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에서 박병석 당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불 1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입장과 MD를 구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와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17년도 10월 30일 날 ‘삼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내려 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관표 2차장하고 중국 외교부의 쿵쉬안유 차관보급인데 여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총리님, 이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총리님, 이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도 아마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권적 상황이 움직였는데 이게 기록이 없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요구하니까 역시 이것에 대답을 못 했거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권이 움직였는지, 주권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에는 3불 1한이라는 이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2년도 8월 10일 중국 왕원빈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또 22년 7월 27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새 관리가 과거의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총리님, 이것 주권 침해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2년도 8월 10일 중국 왕원빈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또 22년 7월 27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새 관리가 과거의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총리님, 이것 주권 침해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3불 1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하였고,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에는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 하는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3불 1한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아주 날로 증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신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3불 1한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아주 날로 증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신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말도 참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파악을,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파악을 하는데 중국이 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도 마치 대한민국을 조공과 책봉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리님,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리님,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점증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3불 1한의 정책은 우리의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두 장관을 보겠습니다. 한쪽은 강경화 장관입니다. 또 한쪽은 박진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삼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장관이 중국을 대한 이 말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주권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총리님, 이러한 안보주권 포기할 때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국에는 이렇게 주권까지 다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국제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되는 것이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됐다고 보십니까?
두 장관을 보겠습니다. 한쪽은 강경화 장관입니다. 또 한쪽은 박진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삼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장관이 중국을 대한 이 말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주권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총리님, 이러한 안보주권 포기할 때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국에는 이렇게 주권까지 다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국제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되는 것이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됐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되었던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3불 1한에 대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물에 대해서, 처리된 물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아셨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총리님, 2020년도 10월 15일 날 원자력연구원의 금동권 박사 그리고 황원태 박사 등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디다 발표했느냐? 원자력학회에 발표를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자력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후쿠시마의 오염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구원이,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민주당, 아셨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총리님, 2020년도 10월 15일 날 원자력연구원의 금동권 박사 그리고 황원태 박사 등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디다 발표했느냐? 원자력학회에 발표를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자력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후쿠시마의 오염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구원이,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나 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 행사한 겁니다. 아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이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방으로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 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총리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논문을 학자들이 냈고 연구원․학자들 여러 명이 냈는데 이게 약 한 달 만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이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방으로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 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총리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논문을 학자들이 냈고 연구원․학자들 여러 명이 냈는데 이게 약 한 달 만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제 기준치를,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됐든 공업용 폐수가 됐든 다 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기준치를 만듭니다. 이건 국제 기준도 있고 국내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총리님 누가 만드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IAEA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은 IAEA가 했고……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부 다 과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원자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제 기준을 만들 때는 핵의학자를 비롯해서 생태학자, 해양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가지고 100만 분의 1 정도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치거든요. 이 기준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야당입니다. 야당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다 인정된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제 기준이 인정한 겁니다, 학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세요.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기준 만들 때는 말이지요 다 그렇게 해요.
장관님, 지금 북한의 탈북민이 중국, 러시아 합해서 대략 얼마 정도로…… 지금 북한 국경이 열리면서 이제 탈북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지금 난민의…… 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인정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제 기준이 인정한 겁니다, 학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세요.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기준 만들 때는 말이지요 다 그렇게 해요.
장관님, 지금 북한의 탈북민이 중국, 러시아 합해서 대략 얼마 정도로…… 지금 북한 국경이 열리면서 이제 탈북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지금 난민의…… 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추정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보고관에 따르게 되면 약 2000명 정도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난민지위협약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강제송환금지 원칙도 중국이 지켜야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탈북자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한 분들이 난민 지위입니까, 아니면 형사범입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중국은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외교관 모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됐는데 지금 모스크바에 구금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형사범으로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난민 아닙니까? 정치적 망명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와 외교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바로 다 처형을 당할 거라고요. 1988년에 비준해 준 당사국들 간의 고문방지협약이 있잖아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잘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는 되고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정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통일부에서 앞장서서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확보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한다는 건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요?
장관님,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한다는 건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무엇을 협상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군사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유엔 제재에 대한 법 위반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분명한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정부에서도 관계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이 포탄을 비롯해서 무기를 주게 되면 북한이 요구할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어떤 기술 지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핵탄두 그리고 핵잠 기술 또 실패한 우주 ICBM 기술 같은 이런 걸 요구할 것 같고 또 식량을 요구할 것 같은데 특히 군사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담을 통해서 북․중․러에 대한 군사합동훈련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제안이 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안보 지형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를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성과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 보면 중국의 팽창주의나 북한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중․러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주시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에서 50 대 50의 등거리 외교, 50 대 50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외교에서 50 대 50의 등거리 외교, 50 대 50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과거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략을 받았을 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그런 나라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또 워싱턴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후속조치는 어떤 걸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 군사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간 좀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년간 훈련계획 수립 등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후속 계획이, 실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축체계를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지만 북한의 핵을 비롯한 기지들을 분명히 파악해야겠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서…… 독자적 개발, 독자적 작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략사령부를 우리가 함께 만들 때 우리가 작전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있어야, 미국만 이 작전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사령부에 대한 운용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전략사령부를 우리가 함께 만들 때 우리가 작전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있어야, 미국만 이 작전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사령부에 대한 운용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전략사령부의 지휘권이라든지 운용 개념 이것은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다만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원활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수함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핵잠에 대한 게 필요한데 이 핵잠이 필요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핵폐기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푸틴하고 회담을 하면서 핵잠에 대한 것들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만약에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의 핵잠 개발을 위한 협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NCG가 바로 이런 것 협의하라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NCG는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올바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첨단에서 한 치의 추호도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첨단에서 한 치의 추호도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안보․민생․경제 삼중 위기입니다. 이같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에는 관심이 없고 50년 전 이념전쟁에 갇혀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안보․민생․경제 삼중 위기입니다. 이같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에는 관심이 없고 50년 전 이념전쟁에 갇혀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총리님, 지난 8월 29일 날 한미일 훈련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일본 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만 같이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9일은 무슨 날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우리 경술국치일이겠지요.
경술국치일이 어떤 날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끄러운 날이지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뺏긴 치욕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강 능력과 국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또 우리의 무기체계의 정비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하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술국치일에 우리 힘을 키우는 데는 동의합니다. 독도수호훈련은 못할망정 어떻게 일본 자위대함과 같이 연합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의 국제적 분쟁과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 계셨던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절실성과 위협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하루도 낭비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국제적 차원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계속 인식하고 힘을 길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절실한 안보에 대한 대비를 우리 과거사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2일 날도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해군이.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마치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듯이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서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 2월 22일 날도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해군이.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마치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듯이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서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5200만 모든 국민과 전 국회의원님과 모든 국무위원들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연합훈련과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확실한 그러한 데에 대한 의지와는, 저는 너무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힘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합훈련과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확실한 그러한 데에 대한 의지와는, 저는 너무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힘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일본과 세 번 훈련했는데 두 번이 이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특정적인 이런 일을 알고서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도대체?
역사적 배경과 특정적인 이런 일을 알고서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도대체?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비역 육군 대장까지 지내셨던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모든 참여하는 국가와 심지어 각 함정이나 무기체계의 가용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아팠던 과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우리의 안보, 우리의 자강력, 우리의 국방력 향상 이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아팠던 과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우리의 안보, 우리의 자강력, 우리의 국방력 향상 이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날 합니까? 본 의원이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님 기일 날 저녁에 회식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총리님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늘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사십구재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 사십구재를 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한 장만 입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황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례식장 가서 군 출신으로서 또 국방위 간사로서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가족이나 국민들께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사십구재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 사십구재를 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한 장만 입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황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례식장 가서 군 출신으로서 또 국방위 간사로서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가족이나 국민들께 한마디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장례식장 내지는 조문을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 조문을 표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채 상병에 대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공헌과 그리고 국가로서 모든 최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담화문과 유사한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가서 조문을 하고 우리 채 상병의 국가를 위한 그러한 사망에 대해서 다 애도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집단항명 사건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총리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총리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국무총리한덕수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건은 7월 30일까지는 수사가 잘 됐는데, 7월 3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30일 날 총리님도 보고 받았습니까?
30일 날 총리님도 보고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구두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리고 31일이 가장 결정적인 날이에요.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이때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장관께 전화했다’ 이런 상황도 공유를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일방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한테 질타를 하시는지……
아니, 공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체계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틀 위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엄격한 군 아닙니까? 그것이 국방부장관이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지요.
그러나 지금 예결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며칠 동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국방부장관의 권한 내에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 하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게 아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체계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틀 위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엄격한 군 아닙니까? 그것이 국방부장관이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지요.
그러나 지금 예결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며칠 동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국방부장관의 권한 내에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 하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게 아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총리님의 법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경찰직무법 제7조에 의하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이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날 가장 키가 31일에서 2일까지 국방부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했는데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날 가장 키가 31일에서 2일까지 국방부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했는데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한 수사는 합법적으로 그 사건을 수사하게 돼 있는 경찰에 이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왜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 가시면서 국방부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 아니, 보도자료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날 수정 지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역 4성 장군으로서 군대의 그런 철통 같은 상명하복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자꾸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비역 4성 장군으로서 군대의 그런 철통 같은 상명하복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자꾸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님,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총리님이 보고를 받고 장관에게 전화나 이와 관련한 것 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요?
예.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만 받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일 것이고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들의 임무겠지요.
아니, 총리가 왜 전화를 합니까, 거기에?
아니, 총리가 왜 전화를 합니까, 거기에?
그러면 보고받고 총리님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거기 수사에 개입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사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를 받고, 지금처럼 장관이 지시한 게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총리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총리님도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제가 따져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의원님의 주장이실 뿐이에요.
그리고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했는데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을 시켰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당일 날?
국무총리한덕수 그것까지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일일이 다 총리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을 일은 아니지요. 그것은 수사……
그러면 집단항명수괴죄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집단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나중에는 그 집단항명이 항명죄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방부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 의원님의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집단항명수괴죄의 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수괴죄로 하고 집단항명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집단항명수괴죄의 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수괴죄로 하고 집단항명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예비역 육군대장으로서 어떻게 도대체 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맨 첫 번에는 모두 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으로 항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국방부장관도 모든 본인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따라서 부하인 2명은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항명의 범죄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항명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맨 첫 번에는 모두 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집단으로 항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국방부장관도 모든 본인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따라서 부하인 2명은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항명의 범죄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항명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장관이 경질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것을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제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일종의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후임자 3명을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님은 여기에 패싱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패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동의를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걸 했다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상황에서 경질한다면 토사구팽되는 거지요, 실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저는 장관을 경질할 것 같으면 총리도 스스로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직격탄을 받는?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직격탄을 받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100만 수산인들이지요. 어느 누가 지금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만약 위험하다고 하신다면 위험하다는 그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곳은 해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해군은 바다의 물을 먹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
바다의 물 먹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물은 다 정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의 짠물을 제거해서 청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방사능 그것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번에 방류와 관련해서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해역 바깥의 공해에 가서도 지금 검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5200만 누가 들어서 정말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해군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아직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까, 군함에?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것은 장비를 갖추도록 해 드려야지요, 해 드려야지요.
