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건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시지.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님.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따른 현행법상 광역시․도의원 또 기초시․군․구의원 정수 변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도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기초로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법조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직선거법상 별표3에 따른 정원에서 변동되는 정수에 대하여 김포, 하남, 구리, 광명, 고양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변화 범위에 대해 금일 오후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따른 현행법상 광역시․도의원 또 기초시․군․구의원 정수 변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도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기초로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법조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직선거법상 별표3에 따른 정원에서 변동되는 정수에 대하여 김포, 하남, 구리, 광명, 고양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변화 범위에 대해 금일 오후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인데 자료제출 문제가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누구 탓일까요? 정부 탓이에요, 국회 탓입니까?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일단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수석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건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고요. 또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를 몰랐다는 입장인 건가요? 제가 10월 20일 날 국정감사 때 폭로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대통령실은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를 몰랐다는 입장인 건가요? 제가 10월 20일 날 국정감사 때 폭로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자녀의 학폭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경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한 거고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분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목 수석님, 오늘은 비경제 분야인데요 지금 경제수석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늘 비경제 분야의 질의가 있으면 당연히 김승희 의전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면 제가 질의할 수가 없어요.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되면 서삼석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 이것에 답변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장 아니면 공직기강비서관이라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제가 질의를 이어 가고요. 답변에 자신이 없고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정상적인 질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은……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몇 차례 보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의 학폭 사건이 발생한 게 7월 17일, 학폭 심의가 있었던 것이 9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조치 결정은 10월 4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가져갔다라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이 네 차례의 사건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이것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몇 차례 보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의 학폭 사건이 발생한 게 7월 17일, 학폭 심의가 있었던 것이 9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조치 결정은 10월 4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가져갔다라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이 네 차례의 사건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이것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보고를 하는 게 통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자녀의 학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도 정순신 변호사 아이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학폭 문제로 지금 공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학폭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지금 내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학폭 문제는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왜 보고 안 했냐고요. 이런 중대한 사건, 9주의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힌 이런 학폭에 연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어떤 매뉴얼이 작동돼서 이것이 당연히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한 거취의 문제를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날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이후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했냐는 거예요. 왜 보고를 못 받았냐는 겁니다. 이 매뉴얼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비위에 관련될 경우에 본인의 소속기관에 보고하는 그런 매뉴얼들은 대통령실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고, 국정감사가 20일 날이 아니었더라면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아마 대통령 해외 순방의 책임자로서 함께 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그때 폭로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뉴스는 다 매스컴에서 사라지고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가 모든 언론 기사의 핵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경 처음으로 사건을 폭로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 25분쯤 대변인을 통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김 비서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사전보고를 안 하고 방송을 보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다고 그러면…… 11시경부터 2시 25분까지 그 시간의 타임 스케줄 혹시 알고 계세요? 김 비서관을 누가 면담했습니까,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약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사전보고를 안 하고 방송을 보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다고 그러면…… 11시경부터 2시 25분까지 그 시간의 타임 스케줄 혹시 알고 계세요? 김 비서관을 누가 면담했습니까,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를 오후 질의시간에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경제 분야 질의인데 경제수석께서 나오시고, 경제수석은 언론에 차기 경제부총리로 거론되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를 오후 질의시간에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경제 분야 질의인데 경제수석께서 나오시고, 경제수석은 언론에 차기 경제부총리로 거론되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김 위원께서 하시고 출석 관계는 이미 양당 간사 양해하에 출석하신 분이니까 판단은……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위원께서 요구하는 쪽으로 저도 간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어떻게……
일단 질의는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예결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잘 배려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질의도 있고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을 하시든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 주질의를 오후에 다시 쓰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파악이 너무 안 되셔 가지고.
그러면 주질의는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건 어떻게 하고?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과 국무위원분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 비전을 내세워야 할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사회부총리님과 여러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박진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과 국무위원분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 비전을 내세워야 할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사회부총리님과 여러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박진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국정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도약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단은 우리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이 경쟁하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근처에 있는 나라들 보면 일본은 도쿄, 중국은 베이징 이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 도시가 아닌 선진국 대도시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베이징과 같은 도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아는 글로벌 도시들은 모두 메가시티로서의 확장이 이미 1900년도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일본의 도쿄가 이 사례입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쿄의 경우에는 오사카, 간사이 지방도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는 남북한 전체 면적과도 맞먹는 대형 메갈로시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글로벌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가장 좁고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인구 감소가 10년째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장관님, 이런 글로벌 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은 총면적에서나 형태 차원에서 더 큰 도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아는 글로벌 도시들은 모두 메가시티로서의 확장이 이미 1900년도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일본의 도쿄가 이 사례입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쿄의 경우에는 오사카, 간사이 지방도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는 남북한 전체 면적과도 맞먹는 대형 메갈로시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글로벌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가장 좁고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인구 감소가 10년째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장관님, 이런 글로벌 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은 총면적에서나 형태 차원에서 더 큰 도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가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나 이런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고 또 성장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국가 비전과 철학 또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장관님께 잠깐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같은 생활권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1세기에 세계화와 지방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교육개혁 추진하고 인재 양성하는 것도 전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서 사회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교육개혁 추진하고 인재 양성하는 것도 전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국가가 도약하기 위해서 또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고 모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총리님은 특히 국제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또는 글로벌 인재는 함께 모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인재가 잘 모이도록 하려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혁신에 있어서 대도시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좋은 인재들을 흡입해서 혁신의 허브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메가시티 논쟁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우리가 농촌지역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우리가 농촌지역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김포가 다른 농어촌에 비해서 농어촌전형 진학이 높은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농어촌에 진학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김포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농특 논란이 되는 것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촌지역인 읍면이지만 실생활권은 거의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구역 명칭만 읍면인 곳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특히나 중학교 때 이사를 들어오는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측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전형은 하나의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위장전입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논란이 계속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대표 지역이 서울의 강서와 붙어 있는 김포 고촌읍 같은 곳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대입제도 개편부터 교육 환경 개선까지 지금 전반적인 교육개혁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가 교육개혁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언론보도나 통계 등을 봐도 중학교 전입 비율이 전국의 2배가 넘는 곳이 바로 김포, 양평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년 전입 온 학생들의 정체성이 경기도 김포시민일지, 아니면 서울시민일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특정 인원과 집단이 특혜를 받는 것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라도 서울로의 편입이 교육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부합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나 통계 등을 봐도 중학교 전입 비율이 전국의 2배가 넘는 곳이 바로 김포, 양평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년 전입 온 학생들의 정체성이 경기도 김포시민일지, 아니면 서울시민일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특정 인원과 집단이 특혜를 받는 것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라도 서울로의 편입이 교육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부합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거라서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논평하기보다는 하여튼 활발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발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헌법상에도 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고 행안부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헌법상에도 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고 행안부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이 행정 개편으로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더욱 모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장관님, 어제 이 자리에서 김포 편입과 관련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 부처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서울 편입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시지요?
그렇다면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 서울 편입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전혀 아니고요, 공식적인 논의가 언론과 국힘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6일 경제부처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민 염원을 볼 때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메가시티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과 주민분들의 바람도 있는데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6일 경제부처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민 염원을 볼 때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메가시티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과 주민분들의 바람도 있는데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이 지방의 개념에 서울과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 편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어제 장관님 질의 답변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행정구역 편입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부입법도 가능하고 의원입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정부입법이 주였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법률안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럼요.
국회 입법안으로 발의되는 안건 역시 정부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요, 의원입법의 경우에.
그런데 어제 민주당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정부입법 절차가 통상적인 것이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개인이 입법하려고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입법은 마치 예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입법은 마치 예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입법이 원칙인 것이고요, 정부입법이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좀 예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안 나오셨는데 차관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번거롭다면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안 나오셨는데 차관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번거롭다면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역시 우리 정부에서 글로벌 선진 법치 또는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법무와 법률서비스 구축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렇습니다.
또한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전문적인 글로벌 법률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는 도시 입주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도시 중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곳이 서울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차관님 답변을 요청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제가 기획조정실장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제가 또 국무위원인 장관 대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제가 또 국무위원인 장관 대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문화매력국가로서 서울의 역할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상 메가시티로서의 확장이 문화매력국가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서울 자체가 이미 과밀돼 있어서 사실은 콘텐츠가 됐든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저희 소관 사항에서는 이미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케이팝 전용 공연장 하나 없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현재는 그런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만한 아레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3～4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외에는 대략적으로 5만 명, 6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콘서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1만 명, 많게는 2만 명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 번 공연하는 수익 창출이 우리 국내에서는 네 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문제점 역시 우리가 메가시티로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팝스타도 국내 공연장을 못 찾아서 한국이 패싱당하는 지경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해외에는 대략적으로 5만 명, 6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콘서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1만 명, 많게는 2만 명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 번 공연하는 수익 창출이 우리 국내에서는 네 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문제점 역시 우리가 메가시티로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팝스타도 국내 공연장을 못 찾아서 한국이 패싱당하는 지경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도 해야 하고 기간이 좀 걸려서 조금…… 하여간 지금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울은 너무 협소한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조성할 부지조차 없고, 최근에 하남시에서 이런 세계 각지의 케이팝 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연장 유치와 케이팝 스타월드 조성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케이팝, 한류의 자부심으로 내세울 만한 공연장 조성하는 데 문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국무위원분들께 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김포를 비롯한 하남, 구리, 광명, 고양 등 수도권 도시의 행정구역만을 서울로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간 유불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와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세계를 주도하는 뉴욕, 런던, 도쿄, 베이징, 파리와 같은 글로벌 경제․정치․외교․문화 중심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대신해서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세계를 주도하는 뉴욕, 런던, 도쿄, 베이징, 파리와 같은 글로벌 경제․정치․외교․문화 중심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대신해서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예, 그러겠습니다.
최근 연예계 마약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늘어나고 또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마약수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마약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월 달에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한 이후에 굉장히 마약 실적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마약범죄 양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마약을 최종 소비하는, 소위 말해 잡범을 잡아들인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약수사는 그 특성상 조직적인 마약 판매책을 일거에 잡아들여야 마약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약 관련 경비를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저희가 올해 예산안에도 지금 마약범죄의 심각한 양상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하세요.
제가 방금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국방위원회가 정회 상태라고 그럽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 이곳 예결위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양해를 했는데 만일 국방위원회가 금방 속개되는 게 아니라면 예결위에 출석해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올해 정상과 총리의 외교 예산으로 본예산이 248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328억 원,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또 지출하겠다고 하는 승인계획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예비비로 329억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271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상외교 예산이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동안에 정상외교의 수요가 급증했고 또 물가와 환율도 오르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유엔총회라든지 G20이라든지 또 아세안과 APEC 이렇게 정상들이 참여해야 될 행사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외교 수요를 미리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즉흥 외교가 많은 것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다 참여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꼭 가야 될 그런 행사에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면서 정상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비정상적이지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예산 소요를 책정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818억의 예산을 들여서 53개국을 순방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589억을 들여 가지고 2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1개국 평균 순방 예산을 따져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15억 4000만 원, 윤석열 정부는 25억 6000만 원,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갔어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외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누적 인플레이션이 지난 5년간에 35% 오르고 또 호텔 객실 요금, 숙박비 이런 것도 지금 30%에서 50%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외교부장관박진 지난 4년 동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아집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리고 위원님, 순방 예산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순방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확보했느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과도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성과도 따져 보겠는데, 이것 호화판 정상외교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 수주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경제 살리면 이렇게 1개국 평균 이전 정부에 비해서 10억 이상씩 써도 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함부로 예산을……
손익 계산 한번 따져 봅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2023년 예비비지출명세서’ 해 가지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28억, 329억을 지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다 지출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2023년 예비비지출명세서’ 해 가지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28억, 329억을 지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다 지출된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앞으로도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얼마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명세서라고 하는 자료에 특수활동비가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상외교 수행경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비비에서 정상외교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4억 5000만 원은 이미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출 계획인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이것은 앞으로 지출될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했으면 이미 지출된 것도 있네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상외교를 하는데 수행경비에 예비비로, 그것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정상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대국 정상과의 친교 그리고 또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선물이라든지 또……
그걸 다 특수활동비로 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내 주셔야 되겠는데. 갈수록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내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각 기관마다 점점 축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진성준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장관 출석 관계를 저희들이 국방위에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장관 출석 관계를 저희들이 국방위에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중에도 출석이 가능할까요?
당장 살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국방위가 아직 회의가 속개 안 됐다 그러니까, 장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하라고 그러세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특활비를 줄여 가고 있는데, 더구나 예비비는 정부가 지출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다음 해 5월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예비비 내에다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출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과거에도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정상 해외순방 행사 시에 보안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특수활동비는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내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게 가당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외교부장관박진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잘 책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들 말씀하셨는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번 해외순방에서 밝힌 투자 유치 금액이 549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39건은 전부 MOU, 양해각서예요. 실제 계약은 1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양해각서가 역대 정부에서 전부 본계약, 실계약으로 이어졌습니까?
이 양해각서가 역대 정부에서 전부 본계약, 실계약으로 이어졌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양해각서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 유치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계기에 이것을 본계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효용성 그리고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외교가 필요하지요. 당장 올 1월 달에 UAE를 순방해 가지고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산업은행의 넥스트라운드 개최가 불발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나 이런 양해각서 정도 체결한 것을 가지고 정상외교의 성과로 포장하고 치적처럼 홍보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양해각서가 있다면 그 양해각서가 실제로 본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UAE에서 지난번에 300억 불 투자 약속을 받은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약 60% 정도가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번 해외순방에서 249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 가운데 실계약은 10건 정도인데요. 그 실계약 10건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은 아직 출석을 못 하는 모양이지요?
국방부차관 계십니까?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은 아직 출석을 못 하는 모양이지요?
국방부차관 계십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작전 전문가인 장관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 제 질문시간이니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이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을 끼고?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이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을 끼고?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행정구역 조정이 군사작전이나 대비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 그 위치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최적화된 군사작전이나 대비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군사작전에 어떤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 작전에서 하위 군사영역에서의 조정은 있지만 어떤 대비태세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김포와 북한 사이에 강폭이 좁은 곳은 700m, 8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에 북한의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또는 북한의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는 수도 서울에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거나 김포시에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작전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군사안보적 의미가 굉장히 심대하잖아요.
차관, 우발적으로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든 수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우발적으로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든 수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만약에 김포지역에 포탄이 떨어져도 서울시에 떨어진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차관 잠깐만요, 장관께서 오셨으니까.
장관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진 위원님.
전사를 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차관께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화면 보고, 오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래서 저는 안보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이것은 바운더리만 바뀐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게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우리 영토 내에 적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요. 하지만 그것이 민통선 내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수도 서울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지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더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시민이 되면 적게 대응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심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서울이 북한과 굉장히 근접한, 다시 말해서 종심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서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여러 단계, GP, GOP, FEBA 알파․브라보․델타, 여러 단계로 나눠 가지고 서울을 집중 방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진 위원님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서울 방어가 아니라 수도권 방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은 사실상 서울을 포함을 해서 북쪽은 의정부 북방, 서쪽은 김포, 남쪽으로는 수원 일대, 동쪽은 양평 일대에 큰 바운더리를 놓고 수도권이라고 통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도 서울은 전략적 중심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물론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포개 있기 때문에……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주변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래야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서울이 적에 의해서 직접 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상의 의미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울이 적에 의해서 직접 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상의 의미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 서울시계를, 서울 바운더리를 해서 그게 어떤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군사작전 외의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군사작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건 국지전을 상정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이 타격을 받고 침탈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방에서의 국지적 충돌 정도로 여기고 대응한다는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주변 일대를 하면 서울에 타격받은 것과 똑같이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특별하게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태세로 대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응전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될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타격받느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 타격받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만일 서울 편입 여부가 주변 도시들에서 바뀐다면 거기에 필요한 군사적 소요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원식 장관께서 국방부 출입기자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11월 3일 날 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신원식 장관께서 국방부 출입기자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11월 3일 날 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기자들이 언제 이전할 거냐, 연내에 이전할 거냐는 질문에 연내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전이 완료됩니까? 이전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보훈부와 협의를 이제 시작을, 국감 끝나고 하기로 했는데 다 바빠서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부하고 협의가 돼야, 옮길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홍범도 장군을 독립투사로서는 선양하지만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걸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관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미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프레임이 돼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제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범도 장군의 경력이, 후반부의 경력이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육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육사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충분한……
육사의 결정이 아니고 장관의 얘기더만요. 맨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홍범도 장군 제기는 했는데 제가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견 제안이고 의사결정은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아니, 그래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후속조치 사항도 점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육사 내에 독립영웅실이 있어요. 이것 철거 작업을 11월 2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완료됐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현재 결과는 정확하게 아직 못 봤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시작했다는 보도만 보고 사실은 제가 그걸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언제 끝납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독립영웅들을 육사 내에서 지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알기로는 개별이 아니고 워낙 많은 분들이 있어서 실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것을 충분히 선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립영웅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1층․2층․3층. 이것을 한 방으로 다 몰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뿐만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각 시대별로 다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육사 정신에는 맞는 겁니까, 삼국시대부터 죽 정리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신원식 육사 자체가 화랑대라고 명칭 있을 때부터, 그다음에 육사 안에 가면……
그러면 육사의 전통을 화랑에서 찾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화랑대라고 명칭을 받아서 화랑대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고구려시대 광개토대왕이라든지……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가 육사의 전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정신은 화랑대에서 찾는구먼요, 화랑에서?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 정신적 뿌리는……
그걸 다 복원할 겁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육사에 가시면 각 건물들이 있습니다. 광개토부터 해서 강감찬, 시대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신흥무관학교나 경비사관학교만……
시대착오적인 발상들 계속하지 마시고, 국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독립영웅의 정신이 우리 육사의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독립영웅들을 홀대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병대 장성 인사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발령을 냈어요. 적절합니까? 지금 무모한 작전명령으로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들여 가지고 연수시켜야 됩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병대 장성 인사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발령을 냈어요. 적절합니까? 지금 무모한 작전명령으로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들여 가지고 연수시켜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연수를 하면서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연수시켜 달라고 했다면서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국방부가 받아들입니까, 연수하면서 무죄 입증하라고? 적절한 인사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답변합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우리 군의 규정상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경우는 기소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그 문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요구가 있지만 규정을 지켜야 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에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다가 하루 만에 복귀시키지 않았습니까? 보직 해임이 맞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건 사실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 사실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서일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서일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KDDX 사업 잘 아시지요?
최재해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KDDX 사업 잘 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2030년까지 총 7조 8000억 투입해서 우리나라 해양 안보를 지키고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 8월 당시에 B사가 경쟁사인 A사를 불과 100점 만점에 0.0565점 차이로 제치고 KDDX 기본설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사청 등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B사를 우선대상자로 무리하게 선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사업 입찰공고를 2020년 5월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지침상 보안사고 감점처리 기준을 변경을 합니다. 안보사에서 처분 통보 접수 즉시 0.5점에서 1.5점 감점하던 규정을 삭제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죽 있지만 재미난 게요 2020년 입찰계획이 2019년 8월 말에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내년도 5월에 입찰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예산안이 확정되자마자 9월 달에 기준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B사가 A사의 설계도를 도둑촬영한 것을 안보사가 적발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8년 4월입니다. 방사청에서 감점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면 입찰 결과가 다시 뒤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사청 등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B사를 우선대상자로 무리하게 선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사업 입찰공고를 2020년 5월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지침상 보안사고 감점처리 기준을 변경을 합니다. 안보사에서 처분 통보 접수 즉시 0.5점에서 1.5점 감점하던 규정을 삭제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죽 있지만 재미난 게요 2020년 입찰계획이 2019년 8월 말에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내년도 5월에 입찰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예산안이 확정되자마자 9월 달에 기준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B사가 A사의 설계도를 도둑촬영한 것을 안보사가 적발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8년 4월입니다. 방사청에서 감점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면 입찰 결과가 다시 뒤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결위 질의 당시에 당시 방사청장에게 2020년 5월에 입찰공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9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입찰을 하겠다라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8월 바로 지나서 9월에 감점기준을 왜 변경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그 당시 방사청장은 감사원 출신입니다―2018년 3월에 권익위에서 감점기준 완화를 권고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2018년 3월에 권익위에서 이 감점기준이 무리한 게 많으니까 완화시켜 달라고 했다면 2018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9년 9월 달에 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화면을 보시면, 2019년 1월 3일 날 총리 주재로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앞으로 형사처벌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합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겁니다. 2018년 3월에 권익위에서 완화를 시키라고 권고를 했다면 그때 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2019년도 1월 달에 총리 주재로 방산기술 유출이 있어도 우리는 감점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9년 1월 달에는 엄단을 하겠다 해 놓고 2019년 8월 달에 내년도에 KDDX 입찰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니까 부랴부랴 2019년 9월 달에 감점기준을 바꿔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요 화면을 보시면, 2019년 1월 3일 날 총리 주재로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앞으로 형사처벌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합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겁니다. 2018년 3월에 권익위에서 완화를 시키라고 권고를 했다면 그때 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2019년도 1월 달에 총리 주재로 방산기술 유출이 있어도 우리는 감점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9년 1월 달에는 엄단을 하겠다 해 놓고 2019년 8월 달에 내년도에 KDDX 입찰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니까 부랴부랴 2019년 9월 달에 감점기준을 바꿔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판단 내린 바가 있어서요 그 외에 제가 다른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각, 각하, 그다음에 감사 실시 재결정, 그렇게 세 가지, 사안에 따라서 판정났습니다.
그렇게 낸 감사 결과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그 결정문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방사청은 2018년 10월과 12월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 개시 통보와 2020년 1월 국방부 검찰단의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상자와 혐의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사의 보안사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2020년 안보사의 B사 직원 검찰 송치 내용은 방사청에 통보가 되지 않아 방사청이 B사의 군사기밀 불법 취득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원장님 한번 보셨어요?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방사청은 2018년 10월과 12월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 개시 통보와 2020년 1월 국방부 검찰단의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상자와 혐의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사의 보안사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2020년 안보사의 B사 직원 검찰 송치 내용은 방사청에 통보가 되지 않아 방사청이 B사의 군사기밀 불법 취득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원장님 한번 보셨어요?
감사원장최재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산 관련은요 사건이 터지면 다음 날 전 업계에 그냥 쫙 다 퍼집니다. 방사청이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감사원에서 이렇게 이 사유를 가지고 기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니 누가 봐도……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 보니까, 업계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보안사고가 터지면 업계 전체 다 공유된다는데 이것을 한두 달도 아니고 2018년 4월 달에 안보사에서 적발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됐는데 방사청에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읽어 보니 누가 봐도……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 보니까, 업계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보안사고가 터지면 업계 전체 다 공유된다는데 이것을 한두 달도 아니고 2018년 4월 달에 안보사에서 적발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됐는데 방사청에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런 부분 다 감안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사실 외부 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잘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은요 원장님, 제가 3년 전부터 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건은 방사청 혼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사, 군검찰 여러 기관이 동시에 치밀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2019년 1월 31일 날 산업은행에서 B사를 A사에 매각하는 것을 발표를 해 버립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떤 의혹이 나오는지 아세요? B사를 A사에 매각하는 게 과연 조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 지역에서는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은행만의 작품도 아니고 방사청만의 작품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은행, 권익위, 방사청, 군검찰 다 합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국가 방위사업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회사는 과당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순수하게 회사 간의 경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알파가 있었다면 이것은 누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감사원이나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는 어떤 의혹이 나오는지 아세요? B사를 A사에 매각하는 게 과연 조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 지역에서는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은행만의 작품도 아니고 방사청만의 작품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은행, 권익위, 방사청, 군검찰 다 합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국가 방위사업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회사는 과당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순수하게 회사 간의 경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알파가 있었다면 이것은 누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감사원이나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산업체 방산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이 터지면 2～3일 이내에 업계에 그냥 쫙 소문이 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방사청에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청 존재의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난번에 청구한 내용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새로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졌던 KDDX 방산비리, 방산 마피아 이것은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잡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잘 알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서 내국세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조 원 내외 감액이 예상되고 이 중 교부금의 감액 규모는 약 10.9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교부금이 많이 감액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교부금이 많이 감액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점검을 하고 모니터도 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9조 원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학생 수가 많이 격감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부금은 국세의 20.79%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잉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적립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적립금을 일부 이번에 감액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적립금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적립금이 더 남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지방채만 하더라도 일반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제로입니다. 부채를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양호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지방채만 하더라도 일반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제로입니다. 부채를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양호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도 많이 감액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감액……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상한 것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혁신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유보통합은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는 것을 국회에 부탁드리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또 늘봄학교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오후 1시 이후에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학교에 안심하고 맡겨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오후 7시, 8시까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재정 투자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중대한 교육 변화에 충분히 재정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늘봄학교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오후 1시 이후에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학교에 안심하고 맡겨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오후 7시, 8시까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재정 투자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중대한 교육 변화에 충분히 재정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책자입니다.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 면제해 줬지요, 장관님?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책자입니다.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 면제해 줬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산세는 2018년부터 면제가 됐고요 취득세는 2023년부터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면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에 따라서 면제를 해 줬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안내책자 안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내가 잘못돼서 그동안에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해 줬던 것을 다시 소급해서 징수를 한다는데, 물론 전 정부의 공무원들이 잘못 안내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는 2023년부터 면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 여건이나 납세자 사정이 좀 달라 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가산세 같은 것은 부과를 안 한다든지……
가산세 부과를 안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문제가 되는 건 소규모 사업체거든요. 소규모 사업체라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이런 복지시설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취득세에 등록세까지 그냥 때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 절반세대라고, 장관님 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엄청나게 저출생 시대인데 이것은 저출생 시대하고도 역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요, 14곳에…… 한 사업장에 보통 취․등록세가 1억입니다, 1억. 이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 가릴 것 없이, 전 정부에서 잘못했지만 현 정부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계십니까?
소방청장남화영 예.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지금 현재 10만 원 주고 있지요?
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더 올립니까?
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하는 것이지요?
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러면 전국이 다 공통 사항이지요?
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119구조본 대원들은 얼마 받습니까?
소방청장남화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정부안이 8월 말에 확정이 됐는데 인상안은 9월 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일선에 통보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안에는 미처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예산에는 포함이 됐는데 중앙119구조대는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소방청장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방청장남화영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은 중앙119구조대하고 지방 소방공무원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중앙119구조대에 더 적게 준다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비목상 국회에서 통제를 강하게 하시는 특수업무처리경비입니다, 특경비라고 하는. 이것은 늘리지 않는 건데 지방하고 형평성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2023년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24년에도 세수결손 및 국가채무가 증가돼서 예산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를 166.8억 원 증액했고, 국정원은 안보비를 393억 원을 증액, 경찰청은 50억을 증액하면서 5대 권력기관의 5대 불투명 예산이 총 668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법무부 권순정 기조실장께 질의드립니다.
국방부 증액 정보보안비 167억이 대북 휴민트 복구에 사용된다라고 하는데요, 법무부에 신설된 정보보안비 41억 원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예산입니까?
2023년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24년에도 세수결손 및 국가채무가 증가돼서 예산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를 166.8억 원 증액했고, 국정원은 안보비를 393억 원을 증액, 경찰청은 50억을 증액하면서 5대 권력기관의 5대 불투명 예산이 총 668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법무부 권순정 기조실장께 질의드립니다.
국방부 증액 정보보안비 167억이 대북 휴민트 복구에 사용된다라고 하는데요, 법무부에 신설된 정보보안비 41억 원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예산입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업 예산에는 특활비하고 정보보안비, 두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특활비로 편성되어 있던 출입국 관련 정보자산 취득․운용 예산을 비목 성격에 더 부합한 정보보안비로 이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특활비로 사용하던 것을 정보보안비 명목으로 41억을 추가했다는 것인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예, 특활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내용 자체는 시스템 정보자산 취득․운용 예산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국방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특수활동비가 정보보안비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이고 국정원의 승인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법무부도 국정원 승인을 받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예, 정보사업 관련된 예산은 국정원에서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깜깜이 예산이었던 법무부 특활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보안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증액된 것이네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내년 예산안에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경제는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권력기관들은 거창하게 정보보안비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불투명했던 예산들을 오히려 늘렸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 부분은, 특히 정보보안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받아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위한 시스템 예산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예산을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썼다는 말이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러니까 특히 정보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자산 취득․운용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특활비 안에 그러한 정보보안비 성격의 자금을, 예산을 운용해 왔는데 정보보안비 형태로 써야 될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한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욱 늘려 나가고 또 사회적 경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번 예산에서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을,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을 더 두텁게 해서 소외받는 계층들을 좀 더 두텁게 해 주는 예산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 아닙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예,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안을 죽 보면 오히려 고용노동부 등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은 6만 명이 넘고 또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만 8000명이 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권순정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뒤에 불투명하다는 부분도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비목 성격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이 예산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생을 살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특히나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 혈세를 어디 사용했는지 밝힐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를 핑계로 밥 먹은 식당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영수증의 식당 이름도 지우는 그런 예산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깜깜이 예산 늘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수결손분을 반영해서 2023년에 편성돼 있는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나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생을 살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특히나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 혈세를 어디 사용했는지 밝힐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를 핑계로 밥 먹은 식당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영수증의 식당 이름도 지우는 그런 예산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깜깜이 예산 늘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수결손분을 반영해서 2023년에 편성돼 있는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나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 포함해서 약 11.6조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세수결손은 60조 정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 미교부액이 1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11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이 2014년에 개정돼서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 지방교부세 미교부 논의를 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자체로 이것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될……
지방채 대기물량이 많아져서 또 수급여건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교부세 부족분이 11.6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인 지방에서의 가용재원은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어려운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잘하면 잘 버틸 수 있을 상황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꾸준히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잘하면 잘 버틸 수 있을 상황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꾸준히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9월 27일에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16%, 부동산교부세 18.3%를 일괄 감액하겠다고 지자체에 유선으로 통보했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아니고요 서류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문서로.
