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 대비 18조 2000억 원이 증가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고유가․강달러․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등 서민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 여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가장 많이 돌아갑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막힌 것을 이어 주고 약한 곳을 지지해 주는 지지대이자 윤활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견지한 건전재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서민, 약자, 소수자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재정의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재분배하여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로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 수준이었으나 지난 20년간 꾸준히 하락해 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에는 1.7% 수준으로 예측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1% 수준에 고착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혁신에서 그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혁신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연구 투자에 인색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축적의 디딤돌입니다. 필요필급한 예산이 카르텔이라는 명목으로 삭감된 것이 아닌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인구정책 예산이 절실합니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이미 경신했고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 불안과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노후 걱정까지 얹어지면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축소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인구정책 예산은 복지나 시혜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를 위한 관점으로 주택, 고용 등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재정의 전략적 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재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구촌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기후위기를 유럽이 새롭게 규범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은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에너지주권을 확보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탈탄소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기상이변을 넘어 식량위기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자국이익우선주의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1년 20.9% 수준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식량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농작물 국내 비축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당국과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은 하늘, 땅, 바다가 생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덜 들고 바람이 더 세찬 곳에 사시는 분들께 우리 모두 힘이 되어 드립시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 엄마가 가정에서 평화롭고 아빠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해 드립시다. 청년들이 희망가를, 어르신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시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로 변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안보까지 챙겨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은 저의 소회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 대비 18조 2000억 원이 증가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고유가․강달러․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등 서민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 여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가장 많이 돌아갑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막힌 것을 이어 주고 약한 곳을 지지해 주는 지지대이자 윤활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견지한 건전재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서민, 약자, 소수자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재정의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재분배하여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로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 수준이었으나 지난 20년간 꾸준히 하락해 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에는 1.7% 수준으로 예측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1% 수준에 고착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혁신에서 그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혁신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연구 투자에 인색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축적의 디딤돌입니다. 필요필급한 예산이 카르텔이라는 명목으로 삭감된 것이 아닌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인구정책 예산이 절실합니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이미 경신했고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 불안과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노후 걱정까지 얹어지면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축소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인구정책 예산은 복지나 시혜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를 위한 관점으로 주택, 고용 등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재정의 전략적 비전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재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구촌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기후위기를 유럽이 새롭게 규범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은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에너지주권을 확보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탈탄소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기상이변을 넘어 식량위기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자국이익우선주의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1년 20.9% 수준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식량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농작물 국내 비축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당국과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은 하늘, 땅, 바다가 생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덜 들고 바람이 더 세찬 곳에 사시는 분들께 우리 모두 힘이 되어 드립시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 엄마가 가정에서 평화롭고 아빠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해 드립시다. 청년들이 희망가를, 어르신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시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로 변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안보까지 챙겨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은 저의 소회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 위원입니다.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금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건전재정 달성과 국민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는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예산만큼은 여야 없이 함께 뜻을 모아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국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금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건전재정 달성과 국민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는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예산만큼은 여야 없이 함께 뜻을 모아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국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11월 6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11월 7일과 8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며 11월 9일과 10일에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11월 6일과 8일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나머지 회의는 본회의 등의 사유로 국회방송 녹화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11월 6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11월 7일과 8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며 11월 9일과 10일에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11월 6일과 8일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나머지 회의는 본회의 등의 사유로 국회방송 녹화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인사말씀은 국무총리 해외출장 관계로 11월 9일 종합정책질의 첫날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인사말씀은 국무총리 해외출장 관계로 11월 9일 종합정책질의 첫날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님,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39개월 만에 최초로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하였고 10월에는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할 때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미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으로 인해 당분간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빚을 전가하여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 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여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월 21만 3000원 증액하여 123만 가구에 월 183만 4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총인상액 19만 6000원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도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명 확대하여 1000만 노인 인구의 약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금년 5조 8000억 원에서 내년 6조 3000억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 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생아 출생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아이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R&D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으로 도약하는 R&D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파급력 있는 연구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flagship)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글로벌 R&D 공동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정부 기간 중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눠 먹기식 R&D, 보조금 성격의 R&D 등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들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R&D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 과정, 성장통이며 이 기회를 통해 혁신성과 도전성에 기반한 R&D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지적하시는 고견들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 병 봉급 200만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 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 5000개를 보급하여 보다 나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투자도 금년 4조 5000억 원에서 6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민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의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생사업들이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39개월 만에 최초로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하였고 10월에는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할 때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미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으로 인해 당분간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빚을 전가하여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 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여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월 21만 3000원 증액하여 123만 가구에 월 183만 4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총인상액 19만 6000원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도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명 확대하여 1000만 노인 인구의 약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금년 5조 8000억 원에서 내년 6조 3000억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 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생아 출생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아이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R&D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으로 도약하는 R&D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파급력 있는 연구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flagship)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글로벌 R&D 공동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정부 기간 중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눠 먹기식 R&D, 보조금 성격의 R&D 등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들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R&D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 과정, 성장통이며 이 기회를 통해 혁신성과 도전성에 기반한 R&D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지적하시는 고견들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 병 봉급 200만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 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 5000개를 보급하여 보다 나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투자도 금년 4조 5000억 원에서 6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민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의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생사업들이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받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다음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 지동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재정총괄 부분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입니다만 국세수입에 연동된 지방이전지출의 감소분 15.4조 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증가율은 5.3%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경기 대응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보면 2024년도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관리 목표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3.9% 적자로 전망되어 향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0%를 기록할 전망으로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관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4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R&D와 지방이전지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및 ODA 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처별 예산안을 보면 출자사업이 확대된 금융위원회와 ODA 규모가 크게 증가한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높은 반면 새만금개발청과 질병관리청은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야 등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수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612.1조 원은 예산수입 395.3조 원과 기금수입 216.8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9쪽입니다.
세수오차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IMF 등 일부 기관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변수 변동 요인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세수입 감소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 14%를 상회할 전망이므로 두 정책 목표 간 상호 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국가 R&D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조 원 감소한 25.9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 R&D 예산으로 분류되었던 사업 중 1.8조 원이 R&D 분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R&D 예산의 전년 대비 감소액은 3.4조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R&D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R&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일부 R&D 사업 감액 편성의 경우 일시적인 연부액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개발비 감액이 학생연구원 인건비 감액으로 이어져 상당수 학생연구원이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쪽, 정책펀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94억 원 증액된 1조 837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부출자 이후 결성 지연 현황 및 이미 조성된 정책펀드의 투자 여력과 청산 펀드의 회수액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로 결성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청산금의 국고회수 원칙을 확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청산금을 재출자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2024년도 ODA 사업 예산안은 총 6조 5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6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6.2조 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단계적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으로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ODA 예산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와 확대된 사업을 집행할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정책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성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성 강화 관련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한 46.5조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추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의무지출 소요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기 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2쪽, 저출산 대응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새롭게 편성되었거나 개편․확대된 사업들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과제에 17조 5903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저출산 대책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저출산 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 주택 공급,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양육비 부담 경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체계 마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부터 57쪽까지는 부처별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재정총괄 부분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입니다만 국세수입에 연동된 지방이전지출의 감소분 15.4조 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증가율은 5.3%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경기 대응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보면 2024년도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관리 목표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3.9% 적자로 전망되어 향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0%를 기록할 전망으로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관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4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R&D와 지방이전지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및 ODA 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처별 예산안을 보면 출자사업이 확대된 금융위원회와 ODA 규모가 크게 증가한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높은 반면 새만금개발청과 질병관리청은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야 등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수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612.1조 원은 예산수입 395.3조 원과 기금수입 216.8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9쪽입니다.
세수오차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IMF 등 일부 기관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변수 변동 요인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세수입 감소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2024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상 한도 14%를 상회할 전망이므로 두 정책 목표 간 상호 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국가 R&D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조 원 감소한 25.9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 R&D 예산으로 분류되었던 사업 중 1.8조 원이 R&D 분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R&D 예산의 전년 대비 감소액은 3.4조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R&D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R&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일부 R&D 사업 감액 편성의 경우 일시적인 연부액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개발비 감액이 학생연구원 인건비 감액으로 이어져 상당수 학생연구원이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쪽, 정책펀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정책펀드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94억 원 증액된 1조 837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부출자 이후 결성 지연 현황 및 이미 조성된 정책펀드의 투자 여력과 청산 펀드의 회수액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로 결성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청산금의 국고회수 원칙을 확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청산금을 재출자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2024년도 ODA 사업 예산안은 총 6조 5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6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6.2조 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단계적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으로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ODA 예산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와 확대된 사업을 집행할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정책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성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성 강화 관련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한 46.5조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추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의무지출 소요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기 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2쪽, 저출산 대응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새롭게 편성되었거나 개편․확대된 사업들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과제에 17조 5903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저출산 대책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저출산 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 주택 공급,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양육비 부담 경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체계 마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4쪽부터 57쪽까지는 부처별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동하 수석전문위원님 아주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님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말씀하세요.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님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말씀하세요.
전북 출신 김수흥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저출산과 R&D 예산 이런 것에 대한 극히 소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에 따른 수도권의 집중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의 제안설명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활력화를 위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무책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제안설명에 넣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심사 방향은 제시를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저는 지역적으로 이번에 새만금 예산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새만금 예산의 복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모두발언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저출산과 R&D 예산 이런 것에 대한 극히 소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에 따른 수도권의 집중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의 제안설명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활력화를 위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무책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제안설명에 넣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심사 방향은 제시를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저는 지역적으로 이번에 새만금 예산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새만금 예산의 복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모두발언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모두발언한 것까지 지적을 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요? 제가 제 소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훈식 간사님.
오늘 경제 분야 부별심사 첫 회의에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이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이고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교섭단체 간사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불출석을 허용합니다.
저는 송언석 간사님과 함께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사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사를 한다면 장관의 일시적인 이동도 저희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기부장관은 이미 그 전 주에 우리가 충분히 알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국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R&D에 대해서 입장을 과거와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뒷받침할 것이고 앞으로 R&D 예산은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예산의 진정성은, 정부의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R&D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결산 때는 고 채수근 상병의 일이 문제가 됐고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을 남겨 놓고 국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했습니다. 해외출장을 갔지요. 그때 도망이라는 논란에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분은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저는 내각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을 뒷받침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제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오늘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장관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과기부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출장비, 판공비 등 심사 전액을 저희는 엄중하게 뒤져 볼 것입니다.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출장은 가면서 국민의 감시와 국민의 질의는 피한다면 그것은 허용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무단 결석한 과기부장관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고 향후 장관 불출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이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이고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교섭단체 간사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불출석을 허용합니다.
저는 송언석 간사님과 함께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사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사를 한다면 장관의 일시적인 이동도 저희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기부장관은 이미 그 전 주에 우리가 충분히 알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국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R&D에 대해서 입장을 과거와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뒷받침할 것이고 앞으로 R&D 예산은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예산의 진정성은, 정부의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R&D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결산 때는 고 채수근 상병의 일이 문제가 됐고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을 남겨 놓고 국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했습니다. 해외출장을 갔지요. 그때 도망이라는 논란에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분은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저는 내각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을 뒷받침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제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오늘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장관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과기부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출장비, 판공비 등 심사 전액을 저희는 엄중하게 뒤져 볼 것입니다.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출장은 가면서 국민의 감시와 국민의 질의는 피한다면 그것은 허용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무단 결석한 과기부장관에게 엄중 경고해 주시고 향후 장관 불출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를 혼나게 하세요?
이미 강훈식 간사께서 국무위원 무단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페이지를 써 왔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우리가 한 번쯤 국회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제가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강훈식 간사께서 국무위원 무단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페이지를 써 왔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우리가 한 번쯤 국회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제가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률 3%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님, 야당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률 3%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님, 야당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2.6% 성장을 했고 금년에 여러 기관들, 정부를 포함해서 1.4% 안팎의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대외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반도체 문제, 중국의 시장 문제 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돼 있는데, 금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현재 성장을 보면 정부의 기여도가 약 44%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장의 약 44% 넘게 정부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대개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입니다. 그것이 대개 한국 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최근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정부의 기여가 적어서 낮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대개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입니다. 그것이 대개 한국 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최근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정부의 기여가 적어서 낮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부양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야당 주장처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경제 활력 회복 이것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마음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출을 더 늘리는 문제는 그동안 빚이 워낙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기조를 계속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부채가 너무 커지고 그것이 곧 앞으로 대외신인도 문제 그리고 물가 안정의 문제 또 시중금리 상승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한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된다, 이런 재정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본질,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민간 부문이 경제성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 활력을 북돋는 규제의 혁파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지, 지출을 늘리자고 하는데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그것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R&D 예산 관련해서 지금 16.6%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이게 치명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감축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R&D 예산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20년 21년 22년, 3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늘지를 않았는데 그 3년간 10조가 늘었습니다. 즉 우리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 느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느는데―그게 20년 21년 22년입니다―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평균 9000억 정도 증가하던 예산을 3년에 걸쳐서 3조 3000억을 급속하게 늘렸기 때문에…… R&D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정책의 중점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리는 과정에 한 번쯤은 비효율․낭비적인 요소를 좀 정비를 할 필요 있다. 그리고 R&D가 도전적․혁신적 미래를 여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게 하는 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야당의 또 하나 비판이 이게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 겁니까? R&D 예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야당에서와 시민단체에서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정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적하신 대로 R&D가 중요하다는 여러 견해가 있고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거는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동력은 바로 R&D에서 나온다 이거는 확고한 철학이고 또 저희들 평가입니다.
다만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 먹기식이고 파편적이고,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그 구조조정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R&D를 제대로 하되 그런 부분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 2개월 이상 검토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고 예산편성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 먹기식이고 파편적이고,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그 구조조정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R&D를 제대로 하되 그런 부분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 2개월 이상 검토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고 예산편성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시하지만 꼭 필요한 R&D 사업들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연구자들이라든지 포닥 이런 신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기초과학연구비 그다음에 성장사다리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이것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R&D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서 제대로 된 곳에 R&D 예산을 100조라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R&D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비효율성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겠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조정을 하면서 우리 젊은 연구자들 또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사업, 그런 연구 환경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 보면 또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축소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고,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금년에 저희들 새로운 연구과제, 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틀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필요한 소요는 우리 전문가들, 학계 의견 등을 들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면서 정말 국가 미래를 여는 R&D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국정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고,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금년에 저희들 새로운 연구과제, 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틀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필요한 소요는 우리 전문가들, 학계 의견 등을 들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면서 정말 국가 미래를 여는 R&D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국정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전북 홀대다 또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을 제외한 전북 예산 전체 규모가 소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28건이나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또 야당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냐,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총 마흔세 차례에 걸쳐서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또 관할권 분쟁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됐고 폐막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전북 홀대다 또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을 제외한 전북 예산 전체 규모가 소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28건이나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또 야당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냐,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총 마흔세 차례에 걸쳐서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또 관할권 분쟁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됐고 폐막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에도 국가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한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여러 문제들도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SOC 사업을, 새만금뿐만 아니고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진행 상황 그리고 연차 소요를 감안해서 현재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 관련해서 분류해서 예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북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새만금을 제외한 많은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저희들이 그냥 특정하게 어떤 지역 문제를 고려하면서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새만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재정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그것보다 우선 급한 것은 현재 새만금의 입주 기업들, 민간투자 유치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것 당장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SOC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 관련해서 분류해서 예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북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새만금을 제외한 많은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저희들이 그냥 특정하게 어떤 지역 문제를 고려하면서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새만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재정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그것보다 우선 급한 것은 현재 새만금의 입주 기업들, 민간투자 유치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것 당장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SOC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3조 1800억 가까이 국고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들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현금 살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 효과가 너무 낮다’ 그리고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역의 고용 효과에 유의미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의 분석을 내놨고요. 특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두 가지 기능이 거의 공통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상품권을 굳이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상점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총 3조 1800억 가까이 국고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들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현금 살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 효과가 너무 낮다’ 그리고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역의 고용 효과에 유의미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의 분석을 내놨고요. 특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두 가지 기능이 거의 공통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상품권을 굳이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상점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방정부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59조 원 정도 국세 수입 감소가 되니까 고스란히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지방정부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59조 원 정도 국세 수입 감소가 되니까 고스란히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개 한 이십삼사조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계획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기업 수익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서 세수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교부세제도인데 그게 약 40% 교육과 일반재정으로 보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세수 재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해서 배분하는데, 당연히 지방으로 보면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적게 오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당초보다 세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여유 자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가동시켰는데 현재 거기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쓰고 지방에도 세계잉여금 불용 또 기타 시설과 관련된 특별자금 등등이 지방에 여유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전 지자체와 같이 점검을 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자체 비축자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큰 문제 없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고. 내년에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 조치를 안 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 같이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교부세제도인데 그게 약 40% 교육과 일반재정으로 보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세수 재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해서 배분하는데, 당연히 지방으로 보면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적게 오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당초보다 세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여유 자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가동시켰는데 현재 거기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쓰고 지방에도 세계잉여금 불용 또 기타 시설과 관련된 특별자금 등등이 지방에 여유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전 지자체와 같이 점검을 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자체 비축자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큰 문제 없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고. 내년에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 조치를 안 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 같이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반도체 인력 육성 관련 부분에서, 인재 양성 부분의 예산이 대폭 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반도체 인력 육성 관련 부분에서, 인재 양성 부분의 예산이 대폭 늘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79% 정도, 1680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 대만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이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더 빨리, 신속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났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이 인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전체 예산을 1조 8740억으로 전년 대비 17.4%를 증가시켰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첨단산업에 대해서 30년까지 총 28만 5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히 내년에 첨단 학과 한 1800명을 증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각종 특성화 대학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2016년도에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8년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수산업계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7년간 누계로 약 5000억 원 정도, 매년 한 720억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 언제 되느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빨리 고위급 회담부터 검토를 해서 진척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국감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빨리 고위급 회담부터 검토를 해서 진척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동안에 장관 명의의 서한도 세 차례 보냈고 일본 수산청 관계자하고의 면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일측에서 한일 중간수역의 교대조업과 관련해서 우리 양보를, 특히 정부에서의 이행보증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이것 관련해서 어민들 피해 보전을 위해서 출어 경비 지원이라든지 대체어장 조사 사업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것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현재 집행 상황 등을 반영하면서 적정 소요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어디 계시지요?
장관님, 가덕신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029년까지 조기 개항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2029년도까지 개항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행정도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조기 보상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안에 보상 대책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아직 국토부에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그때 가서 보상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촉박해요.
장관님, 중첩 행정을 조금 하시더라도 이것 좀 빨리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토부, 어디 계시지요?
장관님, 가덕신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029년까지 조기 개항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2029년도까지 개항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행정도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조기 보상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안에 보상 대책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아직 국토부에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그때 가서 보상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촉박해요.
장관님, 중첩 행정을 조금 하시더라도 이것 좀 빨리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본계획이 올해 내로 고시될 예정이고 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거의 동시 병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 기업의 20% 이상이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 업체별로 최소 지분 및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 기업의 20% 이상이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 업체별로 최소 지분 및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재부의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율이 5%라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조달청이랑 이것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할 만한 위원님이십니다.
첫 질의,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정 철학과 제일 중요하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이라는 말입니까?
경제부총리,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을 풀어서 고통당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돌보겠다고 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만 외쳐 대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건전가요가 생각납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의 산물인 건전가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 문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문화․청년문화를 억누르던 건전가요처럼 들리는 건전재정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이라는 말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과 예산의 역할인데 국민 기만 같은 건전재정이 어떻게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집권 1년 6개월 내내 야당과 노동자, 시민사회 탄압을 일삼고 경제․외교 정책 실패로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에서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긴축․건전 재정으로 더 죽으라는 겁니까?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하면서, 국가 예산․재정 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슨 건전재정 타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족보도 논리도 없는 기득권을 위한 자유, 독재를 위한 자유를 부르짖는 사이에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모피아들이 대통령 머릿속에 건전재정을 주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경기부양, 경제성장의 기능이 재정의 역할 중의 큰 하나입니다. 축입니다.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때입니다. 건전재정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재정은 모두 다 아끼자는 겁니까?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하세요. 경제와 재정의 기본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 정치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알기나 합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국가 부도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과 윤석열 정권 2022년 비교하면 단 1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10위에서 13위로 처졌고 국가경쟁력은 13위에서 28위로 처졌고 무역수지는 18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인 200위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 주는 참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성과 사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예산 운용을 보면 엉망진창에다가 무능함까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조 세수 펑크 났다고 세출예산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 버렸고 지방에 줄 돈도 안 주고 있어서 지방재정까지 파탄 지경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내년 예산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심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 버렸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6조,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33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서 무려 78%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예산은 2021년에는 103% 반영했고 작년에는 139% 반영했고 2023년에는 101%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에 겨우 22%만 반영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와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다 깎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정 철학과 제일 중요하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이라는 말입니까?
경제부총리,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을 풀어서 고통당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돌보겠다고 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만 외쳐 대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건전가요가 생각납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의 산물인 건전가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 문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문화․청년문화를 억누르던 건전가요처럼 들리는 건전재정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이라는 말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과 예산의 역할인데 국민 기만 같은 건전재정이 어떻게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집권 1년 6개월 내내 야당과 노동자, 시민사회 탄압을 일삼고 경제․외교 정책 실패로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에서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긴축․건전 재정으로 더 죽으라는 겁니까?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하면서, 국가 예산․재정 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슨 건전재정 타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족보도 논리도 없는 기득권을 위한 자유, 독재를 위한 자유를 부르짖는 사이에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모피아들이 대통령 머릿속에 건전재정을 주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경기부양, 경제성장의 기능이 재정의 역할 중의 큰 하나입니다. 축입니다.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할 때입니다. 건전재정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재정은 모두 다 아끼자는 겁니까?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하세요. 경제와 재정의 기본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 정치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알기나 합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3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3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경신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책은행에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책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국가 부도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과 윤석열 정권 2022년 비교하면 단 1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10위에서 13위로 처졌고 국가경쟁력은 13위에서 28위로 처졌고 무역수지는 18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인 200위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 주는 참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성과 사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예산 운용을 보면 엉망진창에다가 무능함까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조 세수 펑크 났다고 세출예산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 버렸고 지방에 줄 돈도 안 주고 있어서 지방재정까지 파탄 지경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내년 예산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심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 버렸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 많은 김건희 로드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6조,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33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서 무려 78%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예산은 2021년에는 103% 반영했고 작년에는 139% 반영했고 2023년에는 101%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에 겨우 22%만 반영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와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다 깎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 부분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예산 전체를 보면서 저희들이 연차 소요,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아니요, 새만금 예산 깎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SOC 예산을, 새만금도 같이 그런 틀에서 보고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지 않고는 이런 예산안이 편성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공항은 물론이고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미래를 위한 SOC 인프라 모두 다 보복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철도건설사업 예산도 다른 지역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100%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이시지요?
공항 예산도 그렇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공항은 모두 다 부처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의 무려 89%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66억만 반영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합니까? 잼버리 대회는 정부 행사이고 정부가 잘못해서 파행되었고 망치고 국제 망신당한 겁니다. 어디에다 대고 화풀이합니까? 변변한 산업단지 몇 개 없는 호남인데 지역차별과 정치보복적으로 전북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호남이, 전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역차별만 남는 그런 정치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거대 담론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을, 재정 투입해서 막아야 될 또 부양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틀어막아 놓고 김건희 로드와 같이 대통령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용 수준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가장 저질적인 재정 운용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경제관료 출신인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인 금고를 사금고 운용하듯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작년 53조 초과세수 발생했고요 올해 59조 세수 펑크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조 이상의 세수 추계 실패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경제 실패이자 재정 파탄 수준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 정도 늘었는데 8월에는 13.5%까지 벌어진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 세수결손 59조가 아니라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9조 세수 펑크, 거기에서 그친다는 보장 있습니까? 만약에 또 틀리면 비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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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철도건설사업 예산도 다른 지역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100%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이시지요?
공항 예산도 그렇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공항은 모두 다 부처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의 무려 89%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66억만 반영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합니까? 잼버리 대회는 정부 행사이고 정부가 잘못해서 파행되었고 망치고 국제 망신당한 겁니다. 어디에다 대고 화풀이합니까? 변변한 산업단지 몇 개 없는 호남인데 지역차별과 정치보복적으로 전북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호남이, 전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역차별만 남는 그런 정치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거대 담론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을, 재정 투입해서 막아야 될 또 부양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틀어막아 놓고 김건희 로드와 같이 대통령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용 수준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가장 저질적인 재정 운용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경제관료 출신인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인 금고를 사금고 운용하듯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작년 53조 초과세수 발생했고요 올해 59조 세수 펑크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조 이상의 세수 추계 실패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경제 실패이자 재정 파탄 수준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 정도 늘었는데 8월에는 13.5%까지 벌어진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 세수결손 59조가 아니라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9조 세수 펑크, 거기에서 그친다는 보장 있습니까? 만약에 또 틀리면 비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디부터 답변드릴까요?
세수 펑크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59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선 세수는……
59조로 막을 자신은 있어요, 지금 100조 이상 세수 오차 발생시켰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지난해 53조, 금년에 59조, 작년에는 추가 더 들어왔고 이번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전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세수 전망을 지난해 새로 한 겁니다. 해서 약 50조 넘게……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지난해 53조, 금년에 59조, 작년에는 추가 더 들어왔고 이번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전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세수 전망을 지난해 새로 한 겁니다. 해서 약 50조 넘게……
59조 이상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들어온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2차 추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정말 신기에 가깝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거의 1조도 오차가 안 날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승 1패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경기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다……
탁구 쳐요? 무슨 1승 1패예요, 국가재정을 놓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기재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스포츠 합니까? 1승 1패가 뭡니까,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번은 제대로 맞췄고 한 번은 상당 규모의 오차가 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과 세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받아 가면서 추가로 하겠다, 그리고 국회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금년의 세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를 했고 또 2개월 뒤에 국회예정처에서 한 전망하고 사실은 같은 전망을 금년에 낸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운용을 했고 국회에서 의결했고 지금 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한 그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는 방식 등등을 전부 리뷰하면서 개선 방식을 또 모색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의 세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를 했고 또 2개월 뒤에 국회예정처에서 한 전망하고 사실은 같은 전망을 금년에 낸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운용을 했고 국회에서 의결했고 지금 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한 그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는 방식 등등을 전부 리뷰하면서 개선 방식을 또 모색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거하고 펑크가 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런데 전망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너무나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의 간극을 메꾼 거지요, 작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게 빤한 상황에서. 그런데 무슨 1승 1패 운운합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에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금 113조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고요 재정증권도 40조, 31회나 발행하고 있어요. 완전 돌려막기 하는 거지요. 이자로 국민 혈세 3100억이 나갔어요.
더욱이 지금 고환율 속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외국환평형기금 43조 회전용으로 끌어다 쓰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올해 20조, 내년에 43조.
환율 더 올라가면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이렇게 적금해 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 쓰고, 그런데 정작 외평기금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채권 발행한답니다. 외평채 발행한대요, 18조. 지금 승인 올려놨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전문에 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돌려막는 편법, 꼼수, 교활한 방식의 분식회계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지요. 탈탈 털어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잘못 운용해 가지고, 부자 감세 대폭적으로 해 줘서.
대통령도 이 사실 아세요? 정기적으로 보고하십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에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금 113조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고요 재정증권도 40조, 31회나 발행하고 있어요. 완전 돌려막기 하는 거지요. 이자로 국민 혈세 3100억이 나갔어요.
더욱이 지금 고환율 속에서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외국환평형기금 43조 회전용으로 끌어다 쓰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올해 20조, 내년에 43조.
환율 더 올라가면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이렇게 적금해 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 쓰고, 그런데 정작 외평기금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채권 발행한답니다. 외평채 발행한대요, 18조. 지금 승인 올려놨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전문에 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돌려막는 편법, 꼼수, 교활한 방식의 분식회계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지요. 탈탈 털어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잘못 운용해 가지고, 부자 감세 대폭적으로 해 줘서.
대통령도 이 사실 아세요? 정기적으로 보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한테 답변시간을 언제 주시렵니까?
아니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초과될……
아니, 대통령한테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 해서 보고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수시로 통계를 가지고 또 많은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전재정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 부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2022년도에도 GDP 대비 47.8%, 1033조 원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 1083조입니다. 윤 정부에서 아주 급속하게 국가부채, 채무 다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작년 말에 -5.4%, 117조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적자났어요. 그거 기재부 보고에 의한 겁니다.
윤 정부가 스스로 국가채무 GDP 대비 60%로 막고 관리재정수지 -3%를 넘지 않겠다고 재정준칙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5.4%예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국가채무를 안 늘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부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지요, 팔십몇 조씩. 국책은행 부채도 팔십몇 조 늘었어요. 그런 것은 D1, D2, D3 국가부채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만 가지고 건전재정 운운하고 계신 거지요.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부자감세 해 준 것 내년부터 세금, 세수 효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법인세 덜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가도 요동치고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대규모 국제경제 위기가 이미 닥쳐왔습니다. 당장 수출과 물가가 비상이고 체감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계속 다섯 번이나 낮추고 있는데 1.4% 달성 못 할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계세요. 그 증거 내놔 보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국가의 난국과 경제위기와 재정파탄 상황을 개척해 나갈지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건전재정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 부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2022년도에도 GDP 대비 47.8%, 1033조 원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 1083조입니다. 윤 정부에서 아주 급속하게 국가부채, 채무 다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작년 말에 -5.4%, 117조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적자났어요. 그거 기재부 보고에 의한 겁니다.
