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에 소속 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 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에 소속 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 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들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거 마저 하고……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해서 고통받은 산재피해 노동자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이정식 노동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크게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진경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다음 날 조문을 갔었는데 유족들은 최진경님께서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제도를 바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예산 상정 과정에서 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속상합니다. 의원실에서 역학조사와 관련된 예산 증액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와 다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증액 사항은 장비 교체와 외부 위탁 시범실시가 전부입니다.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실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면피에 급급한 것이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와 근로복지공단의 현재의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태도가 이러니까 국회가 나서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중에는 빨리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최진경님이 본인의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는 글을 써 주신 것이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읽은 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참고인으로 나오려고 했고 참고인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여기에 다 바치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는 국회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11월 중으로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동안 역학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111명의 그런 희생이 비로소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이것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해서 고통받은 산재피해 노동자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이정식 노동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크게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진경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다음 날 조문을 갔었는데 유족들은 최진경님께서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제도를 바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예산 상정 과정에서 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속상합니다. 의원실에서 역학조사와 관련된 예산 증액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와 다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증액 사항은 장비 교체와 외부 위탁 시범실시가 전부입니다.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실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면피에 급급한 것이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와 근로복지공단의 현재의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태도가 이러니까 국회가 나서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중에는 빨리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최진경님이 본인의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는 글을 써 주신 것이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읽은 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참고인으로 나오려고 했고 참고인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여기에 다 바치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는 국회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11월 중으로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동안 역학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111명의 그런 희생이 비로소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이것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월에 법안 심사, 예산 심사들이 빡빡하게 있기는 하지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고 두 분의 양당 간사님과 상의해서 공청회 일자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짧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환노위 위원님들의 합의로 지난 10월 26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체불임금 최우선 청산을 약속하면서 청산 과정을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몽베르CC 매각 소식과 함께 성남사옥 매각도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체불임금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대유위니아 측으로부터 체불임금 청산 계획 및 일정이 위원장님과 상임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환노위 위원님들의 합의로 지난 10월 26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체불임금 최우선 청산을 약속하면서 청산 과정을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몽베르CC 매각 소식과 함께 성남사옥 매각도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체불임금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대유위니아 측으로부터 체불임금 청산 계획 및 일정이 위원장님과 상임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은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이석해야 할 위원님들이 계시는 관계로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성준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이석해야 할 위원님들이 계시는 관계로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성준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싶습니다.
예,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오늘이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첫째 날이고 내일까지 하면 종합정책질의가 모두 끝나고 부별심사도 다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결위도 소위원회가 가동되어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도 전에 예결위 심사는 마쳐지고 소위 활동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칫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 심사, 예비심사의 결과가 예결위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환노위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예비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결위가 지금 나름의 일정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예비심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예비심사의 결과가 예산결산특위에서의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운영해 줄 것을 예결위에 특별히 당부해 주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예비심사의 결과가 예산결산특위에서의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운영해 줄 것을 예결위에 특별히 당부해 주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8% 증액된 12조 6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기금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9992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50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도 7998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4조 4567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된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정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 방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댐 10개소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부터 사업, 실증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펀드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인 수열, 바이오가스,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송 분야 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차 지원을 지속하고 차량 보급 속도에 맞추어 화재예방형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환경오염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지속하고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구입지원을 확대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물량도 늘렸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선별장을 새로운 시설로 신․증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8% 증액된 12조 6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기금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9992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50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도 7998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4조 4567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화된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정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 방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댐 10개소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부터 사업, 실증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펀드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인 수열, 바이오가스,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송 분야 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차 지원을 지속하고 차량 보급 속도에 맞추어 화재예방형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환경오염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지속하고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구입지원을 확대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물량도 늘렸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선별장을 새로운 시설로 신․증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도 열리고 또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취업자 수는 고용호조성장으로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면서비스업의 빠른 회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 및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청년의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구인난, 구직단념 청년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종료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사․중복이 있는 사업은 효율화하여 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한 재원은 청년에 대한 투자와 약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개혁,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33조 6039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미래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청년고용률은 높지만 구직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을 신설하고 이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찍이 직무를 탐색하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교 재학생 때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충분한 일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청년의 부담 절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 및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설을 통해 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고용안전망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육아기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남녀 맞돌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전반을 개편하여 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표준사업장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훈련 및 취업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를 늘려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규모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본연의 기능은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상별․기능별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네트워크로 집적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량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중소 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일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을 사전에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등 근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사, 원․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복지․훈련․안전 등 분야에서 상생을 위해 협력할 경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채용 확립 및 취약근로자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귀담아듣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취업자 수는 고용호조성장으로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면서비스업의 빠른 회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 및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청년의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구인난, 구직단념 청년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종료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사․중복이 있는 사업은 효율화하여 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한 재원은 청년에 대한 투자와 약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개혁,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33조 6039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미래인 청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청년고용률은 높지만 구직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직단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을 신설하고 이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찍이 직무를 탐색하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교 재학생 때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충분한 일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청년의 부담 절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 및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설을 통해 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고용안전망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육아기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남녀 맞돌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전반을 개편하여 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표준사업장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훈련 및 취업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를 늘려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규모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본연의 기능은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상별․기능별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네트워크로 집적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량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중소 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일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을 사전에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센터 등 근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사, 원․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복지․훈련․안전 등 분야에서 상생을 위해 협력할 경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채용 확립 및 취약근로자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귀담아듣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상세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상세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유희동 존경하는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기상․기후 대응역량 확보와 미래기술 기반의 기상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먼저 태풍, 호우, 홍수 등의 위험기상 조기탐지와 신속 정확한 예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한 지진탐지 능력 및 조기경보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생산과 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기반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위험기상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후변화과학 등 8개 주요 사업에 3200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게, 국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고품질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인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또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 2024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기상․기후 대응역량 확보와 미래기술 기반의 기상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먼저 태풍, 호우, 홍수 등의 위험기상 조기탐지와 신속 정확한 예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한 지진탐지 능력 및 조기경보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등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생산과 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 기반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위험기상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후변화과학 등 8개 주요 사업에 3200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게, 국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고품질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인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또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상세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세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오창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2개 부처 52개 사업에 대하여 총 6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입니다.
1번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결산 결과 환특회계 세계잉여금이 2509억 원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으로 409억만을 편성하여 과소 계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환특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5.5조 원 중 일부를 미배정하겠다는 행정부 차원의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나 적정한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9번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입니다.
동 펀드 조성․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펀드운영사 선정 및 하위펀드 결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에나 펀드가 조성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한 출자 규모를 6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 11번 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내년 출연예산으로 신규 편입된 3개 수수료 사업 누적 잉여금을 고려할 때 10억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15번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실적을 고려할 때 내년도 차종별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수소화물차와 수소폐기물청소차 보조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18번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홍수․침수 관련 정보 등은 실시간 제공방식으로 하되 예산 절감 및 시스템 과부하 예방을 위해 가뭄․수질 관련 정보 등은 장기간 처리되는 정보이므로 배치(batch) 처리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세부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27번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동 사업 중 AI수문관측소 설치사업은 통상적인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특히 관측소 개소당 설치 단가를 검토한 결과 과다 편성된 2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28번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었던 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내년 1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홍수디지털트윈은 내년에 우선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뭄정보 등 이수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17쪽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시간 하천현장 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는 향후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 중 이수 관련 구축비 56억 3700만 원, 예방포털 등 예산 18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37번,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2개 사업은 사업화가 바로 가능한 R&D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액만큼의 정부출연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에서는 혁신제품형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현금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한 운영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 39번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잉여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396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예산 67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동 센터 잉여금으로 이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고 26쪽 기상청 소관입니다.
26쪽, 1번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선진예보시스템 버전Ⅱ가 2026년부터 신규 운영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1년 사용에 그칠 기존 시스템 개발 관련 예산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 8번 기상기후교육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전기 교육차량 예산으로 구매비 7억 7600만 원, 개조비 4억 2300만 원 등 12억 9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상체험차량 교육 실적 및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을 통한 교육 필요성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괄본 및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2개 부처 52개 사업에 대하여 총 6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입니다.
1번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결산 결과 환특회계 세계잉여금이 2509억 원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으로 409억만을 편성하여 과소 계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환특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5.5조 원 중 일부를 미배정하겠다는 행정부 차원의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나 적정한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9번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입니다.
