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 회의실에서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한 바람에, 리허설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전 국민의 공감 속에 예결위 회의에, 참 소중한 자리에 보임되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함께 구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전 국민의 공감 속에 예결위 회의에, 참 소중한 자리에 보임되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함께 구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관례에 따라 주질의에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으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 나무라는 말씀은 여기 시나리오에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관례에 따라 주질의에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으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 나무라는 말씀은 여기 시나리오에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예,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기재부와 과기부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과학기술기본법에는 R&D 예산을 6월 30일까지 과기부장관이 편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 위반 상태에서 R&D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R&D,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현장의 평가가 좋았으면야 큰 문제나 지적사항이 없었겠습니다만 현장은 현장대로 지금 엄청난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 내용을 좀 꼼꼼히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과기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과기부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달에 편성했던 25조 4000억 규모의 R&D 배분 조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상세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글로벌 포함한 6개 분야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글로벌 분야는 끝까지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과기부가 만들었던 25조 4000억 규모의 R&D 배분 조정안―6월 달 안입니다―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금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요청합니다.
R&D 예산 중에서 일반재정 사업으로 재분류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략 한 1조 8000억 규모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소관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또 금액 그리고 일반재정 사업으로 재분류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기부와 기재부에 공동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6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R&D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했던 정부 간의 심의 회의 내역, 검토 내역 이것에 대한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간 업무협의 내역 일체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달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졸속으로 심의한 것으로밖에 달리 간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와 과기부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과학기술기본법에는 R&D 예산을 6월 30일까지 과기부장관이 편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 위반 상태에서 R&D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R&D,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현장의 평가가 좋았으면야 큰 문제나 지적사항이 없었겠습니다만 현장은 현장대로 지금 엄청난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 내용을 좀 꼼꼼히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과기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과기부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달에 편성했던 25조 4000억 규모의 R&D 배분 조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상세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글로벌 포함한 6개 분야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글로벌 분야는 끝까지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과기부가 만들었던 25조 4000억 규모의 R&D 배분 조정안―6월 달 안입니다―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금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요청합니다.
R&D 예산 중에서 일반재정 사업으로 재분류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략 한 1조 8000억 규모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한 소관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또 금액 그리고 일반재정 사업으로 재분류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기부와 기재부에 공동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6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R&D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했던 정부 간의 심의 회의 내역, 검토 내역 이것에 대한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간 업무협의 내역 일체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달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졸속으로 심의한 것으로밖에 달리 간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경제 분야 부별심사 1차 회의 때 무단으로 불출석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안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사전 양해 없이 국회 예결위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R&D 예산 대폭 삭감이고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기부장관의 출장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 논의가 국내 연구 현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R&D 예산보다 과기부장관에게 더 시급한 주제인지도 의문인데 이게 AI 안전성에 대한 정상회의인데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면 장관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장관이 영국 갈 일이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AI 정상회의를 함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장관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도 남기셨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장관 빼고 중요한 결정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정부의 중대 기조 변화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정작 장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수 출신으로서 장관께서도 R&D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느끼고 또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를 무단으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장관만 빼고 모든 분들이 R&D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어렵다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도 해명, 설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경제 분야 부별심사 1차 회의 때 무단으로 불출석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안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사전 양해 없이 국회 예결위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R&D 예산 대폭 삭감이고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기부장관의 출장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 논의가 국내 연구 현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R&D 예산보다 과기부장관에게 더 시급한 주제인지도 의문인데 이게 AI 안전성에 대한 정상회의인데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면 장관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장관이 영국 갈 일이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AI 정상회의를 함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장관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도 남기셨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장관 빼고 중요한 결정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정부의 중대 기조 변화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정작 장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수 출신으로서 장관께서도 R&D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느끼고 또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를 무단으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장관만 빼고 모든 분들이 R&D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어렵다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도 해명, 설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과 국무위원 출석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자신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자료를 위원 개인 신분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기일 내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성실하게 잘해 주세요.
오늘 첫 질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자신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자료를 위원 개인 신분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기일 내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성실하게 잘해 주세요.
오늘 첫 질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님, 청장님!
저는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까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경호 장관님, 저도 국회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하고 경제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 왔고 이 자리에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경제부처 수장으로 계셔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님, 청장님!
저는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까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경호 장관님, 저도 국회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하고 경제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 왔고 이 자리에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경제부처 수장으로 계셔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고……
짧게 답변,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오랫동안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 내리고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주기, 횟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제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또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었는지 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요, 제가 기업부채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비교를 했더니 대기업은 한 70조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700조가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계부채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3～4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얼마 늘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요, 제가 기업부채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비교를 했더니 대기업은 한 70조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700조가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계부채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3～4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얼마 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로 보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500조 이상이 늘었고 새 정부 들어서는 아마 절대금액이 거의 늘지 않은 수준에……
제가 보니까…… 전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탓이 아니고 통계를…… 제가 통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한 250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부채는 70조 늘고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국민들의 부채는 1000조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부채가 왜 늘었는가 봤더니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투자해 오던 설비투자를 계속하는 과정에 대부분 늘었고 운영자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때문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여기서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부채가 왜 늘었는가 봤더니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투자해 오던 설비투자를 계속하는 과정에 대부분 늘었고 운영자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때문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어렵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금리 때문에 얼마의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는가를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였습니까, 가계당? 3.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이런 사람들 빼면 취약계층은 많은 분은 30～40%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적인 평균은 3.4%입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였습니까, 가계당? 3.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이런 사람들 빼면 취약계층은 많은 분은 30～40%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전체적인 평균은 3.4%입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민생의 어려움에 관해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대책을 고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계시지요? 책임감 느끼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의 두 가지 툴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입니다. 맞지요?
경제정책의 두 가지 툴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세입 전망 이것 한번, 최근 5년간 세입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예산 퍼주기, 재정 파탄을 얘기했는데 지난 19년부터 23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초과 세수가? 110조 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곱 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8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추경 한 번 했습니다. 55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퍼주기고 재정 파탄입니까? 국민들이 재정 파탄의 대상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예산 퍼주기, 재정 파탄을 얘기했는데 지난 19년부터 23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초과 세수가? 110조 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곱 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8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추경 한 번 했습니다. 55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퍼주기고 재정 파탄입니까? 국민들이 재정 파탄의 대상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가 그 통계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숫자를 지적하시는 거고……
전혀 다른 숫자가 아닙니다, 저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경을 해서 경신된 것을 빼고 원래의 세수 추계에 관련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계시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경제 전망을 낮게 잡아서 성장률이 높았지만 그 낮게 잡은 상황에서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적절히 지급했고 성장률도 높이고 수출도 높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대외적인 수출 상황이 좋다라고 정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잘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잘했지요?
그러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계시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경제 전망을 낮게 잡아서 성장률이 높았지만 그 낮게 잡은 상황에서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적절히 지급했고 성장률도 높이고 수출도 높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대외적인 수출 상황이 좋다라고 정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잘했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잘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방문규 산자부장관님, 국무조정실장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었지 않습니까. 잘했지요,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 선도국이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다 공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에서, 정부는 2.5%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4%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 되는데 정부는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1.1%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기구하고 국제신용기관에서도 우리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다시 조명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가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다시 조명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가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다만 현장의 민생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 무겁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도 지금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것에 대한 명암이 있습니다. 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정부의 이전지출이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소비 창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논리가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부의 재정 소요가 좀 많이 된 것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맞습니다. 기업 중심……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나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늘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고 있습니다.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올해 14.7%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해 세제 개편의 효과가 법인세는 우선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해외 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서 해외에서 지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장관님, 잘 압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제 완화. 대기업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수도권의 토지․세금 다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부자․대기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제 완화. 대기업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수도권의 토지․세금 다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부자․대기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살리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경제를 걱정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부자 감세 이런 논리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의원님께서도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하신 바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의 법인세 효과는 아직 금년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작년에 세제 개편한 것의 세수감의 영향은……
그리고 세제 개편의 법인세 효과는 아직 금년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작년에 세제 개편한 것의 세수감의 영향은……
충분히 압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소득세하고 종부세입니다.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저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그런 세제 개편입니다.
장관님, 올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지방선거 때……
전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이야기를 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장관님, 전부 다 압니다.
올해 60조 세수 펑크 납니다. 이거 어떻게 메웁니까?
잘 아시지요? 제가 얘기할게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여유 자금 27조 가져오지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27조 감액하지요? 54조입니다. 나머지 연말에 불용 날 것 한 7조 원쯤 계산하지요? 60조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민들한테 올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지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 보는 게 서민들이고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그 피해가 지방으로 다 갑니다. 27조 원의 교부세를 종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추후에 교부할 것을 감액하면서 교부했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조정하면 지방 경제 망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저출산, 지방소멸, 수도권 비대화, 지금 엄청나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올해 60조 세수 펑크 납니다. 이거 어떻게 메웁니까?
잘 아시지요? 제가 얘기할게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여유 자금 27조 가져오지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27조 감액하지요? 54조입니다. 나머지 연말에 불용 날 것 한 7조 원쯤 계산하지요? 60조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민들한테 올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지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 보는 게 서민들이고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그 피해가 지방으로 다 갑니다. 27조 원의 교부세를 종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추후에 교부할 것을 감액하면서 교부했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조정하면 지방 경제 망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저출산, 지방소멸, 수도권 비대화, 지금 엄청나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50조, 60조 이렇게 세수감이 있으면 우려하시다시피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바로 지출을 오륙십조 줄일 것이다, 그러면 정말 민생이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지요.
우선 개략적으로 50조, 60조 이렇게 세수감이 있으면 우려하시다시피 세수가 덜 들어오니까 바로 지출을 오륙십조 줄일 것이다, 그러면 정말 민생이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지요.
지금 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국민들도 다 압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지출은 예정대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총재는 안 나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지출이 소비가 적으니까, 공공의 투자가 적으니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에 엄청나게 영향이 크니까 다른 재정정책을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저나 조금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부총리님, 미국은 바이든이 IRA안 만들어서 통과시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에 엄청나게 영향이 크니까 다른 재정정책을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저나 조금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부총리님, 미국은 바이든이 IRA안 만들어서 통과시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로 재원을 1500조 조달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미국도 엄청나게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예상하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사람, 가진 자들한테 세금을 증가시켜서 재원을 조달하면 이 경제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세금을 인상하면 다음에 경제가 호전되면 바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나 이런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축소화됩니다.
그리고 법명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부자나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당신들이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업들한테 그러한 책임과 명예를 부여해 준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국채를 발행할 거냐 세금을 인상할 거냐, 앞으로 10년 동안 1% 내지 2%의 저성장을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세율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예상하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사람, 가진 자들한테 세금을 증가시켜서 재원을 조달하면 이 경제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세금을 인상하면 다음에 경제가 호전되면 바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나 이런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축소화됩니다.
그리고 법명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부자나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당신들이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업들한테 그러한 책임과 명예를 부여해 준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국채를 발행할 거냐 세금을 인상할 거냐, 앞으로 10년 동안 1% 내지 2%의 저성장을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세율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정말 걱정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세금 더 내 주십시오’ 이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자하고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적 경영이고 부자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국민들한테 칼을 들이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재정건전성입니다. 이 얘기를 수백 번 제가 들었습니다.
저것 채무 보시지요. 저게 IMF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채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진국의 예를 따릅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독일 채무 건전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국가채무가 43.4%입니다. 한국 채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33개 중에 27위로 채무가 양호합니다. 23.4%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국제기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 인용하던데 왜 이것은 인용 안 합니까?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합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양호한 국가채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처럼 채무를 계산한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부채가 많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민들 순서대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잘못된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R&D 예산 삭감하셨지요? 제가 삭감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R&D 예산이 개수로 1486개입니다. 813개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R&D 카르텔 자르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 전혀 카르텔이 아닙니다. 카르텔은 특정한 사업, 특정한 분야, 특정한 부처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30% 미만으로 자른 게 370개입니다. 90%에서 100%까지 자른 R&D가 34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한번 봤습니다, 한 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해 달라고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에 예타 총액으로 556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예산에 반영한지 압니까? 예타 통과 안 시키고 저기의 일부 사업만 500억 이내로 조정해서 올해 198억, 총사업 394억으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저런 사업들 다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방문규 장관님도 예산 많이 하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잘랐다는 것, 정부가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철도 건설사업 46개 중에 정부 내년도 예산에 봤더니 45개 철도 요구 사업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일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만 100% 다 깎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역대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게 한 40개 됩니다. 전라북도 하나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100% 다 깎았습니다. 나머지 70개, 80개 사업 검토했습니까? 재정건전성 검토해서 깎았습니까?
부총리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저 사업들은 왜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재검토 안 합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재정정책입니까?
여기에 있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저것 채무 보시지요. 저게 IMF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채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진국의 예를 따릅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독일 채무 건전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국가채무가 43.4%입니다. 한국 채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33개 중에 27위로 채무가 양호합니다. 23.4%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국제기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 인용하던데 왜 이것은 인용 안 합니까?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합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양호한 국가채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처럼 채무를 계산한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부채가 많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민들 순서대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잘못된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R&D 예산 삭감하셨지요? 제가 삭감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R&D 예산이 개수로 1486개입니다. 813개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R&D 카르텔 자르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 전혀 카르텔이 아닙니다. 카르텔은 특정한 사업, 특정한 분야, 특정한 부처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30% 미만으로 자른 게 370개입니다. 90%에서 100%까지 자른 R&D가 34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한번 봤습니다, 한 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해 달라고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에 예타 총액으로 556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예산에 반영한지 압니까? 예타 통과 안 시키고 저기의 일부 사업만 500억 이내로 조정해서 올해 198억, 총사업 394억으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저런 사업들 다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방문규 장관님도 예산 많이 하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잘랐다는 것, 정부가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철도 건설사업 46개 중에 정부 내년도 예산에 봤더니 45개 철도 요구 사업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일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만 100% 다 깎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역대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게 한 40개 됩니다. 전라북도 하나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100% 다 깎았습니다. 나머지 70개, 80개 사업 검토했습니까? 재정건전성 검토해서 깎았습니까?
부총리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저 사업들은 왜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재검토 안 합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재정정책입니까?
여기에 있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우선 새만금……
제가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하시지요.
그 뒤로 답변해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바라보고, 지금 고금리․고물가에 울부짖는 서민들 바라보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바라보고, 지금 고금리․고물가에 울부짖는 서민들 바라보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언제 들어요?
하셔도 됩니다.
다 써 놓고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 여당은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들의 매출이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지급 환수대상 업체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몇백만 원 이상 매출 증가 사업장 몇 개,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몇 %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구간별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달라고 했더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는 받았다, 그렇지만 이전에 나가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는 못 주겠다라는 실무진의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전면 면제의 적절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건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진과 중기부 담당자 간에 예결위 전에 필요하다, 언제 제출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부 논의 중에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주말, 오늘까지 전화 피하고 회신도 아예 없습니다.
이영 중기부장관님,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매출 증가 현황 자료 제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전면적인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게 맞다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 여당은 코로나 당시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들의 매출이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지급 환수대상 업체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몇백만 원 이상 매출 증가 사업장 몇 개,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몇 % 이상 증가 사업장 몇 개 이런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구간별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달라고 했더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는 받았다, 그렇지만 이전에 나가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는 못 주겠다라는 실무진의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전면 면제의 적절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매출 증가 현황 자료를 요구한 건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진과 중기부 담당자 간에 예결위 전에 필요하다, 언제 제출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부 논의 중에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주말, 오늘까지 전화 피하고 회신도 아예 없습니다.
이영 중기부장관님,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매출 증가 현황 자료 제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전면적인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게 맞다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자료 요구 요청드립니다.
예,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심사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와 이권 카르텔 현황을 지적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제기하려고 이번 예산…… 당시에 결산 마지막에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총리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과 주요 경력,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청드렸던 걸 아마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벌써 결산 당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의원실로 온 자료가 뭐냐 하면 알리오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리오라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리고 제가 알리오(ALIO) 사이트 주소를 모를까 봐 아주 친절하게 기재부에서 별첨으로 해서 알리오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사이트 주소 가르쳐 줄 겁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이런 자료 요구들이 오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들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저한테 알리오 시스템 보내 준 것?
본 위원이 결산심사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와 이권 카르텔 현황을 지적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제기하려고 이번 예산…… 당시에 결산 마지막에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총리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과 주요 경력,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청드렸던 걸 아마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벌써 결산 당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의원실로 온 자료가 뭐냐 하면 알리오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리오라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리고 제가 알리오(ALIO) 사이트 주소를 모를까 봐 아주 친절하게 기재부에서 별첨으로 해서 알리오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사이트 주소 가르쳐 줄 겁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이런 자료 요구들이 오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들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저한테 알리오 시스템 보내 준 것?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자료 요구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알려 주는 답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임용된 공공기관 임원 명단과 주요 경력,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공공기관 임원을 뽑고 실무적인 인사 검증도 합니다. 약식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보존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료 만들기 싫으니까 우리 보좌진들 보고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주소를 가르쳐 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임용된 공공기관 임원 명단과 주요 경력,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공공기관 임원을 뽑고 실무적인 인사 검증도 합니다. 약식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안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보존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료 만들기 싫으니까 우리 보좌진들 보고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주소를 가르쳐 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이원택 위원님 오후인데……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제가 지난 9월 1일 국회 예결위 1차 회의 때 추경호 장관께 요청한 자료인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또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현재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여러 사업들의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 대거 조정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새만금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관련하여 기재부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된 사업 목록 및 해당 사업별 예산 요구액 및 최종 확정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때 추경호 장관께서도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 거기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고요. 또 계속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대거 조정된 사업 목록과 또 예산 요구액, 최종 확정액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 전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여러 사업들의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 대거 조정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새만금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관련하여 기재부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된 사업 목록 및 해당 사업별 예산 요구액 및 최종 확정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때 추경호 장관께서도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 거기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고요. 또 계속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대거 조정된 사업 목록과 또 예산 요구액, 최종 확정액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 전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자료제출 요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데, 벌써 지금 첫 질의 끝나고 네 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적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간사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간사님 상의해 주세요.
간사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간사님 상의해 주세요.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저도 관심 많은 사항이거든요. 잠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부총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저도 관심 많은 사항이거든요. 잠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새만금 사업을 포함해서 전부 SOC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했고, 금년에 전국의 SOC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 소요 그리고 연차별 소요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서 다 가감하면서 반영을 하고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한번 보니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약자의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선 지금 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얼마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하지만 장기간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선 지금 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얼마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제일은 대외경제 환경이 호전이 되어야 된다, 우선 그것이 제일 전제입니다. 최근까지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우선은 작년에 2.6%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성장을 했고 금년에 워낙 세계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1.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0.9% 정도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연간으로 1.4%가 되려고 그러면 대개 1.8～2.0 그 수준의 성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IMF에서 우리나라를 2.2%, 2% 초반대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어려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잠재성장률, 대개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다만 설사 이렇게 외형지표는 괜찮아지더라도 우리 민생 현장의 체감경기는 빨리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 거기에 약간의 괴리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내수, 민생, 경제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매우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작년에 2.6%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성장을 했고 금년에 워낙 세계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1.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0.9% 정도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연간으로 1.4%가 되려고 그러면 대개 1.8～2.0 그 수준의 성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IMF에서 우리나라를 2.2%, 2% 초반대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어려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잠재성장률, 대개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다만 설사 이렇게 외형지표는 괜찮아지더라도 우리 민생 현장의 체감경기는 빨리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 거기에 약간의 괴리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내수, 민생, 경제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매우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경기침체가 부총리님 말씀대로 상당 기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전재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보통 정부는 잘 안 하거든요. 확장재정 하는데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 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사실은 빚도 별로 없고 이러면 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빚을 내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중간에 코로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매우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했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400조나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현재 우리의 국가부채가 지금 50%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자면 지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다만 이 와중에 역시 민생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 국민안전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대폭 증액한 예산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현재 우리의 국가부채가 지금 50%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자면 지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다만 이 와중에 역시 민생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될 일,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 국민안전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대폭 증액한 예산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D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모 언론 1면 기사 보셨습니까?
오늘 혹시 모 언론 1면 기사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자세히는 못 보고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R&D, 말 그대로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의 R&D라고 보도를 했는데, 부총리님은 상세히 못 보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내용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상세히 봤는데 민간회사가 누룽지 만드는 데, 떡볶이 만드는 데, 떡 만드는 데 이 예산이 사용되고 과일․찹쌀떡 포장지 만드는 데도 활용되었다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경쟁률 1.3 대 1, 신청하면 거의 다 되고 심지어는 그 따 놓은 예산을 교수님들 숫자대로 n분의 1 나눠 가진 사례도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억 원밖에 안 되고 심지어 손실을 보는 회사인데 4년 동안 14억이나 되는 R&D 자금을 받아서 생존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부총리,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경제 10위권입니다. 이만큼 오는 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기여가 있기는 했지만 저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헌신, 열정 이 노력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 역할은 계속 강조되어야 된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사실은 지난해까지 계속 R&D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R&D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이런 R&D 지출에 관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다년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과기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의 R&D의 일종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좀 추스려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 최대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좀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혁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R&D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이런 R&D 지출에 관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다년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과기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의 R&D의 일종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좀 추스려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 최대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좀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혁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R&D 예산을 좀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데는 여도 야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다시 원상복구하자는 것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술개발 분야,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딥테크 분야의 투자는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무작정 다시 원상복구하자는 것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술개발 분야,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딥테크 분야의 투자는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번 예산안에는 이런 게 예를 들면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AI,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해서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첨단 분야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은 대폭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R&D 구조개혁으로 혹시나 청년 연구가들, 젊은 연구가들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촘촘히 챙겨서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연구자들의,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고용불안 이런 우려는 전혀 없이 정말 제대로 R&D다운 R&D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제출했고 혹시 저희들이 정부안 편성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다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부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OECD 리뷰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우리 연구자의 이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해외 재원 조달 비중을 보면 우리가 0.3%인데 영국은 11.8%, 미국도 6.7%,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우리의 연구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 홀로 연구하는 성향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연구 역량이 많이 올라와서 국제협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제공조 논문이라든지 국제 공동특허도…… 특히 국제공조 논문의 경우는 우리 한국이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문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지만 우리가 선도국가, 선도형 연구국가로서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우수한 연구 성과는 나 홀로 연구보다는 주로 집단연구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제협력 예산을 정말 세심하게, 나름 최선의 노력으로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연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필요한 법령도 좀 개정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R&D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전 기획 단계의 부실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 주로 제대로 잘하고 있었던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분야를 중복됨이 없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연말까지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의 R&D 예산을 보면 창업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왔지만 그 효과, 효율성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살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필요하다면 또 제도적으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부총리님에게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R&D 예산이, 4개 과제 이상 중복 수혜를 받은 기업이 12.6%에 달하고 있고 또 기업 연명을 위한 좀비기업 양산, 특정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지원되는 등 R&D 예산의 부정 수급,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심각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또 국회뿐만 아니라 과기계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화도 필요한 상황이고 R&D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초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딥테크 분야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R&D가 필요하고요. 또 창업을 시작할 때 초기 창업 단계에서 그런 중소․벤처기업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잘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끊을 부분은 확실히 끊고를 분명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출연연이 그동안 정말 잘해 왔고 또 해야 되는데 일부 시대의, 기업의 기술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맞춰서 정말 혁신적인 연구를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을 개선하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연 예산이 연평균 2.3% 증가해 왔는데 20년 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출연연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는데, 연구 생태계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연구 분야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출연연 부분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출연연에서도 기본적으로 출연연 내부에서, 부도 그렇고 주로 칸막이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있지 않았나. 그리고 출연연 사이에도 그런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 칸막이는 연구원의 협력 부분, 그러니까 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과제 측면에서도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10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출연연구기관 사이에도 협력을 잘해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의 신기술은 요사이 민과 군이 함께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외교의 핵심이 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첨단 분야의 신기술은 요사이 민과 군이 함께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외교의 핵심이 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2017년도에 19조 5000억이었던 R&D 예산이 2023년에는 31.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8.1%씩 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계량해 본다면 대표적인 논문 수와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도 별로 늘고 있지 않은데,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수 기초연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지금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연구 R&D 경쟁력을 높일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해서 기사가 났던데 국민들이 요새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관심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효과는 어떤 건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어저께 저희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그러니까 무차입 불법공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이제 이것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에 대한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어쨌든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굉장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거고,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사이에 그동안 어쨌든 개인투자자분을 비롯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같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도 꼭 수반돼야 되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것도 수반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조규홍 장관님, 37초밖에 안 남았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특히 자살률이 우리가 1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규홍 장관님, 37초밖에 안 남았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특히 자살률이 우리가 1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의 정신건강정책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려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정책이 소홀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27년에는 전 국민의 1%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27년에는 전 국민의 1%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질의를 해 주신 임병헌 위원님 또 기다려 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매도 전면금지 사유로 불법공매도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또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매도 전면금지 사유로 불법공매도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또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질의 답변할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참 공교롭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님의 문자도 공개됐었고 또 국민의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주장에 백기를 든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은 너무 졸속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 의원들이 한 말씀 하시면 정부 기조가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이걸 보면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또 무책임해 보인다, 이러니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장 신뢰 회복을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반드시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정책 추진은 너무 졸속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 의원들이 한 말씀 하시면 정부 기조가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이걸 보면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또 무책임해 보인다, 이러니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국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장 신뢰 회복을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반드시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반도체 연구를 오래한 과학자이고 또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서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동료 교수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뭐라고들 하십니까?
장관님은 반도체 연구를 오래한 과학자이고 또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서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동료 교수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뭐라고들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우려도 듣고 있고요. 그러한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적돼 있는 비효율, 낭비적인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이……
장관님은 이번에 R&D 예산 삭감이 명확한 기준 또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 언론, 국회 또는 과기계의 지적을 많이 봐 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이번 예산안 편성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최대한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공청회 때 여당 추천 진술인까지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과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과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의대 정원이 더 크게 늘어나서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걱정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연구자……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 좌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또 의대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책임을 다해서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공계 다니는 학부생들이 석박사 과정, 대학원 과정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사실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많이 챙겼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16.6% 5조 2000억 이렇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이공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고 이공계 대학 가라 또 이공계 학생들보고 석박사 과정 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 삭감이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날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고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할 국민이 또 과학기술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학생들 연구비……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3월에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입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번에 발표한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서 국가 R&D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또 5년간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이 이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에 부합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전체적인 방향은 부합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연구비를……
180조 원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5년 단위 계획이고요. 매년 그 내용은 바뀔 수 있으나 지금은 굉장히……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부의 중장기 재정 투자전략을 보면 지금 몇십조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주무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을 오도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몇십조를 삭감하는 게 전체 얘기인가요?
R&D 예산이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또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중요한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나눠 먹기한 것으로 매도돼 있는 현실인데 과학기술계를 대변해야 되는 장관님, 사과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성실하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예산 배분․조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 기억에는 최종 제출은 8월 22일인데요, 그전에 6월 달에……
명백히 법 위반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간은 지나서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 법 위반한 겁니다,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재부와 6월 달……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협력을 했습니다.
법에는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8월 22일 제출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겁니다.
장관님, 6월 29일에 R&D 유관부처의 24년 주요 R&D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하셨지요?
장관님, 6월 29일에 R&D 유관부처의 24년 주요 R&D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것은 그 전날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재정전략회의에서 전체적인……
그 결과를 반영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전체적인 회의 내용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보낸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전체적인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것도 놀라운데, 6월 29일에 통보되었는데 7월 3일이 제출기한이에요. 단 4일 만에 지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일이 아니고요, 그 많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하는데 4일 만에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살펴볼 게 아니라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작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작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약 8개월가량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이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를 발언하니까 이렇게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R&D 예산안은 편성 과정이 불법적이고 또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는 밀실이고 또 절차도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작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약 8개월가량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이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를 발언하니까 이렇게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R&D 예산안은 편성 과정이 불법적이고 또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는 밀실이고 또 절차도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통상 평년에도 보통 R&D 예산은……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시라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과기부 소관 R&D 사업 중 90% 이상 삭감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자연 감소되는 사업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사업 818억 감액은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폭 감액함으로써 오히려 매몰비용 지출이 더 클 것이다,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2022년 9월 캐나다를 방문해서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올해 1월에는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방문, 4월에는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센터와 MIT 방문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행보들이 이번 R&D 예산 삭감 그리고 글로벌 공동 R&D 예산 대폭 증액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협력 R&D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폭 감액함으로써 오히려 매몰비용 지출이 더 클 것이다,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2022년 9월 캐나다를 방문해서 인공지능 석학들을 만났고 올해 1월에는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방문, 4월에는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센터와 MIT 방문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행보들이 이번 R&D 예산 삭감 그리고 글로벌 공동 R&D 예산 대폭 증액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협력 R&D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 문제 인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 5000억이었던 국제협력 R&D 예산이 1조 8000억, 1조 3000억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전체 R&D 예산이 16.6% 삭감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협력 R&D 증가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하게 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파트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글로벌 공동 R&D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부의 해외 우수 연수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가운데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아직 어떤 국가와 협력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잘된 겁니까?
또한 상대국은 정해졌지만 협력 MOU도 체결하지 못한 사업도 태반입니다. 과기부의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fab) 연계사업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 함께하기로 했지만 아직 MOU도 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MOU가 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님?
국제협력 R&D 증가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하게 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파트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글로벌 공동 R&D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부의 해외 우수 연수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가운데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아직 어떤 국가와 협력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잘된 겁니까?
또한 상대국은 정해졌지만 협력 MOU도 체결하지 못한 사업도 태반입니다. 과기부의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fab) 연계사업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 함께하기로 했지만 아직 MOU도 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MOU가 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국제 유수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장관님, 국제협력사업은 MOU 체결까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건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연내에 다 마무리해서……
보통 한 2, 3년 걸리는 게 정상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만에 국제협력 MOU를 체결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과기부가 그렇게 졸속으로 해 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난해에도 MOU를 몇 개 체결을 했고요, EU하고도 체결을 했고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그간의 사례를 보면 국제협력 MOU는 체결하는 데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협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협력하자고 하면 상대 국가와 상대 기관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협력할 국가, 협력할 기관, 협력할 사업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R&D 예산 5조 2000억이 삭감되는 와중에 5000억짜리 글로벌 협력 R&D가 1조 8000억으로 늘겠습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간의 사례를 보면 국제협력 MOU는 체결하는 데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협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협력하자고 하면 상대 국가와 상대 기관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협력할 국가, 협력할 기관, 협력할 사업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R&D 예산 5조 2000억이 삭감되는 와중에 5000억짜리 글로벌 협력 R&D가 1조 8000억으로 늘겠습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예결위 답변에서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다, 또 연구개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3일 예결위 답변에서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다, 또 연구개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학기술계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비효율, 낭비적 요소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런 것이 틀이 잡히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혁신적․도전적 이러한 연구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총리의 답변 전날, 11월 2일 날 대통령께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최근 국가 R&D 예산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신 게 영향을 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대통령도 말씀이 계시고 그 전부터 국회에서도 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 등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R&D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 틀이 잡히고 나면 내년부터 이 틀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구나, R&D다운 R&D 연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구나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대거 R&D에 대한 예산 증액 등도 충분히 검토한다 이런 취지의……
기재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은 2027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월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170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145조 7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24조 8000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부총리께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효율화하고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지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정말 불과 두 달 만에,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하니까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삭감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어느 누가……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자, 석박사 과정 학생들 반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8개월 이상, 10개월 동안 검토하고 점검해서 마련한 예산안을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정말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주장하는 또는 울부짖는 이 목소리가, 이해당사자니까 또 야당이니까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월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170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5년간 145조 7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24조 8000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부총리께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효율화하고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지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정말 불과 두 달 만에,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하니까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삭감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어느 누가……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자, 석박사 과정 학생들 반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8개월 이상, 10개월 동안 검토하고 점검해서 마련한 예산안을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정말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주장하는 또는 울부짖는 이 목소리가, 이해당사자니까 또 야당이니까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틀에서는 아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우려하는 부분, 가야 될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추스려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작업한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6% 삭감한 것은 추스리는 게 아니지요. 5조 2000억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고요. 자꾸 ‘효율화, 효율화’ 하는데 기초과학기술은 당장의 효율을 기준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이나 효능을 단지 돈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식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처하기에는 우리 과학기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AI니 등등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은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2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커털린 커리코라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인생사가 화제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mRNA 연구에 30년 이상 끈질기게 매달려 가지고 결국 온 인류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백신의 토대를 만든 학자입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R&D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진짜 걱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기초과학계의 연구자들, 학생들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비통할 지경입니다. 장관님께서 정말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처하기에는 우리 과학기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AI니 등등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은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2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커털린 커리코라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인생사가 화제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mRNA 연구에 30년 이상 끈질기게 매달려 가지고 결국 온 인류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백신의 토대를 만든 학자입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R&D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진짜 걱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다. 기초과학계의 연구자들, 학생들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비통할 지경입니다. 장관님께서 정말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살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하고 있고 그 예산은 내년에 더 늘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것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초 분야에도 다양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것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초 분야에도 다양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짜리 사업의 3년 차인데 예산을 70% 깎은 연구 분야도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마 어디 기업의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오늘 21대 마지막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오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이자 새로운 내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야당의 집중 관심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R&D 예산이 25.9조 원으로 올해 31.1조 원보다 5.2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비R&D 1.8조를 감안하면 한 3.4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총리님, R&D 예산이 왜 감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오늘 21대 마지막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오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이자 새로운 내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야당의 집중 관심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R&D 예산이 25.9조 원으로 올해 31.1조 원보다 5.2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비R&D 1.8조를 감안하면 한 3.4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총리님, R&D 예산이 왜 감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한민국 이만큼 만들어 내는 데는 우리 과기계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R&D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그리고 아주 파편화된, 분절화된 연구들이 많고 그것이 성과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추스를 때가 됐다, 그리고 제대로 된 R&D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조……
그런데 오랫동안 R&D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그리고 아주 파편화된, 분절화된 연구들이 많고 그것이 성과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추스를 때가 됐다, 그리고 제대로 된 R&D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조……
정부도 바뀌고 정책의 기조도 바뀌었으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때가 저도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도 모자라서 나눠 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 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산자위에 있을 때 태양광 사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R&D 사업은 특히나 중요한 국가 어젠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라고 할까요, 소위 진보라는 그룹들에서 우리들끼리 나눠 먹기 한 사례 중에 이것도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R&D 아주 중요하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고성과로 가야 되는데 양만 늘렸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부분에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보겠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20조 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단 3년 만에 30조 원으로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3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단 한 번의 혁신이나 구조조정 없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해 오면서 나눠 먹기,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매년 3조 원씩 증가해 온 정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80.1% 수준으로 그 격차는 약 3.3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저조한 성과에 대해 학계나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러한 R&D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소부장 등 연구비의 급격한 증가, 필요했었지요. 그러나 지나친 과제 세분화와 기술 이전, 사업화 저조 등 R&D의 저성과 그리고 연구소 설립 대행, 허위 서류 제출 등 역량 부족 기관의 과제 수주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혁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R&D 투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줄긴 했지만 감축 후에도 지난 문 정부 평균 예산보다 큰 규모이고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 나라가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6조 원이 더 많고 당연히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7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3.2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확대했고, 신진연구자 지원도 신진연구과제 45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1.5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하여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도 모자라서 나눠 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 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산자위에 있을 때 태양광 사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R&D 사업은 특히나 중요한 국가 어젠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라고 할까요, 소위 진보라는 그룹들에서 우리들끼리 나눠 먹기 한 사례 중에 이것도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R&D 아주 중요하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고성과로 가야 되는데 양만 늘렸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부분에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보겠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20조 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단 3년 만에 30조 원으로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3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단 한 번의 혁신이나 구조조정 없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해 오면서 나눠 먹기,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매년 3조 원씩 증가해 온 정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80.1% 수준으로 그 격차는 약 3.3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저조한 성과에 대해 학계나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러한 R&D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소부장 등 연구비의 급격한 증가, 필요했었지요. 그러나 지나친 과제 세분화와 기술 이전, 사업화 저조 등 R&D의 저성과 그리고 연구소 설립 대행, 허위 서류 제출 등 역량 부족 기관의 과제 수주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혁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R&D 투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줄긴 했지만 감축 후에도 지난 문 정부 평균 예산보다 큰 규모이고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 나라가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6조 원이 더 많고 당연히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7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3.2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확대했고, 신진연구자 지원도 신진연구과제 45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1.5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민주당은 R&D 예산 관련해서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R&D를 선택과 집중 하자고 하고 있는데 R&D를 정쟁의 어떤 이유로 또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에 관련된 과정과 향후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소상히, 더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에 관련된 과정과 향후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소상히, 더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음은 새만금에 관한 질의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투자 실적이 13년 첫 기업 유치 후 지난 정부까지 총 35건, 4.7조 원에 불과하고 그중 지난 정부 5년간은 총 1조 원밖에 안 되었던 기업 입주 유치 실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5월부터 23년 8월 동안 32건, 6.6조 원에 달하고 10월에는 추가로 1.2조 원을 더 유치해서 현재까지 무려 7.8조 원을 유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님,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투자 실적이 13년 첫 기업 유치 후 지난 정부까지 총 35건, 4.7조 원에 불과하고 그중 지난 정부 5년간은 총 1조 원밖에 안 되었던 기업 입주 유치 실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5월부터 23년 8월 동안 32건, 6.6조 원에 달하고 10월에는 추가로 1.2조 원을 더 유치해서 현재까지 무려 7.8조 원을 유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올 연말까지 하면 10조 원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새만금의 민간기업 유치가 저조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민간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지원이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한 번 더 잘 선별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민간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지원이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한 번 더 잘 선별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새만금 관련해서 기업 지원, 투자 유치 관련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채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서 심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에서 집중하듯이 민간투자 유치 중심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25명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장관님,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서 비자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수한 양질의 외국 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공급 확대 발표를 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E-9 비자, 다시 말해 비전문 취업비자지요.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몇 명입니까?