이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당연히 공문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미리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미리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기 전에 전화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장관님, 중앙정부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크기가 이러한 교부세 미교부로 인해서 지자체는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2023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계획된 예산대로 먼저 교부를 하고 2024년과 차차년도 예산에 감 정산분을 반영을 해서 감액하면 그리고 지자체로 하여금 세입 감소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기는 한데요, 저희가 재정 당국과 교육부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교부세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감소분을 내년으로 얹어 버리면 내년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교부세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감소분을 내년으로 얹어 버리면 내년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니까 지금부터 졸라매자 그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보통 부모는 자신은 어려워도 자식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된 입장에 있는 중앙정부가 본인의 재정건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명분으로 들이대면서 지자체는 굶어 죽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가계부채까지 이어지지 않겠어요?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위기 상태인데 지자체도 지방교부금 미교부 사태로 더 어려움에 봉착해 가고 중앙정부만 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게 장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가계부채까지 이어지지 않겠어요?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위기 상태인데 지자체도 지방교부금 미교부 사태로 더 어려움에 봉착해 가고 중앙정부만 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게 장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관님께서 혹시 지역화폐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화폐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음식점이나 사용처에 가서 사용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부 지역에 순시나 행사 갈 때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민생 현장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분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을 만나는 방법이 지역화폐를 한 번이라도 써 보고 지역화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지방에 나갈 때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가장 최근에 민생 현장 어디를 가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가장 최근에는 월요일에 울산에 가서 ‘레디 코리아’라는 훈련을 했고요. 그 전날인 일요일에는 부산과 거제를 방문했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어떤 분을 만났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청년들은 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지방에 청년마을들을 구축해서 어떤 파이어니어(pioneer)처럼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도와줘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작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청년 기업인한테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 본 적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특별하게 그런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닌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묻고는 있습니다만 써 본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신지를 여쭈고 싶어요. 그분들이 울면서 말씀하지 않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다만 이것이 국비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의 효과만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 판단으로 발행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의 효과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고요. 상품권 발행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민생경제,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국가사무냐, 지자체사무냐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했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지자체 재원만으로 발행했을 때의 효과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고요. 상품권 발행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행안부장관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금 지역 쪽 예산만 가지고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곳이, 지역화폐를 총 190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하겠다는 곳이 무려 188개의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역사무냐 하고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지역화폐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지역 예산이 충분하면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국가재정을 한 푼이라도 효율적이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국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책임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가 경영을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지자체에 떠안겨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나서 줘야 된다 지금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만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지방교부세를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다음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지방교부세를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유아 학비 또 보육료 지원 내용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걸 딱 특정해서 이만큼은 그 용도로만 쓰라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취지상, 그렇게 칸막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쓸 수는 있으나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주 광산갑입니다. 광주에서도 고려인 동포 또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광주지역의 이주민들 영유아가 80%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주민 자녀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포용도시를 선포하고 지금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재외동포들이 마음껏 광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특히나 재외동포나 이주민들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유아들에 대해서도 유아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지역구가 광주 광산갑입니다. 광주에서도 고려인 동포 또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광주지역의 이주민들 영유아가 80%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주민 자녀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포용도시를 선포하고 지금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재외동포들이 마음껏 광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특히나 재외동포나 이주민들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유아들에 대해서도 유아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도 조례로 각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이걸 국가 단위에서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주민 정책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주민 정책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민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주민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주배경 아이들에 대해 영유아부터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저하게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철저하게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님 들어오셨네요. 안 오시면 나중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오셨으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우 유아인에 이어 이선균 그리고 권지용 씨 등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이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충격적이다,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마약 투약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선균 씨 등의 경우 관련 영화 및 업계의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께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으니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님 들어오셨네요. 안 오시면 나중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오셨으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우 유아인에 이어 이선균 그리고 권지용 씨 등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이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충격적이다,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마약 투약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선균 씨 등의 경우 관련 영화 및 업계의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께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으니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구체적인 인물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일단 제가 매도하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것이 좀 쿨해 보이고 저 정도는 괜찮고 저 정도는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인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인식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그것이 마약 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공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걸 전제로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것이 좀 쿨해 보이고 저 정도는 괜찮고 저 정도는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인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인식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그것이 마약 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공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걸 전제로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예인 마약사범 범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등으로 한류를 이끌어온 K-콘텐츠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나 급증했습니다. 회사원, 가정주부까지 전 연령대에 독버섯처럼 파고들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미국 필라델피아처럼 마약도시가 될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마약수사가 의도하고 기획됐다는 일명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오죽하면 안민석 의원님께 ‘저 정도면 병’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만 나서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부터 단속, 처벌,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범부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단 연예인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나 급증했습니다. 회사원, 가정주부까지 전 연령대에 독버섯처럼 파고들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미국 필라델피아처럼 마약도시가 될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마약수사가 의도하고 기획됐다는 일명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오죽하면 안민석 의원님께 ‘저 정도면 병’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만 나서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부터 단속, 처벌,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범부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마약에 대한 대책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지요.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라, 아주 절박하게 저희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복지부가 주도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저희는 교정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은 초범보다 재범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재활 특별팀을 만들어서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 지지자든 여당 지지자든 모든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복지부가 주도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저희는 교정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은 초범보다 재범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재활 특별팀을 만들어서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 지지자든 여당 지지자든 모든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출소로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살게 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께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을 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법안을 장관님 폼 잡으려고 만드셨습니까?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출소로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처럼 살게 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께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을 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법안을 장관님 폼 잡으려고 만드셨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누구도 폼 잡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법들을 안 해 온 이유는 사실 이게 그마만큼 여러 가지 반격 받을 지점들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돼야지 모든 것을 정치로 치환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정치 중요한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돼야지 모든 것을 정치로 치환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정치 중요한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처벌 등 위헌 논란도 있지만 우리 헌법 제37조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범죄 괴물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사회적 격리에 따른 법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성범죄 괴물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사회적 격리에 따른 법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거를 지정하는 방식은 이미 주거 부정 범죄자들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처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거 부정의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주거를 제한해 온 나라입니다. 그 범위를 성범죄 이런 괴물들에게, 주거가 있는 이런 괴물들에게도 넓히겠다는 취지고 국가가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2월 1일 구미 금오공과대학에서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2월 1일 구미 금오공과대학에서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대치동 유학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님, 대치동 유학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방학 때마다 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교육 여건입니다. 지방의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우수 인재들이 사실은 지방에 머물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님, 지난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님, 지난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목적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결국 교육의 힘으로 지역이 다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 발전의 문제점은 교육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목표입니다.
사실 교육발전특구가 목적대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제 지역 구미의 경우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전자․정보통신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7월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들이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부총리님,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들이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지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이 바로 결국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기존 인력들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구미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 과정에서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영남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 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난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할 때 학생과 산업 현장이 자유롭게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산학연 생태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에 구미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 과정에서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영남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 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난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할 때 학생과 산업 현장이 자유롭게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산학연 생태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억합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이러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들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와 인재 양성 기반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차별화된 지역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지역 맞춤형 교육을 받을 학생 규모와 또 학생의 증가 속도 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특히 구미의 경우 산동읍의 예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인구가 400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신규 4산단과 5산단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금 현재 2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이 급증해 평균연령이 약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인구유발률은 도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삼사십대의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율학교, 국제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등과 같은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지만 현실은 구미에 특성화고가 단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이 대구나 경산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쟁하다 보니 사실상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미처럼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율학교, 국제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등과 같은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지만 현실은 구미에 특성화고가 단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이 대구나 경산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쟁하다 보니 사실상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미처럼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발전특구가 사실 지역의 인재 전략, 지역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전략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발전특구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비전들을 지역 차원에서 잘 구상하셔 가지고 제안하시면 지역발전특구의 그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려면 지역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과 교육이 먼저 준비된 도시부터 선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원론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혁신이라는 것이 선도자가 있는 것이고 또 선도자가 있어야 혁신이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그런 좋은 제안들 해 주시면 저는 지역발전특구를 그런 지역부터 우선 선정하는 그런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강화시켜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지방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대다수 지방에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학령인구도 증가하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촌 장관님!
유인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장관 취임을 축하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장관 취임을 축하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문체부는 문화도시 1.0을 마무리하고 문화도시 2.0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자유와 연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치 아래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도시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광역형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자유와 연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치 아래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도시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광역형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난 문화도시 1.0의 한계를 보완하여 계획된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문화도시 1.0 당시 선정된 예비도시와 새롭게 문화도시 2.0에 신청하는 도시는 차별없이 동일 선상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이미 선정된 도시가 스물네 곳이 있고요, 그곳은 연차적으로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광역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는 열세 곳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11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의 중심 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또는 문화를 중심으로 가능하면 지역균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이미 선정된 도시가 스물네 곳이 있고요, 그곳은 연차적으로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광역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는 열세 곳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11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의 중심 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또는 문화를 중심으로 가능하면 지역균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구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도시가 우선적으로 심사에 고려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많은 도시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많은 도시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리고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시작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법정 문화도시 사업까지 지역 단위 문화정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4대 특구에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9월 14일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4대 특구에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의 성공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산업․교육․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역과 지방이 어떻게 융화를 잘 이룰 것인가, 현재 수도권은 문화도시 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라고 그래 가지고 꼭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산업과 또 문화를 잘 조성해 가지고 결국 지방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화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업을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게 역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4대 특구 중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미 로컬 100이라고 해서 약 100군데에, 이건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100군데를 이미 뽑았고요. 또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기초 시군부터 예술이면 예술, 전시면 전시, 이런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문화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서 전국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향유를 느끼실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말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선산이 있는데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름이 갖고 있는 특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문화라고 보고 있고요.
구미가 1․2․3․4․5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큰 산단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지역구의 경우는 도농복합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도시라는 것이 꼭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틀에 박힌 문화라기보다도 새로운 형태로서 그 지역을 잘 살릴 수 있는 형태가 저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미가 1․2․3․4․5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큰 산단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지역구의 경우는 도농복합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도시라는 것이 꼭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틀에 박힌 문화라기보다도 새로운 형태로서 그 지역을 잘 살릴 수 있는 형태가 저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문화 변화의 최고 핵심이라 보고 있고요. 그와 같이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형태의 도시문화 또는 문화도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혹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이 이제는 그냥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다 대동해서 이번에는 그런 지역들과 끊임없이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어서 그 지역만의 고유한 그것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겁니다.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경우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배려나 또는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계속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고요 또 시군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문화도시로부터 저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지방시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셨나요?
한국의희망 양향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셨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마약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당시 장관님께서는 ‘악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법무부가 마약조직범죄부, 마조부 복원 및 검경 합동 마약범죄 특수본에 수사 역량 집중 등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하셨는데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그렇게 쉽게 6개월 만에 뿌리 뽑힐 수 있으면 마약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이 마약 관련 사범들이 정부를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마약의 제조 및 밀수 또 판매․공급사범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 특히 마약제조사범은 올 상반기에만 5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마약 공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열심히 잡으니까 많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열심히 잡는데 많이 생기니까 또 많이 잡히겠네요.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사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2023년 상반기에만 1만 3933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고, 더 심각한 문제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의 수가 올 상반기에만 742명으로 작년 대비 보면 2배가 증가되고 있어요, 많이 잡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만.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사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2023년 상반기에만 1만 3933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고, 더 심각한 문제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의 수가 올 상반기에만 742명으로 작년 대비 보면 2배가 증가되고 있어요, 많이 잡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잡았던 걸 잡아서 뿌리 뽑겠다는 건데 당연히 잡는 검거율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만 있으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필로폰 구매 후에 직접 투여한 사건 또 펜타닐 패치를 익명 채팅방을 통해서 구매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투약한 사건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 주는데, 마약 구매가 얼마나 쉬운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마약 구매 사이트에?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만 있으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필로폰 구매 후에 직접 투여한 사건 또 펜타닐 패치를 익명 채팅방을 통해서 구매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투약한 사건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 주는데, 마약 구매가 얼마나 쉬운지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마약 구매 사이트에?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검사 했으니까, 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셨지요. 그래서 직접 시도를 해 봤는데 마약 관련 텔레그램을 딱 10분 검색해 보니까 1시간 이내에 마약 구매가 가능한 채팅방이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에 접속해서 마약 구매를 시도하는 과정인데요. 첫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여 만에 마약을 받을 위치와 종류, 가격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또 입금방법 설명을 받았습니다. 마약 판매상이 보낸 비트코인 주소에 비트코인만 입금을 하면 마약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신원 노출을 꺼리는 마약상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채널에서 구매 가능한 마약의 종류가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이 있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들의 사진 후기 등도 30여 건이 넘게 공개되었는데요. 투약방법 및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 경찰을 따돌릴 수 있는 입금 수법,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10여 분 만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이삼 만 원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약 판매상이 자신의 채널에 공개적으로 정부의 마약수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에 접속해서 마약 구매를 시도하는 과정인데요. 첫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여 만에 마약을 받을 위치와 종류, 가격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또 입금방법 설명을 받았습니다. 마약 판매상이 보낸 비트코인 주소에 비트코인만 입금을 하면 마약을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신원 노출을 꺼리는 마약상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채널에서 구매 가능한 마약의 종류가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이 있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들의 사진 후기 등도 30여 건이 넘게 공개되었는데요. 투약방법 및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 경찰을 따돌릴 수 있는 입금 수법,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10여 분 만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이삼 만 원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약 판매상이 자신의 채널에 공개적으로 정부의 마약수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텔레그램에다가 채널을 놓는 게 정부의 마약수사를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이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마약사범들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마약 유통책들 그리고 유통구조의 궤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의 주된 유통 통로인 비공개 메신저, 특히 텔레그램이 될 텐데 그 운영사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하고 계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CEO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수사 협조 및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또 브라질과 인도도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에게 차단 명령으로 하루 만에 수사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11개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 협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들과 수사 협조 협약을 맺었나요, 혹시?
그런데 이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마약 유통책들 그리고 유통구조의 궤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의 주된 유통 통로인 비공개 메신저, 특히 텔레그램이 될 텐데 그 운영사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하고 계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CEO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수사 협조 및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또 브라질과 인도도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에게 차단 명령으로 하루 만에 수사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11개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 협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들과 수사 협조 협약을 맺었나요, 혹시?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마약이 더 심각한 나라들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이 비대면 메신저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곳도 그렇게 외국과 직접 그런 협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경찰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대면 부분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저희가 거기에 직접 접속해서 사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프라인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또 협약을 맺기 위한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패․경제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마약과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여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계시지요?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패․경제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마약과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여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조․유통․밀수만 하고 단순 투약은 지금 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에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한계가 대단히 큽니다. 과거에, 특히 준칙 개정 전에는 밀수조차도 500만 원 이상만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처음에 500만 원을 사겠어요, 지금 피자 한 판이면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됐던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마약에 대한 대응은, 경찰과 검찰은 원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복원해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 면은 실제로도 많아졌다는 면도 있고 저희가 열심히 잡고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검경이 한 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당시에 이러한 점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더 제대로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때 위원님의 활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추진된 이런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굉장히 취약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은 투약자 잡으면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찰분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님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마약사범들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검경이 힘을 합쳐서 마약 구매를 차단하고 또 공급책 및 유통구조를 궤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필라델피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하지만 저는 마약사범들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검경이 힘을 합쳐서 마약 구매를 차단하고 또 공급책 및 유통구조를 궤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필라델피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법무부장관한동훈 펜타닐 영상 같습니다.
예, 미국 필라델피아 거리의 마약중독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추세라면 저는 대한민국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3일에 안동교도소에 마약 반입된 것 보도 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3일에 안동교도소에 마약 반입된 것 보도 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주사기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투약 여부를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바로 수사 의뢰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다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당시에 몽둥이에 맞은 사람, 칼에 찔린 사람, 이런 분들이 거리 곳곳에 넘쳐 났습니다. 종일 총성이 울리고 헬리콥터에서 무차별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날 광주는 전쟁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난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광주시민들은 그날의 참혹한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당시에 몽둥이에 맞은 사람, 칼에 찔린 사람, 이런 분들이 거리 곳곳에 넘쳐 났습니다. 종일 총성이 울리고 헬리콥터에서 무차별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날 광주는 전쟁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난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광주시민들은 그날의 참혹한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 피해자 223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 후유증 조사 결과 76.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났고 24.4%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40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가 한국 총인구 대비 자살 비율인 0.02%의 50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그 상흔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상처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을 대표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임기 첫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내년 5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이 개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상처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을 대표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임기 첫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내년 5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이 개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난 2018년 행안부의 용역 결과 치유센터 광주 본원의 적정 규모와 예산이 얼마로 조사되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팀에 60명, 연간 예산 61억 원 이상 편성을 제안했었고요,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올해 행안부가 조직 규모를 절반 넘게 축소한 것에 이어서 기재부에서는 용역 결과의 6분의 1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액 국비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전가한 상황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전액 국비 편성과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모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는 안정적인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올해 행안부가 조직 규모를 절반 넘게 축소한 것에 이어서 기재부에서는 용역 결과의 6분의 1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액 국비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전가한 상황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전액 국비 편성과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모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는 안정적인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동의합니다.
실제로 광주센터에 등록된 회원의 60%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여순사건, 부마항쟁, 간첩조작사건 등의 피해자들이십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역시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신데요.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치유센터의 소재 지역에 지방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게 설립 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이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배정된 상담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 3년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등록자 수는 1500명가량 늘었습니다. 연평균 500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현재 광주 치유센터의 전문상담사 1명이 몇 명을 상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배정된 상담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 3년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등록자 수는 1500명가량 늘었습니다. 연평균 500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현재 광주 치유센터의 전문상담사 1명이 몇 명을 상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6명이 112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당 188명입니다. 등록자 1명당 1년에 8회를 상담하시므로 상담사는 1년에 1504번의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앞서 장관님께 말씀드린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립치유센터 설립 후에 예상 치유 대상자 수가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에 1만 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의 조사에서도 5년 뒤에 등록자 수가 최소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 기준에 광주 11명, 제주 15명, 2028년에는 광주 20명, 제주 31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장관님께 말씀드린 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립치유센터 설립 후에 예상 치유 대상자 수가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에 1만 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의 조사에서도 5년 뒤에 등록자 수가 최소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 기준에 광주 11명, 제주 15명, 2028년에는 광주 20명, 제주 31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많은 인력 증원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위원님.
국가폭력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때 그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 재정 당국의 큰 고민이고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상에도 보면 책무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운영 재원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국민들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책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은 국가가 100% 했지만 앞으로 운영에 드는 것은 다른 국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지방과 같이 했는데요. 이 사업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와 함께 조금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를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상에도 보면 책무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운영 재원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국민들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책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은 국가가 100% 했지만 앞으로 운영에 드는 것은 다른 국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지방과 같이 했는데요. 이 사업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와 함께 조금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를 보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있습니다.
뒤에 계시군요.
저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했었는데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모든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했었는데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모든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지금 국가․지방․소방․경찰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채용자격을 박탈하고 있어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의 공기업,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들은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지금 하고 계신단 말씀인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아니요, 아직 통합 관리를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산중위 산하 57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서류전형 1건, 필기전형 38건, 면접전형 3건, 총 42건의 채용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산중위 산하 57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서류전형 1건, 필기전형 38건, 면접전형 3건, 총 42건의 채용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상당히 심각하고요, 공공기관 직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폭넓게 부정행위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로 국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학력 허위 제출, 비수도권 가점대상 허위 선택 이런 것에서부터 수험표에다가 시험문제 필사, 시험 도중에 계산기 사용, 천태만상입니다. 심지어는 펜에 달린 스파이캠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까지 있어요.
이거 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이거 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총리님 안 계시고요.
안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저희 유관부처가 기재부인데요. 조속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정행위자들을 걸러 내기 위해서 공직유관단체들은 타 기관에서 채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부정행위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필터링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세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직유관단체 간 부정행위자 정보가 공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부정행위자들이 들킬 때마다 기관을 옮겨 다닙니다, 또. 부정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수차례 보도된 바도 있어요. 그만큼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인데 시스템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가 즉시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공직유관단체 간 부정행위자 정보가 공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부정행위자들이 들킬 때마다 기관을 옮겨 다닙니다, 또. 부정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수차례 보도된 바도 있어요. 그만큼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인데 시스템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가 즉시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공무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공직유관단체 채용 부정행위자까지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해당 공공기관도 경영지침이나 이런 데 부정행위자를 같이 공동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규정의 근거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통합조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내각에 계신 장차관 여러분 그리고 기관 단체의 장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여러분들 계실 때 확실하게 경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들고 오세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들고 오세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사회부총리님!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사회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일 교육 사업으로 아주 큰 규모인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시작된 그린스마트스쿨 4대 핵심 요소는 공간 혁신에다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 복합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전 정권에서 시작된 그린스마트스쿨 4대 핵심 요소는 공간 혁신에다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 복합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안전을 추가했습니다.
안전 추가했습니까.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의 개선도 달성하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등 여러 가지 시책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의 개선도 달성하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등 여러 가지 시책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늘봄학교가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1시에 집에 돌아오면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1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하는데요. 결국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같은 시설투자 정책하고 늘봄학교 정책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결산자료를 보니까 집행 실적이 좀 부진하고 교육청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학교 시설투자 사업이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 기획이나 이런 일정에 의도치 않은 지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감안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편차를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했고요. 좀 더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재정교부금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런 여건 속에서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노후시설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앞에서……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워낙 아이들의 숫자가 격감을 하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교통사고 줄이기,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 학교 만들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부총리님께서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에게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혹시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지요.
장관님,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혹시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최근 드라마 유명한 것은 거의 다 보지요.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재밌게 보신 드라마나 영화가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인이 즐겨 보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K-콘텐츠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지형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콘텐츠 업계의 이런 지형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송 환경이나 영상산업 환경 자체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글로벌 OTT나 또 국내 토종 OTT나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 해서 대비가 덜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하여간 늦지 않게 저작권, IP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서둘러서 일을 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현상 또 제작비 걱정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만성적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은 물론 방송 환경이 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OTT가 출현하면서 사실은 상당한 자본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작권 문제라든지 IP 확보가 안 되고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위탁받아서 제작만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라서요, 지금 정부가 펀드 조성하고 또 민간과 합쳐서라도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자금 지원이랄까요, 이런 방법을 지금 빨리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중 하나로 K-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의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모태펀드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내년 예산에 상당한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에만 제한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략 펀드라고 해서, 지금은 드라마 하나도 보통 100억 이상, 300억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 펀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태펀드로 1000억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과도한 출자예산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액수고요.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것은 그나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 제작비의 상승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자본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작품을 제작하면서 국내 제작사는 제작비만 받고 IP에 기반된 부가 수익은 글로벌 OTT가 다 가져가는데, 모태펀드 1000억 원 증액으로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작품을 제작하면서 국내 제작사는 제작비만 받고 IP에 기반된 부가 수익은 글로벌 OTT가 다 가져가는데, 모태펀드 1000억 원 증액으로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적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IP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K-콘텐츠 펀드 편성 내역 중에서 콘텐츠 수출펀드하고 콘텐츠 IP펀드의 내용과 정부 출자 비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쯤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K-콘텐츠 분야에서 모태펀드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하기 위한 거라고 장관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이런 자금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처럼 문화예술 투자를 확대키로 한 데에는 K-콘텐츠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취임사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셨습니다. K-콘텐츠 펀드는 콘텐츠 분야의 초기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함으로써 지금의 콘텐츠 산업을 만든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성과지표로 보면 지금 현재 수출되는 걸로 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지금 뭔가 동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콘텐츠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셔서 제작자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24일 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7.5m 크기로 풍랑을 만나면 전복되기도 쉽고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귀순자 중에는 임신한 20대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24일 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7.5m 크기로 풍랑을 만나면 전복되기도 쉽고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귀순자 중에는 임신한 20대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번에 동해안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식량난 때문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영유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제기구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굶어 죽을 판인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상상조차 못 하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면면을 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면 북한 실상에 대한 콘텐츠 개발 사업 약 14억에 5개 사업이 있고 국립북한인권센터 103억을 들여서 신규 편성하셨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이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북한 인권 실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런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면 북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탈북자 수가 139명으로 작년도 같은 기간 42명보다 3배 이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감소 추세이던 탈북자 수가 최근에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탈북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올해는 탈북자들 숫자가 약 2.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수용을 하고 또 정착을 돕는 하나원에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탈북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의원으로 계실 때도 하셨고 최근 저조한 초급간부 지원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셨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관학교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의원으로 계실 때도 하셨고 최근 저조한 초급간부 지원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셨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관학교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육사․해사․공사․3사․국군간호사관학교 합쳐서 총 545명입니다. 2019년 연간 74명이던 자퇴생 수가 2배인 141명으로 늘어났는데 장관님께서는 사관생도들의 자퇴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경향, 특히 경제적 보상에 관련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졌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 이것은 정신전력과도 매우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 미래에 도전하는 데 얼마나 도움되는 기회를 많이 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처음에 큰 기대를 걸고 들어왔던 사관생도들이 실망을 해서 이렇게 자퇴를 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 미래에 도전하는 데 얼마나 도움되는 기회를 많이 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처음에 큰 기대를 걸고 들어왔던 사관생도들이 실망을 해서 이렇게 자퇴를 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관생도 양성의 모든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현재 사관생도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4년 졸업할 때까지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직․간접비를 합쳐서 대략 일인당 6000만 원, 2억 4000 정도 드는데 사실 6000만 원 정도라면 미국 아이비리그의 한 육칠십 % 이상의 굉장히 고가의 교육비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이 정도 특별한 양성에 배려를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의 경우는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서 의무복무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올 경우는 학비, 수당, 급식비, 모든 교육에 소모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의 경우도 중간에 자퇴할 경우는 양성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사관학교의 경우도 중간에 자퇴할 경우는 양성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기본적인 원론적인 면에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퇴학을 하는 게 아닌 다른 요인이었으면 다른데 스스로 그 길을, 자퇴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에 합당한 것은 지불해야 된다. 단지 지금 현재의 법 개정부터,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과 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장관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청장님,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찰청장님,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청장님, 최근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경찰의 물리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물리력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격 훈련이라든지 물리력 대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실전형 물리력 대응훈련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에 맞는 교육 시설 또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이 궁극적으로는 매년 한 5일 정도는 그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실전형 물리력 대응훈련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에 맞는 교육 시설 또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이 궁극적으로는 매년 한 5일 정도는 그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이 사용 가능한 무기가 38구경 권총이나 테이저건,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38구경은 살상력이 너무 강하고 또 테이저건도 제약이 있어서 저위험 대체 총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현 실상이?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저희가 R&D 개발사업으로 저위험 권총을 개발하고 있고 금년도 안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됐는데 저희가 15개 항목을 측정했을 때 한 4개 항목 정도에서 아직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본격적인 도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차질이 없겠다고 봐도 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리고 청장님,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찰의 무기 사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2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 중에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기 사용에 따른 일선 경찰관의 업무상 과실책임, 민사배상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저위험 권총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만약에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국가에서 또는 저희 경찰 조직적으로 보험 같은 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법적 뒷받침이 돼서 그 개인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난관이 있습니다.
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 경찰대학 출신 중에서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경찰대학 출신 중에서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을 위한 휴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부 경찰들이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서 주야간 교대근무 부서로 이동해서 경찰 업무와 로스쿨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선 치안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현재 공직자들에 대해서 꼭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자기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학위 과정을 하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기본 근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복무관리를 하겠지만 로스쿨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명 예결위원 중에서 가장 열심이시고 또 회의에 가장 협조를 잘해 주시는 임병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도산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율협약, 그러니까 각각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화된 워크아웃, 그다음에 혼합형 워크아웃, 그다음에 회생절차, 그런데 앞의 2개는 사적 영역이 있는 거고 세 번째부터가 공적 개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도산제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율협약, 그러니까 각각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화된 워크아웃, 그다음에 혼합형 워크아웃, 그다음에 회생절차, 그런데 앞의 2개는 사적 영역이 있는 거고 세 번째부터가 공적 개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 맞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기촉법 자체가 도입됐던 게 IMF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 즉 기업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법이 계속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 의해서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정지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재산권을 행정권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급하게 긴급조치로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도입된 건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구조조정 제도인데 한시법이 5년간, 3년간 이렇게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때는 실효가 되었다가 재입법되고 기한 연장이 되고 이번에는 또 실효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금융위에서 하는 것을 주로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촉법이 일몰돼서 워크아웃 공백이 생기고 기업들이 어려워졌다. 빨리 해야 된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다고 공언도 하셨습니다, 정무위에서 아직 법안심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행정처장님, 저 견해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금융위에서 하는 것을 주로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촉법이 일몰돼서 워크아웃 공백이 생기고 기업들이 어려워졌다. 빨리 해야 된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다고 공언도 하셨습니다, 정무위에서 아직 법안심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행정처장님, 저 견해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입장을 계속 국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법원행정처와 금융위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하는 게 첫째, 채권․채무 간의 이해 조정이 제삼자 중립기관이어야 되는데 채권단은 중립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 금융채권자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자의 구성원 외에는 문제가 있어 사적자치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가격의 적정성 문제, 재산권 침해의 문제 그리고 2014년부터 파산법원이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서 법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맞지요?
그래서 보면 법원행정처와 금융위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하는 게 첫째, 채권․채무 간의 이해 조정이 제삼자 중립기관이어야 되는데 채권단은 중립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 금융채권자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자의 구성원 외에는 문제가 있어 사적자치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가격의 적정성 문제, 재산권 침해의 문제 그리고 2014년부터 파산법원이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서 법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 중에서 법원과 행정기관, 금융위원회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는…… 법원도 보면 지금 파산법원이 수원하고 몇 군데 설립됐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서울 수원 부산,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설립돼 있고 몇 군데 더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추진 중이고요.
전문성이 많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보는 것하고 제삼자가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금융위 기촉법에 의하면 시간이 짧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검증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근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도산사건 접수 현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기촉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산법과의 관련 이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법이 일몰되었다면 저는 금융위하고 법원행정처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이 법을 운용할 건지, 그동안 법원은 뭘 준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MOU에 따라서 기촉법과 도산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서 이행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기촉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산법과의 관련 이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법이 일몰되었다면 저는 금융위하고 법원행정처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이 법을 운용할 건지, 그동안 법원은 뭘 준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MOU에 따라서 기촉법과 도산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서 이행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정무위에서 기촉법 관련 심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꼈던 사안 때문에 이걸 질의했습니다. 다음 종합질의 때 금융위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할 생각입니다.
