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고가는 예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모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에서 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만큼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이나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설사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평가는 국민이 하는 만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고가는 예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모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에서 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만큼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이나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설사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평가는 국민이 하는 만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던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까지 참사의 현장에 윤석열 정부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연장하더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본 의원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총리와 각료들의 답변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 같아요.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의 입장과 의원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단순한 의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는 순간 국민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총리나 장관이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싸우듯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장님의 당부도 계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총리, 잘 아시지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던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까지 참사의 현장에 윤석열 정부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연장하더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본 의원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총리와 각료들의 답변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 같아요.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의 입장과 의원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단순한 의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는 순간 국민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총리나 장관이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싸우듯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장님의 당부도 계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총리에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총리,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홍범도 장군께서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업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군 간부를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세워진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서 이전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총리, 헌법정신까지 파괴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총리, 헌법정신까지 파괴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을 하신 업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육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관학교의 정체성 그리고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지시 같은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육사에서는 기존 흉상 재배치를 헌법적 기본가치와 육사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저는 이러한 판단은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대통령의 판단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국방부 주장입니다.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남침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총리,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순국하셨습니다. 한국전쟁하고 홍범도 장군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 이력을 얘기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것도 입당하게 된 것도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역사적 정평입니다. 무엇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렇게 철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주장입니다.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남침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총리,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순국하셨습니다. 한국전쟁하고 홍범도 장군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 이력을 얘기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것도 입당하게 된 것도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역사적 정평입니다. 무엇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렇게 철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업적과 또 홍범도 장군님이 하신 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하고 윤석열 정권이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싸우려고 듭니까? 독립운동가를 찬양하지는 못하고 철거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업적은 존경하고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왜 합니까? 철거를 안 하시고 더 찬양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다만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그러한 교내 기념물을 정비하는 계획의 차원에서 봤을 때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보훈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작동 국군묘지의 관리권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은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걸 파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걸 파내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육사 홈페이지에 웹툰을 올려놨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매도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분을 육사 웹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백선엽 장군님이 우리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6․25 때 전공을 세운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백선엽 장군이 만군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학살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폄훼하고 그리고 친일반민족자는 육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면 극우 뉴라이트의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 이념이 되어야 됩니까?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면 극우 뉴라이트의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 이념이 되어야 됩니까?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총리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소리예요. 국민 모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물론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미국 정부에 항의하고 최소한 독도와 일본해를 병기하라고 주장하고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미국 정부에 항의하고 최소한 독도와 일본해를 병기하라고 주장하고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정부는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미 측에 명확히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애를 쓰십시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합의됐습니다. 실상을 들어 보면, 이게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우리가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는 상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십니까, 잘했다고?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합의됐습니다. 실상을 들어 보면, 이게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우리가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는 상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십니까, 잘했다고?
국무총리한덕수 자화자찬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은 한미일 간의 관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모든 계기가 또 회의가 그런 역사적인 큰 전환을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본 의원과 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항명 이렇게 죄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것 맞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항명 이렇게 죄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 보니 그것은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장관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이첩이 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권한하에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총리,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 억까,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 억까,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설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곳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곳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잘 알고 계시지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기념공원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음악에 자질이 있는 분으로 들었고요. 그를 위해서 중국에 귀화를 해서 중국군의 군가를 만들었고 또 북한군의, 인민군의 군가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사람으로서 북한군의 위문공연을 수백 회 했던 사람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적 기념 행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가적 기념 행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국가적 기념 행위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보전과 발전이 바로 기념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기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기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서 국가검열상까지 지낸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자기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원 원훈석에 간첩 신영복의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구체적인 한 사안 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일이다 하면 그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편 국회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모멸적 표현을 듣고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총리님,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회의원님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율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 왔던 여러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가 침략자와 간첩을 기린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처럼 국가를 부정하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에 맞서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복안을 한번 국민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율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 왔던 여러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가 침략자와 간첩을 기린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처럼 국가를 부정하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에 맞서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복안을 한번 국민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과 정부와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날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를 KBS, MBC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거짓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장관님, 통상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것이 상례지요?
장관님, 통상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것이 상례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언론인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가짜 녹취 파일, 뉴스 파일, 인터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대선 판도가 어디로 갈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가짜 녹취 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뉴스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 여부를 검찰이 잘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대 대선 때 김대업 병풍 사건 떠올려 보면 자명해집니다. 또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고 또 민주당이 허위, 가짜 선전․선동을 합니다. 20년 전의 조작 녹취 테이프가 오늘날에 조작 녹취 파일로 바뀌었지마는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선거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 공작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 사면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9건 중에 34건은 공모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9건 중에 34건은 공모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온갖 불법이 판치는 거대한 부조리극으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2019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금 구매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북한에 콩기름을 지급하겠다면서 중국의 한 무역유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송철호 울산시장을 방문하여 1억 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된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2019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금 구매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북한에 콩기름을 지급하겠다면서 중국의 한 무역유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송철호 울산시장을 방문하여 1억 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된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 위배가 있는지,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된 것이 있는지, 지방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급하겠다면서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환치기를 통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로비자금이 되었고 결국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전격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급하겠다면서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환치기를 통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로비자금이 되었고 결국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전격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나 목적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철저히 조사해서 이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북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변통해 왔던 잘못된 관행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북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변통해 왔던 잘못된 관행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대북 인도지원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인도지원사업이지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 세력, 북쪽의 권력자, 중간의 브로커가 저는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 불법 송금을 방치한다면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대북 불법 송금을 방치한다면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4월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제도를 공식 폐지했지요?
올 4월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제도를 공식 폐지했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동안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를 지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4월 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 보니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읽어 보니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했거든요.
이 규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합니까?
이 규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합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 규정은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공개 근거 규정을 포함해서 대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 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검증 없이 지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 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검증 없이 지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요 지원물품 다수가 군수물자로 활용되거나 권력층에 의해 횡령되어서 장마당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정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정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되었던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도발하고 그리고 북핵 도발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타락한 대북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타락한 대북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9초 남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9초 남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탄식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와 안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넘쳐납니다.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자존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여야의 어떤 정치인보다 폭넓은 정치 경험과 관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야당 대표를 구속했거나 이를 시도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탄식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와 안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넘쳐납니다.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자존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여야의 어떤 정치인보다 폭넓은 정치 경험과 관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야당 대표를 구속했거나 이를 시도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위법․불법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우리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시대에는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기도 했고 중앙정보부가 야당 지도자를 납치해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과연 적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과연 적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불법 혐의가 있고 또 위법 혐의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민주주의고 또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비회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 저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사에 붙였던 대형 현수막입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사에 붙였던 대형 현수막입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의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공유, 합리적 정책 비판, 건설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공유, 합리적 정책 비판, 건설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저는 이 공보물에 쓰인 ‘혼밥 안 하기’와 ‘뒤에 숨지 않기’를 소통과 책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혹시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저는 이 공보물에 쓰인 ‘혼밥 안 하기’와 ‘뒤에 숨지 않기’를 소통과 책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혹시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소통과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공보물에 보면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으며 대화하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두 끼 먹겠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도 두 끼 먹으면서 소통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당선된 지 1년 6개월, 국정을 직접 맡은 지도 1년 4개월쯤 됐는데 야당 대표와 밥 한번 먹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회의 의장단……
범죄자하고는 못 먹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국회의장단들과 여러 가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지를 물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국회 본관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 윤 대통령께 이 대표하고 회담을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국회 본관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 윤 대통령께 이 대표하고 회담을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뒤에 숨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장관 뒤에 숨었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의혹은 국방부장관 뒤에 숨었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육사 뒤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뒤에 숨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장관 뒤에 숨었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의혹은 국방부장관 뒤에 숨었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육사 뒤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기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의 경우에도 항상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소회, 대통령으로서의 사과말씀을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대로 만들도록 지휘하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육사와 국방부가 전체의, 육사에 그런 흉상을 모시는 그러한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대로 만들도록 지휘하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육사와 국방부가 전체의, 육사에 그런 흉상을 모시는 그러한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 용산의 눈높이하고 일반 국민 대중의 눈높이하고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처신하시거나 행동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국가 운영 중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국가 운영 중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념은 제 생각에는 역시 국정의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복잡한 복합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강이라든지 국방력의 강화라든지 이러한 힘을 통해서 억지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국정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정철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념의 잣대로 모든 걸 우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최근 광복절 축사하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축사에서 계속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을 향해서, 시민사회를 향해서 공산당이라는 인식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공산 세력,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면 그게 총리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공산 세력,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면 그게 총리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의 걱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된다 하는 열망을 계속 표현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세안 10개국하고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셨는데요. 아세안 10개국 중에 사회주의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한 3개국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지요.
그러시지요.
총리님,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총리님,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본인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베트남 국가 지도자들은 공산당원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공산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주석은 공산당원이었겠지요?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주석은 공산당원이었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물론이지요.
총리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왜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베트남 공산당 출신 지도자를?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의원님께서 그것이 육사의 흉상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그것은, 독립운동가로서의 홍 장군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은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육사의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계시는 게 적절한가, 좀 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원래의 취지가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념, 좀 더 적절하지 못한 시각에서의 이념의 차원에서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흉상의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념, 좀 더 적절하지 못한 시각에서의 이념의 차원에서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흉상의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방문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 장면은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찌민 묘소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 사진인데요.
총리님,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은 잘 아시지요?
이 장면은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찌민 묘소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 사진인데요.
총리님,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8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이념의 잣대로 대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2800개 기업, 총리께서 철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지명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1990년 동구권 붕괴로 해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등소평이 개혁․개방 할 때 흑묘백묘론을 이야기했고 베트남도 미국과 프랑스, 일본과 전쟁을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서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총리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총리님은 정말 경륜 있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 지금 배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님들, 제대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속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8년간 잘 진행되던 고속도로 계획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1990년 동구권 붕괴로 해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등소평이 개혁․개방 할 때 흑묘백묘론을 이야기했고 베트남도 미국과 프랑스, 일본과 전쟁을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서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총리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총리님은 정말 경륜 있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 지금 배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님들, 제대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속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8년간 잘 진행되던 고속도로 계획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안들에서 법적 절차나 또는 그 대안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안들에서 법적 절차나 또는 그 대안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서울 고속도로 문제도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원희룡 장관 뒤에 숨는 거예요?
대체 양서면으로 8년간…… 기재부 예타가 나서 결정된 게 새정부 들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대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일가 소유의 땅으로 고속도로 출발 그리고 종점이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낯 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이라면 또 여기 있는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강상면이 당초의 양서면보다 훨씬 좋지만 대통령 일가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당초 양서면으로 하라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이걸 국토부 뒤에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고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대체 양서면으로 8년간…… 기재부 예타가 나서 결정된 게 새정부 들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대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일가 소유의 땅으로 고속도로 출발 그리고 종점이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낯 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이라면 또 여기 있는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강상면이 당초의 양서면보다 훨씬 좋지만 대통령 일가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당초 양서면으로 하라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이걸 국토부 뒤에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고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번 논의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많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과학 없는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 위험하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그분들은 정치적 이유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문제가 있으시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많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과학 없는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 위험하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그분들은 정치적 이유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문제가 있으시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한덕수 제발, 제발 우리 어민들, 100만 넘는 어민들이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100% 야당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들이 24시간 정부 여당을 욕하고 있다고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0% 야당 편을 드는 언론이 지금 괴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100% 야당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들이 24시간 정부 여당을 욕하고 있다고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0% 야당 편을 드는 언론이 지금 괴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적어도 과학에 관한 한 저는 그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가짜뉴스이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일본이 치고 우리가 뒷수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000억 예산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이 사고를 치고 우리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점 좀 해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권이 과학에만 기초를 둬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 예산은 한 푼도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위험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물론 일부 언론들이 되겠습니다만―정말 아마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몇천억 원을 가지고도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 100만 어민들이 간곡하게 우리 정치권이 정말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됩니까?