외국인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25명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장관님,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서 비자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수한 양질의 외국 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공급 확대 발표를 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E-9 비자, 다시 말해 비전문 취업비자지요.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현재 몇 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9월 말 기준으로 약 30만 6000명인데 연말 기준으로 한 32만 명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외국 인력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맞춰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E-9에서 E-7-4로 비자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련기능인력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급인력들을 확보해서 양질의 이민정책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면서 이민청 설립까지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E-9에서 E-7-4로 비자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련기능인력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급인력들을 확보해서 양질의 이민정책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면서 이민청 설립까지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건 오해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찼고 더 이상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입 확대 추세를 고려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국 인력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편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와 분업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인 정책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8월에 고려인동포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국내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고려인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출산지원 정책,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으로 올 상반기에 더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아울러 제가 지난 8월에 고려인동포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국내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고려인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출산지원 정책,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으로 올 상반기에 더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현재 높아진 출산연령으로 인해서 예비부모들이 난임 등 임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원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예비부모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받아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17건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현재 높아진 출산연령으로 인해서 예비부모들이 난임 등 임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원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예비부모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받아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17건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산전검사 인력 등의 예산 확대 또 임신 관련 사업을 지자체에서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과 갈등만 생기고 출산 지원정책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요.
아직도 현장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산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는 예산․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 의료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출산 관련 산부인과는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하루에 한 커플 그것도 오전에만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주지역에서만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맞벌이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은 이거 때문에 휴가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직도 현장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산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는 예산․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 의료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출산 관련 산부인과는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하루에 한 커플 그것도 오전에만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주지역에서만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맞벌이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은 이거 때문에 휴가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무실 책상에서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 농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 농촌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여러 가지 재해도 있고 경영비도 많이 올라가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도농복합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매년 가뭄에 홍수에 우박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는 거 아닌가,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지 올 농사를 버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품목 중복 농작물도 피하면서 여러 가지 기후 대비할 수 있는 것 또 농작물보험이 실효성과 거리가 멉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박이 와서 사과농가들이 수확을 이삼일 앞두고 완전히 폭탄을 맞았는데 보험을 든 부분도 특별한 어떤 추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에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농민들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가뭄으로 인해서 총 46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려 축구장 650개에 달하는 그런 면적의 피해입니다.
장관님, 충북지역의 충주․제천․단양에 걸쳐 있는 청풍호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박이 와서 사과농가들이 수확을 이삼일 앞두고 완전히 폭탄을 맞았는데 보험을 든 부분도 특별한 어떤 추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에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농민들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가뭄으로 인해서 총 46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려 축구장 650개에 달하는 그런 면적의 피해입니다.
장관님, 충북지역의 충주․제천․단양에 걸쳐 있는 청풍호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청풍호 물을 농업용수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면 매년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수장과 송수관로 설치로 매년 320만㎥에 달하는 농촌 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농경지 387㏊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산지에 대한 수리시설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풍부한 수량의 청풍호의 잉여 수량을 이용해서 충북 북부지역 내 전체에서 반복되는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거나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가뭄이 원래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도 전국 45개 지역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492억인데 내년 정부안에 지금 701억으로 40% 이상 대폭 증액은 했는데 통상 이게 보통 4～5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가 연간 한 7개소 정도 들어가는데 다만 내년 정부안에는 신규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492억인데 내년 정부안에 지금 701억으로 40% 이상 대폭 증액은 했는데 통상 이게 보통 4～5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가 연간 한 7개소 정도 들어가는데 다만 내년 정부안에는 신규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이신 서삼석 위원장님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장관님과 많은 업무 연관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양수기나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예산 가지고 안 되고요, 방금 제가 제안한 대로 청풍호의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으면 항구적으로 충북 전체 지역의 반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가뭄에 대해서는 양수기나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예산 가지고 안 되고요, 방금 제가 제안한 대로 청풍호의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으면 항구적으로 충북 전체 지역의 반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 예산에서 충당해야지 지자체 가지고 안 된다고 보니까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호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장관님 여러분들은 만약에 국․과장들이 검토보고서 하나 없는 사업 내용을 올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구 50만의 열여덟 번째 대도시가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실정입니다.
제가 내일 행안부 질의 때 그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이런 졸속 추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김포시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무엇이 김포를 위해서 바른길인가,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결위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여기 계신 장관님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님, 제가 원래 오후 질의인데 장관님이 오후에 이석하신다고 해서 먼저 순서를 바꿨습니다.
‘서울 편입은 정치적 쇼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장관님?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장관님 여러분들은 만약에 국․과장들이 검토보고서 하나 없는 사업 내용을 올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구 50만의 열여덟 번째 대도시가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 없다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실정입니다.
제가 내일 행안부 질의 때 그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이런 졸속 추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김포시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무엇이 김포를 위해서 바른길인가,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결위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여기 계신 장관님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님, 제가 원래 오후 질의인데 장관님이 오후에 이석하신다고 해서 먼저 순서를 바꿨습니다.
‘서울 편입은 정치적 쇼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모르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이 방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나 저희 민주당의 단체장이 아니라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지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지난 11월 3일 날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장관님께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그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 사안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맞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그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 사안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맞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고뇌가 담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권 여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또한 집권 여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장관님께서 미리 얘기했다면 소관 부처별로 상세히 조사했을 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물론 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장관님이 소관부처 장관님이지만 장관님도 그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토정책의 변화,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장관도 주무장관 못지않은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왜 장관님한테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문과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게 장관님 레임덕인가요?
혹시 장관님, 이게 장관님 레임덕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수도권에 위기감이 너무 높아서 졸속으로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급해 있는 상태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과 부작용 방지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에서……
그러니까 먼저 항상 협의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 들어와서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의원입법은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당정 협의를 실무당정도 하고 고위당정도 하는데 이런 사안을 전혀 정부와 교감하거나 장관님도, 주무장관님도 모르는 채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짧게, 제가 답변을 못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기관이고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논의하기에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기관이고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논의하기에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서울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지만 말 그대로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 급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는데요, 그날 장관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발적인 국민의 움직임이라면 존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날 김포지역의 당원 교육을 마치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였던 것에 불과하고 자발적인 국민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고요.
또한 장관님께서는 경기북도론 때문에 이런 논란이 촉발되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도 설치법 3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2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도 주민투표요구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사전 협의도 받지 못하고 현황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 많이 드렸던 것처럼 김포시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문제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제가 오늘도 5시 반에 출근했는데 6시 전부터 막힙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또 김포 주민들은 1200원,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강세를 내면서 일산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는데요, 그날 장관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발적인 국민의 움직임이라면 존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날 김포지역의 당원 교육을 마치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였던 것에 불과하고 자발적인 국민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고요.
또한 장관님께서는 경기북도론 때문에 이런 논란이 촉발되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도 설치법 3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2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도 주민투표요구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사전 협의도 받지 못하고 현황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 많이 드렸던 것처럼 김포시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문제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제가 오늘도 5시 반에 출근했는데 6시 전부터 막힙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또 김포 주민들은 1200원,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강세를 내면서 일산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서 지금 나온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편입이 된다고 해서 내가 당장 1시간 반 걸리던 게 갑자기 30분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 1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통을 해결해라, 이 현안을 해결해라 하는 것이 김포시민들의 요구인데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장관님, 서울시하고 일반 다른 지자체 도하고는 국비 예를 들면 철도 놓을 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비율이?
장관님, 서울시하고 일반 다른 지자체 도하고는 국비 예를 들면 철도 놓을 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비율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서울로 편입이 되면 한 20%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가와 지자체는 지금 7 대 3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4 대 6이지요. 그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적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 오히려 지금 서울도 경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철도 문제, 김포가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만 최근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면서,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노선 다툼으로 인해서 안 되면서 지금 7월 달에 하려던 거를 장관님께서 12월 달로 연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잘 아시지만 최근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면서,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노선 다툼으로 인해서 안 되면서 지금 7월 달에 하려던 거를 장관님께서 12월 달로 연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연말까지 결론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이 5호선 안 되면 자기 불출마하겠다고 예전 2017년도에도 얘기했다가 지난번 총선에 출마해서 확정이라고 허위 사실로 하다가 선거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 달 전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 국토교통부로서는 편입론은 나중에 제기된 거고요, 그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좀 이따 기재부장관님한테도 여쭈고 하겠지만 빨리 노선 확정하고 예타 면제해서…… 이 밖에도 2033년까지 김포시가 73만이 됩니다, 지금 50만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공사가 10년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이…… 국토부 관리 법인데, 수도권정비법이 국토부 소관 법이지요?
장관님이…… 국토부 관리 법인데, 수도권정비법이 국토부 소관 법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지금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입니까, 성장관리권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장이라든지 대학 신설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부담금 같은 것도 늘어나게 되지요.
인구밀집 시설이 만들어질 경우에 건축비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3배, 취득세는 2～4배 증가되고요, 공장 신설․증설 시에는 5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맞는데, 서울에 편입된다고 자동으로 과밀억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역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외를 둔다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장관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중기부장관님, 우리 김포에 여러 뿌리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중기부장관님, 우리 김포에 여러 뿌리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세요,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정확히……
화성 다음으로 김포에 8000개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런데 이런 기업 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사가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경제활동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다 뿌리기업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정착하기 어려웠던 뿌리기업들이 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장관님께도 이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좀 여쭈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얘기하면서 김포지역의 대곶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여쭈어본 것 기억 나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사가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경제활동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다 뿌리기업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정착하기 어려웠던 뿌리기업들이 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장관님께도 이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좀 여쭈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얘기하면서 김포지역의 대곶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여쭈어본 것 기억 나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 그 숫자는 제가……
많지 않지요, 그렇겠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여 드리는 것처럼 여기가 149만 평인데요 이번에 예타 중입니다, 기재부장관님. 현재 예타 중인데 그중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산업시설입니다. 지금 주물단지로 인해서 많은 환경 피해를 받았던 분들을 구제하고 산업시설로 재생해서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수도권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활동의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이 국정과제이고요, 대통령님의. 그리고 지금 예타 중인데 이것의 반이 산업시설입니다. 이 산업시설은 여기에 대부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장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환경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 지금 현재 성장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 서울로 편입되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이런 국정과제가 현재 예타 중인데 이런 논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 없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김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지금 예타 중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기재부 부총리님, 지금 예타 중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 아직 지금 상태에서 예타는 진행 중인 것이고……
예타 중인데 서울로 편입을, 오늘 특위를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타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 가지 예타……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만약에 행정구역에 변화가 없으면 현재 상태로 하는 거고……
제가 전제로 물어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전제 말씀인데 국회라는 곳이…… 방금 여러 문제를 또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편입될 경우의 이런 우려사항 그런 것도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게 정부에서 사전에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국토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려 주셨다면 장관님들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까지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환경부장관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포시장이 10월 12일 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4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까지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환경부장관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포시장이 10월 12일 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4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되어서 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4매립지 관련돼서요.
환경부장관한화진 2015년 6월에 이루어진 4자 합의에 따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현 매립지 외에도 추가 사용 문제 이러한 부분은 4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포시장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4자 간 협의체에 김포시가 들어가 있나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4자 간 협의체에는 3개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안 들어가 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그 포함한 전체 경기도가 들어가 있지요.
저는 왜 이렇게, 김포시장이 서울시장 오늘 만나러 가신다는데 본인의 권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4자 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서울시장한테 호객 행위하듯이 저렇게 얘기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울 쓰레기 김포시 들어온다.
최근에, 환경부장관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포시에 음식물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3배 정도 증설한다고 하면서 서울 강남의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 다 갖고 온답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심한데.
그래서 서울의 대규모 쓰레기 처리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쓰레기장,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에 지으려고 하는? 그것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정권한은?
최근에, 환경부장관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포시에 음식물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3배 정도 증설한다고 하면서 서울 강남의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 다 갖고 온답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심한데.
그래서 서울의 대규모 쓰레기 처리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쓰레기장,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에 지으려고 하는? 그것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정권한은?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은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지정권한은 서울시장에 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자치구청장에 없지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마포구청장도 반대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마포소각장을 광역 소각장으로 지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포구 지나갈 때마다, 빨간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레기장, 소각장, 다른 지역의 음식물처리장까지 김포로 모든 기피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김포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전혀 행정부라든지 어디에서도 검토된 바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으로 지금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총리님께.
이것은 물론 사안은 행안부 사안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지방세의 세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레기장, 소각장, 다른 지역의 음식물처리장까지 김포로 모든 기피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김포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전혀 행정부라든지 어디에서도 검토된 바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으로 지금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총리님께.
이것은 물론 사안은 행안부 사안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지방세의 세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걷을 수 있는 것과 특례시가 걷을 수 있는 세원은 다르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내일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맞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현행은 시군 세가 있고 또 자치구 세가 있고……
그렇지요.
며칠 전에 동료 의원인 강준현 의원님이 보도자료도 냈지만 제가 현재로 계산해 본 바로는 최소 한 2433억 원의 지방세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아까같이 성장억제권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규제는 더 많아지고 또 재정 분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가 당면한 교통 개선의 여러 가지 재원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장단점을 비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런 부분을 정부와 함께 맞대고 오랫동안 논의해야 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인데 지금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여기 계신 장관님들도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게 이런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상임위 하면서도 동료 의원인 김주영 의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며칠 전에 동료 의원인 강준현 의원님이 보도자료도 냈지만 제가 현재로 계산해 본 바로는 최소 한 2433억 원의 지방세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아까같이 성장억제권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규제는 더 많아지고 또 재정 분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가 당면한 교통 개선의 여러 가지 재원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장단점을 비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런 부분을 정부와 함께 맞대고 오랫동안 논의해야 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인데 지금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여기 계신 장관님들도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게 이런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상임위 하면서도 동료 의원인 김주영 의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포와 인천시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쳐지고 하면 국토부에서 협의안을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래 아까 보여 드리려던 PPT 하나만 보여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부총리님, 현재 의원이시기도 한데 저렇게 답변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알리오 조회 방법.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부총리님, 현재 의원이시기도 한데 저렇게 답변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알리오 조회 방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사 자료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 자료는 또 공개가 어려움을 아마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인사 자료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 자료는 또 공개가 어려움을 아마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청와대에서 답변자료 해서 국회에 보낸 적 있다고요. 저렇게 하게 되면 국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져 있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챙기시느라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재무위기․위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총리님, 작년 6월에 재무 상태를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공기업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셨지요?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져 있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챙기시느라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재무위기․위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총리님, 작년 6월에 재무 상태를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공기업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4개 기관이 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약간 색상이 조금 그렇긴 한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기업들을 특별히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12개 그리고 SOC 공기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이 실효성이 없거나 낙관적이거나 형식적 계획이라면 수십 번을 기재부에서 점검을 해야 하고요. 국회에 백번을 제출해도 의미 없는 일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작년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으로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용산 역세권 개발 관련한 매각 대금 6조 3146억 원이 모두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살펴봤더니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토지매각 등 기본 절차만 해도 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내에 마친다고 가정해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의 물리적 소요 시간도 무시한 계획이 가능한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4개 기관이 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약간 색상이 조금 그렇긴 한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기업들을 특별히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12개 그리고 SOC 공기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이 실효성이 없거나 낙관적이거나 형식적 계획이라면 수십 번을 기재부에서 점검을 해야 하고요. 국회에 백번을 제출해도 의미 없는 일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작년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으로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용산 역세권 개발 관련한 매각 대금 6조 3146억 원이 모두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살펴봤더니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토지매각 등 기본 절차만 해도 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내에 마친다고 가정해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의 물리적 소요 시간도 무시한 계획이 가능한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3조 원가량의 규모가 큰 그런 사업인데 서울시의 개발 구상과 이게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코레일보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 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25년까지 인건비 3%, 기타비용 20% 감액을 계획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켜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기타비용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당시 계획과 비교해서 941억 원이 초과됐습니다.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나 산출 근거 없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8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해 10월에 세운 중장기 경영목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제출한 건데요. 연료전지는 79.5㎿, 태양광은 10㎿ 발전량이 차이가 납니다. 재무관리계획에서는 4개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두 달 뒤 경영목표에는 4개의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재무관리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발전 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25년까지 인건비 3%, 기타비용 20% 감액을 계획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켜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기타비용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당시 계획과 비교해서 941억 원이 초과됐습니다.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나 산출 근거 없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8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해 10월에 세운 중장기 경영목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제출한 건데요. 연료전지는 79.5㎿, 태양광은 10㎿ 발전량이 차이가 납니다. 재무관리계획에서는 4개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두 달 뒤 경영목표에는 4개의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재무관리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그것 외에도 지금 강도 높은 재무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들을 포함해서 실현 가능한 사항들 위주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위험으로 지정된 14개의 기관, 18년 이후부터 납부한 벌칙성 과징금이 무려 1167억 원입니다. 벌칙성 과징금, 과태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세, 벌금 등 지출하지 않아야 되는 비용들인데 이 비용으로 무려 116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부․국토부장관님께서는 벌칙성 과징금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위험으로 지정된 14개의 기관, 18년 이후부터 납부한 벌칙성 과징금이 무려 1167억 원입니다. 벌칙성 과징금, 과태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세, 벌금 등 지출하지 않아야 되는 비용들인데 이 비용으로 무려 116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부․국토부장관님께서는 벌칙성 과징금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다음 질문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막중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이자에 고통받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2.3%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이자에 고통받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2.3%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상환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장관님이 한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7조 2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 자료에는 3조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중소기업부로터 잘못 받은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까지 다 합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소상공인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대회를 최초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관해 환수금 8000억 원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 코로나 당시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대회를 최초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관해 환수금 8000억 원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 코로나 당시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야 돼서 지금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에 서명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 추진도 말씀하셨는데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 추진도 말씀하셨는데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분들, 특히 규모가 작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동행축제라는 소비 촉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5월이랑 9월에 했었는데 매출이 한 2조 9000억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두 달 동안 5768억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차례 더 하는데요, 온누리상품권 할인 비율도 늘리고 구매한도도 상향하면서 소비 촉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통감하시면서 고통 분담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저리융자 예산 4조 원 지원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의 말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통감하시면서 고통 분담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저리융자 예산 4조 원 지원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의 말씀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올해 예산에도 약 4조 원 가까운 수준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저리융자 자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고금리를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환대출 소요 5000억 원을 해서 취약한 1만여 명의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대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라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요,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100억 원 그리고 금융 비용, 아까 대환대출,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8000억 그리고 보험료 지원에 100억 원 이렇게 해서 9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금융권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지난 11월 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 30만 명을 대상으로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생활비와 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1000억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4대 금융지주 또한 금융위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만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고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고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고금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취약한 분들의 어려움을 금융권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책 강구에 골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상생금융 차원에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4대 특구의 실효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지역에서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을 포함한 5대 전략, 9대 정책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도 발표되었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시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실효적 지원 방안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RDP를 비교해 보면 영남과 호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GRDP가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이미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저는 지역별로 법인세의 차등화나 아니면 가업승계 등과 같은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지역에서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을 포함한 5대 전략, 9대 정책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도 발표되었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시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실효적 지원 방안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RDP를 비교해 보면 영남과 호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GRDP가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이미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저는 지역별로 법인세의 차등화나 아니면 가업승계 등과 같은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시대를 활짝 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법인세․소득세 등에 관해서 특히 지역의 어려운 곳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세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상속 등과 관련해서 금년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본․기술 이런 것을 소위 말해 대물림하면서 계속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법들이 빨리 되면 우리 기업들이 훨씬 의욕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기업상속 등과 관련해서 금년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본․기술 이런 것을 소위 말해 대물림하면서 계속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법들이 빨리 되면 우리 기업들이 훨씬 의욕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에 우리가 잘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구와 관련된 이슈 하나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가철도 체계는 수도권 일극체계로 구축되어 있고 특히 영호남을 직접 잇는 철도망은 사실상 전무하여 영호남 단절로 양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다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량이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역 간의 단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은 수도권 집중체제에서는 타당성조사 B/C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달빛고속철도는 경제논리가 아닌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소통과 교류 활성화의 계기라는 명분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겠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의 의지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가철도 체계는 수도권 일극체계로 구축되어 있고 특히 영호남을 직접 잇는 철도망은 사실상 전무하여 영호남 단절로 양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다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량이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역 간의 단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은 수도권 집중체제에서는 타당성조사 B/C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달빛고속철도는 경제논리가 아닌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소통과 교류 활성화의 계기라는 명분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겠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의 의지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왕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의 입장을 굳이 자꾸 밝히라고 하시면 저는 나라 살림을 살고 또 미래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부총리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육과 아동의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올해 복지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복지 부분의 예산 증가율이 얼마인지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육과 아동의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올해 복지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복지 부분의 예산 증가율이 얼마인지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예산 증가율은 2.8%로 상당히 알뜰하게 살림 사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약자 복지는 정말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8.7% 증액한 그런 예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 예산안을 대변하는 거로 저는 미래세대와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는 타이틀, 네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장애인 예산도 무려 8.6%가 증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을 건강하게 돌보고 키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부모 소득 감소로 양육비용 부담에 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정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아동의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우리 아동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보육, 아동 관련한 예산 지원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을 건강하게 돌보고 키워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부모 소득 감소로 양육비용 부담에 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정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아동의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우리 아동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보육, 아동 관련한 예산 지원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리 많이 편성해도 부족한 게 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8% 전체 예산 증가를 가져오면서 사회복지 분야에는 그것의 약 4배 가까운, 3.6배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왔고, 특히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예산으로 대규모 증액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시에 현행 200만 원 지원에서 300만 원, 올리는 지원을 했고.
특히 어린이집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정말 좋은 환경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모자라서 제대로 아이들을 케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0～2세반 정원 미달의 경우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그리고 보육료 전체도 5% 인상하는 이런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아동 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생활복지사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것을 이번에 3000명을 늘리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보육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정말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취약한 생계급여자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지원금을 지난 정부 5년 동안, 5년 동안 한 금액 19만 6000원보다 더 많은, 한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21만 3000원으로 증액을 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예산은 어렵지만 ‘써야 될 데는 쓴다’ 하는 그런 자세로 대거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정말 좋은 환경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모자라서 제대로 아이들을 케어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0～2세반 정원 미달의 경우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그리고 보육료 전체도 5% 인상하는 이런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아동 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생활복지사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것을 이번에 3000명을 늘리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보육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정말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취약한 생계급여자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지원금을 지난 정부 5년 동안, 5년 동안 한 금액 19만 6000원보다 더 많은, 한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21만 3000원으로 증액을 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예산은 어렵지만 ‘써야 될 데는 쓴다’ 하는 그런 자세로 대거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지역에서, 아마 플래카드를 지역 분들이 보셨나 봐요. ‘100만 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모급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홍보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아껴 주신 양금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회의에 이 네 분은 물론이고 다른 위원님들에게서도 자료 요구 가지고 불편한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번 당부드렸으니까 이런 일련의 요구사항들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상황은 더 크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회의에 이 네 분은 물론이고 다른 위원님들에게서도 자료 요구 가지고 불편한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번 당부드렸으니까 이런 일련의 요구사항들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상황은 더 크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 조응천 위원이십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 조응천 위원이십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 불균형 해소,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가 국정목표에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서 기재부를 포함해서 6개 부처, 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열심히……
그런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서울정책, 이건 국정목표와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서울에서만 살기 좋은 서울시대로 국정목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 우리 함께 잘살아 봅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참석을 하셨지요.
그런데 같은 날 여당은 김포뿐 아니고 하남, 광명, 고양, 부천, 구리 등 서울 접경도시들의 서울 편입, 주민이 원하면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당내에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행사는 상대적으로 묻혀 버리고 모든 관심과 집중은 당의 이 발표에 압도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행안위원으로 있을 때 직접 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했던 그런 법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좀 더 반듯하게 잘될 수 있을까 그런 쪽의 논의가 이어졌지요.
그때 여당 위원들께서는 이거 국정과제다, 국정 목표다, 그러니까 빨리 이 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의 우려 또 균형발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시면서 이건 통과되어야 된다고 참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있고 11월 1일 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행사 전날 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김포 서울 편입 당론화, 메가서울정책과는 상충되는 정책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과연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지조차도 별로 언론의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당정 일체가 아닌 당정 분리로 기조를 잡은 건지,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환영을 할 만한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뒤로는 서울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추진하고 계시는 게 되거든요.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접경도시들의 서울 편입 움직임 또 여기에 대한 여당의 푸시에 대해서 부총리님 입장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 우리 함께 잘살아 봅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참석을 하셨지요.
그런데 같은 날 여당은 김포뿐 아니고 하남, 광명, 고양, 부천, 구리 등 서울 접경도시들의 서울 편입, 주민이 원하면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당내에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행사는 상대적으로 묻혀 버리고 모든 관심과 집중은 당의 이 발표에 압도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행안위원으로 있을 때 직접 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했던 그런 법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좀 더 반듯하게 잘될 수 있을까 그런 쪽의 논의가 이어졌지요.
그때 여당 위원들께서는 이거 국정과제다, 국정 목표다, 그러니까 빨리 이 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의 우려 또 균형발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시면서 이건 통과되어야 된다고 참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있고 11월 1일 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행사 전날 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김포 서울 편입 당론화, 메가서울정책과는 상충되는 정책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과연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지조차도 별로 언론의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당정 일체가 아닌 당정 분리로 기조를 잡은 건지,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환영을 할 만한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뒤로는 서울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추진하고 계시는 게 되거든요.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접경도시들의 서울 편입 움직임 또 여기에 대한 여당의 푸시에 대해서 부총리님 입장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에서 아마 이 이슈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당에서 제기할 때는 여러 준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제가 정확히 당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슈는 지금 더 큰 차원에서 걱정은 하시지만 우선은 지방 그 각 관련 지자체의 주민들 그리고 관련 지자체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어쨌거나 이런 이슈는 지금 더 큰 차원에서 걱정은 하시지만 우선은 지방 그 각 관련 지자체의 주민들 그리고 관련 지자체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서울 둘러싼 접경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데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통계청장님!
통계청장이형일 예.
김포시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걸 편입의 근거로 처음에 들었습니다. 저번에 통계청장님이 확인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엉터리지요?
저거는 김포골드라인 탑승객 중에 85%가 서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를 한다 이 통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김포골드라인 탑승객 중에 85%가 서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를 한다 이 통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청장이형일 골든타임 하차율은 제가 잘 확인은…… 저희 통계청에서 확인이 어렵고요. 말씀하신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저거 보시지요.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5년마다 하지요―거기에 보면 김포-서울지역 통근 인원은 6만 명입니다. 경기도 31개의 기초단체 중에 열 번째 그리고 통근 비율은 12.7%, 31개의 기초단체 중에 열한 번째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 맞지요?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5년마다 하지요―거기에 보면 김포-서울지역 통근 인원은 6만 명입니다. 경기도 31개의 기초단체 중에 열 번째 그리고 통근 비율은 12.7%, 31개의 기초단체 중에 열한 번째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 맞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걸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데 그러면 김포시보다 더 위에 있는 도시들은 그 논리에 의하면 김포보다는 그 필요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통계청장이형일 ……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추진된다면 통계청장으로서 마땅히 제대로 된 수치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계청장이형일 ……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 11월 2일 날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15～34세의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빨간 거 보시면 ‘인구가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출산 같은 건 늦춘다. 그래서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부장관님,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 11월 2일 날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15～34세의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빨간 거 보시면 ‘인구가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출산 같은 건 늦춘다. 그래서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출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것도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0.5…… 얼마지요? 0.55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에 모으는 게 저출산대책과 상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고착화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또 다른 측면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이고 모이면 계속 경쟁이 격화됩니다. 경쟁이 격화되면 출산해 가지고 내가 핸디캡…… 출산을 핸디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위원님, 세종시나 그런 데를 보면 도시화가 되어서 그다음에 양육이나 교육 조건이 좋아지면 또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안 계시지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안 계시지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얼마 걸리지요? 1시간 걸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제주도민들이 비행기 타면 서울까지 1시간 걸린다, 김포보다 더 가깝다,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것은 비아냥거린 거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희화화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김포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위례신도시를 봐도 성남, 하남보다 송파에 있는―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도 이삼억이 더 비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이것은 비아냥거린 거겠습니다마는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희화화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김포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위례신도시를 봐도 성남, 하남보다 송파에 있는―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아파트는 동일 평수인데도 이삼억이 더 비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이렇게 올라가면 소유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월세나 전세가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또 아직까지 무주택인 사람들 집 한 칸 겨우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 그어 놓은 게 없어지면서 한 이삼억 올라갔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요?
또 아직까지 무주택인 사람들 집 한 칸 겨우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 그어 놓은 게 없어지면서 한 이삼억 올라갔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김포시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바다로 연결이 되고 항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포 어디다 항구 만듭니까?
김포 어디다 항구 만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지금도 경인항 김포터미널이라든지 서울항이라든지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새로 만들 수 있대요,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김포는 반도지요?
김포는 반도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오른쪽은 한강, 왼쪽은 강화도하고 연결된 강화해협입니다. 북쪽은 북한이고요. 어디다 만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향후에 물류나 교통, 여객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서울항이나 경인항 개발 등을 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인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지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예, 2018년도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국가 관리 무역항의 물동량을 쭉 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아니면 가장 끝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렇습니다.
인천항의 0.4～0.5% 정도.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지금 있는 경인항이 겨우 그런데 김포에다가 항구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만들 데도 없어요. 강화해협이 좁고 물살은 세고 수심은 얕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아니, 만들 데가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만들 데가 있냐고요. 애기봉 있는 데 저 북한 앞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다 만들려고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아니,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에 항구를 가지게 된다, 서울이 바다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방금 경인항 말씀하셨고요. 경인항이 김포 쪽에…… 한강 쪽에 있고 서해 쪽에 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인항이 당초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물동량이 저조합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또한 물류 기능을 잃었지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라뱃길 기능 개선 연구용역이라는 것 하셨지요? 지금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는데 혹시 그 결과 받아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아직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그것 국토연구원에서 했다는데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직 제가 보고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만 맡기면 다입니까? 이것 뭐 결과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방금 해수부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인천항이나 평택항 같은 국가 관리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동량 지금 잘 소화하고 있어요. 경인항 기존에 있는 것도 폐쇄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김포, 서울하고 연결됐다고 저기다 항구를 만든다, 만들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말도 ‘아, 서울 바다로 나가겠구나’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허언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아라뱃길, 2조 6000억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안락한 자전거 길입니다, 지금은. 저도 백수 시절에 거기서 진짜 자전거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 타기 최고입니다, 그 동네. 그런데 2조 6000억씩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다가 항구를 또 만든다고요?
방문규 산업부장관님, 이영 중기부장관님, 이게 산업부와…… 이건 답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시대와 관련해서. 거기와 일치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해수부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인천항이나 평택항 같은 국가 관리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동량 지금 잘 소화하고 있어요. 경인항 기존에 있는 것도 폐쇄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김포, 서울하고 연결됐다고 저기다 항구를 만든다, 만들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말도 ‘아, 서울 바다로 나가겠구나’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허언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아라뱃길, 2조 6000억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안락한 자전거 길입니다, 지금은. 저도 백수 시절에 거기서 진짜 자전거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 타기 최고입니다, 그 동네. 그런데 2조 6000억씩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다가 항구를 또 만든다고요?
방문규 산업부장관님, 이영 중기부장관님, 이게 산업부와…… 이건 답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시대와 관련해서. 거기와 일치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부총리님, 대구가 지역구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구에서 나셨지요? 달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도 대구에서 죽 자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반갑습니다.
주로 상이 나 가지고 문상하러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고향의 활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거기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대구의 사정에 대해서 밝으실 건데, 하물며 대구라는 광역시까지도 지금 저럴진대 서울을 이렇게 크게 키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서울로 다 몰리는데. 부산도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계속 빠져 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더하지 않습니까. 국토 균형발전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은 부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울 일극체제의 폐해다. 베이징 파리 런던, 어디보다 작고 어쩌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 베이징만 해도 상하이가 있고 다극체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발 다극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려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수도권도 아닌데. 김포를 그렇게 편입시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원하면 다 해 주겠다는 것, 이것은 서울과 비서울로 그냥 나누자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대계로 풀어야 될 문제를 별 그렇게 큰 고민도 또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지고, 이건 떴다방이에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보수 정당이.
