿨 사업은 중기부가 02년부터 21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그게 아니고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이라 그래서 초중고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약계층, 즉 새롭게 창업을 하는 데 그동안 추가 교육이 필요하신 계층이나…… 두 번째 안건은 뭐냐 하면 혁신창업스쿨은 창업을 실제로 하려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해 주는 스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초중고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사업은 그 이외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원이라든가 또 창업에 필요한 경력단절여성, 제대 예정 군인 이런 부분들을 더 교육하자는 예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역사업이 혁신창업가 양성이라는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사업 안에는 다시 청소년 비즈쿨과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이라는 내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비즈쿨 사업은 중기부가 02년부터 21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그게 아니고 기업가정신 기반 구축이라 그래서 초중고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약계층, 즉 새롭게 창업을 하는 데 그동안 추가 교육이 필요하신 계층이나…… 두 번째 안건은 뭐냐 하면 혁신창업스쿨은 창업을 실제로 하려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해 주는 스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초중고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사업은 그 이외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원이라든가 또 창업에 필요한 경력단절여성, 제대 예정 군인 이런 부분들을 더 교육하자는 예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저 질의 하나만……
한무경 위원님.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D 디지털․아트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맨 마지막 것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대구에 저희들……
요즘 메이커 스페이스도 제가 보면 각 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면 3D 프린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사양부터 저사양까지 속도 빠른 것부터 느린 것까지.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드는지 저는 진짜 이것……
제가 우리 대구 쪽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왜 또 이렇게 자꾸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 운영비 또 나갈 겁니다. 또 다음에 또 운영비 나갈 거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우리 대구 쪽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왜 또 이렇게 자꾸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 운영비 또 나갈 겁니다. 또 다음에 또 운영비 나갈 거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저희들이 통상 지역 사업들은……
지역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하드웨어 구축 후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면 24억 끝나면 끝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4.5억 원이 전부입니다.
일회성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각 15억 3000만 원, 29억 4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목은 24년 10월 이후에 다음 예산, 내년 예산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5억, 24억 50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1번, 2번 항목은 각 15억 3000만 원, 29억 4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목은 24년 10월 이후에 다음 예산, 내년 예산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5억, 24억 50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4쪽입니다.
30번,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도약 및 신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서 11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예비창업패키지는 2023년도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49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역시 2023년도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49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에는 3～7년 차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307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경우 대학별 창업의 활성화 및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23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번,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도약 및 신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서 11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예비창업패키지는 2023년도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49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역시 2023년도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49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에는 3～7년 차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307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경우 대학별 창업의 활성화 및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23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총 6건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내역을 말씀 안 하시고 총액을 말씀하신 의견이신데 밑에 있는 의견들을 수용하면 그 의견은 충분히 이미 반영이 된 거라서 첫 번째 의견은 불수용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견은 동의하고 세 번째 의견에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견은 307억 4500만 원을 주셨는데 예비․초기․도약 이게 중기부가 시리즈로 관리하는 창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의 규모도 비슷하고 밸런스 있게 유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번째 창업도약패키지는 저희가 증액은 수용하되 위와 동일하게 49억 증액을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건은 최근에 글로벌 진출 등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불수용하고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안건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동의하고 세 번째 의견에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견은 307억 4500만 원을 주셨는데 예비․초기․도약 이게 중기부가 시리즈로 관리하는 창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의 규모도 비슷하고 밸런스 있게 유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번째 창업도약패키지는 저희가 증액은 수용하되 위와 동일하게 49억 증액을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건은 최근에 글로벌 진출 등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불수용하고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안건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인지 총액을 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다 각각이라서요 그냥 각각 수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112억 증액안은 밑에 5건을 다 수용을 하면 저절로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불수용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112억 증액안은 밑에 5건을 다 수용을 하면 저절로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불수용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섯 번째는 223억 200만 원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다른 것은 증액 원안 수용하는데 다만 창업도약패키지는 49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잠깐만, 질문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불수용한 게, 불수용이라기보다 창업도약패키지 이것 김정호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건데 이게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3～7년 차 기업들이 데스밸리라고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집중 육성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차관님 말씀으로는 예비나 초기창업패키지에서 그 사업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비도 49억, 초기도 49억, 도약도 49억, 똑같이 49억씩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각각 예비나 도약, 초기 창업 이 사업에 증액을 하게 되면 3～7년 차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생존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해당 기간에 중소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포함되냐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 이 사업 말고도 혁신창업패키지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구분을 해서 시행하는 3개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규모라든가 그런 밸런스를 맞추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비와 초기창업패키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비는 창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기는 3년까지 그리고 도약은 3년 넘어서 7년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라 제 의견을 내면요. 이게 3～7년 차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지나고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 규모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300억 넘게 캐파를 키우자 그렇게 했었는데 성장 주기별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49억씩 똑 똑 똑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케일업 하려면 자금 지원이 훨씬 더 늘지 않습니까?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같이 단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성장 주기별로 더 육성을 시키려면, 같은 기업 수라고 한다면 자금 수요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0억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예비하고 초기는 올해 정부안 기준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49억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업도약패키지는 실제로 5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소액이나마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창업도약패키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이라든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으로다가, 1030억 정도가 초격차 스타트업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185억이 돼 있는데 밑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또 이 안건에 의해서 20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미 소폭 증액됐던 사업이고 이 도약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은, 많은 기업들은 TIPS라든가 혁신패키지라든가 초격차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하는 다른 내역사업들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그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내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 간에 전체적인 밸런스, 형평성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미 소폭 증액됐던 사업이고 이 도약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은, 많은 기업들은 TIPS라든가 혁신패키지라든가 초격차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하는 다른 내역사업들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그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내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 간에 전체적인 밸런스, 형평성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49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 추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30번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한무경 위원님.
여기 보면 예비창업패키지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창업패키지는 감액이 됐고 초기창업패키지도 감액이 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 기준이 지금 창진원에서 한 사업 성과 평가를 하고 내린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냥 얼마 얼마씩 무작위로 이렇게 감액을 한 건지.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저는 감액을 더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 전반적으로 창진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화 사업은 살짝 소폭 감액이 됐는데 거의 전년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감액이 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창업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비․초기․도약에 따라서 업력별로 구분하는 3개 기본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초격차, 글로벌, 혁신창업패키지, TIPS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감액을 하다가 더, 내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더 혁신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업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업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비․초기․도약에 따라서 업력별로 구분하는 3개 기본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초격차, 글로벌, 혁신창업패키지, TIPS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감액을 하다가 더, 내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더 혁신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업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예비창업, 초기창업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이걸 제가 쭉 봤는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꼼꼼하게 안 보면 이것 허수가 너무 많아지는 사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성공, 실패 이 파트를 좀 더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실패의 경우에 성실실패 판정 여부도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번, 창업사업화 지원 세부사업 첫 번째는 이미 밑의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예비창업패키지는 49억 3500만 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49억 4500만 원, 창업도약패키지는 49억 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은 20억, 창업중심대학 관련 예산은 223억 2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5쪽입니다.
31번,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사내벤처육성 관련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1번,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사내벤처육성 관련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사내벤처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대부분 창업자들이 예비창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앞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사내벤처육성 사업은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증액안은 불수용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방금 증액하신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으로 이 사내벤처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앞에서 방금 증액하신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으로 이 사내벤처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사내벤처라는 것을 따로, 저희가 18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사내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업자를 육성하다 보면 어떤 특정 그룹을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그 그룹만 특정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들이 있는데 초기에 그 창업자들을 별도의 육성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내벤처라는 것은 국민적인 인식도 많이 제고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분사창업에 대한 인식 또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비창업자육성 사업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통합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시켰고 그런 취지에서 증액안은 불수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업자를 육성하다 보면 어떤 특정 그룹을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그 그룹만 특정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들이 있는데 초기에 그 창업자들을 별도의 육성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내벤처라는 것은 국민적인 인식도 많이 제고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분사창업에 대한 인식 또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비창업자육성 사업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통합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시켰고 그런 취지에서 증액안은 불수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통합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1번, 정부 원안대로 불수용 유지하겠습니다.
3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31번, 정부 원안대로 불수용 유지하겠습니다.
3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5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5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업인데 당초 인천시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순연됩니다. 그래서 11억 6000만 원 정도 올해 운영비를 못 쓰고 이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된 자금을 소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분 없이도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증액안은 불수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이 매번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이월된 것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이 매번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이월된 것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사업 일정이 이월돼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반기만 필요한데 이미 이월된 금액을 계상하면 현재 정부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을 다르게 더 연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번, 정부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3번 보고해 주십시오.
33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관련된 예산 140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금액으로 7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관련된 예산 140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금액으로 7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우수 재창업자 발굴 지원을 위해서 140억 25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번 항목 140억 2500만 원 증액합니다.
34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번 항목 140억 2500만 원 증액합니다.
34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31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31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사업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계산해 봤을 때 2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안에는 동의하되 27억 원으로 증액 요청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번 항목은 27억 증액하겠습니다.
35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번 항목은 27억 증액하겠습니다.
35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 실집행 부진 및 공사가능기간을 고려해서 28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는 스타트업파크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원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메디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의료기술 기반 벤처창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 설계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 실집행 부진 및 공사가능기간을 고려해서 28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는 스타트업파크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원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메디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의료기술 기반 벤처창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 설계비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각각의 사유로 세 가지 안건 모두 불수용합니다.
첫 번째 건은 스타트업파크 집행률을 고려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0월까지는 조금 집행이 지연되었었는데 올해까지 실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안건은 운영 지원을, 운영비를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스타트업파크를 처음 만들 때부터 파크를 만드는 것까지의 인프라 조성은 정부가 같이 도와주지만 운영 지원은 각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당초 저희들 계획에 없던 상황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대구 메디스타트업을 딱 지정하자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스타트업파크는 공모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지정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건은 스타트업파크 집행률을 고려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0월까지는 조금 집행이 지연되었었는데 올해까지 실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안건은 운영 지원을, 운영비를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스타트업파크를 처음 만들 때부터 파크를 만드는 것까지의 인프라 조성은 정부가 같이 도와주지만 운영 지원은 각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당초 저희들 계획에 없던 상황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대구 메디스타트업을 딱 지정하자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스타트업파크는 공모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지정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6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36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건축공사 착공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예산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창업기업의 초도양산을 위한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건축공사 착공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예산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창업기업의 초도양산을 위한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시제품은 끝나고 양산 직전으로 가는 기업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45억과 10억 각각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번 항목은 45억, 10억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번 항목은 45억, 10억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7쪽입니다.
37번,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정부안에 미반영된 부처 요구 예산 56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 벤처기업일자리 지원은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은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서 20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7번,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정부안에 미반영된 부처 요구 예산 56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 벤처기업일자리 지원은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은 여성벤처기업의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서 20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특정 사업을 말씀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미반영된 예산 5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십니다. 밑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이 첫 번째 안건은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벤처기업일자리 지원 예산이라든가 세 번째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은 증액을 요구하신 금액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네 번째,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20억 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 예산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평가시스템 예산은 오히려 5000만 원 증액되면서 올해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항목만 이관이 되고 그 예산 네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셜벤처 육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벤처와 동일한 논리로 19년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인식 기반 그리고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5년이 지나서 소셜벤처도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 충분히 자리 잡고 그리고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하나의 큰 주력군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예비창업자 사업을 통해서 다른 일반 사업자들과, 창업자들과 경쟁하라는 취지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은 특정 사업을 말씀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미반영된 예산 5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십니다. 밑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이 첫 번째 안건은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벤처기업일자리 지원 예산이라든가 세 번째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은 증액을 요구하신 금액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네 번째,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20억 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 예산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평가시스템 예산은 오히려 5000만 원 증액되면서 올해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항목만 이관이 되고 그 예산 네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셜벤처 육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벤처와 동일한 논리로 19년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인식 기반 그리고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5년이 지나서 소셜벤처도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 충분히 자리 잡고 그리고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하나의 큰 주력군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예비창업자 사업을 통해서 다른 일반 사업자들과, 창업자들과 경쟁하라는 취지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첫 번째 내내역사업은 불수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0억, 5억 20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불수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첫 번째 내내역사업은 불수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0억, 5억 20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불수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8번, 벤처캐피탈 선진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은 전국적으로 엔젤투자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은 전국적으로 엔젤투자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증액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위원님, 2억 4000만 원에 너무 좋아하시네.
(웃음소리)
38번, 2억 4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위원님, 2억 4000만 원에 너무 좋아하시네.
(웃음소리)
38번, 2억 4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8쪽입니다.