본 의원이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섯 대가 10월에 배치가 돼요. 다섯 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총리님이 계속 오염수 안전하다 또 국민의힘에서 안전하다 하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으로……
해군의 안전마저도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아닙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는 해군에 꼭 필요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정말……
왜 이렇게 해군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하는 말을 오해시키지 마세요. 우리 해군은 다 우리 국민들의 해군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해군을 거기서 갈라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해군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면 도대체 해군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제가 군 생활 할 때는 방사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했어요.
지금 또 최근에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훈련 했었지요? 북한 핵에 대응하는 훈련 하셨지요?
지금 또 최근에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훈련 했었지요? 북한 핵에 대응하는 훈련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뭐 군사전략에 대해서 제가……
아니, 민방위 훈련도 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 그렇지요. 예, 민방위는 했습니다. 민방위는 했습니다만……
총리님 주관하에 핵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지금 군사훈련을 말씀하신 줄 알고, 설마 군사비밀을 저보고 지금 누설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민방위 훈련 이번에 방송에 대대적으로 핵 대비해서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군사기밀 누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의원님의 질문을 군대에서 이번에 핵 대응 훈련을 했느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끝까지 얘기를 듣고 하세요, 지레짐작하시지 말고.
북한의 핵에 대응에서도 해군에는 핵 측정 장비가 필요해요, 군함에. 그것 빨리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핵에 대응에서도 해군에는 핵 측정 장비가 필요해요, 군함에. 그것 빨리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무경찰 부활에 대해서 23일 날 발표하셨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발표하셨었지요?
총리님, 질의에 핵심적인 답만 하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면, 서울을 얘기하면 부산을 얘기하세요.
총리님, 질의에 핵심적인 답만 하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면, 서울을 얘기하면 부산을 얘기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은 의원님의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상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 구조조정을 해서 우선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 구조조정을 해서 우선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해서 비판이 많아지니까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한다고 한 단계 낮추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고 말고가 어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야지요, 국방부하고.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하고 협의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못 하지요. 제가 국방부장관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마 필요하면 이런 협의가 갈 겁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날 경찰청장과 국무총리님은 7000∼8000명 정도 하고 칠팔 개월이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 발표 전에는 이미 국방부와 충분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총리는 왜 있습니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이렇게 안…… 그다음 날 국방위 열렸을 때 국방부장관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반대는 하실 수 있지만 협의를 정부에서 드렸는데 그것을 반대한다 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반대합니까?
그러면 국방부와 협의도 안 하고 대국민 발표를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총리님, 지금 이 정부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은 항상 확정이 되어야만 발표하시나요?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의무경찰이 10년에 걸쳐서 폐지된 것 알고 있지요? 10년 플랜을 가지고 했고……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만에서 2만 5000명 의무경찰을 줄이면서 경찰 증원 몇 명 해 줬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의 한 4만 명 해 주지 않았나요?
1만 8500명 해 줬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2만 명, 2만 5000명,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두 번에 걸쳐서 증원했습니다.
1만 8500명을……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검증하시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2만 명, 2만 5000명 증원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절감되고 하니까 이것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점이 무효화를 잘하잖아요.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문제 생기면 무효화하고 있는데 이걸 무효화해 주시고……
국무총리한덕수 협의도 안 한 것을 뭐를 무효화를 합니까?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보고받으셨지요?
총리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육사의 정체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육사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육사가 결정하면 되는데 총리가 꼭 보고를 받는다는 걸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총리는 보고도 안 받고 지난번에 여기 예결위에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검토지요?
흉상 철거라든가 또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사에서 흉상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히 온 국민이 이해하고 존경하면서 다만 육사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그 장소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전을 검토한다 그랬고요. 홍범도함은 그런…… 제가 처음에 국방부가 검토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의원님이 자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방부차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로막으면서 총리의 의견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가 해군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가 해군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 중요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리님은 내각을 대표하잖아요. 총리님 한마디의 무게는 태산처럼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 의결장에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검토한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계속 푸시를 하셨잖아요.
제가 맨 첫 번에는 ‘국방부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총리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방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 총리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사가 그렇다면 홍범도함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맨 첫 번에는 ‘국방부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총리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방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 총리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사가 그렇다면 홍범도함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총리님, 어떻게 총리님은 윤석열 대통령 닮아 갑니까? 두 분 다 유체이탈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이 되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걸 교통정리하시고 대통령이 못 하면 총리님이 교통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고 육사와 같이 순수한 학교, 순수 학문을 연구하고 순수 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이 되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걸 교통정리하시고 대통령이 못 하면 총리님이 교통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고 육사와 같이 순수한 학교, 순수 학문을 연구하고 순수 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총리님, 다음 주제 넘어가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는 졸속 정부, 백지화 정부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연령도 5세로 낮추겠다고 졸속으로 주장하다가 문제 되니까 백지화했어요. 양평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백지화했고.
그러니까 이번 것도, 홍범도 장군 건도 실제로 졸속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달 25일 날 국방위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장관이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백지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화 잘하는 정부니까 이번에 백지화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 주세요, 총리님 제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는 졸속 정부, 백지화 정부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연령도 5세로 낮추겠다고 졸속으로 주장하다가 문제 되니까 백지화했어요. 양평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백지화했고.
그러니까 이번 것도, 홍범도 장군 건도 실제로 졸속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달 25일 날 국방위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장관이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백지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화 잘하는 정부니까 이번에 백지화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 주세요, 총리님 제발.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금 100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관동대학살 이것 정부 입장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이 관동대학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일본 측에 얘기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100년이 됐는데 일본에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또 그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 상황인데 지금 총리님 답변을 들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위기 의식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밖에 길이 없다고 봐요.
총리를 비롯해서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총리님이라도 솔선수범 보여서 사퇴를 깨끗이 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생각할 의도가 전연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진영논리에 갇혀서 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망령을 좇고 있는데 어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 분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식 전체주의고 검찰식 전체주의입니다. 제발 각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진영논리에 갇혀서 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망령을 좇고 있는데 어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 분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키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식 전체주의고 검찰식 전체주의입니다. 제발 각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총 몇 차례 했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총 몇 차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열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16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우주발사체도 포함됐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 개발에만 추정치 약 16억 달러를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희들도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억 달러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작년 한 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7000억 원을 썼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 드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외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 이것을 착취한 것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해킹한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0년부터 2022년 이 기간 중에 북한 주민의 절반가량인 약 118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연평균 80만t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이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80만t 식량을 수입할 경우 매년 2억 78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KIDA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년간 발사했던 73발의 탄도미사일에 쓴 비용은 약 5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지난해 북한의 1년 치 식량 부족분 120만t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현 상황에서 그것은, 식량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그 배경에는 인권 착취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대북 선전물 배포와 같은 활동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문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관련된 법규 그리고 관련된 부처 협의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장관님, 작전계획 501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와 한미연합군 전력 증강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한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작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작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말씀하신 북한의 핵 위협 이것이 가장 심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된 그런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1부는 방어고 2부는 진격인데 김정은 정권의 작전계획처럼 우리를 전후방에서 공격해 국가와 군 기능을 동시에 마비시킬 경우 우리가 반격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북한 특수원부대의 후방지역 교란 이런 것 포함해서 중요한 위협 중의 하나인데 그 점까지 고려해서 저희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외교부차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을 한 외교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외교정책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외교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가치에 기반을 한 외교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외교정책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외교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와 연대를 기본 가치로 해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외교 최초로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했고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발전을 위한 굳건한 외교․안보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그다음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그다음에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외교 또 재외동포청 출범을 비롯한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보호 강화 이런 정책과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우선 저희가 지금 시대는 지정학적인 격변과 함께 공급망도 개편되면서 탈냉전 이후에 한 30여 년 지속되었던 국제관계의 틀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제고된 입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안보 측면에서 한미,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고 또 세 나라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안보 측면에서 한미,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고 또 세 나라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칩4, IPEF 등 미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기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이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참여국들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우호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우선 저희가 미국의 입법이 양국 간의 실질협력 증진과 또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투자 또는 제삼국에서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한미, 한미일 간의 협력 그다음에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유사 입장국들하고 같이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겠고 여기에는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요 경협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공급망 변화에 따라서 저희한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잘 담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한미, 한미일 간의 협력 그다음에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유사 입장국들하고 같이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겠고 여기에는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요 경협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공급망 변화에 따라서 저희한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잘 담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차관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두 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두 협약 다 추방과 송환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도 가입을 해서 비준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20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지금 한중 간에는 그동안 탈북민들의 송환이나 북송 금지를 위해서 나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지 않고 또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 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한중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러․북 간 협력 가능성은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전부터도 조금씩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러․북 간의 군사적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계속 주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번에도 이미 그런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고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현대그룹은 김대중․김정일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달러를 전달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일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현대그룹은 김대중․김정일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달러를 전달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일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김영호 2003년 4월 16일부터 6월 25일간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따라서 당시 관계된 사람들 8명이 기소가 되었고 그중의 2명이 유죄 선고되었고 한 분은 사망에 따라서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조로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정도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번의 이 사건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번의 이 사건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두 사안은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 협력 질서 확립이 지속가능한 남북 간 교류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 협력 질서 확립이 지속가능한 남북 간 교류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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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치 한 사람의 말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협박에 굴종하거나 속임수에 현혹되어 돈이나 보내 주는 나쁜 평화, 더러운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의 수단이라고 보십니까?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도발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일시적인 관계 개선에만 주안을 두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그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며 북한 주민을 굶주림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이전까지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강력한 핵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023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중에서 53.5%인 341조 8000억 원이 의무지출이고 이 중에서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의무지출의 45.2%인 154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에만 22조 5492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도 20조 원에 이릅니다. 통일이 되면 더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 2060년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도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통일비용의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기준 북한 총인구 2570만 9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74만 50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만 줘도 당장 연간 10조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GNI가 고작 142만 원입니다. 결국 통일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통일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통일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통일은 그 부담이 크지만 잘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이 통일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상황별․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통일은 그 부담이 크지만 잘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이 통일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상황별․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문제를 포함해서 통일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통일부장관김영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또 인권의 향상, 자유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세부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도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협력기금이 일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액수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부 삭감되어 있지만 담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통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후속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국무총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후속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대행자에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개발과 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water,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 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만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통령 지역 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통령 지역 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미중 간 대결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지형에 대응해 한미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삼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미중 간 대결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지형에 대응해 한미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삼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며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 GDP 순위는 13위로 세 단계나 내려앉았고 가계소득, 수출,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안정을 추구하던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 무력충돌의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뽑고 있는데 한일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실익은 뭡니까?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며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 GDP 순위는 13위로 세 단계나 내려앉았고 가계소득, 수출, 소비, 생산, 투자, 모든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안정을 추구하던 한반도에는 긴장과 대결, 무력충돌의 불안과 전쟁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에 포위되어 이념의 노예가 된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정치보복과 야당 때려잡기,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뽑고 있는데 한일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실익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한일 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역에 대한 규제라든지 우리 반도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치명적인 원자재,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역이 자유화됐고요. 또 양국 간에 미래를 향해서 젊은이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연대를 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양국 간에 청년의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경제단체 간에 기금의 창설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양국 경제계 간의 협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양국 장관들 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외환에 대한 스와프, 약 100억 불에 대한 스와프협정도 맺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대와 이런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일 간의 관계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양국 장관들 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외환에 대한 스와프, 약 100억 불에 대한 스와프협정도 맺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대와 이런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일 간의 관계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 안보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까?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 안보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미일 간에 이런 안보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은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강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은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강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세계에서 자만한 국가들의 안보는 잘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영해와 영토 주권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시점에서는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우리의 영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 이런 것을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도 남중국해 같은 데서 우리의 교역을 담보하는 그런 항해의 자유 같은 것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
먼 데서 찾지 마시고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당장 우리 안보의 위협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해는 누가 뭐래도 우리 건데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보적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과 셔틀 외교, 정상회담 여러 번 했는데 시정 요구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독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독도든 일본해든.
