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9호
-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
- 상정된 안건
(11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 피로가 많이 누적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회의 힘내서 열심히 하시자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 피로가 많이 누적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회의 힘내서 열심히 하시자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241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배석한 부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시기 전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처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가부가 회신이 안 된 부처가 네 군데 있습니다. 차마 부처 이름을 못 부르겠습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배석한 부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시기 전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처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가부가 회신이 안 된 부처가 네 군데 있습니다. 차마 부처 이름을 못 부르겠습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보류 사업 심사자료 198쪽입니다.
통일부입니다.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입니다.
상임위 57억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103억 92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통일부입니다.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입니다.
상임위 57억 6300만 원 감액 의견과 예결위 103억 92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2번입니다.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2억 감액, 예결위 29억 4900 감액이 있습니다.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2억 감액, 예결위 29억 4900 감액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00쪽입니다.
3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사업, 상임위 2억 감액안이 있었습니다.
3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사업, 상임위 2억 감액안이 있었습니다.
부처는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유지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4번과 5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1억 7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연계하여 비목 변경해서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1억 7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연계하여 비목 변경해서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차관님, 상임위안은 뭐지요?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것은 뭐지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던 것은 지자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결론만, 1억 7700 감액인가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 편성된 것을 통일부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관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당초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액에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안 유지입니까?
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상임위에서 증감 연계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기재부차관님?
증감 연계의 경우에는 증액을 안 하면 감액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니까 이것은 동의 대상이 아니지요?
수석님, 이건 어떻게 왔나요?
증감 연계의 경우에는 증액을 안 하면 감액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니까 이것은 동의 대상이 아니지요?
수석님, 이건 어떻게 왔나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기존까지 증․감액 연계는 동의 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정부안 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6번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입니다.
4억 75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안도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입니다.
4억 75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안도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이것 보류해 놓으시지요.
원안 하지……
보류 의견입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7번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는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일부 감액 입장을 수용하겠습니다.
일부 감액 얼마……
통일부차관문승현 지금 서신 교환 경비로 1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남북관계상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를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은요?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영상편지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통일부차관문승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이런 상태니까 영상편지 교환이 실제로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계속 어려울 거라고 전제해서 이런 예산이 4억 5000 삼각되는 건데 다른 형식, 그러니까 꼭 영상편지가 아니더라도 북한 이산가족에게 편지 쓰기라든가 쓴 편지를 모아서 책자로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화 교류를 위한 일들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영상편지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편지 교환이라든가 평화 교류를 편지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그래서 다 삭감하지 말고 지금 1억 5000 부처에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살리면 어떤가 싶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영상편지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편지 교환이라든가 평화 교류를 편지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그래서 다 삭감하지 말고 지금 1억 5000 부처에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살리면 어떤가 싶은 의견입니다.
이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서신 교환뿐만이 아니라 영상편지를 1000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 건당 30만 원씩이에요. 요즘 핸드폰 놓고 찍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편지를 만들기에 한 명당 30만 원, 이거 단가를 너무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서신 교환뿐만이 아니라 영상편지를 1000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 건당 30만 원씩이에요. 요즘 핸드폰 놓고 찍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편지를 만들기에 한 명당 30만 원, 이거 단가를 너무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문승현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아마 이산가족들한테는 일종의 영정사진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제주도도 가야 되고 또 지방도 내려가야 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데는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마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상정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절감을 해서 지금 현재는 1000명으로 돼 있는데 한 1200～1300명, 좀 더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이게 사업들을 잡아 놓으면 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통일부라는 이름값을 좀 하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도적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들은 잡아 놓고 그 교류협력을 대비해야 되는 게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옳은 것 아니냐.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해도 너무 합니다.
저도 한마디……
이용호 위원님.
지금 서신 제작 그다음에 영상을 개별적으로 이산가족을 찾아가서 찍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 방식이에요. 저는 언제 다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통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정사진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 들어가서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소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 이야기한 안도 있지만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충분히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은 누군가는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됐을 때 가족들이 와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도 모자랍니다.
대신에 방법 자체가 1명당 30만 원 이것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예를 들면 어떠한 홈페이지에 올리면 통일부에서 진짜 고맙다고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어떻게 이런 형식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변화를 하나도 못 시켜요, 행정부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어떻게 하면 금방 된다는 것 알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관료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대로 업체들하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모습들은 진짜 지금 현재 통일부답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저는 예산을 오히려 깎지 말고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그 돈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방법 자체가 1명당 30만 원 이것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예를 들면 어떠한 홈페이지에 올리면 통일부에서 진짜 고맙다고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어떻게 이런 형식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변화를 하나도 못 시켜요, 행정부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어떻게 하면 금방 된다는 것 알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관료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대로 업체들하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모습들은 진짜 지금 현재 통일부답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저는 예산을 오히려 깎지 말고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그 돈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 아카이브 제안해 주신 것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통일부가, 늘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시던 부처니까 통일부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창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예산을 그대로 주지요, 깎지 말고.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 5000 깎겠다는데……
깎지 말자, 이것은 안 깎아도 된다.
보류.
아니, 이것 보류하지 말고 1억 5000에 합의했으니까 1억 5000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하나 촬영하는 데 30만 원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카이브 같은 아이디어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고…… 하나 촬영하는 데 30만 원인데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요즘에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플랫폼 비용으로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산가족들이 직접 올리세요’ 이렇게 해도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중국에 있는 동포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든 볼 수 있게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촬영하는 데 30만 원 주고 했습니다가 납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 거고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살려 드릴 테니까. 1억 5000 감액은 하고 3억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걸 제출하시라고요. 그냥 영상 촬영 과거처럼 하는데 아껴쓴다 하지 말고 아카이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걸 전제로 이것은 통과를 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촬영하는 데 30만 원 주고 했습니다가 납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 거고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살려 드릴 테니까. 1억 5000 감액은 하고 3억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걸 제출하시라고요. 그냥 영상 촬영 과거처럼 하는데 아껴쓴다 하지 말고 아카이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걸 전제로 이것은 통과를 시켜 드릴게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한 사람당 30만 원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멀리 제주도도 있고 지방에도 있으니까 찾아가고 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누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교통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국내여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 찾아가는 데 돈을 쓰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국내여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 찾아가는 데 돈을 쓰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통일부차관문승현 예,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의견들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가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단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상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1억 5000을 감액한다고 했으니 1억 5000을 감액을 하되 이 내역은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그것은 간사 간 협의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1억 5000을 감액한다고 했으니 1억 5000을 감액을 하되 이 내역은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그것은 간사 간 협의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5000만 감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감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감액.
그리고 송언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송언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겠습니다.
차관님.
통일부차관문승현 아까 마지막에 주신 말씀 저희가 생각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좋은 방안을 잘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5건 보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상임위 30억 감액 의견과 예결위 93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5건 보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상임위 30억 감액 의견과 예결위 93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변함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은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혹시 여기 예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제출하셨나요?
혹시 여기 예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제출하셨나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자료는 다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환경부 하셨어요.
정부 의견이 상임위안이에요, 아니면 정부 원안이에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상임위안입니다.
그러면 이것 갑시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204쪽입니다. 2번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상임위안은 증․감액 연계로 76억 8000만 원을 같은 내역 안의 내역사업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예결위안은 그냥 옮기지 않고 감액만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역사업인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상임위안은 증․감액 연계로 76억 8000만 원을 같은 내역 안의 내역사업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예결위안은 그냥 옮기지 않고 감액만 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환경부차관임상준 부처 의견은 상임위 증․감액 연계안으로 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은요?
기재부.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저희 수용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녹색채권 예산 증액분이 78억인데 이것을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녹색유동화증권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기업 차원에 주로 지원하던 예산을 중소․중견기업으로 돌려서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면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 좋고요. 그러면 전체 78억 중에서 76억 8000을 옮긴다고 그랬나요?
다 좋고요. 그러면 전체 78억 중에서 76억 8000을 옮긴다고 그랬나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전체는 153억입니다.
환경부차관임상준 153억인데요. 그중에 반을 중소․중견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78억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뭐지요?
환경부차관임상준 감액분입니다. 76억 8000입니다.
발언을 잘못하신 건가?
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 계속 헷갈리게 만들잖아.
환경부차관임상준 죄송합니다.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06쪽입니다. 3번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역시 증․감액 연계로 4054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사업으로 증․감액 연계 4억 1500이 있습니다.
역시 증․감액 연계로 4054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사업으로 증․감액 연계 4억 1500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이거는 자율계정으로 운영하면서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굳이 다시 지역지원계정으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재부 의견도 마찬가지……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방금 환경부차관 입장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수용합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이 균특의 자율계정에 있다는 거지요. 맞나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지원계정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현재 자율계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자율이라고 써 놨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자율계정에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하자라고 하는 것이 위성곤 위원하고 진성준 위원 의견이었네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40억 5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아니, 4054억이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죄송합니다. 4054억.
그러니까 4000억 전체를 다 자율계정에서 지원계정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안에서 자율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의미하고 자율계정에서 지원계정으로 옮기자고 했던 이 두 분 위원님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뭐가 쟁점인 건지 그걸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조실장.
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기조실장입니다.
이 계정은 지금 현재는 지역지원계정인데 24년에 지역자율계정으로 변환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유지하자라는 게 국회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예전에 이 계정이 17년부터는 지역자율계정에 있었는데 이게 19년에 인천에 적수 사태가 나면서 한시적으로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을 했고 여태까지 유지가 됐었고 그때 한시적으로 하자라는 조건이 붙어서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원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 내년도에 지역자율로 옮기지 말고 지역지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당초대로 지역자율에 있던 부분을 지역의 자율에 맡기자는 정부 취지에 따라서, 지역 분권이라든지 그 취지에 따라서 지역자율로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정은 지금 현재는 지역지원계정인데 24년에 지역자율계정으로 변환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유지하자라는 게 국회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예전에 이 계정이 17년부터는 지역자율계정에 있었는데 이게 19년에 인천에 적수 사태가 나면서 한시적으로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을 했고 여태까지 유지가 됐었고 그때 한시적으로 하자라는 조건이 붙어서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원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 내년도에 지역자율로 옮기지 말고 지역지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당초대로 지역자율에 있던 부분을 지역의 자율에 맡기자는 정부 취지에 따라서, 지역 분권이라든지 그 취지에 따라서 지역자율로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율계정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원계정으로 갔고 정부 입장은 지원계정으로서 역할이 다 되었다 해서 다시 자율로 옮기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예, 그렇게 24년 안이 자율계정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처안 의견대로, 정부 원안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자율계정하고 지원계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자율계정은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좀 적고요, 지역 자율에 맡기는 말 그대로 그런 거고. 지역지원은 다 꼬리표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지역자율로 넘어가면서도 한도를 정하고 이것 꼬리표를 다는 한시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하신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자율계정으로 다시 원복하는 것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역자율로 넘어가면서도 한도를 정하고 이것 꼬리표를 다는 한시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하신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자율계정으로 다시 원복하는 것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자율계정의 총액하고 지원계정의 총액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저희가 넘기는 금액은 똑같은데요. 또 전체적으로 균특에서 다른 사업과의 총액은 제가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총액이 지금 자율계정은 4000억 정도 되는 거고, 지원계정은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말씀하시는 4000억은 노후상수도 건만 4000억이고요. 나머지 또 더하면, 제가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거의 1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조 이상 됩니다.
지원계정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것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겁니다. 이게 자율계정으로 가면 시도하고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 목록이 죽 있습니다. 그 메뉴 중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자기네 입장에서 제일 맞는 것을 골라서 편성하는 포괄보조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다만 지금 노후상수도 같은 경우에 혹시 과소 투자가 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환경부 설명처럼 꼬리표를 달아서 이 예산은 노후상수도에 써라 이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노후상수도 같은 경우에 혹시 과소 투자가 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환경부 설명처럼 꼬리표를 달아서 이 예산은 노후상수도에 써라 이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 우선순위가 급한 곳에 이 예산을 쓰고 싶은 거고, 노후상수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책임 있게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의 대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그 밑에 있는 증․감액 연계 4억 1500만 원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처는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증액 심의하고 연관돼 있어서 증액 심의할 때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따로 보겠습니다.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4번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도 40억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40억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차관임상준 부처는 수용입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기재부 의견도 그렇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환경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다섯 번째,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6억 5300입니다. 이것도 연계사업입니다. 기금을 특별회계로 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26억 5300입니다. 이것도 연계사업입니다. 기금을 특별회계로 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는요?
환경부차관임상준 부처는 수용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환경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환경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부차관임상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아까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과 자율계정 숫자는 확인해 보니까 지원계정이 9조 6000, 자율계정이 3조 조금 넘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고용노동부 7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 2억 3900 감액 의견과 예결위 1억 100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 2억 3900 감액 의견과 예결위 1억 100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는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안이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아니, 정부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보류지요. 상임위안도 못 받으면 보류해요.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2번 해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부처?
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요?
오늘 다 원안 유지 이야기하실 거지요? 감액에 동의한 건 없으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여쭤봐도 되니까 그건 저희끼리 논의할게요.
이하 보류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청년 일경험 예산은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예산인 만큼 감액을 정부 원안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미래는 다 걱정해요.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대통령경호처 1건입니다.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8억 6500 감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18억 6500 감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이관하는 걸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차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차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없습니다.
경호 잘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돌아가십시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40억 감액 의견과 2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40억 감액 의견과 2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요?
불출석이면 감액합시다.
오지 마라 했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감액을 한번 하시지.
축소하는 청와대를 만든다면서 뭘 자꾸 이렇게……
아니, 송언석 간사님이 증액 요구해 놨는데……
국민의힘이 주도성을 확보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 좀 해 보는데……
아니, 청와대 줄이자고 해 놓고 왜 자꾸 인건비만 늘어났노?
기 위원님, 주도성을 확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러지 맙시다.
송언석 간사님.
인건비인데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인건비는 조금……
한번 해 주세요.
안 합니다. 보류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불용액이 있어서……
보류합니다, 보류.
불용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라……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뭐 인건비를 깎자는 것보다는……
진짜 보류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1건이 있습니다.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8500 감액과 2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8500 감액과 2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정인권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용이요?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정인권 예,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로 왔습니다마는 감액은 8500이고 증액은 23억입니다.
8500만 원 삭감이요?
위원님들은요?
기재부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은요?
기재부 의견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난번에 송언석 간사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증감 연계로 할 건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깎으면 깎는 거고 대신에 증액 23억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 결정하실 때 연계로 하지 않으시고 감액은 받으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증액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런 결정……
증액 요구하신 송 간사님이 안 계시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새만금청 예산이 한 54%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제 우리가 방통위원회 예산 기본경비 이번에 다 삭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새만금청이 그 상황입니다, 사실. 54%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새만금 SOC가 78%가 삭감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증액을 좀 나눠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증액을 좀 나눠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류했어요.
저도 이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지원은 대폭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양당 간사님께서 협상을 줄기차게 하셨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오전 회의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두 분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양당 간사님께서 협상을 줄기차게 하셨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오전 회의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두 분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18쪽입니다.
보류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1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1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됐어. 그러면 보류해.
원안 하시지요.
질의 한번 합시다.
하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른 부처도 뭐가 많이 있던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스마트시티 다른 부처에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그 안에 저희 부에서 특장을 갖고 있고……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부처도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함께 다 훑어봅니까?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이런 게 잘되면 해외에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이런 것 다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수자원공사랑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R&D 예산부터 이런 게 많이 편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시고 하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사전에 사업 계획 짤 때 관련돼서 상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까도 다른 데도 있으니까, 안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사업을 조금 더 충실히 하려면……
10억 정도는 좀 받아 주세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달곤 위원님.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해외에 나가니까 학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시티를 이야기 안 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얼개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수 처리할 사람은 하수 처리, 교통은 교통, 범죄, 메디컬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한국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는 뭐뭐뭐가 주력이다라고 프레임을 갖는 것은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10억 정도는 투입을 해 가지고 한번 가동을 해 보시지요.
10억 깎자는 건가?
아니, 10억을 투입하자는 거지.
투입하자는 거야.
10억만 투입하자는 거예요?
10억만 하고 나머지는?
증액은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아니라 이 깎는 것을 삭감……
정리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숙의 끝에 1억 2000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부처.
양당 간사님께서 숙의 끝에 1억 2000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부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수용하겠습니다.
1억 2000 삭감이요.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사업입니다만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12억 원을 18억 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증감 연계 내용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사업입니다만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12억 원을 18억 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증감 연계 내용입니다.
뭔 소리야, 12억하고 18억?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12억을 18억으로?
부처 의견이요.
부처는 하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수용입니다.
기재부 의견 필요한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 증감 연계도 아니잖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사업 내역을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왜 12억과 18억으로 다른지는 조금 봤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연계가 돼요? 인재육성 하던 것을 기반구축으로 바꾸는 게 연계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사업 목을 보니까 확산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서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거나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확산사업이고요. 기반구축에 들어가 있는 게 기술 검증, 전문인력 양성, 주요 정보 수집․연계․제공 등 스마트시티 조성과 산업 진흥을 위한 초석을 마련,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규정돼 있어 가지고 인재 양성 부분은 현재 확산이 아니라 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저희들은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증액 검토를 아직 안 해 가지고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저희들은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증액 검토를 아직 안 해 가지고요.
같은 금액만 옮겨 주고 증액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류하시지요, 의견이 다르시면.
아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12억만 감․증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 동의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만약에 똑같이 12억을 주고받는다고 그러면 동의합니다.
부처는요?
