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시는 진술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끝으로 천승현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진술인들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진술인 의견 진술 중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류덕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시는 진술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끝으로 천승현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진술인들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진술인 의견 진술 중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류덕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류덕현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린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재정총량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7페이지에 있는 표1에 나와 있듯이 총지출 656.9조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2.8%의 총지출 증가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33조 원이 감소한 낮은 국세수입,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3년 예산안 대비 0.6%p 증가한 51%의 GDP 대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경기상황과 재정정책 기조가 부조화된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학에서 아웃풋 갭, 그러니까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음일 경우에는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대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MF에서 2003년의 아웃풋 갭은 음수 그리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단했고 FIS라고 하는 재정기조지표가 1.066으로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IMF World Economic Outlook 올해 4월 호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출 갭을 내년에도 -0.5로 전망하여 경기가 여전히 침체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 총지출 증가율이 11.7%, 13.4%로 확장적인 정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2년 1.1%, 23년 5.1% 그리고 내년도 2.8% 증가율은 긴축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하강 국면에 긴축재정정책을 펴면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또 올해같이 세수가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 경기 위축이 더욱더 심화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경기순응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의 특징은 일단 복지 지출,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합한 것인데 이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총지출의 35.2%인데 이 분야는 중기계획상으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총지출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표2에 보시면 파란색 선에 있는 부분이 내년도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분야별 지출이 평균 지출보다도 높게 편성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노동이 7.5%로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공적연금 부분이 4.4%p로 전체 지출 증가율 7.5%의 반절 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사실 이번 정부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급여의 기준과 범위를 상당히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전체 지출 증가율 7.5%의 0.8%p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R&D 지출이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재,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 분야는 내년도에 굉장히 낮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고 중기계획도 역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편 표2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내년 예산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예산을 좀 적게 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2.8%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분야가 어느 정도로 지출 증가율에 기여했느냐를 살펴본 것이 그림2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 증가율 2.8% 중에서 보건․복지․노동이 2.6%p로 대부분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아주 견조한 증가세입니다. 즉 교육부문이 -1.0, R&D가 -0.8%p로 이 두 분야 지출이 -1.8%p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증가율을 굉장히 낮게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재정정책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과 24년 한국경제 전망과 재정정책을 말씀드리면 23년에 한국경제는 반도체산업의 저조,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미미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투자 저조로 인한 내수 침체 등으로 성장률 1%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 성장세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경기대응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2.5% 정도로 본다면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 이것 여전히 음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대응적으로 보자면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긴축 기조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1/4분기, 2/4분기에 낮은 성장률 0.3%와 0.6%를 보였는데 이 성장률 이면에는 정부 성장 기여도가 음수라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 중에서 정부부문이 2/4분기에 -0.4%p, 정부 투자는 1/4분기, 2/4분기 전부 다 -0.4%p, -0.1%p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장 기여도에 있어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못하다.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낮은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정부 기여도가 높은 편인데 반대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역시 금리와 물가가 언제 하락할 것인가, 중국 경제가 충분하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수출경제에 반도체 시장의 회복,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가 예상하는 2.4% 성장률을 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수결손이 올해 59.1조 원으로 나왔고, 정부의 경제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입니다. 그래서 긴축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팩트들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군불을 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성화를 지원하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중국에 이어서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이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이라고 보입니다.
16페이지 넘어가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략하게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온 것에 대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겠지만 59.1조 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경제성장률 2.4%, 경상으로는 4.9%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 전망이 올해 7월 달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실질 2.4%, 경상 4.9%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과연 다 들어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수 전망이 낮게…… 오차율이 크냐, 세수 추계에 대한 세입전망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데, 물론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세수 변동성이 커졌고 조세구조의 변화와 직접세의 누진적 구조 그리고 세수 전망 방법론의 선형성과 대칭성에 기인한 오차 그리고 세수 전망 조직의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올해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대한 불교부, 세계잉여금 4조 원, 불용예산 7.9조 원 그리고 나머지 약 24조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서 공자기금 조기상환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지방에 대한 것은 이것이 지방재정의 위기, 초․중등교육 위기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쓰고 나중에 정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7.9조 원 미집행을 당연시하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적으로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 당연시해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는, 그래서 국회의 예산 권한이 침해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세수 전망 시기와 빈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이번 한 달 정도 심사를 해서 만약에 세입전망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세수 전망 시기나 내용에 대한 빈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재정총량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7페이지에 있는 표1에 나와 있듯이 총지출 656.9조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2.8%의 총지출 증가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33조 원이 감소한 낮은 국세수입,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3년 예산안 대비 0.6%p 증가한 51%의 GDP 대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경기상황과 재정정책 기조가 부조화된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학에서 아웃풋 갭, 그러니까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음일 경우에는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대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MF에서 2003년의 아웃풋 갭은 음수 그리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단했고 FIS라고 하는 재정기조지표가 1.066으로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IMF World Economic Outlook 올해 4월 호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출 갭을 내년에도 -0.5로 전망하여 경기가 여전히 침체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 총지출 증가율이 11.7%, 13.4%로 확장적인 정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2년 1.1%, 23년 5.1% 그리고 내년도 2.8% 증가율은 긴축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하강 국면에 긴축재정정책을 펴면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또 올해같이 세수가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 경기 위축이 더욱더 심화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경기순응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의 특징은 일단 복지 지출,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합한 것인데 이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총지출의 35.2%인데 이 분야는 중기계획상으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총지출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표2에 보시면 파란색 선에 있는 부분이 내년도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분야별 지출이 평균 지출보다도 높게 편성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노동이 7.5%로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공적연금 부분이 4.4%p로 전체 지출 증가율 7.5%의 반절 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사실 이번 정부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급여의 기준과 범위를 상당히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전체 지출 증가율 7.5%의 0.8%p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R&D 지출이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재,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 분야는 내년도에 굉장히 낮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고 중기계획도 역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편 표2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내년 예산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예산을 좀 적게 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2.8%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분야가 어느 정도로 지출 증가율에 기여했느냐를 살펴본 것이 그림2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 증가율 2.8% 중에서 보건․복지․노동이 2.6%p로 대부분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아주 견조한 증가세입니다. 즉 교육부문이 -1.0, R&D가 -0.8%p로 이 두 분야 지출이 -1.8%p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증가율을 굉장히 낮게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재정정책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과 24년 한국경제 전망과 재정정책을 말씀드리면 23년에 한국경제는 반도체산업의 저조,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미미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투자 저조로 인한 내수 침체 등으로 성장률 1%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 성장세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경기대응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2.5% 정도로 본다면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 이것 여전히 음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대응적으로 보자면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긴축 기조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1/4분기, 2/4분기에 낮은 성장률 0.3%와 0.6%를 보였는데 이 성장률 이면에는 정부 성장 기여도가 음수라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 중에서 정부부문이 2/4분기에 -0.4%p, 정부 투자는 1/4분기, 2/4분기 전부 다 -0.4%p, -0.1%p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장 기여도에 있어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못하다.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낮은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정부 기여도가 높은 편인데 반대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역시 금리와 물가가 언제 하락할 것인가, 중국 경제가 충분하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수출경제에 반도체 시장의 회복,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가 예상하는 2.4% 성장률을 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수결손이 올해 59.1조 원으로 나왔고, 정부의 경제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입니다. 그래서 긴축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팩트들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군불을 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성화를 지원하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중국에 이어서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이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이라고 보입니다.