국무총리한덕수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정부가 분명히 독도는 우리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정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되나요? 당연한 것이지요.
영해와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위기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이미 우리 반도체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기업들의 의견을 의원님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대일본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30년 장기침체 탈출 기회를 맞이했고 25년 만에 한일 성장률이 역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해에 따라서 또 그때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 중요한……
아니,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왜 감소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당연히 일본……
이게 일본과 관계 개선의 결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실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금리가 7배 올랐습니다. 7배 오른 상황에서 각 나라의 수입 수요는 과거보다는 활발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아니, 전 세계가 올랐는데 왜 우리 경제만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경제는 그 대신에 또 내년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세계경제 탓 그만하고요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세요, 제대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탓이 아니고요. 탓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왜 올해 1.4% 성장을 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금융을 풀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 자강 능력 이것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이지요. 특히 북한의 시도 때도 없는 이런 일종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삼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확장억제를 강화시켰다라고 자랑을 하던데 어떤 확장을 억제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북한은 대놓고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안 줄었지요. 그러니까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요.
아니면 우리 수출 확장을 억제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비극이지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약 16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26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진전된 게 있냐고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전해졌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모든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돼야지요.
문재인 정부 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도 폭파됐고 동창리 ICBM 발사대라도 해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9월 달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법을 정하는 것은 본인들의 주어진 절차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 이것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도발은 훨씬 더 많아졌고 북한은 핵 가상훈련까지 진행을 한다고 그러고 핵무력을 법제화시켰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을 해 가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니, 확장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 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 버렸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리가 할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공부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할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공부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러 연합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지요?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안보리 제재는 한편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 가면서도 최근에 국제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유엔 안보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 5200만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진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협력을 해야지요.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억지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냉정하게 생각해 주세요, 의원님.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꿈이 실현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꿈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편적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아닙니다. 의원님 잘못 판단하셨어요.
여기에서 미국의 꿈이라는 것은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기업을 흡수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IRA법, 반도체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00조 원의 외국투자를 유치했는데 한국 기업이 133조 투자로 가장 많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엄청난 무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전략 구상을 실현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IRA법, 반도체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00조 원의 외국투자를 유치했는데 한국 기업이 133조 투자로 가장 많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엄청난 무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전략 구상을 실현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억지력를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그런 협력이 없는 나라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 정말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동맹이 없는 나라일수록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 도저히 우리나라 지킬 자신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패배주의입니까? 바로 총리님의 이런 답변 태도야말로 사대주의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는데 왜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까? 최대 무역국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을 자극해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해서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사상 최대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 작년 미중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 작년 미중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 5000억 불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무총리한덕수 작년에 한 7000억 불 정도 되겠지요.
한중 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미중 교역 규모는 약 870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좀 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세계가 큰 동요를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 중요한 회의를 했던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세 정상이 단 한 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만이 이 세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그런 주장을 따라가야 됩니까?
공동성명 안 읽어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공동성명이요?
거기에 대만해협 문제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기자들 질문에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한중일의 협력은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국제질서를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섬을 갖다가 군사기지화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미일 공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안보가 보장이 안 되는데 경제적 이익이 뭐가……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해 GDP가 8%나 하락했고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급감했습니다. 35년 11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8.9% 감소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6% 급등해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가계소득은 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해 GDP가 8%나 하락했고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급감했습니다. 35년 11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8.9% 감소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6% 급등해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가계소득은 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다 있습니다만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에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출 소득 소비……
국무총리한덕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중에서 더 나은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5년 동안에 400조가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제금융의 금리가 거의 제로 퍼센트였습니다. 그런 때하고 지금 7배가 금리가 오른 상태와 우리의 빚이 1000조를 넘어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경제 운영은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겁니다.
아직도 그런 식의 외부 환경 탓이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내외 환경과 과거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겁니다.
가계소득이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금 원유 그리고 가스 이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요금이 많이 올랐지요. 해외의 수입 원자재가 오르면 일종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게 됩니다.
또 외부 원인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GNI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원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핵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또 외부 탓만 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계속 그놈의 환경 탓만 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됩니다. 빚 500조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 낮추고,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그리고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그리고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냉전 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매몰돼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돌격대 겸 총알받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보는 불안해지고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동대장 역할만 하다가 한국만 독박 쓰고 있다는 지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한반도 종전선언이 유엔사를 해체시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하고는 전연 상관없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정치적인 선언이……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무슨 유엔사가 해체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말 눈앞의 것으로…… 정말 궤변입니다, 궤변.
지금 총리님의 답변이 궤변입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궤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 그다음 단계는 유엔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종전이 됐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한미동맹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순서로 갈 거라고, 그래서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황당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황당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종전선언이 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것은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종전선언이 뭔지, 평화협정이 뭔지, 정전협정이 뭔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만약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 저분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요? 국가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당시에는 부시 대통령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종전선언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하도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의 종전선언 주장하셨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우리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의 종전선언 주장하셨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우리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국가 안보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는 전쟁 상태를 끝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국가 안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말로써 문서로써 평화가 보장된 적이 있나요?
구두와 문서만 있습니까? 그래서 국방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오로지 자강력, 국방력, 억지력, 동맹 그리고 가치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만이 우리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 국방력이, 군사력이 해체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문가들이 종전선언 이후에는 무엇이 올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귀를 막는다면 그것 또한 확증편향입니다.
지금 총리님의 답변이 확증편향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금년 3월 1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되어 연방의원 35명이 지지서명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 정부에서 그 35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건네고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지지서명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전 정부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반국가세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미국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설명을 또 요로 요로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동력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프랑스 상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 프랑스 상원의원들도 모두 반국가세력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준비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낡은 냉전 이념에 매몰되어 나라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반대 진영을 낙인찍는 언행을 중단하고 국민 통합의 언어,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충언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님의 의지를 들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유만이 아니라 남의 자유도 보장해 주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의 자유도 우리가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묘사하신 그런 뜻으로는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 주권 영토, 그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반국가세력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 또 우리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국가 구성의 3요소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를 포기하거나 훼손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해도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과연 이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냐, 주권을 포기한 것이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 제기조차도 못하는 정권, 이것 영토 포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손해배상권마저 빼앗는 정부, 즉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반국가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를 포기하거나 훼손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해도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과연 이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냐, 주권을 포기한 것이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 제기조차도 못하는 정권, 이것 영토 포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손해배상권마저 빼앗는 정부, 즉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반국가적인 행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지금 물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어디 다른 데다 물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아까의 대답으로 다시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자기 집사람을 매일 대중 앞에서 내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집사람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자기 집사람을 매일 대중 앞에서 내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집사람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실, 우리 정부기관을 마음대로 이렇게 도청해도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국 간에 필요한 조사도 하고 그 조사가 또 완료가 되면 논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에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흔적을 지우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앞잡이로 대치하겠다는 행위는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행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관련되는 거라면 그것은 육사가 육사의 정체성과 연관돼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일에 대한 것을, 아마 백선엽 장군님의 거기에서 지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훈부장관에게서 들은 것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무슨 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들과 협력해 가면서 6․25 때 싸우고 무공훈장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고 이런 것에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삭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친일에 대한 것을, 아마 백선엽 장군님의 거기에서 지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훈부장관에게서 들은 것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무슨 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들과 협력해 가면서 6․25 때 싸우고 무공훈장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고 이런 것에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삭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것은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만약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보훈부장관한테 확인하라 하겠습니다.
반국가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확신하십니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방류가 되도록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하고 같이할 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앞에 ‘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빼시고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위험하지요.
아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를 할 때 안전하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얘기고 IAEA의 얘기고 미국 학자들의 얘기고 영국의 얘기고 EU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의 일부 우리,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80%가 일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질문에는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80%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그 80%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80%가 일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질문에는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80%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그 80%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하고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아니, 한 적이 있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IAEA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본과 같이 데이터를 다 검토하고 있지요.
이번 IAEA 보고서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모든 방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적법하다고 본다 이렇게 단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양 같은 것을 다 포함하는 거지요. 어떻게, 어떻게 도대체 방류하는 그 자리는 괜찮고 딴 해양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절차가 제대로 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IAEA 보고서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IAE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몇 페이지만……
이게 IAEA가 안전성을 검증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몇 페이지만 뒤에 가 보면 일본의 이 모든 방류 절차와 이런 기준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책자 앞에 붙는, 이 책은 내가……
자, 보고서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믿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한 것은 과학적인 처리를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따를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의원님께서도 일부 여론조사처럼 앞에 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다 빼시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라도 반대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오염수는 위험한 거지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한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은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IAEA도 노심 용융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IAEA도 ‘노심 용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용융 가능성이 없다고요?
예, 노심 용융 가능성이 없다.
국무총리한덕수 용융이 됐는데 어떻게 용융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원전의 노심 용융 사실을 2개월간 은폐했음이 드러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데 IAEA 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그동안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우리 전 정부에서 다 제도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의 전문가도 참여했고 기관도 참여했고 같이 시료도 채취해 가지고 검사도 했고 다 그 결과를 7월 7일 날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떠 준 시료 갖다가 한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떠 준 게 아니지요. IAEA가 다 같이 서 가지고 점검한 것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그것을 자꾸 달리 말씀을 하세요?
총리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21년 8월 오염수 방류를 해양투기로 보고 런던의정서를 적용해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IMO에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에 IMO 당사국총회에서 같은 의견을 낼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이 논의는,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육지에서 방류하는 것이냐 해양투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법률국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법률국은 ‘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논의는 계속 이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 IMO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투기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그 기관에서는 펜딩(pending)으로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O에서 그래서 얘기하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전 정부와 똑같이 과연 후쿠시마 방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IMO에 가 가지고 이것은 해양투기입니다…… 아니, 만약에 과학적인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오염수 자체는 방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처리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 펜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IMO에서 그래서 얘기하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전 정부와 똑같이 과연 후쿠시마 방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IMO에 가 가지고 이것은 해양투기입니다…… 아니, 만약에 과학적인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오염수 자체는 방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처리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 펜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IMO 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해양투기로 보고 IMO 총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낼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IMO 총회에서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외통위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해양투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그래서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오염수라고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IMO에서의 논의 자체를 동결할 생각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IMO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그러한 오염수를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IAEA가 인정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인체에 해로운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일까요?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절벽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사대외교, 글로벌 호구외교를 펼치고도 새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무능한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나라 망신 잼버리대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사능 오염수 앞에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도 찬성은 안 했다고 우기는 무책임한 정권, 친일파와 일본은 적극 옹호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을 폄훼하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무데뽀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냉전이념의 노예가 되어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전체주의라 낙인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에는 무능한 정권이 정치보복과 이념전쟁, 대통령 처갓집 챙겨 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준비해 온 고속도로 노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아침에 대통령 처갓집 땅 쪽으로 바꿔 버립니다.