안 되면 전액 삭감하고 말아요. 안 되는데 고민해……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억 삭감하고 증액하고 한다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3번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PIS펀드 투자실적에 대한 성과 검토 후 재논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3번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PIS펀드 투자실적에 대한 성과 검토 후 재논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보시면 298억에서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고 앞서 해외 관련된 스마트시티나 글로벌 플랜트․건설 이쪽에 사실상 지나치게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내 건설이나 이런 것들의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너무나 해외 투자개발에 지나친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거의 80% 이상 증액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의 삭감 의견에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좀 현실적인 조정 삭감액들을 제시를 해 주시지요.
자진 납세를 해요.
송석준 위원님.
지금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신규 어디에 시장 개척의 뭔가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앞서 소위 때도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1단계 1조 5000억 중에 지금 9000억은 소진되고 6000억이 대기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것은 내년도 9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여기 250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이게 2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2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민간에서 투자 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해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먼저 마중물처럼 대 놔야 민간에서도 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5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해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먼저 마중물처럼 대 놔야 민간에서도 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5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해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전후 복구 사업도 여기저기서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미리 마중물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 또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가 생기는 건데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당 간사님께서 보류하시자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투자 성과 사례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 사례로 보인 게 미국 텍사스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성과 사례로 했는데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삭감하고 이런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 부분들을 이렇게 증액하는 게, 이게 약간은 균형을 갖춰야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작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투자 성과 사례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 사례로 보인 게 미국 텍사스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성과 사례로 했는데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삭감하고 이런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 부분들을 이렇게 증액하는 게, 이게 약간은 균형을 갖춰야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작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게 태양광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다른 환경 관련 사업들도 하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그냥 든 거잖아요. 그렇게 제출해 주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최근에 우리가 제2 중동 붐 비슷한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성장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건설시장 개척해 나가고 특히 중동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인프라 같은 것 건설 많이 하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제2 중동 건설 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해 주면 좋겠어요. 이 필요성은 그런 데서 많이 찾아야 될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중동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동에 네옴시티 건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사업 이게 대부분 진짜 빅 프로젝트고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 수주하면 상당액의 외화가 들어오는 그런 대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송언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국내 사정이 여의찮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주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난 1년간, 저희가 중동에서 올해 350억 불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거의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하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도 대기하고 있고, 중남미 쪽에서도 공항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요청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조금, 지금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저희 정부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중물 형태로 200억 이상 정도는 저희가 PIS펀드에다 조성해 놓는 게 기업들도 정부를 믿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난 1년간, 저희가 중동에서 올해 350억 불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거의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하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도 대기하고 있고, 중남미 쪽에서도 공항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요청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조금, 지금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저희 정부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중물 형태로 200억 이상 정도는 저희가 PIS펀드에다 조성해 놓는 게 기업들도 정부를 믿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하시는구먼.
차관님, 좋지요. 우리나라가 해외 가서 플랜트 사업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데 220억 없어서 못 했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2배 가까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실제로 나가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 있었어요. 자원외교 하면 되게 막 달라질 것처럼, 확확 변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던 경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확확 올리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국회는.
그래서 양당 간사가 잠깐 이야기해 본 생각은 50억 정도 감액하고 사업은 좀 줄여서 아껴서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2배 가까이 증액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실제로 나가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 있었어요. 자원외교 하면 되게 막 달라질 것처럼, 확확 변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던 경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확확 올리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국회는.
그래서 양당 간사가 잠깐 이야기해 본 생각은 50억 정도 감액하고 사업은 좀 줄여서 아껴서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수용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서 하시지요.
차관님 설명대로라면 더 드려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주시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억 삭감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4번입니다.
고속도로조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실시설계를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 61억 감액과 예결위 123억, 68억, 67억 그리고 14억 증액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조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실시설계를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 61억 감액과 예결위 123억, 68억, 67억 그리고 14억 증액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5번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입니다.
K-패스 사업입니다. 6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K-패스 사업입니다. 6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왜 자료를 안 줘요? 부산시와 K-패스 시행 관련 협의사항 이거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여기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왜 자료제출 안 하세요? 이거 자료제출 안 하면 이 예산 못 갑니다. 박재호 위원한테 자료제출하시고요, 보류해서 이후에 상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제출 의원실로 했답니다.
위원님, 자료제출 의원실로 했답니다.
언제 제출했는데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국장김영한 위원님, 광역교통국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9월 6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온 공문이고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좌진 연락을 해 가지고 이 공문을 의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9월 6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온 공문이고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좌진 연락을 해 가지고 이 공문을 의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검토하고요 이건 이야기 다시 할게요.
박 위원님, 보류합니다.
수석님, 그러면 6번도 같이 보류가 되나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일준 위원님 등 연계사업으로 2개월 당기자는 내용하고 같이 심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7번 국립항공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임위 15억 9000 감액, 예결위 31억 60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 15억 9000 감액, 예결위 31억 600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소위 논의 후에 정부 원안 유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으로 희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안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4년인가 5년 전에 항공박물관 만든 건데 차관님, 항공박물관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요? 이게 강서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4년인가 5년 전에 항공박물관 만든 건데 차관님, 항공박물관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요? 이게 강서구에 있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제가 그때부터 문제 제기해서, 초선 때도 문제 제기했었는데 계속 꾸역꾸역 돈 들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저는 상임위 감액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게 긴축재정,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의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박물관 늘려서 그냥 국토부 식구들 자리 늘리고 이런 것 할 때가 아닙니다. 점검하시고요, 상임위안 받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임위 감액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게 긴축재정,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의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박물관 늘려서 그냥 국토부 식구들 자리 늘리고 이런 것 할 때가 아닙니다. 점검하시고요, 상임위안 받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면 상임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상임위안으로 삭감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8번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입니다.
상임위 46억 그리고 예결위 90억 그리고 증액 10억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감액을 원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입니다.
상임위 46억 그리고 예결위 90억 그리고 증액 10억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감액을 원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정부에서 상임위 감액을 정부 원안으로 유지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처는 다른 의견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행안부에도 빈집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그때 국토부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 행안부 따로 하면 빈집 가지고 여러 부처가 다 나눠 가지고 하는 게 뭐냐 그런 의견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행안부에도 그걸 담당하려고 조직이 또 생겨야 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여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행안부에도 그걸 담당하려고 조직이 또 생겨야 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차관님, 행안부가 빈집 철거사업 하는 것하고 국토부가 수행하는 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요? 그러면 살려야지.
잠깐만요. 어떻게 달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는 빈집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어떻게 달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행안부의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아니,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걸 부처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토위의 간사를 했잖아요. 옛날부터 죽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걸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죽 해 왔는데 이걸 왜 또 행안부에서 하냐, 국토부에서 그냥 계속하는 게 맞지라는 취지로,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행안부에서 또 한다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빈집 사업은 뭐냐 이거지요. 뭐가 다르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빈집만이 아니고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할 것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토부 빈집 사업하고 행안부 빈집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현재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은 국토부 소관이고요 농촌 지역은 농림부 소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농림부하고 국토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는요?
행안부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글쎄, 지금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영역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행안부가 하겠다는 거잖아.
정리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장동혁 위원.
빈집을 국가에서 단순히 구입하는 사업을 넘어서서 이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를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게, 그리고 단순히 찾아 가는 게 아니라 며칠씩 아니면 1개월씩, 어케이전(occasion)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을 살려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당장 어디에 새로운 걸 짓는 것보다 빈집이든 아니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 자체를 살려 내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큼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위원들로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가르마를 타고 어떻게 차별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올해 135억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3년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니까 돈이 다 들면 얼마 들어가요? 사백 몇십억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450억.
450억 사업이지요?
지금 9개 지자체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자체를 선정해요, 안 그러면 9개 3년 연속 합니까?
지금 9개 지자체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자체를 선정해요, 안 그러면 9개 3년 연속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9개……
9개 시도에 3년 연속 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래 가지고 한 시도에, 지금은 9개 지역이면 돈이 얼마 안 되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15억씩……
15억씩 들어가네. 그러면 이것을 갖고 뭘 한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3년 계속사업으로 설계돼 있는데 내년에는 9개 지역에 15억씩을……
그러면 합해서 한 지역에만 사오십억 갔다 합시다. 그러면 뭘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45억씩……
그러니까 뭘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백종원 씨가 했던 예산시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시골의 한적한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을 저희 정부 측에 올리고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 주면서, 그러니까 유동인구, 거기 지역에 와서 머물고 돈을 쓰면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하나의 어떤 경제 거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인구소멸지역이 한 89개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은 빼고 한 85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거점별로 9개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15억씩 3년간 지원하면서 예산시장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인구소멸지역이 한 89개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은 빼고 한 85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거점별로 9개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15억씩 3년간 지원하면서 예산시장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5억 갖고 예산시장처럼 해서 몇 년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 재래시장이 위험하다 해서 청년들 창업하는 재래시장 안의 빈 가게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들어 보이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에서도 한 45억 그다음에 90억짜리로 해서 어떤 한 군이나 한 구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진짜 잘 세워야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머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9개를 퍼뜨려 놔 버리면 효과가, 어찌 보면 반감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신다면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 말고 이걸 잘못 생각하면 행안부에 있는 예산이나 농림수산부에 있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어떤 식으로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좀 해서 자료를 갖고 오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라고 해야지 예산을 따러 오는 행정부처가 그냥 자기 것만 하면…… 다른 행안부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예산을 상임위안으로 깎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 말고 이걸 잘못 생각하면 행안부에 있는 예산이나 농림수산부에 있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어떤 식으로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좀 해서 자료를 갖고 오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라고 해야지 예산을 따러 오는 행정부처가 그냥 자기 것만 하면…… 다른 행안부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예산을 상임위안으로 깎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박재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행안부하고 농림부하고 국토부 간의 업무분장이랄까, 예산상 반영된 것 내역 비교하는 게 지금 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바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아마 자료 정리된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차관 옆의 국장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설명은 농촌지역은 농림부가 담당을 하고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담당을 한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나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령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가 여기 들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이 부분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이 있는데 지역상생 차원에서 기업이 황톳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때 공공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좀 넓혀 준다든지 기반시설을 해 주면 훨씬 더 그런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기업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지역 활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빈집 부분도 될 수는 있는데 그 사업 과정에서 행안부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는 지자체당 50억을 3년에 걸쳐서 나눠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50억을 주는데 1차 연도에 30% 정도 지원하고 2․3차로 40%, 30%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50억을 줬을 때 그 지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돈만 가지고는.
지금 지역 주택재생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심재생사업인가?
지금 지역 주택재생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심재생사업인가?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도시재생사업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그것도 한 지역을 정하면 200억, 250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상 별로 표 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물며 50억 들여 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0억을 그냥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중물 내지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몇 가지 시설만 하는 것이고 이것의 10배, 100배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자체가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거기에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정도 뿌려 준다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저희가 사업 구상 과정에서―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강훈식 간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재부차관께서는 부처마다 빈집, 인구소멸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공감대는 있어요. 필요하면 돈을 더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부처별로 받다 보면 이게 짜깁기돼 있는 거예요. 다 같은 항목을 서로 하겠다, 전부 각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집행이냐? 이것은 사실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 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빈집에 대한 플랜을 짜든지 아니면 그게 도시재생사업과는 어떻게 다르고, 빈집 플랜이 어떻게 다르고, 필요하다면 돈을 더 써도 좋은데 종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단편……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이런 금액이야말로 오히려 필요성에서는 국민들이 바로 느끼는 건데 3년간 15억씩 9개 지자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기재부차관께서는 전체가 다 조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 부처랑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류시키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차관께서는 부처마다 빈집, 인구소멸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공감대는 있어요. 필요하면 돈을 더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부처별로 받다 보면 이게 짜깁기돼 있는 거예요. 다 같은 항목을 서로 하겠다, 전부 각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집행이냐? 이것은 사실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 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빈집에 대한 플랜을 짜든지 아니면 그게 도시재생사업과는 어떻게 다르고, 빈집 플랜이 어떻게 다르고, 필요하다면 돈을 더 써도 좋은데 종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단편……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이런 금액이야말로 오히려 필요성에서는 국민들이 바로 느끼는 건데 3년간 15억씩 9개 지자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기재부차관께서는 전체가 다 조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 부처랑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류시키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물어볼게요.
도종환 위원님.
이게 거론되는 게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문체부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지자체가 100억․200억씩 도시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지자체당 15억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차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15억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을 텐데 상임위에서는 이거 필요한 사업인데 왜 46억을 삭감하라고 했을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분명히 국토부가 계획을 허술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상임위에서는 46억 삭감이 올라왔고, 어떤 위원님들은 90억 삭감을 얘기했단 말이예요. 이 필요한 사업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대로 해서 15억씩 나눠 준다면 한 지자체당 15억 갖고 도대체 빈집과 폐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생활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그런 일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것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그동안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썼거든요. 조 단위의 돈을 썼는데 도대체 이것은 뭔 사업인데 이렇게 15억을 줘 갖고 한다는 건지, 15억씩 3년 줘서 45억이나 50억을 주면 도시재생이 된다? 아니면 빈집이나 폐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을 텐데 상임위에서는 이거 필요한 사업인데 왜 46억을 삭감하라고 했을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분명히 국토부가 계획을 허술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상임위에서는 46억 삭감이 올라왔고, 어떤 위원님들은 90억 삭감을 얘기했단 말이예요. 이 필요한 사업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대로 해서 15억씩 나눠 준다면 한 지자체당 15억 갖고 도대체 빈집과 폐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생활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그런 일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것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그동안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썼거든요. 조 단위의 돈을 썼는데 도대체 이것은 뭔 사업인데 이렇게 15억을 줘 갖고 한다는 건지, 15억씩 3년 줘서 45억이나 50억을 주면 도시재생이 된다? 아니면 빈집이나 폐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이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허영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신규사업이니 저희가 첫해에 9개 지역에 그냥 시범사업처럼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6억 감액 논의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15억 갖고 과연 지역 활성화에, 인구 유입에, 지역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기업이, 주로 향토기업이 될 겁니다. 향토기업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 향토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 실장께서 대전 계족산 예를 들었는데 계족산 같은 경우는 대전의 유명한 향토기업인 선양주조에서 제안을 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 상생협력 예산을 가지고 그 주변의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주민들이 조금 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 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도는 기업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19년도부터 21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관 주도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주도로 했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역 주도, 그러니까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계족산, 그것은 위원님이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성공적인 사업 사례로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예산시장 들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3년 사업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15억 갖고 과연 지역 활성화에, 인구 유입에, 지역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기업이, 주로 향토기업이 될 겁니다. 향토기업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 향토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 실장께서 대전 계족산 예를 들었는데 계족산 같은 경우는 대전의 유명한 향토기업인 선양주조에서 제안을 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 상생협력 예산을 가지고 그 주변의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주민들이 조금 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 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도는 기업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19년도부터 21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관 주도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주도로 했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역 주도, 그러니까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계족산, 그것은 위원님이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성공적인 사업 사례로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예산시장 들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3년 사업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빈집정비 사업은 따로 과목이 있지요? 빈집정비는 이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맞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할 사업이잖아요. 그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그 주변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변에 주차장이든 도로든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업명 자체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 자체가.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생활인구나 관광지를 어떤 특정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 주변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빈집정비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생활인구나 관광지를 어떤 특정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 주변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빈집정비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사람들 의견이 동의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재부차관께서 부처 간에 자료를 취합해서 소소위에 제공하셔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빈집,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가슴 아픈 얘기지요. 별로 아름다운 단어는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류입니다.
다음.
빈집,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가슴 아픈 얘기지요. 별로 아름다운 단어는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류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9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3억 5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집행 가능성 및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3억 5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집행 가능성 및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신가요, 부처?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상임위에서 153억 했으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상임위 아닌데. 이게 상임위예요? 9번, 상임위는 아닌데?
이것은 보류하셔서……
야당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해서 또 올려 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지금 경제 상황도 최악이고 또 서민들, 그중에서도 서민 주거안정이 제일 아쉬운데 이게 또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10번 공공임대(융자) 사업입니다.
상임위 100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1000억 감액은 11번의 상임위 통합공공임대(융자) 500억, 12번 출자 500억과 증․감액 연계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상임위 100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1000억 감액은 11번의 상임위 통합공공임대(융자) 500억, 12번 출자 500억과 증․감액 연계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부처, 새로운 의견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한 게 저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상임위 때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정부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 의결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해 보겠습니다.
예, 이달곤 위원님.
제 지역구에 벌어진 상황인데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데 근로자들이 빨리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택지까지 다 닦아 놨습니다. 닦아 놓고, 일부 택지는 민간업자가 구매까지 했는데 주택시장이 하향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전혀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융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실효성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걸 꼭 쓰는 건 아니니까……
융자를 지원하는 거지요? 이차보전해 주는 정도입니까?
융자를 지원하는 거지요? 이차보전해 주는 정도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지를 좀 남겨 주셨으면 하고.
지금 국내 건설 경기는 수도권도 상당히 냉각되고 있는데 지방의 공단이 분양된다든지 항만이 건설된다든지 이런 지역은 임대주택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건설 경기는 수도권도 상당히 냉각되고 있는데 지방의 공단이 분양된다든지 항만이 건설된다든지 이런 지역은 임대주택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민간임대아파트인가요?
민간이 들어오지요.
이건 공공임대아파트.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융자를 가지고 짓거든. 민간이야, 이것.
아니, 이것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예요.
이게 LH에만 들어갑니까, 민간사업자도 들어갑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민간사업자……
민간도 들어가, 아까 그것은 LH고.
