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받은 후 대체토론과 질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지영미 질병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오늘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따른 일시 이석을 요청하여 이 또한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변경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및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서정숙 위원님을 대신하여 최재형 위원님으로 소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받은 후 대체토론과 질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지영미 질병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오늘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따른 일시 이석을 요청하여 이 또한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변경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및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서정숙 위원님을 대신하여 최재형 위원님으로 소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09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금리, 고물가로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 확충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동력 확보 노력이 보다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조 2708억 원,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약자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을 위해 1 대 1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지원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현재 88만 3000개에서 103만 개로 14만 7000개를 확대하고 수당도 7% 인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원도 올해 대비 3000명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육시설에 영아반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신설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보육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광역 단위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중증치료까지 단계별로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와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소아상담센터를 5개소 신설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도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신건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에는 지원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바이오․디지털헬스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금리, 고물가로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 확충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동력 확보 노력이 보다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조 2708억 원,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약자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을 위해 1 대 1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지원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현재 88만 3000개에서 103만 개로 14만 7000개를 확대하고 수당도 7% 인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원도 올해 대비 3000명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육시설에 영아반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신설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보육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광역 단위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중증치료까지 단계별로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와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소아상담센터를 5개소 신설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도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신건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에는 지원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바이오․디지털헬스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유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7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하고 올해 대한민국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본격 운영하여 식품안전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디지털헬스 안전관리 강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제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성장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발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중독재활센터의 전국적 확대 운영과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운영하여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 조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혁신 의료제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의 규제과학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규제과학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 든든히 하고 식의약 산업을 단단히 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12쪽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예산안은 23년 대비 2.9% 감소한 376억 원 수준입니다.
13쪽,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3년 대비 5.1% 증액된 7111억 원입니다.
17쪽, 2023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에 대해 23년 대비 4.1%를 증액하여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5.5%를 증액하여 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사업은 AI에 기반한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1.3% 감액하여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사업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확대 운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에는 23년 대비 6.5%를 증액하여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은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매 검사 확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7.3% 감액한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의 보관․운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미국 FDA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AI 사용 기반 의료제품 국제협력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28.4% 감액하여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구축 완료 소요가 반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152% 증액하여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대중매체 광고 송출 확대,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은 중독재활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12.2% 증액하여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과 의료기기품목 갱신제도 운영 사업을 신규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23년 대비 0.4% 증액하여 1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예산안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혁신 의료제품, 규제과학기술 개발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에는 23년 대비 25% 증액하여 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이후 기본경비 및 참고자료는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7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하고 올해 대한민국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본격 운영하여 식품안전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디지털헬스 안전관리 강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제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성장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발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등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중독재활센터의 전국적 확대 운영과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운영하여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 조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혁신 의료제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의 규제과학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규제과학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 든든히 하고 식의약 산업을 단단히 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12쪽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예산안은 23년 대비 2.9% 감소한 376억 원 수준입니다.
13쪽,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3년 대비 5.1% 증액된 7111억 원입니다.
17쪽, 2023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관리 선진화에 대해 23년 대비 4.1%를 증액하여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5.5%를 증액하여 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사업은 AI에 기반한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1.3% 감액하여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사업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확대 운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에는 23년 대비 6.5%를 증액하여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은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매 검사 확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7.3% 감액한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의 보관․운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미국 FDA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AI 사용 기반 의료제품 국제협력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28.4% 감액하여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구축 완료 소요가 반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152% 증액하여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대중매체 광고 송출 확대,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은 중독재활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23년 대비 12.2% 증액하여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과 의료기기품목 갱신제도 운영 사업을 신규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23년 대비 0.4% 증액하여 1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예산안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혁신 의료제품, 규제과학기술 개발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에는 23년 대비 25% 증액하여 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이후 기본경비 및 참고자료는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 나오셔서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 나오셔서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 최종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제출한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45% 감소한 1조 6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4급 전환 등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진단검사비 등의 한시적 방역 대응 소요가 종료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담 경감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법정․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대응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말라리아․뎅기열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또한 결핵 등 상시감염병 환자 발견․치료 및 접촉자 관리도 지속 추진하여 환자 증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사전 절차가 완료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병원체 조기 발견,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역량 관리 등 대응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수요자 위주로 제공하기 위해 24년에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5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방역현장 수요기반 연구,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분야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 규모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2조 9470억 원 대비 45% 감소한 1조 6213억 원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74% 감소한 601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조 2366억 원 감액한 18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4급 전환 등에 따라 진단검사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한시적 방역 소요가 종료된 것입니다. 다만 고위험군 지속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체계로의 전환 시까지 재정 지원을 위하여 4개월분 17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9번 사업입니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사업 1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검역관리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12번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고 개인 보유 건강정보의 수집․연계를 통한 데이터은행 구축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R&D 사업 21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금년도 대비 74.8% 증가한 9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우선 16페이지, 1번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대 및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강화 등에 필요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단가 3% 인상 등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전년보다 26억 원 증액된 3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24-25절기 유행 균주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750만 회분의 백신 신규도입 소요 등 4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7번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속 운영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응급의료기금은 금년도 대비 52% 감소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의 주된 사유는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제출한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45% 감소한 1조 6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4급 전환 등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진단검사비 등의 한시적 방역 대응 소요가 종료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담 경감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법정․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대응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말라리아․뎅기열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또한 결핵 등 상시감염병 환자 발견․치료 및 접촉자 관리도 지속 추진하여 환자 증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사전 절차가 완료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병원체 조기 발견,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역량 관리 등 대응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수요자 위주로 제공하기 위해 24년에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5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방역현장 수요기반 연구,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분야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 규모입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2조 9470억 원 대비 45% 감소한 1조 6213억 원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74% 감소한 601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조 2366억 원 감액한 18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4급 전환 등에 따라 진단검사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한시적 방역 소요가 종료된 것입니다. 다만 고위험군 지속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체계로의 전환 시까지 재정 지원을 위하여 4개월분 17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9번 사업입니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사업 1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검역관리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12번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고 개인 보유 건강정보의 수집․연계를 통한 데이터은행 구축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R&D 사업 21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금년도 대비 74.8% 증가한 9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우선 16페이지, 1번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대 및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강화 등에 필요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단가 3% 인상 등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전년보다 26억 원 증액된 3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24-25절기 유행 균주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750만 회분의 백신 신규도입 소요 등 4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7번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속 운영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응급의료기금은 금년도 대비 52% 감소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의 주된 사유는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총 4권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담팀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로 구성되는데 직원 1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위기가구의 수가 지자체별로 약 65건에서 218건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질과 양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가시책 사업이고 연금급여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를 국민연금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은 최근 이용 감액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이용 감액과 함께 불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는데 예산안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 편성된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를 삭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최근 급증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24년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720% 증액된 4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예방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한 점이 있는 등 급증한 교육 소요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직 규모에 비해 예방교육의 대상 인원과 사업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점이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사업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두창 백신 관련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구입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두창 백신, 에볼라치료제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두창 백신의 경우 현재 비축한 백신의 60% 수준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인데 2024년도 구입 계획안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안보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총 4권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담팀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로 구성되는데 직원 1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위기가구의 수가 지자체별로 약 65건에서 218건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질과 양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가시책 사업이고 연금급여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를 국민연금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은 최근 이용 감액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이용 감액과 함께 불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는데 예산안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 편성된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를 삭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최근 급증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24년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720% 증액된 4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예방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한 점이 있는 등 급증한 교육 소요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직 규모에 비해 예방교육의 대상 인원과 사업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점이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사업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두창 백신 관련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구입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두창 백신, 에볼라치료제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두창 백신의 경우 현재 비축한 백신의 60% 수준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인데 2024년도 구입 계획안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안보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진행하겠습니다.