그간 국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과 배치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지속가능성에 역행되는 그런 역방향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과 저처럼 대구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그런 건 딱 보면 그냥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김포 등 몇 개 지역만 찍어 가지고 ‘너네들 손 들면 다 넣어 줄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정말 갈라치기지요. 그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전체로 두고 보고 거기다 지방재정과 교육․문화․복지․의료,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 정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할 일이 아니다. 총선 끝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떴다방처럼 하는 거냐,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편익 같은…… 이게 편익이지만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이 87년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차례 논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17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께서 그때 행안부장관으로 계시고 하면서 행정단계를 광역을 줄이고 전국을 육칠십 개, 시군을 통합을 해서 육칠십 개로 만드는 그런 기본정책을 말씀하셨지요. 그런 통폐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18대 국회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의원들의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방향은 맞는데 내 발밑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들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이게 안 된 건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시군 또 도 이게 꼭 필요하냐, 지방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구 3만대건 4만대건 10만대건 70만대건 시청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의회, 군의회 다 둬야 되잖아요.
저희 남양주는, 저희 지역에 화도읍이라고 전국 최대의 읍이 있습니다. 약 12만대입니다. 거기에는 지구대가 있습니다. 경정이 지구대장입니다. 옆에 있는 가평이라고, 가평군이지요. 거기는 인구가 한 7만대입니다. 그런데 군이기 때문에 가평경찰서가 있습니다. 총경이 서장입니다. 하물며 수도권도 이럴진대 지방으로 내려가면 3만, 2만 5000, 그런데 시이고 군이기 때문에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돼요. 행정비용이 너무 든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합쳐 가지고 그 행정비용 드는 것을 아껴서 국민들께 돌려 드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거기 지역구시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대구의 사정에 대해서 밝으실 건데, 하물며 대구라는 광역시까지도 지금 저럴진대 서울을 이렇게 크게 키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서울로 다 몰리는데. 부산도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계속 빠져 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더하지 않습니까. 국토 균형발전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은 부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울 일극체제의 폐해다. 베이징 파리 런던, 어디보다 작고 어쩌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 베이징만 해도 상하이가 있고 다극체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발 다극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려다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수도권도 아닌데. 김포를 그렇게 편입시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원하면 다 해 주겠다는 것, 이것은 서울과 비서울로 그냥 나누자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대계로 풀어야 될 문제를 별 그렇게 큰 고민도 또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지고, 이건 떴다방이에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보수 정당이.
그간 국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과 배치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 지속가능성에 역행되는 그런 역방향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과 저처럼 대구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그런 건 딱 보면 그냥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김포 등 몇 개 지역만 찍어 가지고 ‘너네들 손 들면 다 넣어 줄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정말 갈라치기지요. 그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전체로 두고 보고 거기다 지방재정과 교육․문화․복지․의료,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적어도 5년, 적어도 10년 정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할 일이 아니다. 총선 끝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떴다방처럼 하는 거냐,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편익 같은…… 이게 편익이지만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이 87년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차례 논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17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께서 그때 행안부장관으로 계시고 하면서 행정단계를 광역을 줄이고 전국을 육칠십 개, 시군을 통합을 해서 육칠십 개로 만드는 그런 기본정책을 말씀하셨지요. 그런 통폐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18대 국회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의원들의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방향은 맞는데 내 발밑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들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이게 안 된 건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시군 또 도 이게 꼭 필요하냐, 지방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구 3만대건 4만대건 10만대건 70만대건 시청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의회, 군의회 다 둬야 되잖아요.
저희 남양주는, 저희 지역에 화도읍이라고 전국 최대의 읍이 있습니다. 약 12만대입니다. 거기에는 지구대가 있습니다. 경정이 지구대장입니다. 옆에 있는 가평이라고, 가평군이지요. 거기는 인구가 한 7만대입니다. 그런데 군이기 때문에 가평경찰서가 있습니다. 총경이 서장입니다. 하물며 수도권도 이럴진대 지방으로 내려가면 3만, 2만 5000, 그런데 시이고 군이기 때문에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돼요. 행정비용이 너무 든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합쳐 가지고 그 행정비용 드는 것을 아껴서 국민들께 돌려 드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특히 관심과 연구가 많으시니까 그런 논의는 국회에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열불 내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숙제를 주시네요.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맞대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번 선거에 이것 한번 던져 보자’ 이런 것은 나는 아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 균형을 잘 좀 잡아 주셔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뻗어 나가는 길이냐 주저앉는 길이냐를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균형을 잘 좀 잡아 주셔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대한민국이 뻗어 나가는 길이냐 주저앉는 길이냐를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니까 여당도 많은 연구․검토 끝에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고, 때가 되면 또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첫 질의 조응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출신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출신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양당에서 원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참석이 좀 저조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께서 지역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대답이 나올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단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물론 다이내믹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도 떨어지고 또 주변국과의 무역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또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고 또 방금은…… 전쟁들이 국지전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잠재성장률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서?
연일 수고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께서 지역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대답이 나올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단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물론 다이내믹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도 떨어지고 또 주변국과의 무역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또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고 또 방금은…… 전쟁들이 국지전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잠재성장률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모든 것은, 현재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단기 경제 상황에 대응을 하는데 결국은 생산성이나 체력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실력을 높이는 행동에 우리가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에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 큰 미국 경제도 보면 때로는 성장률을 상당히 높이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희망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번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경제 주체 특히 정부, 특히 국회에서도 여러 구조개혁과 관련돼 있는 우리 경제의 유연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근본 조치들을 입법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받쳐 주느냐 또 오늘 R&D도 많이 얘기됩니다마는 우리가 기술, 생산성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여기에 진전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 실패하고 자꾸 우리의 경제, 생산성을 옥죄는 입법들, 제도들 이런 것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이런 큰 흐름에서 지금 이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상당히 긴장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면서 또 외환위기를 한 번 경험한 이 나라에서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창의적인 생산력 향상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코워크(co-work), 컴피티션(competition)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혁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재정 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꼭 건전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 전체가 나아지리라고 볼 수 있는 변수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지요. 제일 비중이 크지요. 제일 비중이 큰데, 지난 정부는 보면 연평균 증가를 한 10% 이상 했어요, 사회복지 분야가.
복지부장관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넣으면 2년 반 정도?
지금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이런 큰 흐름에서 지금 이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상당히 긴장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면서 또 외환위기를 한 번 경험한 이 나라에서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창의적인 생산력 향상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코워크(co-work), 컴피티션(competition)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혁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재정 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꼭 건전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 전체가 나아지리라고 볼 수 있는 변수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긴장해야 할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지요. 제일 비중이 크지요. 제일 비중이 큰데, 지난 정부는 보면 연평균 증가를 한 10% 이상 했어요, 사회복지 분야가.
복지부장관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넣으면 2년 반 정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떤……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의무지출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산 증가율이요, 저희 복지부는 내년도에 12.2% 올랐고요. 그다음에 복지․노동 분야는 8.7% 그렇게 오른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오르면 의무지출은 대단히 증가할 것 같아요.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대적으로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삼 년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경색이 오면서 긴장을 할 분야가 예산의 의무지출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히 혹시 낭비가 있는지 구조적 조정을 해야 될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꼭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 복지부장관님,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습니까?
꼭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 복지부장관님,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속 필수의료와 관련된 의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시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내년도에는 일부 적자는……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리라 봅니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복지 분야가 상당히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다지출 그룹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제가 한 1년 반 전에 복지위에 있을 때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니까 1%의…… 아주 많은 보험금을 지출해야 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놀랄 정도입니다. 약 10%가 보험 재정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지금 복지부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가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질환에 걸리신 분들 그다음에 병원을 자주 들어가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겠지요.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복지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포션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복지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포션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강보험 재정은 앞으로 노령화가 진전이 되고 또 그동안에 약했던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출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 2월 초에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장관님, 제 질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상위 1%가 보험재정의 7%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상위 2%가 10%를 훨씬 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잘, 간호를 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면 보험재정이 훨씬 여유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의료 상태로 가지 않고 돌봄에서 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요양체계 개선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의료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의료비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수가체계를 개편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성과가 있으면 보험재정 전체에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듣고 싶고.
사실 제가 질의를 1년 반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른 문제, R&D가 역시 관심사였는데 사실 R&D 분야는 성장률로 비하면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중국 다음에는 우리나라니까, 성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2015년에서 한 19년까지는 크게 안 변하다가 2020년에 엄청난 변화를 줬지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생기는 R&D까지 넣어 가지고 국가 전체 R&D의 GDP 비중 그것도 세계 최고지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해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꼭 R&D 지출이 일부 부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새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데, 저는 정부 R&D만 보면 금액이나 규모보다는 제도와 스트럭처와 프로그램 점검을 한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연연구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NIS라고 해 가지고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가동하고 있는 거지요. 과기부장관님이 주로 하시고 또 1차 산업은 1차 산업대로 하고 있고 의료는 의료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출연연구소 구조가 제대로 짜여져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정부 내에도 연구직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연구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현업 기술을 갖다 대기도 하고 어떤 부처는 이 사람들이 펀더멘털 리서치를 한다고 해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는 또 기술 진흥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R&D에 자금을 뿌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평가기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중복성은 불가피하다, 제목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중복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은 저 개인이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다음에 총리님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R&D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나가는 R&D에 대해서는 기업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산자부장관님 계십니까?
사실 제가 질의를 1년 반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른 문제, R&D가 역시 관심사였는데 사실 R&D 분야는 성장률로 비하면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중국 다음에는 우리나라니까, 성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2015년에서 한 19년까지는 크게 안 변하다가 2020년에 엄청난 변화를 줬지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생기는 R&D까지 넣어 가지고 국가 전체 R&D의 GDP 비중 그것도 세계 최고지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해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꼭 R&D 지출이 일부 부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새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데, 저는 정부 R&D만 보면 금액이나 규모보다는 제도와 스트럭처와 프로그램 점검을 한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연연구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NIS라고 해 가지고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가동하고 있는 거지요. 과기부장관님이 주로 하시고 또 1차 산업은 1차 산업대로 하고 있고 의료는 의료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출연연구소 구조가 제대로 짜여져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정부 내에도 연구직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연구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현업 기술을 갖다 대기도 하고 어떤 부처는 이 사람들이 펀더멘털 리서치를 한다고 해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는 또 기술 진흥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R&D에 자금을 뿌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평가기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중복성은 불가피하다, 제목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중복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은 저 개인이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다음에 총리님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R&D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나가는 R&D에 대해서는 기업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산자부장관님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지금 기업에서 하는 R&D의 추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하는 거지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R&D 지원이 정부 인센티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요. 그 부분도 기업이 좀 독자적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정부가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과기부장관님, 정부 내에서는 말이지요 과기부장관님이 하는 분야가 주로 2차 산업, 2차 산업 분야에서도 주로 기초 분야지요. 그렇지요? 산자부에서 산업 부문 R&D를 가지고 있고 공공기술이라든지 기초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니에요, 과기부에서는. 그렇지요, 정보통신 분야하고?
과기부장관님, 정부 내에서는 말이지요 과기부장관님이 하는 분야가 주로 2차 산업, 2차 산업 분야에서도 주로 기초 분야지요. 그렇지요? 산자부에서 산업 부문 R&D를 가지고 있고 공공기술이라든지 기초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니에요, 과기부에서는. 그렇지요, 정보통신 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기초하고 정보……
아무리 그래도 과기부장관님이 우리나라 R&D의 핵심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지금 살펴보신 적이 없지요,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1차 산업의 어떤 부분을 살펴본다는……
1차 산업에 R&D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효과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디지털화를 하는 부분들……
DX 분야는 하시겠지만 다른 것은 안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스마트 하는 쪽……
저는 최근에 1차 산업 분야를 봤는데요, 1차 산업 분야는 아시다시피 식량자급률이라든지 해산물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산업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1차 산업에서는 정부에 손을 벌립니다. 정부에 기대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농민과 어민이 아주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노베이션이 확산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열악한 농민과 어민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법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법 많은 기구와 종사자가 있는 데 비해서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의료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약품이나 의료 분야는. 그래서 정부 내부에 이러한 R&D와 관련되어 가지고 분야를 전부 다 연결하는 무언가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다른 산업 분야도 우리가 성과를 이룬 정보통신 분야처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한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 전체적인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마 여기에 계신 장관님께서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지방으로 산업이, 지방에 가 있는 산업들이 그쪽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역에도 혁신체제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노베이션이 확산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열악한 농민과 어민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법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법 많은 기구와 종사자가 있는 데 비해서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의료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약품이나 의료 분야는. 그래서 정부 내부에 이러한 R&D와 관련되어 가지고 분야를 전부 다 연결하는 무언가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다른 산업 분야도 우리가 성과를 이룬 정보통신 분야처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한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 전체적인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마 여기에 계신 장관님께서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지방으로 산업이, 지방에 가 있는 산업들이 그쪽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역에도 혁신체제가 필요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게 70년대부터지요. 대덕을 중심으로 19개 연구개발특구를 한 때는 지정하고 이랬더구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특구 지정이 많이 되어 있고요. 특구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 초광역 경제권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지역혁신체제를 가동해 가지고 자족적인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수출까지 해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특화도 많이 시켜 놨어요. 부울경은 기계, 수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내려가는 국가 자금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특구마다 얼마씩 이렇게 가는지는……
이것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정확히는……
정책은 있는데 정부는 그 뒤에 후속적인 추적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한 특구마다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RIS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과학기술이 살아야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을 살리려고 저희 출연연 분원 그리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시켜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부 내에 이 R&D 문제를, 올해 한 해 R&D 예산이 축소됐다 하는 것은 조정을 해 나가면 되고 경제가 더 좋으면 또 더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는 NIS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그쪽의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자족성을 갖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완전 페이퍼북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 이 RIS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RIS에다가 E를 붙였어요. RISE라 그래 가지고 에듀케이션을 붙여 놨어요. 그래서 교육부총리님도 이 분야는 책임이라기보다도 관심이 높으신 거지요?
교육부총리님 안 계신가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그쪽의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자족성을 갖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완전 페이퍼북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 이 RIS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RIS에다가 E를 붙였어요. RISE라 그래 가지고 에듀케이션을 붙여 놨어요. 그래서 교육부총리님도 이 분야는 책임이라기보다도 관심이 높으신 거지요?
교육부총리님 안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교육부총리님 내일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붙이신 것 같아요. 붙였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중앙정부가 여기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으며 성과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참 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기부장관님께 정부 재정으로 하는 R&D의 구성요소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R&D의 구성요소 중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시설비도 있을 거고 장비비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기부장관님께 정부 재정으로 하는 R&D의 구성요소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R&D의 구성요소 중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시설비도 있을 거고 장비비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해외출장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이, 어려울 때는 R&D 비용으로 인건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지금 대학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은 R&D 자금으로 생활을 하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지요? 생활을 합니다. 인건비지요. 그러나 선진국이 돼 가려면 이 비중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교육비가 충당되고 R&D는 진정하게 R&D에 쓰는 에너지만큼만 인건비의 포션이 줄어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다, 정부 안에.
그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사실 어떤 산업은 세계 캐치업하다가 지금 헤드한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첨단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현장기술이라든지 응용기술보다는 펀더멘털한 데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기부장관님, 그 부분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펀더멘털 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사실 어떤 산업은 세계 캐치업하다가 지금 헤드한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첨단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현장기술이라든지 응용기술보다는 펀더멘털한 데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기부장관님, 그 부분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펀더멘털 리서치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체제가 선도형 연구, 그러니까 기초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세계 최초․최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답은 안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하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실험실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가 펀더멘털 리서치로 가는 쪽으로 이번 예산의 방향을 틀었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요. ‘이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이 확보된 나라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적으로 비집고 가는구나’ 하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이해가 전혀 지금 제시가 안 되니까 한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안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과기부장관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답은 안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하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실험실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가 펀더멘털 리서치로 가는 쪽으로 이번 예산의 방향을 틀었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요. ‘이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이 확보된 나라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전적으로 비집고 가는구나’ 하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이해가 전혀 지금 제시가 안 되니까 한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안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과기부장관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을 볼 때 정말 선도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같이 바꿔 줌으로 해서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낭비 요소를 걷어 내고 정말로 진짜 세계 최초․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번 예산 설명 과정에서도 그러한 배경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하게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직 이달곤 장관님 말씀이시니까 명심하세요.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카르텔로 규정된 집단이 참 많습니다. R&D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노조 카르텔, 태양광 카르텔, 심지어 시민단체 카르텔까지 전 국민의 카르텔화라고 해도 무방해 보일 지경입니다.
지난달 5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GDP의 5%를 R&D 지출로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기부는 R&D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 주기식 보조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729만 중소기업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R&D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 선이 총지출 대비 R&D 예산 추이입니다. R&D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지출 대비 4.9%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근접하게 정상화시켜 온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R&D 예산을 72조 7000억 원에서 130조 8000억 원으로 무려 58조 1000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0조 원 늘어났는데 말이지요. 단순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효율화하고 줄여야 한다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이 줄어든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R&D 수행 31개 부처 중에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가 감액됐고 이 중에 산업부는 13.8%, 중기부는 25.4%, 교육부는 59.9%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신의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R&D 예산과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 3208억 원, 올해보다 4500억이 줄어들어 삭감률은 25.4%에 달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과기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중소기업의 R&D를 뿌려 주기식 보조금이라면서 R&D 카르텔로 지목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부정 사례가 있으면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의 99%나 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마치 생존 능력이 없는 한계 중소기업이 무분별하게 R&D 지원을 받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중환자실에 있는 중소기업이 1억 원 미만 R&D 지원을 받아 고무호스를 끼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어떻게 정부 고위공직자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선임부처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인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카르텔로 규정된 집단이 참 많습니다. R&D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노조 카르텔, 태양광 카르텔, 심지어 시민단체 카르텔까지 전 국민의 카르텔화라고 해도 무방해 보일 지경입니다.
지난달 5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GDP의 5%를 R&D 지출로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기부는 R&D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 주기식 보조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729만 중소기업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R&D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 선이 총지출 대비 R&D 예산 추이입니다. R&D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지출 대비 4.9%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근접하게 정상화시켜 온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R&D 예산을 72조 7000억 원에서 130조 8000억 원으로 무려 58조 1000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0조 원 늘어났는데 말이지요. 단순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효율화하고 줄여야 한다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이 줄어든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R&D 수행 31개 부처 중에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가 감액됐고 이 중에 산업부는 13.8%, 중기부는 25.4%, 교육부는 59.9%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신의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R&D 예산과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 3208억 원, 올해보다 4500억이 줄어들어 삭감률은 25.4%에 달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과기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중소기업의 R&D를 뿌려 주기식 보조금이라면서 R&D 카르텔로 지목을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부정 사례가 있으면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의 99%나 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마치 생존 능력이 없는 한계 중소기업이 무분별하게 R&D 지원을 받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중환자실에 있는 중소기업이 1억 원 미만 R&D 지원을 받아 고무호스를 끼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어떻게 정부 고위공직자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선임부처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인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그 발언은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그리고 R&D가 결합하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부총리님, 그 부분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양 분야가 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정책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의 비효율적, 낭비적, 기업 보조금식, 뿌려 주기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아까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70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선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물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이따 과기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중기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5년간 R&D 사업을 종료한 1만 5885개의 성과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총매출은 15조 1643억 원, 수출은 3조 5853억 원, 고용은 13만 7596명을 창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우수 성과로 소개된 중소기업들은 5억 원이 넘지 않은 예산을 받았고 기술개발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연간 1억 원 남짓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창업 5년된 스타트업이 태양광 전력 운용 및 중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매출액이 다섯 배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아톰(ATOMTM)을 개발하여 총 11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원 남짓 되는 적은 규모의 R&D 예산으로도 기술개발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앞세워서 침소봉대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서 다년간에 걸친 협약형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10월 17일 중기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5년간 R&D 사업을 종료한 1만 5885개의 성과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총매출은 15조 1643억 원, 수출은 3조 5853억 원, 고용은 13만 7596명을 창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우수 성과로 소개된 중소기업들은 5억 원이 넘지 않은 예산을 받았고 기술개발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연간 1억 원 남짓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창업 5년된 스타트업이 태양광 전력 운용 및 중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매출액이 다섯 배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아톰(ATOMTM)을 개발하여 총 11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원 남짓 되는 적은 규모의 R&D 예산으로도 기술개발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앞세워서 침소봉대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서 다년간에 걸친 협약형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숫자……
숫자라기보다 퍼센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중소기업의 R&D 사업 중에서 95.5%가 2년 이상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고 연차별 지원 규모는 협약할 때 이미 정해집니다. 이런 협약형 R&D 사업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다 보니 말도 안 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중소기업 분들도 있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차마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애초에 협약한 건데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정부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말해 주지 않으니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중소기업의 3년 차 R&D 예산이 협약서상 10개월간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이 예산을 정부가 절반으로 줄여서 5개월간 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면 A기업은 삭감된 1억 원을 자기 자금으로 메꿔서 R&D를 완수해야 합니까?
삭감된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정부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말해 주지 않으니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중소기업의 3년 차 R&D 예산이 협약서상 10개월간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이 예산을 정부가 절반으로 줄여서 5개월간 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면 A기업은 삭감된 1억 원을 자기 자금으로 메꿔서 R&D를 완수해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부는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과를 보면서 일부 사업의 진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고,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산 재정 사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는 중소기업이 계속할지 또는 중간에 접어야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겠지만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줄인 50%의 예산, 예를 들어 1억 원이다 하면 그 부분을 자기가 융자든지 어떤 식으로든 메꿔서 그 사업을 완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A기업이 만약 청년 연구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내년에 고용유지 계약은 10개월에서 마찬가지로 5개월로 줄여야 합니까?
좋습니다. A기업이 만약 청년 연구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내년에 고용유지 계약은 10개월에서 마찬가지로 5개월로 줄여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확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비효율, 낭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은 감액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면서 사업 진도를 보고 어떤 것은 그다음 해에 아예 중단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평가를 해 보니까 또 괜찮다 하면 조금 더 조정이 돼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 조정 할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별로 들여다보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여부 또는 중단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또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청년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만약 변경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정부도 분쟁의 당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A 같은 계속 협약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인지, 고용이 불안해진 청년 연구자는 몇 명인지 혹시나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알고 계신 숫자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A 같은 계속 협약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인지, 고용이 불안해진 청년 연구자는 몇 명인지 혹시나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알고 계신 숫자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취불능)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제가 계속사업은 95.5%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산서 세부내역으로 따져 보니까 A 같은 기업이 3000여 개에 해당됩니다. 중기부는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000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청년 연구인력,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지원 규모 5억 원당 청년 연구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고용된 연구인력이 4800명이고,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공계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이공계로 해야 할지 고민에 싸여 있다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다년간에 걸쳐 있는 협력형 R&D 계속사업, 약속했던 예산을 되살려서 원상 복구해야 함을 강력 주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비효율 사례가 나타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부 부정 사례가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강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청년 연구인력,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지원 규모 5억 원당 청년 연구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고용된 연구인력이 4800명이고,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공계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이공계로 해야 할지 고민에 싸여 있다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다년간에 걸쳐 있는 협력형 R&D 계속사업, 약속했던 예산을 되살려서 원상 복구해야 함을 강력 주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비효율 사례가 나타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부 부정 사례가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사업들도 세부사업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때 감액, 증액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곳에서 그런 불필요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많은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
당연히 말씀대로 R&D 예산은 정확하게, 정부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쓰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단순 보조금식으로 가는 부분은, R&D라는 이름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입니다.
아니, 저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청년 실업 인력 대책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또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간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기부장관의 이번 해외출장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 때문에 민생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대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을 간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까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액과 6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재부와 과기부 간의 관련 협의 내용 등인데 자료 아직 못 받았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연락도 없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 회의도 제쳐 두고 참석한 영국의 AI 안전 정상회의 내용은 AI 규제를 위한 회의인데 과기부장관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것을 보면 연초부터 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해소를 약속하고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언급한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대책 없이 삭감한 반면에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협력 R&D 예산은 2023년 0.5조 원 대비 무려 260%가 증가한 1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협력 상대국이 아직 미정이거나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도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R&D에도 설마 사대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내 R&D 예산은 필요한 것도 줄여 놓고 준비도 아직 덜 된 국제협력 R&D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이 적법한지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성과의 귀속 문제, 국제협약과 지재권의 가이드라인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예산부터 늘려 놓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해서 국내 R&D는 삭감하면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한 R&D 지원은 늘려 나가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이익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마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연구인력을 고용 위기로 몰아넣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내년 주요 예산이 25.2%나 감소해 2989억 원이 줄었습니다.
장관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전에 간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기부장관의 이번 해외출장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 때문에 민생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대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을 간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까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액과 6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재부와 과기부 간의 관련 협의 내용 등인데 자료 아직 못 받았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연락도 없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 회의도 제쳐 두고 참석한 영국의 AI 안전 정상회의 내용은 AI 규제를 위한 회의인데 과기부장관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것을 보면 연초부터 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해소를 약속하고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언급한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대책 없이 삭감한 반면에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협력 R&D 예산은 2023년 0.5조 원 대비 무려 260%가 증가한 1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협력 상대국이 아직 미정이거나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도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R&D에도 설마 사대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내 R&D 예산은 필요한 것도 줄여 놓고 준비도 아직 덜 된 국제협력 R&D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이 적법한지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성과의 귀속 문제, 국제협약과 지재권의 가이드라인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우리는 예산부터 늘려 놓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해서 국내 R&D는 삭감하면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한 R&D 지원은 늘려 나가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이익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마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연구인력을 고용 위기로 몰아넣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내년 주요 예산이 25.2%나 감소해 2989억 원이 줄었습니다.
장관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다 합쳐서 비정규직이…… 제가 알았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삼천……
갑작스럽게 질의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비정규직 인력이 총 7141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2만 3370명이니까 30.6%를 비정규직 청년․학생 연구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연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미래인데 고용불안에 처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연구인력의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연구회에 편성한 기관 간 융합연구 예산이라고 있지요? 이 부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방안도 마지막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정부가 R&D 예산을 일단 일괄로 삭감해 놓고 또 여론을 봐 가면서 일부만 다시 살리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국회와 협의해서 살려라, 정부의 이런 태도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또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살리겠다는 R&D 예산 도대체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께 질의했습니다마는 과기부의 주영창 본부장께서 대표적인 R&D 카르텔을 중소기업 뿌려 주기식, 살포식 예산이라고 하면서 1억 원 미만이고 대부분 그런 것으로 무슨 R&D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될 R&D로 그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R&D에 참여하는 전체 중소기업 그리고 70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인력이 총 7141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2만 3370명이니까 30.6%를 비정규직 청년․학생 연구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연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미래인데 고용불안에 처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연구인력의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연구회에 편성한 기관 간 융합연구 예산이라고 있지요? 이 부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방안도 마지막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정부가 R&D 예산을 일단 일괄로 삭감해 놓고 또 여론을 봐 가면서 일부만 다시 살리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국회와 협의해서 살려라, 정부의 이런 태도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또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살리겠다는 R&D 예산 도대체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수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께 질의했습니다마는 과기부의 주영창 본부장께서 대표적인 R&D 카르텔을 중소기업 뿌려 주기식, 살포식 예산이라고 하면서 1억 원 미만이고 대부분 그런 것으로 무슨 R&D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될 R&D로 그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R&D에 참여하는 전체 중소기업 그리고 70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중소기업도 견실하게 연구를 잘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비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연구하는 것에서 보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계속해서 그런 연구비로 연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는 아니다, 중소기업도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비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연구하는 것에서 보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계속해서 그런 연구비로 연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는 아니다, 중소기업도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전체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물었던 것이지 그것에 대한 배경이나 설명 부분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기업 활동하는 기업가 정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 앙양인데 그런 부분이 미래에 대한 포기랄까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여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든지 저는 이런 식의 발언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걸로 갈음하고요.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당초에 성과 R&D 편성할 때 분명히 성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하겠다고 했고 또 산업부에서도 자체적으로 R&D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12개 과제에 대해서 우수 등급을 부여했고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12개의 우수 등급을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중에서 9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여요. 정말로 잘한 우수 등급에는 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못한 데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부 편성 논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감 중에도 질의드렸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기업 활동하는 기업가 정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 앙양인데 그런 부분이 미래에 대한 포기랄까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여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든지 저는 이런 식의 발언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걸로 갈음하고요.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당초에 성과 R&D 편성할 때 분명히 성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하겠다고 했고 또 산업부에서도 자체적으로 R&D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12개 과제에 대해서 우수 등급을 부여했고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12개의 우수 등급을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 중에서 9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여요. 정말로 잘한 우수 등급에는 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못한 데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부 편성 논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감 중에도 질의드렸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성과평가만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재원…… 그릇의 크기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성과평가의 내용과 달리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그 많은 사업 중에 일부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단계마다 어떤 경우는 종료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편성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혁신성이 좀 부족한 사업 또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 이런 것들은 줄이지만 도전적인 과제, 혁신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혁신성이 좀 부족한 사업 또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 이런 것들은 줄이지만 도전적인 과제, 혁신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는 상반기 때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경기가 좋지 않다, 지금은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우리 정부는 상반기 때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경기가 좋지 않다, 지금은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지표 흐름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부진했고 하반기에 여러 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이렇게 상승 무드로 가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이게 나타나더라도 역시 민생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어렵다……
그런데 현장의 체감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경기둔화라고 이렇게 낙관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경기침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침체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35조 원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 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으로 있는 충격적인 일인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만 해도 다섯 차례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아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화할 거라는 물가는 정부 기대와 달리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뛰면서 지난달에 비해 3.8% 오르며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부총리께서는 올해 물가 목표를 3.2로 낮추면서 하반기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2%대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며 물가 낙관론을 자신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르며 불안감이 확산했던 지난달에도 물가안정 전망을 고수한 부총리께서는 10월, 11월에는 근원물가상승률이 2%에 진입할 것이라고 봤는데 부총리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으로 있는 충격적인 일인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만 해도 다섯 차례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아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화할 거라는 물가는 정부 기대와 달리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뛰면서 지난달에 비해 3.8% 오르며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부총리께서는 올해 물가 목표를 3.2로 낮추면서 하반기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2%대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며 물가 낙관론을 자신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르며 불안감이 확산했던 지난달에도 물가안정 전망을 고수한 부총리께서는 10월, 11월에는 근원물가상승률이 2%에 진입할 것이라고 봤는데 부총리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수출 감소, 무역 적자 이것은 벌써 무역수지 흑자가 5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서 계속 흑자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흐름은 그리 간다, 다만 여기에 이상기후 그다음에 유가, 국제유가, 이것이 역시 불확실 요인이다, 그걸 전제로 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 대외적 요건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2.8% 했는데 역대 최저라는 건 아시지요? 2005년이 최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예산 증가율이 2005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귀를 닫고 건전 경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확장재정 요구에 대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부채가 커지고 대외신인도, 물가안정에 문제가 된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윤 정부가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귀를 닫고 건전 경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확장재정 요구에 대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부채가 커지고 대외신인도, 물가안정에 문제가 된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은 빚을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정부라도 군불을 때서 온기를 느끼게 해야지 세수결손과 긴축기조의 정책 운영으로는 여전히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재정을 써야 할 때, 돈을 써서 경기가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집니다.
부총리님, 확장재정을 하면 미래에 확실하게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재정을 써야 할 때, 돈을 써서 경기가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집니다.
부총리님, 확장재정을 하면 미래에 확실하게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주 단순합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자는 소리입니다.
그 빚으로 성장의 효과를 더 내면…… 더 감소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전 경제의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거품을 형성시키고 그러면 남는 것은 빚만 있고 나중에 우리 경제 체력만 허약해지고 그것이 위기의 단초가 된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올해 과감한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기도는 자체 재정 상태가 그동안 국가보다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세수 감소가 거의 1조 9299억, 거의 2조 가까이 세수가 부족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수준으로 확장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빚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만약에 빚이 많은데 빚을 더 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금을 포함해서 확장재정을 편성한 겁니다. 어찌 됐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울 때 더 많이 함으로써 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면 아무래도 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확장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총리님께서는 큰일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총리님께서는 큰일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경기도 재정 상황에 맞게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 했다면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는 확장재정을 통해서 지금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서, 나중에 그 경제조차 살릴 수 없는 밑천조차도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현실보다 미래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세우며 정치적 고민과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과를 따져 보지도 않고 예산들을 원칙 없이 줄였다 늘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럴 때 경제 전체에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마디에 본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현실보다 미래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세우며 정치적 고민과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과를 따져 보지도 않고 예산들을 원칙 없이 줄였다 늘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럴 때 경제 전체에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마디에 본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도…… 해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저기 찔러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정책, 탁상에서 벌어지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현장의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R&D 예산, 그나마 부총리께서 의견을 들어서 대부분 증액하겠다고, 대거 증액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나라 살림을 깊은 고민도 없이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서 곳곳에서 세수 펑크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정 당국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대의 저성장, 심각해지는 불평등, 세수결손의 위험성, 적자가구 문제 등에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예산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시대위 당연직 위원이시지요?