공공임대아파트라고 그랬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이름이 복잡해.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것을 옛날에도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래 가지고 부영이라는 데는 그것 가지고 현실화시키면서 떼돈을 벌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떼돈은 아니고……
떼돈이지요. 그때 땅도 싸게 사고 융자받아서 다 지어 놓고 분양할 때 되면 현실가로 분양하면서 몇백조, 몇천…… 진짜 엄청난 사회적인 그게 왔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차관님이 잘 모르네.
기조실장님, 잘 알아요?
기조실장님, 잘 알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저도 부영에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해서 엄청난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일부 문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이런 걸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지원을 하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고품질 주택이 들어오며 또 나중에 만약에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이 업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선을 그어 놓고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가 봉입니다, 봉.
오히려 이런 것 있으면 국가가 땅을 사 가지고 국가가 지으세요. 그래 가지고 맨날 나중에 그런 것으로 유착됐다는 소리만 듣고 조사받고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것 있으면 국가가 땅을 사 가지고 국가가 지으세요. 그래 가지고 맨날 나중에 그런 것으로 유착됐다는 소리만 듣고 조사받고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요.
조응천 위원님.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융자 지원해 가지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는 공공임대(융자) 사업에 1000억 원을 감액해서 LH나 지방공사의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에 500 또 통합공공임대 출자에 500씩 증액을 하자라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즉 공공성 확보를 더 하자는 취지예요. 공공임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LH와 SH나 GH 등 지방공사를 사업 주체로 하고 또 사업 형태도 평수도 좀 크고 고품질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쪽에 방점을 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좀 더 그 취지에 맞도록 하자고 하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니까 이달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하고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상임위 의견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부처에서 끝까지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민간업자한테 융자를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이건 소소위로 돌려 가지고 좀 더 심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사업 주체로 누굴 하느니 마느니……
즉 공공성 확보를 더 하자는 취지예요. 공공임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LH와 SH나 GH 등 지방공사를 사업 주체로 하고 또 사업 형태도 평수도 좀 크고 고품질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쪽에 방점을 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좀 더 그 취지에 맞도록 하자고 하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니까 이달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하고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상임위 의견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부처에서 끝까지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민간업자한테 융자를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이건 소소위로 돌려 가지고 좀 더 심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사업 주체로 누굴 하느니 마느니……
맞아요.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이 말한 게 맞아요.
이것을 어쨌든 공공임대로 쓰겠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업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니까요. 동의하시면 그냥 이대로 하시고 아니면 보류해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하십시오.
이원택, 허영……
저도 조응천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동의하고요.
여기에 전년도 보면 1879억이거든요. 그런데 24년은 8188억입니다. 4배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중에 1000억을 감액 조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액해서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보면 1879억이거든요. 그런데 24년은 8188억입니다. 4배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중에 1000억을 감액 조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액해서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공공임대나 통합임대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시장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지금 전체 공급률, 승인율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이 물량으로는 융자나 출자나 이런 것 조성했다가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거고.
뒤에 전체적인 공급률 자체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계획 대비 6.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통합공공임대도 지금 한 7.3%밖에 사업 승인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파이만 크게 키워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뒤에 전체적인 공급률 자체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계획 대비 6.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통합공공임대도 지금 한 7.3%밖에 사업 승인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파이만 크게 키워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고소득계층들은 아무리 비싸도 많은 부담을 하고도 자기 개성에 맞는 호화주택도 보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서 기존의 공공임대보다도 더욱더 싸고 또 나름대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만한 그런 주택을 우리가 공공에서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또는 신혼부부, 그래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사실 어쩌면 가장 큰 부담이 내집 마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도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에 애를 먹다 보니까 출산을 기피한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 우선 편안하게 아기 가질 생각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소득, 미래에는 충분히 내 집 마련할 능력이 있지만 당장 내가 직장생활도 하면서 또 가정도 갖고 애도 낳고 싶은데 우선 내 집 마련이 안 되니까 젊은층들이 결국은 이렇게 애기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중산층들, 어쩌면 당장의 소득이 내 집 마련하기에 어렵지만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 집 마련을 해서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아기도 낳고 출산․보육도 하면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텁게 보호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중산층 중에 아직 조금 부족한,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앞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표적으로,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어쩌면 가장 적은 재원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융자 아닙니까, 융자. 그래서 조금 좋은 조건으로 빌려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또 민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는 것이 최소 재원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또는 신혼부부, 그래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사실 어쩌면 가장 큰 부담이 내집 마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도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에 애를 먹다 보니까 출산을 기피한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 우선 편안하게 아기 가질 생각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소득, 미래에는 충분히 내 집 마련할 능력이 있지만 당장 내가 직장생활도 하면서 또 가정도 갖고 애도 낳고 싶은데 우선 내 집 마련이 안 되니까 젊은층들이 결국은 이렇게 애기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중산층들, 어쩌면 당장의 소득이 내 집 마련하기에 어렵지만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 집 마련을 해서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아기도 낳고 출산․보육도 하면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텁게 보호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중산층 중에 아직 조금 부족한,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앞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표적으로,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어쩌면 가장 적은 재원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융자 아닙니까, 융자. 그래서 조금 좋은 조건으로 빌려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또 민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는 것이 최소 재원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이게 공공이 지원을 하지만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번의 공공임대는 국가가 LH에 융자를 줘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4년에서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10번의 공공임대는 국가가 LH에 융자를 줘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4년에서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거고요.
LH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서……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다 LH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공급을 해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90% 가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공공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도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LH가 짓는 것하고 공공택지 위에다가 민간업자들이 지어서 분양하고 이윤을 내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에 약간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LH가 해서 임대를 해서 분양 전환하는 주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의 11번에는 LH에 융자하는 거라고 돼 있고, 11번은 그거예요. 그런데 10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11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 전의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 이것을 통합한 임대주택이라 이것은 순수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에 국토부 국정감사에,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냥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2억 9000으로 계약했던 사람들한테 2년 지나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써야 될 것을 업자가 사용하면서 4억 2000에 계약해라 그러지 않으면, 없으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약탈적 이윤추구 행위가 벌어지는 바람에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거냐고 묻는 거예요.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어 갖고 삼사십대 젊은층이나 노년층에게 분양한 뒤에 집값이 오르니까 완전히 이윤추구로 탁 돌변해 갖고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것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공공의 택지 위에다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어 갖고 삼사십대 젊은층이나 노년층에게 분양한 뒤에 집값이 오르니까 완전히 이윤추구로 탁 돌변해 갖고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것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그게 아닌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업은 예전에 있었던 5년 분전 사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업은 예전에 있었던 5년 분전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국회를 찾아와요, 쫓겨나게 생겨 가지고.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예, 맞습니다. 지금 5년 분전과 10년 분전이 있었고요. 5년 분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기 분양 전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토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업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국토부가 왜 우리한테 상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지자체가 범칙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내겠다. 수천억 이익이 생기는데 고작 500만 원, 1000만 원 범칙금 못 내냐 이러면서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공공택지 위에다가 각종 세제혜택 받으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런 식의 약탈적 이윤추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에 지원하면서 국토부는 아무런 권한 행사를 못 하는 걸 봤어요. 그건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그건 안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예.
그런데 왜 국토위에서는 1000억을 삭감하라고 그랬을까요? 1000억을 감액하라고 그랬을까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이 부분을 줄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대주택 이 사업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0억을 감액한 것은 공공임대에서 1000억을 감액해서 이것을 통합공공임대에 출자 500, 융자 500으로 증액을 해라 이렇게 상임위에서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게 상임위 얘기고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보류를 해서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수정이유 지적사항 중에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1000억을 감액하자라고 돼 있는데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면 되는 건가요? 고품질이 나오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요. 정부에서는 이 지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이것은 공공성이 떨어지니까 여기 주지 말고 1000억을 오히려 다른 데 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통합공공임대보다는 이 공공임대가 좀 더 퀄리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공임대에서 줄여서 통합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감액․증액을 해 놓고 실제로 지적한 내용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요. 고품질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의 사업보다 더 나은, 더 살기 좋고 더 쾌적하고 뭔가 시설도 더 좋고 평수도 넓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지적사항과 상임위의 의사결정한 숫자하고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통합공공임대보다는 이 공공임대가 좀 더 퀄리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공임대에서 줄여서 통합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감액․증액을 해 놓고 실제로 지적한 내용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요. 고품질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의 사업보다 더 나은, 더 살기 좋고 더 쾌적하고 뭔가 시설도 더 좋고 평수도 넓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지적사항과 상임위의 의사결정한 숫자하고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좀 그런 것 같고요. 방점이 고품질이 아니라 뒷부분 임대주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지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11번, 12번까지인가요, 그러면?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11번, 12번까지인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지동하 11번과 12번에 감액 의견이 각각 158억 4900, 153억 5100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류를 하실지 아니면 이 부분을 따로 논의를 하실지……
이것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의견……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원안 희망합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13번입니다.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6522억 9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분양주택(융자) 사업입니다.
6522억 9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부처는 변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토론을 좀 하시지요. 이것도 보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야기 좀 하세요.
안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안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융자금을 책정할 때는 그 단계가, LH나 지방에서 얼마나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시겠지요?
이런 융자금을 책정할 때는 그 단계가, LH나 지방에서 얼마나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시겠지요?
차관님, 질문하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지금 분양주택 융자규모를 책정할 때는 LH에서나 지방에서 얼마나 건축을 할 것인지,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강 물량 추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7000억 정도를……
7000억을 늘리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한 6000억 늘리는 겁니까? 6500억 늘리는 거지요?
7000억을 늘리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한 6000억 늘리는 겁니까? 6500억 늘리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왜 늘려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것 수치 부분이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있는 2조 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은 1조고요. 계속사업이 나머지 1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량을 짤 때는 리스트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주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되고 3기 신도시 같은 그런 곳에 어떤 택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량을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지구계획이나 주택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반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리스트가 교체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금년도 7.6만 호를 신규 물량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는 신규 물량으로 7.2만 호를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있는 2조 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은 1조고요. 계속사업이 나머지 1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량을 짤 때는 리스트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주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되고 3기 신도시 같은 그런 곳에 어떤 택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량을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지구계획이나 주택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면서 지역의 반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리스트가 교체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금년도 7.6만 호를 신규 물량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는 신규 물량으로 7.2만 호를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조를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예결위안대로 6500억 정도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일단은 신규 물량을 이미 저희가 7.6에서 7.2로 줄여 놓은 상태인데요. 6500억을 감소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분양 예산에 대해서 첫해에 주는 예산을 감안해 보면 3.25만 호 감소 영향을 줍니다, 최소한. 그래서 저희가 분양주택을 지을 때 한 호당 1300만～2000만 원 정도 1년 차 융자가 나갑니다.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도 사업승인율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지금 7.6만 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승인율.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저희가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승인율이 얼마예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7만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예, 7만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승인율이 현재까지 얼마냐고, 기대하는 것 말고.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저희가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할 거라서요.
아니,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승인율이 얼마예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지금 9월 기준밖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9월 기준은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흡합니다.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묻는데 왜 자꾸 대답을……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5000호 정도 됩니다.
5000호밖에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장김광림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저번 소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후반부에 대부분 인허가가 나지요.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통상 매년 그렇게 후반부에 80% 이상이, 대부분 그때 인허가가 나는 거지요.
차관님, 5년 평균 하반기 사업승인 비율이 67%예요. 무슨 80%를 말씀하십니까? 67%입니다, 67%. 보고를 똑바로 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여태껏 평균이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 가지고 예산을 수용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용호 위원님.
저도 왕년에 국토교통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분양이 있고 그냥 영원히 임대하는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주장한 분들은 국민임대 공급을 좀 하고 전세자금대출로 해라 하는 차원에서 줄이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시장에서 임대분양이 훨씬 인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그런데 실지로 시장에서 임대분양이 훨씬 인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그 부분을 선호하는 경우인데 일단 한 6년 살고 또 더 임대하고 싶은 사람은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6년 살고 분양을 받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6년 기간 임대를 살면서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은 자금 마련 시간을 버는 거고 또 그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이 좀 미비하다 그러면 4년 더 임대기간을 늘려서 10년을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인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초기 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기간 살고 나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요. 다만 아주 시골로 가면 크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권 주변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아주 농촌지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분양 자체가 올해 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일 것 같아서 민간분양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분양하기 위해서 PF를 받아 놓은 민간 건설사들이 거의 접은 상태여서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마중물을 갖고 공공임대분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은 보완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민간분양 자체가 올해 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일 것 같아서 민간분양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분양하기 위해서 PF를 받아 놓은 민간 건설사들이 거의 접은 상태여서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마중물을 갖고 공공임대분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은 보완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민간 부문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저희도 매주마다 지금 공공 부문 점검회의를 합니다, 공급에 대해서. 지금 민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저희도 매주마다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서민을 위한 임대 공급이 계속적으로 돼야 주택시장도 안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오히려 지금 민간건설, 민간분양시장이 어려울 때 사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해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히 시차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렇습니다. 사오 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이삼 년 동안, 삼사 년 동안 민간분양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좀 더 유지를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말씀하시고 저도 한 말씀만……
아니요, 얼른 끝내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32쪽, 14번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입니다.
위례-과천 광역철도였고요 민자적격성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입니다.
위례-과천 광역철도였고요 민자적격성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수용입니다.
기재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이것은 BTL 한도액 9000억을 늘리는 실질적인 증액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이것은 그냥 불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끝났나요?
민자적격성 조사 끝났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언제쯤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내년 상반기쯤에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그런데 예산 할 때 BTL 같은, 특히 이런 민자사업 경우에 적격성 조사가 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토부차관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국토부차관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언제 있었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보류도 좋은데 적격성 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만 좀……
우리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주택시장이 정말 너무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 민생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택 영역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여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빌려 온 돈입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예산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자체는 계속 선순환이 되고 채권으로 빌려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하는 독특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주택도시기금 관련 예산은 정부가 이렇게 고심 끝에 마련해서 설계해 온 대로 밀어 주시는 것이 정말 불확실한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 주택도시기금 관련 예산은 정부가 설계한 대로 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주택시장이 정말 너무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 민생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택 영역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여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빌려 온 돈입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예산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자체는 계속 선순환이 되고 채권으로 빌려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하는 독특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주택도시기금 관련 예산은 정부가 이렇게 고심 끝에 마련해서 설계해 온 대로 밀어 주시는 것이 정말 불확실한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 주택도시기금 관련 예산은 정부가 설계한 대로 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융자를 해 주니까 땅은 공공택지에다가 그다음에 돈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은 것에다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서 이윤만 남기면서 서민과 약자들과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걸 지난 몇 년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잘 쓰이게 해야 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이것 어떻게, 민자는 보류입니까?
아까 제가 보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국방부입니다.
233쪽입니다.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350억 48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논의가 있었습니다.
233쪽입니다.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350억 48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처에 변화 있나요, 국방부?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안 됩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됐다 아닙니까?
이게 국방위 위원들 사이의 이견은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때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유지를 말씀하셨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액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기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중기계획은 매년 초 해서……
롤링으로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안 들어갔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매년 식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진행하는 거나 긴급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지만……
차관님, 롤링으로 하면 내년 예산 사업 정도는 충분히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데, 더구나 숙소 같은 것은 증원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충분히 나올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7개 모듈러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을 모듈러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4개가 지금 반영이 안 됐던 건데……
4개는 어느 어느 것입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그 4개는 지금 현재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어느 어느 것입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3군단 22사단 것하고 그다음에 2작전사……
우리는 안 보여요. 그 밑에 몇 번째인지 말씀하세요.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네 가지가 어떤 금액인지. 233페이지 표에 있는 금액으로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보안사항인 것 같은데 발언하실 때 조금 신경 써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도표에 있는 사업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1․3․6․7번이 중기계획에 없는 건데 최근에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부대개편사업과 연계가 돼서 추가적으로 식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방 것은 해 주지요.
중기계획에 없는 것만 감액하지요.
중기계획 없는 거라도 모듈러로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전방 것은 좀 해 주시지요, 후방은 뭐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전방인지 후방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제가 부처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일단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느냐인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중기계획은 전년도 7월 달, 예산은 다음 연도 8월 달 이렇게 되니까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됐는데 예산이 들어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계획에 넣어서 넘어오지 않은 네 군데가 모듈러 숙소인데 제가 이 현장에 가서 모듈러 숙소 시범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특히 1년 내에 완공이 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데로 옮겨서 이동도 돼서 굉장히 실효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하고 국방부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당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대할 때까지 아파트 못 지으면 계속 녹물 나오는 숙소에서 몇 명이 살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장병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계획에 넣어서 넘어오지 않은 네 군데가 모듈러 숙소인데 제가 이 현장에 가서 모듈러 숙소 시범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특히 1년 내에 완공이 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데로 옮겨서 이동도 돼서 굉장히 실효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하고 국방부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당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대할 때까지 아파트 못 지으면 계속 녹물 나오는 숙소에서 몇 명이 살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장병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장병은 아니고 대부분 다 간부들 숙소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초급간부, 하사관들하고 부사관들하고 초급장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모듈러형으로 바꾸다가 미반영됐다라는 말씀에는 다섯 가지가 해당되고 나머지 네 가지는 그냥 숙소의 용도 변경 내지는 신축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군부대의 병력이라는 것은 가장 예측 가능하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게 중기계획에 아예 미반영됐다라는 게 납득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1․3․6․7번을 감액한다면 그냥 저희가 검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관께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거지요?