16페이지 넘어가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략하게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온 것에 대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겠지만 59.1조 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경제성장률 2.4%, 경상으로는 4.9%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 전망이 올해 7월 달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실질 2.4%, 경상 4.9%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과연 다 들어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수 전망이 낮게…… 오차율이 크냐, 세수 추계에 대한 세입전망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데, 물론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세수 변동성이 커졌고 조세구조의 변화와 직접세의 누진적 구조 그리고 세수 전망 방법론의 선형성과 대칭성에 기인한 오차 그리고 세수 전망 조직의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올해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대한 불교부, 세계잉여금 4조 원, 불용예산 7.9조 원 그리고 나머지 약 24조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서 공자기금 조기상환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지방에 대한 것은 이것이 지방재정의 위기, 초․중등교육 위기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쓰고 나중에 정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7.9조 원 미집행을 당연시하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적으로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너무 당연시해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는, 그래서 국회의 예산 권한이 침해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세수 전망 시기와 빈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이번 한 달 정도 심사를 해서 만약에 세입전망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세수 전망 시기나 내용에 대한 빈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덕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병훈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병훈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석병훈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왜 건전재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료집 26페이지에 있는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새로 발표한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1.1%로 전망을 했고요. 2024년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인 2.2%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침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여전히 지금 건전재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첼라코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많은 가계들이 국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이 국채로부터 받게 되는 이자소득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국채를 보유한 가계들이 워낙 많고 이 가계들의 이자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이지 않아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이번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도 지속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생산이 감소하고요. 기후변화로 식량 공급 역시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역시 수입 원자재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요. 탄소중립으로 에너지 가격 역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그림1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율에서 장기 추세를 제거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을 보면 가계 레버리지라고 정의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동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장기 추세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의 그림2를 보시면 제가 최신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지출 승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것이 국내총생산을 몇 단위나 증가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봤는데요. 한국은 오른쪽에 있는, 장기 추세보다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GDP는 오히려 한 단위에도 못 미치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구축시켜서 정부 지출 증가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가 장기 추세보다 높게 되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GDP가 1.6배 증가하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현시점에서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2024년 예산안은 과연 지금 필요한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에 국세 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8.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32페이지 표2에서 보시면요, 이것은 제가 2023년 9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와 2024년 예산안의 세수 전망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총 국세 수입이 오히려 올해 재추계한 세수보다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법인세수를 제외한 소득세수, 부가가치세수가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4년 세입예산안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 세수 같은 경우는 무려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연 2024년 전반기에도 유류세 인하를 종료시킬지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올해와 같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이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준칙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에 위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보니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 대비 3.9%를 초과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2020년부터 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안은 오히려 더 정부지출을 줄여서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표3에 따르면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 그다음에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부는 재량지출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시키고 나머지 해에는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지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로 억제를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2025년에 7.2%, 2026년 5.5% 이런 식으로 높은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합계출산율 급감을 그동안 막지 못한 게 입증이 된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 대신에,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 외주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육아 및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해서 맞벌이 가구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주요 쟁점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서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들과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정책과 이민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민 관련해서는 고소득을 유지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고소득․고학력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들이 국내 정착을 하기 위한 자녀 교육과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개발도상국의 우수 유학생들을 국내 대학 학위과정에 대거 유치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이 국내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들의 자녀돌봄 외주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의 분석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여성이 남편과 비교해서 임금이 상당히 높을수록 자녀의 돌봄을 외주 조달을 하고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여성들은 출산시기가 되면 자녀돌봄 외주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남거나 아니면 출산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 외주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가사 및 육아도우미 시장을 개방해서 외주비용을 낮춰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의 취업 증가를 통해서 소득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 가능하고요. 출산율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유율을 높여서 혼인율과 출산율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임대주택보다는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의 주택보유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한해서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서 주택보유율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을 꿈꾸게 만들어 주는, 희망을 심어 주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추세가 교육이나 고용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NEET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그다음에 특화형 일 경험 프로젝트 지원은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요 청년 구직자들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용인들의 생산성 차이, 이 갭을 좁혀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 구직청년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직청년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인적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채용할 수 있게 구직청년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인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업같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취업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빈일자리 업종에 대해 정부 등에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이것보다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거주환경으로 바꿔 주는 정책, 소위 산리단길 프로젝트라는 정책이 정말 좋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왜 건전재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료집 26페이지에 있는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새로 발표한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1.1%로 전망을 했고요. 2024년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인 2.2%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침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여전히 지금 건전재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첼라코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많은 가계들이 국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이 국채로부터 받게 되는 이자소득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국채를 보유한 가계들이 워낙 많고 이 가계들의 이자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이지 않아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이번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도 지속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생산이 감소하고요. 기후변화로 식량 공급 역시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역시 수입 원자재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요. 탄소중립으로 에너지 가격 역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시점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그림1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율에서 장기 추세를 제거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을 보면 가계 레버리지라고 정의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동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장기 추세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의 그림2를 보시면 제가 최신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지출 승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것이 국내총생산을 몇 단위나 증가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봤는데요. 한국은 오른쪽에 있는, 장기 추세보다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GDP는 오히려 한 단위에도 못 미치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구축시켜서 정부 지출 증가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가 장기 추세보다 높게 되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GDP가 1.6배 증가하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현시점에서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2024년 예산안은 과연 지금 필요한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에 국세 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8.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32페이지 표2에서 보시면요, 이것은 제가 2023년 9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와 2024년 예산안의 세수 전망을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총 국세 수입이 오히려 올해 재추계한 세수보다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법인세수를 제외한 소득세수, 부가가치세수가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4년 세입예산안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 세수 같은 경우는 무려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연 2024년 전반기에도 유류세 인하를 종료시킬지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올해와 같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이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준칙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에 위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보니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 대비 3.9%를 초과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2020년부터 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안은 오히려 더 정부지출을 줄여서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표3에 따르면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 그다음에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부는 재량지출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시키고 나머지 해에는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지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로 억제를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2025년에 7.2%, 2026년 5.5% 이런 식으로 높은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결국은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합계출산율 급감을 그동안 막지 못한 게 입증이 된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 대신에,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 외주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육아 및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해서 맞벌이 가구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주요 쟁점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서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들과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정책과 이민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민 관련해서는 고소득을 유지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고소득․고학력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들이 국내 정착을 하기 위한 자녀 교육과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개발도상국의 우수 유학생들을 국내 대학 학위과정에 대거 유치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이 국내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들의 자녀돌봄 외주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의 분석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여성이 남편과 비교해서 임금이 상당히 높을수록 자녀의 돌봄을 외주 조달을 하고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여성들은 출산시기가 되면 자녀돌봄 외주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남거나 아니면 출산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 외주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가사 및 육아도우미 시장을 개방해서 외주비용을 낮춰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의 취업 증가를 통해서 소득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 가능하고요. 출산율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유율을 높여서 혼인율과 출산율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임대주택보다는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의 주택보유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한해서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서 주택보유율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을 꿈꾸게 만들어 주는, 희망을 심어 주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추세가 교육이나 고용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NEET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그다음에 특화형 일 경험 프로젝트 지원은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요 청년 구직자들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용인들의 생산성 차이, 이 갭을 좁혀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 구직청년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직청년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인적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채용할 수 있게 구직청년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인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업같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취업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빈일자리 업종에 대해 정부 등에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이것보다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거주환경으로 바꿔 주는 정책, 소위 산리단길 프로젝트라는 정책이 정말 좋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병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모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정부 관계자로서 유병서 심의관님 또 조용범 심의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경제상황 및 재정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기 후퇴를 재정지출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재정지출과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요.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역대 정권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량은 2017년 5월 2454조 원에서 2022년 4월 3676조 원으로 약 122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화 증가로 인해서 밀턴 프리드먼이 예견했듯이 2년 뒤부터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중독에 의해서 비효율적 정책이 남발됨에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출액 대비 명목GDP의 증가율은 2008～2012년간의 평균이 5.3, 2013～2017년 평균이 5.5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제외하고 2018～2019년의 평균 지수는 1.4로 떨어져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노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1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그동안의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00 이하로 대부분이 경기침체 구간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시장의 문제입니다.
국고채 발행 증가로 포화된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채권상장액은 2017년도 대비 41% 증가하였고 국채는 동 기간 63.3%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47페이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과 가계신용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한 가계신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2/4분기에서 2022년 2/4분기까지 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은 1.5%였으나 2022년 3/4분기에서 20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1%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외 금리 차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정지출이 2023년 대비 16조 9000억 원이 증가하여서 전체 예산 증가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대부분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6.1% 그리고 외교․통일 분야가 20.3% 증가하였고 연구개발은 16.7%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36.7%로서 문재인 정부 평균 비중 34.2%보다 2.5%p 높은 수준으로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여서 서민 안정에,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예산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환경, 외교․통일 그리고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 증가함으로써 환경과 통일 그리고 지방에 많은 예산을 쓴 예산안이라고 평가됩니다. 50페이지 표2에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가 1차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초과한 관계로 이제는 세수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경직성 지출 내지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재정지출에 의한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4년도 바람직한 예산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중독의 치유와 효율적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 분야에서 재정중독을 치유해야 하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국가혁신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5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연구개발에 있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체제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재정 주도 연구개발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53페이지 그림4를 보시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이론과 다르게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선동을 위한 논의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술적 근거도 없고 경험적 자료도 없는 주장으로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가계신용이 치솟고 있고 국가채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삼중고의 그러한 경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민간 주도 정책 기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4페이지 그림5를 보시면, 실질 정부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도 역의 관계가 있어서 이론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재정중독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만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마을상품권과 같은 이전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민생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에게 특정 이익을 줌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금 정책이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민생을 위해서 이러한 민생에 해가 되는 선심성 정책은 철저히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안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기준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각종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이미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예산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효과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유사 예산 또 집행 부진 예산 등도 여전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예산도 일단 삭감하고 예산관리를 정상화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사용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권 집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성되어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사업 등입니다. 더군다나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된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재정지출 지켜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그러한 예산안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부 관계자로서 유병서 심의관님 또 조용범 심의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경제상황 및 재정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기 후퇴를 재정지출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재정지출과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요.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역대 정권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량은 2017년 5월 2454조 원에서 2022년 4월 3676조 원으로 약 122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화 증가로 인해서 밀턴 프리드먼이 예견했듯이 2년 뒤부터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중독에 의해서 비효율적 정책이 남발됨에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출액 대비 명목GDP의 증가율은 2008～2012년간의 평균이 5.3, 2013～2017년 평균이 5.5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제외하고 2018～2019년의 평균 지수는 1.4로 떨어져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노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1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그동안의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00 이하로 대부분이 경기침체 구간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시장의 문제입니다.