내년도 세수가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내년도에도 아마 적자로는 한 90조 정도 적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좋습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이 어떤 세목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지금 전 세계가 금리가 7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서 전체 경기가 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나아질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면 수입 수요도 줄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1의 우선순위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최소한의 국제수지의 흑자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러한 경제가 되도록 또 생산성 있는 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꼭 좀 이번 정기국회에 다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1의 우선순위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최소한의 국제수지의 흑자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러한 경제가 되도록 또 생산성 있는 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꼭 좀 이번 정기국회에 다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고향인 전북의 새만금 개발 예산도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8월 2일 날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기 직전에 전북,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굉장히 대통령께서 독려를 했는데 28일 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새만금 프로젝트는 전라북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관리청이 거기에서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와 모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새만금의 광활한, 앞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토지를 통해서 전라북도에도 정말 좋은 기여를 하고 국가에도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쯤은 한번 조금 숨을 고르면서 정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농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할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입주 기업이라든지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은 저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큰 그림과 상관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쯤은 한번 조금 숨을 고르면서 정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농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할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입주 기업이라든지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은 저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큰 그림과 상관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SOC 정도를 충분히 지원해야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빅 픽처가 그려질 것 같은데 여하튼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R&D 예산이 무려 17% 정도 줄었는데요 아마 이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R&D 예산이 무려 17% 정도 줄었는데요 아마 이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또 많은 공헌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이것을 급속하게 늘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프로젝트별로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또 특히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일종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의 검토는 그러한 기득권을 최대한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체제로서 최대한 편성을 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무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야 그것이 다소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 사정은 전체 국제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이것을 급속하게 늘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프로젝트별로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또 특히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일종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의 검토는 그러한 기득권을 최대한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체제로서 최대한 편성을 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무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야 그것이 다소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 사정은 전체 국제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종자 씨앗을 삶아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쉽고 재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범도 육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광복회장을 하고 계시고 전 국정원장을 지내신 이종찬 국정원장하고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알려진 김을동 전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방했는데, 이 광복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범도 육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광복회장을 하고 계시고 전 국정원장을 지내신 이종찬 국정원장하고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알려진 김을동 전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방했는데, 이 광복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육사의 정체성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온 국민의, 광복운동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육사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런 기념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조언을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 위해 독립 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 위해 독립 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선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로 천인공노할 대선공작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선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로 천인공노할 대선공작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지요?국무총리한덕수 예, 2014년 4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방류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초에는 아마 기준 자체는 확정이 되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IAEA라는 국제기구와 또 11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직접 그러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도 했고요 또 그 전체 방류 과정을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 IAEA도 그 정도 절차면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도 7월 7일 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방류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매일 1시간마다 각 주요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기준에 의한 수치 그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데이터로서의 그러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전부 다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사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소위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류와 동시에 모든 기준이 1시간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몇 년 뒤에 나왔던 그 결과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언제라도 그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에 가 가지고 IAEA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과학적으로 이 방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방류 금지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제소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중에 그것이 과연 과학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제 제가 가락동 수산시장에 가서도 여러 수산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정치권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과학적으로 봐 주고 가짜 괴담이나 뉴스나 선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피해를 좀 받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방류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매일 1시간마다 각 주요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기준에 의한 수치 그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데이터로서의 그러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전부 다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사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소위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류와 동시에 모든 기준이 1시간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몇 년 뒤에 나왔던 그 결과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언제라도 그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에 가 가지고 IAEA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과학적으로 이 방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방류 금지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제소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중에 그것이 과연 과학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제 제가 가락동 수산시장에 가서도 여러 수산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정치권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과학적으로 봐 주고 가짜 괴담이나 뉴스나 선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피해를 좀 받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류 기준은 IAEA 기준,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차이가 없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기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문가도 파견하고 또 우리 방사능 관련 기관이 IAEA하고 같이 검토도 하는 그 체제가 다 문재인 대통령님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정말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것이 절대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차이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독극물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도가 넘치게 악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도가 넘치게 악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야당은 없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 IAEA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야당은 없지요, 지금은?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한편 이 오염수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국회 중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가 넘치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편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편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 이것이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 명 수산인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것을 과학적으로 봐 주시고 과학적 토론을 하셔서 정치권이 협력을 해 주셔야 우리 100만 명 수산인들의 생애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는데 반국가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는데 반국가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관련 기관들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들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류되는 오염처리수는 ALPS로 처리되어서 기존 농도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리 지금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류되는 데이터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살 어린아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이들까지 정쟁으로 삼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살 어린아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이들까지 정쟁으로 삼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정의가 틀렸습니다. 핵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지요.
더 나아가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도 왜곡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횟집은 물론 양식장에 쌓인 우럭이 여수에서만 1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당연히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총리님, 이런 대한민국의 가짜뉴스와 괴담의 확산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정말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대선을 가짜뉴스로 오염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몸통, 대장동 가짜뉴스 소식 보고받으셨지요?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대선을 가짜뉴스로 오염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몸통, 대장동 가짜뉴스 소식 보고받으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는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는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법무부장관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3일 전―작년 3월 6일입니다―‘뉴스타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터졌고 실제로 이를 믿는 국민이 37.9%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그 당시 나왔습니다.
또 신학림이라는 사람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고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기사를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 6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책값이 1억 6000이라니요. 이 돈은 책값이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 돈으로 언론 기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3일 전―작년 3월 6일입니다―‘뉴스타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터졌고 실제로 이를 믿는 국민이 37.9%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그 당시 나왔습니다.
또 신학림이라는 사람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고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기사를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 6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책값이 1억 6000이라니요. 이 돈은 책값이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 돈으로 언론 기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본인은 책 세 권 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음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허위 가짜뉴스를 3월 6일 날 퍼뜨리고 그다음 날 MBC가 받아서 하루에 무려 톱뉴스 네 꼭지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BS, JTBC 등과 온라인, 재방 등으로 끝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뉴스타파’ 기사를 링크하며 널리 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런 가짜뉴스의 숙주 ‘뉴스타파’를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CP라고 그럽니다―를 해 주어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런 가짜뉴스의 숙주 ‘뉴스타파’를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CP라고 그럽니다―를 해 주어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도 역시 구체적 사안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또한 이 사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가짜뉴스 대선 공작입니다.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의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사실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장관님의 역할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관련되는 MBC, KBS, JTBC 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충실하게 수사 중이고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얼마나……
R&D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급증했는지.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늘었으니까요.
문재인 4년 만에 10조가 늘었고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1년에 걸쳐서 10조가 늘었습니다. 그 결과 R&D 과제 수가 2021년 7만 5000개로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형 짬짜미 R&D 담합마저 발생했습니다. 부정부패, 비효율이 만연해서 R&D 예산은 눈 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찹니다. 어느 한 연구원은 변리사와 짜고 6년간 특허 등록 226건을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총 6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세 가지 과제, 공동연구원은 다섯 가지 과제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구원은 12개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참여해서 과제 예산이 무려 7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연구자들은 실력이 있어도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지 치고 쪼개기로 무려 290개 과제로 쪼개서 뿌려 주고 유사 주제로 1개 중소기업이 같은 연도에 11개 과제를 수행했고 출연연 53개 지역 분원 대부분은 출장사무소로 전락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R&D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R&D 카르텔을 혁파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것을 개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시지요?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찹니다. 어느 한 연구원은 변리사와 짜고 6년간 특허 등록 226건을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총 6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세 가지 과제, 공동연구원은 다섯 가지 과제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구원은 12개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참여해서 과제 예산이 무려 7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연구자들은 실력이 있어도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지 치고 쪼개기로 무려 290개 과제로 쪼개서 뿌려 주고 유사 주제로 1개 중소기업이 같은 연도에 11개 과제를 수행했고 출연연 53개 지역 분원 대부분은 출장사무소로 전락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R&D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R&D 카르텔을 혁파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것을 개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학자들, 젊은 R&D 전문가들의 기회가 굉장히 봉쇄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R&D 예산 조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장 효율적으로 R&D가 배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가 됐고 또 그런 하나의 좀 기득권이라 할까요,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한 하나의 비판이 굉장히, 과학계에도 아주 굉장히 강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런 R&D 예산 같은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이 배분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돈이 들어간 만큼 전연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재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는 말씀을 꼭 우리 국회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런 R&D 예산 같은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이 배분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돈이 들어간 만큼 전연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재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는 말씀을 꼭 우리 국회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신다면 지금까지 관성적, 관행적으로 나눠 먹던 R&D 예산은 줄이고 초일류 경쟁력 분야라든지 미래전략기술 분야라든지 또 주력산업 초격차 분야라든지 또 도약성장, 고속 도약성장담보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 집중 지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제적인 협력도, R&D 협력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좀 과감하게 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을 두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기알바, 가짜 일자리 예산을 R&D 예산이라고 남발한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R&D 예산의 부패 카르텔과 낭비․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R&D 예산의 부패 카르텔과 낭비․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번에 기초서부터 완전히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고요. 또 이것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우리 R&D에 대한 성과 그리고 임무지향적인 이러한 R&D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특히 젊은 유능한 이러한 과학자들 또 R&D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R&D 능력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증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우리 R&D에 대한 성과 그리고 임무지향적인 이러한 R&D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특히 젊은 유능한 이러한 과학자들 또 R&D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R&D 능력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증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는 세계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톱에 이르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온 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투자한 거나 여기에 국가적 지원을 한 것에 비하면 굉장한 실적을 보였다. 그게 저희가 몇 번 성공한 해외로의 로켓 발사 추진체, 인공위성의 발사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거버넌스 체제로 자리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거버넌스 체제로 자리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관급인 과기부 외청으로는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 우주청이나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초기에는 조직․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고 독임제 중앙행정기관 형태인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추후 기능이 더 확대된다면 장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초기에는 조직․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고 독임제 중앙행정기관 형태인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추후 기능이 더 확대된다면 장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열심히, 상임위원회 또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더 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주 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차관급인 우주청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일 겁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시장 10%를 달성하는 경우 연 144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 가능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표에서 보일 겁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시장 10%를 달성하는 경우 연 144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 가능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주산업의 생태계에서 클 수 있는 많은 중요한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산업기술력 면에서 다시 한번 크게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 역량은 우주 탐사나 우주 관측이나 대형 발사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격차가 10년 이상으로 후발 그룹에 해당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7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되기 위해서는 9월 중에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7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되기 위해서는 9월 중에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공작을 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왜곡정보를 퍼트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반민주․반헌법․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공작을 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왜곡정보를 퍼트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반민주․반헌법․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국회의원 조응천입니다.
작년 3월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한 문재인 정부의 5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미향 의원․조국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위선과 내로남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대표적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내로남불이 아닌 법과 원칙을,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당파적 국정이 아닌 통합의 국정 운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출발한 현 정부의 모습을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의 좌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윤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법치주의는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국회의원 조응천입니다.