3.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 2020년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되는 보고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가 연금개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나오셔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 2020년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되는 보고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가 연금개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 나오셔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요약본과 전체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약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수립배경, 노후소득보장 현황, 경과와 개혁방향,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수립배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전 국민의 든든한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 네 차례의 재정계산이 있었고 이번에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 등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도 사항별로 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실질 가입기간이 짧고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연금액, 소요 재정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과 보장 수준이 높지 않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차 재정계산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향후 70년간 재정 전망을 포함한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1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19일 최종 자문안을 정부에 제출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청년, 사용자, 특수고용직, 주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물네 번에 걸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운영되어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은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반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립, 5대 분야 15개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를 추진방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실질소득 제고를 중심으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구체적 수준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는 보상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복무크레딧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방식에 대한 개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확정급여 방식에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내는 만큼 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 시 소득보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 약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 수준과 기초연금을 전액 조세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이번에는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 2%p를 인상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최소 1%p 이상 높이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자산 배분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1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요약본과 전체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약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수립배경, 노후소득보장 현황, 경과와 개혁방향,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수립배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전 국민의 든든한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 네 차례의 재정계산이 있었고 이번에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 등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도 사항별로 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부터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실질 가입기간이 짧고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사각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연금액, 소요 재정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과 보장 수준이 높지 않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차 재정계산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향후 70년간 재정 전망을 포함한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 1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19일 최종 자문안을 정부에 제출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청년, 사용자, 특수고용직, 주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물네 번에 걸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운영되어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은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반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립, 5대 분야 15개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를 추진방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실질소득 제고를 중심으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구체적 수준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는 보상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복무크레딧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방식에 대한 개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확정급여 방식에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내는 만큼 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 시 소득보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 약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 수준과 기초연금을 전액 조세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이번에는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 2%p를 인상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최소 1%p 이상 높이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자산 배분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1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5분입니다. 오후에는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은 절대 오늘은 주지 못하겠습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대체토론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5분입니다. 오후에는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은 절대 오늘은 주지 못하겠습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복지부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지원 기간을 6개월, 최대 1년으로 했었는데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률이 그것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2019년 대비해서 2023년 추산을 해 보니까 2938억 원, 기관당 평균 약 92억 원의 손실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올해 11월, 12월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떤 지자체는 실제로 약제비를 보통 3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데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빚내서 임금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지자체는 그래도 지자체 보전해 준 데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공공의료사업도 축소되고 또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는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럴 때 외면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다시 이렇게 팬데믹이 발생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복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수준의 경영 회복 시까지 수지차 보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적어도 보상기간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되고, 그 돈을 한 350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부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지원 기간을 6개월, 최대 1년으로 했었는데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률이 그것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2019년 대비해서 2023년 추산을 해 보니까 2938억 원, 기관당 평균 약 92억 원의 손실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올해 11월, 12월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떤 지자체는 실제로 약제비를 보통 3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데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빚내서 임금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지자체는 그래도 지자체 보전해 준 데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공공의료사업도 축소되고 또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는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럴 때 외면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다시 이렇게 팬데믹이 발생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복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수준의 경영 회복 시까지 수지차 보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적어도 보상기간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되고, 그 돈을 한 350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다 질문하시고…… 시간이 좀……
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내년에 약자복지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청년들이 옆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 키우면서 정말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옆에 보조로 보육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핵가족 사회라 훨씬 더 어려울 텐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발달 지연과 관련해서 2018년 대비해서 22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의 아이들은 실제로 깨어 있는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달 지연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 대 교사 비율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378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0세 그리고 3세반 같은 경우는 2세가 1 대 7인데 3세반이 1 대 15로 2배 넘게 변화하면서 발달 지연과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아동도 계속 늘어나면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0세, 3세, 장애아와 관련한 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든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께서 내년에 약자복지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청년들이 옆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 키우면서 정말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옆에 보조로 보육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핵가족 사회라 훨씬 더 어려울 텐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발달 지연과 관련해서 2018년 대비해서 22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의 아이들은 실제로 깨어 있는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달 지연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 대 교사 비율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378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0세 그리고 3세반 같은 경우는 2세가 1 대 7인데 3세반이 1 대 15로 2배 넘게 변화하면서 발달 지연과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아동도 계속 늘어나면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0세, 3세, 장애아와 관련한 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든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먼저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적자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가 떠났는데 새로 간 병원에 라포르가 형성되다 보니까 잘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떠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간에 시장 상황이 변화해서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회복률이 10월 현재 한 81.6%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환자가 떠났다, 의료진이 떠났다 이것은 국가가 징발해서 했던 부분을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타 다른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비용 구조가 상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의 어떤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조속히 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적자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가 떠났는데 새로 간 병원에 라포르가 형성되다 보니까 잘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떠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간에 시장 상황이 변화해서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회복률이 10월 현재 한 81.6%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환자가 떠났다, 의료진이 떠났다 이것은 국가가 징발해서 했던 부분을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타 다른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비용 구조가 상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의 어떤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조속히 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0세아하고 장애아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교사 1명당 아이 3명을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756억을 반영해서 2명만 되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 0세반하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1 대 2로 하는 것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8억 원쯤 돼서 0세반 20개하고 장애아반 10개소로 해서 일단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교사 1명당 아이 3명을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756억을 반영해서 2명만 되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 0세반하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1 대 2로 하는 것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8억 원쯤 돼서 0세반 20개하고 장애아반 10개소로 해서 일단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면 핵심 내용인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수급시기 등의 중요한 숫자들이 모두 빠져서 맹탕 개혁안이다 비판이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개혁이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 조규홍 장관도 ‘국회에 복수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과거 발언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신동근 위원장,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의 행태는 결국에는 국회로 폭탄 돌리기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차관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동근 위원장, 강기윤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의 행태는 결국에는 국회로 폭탄 돌리기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차관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5차 계획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금방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5차 계획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금방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구현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번에 저희 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데믹’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최근 국민들이 빈대 공포가 상당한데 이미 17개 지자체에서 35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대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 빈대 살충제인 피레스로이드 계통이 이제는 내성이 강해져서 효과가 없다. 둘째, 가정집에서의 빈대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다. 방역업체를 부르자니 100만 원이 넘고. 실제로 지자체 소관이냐 질청 소관이냐 서로 책임 떠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장님 한 말씀 주시지요.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빈대 지역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가정집 방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정부의 대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 빈대 살충제인 피레스로이드 계통이 이제는 내성이 강해져서 효과가 없다. 둘째, 가정집에서의 빈대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다. 방역업체를 부르자니 100만 원이 넘고. 실제로 지자체 소관이냐 질청 소관이냐 서로 책임 떠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장님 한 말씀 주시지요.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빈대 지역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가정집 방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정확한 지역은, 지금 행안부에서 신고를 지자체를 통해서 집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된 데는 없는 건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닙니다. 신고는 몇 군데 들어왔고요. 한 삼십 군데 들어왔는데 확인된, 실제 빈대가 출현한 곳은 한 열 곳으로 지금 저는 기억하는데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지역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국민들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빈대 살충제 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내성이 없는 약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이라든가 변경승인을 지금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빈대 살충제 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내성이 없는 약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이라든가 변경승인을 지금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소통하시면서 홍보하셔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는 0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2.7억 원 배정돼 있고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국가에서 소아과 진료받기 어려운데 차관님,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상당히 말과 행동이 괴리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2.7억 원 배정돼 있고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국가에서 소아과 진료받기 어려운데 차관님,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상당히 말과 행동이 괴리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이것은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안이 심의가 되면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학회랑 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아마 예산 산출을 위한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안 논의 과정에 따라서 예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회랑 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아마 예산 산출을 위한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안 논의 과정에 따라서 예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법안 통과부터 예산 배정까지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 의사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 퇴임 후에 태백의료원의 직업환경 전문의로 취직해서 탄광의 진폐증 환자의 건강관리의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에서 정년퇴임한 최유태 교수도 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과 더불어서 취약지 지역 의료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입니다.
1년에 의대 정년퇴임 하는 교수들이 100명이 넘고요, 실제로 65세 이상의 의사들이 1만 7000명 있습니다. 15년 후의 의사 정원 확대만 고민하기에 앞서서 당장 지역의 의사 부족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으로서 시니어 의사제가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도 그렇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의사협회에서 매칭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 배정이 0원입니다. 이래 놓고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진정성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문자 돌리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적어도 최소 예산 2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말씀 주시지요.
김선민 전 심평원장, 퇴임 후에 태백의료원의 직업환경 전문의로 취직해서 탄광의 진폐증 환자의 건강관리의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에서 정년퇴임한 최유태 교수도 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과 더불어서 취약지 지역 의료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입니다.
1년에 의대 정년퇴임 하는 교수들이 100명이 넘고요, 실제로 65세 이상의 의사들이 1만 7000명 있습니다. 15년 후의 의사 정원 확대만 고민하기에 앞서서 당장 지역의 의사 부족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으로서 시니어 의사제가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도 그렇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의사협회에서 매칭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 배정이 0원입니다. 이래 놓고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진정성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문자 돌리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적어도 최소 예산 2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말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시니어 의사제는 방금 위원님 질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고 저희가 금년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정부 예산 지원을 계획했는데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에 저희들 정부 예산 지원을 계획했는데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 통과에도 좀 적극적으로 입장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용인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차관님, 앞에서 강은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국감 때 두 번이나 물어봤고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숫자만 얘기하면 지금 35개 지방의료원의 손실 총액이 2019년 323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2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가요?
차관님, 앞에서 강은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국감 때 두 번이나 물어봤고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숫자만 얘기하면 지금 35개 지방의료원의 손실 총액이 2019년 323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2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검토 중이고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병원 지원 필요성 인정하는 중수본 검토 결과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충하셔 가지고, 지금 증액이 최소한 3500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검토 중이고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병원 지원 필요성 인정하는 중수본 검토 결과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충하셔 가지고, 지금 증액이 최소한 3500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병원이 다 문을 닫게 생겼고 또 국가의 신뢰의 문제니까 이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지난, 지금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조사한 걸 보면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해요. 지금 76%가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병협에서도 충분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제가 지역에 가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표명하세요, ‘언제 한답니까? 몇 명 한답니까?’ 이런 것.
그런데 오늘 예정돼 있던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의 의협 내부의 문제로 취소가 됐지요?
그런데 오늘 예정돼 있던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의 의협 내부의 문제로 취소가 됐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과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건 의협하고만 우리가 의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전 국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설득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정말 구체적인 자기의 로드맵을 갖고 작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년 3월까지는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표현이 그렇습니다만―정말 목이 빠지도록 지역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얘기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증원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얘기했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도 그렇고 현재 제가 조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백 명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과대학 역량 점검 신속히 추진해서 의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점검 결과는 지난번 종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년 3월까지는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표현이 그렇습니다만―정말 목이 빠지도록 지역이나 이런 많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얘기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증원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얘기했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도 그렇고 현재 제가 조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백 명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없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과대학 역량 점검 신속히 추진해서 의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점검 결과는 지난번 종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아까 신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여기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모수개혁 방치에 대한 여론, 빨간색 ‘맹탕이다’, ‘알맹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 회피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새로운 얘기 하나 나왔지요, 자동조정장치. 이런 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려면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들과 논의돼야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고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말씀을 하셨고 장관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회답을 했는데 기초와 국민연금 통합은 복지부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것처럼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삼사십 년 이후에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장기 과제를 가지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맹탕 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감 때 받았던 자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보험료율의 인상 그다음에 소득대체율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지금 자동조정장치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여기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모수개혁 방치에 대한 여론, 빨간색 ‘맹탕이다’, ‘알맹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 회피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새로운 얘기 하나 나왔지요, 자동조정장치. 이런 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려면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들과 논의돼야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고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말씀을 하셨고 장관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회답을 했는데 기초와 국민연금 통합은 복지부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것처럼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삼사십 년 이후에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장기 과제를 가지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맹탕 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감 때 받았던 자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보험료율의 인상 그다음에 소득대체율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지금 자동조정장치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자동조정장치는 선진국에서도 지금 도입되고, 스웨덴도 그렇고 또 일본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 재정계산위에서도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드린 것과 똑같이 재정계산제도 또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의를 누구랑 시작을 하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국회에서 이런 입법 특위하고 연금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앞에 의대 정원도 잠깐 간단히 답변……
아니, 이걸 얘기해 주세요, 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통합하는 문제.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구조개혁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650만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개혁 틀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의 과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의대 정원.
의대 정원.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증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원된 인력이 과목과 또 지역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과 저희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각 학회랑 여러 다방면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현재 수요조사 중인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정책목표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점검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과 저희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각 학회랑 여러 다방면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현재 수요조사 중인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정책목표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점검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따로따로 관계자들을 다 만나잖아요. 거기의 가장 핵심이 국민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만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안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병차장님,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이 134억 대폭 삭감돼 가지고 약자복지라는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게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을 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기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게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을 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기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맞습니다. 재원의 변경 문제고요. 환자분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은 줄었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국가, 지자체 그리고 건보공단의 어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했는데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본인부담상한제가 익년도에 사후 환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료비 선납을 위해서는 2024년도에도, 내년 초까지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3개월분 한 81억 정도는 추가 반영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각지대, 신규 희귀질환 발굴․지정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차관님,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한 30% 가까이 삭감됐어요. 28억 정도 줄었는데, 민간사회복지자원이 우리나라 공공복지시스템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각지대, 신규 희귀질환 발굴․지정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차관님,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한 30% 가까이 삭감됐어요. 28억 정도 줄었는데, 민간사회복지자원이 우리나라 공공복지시스템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강기윤 간사, 신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기윤 간사, 신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 함양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 확보가 추가적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이 아주 소액이지만 그래도 삭감이 됐어요. 아마 출산자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지원 단가는 좀 늘렸지만.
