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1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 감액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자가 우리 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로서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본 위원장과 양 간사님들의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필요필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매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만 하는 단순한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책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헌법상 절차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위기 심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의 대외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엄중하며 대내외적으로도 인구위기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담긴 국방부 국정철학을 설명해야 하는 정책 책임자가 우리 소위원회에 무단으로 불참함으로써 국방부가 실현하려는 국방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전 장병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본 소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 우리 소위원회에 불참한 김선호 국방차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촉구합니다.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를 보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 감액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자가 우리 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로서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본 위원장과 양 간사님들의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필요필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매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만 하는 단순한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책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헌법상 절차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위기 심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의 대외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엄중하며 대내외적으로도 인구위기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담긴 국방부 국정철학을 설명해야 하는 정책 책임자가 우리 소위원회에 무단으로 불참함으로써 국방부가 실현하려는 국방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전 장병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본 소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 우리 소위원회에 불참한 김선호 국방차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촉구합니다.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를 보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오셨을지 모르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오셨나요?
관계관께서는 들어오셨나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 강완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차관은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차관은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묻지 않은 답변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 강훈식 간사님.
먼저 하세요, 먼저.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박재호 위원님.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올해 국방부 정책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데 차관이 회의에 안 나온다 하면 이것은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예산안은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언제요?
다음에 맨 끝에. 자기가 올 때.
장관이 올 때까지?
차관 올 때까지.
아니, 예산 제일 뒤로……
차관은 안 온다는데 장관 오라 그래야지.
차관은 언제 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내일 아침에 귀국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것은 입법부 경시가 아니고 완전히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 아닙니까? 나는 예산소위 기간 중에 출장 일정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가야지요. 그것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국회는 별로 안중에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저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경고뿐만 아니고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방부에 대한 예산심사는 우리 심사의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징적으로 경고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저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경고뿐만 아니고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방부에 대한 예산심사는 우리 심사의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징적으로 경고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제가 국방위원인데요. 국방부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임 국방부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폴란드 출장을 이유로 국회의 허락도 득하지 않은 채 출장을 그냥 떠나셨거든요. 그때 상당히 격한 반응이 있었고 국회 경시, 무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관의 도피책 아니냐 이런 혹독한 비판까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차관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또다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못한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국방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국방부장관께서 어떤 행사에 오셨던데 최소한 이런 상황이 정말 불가피하다는 상황임을 설명하려면 장관께서라도 오셔서 예결위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무 관계관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런 합리적인 노력들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키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국방부장관께서 어떤 행사에 오셨던데 최소한 이런 상황이 정말 불가피하다는 상황임을 설명하려면 장관께서라도 오셔서 예결위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무 관계관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런 합리적인 노력들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키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훈식 간사님.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난번 국방부장관 해외 출장 무단결석했을 때도 엄중 경고했고요. 오늘 차관이 예산심사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도 안 왔는데 또 엄중 경고하면 우리가 경고소위도 아니고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삭감을 논의하는 자리에 오지 않겠다는 것은 삭감을 얼마만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설령 출장이 있다 하더라도, 출장을 잡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출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지구 반대편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라면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고, 더군다나 이틀 전에 예결위원장이 국방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기한도 주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삼일 전에는 알고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무시했다는 건 우리 위원회 전체를 무시했고 이전부터, 전직 장관부터 무시하고 예결위 소위에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도 무시하고 오늘 급기야 나타나지도 않고, 이건 감액을 얼마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낯으로 국회에 올 건지 기대감마저 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그냥 경고가 아니라 우리 소위원회 이름으로 여야가 함께 어떤 조치를 내릴지 엄중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 어떠한 감액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설령 출장이 있다 하더라도, 출장을 잡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출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지구 반대편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라면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고, 더군다나 이틀 전에 예결위원장이 국방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기한도 주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삼일 전에는 알고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무시했다는 건 우리 위원회 전체를 무시했고 이전부터, 전직 장관부터 무시하고 예결위 소위에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도 무시하고 오늘 급기야 나타나지도 않고, 이건 감액을 얼마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낯으로 국회에 올 건지 기대감마저 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그냥 경고가 아니라 우리 소위원회 이름으로 여야가 함께 어떤 조치를 내릴지 엄중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 어떠한 감액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간사님.