무능․무책임․무데뽀, 3무 정권이자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안전을 포기한 3포 정권,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대외교, 글로벌 호구외교를 펼치고도 새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무능한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나라 망신 잼버리대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사능 오염수 앞에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도 찬성은 안 했다고 우기는 무책임한 정권, 친일파와 일본은 적극 옹호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을 폄훼하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무데뽀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냉전이념의 노예가 되어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전체주의라 낙인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에는 무능한 정권이 정치보복과 이념전쟁, 대통령 처갓집 챙겨 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준비해 온 고속도로 노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루아침에 대통령 처갓집 땅 쪽으로 바꿔 버립니다.
무능․무책임․무데뽀, 3무 정권이자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안전을 포기한 3포 정권,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크게 일으킬 축복이 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969년 통일부 창설 이후에 지금 마흔세 번째 장관으로 취임하셨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크게 일으킬 축복이 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969년 통일부 창설 이후에 지금 마흔세 번째 장관으로 취임하셨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부장관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지금 몇 대째입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
4대?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리고 독일 통일 전에 서독 내독관계성, 약 40년 동안 약 10명 정도의 장관이 재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히 1972년 동서독조약 이후에는 일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단된 남북 사이에 또는 분단된 독일과 비교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통일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 통일부장관 임기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분단된 남북 사이에 또는 분단된 독일과 비교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통일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 통일부장관 임기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하여튼 장관님의 뜻에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한민국 통일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지요?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한민국 통일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의 3단계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94년 이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첫 단계인 화해․협력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 대화 거부 등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요?
물론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 대화 거부 등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 목표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통일에 대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간극을 극복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면 통일된 단일국가를 희망하는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최종 목표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통일에 대한 인식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이런 간극을 극복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우선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을 이룩해야 되지만 조금 전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단기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유가 증진이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식량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의 개선 이런 것들에 우리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핵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통일에 대한 회의와 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여․소통 확대 그리고 지역별로 통일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순회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또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또 북한에 대한 실상 알리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단기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유가 증진이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식량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의 개선 이런 것들에 우리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핵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통일에 대한 회의와 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여․소통 확대 그리고 지역별로 통일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순회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또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또 북한에 대한 실상 알리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결국 남북이 서로 시각이 좀 다르지만 남북 간에는 통일을 전제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는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에 집중해 왔고 특히 김여정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북 지원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한이 내놓고 있는 외무성이라든지 김여정의 담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지칭을 할 때 꺾쇠, 양꺾쇠를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통일부로서는 북한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는 그 문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통일부로서는 북한이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는 그 문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계셨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신통일 미래구상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존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기본적으로 신통일 미래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통일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3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통일 미래구상을 지금 준비하게 된 것도 그동안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류를 위한 교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주민의 자유라든지 인권 증진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었다고 보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통일 미래구상을 지금 준비하게 된 것도 그동안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류를 위한 교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주민의 자유라든지 인권 증진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었다고 보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70대 중반 이전의 분들은 분단 이후에 다 출생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 상황이 어떻게 보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3.8% 정도의 국민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대의 경우에는 약 28.2% 정도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동력을 받아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된다라는 감성적 접근이 좀 어려운 젊은 세대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3.8% 정도의 국민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대의 경우에는 약 28.2% 정도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동력을 받아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된다라는 감성적 접근이 좀 어려운 젊은 세대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신통일 미래구상을 추진을 하면서 젊은이들이―20대, 30대지요―시청 회의실에서 100명 자유 토론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자유의 가치, 법치, 인권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통일을 젊은이들은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북핵 문제 그리고 주변 국제정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국운 융성을 이룰 수 있는,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 특히 통일부가 앞서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북핵 문제 그리고 주변 국제정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국운 융성을 이룰 수 있는,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 특히 통일부가 앞서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결국은 지금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장기적 전략은 결국 북한 사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대북정책의 장기적 전략은 결국 북한 사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런데 역대 정부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홍보 내용을 보면 각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맞춰서 북한을 이해시키려는 시도에만 치중했지 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공영방송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KBS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 이런 장면들인데요. 대부분 북한의 선전 영상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KBS ‘남북의 창’, MBC ‘통일전망대’ 이런 장면들인데요. 대부분 북한의 선전 영상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런 방송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보분석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북한 사회․경제․문화 이런 정보를 우리가 더욱더 많이 확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또 특히 젊은이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선전용 영상 외에도 사실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유입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지요―거기 보면 누구든지, 그냥 조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지요―거기 보면 누구든지, 그냥 조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법원 판례지요, 2023년 4월 27일 판례를 보게 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 사실만을 가지고 전단 살포 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법원 판례지요, 2023년 4월 27일 판례를 보게 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 사실만을 가지고 전단 살포 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이 아니라 이를 막으려는 북한의 무력도발이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의 구절을 보면, 사실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걸 법조문에 넣으면 마치 북한의 무력도발이 당연하다고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문상 금지되는 행위가 확성기 방송이나 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인지 불분명한 법조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가인 저의 생각을 장관께 여쭈어보는 게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법조문 자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가인 저의 생각을 장관께 여쭈어보는 게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법조문 자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됐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고, 통일부도 이 소송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헌재에 제출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탈북민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은 장래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들 또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북한에 전파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탈북민들은 장래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들 또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북한에 전파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 중 약 34.8% 정도 되는 탈북민들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 중 약 34.8% 정도 되는 탈북민들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탈북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찾아온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잘 대우를 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통일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탈북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배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하나원 그리고 제2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출소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제2의 직업훈련교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아트라든지 또 남성분들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노력이 훨씬 더 배가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탈북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배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하나원 그리고 제2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출소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제2의 직업훈련교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아트라든지 또 남성분들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노력이 훨씬 더 배가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정착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되었을 때 사회 통합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음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한의 책이나 비디오를 봤다는 죄목으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오빠’ ‘무슨 님’ 이런 소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괴뢰 말투를 사용하면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중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인데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내구력을 결코 낮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 정권이라고 하면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그로 인한 급변 사태로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는 관계없이 통일이 사고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 붕괴를 포함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북한의 체제 붕괴를 포함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비책이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두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내용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종합적으로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총리께서 취임하신 후에 점검해 보신 사실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종합적으로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총리께서 취임하신 후에 점검해 보신 사실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잼버리 사태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보고한 서류들을 보면 잘 준비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마 서류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실제 현장에 가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잼버리 사태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보고한 서류들을 보면 잘 준비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마 서류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실제 현장에 가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통일의 어떤 급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통일이라는 급변 사태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어떤 심각성,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대로 이게 작동할 수 있는지, 과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경찰의 증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1만 4571명이 증원된 것으로 경찰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또 수정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안위원장 나와 주시지요.
현재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총 몇 개고 공사 중에 있는 원전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안위원장 나와 주시지요.
현재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총 몇 개고 공사 중에 있는 원전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서해 쪽으로 가동 중인 게 55개 정도 되고요. 건설 중인 것도 21개 정도, 지금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 해양에 들어오는 반면에 중국의 원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바로 서해로 들어오거나 대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후쿠시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원전에서 사고나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국제기구인 IAEA의 사고 조기통보 협약이라는 게 지금 회원국 간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부 간에 통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TRM이라고 해서 고위규제자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단계의 상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 한중일 삼국 간에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간의 협력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정치하게 정밀하게 가져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 한중일 삼국 간에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간의 협력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정치하게 정밀하게 가져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와 협력하여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새삼 국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950년도 이념에 갇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평소에 한덕수 총리님이 쓰신 언어는 범종처럼 아주 유장하고 울림이 있고 여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좀 거칠어졌어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입니다.
새삼 국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950년도 이념에 갇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평소에 한덕수 총리님이 쓰신 언어는 범종처럼 아주 유장하고 울림이 있고 여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좀 거칠어졌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정부는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미숙한 외교는 나라를 수렁으로 이끌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 대통령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리, 대통령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지금의 방향을 바꿔야 할 그러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LA 한인타운을 보고 한국이라 하지 않고 국내 중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제아무리 인구가 줄고 이민이 늘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좋은 연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안보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년 이상 이어져 온, 합의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시도를 정체성 쿠데타, 국가적 퇴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 동맹 3 친선, 우리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 기조입니다.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일․러는 우호․친선을 하자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동맹 3 친선, 우리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 기조입니다.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일․러는 우호․친선을 하자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그러한 정책에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안보 협력의 범위를 좀 더 넓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토 국가들과도 그걸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에도 좀 더 긴밀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 전 세계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국가와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동맹 3 친선은 사실 우리 국익에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양쪽 언덕에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계곡의 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일은 물론 중․러와의 안정적 관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에서 우리의 전략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되지요. 더더구나 중․러는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9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헌법정신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양쪽 언덕에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계곡의 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일은 물론 중․러와의 안정적 관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에서 우리의 전략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되지요. 더더구나 중․러는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9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헌법정신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미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일이 지켜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정상들끼리 만날 때도 얘기를 계속 이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지정학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하고 과거에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지냈던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용사로 쓰는, 말로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구조, 해상 수색 훈련 등 인도적 훈련에 국한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PSI, 핵 확산방지구상, 해상차단훈련, 지소미아, 대잠수함 훈련 등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절정을 이루었지요.
이제는 삼국 안보 협력 대신 삼국 군사 협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훈련을 연 단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국 안보에 관하여 신속한 협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삼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지요?
재난 구조, 해상 수색 훈련 등 인도적 훈련에 국한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PSI, 핵 확산방지구상, 해상차단훈련, 지소미아, 대잠수함 훈련 등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절정을 이루었지요.
이제는 삼국 안보 협력 대신 삼국 군사 협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훈련을 연 단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국 안보에 관하여 신속한 협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삼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억지력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안보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안보에 기여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말하시는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대목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면 과학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렸지만 외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주안점인 한미동맹이 인․태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되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고 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동원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커트 캠벨 미 인태조정관이 지난 29일 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그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인식도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총리,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편입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커트 캠벨 미 인태조정관이 지난 29일 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그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인식도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총리,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편입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일본과는 분명히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동맹의 관계는 미국하고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위 파트너 개념으로 삼으려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 한미일 협력이 이런 시각으로 접근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난번 한미일 정상이 모였을 때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잘 하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할 것이고 전 세계는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기간 중에 아마 어느 정상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한미일 관계의 협력 관계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미일 간의 관계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 정상이 다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아니지요. 안보에 대해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에서 국방 협력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된 데는 역대 정권에서, 총리께서도 공직에 계셨지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 있으면, 이게 일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도 얻고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안보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 핵․미사일, 핵 위협이 아마 가장 큰 우리의 위협이 되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동북아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그럴수록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이것 보면 이 초안 작성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이것 보면 이 초안 작성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초안은 3개국이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제규범 또 국제질서 또는 항해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절실한 것이지요. 또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러한 룰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질서, 무력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질서는 국제적인 룰로서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쉽게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외교적인,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에 이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 ACSA라고 그러지요. 한일 간의 양대 축이 지소미아와 ACSA인데 이것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말 미사일 디펜스(MD) 편입,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일 동맹으로 가는 군사적 수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ACSA라는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소미아에 이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 ACSA라고 그러지요. 한일 간의 양대 축이 지소미아와 ACSA인데 이것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말 미사일 디펜스(MD) 편입,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일 동맹으로 가는 군사적 수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ACSA라는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국방장관이 답변하도록, 드리면 어떠실까요?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이 확신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니, 국방장관은 평소에 소통을,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국방장관이 정부의 의견을 말씀……
총리님, 조금 전에 첫 번째 김병주 의원 발언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왜……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때는 자꾸 제가 그렇게 ‘국방부차관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받아들이질 않으셔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방부장관이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와 한일 군수지원협정,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일적인 관계, 이후에 이어서 미사일 디펜스의 한국형 KAMD가 아닌 MD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비밀이 다 미국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가 개념적인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만나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또 러시아는 SLBM, ICBM, SSBN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가 개념적인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만나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또 러시아는 SLBM, ICBM, SSBN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단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장관, 우리의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에 동의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갔는데……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동의하냐고요.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동의하냐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군의 정신적 뿌리 또는 정신적 토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요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법을 계승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상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육사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독립운동이나 광복운동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떻게 육사에 한정하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야지, 육사만 갖고 보는 것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육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 전체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흉상 5인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을 빼놓고 나머지 4인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순수하게 이게 다른 다섯 분하고 홍범도 장군과의 차이는 있고 이것은 육사의 정체성, 생도 교육 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국방부나 육사가 독립운동이나 여기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뉴라이트가 1948년도의 이걸 건국일로 보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각이라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공산당이……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우리의 적이라고 봅니다.