그런데 2020년도에 기재부가 동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면 출산 여부에 따라서 그냥 일회성으로 돈 100만 원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그리고 임신 그 과정이 비장애인들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지원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2020년도에 줬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이 출산에 따라서 그냥 돈 100만 원 주고 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오히려 기재부보다 복지부가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이 아주 소액이지만 그래도 삭감이 됐어요. 아마 출산자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지원 단가는 좀 늘렸지만.
그런데 2020년도에 기재부가 동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면 출산 여부에 따라서 그냥 일회성으로 돈 100만 원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그리고 임신 그 과정이 비장애인들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지원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2020년도에 줬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이 출산에 따라서 그냥 돈 100만 원 주고 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오히려 기재부보다 복지부가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2차관님, 국가 책임을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산 확보에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의과학자 양성 연구지원 사업이 10억에서 3억 6000으로 대폭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도 필수의료 강화라는 사회의 화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119구급대 예산이 116억, 36% 삭감됐는데―복지부가 97억으로 삭감해서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132억으로 늘려서 편성을 해 줄 정도로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이것 소방청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적정 예산을…… 아마 노후 구급차 대체,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 예산 확보하는 데 힘써 주세요.
의과학자 양성 연구지원 사업이 10억에서 3억 6000으로 대폭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도 필수의료 강화라는 사회의 화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119구급대 예산이 116억, 36% 삭감됐는데―복지부가 97억으로 삭감해서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132억으로 늘려서 편성을 해 줄 정도로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이것 소방청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적정 예산을…… 아마 노후 구급차 대체,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 예산 확보하는 데 힘써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 9000억인데요, 33년 만의 감축 R&D 예산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R&D 예산이 7801억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12% 늘었는데 그것은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9조예요. 9조 6000인데 보건복지부가…… 바이오산업 세계 2위,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까지 받았는데 과기부가 주무부처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과기정통위원회에 있었는데, 너무 그쪽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더 주도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좀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이 올해 대비 72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백신 주권 확보나 또 새로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예산을…… 백신 주권 확보 또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그리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창궐 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을 원안으로 72억 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 9000억인데요, 33년 만의 감축 R&D 예산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R&D 예산이 7801억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12% 늘었는데 그것은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9조예요. 9조 6000인데 보건복지부가…… 바이오산업 세계 2위,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까지 받았는데 과기부가 주무부처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과기정통위원회에 있었는데, 너무 그쪽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더 주도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좀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이 올해 대비 72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백신 주권 확보나 또 새로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예산을…… 백신 주권 확보 또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그리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창궐 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을 원안으로 72억 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R&D 예산 확보 노력은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그리고 미국의 CEPI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의 돈을 백신 개발에 지원하면서도 일체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BARDA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R&D 사업에 투입하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때문에 R&D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국산 백신 개발 때 대조약이 없어서 개발이 늦어졌고, 글락소의 면역증강물질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약을 개발 못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 지원,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204억 원 이건 잘했는데 저는 이 돈으로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공동연구 지원 그것은 저는 한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미 혁신성과 창출, 한미 우수 병원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달성하는 것 196억, 이것도 사실은 증액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피눈물이 났어요. 면역증강물이 없고, 이게 글로벌화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병원하고 함께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국산 백신 개발 때 대조약이 없어서 개발이 늦어졌고, 글락소의 면역증강물질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약을 개발 못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 지원,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204억 원 이건 잘했는데 저는 이 돈으로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공동연구 지원 그것은 저는 한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한미 혁신성과 창출, 한미 우수 병원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달성하는 것 196억, 이것도 사실은 증액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피눈물이 났어요. 면역증강물이 없고, 이게 글로벌화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병원하고 함께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예산을 보면 거의 전년 대비, 1조 99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4년도 예산안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예산을 보면 거의 전년 대비, 1조 99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의 경우 보수 단가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다고 해도, 일자리 수도 4만 6000개 증가했다 해도 29만 원은 시간당 보수 단가가 9667원으로 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 보수 단가를 월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야 된다, 최소한 최저임금에는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증액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확대가 필요한데요 차관님께서, 한국일보 보도도 이미 지적했지만 올해 4억 16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재부에 28억 600만 원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은 85%나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선포해 놓고 중독자 치료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고 어떻게 마약 중독자 진료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확대가 필요한데요 차관님께서, 한국일보 보도도 이미 지적했지만 올해 4억 16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재부에 28억 600만 원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은 85%나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선포해 놓고 중독자 치료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고 어떻게 마약 중독자 진료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는 이 마약 문제가, 그 당시는 심각하지 않은 거라 저희가 인식이 좀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도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이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당국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백신 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ARPA-H라고 임무형 R&D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예산을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거기 보건안보 항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신 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ARPA-H라고 임무형 R&D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예산을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거기 보건안보 항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지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가 7년 8개월인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가 7년 8개월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리고 신규 간호사 50%가 1년 이내에 사직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숙련된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정부도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신규 간호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현장에 잘 적응해서 의료기관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복지부 이런 시범사업을 21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평가에서 사직률이 23.5%에서 16.3%로 7.2%나 감소했고요. 또 다른 연구도 보면 신규 간호사의 안전사고 보고율도 감소하고 프리셉터(preceptor)의 근무시간도 감소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 현장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준비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혀,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필수의료 간호 양성지원 사업이 만들어졌지요, 내년에?
정부도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신규 간호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현장에 잘 적응해서 의료기관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복지부 이런 시범사업을 21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평가에서 사직률이 23.5%에서 16.3%로 7.2%나 감소했고요. 또 다른 연구도 보면 신규 간호사의 안전사고 보고율도 감소하고 프리셉터(preceptor)의 근무시간도 감소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 현장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준비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혀, 제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필수의료 간호 양성지원 사업이 만들어졌지요, 내년에?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하셨는데, 이 두 사업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하는 것에서는 공통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과 임상 역량을 제고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의 질을 높이는 반면 필수의료 간호 양성지원은 종합병원 내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문제가 국공립병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과 임상 역량을 제고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의 질을 높이는 반면 필수의료 간호 양성지원은 종합병원 내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문제가 국공립병원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국․공립병원이고요. 지방의료원 등 이런 병원들이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병원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사업은 종합병원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이라든지 수술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병상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30병상에서 100병상 특히 이 부분과 이런 게 국공립병원 중에 열악한 적십자병원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병원이 포함될 텐데 여기 이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경력 간호사 배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가장 심합니다, 이 현상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차관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물론 세 가지가…… 교육간호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여기도 교육간호사고 저기도 교육…… 말은 같아요. 같지만 내용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런 열악한 병원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더 논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70억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사업은 종합병원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이라든지 수술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병상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30병상에서 100병상 특히 이 부분과 이런 게 국공립병원 중에 열악한 적십자병원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병원이 포함될 텐데 여기 이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경력 간호사 배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가장 심합니다, 이 현상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차관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물론 세 가지가…… 교육간호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여기도 교육간호사고 저기도 교육…… 말은 같아요. 같지만 내용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런 열악한 병원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더 논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70억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는 대폭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다 알고 계신데, 지금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이라고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사업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 알고 계신데, 지금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이라고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사업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를 보면 78개 병원에서 337개 병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9개소가 들어가 있고 종합병원이 34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중소병원과 열악한 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0병상 이상,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 버린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9개소가 들어가 있고 종합병원이 34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중소병원과 열악한 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0병상 이상,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 버린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지방의료원…… 우리가 지방의 의료를 좀 더 살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기존에 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은 또 국공립에만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데 국공립에만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보 사업과 그다음에 필수의료 간호사로 전환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건보 사업 같은 것들을 다시 좀 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은 또 국공립에만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데 국공립에만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보 사업과 그다음에 필수의료 간호사로 전환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건보 사업 같은 것들을 다시 좀 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번 국정감사에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나서 한 언론에 입주 기업이 인터뷰를 한 것 보니까 ‘개방형 실험실 사업 덕분에 병원 관계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창업 3～4년 만에 의료기기를 출시할 수 있었다. 의료 스타트업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 하루아침에 없앨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살려 달라고 했는데, 저도 살리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복지부에서 모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차관님, 꼭 살려 주세요.
제가 장관님께 살려 달라고 했는데, 저도 살리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복지부에서 모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차관님, 꼭 살려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살려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베드 버그(bed bug)라고 불리는 빈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 중심으로 빈대 문제가 부상을 했고 국내에서도 빈대 확산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 빈대 확산, 국민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차장님, 베드 버그(bed bug)라고 불리는 빈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 중심으로 빈대 문제가 부상을 했고 국내에서도 빈대 확산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 빈대 확산, 국민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사실은 빈대가 감염병은 아니고요. 다만 물리면 개인에 따라서는 가려움증의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짧게 좀, 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다,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대 확산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14년, 약 10년간 질병관리청에서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으나 6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17개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발견 의심 신고 건수만 30여 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MBN 뉴스에는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빈대는 육칠십 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박멸 작업을 했었지만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개체수가 줄었을 뿐 빈대는 어디든 살고 있었고, 빈대가 전보다 확산되기는 했지만 빈대가 새롭게 태어나서 방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빈대 확산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14년, 약 10년간 질병관리청에서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으나 6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17개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발견 의심 신고 건수만 30여 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MBN 뉴스에는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빈대는 육칠십 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박멸 작업을 했었지만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개체수가 줄었을 뿐 빈대는 어디든 살고 있었고, 빈대가 전보다 확산되기는 했지만 빈대가 새롭게 태어나서 방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과거 계속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서 한 것은 아니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빈대의 번식력과 혹시나 물릴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빈대가 한국에서 완전 새롭게 나타난 것처럼 공포심이 조성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빈대 포비아를 일으켰던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도 이제 빈대 공포가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빈대와 공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국내에 출몰하고 있는 빈대가 살충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장님, 해외에서는 이미 저항성 문제 때문에 다른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를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까?
문제는 국내에 출몰하고 있는 빈대가 살충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장님, 해외에서는 이미 저항성 문제 때문에 다른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를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청의 빈대와 관련한 대응이 국민적 불안감을 매우 키우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 좀 키워 주세요.
차장님, 해당 인터뷰 들어 보셨지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 좀 키워 주세요.