윤 정부가 스스로 국가채무 GDP 대비 60%로 막고 관리재정수지 -3%를 넘지 않겠다고 재정준칙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5.4%예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국가채무를 안 늘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부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지요, 팔십몇 조씩. 국책은행 부채도 팔십몇 조 늘었어요. 그런 것은 D1, D2, D3 국가부채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만 가지고 건전재정 운운하고 계신 거지요.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부자감세 해 준 것 내년부터 세금, 세수 효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법인세 덜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가도 요동치고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대규모 국제경제 위기가 이미 닥쳐왔습니다. 당장 수출과 물가가 비상이고 체감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계속 다섯 번이나 낮추고 있는데 1.4% 달성 못 할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고 계세요. 그 증거 내놔 보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국가의 난국과 경제위기와 재정파탄 상황을 개척해 나갈지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우리 국정의 곳곳에 여러 우려를 지적해 주시면서 민생을 잘 살피고 경제 활력도 회복되고 또 재정도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되겠고 가계부채도 더 늘어나면 안 되겠고 등등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지금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 듣고 있다 보면 한쪽에는 국가부채, 국가위기, 가계부채 이 걱정을 하시면서 한쪽에는 또 부채 더 늘려 가지고 빚 더 내 가지고 막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냐, 나라가 파탄 나게 생겼다, 돈 더 써라, 민생이 도탄 나게 생겼고 뭐 이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앞뒤를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정확지 않고 제가 그 논리 구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논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사용하시는 지적, 표현, 용어, 통계, 논리가 제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다, 제가 지금 답변을 하려면 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간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부채 늘었다, 가계부채 늘었다, 이러면 안 된다, 도탄에 빠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걱정을 몇 년 전에 왜 안 해 주셨을까……
근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지금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 듣고 있다 보면 한쪽에는 국가부채, 국가위기, 가계부채 이 걱정을 하시면서 한쪽에는 또 부채 더 늘려 가지고 빚 더 내 가지고 막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냐, 나라가 파탄 나게 생겼다, 돈 더 써라, 민생이 도탄 나게 생겼고 뭐 이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앞뒤를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정확지 않고 제가 그 논리 구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논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사용하시는 지적, 표현, 용어, 통계, 논리가 제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다, 제가 지금 답변을 하려면 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간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부채 늘었다, 가계부채 늘었다, 이러면 안 된다, 도탄에 빠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걱정을 몇 년 전에 왜 안 해 주셨을까……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은 국가부채가, 저희들이 통계로 늘 말씀드리지만 가계부채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5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부채는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1%대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였고. 왜 그걸 간과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금리 1% 시대 때는 국가부채를 그렇게 몸통을 늘려 놓고 그다음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고 저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시장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 좀 줄여 가면서 경제를 운영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1% 시대 때는 국가부채를 그렇게 몸통을 늘려 놓고 그다음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고 저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시장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 좀 줄여 가면서 경제를 운영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회의 말미에 시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한마디로 대체적으로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알겠는데 안의 개별 팩트에 가서는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기재부의 통계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다는 것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는 훌륭하셨는데 시간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의 말미에 제가 시간 드릴게요. 요령껏 하세요.
다음은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의 말미에 제가 시간 드릴게요. 요령껏 하세요.
다음은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계대출이 한 500조 그리고 국가부채가 또 한 400조가 늘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계대출이 한 500조 그리고 국가부채가 또 한 400조가 늘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추가로 는 부분입니다.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세대에 텅 빈 곳간 넘겨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요.
또 최근에 피치(Fitch)에서 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피치가 그래도 현재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정부 부처에서 허리띠를 졸라 가면서 또 건전재정성을 계속 유지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2.8%가 증가하는 것이면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치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또 필요한 곳에는 쓰는 이러한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2.8%가 증가하는 것이면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치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또 필요한 곳에는 쓰는 이러한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PPT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R&D 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10조에서 20조 원 느는 것에 11년이 소요가 된 반면에 20조에서 30조까지 10조 원 느는 것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10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나 국가경쟁력이 아주 단기간 내에 올랐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과 낭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R&D 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10조에서 20조 원 느는 것에 11년이 소요가 된 반면에 20조에서 30조까지 10조 원 느는 것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10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나 국가경쟁력이 아주 단기간 내에 올랐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과 낭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한 두 달 정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나눠주기 식의 사업 확대가 아니고요. 또 R&D의 도전성이나 혁신성이 상실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장롱특허를 양산한달지 아니면 또 나홀로 연구 이런 것을 조장하는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당연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런 것이 감축이 됐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좀 증가가 되다가 올해 감축이 됐고 비R&D화를 제외하면 한 3.4조, 3조 40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 고성과 또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 확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통합형 예산 배분체제 이런 것이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이 R&D 예산이 좋은 데만 쓰이면 이렇게 깎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오히려 작년에 이런 것이 감축이 됐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좀 증가가 되다가 올해 감축이 됐고 비R&D화를 제외하면 한 3.4조, 3조 40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 고성과 또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 확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통합형 예산 배분체제 이런 것이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이 R&D 예산이 좋은 데만 쓰이면 이렇게 깎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영업손실을 12억을 기록하는 영세업체예요. 그런데 4년 동안 15억 원의 R&D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떠한 실적은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 이것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영업손실을 12억을 기록하는 영세업체예요. 그런데 4년 동안 15억 원의 R&D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떠한 실적은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 이것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문제가 많지요.
용납 못 할 겁니다.
또 전 직원이 단 두 명인 회사가 있어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데도 5000만 원짜리 정부 R&D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이런 R&D 예산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10월 31일에 시정연설 할 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3조 4000억 원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기초수급가구에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을 해서 그게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 돈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R&D 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줄어드는 이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는 이런 것이 저는 건전재정 유지를 하면서도 복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R&D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AI나 바이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 직원이 단 두 명인 회사가 있어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데도 5000만 원짜리 정부 R&D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이런 R&D 예산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10월 31일에 시정연설 할 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3조 4000억 원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기초수급가구에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을 해서 그게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 돈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R&D 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줄어드는 이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는 이런 것이 저는 건전재정 유지를 하면서도 복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R&D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AI나 바이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조 4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R&D 예산에 관련해서 사실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R&D가 문제라는 얘기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일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나치게 과제가 많아진다. 기술이전이나 사회화도 너무나 저조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허위서류 제출같이 역량도 없는 기관들이 R&D 따 가는 것도 많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R&D 예산에 관련해서 사실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R&D가 문제라는 얘기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일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나치게 과제가 많아진다. 기술이전이나 사회화도 너무나 저조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허위서류 제출같이 역량도 없는 기관들이 R&D 따 가는 것도 많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년 한 3조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10조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대체적인 평가는 성과평가에도 관대하고 이래서 실제로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저조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R&D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급력 있는 R&D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R&D가 잘되고 있는지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올해…… 내년 예산은 이것을 점검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중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타당한,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결과로 이번에 틀이 잡히면 이제 정말 앞으로 제대로 신진, 제대로 혁신적․도전적 그리고 글로벌 과제, 미래를 여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R&D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성과를 제대로 내면서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틀이 잡히면 이제 정말 앞으로 제대로 신진, 제대로 혁신적․도전적 그리고 글로벌 과제, 미래를 여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R&D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성과를 제대로 내면서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R&D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개혁을 함으로써 체질을 더 개선을 하고 강화해서 더욱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또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로 저는 내년도 예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은 바로 이런 R&D를 기초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열어 간다, 그 중심에는 R&D가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인식이다 이렇게……
R&D 예산이 기계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증가가 돼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재조정할 필요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계의 사기 저하나 이런 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과학기술계의 사기 저하나 이런 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동의…… 그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연구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또 사후적으로 여러 조정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신진 연구자들 또 연구자들의 정말 제대로 된 열정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청년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년 연구원의 인건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출연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학생 연구원 등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과제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천 기술 그리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시고 또 보완책으로 제도 지원할 것 있으면 제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출연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학생 연구원 등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과제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천 기술 그리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시고 또 보완책으로 제도 지원할 것 있으면 제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큰 취지로 효율화 또 여기도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재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꼼꼼히 못 살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 가면서 이번 심사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가 큰 취지로 효율화 또 여기도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재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꼼꼼히 못 살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 가면서 이번 심사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개미들의 눈물과 관련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개미들의 눈물과 관련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어떤 착오나 과실을 주장할 때 과징금을 하향함으로써……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될 이런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과징금 하향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불법 공매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국감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불법 공매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국감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맞습니다.
보면 “때려도 안 아프다…… ‘불법 공매도’ 5곳 처벌받고도 또 ‘위반’”, 이게 그러니까 위반해도 또 위반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징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깎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 매매 80%가 외국인이다’ 이러한 지적의 소리도 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없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위원장님,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매매 80%가 외국인이다’ 이러한 지적의 소리도 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없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위원장님,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요새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린다,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같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또 불법 공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같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또 불법 공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공매도 관련 단속 조직을 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대폭 늘렸는데 금년 11월 달에 금감원에서 이 조직을 공매도 특별조사단 형식으로 해서 인원을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처벌이 약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정말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면서 최대 한 38억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종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많이 매기고 있고 앞으로도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용 원칙이라는 표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종전에 처벌이 약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정말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면서 최대 한 38억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종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많이 매기고 있고 앞으로도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용 원칙이라는 표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무관용 원칙을 오늘 천언을 하셨는데 한번 다음 PPT 보겠습니다.
사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하고 또 최근에 법률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와의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하고 또 최근에 법률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와의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가짜뉴스로 인한, 사실 이 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가짜뉴스로 인한, 사실 이 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실제로 추량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절,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신 의원님 말씀이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요새 민주당이 꺼내면서 탄핵 1호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전에 탄핵할 사람이 있다, 우선순위를 고려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방통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신 의원님 말씀이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요새 민주당이 꺼내면서 탄핵 1호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전에 탄핵할 사람이 있다, 우선순위를 고려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방통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뭐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방통위원장의 그런, 지금까지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지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민주당에서는 여섯 가지 또 시민단체에서는 열한 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예 그 팩트 자체가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취임 전의 일이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라는 것은 취임한 이후에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탄핵 소추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상징적으로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좀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직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또 상식선에 맞는 그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방통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방통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한 말씀만 첨언을 하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서 도저히 예상 못 했던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야나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국민과 나라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걸러져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요. ‘지역 개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동의하시지요, 장관께서도?
이게 오늘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요. ‘지역 개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동의하시지요, 장관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면 지금 김포 신도시가 서울에 편입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그 지역 주민들 차원에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됐을 때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김포지역 주민들의 생활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됐을 때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김포지역 주민들의 생활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 1승 1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승은 온전한 1승은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겹쳐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 1승 1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승은 온전한 1승은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겹쳐 있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때는 저희들이 새로 정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새로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그 전망치가 사후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맞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온전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세수 추계 이것은 1패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추경호 부총리 정도 되면 경제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세수 재추계를 언제 하셨지요, 올해?
저는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추경호 부총리 정도 되면 경제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세수 재추계를 언제 하셨지요, 올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 9월 초에……
9월 초에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9월 초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9조의 전대미문의 세수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특히 지금 중앙정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방재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내용에 사과가 먼저 들어가면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좀 실망했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한 말씀 하실래요,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은 예결위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상당 규모의 세수 전망에 차이가 있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상당 규모의 세수 전망에 차이가 있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나 전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세수결손이 나거나 세수 오차 추계에 따라서, 잘못된 오차에 따라서 결손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개연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제성장률이 정부안과 국회예정처의 안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제성장률이 정부안과 국회예정처의 안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것은 지난해 금년도 세수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400조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예정처도 400조 수준의 거의 동일한 숫자의 전망을 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지금 차이가 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1.4% 경제성장률 잡으셨고 내년도 정부는 2.4% 잡으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가 자꾸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데이터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도 IMF가 건정재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MF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 경제성장률과 다르거든요.
IMF 지금 얼마 잡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도 IMF가 건정재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MF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 경제성장률과 다르거든요.
IMF 지금 얼마 잡고 있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2%지요.
2.2%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IMF에서…… 대통령께서 인용하신 부분은 IMF의 아태국장이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재정정책 기조, 내년도 편성한 재정 기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호평을 했다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평한 것은 맞지만 경제성장률은 지금 2.2%로 잡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2.4%와 IMF의 2.2%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2%와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것은 9월 초에 제출했습니다, 예정처는 최근에 수치를 냈고. 저는 지금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 심사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한때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갔다가 최근 경제지표는 모든 게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11월 말까지 세수에 관한 것도 상임위에서도 하고 예결위에서도 보실 텐데 그런 경제지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고 같이 심사 과정에서 정부……
그렇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11월 말까지 세수에 관한 것도 상임위에서도 하고 예결위에서도 보실 텐데 그런 경제지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고 같이 심사 과정에서 정부……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출 전망은 10월 달에 다소 호전이 됐다 이렇게 보도는 봤습니다만 물가지수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같이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예정처에서는 내년도에도 정부안 대비 보면 한 6조 원 정도 국세가 덜 걷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지방재정도 심각하게 다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윤석열 정부가 심도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부자 감세 때문에 종부세 감소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본예산보다 1조 원이 줄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 6000억 정도 더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정부 세수 펑크가 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보완책들을, 대응책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났으니까 지방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대응책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지.
특히 부자 감세 때문에 종부세 감소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본예산보다 1조 원이 줄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 6000억 정도 더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정부 세수 펑크가 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보완책들을, 대응책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났으니까 지방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대응책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이…… 우선은 중앙세수가 내국세가 적게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방에도 같이 그 부분만큼 줄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수 상황이 좋았을 때 지방이 그 여력을 확충해서, 현재 소위 말해서 여유자금용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러 재원을 지금 상당 규모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전체 다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지자체 자체의 특별적립이나 이런 걸 통한 여유자금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중앙․지방이 그런 여력 등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중앙정부만 재정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늘 그런 노력은 함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지자체 자체의 특별적립이나 이런 걸 통한 여유자금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중앙․지방이 그런 여력 등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중앙정부만 재정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늘 그런 노력은 함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서 교부세 재원들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경정조치를 해서 예산안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 감액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안 하고,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에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통보했냐면 문서도 아닌 전화로 한 거예요, 전화로. ‘이렇게 세수결손이 났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알아서 예산을 줄여 나가라.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올해 세수 이렇게 펑크 나니까 전체적으로 감정산하라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다 이걸 어떻게 떠안을 수 있겠어요, 지방정부가?
그런데 이런 것 안 하고,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에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통보했냐면 문서도 아닌 전화로 한 거예요, 전화로. ‘이렇게 세수결손이 났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알아서 예산을 줄여 나가라.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올해 세수 이렇게 펑크 나니까 전체적으로 감정산하라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다 이걸 어떻게 떠안을 수 있겠어요, 지방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의 재원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대응을 했고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다 대응을 할 수 있다……
무리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치단체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어서, 지방교부세법상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23조 부족한 부분을 다 지방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출 구조조정을 4800억을 한 겁니다.
대구광역시, 부총리님 지역구지요?
대구광역시, 부총리님 지역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6800억을 지출 구조조정한 거예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거지 정말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사정 등을 감안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대응 안 하세요. 아까 안병길 위원님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아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어려움을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총리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재정이 없는 곳.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재정이 없는 곳.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없는 곳이 19곳이 없습니다.
19곳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하고 갖고 있는 데이터가 좀 다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없는 곳도 10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은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라,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대응 방안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에 상당 부분이 있고 세계잉여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늘 지방에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해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 이렇게 불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약 20조 되고 또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기금이나 적립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들이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으세요. 한번 들으셔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지금 마른 수건 짜내기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자치단체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연차적으로 감정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채 발행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좀 보전하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행안부에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 어떻게 대처할 거냐, 답을 좀 달라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이런 답이 왔어요.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교부세 배분을 개선하겠다’, 마지막에 온 게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금이나 지방공공자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하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채 발행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좀 보전하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행안부에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 어떻게 대처할 거냐, 답을 좀 달라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이런 답이 왔어요.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교부세 배분을 개선하겠다’, 마지막에 온 게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금이나 지방공공자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하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를 들어 정부가 당초 전망한 대로 59조가 덜 들어오면 사실은 59조의 지출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예정된 국채 발행 등등을 통해서 지출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예정대로 한다.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으로 하는데, 국가만 자꾸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지방……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금년에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정부가 살림을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채무가 지금 11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 재원으로 하는데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인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 지방도 약간의 지방채 발행, 정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 재원으로 하는데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인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 지방도 약간의 지방채 발행, 정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이 돼서 세수결손이 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감액 추경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막무가내로 자치단체에 예산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선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연차적으로 감정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교부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아 주는 것이 맞고 정 방법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그것보다는 저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지방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리님 아시다시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방세를 늘려 가려는, 재정분권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연차적으로 감정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교부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아 주는 것이 맞고 정 방법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그것보다는 저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지방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리님 아시다시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방세를 늘려 가려는, 재정분권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봐 보십시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기재부가 좀 해야 될 텐데……
부총리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 좀 봐 보십시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기재부가 좀 해야 될 텐데……
부총리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제도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것 자세한 것까지는 잘……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2011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2012년에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가 2013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국무총리로 격상을 시키고 행안부장관이 주도하고 이런 식인데, 참여하는 위원 중에 제일 먼저 기재부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모든 예산권을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안부가 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을 넣은 건데, 금년 8월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PPT 다시 바꿔 보세요.
열렸는데, 저렇게 10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지금 이행을 안 합니다. 저기에 보면 이행이라고 2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냐 하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내용도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안 하고 있어요. 먼저 약자들 지원을 앞서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가 2013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국무총리로 격상을 시키고 행안부장관이 주도하고 이런 식인데, 참여하는 위원 중에 제일 먼저 기재부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모든 예산권을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안부가 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을 넣은 건데, 금년 8월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PPT 다시 바꿔 보세요.
열렸는데, 저렇게 10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지금 이행을 안 합니다. 저기에 보면 이행이라고 2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냐 하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내용도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안 하고 있어요. 먼저 약자들 지원을 앞서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일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 부분은 저한테 미리 주셨으면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
상황이 이런 거예요. 기재부장관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기재부장관은 모르시잖아요. 참석을 안 하셨지요, 한 번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가 그 자체를 소홀히 했다 이래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미리 좀 주셨으면 제가 보고 금방 파악해서 입장을 소상히 말씀드릴 텐데……
아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위원장이고, 제가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예산만 해도 2만 개 사업이 넘습니다. 그것 제가 일일이 다 머릿속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부총리가 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제가 위원이 됐더라도 좀 일찍 주셨으면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자료를, 질문 자료를 주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요,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총리님은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하지요. 장관이고……
이게 언제 시행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정부 때 더 강화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하셔야 돼요, 먼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하려고 하지 말고 파악해서 이행하도록 하세요. 법이 만들어져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의만 하면 뭐 합니까? 전부 보면 부처에서 답변이 뭐냐? 기재부 반대에 의해서 미이행.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또……
아니, 나라 살림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어떤 것은 국가 부담이 10% 높아지고 어떤 것은 20% 높아지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토해서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기재부가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야기해 왔던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높이거나 완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자치단체 운영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 예산,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저게 지금 제 지역구인 광주 북구의 예산인데요. 68.9%가 복지 예산으로, 70% 가까이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을,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가용재원이.
그래서 이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사업 이 경우는 국가 부담률을 90% 이상 높이든지 아니면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기재부가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야기해 왔던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높이거나 완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자치단체 운영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 예산,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저게 지금 제 지역구인 광주 북구의 예산인데요. 68.9%가 복지 예산으로, 70% 가까이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을,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가용재원이.
그래서 이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사업 이 경우는 국가 부담률을 90% 이상 높이든지 아니면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중앙정부 간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바대로 특히 대도시와 관련된 구 단위에서 복지 지출 수요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봉착이 돼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담 여력과 복지 지출의 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의 현실……
총리님, 국가와 지방,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절대 국가가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총리님, 국가와 지방,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절대 국가가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렵다, 안 어렵다는……
그래서 그렇게 편협된 생각은 이제 바꾸시고. 기재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국가 위주의 사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적 사고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시면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 지역구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이 세 재원 조달은 그렇지만 실제 쓰는 것은 국가가 4, 지방이 6을 쓸 정도로 다 지방에 실질 재원으로 내려간다 말씀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견이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입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치의 본질이나 규정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치의 본질이나 규정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거둬서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의 성격과 철학에 따라서 어떤 정부는 좀 확대 재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정부는 약간 축소 재정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는 경기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재정 운용을 하지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누구나 빚을 많이 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건전성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적어도 경제 운영의 기본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 좀 재정을 확대해서 풀고 경기가 활황일 때는 좀 재정을 축소해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과 또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이 양대 기능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연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정부 예산이 보니까 656.9조로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축소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확대 규모로는 가장 축소된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요. 또 수입도 보니까 2.2%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연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정부 예산이 보니까 656.9조로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축소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확대 규모로는 가장 축소된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요. 또 수입도 보니까 2.2%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세 수입이 준 것은 당초 금년에 예상했던 그것에 비해서 준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 400조 국세 수입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정부는 그동안에 경기침체라든지 아니면 자산가치 하락 이런 것을 주로 원인으로 들었잖아요, 특히 올해 59조가 떨어졌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도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또 본격적으로 작년에 감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감세라든지 아니면, 정부는 그걸 정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세가 되면 내년 세수는 훨씬 더 예측보다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도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또 본격적으로 작년에 감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감세라든지 아니면, 정부는 그걸 정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세가 되면 내년 세수는 훨씬 더 예측보다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면 금년보다는 내년에 세입은 더 들어온다, 그것은 예정처나 저희하고 같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에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 근거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고 일반적으로 근로세,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득세와 부가세는 대개 일반적인 경기 흐름을 쫓아 가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하고 자산 양도세가 크게 줄었던 부분이, 금년에 줄었던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계속 추진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럼요.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재정에 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통합재정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 통합재정수지도 여전히 마이너스지요.
보니까 -44.8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1.3% 악화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51%로 국가채무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는 말하자면 지금 3.9% 정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하고 있는 3%를 넘어서는데 정부 자체가 벌써 그 기준을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지출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그러면 금년에 예산 할 때 균형재정, 건전재정의 제일 상징적인 게 균형재정이니까 균형재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전년 대비 예산의 지출이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현재 경제상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3% 적자로 가져가면 어떠냐, 그것도 역시 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봐서……
그것은 말하자면 희망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건전재정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진작 효과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건전재정을……
예를 들어서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민생을 살피면서 동시에 국가 기능도 유지하고 또 경기조절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제성장에서 정부가 기여하는 역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경제성장에 대해 기여하는 부분, 정부 성장 기여도를 한번 보시지요. 23년 1분기에는 -0.3% 아닙니까. 그렇지요? 2분기에 -0.5%.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에 대해 기여하는 부분, 정부 성장 기여도를 한번 보시지요. 23년 1분기에는 -0.3% 아닙니까. 그렇지요? 2분기에 -0.5%.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 수치를 아마 전기비……
그러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이 제대로 경제성장에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것은 전기비를 가지고 보신 건데 우리가 한 해 1.4%다 등등 전부 전년 동기비 누계가 나타나는데 전년 동기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3/4분기까지 현재 정부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44% 정도다, 그래서 평년 과거의 정권과 관계없이 있던 그것보다 더 훨씬……
저것은 전기비를 가지고 보신 건데 우리가 한 해 1.4%다 등등 전부 전년 동기비 누계가 나타나는데 전년 동기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3/4분기까지 현재 정부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44% 정도다, 그래서 평년 과거의 정권과 관계없이 있던 그것보다 더 훨씬……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관점이 아니라 통계의 수치입니다.
어떻든 간에 기여율 자체가 마이너스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통계의 수치가 그렇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 보세요. 민간소비에 비해서 정부소비가 훨씬 더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소비 포함해서 정부소비와 함께, 정부투자가 있고 정부소비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많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기여율이 44%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의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세계 경기 등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낮아져 있고 낮아진 성장수치에 정부가 기여하는 부분은 보통 역대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더불어서 경기부양 효과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기는 사실 내년까지도 굉장히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도……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건전재정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면서 이렇게 축소하지 마시고 적어도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와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과 균형을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정기조 자체를 변경시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정운영 기조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지금 국정운영 기조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조의 변경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도 생각을 같이한다,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허리띠는 졸라매되 쓸 부분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약자 복지, 국민 안전 지키는 이런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고집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고집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정부의 기조가 그렇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R&D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장관이 안 나오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59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아마 R&D 투자를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9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아마 R&D 투자를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직접 관련 없습니다.
저희 당이 분석해 본 결과를 보니까 1620개 R&D 사업 중에 67%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업에 감액을 했고요. 또 계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5조 200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6조 5000억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분석하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R&D 예산을 늘리는 게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나라 상황도 보면?
그런데 한국만 이것을 거꾸로, 그것도 한꺼번에 16.6%나 완전히 삭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R&D 예산을 늘리는 게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나라 상황도 보면?
그런데 한국만 이것을 거꾸로, 그것도 한꺼번에 16.6%나 완전히 삭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시 보세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전 정부에서는 5년 동안, 말하자면 연평균 10.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난해 내놓은 국가재정계획을 보면요 24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1조 3000억 늘려서 5년 평균, 연평균 5% 정도로 접근시키겠다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래프 수치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최근에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에서 19년까지 동안에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던 부분이 근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5%에 근접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5%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은 임기 중의 목표니까 우선 한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비효율을 이유로 어쨌든 간에 2024년에 완전히 16.6%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10조 는 예산이 3년에 10조가 는 그 속도는 너무 과속 아닙니까?
아니,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16.6% 삭감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중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중의 일부는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약 1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앞으로 4년간은 삭감분이 2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이 세계 3위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술경쟁력이 세계 19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요소 중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룸버그 혁신지수도 세계 1위고요 R&D 집중도 세계 2위, 이렇게 사실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이 세계 3위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술경쟁력이 세계 19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요소 중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룸버그 혁신지수도 세계 1위고요 R&D 집중도 세계 2위, 이렇게 사실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슨……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보시면, 정부가 지난 2월 22일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했어요.
그리고 3월 7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과기부장관이 향후 5년 동안 170조를 투자해서 정부 총지출 대비 5%까지 유지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정과제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는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R&D 투자 비율을 5%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을 얘기해요. 그사이에 부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R&D 카르텔 얘기를. 카르텔 얘기하면서 별안간 16.6%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본인이 두 번이나 회의를 주재해서 거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승인을 해 놓고 갑자기 국가재정회의에서 이것을 석 달 만에 뒤집으니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보시면, 정부가 지난 2월 22일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했어요.
그리고 3월 7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과기부장관이 향후 5년 동안 170조를 투자해서 정부 총지출 대비 5%까지 유지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정과제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는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R&D 투자 비율을 5%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을 얘기해요. 그사이에 부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R&D 카르텔 얘기를. 카르텔 얘기하면서 별안간 16.6%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본인이 두 번이나 회의를 주재해서 거기에서 보고된 내용을 승인을 해 놓고 갑자기 국가재정회의에서 이것을 석 달 만에 뒤집으니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전략, 중장기 방향성 그다음 임기 중의 어떤 투자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R&D 예산을 가져온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해마다 계속 감액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올해 저희들이 R&D 예산을 가져온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해마다 계속 감액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리되고 나서 내년에 필요하면……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필요한 부분은 늘린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 말하자면 과학계의 여러 가지, 마치 비리집단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는데, 설령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비리집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개선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R&D 카르텔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구조적 개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그것도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갖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16.6%, 2%도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보면 IMF 때도 줄이지 않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걸 보니까 91년 이후 33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R&D 카르텔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구조적 개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그것도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갖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16.6%, 2%도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보면 IMF 때도 줄이지 않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걸 보니까 91년 이후 33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R&D 예산이 한 해에 평균 3.3조씩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시지요?