예산조정소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차관이 출장 가는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기조실장님, 차관이 출장 가는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던 건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국방장관들 회의이기 때문에 출장을 마련해서 간 건 아니고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장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저걸 볼 때는, 아마도 저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이 매우 위중하고 국제정세도 지금 전쟁이 두 군데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방안보 분야의 매우 중요한 과제 때문에 또 그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소위의 간사들도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사전에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이 선행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심사 일정이 빡빡하게 정해져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멀고 심사 일정이 촉박하니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부탁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국회가 경시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소위의 간사들도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사전에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해명이 선행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심사 일정이 빡빡하게 정해져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멀고 심사 일정이 촉박하니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부탁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국회가 경시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발언시간 좀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국방 예산이 60조 가까이 되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방위력개선하고 운영비 합해서 60조 가까이 됩니다.
방위력개선비가 17조, 18조 가까이 되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전력운영비가 41조가 넘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6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꼭 와야 되는 자리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부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까지가 포함된 예산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부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까지가 포함된 예산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급간부 복무 여건부터 시작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까지 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60조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차관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 자체를 매우 소홀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방 예산 중에 방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오늘 쟁점이 되는 것 중에는 700억짜리 대형공격헬기 이런 것 36대 또 F-X 2차 사업 관련해서 몇조 원이나 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될지,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으세요? 국방부차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국가 안보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 자체를 매우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 자체를 매우 소홀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방 예산 중에 방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오늘 쟁점이 되는 것 중에는 700억짜리 대형공격헬기 이런 것 36대 또 F-X 2차 사업 관련해서 몇조 원이나 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될지,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으세요? 국방부차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국가 안보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 자체를 매우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혁 위원님.
국방 예산의 규모나 국방 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여야 간사 그리고 위원장님께 보고 없이 차관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 국방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자는 좋은 의견도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국방부차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하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왜 보고 없이 갔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회의 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쨌든 차관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여당 간사님께서는 안타까운 또 유감스러운 그런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오늘 심사를 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하고 간사님께서 잠깐이라도 오늘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실지 협의하시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이 국방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자는 좋은 의견도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국방부차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하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왜 보고 없이 갔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회의 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쨌든 차관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여당 간사님께서는 안타까운 또 유감스러운 그런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오늘 심사를 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하고 간사님께서 잠깐이라도 오늘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실지 협의하시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원만한 회의 진행을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저도 매우 난감합니다.
국방부 예산안 감액 심의는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일정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전환해 주십시오.
우선 원만한 회의 진행을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저도 매우 난감합니다.
국방부 예산안 감액 심의는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일정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전환해 주십시오.
안 뜹니다, 분위기가.
정회할까요?
아닙니다. 하십시오. 저희는 오늘 갈 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감액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방위사업청 심사 안건 중에 국가기밀 사항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 감액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방위사업청 심사 안건 중에 국가기밀 사항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2차관과 관계자, 입법조사관, 의정기록과 직원, 각 교섭단체 소속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2차관과 관계자, 입법조사관, 의정기록과 직원, 각 교섭단체 소속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36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여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 차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 차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외교부1차관 장호진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외교부2차관 오영주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 심사자료 5권입니다.
3쪽입니다.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6건, 감․증액사업 17건, 증액사업 28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남미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 우리 기업 브라질 진출 센터 운영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3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6건, 감․증액사업 17건, 증액사업 28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남미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중남미 핵심국과의 지역경제협력, 우리 기업 브라질 진출 센터 운영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3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중남미 4개 공관에 대한 배정액 수준의 감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입니다.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계획 및 방법, 투명한 개발과정 공유가 없으므로 사업 중단을 위해 1억 5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입니다.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계획 및 방법, 투명한 개발과정 공유가 없으므로 사업 중단을 위해 1억 5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임위에서 합의하신 대로 전액 감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번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G7, G20 및 글로벌 이슈 논의 참여는 G7, 세계경제포럼 등 정부 간, 민관 국제경제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 6200 감액 의견과 예결위 2억 4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G7, G20 및 글로벌 이슈 논의 참여는 G7, 세계경제포럼 등 정부 간, 민관 국제경제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 6200 감액 의견과 예결위 2억 4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상임위 결정 6200만 원 감액을 존중합니다. 다만 G20 의장국 변경에 따른 추가 협의 소요와 다보스포럼 참석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액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안 수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4번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일 현안 법률자문 사업입니다. 국회 자료제출 미비로 예산집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3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내역사업인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9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일 현안 법률자문 사업입니다. 국회 자료제출 미비로 예산집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3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내역사업인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9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임위에서 합의하신 대로 법률자문비 3200만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9000만 원 삭감 문제는 내년도에는 후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력 방향이라든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발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검토비 9000만 원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 삭감 문제는 내년도에는 후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력 방향이라든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발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검토비 9000만 원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일 신협력비전 건은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은 정부안 유지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상임위안 수용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일 신협력비전 건은 원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은 정부안 유지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5번,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사업입니다.