국가기관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면 서로 조율하고 해야 됩니다. 항상 법안 심의 올라올 때 재산권 침해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을 입법부에서는 입법을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면 서로 조율하고 해야 됩니다. 항상 법안 심의 올라올 때 재산권 침해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을 입법부에서는 입법을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세조종이 참 많아서 주식시장에 많은 폐해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래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해서 지금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그렇지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6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시행령도 입법예고……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6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시행령도 입법예고……
법무부장관한동훈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시세조종, 저게 2017년이라고 제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시세조종에 의한 부당이득 또는 회피된 손실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가능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 판례 이후에 시세조종에 의한 자금을 회수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검사 시절에 증권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불확정 개념이어서 저 말도 이해는 가지만 실제 상황과는 좀 안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는 면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주의 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9월에 발의해서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던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몰수․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저 조항의 특징은 그걸 산정할 필요가 없고 불법 자금이 사용됐던 금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9월에 발의해서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던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몰수․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저 조항의 특징은 그걸 산정할 필요가 없고 불법 자금이 사용됐던 금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사실 이 조항은 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죄행위,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관련을 원용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세조종에 대한 다툼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이익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실현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할 말들이 많아지는데요. 제공된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시드머니를 뺏을 수 있다면 저는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주가조작 관련한 규모들입니다. 2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원 전체라고 하면 계좌에 드나든 돈이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찰총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주가조작 관련한 규모들입니다. 2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원 전체라고 하면 계좌에 드나든 돈이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찰총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런 시세조종 관련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 법무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님도 같이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요즘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서 딸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폭력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을 침범한 건 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법 12조에 의해서. 그런데 성적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할 경우, 이 경우에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서 딸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폭력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을 침범한 건 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법 12조에 의해서. 그런데 성적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할 경우, 이 경우에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현행법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멍이 있으면 빨리 그걸 메우고 법안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용우 위원님께서 올해 3월에 좋은 법을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의견은 안 냈고 오기 전에 봤습니다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법안 심사에서 강력하게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이런 것도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빠르게 법안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용우 위원님이 낸 법안 자체의 디테일에 의견을 드릴 건 있습니다만 전체 취지와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100% 공감합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현재 국방부 예산을 보니까 부대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써 제1군단 예비군훈련대 예산으로 69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군단에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고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예비군훈련대를 신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돼 있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바로 일산서구청, 아파트와 붙어 있고 실제로 고양시가 발전해 가는 방향 그리고 그 옆에 종합운동장 그리고 킨텍스,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훈련장의 위치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거기 돼 있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바로 일산서구청, 아파트와 붙어 있고 실제로 고양시가 발전해 가는 방향 그리고 그 옆에 종합운동장 그리고 킨텍스,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훈련장의 위치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아직 따져 보지 못했는데 만일 그렇게 도심의 가운데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1군단 훈련대 개편 사업의 예산편성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89억이 책정되었다가 11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쓰였고 23년에 전혀 집행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전혀…… 예산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마도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민군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고양시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다른 부지를 제공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국방부에서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고 고양시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다른 부지를 책정하고 그것을 고양시에서 성장권역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사실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양시에 촉구해야 될 것도 있고, 본 위원도 고양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활동들이 없었어요, 아니면 미약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년 예산에 또 이것을 책정해 놓는다, 저는 이것은 좀 난센스 같아요. 오히려 협의를 빨리 하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예산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추경이든 다음에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요즘같이 재정 수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책정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다른 부지를 책정하고 그것을 고양시에서 성장권역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사실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양시에 촉구해야 될 것도 있고, 본 위원도 고양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활동들이 없었어요, 아니면 미약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년 예산에 또 이것을 책정해 놓는다, 저는 이것은 좀 난센스 같아요. 오히려 협의를 빨리 하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예산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추경이든 다음에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요즘같이 재정 수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책정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양시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식이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모든 산업을 입지하는 데 있어서 군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킨텍스 쪽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킨텍스역이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UAM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이 인천 송도, 고양시 킨텍스 부근 이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킨텍스 쪽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킨텍스역이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UAM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이 인천 송도, 고양시 킨텍스 부근 이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킨텍스 운영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환경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못 들어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처음 듣습니다.
이게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것, 세탁을 하면 악취가 나는 물건들입니다. 주로 석유화학, 정유공장, 도장공장, 배기가스, 이럴 때 오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있고요.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최근에 보니까 집 주변에 세탁소, 무인세탁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최근에 보니까 집 주변에 세탁소, 무인세탁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무인세탁……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큰 사업도 문제지만 우리 주위의 소규모 드라이클리닝 세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쌓이면, 관리가 안 된다면 상당히 큰 환경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30㎏ 이상의 산업용 세탁업소는 배출 신고를 하고 억제의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업체에 대해서 보면 30㎏ 미만의 경우는 한 3만 2000개, 전체 세탁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세탁업이고 영세하다면 하지 말라고 하면 부담은 상당히 크겠지요.
본 위원은 이럴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들을 저감시켜 내고 생활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30㎏ 이상의 산업용 세탁업소는 배출 신고를 하고 억제의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업체에 대해서 보면 30㎏ 미만의 경우는 한 3만 2000개, 전체 세탁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세탁업이고 영세하다면 하지 말라고 하면 부담은 상당히 크겠지요.
본 위원은 이럴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들을 저감시켜 내고 생활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제도 현황하고 실상하고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사실 우리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특히 요즘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지요. 황사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아주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무조정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살펴보셔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편성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특히 요즘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지요. 황사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아주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무조정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살펴보셔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편성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님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여성부장관님한테 주의 깊게 보라고 했던 사안이 성폭력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법사위 법안이지만 여성부에서 이런 관련 법안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처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여성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법무부 소관 법안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무부랑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 들으면 참 실속 있지요. 법무부장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유인촌 장관님!
유인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2388억 증가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감소를 했어요. 436억, 표에 보시는 것처럼 436억이 감소를 했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영화제 육성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만화영상진흥원도 116억에서 60억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되었고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도 55억이 삭감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출판․독서 분야인데요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국민 독서문화 증진 관련 예산은 아예 항목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영화제 육성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만화영상진흥원도 116억에서 60억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되었고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도 55억이 삭감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출판․독서 분야인데요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국민 독서문화 증진 관련 예산은 아예 항목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관님도 아시는 것처럼 2021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이 47.5%예요. 그러니까 국민, 성인 2명 중에 1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포함해서 전자책이 됐든 오디오북이 됐든 어떤 것도 하나도 안 읽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어요. 연간 독서량이 2021년 통계에 보면 4.5권이에요. 2년 전의 7.5권에서 더 줄어들었는데요,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최하위권이에요. 독서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독서문화를 진흥하려고 애를 많이 써 왔는데 독서문화 진흥정책 예산은 2019년 77억에서 점점 줄어서 2023년 60억까지 저렇게 줄었다가 내년에는 그냥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걸 확인한 거예요.
그 세부내역 중에는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책을 접하게 해 주는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독서문화를 진흥하려고 애를 많이 써 왔는데 독서문화 진흥정책 예산은 2019년 77억에서 점점 줄어서 2023년 60억까지 저렇게 줄었다가 내년에는 그냥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걸 확인한 거예요.
그 세부내역 중에는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책을 접하게 해 주는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들어 봤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도 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오디오북에서 소리가 나오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이게 하고, 책을 일단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 왔지요.
그다음에 도서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차량을 운영해서 책체험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군대 간 병사들은 사실 대학교 1,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군 복무 끝나면 다시 복학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병영에서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병영독서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사업들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어요.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저 표를 보시면 저런 예산들이 크지도 않은데, 저렇게 책 읽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던 예산들이 사라져서 60억 중에 12억만 남게 되었는데 저런 걸 보다가 책 읽는 나라를 포기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책을 읽지 말라는 건가,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체부가 애를 썼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는가.
그중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차량을 운영해서 책체험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군대 간 병사들은 사실 대학교 1, 2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군 복무 끝나면 다시 복학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병영에서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병영독서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사업들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어요.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저 표를 보시면 저런 예산들이 크지도 않은데, 저렇게 책 읽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던 예산들이 사라져서 60억 중에 12억만 남게 되었는데 저런 걸 보다가 책 읽는 나라를 포기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책을 읽지 말라는 건가,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체부가 애를 썼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지는가.
그중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도 폐지가 되었는데 지역서점이, 1996년에 한 5300개 정도 되던 서점이 해마다 줄어 가지고 2019년에는 한 1900개 정도까지로 계속 줄었어요. 동네서점, 학교 앞의 서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서점이 점점점.
그래서 이걸 살려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특히 동네서점을 살려 보려고 서점에 작가도 파견하고, 동네 조그마한 서점에 시인․소설가들, 작가가 와서 독자들과 만나고 지역서점이 문화의 거점이 되게 하고 거기서 문화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특히 카페형 서점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그게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아서 500개, 600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독특한 새로운 서점들이에요. 서점이 없어지니까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저런 서점들을 늘어나게 했어요. 빨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지는, 휴폐업이 되는 서점들이에요. 저렇게 애를 많이 써 왔는데 이 예산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역서점에서 한 750개 정도 프로그램을 죽 진행해 왔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면서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도 안 가게 되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진흥하려고 하는 K-컬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런 때에 기초예술 중의 기초예술인 책과 독서와 출판과 관련된 예산들이 더 늘어나서 이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굳이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이런 예산까지 다 없애 버린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말로는 지난 박보균 장관께서 6월 초에 K-북 비전 선포식 같은 것 하면서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K-컬처의 바탕이다.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것은 전혀 뒷받침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문체부가 발표할 때도 ‘어디에나 있는 책’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저렇게 다 잘렸단 말이지요.
또 해외 번역출판, 해외로 우리 문학이 뻗어 나가게 케이팝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격문학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번역출판 지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말고 남미, 중동 지역 이런 데도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겠다, 문학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번역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번역인력 양성 예산 1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문학 한류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억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말로는 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살려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특히 동네서점을 살려 보려고 서점에 작가도 파견하고, 동네 조그마한 서점에 시인․소설가들, 작가가 와서 독자들과 만나고 지역서점이 문화의 거점이 되게 하고 거기서 문화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특히 카페형 서점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그게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아서 500개, 600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독특한 새로운 서점들이에요. 서점이 없어지니까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저런 서점들을 늘어나게 했어요. 빨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지는, 휴폐업이 되는 서점들이에요. 저렇게 애를 많이 써 왔는데 이 예산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역서점에서 한 750개 정도 프로그램을 죽 진행해 왔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면서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도 안 가게 되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진흥하려고 하는 K-컬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런 때에 기초예술 중의 기초예술인 책과 독서와 출판과 관련된 예산들이 더 늘어나서 이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굳이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이런 예산까지 다 없애 버린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말로는 지난 박보균 장관께서 6월 초에 K-북 비전 선포식 같은 것 하면서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K-컬처의 바탕이다.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것은 전혀 뒷받침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문체부가 발표할 때도 ‘어디에나 있는 책’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저렇게 다 잘렸단 말이지요.
또 해외 번역출판, 해외로 우리 문학이 뻗어 나가게 케이팝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격문학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번역출판 지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말고 남미, 중동 지역 이런 데도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겠다, 문학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 번역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번역인력 양성 예산 1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문학 한류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2억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말로는 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화산업이란…… ‘산업’ 자를 붙여서 재편할 수 있는 것 중에 출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물론 제가 짠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성하려고 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병영 문제나 기타……
기본적으로 저는 문화산업이란…… ‘산업’ 자를 붙여서 재편할 수 있는 것 중에 출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물론 제가 짠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성하려고 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병영 문제나 기타……
서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서점 문제나 이런 부분에는 아마 부정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다시 재편하는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K-북 수출하는 것, IP 담보 하는 것, 국제도서전에 출판 수출하는 것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도 더 강조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K-북 수출하는 것, IP 담보 하는 것, 국제도서전에 출판 수출하는 것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도 더 강조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문체부가 증액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리고 문체위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셔서 예결위에서 그게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만 문화국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짜 놓은 예산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가장 효용성 있게 이 예산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나, 물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더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조건이 현재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름대로, 하여간 지금 지역서점 지원 같은 경우는 개별 지원보다는, 지금은 작가 파견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것은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하고 공동 물류망이라든지 디지털……
장관님, 좀 더 정확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 파견 사업이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 하나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난 9월 4일 날 예결위, 이 예결위장에서 박보균 전 장관을 상대로 여당 위원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 질의 중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광우병 시위 참여, 사드 반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가 있다. 문학단체 한국작가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장관이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작가회의라는 단체가 5년간 유사 사업을 맡아서 독점 논란과 실효성․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잘못 쓰면 그것은 환수조치해야 되지요. 반납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위탁사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데는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국회가 예산을 세워 준 거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난 9월 4일 날 예결위, 이 예결위장에서 박보균 전 장관을 상대로 여당 위원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 질의 중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광우병 시위 참여, 사드 반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가 있다. 문학단체 한국작가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장관이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작가회의라는 단체가 5년간 유사 사업을 맡아서 독점 논란과 실효성․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잘못 쓰면 그것은 환수조치해야 되지요. 반납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위탁사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데는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국회가 예산을 세워 준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감사 결과 한국작가회의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전 장관 때이지만.
제가 문체부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받은 단체가 26개 있는데 한국작가회의는 없어요, 한국작가회의라는 단체는. 그러니까 장관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조금 감사 결과 한국작가회의가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전 장관 때이지만.
제가 문체부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받은 단체가 26개 있는데 한국작가회의는 없어요, 한국작가회의라는 단체는. 그러니까 장관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아까 잘못 쓴 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말씀도 하셨는데 문체부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단체가 170개 정도 되고요. 사업 수도 4000개 가까이 돼요, 3951개가 되고. 이렇게 지원한 예산도 2조 3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이 단체가 밉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문화국가로 가는 길이 엉뚱하게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큰 실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들여다보시고.
책을 많이 읽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일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이 단체가 밉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문화국가로 가는 길이 엉뚱하게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큰 실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들여다보시고.
책을 많이 읽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1일 2～3시간 정도, 평균 2시간 30분 기사 검색하고 댓글 달고 이러면서 사람들 가슴속에 적개심과 분노와 조롱과 이런 게 가득한 그런 사회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생각하는 인간, 성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1일 2～3시간 정도, 평균 2시간 30분 기사 검색하고 댓글 달고 이러면서 사람들 가슴속에 적개심과 분노와 조롱과 이런 게 가득한 그런 사회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생각하는 인간, 성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극장에도 안 가고 환경이 바뀐 만큼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만큼 현장에 이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할 겁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계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지금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옛날에 기재부가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 보조금 제한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것이 드러난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런 것을 기재부 지침으로 실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하다가 2016년에 국회가 이것을 논의를 해서 없앴어요.
혹시 지금 각 시민단체라든가 문학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사업하던 단체들 중에 또 무슨 배제 명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 배제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단체 보조금 TF 이런 것 만들어서 지원에서 배제하는 일 같은 것들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혹시 지금 각 시민단체라든가 문학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주고 위탁사업하던 단체들 중에 또 무슨 배제 명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 배제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단체 보조금 TF 이런 것 만들어서 지원에서 배제하는 일 같은 것들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이주호 장관님, 대학에 다니는 장애대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그 통계는 당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1만 명이 넘어요. 올해 통계가 1만 48명이에요, 장애대학생 수가요.
학교 통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10～100명 정도, 한 대학에 10～100명 정도 장애학생이 있는 그런 대학이 154개가 되고요. 100명 이상, 한 대학에 장애대학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도 18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다 포함해서 보면 1만 명이 넘어요.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장애대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나, 배리어 프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요.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는데……
학교 통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10～100명 정도, 한 대학에 10～100명 정도 장애학생이 있는 그런 대학이 154개가 되고요. 100명 이상, 한 대학에 장애대학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도 18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다 포함해서 보면 1만 명이 넘어요.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장애대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나, 배리어 프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요.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학생회관에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작동이 중단돼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 계단 앞에서 멈췄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그다음, 도서관인데 저게 고정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좌석이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저것은 보도블록인데 노란 게 시각장애인들 안내를 위해서 따로 특별히 설치한 보도블록인데 저기 위를 걷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저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지요.
또 가족생활관에 세면대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폭이 너무 넓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저렇더라고요.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대학에 갈 정도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대학도 저렇다면 나머지 대학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학생회관에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작동이 중단돼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 계단 앞에서 멈췄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그다음, 도서관인데 저게 고정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좌석이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저것은 보도블록인데 노란 게 시각장애인들 안내를 위해서 따로 특별히 설치한 보도블록인데 저기 위를 걷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저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지요.
또 가족생활관에 세면대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폭이 너무 넓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저렇더라고요.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대학에 갈 정도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대학도 저렇다면 나머지 대학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학생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개별 대학을 권역화해서 10개 거점대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위에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올 4월부터 시행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고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대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거점대학 예산 6억 5000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대통령께서 10월 31일 날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중에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장애대학생 예산은 6억 5000이 삭감됐고요.
또 그중에 국민참여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관련된 예산이 국민참여단 투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이라는 등급을 받고 교육 분야에서 1등으로 뽑혔어요. 여기서 1등으로 뽑혀서 요구한 예산이 25억인데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등급도 잘 받고 또 교육 분야에서 1등을 해도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배리어 프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고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대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거점대학 예산 6억 5000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대통령께서 10월 31일 날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중에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장애대학생 예산은 6억 5000이 삭감됐고요.
또 그중에 국민참여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관련된 예산이 국민참여단 투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이라는 등급을 받고 교육 분야에서 1등으로 뽑혔어요. 여기서 1등으로 뽑혀서 요구한 예산이 25억인데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등급도 잘 받고 또 교육 분야에서 1등을 해도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배리어 프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특히 대학생 장애학생의 경우에 정부가 좀 더 특별히 이번에 점검하고 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좋은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 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외교부장관입니다.
2030년도 세계엑스포 개최지 투표일이 오는 28일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28일, 20일 남았습니다.
오늘 딱 20일 남았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제적 효과가 11조 5000억 원, 그다음에 2008년도 평창올림픽은 21조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가 되면 이 두 행사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61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엑스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동안 관광객이 약 350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 효과라든지 국가 홍보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크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또 이것은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데 하나의 퀀텀점프가 될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제적 효과가 11조 5000억 원, 그다음에 2008년도 평창올림픽은 21조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가 되면 이 두 행사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61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엑스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동안 관광객이 약 350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 효과라든지 국가 홍보 효과 이런 게 굉장히 크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또 이것은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데 하나의 퀀텀점프가 될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우리 부산의 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꿈이고 또 우리 미래세대의 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그야말로 원팀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경쟁 국가와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요.
그리고 또 지난 1년을 잠시 회고를 해 보면, 우리 기업인들이 또 정치권에서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뛴 총거리가 대략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원대한 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그야말로 원팀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경쟁 국가와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요.
그리고 또 지난 1년을 잠시 회고를 해 보면, 우리 기업인들이 또 정치권에서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뛴 총거리가 대략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서삼석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장관박진 민관을 합치면 지구 400바퀴 이상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0만㎞, 맞습니다. 지구의 거의 한 409바퀴 정도에 달하는 그런,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91개국 455명의 외국 정상을 만났고요. 또 총리는 92개국 153명, 기업은 151개국 1700명을 만나는 등 주요 인사 한 230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 그런 결과였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는 추격세에서 마지막 역전만 남겨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고 계신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기업, 특히 의원외교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모레 11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평화포럼 열리는데 장관님 가실 예정이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고 계신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기업, 특히 의원외교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모레 11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평화포럼 열리는데 장관님 가실 예정이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제가 지난주에 파리에서 실제 월드엑스포에 투표를 하는 BIE 대표들을 만나서 유치 노력을 기울였고 이번 주에도 프랑스 파리 평화포럼에 유럽과 중동의 정상 또 정상급 인사들이 25명 이상 참석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BIE 대표들 또 각국 정상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장관님,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8일 투표 결과를 지금 점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동안에 민관이 원팀이 돼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수십 개의 부동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을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1차 투표에서는 경쟁 상대국을 지지하지만 2차 투표에서는 우리를 지지하겠다 이런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나라도 빼지 않고 우리 한국 또 부산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을 지지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1차 투표에서는 경쟁 상대국을 지지하지만 2차 투표에서는 우리를 지지하겠다 이런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나라도 빼지 않고 우리 한국 또 부산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안 넘으면 결선투표로 넘어가지요?
외교부장관박진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 2차 투표가 3개국이니까 거의 결선투표가 되는 셈인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2차 투표 전략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결과를 우선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경쟁력 그리고 우리 온 국민적인 열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저희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우디와 네옴시티라든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엑스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많은 경제협력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우디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우디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우디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건설력과 기술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한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런 경제협력이 엑스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고 거꾸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많은 경제협력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우디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우디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우디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건설력과 기술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한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런 경제협력이 엑스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고 거꾸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사우디와의 실질 협력관계는 경제, 통상, 무역, 수주, 수출, 방산 또 원전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에서 엑스포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립 성향을 가진 국가들 부동표를 흡수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대륙별로 국가를 봤을 때 어느 대륙 쪽에 집중 공략을 막판에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대륙별로 국가를 봤을 때 어느 대륙 쪽에 집중 공략을 막판에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리의 평화포럼에 오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또 중남미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치열하게 지금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유행어 중에서 ‘중꺾마’라고 아시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 정치권 모두가 코리아 원팀이 되어서 중꺾마 정신으로 간다면 저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의 모든 부처, 유치위원회,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라는 그런 함성이 외쳐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의 모든 부처, 유치위원회,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라는 그런 함성이 외쳐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 외교부 본부도 당연히 열심히 뛰지만 167개 재외공관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가 부산 이즈 엑스포(BUSAN IS EXPO)로 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님 상대로 제가 개 식용 종식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답변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해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이 협의체 구성해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최근 들어 구성을 해서 지금 두 차례, 9월 달․10월 달에 걸쳐서 저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논의가 그동안 농식품부 소관 민간위원회에서 다뤄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2021년도 12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3년이 넘게 합의도 안 되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견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들 들으셨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한 20차례 이상 회의를 했는데 이견이 워낙 심해 가지고 합의는 이루지 못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저는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21대 국회 안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심의가 되려면 종합적인 로드맵 안에 구체적인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 식용, 개 사육 농가의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밑그림이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언제 정도 발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21대 국회 안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심의가 되려면 종합적인 로드맵 안에 구체적인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 식용, 개 사육 농가의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밑그림이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언제 정도 발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지금 저희 국조실과 농식품부 그리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관련 단체의 이견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의 협의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늦어도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은 여러 개가 발의가 돼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5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한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삶의 변화 속도를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부 협의체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국민 설득입니다.
지금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얼마만큼 잘해 나가느냐가 저는 법 통과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 식용 문제는 우리 동물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한 제도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개 식용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한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삶의 변화 속도를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부 협의체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국민 설득입니다.
지금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얼마만큼 잘해 나가느냐가 저는 법 통과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 식용 문제는 우리 동물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한 제도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개 식용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총리실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반려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 가고 있는 추세고 또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에 걸맞는 국격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편 중의 하나로서 개 식용 종식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이 입장 차이가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 정부에서 조금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절호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21대 국회 안에서 개 식용 종식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정부에서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절호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21대 국회 안에서 개 식용 종식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정부에서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난달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전국 농촌 빈집 숫자가 거의 한 70% 정도 드러났습니다. 농촌에 사람은 다 떠나고 지금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인구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그동안 농촌 빈집 문제, 도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썼습니다만 빈집 철거율이 지난 5년간 18% 정도밖에 안 되고 빈집 활용률은 0.7%, 아주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빈집이 30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 지역구가 부산의 원도심, 원래 부산의 중심인 부산 서구․동구 쪽인데요 여기도 한 5000여 채가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빈집 문제는 앞으로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빈집 문제 해소대책 발표하셨지요?
문제점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인구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그동안 농촌 빈집 문제, 도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썼습니다만 빈집 철거율이 지난 5년간 18% 정도밖에 안 되고 빈집 활용률은 0.7%, 아주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빈집이 30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 지역구가 부산의 원도심, 원래 부산의 중심인 부산 서구․동구 쪽인데요 여기도 한 5000여 채가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빈집 문제는 앞으로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빈집 문제 해소대책 발표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빈집을 철거한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완화해 주는 이런 대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통계부터 지금 다릅니다. 행안부 통계 다르고 통계청 통계 다르고 국토부 통계 다르고 지자체 통계 다릅니다. 이 통계를 어떤 것을 빈집으로 볼 것이냐 하는 통계의 기준부터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는 데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반대 개념인 페널티도 줘야 된다. 외국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 미국 같은 경우에 빈집 등록 수수료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고요. 영국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중과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교토시에서 처음으로 빈집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6년도부터.
세금이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빈집 철거를 안 하는 데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통계부터 지금 다릅니다. 행안부 통계 다르고 통계청 통계 다르고 국토부 통계 다르고 지자체 통계 다릅니다. 이 통계를 어떤 것을 빈집으로 볼 것이냐 하는 통계의 기준부터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는 데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반대 개념인 페널티도 줘야 된다. 외국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 미국 같은 경우에 빈집 등록 수수료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고요. 영국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중과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교토시에서 처음으로 빈집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6년도부터.
세금이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빈집 철거를 안 하는 데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를 만들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빈집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이게 심각하다, 인구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진 장관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외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 271억, 예비비 329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정상외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 271억, 예비비 329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다한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풀고 있고 또 투자 유치 또 수출․수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경제…… 실질적인 세일즈 외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런 정상외교를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얻는 것이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 국제적인 위상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외교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쓰는 대통령 외교 예산보다 벌어들이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산을 적게 쓰는 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써서 외국에 가서 활발한 정상외교를 펴서 경제외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동의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93개국과 142회의 정상외교를 했습니다. 열세 번 순방을 했고 22개 나라를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42억 9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했고 중동에서만 792억 달러의 수출과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모든 실질적인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남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훈 장관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동훈 장관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기범죄가 굉장히 많아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1년도 재산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한 60만 건이 다 돼 가는데 그중에서 한 51.8%가 사기사건이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범죄 중에서 절도범죄보다 사기범죄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2013년도 WHO 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범죄율 1위 국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비슷할 정도로 사기가 넘쳐나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기꾼들 수법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사기 금액도 커지고 또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과거에 읽었던 이 책을 지금 현재도 법이나 개정법률이나 신흥 범죄를 반영해서 출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과거 2013년도 WHO 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범죄율 1위 국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비슷할 정도로 사기가 넘쳐나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기꾼들 수법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사기 금액도 커지고 또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과거에 읽었던 이 책을 지금 현재도 법이나 개정법률이나 신흥 범죄를 반영해서 출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먼저 사기 자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또 수십 명을 속여 수십억 원의 돈을 챙겨도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몇천만 원만 내면 사기 친 사람들은 잘살 수 있을 만큼 사기 처벌이 미약하지요. 거기에 비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아주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 따라 사기죄 플러스 또 다른 법률을 추가해서 형벌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대한 형벌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최근에 사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진 것 알지요? 장관님, 8만 명의 피해자를 낸 5조 원대의 사기를 친, 초래한 MBI 사건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사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진 것 알지요? 장관님, 8만 명의 피해자를 낸 5조 원대의 사기를 친, 초래한 MBI 사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또 90만 명의 피해자에게 4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양산시키는 KOK 코인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것 말고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요. 전 재산을 잃고도 주변에 말도 잘 못하고 이래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는 사실상 살인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수 피해, 특히 서민 피해를 많이 입힌 사기가 국가 전체나 시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범죄들이 신종 범죄가 더 많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금융 당국이나 경찰, 검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을 하거나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다가 법적 공백으로 인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안 되면 이것을 입법기관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현장에 있어서는?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다가 법적 공백으로 인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안 되면 이것을 입법기관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현장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것도 하나의 구제 방법이지요.
하나의 방법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런데 법 하나 개정할 때도 다른 부처들이, 이런 법을 개정할 때도 법무부에서 법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법체계나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별법의 개정이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양형기준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다른 법률에 있는 형벌에 있어서 법정형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취지 같은데요. 양형기준은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져야 하고요.
말씀하신 취지, 특히 박재호 의원님께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셨잖아요?
말씀하신 취지, 특히 박재호 의원님께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법률을 제가 오늘 질의 들어오기 전에 상세히 봤는데요. 그 취지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에서 저희가 의견을 내서, 이 법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적인 의견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를 잡으면 ‘악’ 하는 소리 나게끔 강하게 처벌하겠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마찬가지고요. 역시 전세 사기에 있어서 지금 정점식 의원안처럼 개별 사기 액수를 다 더하는 안도 저희가 지금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더, 사기를 친 주범은 만약에 치고 나서 사라지고 나면 그 밑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더, 사기를 친 주범은 만약에 치고 나서 사라지고 나면 그 밑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더 큰,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양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부울경특별연합 몇 년 전에 할 때 그 일원으로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순탄하게 추진되던 부울경특별연합은 도지사가 바뀌면서 완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여론조사를 보면 한 70%가 잘 몰라요. 그때 당시는 메가시티, 지역연합 이런 것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폐기됐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을 추진했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폐기됐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을 추진했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이 갈수록 약해짐에 따라서 세 도시가 연합을, 세 지역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제공동체가 되고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첫째는 동남권, 부울경이 상생발전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상생발전은 부울경이 경쟁하지 않고 어느 지자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논의에서처럼 어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자체를 없애는 것이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였고요.