적이 맞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북한에 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6․25 전쟁, 김일성의 6․25 전쟁을 사주한 것이 스탈린 공산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탈린이 아니고 레닌입니다, 레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닌, 스탈린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공산당에 입당을 한 겁니다.
장관님 말씀에는 육사가 지금 여러 국가로부터 수탁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공산주의를 무찌르자 하면서 전체주의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나 또 사우디, 공산국가인 베트남, 이 학생들의 수탁교육 맡고 있으면 육사는 대적관을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육사의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모든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는 것이지 내가 좋은 현재만 놓고 과거는 부정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나 광복운동 하신 업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1868년생이니까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60세입니다. 그 나이 60세는 현재로 따지자면 90세가 넘는 극노인입니다. 이분이 개인의 부귀영달과 안도를 위했으면 이삼십 대에 공산당에 가입하지 왜 60 넘는데 가입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협동농장을 운영해서 쟁기를 얻고 농기구를 얻고 씨앗을 얻고 한인들을 먹여 살릴 생각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이 역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종섭 다만 육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홍범도 장군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서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민족사적 사건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분을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천명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를 반증하듯 북한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후손들한테 홀대받을 바에는 차라리 카자흐스탄으로 홍범도의 유해를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게 2018년도에 처음에 육사에 만들 때 그때부터 논란이 돼 와서 지금 다시 지난해 국감 때 문제 제기가 되고 해서 육사에서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처음에 육사에 만들 때 그때부터 논란이 돼 와서 지금 다시 지난해 국감 때 문제 제기가 되고 해서 육사에서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 국정교과서 필진 중 한 명인 나종남인가 그 젊은 교수가 조형물 TF팀 간사를 맡으면서 교수부장하고 작년부터 이것의 재배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장관은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나 교수하고 교수부장 2명이 이렇게 모사를 꾸며 가지고 장관한테 건의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언론에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확인해 보니까 나종남 교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성향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이분이 교수부장까지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아직 교수부장 진급 대상이 되려면 삼사 년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은 그 기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뉴라이트 운동 일이 언급되고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도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백선엽 장군 간도특설대 문제,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사실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역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 역시 육사 내에 동상을 기리면 안 되겠네요?
국방부장관이종섭 백선엽 장군님도 간도특설대 소속은 맞고 그 당시에 간도 토벌할 때……
아니, 그러니까 공산당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이, 나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형물 배치를 육사 내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논리가 맞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나 육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거기에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부장관 피곤하시니까 잠깐 계세요. 제가 할게요.
장관님,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고려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친일로 기울고 있는데 이런 빈약한 철학과 근거로서의 흉상 철거를 강행하니까 우리 군이 광복군과 독립군을 부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동시에 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고려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친일로 기울고 있는데 이런 빈약한 철학과 근거로서의 흉상 철거를 강행하니까 우리 군이 광복군과 독립군을 부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동시에 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호명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광복절 기념은 왜 합니까? 오늘날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저는 바로 퇴행하는 국가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호명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광복절 기념은 왜 합니까? 오늘날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저는 바로 퇴행하는 국가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대정부질문 답변 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대정부질문 답변 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까 제가 지난 정부에서의 증원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1만 4571명이 증원되었다고 경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숫자 기억하기 힘드시지요.
어제 총리님께서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을 하는 것, 이 사실을 보고 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어제 총리님께서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을 하는 것, 이 사실을 보고 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요 대정부질의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 거론하는 것, 이것 제가 국회기록물 한번 다 뒤져 봤습니다. 이런 일이 헌정 역사상 있었느냐?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이 되는 쪽으로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좀 정치화되는 그러한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이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평가가 맞는가요?
지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이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평가가 맞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 세계의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면,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이 방류는 반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그러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하는 친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표가 각국 정부들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바 있는가요?
총리님, 이재명 대표가 각국 정부들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바 있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대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냥 추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보낸 편지인데요. 저는 이것 편지를 읽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행간의 취지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한국에서 주권 행사를 하는 실체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걸 세계에 알리는 내용으로 이것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는데요.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대한민국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꼭지를 뗍니다.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내각책임제 정부들이 들어 보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보낸 편지인데요. 저는 이것 편지를 읽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행간의 취지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한국에서 주권 행사를 하는 실체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걸 세계에 알리는 내용으로 이것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는데요.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대한민국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꼭지를 뗍니다.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내각책임제 정부들이 들어 보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런던협약․의정서와 연관된 문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에 기초한 안전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지금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았듯이 IMO에 대한 입장도 현재까지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지금은 다른 정부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서 다른 나라 정부들을 우롱하고…… 국가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이것 국민주권 도둑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외교권, 대외적인 교섭권은 행정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견을 보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진실에 기초를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과학에 기초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오염처리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류의 문제 또 IMO의 런던협약에서 오염수라는, 해상 투기라는 것을 보는 그러한 개념과 시각은 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오염처리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류의 문제 또 IMO의 런던협약에서 오염수라는, 해상 투기라는 것을 보는 그러한 개념과 시각은 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닥쳐라, 탄핵’ 그리고 100만 수산인의 생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정국을 정치적 수단, 탄핵 수단으로 삼는 이런 세력이 저는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수산업인 100만 명의 민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토론하고 그 안전성을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기초가 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 어민들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민생을 위하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민주당의 이런 괴담, 선동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까지 앉아 있더니 본인은 또 지금 없네요.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 조총련 행사 참석이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일본에 있는 조총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까지 앉아 있더니 본인은 또 지금 없네요.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 조총련 행사 참석이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일본에 있는 조총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토대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이 9만 3000명의 재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옥으로 밀어 넣은 반인권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 철이 없었던 저는 걔보고 ‘야, 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에게 ‘야, 이러다가 너 동무들하고 다 멀어질 수 있어, 그런 말 자꾸 하면’. 저 자체도 속으로 ‘저 애하고 놀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질로 잡힌 조총련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고액의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재일교포들은 쪽발이, 째보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등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현대판 노예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조총련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사실 있습니까?
당시 철이 없었던 저는 걔보고 ‘야, 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에게 ‘야, 이러다가 너 동무들하고 다 멀어질 수 있어, 그런 말 자꾸 하면’. 저 자체도 속으로 ‘저 애하고 놀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질로 잡힌 조총련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고액의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재일교포들은 쪽발이, 째보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등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현대판 노예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조총련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사실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회유한 이런 반인권, 유린 행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떠들던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은 아십니까?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회유했다는 보도가 저렇게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떠들던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건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대정부질의에 나오신 김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한테서 훈시만 듣지 말고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도 좀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로 수십 개 나라에 편지 보낼 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막아 달라 이런 편지도 함께 내용에 넣어서 보내 달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들이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 전원 수용 원칙을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 대사들 예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 대사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상적으로 통일부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재외 대사들은 의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강제 북송 막아 달라고 꼭 강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리고 얼마 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열두 번째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민주당이 이번에 받아들일까요?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 걸렸느냐, 6개월밖에 안 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이것 철폐해야 합니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1차관께서 나와 주십시오.
(◯박영순 의원 의석에서 ―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동료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정돈 좀 시켜 주십시오.
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1차관께서 나와 주십시오.
(◯박영순 의원 의석에서 ―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동료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정돈 좀 시켜 주십시오.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쓰레기? 뭐 쓰레기?
(장내 소란)
박영순, 말 똑바로 해. 말 똑바로 해!
(장내 소란)
박영순, 말 똑바로 해. 말 똑바로 해!
태영호 의원님, 의원석을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뭐 쓰레기?
의원님들……
자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차관님,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미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중․러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했으며 실제 참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내에서 핵을 가진 북․중․러 3대 핵 보유국들이 핵 전쟁을 가상한 합동 군사연습까지 벌인다면 영내 안보 구조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있습니까?
차관님,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미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중․러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했으며 실제 참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내에서 핵을 가진 북․중․러 3대 핵 보유국들이 핵 전쟁을 가상한 합동 군사연습까지 벌인다면 영내 안보 구조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북․중 밀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러․북․중 군사협력이나 또는 가능한 어떤 동향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사전에 강화해 둔 것은 이럴 때 잘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게 뭐냐, 들러리 서고 일본 오염수 방패막이 역할밖에 한 것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폄훼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거 없는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실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어 낸 거 없는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안보적인 측면에서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이 훨씬 더 공고하고 제도화됐고 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이런 부분에까지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또 산업이나 상무 이런 분야 장관들까지도 정례적인 협의를 갖도록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도 제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탈냉전 이후에 30여 년 동안의 국제질서가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조금 더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탈냉전 이후에 30여 년 동안의 국제질서가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조금 더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차관님, 만일 우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 이것 엄두 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한미일 삼국 협력이 이렇게 강화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가 그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일본이 이런 공동성명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측의 논리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자동차 없는 나라에서 당장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는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면서 건설현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 정부처럼 흔들림 없이 캠프 데이비드 도로를 끝까지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2차 삼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꼭 성사시켜서 캠프 데이비드 뉴노멀 도로가 시간표대로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빨리 제도화되도록 그러한 방도 중의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 사무국 이것을 우리가 서울에 유치하는 이 문제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측의 논리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자동차 없는 나라에서 당장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는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면서 건설현장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 정부처럼 흔들림 없이 캠프 데이비드 도로를 끝까지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2차 삼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꼭 성사시켜서 캠프 데이비드 뉴노멀 도로가 시간표대로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가 빨리 제도화되도록 그러한 방도 중의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 사무국 이것을 우리가 서울에 유치하는 이 문제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지금 한․일․중 협력의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협력도 이제 그동안의 안보 협력 중심에서 외연이 확대되면서 이번에 여러 분야로 확대됐고 그에 따라서 협력사업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국 같은 상설조직의 필요성이 사업이 진전되면서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딱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기조나 원칙에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기조나 원칙에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지난 정부에서 관련 장관님들께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신 것이나 또는 국제기구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것들에 비추어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오히려 과학성을 더 촘촘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정부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오히려 과학성을 더 촘촘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예, 기본적으로 같은 기조고요.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방류가 아무래도 임박했으니까 시찰단을 보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한 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발언 시간 다 끝나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는데요.