여기 저기 찔러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정책, 탁상에서 벌어지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현장의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R&D 예산, 그나마 부총리께서 의견을 들어서 대부분 증액하겠다고, 대거 증액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나라 살림을 깊은 고민도 없이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서 곳곳에서 세수 펑크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정 당국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대의 저성장, 심각해지는 불평등, 세수결손의 위험성, 적자가구 문제 등에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예산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시대위 당연직 위원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여당에서 김포 편입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입장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뜻을 살피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선거 앞두지 않고 정말 그런 문제를 논의했다면 진지성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렇게 나온 부분은 좀 생뚱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문제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김포 주민들의 본질이 지금 어디로 가 버린 겁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역주민들이 더 잘살고 더 행복해지는……
그렇지요. 출퇴근 때도 어렵고, 그쪽에 잘 먹고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김포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지금, 예를 들어 지하철 5호선을 빨리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본질은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김포 편입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신뢰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그런데 그 본질이 지금, 예를 들어 지하철 5호선을 빨리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본질은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김포 편입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신뢰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관련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하시면서 여론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안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장 힘들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안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장 힘들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튼 늘 말씀하시는 접경지대, 북부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전체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일곱 군데가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육성 의무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균형발전법에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육성 의무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균형발전법에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그 관련 법률도 국회에서 제안이 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도 설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런 부분은 지난 3년 전에 이미 그 법 발의가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관련 부처에서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 균형발전은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많은 불이익, 불편을 받아 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부지역 주민들이 그걸 다 참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35년 전부터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모든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하자고 거론했습니다. 그게 35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그 당시부터 하자는 이유가 이런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서, 많은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니까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김포 편입 문제까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경기북부지역을 이렇게, 한번 PPT를 봐 주시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7개 시도……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17위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GRDP는 전국 17위입니다. 도로보급률과 4년제 대학 수는 광역도 9개 중 9위, 최하위입니다. 이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난 70여 년간 경기북부지역이 국가안보와 생태 보전의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대가가 결국 전국 최하위권의 이런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35년 전부터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모든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하자고 거론했습니다. 그게 35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그 당시부터 하자는 이유가 이런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서, 많은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니까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김포 편입 문제까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경기북부지역을 이렇게, 한번 PPT를 봐 주시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7개 시도……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17위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GRDP는 전국 17위입니다. 도로보급률과 4년제 대학 수는 광역도 9개 중 9위, 최하위입니다. 이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난 70여 년간 경기북부지역이 국가안보와 생태 보전의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대가가 결국 전국 최하위권의 이런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역의 활력이 더 많이 보강되고 또 발전의 기제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국회가 또 그런 민의를 모으는 용광로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법도 제안되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왕성하게 논의해 주시고 정부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찬성하시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가기 전에 먼저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아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부총리. 그 과정을 전체 거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지난 9월 26일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지난 9월 26일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부분을 제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24년부터 40년까지 17년간 직접투자 43.5조 원, 기업투자 유치 170조 원이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경기북부의 GRDP는 총 324조 원으로 연평균 1.1%가 성장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추가로 연간 GDP 0.31% 성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매년 2.5조 원의 예산투자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면 17년간 324조 원 GRDP 상승효과와 114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전망도 대한민국 전체 5% 이상, 총정책효과는 4% 이상으로 세수 및 고용지표도 크게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24년부터 40년까지 17년간 직접투자 43.5조 원, 기업투자 유치 170조 원이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경기북부의 GRDP는 총 324조 원으로 연평균 1.1%가 성장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추가로 연간 GDP 0.31% 성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매년 2.5조 원의 예산투자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면 17년간 324조 원 GRDP 상승효과와 114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전망도 대한민국 전체 5% 이상, 총정책효과는 4% 이상으로 세수 및 고용지표도 크게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금 세계경제 성장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향후 5년간 저성장 기조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 그리고 지방 다 경제 활력이 더 높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좀 활발한……
나와 있는 것보다도, 자꾸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으면 법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김포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의견수렴 거쳐서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주민공청회 그리고 공론조사 또 토론회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공청회까지는 사실 그 법에 관련해서 이미 끝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주민투표를 요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나오지를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김포 편입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정말 정치적 사안도 정쟁 사안도 아닙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여당 의원님들 두 분이 더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저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당 의원님들 두 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데 여당의 입장이나 혹시 장관님 개인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정말 정치적 사안도 정쟁 사안도 아닙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여당 의원님들 두 분이 더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저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당 의원님들 두 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데 여당의 입장이나 혹시 장관님 개인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직 제 개인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해 주시고……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지자체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유연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련 상임위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에서 절차 관련도 좀 논의를 해 주시지요.
아니, 이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은 정부가 또……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총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행안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가, 이제는 정치권에서 계속 35년 동안 했던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경기북부 주민들한테 그 선택권을 쥐어 주고 그리고 국회는 그에 따라서 입법의 뒷받침을 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안도, 이게 경기북부만 잘살자는 것이 아니고 경기 북부․남부 그리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이런 부분을 부총리께서 좀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한 65%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기도민 전체로 했을 때는 5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를 광주․부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성장률, GDP도 0.31%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저는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제 정말 시대적 숙명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어떤 불이익 해소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키워 내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라는 데까지 가는 데 35년 이렇게 걸렸는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가 경기북부 주민들 가슴에 정말 다른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소한 한 번만큼은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께 그 선택권을 좀 주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한 65%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기도민 전체로 했을 때는 5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를 광주․부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성장률, GDP도 0.31%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저는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제 정말 시대적 숙명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어떤 불이익 해소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키워 내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라는 데까지 가는 데 35년 이렇게 걸렸는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가 경기북부 주민들 가슴에 정말 다른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소한 한 번만큼은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께 그 선택권을 좀 주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주민들 가슴에 못 박은 적 없는데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언제 어떻게 부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먼저 밝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묻겠습니다.
내일 전북인 수천 명이 상경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만금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차전지 등에 대한 투자 유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내일 전북인 수천 명이 상경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만금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차전지 등에 대한 투자 유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33개 기업에 7조 8000억의 투자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올 연말까지 약 10조의 투자 규모가 전망되고 있고요. 지금 관심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이제 막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은 거지요?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으로 대폭 예산이 잘렸어요.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정부안에 기업 활동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투자 유치와 입주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적인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편성 이후에 최근 입주기업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투자 유치 지원사업, 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안 편성 이후에 최근 입주기업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투자 유치 지원사업, 산단 미래성장센터 건립,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열거한 그 사업에 얼마나 듭니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이 사업비가 총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24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맞습니다.
전북이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새만금청은 정부기관이지요, 정부의 외청이잖아요. 정부 내에서 새만금청장께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하고 같이 가겠습니다마는……
그럼요.
그리고 빅픽처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빅픽처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그렇습니다.
잘 그려지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지금 14년 만에 다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여건 변화에 맞춰서 미래지향적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기업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 맞게 기업 친화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짜고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예산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목소리 그리고 전북도의 목소리만 들리지 새만금청장의 목소리는 없어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청장께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청장께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만금은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갑니다마는 이런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만금은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갑니다마는 이런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방통위원장입니다.
오늘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대상이 방통위원장일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들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원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부임하고 나서 그럴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가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없고요. 지금 제가 한 70일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에 어떤 사실의 오류가 상당 부분 많이 게재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심기를 상하게 한 것, 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좀 장악해야 되겠다, 계속 장악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행처리를 9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 3법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방통위원장께서 봤을 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행처리를 9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 3법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방통위원장께서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우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에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걸 추천하는 단체들이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걸 추천하는 단체들이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하위단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추천하면 과연 공영방송이 편파성을 없애고 공정한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거냐, 여기에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중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관련 단체도 1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왜 하필 세 군데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라는 곳은 심지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어쨌건 이 세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제일 본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런 편향성도 편향성이지만 전체 21명 중에서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모두 방송 관련 학회,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법률, 경영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숙의가 가능한,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구조, 게다가 예를 들어 왜 지금 11명인 KBS의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어쨌건 이 세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제일 본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런 편향성도 편향성이지만 전체 21명 중에서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모두 방송 관련 학회,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법률, 경영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숙의가 가능한,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구조, 게다가 예를 들어 왜 지금 11명인 KBS의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국민들께서 사실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 사실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9일 날 야당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요.
9일 날 야당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법처럼…… 이게 내용도 모르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색깔을 입혀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좋은 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노동부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2조는 노사가 교섭을 할 때 누구랑 교섭을 할까 할 때 사용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쟁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섭을 하다가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불일치하게 되는데 1997년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것을 과거 97년, 전으로 되돌리는 조항인데 뭐냐 하면 권리적 다툼, 법적 다툼은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잘렸다, 해고됐다 그러면 이것을 복직시켜라, 법원으로 안 가고 실력행사로 하게끔 쟁의 대상을 넓혀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3조는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을 해 놓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쟁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섭을 하다가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불일치하게 되는데 1997년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것을 과거 97년, 전으로 되돌리는 조항인데 뭐냐 하면 권리적 다툼, 법적 다툼은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잘렸다, 해고됐다 그러면 이것을 복직시켜라, 법원으로 안 가고 실력행사로 하게끔 쟁의 대상을 넓혀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3조는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을 해 놓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국회 환경에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국민들이 이 법,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잖아요. 이 개정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노동부장관님의 담화문이라도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들은 일관되게 환노위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의 중요 직책을 했던 간부가 했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지만 과거 정부에서 182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과제로서 중요하게 설정했던 내용들을 왜 그때는 통과를 안 시키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데 못 했던 이유는 노조법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노조법은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춰 줘서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분규를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서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쟁의로 모든 것을 실력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 번 더 국민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의 중요 직책을 했던 간부가 했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지만 과거 정부에서 182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과제로서 중요하게 설정했던 내용들을 왜 그때는 통과를 안 시키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데 못 했던 이유는 노조법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노조법은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춰 줘서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분규를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서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쟁의로 모든 것을 실력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 번 더 국민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경영계가 정말로 기업을 할 의욕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여기 있습니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 원인이 뭐였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업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지나친 확장정책이라든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사금고화해서 은행 돈을 마음대로 쓰고 문어발식으로 마구잡이 확장을 했고 이게 계열사가 부실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벌그룹 자체가 부실화돼서 사회 전체 위기로 번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또다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또다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정거래위원장조차도 대기업 어디가 계열사가 가장 많은지를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K입니다, SK. SK는 올해 4월 기준 198개입니다. 이마저도 올해 2월 기준 201개에서 줄어든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01년도에 52개였는데 2022년도에 186개, 올해 4월에 198개로 3년 사이에 70개가 늘어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기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마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표 이름도 모를 거예요, 회사 이름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장단 회의하는데 다 모일 방법이 없으니까 30개 사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계열기업이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SK입니다, SK. SK는 올해 4월 기준 198개입니다. 이마저도 올해 2월 기준 201개에서 줄어든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01년도에 52개였는데 2022년도에 186개, 올해 4월에 198개로 3년 사이에 70개가 늘어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기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마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표 이름도 모를 거예요, 회사 이름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장단 회의하는데 다 모일 방법이 없으니까 30개 사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계열기업이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
카카오입니다.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카카오인데 2023년 4월 기준으로 147개입니다. 2018년도에 65개에 불과했습니다. 5년 사이에 2.3배가 늘어났는데요. 아마 이 두 기업의 위장 계열사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대기업도 위장 계열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IMF 때 대기업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듯이 이런 식의 운영이 과연 사회 전체에 안전한가 또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카카오,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카카오,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택시 불러 주고 수수료받는 거예요. 고리 뜯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사업입니까? 포털 다음, 뉴스 알고리즘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심지어 골목상권 침해. SK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다 보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계열을 물적분할 하면서 IPO하고 세포분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아서 한탕 하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한탕 하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 상속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단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CJ올리브영 추진하려던 IPO, 이재현 회장 자제들 상속용 아니냐 이런 지적 받고 중단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그런 경제계 회장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적으로 우연치 않게. 요즘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기업을 세포분열식으로 막 늘려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쪼개서 상장시켜서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번질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 부채 비율이 200% 넘는 곳이 1487곳 중에서 446곳입니다. 30대 그룹 계열사 3곳 중의 1곳은 경영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민들 어렵고 최근엔 주식시장도 어려워서 공매도까지도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수출회사라기보다는 이런 금융기법으로 계열을 쪼개서 IPO를 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은 공정거래위에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기재부나, 옛날에 모피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금융 관련 계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다 이런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님도 최대한 따뜻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면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정거래위……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IMF 때 대기업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듯이 이런 식의 운영이 과연 사회 전체에 안전한가 또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카카오,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카카오,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택시 불러 주고 수수료받는 거예요. 고리 뜯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사업입니까? 포털 다음, 뉴스 알고리즘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심지어 골목상권 침해. SK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다 보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계열을 물적분할 하면서 IPO하고 세포분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아서 한탕 하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한탕 하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 상속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단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CJ올리브영 추진하려던 IPO, 이재현 회장 자제들 상속용 아니냐 이런 지적 받고 중단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그런 경제계 회장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적으로 우연치 않게. 요즘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기업을 세포분열식으로 막 늘려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쪼개서 상장시켜서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번질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 부채 비율이 200% 넘는 곳이 1487곳 중에서 446곳입니다. 30대 그룹 계열사 3곳 중의 1곳은 경영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민들 어렵고 최근엔 주식시장도 어려워서 공매도까지도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수출회사라기보다는 이런 금융기법으로 계열을 쪼개서 IPO를 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은 공정거래위에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기재부나, 옛날에 모피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금융 관련 계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다 이런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님도 최대한 따뜻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면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정거래위…… 산자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산자부, 그다음에 금융위도 나와 계실 것이고 또 부총리 나와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주식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IPO 한다고 그러니까 갔다가 나중에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빨려 나가는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게 사회 정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국가경쟁력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차피 주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래서 계열사 전체를 조사를 좀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물론 합법적이니까 했겠지만 혹시라도 탈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인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면 관계부처하고 TF라도 만들어서, 그냥 대증적으로 단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과도한 계열사 확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지원이라든가 사익 편취 등으로 대기업집단이 위법행위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시정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혜영 위원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혜영 위원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내역 정말 공개 안 하실 건가요?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내역 정말 공개 안 하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조조정 내역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증액까지 다 담긴 내용이 두툼한 예산서상에 들어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한 감액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부내역이 예산서상에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국회에 와 있다.
두 번째, 감액만 똑 발라내면서 왜 이런 사업을 감액했느냐 그러는데 예산서상 감액한 것은 유사한 항목 또 다른 쪽에 증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감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감액만 발라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 드리기가, 그것만 해서 드리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내역은 예산서상에 다 상세히 담겨 있다 하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액만 똑 발라내면서 왜 이런 사업을 감액했느냐 그러는데 예산서상 감액한 것은 유사한 항목 또 다른 쪽에 증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감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감액만 발라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 드리기가, 그것만 해서 드리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내역은 예산서상에 다 상세히 담겨 있다 하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총 삭감된 예산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것은 약 한 23조……
57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3조 정도 했고요. 전체 삭감은……
총 57조를 작년 대비 삭감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말씀처럼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는데 57조 구조조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23조 구조조정이라고 실제로 삭감한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 떼어서 발표하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거듭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깎은 57조 중에서 정치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따로 추산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께 보고한 것이 23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당 그 정치보조금은 뭐고 이권 카르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 142억 원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에는 이게 이 지출 구조조정 23조 원에 포함되는 소위 정치보조금이나 이권 카르텔 예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거듭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깎은 57조 중에서 정치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따로 추산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께 보고한 것이 23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응당 그 정치보조금은 뭐고 이권 카르텔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항목 142억 원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에는 이게 이 지출 구조조정 23조 원에 포함되는 소위 정치보조금이나 이권 카르텔 예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언급하신 사업 항목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한 것 중의 하나는 집행 성과가 부족하거나 성과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일부는 중복 사업을……
부총리님, 제가 질문드린 취지에 맞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리스트를 주셨으면 제가 다 기억하고 상세히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 삭감 예산 중에서 대통령이 23조 원만, 일부를 떼서 그것이 정치보조금이고 이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깎았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들이 실제로 이권 카르텔 예산이고 정치보조금 예산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33%가 깎여 나간 사업인데요,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보조금 사업이나 이권 카르텔 예산입니까?
다른 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33%가 깎여 나간 사업인데요,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보조금 사업이나 이권 카르텔 예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집행 상황이나 그리고 성과평가 등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또 국회 등에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감액하고 조정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권 카르텔이나 정치보조금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감액이 전부 이권 카르텔 이런 항목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복, 비효율 이런 것들을 잡아낸 겁니다.
그 둘 중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23조 지출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부총리의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권 카르텔 예산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액한 것은 전부 이권 카르텔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중복, 비효율……
그러니까요. 감액했는데 23조를 정부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그 23조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여쭤본 건데 부총리께서는 지금 대답을 계속 빙빙 돌리고 계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돌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이권 카르텔 혹은 정치보조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효과가 떨어지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을 감액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지요.
다른 말씀 드릴게요.
예산 삭감에는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설명자료에 정말 상찬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미래 대비도 했고 약자 복지도 했고 예산까지 아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체 삭감액 57조 중에서 23조가 정치보조금이고 카르텔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기재부에서는 아무 대답 없이 딴청만 부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제대로 대답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보여 주기 싫은 것은 시치미 딱 떼고 감추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씀 드릴게요.
예산 삭감에는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설명자료에 정말 상찬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미래 대비도 했고 약자 복지도 했고 예산까지 아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체 삭감액 57조 중에서 23조가 정치보조금이고 카르텔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기재부에서는 아무 대답 없이 딴청만 부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제대로 대답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고 보여 주기 싫은 것은 시치미 딱 떼고 감추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감춘 게 아니고 예산서상의 모든 사업을 다 상세히 기술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보도도 되고 있고 지적도 되고 있고 평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셨지만 지출 구조조정 내역 23조에 어떤 사업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임의적인 자료 은폐 행위를 더 이상 국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지난 국감에서 기재위의 위원회 의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자료입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정부가 이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이제는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에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정부의 임의적인 자료 은폐 행위를 더 이상 국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지난 국감에서 기재위의 위원회 의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자료입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정부가 이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이제는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에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거시적으로 그런 원리가 작동이 되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재정지출이 늘면 수요가 증대되고 그것은 물가 압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국채 발행을 더 하게 되면 금리인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재정 부담이고 물가상승 부담이고 금리상승 부담이고 이것은 결국 서민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거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더구나 대규모 빚이 또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 잔뜩 빚을 넘겨주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친……
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요.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게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정처 추산으로는 지난해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8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일몰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K칩스법 하나만으로도 4년 동안 15조 원의 감세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류세, 개소세 인하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해서 발생한 보유세 인하까지 더하면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하는 감면된 세금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닙니까?
국회예정처 추산으로는 지난해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8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일몰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K칩스법 하나만으로도 4년 동안 15조 원의 감세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류세, 개소세 인하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해서 발생한 보유세 인하까지 더하면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하는 감면된 세금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이것은 세제 측면에서 조세지출을 통해서 재정 확장을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아닙니까, 이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아닙니까, 이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 확대를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 그리고 또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쪽 이것이 다 재정 쪽에서 소위 말해서 수요를 받쳐 주고 또 민생을 지원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이다.
예, 맞습니다. 결국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지출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걷기로 한 돈을 걷지 않는 행위 역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는 한 해에 20조나 되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세조치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총리님 논리대로라면 물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감세조치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총리님 논리대로라면 물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전반적인 세수의 크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5년간 누적시키는 것으로 보면 평균 국세 40조 같으면, 5년 동안 2000조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해 조세 감면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민생 지원이나 기업 활력과 같은 데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가느냐 그 맥락 속에서, 2000조의 맥락 속에서 저 크기를 보고 그것이……
그러면 부총리님께서는 이런 조세 감면이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물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규모의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걱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DSR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이 상품이 10월까지 무려 42조 원이나 팔렸습니다. 이것 역시 시중에 공급된 일종의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물가 걱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DSR 적용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책금융으로 풀었습니다. 이 상품이 10월까지 무려 42조 원이나 팔렸습니다. 이것 역시 시중에 공급된 일종의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것이 아시다시피 무주택 청년, 무주택 일반 국민의 주택 구입 그리고 전세 등을 위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책 지원이고 저 당시에는 우리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이었다……
부총리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정부가 어떤 취지에서 도입했는지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가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자를 내는 가계의 입장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사실상 물가상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재정지출은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키게 돼서 안 되지만 감세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시고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정부가 어떤 취지에서 도입했는지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가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자를 내는 가계의 입장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사실상 물가상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재정지출은 유동성을 늘리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시키게 돼서 안 되지만 감세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시고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는 저 한 상품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가계대출, 가계부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가계대출은……
저는 지금 물가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계대출의 총량을 보셔야지 그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보지 한 상품의 증감을 가지고 전체의 대출 규모, 시중 유동성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게 정확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20조씩 감세를 해 주고 이렇게 42조 원이나 팔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하는 것이 물가상승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부총리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가계대출은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까지 오히려 절대금액이 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크기 전체를 보셔야 된다……
추경호 부총리님, 재정지출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물가 영향 판단도 사실 꼭 일관되지만은 않습니다. 작년에 초과 세수 59조 원, 추경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때 추경호 부총리께서 스스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재정 투입은 대부분이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영향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재정 투입을 이전지출로만 구성한다면 그런 재정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재정 투입을 이전지출로만 구성한다면 그런 재정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재정이 확대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빚의 크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누구보다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정부가 보수정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뽑아 주신 만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정에 부여하는 논리가 너무나 자기모순적입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걱정이었다면 그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대규모 감세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다름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은 하지 마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물가 걱정은 오로지 야당들의 재정지출 필요성 주장에 대한 방패막이일 뿐이지 정부 자신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어떤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일이 있지요.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걱정이었다면 그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대규모 감세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다름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은 하지 마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물가 걱정은 오로지 야당들의 재정지출 필요성 주장에 대한 방패막이일 뿐이지 정부 자신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어떤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일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일종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굳이 정부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요, 잘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렇지요. 없으면 가져올 필요가 없겠지요,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으로부터 여성 노동자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흔히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상담부터 무료 법률상담, 노동부 진정, 경찰 조사에 재판 출석 동행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정부 지원 민간사업이고 그리고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이어져 온, 정말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그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검증된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고용부 예산에서 이 고용평등상담 지원 예산이 12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라 고용부가 지원을 하고 있던 19개 민간 상담소의 운영을 폐지하고 이 상담 기능을 고용노동부의 8개 지방관서로 이관을 해서 직접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년도 고용부 예산에서 이 고용평등상담 지원 예산이 12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라 고용부가 지원을 하고 있던 19개 민간 상담소의 운영을 폐지하고 이 상담 기능을 고용노동부의 8개 지방관서로 이관을 해서 직접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우리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누누이 강조하셨고요.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2019년하고 2022년에 했는데 일관된 지적이 사업 방식을 변경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담과 권리구제 간에 유기적인 연계나 협업이 미흡해서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데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담과 권리구제를 원스톱으로 연계시켜서 전문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2019년하고 2022년에 했는데 일관된 지적이 사업 방식을 변경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담과 권리구제 간에 유기적인 연계나 협업이 미흡해서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데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담과 권리구제를 원스톱으로 연계시켜서 전문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고용부에 서면질의를 넣어 보니까 방금 장관님께서 해 주신 것과 비슷한 답변이 왔고 그 근거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훑어보니까 확실히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보고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관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구체적인 개선사항 안에는 유사․중복사업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장평가를 가지고 민간에서 매년 상담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폐지하고 고용부로 이관하는 것이 별로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일 그런 조치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사업 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한 이후에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또 고용부에서 채용을 할 때까지의 사업 공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나는 피해의 피해자들은 사실상 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고요.
다음으로는 상담의 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짧게는 5년이고 길게는 20여 년 동안 피해자 상담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곳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관될 경우에 이런 노하우들은 단절이 되고 오로지 매뉴얼에 따른 경직된 운영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그 매뉴얼조차도 지금은 고용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부가 이 사업에 책정한 상담인력의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인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부가 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8개 지청에 2명씩 고용을 하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월 1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연장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행 19개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는 데에 비해서 8개 지청으로 축소가 될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사업장은 익산이고 집은 군산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있었는데 양쪽 어디에다가 피해를 호소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고용평등상담실에 전화를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 상담실을 폐지하고 모든 상담을 다 이런 고용부 지청으로 이관을 한다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상담 목표 설정 자체가 너무 저조합니다. 아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의 고용평등상담실의 전체 상담 건수가 1만 3200여 건입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이관을 전제로 설정한 내년도 상담 목표 건수는 1790건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 사업의 1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피해의 규모를 알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권력형 성범죄 또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이고요.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사업 폐지 그리고 관으로의 이관, 근본적으로 재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훑어보니까 확실히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보고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관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구체적인 개선사항 안에는 유사․중복사업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장평가를 가지고 민간에서 매년 상담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폐지하고 고용부로 이관하는 것이 별로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일 그런 조치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사업 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한 이후에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또 고용부에서 채용을 할 때까지의 사업 공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나는 피해의 피해자들은 사실상 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고요.
다음으로는 상담의 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짧게는 5년이고 길게는 20여 년 동안 피해자 상담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곳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관될 경우에 이런 노하우들은 단절이 되고 오로지 매뉴얼에 따른 경직된 운영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그 매뉴얼조차도 지금은 고용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부가 이 사업에 책정한 상담인력의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인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부가 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8개 지청에 2명씩 고용을 하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월 1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연장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행 19개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는 데에 비해서 8개 지청으로 축소가 될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사업장은 익산이고 집은 군산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있었는데 양쪽 어디에다가 피해를 호소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고용평등상담실에 전화를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 상담실을 폐지하고 모든 상담을 다 이런 고용부 지청으로 이관을 한다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상담 목표 설정 자체가 너무 저조합니다. 아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의 고용평등상담실의 전체 상담 건수가 1만 3200여 건입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이관을 전제로 설정한 내년도 상담 목표 건수는 1790건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 사업의 1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피해의 규모를 알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권력형 성범죄 또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이고요.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사업 폐지 그리고 관으로의 이관, 근본적으로 재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들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 국민의 혈세를 아껴서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건데요. 이 두 차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사업 방식도 변경하고 등등 하라는데 저희들은 가장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약자 보호 대책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공백,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처우는 좋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격차도 줄일 거고요.
다만 평가가 다양한데 지금까지 상담한 걸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기관별로 보면 일평균 2.6건이고 상담원 일인당 하루에 1.5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국민 세금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자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갖고 있던 헌신성과 전문성들이 사장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의 장점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 국민의 혈세를 아껴서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건데요. 이 두 차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사업 방식도 변경하고 등등 하라는데 저희들은 가장 책임성 있고 효과적인 약자 보호 대책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공백,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처우는 좋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격차도 줄일 거고요.
다만 평가가 다양한데 지금까지 상담한 걸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기관별로 보면 일평균 2.6건이고 상담원 일인당 하루에 1.5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국민 세금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자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갖고 있던 헌신성과 전문성들이 사장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의 장점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나 실적 자체가 차이난다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 답변석도 회전시켜야 되려나 봐요. 장관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질문하시는 위원님 얼굴을 안 보고 답변하시잖아요,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 답변석도 회전시켜야 되려나 봐요. 장관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질문하시는 위원님 얼굴을 안 보고 답변하시잖아요, 부총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출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출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제가 참조해야 될 자료가 많아서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저는 국세수입 세수 오차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거의 3년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세수 오차가 났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개선 방향을 내놓으신 건데 거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계 대비 증가되어서 더 많이 걷혔다는, 그 부분은 더 많이 걷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덜 걷히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준비가 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았더니 2022년, 2023년 실적 대비, 예산 대비 다 40%대 상회하는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었고요. 법인세도 20%대 중반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9%대, 11%대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사유를 경기변동으로 인한 기업 실적 부족, 자산시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 봐도, 그러면 이 개선 방향이 여러 가지 추계모형을 바꿔 보겠다, 추계 방식을 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법조인이고 또 문외한에게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 5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2020년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추계모형 공개 또 추계에 활용되는 지수 변경 등 국세수입 추계 정확도에 대한 개선을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부총리님, 자료화면 보시면 처분요구 제목에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분야 실태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분야 실태분석 그리고 장기 재정전망 분야 실태분석에 대해서 기재부에 통보를 했고 이렇게 바꿀 것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개선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죄송한 말씀은 제가 참조해야 될 자료가 많아서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저는 국세수입 세수 오차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거의 3년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세수 오차가 났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개선 방향을 내놓으신 건데 거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계 대비 증가되어서 더 많이 걷혔다는, 그 부분은 더 많이 걷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덜 걷히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준비가 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았더니 2022년, 2023년 실적 대비, 예산 대비 다 40%대 상회하는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었고요. 법인세도 20%대 중반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9%대, 11%대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사유를 경기변동으로 인한 기업 실적 부족, 자산시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 봐도, 그러면 이 개선 방향이 여러 가지 추계모형을 바꿔 보겠다, 추계 방식을 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법조인이고 또 문외한에게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 5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2020년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추계모형 공개 또 추계에 활용되는 지수 변경 등 국세수입 추계 정확도에 대한 개선을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부총리님, 자료화면 보시면 처분요구 제목에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분야 실태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분야 실태분석 그리고 장기 재정전망 분야 실태분석에 대해서 기재부에 통보를 했고 이렇게 바꿀 것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개선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 작업은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원에서 계속 지금 별도로 이 사항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무적인 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중장기 재정소요, 운용계획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또 최신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감사원에서 실무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 통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재부 통보조치 내역에 대해서 자료화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부에서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경우 향후 5년간 연도별 추정액 등 총량만 제시하고 그 산출(추계) 내역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항 답변이 있고 2항이 있고 했는데요. 75.4%가, 전문가들이 대답한 겁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의 산출(추계) 내역을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기재부에 통보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것을 계속 개선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올해 역대 최고의 오차율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미봉책만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재부 통보조치 내역에 대해서 자료화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부에서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경우 향후 5년간 연도별 추정액 등 총량만 제시하고 그 산출(추계) 내역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항 답변이 있고 2항이 있고 했는데요. 75.4%가, 전문가들이 대답한 겁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의 산출(추계) 내역을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기재부에 통보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것을 계속 개선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올해 역대 최고의 오차율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미봉책만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저런 여론조사는 잘 알겠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 모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계하는 모델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 등에 관해서는 사실은 의원님들도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고도 드리고 또 상세히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용혜인 의원이 추계모형 공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모형 공개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온갖 변수, 중간에 변수가 변한 부분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법정에서 저희들이 소명할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을 자료 제공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추계모형에 활용된 수치가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많은 세수오차가 발생했음에도 추계모형에 사용되는 수치들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계산방법만, 아니면 고려요인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귀모형이다 또 여러 가지 명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이 세수오차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2․2023년도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인데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법인세는 경기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니 산업부가 주로 관련이 된 부처고요.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금융위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토부 등이 자료를, 통계를 내거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일 것입니다.
지금 산자부, 금융위, 국토부가 그러면 이 수치들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는 부처로서 전망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활용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추계모형에 활용된 수치가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많은 세수오차가 발생했음에도 추계모형에 사용되는 수치들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계산방법만, 아니면 고려요인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귀모형이다 또 여러 가지 명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이 세수오차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2․2023년도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인데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법인세는 경기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니 산업부가 주로 관련이 된 부처고요.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금융위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토부 등이 자료를, 통계를 내거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일 것입니다.
지금 산자부, 금융위, 국토부가 그러면 이 수치들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는 부처로서 전망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활용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확대를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처, 그런 산업에 관련되는 부서들이 우리 기재부 내에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도 세제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재부 전체의 지혜를 모으고 있고, 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를 시키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는 기관들, 국세청 등과 또 관련 연구기관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1년 뒤의 전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전망에 관해서 자신 있게 예단하고 또 그것을 1년 뒤에 정확하게 맞힌다는 게 정말 지난한 작업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더 참여시키고 또 대한민국에 세수 전망을 전문적으로 해 온 기관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조세재정연구원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1년 뒤의 전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전망에 관해서 자신 있게 예단하고 또 그것을 1년 뒤에 정확하게 맞힌다는 게 정말 지난한 작업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더 참여시키고 또 대한민국에 세수 전망을 전문적으로 해 온 기관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조세재정연구원이고……
부총리님, 물론 기재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재부 내에서, 자체에서 기재부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것은 없고 반도체, 자동차 등 각 금융거래에 대한 실적치는 있다고 하나 예상치는 없다고 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통계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것은 없고 반도체, 자동차 등 각 금융거래에 대한 실적치는 있다고 하나 예상치는 없다고 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통계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기재부에서도 오랫동안 재직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래서 지금 예컨대 법인세 세수 부족에 대해서 산자부도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정확한 국세수입 전망을 위해서 지속적인 산업 전망을 하고 세수 예측을 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기재부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통상 세수 예측은 기재부가 하고 있고요. 또 국세청에서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산업 지원 부처는 개별 기업의 소득 그런 전망을 하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 이런 등등하고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량 등을 주무부처로서 미리 예측해서 기재부에 관련 자료 주고 이것을 세입추계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니까 주무부처에서는 배추 과장 또 쌀 부장을 선정을 해서 그 과장이나 부장이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수 추계의 오차가 너무 심하므로 관련된 산업 동향이라든가 금융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전담을 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세수 통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좀 더 최신 것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수 추계의 오차가 너무 심하므로 관련된 산업 동향이라든가 금융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전담을 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세수 통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좀 더 최신 것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가급적 더 많은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역시 한계가 있으니까 국회예정처가 이 관련된 최고 전문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예정처하고도 협업을 더 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국내에서만 몇 차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IMF하고 OECD의 이 분야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국내에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상담을 받고 개선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 보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부총리님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정처 총괄 분석자료를 보니까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91%가 감액이 됐다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액수라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은 부총리님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정처 총괄 분석자료를 보니까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91%가 감액이 됐다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액수라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BTL에 관해서 현재 24년이 지난해 한도액보다 약 70% 정도 줄었는데, 우선 지난해 대비 요구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지연이 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를 폐지하는 등의 사유가 종합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수요가 많고 잘되는데 일부러 한도를 줄였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 더 추가로 증액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수요가 많고 그래서 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사업 속도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또 그 한도는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니까 33조에서 24조로, 특히 기금사업 분야에서 39%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니까 33조에서 24조로, 특히 기금사업 분야에서 39%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도 저희들이 대개 사업평가 등을 해서 성과평가가 저조하거나 해서 상당 부분 줄였고 또 일부 완료된 사업 등등에 관한 내용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서면질의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제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4%, 1.2%, 2.4%를 감액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합쳐 봐도 5%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0%까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2030년 대비는 그렇지요. 윤 정부 임기 내에 저렇게 감액 수치가 적으니 나중에 1년이나 3년 후에는 한꺼번에 17%까지 감액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세대 혹은 차기 정권에 엄청난 큰 부담인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제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4%, 1.2%, 2.4%를 감액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합쳐 봐도 5%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0%까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2030년 대비는 그렇지요. 윤 정부 임기 내에 저렇게 감액 수치가 적으니 나중에 1년이나 3년 후에는 한꺼번에 17%까지 감액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세대 혹은 차기 정권에 엄청난 큰 부담인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도 기후변화 대응해야 된다, 탄소중립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론이 없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겁니다. 다만 초기에 저렇게 상대적으로 율이 작은 것은 사업을 기획하고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늦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흐름 속에서 저런 수치가 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아마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탄소배출량이 윤 정부 기간 동안 5%밖에 안 되는 이유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중립시민회의 없애 버렸고요 또 협의체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는 산업계, 노동계, 농어민,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이 70명이었는데 이 협의체를 다 없애 버리면서 위원이 3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도 있고 또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수, 그다음에 기업체 출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보셨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부총리님, 이게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인데요, 15조를 보시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서 나온 탄소감축 결과가 아까 말한 1.2%, 1.4%, 5%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다음 정권에서 하라, 미래세대에서 하라,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개선시킬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아마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탄소배출량이 윤 정부 기간 동안 5%밖에 안 되는 이유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중립시민회의 없애 버렸고요 또 협의체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는 산업계, 노동계, 농어민,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이 70명이었는데 이 협의체를 다 없애 버리면서 위원이 3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도 있고 또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수, 그다음에 기업체 출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보셨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부총리님, 이게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인데요, 15조를 보시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서 나온 탄소감축 결과가 아까 말한 1.2%, 1.4%, 5%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다음 정권에서 하라, 미래세대에서 하라,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개선시킬 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우선 책임 있게 할 거고요.
