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입니다.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입니다.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식사는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먼저 슬라이드 3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산업활동 3대 지표입니다. 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는 역대급, -8.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관리 체제에 있었는데 그 IMF가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는 한때 2.7%까지 예측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또 낮추어 잡았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는 2.8% 4월에 예측했다가 3.0%로 상향 예측하고요. 미국, 일본 역시 상반기에 했던 예측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산업활동 3대 지표입니다. 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는 역대급, -8.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관리 체제에 있었는데 그 IMF가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는 한때 2.7%까지 예측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또 낮추어 잡았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는 2.8% 4월에 예측했다가 3.0%로 상향 예측하고요. 미국, 일본 역시 상반기에 했던 예측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덕수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덕수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저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재정 확장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이나 이런 재정 쪽에서, 국가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쪽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금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10%까지 올라갔다가―구라파나 미국의 경우입니다―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 정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따르는 식량, 기타 원자재 이런 값에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과 재정과 이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또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개혁 또 3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좀 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수지나 재정 그리고 성장 그리고 고용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이나 이런 재정 쪽에서, 국가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쪽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금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10%까지 올라갔다가―구라파나 미국의 경우입니다―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 정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따르는 식량, 기타 원자재 이런 값에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과 재정과 이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또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개혁 또 3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좀 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수지나 재정 그리고 성장 그리고 고용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 중에도 어폐가, 다르고 모순되는 말씀이 계십니다. 3고 현상은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주위 환경이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고 코로나 사태도 세계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만 하반기에 이렇게 낮춰 잡는 그러한 혹독한 평가를 받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우선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에 4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지금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옛날처럼 이렇게 지출 위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비하면 올해의 성장 전망은 일본하고는 비슷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민간소비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비하면 올해의 성장 전망은 일본하고는 비슷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민간소비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안 하고 왜 국민들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2.8%로 최근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선거의 해에 이렇게 재정지출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위해서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제가 묻는 말씀은 왜 국민들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냐는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이 또 우리의 금융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몇 년 동안에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느긋하게 경제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긴장되고 정말로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율이 1%p가 되더라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나라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율이 1%p가 되더라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경제를 최대한 경제 논리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비장한 대통령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기적인 정치적인 편의성, 단기적인 성과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정책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통치권자로서의 의지를 보이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대통령은 비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그렇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장해서는 안 된다. 금융정책은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재정정책 나름대로의 조정과 통합, 조율이 필요하다.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과거 참여정부 국무총리 할 때의 철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제가 아는 한덕수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똑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누가 근무를 했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아마 의원님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님이셨습니다. 2대 경제부총리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셨습니다. 3대는 제가 했습니다. 제4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철학 체계를 가진 그러한 부총리들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저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그러면서도 미시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저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그러면서도 미시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다르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선방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엄혹한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이 -4%, -5%에 가까운 역성장을 했으나 대한민국은 -0.7%로 선방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27.1%, 일본은 256.2%, OECD 선진국은 1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선방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엄혹한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이 -4%, -5%에 가까운 역성장을 했으나 대한민국은 -0.7%로 선방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27.1%, 일본은 256.2%, OECD 선진국은 1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정책 운영의 결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상황에 달해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400조 정도의 부채가 늘었고 이러한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IMF나 모든 세계의 경제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한국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 가면 이러한 평가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이 그러한 확장적 여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의 틀은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는, 국제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그런 경제가 돼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경제 운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성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 어두운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여간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또 우리 국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또 이러한 평가는 바로 우리의 외환 사정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부채와 우리를 비교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97년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은 11%였습니다. 11%였기 때문에 169조라는 차입을 해 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결국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400조 정도의 부채가 늘었고 이러한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IMF나 모든 세계의 경제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한국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 가면 이러한 평가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이 그러한 확장적 여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의 틀은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는, 국제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그런 경제가 돼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경제 운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성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 어두운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여간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또 우리 국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또 이러한 평가는 바로 우리의 외환 사정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부채와 우리를 비교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97년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은 11%였습니다. 11%였기 때문에 169조라는 차입을 해 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결국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체로 현 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대한민국의 자존성을 현격히 훼손해 가면서 ‘우리는 아직 그런 힘이 못 돼’ ‘우리는 아직 일본의 경쟁 상대국이 못 돼’ ‘미국은 하물며 더해’ 이렇게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약한 존재로 치부를 합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이해돼요?
국무총리한덕수 약한 측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통화의 국제적인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그 반열에 못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시경제 또는 미시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세계적인 기축통화 반열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재정의 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점을 조심하는 거지요.
어느 정부가, 어느 정치인이 돈을 많이 쓰고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요구를 우리 국민께 드리면서 정부도 같이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어느 정부가, 어느 정치인이 돈을 많이 쓰고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요구를 우리 국민께 드리면서 정부도 같이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역시 비련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네요, 총리님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존재가.
들어 보세요.
미국이 지난번에 정부 부채로 인해서 디폴트 위기까지 간 적 있지요?
들어 보세요.
미국이 지난번에 정부 부채로 인해서 디폴트 위기까지 간 적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내 디폴트지요.
그렇습니다.
신용등급도 한 단계 강등된 것 아십니까?
신용등급도 한 단계 강등된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가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된 예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국무총리한덕수 이제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를, 더 이상 부채를 그러한 빠른 속도로, 지난 몇 년의 속도로 증가시키겠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IMF나 국제신용기관들의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 경고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재정의 긴축 그리고 국제적인 금리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금리도 올려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가 정말 모두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을 비난하고 또 다른 대안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의 옳은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경고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재정의 긴축 그리고 국제적인 금리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금리도 올려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가 정말 모두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을 비난하고 또 다른 대안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의 옳은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343조쯤 될 겁니다. 그리고 50조 정도의 잉여이월을 해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그 보상을 했지요. 그 팩트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다’ 그렇게 대한민국 경기를 진단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다’ 그렇게 대한민국 경기를 진단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경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도체, 그동안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제약요인이었던 반도체가 최저점을 찍고 이제 다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락다운을 풀고 올해 1월서부터는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외적인 단체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은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통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통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나……
전가의 보도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보수정부가 써 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야 할 국가냐……
제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총리께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세계 최고입니다. 케이팝 최고, 우리의 산업경쟁력 최고, 최근에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세계에 있어서의 수용성 이것이 또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대로 부채를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세계 최고입니다. 케이팝 최고, 우리의 산업경쟁력 최고, 최근에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세계에 있어서의 수용성 이것이 또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대로 부채를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도 접점이 생기지 않네요.
총리께서 혹시 여유시간이 있을 때 민간 분야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또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총리께서 혹시 여유시간이 있을 때 민간 분야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또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보고 있습니다.
1.4%는 고사하고 1.2%, 1.3%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건 추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그런 진단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지요. 종합적으로 경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성장률 하나만 봐야 될 것은 아닙니다. 성장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용시장의 실업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업률은 지금 2.7%로 지난 7월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시장은 핫(hot)합니다. 빈 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의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성장과 재정의 안정성과 금융의 안정성 그리고 실업률 또 청년실업률, 저희는 6%입니다만, 물론 구라파나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낮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재정의 안정성과 금융의 안정성 그리고 실업률 또 청년실업률, 저희는 6%입니다만, 물론 구라파나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낮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총리님의 생각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총리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중국을 몰아붙이면서 경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민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리오프닝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몰아붙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중국의 고위층과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대화를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에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잘 교류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중국이라면……
제가 여러 번 중국의 고위층과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대화를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에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잘 교류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중국이라면……
총리께서 총리가 되신 이후에 중국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국 방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기재부장관이 중국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재부장관은 아마 올해 연내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직 못 갔지요? 미국은 중국과 그렇게 척을 지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미국의 국무부장관을 포함해서 기재부장관 등이 다 중국 방문해 가지고 중국의 고위층들과 상의하고 토론하고 딜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외교부장관도 중국에 갔고 또 전화로 통화도 하고……
제가 여쭙는 말씀은 총리님과 기재부장관이 간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더 중요한 것은요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후에 APEC 총회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주석을 만났더니 첫마디가 ‘지금 방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왔다. 대단히 유익했다. 좋은 만남이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비슷한 톤으로 우리 한중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또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한정 부주석하고 만나서 대화를 또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차별을 하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상호 간에 고위급 교류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정상회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차별을 하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상호 간에 고위급 교류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정상회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수 추계는 기재부, 한국 정부의 역량과 능력을 체크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세수 예측이 완전히 틀려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만큼 우리의 재정은 절박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 과거에는 과다 세입을 예측했지요. 지금은 세수 결손입니다. 집행해야 될 내역은 국민들께 공개됐는데 집행해야 될 세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재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수를 예측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도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근검절약하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팍팍해진 서민경제, 민생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지요?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를 보고, IMF가 이번에도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한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정준칙도, 재정준칙에 관한 법률도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머니와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머니에만 들어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나 국가……
아니지요? 국민들에게 들어가지요. 기업들에 들어가지요.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총리께서 인정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어요. 재정지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의 절실한 국가에 대한 그런 걱정 또 국가에 대한 이런 우려……
국가를 국민으로 바꿔 주십시오, 국민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을 도와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재정을 확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에게 더 높은 물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는 한덕수 국무총리답지 않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지요. 내년도 R&D 예산, 지난 33년 동안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R&D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무려 16.2%, 5조 2000억 원이 깎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전의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R&D 예산의 43%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자들,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그 미래세대, 청년세대는 R&D 예산에 관해서는 예외입니까?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지요. 내년도 R&D 예산, 지난 33년 동안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R&D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무려 16.2%, 5조 2000억 원이 깎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전의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R&D 예산의 43%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자들,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그 미래세대, 청년세대는 R&D 예산에 관해서는 예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량으로서의 10%가 있는 것이 더 미래세대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 10%는 줄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의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가 줄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과기부, 아마 나와 계시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과기부, 아마 나와 계시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총리님, 이쯤에서 제가 생각나는 경구가 있는데 쓰면 아마도 비속어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차마 못 쓰겠습니다. 무슨 ‘씻나락’ 이런 표현이 있지요? 말씀 안 됩니다. 만약에 저잣거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으면 무슨 그런 말씀 하느냐고 호된 면박을 당할 것입니다.
총리님, 이쯤에서 제가 생각나는 경구가 있는데 쓰면 아마도 비속어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차마 못 쓰겠습니다. 무슨 ‘씻나락’ 이런 표현이 있지요? 말씀 안 됩니다. 만약에 저잣거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으면 무슨 그런 말씀 하느냐고 호된 면박을 당할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R&D 자금의 효율적 집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그동안에 제시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소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제가 좀 알잖아요―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중에 성과를 낼 단기 R&D 과제만 예산 지원해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이 R&D를 급속……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급속하게 늘리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간 R&D 자금을 지원받는 그 숫자가 거의 몇천 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R&D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 성공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하고 이것을 과학계와 정부와 또 국제과학계와 협력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기술력과 그리고 혁신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과기부로 하여금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과기부로 하여금 더……
참여정부 때부터 제가 아는 한덕수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재정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아니,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꼽만치도 없습니까?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재정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아니,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꼽만치도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이러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8%p입니다. 대한민국 내년 예산 2.8%p,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긴축입니다. 완전한 긴축입니다. 미국은 8% 그리고 재정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적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 6.3%p 지출 증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구석이 이만큼도 없는 건가요?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8%p입니다. 대한민국 내년 예산 2.8%p,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긴축입니다. 완전한 긴축입니다. 미국은 8% 그리고 재정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적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 6.3%p 지출 증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구석이 이만큼도 없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는 전연 다른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의 국채 발행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2020년 코로나가 났을 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다음 해부터는 재정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늘려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해 온 겁니다.