39번,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지원을 위하여 30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9번,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지원을 위하여 30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등을 감안했을 때 증액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학협력 인력 양성, 30억 7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학협력 인력 양성, 30억 7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0번,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9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86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58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 지원에는 예산 5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재직자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9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86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 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58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 지원에는 예산 5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먼저 세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저희들이 원래 있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계속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에 있던 수준으로, 계속 신규로 받을 부분까지 감안했던 예산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수용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1만 5000명분을 예상했는데 현재 5500명이 가입돼 있고 1만 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7500명분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올해 가입된 분들 계속 지원을 하고 다른 정부 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현재 예산 갖고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저희들이 원래 있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계속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에 있던 수준으로, 계속 신규로 받을 부분까지 감안했던 예산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수용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1만 5000명분을 예상했는데 현재 5500명이 가입돼 있고 1만 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7500명분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올해 가입된 분들 계속 지원을 하고 다른 정부 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현재 예산 갖고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불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내일채움공제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고 플러스 사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올해 신설했던 사업입니다.
신설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지요, 내일채움공제와 플러스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업종이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다, 5개년, 3개년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요. 플러스가 업종이 좀 더 넓어진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플러스가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제조업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그러면 이 정부의 입장은 예산 확대, 증액이 필요 없다 이런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현재 가입 추세를 보면 증액이 됐을 때, 지금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금액도 7500명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올해 아마 7500명이 다 가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플러스랑 그러면 포함돼 있는, 플러스 사업의 수요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면 지금 7500명 대상 예정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한 숫자입니까, 플러스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희들 올해 가입률, 가입 속도 같은 것을 고려해서 대상……
아니,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대상이 서로 구분될 것 아닙니까, 플러스랑 그냥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맞습니다. 내년 것은……
그러면 7500명, 칠천몇 명이라고 한 게 어떤 사업의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플러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플러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플러스가 어차피 올해부터 신규로 다 전환된 사업이니까 올해부터는 플러스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내년에 7500명분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일단은 올해 총가입 인원이 7500명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가입 추세로는 내년 예산으로도 일단 충분히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해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은 1번, 2번 내내역사업은 불수용, 세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예산은 5억 증액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해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은 1번, 2번 내내역사업은 불수용, 세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예산은 5억 증액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한데요. 정부가 불수용하면 우리도 그냥 불수용으로 끝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늦어서 죄송한데요. 정부가 불수용하면 우리도 그냥 불수용으로 끝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나 대학생위원회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정말 중기부가 의지를 갖고 살려 달라 그리고 일반 금융위에서 하는 도약계좌 이거야 뭐 청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목돈 마련 저축이니까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했던 건데 정부가 플러스 사업 하면서 3년으로 줄여 가지고 업종도 2개 업종인가 제한해 가지고 그만큼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적인데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중소기업 인력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차고도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청년,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 사업 예산을 살려 달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 또는 고용노동부 이런 쪽하고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이것 도입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예결위 가서 심하게 다투게. 이것을 왜 중기부가 스스로 포기합니까, 자기의 고유 기능을, 역할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 또는 고용노동부 이런 쪽하고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이것 도입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예결위 가서 심하게 다투게. 이것을 왜 중기부가 스스로 포기합니까, 자기의 고유 기능을,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거나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용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나 가입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금 정부안을 갖고도 내년에 충분히 소화가 되고 그래서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점이지 이 사업이 필요 있냐, 아니냐의 논점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제 말은 플러스 사업 도입한 것 자체가 이 사업이 죽 감소하고 폐지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가입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이것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으로 줄이면서 업종을 한정하다 보니까 청년재직자 가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원래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해결하면서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기부가 강하게 푸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원래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해결하면서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기부가 강하게 푸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내일채움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22년에 가입자 수와 해지자 수가 거의 동일해지면서 이게 그동안은 잘돼 왔던 사업이지만 더 이상 청년들한테 어필을 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5년이 너무 길고 그리고 너무나 타깃을 집중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지원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일반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가입 기간은 단축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개편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갖고는 지금 변화하는 청년들의 수요에 어필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다른 더 좋은 사업 프로젝트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제도개선은 당연히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이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은 불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가입 기간은 단축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개편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갖고는 지금 변화하는 청년들의 수요에 어필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다른 더 좋은 사업 프로젝트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제도개선은 당연히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이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은 불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했던 사안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청년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5년에서 3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플러스로 설계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5년 이상,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정,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잘리기도 많이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년 이상 재직하는 조건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칠천몇 명에 대해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반영돼 있는 예산으로도 수요조사에 근거해 갖고 대상 50%가 아직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제 자체가 만몇 명이라고 하는 그 청년재직자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들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많을 텐데 예산에 맞춰서, 이것 팔다리를 침대 규격에 맞춰서 사업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불수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늘려야지요. 1만 명이 아니라 조사해 갖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요구에 수용할 수 있는 5년짜리 상품, 3년짜리 상품도 만들고 제조업에 특화된 것이면 또 유통업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겠다라는 중기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칠천몇 명에 대해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반영돼 있는 예산으로도 수요조사에 근거해 갖고 대상 50%가 아직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제 자체가 만몇 명이라고 하는 그 청년재직자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들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많을 텐데 예산에 맞춰서, 이것 팔다리를 침대 규격에 맞춰서 사업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불수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늘려야지요. 1만 명이 아니라 조사해 갖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요구에 수용할 수 있는 5년짜리 상품, 3년짜리 상품도 만들고 제조업에 특화된 것이면 또 유통업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겠다라는 중기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의견도 들어 보고 김경만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들어 보면 이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할 수 있는 정책 예산을 만들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도 지역 현장에 가 보면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정부와 함께 내년에 더욱 구체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게 만일 예산이, 수요가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정부 여당도 이것을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을 수용하시는 게 어떨지요?
지금 정부 의견도 들어 보고 김경만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들어 보면 이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할 수 있는 정책 예산을 만들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도 지역 현장에 가 보면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정부와 함께 내년에 더욱 구체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게 만일 예산이, 수요가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정부 여당도 이것을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을 수용하시는 게 어떨지요?
홍정민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의견들이 최형두 위원님까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연소득 36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일단은 부대의견으로라도, 이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좁으니 방금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하거나 실효성을 검토하거나 이런 식의 부대의견이라도 달아 주시면 안 될까요, 제도 검토?
그렇게 하시지요. 바로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것도 조금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보류했다가 2회독하면서 쟁점을 좀 좁히도록 그렇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 정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정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 정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정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9쪽입니다.
41번,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1번,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내 심화교육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증액안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1번 항목 5억 증액하겠습니다.
4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1번 항목 5억 증액하겠습니다.
4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입니다.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을 위한 예산 15억 4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고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증개축을 위한 예산 15억 62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을 위한 예산 15억 4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고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증개축을 위한 예산 15억 62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부산은 74년에 건축이 되었고 구미는 79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번 항목,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15억 4800만 원,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15억 6200만 원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번 항목,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15억 4800만 원,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15억 6200만 원 각각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3번, 중소벤처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들의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번, 4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번, 4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4번, 한중청년 수출박람회 사업입니다.
한중 교류를 위해 예산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교류를 위해 예산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국과의 교역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중청년 수출박람회 관련 7억 증액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중청년 수출박람회 관련 7억 증액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5번,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영유아산업혁신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영유아 제품의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영유아 제품의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영유아 제품 사업화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번 항목은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번 항목은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0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전략품목 국산화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산 1151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83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전략품목 국산화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산 1151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83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소부장회계 내에 다른 R&D 사업이 다 같은 논리들이 이어져서 첫 번째 사업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소부장회계는 당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소기업 100 선정, 저희들이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까지 강소기업 100개를 초과 달성해서 120개를 이미 선정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부장 기업이 총 749개, 3355억 원을 저희들이 최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소부장에 대한 것은 21년까지 강소기업 120개를 이미 뽑고 저희들이 원했던 정책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그래서 소부장회계 내에 있던 중소기업,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사실은 동일한 사업이 중기부 R&D의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오전에 검토를 하셨던 부분들에서 동일한 사업명을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되 일반회계 내에서도 소부장 트랙이라는 별도 트랙을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24년에 폐지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협약 과제 65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중기부의 소부장회계는 당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소기업 100 선정, 저희들이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성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까지 강소기업 100개를 초과 달성해서 120개를 이미 선정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부장 기업이 총 749개, 3355억 원을 저희들이 최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소부장에 대한 것은 21년까지 강소기업 120개를 이미 뽑고 저희들이 원했던 정책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그래서 소부장회계 내에 있던 중소기업,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사실은 동일한 사업이 중기부 R&D의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오전에 검토를 하셨던 부분들에서 동일한 사업명을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되 일반회계 내에서도 소부장 트랙이라는 별도 트랙을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24년에 폐지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협약 과제 65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1151억 증액이 있고 883억 증액이 있는데 정부안은 650억 증액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같은 항목을 본 것 같긴 한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계속돼서 왔던 사업이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부장 대응을 위해서 19년에 동일한 사업을 소부장회계 내에 잠깐 분가를 시켰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등 저희 중기부만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유지해 왔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21년까지 이미 강소기업 100은 선정이 끝났고, 그래서 죽 진행돼 왔다가 24년에는 소부장회계 내에 있는 사업은 접고 일반회계로 통합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24년에 저희들이 최종 접는 과정에서 종료하기 위한 예산으로 65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계속돼서 왔던 사업이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부장 대응을 위해서 19년에 동일한 사업을 소부장회계 내에 잠깐 분가를 시켰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등 저희 중기부만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유지해 왔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21년까지 이미 강소기업 100은 선정이 끝났고, 그래서 죽 진행돼 왔다가 24년에는 소부장회계 내에 있는 사업은 접고 일반회계로 통합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24년에 저희들이 최종 접는 과정에서 종료하기 위한 예산으로 65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안이 지금 160억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160억 정도인데 650억 증액을 하게 되면, 지금 홍정민 위원님이나 김경만 위원님 제안한 증액 비용은 상당히 많거든요. 650억이면 앞에 있는 일반회계랑 다 합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R&D는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년까지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 회계 내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이 65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그래도 일단 증액은 다행인데 아까 24년에 종료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그 다음해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넘길 겁니다.
다음해 예산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계시지만 소부장 부분을 아까 정책 목표 다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기조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하면서 소부장 투자는 지속하겠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셨어서 이 부분은, 전체 소부장 사업은 지속되는 것 맞지요?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내에 소부장 별도 트랙을 만들어서 동일 사업 내에 소부장 트랙은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계속해서.
과도기로 2024년에는 650억 증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기존에 협약돼 있는 과제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650억 원이 저희가 협약된 금액이고요. 그 통합한 이후에도 소부장 별도 트랙은 운영을 따로 계속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계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산업부에 소부장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부장 2.0인지 3.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2024년인가 2025년까지인가 특별회계 기간이 끝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한 것도 소부장 특별회계의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연구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기업의 대일 경쟁력이라든지 외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 기한 철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회계를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바꾼다 이건 중기부 트랙이나 산업부 트랙이 동일한 입장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기업의 대일 경쟁력이라든지 외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 기한 철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회계를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바꾼다 이건 중기부 트랙이나 산업부 트랙이 동일한 입장은 아닌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산업부 트랙은, 저희가 그 입장은 확인을 못 했고요. 중기부는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강소기업 100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회계가 신설되면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던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서도 소부장에 대한 트랙은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65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번,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소부장 국산화 및 기술협력 생태계 마련을 위한 예산 324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4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부장 국산화 및 기술협력 생태계 마련을 위한 예산 324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4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앞서서 기술혁신개발 사업 말씀드렸던 논리와 동일한 논리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135억 4300만 원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기업 간 협약 완료 이후에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 2024년 정부출연금 감축에 따른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302, 1번처럼 기존 수행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428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정도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오늘 오전부터 저희가 계속 똑같은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데 협약서상 내년에 지급해야 될 금액 부족분 증액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년간 계속되는 협약 사업, 이 부분에 대한 협약 사업의 정신에 비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정부 측에서 미리 산정을 다 해 본 거네요, 정치하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가 오늘 소위 때 그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느낌이 딱 그러해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 봐 가지고, 예산은 깎였지만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다년간의 계속사업에서 업체의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실업 부분이 최소화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240억 1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러프하게 이렇게 올렸지만 지금 정부 측에서 135억 4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 업계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업체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240억 1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러프하게 이렇게 올렸지만 지금 정부 측에서 135억 4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 업계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업체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실 때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상의 금액을 메꾸는 방법, 두 번째는 전년 동으로 가는 방법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나 좀 정치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미 협약을 맺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피해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더해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필요 금액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미 협약을 맺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피해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더해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필요 금액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 금액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정부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고 정부 의견에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협약서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은 135억 43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번,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소부장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부장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일한 논리입니다. 32억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좀 여쭤볼게요.