동 펀드 조성․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펀드운영사 선정 및 하위펀드 결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에나 펀드가 조성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대한 출자 규모를 6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 11번 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내년 출연예산으로 신규 편입된 3개 수수료 사업 누적 잉여금을 고려할 때 10억 원 정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15번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실적을 고려할 때 내년도 차종별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수소화물차와 수소폐기물청소차 보조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18번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홍수․침수 관련 정보 등은 실시간 제공방식으로 하되 예산 절감 및 시스템 과부하 예방을 위해 가뭄․수질 관련 정보 등은 장기간 처리되는 정보이므로 배치(batch) 처리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세부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27번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동 사업 중 AI수문관측소 설치사업은 통상적인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특히 관측소 개소당 설치 단가를 검토한 결과 과다 편성된 2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28번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었던 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내년 1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홍수디지털트윈은 내년에 우선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뭄정보 등 이수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17쪽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시간 하천현장 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는 향후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 중 이수 관련 구축비 56억 3700만 원, 예방포털 등 예산 18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37번,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2개 사업은 사업화가 바로 가능한 R&D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액만큼의 정부출연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에서는 혁신제품형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현금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한 운영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 39번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잉여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396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예산 67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동 센터 잉여금으로 이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고 26쪽 기상청 소관입니다.
26쪽, 1번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선진예보시스템 버전Ⅱ가 2026년부터 신규 운영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1년 사용에 그칠 기존 시스템 개발 관련 예산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 8번 기상기후교육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전기 교육차량 예산으로 구매비 7억 7600만 원, 개조비 4억 2300만 원 등 12억 9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상체험차량 교육 실적 및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을 통한 교육 필요성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괄본 및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검토한 사항은 37개이고 세부 검토사항은 44건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 하단 3번 항목 고용보험기금 총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연말 적립금이 약 7조 원인데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이 약 10조 원으로 더 많은 상황이고 예수금 이자액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약 8000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금재정에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1번,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도에 체결한 약정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현재 취업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고용 불안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정이 종료된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일자리사업 참여 안내를 강화하는 등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5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사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 그리고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은 2024년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 심사 경과 및 내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 29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총괄입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예방사업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2024년의 경우 0.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36번입니다.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상단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행사는 노동위원회 위원 200명 등 약 7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 행사장을 대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외형적으로 호화스러운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 콘텐츠 수집․개발 등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검토보고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검토한 사항은 37개이고 세부 검토사항은 44건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 하단 3번 항목 고용보험기금 총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연말 적립금이 약 7조 원인데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이 약 10조 원으로 더 많은 상황이고 예수금 이자액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약 8000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금재정에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1번,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도에 체결한 약정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현재 취업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고용 불안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정이 종료된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일자리사업 참여 안내를 강화하는 등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5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사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 그리고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은 2024년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 심사 경과 및 내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 29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총괄입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예방사업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2024년의 경우 0.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36번입니다.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상단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행사는 노동위원회 위원 200명 등 약 7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 행사장을 대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외형적으로 호화스러운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 콘텐츠 수집․개발 등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오늘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나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오늘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나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백지화하는 겁니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백지화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철회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정책은 계속되고요. 규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도기간 끝났는데 이것 2주 앞두고 사실상 규제 철회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18개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해 왔는데 그 품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감량 정책은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작년 11월 24일에, 2018년에 마련된 로드맵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줄이고 감량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용제한 품목을 5개 확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기간 연장하고 그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이게 철회밖에 안 되는 게 환경부차관께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셨어요. ‘일회용품 줄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더 써도 된다’ 이렇게 읽힙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얘기한 것은 쟁점 되는 게 3개,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 부분하고 비닐봉투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걸 자율로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세금은 내야 되는 것 맞는데 세금 내는 걸 자율로 하겠다 그러면 누가 세금 냅니까? 비싸서 안 쓰는 거잖아요, 사실 종이 빨대 이런 것.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그 계도기간 통해서 현장도 모니터링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는데요, 위원님. 종이 빨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규제 거기에서 제외를 하지만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생분해비닐이라든지 종량제봉투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유지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러한 강제적인 행정이 아닌 어떠한 홍보라든지 계도 이것을 통해서 더 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 읽히기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거고, 선택적으로 몇 개만 하겠다라는 환경부의 입장은 알겠는데……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저 조금만 더 질의를, 마지막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감사관 외유했던 것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 온 것 보니까 새로 감사관이 임명되고 나면 그리고 남아 있는 감사관, 임기가 겹치지 않는 감사관 2명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아 있는 직원 2명 중의 1명은 민원․소극행정 처리 담당이고 환경조사 담당하시는, 애초에 환경범죄 수사하는 역할인데 이분들이 감사관 내의 감사관을 다시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 조금만 더 질의를, 마지막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감사관 외유했던 것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 온 것 보니까 새로 감사관이 임명되고 나면 그리고 남아 있는 감사관, 임기가 겹치지 않는 감사관 2명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아 있는 직원 2명 중의 1명은 민원․소극행정 처리 담당이고 환경조사 담당하시는, 애초에 환경범죄 수사하는 역할인데 이분들이 감사관 내의 감사관을 다시 어떻게 감사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감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연내에 신임 감사관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장관님, 감사관실 35명 중에 기간 안 겹치는 사람 2명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새로 온다고 그 2명이랑 같이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보통 개인 비위의 경우에는 보면 통상 2명이 한 조로 조사를 하는데요. 필요시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에서 파견 온 분이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해당 문제를 발생시켰고 감사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감사원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국무조정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실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을 하위 직원에게 책임이 덮어 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보통 우리가 이런 감사 하는 것 보면 윗선에서는 책임 회피 다 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책임 다 덮어씌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누군가는 계획했고 누군가는 실행했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까지 했던 심각한 사안이라서 절대 이게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답변 온 것 보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하여튼 연내에 신임 감사관 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폴리텍대학, 국정과제로 다문화자녀들한테 인성교육 시키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업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9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8월부터 예산은 반영돼 있고 이게 앞뒤 전후가 전혀 안 맞는 이 사업을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폴리텍대학에서 대답한 것 보니까 외국 인력 비자 받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산인공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텍대학에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이것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서 좀 개선과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폴리텍대학, 국정과제로 다문화자녀들한테 인성교육 시키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업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9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8월부터 예산은 반영돼 있고 이게 앞뒤 전후가 전혀 안 맞는 이 사업을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폴리텍대학에서 대답한 것 보니까 외국 인력 비자 받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산인공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텍대학에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이것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서 좀 개선과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공단 산하…… 인력공단이 이사회고 폴리텍하고 연결돼 있어서 아마 그랬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 사업을 할 만큼 우리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R&D 사업 다 잘라 놓고 중복 예산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규제정책 후퇴 관련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장관님, 지금 친환경 제품 생산업체들이 난리 난 것 아십니까? 아까 2018년 로드맵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규제정책 후퇴 관련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장관님, 지금 친환경 제품 생산업체들이 난리 난 것 아십니까? 아까 2018년 로드맵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계도기간이 끝나 가는 마당에 지금 와서 자발적 참여? 이것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실로 지금 민원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친환경 제품 생산하라고 독려해 놓고, 그런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부산에서 친환경 종이 빨대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 한 분은 환경부 발표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실제 플라스틱 금지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고요. 친환경 제품 생산해라 그래서 빚내서 공장 돌렸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 겪었지요, 1년 계도기간 견디다가 이제는 종이 빨대 판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직원도 7명이나 더 채용했대요. 그런데 이 환경부 발표 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지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 부산 업체는 지금 종이 빨대 재고만 2000만 개고 5억 8000만 원 빚내서 산 기계는 3년 동안 지금까지 이자만 매달 90만 원씩 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800만 원씩 원금도 갚아야 된대요. 물건은 팔지도 못하고 이분들이 대체 무슨 돈으로 앞으로 오륙 년 이 원금까지 갚습니까?
정부 정책 믿고 그대로 실행한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환경부가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 플라스틱 금지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고요. 친환경 제품 생산해라 그래서 빚내서 공장 돌렸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 겪었지요, 1년 계도기간 견디다가 이제는 종이 빨대 판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직원도 7명이나 더 채용했대요. 그런데 이 환경부 발표 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지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 부산 업체는 지금 종이 빨대 재고만 2000만 개고 5억 8000만 원 빚내서 산 기계는 3년 동안 지금까지 이자만 매달 90만 원씩 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800만 원씩 원금도 갚아야 된대요. 물건은 팔지도 못하고 이분들이 대체 무슨 돈으로 앞으로 오륙 년 이 원금까지 갚습니까?