그래 봤자 50%입니다.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향이라고 그럴까요, 변절이라고 하기에는 제 인격이 허락하지 않고 전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재정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해야 된다’ 누구 말씀입니까?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향이라고 그럴까요, 변절이라고 하기에는 제 인격이 허락하지 않고 전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재정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해야 된다’ 누구 말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대통령님 말씀이실 걸로……
아닙니다. 2007년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재정지출을 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4명의 경제부총리는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하고, 그런 점에서는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네 경제부총리의 일치된, 일관된 경제정책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 버렸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청입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한 번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로 야무진 충고 한번 하고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1분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낙수효과는 틀렸다,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IMF는 상위 20%의 상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전체 국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반대로 하위 20%에 대한 지원은 국민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라는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삶이 팍팍하고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시장의 자율성, 혁신만을 강조할 뿐이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국민들께 ‘나 더 이상 못 하겠소’라고 선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1분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낙수효과는 틀렸다,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IMF는 상위 20%의 상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전체 국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반대로 하위 20%에 대한 지원은 국민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라는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삶이 팍팍하고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시장의 자율성, 혁신만을 강조할 뿐이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국민들께 ‘나 더 이상 못 하겠소’라고 선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정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70년이 지난 지금 원조받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에 ODA 예산을 무려 6조 8000억 원대를 지원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삼국 발전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격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정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70년이 지난 지금 원조받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에 ODA 예산을 무려 6조 8000억 원대를 지원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6위에, 일본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 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삼국 발전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격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일 중요한 선진국의 요건이라는 것은 우선 저는 외교․국방에 있어서는 자강 외교, 국익 외교 그리고 국방력 이것이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국제수지의 흑자가 남으로써 우리의 외환 사정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국가 전체가 굉장히 높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의 생산성, 자본의 생산성 또는 기술개발 노력의 생산성 이것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제도, 우리 정치적인 제도부터 시작해서 또 투명성, 공정 경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국제수지의 흑자가 남으로써 우리의 외환 사정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국가 전체가 굉장히 높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의 생산성, 자본의 생산성 또는 기술개발 노력의 생산성 이것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제도, 우리 정치적인 제도부터 시작해서 또 투명성, 공정 경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너무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번에 8월 1일 시작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 대비 미흡, 준비 부족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가장 많은 대원을 파견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캠프장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태풍까지 상륙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중앙정부의 발 빠른 결정으로 참가자들은 8개 시도로 발 빠르게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대원들에게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케이팝 공연과 함께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박진감 넘쳤던 잼버리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해피엔딩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번에 8월 1일 시작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 대비 미흡, 준비 부족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가장 많은 대원을 파견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캠프장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태풍까지 상륙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중앙정부의 발 빠른 결정으로 참가자들은 8개 시도로 발 빠르게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대원들에게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케이팝 공연과 함께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박진감 넘쳤던 잼버리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해피엔딩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며칠을 거기에 매일 있었습니다만 대회 초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온 국민과 정부와 재계 그리고 지자체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에 따라서 대원과 지도자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만족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도 저희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해피엔딩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분은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함에 정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사도 처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였습니다만 저희하고 쭉, 그분들이 떠나면서 잼버리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도록,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능력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를 합니다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할 건 성찰하고 또 제도 개편을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을 거기에 매일 있었습니다만 대회 초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온 국민과 정부와 재계 그리고 지자체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에 따라서 대원과 지도자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만족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도 저희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해피엔딩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분은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함에 정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사도 처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였습니다만 저희하고 쭉, 그분들이 떠나면서 잼버리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도록,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능력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를 합니다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할 건 성찰하고 또 제도 개편을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일 날 철수 결정을 내리고 8월 6일 날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불과 5일 동안에 대한민국 모두 역동적으로, 대통령 지시 또 정부 결정으로 그 4만 명이 군사작전 펴듯이 해서 한 명도 사고 없이 역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각국 대사들이 굉장한 찬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대사들이 다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쉬운 거였지만 우리가 국민과 온 정부 또 종교단체, 교육기관들까지 다 협력을 해 주셔서 이분들께 굉장히 큰 인상을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만 3000명이 세 번을 결국 새만금과 서울 같은 거리를 말하자면 수송이 됐습니다. 거기에 경찰 또 테러방지단, 군 모두 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만 3000명이 세 번을 결국 새만금과 서울 같은 거리를 말하자면 수송이 됐습니다. 거기에 경찰 또 테러방지단, 군 모두 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잼버리 문제가 심지어는 부산 엑스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결과가 해피엔딩,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사무총장께 한번, 그분은 전연 언급을 안 하는데요, BIE라는 2030 엑스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하고 제가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 언론에도 초기에 그런 것도 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93년도에 대전 엑스포도 했고 또 2012년에 여수 엑스포도 한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한다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님, 오늘 15년 전 제가 농식품부장관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소환시키고자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총리님, 오늘 15년 전 제가 농식품부장관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소환시키고자 합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걸림돌이 되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때 총리님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어떤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소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찬성하는 분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OIE인가요, 수역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어떤 소고기는 수입할 수 있고 어떤 소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기준을 계속…… 방사능에 있어서 IAEA와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모 언론에서,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어느 날 소가 서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광우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그것은 나중에 광우병이 아니고 소에 생기는 일종의 구루병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만―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한미 FTA에 반대하고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가 이렇게 출범했는데 너무 초기에 흔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아마 하셨던 것으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소고기 수입 반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운동이 굉장히 정치화됐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고, 그 후에 그 문제가 하여튼 타결이 됐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문제였고 또 우리로서도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대가 논리적인 이유나 과학적인 이유가 없이 진행됐었던 것으로 나중에 다 판명이 됐습니다.
물론 소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찬성하는 분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OIE인가요, 수역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어떤 소고기는 수입할 수 있고 어떤 소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기준을 계속…… 방사능에 있어서 IAEA와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모 언론에서,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어느 날 소가 서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광우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그것은 나중에 광우병이 아니고 소에 생기는 일종의 구루병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만―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한미 FTA에 반대하고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가 이렇게 출범했는데 너무 초기에 흔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아마 하셨던 것으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소고기 수입 반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운동이 굉장히 정치화됐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결을 이뤘고, 그 후에 그 문제가 하여튼 타결이 됐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문제였고 또 우리로서도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대가 논리적인 이유나 과학적인 이유가 없이 진행됐었던 것으로 나중에 다 판명이 됐습니다.
정말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 후에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대책을 세우면서 큰 문제 없이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4월 29일 MBC에서 기가 막힌 광우병 공포 드라마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저앉은 소는 모두 광우병 걸린 소로, 아레사 빈슨 대학생의 죽음을 광우병 장례식으로 둔갑시켰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등의 방송이 나오고, 온 나라가 허위․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100일 동안 시청 앞 광장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공포 선동의 장이 되었고 급기야 유모차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돼서 수십만 명이 모인 시청 앞 광장에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인해 100일 동안 촛불시위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3조 5000억 원의 피해액이 생겼습니다. 가짜 선동에 가장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은 농민 3명이 평택, 함평 등에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총리님, 왜 제가 이것을 소환했냐 하면 광우병 사태와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저앉은 소는 모두 광우병 걸린 소로, 아레사 빈슨 대학생의 죽음을 광우병 장례식으로 둔갑시켰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등의 방송이 나오고, 온 나라가 허위․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100일 동안 시청 앞 광장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공포 선동의 장이 되었고 급기야 유모차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돼서 수십만 명이 모인 시청 앞 광장에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인해 100일 동안 촛불시위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3조 5000억 원의 피해액이 생겼습니다. 가짜 선동에 가장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은 농민 3명이 평택, 함평 등에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총리님, 왜 제가 이것을 소환했냐 하면 광우병 사태와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왜 제가 광우병 얘기를 꺼냈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수백 톤이 앞바다에 그냥 무방비로 방류됐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수백 톤이 앞바다에 그냥 무방비로 방류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어디 해역에 방사능 기준치 이상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12년 동안 8만 건 정도의 해수를 검사했습니다. 전연 방사능이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두 번째 체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에 중국의 한 50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보다 한 50배 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또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에 중국의 한 50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보다 한 50배 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또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조㏃ 정도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장 빨리 닿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장 빨리 닿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광우병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AEA 원자력기구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국제안전에 부합하다.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합리적 사실로 봐야 합니까, 괴담으로 봐야 합니까?
광우병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AEA 원자력기구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국제안전에 부합하다.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합리적 사실로 봐야 합니까, 괴담으로 봐야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과학적․합리적 사실로서 봐야 됩니다.
아니, 광우병 때 국제기준에 맞게 했는데 그때 그 난리가 났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기본적으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들은 해 나가고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라든지 수산물 검사라든지 또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친일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아니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정책의 대책으로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수산물 소비 감축 부분은 지금 크게 감축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전복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품종별로는 소비가 줄었다기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서 가격이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본적으로 어민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새만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 정책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정책입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새만금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가 정책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정책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대한 모든 개발 계획과 집행, 기업의 유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마스터플랜이 짜여졌고 2013년에 새만금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한 국가기관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각부 장관이 위원으로 새만금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총리님, 이번 잼버리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기본계획, 그것을 빅 픽처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한번 거기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번 잼버리 논란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기본계획, 그것을 빅 픽처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한번 거기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간의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정부로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지원을 했고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약 6조 6000억 정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새만금이 정말 전북 경제, 지방으로 보면 전북 경제도 좀 생생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의 변경 또 약간의 관할권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한 비전하에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할 그런 중앙정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의 인프라에 대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해서 2025년 목표로 최근의 투자 여건 등을 반영해 가지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좀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입주한 기업이 계시거나 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총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의 변경 또 약간의 관할권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한 비전하에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할 그런 중앙정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의 인프라에 대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해서 2025년 목표로 최근의 투자 여건 등을 반영해 가지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좀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입주한 기업이 계시거나 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 빅 픽처가 2025년에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10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져 1조 5000억 투자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투자진흥지구가 만들어진 뒤에 6조 6000억…… 이번에 8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LS그룹이 1조 8400억의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격려를 했고 또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한 달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 나온 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답답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이것은 열십자 도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내부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9조 원가량의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 내부개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200억을 올렸는데 500억으로 25%가 됐어요.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또 그다음에 지역 간 연결도로도 꼭 필요합니다. 예타 다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537억이 11억 원 됐어요. 새만금 신항만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마무리되는 사업에 1700억이 지금 400억. 이것은 꼭 잼버리 잘못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새만금 위원도 했고 7년 연속 예결위 위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호 부총리가 오셨으면 추경호 부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총리님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이걸 심사하셔 가지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해 주시면 오히려 대통령께 면이 안 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꼭 이걸 심사해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삭발한다고 하니까…… 이것 참,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 나온 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답답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이것은 열십자 도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내부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9조 원가량의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 내부개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200억을 올렸는데 500억으로 25%가 됐어요.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또 그다음에 지역 간 연결도로도 꼭 필요합니다. 예타 다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537억이 11억 원 됐어요. 새만금 신항만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마무리되는 사업에 1700억이 지금 400억. 이것은 꼭 잼버리 잘못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새만금 위원도 했고 7년 연속 예결위 위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호 부총리가 오셨으면 추경호 부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총리님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이걸 심사하셔 가지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해 주시면 오히려 대통령께 면이 안 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꼭 이걸 심사해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삭발한다고 하니까…… 이것 참,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 이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결국 굉장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이런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챙겨서 이렇게……
(｢아무리 긴축이라도 78%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가만있어요.
챙겨서 좀 봐 주시고요. 특히 추경……
지금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어요?
(｢아무리 긴축이라도 78%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가만있어요.
챙겨서 좀 봐 주시고요. 특히 추경……
지금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손을 듦)
꼭 이 내용 잘 들어서…… 새만금 계속사업이 지금 벌써 거의 9조까지 투자가 됐는데 이게 막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 기본계획이 더 확장, 현장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번 국회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가 보면 세계 최일류의 공항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번에 폴란드에 가니까 참 케이팝이 휩쓸고 있는데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는 케이팝,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골프와 축구의 스포츠 스타들까지 전 세계 각 분야를 선도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항상 일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6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극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가 보면 세계 최일류의 공항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번에 폴란드에 가니까 참 케이팝이 휩쓸고 있는데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는 케이팝,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골프와 축구의 스포츠 스타들까지 전 세계 각 분야를 선도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항상 일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6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극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직 직무수행 중에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가 늘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늘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60% 부정이면 상당히 부끄러운데, 또 국민들한테 죄송할 것 같고.
어떠신가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직 직무수행 중에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가 늘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늘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60% 부정이면 상당히 부끄러운데, 또 국민들한테 죄송할 것 같고.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임기 초 일이 년 동안에 60%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국가의 안보 또 국익 외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안보의 확보 없이 경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또……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또……
그게 제 생각하고도 다르고 국민 생각하고도 다른 거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민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될 때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독립운동가까지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2.1% 예상을 했던 게 지금은 1.4%, 지금 1.3%까지 외부에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에서 3만 3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폭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아니듯이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민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될 때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독립운동가까지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2.1% 예상을 했던 게 지금은 1.4%, 지금 1.3%까지 외부에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에서 3만 3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폭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아니듯이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경제에 대한 관심과 민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정부 못지않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한 100일 동안에 민생대책을 아홉 번 정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들어오면서부터 급속히 오르기 시작하는 국제금리 여기에 대한, 금융 취약자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또 물가가 저희가 5.2%까지도 올랐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대책을 계속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망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망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제가 총리님을 설득시킬 생각은 없고요. 제 느낌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을 다 상향 예측․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불안감이지요.
문제는 성장률을 정부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민간과 정부를 놓고 보면 민간에서―2/4분기 얘기입니다―1.1%의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0.5%예요. 정부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을 다 상향 예측․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불안감이지요.
문제는 성장률을 정부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민간과 정부를 놓고 보면 민간에서―2/4분기 얘기입니다―1.1%의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0.5%예요. 정부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정부의 전체적인 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인플레가 다시 촉발될 겁니다.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시는데 법인세를 깎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법인세 말씀을 하시는데 잘 분석을 해 보세요. 법인세라는 것은 개인 부자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기업한테 주는 거거든요. 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나요? 투자도 안 늘어났고요, 소비도 안 늘어났고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훨씬 어려웠겠지요.
아니지요. 정부의 주장은 법인세율이 내려지면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저희들 주장은 그것이 결국은 대주주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었고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경험상으로도 법인세 깎아 준다고 해서 투자 늘어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세수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더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8.3%가 줄어들어요. 올해 마이너스 세수결손이 50조 가까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정부의 경제 실패의 결과예요. 경제를 잘 가꿨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재정도 더 키울 것이고 그 재정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걸 왜 부인을 하세요?
결국은 세수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더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8.3%가 줄어들어요. 올해 마이너스 세수결손이 50조 가까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정부의 경제 실패의 결과예요. 경제를 잘 가꿨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재정도 더 키울 것이고 그 재정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걸 왜 부인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는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비교적, 이런 국제적인 금리는 어차피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나라의 전망, 그 나라의 법인세, 그 나라의 노동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에 약 170억 불이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고요.
그 법인세 인하가……
국무총리한덕수 그다음에 의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요……
103개의 초대기업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기업의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내년도도 그래서 법인세 인하…… 내년에 세수부족분이,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그러면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게 작년에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다 나는 건 아니지요.
물론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경기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잖아요. 하나는 부채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부 초기에 법인세를 28%로 올려 가지고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부채상한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충돌이 생겨 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면 안 되지요.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깎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면 안 되지요.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깎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지요.
예, 얘기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이런 세금의 감면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 세법 개정의 세수효과가 어디에 귀착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13조 6000억이 됐는데요. 개인에 대해서 3조 5000억의 세수효과가 났습니다. 거기에 서민․중산층이 2조 3000억이고요, 고소득층은 1조 2000억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7조 1000억의 세수효과가 났는데 이 중에 대기업은 4조 9000억, 중견기업은 7000억, 중소기업은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법 개정은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간다, 이건 우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면서 국가부채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국가부채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걷어야지요. 그래야 그게 재정이 안정되는 거지요. 그 노력은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면 결국은 공공부문인 정부가 성장률에서 -0.5%를 까먹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는 않지요.
설득할 생각은 없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400조 부채가 는 거지요.
400조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2․3년도에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코로나 때 2년, 그때 국가부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살려 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의 세금 그런 것을 다 모아 가지고, 53조 원이 추가로 더 걷혀 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 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탓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에요.