국고채 발행 증가로 포화된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채권상장액은 2017년도 대비 41% 증가하였고 국채는 동 기간 63.3%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47페이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과 가계신용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한 가계신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2/4분기에서 2022년 2/4분기까지 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은 1.5%였으나 2022년 3/4분기에서 20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1%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외 금리 차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정지출이 2023년 대비 16조 9000억 원이 증가하여서 전체 예산 증가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대부분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6.1% 그리고 외교․통일 분야가 20.3% 증가하였고 연구개발은 16.7%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36.7%로서 문재인 정부 평균 비중 34.2%보다 2.5%p 높은 수준으로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여서 서민 안정에,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예산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환경, 외교․통일 그리고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 증가함으로써 환경과 통일 그리고 지방에 많은 예산을 쓴 예산안이라고 평가됩니다. 50페이지 표2에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가 1차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초과한 관계로 이제는 세수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경직성 지출 내지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재정지출에 의한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4년도 바람직한 예산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중독의 치유와 효율적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 분야에서 재정중독을 치유해야 하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국가혁신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5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연구개발에 있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체제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재정 주도 연구개발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53페이지 그림4를 보시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이론과 다르게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선동을 위한 논의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술적 근거도 없고 경험적 자료도 없는 주장으로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가계신용이 치솟고 있고 국가채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삼중고의 그러한 경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민간 주도 정책 기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4페이지 그림5를 보시면, 실질 정부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도 역의 관계가 있어서 이론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재정중독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만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마을상품권과 같은 이전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민생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에게 특정 이익을 줌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금 정책이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민생을 위해서 이러한 민생에 해가 되는 선심성 정책은 철저히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안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기준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각종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이미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예산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효과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유사 예산 또 집행 부진 예산 등도 여전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예산도 일단 삭감하고 예산관리를 정상화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사용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권 집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성되어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사업 등입니다. 더군다나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된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재정지출 지켜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그러한 예산안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수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2024년 예산안 분석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의 총평은 건전재정이 아닌 소극적 확대 재정지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을 해서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입이 2.2%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지출이 5%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건전성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2쪽 표에 보시면, 지난 2010년 이후에 -5% 정도의 재정 오차,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했던 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70․80․90년대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큰 오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아서 못 쓸 때는 있었어도 적자가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가 44.8조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도 13조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92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정적자 폭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3쪽에 보시면, 그렇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이런 기준들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융자지출 등 관련한 자본적 지출과 일반 소비적 지출의 구별이 없이 이 부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IMF 기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입․지출, 재정수지 변화를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5쪽에 보시면, IMF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융자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라내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재정적자 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초재정수지라고 저희 연구소는 명명을 하고 76쪽 표에도 그 부분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적용해서 볼 수 있고 그 기준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오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77쪽에 두 번째, 세수 감소 문제입니다.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59조의 세수 감소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걷히는 상당수의 세수가 작년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8월 말 법인세 예납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 원 예납했던 것을 이번에 2412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예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내년에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정책의 효과가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세의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78쪽에, 세수 오차 과다는 기획재정부에 어떤 문제를…… 저는 보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2월, 3월부터 전년도나 지난 5년간의 세수 추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가면 많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2, 3월부터 세수 감소가 크게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낙관적인 추계, 상저하고에 맞추어서 증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들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21.7%, 22년도에는 15.3%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남은, 흑자로서의 초과 세입 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세수 감소의 문제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쪽에,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만 보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요. 이번에도 25조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R&D 감소가 20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지자체 예산이 보통 7% 이상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 늘기는커녕 줄어들 가능성을 저희 연구소는 우려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수 감소 때문에 10.2조 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 25년째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화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전화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올해 줄 교부세가 줄어드니 감추경을 하라,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그래서 그걸 9월 26일인가 일제히 전화로 통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전화로 통지하라는 말은 없지만 10조가 넘는 돈의 감소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특히 우리나라같이 저개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특히나 증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액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부분의 소폭의 감액이 아니고 대규모 감액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부터 보시면, 교부세 감소액 추정은 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종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중앙정부의 세수 때문에 지방에 감소하는 세수가 7.7조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로 감소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8조 정도 올해 당장 지자체의 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 때도 세수 감소가 있었는데 이럴 때 대부분은 그 해에 결산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 조금 분산시켜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왔는데 올해는 올해 줄어든 세수입 감소를 올해 교부세에서 반영하는 매우 특이한, 저는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4쪽의 분야별 예산안 변화 추이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가 늘고 지방에 주는 돈과 R&D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5～86쪽에 보시면, 특히나 예비비가 4.6조에서 5조로 증대됐습니다. 예비비 증대는 의회 예산심의권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줄었는데 예비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어서 예비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 분야가 늘고 국방 분야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가 감소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대규모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분야의 증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17조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 공적연금 부분이 9.5조가 증가하고 주택이 4조가 증가했습니다. 노인이 2.4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같은 것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증가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분이고 주택 부분에서는 융자 부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노인 부분은 기초연금 증가, 노인인구 증가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보장 부분이 1.9조 원 증액되고 0.2조 원 감액돼서 1.7조 원이 순증했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상당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매우 작아서 5만 가구 정도가 증대되는 것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대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 부분에서는 1.4조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88쪽에 보시면 지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려야 할 데를 늘리고 줄여야 할 데 줄이는 것이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괄 감액을 한다면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일괄 감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 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 그리고 R&D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89쪽에, 조세지출 예산 급증인데요. 이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산하고 별개로 77조 원의 조세지출 예산, 비과세․감면이 증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91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감면율을 초과한 경우는 19년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 부분들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 물론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력이 없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도 예산서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96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줄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98쪽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예산정책처도 이번에 아주 강한 어조로 예산분석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국회가 단순하게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던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이번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상력을 좀 강화시켜서 R&D라든가, 보수․진보 막론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증가시켜서 국회가 예산심의권뿐만 아니라 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발언력을 가지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예산안 분석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의 총평은 건전재정이 아닌 소극적 확대 재정지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을 해서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입이 2.2%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지출이 5%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건전성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2쪽 표에 보시면, 지난 2010년 이후에 -5% 정도의 재정 오차,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했던 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70․80․90년대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큰 오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아서 못 쓸 때는 있었어도 적자가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가 44.8조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도 13조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92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정적자 폭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3쪽에 보시면, 그렇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이런 기준들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융자지출 등 관련한 자본적 지출과 일반 소비적 지출의 구별이 없이 이 부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IMF 기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입․지출, 재정수지 변화를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5쪽에 보시면, IMF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융자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라내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재정적자 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초재정수지라고 저희 연구소는 명명을 하고 76쪽 표에도 그 부분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적용해서 볼 수 있고 그 기준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오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77쪽에 두 번째, 세수 감소 문제입니다.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59조의 세수 감소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걷히는 상당수의 세수가 작년도의 영업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나빠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년도 세수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8월 말 법인세 예납 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 원 예납했던 것을 이번에 2412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예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내년에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결과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정책의 효과가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세의 본격적인 반영이 내년부터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세입이 다소 낙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78쪽에, 세수 오차 과다는 기획재정부에 어떤 문제를…… 저는 보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2월, 3월부터 전년도나 지난 5년간의 세수 추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가면 많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2, 3월부터 세수 감소가 크게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낙관적인 추계, 상저하고에 맞추어서 증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들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21.7%, 22년도에는 15.3%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남은, 흑자로서의 초과 세입 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세수 감소의 문제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쪽에,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만 보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요. 이번에도 25조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R&D 감소가 20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지자체 예산이 보통 7% 이상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 늘기는커녕 줄어들 가능성을 저희 연구소는 우려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수 감소 때문에 10.2조 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 25년째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화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전화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올해 줄 교부세가 줄어드니 감추경을 하라,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그래서 그걸 9월 26일인가 일제히 전화로 통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전화로 통지하라는 말은 없지만 10조가 넘는 돈의 감소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특히 우리나라같이 저개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특히나 증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액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부분의 소폭의 감액이 아니고 대규모 감액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부터 보시면, 교부세 감소액 추정은 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종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중앙정부의 세수 때문에 지방에 감소하는 세수가 7.7조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로 감소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8조 정도 올해 당장 지자체의 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 때도 세수 감소가 있었는데 이럴 때 대부분은 그 해에 결산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 조금 분산시켜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왔는데 올해는 올해 줄어든 세수입 감소를 올해 교부세에서 반영하는 매우 특이한, 저는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4쪽의 분야별 예산안 변화 추이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가 늘고 지방에 주는 돈과 R&D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5～86쪽에 보시면, 특히나 예비비가 4.6조에서 5조로 증대됐습니다. 예비비 증대는 의회 예산심의권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줄었는데 예비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어서 예비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 분야가 늘고 국방 분야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가 감소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대규모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분야의 증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17조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 공적연금 부분이 9.5조가 증가하고 주택이 4조가 증가했습니다. 노인이 2.4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같은 것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증가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분이고 주택 부분에서는 융자 부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노인 부분은 기초연금 증가, 노인인구 증가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보장 부분이 1.9조 원 증액되고 0.2조 원 감액돼서 1.7조 원이 순증했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상당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매우 작아서 5만 가구 정도가 증대되는 것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대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 부분에서는 1.4조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88쪽에 보시면 지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려야 할 데를 늘리고 줄여야 할 데 줄이는 것이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일괄 감액을 한다면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일괄 감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 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 그리고 R&D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89쪽에, 조세지출 예산 급증인데요. 이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산하고 별개로 77조 원의 조세지출 예산, 비과세․감면이 증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91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감면율을 초과한 경우는 19년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 부분들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 물론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력이 없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도 예산서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96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줄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98쪽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예산정책처도 이번에 아주 강한 어조로 예산분석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국회가 단순하게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던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이번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국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상력을 좀 강화시켜서 R&D라든가, 보수․진보 막론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증가시켜서 국회가 예산심의권뿐만 아니라 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발언력을 가지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승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승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천승현 안녕하십니까? 30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 연합으로 구성된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 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 한 8년간의 기사들을 보니까 아마 예결위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최초의 물리학자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제가 마지막 기초과학 연구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익숙한 R&D 예산만을 다루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정부의 주장이 정부 R&D가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 R&D 예산은 최근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으로 따져 보면 10년 전인 2014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105페이지의 그림1의 파란색 선은 2014년 기준 정부 총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중간에 멈춘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복원을 시키다 보니까 급하게 급증으로 보였을 뿐이지 이제서야 겨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4번의 목표인 비중 5%에 근접해서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급격한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2024년에 다시 삭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향후 4년 동안의 삭감분은 25조 원입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 10개월 치에 해당합니다. 얼추 3년 치 양식으로 4년을 먹으라는 얘기니까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1년을 뒤처지라는 소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 역량은 적분, 즉 여러분이 보는 그림의 그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타격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 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구사업 중에 생애기본연구 그리고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신규과제를 나눠 먹기식 소액과제라는 이유로 다 없애 버렸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성장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성장하는 경로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사업들이 촘촘하게 이미 기획이 된 상태입니다. 107페이지에 그림2의 위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바뀐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아래 그림처럼 사다리가 뻥 뚫린 게 보이실 겁니다. 3년 뒤에는 창의적 연구과제 수가 2만 개에서 대략 1만 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의도전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신규과제 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포닥 그다음에 비전임 연구기관 등 미래․신진 연구 인력들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게 되거나 급격하게 해외로 두뇌 유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액과제를 단절시켜 버린 이런 예산안은 더 큰 비효율을 양산할 수가 있고 저희 기초연구계를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R&D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속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과 위태로움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약간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매우 위태로운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번 예산안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과제의 연구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사업과는 다르게 기초연구사업 내의 계속과제라고 하는 것은 3년 또는 5년 동안의 협약기간 동안 연구비를 확정해서 협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근거 없이 협약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용돈과의 차이점입니다.