정부 정책 믿고 그대로 실행한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환경부가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이 빨대 생산업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9개 업체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업체가 9개 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플라스틱 빨대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 빨대를 활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데 현장에서의 불만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플라스틱 빨대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 빨대를 활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데 현장에서의 불만 이런 게 있어서……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에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일단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이 생산업체들한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다, 미안하다고 먼저 했어야 해요. 그런데 환경부 담당자한테 뛰어갔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좀 전에 9개 업체 파악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정부 정책 믿고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관련 예산, 만약에 항목이 없다면 항목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관계부처 간 빠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할 건데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종이 빨대가 우수한 게 아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추진된 정책이고 5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종이 빨대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그리고 좀 전에 9개 업체 파악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정부 정책 믿고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관련 예산, 만약에 항목이 없다면 항목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관계부처 간 빠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할 건데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종이 빨대가 우수한 게 아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추진된 정책이고 5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종이 빨대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종이 빨대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면 무책임하지 않은 답변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아까 9개 업체 파악하셨다고 했지요? 어떤 지원 대책도, 지금 이분들이 고충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업체들,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환경정책에 호응해 주신 업체들에는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된 부분,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재 기술개발 이것은 계속될 거고요. 지금 종이 빨대라든지 다른 대체재 빨대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계속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하고 정책금융의 우대금리 제공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사 사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중에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것은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 사용을 줄여 나갈 거고요. 종이 빨대는 또 다른 대체재 빨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수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종이 빨대는 저희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자발적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이 대체재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대체재 기술개발 이것은 계속될 거고요. 지금 종이 빨대라든지 다른 대체재 빨대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계속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하고 정책금융의 우대금리 제공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사 사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중에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것은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 사용을 줄여 나갈 거고요. 종이 빨대는 또 다른 대체재 빨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수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종이 빨대는 저희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자발적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이 대체재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부산의 사업체 같은 그런 정부 정책 믿고 성실하게 일한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 환경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은요?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순서를 나중에……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니까 현안질의나 정책질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필리버스터 해야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지금 실생활에서 필요한 빨대 정책이 중요한지, 아니면 교과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논쟁을 며칠간 해야 될지, 어느 게 중요한지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기안을 했든 현 정부가 물려받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빨대 정책 관련돼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환경부가 이후에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하시든지 정확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니까 현안질의나 정책질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필리버스터 해야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지금 실생활에서 필요한 빨대 정책이 중요한지, 아니면 교과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논쟁을 며칠간 해야 될지, 어느 게 중요한지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기안을 했든 현 정부가 물려받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빨대 정책 관련돼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환경부가 이후에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하시든지 정확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하고 노동부가 국회 차원에서 수석전문위원들께서 검토보고 하는데 보통은 삭감 보고만 합니까? 과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했습니까?
사회적기업.
아, 그렇군요.
대부분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기상청과 관련돼서는 이것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검토하지 않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 지적사항이 짧게는 두세 개가 나왔는데 오히려 항목 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과학적 기상계측시스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대부분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기상청과 관련돼서는 이것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검토하지 않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 지적사항이 짧게는 두세 개가 나왔는데 오히려 항목 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과학적 기상계측시스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런데 국감 기간 동안에 김포공항 가 보니까 과학적 얘기할 수준도 아니더만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 그다음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께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지, 특히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이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기한 내에 스케줄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지, 특히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이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기한 내에 스케줄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설명……
아닙니다. 저는 주문이고요. 특별히 고생하셨는데……
그다음에 특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역에 가면 가축분뇨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깨끗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특히 이게 흔히 말해서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수질오염원으로서 가장 크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4대강 전체는요 지금 1조 원에 육박하는데 본 위원도 지적했고 입법안도 제안해 놨습니다만 낙동강수계기금 관리 관련돼서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특히 흔히 말하는 커버리지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양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용처를 다양화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국감 기간 동안에 장관님한테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댐 만들면서 그 다리 하나 못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계기금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편성해야지요, 그런 것. 저는 차제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규 댐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명확하냐, 클리어하게 정책이 추진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십시오. 특히 이번 여름 또 몇 해 상간에 폭우를 통해서 재해가 난 지역에 그런 댐만 만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데는 꼭 짚어 가지고 몇 개는 미리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는…… 또 장관께서는 계속 투기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안동댐같이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좀 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 투명성도 보장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은 빨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이 오늘 설명 듣고 느낀 점이 있어서 질의 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다음에 특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역에 가면 가축분뇨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깨끗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특히 이게 흔히 말해서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수질오염원으로서 가장 크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4대강 전체는요 지금 1조 원에 육박하는데 본 위원도 지적했고 입법안도 제안해 놨습니다만 낙동강수계기금 관리 관련돼서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특히 흔히 말하는 커버리지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양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용처를 다양화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국감 기간 동안에 장관님한테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동댐 만들면서 그 다리 하나 못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계기금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편성해야지요, 그런 것. 저는 차제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규 댐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명확하냐, 클리어하게 정책이 추진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십시오. 특히 이번 여름 또 몇 해 상간에 폭우를 통해서 재해가 난 지역에 그런 댐만 만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데는 꼭 짚어 가지고 몇 개는 미리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는…… 또 장관께서는 계속 투기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안동댐같이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좀 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 투명성도 보장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은 빨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이 오늘 설명 듣고 느낀 점이 있어서 질의 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댐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냐 하면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국감 동안에 그것을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국감 동안에 그것을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희가 아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들었어요. 생각 중이에요.
이해를 시켜 드리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오늘 또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입니다.
환경부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환경부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늘어난 것 보니까 다 댐 건설하고 소규모 댐하고 댐 하천 관리하고 주로 토목사업 쪽 그리고 녹색산업 쪽, 이런 쪽 예산이 주로 늘었던데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이, 말씀을 좀 드려도……
대개 거기에 늘었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사람 이런 쪽의 예산은 오히려 더 줄고 전혀 편성이 안 되고 그랬어요.
무공해차 보급 예산 이것 6.5% 줄었더라고요. 이게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50만 대로 정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 줄이면 됩니까, 이게?
무공해차 보급 예산 이것 6.5% 줄었더라고요. 이게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50만 대로 정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 줄이면 됩니까, 이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보조금 단가를 좀 줄인 겁니다. 물량은 확대하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단가나 이런 것하고 물량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이런 데서 예산을 줄이면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 이 부분의 예산을 살려야 되고요.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식당․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식당․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서 그것을 뺐고요.
그러니까 규제 철회한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종이컵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부장관한화진 플라스틱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플라스틱 빨대는 일단 규제는 있는데요 일단 계도기간을 좀 연장을 하는 겁니다.
무기한 연장했잖아요, 무기한 연장.
환경부장관한화진 무기한까지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진행돼서요……
이게 말이에요, 환경부가 정말 환경부 같지 않아요. 이것 몇 년 동안 해서 한 사업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게 굉장히…… 이것에 대한 규제를 하자고 하는 게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해서 한 건데 이게 올해 11월 23일이면 그 계도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11월 8일 날 발표했지요, 2주 전에?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계도기간 동안……
이것 너무너무 무책임해요. 장관님, 무슨 환경부가 토목공사부가 된 건지…… 수량, 수질을 수질 중심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물관리 일원화한 건데 지금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공사의 수량 중심의 관리 여기에만 집중돼 있고 수질 중심의 관리 또는 사람․환경 중심의 관리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도대체 환경부가 이제는 다 망가진 것 같아.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치수대책이라고 하는 게, 치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에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수질도 개선하면서……
아니, 우리가 왜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100년 빈도, 50년 빈도 그런 말 필요가 없어졌다. 새롭게 보는 그런 홍수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돼, 그걸 난 동의하는데 그것과 함께 환경부 본연의 환경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걸 자꾸 줄여 나가고 규제 철폐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산업부’다, 그렇게 명칭 지어져도 이제는 전혀 유감스럽지 않은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도 지금 기업들이 2차 분담금 취소해 달라고 소송도 하고 또 더 이상 분담금 못 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10년 주기로 이걸 하고 있고. 이 피해자들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지금 새롭게 잡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예산을 좀 더 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먼저 집안까지 가습기가 들어가게 한 국가의 책임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 좀 더 출연하고 기업들도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9․11 테러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평생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습기 피해자들이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때 아이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그 아이들의 평생 치료 대책 같은 걸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경부에.
환경부장관, 그런 고민해 봤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도 지금 기업들이 2차 분담금 취소해 달라고 소송도 하고 또 더 이상 분담금 못 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10년 주기로 이걸 하고 있고. 이 피해자들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지금 새롭게 잡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예산을 좀 더 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먼저 집안까지 가습기가 들어가게 한 국가의 책임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 좀 더 출연하고 기업들도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9․11 테러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평생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습기 피해자들이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때 아이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그 아이들의 평생 치료 대책 같은 걸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경부에.