(｢제일 적었어요, 우리나라가｣ 하는 의원 있음)
(｢제일 적었어요, 우리나라가｣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세계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4% 경제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0.7%였어요. 그리고 4% 경제성장하고 2.6%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렸으면 됐지 그것을 왜, 자기네들 못 하는 것을 왜 전 정부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2021년에 G7 회의에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 대비를 가장 잘한 나라 해 가지고 G7에서 2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세계가 그 경험을 공유하자 해서 초청을 받아 갔던 것입니다. 이건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2021년에 G7 회의에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 대비를 가장 잘한 나라 해 가지고 G7에서 2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세계가 그 경험을 공유하자 해서 초청을 받아 갔던 것입니다. 이건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제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장내 소란)
아니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장내 소란)
아니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제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미국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19년부터 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많았으니까 잘됐다? 아니, 문제가 없어야 잘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미국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19년부터 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많았으니까 잘됐다? 아니, 문제가 없어야 잘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 가지고 400조가 늘어 가지고 GDP 대비 비율이 50%가 돼 가지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것이 잘된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래서요 총리님,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경제실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안 걷혀, 적어요. 그런데 부채 내기는 싫어, 그런데 정부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분식회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 계속 가져오잖아요. 내년도에 그 일시차입금에 따르는 이자를 349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니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그래서요 총리님,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경제실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안 걷혀, 적어요. 그런데 부채 내기는 싫어, 그런데 정부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분식회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 계속 가져오잖아요. 내년도에 그 일시차입금에 따르는 이자를 349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니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또 국민들을 굉장히 곡해시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국회를…… 아니, 국민들을……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또 곡해시키는 거예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정태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안 들리고 답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니까 질의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대정부질의할 때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초등학교를 비유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국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있으셔도 의원 질의 다 들으시고 답변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원님들께서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안 들리고 답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니까 질의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대정부질의할 때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초등학교를 비유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국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있으셔도 의원 질의 다 들으시고 답변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분식회계를 하냐 하면요 외평채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공자기금으로 가져옵니다. 외평채기금은 외환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국가부채비율 안 늘리려고 거기서 돈 가져와 가지고, 공자기금으로 가져와 가지고 세탁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 일반회계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분식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분식이라는 게 이런 게 분식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외자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말씀을 드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재정도 연간 운용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게 일시차입금이지요. 외평채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답변을 하니까 조금만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자, 그렇게 보면 세수가 부족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이것을 서로 간에 대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평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의 외환시장에 대한 혹시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셨는데 외환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그러한 필요한 외환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부채를 늘리면 결국 그것은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기업들의 차입 코스트(cost)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자, 그렇게 보면 세수가 부족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이것을 서로 간에 대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평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의 외환시장에 대한 혹시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셨는데 외환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그러한 필요한 외환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부채를 늘리면 결국 그것은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기업들의 차입 코스트(cost)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총리님,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기금 운용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식회계 얘기한 것은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분식회계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R&D 예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하면서 R&D 예산이 다 깎여 버렸어요. 31조 원, 올해 23년 31조 원이 25.9조 원으로 깎였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제가 분식회계 얘기한 것은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분식회계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R&D 예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하면서 R&D 예산이 다 깎여 버렸어요. 31조 원, 올해 23년 31조 원이 25.9조 원으로 깎였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하면 그냥 다 깎아 버리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 R&D 예산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거였는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총리님은 R&D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잘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잘 압니다.
어떻게 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과기부가 일단 총괄적인 것을 하고 기재부에 보내서 심사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그 일정이 바뀌었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항상 그러한 차원의 검토 내지는 서로 협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도대체 몇백조가 편성이 되는데 대통령님 한마디에 다 움직인다고……
총리님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읽어 보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압니다.
거기에 날짜가 딱딱 박혀 있습니다. 언제는 뭐 하고, 그래서 장기 전략과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서 전년도 10월 31일 그리고 당년도 1월 31일, 3월 15일, 5월 31일, 6월 30일 이때 뭐뭐뭐 해야 된다고 기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6월 30일 날 결정을 하는 거예요. 6월 28일 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에 밟아 왔던 모든 절차가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면 과기부장관님, 총리님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과기부차관께서 좀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요 날짜가 적혀 있다니까요. 법에 5월 31일, 6월 30일로 딱 적혀 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이 다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필요하다면 과기부차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앞의 과정이 다 무력화되고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서는요 6월 28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7월 5일 날 예산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5일 동안에 20%씩 다 깎아서 요구서를 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정부예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또 의원님의 일방적인 지금 주장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아니, 30……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과기부차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것은요.
차관 나와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조성경 먼저 과기부차관으로서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도 11월 30일 날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께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당시 그 자리에 계시던 과기부장관께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내부적으로 과기부 부처 내에서 사실은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장관이 못했구먼｣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이 못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 논의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것은 원로들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새해 올해 들어서 1월 24일 날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 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빨리 부처에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7월 달 넘겨서 사실은 예산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는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도 11월 30일 날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께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당시 그 자리에 계시던 과기부장관께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내부적으로 과기부 부처 내에서 사실은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장관이 못했구먼｣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이 못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 논의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것은 원로들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새해 올해 들어서 1월 24일 날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 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빨리 부처에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7월 달 넘겨서 사실은 예산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는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못했네요? 잘못했고, 그러나 5일 만에 그 중요한 과기 예산을 20% 깎아 가지고 다시 짰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무대리조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지금부터 제대로 잘 혁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중심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의 시기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오랜 경험을 가진 총리께서 그 중심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중심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의 시기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오랜 경험을 가진 총리께서 그 중심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눠주기식의 기존의 경제체계 속에서의 돈 풀기 얘기고 현재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와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과거의 경제 또는 경성경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딥러닝,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연성경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과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위기가 다가오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사회 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월에 8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109달러로 치솟고 미국 물가상승률도 8.5%까지 오르고 유로존도 소비자물가가 8.1%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5월에 0.5%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1회에 걸쳐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최대 수준인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인 반도체 가격도 2022년 5월에 D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정권 동안에 뿌리 내린 관치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용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90년도의 8%가 2000년대에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눠주기식의 기존의 경제체계 속에서의 돈 풀기 얘기고 현재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와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과거의 경제 또는 경성경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딥러닝,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연성경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과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위기가 다가오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사회 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월에 8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109달러로 치솟고 미국 물가상승률도 8.5%까지 오르고 유로존도 소비자물가가 8.1%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5월에 0.5%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1회에 걸쳐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최대 수준인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인 반도체 가격도 2022년 5월에 D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정권 동안에 뿌리 내린 관치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용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90년도의 8%가 2000년대에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경제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인수인계받은 정책 중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후에 선진국 부채비율은 축소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간의 부채비율을 비교하는 D2라는 개념의 증가폭은 선진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2%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2.1%에서 2022년 54.3%로 12.2%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두 배 가까이 선진국보다 채무가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축소됐어요. 예를 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진국의 GDP 대비 D2의 부채비율은 6.6%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48.7%에서 54.3%로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극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재정은 끊임없이 확대된 겁니다. 이런 확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제경제이고 국제경제로부터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부채를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늘려 왔다면 지금쯤은 아마 미국이 다운그레이드됐듯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도 내려갔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경고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재정 긴축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잘못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전 정부의 평가가 어땠는지는 당연히 평가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아, 이 모든 것은 다 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난 몇 년 동안에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위기에 들어갈 때 우리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1%였습니다. 바로 그 11%의 건전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69조의 자금을 동원해서 그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그리고 고령화, 잠재성장률의 저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운영의 최보루에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조속히 이 법이 통과돼서 국제적인 신인도에, 또 IMF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후에 선진국 부채비율은 축소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간의 부채비율을 비교하는 D2라는 개념의 증가폭은 선진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2%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2.1%에서 2022년 54.3%로 12.2%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두 배 가까이 선진국보다 채무가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축소됐어요. 예를 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진국의 GDP 대비 D2의 부채비율은 6.6%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48.7%에서 54.3%로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극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재정은 끊임없이 확대된 겁니다. 이런 확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제경제이고 국제경제로부터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부채를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늘려 왔다면 지금쯤은 아마 미국이 다운그레이드됐듯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도 내려갔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경고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재정 긴축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잘못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전 정부의 평가가 어땠는지는 당연히 평가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아, 이 모든 것은 다 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난 몇 년 동안에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위기에 들어갈 때 우리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1%였습니다. 바로 그 11%의 건전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69조의 자금을 동원해서 그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그리고 고령화, 잠재성장률의 저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운영의 최보루에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조속히 이 법이 통과돼서 국제적인 신인도에, 또 IMF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정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나친 재정 확대에 따라서 제일 피해 보는 계층 또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물론 주어진 재정 긴축 범위 내에서―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최대한 정부로서는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이 건전하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우리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우리가, 이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젊은층에 대한 하나의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이 좋아서 우리가 재정을 쓰면 그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걸 봐도 20세 30세 이 젊은층에 있어서는 60%가 재정의 건전성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재정, 큰 정부, 그걸 통한 보조금의 확대, 그렇게 해서 잠시 늘어나는 소득 이건 결국 신기루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러한 요소를 정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우리가, 이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젊은층에 대한 하나의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이 좋아서 우리가 재정을 쓰면 그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걸 봐도 20세 30세 이 젊은층에 있어서는 60%가 재정의 건전성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재정, 큰 정부, 그걸 통한 보조금의 확대, 그렇게 해서 잠시 늘어나는 소득 이건 결국 신기루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러한 요소를 정말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건전경제를 했기 때문에, 정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 우리가 돈을 많이 풀고도 선진국은 -4%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0.7% 성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 건전재정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전재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위험 지경에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력을 확충해서 이런 근로자나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전재정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재정의 건전성이 없이는 그런 약자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2017년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자리정부가 될 거라고 선언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는 148만 개 늘고 정규직은 501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알바 일자리도 폭증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이고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원인이 무엇이고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하나의 정책으로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투입 중심, 정부 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질이 높지 않은 그러한 일자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이렇게 재정을 늘리고 국가의 차입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혁신과 민간의 경쟁력 강화에서 창출된다 하는 그런 기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투자 확대, 직업훈련 강화 이런 노력들이 훨씬 지금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이렇게 재정을 늘리고 국가의 차입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혁신과 민간의 경쟁력 강화에서 창출된다 하는 그런 기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투자 확대, 직업훈련 강화 이런 노력들이 훨씬 지금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문재인 정권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에 있어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11.27배에서 11.52배로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은 하위 20%가 1%에 그친 반면에 가구 순자산 상위 20%는 29%에 달했습니다. 가구소득도 4.83배에서 5.2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세금 걷기와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제1과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층 간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득 5분위 배율에 있어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11.27배에서 11.52배로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은 하위 20%가 1%에 그친 반면에 가구 순자산 상위 20%는 29%에 달했습니다. 가구소득도 4.83배에서 5.2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세금 걷기와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제1과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층 간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어느 정부든 좋은 정책을 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의 선택과 속도를 택할 때에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소득분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어느 정부나 가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금이 전가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택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주택가격의 폭등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청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전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 정책을 잘 검토하고 비전도 좋고 결과도 좋은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겁니다. 바로 그 재정 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포퓰리즘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느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의 선택과 속도를 택할 때에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소득분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어느 정부나 가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금이 전가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택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주택가격의 폭등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청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전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 정책을 잘 검토하고 비전도 좋고 결과도 좋은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겁니다. 바로 그 재정 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포퓰리즘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느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를 비난했는데 해마다 100조씩 늘어서 1862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고 비난을 했는데 국가채무는 50%를 넘겼고 69년간 600조이던 것이 400조가 늘어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어떠한 결과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어떠한 결과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의 재정은 정말 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느 누가 빚을 많이 얻어서 재정지출을 많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그런 상황을 유지했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금운용의 코스트가 올라가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약자만 더 심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의 완화였습니다, 안보정책을 빼고는요.
따라서 작년, 올해 최대한 이러한 국가의 빚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힘들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그런 길을 계속 걸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느 누가 빚을 많이 얻어서 재정지출을 많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그런 상황을 유지했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금운용의 코스트가 올라가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약자만 더 심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의 완화였습니다, 안보정책을 빼고는요.
따라서 작년, 올해 최대한 이러한 국가의 빚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힘들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그런 길을 계속 걸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80% 수준이던 민간 성장기여율이 50%로 하락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0.6달러인데 미국은 71.6달러, 독일은 66.7달러, 영국은 59.8달러로서 경쟁력이 심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도 2008년에 5%를 유지하던 성장률이 2%로 급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원 경쟁의 본격화, 국제적 금융시장의 압박, 미 연준의 11회에 걸친 금리인상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UAE, 사우디, 체코 등과의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한 방위산업 수출과 원전 수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방산이 경제․산업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원 경쟁의 본격화, 국제적 금융시장의 압박, 미 연준의 11회에 걸친 금리인상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UAE, 사우디, 체코 등과의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한 방위산업 수출과 원전 수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방산이 경제․산업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방산 분야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굉장히 급속히 갖추어 가고 있는 분야이고 또 세계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은 아직 조금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합니다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R&D 그리고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국산화율과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은 아직 조금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합니다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R&D 그리고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국산화율과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73억 불의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 분야라든지 주요 구성품 국산화율은 45.4%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것은 첫째, 핵심 부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수출 제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핵심 부품 생산국으로부터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체계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방산부품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외 부품의 고장․단종 때문에 군 유지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K-방산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R&D와 혁신 또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방산 수출의 국산화 비율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기산업, 방위산업은 장기 내구재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단종이 된 부품들이 수만 종이 되고 있고, 현재 173억 불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품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또 방위산업 육성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품질 관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고 산업 관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부품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부품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또 방위산업 육성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품질 관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고 산업 관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부품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부품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방위산업부품연구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협력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절차를 좀 제대로 살펴보고 대통령님의 역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좀 통찰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에 경남 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치하하시면서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으로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이 방위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 엔진으로서의 경제 가치와 경제안보 자산으로서의 안보적 가치에 있어서는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4대 첨단산업과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도 적극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이 거기에 직결되고 거기로부터 첨단 기술이 퍼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 방산청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일본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루펙스로 해서 2025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 물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산업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죽창가를 드높이는, 한일 간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이겠습니까?