부총리님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참석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2월 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삭감해야 된다고,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종 R&D 예산을, 국회에 가져오는 그 예산을 확정할 때는 제가 참석을 하지를 않았고 연초에 했을 때는 제가 참여를 했고……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R&D……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큰 방향성의 이야기를 하신 거고, R&D의 중요성……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5%까지 가겠다고 결정을 했던 사안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당연히 부총리께서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R&D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하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얘기 혹시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아무도 입도 뻥긋 못 했지요, 그 당시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재정전략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그때 과기정통부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무 얘기도 못 했지요? 대통령 한마디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바른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재정전략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우리의 재정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회의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가 지금 기술 패권 시대 아닙니까? 지금 미중 간에도 기술 패권 문제 때문에, 이게 단순히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외교안보적인 대립까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힘든 것처럼 끼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주요 국가들이 패권 경쟁의 출발점으로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R&D의 필요성 그것은 생각이 전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방식이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의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합하면 20년에 3조 4000억에서 내년에는 10조 5000억으로 7조 원 정도 증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사기업, 대기업들에게는 엄청난, 7조 원 가까운 메리트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은 4조～6조를 삭감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업의 R&D 투자는 효율적이고 대학의 R&D 투자는 카르텔입니까? 이게 무슨 이분법적인 갈라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의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합하면 20년에 3조 4000억에서 내년에는 10조 5000억으로 7조 원 정도 증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사기업, 대기업들에게는 엄청난, 7조 원 가까운 메리트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은 4조～6조를 삭감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업의 R&D 투자는 효율적이고 대학의 R&D 투자는 카르텔입니까? 이게 무슨 이분법적인 갈라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공공부문의 R&D의 비효율이나 문제점 지적은 국회에서도 수차례 여러 해에 걸쳐서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걸 이번에 뜻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라 이런 거니까……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재벌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사실은 미래 연구자들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은 수조, 수십조의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걸 삭감해 버리면 보전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경쟁력 자체를 담보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의 역할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결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깎으면 인력이 유출되거나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축적된 기술역량 자체도 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그 연구환경, 연구인력들이 제대로 연구하는 데 저희들이 혹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R&D를 한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함부로 혈세를 사용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R&D 예산 문제가 나왔고 또 어제 대전에 대통령께서 가셨나요,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D 예산은 R&D 자체로만 써야 된다’ 그 비유를 들면서, 말하자면 국방예산에서 병사 처우개선 문제와 무기체계 강화 예산은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말을 그대로 한다면 대학 연구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과기부 예산으로 뭔가 새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께서는 대책이 있나요?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R&D 예산 문제가 나왔고 또 어제 대전에 대통령께서 가셨나요,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D 예산은 R&D 자체로만 써야 된다’ 그 비유를 들면서, 말하자면 국방예산에서 병사 처우개선 문제와 무기체계 강화 예산은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말을 그대로 한다면 대학 연구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과기부 예산으로 뭔가 새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께서는 대책이 있나요?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에 5조 이상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R&D로 분류돼 있던 부분을 대학재정 지원예산 그쪽으로 돌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저 얘기하시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경기침체뿐만 아니고 R&D 문제는 기후위기라든지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것은 민간 업체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R&D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경기침체뿐만 아니고 R&D 문제는 기후위기라든지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때문에 저는 이것은 민간 업체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R&D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R&D의 중요성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또 정부는 민간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하는 데 실패가 있더라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정부가 제안한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정부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해 왔구나. 다만 정부가 조금 못 살핀 게 있네’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정부가 제안한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정부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해 왔구나. 다만 정부가 조금 못 살핀 게 있네’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는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의 방식은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김수흥 위원님, 강훈식 간사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수흥 위원께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입안, 예산편성에 좀 소홀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훈식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회의 시작 벽두부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무위원들은 헌법상 국회에 나와서 답변해야 할 일종의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그런 일련의 행위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강훈식 간사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야 양당 간사께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불출석하신 국무위원께는 개인적이 됐든 기관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페널티도 제가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출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곁들여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는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의 방식은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김수흥 위원님, 강훈식 간사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수흥 위원께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입안, 예산편성에 좀 소홀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훈식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회의 시작 벽두부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무위원들은 헌법상 국회에 나와서 답변해야 할 일종의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그런 일련의 행위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강훈식 간사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야 양당 간사께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불출석하신 국무위원께는 개인적이 됐든 기관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페널티도 제가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출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곁들여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위원님들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대미문의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환경,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챙기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문 인력 해외 파견을 해서 나름대로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전대미문의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환경,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챙기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문 인력 해외 파견을 해서 나름대로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 파견을 보냈더니 이분들이 돌아오면 10명 중에 7명이 퇴사를 한대요. 그렇게 해외 경험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말 소중한 미래 자금을 잘 키우고 가꾸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외에서 배운 기술, 노하우를 갖고 나가서, 딴 데로 가서 일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예를 들면 급여에 문제가 있는지 또 근무지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해서 국민들 연금 크기를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보수 수준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사무소 파견 기간이 짧고 와서 보직 관리가 안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 복귀를 해서 지방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단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 해 가지고 지역 여건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미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잘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민들의 미래 살림을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고 지난해 예산이 무려 400억, 24억이 증액돼서 이제는 내년도 예산도 831억에 이르게 되는데 고졸 미취학․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 정책이 남의 것처럼 실제 혜택이 안 가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재학생들이나 대학 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이 홍보가 되고 집행되다 보니까 정작 고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주로 재학생들이나 대학 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이 홍보가 되고 집행되다 보니까 정작 고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답변드릴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고졸 미취학․미취업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연간 한 사오만 명을 저희가 상담이나 훈련, 취업 연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플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커뮤니티에 있는 미취업 청년, 미취학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졸, 재학생들에게도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졸 미취학․미취업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연간 한 사오만 명을 저희가 상담이나 훈련, 취업 연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플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커뮤니티에 있는 미취업 청년, 미취학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졸, 재학생들에게도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지적했지만 요즘 은둔 청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부가 형식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 또 미취업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취업으로 이끌어 주는 그런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하는 많은 건축물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0억 가까이 편성을 하셔서, 특히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건축물의 화재예방시설이 미비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좋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시원이 화재 위험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제대로 해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 주신 것처럼 고시원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들이, 특히 지방이 많이 취약한데요.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셨는데 건축주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계도 활동도 열심히 해서 취약계층들의 화재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공공임상교수제가 지금 임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역의 호평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 집행율은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좀 짚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 대학병원과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상호 연계해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방에 순환근무시킴으로 해서 지방의 부족한 의료 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다양한 의료의 형평성을 주는 국가의 아주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지방 병원들이 의료인력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공임상교수제를 잘 시행을 한다면 서울이나 아니면 각 대학의, 각 지방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각 시군에 순환근무를 하면 전국 곳곳에, 의료 취약지역에 골고루 의료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또 그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 의료 취약지역에 이런 의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여건이 어렵고 특히 무엇보다도 의료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이 어쩌면 인구소멸지역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또 지방의 퇴보를, 퇴조를 촉진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료 혜택이 전국 구석구석으로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제도 한번 부총리님께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좀 받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많이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방 병원들이 의료인력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공임상교수제를 잘 시행을 한다면 서울이나 아니면 각 대학의, 각 지방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각 시군에 순환근무를 하면 전국 곳곳에, 의료 취약지역에 골고루 의료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또 그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국의 의료 사각지대, 의료 취약지역에 이런 의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여건이 어렵고 특히 무엇보다도 의료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이 어쩌면 인구소멸지역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또 지방의 퇴보를, 퇴조를 촉진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료 혜택이 전국 구석구석으로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마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제도 한번 부총리님께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좀 받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많이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그 문제 인식은 공감하고, 다만 제도로써 이 부분하고 지방 의료인력 확대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운영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실제 성공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아니면 대도시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인구절벽, 심지어 이 인구절벽 현상이 결국 인구소멸로 이어져서 지방은 더 가속화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수도권조차도 많은 지역에서 학령 아동이 줄어들고 신생아가 줄어들어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에 사실은 엄청난 재원을 퍼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만들었지요? 대표적으로 혹시 과거 정부랑 차별화된 새롭게 만든 정책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만들었지요? 대표적으로 혹시 과거 정부랑 차별화된 새롭게 만든 정책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아시다시피 과거 2000년대 들어서 장기간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는데 사실은 출산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저출산 문제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아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봐도.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자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구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보육․양육 등 관련 다양한 사업에 아주 큰 폭의 예산을 담아와서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담아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봐도.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융자 자금, 공공임대 그다음에 구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보육․양육 등 관련 다양한 사업에 아주 큰 폭의 예산을 담아와서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행됐던 전 정권들의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좋은 정책들이 나온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아셔야, 정말 출산을 앞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또 출산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동참도 있게 될 텐데 그 홍보에도 더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제가 지역구에서 우연히 저녁에 맥주 한 잔 하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이 우리 지역 내 모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인데 자녀가 일곱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은 아주 즐겁게 다자녀를 가졌는데, 그런데 본인이 힌트를 저한테 ‘이것을 꼭 좀 정부 당국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은 다자녀 가정을 국가유공자급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 공공시설 이용이라든가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또는 취업할 때 다자녀가정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아마 주변에서도 다자녀가정이 늘어날 거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어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청년 3만 원 패스가 제시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돈이 많다면 과거의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돈을 드리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교통비, 일정 한정된 재원 부담만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3만원 패스 얘기 들어 보셨지요?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돈이 많다면 과거의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돈을 드리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교통비, 일정 한정된 재원 부담만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3만원 패스 얘기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야당 대표께서 어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자, 저는 그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담아 온 것은 일종의 K-패스라고 예산안에 대거 담아 왔는데 여기는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3만 원 이렇게 규모를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다만 일정 금액으로 하는 부분은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는 우선 그 부분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무작정, 별 필요 없는데도 그냥 방만하게 운용을 해서 오히려 그게 지출 효율화,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사용한 것에 비례해서 일종의 절감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 예산안을 보고 그 중심으로 설명도 듣고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정부안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자, 저는 그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담아 온 것은 일종의 K-패스라고 예산안에 대거 담아 왔는데 여기는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3만 원 이렇게 규모를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다만 일정 금액으로 하는 부분은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는 우선 그 부분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무작정, 별 필요 없는데도 그냥 방만하게 운용을 해서 오히려 그게 지출 효율화,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사용한 것에 비례해서 일종의 절감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 예산안을 보고 그 중심으로 설명도 듣고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정부안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K-패스 안의 사업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 어쩌면 가장 최소한의 재원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을 하되 좀 더 높이 적용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일종의 이용에 따라서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정액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다 적게 하는 사람은 그 돈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부분은 거기서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3만 원보다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과잉 교통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액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정액 쓰고 비용 얼마 안 되니까 불필요한 교통 유발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K-패스는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마……
이왕이면 정책 당국이 힘들더라도 섬세한 설계, 운용은 좀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많은 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과거에도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이왕이면 약자들에게 두텁게 지원되고 또 굳이 불필요한 분들에게는 가지 않았어도 됐을 건데, 이렇게 보편적인 지원이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뿌리고 효과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K-패스 같은 섬세한 정책 설계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 K-패스 제도를 설명드릴 테니까 아마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 청년을 포함해서 부담을 덜어 주자 하는 취지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정부안도 그런 취지로 가져왔고 저희들은 실수요에 부합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왔다, 아마 보시면 상당히 공감하실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새만금 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전북 지역의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SOC 예산이라든가 긴요․긴급하고 또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이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특히 기업 유치, 민간투자 유치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담아 왔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등이 있으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청하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새만금 마스터플랜도 만든 기억이 있고 그래서 새만금에 특별한 애정이 많은 편인데, 문제는 새만금 사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투자 유치를 해서 기업들이 거기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한 것 보면 30건에 1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33건에 7.8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말 이러한 노력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민간의 투자 유치를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담아 왔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댐 건설이라든가 하천 준설 이쪽은 우리가 많은…… 요즘 홍수가 과거보다 빈도가 아주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좀 특별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향적인, 지난 정부에서는 SOC 예산은 나쁜 예산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많은 SOC 예산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섬진강 유역의 홍수 재해 피해처럼 그런 게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 좀 특별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향적인, 지난 정부에서는 SOC 예산은 나쁜 예산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많은 SOC 예산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섬진강 유역의 홍수 재해 피해처럼 그런 게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에 큰 틀에서 SOC 예산을 좀 증액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 건설 이런 예산은 사실은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관련, 도로 안전 확보, 철도 안전 등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 지난번에 지하차도 침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홍수와 관련해서 예보가 지연이 된다 등의 사업들은 이번에 대거 늘려서 왔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시설 SOC 이런 부분이 대거 증액이 돼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차례 겪은 그런 안전시설 미비 등과 관련 부분을 구조적으로 치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관련, 도로 안전 확보, 철도 안전 등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 지난번에 지하차도 침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홍수와 관련해서 예보가 지연이 된다 등의 사업들은 이번에 대거 늘려서 왔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시설 SOC 이런 부분이 대거 증액이 돼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차례 겪은 그런 안전시설 미비 등과 관련 부분을 구조적으로 치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R&D 관련해서 기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10월 31일 날인가요,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실 때 ‘R&D 구조조정안 3조 4000억을 가지고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R&D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에요.
R&D 관련해서 기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10월 31일 날인가요,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실 때 ‘R&D 구조조정안 3조 4000억을 가지고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R&D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전후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 타깃해서 R&D를 깎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R&D 예산이 약 3조 정도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삭감한 재원을 전부 모아서 필요한 증액 해야 되는 각 영역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증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회복지, 약자 복지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삭감한 재원을 전부 모아서 필요한 증액 해야 되는 각 영역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증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회복지, 약자 복지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부총리의 이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해가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R&D 구조에 대해서 구조 개혁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사용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렇게 마련된 구조조정 결과의 재원이 거기에 쓰였다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R&D 예산을 복원을 하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가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나중에 증액․감액을 하실 때, 국회의 숙제입니다. 숙제가 나중에 증액 소요가 있을 때 증액 소요를 추가로 빚을 더 내서 할 거냐 아니면 국회에서 엄밀하게 혈세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 재원을 찾고 이것을 또 어디에 증액할 것이냐 거기에 우선순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심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복지 확대를 위해서 R&D 예산 축소한 것은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통령 연설문 쓴 연설비서관은 당장 경질해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이해고, 실제로 그 연설이 된 이후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과학기술계와 사회적 약자를 싸움을 시키는 거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데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싸움시키는 아주 나쁜 연설이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대덕특구 50주년이 돼서 기념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사실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대전 대덕특구에 오셔서 50주년 행사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현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사기 저하나 불만, 현장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제대로만 된다면 100조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나 마나 한 얘기지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데다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대덕특구 50주년이 돼서 기념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사실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대전 대덕특구에 오셔서 50주년 행사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현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사기 저하나 불만, 현장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제대로만 된다면 100조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나 마나 한 얘기지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하나 마나 한 얘기로 안 들리는데요.
그것은 정부 측 인사들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통령께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그 취지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했고 그사이에 정부는 정부대로 각 기관에서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국회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중에는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또 정부가 미처 꼼꼼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것은 경청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에 관해서 큰 방향성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국회하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잘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방향성 제시하에서 정부나 국회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것은 경청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에 관해서 큰 방향성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국회하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잘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방향성 제시하에서 정부나 국회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조를 만드시려면, 지금 30조도 무너져서 지금 25조 4000억 아닙니까. 100조를 만들려면 도대체 나머지 75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복지 예산 축소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마다, 제가 앞으로 차년도, 차차년도, 그 차차년도에 관한 예산을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약 30조 규모가 있다면 앞으로 추가, 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더라도 이 3개 연도를 합하면 9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R&D 투자 계획을 올해 3월 7일인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때 100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3월 7일 날 했던 100조 계획이 6월 달에 국과심 회의를 통해 가지고는 한 2000억 남짓 증액된 것으로 갔다가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비율을 없애라, 카르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5조 4000억이라는 R&D 예산이 축소가 돼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이런 것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3월 7일 날 했던 얘기와 6월 27일인가에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그리고 정부안 편성해 제출됐던 제출 내역과 시정연설의 내용과, 어제 11월 2일이지요, 어제 11월 2일 했었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의 말씀과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뭐 크게 일관성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정부만 일관성 있다고 주장한다니까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도대체가.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뜬금없이 100조 얘기하고…… 카르텔로 막 비난하더니 뜬금없이 100조를 얘기하지를 않나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 태워 가지고, 심지어는 장난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실제로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보통 언제 열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보통 5, 6월에 열립니다.
5, 6월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 6월 달에 열리는 경우는 좀 드물지요. 보통 그것 5월 달에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일정 조정하다가 6월 하순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부 국정감사할 때 장관이나 저기 나와 있는 조성경 1차관한테 죽 이런저런 확인을 해 보면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R&D의 비효율을 제거하라’라고 과기부에, 정부에 지시와 지침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은 대통령께서, 뭐 R&D 예산도 다 정부의 예산인 거니까요, 물론 과기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편성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지침을 정확히 받으신 적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장관은 대통령께서, 뭐 R&D 예산도 다 정부의 예산인 거니까요, 물론 과기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편성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지침을 정확히 받으신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우선 재정 운용에 관한 일종의 방침, 지침을 예산편성 초기 단계에 제시를 하고 거기의 기초 작업들을 각 부처 영역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의 중간에 재정전략회의를 한 번 하게 됩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각자 위치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전체 재정 운용에 관한 일종의 최고 수준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로 ‘우리가 미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간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 하자, 이런 걸 하자’ 함께 합의를 하는 일종의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재정전략회의다.
그렇지요.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그런 과정이 해마다 진행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어쨌든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안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비춰 봤을 때 제일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사이 한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말 그대로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진행됐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R&D 예산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어쨌든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안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비춰 봤을 때 제일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사이 한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말 그대로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진행됐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R&D 예산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걸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봐요? 유능하다고 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마다 역대 정부도 정부 운영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는 부처대로 평소에 각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의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획재정부하고 본격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예산편성의 심사 과정이 쭉 진행되는 거지요. 그 과정이 6월부터 8월까지 통상 진행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부처의 내용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큰 틀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방향이 잡히면 다시 그 틀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실무적인 검토를 쭉 각 부처에서도 진행하고 그래서 오면 최종적으로 예산실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심사를 마치고 그것이 우리 예산서로 확정이 돼서 국회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처의 내용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큰 틀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방향이 잡히면 다시 그 틀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실무적인 검토를 쭉 각 부처에서도 진행하고 그래서 오면 최종적으로 예산실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심사를 마치고 그것이 우리 예산서로 확정이 돼서 국회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 보면 참 일 처리를 깔끔하고 유능하게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과기부도요 R&D 예산편성 과정 속에 너무 터프하게 됐다, 거칠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전체로는 R&D 예산이 너무 거칠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인정하기 어려우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때로는 구조조정, 개혁하려고 그러면 거칠기도 한데 조금 거칠었다고 그러면 아마 당하신 분들은 마음도 상하고 아프기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R&D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방향,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R&D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결위 공청회 엊그저께 할 때도 공청회에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조차도 R&D 예산의 편성 과정 속에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겸허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오늘 오전에도 몇 차례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번에 R&D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기준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말만 있다 이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에서도 다년간 문제 제기하신 영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만들어 내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2개월 동안 집중 작업해서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국과심에서 의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대통령의 지시로 엎어지면서 그 뒤에는 사실상 R&D 예산이 거의 기재부 주도로 다 재점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국과심에서 의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대통령의 지시로 엎어지면서 그 뒤에는 사실상 R&D 예산이 거의 기재부 주도로 다 재점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 마지막 심사할 때는 관련 부처와 기재부가 작업을 하고 최종적인 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재부 사무관, 주무관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가 왜 이 R&D 예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일일이 따지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업무 보이콧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보이콧을 왜 합니까?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해 오던 작업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재구조화하고 다시 보자 하더라도 역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과기부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과심이고 거기를 통해서 온 것들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마지막 예산 마무리를 한 거다, 그리고 그사이에 실무자 간에 소통할 계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국과심 전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6월 27일 이후로, 8월 22일 날 최종안이 편성돼서 의결되기 전까지 국과심의 형식적인 의결은 거쳤어요. 그런데 보통 국과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이런 전문위원회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어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정부는 자꾸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부 국정감사할 때부터 그러면 6월 달에 만들어졌던 R&D 예산안을 좀 제출해 줘라. 그리고 그게 엎어지고 나서 8월 22일 날 최종 국과심 통과되는 그사이에 각 부처와 협의했던 그 협의사항들을 좀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부 국정감사할 때부터 그러면 6월 달에 만들어졌던 R&D 예산안을 좀 제출해 줘라. 그리고 그게 엎어지고 나서 8월 22일 날 최종 국과심 통과되는 그사이에 각 부처와 협의했던 그 협의사항들을 좀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부터의 절차는 소위 말해서 6월, 특히 7월, 8월 이럴 때는 기본 예산안을 놓고 수없이 많은 수정․변경․보완 작업이 매일매일 밤낮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개월 동안 정말 관련자들이 날밤 새면서 작업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다, 실무적인 작업은. 그것은 역대로 계속 그렇게 해 온 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요 R&D는 국과심 의결을 거치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과심 의결을 마지막에 거쳐서 제출된 것입니다.
아니, 그건 형식적으로 했지요. 국과심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안 밟은 거니까요. 부처들끼리 협의야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과기부가 다 해 와서 우리는 나중에 최종 조율을 하면 되는데, 아니면 비R&D 부분을 가지고 조율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주요 R&D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점검을 해야 되냐’ 그래서 보이콧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보이콧한 사람 없이 전부 날밤 새면서 일했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검토는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또 거기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최근 며칠 사이의 메시지도 혼선이 있고.
그러면 R&D 예산의 파장이 커지자 조선일보인가요, 무슨 단독 그래 가지고 ‘R&D 예산안 조정하겠다, 증액안을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매일경제인가요 거기서 ‘대통령,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증액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과기부, 이 삼자 간에 R&D 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최근 며칠 사이의 메시지도 혼선이 있고.
그러면 R&D 예산의 파장이 커지자 조선일보인가요, 무슨 단독 그래 가지고 ‘R&D 예산안 조정하겠다, 증액안을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매일경제인가요 거기서 ‘대통령,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증액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과기부, 이 삼자 간에 R&D 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는 하는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그것은,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대통령실에서 전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소통의 과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료나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이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소통의 과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료나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이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시정연설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그다음에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국회의 심사,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와 소통해서 또 국회하고 지혜를 모아서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국회의 심사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학생 연구자들의 연구비에 대해서 증액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정부는 대통령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 증액 동의를 하시겠네요, 규모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방향성에 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면 그걸 종합해서 최종안을 수렴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기부하고 국정감사 내내 R&D 예산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워낙 이 사태가 심각하니까 과기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연구비가 부족하니까, 연구비에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장비가 당장 내구연한 같은 것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을 연장해서라도 해라. 새로운 장비 구매는 하지 말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장비의 내구연한을 늘려서 버텨라.
두 번째,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의 경우에는 출연연이 적립해 놓은 돈이 있으니 그 돈을 털어서 써라.
세 번째, 기업이 참여하는 R&D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조금 희생을 요구해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는데 고에너지 구간 SSR1․2가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 노무비가.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기업에 전가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출연연에 있는 적립금을 털어서 사용해라 그게 대안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 과기원은 인건비 풀링제 등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해라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도의 재원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예를 들면 연구비가 부족하니까, 연구비에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장비가 당장 내구연한 같은 것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을 연장해서라도 해라. 새로운 장비 구매는 하지 말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장비의 내구연한을 늘려서 버텨라.
두 번째,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의 경우에는 출연연이 적립해 놓은 돈이 있으니 그 돈을 털어서 써라.
세 번째, 기업이 참여하는 R&D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조금 희생을 요구해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는데 고에너지 구간 SSR1․2가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 노무비가.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기업에 전가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출연연에 있는 적립금을 털어서 사용해라 그게 대안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 과기원은 인건비 풀링제 등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해라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도의 재원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지금 개별 사업을 놓고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자 이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전체 큰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정책 방향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소위 등을 통해서 아주 개별 사업별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사업을 두고 증감을 논의를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대통령께서 100조 말씀도 하셨으니까 정부는 R&D 예산을 증액 판단함에 있어서 정말로 전향적인 자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D, 우리 과기가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열정과 그 기여를, 헌신을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낭비적 요소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혁신적․도전적 그런 연구에 집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틀이 제대로 잡히고 나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증액 등에 관해서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이번에 이 틀이 잡히고 나면 내년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나라 R&D가 앞으로 미래에도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R&D 예산편성 방향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는 거기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의 여러 제안에 대해서 많이 폭넓게 받아 주셔서 앞으로 소위 심사 과정까지 해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는 정부의 예산안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국회 와서도 경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R&D 예산 부분들도 보면 지금 부총리께서는 지난 10년간 10조 원 늘었는데 갑자기 3년간 10조 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R&D 예산 부분들도 보면 지금 부총리께서는 지난 10년간 10조 원 늘었는데 갑자기 3년간 10조 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다면 100조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2년간 75조를 늘려 가지고 100조로 늘리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0조, 30조, 30조 해도 90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러면 그것도 10년간 10조 원 는 것보다는 더 많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게 일관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관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틀을 잡고 그 위에서 증액 진도를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님,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2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방교부세 감소가 한 11조 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11조 4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도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도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방정부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유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유재원 규모별로 예시를,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9401억 원 정도 여유재원이 있고 경기도는 9103억 원, 고양시는 5667억 원 있는데 적은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영암군이나 울주군, 증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을 여유재원이라고 하기에는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출 결산 대비 여유재원 비율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약 한 100곳 넘는 지자체들이 여유재원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여유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방재정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살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기기보다는 세입세출에 따라 남김없이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재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여유재원 규모별로 예시를,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9401억 원 정도 여유재원이 있고 경기도는 9103억 원, 고양시는 5667억 원 있는데 적은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영암군이나 울주군, 증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을 여유재원이라고 하기에는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출 결산 대비 여유재원 비율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약 한 100곳 넘는 지자체들이 여유재원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여유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방재정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살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기기보다는 세입세출에 따라 남김없이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재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출을 충당하고도 재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정화기금으로 비축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소중한 기틀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런 마이너스 재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일종의 세계잉여금 그리고 통상적인 불용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액은 원래 불법이고 원래 불용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불법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된 거지요, 민원 등등의 이유로.
불용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을 만들 때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널티 안 줄 겁니까, 다음 2025년에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앙정부도 역대로 항상 불용이 나오고 지방정부도 항상 불용이 나옵니다. 그건 집행상 여러 이유가 항상 생기는 거지요.
당연히 불용액도 잘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재정 운용 방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정말……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서울이 보라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에 네티즌들이 풍자한 그림입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저에게는 이 그림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데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지요.
다음 그림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뭐냐면 카토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총소득을 카토그램으로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카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을 카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보여 주는 모습인데 아까 서울과 제주도만 있는 극단적인 그림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지방재정과 연관된 광역시․도별 소득세액을 카토그램을 통해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2010년도에 빨간 게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다 빨간 것으로, 왜곡된 수도권 집중, 그런 카토그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민생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과 비교했을 때 소비 창출이 2.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결제 수수료 절약,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비 창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순기능, 소상공인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를 부산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소상공인대회에 다녀왔는데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하고 지역상품권을 부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지역 민심의 이야기이니까 향후 예산을 조정 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재정자립도나 지역의 여유재원 부분에 대한 언밸런스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도 물론 허리띠 졸라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정부는?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 예산이 1032억 정도 되는데 대통령실 예산이 4.8% 증가했어요. 총소비지출이 2.8% 증가했는데 두 배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동률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순방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예산은 249억인데 일반예비비로 329억을 최근에 썼고 또 내년도에도 순증을 했습니다. 특활비는, 경찰청 검찰 감사원 그리고 국방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과기부 국세청, 권력기관 중심으로 특활비는 또 순증을 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지방은 망하고 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실 예산 늘리고, 순방비 늘리고, 특활비 늘린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서울이 보라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에 네티즌들이 풍자한 그림입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저에게는 이 그림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데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지요.
다음 그림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뭐냐면 카토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총소득을 카토그램으로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카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을 카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보여 주는 모습인데 아까 서울과 제주도만 있는 극단적인 그림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지방재정과 연관된 광역시․도별 소득세액을 카토그램을 통해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2010년도에 빨간 게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거의 다 빨간 것으로, 왜곡된 수도권 집중, 그런 카토그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민생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과 비교했을 때 소비 창출이 2.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결제 수수료 절약,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비 창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순기능, 소상공인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를 부산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소상공인대회에 다녀왔는데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하고 지역상품권을 부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지역 민심의 이야기이니까 향후 예산을 조정 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재정자립도나 지역의 여유재원 부분에 대한 언밸런스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도 물론 허리띠 졸라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정부는?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 예산이 1032억 정도 되는데 대통령실 예산이 4.8% 증가했어요. 총소비지출이 2.8% 증가했는데 두 배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동률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순방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예산은 249억인데 일반예비비로 329억을 최근에 썼고 또 내년도에도 순증을 했습니다. 특활비는, 경찰청 검찰 감사원 그리고 국방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과기부 국세청, 권력기관 중심으로 특활비는 또 순증을 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지방은 망하고 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실 예산 늘리고, 순방비 늘리고, 특활비 늘린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대통령의 해외 여비가 늘었다 이것을 국민들 어려움과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금년은 아시다시피 좀 특수한 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는 월드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통령부터 장관들, 기업인들 정말 해외 곳곳을 많이 다니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엑스포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존 여비로 안 된다, 국회도 예비비를 금년에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엑스포 활동 적극 지원 좀 해 주시라고. 금년은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G20 다자회의 각국……
금년에 대통령의 해외 여비가 늘었다 이것을 국민들 어려움과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금년은 아시다시피 좀 특수한 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는 월드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통령부터 장관들, 기업인들 정말 해외 곳곳을 많이 다니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엑스포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존 여비로 안 된다, 국회도 예비비를 금년에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엑스포 활동 적극 지원 좀 해 주시라고. 금년은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G20 다자회의 각국……
그것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닙니까? 그런 데 더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외 원조한다라고 ODA 자금도 거의 배 이상 늘렸는데 거기에는 해외 순방 가셔 가지고 개발원조 국가들에게 무모한 약속 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저는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해외 원조한다라고 ODA 자금도 거의 배 이상 늘렸는데 거기에는 해외 순방 가셔 가지고 개발원조 국가들에게 무모한 약속 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저는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대한민국이 경제외교를 하면서 하루살이 외교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엑스포 되니까 우리 해 준다, 만약에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그 돈은 날아간다, 그렇게 외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 정부도 같은 취지로 저는 외교활동을 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 예산과 R&D 예산과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양보다 해외원조 예산이 지나치게 높게 순증되니까 그것에 대한 합리적 균형을 갖추어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8.7% 증액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생계급여는 13% 이상……
잘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 정부 5년 때 한 것보다 내년 한 해가 더 증액이 큽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의 문제 그리고 R&D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대통령실이나 특활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미호-강동 구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총리님, 이게 뭐냐 하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서 추진되어 온 23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사업이지요, 예타 면제로. 그렇지요?
연장선상에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미호-강동 구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총리님, 이게 뭐냐 하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서 추진되어 온 23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사업이지요, 예타 면제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중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곧 있으면 만 5년이 됩니다. 사업 시행기간의 절반이 다 되도록 아직도 적정성 재검토 단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19년이나 20년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턴키 공사 입찰공고 중이었으나 아예 이것을 89%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사업도 이번 달에서야 기본계획 수립 완료로 실시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23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집행률이 제가 보니까 총 25조 4000억 원 규모인데 2조 9000억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1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이런 국가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국가균형발전 사업인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19년이나 20년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턴키 공사 입찰공고 중이었으나 아예 이것을 89%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사업도 이번 달에서야 기본계획 수립 완료로 실시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23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집행률이 제가 보니까 총 25조 4000억 원 규모인데 2조 9000억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1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이런 국가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국가균형발전 사업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 5개 사업들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되고 나면 그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대규모 SOC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삽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사비가 굉장히 큰 규모로 성큼성큼 들어가게 된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할 때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도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아이큐 70 이하의 지능인들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큐가 71～84에 있는 지능인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저능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고요. 어머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미국의 그래프인데, 미국의 통계 수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고 통용되고 있는 통계 수치입니다.
저기서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계선지능인 규모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14%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면 학생당 3%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 비율 중에서 8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잠재적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만 명이니까요 14%를 대비하면 약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잠재적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사업 하나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10억도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2억을 더 깎았습니다, 2억 2000을. 참으로 안타까운 예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아이큐 70 이하의 지능인들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큐가 71～84에 있는 지능인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저능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고요. 어머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미국의 그래프인데, 미국의 통계 수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고 통용되고 있는 통계 수치입니다.
저기서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계선지능인 규모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14%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면 학생당 3%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 비율 중에서 8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잠재적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만 명이니까요 14%를 대비하면 약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잠재적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사업 하나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10억도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2억을 더 깎았습니다, 2억 2000을. 참으로 안타까운 예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경계선지능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정법안을 제출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별도의 제정법보다는 기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동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례관리 수가 줄어들었고 또 집행률이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좀 감축을 했는데 앞으로 지원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사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정법안을 제출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별도의 제정법보다는 기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동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례관리 수가 줄어들었고 또 집행률이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좀 감축을 했는데 앞으로 지원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사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례관리도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실적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 서비스를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발굴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섣부르게 경계선지능인들의 한계까지 규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찾아온 경계선지능인 청년이 제 가슴에 못 박히게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님. 아니, 부총리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지금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KBS의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 60억 원,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대외방송이라고 하는 것이―한창 한류, 케이팝이라든지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KBS WORLD 방송입니다. 이미 KBS WORLD는 방송뿐만 아니라 SNS 채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 제작비용하고 송출비용을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게 참 문제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KBS의 대외방송 송출지원 예산 60억 원,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6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대외방송이라고 하는 것이―한창 한류, 케이팝이라든지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KBS WORLD 방송입니다. 이미 KBS WORLD는 방송뿐만 아니라 SNS 채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 제작비용하고 송출비용을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게 참 문제 있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해 있고 정보를 접하고 전달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다.
또 두 번째, 대외방송, 한국방송을 접촉할 수 있는, 한국물(物)을 접촉할 수 있는 다른 형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대외방송, 한국방송을 접촉할 수 있는, 한국물(物)을 접촉할 수 있는 다른 형태가 또 있기 때문에……
KBS 대외방송 제작 송출하고 그다음에 제작 인력도 소중한 KBS의 직원들이고 국민들인데 전액 삭감하면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용도 39억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 보복성․정치성 예산 삭감 행위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용도 39억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 보복성․정치성 예산 삭감 행위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누가 누구를 보복합니까? 다 언론이고 국가, 정부인데 함께 국민을……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일자리를 없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살리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살리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5%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재량지출로만 보면 한 1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예산 규모만 계속 늘린다면 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삭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R&D의 상징성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부정한 집행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요.