그래서 첫째는 동남권, 부울경이 상생발전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상생발전은 부울경이 경쟁하지 않고 어느 지자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논의에서처럼 어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자체를 없애는 것이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였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전략 중의 하나가 정체성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포․서울 이것은 경기도 일부가 서울이 되는 이런 것이고 우리 부울경이 했던 것은 고유성도 확립해 주고 또 함께 발전하고 또 수도권하고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자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단순히 대항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자고 추진을 했는데요. 수도권에 대항하는 부울경이 아니라 다극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것하고는 상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단순히 대항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자고 추진을 했는데요. 수도권에 대항하는 부울경이 아니라 다극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것하고는 상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상반되기보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울경 같은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추진한다, 그런데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다른 데도 또 말이 많고 서로가 어떤 것은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정책을, 물론 행안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 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수소특화산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면요, PPT 한번 보시면, 부울경 외에도 전국에 16개 수소특화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거든요. 이런 중복을 피해서 자원을 집중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비경제부처 수장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익은 행정편입 논쟁은 이제 그만하시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모델이 뭔지 한 번 더, 앞 정권이 잘했다 해서 나쁘다, 좋다보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수소특화산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면요, PPT 한번 보시면, 부울경 외에도 전국에 16개 수소특화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거든요. 이런 중복을 피해서 자원을 집중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비경제부처 수장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익은 행정편입 논쟁은 이제 그만하시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모델이 뭔지 한 번 더, 앞 정권이 잘했다 해서 나쁘다, 좋다보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다음에 또 장관님, 올 3월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최근에 세계자원봉사협의회가 2024년 세계자원봉사대회 개최지를 부산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외 자원봉사계의 교류의 장이 마련돼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도통 무관심하답니다. 예산 문제가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국비 마련 그리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걸 유치했던 입장에서는 본부에서 ‘어떻게 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다 할 정도로 난감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관님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국비 마련 그리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걸 유치했던 입장에서는 본부에서 ‘어떻게 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다 할 정도로 난감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관님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질의가 많은데, 형제복지원 사건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형제복지원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지역은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들이 조금 옷을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있으면 잡아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면 아마 돈을 좀 받았는가 봐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도 데리고 가고 혼자 노는 어린이도 강제로 데리고 가고 이러면 얼마씩 주니까, 그때는 공권력이라는 게 참 무엄했던 시절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부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1년에 연평균 3200명이 불법구금이 되고요, 강제노동이지요. 그리고 총 3만 8437명의 국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이렇게 부산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용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식들까지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다 이런 걸 들으면 부산 사람들은 ‘이것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 조사가 시작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때 부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1년에 연평균 3200명이 불법구금이 되고요, 강제노동이지요. 그리고 총 3만 8437명의 국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이렇게 부산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용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식들까지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다 이런 걸 들으면 부산 사람들은 ‘이것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 조사가 시작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현재까지 337명의 피해자가 인정됐고 24년 상반기까지 아마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지요. 광주나 제주에는 직접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사실 직접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위해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늦었지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지요. 광주나 제주에는 직접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사실 직접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위해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산시에서 제안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예산을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광주하고 제주에서 시범사업 1년 했고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제주는…… 이것은 피해자 기간이 어떻게 보면 광주나 거기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 큰돈이, 금액이 드는 게 아니니까 차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장관님, 이 문제는 벌써 한 삼십몇 년 됐으니까 부산시민들 이분들은 더 한이 맺혀 있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이것이 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75년부터 아마 87년까지니까 그때 부마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이분들이 더 급하다는 것을 차관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대답을 왜 시원하게 안 합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 문제는 벌써 한 삼십몇 년 됐으니까 부산시민들 이분들은 더 한이 맺혀 있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이것이 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75년부터 아마 87년까지니까 그때 부마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이분들이 더 급하다는 것을 차관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대답을 왜 시원하게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알겠습니다.
안 돼도 내가 하겠지만 시원하게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장관님!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박진 예.
손준호 선수 내가 이야기 한번 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국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사 면담을 열세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또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사조력은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이것이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라고, 그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이나 또 이런 수사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손준호 선수가 가능하면 비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이것이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라고, 그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이나 또 이런 수사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손준호 선수가 가능하면 비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장관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인 친인척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메어서 말을 못 할 정도로 억울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국가의 존재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3년째 외교부를 상대로 차관 국장 과장 외교부 직원들을 만나서 부탁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유엔기념공원 알지요, 우리 부산에 있는 것?
외교부장관박진 예, 부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존엄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관리도 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엔기념공원 주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화경관지구 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존엄을 더 지키려고 하는데 이 지구지정 때문에 오히려 더 격하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관님, 혹시 유엔기념공원 가 보셨지요?
그런데 현재 유엔기념공원 주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화경관지구 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존엄을 더 지키려고 하는데 이 지구지정 때문에 오히려 더 격하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관님, 혹시 유엔기념공원 가 보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안 가 보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밖에는 제가……
바로 그 도로 있지요? 그 도로 건너편에 저런 식으로 쫙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건물, 방치 건물, 고물상, 대형 컨테이너 차고지, 잡초 공터, 이런 것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유엔기념공원은 공원 내부만이 아니라 공원 주변도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노후 건물, 방치 건물, 고물상, 대형 컨테이너 차고지, 잡초 공터, 이런 것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유엔기념공원은 공원 내부만이 아니라 공원 주변도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든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한 5m 지나서 길 건너에 이런 것이 쭉 있으면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2030년에, 부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대한, 이게 UNMCK 국제관리위원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외교부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MCK 쪽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념공원이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커지고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2030 엑스포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고 이랬으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직접 한번 나서서 부산시하고 의논해서 UNMCK 국제관리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2030년에, 부산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대한, 이게 UNMCK 국제관리위원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외교부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MCK 쪽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념공원이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커지고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2030 엑스포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고 이랬으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직접 한번 나서서 부산시하고 의논해서 UNMCK 국제관리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말씀대로 UNMCK에 국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9월 중순에 그 주변의 부지를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부산시 남구청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공하기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는 앞으로 부산시의 개발계획 관련 사항을 UNMCK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는 앞으로 부산시의 개발계획 관련 사항을 UNMCK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할 때 부산 내려가시지요, 11월 11일 날? 장관님 안 가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 11월 달에……
오는 11월 11일 날 11시 11분에 부산을 향해서 전 세계가 1분 동안 묵념하는 행사인데요. 아마 거기 가시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외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UNMCK 위원회와 부산시 간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빈대라는 두 글자가 요즘 부쩍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또는 빈대, 벼룩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위생시설이 안 좋은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그다음에 장마철 방에서 많이 생겨났던 그런 해충들인데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빈대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단어였는데,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단어가 빈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대책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빈대라는 두 글자가 요즘 부쩍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또는 빈대, 벼룩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위생시설이 안 좋은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그다음에 장마철 방에서 많이 생겨났던 그런 해충들인데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빈대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단어였는데,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단어가 빈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대책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행안부가 주관해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지요?
11월 3일 날 행안부가 주관해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충 관련이기 때문에 질병청이나 보건소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직접 이러한 대책본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빈대 출몰 문제를 재난 수준으로 다루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일단 우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만들었습니까? 질병청이나 관련 보건소 조직으로부터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아닙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정부부처 내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히 소통이 되고 특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이런 대책본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직전에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질병청에서도 직접 관여를 안 하겠다, 여기서도 안 하겠다 이런 논조의 언론이 실리길래 정부가 일단 개입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요. 그 직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의 파리 지역에서 출몰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여행객을 통해서 유입된 것이 아닌가, 물론 고유하게 우리 국내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 원인을 알아야지 거꾸로 추적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장관님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나 부처의 도움을 얻어서 빠른 시간 내에 원인 파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하느라 찾아보니까요 빈대라는 해충이 공룡시대부터 살았더라고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모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고 겨울이 되면 이런 해충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활동도 있고 수명은 좀 짧아지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충에 대해서 행안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국의 빈대 발생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의 빈대 발생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혹시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자료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의 숙박업소, 인천의 사우나,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 부천의 고시원 또 서울의 고시원 등에서 빈대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빈대 등 위해 해충 검역소 신고 현황이 총 60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대가 1건도 없었어요. 최근 9년간, 2014년 이후에 질병청에 신고된 빈대 발생 건수는 총 9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무려 다섯 군데에서 발견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9년간 9건이었고 최근 3년간은 1건도 없었는데 올해만 5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숙박업소, 기숙사, 고시원 또 사우나, 어떻게 보면 열악한 조건의 주거환경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숙박업소, 기숙사, 고시원 또 사우나, 어떻게 보면 열악한 조건의 주거환경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제가 소속이 국토위라서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 거주 형태를 보면 단독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약 9%가 다세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1.5%, 그다음에 주택 이외의 거처가 5.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는 쪽방촌,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정말 경제 형편이 열악한 그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만 이 빈대 출현 현상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된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은 어려운 분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대책기구에서 이런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주거 열악 계층에 대한 빈대 방역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해충이 발견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이런 질병이 퍼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장소부터 검역해 나간다, 방제를 해 나간다 이런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아시다시피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살충제를 어떤 걸 뿌려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가 방역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공개인데요. 우리가 과거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19 때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공개를 해서 조기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 내지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발병된 지역이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역에 좋은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논의 중입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역에 좋은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논의 중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그것을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럼피스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즉시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은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냥 어디 고시원이다 이런 정도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방제가 아닌 집단방제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물론 그쪽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손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일정 정도 보상을 하고 이런 발병 지역을 공개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조심을 하게끔 알려 주는 것이 훨씬 방역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걸 감춘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생각지 못한 또 새로운 질병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부처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찍 이런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책기구 만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챙겨 주고 구체적으로 나아졌다라고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방역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책기구 만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챙겨 주고 구체적으로 나아졌다라고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방역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잘 이해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미리미리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최우선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8년 차인데요,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저출산, 그다음에 양극화, 그다음에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연금개혁 이런 이슈들이 정말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답을 내지 못하는 국회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지금 젊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 1억 원을 떠나서 아파트 한 채 줘도 결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지금 젊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 1억 원을 떠나서 아파트 한 채 줘도 결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단순히 경제 문제 또는 보육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미 결혼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선택의 범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필수불가결한 요소일까라고 스스로 자문하는 정도로 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다양한 복지나 출산장려정책을 이런 재정 지출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다양한 복지나 출산장려정책을 이런 재정 지출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 국내적으로는 비혼 출산을 인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해외 이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고, 단순히 노동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 국적을 갖게 하는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이민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장관님께서 취임사 때도 이민청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장관님께서 취임사 때도 이민청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때부터 저의 우선순위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때도 별로 거론되지 않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의 쭉 진행 상황을 보면.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장관님께서는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연내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그 기능이 나눠져 있는 부서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관님 발언을 보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 담당 부서와 용산……
실무적으로?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럼요. 왜냐하면 안 자체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올려놓고서는 이걸 넣었다 뺐다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잡음이 날 수 있고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담당하는 부서나 국무조정실이나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청의 위상이…… 지금 해외 근로자, 해외 인력 이런 것들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잖아요. 외교부,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쭉 나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크게 보면 노동부, 여가부, 법무부 이 세 가지입니다.
한 7개 되지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이민청을 통해서 일원화한다는 개념인가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노동정책과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민이라는 매개를 갖고 새로이 접근한다는 차원인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잠깐 설명 올리면, 저는 이 이민정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무부가 주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출입국 비자정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출입국 비자정책은 대단한 재량이 있는 영역인데 노동과 가족 문제가 되면 휴머니즘과 노동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와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민청의 구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각각의 부서에 있었던 모든 권능을 뺏어서 한 군데에 모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저항도 있었고 바꿔야 될 법 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저희는 프랑스나 독일이 하는 방식처럼 법무부 산하에 독립된 이민청을 만들되 각 부처의 기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곳에 별도 파견을 받아서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하나만 바꾸어서 출범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이민청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업무와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베이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있어서의 권능을 뺏어 오는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고,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민청이 있고 프랑스에 이민청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각 부처에 그 담당하는 역할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무부가 주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출입국 비자정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출입국 비자정책은 대단한 재량이 있는 영역인데 노동과 가족 문제가 되면 휴머니즘과 노동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와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민청의 구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각각의 부서에 있었던 모든 권능을 뺏어서 한 군데에 모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저항도 있었고 바꿔야 될 법 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저희는 프랑스나 독일이 하는 방식처럼 법무부 산하에 독립된 이민청을 만들되 각 부처의 기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곳에 별도 파견을 받아서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하나만 바꾸어서 출범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이민청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업무와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베이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있어서의 권능을 뺏어 오는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고,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민청이 있고 프랑스에 이민청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각 부처에 그 담당하는 역할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내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까, 합의를 본 상황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정도면 저희 방향은 이 정도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안 가 본 길 아닙니까?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보완할 점이 생기면 얼마든지 바꿔 나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성과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이라든지 이민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약간의 문화적 충돌과 그동안에 겪어 보지 못한 두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혼 출산이라든지 이민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약간의 문화적 충돌과 그동안에 겪어 보지 못한 두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다른 나라도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본 선진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1.5거든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이게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독일이 공개 안 할 뿐이고 실제 원래 독일인이라고 했던 분들, 그분들의 출산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해서 받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흡수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빅픽처를 그려야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는 각각의 기관이 단편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누군가 한 기관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을 가지고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출입국이민관리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해서 받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흡수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빅픽처를 그려야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는 각각의 기관이 단편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누군가 한 기관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을 가지고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출입국이민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정부의 타 부처라든지 또는 우리 여당이라든지 저는 확산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준비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혼선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법무부라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론화하는 방법을 저는 국회랑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법무부장관한동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시간이 얼마 없지만요.
김포의 서울시 편입 관련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 왔었지요, 그동안에. 그렇지요?
김포의 서울시 편입 관련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 왔었지요, 그동안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지난번에도 부총리님한테 재정 관련돼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랑 인접한 시가 12개입니다. 12개 시가 있는데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세에는 시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이 시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구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가 아니라 서울시 성남구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구세가 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가 됩니다. 아시지요?
서울시랑 인접한 시가 12개입니다. 12개 시가 있는데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세에는 시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이 시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구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가 아니라 서울시 성남구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구세가 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가 됩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를 쭉 뽑아 보니까요 접해 있는 12개 시를 합치면 시세의 세입 총액이 5조 6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구세로 바뀌게 되면 2조 1000억으로 무려 거의 60%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수 감소분이 3조 4000억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정도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를 쭉 뽑아 보니까요 접해 있는 12개 시를 합치면 시세의 세입 총액이 5조 6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구세로 바뀌게 되면 2조 1000억으로 무려 거의 60%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수 감소분이 3조 4000억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정도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럼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나 스터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을 때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 안 해 보셨겠지요.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했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니 지금 장관님께서, 한 일주일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세 항목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드는 면은 있지만 재산가치 증식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라든지 이러한 효과가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산가치 증가라는 게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와 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수십 년 역사 동안에 쌓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서울시나 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검토도 하고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행안부에서 준비하셔서 금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와 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수십 년 역사 동안에 쌓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서울시나 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검토도 하고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행안부에서 준비하셔서 금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이틀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도개선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제도가 이렇게 됐을 때 시세와 구세가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 결국에 교부금으로 메워 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은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메워 주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면 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까 싶은데요.
행안부장관님께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까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광역도 밑에 있는 시,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 해야 되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일들, 의무 그런 것들하고 특별시나 광역시 안의 구로 들어갔을 때 구 단위에서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나 책무, 해야 될 일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한 지 지금 2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오전 첫 질의를 하시다가 잠시 중단된 적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께서 오전 첫 질의를 하시다가 잠시 중단된 적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경제수석 와 계셨는데 오후에 답변하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국정기획수석입니다.
국정기획수석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자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 관련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어저께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28억 누락, 운영위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일 경우 이 정도의 누락이면 의원직 상실이지요. 매우 엄중하게 처리가 되는 것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실은 국감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한 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지요?
이번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자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 관련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어저께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28억 누락, 운영위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일 경우 이 정도의 누락이면 의원직 상실이지요. 매우 엄중하게 처리가 되는 것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실은 국감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한 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이게 정확히 보시면 공직자가 재산을 누락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처분이 4개입니다. 4개 중에……
처분 받은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처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예결위 때 질의에서 인사혁신처장께서 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기 실장은 그걸 확인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엇박자가 난 건데……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게 본인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안 해 줬다는 그 말씀입니다.
작년 8월 김 실장의 공개된 재산은 48억 1468만 원,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500여만 원, 7개월 사이에 2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김 실장은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2인자예요, 대통령비서실장.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개월 만에 2500만 원도 아니라 25억이 어떻게 증가했을까,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누락할 수 있을까, 25억을 국민들이 누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는 어떤 처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런 거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은 이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개월 만에 2500만 원도 아니라 25억이 어떻게 증가했을까,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누락할 수 있을까, 25억을 국민들이 누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는 어떤 처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런 거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은 이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기 실장께서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건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김대기 실장이 확인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는 이처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때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처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때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처럼 엄중한 공직기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건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김대기 실장의 재산 누락 건에 대한 징계, 징계라고……
아니요, 징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막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국감장에서 밝히지 않고 지금 예결위장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그게 바람직합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일을 본인이 밝혔어야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과……
그런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석님.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증인선서 했잖아요.
제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경 처음으로 그 사건을 폭로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오후 2시 25분쯤 대변인을 통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지요,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러면 방송을 보고 난 후에서야 당사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김 비서관 면담을 한 사람이 누구지요, 대통령실에서?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경 처음으로 그 사건을 폭로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오후 2시 25분쯤 대변인을 통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지요,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러면 방송을 보고 난 후에서야 당사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김 비서관 면담을 한 사람이 누구지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조사를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바로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한 한두 시간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시간,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들이 있었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걸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나온 게 없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 그런 사실이 있었냐, 이런 사실을 본인은 언제 알았냐 이런 것 등을 질문했겠지요.
그러니까 국감장에 폭로한 내용만 확인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감장에 폭로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폭로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이야기로는 김승희 비서관이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고 일부분은 상당히 억울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그런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4시간 만에 사표 수리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아니, 공직자가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비위행위나 부정행위나 잘못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나갈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런데 그 절차가 저는 참 코미디 같더라고요.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비서관이 형사적으로 무슨 죄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는 건데 아마 사정기관에서 김승희 전 비서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면직 처리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이 사건은 형사 처리가 아니라 당시에 자녀의 학폭 문제고 이 학폭에 권력형 압력이 작동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다른 형사사건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이 학폭은……
이 말씀 들어 보시지요.
네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녀의 학폭이 터진 날 그리고 긴급조치 받은 날 그리고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교육청에서 김승희 의전비서관에게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로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 제출했다라고 한 날,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몇 번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녀의 학폭이 터진 날 그리고 긴급조치 받은 날 그리고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교육청에서 김승희 의전비서관에게 김영호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로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 제출했다라고 한 날,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몇 번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로서 자녀에 관한 학폭이 그렇게 문제가 제기됐으면 당연히 해당 소속기관에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양……
그러면 이것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이것을 은폐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실에 은폐를 한 건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본인이 적극적으로 은폐를 했다기보다……
아니, 네 번의……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에 해당하는 어떤 형사상 문제나 다른 신상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했겠지만 딸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소속기관에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모로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고민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직자들의 자녀 학폭에 대한 공분이 얼마나 큽니까? 아시잖아요. 정순신 변호사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문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이렇게 공분이 큰 사건인데, 특히 아이가 9주의 부상을 입었을 정도의 심각한 사건인데, 특히 국감에서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대통령 모시고 외국에 나가야 될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실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엄청난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문제점이 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은폐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게 대통령실 공직기강에 큰 구멍이 생길 만큼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구멍이 생긴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게 딸에 관한 문제고 딸도 초등학교 3학년 딸의 문제니까 당연히 부모로서는 그런 걱정이 생겼을 거고 또 내일모레 순방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의전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의전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데?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왜 여사님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을 문제는 아니지요. 본인이 그렇게 답답하고 고민스러우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하고 상의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 사실 확인 안 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의전비서관이, 제가 볼 때는 당일 날 몇 시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면직 처리를 해 줬는데 실제로 조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조사된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사건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학폭심의 회의록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읽어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몇 시간 안에 그 사실을 인지해서 본인한테 물어보는 과정에 학폭심의위 조사서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할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 자체를 확인했냐는 말이에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 자체를 확인……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는데 몇 시에 도착해서 얼마나 조사했다는 것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것은 제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
지금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1시에 국정감사 최초로 폭로를 했어요. 2시 25분에 대변인 1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는 공직기강 조사 착수 및 직무배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6시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지원청에 도착해서 교육장 및 장학사 면담을 했습니다. 18시에 대변인 2차 브리핑해서 사표 수리 및 면직을 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완료 시간은 19시입니다.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냥 꼬리 자른 겁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1시에 국정감사 최초로 폭로를 했어요. 2시 25분에 대변인 1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는 공직기강 조사 착수 및 직무배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6시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지원청에 도착해서 교육장 및 장학사 면담을 했습니다. 18시에 대변인 2차 브리핑해서 사표 수리 및 면직을 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완료 시간은 19시입니다.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냥 꼬리 자른 겁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본인이……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 사실의 실체를 밝혀 놓고 그때 면직 처리를 하든 징계 처리를 해도 시간이 되는 것인데 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공직기강실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사가 완료도 안 됐는데 그냥 면직 처리한 겁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그냥 면직 처리가 아니고 본인이 부담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원면직을 신청했고……
아니, 비위 혐의와 부정이 있는 사람이…… 검찰이든 검사든 당연히 면직 처리받고 싶고 변호사 개업하고 싶겠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의 비위가 뭐라는 말씀이신지 모르……
다만 공직자들은 그렇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김승희 비서관이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알리지 않은 그런 부주의가 있었다는 건 당연히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걸 본인의 범죄나 비리로 몰고 가시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석님, 저도 그 아이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석님 보세요. 지금 야당 위원의 질의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문제점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데 몇 시간 동안의 조사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면직 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아, 대통령실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위행위나 어떤 부정을 일으키면 본인들이 언제든지 면직 처리하고 싶으면 다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수석님 보세요. 지금 야당 위원의 질의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문제점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데 몇 시간 동안의 조사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면직 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아, 대통령실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위행위나 어떤 부정을 일으키면 본인들이 언제든지 면직 처리하고 싶으면 다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이건 김승희 비서관 본인의 어떤 비위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이번 학폭 문제에 연루된 사건은 아직도 권력형 학폭이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니, 딸이나 자식이 학폭이 있으면 그 부모가 비위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에서 처리 과정이 말끔하지 못했다. 김 의전비서관에 충분히 배려, 그냥 인간적인 배려를 해 줬지 국민들의 의혹을 풀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별정직 공무원한테 징계가……
지금 수석님께서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받는 대통령실이 될 거라는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위원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건 딸의 학폭 문제고 자식의 학폭 문제가 부모의 죄나 잘못이 아닌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보다도 면직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정직 처분해서 3개월 정직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면직이 낫겠습니까? 어느 게 더 큰 벌입니까?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보다도 면직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정직 처분해서 3개월 정직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면직이 낫겠습니까? 어느 게 더 큰 벌입니까?
그 판단은 제대로 하시고 결정을 하셨어야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면할 수 있는 건데 무슨 3개월 정직 얘기를 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새로운 비위나 부정이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이 책임지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게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런데 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묻고 답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진해구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진해구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디까지나 예결위장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전 질의와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 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또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상당히 놀랄 정도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동시에 생산도 감소되고 식량 등 국제 공급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지요.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재정적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의 고갯길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상당히 모두들 처음 겪는 현상이 많고 그런 만큼 아마 국회에서 된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제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것이 정권의 특색입니다. 제약, 제약이 여러 가지지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정권의 속성과 더불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 예산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오늘은 이 중앙정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자체 예산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행안부장관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어디까지나 예결위장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전 질의와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 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또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상당히 놀랄 정도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동시에 생산도 감소되고 식량 등 국제 공급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지요.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재정적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의 고갯길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상당히 모두들 처음 겪는 현상이 많고 그런 만큼 아마 국회에서 된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제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것이 정권의 특색입니다. 제약, 제약이 여러 가지지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정권의 속성과 더불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 예산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오늘은 이 중앙정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자체 예산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행안부장관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방정부 예산이 한 260조～27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조를 넘어 갑니다, 300조. 상당히 큰 규모지요. 큰 규모인데 여기에 통합 부채, 그러니까 공기업이라든지 출자기관까지 다 합치면 120조 정도의 부채가 또 있어요. 있는데, 지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부채가 상대적으로 66조인데.
행안부장관이 물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 위험 수위라고 봅니까, 조금 더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안부장관이 물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 위험 수위라고 봅니까, 조금 더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수위는 그렇게 위험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자라든지 인플레이션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대부분 긴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도 조금 거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기가 하강 국면에 가 있으면 중앙정부로서는 지금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지적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정부는 조금 더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요, 전통적인 경제논리에 따르면?
그러나 국가 전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자라든지 인플레이션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대부분 긴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도 조금 거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기가 하강 국면에 가 있으면 중앙정부로서는 지금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지적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정부는 조금 더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요, 전통적인 경제논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있는 예산도 저희들하고 행안부, 교육부 같이 해서 민생과 경제활력에 대한 부분 위주로, 지금 한정된 재원을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의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의논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긴축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나서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지출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가채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국가채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떤 국제기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장관님, 회원국이 154개국입니다. 국제사격연맹, 제가 사실은 총을 잘 쏩니다. 거기 회의를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한국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있고 세계 여러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외교부장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생한다. 우리가 한때는 극동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동아시아 지역이 됐는데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뛰어넘는, 표현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합니다마는 글로벌로 나가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교하는 데 돈 몇십억 쓰는 것 그런 것 따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60% 이상 개방된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과 같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좁아지는 세계에서 유사한 행동을 한 역사는 없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말하자면 스스로 깔고 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제 여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요즘 더 느끼는데,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일부의 예산을 제가 죽 상세하게 봤습니다. 봤더니 새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처 중의 하나가 통일부인데 통일부 예산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 보면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남북 민족 간의 어떤 통합의 유형이라 할까요, 통합이랄까, 이런 데 대한 비전이라든지 구상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독일 통일을 연구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독일에 가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장관님, 국제적인 여론 특히 대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통일과 북한의 실상에 관한 상황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외교부장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생한다. 우리가 한때는 극동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동아시아 지역이 됐는데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뛰어넘는, 표현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합니다마는 글로벌로 나가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교하는 데 돈 몇십억 쓰는 것 그런 것 따질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60% 이상 개방된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과 같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좁아지는 세계에서 유사한 행동을 한 역사는 없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말하자면 스스로 깔고 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제 여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요즘 더 느끼는데,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일부의 예산을 제가 죽 상세하게 봤습니다. 봤더니 새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처 중의 하나가 통일부인데 통일부 예산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 보면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남북 민족 간의 어떤 통합의 유형이라 할까요, 통합이랄까, 이런 데 대한 비전이라든지 구상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독일 통일을 연구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독일에 가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장관님, 국제적인 여론 특히 대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통일과 북한의 실상에 관한 상황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대적으로 나갈 때가 아닌가. 저는 통일부를 옛날에는 국내의 부처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외교하는 부처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용하거나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경계를 경기도하고 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여러 기관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육부총리님께서도…… RISE라고 읽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RISE입니다.
RISE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이다 하면 인구가 800만 이상 사이즈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외에서는 가장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데 여기 가 보면 핵심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도구는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RIS라고 하지요. RISE 앞에 있는 RIS,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70년대부터 대덕연구단지를 만드는 등 해 가지고 19개의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죽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가 보면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과기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몰라요, 이 RI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래 가지고는 지역의 성장을 가동시킬 만한 원천적인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산업체까지 발전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E를 붙여 가지고 교육까지 붙여서 저는 발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역발전 균형개발이라든지 경제의 광역권 이것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이다 하면 인구가 800만 이상 사이즈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외에서는 가장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데 여기 가 보면 핵심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도구는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RIS라고 하지요. RISE 앞에 있는 RIS,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70년대부터 대덕연구단지를 만드는 등 해 가지고 19개의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죽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가 보면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과기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몰라요, 이 RI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래 가지고는 지역의 성장을 가동시킬 만한 원천적인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산업체까지 발전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E를 붙여 가지고 교육까지 붙여서 저는 발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역발전 균형개발이라든지 경제의 광역권 이것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RISE, 기존의 RIS에 교육이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지역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가장 허브 역할을 할 기관이 대학이다 하는 그런 해외의 전문가들이나 또 국내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안타깝게도 그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도 다 국립대학이고 또 많은 지역대학들이 교육부의 중앙집권적인 지시나 통제를 따르다 보니까 지역혁신체계와는 무관하게 다 중앙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들이 정말 지역,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려면 교육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래서 교육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의 50%를 지자체에 이양을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안타깝게도 그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도 다 국립대학이고 또 많은 지역대학들이 교육부의 중앙집권적인 지시나 통제를 따르다 보니까 지역혁신체계와는 무관하게 다 중앙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들이 정말 지역,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과 동반성장을 추구하려면 교육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래서 교육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의 50%를 지자체에 이양을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강은 읽어 봤는데 원래는 RIS 안의 핵심은 사실은 에듀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강조하시는 거지요. 강조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초점을 서로 조절을 했으면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서는 물론 몇 개만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광역적으로 경제가 실질적으로 RISE가 구축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데는 실제로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서너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집중화를 해야 효과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좀 협력을 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혁신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속도입니다, 속도.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두들 계획을 세우는 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예산을 많이 쓰고. 그러나 집행의 속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보이고 과실이 안 열리는 거지요. 그러면 또 정권 바뀌면 새로운 계획 나오고 맵 플러스 맵 하면서 나오면 혼돈만 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속도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문제로 넘어가면, 제가 결산할 때 각 부처가 쓴 걸 보니까 사실 실제적인 집행이 1년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참 적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연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꾸 1년 단위로 예산도 배정하고 집행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서 끝났습니다. 대체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 짜는 과정에서 시간 문제를 잘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니까 예산상의, 서류상의 집행이야 되지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이 변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의 집행은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결부된 것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매칭제도입니다, 매칭제도.
기재부차관님, 지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법정 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빼고 사업비 중에서 매칭으로 나가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혁신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속도입니다, 속도.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두들 계획을 세우는 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예산을 많이 쓰고. 그러나 집행의 속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안 보이고 과실이 안 열리는 거지요. 그러면 또 정권 바뀌면 새로운 계획 나오고 맵 플러스 맵 하면서 나오면 혼돈만 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속도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문제로 넘어가면, 제가 결산할 때 각 부처가 쓴 걸 보니까 사실 실제적인 집행이 1년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참 적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연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꾸 1년 단위로 예산도 배정하고 집행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서 끝났습니다. 대체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 짜는 과정에서 시간 문제를 잘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니까 예산상의, 서류상의 집행이야 되지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이 변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의 집행은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결부된 것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매칭제도입니다, 매칭제도.