세 번째는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군부대의 병력이라는 것은 가장 예측 가능하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게 중기계획에 아예 미반영됐다라는 게 납득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1․3․6․7번을 감액한다면 그냥 저희가 검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관께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초급간부들의 숙소를 확보하는 근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안 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이 다 한꺼번에 반영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무슨 초급간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시는 역할을 행정부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적은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기재부차관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하자라고 원칙을 무너트리기 시작하면 자꾸 국가예산을 원칙 없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자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적어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계기가 되면 앞으로도 중기계획에 반영 안 하고 신축하는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가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전달이 돼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진짜 어렵다 이런 게 전파가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 되면 저희가 보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재부차관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하자라고 원칙을 무너트리기 시작하면 자꾸 국가예산을 원칙 없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자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적어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계기가 되면 앞으로도 중기계획에 반영 안 하고 신축하는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가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전달이 돼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진짜 어렵다 이런 게 전파가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 되면 저희가 보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거꾸로 국방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지켜야만 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방중기계획에 전체 얼개는 비슷하게 맞춰서 가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늦춰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신축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지켜야만 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방중기계획에 전체 얼개는 비슷하게 맞춰서 가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늦춰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신축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집은 지어 드려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이견이 있으니까 두 분 간사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집은 지어 드려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이견이 있으니까 두 분 간사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2번 국방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1억 원 감액, 108억 2600만 원 증액, 원안 유지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1억 원 감액, 108억 2600만 원 증액, 원안 유지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까, 증액을 해 달라는 겁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는 현재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지금 감액안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안보다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세요?
원안으로 가십시다.
원안으로 하시지요.
원안 가시지요.
원안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번입니다.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입니다.
36억 30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입니다.
36억 3000만 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국방부차관김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방위 소위에서 국방부가 했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달라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위 소위 때 국방위에서 제기한 의견은 36.3억 원에 대한 감액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단 감액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 감액안은 건설보상비에서 전부 36.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방위 소위에서는 건설보상비에서 29.8억, 기타 공사감리비에서 6.5억을 포함한 36.3억 원의 감액안을 국방위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방위 소위에서 국방부가 했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달라고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위 소위 때 국방위에서 제기한 의견은 36.3억 원에 대한 감액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단 감액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 감액안은 건설보상비에서 전부 36.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방위 소위에서는 건설보상비에서 29.8억, 기타 공사감리비에서 6.5억을 포함한 36.3억 원의 감액안을 국방위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때 저희가 국방위에서 말씀드렸던 건설보상비 29.8억 원 감액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소위 때 그것은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다시 번복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지역에서 건설보상비로 해야 되는 게 총 143세대 중에 82세대는 보상이 완료됐고 61세대가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1세대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국방위에서 제기한 것과 다른 의견을 제기한 것은 이 협의 진행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건설보상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29.8억은 유지를 하고 기타 탄약고를 옮기는 공사감리비 6.5억 원에 대한 감액안만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건의드린 것입니다.
차관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예산 사업이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 영외탄약고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사나 감리비 이것이 6.5억이 반영된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안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걸로 간다고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떻게 물었어요? 이전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사업이냐고 물었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결정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지자체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보류입니다.
보류입니다.
차관님께 그것은 하나 문답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항은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는 협의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군공항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요청이 오면.
국방부차관김선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은 국방부에 있는 것이고 지자체나 주민이나 다른 부서는 여러 가지 요청이든 협의든 그런 것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공항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런데 공항 이전은 부지라는 문제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국방부가 선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원래는 선정해야 되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을 택한 것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지금 61세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셨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물론 협의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 아예 보상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돼 있어야 그나마 협의의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4번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군인복지기금에서 52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내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에 658억 4200만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사항이어서 보류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금에서 52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내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에 658억 4200만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감액 연계사항이어서 보류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일반회계 편성을 전제로 복지기금 감액을 수용합니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저희는 국방부 의견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의 주거계정에 가지고 있는 주거보증금…… 주거계정이 아니라 이 기금 바깥에 가지고 있는 주거보증금이 3600억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필요하면 이것을 먼저 쓰고 그리고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다 쓰면 안 되니까 필요한 시점, 몇 년 뒤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정부 재원을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빚을 내서 일반회계의 재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약간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국방부와 실무협의 중입니다. 협의된 내용을 좀 보시고 나중에 증액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일반회계의 재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약간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국방부와 실무협의 중입니다. 협의된 내용을 좀 보시고 나중에 증액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잠깐, 국방부차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간부숙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작년에도 국회에서 2개소 정도에 대해서 사업이 없던 것을 증액사업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을. 그래서 지금 철원하고 화천 지역에 40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1년 만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의 명확한 실수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인데 그걸로 인해서 간부숙소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간부숙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작년에도 국회에서 2개소 정도에 대해서 사업이 없던 것을 증액사업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을. 그래서 지금 철원하고 화천 지역에 40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1년 만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의 명확한 실수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인데 그걸로 인해서 간부숙소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ICT창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28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GDIN 기관 현황에 관한 논의로 보류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ICT창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28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GDIN 기관 현황에 관한 논의로 보류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액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감액 규모는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게 28억이면 스타트업 지원하는 예산인데 너무 과도하게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감액의 원인이 기관장의 부주의한 관용차 사용 때문에 처벌 성격이 있어서……
얼마 감액해 달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6000만 원 감액……
6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위원님들은요?
6000만 원 근거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관운영비가 한 5억 9000쯤 됩니다. 거기에서 10%를 감액하자는 게 과방위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해 주세요.
사업비 349만 원 환수가 됐고, 349만 원이지요? 사업비 349만 원?
의견 없으면 보류합니다.
답변 받았어요, 허영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다.
아니, 질문한 것 답변 받았냐고.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성격이 5억 9000인데 거기서 6000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당할 수 있는, 5억 9000에서 한 2억, 3억 해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는 1억 정도면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의견 나왔습니다.
도와주시지요. 글로벌 창업인데.
1억 감액합시다, 1억.
1억 삭감.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38쪽, 2번 정보통신진흥기금 디지털트윈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100억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LX 사업 등과 유사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100억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LX 사업 등과 유사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보류해서 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차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차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번 100억 안은 한번 설명드리면, 디지털트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하고 비교해 보면,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특정한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챗GPT 같은 종합적인 디지털트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특허청입니다.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증․감액 확정 이후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증․감액 확정 이후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3건 중에 첫 번째, 이차전지육성 거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60억 감액 의견과 24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3건 중에 첫 번째, 이차전지육성 거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60억 감액 의견과 24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에 변화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10억 감액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아직 자료를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렸어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담당관배준형 다 보냈습니다.
자료 배달 사고가 많구먼.
제가 의원실에서 나올 때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거 보류 해 주시지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류 해 주시지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한 관계로 보류가 불가피합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보류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번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입니다.
14억 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억 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원안 유지 동의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아직 못 보셨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게 지금 미국 측 예산 반영 현황인데, 저희들 대사관은 접촉했고 대사관에서 지금 땡스기빙(Thanksgiving) 연휴라서 연휴 끝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봐야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242쪽, 3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유전개발사업 출자입니다.
48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과 17억 원 감액 의견, 131억 9500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신규 물리탐사연구선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17억 원 감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42쪽, 3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유전개발사업 출자입니다.
48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과 17억 원 감액 의견, 131억 9500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신규 물리탐사연구선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17억 원 감액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차관님,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비교 분석 자료 부탁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비교 분석 자료는 없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해외 탐사선하고 국내 건조선하고……
예, 그것 뭐가 장기적으로 이득인지 제가 그때 이익 분석을 한번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원택 위원님……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논의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혁신도시 만들면서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우리 김천 지역에 한전기술이라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전 당시에 일시 보류를 했던 게 대덕에 있는 연구소는 보류를 했어요. 그때 몇 년간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설계 인력들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전을 당장은 못 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일시 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혁신도시 만들어진 지가 한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진행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산자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돌아가십시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금융위원회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입니다.
1399억 9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640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입니다.
1399억 9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640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제가 금융위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예산안 추계 방식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달라 했는데 한 장짜리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 소위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추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종전 심사 때 드렸던 말씀을 번복하고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저는 제 입장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부실과 관련해서 원안 유지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244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 17억 830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 17억 830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 동의입니다.
원안 유지하자는 송석준 위원님 의견.
야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이건 조금 삭제할 수 없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인프라 부분은……
임차료 편성, 관리비 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 부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논의가 됐던 게 청년도약계좌인 만큼 청년들의 특성상 은행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비대면 거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해서 콜센터 하는 것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을 봐도 앱으로 얼마나 하고 실제 콜센터로 얼마나 하고 이런 추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온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보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용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다 깎는 것 수용했다고요?
아니, 17억 8300.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괜찮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17억 8300만 원 삭감 동의하신 거고 앞의 것은 합의가 안 된 거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17억 83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두 번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입니다.
공급 실적이 부진하므로 2133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계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공급 실적이 부진하므로 2133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계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부처 의견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것도 역시 자료 받아 봤는데 종전 소위 자료 그대로 온 거고요.
이것도 보류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류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간사 간의 합의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서 내놓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입니다.
1번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 4억 원 감액 의견, 2번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에 3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보류 의견이었습니다.
1번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 4억 원 감액 의견, 2번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에 3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보류 의견이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홍보비 감액안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3600만 원 감액안은 정부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아니, 홍보비를 깎아야지.
없어질 센터 홍보비를 왜 세우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홍보비를 동의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올렸습니다만 만들어지는 통합시스템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온통청년센터를 완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걸 그대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즉 온통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고 홍보하는 기능은 당연히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코드가 다르잖아요. 플랫폼 사업하고 홍보 예산이 코드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억 원을 깎고 그러면 그 플랫폼 홍보 예산으로 다시 넣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정리하시지요.
양당 간사님, 의견 있으세요?
양당 간사님, 의견 있으세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십시오.
송 간사님.
원안 해 주지요.
원안과 감액 두 의견이 팽팽하므로 송언석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3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1억 690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억 6900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 올렸듯이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바짝 작업을 해서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연장 없이 종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 유지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원안 유지랍니다.
위원님들은요?
위원님들은요?
잠깐만요.
그때 논점이 됐던 게 훈령으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비비 6억 5800을 배정받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했는데 예비비 집행해서 2023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으니까 이것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걸 자꾸 인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이것은 치유가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저는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본 위원의 견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논점이 됐던 게 훈령으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비비 6억 5800을 배정받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했는데 예비비 집행해서 2023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됐으니까 이것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걸 자꾸 인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이것은 치유가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저는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본 위원의 견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좁혀지지 않으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 쪽입니다. 4번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과 5억 500만 원 그리고 2억 8000만 원, 3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과 5억 500만 원 그리고 2억 8000만 원, 3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있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충분히 최소 필요한 수준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은요?
국회․정당과의 업무협의 예산 2300만 원은 감액하시지요. 이것은 감액받으시면 그냥 통과될 것 같은데, 2300만 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열심히 총리님 좀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면 차기 연도에 많이 증액하면 되지요. 정말 총리님께 대정부질문하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완전히 벽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들 심정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국회․정당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걸 인정을 해 드리기가 참 뭣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2300만 원만 감액하십시다.
국회․정당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걸 인정을 해 드리기가 참 뭣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2300만 원만 감액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수용하시지요, 2300.
그것도 안 돼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죄송합니다.
보류.
보류입니다.
차장님, 돌아가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차장님, 돌아가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교육부입니다.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입니다.
33억 원 감액 의견, 구축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영 예산에 8억 9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다른 내역사업인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에 14억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입니다.
33억 원 감액 의견, 구축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영 예산에 8억 9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다른 내역사업인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에 14억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이야기할 거면 다 보류해.
보류.
보류합시다.
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러면 당초에 6개소 신설인데 5개 정도로 조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부차관장상윤 7억 원 정도 감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간사님들 또 논의해 주세요.
간사님들 또 논의해 주세요.
그래요. 계속 논의하십시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51쪽, 2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증액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사업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증액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아닌 것만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별로 달라질 게 없고요. 차관님이 보류된 사업 중에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감액이 가능합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고 아니면 위원님들 그냥 보류로 일괄 정리해서 하시지요.
차관님, 이하 정부 원안 유지십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보류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풀브라이트는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면, 그때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 사실,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건 충분히 다 논의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보고요.
252페이지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상임위 40억 감액은 동의가 된 거지요?
252페이지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상임위 40억 감액은 동의가 된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안을 희망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있는데 교육위 여야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뭐예요?
교육부차관장상윤 합의한 내용이 이자 면제 구간을, 학자금 대출 대상이 지금 8구간인데 9구간까지 늘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장학금이라고 학생들한테 주는 것을 1만 명에 1만 명 더 해서 2만 명으로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의 정신에 맞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감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액하고 증액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액하고 증액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을 감액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감액하시지요.
감액하고.
증액은 어디 있어요?
증액은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증․감액 연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40억하고 밑에 108억 5100만 원입니다.
40억 4300만 원 감액해도 문제없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임위안 수용입니다.
아닙니다.
감액을 해 놓으면 증액을……
감액해 놓고 증액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지금 감액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임위안을 수용하시면 증액 숫자도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의 필요성은 있는데 증액 숫자가 정해지면 같이 하시는 게……
보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기재부차관 얘기는 증액 소요가 지금 40억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억을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받는다 했을 때 내가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류.
보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국가보훈부 4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3억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백서발간 및 성과영상 등 관련하여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3억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백서발간 및 성과영상 등 관련하여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2억 1000만 원 정도 불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이 불용액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주시면 저희들 불용액 중에서 백서 관련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억 예산 세운 것을 12억 1000만 원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중에 3억을요. 불용액 12억 나오는 것 중에 2억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정전 70주년 백서 및 영상 제작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중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억 칠천 몇백만 원이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부대의견으로 이전에 불용된 것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여기에 3억 원 감액은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단은 그러면 필요 없어요, 사업추진단은?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사업추진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이?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잠깐만요.
현재 집행률이 78%, 불용액이 30억인데 아까 얼마 불용될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현재 집행률이 78%, 불용액이 30억인데 아까 얼마 불용될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12억 1400만 원인가……
지금 30억인데 12억이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전체 예산이 저희가 137억인데요, 최종적으로 불용액은 12억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런데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훈부에서 건의드린 것처럼 불용액을 쓰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보훈부에서 건의드린 것처럼 불용액을 쓰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봐주시는 겁니다.
아니, 차관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억을 깎지 말고 2억 5000만 쓰고 5000만 원을 깎아 주세요. 5000만 원은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어떻게 이 3억을 없애고 불용액을 써 주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지난번 예산심사 때 그런 말씀을……
예산이라는 게……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소위 때,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지난번 심사 때 그렇게……
그러면 불용액을 다른 데 막 쓸 수 있다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불용 나오는 것은 예산 반납을 하고 따로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2번 참전국 보훈의료지원 사업입니다.
6․25 참전국에 대한 보훈병원 건립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6․25 참전국에 대한 보훈병원 건립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전부 다 정부 원안 유지지요? 감액 있습니까?
이것 뭐 평행선입니다. 그냥 보류해 주시지요.
아니, 지금 갖고 온 것 중에서 감액이 있습니까? 정부가 받을 것 있어요?
이 사항은 여야 간사 간에 감액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감액입니다.
감액입니다.
80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보훈기금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보훈기금 대신 일반회계 세출로 재향군인회 각급회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보훈기금 대신 일반회계 세출로 재향군인회 각급회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감액을 수용합니다.
수용하면 또 다 증․감액이 있는데, 뭐.
증감 연계인데?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예, 증감 연계입니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4번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6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요.
각종 수당 증액 다 받아 주면 이것 동의할게.
보류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증액 다 받아 주시면.
차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짤막하게 한번 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다른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전병극입니다.
지금 2차 심사안인데 여기서 특별히 원안 유지 말고 스스로 감액을 해야겠다는 항목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없습니다.
지난번 그 입장과……
지난번 그 입장과……
그러면 일괄 보류하겠습니다.
차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차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류 안건에 대해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는 사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은 원안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심사 때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보류가 됐었는데 계획공모형……
그러니까 이게 계획공모형이라는 것이 집행률이 좀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좀 삭감하자라고 하는 의견인데 계획공모형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세팅한 설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가져오는 과정이 있고 또 이걸 선정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방에 자율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집행력이 중앙에서 세팅해서 결정한 것의 집행력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공모형이라는 것이 집행률이 좀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좀 삭감하자라고 하는 의견인데 계획공모형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세팅한 설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가져오는 과정이 있고 또 이걸 선정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방에 자율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집행력이 중앙에서 세팅해서 결정한 것의 집행력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알았습니다.
제기하신 강훈식 간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제기하신 강훈식 간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간사 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도종환 위원님.
그냥 통째로 8개 사업이 다 보류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2쪽의 용산 어린이정원에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LP 뮤직바라든가 지나간 영화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른 중심인 것 같아서 용산 어린이정원이니까 앞으로 문체부가 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정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콘텐츠들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가 감액이 되든 아니면 원안이 유지되든 간에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차관이 좀 유념을 해야 된다, 문체부가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 사업, 266쪽의 기금전입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류를 했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추가 500억을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체육기금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추가 전입을 해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여러 차례 해 왔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했던 박재호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박재호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62쪽의 용산 어린이정원에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LP 뮤직바라든가 지나간 영화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른 중심인 것 같아서 용산 어린이정원이니까 앞으로 문체부가 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정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콘텐츠들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가 감액이 되든 아니면 원안이 유지되든 간에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차관이 좀 유념을 해야 된다, 문체부가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 사업, 266쪽의 기금전입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류를 했었는데 문예진흥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추가 500억을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체육기금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추가 전입을 해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여러 차례 해 왔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했던 박재호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박재호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차관님, 저도 똑같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라고 아이디어와 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라고 아이디어와 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문체부가 주도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1년 쓰고 말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조성해 놓고 나면? 제발 이런 것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아이디어를 받으세요.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앞에 다른 부처에서 심의된 것도 그렇고 특히 지금 여기 문체부와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계획된 예산들은 최대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구소멸지역도 많고 정말 아무리 균형발전 재원을 퍼부어도 사실 지역균형발전에 애로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갈고 닦아서 고심해서 만든 이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들은 우리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계획대로 밀어주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그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족하니까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오는 거를 차관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건데, 예를 들면 영화관에 들어갈 때 돈 주는 게 옛날에는 기금으로 왔잖아요. 그게 대법원 판결로 안 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문화체육기금은 사실은 골프장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말고는 없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막 줄어드니까 문화인들이 어쨌든 재원이 어느 정도, 10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지금 당장 쓸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 오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냥 모르고 그때는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충분히 인정해서 그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맨 마지막 여덟 번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수입 증액이 지출 증액과 연계돼 있어서 보류를 한 바 있는데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신문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3년 한시 지원을 했다가 한시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법을 바꾸어서 계속 지원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걸 아실 겁니다. 이거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로 해서 증액을 하는 항목인데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다음은 공통사항 1건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고위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문화부차관!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문화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앉으세요. 나가라고 해야 나가시는 거지.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고위공무원이 돼 가지고.