2018년 6월 26일 날 국가연구개발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에 달하지만 고비용․저효율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R&D 지원 체계를 효율화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2위 수준이 됐지만 우수학술지 논문 수 그리고 인용 건수, 기술 수출액 등 R&D 성과는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이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 R&D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R&D 예산의 구조개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많은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삭감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직도 불필요한 R&D 예산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더 큰 관심은 그 규모가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깎았느냐를 자꾸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깎은 이유가 합당하냐를 따져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펼쳐 놓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D 예산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공감하시지요?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5%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재량지출로만 보면 한 1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예산 규모만 계속 늘린다면 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삭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R&D의 상징성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부정한 집행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요.
2018년 6월 26일 날 국가연구개발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에 달하지만 고비용․저효율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R&D 지원 체계를 효율화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2위 수준이 됐지만 우수학술지 논문 수 그리고 인용 건수, 기술 수출액 등 R&D 성과는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이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 R&D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R&D 예산의 구조개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많은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삭감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직도 불필요한 R&D 예산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더 큰 관심은 그 규모가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깎았느냐를 자꾸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깎은 이유가 합당하냐를 따져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펼쳐 놓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D 예산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체적으로 저와 유사한 그런 기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R&D가 정말 중요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우리 과학기술계의 헌신적인 노력, 열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존중되고 중시돼야 된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최근에 급격히 팽창한 예산의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나눠 먹기식 요소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도전적, 혁신적 또 세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틀이 정비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국가 미래를 새로이 열어 갈 수 있는 R&D의 증액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최근에 급격히 팽창한 예산의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나눠 먹기식 요소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도전적, 혁신적 또 세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틀이 정비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국가 미래를 새로이 열어 갈 수 있는 R&D의 증액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100조라는 발언을 하신 것도 그런 취지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100조까지 늘리겠다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강력한 의지를,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를 누구보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순방하실 때도 각국에서 정말 그 국가의 유수한 최고의 과학기술계 학교에 가서 대화하시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전문가도 보시고 시설도 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정연설에서, 아까 R&D 예산 삭감한 이유가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시정연설 그 해당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R&D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겠지만 이번에 불요불급한 부분 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R&D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약자, 300만 명의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설명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R&D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겠지만 이번에 불요불급한 부분 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R&D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약자, 300만 명의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설명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나 예산편성에 관해서 근거 없는 억측을 가지고 R&D 예산이 깎였다는 그 부분만, 총액이 깎였다는 부분만 계속 강조해서 이것이 마치 R&D 종사자들에 대한 홀대나 아니면 다른 분야를 위해서 R&D 예산을 깎아서 R&D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것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나요?
부총리님도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핵심 그룹들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원 분야도 R&D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대덕연구단지 방문하셔서 신진 연구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셨고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R&D 예산 지원은 늘려 가되 이번에 꼭 R&D 예산에 대한 구조 개혁,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하기로 결단한 만큼 구조 개혁은 해 주시고 R&D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R&D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에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선거 전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싶은 유혹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다른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앞으로 국가재정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일면만 놓고 우리 경제를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3% 기준을 초과해서 -3.9%, 이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 건전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3.9%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재정을 하면 안 된다든지 무조건 확장재정으로 가야 된다든지 재정준칙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 2021년에는 윤석열 정권 2022년과 비교하면 단 1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10위에서 13위로 처졌다’ 아까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2020년도에는 명목GDP 세계 순위가 10위였던 건 맞고 21년에는 11위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3위였던 건 맞지만 PPP 환율 기준으로 보면 명목GDP 세계 순위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똑같이 세계 순위가 14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통계, 또 필요한 보고 싶은 기간의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도 18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인 200위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지 않았던 상반기만을 잘라서 그와 같이 비교한다면 이전 정부의 그런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내년 성장률은 명목GDP 1조 원 이상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수출․생산 개선 등 경기 반등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따라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앞으로 국가재정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일면만 놓고 우리 경제를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3% 기준을 초과해서 -3.9%, 이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 건전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3.9%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재정을 하면 안 된다든지 무조건 확장재정으로 가야 된다든지 재정준칙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 2021년에는 윤석열 정권 2022년과 비교하면 단 1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10위에서 13위로 처졌다’ 아까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2020년도에는 명목GDP 세계 순위가 10위였던 건 맞고 21년에는 11위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3위였던 건 맞지만 PPP 환율 기준으로 보면 명목GDP 세계 순위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똑같이 세계 순위가 14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통계, 또 필요한 보고 싶은 기간의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도 18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인 200위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지 않았던 상반기만을 잘라서 그와 같이 비교한다면 이전 정부의 그런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내년 성장률은 명목GDP 1조 원 이상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수출․생산 개선 등 경기 반등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근의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 성장 전망은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IMF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통계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이해를 구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망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다 인식하시다시피 중동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지는 사실은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대개 성장 전망이 1.4% ±0.1%p 그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체적인 전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망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다 인식하시다시피 중동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지는 사실은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대개 성장 전망이 1.4% ±0.1%p 그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체적인 전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회복 또 민생을 위해서 여러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회가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과 맞지 않거나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오해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몇 가지만 부총리님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 말에 발표된 3분기 GDP는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증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하반기 들어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2분기 실적을 들어서 경제가 점점 악화된다, 트리플 위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현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과 맞지 않거나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오해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몇 가지만 부총리님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 말에 발표된 3분기 GDP는 소비․투자․수출이 트리플 증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하반기 들어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2분기 실적을 들어서 경제가 점점 악화된다, 트리플 위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현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4/4분기, 금년 상반기가 경제가 가장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를 지나면서, 4/4분기로 가면서 회복세를 서서히 보일 것이다, 내년으로 가면서 그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대표께서는 2/4분기의 지표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많은 지표들이 나왔고 또 근자에 3/4분기 지표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트리플 증가로 수치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참 전의 지표를 갖고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균형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고 지나친 비관도 금물이다 또 경제는 심리적인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된 시각으로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는 2/4분기의 지표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많은 지표들이 나왔고 또 근자에 3/4분기 지표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트리플 증가로 수치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참 전의 지표를 갖고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균형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고 지나친 비관도 금물이다 또 경제는 심리적인 영향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된 시각으로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외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무역수지는 6월부터 5개월째 흑자를 이어 가고 있고요. 10월에는 모처럼 만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회복 흐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상반기 무역 적자 이렇게 지나간 통계들만 가지고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상반기 무역 적자 이렇게 지나간 통계들만 가지고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무역수지는 지금 벌써 5개월째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지난 정부 때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 한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또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반 토막이 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2024년도 예산안에 청년 고용 예산을 어떻게 담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2024년도 예산안에 청년 고용 예산을 어떻게 담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청년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액은 우선 소폭 증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전반적인 청년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거의 최저 수준의 실업률, 최고 수준의 고용률, 사실은 아시다시피 최근 청년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청년들 개별적인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또 성과도 낮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하면서도 청년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효성이 있는 사업, 청년들이 기다리는 사업 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들은 많이 증액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또 성과도 낮은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하면서도 청년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효성이 있는 사업, 청년들이 기다리는 사업 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들은 많이 증액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청년층을 포함해서 일자리 상황이 양적, 질적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도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정말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부총리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의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의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언석 간사님하고 장동혁 위원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가 폭로돼서 ‘이번에는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지금 그 근거로 드는 통계 숫자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당 정책위의장은 막강한 사람이지요. 이분이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부총리,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언석 간사님하고 장동혁 위원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가 폭로돼서 ‘이번에는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지금 그 근거로 드는 통계 숫자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당 정책위의장은 막강한 사람이지요. 이분이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부총리,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예결위 준비한다고 저 통계 미처 못 챙겨 봤는데요.
제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없는 숫자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또 81.5%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통계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2020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0년 당시 김포 인구 47만 명 중에서 14.6%, 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하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85%하고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제가 저 통계를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통계청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김포골드라인을 타는 사람들의 서울 하차율이라는 거예요. 81.5%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걸 또 85%로 뻥튀기해 가지고…… 아니, 김포골드라인이라는 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타는 열차인데 당연히 서울 하차율이 85%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85%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야 된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 좀 정확하게 잘 보시고 여당 실세가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지요.
홍철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1750명 김포시민을 조사했더니 84%가 찬성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아니, 김포가 편입돼야 된다고 교육한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84%를 더 안 넘은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런 형편없는 근거들을 가지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부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하게 호소 또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해서 억지춘향 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부역하면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제가 확실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더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내년에 수당이 조금 인상되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김포골드라인을 타는 사람들의 서울 하차율이라는 거예요. 81.5%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걸 또 85%로 뻥튀기해 가지고…… 아니, 김포골드라인이라는 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타는 열차인데 당연히 서울 하차율이 85%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85%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야 된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 좀 정확하게 잘 보시고 여당 실세가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지요.
홍철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1750명 김포시민을 조사했더니 84%가 찬성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아니, 김포가 편입돼야 된다고 교육한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84%를 더 안 넘은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런 형편없는 근거들을 가지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부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하게 호소 또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해서 억지춘향 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부역하면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제가 확실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더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내년에 수당이 조금 인상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6년 만에……
7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7년 만에.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저임금에는 못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 분석․조사에 따르면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의 90.6%가 7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무학이거나 저학력자들이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76.8%가 ‘생계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수당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동결돼 있었어요, 9000원으로. 그러다가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966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76.8%가 ‘생계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수당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동결돼 있었어요, 9000원으로. 그러다가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966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인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르신들의 소득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유가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회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분들 다 경제활동인구 근로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자리 개수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이것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이지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유가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회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분들 다 경제활동인구 근로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자리 개수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이것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아직까지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임금이……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텐데, 이것을 그래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텐데, 이것을 그래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낮은 거지만 그래도 이번 예산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인상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봉사자면 저 취업률 통계에서 빼야지요. 그런데 이게 급여는 사회봉사자로 주고 취업률 통계에는 근로자로 잡고.
부총리님, 제가 이건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원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맞추려면. 그런데 29만 원보다 29만 6000원이면 30만 원에 가깝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7억, 지금 전체 잡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더 떳떳하게 취업률 통계에 넣으려면 최저임금제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이건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원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맞추려면. 그런데 29만 원보다 29만 6000원이면 30만 원에 가깝다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7억, 지금 전체 잡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더 떳떳하게 취업률 통계에 넣으려면 최저임금제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또 증액을 하면 그 증액에 추가 증액을 충분히 제안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노인 일자리의,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성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공익형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근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감안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7% 증액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정부도 이 노인 일자리의,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성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공익형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근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감안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7% 증액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봐 주시고요.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합쳐도 6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최저생계비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액수예요.
지금 부총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OECD 노인 빈곤율 1위를, 윤석열 정권 내내 그 멍에를 안고 갈 겁니까?
지금 부총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OECD 노인 빈곤율 1위를, 윤석열 정권 내내 그 멍에를 안고 갈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좀 과감하게, 떳떳하게 최저임금제 수준으로 이것 좀 올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장께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와 그 전 연인 전청조 씨의 문제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을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억 상당이라고 해요. 3억 8000이라고도 하고 옵션을 더하면 4억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벤틀리 승용차 그리고 800만 원이 넘는 가방. 이게 막장 드라마 작가들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흥미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혐의 그리고 남현희 씨가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장님, 증여세․상속세, 상증법이라 그러지요. 그 4조와 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로부터 금전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내게끔 돼 있지요?
다음은 국세청장께 질문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와 그 전 연인 전청조 씨의 문제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을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억 상당이라고 해요. 3억 8000이라고도 하고 옵션을 더하면 4억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벤틀리 승용차 그리고 800만 원이 넘는 가방. 이게 막장 드라마 작가들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흥미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혐의 그리고 남현희 씨가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장님, 증여세․상속세, 상증법이라 그러지요. 그 4조와 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로부터 금전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내게끔 돼 있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 혹시 증여세 관련해서 징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에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잖아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벤틀리 자동차는 전청조 씨가 매입을 해서 현재 명의가 남현희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확실한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별 계산을 했더니, 증여세 구간별 계산을 했더니 세액이 20%이고 7600인데 거기서 감면받는 부분을 빼니까 6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세금, 증여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벤틀리 자동차는 전청조 씨가 매입을 해서 현재 명의가 남현희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확실한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별 계산을 했더니, 증여세 구간별 계산을 했더니 세액이 20%이고 7600인데 거기서 감면받는 부분을 빼니까 6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세금, 증여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세금 내야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김창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세청장김창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 버렸으니까 빨리 파악하시고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장관님, 올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가하셨지요?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장관님, 올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가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에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참가해서 장관님도 만나고 같이 참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CES는 가전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제 더 이상 CES는 가전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미 그 박람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의 경쟁의 장이고 혁신기업들 간의 전쟁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벤처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동의합니다.
97년에 벤처기업육성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전국에 28개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조성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시설비 지원이 됐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세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시설비 지원이 됐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는 14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 합해서 1600억 원 정도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운영비 57억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은 세제 감면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나마 세제 감면도 37% 하다가 최근에 다시 50%를 회복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하고 취득세 50% 감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더 획기적으로 투자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강남구와 관악구가 새롭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지요?
2022년 작년에 강남구와 관악구가 새롭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판교처럼 벤처 생태계가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는 지역과 좀 후발, 새롭게 지정된, 그래서 벤처 생태계 육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중물의 의미로 이런 가능성을 가진,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는 차등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관악구의 경우 전국 평균 벤처기업 증가율이 10%인데 최근 들어서 22%의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지역에 차등 지원하는 문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사실 벤처 인증을 받는 기업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 안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예전처럼 굳이 육성을 특별히 이렇게 인프라를 주고 입주기업에 운영비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가 좀 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관악S밸리처럼, 스탠퍼드대학이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가능했던 것처럼 관악S밸리는 서울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이 협력에 대한 특별한 지원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지금 창업지구 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만 기존 사업에서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기재부장관 겸하고 계신데 서울 도시철도의 새로운 가능성인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신림선 경전철은 작년에 개통이 돼서 이미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정도로 서남권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에서 시작해서 신촌, 여의도, 노량진, 장승배기를 거쳐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그리고 서울대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사실은 이게 장승배기에서 끝나게 돼 있었는데 동작구민 여러분과 관악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력에 의해서 지금 연장이 됐고 지하철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하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남권 주민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모든 절차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9월 달에, 사실 요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민투심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KDI와 협의를 거쳐서 기재부, 서울시 그리고 시공업체인 두산건설이 함께 곧 민투심을 열기로 돼 있는데요. 대개 민투심이 분기 말에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올 12월 말 민투심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뜻하지 않게 9월 달에, 사실 요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민투심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KDI와 협의를 거쳐서 기재부, 서울시 그리고 시공업체인 두산건설이 함께 곧 민투심을 열기로 돼 있는데요. 대개 민투심이 분기 말에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올 12월 말 민투심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업비 조정 방안에 관해서 민투심 위원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거친 후에 아마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안건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심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투심이 끝나면 실시협약과 착공만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를 잇는 굉장히 도시철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투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투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장동혁 위원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기홍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시면서 송언석 간사님과 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기획을 해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내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송언석 간사님께서 저한테 전달하시려고 하면서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김포에 이어서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공매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작성하고 싶은데 오늘 혹시 국민의힘 위원 중에서도 공매도에 관해서 발언하시는, 질의하시는 분이 계신지를 물었고 만약에 질의하신다면, 오늘 취재에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하는 분이 있느냐고 기자가 송언석 간사님께 문자를 드렸고 대변인인 저에게 기자들이 이 공매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그 문자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김포시 문제에 대해서 무슨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뭔가 선거용 전략으로, 포퓰리즘 전략으로 짠 것처럼 공격하시려고 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는 슬픈 소식입니다마는 그것은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기자의 문자를 저한테 전달하던 과정이었고 비슷한 시간에 저도 이미 그 기자로부터 질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는 행정은 주민 위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위해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어젠다를 던졌고 그것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곳이 국회가, 논의하는 장이 국회의 장이 돼야 될 텐데 정책 제안이 있자마자 갈라치기다, 국토 갈라치기다,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자의 진의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시면서 송언석 간사님과 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기획을 해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내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송언석 간사님께서 저한테 전달하시려고 하면서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김포에 이어서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공매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작성하고 싶은데 오늘 혹시 국민의힘 위원 중에서도 공매도에 관해서 발언하시는, 질의하시는 분이 계신지를 물었고 만약에 질의하신다면, 오늘 취재에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하는 분이 있느냐고 기자가 송언석 간사님께 문자를 드렸고 대변인인 저에게 기자들이 이 공매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그 문자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김포시 문제에 대해서 무슨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뭔가 선거용 전략으로, 포퓰리즘 전략으로 짠 것처럼 공격하시려고 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는 슬픈 소식입니다마는 그것은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기자의 문자를 저한테 전달하던 과정이었고 비슷한 시간에 저도 이미 그 기자로부터 질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는 행정은 주민 위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위해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어젠다를 던졌고 그것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곳이 국회가, 논의하는 장이 국회의 장이 돼야 될 텐데 정책 제안이 있자마자 갈라치기다, 국토 갈라치기다,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자의 진의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된 것 같으니까요.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넘어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뜻을 강조하셨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어떤 댓글이 달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 김포주민들의 뜻을 넘어서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지만 결국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는 점을 매섭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간사님으로서의 처신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지만 결국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는 점을 매섭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간사님으로서의 처신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깎습니까, 그러면?
김수흥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저도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네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단 휴대폰 카톡의 내용이 사진 찍히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 언론사로부터 자기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가라고 와서 제가 우리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위원님께 이것은 인포메이션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보낸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 핸드폰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저도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네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단 휴대폰 카톡의 내용이 사진 찍히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 언론사로부터 자기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가라고 와서 제가 우리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위원님께 이것은 인포메이션 공유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보낸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 핸드폰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민주당 간사님도 발언하셔야 된다고 보고 진상조사합시다, 진상조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우리 국가직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셔요?
추경호 부총리님, 우리 국가직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직 공무원 수요?
예, 숫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요새 숫자가 너무 제 머릿속에 많아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수, 그냥 러프하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제부총리로서 예산 건전재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제가 그 뜻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마 이 예산들을 확보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국가직 공무원들 모두에게 제안 하나 하는 겁니다, 그냥. 업무 목표를 내라고 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번 내라고 해 보셔요, 3개 이상.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 비전이 뭡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제부총리로서 예산 건전재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제가 그 뜻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마 이 예산들을 확보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국가직 공무원들 모두에게 제안 하나 하는 겁니다, 그냥. 업무 목표를 내라고 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번 내라고 해 보셔요, 3개 이상.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 비전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의 국가 비전?
대한민국의.
중국은 중국몽이지요?
중국은 중국몽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한민국은 뭘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한민국은 일류 선진 국가로 가야 되는 그런 화두들 아니겠습니까?
애매모호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 국가 비전이 뭔지를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목표가 나오고 로드맵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예산들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지난 9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에 1213억 원, 향후 5년간 543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지난 9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에 1213억 원, 향후 5년간 543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5년간 실제로 국비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포항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154억 원,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에 290억 원, 모두 444억 원에 불과합니다. 총금액의 8%에 지나지 않는데 지난 7월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지정하셨습니다. 어떤 목표로, 어떤 로드맵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결국 기재부가 최종 제출한 내년도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도 199억 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기재부가 최종 제출한 내년도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도 199억 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업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단지 기반시설이 착공 시점에 전력, 용수, 도로, 배수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24년,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부처 요구에 따라서 내년 착공이 가능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1개소를 우선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말씀은 그냥 지자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겠다, 달라는 때 달라는 대로 그냥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 총 7개 지자체를 모두 의원실로 불러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정부가 하지를 않아서. 그 결과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총 14조 3168억 원, 내년에만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14조 원은 특화단지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희망했던 금액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상황에 따른 필요 소요 금액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일에 기재부가 ‘지자체별 필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화단지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착공 시점에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서 새롭게 착공하는 단지는 용인과 새만금, 두 곳입니다. 나머지 5개 특화단지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지요. 당장 내년부터 전력․용수 인프라 확대 또 인력․테스트베드 구축, R&D 과제 확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지역구인 포항은 내년도 예산에 유일하게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이 154억 원 반영됐습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폐수 지하관로 설치에 120억 원, 미래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에 45억 원 등 489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간절하다고 저희 의원실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6개 특화단지는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지역구,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수전라인 이중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개 수전라인의 잦은 선로 고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 확장될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내년에 국비 19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 착공 예정인 용인도 내년 사전 배정을 요청한 국비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전력, 용수, 하수관로, 폐수시설 이런 인프라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액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믿고, 정부의 그런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것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예비비라도, 기금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지자체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야 차질 없이 특화단지가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은 기재부가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정된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서 새롭게 착공하는 단지는 용인과 새만금, 두 곳입니다. 나머지 5개 특화단지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지요. 당장 내년부터 전력․용수 인프라 확대 또 인력․테스트베드 구축, R&D 과제 확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지역구인 포항은 내년도 예산에 유일하게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이 154억 원 반영됐습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폐수 지하관로 설치에 120억 원, 미래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에 45억 원 등 489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간절하다고 저희 의원실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6개 특화단지는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지역구,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수전라인 이중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개 수전라인의 잦은 선로 고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 확장될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내년에 국비 190억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 착공 예정인 용인도 내년 사전 배정을 요청한 국비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전력, 용수, 하수관로, 폐수시설 이런 인프라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액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믿고, 정부의 그런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것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예비비라도, 기금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지자체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야 차질 없이 특화단지가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은 기재부가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필요한 적정 소요를 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대개 사업 진도가, 그 소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자체를 인위적으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을 일부러 차단을 하고 감액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에 대개 사업 진도가, 그 소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자체를 인위적으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을 일부러 차단을 하고 감액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돼야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과 대만은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반도체 매출 1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강국 부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현금 지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연합체 라피더스에 8조 3000억 원, TSMC 구마모토 공장에 12조 2885억 원, 마이크론 공장에 1조 7146억 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왜 그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제․재정 지원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요 일본 정부가 재정을 빠르게 투입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꼭 기금을 설치해야 지원이 된다 이것은 방식의 문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어떤 산업보다도 반도체 산업도 우리 핵심 전략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육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 상황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그 라피더스 사장이 지금이 1000년에 한 번 오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일본 타깃이 어디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지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말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1조 5000이 넘었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요청받은 증액 사업들을 저희가 서면질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 또 지자체의 간절한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고 꼭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일본 정부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기금 또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총 2조 엔, 17조 원을 투입해서 상당액을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시켰는데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공사비 절반,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자 TSMC가요 2021년 구마모토 제1공장 건설 발표한 지 2년 만에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제2공장 역시 일본 정부는 약 8조 원을 추가로 더 투입할,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입니다. 그 라피더스 사장이 지금이 1000년에 한 번 오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일본 타깃이 어디겠습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지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22조 원의 절반인 12조 원만 지원해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일본처럼 못 할까요? 우리처럼 반도체가 핵심 먹거리인 나라가 일본의 추격을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예산 199억 원으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의 신식민지가 될지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에 따라잡힐까 매분, 매초 노심초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합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말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아까 1조 5000이 넘었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요청받은 증액 사업들을 저희가 서면질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 또 지자체의 간절한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고 꼭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책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보셨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연말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세제, 금융, 여러 행정적인 지원, 사실은 주요국 대비 절대 뒤처지지 않고 저희들 경쟁력 유지를 위한,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서 필요한 소요를 담았는데 위원님께서 또 여러 사업 대화를 하셨다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비전이 선도 국가인데 첨단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첨단산업……
네옴시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네옴시티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미래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우디 네옴시티에 가서 수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저는 최고의 재테크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는 첨단산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의 없는 대답이신 것 같아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성의가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특히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열정,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11월 중순쯤에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2030년도에는 적어도 100조 기업이 지금의 2개에서 한 5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첨단전략산업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혼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2030년도에 5개, 2050년도에는 100조 기업이,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의 기업가치가 100조 이상이 그래도 한 10개, 1000조 기업 하나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을 했어야지 그런 목표 없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도……
괴롭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참 괴로우시겠지요. 그런데 지르고 수습하는 이 상황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정량화된 데이터로, 근거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진 차관님, 방문규 장관님 오늘 안 오셨지요?
장영진 차관님, 방문규 장관님 오늘 안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장 차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내 최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약 13조 원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내 최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약 13조 원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욘드 세미컨덕터(beyond semiconductor)가 뭐냐 그러면 결국 바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이오냐? 결국 기술은 인간의 본능으로 수렴하거든요. 낮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 세계 인구, 전 세계인들의 열망이 아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세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당초 목표였던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반 늦어졌어요. 단지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당초 목표였던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반 늦어졌어요. 단지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전력, 발전소 건설도 어렵지만 송전선 건설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전선 건설 문제 때문에 저희들 용인 반도체산단 그다음에 고양, 송도 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수도권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몇 번을, 여러 번은 아닙니다만 몇 번을 찾아뵙고도 말씀드리고, 이제는 전력 때문에 하방 해야 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센터도 지금 수도권 외 지역으로 몰고……
지금 김포 메가시티 문제도 있는데 김포 메가시티 문제가 왜 선거 때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또 소부장 클러스터에, 권역별로 지정된 이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이 주변 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이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클러스터 발전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행정구역 조정하고는 조금 직접 연관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렇고 광주 메가시티도 그렇고 호남 권역의 어떤 첨단산업 클러스터, 부울경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강원권에, 충청권에 이렇게 해서 이 도시들의 역할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 정책 짜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용인만 해도 17조 원 정도의 용수 인프라 이런 부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화단지들도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활황이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런데 지난달, 지지난달만 해도 이게 110조가 넘어가고 120조 육박했었는데 어제 10월 30일 자로 얼마인 줄 아셔요? 88조로 내려갔습니다. 그사이에 중국의 CATL은 150조가 넘어갑니다. 반대였었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이 부분은 거의 정말 매일 업계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계하고 소통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유로요 청주테크노폴리스 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망 구축 지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국가 핵심 전력인프라 구축을 한전만이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이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한전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아시지요? 한전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56조 5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액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보고 계시지요?
같은 이유로요 청주테크노폴리스 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망 구축 지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국가 핵심 전력인프라 구축을 한전만이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이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한전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아시지요? 한전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에 56조 51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액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보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이 전망치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해 특화단지 전력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 측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전력망 구축을 자꾸 연기한다는 거지요.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한전은 전력망 공사를 연기해 가지고 696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요. 이 이율배반적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기 준공된 케이스가 단 7건으로 나머지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최대 7년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었는데 전체 기준 121년이나 송전선로 준공 목표가 지연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기 준공된 케이스가 단 7건으로 나머지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최대 7년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었는데 전체 기준 121년이나 송전선로 준공 목표가 지연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리고 지난 20년간 주민 민원으로 송전탑․변전소의 평균 건설기간이 약 80개월에 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송주법이 제정되었는데 여전히 빠른 전력망 확충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중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송․변전망 구축을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국이 핵심 전력망 구축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추세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정부도 직접 나서 주실 생각으로 계신 거지요?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중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송․변전망 구축을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국이 핵심 전력망 구축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추세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정부도 직접 나서 주실 생각으로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저희들도 지금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 산업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만큼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전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정부와 함께 해서 하여튼 송전망 건설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캠퍼스가 송전선로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0년 걸린 것 아시지요?
평택캠퍼스가 송전선로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0년 걸린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을 합친 것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그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위기의 대한민국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지금 업계, 지자체와 협의해서 특히 용인, 송도 이 부분은 최대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국토부장관님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통으로 질문할 게 좀 있긴 한데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지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기업결합, 합병을 할 때 A사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 소속의 인물이 합병 대상이 된 B 회사의 사외이사라면 이해상충에 걸리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사가 대한항공이고 B사가 아시아나 그리고 그 사외이사인 사람은 김앤장 소속의 고문인 윤창번 현 아시아나의 사외이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지요, 아시아나 화물부문 매각에 대해 이사회 가결된 건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지요, 아시아나 화물부문 매각에 대해 이사회 가결된 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가결,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내용도 언론에 나오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산이 남아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최종 결합……
주주총회도 있고 심사 조건도 EU에서 내세우는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미국도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정무위 국감에서 지적됐었는데 산업은행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병이 안 되면 추가 자금 지원 없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적을 했더니 산업은행에서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해명 자료를 왜 냈을까요?
이번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정무위 국감에서 지적됐었는데 산업은행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병이 안 되면 추가 자금 지원 없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적을 했더니 산업은행에서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해명 자료를 왜 냈을까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외부인이 관여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면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 소송이나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정무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산업은행장은 ‘아시아나의 이사회가 잘 판단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 합병이 부결되는 경우에 생각하는 플랜B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나에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1조 8000억 특별약정 지원을 했습니다. 만기가 1년에서 최근에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만기가 3개월로 바뀌면 3개월마다 채권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이게 압력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아시아나의 이사회는 지난 10월 30일 날 열렸다가 마라톤 회의 끝에 정회를 하고 어제 가결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정회를 하고 며칠 뒤에 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그런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정무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산업은행장은 ‘아시아나의 이사회가 잘 판단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 합병이 부결되는 경우에 생각하는 플랜B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나에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1조 8000억 특별약정 지원을 했습니다. 만기가 1년에서 최근에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만기가 3개월로 바뀌면 3개월마다 채권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이게 압력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아시아나의 이사회는 지난 10월 30일 날 열렸다가 마라톤 회의 끝에 정회를 하고 어제 가결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정회를 하고 며칠 뒤에 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사회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정회가 됐느냐?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외이사가 소속한 로펌, 윤창번 고문이 김앤장 고문이기 때문에 이해상충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사회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쟁점이 돼서 결론을 못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나 이사회에서는 이런 사안과 관련 없는 제3의 로펌, 이른바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에 이게 이해상충이냐 아니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답변서를 보고 이사회 결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아시아나 보면, 이사회 하루 앞두고 사내이사가 사임을 합니다. 실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로고스의 법률 의견이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시아나에서는 다른 5개 로펌의 의견을 받아서 ‘이해상충 아니다’ 이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윤창번 사외이사는 찬성을 한 겁니다.
이사회 6명이거든요, 1명 사임하고 6명. 그렇지요? 1명 기권 퇴장했지요? 이 사람이 사외이사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4명이고 4명일 경우에 과반수는 3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크리티컬한 게 ‘이해상충이 아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면 의결정족수 5명이 돼서 가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로고스에서 법률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직접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양대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해서 윤 고문이 의결권 행사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로펌에서 의견을 이렇게 준다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 주세요, 했을 때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왜 정회가 됐느냐?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외이사가 소속한 로펌, 윤창번 고문이 김앤장 고문이기 때문에 이해상충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사회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쟁점이 돼서 결론을 못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나 이사회에서는 이런 사안과 관련 없는 제3의 로펌, 이른바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에 이게 이해상충이냐 아니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답변서를 보고 이사회 결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아시아나 보면, 이사회 하루 앞두고 사내이사가 사임을 합니다. 실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로고스의 법률 의견이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시아나에서는 다른 5개 로펌의 의견을 받아서 ‘이해상충 아니다’ 이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윤창번 사외이사는 찬성을 한 겁니다.
