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국토교통부 소관(국토분야)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조오섭 위원님과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조오섭 위원님과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허영 위원님께서 여기 예결소위 위원이셨는데 일정이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오늘과 내일만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함께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만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정동만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대신해서 왔습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선후배 위원님 모시고 이번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선후배 위원님 모시고 이번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 예산안은 내일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 예산안은 내일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1월 9일 날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의 대체토론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 내용을 참고로 취합․정리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43억 원은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므로 43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우수성과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예산입니다.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므로 16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7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한 4개 정도 꼭지를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연번 3번,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진흥 사업은 청년인턴 운영의 효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금년 대비 증액분 20억 2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4번,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 예산은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해 볼 때 19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1월 9일 날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의 대체토론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면질의 내용을 참고로 취합․정리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43억 원은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므로 43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우수성과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예산입니다.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므로 16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7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한 4개 정도 꼭지를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연번 3번,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 진흥 사업은 청년인턴 운영의 효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금년 대비 증액분 20억 2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4번,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 예산은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해 볼 때 19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과 수용이 있는데 정부안 유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R&D 관련해서 16억 전액 감액하는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74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억 증액안은 사업의 우수성과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 청년인턴 관련된 예산을 20억 2400만 원 전액 감액하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안은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 관련 예산 역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과 수용이 있는데 정부안 유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R&D 관련해서 16억 전액 감액하는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74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억 증액안은 사업의 우수성과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 청년인턴 관련된 예산을 20억 2400만 원 전액 감액하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정부안은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 소속기관 직원 숙소 임차 관련 예산 역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차관님, 1번․2번을 보면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R&D) 2페이지는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R&D),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국토교통 국제협력(R&D)은 뭘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에서 글로벌연구협력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두리뭉실해서 정확하게 뭘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책팀 김혜진입니다.
첫 번째 1번, 협력거점형 연구개발 사업은요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영국과는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연구를 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고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공동연구에 대한 매칭펀드를 조성하겠다……
첫 번째 1번, 협력거점형 연구개발 사업은요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영국과는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연구를 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고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공동연구에 대한 매칭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력거점을 두고 나서 이런 R&D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타깃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명확하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방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스마트교통 관련된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협력거점형이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협력거점형이 되겠고요.
스마트교통?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스마트시티 분야고요.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영국하고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EU 등과도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성과확산형은 뭐예요?
그러면 성과확산형은 뭐예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성과확산형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대개 중소기업들의 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들은 국토부 쪽의 일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중기벤처라든지 이런 데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국토․교통 분야 사업이고요.
이것도 타깃 사업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지금 이것 신규사업 아니고 23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과확산형 사업은 신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중소기업이 노후 교량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스마트 센서를 교량에다 붙이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죄송한데요, 말 좀 천천히 해 주시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죄송합니다.
나이가 육십이 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조금만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중기벤처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도 주로 중소기업 관련된 판로 개척 차원에서 시장 확보 차원에서 정부 지원 되는 그런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는, 이것은 지금 과장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노후 교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로․교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즉 저희 부가 타 부처에 대해서 우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중기벤처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도 주로 중소기업 관련된 판로 개척 차원에서 시장 확보 차원에서 정부 지원 되는 그런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는, 이것은 지금 과장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노후 교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로․교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즉 저희 부가 타 부처에 대해서 우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일단 그 타깃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차관님께 질의하는 건데 정부의 기조가 현재 R&D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방향 쪽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한 R&D 사업들을 그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차관님께 질의하는 건데 정부의 기조가 현재 R&D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방향 쪽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한 R&D 사업들을 그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에서 R&D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R&D 전체 규모는 삭감을 한 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년 과학자들 육성하는 부분 중심으로 하는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강화해서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R&D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2개의 사업들이 타깃돼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에 대한 연속성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지금의 예산 기조에서는 이 부분을 유지하거나 특히나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오섭 위원님 하시지요.
한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무조건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하자고 하는 게 정부 기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권에 개입됐다든지 여태까지 말썽이 좀 많았던 어떤 R&D 부분을 삭감하자 하는 그런 기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2페이지에 있는 성과확산형 이 부분은, 즉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2페이지에 있는 성과확산형 이 부분은, 즉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해외 판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한 6개 중소기업 선발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맞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1차연도에 12개 사업이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돼 있고, 올해는 또 6개의 중소기업을 선발……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12개 중에 6개를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12개 중에.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에다가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팔아 가지고 그것을 수출하자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정치적 선택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 지방의원을 8년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많이 해 봤는데 그에 대한 원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편성하지 않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계속 되어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 속에서 어떻게, B/C는 아니지만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총론적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협력거점형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정치적 선택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 지방의원을 8년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많이 해 봤는데 그에 대한 원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편성하지 않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계속 되어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 속에서 어떻게, B/C는 아니지만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총론적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협력거점형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신규사업이면 당초에는,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신규사업 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시범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후에 본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실제로 시업을 전개하는 게 보통의 예산편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43억을 그대로 다 편성을 했어요.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것을 살리신다면 시범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예상 효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과장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과장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분석이 나왔을 텐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과확산형 문제인데 이것은 2023년도에 1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시 계속사업으로 2024년도에도, 2023년도에 했고 24년도 16억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두 번째, 성과확산형 문제인데 이것은 2023년도에 1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시 계속사업으로 2024년도에도, 2023년도에 했고 24년도 16억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16억의 집행액은,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다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이것은 100%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 혹시 있나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R&D 평가는 매년 평가는 하지 않고요. 과기부 지침상에 따라서 중간평가……
그것은 아는데 국토부 내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 1년 해서 바로 직접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없고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 1년 해서 바로 직접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없고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이게 어차피 실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평가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이상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시지요.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정도로 토론하고.
세 번째, 청년정책 진흥이 지난번 2023년도 9억이었는데 29억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감액을 했는데, 청년 정책은 주로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하고. 작년 청년인턴 운영 효과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 저는 감액을 주장했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을 이야기해서, 차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세 번째, 청년정책 진흥이 지난번 2023년도 9억이었는데 29억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감액을 했는데, 청년 정책은 주로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하고. 작년 청년인턴 운영 효과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 저는 감액을 주장했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을 이야기해서, 차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조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국조실에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여기 지금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올해 기존 청년인턴보다 인원수를 좀 더 늘립니다, 청년들이 일단 항공 분야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그다음에 청년인턴의 효과,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희 국토부의 항공이라든지 도로․교통 분야 이런 데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음 정식 직장을 찾아가는 베이스도 되고 이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채용할 경우 그 임금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의 사기 진작 차원을 위해서라도 저희 부에서 조금 더 진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올해 기존 청년인턴보다 인원수를 좀 더 늘립니다, 청년들이 일단 항공 분야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그다음에 청년인턴의 효과,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희 국토부의 항공이라든지 도로․교통 분야 이런 데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음 정식 직장을 찾아가는 베이스도 되고 이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채용할 경우 그 임금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의 사기 진작 차원을 위해서라도 저희 부에서 조금 더 진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정책 효과가 있다는 건데 담당 정책관이 세부 성과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작년에 이것 예산 심사할 때도 9억 태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 증액을 하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조실장입니다.
금년에 청년인턴이 84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금년에 청년인턴이 84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주거라든지 교통 분야에, 우리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로 뭐가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주거안심앱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주거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정책을 특히 청년 주거 관련 정책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영끌 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주택에 대한……
84명이 논의할 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배 늘렸다 그래서 800명이 논의를 했다 해 가지고, 그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800명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에 집중돼서 논의를 할 텐데 대부분이 다 인건비일 텐데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려면 84명이 했던 것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과물이라고 해 봐야 페이퍼 몇 장이나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을 할 때는 이분들 84명을 가지고 했던 성과물이 명확하게 있거나 그 성과물을 더 늘려야 되는 효과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예산만 확 늘려 놓고 청년들을 더 끌어 쓰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청년정책담당관최아름 국토부 청년정책담당관 최아름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인턴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도 지금 운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는 연말에 국조실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 국토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 80% 이상이 자기들의 일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정도의 인원이 추후 자기 지인들한테도 인턴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80여 명 중에서 항공 분야에는 30여 명 안 되게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실제 관제라든지 아니면 항공 쪽에 전문성을 갖고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유관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2월이 지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인턴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도 지금 운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는 연말에 국조실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 국토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 80% 이상이 자기들의 일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정도의 인원이 추후 자기 지인들한테도 인턴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80여 명 중에서 항공 분야에는 30여 명 안 되게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실제 관제라든지 아니면 항공 쪽에 전문성을 갖고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유관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2월이 지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대서 말씀드리는 게 항공관제든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2～3개 대학 내외로 있고 그 학생 수 다 합해 봐야 100명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이 사람들의 숫자를 이 예산대로 한다면 적어도 2배 이상 3배 가까이 늘리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이나 돼야지 여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일어나는데 만족도 평가가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 외에 전체적인,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늘리는 것이 맞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의견 드리건대 전년도 수준 유지하는 정도에서 사업을 유지해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한 해 두 해 정도 명확하게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증액이나 또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이나 돼야지 여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일어나는데 만족도 평가가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 외에 전체적인,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늘리는 것이 맞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의견 드리건대 전년도 수준 유지하는 정도에서 사업을 유지해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한 해 두 해 정도 명확하게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증액이나 또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 보류하고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견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이 보충 설명해 드린 대로 연말에 국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인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물론 정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관제 부분이 두 학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항공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두 학교 있지만 기타 다른 인턴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라든지 도로 교통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항공관제 분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관제 부분이 두 학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항공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두 학교 있지만 기타 다른 인턴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라든지 도로 교통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항공관제 분야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 평가는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때는 그에 합당한 결과와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상안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으니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할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는 맞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는 맞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청년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부처나 정부에 어떤 중요한 변화라든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청년들을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점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하는 데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행정 분야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즘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취업 현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인턴십을 거치면서 가는 게 훨씬 이직하는 데 또 그다음에 취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저희 지역에 R&D 사업이 1개 있는데요, 최근에 그 R&D 사업 예산이 완전히 싹뚝 잘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싹뚝 잘렸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지금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안 들어가면, R&D 사업이라 해서 예산 삭감됐는데 지금 또 보니까 1․2․3번만 봐도 외교 관계도 있고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는지 그걸 팩트 있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깊이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확실히 좀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지금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안 들어가면, R&D 사업이라 해서 예산 삭감됐는데 지금 또 보니까 1․2․3번만 봐도 외교 관계도 있고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는지 그걸 팩트 있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깊이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확실히 좀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가지고, 84명 청년들 명단하고 이력 좀 같이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주시고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조실장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거비나 교통비인데요. 주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심전세앱을 만들 때 청년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년들의 어려운 주거생활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거고, 교통비 관련해서도 이번에 K-패스를 만들면서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 국토교통 분야의 정부 정책이 보다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84명 할 때는 인건비를 전용해서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별도의 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거비나 교통비인데요. 주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심전세앱을 만들 때 청년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청년들의 어려운 주거생활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거고, 교통비 관련해서도 이번에 K-패스를 만들면서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 국토교통 분야의 정부 정책이 보다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84명 할 때는 인건비를 전용해서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별도의 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안심전세앱 질의한 것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안 계셨나? 안심전세앱이 얼마나 잘못 만들어졌는지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장관님 답변 못 하셨는데? 그런 거라면 더 효과가 없다라는 걸 바로 증명하시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위원님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안심전세앱만 만들면 전세 문제 없다고 그랬다가 제가 엄청 질타했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 넘어가지만 별로 실제 효과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요 일단 보류하고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연번 5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예산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월수입 수준을 고려할 때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6번,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R&D) 예산은 대형 건설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1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정책연구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와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대비 증액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으며 또한 급발진 관련 연구용역 예산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연번 8번,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 연번 5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예산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이월수입 수준을 고려할 때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6번,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R&D) 예산은 대형 건설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1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정책연구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022년도와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대비 증액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으며 또한 급발진 관련 연구용역 예산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연번 8번,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번, 10번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국제협력 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0번, 민원콜센터 및 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대표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등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9번, 국제협력 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0번, 민원콜센터 및 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대표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등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3000만 원 감액이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이 좀 곤란할 듯하고요.
그다음에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R&D) 부분은 이 부분도 역시 수용 곤란이고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3000만 원 감액이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이 좀 곤란할 듯하고요.
그다음에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R&D) 부분은 이 부분도 역시 수용 곤란이고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증액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6번 증액시켜 준다는 것 같은데 증액할 필요도 없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은 증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개발 관련해서 지금 10억 원 전액 감액 부분 역시 수용이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억 원 신규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은 신규 예산입니다만 이 부분은 수용 입장이고요.
국제협력 부분도 10억 원 증액 부분인데 이 부분도 수용 입장입니다.
민원콜센터 및 제도 운영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증액인데 이 부분도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개발 관련해서 지금 10억 원 전액 감액 부분 역시 수용이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억 원 신규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은 신규 예산입니다만 이 부분은 수용 입장이고요.
국제협력 부분도 10억 원 증액 부분인데 이 부분도 수용 입장입니다.
민원콜센터 및 제도 운영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증액인데 이 부분도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 주에 나온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준 거고. 여기 오면서 이걸 보고 공부를 하고 왔어요. 여기에 정부 의견이 수용이었거든요, 5번 같은 경우가. 그런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수용 곤란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은 수용도 가능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정확히 합시다.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내신 건데 국토부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내신 건데 국토부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들이 입장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이런 부분은 아마 국토부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주시라고요. 국토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원래 저희 부에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빼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올린 예산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아니,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끼리니까 확실하게 좀 합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하는 사업이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저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국토부가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혹여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 보지요?
저도 7번 8번 관련해서 연달아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연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매년 관련된 것들이 달라지나요?
정책연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매년 관련된 것들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매년 그 과제가 달라지고요. 수요가……
그러면 이번에도 10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합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산업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예비비 같은 느낌이겠네요, 10억을 늘리는 것은?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이 정책연구비 용역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10억을 더 늘려서 일단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겠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기후변화라든지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정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재정담당관 배성호 과장인데요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책연구용역은 각 실국에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2 대 1 정도 경쟁률로 해서 뽑아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기존 예산 중에 실국에서 자체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비가 26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연구용역비를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책용역비로 10억 원을 오히려 줄여서 태워 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정책연구용역은 각 실국에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2 대 1 정도 경쟁률로 해서 뽑아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기존 예산 중에 실국에서 자체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비가 26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연구용역비를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책용역비로 10억 원을 오히려 줄여서 태워 준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부에서 해야 되는 것 감안하면 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정부안이고요.