차장님, 해당 인터뷰 들어 보셨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전국적으로 빈대 난리가 났는데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병청 관계자가 답변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대 사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대 사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월 24일 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빈대의 정확한 정보에 관한, 빈대 예방․대응 자료집도 배포했고요. 부처별로 소관 시설에 대해서 방제라든가 그런 걸 실시하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빈대를 아주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정부 합동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빈대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황판을 만들어서 전국의 빈대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빈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빈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빈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입니다. 빈대에 대한 무분별 확산되고 있는 공포는 소셜 미디어의 SNS로 인해서 정보 확산이 용이해진 데다 해충 방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빈대 위협과 방제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확산을 했고 또 대중의 불안과 공포에 편승한 언론도 한몫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빈대 공포가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빈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빈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입니다. 빈대에 대한 무분별 확산되고 있는 공포는 소셜 미디어의 SNS로 인해서 정보 확산이 용이해진 데다 해충 방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빈대 위협과 방제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확산을 했고 또 대중의 불안과 공포에 편승한 언론도 한몫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빈대 공포가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는 아니고요, 적절한 방제 조치를 통해서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대응 본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방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는 아니고요, 적절한 방제 조치를 통해서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대응 본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방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알고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런 빈대 같은 것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격분하고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특별한 조치를 해서, 후진국에서나 있는 빈대가 출몰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알고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런 빈대 같은 것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격분하고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특별한 조치를 해서, 후진국에서나 있는 빈대가 출몰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부터 질병관리청은 정보 제공이라든가 지자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일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있습니다.
공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특히나 민간형 사업 중에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인기도 많고 또 고유의 역할도 있습니다. 민간이 어르신들을 채용하면 보조금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업의 장점이 장기 취업을 유도한다라는 점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니어인턴십 참여하는 데 제한된 직종이 59개나 있습니다. 그 직종을 봤더니 대부분 의사나 군인,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종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선호하고 많이 일하고 계시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게 경비원이랑 청소업―그러니까 청소원이지요―이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업종들이 지금 사업의 제한되어 있는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시니어인턴십 참여하는 데 제한된 직종이 59개나 있습니다. 그 직종을 봤더니 대부분 의사나 군인,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종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선호하고 많이 일하고 계시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게 경비원이랑 청소업―그러니까 청소원이지요―이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업종들이 지금 사업의 제한되어 있는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아마도 청소나 경비원 같으신 분들은 그냥 특별한 것 없어도 한 75% 정도가 이미 고용돼 있다는 현실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고 계시는 직종이다 보니까 굳이 이 채용을 해야 될 게 있나, 또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냐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원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급여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쪼개기 계약 아시지요, 단기계약?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쪼개기 계약 아시지요, 단기계약?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좀 생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중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특히나 경비원, 청소원에 관련해서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계속 업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직종 확대를 통해서 기업이 어르신과 관련되어 있는 고령화 위주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련해 복지부랑 노인인력개발원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도 높고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일자리 사업에 시니어인턴십 사업량도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히나 직종 확대를 통해서 기업이 어르신과 관련되어 있는 고령화 위주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련해 복지부랑 노인인력개발원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도 높고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일자리 사업에 시니어인턴십 사업량도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5만 5000개에서 7만 개로 1만 5000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려서 이 사업 경비원, 청소원 등 관련한 새로운 업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계획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예산도 좀 늘려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에 허용하기가 힘들다면 직접 고용되는, 예를 들자면 입주자대표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에 허용하기가 힘들다면 직접 고용되는, 예를 들자면 입주자대표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내년에 13만 7000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에서 다 포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직고용 포함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예산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유경 식약처장님 안 오셔서 김유미 차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식약처장께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현재 가정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마약청정국 지위도 잃어버렸고 또 급속한 마약 불법 유통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마약사범도 증가되고 있고 또 10대까지도 마약이 번지고 있고.
제가 분포도를 봤더니 10대는 별로 노출 안 돼 있지만 20대,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젊을 때 접해 버리면 한 개인의 인생을, 평생을 망치게 돼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방과 안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지난 한 해 무려 1946만 명, 거의 2000만 명에 육박하고요.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을 쓰고 나서 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마약류가 남겨질 경우에 파악과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걸 이제 대한약사회가, 어쨌든 국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지금 일부 경기도하고 부천에서 마약류 의약품 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을 봤더니……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 5개월간 시범사업 한 게 26개 약국에서 9024개의 마약류가 수거됐고 555㎏이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올 8월 기준으로도 부천 지역 88개 약국에서 참여를 했는데 9485개 수거돼서 740㎏을 폐기하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지요.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뭐든지 사후약방문도 해야 되지만 사전 예방을 잘하면 그 비용의 10분의 1로도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이 제대로 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 책정한 걸 보니까 과연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맞는지? 이건 정말 따갑게 얘기한다면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약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식약처가 앞장서서, 또 복지부에서도 박민수 차관님․이기일 차관님 다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요. 이것이 마약사범 나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깨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올해 예산 책정된 것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빨리 확대되어야 마약 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거든요. 정부안이 지금 너무 적어서……
얼마지요, 차장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식약처장께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현재 가정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마약청정국 지위도 잃어버렸고 또 급속한 마약 불법 유통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마약사범도 증가되고 있고 또 10대까지도 마약이 번지고 있고.
제가 분포도를 봤더니 10대는 별로 노출 안 돼 있지만 20대,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젊을 때 접해 버리면 한 개인의 인생을, 평생을 망치게 돼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방과 안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지난 한 해 무려 1946만 명, 거의 2000만 명에 육박하고요.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을 쓰고 나서 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마약류가 남겨질 경우에 파악과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걸 이제 대한약사회가, 어쨌든 국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지금 일부 경기도하고 부천에서 마약류 의약품 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을 봤더니……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 5개월간 시범사업 한 게 26개 약국에서 9024개의 마약류가 수거됐고 555㎏이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올 8월 기준으로도 부천 지역 88개 약국에서 참여를 했는데 9485개 수거돼서 740㎏을 폐기하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지요.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뭐든지 사후약방문도 해야 되지만 사전 예방을 잘하면 그 비용의 10분의 1로도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이 제대로 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 책정한 걸 보니까 과연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맞는지? 이건 정말 따갑게 얘기한다면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약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식약처가 앞장서서, 또 복지부에서도 박민수 차관님․이기일 차관님 다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요. 이것이 마약사범 나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깨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올해 예산 책정된 것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빨리 확대되어야 마약 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거든요. 정부안이 지금 너무 적어서……
얼마지요,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1억 8000 정도……
1억 8000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13억 69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절실합니다. 이것은 국가 돈, 예산 우리도 좀 쓰자의 차원이 전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어서 이 부분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꼭 좀 지켜 주시고.
복지부장관 대신해서 나오신 박민수 차관님 또 차장님 이것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부장관 대신해서 나오신 박민수 차관님 또 차장님 이것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이것 정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포도를 봤더니 20대․30대가, 과거에는 40대가 꽤 율이 높았는데 이삼십대로 확 내려왔어요. 이것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적은 수고비를 받고 동참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 주시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제가 분포도를 봤더니 20대․30대가, 과거에는 40대가 꽤 율이 높았는데 이삼십대로 확 내려왔어요. 이것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적은 수고비를 받고 동참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 주시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부분 이번에 너무…… 서울시가 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기일 차관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부분 이번에 너무…… 서울시가 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140개 중에 서울시가 또 엄선을 해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3개 시설만 선정해서 보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 갖고 지금 상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의 의지를 갖고, 그 어느 곳보다 약자 중의 약자 아닙니까? 이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그들의 재활 의지와 직업을 통한 사회 활동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서울 시내의 한 15년 된 기계, 너무 낙후된 가동할 수 없는 기계들은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차관님, 이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3개 시설만 선정해서 보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 갖고 지금 상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의 의지를 갖고, 그 어느 곳보다 약자 중의 약자 아닙니까? 이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그들의 재활 의지와 직업을 통한 사회 활동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서울 시내의 한 15년 된 기계, 너무 낙후된 가동할 수 없는 기계들은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차관님, 이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소위 때 제가 성심껏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 때 제가 성심껏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위원님, 아까 가정 내 마약류 폐기 사업 관련해서 110억 정도 증액을 약속하라고 하신 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서 제조, 수입에서 처방까지는 정보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방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 의료용 마약류 쇼핑하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서 처방받으시는 분들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도 하고 워닝(warning)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간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것 그 부분에 약간의 공백이 있다고 보고, 그게 결국은 사용하지 않은 마약류를 약국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수거해서……
동기 유발을 해야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 부분이어서 이게 22년부터 했는데 올해까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그게 약국이 지금……
그 원인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사실은 이게 월 12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참여하시는 약국은 공익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계시지 현실적으로 여기에 드는 수고비라든가 일부 분리, 관리를 위한 설비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충분한, 최소한의 보상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국에 남은 마약류 처방받은 걸 가져오시는 환자분들도 아무런 유인책이나 메리트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110억은 한 2000개 정도로 확대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고 이거보다, 비록 이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책자 8쪽을 보면 거기에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일 차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5년 전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하겠다, 노무제공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법안을 냈고 2020년에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해서 특고 적용을 했고요. 2020년 말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서, 지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1년에 12개 직종, 22년에 플랫폼 기반한 2개 직종 또 올해 7월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5개 직종까지 해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150만 정도가 추가적으로 노무제공자, 즉 다시 말해서 사업주가 있는 걸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5년 뒤에 또 보건복지위에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인가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위에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이 논의가 되고, 해당되는 업종들을 정하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입장이 있나요?