이사회 6명이거든요, 1명 사임하고 6명. 그렇지요? 1명 기권 퇴장했지요? 이 사람이 사외이사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4명이고 4명일 경우에 과반수는 3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크리티컬한 게 ‘이해상충이 아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면 의결정족수 5명이 돼서 가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로고스에서 법률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직접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양대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해서 윤 고문이 의결권 행사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로펌에서 의견을 이렇게 준다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 주세요, 했을 때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고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언뜻 느낌은 첫 번째는 이해상충이 없다고 일단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이해상충의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건 더 조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안이 굉장히 증거가 없는데 만약에 증거가 발생되면 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의사결정은 추후에 주주 소송이나 이해관계자의 소송에 의한 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에……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이사회 의사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 국영기업이었지요. 그 한국중공업이 탄생했던 게 1980년에 중화학공업투자조정에 의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현대그룹이 현대양행이라고 하는 발전설비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의 요청에 의해서 넘겼지요. 그걸 현대그룹이 소송을 해서 이깁니다,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은 무효다. 그래서 한국중공업 본사가 있는 사옥, 지금 알고 계시는 아이파크아파트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사회에서 채권단이 채권 약정을 해 준 만기를 3개월로 줄이면서 ‘플랜 B는 없다. 잘됐으면 좋겠다’. 그 당사자는 압력을 느낀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내이사가 사임을 하지요. 왜? 잘못하면 배임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은행의 일처리 과정도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안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결합심사 과정 속에서 보면……
다음 화면 한번 주시지요.
국토부장관님, 이제부터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의사결정은 추후에 주주 소송이나 이해관계자의 소송에 의한 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에……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이사회 의사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 국영기업이었지요. 그 한국중공업이 탄생했던 게 1980년에 중화학공업투자조정에 의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현대그룹이 현대양행이라고 하는 발전설비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의 요청에 의해서 넘겼지요. 그걸 현대그룹이 소송을 해서 이깁니다,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은 무효다. 그래서 한국중공업 본사가 있는 사옥, 지금 알고 계시는 아이파크아파트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사회에서 채권단이 채권 약정을 해 준 만기를 3개월로 줄이면서 ‘플랜 B는 없다. 잘됐으면 좋겠다’. 그 당사자는 압력을 느낀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내이사가 사임을 하지요. 왜? 잘못하면 배임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은행의 일처리 과정도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안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결합심사 과정 속에서 보면……
다음 화면 한번 주시지요.
국토부장관님, 이제부터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여기 있습니다.
보통 합병할 때 시너지는 수익․비용, 수익이 높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영국의 조건은 뭐냐? 런던의 슬롯, 항공 운항권입니다. 운항권 17개에서 7개를 영국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항공 운항권이 이렇게 줄면 수익이 늡니까 줍니까, 국토부장관님?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영국의 조건은 뭐냐? 런던의 슬롯, 항공 운항권입니다. 운항권 17개에서 7개를 영국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항공 운항권이 이렇게 줄면 수익이 늡니까 줍니까,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연히 줄지요.
EU에서도 독점적 노선,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의 슬롯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미국 경쟁 당국에서는……
국토부장관님,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굉장히 전략산업인 건 맞지요?
미국은, 미국 경쟁 당국에서는……
국토부장관님,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굉장히 전략산업인 건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난번 이 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경쟁구조를 위해서 2개의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 합병안이 나오고 합병을 해서 메가 항공사를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결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금융 당국, 산업은행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기업결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금융 당국, 산업은행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합병은 아시다시피 2020년 11월에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의 독점을 심사하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채권 관리의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항공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서도 슬롯을 매각하고 화물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박단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 화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게다가 그걸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나는. 전체 매출의 40%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매각할 거냐? 대한항공은 그 부분을 에어프레미아나 국내 LCC 그리고 티웨이항공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대한항공에 요청을 했습니다. 양자 간의 합병 관련해서 논의했던 서류와 이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 처리해 달라, 보존해 달라.
국토부장관님은 법률가시니까 미국에서 서류를 보존해 달라는 뜻은 내용을 살펴보고 소송을 통해서 그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서도 슬롯을 매각하고 화물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박단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 화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게다가 그걸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나는. 전체 매출의 40%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매각할 거냐? 대한항공은 그 부분을 에어프레미아나 국내 LCC 그리고 티웨이항공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는 대한항공에 요청을 했습니다. 양자 간의 합병 관련해서 논의했던 서류와 이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 처리해 달라, 보존해 달라.
국토부장관님은 법률가시니까 미국에서 서류를 보존해 달라는 뜻은 내용을 살펴보고 소송을 통해서 그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항공사업법상 우리 국내 화물 부분은 외국 기업에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LCC 등에 파는 것들이 혹시 다른 담합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미국이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서로 관계가 있고 서로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일종의 담합이 형성될까 이런 경쟁제한적 요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정무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장관님이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가항공사 LCC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계 저가항공사가 저렇게 많습니다. 과연 저 회사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기회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하는 건 좋다고요. 대신에 LCC 3개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떼 내면 경쟁도는 높아집니다. 떼 내서 나머지 있는 회사들과 적절하게 합쳐서 1개의 LCC와 화물 전용이라든지 그리고 슬롯 배분을 외국에 넘기지 않고 저 회사들에 잘 배분을 한다면 훨씬 더 경쟁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정무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장관님이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가항공사 LCC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계 저가항공사가 저렇게 많습니다. 과연 저 회사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기회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하는 건 좋다고요. 대신에 LCC 3개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떼 내면 경쟁도는 높아집니다. 떼 내서 나머지 있는 회사들과 적절하게 합쳐서 1개의 LCC와 화물 전용이라든지 그리고 슬롯 배분을 외국에 넘기지 않고 저 회사들에 잘 배분을 한다면 훨씬 더 경쟁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항공산업의 발전 방향은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이익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작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군소 LCC들이, 저비용 항공들이 통합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익이나 소비자들에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대신 이 이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을 대한항공에 하는 거랑 결합시켜서 볼 수도 있고 또 별개의 이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이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을 대한항공에 하는 거랑 결합시켜서 볼 수도 있고 또 별개의 이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사안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갔을 때도 상당히 국익에 좋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이런 논란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이사회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국토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구조조정을 할 때,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금융의 논리, 채권단의 논리만으로 했다가 산업 경쟁력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 보였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한진해운의 사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금융의 논리, 채권단의 논리만으로 했다가 산업 경쟁력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 보였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저희들이 과거의 해운산업에 대한 그런 아쉬운 점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문제는 아시아나의 13조가 넘는 이 부채를 과연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대안도 현실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서 고심이 깊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문제는 아시아나의 13조가 넘는 이 부채를 과연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대안도 현실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서 고심이 깊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기재부장관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흉부외과 그다음에 소아과,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많고 의료 수요, 의사 숫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기재부장관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흉부외과 그다음에 소아과,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많고 의료 수요, 의사 숫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 3년 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주치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의료전달체계를 체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총리님 답변이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사 숫자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의 재편을 통해서 의료전달체계, 사실 요즘 아프면 다 종합병원을 가고 의료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의사 숫자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의 재편을 통해서 의료전달체계, 사실 요즘 아프면 다 종합병원을 가고 의료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달체계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다만 전달체계 개편과 의과대학 확충을 통한 의사 수 확충이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보완해서……
배치되는 건 아닌데, 보완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 정책 패키지 안에 전달체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 그래서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 보면 어느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봤지 않습니까?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치의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는 게 현재 의료정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맞을 건지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서 방법을 논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면 어느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봤지 않습니까?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치의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는 게 현재 의료정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맞을 건지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서 방법을 논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복지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나름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점들을 대신 좀 여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예산안과 관련 자료들을 봤을 때 결산안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세수오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년 연속 세수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021년도에는 61조 4000억이 초과로 걷혔고요. 2022년도에는 52조가 초과로 걷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9조가 결손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봤더니, 정부 측의 자료를 보니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 이른바 어닝 쇼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둔화가 심화됐다, 이걸 원인으로 꼽으셨던데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나름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점들을 대신 좀 여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예산안과 관련 자료들을 봤을 때 결산안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세수오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년 연속 세수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021년도에는 61조 4000억이 초과로 걷혔고요. 2022년도에는 52조가 초과로 걷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9조가 결손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봤더니, 정부 측의 자료를 보니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 이른바 어닝 쇼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둔화가 심화됐다, 이걸 원인으로 꼽으셨던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년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세수 짤 때 이런 것 다 감안하고 예상을 하고 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약간 저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해서 무려 15%에서 많을 때는 21%씩 세수오차가 났었는데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야구 선수가 삼진을 당했는데 왜 삼진을 당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구가 날아올 줄 알았는데 변화구가 날아와서 삼진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은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비유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10대를 만들어서 그중에 2대가 불량이다라고 하면 그 현대자동차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수오차 자체가 이렇게 막 50조, 60조씩 나는데 과연 예측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 추계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약간 저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해서 무려 15%에서 많을 때는 21%씩 세수오차가 났었는데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야구 선수가 삼진을 당했는데 왜 삼진을 당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구가 날아올 줄 알았는데 변화구가 날아와서 삼진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은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비유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10대를 만들어서 그중에 2대가 불량이다라고 하면 그 현대자동차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수오차 자체가 이렇게 막 50조, 60조씩 나는데 과연 예측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 추계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상황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금리 인상이, 금리가 사실은 한 1년 반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 약 20배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갈지는 쉽게 예상을 못 했고 그게 거시경제 흐름으로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기업의 실적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2.6% 성장하다가 1.5% 하면 ‘한 그 정도 적겠구나’ 하는데 기업의 특히 우리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급감해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세수오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이렇게 설명…… 그만큼 사실은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세수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선진국들도 큰 세수오차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떨 때는 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맞히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경제 상황이 이렇더라도 세수 추계,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계속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 오차가 커서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전망,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하자 이래서 여러 추계 모형이나 등등에 관한 다양한 개선 방법을 강구를 했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연말 결산 이후에는 세수 전망을 한 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경에 다시 금년을 예측하는 것이 이렇게 오차가 있었는데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저희하고 똑같은 수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민간 전문가를 세수 추계 과정에 더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세수 전망을 사실은 기관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연구기관들이 다 경제 전망은 하지만 세수 전망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는 데가 국회예산정책처다. 이제는 작업을 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예정처하고 협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만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내의 지혜를 모아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 이제는 IMF나 OECD 이런 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에는 국제의 실력 있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추계 과정 등등에 관해서 리뷰도 한번 받고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떨 때는 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맞히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경제 상황이 이렇더라도 세수 추계,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계속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 오차가 커서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전망,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하자 이래서 여러 추계 모형이나 등등에 관한 다양한 개선 방법을 강구를 했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연말 결산 이후에는 세수 전망을 한 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말경에 다시 금년을 예측하는 것이 이렇게 오차가 있었는데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저희하고 똑같은 수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민간 전문가를 세수 추계 과정에 더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세수 전망을 사실은 기관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연구기관들이 다 경제 전망은 하지만 세수 전망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는 데가 국회예산정책처다. 이제는 작업을 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예정처하고 협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만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내의 지혜를 모아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 이제는 IMF나 OECD 이런 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에는 국제의 실력 있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추계 과정 등등에 관해서 리뷰도 한번 받고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결국 R&D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요? 정치인에 비하면 한 백 배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낍니다. 물론 정부 측 이야기를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결국 R&D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요? 정치인에 비하면 한 백 배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낍니다. 물론 정부 측 이야기를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오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성과가 낮은 것 그리고 나눠 먹기식 소규모로 하는 부분, 칸막이식으로 연구되는 부분 등등 지금까지 많이 제기됐던 부분에 관해서 차제에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지금 재정 당국은 자기 전문 분야인 세수 추계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인 R&D 분야에서 뭐가 정말로 중복적인 것인지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과연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뭐냐? 그러면 그 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잘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줄이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검토보고 자체를 보더라도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R&D 분야에 대한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비효율적인 것, 중복적인 것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핀 포인트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 국민들의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정성평가를 할 능력이 됩니까?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뭐냐? 그러면 그 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잘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줄이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검토보고 자체를 보더라도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R&D 분야에 대한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비효율적인 것, 중복적인 것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핀 포인트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 국민들의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정성평가를 할 능력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이 R&D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획재정부 직원들만의 논의나 평가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역시 이 분야를 제일 잘 아는 기관이 과학기술정통부, 과기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여기의 실무적인 검토․조언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조정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한 것은 당초 금년 예산이 31.1조입니다. 여기서 한 6조～7조 정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 발라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대로 된 데 재투자, 정말 혁신적․도전적인 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투자한 것이 3조 이상입니다. 3.2조는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조정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한 것은 당초 금년 예산이 31.1조입니다. 여기서 한 6조～7조 정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 발라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대로 된 데 재투자, 정말 혁신적․도전적인 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투자한 것이 3조 이상입니다. 3.2조는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폭이 많이 줄어들었던 두 항목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설득력이 상당히,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 앞에서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셔야지요.
우리가 R&D라는 것이, 왜 그러면 R&D를 깎아 가지고 경시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재출발해야 됩니다. R&D는 늘 중요하다 해서 R&D에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최근 3년까지 너무 급속도로 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예산이라는 게, 지금도 금년에 전체 2.8%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난 3년간에 20조에서 30조로 늘린 겁니다. 폭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R&D라는 것이, 왜 그러면 R&D를 깎아 가지고 경시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재출발해야 됩니다. R&D는 늘 중요하다 해서 R&D에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최근 3년까지 너무 급속도로 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예산이라는 게, 지금도 금년에 전체 2.8%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난 3년간에 20조에서 30조로 늘린 겁니다. 폭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사실 EU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는 급속도로 올린 게 다른 나라의 기준과 맞춰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쪽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R&D 총량에 관해서 단순히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오늘도 위원님께서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사례를 몇 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갈빗집에서 이 R&D 한다고 중소기업에서 가져가고 가구 해서 뭐 어떻게 가져가고……
그런데 총리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분야나 행정 분야보다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볍씨를 뿌리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썩기도 하고 쥐가 와서 먹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들 중에 몇 개가 살아남으면 큰 곡식이 열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인 경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이게 사실상은 조금 더 효율적인 분야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포닥들이 정말로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이게 사실상은 조금 더 효율적인 분야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포닥들이 정말로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D는 국가가, 다른 예산이 예를 들어 4%, 5% 증가할 때 왜 R&D는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되는데 R&D에 관해서는 비효율적인 구조의 효율화 노력이 없느냐……
그러면 총리님, 그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ODA가 지금 갑자기 엄청 올랐거든요. 그것은 국제수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수준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R&D 부분은 그동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ODA는 느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국제기구하고의 여러 가지 구상 등을 반영을 한 것인데 R&D는 그런 이유로 지난 3년간 그렇게 빠르게 많은 곳에, 쪼개기 형식으로 너무 많은 곳에 펼쳐져 있더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일부는 추스르기는 추슬러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대로 된 건 제대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총리님, 여기서 부총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저는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앞에 가서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당장 저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인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늘리는 게 사실은 국민들 뜻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에서 R&D 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총리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인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늘리는 게 사실은 국민들 뜻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에서 R&D 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총리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세대가, 지금 저희 국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대 제국들 역사를 보면 로마제국도 망해 갈 때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제국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출산에 대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애를 낳게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제도가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스페인이 몰락을 하거나 네덜란드가 몰락을 하거나 포르투갈이 몰락했었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출산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16년간 198조 7000억, 어떤 데는 198조 5000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썼는데 2006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200조를 써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출산율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 정책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자금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지금 총리님께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광역에서 약 3600억 정도를 썼고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에 2000억 정도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 출산지원금 만든 데가 89.4%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해남 같은 경우 보면 출산해서 받아먹고 이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11월 2일 날 나왔던 한국은행 보고서 그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로마에서 실제로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해 본 데 의하면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최상류층 출산율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포토시 은광에서 은이 280t씩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도 이 모든 것을 돈 가지고만 해결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저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에 SOC를 확충해서 지역에 가서 청년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될까? 사실 우리 보면 지역에 공항도 짓고 도로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 타고 대도시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도로 타고 이사를 갑니다, 큰 도시로. 실제로 그래 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볼 때 SOC라는 게 결국은 청년들이 생각해 보면 교육하고 육아 그리고 의료, 문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다 보면 결국 토건이에요.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이고 학교고 보육시설이고 문화시설인데 맨날 다리만 만들고 길만 만들고, 거기에 저는 정치인들도 같이 결탁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KTX 세종역을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런 교육과 문화와 의료에 대한 SOC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 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0.78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것은 우리 다 죄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총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세대가, 지금 저희 국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대 제국들 역사를 보면 로마제국도 망해 갈 때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제국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출산에 대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애를 낳게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제도가 만들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스페인이 몰락을 하거나 네덜란드가 몰락을 하거나 포르투갈이 몰락했었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출산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16년간 198조 7000억, 어떤 데는 198조 5000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썼는데 2006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200조를 써서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출산율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 정책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자금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지금 총리님께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광역에서 약 3600억 정도를 썼고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에 2000억 정도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 출산지원금 만든 데가 89.4%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해남 같은 경우 보면 출산해서 받아먹고 이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이 쓰여지고 있는데, 11월 2일 날 나왔던 한국은행 보고서 그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로마에서 실제로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해 본 데 의하면 경제 수준이 매우 높은 최상류층 출산율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포토시 은광에서 은이 280t씩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도 이 모든 것을 돈 가지고만 해결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저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역에 SOC를 확충해서 지역에 가서 청년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될까? 사실 우리 보면 지역에 공항도 짓고 도로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 타고 대도시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도로 타고 이사를 갑니다, 큰 도시로. 실제로 그래 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볼 때 SOC라는 게 결국은 청년들이 생각해 보면 교육하고 육아 그리고 의료, 문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다 보면 결국 토건이에요.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이고 학교고 보육시설이고 문화시설인데 맨날 다리만 만들고 길만 만들고, 거기에 저는 정치인들도 같이 결탁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KTX 세종역을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런 교육과 문화와 의료에 대한 SOC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 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0.78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것은 우리 다 죄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총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질의는 언제 들어도 울림이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기재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2023년 국세 수입이 총예산 대비 59조 1000억이 부족하게 재추계가 됐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11조가량이 됩니다. 맞지요?
지난 9월 18일 기재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2023년 국세 수입이 총예산 대비 59조 1000억이 부족하게 재추계가 됐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11조가량이 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이미 2023년 대비 6조 9000억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미 6조 9000억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교부금이 또 11조 더 줄게 되는 거예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로 16조 3000억이 더 늘어났어요. 이 예산을 9월에 교부를 하면서 교육청이 단기간에 많은 재정을 소진하느라고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혼란을 겪었다기보다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체 결정이지요.
9월에 받으니까 이걸 이제 9, 10, 11, 12에 다 쓸 수 없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한 경우도 있고 예산의 이월․불용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 막 이런 보도들이 줄을 이었고요. ‘교육청에 교육재정 남아돈다.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 곳곳에서 이런 질책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돈을 잘못 운용했다라는 지적 이전에 추계 오류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 하여튼 지방교육청이 이 재정 제대로 운용 못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야당 위원님 답변에 부총리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어난 것과 올해 59조 1000억이 줄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에서 일승일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즉시 답을 하시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안이한 답변 같아요. 일승일패라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돈을 잘못 운용했다라는 지적 이전에 추계 오류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 하여튼 지방교육청이 이 재정 제대로 운용 못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야당 위원님 답변에 부총리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어난 것과 올해 59조 1000억이 줄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에서 일승일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즉시 답을 하시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안이한 답변 같아요. 일승일패라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두 개가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해 정부는 정확하게 세수, 결산으로 보면 세수 전망한 것하고 결산이 같았습니다, 사실상.
그 답변은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금년에는 그랬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일승일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11조 줄어드는 교부금 중에 세부적으로 교육청별로 살펴보니까 경기교육청은 2조 3800억, 재정결손액이 굉장히 커요. 서울교육청이 9100억, 경남교육청은 8600억, 경북교육청은 7400억―저기 저 PT 자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전남교육청이 6200억, 감소액이 이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청별로 엄청난 액수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11조 줄어드는 교부금 중에 세부적으로 교육청별로 살펴보니까 경기교육청은 2조 3800억, 재정결손액이 굉장히 커요. 서울교육청이 9100억, 경남교육청은 8600억, 경북교육청은 7400억―저기 저 PT 자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전남교육청이 6200억, 감소액이 이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청별로 엄청난 액수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상황이 좋을 때 그것을 비축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균형 있게 쓰자고 재정안정화기금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지요.
2020년에 만들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주 소중한 장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때 방만하게 쓸 게 아니고 사실은 쓸 때 쓰고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이런 데 기금 적립하고 또 세수가 늘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세계잉여금 그리고 통상적인 불용 그리고 또 시설기금,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등을……
시설기금 갖다가 쓰면 안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은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쓰려고 마련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썼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경기교육청은 안정화기금을 다 끌어다 써도 6300억이 부족해요. 서울교육청은 4480억이 부족해요. 경북교육청은 4033억―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들인데요―전남교육청은 2011억, 경북교육청은 4000억, 제주교육청은 1200억이 안정화기금을 갖다 써도 그래도 부족해요. 이런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남교육청의 감소액이 6239억인데 안정화기금 4228억을 갖다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미 2500억을 2023년 올해 추경에 써서 18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안정화기금 1800억을 다 쓴다 해도 4400억이 부족해요. 또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감소액이 1600억인데 안정화기금 450억 중에 올해 60억을 써서 390억 남았어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이것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50～80% 정도로. 그래서 80%를 쓴다고 할 경우에 다 써도 1300억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교육정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런데 경기교육청은 안정화기금을 다 끌어다 써도 6300억이 부족해요. 서울교육청은 4480억이 부족해요. 경북교육청은 4033억―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들인데요―전남교육청은 2011억, 경북교육청은 4000억, 제주교육청은 1200억이 안정화기금을 갖다 써도 그래도 부족해요. 이런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남교육청의 감소액이 6239억인데 안정화기금 4228억을 갖다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미 2500억을 2023년 올해 추경에 써서 18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안정화기금 1800억을 다 쓴다 해도 4400억이 부족해요. 또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감소액이 1600억인데 안정화기금 450억 중에 올해 60억을 써서 390억 남았어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이것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50～80% 정도로. 그래서 80%를 쓴다고 할 경우에 다 써도 1300억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교육정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교육정책이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 하는 문제 인식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표를 갖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립된 것, 불용, 여타 재원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다 하는 그 수치를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기도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재 기적립 기금 줄 때 사용 가능한 것……
저희들도 비슷한 표를 갖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립된 것, 불용, 여타 재원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다 하는 그 수치를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기도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재 기적립 기금 줄 때 사용 가능한 것……
그러니까 제가 지방교육청 중에 저렇게 안정화기금 갖다 써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시설기금에서라도 끌어서 쓴다 이런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세수가 조금 늘어났을 때는 이것 대학에다가 쓰자, 딴 데 쓰자 이렇게 하고 또 비율도 조정하자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부족할 때는, 그때는 그것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정비가 77～80%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그때는 또 지방교육채 발행하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같이 정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가가, 기재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수가 조금 늘어났을 때는 이것 대학에다가 쓰자, 딴 데 쓰자 이렇게 하고 또 비율도 조정하자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부족할 때는, 그때는 그것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정비가 77～80%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그때는 또 지방교육채 발행하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같이 정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가가, 기재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우선 큰 틀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법상 가야 될 비율만큼은 지금 대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법상 가야 될 비율만큼은 지금 대응을 합니다.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장관님이 해 주셔서 다행스러운데 진짜로 걱정하지 않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해서 국민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번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에 누리과정 때도 이것 비슷한 게 있었어요. 2014년, 2016년 누리과정 때도 국가 중기재정전망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주호 장관이 그때 장관이셨는데 그때 누리과정 도입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게 매년 평균 8.8%씩 증가할 거다, 그래서 2015년에 49조까지 늘어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14년에 보니까 5조 부족했어요. 2015년에 10조 부족했어요. 전망치하고 실제 경제 운영과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5조, 10조 차이가 나는 것들을 경험해서, 그때 누리과정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더 우려되는 거는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교육재정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교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그다음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런 시한이 정해져 있는 교육재정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이 재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도입을 했는데 내년까지 한단 말이에요.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재정들은 어떻게 할 건가, 올해도 9000억 들어가고요 내년에 9400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무상교육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국고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것들이 한 2조 있고 또 교육세로 지원되는 유치원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도 2025년 연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유․보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매년 2조 1000억에서 2조 600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에요. 정부가 유․보 통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교육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국고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것들 이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장관님은 이 걱정에 대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그리고 이게 이번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에 누리과정 때도 이것 비슷한 게 있었어요. 2014년, 2016년 누리과정 때도 국가 중기재정전망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주호 장관이 그때 장관이셨는데 그때 누리과정 도입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게 매년 평균 8.8%씩 증가할 거다, 그래서 2015년에 49조까지 늘어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14년에 보니까 5조 부족했어요. 2015년에 10조 부족했어요. 전망치하고 실제 경제 운영과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5조, 10조 차이가 나는 것들을 경험해서, 그때 누리과정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더 우려되는 거는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교육재정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교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그다음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런 시한이 정해져 있는 교육재정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이 재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도입을 했는데 내년까지 한단 말이에요.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재정들은 어떻게 할 건가, 올해도 9000억 들어가고요 내년에 9400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무상교육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국고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것들이 한 2조 있고 또 교육세로 지원되는 유치원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도 2025년 연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유․보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매년 2조 1000억에서 2조 600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에요. 정부가 유․보 통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교육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국고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것들 이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장관님은 이 걱정에 대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것도 ‘지방교육재정 남아돌아 가니까 거기서 부담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금 재원 확보, 앞으로의 재원 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양한, 지금도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역할을 어떻게 하고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학 교육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그래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재부가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 5000억씩 3년만 이쪽으로 갖다 쓰자라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그때 지방교육재정이 좀 남아돌아 간다고 그래서 초중고 동생들에게 쓸 돈을 대학생 형들에게 1조 5000억씩 3년을 쓰자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내년이면 끝나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또 과제로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지방교육재정에서 다 끌어다 쓴다 이렇게만 해서 이 교육 문제, 교육재정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대학 교육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그래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기재부가 좀 해 줬으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 5000억씩 3년만 이쪽으로 갖다 쓰자라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할 때는 동의를 했는데, 그때 지방교육재정이 좀 남아돌아 간다고 그래서 초중고 동생들에게 쓸 돈을 대학생 형들에게 1조 5000억씩 3년을 쓰자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내년이면 끝나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또 과제로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지방교육재정에서 다 끌어다 쓴다 이렇게만 해서 이 교육 문제, 교육재정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걱정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난 8월 24일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제언’이라는 이름의 교부금 개편 방식에 관한 제언을 교육부에다가 거의 통보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월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학령인구 비율의 변화를 반영해서 총액을 결정하자, 이것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49조 정도 되는 것이 2070년에 가면 한 4.5배 정도 늘어서 222조까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개편된 방식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2.6배 정도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2070년까지 추계 전망을 갖고서 감사원이 이렇게 교육부에 제안한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장 올해 세수 추계도 힘들었잖아요. 틀렸잖아요. 내년은 또 어떻게 예측합니까? 내년도 어려울 거예요,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2070년까지 추계를 내 가지고서 이게 맞겠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5년에도 5조, 10조씩 틀린 사례들이 있는데 사오십 년 뒤를 내다보는 이런 교부금 추계를 갖고 개편을 주장한다? 이게 맞나? 이게 현실성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재부도 2021년부터 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교육부 반대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흔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통보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하고요.
이런 식의 감사원의 개편 방식 말고 진짜로, 진짜로 기재부가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협의체라도 구성하든가 해서 진짜 진지한 국가재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올해는, 내년은 그다음에 25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학령인구 비율의 변화를 반영해서 총액을 결정하자, 이것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49조 정도 되는 것이 2070년에 가면 한 4.5배 정도 늘어서 222조까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개편된 방식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2.6배 정도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2070년까지 추계 전망을 갖고서 감사원이 이렇게 교육부에 제안한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장 올해 세수 추계도 힘들었잖아요. 틀렸잖아요. 내년은 또 어떻게 예측합니까? 내년도 어려울 거예요,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2070년까지 추계를 내 가지고서 이게 맞겠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5년에도 5조, 10조씩 틀린 사례들이 있는데 사오십 년 뒤를 내다보는 이런 교부금 추계를 갖고 개편을 주장한다? 이게 맞나? 이게 현실성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재부도 2021년부터 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교육부 반대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흔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통보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하고요.
이런 식의 감사원의 개편 방식 말고 진짜로, 진짜로 기재부가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협의체라도 구성하든가 해서 진짜 진지한 국가재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올해는, 내년은 그다음에 25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무적으로는 늘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처 간의 소통, 협업, 협의는 더 긴밀히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다 목적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하는 데 대한 소중함은 다 같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정 기간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트렌드는 출산율이 있기 때문에 확연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재정 소요 그리고 또 교육의 품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미흡한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
지금 품질 말씀하셨는데 ‘애들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산 줄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줄어들 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적으로 높이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재정이나 정책의 가닥을 잡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저는 꼭 필요한 필수의료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되는 그런 정원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통계청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별 기대수명이 서울은 84.8세인데 충북과 경북 같은 지방은 82.6세예요. 치료가능 사망률도 서울은 37.5명인데 충북은 50.6명으로 격차가 커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아주 심하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저는 꼭 필요한 필수의료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되는 그런 정원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통계청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별 기대수명이 서울은 84.8세인데 충북과 경북 같은 지방은 82.6세예요. 치료가능 사망률도 서울은 37.5명인데 충북은 50.6명으로 격차가 커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아주 심하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불균형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시도별 중증도 보정 사망비인데요 충북과 대구는 1.14예요. 중증 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거지요, 서울은 0.87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누구는 더 빨리 사망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도별 중증도 보정 사망비인데요 충북과 대구는 1.14예요. 중증 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거지요, 서울은 0.87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누구는 더 빨리 사망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인력 수급 현황도 지역 간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을 보면 세종은 1.3명, 경북은 1.4명인데 서울은 3.4명이에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도 보면 서울은 10만 명당 305명, 세종은 82.4명, 3.7배 차이가 나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족률이 30%, 충남대병원은 23%,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5%, 4% 이런데요.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 말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는 가장 큰 고민인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인데요.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해요, 57.7%가. 수도권 졸업생이 3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수도권 의대 출신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서울지역 병원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의대 졸업생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49.6%, 서울에 취업한 비율은 45.9%, 서울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원이 적은 사립대학부터 증원한다, 이거 맞습니까?
PPT 하나는 건너뛰고요.