기존 내역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4600만 원 감액, 예결위에서는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사업입니다.
기존 내역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4600만 원 감액, 예결위에서는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상임위 합의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6번 미얀마(ODA) 사업입니다. 6～25번은 전부 ODA 사업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부처 의견.
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
지금 6번 ODA가 미얀마부터 에티오피아, 나라별로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건이 심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올 8월에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고 24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정부 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됐어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국가재정을 12개 분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외교통일 분야가 19.5%로 12개 분야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일이 19.5%인데 통일 분야는 -22.2%. 그러면 외교통상 분야는 어떻게 돼냐? +31.8%.
그러니까 다른 분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가고 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다라고 했는데 외교통상 분야가 31.8%가 증가됐어요. 맞지요, 차관님?
기재부에서 올 8월에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고 24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정부 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됐어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국가재정을 12개 분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외교통일 분야가 19.5%로 12개 분야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일이 19.5%인데 통일 분야는 -22.2%. 그러면 외교통상 분야는 어떻게 돼냐? +31.8%.
그러니까 다른 분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가고 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다라고 했는데 외교통상 분야가 31.8%가 증가됐어요. 맞지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나라별로 또 수원국별로 또 기구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강력한 재정사업 정상화로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하시고 검토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금액 조정 외에도 제도개선 방안까지도 강구하겠다. 유사․중복, 집행 부진, 성과 미흡 등 재정 운용 효율성 저해 지출 요인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교통상 분야가 필적이 안 될 정도로 31.8%가 증가돼서 편성돼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지출이 크게 증가한 외교통일 분야의 모든 ODA 사업도 아마 점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각 ODA 사업의 사업별 타당성이나 효과성, 사업 세부계획이 뭔지, 수원국의 준비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과연 이렇게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 타당성, 효과성, 사업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거다, 믿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올해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기조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외교부에다가 각 ODA 사업별 타당성이나 효과성, 세부 사업계획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교통상 분야가 필적이 안 될 정도로 31.8%가 증가돼서 편성돼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지출이 크게 증가한 외교통일 분야의 모든 ODA 사업도 아마 점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각 ODA 사업의 사업별 타당성이나 효과성, 사업 세부계획이 뭔지, 수원국의 준비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과연 이렇게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 타당성, 효과성, 사업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거다, 믿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올해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기조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외교부에다가 각 ODA 사업별 타당성이나 효과성, 세부 사업계획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 간사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빠른 진행 요구하셔서, 아마 이걸 간사 간의 협의로 넘겨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좀 봐야지.
수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여기 자료도 대개 감액 요구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가 내용을 파악…… 실제로 수원국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료를 좀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위원들의 문제인식은 아마 차관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쟁점이 있고 저희가 기재부, 특히나 이것은 대부분 무상이라든지 이런 쟁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도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기재부 ODA처럼 ODA 관련된 것은 간사 간의 협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말하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쟁점이 있고 저희가 기재부, 특히나 이것은 대부분 무상이라든지 이런 쟁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도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기재부 ODA처럼 ODA 관련된 것은 간사 간의 협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말하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의는 협의더라도 저희도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좀 봐야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2억 불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호물자에 1억 불, 국제구호단체에 1억 불 이렇게 했던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고, 아프리카 관련된 수단이나 이런 데 들어간, 1800억 정도로 증액됐던데요. 그런 것들도 자료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호물자에 1억 불, 국제구호단체에 1억 불 이렇게 했던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고, 아프리카 관련된 수단이나 이런 데 들어간, 1800억 정도로 증액됐던데요. 그런 것들도 자료가 좀 필요하고.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국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상태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일체를 주시면 그것을 놓고 저희가 효과적인 협상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보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ODA 사업은. 보류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했던 그런 결정 사항은 아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금 조응천 위원님하고 강훈식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잘 제출하셔 가지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 6번부터 23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금 조응천 위원님하고 강훈식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잘 제출하셔 가지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 6번부터 23페이지……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5번까지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잠깐만요. 드릴게요.