오늘 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책자 8쪽을 보면 거기에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기일 차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5년 전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하겠다, 노무제공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법안을 냈고 2020년에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해서 특고 적용을 했고요. 2020년 말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서, 지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1년에 12개 직종, 22년에 플랫폼 기반한 2개 직종 또 올해 7월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5개 직종까지 해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150만 정도가 추가적으로 노무제공자, 즉 다시 말해서 사업주가 있는 걸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5년 뒤에 또 보건복지위에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인가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위에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이 논의가 되고, 해당되는 업종들을 정하고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입장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고용부하고 그쪽에서는 건설기계 노동자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특고를 해 온 것으로,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마침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아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농아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이―특정 병원을 거명할 수밖에 없는데―2013년에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가, 이게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KT하고 신한카드에서 지원을 하다가 22년 2월에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 2월부터는 수어통역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올해 9월부터 수어 진료예약 시스템, 수어통역 진료동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6개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수어통역사 배치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농아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수어통역센터 등을 통해서 통역사 확보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아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농아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이―특정 병원을 거명할 수밖에 없는데―2013년에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가, 이게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KT하고 신한카드에서 지원을 하다가 22년 2월에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 2월부터는 수어통역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올해 9월부터 수어 진료예약 시스템, 수어통역 진료동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6개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수어통역사 배치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농아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수어통역센터 등을 통해서 통역사 확보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응급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병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문성 갖춘 수어통역사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지정이 되고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박민수 차관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오래된 법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올해 5월 달에 개정했던 내용입니다. 국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고 지원 일몰 기간을 우리가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당시에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차관께서도 부대의견은 국회 고유 권한이고 또 정부도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금액을 보니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12.2%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비율에 못 미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여기 위원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정비율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1조 5737억 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된 법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올해 5월 달에 개정했던 내용입니다. 국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고 지원 일몰 기간을 우리가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당시에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차관께서도 부대의견은 국회 고유 권한이고 또 정부도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금액을 보니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12.2%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비율에 못 미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여기 위원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법정비율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1조 5737억 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을 구조조정하는 과정 중에도 저희가 금액으로는 1조 6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비율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건보의 지출 증가율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심의 참여하고 또 재정 당국과도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건보의 지출 증가율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심의 참여하고 또 재정 당국과도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하시고 또 지금부터 예산 부분이 복지 분야가 훨씬 더 증가하고, 여러 가지 R&D 예산을 삭감해서 보건복지부 복지 쪽의 사각지대를 많이 커버한다는 여론으로…… 제가 R&D를 평생 했는데 주변의 여성과총이나 여교수들 여러 분에게서 ‘조 의원은 과기위에서 열심히 R&D를 챙겨야지 왜 보건복지위 가서 복지 예산 늘렸냐’ 이렇게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한번 R&D 예산 부분에…… 지난번에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노벨상에 대해서 제가 꽂혀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이 없다는 부분에. 그리고 우리 바이오 부분……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약 8000억 되더라고. 그런데 임상하고 바이오하고 합치라고 그랬는데, 과기부에 있는 바이오 예산을 갖고 와야 됩니다, 기초 예산을.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기초하고 임상 같이 연구해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의학상 받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기부에 있는 바이오 기초 예산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의 임상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그게 같이 이루어져서, 30년간 연구하려면 그 정도의 쭉 연달아서 연구하는…… 다른 외국은 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R&D 예산을 합쳐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필수의료하고 의료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보건사회 데이터가…… 다들 물어요, 의대 정원 몇 명 늘리냐고. 그런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보건사회진흥원에서 지난번에 2019년부터 2035년까지, 2019년 의사들 업무를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2035년에는 2만 7000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의사모임―이름이 굉장히 깁니다마는―거기서 다시 추정해서 하니까 2035년에는 3만 4000명이 부족하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미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아예 연구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건의료인력원이 있습니다. 인력원이 있어 가지고 수요․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보건의료인력원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숫자 때문에, 거기다 입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국립대에 분원을 만든다든가, 지방 국립대를 기준으로 의대 정원 늘리는 건 확실합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들쑥날쑥, 너무 기준이 없고 해서 좀 과학적으로 딱 근거가 있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의료인력원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시작을 하면, 이번 기회에 좀 하면,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뭔가 앞뒤가 맞는 의대 정원 숫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수의료 부분도 제가 현장을 보니까 국립대병원의 실링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방사선에 50명이래요, 경북대 같은 건 10명이래요. 그런데 같은 병원 안에서도 미용․피부․성형은 이걸 깎고 그다음에 필수의료는 올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 버리면, 필수의료 분야를 그냥 늘리고 기존은 이렇게 둬야 되지, 완전 이런 식으로 실링 안에서 그걸 예산 조정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디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하시고 또 지금부터 예산 부분이 복지 분야가 훨씬 더 증가하고, 여러 가지 R&D 예산을 삭감해서 보건복지부 복지 쪽의 사각지대를 많이 커버한다는 여론으로…… 제가 R&D를 평생 했는데 주변의 여성과총이나 여교수들 여러 분에게서 ‘조 의원은 과기위에서 열심히 R&D를 챙겨야지 왜 보건복지위 가서 복지 예산 늘렸냐’ 이렇게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한번 R&D 예산 부분에…… 지난번에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노벨상에 대해서 제가 꽂혀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이 없다는 부분에. 그리고 우리 바이오 부분……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약 8000억 되더라고. 그런데 임상하고 바이오하고 합치라고 그랬는데, 과기부에 있는 바이오 예산을 갖고 와야 됩니다, 기초 예산을.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기초하고 임상 같이 연구해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의학상 받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기부에 있는 바이오 기초 예산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의 임상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그게 같이 이루어져서, 30년간 연구하려면 그 정도의 쭉 연달아서 연구하는…… 다른 외국은 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R&D 예산을 합쳐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필수의료하고 의료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보건사회 데이터가…… 다들 물어요, 의대 정원 몇 명 늘리냐고. 그런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보건사회진흥원에서 지난번에 2019년부터 2035년까지, 2019년 의사들 업무를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2035년에는 2만 7000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의사모임―이름이 굉장히 깁니다마는―거기서 다시 추정해서 하니까 2035년에는 3만 4000명이 부족하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미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아예 연구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건의료인력원이 있습니다. 인력원이 있어 가지고 수요․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보건의료인력원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숫자 때문에, 거기다 입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국립대에 분원을 만든다든가, 지방 국립대를 기준으로 의대 정원 늘리는 건 확실합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들쑥날쑥, 너무 기준이 없고 해서 좀 과학적으로 딱 근거가 있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의료인력원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시작을 하면, 이번 기회에 좀 하면,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뭔가 앞뒤가 맞는 의대 정원 숫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수의료 부분도 제가 현장을 보니까 국립대병원의 실링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방사선에 50명이래요, 경북대 같은 건 10명이래요. 그런데 같은 병원 안에서도 미용․피부․성형은 이걸 깎고 그다음에 필수의료는 올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해 버리면, 필수의료 분야를 그냥 늘리고 기존은 이렇게 둬야 되지, 완전 이런 식으로 실링 안에서 그걸 예산 조정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디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기초와 임상이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기부와 저희가 더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정과제에도 있지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곧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범정부적으로 좀 통합해서 논의하는 국무총리 위원장의 그런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부처 간 협업이 더 원활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 예산안 짤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말씀 주셨는데 외국은 과기부가 없는 나라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의료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2만 7000, 3만 4000 다양한 추계가 있는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연구용역을 그간 몇 차례 수행을 한 바는 있는데 이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관이 필요할지 아니면 위원회 등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지 그거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링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립대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지역 내의 2차 의료기관들하고 원활한 협업과 분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예산 부분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정과제에도 있지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곧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범정부적으로 좀 통합해서 논의하는 국무총리 위원장의 그런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부처 간 협업이 더 원활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 예산안 짤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말씀 주셨는데 외국은 과기부가 없는 나라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의료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2만 7000, 3만 4000 다양한 추계가 있는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연구용역을 그간 몇 차례 수행을 한 바는 있는데 이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관이 필요할지 아니면 위원회 등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지 그거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링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립대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지역 내의 2차 의료기관들하고 원활한 협업과 분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예산 부분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니까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이 3조 6600억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하면 19.5%나 줄었는데 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충분치 않아서 지역 의료 확충,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니까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이 3조 6600억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하면 19.5%나 줄었는데 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충분치 않아서 지역 의료 확충,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은 내역을 들여다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라든지 그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빼고 생각하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안을 보면 요구안이 40억인데 조정안은 24.6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감액이 된 거지요. 충분치 않지요.
지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간호사 구하기 힘들어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 건축비 외에도 인건비 지원이,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고. 사실 이게 지난번 국감 질의 때도 장관께서 동의했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이 좀 충분하게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지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간호사 구하기 힘들어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 건축비 외에도 인건비 지원이,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고. 사실 이게 지난번 국감 질의 때도 장관께서 동의했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이 좀 충분하게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1차관님, 이거는 잘 검토해서 현실적인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아직 진료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작년 대비 98.7% 삭감됐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지 마라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 1차관님이……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 1차관님이……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거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예산안은 6개월 치에 대한 기존 스킴(scheme)에 따라서 짠 것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 표현을 했고 예산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데 요구안이 1592억인데 조정안이 1416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같이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데 요구안이 1592억인데 조정안이 1416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같이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거는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실집행이 좀 저조해서 늘 결산 때 또 혼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넉넉히 확보해 놔야 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안 쓴다고 줄여 놔 버리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못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넉넉하게 해 놓고 약간 불용되더라도, 사실 이런 건 넉넉하게 확보해 놓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관련해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원장 인건비 지원을 최소 아동 인원 농어촌처럼 5명으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1차관님인지 2차관님인지 모르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관련해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원장 인건비 지원을 최소 아동 인원 농어촌처럼 5명으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1차관님인지 2차관님인지 모르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사 업무와 원장 업무를 병행하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지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원장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12년에 월 5만 원 책정되고 13년에 7만 5000원으로 2만 5000원 인상된 이후에 계속 동결이거든요. 실제 원장 인건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그러니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의 유아반 교사는 영아반에 비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30% 책정돼 있는 인건비 보조율을 추가로 20% 정도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거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사업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단가가 다함께돌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화해 줘야 된다, 임금 격차 해소해 줘야 된다 이 요구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이 노후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쾌적한 그리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건데 사실은 전액 삭감됐어요, 26억이. 이거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이 노후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쾌적한 그리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건데 사실은 전액 삭감됐어요, 26억이. 이거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차관님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에 총 5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남에 하나도 없다가 순천에서 하나 요청해서 이제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강원도하고 울산은 없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사실 야간에 소아과 운영 안 해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가 마음 졸이는 부모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강원, 울산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곳이라도,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이런 데가 지역이 넓은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신청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도 강화해서……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이거 생긴 곳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곳이라도,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이런 데가 지역이 넓은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신청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도 강화해서……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이거 생긴 곳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거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건데, 하여간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주십시오.
아, 그래요?
하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수입 일본산 된장 등 방사능 샘플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27일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인 효모 음료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수입되었는가를 확인했더니, 효모 음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뢰는 식약처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들어갔고요. 세슘 검출 결과가 나온 것은 10월 17일, 국감 한창 진행 중일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일본산 수입 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많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공개한 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27일 날, 식약처가 여기 세슘이 발견된 걸 10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세슘 검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이를 공개하거나 행정절차를 더욱 앞당기는 게 정상인데, 기존 통상의 절차는 4～5일 걸립니다. 이게 나오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는데요. 그런데 세슘 검출 결과가 나오고 열흘이 지나서 발표했고요.