나가세요.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세요.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홉 차례 회의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 주셨지만 감액사업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고 발언시간의 한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몹시 송구스럽고 아쉽습니다.
오늘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증액 심사의 방향이나 기타 내용, 그동안의 심사 소회 등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간사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홉 차례 회의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 주셨지만 감액사업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고 발언시간의 한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몹시 송구스럽고 아쉽습니다.
오늘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증액 심사의 방향이나 기타 내용, 그동안의 심사 소회 등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더 소위를 열어야 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만 합의한 9일 동안 무탈하게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송언석 간사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동시에 야당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꾹 참고 줄여서 해 주신 것도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출발부터 국민적 비판 속에 국회에 제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국민들은 어렵고 민생 경제가 힘들어서 말라 있는데 영양 과잉이니까 살을 빼야 된다는 논리로 우리는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정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삭감됐는데 국민들은 ‘나 너무 굶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기재부가 건전재정을 하자고 또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을, 국민은 그래도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고 싶었던 게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소위 위원의, 간사로서의 마음입니다. 정부의 권한은 예산편성권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국민의 편성 권한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심사 초기부터 내실 있는 증액 심사 또 감액 심사를 요청해 왔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일정을 한 반 정도는 감액하고 반 정도는 증액하자고 했던 여야의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국민들을 이해하자는 마음에 여당도 야당도 뜻을 모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이, 증액 심사가 좀 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증액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가 조금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민주당은 국민 중심 예산안 수정을 위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많이 흔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R&D 사업 1486개 중 절반이 넘는 813개, 54.7%가 2024년도에 감액 편성됐고 그중 260개는 구체적 사유 없이 그냥 삭감됐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마저 지키지 않은 법 위반은 우리가 다 같이 대정부질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과제비에서 인건비를 받는 학생연구원들은 생계를 위협받아 서울대부터 나머지 학교들이 모두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라고 정치권에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저희가 증액 좀 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증액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2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1043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났지만 자영업자는 아직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고 있지 않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미래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지역화폐가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현금 살포식 보조금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지사부터 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 심하게는 2분의 1의 지자체들이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납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경제부처 심사에서 중기부장관께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된다, 노량진수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기부장관이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이 이런 정도 효과가 있어 본인이 상패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에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78% 삭감됐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10개 사업에서 부처 요구안 6626억 대비 1400억만 남기고 다 삭감됐습니다. 22%를 삭감한 적은 봤지만 22%를 빼고 78%를 삭감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SOC 예산은 4.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달 말의 부산 엑스포를 기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부산 엑스포에 가시는 장관들은 다 허락했습니다. 우리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돼야 되기 때문에 가덕도도 예산을 더 투입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새만금 예산처럼 78%를 깎을 건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산 엑스포도 잘되게, 실패하더라도 가덕도가 되고 잼버리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새만금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 예산입니다.
언론에서 청년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누가 청년 예산을 거부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고용부의 공정채용 문화의 확산, 국토부의 청년정책 진흥 또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등 사업 준비가 좀 미비한데 이름만 바꾸고 또는 단기성 체험 위주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증액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름만 보고 삭감했다라는 식의 무지를 국회는 동의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바람을 불어도 국회는 품격 있고 성숙하게 대응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심지어 여야 협의하고 정부가 동의한 삭감 문제 예산도 국민에게 여론전 해서 이런 걸 삭감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한 대학지원 사업 또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증액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바라고 또 바로 된 청년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액제 패스 도입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3만 원권 청년패스 사업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노력하고 싶은 상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청년들에게 교통비만큼은 걱정하지 말고 일하러 다녀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독일의 49유로 티켓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네 일해라, 교통비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번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청년과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도 우리가 함께 증액해 나갑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입법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도 함께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가스․전기 요금,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자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정권이 되면 원자력을 키우고 어떤 정권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시대를 좀 끝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당이 되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키워 가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또 어떤 정부가 되든 저출생 보육 지원 대책은 함께 반드시 증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태도 변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의 역할이고 2024년 국회를 맞이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더 소위를 열어야 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만 합의한 9일 동안 무탈하게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송언석 간사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동시에 야당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꾹 참고 줄여서 해 주신 것도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출발부터 국민적 비판 속에 국회에 제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국민들은 어렵고 민생 경제가 힘들어서 말라 있는데 영양 과잉이니까 살을 빼야 된다는 논리로 우리는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정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삭감됐는데 국민들은 ‘나 너무 굶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기재부가 건전재정을 하자고 또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을, 국민은 그래도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고 싶었던 게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소위 위원의, 간사로서의 마음입니다. 정부의 권한은 예산편성권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국민의 편성 권한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심사 초기부터 내실 있는 증액 심사 또 감액 심사를 요청해 왔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일정을 한 반 정도는 감액하고 반 정도는 증액하자고 했던 여야의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국민들을 이해하자는 마음에 여당도 야당도 뜻을 모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이, 증액 심사가 좀 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증액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가 조금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민주당은 국민 중심 예산안 수정을 위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많이 흔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R&D 사업 1486개 중 절반이 넘는 813개, 54.7%가 2024년도에 감액 편성됐고 그중 260개는 구체적 사유 없이 그냥 삭감됐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마저 지키지 않은 법 위반은 우리가 다 같이 대정부질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과제비에서 인건비를 받는 학생연구원들은 생계를 위협받아 서울대부터 나머지 학교들이 모두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라고 정치권에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저희가 증액 좀 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증액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2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1043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났지만 자영업자는 아직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고 있지 않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미래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지역화폐가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현금 살포식 보조금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지사부터 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 심하게는 2분의 1의 지자체들이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납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경제부처 심사에서 중기부장관께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된다, 노량진수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기부장관이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이 이런 정도 효과가 있어 본인이 상패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에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78% 삭감됐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10개 사업에서 부처 요구안 6626억 대비 1400억만 남기고 다 삭감됐습니다. 22%를 삭감한 적은 봤지만 22%를 빼고 78%를 삭감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SOC 예산은 4.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달 말의 부산 엑스포를 기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부산 엑스포에 가시는 장관들은 다 허락했습니다. 우리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돼야 되기 때문에 가덕도도 예산을 더 투입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새만금 예산처럼 78%를 깎을 건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산 엑스포도 잘되게, 실패하더라도 가덕도가 되고 잼버리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새만금은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 예산입니다.
언론에서 청년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누가 청년 예산을 거부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고용부의 공정채용 문화의 확산, 국토부의 청년정책 진흥 또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등 사업 준비가 좀 미비한데 이름만 바꾸고 또는 단기성 체험 위주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증액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름만 보고 삭감했다라는 식의 무지를 국회는 동의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바람을 불어도 국회는 품격 있고 성숙하게 대응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심지어 여야 협의하고 정부가 동의한 삭감 문제 예산도 국민에게 여론전 해서 이런 걸 삭감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한 대학지원 사업 또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증액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바라고 또 바로 된 청년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액제 패스 도입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3만 원권 청년패스 사업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노력하고 싶은 상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청년들에게 교통비만큼은 걱정하지 말고 일하러 다녀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독일의 49유로 티켓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네 일해라, 교통비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번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청년과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도 우리가 함께 증액해 나갑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입법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도 함께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가스․전기 요금,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자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정권이 되면 원자력을 키우고 어떤 정권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시대를 좀 끝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당이 되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키워 가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또 어떤 정부가 되든 저출생 보육 지원 대책은 함께 반드시 증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태도 변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의 역할이고 2024년 국회를 맞이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당 위원님들.
없으면……
다음, 여당 위원님들.
없으면……
저 먼저 할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가장 고생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기 지원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료원들은 문을 닫고 있고 또 의사들이 탈출해서 수도권으로 옴으로 인해서 필수의료 인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적자분만 최소 35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입니다, 0원. 코로나 때는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 488곳에 무려 손실보상금 4조 99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공공병원 20곳을 신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의료원들의 회복기 예산은 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복기 지원 예산 3500억 정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 부분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 의대에 또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정원을 늘리려면 의대에 대한 각종 시설이 충원돼야 됩니다. 이래서 지방의 공공의료 시스템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59%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이 91%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도 59%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500명 이상을 정말 찬 겨울에 맨바닥에 내쫓는 그러한 삭감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의 실제적인 평가 내용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 부분들의 너무 심한 삭감들을 원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부분들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의 노력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3525억 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년 5월에 제정된 이후에 법률적 근거하에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의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발전방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71.7%에 달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복지수당 같은 것을 지역화폐로 전달해서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라든지 군산의 배달의명수, 인천과 부산의 택시앱, 시민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만보 걷기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호응 높게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상당 부분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청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4290억 원에서 1489억 원으로 65.3%가 삭감됐고 채움공제 고용보험기금 예산은 700억 원으로 66.4%가 삭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8890억 원에서 6490억 원으로 27%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참여조건을 굉장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기업의 자부담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부담은 200만 원이 줄었지만 청년과 기업 부담이 100만 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거의 100% 집행률이 있었던 좋은 성과 있는 사업이었고 청년들을 지역 중소기업에 붙잡아 뒀던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에 60만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도 4만 7000명이 이주를 해서 지자체 두 곳이 완전 소멸되는 그런 인구가 서울․수도권에 유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방 중소기업에 청년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됐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청년들의 이탈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국내 유일 무료 복지몰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도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공무원들 복지플랫폼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이 5억 원도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증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관련 예산으로서 천원의 아침밥 예산이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이 43억 1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4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조리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학교식당 운영관리비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대학, 지원학교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요, 20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730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36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는 지금 605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강사들이 대량 해고가 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부의 민원콜센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인데 월평균 보수가 세전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 소관의 한국환경공단의 평균 임금은 환경부 전체 산하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77.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일들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지원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재외한국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은 월 3700불을 초임으로 받는데 재외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은 월 1950불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직원들은 계속해서 1.8%, 2%씩 임금인상이 되는데 재외문화원 임금은 다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직들의 임금이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것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증액 의견을 제출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큐가 70 미만이면 발달장애인이라고 국가가 규정을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각종 국가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아이큐 71～84 정도까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능아 등 각종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 진입의 벽들을 심하게 느끼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려 전 국민의 14%, 약 700만 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잠정 추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 만큼 관련 법도 없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복지부와 기재부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다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잠정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예산 부분들, 제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예결위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센터 예산인데요 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3억 증액을 꼭 해 주셔 가지고, 요새 학폭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학폭 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도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38억 2500만 원 전액 다시 복구할 것을, 증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증액 필요성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연수센터 운영 등 관련된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이 질의를 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술꽃씨앗학교 또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추가 반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이런 의견을 잘 좀 수렴하셔 가지고 증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가장 고생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기 지원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료원들은 문을 닫고 있고 또 의사들이 탈출해서 수도권으로 옴으로 인해서 필수의료 인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적자분만 최소 35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입니다, 0원. 코로나 때는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 488곳에 무려 손실보상금 4조 99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공공병원 20곳을 신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의료원들의 회복기 예산은 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복기 지원 예산 3500억 정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 부분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 의대에 또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정원을 늘리려면 의대에 대한 각종 시설이 충원돼야 됩니다. 이래서 지방의 공공의료 시스템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59%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이 91%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도 59%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500명 이상을 정말 찬 겨울에 맨바닥에 내쫓는 그러한 삭감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의 실제적인 평가 내용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 부분들의 너무 심한 삭감들을 원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부분들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의 노력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3525억 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년 5월에 제정된 이후에 법률적 근거하에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의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발전방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71.7%에 달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복지수당 같은 것을 지역화폐로 전달해서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라든지 군산의 배달의명수, 인천과 부산의 택시앱, 시민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만보 걷기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호응 높게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상당 부분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청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4290억 원에서 1489억 원으로 65.3%가 삭감됐고 채움공제 고용보험기금 예산은 700억 원으로 66.4%가 삭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8890억 원에서 6490억 원으로 27%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참여조건을 굉장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기업의 자부담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부담은 200만 원이 줄었지만 청년과 기업 부담이 100만 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거의 100% 집행률이 있었던 좋은 성과 있는 사업이었고 청년들을 지역 중소기업에 붙잡아 뒀던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에 60만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도 4만 7000명이 이주를 해서 지자체 두 곳이 완전 소멸되는 그런 인구가 서울․수도권에 유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방 중소기업에 청년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됐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청년들의 이탈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국내 유일 무료 복지몰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도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공무원들 복지플랫폼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이 5억 원도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증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관련 예산으로서 천원의 아침밥 예산이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이 43억 1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4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조리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학교식당 운영관리비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대학, 지원학교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요, 20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730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36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는 지금 605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강사들이 대량 해고가 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부의 민원콜센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인데 월평균 보수가 세전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 소관의 한국환경공단의 평균 임금은 환경부 전체 산하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77.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일들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지원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재외한국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은 월 3700불을 초임으로 받는데 재외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은 월 1950불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직원들은 계속해서 1.8%, 2%씩 임금인상이 되는데 재외문화원 임금은 다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직들의 임금이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것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증액 의견을 제출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큐가 70 미만이면 발달장애인이라고 국가가 규정을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각종 국가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아이큐 71～84 정도까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능아 등 각종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 진입의 벽들을 심하게 느끼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려 전 국민의 14%, 약 700만 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잠정 추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 만큼 관련 법도 없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복지부와 기재부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다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잠정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예산 부분들, 제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예결위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센터 예산인데요 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3억 증액을 꼭 해 주셔 가지고, 요새 학폭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여러 기관들이 협업해서 학폭 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도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38억 2500만 원 전액 다시 복구할 것을, 증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증액 필요성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연수센터 운영 등 관련된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이 질의를 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술꽃씨앗학교 또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추가 반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의원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이런 의견을 잘 좀 수렴하셔 가지고 증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종환 위원님.
다음, 도종환 위원님.
교육부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역사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무더기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메이지시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을 했던 곳,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등 많은 강제노역의 현장들이 현재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유네스코에서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제노역을 당한 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해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를 넘기다가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기록을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서 또는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한글로 된 홍보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나라 언어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건 한글로 된 자료입니다. 군함도가 강제노역의 중요한 현장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역사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일본 지방정부는 세계 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길러낸 일본 극우의 정신적 스승이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학교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고 번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군함도 같은 유네스코 등재 산업유산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40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를 썼을까요? 6000만 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년 전에 1억 2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 이런 것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인데 그중에서 감액 내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인데 14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 오고 있던 지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260권을 편찬해 내는데 현재까지 102권이 발간이 되었고요. 지금 출판 집필 중인 게 73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85권을 더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45권을 축소해서 끝내겠다고 하고 사업 기간도 2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을 포함해서 중국 역사왜곡 대응, 일본 역사왜곡 대응 및 독도 관련 사업 예산 75억 5300만 원 중에 44억 73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40% 정도가 삭감된 것인데요.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다시 예산을 세우고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삭감된 30억 800만 원만큼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교육부에도 R&D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이공학학술연구 기반 구축 R&D 사업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공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역량을 제고하고 학문의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1300억 원 전액 복원해서 청년 미래 인재의 연구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동의를 했고 교육위 여당 간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예산은 전년 대비 2388억 원이 증가한 6조 9796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436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줄었고 만화 육성을 위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도 11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고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도 55억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출판, 독서, 문학 번역 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국민 독서문화 증진 관련 예산은 항목 자체가 아예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과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온 것은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도 안 갈 거고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출판, 독서, 번역과 같은 기초문화 생태계의 토대 없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K-콘텐츠가 어떻게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23년 6월 당시 박보균 장관은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K-컬처의 바탕이다. 출판, 문학, 도서관, 콘텐츠와 같은 이런 부서들이 원팀이 되어서 짜임새 있게 지원을 하겠다. K-Book의 지속을 위한 발판으로 지역서점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서점을 문화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해외출판사 번역 지원을 확대하겠다. 남미에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 폐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 번역인력 양성 및 문학 한류 활성화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관련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입니다. 성인 2명 중 1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독서문화 증진 정책을 펼쳐왔지만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내년 예산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책 읽는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에게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 예산 수준으로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국민 독서문화 확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첫 책을 만나게 해 주었던 북스타트 사업, 청년 독서문화 캠프, 독서 아카데미,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 국민 독서문화 진흥에 지원했던 42억 8000만 원 증액이 돼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지역서점이 5378개나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해서 2021년에는 2528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독립서점이 97개에서 815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특화된 서점, 북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서점이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고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전시나 공연이나 새로운 문화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면서 지역서점에서 진행해 온 750개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많지도 않은 8억 2600만 원 복원돼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예산도 반드시 증액돼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016년 소설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아시아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한국문학작품 작가의 위상이, 국제적 인지도가, 영향력이 괄목할 만큼 높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번 달에도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지난해 ‘저주 토끼’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의 세부사업인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예술진흥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과 성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회, 깨어 있는 사회, 성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K-콘텐츠의 바탕에는 한국의 문학이, 책과 출판이 있음을, 그 무형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이 1236억,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예산 25억 7000, 산업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비 115억 6000,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육성 43억 등등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입니다.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 갈 새로운 경제로 보아야 합니다.