25번까지 보류합니다.
25번까지 보류합니다.
보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한 다음에 하시지요. 저 신청했어요.
송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저도 외국 현지에도 가 보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제 그 효과가 여러 가지로, 전후방 효과가 ODA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서, 특히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잘 담으셔서 대국민 홍보 효과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허락해 주시면 1분만 자료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면 되지 왜……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제출해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예산안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정부 예산을 거치고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 국회에 말씀드린 내용이라 거기에 제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내 프로세스는 법적으로 다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국의 입장들을 배려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프로세스는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 자료를 내시라는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맞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낼 때 그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ODA 사업을 전체 다 보류해서우리 간사 간으로 넘기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내용을 거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로 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의 이해를 돕는 측면도 있고 또 부처가 이 ODA 사업 중에서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몇 개라도 이건 꼭 반영을 하면 좋겠다, 원안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간략하게, 그 정도는 듣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이해를 돕는 측면도 있고 또 부처가 이 ODA 사업 중에서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몇 개라도 이건 꼭 반영을 하면 좋겠다, 원안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간략하게, 그 정도는 듣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많아요.
아니, 그중에서 두세 개든 한 몇 분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별 전략 계획 사업들은 모든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수원국들의 니즈를 다 확인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2억 불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국제사회와 저희가 합의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그 아이템을 전부 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추가 사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글로벌 펀드를 포함해서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이미 우리가 커밋(commit)을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증거와 에비던스(evidence)들을 다 포함해서 꼭 우리 국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로 주셔서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돼 있는 자료 다시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별 전략 계획 사업들은 모든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수원국들의 니즈를 다 확인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2억 불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국제사회와 저희가 합의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그 아이템을 전부 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추가 사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글로벌 펀드를 포함해서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이미 우리가 커밋(commit)을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증거와 에비던스(evidence)들을 다 포함해서 꼭 우리 국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로 주셔서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돼 있는 자료 다시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부터 25번까지 보류하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6번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주한외교사절단 및 주한외신기자를 위한 고위급정책강연회 사업입니다.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교육 예산도 별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1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주한외교사절단 및 주한외신기자를 위한 고위급정책강연회 사업입니다.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교육 예산도 별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1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정부안이 유지됐었습니다. 정부안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상임위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유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임위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유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번 한․아프리카 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행사비 집행이 과도하고 집행견적서 및 계약서를 국회에 허위 제출하였으므로 사업비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27번 한․아프리카 재단 출연 사업입니다.
행사비 집행이 과도하고 집행견적서 및 계약서를 국회에 허위 제출하였으므로 사업비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8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입니다.
23년도 예비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억 원 감액과 예결위 2억 15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원안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23년도 예비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2억 원 감액과 예결위 2억 15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원안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상임위에서 의결한 문화행사 2억 원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동 항목 외에 불가피한 특이 소요가 발생하면 예비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 29번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인권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북한인권 관련 회의와 아웃리치 활동은 통일부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 통일부 소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4000만 원 감액안과 예결위 2억 88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북한인권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북한인권 관련 회의와 아웃리치 활동은 통일부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 통일부 소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1억 4000만 원 감액안과 예결위 2억 8800만 원 감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1억 4000요?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물어볼 수 있습니까?
허영 위원님 먼저 하셔서.
사실상 ODA 관련돼서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깊이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발언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나중에, 뒤에 또 다른 기관 ODA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때 좀 하고 이 사업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통일외교 이게 세부사업명입니다. 북한인권역량 강화와 이것은 굉장히 충돌될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외교에 저해가 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통일외교 이게 세부사업명입니다. 북한인권역량 강화와 이것은 굉장히 충돌될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외교에 저해가 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주로 어떤 활동입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활동?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통일부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은요 통일부는 주로 민간이나 NGO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거고 저희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또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겁니다.