인도와 일본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루펙스로 해서 2025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 물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산업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죽창가를 드높이는, 한일 간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이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서 경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측면에서 거버넌스 체제도 다시 보고 해서 우주항공청 같은 이러한 기관의 설립도 지금 국회에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의 많은 합의와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강국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기획한 것이 우주 삼각체제, 대전의 우주 연구․인력개발 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 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통괄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 전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전의 우주 연구․인재개발 클러스터나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는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잘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경남의 우주항공청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우주항공청 설립은 저희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견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우리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0.7%로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인구 감소나 GDP 위축이라든지 노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둔화 또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은 많은데 극복을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합계출산율이 0.7%로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인구 감소나 GDP 위축이라든지 노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둔화 또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은 많은데 극복을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통의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의 어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고령화의 속도가 오히려 인근국보다도 더 빠르다 이런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단편적으로 처리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자리․주거․교육․연금 제도까지 그리고 의료 또 보육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큰 골격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처가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성안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빨리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이 저출산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일자리․주거․교육․연금 제도까지 그리고 의료 또 보육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로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큰 골격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부처가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성안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빨리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이 저출산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많은데요 그 대책이나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해외 사례 연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가 있는데 출산인지 예산이든지 저출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가 있는데 출산인지 예산이든지 저출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런 효과성 높은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사업 효과성 분석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 도입된 유사한 제도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인구특위와도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교육세에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81조 3000억이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월되는 금액이 5년간 28조, 연평균 5조 5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저출산 대응 목적세 신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미래인구대응교부금 또는 교육미래인구대응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저출산 대응 목적세 신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미래인구대응교부금 또는 교육미래인구대응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난해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올해 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유보 통합 준비 등에도 교부금을 활용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부금의 교육 외 분야 사용은 교부금 목적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의 교육 외 분야 사용은 교부금 목적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부모, 친정 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는 추세가 소멸해서 21년 발표에 의하면 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이 비싼 데는 2주에 3800만 원, 싼 데는 130만 원인데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중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지자체 고유사무도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설립․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출산 초기에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양육자가 시설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충실하게 의견을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충실하게 의견을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너무 많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지금 육아 지원이나 출산 지원에 대해서 국민 인지도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홍보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몇 곳이 책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너무 많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지금 육아 지원이나 출산 지원에 대해서 국민 인지도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홍보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는데 몇 곳이 책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부처가 홍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1998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 7개 중소 도시에 대해서 1999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는데 창원시만 유일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또 창원시와 같은 명분으로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 명목으로 있었던 여수권도 이미 전면 해제되었는데 창원시는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이고 또 도시의 가용지 비율도 11% 수준으로 낮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1998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 7개 중소 도시에 대해서 1999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는데 창원시만 유일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또 창원시와 같은 명분으로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 명목으로 있었던 여수권도 이미 전면 해제되었는데 창원시는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이고 또 도시의 가용지 비율도 11% 수준으로 낮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해양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아니,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입니다.
창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편이 선택을 받아서 국가체제와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역할을 다했을 때는 비판받으면서 다른 편들이 집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비난이나 험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또 반면교사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가 모두 현재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활동하셨지만 우리가 요즘 BTS가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시장 속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격세지감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제조업을 토대로 해서 인문학이나 지적재산권, MICE, 법률의 국제시장, 금융의 국제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향을 가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과 국민들 또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 계속 배우면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견해로 충돌을 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편이 선택을 받아서 국가체제와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역할을 다했을 때는 비판받으면서 다른 편들이 집권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비난이나 험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또 반면교사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가 모두 현재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활동하셨지만 우리가 요즘 BTS가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시장 속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격세지감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제조업을 토대로 해서 인문학이나 지적재산권, MICE, 법률의 국제시장, 금융의 국제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향을 가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과 국민들 또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 계속 배우면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견해로 충돌을 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 막상 와 본 한국은 /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 그래도 마음 붙이고 /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민족의 장군’ 저자 이동순 작가의 시입니다.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마음이 정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을 육사가 내쫓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 막상 와 본 한국은 /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 그래도 마음 붙이고 /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민족의 장군’ 저자 이동순 작가의 시입니다.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마음이 정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을 육사가 내쫓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육사에서 육사의 전체 정체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홍범도 장군님이 광복과 독립에 기여한, 그런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육사의 정체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배치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사의 정체성은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안보의 역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주적과도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께서는 ‘육사는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모든 외세에 맞서서, 침략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육사의 목적이?
대한민국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모든 외세에 맞서서, 침략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육사의 목적이?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나 우리의 주적은 있는 것이지요.
주적은 어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북한이지요.
홍범도 장군이 살아생전 계실 때―1943년에 돌아가셨는데요―그때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가 그때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를, 그래 본 적은 없었겠지요. 일본……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북한 공산당이 주적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너무나 정치화하고 이념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화․이념화는 국무총리, 정부가 하신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육사가 정체성에 맞춰서 전시물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던 1943년의 주적은 일본이 맞지요?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던 1943년의 주적은 일본이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육사의 정체성 차원에서 결정한 거라고 말씀……
아니, 일본이 맞는지 틀린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요.
아니, 이 질문은,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만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육사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제가 1943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총리님. 1943년에 우리의 주적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소련 공산당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이제 그 문제요 그만 정치화하시고 그만 이념화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총리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홍범도 장군을 이념의 광장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총리이고 국방부이고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얘기를 따지는 거지요.
그 당시의 주적은 누구였고 누구와 연대해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지,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았나요?
그 당시의 주적은 누구였고 누구와 연대해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지,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육사의 정체성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 정치화하시고 그만 이념화하세요.
총리, 육사의 정체성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왜적에 맞서 싸운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기려져 있는 것이 육사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편향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 3․1운동 정신이 기록돼 있습니다. 왜 기록돼 있는 겁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우리 헌법에 3․1운동 정신이 기록돼 있습니다. 왜 기록돼 있는 겁니까, 그게?｣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1943년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맞지요, 총리님?
1943년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맞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때는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했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했지요.
가장 중요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PPT를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도입니다. 33%에서 38%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대통령이 져야 되나요, 아니면 총리가 져야 되나요?
이 PPT를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도입니다. 33%에서 38%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대통령이 져야 되나요, 아니면 총리가 져야 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어느 경제라는 게 덜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인계를 받았으니까 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경제 운용의 방식을 택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전 정부가 포함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정지지도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한다고 보면 그러한 전 정부에서 했었던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전 정부가 잘못했으면 그 효과는 적어도 상당 기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한 번도 탓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국정지지도를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정지지도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한번 알려 주시지요.
저는 그것 별로 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 별로 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이러면 정부는,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쇄신하고 해야 되는 게 정부,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후쿠시마 여론조사의 질문이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후쿠시마 질문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안 보셨어요?
엄중하게 매주마다 평가되는 국정지지도 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저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0%의……
제가 볼 때는 총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총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몇 번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장관들은 다 잘했는데 대통령이 잘 못해서, 잘 못 이끌어서 국정지지도가 이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딴 데로 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지금 탓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 서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자꾸 현재의 평가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의 바탕 위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자꾸 현재의 평가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의 바탕 위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예상했던 답 그대로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지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도, 어떤 정책에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소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야당과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지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도, 어떤 정책에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소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야당과도.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지금 저희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말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 똑바로 하세요.
뭘 똑바로 해요? 다이어트라고?
(｢말을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국회의원이……
(장내 소란)
총리님, 어떤 이유로 어떤 요구를 걸고 단식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말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 똑바로 하세요.
뭘 똑바로 해요? 다이어트라고?
(｢말을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국회의원이……
(장내 소란)
총리님, 어떤 이유로 어떤 요구를 걸고 단식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십니까?
진짜 못 들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너무나 소란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시끄러워서 제가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 얘기가 있었어요. 질문을 다 들으셔 놓고 국회를 이렇게 모욕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국회를 모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덮어씌우시지 좀 마세요.
(｢질문 끝나고 시끄러워졌어요｣ 하는 의원 있음)
덮어씌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질문 끝나고 시끄러워졌어요｣ 하는 의원 있음)
덮어씌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반대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두 가지는 생각이 나네요.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일방주의적 정치 행태가 결국은 국정지지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한번 상의드려 보겠다고요.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 농성장에 방문을 하셔서 위로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것까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일국의 총리이면 야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면 그곳을 방문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이래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정 쇄신을 하지 않고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총리,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총리 하실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국민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덕수 총리부터 사퇴하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방류의 주체는 주권을 가진 일본이지요.
일본 중에서도 일본 정부입니까, 도쿄전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규제기구의 감시를 받고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으면서 방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심의, 허가를 받고 방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행위는 모든 것이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감시를 하는 기관이 2개나 있는데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시기구야 어디에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주체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입니다. 감시이고 모니터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가서 얼마큼 감시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매일 데이터를 공급받고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가서 IAEA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데이터는 일본 도쿄전력이 올려놓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고 2주에 한 번씩은……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습니까, 총리님?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요?
국무총리한덕수 다 발표도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상주를 하시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2주에 한 번씩, 가끔 가서 보는 것 그것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볍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감시반으로 일하시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감시와 협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다 받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시간이 되면 다 분석하고……
지금 도쿄전력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몇 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희석, 몇 배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담당 위원장이시니까요.
아니요,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시니까, 총리께서 모르시니까.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도 발표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도 발표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삼중수소만 6만㏃이 기준이지만 도쿄전력은 1500㏃로 낮춰서 방류하고 있고 지금 매시간 저희가 받고 있는 그 기준은, 실적은 20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핵종들은 다 기준하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방류할 때 삼중수소하고 섞여서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핵종들은 다 기준하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방류할 때 삼중수소하고 섞여서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 모르시네요, 지금도.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ALPS로 처리해서 처리수가……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이 잘 모르세요.
처리해서 바닷물과 희석을 1200배로 하겠다고 우리 정부도 발표했고 일본 도쿄전력도 발표했고 일본 정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700배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중요한 것은……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700배 정도를 하면 1500정도 베크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00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00배에서 700배로 줄여서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1200배에서 700배로 줄여서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 받았지요. 아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만약에 거짓이면 총리,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지요.
아니, 책임을 지시겠냐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몇 배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준이 낮은 것이 중요하지요. 위원장님이 아실 만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하세요.
아니, 과학과 데이터……
국무총리한덕수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데이터와 과학은 신뢰하세요.
도쿄전력이 1200배로 방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700배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내 소란)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700배로 배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장내 소란)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700배로 배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만㏃이 방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1500㏃로 줄였고 지금 배출되는 그 베크렐은 200㏃입니다.
6만㏃이 방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1500㏃로 줄였고 지금 배출되는 그 베크렐은 200㏃입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우려를 총리께서는 귀담아들으시고 잘 점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리님,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있습니까?
예결위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리님,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때 정부가 발표한 괴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소위 시트륨인가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삼중수소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시트륨을 삼중수소 기준으로…… 방사성 전환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전환계수로 해 보면 약 3000㏃ 내지 4000㏃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시트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삼중수소로 따지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00～4000㏃이 되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에 있는 시트륨이 삼중수소로 했을 때 3000～4000㏃이니 지금 도쿄전력에서 방류하는 200㏃ 정도는 우리가 먹는 사과 정도에 들어 있는 것보다, 삼중수소로 전환을 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그 얘기를 가짜뉴스와 선동과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하는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소위 시트륨인가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삼중수소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시트륨을 삼중수소 기준으로…… 방사성 전환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전환계수로 해 보면 약 3000㏃ 내지 4000㏃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시트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삼중수소로 따지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00～4000㏃이 되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에 있는 시트륨이 삼중수소로 했을 때 3000～4000㏃이니 지금 도쿄전력에서 방류하는 200㏃ 정도는 우리가 먹는 사과 정도에 들어 있는 것보다, 삼중수소로 전환을 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그 얘기를 가짜뉴스와 선동과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하는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 한번 보시지요. 이게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KTX와 SRT에 뿌리고 있는 괴담집인데요. 거기 보면 ‘가짜뉴스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괴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총리, 한번 보시지요. 이게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KTX와 SRT에 뿌리고 있는 괴담집인데요. 거기 보면 ‘가짜뉴스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괴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괴담이지요. 가짜뉴스지요.
괴담이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선동이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100만 어업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협력을 좀 해 주세요.
총리께서 한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 얘기를 저희 당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렇게 배포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저것은 정부가 만든 것인데 저희 당이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서를…… 칼륨-40이 있는데요 칼륨-40의 양을 방사선 양으로, 삼중수소 양으로 환산해서 적어 놨어요.
저것은 정부가 만든 것인데 저희 당이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서를…… 칼륨-40이 있는데요 칼륨-40의 양을 방사선 양으로, 삼중수소 양으로 환산해서 적어 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거기에 분명히……
방사능 수와 실질적으로 바나나에 비교했어요. 국민들이 이것을 뭐라고 보겠어요. 이게 가짜뉴스예요,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것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지금 잘못 읽으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를 건네며)
잘 읽으시면……
잘 읽으시면……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읽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령……
‘가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가령 커피 한 잔에는 삼중수소 4900㏃만큼의, 바나나 하나에는 삼중수소 6000㏃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속임수라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디에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이것 대단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가짜뉴스고 그게 선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선동이지 뭐가 선동입니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총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하지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과학적으로 제대로 과학적 기준을 맞춰도 위험하다 그랬습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도 위험하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선동입니다.
총리, 이 자료를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9월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이 또 국민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작성한, 외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부가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정부는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왜 국책연구원이 그것을 조사를 안 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공개하라 말라를 합니까?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거지요, 국민 혈세로 만든 정책보고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연구소가 공개를 해야 된다면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것 가져가시지요.