기재부차관님, 지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법정 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빼고 사업비 중에서 매칭으로 나가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합쳐서 100조 조금 넘으니까요 그러면 저희 예산이 600조면 한 6분의 1 정도……
아니, 600조에서 다른 것 다 빼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의무지출 빼고 말씀이십니까?
상당한 거지요? 상당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나 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매칭 오는 것 안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러나 매칭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아주 큰 지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매칭을 보면 돈만 내려 주지 하는 것은 전부 지방정부에 실질 집행을 맡겨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하고 중앙 공직자는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말은 지방자치다, 분권이다 하지만 결국은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권력의 집중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무늬만 지금 자율이고 분권이지 실질적으로는 분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이것은 진짜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쉬운 방법으로 매칭을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에 가면 사업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고 집행이 더뎌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으로 배정이 됐다가 지방에서 다시 중앙정부의 공사․공단으로 오는 것도 있지요? 그런 사업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하고 중앙 공직자는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말은 지방자치다, 분권이다 하지만 결국은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권력의 집중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무늬만 지금 자율이고 분권이지 실질적으로는 분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이것은 진짜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쉬운 방법으로 매칭을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에 가면 사업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고 집행이 더뎌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으로 배정이 됐다가 지방에서 다시 중앙정부의 공사․공단으로 오는 것도 있지요? 그런 사업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총리님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리 손을 써야 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보훈처장한테 간단한 것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도시를 통합한 경험이 있는데요. 통합을 하고 나면 원래 통합할 때의 취지는 행․재정만 통합하고 대부분의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과 같이 고유성을 가지게끔 하자 하는데, 실제로 통합을 해 놓으면 그 통합된 시장이 전부 또 자기 중심으로 권한을 집중해 버려요. 그러면 통합을 당한 지자체에서는 불평이 막 나오지요.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특례시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통합이 된 도시인데 이때는, 통합되기 전에는 보훈단체가 마산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특례시를 만들면 보훈안보단체가 특례시 안에 하나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던 진해와 마산에 있는 보훈안보단체는 다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지부 정도도 아니고, 지부 밑에 또 뭐 있지요? 그걸 지회라고 합니까, 격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불해 주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요, 창원시의 지부 하나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 점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점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지금 치안센터를 만드는데…… 청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보훈처장한테 간단한 것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도시를 통합한 경험이 있는데요. 통합을 하고 나면 원래 통합할 때의 취지는 행․재정만 통합하고 대부분의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과 같이 고유성을 가지게끔 하자 하는데, 실제로 통합을 해 놓으면 그 통합된 시장이 전부 또 자기 중심으로 권한을 집중해 버려요. 그러면 통합을 당한 지자체에서는 불평이 막 나오지요.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특례시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통합이 된 도시인데 이때는, 통합되기 전에는 보훈단체가 마산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특례시를 만들면 보훈안보단체가 특례시 안에 하나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던 진해와 마산에 있는 보훈안보단체는 다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지부 정도도 아니고, 지부 밑에 또 뭐 있지요? 그걸 지회라고 합니까, 격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불해 주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요, 창원시의 지부 하나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 점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점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지금 치안센터를 만드는데…… 청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의 경력 운영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보는 겁니다. 혁신의 두 번째 큰 요소는 바텀업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로 주민과 시민들이 치안에 대해서 느끼는 거, 그다음에 보훈처에서 하는 보훈안보단체를 케어하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6․25에 관한 여러 가지 기념탑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다 세웠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저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런 부분도 이제 손을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퇴역하는…… 국방부장관님, 여러 가지 무기체계나 장비들이 있을 텐데 말로는 안보교육, 안보교육 합니다만 그런 탑이라든지 기념관에 가보면 그거 하나만 딱, 50년 전 60년 전에 세웠던 그것만 있습니다. 그 주변 숲에 가려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하러 갈 때마다 참 면구스럽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지금 6․25 참전용사는 다 구순이 넘었지 않습니까? 겨우 몸을 유지해 나오는데 탑이라는 게 지금 현재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좀 놔두라 하고.
교육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습니다. 6․25에 관한 여러 가지 기념탑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다 세웠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저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런 부분도 이제 손을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퇴역하는…… 국방부장관님, 여러 가지 무기체계나 장비들이 있을 텐데 말로는 안보교육, 안보교육 합니다만 그런 탑이라든지 기념관에 가보면 그거 하나만 딱, 50년 전 60년 전에 세웠던 그것만 있습니다. 그 주변 숲에 가려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하러 갈 때마다 참 면구스럽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지금 6․25 참전용사는 다 구순이 넘었지 않습니까? 겨우 몸을 유지해 나오는데 탑이라는 게 지금 현재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좀 놔두라 하고.
교육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제가 교육부 예산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RIS에서 RISE가 된 게 큰 변화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50%를 중앙부처가 스스로 지방정부에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되면서 동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대학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국이 올해 말로 일몰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다 근본적으로 규제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지역대학들이 빠르게, 말씀하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IS에서 RISE가 된 게 큰 변화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50%를 중앙부처가 스스로 지방정부에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되면서 동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대학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국이 올해 말로 일몰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다 근본적으로 규제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지역대학들이 빠르게, 말씀하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라북도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해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된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 단계에서 서로 여야 간에 힘을 모으고 또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잼버리 관련한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 전개 과정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오해와 진실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고 정말 이런 국가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 또 앞으로 다음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을 준비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은 저는 사실 사전 준비 부족과 또 초창기 대응 실패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폭염, 폭우, 비산먼지, 해충방역,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여가부장관께서는 준비가 다 잘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최지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또 진척 상황도 보고 있고 또 거기의 특이점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차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젬버리가 진행될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언론과 방송에서 노출되는 문제 또 현장에 있는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그 끼를 동시에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폭염, 위생, 화장실과 샤워장 문제, 의료, 해충, 음식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과 영국이 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것을 미국과 영국이 퇴영하기 전에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결국 미국과 영국이 퇴영하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준비 부족 관련해서, 사실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또 세부운영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년에 종합계획과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됐고 23년 3월 달에 1차 정부합동점검이 진행됐고 또 같은 달에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고요. 또 23년 7월 달에 제2차 정부합동점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종합계획과 세부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좌측 하단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장실 400개, 샤워실 400개, 급수대 400개, 충분하게 세계 청소년들한테 고품질의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이지요, 종합계획이. 그런데 세부운영계획은 그것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화장실 330개, 샤워실 300개, 급수대 125개, 축소돼 있습니다.
이것이 23년 3월 달 제1차 정부합동점검회의 때, 사실 그 회의 때 보고가…… 정부합동점검회의 때 1차로 점검이 됩니다. 시설물 설치고시안과 세부운영계획인데요 여기에 문서상 상충되는 게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2페이지, 3페이지를 그 누군가가 제대로 봤으면 이게 충돌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달, 3월 달에 있었던 정부지원위원회에서도 그때 회의 안건, 시설설치고시안 104페이지하고 세부운영계획 27페이지가 충돌됩니다. 그때도 사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그때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나 아마 총리께 보고하는 정부지원위원회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도 놓친 것 같고 또 당연히 여가부에서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놓친 여부를, 국무조정실장이나 여가부장관께 놓쳤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건 서류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정부합동점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는 더 축소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PT를 봐 주시겠습니까.
7월 달 마지막 정부합동점검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점검한 내용들입니다. 행안부에서 올 3월 달에 점검한 거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월 달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이 필요하다, 물․그늘․휴식을 고려한 물자 추가 확보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버스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행안부에서 검토한 안입니다. 이게 23년 3월 달에 정부합동점검에서 제시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도 점검은 됐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해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들의 자존감이 상실된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 단계에서 서로 여야 간에 힘을 모으고 또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잼버리 관련한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 전개 과정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오해와 진실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고 정말 이런 국가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 또 앞으로 다음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을 준비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은 저는 사실 사전 준비 부족과 또 초창기 대응 실패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폭염, 폭우, 비산먼지, 해충방역,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여가부장관께서는 준비가 다 잘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최지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또 진척 상황도 보고 있고 또 거기의 특이점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차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젬버리가 진행될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언론과 방송에서 노출되는 문제 또 현장에 있는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그 끼를 동시에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폭염, 위생, 화장실과 샤워장 문제, 의료, 해충, 음식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과 영국이 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걸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것을 미국과 영국이 퇴영하기 전에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결국 미국과 영국이 퇴영하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준비 부족 관련해서, 사실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또 세부운영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년에 종합계획과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됐고 23년 3월 달에 1차 정부합동점검이 진행됐고 또 같은 달에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고요. 또 23년 7월 달에 제2차 정부합동점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종합계획과 세부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좌측 하단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장실 400개, 샤워실 400개, 급수대 400개, 충분하게 세계 청소년들한테 고품질의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이지요, 종합계획이. 그런데 세부운영계획은 그것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화장실 330개, 샤워실 300개, 급수대 125개, 축소돼 있습니다.
이것이 23년 3월 달 제1차 정부합동점검회의 때, 사실 그 회의 때 보고가…… 정부합동점검회의 때 1차로 점검이 됩니다. 시설물 설치고시안과 세부운영계획인데요 여기에 문서상 상충되는 게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2페이지, 3페이지를 그 누군가가 제대로 봤으면 이게 충돌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달, 3월 달에 있었던 정부지원위원회에서도 그때 회의 안건, 시설설치고시안 104페이지하고 세부운영계획 27페이지가 충돌됩니다. 그때도 사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그때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나 아마 총리께 보고하는 정부지원위원회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도 놓친 것 같고 또 당연히 여가부에서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놓친 여부를, 국무조정실장이나 여가부장관께 놓쳤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건 서류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정부합동점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는 더 축소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PT를 봐 주시겠습니까.
7월 달 마지막 정부합동점검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점검한 내용들입니다. 행안부에서 올 3월 달에 점검한 거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월 달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이 필요하다, 물․그늘․휴식을 고려한 물자 추가 확보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버스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행안부에서 검토한 안입니다. 이게 23년 3월 달에 정부합동점검에서 제시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도 점검은 됐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또 계획상의 문제점을 찾아서 준비가 튼튼하게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대응 문제가 있었는데 그 초기대응 과정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폭염 문제, 화장실, 샤워장 위생 문제 등이기 때문에 물량 공급을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바로 공급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늦어져서 혼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잼버리가 파행이 돼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준비 주최는 전라북도다,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에 문제가 있다, 또 그 개최 장소인 간척지가 생갯벌이고 진흙 갯벌인데 간척지가 문제가 있다, 또는 SOC를 위해서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SOC를 빼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라북도 책임인가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잼버리 특별법상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의 역할과 임무가 잡혀 있습니다. 여가부가 종합적 시책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위는 그것에 따라서 종합과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폭염 문제라든가 화장실 위생 문제 다 조직위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해충 문제도 조직위 업무에 해당되고 전라북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법에는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지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그 업무분장표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직접적 파행의 원인은 조직위가 준비해 온 것이 부족했던 업무 영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노란색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2016년 7월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이 떨어지면서부터는―파란색이지요―거기까지 정부와 전라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모든 업무가 조직위로 이관돼서 조직위에서 총괄해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는 정말 상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상처가 됐던 허위․왜곡 보도 중의 하나입니다.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라북도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잼버리를 핑계 대고 해외연수 가서 손흥민 축구를 보고 크루즈를 타고 융프라우를 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잼버리라고 하는 검색어와 부안군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면 총 25건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출장보고서를 보시면, 여기도 제가 다 갖고 왔는데 예를 든다면……
행안부장관님,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지요, 지자체 비용 50% 자비 50%로요.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267개 지자체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 배낭여행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서 배낭여행을 간 겁니다, 공무원들이 3～5인 1조로 해서 간 겁니다. 그 배낭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부안군청은 잼버리 개최지이기 때문에 공무 국외여행을 가더라도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잼버리 홍보를 해 달라 해서 자기 배낭여행을 돌면서 잼버리 홍보활동을 한 겁니다. 이게 배낭여행 코스지요.
그래서 여기 25건 중에 15건은 잼버리 유치활동입니다. 유치되기 전 활동인 거고요. 4건은 중복돼 있는 거고 그 3건이 지자체 배낭연수를 간 겁니다. 배낭연수 가면서 배낭연수 프로그램 속에서 그 자리에서 즉좌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디를 좀 더 가자, 어디를 좀 더 가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 축구도 봤던 거고요 또 융프라우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부안군청 공직자들이 양심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도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는 배낭여행이 아니고요 부안군의 비전입니다. 부안군 마리나항에 크루즈를 입항시키는 게 부안군의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크루즈 선진지 답사를 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잼버리 홍보를 했던 건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잼버리 부지가 생갯벌이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좌측이 2016년 그리고 가운데가 17년, 19년 사진입니다. 이미 새만금 물막이가 2006년에 끝나고 육지화가 됐습니다. 저기 가운데는 이탈리안그라스 조사료를 재배한 사진입니다, 2016년도에요. 그래서 생갯벌이다 또는 진흙탕 갯벌이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또 봐 주시겠습니까?
왜 거기에서 했느냐, 거기 말고도 많은데 왜 거기에서 했느냐인데 잼버리세계연맹에서 3대 조건을 제시합니다. 250만 평을 제시해야 된다, 상수원이 공급돼야 된다, 프로그램이 원활한 지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50만 평은 여의도동의 3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부안군에 있는 그 부지가 제일 적절한 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원이 있고요 4차선이 근접해서 진출입이 원활했습니다. 그리고 250만 평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15년에 와서 실사를 했고요. 2016년에 세계연맹이 와서 실사를 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부지는 진흙갯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토질입니다. 점토질이 아니어서요 점토질보다는 배수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250만 평이기 때문에 대배수로․소배수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소배수로에 늑장 대응을 했던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간척지에서 나무 하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인데 저게 2015년의 일본의 키라라하마 간척지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저게 야영장 부지와 과정활동 부지입니다. 2015년 거고요 17년 것…… 구글 어스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게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저기가 일본 세계잼버리 현장입니다. 저기도 저렇게 광활한 부지에서 했습니다. 폭염이 있었고요. 그 대책을 잘 수립해서 끝난 겁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게 2017년입니다. 세계잼버리가 끝난 2017년 일본의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여전히 광활한 부지고 나무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게 23년 현재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본 그 부지 장소입니다. 노란색이 야영장 부지고요 우측이 활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간척지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준비 과정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 주시고요.
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고 SOC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전라북도청하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잼버리를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한 일들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마치 SOC만 빼먹으려고 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국제행사와 SOC는 연관돼 있습니다. 저게 2012년 여수엑스포입니다. 여수엑스포 국제행사 하면서 10조의 SOC를 가져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국제행사를 하면서 11조의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SOC를. 지금 부산엑스포 2030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안 됐고요 올해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 달 말에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유치가 안 됐는데 가덕도를 포함해서 13조가 됐습니다. 저 공항이 35년 개항되기로 했는데요. 이걸 29년으로 6년을 당기면서까지 SOC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에서 저걸 한다는 걸로 인해서 트램, 수륙양용차 해 가지고 4조 6000억, 그다음에 부산행 급행열차 해서 2조 8000억 SOC가 갑니다.
국제행사는 그 국제행사대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SOC의 발전을 원하는 거겠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타 나오는 거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 새만금은 노태우 대통령 때 100% 농지로 출발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항만, 도로, 철도를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인프라를 1단계로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새만금-신안, 그다음에 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도로․남북도로가 원래 20년까지 끝내기로 돼 있고 유치 이전에 이미, 세계잼버리는 17년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전에 저렇게 예타가 다 통과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유치 이후에 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없는 SOC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세워진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다만 세계잼버리를 통해서 이게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정당한 바람이라고 봅니다. 아까 여수엑스포, 부산엑스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사람들이 세계잼버리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눈물겨운 노력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도의회에서 실국장들 또는 부지사들의 답변인데 2018년에 조직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업무가 조직위로 넘어간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조직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원 업무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SOC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중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SOC 넘겨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뭐냐 하면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예를 든다면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회의록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동일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SOC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부산엑스포가 이번 달에 유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을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새만금 잼버리가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충족하고 간 걸로 저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적인 과정의 평가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가짜뉴스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다음 국제행사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대응 문제가 있었는데 그 초기대응 과정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폭염 문제, 화장실, 샤워장 위생 문제 등이기 때문에 물량 공급을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바로 공급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늦어져서 혼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잼버리가 파행이 돼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준비 주최는 전라북도다,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에 문제가 있다, 또 그 개최 장소인 간척지가 생갯벌이고 진흙 갯벌인데 간척지가 문제가 있다, 또는 SOC를 위해서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SOC를 빼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라북도 책임인가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잼버리 특별법상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의 역할과 임무가 잡혀 있습니다. 여가부가 종합적 시책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위는 그것에 따라서 종합과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폭염 문제라든가 화장실 위생 문제 다 조직위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해충 문제도 조직위 업무에 해당되고 전라북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법에는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지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그 업무분장표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직접적 파행의 원인은 조직위가 준비해 온 것이 부족했던 업무 영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노란색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2016년 7월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이 떨어지면서부터는―파란색이지요―거기까지 정부와 전라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모든 업무가 조직위로 이관돼서 조직위에서 총괄해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는 정말 상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상처가 됐던 허위․왜곡 보도 중의 하나입니다.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라북도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잼버리를 핑계 대고 해외연수 가서 손흥민 축구를 보고 크루즈를 타고 융프라우를 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잼버리라고 하는 검색어와 부안군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면 총 25건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출장보고서를 보시면, 여기도 제가 다 갖고 왔는데 예를 든다면……
행안부장관님,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지요, 지자체 비용 50% 자비 50%로요.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267개 지자체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 배낭여행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서 배낭여행을 간 겁니다, 공무원들이 3～5인 1조로 해서 간 겁니다. 그 배낭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부안군청은 잼버리 개최지이기 때문에 공무 국외여행을 가더라도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잼버리 홍보를 해 달라 해서 자기 배낭여행을 돌면서 잼버리 홍보활동을 한 겁니다. 이게 배낭여행 코스지요.
그래서 여기 25건 중에 15건은 잼버리 유치활동입니다. 유치되기 전 활동인 거고요. 4건은 중복돼 있는 거고 그 3건이 지자체 배낭연수를 간 겁니다. 배낭연수 가면서 배낭연수 프로그램 속에서 그 자리에서 즉좌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디를 좀 더 가자, 어디를 좀 더 가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 축구도 봤던 거고요 또 융프라우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부안군청 공직자들이 양심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도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는 배낭여행이 아니고요 부안군의 비전입니다. 부안군 마리나항에 크루즈를 입항시키는 게 부안군의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크루즈 선진지 답사를 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잼버리 홍보를 했던 건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잼버리 부지가 생갯벌이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좌측이 2016년 그리고 가운데가 17년, 19년 사진입니다. 이미 새만금 물막이가 2006년에 끝나고 육지화가 됐습니다. 저기 가운데는 이탈리안그라스 조사료를 재배한 사진입니다, 2016년도에요. 그래서 생갯벌이다 또는 진흙탕 갯벌이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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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기에서 했느냐, 거기 말고도 많은데 왜 거기에서 했느냐인데 잼버리세계연맹에서 3대 조건을 제시합니다. 250만 평을 제시해야 된다, 상수원이 공급돼야 된다, 프로그램이 원활한 지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50만 평은 여의도동의 3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부안군에 있는 그 부지가 제일 적절한 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원이 있고요 4차선이 근접해서 진출입이 원활했습니다. 그리고 250만 평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2015년에 와서 실사를 했고요. 2016년에 세계연맹이 와서 실사를 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부지는 진흙갯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토질입니다. 점토질이 아니어서요 점토질보다는 배수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250만 평이기 때문에 대배수로․소배수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소배수로에 늑장 대응을 했던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간척지에서 나무 하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인데 저게 2015년의 일본의 키라라하마 간척지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저게 야영장 부지와 과정활동 부지입니다. 2015년 거고요 17년 것…… 구글 어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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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저기가 일본 세계잼버리 현장입니다. 저기도 저렇게 광활한 부지에서 했습니다. 폭염이 있었고요. 그 대책을 잘 수립해서 끝난 겁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게 2017년입니다. 세계잼버리가 끝난 2017년 일본의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여전히 광활한 부지고 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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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23년 현재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본 그 부지 장소입니다. 노란색이 야영장 부지고요 우측이 활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간척지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준비 과정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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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고 SOC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전라북도청하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잼버리를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한 일들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마치 SOC만 빼먹으려고 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국제행사와 SOC는 연관돼 있습니다. 저게 2012년 여수엑스포입니다. 여수엑스포 국제행사 하면서 10조의 SOC를 가져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국제행사를 하면서 11조의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SOC를. 지금 부산엑스포 2030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안 됐고요 올해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 달 말에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유치가 안 됐는데 가덕도를 포함해서 13조가 됐습니다. 저 공항이 35년 개항되기로 했는데요. 이걸 29년으로 6년을 당기면서까지 SOC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에서 저걸 한다는 걸로 인해서 트램, 수륙양용차 해 가지고 4조 6000억, 그다음에 부산행 급행열차 해서 2조 8000억 SOC가 갑니다.
국제행사는 그 국제행사대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SOC의 발전을 원하는 거겠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타 나오는 거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 새만금은 노태우 대통령 때 100% 농지로 출발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항만, 도로, 철도를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인프라를 1단계로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새만금-신안, 그다음에 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도로․남북도로가 원래 20년까지 끝내기로 돼 있고 유치 이전에 이미, 세계잼버리는 17년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전에 저렇게 예타가 다 통과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유치 이후에 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없는 SOC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세워진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다만 세계잼버리를 통해서 이게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정당한 바람이라고 봅니다. 아까 여수엑스포, 부산엑스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사람들이 세계잼버리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눈물겨운 노력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도의회에서 실국장들 또는 부지사들의 답변인데 2018년에 조직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업무가 조직위로 넘어간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조직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원 업무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SOC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중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SOC 넘겨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뭐냐 하면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예를 든다면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회의록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동일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SOC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부산엑스포가 이번 달에 유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을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새만금 잼버리가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충족하고 간 걸로 저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적인 과정의 평가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가짜뉴스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다음 국제행사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장님, 저는 한 번도 대답을 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드려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드려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별로 안 듣고 싶은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대답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주셔서 제가 다 일일이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감 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지난 정부 2021년 12월에 세부운영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잼버리 부지가 실제로 완전히 부지 조성이 된 건 2022년 12월입니다. 매우 늦게 부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준비 부족과 초기 운영 문제가 있었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준비 부족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것은 관광레저용지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농생명용지로 그 부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빠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염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만금위원회에서 굉장히 늦게 결정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설치하기로 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에나 설치가 되고, 2023년 6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이 잘 통과하는지 통수시험은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 사무국이 맡은 상부시설이 실제로 설치돼서 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대해서 저는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과연 전라북도가 상하수도를 제대로 설치해서…… 화장실의 물막힘과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상부시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저는 밝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 부족의 또 하나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7월에 19일 정도 비가 오면서 700㎜ 가까이 비가 와서 배수를, 여성가족부가 40억을 넘게 편성을 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 배수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현장에 간 7월 31일, 그다음에 8월 1일까지도 매립이 늦어진 17․18구 지역에서는 여전히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 31일까지도 전라북도지사와 함께 포크레인으로 계속 토사를 퍼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부족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야영지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영지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영지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됐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고군분투했고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지사님도 저도 같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부족이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를 잘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초기에 운영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운영 부족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도 뭐냐 하면 부지에서 나무 같은 것이, 만약에 관광레저용지로 됐었다면 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넝쿨 터널을 만들었지만 그 나무가 잘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차양막을 덮어야 할 정도로. 염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지 매립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1.5m 더 쌓아서 관광레저용지로 만들었으면 나무 식재가 가능했을 텐데 나무가 없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생할 수 있는, 2도 정도 평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
다만 화장실 위생 문제는 전 조직위 사무국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온열환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문제들이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저에게 지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위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물을 잘 마시지 않았고 그래서 온열환자도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시지만……
(｢서면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얘기를 주셔서 제가 다 일일이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감 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지난 정부 2021년 12월에 세부운영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잼버리 부지가 실제로 완전히 부지 조성이 된 건 2022년 12월입니다. 매우 늦게 부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준비 부족과 초기 운영 문제가 있었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준비 부족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것은 관광레저용지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농생명용지로 그 부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빠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염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만금위원회에서 굉장히 늦게 결정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설치하기로 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에나 설치가 되고, 2023년 6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이 잘 통과하는지 통수시험은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 사무국이 맡은 상부시설이 실제로 설치돼서 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대해서 저는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과연 전라북도가 상하수도를 제대로 설치해서…… 화장실의 물막힘과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상부시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저는 밝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 부족의 또 하나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7월에 19일 정도 비가 오면서 700㎜ 가까이 비가 와서 배수를, 여성가족부가 40억을 넘게 편성을 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 배수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현장에 간 7월 31일, 그다음에 8월 1일까지도 매립이 늦어진 17․18구 지역에서는 여전히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 31일까지도 전라북도지사와 함께 포크레인으로 계속 토사를 퍼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부족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야영지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영지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영지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됐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고군분투했고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지사님도 저도 같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부족이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를 잘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초기에 운영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운영 부족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도 뭐냐 하면 부지에서 나무 같은 것이, 만약에 관광레저용지로 됐었다면 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넝쿨 터널을 만들었지만 그 나무가 잘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차양막을 덮어야 할 정도로. 염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지 매립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1.5m 더 쌓아서 관광레저용지로 만들었으면 나무 식재가 가능했을 텐데 나무가 없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생할 수 있는, 2도 정도 평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
다만 화장실 위생 문제는 전 조직위 사무국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온열환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문제들이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저에게 지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위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물을 잘 마시지 않았고 그래서 온열환자도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시지만……
(｢서면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시면……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지금 위원님께서 20분을 혼자 다 쓰시고 저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거야 위원 마음이지요.
가만히 계세요.
토론하러 왔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가만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위원장님, 통제해 주십시오. 토론하러 왔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빨리하세요, 빨리.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제가 8월 3일 날 처음으로 그 대표단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5일부터 이미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개선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위와 함께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과 함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애를 썼고 8월 7일쯤 됐을 때는 정말 다 안정화돼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개 시도에 저희 청소년들을 분산해서 다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세부운영계획에서 숫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실무자의 오류인 것은 맞지만 모든 부분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제가 8월 3일 날 처음으로 그 대표단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5일부터 이미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개선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위와 함께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과 함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애를 썼고 8월 7일쯤 됐을 때는 정말 다 안정화돼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개 시도에 저희 청소년들을 분산해서 다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세부운영계획에서 숫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실무자의 오류인 것은 맞지만 모든 부분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정리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시설물 설치 계획도 고시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송구하기는 한데요, 정리를 한다면 저는 잼버리가 파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지만, 저희가 여러 부처, 그다음에 8개 시도의 지자체,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켰고, 그다음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저희가 정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지만 하루 사이에 4만 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을 다 대피시켜서 지역별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잼버리 정신을 구현했고요. 마지막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미 퇴영했던 국가들도 다 모여서 같이 폐영식을 하고 케이팝 콘서트로 해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참가 대원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고 총리께서 각 대사관으로부터 많은 감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잼버리에 대해서 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설물 설치 계획도 고시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송구하기는 한데요, 정리를 한다면 저는 잼버리가 파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지만, 저희가 여러 부처, 그다음에 8개 시도의 지자체,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켰고, 그다음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저희가 정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지만 하루 사이에 4만 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을 다 대피시켜서 지역별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잼버리 정신을 구현했고요. 마지막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미 퇴영했던 국가들도 다 모여서 같이 폐영식을 하고 케이팝 콘서트로 해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참가 대원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고 총리께서 각 대사관으로부터 많은 감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잼버리에 대해서 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원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한 시간 주셔도 저 사실 할 얘기 있습니다.
국회랑 싸우러 왔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가만 계세요.
그 정도 하셨으면 다 하셨겠지. 그런데…… 제가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그냥 계세요, 다 세상이 아는 일이니까.
다음은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셨으면 다 하셨겠지. 그런데…… 제가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그냥 계세요, 다 세상이 아는 일이니까.
다음은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 준비한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새만금 관련해서 또 잼버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찌 됐건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떠나서 준비 부족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겠나,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혼선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고 어쨌든 수습을 또 어느 정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역시 역량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하이브 대표하고 어떤 포럼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케이팝을 동원해서 잼버리 대원들한테 상암경기장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보여 준 것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브 대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더 이상 케이팝 가수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소위 국뽕에 가두지 말아 주세요. 국가주의에 동원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금 전북도민들은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전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전북도민들 한 1만 명 가까이 올라오셔서 새만금 예산에 관련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북도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이게 치유가 될 거다. 그리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는 나중에 조금 더 따지면 될 거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승적으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대폭 삭감된 게 R&D 예산이 16.6%, 5.2조가 삭감이 됐고 교육 예산이 6.6조, 6.9%가 삭감된 것 맞지요?
제가 원래 질의 준비한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새만금 관련해서 또 잼버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찌 됐건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떠나서 준비 부족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겠나,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혼선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고 어쨌든 수습을 또 어느 정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역시 역량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하이브 대표하고 어떤 포럼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케이팝을 동원해서 잼버리 대원들한테 상암경기장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보여 준 것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브 대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더 이상 케이팝 가수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소위 국뽕에 가두지 말아 주세요. 국가주의에 동원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금 전북도민들은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전북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전북도민들 한 1만 명 가까이 올라오셔서 새만금 예산에 관련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북도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이게 치유가 될 거다. 그리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는 나중에 조금 더 따지면 될 거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승적으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장관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대폭 삭감된 게 R&D 예산이 16.6%, 5.2조가 삭감이 됐고 교육 예산이 6.6조, 6.9%가 삭감된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 예산은 주로 지방교부금 삭감액입니다.
지방교부금이 줄었고, 그러면 지방교부금 빼면 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일부 좀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과거에 R&D로 분류됐던 교육부 예산 중에서 다시 재분류를 통해서 1.8조를 R&D에서 비R&D 일반예산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8조라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R&D로 편성돼 있던 것을 비R&D로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8조 원을 R&D로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1.8조 R&D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 감소율이 조금 줄어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 1.8조를 재분류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교육 예산이 거의 9% 정도가 감소된 것이고 거꾸로 R&D 예산은 11% 정도가 감소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교육 예산의 감소분은 주로 지방교부금입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다음 좀 봐 주세요.