작년 3월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한 문재인 정부의 5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미향 의원․조국 전 장관 등을 둘러싼 위선과 내로남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 대표적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내로남불이 아닌 법과 원칙을,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당파적 국정이 아닌 통합의 국정 운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출발한 현 정부의 모습을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의 좌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윤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법치주의는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법에 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
그래도 국정을 통할하시는 총리께서……
국무총리한덕수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 그리고 권리 보장, 사회질서 유지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정 전반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룰 오브 로(rule of law)와 룰 바이 로(rule by law)가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법치주의가 과연 법무부가 정의한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보시는 자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무부의 권한쟁의청구서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룰 바이 로라고 돼 있지요?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법치주의가 과연 법무부가 정의한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룰 바이 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룰 오브 로지요.
그런데 왜 법무부는 저렇게 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법무부의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필요하시면 한동훈 장관께……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정의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총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룰 오브 로가 돼야지 룰 바이 로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한테 법을 잘 지켜라, 공권력을 잘 따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의법치국? 시진핑이 중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법무부가 정의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총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룰 오브 로가 돼야지 룰 바이 로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한테 법을 잘 지켜라, 공권력을 잘 따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의법치국? 시진핑이 중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룰 바이 로에 가깝겠지요.
그게 바로 중국식으로 룰 바이 로를 쓴 건데요. 저렇게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중국식 표현이지요. 그래서 총리께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치주의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이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덧셈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요?
결국 법치주의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이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덧셈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한 일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덧셈의 정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국회 무시 전략 또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국무위원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장관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분들을 보고 있자면 국민의힘이 국회 무시라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던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전사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정무적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신 건 아니시지요?
국무위원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장관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분들을 보고 있자면 국민의힘이 국회 무시라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던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전사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정무적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신 건 아니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아니고요. 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은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하면 각종 법과 예산 이런 것들이 잘 통과가 되어야 우리 국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분명히 그 말씀이십니다.
대통령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국회를 무시한 장관들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자처한 일등 공신이라는 게 교훈입니다.
장관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거기에서 반드시 예외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보시는 자료는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불출석 통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동안 불출석, 거의 한 네 배 이상 많지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다음으로 보시는 자료는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불출석 통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동안 불출석, 거의 한 네 배 이상 많지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정에 따라서 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국무총리한덕수 하나하나 케이스를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법안 심사 도중에 차관이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행정각부의 통할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같은 것을 전부 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행정각부의 통할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같은 것을 전부 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사 또 상임위 불출석으로 국민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장관들, 제대로 지휘 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번 그 구체적인 사안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좀 지나치다 싶을 때는 대통령께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좀 지나치다 싶을 때는 대통령께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6일 차입니다. 19년도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실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가 먼저 찾아가셨고 6일째에는 이해찬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각각 손을 잡고 단식 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소한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 찾아가 가지고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총리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6일 차입니다. 19년도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실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가 먼저 찾아가셨고 6일째에는 이해찬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각각 손을 잡고 단식 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소한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 찾아가 가지고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치시고 바로 이 앞인데 나가시는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금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장관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매 정권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매번 의견들이 많지요.
올 8․15 때 대통령께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셨지요? 그런데 김 청장은 사면되자마자 법원 판결이 정치재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지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1․2․3심 전 심급에 걸쳐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인 검찰국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인 점이 감안됐다. 뭐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같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면권은 사법부 재판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처럼 확정 판결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 이건 재판권을 형해화시킨다 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권의 뿌리를 흔드는 행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1․2․3심 전 심급에 걸쳐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인 검찰국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인 점이 감안됐다. 뭐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같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면권은 사법부 재판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처럼 확정 판결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 이건 재판권을 형해화시킨다 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권의 뿌리를 흔드는 행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먼저 개별 사면 역시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자로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아마 검찰국장이 말한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익신고라는 건 법률상 정해진 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절차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은 아마 그걸 부인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부고발의 성격은 사실 어차피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게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사면하는 것 아닙니까? 무죄 판결은 당연히 사면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내세울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양심적인 입장을 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면․복권이 되셨고요.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익신고라는 건 법률상 정해진 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절차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은 아마 그걸 부인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부고발의 성격은 사실 어차피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게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사면하는 것 아닙니까? 무죄 판결은 당연히 사면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내세울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양심적인 입장을 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면․복권이 되셨고요.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정 판결에 적시된 내용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사면심사를 할 때 확정 판결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저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법률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법률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법률적 책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든 뭔가 하여튼 분명한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무적 책임은 그러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전체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책임을 지는 것, 뭐 그 정도라고……
저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고위직 책임 요구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입니까, 정무적 책임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총리님?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고위직 책임 요구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입니까, 정무적 책임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미국 같은 데 9․11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 정무적 책임은 전연 없었지요.
저희는 정무적 책임을 요구했었는데 법적 책임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국무총리한덕수 미국의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9․11 사태 때 여러 가지 정보의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원인 중의 하나 아니었냐 하지만 정무적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부실 운영 등 온갖 국정 난맥에도 고위직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요. 그렇지마는 임기가 있고 또 헌정 중단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대속의 개념으로 정무적 책임을 져 왔습니다.
그동안에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무직들이 정무적 책임을 쭉 져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정부는 고위직은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일선 실무 공무원들한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서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이번 잼버리 부실 운영의 이면에도 이런 실무 공무원들의 공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며느리가 접시 깨는데 그 접시 깼다고 나중에 온갖 책임 다 씌우고 형사책임까지 지우니까 ‘그러면 뭐 나 접시 안 닦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위직은 법적․정무적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잼버리같이 아무도, 그 탄탄한 공직사회가 완전히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요. 그렇지마는 임기가 있고 또 헌정 중단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대속의 개념으로 정무적 책임을 져 왔습니다.
그동안에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무직들이 정무적 책임을 쭉 져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정부는 고위직은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일선 실무 공무원들한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서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이번 잼버리 부실 운영의 이면에도 이런 실무 공무원들의 공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며느리가 접시 깨는데 그 접시 깼다고 나중에 온갖 책임 다 씌우고 형사책임까지 지우니까 ‘그러면 뭐 나 접시 안 닦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위직은 법적․정무적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잼버리같이 아무도, 그 탄탄한 공직사회가 완전히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종 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청장에게 정무 책임을 물었고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사안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 통치권자로서는 당연히 그런 형사적 책임과 함께……
총리님,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가운데서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그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납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책임을 그렇게 해임이라는 걸로 단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그 대책을 잘 만드는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후유증은 오래 갈 겁니다. 공직사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ABO’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ABO’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ABO……
ABO, 애니싱 벗 오바마(Anything But Obama).
국무총리한덕수 아, 예. 저는 ABC는 들어 봤어도 ABO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오바마 정책 다 뒤집는 걸 얘기하지요.
최근에 항간에 ‘ABM’이라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최근에 항간에 ‘ABM’이라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의원님 물으시는 걸로 보면 전 대통령님이 ‘M’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애니싱 벗 문(Anything But Moon)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부의 국정기조는 ABM이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애니싱 벗(Anything But)으로 되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참여정부에서도 총리 하셨고, 아시겠지만 역대 어느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까. 죽을 힘 다해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사실 언제부터인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애니싱 벗(Anything But)으로 되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참여정부에서도 총리 하셨고, 아시겠지만 역대 어느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까. 죽을 힘 다해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 의도를 가진 대통령님과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권만 바뀌면 폄훼하고 거기서 고위직 했던 사람들 죽일 사람 만들고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전부 다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서 잘나갔다, 저 사람 엎어라’.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좋은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방류 그것도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한 거지요.
주요 정책 다 폐기해 가지고 국정 동력을 얻으려고 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제대로 추진하시는 것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제대로 추진하시는 것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면서도 과오만은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더 퇴행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이권 카르텔로, 친일 기득권은 반국가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는 감사원․검찰 등 모든 사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청와대 정부는 용산 정부로 이름만 바꾸며 여전히 만기친람식 통치를 하고, 왕수석은 왕장관과 실세 차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변 출신 인사들로만 기용을 한다고 비판했지만 그 자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고 5년 동안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그리고 임기를 마친 5년 후에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지 이제는 국민들의 절절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면서도 과오만은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더 퇴행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이권 카르텔로, 친일 기득권은 반국가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는 감사원․검찰 등 모든 사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청와대 정부는 용산 정부로 이름만 바꾸며 여전히 만기친람식 통치를 하고, 왕수석은 왕장관과 실세 차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변 출신 인사들로만 기용을 한다고 비판했지만 그 자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고 5년 동안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그리고 임기를 마친 5년 후에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지 이제는 국민들의 절절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모가 난 곳은 둥글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또 차별을 없애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모가 난 곳은 둥글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또 차별을 없애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질문을 그냥 그대로 원고대로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장관님,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 방향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 당시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정치적 의미를 지금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잘 수사,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의 의도가 국가 분열이라든가 또는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 위한 가짜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의 근절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있어서 독립투사로서의 활동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1927년 소련에서 공산당에 입당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있어서 독립투사로서의 활동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1927년 소련에서 공산당에 입당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왜 육사 교정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사는 장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6․25 당시 육사 생도들의 무공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지금 보시는 저 전적비가 육사 생도들의 6․25 참전 기념비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인 포천에 있는 것인데 그 위치는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참전했던 부대의 명은 생도대대였습니다. 그리고 참전 인원은 육사 생도 1기 312명, 생도 2기 330명이 이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적군은 북한군 3사단 9연대로 확인이 됐고요. 격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입니다.
여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향해서 정말 소총으로 무장된 아주 간편한 그런 무장 상태에서도 대단히 격전을 펼치고 그들에게 저항했던 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후퇴에 따라 가지고 이 육사 생도 부대는 태릉 불암산과 육군사관학교가 걸쳐지는 방어진지를 점령해서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쟁, 전투의 결과가 아군 사망이, 우리 생도들이 1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살펴보면 1943년에 별세를 했고 1927년에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그로부터 2년 뒤고 이제 김일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일성이 처음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5년 10월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도들의 입장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인정하고 독립군으로서 또 항일 투쟁한 것은 백번 천번 인정을 해 줘야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입장에서 김일성이 그때 불법 남침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1950년 6월 25일은 다 기억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전했던 육사 1기생이 1950년 6월 1일 날 입교를 해 가지고 25일 만에 이 전투를 겪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일성에 의해서 남침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도들이 이마만큼의 손실을 받았고―육군사관의 입장에서 본다면―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옛날 독립투사로서의 인정은 된다고 하지만 1927년에 공산당을 입당해서…… 이 김일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소련으로부터 후광을 얻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부분을 정착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 안에 존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라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북한과 주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는 잠수함을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는 장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6․25 당시 육사 생도들의 무공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지금 보시는 저 전적비가 육사 생도들의 6․25 참전 기념비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인 포천에 있는 것인데 그 위치는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참전했던 부대의 명은 생도대대였습니다. 그리고 참전 인원은 육사 생도 1기 312명, 생도 2기 330명이 이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적군은 북한군 3사단 9연대로 확인이 됐고요. 격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입니다.
