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14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을 출신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을 출신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루어진 허위보도 전반에 관한 수사 내용과 이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으로부터 비롯된 가짜뉴스 인터뷰 조작 사건이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무려 대통령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런 짙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인데요.
먼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루어진 허위보도 전반에 관한 수사 내용과 이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으로부터 비롯된 가짜뉴스 인터뷰 조작 사건이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무려 대통령선거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런 짙은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인데요.
먼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린 가짜뉴스 여론조작 관련 수사가 굉장히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정 당국의 어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함께 가담했다라는 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으십니다.
아시다시피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느 모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김의겸 의원이 하셨고 사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과 그 가족들을 지목했던 서이초 관련 가짜뉴스 등 정말 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것이 국민적인 피로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느 모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김의겸 의원이 하셨고 사과를 하셨지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과 그 가족들을 지목했던 서이초 관련 가짜뉴스 등 정말 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것이 국민적인 피로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말씀 그대로고 더욱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가짜 인터뷰 뉴스는 지적하신 대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선 판도에 그리고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가짜뉴스와는 그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도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김만배․신학림발 언론 공작 사건이 국기를 문란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국기라고 하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란시켰다라는 건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우선 현실적으로 그 당시 3일 전에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시는 대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입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실제로 당시에 그 뉴스가 배포됐을 때, 뭐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 캠프 내부에서 이것 잘못하면 선거에 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만큼 출렁하고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선거 때마다 거의 반복돼 왔다.
그리고 아주 역지사지를 해 본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심지어 대선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가 만약에 뒤집혔다면 선거불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역지사지를 해 본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심지어 대선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가 만약에 뒤집혔다면 선거불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저도 보태 보자면, 이 자리에 계신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많은 언론사들이 임할 때는 정파적인 이익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자리에도 언론사 출신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사들은 몇 달 혹은 그 이전 해부터 선거기획단을 발족해서 사실 보도에 근거한 선거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선거 보도를 하려고.
이 자리에도 언론사 출신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사들은 몇 달 혹은 그 이전 해부터 선거기획단을 발족해서 사실 보도에 근거한 선거방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선거 보도를 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선거 보도?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모든 신문, 방송이 그렇게 하고 주지하시는 바대로 예를 들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야 후보 아니면 그쪽 입장을 반영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 초 수까지 잽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뉴스가 거의 걸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사 언론에서 시작이 돼서 이른바 공영언론, 노조가 물론 장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언론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무한대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방치해서는 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뭔가 근절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 수까지 재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선거방송에 여러 차례 임해 봤지만 의상 색깔 그다음에 단어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자이실 때의 기억을 더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사흘 전에, 그것도 선거에 굉장한 핵심이 되는 9월 초에 대장동 관련 뉴스가 터졌습니다.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정국을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 사흘 전에 그와 정반대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면 사실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자이실 때의 기억을 더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사흘 전에, 그것도 선거에 굉장한 핵심이 되는 9월 초에 대장동 관련 뉴스가 터졌습니다.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정국을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 사흘 전에 그와 정반대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어디에서 시작됐다 하면 사실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정상적인 언론의 어떤 내부, 저희가 흔히 게이트 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팩트 체크는 물론이고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작동한다면 그런 기사는 나올 수가 없지요.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얘기가 그렇게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언론에서는 속보․단독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주말을 앞두고 나온 보도이긴 하지만, 뉴스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마음이 언론사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할 텐데요. 팩트 체크를 어떤 과정으로 주로 하게 될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어떤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도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의심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의심해야 되거든요, 이건 진실일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러면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팩트는 어디까지 사실일까를 거쳐서, 더구나 아주 확신이 가는, 이것은 정말로 100% 확실한 팩트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3일 전이라면, 이 보도가 미칠 충격을 생각하면……
주말을 참을 수 있을까요? 보도를, 그 확인 과정을 하는 주말 이틀을 참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것이 정상적 언론이지요.