저희가 계산해 봤어요. 23년도에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이 20조 23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R&D 1.6조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계산해 봤어요. 23년도에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이 20조 23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R&D 1.6조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24년도 교부금 제외한 예산을 따져 봤더니 20조 5633억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한 3300억 정도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여기에는 1.8조가, R&D 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이 1.8조가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BK21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대학에서 R&D 사업으로 분류가 되다가 BK21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R&D 사업에서 빠지고 그냥 인력 양성 사업으로 재분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증액-감액이 아니고 실제로 분류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분류를 바꾼 이유는 대학들이, 사실 BK21이 주로 대학원생들 월급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사실 인력 양성 사업인데, 처음에 워낙 R&D가 취약할 때 일단 대학원생들한테 스타이펜드(stipend)를 지급하는 것이 R&D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니까 R&D로 분류했지만 선진국에 있어서나 OECD 기준에서는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예산에서 증액-감액이 아니고 실제로 분류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분류를 바꾼 이유는 대학들이, 사실 BK21이 주로 대학원생들 월급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사실 인력 양성 사업인데, 처음에 워낙 R&D가 취약할 때 일단 대학원생들한테 스타이펜드(stipend)를 지급하는 것이 R&D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니까 R&D로 분류했지만 선진국에 있어서나 OECD 기준에서는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R&D 예산에서 빠져서 교육부 일반회계로 넘어간, 일반예산으로…… 비R&D 예산으로 전환된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R&D 예산에서 빠져서 교육부 일반회계로 넘어간, 일반예산으로…… 비R&D 예산으로 전환된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BK21 사업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분류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 R&D 예산은 교육부, 중기부, 과기부에 있는 R&D에 해당하는 예산들을 모아 놓은 통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 들어 있던 교육부 예산이 R&D 그릇에서 빠졌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교육부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원래 중복 카운트입니다. 원래 교육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 R&D성을 모아 놓은 게 R&D 예산 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K21 예를 드셨는데 BK21이 교육부 예산에 들어 있는데 그중의 일정 부분을 R&D로 잡아 놨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다시 R&D에서 뺀 겁니다. 다시 교육부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K21 예를 드셨는데 BK21이 교육부 예산에 들어 있는데 그중의 일정 부분을 R&D로 잡아 놨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다시 R&D에서 뺀 겁니다. 다시 교육부 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 실무자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잘못 전달하신 거거든요.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에서 1.8조가 비R&D로 전환됐을 때 당연히 교육 예산으로 증가가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R&D 예산은 각 부처에 산개돼 있는 예산들을 단지 R&D 예산으로 모은 것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자료를 저희들한테 잘못 준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자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참고로 오히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3000억 늘었네요, 3000억.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확히 3000억 늘었어요.
지금 R&D 예산이 줄면서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은 좀 덜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그게 교부가 돼서 집행될 때까지는 약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아마 교육부장관께서도 이공계 대학생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R&D 예산이 줄면서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은 좀 덜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그게 교부가 돼서 집행될 때까지는 약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아마 교육부장관께서도 이공계 대학생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실 이번 R&D 개편의 가장 핵심은 비효율적인, 카르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예산 부분을 쳐내는 것이고 사실 대학원생들이나 포스트닥(Post-Doc.)이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지원에 삭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지원에 삭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R&D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학문균형발전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이공계 R&D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학문균형발전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게 올해는 2943억, 그런데 내년도 1642억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300억 정도가 줄어든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 이게 크고 그다음에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학제 간 융합연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줄었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줄었냐면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에서 956억짜리가 418억으로 줄었어요. 한 5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로 당연히 과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500억 가까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 이게 크고 그다음에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학제 간 융합연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줄었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줄었냐면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에서 956억짜리가 418억으로 줄었어요. 한 5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로 당연히 과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500억 가까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역대학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RISE 체제나 글로컬대학 지원으로 해서 사실은 대폭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체적인 항목의 사업들이 좀 비효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R&D 사업 중에서 상당히 기득권적인, 어떻게 보면 기존에 명성 있는 분들이 R&D에 큰 기여 없이 그냥 타 가는 돈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연구자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올해가 한 1000개 정도 과제입니다. 과제 수가 1000개 정도, 한 1000명 정도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단가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750개로 줄어들면서 단가를 5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RIS나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R&D 인력, 연구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RIS나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R&D 인력, 연구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지만 R&D 사업으로도 쓰여지고요 또 특히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로 많이 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특별히 학문균형발전 지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왜 학문균형이라는…… 두 가지 균형 때문에 이 사업 명칭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초연구나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학,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학문균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과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RIS나 RISE 사업 예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 싶은 거지요.
RISE나 이것은 지역산업의 육성과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지역 고등교육과 산업의 공동 혁신과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연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니까 좀 다르지요.
RISE나 이것은 지역산업의 육성과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지역 고등교육과 산업의 공동 혁신과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연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니까 좀 다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연구자들, 특히 기초연구 또 소외된 연구, 주목받지 못하는 연구 그러나 반드시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연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연구자들, 특히 기초연구 또 소외된 연구, 주목받지 못하는 연구 그러나 반드시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연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 연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줄어서는 곤란하겠다. 더군다나 연구 생태계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학부 과정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포닥 등등 이렇게 죽 사다리를 쌓아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수연구자들한테 대폭 지원한다고 해서 우수연구자를 많이 만들기 위한 그 사다리를 없애 버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다리 2개를 걷어찬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초기 생태계, 그러니까 이공계 인력 생태계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해야 될 사다리를 너무 걷어찬 것이 아니냐, 그것 하나.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역에서의 어쨌든 비교우위 속에서 지역의 연구자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이고요.
일단 초기 생태계, 그러니까 이공계 인력 생태계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해야 될 사다리를 너무 걷어찬 것이 아니냐, 그것 하나.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역에서의 어쨌든 비교우위 속에서 지역의 연구자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취지는 사다리를 걷어차기보다는 거품을 뺐다,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R&D가 배분됐던 것들의 거품을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제 수를 다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이라는 게 단가가 69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4200만 원으로 했어요. 2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 만큼의 거품을 걷어 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이라는 게 단가가 69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4200만 원으로 했어요. 2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 만큼의 거품을 걷어 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과제별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R&D 지원에 사실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것은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을 해서 그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보호연구, 보호연구는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문헌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보호연구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과제당 한 1억 2000 정도 하던 것을 7200만 원으로 줄여 버렸어요. 한 4800만 원 정도를 줄여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과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줄인 것이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단가 후려치기로 오히려 현장 연구를 더 위축시킨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보호연구, 보호연구는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문헌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보호연구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과제당 한 1억 2000 정도 하던 것을 7200만 원으로 줄여 버렸어요. 한 4800만 원 정도를 줄여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과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줄인 것이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단가 후려치기로 오히려 현장 연구를 더 위축시킨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에 극대화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 조정을 했을 텐데요. 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천천히 들여다보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이공계 학생들, 서울대든 카이스트든 이런 이공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다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우리가 도대체 이공계에서 계속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사실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의 지원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R&D 예산이 깎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 특히 포닥분들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보정을 해서 이공계 인력이……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교육부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는 것은 지역대학 혁신, RIS․RISE 사업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4000억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을 빼면 사실 나머지는 다 준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은 정말 혁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혁신하는 대학, 혁신하는 연구자, 혁신하는 교수들에게 지원이 돼서 정말 속도감 있는 변화가 돼야 되는 시기이고, 타깃은 지역대학들입니다. 지역의 거점대학들이고 또 지역 혁신의 허브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이고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해요. 당연히 대학이 지역 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갖는, 대학의 존재 이유가 또 하나 있지요. 기초연구입니다. 기초연구이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서 기초연구를 통해서 학문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 예산은 다 깎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 증액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히 포스트닥이나 또 석사과정․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번에 R&D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서울대 학생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본인의 교수님이 ‘어쨌든 연구비가 줄게 될 것 같다. 그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줄지는 내년 초쯤 가 봐야 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요.
과제가 구체적으로 배정될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이들이 동요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너네들 내가 책임지고, 박사학위 취득하고 박사 후에 너네들 진로를 찾아라. 내가 내 개인적으로라도 케어할 테니까, 국가가 케어하지 않으면 내가 스승으로서 내가 케어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교육 당국으로서 사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 과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문 세대들, 신세대들이 이번 R&D 구조조정으로 절대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수님 개인의 결단이나 헌신으로 그렇게 가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재부, 그다음에 과기부와 함께 신진 연구자,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국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1시간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줄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있어서 오늘은 더 여유 있게 드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1시간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줄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있어서 오늘은 더 여유 있게 드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됐던 것은 21대 국회를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두 번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대 들어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이 있었고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또 검사에 대해서도 이른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각하됐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됐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탄핵심판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리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동의하시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탄핵심판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리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1대 들어서서 탄핵소추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탄핵소추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 탄핵소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될 탄핵소추가 약식기소보다 가볍게 행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것만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직무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 경우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야말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그 자리에 임명된 지 두 달 반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는지는 국민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야당의 손 안에 두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이에 공감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것만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직무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 경우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야말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그 자리에 임명된 지 두 달 반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는지는 국민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야당의 손 안에 두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이에 공감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공감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적인 탄핵소추는 이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탄핵소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권력기관의 예산을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여러 예산들을 삭감하겠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삭감하겠다라고 지금 야당이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탄핵소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권력기관의 예산을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여러 예산들을 삭감하겠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삭감하겠다라고 지금 야당이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2021년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야당 위원이 검찰의 특활비 삭감을 말씀하셨을 때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감축하라는 그러한 축에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라라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니까 거의 다 삭감되어야 될 예산 항목으로 변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검찰의 업무는 더 늘어났고 마약수사나 다른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묻지 마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잘 대응하라고 하면서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또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 또한 예산에서조차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검찰의 업무는 더 늘어났고 마약수사나 다른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묻지 마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잘 대응하라고 하면서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또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 또한 예산에서조차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비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개인이 집에 가져가거나 개인이 생필품을 사거나 그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몇 해 동안은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이었고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행안부장관님께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공약이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지난 대선 당시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공약이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정권이 출범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작년 12월에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재부나 행안부, 경찰청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장관님?
현재 기재부나 행안부, 경찰청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예타 과정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타가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타 과정이 남아 있는데 용역 수행을 통해서 사실 예타에 준하는 정도의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혹시 예타 면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회생을 돕는 순기능을 하고 있고요. 2004년도 도입된 이후에 매년 수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이 제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1월에서부터 7월까지만 보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운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2023년에 개인회생 신청이 연말까지 약 13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미치는 손실은 약 1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제도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회생을 돕기도 하지만 결국은 채권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의신청 건수 자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처장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개인회생신청 한 달이나 3개월, 그러니까 1개월부터 3개월 전에 대출하는 것이, 10명 중의 3명 정도가 1개월에서 3개월 직전에 대출을 받고 곧바로 회생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10명 중의 3명이니까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동안 대출이 없었는데 몇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고 금융자료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데 금융자료가 제출이 되고 금융기관에서 그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함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회생을 돕는 순기능을 하고 있고요. 2004년도 도입된 이후에 매년 수만 명의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이 제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1월에서부터 7월까지만 보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운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2023년에 개인회생 신청이 연말까지 약 13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미치는 손실은 약 1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제도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회생을 돕기도 하지만 결국은 채권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의신청 건수 자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처장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개인회생신청 한 달이나 3개월, 그러니까 1개월부터 3개월 전에 대출하는 것이, 10명 중의 3명 정도가 1개월에서 3개월 직전에 대출을 받고 곧바로 회생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10명 중의 3명이니까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동안 대출이 없었는데 몇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고 금융자료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데 금융자료가 제출이 되고 금융기관에서 그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함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회생법원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외교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올해 예비비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상외교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올해 예비비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정상외교 행사가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외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상외교 예산도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과다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내년 정상외교 예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내년에는 27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자정상회의 또 유엔총회 그리고 아세안, G20, G7 이런 굵직굵직한 정상회의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상외교 행사에 꼭 필요한 내역을 책정을 해서 이번에 271억을 편성을 했고 과거에 비해서 이것은 큰 편은 아닙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야당의 공격에 대해 거기에 대응하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장관님들께 질문을 못 드려서 오늘 기재부차관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청년농 육성 예산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최소 30% 이상은 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농들이 조금 더 농촌을 활기 있게 하고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 뒷받침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농 해서 40세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각 지자체의 조례로 농업인을 지원할 때 청년의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청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40세에서 50세와 같이 청년으로 포함되기 어렵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그런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점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농 예산을 저희가 42% 올렸는데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보완하겠습니다.
전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혹시 역차별을 받고 있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사실 농촌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대를 이어서 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갖는 청년농업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후계농업인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늘리고 제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응급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시골에서 청년부부들을 만나면 가장 불편해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의료서비스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TX가 있지도 않고 다른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고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대전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도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거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어떻게 출산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많을 텐데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늘리겠다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행안부장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기재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또 지역소멸을 이야기할 때 1억이 같은 1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것이 그 지역의 소멸을 막는 절대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소중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B/C분석이나 아니면 예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측정해 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가 교육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물론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쉬거나 함께 활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시장의 영역에 맡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인프라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TX가 있지도 않고 다른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고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대전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도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거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어떻게 출산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많을 텐데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늘리겠다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행안부장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기재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또 지역소멸을 이야기할 때 1억이 같은 1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것이 그 지역의 소멸을 막는 절대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소중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B/C분석이나 아니면 예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측정해 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가 교육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물론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쉬거나 함께 활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시장의 영역에 맡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인프라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께서 야당인 저를 대신해서 저희 지역구 아산경찰병원 문제를 행안부장관한테 여쭤봤는데 확실히 여당 위원이 질문하니까 행안부장관님이 면제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잘 검토하셔서, 이게 대통령 공약이고 공모 선정도 하고 지역분들이 선정됐다고 동네마다 플래카드 걸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예비타당성 한다고 하니까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압니다. 기재부는 알아서 듣고 있겠지요. 행안부가 적극 제안하면 기재부가 당연히, 오늘 국조실장님도 오셨으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예타 면제도 잘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께서 야당인 저를 대신해서 저희 지역구 아산경찰병원 문제를 행안부장관한테 여쭤봤는데 확실히 여당 위원이 질문하니까 행안부장관님이 면제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잘 검토하셔서, 이게 대통령 공약이고 공모 선정도 하고 지역분들이 선정됐다고 동네마다 플래카드 걸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예비타당성 한다고 하니까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압니다. 기재부는 알아서 듣고 있겠지요. 행안부가 적극 제안하면 기재부가 당연히, 오늘 국조실장님도 오셨으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예타 면제도 잘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입니다.
제 본질의에 앞서서, 앞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정적인 탄핵을 고려하고 있고 감정적인 예산 삭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송과 언론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즐겨 하지도 않고 탄핵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방통위원 두 분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말 법적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지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국민과 정치권에서 많다는 부분을 상기하시고 야당이 결코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누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R&D 예산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요,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5%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과학계와 산업계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정말 수출과 가계지표, 온통 경제지표가 빨간불인데 정말 영업사원 1호이면서 해외를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대통령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로 필요성 있게, 실효성 있게 배정돼 있고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충실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앵무새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원은 줄어들고 당초 예상했던 재원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생을 겉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추가재정을 마련하는 대신에 모자란 돈으로 국가 운영을 할 테니 국민들은 알아서 버티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도생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는 확대재정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 부담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나아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통은 없었고 일방통행식 통보입니다. 심지어는 전화로까지 말이지요.
저는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저 또한 도통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지나면 없어질 떴다방식 정책만 던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야 하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 없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각각 10조 6000억씩 무려 21조 원이나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추경에 의해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을 때 교부세도 함께 조절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추경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로까지 통보했습니다.
장관님, 그간은 세수가 줄어들면 당해 연도 예산은 우선 교부하고 법에 명시된 것처럼 차차년도 회계연도에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올해는 왜 연초에 약속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있습니까?
제 본질의에 앞서서, 앞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정적인 탄핵을 고려하고 있고 감정적인 예산 삭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송과 언론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즐겨 하지도 않고 탄핵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방통위원 두 분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말 법적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지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국민과 정치권에서 많다는 부분을 상기하시고 야당이 결코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누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R&D 예산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요,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5%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과학계와 산업계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정말 수출과 가계지표, 온통 경제지표가 빨간불인데 정말 영업사원 1호이면서 해외를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대통령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로 필요성 있게, 실효성 있게 배정돼 있고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충실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앵무새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원은 줄어들고 당초 예상했던 재원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생을 겉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추가재정을 마련하는 대신에 모자란 돈으로 국가 운영을 할 테니 국민들은 알아서 버티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도생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는 확대재정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 부담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나아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통은 없었고 일방통행식 통보입니다. 심지어는 전화로까지 말이지요.
저는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저 또한 도통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지나면 없어질 떴다방식 정책만 던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야 하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 없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각각 10조 6000억씩 무려 21조 원이나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추경에 의해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을 때 교부세도 함께 조절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추경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로까지 통보했습니다.
장관님, 그간은 세수가 줄어들면 당해 연도 예산은 우선 교부하고 법에 명시된 것처럼 차차년도 회계연도에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올해는 왜 연초에 약속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중앙재정도 어려운데요. 그것은 정률로 지급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왜 순차적으로 감액을 하지 않고 올해 감액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갈 교부금도 줄어드는데 올해 것까지 내년에 얹으면 내년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왜 순차적으로 감액을 하지 않고 올해 감액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갈 교부금도 줄어드는데 올해 것까지 내년에 얹으면 내년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관님, 이런 사례가 2013년도에도 세수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액을 할 경우에 당연히 지자체의 사업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번처럼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이월해서 차년도에 교부하거나 불용처리 후 차차년도에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년도에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고통 분담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검찰에 의지하면서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현 정부가 왜 스스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준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재량이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더 어렵게 하는 길입니다.
일반 가계도 그렇고 구멍가게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두 달 남겨 놓고 지자체, 교육청 포함해서 21조 원의 예산을 지자체가 각각 알아서 부담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자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 초에는 그렇게 예상이 안 됐었지요.
장관님,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라는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요.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혀 적립이 안 돼 있는 지자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방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약간 다르네요, 제가 국회 자료를 봤으니까. 31곳, 12.7%가 적립금이 제로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각종 기금에 여유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았는데도 어려운 지자체가 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 여섯 군데의 모자란 정도가 대충 5% 이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이나 불용되는 금액이 통상 10%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이월이나 불용되는 금액을 다 활용하면 5%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대충 견뎌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연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약 60조 원의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용액 또 여유자금 이런 부분을 최대한 끌어다 쓰면 현재의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여러 지자체, 말은 못 하지만 상당히 지금 속이 말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교육청 그러하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부총리께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행안부장관으로서 정말 지자체에 50%에 가까울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자체, 이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말 행안부가 내려 주는 교부금 이걸 쳐다보면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지역 발전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뭉텅 삭감됐을 때 그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총리께 답변하고 싶어 하시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7개 교육청에 10조 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지요?
장관님, 연초에 예상했던 세수보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약 60조 원의 세수결손이 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용액 또 여유자금 이런 부분을 최대한 끌어다 쓰면 현재의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여러 지자체, 말은 못 하지만 상당히 지금 속이 말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교육청 그러하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부총리께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행안부장관으로서 정말 지자체에 50%에 가까울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자체, 이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말 행안부가 내려 주는 교부금 이걸 쳐다보면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지역 발전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뭉텅 삭감됐을 때 그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총리께 답변하고 싶어 하시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7개 교육청에 10조 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게 연초에 편성된 73조의 약 14.4%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져가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각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특히 교육청은 기금 적립금이 충분해서 다행히 빨리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듣는 교육감이나 이런 쪽은, 물론 정부에 나타내는 불만보다는 훨씬 더하게 저희한테는 표출하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재정결손액 대비해서 펑크 나는 그런 교육청이 있다라고 보여요.
서울시교육청, 안정화기금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안정화기금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각 개별 교육청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재정결손액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교육청 6000억 이상이 부족하고요. 전라남도교육청 2000억 원 이상이 부족해 보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청에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세수가 빵꾸 나더라도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청 고통 분담해라,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고통 분담해라 강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자체가 또는 지방교육청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부분 꼭 상기하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고정경비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 구축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출돼야 되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교육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그만큼 적게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을 보듯 빤하게.
그리고 말이지요, 민수시장이 있고 관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조달시장에서 공급되는 파이가 작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누구입니까? 관내 지자체 에듀테크 기업들도 있을 테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내 지방교육청 또는 학교 이런 데 공급되는 조달시장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오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관내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민수시장이 있고 관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조달시장에서 공급되는 파이가 작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누구입니까? 관내 지자체 에듀테크 기업들도 있을 테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내 지방교육청 또는 학교 이런 데 공급되는 조달시장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오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관내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기금 같은 걸로 부족분을 메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기금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듯이 몇 군데는 벌써 금년 말 대비해서 기금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곳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작년 9월 8일 이사진이 전면 교체됐고 새로운 이사회가 재단의 정관을 개정해서 제삼자 변제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단 이사회가 얼마나 정관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무처장이 행안부 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재단 사무처장이 행안부 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럴 겁니다.
운영지원과장도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사무처장이 최근에 연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이 임명하신 거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장관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재단이 2021년 경영평가가 미흡했고 작년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라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심 역할을 하는 사무처장이 연임을 했어요. 그런데 연임한 과정 자체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는 감사를 2명 선출해야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감사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관 위반사항입니다. 두 번째, 정관 규정상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감사 2인이 날인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이 이사회 회의록이 보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처장을 연임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 절차가 생략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 이사회가 감사 2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고, 회의록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사무처장 연임도 이사회 의결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첫째, 이사회는 감사를 2명 선출해야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감사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관 위반사항입니다. 두 번째, 정관 규정상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감사 2인이 날인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이 이사회 회의록이 보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처장을 연임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 절차가 생략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 이사회가 감사 2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고, 회의록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사무처장 연임도 이사회 의결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아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단체의 사무처장을 연임을 했을까, 이 내용은 뒤에 보면 아는데 정관을 위반하고 있는 이사회가 작년 말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정관을 기초로 해서 제삼자 변제금 공탁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삼자 변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는 변제를 받지 않겠다, 전범기업이 변제를 하면 받겠지만’ 극력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까지 했지요. 법원에서 1차 소송 패했습니다. 다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행위라고 봅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제삼자 변제 관련 예산,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단체의 사무처장을 연임을 했을까, 이 내용은 뒤에 보면 아는데 정관을 위반하고 있는 이사회가 작년 말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정관을 기초로 해서 제삼자 변제금 공탁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삼자 변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는 변제를 받지 않겠다, 전범기업이 변제를 하면 받겠지만’ 극력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까지 했지요. 법원에서 1차 소송 패했습니다. 다시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행위라고 봅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제삼자 변제 관련 예산,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2억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배가 더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삼자 변제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 필요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삼자 변제사업 관련 예산이 4억 20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2억인데요, 그게 건수가 한 10건 가까이 되니까 1건당 1500만 원씩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장관님, 위안부 할머니들이 싫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분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합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예산도 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독도 주권수호 예산, 2023년도 5억 1700만 원에서 2024년도 3억 8800만 원으로 25%나 삭감했습니다. 설마 독도 주권수호도 카르텔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도 금년에 20억에서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으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장관님, 이러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곡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합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예산도 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독도 주권수호 예산, 2023년도 5억 1700만 원에서 2024년도 3억 8800만 원으로 25%나 삭감했습니다. 설마 독도 주권수호도 카르텔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도 금년에 20억에서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으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장관님, 이러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곡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위원님의 그러한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감정이나 그런 의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양국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길, 발전적인 방향도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이 사건이 국제분쟁으로 갔을 때 한국이 처하게 될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수를 해서, 감안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감정이나 그런 의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양국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길, 발전적인 방향도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이 사건이 국제분쟁으로 갔을 때 한국이 처하게 될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수를 해서, 감안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 고금리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월급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 코로나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재원을 한 푼이라도 모으겠다는 각오로 최근 연도에는 고위공무원의 임금 인상도 반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카르텔로 규정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 월급은 2.5% 인상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가 2.5% 인상분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 고금리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월급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 코로나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재원을 한 푼이라도 모으겠다는 각오로 최근 연도에는 고위공무원의 임금 인상도 반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카르텔로 규정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 월급은 2.5% 인상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가 2.5% 인상분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머리가 짧아서 그냥 여기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삭발을 하셔 갖고요.
전북 예산을 잘 지키는 데 삭발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북 예산을 잘 지키는 데 삭발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머리 짧은 만큼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오늘 비경제부처라 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분야 또 노동부 노동 분야가 비경제부처의 심의 대상인 줄 알고 거기를 준비했는데 와 보니까 그 부처는 경제부처여서 제가 거기에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기재부차관님께 한 말씀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차관님, 노동부 소관의 국립산재병원이 전국에 걸쳐서 한 열너덧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만 없고 강원도가 세 곳이고 해서 제가 부처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처에서 넣으면 기재부가 적극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세종을 세 번이나 내려가서 노동부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자르면서 전북산재병원까지 자른 것 같으니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차관님, 노동부 소관의 국립산재병원이 전국에 걸쳐서 한 열너덧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만 없고 강원도가 세 곳이고 해서 제가 부처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처에서 넣으면 기재부가 적극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세종을 세 번이나 내려가서 노동부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자르면서 전북산재병원까지 자른 것 같으니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타당성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그리고 차트 한번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번 예산심의 할 때 이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정부가 전 정부의 재정 파탄, 국가부채 400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내리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MF가 올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순부채 규모가 33개 OECD 국가 중에 스물일곱 번째로 낮아서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긴축재정 한다고 각 부처 옭아매는데 각 부처에서 기재부 설득해서 올해 예산심의 할 때 확장재정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번 예산심의 할 때 이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정부가 전 정부의 재정 파탄, 국가부채 400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내리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MF가 올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순부채 규모가 33개 OECD 국가 중에 스물일곱 번째로 낮아서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긴축재정 한다고 각 부처 옭아매는데 각 부처에서 기재부 설득해서 올해 예산심의 할 때 확장재정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위원님, 이것 30초만 말씀드리면 저 자료가 IMF인 건 맞습니다, 순채무.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D2를 가지고 국제 비교하는 것이 IMF 기준이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부장관님한테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지방 교육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대학도 전부 다 소멸위기에 있다 보니까 견실한 대학이 없는 지역은 사실 청년들의 유출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지요?
장관님, 지금 지방 교육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대학도 전부 다 소멸위기에 있다 보니까 견실한 대학이 없는 지역은 사실 청년들의 유출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거기에 또 아산이나 천안처럼 대기업이 몰려 있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있는 기업도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의 중심에 얼마만큼 지방대학에 R&D를 투자해서 그 기업과 함께 산학연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냐가 저는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의 중심에 얼마만큼 지방대학에 R&D를 투자해서 그 기업과 함께 산학연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냐가 저는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도 교육 혁신하고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R&D 예산 많이 깎은 게, 교육부 산하는 한 1.7조 원 정도의 R&D 예산을 비R&D 예산으로 해서 BK21로 비목 전환, 분야 전환을 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비목 전환만 했습니다.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R&D로 잡히게 되면 연구 성과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든가 하는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BK2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돈이 석박사 아이들 장학금으로 지불되는데 그게 제약이 너무 많다, 규제가 너무 많다 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OECD 기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보통 고등교육 인력 양성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부총리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지우기 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이런 행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정부에서 R&D 예산 대폭 늘리니까 다음 정부가 오면 그 R&D 예산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그런 수단의 하나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절대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교 연구개발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40개의 국립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부총리님.
제가 봤더니요 40개의 국립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돼서 달리 운영하고 있던데 한 1조 원 내외의 R&D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하는가 봤더니 서울대가 한 3000여억 원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없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기술이나 과학기술 R&D를 정부출연기관이나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것 대부분 어디서 수주하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기술이나 과학기술 R&D를 정부출연기관이나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것 대부분 어디서 수주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무래도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이 70% 이상 수주합니다. 이 얘기는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지방 포기하고 빨리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충청 행정도시로 전부 다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장관님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래서 사실 이번에 RISE 체제 또 글로컬대학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죽 해 왔던 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지역 중심으로 또 지역대학이 중심돼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혁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R&D입니다. 그래서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도 상당 부분은 R&D 지원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총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미국의 대학 랭킹 순위를 매년 발표하지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그게 엔지니어링 분야별로 발표하게 되면, 보면 미국의 R&D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는 지금부터 한 몇 분 동안 토론을…… 우리나라 R&D 시행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R&D를 누가 수행합니까?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 주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R&D 개편할 때도 그게 많이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다음에 연구재단에서 다 R&D를 발주하다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부터 학생들, 연구원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시간 소비하면서 R&D 과제 수주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혹시 서울대 연구소나 이런 데 방문해 봤습니까?
부총리님, 혹시 서울대 연구소나 이런 데 방문해 봤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연구소들 한번씩 방문합니다.
혹시 어느 연구소를 가셨습니까? 제가 유전자공학연구소를 몇 년 전에 가 봤거든요. 정말 국책연구기관의 장비나 시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와 가지고 조그마한 기계 놓고 대학 논문 연구하는 연구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버금가는 과학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연구의 수행 주체를 미국처럼 대학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명한 교수들과 그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산업기술, 과학기술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연구의 수행 주체를 미국처럼 대학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명한 교수들과 그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산업기술, 과학기술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과감하게 대학 중심의 R&D 체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세계의 R&D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출연연 체제에서 대학 중심으로 옮겨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과감하게 대학 중심의 R&D 체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세계의 R&D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출연연 체제에서 대학 중심으로 옮겨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총리님,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 가지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통제를 받으면서 R&D를 연구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저희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학 중심으로……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고, 기재부도 이 분야에 대한 혁신의 의지가 없으면, R&D 예산 이번에 삭감한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혁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지방의 우수한 대학이 양성될 수 없고 지방의 인재가 육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구협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수술하느냐 하는 것이 함께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유전자연구소를 방문하고 바로 연세대학교를 가 봤습니다. 거기 가서 부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만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연구소를 제가 보여 달라고 했더니 보여 줄 곳이 없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 명문인 연세대학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대학교 이공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연구다운 연구 하나도 못 하고 나간 답니다, 산업 현장에. 무슨 연구 능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가서 연구할 어떠한 기본이 돼 있겠습니까?