여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향해서 정말 소총으로 무장된 아주 간편한 그런 무장 상태에서도 대단히 격전을 펼치고 그들에게 저항했던 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후퇴에 따라 가지고 이 육사 생도 부대는 태릉 불암산과 육군사관학교가 걸쳐지는 방어진지를 점령해서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쟁, 전투의 결과가 아군 사망이, 우리 생도들이 1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살펴보면 1943년에 별세를 했고 1927년에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그로부터 2년 뒤고 이제 김일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일성이 처음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5년 10월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도들의 입장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인정하고 독립군으로서 또 항일 투쟁한 것은 백번 천번 인정을 해 줘야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입장에서 김일성이 그때 불법 남침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1950년 6월 25일은 다 기억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전했던 육사 1기생이 1950년 6월 1일 날 입교를 해 가지고 25일 만에 이 전투를 겪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일성에 의해서 남침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도들이 이마만큼의 손실을 받았고―육군사관의 입장에서 본다면―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옛날 독립투사로서의 인정은 된다고 하지만 1927년에 공산당을 입당해서…… 이 김일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소련으로부터 후광을 얻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부분을 정착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 안에 존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라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북한과 주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는 잠수함을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홍범도 장군님의 광복 내지는 우리 독립에 대한 기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육사의 정체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계시는 것이 합리적인가,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도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육사가 그런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완전 철거하자는 그런 뜻은 저도 아닙니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제삼의 장소로 적당히 거기의 그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그런 공적에 맞는 곳에 존치를 한다면 백번 천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 관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속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태평양을 낀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왜 한일 관계로 자꾸 압축이 되는지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 관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속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태평양을 낀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왜 한일 관계로 자꾸 압축이 되는지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미국도 관련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 나라들은 IAEA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방류된다면 우리 인체나 해양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그것은 빼시고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그것은 빼시고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8월 16일 해외 로이터통신 기사를 보면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국에 해가 있다면 그렇게 못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투명한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반일의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100만 명 우리 어업인들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선동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 조장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사태가 그랬듯이 민주당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국내 수산업을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는 우선 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계속 국제사회와 같이 또 IAEA와 같이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중․삼중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전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시작하셨고 그런 제도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좀 더 면밀하게 설계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도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현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치는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남․북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 북부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저는 정치는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남․북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 북부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항상 경기북도가 전체적인, 그 수도권에 대한 개발제한 같은 이런 과도한 규제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어떤 규제들이 경기북부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군사지역으로서의 제한도 많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제한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물 관계 이런 것들과 연관된 제도도 있고 정말 제도라는 제도는 아마 경기북도에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리님, 금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금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12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금년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61만 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26%, 그러니까 경기도에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비대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또 중간에 끼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미 경기북부 쪽,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이북 쪽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교통․경찰․소방․검찰․법원까지 모든 게 지금 분리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치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남․북부가 사실상 분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하면 남부․북부의 재정 격차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미 경기북부 쪽,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이북 쪽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교통․경찰․소방․검찰․법원까지 모든 게 지금 분리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치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남․북부가 사실상 분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하면 남부․북부의 재정 격차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남부가 40%, 북부는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의 분도가 이루어져 있고 도민들은 그렇게 분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1일 날 차세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의 분도가 이루어져 있고 도민들은 그렇게 분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1일 날 차세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을 보게 되면 미래의 전쟁 양상이 이 드론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그다음에 UAM, 소위 말하면 도심항공 쪽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천 쪽에 현재 6군단 사령부에 대한 부지 반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 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토부가 UAM, 도심항공교통 민관합동 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협의체를 통해서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 경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경기도 북부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북부 쪽으로 연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자립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다 부합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UAM 규모라든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와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분야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쟁과 갈등 그리고 단식농성과 같은 구시대적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박수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UAM 규모라든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와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분야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쟁과 갈등 그리고 단식농성과 같은 구시대적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박수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경기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은 이념 타령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제발 좀 물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연일 힘드시지요?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경기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은 이념 타령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제발 좀 물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연일 힘드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고맙습니다.
또 국정이 때때로 잘 안 풀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항상 높낮이가 있지요.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계십니까? 공식석상 외에 따로 상의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통령께서 좀 국정을 답답하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개혁이 원활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다.
좀 화가 나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전체주의라는, 저도 정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까지 창시하시고…… 연일 반국가, 반사회, 선전 선동 세력,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박정희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부시대 때 듣는 소리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하나의 판단 근거로서 협조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 봤고 또 총리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모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개혁하고자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 시원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그것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당이 시작했습니까? 국민이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 시원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그것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당이 시작했습니까? 국민이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런 말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책임자 처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요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 상병이, 해병대 젊은 사병이 수재 재난 복구 갔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했습니다.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명죄로 지금 구속당할 처지에 완전 역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런 말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책임자 처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요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 상병이, 해병대 젊은 사병이 수재 재난 복구 갔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했습니다.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명죄로 지금 구속당할 처지에 완전 역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은……
장관이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무슨 이유인지 용산에서 연락을 받고 결재를 번복했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용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몇 번 말씀하셨고요.
장관의 말이 바뀐 겁니다. 용산 대통령 참모들은 모른다, 그럴 리 없다, 다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상의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상의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모든 수사는 경찰에 이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범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이 문제가 왜 복잡해졌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28년을 오로지 한길 군인 생활 한 해병대령 수사단장이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희생당한 사병의 억울함을, 그 부모의 억울함을, 국민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경찰에다 넘기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대로해 가지고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진상조사, 자기가 명령한 진상조사 제대로 한 장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 밝히자는 겁니다. 왜 그것을 피합니까?
28년을 오로지 한길 군인 생활 한 해병대령 수사단장이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희생당한 사병의 억울함을, 그 부모의 억울함을, 국민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경찰에다 넘기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대로해 가지고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진상조사, 자기가 명령한 진상조사 제대로 한 장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 밝히자는 겁니다. 왜 그것을 피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수사가 이런 대통령의 개입, 권력 남용, 수사 압박 그리고 실제로 이 선량한 군인, 양심의 군인을 도리어 항명 수괴로 몰아 가지고 억울한 희생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예결위에서 국방부차관이 그 수사단장께서 사실이 아닌 본인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잘못 얘기를 하고 해서 그것을 교정해 줬다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방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이것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왜 갑자기 육사 흉상을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고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육사의 정체성하고,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광복 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여하신 것은 다 존경하지만 육사의 정체성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런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작업들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 버린 그런 논쟁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중한데, 경제 전문가라서 총리님께서 더 아시지요? 우리 국가적 역량 또 지금 대통령의 대부분의 관심이 또 정부 각료들의 에너지가 경제 살리기, 민생 돌보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이념 전쟁을 꺼내고 국방부장관은 흉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한디 이러고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한 거지요. 이것이 우리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됐다, 그것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사의 조형물 재배치 계획,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운동과 우리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지금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민심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좀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왜 이념 전쟁, 공산주의 척결, 이러다가 우리 총선 어떻게 치르겠냐는 소리까지 나온답니다. 전직의 여당 대표께서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망토가 멋지다고 하는 아첨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찬 전 안기부장, 지금 광복회장 같은 분들은 도대체 왜 항일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선 기획으로 볼 수도 없고, 총선 기획이면 더 문제겠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공세를 펴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 놓고 갈라치고 협치는 이제 못 하겠다 하고 야당을 의심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국정을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야당 탓입니까?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왜 이념 전쟁, 공산주의 척결, 이러다가 우리 총선 어떻게 치르겠냐는 소리까지 나온답니다. 전직의 여당 대표께서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망토가 멋지다고 하는 아첨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찬 전 안기부장, 지금 광복회장 같은 분들은 도대체 왜 항일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선 기획으로 볼 수도 없고, 총선 기획이면 더 문제겠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공세를 펴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 놓고 갈라치고 협치는 이제 못 하겠다 하고 야당을 의심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국정을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야당 탓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 대통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이 최우선 순위의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한 육사의 결정이지요.
총리님께서 이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민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께서 좀 자중하시라, 장관한테 자중하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흉상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안 물으시면 아무도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전임 정권이 나라를 거덜 내 놨더라’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이 났었습니까? 97년 외환위기 상황이었습니까?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이 났었습니까? 97년 외환위기 상황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덜이 났습니다.
거덜 난 정부라는 이야기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경제가 정말 나쁘고 위기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적인 금리도 일곱 배나 오르고……
지금 국민의 60%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님이 이런 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지금 말리지 못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론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 조사, 여론조사가……
아니, 왜 말만 하면 야당 탓, 전임 정부 탓……
아직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입니까? 집권당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아직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입니까? 집권당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하고 있는 정부를 용기도 북돋워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덜 난 정부를 인수했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경제성장률,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 3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균 4.1%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1.2% 또는 잘해야 1.5%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중의 꼴찌입니다.
수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120억 원 흑자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650억 달러 적자 냈습니다. 연속 2년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과는 이제 경제 교류, 교역 협력이 어려울 정도로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대 적자국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6.3%, 외환위기 이후에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적 처음입니다. 물론 국제 환경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질임금 1.5%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다 야당 탓이고 전임 정부 탓입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김대중의 경제수석을 했던 한덕수 총리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경제성장률,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 3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균 4.1%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1.2% 또는 잘해야 1.5%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중의 꼴찌입니다.
수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120억 원 흑자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650억 달러 적자 냈습니다. 연속 2년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과는 이제 경제 교류, 교역 협력이 어려울 정도로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대 적자국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6.3%, 외환위기 이후에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적 처음입니다. 물론 국제 환경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질임금 1.5%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다 야당 탓이고 전임 정부 탓입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김대중의 경제수석을 했던 한덕수 총리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 그때는 복합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기에 가까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리는 제로였고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일곱 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나라가 재정을 풀었습니다. 각 나라의 수입 수요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가 왜 어려우냐 하는 그 원인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단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는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풀고 금융을 풀어 가지고는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때문에 국가가 정말 거덜 날 수 있는 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거에……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 그때는 복합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기에 가까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리는 제로였고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일곱 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나라가 재정을 풀었습니다. 각 나라의 수입 수요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가 왜 어려우냐 하는 그 원인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단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는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풀고 금융을 풀어 가지고는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 때문에 국가가 정말 거덜 날 수 있는 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거에……
그런데 전임 정부가 거덜 냈다면서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전임 정부는 정말 좋은 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는 제로였고 재정은 전 세계가 다 확장재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실질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명목임금이 올라도 6% 가는 인플레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실질임금이 오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에 이 정부가 해 온 것은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는 겁니다. 외환이 거덜 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재정이 거덜 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어떤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타이트한 금융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로서는 최대한 민생을 생각하고 아홉 번 이상의 민생대책을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 주재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 금융의 약자에 대한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제도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는 카르텔의 해소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금, 노동 그리고 교육 개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하려면 결국 전의 정책이 어땠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정책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전 정책을 평가를 하고 거기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2030 부산엑스포가 그렇고 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실질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명목임금이 올라도 6% 가는 인플레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실질임금이 오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에 이 정부가 해 온 것은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는 겁니다. 외환이 거덜 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재정이 거덜 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어떤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타이트한 금융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로서는 최대한 민생을 생각하고 아홉 번 이상의 민생대책을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 주재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 금융의 약자에 대한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제도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는 카르텔의 해소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금, 노동 그리고 교육 개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하려면 결국 전의 정책이 어땠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정책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전 정책을 평가를 하고 거기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2030 부산엑스포가 그렇고 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엑스포 이야기하셨는데요. 부산엑스포, 일본 정부가 우리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지지 표명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은 가지되 밝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 문제도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다 했잖아요. 이른바 대위변제가 그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상응 조치 있었습니까? 무슨 기업에서 자기들도 뭐 한다면서요.