계속과제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연구목표의 달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연구사업 계속과제 연구비는 이월이 가능해서 올해 아꼈다가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삭감이 걱정이 되면 일단 지금부터 인건비를 아끼고 재료비를 아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지난 8월 이후에 한탄과 혼란 속에서 연구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어쩌지?’ 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R&D입니다.
글로벌 R&D는 제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홍보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중에서 해외 재원의 비중이 낮아서 국내 연구계가 폐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적절한 지표가 아닙니다. 109페이지 표1, 2018년 데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 0.6%, 한국 1.9%,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배쯤 개방적일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51.2% 이스라엘은 일본보다 100배쯤 매력적일까요? 이건 그저 그 나라의 역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환경에 따랐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표는 국내로 들어오는 인워드(inward) R&D입니다. 외국에 연구비를 주는 아웃워드(outward) R&D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글로벌 R&D 정책은 외국 연구기관을 참여시켜서 연구비를 주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엉뚱한 지표로 우리나라 연구계가 폐쇄적이라고 매도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폐쇄성을 말하려면 이와 같은 자본뿐만 아니라 논문, 특허, 유학생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외교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함께 쓴 논문의 비율은 현재 33%까지 높아졌습니다. 사실 한 나라인 EU 국가들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글로벌 R&D를 강요하게 되면 국내에서 육성해야 되는 최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R&D 예산안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 먹기, 비효율, 폐쇄성, 이런 일방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쫓긴 예산안 수정은 오히려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정말 R&D다운 R&D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곳곳에 다 퍼져 있어서 숨은 과제 찾기 또는 R&D 중단시키기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가능해야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일단은 저는 6월 말 버전으로, 컴퓨터 용어로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D다운 R&D를 저희가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그다음에 공감과 비전이 포함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여 드린 첫 번째 그림의 파란색 선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교부금 방식이나 기금 방식으로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회가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지난 3년 동안에 일본 정부의 R&D 예산은 550억 달러에서 984억 달러로 2배쯤 늘었습니다. 필요하면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비효율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엊그제 학부 총학생회 연합이 발표한 제목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성명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 주도 연구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들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당하고 있는 교수들, 연구원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실험실로 돌아가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 한 8년간의 기사들을 보니까 아마 예결위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최초의 물리학자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제가 마지막 기초과학 연구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익숙한 R&D 예산만을 다루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정부의 주장이 정부 R&D가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 R&D 예산은 최근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으로 따져 보면 10년 전인 2014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105페이지의 그림1의 파란색 선은 2014년 기준 정부 총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중간에 멈춘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복원을 시키다 보니까 급하게 급증으로 보였을 뿐이지 이제서야 겨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4번의 목표인 비중 5%에 근접해서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급격한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2024년에 다시 삭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향후 4년 동안의 삭감분은 25조 원입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 10개월 치에 해당합니다. 얼추 3년 치 양식으로 4년을 먹으라는 얘기니까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1년을 뒤처지라는 소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 역량은 적분, 즉 여러분이 보는 그림의 그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타격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 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구사업 중에 생애기본연구 그리고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신규과제를 나눠 먹기식 소액과제라는 이유로 다 없애 버렸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성장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성장하는 경로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사업들이 촘촘하게 이미 기획이 된 상태입니다. 107페이지에 그림2의 위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바뀐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아래 그림처럼 사다리가 뻥 뚫린 게 보이실 겁니다. 3년 뒤에는 창의적 연구과제 수가 2만 개에서 대략 1만 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의도전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신규과제 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포닥 그다음에 비전임 연구기관 등 미래․신진 연구 인력들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게 되거나 급격하게 해외로 두뇌 유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액과제를 단절시켜 버린 이런 예산안은 더 큰 비효율을 양산할 수가 있고 저희 기초연구계를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R&D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속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과 위태로움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약간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매우 위태로운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번 예산안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과제의 연구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사업과는 다르게 기초연구사업 내의 계속과제라고 하는 것은 3년 또는 5년 동안의 협약기간 동안 연구비를 확정해서 협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근거 없이 협약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용돈과의 차이점입니다.
계속과제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연구목표의 달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연구사업 계속과제 연구비는 이월이 가능해서 올해 아꼈다가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삭감이 걱정이 되면 일단 지금부터 인건비를 아끼고 재료비를 아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지난 8월 이후에 한탄과 혼란 속에서 연구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어쩌지?’ 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R&D입니다.
글로벌 R&D는 제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홍보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중에서 해외 재원의 비중이 낮아서 국내 연구계가 폐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적절한 지표가 아닙니다. 109페이지 표1, 2018년 데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 0.6%, 한국 1.9%,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배쯤 개방적일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51.2% 이스라엘은 일본보다 100배쯤 매력적일까요? 이건 그저 그 나라의 역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환경에 따랐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표는 국내로 들어오는 인워드(inward) R&D입니다. 외국에 연구비를 주는 아웃워드(outward) R&D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글로벌 R&D 정책은 외국 연구기관을 참여시켜서 연구비를 주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엉뚱한 지표로 우리나라 연구계가 폐쇄적이라고 매도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폐쇄성을 말하려면 이와 같은 자본뿐만 아니라 논문, 특허, 유학생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외교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함께 쓴 논문의 비율은 현재 33%까지 높아졌습니다. 사실 한 나라인 EU 국가들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글로벌 R&D를 강요하게 되면 국내에서 육성해야 되는 최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R&D 예산안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 먹기, 비효율, 폐쇄성, 이런 일방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쫓긴 예산안 수정은 오히려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정말 R&D다운 R&D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곳곳에 다 퍼져 있어서 숨은 과제 찾기 또는 R&D 중단시키기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가능해야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일단은 저는 6월 말 버전으로, 컴퓨터 용어로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D다운 R&D를 저희가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그다음에 공감과 비전이 포함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여 드린 첫 번째 그림의 파란색 선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교부금 방식이나 기금 방식으로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회가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지난 3년 동안에 일본 정부의 R&D 예산은 550억 달러에서 984억 달러로 2배쯤 늘었습니다. 필요하면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비효율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엊그제 학부 총학생회 연합이 발표한 제목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성명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 주도 연구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들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당하고 있는 교수들, 연구원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실험실로 돌아가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신 천승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 위원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기동민 위원께서 첫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주로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고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산층과 서민, 특히 취약계층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청에서 엊그제 발표한 9월 지표를 보니까 생산, 소비, 설비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정부가 전반기부터 그렇게 상저하고를 많이 외쳤는데 겨우 턱걸이라도 한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살펴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제조업 등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역시 이런 민간의 성장동력들을 활성화시켜 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과 더불어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 없는 정책 믹스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고정관념에 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보니까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국공채 매입 또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 이런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함께 도입되는 현실을 거시경제정책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라고 불렀어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황의 상처가 깊으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상승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연구에 기초해 큰 정부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 확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와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했고요. 12월에는 가구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 주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짐 체인지라는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일부 진술인의 진술 속에서도 그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성장 기반 확충은커녕 정부가 나서서 그 기반마저 허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도 포기하고 미래 성장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창수 진술인,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고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산층과 서민, 특히 취약계층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청에서 엊그제 발표한 9월 지표를 보니까 생산, 소비, 설비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정부가 전반기부터 그렇게 상저하고를 많이 외쳤는데 겨우 턱걸이라도 한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살펴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제조업 등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역시 이런 민간의 성장동력들을 활성화시켜 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과 더불어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 없는 정책 믹스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고정관념에 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보니까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국공채 매입 또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 이런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함께 도입되는 현실을 거시경제정책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라고 불렀어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황의 상처가 깊으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상승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연구에 기초해 큰 정부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 확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와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했고요. 12월에는 가구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 주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짐 체인지라는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일부 진술인의 진술 속에서도 그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성장 기반 확충은커녕 정부가 나서서 그 기반마저 허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도 포기하고 미래 성장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창수 진술인,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정창수 우선 전제할 것은 재정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재정정책의 목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재정의 건전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도그마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재정건전성이 목표인 것처럼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각국의 상황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재정 역할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통계를 확인해 보니 미국도 GDP 7%의 재정적자, 오히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를 잡는 데 역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그 정도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다면 아까 앞의 진술인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성장에서 정부의 기여도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0.3～0.5 정도, 성장률을 오히려 내려 앉히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믹스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조세지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세지출에서도 77조가 늘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한테 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에게 주는 비과세 감면이 16%, 21%로 증가를 해서 무려 2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각국의 상황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재정 역할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통계를 확인해 보니 미국도 GDP 7%의 재정적자, 오히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를 잡는 데 역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그 정도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다면 아까 앞의 진술인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성장에서 정부의 기여도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0.3～0.5 정도, 성장률을 오히려 내려 앉히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믹스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종합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조세지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세지출에서도 77조가 늘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한테 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에게 주는 비과세 감면이 16%, 21%로 증가를 해서 무려 2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하나 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정준칙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미 시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폐기하는 나라들 역시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준칙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세수가 모자라니까 정부 지출을 더 줄여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 야수 굶기기라고 하던데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복지지출이나 필요한 공공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가 아닌 감세정책을 선택한 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로 귀환한 게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작은 정부론에 빠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준칙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미 시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폐기하는 나라들 역시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준칙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세수가 모자라니까 정부 지출을 더 줄여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 야수 굶기기라고 하던데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복지지출이나 필요한 공공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가 아닌 감세정책을 선택한 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로 귀환한 게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작은 정부론에 빠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정창수 작은 정부나 큰 정부나 저는 시기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는 그러면 어떤 정부의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세입을 늘리든가 지출을 감소시키든가 하는 문제인데 지출을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줄이겠지만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고, 줄였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 지방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고 하면 지방은 또 재정을 감소시킬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건 틀림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정준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준칙에 대해서 저는 물론 재정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게 연성헌법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닥치면 헌법을 바꿔서 또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래서 저는 탄력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정준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준칙에 대해서 저는 물론 재정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게 연성헌법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닥치면 헌법을 바꿔서 또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래서 저는 탄력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저는 R&D 예산 관련해서 몇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편성 결과가 매우 심각해서 지금 연구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 중에,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연구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까지 매우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튼튼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또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필요한데 지금 일련의 정부의 R&D 예산 5조 2000억, 16.6%의 삭감조치는 연구자들의 사기를 정말로 갉아먹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예산편성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편성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해서 6월 30일까지 과기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지 못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안을 다 뒤집고 새로운 안을 편성했다는 법률 위반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과기부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구할 때는 재료비도 필요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건 다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해라 그게 하나의 대책이고요.