의원님, 이것 가져가시지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열세 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희 기장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십 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고리원전 내부 폐기물 포화율 올 2분기 기준 해서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다음 국회,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열세 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희 기장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십 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고리원전 내부 폐기물 포화율 올 2분기 기준 해서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다음 국회,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력으로서의 원전을 같이 가져간다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곧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저장능력이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안하시고 또 최근에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좋은 타협안을 만드셔서 빨리 조속히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원전 사용국들 고준위 방폐장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세계 최초 202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고, 프랑스 스웨덴 등은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현재 부지 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여야가 합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원전 사용국들 고준위 방폐장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세계 최초 202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고, 프랑스 스웨덴 등은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현재 부지 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여야가 합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여러 일에 있어서 우리 여야가 협치를 보여 주시고 잘 통과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추경도 그렇고 또 본예산도 그렇고요. 그러한 사례를 잘 좀 참고하셔서 빨리 고준위 방폐물,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리원전 부지 내에 문재인 정부 말에 결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건설된다는 소식에 저희 기장군민들 또 주민들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영구처분시설 논의가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에 폐기물을 영영 떠안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또 과학에 기초해서 잘 설명드리면서 또 필요한 정부로서의 조치를 하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위험시설과 함께해 온 원전지역 주민들께 그 폐기물조차 또 떠안고 살라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원전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현실적인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원전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현실적인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한 것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국가 경제 발전, 에너지라는 게 경제만이 아니지요. 우리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담겨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 기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분산되고 전기세 인하가 되어서 지역 내 첨단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통과된 그 법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데 꼭 필요한 그 법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에서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어떻게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여러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지 그 방안을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나 또는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아마 자꾸 소형화가 되는 추세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집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송배전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마 점점 어려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발전소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는 대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의,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일종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공을 세운 국민은 상을 주고 억울한 국민이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국민에게는 전기세 정도는 낮춰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방안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제도 도입이 빨리 정착돼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왜 괴담 선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야당도 100만에 이르는 수산인들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타격을 입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저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100만 어민들이 심대한,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일종의 소문에 의해서 타격을 보게 하는지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면 과학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데에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빨리 지성이 지배하는 그러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면 과학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데에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빨리 지성이 지배하는 그러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괴담 선동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국민이고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어민들이지요.
총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수산물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한다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수요가 줄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예산과 필요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류에 의해서 우리의 해역과 또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사하는 지점도 200개로 늘리고 각 생선의 위판장 같은 데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그런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류에 의해서 우리의 해역과 또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사하는 지점도 200개로 늘리고 각 생선의 위판장 같은 데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그런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기장군민들, 평생을 수산물 먹으며 살고 있고 저희 기장 미역과 다시마, 멸치, 성게 등 수많은 해산물, 대한민국 명품 중의 명품으로 탄생시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과 원전은 불과 3.7㎞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냉각수는 정화되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희 고향 집. 그럼에도 지난 46년간 인근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이러한 조치를 철저하게 과학에 기초를 두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믿고 그 과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깁니까?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못 이깁니다.
더 이상 괴담 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저급하고 낡은 정치 선동과 정치 술수, 퇴출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원전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되면서 북한이 쏘아 올리는 무기들 해양생태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감시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원전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되면서 북한이 쏘아 올리는 무기들 해양생태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감시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중국과도 한중일 간 협의하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장관회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장관회의나 이런 데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이런 기준을 지키고 과학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도 원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부산 현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님,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리님,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민과 관이 합동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셨고 또 G20 회의를 위해서 인도에 가실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관련되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2030 부산엑스포를 지지해 달라는 설득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야당 대변인이 부산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망언을 해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엑스포 유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분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야당은 엑스포 유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분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난번 4월 달에 엑스포에서 조사 다녀왔을 때 그때 우리 여야 만장일치로 유치결의안을 의결해 주셨고 결의된 의결안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조사단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도 당연히 그때 찬성을 하신 의원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엑스포 유치가 윤석열 정부의 빛나는 과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유치를 하신 것을, 지원을 하신 것을 지금 고대로 인계받아 가지고……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최종 개최지 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사실 이번에 경쟁국에 비해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간과 정부가 총력전을 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11월 28일 날 결정이 될 텐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게 잘되면 정말 정부를 이어서, 2대 정부가 좋은 결과를 낸 하나의 정책 승계, 협치의 하나의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달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충분한 물동량과 시설 규모를 확보해서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공항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필요한 절차들을 계속 밟아 가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기업 및 인력들 최대한 투입될 수 있게끔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현재 야당이 반대해서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을 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탓을 하던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은행 이전은 현재 야당이 반대해서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을 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탓을 하던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법은 이미 국회에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당장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님 안 계시니까 기재부 1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안 계시니까 기재부 1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물류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 SOC사업 확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7월 20일 기재부에서 부산 기장군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전국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교통체계가 여전히 열악합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의 빠른 착공과 함께 동부산 관광단지의 접근성을 높일 반송터널 또 부산도시철도 4호선과 기장군을 잇는 기장선 등 동남권 지역교통 관련 SOC사업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동남권 지역교통 SOC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습니까?
최근 부산 기장군이 전국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교통체계가 여전히 열악합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의 빠른 착공과 함께 동부산 관광단지의 접근성을 높일 반송터널 또 부산도시철도 4호선과 기장군을 잇는 기장선 등 동남권 지역교통 관련 SOC사업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동남권 지역교통 SOC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다섯 곳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차관님, 기존의 지원책 가지고 기업들은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기존의 지원책 가지고 기업들은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 절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나 각종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전기나 용수 등 인프라 그리고 R&D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정된 곳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곳 포함해서 각 단지에 맞는 지원책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마련되는 대로 방안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정된 곳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곳 포함해서 각 단지에 맞는 지원책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마련되는 대로 방안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각 단지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예, 각 지역마다 지금 특화단지의 내용이 다르고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지원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세 또 세금 혜택,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기업환경을 좀 개선하고 주거․교육․문화적 정주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김병환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 지정된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게 6조 6000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요들이고요. 그래서 그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투자하는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정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수요를 한번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치적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금품을 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낙마를 의도한 허위 인터뷰를 사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치적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금품을 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자의 낙마를 의도한 허위 인터뷰를 사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고소가 됐나요? 하여튼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소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 대표께서는 아주 이상한 단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경제 챙기는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경제 챙기는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과 경제부처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중에 한전 관련해서 좀 흉흉한 소문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과 경제부처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중에 한전 관련해서 좀 흉흉한 소문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가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은 듣고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3월 결산 총회쯤 올해 말까지 누적적자가 많아서 적립금 다 고갈되고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마불사, 공마불사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돈 없는데 장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실제로 파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없습니다.
따져 보기는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국가가 그런 디폴트 사태가 나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지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전은 국가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지요, 공기업이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수가……
현재 한전의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한 200조쯤 되지 않나 그렇게……
개별재무제표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115.7조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연결로 201조 되는데 하루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한 몇 조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자.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몇 조 안 될까요?
74.5억 원.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2조 6800억 정도 됩니다. 아무리 한전이 대마라 하더라도 이자를 2조 6800억씩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경영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1․2분기,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누적적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개별로 7.2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거의 한 40원 가까이 아마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40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유가가 오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아마 6원 정도 올리지 않았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루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부채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지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한전은 워낙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이 문제를 연착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한전은 워낙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이 문제를 연착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아까 위기가 아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현재 한전이 시중에 발행한 사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기 보면 작년 22년,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에 적자가 33.9조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7.2조 원, 합치면 누적적자가 41조 원입니다. 아까 총리께서 전기요금을 조금밖에 안 올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21원쯤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연료비에 비해서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그렇게 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1조 원이나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위기가 아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현재 한전이 시중에 발행한 사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한 규모이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거 총리님이 경제를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채 총액이 69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한전채 발행한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부족해서 국회에서 한번 늘려 주셨지요.
예, 5배 늘렸지요. 그때도 ‘부도난다’ 이렇게 한전에서, 산자부에서 쫓아와서 다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5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1년 만에 25조를 까먹었어요. 올해까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4조 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물었던 것, 내년 3월에 한전 주주총회에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사채발행이 내년도에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물었던 것, 내년 3월에 한전 주주총회에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사채발행이 내년도에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통계를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당 전력요금을 올린 것은 6.9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네 번, 2022년 5월부터 네 번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그 금액이 33.5원으로 31%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올렸던 것보다 거의 5배를 1년 반 정도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한전의 수지와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정부에서 계속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가격을 고통스럽지만 조정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을 못 한 거지요.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한 네 번 정도 30% 정도 올렸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가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연착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를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당 전력요금을 올린 것은 6.9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네 번, 2022년 5월부터 네 번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그 금액이 33.5원으로 31%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올렸던 것보다 거의 5배를 1년 반 정도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한전의 수지와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정부에서 계속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가격을 고통스럽지만 조정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을 못 한 거지요.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한 네 번 정도 30% 정도 올렸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가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연착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 올렸습니다. 13.15원 한 번, 그다음에 8원 이렇게 총 21.15원 ㎾/h당 그렇게 올렸고요. 네 번이 아닙니다. 아마 올렸다고 하는 것은 3원에서 5원으로 그것 포함해서일 텐데요 그것은 이미 상하한선을 연료비연동요금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사실상 동결, 백지화하겠다 해 놓고 그걸 어겨서 또 올렸지요.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채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지금 벌써 7.2조 원 상반기에 적자가 있고요. 현재 국제유가 추세가 배럴당 9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3분기, 4분기 한전의 적자도 적어도 전반기 이상, 상반기 7.2조 원 이상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누적적자가 사채발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만큼 적립금을 까먹고 적립금이 고갈되면 발행한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중의 한전의 파산 위기, 채무불이행 위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면 대책도, 뭐 처방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 올렸습니다. 13.15원 한 번, 그다음에 8원 이렇게 총 21.15원 ㎾/h당 그렇게 올렸고요. 네 번이 아닙니다. 아마 올렸다고 하는 것은 3원에서 5원으로 그것 포함해서일 텐데요 그것은 이미 상하한선을 연료비연동요금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사실상 동결, 백지화하겠다 해 놓고 그걸 어겨서 또 올렸지요. 그것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채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지금 벌써 7.2조 원 상반기에 적자가 있고요. 현재 국제유가 추세가 배럴당 9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3분기, 4분기 한전의 적자도 적어도 전반기 이상, 상반기 7.2조 원 이상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누적적자가 사채발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만큼 적립금을 까먹고 적립금이 고갈되면 발행한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중의 한전의 파산 위기, 채무불이행 위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면 대책도, 뭐 처방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전기요금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것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1년 1/4분기에는 조정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못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의 심각성을 알아서 사실은 거의 올려야 할 때 매번 올리다시피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나 그걸로 도저히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 정부서부터 지금 심각하게 제기돼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한전 같은 주력 기업이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 정부서부터 지금 심각하게 제기돼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한전 같은 주력 기업이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최선의 노력,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은 한은의 차입한도를 좀 늘려야 되겠지요, 물론 금리가 좀 비싸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아주 심각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채발행 배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미 지난해 5배 올렸거든요. 한 배 정도는 여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적립금이 고갈되고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 합쳐 봐야 발행한도가 지금 적자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적적자가 아까 41조 원이었잖아요. 올해 말 결산하면 더 될 텐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상 요인을 좀 설득하고 협조와 양해를 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설득할 때는 아무래도 전 정부부터 이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실제로 얼마 정도를 올렸는지를 국민한테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기마다, 네 번, 33.5원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6.9원밖에는 못 올린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만약 이 통계가……
그때는요……
국무총리한덕수 통계가 틀리다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이 모든 사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전을 좀 더 활용했으면 훨씬 수익성이 나아지고……
또 원전 타령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재정수지가 좋았을 텐데 그것을 너무나, 원전 폐기 정책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폐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다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생긴 거다, 이게 지금 이 정부 1년 만에 이 엄청난 한전의 부실화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린 바탕 위에서 우리가 대책을,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적어도 한 기는 사실 연장을 좀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원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줄었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원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 한 그 효과가 상당히 요금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연구도 또 나오거든요.