홍정민 위원님.
창업성장기술개발(R&D)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대비 94%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것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기술혁신개발 사업부터 일반회계로 넘기고 잔여 예산만 남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계산한 대로 32억 원, 총 51개 과제가 내년에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돼야 되는 과제 중에 부족분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일반회계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다 같은 건데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어떤 건 87%, 어떤 건 85%, 90% 정도, 감액 수준은 조금씩 차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창업성장기술개발(R&D) 32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면 창업성장기술개발(R&D) 32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번,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공공기술 이전으로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261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52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술 이전으로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261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52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에 대해서도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은 저희들 166억 22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6억 2200이 정부에서 다 시뮬레이션해 보고 책정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협약서에 기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달리 이견 없으시면 166억 2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1쪽입니다.
5번,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69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69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22년까지 27개 과제를 일괄 선정하고 올해부터 더 이상 선정이 없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된 과제를 위해서 69억 6600만 원이 필요한데 금액이 일치해서 이 금액 그대로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억 66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억 66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6번,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출자를 위한 예산 5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출자를 위한 예산 5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는 회계가 소부장 회계랑 중진기금 회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 회계는 전반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역시 저희들이 소부장 강소기업 100 그리고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 해서 총 220개 지원 대상도 선정했고 그런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투자 트랙을 만든 것이었는데 향후에는 별도의 투자 트랙보다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승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인 증액이나 이런 것은 수용을 하고 동 회계 내에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정부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증액안 수용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2억 증액 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2억 증액 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번,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신규 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상권 신규 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 예산 반영이 됐을 경우 지역상권 열 곳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3쪽, 지역지원계정입니다.
1번, 산학연 컬래버(Collabo) 사업입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한 예산 216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산학연 컬래버(Collabo) 사업입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한 예산 216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산학연 컬래버 사업의 전년 수준 유지를 위해서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학연 컬래버(R&D) 216억 1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학연 컬래버(R&D) 216억 1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번,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R&D 협력 생태계의 자생력을 증진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132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R&D 협력 생태계의 자생력을 증진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132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 사업은 22년에 9개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180개 과제를 일괄 선정한 이후에 더 이상 추가 선정 없이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도 신규과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 지원하기 위한 금액 110억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 사업(R&D) 11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 사업(R&D) 11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번,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이므로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660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이므로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660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특화산업 3.0 예타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고 종료를 하면서 25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속비만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고 109억 37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시면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109억 3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없으시면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109억 37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번, 농공단지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별 사업 확대를 위한 1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소멸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별 사업 확대를 위한 1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소멸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24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단지를 통해서 농공단지 5개 그리고 400개 기업에 지원 가능한 예산을 이미 반영해 두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면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중장기 마라톤 경영 지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중장기 마라톤 경영 지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참…… 중장기 마라톤 경영 지원, 그러면 단거리 마라톤 경영지원도 있고 중장기 마라톤 경영 지원도 있고요. 또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참…… 중장기 마라톤 경영 지원, 그러면 단거리 마라톤 경영지원도 있고 중장기 마라톤 경영 지원도 있고요. 또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말씀 주셔서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공단지 입주했던 열악한 중소기업들한테는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사람도 이렇게 몇 년간의 장기간 건강진단을 통해서 꾸준히 케어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다가 장기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이게 농공단지 입주했던 열악한 중소기업들한테는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사람도 이렇게 몇 년간의 장기간 건강진단을 통해서 꾸준히 케어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다가 장기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그러면 마라톤을 빼도 되잖아요.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마라톤에 지원한다는 것 같잖아.
몇 년 지원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일단 원안 유지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4쪽입니다.
5번,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재원 37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예산 3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관련해서 전북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 사업을 위한 23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재원 37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예산 3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관련해서 전북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 사업을 위한 23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사업은 저희가 지정된 각 규제자유특구별로 R&D를 수행하기 위한 규모를 이렇게 죽 합산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안은 그냥 중기재정계획상 부족했던, 전년도에 부족했던 금액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역사업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은 불수용함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안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지정되거나 신규로 추가 실증이 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미처 반영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안은 그냥 중기재정계획상 부족했던, 전년도에 부족했던 금액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역사업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은 불수용함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안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지정되거나 신규로 추가 실증이 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미처 반영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차관님, 친환경 HDPE 이게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선도 중기부에서 이것을 무슨 기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뭔가 농수산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는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특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조그만 친환경 수소선박을 사업화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올해 5월에 규제자유특구로다가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실증 진행을 위한 예산 30억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셨고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리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사업은 첫 번째는 그 내역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수용하고 두 번째 30억 7000만 원, 세 번째 23억 4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면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사업은 첫 번째는 그 내역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수용하고 두 번째 30억 7000만 원, 세 번째 23억 4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6번,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롭게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인데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5번 항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에는 실증사업이 없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가 동일한 특구라도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예산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실증, 인증 이쪽에 해당하는 게 5번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 인프라, 시설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게 6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5번과 6번이 둘 다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 증액 요청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념을 과거처럼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에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규제자유특구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개념인데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규제에 의해서 상용화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 특구를 만들어 줘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특구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법안이 어떻게어떻게 바뀌어야지 이 제품이라든가 기능이 상용화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법으로 바꾸어 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중기부는 제가 봤을 때 이 규제자유특구를 자꾸 하드웨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땅을 생각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공장을 만들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 짤 때부터라도 개념을 좀 더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기업들 모아서 또 새로 공장 지어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 만들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중기부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규제자유특구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개념인데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규제에 의해서 상용화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 특구를 만들어 줘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특구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법안이 어떻게어떻게 바뀌어야지 이 제품이라든가 기능이 상용화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법으로 바꾸어 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중기부는 제가 봤을 때 이 규제자유특구를 자꾸 하드웨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땅을 생각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공장을 만들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 짤 때부터라도 개념을 좀 더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기업들 모아서 또 새로 공장 지어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 만들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중기부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말씀 그리고 취지는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내년부터 글로벌 혁신특구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고요.
다만 규제자유특구가 말씀드린 대로 2개 항목이 필요한 게 어떤 특구의 아이템이라는 게 이미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서 실증이나 인증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아예 태동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 병행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는 실증하고 인증 쪽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유념해서 저희들 향후에 제도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가 말씀드린 대로 2개 항목이 필요한 게 어떤 특구의 아이템이라는 게 이미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서 실증이나 인증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아예 태동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 병행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는 실증하고 인증 쪽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유념해서 저희들 향후에 제도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사업 12억 6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관련 예산 53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관련 예산 53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당초에 창업인프라 지원이라서 하드웨어 지원 쪽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미 1․2차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화 촉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인프라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불수용한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화 촉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인프라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불수용한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이게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만약 이 플랫폼 구축 관련 이런 부분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된 것은 사장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프라 구축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3억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셋이 구축이 된, 7000명의 의료 데이터를 구축해 놨는데 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AI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AI 부분은 다른 창업 사업, 딥테크 사업이라든가 초격차 분야에 대한 창업 사업이 내년에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인프라 지원 쪽에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특정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해서 불수용 의견을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쪽 연구원에서는 아마 기업 제품 실증이라든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4년간 이 사업화 지원 확보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올 한 해 아마 이것에 매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늘 강조하실 때 사업화 지원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타 부분에 사업화 지원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인프라 지원에 R&D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4년 동안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스타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도 트랙을 탈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의 연구원이나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동안 22년, 23년에 걸쳐서 35억 3000만 원을 별도로 이 인프라 지원에 투입을 했고요.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7000명의 의료 데이터셋 구축하고 여러 가지 해당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은 이미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구축됐던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하느냐에 대한 그 사업화 지원까지 추가로 요청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그게 경쟁력이 있다면 다른 초격차나 AI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동안 구축됐던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하느냐에 대한 그 사업화 지원까지 추가로 요청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그게 경쟁력이 있다면 다른 초격차나 AI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도중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인볼브(involve)돼 있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도중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인볼브(involve)돼 있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겠는데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9대 만성질환자 1만 4000명 이것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면 연구원이나 이쪽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 사업화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면 금년부터 스타트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화 관련해서는 별도 트랙을 타서 거기서 어플라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것은 금년에도 제가 누차 질문했을 때 중기부가 늘상 R&D에 대한 사업화 부분이 부족하고 율이 낮기 때문에 R&D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9대 만성질환자 1만 4000명 이것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면 연구원이나 이쪽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 사업화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면 금년부터 스타트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화 관련해서는 별도 트랙을 타서 거기서 어플라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것은 금년에도 제가 누차 질문했을 때 중기부가 늘상 R&D에 대한 사업화 부분이 부족하고 율이 낮기 때문에 R&D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을 하는 의견은 이 창업인프라 지원이라는 예산 항목의 내역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 지식산업센터 이런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구축용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내역사업이 들어왔던 것은 그런 사업들과 동일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투입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은 창업인프라라는 항목 내에서 계속해서 사업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단순히 설비에 대한 운영비를 넘어서 지금은 제품개발 촉진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특정한 스타트업들한테 고정된 자금이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상 그 부분에 대한 사업화 지원 자금을 여기에다 태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불수용 의견을 전달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내역사업이 들어왔던 것은 그런 사업들과 동일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투입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은 창업인프라라는 항목 내에서 계속해서 사업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단순히 설비에 대한 운영비를 넘어서 지금은 제품개발 촉진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특정한 스타트업들한테 고정된 자금이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상 그 부분에 대한 사업화 지원 자금을 여기에다 태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불수용 의견을 전달해 드렸던 것이고요.
이용빈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애초에 이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전체 사업의 로드맵을 다 숙지했을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런데 최초 예산 반영하기로 한 내역사업의 항목은 창업인프라 지원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제품개발 사업화 촉진 이 부분은 해당 내역사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특히나 이 사업의 어떤 미래 성공 여부나 영향력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내역사업의 종류가 달라서 조금 난감하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지금 AI 스타트업 육성하는 것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고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사업이 될 텐데 질환별 데이터셋 구축 사업비하고 플랫폼 고도화 사업비는 어쨌든 하드웨어적 인프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품개발 및 사업화 촉진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하드웨어 내역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만 보면 창업인프라 지원 내역사업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좀 축소시키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창업인프라 지원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있어서의 하드웨어적 지원은 필요 충분하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일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있어서의 하드웨어적 지원은 필요 충분하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일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님 말씀 주신 내역사업 중에서요 질환별 데이터셋 구축과 플랫폼 고도화 부분은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계속 하드웨어적 측면이라고 봐서 그 부분만 반영하고 제품개발 및 사업화 촉진은 미반영하는 걸로 해서 총 25.8억 원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논리대로라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합리적인 수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구축 비용인데 데이터셋 구축 비용이나 플랫폼 고도화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가 맞고 사업화 부분 예산은 좀 덜어 내자……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AI와 이쪽 초격차 쪽으로 내년……
차관님, 수용한다 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알겠습니다.
25억 8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5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탄소중립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72억 원 증액 의견, 50억 100만 원 증액 의견, 50억 원 증액 의견, 2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중 정책자금성과창출 지원에 중진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2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탄소중립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72억 원 증액 의견, 50억 100만 원 증액 의견, 50억 원 증액 의견, 2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중 정책자금성과창출 지원에 중진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2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50억 1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하고 두 번째 안은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사업은 첫 번째는 50억 1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용역비 20억 증액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 사업은 첫 번째는 50억 1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용역비 20억 증액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번,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 1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8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 1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8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내년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160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부분 16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부분 1600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6쪽입니다.
3번,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내역사업인 동반성장네트워크론 관련 예산 100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내역사업인 동반성장네트워크론 관련 예산 100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지원받고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면 모기업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50%가 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하청기업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1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1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4번,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 2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 25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오전에 일반회계 5번 안건을 논의할 때 저희가 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에 이미 증액 반영했고 추후에 기금에서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요. 그런 의미로 불수용합니다.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영되었으므로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영되었으므로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5번,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입니다.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소기업의 서비스 수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온라인수출 플랫폼 서비스 수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및 컨설팅비 4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온라인수출 플랫폼 서비스 수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및 컨설팅비 4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6번,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구조개선전용자금에 대해서 1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구조개선전용자금에 대해서 1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한테 은행권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자율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이만큼 증액이 되면 현재 149개 반영돼 있는데 180개사까지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재도약 촉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구조개선 촉진 사업에 25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사업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재도약 촉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구조개선 촉진 사업에 25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사업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방금 전 설명드린 재도약지원자금과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전에 융자사업이 증액된 만큼 이 사업도 25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쪽은 저희들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해서 재창업하시는 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억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밑에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쪽은 저희들이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해서 재창업하시는 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억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도약 촉진 첫 번째 25억 4600만 원, 두 번째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도약 촉진 첫 번째 25억 4600만 원, 두 번째 5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8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세컨더리,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필요한 출자예산 13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투자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세컨더리,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에 필요한 출자예산 13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모태펀드 예산은 금년이 작년 대비 이미 1405억 원으로다가 반영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여기 증액을 요청하신 안대로 세컨더리라든가 스케일업 쪽에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100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1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1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에 8억 9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사업인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에 8억 9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억 9000만 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억 9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억 9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8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보증 지원 및 대위변제 급증 상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19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5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보증 지원 및 대위변제 급증 상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19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5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현재 지역신보에 누적된 적립 기본 재산하고 최근에 순지급률 등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에 155억 3000만 원이 증액되면 내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억 3000만 원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조금만 여쭤볼게요.