박영순 의원님,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제가 발언 시간 다 끝나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는데요.
박영순 의원님,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 보셨지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들어 봤습니다.
조선시대 때 영의정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통 총리가 지명되거나 이럴 때, 한국에 왕조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총리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요. 어제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흥분이 넘치시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본격적 질문에 앞서서 화면의 그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만든 대통령 사진을 이용한 홍보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악마화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오늘 대정부질문 현장도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증오와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겠지만 제가 한번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왜 가난해졌는가’ 혹시 이런 칼럼 제목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본격적 질문에 앞서서 화면의 그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만든 대통령 사진을 이용한 홍보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악마화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오늘 대정부질문 현장도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증오와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겠지만 제가 한번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왜 가난해졌는가’ 혹시 이런 칼럼 제목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양국 경제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일본의 나고야대학의 하라다 유타카 교수가 쓴 칼럼 제목입니다.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P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BTS, 블랙핑크, 뉴진스, 오징어게임, 우리네 케이팝,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김연아, 김연아 이후에 최근에는 열네 살 먹은 또 다른 샛별 신지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류현진 선수, 베트남 박항서 감독 등 스포츠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맹활약을 떨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대한민국이 이렇듯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 세대부터 저희 윗세대들의 피와 땀, 대한민국을 지켜 준 그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0.7이라는 숫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BTS, 블랙핑크, 뉴진스, 오징어게임, 우리네 케이팝,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김연아, 김연아 이후에 최근에는 열네 살 먹은 또 다른 샛별 신지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류현진 선수, 베트남 박항서 감독 등 스포츠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맹활약을 떨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대한민국이 이렇듯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 세대부터 저희 윗세대들의 피와 땀, 대한민국을 지켜 준 그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0.7이라는 숫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우리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출산율.
이 0.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0.7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거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1년 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3년에는 0.68명이 될 것이고―올해지요―25년에는 0.6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국가 붕괴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께서는 세계 꼴찌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0.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0.7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거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1년 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3년에는 0.68명이 될 것이고―올해지요―25년에는 0.6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국가 붕괴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리께서는 세계 꼴찌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문제를 항상 조금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은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히 어린아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자리, 교육, 의료 그리고 주택 또 돌봄 이런 것들이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것까지 다 뭉뚱그린 하나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정에 가끔 전 정부적 접근 또 전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다 의도는 좋았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미 7월 달에도 출생한 어린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의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미 7월 달에도 출생한 어린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의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정적․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
최악의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OECD 38개 국가 중에 36위로 완전히 꼴찌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3.6명, OECD 평균 11.1명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20년째 1위입니다, 자살률이. 20년간 나라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똑같이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자살률을 포함해 거의 전 연령대 자살률 역시 1위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노인 자살률의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고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동의 물질적 만족도는 OECD 4위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또 꼴등입니다.
총리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화려한 약속을 했지만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신촌 세 모녀․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사는 곳 발굴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평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서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천안시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연이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악의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OECD 38개 국가 중에 36위로 완전히 꼴찌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3.6명, OECD 평균 11.1명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20년째 1위입니다, 자살률이. 20년간 나라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똑같이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 자살률을 포함해 거의 전 연령대 자살률 역시 1위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노인 자살률의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평균의 3배 이상 높고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동의 물질적 만족도는 OECD 4위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또 꼴등입니다.
총리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화려한 약속을 했지만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신촌 세 모녀․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사는 곳 발굴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평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서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천안시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연이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자립준비 청년이 50%가 넘습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에는 2.4%,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이게 나라냐?’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이초 선생님, 양천구와 분당의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서현역․신림역 묻지마 살해, 관악산 등굣길 살해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가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이초 선생님, 양천구와 분당의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서현역․신림역 묻지마 살해, 관악산 등굣길 살해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가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가 꼭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또 총리 주재로 자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대책이 정말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제도 있고 소득 분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었을 때 누군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것은 벌써 복잡한 전화번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112도 있고 119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왜 세 자리 전화번호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가, 물론 뭐 세 자리 전화번호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압니다마는 제가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문제를 정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재정 쪽에서 상당히 긴축을 합니다마는 이런 소위 청년들의 문제 또 이런 일종의 기관에 있었던 청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배분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노력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언제라도 충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살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가 꼭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또 총리 주재로 자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대책이 정말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제도 있고 소득 분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었을 때 누군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것은 벌써 복잡한 전화번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112도 있고 119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왜 세 자리 전화번호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가, 물론 뭐 세 자리 전화번호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압니다마는 제가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문제를 정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재정 쪽에서 상당히 긴축을 합니다마는 이런 소위 청년들의 문제 또 이런 일종의 기관에 있었던 청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배분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노력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언제라도 충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 ‘이탈리아로 가는 길’.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못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저출산에 관한……
조귀동 씨가 쓴 책인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사 가지고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국은 어떠한 개혁도 바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정치가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과거의 유권자 집단을 먹고사는 문제도 이념도 아닌 상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억지로 유지하려고 한 결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 편입됐다’. 저는 이 진단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 지도자는 자신만 애국자이고 상대 진영은 나라 팔아먹는 무리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국은 어떠한 개혁도 바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정치가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과거의 유권자 집단을 먹고사는 문제도 이념도 아닌 상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억지로 유지하려고 한 결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 편입됐다’. 저는 이 진단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 지도자는 자신만 애국자이고 상대 진영은 나라 팔아먹는 무리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도 동의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총리님,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총리님,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이념의 의미는 역시 국정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리더십의 의지, 아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 행복 이런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위한 것들이지요. 이런 비전과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전후에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현 정부의 모습은 이념을 통한 갈등 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도 대통령 주재로 민생 대책회의도 직접 주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사회나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기득권이 쌓여 가지고 새로운 혁신과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혁파를 하자 그런 의지에 대한 발신을 저는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자살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행복국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국민의 90%가 나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 즉 이념 갈등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국민들은 또 언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천지입니다.
총리님, 어느 정부나 출범 이후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73.1%. PPT 틀어 주세요. 갈등이 늘어난 이유로 현 정부가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6.1%에 이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영의 평가는 역시 극단적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진영 갈등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하거나 설득해 보려는 노력은 최소한도로 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야당과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총리님, 어느 정부나 출범 이후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73.1%. PPT 틀어 주세요. 갈등이 늘어난 이유로 현 정부가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6.1%에 이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영의 평가는 역시 극단적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진영 갈등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하거나 설득해 보려는 노력은 최소한도로 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야당과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후에도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5부 요인들하고 저녁을 하면서 또 소통할 그런 기회도 가지실 것 같고요.
아까 갈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갈등이 기본적으로는 결국 모두가 국민을 보고 좋은 정책을 쓰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개혁,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기득권을 혁파할 때는 혁파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때는 카르텔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결국 국민의 전체적인 행복과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정책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메시지를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국민 전체를 보는 하나의 기득권의 혁파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된다고 저는……
아까 갈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갈등이 기본적으로는 결국 모두가 국민을 보고 좋은 정책을 쓰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개혁,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기득권을 혁파할 때는 혁파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때는 카르텔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결국 국민의 전체적인 행복과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정책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메시지를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국민 전체를 보는 하나의 기득권의 혁파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된다고 저는……
그러한 문제를 야당과 협력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야당과 협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각부 장관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 대화의 채널을 넓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은 손놓고 계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도 다 그런 걸 보고받으시고 또 국회의장과도 같은 자리를 하시고 하시는 이유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 등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를 만나 가지고 정국 현안을 풀어 봐 달라고 보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집에서 수돗물 드십니까, 아니면 생수나 정수 물을 드십니까?
총리님, 집에서 수돗물 드십니까, 아니면 생수나 정수 물을 드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수돗물도 가끔 먹고 정수도 먹고 그렇게……
대부분?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무실에서는요?
국무총리한덕수 사무실에서는 별로 먹지를 않고요.
사무실 직원들은요?
국무총리한덕수 보리차 끓인 것……
공무원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공무원들을 다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수돗물을 먹지 않는데요. 수돗물은 과학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검증돼 있는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데……
국무총리한덕수 ICIS인가요,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 수돗물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 저는 그건 굉장히……
아리수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리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조금……
사람의 머리는 두 가지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문제와 인식적 문제. 과학적으로 수돗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지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적으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도 그렇고 저희도 나서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노력이 우리 수산업인의, 100만 수산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문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오염수라고 불러야 된다 이것은 바로 100만 수산업인을 정말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나를 믿고 무조건 따라와’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최소한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념 논쟁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에 반면교사로 삼을 나라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고도성장, 행복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행복지수에서 조사 대상 146개 국가 중 스웨덴은 7위, 네덜란드는 5위, 아일랜드 13위, 독일은 14위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나라를 행복국가로 만들어 갔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키며 나라의 도약을 만들어 갔고 400만 명 실업자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 슈뢰더 총리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유럽의 견인차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정치의 길을 걸었고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최악의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7% 감액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R&D 투자, 민간의 혁신 성장 등에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에서만은 이탈리아와 같이 포퓰리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 논쟁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에 반면교사로 삼을 나라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고도성장, 행복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행복지수에서 조사 대상 146개 국가 중 스웨덴은 7위, 네덜란드는 5위, 아일랜드 13위, 독일은 14위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나라를 행복국가로 만들어 갔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키며 나라의 도약을 만들어 갔고 400만 명 실업자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 슈뢰더 총리의 개혁을 통해 독일은 유럽의 견인차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정치의 길을 걸었고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최악의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7% 감액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R&D 투자, 민간의 혁신 성장 등에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에서만은 이탈리아와 같이 포퓰리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를 그렇다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국가는 중대한 위험에 처한다 그리고 현 수준 이상의 발전은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해결 방안은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겠지요. 옛날에 저희가 초반에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90%가 정책이고 커뮤니케이션은 10%였다면 지금은 아마 그 거꾸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한국사회의 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인 69.9%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p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신뢰 국가를 만들면 경제도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7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낭비를 최대 246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60% 규모를 갈등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 때 국민통합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념이 아니라 민생, 포퓰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극우 보수의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집권 2년 차에도 전 정부 탓만 한다면 갈 길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내로남불 정치, 극우 이념, 포퓰리즘 정치로는 민심이 멀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 주체 간 신뢰가 기본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0.7이라는 암울한 숫자를 극복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는 2017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낭비를 최대 246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60% 규모를 갈등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 때 국민통합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념이 아니라 민생, 포퓰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극우 보수의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집권 2년 차에도 전 정부 탓만 한다면 갈 길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내로남불 정치, 극우 이념, 포퓰리즘 정치로는 민심이 멀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 주체 간 신뢰가 기본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0.7이라는 암울한 숫자를 극복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 탓, 이것은 남 탓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연속성의 산물이니까 한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 변화를 할 때는 전 정부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의 이러한 것을 ‘남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고요.