일본에서 상응 조치 있었습니까? 무슨 기업에서 자기들도 뭐 한다면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기업들 간에 양국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기금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제징용 피해보상금도 우리가 내고 부산엑스포 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일본은 지지도 안 해 주고……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쪽에서 지지를 안 해 준다는 말씀은……
그다음에 해상 방류는 일본이 했는데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해서 국민 세금 지금 한 7000억 예산 책정해 놨지요? 그것 피해 대책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 외교도 퍼 주기 외교, 적자 외교, 일본만 좋은 외교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외교도 퍼 주기 외교, 적자 외교, 일본만 좋은 외교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뭘 얻어 오셨는지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부 입장도 있는 것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 못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70%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한 절반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여론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슨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 못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70%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한 절반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여론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슨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기시다 총리가 자국 정부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못 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 문제는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론조사 몇 개의 질문을 봤습니다. 질문을 봤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어느 하나의 여론조사에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IAEA의 국제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폐기물 방류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폐기물 방류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총리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정부로서도 국정을 운영하면서 답답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부로서도 국정을 운영하면서 답답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많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더 억울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국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더 억울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경제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으로서 처신을 해 주시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 주십시오. 그게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통치권자를 모셨던 의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이자 최초의 반격 토대였던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그렇습니다만 역사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0여 년 전 이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국군과 해병대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밀려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시기에 백선엽 장군과 국군이 낙동강 북부 다부동전투로 방어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우회 기습침공으로 낙동강 남서부 마산 인근이 위태로웠습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김해평야로 연결된 임시수도 부산, 유엔군의 병참기지였던 부산도 한나절에 함락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산에서, 서북산에서, 여항산에서, 진동리에서 바로 73년 전 이 시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25사단, 국군 그리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 전투경찰,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과 고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냈고 첫 반격에도 성공했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조국을 지키려다가 희생된 전몰장병들과 지금 이 시각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대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겠지요?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이자 최초의 반격 토대였던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도 그렇습니다만 역사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올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유엔 참전 기념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70여 년 전 이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국군과 해병대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밀려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시기에 백선엽 장군과 국군이 낙동강 북부 다부동전투로 방어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우회 기습침공으로 낙동강 남서부 마산 인근이 위태로웠습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김해평야로 연결된 임시수도 부산, 유엔군의 병참기지였던 부산도 한나절에 함락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산에서, 서북산에서, 여항산에서, 진동리에서 바로 73년 전 이 시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25사단, 국군 그리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 전투경찰,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과 고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냈고 첫 반격에도 성공했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조국을 지키려다가 희생된 전몰장병들과 지금 이 시각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대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훈 업무를 하는 거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에서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서 여기 와서 싸우고 피를 흘리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정부에 보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엔군 참전용사 선양을 위한 법률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정부에 보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엔군 참전용사 선양을 위한 법률이 있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묘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법률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훈기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슨 기념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는 30% 정도밖에 주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 지방정부가 70% 이상 예산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로서는 고정도 부족하고 이걸 국가적 규모의 사업으로 이룰 수가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와 국회 동료 의원들께서 자유와 연대 기억을 위한 유엔군 참전용사 선양을 위한 기념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올해 특별한 해, 유엔군 참전용사 기념의 해, 한미동맹 70주년 해에 정말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누가 국난의 시기에, 대한민국 존폐의 시기에 우리와 같은 편에 섰는지 또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누가 우리를 공격했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이렇게 혼란과 갈등의 시기, 역사의 좌표를 찾지 못해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는 시기에는 바로 유엔군 참전 70주년의 의미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 그리고 바로 낙동강 전선에서, 마산의 전선에서 피를 흘렸던 그 용사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한민국에서는 잊었지만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유엔군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마산 X-220라는 이런 연번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리님, 혹시 마산 X-220라는 이런 연번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언론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많은 마산 X-000 분들이 하와이 유해감식기지에 있습니다. 또는 마산 인근의 야산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청춘도 피기 전에 이름도 모르고 낯도 선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 주기 위해서 숨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묻혀 간 바로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방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님께 한번 다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에서 지킨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고 교육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에 정부가 노력해야겠지요?
그래서 총리님께 한번 다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에서 지킨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고 교육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에 정부가 노력해야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예산 기간 중에 반드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잠깐 쉬십시오. 제가 국제정치학을 하신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님의 육사의 흉상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건 잠깐 맥락을 잘못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국제정치학을 하셨고 또 우리 한반도 분단 상황을 연구하셨는데, 봉오동전투 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에 이어서 만주에서, 일본이 거의 만주를 석권하자 수많은 독립군들이 불가피하게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했었지요?
총리님 잠깐 쉬십시오. 제가 국제정치학을 하신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님의 육사의 흉상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건 잠깐 맥락을 잘못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국제정치학을 하셨고 또 우리 한반도 분단 상황을 연구하셨는데, 봉오동전투 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에 이어서 만주에서, 일본이 거의 만주를 석권하자 수많은 독립군들이 불가피하게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했었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때 규모가 한 얼마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독립군 규모가 얼마쯤 됐을까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정확하게……
한 수천 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시참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런데 자유시참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자유시참변은 소련 지구로 들어갔던 독립군들이 많이 피살당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련 영토로 들어갔고 소련에서 소련 영토를 발판으로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더니 소련군들이 독립군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말씀해 주시지요.
홍범도 장군은 볼셰비키의 무장해제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이런 독립군들은 우리가 소련에 온 것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무장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만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소련군들은 그런 독립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그때 소련군들은 그런 독립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소련군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련군의 기록에 따르면 전차로 학살합니다. 수백 명 이상이 되고 당시 우리 독립군 희생당한 기록으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 사람입니다. 아마도 홍범도 장군 같은 딜레마에 처할지 모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의 나라 영토로 들어갔더니 무장해제를 요구한다, 볼셰비키군에서 복무하기를 요구한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생도라면요?
자,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 사람입니다. 아마도 홍범도 장군 같은 딜레마에 처할지 모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의 나라 영토로 들어갔더니 무장해제를 요구한다, 볼셰비키군에서 복무하기를 요구한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생도라면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우리 생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보다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겠다. 당신들 볼셰비키군에 협력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고 만주로 돌아가거나 맞서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의 논란이라는 것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런 게 논란이 아닙니다. 바로 육사 생도가, 장차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 장군으로 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볼셰비키를 위해서 합류해야 되는……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저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범도 장군이 그러면 무장해제를 거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홍범도 장군은 무장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고 끝끝내 만주에 돌아가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행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 생도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칠 것인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모욕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조용히 좀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말이 됩니까, 이것?
(｢퇴장 조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의 논란이라는 것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런 게 논란이 아닙니다. 바로 육사 생도가, 장차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 장군으로 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볼셰비키를 위해서 합류해야 되는……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저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범도 장군이 그러면 무장해제를 거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홍범도 장군은 무장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고 끝끝내 만주에 돌아가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행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사 생도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칠 것인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모욕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조용히 좀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말이 됩니까, 이것?
(｢퇴장 조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다음에 한동훈 장관님 불러 봅시다. 더 시끄럽겠네, 이제.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자유시참변도 모르면서……
장관님, 가짜뉴스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자유시참변도 모르면서……
장관님, 가짜뉴스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밝혀졌던 윤 커피 가짜뉴스 사건,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질문받으셨겠지만 이게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997년, 2002년에 겪었던 이른바 김대업 씨의 병풍 사기 사건보다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검찰이 어떤 의율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심각한 사건이고 앞으로 이것을 구조적으로 막아 내지 못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AI를 조작한 가짜뉴스로 더 큰 위협을 받게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진전이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사건을 보면 제일 처음에 2021년 9월 말에 김만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합니다. 그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JTBC 등에 윤석열, 조우형 만남이 보도가 됩니다. 이것 전부 가짜로 밝혀졌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렇게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여러 가지 밝혀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등장해서 대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합니다. ‘저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 이렇게 가짜뉴스를 근거로 진실처럼 공방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 녹취 보도를 하고 KBS, MBC 같은 곳에서 대대적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드디어 국민의 판단을 가짜뉴스로 흐리려는 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하면 과거의 박범계․추미애 장관 때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좀 근본적으로, 근본적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 볼 생각 없습니까?
지금 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하면 과거의 박범계․추미애 장관 때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좀 근본적으로, 근본적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 볼 생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이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관님이 굉장히 침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 법령에 한계도 많습니다. 지금 김만배와 가짜뉴스 인터뷰를 한 뒤에 1억 6000만 원인가 보통 책값의 1만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걸 의율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 사안의 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요 본인이 얘기한 것 자체로 여러 가지 많은 걸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런 가짜뉴스에 대응하려는 국가적 시스템, 체제 또 글로벌, 전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걱정하는 문제인데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셔서 이런 일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패하고 반드시 엄벌되는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검찰이 그런 자세로 열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런던협약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런던협약이라는 게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총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런던협약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런던협약이라는 게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몇십 년 됐지요.
몇십 년 됐지요. 적어도 이삼 년 전은 아니지요. 그러면 지난 정부 시절에는 런던협약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이것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당시 강경화 장관하고 정의용 장관이 취한 입장이 있었지요.
이것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당시 강경화 장관하고 정의용 장관이 취한 입장이 있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런던협약은 해양투기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배에다 실어 가지고 해양에다가 투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자제하자 해서 이제 그런 데서……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나 또 정의용 장관의 경우에는 이것은 런던협약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런던협약 자체는 당시에 두 장관님께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런던협약을 문제 삼고 있는데 당시 장관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해상 방류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을 해양투기로 이렇게 보고 말하자면 금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저희는 언제라도 그런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한 1㎞ 정도 나가서 방류하는 이것이 런던협약에서 이야기하는 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에서, 전체 연례 총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런던협약의 법률국에다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법률국은 이것은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해양에서 선박에서 투기한다든지 또는 해양구조물에서 투기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은 해양투기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은 양 당사국이 협의해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 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계속 펜딩 이슈(pending issue)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해양투기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과학적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것이 방류되는 것이 원래 런던협약에서 얘기하는 소위 쓰레기를 배에 싣고 가서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해양투기에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 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계속 펜딩 이슈(pending issue)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해양투기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과학적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것이 방류되는 것이 원래 런던협약에서 얘기하는 소위 쓰레기를 배에 싣고 가서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해양투기에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님이 동해에 버렸다 그러는데 이게 동해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버린 곳이?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글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북태평양이지요. 그래서……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일본해역은 일본이 또 저희는 일본해역에서 좀 벗어난 데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국가들 주위까지도 저희가 계속 해양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한 200군데 정도를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할 거다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만일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뒤로 하나라도 국제기준에 미달되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당연히 해양법재판소 같은 데 제소를 해야지요.
지금 방류 이후에 해류를 통해서 가장 근접한 알래스카, 캐나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멀리 EU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은 다 IAEA가 검증을 한 그런 방류 방식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류 이후에 해양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되고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진보적 인사들도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과학적 문화의 토대마저 부정하면서 마구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근거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스스로 엄격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해상에서나 좀 검증을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의 무슨 데이터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IAEA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해양의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와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참여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의 국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은 전 정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그러한 필요한 조치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엄밀히 하셔야 나중에 중국과 북한까지 핵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일본과의 이 문제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내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려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 과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의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ODA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지금 우리나라 ODA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올해 약 4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ODA 예산을 우수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해서 교육하는 데 쓰면 안 됩니까? ODA는 항상 외국에 써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기술의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내 글로벌 기업 현장에 지금 R&D 인력이 부족합니다.