두 번째 대책, 학생 연구자들 또 포닥 등등 이런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어떡할 거냐,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에 적립금이 있거든요. 적립금 털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쌈짓돈 털어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비를 충당해라. 아마 대학 같은 경우에는, 4대 과기원 같은 경우는 풀링제를 동원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쌈짓돈을 털어서 대책을 세워라.
세 번째,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장비 구축 R&D 같은 것, 예를 들면 지금 대덕에 구축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경우에 고에너지 구간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에너지 구간은 SSR 1․2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재료비만 편성돼 있고 노무비 같은 건 전혀 편성을 안 해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R&D 축소를 기업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의 내구연한을 늘려라, 쌈짓돈을 털어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충당해라 그리고 기업에게 전가해라,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 논의 과정 속에서 이 R&D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께 여쭙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님께서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현재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저는 R&D 예산 관련해서 몇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편성 결과가 매우 심각해서 지금 연구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 중에,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연구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까지 매우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튼튼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또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필요한데 지금 일련의 정부의 R&D 예산 5조 2000억, 16.6%의 삭감조치는 연구자들의 사기를 정말로 갉아먹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예산편성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편성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해서 6월 30일까지 과기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지 못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안을 다 뒤집고 새로운 안을 편성했다는 법률 위반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과기부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구할 때는 재료비도 필요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건 다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해라 그게 하나의 대책이고요.
두 번째 대책, 학생 연구자들 또 포닥 등등 이런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어떡할 거냐,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에 적립금이 있거든요. 적립금 털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쌈짓돈 털어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비를 충당해라. 아마 대학 같은 경우에는, 4대 과기원 같은 경우는 풀링제를 동원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쌈짓돈을 털어서 대책을 세워라.
세 번째,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장비 구축 R&D 같은 것, 예를 들면 지금 대덕에 구축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경우에 고에너지 구간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에너지 구간은 SSR 1․2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재료비만 편성돼 있고 노무비 같은 건 전혀 편성을 안 해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R&D 축소를 기업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의 내구연한을 늘려라, 쌈짓돈을 털어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충당해라 그리고 기업에게 전가해라,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 논의 과정 속에서 이 R&D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원을 하기 위한 논의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께 여쭙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님께서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현재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석병훈 R&D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R&D 예산의 삭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객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R&D 예산을 그런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감축을 할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런 것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에서는 필요한데요,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공개하지 않고 R&D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킨다든지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잣대를 대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근에 R&D 예산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 수준이 발전됨에 따라서 파급력 있는 연구 결과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 경제성장론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급력 있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R&D 예산을 삭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경제성장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근에 R&D 예산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 수준이 발전됨에 따라서 파급력 있는 연구 결과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 경제성장론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급력 있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R&D 예산을 삭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경제성장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기부 국감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한번 제시해 봐라 그러니까 비효율을 제거했다는 얘기만 계속 앵무새같이 되뇌기만 하지 그러면 어떤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냐에 대해서 근거나 기준 또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성과와 관련해서 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음에 비해서 경제성장률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석 교수님 말씀에 비춰 보더라도 실제로 R&D 투자는 바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R&D 증가를 당장 경제성장률에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뒷부분에 말씀하신 성과와 관련해서 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음에 비해서 경제성장률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석 교수님 말씀에 비춰 보더라도 실제로 R&D 투자는 바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R&D 증가를 당장 경제성장률에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53쪽에 보시면,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그동안의 R&D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R&D 시스템이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에서의 성과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 삭감 기준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연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 삭감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53쪽에 보시면,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그동안의 R&D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R&D 시스템이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에서의 성과에 의해서 경제성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 삭감 기준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연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 삭감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인양준모 심사를 가 보면 여전히 연구개발에 있어서 받을 사람이 제대로 못 받고 또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관리체계 부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마무리해야 돼서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천승현 교수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는 생태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이 사업은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사업이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천승현 교수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R&D는 생태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이 사업은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사업이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천승현 제가 발표도 했었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그러니까 소액 과제이지만 그 소액 과제가 그냥 뿌려 주기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과제, 생애기본연구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있는 창의도전, 그러니까 학문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비전임 그다음에 지역, 보호학문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이 돼서 너무도 피해가 큰데, 일단 그런 것들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다시 살려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받고 한 스텝, 한 스텝 더 성장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수한 과학자가 되고 또 자리를 잡고 새로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툭 줘서 ‘내가 이번에 신진 연구를 많이 줄 테니까 그것 받으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맞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주는 것들이 이미 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급히 삭감을 하면서……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이 과기부 예산안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9100페이지였습니다. 이 많은 예산안을 두 달 동안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저도 한 15년 동안 이쪽을 관심 있게 보면서 딱 두 가지 사업 알거든요. 저는 그중에 20페이지만 이해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했었으면 훨씬 더, 정말 비효율적인 삭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이 돼서 너무도 피해가 큰데, 일단 그런 것들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다시 살려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받고 한 스텝, 한 스텝 더 성장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수한 과학자가 되고 또 자리를 잡고 새로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툭 줘서 ‘내가 이번에 신진 연구를 많이 줄 테니까 그것 받으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맞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주는 것들이 이미 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급히 삭감을 하면서……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이 과기부 예산안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9100페이지였습니다. 이 많은 예산안을 두 달 동안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저도 한 15년 동안 이쪽을 관심 있게 보면서 딱 두 가지 사업 알거든요. 저는 그중에 20페이지만 이해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했었으면 훨씬 더, 정말 비효율적인 삭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있던 적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긴축재정 기조를 확실히 끌고 가려고 하고 또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진술인들 의견을 들어 봐도 그게 굉장히, 서로 너무 강력해서 과연 조화롭게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가 줘야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류덕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상저하고, 상저하고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돼서 ‘하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될 정도로 지금,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질의를 하면 계속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긴축재정 이 얘기를 해요,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긴축재정 하면 경제 살아나는가, 그러면 언제 살아나지,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긴축재정을 하면 세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있던 적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긴축재정 기조를 확실히 끌고 가려고 하고 또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진술인들 의견을 들어 봐도 그게 굉장히, 서로 너무 강력해서 과연 조화롭게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가 줘야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류덕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상저하고, 상저하고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돼서 ‘하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들을 보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될 정도로 지금,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질의를 하면 계속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긴축재정 이 얘기를 해요,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긴축재정 하면 경제 살아나는가, 그러면 언제 살아나지,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긴축재정을 하면 세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류덕현 감사합니다.