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고용 6만 3034명 중에 노동 취약계층은 61.2%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생존율도 86.4%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와 기업 활동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각 사업의 성과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도 23년 7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협동조합 정책을 높이 평가한 바 있고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체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13개 부처 1조 1181억이었는데 2024년 예산은 4800억으로 634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56.7% 삭감입니다. 너무 과합니다, 삭감 규모가.
취약계층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24년 사회적 경제 예산 중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116억,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 53억,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59억 등등 포함해서 최소 1093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의 역사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무더기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메이지시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을 했던 곳,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 야하타 제철소 등등 많은 강제노역의 현장들이 현재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유네스코에서는 강제노역의 역사를 포함해서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제노역을 당한 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해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를 넘기다가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기록을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서 또는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한글로 된 홍보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나라 언어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건 한글로 된 자료입니다. 군함도가 강제노역의 중요한 현장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역사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일본 지방정부는 세계 산업유산 등재 전후로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가이드 자료에는 쇼카손주쿠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쇼카손주쿠라는 학교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길러낸 일본 극우의 정신적 스승이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학교에서 배출했다,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이런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학교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고 번듯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군함도 같은 유네스코 등재 산업유산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40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를 썼을까요? 6000만 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년 전에 1억 2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 이런 것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인데 그중에서 감액 내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인데 14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 오고 있던 지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260권을 편찬해 내는데 현재까지 102권이 발간이 되었고요. 지금 출판 집필 중인 게 73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85권을 더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45권을 축소해서 끝내겠다고 하고 사업 기간도 2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을 포함해서 중국 역사왜곡 대응, 일본 역사왜곡 대응 및 독도 관련 사업 예산 75억 5300만 원 중에 44억 73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40% 정도가 삭감된 것인데요.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다시 예산을 세우고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삭감된 30억 800만 원만큼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교육부에도 R&D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이공학학술연구 기반 구축 R&D 사업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공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역량을 제고하고 학문의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1300억 원 전액 복원해서 청년 미래 인재의 연구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동의를 했고 교육위 여당 간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예산은 전년 대비 2388억 원이 증가한 6조 9796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436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줄었고 만화 육성을 위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도 11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고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도 55억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출판, 독서, 문학 번역 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국민 독서문화 증진 관련 예산은 항목 자체가 아예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과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온 것은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출판문화산업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서점을 살릴 수가 없고, 책 읽는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도 안 갈 거고 작가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출판, 독서, 번역과 같은 기초문화 생태계의 토대 없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K-콘텐츠가 어떻게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23년 6월 당시 박보균 장관은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자 K-컬처의 바탕이다. 출판, 문학, 도서관, 콘텐츠와 같은 이런 부서들이 원팀이 되어서 짜임새 있게 지원을 하겠다. K-Book의 지속을 위한 발판으로 지역서점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서점을 문화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해외출판사 번역 지원을 확대하겠다. 남미에 맞춤형 번역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 폐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 번역인력 양성 및 문학 한류 활성화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관련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입니다. 성인 2명 중 1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독서문화 증진 정책을 펼쳐왔지만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내년 예산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책 읽는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에게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 예산 수준으로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국민 독서문화 확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첫 책을 만나게 해 주었던 북스타트 사업, 청년 독서문화 캠프, 독서 아카데미,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 국민 독서문화 진흥에 지원했던 42억 8000만 원 증액이 돼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지역서점이 5378개나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해서 2021년에는 2528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독립서점이 97개에서 815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특화된 서점, 북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서점이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고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전시나 공연이나 새로운 문화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면서 지역서점에서 진행해 온 750개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많지도 않은 8억 2600만 원 복원돼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예산도 반드시 증액돼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016년 소설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아시아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한국문학작품 작가의 위상이, 국제적 인지도가, 영향력이 괄목할 만큼 높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번 달에도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지난해 ‘저주 토끼’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한국문학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이 세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K-Book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3대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ook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문학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예산 25억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의 세부사업인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예술진흥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과 성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회, 깨어 있는 사회, 성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K-콘텐츠의 바탕에는 한국의 문학이, 책과 출판이 있음을, 그 무형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59%에서 100%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이 1236억,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예산 25억 7000, 산업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비 115억 6000,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육성 43억 등등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입니다. 이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 갈 새로운 경제로 보아야 합니다.
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고용 6만 3034명 중에 노동 취약계층은 61.2%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생존율도 86.4%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와 기업 활동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각 사업의 성과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도 23년 7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협동조합 정책을 높이 평가한 바 있고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체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13개 부처 1조 1181억이었는데 2024년 예산은 4800억으로 634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56.7% 삭감입니다. 너무 과합니다, 삭감 규모가.
취약계층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24년 사회적 경제 예산 중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116억,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 53억,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59억 등등 포함해서 최소 1093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는 새만금 예산하고 농업 예산 또 여성가족부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현재 시점에서 35년 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책 사업 중에 35년간 지속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출발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100% 농지에서 이제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요.
그래서 농업 용지 30%, 70%는 산업단지, 국제화 용지, 관광레저 용지 등과 여객․항만․도로․철도, 박근혜 대통령 때 공항 이런 기능을 첨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한중 경협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 가자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4～5년 동안 사실 새만금 SOC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에 6조 6000억의 기업 유치 투자 효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이후에 사실 새만금 예산의 78%가 삭감됐고 새만금청 예산의 54%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치유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복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새만금 예산이 국책 사업이고 또 대통령께서 새만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잼버리 직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징계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국책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새만금 신항은 전국의 10개 항만 중…… 사실 10개 항만 각 부처 요구에서 100% 다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 11%가 반영됐지요. 이것은 이런 사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도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반영된 거고 26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삼석 소위원장, 송언석 위원과 사회교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은 농생명용지 부지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원이 3조 예산, 농지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사실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공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전국 20개 고속도로 중 19개 고속도로는 다 100%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28%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공항도 사실 전국 12개 공항 중 11개 공항은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715억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도 업체 선정 공고까지 났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현장 설명회도 마쳤고 설계에 착수를 해서 최종 업체를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국제공항은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다른 공항, 가덕도공항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그리고 완공을 30년까지 한다니까 22년에 시작해서 8년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이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또 인입철도, 새만금수목원 또 환경생태용지 1․2단지, 2-1단지, 2-2단지 또 새만금 간선도로 등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사업이 비전이 있느냐,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 첫 해 예산 때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비전에 투자를 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간다면 새만금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1차 때 6조 6000억을 투자했고, 여기 계신 분들 중 새만금에 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 보셨으면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새로운 비전과 빅 픽처 속에서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SOC를 삭감하고 죽이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들의 요구가 새만금의 SOC 구축을 속도감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 새만금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청의 임대용지라든가 투자 유치 지원이라든가 입주기업 지원이라든가 산단 용․폐수라든가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등 적극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또 그것이 지역인 전라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증액심사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광물, 그러니까 리튬이라든가 미래 자원인 광물 비축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광물을 수입해 와서 비축할 수 있는 기지로서의 비전과 기능을 하려면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구축이 더없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농민 1인당 농업소득이 22년도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편의점 알바 소득만큼도 안 되는 거지요, 농업으로 버는 소득이. 그러나 23년에 94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30년 치, 농업 소득으로 30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실질 소득을 놓고 보면 더 피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섯 가지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친환경 직불제의 단가를 현실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62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산 밀과 하계조사료 직불금 단가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457억 정도 될 것 같고요. FTA 피해보전직불 12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소득이 밀인데 밀 수매 비축비 확대를 위한 비축 재원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60억 정도입니다. 축산 자조금은 111억 또 품목별 자조금 30억 또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초중고에 국산 밀이 주 1회 정도 급식에 공급되면 국산 밀 소비가 엄청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천 원의 아침밥 단가 인상 및 대상 인원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신보 예산도 2000억 이상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상승이 농민들한테는 제일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비가 사실 물가나 원자재 가격 또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실질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질비료 가격을, 좀 수급 안정 할 수 있도록 611억 증액해 주시면 좋겠고, 면세유 유가 보조 한시 지원을 늘려 주시면 좋겠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2196억 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산물 직거래장․판매장 지원이라든가 가축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콩 선별장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것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이 수출로 가려면 고퀄리티 친환경 농산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생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 성격을 띠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57억 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 폭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비가 한 15년 전의 유지관리비 단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300억 정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위험 지역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증액도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 쪽 R&D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 R&D 예산에서 지역 특화 작물 기술개발이라든가 68억, 또 농업 위성정보를 구축하는데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활용센터가 안 된다든가 또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 단지라든가 또는 임업인 육성 지원이라든가 또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R&D 부분에 대한 증액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농촌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도 증액이 좀 필요하고요. 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등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예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비 예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과 관련된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복 내지 증액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이번에 청소년 사업이 6.9%인 17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은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증액돼 오다가 이번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에 대한 원복 내지 증액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 청소년안전망 운영 사업 등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주고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농어촌으로 구분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농어촌인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소도시의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인데 분류는 중소도시형으로 돼 있어서, 인건비 지원형인데 3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5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담임 인건비도 농어촌은 1명이 추가되는데 사실 중소도시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에서 예산 증액을 새만금과 농어업 여성, 여성의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 또 청소년에 대한 증액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은 현재 시점에서 35년 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책 사업 중에 35년간 지속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출발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100% 농지에서 이제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요.
그래서 농업 용지 30%, 70%는 산업단지, 국제화 용지, 관광레저 용지 등과 여객․항만․도로․철도, 박근혜 대통령 때 공항 이런 기능을 첨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한중 경협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 가자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4～5년 동안 사실 새만금 SOC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에 6조 6000억의 기업 유치 투자 효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이후에 사실 새만금 예산의 78%가 삭감됐고 새만금청 예산의 54%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 치유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복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새만금 예산이 국책 사업이고 또 대통령께서 새만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잼버리 직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징계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국책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새만금 신항은 전국의 10개 항만 중…… 사실 10개 항만 각 부처 요구에서 100% 다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 11%가 반영됐지요. 이것은 이런 사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도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반영된 거고 26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삼석 소위원장, 송언석 위원과 사회교대)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은 농생명용지 부지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원이 3조 예산, 농지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사실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공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전국 20개 고속도로 중 19개 고속도로는 다 100%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28%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공항도 사실 전국 12개 공항 중 11개 공항은 다 100%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715억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도 업체 선정 공고까지 났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현장 설명회도 마쳤고 설계에 착수를 해서 최종 업체를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국제공항은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다른 공항, 가덕도공항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그리고 완공을 30년까지 한다니까 22년에 시작해서 8년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이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또 인입철도, 새만금수목원 또 환경생태용지 1․2단지, 2-1단지, 2-2단지 또 새만금 간선도로 등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사업이 비전이 있느냐,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 첫 해 예산 때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비전에 투자를 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간다면 새만금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1차 때 6조 6000억을 투자했고, 여기 계신 분들 중 새만금에 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 보셨으면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새로운 비전과 빅 픽처 속에서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SOC를 삭감하고 죽이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들의 요구가 새만금의 SOC 구축을 속도감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 새만금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청의 임대용지라든가 투자 유치 지원이라든가 입주기업 지원이라든가 산단 용․폐수라든가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등 적극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또 그것이 지역인 전라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증액심사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광물, 그러니까 리튬이라든가 미래 자원인 광물 비축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광물을 수입해 와서 비축할 수 있는 기지로서의 비전과 기능을 하려면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구축이 더없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농민 1인당 농업소득이 22년도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편의점 알바 소득만큼도 안 되는 거지요, 농업으로 버는 소득이. 그러나 23년에 94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30년 치, 농업 소득으로 30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실질 소득을 놓고 보면 더 피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섯 가지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친환경 직불제의 단가를 현실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62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산 밀과 하계조사료 직불금 단가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457억 정도 될 것 같고요. FTA 피해보전직불 12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소득이 밀인데 밀 수매 비축비 확대를 위한 비축 재원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60억 정도입니다. 축산 자조금은 111억 또 품목별 자조금 30억 또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초중고에 국산 밀이 주 1회 정도 급식에 공급되면 국산 밀 소비가 엄청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천 원의 아침밥 단가 인상 및 대상 인원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신보 예산도 2000억 이상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상승이 농민들한테는 제일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비가 사실 물가나 원자재 가격 또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실질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질비료 가격을, 좀 수급 안정 할 수 있도록 611억 증액해 주시면 좋겠고, 면세유 유가 보조 한시 지원을 늘려 주시면 좋겠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2196억 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산물 직거래장․판매장 지원이라든가 가축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콩 선별장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것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이 수출로 가려면 고퀄리티 친환경 농산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생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 성격을 띠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57억 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 폭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비가 한 15년 전의 유지관리비 단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300억 정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위험 지역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증액도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 쪽 R&D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 R&D 예산에서 지역 특화 작물 기술개발이라든가 68억, 또 농업 위성정보를 구축하는데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활용센터가 안 된다든가 또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 단지라든가 또는 임업인 육성 지원이라든가 또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R&D 부분에 대한 증액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농촌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도 증액이 좀 필요하고요. 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등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예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비 예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과 관련된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이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복 내지 증액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이번에 청소년 사업이 6.9%인 17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은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증액돼 오다가 이번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에 대한 원복 내지 증액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 청소년안전망 운영 사업 등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주고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농어촌으로 구분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농어촌인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소도시의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인데 분류는 중소도시형으로 돼 있어서, 인건비 지원형인데 3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5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담임 인건비도 농어촌은 1명이 추가되는데 사실 중소도시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에서 예산 증액을 새만금과 농어업 여성, 여성의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 또 청소년에 대한 증액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보령 막차를 탈 수 있을까 하고 제 발언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미 물 건너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회 겸 몇 가지 세세한 사항들은 간사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감액 심사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감액 심사 마치고 보류된 사업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이원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역소멸에 관한 또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예산에 많이 묻어나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이라도 잘 반영해서 지켜 주시고 필요하다면 좀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B/C나 예타나 이런 것 기준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의 소멸과 관련된 예산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삼십 몇 년 전에 제가 행정학 공부할 때 ZBB 하면서 영기준예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도 영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단순한 심리적 저항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 내고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매몰비용에 얽매이다가 더 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낼 것들은 우리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도 그 경직성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국회의 경직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균형을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야당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서로 경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야당이 보는 측면이 있고 야당이 놓치는 부분을 또 여당이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 야당에서 해 왔던 정책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소소위에서 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이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에 국민의 삶이 담겨야지 감정이 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덜어 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산심사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국민의 어깨가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의 어깨가 올라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무원이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예산으로 많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깨가 올라가는 사업들은 좀 덜어내고 그것들을 국민의 삶을 살피는 예산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소회나 아니면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예산에 대한 활동이나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잘 못하는 조직 중의 하나가 저는 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들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예산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송언석 위원, 서삼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공무원 집단 중에서 해외 연수나 유학 기회가 가장 적은 집단이 법관입니다. 법관은 연수를 가도 1년을 못 채우고 보통 10개월을 다녀오고요, 대부분의 법관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6개월씩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임법관 연수 예산 다 잘렸습니다.
공무원은 외국에 유학하고 그다음에 또 나가는 기회도 있고 2년 연수 가서 1년 또 연장해서 석사․박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사들은 1년 이상 연수하는 기회도 없고 법관 생활하면서 두 번 외국 나가는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어렵다고 해서 들어낼 때 각자 하나씩 들어내자고 해서 들어내면 어떤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 삭감됐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에 대한 연수 예산은 다른 공무원들의 연수 예산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지 마시고 연수 기회가 정말 부족한 법관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법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계속해서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사기를 높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원의 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소위에서는 작년과 달리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지만 이번 예산소위에서는 예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 왔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참 원만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인 쟁점들은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위에서는 정치적 쟁점을 최대한 예산에 대한 쟁점으로 바꾸어서, 정치적인 쟁점들은 덜어 내고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회 겸 몇 가지 세세한 사항들은 간사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감액 심사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감액 심사 마치고 보류된 사업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이원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역소멸에 관한 또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예산에 많이 묻어나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이라도 잘 반영해서 지켜 주시고 필요하다면 좀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B/C나 예타나 이런 것 기준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의 소멸과 관련된 예산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삼십 몇 년 전에 제가 행정학 공부할 때 ZBB 하면서 영기준예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도 영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단순한 심리적 저항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 내고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매몰비용에 얽매이다가 더 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낼 것들은 우리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도 그 경직성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국회의 경직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균형을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야당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서로 경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야당이 보는 측면이 있고 야당이 놓치는 부분을 또 여당이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 야당에서 해 왔던 정책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소소위에서 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이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에 국민의 삶이 담겨야지 감정이 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덜어 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산심사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국민의 어깨가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의 어깨가 올라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무원이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예산으로 많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깨가 올라가는 사업들은 좀 덜어내고 그것들을 국민의 삶을 살피는 예산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소회나 아니면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예산에 대한 활동이나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잘 못하는 조직 중의 하나가 저는 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들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예산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송언석 위원, 서삼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공무원 집단 중에서 해외 연수나 유학 기회가 가장 적은 집단이 법관입니다. 법관은 연수를 가도 1년을 못 채우고 보통 10개월을 다녀오고요, 대부분의 법관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6개월씩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임법관 연수 예산 다 잘렸습니다.