아니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리고 지금 담당 과장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이게 실국 개별 연구용역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8번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국토부의 의견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8번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국토부의 의견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이 30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과학기술정책팀장 김혜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십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KAIA에 위탁하는 겁니다.
KAIA에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KAIA에서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을 얼마나 유지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지금은 30억 정도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는 비용으로 교육하고 멘토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 신산업이 사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혀 예산이, 제가 볼 때 KAIA도 별로 없었을 텐데. 교육 프로그램이 잘돼 있을 것 같지는 않고 KAIA도 30억을 가지고 재위탁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이게 액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액셀러레이팅은 잘 알지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예,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팅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 분야에 계시거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각 액셀러레이터들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경험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축적돼 있는 노하우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기 위한 비용이냐?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이 비용은 공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능력이 되지 않는데 단순히 이런 사업을 늘려 가지고 증액을 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재정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 KAIA 자체 비용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했는데 기업들 반응이 좋아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말씀하신 액셀러레이터 직접 고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업들이 정말 절실하게 원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2023년에 KAIA 자체 비용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했는데 기업들 반응이 좋아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말씀하신 액셀러레이터 직접 고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업들이 정말 절실하게 원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수요는 제가 정확히……
수요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배성호 예.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김혜진 경쟁률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수요는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님.
전체적으로, 초반부지만 전체 국가 예산기조라든지 이런 것하고 앞에 특히 R&D 부분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토부가 수용과 수용 곤란의 기조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난항이 예상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9번 국제협력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하는 거고 국토부는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외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각 해당 부처 차관들이 거기에 실무위원들로 다 참여해 있는 그런 준비 사업이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차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시티 스마트국토엑스포 스마트도시엑스포 이런 각종 해외 국가 엑스포를 참여해 봤는데 이 사업 역시 저희 부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단지 그냥 의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시티라든지 스마트국토 디지털트윈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장차관들을 저희가 직접 그 당시에 모시고 저희 나라의 관련된 신기술들을 홍보도 하고 또 그쪽의 사업도 직접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차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시티 스마트국토엑스포 스마트도시엑스포 이런 각종 해외 국가 엑스포를 참여해 봤는데 이 사업 역시 저희 부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단지 그냥 의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시티라든지 스마트국토 디지털트윈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장차관들을 저희가 직접 그 당시에 모시고 저희 나라의 관련된 신기술들을 홍보도 하고 또 그쪽의 사업도 직접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아프리카 전체 정상회의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5번 더 추가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5번 더 추가질의 없으시면……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 나라요?
아니,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우리나라요. 알겠습니다.
5번은 수용하시기로 했지요? 그리고 6번, 7번……
5번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수용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요. 6번 보류, 8번도 수용이 됐고요. 9번 수용.
10번 통 크게 다 수용하시지요.
8번은 한준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보류해 가지고 더 볼까요?
조금 보시지요, 8번은.
저는 7번은 증액 의견이 아니라 10억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8번도 역시 이게 다른 부처나 이런 데 중복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KAIA가 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30억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8번도 역시 이게 다른 부처나 이런 데 중복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KAIA가 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 대해서 갑작스럽게 30억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7번, 8번은 좀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장님,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아까 4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숙소 임차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몇 번이요?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3페이지.
그것 어떻게,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이라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비연고 직원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저희 부에 각 지방국토관리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 현장직들을 공무직으로 뽑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스물네 분 정도가 갔다가 조기 퇴사를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집입니다.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나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 갖고 집값 내고 나면 별로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 9번 10번은 수용하고 7 8은 보류해서 좀 더 토론하기로, 6번은……
5번 9번 10번은 수용하고 7 8은 보류해서 좀 더 토론하기로, 6번은……
이것은 사실 저희한테 실태만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동의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김두관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세요.
어느 분야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6번 건설 성능기반 분야는 단지 그냥 기술 개발이 아니고 실험 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 예산으로도, 정부안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커버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받아 주지요?
예, 그러지요.
아까 숙소 부분은 어떻게, 4번은 넘어간 거예요?
수용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의견 내주시면……
숙소는 증액을, 수용해 주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숙소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한번 죽 보시고 쟁점만 남기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죽죽 가면서 혹시 정리가 안 된 부분들 한데 모아 가지고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7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 예산안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꼭지가 스무 꼭지입니다.
7페이지 연번 1번, 공간지식추론 엔진 기술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국토교통부의 요구액대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25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번 2번,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입니다.
서울시 시공원에 범죄예방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예산입니다.
내년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스마트국토엑스포 아프리카 세션을 개최하기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4번, 지적재조사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적재조사 측량비 예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대비 감액된 92억 1900만 원을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량 대비 국비 지원액이 저조한 경상남도의 24년 지적재조사 예산을 50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8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꼭지가 스무 꼭지입니다.
7페이지 연번 1번, 공간지식추론 엔진 기술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국토교통부의 요구액대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25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번 2번,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입니다.
서울시 시공원에 범죄예방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예산입니다.
내년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스마트국토엑스포 아프리카 세션을 개최하기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4번, 지적재조사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적재조사 측량비 예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대비 감액된 92억 1900만 원을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량 대비 국비 지원액이 저조한 경상남도의 24년 지적재조사 예산을 50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8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공간지식추론 엔진 기술개발(R&D) 25억 35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예산 60억 증액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연번 3번,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6억 부분은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92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수용 가능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24년 지적재조사 예산을 50억에서 58억으로 8억 증대해 달라는 부분은 일부 수용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번 1번, 공간지식추론 엔진 기술개발(R&D) 25억 35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예산 60억 증액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연번 3번,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 6억 부분은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92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수용 가능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24년 지적재조사 예산을 50억에서 58억으로 8억 증대해 달라는 부분은 일부 수용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2번 보니까 지능형 CCTV 서울시만 106개소, 이해는 돼요. 얼마 전에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설치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서 그래도 서울이 가장 부자인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이 그래도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부자인데 서울만 특별히 지원,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저희 수용 곤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세게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이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서 두 군데 예산을 담으셨어요. 하나는 6페이지 국제협력 분야에 예산을 담으셨고 하나는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으로 세션 개최를 위해서 6억을 증액을 하자라는 의견인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서 원래 써야 되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두 항목이나 만들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저희 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담아 왔고 아까 모두에 말씀 나온 대로 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전반 주관하는 부처는 외교부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이 6억 증액 부분을 저희가 수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공간정보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번 24년도 예산에서 이 공간정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장차관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세션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번 24년도 예산에서 이 공간정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장차관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세션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EU라든지 한-아세안이라든지 하다못해 인도라든지 이러면 국토위에서 그런 어떤, 스마트국토엑스포 이런 세션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외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린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가 가지고 이런 분야를 세션을 만들고 진행을 하는 게 이게 목적에 맞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최임락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가을에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킨텍스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면, 그것은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가을에 할 때 아프리카 세션을 만드는 겁니다, 킨텍스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가을에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킨텍스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면, 그것은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가을에 할 때 아프리카 세션을 만드는 겁니다, 킨텍스에서.
그게 6억이나 들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일단 초청하고,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지원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일단 예산을 6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까 몇 번 말씀드린, 저도 처음으로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관련된 이 스마트국토엑스포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회담도 하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적극적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나 동남아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이런 데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먼 미래를 봐도 이 부분은 성장을 시켜야 되는 사업 부분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오시는 분들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특별 세션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먼 미래를 봐도 이 부분은 성장을 시켜야 되는 사업 부분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오시는 분들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특별 세션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또 있어요, 혹시 이것 관련된 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없습니다.
지금 앞의 부분과, 이것하고 해서 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국제협력담당관 김희천 서기관입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총 27개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정상급 외교를 준비위의 위원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특히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아프리카 쪽 핵심인데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총 27개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정상급 외교를 준비위의 위원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특히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아프리카 쪽 핵심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어디 또 담겨 있냐고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도로 ITS 분야에 또 있습니다.
세 군데 담겨 있어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예, 그 세 가지의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거기는 또?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거기는 7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억, 6억, 7억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예.
23억?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위원님,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드리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23억 담겨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예, 우리 국토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정상회의는 6월이고 아까 무슨 엑스포는 9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본래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의 때 오신 분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별도인 거네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6월 달에 작은 스마트국제엑스포, 아프리카 버전으로 또 하나의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언제예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6월 3일로 잠정적으로 준비……
그러니까 6월 3일에 할 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별도잖아요?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김희천 6월 3일에, 그러니까 가을에 하는 것과 별도로 아프리카를 타깃으로 하는 공간정보 행사를……
11월에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하면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아프리카에서 장차관 정상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한정해서 특별 세션을 하겠다는 거고요. 11월 달, 저희가 9월 달부터 하는 각종 국제엑스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오는 행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6월 달에 정상회의 때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국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행사에, 한-아프리카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또 다른 데도 담겨 있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네요. 계속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4번의 지적재조사 측량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않는 지적공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 때문에 소송도 생기고 또 민간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지요.
차관님,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449억으로 전년 대비 17.2% 삭감이 됐었어요, 93억 원이. 다시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고무적인데 지자체별로 보면 삭감 정도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17.2% 9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충청북도를 보니까 전년 대비 삭감 비율이 27%, 우리 지역 제천시의 보고를 받아봤더니 무려 작년 대비 47%가 삭감이 됐어요. 지자체별로 삭감률도 차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오히려 조기에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인공위성을 통한 지적재조사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4번의 지적재조사 측량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않는 지적공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 때문에 소송도 생기고 또 민간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지요.
차관님,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449억으로 전년 대비 17.2% 삭감이 됐었어요, 93억 원이. 다시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고무적인데 지자체별로 보면 삭감 정도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17.2% 9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충청북도를 보니까 전년 대비 삭감 비율이 27%, 우리 지역 제천시의 보고를 받아봤더니 무려 작년 대비 47%가 삭감이 됐어요. 지자체별로 삭감률도 차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오히려 조기에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인공위성을 통한 지적재조사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저희 부에서 다시 92억 1900만 원 증액하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적으로 잘 배분해서 지적재조사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게 국감 때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게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게 국감 때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양성철 지적재조사기획단 양성철 사무관입니다.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99.7%입니다.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99.7%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예산안 담길 때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나요?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양성철 아마 재정 당국에서 전체 전반적인 재정 기조를 반영한 거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냥 재정 기조 때문에 그런가요?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양성철 예.
서일준 위원님.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최고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지적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오히려 증액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것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지요.
1번에서 4번까지는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3번은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요?
3번은 다시 얘기를 좀 해 봐야지.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연계해서 함께 토론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1페이지 연번 5번,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서 북한지역 지적도의 전산화 필요성이 큰 만큼 금년 수준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번 6번,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5 대 5 매칭을 통해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73억 7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동 사업을 5 대 5 매칭펀드 방식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전환을 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81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번 7번,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R&D) 예산입니다.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 예산 17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번 8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및 위해성 저감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예산과 관련해서 장교숙소 내 소프트볼장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운영 기획 및 행사 예산과 미활용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137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과도하게 증액된 측면이 있으므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기 위해서 159억 5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서 북한지역 지적도의 전산화 필요성이 큰 만큼 금년 수준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번 6번,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5 대 5 매칭을 통해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73억 7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동 사업을 5 대 5 매칭펀드 방식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전환을 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81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번 7번,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R&D) 예산입니다.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 예산 17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번 8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및 위해성 저감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예산과 관련해서 장교숙소 내 소프트볼장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운영 기획 및 행사 예산과 미활용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137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은 과도하게 증액된 측면이 있으므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기 위해서 159억 5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관련 예산 12억 5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 연번 6번, 국가기본도 제작 관련 예산 73억 7400만 원 감액 부분도 역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811억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 가능입니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관련 예산 12억 5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 연번 6번, 국가기본도 제작 관련 예산 73억 7400만 원 감액 부분도 역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811억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 가능입니다.
여기 전체 811억 수용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이 정도 규모가? 국토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요? 아까 3000만 원도 수용 곤란이더니 811억을 수용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올려 준다는데 그러면 찬성이지.
설명 다 들으시고.
사업이 조 단위네, 조 단위 사업. 6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7번,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R&D) 관련 사업 부분 17억 17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연번 8번,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관련된 10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이고요. 137억 8600만 원 감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역시 159억 5500만 원 감액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8번,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관련된 10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이고요. 137억 8600만 원 감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역시 159억 5500만 원 감액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시지요.
국토부가 착하네. 증액도 다 수용 곤란하다고 그러네.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은 내년 예산만 빠진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예산 많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저도 맹성규 위원의 의견에 전체 동의를 했는데 전액 감액이시라고요, 수용 곤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봐서 이것 예산이 들어와도 저희가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남북관계 전개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고 일제강점기의 지적원도인데. 님북관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문화재와 역사를 잘 지키는 사업인데, 남북관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요.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그때 가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논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추후 하기로 하고.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디지털화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811억 원 증액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국가기본도 제작하는 것도 이것 마찬가지,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엄태영 위원하고 제가 같은 단체장도 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인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좀 갈리네요.
하여튼 좀 설명해 주십시오. 81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야당 측 위원들이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좀 설명해 주십시오. 81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야당 측 위원들이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국가가 지금 전체적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다른 예산들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을 일부 떠미는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다 국가가 가져가서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기재부하고 협의했어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지리정보과장 이진우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지자체랑 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지자체랑 했고요.
지자체에서야 돈 안 낸다면 좋겠지요. 당연히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국가 예산 기조하고 맞냐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예산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반 이상 떠넘기고 또는 전체를 떠넘겨서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다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 대 5 매칭을 하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800억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자체 예산까지 다 떠안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정부시책에 따라 자율차라든가 디지털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초로 쓰이는 데이터고요. 지자체에서 예산집행하는 것보다 그런 국정 기조로 봤을 때 국비를 들여 추진하는 게……
지금 예결위 질의를 봐도 가장 많이 답변하는 게 선별적이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지적도를 만들 때는 재정을 확보해서 별도로 조금 비율을 달리해서 도와주는 건 맞지만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게 맞겠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이건 지적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도를 구축하는 사업……
기본도 제작. 예, 그건 제가……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그래서 이 활용 분야는 수해라든가 어떤 재해 일어났을 때 기초자료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자율차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도가 30㎝ 최대 정확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 정확도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신사업이,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1 대 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올해는 810억을 증액하지만, 이 사업을 전부 떠안으면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만 하면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는 810억을 증액하지만, 이 사업을 전부 떠안으면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만 하면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지금 당초 예산 수립할 때 5년간 6000억 규모로 예산을 수립했고요.