가동률이 떨어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토론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가동률 안 떨어졌고요. 원전은 늘었고요. 그래서 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괴담이고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전은 필요할 때 수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수리에 들어갔을 때의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전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취지는 압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의 전체적인 것을 바꾸자 하는 그런 정책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취지는 압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의 전체적인 것을 바꾸자 하는 그런 정책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국경세 도입을 비롯해서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EU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잖아요, CBAM. 이게 우리 한국 경제,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분석되거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EU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잖아요, CBAM. 이게 우리 한국 경제,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분석되거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6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10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문 연구기관들이 이런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산업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찍부터, 한 2011년 이때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배출량 거래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당장 철강 쪽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보고 의무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보고 의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연 준비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딴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은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산업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찍부터, 한 2011년 이때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배출량 거래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당장 철강 쪽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보고 의무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보고 의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연 준비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딴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은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경련에서는 이게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EU만 해도 대략 55억 불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출기업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수출기업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철강 같은 것이 지금 제일 큽니다만, 결국 수소 용융 환원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R&D 자금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R&D 쪽의 활동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철강 같은 데서 전기로 쪽으로 전환을 좀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대책들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 산업에는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산업에는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들은 RE100, 재생에너지 100% 요건을 충족시켜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CF100(Carbon Free 100) 이걸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하다. 지금 현재 속도로 해서는 도저히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정부가 마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발표하셨잖아요?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발표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여기에 에너지 전력량이 몇 GW 정도 소요가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한 양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용수나 전력 공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GW 정도 필요한데요, 수도권 전체가 40GW입니다. 4분의 1이……
그런데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있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2030년까지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아니, 여기 용인 클러스터에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딱……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공급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국제적인 상황, 물론 RE100이라는 민간기구가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태양광이 70㎿ 그다음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다 당겨 와도 그게 한 330㎿, 그러면 다 합쳐 봐야 400㎿밖에 안 됩니다, 0.4GW. 그러면 10GW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이것은 택도 없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이 잘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27년 이후에 가동됐을 때 만일에 CBAM이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것 과연 수출경쟁력, 탄소세 내고 있겠습니까? 이미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단지 만들어서 RE100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튼 꼭 챙겨 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이 잘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27년 이후에 가동됐을 때 만일에 CBAM이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것 과연 수출경쟁력, 탄소세 내고 있겠습니까? 이미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단지 만들어서 RE100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튼 꼭 챙겨 봐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RE100 조건을 충족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계산하기는 2030년까지 지금 우리가 계획에서 해야 되는 정도의 리뉴어블(renewable)은 우리가 전체 전력수요 중의 21.6% 정도면 공급이 된다 이런 판단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계획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 분야 질문 시간입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60% 이상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생명․안전은 무시하고 일본 이익만, 미국 이익만 대변하는, 뿌리부터 친일 매국 본색이 드러나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도 후회한다고 고백을 듣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까지 그리고 헌법정신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오로지 정권 안보를 위해 철 지난 이념 대결을 부추길 뿐,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싸우자고 덤벼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독재라는 인식이 중도층까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귀를 막고 계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헌법 수호는커녕 과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민족 자존감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도 잘 모르면서 하버드대 출신을 자랑스러워 하는 국무총리, 5000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극우 파시스트 통일부장관, 법치를 유린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부하 직원을 사지로 내몰고 은폐에 급급한 국방부장관,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각의 총사퇴 이 정도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레드카드를 국민들이 들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사태에 책임지고, 누가 좀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시간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짓 남았는데 도대체가 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경포대 정권, 국익을 해치고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 하는 친일 매국 정권,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잠재적으로 범죄인 취급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정치검찰,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무위원 모두 탄핵감입니다. 이게 주권자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 분야 질문 시간입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60% 이상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생명․안전은 무시하고 일본 이익만, 미국 이익만 대변하는, 뿌리부터 친일 매국 본색이 드러나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도 후회한다고 고백을 듣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까지 그리고 헌법정신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오로지 정권 안보를 위해 철 지난 이념 대결을 부추길 뿐,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싸우자고 덤벼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독재라는 인식이 중도층까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귀를 막고 계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헌법 수호는커녕 과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민족 자존감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도 잘 모르면서 하버드대 출신을 자랑스러워 하는 국무총리, 5000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극우 파시스트 통일부장관, 법치를 유린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부하 직원을 사지로 내몰고 은폐에 급급한 국방부장관,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각의 총사퇴 이 정도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레드카드를 국민들이 들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사태에 책임지고, 누가 좀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시간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짓 남았는데 도대체가 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경포대 정권, 국익을 해치고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 하는 친일 매국 정권,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잠재적으로 범죄인 취급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정치검찰,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무위원 모두 탄핵감입니다. 이게 주권자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 시간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한 지 딱 2주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역 방사능 검사를 108개 더 늘려서 200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까?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한 지 딱 2주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해역 방사능 검사를 108개 더 늘려서 200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부 다 기준 아래로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일 협의를 통해 방류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한 시간마다 오염수가 방류될 때의 방류되는 기준, 그것을 실제로 측정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류되는,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오염수에 대한 실제 계측된 지표가 지금 한 시간에 한 번씩공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통계들이 우리 원안위 쪽에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시간별로 그것을 다 검증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아주 깊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통계들이 우리 원안위 쪽에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시간별로 그것을 다 검증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아주 깊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방류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다가 혹시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된다면 저희가 방류를 멈추도록 일본에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국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요. 또 모든 시설과 계획 자체가 기준을 넘을 때는 자동적으로 스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 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 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죽창가를 부르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일본에서 시작해서 했다면 최악의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깜깜이 방류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이게 왜 전 정부와 우리 정부가 입장이 같으냐라고 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대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 국회에서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방류 반대 결의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하신 일이고 행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입장은 여일하게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증 업무에 우리 기관과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IAEA와 일본이 IAEA가 보는 앞에서 채취한 시료를 갖다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4개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은 4개국의 하나로 참여를 하고 검증을 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협의와 좀 더 세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서 지금 방류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하신 일이고 행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입장은 여일하게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증 업무에 우리 기관과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IAEA와 일본이 IAEA가 보는 앞에서 채취한 시료를 갖다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4개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은 4개국의 하나로 참여를 하고 검증을 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협의와 좀 더 세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서 지금 방류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오히려 면죄부만 일본에게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제소하지 않았던 사안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때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본의 어떤 방류 시스템이나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일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IAEA가 검증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잘못된 증거가 없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방류가 되는 것을 면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고 방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저희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IAEA가 검증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잘못된 증거가 없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방류가 되는 것을 면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고 방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저희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협중앙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위판장 판매량이나 8월 일일 수산물 판매량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도 가격도 비슷한데요. 괴담에 적극 대응해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시킨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우리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오염처리수 방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어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기도 했는데 오늘 그것 관련해서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규정 25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 배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어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기도 했는데 오늘 그것 관련해서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규정 25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 배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중앙 정책으로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건데요. 인구 반인 2600만이 지금 국토 면적 12%에 몰려 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소각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처리 50t 이상 부족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 10개 시는 25년 12월까지 소각장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각지에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서는 짓기로 했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고양시까지 반발하고 나섰고요. 경기도는 화성시 3개 지역 모두 공모 신청을 철회했고 광주시는 주변의 이천 주민들까지 행정소송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4개의 광역권으로 나눠서 소각장을 짓거나 확충한다지만 주민 갈등이 큰데요. 특히 인천의 서부 소각장은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예비후보지 선정으로 영종 한 곳에서만 다섯 곳의 예비후보지 전부를 몰아넣어서 주민 위원들이 사퇴하고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총리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과 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자체에만 빨리 소각장 지으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해서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좀 해 주셔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인천 역시 4개의 광역권으로 나눠서 소각장을 짓거나 확충한다지만 주민 갈등이 큰데요. 특히 인천의 서부 소각장은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예비후보지 선정으로 영종 한 곳에서만 다섯 곳의 예비후보지 전부를 몰아넣어서 주민 위원들이 사퇴하고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총리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과 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자체에만 빨리 소각장 지으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해서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좀 해 주셔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규정을 좀 더 개정하거나 변경을 해서 원활한 갈등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갈등은 결국은 지역별 갈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와 지자체도 또 전문가들과 같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정치권이 국민 전체, 그 지역의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대개 수긍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의 어려운 갈등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런 도움을 요청드리겠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것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내 뒷마당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대표적인 일종의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하나의 지역으로 봐서는 다 타당한 얘기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최적 해결책이 못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대개 수긍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의 어려운 갈등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런 도움을 요청드리겠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것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내 뒷마당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대표적인 일종의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하나의 지역으로 봐서는 다 타당한 얘기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최적 해결책이 못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글쎄요, 엊그저께 뉴스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영선 의원님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재택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글쎄요, 엊그저께 뉴스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영선 의원님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재택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뉴욕타임스에 엊그저께 난 자료에 의하면 34개, 4만 2000명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한 달 평균 재택근무 일수가 1.6일로 34개국 중에 제일 짧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5.6일, 일본은 2일, 중국은 3.2일로 매우 낮은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용자와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또 언론,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우리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청년들의 문제, 일자리와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가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일하는 생산성을 낮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난번 코로나 때 또 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좀 얻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용자와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또 언론,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우리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청년들의 문제, 일자리와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가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일하는 생산성을 낮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난번 코로나 때 또 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좀 얻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현 비롯해서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요?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현 비롯해서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 계획 있습니까, 여기서?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재개 계획은 전연 없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국내 위판장이나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약 8만 건 정도를 검사했거든요. 기준치 초과한 수산물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철저한 원산지 단속, 이력관리, 사후 추적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과 연계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에서부터 유통․소매 단계에까지 주요 품목 거래이력 전체를 관리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소매 업체와 그 거래내역을 파악해서 원산지 표시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6월간 1만 8000개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지난 8월 28일부터 100일간의 전례 없는 수준의 2차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6월간 1만 8000개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지난 8월 28일부터 100일간의 전례 없는 수준의 2차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회를 먹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 회를 안 먹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 뭐 이렇게 나눠진 거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국민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국민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지금 저희들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량진수산시장 등 주요 시장 30개소에서는 매일 5만 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약 40% 정도의 환급 행사, 그러니까 2만 원 환급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행사 외에 우리가 제로페이를 통해 가지고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20만 원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16만 원에 구입해서 수산물을 사실 수 있는 이런 할인 제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급 행사 외에 우리가 제로페이를 통해 가지고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20만 원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16만 원에 구입해서 수산물을 사실 수 있는 이런 할인 제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산물 소비뿐만 아니라 어민들을 위한 어장 확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일 날 강화에 있는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248만 평의 어장이 24년 만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소비뿐만 아니라 어민들을 위한 어장 확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9월 1일 날 강화에 있는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248만 평의 어장이 24년 만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래서 어장 확대를 위해 애써 주신 장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성어기 조업규제와 조업시간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조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해5도 어장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관계부처와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성어기 조업규제와 조업시간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조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해5도 어장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관계부처와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어업인 조업환경 개선과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한된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대청도의 큰 파도가 호안도로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2012년서부터 7년간 연안지역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80㎝가 오르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잠기고 서산․군산이 대부분 유실되고 밤섬도 절반이 잠깁니다.
장관님, 연안관리법은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정비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2012년서부터 7년간 연안지역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올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80㎝가 오르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잠기고 서산․군산이 대부분 유실되고 밤섬도 절반이 잠깁니다.
장관님, 연안관리법은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정비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온도의 상승률이 점점 가팔라지고 해수면 상승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보니까 2001년서부터 10년간은 0.13㎝만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10년간은 4.27㎝가 높아지고 그다음 10년은 9.9㎝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은 좀 따라잡기 힘들어요.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기본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여건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도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는 법상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이 200억 이상은 정부에서 다 대주는데 200억 이하는 70%밖에 안 대주는데 섬만 구성된 이런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평균보다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 지금 2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해수면 상승 대비에 부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수면 상승 추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약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해수면 상승 추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약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재정 당국과 함께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결혼 페널티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결혼 페널티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결혼하고 나면 더 불리하게 된다는데, 이 PT를 보시면 혼인신고 하기 전에는 한 사오천만 원 정도가 기준인데 혼인신고 후에는 육칠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맞벌이가 결혼하게 되면 못 받게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한 건데 다행히 이번에 버팀목전세자금과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을 1500만 원씩 올리는 것도 해 주시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1억 3000만 원까지 특별히 디딤돌․버팀목을 빌려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21년도 초혼 신혼부부 중에 맞벌이가 55%나 됩니다. 그리고 혼인 1년 차 맞벌이 비중이 61%나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한 80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소득요건이 한 9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울을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소득요건이 한 9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결혼함으로써 독신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특공,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결혼하면 미혼의 2배, 2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소득 1300만 원 그렇게 적용해서 청약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예, 두루두루 다 살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에 직장이 많고 그러니까 출퇴근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의욕적으로 GTX 관련해서 더 지하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출퇴근 수단을 마련하려고 애쓰시고 계신데 발표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울에 직장이 많고 그러니까 출퇴근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의욕적으로 GTX 관련해서 더 지하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출퇴근 수단을 마련하려고 애쓰시고 계신데 발표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인천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B하고 D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GTX-D Y노선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래서 D는 인천공항하고 그다음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이용객들을 태워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서울에 정체가 심한데 신도림, 강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될 겁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 주시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국민 누구나 오는 10월 1일부터 통행료 반값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차질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 주시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국민 누구나 오는 10월 1일부터 통행료 반값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차질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것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 출퇴근 걱정 없이 결혼을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대책을 계속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 출퇴근 걱정 없이 결혼을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대책을 계속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민주당 질의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재정은 걱정하면서 정부가 아낌없이 과다지출을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때 돈이 많이 모여 갖고 많이 베푸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해서 전국의 아파트값이 7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삼십육 조인가 칠 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갖고 쓰셨어요.
그리고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법인세가 어떻게 많이 걷혔느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규제 완화해 갖고 그것 갖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돈 벌어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관련돼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타다’라든지 신성장 산업들 다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걷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성공해 갖고 지금 안정화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양도소득세도 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민주당 정부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정부 씀씀이의 한계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 민주당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건이 수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찬성한 이유가 뭡니까? 국익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에게만 떳떳하지 말고 역사 앞에 떳떳한 21대 국회로 마무리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민주당 질의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재정은 걱정하면서 정부가 아낌없이 과다지출을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때 돈이 많이 모여 갖고 많이 베푸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해서 전국의 아파트값이 7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삼십육 조인가 칠 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 갖고 쓰셨어요.
그리고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법인세가 어떻게 많이 걷혔느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규제 완화해 갖고 그것 갖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돈 벌어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관련돼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타다’라든지 신성장 산업들 다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안 걷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성공해 갖고 지금 안정화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양도소득세도 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민주당 정부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정부 씀씀이의 한계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 민주당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건이 수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찬성한 이유가 뭡니까? 국익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에게만 떳떳하지 말고 역사 앞에 떳떳한 21대 국회로 마무리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횡행하며 국민은 각자도생 사회에서 외로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쟁과 철 지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변호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각종 무리수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횡행하며 국민은 각자도생 사회에서 외로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쟁과 철 지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변호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각종 무리수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오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차분한 사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장관님께 그전에 있었던 라디오 토론회에서 상대방 패널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예를 들면서 국토부장관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지난 5월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장관님께 그전에 있었던 라디오 토론회에서 상대방 패널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예를 들면서 국토부장관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것은 그 패널이 제 아내의 의사자격증 협회 회원을 박탈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마저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핵심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자리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분노조절에 실패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도 장관에게 직언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절제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분노조절에 실패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도 장관에게 직언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절제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염려는 알겠습니다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대하는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원희룡 장관께서 갑작스레 양평고속도로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셨지요. 백지화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수조 원대의 국책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무리한 정치적 발언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극단적 발언을 쏟아 내니까 국토교통부도 그 이후에 무리한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요.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의혹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세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상면 분기점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와 그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열세 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진도보고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당초 과업지시서상에는 과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지난 7월 원희룡 장관께서 갑작스레 양평고속도로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셨지요. 백지화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수조 원대의 국책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무리한 정치적 발언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극단적 발언을 쏟아 내니까 국토교통부도 그 이후에 무리한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요.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의혹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세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상면 분기점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와 그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열세 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진도보고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당초 과업지시서상에는 과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메모를 좀 해야 되겠네요.