저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별로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잘 안 돼서 내용이 무엇인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거론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국내적 정비들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게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혀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내년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고 한 10년 전에 활동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도 나왔는데 내년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계기에 국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웃리치로 밖에 나가서 각국 정부나 또는 국제기구 등등 접촉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 하려고 그럽니다. 북한인권대사 활동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좀 해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임위안 수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0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한일청구권 협정 법률자문을 위한 예산입니다.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24년 관련 예산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양자 협의 및 실무자급 협의 업무여비 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한일청구권 협정 법률자문을 위한 예산입니다.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24년 관련 예산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양자 협의 및 실무자급 협의 업무여비 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상임위 의견 수용해서 5000만 원, 200만 원 각각 삭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각각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각각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31번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워싱턴선언 이행 및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외교홍보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어 별도 홍보비 편성이 불필요하므로 1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워싱턴선언 이행 및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외교홍보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어 별도 홍보비 편성이 불필요하므로 18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임위 삭감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2번 인도적 지원 이하 38번까지 다 ODA 사업입니다.
예, 전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이 아까……
지난 기재부 때도 감사원 지적사항 말씀 좀 드렸었고요. 전반적인 ODA 사업을, ODA 사업은 사실상 무상․유상이 있고 담당기관이 무상원조는 KOICA, 유상원조는 EDCF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는 건데요.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의 여러 가지 보도들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 관련된 심층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ODA사업이 7만 7017개에 달합니다. ODA사업 실시기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4만 4050개로 가장 많았고 공공단체가 7756개입니다. 그리고 10년부터 총 ODA 사업 비용이 36조 원에 달합니다, ODA 규모가.
그래서 원래 주무부처들이 KOICA하고 기재부 EDCF인데 이 두 기관의 사업 비중이 KOICA는 37.6%, EDCF는 31.3%였는데요. 이게 점차 비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전 부처의 예산 나눠 먹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OICA는 22.3%로 줄고요 EDCF의 경우는 26.3%로 감소하고 감소분들이 해당 모든 산하 부처로 ODA사업들이 다 분산돼 가지고 집행됩니다.
이러니 이 수만 개의 사업 자체가 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내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협의의사록을 무조건 만들어서 체결해서 진행하게끔 돼 있는데 의사록조차도 없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집행이 됩니다. 참으로 이런 사태 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나눠 먹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챙기고 있어서 R&D 예산도 나눠 먹기 예산 하지 말라고 구조조정을 지시해 가지고 이 R&D 예산 사태가 나타난 거고 등등 카르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만 오히려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조정 자체가 어디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그런 깜깜이 예산이고 불법․편법 집행들이 난무한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양당 간사님께서 전 ODA 예산에 대한 국회에의 자료제출 요청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협의의사록 문제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들을 협의 시에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감사원 감사가, 물론 저는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전 사업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적인 감사원 감사도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의 여러 가지 보도들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 관련된 심층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ODA사업이 7만 7017개에 달합니다. ODA사업 실시기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4만 4050개로 가장 많았고 공공단체가 7756개입니다. 그리고 10년부터 총 ODA 사업 비용이 36조 원에 달합니다, ODA 규모가.
그래서 원래 주무부처들이 KOICA하고 기재부 EDCF인데 이 두 기관의 사업 비중이 KOICA는 37.6%, EDCF는 31.3%였는데요. 이게 점차 비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전 부처의 예산 나눠 먹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OICA는 22.3%로 줄고요 EDCF의 경우는 26.3%로 감소하고 감소분들이 해당 모든 산하 부처로 ODA사업들이 다 분산돼 가지고 집행됩니다.
이러니 이 수만 개의 사업 자체가 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내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협의의사록을 무조건 만들어서 체결해서 진행하게끔 돼 있는데 의사록조차도 없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집행이 됩니다. 참으로 이런 사태 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나눠 먹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챙기고 있어서 R&D 예산도 나눠 먹기 예산 하지 말라고 구조조정을 지시해 가지고 이 R&D 예산 사태가 나타난 거고 등등 카르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만 오히려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조정 자체가 어디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그런 깜깜이 예산이고 불법․편법 집행들이 난무한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양당 간사님께서 전 ODA 예산에 대한 국회에의 자료제출 요청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협의의사록 문제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들을 협의 시에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감사원 감사가, 물론 저는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전 사업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적인 감사원 감사도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ODA 사업이나 국내 R&D 사업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반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ODA 사업이라는 게 저는 국내 R&D나 아니면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취급돼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요.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한 일종의 공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R&D 하듯이 그렇게 빡빡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서 하는데 상당히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ODA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원조를 준다고 그것을 그렇게 옵션을 달고 빡빡하게 했을 때 도리어 도와주면서 그 나라에서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국익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요.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한 일종의 공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R&D 하듯이 그렇게 빡빡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서 하는데 상당히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ODA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원조를 준다고 그것을 그렇게 옵션을 달고 빡빡하게 했을 때 도리어 도와주면서 그 나라에서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국익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저는 허영 위원님 얘기에다가 말씀드리면, 사실 국내 사업은 사타라든가 예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는데 ODA 사업은 사실 검증 과정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검증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ODA 사업에 대한 기준과 절차, 요건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원국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더라도 국내에서 ODA 자금이 나가는 절차와 과정이, 기준과 절차와 과정이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액수 규모에 따라서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수원국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더라도 국내에서 ODA 자금이 나가는 절차와 과정이, 기준과 절차와 과정이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액수 규모에 따라서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차후에 심사하실 간사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신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재차 강조드립니다. 미제출 불성실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는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재차 강조드립니다. 미제출 불성실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요구는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님.