800억이면 4000억인데 6000억, 내년부터는 이게 1000억 넘게 배정이 돼야 되겠네요, 계획대로 하려면. 그렇지요?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예, 그래서 당초 예산 협의할 때 협의안대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요조사 냈지요, 동 사업 관련해서.
23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요조사 냈지요, 동 사업 관련해서.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예.
그때 의견이 뭐였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동 사업 예산 366억 1500만 원, 전년 대비 266억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208억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방식 일부를 변형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지자체에서 기존의 1 대 1000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추진 의향을 안 밝혔었는데 지자체가 제안하는 어떤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저희가 제안하라고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그 예산보다 더 초과하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불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정부의 예산 기조하고 맞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수요가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구축해 준다 했을 때는 기존 예산 확보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한 30초만 쓸게요.
위원장님,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죽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아마 교통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기재부로 예산 올렸는데 잘린 것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증액 요구하고 여기서 국토부 수용하고 다시 기재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교통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차라리.
위원장님,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죽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아마 교통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기재부로 예산 올렸는데 잘린 것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증액 요구하고 여기서 국토부 수용하고 다시 기재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교통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차라리.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게 따로 리스트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라고, 따로 1장짜리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래야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조오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5 대 5 매칭으로 이것 하자 그러면 한 군데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국가재정이 60조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중 23조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돈인데 인천시 예를 들면 인천시청은 연말까지 1조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는 이미 6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5 대 5 매칭으로 국가기본도 제작하는 데 50% 내라 그러면 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도 못 할 겁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허종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을 저희가 신규 구축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수정은 전액 국비로 수행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을 저희가 신규 구축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수정은 전액 국비로 수행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기조가 일관돼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아주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또 수용 곤란으로 나와 있어요, 상당 부분들이. 다 수용하십시오, 정부에서는. 저는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에 떠넘기지 말자라는 데 동의하면, 이것 왜 반대하겠습니까? 논의할 것 없고요. 다른 것들도 꼬투리 잡지 말고 그런 기조에서 다 수용하십시오. 앞으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하고 또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국가기본도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5 대 5 매칭 사업은 거의 거부하고 있고, 더군다나 대부분 수도권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방은 자립도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런 데 어렵지요.
그래서 수정(갱신)은 전액 국비로 수행하므로서 지자체 참여도 유도하고 또 적기에 이것을 마무리지어야겠다는 그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증액해서 올라가도 예결소위 허종식 위원도 작년에 해 보고 다 소위 해 보셨지만 소위 가서 또 국가의 판단을 다시 받는 거니까 일단은 국토부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정(갱신)은 전액 국비로 수행하므로서 지자체 참여도 유도하고 또 적기에 이것을 마무리지어야겠다는 그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증액해서 올라가도 예결소위 허종식 위원도 작년에 해 보고 다 소위 해 보셨지만 소위 가서 또 국가의 판단을 다시 받는 거니까 일단은 국토부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 예산 증액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산간 지역도 1000분의 1로 해야 돼요, 5000분의 1로 하면 안 되나?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장이진우 지리정보과장 이진우입니다.
산간 지역은 구축 대상에 빠져 있고요, 시가지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은 구축 대상에 빠져 있고요, 시가지 지역입니다.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국가기본도 이게 지방에서 전혀 체감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매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안 합니다, 지방은.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국비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8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및 위해성 저감사업, 수용이 있고 수용 곤란이 있는데.
박정하 위원님 먼저 의견 내시고.
박정하 위원님 먼저 의견 내시고.
용산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차관님 전문가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좀 다녀보면, 기왕에 어쨌든 이전이 됐고 관련해서 보완하고 정비해야 될 것들은 빨리하는 게 낫지 수도가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을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른 R&D 예산이나 이런 것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정비하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마냥 이렇게 잡아 두고 시일을 늦추면 점점 더 시간만 가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도 불편하기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관련해서 내용은 차관님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들 다른 R&D 예산이나 이런 것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정비하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마냥 이렇게 잡아 두고 시일을 늦추면 점점 더 시간만 가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도 불편하기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관련해서 내용은 차관님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박정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준호 위원님께서 용산공원 애정이 많으셔서 국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금 수용, 수용 곤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공원이 전체 부지 면적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여의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3분의 1가량만 지금 오픈을 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은 것은 내년에 부지 개방 면적을 조금 더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올해는 5월부터 개방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12개월 1년을 전체를 다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도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리고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 부분, 환경 저해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철저한 저감 대책, 위해성 저감 방안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공원은 3분의 1 정도만 개방이 돼서 시민들한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지만,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환경오염이 됐다고 지적되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 국토부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환경부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또 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토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은 저희가 아예 개방 구역에서 제척을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소적으로 오염이 조금 더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개방 구역에서 배제를 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좀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서울에 가뜩이나 서울시민들이 찾아갈 만한 공원도 마땅치 않은데 그건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충분히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공원이 전체 부지 면적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여의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3분의 1가량만 지금 오픈을 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은 것은 내년에 부지 개방 면적을 조금 더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올해는 5월부터 개방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12개월 1년을 전체를 다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도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리고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 부분, 환경 저해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철저한 저감 대책, 위해성 저감 방안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공원은 3분의 1 정도만 개방이 돼서 시민들한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지만,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환경오염이 됐다고 지적되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 국토부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환경부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또 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토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은 저희가 아예 개방 구역에서 제척을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소적으로 오염이 조금 더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개방 구역에서 배제를 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좀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서울에 가뜩이나 서울시민들이 찾아갈 만한 공원도 마땅치 않은데 그건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충분히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공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 결론 못 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는 최대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완전히 나지는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저감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감 대책은 그게 완전히 100% 다 저희한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라는 건 어딘가에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이런 산하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용산공원 내에 공기 질이라든지 그 안에 비산 정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물도 정화가 됐다라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질 체크를 단계 단계별로 해 나가는 건데, 용산공원 내역사업이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이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예산,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작년 예산을 태울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이게 맞냐, 확실하게 쓸 수 있느냐, 그때도 과도하게 증액돼서 문제 제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런데 관련된 근거 제시라든지 내용들을 하나도 증빙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을 낸 게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 하면 어떤 거든 다 증액해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을 낸 게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 하면 어떤 거든 다 증액해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전년도 수준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방 구역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방 구역을 급하게 확장을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조금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공원정책과장 윤종빈입니다.
미군한테 20년부터 22년까지 반환받은 부지가 약 43만㎡가 있는데 그중 30만㎡는 어린이정원으로 개방을 했고 지금 13만 정도가 현재 상태로는 방치돼 있고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해서 남은 부분까지 국민들께 돌려 드리는 게 저희는 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미군한테 20년부터 22년까지 반환받은 부지가 약 43만㎡가 있는데 그중 30만㎡는 어린이정원으로 개방을 했고 지금 13만 정도가 현재 상태로는 방치돼 있고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해서 남은 부분까지 국민들께 돌려 드리는 게 저희는 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게 시급한 문제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꼭 내년 예산에 태워서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냐, 여기에 소프트볼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문제냐.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 소프트장 같은 경우는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풀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보기 흉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의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남은 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상을 나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냐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저희는 그 남은 면적에 대해서 환경……
그러니까 딱 판단해 보세요, 실무자로서. 시급합니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예,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거고, 그러면 그 시급성을 뭘로 증명을 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일단 환경에 대해서도 기존의 토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우려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덮으면 환경문제가 사라집니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위해성 저감하고 모니터링 체계는 갖춰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셔도 그 시급성에 대한 설명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국토부 예산 내에서 이런 예산 증액을 해서, 그것도 160억 가까운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160억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 확장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지금 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160억을 쓸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급성 문제도 그렇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160억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 확장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지금 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160억을 쓸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급성 문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 그 예산들은, 작년에는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예비비를 많이 활용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잠깐 대통령실 있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주로 하드웨어 부분을 많이, 아까 저감을 위해서 토지 성토를 한다든가 오염지역에 대한 저감 조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건물들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지금 우리 공원정책과장이 설명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찾아오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그분들한테 뭔가 볼 만한 그런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대통령실 있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주로 하드웨어 부분을 많이, 아까 저감을 위해서 토지 성토를 한다든가 오염지역에 대한 저감 조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건물들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지금 우리 공원정책과장이 설명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찾아오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그분들한테 뭔가 볼 만한 그런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북한 지역 지적원도를 DB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어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광역 단위의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R&D 사업에 예산 26억 증액하자는데 이것도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160억이면 지금 여기서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던 진짜 실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반대를 하시고, 누가 봐도 시의성이 부적절한 또는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160억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눠 쓰는 겁니까?
정책 기본이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인데 잘 분배되는 것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 유지하시고 그 정도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160억이면 지금 여기서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던 진짜 실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반대를 하시고, 누가 봐도 시의성이 부적절한 또는 시급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160억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눠 쓰는 겁니까?
정책 기본이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인데 잘 분배되는 것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 유지하시고 그 정도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차관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경험상 보면, 재해 예산 같은 것 있잖아요, 재해 시설물. 우리 한강에도 여름철 홍수 때문에 대비하는 시설물이 들어가면,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년도에 가령 1000원을 들여서 저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면 내년에는 더 돈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그것으로 끝나는데 올해 그것을 좀 아끼겠다고 한 700원만 들였다가 완벽하게 안 해 놔서 내년에 수해가 나서 500원어치 예산 들였던 시설물이 소실되고 나머지 또 700원만큼 수요가 생기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 때 빨리 하자는 게 옳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올해 160억 추가 들여서 미리 단단하게 해 놓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거나 없어도 되는데 올해 찔끔 해 놓고 나면 내년에 그게 다 소실되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 때 빨리 하자는 게 옳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올해 160억 추가 들여서 미리 단단하게 해 놓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거나 없어도 되는데 올해 찔끔 해 놓고 나면 내년에 그게 다 소실되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드네요.
넘어가시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쉽게 결론 낼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천천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저것 하나 주세요.
용산공원 오염 저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관련된 평가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없으세요?
용산공원 오염 저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관련된 평가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없으세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평가보고서는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염 저감 관련해서 어떤 것으로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오염 저감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분석보고서라도 주세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이미 드렸습니다.
분석보고서 주셨어요, 저희한테?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예.
관련한 평가보고서는 없습니까? 분석보고서는 자체적으로 한 거고 평가보고서는 외부에서 한 것일 텐데.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평가보고서는 저희가 두 달마다 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로 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시급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개방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업비 추계가 어려웠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작년처럼 약 300억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중의 한 절반 정도는 운영비, 관리운영에 써야 되고 나머지 한 150억 정도가 남는데요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부지 조성의 일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을 완결하기도 좀 어렵고 내년에 다시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또 하면 중복적인 투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시개방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업비 추계가 어려웠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작년처럼 약 300억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중의 한 절반 정도는 운영비, 관리운영에 써야 되고 나머지 한 150억 정도가 남는데요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부지 조성의 일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을 완결하기도 좀 어렵고 내년에 다시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또 하면 중복적인 투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마무리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실까요?
아니,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용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 이야기 듣고 차관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차피 개방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편성할 때 하면 좋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급하다라는 부분들에 동의가 약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한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토양 안전성 분석보고서 발표했잖아요.
다만 아까 한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토양 안전성 분석보고서 발표했잖아요.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장윤종빈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분석보고서에. 그랬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올해 어린이공원 임시 개방했는데 15㎝ 복토한 거잖아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괴물이라는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가 너무 극대화시켰지만 영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그래 가지고 그 괴물이 나와서, 한강에서 그 영화가 찍힌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미군들이 사용했던 용산공원에 대해서 토질 오염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게 전반적으로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체에,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괴물이라는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가 너무 극대화시켰지만 영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그래 가지고 그 괴물이 나와서, 한강에서 그 영화가 찍힌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미군들이 사용했던 용산공원에 대해서 토질 오염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게 전반적으로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체에,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과 외부의 걱정들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예 방문객들이 다니지 못하게끔 다 제척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여 비산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걱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용산공원추진단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어린이정원 개방하면서 복토 15㎝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많이 발견됐지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보거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너무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10㎝ 이상을 성토하면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문가의 이야기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하게 그 위에다 잔디를 깔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전문가의 이야기인데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도 사실 시민 안전․건강 문제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토론하기로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토론하기로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연번 9번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예산은 금년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에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으로 비목이 이관되어 1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하면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스마트시티 인증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10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사업 예산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내역사업인 혁신기술발굴 규제 샌드박스가 연례적으로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3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번 11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므로 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연번 9번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예산은 금년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에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으로 비목이 이관되어 1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하면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스마트시티 인증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10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사업 예산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내역사업인 혁신기술발굴 규제 샌드박스가 연례적으로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3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번 11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므로 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예산 관련해서 18억 원 증액 부분 검토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 증액 부분도 수용입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관련 예산 12억 원 감액 부분도 수용입니다. 관련해서 스마트 기술발굴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35억 원 감액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11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관련된 예산은 10억 원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요. 나머지는 정부안 유지 입장입니다.