대통령님의 이념은 분명합니다. 자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법치, 법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자유와 시장경제와 개방 이런 것을 이유로 든다면 그것을, 보수적인 정책 컬러를 가진 경제정책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갈등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은 결국 기득권들이 견고해지는 데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파하기 위한 하나의 카르텔의 혁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타협과 이런 공고한 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이 되어야 최근에 우리가 단기적인 노동 투입의 감소 또 자본 투자의 감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이념은 분명합니다. 자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법치, 법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자유와 시장경제와 개방 이런 것을 이유로 든다면 그것을, 보수적인 정책 컬러를 가진 경제정책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갈등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은 결국 기득권들이 견고해지는 데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격파하기 위한 하나의 카르텔의 혁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타협과 이런 공고한 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이 되어야 최근에 우리가 단기적인 노동 투입의 감소 또 자본 투자의 감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념 갈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변 수색을 하던 장병들에게 바둑판식으로 무릎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변 수색을 하던 장병들에게 바둑판식으로 무릎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 내용이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조사 결과라든지 또 사단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든지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성근 사단장 맞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채수근 상병이 실종되기 2시간 전에 실종 장소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소방대원들도 로프를 이용해서 인간띠를 만들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수색과 구조 훈련을 받지 않은 해병대 장병들이 구명조끼, 부환, 로프 확보도 없이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채수근 상병이 실종되기 2시간 전에 실종 장소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소방대원들도 로프를 이용해서 인간띠를 만들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수색과 구조 훈련을 받지 않은 해병대 장병들이 구명조끼, 부환, 로프 확보도 없이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안전장구가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그 지반이 침하되면서 5명이 이렇게 물에, 급류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원래 지시는 장화 깊이까지만 입수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에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5명이 급류에 휩쓸리게 됐고 그중의 4명은 구조되어서 나오게 됐고 1명만……
장관님, 구명조끼도 없고 로프도 없고 그리고 팔 벌려서 서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속이 무릎 높이였지만 그것이 허리 높이까지 갈지 발목 높이였지만 더 깊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잘못이지, 무릎 높이였는데 허리 높이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안전합니까? 보십시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안전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지만 실제로 후면으로 신중히 접근해라 그리고 다양한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중대재해의 처벌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안전합니까? 보십시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안전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지만 실제로 후면으로 신중히 접근해라 그리고 다양한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중대재해의 처벌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물론 안전장구를 다 갖추고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안전조치 안 하고 들어가게 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실종자를 최대한 조기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장병들은 그냥 내몰려서 다 죽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몰린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사진은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수색 전에 카카오톡 업무망을 통해서 우려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급 간부가 우려를 제시했는데도 사단장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만 빨간 윗옷을 입어라, 그다음에 팔 벌려서 바둑판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사진에 잘 찍히게 해라. 이것 홍보에 치중했지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구조하는 것에 신경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진은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수색 전에 카카오톡 업무망을 통해서 우려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급 간부가 우려를 제시했는데도 사단장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만 빨간 윗옷을 입어라, 그다음에 팔 벌려서 바둑판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사진에 잘 찍히게 해라. 이것 홍보에 치중했지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구조하는 것에 신경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이 문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단장을……
(｢이것 대책 미비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단장을 포함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 미비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간 게 안전대책 미비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단장을 포함해서 6명이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사 의뢰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맡겨 둬야지 제가 여기서 답해서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없다, 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데 제한이 됩니다.
(｢이것 대책 미비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단장을 포함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 미비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간 게 안전대책 미비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단장을 포함해서 6명이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사 의뢰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맡겨 둬야지 제가 여기서 답해서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없다, 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데 제한이 됩니다.
장관님, 이것은 그냥 수사 능력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만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이 위험한 지시를 한 사람이 명백하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포항의 침수지역에서 민간 구조 성과를 낸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치하를 했습니다. 22년 9월 달에 당시 거듭된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던 윤 대통령에게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해병대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은을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고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려했던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랑 똑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기소되지 않고 일선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됐습니다. 고위직은 대통령이 지켜 주니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포항의 침수지역에서 민간 구조 성과를 낸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치하를 했습니다. 22년 9월 달에 당시 거듭된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던 윤 대통령에게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해병대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은을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고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려했던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랑 똑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기소되지 않고 일선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됐습니다. 고위직은 대통령이 지켜 주니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리는 일부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마치 없는 것으로 한 지금 국방부의 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그러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유가족에게,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확인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하고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차례 했고 또 제가 유가족분들께 두 차례 서한을 통해서도 제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 한번 하십시오, 유가족과 국민들께.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유가족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는 이러한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관이 장병들의 안전보다 대통령 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임 사령관의 보은 면책과 박정훈 수사단장의 억지 기소가 우리 해군대와 군 장병들의 자존심,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불안하고 앞으로 군대에 보내야 할 부모들은 걱정됩니다, 이런 군대에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는 건지.
어떻게 안심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안심시키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좀 더 안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적당히 위의 잘못한 사람들 다 면제해 주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군대를 믿고 자식들을 보낼 수 있고 장병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군대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저희들이 위에 제외시키고 이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장도 거기에……
지금까지 한 행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태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그런 많은 뉴스를 보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의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공급 논의가 오가고 이르면 다음 주에 만나서 무기 거래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공급 논의가 오가고 이르면 다음 주에 만나서 무기 거래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그것은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을 비롯해서 그런 정보 문제에 대해서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요 또 그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결국은 북․중․러의 거리를 좁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아까 제가 다른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러․북․중의 협력구도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굳이 러시아하고 나눌 이유가 없고요. 또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중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러시아의 경우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소련이나 러시아의 국가원수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간 것 딱 한 번입니다. 서로 보는 시각과 이해관계가 좀 다른데, 그래서 러․북․중 협력구도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입장, 중국과 북한의 접근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와 북한의 접근의 어떤 교집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굳이 러시아하고 나눌 이유가 없고요. 또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중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러시아의 경우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소련이나 러시아의 국가원수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간 것 딱 한 번입니다. 서로 보는 시각과 이해관계가 좀 다른데, 그래서 러․북․중 협력구도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입장, 중국과 북한의 접근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와 북한의 접근의 어떤 교집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윤 대통령의 다양한 지금 외교관계가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미 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가 뛰어드는 것, 이것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패권 경쟁에 우리나라가 뛰어드는 것, 이것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우선 한미일 협력은 동맹이 아닙니다. 한미일 협력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산업기술 또 첨단기술, 인적 교류 등등 아주 포괄적인 협력체고요, 군사동맹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동맹이라서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군사동맹 체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보안도 서로 교환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그렇게 한미일 동맹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 전쟁 위협을 결국은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것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만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공급망․식량․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적 논의도 전개해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한․중․러 협력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장에서 가교 역할과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어민들이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도 우리 어민들과 같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만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공급망․식량․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적 논의도 전개해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한․중․러 협력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장에서 가교 역할과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어민들이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도 우리 어민들과 같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예,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시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일본 어민들에게 괴담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본 전체 여론에서는 최근에는 방류를 찬성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그런데 그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80%가 넘는 국민의 요구와 주장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저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과 객관적인 것을 IAEA의 보고서 하나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논문지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차관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논문지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그 논문은 과학적 검증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예.
세계 양대 저널지로 꼽히는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에서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에 대한 해양학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괴담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의원님, 우선 후쿠시마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런던협약이나 의정서 당사국들이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한 IAEA의 평가는 IAEA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 11개의 전문기관도, 여러 나라의 전문기관도 관여돼 있고 또 다른 과정에서는 4개의 제삼국 전문기관들이 관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한 IAEA의 평가는 IAEA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 11개의 전문기관도, 여러 나라의 전문기관도 관여돼 있고 또 다른 과정에서는 4개의 제삼국 전문기관들이 관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IAEA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제공한, 도쿄전력이 제공한 문서를 살펴봤더니’ 주로 이런 방식이고 실제로 ALPS의 성능도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양 축적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명한 과학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괴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괴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IAEA의 최종 보고서, IAEA가 일곱 번 정도의 미션과 보고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이고요. ALPS에 대한 성능은 그 앞에 이미 한 번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LPS 성능 검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IAEA의 검증은 ALPS의 성능, 예를 들면 규제 자체가 잘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여러 번 해 가지고 마지막에 종합보고서를 낸 겁니다.
종합보고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료 채취도 2․3차 시료 채취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양 축적과 관련해서, 생물 축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가 미미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미미한 것을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장호진 의원님, 그런데 방류 얘기는 일이 년 전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방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원안위에서 내놓은 계속된 자료에는 왜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치 현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 3조에서도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미국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 3조에서도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미국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여러 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의사표시는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그것은 계속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22년 9월 달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기자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리께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꾸준히 소통해서 크레디트(credit)가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제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일본은 그것이 1965년 한일 간의 기본협약 여기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2005년도 한일 외교문서가 공개될 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님 주재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는 독자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약 7000억 이상의 돈을 우리 피해자들한테 그때 보상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관된 하나의 국제적인 그런 협약에 대한 해석,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관된 하나의 국제적인 그런 협약에 대한 해석,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대법원 판결이지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글쎄요.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결국은 그것에 동의한다고 비쳐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해결한 해결책은 바로 그러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그동안에 소송을 해 왔던,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던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해결책을 한 것이지요.
잘못된 해결 방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열다섯 분 중에서 열한 분은 받아들였고……
열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한 분 살아 계시지만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소송을 하셨던 열다섯 분 중에서 열한 분이 받아들이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검토를 상당히 치밀하게 해서 했던 겁니다.
(｢나라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돌아서서 답변드릴 수도 없고……
(｢아니, 나라가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나라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돌아서서 답변드릴 수도 없고……
(｢아니, 나라가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있나요?
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북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30년간 유지․발전시켜 온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평화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북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30년간 유지․발전시켜 온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평화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딸이다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화와 기념․추모사업에서 사회적 기억, 기념, 추모의 편향성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자세로 다양성을 반영하며 국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집권 2년 차는 구체적인 국정 성과를 요구받는 시기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 제언드립니다.
집권 2년이 좌절과 실망을 털어내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각계각층에서 줄을 잇는 시국선언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첫 출근 당시 책임총리제 실현을 약속했던 총리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정 운영의 기조가 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덮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성군이 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총리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과 변화를 위한 내각 총사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즉각 거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야당과 국민들께서 드리는 고언임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난데없이 내각 총사퇴가 무슨 말이오? 난데없는 내각 총사퇴가 말이 되는 얘기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이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어요?
홍범도함 함명 문제, 총리께서 견해를 한번 보여 주셨어요. 총리, 국방부, 해군, 연일 엇박자를 보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일 새 변경 검토와 유지를 반복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꼴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 공보팀장은 세 번에 걸쳐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함명 변경에 대해서 해군이 왜 이렇게 완강하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의 논리로 보면 총리의 지시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검토가 있었으면 당연히 수명해서 함명 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인데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집단항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딸이다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화와 기념․추모사업에서 사회적 기억, 기념, 추모의 편향성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자세로 다양성을 반영하며 국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집권 2년 차는 구체적인 국정 성과를 요구받는 시기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 제언드립니다.
집권 2년이 좌절과 실망을 털어내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각계각층에서 줄을 잇는 시국선언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첫 출근 당시 책임총리제 실현을 약속했던 총리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정 운영의 기조가 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덮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성군이 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총리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과 변화를 위한 내각 총사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즉각 거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야당과 국민들께서 드리는 고언임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난데없이 내각 총사퇴가 무슨 말이오? 난데없는 내각 총사퇴가 말이 되는 얘기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이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어요?