홍정민 위원님.
작년부터 코로나 직접대출 부분이 원금까지 상환되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이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산정하신 방식을 보면 과거 자료로만 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5억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산정 방식에 있어서 연체율 상승 국면이나 금리가 높아진 부분이 최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줄 생각은 없는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신보재단의 재보증 방식은 실제로 지역신보에서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을 약 5 대 5의 비율로 저희들이 사고 난 금액의 50%를 재보증 해 주기 위한 재원을 적립해 놓는 건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상환 유예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사고율이 너무나 낮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 적립된 자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사고율이 올라가면서 재보증을 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 1.8%의, 저희가 재보증은 사고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순지급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8% 정도를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약 3%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정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5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 1.8%의, 저희가 재보증은 사고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순지급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8% 정도를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약 3%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정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5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문의 취지가 같아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위하고의 출연 협의 잘 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0.09……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중기부도 원하는 바이고요. 열심히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근사치라도 반드시 이번에 가져옵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면 155억 3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46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46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차관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로컬 브랜드로서 성공한 브랜드가 현재까지 몇 개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원래 크리에이터는 좀 오래됐고요. 로컬 브랜드는……
로컬 브랜드는 각 지자체마다 로컬 브랜드 만들어 갖고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로컬 브랜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하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22년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집적지를 하나의 로컬 브랜드화시켜서 관광객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했던 사업이고요. 개별 기업 지원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화, 브랜드로 창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릉이나 이런 쪽의 커피골목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고 그런 모델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6억 8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조 86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 대응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10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빈점포 활용 상권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경우에는 빈점포 리모델링 및 신탁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의 경우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18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상권 역량 강화 사업은 동네상권발전소 추가 지원 및 상권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해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조 86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 대응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10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빈점포 활용 상권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경우에는 빈점포 리모델링 및 신탁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의 경우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18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상권 역량 강화 사업은 동네상권발전소 추가 지원 및 상권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해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두 번째 안건인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사업입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빈점포 활용 상권공동체 자산화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지역상권 중에 빈 점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대하고 리모델링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도 전년 동 수준을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역량 강화는 최근에 동네상권발전소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던 사업입니다. 18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취지나 최근에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지원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50만 원씩 정액으로 현금성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상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던 업체 수 373만 개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지원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며 과연 현금 지원이 맞는 건지 그리고 할인 방식이 맞는 건지, 지원 방법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안건만 불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점포 활용 상권공동체 자산화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지역상권 중에 빈 점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대하고 리모델링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도 전년 동 수준을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역량 강화는 최근에 동네상권발전소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던 사업입니다. 18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취지나 최근에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지원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50만 원씩 정액으로 현금성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상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던 업체 수 373만 개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지원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며 과연 현금 지원이 맞는 건지 그리고 할인 방식이 맞는 건지, 지원 방법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안건만 불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홍정민 위원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아마 작년 예산인 것 같은데요. 장관님이 비슷한 상황에서 방금 현금성이라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국회에서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때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련한 것 같은데 지금 위법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의 문제 그리고 지원 방법의 문제가 정확하게 좀 더 토론이 돼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1조 8000억이라는 금액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에너지 지원이라는 경영 지원의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특별한 재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50만 원씩―사실상 거의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거의 모든 소상공인한테 준다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재 마련된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순 위원님.
차관님, 제가 국감 때는 가스공사 사장님께 질의했는데 작년만 해도 소상공인들이 3개월 가스비를 내지 못해서 가스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17만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갑자기 중단하면. 그래서 지금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 갑자기 유류비와 가스비가 올라감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이 정책이 꼭 필요한데 지급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현금성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바우처 형식이든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보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추계를 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국회 과정을 통해서, 회기 과정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국은 가스공사나 한전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결국 어느 부처가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리고 전문성 문제 그리고 소관의 문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는 계속해서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문제로 과연 소진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형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냉난방기 교환이라든가,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기회에 전기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 업태에 따라서 가스를 쓰는 곳인지 전기를 쓰는 곳인지 또 다른 유류를 쓰는 곳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려면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의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효용이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재정 규모도, 지금 우리가 수많은 증액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2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그걸 위해서 산자부하고 해서 각 에너지원별 어떤 차등 지원 방안 또 할인 방안 또 새로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냉난방기를 쓸 경우에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에너지 효율을 훨씬 높이는 이런 방식의 진일보한 방법을 위해서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냉난방기 교환이라든가,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기회에 전기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 업태에 따라서 가스를 쓰는 곳인지 전기를 쓰는 곳인지 또 다른 유류를 쓰는 곳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려면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의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효용이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재정 규모도, 지금 우리가 수많은 증액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2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그걸 위해서 산자부하고 해서 각 에너지원별 어떤 차등 지원 방안 또 할인 방안 또 새로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냉난방기를 쓸 경우에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에너지 효율을 훨씬 높이는 이런 방식의 진일보한 방법을 위해서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부에서 에너지 등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계를 교환하는 데 책정된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산업부 예산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다만 지금 산업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올해 2909억 원에서 내년에 정부안이 6856억으로 한 2배 반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취약계층 쪽에 대한 지원 범위는 더 확대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을 어디까지,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지원하는 건 다른 계층, 사실 전력이나 또 가스가 더 필요한 일반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과연 소상공인한테만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을 어디까지,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지원하는 건 다른 계층, 사실 전력이나 또 가스가 더 필요한 일반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과연 소상공인한테만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차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관련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각 부처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얘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는 이원화보다는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집행에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자체에서 먼저 예산부터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정부 원안으로 수용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얘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는 이원화보다는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집행에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자체에서 먼저 예산부터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정부 원안으로 수용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중에 5개 내내역사업 중에서 첫 번째 것 말고는 다 정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전기․가스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고 또 논의가 좀 미숙해서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시간을 좀 더 써서 집중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고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의 증액 사업은 아까 차관님이 수용하신 대로 106억 5000만 원, 100억, 18억 6700만 원, 18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0쪽입니다.
4번,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중 전자장부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장부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의 경우 운영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주간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중 전자장부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장부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의 경우 운영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주간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현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중기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증액안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첫 번째 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사용료가 여기 5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장부프로그램은 요즘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10만 원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2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사업 세 가지 내역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20억 증액,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5억 원 증액, 소상공인주간활성화 3억 1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사업 세 가지 내역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20억 증액,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5억 원 증액, 소상공인주간활성화 3억 1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5번,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은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3개소 구축을 위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서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대전에 신규 구축하는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은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3개소 구축을 위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서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대전에 신규 구축하는 예산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라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판로를 확대할 때 스튜디오 장비 등 전문적인 시설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가 구축이 돼 있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방이 9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3개를 추가로 하는 첫 번째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36억 증액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같은 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3개를 증액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1개를 증액하자는 거라 저희들이 3개를 증액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차관님, 제가 대전에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구축 신규 사업 12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안에 동의하면 이 3개 안에 들어갑니까? 대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일단 이 안건에는 대전이라고 특정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것 공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특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개를 추가하는 안으로 가시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번까지 동의해 주세요, 12억.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12억은 36억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36억 원을 인정해 드린 거고 그러면 3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안에 대전이 되는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견 없으시면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 36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1쪽입니다.
6번,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사업입니다.
업종별․특성별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24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사업입니다.
업종별․특성별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24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사업은 23년에 10개 과제를 한시에 뽑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뽑지 않도록 기획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개 사업의 진행을 위한 부족분 19억 6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억 6000만 원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억 6000만 원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7번,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확대가 필요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예산요구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84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확대가 필요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예산요구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84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현재 ISP상의 구축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84억 4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84억 4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8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8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올해 3조에서 내년에 3.8조로 이미 한 8000억 정도 증액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4000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다만 여기 내역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4000억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경영안정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400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32쪽입니다.
9번,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이 제시되어서 부대의견은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금액이 비슷한 규모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보다 14배 더 많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범용성과 전통시장 매출 증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은 골목형상점가의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행사 등 지원을 위해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는 어린이 대상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는 그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의 경우 홍보모델 선발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이 제시되어서 부대의견은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금액이 비슷한 규모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보다 14배 더 많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범용성과 전통시장 매출 증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은 골목형상점가의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행사 등 지원을 위해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는 어린이 대상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는 그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의 경우 홍보모델 선발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누리상품권의 200억 환급 행사를 통해서 집객 효과 그리고 매출 증대 같은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도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증액 발의해 주셨는데 증액안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15억과 3억이 각각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효과라서 네 번째 15억 원을 수용하면서 여섯 번째에서 말씀하셨던 사업도 그 안에서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5억과 3억 두 가지 사업 중에서는 15억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안건 복합청년몰 조성․활성화 사업은 최근에 저희들이 기존의 청년몰 단위에서 개별 청년 상인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꿨는데 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누리상품권의 200억 환급 행사를 통해서 집객 효과 그리고 매출 증대 같은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도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증액 발의해 주셨는데 증액안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15억과 3억이 각각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효과라서 네 번째 15억 원을 수용하면서 여섯 번째에서 말씀하셨던 사업도 그 안에서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5억과 3억 두 가지 사업 중에서는 15억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안건 복합청년몰 조성․활성화 사업은 최근에 저희들이 기존의 청년몰 단위에서 개별 청년 상인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꿨는데 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라는 게 보면 구획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직선거리로 치면 한 200～300m 사이로 전통시장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규모가 작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무슨 예산 투입하기가, 둘 다 받기가 좀 작은 규모인데 사실은 한 상권이고 다만 그 시장이 쭉 연결되지 않았다일 뿐인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시장 육성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인데 이게 우리 지역 도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거리 하나 차이인데 여기는 온누리상품권 못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상권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너무 무한정 확대해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한 상권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 있게 지역상권을 묶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 효율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규모도 성립하고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각각 규모가 작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무슨 예산 투입하기가, 둘 다 받기가 좀 작은 규모인데 사실은 한 상권이고 다만 그 시장이 쭉 연결되지 않았다일 뿐인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시장 육성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인데 이게 우리 지역 도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거리 하나 차이인데 여기는 온누리상품권 못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상권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너무 무한정 확대해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한 상권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 있게 지역상권을 묶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 효율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규모도 성립하고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이미 구역이 정해졌으면 상점을 다만 하나라도 추가할 때도 새롭게 다시 다 지정을 해야 되고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서 국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전통시장에 근거리 상권들이 전통시장에 편입되거나 할 때 골목형 상점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상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들 검토가 끝나면 정책적인 방안으로 대안으로 발표드려서 지역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동일한 상권으로 확장되고 온누리상품권도 공동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이미 구역이 정해졌으면 상점을 다만 하나라도 추가할 때도 새롭게 다시 다 지정을 해야 되고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서 국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전통시장에 근거리 상권들이 전통시장에 편입되거나 할 때 골목형 상점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상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들 검토가 끝나면 정책적인 방안으로 대안으로 발표드려서 지역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동일한 상권으로 확장되고 온누리상품권도 공동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용호 위원님.
부대의견에 보면 차관님이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전용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 인센티브 부분이 또 들어가고……
이거를 수용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수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전용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 인센티브 부분이 또 들어가고……
이거를 수용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수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금 통합을 한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내용이 돼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니,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을 했을 때의 방법을 검토하라는 게 하나고요. 그거를 위한 기초, 이런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통합한다는 그 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드리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의 효과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십사라는 걸로 저희는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법에 의하면 온누리상품권은 법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통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상점가까지 이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넓히려면 국회에서 다 합의를 해 주시고 법을 개정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국회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릴 텐데 다만 그 전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했을 때의 효과가 어떤지 더 좋은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지, 또 통합을 해서 운영되면 일반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구분은 어떻게 할 건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국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통합이라는 걸 전제로 동의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부대의견도 그렇게 읽히고요.