연번 9번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예산 관련해서 18억 원 증액 부분 검토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 증액 부분도 수용입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관련 예산 12억 원 감액 부분도 수용입니다. 관련해서 스마트 기술발굴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35억 원 감액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11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관련된 예산은 10억 원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요. 나머지는 정부안 유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1번이요. 이게 보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해외 협력 강화 이런, 아직 스마트시티에 대해 해외마다 나라마다 개념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세밀하게 못 봐서 죄송한데 스마트시티의 확산사업이 있고 산업을 육성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도입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목만 보면 확산사업은 개수를 늘리는 거고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쨌든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느껴는 지는데, 이 두 개의 사업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담아야 되나요? 확산사업을 하면서 육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산 자체가 육성 아닌가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윤영중 도시경제과장 윤영중입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주로 국내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확산을 하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주로 국내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확산을 하는……
국내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윤영중 예,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듯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국내에서 여러 실증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육성은 저희가 국내에서 육성된 스마트시티 산업을 해외 쪽으로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산업육성은 저희가 국내에서 육성된 스마트시티 산업을 해외 쪽으로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로 홍보비겠네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윤영중 저희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증할 수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들하고 현지에서 스마트시티에 관한 여러 가지 해외 현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 그리고 또 저희가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주로 해외 쪽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조금만 더 여쭤보면 제가 1번․2번 얘기할 때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R&D가 있고 성과확산 R&D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알리고 관련된 것을 서포트하는 예산들이 곳곳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거점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고 관련된 부서가 좀 다를 뿐이지 실은 목적들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병렬적으로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토부 내에서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R&D가 됐든 육성이 됐든, 육성도 R&D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한데 모아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이렇게 다 쪼개 버리면 심사를 할 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고 관련된 부서가 좀 다를 뿐이지 실은 목적들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병렬적으로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토부 내에서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R&D가 됐든 육성이 됐든, 육성도 R&D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한데 모아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이렇게 다 쪼개 버리면 심사를 할 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사실 저도 국토부 가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문제의식이라면 문제의식이고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은 유사 사업끼리 묶어서 효과를 시너지를 더 내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업의 종류마다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세세 내용들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섞었을 때 통합했을 때의 어떤 시너지와 그것을 펼쳐서 각각의 담당 과나 담당 실국에서 그 특장을 가지고 힘을 줘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한 묶음을 해야 효과가 난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각각 사업의 종류마다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세세 내용들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섞었을 때 통합했을 때의 어떤 시너지와 그것을 펼쳐서 각각의 담당 과나 담당 실국에서 그 특장을 가지고 힘을 줘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한 묶음을 해야 효과가 난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저도 정부 예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MBC 기조실에서 관련된 일을 해 봐서 대략적으로 오래된 폐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판단이 드는데 그건 한번 잘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10번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혁신기술 발굴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이 예산 관련해서 감액의견을 냈는데 여기 그냥 써 있듯이 사업 준비 전체가 그렇게 면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증지원 사업에 40억, 사업관리․운영지원에 5억 원 그리고 혁신기술 발굴에 25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70억 원 정도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들이 면밀하게 계획이 잘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윤영중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혁신기술 사업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약 3억에서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월이라든가 집행 부진이 좀 있었던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아마 기업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증지원 신청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집행을 일부 할 수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부진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 수준으로 신청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충분히 그런 사업들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월이라든가 집행 부진이 좀 있었던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아마 기업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증지원 신청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집행을 일부 할 수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부진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 수준으로 신청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충분히 그런 사업들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들은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장윤영중 딱히 그 부분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신청을 받으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2022년에는 신청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저 한 가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1쪽 보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 증감액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협력거점형 43억을 그대로 43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뒤에도 정부 수용안대로 그냥 가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한 거고, 여기 17쪽도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에 이렇게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견을 받으시나요, 증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1쪽 보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 증감액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협력거점형 43억을 그대로 43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뒤에도 정부 수용안대로 그냥 가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한 거고, 여기 17쪽도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에 이렇게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의견을 받으시나요, 증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서면으로 직접 저희 쪽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래요? 보통 의견을 제시할 때는 증액이거나 감액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정부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저도 많이 경험은 하지는 못했지만 추측컨대 감액이 우려되는 예산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뭔가 예산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로 남겨 두고.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의 연번 12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3억 3700만 원 감액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우수한 건축설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므로 9억 8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1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예산입니다.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 준비를 위해 소장품 확보 예산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의 연번 12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3억 3700만 원 감액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우수한 건축설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므로 9억 8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1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예산입니다.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 준비를 위해 소장품 확보 예산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2번, 토지이용개선 관련 예산은 24년에 한시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정부 예산은 현행 유지로 수용의 입장이고요. 3억 3700만 원 감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 관련 예산 9억 8000만 원 증액은 수용 입장입니다.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 1억 원 감액은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16억 3000만 원 증액은 수용 가능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 관련 예산 9억 8000만 원 증액은 수용 입장입니다.
연번 13번, 건축문화진흥 1억 원 감액은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16억 3000만 원 증액은 수용 가능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은 다 수용이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18쪽의 12, 토지이용규제 개선 2023년도 본예산이 1억 63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으로 2024년도 예산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몇 퍼센트 증가입니까,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증가한 예산들이 있나요? 증가율이 이렇게 보인 예산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예산들이 있나요? 증가율이 이렇게 보인 예산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이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 연구용역을 위한……
어찌 됐든 그리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증감률은 조금 있습니다만 증액……
아니, 좀 있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예요, 거의 300% 가까운데? 이렇게 예산 증액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산 원칙에서?
그다음 19쪽의 13번, 건축문화진흥은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 주면 한쪽은 못 써요. 그래서 잘 배분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인재 육성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요. 한 1000억 하면 더 좋지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소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쪽의 13번, 건축문화진흥은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 주면 한쪽은 못 써요. 그래서 잘 배분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인재 육성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요. 한 1000억 하면 더 좋지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소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비슷한 의견을 하나 드리면 지금 건축문화진흥이라고 제목은 달려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젊은 건축인들 해외연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 예산 증액이 왜 필요한 거지요?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원래 지속사업인가요?
그리고 앞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 예산 증액이 왜 필요한 거지요?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원래 지속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장정진훈 도시정책과장 정진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기존 예산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한 340개 정도 되는 전 부처 규제를 평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줄어들지도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기존 예산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한 340개 정도 되는 전 부처 규제를 평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줄어들지도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대략 몇 년 정도 유지돼 온 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장정진훈 2008년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도입돼서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방권에 지역․지구에 대한 규제들이 많고, 그래서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등 도입하고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억 원은 용역비겠네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장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 주셔야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규제관리체계 개편이나 타당성평가 기법이나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태우고 나면 그 후부터는 다시 원래 정도의 비용이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장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안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김정재 건축문화진흥도 수용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계속 진행합시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계속 진행합시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건축안전 예산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무량판 및 대형․특수 구조 건축물 점검에 따른 규모와 난이도 상승분을 점검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의견과 아울러 11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설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운영비 예산으로 10억 9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번 16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책홍보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 목적이 불분명한 내역 등으로 운영비만 9억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으므로 전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17번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R&D)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므로 2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노후건축물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7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18번 제로에너지 빌딩 방안 구체화 예산입니다.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19번, 기후변화 대응산단 조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 대비 과도한 증액에 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므로 증액분 24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연번 20번, 지역개발사업 평가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료 21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건축안전 예산입니다.
내역사업인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무량판 및 대형․특수 구조 건축물 점검에 따른 규모와 난이도 상승분을 점검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 증액의견과 아울러 11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설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운영비 예산으로 10억 9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번 16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책홍보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 목적이 불분명한 내역 등으로 운영비만 9억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으므로 전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17번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R&D)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므로 2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노후건축물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7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18번 제로에너지 빌딩 방안 구체화 예산입니다.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19번, 기후변화 대응산단 조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 대비 과도한 증액에 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므로 증액분 24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연번 20번, 지역개발사업 평가 운영입니다.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건축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11억 3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5번 건축안전 관련 예산 10억 9800만 원 증액 부분도 수용입니다.
연번 16번, 국가건축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하여서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5억 5000만 원 감액 부분은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번 17번,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개발(R&D)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이고요.
연번 18번, 제로에너지 빌딩 방안 구체화(신규) 예산입니다만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9번, 기후변화 대응산단 조성 지원 관련 예산은 24억 원 전액 감액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5번, 건축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11억 3000만 원 증액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5번 건축안전 관련 예산 10억 9800만 원 증액 부분도 수용입니다.
연번 16번, 국가건축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하여서 정부안 전액 반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5억 5000만 원 감액 부분은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번 17번,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개발(R&D)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이고요.
연번 18번, 제로에너지 빌딩 방안 구체화(신규) 예산입니다만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9번, 기후변화 대응산단 조성 지원 관련 예산은 24억 원 전액 감액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20번……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몇 번이지요? 16번인가요?
16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겠다라는 게 기조 아닙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이렇게까지 15억을, 이게 12년 만에 보고대회 한다는 거지요, 처음으로? 12년 만에 할 이유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국가건축위원회가 사실상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돼 있어서, 아마 22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국가건축위원회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부 생각은 이 국건위는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지금까지 보면 보통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국가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국토교통부라든가 문화부라든가 이런 관계 부처들하고 협업이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건위가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단순히 무슨 세미나 열고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차원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건 한번……
박상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국건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 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 생각은 이 국건위는 단순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지금까지 보면 보통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국가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국토교통부라든가 문화부라든가 이런 관계 부처들하고 협업이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건위가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단순히 무슨 세미나 열고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차원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건 한번……
박상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국건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 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권영걸 위원장입니다.
전에 서울시 부시장 하신 분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를 저도 좀 아는데 그렇게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서 할 만큼은 막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런 의전적인 행사 위주의 그런 예산이라기보다, 그런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 개발이나 국가 건축 전반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를 국건위에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가건축정책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려면 차라리 훨씬 더 증액해 주는 게 맞아요. 24억 중에서 10억이 행사비고 나머지 10억 하고 인건비 주면……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재정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주면 없는데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내년에도 위원님이 좀 올려 주시면……
차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현재 광화문에 임차료 2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내년에 4000만 원짜리로 옮기지요?
여기 현재 광화문에 임차료 2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내년에 4000만 원짜리로 옮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관용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로 들어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아니, 예산을 이렇게 쓰는…… 죄송합니다. 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라는 게 결국에 대통령 홍보일 텐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재건축 예정입니다.
재건축 예정이어도 2000만 원 하던 데를 갑작스럽게 4000만 원대 임대료 내는 곳으로 옮기면서 있는 위원회, 실질적인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차관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예산들도 쭉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한 15억대의 예산을 쓰다가 지금 2023년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홍보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조직 자체에서 쓰고 있는 예산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쓰면서 임대료를 4000만 원씩 내면서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 정도 규모의 관용차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인가도 싶은데, 여기에 홍보성 예산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예산들도 쭉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한 15억대의 예산을 쓰다가 지금 2023년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홍보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조직 자체에서 쓰고 있는 예산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쓰면서 임대료를 4000만 원씩 내면서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 정도 규모의 관용차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인가도 싶은데, 여기에 홍보성 예산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담당 과장님이 한 말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 제기 안 하셨어요, 임대료 이렇게 올려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꼭 그곳밖에 없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의 기획팀장 권유정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해 있는 건물이 재건축 계획이 확정이 돼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의 기획팀장 권유정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해 있는 건물이 재건축 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건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24년, 내년도에 착공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시 입주할 때, 지금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임차료가 동결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 직원 몇 명입니까?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지금 현재 직원은 1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5명 있는데 4000만 원짜리를 쓴다고요?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시세의 한 60% 정도 수준의 임차료로 동결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사무실은 국건위기획단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위원님들이 거의 지금 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회의실……
이번에 옮기시면서 집기류도 다 다시 사시지요?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저희가 출범을 09년도에 했는데 이 집기류도 그때 당시 구입을 해서 유지를 해 오던 비품들입니다.
저도 제 사무실의 집기류 16대, 15대 때 쓰던 것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문제예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위원회, 이번에 늘린 예산 자체가 다 홍보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예산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조직에 홍보성 예산을 늘린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저희가 홍보성 예산으로 신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니까 홍보성 예산이지요.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대국민 컨퍼런스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행사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회계원칙에 맞지 않았는데 저희가 행사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나 이런 쪽에서 쉽게 말해서 세목 조정을 같은 것을 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 예산 원칙에도 맞게끔 정합시키고 또 대국민 심포지엄이나 이런 접점, 소통하는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부 증액을 한 겁니다.
일부 증액은 아니지요. 15억 5000을 갑자기 늘리는 게 무슨 일부 증액입니까.
첫 번째는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을 갑작스럽게 증액을 할 때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을 갑작스럽게 증액을 할 때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건축혁신기획팀장권유정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위원회가 4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7개월 활동을 해 오고 있었는데 예년에는 매년 1회씩 행사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5번 정도 지방을 찾아가서 하는 정책 컨퍼런스 등을 개최했었고요. 회의도 사실상 주 1회 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건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려고 지금 민간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부처에서도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실무적인 위원님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대통령 보고대회를 위한 예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정부 정책 기조하고 맞지가 않아요. 다 깎는데 여기만 무슨 위원회라고, 맞지 않습니다.
국건위가 범부처 건축정책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관련 부처나 기관 등을 심의조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건축 정책과 관련해서 국건위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담당 과장님 보니까 일도 아주 야무지게 잘하실 분 같아요. 정부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원안대로 수용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중에 ‘홍보성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국건위 처음에 설명드릴 때 국건위가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고 의존적인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서 부의 산하로 바꾸자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시 전반, 국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은 저희가 이 시점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으로도 한 6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타 또 위원회 운영하는 데 한 4억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성 예산이나, 박상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통령 모시고 보고대회 하는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절반도 채 안 되는, 한 6억 정도 남짓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국건위의 어떤 활동을 조금 더 실제화 실질화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자는 연구용역과 거기에 또 관련 참여하는 민간 전문위원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분들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비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 전반, 국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은 저희가 이 시점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으로도 한 6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타 또 위원회 운영하는 데 한 4억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성 예산이나, 박상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통령 모시고 보고대회 하는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절반도 채 안 되는, 한 6억 정도 남짓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국건위의 어떤 활동을 조금 더 실제화 실질화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자는 연구용역과 거기에 또 관련 참여하는 민간 전문위원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분들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비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차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6번하고 19번하고, 19번도 5억이었다가 29억으로 600%가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 저는, 이 두 개의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세부 내역이 무엇이고 2023년도 대비해서 어디가 어떻게 증액이 되었고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차관님도 지금 위원회 운영비가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산출 근거……
차관님도 지금 위원회 운영비가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모르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산출 근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국건위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원래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국건위가 하는 역할하고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건위에 지금 전문가들로 참여해 있는 분들 중에는 국가 건축 관련, 미래 건축 관련이라든지 현재 건축의 이런저런 정비 방안 이런 걸 하려다 보면 또 그와 관련된 분들도 일부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국건위가 가우디 같은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정말 그러면 200억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억 줘야 돼요.