국토부가 대안 노선의 제안을 처음에는 양평군에서 했다고 하다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의원님, 잠깐만요……
마이크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필기구를 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용역사로 말을 바꾼 바가 있고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앞으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께 이런 문제와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본질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으로서 이것이 왜 적절하냐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교통량 증가를 언급하셨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원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 대안 변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통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총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대안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가 늘었다, 그래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해 오셨습니다. 특히 장관은 지난 7월 26일에는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편익의 핵심은 교통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 노선이 비용 대비 교통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B/C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용역사로 말을 바꾼 바가 있고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앞으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께 이런 문제와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본질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으로서 이것이 왜 적절하냐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교통량 증가를 언급하셨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원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 대안 변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통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총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대안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가 늘었다, 그래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해 오셨습니다. 특히 장관은 지난 7월 26일에는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편익의 핵심은 교통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 노선이 비용 대비 교통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B/C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또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께서는 총사업비는 5.4% 증가한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 증가했다라고 직접 언급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이 6.5%의 교통량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료를 이렇게 국토교통위 위원들도 많이 요구하셨고 많이 찾았는데 아마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 의문을 조금 풀게 되었는데요. 본 타당성조사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통수요 보고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이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안과 대안이 있습니다. 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통과되었던 그 노선 안이겠지요. 그리고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그쪽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본 타당성평가 용역조사에서 교통량을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죽 보면 전 구간에 있어서 교통량은 3만 247대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안에 대해서는 3만 2209대가 교통량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했던 노선은 6.5%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본 타당성평가 조사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 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2.5%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5.4%가 늘었는데 교통량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지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노선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 의문을 조금 풀게 되었는데요. 본 타당성조사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통수요 보고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이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안과 대안이 있습니다. 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통과되었던 그 노선 안이겠지요. 그리고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그쪽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본 타당성평가 용역조사에서 교통량을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죽 보면 전 구간에 있어서 교통량은 3만 247대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안에 대해서는 3만 2209대가 교통량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했던 노선은 6.5%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본 타당성평가 조사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 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2.5%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5.4%가 늘었는데 교통량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지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노선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막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제가 실무 작업을 했던 표가 아니라서 더 정확하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끝에 전 구간이라는 그 부분만 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데 앞에 보면요 시점-감일의 대안은 제로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 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위에 있는 구간의 평균치를 낸 겁니다. 거리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이 표가 저 수치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작업한 실무자들이 6%인가 이렇게 보고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짚으시고 계산한 게 이점몇 %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 자체가 완전치가 않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면서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주장의 핵심은 5.4%의 비용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교통량은 6.5% 증가했기 때문에 우수한 노선이다라고 증가를 해 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6.5%가 아니라 더 많을 텐데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교통량의 증가를 계속 강조해 오셨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저것을 원 입력값을 넣어서 알고리즘으로……
저것을 원 입력값을 넣어서 알고리즘으로……
아니,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이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허위 주장을 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이 표를 일일이 제가 확인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장관이 그런 걸 주장할 때 보고받은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국장이 만든 거고요.
이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고요.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아예 서버에 들어 있는 걸 보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이것은 저희가 속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결과를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고요.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아예 서버에 들어 있는 걸 보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이것은 저희가 속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결과를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속일 수 없는 숫자라고 얘기하시지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이것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건데……
지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본 타당성평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안 노선과 대안 노선의 전 구간에서 교통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량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2.5% 증가한 것에 기초했습니다. 그런데 6.5%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숫자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보면 3만 247대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의 본 타당성평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안 노선과 대안 노선의 전 구간에서 교통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량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2.5% 증가한 것에 기초했습니다. 그런데 6.5%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숫자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보면 3만 247대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추측이시고요,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똑같이 국토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왜 그런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것 국토부가 만든 수치도 아니고요.
국토부의 현안보고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타당 노선의 전 구간 1일 대수는 3만 247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에서는 3만 2209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3만 247대는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전 구간 노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밝혔던 교통량과 본 타당성에서 밝혔던 대안 노선의 교통량을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기가 변호하는 대안 노선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면 안 되는 노선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실제로 노선이 경제적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6.5%의 교통량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타당 노선의 전 구간 1일 대수는 3만 247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에서는 3만 2209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3만 247대는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전 구간 노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밝혔던 교통량과 본 타당성에서 밝혔던 대안 노선의 교통량을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기가 변호하는 대안 노선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면 안 되는 노선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실제로 노선이 경제적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6.5%의 교통량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리고 지금 교통량 문제도 있고 예타보고서 다 보셨겠지만 예타보고서 결론에 교각 접속부, 그러니까 고가 접속부가 지금 예타안에 양서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터널이 인접해 있고 40m 교각이 마을 위로 800m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예타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타안이 통과된 이후에 인터체인지, 진출입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여야를 다 떠나서 근본적인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IC를 설치하려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도나 고속도로가 맞물리는 부분에 IC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안이 넘겨 가게 되는 거지 이것을 저희가 무슨 사전에, 특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국토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비교를 했다, 그 부분은 근거 없는 억측이고요.
실제로 국토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지만 추가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기를 못 하기 때문에 요즘은 기사도 잘 안 납니다.
게다가 예타안이 통과된 이후에 인터체인지, 진출입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여야를 다 떠나서 근본적인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IC를 설치하려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도나 고속도로가 맞물리는 부분에 IC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안이 넘겨 가게 되는 거지 이것을 저희가 무슨 사전에, 특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국토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비교를 했다, 그 부분은 근거 없는 억측이고요.
실제로 국토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지만 추가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기를 못 하기 때문에 요즘은 기사도 잘 안 납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장관님은 가짜, 거짓된 데이터를 동원해서 그동안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4%의 비용이 증가했지만 6.5%의 교통량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차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데이터 값이 여러……
그런데 실제로는 6.5%가 아니라 2.5% 증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데이터 값은 그것이 산출된 식과 입력값들 그리고 거기의 전제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로 집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를 산출하고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가짜라고 먼저 결론 내리고 들어가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지금도 솔직히 인정을 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거짓된, 왜곡된 데이터를 동원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답변을 이미 다 드렸으니까요.
사실은 실제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거짓이라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 가짜라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인용한 데이터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 데이터 값들이 없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다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으시는 셈이신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른 데이터를 인용하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없는 데이터를, 없는 숫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숫자를 의원님께서 지금 표로 모아 놓으신 건데 과연 이게 어떤 맥락의 어떤 데이터인지, 진위가 문제되는 것인지 맥락이 문제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 작업을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추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 본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그 안에서 동일한 값으로 교통량을 비교하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원안과 대안 노선에서의 차이는 2.5% 증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모른 척하시고 6.5%가 증가했다고 하는 인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인용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속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통계를 왜곡해 최고 권력자 일가의 땅과 가까워지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속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통계를 왜곡해 최고 권력자 일가의 땅과 가까워지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국가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차례상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보러 가기가 무섭습니다.
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이념논쟁을 내세워 갈등과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 민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과 독립전쟁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서이초 교사와 채 상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예결위에 이어서 지금 대정부질문까지 5일째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PPT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국가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차례상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보러 가기가 무섭습니다.
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이념논쟁을 내세워 갈등과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 민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과 독립전쟁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서이초 교사와 채 상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예결위에 이어서 지금 대정부질문까지 5일째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PPT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상권 좋은 1층 점포들도 문 닫고 폐업한 곳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인데,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요?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금씩 회복돼서 가게 문을 여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IMF와 OECD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보여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총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동의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동의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렵습니다만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지표나 상황도 좀 보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권은 케케묵은 이념논쟁으로 지금 정쟁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 경제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백선엽 장군 친일 논쟁 이것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백선엽 장군 친일 논쟁 이것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 육사의 정체성 같은 것을 봐서 홍범도 장군님이 독립운동과 광복에 기여하신 그런 원래의 공적에 걸맞게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흉상에 대한 또는 조형물에 대한…… 뭐 거기만이 아니고요 육사에 있는 상당히 많은 조형물에 대해서 재배치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육사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육사가 그걸 결정하기 전으로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국무총리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똑같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그때 결정하기 전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지금 당장 필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제오늘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도의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광복과 독립에 대한 기여는 맞고 또 그렇게 모셔야 되지만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육군사관학교의 결정을 지지하겠습니다.
총리님,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 공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성의 그 기본적인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소인수분해 하듯이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치권에서 국민 갈등을,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갈등도 깊어졌는데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의, 가능한 한 육군사관학교의 입장을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육사의 결정이 국민들 갈등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도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결정이 육사의 결정이라면 그것은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9월 1일에 간토 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 왜곡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동안에 여러 번 정부에서 간토 대지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역사 왜곡을 멈추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간토 대학살 피해자들은 전부 다 재외동포, 재외국민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까지 지금 이념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천형입니까, 계속 좌우, 진보․보수?
간토 대학살 피해자들은 전부 다 재외동포, 재외국민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까지 지금 이념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천형입니까, 계속 좌우, 진보․보수?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총련과 민단에도 재외동포, 재외국민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그게 우리 민족의 운명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간토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몇 명이나 희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것이 무슨 이념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2의 군함도라고 하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의 입장이 여러 번 일본 측에 전달이 됐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등재 반대하고 등재 철회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대해서 등재를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라 할까요, 그런 사항을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이념논쟁은 중단시키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질의도 다 보고요 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다 봤는데 정부 당국은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상저하고 말씀하셨는데 상저하고는 지금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상저하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상저하저 아닙니까?
제가 예결위 질의도 다 보고요 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다 봤는데 정부 당국은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상저하고 말씀하셨는데 상저하고는 지금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상저하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상저하저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한 분들이 가지는 금융적 또는 사회에 있어서의 취약성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기업에게만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딸린 많은 부품업체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회사가 크고 작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경제적 활동의 결과가 어느 부분에 완전히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운영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기업에게만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딸린 많은 부품업체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회사가 크고 작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경제적 활동의 결과가 어느 부분에 완전히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운영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도 꼭 상저하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핵 오염수 방류한 직후에 담화 발표하시면서 ‘과학적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이 알고 계신 그 과학과 다른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 18개국 협의체 태평양 도서 포럼의 전문 패널들입니다. 이분들의 과학적인 의견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듣고 계신 과학자들의 의견과 또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PPT 보시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 18개국 협의체 태평양 도서 포럼의 전문 패널들입니다. 이분들의 과학적인 의견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듣고 계신 과학자들의 의견과 또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의견들을 가지는 분들은 있었겠지요. 이번 오염수 방류 초기에도 과거에 서울대 교수를 하시던, 어떤 분이었지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분이 과거에 했었던 얘기하고가 완전히 배치되는 바람에 요즘은 별로 의견을 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던 과학자들도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설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왔고, 또 IAEA라는 유엔의 산하기구로서 이러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계속 같이 일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문제,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과학계에서 필요하다면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미국이나 구라파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의 이런 과정이 비교적 잘 됐고 또 기준에 맞도록 방류가 되고 한다면 우리 건강과 안전에는 큰 위협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던 과학자들도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설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왔고, 또 IAEA라는 유엔의 산하기구로서 이러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계속 같이 일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문제,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과학계에서 필요하다면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미국이나 구라파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의 이런 과정이 비교적 잘 됐고 또 기준에 맞도록 방류가 되고 한다면 우리 건강과 안전에는 큰 위협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총리님, 과학에도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을 뿐더러 설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IAEA 일반지침 8조의 최소한의 요건과 정당화 요건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IAEA 일반지침 8조의 최소한의 요건과 정당화 요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기준까지 전부 오염수 방류가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렇게 다 검토를 했다고 IAEA도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공개가 돼 있지요.
그런데 그 IAEA의 검사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취한 정당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요 총리님께서 IAEA의 안전지침 8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 필요충분조건이 전부 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 금지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AEA 자체에도 아마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IAEA로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IAEA 안전심사 범위에는 정당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도……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허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님, 작년 9월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의 보고서―조금 전에 위성곤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비공개해 오다가 저도 어제 의원실에 배부된 것 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등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이 자료 공개 여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한번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 보겠고요.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경제․인문사회……
총리님, 저는 공개․비공개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연구 결과는 이 모든 절차가 IAEA나 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토를 한 결과인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안위라든지 이런 모든, 굉장히 오랫동안 방사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또 지난번 저희가 조사단 갈 때도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갔었고 또 IAEA라는 국제기구도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 이 보고서에서 그런 워딩이 나왔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기준에 맞게 과학적으로 방출이 되고 그러한 시설들이 믿을 만하다라는 IAEA의 검토나 우리 전문가들의 검토나 우리 조사단의 검토나 이런 것들하고 같은 기초 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도 좀 해 보고요 공개 여부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안위라든지 이런 모든, 굉장히 오랫동안 방사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또 지난번 저희가 조사단 갈 때도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갔었고 또 IAEA라는 국제기구도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 이 보고서에서 그런 워딩이 나왔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기준에 맞게 과학적으로 방출이 되고 그러한 시설들이 믿을 만하다라는 IAEA의 검토나 우리 전문가들의 검토나 우리 조사단의 검토나 이런 것들하고 같은 기초 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도 좀 해 보고요 공개 여부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책기관의 연구 검토 결과보고서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IAEA 보고서를 믿어야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는 우선 우리나라 전문가들 30명이 일본에 가 가지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국제기구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지식을 믿어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이제 어떤 국민도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연구기관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연구기관이 연구한 시점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조사단이 조사하고 했던 것하고 IAEA가 조사했던 것하고가 저는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흡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전문가나 IAEA나 이런 데서 검토를 했을 수도 있고 시점이나 배경이나 그때의 어떤 연구자들의 자료 취득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국책연구소는 최고에 있습니다…… 저는 인문사회연구회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잘 참여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조사단과 IAEA의 결론 같은 것하고 전연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국책연구소는 최고에 있습니다…… 저는 인문사회연구회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잘 참여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조사단과 IAEA의 결론 같은 것하고 전연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끝난 보고서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선 그런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과 같은 결론을 낸 보고서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학에는 하나만 있는 거지 정당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을 떠나서 이른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결론이 아니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권 여부하고 상관없이 나온 보고서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나온 정치 중립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는, 저희가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결국 그것이 전체적인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방류하는 모든 절차가 그것을 미트(meet)하고 있고 그 기준보다도 오히려 낮은 차원으로 지금 배출이 되는 데이터가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다 조화를 이루는지를 한번 제가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PIF 포럼 자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사회의 저명한 과학 싱크탱크인 원자력자료정보실도 핵 오염수 방류 대신에 시멘트로 고체화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검토한 것이 정말 일본 정부나 IAEA나 이런 데가 다 따라야 되는 거라면 방류가 안 됐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IAEA나 전문가들이 보는 그러한 것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과학의 차원에서 안심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라면 이러한 분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민단체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지요.