저 화두는, 이 과제는 어느 정부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위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저런 계층의 의견들을, 저런 그룹들의 의견을 듣는 그 자체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효율적이지 않아서 위원회를 조금 개편을 한 거고, 저런 분들의 의견을 다 광범위하게 들으면서 탄중위를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저 화두는, 이 과제는 어느 정부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위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저런 계층의 의견들을, 저런 그룹들의 의견을 듣는 그 자체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효율적이지 않아서 위원회를 조금 개편을 한 거고, 저런 분들의 의견을 다 광범위하게 들으면서 탄중위를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국무총리 산하이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는 거라 부총리께서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부총리님도 이러한 결과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음 자료화면 보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된, 아까 그런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산업 분야는 14.5%에서 11%로 줄이고 전환 부문에서는 44%에서 46%까지 올렸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다음 자료화면 보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된, 아까 그런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산업 분야는 14.5%에서 11%로 줄이고 전환 부문에서는 44%에서 46%까지 올렸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개선 어떻게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보신 대로 원래 당초 21년 10월에 발표한 것하고 지금…… 저게 시점이 언제인가요, 새 정부 들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당초의 여러 계획들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달성하게 할 것이냐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그렇지만 도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부문별로 재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1기 위원들을 1년 몇 개월 만에 다 교체를 하시고 2기를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저런 탄소중립 감축 목표가 너무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도 완화시켜 주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구조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주 내용이 엄중한 것 같습니다. 무겁게 물으셨는데 답변도 상당히 무거우신 것 같아요.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러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 이소영 위원입니다.
과학기술부장관님, 매년 11월 첫째 주에는 항상 예결특위 대정부질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부장관님, 매년 11월 첫째 주에는 항상 예결특위 대정부질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회에 양해도 얻지 않고 AI 국제회의에 참석하겠다면서 런던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질의 기회를 잃었고요.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예산안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자리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대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고 국익에 관계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장관님, 그날 출석하신 다른 장관님들은 다른 일정이 없고 요청받은 해외 출장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셨던 걸까요? 지금 옆에 계신 장관님들한테 과학기술부장관님보다 널널한 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이유가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려면 적어도 장관이 예결특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바쁜 일정 빼서 앉아 있는 것이고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최소한 허가를 구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십니다.
지금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제가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그때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연구자 출신이세요. R&D 카르텔 얘기 나온 올해 6월 말부터 지금까지 4개월 좀 넘었는데 연구 현장에서 어떤 혼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혼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과기 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들이 국회의원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어제 저를 찾아온 서울대 기초연구 분야 연구실 박사 5년 차 학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원래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이 9월부터 인건비 전원 30% 삭감했고 그 학생은 이제 120만 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R&D 효율화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삭감안 마련하시는 동안 대학의 연구실들은 내년 지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이미 긴축재정 시작했고요. 모든 비용 줄이고 있고 교수님들은 신입 대학원생, 연구원 뽑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상황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3000명 설문조사 결과 혹시 보셨을까요?
지금 과기 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들이 국회의원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어제 저를 찾아온 서울대 기초연구 분야 연구실 박사 5년 차 학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원래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이 9월부터 인건비 전원 30% 삭감했고 그 학생은 이제 120만 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R&D 효율화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삭감안 마련하시는 동안 대학의 연구실들은 내년 지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이미 긴축재정 시작했고요. 모든 비용 줄이고 있고 교수님들은 신입 대학원생, 연구원 뽑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상황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3000명 설문조사 결과 혹시 보셨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여러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응답한 대학교수의 90% 이상이 연구비 감소로 인력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77%는 인건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97.9%는 이 R&D 삭감 정책으로 연구수행 차질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 응답자 91%가 연구에 지장 있을 거라고 합니다. 94.7%는 장기적으로 진학, 진로, 전공 설계하는 데 장애 요인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 88.6%가 이번 정부의 R&D 삭감 정책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 카르텔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응답한 대학교수의 90% 이상이 연구비 감소로 인력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77%는 인건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97.9%는 이 R&D 삭감 정책으로 연구수행 차질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 응답자 91%가 연구에 지장 있을 거라고 합니다. 94.7%는 장기적으로 진학, 진로, 전공 설계하는 데 장애 요인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 88.6%가 이번 정부의 R&D 삭감 정책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 카르텔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너무 그렇게 카르텔로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정부의 잘못일까요, 이분들의 오해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학생들, 대학원생들 인건비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도……
어떤 삭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소명할 능력이 없어서 국회에 R&D 삭감 리스트도 제출하지 못 하시면서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수기로 응답한 응답들이 있는데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직접적인 악영향은 1억 원 미만 과제 예산의 삭제이다.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뿐 아니라 비정규직․계약직 박사후연구원들에게 1억 원 미만 과제 신청을 통해 독립된 연구자로 소속된 연구소나 연구실에서 인정받고 고용 안정과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정말로 필요한 국가 R&D 예산 정책이었다. 그 예산도 1년에 딱 한 번 신청이 가능했고 선정률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1억 원 미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미 여러 박사후연구원들이 계약 해지되거나 월급 못 받고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예산이 70%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과제를 포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상호 간 신뢰가 깨져 버려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할 사업의 추진동력도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수기로 응답한 응답들이 있는데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직접적인 악영향은 1억 원 미만 과제 예산의 삭제이다.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뿐 아니라 비정규직․계약직 박사후연구원들에게 1억 원 미만 과제 신청을 통해 독립된 연구자로 소속된 연구소나 연구실에서 인정받고 고용 안정과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정말로 필요한 국가 R&D 예산 정책이었다. 그 예산도 1년에 딱 한 번 신청이 가능했고 선정률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1억 원 미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미 여러 박사후연구원들이 계약 해지되거나 월급 못 받고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예산이 70%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과제를 포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상호 간 신뢰가 깨져 버려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할 사업의 추진동력도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엄살이고 죽는소리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장관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학생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나름 챙겼고요. 어쨌든……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까 장관님, 제가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우리……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 정부가 말로는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효율화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합리적인 동기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R&D 예산안은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그 기한 지켰습니까?
첫 번째 이유, 정부가 말로는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효율화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합리적인 동기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R&D 예산안은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그 기한 지켰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기간 이후에 제출한 건 맞지만……
기한 지켰습니까? ‘예, 아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질적으로 그 시간부터……
기한 지키지 못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하여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기부는 작년 대비 일부 증액된 R&D 예산안 수립해서 확정하는 과정 거치고 있었는데 그 기한 이틀 앞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제로베이스 검토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때 어쨌든……
맞습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검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29일부터?
잠깐만요, 시간 중지하세요.
장관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여쭈신 대로 답변하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여쭈셨으면 맞다, 안 맞다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답변시간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여쭈신 대로 답변하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여쭈셨으면 맞다, 안 맞다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답변시간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하여간 그때 늦게 제출한 건 맞습니다.
6월 29일부터 제로베이스 검토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검토를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과기부는 이 대통령 R&D 발언 바로 다음날 각 부처에 업무협조 공문 보냅니다. 발송 날짜는 6월 29일, 대통령과 국가재정전략회의 했는데 후속조치로 R&D 예산 지출 효율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부처한테 폐지하거나 삭감할 R&D 목록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처별로 10% 이상 줄여라, 장관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
과기부는 이 대통령 R&D 발언 바로 다음날 각 부처에 업무협조 공문 보냅니다. 발송 날짜는 6월 29일, 대통령과 국가재정전략회의 했는데 후속조치로 R&D 예산 지출 효율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부처한테 폐지하거나 삭감할 R&D 목록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처별로 10% 이상 줄여라, 장관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 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 구조조정 어떤 걸 어떻게 줄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그냥 문서를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기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기부는 6월 29일 날 각 부처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7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말 끼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 만에. 설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들 3일 만에 불필요한 중복사업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R&D를 국가성장전략 핵심이라고 우리가 다들 입바른 소리 하는데 수조 원대 R&D 예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3일 만에 삭감해 놓고 효율성을 운운한다?
장관님, 졸속과 효율의 차이가 뭔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졸속과 효율의 차이가 뭔가요?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내용이 엉망이면 졸속이라고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뭐…… 예.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3일 만에 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장관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R&D 예산안 문서에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광역 저상버스 개발 R&D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60억 이상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85% 삭감돼서 8.9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긴급 삭감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예산안 산출 근거란에는 61억 5000만 원짜리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급하게 갈아 치우다 보니까 산출내역서를 갈아 끼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8억짜리 사업인데 61억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장관님, 나랏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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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저상버스 개발 R&D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60억 이상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85% 삭감돼서 8.9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긴급 삭감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예산안 산출 근거란에는 61억 5000만 원짜리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급하게 갈아 치우다 보니까 산출내역서를 갈아 끼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8억짜리 사업인데 61억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장관님, 나랏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미리 저런 걸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저처럼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을 넘겨 보셨다면 저런 것들 여러 개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엑셀 파일 리스트를 1700개 봤습니다.
심지어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돼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도요. 그런데 광역버스에는 좌석을 법적으로 부착해야 되고 고속도로용 안전장치 개발된 저상버스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법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개발될 때까지, 2027년 1월까지 의무 도입이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 개발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이 85% 깎이면서 지금 2027년 의무 도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고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 이후 현대차도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재개가 난망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인 것 같은데 왜 85%나 삭감이 된 것일까?
장관님,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모두 나눠 먹기, 비효율, 중복적 사업인 것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안전장치 개발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이 85% 깎이면서 지금 2027년 의무 도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고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 이후 현대차도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재개가 난망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인 것 같은데 왜 85%나 삭감이 된 것일까?
장관님,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모두 나눠 먹기, 비효율, 중복적 사업인 것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다양한 종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삭감하신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국회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을……
두 번째, 삭감의 기준이 엉터리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과기부가 보낸 업무협조 공문입니다. 경쟁률이 2 대 1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말하고 폐지 사업 적극 발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인기 연구도 있고 비인기 연구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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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보낸 업무협조 공문입니다. 경쟁률이 2 대 1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말하고 폐지 사업 적극 발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인기 연구도 있고 비인기 연구도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국내 연구자가 몇 명 안 되고 연구실 한두 개밖에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하라고 한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연구는 중요하지 않은 연구입니까? 가치가 없나요?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연구는 중요하지 않은 연구입니까? 가치가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게 아니지요. 국가의, 예를 들어서 국방 관련 연구는 어떤 기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국방 관련 연구가 아니라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불확실하거나 연구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거나 이런 연구들은 국가 지원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면 다들 인기 분야에만 몰리고 이런 것들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국가적으로 바람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은 1 대 1이라도 그건 문제없다고 본 겁니다.
과기부가 발송한 한 장짜리 공문에 효율화 대상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바로 경쟁률 2 대 1 미만 이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거기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1 대 1이라도……
우리 정부가 잘나가고 돈 되는 인기 연구만 권장하는 정부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불량한 연구들만 삭감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과기부가 우수 평가한 사업 10개 중 7개, 예산 삭감됐고요. 올해 감액된 사업 중에 81.7%가 구체적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이게 감액 사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불량한 연구들만 삭감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과기부가 우수 평가한 사업 10개 중 7개, 예산 삭감됐고요. 올해 감액된 사업 중에 81.7%가 구체적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이게 감액 사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도 있고 선택과 집중도 있고 예산 소요 비용, 즉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장관님,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연구자들에게도 ‘나눠 먹기, 비효율, 중복 R&D 삭감했다’ 이런 말들 반복하고 있는데 제대로 통보도 없었다고 하고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연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카르텔을 없애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된 대상이 힘없는 신입, 비정규직, 학생들, 이런 연구 분야 약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카르텔을 없애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된 대상이 힘없는 신입, 비정규직, 학생들, 이런 연구 분야 약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을 문제없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처……
문제없게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을……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안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고요.
생애첫연구사업,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이공 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지원 없어졌습니다.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사업, 비전임교원과 비정규직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1억 원 미만 과제․사업 일괄 폐지하면서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해도 크게 났는데 기후재난 대응, 홍수방어능력 키우는 사업도 40% 삭감, 걱정이 됩니다.
‘카르텔, 카르텔’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나 카르텔이 있지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셨습니다.
생애첫연구사업,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이공 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지원 없어졌습니다.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사업, 비전임교원과 비정규직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1억 원 미만 과제․사업 일괄 폐지하면서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해도 크게 났는데 기후재난 대응, 홍수방어능력 키우는 사업도 40% 삭감, 걱정이 됩니다.
‘카르텔, 카르텔’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나 카르텔이 있지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납 비리를 저지른 군인이 있다고 해서 국방 예산 삭감하지 않고요, 촌지 받는 교사가 있다고 해서 교육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 R&D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고하고 성실한 연구자들까지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인지, 과기부장관으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없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정부가 어제 전격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정부가 어제 전격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하루아침에 변경했다는 것은 이게 시장조치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불허되고요, 그것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입니다. 지금 8개월간 금지되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가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지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적법 공매도까지 지금 8개월간 중단을 시키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제 발표하고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 변경, 이걸 항상 투자 리스크로 꼽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투자 리스크로 꼽아야 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 변경, 이걸 항상 투자 리스크로 꼽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투자 리스크로 꼽아야 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미리 저희가 언론에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하지만 이런 시장조치는 미리 예고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조치를 예고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지금 금융위기 시기도 아니고 코로나19 시기도 아니고 평시에 공매도를 8개월이나 일시 중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어느 곳에도 하고 있지 않은 공매도 금지를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부는 우리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력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부는 우리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력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는 허용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게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허용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올해도 워치리스트 재편입에 탈락했다고 하던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 당분간 선진지수 편입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한 공매도 금지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지만 공매도 이 제도 하나만 가지고 MSCI 지수……
공매도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 워치리스트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거지 공매도 이것 하나만을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주식이 적정가격보다 고평가돼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남의 주식을 빌려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이 작업을 해서 시세를 띄우는 경우 같은 때에 공매도가 따라붙으면서 주가폭등이나 주가조작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주식이 적정가격보다 고평가돼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남의 주식을 빌려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이 작업을 해서 시세를 띄우는 경우 같은 때에 공매도가 따라붙으면서 주가폭등이나 주가조작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영풍제지 같은 시세조종 사건에서도 영풍제지가 공매도 대상 종목이었으면 아마 이런 시도조차 못 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이런 공매도의 시세조종, 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어저께 공매도 조치 발표할 때도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래소하고 해서 특별히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그것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면서 그때까지 걸리는 8개월 동안 적법을 포함해서 전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거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이.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작년 7월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그리고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도개선 안 하고 뭐 하시다가 총선 5개월 앞두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매도 중단을 선언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제도개선을 했지요. 제도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IB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는 과정에서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위원장님, 어제 브리핑하시는 걸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시던데 8개월 동안 마련되는 전산시스템, 1년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전산시스템을……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좀 이따 답변하시지요.
여당 위원님들이 ‘김포 건 다음에 공매도 띄우겠다’ 카톡 주고받은 게 지난 금요일이고요. 이틀 후인 일요일에 부랴부랴 공매도 중단 발표하셨는데 혹시 우리 주식시장 위한 차분한 판단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당 압력으로 이런 결정 갑자기 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김포 건 다음에 공매도 띄우겠다’ 카톡 주고받은 게 지난 금요일이고요. 이틀 후인 일요일에 부랴부랴 공매도 중단 발표하셨는데 혹시 우리 주식시장 위한 차분한 판단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당 압력으로 이런 결정 갑자기 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공매도에 대한 시장조치 이것은 법에서 어떤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에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그런 법적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인데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요, 불확실성도 하나의 요건이지만……
그것은 금융위원장님이 재량적으로 이번에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답변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만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누가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할 시간을 너무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이소영 위원님은 들어가시고.
이소영 위원님은 들어가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저도 깊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대학원생들 인건비 문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 금액도 늘리고 과제 수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미래세대인 젊은 연구자들이 정말 마음껏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전략회의 이후에 바로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는 늦지 않게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저도 깊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대학원생들 인건비 문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 금액도 늘리고 과제 수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미래세대인 젊은 연구자들이 정말 마음껏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전략회의 이후에 바로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는 늦지 않게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님이 시간을 벌어 주시고 가셨어요.
이소영 위원님, 궁색한 답변 들으시니까 좀 답답하시지요?
이소영 위원님, 궁색한 답변 들으시니까 좀 답답하시지요?
질문은 시원시원하셨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지역구를 두신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지역구를 두신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감사합니다.
야당이 R&D 예산안이 졸속으로 편성이 되고 대통령의 지시로 엎어지고 사실상 R&D 예산을 기재부 주도로 편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R&D의 중요성 또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 이것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은 거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정책을 해 갈 겁니다, 새 정부에서.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또 최근 수년간 너무 급속하게 규모가 늘다 보니 거기에 비효율적․낭비적․중복적 요소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이런 요소들이 많았고 이것은 국회에서도 다년간 문제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추스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좀 틀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전적․혁신적 그런 초선진 연구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틀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또 최근 수년간 너무 급속하게 규모가 늘다 보니 거기에 비효율적․낭비적․중복적 요소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이런 요소들이 많았고 이것은 국회에서도 다년간 문제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추스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좀 틀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전적․혁신적 그런 초선진 연구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틀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저도 부총리님 말씀처럼 R&D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좀 거품이 끼어 있던 불요불급 예산은 걷어 내고 비효율을 절감하고 제대로 된 R&D 예산을 집행해 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R&D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10조에서 20조에 이르기까지는 1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원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R&D 예산을 3년 만에 10조 원 폭증시킨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8년에 19.7조 원, 2019년에 20.5조 원, 21년에 24.2조 원, 22년에 29.8조 원 등 지난 5년간 R&D 예산이 무려 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충분한 과제 기획과 연구설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R&D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10조에서 20조에 이르기까지는 1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원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R&D 예산을 3년 만에 10조 원 폭증시킨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8년에 19.7조 원, 2019년에 20.5조 원, 21년에 24.2조 원, 22년에 29.8조 원 등 지난 5년간 R&D 예산이 무려 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충분한 과제 기획과 연구설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에 제대로 된 R&D 과제 할당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사업들도 꽤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추스르자. 그리고 틀을 바로잡고 이렇게 바로잡고 나면 그다음에 그 틀에서 정말 R&D,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데 핵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기의 틀이 잡히고 나면 그 틀 안에서 성과를 보고 또 대폭적인 증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 틀을 좀 정비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선도․첨단 그리고 세계적인 노벨상 학자들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제대로 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긴축재정의 불가피함을 거듭 호소를 하셨고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예산을 재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긴축재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또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증가율은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하도록 사상 초유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둔화된 중국의 성장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빠르게 수축되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가 올랐는데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재정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진단을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 부재, 재정 공백으로 규정하면서 나랏돈을 풀면 경제성장률 3%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긴축재정의 불가피함을 거듭 호소를 하셨고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예산을 재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긴축재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또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증가율은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하도록 사상 초유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둔화된 중국의 성장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빠르게 수축되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가 올랐는데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재정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진단을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 부재, 재정 공백으로 규정하면서 나랏돈을 풀면 경제성장률 3%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민생, 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랏돈을 풀자, 풀면 성장이 높아지고 활력 회복이 된다 이런 취지신데 전제는 나랏돈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 우선 이렇게 표현하셔야 정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약 2% 안팎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경제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 경제 실력을 3% 올려놓고 3% 가게 하는 그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재정, 빚 대규모로 내서 돈 풀어서 그래서 3% 가자 하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p 이상 만들자 이런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의 허약한 경제 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 이렇게 빚더미가 쌓이면 결국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된다, 이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3%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제대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교육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도 정말 생산성이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해야지 그것이 3% 성장을 해 나가는 경제가 되지 돈 풀어서 하면 결국은 거품에서, 거품의 결과는 거품 꺼지고 그러면 정말 참담한 경제 실상으로 간다, 이런 경제 운영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대한 빚을 내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젊은 청년들, 미래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겨주는 정말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빚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건전재정 하고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써야 될 데는 쓰자, 그래서 또 안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23조를 추가로 마련해서 지금 내년 살림에 정말 취약한 약자 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데 이런 데에 예산 대거 투입하는 이런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랏돈을 풀자, 풀면 성장이 높아지고 활력 회복이 된다 이런 취지신데 전제는 나랏돈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 우선 이렇게 표현하셔야 정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약 2% 안팎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경제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 경제 실력을 3% 올려놓고 3% 가게 하는 그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재정, 빚 대규모로 내서 돈 풀어서 그래서 3% 가자 하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p 이상 만들자 이런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의 허약한 경제 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 이렇게 빚더미가 쌓이면 결국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된다, 이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3%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제대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교육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도 정말 생산성이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해야지 그것이 3% 성장을 해 나가는 경제가 되지 돈 풀어서 하면 결국은 거품에서, 거품의 결과는 거품 꺼지고 그러면 정말 참담한 경제 실상으로 간다, 이런 경제 운영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대한 빚을 내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젊은 청년들, 미래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겨주는 정말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빚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건전재정 하고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써야 될 데는 쓰자, 그래서 또 안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23조를 추가로 마련해서 지금 내년 살림에 정말 취약한 약자 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데 이런 데에 예산 대거 투입하는 이런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내놓은 임시 소비세액공제,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 쓰고 보자는 방안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막무가내 퍼 주기식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는 400조 증가,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은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퍼 주기 정책에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당의 퍼 주기 정책은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의 부담감만 높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막무가내 퍼 주기식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는 400조 증가,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은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퍼 주기 정책에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당의 퍼 주기 정책은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의 부담감만 높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늘 정부는 5년 지나면 또 바뀌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철학을 가진 정부든지 간에 서로 공과가 있고 그거를 물려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정부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빚을 너무 많이 늘렸다. 정부…… 국가부채도 400조 이상 늘었고 가계부채도 5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이 고금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재정 운용이랑 나라 살림 사는 데에 큰 제약이 된다,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면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이 한정된 여건 속에서 지금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스르고 우리 국민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빚을 너무 많이 늘렸다. 정부…… 국가부채도 400조 이상 늘었고 가계부채도 5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이 고금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재정 운용이랑 나라 살림 사는 데에 큰 제약이 된다,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면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이 한정된 여건 속에서 지금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스르고 우리 국민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8%까지 높아졌고 국가채무 금액은 8월 말 기준 처음으로 11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8%까지 높아졌고 국가채무 금액은 8월 말 기준 처음으로 11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빚은, 국가채무는 한 번 사이즈가 커지면 이걸 바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운용이…… 지금 우리가 R&D도 이야기하지만 곳곳의 재정을 일정 부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나라 살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빚도 늘려 놓으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이 빚을 갚기 위한 그 지출도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줄이고 싶어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어도 나라 살림이 지출해야 될, 국민들의 기대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정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한 번 빚을 늘리면 그다음에 어느 성격의 정부가 오든지 그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또 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과 같은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줄이고 싶어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어도 나라 살림이 지출해야 될, 국민들의 기대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정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한 번 빚을 늘리면 그다음에 어느 성격의 정부가 오든지 그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또 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과 같은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OECD에서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부채 비율이 2060년 GDP의 140%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2060년이 되면 일인당 나라 빚이 1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세대에는 내일이 없는 현실, 다음 세대에는 빚만 물려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야당은 선심성 퍼 주기 대책만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야당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대책에 들어가는 3조 원 이거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제인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나중에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대중교통 적자는 어떻게 보전할 생각이십니까? 지역화폐 지원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부 나라가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5년간 나라 빚을 400조 원이나 늘린 것도 모자라서 또 빚잔치만 벌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3% 성장률 회복이라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포장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은 더 이상 무분별한 퍼 주기로 나라 살림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장기간의 고금리․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퍼 주기 정책이 아니라 재정 건전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야당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대책에 들어가는 3조 원 이거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제인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나중에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대중교통 적자는 어떻게 보전할 생각이십니까? 지역화폐 지원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부 나라가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5년간 나라 빚을 400조 원이나 늘린 것도 모자라서 또 빚잔치만 벌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3% 성장률 회복이라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포장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은 더 이상 무분별한 퍼 주기로 나라 살림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장기간의 고금리․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퍼 주기 정책이 아니라 재정 건전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지금 IMF․OECD에서 대한민국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정책 기조가 옳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또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가채무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부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가계부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가계 빚은 지난해 3분기 1871조 10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금리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 1853조 2563억 원까지 줄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 1862조 7809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8.1%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계부채를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가계부채는 GDP의 92%였으나 2022년에는 108%로 16%p 늘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29일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젊은층의 영끌, 대출 투자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의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IMF도 29일 공개한 기자간담회 녹취록에서 한국의 나랏빚 줄이기는 모범적인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배에 달한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가계부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가계 빚은 지난해 3분기 1871조 10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금리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 1853조 2563억 원까지 줄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 1862조 7809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8.1%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계부채를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가계부채는 GDP의 92%였으나 2022년에는 108%로 16%p 늘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29일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젊은층의 영끌, 대출 투자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의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IMF도 29일 공개한 기자간담회 녹취록에서 한국의 나랏빚 줄이기는 모범적인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배에 달한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계, 기업, 국가, 모든 위기의 출발은 과다한 부채에서 나오고 그걸로 인한 부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부양을 하고 살림 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이지요.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재정 파탄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과다한 빚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간에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은 이런 대책을 해야 되겠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제대로 된 데에, 비효율적인 것을 조금 줄여서 약자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데에 쓰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정 운용하는 방식인데 가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부채 걱정, 그러면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국회에서 좀 더 일찍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했었으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가부채도 이렇게 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탄탄한 구조 속에서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여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 부채가 급속도로 방만하게 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부양을 하고 살림 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이지요.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재정 파탄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과다한 빚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간에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은 이런 대책을 해야 되겠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제대로 된 데에, 비효율적인 것을 조금 줄여서 약자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데에 쓰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정 운용하는 방식인데 가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부채 걱정, 그러면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국회에서 좀 더 일찍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했었으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가부채도 이렇게 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탄탄한 구조 속에서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여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 부채가 급속도로 방만하게 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 주시면요, 오늘 정부가 예산안을 내면서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 전제입니다. 실질경제 성장률은 2023년 2.4%로 전망했는데 IMF는 2.2%, 예정처는 2.0%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틀려 버렸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2.2%로 전망을 했는데 장관님, 2.2% 달성 어떤 정책으로 가능합니까?
추경호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 주시면요, 오늘 정부가 예산안을 내면서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 전제입니다. 실질경제 성장률은 2023년 2.4%로 전망했는데 IMF는 2.2%, 예정처는 2.0%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틀려 버렸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2.2%로 전망을 했는데 장관님, 2.2% 달성 어떤 정책으로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우선 전망이기 때문에 틀렸다 하기에는…… 이건 내년 전망 아닙니까? 벌써 틀렸다 안 틀렸다가 답이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전부 전망을 하는 과정이고 또 정부는 저것을 8월 달에 해서 국회에 낸 것이고 지금은 또 여러 변수가 있어서 기간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경제변수를 보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수나 등등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출이나 등등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2%로 하겠다라는 게 실제 보이지 않는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변수 속에서, 내년의 성장이 2.2%, 2.4% 이 속에서 물가와 수출 이런 것들이 전 부문으로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치로 저희들이 그런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자 증감이 2023년 전망은 32만 명이었는데 2024년 전망은 18만 명인데, 18만 명은 어디서 증가하나요?
취업자 증감이 2023년 전망은 32만 명이었는데 2024년 전망은 18만 명인데, 18만 명은 어디서 증가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모든 다양한 곳에서 하지요. 서비스 부문도 있고 일부는 제조업 부문도 있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노인일자리를 올해 80만 명에서 내년 10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8만 명은 노인일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꼭 그런 건 아니고 정부가 공익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14만 7000명, 약 15만 명 증가시킨다는 거고, 저기에는 계층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하게 고용 증가, 특히 여성층의……
그 지점만 보면 80만 명인데 100만 명 너머로 해서 18만 명을 증가시키겠다라고 보면 그 당시, 추경호 장관께서 의원이실 때 노인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쁜 일자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익형 이런 일자리에 집중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
결국 18만 명은 노인일자리로 채우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8만 명이 그것하고는…… 정책 사업이 14만 7000명, 15만 명 늘어난 것이 그게 연간 평균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실질 성장률이 1.4%인데요, 이게 달성되려면 4분기 0.9% 성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올해 실질 성장률이 1.4%인데요, 이게 달성되려면 4분기 0.9% 성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0.7% 정도 하면 됩니다.
0.7% 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1.35% 정도 나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는 1.4%……
그것을 과반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망은 1.4%로 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3～1.5 레인지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1.4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0.7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니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동안 내수의 누적성장률을 보면 -0.1%였습니다. 소비가 0.1%, 투자가 -0.1% 기록했는데 결국 내수가 성장을 멈춘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3분기 동안 내수의 누적성장률을 보면 -0.1%였습니다. 소비가 0.1%, 투자가 -0.1% 기록했는데 결국 내수가 성장을 멈춘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수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고 내수는 내수대로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전체 성장에서 민간하고 정부 기여도를 보면…… 금년에 일단은 정부 기여도가 약 44%, 민간의 기여도가 약 56%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성장 기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출 감소로 인해서 만들어 낸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증가율을 보여 주는 표인데요. 경제위기 때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카드대란 위기를 보시면 민간소비 증감률은 -1.2%인데 정부소비 증감률은 5.1%, 금융위기에는 정부소비 증감률이 5.6%, 코로나 위기에는 정부소비 증감률이 2.3%, 그런데 3분기 재정위기에서는 정부의 소비 증감률이 -5.6%.
결국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런 위기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증가율을 보여 주는 표인데요. 경제위기 때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카드대란 위기를 보시면 민간소비 증감률은 -1.2%인데 정부소비 증감률은 5.1%, 금융위기에는 정부소비 증감률이 5.6%, 코로나 위기에는 정부소비 증감률이 2.3%, 그런데 3분기 재정위기에서는 정부의 소비 증감률이 -5.6%.
결국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런 위기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한국은행에서 지난 3/4분기 GDP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부문은 정부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금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정부의 기여가 44%입니다. 역대로 보면 정부 기여가 20～25%인데 정부 기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다……
정부부문은 정부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금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정부의 기여가 44%입니다. 역대로 보면 정부 기여가 20～25%인데 정부 기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다……
자료를 보시면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것이에요. 장관님께서 보고 싶은 분야만 보시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이것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지금 사이트 가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도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이 통계도 한국은행 통계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부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다. 그래서 정부부문의 기여가 44%다.
그래서 정부의 소비 증감률이 기여한 기여도가 -1.56%였다. 여기에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했다면, 5%나 6% 정도를 더 늘렸다면 충분히 소비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예요.
덧붙여서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제로더라고요. 결국 이번 예산은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오차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 대비 21.7%의 오차율을 보였고 22년도에는 15.3%, 3년 연속 두 자리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자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축소해서 세수결손 사태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지난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관련되어서 지원금을 공급했지요. 그게 한 50조 넘지 않나요? 그런 것들로 보면 기재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지금 여러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제로더라고요. 결국 이번 예산은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오차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 대비 21.7%의 오차율을 보였고 22년도에는 15.3%, 3년 연속 두 자리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자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축소해서 세수결손 사태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지난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관련되어서 지원금을 공급했지요. 그게 한 50조 넘지 않나요? 그런 것들로 보면 기재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지금 여러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수추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관련 기관도 같이 하는.
그것을 기재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화시켜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국 책임은 국가 정부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세수추계위원회 전망을 했다 하면……
어떤 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에 제출하고 또 심사를 받고……
저는 기재부가 이게 틀렸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고…… 아니, 책임 있게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심사를 받고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책임 있게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도 여러 오차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또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59.1조 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이 문제를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률에 따라서 내국세의 40% 정도를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재추계를 했고 내국세가 그만큼 덜 들어오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교부를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결국은 법령을 위반한 거지요, 사실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세수결손 사태를 파악하고 관련되어서 국회의 추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세수결손 사태를 파악하고 관련되어서 국회의 추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은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국회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중간에……
지방재정과 관련되어서 재정을 미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교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지어서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그냥 저희들 기준으로 세수감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 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세출 감소 계획을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덜 주는 것 포함해서 세출감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오면 또 국회에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심사 과정이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수 재추계를 했고 그래서 약 59조의 부족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법령에 따른 교부세는 그만큼 덜 간다. 그렇지만 지출은 당초 예정된 대로 국회에서 심사도 해 주고 하셨으니 또 경제 상황이 엄중하니까 민생 또 경제활력과 관련된 지출은 예정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90조의 10% 예산을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기재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가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R&D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R&D 사업들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R&D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하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표를 좀 보여 주실래요, 그래프?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R&D 사업의…… 정부 총지출 R&D 예산 비율이에요. 보시면 2014년에 5.1%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기간 동안은 4.9%였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는 4.8%입니다. 그런데 역대급으로 이번 정부에서 3.9%를 편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둘러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D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R&D 사업들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R&D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하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표를 좀 보여 주실래요, 그래프?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R&D 사업의…… 정부 총지출 R&D 예산 비율이에요. 보시면 2014년에 5.1%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기간 동안은 4.9%였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는 4.8%입니다. 그런데 역대급으로 이번 정부에서 3.9%를 편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둘러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저런 그래프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소위 말해서 그 앞 연도부터 장기로 쭉 증가하는 그 추세선을 보여 드리는데, 사실은 금년에 편성한 것이 그 장기 추세선에 복귀하는 바로 그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추세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정부지출 비용의……
국정과제 74번이 뭡니까, 장관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4번이?
국정과제 74번이 뭡니까, 장관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4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저기……
74번이 R&D 비용을 총지출의 5% 하겠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공약을 폐기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R&D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추스르는 과정이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올리면 다음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스르고 나서 R&D 틀이 제대로 잡히면 거기에 앞으로 제대로 된 R&D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74번 목표가 5%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한 해의 조정 예산을 갖고 전체 5년의 예산을 평가하시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이것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9%로 낮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정책의……
5%로 설정할 때 잘못했든지 아니면 지금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정부 5년 마치고 나서 그 평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예산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3～4%, 물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2% 넘게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재정지출입니다. 그 지출 속에서 저 비율이 유지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해 3조 이상의 R&D가 급증하게 된 결과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3～4%, 물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2% 넘게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재정지출입니다. 그 지출 속에서 저 비율이 유지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해 3조 이상의 R&D가 급증하게 된 결과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지출 원래 2.9% 하셨지요? 원래 전년도 대비 2.9% 하셨어요. 그게 다 누계로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그것만 떼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R&D 관련 예산인데요. 관련 예산이 2023년에는 9840억 원에서 2024년에는 4938억 원으로 49.8%나 줄었습니다. 지역 R&D는 지방대학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R&D입니다. 아시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R&D 관련 예산인데요. 관련 예산이 2023년에는 9840억 원에서 2024년에는 4938억 원으로 49.8%나 줄었습니다. 지역 R&D는 지방대학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R&D입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것 지방 기업들 죽으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 분류는 제가 지금 살피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데……
저희 지역의 대학과 기업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제주는 36%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면 사실 기업의, 작은 기업들은 R&D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저희들 다 죽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R&D를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세부사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R&D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고요.
국토부장관님께 질문을…… 계시지요?