지역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 말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는 가장 큰 고민인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인데요.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취업해요, 57.7%가. 수도권 졸업생이 3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수도권 의대 출신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서울지역 병원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의대 졸업생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49.6%, 서울에 취업한 비율은 45.9%, 서울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원이 적은 사립대학부터 증원한다, 이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닙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18개 지방 사립대학 중 9개 대학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은 의대생들의 실험실습과 인턴․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인데요. 지방 사립대 의대가 지역에서 정원을 배치받고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도권에 가서, 공부는 지역에서 하고 의사 수련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것,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사립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요 동국대는 95.8%가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관동대 80%, 한림대 79.5%가 수도권에 취업해요.
이렇게 하면 사립대학 정원을, 지방 사립대 정원을 지방에다 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 의료인력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관님?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 사립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요 동국대는 95.8%가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관동대 80%, 한림대 79.5%가 수도권에 취업해요.
이렇게 하면 사립대학 정원을, 지방 사립대 정원을 지방에다 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 의료인력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대 정원 늘릴 때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역의사제는 위원님처럼 불가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률로 강제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공보의 근무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장관님 잠깐만,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제가 전 복지부장관, 복지부차관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의 불균형, 격차가 심해지는 걸 보면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인재 전형 비율 같은 것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찾으시면 좋겠다는……
그리고 가능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인재 전형 비율 같은 것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찾으시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패키지 중의 하나입니다.
패키지 중의, 그냥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종환 위원님의 의대 정원 관련된 것에 대해 제가 잠깐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제 평소 생각이기도 하고, 농어촌을 회생시키는 정부 정책에서 그런 해소 방안을 찾는 것도 답 중의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님의 의대 정원 관련된 것에 대해 제가 잠깐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제 평소 생각이기도 하고, 농어촌을 회생시키는 정부 정책에서 그런 해소 방안을 찾는 것도 답 중의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굉장히 핫합니다, 항상요.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느닷없이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라가 들썩거리는데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집권 여당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국토부가 굉장히 핫합니다, 항상요.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느닷없이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라가 들썩거리는데요.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집권 여당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발언 전에 전혀 인지를 못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나 역대 국토부장관님 또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토균형발전 또 서울시의 입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말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몇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국토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발전을 저희의 본업으로 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국토를 어떻게 더 넓고 미래지향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각각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골고루 촘촘하게 국토 이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저희의 큰 틀에서의 존재 이유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수도권에 와서는 특히 저희는 대도시광역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각 자치 시군구들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주택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떠미는 현상이 나타나서 국토부는 그런 애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만 이번에는……
이따 또 발언……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과 정부에서,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특히 경기북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면 저희들은 그 뜻을 잘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관님도 여당 소속이시지만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엇박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포털사이트에 ‘들썩’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거론되는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막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썩’ 치면요 그곳이 다 기사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는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께서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양시도 서울에 편입해 달라 그런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과천 안양, 다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정말 저는 장관님께서 이럴 때 소신 있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같이 이런 전체회의 때, 공개질의 때 오히려 우리 야당 위원들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바로 중심 잡아 드리겠다, 정말 적절치 않은 여당의 그런 기조는 국토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잘 정리해 드리겠다 이런 안정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장관께서 그래도 소신 있는 답변 내지 소신 있는 행동을 좀 하실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엇박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포털사이트에 ‘들썩’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거론되는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막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썩’ 치면요 그곳이 다 기사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는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께서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양시도 서울에 편입해 달라 그런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과천 안양, 다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정말 저는 장관님께서 이럴 때 소신 있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같이 이런 전체회의 때, 공개질의 때 오히려 우리 야당 위원들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바로 중심 잡아 드리겠다, 정말 적절치 않은 여당의 그런 기조는 국토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잘 정리해 드리겠다 이런 안정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장관께서 그래도 소신 있는 답변 내지 소신 있는 행동을 좀 하실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일선 주민들 생활권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생활권으로 따지면 당연히 서울시에 편입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혼란이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토부장관께서 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셔야지 정말 강한 인상을 주는 정부 여당의 안정적인, 소신 있는 장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기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띄워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와,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주민투표라든지 지방의회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또 나중에는 법률까지 제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르는 장치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토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기조에는 사실 이게 걸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중심 잡아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시면 박수, 못하면 질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경호 부총리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대구신데요 집권 여당의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영남권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역 언론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걷어차고 서울공화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상당히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지금 관련 법이 마련돼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좀 흐지부지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미 통과됐잖아요. 국토기본법인가요, 통과돼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예산 확보돼 있어서 지금 많은 부울경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 다 단체장을 배출함으로써 지금 그 단체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영남권 중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그러는 걸까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추경호 부총리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대구신데요 집권 여당의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영남권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역 언론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걷어차고 서울공화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상당히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지금 관련 법이 마련돼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좀 흐지부지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미 통과됐잖아요. 국토기본법인가요, 통과돼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예산 확보돼 있어서 지금 많은 부울경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 다 단체장을 배출함으로써 지금 그 단체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영남권 중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그러는 걸까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제가 국무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인 함의 이런 것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도 제가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슨 액션을 취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슨 액션을 취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여당에서는 서울의 민심이 이렇구나,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마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시민들 한 60%가 또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정부 측에서는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부총리님께서 현역 국회의원이시다 보면 당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실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은 그래도 부총리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확실히 중심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포 편입보다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그래요.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런 문제는 정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정부 측에서는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부총리님께서 현역 국회의원이시다 보면 당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실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은 그래도 부총리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확실히 중심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포 편입보다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그래요.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고개를 끄덕임)
저는 좀 아쉬운 게요 강남․북 균형발전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연장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고요. 다만 뉴욕 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타운, 상업중심 외곽의 베드타운은 다 촘촘한 철도망으로 교통 편리 시설을 막 제공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오늘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포시에 대해서 5호선 예타 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포시에 대해서 5호선 예타 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5호선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 간에 노선과 관련된 이견이 아직 조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관계부처에서 그 안에 관해서 검토한 후에 필요할 경우에 예타 면제를 요청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기획재정부가 그때 적극 검토할……
그런데 예타 면제가 제안이 돼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일어나면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저는 더 이상 추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뉴욕처럼 되는 거니까요.
참고로 현재 제가 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도시철도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에 도시철도 4개 노선이 있어요.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모두 서울의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노선이에요. 특히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는 또 많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강북횡단선, 도시철도의 취약성․접근성․지역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서 2022년 11월에 국토부의 확정고시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과정이 예타 과정이지요. 맞지요?
참고로 현재 제가 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도시철도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에 도시철도 4개 노선이 있어요.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모두 서울의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노선이에요. 특히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는 또 많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강북횡단선, 도시철도의 취약성․접근성․지역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서 2022년 11월에 국토부의 확정고시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과정이 예타 과정이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강북횡단선 등 서울경전철은 예타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때는 굉장히 순탄하게 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해져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시에서 보내준 자료인데요, 강북횡단선을 2021년도 5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지금 최장, 주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아직도 예비타당성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강북횡단선과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경천철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냈을 때는 이게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시에서 보내준 자료인데요, 강북횡단선을 2021년도 5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지금 최장, 주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아직도 예비타당성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강북횡단선과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경천철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냈을 때는 이게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타당성조사를 21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사실은 원래 있던 게 경제성이 빨리 확정이 되면 예타 마무리가 빨리 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뭔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조사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타 마무리되면, 이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관계기관 협의해 가지고 후속 절차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예비타당성은 사업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강남3구는 지하철이 촘촘히 돼 있는 게 어느 역사를 설계해도 다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요. 강북횡단선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의 소외지역에 특별히 배려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성으로 접근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B/C를 맞춰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타 면제 등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좀 제공을 해서 이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철도 복지를 꼭 관철해야 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총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철도 복지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내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예전에는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B/C를 맞춰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타 면제 등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좀 제공을 해서 이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철도 복지를 꼭 관철해야 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총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철도 복지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내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강남․북 균형발전 인센티브 제공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는 정책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다 하시면서 슬쩍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지역이 항상 야당만 있겠습니까? 항상 민주당만 거기에 구청장이 계시고 의원님 계시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 관계없이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서부선, 우리 서부경전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민자사업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재정사업은 아닌데 서부경전철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가 올 3월 달에 저에게 제출한 공문입니다, 자료.
올 12월 달에 착공을 공문으로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보면 거기에 모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해서라는 전제 아래 이것을 연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어떤 선거를 감안하지 않은 그런 행정적인 조치라면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 3월에는 올 12월 달에 착공하겠다라고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더니 이게 갑자기 내년 3월로 연기되더니 또 내년 후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서부경전철.
그런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그 해당지역 시민 또 서울시민들에게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시의 선거 행정구가 49개인데요. 41명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1명이고 강북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인데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부경전철, 난곡선, 여러 가지 도시철도에 성과를 내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여당에서는 좀 걱정할 수 있지요.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서울시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서부경전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좀 지연시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재정사업은 아닌데 서부경전철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가 올 3월 달에 저에게 제출한 공문입니다, 자료.
올 12월 달에 착공을 공문으로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보면 거기에 모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해서라는 전제 아래 이것을 연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어떤 선거를 감안하지 않은 그런 행정적인 조치라면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 3월에는 올 12월 달에 착공하겠다라고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더니 이게 갑자기 내년 3월로 연기되더니 또 내년 후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서부경전철.
그런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그 해당지역 시민 또 서울시민들에게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시의 선거 행정구가 49개인데요. 41명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1명이고 강북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인데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부경전철, 난곡선, 여러 가지 도시철도에 성과를 내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여당에서는 좀 걱정할 수 있지요.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서울시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서부경전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좀 지연시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주당의 시당 위원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동풍도 있고 서풍도 불고 남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투심의 민간 위원들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사업계획 조정 방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또 시행자 등과 작업을 해서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또 신속히 심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동풍도 있고 서풍도 불고 남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투심의 민간 위원들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사업계획 조정 방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또 시행자 등과 작업을 해서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또 신속히 심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민투심에서 이게 지금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가격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 이것을 자꾸 연기하고 연장하면 이게 계속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속도감을 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 이것을 자꾸 연기하고 연장하면 이게 계속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속도감을 내 주시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단순한 이슈가 아니고 또 사업 시행자 선정 등과 관련된 여러 복합적인……
상정은 돼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 적정하지 않은 그런 개혁안을 담고 왔기 때문에 민간 위원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오라……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좀 기재부를 설득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다시 제안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대로 계획 잘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연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확실히 그것은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지난번 우리 부총리께 발달장애인 예산 늘려 드린 건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 법안 소개를 하면서, 그것은 이미 통과된 법안인데 공익광고 의무화법, 이 법은 공익광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인데 당시에 제가 질의에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다. 이 예산을 꼭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했더니 ‘예’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산심사 때 질의하면 그 다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예산 상당히 많이 늘려 온 부분은 저도 정말 너무 잘했다고 좋은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지만 그 광고 예산, 공익광고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9억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것 의무화법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공익광고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9억의 예산 그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 법안 소개를 하면서, 그것은 이미 통과된 법안인데 공익광고 의무화법, 이 법은 공익광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인데 당시에 제가 질의에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다. 이 예산을 꼭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했더니 ‘예’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산심사 때 질의하면 그 다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예산 상당히 많이 늘려 온 부분은 저도 정말 너무 잘했다고 좋은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지만 그 광고 예산, 공익광고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9억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것 의무화법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공익광고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9억의 예산 그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발달장애인 공익광고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기반영을 했다.
아니, 공익광고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활용 가능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9억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돼야지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광고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면 비장애들인의 의식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돼야지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광고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면 비장애들인의 의식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포와 서울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울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울경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부산이 직할시가 되고 또 경남에서 울산시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잘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끼리의 그러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저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우리 울산시민들 또 경남의 일부 도민들,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지역의 언론들도 굉장히 반대하는 언론도 있고 찬성하는 언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전에 김포와 서울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울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울경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부산이 직할시가 되고 또 경남에서 울산시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잘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끼리의 그러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저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우리 울산시민들 또 경남의 일부 도민들,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지역의 언론들도 굉장히 반대하는 언론도 있고 찬성하는 언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중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발언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 중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발언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간단히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음에도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다. 물론 예산까지도 다 거론을 한 것 같은데 RE100 지원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언뜻 듣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가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뒤 맥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보급 목표 조정과 관련해서는 과연 당초 목표가 현실적이고 또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나 또 무리한 목표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까지 비현실적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리적 수준에서 좀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변화를 보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수립이 되었는데 목표가 20.8%였습니다. 그리고 NDC 상향안은 2021년 10월에 30.2%로 잡았고 그 이후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3년 1월에 21.6%고 NDC 조정안은 2023년 3월에 21.6% 플러스알파 퍼센티지로 정했는데 사실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속도라든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목표 조정은 좀 비현실적인 장밋빛 미래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또 합리적 목표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주장은 언뜻 듣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가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뒤 맥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보급 목표 조정과 관련해서는 과연 당초 목표가 현실적이고 또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나 또 무리한 목표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까지 비현실적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리적 수준에서 좀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변화를 보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수립이 되었는데 목표가 20.8%였습니다. 그리고 NDC 상향안은 2021년 10월에 30.2%로 잡았고 그 이후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3년 1월에 21.6%고 NDC 조정안은 2023년 3월에 21.6% 플러스알파 퍼센티지로 정했는데 사실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속도라든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목표 조정은 좀 비현실적인 장밋빛 미래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또 합리적 목표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무리한 목표를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하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재생에너지 예산에 대해서도 짚어 보면 2024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외형상으로 2022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2017년의 880억 원에 비해서 2024년은 3389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2017년 1000억에서 2024년 1595억인데 그동안 2017년에서 2023년 사이에, 22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함에 따라서 자가용 태양광 설비 보급의 정부 의존도가 2017년 20%에서 2022년 3배인 64%까지 상승을 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정상적으로 재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 정부 지원 의존도를 보면 자가용이 2017년도에 20%에서 2022년도에 64.3%고 사업용은 2.2%에서 13.5%로 거의 6배 정도 이상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상당 규모로 적발이 된 것 아시지요? 이는 급격한 투자 확대가 불러 온 부작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9～2021년 3년간의 지원 전수조사 결과 중에 약 3000건, 한 4898억 원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예산 조정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사업의 비효율을 걷어 내서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설비 정부 지원 의존도를 보면 자가용이 2017년도에 20%에서 2022년도에 64.3%고 사업용은 2.2%에서 13.5%로 거의 6배 정도 이상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상당 규모로 적발이 된 것 아시지요? 이는 급격한 투자 확대가 불러 온 부작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9～2021년 3년간의 지원 전수조사 결과 중에 약 3000건, 한 4898억 원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예산 조정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사업의 비효율을 걷어 내서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급속한 투자 확대의 문제를 지금 속도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이고 또 과다한 정부 의존도 등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풍력 등은 전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의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규모는 다르지만 운영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또 원칙은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집의 살림을 살듯이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또 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그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잘 좀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면에 지난해 우리나라 5대 은행의 누적 이자 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면에 지난해 우리나라 5대 은행의 누적 이자 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은행사들은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는 식으로 이자장사를 해 폭리를 취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익으로 은행사들은 지난해 최대 1조 3000억 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민생 현장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벌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서민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 주기는커녕 과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국민적 여론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서민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 주기는커녕 과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국민적 여론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일반 국민들께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24년 재정의 원칙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품과 비효율 등을 걷어 내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지요?
부총리님,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늘 민생을 걱정하기 때문에 민생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희한테 늘 무거운……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과 큰 콘크리트 벽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많이 질타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또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은 국민이 다 옳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신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나 서민, 중소상인들 또 약자계층들 그러한 분들에게 더 많이 나라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그저께인가 마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했다, 과점 상태, 일종의 독과점 상태라서 그렇다, 정말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질타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또 그중에 소상공인들은 은행의 종노릇을 했다 하소연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나 부총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대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수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가계도 부채가 급격히 늘었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세계적인 고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우리도 같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을 한쪽에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가 커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커져 있고 거기에 이자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또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민생이 어렵고 자영업자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한쪽은 정말 큰 예대마진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일종의 서민 상생을 위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은행권도,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일종의 서민 상생을 위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은행권도,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그 대책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검토에 착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오늘 소상공인대회 있었지요, 오전에?
오늘 소상공인대회 있었지요, 오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참석하시고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소상공인대회가 18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소상공인분들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 어려움이 있으신데 대한민국 정부가 늘 곁에 있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고금리로 인한 금리 부담 낮추기 위해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편성이 되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부총리의 대답 중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지금 대출 금리가 현재 7%에 육박하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4%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정도로까지 준비 중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예산안에 정부가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구상을 할 때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5000만 원 한도에 4% 수준으로 금리를 낮게 대환하는 프로그램 구상하는 예산안을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서민들 숨을 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의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게 8000억 정도 환수금이 발생이 된 거지요, 잘못 지급해서?
지난 정부의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게 8000억 정도 환수금이 발생이 된 거지요, 잘못 지급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중기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1․2차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에게 일단 선지급하고 매출이 오를 경우에는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고위당정회의에서 굉장히 영세하신 소상공인분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상 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국민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다행히 그 발표가 나자마자 야당 쪽에서도 뜻을 같이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 지역구가 조선업이, 조선산업의 그러한 특성상 조선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100억이 편성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부, 지자체, 회사 그리고 그 당사자인 협력사 근로자가, 4자가 각자 한 24개월간 총 200만 원을 납입하고 8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600만 원…… 아, 800만 원을 받습니다.
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200 얹어서요.
800만 원이고, 운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2년.
총 2년간인데, 그런데 조선 5사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5만 3000명 정도……
5만이 넘는데 그러면 100억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가 편성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5만 명 중에 2만 명이니까 20%……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추계할 때는 참여율과 중도이탈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지요. 워낙 조선업이 힘드니까 평균 근속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서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조건의 제도가 이 정부에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사실은 30%, 40%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적게 잡아 놓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을 늘려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맞습니다. 지금 저희 노동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중구조 개선이고요. 그중에 자발적으로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이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추계할 때는 5만 명에 2만 명, 한 40% 되지만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제도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잘하시고.
이게 사실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부 방법이라든지 납입 주기를 분기납이라든지 반기납이라든지 연납 등등 이렇게 좀 더 간소화해서 협력사 근로자와 원청의 유동성도 확보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지방비 매칭 비율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데 어떤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매칭하라면 그 감당을 못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총리님과 잘 협의를 해서 매칭 비율을, 여기에는 다른 룰을 적용을 해서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지방비 매칭 비율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데 어떤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매칭하라면 그 감당을 못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총리님과 잘 협의를 해서 매칭 비율을, 여기에는 다른 룰을 적용을 해서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소의 재직자 수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보다 더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차례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차례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서삼석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발표하겠다’, 거의 확정적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발표하겠다’, 거의 확정적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기사가 났다는 얘기는 저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정협의를 실무 차원에서도 해 보지 않았나요?
금융위원장김주현 당정협의…… 어떤……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 관련돼서 당정협의를 해 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사실 김주현 위원장님께서, 저도 그때 질의를 했었고 최근에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되게 신중하고 절제된 단어로 이 문제에 답을 해 오셨는데 사실 공매도 문제라는 게 실무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히 전산적으로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오늘 여당에서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번 했는데 최근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발표 보면 특히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그 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정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증권시장이라는 게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비용으로 조달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기업이 창업과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정한 시장이라고 여겨질 때 시장 참여가 더 많아지고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개미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시장은 거의 외국인의 독점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개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꾸준히 제도개선이 돼 왔었고 또 코로나 때는 공매도 전면금지 6개월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다른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시켜 왔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HSBC라든지 BNP파리바라든지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것들이 적발이 되고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러면서 개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개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을 기관처럼 똑같이 해 달라. 지금은 90일 플러스알파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고 있는데 기관처럼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증거금 비율도 기관과 같게 해 달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요. 리얼타임으로, 다시 말해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전산화시켜 달라.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개미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시장은 거의 외국인의 독점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개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꾸준히 제도개선이 돼 왔었고 또 코로나 때는 공매도 전면금지 6개월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다른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시켜 왔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HSBC라든지 BNP파리바라든지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것들이 적발이 되고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러면서 개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개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을 기관처럼 똑같이 해 달라. 지금은 90일 플러스알파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고 있는데 기관처럼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증거금 비율도 기관과 같게 해 달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요. 리얼타임으로, 다시 말해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전산화시켜 달라.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잔고를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부정적으로 계속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여당과 당정협의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뤄 놓은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과연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조만간 여당과 당정협의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뤄 놓은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과연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이게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쪽에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해서 다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니면 금융위가 무리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니면 금융위가 무리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제도개선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가 받는 것을 수작업이 아닌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 정도로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잔고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법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때도 개미투자가들의 원성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불만이 높았었지요. 그렇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와 거래소, 금감원에서 이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메일로도 주문을 받고 전화로도 받고 문자로 받고 그걸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신탁계좌가 있고 외국에 보관된 실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질질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간 잔고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법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때도 개미투자가들의 원성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불만이 높았었지요. 그렇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와 거래소, 금감원에서 이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메일로도 주문을 받고 전화로도 받고 문자로 받고 그걸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신탁계좌가 있고 외국에 보관된 실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질질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전문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금융위원회나 금융 당국이 의지가 없었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러면 과거에 금융 당국은 문제점은 알고 있어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 못 했다 이렇게 이해……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이걸 여러 번 들여다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된다고 한 겁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은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이 사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포함해서, 야당 의원님 다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은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이 사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포함해서, 야당 의원님 다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위나 정부나, 관료들이지요. 관료들의 발상의 문제인데요, 발상과 일 처리하는 것.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을 과거부터 한번 보십시오. 계속 주장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는 이유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의 이재명 당 대표도 10월 달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검토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여당에서 불쑥 당정협의 없이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한 것이 어느 순간에는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당은 다르지만 국민의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정부 당국은 항상 일을 이렇게 해 올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더 빨리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성의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금융위가 안 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우리 개미투자가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당의 이재명 당 대표도 10월 달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검토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여당에서 불쑥 당정협의 없이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한 것이 어느 순간에는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당은 다르지만 국민의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정부 당국은 항상 일을 이렇게 해 올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더 빨리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성의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금융위가 안 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우리 개미투자가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을 분명히 어느 정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정무위에서도 일부 야당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노력한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불법투자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전산 시스템은 사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싶으면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나오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불법투자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전산 시스템은 사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싶으면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나오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한 6개월 정도 하자……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공매도 조치는, 그것은 다른 이슈고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은 저희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공매도 금지는 또 별개로 논의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제도개선을 하는 문제하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 아닙니까?
아니요,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를 과거부터 수차례 요청해 왔었는데 금융위의 답변은, 아까 말한 대로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전문가들과 더 협업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도 공매도의 한시적 또는 금지는 별도로 논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바로 가능하다입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전문가들과 더 협업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도 공매도의 한시적 또는 금지는 별도로 논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바로 가능하다입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갖춰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고 조금 논란이 있는 분야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하겠고요. 위원님 참여하십시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고 조금 논란이 있는 분야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하겠고요. 위원님 참여하십시오.
저는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안을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제한은 조금……
그리고 공매도 제한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개미투자가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공매도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게 진짜,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이 안 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주식 수만 매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의 주식 수가 나온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요.
따라서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잔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좀 금지를 해 달라라는 게 지금 개미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대표도 얘기를 했었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하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금융위가 그만큼 협조를 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실시간 잔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잔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좀 금지를 해 달라라는 게 지금 개미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대표도 얘기를 했었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하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금융위가 그만큼 협조를 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자꾸만 이것을 누가 먼저 얘기했냐, 저는 그것은 사실은…… 그냥 정치하시는 분들끼리 하시고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뭐가 옳으냐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김주현 위원장님한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김주현 위원장님이나 저희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그래야만이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익 기반도 늘어나고? 그것을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이지 ‘정치는 따로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냥 저는 그것은……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누가 말씀을 하셨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국민들이 외국인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도를 보겠다, 그래서 최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는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와서 참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도개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는 개미투자가들은 시차 두세 시간 사이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정책과 주무장관이신 금융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과연 이 공매도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제된 단어와 시점을 정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제된 단어와 시점을 정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것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도개선한다 그리고 그 제도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도개선한다 그리고 그 제도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조치가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자본시장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선진국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미투자가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외국의 시장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특색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경제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미들의 정서적 접근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를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를 비롯한 개미투자가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정책들은 빨리 우리 금융위원회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경제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미들의 정서적 접근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를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를 비롯한 개미투자가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정책들은 빨리 우리 금융위원회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청취 불능)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님,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걷고 나눠 주는 게 좀 특색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전체 25개 구에서 재산세의 50%를 걷고 50%는 자치구에서 쓰게 돼 있는 거지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를 자치구에서 써야 되는 거지요, 원래 국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50%는 자치구에서 쓰고 50%는 걷어서 그것을 25로 나눕니다. 아시지요? 모르시는 표정이라서…… 오래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걷고 나눠 주는 게 좀 특색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전체 25개 구에서 재산세의 50%를 걷고 50%는 자치구에서 쓰게 돼 있는 거지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를 자치구에서 써야 되는 거지요, 원래 국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50%는 자치구에서 쓰고 50%는 걷어서 그것을 25로 나눕니다. 아시지요? 모르시는 표정이라서…… 오래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 구조는 대체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특정 구를 거론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강남구․서초구 주민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생각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팽창이 됐을 때, 저는 이미 서울은 경기도와 함께 글로벌 메가시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를 팽창시켰을 때 과연 지금 서울시가 걷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서울시가 재산세를 어떻게 걷고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혼란만 가중되고 아무런 성과물과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김포, 하남, 구리가 들어오냐 마냐 이게 아니라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배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과 스터디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스터디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특정 도시의 서울 편입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강남․서초구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만든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의 기본 룰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저희 성남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남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환영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당장 우리 분당 주민들이 또 난리예요. 우리 분당은 성남시에 포함돼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곳이고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리고 92만이기 때문에 한 자치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분당시 독립이라는 이슈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 재산세 50%를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특정 이런 이유로 서울시에 편입한다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총선 전략 또는 민원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일구어 왔던, 기본적인 지방재정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 이 흐름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깬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자꾸 정책만 발표하면 저는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내부적으로 연구하셔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재산세를 걷고 있고 김포 등등이 서울로 편입됐을 때 어떻게 재산세가 배분이 되며 어느 시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된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화두를 갖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 좀 주세요.
사실은 특정 구를 거론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강남구․서초구 주민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생각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팽창이 됐을 때, 저는 이미 서울은 경기도와 함께 글로벌 메가시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를 팽창시켰을 때 과연 지금 서울시가 걷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서울시가 재산세를 어떻게 걷고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혼란만 가중되고 아무런 성과물과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김포, 하남, 구리가 들어오냐 마냐 이게 아니라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배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과 스터디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스터디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특정 도시의 서울 편입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강남․서초구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만든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의 기본 룰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저희 성남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남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환영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당장 우리 분당 주민들이 또 난리예요. 우리 분당은 성남시에 포함돼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곳이고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리고 92만이기 때문에 한 자치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분당시 독립이라는 이슈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 재산세 50%를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특정 이런 이유로 서울시에 편입한다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총선 전략 또는 민원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일구어 왔던, 기본적인 지방재정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 이 흐름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깬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자꾸 정책만 발표하면 저는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내부적으로 연구하셔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재산세를 걷고 있고 김포 등등이 서울로 편입됐을 때 어떻게 재산세가 배분이 되며 어느 시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된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화두를 갖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 좀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국무위원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이 이슈를 다룰 정도까지 정부 이슈로 다가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평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입장 정리 등 이 이슈에 부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중심을 잡고 또 좀 더 필요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어느 특정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의 유불리의 이슈에 제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제기됐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우선 이슈 제기하고 또 그 이슈의 논란에서 서로 정당 간에 견해가 다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러 절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정부가 일정 시점이 돼서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구나 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이 이슈를 다룰 정도까지 정부 이슈로 다가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평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입장 정리 등 이 이슈에 부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중심을 잡고 또 좀 더 필요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어느 특정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의 유불리의 이슈에 제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제기됐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우선 이슈 제기하고 또 그 이슈의 논란에서 서로 정당 간에 견해가 다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러 절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정부가 일정 시점이 돼서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구나 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정 협의를 전혀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꾸 당정 협의에 관해서 모든 것을 했냐 안 했냐, 언제 했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당정 협의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시네. 했다 안 했다 말씀 못 하신다면 했다는 얘기잖아.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똑바로 표명을 하세요.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국회의 허락 없이 이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우습게 보는 태도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지난 결산에도 그런 장관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공매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라는 표현에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제도를 개선한다는데 제도는 혼자 개선하십니까? 국회랑 논의 안 하시고 위원장 혼자 제도개선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내각 전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회를 대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치하겠다고 대통령은 와서 사랑재에서 여야 위원장하고 원내대표와 밥을 먹고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그런 일입니까?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지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예산 받으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도 혼자 하세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를 당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제도를 개선한다는데 제도는 혼자 개선하십니까? 국회랑 논의 안 하시고 위원장 혼자 제도개선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내각 전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회를 대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치하겠다고 대통령은 와서 사랑재에서 여야 위원장하고 원내대표와 밥을 먹고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그런 일입니까?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지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예산 받으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도 혼자 하세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를 당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회의 말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는데 그새를 못 참으셨네.
식사하러 가실 시간이니까 이따가 제가 강 간사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오늘은 식사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러 가실 시간이니까 이따가 제가 강 간사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오늘은 식사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길을 가다가 30일 동안 음식이나 물을 못 마셔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음식과 물을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길을 가다가 30일 동안 음식이나 물을 못 마셔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음식과 물을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강 상태도 좀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병원 데려가서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당연히 지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의식불명 그 사람에게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상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음식과 물 그게 교육과 의료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께서 10월 26일 날 의사 정원 확대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밥과 음식을 못 먹어 가지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곳이 의과대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의과대하고 대학병원이 있는데 규모가 좀 작아서 문제가 있는 곳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역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는 곳에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병원이 없는 곳, 병원이 없는 곳에는 의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급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곳은 당연히 의과대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의과대하고 대학병원을 만들까 이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고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밥 한 끼 먹어서 조금 영양실조 상태로 있는 거기를 먼저 하겠다는 대책이 나오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일단 25년부터 당장 정원을 확대해야 되니까 또 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의대는 지역의대 졸업하시고 지역에서 수련을 받으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검토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얘기가 한참 있다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 설립하는 데 어차피 시간이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10년 내지 15년은……
의과대학은 당장 할 수 있겠지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선은 현재 의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생을 바로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으니까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곳에 아예 새로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 이것을 생각도 안 하겠다 이런……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배제하는 건 아닌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전라남도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한 70여만 명이 다른 곳으로 진료 원정을 떠납니다, 서울이나 광주, 부산 이런 곳으로. 거기서 1년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남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 정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게 지금 18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동결이 됐었지요, 3058명으로.