차관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언제 종료될 것 같습니까?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의 종료를 지금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제기구에서도 인도적 수요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이면 24, 25……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25년까지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예측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지금 인구의 한 40%가 디스플레이스드 퍼슨(displaced person)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자기 집에 있지 않은 일종의 난민의 형태로 있습니다. 국토가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을 할 수 없고 인도적 지원 사업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구의 한 40%가 디스플레이스드 퍼슨(displaced person)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자기 집에 있지 않은 일종의 난민의 형태로 있습니다. 국토가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을 할 수 없고 인도적 지원 사업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필요하고요. 또 긴급구호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동시에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도 저희가 전쟁 중에도 군인을 파견했는데 비전투부대로 파견을 하고 나중에 이라크 재건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도 저희가 전쟁 중에도 군인을 파견했는데 비전투부대로 파견을 하고 나중에 이라크 재건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 혹은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외교부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제 동향을 보고 예산편성 전에 여러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과 국가 그리고 개발협력사업으로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국가별 사업 또는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이용해야 될 것,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 불 이상의 지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을, 예산심의하는 저희들도 제가 지금 질문한 것들을 받아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니까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지원 요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로 우리가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올해도 세수가 59조가 덜 걷혔고요.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삼성이 2/4분기까지 지난 전년 대비 13조 5000억 적자를 보고 SK하이닉스가 8조 적자를 보면 내년에도 세수가 덜 걷힐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LG생활건강에서 만든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대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퇴출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세수 감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국내의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데 해외에 또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내경제가 어려운 걸 생각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2억 불에 해당되는 예산을 주고 또 그다음에 내년 24년 말, 25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계속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올해도 세수가 59조가 덜 걷혔고요.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삼성이 2/4분기까지 지난 전년 대비 13조 5000억 적자를 보고 SK하이닉스가 8조 적자를 보면 내년에도 세수가 덜 걷힐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LG생활건강에서 만든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대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퇴출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세수 감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국내의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데 해외에 또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고,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내경제가 어려운 걸 생각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2억 불에 해당되는 예산을 주고 또 그다음에 내년 24년 말, 25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계속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너무 많다, 국내 경기가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여기에 2억 불이 아니라 우선 1억 불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오영주 예,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여러 가지 품목과 자료를 다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굴착기라든지 의료품은 우리 국내품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개발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의 국내 회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50%를 넘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료들을 소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료들을 소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리했습니다.
다음.
정리했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39번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의 특별한 소요 증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어 전년 규모로 감액하고 특수활동비도 1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2억 45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20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2억 6000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5200 감액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의 특별한 소요 증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어 전년 규모로 감액하고 특수활동비도 1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2억 45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20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2억 6000 감액 의견, 특수활동비 5200 감액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 문제는 사실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논의 결과 정부안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정부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약 22억 정도 규모의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감액을 하고 부대의견으로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한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 의견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도종환 위원님.
박근혜 대통령님 2013․2014․2015․2016년 해외순방 나간 것과 그때 총리가 해외순방 나간 것을 합해 보니까 731억이더라고요. 731억, 박근혜정부 때 정상외교에 사용한 집행액이. 문재인 정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정상외교에 지출한 비용이 817억 정도 되더라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연평균 한 182억,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163억.