거기 연구소를 제가 보여 달라고 했더니 보여 줄 곳이 없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 명문인 연세대학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대학교 이공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연구다운 연구 하나도 못 하고 나간 답니다, 산업 현장에. 무슨 연구 능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가서 연구할 어떠한 기본이 돼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글로컬대학 사업에서도 대학과 출연연 간의 통합이라든가 또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혁신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육부에서 혁신한다는 얘기 수백 번 들었고요. 30년 동안 들었는데 한 번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정부만큼은 혁신을 반드시 성공시킬……
지금도 글로컬대학 육성한다는데요 지방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몇 개 연계해서 연구과제 주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질의 때 교육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R&D 수행체계 혁신을 통해서 지방의 인재도 육성하고 지역대학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전략기술 사업도 종전의 방식대로 그렇게 연구과제 수행할 거지요?
부총리님, 국가전략기술 사업도 종전의 방식대로 그렇게 연구과제 수행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키고요.
혁신 얘기는 제가 30년 들었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혁신 사업들은 정말 기존하고는 다릅니다. 대학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혁신이 시작됐고, 저는 R&D 혁신도 이번 R&D 구조조정, 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주호 장관님 재임기간에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ODA 예산이 2조 원이나 증액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R&D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대폭 늘려도 되냐는 의구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ODA 예산이 2조 원이나 증액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R&D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대폭 늘려도 되냐는 의구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런 지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을 다뤄 보고…… 기재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ODA 예산 2조 늘려 놓잖아요, 이것 사업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체계에 있어서 누가 수행하고 집행 과정에서 어떤 효율성과 문제점이 나올지 고민하다가 1년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권 바뀌면 반드시 ODA 예산 증액에 대해서 감사 업무도 달라붙을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ODA 예산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예산들을 책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비하면 훨씬 커지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효과 있는 ODA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하면 훨씬 커지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효과 있는 ODA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237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이 중에 경찰, 검찰, 해양경찰, 3개 기관이 977억으로 전체의 80%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237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이 중에 경찰, 검찰, 해양경찰, 3개 기관이 977억으로 전체의 80%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누구한테 물어보신 건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특활비가 아니고 특찰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특찰비? 검찰, 경찰, 해양경찰, ‘찰’ 자 들어간 기관만 이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십니까, 특찰비? 검찰, 경찰, 해양경찰, ‘찰’ 자 들어간 기관만 이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이건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경찰청은 특활비 수요 부서에서 수요 파악해서 올려서 배분하는 형태지요, 주로?
제가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경찰청은 특활비 수요 부서에서 수요 파악해서 올려서 배분하는 형태지요, 주로?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수사부서 등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수사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팀장, 과장 또 예산 관리 부서의 팀장 이렇게 해서 삼중 확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그 수요 부서에서 요청한 공문이나 문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의 공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과장 책임하에 집행하십니까?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과장 책임하에 집행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집행은, 이게 본청보다도 시․도청 경찰서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건 아는데 본청도 집행을 합니다.
시․도청에서는 과장 중심으로 집행하십니까?
시․도청에서는 과장 중심으로 집행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경․경사․경위들한테 지급하는데 그분들로부터 영수증 받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영수증 다 받습니다, 건건이.
제가 알아 봤더니 안 받는다 그러던데요?
경찰청장윤희근 영수증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 수령자인 경사……
그러면 그분들이 영수증 다 써 준 것 지금 지방청에서 보관합니까, 본청에서 보관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각 집행관서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사항이 아닌 수요별 부서에서 본청이나 지방청에 특활비 요청한 내용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비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매일, 매주 미국의 법무부나 국무부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국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뭐 하는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무부를 들어가 보면…… 한동훈 장관도 들어가 보십니까?
장관님, 저는 매일, 매주 미국의 법무부나 국무부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국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뭐 하는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무부를 들어가 보면…… 한동훈 장관도 들어가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처럼 매주 들어가 보지는 않는데요.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한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법무부 내용 보시면 밑에 액션 센터가 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혹시?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답변하는 것도 저는 저에 대한 저기라고 봅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제 방식대로 답변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데 보면 의원도 의원들 간에 개인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 답변이 굉장히 인권침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했듯이 의원이 질문했는데 ‘사실무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질문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들어갑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했듯이 의원이 질문했는데 ‘사실무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질문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그러니까 인권을 가진 자 중심, 있는 자 중심 또 세상의 상위층 중심으로 바라보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저기에 들어가 보시라고 했냐면, 법무부 검사들도 들어가 보라고 한번 지시하십시오.
저 액션 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왜 제가 저기에 들어가 보시라고 했냐면, 법무부 검사들도 들어가 보라고 한번 지시하십시오.
저 액션 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저기가 뭐냐면 미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신상과 관련된 범죄신고,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례, 그다음에 법무부 직원에 대한 불만 신고, 실종자 신고, 무기 등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속해서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그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정부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인권이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우리나라 법무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부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3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자기 소속 부처에 인권과가 있는 데 손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인권이 보호되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정부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인권이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우리나라 법무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 부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3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자기 소속 부처에 인권과가 있는 데 손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인권이 보호되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 법무부에는 인권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있고요.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공백 상태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이런 것이 다 지체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의견’ 그래서 본인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소신을 대법원 재판에서 펴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법원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조희대 대법관과 같이 근무해 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먼저 법원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공백 상태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이런 것이 다 지체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의견’ 그래서 본인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소신을 대법원 재판에서 펴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법원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조희대 대법관과 같이 근무해 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하여간 일선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대법관이 되어서도 같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하여간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하는 선배 법관이십니다.
지금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곤란한 사정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대법관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지금 전혀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은 2018년에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때 234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98.3%의 찬성표를 얻으신 분으로 법원 내의 신망도 높으시고 학식이면 학식 또 인격이면 인격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대법원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루빨리 청문회가 개최되고 또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고대합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이상한 배당이다 그리고 이것이 병합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이상한 배당이다 그리고 이것이 병합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지금 제가 사건 검색을 해 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11월 1일에 병합 신청을 했어요, 이 사건을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 결국 사건을 계속…… 재판 지연하겠다는 그런 의혹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처장께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사건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백현동․성남FC․대장동 사건은 다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똑같은 피고인들이고. 그리고 사건의 성격도 성남시장 재직 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이래서 사건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 본범이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위증교사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격이 아예 다른 거지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저지른 범죄를 얹는다, 이것은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병합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3년이 아니라 저는 4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법원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사법부가 오히려 레드카펫을 깔아 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원칙에 따라서 병합신청 가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처장께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사건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백현동․성남FC․대장동 사건은 다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똑같은 피고인들이고. 그리고 사건의 성격도 성남시장 재직 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이래서 사건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 본범이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위증교사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격이 아예 다른 거지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저지른 범죄를 얹는다, 이것은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병합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3년이 아니라 저는 4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법원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사법부가 오히려 레드카펫을 깔아 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원칙에 따라서 병합신청 가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하여간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원칙대로 하면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원칙대로 단독재판부에 배당이 됐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수석부에서 선택적인 관련성을 적용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어야 될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일 처리가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더욱더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일 처리가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더욱더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다음에 보면 또 재판 지연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80일 이내에 형사, 선거법 재판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기소된 때로부터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면 8월 25일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두 달이 연기가 됐어요, 단식으로. 두 달이 연기가 돼서 10월 27일 두 달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정감사를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안 가고 최고위를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또 피고인을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법무부도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법부, 재판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또 피고인을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법무부도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법부, 재판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의 병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공판을 통해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김문기 모른다’ 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고요. 사건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선거법 위반 사건은 특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PPT 또 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루어진 사법방해행위가 사실 제가 판사 생활 하면서 보도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피고인이지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부인의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일어났고 또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호사를 사임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재판 기피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건에서 사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남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 PPT 또 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루어진 사법방해행위가 사실 제가 판사 생활 하면서 보도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피고인이지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부인의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일어났고 또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판 기피신청을 내면서 변호사를 사임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재판 기피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건에서 사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남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당사자들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재판부가 소송 지휘 차원에서랄까 섬세하게 대처하는 것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법 방해랄지 아니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영장 기각 사유의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법원을 향해서는 이렇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탄핵 소추를 한번 당해 보신 당사자 아니시겠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7월 25일에 탄핵 기각이 9 대 0으로 됐지요. 그럼으로써 한 167일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이 기간 동안에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답답한 점도 있었고 또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했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탄핵 소추를 한번 당해 보신 당사자 아니시겠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7월 25일에 탄핵 기각이 9 대 0으로 됐지요. 그럼으로써 한 167일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이 기간 동안에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답답한 점도 있었고 또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제헌 이래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너무 많이 거론이 되고 실제 시행까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막상 경험을 해 보니까 탄핵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의결이 되면 기간의 제약 없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탄핵이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기간 동안 사직할 수도 없고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정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보다도 탄핵 의결이 되면 기간의 제약 없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탄핵이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기간 동안 사직할 수도 없고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정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탄핵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정지기간 아니면 재판기간을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퇴를 못 하게, 소추 의결이 되면 사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법의 개정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국무위원을 탄핵할 경우에는 국정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이유도 없는, 헌법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탄핵권을 남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또 여쭤보면, 오늘 또 민주당이 몇 가지의 국정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오송 참사 사건과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장관님께 또 여쭤보면, 오늘 또 민주당이 몇 가지의 국정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오송 참사 사건과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난 1월 초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저희가 대국민 발표한 이후로 스케줄에 따라서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고요. 오송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따로 조사를 하거나 원인 조사하는 것은 일단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청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또, 민주당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이 된 해병대 순직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를 또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경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가요?
그런데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 아닙니까, 경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가요?
경찰청장윤희근 경북청 광수대에서 조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수사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당연히 어떤 원칙,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수사팀에서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조사권 자체가 군검찰에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권한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사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기소를 하시지 않겠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쪽 의견에 저희가 어떤 제약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혹, 지금 군검찰 중의 일부는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느냐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빨리 가려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행정처장님께 여쭈어볼 텐데요.
제가 판사들의 SNS 활동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박 모 판사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윤리위원회에서의 권고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가 진행이 있을까요?
제가 판사들의 SNS 활동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박 모 판사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윤리위원회에서의 권고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가 진행이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제가 알기로는 윤감실에서의 조사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당 판사에게 소속된 법원장을 통해서 주의 촉구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러면 그것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다음에 PPT 보고……
외교부장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 영업사원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해서 훨씬 넘는 433억 불 정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주재의 투자 신고식이 벌써 1년간 4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또 433억 불 정도의 투자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현장의 일선에 장관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 영업사원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해서 훨씬 넘는 433억 불 정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주재의 투자 신고식이 벌써 1년간 4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또 433억 불 정도의 투자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현장의 일선에 장관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가, 세계 경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외교의 성과로 인해서 수출도 더 활력을 얻고 또 외국인 투자도 더 유치가 되는 이러한 결과까지 얻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와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는 내년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일단 저희가 내년에 써야 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거의 그 시점에 가까운, 정상회담이 열리는 행사 시점에 가까운 시점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전부 다 완벽하게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유엔 또 아세안 또 G20 그리고 이번에 APEC, 이런 여러 가지 정상회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상회의에 가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알리고 또 이 나라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충실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의 예산소위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실 법사위의 여러 가지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특활비를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 또 마약 관련한 수사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무리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 마약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더욱더 큰, 검찰 수사가 더욱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약수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의 예산소위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실 법사위의 여러 가지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특활비를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 또 마약 관련한 수사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무리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 마약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더욱더 큰, 검찰 수사가 더욱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약수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수사가 지금은 비대면 SNS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학생 마약 투약자를 넘어서서 중학생 마약상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만한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첨단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 기본적으로 장비 예산을 늘렸고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억 7500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푼도 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망원들의 관리라든가 정보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유지되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것 가지고 집에 가서 뭐 사 먹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을 더 잘 잡아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억 7500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푼도 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망원들의 관리라든가 정보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유지되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것 가지고 집에 가서 뭐 사 먹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을 더 잘 잡아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재소자 문제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일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수용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지요?
지난 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일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수용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건건이 나오면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118.5%로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일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라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법무부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기준은 예전보다 많이 변해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현재 국격을 감안하면 저는 그 기준에 공감합니다.
어떤 기준……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법원이 말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일인당 얼마만큼의 면적이 보장돼야 한다에 공감하는데요. 다만 지금 개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의 경우에만 개축에 성공하더라도, 최근에 거창에 성공했듯이 그렇게 되더라도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의 경우에만 개축에 성공하더라도, 최근에 거창에 성공했듯이 그렇게 되더라도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걸 제가 사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국가가 2㎡, 1m×2m밖에 되지 않는 공간 안에 사람들 가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게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교도소 면회․접견, 규정과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교도소 면회․접견, 규정과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게 돼 있는데 그게 요즘에,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밀 수용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밀려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보면 미결수는 1일 1회, 기결수는 급수에 따라서 네 급으로 나누는데 1일 2회 또는 월 4회 이렇게 보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약제도로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교도소를 제가 방문을 해서 면회를 하려고 하니까 며칠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주가 지금 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가 그런 식의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구치소 실 몇 개를 비워서 별도 면회실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주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조금 극단적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상면회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얼마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한 달 기다리래요. 가족이 바로……
재소자라는 게 구치소에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의자일 뿐이지. 2주 만에 면회를 한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소자라는 게 구치소에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의자일 뿐이지. 2주 만에 면회를 한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결국은 그게 과밀 수용과 방실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수용하는 거실 중에 몇 개를 비워서 별도의 면회 시설을 추가로 더 늘리고 그리고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면회시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면회하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장관님, 이것은 엄격한 인권침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둬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다를 거고요.
변호인 접견도 바로 되지 못하고 며칠이 걸립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저희가 규정을 바꾸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교도소는 500명 수용시설을 2023년에 720명으로 변경했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한 86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837명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837명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제주지방법원은 합의부지요? 그래서 2심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을 제주에서 받지 못하고 광주교도소로 가서 받아요, 광주법원에 가서. 이거는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의 이것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은 합의부지요? 그래서 2심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을 제주에서 받지 못하고 광주교도소로 가서 받아요, 광주법원에 가서. 이거는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의 이것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시정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지요.
내년 교정시설 예산이 1003억 원이에요,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작년에 1076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73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무부가 좀 더 인권 감수성을 갖고 인권에 접근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제2차관님 와 계시지요?
기재부제2차관님 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재소자 면회를 2주간 기다려야 되고 화상면회를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설 확충하는 데 예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적정 수준을 한번 법무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국선전담변호사 관련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전체 234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월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60만 원 정도 받고요. 그걸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약 24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보수 수준이?
법원행정처장김상환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몇 년 된 게 아니라 15년 됐습니다. 2008년도에 됐는데 2008년도 이후에 전혀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 법원행정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상향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해서 기재부에 예산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전담변호사를,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법무부장관한동훈 잘 못 들었습니다. 피의자요?
피해자.
법무부장관한동훈 피해자, 그렇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처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피해자 변호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밤에도 계속 전화하시고 이러거든요. 이해할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제2차관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2008년부터 동결된 이 처우 개선비를 가지고는 국선변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15년 동안……
아마 차관님은 매년 최소한 2% 이상의 봉급 인상을 해 왔을 겁니다. 15년이면 150%, 130%는 받으시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실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차관님은 매년 최소한 2% 이상의 봉급 인상을 해 왔을 겁니다. 15년이면 150%, 130%는 받으시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실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국선변호인 보수를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요. 15년 동안 동결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팩트를 파인딩(finding)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16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살펴 주시고 그분들 응원할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문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2033년 세계관광산업 규모가 2경 원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팬데믹……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2033년 세계관광산업 규모가 2경 원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팬데믹……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차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장관님이 출석하는 걸로 돼 있던데…… 9시 되면 돌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9시 35분인데요.
잠깐 멈추시지요.
위성곤 위원님, 장관이 꼭 있어야 하는 질문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장관이 꼭 있어야 하는 질문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추시고요. 다음 질의로 바로……
이 시간 남은 것 기록하셨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남은 것 기록하셨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북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포항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들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LH에서 공공의 공적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또 민간의 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한 협업을 통해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또한 민간 건설의 신규사업 기회와 고용창출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구조를 보면 LH가 토지를 투자하고 또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분양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지분대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60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에서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가 총 11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민간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런 물가 급등기가 한 11개월 지속된 반면에 최근에는 15개월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간사업자들이 LH에 지금 현재 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을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근도 37% 상승했고요 시멘트도 한 5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은 많이 뛰어 봐야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까지는 21년 대비 22%나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여기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공공계약의 경우에 통상 물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은 물가가 뛰면 같이 공공계약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물가 반영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예외조항은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고 또 LH와 민간건설업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물가를 반영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건설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행안부․국토부가 계약금액을 조정하라라는 업무지침을 다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는 관련 시행지침도 개정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협약을 한 이후에도 물가가 변동이 되면 사업비의 재협의 절차를 밟아라라고까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시행지침을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금 LH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데요. LH에서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원자잿값이 급등을 한 경우에 과연 이 계약을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잘못하면 바로 배임의 소지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명분을 마련하려는 거였지요.
그런데 감사원 답변이 똑같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H도 이를 인정하고 둘이, 양자가 합의를 하면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의해서 해결하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LH는 당연히 이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LH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LH는 다 법원의 판결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고 소비자가…… 민간 건설업체에게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배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법원 판결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민간업체들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중재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LH와 민간업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사업비 재협의를 할 경우에 배임의 소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구조를 보면 LH가 토지를 투자하고 또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분양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지분대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60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에서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가 총 11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민간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런 물가 급등기가 한 11개월 지속된 반면에 최근에는 15개월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간사업자들이 LH에 지금 현재 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을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근도 37% 상승했고요 시멘트도 한 5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은 많이 뛰어 봐야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까지는 21년 대비 22%나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여기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공공계약의 경우에 통상 물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은 물가가 뛰면 같이 공공계약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물가 반영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예외조항은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고 또 LH와 민간건설업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물가를 반영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건설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행안부․국토부가 계약금액을 조정하라라는 업무지침을 다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부는 관련 시행지침도 개정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협약을 한 이후에도 물가가 변동이 되면 사업비의 재협의 절차를 밟아라라고까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시행지침을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지금 LH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데요. LH에서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원자잿값이 급등을 한 경우에 과연 이 계약을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잘못하면 바로 배임의 소지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명분을 마련하려는 거였지요.
그런데 감사원 답변이 똑같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정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H도 이를 인정하고 둘이, 양자가 합의를 하면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의해서 해결하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LH는 당연히 이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LH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LH는 다 법원의 판결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고 소비자가…… 민간 건설업체에게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배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법원 판결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민간업체들은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중재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LH와 민간업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사업비 재협의를 할 경우에 배임의 소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하면서 법원 또는 중재를 하라고 그런 건 예시를 들어 놓은 거고요. 반드시 법원으로 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점이 ‘법원의 판결, 소송보다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라’ 거기에 방점이 찍힌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중재한다고 전부 배임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는. 그래서 당사자들이 잘 합의를 하면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해결이 되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는 쪽의 어떤 예시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민간 건설 재판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도 요하고 또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판도 일반 공사대금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본안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시간보다 1.3배에서 1.4배 정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약 500일 걸리는데요. 이 부담도 크고 또 아시겠지만 건설이 지연되면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한상사 중재는 단심제고 굉장히 빨리,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는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이래도 본인들이, 워낙 요즘은 다들 처벌을 하니까요.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이러니까 다들 그냥 모든 걸 법원에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 해당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협상과 조정으로 문제가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는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이래도 본인들이, 워낙 요즘은 다들 처벌을 하니까요.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이러니까 다들 그냥 모든 걸 법원에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 해당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협상과 조정으로 문제가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저희들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중재로 했다고 그래서 배임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알아서 모든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과 배임의 차이가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간 건설업체나 LH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약간 불투명하게 베일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사무는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부터인가요? 20년․21년․22년에 국비 지원을 특별히 해 준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 한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4년에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 사무고 관련 법 4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체가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발행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자체장이 정하게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할인율, 발행 규모 다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게 국비 지원이 한시적으로 된 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 사무로 그냥 맡기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중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190개인데요, 이 중에 188개는 국비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사실 이게 현금을 거의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량도 자의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규제나 이런 것 가할 생각은 향후에도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국비가 이번에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원래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자체 사무로 간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는 여전히 중기부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요. 특히 저희 행안부와 관련돼서는 재난을 입었을 때 소상공인까지 그 보상을 확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가정을 하고 했지만 그 결과는, 생각만큼 그렇게 큰 기대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조사를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낸 게 한 6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진작 효과도 거의 없다라는 게 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돈을 세금으로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건 다른 방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 주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은, 또 정부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더 튼실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 여쭤볼 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돌고 돌아서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 6년간 해 보니까 어떤 결과 같은 것 혹시 보고받은 바는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조사를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낸 게 한 6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진작 효과도 거의 없다라는 게 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돈을 세금으로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건 다른 방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 주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은, 또 정부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더 튼실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 여쭤볼 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돌고 돌아서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 6년간 해 보니까 어떤 결과 같은 것 혹시 보고받은 바는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을 예외적으로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원칙대로 지방에서 자율적 책임과 판단하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7조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7조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21년 7월 2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벨을 설치할 때까지, 당연히 예산이 들겠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3일에 기준에 맞는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에 보시면 행안부가 설치 매뉴얼을 각 기관별로 배포를 했는데요. 보면 양방향으로, 양방향성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통이 아니라 마이크나 스피커가 탑재된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단방향일 경우에는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현황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먼저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상벨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이 약 5만 6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데는 한 1만 4000개여서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가 공고한 내용 즉 모든 화장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화장실에―소위 양변기가 있는 데지요―이런 데 설치한 현황을 보면 대상은 19만 개인데 설치는 한 29%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비상벨 기준이 양방향성이 되어 있는 것, 실제로 모든 기준을 만족한 그런 장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치 비율이 더 떨어지는데요, 한 2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금 비상벨 설치 현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PPT에 보시면 행안부가 설치 매뉴얼을 각 기관별로 배포를 했는데요. 보면 양방향으로, 양방향성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통이 아니라 마이크나 스피커가 탑재된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단방향일 경우에는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현황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먼저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상벨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이 약 5만 6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데는 한 1만 4000개여서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가 공고한 내용 즉 모든 화장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화장실에―소위 양변기가 있는 데지요―이런 데 설치한 현황을 보면 대상은 19만 개인데 설치는 한 29%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비상벨 기준이 양방향성이 되어 있는 것, 실제로 모든 기준을 만족한 그런 장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치 비율이 더 떨어지는데요, 한 2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금 비상벨 설치 현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비상벨 설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그 우선순위를 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행안부에서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아까 법에도 보셨지만 어떤 화장실에 설치할지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6개 지자체 중에 비상벨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42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84곳은 아직까지 2년 동안 조례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가 일단은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예산인데요. 지자체마다 예산, 재정자립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 마약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이 그냥 먹통 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벨 그리고 또 경찰서나 이런 데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에 마련이 되어 있지만 현실은 조례가 없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 예산 지원까지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그 방향…… 이번에 예산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과연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도 고민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또 예산인데요. 지자체마다 예산, 재정자립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 마약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이 그냥 먹통 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벨 그리고 또 경찰서나 이런 데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에 마련이 되어 있지만 현실은 조례가 없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 예산 지원까지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그 방향…… 이번에 예산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과연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도 고민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우선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행안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고요. 그래도 잘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령 검토 꼭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만약에 국가 예산 지원이 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 문제인데, 사실 저희 지역인 포항에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지가 다음 주면 6년째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때 문재인 정부지만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그나마 지진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재활에 성공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지진방재교육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그 당시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설치를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진대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방재교육관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진방재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지진 관련된 안전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지진방재교육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그 당시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설치를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진대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방재교육관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진방재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지진 관련된 안전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사이에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그사이에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왔습니다.
저희가 이석을 허락한 시간은 9시까지인데요 시간을 어겨서 오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일을 좀……
이러시면 저희가 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하려고 시간들을 맞춥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질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못 하셨는데요 계속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못 하셨는데요 계속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2033년 세계관광산업 규모가 2경 원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별 관광산업 GDP 기여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2033년 세계관광산업 규모가 2경 원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별 관광산업 GDP 기여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몇 위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51개국을 조사했는데요 보시면 51등 했습니다. 2.8%입니다. 중국은 10.9%, 인도는 9.3%, 일본은 7.5%.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GDP 기여도가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관광 수요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K-컬쳐, K-뮤직, K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너무 적은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장관님?
앞으로 관광 수요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K-컬쳐, K-뮤직, K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너무 적은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상황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래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일본 관광객이 약 158만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그 정도 가지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의 속도를…… 지금 51등 하고 있는데 못해도 한 30등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896만 정도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 확실히 더 좋아지게 그렇게 여건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지요. 어떤 공약을 했나요? 제주에 관광청을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청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 공약으로. 그런데 현재 관광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아직……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제주에 오셔서 관광청을 제주에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공식 공약집에도 제주지역 공약으로 관광청 신설을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문제는 잘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관광청이 제외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대통령 주재 원외 당협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관광청 제주 신설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관광청이 제외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대통령 주재 원외 당협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관광청 제주 신설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 10월에, 10월 19일 날 그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도 안 움직이고 행정안전부도 안 움직이고 문광부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공약이 헛 공약이 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요. 대통령실에도 확인을 해 보고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시 진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약집을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에 와서 제주 제1 공약이었습니다. 제주에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었는데 그걸 인천으로 옮겨 갔어요,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을 어긴 거다. 그리고 있는 기관까지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면 관광산업을 더욱더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대통령을 뵙고 얘기를 나누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대통령을 뵙고 얘기를 나누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경찰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찰의 날 행사는…… 본청에서는 행사비를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나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방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경찰의 날 행사는…… 본청에서는 행사비를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나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방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어디 계시지요, 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경찰의 날에 경찰들께서 십시일반 1만 원, 2만 원 내서 경찰의 날 행사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날인데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우리 포상하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요 경찰의 날에 경찰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요 경찰의 날에 경찰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확인 못 했던 부분인데요 확인하고……
결국은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워낙에 빠듯하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습니까?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전직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전부 다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7월 28일 사령관, 7월 30일 이종호 참모총장, 7월 30일 이종섭 장관이 결재한 사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맨 밑에만 보시면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이렇게 해서 다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로 이첩을 했는데 그게 항명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로 이첩을 했는데 그게 항명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바로 이첩을 한 게 아니고 저기 사인한 다음 날 법리적 검토를 해서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복귀한 후에 다시 충분한 토의 후에 이첩하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이 어겨서 항명죄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사인을 했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했는데 장관이…… 장관께서 사인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사인해 놓고 며칠 지나서 다시 생각해서 다시 사인합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며칠 지난 게 아니고 저 사인은 이종섭 전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홍보자료 및 참고보고 형태로 그냥 봤다는 표시고 저 자체를 승인한 건 아니고 바로 다음 날 법무관리관의 법무 검토를 받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게 있으니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문서인데 혹시 저 메모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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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문서인데 혹시 저 메모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작성한 거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저건 해병대 박 전 수사단장이 자기가 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8명의 과실치사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 결재까지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고 하니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수록되어진 대로 되었지요. 보면 ‘언론에 노출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 BH,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등의 여러 문제가 현실화됐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요.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8명의 과실치사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 결재까지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고 하니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수록되어진 대로 되었지요. 보면 ‘언론에 노출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우 BH,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등의 여러 문제가 현실화됐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 7월 31일에는 저런 말을 썼는데 나중에 박 전 수사단장이 스스로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저 표현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제1광역수사대장께서 직접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임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하라고 했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병대 제1광역수사대장께서 직접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임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하라고 했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제가 못 들어서…… 특별하게 답을……
압박한 내용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가 넘었네요. 그런데 아직도 할 분이 많이 남았는데요, 가볍게 목을 한 번씩 잠깐 돌리시지요. 다들 피곤하셔 갖고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고…… 여당 간사님이 질의시간을 한 40분 줄일 수 있는데,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잘 고민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가 넘었네요. 그런데 아직도 할 분이 많이 남았는데요, 가볍게 목을 한 번씩 잠깐 돌리시지요. 다들 피곤하셔 갖고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고…… 여당 간사님이 질의시간을 한 40분 줄일 수 있는데,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잘 고민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전직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하셔 가지고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제언을 드리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월 31일 MBC……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4․15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 드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다. 현장에 실제 가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그래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거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다. 중요한 과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감이 되시나요?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4․15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 드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다. 현장에 실제 가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그래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거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다. 중요한 과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감이 되시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이 해 주시는 말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 석상에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선후보 때도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가 나서서 이것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개인의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그런데 장관님, 사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 믿는 분 실제로 만나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장관님, 사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것 믿는 분 실제로 만나 본 적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예결위라든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업무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질문인가요?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한두 분 정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스물몇 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 관련한 선거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이렇게 광고했던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 관련한 선거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이렇게 광고했던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업무랑 관계없는 걸 놓고 ‘네 의견을 말하라’, 좀 이상하지요. 저는 선거가 대단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의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지는 제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이 만약에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지요. 국가의 수사 인력이 총동원돼서 색출하고 다 감옥에 보내야 되는 엄청난 일인 거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수년째 가짜 국회의원이 있다, 북한이 조작한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이 공적선거법상의 선거방해죄나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그래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일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선관위가 작년 대선 때 이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이런 의혹들을 퍼뜨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전혀 모르시나요?