이에 추가로 식약처장에게 이 사실을 언제 보고했는지 이에 대한 자료 요구했는데 이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단순히 공개가 늦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수입에 대한 세슘 검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식품이 추가로 더 나오자 국정감사에서 세슘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고의로 세슘 검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지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고의 지연이 확인된다면 이게 국정감사 방해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방사능 검사를 언제 했는지, 1차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식약처장에게 보고는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식약처가 고의로 방사능 검출 사실과 발표를 지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곡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수입되었는가를 확인했더니, 효모 음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뢰는 식약처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들어갔고요. 세슘 검출 결과가 나온 것은 10월 17일, 국감 한창 진행 중일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일본산 수입 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많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공개한 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27일 날, 식약처가 여기 세슘이 발견된 걸 10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세슘 검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이를 공개하거나 행정절차를 더욱 앞당기는 게 정상인데, 기존 통상의 절차는 4～5일 걸립니다. 이게 나오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는데요. 그런데 세슘 검출 결과가 나오고 열흘이 지나서 발표했고요.
이에 추가로 식약처장에게 이 사실을 언제 보고했는지 이에 대한 자료 요구했는데 이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단순히 공개가 늦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수입에 대한 세슘 검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식품이 추가로 더 나오자 국정감사에서 세슘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고의로 세슘 검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지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고의 지연이 확인된다면 이게 국정감사 방해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방사능 검사를 언제 했는지, 1차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식약처장에게 보고는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식약처가 고의로 방사능 검출 사실과 발표를 지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곡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 차장님,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지요?
식약처 차장님,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제대로 그 답변을 안 해 준다는 것 같은데 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아주 간략하게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주 간략하게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아니,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파악한 경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이게 미량 검출 이후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
저한테도 그렇고 김영주 위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 예산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함부로 삭감하고 폐지할 수 없는 거지요? 간단하게 차장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 예산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함부로 삭감하고 폐지할 수 없는 거지요? 간단하게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국가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큰 비용을 함부로 폐지했다가 다시 복원시키기도 어렵지요. 동의하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제가 지난 국감에 기재부가 제대로 된 기준과 합당한 사유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두창 백신 등 생물테러 대응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질병청장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2024년 예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병청을 통해 2024년 폐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청이 작년 대비 5억 증가한 1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전액 삭감했고요.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경우도 질병청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15억 7900만 원 했는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폐지하려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요, 차장님?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2024년 예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병청을 통해 2024년 폐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청이 작년 대비 5억 증가한 1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전액 삭감했고요.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경우도 질병청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15억 7900만 원 했는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폐지하려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요,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런데 한번 폐지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기재부로부터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재부랑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재정 여력 이런 것들이……
재정 여력이래도요 저는 더 늘려야 될,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더 늘려야 될 사업이지요. 그리고 돌봄 종사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결핵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지금 1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48억 7200만 원, 검역 대응 인력지원 사업 31억 7600만 원, 지자체 개인보호구 구매 5억 원 등 질병관리청이 계속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11개 사업 175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복지2차관님, 질병청에서 직접 챙겨야 될 예산이지만 질병청 차장이나 처장이 기재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48억 7200만 원, 검역 대응 인력지원 사업 31억 7600만 원, 지자체 개인보호구 구매 5억 원 등 질병관리청이 계속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11개 사업 175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복지2차관님, 질병청에서 직접 챙겨야 될 예산이지만 질병청 차장이나 처장이 기재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 챙기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고 쓸 예산은 적으니까 무조건 부처별 삭감에, 일률 삭감에 들어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복원을 시키고, 저는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OECD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전체 예산의 4.3%인 111억 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 대비 2배가 증가했고, 아까 이종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학교․병원․지하철 등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어 국민들이 지금 빈대 공포증에 있는데 관련 예산인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사업 질병청이 12억 60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78.9%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차장님, 결핵이나 말라리아가 지금 증가하는, 결핵․말라리아는 후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반영돼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감염병 확산 대응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시지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OECD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전체 예산의 4.3%인 111억 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 대비 2배가 증가했고, 아까 이종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학교․병원․지하철 등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어 국민들이 지금 빈대 공포증에 있는데 관련 예산인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사업 질병청이 12억 60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78.9%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차장님, 결핵이나 말라리아가 지금 증가하는, 결핵․말라리아는 후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반영돼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감염병 확산 대응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결핵이나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78.9%가 삭감됐습니다. 이것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도 11% 수준인 26억 원이 감액됐고요,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도 29.2%인 4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는데 2023년도 질병청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를 벗어난 정상적인 국면에서 맞이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병청 고유 예산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7.5% 수준인 80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그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질병청의 질병관리본부부터 해 오던 사업 근거 없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일률 삭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특히 질병청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 차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도 11% 수준인 26억 원이 감액됐고요,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도 29.2%인 4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는데 2023년도 질병청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를 벗어난 정상적인 국면에서 맞이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병청 고유 예산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7.5% 수준인 80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그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질병청의 질병관리본부부터 해 오던 사업 근거 없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일률 삭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특히 질병청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 차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질병관리청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 예산이, 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은 좀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도 있고 또 언론이라든가 현장에서 추가적인 재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 예산이, 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은 좀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도 있고 또 언론이라든가 현장에서 추가적인 재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차장님! 제가 예산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삭감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홍보하시라고 지금 답변 구하는 것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재원이……
꼭 필요한 내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복지부 차원에서 꼭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예산 내역 협의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조금 있으면 예결소위가 열릴 텐데 예결소위에 앞서서 오늘 몇 가지 지적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을 제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돼서 아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을 제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돼서 아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도 제가 지적을 계속했는데 노인일자리 담당자 이직률이 한 40% 정도 돼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한 206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206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우나, 이게 약간 수준이 낮으니까 아마 이직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몇 번 제가 지적했는데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인상 건입니다. 이게 12년도에 5만 원에서 13년도 7만 50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립과 법인 단체의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율 이게 그 전에 45%였다가 30%로, 2005년도에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차관님 노력하셔서, 영아반 개설에 아동 2명일 때 1명을 기관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명일 때 그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1명 지원하는 데 한 121억 정도밖에 소요 안 돼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소위 때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던데요. 어떻든 조리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원돼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그렇다고 풀(full) 시간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정 시간 요리, 조리하는 시간은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님,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차관님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가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앞으로 서울대병원하고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이 중심이 되고 지방 국립대학이 거점 형태로 완결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어요. 저는 아주 뜻깊다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의사 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수용 능력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가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앞으로 서울대병원하고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이 중심이 되고 지방 국립대학이 거점 형태로 완결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어요. 저는 아주 뜻깊다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의사 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수용 능력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정원을 염두에 두고 그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 의대에다가 정원을 두고 수용 능력이 어떤지 또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의료수요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의료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의정협의체와 논의하면서 그런 것을 대학별로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원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과학자 배출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의정협의체가 오늘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의대 정원을 왜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이제 국민과의 소통,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정협의체가 오늘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의대 정원을 왜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이제 국민과의 소통,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복지부 양대 노총 배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지난번 국감에서 복지부 양대 노총 배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여전히 특정 노조를 허수아비로 내세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근로자대표 위원 1인을 추천받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민주노총 위원이 10월 19일로 임기 만료일자가 다가오니까 복지부가 53개 근로자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결과 민주노총하고 공공노총이 2명의 후보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공석을 채우지 않고 10월 24일 날 동일한 53개 근로자단체에 다시 위원 추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게 뭐냐? 또다시 계속 문제 제기했던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요청을 해요. 정부가 왜 이러는 겁니까?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말고는 위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답을 정해 놓고 정부가 이렇게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장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도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정책에 반하는 단체도 이제 아닌데 정부가 여전히 그렇게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허수아비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답을 정해 놓고 정부가 이렇게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장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도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정책에 반하는 단체도 이제 아닌데 정부가 여전히 그렇게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허수아비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2명, 민주노총이 2명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두 분 정도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을 전국노총으로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민주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전국노총 1명이 있고 나머지 1명은 재추천 의뢰를 한 그런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이쪽과 관련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질병청 차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 시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해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사례이고 또 효과도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은 동결돼 있고, 예산이 동결된 사이에 뭐냐 하면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방 재정이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환자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액수가 그대로 있으니까 실제로 미지급금이 지방 재정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한 6개월 전에 소진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든가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되고 또 그것도 예산을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고당 사업이나 일차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 시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해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사례이고 또 효과도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은 동결돼 있고, 예산이 동결된 사이에 뭐냐 하면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방 재정이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환자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액수가 그대로 있으니까 실제로 미지급금이 지방 재정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한 6개월 전에 소진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지원하든가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되고 또 그것도 예산을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고당 사업이나 일차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요, 필요한 예산도 저희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요, 필요한 예산도 저희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게 2단계, 3단계도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래 애초에 계획을 할 때 3단계는 본제도 모형에 가깝게 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보장 수준도 최저임금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정말로 상병수당 제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직장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정률 모델까지 추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미온적인 접근 태도를 갖고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게 2단계, 3단계도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래 애초에 계획을 할 때 3단계는 본제도 모형에 가깝게 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보장 수준도 최저임금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정말로 상병수당 제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직장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정률 모델까지 추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미온적인 접근 태도를 갖고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정률형은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들한테는 정확한데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지점이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여러 가지 시범모형을 통해서 제도화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이고요. 저희들 그걸 통해서 이 상병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여러 가지 시범모형을 통해서 제도화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이고요. 저희들 그걸 통해서 이 상병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복지부1차관께 질의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데 안타깝게도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부1차관께 질의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데 안타깝게도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상담기관의 역할, 기능을 최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임산부․출생아 정보의 각 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이 중요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위기 임산부를 대면하는 상담기관에서 직접 양육에 필요한 복지․의료서비스, 보호출산 상담, 비식별화 조치, 보호출산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상담기관 운영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됩니다.
또 보호출산 신청을 한 산모의 경우에는 산전검사를 비롯한 출산비용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또 보호출산 신청을 한 산모의 경우에는 산전검사를 비롯한 출산비용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6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다음에 올 6월에 국내입양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통과되어서 25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방점이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기존의 입양기관 중심으로 하던 것을 전부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입양업무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연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현재는 시스템 개선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양절차 간의 정보공유․관리가 어려워서 새롭게 개편되는 입양체계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게 우려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시스템 개선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양절차 간의 정보공유․관리가 어려워서 새롭게 개편되는 입양체계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게 우려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3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장 당면한 국가적 문제는 이견 없이 초저출생입니다. 여기 저출생이 따르면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 어린이집․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동에 아이가 10명이 안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가정․법인어린이집이 정원 충족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일 경우에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겠다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50% 이상 채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폐원을 해야 되냐? 폐원하면 결국은 아이 낳아서 키우는 부모에게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또 그 동네는 아이 울음소리를 아예 못 듣게 되지요.