그런데 2022년 플러스 2023년, 올해 10월까지 지출된 집행액을 보니까 651억 8700이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731억과 문재인 정부 때 817억은 재임기간에 쓴 건데 지금 2년 동안 651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본예산보다 23년도에 예비비가 더 많이 사용됐어요. 국회에서 본예산 세워 준 것은 249억인데 예비비로 329억이 쓰였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해외순방 비용이 좀 과도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를 내 보면.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22년 플러스 2023년, 올해 10월까지 지출된 집행액을 보니까 651억 8700이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731억과 문재인 정부 때 817억은 재임기간에 쓴 건데 지금 2년 동안 651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본예산보다 23년도에 예비비가 더 많이 사용됐어요. 국회에서 본예산 세워 준 것은 249억인데 예비비로 329억이 쓰였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해외순방 비용이 좀 과도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통계를 내 보면.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비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는 정상외교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2018년, 2019년 무렵의 예산인데요.
아니지요. 2020년만 적게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다 120억, 240억, 230억, 190억 이렇게 썼으니까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이 최근에 저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다, 2020년은 못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실제 쓴 예산이 한 이백사오십억 되고요 그동안에 글로벌 물가상승률 31%가 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한 삼백이삼십억이 금년에 계상됐어야 적합한 예산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실제 쓴 예산이 한 이백사오십억 되고요 그동안에 글로벌 물가상승률 31%가 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한 삼백이삼십억이 금년에 계상됐어야 적합한 예산이 되는데……
그것도 과도하게 쓴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 말씀은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실제 이것은 평균적인 물가상승률이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쓴 비용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두 배 가까이 소요됩니다. 비용 면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문제는 금년에는 부산 엑스포 교섭 문제도 있고 또 G7이나 나토 정상회의같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사들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금년에는 부산 엑스포 교섭 문제도 있고 또 G7이나 나토 정상회의같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사들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이 249억인데 예비비가 329억 사용된 형태의 예산 집행을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은 납득이 잘 안 돼요.
마무리하려고요.
강훈식 간사님.
한마디만……
다 하세요. 허영 위원도 신청하셨고, 다 하세요.
저는 정상외교에 드는 예산에 대해 사실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50억이든 300억이든 이게 과연 우리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 정상외교 예산으로 많냐 적냐,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는 과거 정부의 정상들이 썼던 비용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외교가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외 가면, 우리도 의원외교를 가 보면, 우리 의원들도 외국에 가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보는 게 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수십 명 가는 것보다도, 300명 가는 것보다도 어쩌면 사실은 정상외교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는 가끔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고 또 국회가 사실 정상외교를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비용 가지고 200억이다 300억이다 자꾸 하는 것 이게 맞는가 하는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도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 보니까 호텔비가 세 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기름값 자체가, 유륫값이 올라서 항공료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지 않나.
다만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자꾸 예비비로 마치 당당하지 못한 예산을 끌어 쓰는…… 이런 관행 저는 좀 없애고 우리 국회에서도 정상외교에 관해서는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외교가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외 가면, 우리도 의원외교를 가 보면, 우리 의원들도 외국에 가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보는 게 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수십 명 가는 것보다도, 300명 가는 것보다도 어쩌면 사실은 정상외교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는 가끔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고 또 국회가 사실 정상외교를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비용 가지고 200억이다 300억이다 자꾸 하는 것 이게 맞는가 하는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도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 보니까 호텔비가 세 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기름값 자체가, 유륫값이 올라서 항공료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지 않나.
다만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자꾸 예비비로 마치 당당하지 못한 예산을 끌어 쓰는…… 이런 관행 저는 좀 없애고 우리 국회에서도 정상외교에 관해서는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간사님.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논의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 처리된 것은 아니지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합의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거랑 내용이 다른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시면 다른 데서 크게 손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니요, 의결됐거든요.
의결은 한 거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견이 존재했지만 이 전체를 방망이를 때린 것과 합의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은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왔는데요. 그것을 합의했다고 여기서 보고하시면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안은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왔는데요. 그것을 합의했다고 여기서 보고하시면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부대의견이라는 게 본예산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말씀인가요?