자꾸 기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R&D 삭감할 때 피눈물 나는 우리 대학원생들,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 중에 안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가우디를 얘기하시는데 이것 대통령 좋아하시는 민간에 맡기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하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되지 예산을 홍보성 예산이나 이런 걸로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허리띠 졸라 매자는 게 대통령 기조 아니에요? 왜 기조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갖고서 오랫동안 시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더 중요한 예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 의미 없는 것 갖고 오랫동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하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되지 예산을 홍보성 예산이나 이런 걸로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허리띠 졸라 매자는 게 대통령 기조 아니에요? 왜 기조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갖고서 오랫동안 시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더 중요한 예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 의미 없는 것 갖고 오랫동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시비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한번 머리 맞대고 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고 여당 위원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니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는 지양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는 지양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12시 반까지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고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12시 반까지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연번 1번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1차연도 지원분을 당초 총 사업비의 30%에서 10%로 축소하기 위하여 9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점진적인 추진을 위해 4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기존 유사 사업 존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2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도권 은퇴자․청년의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할 예정인 연번 2번 사항은 다뤄야 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1번 항목에 대해서만 먼저 우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연번 1번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1차연도 지원분을 당초 총 사업비의 30%에서 10%로 축소하기 위하여 9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점진적인 추진을 위해 4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기존 유사 사업 존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2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도권 은퇴자․청년의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할 예정인 연번 2번 사항은 다뤄야 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1번 항목에 대해서만 먼저 우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번,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관련 예산의 90억 감액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점진적 추진을 위해 46억 감액 검토의견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억 원 감액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이고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 검토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관련한 10억 증액 부분은 수용 가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 검토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관련한 10억 증액 부분은 수용 가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은 135억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인구감소지역이라면 다 시골인데 그런 빈집들 해서 한번 오고 가게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도 한번 안 해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에 한 89개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4개 지역을 빼고 85개 지역 중에서 9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구소멸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데 열 군데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지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10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기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뭐 하려고, 그래서 다 감액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전국에, 전남 경북 경남 그다음에 충북 이런 데 골고루 9개를 선정해서, 89개 중에 9개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 겸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한 지역당 한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50억, 50억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3년간 50억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5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지역정책과장 장순재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우수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우수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국토부 쪽으로 다 전달이 돼서 취합됐습니까?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절차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공모는……
공모라서 그래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공모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9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그렇습니다, 광역별로 하나씩.
그러면 예산 당기고 나면 연내에 어느 정도의 진도율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저희가 조기 집행을 위해서 1월부터 바로 공모를 진행할 거고요. 최대한 6월 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에 있는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두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행안부에 ‘고향 올래’라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가장 큰 틀이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행안부 사업과 많이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도 가는 거고, 이 사업은 소멸지구만 가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예, 저희들은 소멸지구 85개에 대해서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모르는데 국토부에 원래 농어촌 활력 사업 비슷한 거 있지요?
제가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모르는데 국토부에 원래 농어촌 활력 사업 비슷한 거 있지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그게 지역활력타운이라고 각 지역별로 중앙부처에서……
군 단위별로나 면 단위별로 공모를 받아 선정해서 거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맞습니다. 그게 지역활력타운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그 밑에 있는 내역사업이고요. 그것은 8개 중앙부처가 같은 때 같은 장소에 같이 투입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처가 같이 협심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주관해서?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주관은 아니고 저희가 간사 역할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균형위에 있을 때 그 사업을 내가 본 것 같거든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지역활력타운입니다.
국토부 자체 사업으로도 뭐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저희 사업도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문체부나 복지부나 관련 사업들을 하나씩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역사업인 지역활력타운은 미반영돼 있는 거예요, 135억 중에?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예, 그것은 신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협약 밑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는 수용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135억 중에……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135억은 있고 밑에 내역을 새로 만들어서 신규로 10억.
미반영되었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 내역사업, 지역활력타운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지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지역활력타운은 올해 벌써 이미 7개 부처가 모여서 했고 내년도는 8개 부처가 모여서……
그런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죽 해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 작년부터 있었다면?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그것은 지역활력타운이고요. 위에 있는 협약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협약 시범사업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이미 기시행한 바 있습니다, 9개 지역을.
100% 국비예요, 이것?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아닙니다. 5 대 5입니다.
5 대 5예요, 5 대 3 대 2예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5 대 5이고 도비가 10%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 대 5가 아니잖아.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5 대 1 대 4가 될 수도 있고, 보통 5 대 3 대 2 정도가 많이 진행됩니다.
30%를 계상한 건 어쨌든 진도율 30%까지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도율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예산을 담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제가 이걸 10%로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진도율 자체가 제가 볼 때 30% 못 뽑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장순재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은 국비가 먼저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보수적인 것을 차라리 제안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2번 안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연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지금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2번 안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연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연번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5억 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내역사업인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생태정원과 함께 하는 갯벌치유센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경북 울진군에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주시 해파랑길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목포시 삼학도-목포항 간의 해상보행교 건설을 위하여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충북 충주시에 자전거길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6억 원 증액 의견과 설계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힐링아카데미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맨 아래, 내역사업인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 보완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 9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에 공사비 2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경남 함양군에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과 삼척시의 해안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관도로 조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의 해안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관도로 조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에 천사대교와 연계한 명품경관공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맨 아래에 있는 대구 달서구에 가야문화권과 자연생태를 접목한 경관시설 조성을 위하여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일단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연번인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연번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5억 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내역사업인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생태정원과 함께 하는 갯벌치유센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경북 울진군에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주시 해파랑길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목포시 삼학도-목포항 간의 해상보행교 건설을 위하여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충북 충주시에 자전거길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6억 원 증액 의견과 설계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힐링아카데미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맨 아래, 내역사업인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 보완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 9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에 공사비 2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경남 함양군에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과 삼척시의 해안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관도로 조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의 해안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관도로 조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에 천사대교와 연계한 명품경관공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맨 아래에 있는 대구 달서구에 가야문화권과 자연생태를 접목한 경관시설 조성을 위하여 설계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일단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연번인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관련 예산은 보신 바와 같이 동일 사업에 지적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한 저희 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은 수용 입장으로 하고 진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일부 수용 이런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과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관련 예산은 보신 바와 같이 동일 사업에 지적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한 저희 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은 수용 입장으로 하고 진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일부 수용 이런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과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박상혁 위원님은 수용 곤란이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되도록이면 증액시켜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마지막에 여야가 지역을 얼마나 배정해 줄 거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허종식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 수용 곤란한 게 하나 있어서……
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33페이지의 연번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사상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왜관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2연관단지)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8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연번 4번, 경주혁신원자력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7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5번, 구미5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5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연번 6번, 영천대창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4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연번 7번, 사천서부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9억 원 증액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8번,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있는 9번,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6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2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0번,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비 16억 7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연번 11번,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번 12번,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에 대해서는 건설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연번 13～16번까지의 사업 예산은 각각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별도의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도심융합특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4개의 광역시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대전만을 대상으로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8번, 지역발전 투자협약과 관련해서는 새 구체적인 사업인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서 2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사상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왜관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2연관단지)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8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연번 4번, 경주혁신원자력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7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5번, 구미5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5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연번 6번, 영천대창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4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며 연번 7번, 사천서부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9억 원 증액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8번,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있는 9번,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6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2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0번,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비 16억 7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연번 11번,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번 12번,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에 대해서는 건설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연번 13～16번까지의 사업 예산은 각각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별도의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도심융합특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4개의 광역시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대전만을 대상으로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18번, 지역발전 투자협약과 관련해서는 새 구체적인 사업인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서 2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관련된 예산은 전년 대비 미반영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저희가 수용 입장을 내고 있고요.
다만 12번, 구미국가산단 1공단에서 3공단 간 연결교량 건설 부분은 이미 남구미대교 등에 지원이 한 번 있었고요. 준공된 산단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8번은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하고 상관이 없고 23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은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관련된 예산은 전년 대비 미반영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저희가 수용 입장을 내고 있고요.
다만 12번, 구미국가산단 1공단에서 3공단 간 연결교량 건설 부분은 이미 남구미대교 등에 지원이 한 번 있었고요. 준공된 산단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8번은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하고 상관이 없고 23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은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허 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정부가 이견이 없는 수용 부분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만 발언하는 걸로 하고요. 정부나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수용이면 수용 곤란한 부분 그것 위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속도감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별로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속도감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별로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아까 허종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8페이지 연번 19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128억 원 증액 의견과 바로 밑에 있는 강동동 일원 배수로 정비 사업비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가로등 설치 사업비 5억 25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맨 위에 수용 의사가 표시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인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 공사비 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대구시 수성구 팔현길-팔현배수펌프장 도로폭원 확장 공사비 19억 78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이성산천 정비 사업비 18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 의사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부천오감만족 오정 水경관조성 사업비 14억 원 증액 의견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에 있는 우이령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일원의 철마로 도로확장 공사비 8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소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 9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인천 계양구의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비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아래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와 남한산성과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8페이지 연번 19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128억 원 증액 의견과 바로 밑에 있는 강동동 일원 배수로 정비 사업비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둔치강변길 가로등 설치 사업비 5억 25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맨 위에 수용 의사가 표시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인 대구 수성구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 공사비 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대구시 수성구 팔현길-팔현배수펌프장 도로폭원 확장 공사비 19억 78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이성산천 정비 사업비 18억 91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 의사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부천오감만족 오정 水경관조성 사업비 14억 원 증액 의견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에 있는 우이령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일원의 철마로 도로확장 공사비 8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소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 9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인천 계양구의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비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아래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와 남한산성과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사업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이 지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수용 곤란으로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원칙은 법정기한 내 미신청 사업이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했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미선정됐거나 신청액을 초과해서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률이 10% 미만 정도로 이렇게 많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이 지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수용 곤란으로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원칙은 법정기한 내 미신청 사업이거나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했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미선정됐거나 신청액을 초과해서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률이 10% 미만 정도로 이렇게 많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차관님, 공히 GB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도로가 있는데 보면 도심지하고 인근에 가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손을 다 대 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한번 가 보면, 이것은 제 지역도 아닙니다. 제 지역도 아닌데 어딘가 하면 19번 밑에 수성구 명복공원하고 고모마을, 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팔현길 배수펌프장 여기 가 보면 전부 다 금호강하고 인접해 가지고 완전히 외딴 지역이라서, 특히나 명복공원은 대구시 전체의 화장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서나 또 심지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 어떨 때 보면 아침에 들어가면 버스들이 쫙 긴 행렬을 이어 들어가요, 너무 좁으니까. 이게 구간은 짧은데 도심 정체가, 게다가 맞은편에 학교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 굉장히 좀 정체도 심하고. 화장장이 대구시에 한 2개만 있다 하더라도 좀 분산되고 이럴 건데 딱 하나뿐이다 보니까 저녁까지 계속 풀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봐서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물론 수성구가 다른 타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거기는 보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자꾸 지원을 해 달라 GB 지역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다른 타 지역도 있고 하니까, 대구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대구 출신이라고 저렇게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꼭히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안 같으면 어차피 지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봐서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물론 수성구가 다른 타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거기는 보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강력하게 자꾸 지원을 해 달라 GB 지역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다른 타 지역도 있고 하니까, 대구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대구 출신이라고 저렇게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꼭히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안 같으면 어차피 지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은 저도 대구라서 많이 가 보고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나름 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립했던 그 원칙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야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이 골고루 이렇게 있고 일부는 수용이고 일부는 수용 곤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잘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차관님,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산 강서구 일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수용 곤란으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제 지역구가 아닌데 이게 1차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위에 배수로 정비 사업도 금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났고 밑에 가로등도 1차 사업은 끝나고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2차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알겠지만 혹여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또 마냥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의견을 구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강대식 위원님 주신 말씀이랑 동일한 지적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거기다 얹으면, 아까 국토부에서 세운 기준이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법정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또 사전에 신청을 못 했거나 또 공모에서 떨어지거나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으신데 사실 수용 곤란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주실 때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국토위에 계시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민원성일 가능성도 있고 또 대부분 다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 수용 곤란 의견에 국토부에서 세운 기준들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훨씬 설명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의 지역구도 아니고 제 지역구 이야기인데 40쪽에 철마면 장전마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쪽은 확장이 돼 있고 그 구간만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기준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 이 부분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 지역이고 거기에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지역민들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기준은 인정하지만 안 맞지만 현장에 맞게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지역구도 아니고 제 지역구 이야기인데 40쪽에 철마면 장전마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쪽은 확장이 돼 있고 그 구간만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기준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 이 부분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 지역이고 거기에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지역민들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기준은 인정하지만 안 맞지만 현장에 맞게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41페이지에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비 9억 8000만 원,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비 최인호 간사님이 특별히 부탁하는 것 보니까 인천 계양이네요, 여기 보니까. 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체 조정하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자료 42페이지 연번 20번,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의 내역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로 하고 있는 강경 미곡상생창고 리모델링 사업비에 3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진주시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92억 3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두 번째 강원도 진부면 관문경관 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네 번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있는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비에 35억 2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의 내역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로 하고 있는 강경 미곡상생창고 리모델링 사업비에 3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진주시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92억 3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두 번째 강원도 진부면 관문경관 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네 번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있는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비에 35억 2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정부 측 입장은 앞서 나왔던 GB 관련된 부분과 유사하게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수용이 곤란하고 또 지자체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집행이 곤란하다 싶은 그런 사업들은 또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또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일부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은 수용 의사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연번 1번, 기타 재산이자 외 수입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세입 비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전 부동산 매각사업 이익을 정산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익 중 중간정산이 가능한 256억 원이 존재하는데도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256억 원을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남혁신도시의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번 3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북 아트센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 부분은 수용 의사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연번 1번, 기타 재산이자 외 수입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세입 비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전 부동산 매각사업 이익을 정산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익 중 중간정산이 가능한 256억 원이 존재하는데도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256억 원을 증액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남혁신도시의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번 3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북 아트센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기타 재산이자 외 수입 관련 예산 특별회계 건은 일단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정산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익이 확정이 되고 난 시점에 그때 가서 세입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플러스이기는 한데 내년도 이후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지원에서 김학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수용 곤란인데 이 부분은 경남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10개 혁신도시 대상 상생발전 확산 사업 이게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따라서 경남지역만을 콕 찍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2억이 24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더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중복 투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지원에서 김학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수용 곤란인데 이 부분은 경남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10개 혁신도시 대상 상생발전 확산 사업 이게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따라서 경남지역만을 콕 찍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2억이 24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더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중복 투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타 용역비 2억 원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48쪽 3번 관련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비는 7000이고요 지방비가 1억 3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타 용역비로?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46쪽에 예산편성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정산 관련해서 계상을 언제 하는가에 따라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 기재부에서는 공자기금으로 빨리 계상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계상해라.