혹시 총리님, 지금 연구개발, 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총리님, 지금 연구개발, 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의 남방한계선 얘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어떤 분은 그게 마곡쯤 된다는 분도 있고……
판교입니다, 판교.
국무총리한덕수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누리호도 만드는 기업인데 ‘그 R&D센터를 우리 창원에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CEO께서 하신 말씀이 판교 이남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R&D 인력을 어떻게 남방한계선 이남으로 유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아세안 간의 인력 교류․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여러 의제를 다루시고 또 교류․협력 방안을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아세안 10개국의 우수한 공대 졸업생들을 우리 글로벌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창원, 거제, 사천 이런 곳으로 유치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가르치는 대학원대학교에서 배우게 한다면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협력도 든든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R&D 인력을 어떻게 남방한계선 이남으로 유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아세안 간의 인력 교류․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여러 의제를 다루시고 또 교류․협력 방안을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아세안 10개국의 우수한 공대 졸업생들을 우리 글로벌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창원, 거제, 사천 이런 곳으로 유치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가르치는 대학원대학교에서 배우게 한다면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협력도 든든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바로 그런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 양성 또 우리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훈련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교육 이런 부분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 연관돼서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법무부와 작업을 하셔 가지고,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일부 언론에 크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외국의 기술인력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마친 분들에게 여기서 잡(job)을 갖게 하고 가족들도 데려오게 하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도 잘하고 기술에 대한 그런 숙련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남아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마 곧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 연관돼서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법무부와 작업을 하셔 가지고,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일부 언론에 크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외국의 기술인력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마친 분들에게 여기서 잡(job)을 갖게 하고 가족들도 데려오게 하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도 잘하고 기술에 대한 그런 숙련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남아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마 곧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수한 R&D 인력,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어렵겠지만 지금 6조 원 이상 늘어난 ODA 예산을 통해서, 특히 아세안 국가 같은 곳에서 우수한 공학․과학기술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해서 국내 대학원대학교 같은 데서 교육시키고 다시 정착시킴으로써 우수 인력도 확보하고 인구 소멸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도 새로운 생산적인 인구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수한 R&D 인력,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어렵겠지만 지금 6조 원 이상 늘어난 ODA 예산을 통해서, 특히 아세안 국가 같은 곳에서 우수한 공학․과학기술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해서 국내 대학원대학교 같은 데서 교육시키고 다시 정착시킴으로써 우수 인력도 확보하고 인구 소멸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도 새로운 생산적인 인구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대통령이나 현장 공무원인 겁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사람은 사과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저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과 무반성, 무사과를 통한 국민 무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 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 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집권한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민생경제가 추락하고 외교 안보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더니 급기야 역사마저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장내 소란)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순국선열의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하고 지우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대와 냉전 시대로의 퇴행도 모자라 이제 일제강점기로까지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체 경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 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 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법조․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돼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처참하게 퇴행하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대장동 카르텔, 돈봉투 카르텔.)
임이자 의원님, 자제하십시오.
총리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무정부 상태, 각자도생의 시대, 국민의 절규입니다. 각종 사고가 이어져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물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집무실의 책상에 두었다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트루먼 팻말의 다짐은 그저 소품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대통령이나 현장 공무원인 겁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사람은 사과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저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과 무반성, 무사과를 통한 국민 무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 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 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집권한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민생경제가 추락하고 외교 안보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더니 급기야 역사마저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장내 소란)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순국선열의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하고 지우려는 반민족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대와 냉전 시대로의 퇴행도 모자라 이제 일제강점기로까지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체 경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 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 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법조․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돼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처참하게 퇴행하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대장동 카르텔, 돈봉투 카르텔.)
임이자 의원님, 자제하십시오.
총리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참여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 총리를 지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보람 있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잼버리 그 어려운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던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에게 총리께 꼭 여쭤보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하버드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대원에게,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까?
당시에 하버드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대원에게,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정말 너무 잘못 전달이 된 건데요. 제가 거기에 현장 점검을 가 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하고는 중간중간에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나요, 셔츠에다가 ‘하버드’라는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가워서 ‘아이, 너 하버드 나왔냐? 나도 거기 나왔고 동창이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게 뭐 아주 이상하게 무슨 하버드 나온 것을 자랑하려고 했다…… 아니, 뭐 자랑하려고 하면 걔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취지로 반갑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때 아마 옆에 기자도 좀 있었고 아마 그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굳이 거기서 학교 동창을 발견하신 반가움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설명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게 누구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게 누구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 말씀인가요?
예,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상이?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나름대로 야당과 대화하고 얘기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할 때도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우리 각료들과 우리 여야 위원회별로 소찬이지만 저희 관저로 좀 모시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몇 위원회에 초청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위원회의 의원님들만 동의를 하셔서 같이 오셔서 한 번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할 때도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우리 각료들과 우리 여야 위원회별로 소찬이지만 저희 관저로 좀 모시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몇 위원회에 초청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위원회의 의원님들만 동의를 하셔서 같이 오셔서 한 번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리님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쭤본 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런 어떤 조치들도 우리 국회의장단들하고도 만나시고 뭐 그런 일들은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차원의 진정한 그런 모임이라 할까 이런 걸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야당과 협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회의장 만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총리님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주권이라든가……
헌법 1조 1항.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요.
그건 1조 2항이고요. 1조 1항.
국무총리한덕수 1조 1항은 글쎄요,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고 그리고 군주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노래까지 불러서 익히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지요. 그 이념이 어떤 것인지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는 민주주의가 포함되고 또 공화국이라는 말에 공화주의가 포함되고 또 늘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주의가 있지요. 이게 다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지요. 그 이념이 어떤 것인지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는 민주주의가 포함되고 또 공화국이라는 말에 공화주의가 포함되고 또 늘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주의가 있지요. 이게 다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라는 것은 서로를 위하는 거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여기에 자유주의에는 사상의 자유, 사회적 자유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자유에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전체주의 같은 건 배제가 되는 거지요.
공화정의 개념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다수의 폭력을 견제하는 것이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지켜 내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공화국의 가치를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이념을 통해서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더불어 잘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도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붙여 가면서 매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과연 공화국의 이치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주례회동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민심에 대해서 어떤 충언을 드리거나 고언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 때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지금 총리님 주례회동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민심에 대해서 어떤 충언을 드리거나 고언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 때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충언을 드리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대통령님하고 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나 사회에서 돌아가는 약자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좀 더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끔 말씀드리고 합니다.
총리님 말씀은 잘 경청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경청하십니다.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화내시지는 않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수 혹은 처리수, 오염처리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오염됐다는 거고 뭘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오염수 혹은 처리수, 오염처리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오염됐다는 거고 뭘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국무총리한덕수 오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1․2․3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에 있는 원자로에서 쓰이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가 말하자면 쓰나미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장치가 마비됨으로써 그것이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녹아 가지고 폭발해 버린 겁니다.
폭발해서 방사능이 유출된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들어오는 지하수, 또 글쎄요, 냉각수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냉각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지하수 이런 것들이 바로 폭발한 연료들하고 작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방사능을 포함한 그러한 오염수가 됩니다. 방류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역시 스마트한 분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고, 그러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고, 그러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면 지금 거기에 막 들어가서 사람들이 폐로 작업을 하겠지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때는 아마 폭발을 해서 2300명인가가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반론 아니셨나 싶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정확한 워딩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지금 앞에서도 언급하셨는데, 국무위원이 전부 다 정무직 정치인입니까?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지금 앞에서도 언급하셨는데, 국무위원이 전부 다 정무직 정치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을 또는 법안을, 예산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된 국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까, 정무직 정치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뭐 둘 다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부과되는 의무지요.
명확히, 헌법주의자인 대통령께서는 이것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국무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거기다 대고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하시면서 싸우라고 하시면 그게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편들어서 갈등을 촉발시키고 물러서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씀하신 분이 ‘야당은 맞서 싸워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국무위원한테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씀하신 분이 ‘야당은 맞서 싸워야 할 세력이다’ 이렇게 국무위원한테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설득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무직 정치인이 열심히 하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열심히 설득을 해야지요.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 정치적 중립의 차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번 정부 들어 또 사면이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 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 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 정부 들어 또 사면이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 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 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에 계실 때 기소한 사람들이고요 그때 얼마나 이 범죄가 심각한지를 브리핑도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우 씨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가장하고 있었지요.
정용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MB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하더니 2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공정한 사면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우 씨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가장하고 있었지요.
정용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MB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하더니 2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공정한 사면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밀지 마시고요. 국정을 통할하시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지요.
새만금 SOC 예산은 국토부 요청안의 4분의 3 넘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잼버리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새만금 SOC 예산은 국토부 요청안의 4분의 3 넘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잼버리 사태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9일 국토부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체 점검을 하겠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얘기는 국토부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토부가 보낸 하나의 자료에는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 또 집행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한 소요를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인프라에 대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목표로 최근 투자 여건을 반영해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토부장관과 관련되는 각료에게 지시를 한 것에 대한 하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이나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또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연 새만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새만금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현저하게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태풍이라는 생각보다 좀 더 심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4만 3000명을 1400대의 버스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의 대사들이 또 왔었던 리더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정말 한국 국민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말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초기에는 왜 그렇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얻어야 할 하나의 교훈은 뭔지, 또 우리가 성찰은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이나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또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연 새만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새만금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현저하게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태풍이라는 생각보다 좀 더 심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4만 3000명을 1400대의 버스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의 대사들이 또 왔었던 리더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정말 한국 국민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말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초기에는 왜 그렇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얻어야 할 하나의 교훈은 뭔지, 또 우리가 성찰은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3차 협의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예산이 다 멀쩡하게 통과됐는데 잼버리 이후에 깎겠다고 하는 점 분명히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 정부 때문에 새만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 더 이상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 정부 때문에 새만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 더 이상 안 하시겠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그 조사가 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당분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전 정권이 한 걸 뒤집지 않는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전 정권 잘못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시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 성찰해 보시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합니다. 법 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거꾸로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보수 언론조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설명, 공감, 사과, 책임이 없는 4무 스타일이라고 일갈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과 맞서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수사 실무자부터 대통령까지 검찰 수직계열을 완성시킨 정부는 야당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매우 정파적인 표현을 남발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수사도 인사도 금융도 보훈도 모두 검찰 출신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인사 난맥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반동이 존재합니다만 역사는 반드시 반동을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는 대통령은 최후의 검찰주의자로 기록되고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주의와 검찰 정치의 종식을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고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합니다. 법 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거꾸로 달리기만 할 뿐입니다. 보수 언론조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설명, 공감, 사과, 책임이 없는 4무 스타일이라고 일갈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과 맞서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수사 실무자부터 대통령까지 검찰 수직계열을 완성시킨 정부는 야당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매우 정파적인 표현을 남발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수사도 인사도 금융도 보훈도 모두 검찰 출신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인사 난맥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반동이 존재합니다만 역사는 반드시 반동을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는 대통령은 최후의 검찰주의자로 기록되고 검찰 정치를 자행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주의와 검찰 정치의 종식을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고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면 좋겠습니다.