공무원은 외국에 유학하고 그다음에 또 나가는 기회도 있고 2년 연수 가서 1년 또 연장해서 석사․박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사들은 1년 이상 연수하는 기회도 없고 법관 생활하면서 두 번 외국 나가는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어렵다고 해서 들어낼 때 각자 하나씩 들어내자고 해서 들어내면 어떤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 삭감됐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에 대한 연수 예산은 다른 공무원들의 연수 예산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지 마시고 연수 기회가 정말 부족한 법관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법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계속해서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사기를 높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원의 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소위에서는 작년과 달리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지만 이번 예산소위에서는 예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 왔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참 원만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인 쟁점들은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위에서는 정치적 쟁점을 최대한 예산에 대한 쟁점으로 바꾸어서, 정치적인 쟁점들은 덜어 내고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예산 살려야지.
역시 장동혁 위원입니다.
다음은 송언석 간사님.
다음은 송언석 간사님.
우리가 지금 4주 차까지 예산심사를 죽 해 왔습니다. 전체회의 6일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 왔고 이 과정에 서삼석 위원장님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증액 심사와 보류된 감액 사업들을 조속히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상을 이어 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12월 2일이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장께서도 법정기한을 지키는 예결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40대 주요 핵심 증액 사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증액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가 직장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단가도 인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도 확대하고 대학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기간도 1년 확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와 임플란트 지원 개수 확대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년들이 인턴경험을 쌓을 때 체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3개월 근속 시 청년 응원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을 조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간을 1년 더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학업생활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단가를 인상하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그리고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필수의료장비 추가 지원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단가 인상분도 정부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화 지원 사업, 휠체어탑승가능택시 지원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이자비용 감면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전기료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사용 농업인 면세유 가격과 기존 가격 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사용 양식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상승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서 이공계 R&D 장학금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수월성 중심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예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원을 이번증액 심사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연구소 또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기라든지 마약․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조사 지원을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펀드를 통해서 초고속 경비단정 도입과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중독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수를 확대하고 진술조력인 지원 수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의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과 전동차 및 버스의 정차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횟수 확대 및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훈병원에 대한 간병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 무공영예, 4․19혁명 공로수당 추가 인상 및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우리 당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증액 사업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증액 심사와 보류된 감액 사업들을 조속히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상을 이어 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12월 2일이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장께서도 법정기한을 지키는 예결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40대 주요 핵심 증액 사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증액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가 직장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드립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단가도 인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도 확대하고 대학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기간도 1년 확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와 임플란트 지원 개수 확대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년들이 인턴경험을 쌓을 때 체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단념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3개월 근속 시 청년 응원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을 조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간을 1년 더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학업생활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단가를 인상하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그리고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필수의료장비 추가 지원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단가 인상분도 정부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화 지원 사업, 휠체어탑승가능택시 지원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이자비용 감면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전기료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사용 농업인 면세유 가격과 기존 가격 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사용 양식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상승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서 이공계 R&D 장학금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수월성 중심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예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원을 이번증액 심사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연구소 또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기라든지 마약․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조사 지원을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펀드를 통해서 초고속 경비단정 도입과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중독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수를 확대하고 진술조력인 지원 수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의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과 전동차 및 버스의 정차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횟수 확대 및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훈병원에 대한 간병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 무공영예, 4․19혁명 공로수당 추가 인상 및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우리 당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증액 사업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언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소위 날인데, 물론 소소위로 들어가겠지만……
차관님이 명심해서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정부가 보는 시각, 야당․여당이 보는 시각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정책적인 문제로 과거에 있었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이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아까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사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서 예산을 복원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부에서 돈을 주면 건설공제공단에서 이것을 하는데 건설공제공단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일만 많고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육을 시키는 곳 그다음에 취업 알선하는 센터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곳인데, 그중에서 실적이 없는 곳을, 한 3년 연속 실적이 없으면 취소시키면 되는데 전체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 기관이 취소를 3년 연속 받아서 이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 기관을 이용해서 건설노동자 취업했던 사람들이나 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 예산이 한 푼도 없어지는, 2023년에는 105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푼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며 또 건설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것도 민생의 차원에서 한번 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대수명, 건강 상태 등 지역 간에 건강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건강 문제가 심각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아주 적합한 유형인데요. 이 예산을 3년 하자 해 놓고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만둬라,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하면 이분들은…… 사실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은 해서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만성질환자를 구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3억 정도면, 지금 하던 걸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 예산이 133억 더 필요한데요. 이것이 경북 빼고는 다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시면 16개 시도가 운영하는데 국비 예산 133억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6개 시도 본부에 571명, 소속 시설에 417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수혜자…… 국공립 또 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 등 27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1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본경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분들은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생업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정권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더 죄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더 큰 불만세력을 양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의 남인순․신동근 위원님이 진행한 정신병원 경영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병원 10개 중에서 7개가 적자랍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절반에 이르렀는데요. 한 3년 내에 2만 2000명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5년 이내에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적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도 금액이 좀 들어가니까 너무 크게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국가재정이 늘어날 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트램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새로운 트램이 들어설 때마다 실증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쓰이고 또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조속히 챙겨 주셔서 다른 지자체에 트램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돼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고령화사회의 지방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소관의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예산편성이 필요한데요. 로봇팔 중심으로 보급해서 기능 활용, 확산을 위한 그리퍼(Gripper)를 포함한 로봇 엔드 이펙터, 로봇 지원 예산 아시지요? 이것은 손하고 똑같이 돼서 아마 500억 미만의 영세한 로봇 엔드 이펙터 기업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좀 있어야지, 이것은 사실 생활 소상공인들 커피 그다음에 피자, 치킨, 요새는 무슨 다양한 계통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의 보급이 확산돼야 소상공인 또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도 절약이 돼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해수부 소관의 다 부처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 및 실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핵심 모듈 제작 및 선박 건조 착수를 위해서 연구개발 예산 88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해양쓰레기가 사회문제 해결과 친환경 선박기업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이고 이것이 해외에서 관심이 많아서 NHK 방송까지 했는데, 25년에 건조된 선박이 나오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개발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신뢰가 깨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급 선박 기술입니다. 이것에 예산편성하는 데 좀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HACCP 인증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중독 사고나 비위생 고발 등 문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 스스로 HACCP 시스템을 평가하는 자체 검증 제도를 20년에 도입했으나 식약처의 인력이 29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겠다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조금만 증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예산은 6억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예산이니까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균형발전 증진 예산 문제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예산 이런 것이 좀 증액돼야지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증액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또 몇 가지 더 제가 전국적인 예산의 민원을 받은 것은 있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생각도 좀 하시고 기존 예산 중에서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우리 간사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또 정부에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야 우리 사회 정책에 골고루 반영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것은 진짜 불합리하다, 이 예산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예산이 미래를 봤을 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좀 참조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명심해서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정부가 보는 시각, 야당․여당이 보는 시각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정책적인 문제로 과거에 있었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이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아까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사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서 예산을 복원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부에서 돈을 주면 건설공제공단에서 이것을 하는데 건설공제공단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일만 많고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육을 시키는 곳 그다음에 취업 알선하는 센터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곳인데, 그중에서 실적이 없는 곳을, 한 3년 연속 실적이 없으면 취소시키면 되는데 전체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 기관이 취소를 3년 연속 받아서 이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 기관을 이용해서 건설노동자 취업했던 사람들이나 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 예산이 한 푼도 없어지는, 2023년에는 105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푼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며 또 건설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것도 민생의 차원에서 한번 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대수명, 건강 상태 등 지역 간에 건강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건강 문제가 심각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아주 적합한 유형인데요. 이 예산을 3년 하자 해 놓고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만둬라,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하면 이분들은…… 사실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은 해서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만성질환자를 구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3억 정도면, 지금 하던 걸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 예산이 133억 더 필요한데요. 이것이 경북 빼고는 다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시면 16개 시도가 운영하는데 국비 예산 133억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6개 시도 본부에 571명, 소속 시설에 417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수혜자…… 국공립 또 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 등 27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1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본경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분들은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생업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정권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더 죄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더 큰 불만세력을 양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의 남인순․신동근 위원님이 진행한 정신병원 경영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병원 10개 중에서 7개가 적자랍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절반에 이르렀는데요. 한 3년 내에 2만 2000명의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5년 이내에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적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도 금액이 좀 들어가니까 너무 크게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국가재정이 늘어날 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트램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새로운 트램이 들어설 때마다 실증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쓰이고 또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조속히 챙겨 주셔서 다른 지자체에 트램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돼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고령화사회의 지방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소관의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예산편성이 필요한데요. 로봇팔 중심으로 보급해서 기능 활용, 확산을 위한 그리퍼(Gripper)를 포함한 로봇 엔드 이펙터, 로봇 지원 예산 아시지요? 이것은 손하고 똑같이 돼서 아마 500억 미만의 영세한 로봇 엔드 이펙터 기업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좀 있어야지, 이것은 사실 생활 소상공인들 커피 그다음에 피자, 치킨, 요새는 무슨 다양한 계통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의 보급이 확산돼야 소상공인 또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도 절약이 돼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해수부 소관의 다 부처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 및 실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핵심 모듈 제작 및 선박 건조 착수를 위해서 연구개발 예산 88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해양쓰레기가 사회문제 해결과 친환경 선박기업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이고 이것이 해외에서 관심이 많아서 NHK 방송까지 했는데, 25년에 건조된 선박이 나오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개발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신뢰가 깨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급 선박 기술입니다. 이것에 예산편성하는 데 좀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HACCP 인증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중독 사고나 비위생 고발 등 문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 스스로 HACCP 시스템을 평가하는 자체 검증 제도를 20년에 도입했으나 식약처의 인력이 29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겠다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조금만 증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예산은 6억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예산이니까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균형발전 증진 예산 문제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예산 이런 것이 좀 증액돼야지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증액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또 몇 가지 더 제가 전국적인 예산의 민원을 받은 것은 있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생각도 좀 하시고 기존 예산 중에서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우리 간사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또 정부에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야 우리 사회 정책에 골고루 반영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것은 진짜 불합리하다, 이 예산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예산이 미래를 봤을 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좀 참조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차례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차례입니다.
오랫동안 예산조정소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많은 한계도 느끼고 때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예산심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긴 시간 동안 더 생산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같은 예산심사의 방식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국회가 또 정부가 서로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예산입니다. 선거로 뽑힌 정부는 국정 철학을 또 그 정책을 예산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는 것인데 가능하면 여야가 최소한도 이 정부의 예산편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은 감액을 지켜보았고 앞으로 또 증액을 볼 텐데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떤 형식의 증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민원성 예산보다는 정말 이 예산 증액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만큼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예산은 우리 감액에서 좀 잘랐지만 증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더 반영되면 좋겠고요.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사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가 돼서 비로소 결실을 거둘 시점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만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많은 한계도 느끼고 때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예산심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긴 시간 동안 더 생산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같은 예산심사의 방식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국회가 또 정부가 서로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년 차 예산입니다. 선거로 뽑힌 정부는 국정 철학을 또 그 정책을 예산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는 것인데 가능하면 여야가 최소한도 이 정부의 예산편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은 감액을 지켜보았고 앞으로 또 증액을 볼 텐데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떤 형식의 증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민원성 예산보다는 정말 이 예산 증액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만큼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예산은 우리 감액에서 좀 잘랐지만 증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더 반영되면 좋겠고요.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사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가 돼서 비로소 결실을 거둘 시점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만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탁월하신 운영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아까 허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우리 당의 대학생위원회 양소영 위원장 등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예산 꼭 필요하다, 이것 작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시켜 주십사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 감액분 전액 회복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9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부처마다 역할이 불분명한 인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으로 청년들의 고용․노동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에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두 군데 있는데 이 예산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입니다.
아까 송언석 간사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큰 축인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또 연쇄 붕괴를 막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석유, 천연가스, 전기료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 8650억 원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영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가스․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특히 취약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다른 차주들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매우 심합니다. 취약 차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체율이 지금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취약 차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 생계와 재기를 돕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은행이 함께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50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수당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고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보훈처를 부로 승격한 진정성이 큰 울림이 되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훈부 조직과 소관 사업을 늘리고 각종 홍보성, 전시성, 일회성 예산편성에 집중한 것 아닌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과연 우리 보훈 대상자, 유공자들이 뭘 절실하게 원하시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손주 용돈이라도 주고 아플 때 보훈병원 가서 빨리 진료받는 지원 이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6․25 참전유공자께서 마트에서 반찬 8만 원어치 훔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는 뉴스 접하고 우리 다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게 얼마 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입니다.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훈과 예우는 국격과 직결되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필리핀 등 참전국에 보훈병원을 건립하고 AI 휴먼을 만드는 것만이 국격을 올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서 당당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영유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미 서면질의한 바대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 공로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선거사무와 관련된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법안도 낸 게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선관위와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정당한 보상도 없이 지방공무원들에게 희생과 책임만을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면 하루에 15시간 동안 선거사무를 지원하는데 수당은 6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4000원이고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기재부와 선관위는 선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 사례금이나, 코로나 시기 때는 한시사례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총선을 위해서 선거사무수당을 편성했지만 야간근로,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고려한다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 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이번에도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직접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으로 15시간 동안 선거사무를 지원해 보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의 정희용 의원 등이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사무수당을 재정지출의 시각이 아닌 국민주권 행사와 민주주의 운영의 수단이자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아까 허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우리 당의 대학생위원회 양소영 위원장 등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예산 꼭 필요하다, 이것 작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시켜 주십사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산 감액분 전액 회복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9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부처마다 역할이 불분명한 인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으로 청년들의 고용․노동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에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두 군데 있는데 이 예산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입니다.
아까 송언석 간사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큰 축인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또 연쇄 붕괴를 막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석유, 천연가스, 전기료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 8650억 원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영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가스․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특히 취약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다른 차주들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매우 심합니다. 취약 차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체율이 지금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취약 차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 생계와 재기를 돕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은행이 함께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50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훈수당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고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보훈처를 부로 승격한 진정성이 큰 울림이 되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훈부 조직과 소관 사업을 늘리고 각종 홍보성, 전시성, 일회성 예산편성에 집중한 것 아닌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과연 우리 보훈 대상자, 유공자들이 뭘 절실하게 원하시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손주 용돈이라도 주고 아플 때 보훈병원 가서 빨리 진료받는 지원 이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6․25 참전유공자께서 마트에서 반찬 8만 원어치 훔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는 뉴스 접하고 우리 다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게 얼마 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입니다.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훈과 예우는 국격과 직결되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필리핀 등 참전국에 보훈병원을 건립하고 AI 휴먼을 만드는 것만이 국격을 올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서 당당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영유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미 서면질의한 바대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 공로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선거사무와 관련된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법안도 낸 게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선관위와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정당한 보상도 없이 지방공무원들에게 희생과 책임만을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면 하루에 15시간 동안 선거사무를 지원하는데 수당은 6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4000원이고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기재부와 선관위는 선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 사례금이나, 코로나 시기 때는 한시사례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총선을 위해서 선거사무수당을 편성했지만 야간근로,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고려한다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 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이번에도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직접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으로 15시간 동안 선거사무를 지원해 보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의 정희용 의원 등이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사무수당을 재정지출의 시각이 아닌 국민주권 행사와 민주주의 운영의 수단이자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하실래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하실래요?
기동민 위원님……
아닙니다, 초선 우선이니까.
기동민 위원님 역시 멋지십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우선 한 달 가까이 위트 있게 저희 예결위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양당 간사님, 위원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동하 국회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예결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배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재부 김완섭 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강조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2022년도에 국비 8000억 지원으로 18조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졌고 또 올해에도 3500억 지원에 벌써 11조가 넘는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신 거고. 예산이 국민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꼭 감안을 해서 원상복구라든가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벌써 3.8%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식료품 등에서는 12%나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나 마켓에서 지역화폐 포인트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만큼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생활 지원 측면에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의원님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에 대해서 2020년도에 공동발의를 하신 만큼 어떤 특정 정치인표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예산인데요. 올해 5월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국가유산, 즉 문화재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대개 지원을 배제하고 수리, 복원, 관리만 하다 보니 국가유산이 있는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고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유산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국가유산과 주변 주민들이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이라는 명목인데요. 이 예산 부분을 확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국가유산 인근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과기부 R&D 예산인데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R&D 예산이 아마 올해 1.3조 원 증액이 됐는데 과기부 총예산은 6000억 원이 감축된 만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연구진이라든가 출연연, 4대 과기원, 일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피해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들의 호소가, 고통이 절규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R&D, 특히 국내 R&D와 연구원들을 위한 예산을 꼭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외 R&D에 있어서 지금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R&D 중 외국 재원 비중이 0.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글로벌 R&D 예산 중에 외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그 성과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꼭 설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정보들이 해외로 무단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해외 글로벌 R&D 예산은 감액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세사기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서울 강서구 그리고 대전, 대구 또 저희 수원시에서도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 인력을 증원해서 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매를 통해서 자가를 보유하거나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원, 2개 사업 1881억 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그리고 장애학생 교육 지원 예산, 장애인 도서관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에 관해서도 농촌은 물론 저희 수원에서조차 어린이집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아들이 근거리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 1인당 아동 수를 줄이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인데요.