만일 이번 기회에 지역의 의료 공백,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남 지방의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러니까 대학, 지역에 의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취약 지역에서 계속 의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필수 의료를 확충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손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립의과대학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대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한참 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하튼 어느 정도의 정원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이 문제에 착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사전 협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사전 협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 편입 문제가 국토부장관 소관 사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주무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신 저희는 광역교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권의 문제, 지역 발전의 문제 때문에 원인 제공과 앞으로의 대안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가 주무부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장관님도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 파급효과가 큰 문제를 정당에서 결정을 할 때 당정 협의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정 협의는 보통, 우리 정부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처 간의 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돼서……
장관님, 그러면 당정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라든지 의견을 구하지는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3년 정치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다 조율을 거쳐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우선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당정 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너무나 어설프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희는 5호선 문제라든지 김포에,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늘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이, 특히 경기북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차원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당이 당의 정책으로 거론할 줄은 저희들이 미처 예상은 못 했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도 깊게 사실상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당연히 국토부장관인 우리 원 장관님하고도 사전에 조율도 좀 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 보니까 이게 즉흥적인 정치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국토를 또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나쁜 정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장관님은 사전 협의를 지금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더라도 정부 여당이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 때문에 저출산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증가율 중에 거의 78.5%가 사실 청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나쁜 정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장관님은 사전 협의를 지금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더라도 정부 여당이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 때문에 저출산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증가율 중에 거의 78.5%가 사실 청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그런데 장관님, 수도권에 늘어나는 청년 비율하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 줄어드는 청년 비율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출산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제시하는 걸 보면 비수도권 도시에 산업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 성장잠재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지극히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국토부장관 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가장 큰 과제로 두고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국토부장관 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가장 큰 과제로 두고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이 문제를 현재는 김포를 경기북도로 할 거냐,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장관님 제가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차원에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깨는 그런 정책이라면 심각한데요, 현재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번에 결산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라선 고속철 고속화사업 같은 것 이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란 말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발표되는 사업들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발 KTX 건설이라든지 GTX-A 조기 착공, 주로 이쪽으로 SOC 사업이 집중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공약한 전라선 고속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1년 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KTX 전라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여하튼 올해 중으로 예타사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발표되는 사업들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발 KTX 건설이라든지 GTX-A 조기 착공, 주로 이쪽으로 SOC 사업이 집중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공약한 전라선 고속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1년 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KTX 전라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여하튼 올해 중으로 예타사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역마다 자기 지역이 가장 급하고 또 많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전라선의 고속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지금대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을 개선해서 가급적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답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답안을 쓰는 과정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거금을 투여하는 것을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관님, 전라선 고속철 고속화사업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걸립니다. 까딱하면 경부선하고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야 어디,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격차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바로 긴급처방을 안 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뒤처진 곳을 좀 더 가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번에 우리 장관님께서도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익산에서 여수 가는 전라선이 산악열차 타는 것 같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제 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랬으니까 전번 질의 때 기재부장관님하고도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절차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이 사타, 예타가 결국 기재부랑 이 정도면 되겠냐를 늘 사전에 타진을 하면서 하니까요 공식 협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라선 고속철 고속화사업 지금 시작해도 사실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는 그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게 경제성이 있어서 예타에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이슈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금년 중으로 예타사업으로 들어가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방금 문답이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그래서 예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사실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이고 특히 여수 석유화학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님, 사실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이고 특히 여수 석유화학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3.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465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느끼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위기감은 극도에 달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과잉되고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보면 사실 중국이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신증설을 통해서 공급을 중국에서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수입 나프타(Naphtha) 관세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27개국이 전부 다 무관세지 않습니까, 나프타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관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석유화학산업 업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 무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추가 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석유화학산업계에다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중국을 보면 사실 중국이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신증설을 통해서 공급을 중국에서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수입 나프타(Naphtha) 관세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27개국이 전부 다 무관세지 않습니까, 나프타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관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석유화학산업 업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 무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추가 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석유화학산업계에다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산업계, 관계부처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나프타 무관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석유화학산업이 오래된 산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속가능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 한 1조 9000억 규모, 5개 분야 20개 전략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신공정개발과제 3개뿐입니다. 여기에다가 석유화학국가산단의 안전과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이번 정부 예산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 석유화학산업의 안전 문제하고 신산업 투자 이게 병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러잖아도 중국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산단의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강화 예산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을 보면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배관의 감시체계 구축 없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기반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이게 되지 어느 순간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것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사실상 효과도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논리 때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총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을 보면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배관의 감시체계 구축 없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기반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이게 되지 어느 순간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것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사실상 효과도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논리 때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총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탄소중립 시대,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산업 중의 하나가 석유화학산업 아닙니까? 탄소 배출도 많이 되는데 그것을 또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지금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GS칼텍스라든지 이런 석유화학업계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여수국가산단에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탄소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 구축사업,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이번에 들어가서 석유화학산업 업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관님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GS칼텍스라든지 이런 석유화학업계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여수국가산단에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탄소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 구축사업,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이번에 들어가서 석유화학산업 업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관님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 주신 김회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언론에 담뱃값 인상이 몇 주 전부터 슬슬 나오더니만 오늘 보니까 이게 조금 기정사실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반갑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언론에 담뱃값 인상이 몇 주 전부터 슬슬 나오더니만 오늘 보니까 이게 조금 기정사실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뜬금없는 얘기네요.
뜬금없지요? 나도 왜 이 시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담뱃세 인상,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뜬금포입니다.
담뱃세 인상,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뜬금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그것은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드립니다.
저도 이게 조금 심리적인 불안을 누가 부추기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덕특구에 다녀왔습니다. 비전 선포식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R&D다운 R&D에 더욱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번에 우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기계에서 나름 오해 아닌 오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불평불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R&D 구조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그래서 전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전방위적으로 빨리 늘렸다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덕특구에 다녀왔습니다. 비전 선포식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R&D다운 R&D에 더욱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번에 우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기계에서 나름 오해 아닌 오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불평불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R&D 구조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그래서 전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전방위적으로 빨리 늘렸다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게 전체적으로 우선 소규모 연구과제가 너무 많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연구 성과를 내고 혁신적․도전적인 이런 민간이 할 수 없는 과제라기보다는 전부 뿌리기식으로, 나눠 주기식으로 분절화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는 미흡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몇 년간 지속이, 다년간 지속이 되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R&D 과제라고 무늬만 R&D라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R&D가 R&D라는 계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기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 ‘아, 이것 R&D에 넣지’ 이렇게 하다 보니 R&D다운 R&D가 아닌 예산만 늘어나는 그와 같은 구조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고 이 부분을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추진하지 못했어요. 왜 안 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왜 그걸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힘들다. 정말 돈은 투자될 때 투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원래 6월 30일 날까지인가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이의가 제기됐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R&D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감염병 경우 R&D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소부장의 경우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된 바는 없고 수입 의존도는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R&D가 R&D라는 계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기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 ‘아, 이것 R&D에 넣지’ 이렇게 하다 보니 R&D다운 R&D가 아닌 예산만 늘어나는 그와 같은 구조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고 이 부분을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추진하지 못했어요. 왜 안 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왜 그걸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힘들다. 정말 돈은 투자될 때 투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원래 6월 30일 날까지인가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이의가 제기됐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R&D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감염병 경우 R&D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소부장의 경우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된 바는 없고 수입 의존도는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기적 이슈로 급증된 분야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없는지 또 그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다른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예산은 우선 삭감을 했고 다른, 소위 도전적인 연구 또 제대로 된 바이오 연구하는 쪽에, 보건의료 연구 쪽에는 더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국회예산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 보고서에 보면 소부장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국가 R&D 사업의 단기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1년도 보고서에도 디지털 뉴딜과 소부장 사업에 대해 효율성, 중복, 성과관리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보고서에도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성과 지적, 과제 선정과 과제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조 원을 초과한 R&D 예산은 22년도의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29.8조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의 R&D 규모만 커졌지 혁신성과 예산의 적절성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예산이 늘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한된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선심성 또는 해 왔던, 관행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시대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아웃풋이 나왔지만 지금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시대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부분을 제대로 쓰자라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과제 중에서 G5,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위해 가지고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전략기술 특별법도 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약 6.3%가 증가해 가지고 약 4조 9776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AI, 디지털, 바이오 그리고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를 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님과 조성경 차관님, 국회예산처 분석 자료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재정 운용을 기획 총괄하는 기재부 간 정책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이 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국회예산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 보고서에 보면 소부장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국가 R&D 사업의 단기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1년도 보고서에도 디지털 뉴딜과 소부장 사업에 대해 효율성, 중복, 성과관리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보고서에도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성과 지적, 과제 선정과 과제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조 원을 초과한 R&D 예산은 22년도의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29.8조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정부의 R&D 규모만 커졌지 혁신성과 예산의 적절성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예산이 늘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한된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선심성 또는 해 왔던, 관행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시대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아웃풋이 나왔지만 지금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시대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부분을 제대로 쓰자라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과제 중에서 G5,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위해 가지고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전략기술 특별법도 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약 6.3%가 증가해 가지고 약 4조 9776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AI, 디지털, 바이오 그리고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를 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님과 조성경 차관님, 국회예산처 분석 자료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재정 운용을 기획 총괄하는 기재부 간 정책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이 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우리가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데 서로 조율하신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항상 긴밀히 상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게 정답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향후 전략기술 분야에 예산 확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중장기 투자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전략 그리고 미래를 여는 그런 도전적․혁신적 과제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증액을 해서 사실은 국회에 제안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경 차관님,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예산편성 법정기간인 6월 30일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법정기간 위반이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법에 제시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 과정이 행정부 내의 처리 과정이라 그게 위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요. 6월 말 재정전략회의 이후 초안이 제출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수차례 협의를 했을 텐데 이를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법정기간에 관련하여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적인 개선책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차관님, 법정기간에 관련하여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적인 개선책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같이 기재부랑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번 R&D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엄중히 인식을 하고요. 과연 연구 현장의 불편 해소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번에 R&D 비효율을 걷어 낸다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D 사업이나 과제 하나하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거둬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효율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일부에 의해서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들 또 해야 하는 연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현실, 그다음 필요한 곳이나 최고의 연구자한테 연구예산이 집중 투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수단처럼 나눠 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위기 또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고 열정적인 연구자들이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연구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을 걷어 내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걷어내지면 연구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효율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일부에 의해서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들 또 해야 하는 연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현실, 그다음 필요한 곳이나 최고의 연구자한테 연구예산이 집중 투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수단처럼 나눠 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위기 또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고 열정적인 연구자들이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연구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을 걷어 내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걷어내지면 연구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방법은 정확하게 맞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현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목멘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소통에서 부재가 있었다는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명심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진짜 사실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각종 서류와 영수증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개선할 점을 찾아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연구인들에 대한 연구 윤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사실은 과학기술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들이 존경받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학기술의 중요성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과학기술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어떤 목멘 소리가 나온 것은 저는 잘 나왔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R&D 과정에서 보면 사실 무늬만 R&D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그런 부분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혁신성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기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연구인들에 대한 연구 윤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사실은 과학기술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들이 존경받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학기술의 중요성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과학기술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어떤 목멘 소리가 나온 것은 저는 잘 나왔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R&D 과정에서 보면 사실 무늬만 R&D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그런 부분의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혁신성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기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딥테크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R&D를 지속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형식의 R&D 지원은 또 다른 지원 사업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R&D를 하다 보면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에서, 기업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때 사실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그냥 준다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형태로 지원해 주면, 자세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이 할 부분과 국가가 할 부분은 분명히 엄격히 나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R&D를 마음대로 다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떨쳐 두고 민간과 기업과 연구소 연구원들에 진짜 제대로 파격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경호 부총리님, 이번 세법 안에 여러 내용이 반영됐는데 혹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그냥 준다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형태로 지원해 주면, 자세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이 할 부분과 국가가 할 부분은 분명히 엄격히 나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R&D를 마음대로 다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떨쳐 두고 민간과 기업과 연구소 연구원들에 진짜 제대로 파격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경호 부총리님, 이번 세법 안에 여러 내용이 반영됐는데 혹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업은 사실은 작년하고 금년 초에 R&D 등의 세제 지원을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소한 내용들을 담아서 왔고 큰 내용은 추가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세제 혜택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경 차관님, 혹시 국가 R&D 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연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따려 머리를 써야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에 시간을 들이는 것들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진 차관님, 반도체 특화단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다음은 장영진 차관님, 반도체 특화단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앵커기업의 존재 여부입니다.
앵커기업 존재도 중요하고 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결국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저는 선정됐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또 헌법적 책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반도체 거점을 키우면서도 반도체 역량이 있는 구미로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미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전략을 무시한 채 수도권 위주로만 전방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은 수도권을 위한 들러리였나라는 이런 냉소적인 말도 좀 나오고 그래요. 하기야 수도권은 워낙 투자가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면 또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분야도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반도체 거점을 키우면서도 반도체 역량이 있는 구미로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미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전략을 무시한 채 수도권 위주로만 전방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은 수도권을 위한 들러리였나라는 이런 냉소적인 말도 좀 나오고 그래요. 하기야 수도권은 워낙 투자가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면 또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분야도 고려하고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프라라든가 그런 지원 외에 각종 규제특례 그리고 R&D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7월에 지정이 돼서 각 특화단지별로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요가 제기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을 보면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용수 공급 및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예타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용수, 전기 등이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는, 구미 같은 경우는 교통, R&D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미 반도체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산업기반 시설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요?
구미 반도체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산업기반 시설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원 속도가 관건입니다. 워낙 빠르게 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타 면제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가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갈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지방 특화단지의 경우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나 규제 완화가 선행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만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사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수도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굉장히 생태계가 어려우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역이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경 차관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까 과기부의 R&D 관련된 과정 설명하면서 6월 말까지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위법하지만 행정부 안의 일이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조성경 차관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까 과기부의 R&D 관련된 과정 설명하면서 6월 말까지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위법하지만 행정부 안의 일이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법을 위반, 법적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어서 법적으로,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취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행정……
행정부가 법을 잘 지켜야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과기부차관님,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위반은 맞지요?
과기부차관님,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위반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우리 국무위원님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선거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왔을 겁니다. 국무회의를 하면 받아쓰기만 한다, 대통령한테 직언할 사람이 없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국민들이 그렇게 듣게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카르텔이라는 문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면도 보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 가려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 문제가 반드시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어쨌든 소신을 가지시고 아닌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에 선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라고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도 다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방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지방만 이야기한다 그럴까 싶어서 내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R&D 예산 또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무위원님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선거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왔을 겁니다. 국무회의를 하면 받아쓰기만 한다, 대통령한테 직언할 사람이 없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국민들이 그렇게 듣게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카르텔이라는 문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면도 보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 가려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 문제가 반드시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어쨌든 소신을 가지시고 아닌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에 선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라고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도 다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방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지방만 이야기한다 그럴까 싶어서 내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R&D 예산 또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현장에 좀 많이 가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가는데 바빠서 그렇게 많이 못 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치가 여야가 있는 것은 여당은 어쨌든 정부 편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또 아닌 면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돼야 또 발전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진짜 많이 다니고 많이 만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진짜…… 코로나 위기가 오고 나서 아마 소비문화가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하물며 어떤 시장은 참 장사가 잘됐던 시장인데 가게가 17개가 나와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고 해서 어렵습니다.
이때 재정 운용의 기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정권은 어떤 것은 금과옥조처럼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건전재정에 대해서 너무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조금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어쨌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요. 그렇지요? 물가가 오르니까 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주나 맥주 이런 것도 오르니까 또 내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까, 총리님?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진짜 많이 다니고 많이 만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진짜…… 코로나 위기가 오고 나서 아마 소비문화가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하물며 어떤 시장은 참 장사가 잘됐던 시장인데 가게가 17개가 나와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고 해서 어렵습니다.
이때 재정 운용의 기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정권은 어떤 것은 금과옥조처럼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건전재정에 대해서 너무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조금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어쨌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요. 그렇지요? 물가가 오르니까 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주나 맥주 이런 것도 오르니까 또 내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또 다른 요인이 더 많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 양쪽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원자재나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류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원자재가 기본적으로 파급효과를 하면서 올리고 그것이……
그러면 이게 돈을 풀어서 많이 올랐다보다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는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는 통화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만의 처방이 아니고 전 세계가 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느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많이 풀리니까 금리 올리고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가 오르는 것은 그것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던 외부적인 요인도 많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양쪽 요인이 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이자 많이 주니까 은행에 넣고 하면 더 좋아지는데 취약계층은 너무 어렵겠지요.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 논리는 똑같지요. 과거의 빚을 미래에 줄 수는 없다, 이때까지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은 절대 못 한다 이런 것에 빠져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어찌 보면 혜택을 없는 서민들, 중산층에 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취약계층이나 또는 노인 일자리 이런 것을 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구조고 또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작년에 부총리님께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세율을 내려도 기업의 투자는 증대하고 내수가 좋아져서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논리를 했지요.
그런데 세수가 더 줄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 논리는 똑같지요. 과거의 빚을 미래에 줄 수는 없다, 이때까지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은 절대 못 한다 이런 것에 빠져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어찌 보면 혜택을 없는 서민들, 중산층에 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취약계층이나 또는 노인 일자리 이런 것을 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구조고 또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작년에 부총리님께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세율을 내려도 기업의 투자는 증대하고 내수가 좋아져서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논리를 했지요.
그런데 세수가 더 줄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게 금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법인세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아쉬운 것은……
그렇지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돼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더 아쉬운 것은 작년에 25%에서 22%로 그 폭을 좀 키워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자고 했는데 이게 국회, 서로 조율 과정에서 1%p만 인하를 했고 그 효과가 미약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누적법으로 아마 5년간 3조 이상의 세수가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계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지요. 전경련이 2023년도 하반기에 투자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500대 기업 중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5%뿐이 안 되고 오히려 줄이겠다는 기업이 24.7%고 또 고용도 올해 하반기에는 안 한다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줄인 효과가 물론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올해 이십몇조인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에 작년에 벌었던 거지만. 그러면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통계적으로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낙수효과는 이제 없다라는 논리도 있고 또 장관님은 낙수효과가 있다라는 논리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만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이 뭡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은행을 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산을 좀 줘야 되는데 우산을 뺏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총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동결만 해도 오히려 줄어든 거나 똑같다, 그리고 이번에 2.4% 늘린 것은 오히려 줄인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누적법으로 아마 5년간 3조 이상의 세수가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계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지요. 전경련이 2023년도 하반기에 투자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500대 기업 중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5%뿐이 안 되고 오히려 줄이겠다는 기업이 24.7%고 또 고용도 올해 하반기에는 안 한다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줄인 효과가 물론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올해 이십몇조인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에 작년에 벌었던 거지만. 그러면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통계적으로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낙수효과는 이제 없다라는 논리도 있고 또 장관님은 낙수효과가 있다라는 논리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만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이 뭡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은행을 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산을 좀 줘야 되는데 우산을 뺏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총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동결만 해도 오히려 줄어든 거나 똑같다, 그리고 이번에 2.4% 늘린 것은 오히려 줄인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8%.
그렇지요.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것보다 하나 더 정책 제의를 하면 사실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고용률은 더 많습니다, 고용하는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습되는 상속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별로 없어서 진짜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백년기업으로 못 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오히려 세금 혜택을 좀 줘서 여야가 합의도 하고, 또 안 그러면 시행령으로 잘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하면 오히려 더 서민들이 볼 때, 그런 데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것보다 하나 더 정책 제의를 하면 사실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고용률은 더 많습니다, 고용하는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습되는 상속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별로 없어서 진짜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백년기업으로 못 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오히려 세금 혜택을 좀 줘서 여야가 합의도 하고, 또 안 그러면 시행령으로 잘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하면 오히려 더 서민들이 볼 때, 그런 데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문제인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중소․중견기업, 일정 규모 이하에는 바로 기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업승계 이런 데 대해서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작년에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이번에 또 추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부분에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들어서 폐업을 하든지 이런 것을 찾는 기업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어났습니다, 폐업공제금을 받아 간 사람들이요. 금액으로서는 40%인가 증가했고요. 이 정도로 시중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 알지요. 그렇지요?
최근 들어서 폐업을 하든지 이런 것을 찾는 기업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어났습니다, 폐업공제금을 받아 간 사람들이요. 금액으로서는 40%인가 증가했고요. 이 정도로 시중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 알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세 번을 연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연체한 사람이 한 번 더 연체하려고 기다립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보기에 우리가 탁상행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 빚이 또 그만큼 더 늘어나요. 그런데 안내는 뭐라고 하냐면 ‘세 번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랍니다. 그런 것도 한번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2차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아마 7조 8000억 했을 겁니다. 그때 보면 평균 고정금리가 2.96%였는데, 은행마다 다 다른데요. 그때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더 낫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고 은행이 그런 것을 유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돈을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누가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것을 어쨌든 고정 대환대출로 한번 해 보겠다 하던데 그것은 반드시 실천하셔서…… 소상공인들이 각중에 무너지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계기업은 한계도…… 소상공인들 조금조금씩 이래야지 이것을 한참 후에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서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누가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것을 어쨌든 고정 대환대출로 한번 해 보겠다 하던데 그것은 반드시 실천하셔서…… 소상공인들이 각중에 무너지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계기업은 한계도…… 소상공인들 조금조금씩 이래야지 이것을 한참 후에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서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일정 범위에 소상공인들의 금리, 금융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어려운 걸 한번 들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직통 전화번호를 제가 드리니까 진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화가 와서 또 소비패턴이 너무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직통 전화번호를 제가 드리니까 진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화가 와서 또 소비패턴이 너무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아침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부산 잘 아시지요? 고향도 부산이고 또 항만청장도 하셔서 컨테이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있지요?
부산 잘 아시지요? 고향도 부산이고 또 항만청장도 하셔서 컨테이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랬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한 사오 개월 동안 컨테이너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45면이 없어지고 210면만 있습니다. 요새는 표준임금제가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컨테이너 기사들이 어려워요. 내가 나중에 국토부장관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벌금 한 번 끊으면 10만 원 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해양수산연수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연수원의 빈 부지입니다. 거기에 좀 어떻게 해서 컨테이너 차량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랬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한 사오 개월 동안 컨테이너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45면이 없어지고 210면만 있습니다. 요새는 표준임금제가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컨테이너 기사들이 어려워요. 내가 나중에 국토부장관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벌금 한 번 끊으면 10만 원 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해양수산연수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연수원의 빈 부지입니다. 거기에 좀 어떻게 해서 컨테이너 차량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건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어쨌든 좀 소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힘들어 하니까, 또 주민들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또 하나 더, 혹시 우리 용호만 앞에 실습선 두 개 있는 것 알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부경대 실습선……
부경대 실습선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안시설이 없으니까 놓는데, 여기에는 부산의 관광버스 안 있습니까? 부산 투어하는 관광버스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다를 보고 광안대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저렇게 막혀 있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관광의 부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선박이, 물론 학교 옆이라고 하지만 일정 정도 감만부두나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부산시를 위해서도 또 부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산시를 위해서도 또 부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혹시 트램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트램요?
트램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디 트램요?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트램 한다고 난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하려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철도기술연구원에 621억 정도 들여서 14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운행도 한 6만㎞를 해 가지고 육백몇십억 국가사업으로 돈이 들었으니까 이것을 수출하든지 지역에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육백이십몇억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이것 수출하려니까 ‘한국에서 실증을 해 봤나’ 이러면 할 이야기가 없었대요. 실증사업을 하려고 선정을 했는데, 12개 지자체가 들어가서 경쟁을 했는데 그중에 오륙도선 트램이라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큰 도로, 작은 도로, 사거리 2개 뭐 이렇게 해서 1.9㎞까지만 실증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증사업을 하면서 갖고 왔는데 500억 이하니까 예타가 면제됐겠지요. 갖고 왔는데, 실시설계라는 것이, 도시철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했어요. 도시철도가 한 10량을 타고 가는 그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지하 가설물이 한 60㎝ 밑에만 있어도 이거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트램에 대한 실시설계는 없고 도시철도의 입장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한 400억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국가가 이걸 해 주겠다라고……
9만 명이 살고 있는 저 동네하고 지하철하고 2㎞ 떨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년째 안 된다, B/C가 안 된다. 서울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도시철도고 뭐고 삐뜩하면 몇백억, 몇천억도 B/C가 다 나와요. 그러면 지방에는 살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부산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까요? 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요 예타 사업이다 뭐다가 아니라 국가가 9만 명에게 약속을 했고 또 이런 걸 실증사업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실증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저 동네는요, 지금 부산은요 60세 이상이 35%가 다 넘습니다. 이제는 소비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지역은요 딱 갇혀서 그런 거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출근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퇴근할 때나?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차가 막힌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좀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증사업을 하면서 갖고 왔는데 500억 이하니까 예타가 면제됐겠지요. 갖고 왔는데, 실시설계라는 것이, 도시철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했어요. 도시철도가 한 10량을 타고 가는 그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지하 가설물이 한 60㎝ 밑에만 있어도 이거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트램에 대한 실시설계는 없고 도시철도의 입장에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한 400억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국가가 이걸 해 주겠다라고……
9만 명이 살고 있는 저 동네하고 지하철하고 2㎞ 떨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년째 안 된다, B/C가 안 된다. 서울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도시철도고 뭐고 삐뜩하면 몇백억, 몇천억도 B/C가 다 나와요. 그러면 지방에는 살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부산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까요? 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요 예타 사업이다 뭐다가 아니라 국가가 9만 명에게 약속을 했고 또 이런 걸 실증사업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실증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저 동네는요, 지금 부산은요 60세 이상이 35%가 다 넘습니다. 이제는 소비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지역은요 딱 갇혀서 그런 거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출근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퇴근할 때나?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차가 막힌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좀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김포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요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물론 시골에는 지금 사람이 거진 없지만 그래도 대도시라는 부산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20만 인구가 지금 328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너무 많아서 해운대하고 광안리 말고는요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남포동, 광복동은 전부 다 빈 가게가 된 지가 오래됐고 지금은 서면까지도 다 빈 가게입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아마 부산도 시골하고 똑같아질 정도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수도권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또 고위 관직에 계시는 분은 가능하면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가지고……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지요. 출산율이고 뭐고 모든 기본적인 원인은요 어쨌든 이런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 모든 걸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미국 같은 데도 대기업이 한 도시에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든 뭘 하든.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IT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그 지방의 고용도 좀 시키면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함께 해야 지방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요.
요새 유행하는 이야기 한 마디만 할게요.
젊은 사람 만나면요 ‘저는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김포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요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물론 시골에는 지금 사람이 거진 없지만 그래도 대도시라는 부산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20만 인구가 지금 328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너무 많아서 해운대하고 광안리 말고는요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남포동, 광복동은 전부 다 빈 가게가 된 지가 오래됐고 지금은 서면까지도 다 빈 가게입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아마 부산도 시골하고 똑같아질 정도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수도권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또 고위 관직에 계시는 분은 가능하면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가지고……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지요. 출산율이고 뭐고 모든 기본적인 원인은요 어쨌든 이런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 모든 걸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미국 같은 데도 대기업이 한 도시에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든 뭘 하든.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IT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그 지방의 고용도 좀 시키면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함께 해야 지방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요.
요새 유행하는 이야기 한 마디만 할게요.
젊은 사람 만나면요 ‘저는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래 김희곤입니다.
오늘 김웅 위원이 제가 질의할 걸 다 해 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또 키가 커서 앞도 막고 있어서 장관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쭉 들어 보니까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역시. 다들 민생을 걱정하고, 물론 시각은 좀 다릅니다만 같은 생각,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실 좀 상소리를, ‘사기 치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보다는 좀 솔직해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R&D 예산 오늘 하루 종일 나왔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 정부가 뭘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사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 정부, 그 전 정부, 우리가 약 30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해 왔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용하다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스텔스 도료를 중소기업이 개발을 했는데 다른 쪽도 쓰지만 이것 국방 쪽에 써야 되니까 국방과학연구원에 알아보니까 이미 백팔십 몇억인가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검측하는 계측장비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포스코에 있는데 포스코는 고장이 났고,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좀 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에 산학연 공동 R&D 연구비 14억을 12명 교수가 1억 7000씩 딱 나누어 가진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장관님 아실 겁니다, 아마. R&D 사업을 내리 수주해 온 A사를 보면 중기부 3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난삭재 소재 가공 관련 과제 연구비로 3억 7000만 원 수령했는데 난삭재 정밀가공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해머용 비트 개발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같은 과제로 두 번 받았고 올해 또 한 번은 가공 부하 확인 및 컨트롤을 위한 시스템 도입 관련으로 또 받아 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게 만연해 있다 이겁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정말로 순수하게 옳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과학기술계 사람들의 기회를 도리어 박탈하고 연구하는 데 힘들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적들입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공청회 할 때 어느 과학기술계의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뭐 일부 연구자의 어떤 일탈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연해 있다. 그리고 과제 선정하는 과정도, 같은 과제를 한 번 제출했는데 탈락이 돼서 이듬해,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 과제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한테 마사지를 받아서 넣으니까 바로 되더라. 그다음에 이미 기술이 개발돼 있는 것을 이름만 바꿔서 서너 번씩, 아까 그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사기 치는 거고 예산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자세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은가……
그래서 앞으로, 진정 우리 과학기술계도 그동안에 벌써 반성을 해도 했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순수한 연구 하고 개발하고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고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평가하지 않으니까 선정만 해 놓고 돈만 주고. 물론 그것은 합니다, 예산 줬으니까 장부 관리 이런 것은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그 기술은 사장되고 개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기왕 정부에서 이번에, 이 취지가 그냥 칼 대고 그만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오늘 김웅 위원이 제가 질의할 걸 다 해 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또 키가 커서 앞도 막고 있어서 장관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쭉 들어 보니까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역시. 다들 민생을 걱정하고, 물론 시각은 좀 다릅니다만 같은 생각,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실 좀 상소리를, ‘사기 치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보다는 좀 솔직해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R&D 예산 오늘 하루 종일 나왔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 정부가 뭘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사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 정부, 그 전 정부, 우리가 약 30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해 왔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용하다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스텔스 도료를 중소기업이 개발을 했는데 다른 쪽도 쓰지만 이것 국방 쪽에 써야 되니까 국방과학연구원에 알아보니까 이미 백팔십 몇억인가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검측하는 계측장비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포스코에 있는데 포스코는 고장이 났고,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좀 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에 산학연 공동 R&D 연구비 14억을 12명 교수가 1억 7000씩 딱 나누어 가진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장관님 아실 겁니다, 아마. R&D 사업을 내리 수주해 온 A사를 보면 중기부 3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난삭재 소재 가공 관련 과제 연구비로 3억 7000만 원 수령했는데 난삭재 정밀가공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해머용 비트 개발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같은 과제로 두 번 받았고 올해 또 한 번은 가공 부하 확인 및 컨트롤을 위한 시스템 도입 관련으로 또 받아 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게 만연해 있다 이겁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정말로 순수하게 옳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과학기술계 사람들의 기회를 도리어 박탈하고 연구하는 데 힘들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적들입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공청회 할 때 어느 과학기술계의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뭐 일부 연구자의 어떤 일탈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연해 있다. 그리고 과제 선정하는 과정도, 같은 과제를 한 번 제출했는데 탈락이 돼서 이듬해,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 과제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한테 마사지를 받아서 넣으니까 바로 되더라. 그다음에 이미 기술이 개발돼 있는 것을 이름만 바꿔서 서너 번씩, 아까 그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사기 치는 거고 예산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자세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은가……
그래서 앞으로, 진정 우리 과학기술계도 그동안에 벌써 반성을 해도 했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순수한 연구 하고 개발하고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고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평가하지 않으니까 선정만 해 놓고 돈만 주고. 물론 그것은 합니다, 예산 줬으니까 장부 관리 이런 것은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그 기술은 사장되고 개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기왕 정부에서 이번에, 이 취지가 그냥 칼 대고 그만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대로 된 R&D를 선정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가 정비되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더 보탠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정말로 걱정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풍토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과기부차관님도 상당히, 방향은 정말 잘 아시고 옳은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연구자들이 행정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못 하고…… 학교도 똑같습니다. 아시지요? 선생님들, 가르치는 일보다 성적 내고 평가하고 이런 게, 소위 잡무가 더 많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기부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과기부차관님도 상당히, 방향은 정말 잘 아시고 옳은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연구자들이 행정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못 하고…… 학교도 똑같습니다. 아시지요? 선생님들, 가르치는 일보다 성적 내고 평가하고 이런 게, 소위 잡무가 더 많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기부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 행정전문가 혹은 법률전문가 혹은 예산을 따와야 하는 경영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기 치지 말자는 게 이겁니다. 저출산 문제, 오늘도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웅 위원은 좀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던데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실제 저출산에,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 게 대충 얼마 정도, 아까 198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80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다. 물론 여기에는 꼭 저출산 문제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기 치지 말자는 게 이겁니다. 저출산 문제, 오늘도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웅 위원은 좀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던데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실제 저출산에,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 게 대충 얼마 정도, 아까 198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80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다. 물론 여기에는 꼭 저출산 문제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신 대로 대개 인용, 2006년부터 21년까지 약 280조 원 정도 투입이 됐다. 물론 이거는 지금 개념의 출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출산을 조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것까지 방계로 넓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저출산 정책이다. 그리고 최선이다’ 이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전 정부, 전 정부에서 녹색성장이 나왔다 이러면 모든 다른 예산도 녹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예산들이 옳다구나 해서 안전 쪽에 중심이 가니까 안전으로 다 칠해요.