기재부는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안 하는 이유는?
기재부는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안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혁신도시 부단장입니다.
255억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생기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33년까지 계속되면 그때 가서 발생하는 이익이지 지금은 현재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일부에서 생긴 이익이 255억입니다. 7개 사업이 있는데요 6개 사업이 255억의 이익이 생겼고 나머지 제일 큰 사업, 국방대 부지입니다. 그 사업은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에 기재부도 저희도 그걸 동의를 했습니다.
255억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생기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33년까지 계속되면 그때 가서 발생하는 이익이지 지금은 현재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일부에서 생긴 이익이 255억입니다. 7개 사업이 있는데요 6개 사업이 255억의 이익이 생겼고 나머지 제일 큰 사업, 국방대 부지입니다. 그 사업은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에 기재부도 저희도 그걸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기재부 계상해라……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하신 거예요?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계연도 원칙이 있는 거고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발생되는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그 해에 적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익이 발생됐지만 2033년까지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서 털겠다라는 것이면 회계연도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아닌가?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계연도 원칙이 있는 거고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발생되는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그 해에 적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익이 발생됐지만 2033년까지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서 털겠다라는 것이면 회계연도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아닌가?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지금 혁특회계에서 5500억 정도가 세입이 잡혔는데요 그것은 22년 말 정산한 기준으로 발생한 이익입니다. 255억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581억이?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예.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그렇습니다.
기재부도 동의한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과도 배치가 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김복환 배치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49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 분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1조 9932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다음 부분은 주택토지실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 분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1조 9932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다음 부분은 주택토지실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희 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침체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금리도 인상돼서 건축주들한테도 부담이고 여러 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 판단은 예산을 이렇게 1조 이상을 증액하기보다는 현 사업구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맞춰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 판단은 예산을 이렇게 1조 이상을 증액하기보다는 현 사업구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맞춰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라도 좀 수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이것은 일단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방법을 찾고 난 다음에 해도 그다지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분야가 건물 분야에서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1조 9900억을 증액하는 것은 국토부 입장이라든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약간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본예산이 90억이었는데 24년도 예산이 67억으로 줄어든 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게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물주, 건축주들한테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제 이야기는 얼마를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정부의 의지 표현이고 그런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주는 것은 좀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기존 사업구조는 집행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없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집행률이 지금 사실 50%도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사업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요.
국토부의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사업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예산을 안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자세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녹색건축과장 김연희 과장입니다.
저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이자 지원분으로 사업을 실시하던 건데요. 사실 코로나 여건이라든지 이자비가 높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한 육칠십 % 정도로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사업 모델을 단순히 이자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담아서 사업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25년도부터 예산안에는 그 구체적인 안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이자 지원분으로 사업을 실시하던 건데요. 사실 코로나 여건이라든지 이자비가 높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한 육칠십 % 정도로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사업 모델을 단순히 이자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담아서 사업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25년도부터 예산안에는 그 구체적인 안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30%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한 39억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올해는 그런데요 지금……
어쨌든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집행률이 낮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의 방침상 건물 분야의 탄소 배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은 올해 여기 어디에 담기게 됩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1억 원은 내역사업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별도로 1억 정도 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을 틀 때는 명확하게, 이게 연구용역이 1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을 틀 때는 명확하게, 이게 연구용역이 1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일단은 방향을 잡는 거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심상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실 직접사업비 지원 부분을 담느라고 2조 원씩이나 넣은 건데……
저도 그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사실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는 에너지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컨설팅을 정말 믿고 맡겨서 훌륭한 안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너무 길면 위원님들 저보고 또 길다고 하시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대안 같은 것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 대안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내역사업으로 진행하시더라도 1억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분야는 좀 늘려서 연구용역을 하고 25년도부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한준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차관님, 이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르지가 않습니다. 암만 빨라도 괜찮은 어떤 건데 지금 우리 정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국제경쟁력을 반추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늦어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 부 소관으로 있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지난 정부에서 2050년까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짜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지난 정부가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달리 손을 대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절대 빠르지 않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했던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관련 부처의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탄력을 받아서 나가는 거지 국토부에서 암만 빨리 나간다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 못 따라오면 또 그렇게 될 거고.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범부처적으로는 지금 국무총리실과 탄녹위에서 부처 간의 조율이나 협의 이런 것은 잘 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시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올해 것은 선정을 했고요.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지자체에 비용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안 올라오나요, 지금?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산이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그게 1275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김연희 예,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토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간 단위 조사를 폐지하고 월간 단위 조사를 보강하여 읍면동까지 통계공표단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9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수에 대하여 선보상 후구상 절차에 따라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시할 경우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173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임차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조 4966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338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기도 지역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29억 39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사업(R&D) 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므로 4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토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토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간 단위 조사를 폐지하고 월간 단위 조사를 보강하여 읍면동까지 통계공표단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9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수에 대하여 선보상 후구상 절차에 따라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시할 경우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173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임차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조 4966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338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기도 지역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29억 39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사업(R&D) 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므로 46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토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간․월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반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냈고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것은 대출 지원은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기금 1700억 원보다 많은 한 4000억 원을 잠정해서 기금에 편성해 뒀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용 곤란이 저희 부 입장에서는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데 이미 올 7월, 그러니까 작업이 되기 전 7월에 중생보위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어서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 위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연번 4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도 다 수용 곤란이고 맨 마지막 부분만 저희가 수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대상자 선정도 끝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간․월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반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냈고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것은 대출 지원은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기금 1700억 원보다 많은 한 4000억 원을 잠정해서 기금에 편성해 뒀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용 곤란이 저희 부 입장에서는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 부분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데 이미 올 7월, 그러니까 작업이 되기 전 7월에 중생보위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어서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 위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연번 4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도 다 수용 곤란이고 맨 마지막 부분만 저희가 수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대상자 선정도 끝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5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안 유지가, 수용할 게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니, 수용 곤란 부분이어서 여기 지금……
계속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은 3년 한시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 월세 지원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금 고민스럽지만 일단은 수용 곤란으로 그렇게 정부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부 우리 당 정책위 주요 정책 사안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청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51페이지, 52페이지. 차관님 설명하고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의논하시기로 하고.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차관님, 2번 전세사기 피해방지, 어느 기금에 4000억 원이 더 들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세사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장이장원 담당 과장입니다. 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이장원입니다.
지금 기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기금대출을 통해서……
지금 기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기금대출을 통해서……
어느 기금이에요? 주택기금이에요?
주택기금이에요?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장이장원 예, 주택기금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대환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자금대출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대출상품을 추가로 만들면 중복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기금 편성 언제 됐습니까? 언제 기금 편성이 됐어요?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장이장원 기금 편성,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딘가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안에.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장이장원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예산 어디, 기금 어디에 있을 것 아니냐고.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장이장원 그것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선보상 후구상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법을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에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존의 기금이 있으니 그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검토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어쨌든 기금안도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금과 관련해서 아직 의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고 기금에 담는 게 맞아서 그쪽에 4000억을 담아 올라가는 거면 그것으로 가는 게 맞고, 만약 기금에서도 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통합해 가지고 살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장이장원 기금안의 내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기금에 40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5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그 기조에 있는데, 예를 들어 3페이지의 ‘청년정책 진흥’ 해 가지고 여기서 20억을 늘리자 이런 제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이런 인턴 활동을 하는 것과 실제 청년월세 지원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예산을 배분할 때요. 이쪽에 20억 예산을 배분할 정도면 월세 지원으로 20억에서 30억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고.
338억이 맞냐 아니면 30억이냐 29억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전체적인 배분 내에서 한 30억 정도 수준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선후를 판단해 본다면 3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쪽에다 예산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338억이 맞냐 아니면 30억이냐 29억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전체적인 배분 내에서 한 30억 정도 수준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선후를 판단해 본다면 3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쪽에다 예산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주토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금액은 논외로 하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3년 사업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대출 신청을 받은 12개월 지원하는 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 소요를 반영한 거거든요. 또 금년에 이율이 일부 예상되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이 10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연장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금액은 논외로 하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3년 사업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대출 신청을 받은 12개월 지원하는 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 소요를 반영한 거거든요. 또 금년에 이율이 일부 예상되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이 10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연장해야 됩니다.
사업 연장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당초 입장은 수용 곤란으로 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일부 수용 정도라도,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을 따지지 말고 청년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앞의 주택동향조사 19억 이것 용역을 언제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통계학회 그다음에 주택학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통계학회 그다음에 주택학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하도 문제가 많다고 그동안 저희들이 4년 내내 주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표본 숫자가 적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주간동향조사를 폐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감사가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니, 그것은 별개지요, 감사하고는. 주간동향조사를 폐지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 아니세요? 아파트나 주택이 저것도 아니고, 주간동향조사를 폐지하라는 것 이견이 있나요, 우리 상임위에?
없을 걸요?
없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지금 국토부는 계속 주간동향조사를 고수하자는 입장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를 들어서 주간동향을 없애고 월간동향의 표본 수를 늘린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통계청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절차도 감안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통계청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경주마식으로 부동산을 하는 자체가 타당하지가 않다고 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주택가격동향조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아니, 이것은 감사와 별개잖아요. 저희가 이것 4년 내내, 제가 2020년 21대 들어와서부터 한 얘기인데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청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주간동향은 우리나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더라도 이 방향 자체가 틀어질, 표본을 늘리고 이 기간을 확대하자라는 데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통계의 신뢰도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러면 과연 표본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읍면동으로 설계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 예산을 반영해 놓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되겠습니다.
아까 54페이지 안 한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 정부 측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제가 보고는 드린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사업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대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깎아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지금 가능하다고 저희 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5억에서 갑자기 9억으로 삭감을……
보통 이것은 정리비용이지 유지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과제들 간의 우선순위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또 예산 효율화 등을 도모해 가지고 최대한 9억 49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국토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아닙니다. 이 R&D 내에서요.
국토부 내의 R&D 사업 내에서의……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이 사업의 R&D 내에서요.
그러니까 국토부 안에 있는 R&D 사업 내에서의 우선순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생활……
그러면 정부가 R&D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장 유혜령입니다.
이 과제가 참고로 20개의 세부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나 등등 생활 난제, 3대 과제고요. 그래서 이 20개 과제 중에서 조금 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장 유혜령입니다.
이 과제가 참고로 20개의 세부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나 등등 생활 난제, 3대 과제고요. 그래서 이 20개 과제 중에서 조금 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아서?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아니요, 초기 단계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3년……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아니요, 내년도에 3년 차 접어들면서, 일이년 차까지는 저희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3년 차부터는 과제나 세부 수행계획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대로 해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겠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면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방향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그때그때 해마다 바뀌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년 차, 2년 차 이랬으니까 내년에 이래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산이 확 늘어나면 그때는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된 거고 정책을 펴 나가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변명과 모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안 가시길 바라고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R&D 예산이 이번 정부에서 삭감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렇게 55억에서 9억으로 삭감됐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며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나 차관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예산이 충분했었다면 이렇게 삭감했을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년 차, 2년 차 이랬으니까 내년에 이래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산이 확 늘어나면 그때는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된 거고 정책을 펴 나가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변명과 모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안 가시길 바라고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R&D 예산이 이번 정부에서 삭감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렇게 55억에서 9억으로 삭감됐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며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나 차관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예산이 충분했었다면 이렇게 삭감했을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기업이나, 특히 대학과 출연연 쪽에 지급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액을 보면 대략 8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해 오던 연구들이 중간에 결과를 내지 않고 다 끝마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이 80% 넘는 예산 감액 중에서 대부분이 출연연 쪽의 예산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세부항목을 못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 단절시켜 버리면 기존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던 분들은 다 짐 싸서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이 80% 넘는 예산 감액 중에서 대부분이 출연연 쪽의 예산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세부항목을 못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 단절시켜 버리면 기존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던 분들은 다 짐 싸서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20개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담당 세부기관들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20개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담당 세부기관들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월급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일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 깎겠다고 했으니까 인지는 했겠지만, 아는 얘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80% 이상 잘라 낼 때, 예를 들어 이것 22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21년도․22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22년도에 23억입니다.
23억이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첫해였습니다, 22년도가.
아, 그 해가 첫해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22년도 첫해.
그러니까 보통 정부가 예산을 늘릴 때는 항상 비용을 적절하게 잘 썼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늘리지 않습니까? 늘렸는데 다음에 와 가지고 이렇게 83%를 확 깎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치가 않게 지금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고.
정 조정을 해야 된다면 조정 항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삭감내역이 명확한 거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22년도에 만들었던 그 사업목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돼요. 그러려면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지요. 이건 사업을 없애는 거예요. 예산을 단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좀 내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 조정을 해야 된다면 조정 항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삭감내역이 명확한 거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22년도에 만들었던 그 사업목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돼요. 그러려면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지요. 이건 사업을 없애는 거예요. 예산을 단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좀 내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무리 시간 있으니까 자료 더 충분하게 준비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연번 1번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칭 현충터널 개설공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5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연번 1번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칭 현충터널 개설공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5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번, 재정비 촉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일부 수용입니다. 실집행 가능성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23억 정도 증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3억 정도요?
절반 정도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56페이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연번 1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착공 등의 지연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153억 51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연번 2번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9월까지 집행률이 0.09%에 불과하므로 54억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규모를 소음매트 시장 규모의 1% 수준인 25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실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일부 수준의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9월까지 집행실적이 없음에 따라 24억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1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실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금년 대비 50% 수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동 사업의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은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연번 5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다른 사업성 기금에 비해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규모를 9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실에서 소위 자료를 만들면서 최인호 위원님 의견을 하나 누락한 사항이 있어서 별지로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59-1페이지고 연번은 5-1번으로 부여했습니다.
5-1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 구입의 원활한 지원과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418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착공 등의 지연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153억 51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연번 2번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9월까지 집행률이 0.09%에 불과하므로 54억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규모를 소음매트 시장 규모의 1% 수준인 25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실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일부 수준의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9월까지 집행실적이 없음에 따라 24억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1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실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금년 대비 50% 수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동 사업의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은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연번 5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다른 사업성 기금에 비해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규모를 9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실에서 소위 자료를 만들면서 최인호 위원님 의견을 하나 누락한 사항이 있어서 별지로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59-1페이지고 연번은 5-1번으로 부여했습니다.