정부는 지금 통합한다는 그 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드리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의 효과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십사라는 걸로 저희는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법에 의하면 온누리상품권은 법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통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상점가까지 이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넓히려면 국회에서 다 합의를 해 주시고 법을 개정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국회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릴 텐데 다만 그 전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했을 때의 효과가 어떤지 더 좋은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지, 또 통합을 해서 운영되면 일반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구분은 어떻게 할 건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국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통합이라는 걸 전제로 동의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부대의견도 그렇게 읽히고요.
해석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명확히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문구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는 통합했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게 우리 국감 때도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냥 중기부에서도…… 2020년 12월에 나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이 책은 전수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또 의도치 않은 부작용, 이게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어서 다 좀 실증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요구는 제한적이다라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달라 이런 건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 아까 차관님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개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골목상권의 개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저도 살펴봤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사실은 전제가 좀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면 18년도까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특히 19년도 연말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년도에 전국민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면서 파급 효과가 검증이 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22개에서 막 늘어 갔고 굉장히…… 2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갖고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그때부터 제대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18년도까지 제한적인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했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발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연구 모델이나 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정확하다. 오히려 19년도, 20년도, 21년도 것을 조사를 해 본 행안부 소속의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여기의 데이터들이나 자료를 갖고 분석하는 게 각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친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훨씬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전국의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화폐보다는 효과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전통시장에서도 거꾸로 지역화폐를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통시장 밖에 있는 소매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혀 달라 이런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그것은 국민의힘 쪽의 위원님들도 도매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 이런 데 요구를 해 주셔 갖고 관련 법도 내고 부처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의 특성은 특성대로 살려 가고 김정호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요구는 제한적이다라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달라 이런 건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 아까 차관님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문제는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개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골목상권의 개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저도 살펴봤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사실은 전제가 좀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면 18년도까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특히 19년도 연말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년도에 전국민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면서 파급 효과가 검증이 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22개에서 막 늘어 갔고 굉장히…… 2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갖고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그때부터 제대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18년도까지 제한적인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했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발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연구 모델이나 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정확하다. 오히려 19년도, 20년도, 21년도 것을 조사를 해 본 행안부 소속의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여기의 데이터들이나 자료를 갖고 분석하는 게 각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친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훨씬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전국의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화폐보다는 효과도 굉장히 적고, 오히려 전통시장에서도 거꾸로 지역화폐를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통시장 밖에 있는 소매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혀 달라 이런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그것은 국민의힘 쪽의 위원님들도 도매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 이런 데 요구를 해 주셔 갖고 관련 법도 내고 부처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의 특성은 특성대로 살려 가고 김정호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만 위원님.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 온누리상품권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어요? 2800억인가 반영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2818억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금번 산업위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위 쪽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산업위 소관 쪽인데요.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더 강조하고 사랑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됨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행액이나 이런 부분이 온누리상품권이 훨씬 더 못 미치고 여기서 볼 때 14배의 차이가 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에서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르고 그러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발행액이 이렇게 부족할까, 상품권에 비해서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 행안위에서 금번에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7000억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또 다툼이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에서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르고 그러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발행액이 이렇게 부족할까, 상품권에 비해서 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 행안위에서 금번에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7000억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또 다툼이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양금희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양금희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자체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는 거고 어려운 지자체는 사실은 발행액 자체가 적게 되고 그러면 정부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조금 넉넉한 곳에는 지원을 적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대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발행액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전통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니까 사용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유소에도 쓰고 학원가에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많이 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지자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국가 사업으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제대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 논란에 대한 종지부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기부가 어차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조금 넉넉한 곳에는 지원을 적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대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발행액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전통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니까 사용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유소에도 쓰고 학원가에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많이 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지자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국가 사업으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제대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 논란에 대한 종지부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기부가 어차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국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하고 통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보고 그를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해라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동의이고 수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정부가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여야 위원님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대의견은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수정해서 이따가 보류 사업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국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하고 통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보고 그를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해라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동의이고 수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정부가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여야 위원님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대의견은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수정해서 이따가 보류 사업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도, 의견을 내시는 것도 수용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표현을 아까 노영호 위원님 지적처럼 통합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경합 관계잖아요, 부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그런데 실제 발행액이나 유통 비율을 보면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주로 챙기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발행 규모도 작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아요, 지역화폐보다. 그래서 오히려 행안부가 지자체를 매개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중기부가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왜 현장에서 유통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발행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고.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가급적이면 이것을 전담하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각각의 장점들을 따서 그것을 다시 설계하면 어떨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거였고요. 그게 이렇게 표현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좀 다듬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의 핵심은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이 왜 전담 부서도 아닌 행안부보다,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14배나 작게, 4.3배나 유통이 적게 되고 있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이 부대의견을 낸 배경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표현을 아까 노영호 위원님 지적처럼 통합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경합 관계잖아요, 부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그런데 실제 발행액이나 유통 비율을 보면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주로 챙기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발행 규모도 작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아요, 지역화폐보다. 그래서 오히려 행안부가 지자체를 매개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중기부가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왜 현장에서 유통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발행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거고.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가급적이면 이것을 전담하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각각의 장점들을 따서 그것을 다시 설계하면 어떨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거였고요. 그게 이렇게 표현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좀 다듬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의 핵심은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이 왜 전담 부서도 아닌 행안부보다,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14배나 작게, 4.3배나 유통이 적게 되고 있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이 부대의견을 낸 배경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취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해 없도록 수정안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리고 저희들이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류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모바일하고 카드의 비중을 대폭 늘려 가면서,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지류에 비해서 판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형태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100% 정부만 지원을 하는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연히 정부의 지원 비율이 몇 %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지자체의 지원이 추가되면서 발행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비의 발행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거기도 지자체까지의 금액까지 포함한 발행 규모를 비교해야 형평성 있는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따가 저희들이 문구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 부대의견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시장경영 혁신지원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발행 지원을 200억 증액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장경영 혁신지원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발행 지원을 200억 증액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예.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비중을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신 거예요, 발행 규모 대비?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비중을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신 거예요, 발행 규모 대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내년에 저희들이 지류를 4000억을 줄이고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행 규모의 몇 % 정도 됩니까?
발행이 4조 목표거든요, 발행 목표가. 90%가……
그러면 4조 규모에 한 5000억?
그러겠네요. 3조 6000억이 모바일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지류가 45%가 되고요, 모바일하고 카드 쪽이 55%가 돼서 비중이 역전이 됩니다.
얼추 45 대 55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런데 200억 증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환급 행사를 위해서잖아요? 이것은 지류를 현금으로 환급을 해 줄 때 행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해 주겠다는 차원으로다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비용에 다 들어갈 텐데 별도로 환급 행사를 위해서 200억을 증액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환급 행사?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것은 반드시 지류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급은 모바일이나 카드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류든 모바일이든 현금으로 바꾸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200억을 쓴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니,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할인을 해 주는 비용……
행사를 위해서라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것은 할인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별도의 할인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고 실제로 이 돈은 10% 할인을 해 주는 데 쓰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이해하기도 이 200억은 시장마다 5회씩 이벤트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안 되고 200개 시장에 5회씩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여기는 저희들 동행축제 3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하고 추석 명절을 해서 총 5회를 잡아서 그때마다 10% 할인 행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억이라는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할인 행사고 기존의 전통시장하고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하고 동일하게 할인에 쓰겠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비용인데 행사라고 해 놓으니까 오해를 하지.
아니, 그러니까 할인 비용 10% 환급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겁니까, 상인회한테 주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소비자한테 주는 거고요. 기존에 전통시장상품권을 사면 5%, 10% 할인을 하는데 이 금액이 가면 더 추가로다가 할인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상인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닙니다. 할인에 쓰는 돈이고요. 200억을 상인회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주장하신 양금희 위원님이 좀 이야기하세요.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올해도 진행이 됐었어요, 동행축제에서.
동행축제.
예, 동행축제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각 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행사기간을 정해 놓고 추석이나 설 그리고 동행축제 기간 때 와서 온누리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하면 그에 따라서 사용된 금액을 가지고 할인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할인을 해 주면서……
추가 할인 부분입니까?
소비 촉진을 하는 그런 행사에 사용됐던 금액이에요.
원래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사실은 각 시장들마다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지요, 차관님?
원래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사실은 각 시장들마다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지요,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사실 저희 지역의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이 할인행사를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열흘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일찍 동나서, 3일 만에 동이 나 가지고 그 뒤에는 할인을 못 해 줘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예전부터 동행 행사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예전부터 동행 행사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박영순 위원님.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한편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모든 손님들을 빨대로 그냥 다 빨아 가다 보니까 전통시장 밖에 있는 로드샵이라든가 또 골목상권에서 불만이 너무 치솟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또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데 동행세일 한 번 있고요, 예를 들면 코세페 한 번 있고. 여기 5회잖아요, 각 시장당 5회. 그러면 코세페 있고 동행세일 있고, 나머지 3회를 그러면 뭐를 기획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코세페는 아니고요, 코세페는 저희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행축제 3회가 있고요.
뭐가 3회 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동행축제가 1년에 3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절 2회를 잡아서 일단 5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작용들은 특정 물품에 대해서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분과 아닌 분들 간에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쓴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환급을 해 주는, 중기부 차원에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0개 시장이면 전국의 굉장히 많은 시장이 이 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서, 물론 전통시장만 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상점가까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작용들은 특정 물품에 대해서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분과 아닌 분들 간에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쓴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환급을 해 주는, 중기부 차원에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0개 시장이면 전국의 굉장히 많은 시장이 이 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서, 물론 전통시장만 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상점가까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율에다가 추가로 10%를 더하면 20% 할인 혜택을 보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여기 안에 의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실제로 쓰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10%를 환급하는 행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매출 증대에 확 기여하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또 실제로 이 축제 기간에 쓰게 되면 추가 10% 해 가지고 토털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금 지류는 5% 할인을 받고 있고 모바일하고 카드는 10%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10%라고 했는데 권종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기획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상품권이 8월 말 현재 한 20% 목표 대비 8000억 정도 썼잖아요, 8000억.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발행 실적?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러니까 이게 발행액과 판매액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현재 판매액은 2조가 넘어갔고……
2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리고 모바일하고 카드 쪽은 계속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류는……
당초 이천팔백 몇억 가지고 발행 목표가 4조 원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2조 좀 넘었다면 50% 정도 소진됐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게 지류는……
이 대목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발행 목표를 4조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할인을 해 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토털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소진이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래 봐야 4조 원이라는 거지요, 이 현재 발행 목표 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행안부가 7000억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해 가지고 10조 6700억, 6월 말 시점의 실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부양을 해 가지고 10% 플러스 10%까지 해 봐야 다 발행한다 하더라도 4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200억을 내년에 더 올려서 그렇게 빨리 목표를 소진하기 위한 그런 게, 이게 적절한 거냐, 다른 문제는 다 사장시키고.
오히려 지역화폐처럼 사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 단위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기부가 지자체하고 조인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상인이나 골목상권이나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실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나마 발행 비용을 200억 정도 더 늘린다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그러니까 발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이런 게 정말 예산 제대로 쓰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역화폐 수요가 막 10조 이상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6.9조 원 정도 있었고 3500억 정도의 발행 비용으로 10조 6700억 발행 실적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더 들여도, 거의 비슷하게 들여서 4조밖에 안 되는 것. 그 4조 정도밖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출 증대가? 그런데 같은 비용으로 10조가 넘게 2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중기부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지역화폐가 됐든 온누리상품권이 됐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실익이 매출 증대로 나타나고, 그러면 계속 이게 또 다시 환류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 버렸는데요. 일단 그런 취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은 다시 한번 의견 주시기로 하고요.
아홉 번째 항목 시장경영 혁신지원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행안부가 7000억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해 가지고 10조 6700억, 6월 말 시점의 실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부양을 해 가지고 10% 플러스 10%까지 해 봐야 다 발행한다 하더라도 4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200억을 내년에 더 올려서 그렇게 빨리 목표를 소진하기 위한 그런 게, 이게 적절한 거냐, 다른 문제는 다 사장시키고.
오히려 지역화폐처럼 사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 단위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기부가 지자체하고 조인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상인이나 골목상권이나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실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나마 발행 비용을 200억 정도 더 늘린다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그러니까 발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이런 게 정말 예산 제대로 쓰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역화폐 수요가 막 10조 이상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6.9조 원 정도 있었고 3500억 정도의 발행 비용으로 10조 6700억 발행 실적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더 들여도, 거의 비슷하게 들여서 4조밖에 안 되는 것. 그 4조 정도밖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출 증대가? 그런데 같은 비용으로 10조가 넘게 2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중기부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지역화폐가 됐든 온누리상품권이 됐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실익이 매출 증대로 나타나고, 그러면 계속 이게 또 다시 환류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 버렸는데요. 일단 그런 취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은 다시 한번 의견 주시기로 하고요.