사실 이게 제가 솔직해지자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도 다 끼어들어가 안전으로 돼서 예산을 또 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잘 쓰여지냐? 아닙니다. 불용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혈세 운운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게 나한테 떨어지면 국민들도 둔감해지거든요. 이건 사기 치는 거고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부터 좀 방향을 바로잡아서 예산을 아낄 건 아끼고 그 아낀 예산으로 복지나 다른 이쪽으로 우리가 더 투입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 한다, 이게 예산을 대하는 우리 솔직한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부어도…… 아까 김웅 위원이, 로마제국 시대에 저출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빠뜨린 게 두세 가지 있습니다. 과부 재가 권장하고요, 자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공직에 취임시키고 집정관도 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좋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면 어떨까? 그러면 안 낳겠나. 20만 명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조입니다, 20조. 280조도 쓰는데 20조 못 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녹색 하면 녹색 아닌 것도 녹색으로 둔갑하고 안전 하면 안전이 아닌 것도 안전으로 둔갑하듯이 저출산도 아니면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막 갖다 넣어 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온전하게 투입돼야 될 예산이 사실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질의 일자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다음에 집값 싸게 공급해 주면 됩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탁아․보육 이런 것 국가가 책임져 주면 됩니다, 교육까지. 그러면 애 안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안 할 이유도 없고요. 다 압니다, 우리. 여기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하고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근본적인, 저는 예산의 세세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소위 사회복지사나 그 관련되는 분들 급여 체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제가 솔직해지자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도 다 끼어들어가 안전으로 돼서 예산을 또 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잘 쓰여지냐? 아닙니다. 불용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혈세 운운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게 나한테 떨어지면 국민들도 둔감해지거든요. 이건 사기 치는 거고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부터 좀 방향을 바로잡아서 예산을 아낄 건 아끼고 그 아낀 예산으로 복지나 다른 이쪽으로 우리가 더 투입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 한다, 이게 예산을 대하는 우리 솔직한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부어도…… 아까 김웅 위원이, 로마제국 시대에 저출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빠뜨린 게 두세 가지 있습니다. 과부 재가 권장하고요, 자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공직에 취임시키고 집정관도 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좋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면 어떨까? 그러면 안 낳겠나. 20만 명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조입니다, 20조. 280조도 쓰는데 20조 못 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녹색 하면 녹색 아닌 것도 녹색으로 둔갑하고 안전 하면 안전이 아닌 것도 안전으로 둔갑하듯이 저출산도 아니면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막 갖다 넣어 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온전하게 투입돼야 될 예산이 사실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질의 일자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다음에 집값 싸게 공급해 주면 됩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탁아․보육 이런 것 국가가 책임져 주면 됩니다, 교육까지. 그러면 애 안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안 할 이유도 없고요. 다 압니다, 우리. 여기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하고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근본적인, 저는 예산의 세세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소위 사회복지사나 그 관련되는 분들 급여 체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매년 정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왔고,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가 장관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한 군데 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그 주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그 주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사회복지사 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데도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렇지 않고 민간에 고용돼 있는 사회복지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누가 챙깁니까? 그 사람한테 희생과 헌신, 봉사만 강요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그 사람들 정규대학 나와 가지고 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에 어떤 대책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로부터 서비스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재정 당국과 해 가지고 좀 느리지만 계속 처우를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별로 늘어난 게 없다고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기준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이것 혹시 구체적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3년도 기준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이것 혹시 구체적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3년의 초임 사회복지사는 1호봉 207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7만 원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면 한 160만 원, 170만 원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좀 아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도 귀한 아들딸이고 또 음지에서 어려운 노인분들……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사회복지사들 초과근무수당을 2시간 이상 인정을 안 해 준답니다, 원래. 그것 맞지요? 그런데 최근에 3시간을 늘려 가지고 5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사회복지사들 초과근무수당을 2시간 이상 인정을 안 해 준답니다, 원래. 그것 맞지요? 그런데 최근에 3시간을 늘려 가지고 5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다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 또 약자들,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 예산 충분히 드려야 되고 하지만 이분들 돌보고 관리하는 분들의 복지나 권익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돼 줘야 이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더욱더 열심히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도 김웅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오늘 김웅 위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질의를 해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잘 들었고 거의 다 개선방안하고 대책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집행관리 이런 것까지 다 강구되고 있는 것 잘 들었는데, 오늘 오전 내내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또 답변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해서 혹시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세수 관련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로드맵이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올해 3월에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로드맵이 발표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개항 시기가 그에 따르면 29년 12월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공항의 청사진이 그려진 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건설공단 설립이 돼야 되는데, 추진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건설공단 설립이 돼야 되는데, 추진됐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10월 6일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런데 10월 6일 날 통과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신공항 건설, 정부 편성안에 보면 5363억인데 건설공단 설립 운영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좀 늦게 통과된 이유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서 29년 12월이라는 못이 박힌 그 날짜에 제대로 개항이 되려면 안정적으로 건설공단 설립․운영 예산이 좀 시급히 편성돼야 되는데,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 절차가 좀 늦었는데 어쨌거나 예정된 그 공단이 제대로 설립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어떤 보강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심사 과정,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공단 설립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이상입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늦은 밤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저랑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논의하셨지요? 좀 이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조정훈입니다.
늦은 밤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저랑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논의하셨지요? 좀 이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시범인데 뭘 시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 정책 효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가장 사람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하는 데가 가사노동자인데 이 가사노동자를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E-9 비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서비스의 만족도 그리고 그 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 안정성, 신뢰성……
장관님, 요새 젊은이들 얘기로 한 줄 요약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믿을 만한, 그러니까 E-9 비자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만한지 아닌지 이거겠지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걸 적용할 만한지.
저는 성공적인 정책 실험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한 줄 요약 못 하시면 차관님은 다섯 줄 요약도 못 합니다.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한 서울과 실패한 서울, 뭐가 달라지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뾰족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나눴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력단절여성 숫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고소득 직장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27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다 갖다 주는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책 실험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이미 고소득 부부라고 생각해요. 이 지점에서 과연 이렇게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점에서 부총리님, 지난번에 우리 토론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법안 발의도 한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논의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너무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나눴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력단절여성 숫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고소득 직장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27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다 갖다 주는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책 실험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이미 고소득 부부라고 생각해요. 이 지점에서 과연 이렇게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점에서 부총리님, 지난번에 우리 토론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법안 발의도 한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논의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너무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아야 될 우리 경제의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런 얘기가 많이 전달이 되고 거기서도 논의를 하는데 아마 그런 식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는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도 하고 아니면 연구용역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연구용역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제가 아마 그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이미 여기 있고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41개국 중의 한 절반이 이미 산업별로 차등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이미 여기 있고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41개국 중의 한 절반이 이미 산업별로 차등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여기 국무위원으로 오기 전에 의원입법 발의한 적도 있고 그 연구용역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같아서는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상률이 여기에 연동이 되니까. 저도 여러 나라 경제 정책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거칠게 형성된,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거든요. 이것은 높일 때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더 윤활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거칠게 형성된, 모든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거든요. 이것은 높일 때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더 윤활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회적 논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경제 정책에서 좀 안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마약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두 번째 이슈는요 마약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좀 따끔한 통계들을 갖고 왔습니다.
마약이 심각한 문제인 건 다 아시지요?
마약이 심각한 문제인 건 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대한민국 10대 마약공화국 되고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갖고 계신 건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이라는 건 참 독특한 위치입니다. 이분들은 사범, 범죄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는 사범 이퀄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는 사범 이퀄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24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원들이 잘 운영되는지 보는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중독자 치료지정병원 90%가 마약환자 안 받아요’, 기자가 무작위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마약치료병원에 전화했더니 마약환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도 실태를 조사해 보니 한 두 군데 빼놓고는 마약환자,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쩌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수요자와 공급자 양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요자라고 하면 치료보호대상자, 환자를 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재정에서 분담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치료를 공급하는 치료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건보 수가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치료보호 환자가 많은 병원에는 성과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지원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수요자라고 하면 치료보호대상자, 환자를 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재정에서 분담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치료를 공급하는 치료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건보 수가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치료보호 환자가 많은 병원에는 성과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지원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이 24개 병원이 왜 마약환자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돈이 전부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돈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치료하는 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마약환자는 다른 병원에 비해 가지고 진료 지원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의 개선안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 손실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정병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24개가 있는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24개 치료 지정병원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정병원인데 전화했는데 마약환자 안 받는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읽어 드릴까요?
‘옛날에 저희 병원장님이 마약 치료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 주로 도박환자와 알코올환자 전문병원입니다. 지금 병원에 마약환자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부곡병원 가시지요’. 국립병원에서 한 말입니다.
읽어 드릴까요?
‘옛날에 저희 병원장님이 마약 치료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 주로 도박환자와 알코올환자 전문병원입니다. 지금 병원에 마약환자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부곡병원 가시지요’. 국립병원에서 한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환자……
따로 갖춰진 시설도 없어요.
이런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왜 계속 지정하십니까?
이런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왜 계속 지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을 조금, 굳이 항변하자면 이분들이 안 한 이유가 서울시와 복지부로부터 미수금이 그렇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게 시스템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제도도 환자 부담액은 없고 국립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정의료기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사랑병원,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사랑병원, 아주 유명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병원조차도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미수금이 한 때는 1억 5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거 왜 안 준 거지요? 복지부 이거 할 말 없지요?
이거 왜 안 준 거지요? 복지부 이거 할 말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많이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수금이 많습니다.
아니, 미수금도 해결 못 하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만든 겁니다.
언제쯤 이 미수금 다 털 수 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빚진 거잖아요. 줘야 될 돈 안 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뭐고 올해 안에 끝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5억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 치료했는데 국가로부터 받을 돈 못 받은 병원들 그래 가지고 마약환자 안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복지부장관님하고 한번 실상을 같이 듣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상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통계를 보면요, 제가 요새 살짝 마약에 미쳐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지정된 24개의 총병상 수가 300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올해 10대 마약사범만 500명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10대는 이게 감옥에 가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친구들인데 빨리 갱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된 24개의 총병상 수가 300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올해 10대 마약사범만 500명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10대는 이게 감옥에 가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친구들인데 빨리 갱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대 사범의 갱생률이 가장 낮아요. 웬일인지 나이 드신 분들만 이 병원에 들어가고 10대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아시는 대로 마약은 ‘내가 마약을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잘 안 한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떡하면 이 병원들이 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을지 사회적 인정도 해 주셔야 되고, 돈도 넉넉히 주셔야 되고 미수금 이런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치료를 맡고 있는데 또 재활과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퇴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오유경 식약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이 시범사업들, 특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재활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제도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재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줍니다. 이 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대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뭐라 그럴까,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시범사업에서 식약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마약 시작했는데 이거 두 번, 세 번 중독되면 그 인생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가 이걸 정말 사활을 걸고 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꼭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마약 시작했는데 이거 두 번, 세 번 중독되면 그 인생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가 이걸 정말 사활을 걸고 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꼭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내년에 최소한 6개 이상 지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도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도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당선되면 다음 국정감사 때 이거 꼭 물어볼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마약 질문은 이걸로 끝내고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저는 지금은 법사위에 있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시작한 상임위가 산자위였는데요. 그때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이었습니다. 제가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아직도 고민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게 특정 지역, 특정 업소에서만 쓸 수 있는 매우 제한된 현금 아닌 화폐성 유가증권을 이렇게 국가가 많이 발행하는 게 맞는지, 이게 경제적인 효율과 비효율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일단 세세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장관님, 이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까? 다른 질문으로 꼭 필요합니까?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저는 지금은 법사위에 있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시작한 상임위가 산자위였는데요. 그때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이었습니다. 제가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아직도 고민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게 특정 지역, 특정 업소에서만 쓸 수 있는 매우 제한된 현금 아닌 화폐성 유가증권을 이렇게 국가가 많이 발행하는 게 맞는지, 이게 경제적인 효율과 비효율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일단 세세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장관님, 이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까? 다른 질문으로 꼭 필요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 의견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필요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래서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만 말고 주변으로 확대하자는 요청이 지자체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별로 굉장히 강한데요. 또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실제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지해 달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저는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중기벤처부를 사랑하는, 기존의 역대 장관님보다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걸 직접․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 숫자는 조금 달라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한번 숫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특히 시장경영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프로그램, 참 이름이 좋은데 알고 보면 한 80%가 온누리상품권이에요.
첫째, 저는 시장경영 혁신이 온누리상품권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온누리상품권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온누리상품권을 그렇게 찍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 첫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4조, 3조, 20배, 거의 30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온누리상품권 깡 문제, 지류, 하여튼 별의별 기술적 문제 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큰 통계적인 차원에서―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이렇게 많이 발행해 왔는데도 매출은 늘지 않았고요. 게다가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도 그냥 제자리걸음입니다.
물론 항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과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이냐, 과연 온누리상품권이 시장경영 혁신의 핵심이 되는 게 맞는가, 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요.
게다가 시장 가는 사람들이 뭘로 쓰느냐 보시면 압도적으로 카드와 현금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4조, 5조를 발행했지만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건 숫자적으로는 좀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장관님 죄송한 얘기지만.
고객의 니즈가 조금 애매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오히려 카드 쓰는 곳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본 서울의 많은 전통시장이 이제 ‘카드 됩니까’ 그러면 ‘물론 됩니다’, 반가운 얼굴은 아닌데 ‘어쩌겠어’ 하면서 카드를 긁어 주세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죽었던 시장이 살았다라는 게 과연……
오히려 이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특히 설날․추석 때 되면 할인율을 높이시잖아요?
중기부에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특히 시장경영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프로그램, 참 이름이 좋은데 알고 보면 한 80%가 온누리상품권이에요.
첫째, 저는 시장경영 혁신이 온누리상품권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온누리상품권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온누리상품권을 그렇게 찍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 첫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4조, 3조, 20배, 거의 30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온누리상품권 깡 문제, 지류, 하여튼 별의별 기술적 문제 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큰 통계적인 차원에서―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이렇게 많이 발행해 왔는데도 매출은 늘지 않았고요. 게다가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도 그냥 제자리걸음입니다.
물론 항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과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이냐, 과연 온누리상품권이 시장경영 혁신의 핵심이 되는 게 맞는가, 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요.
게다가 시장 가는 사람들이 뭘로 쓰느냐 보시면 압도적으로 카드와 현금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게 4조, 5조를 발행했지만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건 숫자적으로는 좀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장관님 죄송한 얘기지만.
고객의 니즈가 조금 애매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오히려 카드 쓰는 곳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본 서울의 많은 전통시장이 이제 ‘카드 됩니까’ 그러면 ‘물론 됩니다’, 반가운 얼굴은 아닌데 ‘어쩌겠어’ 하면서 카드를 긁어 주세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죽었던 시장이 살았다라는 게 과연……
오히려 이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특히 설날․추석 때 되면 할인율을 높이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사면 그 자리에서 10만 원이 할인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제가 장관님 오시기 전에 진짜 현장에 가서 100만 원 내고 온누리상품권 사서 깡 했더니요 10만 원이 제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저것 기부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런 단체들이 저는 모든 전통시장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비즈니스, 이 생태계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런 단체들이 저는 모든 전통시장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비즈니스, 이 생태계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래서 지금 지류만 하다가 카드랑 모바일로 바꾸고 있고요. 실제 모바일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1300 정도의 판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개월 정도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올해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인데, 카드 같은 경우도 1월에는 한 달 가입자가 25만 명이었는데 9월에는 80만 명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따져는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2조, 3조 단위로 매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어디엔가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대부분 전통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유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5개월 정도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올해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인데, 카드 같은 경우도 1월에는 한 달 가입자가 25만 명이었는데 9월에는 80만 명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따져는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2조, 3조 단위로 매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어디엔가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대부분 전통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유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때문에……
장관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정책 실험 얘기를 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을 없애고 한번 전통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정책 실험을 한번 해 봐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이 없어도 매출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그 3조를 다른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정책 실험 얘기를 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을 없애고 한번 전통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정책 실험을 한번 해 봐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이 없어도 매출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그 3조를 다른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정책적인 실험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저희가 노량진수산시장이랑 가락몰을 특별히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매출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패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것이랑 온누리상품권이랑 별로 관여가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다 온누리상품권을 풀면서 생긴 매출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받는 요청사항은 전통시장 외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기 매출의 진행 상황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다, 우리가 조 단위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기 매출의 진행 상황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다, 우리가 조 단위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처음으로 꺼낸 게 10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자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도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국토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처음으로 꺼낸 게 10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자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도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께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그렇게 꺼내 든 배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 간에, 여당 간에 사전에 논의나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와는 없었고요. 다른 부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당의 기획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아니, 언론에 난 그대로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는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없었습니다.
혹시 김병수 김포시장이 그런 의사나 구상을 국토교통부에 전해 오거나 정부에 전해 온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식적으로 전해 온 건 없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도론에 대해서 전직 의원께서 추석 전후인가 계속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수 김포시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듣거나 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거기에 대해서 서로 거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정부와 여당 사이에 긴밀한 협의나 또는 해당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긴밀한 논의 없이 막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우선 지자체와 당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 정부는 사실은 책임을 지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와 얘기를 했다면 그게 과연 본격적인 어떤 절차로 되는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문제와 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저희가 소관 부처별로 상세하게 우선 조사부터 시켰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저희와는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난 이틀 뒤에, 10월 1일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방시대위원회랑 저희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초광역권으로 편성을 하고 또 3대 특별자치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이게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구상 아닌가, 그래서 당정 간에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오니까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구상 아닌가, 그래서 당정 간에 엇박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편입론이라는 게 지역에서부터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을 한 건 맞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도 없고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과 정부 간에도 뭔가 잘 안 맞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게 판단하기에도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이번 정기국회인 지난 9월 20일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 온 성장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국민의힘 대표로서 연설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장과 김포의 서울시 편입론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숙고되거나 논의되거나 고민된 흔적이 없는 발상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 대표로서 연설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장과 김포의 서울시 편입론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숙고되거나 논의되거나 고민된 흔적이 없는 발상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내용이 사실은 다른 개념에 대한 그 범위까지 넘어와야 이게 충돌되는지 중첩되는지 아니면 조정을 할 건지가 되는데요. 아직 그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북도론에 대해서 김포에서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안의 성격으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추경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께서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집적에 따른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상태고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께서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집적에 따른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상태고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아마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싶고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견해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요, 지금.
정부 내의 공통된 인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렇게 국무회의에도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인식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집적보다 분권․분산에 달려 있고 지방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형평성을 위해 국가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희생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초광역권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어서 정부 내에는 다 공유되고 있는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부 내의 방침이 왜 여당에는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포 문제를 꺼내시면서 왜 그것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고 그게 왜 엇박자다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그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김기현 대표께서 김포 외에도 구리나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남양주 의정부 안양 등 인접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하는 구상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하는 구상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시대 계획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 지금 너무 많이 논리 전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정부 입장에서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고 또 지역의 지역민들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 이런 관련 절차도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마 초기 단계에 지금 당에서 여러 정책 구상을 이야기하고 또 진전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부가 진지하게 정책이나 법 제도의 과제로 검토할 단계가 될 때 저희들이 엄밀히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것 마땅한 말씀일 텐데 당장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내면서 초광역권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요.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이렇게 4개의 초광역권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3대 특별자치권을 포함시켰어요. 이것은 인구와 각종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안이다, 이런 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것과 동떨어진 메가시티 서울 안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꺼낸 것 아닙니까? 이것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시대위원회는 우선 업무 범위가 수도권 집중에 관한 문제에서 지방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정책 구상을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도권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것하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상을 밝힌 것하고 그게 엇박자다, 엇박자인지 아닌지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도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단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그 안과 지금 당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수도권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것하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상을 밝힌 것하고 그게 엇박자다, 엇박자인지 아닌지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도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단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그 안과 지금 당에서……
알겠습니다.
당정 협의……
당정 협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시를 하고 있는 안을 바로 연결시켜서 자꾸 뭔가 말씀을 요구하시면 너무 이른 단계다.
관련해서 당정 협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당정 협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당정 협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정 협의는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공개 회의는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로 계속 알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당정 협의 계획이 잡혀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요. 어떠한 당정 협의 안건이든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계속 비공개로 하고 공개될 시점에 어떠한 안건이 논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과 관련해서,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 일정이 잡혀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떠한 안건이든지 공개든 비공개든 공개 안건으로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공개는 계속적으로 비공개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이든지 확정되지 않거나……
다른 것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말할 수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시면 되지 동어 반복을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걸 소상히 위원님께 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지 당정 협의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정 간에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를 한 모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바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왜 당정 협의 안건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지를……
입씨름하지 맙시다, 시간도 없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부총리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근 11개월 연속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뭐, 여러……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 452만 명 중에 미취업자가 126만 명으로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잠깐만요. 졸업자 중에 미취업자가……
대학 졸업이든 고등학교 졸업이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126만 명이다?
졸업자 452만 명 중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126만 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언뜻 들으면 그게 실업의 개념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것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 수에 안 넣잖아요, 정부가.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쨌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미취업자 수는 지금 근년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청년 백수라는 용어로, 이렇게 청년 실업자 개념으로 오인을 할까 봐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구직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 미취업자 중에는……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혼, 가사, 다른 이유로, 질병 등의 이유로 미취업자가 돼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외형상 지표는 사상 최저의 실업률, 사상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던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저희들이……
1조 9152억을 삭감했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년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늘려 왔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늘렸어요?
저 PPT 한번 보십시오.
저 PPT 한번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년 예산안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제출한 것에는……
내년도 예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그것도 좀 통계가 이상합디다. 제가 좀 그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당장에 고용노동부가 편성해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17.2%, 536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당장에 고용노동부가 편성해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17.2%, 536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 성과가 낮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년도약계좌라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월 달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정부 목표가 306만 명인데 현재까지 14.83%인 45만 4000명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가입자 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7월에 25만, 8월에 12만, 9월에는 4만 4000, 10월에는 3만 2000명.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왜 증액했습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또 볼까요?
기간이 짧아서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고 성과지표로 나타나기도 힘든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일짜리 기업 탐방, 아주 길어야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이런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이 사업 예산을 1110억 원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기간이 짧아서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고 성과지표로 나타나기도 힘든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일짜리 기업 탐방, 아주 길어야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이런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이 사업 예산을 1110억 원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청년들이……
이게 일자리로 이어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질 낮은 단기 일자리 늘리겠다고 한 것이 이 사업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볼까요?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피해까지 입었던 K-무브 사업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123억을 증액했어요, 61.41%. 이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또 볼까요?
열정페이 논란과 현지 관리 부실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피해까지 입었던 K-무브 사업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123억을 증액했어요, 61.41%. 이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아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참여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정부의 사업평가에서도 정량지표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은 도리어 예산이 4200억 원, 65.7%가 삭감됐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정보 기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계속 정량지표가 90% 이상입니다. 고용유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도약계좌 같은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편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까지 더하면 862억, 41.8%가 삭감됐습니다.
저는 정부가 청년을 진짜로 아낀다고 하면 이렇게 무도하게 칼질한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볼까요?
노동개혁의 큰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산, 정규직전환지원금도 83억 원을 삭감했어요. 67.5%를 금년에 비해서 삭감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은 100% 삭감했습니다. 또 여당이 시럽급여가 아니냐라고 폄훼했던 구직급여 이것도 269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또 볼까요?
참여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정부의 사업평가에서도 정량지표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은 도리어 예산이 4200억 원, 65.7%가 삭감됐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정보 기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계속 정량지표가 90% 이상입니다. 고용유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도약계좌 같은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편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까지 더하면 862억, 41.8%가 삭감됐습니다.
저는 정부가 청년을 진짜로 아낀다고 하면 이렇게 무도하게 칼질한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볼까요?
노동개혁의 큰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산, 정규직전환지원금도 83억 원을 삭감했어요. 67.5%를 금년에 비해서 삭감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은 100% 삭감했습니다. 또 여당이 시럽급여가 아니냐라고 폄훼했던 구직급여 이것도 269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가로 또 지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집행률, 집행 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신설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예산 반영의 숫자가 다소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얼렁뚱땅이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집행률이 99%입니다.
또 볼까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무슨 사회주의 기업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정부가 이야기하는 약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557억, 54%를 삭감해 버렸어요. 노동부 예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처로 확대하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인증되고 지정된 사회적기업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등 약자 예산은 최소한 전년 수준, 올해 수준으로 복원․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과도 수요 예측도 실패한 청년도약계좌 또 일경험 사업, K-무브 같은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볼까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무슨 사회주의 기업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정부가 이야기하는 약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557억, 54%를 삭감해 버렸어요. 노동부 예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처로 확대하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인증되고 지정된 사회적기업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등 약자 예산은 최소한 전년 수준, 올해 수준으로 복원․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과도 수요 예측도 실패한 청년도약계좌 또 일경험 사업, K-무브 같은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적해 주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예산 사업별 심사할 때 또 소상히 문답하고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K-무브 등은 코로나 때에 증감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두고 보고 현실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채움공제 등은 실제로 가입률 등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또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입 예상이 되는 적정 소요율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저도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채움공제가 훨씬 더 가입률이 높고요, 청년도약계좌는 달마다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계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일단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두 분은 하셔야지요.
이로써 주질의가 일단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두 분은 하셔야지요.
위원장님이 마지막 소회를 한번 하시고 끝내시지요.
그러면 제가 아주 바빠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는데 서면질의하신 분이 계세요. 송석준 위원님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회의에 임해 주셨는데 특별히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진성준, 도종환, 김회재, 김희곤, 이수진, 송언석, 기동민, 김영호, 김영식, 조정훈, 홍기원, 김웅, 강훈식, 조승래.
이상입니다.
특별히 불러 드렸어요.
제가 안 하던 모두발언을 해 가지고 회의 시작에 된통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얘기했지, 그때?
(｢김수흥 위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 위원님 말씀이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무위원들한테, 부총리님한테 잘 좀 새겨서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스로 강훈식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저녁 시간 전에 강훈식 간사 위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도 상당히 언짢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위원들이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이고 선택해서는 안 될 언어들을 구사하셨는데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국회에 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또 지극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그냥 행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정치적으로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정치적으로 질문하시고 국무위원들은 행정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뭐 혹시 잘못된 것 있나요? 혹시 대표로 답변하실 국무위원들 계신가요? 없으면 그대로 하세요.
강훈식 간사 위원께서 이보다 더 강한 내용들을 요구하셨는데 오늘은 첫 회의 날이니까 위원장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고 제가 구두로 약속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편이 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이쪽에서 나와요.
어쨌든 회의 첫날 다 함께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고 협력하셔 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일찍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지금 회관에서 불 켜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몇 분만 빼놓고는 다 성실하게 답변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더더욱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분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 국무위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늘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시는 국회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모든 분들께 원만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 길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는데 서면질의하신 분이 계세요. 송석준 위원님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회의에 임해 주셨는데 특별히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진성준, 도종환, 김회재, 김희곤, 이수진, 송언석, 기동민, 김영호, 김영식, 조정훈, 홍기원, 김웅, 강훈식, 조승래.
이상입니다.
특별히 불러 드렸어요.
제가 안 하던 모두발언을 해 가지고 회의 시작에 된통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얘기했지, 그때?
(｢김수흥 위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 위원님 말씀이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무위원들한테, 부총리님한테 잘 좀 새겨서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스로 강훈식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저녁 시간 전에 강훈식 간사 위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도 상당히 언짢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위원들이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이고 선택해서는 안 될 언어들을 구사하셨는데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국회에 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또 지극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그냥 행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정치적으로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정치적으로 질문하시고 국무위원들은 행정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뭐 혹시 잘못된 것 있나요? 혹시 대표로 답변하실 국무위원들 계신가요? 없으면 그대로 하세요.
강훈식 간사 위원께서 이보다 더 강한 내용들을 요구하셨는데 오늘은 첫 회의 날이니까 위원장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고 제가 구두로 약속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편이 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이쪽에서 나와요.
어쨌든 회의 첫날 다 함께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고 협력하셔 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일찍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지금 회관에서 불 켜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몇 분만 빼놓고는 다 성실하게 답변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더더욱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분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 국무위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늘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시는 국회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모든 분들께 원만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 길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