그런 취지랑은 좀 다르고요.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재부랑 마련해라 이런 정도 있었고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대의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야당 위원과 동의하는 여당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 처리됐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 소위 보고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견은 이견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감안하고 이야기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여야 위원들이 다 지금 아끼려고 여기 있습니다. 방금도 국방위 했는데 국방위는 전쟁 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 나가시는 세일즈맨이시잖아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쓰시는 돈이 너무 많아요, ODA부터 정상외교 관련해서. 저희 아껴야 되는데 어디서 아낄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쓰는 것과 국방비 쓰는 것 보니까 국민들만 어렵게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도와야 하는 게 한 축으로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삭감의 폭이 행정부처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고요. 또 여야가 많이 달라서 저희 간사들끼리 논의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야 위원들이 다 지금 아끼려고 여기 있습니다. 방금도 국방위 했는데 국방위는 전쟁 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 나가시는 세일즈맨이시잖아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쓰시는 돈이 너무 많아요, ODA부터 정상외교 관련해서. 저희 아껴야 되는데 어디서 아낄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 쓰는 것과 국방비 쓰는 것 보니까 국민들만 어렵게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도와야 하는 게 한 축으로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삭감의 폭이 행정부처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고요. 또 여야가 많이 달라서 저희 간사들끼리 논의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는 하시되 잘 좀 헤아려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얘기에 다 포함됐는데, 내가 잘 좀 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30초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첫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물가상승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숙박료나 기름값, 임차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근본적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활동 자체가 좀 힘들었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 정상외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극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 증액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비비를 본예산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비비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본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간사 간에 추후 좀 더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위원님들 뜻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첫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물가상승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숙박료나 기름값, 임차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근본적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활동 자체가 좀 힘들었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 정상외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극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 증액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비비를 본예산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비비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본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간사 간에 추후 좀 더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위원님들 뜻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40번은 ODA 사업입니다.
41번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입니다.
올해 예비비로 편성된 준비기획단 운영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준비기획단 운영비를 예비비의 40% 수준으로 9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1번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입니다.
올해 예비비로 편성된 준비기획단 운영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준비기획단 운영비를 예비비의 40% 수준으로 9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예비비 집행 수준이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예비비 집행은 금년 연말까지 90% 이상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더 이상 남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예비비 집행 수준이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예비비 집행은 금년 연말까지 90% 이상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더 이상 남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안도 아까 정상회의처럼 같이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고, 물론 이 사안도 포함되지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앞에 정상회담 가시는 것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모아서 다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또 가요. 이런 걸 누가 건의할 사람이 없는가 봐요.
제가 볼 때 뭐 좀 하면 대통령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예산이라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처에서도 이런 것 있으면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외교라면 다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깎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상회담 가시는 것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모아서 다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또 가요. 이런 걸 누가 건의할 사람이 없는가 봐요.
제가 볼 때 뭐 좀 하면 대통령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예산이라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처에서도 이런 것 있으면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외교라면 다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깎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지금 소위 자료에 보면 내년에 우리 정부 최초로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국제회의한다, 정상회의하고 부대행사하는 데 303억 들고 준비기획단 29억 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국 초청하고 사업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어떤 나라고 의제가 뭐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그냥 통과시키지 이걸 왜 논의하냐는 것은,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지요?
자료가 있어야 ‘아, 할 만하다’, 물론 할 만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정상급 국제회의 한다고 300억씩 400억씩 들어가는데 그것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냐, 어떤 회의냐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도 못 하고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가 있어야 ‘아, 할 만하다’, 물론 할 만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정상급 국제회의 한다고 300억씩 400억씩 들어가는데 그것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냐, 어떤 회의냐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도 못 하고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지.
차관님, 며칠 동안 하는데 303억을 써요? 정상회의 개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정상회의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맨들 와서 하는 부대행사가 있고 그런데요.
그게 며칠이에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 기억에 한 사오일 정도 되는데 상당수가 항공료입니다. 한 50여 개국 대상 초청을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한 사오일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정상외교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지요.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정상외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정상외교의 성과는 정말 생각보다, 한 번 다녀오실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우리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또 외화 유치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정상외교의 성과는 정말 생각보다, 한 번 다녀오실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우리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또 외화 유치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료 보고 얘기하자니까 무슨 얘기……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 하든가 말든가……
사실 저도 해외 출장 다니지만, 의원외교 다녀 보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데……
질의하는데……
질의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말씀하는데 이렇게 방해합니까?
한두 번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냐고!
아니,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마주 앉아서 이렇게 그냥……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마주 앉아서 이렇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뭘 방해해!
선배님이 이러면 되나?
되나?
조용히 하세요.
되나? 말 놨어요?
되나요.
좀 조심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제발 좀 자제합시다.
맥락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못 할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창피합니다, 진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외교부 관계관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없이도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액 사업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편히 들어가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없이도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액 사업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편히 들어가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