실제로 선관위가 작년 대선 때 이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이런 의혹들을 퍼뜨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전혀 모르시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선거는 대단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선관위에서 그 문제를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것과 별론으로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조작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만약에 근거 없이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잘못된 행위 또는 위법 행위, 정부나 책임지는 기관들이 단속해야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만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만약에’ 가정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실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러나’ 싶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 치고요.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게 2020년에 한 번 제기되고 그냥 가라앉은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126건이 제기되고 전부 근거 없다 이렇게 종결된 상태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재생산이 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불과 지난 대선 때지요, 작년에 보수 지지자들이 인천 부평구 투표소의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함을 8시간 점거하고 결국에는 겨우 경찰력이 투입돼서 이것을 개표소로 이동을 했었고요. 이 뉴스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게 2020년에 한 번 제기되고 그냥 가라앉은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126건이 제기되고 전부 근거 없다 이렇게 종결된 상태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재생산이 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불과 지난 대선 때지요, 작년에 보수 지지자들이 인천 부평구 투표소의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함을 8시간 점거하고 결국에는 겨우 경찰력이 투입돼서 이것을 개표소로 이동을 했었고요. 이 뉴스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시에 실망스러운 투표 관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투표함 바꿔치기 됐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표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이 투표함을 개표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 믿어지지 않으면서 좀 웃프달까요, 요새 말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 믿어지지 않으면서 좀 웃프달까요, 요새 말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저 대선 당시에는 저는 법무부장관도 아니었고요. 이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기억도 못 하는 것을 물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계속 들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투표는 사실상 북한에 의해 결과가 자유롭게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박신당이라는 곳도 매표선거 4․15 규탄대회 이런 것들을 열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 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의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금 계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또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 조작할 거다 이런 신문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 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의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금 계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또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 조작할 거다 이런 신문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공감이 안 되시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어떻게 범죄의 영역에 간다든가 그것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문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반론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전투표 조작, 4․15 부정선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입장을 정리하거나 어떤 방향을 발표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이 질문을 계속하시는……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 답 드리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감사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9월 4일 결산심사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익감사 청구, 이것 들어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빨리 검토절차 거치겠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9월 4일 결산심사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익감사 청구, 이것 들어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빨리 검토절차 거치겠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 개시됐나요?
감사원장최재해 아직……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된 게 7월 12일이었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흘렀거든요.
감사원장최재해 중간에 저희들이 국토부의 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국감 준비 때문에 답변을 좀 늦게 보내오는 바람에 답변서가 10월 1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조사를 하고 자료수집…… 추가로 자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곧 결정이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감사원장최재해 예, 어차피 지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의견 내지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전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감사는 감사위의 의결도 없이 위법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런 의견 내지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전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감사는 감사위의 의결도 없이 위법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또 수사기관 고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다 잘못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식 공익감사 청구까지 들어왔는데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은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4개월 동안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건가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의 그 사정 때문에 답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거기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성역 없는 감사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한강휴게소의 수상한 민자 전환이 있다, 이게 특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언론보도에서 약간 그런 특혜 의혹 나온 것은 봤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 휴게소는 종점 변경된 강상JCT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서 작년 1월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거의 다 지은 상태였는데 건물을 거의 다 짓고 나서 오픈 4개월 전에 민자 사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휴게소가 207개가 있는데요 그중의 90%는 임대사업장, 도로공사가 다 지어서 임대를 주는 방식이고요. 5년 정도 보장을 해 줍니다. 나머지 10%는 민간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25년 정도를 보장받는 일반적인 BOT고요. 그런데 이 남한강휴게소, 딱 하나 이 휴게소만 좀 다른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보통 BOT라고 하면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Build-Operate-Transfer) 이렇게 해서 공공의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그 운영 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BOT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돌려 주시면, 이 남한강휴게소의 경우에는 건물을 도공이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대사업자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테리어 유사 비용 45억 원을 투입한 민간사업자가 15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되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것도 문제지만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오픈 4개월 전에 민간사업자에게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넘겨 주시고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이 휴게소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민자 전환하는 게 이익일지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휴게소의 예상 매출액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이득인지가 달라질 텐데 이 휴게소 1㎞ 거리에 개통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통째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이 휴게소 바로 근처에 굉장히 큰 교통량을 이동시키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그로 인한 매출액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축소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 과정과 절차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휴게소를 민자 전환하겠다라고 외부로 밝힌 것이 사업자 모집공고인데요, 그게 올해 7월 4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 사업장은 그냥 도로공사가 짓는 임대사업장으로 모든 계획과 문서에 담겨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집공고가 7월 4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휴게소를 낙찰받은 위즈코프라고 하는 업체는 이 휴게소를 인수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AI 기업을 인수할 자금 100억 원 정도를 이 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미리 조달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휴게소는 종점 변경된 강상JCT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서 작년 1월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거의 다 지은 상태였는데 건물을 거의 다 짓고 나서 오픈 4개월 전에 민자 사업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휴게소가 207개가 있는데요 그중의 90%는 임대사업장, 도로공사가 다 지어서 임대를 주는 방식이고요. 5년 정도 보장을 해 줍니다. 나머지 10%는 민간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25년 정도를 보장받는 일반적인 BOT고요. 그런데 이 남한강휴게소, 딱 하나 이 휴게소만 좀 다른 방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보통 BOT라고 하면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Build-Operate-Transfer) 이렇게 해서 공공의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그 운영 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BOT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돌려 주시면, 이 남한강휴게소의 경우에는 건물을 도공이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대사업자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테리어 유사 비용 45억 원을 투입한 민간사업자가 15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되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것도 문제지만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오픈 4개월 전에 민간사업자에게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넘겨 주시고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이 휴게소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민자 전환하는 게 이익일지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휴게소의 예상 매출액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이득인지가 달라질 텐데 이 휴게소 1㎞ 거리에 개통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통째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이 휴게소 바로 근처에 굉장히 큰 교통량을 이동시키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그로 인한 매출액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축소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 과정과 절차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휴게소를 민자 전환하겠다라고 외부로 밝힌 것이 사업자 모집공고인데요, 그게 올해 7월 4일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 사업장은 그냥 도로공사가 짓는 임대사업장으로 모든 계획과 문서에 담겨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집공고가 7월 4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휴게소를 낙찰받은 위즈코프라고 하는 업체는 이 휴게소를 인수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AI 기업을 인수할 자금 100억 원 정도를 이 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미리 조달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지금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래서 잠깐 그 관계를 봤었는데, 사실 이 혼합민자방식이라는 게 아마 도로공사에서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고 아마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래서 잠깐 그 관계를 봤었는데, 사실 이 혼합민자방식이라는 게 아마 도로공사에서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고 아마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혼합민자방식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모델이 아니고요. 원래 임대사업장은 건물을 도로공사가 짓고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특성화 사업을 임대사업자가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 사업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도로공사가 건물을 짓고 민간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하는데 그 45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금액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업자에게 15년 운영권을 이례적으로 인정해 준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100억 원의 자금을 미리 조달했다는 것도 내부 정보가 있거나 또는 확약이 있거나 내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되기 20일 전에 이 휴게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AI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위 국정감사 과정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제기된 얘기는 지금까지 207개 고속도로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인테리어 비용만 가지고 투자금이 인정돼서 BOT 전환이 된 유일한 케이스이고 또 이미 첨단휴게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자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첨단휴게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설계가 돼서 이미 건물이 지어진 휴게소에 사후에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전혀 첨단하고 관련 없는 회사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익성 분석 없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1㎞ 반경 내에 생기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또 민자 전환 공고가 나기도 전에 낙찰받은 업체는 마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로공사가 또는 도로공사의 누군가가 이 사업자에게 미리 이런 민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교감을 한 다음에 임대사업장으로 추진되고 있던 것을 한 번도 사례가 없는 방식으로 민자전환을 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국토위 국정감사 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업공고가 나기 한 달 전에 100억 원의 자금을 미리 조달했다는 것도 내부 정보가 있거나 또는 확약이 있거나 내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되기 20일 전에 이 휴게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AI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위 국정감사 과정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제기된 얘기는 지금까지 207개 고속도로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인테리어 비용만 가지고 투자금이 인정돼서 BOT 전환이 된 유일한 케이스이고 또 이미 첨단휴게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자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첨단휴게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설계가 돼서 이미 건물이 지어진 휴게소에 사후에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전혀 첨단하고 관련 없는 회사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익성 분석 없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1㎞ 반경 내에 생기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또 민자 전환 공고가 나기도 전에 낙찰받은 업체는 마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로공사가 또는 도로공사의 누군가가 이 사업자에게 미리 이런 민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교감을 한 다음에 임대사업장으로 추진되고 있던 것을 한 번도 사례가 없는 방식으로 민자전환을 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국토위 국정감사 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국토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일단 한번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항상 명료하고 명쾌하십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깨 좀 펴고 오세요. 2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명료하고 명쾌하십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깨 좀 펴고 오세요. 2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회의중지)
(2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포함 5분입니다.
먼저 진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포함 5분입니다.
먼저 진성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전규칙이 좀 수정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전규칙이 좀 수정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특별히 수정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상의 교전규칙의 큰 원칙이 필요성․비례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수정되거나 한 것은 아닌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이 교전수칙에 따라서 필요성․비례성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네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러면 장관께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영토 어디든지 간에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지요.
하지만 대응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필요성․비례성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우리 수도 서울이 적으로부터 도발당했다라고 하면 그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우리도 이를테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응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필요성․비례성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우리 수도 서울이 적으로부터 도발당했다라고 하면 그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우리도 이를테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례성은 무력 사용의 양을 따지는 것이지 지역을 가지고 하는 비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러면 수도 서울이 공격받았는데 동종․동량의 무기로 대응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엉뚱한 곳에 대응하면 그게 적절한 대응입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물론 어디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은 군사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비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영토 어디든 도발당하면 똑같은 원칙과 자세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원칙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한다고 할 때에는 다 판단해야 될 대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안보적으로 신중한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군사적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두 네 가지 처분을 환경부에 요구하는데 두 가지는 주의 요구였고, 두 가지는 통보였습니다.
그중에 핵심 통보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두 네 가지 처분을 환경부에 요구하는데 두 가지는 주의 요구였고, 두 가지는 통보였습니다.
그중에 핵심 통보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것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환경부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를 근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다가 보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15일 만에 기존의 보 처리 방안, 즉 금강․영산강보 처리 방안을 철회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48일 만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안을…… 변경해요. 이렇게 조치를 이행했다라고 감사원에 회보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부합한 조치인가요, 환경부의 이런 조치가?
감사원장최재해 통보는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글쎄, 그런데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저희들이 그 정도 나갔으면……
그런데 기존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해 버려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환경부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를 폐쇄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의 후속조치는 별로 관리 안 합니까?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리 안 해요?
감사원장최재해 받습니다. 통보 내용에 대해서 이행계획 같은 걸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는 대상 기관에 자율권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보면 감사원의 통보보다 훨씬 이상의 조치를 환경부가 과하게 하는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 조치의 적정 여부는 저희들이 다음 감사 때 또다시 따져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통보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갖고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통보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강압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적정했느냐의 여부는 나중에 감사원이 따져볼 건가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음 감사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행조치의 적정 여부하고 상관없이요.
그렇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원의 통보를 한참 뛰어넘는 자의적 판단으로 환경부가 조치를 한 것 같거든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저희들 그 조치하고 상관없이……
이것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의 결과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병합해서……
그 검토의 결과를 저희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떤 조치……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결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다음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왜 회보를 받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통보는 어떤 조치를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정도의 권고 통보,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정요구라고 지금 하는 것은 못 박아서 어떻게 고치라고 하지만 통보는 어떤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단계로 자료를 받습니다. 처음에 1단계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계획서 같은 걸 받을 때도 있고요. 나중에 조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을 때 결과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 내용이 적절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낸 취지에 맞춰서 했는지 정도만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묻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광주․전남의 미래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역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최근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시행령도 개정됐으니까 이전 후보지 조기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지요?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광주․전남의 미래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역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최근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시행령도 개정됐으니까 이전 후보지 조기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 조만간 국방부가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지를 결정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 조만간 국방부가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지를 결정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아직…… 일단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또 군공항 이전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등산 정상의 이 환경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반갑고 또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 군공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방공포대 이전 자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되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전 지역에다가 방공포대를 옮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군사시설 이전 비용 또 군부대 건설 비용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게 국가 예산 낭비 사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장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지역에 외사안전구역이 새롭게 9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역에서 다수의 외국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지요.
광주 광산구 월곡동 지역에 외사안전구역이 새롭게 9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역에서 다수의 외국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러한 치안의 두려움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딸랑 외사정보관 1명 파견되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범․순찰․치안인력의 확대도 없고 또 치안 서비스가 더 확대되는 부분도 없더라는 거지요. 결국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 외사안전구역을 유지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일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치안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더니 외사 업무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또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치안센터 설치는 경찰청 사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디에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은 점점 커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도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안부장관님과 협력해서 전국에 있는 30개 외사안전구역에 결국은 치안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인치안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더니 외사 업무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또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치안센터 설치는 경찰청 사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디에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은 점점 커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도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안부장관님과 협력해서 전국에 있는 30개 외사안전구역에 결국은 치안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치안 인력과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국에 30개의 외사안전구역이 있고요. 지역별 특수성이라든지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어떤 게 최적의 대안인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과 의논해 본 바에 의하면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치안센터를 건립하고 이곳 경찰 인력과 센터 운영은 일선 경찰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맡아서 운영을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맡아서 운영을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에 있던 치안센터도 기본방향은 지금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설이 타당한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기존에 있던 치안센터도 기본방향은 지금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설이 타당한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경찰청장님!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부산에 몇 번 오셨는지 압니까? 네 번 오셨는데요. 9월 14일 날 오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교통이 너무 오랫동안 체증이 돼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문자가 오는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5분 갈 거리를 1시간 반 걸렸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을 모셨는데 차 안에 대변․소변도 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 문자 내용 마지막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 줬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산에 오셨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통제와 대통령이 지나가시고 난 후에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교통을 통제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대통령을 더 욕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청장님, 앞으로 대통령 경호에 너무 이런 것보다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문자가 오는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5분 갈 거리를 1시간 반 걸렸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을 모셨는데 차 안에 대변․소변도 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 문자 내용 마지막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 줬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산에 오셨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통제와 대통령이 지나가시고 난 후에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교통을 통제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대통령을 더 욕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청장님, 앞으로 대통령 경호에 너무 이런 것보다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윤희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호 업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호 대상자의 신변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금 더 유념하도록……
저희가 경호 업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호 대상자의 신변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금 더 유념하도록……
저 날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한테 전화가 한 100통이 왔습니다. 문자 내가 다 보여 드리면 답이 없을 정도로 왔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구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거기가 35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이 아주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이 땅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야 되는데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토 문제도 있고 또 많으면 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운전면허시험을 요새 저기에서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폐합을 하는 의미에서 도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옮기고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폐합을 하는 의미에서 도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옮기고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관련 기능의 땅 소유 문제라든지 또 대체부지 선정이라든지 하는 일련의 절차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우리 남구에 각종 해작사, 미군부대, 수송부대 이렇게 부두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바닷가에 접근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요.
특히 그 주변 우암동이라는 곳에 부대가 하나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전부 다 아파트가 아마 한 20～30층씩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대가 무슨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이것은 사진을 보여 주면 안 된다 해서 안 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될지도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체 방향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그 주변 우암동이라는 곳에 부대가 하나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전부 다 아파트가 아마 한 20～30층씩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대가 무슨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이것은 사진을 보여 주면 안 된다 해서 안 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될지도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체 방향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민․군 상생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 맞지요?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런 문제는 국가가 돈을 내서 사용을 하는데, 물론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다 개방을 해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체육시설이 도심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주민들도 좋고 대학도 건전하게 인정을 받고 또 상생도 되고 이러는데 어떤 주민들께서 모 국립대학의 운동장 트랙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학교 측은 불가하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국민신문고에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대국민 서비스가…… 대학교가 아직도 옛날처럼, 교육부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상전 짓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대국민 서비스가…… 대학교가 아직도 옛날처럼, 교육부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상전 짓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사실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권이 사실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학습권이 우선해도 중요한 것은…… 요새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딴지를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법령을 내 줘도 지금 총장들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행안부장관님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교육부장관님은 확인했고요.
경찰청장님 계시고, 병무청장님 계십니까?
경찰청장님 계시고, 병무청장님 계십니까?
병무청장이기식 예, 있습니다.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에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80년대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강제 징집당한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들에게 첩보수집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피해자들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끌려가 주변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하고 암약하도록 강요받았고 거역할 시 상상 이상의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밝혀진 사건 피해자만 무려 2921명이고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에서는 관련 정부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 그리고 조사기구 설치 등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께서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확인하셨을 건데요. 진화위 권고문에 따르면 해당 부처들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여 중대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의 강제 징집, 녹화 공작, 전향 및 프락치 강요로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당시의 책임자들은 아니시지만 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 자리를 빌려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한 분씩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위 권고사항의 피해사실을 장기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해당 정부 기관장들께서는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본 의원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님부터, 일단은 양심을 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부분 있으면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80년대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강제 징집당한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들에게 첩보수집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피해자들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끌려가 주변 동료를 배신하고 밀고하고 암약하도록 강요받았고 거역할 시 상상 이상의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밝혀진 사건 피해자만 무려 2921명이고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에서는 관련 정부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 그리고 조사기구 설치 등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께서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확인하셨을 건데요. 진화위 권고문에 따르면 해당 부처들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여 중대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의 강제 징집, 녹화 공작, 전향 및 프락치 강요로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당시의 책임자들은 아니시지만 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 자리를 빌려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한 분씩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위 권고사항의 피해사실을 장기적으로 조사할 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해당 정부 기관장들께서는 조사기구 설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본 의원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님부터, 일단은 양심을 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부분 있으면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국방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법정기한인 12월 21일까지 저희가 이행계획을 행안부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성실히 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정기한인 12월 21일까지 저희가 이행계획을 행안부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성실히 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방부를 비롯한 방금 거명하신 기관들과 협의해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러한 이행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경찰청을 대표해서 진화위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장님!
병무청장님!
병무청장이기식 병무청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같이 TF를 만드는 데 협조해서 그 권고사항을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께 피해자들과 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실에도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실에도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원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가부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잼버리가 파행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작년 8월 18일 날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때 장관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5만 명 정도가 훌쩍 넘어설 것 같은데 빨리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여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거기 배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대집회장이라든가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용허가 변경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 완료됐고,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지금부터 예산집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표가 뭐냐 하면 22년 8월 기준 공정률입니다. 설계용역, 인허가, 시설 구축 공정률인데 제가 질의할 때 공정률이 37%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다시 촉구를 했고 장관님께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하수도라든가 전라북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레저용지로 했어야 하는데 농생명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보면요 2020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때 마스터플랜입니다. 2014년 결정사항인데 2020년까지 관광레저용지를 민간 주도로 매립하겠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매립토 배분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안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잼버리 유치되고 난 이후에 관광레저용지가 매립이 안 되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관광레저용지 매립은 홍수 대비 50년 주기 매립고 3m를 해야 됩니다. 농생명용지는 홍수 대비 30년 주기 1.5m를 해야 합니다.
기재부가 예산 협의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이 어렵다고 말해서 마스터플랜을 바꿔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해서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장관님, 장관님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여가부장관으로서 문제점을 찾고 그걸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가부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 거고 또 실세 조직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걸 다 놓쳤잖아요. 이건 안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장관님의 안일함과 무능함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파행에 대한 책임이랄까? 저는 장관님께서 지난 예결위장에서 사과도 하셨고 또 사의 표명도 하셔서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장관님을 거명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명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까 정부 합동점검을 두 차례 했고, 정부지원위원회 1차 회의 때도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제가 ‘이런 공정률이 37%뿐이 안 된다. 점검해 봐라’ 8월 달에 얘기했고 또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얘기했고 그래도 문제없다고 성공할 거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날 당일 날 대통령께서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세계스카우트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여가부장관님의 안일함과 무능이 이런 파행을 일으켰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파행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이 없다’, 저는 다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여가부장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성찰하셔야 되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는 게 맞다. 지금 전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정은, 지난 1년 동안 여가부장관으로 리더십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에 정말 경악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상식에 부합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가부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잼버리가 파행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작년 8월 18일 날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때 장관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5만 명 정도가 훌쩍 넘어설 것 같은데 빨리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여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거기 배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대집회장이라든가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용허가 변경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 완료됐고,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지금부터 예산집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표가 뭐냐 하면 22년 8월 기준 공정률입니다. 설계용역, 인허가, 시설 구축 공정률인데 제가 질의할 때 공정률이 37%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다시 촉구를 했고 장관님께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하수도라든가 전라북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레저용지로 했어야 하는데 농생명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보면요 2020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때 마스터플랜입니다. 2014년 결정사항인데 2020년까지 관광레저용지를 민간 주도로 매립하겠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매립토 배분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안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잼버리 유치되고 난 이후에 관광레저용지가 매립이 안 되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관광레저용지 매립은 홍수 대비 50년 주기 매립고 3m를 해야 됩니다. 농생명용지는 홍수 대비 30년 주기 1.5m를 해야 합니다.
기재부가 예산 협의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이 어렵다고 말해서 마스터플랜을 바꿔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해서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장관님, 장관님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여가부장관으로서 문제점을 찾고 그걸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가부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 거고 또 실세 조직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걸 다 놓쳤잖아요. 이건 안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장관님의 안일함과 무능함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파행에 대한 책임이랄까? 저는 장관님께서 지난 예결위장에서 사과도 하셨고 또 사의 표명도 하셔서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장관님을 거명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명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까 정부 합동점검을 두 차례 했고, 정부지원위원회 1차 회의 때도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제가 ‘이런 공정률이 37%뿐이 안 된다. 점검해 봐라’ 8월 달에 얘기했고 또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얘기했고 그래도 문제없다고 성공할 거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날 당일 날 대통령께서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세계스카우트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여가부장관님의 안일함과 무능이 이런 파행을 일으켰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파행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이 없다’, 저는 다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여가부장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성찰하셔야 되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는 게 맞다. 지금 전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정은, 지난 1년 동안 여가부장관으로 리더십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에 정말 경악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상식에 부합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장님, 제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아까 충분히 했어요. 그만하세요.
다음은 송언석 간사님, 다음은 강 간사님이에요.
안 하신다고요?
다음은 송언석 간사님, 다음은 강 간사님이에요.
안 하신다고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만 하자고 지금 야당 간사가 하십니다.
순서는 강훈식 간사님이신데 송언석 간사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강 간사님이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결정할 것 같아서 제가 송 간사님께 먼저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데 총량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부족한 부분이 총량적으로 교부세 11조 6000억, 그다음에 교육교부금 10조 9000억, 맞습니까?
교육부,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데 총량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부족한 부분이 총량적으로 교부세 11조 6000억, 그다음에 교육교부금 10조 9000억,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자체 같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7조 9000억, 순세계잉여금이 2조 4000억 해서 20조가 넘고요. 그 외에도 세외수입 1조 4000억, 예비비 1조 6000억 그리고 3년 평균 불용액만 18조 6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자체 총량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안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잉여금액이 약 30조 정도……
그렇지요? 교육부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교부금은 부족하지만 안정화기금 12조 2000, 세계잉여금 5000, 합쳐서 12조 7000이고, 추가적으로 시설이용 9조, 그다음에 3년 평균 불용만 2조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6개 지자체 중에서 6곳 정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용재원도 실제로 전체 부족한 비중 자체가 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이나 이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각 지자체와 행안부 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는 다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5개 교육청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도 각 교육청과 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에, 중앙부처 간에 소통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보탤 말이 있나요?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보탤 말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교육부, 행안부, 저희 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지자체, 교육청에 자금이 충분하게 가는지, 계획대로 가는지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런 내국세가, 아무래도 국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불안감 때문에 문제가 더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미리 사전에 잘 마사지하는 것도 중앙부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ODA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6조 5000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무상지원 최대 지원국 1위가 베트남이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이라크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는 아마 전쟁 이후 복구 수요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베트남이 1위라고 하는 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수지가 어떻게 돼 왔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트남에 대한 무상 ODA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스케일인데, 연도도 비슷한 연도인데 방향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 ODA가 그냥 주고 마는 돈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 그냥 쓰고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ODA 담당이 아마 박진 장관님이신가요?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ODA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6조 5000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무상지원 최대 지원국 1위가 베트남이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이라크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는 아마 전쟁 이후 복구 수요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베트남이 1위라고 하는 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수지가 어떻게 돼 왔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트남에 대한 무상 ODA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스케일인데, 연도도 비슷한 연도인데 방향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 ODA가 그냥 주고 마는 돈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 그냥 쓰고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ODA 담당이 아마 박진 장관님이신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한마디 좀……
외교부장관박진 ODA 확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로 모색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OICA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예산을 2500억을 쓴다고 하면 이로 인한 생산유발가치는 약 1.8배 정도……
장관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DA를 하고 있는 게, 보시면 ODA 규모 자체가 22년 기준으로 16위, 그런데 GNI 기준으로 ODA 규모를 따지니까 무려 28위입니다. 이게 30개국에 해당되는 자료인데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 30개국 중에서 사실상 거의 꼴등입니다. 우리가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고 늘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박진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DA를 하고 있는 게, 보시면 ODA 규모 자체가 22년 기준으로 16위, 그런데 GNI 기준으로 ODA 규모를 따지니까 무려 28위입니다. 이게 30개국에 해당되는 자료인데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 30개국 중에서 사실상 거의 꼴등입니다. 우리가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고 늘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박진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ODA의 절대 액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ODA를 통해서 수원국에다가 혜택을 주고 또 우리의 경제도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OICA 프로젝트의 절반은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 또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 파트너십 사업을 앞으로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OICA 프로젝트의 절반은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 또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 파트너십 사업을 앞으로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DA를 통해 가지고 국제기구에 초급전문가를 보내는 JPO사업이라든지 해외봉사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혜택이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간사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강훈식 간사님 차례이십니다.
여당 간사가 여기 고생하시는 국무위원들 일찍 보내 줄 줄 알고 질의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질의를 하시니까 야당 간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진 장관님, ODA 많이 늘었는데요 수원국이 준비가 안 된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홍기원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수원국이 준비 안 되고 급속도로 되는 것은 사실 받을 준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요. 그 계획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앞에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놓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번에 우리가 세수 펑크 탓에 10조 6000억 정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박진 장관님, ODA 많이 늘었는데요 수원국이 준비가 안 된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홍기원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수원국이 준비 안 되고 급속도로 되는 것은 사실 받을 준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요. 그 계획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앞에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놓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번에 우리가 세수 펑크 탓에 10조 6000억 정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여야 합의로 도출된 지출계획을 행안부가 무시하고 지방교부세 10.6조 원 지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연기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률로 그냥……
연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안이, 그 권한이? 국회가 심의한 것들을 행안부가 교부를 안 할 권한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율사시니까 아실 텐데,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법에 없는 권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정 당국에서는 국가재정법 43조에……
재정 당국에서는 국가재정법 43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43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유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교부는 교부세법에 따라서 법정 의무지출, 법정 의무지출도 정부가 마음대로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국회가 왜 이것을 밤낮없이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예산권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5조 2항에 따라서 교부세의 재원이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를 함께 조정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그 근거지요. 지금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지요. 그런데 그 전제는 추경으로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기려고 행안부장관한테 여쭙습니다.
국회 예산권 침해 소지와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전액 미교부하실 생각이지요?
43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유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교부는 교부세법에 따라서 법정 의무지출, 법정 의무지출도 정부가 마음대로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국회가 왜 이것을 밤낮없이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예산권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5조 2항에 따라서 교부세의 재원이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를 함께 조정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그 근거지요. 지금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지요. 그런데 그 전제는 추경으로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기려고 행안부장관한테 여쭙습니다.
국회 예산권 침해 소지와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전액 미교부하실 생각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교부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인데요.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을 지방재정 여건 고려 등에 대해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난 27일 임시총회에서 상황이 어려우니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올해 정부는 전액 미교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미교부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인데요.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을 지방재정 여건 고려 등에 대해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난 27일 임시총회에서 상황이 어려우니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올해 정부는 전액 미교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언급한 지방정부의 여유자금 30조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7.9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확신하십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언급한 지방정부의 여유자금 30조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7.9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확신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보고하신 분들한테 다시 물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시 물으십시오. 행안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전체 가용재원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해당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눠집니다, 이 안을 보면. 통합계정은 사실상 차입의 개념으로 이자를 더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여유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된 예치금이나, 행안부의 재정안정화계정만이…… 재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거 다시 한번 따져서 밑에 직원들한테 확인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이 근거들이 다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농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위법의 소지도, 제가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또 장관님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위법의 소지도 있고 저희는 이것을 다툴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장관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 하나하고요. 법적 문제도 장관께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예비비, 세외수입, 지역개발기금까지 깡그리 끌어와 가지고 30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재부에 추경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자체까지 개별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어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건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도 틀립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관련해서 종합정책질의 전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지시한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규모 파악하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종합질의는 내일이어서 시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레 하니까요 내일까지 하시고, 저는 모레 질의하니까 그다음 날 오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관계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알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모레니까요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부장관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가부장관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아까 말씀……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어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미안하고요.
제가 사회석에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국방부장관께 제가 간략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공항은 국가전략자산 아닙니까?
제가 사회석에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국방부장관께 제가 간략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공항은 국가전략자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군공항의 이전 관련된 것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어쨌든 옮겨갈 지역을 선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긴밀하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이면 저는 국가가, 국가를 대신한 국방부가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전하겠다,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로드맵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대미문의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걸 택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도 그만, 와도 그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런 전반적인 법제도 개정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기부대양여 예산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전 후보지를 정할 때 이전 후보지에서 그걸 다 반대한다는 데 저희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좀……
반대하고 찬성은 그다음 일이에요. 이 공항을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왜? 국가전략자산이니까. 무슨 민간기업, 공장 하나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임병헌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예산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이 시각 함께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송언석 간사님, 강훈식 간사님, 이상 열아홉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보좌진 여러분!
또 국무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분들,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이 예순한 번째 맞는 소방의 날이랍니다.
남화영 청장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격려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일동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임병헌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예산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이 시각 함께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송언석 간사님, 강훈식 간사님, 이상 열아홉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보좌진 여러분!
또 국무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분들,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이 예순한 번째 맞는 소방의 날이랍니다.
남화영 청장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격려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일동 박수)
소방청장남화영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가 아니고 9시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에 개의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가 아니고 9시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에 개의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