홍범도함 함명 문제, 총리께서 견해를 한번 보여 주셨어요. 총리, 국방부, 해군, 연일 엇박자를 보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일 새 변경 검토와 유지를 반복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꼴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 공보팀장은 세 번에 걸쳐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함명 변경에 대해서 해군이 왜 이렇게 완강하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의 논리로 보면 총리의 지시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검토가 있었으면 당연히 수명해서 함명 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인데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집단항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초지일관 얘기한 것은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는 해군을 포함한 모든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이전 문제 그런 문제들도 모든 분들과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역사학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도 혼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리님이 말씀 주신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해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총리님이 말씀 주신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해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잘되도록 국정을 항상 걱정하시는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무위원으로서는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더 이상 하시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해군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함명을 개명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례가 없는 문제이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마음대로 할 때 개명이 가능했던 전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재자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총리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고 국방부장관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함명을 개명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례가 없는 문제이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마음대로 할 때 개명이 가능했던 전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재자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총리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고 국방부장관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집착을 보여 본 적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방부차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다―죄송합니다, 예결위 얘기를 해서―예결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개명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지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지금은 국방부장관님께서 해군이나 관련되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입장은 세 번에 걸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지리적 여건, 군사적 여건, 역사적 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이후에 안무함이라든지 홍범도함이라든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그것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해군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해군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해군에게 함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해군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해군에게 함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그런 절차를 다 밟아 가면서 협의를 하겠지요. 필요하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해군의 사기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의 이름은요 육군부대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정의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 대단히 당사자들에게는 수치이고 치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도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념 논리 때문에 해군과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방위의 요체가 국방부이고 해군이고 육해공입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함정의 이름은요 육군부대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정의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 대단히 당사자들에게는 수치이고 치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도 모호한 수사로 일관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념 논리 때문에 해군과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방위의 요체가 국방부이고 해군이고 육해공입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국방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현장에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이런 접근들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께서 각별히 그렇게 우리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수근 상병 사건, 사망 사건 축소․외압․은폐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면에 있어서.
박근혜정부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좌천당했던 강골 검사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스타 검사로 국민들이 임명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되찾겠다며 대선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박정훈 대령, 사법 정의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본질과 무관한 항명 사건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드립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다라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면에 있어서.
박근혜정부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좌천당했던 강골 검사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스타 검사로 국민들이 임명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되찾겠다며 대선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박정훈 대령, 사법 정의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본질과 무관한 항명 사건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드립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다라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문제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조사한 내용이 법에 의한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첩이 돼 있고 여러 분들이 다 그 수사 대상이 돼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도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박정훈 수사단장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군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본인의 명예, 집안의 전통,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지금 소위 장관이나 총리님의 말씀에 의하면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박정훈 수사단장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군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찌 보면 본인의 명예, 집안의 전통,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지금 소위 장관이나 총리님의 말씀에 의하면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사건 자체가 경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의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분이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권력과 대치하고 저항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특정한 지시나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시작을 할 테니까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우리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분석에 의하면 최고 통치권자의 마음을 읽은 경찰청이,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경찰 스스로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의 일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앞으로 아주 정말 살아 있는 그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군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군대 성범죄 관련이고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이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 수사 규정에도 나와 있고 군사경찰에 대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단장님이 직접 수사를 하시지 말고 조사를 해서 바로 넘겼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법률가들의 판단을 받아 보니까 그 보고받은 사항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모든 사안이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법을 좀 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이……
총리님, 그래서 법을 좀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을 만든 취지도 있는 거고요.
이 3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관들이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손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예람 중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섯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군사법경찰관 혹은 군검사가 합의해서 공소 취하를 한 두 건을 빼고는 전부 다 수사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관련해서 장관이 보고받았으니까 권한이 생겼다, 이런 해괴한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이 3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관들이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손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예람 중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섯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군사법경찰관 혹은 군검사가 합의해서 공소 취하를 한 두 건을 빼고는 전부 다 수사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관련해서 장관이 보고받았으니까 권한이 생겼다, 이런 해괴한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니요, 이첩되는 과정 속에서……
총리님 들어 보세요.
총리님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하시지요.
결과적으로는 지도부의, 지휘부의, 군사 최고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이 되어서 수사 결과가 바뀌었어요. 수사 자료는 똑같은데 그것을 해석하는 결과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이것이 손 타고 때 탄 겁니다.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작거려서 결과 자체를 뒤집어 버린 거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수사단장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분이 아니지요. 경찰에 이첩을 하게 돼 있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이첩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원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 관심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데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웬만하면 차분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군사법원법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읽어 보시고 그리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다 읽어 보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읽어 보지 않아도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허위 보고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허위 보고예요?
허위 보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허위 보고예요?
허위 보고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완벽하게 총리께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서, 관료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계신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어떻게 그런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법률을 한번 똑바로 읽어 보고 말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시면 국방부장관께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도록 할까요? 국방부장관님 대신 오라 그럴까요?
주장을 계속해 보세요. 아니, 왜 책임을 자꾸 미루세요? 이런 전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대로 된 견해를 가지고 국민의 물음에 답변하셔야지요 왜 자꾸 장관을 불러냅니까? 장관은 이 상황을 지금까지 끌고 온 수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건 뭡니까?
내각에 대한 통할 감독 권한이 총리께 있어요. 그리고 법 해석의 문제 역시 국방부가 제대로 잘 규정을 했는지, 지금까지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하고 따져 봐야 될, 그래서 판단해야 될 책무가 총리께는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시면 제가 답변을 분명하게 드릴게요.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든 이 사건의 경찰에 대한 이첩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는 지금부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켜보시고 감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해 봤냐니까요.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따져 보셨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것을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보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처리가 됐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리께서 과학 대단히 강조하시고 현실과 진실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총리님의 양심을 걸고 법적 조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 양심을 걸고 저는 국방부장관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박주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또 세세하게 따져 주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에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떤 대화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제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또 세세하게 따져 주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에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떤 대화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제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일반적인 추론과 주장이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있을 때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 속에서 검토해 주시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는 게 한덕수 총리께서 하실 지금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원님께서도 너무 일방의 얘기만 듣고 국방부장관과 관여를 했던 모든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한 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만 저는 총리께서 주신 답변 정말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보고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만 저는 총리께서 주신 답변 정말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보고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폭우로 실종된 분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십구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 청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민 의원에 이어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폭우로 실종된 분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십구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 청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민 의원에 이어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십시오.
윤 일병 사망사건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처음에 만두 먹다 질식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인 괴롭힘과 집단 폭행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예람 중사는요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된 후 이틀 만에, 수사가 시작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살하는 그 상황을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수사가 시작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이유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예람 중사의 상급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고할 테면 신고해 봐’. 왜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 내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군에서의 치부를 가린다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고 가해자 역시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이예람 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예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었던 수도병원에 갔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고 안치돼 있는 시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가족들이 시신을 안 찾아갔을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밝힌 것을 믿지 못하겠다, 진상을 밝혀 달라 그러면서 길게는 삼사 년 동안 자기 자식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예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었던 수도병원에 갔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고 안치돼 있는 시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가족들이 시신을 안 찾아갔을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밝힌 것을 믿지 못하겠다, 진상을 밝혀 달라 그러면서 길게는 삼사 년 동안 자기 자식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국방부장관이종섭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관하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법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법 문언에는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법 기술의 한계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해석을 통해서 메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법 해석의 첫 번째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은 보통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입법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 취지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 법의 해당 조항,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된다는 조항을 심의하면서 법무부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인지라는 단어가, 인지하면 이첩하게 돼 있으니까―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건지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법무부차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차관에게까지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구분해서 물어보자 법률적 인지가 아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지요. 그렇지요?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 취지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 법의 해당 조항,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된다는 조항을 심의하면서 법무부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인지라는 단어가, 인지하면 이첩하게 돼 있으니까―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건지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법무부차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차관에게까지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구분해서 물어보자 법률적 인지가 아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앞의 문장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적 인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사실을 인식하는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십시오.
‘바로 딱 신속하게’, ‘바로’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신속하게’도 아니고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장관님, 범죄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장관님, 범죄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초기 조사는 군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법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알면’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수사기관이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수사기관이 알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망사건이 범죄사실이 있는지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법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체 6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 두 달에서 세 달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그 법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셨지만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그 법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셨지만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방금 하신 말씀하고도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지요?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 아니……
여기 사령관이 어디 있고!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만 장관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그런 명령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장관님, 법률이 위입니까, 장관의 명령이 위입니까?
장관님, 법률이 위입니까, 장관의 명령이 위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법률이 위입니다.
당연하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도 보여 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하게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법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명시적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 권한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게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관할의 문제예요. 관할로 이미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사건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판단도 하실 수가 없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의원님, 모든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에 관할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대 범죄에 대해서만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군이 하는 겁니다.
예, 군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그 경우에 관할권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판단의 주체를, 제가 아까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관이라고 법에 돼 있지 않다니까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도록 돼 있고……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판단이 서는 순간……
국방부장관이종섭 지체 없이 이관하는 겁니다.
바로 딱 신속하게 넘기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여기 장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차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사령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겁니다.
오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저 법을 심사한 게 저고요. 저 법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저희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런 상황 다 공유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이번 경우는……
아니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이번 경우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지휘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그 법리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법리, 내용의……
8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딸기주스하고 수박주스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수박이란 용어를 써서. 딸기주스하고 다른 주스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검토하래요. 주문하지 말래요. 주문 넣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간섭이고 주문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내용에 무슨 저희가 관여했습니까?’……
제가 딸기주스하고 수박주스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수박이란 용어를 써서. 딸기주스하고 다른 주스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검토하래요. 주문하지 말래요. 주문 넣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간섭이고 주문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내용에 무슨 저희가 관여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도 내용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들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인데……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누구 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 지시했다고.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장관님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무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최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 공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신청했는데 또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던 것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무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최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 공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신청했는데 또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던 것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5명 중에서 11명은 받아 주셨고요 나머지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의신청을 정부 측에서 한 게 12건인데 그중 10건이 이미 결정이 나왔습니다. 2건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10건이 모두 다 기각결정이 나왔어요. 정부의 제삼자 변제 공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잠깐 보실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를 한 다음에 그 일본 전범기업에 구상을 하지 않으면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피해자들의 그런 기본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제삼자 변제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10건의 결정에 다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일본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은 계속 유지될 테고 대통령은 또 구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 해법은 작동되는 해법입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정부 측에서 한 게 12건인데 그중 10건이 이미 결정이 나왔습니다. 2건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10건이 모두 다 기각결정이 나왔어요. 정부의 제삼자 변제 공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잠깐 보실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를 한 다음에 그 일본 전범기업에 구상을 하지 않으면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피해자들의 그런 기본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제삼자 변제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10건의 결정에 다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일본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은 계속 유지될 테고 대통령은 또 구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 해법은 작동되는 해법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의원님 이상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원의 판정을 받든 정부, 이 경우에 정부라고 해야 될지 재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상권에 문제가 있고 하다는 것은 이 결정을 할 때 법률가들하고 다 검토를 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원의 판정을 받든 정부, 이 경우에 정부라고 해야 될지 재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상권에 문제가 있고 하다는 것은 이 결정을 할 때 법률가들하고 다 검토를 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의원님하고……
판결문 읽어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손해나 이런 것까지 다 배상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이 방법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분의 아드님이 써 주신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걸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정부는 제대로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분의 아드님이 써 주신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걸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정부는 제대로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