아마 올해 9월인가요, 56개 사회적 경제조직 800만 회원들께서 정부의 3000억 국고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회적 지원 예산 5624억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고리를 끊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결위 질의응답 가운데에서 국무조정실에 의해서 발표된 예산은 5624억 원의 1%도 안 되는 300여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카르텔이 아직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또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국제적인 조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증액에 대한 요청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동하 국회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예결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배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재부 김완섭 차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강조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2022년도에 국비 8000억 지원으로 18조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졌고 또 올해에도 3500억 지원에 벌써 11조가 넘는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신 거고. 예산이 국민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꼭 감안을 해서 원상복구라든가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벌써 3.8%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식료품 등에서는 12%나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나 마켓에서 지역화폐 포인트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만큼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생활 지원 측면에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의원님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에 대해서 2020년도에 공동발의를 하신 만큼 어떤 특정 정치인표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예산인데요. 올해 5월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국가유산, 즉 문화재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대개 지원을 배제하고 수리, 복원, 관리만 하다 보니 국가유산이 있는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고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유산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국가유산과 주변 주민들이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이라는 명목인데요. 이 예산 부분을 확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국가유산 인근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과기부 R&D 예산인데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R&D 예산이 아마 올해 1.3조 원 증액이 됐는데 과기부 총예산은 6000억 원이 감축된 만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연구진이라든가 출연연, 4대 과기원, 일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피해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들의 호소가, 고통이 절규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R&D, 특히 국내 R&D와 연구원들을 위한 예산을 꼭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외 R&D에 있어서 지금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R&D 중 외국 재원 비중이 0.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글로벌 R&D 예산 중에 외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그 성과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꼭 설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정보들이 해외로 무단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해외 글로벌 R&D 예산은 감액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세사기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서울 강서구 그리고 대전, 대구 또 저희 수원시에서도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 인력을 증원해서 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매를 통해서 자가를 보유하거나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원, 2개 사업 1881억 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그리고 장애학생 교육 지원 예산, 장애인 도서관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에 관해서도 농촌은 물론 저희 수원에서조차 어린이집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아들이 근거리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 1인당 아동 수를 줄이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인데요.
아마 올해 9월인가요, 56개 사회적 경제조직 800만 회원들께서 정부의 3000억 국고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회적 지원 예산 5624억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고리를 끊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결위 질의응답 가운데에서 국무조정실에 의해서 발표된 예산은 5624억 원의 1%도 안 되는 300여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카르텔이 아직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또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국제적인 조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증액에 대한 요청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이 양보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이 양보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관이 10장을 써 줬는데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예산에서 주요하게 본 게 국방하고 복지 분야인데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칼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R&D 부분 특히 더 그래서요.
방위사업청 소관인데요. 국방 R&D 예산이 원래 8.7%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4조 6424억 원입니다. 6821억 원이 삭감되었고요. 국방 관련 도전적 기술개발과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13.8% 삭감. 국과연, 기품원의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 R&D 예산은 1조 8080억에서 1조 4800억으로 21.5% 삭감.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R&D 예산은 33.3% 삭감. 기술개발사업 중 리스크가 상당해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함에도 민군기술협력 예산은 65.1%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3월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력정책국까지 신설했습니다.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까지 설치했어요. 그런데 국방비 중에 R&D 예산 비중이 2024년 정부안에서 큰 폭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AI R&D 예산은 23년보다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정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추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기준도 없어요. R&D 예산 감액은 사업별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요, 금액 베이스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영향을 받게 될지, 예산 확정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은요, 미래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그러니까 100억 원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핵심기술 R&D는 핵심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의 단위 과제별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620억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R&D 사업이요, 핵심 수입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방산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해서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134억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 R&D 사업이요,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1476억 중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속연구개발 R&D 사업의 경우에 방사청이 1100억 요구했는데요. 감액된 580억 원만 책정했는데 이것도 좀 살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출생 대비 보육부담 완화 문제,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문제, 신규사업입니다. 군 복지에서 부대운영지원 당직근무비 문제, 기본급식 간부훈련급식 문제 그리고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인상 문제,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 예산안 증액 문제 그리고 항공수당 갑1호 인상, 여기 항공수당 갑1호는 실제 비행단에서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사들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지원 문제에서 말씀 주셨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교직원 권리 보호 문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좌관이 10장을 써 줬는데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예산에서 주요하게 본 게 국방하고 복지 분야인데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칼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R&D 부분 특히 더 그래서요.
방위사업청 소관인데요. 국방 R&D 예산이 원래 8.7%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4조 6424억 원입니다. 6821억 원이 삭감되었고요. 국방 관련 도전적 기술개발과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13.8% 삭감. 국과연, 기품원의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 R&D 예산은 1조 8080억에서 1조 4800억으로 21.5% 삭감.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R&D 예산은 33.3% 삭감. 기술개발사업 중 리스크가 상당해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함에도 민군기술협력 예산은 65.1%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3월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력정책국까지 신설했습니다.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까지 설치했어요. 그런데 국방비 중에 R&D 예산 비중이 2024년 정부안에서 큰 폭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AI R&D 예산은 23년보다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정부 스스로가 발표하고 추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기준도 없어요. R&D 예산 감액은 사업별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요, 금액 베이스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영향을 받게 될지, 예산 확정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 R&D 사업은요, 미래중점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그러니까 100억 원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핵심기술 R&D는 핵심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의 단위 과제별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620억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R&D 사업이요, 핵심 수입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중소기업 방산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해서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134억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 R&D 사업이요,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증액분 1476억 중의 절반이라도 증액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속연구개발 R&D 사업의 경우에 방사청이 1100억 요구했는데요. 감액된 580억 원만 책정했는데 이것도 좀 살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출생 대비 보육부담 완화 문제,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문제, 신규사업입니다. 군 복지에서 부대운영지원 당직근무비 문제, 기본급식 간부훈련급식 문제 그리고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인상 문제,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 예산안 증액 문제 그리고 항공수당 갑1호 인상, 여기 항공수당 갑1호는 실제 비행단에서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사들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지원 문제에서 말씀 주셨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교직원 권리 보호 문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분만 쓰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져서 2분만 추가적으로 주시면……
송석준 위원님 양보하신 거지요?
허영 위원님.
아까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요.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50% 감액했습니다, 58억 원. 그리고 감액된 것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라 이런 건데, 이 아리랑TV는 전 세계 108개 국가 1억 4400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는가 보니까 지금 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여서 이 사장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이것 좀 복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랑TV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홍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이 센터장과 돌봄교사,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임금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건비 격차에 따른 차별 해소 예산, 지역아동센터의 차별 해소 예산 112억 3300만 원 또 지역아동센터를 대부분 두 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그 버스에 동승자 탑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부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인력 한 명을 더 배치하는 226억 6100만 원 확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교통공단의 정규직 전환인력 처우개선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전환인력들이 기관 평균 대비 33% 부족한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해서 처우개선 소요액, 급식비 등을 증액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수도권 중심의 디자인산업을 지역에 확산하고자 지역 디자인진흥원이 5개 권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올해 39억에서 내년에 14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역 디자인 진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4억 5400만 원 정도를 원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도 전국에 48개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업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영상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복구 예산 1억 7800만 원, 정책연구비 추가 확보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R&D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마무리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2억 87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핵심 농자재를 국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44억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50% 감액했습니다, 58억 원. 그리고 감액된 것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라 이런 건데, 이 아리랑TV는 전 세계 108개 국가 1억 4400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는가 보니까 지금 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여서 이 사장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이것 좀 복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랑TV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홍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이 센터장과 돌봄교사,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임금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건비 격차에 따른 차별 해소 예산, 지역아동센터의 차별 해소 예산 112억 3300만 원 또 지역아동센터를 대부분 두 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그 버스에 동승자 탑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부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인력 한 명을 더 배치하는 226억 6100만 원 확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교통공단의 정규직 전환인력 처우개선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전환인력들이 기관 평균 대비 33% 부족한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해서 처우개선 소요액, 급식비 등을 증액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수도권 중심의 디자인산업을 지역에 확산하고자 지역 디자인진흥원이 5개 권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올해 39억에서 내년에 14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역 디자인 진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4억 5400만 원 정도를 원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도 전국에 48개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업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영상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복구 예산 1억 7800만 원, 정책연구비 추가 확보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R&D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마무리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2억 87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핵심 농자재를 국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44억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농업 부문이 귀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후배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후배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과 동료 소위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소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출 요인은 많은데 재원은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서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좋은 예산이 많이 편성, 의견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예산 내용 중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 특히 안보와 관련된 예산들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최대한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경찰청의 인파 분석 관련된 연구용역비 계획대로 잘 반영되면 좋겠고요. 또 무기체계, 특히 대북 억제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 제대로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의 거점병원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적자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 거점병원들의 적자분에 대한 보전 지원이 차질 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SOC 관련해서 요즘 재원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신규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규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반영됐을 때 건설업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원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도로, 철도, 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SOC 신규 예산들이 예산 규모는 조금 조절되더라도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예산들, 해외 인적 교류 관련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도 차질 없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은 바로 국가 경쟁력과 민생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관련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시설이 낙후되고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정 어려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간 교도소인만큼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걸 허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보완 방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달 화물자동차 업계의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예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 민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데 차질 없으면 좋겠고요.
특히 농민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농민들이 요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비룟값 지원이라도 해서 농업의 어려움을 달래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와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네는 아니지만 불교계 숙원인 치악산 구룡사 명상원 예산도 이참에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아리랑TV 관련해서는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소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출 요인은 많은데 재원은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서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좋은 예산이 많이 편성, 의견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위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예산 내용 중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 특히 안보와 관련된 예산들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최대한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경찰청의 인파 분석 관련된 연구용역비 계획대로 잘 반영되면 좋겠고요. 또 무기체계, 특히 대북 억제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 제대로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의 거점병원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적자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 거점병원들의 적자분에 대한 보전 지원이 차질 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SOC 관련해서 요즘 재원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신규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규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반영됐을 때 건설업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원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도로, 철도, 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SOC 신규 예산들이 예산 규모는 조금 조절되더라도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예산들, 해외 인적 교류 관련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도 차질 없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은 바로 국가 경쟁력과 민생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관련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시설이 낙후되고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정 어려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간 교도소인만큼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걸 허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보완 방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달 화물자동차 업계의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예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 민생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데 차질 없으면 좋겠고요.
특히 농민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농민들이 요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비룟값 지원이라도 해서 농업의 어려움을 달래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와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네는 아니지만 불교계 숙원인 치악산 구룡사 명상원 예산도 이참에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아리랑TV 관련해서는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께서 가장 알짜만 실속 있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다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인내로 후배들 말씀을 들어 주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인내로 후배들 말씀을 들어 주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차례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국정에 대해서 같은 관심과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집단이나 정당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기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도 전환기고 따라서 재정도 전환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될 것이 이웃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정쟁을 꾀하면서 내각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재정이 GDP 2년 치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짤 때마다 반 정도를 국채를 내서 짜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하면서 이자율을 제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위험에 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느낀 것은 상임위 심사가 참 중요한데 올해 그 부분이 미진해서 전부 다 가슴속에 남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 심사가 성실하게 진행됐다면, 충실하게 진행됐다면 기관운영비라든지 약간의 감정적․정치적 상황에 따른 기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예산 절감․깎기 문제라든지, 기동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보․국방비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약해 가지고 예결위 소위에서까지 예산을 다루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재정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직역별로 보면 전부 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같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경제 사정과 사회 사정을 봐 가면서 재정의 규모를 지켜 내야 됩니다. 그 지켜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액을 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어느 정도 노력해서 일치를 보았습니다마는 증액 요구는 지금 한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가장 근본은 효율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의 치밀성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집행의 엄정성이 고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문별로 단계별로 제로베이스드 버짓(zero-based budget)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근본부터 따지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검토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라 할까요, 그동안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토론하고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도 소위 말하는 서로 받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국정에 대해서 같은 관심과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집단이나 정당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기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도 전환기고 따라서 재정도 전환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될 것이 이웃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정쟁을 꾀하면서 내각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재정이 GDP 2년 치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짤 때마다 반 정도를 국채를 내서 짜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높이면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하면서 이자율을 제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위험에 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느낀 것은 상임위 심사가 참 중요한데 올해 그 부분이 미진해서 전부 다 가슴속에 남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 심사가 성실하게 진행됐다면, 충실하게 진행됐다면 기관운영비라든지 약간의 감정적․정치적 상황에 따른 기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예산 절감․깎기 문제라든지, 기동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보․국방비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약해 가지고 예결위 소위에서까지 예산을 다루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재정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직역별로 보면 전부 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같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경제 사정과 사회 사정을 봐 가면서 재정의 규모를 지켜 내야 됩니다. 그 지켜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액을 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어느 정도 노력해서 일치를 보았습니다마는 증액 요구는 지금 한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가장 근본은 효율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의 치밀성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집행의 엄정성이 고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문별로 단계별로 제로베이스드 버짓(zero-based budget)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근본부터 따지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검토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라 할까요, 그동안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토론하고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도 소위 말하는 서로 받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달곤 위원이십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10초만.
1분 드릴게요.
특별히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예산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꼭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발명진흥법 제8조에 보면 여성 발명 활동 촉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 발명진흥 사업이 있는데요. IP여성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데 이것은 산업계나 특허청 등에서 공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여성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증액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짜로 이원택 위원님, 마지막.
아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뺐는데 전국에 간호조무사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이 출산이라든가 다양한 휴가가 필요할 때 대체인력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이 휴가가 가능하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연계시켜 주는 센터 구축비를 검토하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원 예산이 사실 320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이 사실 올스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복을 해 주시든지 적정 증액을 통해서 지역에서 문화원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원 예산이 사실 320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이 사실 올스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복을 해 주시든지 적정 증액을 통해서 지역에서 문화원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없어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시급한 지역민들의 하소연, 여기에 위원님들의 고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청을 하셨을 또 누구보다도 머리가 아프실 기재부 관계관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청을 하셨을 또 누구보다도 머리가 아프실 기재부 관계관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김동일 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그다음에 소위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 그다음에 소위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예산실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22시 53분입니다. 그동안 말문이 막혀서 살았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시작 때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을 몇 줄로 요약을 하면 햇볕이 덜 들고 바람이 더 세찬 곳에 사시는 분들을 더 따뜻하고 두텁게 합시다. 그래서 서민, 소수 약자 계층을 배려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려서 민생경제도 챙기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까지 책임 있게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몰라도 계신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무기질비료대 지원,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를 확대할 예산 증액 또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 관련된 예산, 유보 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 등이 좀 증액이 되면 좋겠고 지방자치단체 미교부금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기재부만 책임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와 현장, 지자체의 목소리들을 이미 나름대로 다 수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내 놓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앞으로 22대 위원님들이 몸담으실 국회사무처 운영에 관한 예산 한 번 더 기재부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원 보좌진들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차마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기일 엄수하도록 위원장은 오늘도 노력을 했고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필급한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의를 마치도록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사실상 끝났으나 아직 보류사업, 증액사업 심사 등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증액 심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과 제가 위원님들 고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사업 심사와 관련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 등 증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감액 심사를 통해 정리했던 내용에 대해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액사업 심사를 포함한 모든 심사 결과는 추후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일자는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 여러분 또 함께 수고한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 김완섭 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을 비롯한 예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여러 날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여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준 우리 위원회 지동하 수석전문위원님과 송수환 전문위원, 윤성민 심의관, 정지은 심의관, 주성훈 행정실장, 심지헌 총괄팀장, 입법조사관 서호진 김석룡 김형진 정원철 최성민 노성준 김정환 나혜빈 안운기 박세경 전아름 정지현 정동수 양경화 노장원 민준홍 이민규 한익현 서지수 오민석 김혜진, 행정관 이소영 홍선숙 신대용 전하성, 주무관 길경숙 김은희 박병희 박영록, 인턴 강백민 김민서, 기획재정부 파견 오은실, 감사원 파견 강민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속기에 애써 주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회의실 안전에 힘을 보태 준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회의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앉아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이 22시 53분입니다. 그동안 말문이 막혀서 살았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시작 때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을 몇 줄로 요약을 하면 햇볕이 덜 들고 바람이 더 세찬 곳에 사시는 분들을 더 따뜻하고 두텁게 합시다. 그래서 서민, 소수 약자 계층을 배려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려서 민생경제도 챙기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까지 책임 있게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몰라도 계신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무기질비료대 지원,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를 확대할 예산 증액 또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 관련된 예산, 유보 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 등이 좀 증액이 되면 좋겠고 지방자치단체 미교부금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기재부만 책임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와 현장, 지자체의 목소리들을 이미 나름대로 다 수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내 놓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앞으로 22대 위원님들이 몸담으실 국회사무처 운영에 관한 예산 한 번 더 기재부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원 보좌진들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차마 여야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기일 엄수하도록 위원장은 오늘도 노력을 했고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필급한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의를 마치도록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사실상 끝났으나 아직 보류사업, 증액사업 심사 등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증액 심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과 제가 위원님들 고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사업 심사와 관련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 등 증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감액 심사를 통해 정리했던 내용에 대해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액사업 심사를 포함한 모든 심사 결과는 추후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일자는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 여러분 또 함께 수고한 정부부처, 특히 기획재정부 김완섭 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을 비롯한 예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여러 날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여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준 우리 위원회 지동하 수석전문위원님과 송수환 전문위원, 윤성민 심의관, 정지은 심의관, 주성훈 행정실장, 심지헌 총괄팀장, 입법조사관 서호진 김석룡 김형진 정원철 최성민 노성준 김정환 나혜빈 안운기 박세경 전아름 정지현 정동수 양경화 노장원 민준홍 이민규 한익현 서지수 오민석 김혜진, 행정관 이소영 홍선숙 신대용 전하성, 주무관 길경숙 김은희 박병희 박영록, 인턴 강백민 김민서, 기획재정부 파견 오은실, 감사원 파견 강민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속기에 애써 주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회의실 안전에 힘을 보태 준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회의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앉아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