그래서 현장을 더 면밀히 살펴봐서, 이것보다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더 면밀히 살펴봐서, 이것보다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의료과목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소청과인데, 2차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에서도 소외된 곳이 의원급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장의 요구와는 턱없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가 너무 낮다는 건데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행적인 1%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동결됐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건 질병청 차장이 답변하도록……
질병청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이 올해 3월 편입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해서 18종인데 병원 현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마 시행비에 대해서 소청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5년 전인 201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접종 시행비가 최소 2만 2600여 원입니다. 그런데 5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1만 9600원이면 물가상승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하면 턱없이 낮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려하면 턱없이 낮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접종 난도도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특별하게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안에 안 넣어 놨어요? 동결시켰어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최종균 질병청 차장님,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감과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었지요.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의 방역법 위반 의혹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종균 질병청 차장님,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감과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었지요.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의 방역법 위반 의혹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 그리고 그 가족이 2020년 12월 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식사를 한 모임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법에 따라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지요. 그렇지요?
지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 그리고 그 가족이 2020년 12월 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식사를 한 모임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법에 따라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지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스케이트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럼에도 이정섭 검사 일행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스키장 리조트 부대시설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식사를 했고 폐쇄된 스키장 슬로프에 출입해서 가족끼리 여가를 즐겼습니다. 적절합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사 요청이 접수된 이후에 질병청은 춘천시로 민원을 이관했습니다.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일단은 방역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있고 말씀하신 사건이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의 절차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그거는 지자체……
질병청이 유권해석하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유권해석에 앞서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
사진 보시고 말씀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공문으로 이송을 했고 지자체에……
아니요, 아니요. 제 질문에 답 좀 하세요, 계속 말 돌리지 마시고.
답변 못 하세요?
답변 못 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닙니다. 어쨌든……
질병청 소관 업무인데 답변 못 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답변은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관련 규정이 있고 사실……
관련 규정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여쭸잖아요,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지고 위반……
아니요. 사진 보여 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관계 언론 통해서 쭉 보도가 됐지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지금 진실게임 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지금 진실게임 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
답변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하여튼 저희……
이게 이정섭 검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건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니, 그거……
차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게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지금 몇 번을 여쭤요, 차장님. 어디 눈치 보셔야 돼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니,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요.
방역법 위반이 뭐 무슨 대단한, 엄청난 그런 범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시에 생계 피해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마저 제약받아 가면서 얼마나 어렵게 방역법을 지켰습니까? 그렇지요, 차장님?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시에 생계 피해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마저 제약받아 가면서 얼마나 어렵게 방역법을 지켰습니까? 그렇지요,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방역법 위반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를 받았습니까? 돌이켜 보자고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수가 거의 1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정섭 차장검사가 위반한 것과 같은 집합금지 위반이 7393건으로 가장 많아요. 매달 1200건, 하루 41건 이상의 방역법 위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지요. 경찰은 이 가운데 5299건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구속도 17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검사는 대형 리조트 통째로 빌려서 파티 즐긴다? 사안의 경중 떠나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2021년 중앙지검 검사들이 방역지침 어긴 채 쪼개기 회식하다가 적발돼서 논란이 된 바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도록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사과 이후 담당 부장검사를 문책성 업무 배제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질병청의 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질병청은 뭘 이리 숨겨야 되고 뭘 이리 뭉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유권해석 그리고 조사 요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질병청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차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중앙지검 검사들이 방역지침 어긴 채 쪼개기 회식하다가 적발돼서 논란이 된 바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도록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사과 이후 담당 부장검사를 문책성 업무 배제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질병청의 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질병청은 뭘 이리 숨겨야 되고 뭘 이리 뭉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유권해석 그리고 조사 요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질병청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차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주기로 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게요.
질병청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차장님?
질병청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차장님?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지자체에서 관련 조사가 있었……
아니요, 처음에요. 의원실에서 처음으로 자료 요청하고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냐고요.
지자체에 요청한 거는 저희 의원실이 계속 자료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한 거예요.
지자체에 요청한 거는 저희 의원실이 계속 자료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한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식으로 제시가 되면……
아니요, 저기 답변 온 게 있어요, 문서에. 질병청은 처음에는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 보세요.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10월 23일이에요. 그리고 11월 4일 민주당에서 질병청에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 있어요.
질병청, 언론 모니터링 매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정섭 검사 의혹 몰랐다고요? 민주당에서 질병청에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했는데도 몰랐다고요?
그래 놓고서는 의원실 추가질의 계속 이어지니까 질병청이 어떻게 했냐면요 차장님, 슬그머니 조사 요청 들어온 게 없었다는 답변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실에는 답변 수정했다고 그 얘기도 안 해 줘요.
내용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랬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 보세요.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10월 23일이에요. 그리고 11월 4일 민주당에서 질병청에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 있어요.
질병청, 언론 모니터링 매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정섭 검사 의혹 몰랐다고요? 민주당에서 질병청에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했는데도 몰랐다고요?
그래 놓고서는 의원실 추가질의 계속 이어지니까 질병청이 어떻게 했냐면요 차장님, 슬그머니 조사 요청 들어온 게 없었다는 답변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실에는 답변 수정했다고 그 얘기도 안 해 줘요.
내용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랬더니 답변이 없어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질병청은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방금 보셨던 저 사진이 필수적 공무입니까? 필수적 공무로 보입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관련 공문이 그때 접수가 된 걸로, 그 시점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게 없다고 했었어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저희가 그거를 지자체에다 이첩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답변 바꾸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의원실에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아닙니다. 저희가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겁니까? 무능했던 겁니까?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질병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다시 답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병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다시 답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역 위반 여부 판단은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내렸고 해당 지자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률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유권해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을 저희가 계속 살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때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적절하게 판단해야지요. 그렇지요? ‘생각이 되고’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병청 차장님, 지금 강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 중요기구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보면 2020년 12월 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진 사진과 스키장에서의 여가를 즐긴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지만 그 스키장 자체가 그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었어요. 방역법 위반이지요. 거기서 사실관계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질병차장님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적하고요.
이기일 차관님, 오늘 장관님이 참여를 안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2.2%입니다, OECD는. 그리고 현재 우리는 23년 기준으로 42.5%고 2028년이면 40%로 조정 중인데, OECD 소득대체율하고 우리나라 소득대체율하고 기준이 같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 중요기구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보면 2020년 12월 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진 사진과 스키장에서의 여가를 즐긴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지만 그 스키장 자체가 그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었어요. 방역법 위반이지요. 거기서 사실관계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질병차장님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적하고요.
이기일 차관님, 오늘 장관님이 참여를 안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2.2%입니다, OECD는. 그리고 현재 우리는 23년 기준으로 42.5%고 2028년이면 40%로 조정 중인데, OECD 소득대체율하고 우리나라 소득대체율하고 기준이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다릅니다.
다르지요. OECD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면……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하고 있잖아요. 다릅니다. 그거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OECD 기준처럼 계산을 하면 우리는 소득대체율이 31.2%가 됩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35.1%에 불과합니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우리가, 소득대체율이 OECD 다른 가입 국가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거지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바로잡으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OECD 기준처럼 계산을 하면 우리는 소득대체율이 31.2%가 됩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35.1%에 불과합니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우리가, 소득대체율이 OECD 다른 가입 국가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거지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바로잡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사실 이 소득대체율은……
아니, 국민들한테 이건 팩트니까, OECD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른데 마치 우리가 OECD랑 똑같이 42.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사하다는 게 뭐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실은 선정 기준이라든지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분명히 그거는 국제적으로 다 나온 기준이고, 이렇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노동자 평균임금하고 가입자 평균임금 기준은 다르지요. 그런 것 얘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5차 종합운영계획에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5차 종합운영계획에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다 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기구가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운용위원회는 여러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금운용본부로 권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잖아요. 여기다가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거 따져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들을 생각은 없고요.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장관님한테 제대로 전달 좀 하세요.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장관님한테 제대로 전달 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그거 국민연금특위에서 논의는 다 할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산 관련한 것만 막바지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얼마 전에 다녀오셨지요, 차관님?
예산 관련한 것만 막바지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얼마 전에 다녀오셨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세종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제로로 돼 있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논리를, 왜 복지부가 그걸 대응을 못 합니까?
기재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 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이걸 만들 때도 중앙정부 주도로 만든 거고요. 서비스원법 29조에 보더라도 국고 보조의 근거 명확히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왜 기재부랑 싸워서 밀립니까? 왜 못 하세요?
기재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 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이걸 만들 때도 중앙정부 주도로 만든 거고요. 서비스원법 29조에 보더라도 국고 보조의 근거 명확히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왜 기재부랑 싸워서 밀립니까? 왜 못 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그것은…… 저도 세종 다녀왔는데요. 이것도 소위에서 성심껏 저희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제대로 기재부랑 논리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부분도 저는 이거 100억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년에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 펀드를 갖고 현재까지 투자한 기업이, 20개 한다고 했는데 1호 기업밖에 없어요. 내년에 또 해 달래요. 아니, 이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100억 감액 주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 유보통합을 해서 예산에서 넘기실 거지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부분도 저는 이거 100억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년에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 펀드를 갖고 현재까지 투자한 기업이, 20개 한다고 했는데 1호 기업밖에 없어요. 내년에 또 해 달래요. 아니, 이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100억 감액 주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 유보통합을 해서 예산에서 넘기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수당 맨날 제로로 갖고 오시는데요. 이거 맨날 국회에서 올려 줬잖아요, 원장 겸직수당.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7만 5000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상화시키시고요. 15만 원으로 올려서 이번에 제대로 태워서, 교육부에 보낼 거면 올려서 보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소위에서 저희 같이 논의하겠고요.
또 사회서비스 펀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어렵게 인정을 해 주셨고, 이것이 펀드가 조성이 돼서 곧 투자기업이 선정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빨리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사회서비스 펀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어렵게 인정을 해 주셨고, 이것이 펀드가 조성이 돼서 곧 투자기업이 선정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빨리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금정구 백종헌 위원입니다.