5-1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 구입의 원활한 지원과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418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된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출자 등에 따른 기금 손실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9년도의 1.6조에서 24년 2.8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차질 없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전입금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손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좀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층간 성능보강 융자 부분도 다 수용곤란인데 이것은 저희가 23년도 5000가구에서 1800가구로 이미 64% 정도 축소를 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층간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 가구 수를 절반 이상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안대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수용곤란을 낸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융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용 곤란 입장을 정부에서는 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는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신혼부부 지원 등의 지출 수요 및 청약저축 해지 그다음에 국주채 상환 요구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예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용 곤란 입장을 냈습니다.
5-1번도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기간 확대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시에 신생아 특례 등과 지원 대상이 좀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 부 판단은 수용 곤란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된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출자 등에 따른 기금 손실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9년도의 1.6조에서 24년 2.8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차질 없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전입금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손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좀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층간 성능보강 융자 부분도 다 수용곤란인데 이것은 저희가 23년도 5000가구에서 1800가구로 이미 64% 정도 축소를 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층간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 가구 수를 절반 이상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안대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수용곤란을 낸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융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용 곤란 입장을 정부에서는 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는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신혼부부 지원 등의 지출 수요 및 청약저축 해지 그다음에 국주채 상환 요구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예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용 곤란 입장을 냈습니다.
5-1번도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기간 확대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시에 신생아 특례 등과 지원 대상이 좀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 부 판단은 수용 곤란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먼저 하시고 허종식 위원 두 번째, 엄태영 위원 세 번째 하시지요.
조오섭 위원 먼저 하시고 허종식 위원 두 번째, 엄태영 위원 세 번째 하시지요.
2번하고, 57쪽 58쪽 동시에 말씀드리면 이게 집행률 자체가 매우 저조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 수를 줄여서, 2분의 1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150억에서 집행률이 0.09%면 한 1억이나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나머지 140억 정도는 이월되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월된 것 갖고 쓰면 되지요. 이것 뒤에도 마찬가지고, 층간소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단 준비 기간이 있어서 사실 앞에 있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매트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고……
저희가 일단 준비 기간이 있어서 사실 앞에 있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매트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래서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 한 달까지 집행이고요.
이월이 돼요, 안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월은 안 된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다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주택기금과장 전성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그냥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여유자금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그냥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여유자금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기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전성배 예,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것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시범사업처럼 시작을 하고 예산을 담자라고 했었을 때도 이것 밀어붙인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누구신지,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것 문제를 저희가 세게 제기했었던 문제예요, 기억나실 텐데. 못 할 거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분명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예산을 무리하게 담아 가지고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8월부터인데 왜 8월부터 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일단 저희가 기금 시스템 정비하고요. 그래서 8월부터 하고. 특히 뒤에 있는 바닥구조 1․2등급 사용하는 사업비를 일부 융자하는 두 번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받았습니다.
왜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일단 시작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상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기금 융자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딜레마가 결국에는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 마련하는 데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상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기금 융자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딜레마가 결국에는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 마련하는 데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준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이것 갖고 엄청, 바로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던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다 그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다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관님, 층간소음 성능보강하고 리모델링 융자 지원하는 게 정말 필요한 제도는 맞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층간소음 분쟁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것 맞는데 왜 안 되냐?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사업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고 LH에서 매입임대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주인이 LH잖아요. LH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해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러면 그쪽 부분을 지원을 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했으니까 융자 받아 가지고, 누가 받아 가겠느냐고요. 이것은 정말 맞는 사업인데 출발이 잘못됐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박상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층간소음 분쟁 등 사회문제를 생각하면 이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 편성할 때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지적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구 수를 대폭 축소해 놓은 상황이니 일단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가 조금 더 뭔가를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할 테니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정부 입장을 받아 주시면 아까 허종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관련 업체가 얼마나 돼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유혜령 지금 관련 업체가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200여 개 업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개 업체요?
그러니까 가게 해 주는 건 맞는데 했다가 또 못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사실상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서 SNS나 맘카페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해서 이번에는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저희가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조에 대한, 이게 융자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부 믿어 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한 번만 더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국회의원일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어 줘야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60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승인이 계획 대비 부진하고 분양주택 대신 국민임대 공급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6522억 91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울러 6322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공공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7009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민간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준주택 전세전환 지원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317억 4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아울러 217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다가구 매입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이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므로 2조 197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1조 856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고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9123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4049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호당으로 책정되어 부동산가격이 높은 서울시는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면적별 차등 지원으로 개선하고 지정 매입단가를 20% 상향하기 위하여 208억 6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승인이 계획 대비 부진하고 분양주택 대신 국민임대 공급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6522억 91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울러 6322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공공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7009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민간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준주택 전세전환 지원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317억 4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아울러 217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다가구 매입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이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므로 2조 197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아울러 1조 856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고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9123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4049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호당으로 책정되어 부동산가격이 높은 서울시는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면적별 차등 지원으로 개선하고 지정 매입단가를 20% 상향하기 위하여 208억 6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분양주택(융자) 사업 부분은 일단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모든 주택을 다 임대로만 할 수는 없고, 민간이 중요한 일을 하지만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과 방향하에서 저희가 좀 수용 곤란 입장을 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융자)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여기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임대는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또한 무주택 서민들한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10년 임대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액은 좀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번 8번, 민간임대(융자) 부분은 기존에 약정된 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 곤란 입장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600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번 9번, 다가구 매입임대 관련해서는 이것도 또한 수용 곤란입니다. 이것은 실적이나 약정 물량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이므로 증액은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0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부분도 심상정 위원님께서 증액 주장을 하신 부분과 맹성규 위원님이 증액 주장하신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소형 평수에 대해서 일부 단가 상향을 하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일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융자)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여기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임대는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또한 무주택 서민들한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10년 임대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액은 좀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번 8번, 민간임대(융자) 부분은 기존에 약정된 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 곤란 입장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600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번 9번, 다가구 매입임대 관련해서는 이것도 또한 수용 곤란입니다. 이것은 실적이나 약정 물량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이므로 증액은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0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부분도 심상정 위원님께서 증액 주장을 하신 부분과 맹성규 위원님이 증액 주장하신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소형 평수에 대해서 일부 단가 상향을 하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일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세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다가구 매입임대나 좀 더 늘리는 것 어때요, 증액안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허종식 위원님,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피해 물량에 비례해서 일부 증액하는 게 어떠냐, 이건 정부가 전체 주거안정 공급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은 맞는데 그랬을 때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지금 3만 5000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돼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자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5000호에 대한 7500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입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2023년도에 3조 2370억 원이니 몇만 호예요? 다가구 매입임대 몇만 호 해서 이렇게 됐어요? 3만 5000호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3만 5000호에 3조 2000억 원이었어요. 지금 이게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5000호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그러면 4만 호가 되지요? 그러면 3만 5000호 하는 데 3조 2370억인데 4만 호 할 때는 3조 6120억이면 돼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목표 공급 대비 실적을 못 채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계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보이지만 또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목표 공급 대비 실적을 못 채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계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보이지만 또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확보를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김도곤 할 수 있습니다. LH로 출자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못 했던 게 상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입임대가 5000세대가 3만 5000에서 4만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왜 제가 증액을 요구를 했냐 하면,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LH 매입임대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 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적자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가겠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훨씬 더 보증금과 임차료가 낮겠지만 매입임대 원래의 목적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5000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충분하게 매입임대 정책의 본뜻을 살릴 수 있도록 그나마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원칙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의 집행부하고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위원들끼리 나중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집행부의 뜻은 무엇이다라고만 알면 저희들이 증감할 때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거였어요.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적자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가겠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훨씬 더 보증금과 임차료가 낮겠지만 매입임대 원래의 목적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5000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충분하게 매입임대 정책의 본뜻을 살릴 수 있도록 그나마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원칙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의 집행부하고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위원들끼리 나중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집행부의 뜻은 무엇이다라고만 알면 저희들이 증감할 때 다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거였어요.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말씀이, 일단 첫째는 매입임대의 지원단가가 금년도 1억 6000, 내년도 1억 6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단가 그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래야 아무래도 이걸 매입하는 사업자가 손실 없이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가, 어차피 매입 약정해서 저희가 임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자가, LH나 SH나 이런 데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는 별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현 가능성을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가, 어차피 매입 약정해서 저희가 임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자가, LH나 SH나 이런 데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는 별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현 가능성을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분양주택 공급 사업 자체가 좀 미진한데 감액 주장한 걸 수용 못 하고 늘린 안대로 해야 되는 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좀 못 들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분양주택(융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6번, 분양주택 대신에 공공임대를 공급……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24년도 공공임대가 전년 대비해서 한 8000호 정도 증가해서 11만 5000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이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의 연번 11번……
자료 65페이지의 연번 11번……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가는 것인지, 이견이 많기는 한데.
수용은 아니고 죽 훑고 가는 거지요. 정리는 마무리할 때 할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연번 11번, 전세임대(융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취약성이 노출된 동 사업 예산을 줄이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3719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승인이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58억 49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추진에 따라 국민․영구․행복주택의 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4508억 4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3번, 통합공공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승인이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53억 51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4508억 4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SH 소유 노후 영구․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에 공공주택사업 지원기준과 동일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14억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연번 11번, 전세임대(융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취약성이 노출된 동 사업 예산을 줄이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3719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승인이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58억 49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추진에 따라 국민․영구․행복주택의 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4508억 4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3번, 통합공공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승인이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53억 51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4508억 4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SH 소유 노후 영구․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에 공공주택사업 지원기준과 동일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14억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세임대(융자) 사업 관련해서는 3719억 81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LH 임대사업은 전세사기와는 크게 연관성이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2번,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관련해서 158억 4900만 원 감액을 지적하신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 사업 추진에 따라 국민․영구․행복주택 물량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450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수용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3번, 통합공공임대 출자 부분의 153억 51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요. 4508억 4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SH 소유 노후 영구․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114억 16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 이것 액수를 사실 저희가 검토 중인데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2번,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관련해서 158억 4900만 원 감액을 지적하신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 사업 추진에 따라 국민․영구․행복주택 물량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450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수용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3번, 통합공공임대 출자 부분의 153억 51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요. 4508억 4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SH 소유 노후 영구․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114억 16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 이것 액수를 사실 저희가 검토 중인데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67페이지 13번입니다.
굳이 SH, 일부 금액은 하겠지만 SH 소유 부분을 이렇게 일부 수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SH, 일부 금액은 하겠지만 SH 소유 부분을 이렇게 일부 수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7페이지 13번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일부 수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SH 부지. 서울시 예산으로 다 감당하지 않을까요, 돈도 많은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LH하고 SH가 올해 시범적으로, LH 한 곳 그리고 또 SH 두 곳 해서 세 곳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비사업이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밀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늘어나는 분양주택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시범사업 세 곳에 대해서 LH와 SH가 자체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차관님, 공공임대 이런 거 추정해 보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참 이게 어렵지요, 실제 해 보면. 정부가 이런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졌다가 경기가 좋으면 확 올라갔다 막 이러잖아요. 예측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편이에요. 저도 직접 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편이에요. 저도 직접 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건 약간 정책 방향의 문제,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다 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즉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가는 또 분양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 즉 대상인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보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다른 분들이 보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임대로 해서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옮겨 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즉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가는 또 분양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 즉 대상인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보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다른 분들이 보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임대로 해서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옮겨 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와 분양을 좀 균형 있게 하고 또 더군다나 젊은층들한테 어떤 내 집 마련 기회나 서민들한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보면 분양과 임대를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균형 있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국감 때 보면 국민주택 영구주택 행복주택의 추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그건 낮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의 방향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어쩔 수 없지요, 대통령선거를 졌는데.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국감 때 보면 국민주택 영구주택 행복주택의 추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그건 낮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의 방향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어쩔 수 없지요, 대통령선거를 졌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여기 있는 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68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연번 14번에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연번 15번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 출자, 행복주택 출자, 통합공공임대 출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택지가격은 전국 평균지가 대비 29배 높으므로 국비 매칭 비율을 전국 수준과 유사하도록 평당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서울형 지원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221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6번, 영구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나 지방공사 등에 출자하는 사업인데요. 최저주거수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973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국민임대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공동이용시설까지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구․50년 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준공 후 15년 경과한 주택에 50%를 재정 지원하는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주택에 25% 재정 지원을 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단지 내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 중 노후화된 20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4번에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연번 15번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 출자, 행복주택 출자, 통합공공임대 출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택지가격은 전국 평균지가 대비 29배 높으므로 국비 매칭 비율을 전국 수준과 유사하도록 평당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서울형 지원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221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6번, 영구임대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나 지방공사 등에 출자하는 사업인데요. 최저주거수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973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국민임대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공동이용시설까지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구․50년 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준공 후 15년 경과한 주택에 50%를 재정 지원하는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준공 후 20년 경과한 주택에 25% 재정 지원을 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동일 기준 적용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단지 내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 중 노후화된 20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4번은 수용이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5번 국민임대 출자, 행복주택 출자, 통합공공임대 출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 곤란 입장으로 냈습니다. 서울의 택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원단가 조정은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단가를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인데 서울에만 단가 상향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6번, 영구임대 출자 부분 최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이 통합임대로 다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년도 예산안은 기승인된 영구임대 물량을 반영하였고, 영구임대는 신규 승인계획이 없어서 증액해도 이것은 집행이 불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다음 17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예산 중에 10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그다음에 영구하고 국민임대에 50% 25%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영구임대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50% 25% 이렇게 차등이 돼 있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범사업 후에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용 곤란이고.
그다음에 100억 증액하는 부분은 이게 단지 내 환경조성이나 커뮤니티 지원 등 공용 부분 품질개선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낸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시범사업은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과 함께 충분히 이 부분도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반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저희 정부 측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4번은 수용이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5번 국민임대 출자, 행복주택 출자, 통합공공임대 출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 곤란 입장으로 냈습니다. 서울의 택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원단가 조정은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단가를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인데 서울에만 단가 상향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6번, 영구임대 출자 부분 최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이 통합임대로 다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년도 예산안은 기승인된 영구임대 물량을 반영하였고, 영구임대는 신규 승인계획이 없어서 증액해도 이것은 집행이 불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다음 17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예산 중에 10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그다음에 영구하고 국민임대에 50% 25%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영구임대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50% 25% 이렇게 차등이 돼 있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범사업 후에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용 곤란이고.