환경부장관, 그런 고민해 봤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아이들 어떻게 치료할 건지. 대책이나 아니면 고민의 아주 발단이나 조금이라도 고민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예산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루핑을 해 봤는데요.
치수에 대한 부분하고 말씀하신 환경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녹색산업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탄소중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지 환경 서비스와 관련된 건 전체 예산 대비 7.8%에 해당이 되고요. 홍수 쪽은, 치수 쪽은 13.7%, 녹색산업․탄소중립 쪽은 5.6%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환경 취약계층, 환경 서비스 부분이 이렇게 한 35.9%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환경부는 환경 본연의 업무를 지금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환경과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틀에서 녹색산업을 같이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 인프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어떻게 보면 하천의 수생태의 보존 이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걸 수질하고 수량을 같이, 수생태를 같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수를 좀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요.
가습기살균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상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올해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을 해서 기업에 추가 부담을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수에 대한 부분하고 말씀하신 환경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녹색산업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탄소중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지 환경 서비스와 관련된 건 전체 예산 대비 7.8%에 해당이 되고요. 홍수 쪽은, 치수 쪽은 13.7%, 녹색산업․탄소중립 쪽은 5.6%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환경 취약계층, 환경 서비스 부분이 이렇게 한 35.9%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환경부는 환경 본연의 업무를 지금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환경과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틀에서 녹색산업을 같이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 인프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어떻게 보면 하천의 수생태의 보존 이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걸 수질하고 수량을 같이, 수생태를 같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수를 좀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요.
가습기살균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상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올해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을 해서 기업에 추가 부담을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 아이들의, 그때 피해를 본 아이들의 평생 치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청문회 때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아니, 그 아이들에 대한 평생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어봤다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아니, 정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피해 판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들어서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피해 판정은 아주 신속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7800명 정도인가요? 전체 피해 발생 신청자인데요. 거기서 한 6800명 정도 피해의 판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필요하신 상황은 따로 좀 더 상세히 보고를 우원식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대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정식 장관님, 한화진 장관님, 기상청의 유희동 청장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잘 해 주실 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민원 저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민원 저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정 관계,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정 관계,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노정 관계가 좀 제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장관께서도 노정 관계 잘 하셔 가지고 국정을 잘 노동 관련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노동부장관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대유위니아 회장이 나오셔서 체불임금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서 이행되도록 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행된 겁니까, 체불임금?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대유위니아 회장이 나오셔서 체불임금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서 이행되도록 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행된 겁니까, 체불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고요. 제가 14일 날 광주에 갈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골프장 매각하고 이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챙겨 보고 있습니다.
국감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매각해서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정리하겠다고 회장이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런데 매각이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이 그냥 한도 없이 끝으로 가는 겁니까, 매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매각이 안 되면 아마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감독 기관에서? 지금 회장이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매각 의지를 밝히고 그랬으면 그게 이행되도록 노동부가 어떻게든 독려를 해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유 지분 관계부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매각을 해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속하게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지금 빌딩도 매각한다고 하고 있네요, 담당 국장 얘기가.
어쨌든 저희가……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매각을 해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속하게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지금 빌딩도 매각한다고 하고 있네요, 담당 국장 얘기가.
어쨌든 저희가……
노동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관리감독 권한이…… 분명히 체불임금은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는 가장 현안 중의 현안, 시급한 문제인데 대답하는, 그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동쪽에서 해 뜬다는 식으로 그냥 뻔하게 대답을 하셔서 정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애정과 소명을 갖고 일하는지, 예?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고맙습니다.
좀 책임지고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더 애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께서, 아까 잠깐 얘기 들은 것이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은 이제 금지를…… 그러면 이거 그냥 사용하도록 계속 허용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종이컵에 대한 부분?
환경부장관한화진 종이컵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일단…… 예, 제외로 시켰습니다, 종이컵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허용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요. 예, 계속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도 참 너무 무책임한 얘기……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환경부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부처가 기본 원칙도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위원님, 이 종이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이 정책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축적된 우리 정책이라는 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동안 유예 기간도 있었고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갑자기 사용을 그냥 계속 유예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사용을 계속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작년 11월 24일에 5개 품목이 확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8개 품목은 그대로 규제가 되고요, 그동안 죽 해 왔던 거는. 그런데 작년 11월 24일에 5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그 확대한 것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인데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는데 종이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계도기간 하면서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 또 국민의 그런 불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 계도기간을 얼마 남겨 놓고 지금 이거 다시 허용했습니까? 허용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기간 얼마 남겨 놓고 지금 유예하는…… 다시 지금 허용한 거예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종이컵 이 부분은 11월 24일부터 시작이니까요. 저희가 발표를 11월 7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책도 아니지요. 예?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였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우려가 많이 제기된 부분이……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을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한화진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동안……
지금 하시는 것은 이건 환경부 입장은 없는 거고 그냥 산업 논리, 성장 논리 그 논리로 그냥…… 환경부 존재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거면?
환경부장관한화진 일회용품 감량, 종이 감량에 대한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장의 우리의 어떠한 먹거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제외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연장은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플라스틱 협약이, 국제 협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연장이라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을……
친환경 하자면 뭐해…… 왜 환경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도기간 연장했으면 얼마 연장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협약 이런 부분이 2025년 이때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을 갖고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원칙을 갖고 하겠습니다.
산업 논리에 너무 밀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산업 논리에 밀리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환경정책 중에 불편하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환경정책 중에 불편하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어렵게 쌓아 온 일회용품 관련 인식과 정책을 한순간에 포기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개 중에 5개라고는 하지만 그 5개가 갖는 상징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상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 앞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소규모 제조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이번 규제 조치 발표하기 전에?
두 번째로 내용상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 앞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소규모 제조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이번 규제 조치 발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한화진 대책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이 소규모 제조……
그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대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대책이…… 논의가 아니라 그분들은 삶의 문제인데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셔야지요. 사고부터 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환경정책에 있어서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이컵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회용기에 투자하신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에서도 다회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중 투자고 중복 투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장관께서는 계속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종이컵 쓰게 했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책도 없이.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종이컵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종이컵 사용을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넣을 건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추정해 보셨습니까, 종이컵?
종이컵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회용기에 투자하신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에서도 다회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중 투자고 중복 투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장관께서는 계속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종이컵 쓰게 했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책도 없이.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종이컵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종이컵 사용을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넣을 건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추정해 보셨습니까, 종이컵?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추정도 없이 대책을 막 발표합니까, 환경정책을?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위원님, 종이컵을 규제하는 국가는……
아니요. 제가 묻는 거에 좀 답변을 해 주십……
답변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답변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환경부차관이 이야기한 거 봤는데요. 그러면 왜 그동안 종이컵 규제를 했습니까?
그리고 종이컵 안에 있는 코팅되어 있는 게……
그리고 종이컵 안에 있는 코팅되어 있는 게……
환경부장관한화진 종이컵 규제를 한 게 아닙니다. 2018년에……
제가 여쭤볼게요.
종이컵이 재활용이 됩니까, 장관님?
종이컵이 재활용이 됩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이천십…… 재활용……
종이컵이 재활용이 되는지를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양면코팅이 아니고 단면코팅일 경우에는 됩니다, 재활용이.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에서는 그것 재활용 못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정 안 하세요?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정 안 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말씀……
그런 종이컵을 쓰게 하는 게 이번에 환경부의 조치예요, 그리고 대책을 전혀 내놓지도 않고 있고. 말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 왔던 환경정책을, 다섯 가지 품목이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그것 다시 복원하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7～8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정책을 한순간에 환경부가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명박 정부 취임하자마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그것 다시 복원하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7～8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정책을 한순간에 환경부가 무너뜨린 거예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하신 것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18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5개가 갖는 상징성이 중요한 겁니다. 종이컵이나 빨대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매장에서 일회용컵은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매장에서 일회용컵은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일회용컵요?
예, 일회용컵은 계속 규제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일회용컵 말고 종이컵에 담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회용컵 말고 종이컵에 담아 달라고 하면?
환경부장관한화진 일회용컵,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회용컵 안 되잖아요,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때문에.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이컵에 담아 가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느냐고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일회용컵의 보증금제 이 부분하고 이거는 조금 별개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써서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컵은 되도록 했잖아요. 저 같으면 종이컵에 담아 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정책을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를 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말씀하실 것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보도 보셨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못 봤습니다.