박민수 차관님, 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각 권역의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또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안심하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병․의원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 차관님, 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각 권역의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또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안심하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병․의원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위원님 질의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완결형으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또 집중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중추, 연구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데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변경할 그런 이유와 이후 일정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 지역완결 의료형 하려고 하니까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로 이관해서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된다면 임상과 밀접히 연계된 의학교육 및 연구의 특성상 교육․연구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게 방금 제가 답변드린 건데 병원에서 사실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교육부 체계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또 교육부가 그대로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양 부처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관 변경 시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같은 R&D 집중 투자로 병원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진료, 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거지만 그 진료체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병원 자체가 임상과 교육훈련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확보될 때 또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3대 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나 ARPA-H와 같이 R&D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R&D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거지만 그 진료체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병원 자체가 임상과 교육훈련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확보될 때 또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3대 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나 ARPA-H와 같이 R&D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R&D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이런 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이 보스턴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개념을 좀 바꿔서 해외 유수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념을 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많은 임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연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기술 부분을 단기간에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 많은 지원과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 연구기관에서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개별적으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직접 콘택트해야 해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의 체계성․지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개별 기관이 아니고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세 가지 목표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또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질의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국감 때 몇 개를 예비적으로 짚었는데요. 결핵 관련해서는 결핵 관련한 인력이 숫자가 줄면 결핵 질병률이 높아지더라 하는 우리의 검증체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때 우리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한 걸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할 테니까 결핵 관련 예산을 회복하는 것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희귀질환자 관련한 부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돼 있는 문제를 시정하는 필요 저희가 공감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내년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이종성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이 제가 서면으로 제기할 테니까 정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 때 이미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 측 답변이라든가 내용을 다시 봐도 이것은 조금 더 쫀쫀하게 보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사업 대상 기준도 지금 좀 명료하지 않고, 지금 이게 제공 시스템을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그러니까 ISP라고 돼 있는 그걸 마치거나 또는 그 전에 한다 하더라도 중간 산출물 검토가 요청돼야 되는 거잖아요?
희귀질환자 관련한 부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이 제외돼 있는 문제를 시정하는 필요 저희가 공감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내년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이종성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이 제가 서면으로 제기할 테니까 정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 때 이미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 측 답변이라든가 내용을 다시 봐도 이것은 조금 더 쫀쫀하게 보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사업 대상 기준도 지금 좀 명료하지 않고, 지금 이게 제공 시스템을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그러니까 ISP라고 돼 있는 그걸 마치거나 또는 그 전에 한다 하더라도 중간 산출물 검토가 요청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부분이 충실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의만 가지고 예산 절차를 다 무시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상담인력 자격 관리방안 이 부분도 계획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명료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민간자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와 함께 기존의 공공성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몇 가지 근본 문제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가는 건 저는 좀 무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돈된 계획을 가지고 콤팩트하게 시작해서 풀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보완하실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가 쭉 말씀을 지난번 국감 때 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상담인력 자격 관리방안 이 부분도 계획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명료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민간자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와 함께 기존의 공공성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몇 가지 근본 문제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가는 건 저는 좀 무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돈된 계획을 가지고 콤팩트하게 시작해서 풀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보완하실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가 쭉 말씀을 지난번 국감 때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R&D 예산을 감축하면서 글로벌 R&D 관련 부분은 재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보니까 예결위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도 글로벌 R&D 부분이 얼마나 국내 연구 능력 개발하고 실제로 연동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물론 한 분의 의견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R&D 예산 일반에 제출해서 처리되는 과정 비교해 보면 다른 R&D 예산에 비해서 기획서나 이런 것들에 공들인 품이 현저히 작아 보여서, 이것은 아무리 대통령 관심 사업이고 한미 간에 얘기한 거라 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실은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은 꼭 새로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잘 연동시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꼼꼼히 따져 들어가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예산상에 과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냐라고 보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따지면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항목 자체가 40억짜리 사업에다가 203억짜리 사업을 갖다 붙인 것이 돼서 이거 진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상당히 편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연구중심병원이나 이런 우리 자체의 연구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정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꼭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가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이번에 R&D 부분을 재투자해서 그 목록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제까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목록이 비교가 돼야 원칙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제로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안 오면 저는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삭감 의견을 낼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게다가 사실은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은 꼭 새로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잘 연동시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꼼꼼히 따져 들어가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예산상에 과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냐라고 보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따지면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항목 자체가 40억짜리 사업에다가 203억짜리 사업을 갖다 붙인 것이 돼서 이거 진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상당히 편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연구중심병원이나 이런 우리 자체의 연구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정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꼭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가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이번에 R&D 부분을 재투자해서 그 목록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제까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목록이 비교가 돼야 원칙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제로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안 오면 저는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삭감 의견을 낼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까요?
예,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평상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 있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국가 R&D가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 R&D는 12%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간의 위원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기술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하고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단기간에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절박성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면서 많은 임상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기술 수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점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D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획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기술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하고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단기간에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절박성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면서 많은 임상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기술 수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점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D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획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
마무리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어떻게 보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관료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획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국가가 이것을 성공시킨다 그러면,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이해와……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이런 걸 너무 수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예산 많이 증액하셨어요.
디딤씨앗통장 예산 많이 증액하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직 50% 채 집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특별히,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입률나 저축률이 높은데 기초수급가구 아동들의 가입률이나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자나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걸 활용하시고 또 후원자 연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기초수급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나 후원자 연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관심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자나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걸 활용하시고 또 후원자 연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기초수급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나 후원자 연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관심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 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방역물품 비축․관리하고 계시지요. 보호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데 보관비가 내년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방역물품 비축․관리하고 계시지요. 보호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데 보관비가 내년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한 2000만 개 정도의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재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폐기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낭비가 될 텐데 보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네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고맙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입양체제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31억 부족합니다.
복지부에서도 애써 주시고, 저도 관심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행 중이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는 아마 전국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텐데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또 이거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지금 한 37억 8000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시범사업 확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범사업 확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참여 지역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한 12개에서 20개 정도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을 보면 사업 참여 후에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보호자의 부양 부담도 많이 완화됐다는 그러한 통계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시범사업 확대도 하시고, 빨리 좀 전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마 국회에, 저도 법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법들이 빨리 정비돼서……
아마 국회에, 저도 법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법들이 빨리 정비돼서……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잘 조정해서 이번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영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영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 차장님, 아까 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년 12월 24일 자에는 방역법 위반이, 집합금지 부분의 기준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였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니, 간단하게……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였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5인 이상 모이면 안 됐고. 그런데 다만 일정 정도 예외 사유는 있고 또 지방마다 일정 정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4인까지만 모이는 거잖아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거기에서만 한 10여 명, 스키 타러 간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게 위반이냐?’ 그러면 그걸 관장했던 부서에서 ‘사진대로 인원이 그렇다면 위반이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왜 뭘 파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5인 이상 모이면 방역법 위반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5인 이상 모이면 방역법 위반 아닙니까? 맞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마다 약간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아까 강선우 위원님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그 사유는 나중에 따져 보더라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일반적인 통용되는 기준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누구를 변명하고 옹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투명해 보이잖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숨기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이고요.
나중에 또, 추후에 이것은 강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다시 따져 볼 수 있을 건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차관님, 어쨌건 이번에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은 올려야 된다, 건전 재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얼마를 올려야 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고서 소득대체율이라든가 목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 설득력이나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 차관님, 어쨌건 이번에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은 올려야 된다, 건전 재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얼마를 올려야 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고서 소득대체율이라든가 목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 설득력이나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의지……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다양한 안을 다 저희가 안에 담아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포부 있게 세 가지 개혁안을 얘기한 것 치고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연금특위에도 들어가 있지만 모수개혁, 즉 보험료와 나중의 수급 이 상관관계 정도만 본다고 하다가 지금 구조개혁, 아주 복잡한 문제를 다……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총선 전에는 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 부서의 보건복지부 여러 임원급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이나 정부의 이런 것에 너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몇 가지 부분적으로…… 노인기초연금이 그나마 아직도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소득에서 일정 정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넘으면 거기서 또 감액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소득이?
지금 제가 연금특위에도 들어가 있지만 모수개혁, 즉 보험료와 나중의 수급 이 상관관계 정도만 본다고 하다가 지금 구조개혁, 아주 복잡한 문제를 다……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총선 전에는 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 부서의 보건복지부 여러 임원급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이나 정부의 이런 것에 너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몇 가지 부분적으로…… 노인기초연금이 그나마 아직도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소득에서 일정 정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넘으면 거기서 또 감액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소득이?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한번 발표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연금수급권을 제약하는 느낌도 있고 노인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려면 빨리 폐지를 하고 이 예산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국감에 제기했던 연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을 차용해 가지고 사실은 장애 관련 위탁사업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국감에 제기했던 연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을 차용해 가지고 사실은 장애 관련 위탁사업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이거 증액 한 1000억 이상 되는데 세워 가지고 빨리 국민이 낸 연기금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내년 예산은 다 반영을 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00억 정도 기존에 저희가 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하여간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영비가 연간 8억 9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왜 회의할 때 5성급 호텔 쓰고’ 이런 것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만,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영비가 연간 8억 9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왜 회의할 때 5성급 호텔 쓰고’ 이런 것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의비 임차료 예산만 7700만 원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산안에 넣었고. 그러니까 기금운영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사옥에도 회의장이 있고 정부청사에도 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할 필요 있겠어요?
지금 국민연금 사옥에도 회의장이 있고 정부청사에도 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할 필요 있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앞으로 저희가 공공기관 회의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질의를 마쳤는데요. 저도 간단히, 전체 예결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소위에는 안 들어가니까……
보니까 질병청 내년 예산이 74%가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질병청 내년 예산이 74%가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차장최종균 예.
그런데 그게 아까 설명할 때 말하자면 내년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검사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또 추후에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니까, 두창도 생기고 요즘 여러 가지 생기던데 어쨌든 대비하는 예산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한 군데가 2700만, 말하자면 우리 인구의 53%를 다 커버하는데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에서도 항만이 있고 또 공항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달라는 그런 얘기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기일 차관님한테는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까 고영인 간사께서 맹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저는 어쨌든 간에 연금개혁이 됐든 아니면 의사 증원 문제가 됐든 간에 이게…… 특히 연금개혁은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아까 FGI도 스물네 번이나 했던데요.
어쨌든 추진을, 성공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발표한 것 보니까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그냥 국회로 떠넘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정부위원회에서, 11개 위원회에서 전부 다 양대 노총 배제해 버리고.
특히 이 연금 돈을 내거나 또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들의 대다수가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을 배제해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협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요?
특히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한 군데가 2700만, 말하자면 우리 인구의 53%를 다 커버하는데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에서도 항만이 있고 또 공항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달라는 그런 얘기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기일 차관님한테는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까 고영인 간사께서 맹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저는 어쨌든 간에 연금개혁이 됐든 아니면 의사 증원 문제가 됐든 간에 이게…… 특히 연금개혁은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아까 FGI도 스물네 번이나 했던데요.
어쨌든 추진을, 성공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발표한 것 보니까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그냥 국회로 떠넘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정부위원회에서, 11개 위원회에서 전부 다 양대 노총 배제해 버리고.
특히 이 연금 돈을 내거나 또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들의 대다수가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을 배제해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협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지는 강력합니다.
의지 강력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한정애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한정애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