그다음에 100억 증액하는 부분은 이게 단지 내 환경조성이나 커뮤니티 지원 등 공용 부분 품질개선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낸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시범사업은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과 함께 충분히 이 부분도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반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저희 정부 측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상혁 위원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작년 예산 논의할 때 저희가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토론을 했던 부분이라 제가 의견을 안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구임대 같은 경우도 영구임대 출자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을 접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의 융자 부분이라든지 출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구임대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이쪽으로 다 옮기는 과정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영구임대는 없애고 전체적으로 통합공공임대로 가자라는 주장을 지금 예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안대로 증액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이게 좀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의 융자 부분이라든지 출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구임대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이쪽으로 다 옮기는 과정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영구임대는 없애고 전체적으로 통합공공임대로 가자라는 주장을 지금 예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안대로 증액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이게 좀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의 문제예요.
하나만……
71페이지 사회복지관이요. 지자체에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 기억에는 올해 국정감사하면서, 김병욱 위원님이 주로 하셨나요? 굉장히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이것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 기억에는 올해 국정감사하면서, 김병욱 위원님이 주로 하셨나요? 굉장히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이것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잘못 드린 거고, 소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자체 소관이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소관이 그런데 이게 하면서, 지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면 그 안에 LH나 SH가 사회복지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당 지자체에 운영을 맡깁니다, 일단.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면 그 안에 LH나 SH가 사회복지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당 지자체에 운영을 맡깁니다, 일단.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왜냐하면 위탁관리할 때 일상적인 메인터넌스(maintenance),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게 맞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지났을 때 결국 이것의 주인인, 사회복지관 주인인 LH나 SH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하셨었어요.
많지요,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실지로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여기는 진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시설들이 취약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증액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받으세요. 오케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예.
불쌍한 사람들 고쳐 줘, 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어서 건설정책국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2페이지,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7개 꼭지입니다.
먼저 연번 1번,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기능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외에도 7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부분은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로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1단계 PIS 펀드의 자펀드 투자 승인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계획 중복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250억 원 감액 의견과 그리고 227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최인호 위원도 동일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액의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R&D) 예산입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 마련과 구축장비 핵심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2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4번, 시설물안전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R&D) 예산입니다.
플랜트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등 건설 안전의 기대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22억 6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은 정부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연번 6번, 탄소 고분자 부식 ZERO 철근 대체재 기술개발(R&D) 예산과 관련하여 철근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의 수명단축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설안전의 기대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7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1기 신도시(분당 등) 노후교량 신축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교량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노후교량 신축 비용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72페이지,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7개 꼭지입니다.
먼저 연번 1번,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기능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외에도 7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부분은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로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1단계 PIS 펀드의 자펀드 투자 승인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계획 중복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250억 원 감액 의견과 그리고 227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최인호 위원도 동일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액의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R&D) 예산입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 마련과 구축장비 핵심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27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번 4번, 시설물안전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R&D) 예산입니다.
플랜트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등 건설 안전의 기대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22억 6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은 정부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연번 6번, 탄소 고분자 부식 ZERO 철근 대체재 기술개발(R&D) 예산과 관련하여 철근 부식으로 인한 구조물의 수명단축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설안전의 기대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7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1기 신도시(분당 등) 노후교량 신축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교량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도시 노후교량 신축 비용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연번 1번, 건설기능인 등급제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부 수용한다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게 사업 시행이 좀 늦어져서 23년도 예산의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내외 정도 증액하면 사업 추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저희 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입장이고요.
연번 2번,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부분에 대해서 수용 부분은 빼고 건너가겠습니다. 250억 감액 부분 그다음에 227억 9100만 원 감액 부분. 227억 9100만 원 감액 부분은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충분히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1단계 사업에서 쓰이는 한 1조 원 정도가 이미 대부분 소진이 되고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2단계 사업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IS 부분은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 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해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이 충실히 다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은 수용 곤란 입장이고요.
연번 4번, 시설물안전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은 곤란한데, 저희도 약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운영은 수용이고 넘어가고요.
6번, 탄소 고분자 부식 ZERO 철근 대체재 기술개발(R&D)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우선 단계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2단계 목표 성능평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수용 곤란 입장이라는 부분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7번, 1기 신도시 노후교량 신축 지원 부분은 김병욱 위원님께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있던 인명사고 때문에 아마 신축으로 300억 원 증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1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자교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 아니라 성능 보강․개선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한 50억 원 내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부 수용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부분에 대해서 수용 부분은 빼고 건너가겠습니다. 250억 감액 부분 그다음에 227억 9100만 원 감액 부분. 227억 9100만 원 감액 부분은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충분히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1단계 사업에서 쓰이는 한 1조 원 정도가 이미 대부분 소진이 되고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2단계 사업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IS 부분은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 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해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이 충실히 다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은 수용 곤란 입장이고요.
연번 4번, 시설물안전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용은 곤란한데, 저희도 약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운영은 수용이고 넘어가고요.
6번, 탄소 고분자 부식 ZERO 철근 대체재 기술개발(R&D)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우선 단계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2단계 목표 성능평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수용 곤란 입장이라는 부분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7번, 1기 신도시 노후교량 신축 지원 부분은 김병욱 위원님께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있던 인명사고 때문에 아마 신축으로 300억 원 증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1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자교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 아니라 성능 보강․개선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한 50억 원 내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부 수용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설명을……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담당 과장이 조금 자세히 설명……
성과가 어떤지도 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 최신형 과장입니다.
중복 우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PIS 1단계 사업은 매입 약정 기간이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에 따르면 내년까지 1.5조 원을 모두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제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66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5조 원을 모두 소진할 거고, 24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250억 원은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모태펀드 조성 작업을 하게 되고 내후년에 자펀드 조성 및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PIS 1단계와 중복이 없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중복 우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PIS 1단계 사업은 매입 약정 기간이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에 따르면 내년까지 1.5조 원을 모두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제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66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5조 원을 모두 소진할 거고, 24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250억 원은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모태펀드 조성 작업을 하게 되고 내후년에 자펀드 조성 및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PIS 1단계와 중복이 없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조성되는 펀드 운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펀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가지고……
운용사 선정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거예요? KIND하고 별도로 운용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KIND는 운용사 모집하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요.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자펀드 1조 2000억 중에서 한 70% 정도 소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9000억 정도 투자 승인이 났지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예, 현재는 9000억이고 연말까지 1조 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2단계 모태펀드 신규 조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은, 예를 들어 승인이 나지 않은 금액과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부 다 그냥 모태펀드 안으로 들어가서 운용사들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그 펀드 운용수익을, 운용사들이 운용수익을 받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돈들은 1단계 펀드 자금으로 투입되는 내년까지 다 매칭을 해서, 민간펀드와 매칭을 해서 소진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남은 금액들을 감안해 봐도 현재 9000억 정도가 투자 승인이 났고 투자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실 뭐 업체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지 않잖아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펀드가 처음에, 2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초기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20년부터 매년, 처음에 1000억에서 출발해서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0억이 달성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00억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지금 투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순조롭게 내년에 모두 소진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00억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지금 투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순조롭게 내년에 모두 소진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인데요.
내년 9월 달까지가 투자 기간인데 매년 1000억씩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억이 투자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소진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새로 준비를 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내년 9월 달까지가 투자 기간인데 매년 1000억씩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억이 투자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소진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새로 준비를 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관련 수익은 언제부터 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투자 수익은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한 15년 동안 투자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 운영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수익을 환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길어요? 대개 국내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삼사 년 단위에서, 예를 들어 IPO를 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바이백 옵션 등을 걸어 가지고 수익 환수를 하거나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나 보지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저희가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장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업이 빨리 끝나거나 또 인수할 대상이 있으면 중간에 빨리 청산이 되는 경우도 배제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저희는 국내 건설사가 들어가서 시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익이 환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펀드처럼 당장……
인프라 구축이어서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시공 기간도 있고요. 계획하다 보니까 삼사 년은 그냥 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익구조는 뭐예요,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한 다음의 수익구조?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인프라 사업 운영을, 건설 및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상문 예를 들어서 투자개발사업 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분양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로 가는 거고요. BTL 사업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매년 운용수익을 저희가 받는 그런 구조지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괜찮으시면 한 가지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텍사스에 태양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단계 펀드에서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현대건설하고 SK에코플랜트에서 7000억가량 되는 건설 수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투자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고 또 사업주로 참여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운영 수익을 순차적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 올리신 예산 전체는, 이 예산 전체가 다 모태펀드 2단계 신규 조성하는 데 다 투여가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예, 그렇습니다. 250억은 내년에……
전부 다?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저희 모태펀드 2단계는 1.1조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공공에서 4400을 하는데 정부 부담이 1100억입니다.
LP 사이드가 그러면 정부 사이드가 있고 민간 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최신형 예. 공공 사이드가 있고, 정확하게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공 중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정부는 1100억을 4년 동안 투입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첫해로 250억을 투입을 해서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복청하고는 안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보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부대의견이 9건이라서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독을 빠르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것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지금 78페이지에 적혀 있는 6번 사항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78페이지 6번은 박상혁․이소영․허영 위원님 등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제가 저희 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금의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조달함에 있어 책정하는 조달금리와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운용금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구만 추가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걸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금의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조달함에 있어 책정하는 조달금리와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운용금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구만 추가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걸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채택된 걸로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채택된 걸로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먼저 세출예산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7개 꼭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번 1번, 과학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으로 2025년 1월에 실시설계 착수 예정이므로 실시설계비 6억 330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리고 실시설계비 4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 먼저 세출예산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7개 꼭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번 1번, 과학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으로 2025년 1월에 실시설계 착수 예정이므로 실시설계비 6억 330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리고 실시설계비 4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용되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수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금강횡단교량 추가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래 교통수요 정밀분석 등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용이라서, 7페이지 연번 14번, 충청권역 바이오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권역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80억 원 중 1차연도 기자재 구입비 등 2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과 기자재 구입비 등 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 다 수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금강횡단교량 추가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래 교통수요 정밀분석 등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용이라서, 7페이지 연번 14번, 충청권역 바이오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충청권역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80억 원 중 1차연도 기자재 구입비 등 2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과 기자재 구입비 등 8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 다 수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박상옥 차장이 공석이어서 기획조정관하고 도시계획국장, 2명이 참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박상옥 금강횡단교량 추가 설치에서 1억 원 증액되는 부분들은 현재 1억 원이 국비로 반영돼 있고요. 저희가 국회세종의사당하고 제2집무실 설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지금 반영돼 있는 1억을 가지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건 아마 시간상 예산집행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1억 원이라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김홍락 그리고 충청권역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구축 건은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입주 대학들이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특정 두 대학교가 따로 쓰는 것, 개별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대학 지원은 교육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동캠퍼스 입주 조건에 보면 개별적으로 쓰는 장비는 개별 대학이 갖추어야 한다는 게 입주 조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견 있으시지요?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기조실장님께서 오늘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기조실장님께서 오늘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박상옥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만들어진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새만금청이 소위 자료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연번 1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는 2021년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15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만들어진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새만금청이 소위 자료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연번 1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는 2021년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15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에 민간 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새만금의 기존 기본계획상 산업용지 비율은 9.9%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밀려드는 투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의 변경이 절실하고요.
또 하나, 기존에도 기본계획 변경이 보통 4～5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변경 주기하고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에 민간 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새만금의 기존 기본계획상 산업용지 비율은 9.9%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밀려드는 투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의 변경이 절실하고요.
또 하나, 기존에도 기본계획 변경이 보통 4～5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변경 주기하고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불쌍한 새만금을 뭘 깎아요, 증액해 주지.
마침 한준호 위원이 나가셨네요.
더블로 증액해 줍시다, 배로.
아니지.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한준호 위원 이야기한 것은 변경안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는 그 뜻이지요. 맞지요? 과거에 정해 놓은 그대로 가자, 그래서 돈이 15억 돼 있으니까 이것은 감액하자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취지야. 그 이야기잖아, 한준호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모순 있는 게 저 뒤에 나옵니다. 여기는 수용 곤란이라고 나왔잖아요. 뒤에 더 가 봅시다.
그럴 필요는 있어요. 뭐냐 하면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급변하다 보니까 새롭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2년 뒤에 지금 바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우면 또 4년 텀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행정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우는 계획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최대한 어떤 변수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 주는 게 기본계획의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4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고 또 2년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급변해서 또 바로 예산을 세운다,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떳떳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최대한 어떤 변수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 주는 게 기본계획의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4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고 또 2년 지나다 보니까 상황이 급변해서 또 바로 예산을 세운다,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떳떳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새만금산단에 기업들이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기업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이 용지는 많은데 산업용지가 9.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용지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래 수요를 잘 예측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것을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 빠진 줄 알고.
3번에 보면 새만금의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증액해 놨잖아요. 이것 수용한다 해 놨잖아요. 아까 전에 1번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차장님?
3번에 보면 새만금의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증액해 놨잖아요. 이것 수용한다 해 놨잖아요. 아까 전에 1번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차장님?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지역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할 때 기존 SOC 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는 SOC뿐만 아니라 산업용지라든가 개발의 어떤 순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SOC의 어떤 적정성 검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어떤 부분이……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기본계획안에 SOC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지역 간 연결도로를, 작년에 SOC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 변경은 저희가 산업용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산업용지 부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개발의 순서라든가 방향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저희가 산업용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산업용지 부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개발의 순서라든가 방향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3번하고 연계시켜 보면 아주 논리가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기본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계획들은 계속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윤순희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류한 국토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오늘 바로 할지 아니면 내일 교통 분야 심사 후에 실시할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업을 오늘 계속할지 내일 할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류한 국토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오늘 바로 할지 아니면 내일 교통 분야 심사 후에 실시할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업을 오늘 계속할지 내일 할지.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나머지 사업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산공원 조성 관련돼서는 좀 논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우리끼리 나누어 보고, 여기서 나누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의견을 따로 나눠 본다든가 해야지 오늘 여기서 계속하면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할까요?
우리끼리 간담회를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럽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보류사업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보류사업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관,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