법정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중대재해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한 게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법정교육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노동부에서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점검만 했더라고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는 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노동부에서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점검만 했더라고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는 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법정교육에 관해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형식적으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검할 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노동부가 하는 교육이라고요, 대행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검할 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노동부가 하는 교육이라고요, 대행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고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동안 쭉 해 왔던 18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그동안 쭉 해 왔던 18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번……
18개 중에 5개가 안 됐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18개가 있고 작년에, 18개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로드맵에 따라서 작년 11월 24일 날 5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한 빨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닐봉투가 있고 우산비닐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그쪽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이 있고 종이컵이 들어 있습니다. 5개가 추가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3개를 규정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가 된다는 거고요.
종이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이컵을 어느 나라도 이걸 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안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다회용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매장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 매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그러면 이미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들도 다시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쭉 조사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규제 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었고요. 그 외의 개인 매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시 종이컵을 사용할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서 종이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이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이컵을 어느 나라도 이걸 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안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다회용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매장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 매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그러면 이미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들도 다시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쭉 조사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규제 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었고요. 그 외의 개인 매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시 종이컵을 사용할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서 종이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이컵 쓰라고 하는데 종이컵이 줄어들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계세요?
정리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에 어떠한 홍보, 캠페인, 국민이 또 환경 주체로서의 인식 개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하도록……
지나가는 세 살배기도 안 믿겠습니다, 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어제 오후에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분들이 저희 방에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건 복지보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깊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지켜 준다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종이컵이든 빨대든 간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쭉 유지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정책을 썼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이 친환경사업에 뛰어드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종이컵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 철회한다 하더라도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청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정책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선 야당 위원님들과의 어떤 정책 공유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못 하는 부분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일회용컵 여기서 규제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야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소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과의 소통에도 환경부가 정말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종이 빨대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의한다면 재고가 2000만 개가 쌓였다고 쳤을 때 이것은 정말 그분은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예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종이컵이든 빨대든 간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쭉 유지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정책을 썼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이 친환경사업에 뛰어드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종이컵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 철회한다 하더라도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청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정책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선 야당 위원님들과의 어떤 정책 공유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못 하는 부분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일회용컵 여기서 규제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야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소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과의 소통에도 환경부가 정말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종이 빨대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의한다면 재고가 2000만 개가 쌓였다고 쳤을 때 이것은 정말 그분은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예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책이 없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대책 수립도 안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종이컵을 갖다가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장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소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이 빨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 정권 바뀌었다고 정부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대책 수립도 안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환경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종이컵을 갖다가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장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소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이 빨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 정권 바뀌었다고 정부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어느 정부에 의해서 정책을 했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신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딱 내놓고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그래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든 고용노동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공감 능력을 좀 키우세요. 그래서 일 잘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소통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질책을 당하고 오히려 무능력하다고 얘기 듣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의욕이 꺾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결위 할 때, 이번에도 차관님들이 나오셔서 소위에서 우리 같이 예산안을 이제 심의할 텐데 이런 부분도 그 전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부든 고용노동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공감 능력을 좀 키우세요. 그래서 일 잘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소통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질책을 당하고 오히려 무능력하다고 얘기 듣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의욕이 꺾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결위 할 때, 이번에도 차관님들이 나오셔서 소위에서 우리 같이 예산안을 이제 심의할 텐데 이런 부분도 그 전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잠깐만 말씀……
답변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일회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일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일단 일회용품 사용 제한․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의 가장 핵심이지요, 어떻게 보면.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또 폐기물 발생 저감 이것은 국정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원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또 관련된 부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에 대해서 지금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각도로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도록,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회용품 사용 제한․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의 가장 핵심이지요, 어떻게 보면.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또 폐기물 발생 저감 이것은 국정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원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또 관련된 부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에 대해서 지금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각도로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도록,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도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자리 중요성과 약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감사드리고 대체로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자가 참여자와 그다음에 동료지원가, 수퍼바이저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자가 참여자와 그다음에 동료지원가, 수퍼바이저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전체적으로 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부가 이번에 재정건전성 기축으로 해서 한 2.3% 정도 증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노위만, 고용노동부만 총액 3.9%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 대비 1조 3400억이 감액됐고 예산안에서도 9000억이 감액되어서 13.6%가 감액됐고 기금운용은 한 1.6%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고용노동부만 예산과 기금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지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고용노동부만 예산과 기금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지요,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재정건전성과 약자 보호……
아니, 다른…… 그러니까 전체로는 2.8% 정도가 늘었고 환경부도 늘었는데 고용노동부만 전체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액이 3.9%가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엄청 늘었고요. 그래서 1조 원이 늘었고 그런데……
그래서 내역을 보면 기금 분야에서도 많이 준 것을 제가 쭉 전체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전문위원이 쓴 것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기금이 준 거예요.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도 줄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기금에서 일자리 창출 기금도 줄었고 그런 기금들이 다 줄었어요. 실제로 필요한 기금들이 다 줄었어요. 고용창출기금도 23% 삭감됐고 국민취업제도 관련한 지역균형발전특에서도 줄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금과 예산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저는 의문이에요.
두 번째는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청년의 고용률과 체감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12만 개 청년 일자리가 줄었어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청년 일자리가.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어디 늘었고 체감 실업률이 저기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지적했던 것처럼 관련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창출 그다음에 청년내일공제라든지 청년도약 관련한 기금 부분들이 9500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듯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 자체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질의로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것을 삭감했고, 이것은 증액을 요구하고요. 청년내일공제 관련해서 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기재직 유도 관련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39억 증액이 필요하고, 특히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 예산 12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고용평등상담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고용평등상담실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고용평등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성 관련한, 여러 가지 여성들의 부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고용평등상담실 관련한 예산은 12억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드리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한 예산 406억을 삭감했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숨통을 열어 주고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부분적 증액을 요청드리고 원래대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복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상담은 고용지청과 해당 관서에서 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고용지청과 관서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휴일에 쉬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휴일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이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는 72억인데 있는 곳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하더라도 없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지혜로운 대책을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한 활동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소 사업체 산재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왜 삭감하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중심으로 다 질의를 드렸고요. 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사상생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예산도 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상생 관련한 지원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테일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서면질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후 완급을 하고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고용평등상담실이라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우리 사회에서, 관에서, 노동지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의 숨통을 다 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검토하셔서 부분적으로 줄일 데는 줄이더라도 실제로 현실 불가능한 지역은 살려서 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도 줄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기금에서 일자리 창출 기금도 줄었고 그런 기금들이 다 줄었어요. 실제로 필요한 기금들이 다 줄었어요. 고용창출기금도 23% 삭감됐고 국민취업제도 관련한 지역균형발전특에서도 줄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금과 예산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저는 의문이에요.
두 번째는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청년의 고용률과 체감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12만 개 청년 일자리가 줄었어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청년 일자리가.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어디 늘었고 체감 실업률이 저기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지적했던 것처럼 관련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창출 그다음에 청년내일공제라든지 청년도약 관련한 기금 부분들이 9500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듯이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인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 자체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질의로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것을 삭감했고, 이것은 증액을 요구하고요. 청년내일공제 관련해서 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기재직 유도 관련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39억 증액이 필요하고, 특히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 예산 12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고용평등상담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고용평등상담실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고용평등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성 관련한, 여러 가지 여성들의 부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고용평등상담실 관련한 예산은 12억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드리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한 예산 406억을 삭감했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숨통을 열어 주고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부분적 증액을 요청드리고 원래대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복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상담은 고용지청과 해당 관서에서 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고용지청과 관서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휴일에 쉬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휴일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이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는 72억인데 있는 곳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정하더라도 없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지혜로운 대책을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한 활동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소 사업체 산재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왜 삭감하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중심으로 다 질의를 드렸고요. 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사상생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예산도 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상생 관련한 지원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테일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서면질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후 완급을 하고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고용평등상담실이라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우리 사회에서, 관에서, 노동지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의 숨통을 다 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검토하셔서 부분적으로 줄일 데는 줄이더라도 실제로 현실 불가능한 지역은 살려서 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고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큰 원칙은 제가 이해하기로 보건복지부는 지금 100조 원이 넘은 유일한 부처인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라는 큰 원칙하에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했는데 그 축은 하나는 약자는 두텁게 보호한다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체질 개선한다 이런 건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큰 원칙은 제가 이해하기로 보건복지부는 지금 100조 원이 넘은 유일한 부처인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라는 큰 원칙하에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했는데 그 축은 하나는 약자는 두텁게 보호한다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체질 개선한다 이런 건데……
총론은 다 이해하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를 들어서 노동부 예산 보면 노동부 예산은 지금 4000억이 유사 이래로 최대로 모성보호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건 미래를 위한 거고 약자 보호도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정말 현재도 미래도 다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중위소득 생계급여지원 30%, 32%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정부의 예산편성의 기조와 철학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동부에서 예산이 대폭 준 것은 대개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것, 엄청난 규모지요. 4000억, 2800억, 2000억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한시적으로 이미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용평등상담실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여야가 국민의 대표신데 합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편성 원칙하에 챙긴다고 챙겼지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지요.