아홉 번째 항목 시장경영 혁신지원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진기금 인건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11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양주센터 신설을 위해 2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한 보령센터 신설을 위해 2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11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양주센터 신설을 위해 2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한 보령센터 신설을 위해 2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증액안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소진기금 인건비 부분은 11억 3500, 2억 300, 2억 100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소진기금 인건비 부분은 11억 3500, 2억 300, 2억 100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11번, 소진기금 기본경비입니다.
이 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 등 2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양주센터 신설을 위해 4억 4600만 원, 보령센터 신설을 위해 3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 등 2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양주센터 신설을 위해 4억 4600만 원, 보령센터 신설을 위해 3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11번 항목은 10번 항목에 따라서 같이 증액이 돼야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항목 다 동의하겠습니다.
소진기금 기본경비 23억 3000만 원, 남양주센터 4억 4600만 원, 보령센터 3억 4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12번, 마지막 항목입니다.
12번, 마지막 항목입니다.
전문위원박철호 백년 전통시장 육성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년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차별화된 집중 지원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년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차별화된 집중 지원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백년 소상공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백년 전통시장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서면질의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관련 서면질의를 제출하지 못 했는데요, 예결위 때 중기부장관께 직접 대면질의를 통해서 200억 증액 요청을 했었거든요.
뭐에 대한 겁니까?
백년 전통시장.
그래서 200억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 50억 증액 정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 50억 증액 정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200억 했는데 많이 깎아 주시네요.
그러면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백년 전통시장 육성 5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일단 1회독을 마쳤는데요, 10분간 휴식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백년 전통시장 육성 50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일단 1회독을 마쳤는데요, 10분간 휴식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했던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했던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3쪽입니다.
3쪽에 6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서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3쪽에 6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서 원전 분야 R&D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님, 3쪽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자력 관련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금 3건인가 있지요?
위원장님, 3쪽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자력 관련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금 3건인가 있지요?
전문위원박철호 예, 3건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시지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그런데……
좋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원전 관련된 R&D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류된 3건을 묶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박철호 그러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6번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사업에서 원전 분야 R&D 예산 320억 감액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4쪽에 7번 보시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R&D 사업에서 제일 첫 번째 꼭지, 원전 분야 R&D 예산 3억 6000만 원 감액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쪽에 9번 항목 보시면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사업에서도 원전 분야 예산 54억 원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꼭지가 원전 관련된 예산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 6번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사업에서 원전 분야 R&D 예산 320억 감액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4쪽에 7번 보시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R&D 사업에서 제일 첫 번째 꼭지, 원전 분야 R&D 예산 3억 6000만 원 감액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쪽에 9번 항목 보시면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사업에서도 원전 분야 예산 54억 원 등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꼭지가 원전 관련된 예산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혹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정부 측 불수용한다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사업이나 내내역사업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소위를 진행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협약을 맺은 과제 2년 차 사업은 전부 반영해 주십사 증액을 요청드렸고 증액안을 수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논리인데 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협약을 해 놓은 과제들에 대한 2년 차 예산을 깎으신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미 협약을 맺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2년 차 지급의 불가능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1.7조 원에 달하는 중기부 예산 중에 연간 약 200억 수준으로 원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그 수많은 다양한 분야 중에 하나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분야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 내년도 지급 불능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사업이나 내내역사업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소위를 진행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협약을 맺은 과제 2년 차 사업은 전부 반영해 주십사 증액을 요청드렸고 증액안을 수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논리인데 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협약을 해 놓은 과제들에 대한 2년 차 예산을 깎으신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미 협약을 맺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2년 차 지급의 불가능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1.7조 원에 달하는 중기부 예산 중에 연간 약 200억 수준으로 원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그 수많은 다양한 분야 중에 하나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분야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 내년도 지급 불능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차관님, 아까 전체 1조 7000억 원 중에서 얼마라 그러셨지요? 200억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희가 로드맵상으로 앞으로 한 1500억 정도 원전 분야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약 22년부터 29년까지 8년 동안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동안 1500억 수준이라 연간 200억도 들어가지 않는 돈이고, 그러면 중기부 전체 예산이 1.7조～1.8조가 평균치였는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정말 작은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ICT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분야도 지원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리빙랩부터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데 원전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 중 하나로 지원을 했던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ICT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분야도 지원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리빙랩부터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데 원전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 중 하나로 지원을 했던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형두입니다.
제가 창원 마산 이쪽 지역구니까,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전했고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는데 원전 사업이라는 게 보면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많은 원전 부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에, 진북산단에도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용접 기술이라든가 정말 뿌리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원전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지금 새로 하는 부분도 구 원전이 아니라 새로운 원전들을 위한 정말 소부장에 해당할 만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씨를 말려 버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예산은 산업부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하는 그런 정말 중소기업들, 용접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이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곳들을, 지금 가 보면 일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굉장히 세부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전이라는 것은 에너지믹스 중에 기저전력으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 현재는 보자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리드가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원전이 조금 복원돼야 될 긴급한 수요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 창원의 경우는 전체 GRDP의 7～8%가 원전 생태계에 연관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정을 아는 저로서는 360억 감액한다는 것은 정말 씨를 말리는 우를 범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창원 마산 이쪽 지역구니까,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전했고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는데 원전 사업이라는 게 보면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많은 원전 부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에, 진북산단에도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용접 기술이라든가 정말 뿌리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원전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지금 새로 하는 부분도 구 원전이 아니라 새로운 원전들을 위한 정말 소부장에 해당할 만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씨를 말려 버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예산은 산업부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하는 그런 정말 중소기업들, 용접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이런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곳들을, 지금 가 보면 일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굉장히 세부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전이라는 것은 에너지믹스 중에 기저전력으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 현재는 보자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리드가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원전이 조금 복원돼야 될 긴급한 수요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 창원의 경우는 전체 GRDP의 7～8%가 원전 생태계에 연관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정을 아는 저로서는 360억 감액한다는 것은 정말 씨를 말리는 우를 범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또 우리가 글로벌 원전 수출이 있을 때 발전소와 함께 협력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나가야 된다는 오전의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마당에 원전 R&D 부분이 전체적인 중소기업 예산 중에서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감액하는 데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이나 지금이나 평행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전체회의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감액하는 데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이나 지금이나 평행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전체회의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일단 중기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영역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원을 줄였다는 것은 아마 다른 부처 얘기 같은데요. 중기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사업 분야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도 별도로 운영했던 부처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맞지도 않고.
두 번째, 계속 이 논의를 하려면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 종료비가 부족했던 것을 오늘 정부가 증액을 다 수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R&D를 수행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제시하신 그 금액 자체가 내년도 로드맵상의 금액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종료비를 지금 삭감을 하시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분야의 모든 기업들은 계속비 종료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증액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계속비 종료비가 오히려 반영됐던 것을 빼라는 말씀이시라서 지금까지 논의의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안 맞는다는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이 논의를 하려면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 종료비가 부족했던 것을 오늘 정부가 증액을 다 수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R&D를 수행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제시하신 그 금액 자체가 내년도 로드맵상의 금액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종료비를 지금 삭감을 하시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분야의 모든 기업들은 계속비 종료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증액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계속비 종료비가 오히려 반영됐던 것을 빼라는 말씀이시라서 지금까지 논의의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안 맞는다는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은 거수를 먼저 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위원님.
노용호 위원님.
우리 상임위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논의를 하고, 내일은 또 산업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전체회의로 넘겨 버리면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소위를 하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그렇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소상공인들 다 각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제시한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칙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같은 중소기업이지요. 재생에너지 한다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고 원전한다고 다른 중소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성도 얘기하는데 여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한수원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소위를 하면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그렇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소상공인들 다 각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제시한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칙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같은 중소기업이지요. 재생에너지 한다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고 원전한다고 다른 중소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성도 얘기하는데 여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한수원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로드맵 같은 경우……
거기 전문가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여기가 그냥 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 전문가들이 여기에 같이 붙어서 이런 R&D 사업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원전이라는 게 꼭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인데 사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보면 여기 지원분 감액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내역이나 내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서적 감액이지 진짜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예산안을 따질 때 가져야 될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다른 더 큰 원전 예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 예산까지도 우리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도 역시 정부안대로 빨리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그냥 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 전문가들이 여기에 같이 붙어서 이런 R&D 사업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원전이라는 게 꼭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인데 사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보면 여기 지원분 감액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내역이나 내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서적 감액이지 진짜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예산안을 따질 때 가져야 될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다른 더 큰 원전 예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 예산까지도 우리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도 역시 정부안대로 빨리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R&D 성과 이 부분 이야기하실 때는 차관님, 미리 다년간 협약형 R&D 그래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내년에 들어갈 예산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죽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게 해서 오전이나 지금까지는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안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안으로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원전 생태계 구축에 따른 이 부분도 다년간 R&D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도 협약형 R&D 예산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이만큼은 필요하기 때문에, 320억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가 머리와 가슴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무조건 전체 예산의 퍼센트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런 쪽의 트렌드는 없고 그것은 산업부나 이쪽에서 다툴 일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원전 부분은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내년에 계속비 지급해야 되는 게 111억입니다. 320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지원할 과제의 2배를 그냥 산정하신 금액이라 근거는 없고 내년에 지급해야 될 확정 금액은 111억입니다. 그런데 111억은 같은 논리로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협약이 끝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R&D는 지금 전체적으로 3억 6000을 제외한 1280억을 증액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1280억을 증액하고 3억 6000을 감액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6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하고 9번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증액 발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사실 2차 연도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서 이 금액을 더 깎는다라는 것은 원전에 그 부분이 이미 확정돼 있지도 않은 예산을 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함으로써 지금 안 그래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R&D는 지금 전체적으로 3억 6000을 제외한 1280억을 증액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1280억을 증액하고 3억 6000을 감액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6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하고 9번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증액 발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사실 2차 연도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서 이 금액을 더 깎는다라는 것은 원전에 그 부분이 이미 확정돼 있지도 않은 예산을 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함으로써 지금 안 그래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7번, 8번은 정부안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6번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년도의 협약서상에 반영된 예산인 111억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20억 감액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한 200억 정도로 감액한다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 부분이 있으시고요.