총리님, 오염수 방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는요 체르노빌 사고와 똑같이 방사능 오염도가 7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사고 원전에 대해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는요 체르노빌 사고와 똑같이 방사능 오염도가 7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사고 원전에 대해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상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면 사고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체화하는 것 말고 일본 정부처럼 오염수 방류한 사례가 있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IAEA와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방류를 할 것인가 하는 데 다섯 가지인가 그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고체화 방안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이런 것들부터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기 중에 방류하는 것하고 해상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기에다가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컨트롤이 잘…… 어려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해상 방류가 결정이 됐고, 만약 고체화 방안이 거기에 있었다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 고체화 방안에 대한 믿을 만한 규제 기준이라든지 검증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IAEA도 좀 추천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령 체르노빌은 왜 했느냐 그것은 또 체르노빌이 가지는 독특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이런 것들부터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기 중에 방류하는 것하고 해상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기에다가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컨트롤이 잘…… 어려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해상 방류가 결정이 됐고, 만약 고체화 방안이 거기에 있었다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 고체화 방안에 대한 믿을 만한 규제 기준이라든지 검증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IAEA도 좀 추천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령 체르노빌은 왜 했느냐 그것은 또 체르노빌이 가지는 독특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KTX와 SRT에……
PPT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이라는 책자 만들어서 배포한 것 알고 계시지요?
PPT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이라는 책자 만들어서 배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국민들이 ‘KTX가 신칸센이냐’ 이렇게 분통 터뜨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수산업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런 수산물을 소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신칸센이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신칸센하고 우리 철도에 이것을 비치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총리님, 그러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책자를 안 봐서 그래서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4000만 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이신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을 제대로 알게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반대한다?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해산물 시장의 수요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민 혈세를 홍보비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매일 한 번씩 계속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의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월급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의 그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100만 수산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가짜뉴스나 이런 선동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 100만 수산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지요.
우리 수산시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의원님들.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과학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그 요청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100만 수산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가짜뉴스나 이런 선동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 100만 수산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지요.
우리 수산시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의원님들.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과학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그 요청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홍보 유튜브 영상에도 10억 원 쓰셨던데 이것 BTS가 활동해도 한 달 내에 2700만 회 조회수, 나오기 어려운 조회수거든요. 이렇게 국민 혈세로 계속 홍보비 쓰실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어민 피해 지원금으로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드려서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임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총리님, 일본 정부가 일본의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지원 금액이 나와 있고 한국 정부 지원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도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간접비까지 다 합치면 1조 원이 되는데 향후 구상권 행사할 계획 없으신가요?
총리님, 일본 정부가 일본의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지원 금액이 나와 있고 한국 정부 지원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도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간접비까지 다 합치면 1조 원이 되는데 향후 구상권 행사할 계획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수산업계 100만 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와 선동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정말 진정으로 수산인들을, 원하신다면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총리님, 그러면 어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오염수, 핵 폐기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벌써 그게 굉장한 편견이 있는 얘기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기구나 국제 나라들이나 IAEA나 우리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방류가 된다면,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한 시간마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을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나 국제 나라들이나 IAEA나 우리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방류가 된다면,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한 시간마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을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지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런던협약․국제해양법 위반, 일본 국내법적으로도 일본 법령․고시 위반 또 일본 동경전력과 일본어민협회 당사자 간에서도 특약 위반 이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가짜뉴스 때문에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피해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정확히 IAEA의 판단과 우리나라 조사단의 판단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판단과 어떤 상치가 있는지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조사단과 IAEA와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이 정도의 방류의 기준과 절차를 밟으면 우리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막연히 그냥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이러면서 그냥 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100만 수산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정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조사단과 IAEA와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이 정도의 방류의 기준과 절차를 밟으면 우리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막연히 그냥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이러면서 그냥 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100만 수산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정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PPT 보세요.
지금 미국 등 일본산 농수산물 주요 수입국들이 올해 상반기 수입액을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줄였는데 지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관광업계 피해가 커진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도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미국 등 일본산 농수산물 주요 수입국들이 올해 상반기 수입액을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줄였는데 지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관광업계 피해가 커진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도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 검토를 해야 하지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무너진 삶에 희망의 빛이 들도록 보듬어 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무너진 삶에 희망의 빛이 들도록 보듬어 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이니만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어 보니 일단 경제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거나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외부 요인을 탓하는 해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연한데 정부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위기 때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서 IMF 국난 극복을 시작했고, 임기 내 IMF 조기졸업은 물론 대한민국 IT 경제의 기반을 세우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분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국민께 이해를 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리고 엊그제, 9월 4일 KBS 방송에서도 23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도 오늘 계속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지금 벌써 9월이고 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몇 월부터 상저하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이니만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어 보니 일단 경제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거나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외부 요인을 탓하는 해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연한데 정부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위기 때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서 IMF 국난 극복을 시작했고, 임기 내 IMF 조기졸업은 물론 대한민국 IT 경제의 기반을 세우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분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국민께 이해를 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리고 엊그제, 9월 4일 KBS 방송에서도 23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도 오늘 계속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지금 벌써 9월이고 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몇 월부터 상저하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그런 약간의 상저하고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지요.
10월부터 바로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추세가 좀 나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겠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입니다.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속 10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16.4%로 수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외교가 지나친 퍼주기로 국민경제에 손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의 한미일 정상회담만 해도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았다며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겉치레만 그럴 듯했을 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IRA 대처에서 성과가 전무합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요. 미국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제조를 강제하는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요.
사실 올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IRA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RA 관련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 조치가 있었습니까?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속 10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16.4%로 수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외교가 지나친 퍼주기로 국민경제에 손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의 한미일 정상회담만 해도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았다며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겉치레만 그럴 듯했을 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IRA 대처에서 성과가 전무합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요. 미국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제조를 강제하는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요.
사실 올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IRA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RA 관련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IRA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러한 협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통상교섭본부장까지요.
그래서 해결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책의 큰 프레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래도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전에 판매되던 전기자동차의 대수에 못지않게 팔리고 있다, 그것은 상용차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뚫어서 이러한 자동차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FTA를 그동안에 맺은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미국에 있어서의 IRA의 지원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배터리에 대한 수출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미국의 현지에 짓는 공장에서의 생산도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양단간에 보지 마시고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양국 간의 협의’ 이런 스킴(scheme)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책의 큰 프레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래도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전에 판매되던 전기자동차의 대수에 못지않게 팔리고 있다, 그것은 상용차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뚫어서 이러한 자동차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FTA를 그동안에 맺은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미국에 있어서의 IRA의 지원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배터리에 대한 수출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미국의 현지에 짓는 공장에서의 생산도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양단간에 보지 마시고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양국 간의 협의’ 이런 스킴(scheme)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만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국내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를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전에, 지난 9월 4일 ‘내 재임 2년 동안 1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실업률은 3%대로 낮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IRA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바꿔 냈다며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부랴부랴 당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번 시장에서 알아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일자리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에 미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해 낸 것이 있습니까?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를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전에, 지난 9월 4일 ‘내 재임 2년 동안 1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실업률은 3%대로 낮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IRA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바꿔 냈다며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부랴부랴 당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번 시장에서 알아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일자리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에 미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해 낸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직결이 되는 자동차나 반도체 업계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얘기한 그분들은 IRA를 둘러싸고 또 우리 반도체 지원 제도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고 일을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는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판매의 확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고 아직도 그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용차를 수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까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통상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기업이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도 협력을 하고 업계와도 충분히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고 일을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는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판매의 확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고 아직도 그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용차를 수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까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통상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기업이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도 협력을 하고 업계와도 충분히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해서 그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았다면 이미 언론에서 매우 칭찬을 했을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언론에도 좀 났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업계하고 의원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하시면 확실하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됐는지를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익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윤석열 정부는 완성차 부문에서는 피해를 좀 볼 수 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성차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피해를 봤고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IRA에 대응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지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조차 생략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IRA의 원래 견제 목표였던 중국 배터리 기업마저도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미국 포드사와 합작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IRA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중국 전기차 공장에 보내 조립하는 방식으로 IRA 보조금을 전액 받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자동차 분야가, 아까 피해가 있지만 배터리 분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기회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받는 혜택인데 계속 수혜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심지어 아까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특혜 소식이 각각 올해 2월과 3월에 이미 다 전해졌는데요, 이런 발언을 계속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타국의 배터리 우회를 이미 알고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보시면 일본은 IRA에 대응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지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조차 생략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IRA의 원래 견제 목표였던 중국 배터리 기업마저도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미국 포드사와 합작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IRA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중국 전기차 공장에 보내 조립하는 방식으로 IRA 보조금을 전액 받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자동차 분야가, 아까 피해가 있지만 배터리 분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기회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받는 혜택인데 계속 수혜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심지어 아까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특혜 소식이 각각 올해 2월과 3월에 이미 다 전해졌는데요, 이런 발언을 계속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타국의 배터리 우회를 이미 알고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더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에 있어서 그 전보다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대자동차에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배터리는 아까 중국 예를 드셨는데 중국이 자기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국산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국은 어떤 혜택을 보는 거냐, 한국은 우리가 생산기지를 옮길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을 해도 FTA에 의해서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FTA가 가지는 한국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장점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부품 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FTA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이 되면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그렇게 한 것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의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배터리는 아까 중국 예를 드셨는데 중국이 자기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국산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국은 어떤 혜택을 보는 거냐, 한국은 우리가 생산기지를 옮길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을 해도 FTA에 의해서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FTA가 가지는 한국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장점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부품 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FTA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이 되면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그렇게 한 것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의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좋다라는 그런 말과 달리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업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말대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프랑스판 IRA는 프랑스 내에서―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생산된 차량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조금 지급제도입니다.
총리님, 정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미국 IRA 때와 같이 의견서만 제시하고 이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내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솔직하게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프랑스판 IRA는 프랑스 내에서―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생산된 차량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조금 지급제도입니다.
총리님, 정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미국 IRA 때와 같이 의견서만 제시하고 이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내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솔직하게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가 이렇게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기업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산업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가고 있고 입장도 저희가 제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룰에 만약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국제적인 하나의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룰에 만약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국제적인 하나의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지요.
이미 WTO 제소를 한 것 같은데요, IRA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소를 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논쟁을 해야지요.
1년 동안 계속 항의만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이번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물가상승세를 잡으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골디락스 전망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물가상승세를 잡으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골디락스 전망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미국 경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7월에 62.6%에서 8월에 62.8%로 0.2%p 증가하는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상당히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 근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왕성한 산업활동을 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사실 IRA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20배인 20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이지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요. 2분기에는 일본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성장률과의 차이가 0.9%p로 벌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뻔하지요. 총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부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에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이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뒤처진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총 GDP가 우리보다 2.5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명목상으로는 한국보다 높은데요. 일본의 GDP 상승률이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높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못해서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러한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 근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왕성한 산업활동을 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사실 IRA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20배인 20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이지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요. 2분기에는 일본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성장률과의 차이가 0.9%p로 벌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뻔하지요. 총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부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에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이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뒤처진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총 GDP가 우리보다 2.5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명목상으로는 한국보다 높은데요. 일본의 GDP 상승률이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높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못해서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올해 1년의 경제성장의 전망은 IMF에 의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4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4%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핫한 그런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여러 가지, 최근에 금리를 인플레 때문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계속 핫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전체적인 추세를 일본이 앞서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를 보니까 아마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인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 1년 전체로 보면 1.4 정도로 유사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적어도 2.4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IMF의 예측이고 일본은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미국도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지금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과거처럼 성장을 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거의 어떤 정책의 유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고치기 위해서 단기적인 어려움 이것은 정말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정부도 최대한 정부가 흥청망청하지 않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매크로적인 재정이나 금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반짝시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해로운 거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규제 개혁이나 또는 기득권을 없애고 카르텔도 줄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발한 혁신과 잠재성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고 이 개혁의 와중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올해 1년의 경제성장의 전망은 IMF에 의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4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4%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핫한 그런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여러 가지, 최근에 금리를 인플레 때문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계속 핫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전체적인 추세를 일본이 앞서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를 보니까 아마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인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 1년 전체로 보면 1.4 정도로 유사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적어도 2.4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IMF의 예측이고 일본은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미국도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지금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과거처럼 성장을 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거의 어떤 정책의 유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고치기 위해서 단기적인 어려움 이것은 정말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정부도 최대한 정부가 흥청망청하지 않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매크로적인 재정이나 금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반짝시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해로운 거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규제 개혁이나 또는 기득권을 없애고 카르텔도 줄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발한 혁신과 잠재성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고 이 개혁의 와중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기업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저하고 전망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외교무대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만 문제 등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 충돌을 자초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가 최근에서야 저는 짐작을 했는데요.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처럼 공산당이면 일단 적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통상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중국과 척지는 발언을 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사원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꺼려하기만 하고 그럽니까?
총리님,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저하고 전망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외교무대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만 문제 등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 충돌을 자초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가 최근에서야 저는 짐작을 했는데요.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처럼 공산당이면 일단 적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통상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중국과 척지는 발언을 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사원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꺼려하기만 하고 그럽니까?
총리님,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적대시한다면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정상회담을 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올해 한국․일본․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해 주기를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또 옛날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계 2위의 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원칙과 상호이익에 기초를 둔 그런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과는 고위직 간에도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해 주기를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또 옛날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계 2위의 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원칙과 상호이익에 기초를 둔 그런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과는 고위직 간에도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늦깎이 뉴라이트가 되어서 통상 문제에서까지 반공 이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디커플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미국도 필요 이상의 갈등은 자제하는 디리스킹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앞장서서 중국과의 대치로 손해를 자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경쟁 당사자인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중국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디커플링은 제한적이라고 확신하고 활발하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디커플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을 경제에 갖다 대서 미국에는 퍼주고 중국에는 대결을 자초하니 경제 상황이 양쪽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방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경쟁 당사자인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중국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디커플링은 제한적이라고 확신하고 활발하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디커플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을 경제에 갖다 대서 미국에는 퍼주고 중국에는 대결을 자초하니 경제 상황이 양쪽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이념으로 중국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과 이익에 바탕을 둔 그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과 이익에 바탕을 둔 그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의 이분법으로 온갖 복잡한 현안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게 그렇게 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의 이분법으로 온갖 복잡한 현안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게 그렇게 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