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정말 현재도 미래도 다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중위소득 생계급여지원 30%, 32%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정부의 예산편성의 기조와 철학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동부에서 예산이 대폭 준 것은 대개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것, 엄청난 규모지요. 4000억, 2800억, 2000억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한시적으로 이미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용평등상담실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여야가 국민의 대표신데 합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편성 원칙하에 챙긴다고 챙겼지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지요.
그리고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환경부 검토보고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결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 내용이…… 환경부 관련해서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환경부 검토보고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결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 내용이…… 환경부 관련해서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어제 소비자단체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대답은 이건 일회성 제품들 저감 정책 포기 아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포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소비자단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정말 맨투맨으로 다 설득하고 또 장바구니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운을 빼냐, 참 해도 너무한다 하는 원성을 제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다른……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의지를 보는 거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하나의 발표가 있으면 그걸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또 그걸 예산에서 확인하는 거고 하는 건데 저는 참 그 발표를…… 아무리 잘했어도 읽는 사람은 ‘아, 이 정부는 환경정책은 버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철저하게 다시 국민들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셔야 되고, 계도기간이 좀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의지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어요. 이것이 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참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2년도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하천정비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2년도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포함됐으니까 제가 유난히 관심이 높은데요. 보니까 이 하천사업에 전국의 22개 하천이 선택돼서 이미 지방정부하고 실시설계를 할지 또는 구상에 대해서 전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했지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대대적으로 다 홍보를 했고 국회의원인 저도 지역에 가서 시가 하천정비사업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물으니까 ‘그것 다 국가가 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정부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당장에 민원을 받지요. 내가 환노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저도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짐작건대 환경부가 왜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빠졌을 건데 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따 끝에 가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방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데 무조건 이것을 없애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장관님도 지난번 예천에 가셔서 수해복구 현장 보시면서 지방하천들이 참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법도 고쳐서 이제 지방하천도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약간 우선 밀리는 건지……
그리고 실제 논리로 봐도 예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부터 무너져 가지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소위 본 강은 이미 제방사업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막 민가를 들이치고 전답을 해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지방하천일 텐데 어떻게 이번에 쏙 빼고 국가하천만 예산을 늘려서 정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민들이 또 저부터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정부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당장에 민원을 받지요. 내가 환노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저도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짐작건대 환경부가 왜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빠졌을 건데 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따 끝에 가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방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데 무조건 이것을 없애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장관님도 지난번 예천에 가셔서 수해복구 현장 보시면서 지방하천들이 참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법도 고쳐서 이제 지방하천도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약간 우선 밀리는 건지……
그리고 실제 논리로 봐도 예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부터 무너져 가지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소위 본 강은 이미 제방사업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막 민가를 들이치고 전답을 해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지방하천일 텐데 어떻게 이번에 쏙 빼고 국가하천만 예산을 늘려서 정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민들이 또 저부터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재정 당국 이런 쪽,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보조사업의 적격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정부안에 미반영되어 있는데요. 당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처럼 원래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방하천도 몇 개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의 치수 분야는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면 되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산본천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이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10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데 사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의 치수 분야는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면 되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산본천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이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10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1분 드리세요.
그래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24년도 우선 시행을 계획했던 10개 소규모 하천사업 있잖아요, 나는 그건 약간의 실시설계비라도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을 할 텐데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 시설 설계비로 확보를 해서 의지를 좀, 지속 사업이라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방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일회용품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감량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확실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일회용품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감량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확실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속 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7일에 환경부에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도로청소차와 관련해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도로청소차 성능 평가에 있어서 PM10과 PM2.5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측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효과 분석에 매우 중요한 인자인 미사부하량도 반드시 포함되어 측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시험 재료를 이용한 국가 도로청소차 성능 평가기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청소차 평가 시 단순히 필터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차 자체를 평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능 평가 시에 반드시 표준화된 시험 재료를 기반으로 PM10과 PM2.5와 미사부하량을 각각 정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성능 평가기준 마련은 물론이고 반드시 권역별 미사부하량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보고한 KTL 방법론의 경우 외부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캐나다와 유사한 시설을 확보하여 청소차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청소차에 대한 성능 평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7일에 환경부에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도로청소차와 관련해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도로청소차 성능 평가에 있어서 PM10과 PM2.5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측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효과 분석에 매우 중요한 인자인 미사부하량도 반드시 포함되어 측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시험 재료를 이용한 국가 도로청소차 성능 평가기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청소차 평가 시 단순히 필터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차 자체를 평가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능 평가 시에 반드시 표준화된 시험 재료를 기반으로 PM10과 PM2.5와 미사부하량을 각각 정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성능 평가기준 마련은 물론이고 반드시 권역별 미사부하량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보고한 KTL 방법론의 경우 외부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캐나다와 유사한 시설을 확보하여 청소차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청소차에 대한 성능 평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노후 상수도관망 세척 사업을 지자체가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발빠르게 각 지자체의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제도 안내․준수를 위한 요청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현재 9개 지자체만 상수도관망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이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을 좀 더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노후 상수도관망 세척 사업을 지자체가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발빠르게 각 지자체의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제도 안내․준수를 위한 요청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현재 9개 지자체만 상수도관망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이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을 좀 더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지금 일단 공문으로 저희가 독려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수립 여부를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연도별 예산 및 시행 사업 현황을 보니 관망정비 예산이 지난 17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가 대비 실집행률은 다소 저조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2020년의 경우 약 4900억 원, 21년의 경우 약 6900억 원, 22년의 경우 약 8003억이 집행되어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예산 현액 대비 약 30%가 집행되어 남은 예산이 모두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가 예산 이월에 대한, 즉 실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인 현장 점검 또 철저한 집행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고요. 또 이월 예산 최소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 등 이러한 사업 수탁기관이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달하려고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관님 질의 끝났고요.
기상청에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만약 충분한 질의가 안 되면 제가 서면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임차 관사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임차 관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궁금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서 최적의 근무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듣고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관님 질의 끝났고요.
기상청에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만약 충분한 질의가 안 되면 제가 서면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임차 관사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임차 관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궁금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서 최적의 근무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듣고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기상청장유희동 지금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순환직 공무원이 제주 본원에 약 3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그런데도 임차 관사는 기관장 임차 관사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당국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임차 관사 24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24년도에 반영된 게 단지 2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순환직 공무원이 제주 본원에 약 3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그런데도 임차 관사는 기관장 임차 관사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당국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임차 관사 24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24년도에 반영된 게 단지 2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확보하지 못한 것을 지금 현재 기상청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되어 오던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제도만 앞서간다면 그러면 현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상청장유희동 예, 좀 심각합니다. 저희……
꼭 노력하세요. 노력해서 이번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현안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상정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그리고 소위 위원으로서 각오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예산소위에서 물론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검토하면서 저는 정말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또 노동삼권의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 부진을 이유로 약 80억, 60%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인데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노력은 고민하지 않고 대폭 삭감한 것은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속이 결국은 진실이 아니고 공염불 헛공약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기업 자부담을 강화시키고 또 지원 대상 축소 등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 요인을 대폭 저하시켜 놨습니다.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건설업 공급 부족 직종에 대해서 건설 노동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 또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또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후속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신규 예산 사업인 상생협력 확산 지원 사업은 그 내역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상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 상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노동의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상생임금 확산 지원 사업은 직무성과급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의 예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에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고도화, 유지보수, 회계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원 조합비가 재원인 이 노조 회계 문제가 어떻게 상생의 노사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가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준비 작업들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급하게 상생협력 확산 지원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해당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고 엉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 보조금 비리 척결 한마디에 지난 십수 년간 민간 전문가들이 수행해 왔던 사회적기업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등 여러 민간 보조금 사업들을 단칼에 폐지시키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고육지책으로 상담원 몇 명 배치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영혼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민낯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번 소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평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부 사업 중에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 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그리고 용도 상실 후에는 방치된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년짜리 사업이고 2024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2021년에는 115억, 22년 75억, 23년 60억이었는데 정부가 아무리 수자원 토목․건설식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지만 처음 계획의 24년까지 사업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가 24년 예산으로 57억 요구했지만 다 잘렸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 수생태계와 수생생물을 위한 예산이라면 어찌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삭감을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왜 예산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24년 예산을 통째로 들어냈기 때문에 삭감 이유도 모릅니다. 저는 23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때 예산을 보면 실집행률이 100%입니다. 이런 사업은 24년 종료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산소위에서 물론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검토하면서 저는 정말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또 노동삼권의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 부진을 이유로 약 80억, 60%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인데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노력은 고민하지 않고 대폭 삭감한 것은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속이 결국은 진실이 아니고 공염불 헛공약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기업 자부담을 강화시키고 또 지원 대상 축소 등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 요인을 대폭 저하시켜 놨습니다.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건설업 공급 부족 직종에 대해서 건설 노동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 또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또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후속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신규 예산 사업인 상생협력 확산 지원 사업은 그 내역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상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 상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노동의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상생임금 확산 지원 사업은 직무성과급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의 예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에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고도화, 유지보수, 회계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원 조합비가 재원인 이 노조 회계 문제가 어떻게 상생의 노사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가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준비 작업들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급하게 상생협력 확산 지원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해당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고 엉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 보조금 비리 척결 한마디에 지난 십수 년간 민간 전문가들이 수행해 왔던 사회적기업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등 여러 민간 보조금 사업들을 단칼에 폐지시키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고육지책으로 상담원 몇 명 배치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영혼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민낯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번 소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평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부 사업 중에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 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그리고 용도 상실 후에는 방치된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년짜리 사업이고 2024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2021년에는 115억, 22년 75억, 23년 60억이었는데 정부가 아무리 수자원 토목․건설식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지만 처음 계획의 24년까지 사업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가 24년 예산으로 57억 요구했지만 다 잘렸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 수생태계와 수생생물을 위한 예산이라면 어찌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삭감을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왜 예산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24년 예산을 통째로 들어냈기 때문에 삭감 이유도 모릅니다. 저는 23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때 예산을 보면 실집행률이 100%입니다. 이런 사업은 24년 종료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한 거였습니다.