일단 상저하고의 흐름은 저는 아주 약하게나마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4분기 속보치가 지난주에 나왔고 어제 산업활동동향 9월호를 보면 아마 3/4분기 성장 전망과 이제 두 달 남은 4/4분기에 해당하는 걸 보면 정부가 전망하는 대로 1.4%의 성장률은 달성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올해 수정된 전망이고 사실 작년 국회 예산 심의할 때는 2.4%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에 따르면 상당히 못 미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연중에 했던 전망에 보자면 그래도 그 흐름대로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4%의 성장이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가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성장률로 치자면 역전당한 셈인데 물론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석병훈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학자지만, 내년을 긴축 기조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재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성장률이 1% 빠지는 거하고 국가채무가 1% 늘어나는 거하고 동일한 1%의 GDP 규모이지만 국가신용도 면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1% 빠지는 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항상 국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향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신용도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전재정, 재정이 건전하면……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정이 건전해야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재정이라고 하는 기조하에서 경제정책을 펴는 관점에서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처럼, 사실은 올해 코로나 이후에 위기가…… 21년도에 좋은 기조를 보였고 22년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좋았던 그 기조가 좀 넘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빠른 재정건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남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가 좋았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를 재정건전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지만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다시 한번 재정 위기가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받는 것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학술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건전화의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결국 경제가 좀 더 회복되고 나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저하고의 흐름은 저는 아주 약하게나마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4분기 속보치가 지난주에 나왔고 어제 산업활동동향 9월호를 보면 아마 3/4분기 성장 전망과 이제 두 달 남은 4/4분기에 해당하는 걸 보면 정부가 전망하는 대로 1.4%의 성장률은 달성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올해 수정된 전망이고 사실 작년 국회 예산 심의할 때는 2.4%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에 따르면 상당히 못 미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연중에 했던 전망에 보자면 그래도 그 흐름대로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4%의 성장이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가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성장률로 치자면 역전당한 셈인데 물론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석병훈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학자지만, 내년을 긴축 기조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재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성장률이 1% 빠지는 거하고 국가채무가 1% 늘어나는 거하고 동일한 1%의 GDP 규모이지만 국가신용도 면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1% 빠지는 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항상 국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향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신용도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전재정, 재정이 건전하면……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정이 건전해야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재정이라고 하는 기조하에서 경제정책을 펴는 관점에서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처럼, 사실은 올해 코로나 이후에 위기가…… 21년도에 좋은 기조를 보였고 22년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좋았던 그 기조가 좀 넘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빠른 재정건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남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가 좋았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를 재정건전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지만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다시 한번 재정 위기가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받는 것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학술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건전화의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결국 경제가 좀 더 회복되고 나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경제계의 제의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술인류덕현 그걸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와 경제성과 사이에는 사실은 특정한 어떤 방향성, 특히 경제성장과 관련돼서는 명증한 과제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교수님,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 재정정책에 대한 두 가지 뚜렷한 반대 방향 근저에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코로나19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건전성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선진국들 평균 GDP 대비 부채 비중을 보면 117% 정도 됩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해서 13.1%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1.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수치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2019년 대비 상승폭도 9.2%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부는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 재정정책에 대한 두 가지 뚜렷한 반대 방향 근저에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코로나19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건전성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선진국들 평균 GDP 대비 부채 비중을 보면 117% 정도 됩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해서 13.1%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1.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수치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2019년 대비 상승폭도 9.2%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부는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류덕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1.3%, 올해 예산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다. 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보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미시적인 구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낼 수 있는 세입 여건이 조성이 되느냐 그리고 만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단기채무와 장기채무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해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성 채무, 금융성 채무가 사실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외화보유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50% 정도 중에서 한 20%p 정도는 금융성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쌓여 왔던 적자는 실제 GDP 대비 30% 정도입니다. 이게 진성으로 우리가 미래세대까지 갚아 나갈 진정한 국가채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앞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견해로 볼 때 GDP 대비 1～2% 정도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큰, 나라의 경제위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1.3%, 올해 예산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다. 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보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미시적인 구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낼 수 있는 세입 여건이 조성이 되느냐 그리고 만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단기채무와 장기채무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해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성 채무, 금융성 채무가 사실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외화보유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50% 정도 중에서 한 20%p 정도는 금융성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쌓여 왔던 적자는 실제 GDP 대비 30% 정도입니다. 이게 진성으로 우리가 미래세대까지 갚아 나갈 진정한 국가채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앞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견해로 볼 때 GDP 대비 1～2% 정도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큰, 나라의 경제위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창수 진술인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되고 9월 말에 전화로 통보가 되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정부에 줬던 일종의 계약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일정 정도는 지방정부에 위수탁으로 해서 자금이 나가야 될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저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창수 진술인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되고 9월 말에 전화로 통보가 되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정부에 줬던 일종의 계약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일정 정도는 지방정부에 위수탁으로 해서 자금이 나가야 될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저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제가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세수 감소 때문에 단체장들 초청으로 많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의 거대한 충격이 왔을 때는 지자체에서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항의도 없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것처럼 사전에 통지하고, 변화에 대해서 통지하고 해야 됩니다, 전화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든 법적인 의미를 지니든 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것처럼 사전에 통지하고, 변화에 대해서 통지하고 해야 됩니다, 전화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든 법적인 의미를 지니든 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약인데 그것을 전화로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문서적 근거가 없이 위법의 가능성이 있고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 행위를 한 공직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정창수 예, 일부러 전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확인 전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간의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때, 그 변경도 여지가 좀 적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류덕현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한전의 적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세, 전깃값을 올려야 되는 게 자명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깃값을 올리지 않으면 누적 부채로 남게 되고 그것이 채권 발행으로 국채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사태였습니다.
지금 보면 은행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되돌리지를 않고 그대로 연말까지는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채권시장이나 자금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세수가 거의 60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한국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겠지요. 그리고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자금을 돌려 쓴다, 그것도 다 기금으로 했을 때 이자 지급이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발행하나 기금에서 차입을 하나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나 경제학적으로는 동일한 효과 아닙니까?
다음으로 류덕현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한전의 적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세, 전깃값을 올려야 되는 게 자명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깃값을 올리지 않으면 누적 부채로 남게 되고 그것이 채권 발행으로 국채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사태였습니다.
지금 보면 은행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되돌리지를 않고 그대로 연말까지는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채권시장이나 자금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세수가 거의 60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한국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겠지요. 그리고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자금을 돌려 쓴다, 그것도 다 기금으로 했을 때 이자 지급이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발행하나 기금에서 차입을 하나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나 경제학적으로는 동일한 효과 아닙니까?
진술인류덕현 예, 사실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건전재정을 주장하시는 석병훈 교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국세 감면 법정 한도 14%를 초과한 16.3%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석 교수님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산안에서?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전재정 이야기할 때는 분자를 이야기할 수도, 분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분자의 요소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전, 에너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더 쥐어짜고 분모인 세수 기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그것을 위배하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산안에서?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전재정 이야기할 때는 분자를 이야기할 수도, 분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분자의 요소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전, 에너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더 쥐어짜고 분모인 세수 기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그것을 위배하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석병훈 이용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건전재정을 추구하면서도요 국민의 소중한 혈세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지금 법인세 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건전재정을 추구하면서도요 국민의 소중한 혈세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지금 법인세 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
제가 법인세 감면에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지금 진술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진술인석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인석병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요 소중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법인세를 감세할 경우에는요, 최근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요 소중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법인세를 감세할 경우에는요, 최근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에 공공의료 지출, 질병 예방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은 공공의료가 우리 의료전달체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실을 진단한 것하고 처방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리커버리(recovery)를 했느냐, 지금 회복 신호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개혁과 일종의 리폼(reform)에다가, 아직 릴리프(relief)도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리커버리도 미약한데 거기서 리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에 뭘 해야 할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당한 태도일까요?
류덕현 교수님과 석병훈 교수님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에 공공의료 지출, 질병 예방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은 공공의료가 우리 의료전달체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실을 진단한 것하고 처방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리커버리(recovery)를 했느냐, 지금 회복 신호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개혁과 일종의 리폼(reform)에다가, 아직 릴리프(relief)도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리커버리도 미약한데 거기서 리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에 뭘 해야 할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당한 태도일까요?
류덕현 교수님과 석병훈 교수님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석병훈 내년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래할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요.
현 한국경제의 상황은 지금 재정지출을 늘려 봤자 민간 소비지출과 투자를 구축해 가지고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법인세 감면 같은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취약계층한테 집중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저는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건전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변함 없는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현 한국경제의 상황은 지금 재정지출을 늘려 봤자 민간 소비지출과 투자를 구축해 가지고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법인세 감면 같은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취약계층한테 집중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저는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건전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변함 없는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류덕현 저는 내년도 예산 639조 중에서 어떤 것이 비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가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기 계신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짠 예산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예산이 절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규모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이후에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2.4%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을 언제 어떻게…… 항상 그래서 재정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만 좀 쓰기 위해서 지금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3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머니를 우리가, 물론 주머니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건전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를 망각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을 언제 어떻게…… 항상 그래서 재정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만 좀 쓰기 위해서 지금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3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머니를 우리가, 물론 주머니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건전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를 망각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천승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에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올해 4대 과학기술원의 석사 충원율이 평균 70%에 그친 것 아시지요? 그리고 기술․공학 관련 일반 대학원을 포함한 전문대학원들도 대부분이 정원 미달이지요. 한편 또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는 최근 5년간 1만 6062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미등록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 학부생의 중도 탈락 비율도 1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어요. 4.9%에서 8.1%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천승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에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올해 4대 과학기술원의 석사 충원율이 평균 70%에 그친 것 아시지요? 그리고 기술․공학 관련 일반 대학원을 포함한 전문대학원들도 대부분이 정원 미달이지요. 한편 또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는 최근 5년간 1만 6062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미등록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 학부생의 중도 탈락 비율도 1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어요. 4.9%에서 8.1%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천승현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를 예를 들면 제 주변 사람들이 의대를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명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거든요. 학생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의대 열풍이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학과나 과학기술, 기초과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존심, 그런 긍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북돋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꼭 이번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들이 그러한 긍지를 갖고 거기에 남아 있는 데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갔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의사와 법률가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국내 연구 환경이 척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외국 연구자들에 비해서 훨씬 처우도 낮고 장비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감내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구비 카르텔 척결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 졸지에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됐는데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아들도 ‘제가 범죄자가 맞냐’고 물어 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저는 중장기 또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과 R&D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출연연의 기관장님들은 제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면담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 압수수색당할지도 모른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 예산 삭감이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약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을 펼 때는 적어도 정량적 근거 데이터로 설득하고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도 1204명이더라고요. 자진퇴사율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번 조치로 이 자진퇴사율이 높아지고 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국내 연구 환경이 척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외국 연구자들에 비해서 훨씬 처우도 낮고 장비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감내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구비 카르텔 척결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한 상황이 되다 보니 졸지에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됐는데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아들도 ‘제가 범죄자가 맞냐’고 물어 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저는 중장기 또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과 R&D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출연연의 기관장님들은 제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면담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 압수수색당할지도 모른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 예산 삭감이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약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을 펼 때는 적어도 정량적 근거 데이터로 설득하고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도 1204명이더라고요. 자진퇴사율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번 조치로 이 자진퇴사율이 높아지고 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시지요?
진술인천승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과학기술 인재 해외 유출도 문제라고 아까 짚어 주셨는데 최근 10년 동안 유출된 이공계 인재가 34만 명입니다. 연구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번 이런 정부 예산안이 과연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출을 가속화시킬까요?
진술인천승현 저는 사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림 1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사실은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라면 파란색 에스컬레이터처럼 죽 가야 되는데 R&D는 가다가 멈추다가 갑자기 빨리 가더니 드디어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술인천승현 이런 식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한 것이고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나아진 것들이 불안한 거지요. 지금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내년에 얼마가 줄어드니…… 내 과제가 얼마나 삭감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은 제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국가 비전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뭔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 삭감을 과감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된 R&D 예산을 복구하고 차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금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진술인천승현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류덕현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7월에 산자부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7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신규 지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가 최종 편성한 특화단지 관련 내년도 지원 예산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199억 원, 7개가 그렇습니다. 각자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가 338억 원에 불과합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올해 7월에 산자부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7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신규 지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가 최종 편성한 특화단지 관련 내년도 지원 예산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199억 원, 7개가 그렇습니다. 각자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가 338억 원에 불과합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진술인류덕현 정확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또 소부장 특화단지를 아무 생각 없이 지정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특화단지에 선정된 12개 지자체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총 14조 3168억 원, 소부장 특화단지에 총 937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국비 예산은 1조 6414억 원입니다. 이런 조사도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했는가 싶고요.