국토부장관님께 질문을……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은 김포시장과 김포 주민들을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부터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려는지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검토와 그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제주도지사를 하셨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매우 강조하셨고 그런데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생활권을 행정구역에 맞게 어떻게 재편할 건가라는 수도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켜보겠고요.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주 임무로 하는 게 저희 국토부의 원래 본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자본이 다 있고 인재가 다 있고…… 우리 동네에서 일등 하시는 분들은 다 서울 와 계세요, 전국 수석 하셨던 장관님을 비롯해서. 그런 인재들을 다 쓸어 담고 이제 영토로 확장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편입하면 더 집중되어지고 서울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미 전 세계의,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뉴욕과 뉴저지 또는 도쿄라든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대도시는 초연결 광역 대도시의 발전으로 가고 있고요. 대신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재 국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희의 지방도시와 지방 권역들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미 그동안 제기됐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권의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그리고 산업과 교육과 의료를 배치할 수 있는 국토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좀 실망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만 1분만 더 주시면……
제주 나들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권 구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200만 석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탑승률은 2.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요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랐습니다.
제주도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관님?
그런데 저는 좀 실망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만 1분만 더 주시면……
제주 나들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권 구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200만 석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탑승률은 2.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요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랐습니다.
제주도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코로나 시기에 국제선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국내선이 많이 공급되다가 지금 국제선이 복항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할인 혜택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에 현재 제2 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를 대 주자는데 무슨 공항 인프라가 필요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슬롯이 90%가 넘는 포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공급했던 좌석 수보다 200만 석이 줄었는데 이 공급을 늘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슬롯과 현재 좌석 판매율이 90%가 넘고 있는데요. 이런 공항은 세계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의 문제인데 10년 뒤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장관께서는 제주도지사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뭍 나들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제주도민의 의견에 대해서 항공 좌석을 늘리겠다, 편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슬롯은 포화고 항공권은 매진인데 어떻게 더 늘리겠습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롯은 충분하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200만 석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슬롯이 남아돌아서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같은 슬롯을 국내선에 많이 배정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국제선 복항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선으로 넘어간 부분이 포화된 부분에서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배분을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상황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두 분 고향 사랑하시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무안공항을 둔 위원장으로서 부럽기도 합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노동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을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16개국인 송출국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도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더 크게 개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국내 정착 노력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기재부도 숙련 외국 인력 국내 정착 유도, 사회통합 모색하겠다라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노동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을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16개국인 송출국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도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더 크게 개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국내 정착 노력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기재부도 숙련 외국 인력 국내 정착 유도, 사회통합 모색하겠다라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기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에 반대하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 9개 센터장님들의 자필 서명 그리고 호소문 그리고 그동안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온라인 서명 1만 2862명, 오프라인 서명 2만 3493명의 서명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한테도 왔어요.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로 합법․불법 다 있을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기준 84만 명이고요, 현재는 약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겠지요.
우리나라 취업자 100명 중 서너 명은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교육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대소사 문제까지 전담해 주고 도와주는 곳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와 인권 보호를 전담해 왔던 9개 거점센터와 35개 지역센터를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 전해 드린 것이 9개 거점센터장들과 또 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수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교육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대소사 문제까지 전담해 주고 도와주는 곳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와 인권 보호를 전담해 왔던 9개 거점센터와 35개 지역센터를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 전해 드린 것이 9개 거점센터장들과 또 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수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또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 인력을 더 많이 도입하겠다고 하시면서 20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장관님, PPT 화면을 봐 주시면 기재부가 2022년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표입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성과지표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사․중복 사업이 없고 방대한 규모의 잠재적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고 재정 지원 규모도 적정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경미하지만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재부 평가를 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매년 결산 때 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이런 행태는 결국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 언급에 따른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PPT 화면을 봐 주시면 기재부가 2022년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표입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성과지표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사․중복 사업이 없고 방대한 규모의 잠재적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고 재정 지원 규모도 적정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경미하지만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재부 평가를 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매년 결산 때 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이런 행태는 결국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 언급에 따른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현행 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 서비스를……
이렇게 평가도 좋은데,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도 있고,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문제 없이 교육을 했고 상담을 했고 또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각종 대소사까지도 다 챙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우리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을 준 그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을 졸속 행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센터 지원사업 하면서 올해 고용노동부가 운영단체들과 3년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2년이나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하등의 문제도 없이 올해 9월에 간담회 하자면서 센터장들 불러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를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것을 갑질 행정, 졸속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 지원사업 하면서 올해 고용노동부가 운영단체들과 3년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2년이나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하등의 문제도 없이 올해 9월에 간담회 하자면서 센터장들 불러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를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것을 갑질 행정, 졸속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무원들 요새 갑질 잘 못합니다. 혹시 운영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 체계의 전환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까지 소화를 해낼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산 안 주는 게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 예산 71억인데요, 이것 삭감해서 문 닫게 해 놓고……
그런데 이 센터가 하는 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 업무를 상담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그리고 교육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줄어든 예산이지요.
그런데 장관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에 교육받고 상담하러 고용센터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실제로는 지원센터를 그때 방문해 갖고 상담도 받고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주 5일제 하시는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처럼 케어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력공단에서 교육업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딱 봐도 예산 안 주고 고용노동부가 가져가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졸속 행정이다, 잘못된 갑질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하는 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 업무를 상담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그리고 교육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줄어든 예산이지요.
그런데 장관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에 교육받고 상담하러 고용센터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실제로는 지원센터를 그때 방문해 갖고 상담도 받고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주 5일제 하시는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처럼 케어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력공단에서 교육업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딱 봐도 예산 안 주고 고용노동부가 가져가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졸속 행정이다, 잘못된 갑질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걱정하시지 않도록 체계를, 운영방식 전환해서 그런 서비스가 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걱정하지 않도록 방식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 지난 20년간 어떻게 보면 공공을 대신해서 민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중요한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갑질 행정이고 졸속 행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당 예산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격에도 중대한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더욱 양산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사안을 중차대하게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도 R&D 예산안을 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셨는데 이 R&D 전체 예산을 보면 R&D 수행 총 31개 부처 중에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무려 전년 대비 59.9%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명분도 없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예산안이 무슨 애들 낙서장인지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R&D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이공계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연구자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PPT 보시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온난화 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은 연평균 기온이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 상승보다 빨랐습니다. 표층 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 상승해서 전 세계 평균인 0.48℃ 대비 약 2.6배나 높습니다.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해수면 연평균 상승폭인 1.7㎜보다 더 큰 2.97㎜입니다. 이것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녹색기후기금에 약 3억 달러―한화 4011억 원이네요―내놓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이렇게 인심을 턱턱 쓰시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본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 R&D 71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24년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이 4037억 원으로 올해 5868억 원보다 31% 삭감됐습니다. 삭감액은 무려 1831억 원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대응 R&D 삭감은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중요한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갑질 행정이고 졸속 행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당 예산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격에도 중대한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더욱 양산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사안을 중차대하게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도 R&D 예산안을 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셨는데 이 R&D 전체 예산을 보면 R&D 수행 총 31개 부처 중에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무려 전년 대비 59.9%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명분도 없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예산안이 무슨 애들 낙서장인지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R&D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이공계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연구자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PPT 보시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온난화 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은 연평균 기온이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 상승보다 빨랐습니다. 표층 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 상승해서 전 세계 평균인 0.48℃ 대비 약 2.6배나 높습니다.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해수면 연평균 상승폭인 1.7㎜보다 더 큰 2.97㎜입니다. 이것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녹색기후기금에 약 3억 달러―한화 4011억 원이네요―내놓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이렇게 인심을 턱턱 쓰시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본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 R&D 71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24년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이 4037억 원으로 올해 5868억 원보다 31% 삭감됐습니다. 삭감액은 무려 1831억 원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대응 R&D 삭감은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의 기후대응 R&D 삭감은 전반적으로 R&D 예산을 효율화한다는 그런 방향성하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업을 일단 감액 조정을 했고, 23년․24년 사업 종료에 따른 소요 감소를 반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혁신 R&D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으로 일부 사업들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의 기후대응 R&D 삭감은 전반적으로 R&D 예산을 효율화한다는 그런 방향성하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업을 일단 감액 조정을 했고, 23년․24년 사업 종료에 따른 소요 감소를 반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혁신 R&D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으로 일부 사업들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응기금 R&D 71개 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년 종료사업은 22개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준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매우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R&D 예산 삭감으로 결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이게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저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요 기후위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스템 구축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면서 댐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민낯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후대응기금 R&D 사업 중에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63.4%가 삭감됐습니다. 그 안의 내역사업을 보면요 메탄, 아산화질소, 냉매, 이런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중요성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R&D 추진 경위를 좀 보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86번인데 여기 보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녹색경제 전환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22년 7월에 발표한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싹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속사업인데 결국 세수가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날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처럼 24년 R&D 예산 삭감은 삭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전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R&D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정부 사업 신뢰도도 잃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이 R&D 과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일본의 소부장, 특히 소재 수출을 안 하던 화이트리스트 상황 때 그때도 전국을 돌면서 연구자들도 만나고 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 또 기업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렇게 금방 성과 내고 상용화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때도 봤지만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숙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명분도 없이 묻지마 삭감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가 삭감한 이 R&D 예산 국회에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할 의사 있으십니까?
이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매우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R&D 예산 삭감으로 결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이게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저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요 기후위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스템 구축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면서 댐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민낯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후대응기금 R&D 사업 중에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63.4%가 삭감됐습니다. 그 안의 내역사업을 보면요 메탄, 아산화질소, 냉매, 이런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중요성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R&D 추진 경위를 좀 보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86번인데 여기 보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녹색경제 전환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22년 7월에 발표한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싹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속사업인데 결국 세수가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날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처럼 24년 R&D 예산 삭감은 삭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전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R&D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정부 사업 신뢰도도 잃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이 R&D 과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일본의 소부장, 특히 소재 수출을 안 하던 화이트리스트 상황 때 그때도 전국을 돌면서 연구자들도 만나고 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 또 기업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렇게 금방 성과 내고 상용화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때도 봤지만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숙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명분도 없이 묻지마 삭감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가 삭감한 이 R&D 예산 국회에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할 의사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약 1800억 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부정행위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업 약 320억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24년 종료사업 중에 23년 종료 420억, 24년 19개 사업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차 소요 감소 1137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1600억 감액을 했고 이것 합하면 약 1800억 정도 된다. 우선 이런 취지에서 R&D 예산을 줄였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예산은 더 늘렸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후대응기금 R&D 예산 약 1800억 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부정행위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업 약 320억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24년 종료사업 중에 23년 종료 420억, 24년 19개 사업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차 소요 감소 1137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1600억 감액을 했고 이것 합하면 약 1800억 정도 된다. 우선 이런 취지에서 R&D 예산을 줄였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예산은 더 늘렸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기후위기대응 R&D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랑은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심사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다시 논의를 좀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다시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처우개선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 차별과 이중구조 해소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이런 대책이 전혀 전무합니다.
기재부장관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무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20만 정도 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 차별과 이중구조 해소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이런 대책이 전혀 전무합니다.
기재부장관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무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20만 정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공공부문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본 위원은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시작은 공무직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공무직 처우개선 필요성에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왜 올해 3월로 종료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지,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한 입법에는 왜 반대하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환노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관련 부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총인건비 증액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입니다. 또 명절상여금은 연 10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공공부문 공무직의 현실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공무직 1인 평균보수액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 중에 112위, 기금 관련 13개 기관 중에서는 11위로 매우 열악한 기관인데요.
올해 공단 공무직들의 임금 0.5% 추가 반영 및 명절상여금 20만 원 추가 반영 요구안입니다. 해당 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공무직 직렬별로 인건비 재원인 기금의 종류가 상이하고 또 해당 기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기재부 공무원이 상이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어떤 공무직은 내년부터 임금인상분 0.5%와 명절상여금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또 어떤 공무직은 둘 다 받지 못하거나 하나만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동그라미표가 임금인상 0.5% 인상 그다음 명절상여금 2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표시고요. X표는 이미 반영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게 같은 공무직들인데 기금별로 고용노동부․기재부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명절상여금을 20만 원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는 이런 기준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관련 부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총인건비 증액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입니다. 또 명절상여금은 연 10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공공부문 공무직의 현실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이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공무직 1인 평균보수액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 중에 112위, 기금 관련 13개 기관 중에서는 11위로 매우 열악한 기관인데요.
올해 공단 공무직들의 임금 0.5% 추가 반영 및 명절상여금 20만 원 추가 반영 요구안입니다. 해당 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공무직 직렬별로 인건비 재원인 기금의 종류가 상이하고 또 해당 기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기재부 공무원이 상이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어떤 공무직은 내년부터 임금인상분 0.5%와 명절상여금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또 어떤 공무직은 둘 다 받지 못하거나 하나만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동그라미표가 임금인상 0.5% 인상 그다음 명절상여금 2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표시고요. X표는 이미 반영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게 같은 공무직들인데 기금별로 고용노동부․기재부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명절상여금을 20만 원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는 이런 기준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기관별로 공무직의 직종이나 인력 규모 등이 다르고 임금 수준과 보수체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담당업무 종류, 난이도, 근속연수 차이에 따라서 임금 수준 차이도 발생하고 또 공무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수당 체계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이유는 이것을 평가하는 그런, 그 기금이,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별로 고용노동부랑 기재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O, X로 표시를 한 거고요, 다른 중앙부처랑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이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이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알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 내에 불합리한 보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보수체계를 정비 중일 텐데 저희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지난 3월 종료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법제화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 공무직위원회 활동에 준하는 범부처 활동을 하겠다고, 힘쓰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 하셨는지 그리고 뭘 했었길래, 심각한 차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지난 3월 종료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법제화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 공무직위원회 활동에 준하는 범부처 활동을 하겠다고, 힘쓰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 하셨는지 그리고 뭘 했었길래, 심각한 차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큰 틀에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환노위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제화…… 그때 공무직위원회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상설화를 제안을 하셨는데,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성도 있고 성과가 있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1월 중순 이후에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다양한 대화의 틀이 있을 걸로 보고 거기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다양한 대화의 틀이 있을 걸로 보고 거기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지는 예측 불허고요. 적어도 장관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범부처 활동을 통해서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역할 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강원도 원주시갑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강원도 원주시갑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 순서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박정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하루 종일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하루 종일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는 당초 하반기 들면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리스크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1년 전보다 한 3.8%p 올랐지요.
장관님께서 그래서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장관님께서 그래서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물가는 서비스 그리고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할 것 없이 전방위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각자 모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책임이 다 있다 이렇게 해서 전 부처가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상황도 엄중한데 특히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가 국민 부담을 더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에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에 관해서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모든 방법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응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 없이 각자 모든 부처의 책임이다 생각하며 소관 품목 그다음에 소관 서비스 분야 이런 데 대한 물가안정에 책임을 전부 져야 된다 이래서 물가안정책임관제 운영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지금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핵심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내년 물가상승률을 약 2.4%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가를 배럴당 84달러 기준으로 봤는데 이 대외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범부처적으로 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쭐게요.
이렇게 대외 리스크가 악화되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상식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투입도 좀 줄여야 되는 긴축재정이 필요한데 경기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긴축통화정책도 쓰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재정을 너무 많이 풀어 놓으면 물가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오히려 더 곤혹스러워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렇게 대외 리스크가 악화되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상식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투입도 좀 줄여야 되는 긴축재정이 필요한데 경기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긴축통화정책도 쓰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재정을 너무 많이 풀어 놓으면 물가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오히려 더 곤혹스러워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민생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안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가가 흐트러지면 민생안정은 벌써 물건너간다 이런 자세로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시정책, 미시정책을 전부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물가안정책임관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대책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안정하에서 여러 가지 경기 관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정책도 일관성 있어야지 한쪽은 이렇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가져가는데 한쪽은 또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으로 가면 전부 엇박자여서 정책이 안 먹힌다. 이런 상태하에서 우리가 건전재정을 가져가는 것이고, 바로 건전재정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도 현재 빚을 내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세의 소중함을 알고 또 미래에 빚을, 젊은 세대들한테 자꾸 빚더미를 넘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건전재정은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빚잔치하면 정말 우리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허리띠는 졸라매되 그렇다고 해도 재정이 역할은 해야 된다, 써야 될 곳은 써야 된다, 그래서 약자 복지, 국민안전 지키는 문제 또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이런 데는 재정이 즉각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이번에 예산안을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전재정은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빚잔치하면 정말 우리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허리띠는 졸라매되 그렇다고 해도 재정이 역할은 해야 된다, 써야 될 곳은 써야 된다, 그래서 약자 복지, 국민안전 지키는 문제 또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이런 데는 재정이 즉각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이번에 예산안을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투입하는 약자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2.8%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힘드신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들이다. 그래서 특히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에 우선 일차적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한 해에 165만 원 주던 것을 21만 3000원 인상을 해서 186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 21만 3000원의 내년 한 해 증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올린 총액이 19만 6000원입니다. 그 5년 동안 올린 것보다 내년 한 해에는 오히려 더 큰 금액으로 올릴 정도로 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2.8%, 총지출 증가율의 약 3배 수준을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을 증가시켰고 여기에는 노인일자리를 15만 명 정도 늘린 103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총지출 증가율의 약 3배나 높은 8.6% 정도 장애인 지원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 아동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모급여를 100만 원으로 하고 또 육아휴직을 최초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또 맞돌봄,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돌봄을 할 경우에 맞돌봄 특례지급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이런 분야, 아이 키우고 특히 취약계층,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이런 데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특히 이럴 때 취약계층 또 아이들 키우는 데 이런 데 예산은 대폭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 아동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모급여를 100만 원으로 하고 또 육아휴직을 최초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또 맞돌봄,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돌봄을 할 경우에 맞돌봄 특례지급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이런 분야, 아이 키우고 특히 취약계층,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이런 데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특히 이럴 때 취약계층 또 아이들 키우는 데 이런 데 예산은 대폭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응원을 위한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대외 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상황일 텐데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건전재정을 단행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나라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정말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경제가 어렵지만 역시 국가부도 위험이랄까…… 대외신용도 이것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금년에 수출이, 대외 환경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금년 성장은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마이너스 영점몇 % 이렇게 금년에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1%가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성장 전망을 하면서도 내년에 예산 증가율을 대폭, 오히려 그 전 해보다 줄여서 소위 말해서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방만하게 쓰는 국가를 모델로 할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도 쓸 일이 많고 지금도 현재 국가 부채에 대해서 여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갈 것인지, 어느 국가를 모범으로 해서 갈 것인지, 그래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남유럽 국가처럼 그렇게 빚이 많아서 재정 파탄 나고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정말 구걸하듯이 이런 자세의 그런 국가 모습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튼튼히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국가 기초 경제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기초체력을 키우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간과 기업이 살리는 거지 국가가, 정부가 빚내서 돈 자꾸 쓰고 현금 살포 식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금년에 수출이, 대외 환경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금년 성장은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마이너스 영점몇 % 이렇게 금년에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1%가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성장 전망을 하면서도 내년에 예산 증가율을 대폭, 오히려 그 전 해보다 줄여서 소위 말해서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방만하게 쓰는 국가를 모델로 할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도 쓸 일이 많고 지금도 현재 국가 부채에 대해서 여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갈 것인지, 어느 국가를 모범으로 해서 갈 것인지, 그래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남유럽 국가처럼 그렇게 빚이 많아서 재정 파탄 나고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정말 구걸하듯이 이런 자세의 그런 국가 모습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튼튼히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국가 기초 경제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기초체력을 키우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간과 기업이 살리는 거지 국가가, 정부가 빚내서 돈 자꾸 쓰고 현금 살포 식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압박이 있더라도 강한 소신으로 중심을 잡아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R&D 예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R&D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GDP 대비 비중이 세계 몇 위 정도 되나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R&D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GDP 대비 비중이 세계 몇 위 정도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기술 쪽으로는 2위인데 사실상 거의 최선두 그룹이지요.
최선두 그룹이고 연간 한 5% 정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일본․EU에서 특허를 다 받는 소위 3극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1위인 일본이 30.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5.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의 금년도 새로 잡힌 R&D 예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일본․EU에서 특허를 다 받는 소위 3극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1위인 일본이 30.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5.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의 금년도 새로 잡힌 R&D 예산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경제강국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올려 놓은 데에 우리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도 있고 기업인들의 정말 세계시장을 여는 열정도 있고 한데, 또 중심에 있던 그룹들이 바로 과학기술계 인사들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정말 미래에 도전하는 그 열정, 헌신, 피땀 어린 노력,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R&D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우리 미래가 없다, 거기 중심에는 과학기술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많이 늘려 왔었는데 지난 정부 3년간, 그러니까 20년․21년․22년에 R&D가 중요하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렸고 그 사이에 그동안 오랫동안 R&D가 늘면서 구조조정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R&D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비효율적, 낭비적 그리고 중복적인 부분, 성과가 낮은 부분 그리고 너무 작은 연구과제로 쪼개서 나눠 주기 식으로, 뿌려 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 하나 배출 못 하고, 정말 미래를 열어 가는 선도 기술이 부족하고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체계를 좀 추스르자, 비효율적․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정말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 선도 연구과제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여태까지의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걷어 내고 체계를 정비하는 이 과정이 금년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많이 늘려 왔었는데 지난 정부 3년간, 그러니까 20년․21년․22년에 R&D가 중요하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렸고 그 사이에 그동안 오랫동안 R&D가 늘면서 구조조정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R&D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비효율적, 낭비적 그리고 중복적인 부분, 성과가 낮은 부분 그리고 너무 작은 연구과제로 쪼개서 나눠 주기 식으로, 뿌려 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 하나 배출 못 하고, 정말 미래를 열어 가는 선도 기술이 부족하고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체계를 좀 추스르자, 비효율적․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정말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도전적․혁신적 선도 연구과제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여태까지의 그런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걷어 내고 체계를 정비하는 이 과정이 금년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개혁이 불가피한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또 말씀들이 달라져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8년도에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께서도 2022년도에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의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그 얘기는 시간이 걸리거나 성공하기 어려운 기초기술보다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응용기술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라면서 구조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계 내부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에 오셨던 박희재 서울대 AI밸리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연연과 대학에서 연 20조 이상의 정부 R&D 예산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가 10여 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학원 진학할 때 지도교수를 정하는 소위 말하는 석박사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김박사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 걸까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자정작용 또는 관리 감독이 부실한 작금의 과학기술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지요’ 이런 넋두리가 있었고요.
‘하이브레인넷’이라고 이것은 본인들이 연구희망직을 원하면서, 찾으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사이트인데 ‘아무리 R&D 투자라고 하지만 GDP 대비 너무 많다 보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연구에 낭비되고 있는 돈이 많아 보입니다. 최신 공학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도 주변을 한번 보시면 진짜 저만큼 돈을 나눠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너무 쭉정이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부 어려운 얘기 하는 것과 달리 없어지고 나눠 주기식, 공중에 뿌려지는 돈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정부가 금년도 R&D 예산을 조정한 걸로 보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이런 면에서 6월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이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된 주요 R&D 예산이 어떤 성격의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계 내부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에 오셨던 박희재 서울대 AI밸리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연연과 대학에서 연 20조 이상의 정부 R&D 예산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가 10여 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학원 진학할 때 지도교수를 정하는 소위 말하는 석박사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김박사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 걸까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자정작용 또는 관리 감독이 부실한 작금의 과학기술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지요’ 이런 넋두리가 있었고요.
‘하이브레인넷’이라고 이것은 본인들이 연구희망직을 원하면서, 찾으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사이트인데 ‘아무리 R&D 투자라고 하지만 GDP 대비 너무 많다 보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연구에 낭비되고 있는 돈이 많아 보입니다. 최신 공학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도 주변을 한번 보시면 진짜 저만큼 돈을 나눠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너무 쭉정이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부 어려운 얘기 하는 것과 달리 없어지고 나눠 주기식, 공중에 뿌려지는 돈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정부가 금년도 R&D 예산을 조정한 걸로 보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이런 면에서 6월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이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된 주요 R&D 예산이 어떤 성격의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예시를 해 주셨지만 과기계 일부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 중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나눠 먹기식 보조금 성격으로 이렇게 뿌리기식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 것을 가급적이면 전략기술 분야나 소위 말해서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에,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R&D가 틀을 잡도록 하고, 이 틀이 잡히고 이 체계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R&D 투자 증액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또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R&D가 틀을 잡도록 하고, 이 틀이 잡히고 이 체계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R&D 투자 증액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또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자, 그다음에 학생연구자를 고용하는 문제 등 현장에서는 다소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광범위한 상황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보면 일부는 아무래도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개혁 하는 부분이 아마 저희들 소통 부족의 탓도 있고 제대로 그 진의가 덜 알려져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연구진들이, 연구 인력들이 연구하는 데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나 인력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일은 없다. 우리 연구원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다만 지금 식으로, 뿌리기식으로 다 같이 나눠 먹는 이런 구조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지 연구진들의 활발한 연구 노력, 특히 신진 연구자들 노력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살핀다고 살폈지만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과기계의 얘기도 듣고 또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 가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연구진들이, 연구 인력들이 연구하는 데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나 인력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일은 없다. 우리 연구원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다만 지금 식으로, 뿌리기식으로 다 같이 나눠 먹는 이런 구조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지 연구진들의 활발한 연구 노력, 특히 신진 연구자들 노력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살핀다고 살폈지만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과기계의 얘기도 듣고 또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 가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평가 부분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R&D 사업 평가가 다소 관대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좀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R&D 사업 평가가 다소 관대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좀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까지 R&D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성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 관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상대평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부 도입을 하면서 평가도 조금 엄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또 제대로 된 R&D가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도 멋있으시네요.
박정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북 김제․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일 예결위 결산 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중에 ‘전북 예산 전체에 관해서 자꾸 새만금 예산 항목을 가지고 연계시키는데 저희들이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추경호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일 예결위 결산 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중에 ‘전북 예산 전체에 관해서 자꾸 새만금 예산 항목을 가지고 연계시키는데 저희들이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관님께서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닐까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북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추진된, 35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북 예산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6일 한덕수 총리께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난 5월 31일 이에 따라서 국토부, 새만금청,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그다음에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내부 개발, 환경생태용지 등 새만금 주요 SOC 6626억 원을 부처안으로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1차 심의를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했고요 2차 심의를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2차 심의 기간인 8월 1일에 잼버리가 시작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이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재부는 1차․2차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추가 심의가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약간의 일정상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 심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3차 심의 때까지 새만금 예산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전북 책임이라고 말했고 또 8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000억 등 11조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재부 3차 심의가 막바지에 있었던 8월 17일 기재부는 국민의힘과 비공식 당정을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8월 17일 날 비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당정협의회를 했지요, 기재부장관님?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북 예산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6일 한덕수 총리께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난 5월 31일 이에 따라서 국토부, 새만금청,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그다음에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내부 개발, 환경생태용지 등 새만금 주요 SOC 6626억 원을 부처안으로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1차 심의를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했고요 2차 심의를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2차 심의 기간인 8월 1일에 잼버리가 시작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이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재부는 1차․2차 심의에서 보류되거나 추가 심의가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약간의 일정상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 심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3차 심의 때까지 새만금 예산은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전북 책임이라고 말했고 또 8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신항만 3조 2000억, 새만금 인입철도 1조 3000억,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000억 등 11조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새만금 SOC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재부 3차 심의가 막바지에 있었던 8월 17일 기재부는 국민의힘과 비공식 당정을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8월 17일 날 비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당정협의회를 했지요,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있을 때 새만금과 관련해서, 특히 새만금 SOC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한 기억은…… 저는 없는데요.
8월 17일 날 당정협의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정협의를 좀 더 포괄적인 예산에 관해서 했는지…… 제가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8월 17일 날 당정협의회가 있었고요. 그 당정협의회가 있고 난 이후에 사실 새만금 SOC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8일 날 기재부는 시트를 마감하고요 8월 19일, 20일 각 부처에 예산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디브레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국토부라든가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예산 삭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브레인에 입력되고 난 이후에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 이 당정협의회가 사실 새만금 예산을 삭감시키는 의논 한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도 국토부라든가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예산 삭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브레인에 입력되고 난 이후에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 이 당정협의회가 사실 새만금 예산을 삭감시키는 의논 한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정말 금시초문인데, 최소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당정협의회에서 새만금 그런 얘기는 전혀……
8월 17일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8월 17일인지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간 당정협의를 해 가지고 새만금 얘기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일정의 순기상 이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사실 새만금 예산의 삭감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 탓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게 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다른 SOC 사업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추경호 장관께서 8월 31일 날 예결위 회의에서 ‘SOC 사업은 원점 차원에서 전부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새만금 예산 삭감이 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인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다른 SOC 사업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추경호 장관께서 8월 31일 날 예결위 회의에서 ‘SOC 사업은 원점 차원에서 전부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단계별 필요한 적정 소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의 공항 철도 도로, 해수부의 항만 사업 등 SOC 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사실 그때 목록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에서 자료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국토부 공항 건설사업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여기 10개 항목의 국토부 공항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100% 반영이 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100% 반영됐고요. 백령도 소형 공항 건설사업 100% 반영됐습니다. 전체 10개 중의 9개는 다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만 11% 반영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만 11% 반영됐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국토부 공항 건설사업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여기 10개 항목의 국토부 공항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100% 반영이 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100% 반영됐고요. 백령도 소형 공항 건설사업 100% 반영됐습니다. 전체 10개 중의 9개는 다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만 11% 반영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만 11% 반영됐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새만금 공항 일부 소액 반영……
이게 모든 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SOC 사업은 전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왜 새만금 신공항은 이렇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새만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우선 집행 부진에 따른 자율평가 미흡 사업으로 24년 집행 가능한 소요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설계 단계로 입찰공고 진행 중에 보류가 되고……
현재 설계 단계로 입찰공고 진행 중에 보류가 되고……
지금 사업자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4년 말까지 설계 완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잔여 설계비를 반영했다……
턴키 방식으로 해서요 사업자 공고 직전에 지금 올스톱시킨 겁니다, 장관님. 사업 공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철도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된 41개 사업입니다. 이 41개 사업 중에 전체 다,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이 100% 다 반영됐습니다. 다 100% 반영됐고요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사업만 0%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원점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된 41개 사업입니다. 이 41개 사업 중에 전체 다,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이 100% 다 반영됐습니다. 다 100% 반영됐고요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사업만 0%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원점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설계에 착수를 할 텐데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기확보된 설계비를 활용해서 내년에 설계 착수가 가능하다……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민이 보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게 공정한 원점에서의 검토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41개 중에 다 100% 반영되고 새만금 인입철도만 0%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의심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내년에 20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에서 20번까지 다 100%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만 28%입니다. 이것도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업인데……
다 100% 반영됐습니다. 특히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1002억이 불용됐습니다. 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올해 781억이 불용됐습니다. 울산 외곽고속도로는 572억이 불용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100% 반영됐습니다. 이게 공정한 건지, 원점에서 재검토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항만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항만 건설사업 중에 100억 이상이 반영된 20개 사업 중 13개…… 20개 사업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13개 사업은 100%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7개 사업은 한 10%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은 26%만 반영이 됐습니다. 74%가 삭감된 겁니다.
새만금신항도 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할 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국의 SOC를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인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내년에 20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에서 20번까지 다 100%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만 28%입니다. 이것도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업인데……
다 100% 반영됐습니다. 특히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1002억이 불용됐습니다. 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올해 781억이 불용됐습니다. 울산 외곽고속도로는 572억이 불용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100% 반영됐습니다. 이게 공정한 건지, 원점에서 재검토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항만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항만 건설사업 중에 100억 이상이 반영된 20개 사업 중 13개…… 20개 사업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13개 사업은 100%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7개 사업은 한 10%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은 26%만 반영이 됐습니다. 74%가 삭감된 겁니다.
새만금신항도 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할 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국의 SOC를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인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집행 상황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다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만금신항도 전체적으로는 40년까지 조성 예정인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30년까지 6개 부두 조성하고 우선 재정으로 2개 부두를 26년 목표로……
장관님, 26년에 2선석 준공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2개 부두를 26년 목표로 공사……
그리고 거기에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입도로, 신항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지금 임시가설교인데 임시가설교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SOC가 원점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만금청장님 계시지요?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인데 새만금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올해 정부 예산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 50%가 삭감됐는데 맞지요? 54% 정도가 삭감됐지요,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새만금청장님 계시지요?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인데 새만금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올해 정부 예산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 50%가 삭감됐는데 맞지요? 54% 정도가 삭감됐지요,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정부안에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또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또 이차전지……
청장님, 예산을 물어본 거니까요. 아마 새만금개발청이 2014년 개청하고 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최대 삭감 예산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새만금청에 사실 지역 간 연결도로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2%, 1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내부 개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반영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재부장관님, 새만금청에 사실 지역 간 연결도로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2%, 1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내부 개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반영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새만금청 예산은 올해 새만금 남북도로 851억짜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앞으로 SOC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청 예산은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지금 새만금 지역의 SOC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들이 맞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청 직원들이 한 150명 있습니다. 파견직까지 포함이겠지요. 그런데 54% 예산 삭감해 놓고 이 사람들 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가부처럼 부처 폐지할 것도 아닌데, 새만금청 예산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인데요. SOC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빅픽처를 그리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SOC가 아닌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농생명용지 매립하는 겁니다. 이건 재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이라고 3조 원의 재원이 따로 있는데 그 재원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 수목원 또 아까 기업 유치, 기업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산단 미래성장센터 31억 요청했는데 0원이 됐고요.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42억 요청했는데 14억입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요청했는데 0원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있는 SOC 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을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SOC 적정성 검토를 기초로 해서 빅픽처를 만들어서 새만금을 새롭게 발전시켜 가겠다는 그림이겠습니까, 보복이지.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새만금청 직원들이 한 150명 있습니다. 파견직까지 포함이겠지요. 그런데 54% 예산 삭감해 놓고 이 사람들 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가부처럼 부처 폐지할 것도 아닌데, 새만금청 예산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인데요. SOC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빅픽처를 그리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SOC가 아닌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이름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농생명용지 매립하는 겁니다. 이건 재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이라고 3조 원의 재원이 따로 있는데 그 재원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 수목원 또 아까 기업 유치, 기업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산단 미래성장센터 31억 요청했는데 0원이 됐고요.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42억 요청했는데 14억입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요청했는데 0원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있는 SOC 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을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SOC 적정성 검토를 기초로 해서 빅픽처를 만들어서 새만금을 새롭게 발전시켜 가겠다는 그림이겠습니까, 보복이지.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보복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장관님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그동안 집행 부진에 따른 재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최소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의 적정성에 관해서 제대로 짚어 보고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의 적정성에 관해서 제대로 짚어 보고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답변 속에서 새만금 SOC의 구체적인 진척도랄까 과정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측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SOC를 제대로 점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 9월 1일 그때도 예결위에서 장관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하고 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9월 1일 그때도 예결위에서 장관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하고 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이 내년 예산에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은 5년 주기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SOC의 적정성 점검을 유지하고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 사업자료 7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지요.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목표가 SOC의 적정성 유지가 아닙니다.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폭발적인 투자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C 점검이 아닙니다. 그 사업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놓고 사실 마스터플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여론 무마용으로 빅픽처론이라든가 SOC 점검론을 주장하는데, 사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간이 가니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대로…… 장관님, 이것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10월부터 8개월간, 24년 6월까지 SOC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또 빅픽처라고 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25년 12월까지 2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12월 이후 2026년에 새만금위원회를 소집해서,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우는 건 27년에나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새만금 예산, SOC 사업을 비롯한 모든 예산은 올 스톱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목표가 SOC의 적정성 유지가 아닙니다.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폭발적인 투자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C 점검이 아닙니다. 그 사업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놓고 사실 마스터플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여론 무마용으로 빅픽처론이라든가 SOC 점검론을 주장하는데, 사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간이 가니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대로…… 장관님, 이것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10월부터 8개월간, 24년 6월까지 SOC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또 빅픽처라고 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25년 12월까지 2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12월 이후 2026년에 새만금위원회를 소집해서,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우는 건 27년에나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새만금 예산, SOC 사업을 비롯한 모든 예산은 올 스톱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인프라에 대한 적정성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라도 입주기업 지원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필요한 소요는, 지금도 적정 소요를 담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것은 추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활동하는 데에는 전혀 애로가 없도록 SOC를 뒷받침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사실 전북도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 또 국민의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우리 민주당이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또 새만금 국책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우리 민주당이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또 새만금 국책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무슨 언급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부총리님?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무슨 언급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언제…… 최근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근에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여기 있어 가지고 제가 대통령님……
나도 여기 있었잖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계셨는지는.