300억 원을 계획을 한 것도 없고 다만 이 320억 원의 근거를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확실하게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은 111억이 확정돼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돼 있지 않고 내역사업이나 내내역사업으로 저희가 원전을 지원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 접수받아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전 예산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6번과 9번은 지금 증액 발의를 안 해 주셔서 다른 사업들과 달리 계속비 증액도 안 돼 있는 사업인데 거기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감액을 하신다라는 것은 원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감액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다른 기업들까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소위를 통해서 다른 사업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개, 혁신기술개발 사업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증액조차 안 돼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인 감액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00억 원을 계획을 한 것도 없고 다만 이 320억 원의 근거를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확실하게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은 111억이 확정돼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돼 있지 않고 내역사업이나 내내역사업으로 저희가 원전을 지원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 접수받아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전 예산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6번과 9번은 지금 증액 발의를 안 해 주셔서 다른 사업들과 달리 계속비 증액도 안 돼 있는 사업인데 거기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감액을 하신다라는 것은 원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감액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다른 기업들까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소위를 통해서 다른 사업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개, 혁신기술개발 사업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증액조차 안 돼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인 감액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R&D 사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이나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사업비가 원전 관련된 중소기업에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이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모한다고 한다면, 지금 원전 분야라고 해서…… 여기 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원전 분야에 중소기업 분야가 꼭 필요하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아마 감액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처럼 꼭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중소기업들이 공모에 응모할지 안 할지 미정이다 이런 말씀이 맞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게 111억 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전 관련된 중소기업 R&D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 협약을 맺는데 다년차 계약에 따라서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게 111억 원이고요. 현재 계획상으로 내년에 49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맥시멈 160억인데 지금 여기서는 두 배를 계산하셔서 320억이라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하고도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금액 중에 대부분은 2년 차 계약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도 사실 2년 차 증액 부분이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을 안 해 주셔서 지금 그 증액분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 감액을 하시는 건 오히려 계획되지도 않은, 다른 중소기업들이 R&D를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도 사실 2년 차 증액 부분이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을 안 해 주셔서 지금 그 증액분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 감액을 하시는 건 오히려 계획되지도 않은, 다른 중소기업들이 R&D를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차관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320억 원을 감액 신청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 차관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320억 원을 감액 신청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러면 그 32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려 놨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불명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 산출 근거는……
산출 근거가, 도대체 뭐 때문에 320억 감액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올해 저희가 30개를 지원을 했는데 그 30개를 지원한, 그러니까 각 년도로 저희가 최대 4년까지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 총사업비를 평균 5.3억 원을 곱하고 거기에 올해분, 내년분 두 배를 곱하셔서 320억이 나온 걸로 일단 내역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년차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총 160억입니다. 그중에 올해 계약을 통해서 이미 111억이 확정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320억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들은 2년 차 사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증액 발의를 안 해 주셔서 증액도 되지 않은 사업에서 이걸 감액을 시키시면 오히려 원전과 계획돼 있지도 않은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년차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총 160억입니다. 그중에 올해 계약을 통해서 이미 111억이 확정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320억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들은 2년 차 사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증액 발의를 안 해 주셔서 증액도 되지 않은 사업에서 이걸 감액을 시키시면 오히려 원전과 계획돼 있지도 않은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느낀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감액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신 위원님들의 감액 의견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감액을 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금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차관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지금 말씀은 원전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고 다른 R&D가 오히려 깎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차관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지금 말씀은 원전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고 다른 R&D가 오히려 깎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계획상의 금액, 로드맵상의 금액은 있으나 그 부분은 실제로 공고를 내고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맺어서 내년에 지급해야 될 111억 외에는 아직 어떤 금액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공모사업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추가적인 신규 과제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할 부분은 있으나 그게 얼마가 될지는 확정 짓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과 관련되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볼트나 너트 이런 기본적인 제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과 관련되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볼트나 너트 이런 기본적인 제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도 현장에서 원전을 하시는 중소기업분들을 만나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에 비즈니스 비중을 100%로 두는 중소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볼트나 너트나 각종 기초적인 부품․소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원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변형하거나 가공해서 납품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소형원전이라든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함께 그 부분을 기술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부랑 저희랑 어느 정도 중소기업형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소형원전이라든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함께 그 부분을 기술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부랑 저희랑 어느 정도 중소기업형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국감이나 아니면 현안질의 시간에도 산업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신규 원전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런 의미로 이걸 감액하자는 그런 뜻인 걸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원전을 운행하다가 보면 원전 자체가 수명이 다해서 원전을 폐쇄해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또는 원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도 사실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R&D 부분 줄인 것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도 사실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R&D 부분 줄인 것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 쪽은 저희들이 감액,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은 주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은 주로……
아니, 잠깐만요.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도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원전 로드맵상 앞으로 8년간 전체 한 1500억 규모로, 연간 평균 한 200억 수준으로 그렇게 잡혀 있고 현재 확정된 것은 계속사업 중에 110억 원이 확정되었다, 나머지의 경우는 향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예정이고 그것은 금액도 미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설계 부실 아닌가요? 내용도 없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달라, 금액도 미정이고 무슨 사업 할지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건 110억 원. 이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은 로드맵이 설계가 되고 어떤 구체적인 혁신개발 R&D 사업으로 특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이런 항목으로 내용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잡아 달라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원전 로드맵상 앞으로 8년간 전체 한 1500억 규모로, 연간 평균 한 200억 수준으로 그렇게 잡혀 있고 현재 확정된 것은 계속사업 중에 110억 원이 확정되었다, 나머지의 경우는 향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예정이고 그것은 금액도 미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설계 부실 아닌가요? 내용도 없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달라, 금액도 미정이고 무슨 사업 할지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건 110억 원. 이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은 로드맵이 설계가 되고 어떤 구체적인 혁신개발 R&D 사업으로 특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이런 항목으로 내용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잡아 달라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원래 저희들 중기부가 하고 있는 R&D 사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태가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각종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를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1억 원은, 지금 안건이 3개가 있는데 기술혁신 사업 중에서 원전 기업들이 들어와서 협약을 맺은 금액 중에 내년에 나가야 될 금액이 111억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원래 저희들 중기부가 하고 있는 R&D 사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태가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각종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를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1억 원은, 지금 안건이 3개가 있는데 기술혁신 사업 중에서 원전 기업들이 들어와서 협약을 맺은 금액 중에 내년에 나가야 될 금액이 111억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그것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사업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수요 조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 일이고 그냥 묻지마 식으로 얼마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으로 절충안을 내자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부문에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32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계속사업 관련돼서 확정된 게 111억 원이라 하니까 111억 원 그리고 증액이 49억 필요해서 160억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정확한 산출 근거나 그런 내역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음번에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으로 절충안을 내자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부문에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32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계속사업 관련돼서 확정된 게 111억 원이라 하니까 111억 원 그리고 증액이 49억 필요해서 160억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정확한 산출 근거나 그런 내역들을 가지고 그렇게 다음번에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더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기부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배제하면서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원자력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기부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배제하면서 사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원자력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차관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믹스에 있어서의 원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현재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기대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진흥하겠다라는 측면 말고 기존의 원전을 잘 유지․보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R&D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 역시 감액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 내에 원전 R&D 사업비라고 해서 특정해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지출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320억으로 지정해서 감액하는 것은 뭐랄까 원전 산업 자체를 약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느낌을 갖게 돼서 기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컨대 320억 감액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정부의 원전 R&D 사업비 지출로 인해서 부당하게 예산 배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 주셨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안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 현재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없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중기부장관에게 중기부 입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RE100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R&D 사업비 안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원전 사업과 관련된 R&D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합리적으로 제안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믹스에 있어서의 원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현재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기대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진흥하겠다라는 측면 말고 기존의 원전을 잘 유지․보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R&D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 역시 감액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 내에 원전 R&D 사업비라고 해서 특정해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지출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320억으로 지정해서 감액하는 것은 뭐랄까 원전 산업 자체를 약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느낌을 갖게 돼서 기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컨대 320억 감액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정부의 원전 R&D 사업비 지출로 인해서 부당하게 예산 배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 주셨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안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 현재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없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중기부장관에게 중기부 입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RE100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R&D 사업비 안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원전 사업과 관련된 R&D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합리적으로 제안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예산에서 원전 R&D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되는 확정된 금액이 111억 원이고요.
111억밖에 안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로드맵상 49억이라, 그러니까 로드맵상 그냥 계획상으로 잡혀 있는 금액까지 하면 1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전체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4232억 원이라 그중에……
그게 거의 사업비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다는 모르지만 여기 R&D에도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R&D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R&D를 공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희들 재생에너지나 그런 부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범위를 가리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 씨, 박 씨, 이 씨가 있는데 박 씨는 안 돼. 박 씨는 무조건 들어내’ 이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류돼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3건 모두 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감액 의견 주장을 내셔서, 제 생각에는 당사자가 안 계신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아예 이것을 오늘 소위원회에서 이야기된 부분들을 병기해서 전체 상임위에 보고하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아마 김성환 위원의 발언들을 좀 들어 보시고 혹은 반론을 좀 하시고 그렇게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진행하면서 오늘도 여기 지금 안 계신 위원들 의견 다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사자 의견 계속 물어보면서 할 건지, 그러면 이 소위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뒤쪽에는 그냥 감액된 것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냥 정부 원안대로 다 의결이 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소위 진행하면서 오늘도 여기 지금 안 계신 위원들 의견 다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사자 의견 계속 물어보면서 할 건지, 그러면 이 소위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뒤쪽에는 그냥 감액된 것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냥 정부 원안대로 다 의결이 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축소 심의를 하고 좀 더 밀도 있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의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다음 단계도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우리끼리만 판단을 재단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이런 부분은 의견이 잘 안 좁혀졌다, 이미 당 간의 입장 차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론의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토론한 게……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이 과정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안 계신 분들 의견 물어보신다고 또 이쪽은 다 안 계시는데 통과, 통과, 통과 해 놓고…… 기억나시지요, 위원장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왜 기억이 안 나요? 지난번 결산 때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저는 돌고 도는 얘기지만 그래도 의견들이 좀……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111억, 그러니까 원전인지 어떤 분야인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대개 차관은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분야가 아니더라도 확정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게 얼마입니까, 4232억? 여기서 320억 감액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예컨대 논쟁이 돼서 111억이라고 하는 계속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111억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님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R&D 사업으로 뭐뭐를 하겠다라고 확정된 사업을 제출하든가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111억 외에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111억은 계속사업이고 그 외의 것은 재생에너지를 뭐를 하든 중소기업 지원에, R&D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다,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분야가 아니더라도 확정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게 얼마입니까, 4232억? 여기서 320억 감액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예컨대 논쟁이 돼서 111억이라고 하는 계속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111억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님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R&D 사업으로 뭐뭐를 하겠다라고 확정된 사업을 제출하든가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111억 외에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111억은 계속사업이고 그 외의 것은 재생에너지를 뭐를 하든 중소기업 지원에, R&D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다,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4232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보텀업 방식으로 기업들이 희망하는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부분과 전년에 로드맵을 통해서 전략기술 개발로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과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3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지금 중기부가 원전으로 내년에 지원할 금액 320억을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에 원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160억이라 3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111억은 이미 올해 계약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 논의를 통해서 지금 다른 2년 차 사업비의 부족분들은 다 증액을 신청하셨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이것도 111억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이 부분이 320억이라는 건 저희가 제안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320억을 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상 160억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다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뭐가 더 필요해서 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320억이 원전일 거니까 깎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과 다르고 정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기술혁신개발 사업 내에서의 원전 계획분은 160억 정도로 일단 계획을 해 놓고 있고 그중에 111억이 2년 차 협약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되는 금액이고……
저희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4232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보텀업 방식으로 기업들이 희망하는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부분과 전년에 로드맵을 통해서 전략기술 개발로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과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3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지금 중기부가 원전으로 내년에 지원할 금액 320억을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에 원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160억이라 3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111억은 이미 올해 계약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 논의를 통해서 지금 다른 2년 차 사업비의 부족분들은 다 증액을 신청하셨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이것도 111억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이 부분이 320억이라는 건 저희가 제안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320억을 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상 160억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다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뭐가 더 필요해서 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320억이 원전일 거니까 깎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과 다르고 정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기술혁신개발 사업 내에서의 원전 계획분은 160억 정도로 일단 계획을 해 놓고 있고 그중에 111억이 2년 차 협약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되는 금액이고……
자꾸 정부와 이야기가 도돌이표로 되돌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0억이든 320억이든 간에 정부의 R&D 산출금액이나 배경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 위원님 말씀대로 320억 원 삭감에 대한 근거도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 정부의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111억 플러스 49억, 전체 사천 몇억 중에서 이 160억 예산이 중소기업 원전 관련해서 R&D 예산이다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김성환 위원이 제시한 320억 원이 타당한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점검상 프로세스상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320억 삭감 주장했지만 정부안이 160억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좀 미트(meet)해 가지고 서로가 합일점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여야에 이런 다른 의견이 있다 그래서 산업위 전체회의로 넘기든지요. 양단간에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 위원님 말씀대로 320억 원 삭감에 대한 근거도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 정부의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111억 플러스 49억, 전체 사천 몇억 중에서 이 160억 예산이 중소기업 원전 관련해서 R&D 예산이다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김성환 위원이 제시한 320억 원이 타당한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점검상 프로세스상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320억 삭감 주장했지만 정부안이 160억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좀 미트(meet)해 가지고 서로가 합일점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여야에 이런 다른 의견이 있다 그래서 산업위 전체회의로 넘기든지요. 양단간에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실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다 설명하셨어요. 지금 중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에 원전 관련 산업은 160억 원을 R&D 예산으로 쓰겠다고 얘기했고 그중에서 111억 원은 계속사업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감액하게 되면 다른 중소기업들 즉 원전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아마 R&D가 감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굳이 320억이라고 하는 감액 금액이 어떤 연유에서 나와 있는 금액인지 모르지만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사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밝힌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160억. 그중에 111억은 계속사업, 나머지는 R&D에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오면 그중에서 다른 R&D 사업을 지원하겠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320억을 감액하겠다 했으니까 그 금액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것은 사실 저희 예결소위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굳이 320억이라고 하는 감액 금액이 어떤 연유에서 나와 있는 금액인지 모르지만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사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밝힌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160억. 그중에 111억은 계속사업, 나머지는 R&D에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오면 그중에서 다른 R&D 사업을 지원하겠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320억을 감액하겠다 했으니까 그 금액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것은 사실 저희 예결소위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타결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전체회의에서 또 제기될 겁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예결소위는 예결소위 역할을 다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절충이 안 된다면 병기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전체회의에 당사자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또 간사 간 회의, 협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동의합니다.