아시지요, 최근에 미국도 제조 클러스터의 유무가 국가 존립의 가장 큰 팩터(factor)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 예산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왜 지정했냐 이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본, 유럽, 인도, 이런 나라들은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경쟁국들은 정부가 지원으로 날개를 달아 주는데.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을 이번 예결위에서 최소 1조 원 이상 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특화단지에 선정된 12개 지자체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총 14조 3168억 원, 소부장 특화단지에 총 937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국비 예산은 1조 6414억 원입니다. 이런 조사도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했는가 싶고요.
아시지요, 최근에 미국도 제조 클러스터의 유무가 국가 존립의 가장 큰 팩터(factor)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 예산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왜 지정했냐 이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본, 유럽, 인도, 이런 나라들은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경쟁국들은 정부가 지원으로 날개를 달아 주는데.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을 이번 예결위에서 최소 1조 원 이상 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진술인류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진국 여러 국가들에서 산업정책을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말이 산업정책이지 사실은 규제나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가 재정으로, 보조금이든 아니면 세제든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정책의 특징이 미션 오리엔티드(mission oriented) 산업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 선도 특화기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히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산업정책, 앞서 있는 제조업 우리가 5대 강국입니다. 그거에 비춰 본다면 충분히 이미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의 특징이 미션 오리엔티드(mission oriented) 산업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 선도 특화기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히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산업정책, 앞서 있는 제조업 우리가 5대 강국입니다. 그거에 비춰 본다면 충분히 이미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실현 가능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간사로 있는 환노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짓․꼼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를 지난 수십 년간 대행해 왔던 고용평등상담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은 60%나, 약 400억 원을 삭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삭감하고요 또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 효과적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것 삭감한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8월 29일 국무회의입니다. 이때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사전 브리핑에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3조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부처별 예산 협의 마감 시한인 6월 30일, 그때 예산안에서 정리한 규모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당국이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실현 가능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간사로 있는 환노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짓․꼼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를 지난 수십 년간 대행해 왔던 고용평등상담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은 60%나, 약 400억 원을 삭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삭감하고요 또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 효과적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것 삭감한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8월 29일 국무회의입니다. 이때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사전 브리핑에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3조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부처별 예산 협의 마감 시한인 6월 30일, 그때 예산안에서 정리한 규모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당국이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지출 구조조정은 매 정권, 매년 계속해 온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23조,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했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서를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분석을 해 보면 지방과 R&D 감소가 20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23조에 해당하는 그 내역을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서를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분석을 해 보면 지방과 R&D 감소가 20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23조에 해당하는 그 내역을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띠를 도대체 누구만 졸라매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투자․수출 감소, 이게 이른바 트리플 위기라고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투자․수출 감소, 이게 이른바 트리플 위기라고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다만……
이 2008년 트리플 위기 상황과 올해 2분기 상황을 좀 비교해 봤으면 하는데요. 여기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정창수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올해 경제위기는 정부지출 감소로 인한 정부발 경제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민생을 위한 추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고통스럽게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경 요구를 계속 일축해 왔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가살림을 마치 가정살림으로 착각하는 듯한 행태로 보여집니다.
가계야 수입이 줄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국가살림은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게 되면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가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민생을 위한 추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고통스럽게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경 요구를 계속 일축해 왔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가살림을 마치 가정살림으로 착각하는 듯한 행태로 보여집니다.
가계야 수입이 줄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국가살림은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게 되면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가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정창수 당연히 재정의 3대 기능은 소득 재분배, 자원 재분배 그리고 경기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건전성만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 정부의 기능이 아주 약했던 야경국가 같은 상황에도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재정건전성이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둔화, 법인세 등 각종 감세 영향으로 세수결손이 59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도 약 44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부는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장님이 보기에 정부 주장과 같이 이 법인세 감세가 투자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정건전성은 이미 그 기본원칙과 대응방향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부는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장님이 보기에 정부 주장과 같이 이 법인세 감세가 투자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정건전성은 이미 그 기본원칙과 대응방향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정창수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이야기고요. 찬반에 대한 많은 검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 공히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올해는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인데 경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참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지출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수 전망 오류를 지적하니까 또 경제 상황 탓을 하는, 나라살림의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소장님이 운영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사업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참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요약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2.8%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내국세 감소 그리고 종부세 감소로 자동적으로 감액이 된 규모고 또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결국 건전재정은 물론 재정에 대한 책임성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총론적인 관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 문제점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소장님이 운영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사업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참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요약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2.8%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내국세 감소 그리고 종부세 감소로 자동적으로 감액이 된 규모고 또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결국 건전재정은 물론 재정에 대한 책임성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총론적인 관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 문제점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정창수 지금 지출 증가율만 놓고 가장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을 하지만 수입 자체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에 대비해서는 지출이 5%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세수 추계도 저는 59.1조가 과연 그 정도가 될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의 영업 상황, 올해의 경제 결과로 내년에 세수가 걷히는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세수 추계도 저는 59.1조가 과연 그 정도가 될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의 영업 상황, 올해의 경제 결과로 내년에 세수가 걷히는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중점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챙겨 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정창수 저는 올해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번의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증액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직접 실행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확정한 예산을 더 쓰는 것도 당연히 위법이지만 확정한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크게 감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 총선도 있지만 지역구 예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국가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큰 그림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확정한 예산을 더 쓰는 것도 당연히 위법이지만 확정한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크게 감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 총선도 있지만 지역구 예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국가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큰 그림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것에 보면 아웃풋 갭이 음일 경우 경기대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5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비교해서 아웃풋 갭이 음일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대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모든 경우에 그게 맞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것에 보면 아웃풋 갭이 음일 경우 경기대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5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비교해서 아웃풋 갭이 음일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대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모든 경우에 그게 맞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54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고 국가채무를 더 늘렸을 때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긴축과 함께 철저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바 있고 현재 이론적으로는 뉴 케인지언(New Keynesian)조차도 프리드먼 나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재정지출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4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고 국가채무를 더 늘렸을 때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긴축과 함께 철저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바 있고 현재 이론적으로는 뉴 케인지언(New Keynesian)조차도 프리드먼 나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재정지출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감사합니다.
R&D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무한정 걷을 수 있고 예산을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 좋겠지요. 그게 효율성이 있든지 없든지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5페이지에 보면, 다른 분이 발표하신 건데 총지출과 R&D 예산의 비중을 비교했는데 총지출 중에는 의무지출도 있고 재량지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다 함께 포함된 총지출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재량지출을 놓고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재량지출에 비해서 R&D 예산이 평균 9.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 9.8%고 2023년도에 10.3%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까지를 다 합쳐서 재량지출과 R&D의 비율을 보면 다시 원래 있었던 9.3%에 가까운 평균 9.4%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또 GDP와의 관계를 보니까 2012년부터 19년까지 보통 1.1% 안팎의 R&D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 1.25, 2021년 1.34, 2022년․2023년에는 각각 1.38, 이렇게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R&D 예산을 보면 GDP 대비 약 1.1%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에 가깝게 됩니다.
저는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주셨었는데, 이 R&D 예산 중에 정말 불필요한 데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예산 삭감 기준을 주셨는데 아까 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D 예산 삭감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R&D 예산 중에서도 이것이 정말 아무런 효율성이 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삭감 기준에 비추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총지출에 비해서 R&D 예산이 얼마인지보다는 재량지출 또 GDP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금을 무한정 걷을 수 있고 예산을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 좋겠지요. 그게 효율성이 있든지 없든지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5페이지에 보면, 다른 분이 발표하신 건데 총지출과 R&D 예산의 비중을 비교했는데 총지출 중에는 의무지출도 있고 재량지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다 함께 포함된 총지출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재량지출을 놓고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재량지출에 비해서 R&D 예산이 평균 9.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에 9.8%고 2023년도에 10.3%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까지를 다 합쳐서 재량지출과 R&D의 비율을 보면 다시 원래 있었던 9.3%에 가까운 평균 9.4%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또 GDP와의 관계를 보니까 2012년부터 19년까지 보통 1.1% 안팎의 R&D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 1.25, 2021년 1.34, 2022년․2023년에는 각각 1.38, 이렇게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R&D 예산을 보면 GDP 대비 약 1.1%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에 가깝게 됩니다.