아니, 100% 사용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니.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하시겠어요?
아니, 아니요.
지금 드려요?
1분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정부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지금 집권 3년 차 국정과제의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 앞뒤 안 가리고 계속사업들을 단칼에 무 자르듯이 삭감하고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7일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난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런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 온 시간을 역행하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유리병을 포함해서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그리고 보증금 대상 확대 등의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7일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한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난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런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 온 시간을 역행하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유리병을 포함해서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그리고 보증금 대상 확대 등의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고요.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폐기물 감축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종이컵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규제에서 제외를 시킨 그 부분이고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18개 품목에 포함돼서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이컵만 제외된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도기간을 더 준다 하는 그런 거고.
지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안착이 됐다, 정착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봉투를 대신한 생비닐봉투라든지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바로 단속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아예 실생활에 안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한 거고요.
이번의 핵심은 종이컵이고 다른 거는 그대로 18개 규제 품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안착이 됐다, 정착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봉투를 대신한 생비닐봉투라든지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바로 단속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아예 실생활에 안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한 거고요.
이번의 핵심은 종이컵이고 다른 거는 그대로 18개 규제 품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장님, 저도 좀 답변을……
아니, 제가 뭐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답변 따로 하실 거 없어요. 팩트가 다른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주 많이 다른데요, 생각이.
왜 많이 다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그……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어쨌든 환경부가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정책을 바꿔 버리고 뒤집어 버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국 환경부장관으로서 역할을 방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맞지요.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상황이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환경부조차도 이렇게 규제를 안 하고 모든 것들을 풀어 버리는 식으로 하는데 그 시그널을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이 규제가 싫은 게 아니에요. 일관성 없는 걸 제일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부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책의 시그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공감합니다. 이거를 뒤집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도기간을 통해서 현장을 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고. 지금 그동안 죽 해 온 규제 부분, 18개 품목이라든지 이번에 추가되는 3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저희가……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저희가……
아니,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추가질의.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 게 그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다회용기는 계속 권장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계속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일회용품 계속 쓰라는 것을 지금 환경부가 조장하고 있다고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국민들께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안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종이컵 없애요, 이거.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연제구 이주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연제구 이주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은 상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를 보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들 하시니까 여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미리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로 두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업 현장에 가면 일용직이라고 그러지요, 일명 날일 노동자. 하루하루 먹고사는 날일 노동자들에 대한 두 가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취업에 관련돼서 무료로 취업 알선하는 그 두 가지 예산이 각각 71억, 34억이 배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액 삭감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은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취업 지원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교육에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는 자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용직에 특화돼서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크게 비슷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일 노동자들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하루 일하고 바로 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이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특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데서 저는 이게 과연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이 날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 과연 맞는 건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일반 민간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10% 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3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팀을 활성화시켜 놓고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갑자기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 용역업체에 찾아가서 줄 섰다가 수수료 10% 또 떼이고 그렇게 취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
아낄 수 있는 예산 34억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작년 수치 가지고 대강만 계산해 봐도 이 사람들이 13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돈은, 개개인에게 돌아가면 그 10%라는 돈은 저는 아주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고는 내가 보고받지는 않았어요.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업실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날일 노동자들은 교육받는 것도 매일매일 가서 시키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일, 그날 일하러 가야 되면 교육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교육 일수도 부족하고 또 교육받으면 취업 일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날일 노동자들은 여기 제한에 걸려서 지금 실적 미달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디지털 관련 능력이 떨어진다는 실태조사도 있습니다, 한 75% 수준 정도 된다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취업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받는 급여도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디지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맞춤 훈련센터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왕 개설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의 직장들이나 관련 기관들이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야 되는데 원거리에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 선정할 때도 수요가 많은 곳에 이 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수요보다는 어떨 때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리적으로도 중심이고 교통도 중심이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은 상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를 보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들 하시니까 여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미리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로 두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업 현장에 가면 일용직이라고 그러지요, 일명 날일 노동자. 하루하루 먹고사는 날일 노동자들에 대한 두 가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취업에 관련돼서 무료로 취업 알선하는 그 두 가지 예산이 각각 71억, 34억이 배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액 삭감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은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취업 지원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교육에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는 자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용직에 특화돼서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크게 비슷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일 노동자들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하루 일하고 바로 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이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집중해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특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데서 저는 이게 과연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이 날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 과연 맞는 건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일반 민간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10% 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3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팀을 활성화시켜 놓고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갑자기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 용역업체에 찾아가서 줄 섰다가 수수료 10% 또 떼이고 그렇게 취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
아낄 수 있는 예산 34억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작년 수치 가지고 대강만 계산해 봐도 이 사람들이 13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돈은, 개개인에게 돌아가면 그 10%라는 돈은 저는 아주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고는 내가 보고받지는 않았어요.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업실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날일 노동자들은 교육받는 것도 매일매일 가서 시키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일, 그날 일하러 가야 되면 교육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교육 일수도 부족하고 또 교육받으면 취업 일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날일 노동자들은 여기 제한에 걸려서 지금 실적 미달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디지털 관련 능력이 떨어진다는 실태조사도 있습니다, 한 75% 수준 정도 된다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취업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받는 급여도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디지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맞춤 훈련센터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왕 개설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의 직장들이나 관련 기관들이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야 되는데 원거리에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 선정할 때도 수요가 많은 곳에 이 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수요보다는 어떨 때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리적으로도 중심이고 교통도 중심이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용노동자 문제하고 장애인 디지털 격차 문제를 위한 접근성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 공감하고요.
건설 일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130억 수수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대안이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을 내일배움카드라든가 국기훈련 등등으로 이분들이 특별하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고 챙겨야 되는 분들이지만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충분히 될지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미래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는 예산편성의 큰 원칙, 방향, 재정건전성은 물론 기본 전제고…… 그래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 줄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대규모 한시적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껴 써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청년내일채움공제 4200 해도 청년도약계좌 이런 것들 해서 한 9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줄이기로,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부분들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중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양에서 질로 가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0년도에 피크였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들었는데, 작년 국회 환노위에서 저희들이 1만 5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환노위에서 4만 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확 잘려 가지고 2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 2만 명도 지금 현재 16%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를 아껴 써서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용노동자 문제하고 장애인 디지털 격차 문제를 위한 접근성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 공감하고요.
건설 일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130억 수수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대안이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을 내일배움카드라든가 국기훈련 등등으로 이분들이 특별하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고 챙겨야 되는 분들이지만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충분히 될지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미래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는 예산편성의 큰 원칙, 방향, 재정건전성은 물론 기본 전제고…… 그래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 줄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대규모 한시적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껴 써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청년내일채움공제 4200 해도 청년도약계좌 이런 것들 해서 한 9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줄이기로,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부분들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중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양에서 질로 가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0년도에 피크였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들었는데, 작년 국회 환노위에서 저희들이 1만 5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환노위에서 4만 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확 잘려 가지고 2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 2만 명도 지금 현재 16%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를 아껴 써서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해요.