질의요지서 보셨지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제가 그것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제조업 특화 중견기업 집단입니다. 이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전자 모두 임금체불이 상당합니다. 특히 위니아전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위니아전자 관련해서 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0여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장관님,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유위니아그룹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제조업 특화 중견기업 집단입니다. 이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전자 모두 임금체불이 상당합니다. 특히 위니아전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위니아전자 관련해서 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0여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장관님,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경찰이요?
아, 검찰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은 지금 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로 낸 업무개선방안이 6개월간, 최근에 임금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했고요. 출석 불응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기소율도 대단히 높아졌고 23개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출석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출장 조정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말씀하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게 말은 숫자지만 한 명 한 명이, 그게 각 가정에 정말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게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말씀하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게 말은 숫자지만 한 명 한 명이, 그게 각 가정에 정말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게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은 두 가지만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엄벌을 약속하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엄벌을 약속할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범죄 혐의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범죄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당이 어제 임금체불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고요. 반대할 야당은 없고요. 고용노동부도 8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진짜 사장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즉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거든요. 위니아전자의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유위니아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위니아전자는 매출이 없어서 체불임금 해결 못 한다 그러는데 그룹은 그 와중에 골프장, 빌딩,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연봉으로 77억 원을 가져갑니다. 업계 3위입니다.
이 그룹 회장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진짜 사장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즉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거든요. 위니아전자의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유위니아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위니아전자는 매출이 없어서 체불임금 해결 못 한다 그러는데 그룹은 그 와중에 골프장, 빌딩,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연봉으로 77억 원을 가져갑니다. 업계 3위입니다.
이 그룹 회장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건수의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 누구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화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의 체불이 일어났다, 일하고 돈 못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검찰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의 체불이 일어났다, 일하고 돈 못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검찰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동훈 검사는 동국제강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K, 삼성그룹 기업 범죄를 엄벌한 검사였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임금체불 관련 사건들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의지를 밝혀 주시면 들으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제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몇백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 또 집에서 그걸로 생활하던 분이 그렇게 끊겼을 때, 카드값 몇 달 끊겨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오래 하면 정말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무슨 죄를 전제로 하고 누구를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무슨 죄를 전제로 하고 누구를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린 거고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18일에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8월 15일에 사면되는 기막힌 일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됐는데요. 물론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찬성 의견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당시에 사면 대상자 발표하시면서 이번 사면으로 국가적 화합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사면은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18일에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8월 15일에 사면되는 기막힌 일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됐는데요. 물론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찬성 의견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당시에 사면 대상자 발표하시면서 이번 사면으로 국가적 화합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사면은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개인 의견까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면도 국가적 화합이라는 말을 뺀 적은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 보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정치적 결단인데 역대 정부가 할 때마다 다 이런 찬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임무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부분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건․임동원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확정 이후에 한 4일 만에 사면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경우에는 문정현 신부님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만에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했던 전례는 많습니다.
물론 사면이라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은 죄가 있고 유죄판결을 법원에서 확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 주거나 복권시킨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비판하실 수 있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부분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건․임동원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확정 이후에 한 4일 만에 사면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경우에는 문정현 신부님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만에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했던 전례는 많습니다.
물론 사면이라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은 죄가 있고 유죄판결을 법원에서 확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 주거나 복권시킨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비판하실 수 있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장관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장이 비밀누설의 범죄행위를 공익신고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건 알겠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 이분이 이런 혐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2018년 12월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을 조사한 감찰본부에 따르면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첫째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둘째로 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의 특혜 채용 시도 혐의, 셋째로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청탁한 혐의, 넷째로 경찰청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다섯째로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인데요. 이 중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잡범 수준입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은 이런 사유로 대검의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징계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김태우 전 청장이 비밀누설의 범죄행위를 공익신고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건 알겠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 이분이 이런 혐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2018년 12월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을 조사한 감찰본부에 따르면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첫째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둘째로 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의 특혜 채용 시도 혐의, 셋째로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청탁한 혐의, 넷째로 경찰청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다섯째로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인데요. 이 중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잡범 수준입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은 이런 사유로 대검의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징계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어차피 제 시간은 카운팅이 안 되니까요.
저는 김태우 사면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사면권자가 판단하는 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유죄판결 난 건 맞고요. 다만 공익신고 문제는, 판결이 말하는 공익신고는 특정한 죄명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신고는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내부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한, 타깃으로 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점이라는 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라는 점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유죄 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김태우 사면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사면권자가 판단하는 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유죄판결 난 건 맞고요. 다만 공익신고 문제는, 판결이 말하는 공익신고는 특정한 죄명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신고는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내부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한, 타깃으로 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점이라는 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라는 점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유죄 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고려 끝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날개를 달고 본인 때문에 세금 수십억을 들여 치러지는 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 전 청장의 출마는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기에 곤란합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 전 청장의 출마는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기에 곤란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얘기 나올 때,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선거 출마 여부의 당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예전보다 화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총리님, 저희가 지금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니만큼 비장한 각오를 했고요. 오늘 대정부질문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은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입니다. 총리님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다섯 정부에 걸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가볍게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저희가 지금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니만큼 비장한 각오를 했고요. 오늘 대정부질문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은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입니다. 총리님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다섯 정부에 걸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가볍게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화자찬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단호히 철벽을 치시는 겸손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총리님과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에 정치 토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요지서를 짧게 보내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진지하고 유익한 국격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총리님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셨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이십니다. 총리님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우리 정치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총리님과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에 정치 토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요지서를 짧게 보내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진지하고 유익한 국격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총리님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셨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이십니다. 총리님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우리 정치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가 총리로 취임했을 그때에 당을 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일종의 정치 내각, 중립 내각을 구성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법안이나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똑같이 여야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특히 임기 말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정한 선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법도 문제가 있었고 사립학교법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법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해 가면서 협의를 거쳐서 타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정한 선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법도 문제가 있었고 사립학교법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법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해 가면서 협의를 거쳐서 타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시던 그 2007년에 중학생이라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도 당시에는 협치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말하시는 걸……
그래도 당시에는 협치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말하시는 걸……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각 위원회별로 총리 공관으로 여야 동반으로 초청을 했을 때 저희가 초청했던 모든 위원회는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동반으로 초청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같이 와 주신 위원회는 딱 하나였고요. 나머지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한번 먹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 돼 버린 지금이라서 지금 우리 정치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민주화 이후 근 40년 중에 지금이 가장 최악이다라거나 적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최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말 저보다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적어도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바뀐 대한민국만큼 정치가 뒤쫓아서 바뀌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보면 몇몇 정치인들이 유튜브 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 남는 건 그만큼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말 저보다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적어도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바뀐 대한민국만큼 정치가 뒤쫓아서 바뀌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보면 몇몇 정치인들이 유튜브 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 남는 건 그만큼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국가의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합리성,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평소에 희망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4년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절대로 진전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부에 있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게 왜 그럴까를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SNS와 같은 옛날과는 전연 달라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것 아닌가.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확증편향적인 그런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I가 작동을 해 가지고 자기가 몇 개 유튜브를 들어 보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만 하는 유튜브만 계속 공급을 해 주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하나의 우리의 약점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정치학자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렇게 정치가 자꾸 양극화가 될 그런 소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여야 모두가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지성과 타협과 또 과학과 이런 것이 지배를 하게 하고 정말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가짜뉴스, 괴담, 무슨 선동, 과학에 근거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정치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국가의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합리성,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평소에 희망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4년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절대로 진전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부에 있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저는 그게 왜 그럴까를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SNS와 같은 옛날과는 전연 달라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것 아닌가.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확증편향적인 그런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I가 작동을 해 가지고 자기가 몇 개 유튜브를 들어 보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만 하는 유튜브만 계속 공급을 해 주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하나의 우리의 약점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정치학자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렇게 정치가 자꾸 양극화가 될 그런 소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여야 모두가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지성과 타협과 또 과학과 이런 것이 지배를 하게 하고 정말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가짜뉴스, 괴담, 무슨 선동, 과학에 근거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정치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답답함도 느껴지고요. 중간에 ‘그래도 후퇴는 아니다. 진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만나고 대화하지 않는 이 정치, 뭐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좀 나아지기 위한 고통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GDP만 해도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는 없는 나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에게 미국을 향한 경외심이라거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양극단 진영정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습니다.
두 진영 모두에 속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총리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GDP만 해도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는 없는 나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에게 미국을 향한 경외심이라거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양극단 진영정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습니다.