저는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주셨었는데, 이 R&D 예산 중에 정말 불필요한 데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예산 삭감 기준을 주셨는데 아까 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D 예산 삭감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R&D 예산 중에서도 이것이 정말 아무런 효율성이 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삭감 기준에 비추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총지출에 비해서 R&D 예산이 얼마인지보다는 재량지출 또 GDP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술인양준모 이미 발표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었고요. 지난 정부에 R&D 예산을 늘렸습니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현 정부하에서 여러 보도를 보면 관리지침에 따라서 부정사용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권집단이 형성돼서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부분 또 예산 수혜가 정책 대상보다 정책 집행 대행기관에 오히려 집중되는 경우 등 많은 예산 삭감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에 따라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에 따라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석병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교수님께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준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석병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교수님께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준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석병훈 저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최신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에 경제위기․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이미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열거한 이유로 건전재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을 단시 경기대응을 위해서 일부 유동성 있게 여지를 남겨 두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준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이미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열거한 이유로 건전재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을 단시 경기대응을 위해서 일부 유동성 있게 여지를 남겨 두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준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33페이지에 보면 재정준칙 상한을 초과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그래서 사실 3.9%라서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재정준칙이 있었더라면 이번 예산도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3% 이내의 기준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술인석병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정준칙이 있었으면 오히려 지킬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9%로 예측, 전망이 되지만 이번에 재량지출 증가율을 정부에서 전년 대비 3.5% 늘리는 걸로 약간 여지를 뒀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경기상황을 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더 줄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9%로 예측, 전망이 되지만 이번에 재량지출 증가율을 정부에서 전년 대비 3.5% 늘리는 걸로 약간 여지를 뒀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경기상황을 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더 줄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정의당 장혜영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정의당 장혜영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오늘 공청회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좀 아쉽다고 느낀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재정의 어떤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위기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양한 서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내년에 이 예산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가 실종된 예산이다 이런 점입니다. 기후대응은 누가 뭐래도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고 IPCC 6차 보고서가 각국에 주문한 것은 즉각적이고 급속하고 전격적인 대응이 각국 정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축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국가적인 전격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IMF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것이 현재화된 재정의 위기로 노정이 되고 있고요. 인도에서 있었던 밀 수출 통제 같은 일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사실상 가장 낮지요. 그리고 1인당 탄소배출량은 호주하고 1, 2위를 다투는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개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1%도 되지 않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곳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0만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에서 75%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윤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 전체의 전환 없이는 제대로 된 기후대응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우리 정부가 법정 국가 최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또 국가의 재정 투입 수준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5년 동안 90조 원을 쓰겠다고 했고 내년에 투입 예정이었던 예산은 17조 20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예산은 거기에서 거의 3조 원이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삭감돼서 14조 5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역들이 삭감됐는지를 봤더니 458개 사업 중에서 3분의 2가 다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건축부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감축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목표는 160만 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된 것은 7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준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오늘 공청회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좀 아쉽다고 느낀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재정의 어떤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위기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양한 서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내년에 이 예산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가 실종된 예산이다 이런 점입니다. 기후대응은 누가 뭐래도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고 IPCC 6차 보고서가 각국에 주문한 것은 즉각적이고 급속하고 전격적인 대응이 각국 정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축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국가적인 전격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IMF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것이 현재화된 재정의 위기로 노정이 되고 있고요. 인도에서 있었던 밀 수출 통제 같은 일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사실상 가장 낮지요. 그리고 1인당 탄소배출량은 호주하고 1, 2위를 다투는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개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1%도 되지 않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는 곳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0만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에서 75%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윤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 전체의 전환 없이는 제대로 된 기후대응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우리 정부가 법정 국가 최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또 국가의 재정 투입 수준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5년 동안 90조 원을 쓰겠다고 했고 내년에 투입 예정이었던 예산은 17조 20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예산은 거기에서 거의 3조 원이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삭감돼서 14조 5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역들이 삭감됐는지를 봤더니 458개 사업 중에서 3분의 2가 다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건축부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감축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목표는 160만 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된 것은 7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준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양준모 이번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면서 복지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늘린 예산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평균보다 높게 유지됨으로써 환경에도 신경을 쓴 예산안이라고 평가되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첫째, 몇몇 나라의 2주 치 정도밖에 탄소배출을 안 하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을 하면서 서민 생활이 지금 옥죄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여러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첫째, 몇몇 나라의 2주 치 정도밖에 탄소배출을 안 하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을 하면서 서민 생활이 지금 옥죄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여러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교수님,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법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법정 계획에서 노정했었던 예산은 반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도 다른 세계의 대응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다못해 스스로 얘기한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었던 예산조차 내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예산상의 우리의 논리,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의식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법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법정 계획에서 노정했었던 예산은 반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도 다른 세계의 대응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다못해 스스로 얘기한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었던 예산조차 내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예산상의 우리의 논리,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의식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진술인양준모 정부 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요. 차제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부 계획에 대해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정부의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과감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 자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정부의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과감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 자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진술인양준모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현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 계획 추진 시에 정상적인 공청회와 사회적 연대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됐는지도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미흡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기후예산에 있어서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다못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보조금이 없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소 자본 투입, 송배전(그리드) 자본 투입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힌남노에 의해서 포항제철 침수가 일어나도 정부 재정으로 대응을 합니다. 기후 적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하다못해 CCUS를 하려고 해도 R&D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돈이 바로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인내하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류덕현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예산부터 감세를 할 게 아니라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말하자면 탄소세를 걷는 거지요―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마주한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류덕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류덕현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예산부터 감세를 할 게 아니라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말하자면 탄소세를 걷는 거지요―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마주한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류덕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류덕현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탄소세에 대한 도입은 사실은 법인세에 대한 것과 같이 얼라인(align) 해서 재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가 사실은 어떤 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세입 기반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운데요. 탄소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고려해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세입 기반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쉬운데요. 탄소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고려해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거든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미리 신청을 못 했는데 보충질의 한 5분만……
예, 장혜영 위원님 하셨으니까 계속하십시오.
그래도 순서대로 가시지요.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준모 교수님께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될 예산으로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부가 반헌법적 사업을 하는 게 있는가 싶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특권을 세습화하는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입니까?
양준모 교수님께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될 예산으로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부가 반헌법적 사업을 하는 게 있는가 싶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특권을 세습화하는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입니까?
진술인양준모 우리 헌법에는 특권이나 영예는 당대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특권을 세습화하는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지요?
진술인양준모 그 후손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세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세습화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그런 예산이? 구체적으로……
진술인양준모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되지 그 자손이나 아들에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공자에 상응하는 그런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위헌법률이라고?
진술인양준모 상당히 위헌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개인적인 견해시지요?
진술인양준모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헌법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추구하는 예산’ 이렇게 또 열거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사업 예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술인양준모 사업 예산 명목상에서는 그러한 반사회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사회적 예산에 쓰이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김일성을 찬양한다든지 또는 공산주의를 홍보한다든지 그러한 특강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에 정부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진술인양준모 언론 보도로, 제 기억으로는 언론 보도에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구체적인 것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추후에라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양준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헌법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추구하는 예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사업에 지급하는 예산’ 이것도 말씀해 놓고 계세요. 이것 어떤 사업들, 어떤 예산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사업에 지급하는 예산’ 이것도 말씀해 놓고 계세요. 이것 어떤 사업들, 어떤 예산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술인양준모 아까 말씀드린 공산주의 국가를 찬양하거나 또는 전체주의 국가를 찬양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조사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료로 좀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진술인양준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전에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전에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재정준칙을 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확한 세수 추계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자신이 재정준칙을 준수할 의지입니다. 아무리 재정준칙이 있다고 해도, 세입세출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세입 예측을 60조 원씩, 오차를 15%씩 이렇게 내 버리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세수 추계 능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정준칙을 스스로 준수할 의지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정준칙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자기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수 추계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문제여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였고요. 분명히 증액 동의권이 있는 정부인데 정작 내년도 세입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92조 원이 책정됐고 그래서 그 적자폭이 3.9%로 맨날 -3%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병훈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건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정부에서 스스로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전제를 깨뜨린 것에 대한 반성,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재정준칙을 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확한 세수 추계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자신이 재정준칙을 준수할 의지입니다. 아무리 재정준칙이 있다고 해도, 세입세출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세입 예측을 60조 원씩, 오차를 15%씩 이렇게 내 버리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세수 추계 능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정준칙을 스스로 준수할 의지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정준칙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자기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수 추계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문제여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였고요. 분명히 증액 동의권이 있는 정부인데 정작 내년도 세입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92조 원이 책정됐고 그래서 그 적자폭이 3.9%로 맨날 -3%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병훈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건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정부에서 스스로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전제를 깨뜨린 것에 대한 반성,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석병훈 일단 재정준칙 관련해서 세수 추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 추계에 오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사실 법인세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양도소득세수 이런 것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수 추계, 올해 크게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 거시경제 전문가나 자산시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수 추계에 오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사실 법인세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양도소득세수 이런 것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수 추계, 올해 크게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 거시경제 전문가나 자산시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세수 추계 오차를 여러 차례 발생시켰고 감사원 지적이 있었어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수모형을 이제는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석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다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견해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진술인석병훈 예,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학계 전문가들에게 공개를 해서 공개적으로 익명 심사자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개선을 하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송언석 간사님.
석 교수님, 자료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28페이지에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라고 해서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시가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동산시가총액이라는 게 혹시 한국은행 주택시가총액 그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술인석병훈 예,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은행 자료에는 부동산시가총액이 아니고 주택시가총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야지 주택담보대출하고 해서 가계 레버리지의 의미가 담겨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진술인석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저거한 거는 이 가계 레버리지를 뭐랄까, 대신 할까? 대표하는 어떤 지표로서 주택시가총액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율이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진술인석병훈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석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23년 논문하고 클라인인가 이분하고 해서 네 가지인가…… 그리고 또 유혜미, 그분하고의 2019년 것하고 해서 네 가지 논문을 제시하셨거든요.
진술인석병훈 예.
각각이 다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 같은데 그 논문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진술인석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투자와 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발언을 어느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그 관련된 논거가 될 논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혹시 가능하시면……
진술인석병훈 예, 가능합니다.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석병훈 예, 관련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언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제가 워낙에 질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특권을 세습화하는 예산, 반헌법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추구하는 예산,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사업에 지급하는 예산, 불법 시위 및 횡령 등 불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도하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수령하는 예산 일체를 오늘 참석한 기재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삭감할 테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반헌법적인 예산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세웠다고 이런 지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반헌법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특권을 세습화하는 예산, 반헌법적 가치를 홍보하거나 추구하는 예산,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사업에 지급하는 예산, 불법 시위 및 횡령 등 불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도하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수령하는 예산 일체를 오늘 참석한 기재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삭감할 테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반헌법적인 예산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세웠다고 이런 지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류덕현․석병훈․양준모․정창수․천승현 진술인들께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부 측의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배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흔두 분의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보좌진 여러분 또 지동하 수석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두루두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류덕현․석병훈․양준모․정창수․천승현 진술인들께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부 측의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배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흔두 분의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보좌진 여러분 또 지동하 수석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두루두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