예, 그러면 3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건데 이번 노동부 예산은 안 그래도 복합위기 시대에 제일 보호해야 될 약자에 대한 보호 의미를 포기한 비정한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드릴게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액 삭감, 폐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 전국의 9개 거점이 20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커뮤니티로도 활용이 돼요. 실제로 이것은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를 계속 확대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 저는 더 다양화해야 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원 통로가 관으로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평등상담실, 실제로 이것은 매년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성과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수행으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대처할 수 없는, 관의 대처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지와 해결 절차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정부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률 또한 높은 건실한 수탁기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순살 아파트’ 이런 부실 시공 문제를 건설현장에서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숙련인력 양성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위탁사업을 폐지하는 방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저도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없애려는 위탁사업들이 사회적 편익이 높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폐지로 가게 될 경우 결국은 공공의 책임성과 약자 보호의 취지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먼저 밝혀 주십시오, 짧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노동부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건데 이번 노동부 예산은 안 그래도 복합위기 시대에 제일 보호해야 될 약자에 대한 보호 의미를 포기한 비정한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드릴게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액 삭감, 폐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 전국의 9개 거점이 20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커뮤니티로도 활용이 돼요. 실제로 이것은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를 계속 확대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 저는 더 다양화해야 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원 통로가 관으로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평등상담실, 실제로 이것은 매년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성과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수행으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대처할 수 없는, 관의 대처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지와 해결 절차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정부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률 또한 높은 건실한 수탁기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순살 아파트’ 이런 부실 시공 문제를 건설현장에서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숙련인력 양성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위탁사업을 폐지하는 방침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저도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없애려는 위탁사업들이 사회적 편익이 높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폐지로 가게 될 경우 결국은 공공의 책임성과 약자 보호의 취지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먼저 밝혀 주십시오, 짧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마지막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시면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소위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하셔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좀 합리화시켜서 잘 수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고용평등상담실 같은 경우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사업 폐지만 통보한 상태예요. 이렇게 될 경우 약자 지원의 수준만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우려를 드리고 예결소위에서 심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좀 합리화시켜서 잘 수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고용평등상담실 같은 경우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사업 폐지만 통보한 상태예요. 이렇게 될 경우 약자 지원의 수준만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우려를 드리고 예결소위에서 심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제약하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따뜻한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쓰는데 직접적 정책의 수혜자 중심으로 볼 것이냐, 전달자…… 뭐 물론 다 고려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직접적 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게 좋냐, 직접 하는 게 좋냐,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노동자가 오륙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만 명, 13만 명이고 체류자가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관에서 하던 거였지요. 9개 거점센터가 있었고 나머지 35개가 있어서 44개인데 이제는 양적으로 하던 것에서 질적으로 고도화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인력공단, 지자체 등등 해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체류관리하고 교육훈련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인권보호랑 연계될 수 있는 원스톱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직접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을 보시면 보건복지․고용은 전체적으로 늘었고 청년 일자리도 정부 부처는 늘었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준 것은 대규모 종료가 예상되는 한시사업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뽑아 주신 대표께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쓰는데 직접적 정책의 수혜자 중심으로 볼 것이냐, 전달자…… 뭐 물론 다 고려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직접적 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게 좋냐, 직접 하는 게 좋냐,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노동자가 오륙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만 명, 13만 명이고 체류자가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관에서 하던 거였지요. 9개 거점센터가 있었고 나머지 35개가 있어서 44개인데 이제는 양적으로 하던 것에서 질적으로 고도화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인력공단, 지자체 등등 해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체류관리하고 교육훈련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인권보호랑 연계될 수 있는 원스톱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직접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을 보시면 보건복지․고용은 전체적으로 늘었고 청년 일자리도 정부 부처는 늘었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준 것은 대규모 종료가 예상되는 한시사업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뽑아 주신 대표께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반복하는 부분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동부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일회용 빨대하고 지금 엄청나게 오남용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장관이 말씀은 못 해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실제 생활상 이게 진짜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안에서 일회용품 없이 살아 보기, 21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일회용 빨대하고 지금 엄청나게 오남용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장관이 말씀은 못 해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실제 생활상 이게 진짜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안에서 일회용품 없이 살아 보기, 21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하나도 아니지요.
노동부장관께서 중복해서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 방향은 노동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들어가 있지요?
노동부장관께서 중복해서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 방향은 노동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들어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결산할 때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노동부 예산이 흔히 말해서 고용안정지원금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일정 정도 유지 이상으로 궤도를 벗어나서 폭증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정상화하는 거니까 일종의 착시현상도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른바 전 정권의 문재인표 실업부조제도라고 했던 케이스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1조 5000억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률이 거의 60% 전후밖에 못 미쳤어요. 그 남는 금액이 한 5000억 이상 됐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을 실제 지금 필요한 폴리텍대학, 정말 오래된 노후 기재 이런 것을 교체하는 데에 써 주십사라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아마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폴리텍대학이나 실제 트랜스퍼(transfer)할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아마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폴리텍대학이나 실제 트랜스퍼(transfer)할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미래를 위한 투자와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호가 같이 가야지요.
예, 그리고 이삼 년 집행해 봤는데 그것이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금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장년내일센터를 늘려 나가겠다 하셨는데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경북 북부 지방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중장년 일자리 미스매칭이 가장 심각하고 사회초년생하고 달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오히려 낮아야 된다, 높아서는 다시 한번 일자리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일용노동자로 나서는 중장년들이 많은데 아까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아야 소리 못 하고 불공정 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께서 지적한 부분에 약간 억울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밥은 빼고 행사는 크게 하십시오.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께서 지적한 부분에 약간 억울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밥은 빼고 행사는 크게 하십시오.
중앙노동위원장김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0주년 맞아 가지고 한국형 노사관계 해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비전, 버전을 업해 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장김태기 김형동 위원님 질문 정말 감사한데요. 아까 호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호텔이라는 게 표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요.
호텔은 맞으니까요. 디테일한 것은 후에 하시고…… 호텔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막는 식으로 밥값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비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막는 식으로 밥값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비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장김태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전차에 국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LPG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경유 화물차 판매 중단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좀 늘어난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관련한 보조금 지원 예산을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증액을 해서 시간을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심의 때 요청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전차에 국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LPG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경유 화물차 판매 중단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좀 늘어난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관련한 보조금 지원 예산을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증액을 해서 시간을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심의 때 요청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침수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이 늦게 되면서 본예산에 사실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영화동에서 화산지하차도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지정이 늦어져서 기본구상 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비 편성을 심의 때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비 편성을 심의 때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고용부장관께 말씀드리면, 보면 2024년도 고용안정장려금 기금운용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2023년 예산안 295억 중에 127억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338억, 올해보다 집행액의 세 배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이런 게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엉뚱한 데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집행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예산 재조정을, 감액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ODA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결 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ODA 사업이, 올해 실제로는 다 어렵게 고용노동부 예산이 줄었는데 ODA 사업은 3% 증액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증액하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어디 외국에 퍼 주는 겁니까? 좀 재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간략히 장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ODA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결 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ODA 사업이, 올해 실제로는 다 어렵게 고용노동부 예산이 줄었는데 ODA 사업은 3% 증액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증액하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어디 외국에 퍼 주는 겁니까? 좀 재조정을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간략히 장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는데 워라밸 그 부분은 ODA 사업하고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철학, 예산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철학이면 다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다른 부분이 통폐합, 워라밸……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철학에 맞게끔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막 써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같은 돈을 가지고 아까 약자를 보호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라밸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 항목이 통합된 거예요. 그리고 ODA 사업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국격에 맞는 수준이, 지금 청년들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에서 삭감 요청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년내일공제라든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만든 사업들이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고용지원인프라, 플러스 사업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청년내일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에 3D 업종이나 이렇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되는 지역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고용장려지원금과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업에서 뿌리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에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고용이 개선됐습니까? 사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다시 추가하는 게 맞지요. 지금 여기에는 청년고용인프라 지원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나머지 성장 점프업․빌드업 관련한 부분들은 그게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이 인턴십이나 경험을 하다 보면,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막 쓰는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조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다시 추가하는 게 맞지요. 지금 여기에는 청년고용인프라 지원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나머지 성장 점프업․빌드업 관련한 부분들은 그게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이 인턴십이나 경험을 하다 보면,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막 쓰는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조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답변드릴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수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으니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일시와 장소를 12월 1일 오전 10시 이곳 환노위 전체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채택된 실시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 명단 역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수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으니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일시와 장소를 12월 1일 오전 10시 이곳 환노위 전체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채택된 실시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 명단 역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