제가 좀 더 절충안을 낸다면 지금 내년 예산안에 전체 원전 관련된 R&D가 160억인데 계속사업이 111억, 향후 공모사업으로 49억 이렇게 내역을 차관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은 다 증액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 내지는 기조대로 111억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공모사업 49억만 삭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룸을 160억으로 만들어 49억을 추가로 해 놓은 거지요. 지금 있습니까? 어디다 뭘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가 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요. 원전 R&D 지원 로드맵상에서 반영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서 어디에 이런 계획들이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한테 전략과제 형태로 톱다운 방식이 있고 보텀업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속된 말로 재생에너지는 얼마를 지원할 거냐, 바이오는 얼마를 지원할 거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알 수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이 다 어플라이(apply)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1년에 중기부가 선정하는 게 약 1만 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는 바이오가 좀 더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ICT가 갈 수도 있고요. 그 사업을 별도로 따로 떼어 내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기술혁신개발 사업 중에 분야가 얼마가 갈지 미리 확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저희들이 로드맵상의 금액들은 나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차관님, 사실은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드맵에 대한 입장 차와 견해 차가 큽니다. 그게 꼭 필요하냐, 예컨대 지금 원전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삼고 또 SMR 같은 것들을 산자부가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수주한 게 있습니까? 수주한다고 막 이렇게 말은 많지만 정작 실적이 없어서 이런 로드맵 자체가 대단히…… 그다음 정부에서까지 누가 이것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년짜리 로드맵이, 물론 우리가 기본계획들이 다 있고 하지만 이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정책 방향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정권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1500억 하라고 지금 국회의 동의나 어떤 심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가 우리 소위원회의 책임을 전체회의로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우리 선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넓혀 보자 그런 거고요. 또 현재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역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사업 111억이 확정적이라는데 그게 무슨 용역을 얼마간 했는데 111억이 남아 있는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는 건지 이런 내역들이 공유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거야말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8년짜리 로드맵이, 물론 우리가 기본계획들이 다 있고 하지만 이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정책 방향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정권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1500억 하라고 지금 국회의 동의나 어떤 심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가 우리 소위원회의 책임을 전체회의로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우리 선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넓혀 보자 그런 거고요. 또 현재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역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사업 111억이 확정적이라는데 그게 무슨 용역을 얼마간 했는데 111억이 남아 있는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는 건지 이런 내역들이 공유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거야말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증액 금액을 말씀드렸을 때와 동일한 논리로 지금까지 원전 분야에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의 협약서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확정돼 있는 돈이 111억이라고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 금액은 명확하게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원전에 대한 신규 과제를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49억을 삭감하는 논리로 결론이 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으나 중기부가 지금까지 R&D 사업을 하면서 특정 영역을 배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R&D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 전제로다가, 다만 49억이라도 특정 영역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감액을 수용해라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원전에 대한 신규 과제를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49억을 삭감하는 논리로 결론이 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으나 중기부가 지금까지 R&D 사업을 하면서 특정 영역을 배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R&D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 전제로다가, 다만 49억이라도 특정 영역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감액을 수용해라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160억 그 룸으로 원전 관련된 R&D 사업비를 지금 책정을 한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내역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49억은 하실 거잖아요, 공모를.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주는 건데, 그러면 국회에 예산심의권이 뭐 하러 있나요? 그렇게 함부로 못 하게 한다고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 따지고 있는 건데.
아니, 모든 부처의 공모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처의 공모사업들이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룸 안에서 공모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거지요.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의견을 분명히 해 가지고 넘깁시다, 그냥.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란을 길게 하는 것보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전체회의 논의에 부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증액․감액 또는 정부의 원안 유지, 이런 거 전부 다 했는데 그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거는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수용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넘깁시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시지요.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 주셔야 돼요.
회의록에 남기셔야 돼요. 저 동의 못 합니다.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저희가.
조금만 가라앉혀 보시고요.
아니, 근거도 없이, 감액 근거 없이 낸 우리도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불수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기부가. 저희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필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청년들과 관련된 예산은 또 못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원전과 관련된 지속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내역을 밝히면 그 부분 111억은 용인해 주겠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49억이요―어떤 계획도 없는데 그거를 가져와 봐라, 근거를.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로 부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원전과 관련된 지속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내역을 밝히면 그 부분 111억은 용인해 주겠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49억이요―어떤 계획도 없는데 그거를 가져와 봐라, 근거를.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로 부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공모사업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4200억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게 총액이?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4200억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게 총액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내년에 이 사업에서 추가로 신규 과제를 뽑을 게 49억으로 지금……
아니, 원전 말고요. 다른 공모사업.
다른 공모사업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뭘 할지 모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대부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32억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4232억 이것 전체 다 저희는 못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그러니까 어떤……
그 내역을 다 내야지요, 그러면. 이것 심사하려면.
아니, 아까 공모사업들 다……
그 논리잖아요, 지금.
아니, 노용호 위원님, 아까 공모사업들도 특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얼마짜리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49억에 대해서 저거 해 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4200억에 대한 내역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는 논리지요, 위원장님.
다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동의 못 합니다.
세상에 그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어요.
4200억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안 다 있지 않습니까? 못 보셨지요? 책이 4권으로……
아니, 뭘 봐요. 여기 봤잖아요.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있잖아요.
여기 한 장 있어요, 한 장.
뭐가 한 장 있다고요?
여기 4200억에 대해서……
아니, 세부내역이나 또 내내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9억은 없어요, 그 안에?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내역들, 4200억에 대한 게 다 내역이 들어 있나요, 이 책자에?
안 들어 있을 것 같아.
그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노용호 위원님, 아까 온라인 플랫폼에 연구용역 다 꼬리표 붙여 가지고 5억이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에다가 의견을 내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4200억에 대해서 집행내역,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 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따져 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처가 그렇게 해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과기부도 R&D 공모사업 그렇게 정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어플라이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그 플랫폼을 정해 놓고, 총액을 정해 놓고 가는 거지. 그렇게 예산을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줘요, 이 예산을.
잠깐만요. 지금 김성환 의원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왜 320억이었는가? 중기부가 올해 160억을 편성을 했고 이제 그것 2배로 내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320억 삭감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역서를 중기부가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올해의 2배로 내년 예산안이…… 지금 320억 삭감안은 올해 160억 편성된 것의 2배로 하겠다고 해서 320억 내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언제……
111억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49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게 올해 거고 내년에는 2배로 했다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예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232억 원에 320억원이 편성됐다고 중기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20억 편성됐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차관님?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 세운 금액은 160억이고요. 320억에 대한 편성 근거는 올해 뽑은 R&D 과제에 4년치의 모든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4억을 주면 1억씩 4번에 나눠 주는데 올해는 그럼 1억만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뽑은 과제의 전체 사업비를 다 합산하신 다음에 올해 내년 2년치를 나갈 거라고 가정을 하시고 2배를 곱하셔서 320억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 세운 금액은 160억이고요. 320억에 대한 편성 근거는 올해 뽑은 R&D 과제에 4년치의 모든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4억을 주면 1억씩 4번에 나눠 주는데 올해는 그럼 1억만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뽑은 과제의 전체 사업비를 다 합산하신 다음에 올해 내년 2년치를 나갈 거라고 가정을 하시고 2배를 곱하셔서 320억이 나온 것입니다.
내역을 제출했습니까? 내역서를 제출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내역서라는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 사업 계획이 아까 160억이고 말씀대로 하면 4년간에 320억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두 해 동안의 R&D 사업비가 32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달라, 근거 자료를 제출해라 하니까 지금까지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320억 감액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방금 전해 들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달라, 근거 자료를 제출해라 하니까 지금까지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320억 감액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방금 전해 들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은 일단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해서 이거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회의로 회부하고 이거는 그냥 병기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른 부분 뭐 더…… 다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뭐 더…… 다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니다, 저는.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하시고요. 다수결로 표결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서 표결하는 게 됩니까?
예산소위를 그렇게 다수결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전체 동의를 하는 것이지요.
전체회의에 의견을 보고할 때 몇 분이 참석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 동의가 안 돼서 의견 분포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예결위가 그 정도 권한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서 감액․증액 다 해본들 예결특위에서 뒤바뀐 게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 예결소위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면 회의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표결하실 거예요, 이것?
늘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원만하게 처리하시지요.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만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전체회의에서도 다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지만 예결특위에 가서 제대로 반영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열 올릴 필요도 없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 좀 해 보고 좁혀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전체 상임위의 의견은 이렇게 갈렸다 근거는 뭐다 이렇게 병기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열 올릴 필요도 없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 좀 해 보고 좁혀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전체 상임위의 의견은 이렇게 갈렸다 근거는 뭐다 이렇게 병기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뭘 새삼스러워요. 기껏 설명을 한 거 이해가 다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차관 설명이 이해가 안 되세요?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예결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의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의결하자는 거지요.
의결권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의결할 거 한 개도 못 한 거예요, 지금.
의결권이 없는 게 아니고 의결을 한들 그게 그렇게 규정력을 갖지 않더라……
위원장님,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앉아서.
소위원장님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그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4년째 예결소위에 있었는데요. 매년 한 몇 건 정도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니까 조금만……
아니요. 저는 그것 못 받습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면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위원장님, 제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위에서 하는 것은 심사를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예산들 심사를 충분히 했고 심사를 한 건 한 대로,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부대의견을 잘 달아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프로세스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논했어도 결정하지 못하면 간사 간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회의 중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논했어도 결정하지 못하면 간사 간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회의 중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결국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체회의에 무조건 넘기겠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소위에서의 책무를 너무 다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좁혀서 3건 말고는 하나 더 남긴 남았네요,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 건은……
다만 이 건은……
그래서……
잠깐만요, 양금희 위원님.
이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개별 소위원님들의 판단만이 아니라 양당 간에 의견 차가 큰 부분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충분히, 여기 같으면 중기부가 근거를 제출하고 그게 근거가 납득이 되면 저희들 선에서도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 볼 텐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또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이미 입장을 전해 왔는데 자료 제출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거는 우리가 갑론을박 시간 끌면서 핏대 올리지 말고 그냥 정리해서 전체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거기 당사자도 있고 그때까지 자료를 주면 더 다행일 거고 그렇게 그것만 논의를……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상임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에서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전체위원회에서 이것 결정 못 했는데 예결특위가 결정해 달라. 최종적으로는 지도부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수순이 그렇게 된다.
그것을 뭐 여기서 끝장을 보자 이러면 좀…… 약간 우리가 진정해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개별 소위원님들의 판단만이 아니라 양당 간에 의견 차가 큰 부분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충분히, 여기 같으면 중기부가 근거를 제출하고 그게 근거가 납득이 되면 저희들 선에서도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 볼 텐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또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이미 입장을 전해 왔는데 자료 제출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거는 우리가 갑론을박 시간 끌면서 핏대 올리지 말고 그냥 정리해서 전체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거기 당사자도 있고 그때까지 자료를 주면 더 다행일 거고 그렇게 그것만 논의를……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상임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에서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전체위원회에서 이것 결정 못 했는데 예결특위가 결정해 달라. 최종적으로는 지도부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수순이 그렇게 된다.
그것을 뭐 여기서 끝장을 보자 이러면 좀…… 약간 우리가 진정해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4년 차 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 넘겼잖아요. 우리 소위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부차관님은 이 부분의 좀 더 구체적인 내역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저한테도 해 주시고 문제 제기한 김성환 위원께도 자료 제출하시고 국민의힘 소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전체회의에 오늘 논의 근거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또 1건이 남았었지요?
이 3건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전체회의에 오늘 논의 근거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또 1건이 남았었지요?
전문위원박철호 2건이 더 남았습니다.
아니, 나 다른 것 심의할 생각 별로 없어요.
다른 것 우리는…… 그러면 갈게. 알아서 하십시오.
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8쪽입니다.
40번,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사업에서 첫 번째 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58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 두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번,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사업에서 첫 번째 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58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 두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머지 예산 심의할 생각 없습니다.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사업에서 두 번째입니까?
전문위원박철호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논의를 보류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파행을 하자는 겁니까?
파행합시다.
그러면 도리 없지요.
아니, 의결정족수 확인을 해 보시지요.
의결 권한이 없다면서요.
제가 의결 권한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결한 대로 그렇게 죽 안 돼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제가 속기록 뒤져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노용호 위원님 계시면 일곱 분입니다.
저도 갑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일단 정회하시지요.
아니, 여당 태도가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으레 관례껏 그렇게 소위에서 합의된 안을 그대로 보고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부대의견을 달든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한두 건 한 것도 아닌데 선례가 있고 그게 운영규칙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위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파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안으로 될 거다, 각 상임위별로 다 아마 비슷한 양상일 거라고 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이 안 되고 입장이 뾰족하게 대립되면 파행을 해서 아무런 결정도 못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증액한 것이나 감액한 것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무산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일단 지금 시간이 5시 19분인데요. 5시 반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5시 19분인데요. 5시 반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