두 진영 모두에 속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총리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의원님께서 87년 이후에 GDP가 12배 늘었다, 12배 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GDP가 12배 는 것만이 우리 국민생활의 행복이나 우리 국가 발전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우리 정치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항상 이 정도에서 스톱하지 않을까, 정지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우리 정치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항상 이 정도에서 스톱하지 않을까, 정지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아지기 힘든 양극단 진영정치가 세 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것 집권 못 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문화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였더니 최악의 정치가 돼 버려서 정치 혐오는 깊어졌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그런 평범한 시민은 다 무당층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였더니 최악의 정치가 돼 버려서 정치 혐오는 깊어졌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그런 평범한 시민은 다 무당층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 이 문제가 정말 집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총리제라든지 장관, 국무위원의 책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5년이라는 주어진 하나의 임기 내에 많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분권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가 10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한 7개만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집권 못 해도 하여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좋다 또 공천의 혁신 이것도 정말 근본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잘된 나라,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나라라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필요한 정치개혁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 이 문제가 정말 집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총리제라든지 장관, 국무위원의 책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5년이라는 주어진 하나의 임기 내에 많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분권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가 10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한 7개만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집권 못 해도 하여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좋다 또 공천의 혁신 이것도 정말 근본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잘된 나라,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나라라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필요한 정치개혁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좋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 상황이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싫은 중도가 투표장에 오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견고한 30%로 승부하면 그만인 것 아닌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제가 너무 갔나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 상황이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싫은 중도가 투표장에 오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견고한 30%로 승부하면 그만인 것 아닌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제가 너무 갔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제도를 사실은 시도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 그런 데는 물론 내각책임제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그것을 충분히 못 얻으면 다른 쪽에서 보완을 해서 하나의 협치를 하게 한다든지,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지하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면 우리나라는 소멸된다 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식과 같이, 그런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해결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경천동지할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실험해 보고 또 트라이해 본 결과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시각에서도 뭔가 하여튼 우리 정치가 좀 더 국가의 발전과 매치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면 우리나라는 소멸된다 하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식과 같이, 그런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해결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경천동지할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실험해 보고 또 트라이해 본 결과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시각에서도 뭔가 하여튼 우리 정치가 좀 더 국가의 발전과 매치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영부인이 과거에 영어 이름을 뭘 썼고 조국 전 장관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고 김남국 의원은 억울하다는 그런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나 노조는 반국가세력이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니까 파묘해야 한다는 시민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시민이 저는 지금 이 양극단 진영정치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자기의 대표를 찾지 못한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정치가 이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게 하려면―다소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2분밖에 남지 않아서―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이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게 하려면―다소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2분밖에 남지 않아서―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두 분이 흔쾌히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백선엽 장군을 파묘하자 하는 그런 법안이 막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데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 일처럼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백선엽 장군을 파묘하자 하는 그런 법안이 막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정지된다 하는 데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 일처럼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만나면요, 일단 지금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정쟁이 필요 없는 법안도 많거든요.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교권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양의무를 미이행한 상속인의 상속 제한하는 그런 민법 개정안처럼 양당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범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만나서 뭘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시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시라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맨 먼저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야 중진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회의 간사들도 참여하고 관계 장관들도 참여하고 그래 가지고 법안이나 예산에 대해서 진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동의와 노력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하신다면 저희 정부나 저를 포함해서 기꺼이 그런 것에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또 감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8년간 의료보험 개혁을 했고요.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16년 집권 기간 동안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금융위기 극복 그리고 에너지정책 재수립에 집중을 했고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체도 좀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이긴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쁜 제도를 개혁하고 또 좋은 정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곳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비교섭단체 뭉개면 안 되는 거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8년간 의료보험 개혁을 했고요.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16년 집권 기간 동안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금융위기 극복 그리고 에너지정책 재수립에 집중을 했고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체도 좀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이긴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쁜 제도를 개혁하고 또 좋은 정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곳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비교섭단체 뭉개면 안 되는 거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힘을 좀 써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의원님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앞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는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두 지금 여당만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바마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실 때부터 한 3년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실 때부터 한 3년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랑 싸우면 그래도 누나가 잘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이기도 하고 또 여당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나 6월 항쟁의 신화는 멀고 생존의 위기는 가까운 시민, 예를 들어 스타트업 창업가, 1인 가구, N잡러, 고령 노동자, 모자이크 가족, 장애 시민, 이주 시민처럼 우리 정치가 발견하지 못했었고 발견했지만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화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나 6월 항쟁의 신화는 멀고 생존의 위기는 가까운 시민, 예를 들어 스타트업 창업가, 1인 가구, N잡러, 고령 노동자, 모자이크 가족, 장애 시민, 이주 시민처럼 우리 정치가 발견하지 못했었고 발견했지만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화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500여 일 동안 대한민국의 분열은 더 독해졌습니다. 지독한 분열의 정치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이 되고 기회주의적 추종세력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싸워서 짓누르고 파괴할 생각부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과는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산전체주의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2017년 출범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500여 일 동안 대한민국의 분열은 더 독해졌습니다. 지독한 분열의 정치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이 되고 기회주의적 추종세력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싸워서 짓누르고 파괴할 생각부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과는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산전체주의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2017년 출범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장관께서 주도해서 만든 극우보수단체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단체의 창립 선언문 중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장관님 기억나십니까?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이번에는 또 다른 문구를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띄워 주십시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장관님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장관님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여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단체 창립문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혹시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적 싱크로율이 사실상 100% 수준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생각만 같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도 같습니다. 2017년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주요 요직의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총 부총재, 방문진 이사, 대통령실 비서관 등 어림잡아 대충 본 것만 해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한국자유회의에 당시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그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부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 극우보수단체에 경도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의 주장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극우보수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게 문제입니다.
PPT 봐 주시면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PPT 봐 주시면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인용한 그 부분은 거두절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PPT 띄워 주시면, 거두절미된 부분이 없고요 정확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 문제는 국민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김영호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론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이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1조 2항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1조 2항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좀 짧게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시는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가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학문적으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청문회에서, 청문회장에서 당시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각이 철 지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싱크로율 100%라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요.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입니다. 그게 바로 뉴라이트인 겁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시……
장관께서는 들어가시……
통일부장관김영호 아니,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이나 한국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극우다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북한 현실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전체주의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진보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 다 극우다, 그것은 그 지식인들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 다 극우다, 그것은 그 지식인들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아니, 그런데 어떤……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지금……
통일부장관김영호 아니, 그런데 의원님,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장관님,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아니 의원님, 어떤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의 답변을 듣는 것만 보더라도요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아니,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것을 무슨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마음대로 그것을, 한 정치인이 그런 지식인들을 갖다가 극우다 이렇게 단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장관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장관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정 운영의 가장 힘센 무기이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힘센 무기가 이 정부에서는 대단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격하고 품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적을 만드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셋째, 정작 해야 할 때는 할 말을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작태, 패륜 같은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걸핏하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 듭니다. 상대를 포용하거나 이해하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바가 없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메시지가 칼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메시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진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장관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정 운영의 가장 힘센 무기이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힘센 무기가 이 정부에서는 대단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격하고 품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적을 만드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셋째, 정작 해야 할 때는 할 말을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작태, 패륜 같은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걸핏하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 듭니다. 상대를 포용하거나 이해하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바가 없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메시지가 칼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메시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진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정의 핵심에서 이런 메시지를 포함해서 모든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일정과 메시지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여당 전 대표가 ‘대통령 메시지 담당을 잘라라’ 그리고 여당의 전 선대위원장이 ‘대통령이 구시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울러서 적을 만드는 일에는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될 때는 입을 꾹 닫고 용산에 숨어 계십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잼버리대회 파행,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지어 장모까지 구속되었는데 사과는커녕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하기 싫은 말은 피한다는 세간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전 대표가 ‘대통령 메시지 담당을 잘라라’ 그리고 여당의 전 선대위원장이 ‘대통령이 구시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울러서 적을 만드는 일에는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될 때는 입을 꾹 닫고 용산에 숨어 계십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잼버리대회 파행,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지어 장모까지 구속되었는데 사과는커녕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하기 싫은 말은 피한다는 세간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고 또 총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장관과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소통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고 또 총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장관과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소통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국민들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일정도 그러합니다. 대통령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 일정이 너무 적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대통령 하루 평균 공개 일정이 1.7건에 불과합니다. 샐러리맨에게 하루 일정 1.7건은 상상할 수 없는 꿀직장, 꿀보직입니다. 공식 일정이 아예 없는 날이 48일이나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8년가량 생활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일정의 절대적 양도 적지만 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각종 회의, 임명장 수여식입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경상 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0% 이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여유가 있어 좋아 보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말년 병장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편협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난 속칭 여의도 사람들은 신임 국회의장단만 빼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입니다. 16개월 동안 아홉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대통령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국민 소통 일정은 극단적으로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신년 초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흉내만 내고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답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총리를 두 번째 역임하시고 국정 운영의 경험이 누구보다도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의 일정은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회의, 그저 당연한 기념식에 참석할 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정상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국민들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일정도 그러합니다. 대통령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 일정이 너무 적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대통령 하루 평균 공개 일정이 1.7건에 불과합니다. 샐러리맨에게 하루 일정 1.7건은 상상할 수 없는 꿀직장, 꿀보직입니다. 공식 일정이 아예 없는 날이 48일이나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8년가량 생활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일정의 절대적 양도 적지만 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각종 회의, 임명장 수여식입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경상 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0% 이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여유가 있어 좋아 보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말년 병장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편협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난 속칭 여의도 사람들은 신임 국회의장단만 빼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입니다. 16개월 동안 아홉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대통령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국민 소통 일정은 극단적으로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신년 초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흉내만 내고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답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총리를 두 번째 역임하시고 국정 운영의 경험이 누구보다도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의 일정은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회의, 그저 당연한 기념식에 참석할 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정상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대통령님의 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또 많은 일정 중의 상당 부분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 일정이 적다 이것이 대통령의 만나시는 활동의 다양성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일정은 정상적일 때에는 주로 30분일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휴일에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과 그런 하나의 정책의 기본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대통령님 옆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지켜봐 오신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 일정이 적다 이것이 대통령의 만나시는 활동의 다양성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일정은 정상적일 때에는 주로 30분일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휴일에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과 그런 하나의 정책의 기본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대통령님 옆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지켜봐 오신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공개 일정만 계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총리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11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국까지 가서 웜비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11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국까지 가서 웜비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이태원 유족과 소통은요 행안부에 10․29 참사 피해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피해자, 유가족 등을 지원 중이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꼭 만나셔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는 또 그러한 결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윤석열 정부를 극우 보수 유튜버 정부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비판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세간에는 윤석열 정부를 극우 보수 유튜버 정부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비판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상당히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보적인 그런 컬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걸 보수, 진보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의 자강 능력이라든지 우리 국방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 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고 일주일 만에, 2021년 전광훈 목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 편에 서서 오히려 애국지사들을 죽인 공산주의자이다’. 어떻습니까? 최근 정부의 발표와 전광훈 목사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문수 위원장도 그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범도, 자유시참변 때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소련군에 가담해 소련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육사 교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른 시공간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차원에서 극우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고 일주일 만에, 2021년 전광훈 목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 편에 서서 오히려 애국지사들을 죽인 공산주의자이다’. 어떻습니까? 최근 정부의 발표와 전광훈 목사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문수 위원장도 그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범도, 자유시참변 때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소련군에 가담해 소련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육사 교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른 시공간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차원에서 극우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대통령님은 그런 ‘극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전연 동의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그 문제는 육사의 정체성 또 육사로서 판단하는 그러한 조치지 이 문제가 대통령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념화되고 정치화되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튜버 정부인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KBS, 이를 위해 몸을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의 탈을 쓴 간첩’, 현재 이 사람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중국이 4․15 총선에 SNS를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분은 지금 통일부장관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총리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이 사람은 장관급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수준이 이처럼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집합소와 같으니 극우 보수 유튜버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예로 든 말 중에 총리님께서 동의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KBS, 이를 위해 몸을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의 탈을 쓴 간첩’, 현재 이 사람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중국이 4․15 총선에 SNS를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분은 지금 통일부장관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총리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이 사람은 장관급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수준이 이처럼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집합소와 같으니 극우 보수 유튜버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예로 든 말 중에 총리님께서 동의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콘텍스트(context)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좀 앞뒤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여기 이 질문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라면 이것은 본인들이 뭔가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일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거나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이 질문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라면 이것은 본인들이 뭔가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일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거나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독한 말이 있는데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리님 면 보기가 민망할 것 같아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런 사람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총리님, 이런 사람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더 의원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이분들이 직책을 맡았다면 그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이분들이 직책을 맡았다면 그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 자문기구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조금 전의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이 내용 보고받지도 않고 그 맥락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 내용 보고받지도 않고 그 맥락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것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천지 언론에 보도된 게,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자문기구의 위원장입니다. 총리께서 해촉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분에 대한, 말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분이 경찰제도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자기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경찰제도위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분이 경찰제도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자기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경찰제도위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단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경찰제도와 관련된 부분만 문제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극우적 발언을 해도, 일삼아도 상관없다는 총리의 발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얼마든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발언을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바쁘시겠지만 총리께서도 혹시 유튜브를 즐겨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저잣거리에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자체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만 편향된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 살짜리 아이도 알 지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취임한 날부터 현재까지, 취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전 정부 탓이 서른한 번입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것이 열세 번이고요. 장관들이 한 것이 열한 번입니다. 주제도 다양합니다.
총리님, 이렇게 전 정부를 탓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 살짜리 아이도 알 지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취임한 날부터 현재까지, 취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전 정부 탓이 서른한 번입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것이 열세 번이고요. 장관들이 한 것이 열한 번입니다. 주제도 다양합니다.
총리님, 이렇게 전 정부를 탓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문제는요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오든지 간에 나라를 좀 더 잘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본인이 실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로운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건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의원님 계셨던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평가와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좀 더 나은 국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계셨던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평가와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좀 더 나은 국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과 싸우려 드는 정부 치고 성공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과 싸우려 드는 정부 치고 성공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