부총리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거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 광산구갑 의사 출신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유능한 정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24년 예산안은 최악의 세입결손과 국가채무 증가를 감추기 위해서 재정준칙과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미명 아래 소극적인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 정권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대통령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 연구개발 예산을 잘라 버리는 최악의 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랑스러웠다고 평가됐던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다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검찰 독재와 압구정 정부 때문에 정치 부재 시대고 대한민국이 급속히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오직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감액 예산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 증액 요청을 하지 말라고 통지했습니까?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유능한 정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24년 예산안은 최악의 세입결손과 국가채무 증가를 감추기 위해서 재정준칙과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미명 아래 소극적인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 정권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대통령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 연구개발 예산을 잘라 버리는 최악의 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랑스러웠다고 평가됐던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다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검찰 독재와 압구정 정부 때문에 정치 부재 시대고 대한민국이 급속히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오직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감액 예산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 증액 요청을 하지 말라고 통지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부의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는 늘상 국회에 오게 되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규 장관님, 산업부에서 산하기관에 감액 예산에 대해서 국회 통해 증액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방문규 장관님, 산업부에서 산하기관에 감액 예산에 대해서 국회 통해 증액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저는 그런 바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산업부 예산설명회에 참석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말이 기가 막힌데요. 산업부는 기재부 입장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장관께서 기재부 출신이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저희 산업부 예산이 정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 기간 중에 국회를 통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거는 그동안에 매번 있었던 관례입니다. 그런데 증액 요청했던 기관들이 갑자기 증액 요청을 철회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재부로부터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괴하게 ‘입 다물고 가만있어’ 하는 상태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정당한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무원칙한 예산 삭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진다면 두 분 장관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면 정말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1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이 증가했고요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두 달 채 남지 않았는데 총리께서는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제출될 텐데 저는 미루어 짐작건대 최악의 세수결손 기록을 남긴 부총리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서 기획재정부 세외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48조 4600억이었던 세외수입이 2024년 예산안에는 84조 8300억으로 36조 3700억이 넘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75%가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외수입으로 공자기금에서는 36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보시지요.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재부로부터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괴하게 ‘입 다물고 가만있어’ 하는 상태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정당한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무원칙한 예산 삭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진다면 두 분 장관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면 정말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1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이 증가했고요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두 달 채 남지 않았는데 총리께서는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제출될 텐데 저는 미루어 짐작건대 최악의 세수결손 기록을 남긴 부총리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서 기획재정부 세외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48조 4600억이었던 세외수입이 2024년 예산안에는 84조 8300억으로 36조 3700억이 넘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75%가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외수입으로 공자기금에서는 36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했고, 그래서 공자기금 예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곶감 빼먹듯이 세수결손을 공자기금을 통해서 충당하면서 내년 예산 부족분만큼 공자기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한민국 국채 발행은 공자기금을 기초로 해서 국채 발행이, 국고채 발행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공자기금 예수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 부채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적자국채 발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는데 이렇게 공자기금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까지 모든 국고채 발행은 공자기금을 통해서, 기초로 해서 국고채 발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우리나라 살림하는 데 쓰이고 그것은 결국은……
매번 있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태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오던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본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예산편성했던 올해 약 6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인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 또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지를 않고 특히 자산시장 둔화되고 경기둔화에 특히 법인들의 기업 영업이, 기업 이익이 급감을 해서 결국은 법인세와 양도세 중심의 세수가 당초보다 적게 들어온……
그것은 현상을 지금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전 정부 탓, 대외여건 탓은 그만하시고 이러한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외환경은 동일한데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3%로 지금 상승하고 있을 때 왜 굳이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엄혹할 때도 선진국들이 부러워했던 경제가 1.4%로 하향 조정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바뀐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여기 계신 정무직 공무원들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사과할 줄도 모르고 책임은 늘상 전 정부 탓인 것이지요. 작금의 재정 파탄이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에게 무한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바뀐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여기 계신 정무직 공무원들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사과할 줄도 모르고 책임은 늘상 전 정부 탓인 것이지요. 작금의 재정 파탄이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에게 무한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경제 상황이 막중하고 정부에 잘해 달라 하는 일종의 충고, 지적 이것은 좋은데요. 전 정부 탓, 이것은 저희들이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지난 정부에서도 역시 경제 실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책임자들께서 대오각성하시고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지역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광주과학기술원의 미래발전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 91년에 과기부 전신인 과학기술처와 지금의 LH가 부지매입 관련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광주과학기술원의 미래발전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 91년에 과기부 전신인 과학기술처와 지금의 LH가 부지매입 관련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여태 미매입된 부지가 약 1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LH는 매입 시까지 기존의 매입분에 대해서 하루에 88만 원 또 매년 3억 원가량 연 5% 이자를 GIST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말하자면 판을 깔았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매입 잔여부지 처리를 위해서 총 80억 필요자금 중에 내년에 40억의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GIST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매입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질의 전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다만 그 부분에 사업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총리와 산업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 역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R&D 카르텔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R&D 예산들이 사업별 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잘려 나간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면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원전 마피아, 원전 카르텔 이런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런 말인데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카르텔 논란이 됐던 원전 관련 예산은 유독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총리와 산업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 역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R&D 카르텔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R&D 예산들이 사업별 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잘려 나간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면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원전 마피아, 원전 카르텔 이런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런 말인데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카르텔 논란이 됐던 원전 관련 예산은 유독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동안 원전이 사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나 자원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에너지원인데 그간 무리한 탈원전으로 굉장히 크게 위축이 돼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원론적인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R&D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예산은 편성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률적으로 사업 평가나 납득할 설명이 없이 예산 삭감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문규 산업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예산안 검토자료를 보면 2024년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485억이 감액된 4조 6838억이 편성됐는데 비중으로 보면 2023년에는 49.1%였는데 2024년에는 7.3%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정처에서 2024년 R&D 예산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군을 지원하는 R&D 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재원 배분의 불균형 또 정부와 민간 투자비의 매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R&D 사업별 단계 및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R&D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예산은 편성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률적으로 사업 평가나 납득할 설명이 없이 예산 삭감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문규 산업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예산안 검토자료를 보면 2024년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485억이 감액된 4조 6838억이 편성됐는데 비중으로 보면 2023년에는 49.1%였는데 2024년에는 7.3%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정처에서 2024년 R&D 예산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군을 지원하는 R&D 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재원 배분의 불균형 또 정부와 민간 투자비의 매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R&D 사업별 단계 및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성과가 좋은 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성과평가만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당해 연도의 재원 여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니까요……
정확히 평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현장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미 R&D 사업비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에 나서서 투자를 했는데 후속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력, 거기에 투입된 장비 등이 전부 매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지요.
국회예정처가 산업혁신 부분 연구개발 예산 중에 5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신규과제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고 계속과제는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R&D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R&D 예산을 조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있지요. 다른 R&D 사업에 비해서 정부 지원 대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당초 24년까지는 신규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로 3년 내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산업부가 신규과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또 계속과제 예산은 과제별로 50% 일률 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R&D 구조조정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미 R&D 사업비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에 나서서 투자를 했는데 후속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력, 거기에 투입된 장비 등이 전부 매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지요.
국회예정처가 산업혁신 부분 연구개발 예산 중에 5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신규과제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고 계속과제는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R&D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R&D 예산을 조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있지요. 다른 R&D 사업에 비해서 정부 지원 대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당초 24년까지는 신규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로 3년 내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산업부가 신규과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또 계속과제 예산은 과제별로 50% 일률 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R&D 구조조정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은 사업 채택 방식이 자유공모 방식이라 저희가 타깃하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연구개발사업 위주로 R&D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 질문의 핵심은 이런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업 안에 과연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카르텔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의심도 없는 우수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예비타당성까지 다 통과된 사업을 갑작스럽게 사업 중단, 축소로 이미 투자된 정부 연구비와 민간 투자비를 매몰하는 방식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 감액된 그런 사업 등은 연구 범위 조정 등 협약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1000억 정도 융자형 R&D를 신규로 반영을 했는데 그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예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또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 전자부품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은 예타 대상인데도 예타를 받지 않거나 예타를 신청했거나 예타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2024년 예산안에 이미 편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예산 확정 전까지 예타가 완료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타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최종 확정하시면 되고요. 언급하신 것 중에는 예타 대상 외의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통과 없이 진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시킬 예정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그러니까 예타 중인 사업은 예산 확정 12월 2일까지 예타가 완료될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 놓고……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타가 정부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이현령비현령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미준수하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성과를 이미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을 오히려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문규 장관님,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방문규 장관님,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식품매장에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했는데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 결과 일부 전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 시행 시기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도는 좀 낮지만 내년도 소요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기 사업은 화력발전소 하나를 줄이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사실 이렇게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기 사업은 화력발전소 하나를 줄이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본 위원은 수차례 면담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LED 교체 사업이나 인버터 교체 사업처럼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산업부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약처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았을 때 전기 효율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식약처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았을 때 전기 효율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냉장고에 문을 달면 식품 신선도와 품질이 좀 더 오래 유지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식품 안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매장의 여건상 애로가 있거나 또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높은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서 국회예정처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를 불식시켜서 특히 2025년 예산편성에는 확대된 예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R&D 사업이지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R&D 사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야 예결 위원분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 저도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R&D 분야 예산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예산입니까, 아니면 과학연구 분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까?
R&D 분야 예산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예산입니까, 아니면 과학연구 분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열어 가는 그런 핵심 분야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2일 대통령께서도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행사에서 밝혔듯이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이끄는 미래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투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제가 R&D 카르텔 주요 사례들을 보니까 지원금으로 친족 기업들과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고, 기업 운영자금으로 연구비 전용을 했고 부당 수급을 했고 부당한 방식으로 R&D 지원을 선정했고 과제 선정 비리 있고, 대략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만 30개 정도 되고요, 금액만 1000억 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또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한 연구 예산으로 R&D 사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정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R&D 예산이 무엇이든 어떻게 보면 퍼 주고 또 살포하기만 일삼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급격히 증가되었지요, 이게?
지난 2일 대통령께서도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행사에서 밝혔듯이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이끄는 미래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투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제가 R&D 카르텔 주요 사례들을 보니까 지원금으로 친족 기업들과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고, 기업 운영자금으로 연구비 전용을 했고 부당 수급을 했고 부당한 방식으로 R&D 지원을 선정했고 과제 선정 비리 있고, 대략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만 30개 정도 되고요, 금액만 1000억 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또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한 연구 예산으로 R&D 사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정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R&D 예산이 무엇이든 어떻게 보면 퍼 주고 또 살포하기만 일삼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급격히 증가되었지요,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특히 20년에서 22년 사이에 급격히……
그래서 우리 R&D 시스템마저 망쳐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22조 원으로 그 이전 박근혜정부 92조 원보다 30조 원이나 더 많은 돈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쏟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에 활발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R&D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화가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D를 나눠 먹기식 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이 18%나 늘었고 2021년에도 13.1%, 22년에도 8.8%가 증가되었지요. 또한 2021년도 전체 R&D 과제 중에 1억 원 이하짜리 소규모 연구용역이 절반 또는 2억 원 이하가 70%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 차라리 이럴 거면 과학복지기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 주고 주거생활비, 금융 지원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22조 원으로 그 이전 박근혜정부 92조 원보다 30조 원이나 더 많은 돈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쏟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에 활발한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R&D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화가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D를 나눠 먹기식 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이 18%나 늘었고 2021년에도 13.1%, 22년에도 8.8%가 증가되었지요. 또한 2021년도 전체 R&D 과제 중에 1억 원 이하짜리 소규모 연구용역이 절반 또는 2억 원 이하가 70%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 차라리 이럴 거면 과학복지기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 주고 주거생활비, 금융 지원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R&D다운 R&D가 안 된다, 많은 R&D 연구과제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R&D를 계속 담아서 가는 것은 우리 혈세를 소중하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차제에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인, 중복 요인, 성과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제대로 된 R&D를 하도록 틀을 만들자, 이번에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R&D 총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 여야 국회의원 모두, 그다음에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아니고 보다 현실적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증액 과정에서 1억에서 2억 원짜리 예산 수천 개 또 수만 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국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증액 과정에서 1억에서 2억 원짜리 예산 수천 개 또 수만 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국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소위 말해서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전략기술 분야, 예를 들어 AI․바이오․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되고, 특히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진 연구자들이 왕성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국내 폐쇄적 갈라파고스 이런 식의 연구보다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연구협력도 강화해서 정말 제대로 첨단연구 그리고 차세대 기술 이런 부분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R&D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R&D 분야 예산,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급격히 몸집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지요?
우리 R&D 분야 예산,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급격히 몸집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R&D 예산 총액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조 원에서 30조 원 가기까지는 19년부터 22년까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9년도에는 R&D 예산이 20.5조에서 불과 1년 만에 24.2조 원으로 3.7조 원 18%, 사상 최대의 증액이 이루어졌고.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라고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R&D에 연간 4조 원까지 전면 지원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부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도 5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을 5대 수출 주력 사업, 세계시장 점유율 6%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요. 심지어는 조만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이 나올 것이라고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대대적으로 발언하였는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면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라고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R&D에 연간 4조 원까지 전면 지원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부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도 5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을 5대 수출 주력 사업, 세계시장 점유율 6%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요. 심지어는 조만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이 나올 것이라고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대대적으로 발언하였는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면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우리 기업 성공 사례가 아직 전무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복지부장관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우리 기업 성공 사례가 아직 전무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잡는 것과 또는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이런 공언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저 발언이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리고 기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실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당시 진단키트의 수출 등으로 늘어난 수출액이 상당 수준 감소했고 올해 수출액은 지난 2020년 수준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산업 혁신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마는 지난 연구 성과와 혁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굉장히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8% 또는 13.1% 또는 8.8%씩 올리는 동안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특정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소위 예산 파티를 벌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실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당시 진단키트의 수출 등으로 늘어난 수출액이 상당 수준 감소했고 올해 수출액은 지난 2020년 수준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산업 혁신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마는 지난 연구 성과와 혁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굉장히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8% 또는 13.1% 또는 8.8%씩 올리는 동안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특정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소위 예산 파티를 벌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곳곳에서 여러 비효율적․낭비적 R&D 지출에 관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눠 먹기식 R&D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지원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바로 그렇게 하고자 이번에 R&D 구조개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이 논의에 지난 3일 국토부장관님의 답변이 ‘김포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님이라고 하면, 정부의 국토계획이라는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취지, 혹시 맞습니까?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이 논의에 지난 3일 국토부장관님의 답변이 ‘김포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님이라고 하면, 정부의 국토계획이라는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취지, 혹시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장관님, 혹시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이 언제 이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를 아시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 일부의 미세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1973년 이후로 5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자세한 연혁을 지금 정리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특히 행정구역의 틀은 거의 30년 가까이 시대의 변화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수도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시겠지만 U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도 서울과 인근 권역, 신도시 간의 비효율 문제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주변에는 하남, 구리, 광명, 고양, 부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년 전 지난 2021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매일 125만 명의 인구가 평균 75분을 출퇴근 시간에 쏟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 해당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수도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시겠지만 U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도 서울과 인근 권역, 신도시 간의 비효율 문제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주변에는 하남, 구리, 광명, 고양, 부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년 전 지난 2021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매일 125만 명의 인구가 평균 75분을 출퇴근 시간에 쏟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 해당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개별 통계에 대해서 일일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토부에서는 미래의 도시를 고민하면서, 현재 산업도 지식노동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문화생활, 소비, 교육 등등 실제 생활권의 빅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현재 기존의 행정구역과는 굉장히 불일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실생활권과 경제권을 실제의 우리 행정서비스 단위와 좀 더 연결시킬 필요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김포에서 서울 편입으로 제기된 것은 많은 해법 중의 한 가지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좀 더 AI 기반의 종합적인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김포에서 서울 편입으로 제기된 것은 많은 해법 중의 한 가지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좀 더 AI 기반의 종합적인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 여당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125만 명 또 이분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한 400만 명의 국민분들 이분들 생활 좀 편하게 해 드리고 출퇴근 부담 덜어 드리겠다는 목적입니다. 결국은 어떤 여야 정치의 목적도 아닌 국민들 또는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고 야당 위원님께서는 총선용이다 또는 사기극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총선용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사기극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사기극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고 야당 위원님께서는 총선용이다 또는 사기극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총선용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사기극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사기극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그런 용어의 공방을 가지고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도 수도권이라는 큰 메트로폴리스 범위 내에서 산업활동과 주거, 문화, 교통,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서울과 경기도는 서로 밀접한 상호 영향권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구역, 소속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실체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 같고요.
이미 수도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과 여러 가지 도시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김포주민들이 서울 편입이라는 좀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요. 국가는 현재 여러 가지 시대 변화와 미래의 도시구조와 미래의 생활방식을 감안한 국가의 미래 공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수도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과 여러 가지 도시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김포주민들이 서울 편입이라는 좀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요. 국가는 현재 여러 가지 시대 변화와 미래의 도시구조와 미래의 생활방식을 감안한 국가의 미래 공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 출퇴근할 때마다 경기도에서 또는 서울에서 끊겨 버리는 노선버스 문제 또는 전철 환승 문제, 심지어는 택시도 편하게 못 타는 불편한 상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 사례입니다. 실제로 서울 편입에 대한 요구는 김포보다도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은 미사, 위례, 감북, 감일, 추후 교산신도시까지 총 5개의 신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신도시들은 사실상 서울 강동구 또는 송파구와 같은 생활권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로 다르다 보니 출퇴근 교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이분들의 대중교통 편의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불편이 그대로 존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 사례입니다. 실제로 서울 편입에 대한 요구는 김포보다도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은 미사, 위례, 감북, 감일, 추후 교산신도시까지 총 5개의 신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신도시들은 사실상 서울 강동구 또는 송파구와 같은 생활권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로 다르다 보니 출퇴근 교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이분들의 대중교통 편의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불편이 그대로 존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주거지․주택단지는 만들면서 특히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사실은 생활권으로는 잠실이라든지 강동구 또는 서울의 청량리 쪽하고 연결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개별 수단을 통해서 다각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절박하니까 행정구역을 통합하든지 편입하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은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절박하니까 행정구역을 통합하든지 편입하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은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급작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남지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물론 국토균형발전 역시 정부 국정과제로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서울 확대 역시 국토계획상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자녀 교육 문제 또는 병원 치료 문제, 일자리 문제, 문화생활 편의를 위해서 나라의 상당한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행정과 정치가 이러한 현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이 편하게 풀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자녀 교육 문제 또는 병원 치료 문제, 일자리 문제, 문화생활 편의를 위해서 나라의 상당한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행정과 정치가 이러한 현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이 편하게 풀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야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수천억을 편성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이러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야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수천억을 편성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이러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특정 지자체에 한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그래서 발행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 지금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면 기재부는 2018년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국비로 지원했고…… 부총리님, 어떤 근거로 지원한 것입니까, 이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면 기재부는 2018년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국비로 지원했고…… 부총리님, 어떤 근거로 지원한 것입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는 고용위기특별지역인가 해서 지역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 아마 일부 그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국가 또는 정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면요. 그렇지요?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국가 또는 정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2018년 60억 원 추경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심지어 721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기재부가 이 장벽을 허물고 빗장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을 주장하고 나서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당시에는 사업 성격은 저럴진대 그때 코로나가 창궐하고 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사업을 발굴하다가 그러면 하는데 20년에서 22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히 이 기간에 한다 이렇게 한시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2년 끝나고 23년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또 국회에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증액이 일부 되어서 금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는 원래 성격대로 한시사업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 성격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예산심사가 헌법상 예산편성 법정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남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때 일명 이재명표 사업, 당시 기재부는 7000억 전액 삭감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352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이재명 예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이 예산을 볼모로 끝까지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이었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만 작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이었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다면 예산 0원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의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에 국회가 예산편성에 나서는 것은 권한남용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합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예산 증액 동의에 관해서 정부가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산안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민생과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낭비적인 소요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게 국회 본연의 역할이고 또는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예산은 철저히 배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500까지 상승했네요, 5.66%까지 오르고. 여당의 작전이 성공한 거네요.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증시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여당의 노림수가 적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은 평소 소신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 아닌가요?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연초의 언론 인터뷰 과정 속에서 그게 과연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인지 자신이 없다 이런 투의 접근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표변한, 입장 변화에 원인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은 평소 소신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 아닌가요?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연초의 언론 인터뷰 과정 속에서 그게 과연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인지 자신이 없다 이런 투의 접근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표변한, 입장 변화에 원인이 있었을 텐데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까 야당 위원님도 공매도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뀐 것은 금감원에서 국제 IB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 공매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불법 공매도가 심각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시도했다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외부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전격적으로 8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해서 일부에서는 대단히 환호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불균형성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지적 문제를 정책 당국이 받아들여서 환호한 측면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이고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정책 당국자의 말인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금융 당국자로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이고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정책 당국자의 말인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금융 당국자로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장을 변화시켰으면 그 변화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발표와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불가피하게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변화시킨 것이고 8개월 뒤에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방어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들을 같이 주시는 게 맞지,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MSCI 지수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매도 문제가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아까 이소영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MSCI 지수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매도 문제가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지만 그것만 갖고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여러 가지 요인……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이 뭡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우리 국내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문제, 그다음에 선진국 시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을 텐데 공매도도 하나의 요건이 되겠지요.
보통 지수 편입 조건으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경제성장 수준, 주식시장 규모와 자금 유동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 이렇게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 게 주요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성장 수준이나 주식시장의 규모와 자금 유동성 문제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이 뒤처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MSCI가 지난 6월에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로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요?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성장 수준이나 주식시장의 규모와 자금 유동성 문제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이 뒤처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MSCI가 지난 6월에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로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MSCI에서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외환시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공매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MSCI에서 내건 3대 조건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매도를 현실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거고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의 개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또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말씀들을 주셔 버리면 외국에서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분명하게 공매도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고 외신을 통해서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지금 상황을 호도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매도 문제를 저희가 이래서 이번에 금지를 했는데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안 하고 있었으면 바로 MSCI 지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입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접근성이라는 게 이 공매도 말고도 다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동민 위원님이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신중하게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의 상황은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쨌든 시장 불안 요인도 있지만 시장가격이 뭔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되면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입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접근성이라는 게 이 공매도 말고도 다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기동민 위원님이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신중하게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의 상황은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쨌든 시장 불안 요인도 있지만 시장가격이 뭔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되면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의 불법적인 공매도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다 이것이 큰 이유가 될 텐데 그 정도의 과정들은 지금까지 누차 있어 왔고 그동안 수많은 이 기간 동안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금융 당국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나가는 데, 국내 시장을 안정화시켜 내는 데는 일견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시장,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자본 선진국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든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든지 또 벌금의 한 10배 정도를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벌을 하면서 제도적 보완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은 별로 없는 것이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가는 데 금융 당국의 고민도 집중되어야 된다, 어느 한쪽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자본 선진국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든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든지 또 벌금의 한 10배 정도를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벌을 하면서 제도적 보완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은 별로 없는 것이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가는 데 금융 당국의 고민도 집중되어야 된다, 어느 한쪽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 저 명심하고요.
그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라든가 공매도 금지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라든가 공매도 금지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국내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금융 당국에서 그런 제도적 보완책들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는 데 대단히 인색하고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시장 교란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가속화되고 국민들 눈에 보이면서 시장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금융 당국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 지적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가능하면 신속하게 빨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의 신뢰인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인 것이고 천금과도 같은 정책 당국자들의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정치논리라든지 그렇게 싫어하셨던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책의 일관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금융 당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도개선 빨리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문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번에 이사회 결의로 해서 화물부문 매각 관련된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아마 대한항공에서 또 각국 경쟁 당국과 장애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과연 그렇습니까? 이사회가 10월 30일 날 소집되었다가 무산되었고 11월 2일 날 다시 소집되어서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이었는데 사내이사 1명은 배임을 이유로 해서 사퇴했어요. 그리고 사외이사 중에 한 분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참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불거진 끝에 결국은 일차적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어렵사리 2차 회의에서 의결한 것이지요. 이런 절차와 과정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화물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부분들이…… 화물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는지 잘 아시지요?
그런데 화물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부분들이…… 화물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는지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통계를……
1년 매출이 5조 6000억 정도인데요 화물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화물을 이렇게 매각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기업결합을 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증대라고 했습니다. 과연 두 가지 목표에 근접하는 이런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애초에 기업결합을 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증대라고 했습니다. 과연 두 가지 목표에 근접하는 이런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한항공 그리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황 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은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독점의 폐해 이것을 지적하는 경쟁사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슬롯에 대한 반환 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표를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외 경쟁 당국과 기업결합 관련해서 열네 군데 정도하고 상의를 쭉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튀르키예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는 얼추 상의가 되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슬롯 운항권을 4개 정도 반납을 했지요. 그렇게 협상들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엄청난 수의 양보들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면서 협상들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 분야를 포함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50개의 부대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롯뿐만이 아니라 화물부문에 대한 일정한 구조조정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업결합이 EU의 승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벌써 연말입니다. EU의 승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표를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외 경쟁 당국과 기업결합 관련해서 열네 군데 정도하고 상의를 쭉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튀르키예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는 얼추 상의가 되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슬롯 운항권을 4개 정도 반납을 했지요. 그렇게 협상들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엄청난 수의 양보들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면서 협상들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 분야를 포함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50개의 부대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롯뿐만이 아니라 화물부문에 대한 일정한 구조조정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업결합이 EU의 승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벌써 연말입니다. EU의 승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항공산업 경쟁력이나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그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EU의 무리한 요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슬롯 반환 문제들 역시 우리 내부의 운영 원리들을 지켜 나가면서 그걸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의 경쟁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산업은행과 혹은 대한항공과 협의라든지 진행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들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슬롯 반환 문제들 역시 우리 내부의 운영 원리들을 지켜 나가면서 그걸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의 경쟁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산업은행과 혹은 대한항공과 협의라든지 진행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들 안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현재 지켜보고 있고 당초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이 일찍이 확정이 됐고 거기에 관련된, 통합을 위해서 지금 관련국의 경쟁 당국과 순차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마무리됐고 일부는 말씀하신 EU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 방안에서 항공산업 경쟁력이나 소비자 편익 이런 관점에서 잘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기관에서 상황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 방안에서 항공산업 경쟁력이나 소비자 편익 이런 관점에서 잘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기관에서 상황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 속에서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합병이 완료되면 그런 명분을 달성하기는커녕 슬롯 반납에 대한 선택권 축소, 그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권익이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지적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데 과연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채권 당국이라든지 기획재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알기로는 슬롯 이전 대상도 결국은 국내 기업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좌우지간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항공산업 이런 쪽이 통합할 때 당초의 지향했던 그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진행 상황들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대한항공의 이 합병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누차 강조했던 국제경쟁력들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협상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상 조건들을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공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에 신고된 기업결합 심사 사례 중에 약 3%만이 세컨드 리퀘스트 심사 대상이었고요. 그 심사 대상이 되면 80%가 넘는 사례에서 반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가 합병심사 최종 승인을 연기했어요. 세컨드 리퀘스트를 통해서 추가 보완 자료를 받고 임직원 인터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예된 것인데 대한항공이 제시한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이 미국 법무부의 기준에 비추어서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미국 공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에 신고된 기업결합 심사 사례 중에 약 3%만이 세컨드 리퀘스트 심사 대상이었고요. 그 심사 대상이 되면 80%가 넘는 사례에서 반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가 합병심사 최종 승인을 연기했어요. 세컨드 리퀘스트를 통해서 추가 보완 자료를 받고 임직원 인터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예된 것인데 대한항공이 제시한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이 미국 법무부의 기준에 비추어서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련국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후에 ‘아시아나항공급 경쟁자가 없는 이상 합병 승인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이런 보도들까지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일일이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주시면…… 한 3년 동안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 EU 경쟁 당국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올지 지금 난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요구 조건을 채웠다 하더라도 과거의 전례들을 봤을 때 EU에서 승인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법무부까지 나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점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대한항공은 3억 달러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5000만 달러 이렇게 벌금 맞은 적도 있어서 결코 미국 내부의 경쟁사들 역시 그리고 관련 당국들 역시 이 문제를 녹록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 채권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의 의중에 맡겨 놓을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미국 역시 법무부까지 나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점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대한항공은 3억 달러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5000만 달러 이렇게 벌금 맞은 적도 있어서 결코 미국 내부의 경쟁사들 역시 그리고 관련 당국들 역시 이 문제를 녹록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 채권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의 의중에 맡겨 놓을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도 관심 갖고 이 상황에 필요한 대화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시장에서 불안 요인들이 있고요. 애초에 기업결합이 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유재입니다. 사기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슬롯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외국의 경쟁사에게 전부 다 양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일본 역시 미국과 EU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법무부에서 법적 분쟁까지 각오를 한다면 부지하세월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저는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그리고 관련 채권은행 그리고 또 해당 회사, 대한항공 그리고 또 저가 항공사들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엄청난 일들을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의 이사진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 당국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미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 법무부에서 법적 분쟁까지 각오를 한다면 부지하세월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저는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그리고 관련 채권은행 그리고 또 해당 회사, 대한항공 그리고 또 저가 항공사들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엄청난 일들을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의 이사진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 당국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미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우리가 지향했던 그런 방향성을 보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대한항공 등에서……
저는 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챙겨야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뭔가 플랜B까지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급성과 급박성이 있는 문제이고 애초 국제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라는 이런 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뭔가 시장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정부 당국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합 방안에 대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할 상황까지는 지금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현재 좌우지간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도 주 채권은행 중심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일반 채권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선의에 맡겨 두지 마시고 애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국익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슬롯 문제라든지 인수합병 문제, 화물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비전 제시 역시 경제부총리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 답변 들어 보니까요 정부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는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새만금 SOC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감안해서 새롭게 편성되게 됐지요. 그렇지요?
새만금 SOC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감안해서 새롭게 편성되게 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보복성 삭감 같은 말은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분열을 치유해야 될 정치의 본령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자세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공항은 군산공항에서 1.3㎞ 떨어진 곳에 건설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새만금공항은 잼버리 개최를 전제로 해서 대회 참가자들의 편의성 이런 것을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잼버리가 이미 끝났지만 건설사 선정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다면 보복성은 아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보복으로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좀 답답하고요, 조금 더 부총리님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목표와 용도가 불분명한데 공항 등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목표와 용도가 불분명한데 공항 등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아서 전부 적정성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한지를 더 따져 보자는 것이 보복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필요한 민자 유치나 예산 또 입주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라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반영을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은 추가로 더 반영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이차전지 용․폐수 관로 사업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302억 원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입주기업 지원과 같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이것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또 전라북도 8월 29일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새만금 SOC 제외하고 전북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전북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자 전라북도 보도자료예요. 특히 전라북도 지역의 국도와 국지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가령 국도․국지도 건설이 2023년도에는 1491억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985억으로 494억이 증가했어요. 이것 전북 SOC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복성이다, 전북을 홀대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런 취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 보복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부총리님이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처나 장관님, 차관님 또 대변인들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돼요, 이런 것은. 전라북도 보도자료에도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간척지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1987년에 노태우 대선후보가 처음 언급했고요 1991년에 방조제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대, 소송전 등으로 완공까지 무려 19년이 걸렸습니다. 그새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100% 농지로 활용하려다가 쌀이 남아돌면서 농지 비중이 3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접근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척지를 졸속으로 매립하고 대회를 치르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새만금에 이차전지 집적단지가 부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6조 60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새만금 간척지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1987년에 노태우 대선후보가 처음 언급했고요 1991년에 방조제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대, 소송전 등으로 완공까지 무려 19년이 걸렸습니다. 그새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100% 농지로 활용하려다가 쌀이 남아돌면서 농지 비중이 3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접근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척지를 졸속으로 매립하고 대회를 치르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새만금에 이차전지 집적단지가 부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6조 60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점을 정부에서 좀 더 잘 홍보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또 국회 심사 과정에 그저께도 한참 말씀을 드렸고 한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필요한 새만금 SOC사업은 필요한 적정 소요를 담았고 민자 유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소요를 다, 적정 소요를 담아 왔는데 또 혹시 추가로 필요 소요 있으면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초에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 새만금을 더 이상 정치호에 끌어들이지 말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수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더 이상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 해서는,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에 기대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요 자꾸 새만금과 순천이 비교되면서 왜 순천은 하는데 전북은 안 되냐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이 속상합니다. 전북이 노력을 할 때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더 이상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 해서는,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에 기대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요 자꾸 새만금과 순천이 비교되면서 왜 순천은 하는데 전북은 안 되냐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이 속상합니다. 전북이 노력을 할 때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또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지사 모두가 다 전북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에요. 당정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계속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금요일에 부총리님께서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는 500조, 국가부채는 400조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가정과 나라의 부채가 이렇게 유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금요일에 부총리님께서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는 500조, 국가부채는 400조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가정과 나라의 부채가 이렇게 유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경제 상황이 있었지마는 아무래도 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이 656조 9000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2.8%만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에 20년 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재정수지, 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지출 증가율을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2.8%만 증가한 것은 너무 낮은 거다,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국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 왔었기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한다, 그렇지만 건전재정 기조가 써야 될 데 안 쓴다는 개념은 아니다, 허리띠는 졸라매되 필요한 데는 쓴다, 특히 약자 복지 이런 데는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은 8.7%를 늘려서 전반적인, 총체적인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이상을 증가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쓰겠다 이렇게 지금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206조에서 224조로 순증액이 18조 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니까 안 쓸 곳은 줄이고 꼭 써야 될 곳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약자에 대해서는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표심만 노린 현금 복지, 포퓰리즘 복지 완전히 걷어 내고 약자 복지를 촘촘히 하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구체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의 생계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수급 대상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 대상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폭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 생계급여액은 지난 정부의 5년간 총인상액 19만 6000원보다, 내년 한 해에 그것보다 더 큰 21만 3000원……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수치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금년 162만 원에서 내년에는 183만 4000원, 그러니까 21만 30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늘린 것보다, 내년 한 해에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기초 생계급여를 늘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무차별적으로 현금 살포를 좀 그만하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 서민 위해서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외에도 소개해 주실 만한 약자 예산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소개해 주실 만한 약자 예산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취약한 부분인데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높은 8.6%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 아동에 대해서도 25% 이상 저출산 핵심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주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급여 이것을 내년에 1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 특히 맞돌봄하는 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 그리고 한부모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이런 등등이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아동에 대해서도 25% 이상 저출산 핵심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주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급여 이것을 내년에 1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 특히 맞돌봄하는 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 그리고 한부모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이런 등등이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겨울이 코앞입니다. 서민들의 식료품,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생계비 부담 지원책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다음 것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예산에서는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부정 수급 이런 부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한 이런 부분들을 대거 들어내고 삭감을 하면서 제대로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지금 부정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 규모가 2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고발 등 환수조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일정 부분은 환수를 했고 환수조치가 현재 고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고용 지원이 종료가 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2033억 원에서 3182억 원으로 무려 1150억 원이나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삭감을 철회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건비 등의 과다한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부정 수급 문제가 있었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사회적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 사업을 더 늘려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시키는 그런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자생력이 떨어지는 형태의 지원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했고 그래서 지원 방식도 유럽 등에서처럼 보통 소위 말하는 세제혜택이나 공공구매 등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방식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시키는 그런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자생력이 떨어지는 형태의 지원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했고 그래서 지원 방식도 유럽 등에서처럼 보통 소위 말하는 세제혜택이나 공공구매 등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방식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관련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길러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장애인․고령자 같은 사회적 약자 고용을 위해서 재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내년부터 가뭄 도서지역 물 공급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네요.
혹시 PPT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내년부터 가뭄 도서지역 물 공급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네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정부 편성안만 9억 6000만 원이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조되는 해수담수화 선박 드림즈호, 보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전남 섬지역에서는 도서지역 가뭄이 극심할 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올해 현장점검 다녀오셨지요?
장관께서는 올해 현장점검 다녀오셨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올 1월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것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드림즈호가 그때 갔을 때 잘 운영이 됐고요. 그 결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불편을 겪고 있었던 완도 소안도에 드림즈호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300t 물 공급을 했고요. 그 양은 하루 1000명이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그런 물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박의 접안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섬에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완도․여수․목포와 같은 서해․남해의 섬이 많은 지역들이 수심이 얕고 양식시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접안의 위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드림즈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9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완도 소안도에 물을 공급했을 때는 급수운반선, 이게 바로 접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수운반선하고 급수차 이것을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자체의 재난대응기금으로 충당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드림즈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건데요. 선원의 인건비라든지 선박 유지관리비, 즉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담을 할 거고요. 지자체는 선박 운항 시에 선박 유류비라든지 또 계속되는 접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수운반선, 급수차 임차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 완도 소안도에 물을 공급했을 때는 급수운반선, 이게 바로 접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수운반선하고 급수차 이것을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자체의 재난대응기금으로 충당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드림즈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건데요. 선원의 인건비라든지 선박 유지관리비, 즉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담을 할 거고요. 지자체는 선박 운항 시에 선박 유류비라든지 또 계속되는 접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수운반선, 급수차 임차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찾아보니까 드림즈호가 가뭄이 심했던 작년 11월 30일 날 조기 투입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도 소안도로 향했다가 양식시설로 지연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먼 지역에 댄 뒤에 급수선이나 차도선 등 추가적 비용이 1억 원 이상이나 들었더라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특히 섬지역에서는 가뭄이 들면 육지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님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볼 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편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열악한 도서지역의 가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 사랑으로 넘쳐나신 조수진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늘 1차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전과 같습니다.
일곱 분이십니다.
먼저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위원님.
앞에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앞자리에서 대기해 주세요.
보충질의는 전과 같습니다.
일곱 분이십니다.
먼저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위원님.
앞에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앞자리에서 대기해 주세요.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혹시 금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님, 혹시 금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감독기구 설립법에 보면 금융위원회하고 감독 당국의 설립목적이……
존재 이유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시장 안정이나 소비자 보호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금리 인상할 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합니까? 안 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과 협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리는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은 그런데 결정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나 이런 것 협의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리 결정에 관한 후속조치는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저는 그게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인상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만들 건가 하는 것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 조합을 이루는 게 국정운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는 어떠한 재정정책을 가지고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나 정책 전환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는 어떠한 재정정책을 가지고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나 정책 전환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재정정책은 수시로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 보고도 하는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국회 예산 제출 절차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건 일상적인 국가의 재정 운용 현황이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지요?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상당히……
제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철도 예산 사업을 한번 봤더니,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원도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1조 1882억입니다. 전북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9억입니다.
저기 원희룡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이게 국토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렇게 철도 서비스에 차별 받으면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철도 예산 사업을 한번 봤더니,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강원도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1조 1882억입니다. 전북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9억입니다.
저기 원희룡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이게 국토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렇게 철도 서비스에 차별 받으면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단순히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중앙정부하고 필요하면 협의도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데 저 수치가 가지는 의미 등에 관해서는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만금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으니까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만금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으니까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총리님, 제가 원희룡 장관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복원하고 정상화되는 데 기재부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새만금 예산 복원․정상화하는 데 국회와 협력해서 정상화하시겠지요?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새만금 예산 복원․정상화하는 데 국회와 협력해서 정상화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의 얘기를 경청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지원, 민간 투자 유치에 필요한 부분은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일 전북도민 5000명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합니다. 국회에 5000명이 2시에 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을 정부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총리님이 전북도민들의 염원, 전북도민들의 분노, 전북도민들의 갈망을 내일 새만금 총궐기대회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새만금 예산 복원하겠다,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의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그렇게…… 제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사업에 관해서 자꾸 정치적인 의미를 붙여서 보복, 홀대, 차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너무 정치권이 불신을 키우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새만금의 SOC는 저희들이 다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필요한 기업 유치 활동 그리고 민자 유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적정 부분을 필요한 만큼 반영을 한다 이런 원칙하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건 제 몫이여.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수흥 위원님이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차례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지역의 일부가 현행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지역의 일부가 현행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면 상수도 공급 차질은 물론 평택시의 진위천과 평택호 수질 악화를 우려하여 많은 평택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는 축소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평택시와 저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조사항들을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국토부 담당 부서에서 대뜸 평택시를 방문해서 시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MOU 초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평택시가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 국토부 담당 부서에서 대뜸 평택시를 방문해서 시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MOU 초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평택시가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된 사전조치나 협의 없이 무작정 동의하라고 하면서 협약서부터 들고 찾아가겠다 하는 것이 국토부의 업무처리 방식입니까? 평택시에서 협약서 내용이라도 사전에 보여 달라고 파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내 줄 수 없다, 직접 가지고 가서 시장님께 보여 주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2주 전에 저도 국토부 국가산단 담당 국장을 만나서 평택시민들의 우려와 협조요청 사항들을 간곡하게 전달하였고 담당 국장에게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토부가 이런 방식으로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압박하려 한다면 평택시뿐만 아니라 저도 평택시민들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나 저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인 상황에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국책사업 차질이라는 부담을 계속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평택시도 또 지역 국회의원인 저도 평택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장관님께서 명백히 인식하시고 평택시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주 전에 저도 국토부 국가산단 담당 국장을 만나서 평택시민들의 우려와 협조요청 사항들을 간곡하게 전달하였고 담당 국장에게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토부가 이런 방식으로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압박하려 한다면 평택시뿐만 아니라 저도 평택시민들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나 저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인 상황에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국책사업 차질이라는 부담을 계속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평택시도 또 지역 국회의원인 저도 평택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장관님께서 명백히 인식하시고 평택시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요.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요구하는 지점들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부분을 어느 합의점에서 만나든지 제3의 안을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이 협의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담당 국장이 저에게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아무런 중간과정 없이 시에 전화해서 시장한테 무조건 MOU 초안 보여드리겠다, 시간 잡아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원래는 내일 가겠다고 한 것을 시에서 거부하니까 오늘 다시 연락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홍 위원님은 여러 당사자들을 잘 보고 있으실 테니까, 지역 대표이기도 하시고 국가의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추경호 부총리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께서는 지난 8월 31일 결산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3억 원에 대해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빨리 검증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과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해소되기는커녕. 이렇게 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 예산집행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지난 8월 31일 결산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3억 원에 대해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빨리 검증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과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해소되기는커녕. 이렇게 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도 예산집행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기본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나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노선에 관해서 정말 교통혼잡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제시된 안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안이 되었든지 국회에서 정말 빨리 객관적인 검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안이 되었든지 국회에서 정말 빨리 객관적인 검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의 말씀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끝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차례입니다.
경기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농림 관련된 질의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농림축산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보니까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 들어 있지요?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농림 관련된 질의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농림축산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보니까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 들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장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아예 폐기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진청 사업이……
이것은 농진청에 따로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 청년농업인 정착지원비 45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게 아마 청년농업인이, 주로 농림부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예산조정의 주요 포인트 하나가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쪽으로 예산을 많이 올렸고요, 진흥청 쪽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습단체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민간보조금 19억 원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것은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장관님도 동의하셨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학습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복원할……
4-H를 비롯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와 같은 단체들이 사실 국가 주요정책들을 선도하는 데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관님께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제가 옛날에 총장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또 장관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R&D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R&D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농림부 쪽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농림부 쪽.
축산업 문제 얘기드리겠는데, 요새 특히 럼피스킨병 김포에도 지금 발병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김포와 파주의 농가들이 총 5만 6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 농가에서 총 188억 원에 달하는 돼지를 잃었는데 몇 개 농가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대출을 해서 인건비, 시설비, 이자 등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발생……
작년에는 부족했고 올해는 지금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 놨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일단 지급할 수 있는 건 지급을 했고요. 한 700억 정도 지급했는데 부족한 건 내년 1월에……
특히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다시 다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가축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를 충분하게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 예비비도 우리 쪽에 2000억이나 있었는데 금년에 워낙 재해가 많아 가지고 사실 지금 정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총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비비 말씀하시니까……
이런 취지로 기재부에서도 좀, 특히 농림축산 부분 관련해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던 럼피스킨병이라는,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병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장관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래 국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항공소음으로 인한 소음대책사업이요 이게 원래 원인자인 항공사가 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걸 부담하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국토부장관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래 국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항공소음으로 인한 소음대책사업이요 이게 원래 원인자인 항공사가 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걸 부담하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직접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그 공항 사용료, 착륙료라든지 사용료를 항공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공항공사의 수익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공항시설 유지에 주로 써야 될 것이지 착륙료의 75% 이상을 소음대책비로 사용하는 것은 좀…… 특히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항공사가 저희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속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김포공항과 가까이 있는 김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른 공항은 아니고요?
인천공항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전국의 청년농들이 박상혁 위원님께 관심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중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광주의 대유위니아그룹이 위기입니다.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세 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입니다. 정부는 과거 한보그룹의 부도가 IMF사태로 이어진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니아그룹이 무너지면 전국의 325개 협력업체가 줄도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800여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실직 상태에 빠지고 국가적인 혼돈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물쭈물하며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적시에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개 협력업체를 위해 중기부는 중진공, 기보,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물쭈물하며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적시에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개 협력업체를 위해 중기부는 중진공, 기보,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특별 만기연장이랑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상주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기에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기부가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보나 기보에 특별자금을 출연해서 위니아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에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기부가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보나 기보에 특별자금을 출연해서 위니아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중기부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보겠습니다.
최소한 기보나 신보에 약 100억 원 정도의 별도의 추가적인 특례자금 출연 확대를 협력업체는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시 한번 중기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325개 협력업체 중에서 광주에는 140여 개의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광주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서 우대 지원 사업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중기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325개 협력업체 중에서 광주에는 140여 개의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광주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서 우대 지원 사업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검토를 시작했고요.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 프로세스에 세 달이 걸리는데 그것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 기업의 협력사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장을 돌려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모기업인 위니아가 멈춰서 우리도 공장 가동을 멈추게 생겼다, 위니아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니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위니아에 공적자금으로 긴급생산자금 투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생산자금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약 6개월간 정상 생산이 가능할 경우 공급망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항공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업부장관은 특정 지역 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 지역을 긴급하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 기업의 협력사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장을 돌려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모기업인 위니아가 멈춰서 우리도 공장 가동을 멈추게 생겼다, 위니아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니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위니아에 공적자금으로 긴급생산자금 투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생산자금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약 6개월간 정상 생산이 가능할 경우 공급망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항공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업부장관은 특정 지역 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 지역을 긴급하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방문규 우선 산업위기지역은 지역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광주시장님과 제가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더 지자체에서도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단이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적자금 투입 방식이 대부분 채권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스킴은 없는데 채권단과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단이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적자금 투입 방식이 대부분 채권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스킴은 없는데 채권단과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지역으로 요청할 경우에 장관님께서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광주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서,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대량 해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광주를 방문할 텐데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해서 하여간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지역신보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증 여력이 작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신보와 기보,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배분하고 있는데 보증재원의 30%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배분은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법에서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상에서 0.04%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 말에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만기가 거의 끝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 대출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0.1%,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0.04%로 돼 있는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금융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더군다나 9월 말에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만기가 거의 끝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 대출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0.1%,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0.04%로 돼 있는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금융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지역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올 초에 제주도에서 제주항공권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항공편수 확대 또는 특별기 투입, 기종을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꿔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원희룡 장관님, 올 초에 제주도에서 제주항공권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항공편수 확대 또는 특별기 투입, 기종을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꿔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하계 항공일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소가 안 됐거든요. 오히려 더 심화됐습니다.
앞서 장관께서는 슬롯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항공기 슬롯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항공수송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항공기가 12만 9412편이 떴습니다. 국내선이 12만 9237편이고요, 국제선은 175편입니다. 2023년을 보면 국내선은 12만 1822편, 국제선은 5269편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합계로 보면 12만 7089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편수가 지금 2만 편 정도가 줄어든 것이지요. 일평균으로 보면 2022년은 474편이었고 올해는 466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슬롯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관님. 정책의 문제다, 결국은 LCC나 국적기나 대형 항공사나 마찬가지로 해외 국제선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로 항공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토교통부가 방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국제선 운항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계세요. 지난 발표에 의하면 국제선인 경우는 93%까지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결국은 전체적으로 항공기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항공기 배분을 국제선 중심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도민들의 나들이가 어려워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 국토부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장관께서는 슬롯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항공기 슬롯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항공수송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항공기가 12만 9412편이 떴습니다. 국내선이 12만 9237편이고요, 국제선은 175편입니다. 2023년을 보면 국내선은 12만 1822편, 국제선은 5269편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합계로 보면 12만 7089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편수가 지금 2만 편 정도가 줄어든 것이지요. 일평균으로 보면 2022년은 474편이었고 올해는 466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슬롯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관님. 정책의 문제다, 결국은 LCC나 국적기나 대형 항공사나 마찬가지로 해외 국제선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로 항공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토교통부가 방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국제선 운항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계세요. 지난 발표에 의하면 국제선인 경우는 93%까지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결국은 전체적으로 항공기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항공기 배분을 국제선 중심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도민들의 나들이가 어려워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 국토부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지적하시는 현재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요, 도민들께서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항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수기 적용을 과거에는 금․토․일 하던 것을 지금 월요일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성수기 요금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요금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수기 적용을 과거에는 금․토․일 하던 것을 지금 월요일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성수기 요금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요금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중증질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중증질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된 것이 제주가 서울권역에 묶여 있는데요. 1970년대에 제주가 묶였습니다. 1970년대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었던 것 같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글쎄요.
35만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울권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서울권역도 저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보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 인구가 70만입니다. 그리고 서울권역에 12개가 지정돼 있는데 서울권역이 지금 평균으로 나누면 73만 명당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의 권역 기준은 최소 100만 기준인데 서울권역은 이미 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주권역을 서울권역에 붙여서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완결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체계를 공급하겠다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관련된 이 권역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체계를 공급하겠다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관련된 이 권역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주도의 진료권역 분리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정부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를 한 만큼 지역거점병원 분포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지역별 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지자체 신규 댐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부가 제출을 거부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지자체 신규 댐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부가 제출을 거부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제가……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한다고 하니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혹시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저희 의원실로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때 장관이 답하기를 땅 투기가 걱정이 돼서 신규 댐 자료 공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공개 못 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의원실에 법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관이 답하기를 땅 투기가 걱정이 돼서 신규 댐 자료 공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공개 못 하는 이유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의원실에 법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이 부분은 법적인 그러한 공개라는 것보다도 이게 확정되지 않은 댐 건설후보지의 위치라든지 규모 등이 공개될 경우에는 토지보상 또 투기 문제 등 지역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국감 때도 같은 말씀 하셨고……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도 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미 해당 지자체는 본 의원실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규 댐을 신청한 지자체의 지역사회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시의회에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자료를 못 내겠다는 것은 결국 토건세력을 위한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그거는 아니고요.
신규 댐을 건설하게 되면 결국은 수몰지역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예산을 쓰는 토목건설업자 이분들 좋을 게 뻔한 그런 상황들이고 이미 우리가 학습이 됐지요.
이 신규 댐은 국민 세금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여주 강천보에 가서 이런 얘기 하셨지요.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보면 과거 문체부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이시지요. 이런 분들 불러들이고 또 이런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려는 것 보니까 결국 MB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4대강 사업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수를 조절하겠다, 수질이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댐을 16개나 만들고도 그런 기능 제대로 발휘 못 했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댐이 수위 조절 제대로 못 하다가 갑자기, 댐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방류를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하류지역에 어마어마한 수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도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물 가둬 두고 담수하면서 몸에 해로운 녹조가 창궐합니다. 결국 그동안 보여 준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신규 댐 건설을 위해서 24년 예산안에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비로 9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본 구상과 조사, 연구만 93억이면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수천억, 수조 원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런 예산, 삭감 1순위입니다.
그리고 토목건설업 기조에 맞춘 국가하천정비 세부사업 이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하천정비 일반사업은 무려 5569억 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내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지요?
예산심사를 해야 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내내역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그 기본자료가 이 정도 수준이면 국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기준과 내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걸 저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 거고 정부는 이러한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내내역사업 등 충실한 예산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약 5000억이 넘는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충실한 내내역사업 조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상임위, 예결특위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신규 댐은 국민 세금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여주 강천보에 가서 이런 얘기 하셨지요.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보면 과거 문체부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이시지요. 이런 분들 불러들이고 또 이런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려는 것 보니까 결국 MB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4대강 사업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수를 조절하겠다, 수질이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댐을 16개나 만들고도 그런 기능 제대로 발휘 못 했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댐이 수위 조절 제대로 못 하다가 갑자기, 댐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방류를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하류지역에 어마어마한 수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도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물 가둬 두고 담수하면서 몸에 해로운 녹조가 창궐합니다. 결국 그동안 보여 준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신규 댐 건설을 위해서 24년 예산안에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비로 9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본 구상과 조사, 연구만 93억이면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수천억, 수조 원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런 예산, 삭감 1순위입니다.
그리고 토목건설업 기조에 맞춘 국가하천정비 세부사업 이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가하천정비 일반사업은 무려 5569억 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내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지요?
예산심사를 해야 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내내역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그 기본자료가 이 정도 수준이면 국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기준과 내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걸 저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 거고 정부는 이러한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내내역사업 등 충실한 예산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약 5000억이 넘는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충실한 내내역사업 조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상임위, 예결특위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물론 성실하게 임할 거고요. 그 내내역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댐하고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댐 건설 후보지의 위치이고 규모, 이러한 것들이……
후보지를 알려 달라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턱대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한화진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 문제 등……
지자체는 다 줬는데 환경부만 안 주는데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역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역에서 결정해서 올려 보내는 거고 환경부가 심사를 한다고……
(청취 불능)
(청취 불능)
환경부장관한화진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 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대상 지역을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쉬쉬하고 숨기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쉬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지역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왜 위원한테만 공개를 안 하고, 환경부가 자료를 안 내놓는 것에 법적인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근거 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왜 못 줍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확정되지 않은 댐 건설 후보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세요. 그런 예산은 삭감하면 돼요.
환경부장관한화진 내내역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다네요. 간단한 걸 가지고 어렵게 하세요.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PPT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작년 22년 6월 달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해 가지고 기본계획 고시를 저렇게 장관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겠어요?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나서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년 만에 사실 공항 SOC 적정성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작년 22년 6월 달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해 가지고 기본계획 고시를 저렇게 장관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겠어요?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나서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년 만에 사실 공항 SOC 적정성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시에는 국무총리님하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법적 근거라든지 추진 절차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빨리 가야 될 부분들은 집중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를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8월 29일 날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문제 제기는 아까 제가 질의 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새만금 SOC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보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5100억의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 너무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칭송하고 응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 1차․2차․3차 심의 때도 문제로 분류된 적이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월 17일 날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로 예산이 삭감됐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공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공항 중에 다 100%인데 새만금 공항만 이렇게 되고, 철도 42개 중에 다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 인입철도만 이래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만도 마찬가지고. 또 SOC가 아닌 사업들도 수목원이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네,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보복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지요.
그리고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5100억의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 너무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칭송하고 응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 1차․2차․3차 심의 때도 문제로 분류된 적이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월 17일 날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로 예산이 삭감됐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공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공항 중에 다 100%인데 새만금 공항만 이렇게 되고, 철도 42개 중에 다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 인입철도만 이래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만도 마찬가지고. 또 SOC가 아닌 사업들도 수목원이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네,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보복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은 66억이 배정이 돼 있고요.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문화재, 연약지반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필요……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공항은 66억이 배정이 돼 있고요.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문화재, 연약지반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필요……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항은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단계에서 적정성 검사 들어가는 게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SOC 점검과 빅픽처를 그리겠다는 것 자체가…… 빅픽처 그리고 나면 윤석열 정부 4년이 다 지나갑니다. 새만금 SOC와 빅픽처를 그리고 나면 4년이 다 지나가요. 새만금은 끝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SOC 점검과 빅픽처를 그리겠다는 것 자체가…… 빅픽처 그리고 나면 윤석열 정부 4년이 다 지나갑니다. 새만금 SOC와 빅픽처를 그리고 나면 4년이 다 지나가요. 새만금은 끝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적정성 검토 용역은 8개월입니다.
또 PPT 하나 더 넘겨 주시겠어요?
윤석열 정부 1년 차 때 6.6조 원의 SOC 투자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SOC가 투자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만금이 과거의 새만금이 아니다, 새만금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동서도로, 남북도로 뚫렸고요. 그렇잖아요?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고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도 들어온다 그러고 철도도 들어온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C가 구축되면서 새만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게 기업인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가 새만금 산단이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바뀐 거지요.
세 번째가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가 늘어난 겁니다. 임대용지가 늘어나면서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았던 거지요.
네 번째가 미래의 일이지만 RE100 산단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서 새만금에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SOC 적정성 검토와 빅픽처라는 그림하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인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또 국토부장관님,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또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만금이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1년 차 때 6.6조 원의 SOC 투자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SOC가 투자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만금이 과거의 새만금이 아니다, 새만금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동서도로, 남북도로 뚫렸고요. 그렇잖아요?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고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도 들어온다 그러고 철도도 들어온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C가 구축되면서 새만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게 기업인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가 새만금 산단이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바뀐 거지요.
세 번째가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가 늘어난 겁니다. 임대용지가 늘어나면서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았던 거지요.
네 번째가 미래의 일이지만 RE100 산단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서 새만금에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SOC 적정성 검토와 빅픽처라는 그림하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인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또 국토부장관님,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또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만금이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 정부 들어와서 이미 6조가량의 투자가 들어왔고요. 지금 잼버리 이후에도 1조 원가량의 추가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투자와 직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차례입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부장관입니다.
올해 광주․전남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물관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국가하천 관리․정비 업무를 이관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국가하천 관리․정비 업무를 이관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홍수 조절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국민 여가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일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하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무엇보다도 수질 개선을 중시했습니다. 즉 국가하천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라,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관리가 더없이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물관리와 관련해서 가뭄을 이기기 위해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과 해수 담수화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국내 최초의 도심 국가습지인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광주에는 국내 최초의 도심 국가습지인 장록습지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이 장록습지 하부에서 팔뚝만 한 잉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고 해서 생긴 일이겠지요. 국가습지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산강청에서 보고받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영산강청에서 보고받았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희 환경부 소관 부서에서 영산강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국가습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심 국가습지가 이렇게 관리되면 안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질 문제는 결국은 인근의 생활하수 유입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특히나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과 반대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은 지방비가 7이고 국비가 3 비율입니다. 그런데 사실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제안드리는 것은 국가하천 관리사업, 그러니까 국가하천의 수질관리 사업은 정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국가하천의 경우는 주변 지역 생활하수 유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과 관련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최초의 도심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만큼은 빠른 검토와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검토 내용을 종합질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 행사를 한 건데요. 지역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백년시장을 발굴․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 행사를 한 건데요. 지역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백년시장을 발굴․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 중에 그래도 괜찮은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100년 이상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은 58개소입니다. 수도권에 5개, 지방에 53개지요.
중기부차관 주재로 백년전통시장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지요?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기부차관 주재로 백년전통시장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지요?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육성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고요. 간담회를 한 두어 차례 했는데 저희가 어떤 쪽으로 발전 방향을 가져갈지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들으셨는데, 2024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전통시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백년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지금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부분에 이 내용을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도의 그나마 괜찮은 사업에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는데, 저는 2024년 예산에 최소 200억 정도 신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보충질의를 여덟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보충질의를 여덟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도 5분씩만 하기로……
특별히 진행에 협조해 주셨다고 감사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여당 간사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셔야지요.
각자 5분씩만 하겠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P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북도가 제출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신청서를 보면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원활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대회 유치 시 공항 건설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면,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의 핵심 이동수단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핵심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잼버리 하기 전에 공항이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어서 그 공항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미 잼버리대회는 끝났고 지금 공항은 아직 건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라고 행정부지사가 언급을 합니다. 또 그 밑에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잼버리장이라는 자체가 잼버리 행사만 고성같이 한다면 장소가 2년이면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잼버리를 유치한 이유가 새만금 지역의 SOC라든가 개발을 빨리하려고 사실은 유치한 잼버리거든요’라고 잼버리 유치의 속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2017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입니다. 송성환 위원이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항공 이런 인프라가 조금 더 빨리 조기에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잼버리 유치가 중요했다’ 하니까 다시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잼버리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만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있거든요’라고 또 진심을 토로합니다.
다음, 2016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SOC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 새만금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도영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전라북도 관계자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을 빼 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에 유치한 것 아니겠냐’라고 해서 잼버리대회 유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의회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혹시 이런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같은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잼버리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북도가 제출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신청서를 보면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원활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대회 유치 시 공항 건설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면,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의 핵심 이동수단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핵심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잼버리 하기 전에 공항이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어서 그 공항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미 잼버리대회는 끝났고 지금 공항은 아직 건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라고 행정부지사가 언급을 합니다. 또 그 밑에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잼버리장이라는 자체가 잼버리 행사만 고성같이 한다면 장소가 2년이면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잼버리를 유치한 이유가 새만금 지역의 SOC라든가 개발을 빨리하려고 사실은 유치한 잼버리거든요’라고 잼버리 유치의 속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2017년 11월 13일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입니다. 송성환 위원이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항공 이런 인프라가 조금 더 빨리 조기에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잼버리 유치가 중요했다’ 하니까 다시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잼버리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만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있거든요’라고 또 진심을 토로합니다.
다음, 2016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SOC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 새만금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도영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전라북도 관계자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을 빼 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에 유치한 것 아니겠냐’라고 해서 잼버리대회 유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의회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혹시 이런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같은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처음 봤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회의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회의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SOC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 R&D 예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R&D 예산이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을 많이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10조에서 20조 가는 데 11년 걸리고 20조에서 30조 가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폭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R&D 예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R&D 예산이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을 많이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10조에서 20조 가는 데 11년 걸리고 20조에서 30조 가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폭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R&D 규모는 굉장히 증가했는데 사업당 금액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24년 예산안까지 봤더니 사업당 273억에서 190억까지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다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제 쪼개기라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제 쪼개기라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굉장히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과제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사업 개수요?
이 사업 하나 속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비를 타 가지고 연구자들이 하는 그 과제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최근에 보니까 R&D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총지출에는 재량지출하고 의무지출이 있습니다. 의무지출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법정지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총지출 대비하게 되면 의무지출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대비 자체가 의미가 없는 대비가 됩니다. 재량지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9.3%고 2023년과 24년도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최근에 보니까 R&D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총지출에는 재량지출하고 의무지출이 있습니다. 의무지출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법정지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총지출 대비하게 되면 의무지출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대비 자체가 의미가 없는 대비가 됩니다. 재량지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9.3%고 2023년과 24년도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봤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R&D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확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R&D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확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하신 부분,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훌륭한 연구자로 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생태계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물론입니다.
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연구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이 지금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영 장관 계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계속과제를 중단함에 따라서 고용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고용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장관하고 과기부장관께서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장관하고 과기부장관께서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찾아지면 하겠습니다.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하실 분 계세요?
강훈식 간사님 하세요.
또 하실 분 계세요?
강훈식 간사님 하세요.
전북 관련된 예산, 오늘 기재부총리 하신 말씀이 차별할 의도 없다, 소외시킬 의도 없다, 의도는 그렇고요. 느끼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는 꼭 들으십시오.
오늘 방금도 발언하는데 우리 전북 위원님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반박하게 해 달라고 다들 난리 치시는데 종합정책질의 때 꼭 말씀해 달라고 미뤘으니까요.
소외와 차별은 그 당사자들한테 묻는 것이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물으시고요.
과기부장관님, 어쨌든 예산 증액해 보겠다고 아까 존경하는 송언석 간사님 말씀에 답변하셨으니까…… 내일 우리 당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등 학생들, 연구자들하고 오찬을 합니다. 과기부장관님 오셔서 같이 오찬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십시오. 11개 대학의 총학생회들이 오죽 답답하면 민주당 예결위원들을 만나러 국회로 오겠습니까? 내일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 준비한 건 다 못 했고요. 못 하겠고, 금융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요.
공매도 관련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시적 공매도 중지 발표, 중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모색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 금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오늘 방금도 발언하는데 우리 전북 위원님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반박하게 해 달라고 다들 난리 치시는데 종합정책질의 때 꼭 말씀해 달라고 미뤘으니까요.
소외와 차별은 그 당사자들한테 묻는 것이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물으시고요.
과기부장관님, 어쨌든 예산 증액해 보겠다고 아까 존경하는 송언석 간사님 말씀에 답변하셨으니까…… 내일 우리 당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등 학생들, 연구자들하고 오찬을 합니다. 과기부장관님 오셔서 같이 오찬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십시오. 11개 대학의 총학생회들이 오죽 답답하면 민주당 예결위원들을 만나러 국회로 오겠습니까? 내일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 준비한 건 다 못 했고요. 못 하겠고, 금융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요.
공매도 관련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시적 공매도 중지 발표, 중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모색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 금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렇다면 일요일 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무차입 공매도 금지 시스템화, 불법 적발 강화, 정부의 진정성은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정무위에서도 제가 하겠다고 말씀……
사실은 제가 정무위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진정성을 여쭙냐면 처음에는, 불과 한 달도 전에는, 10월 11일 날 국감 첫날은 ‘전산 시스템 구축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
기억 안 나세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전산 시스템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우리가 다 아니까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은 일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앞으로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이어 가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공매도 금지는 아니라고 금융위가 해명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지난주는 공매도 금지는 아니라고 해명 보도자료를 금융위가 냈어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공매도 금지는 아니라고 금융위가 해명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지난주는 공매도 금지는 아니라고 해명 보도자료를 금융위가 냈어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워딩은 제가 정확하게……
못 보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지웠어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일요일 날부로.
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이 금융 당국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달도 전에 그랬는데 금요일 날 그렇게 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또 발표하니까 이런 금융 당국의 오락가락 입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에 이어서 총선 위기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금융 당국의 신뢰성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하루에 1조 원 정도 공매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매도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은 그런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도 금융 당국이랑 이야기한 걸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해서 그 불법공매도 가능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도 놀라시고 그랬잖아요.
금융위 발표가 깜짝 총선 전략이 아니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 준다면 정부가 개선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에 이어서 총선 위기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금융 당국의 신뢰성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하루에 1조 원 정도 공매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매도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은 그런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도 금융 당국이랑 이야기한 걸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해서 그 불법공매도 가능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도 놀라시고 그랬잖아요.
금융위 발표가 깜짝 총선 전략이 아니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 준다면 정부가 개선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금지했으면 나름대로 타임 플랜이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지요? 설마 내년 6월까지 발표한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일단 공매도 해지조치는……
계획이 없습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시장조치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미리 얘기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타임 플랜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연구해 보니까요 위원장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법안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안도 나올 게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11월 달 법안 심사에서부터 논의됐고 정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러면 그 전까지 정부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정성을 믿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저희가 당연히 생각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투명한 장소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셔야지 저희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협의드리고 충분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건데, 금요일 날 보도자료가 일요일 날 삭제되고 일요일 날 다른 발표가 나고 한 달 안에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입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국민들이 금융 당국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신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제 총선 전략이 아니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놓고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야 되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이다 이런 취지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취지는 제가 100% 이해했고요. 더 이상 저는…… 제가 이해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정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강훈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임병헌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세 분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이용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송언석․강훈식 두 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빠진 분 계세요?
회의 진행에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신 또 발언시간까지 자제해 주신 두 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신 여야 여러 위원님들 또 보좌진 또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분야는 2주간에 걸쳐서 공무원들 심적인 고통도 많으실 텐데 정작 회의는 이틀뿐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임병헌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세 분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이용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송언석․강훈식 두 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빠진 분 계세요?
회의 진행에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신 또 발언시간까지 자제해 주신 두 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신 여야 여러 위원님들 또 보좌진 또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분야는 2주간에 걸쳐서 공무원들 심적인 고통도 많으실 텐데 정작 회의는 이틀뿐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진실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국세청장님 쾌유를 빕니다. 관세청장이에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
관세청차장이명구 관세청장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은 오늘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관세청장님 쾌유를 빕니다.
또 여전히 지동하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국회방송에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록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날씨가 좀 춥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기를 빌고 또 내일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모를 많이 해 놨는데 다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특별히 저기 세종까지 가시는 분들 조심히 가세요.
다음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여전히 지동하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국회방송에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록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날씨가 좀 춥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기를 빌고 또 내일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모를 많이 해 놨는데 다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특별히 저기 세종까지 가시는 분들 조심히 가세요.
다음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