그게 정상적 언론……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제가 만약에 뉴스 편집 책임자였다면 못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단 사흘 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모두가 알 텐데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인터넷 매체입니다―‘뉴스타파’라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에서 쏟아져 나온 뉴스를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불과 30여 분 만에 자신의 SNS에 게재를 했고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쏟아 내서 보도한―거의 추격 보도 하듯이 했습니다―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정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본령에서 일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정상적이라면 그래도 그런 쏟아 내는 식의 보도, 경마식의 추격 보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같은 사태가 외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쯤 벌써, 예를 들어서 B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진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이미……
이미 경영진이 총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런 정도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대로 사과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언론 공작,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공작으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물론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뭔가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 이런 의심이 확산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언론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그것의 사주가 있었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전 한국일보 기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전 위원장인 ‘뉴스타파’의 신학림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일로 마치 국한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금 JTBC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언론들이 지금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금 JTBC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본인들의 자사 보도를 검토하면서 사과방송과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언론들이 지금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가담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저는 모르고 가담했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가담했다 그러면 언론에게 면피가 될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서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러면 면피가 되나요? 면책이 되나요?
오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통위원장님,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가짜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방통위원장님,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가짜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제대로 자체 내부적인 진상규명은,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그것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언론인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국민적 실망감을 불러온다면 언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들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의 약속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공작 그리고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발 여론 공작 사건까지 저희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습니다. 김대업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 죄를 모두 확인받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벌조차 너무 솜방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언론 또한 이런 고민의 시점에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정치 공작의 통로로 악용되고 특별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목적성이 합리적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그런 행태를 근절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김대업 병풍 공작 그리고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발 여론 공작 사건까지 저희가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돼 왔습니다. 김대업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그 죄를 모두 확인받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벌조차 너무 솜방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언론 또한 이런 고민의 시점에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정치 공작의 통로로 악용되고 특별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목적성이 합리적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그런 행태를 근절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를테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그 말에 중요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다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입법이 됐건 또 지금 현행 제도 속에서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지금 하신 김만배 씨가 말씀한 부분 이게 이미 다 언론을 통해 공개돼 있는 내용이지요. ‘광야로 가겠다. 먼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저희가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저희가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언론 자유는 진짜로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고 그것은 저도 100%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그것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입니다.
우리 법에는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당연하지요.
이런 의미를 망각하고, 저는 이것을 언론의 방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종한 언론사 혹은 특정 매체들에 대해서 존립의 위기를 느낄 만큼 강력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현재 말하자면 저희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심의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에 용산 이태원 사태 때 잠시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긴급히 발생해서 어떤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심의를 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도 방만 경영, 부실 경영, 편파 보도,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이런 큰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근원적으로…… 물론 그러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민영방송이나 뭐 이런 곳들은 괜히 불필요한 규제로 옥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철저히 책임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언론 자유, 자기 자율적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선진 언론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도 방만 경영, 부실 경영, 편파 보도,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는, 아니면 이런 큰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근원적으로…… 물론 그러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민영방송이나 뭐 이런 곳들은 괜히 불필요한 규제로 옥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철저히 책임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언론 자유, 자기 자율적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선진 언론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심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손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매체와 언론사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지금 이미 TF 팀을 만들어서 그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TF 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물론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소위 정론 방송사와 정론지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서 아주 많은 미디어들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뉴스를 다루는, 언론을 표방하는 매체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아마 이번 김만배․신학림 사건이 크게 확산되는 데에도 이런 중소․군소 매체들이 확산에 일임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누군가 SNS, 커뮤니티에 퍼 나르고 다시 그런 매체들이 확산시키고 이것을 큰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서 보도하는 식의 문법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이러한 포털이나 다른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포털이나 다른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일부 보완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이른바 인터넷언론, 예를 들면 유튜브 그다음에 레거시 미디어는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심의․규제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유사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벌이는 일들이 이렇게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보완 입법을 하더라도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의, 당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사를 방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털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책임은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짜뉴스의 횡행이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지 서로 이것을 정쟁의 저것으로 삼아서 비난전을 펼칠 때는 아니다,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짜뉴스의 횡행이 누구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지 서로 이것을 정쟁의 저것으로 삼아서 비난전을 펼칠 때는 아니다,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사항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오늘도 여러 가지 또 후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했는지 혹은 그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등의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 형법상 혹은 실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중조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우려사항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오늘도 여러 가지 또 후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했는지 혹은 그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등의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 형법상 혹은 실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중조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닙니다.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관계없는, 그러나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재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 다른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중첩되거나 하는 일은 없고 더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무책임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말하자면 정치․사회적인 풍토를 놔두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드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되고 수백억, 수천억의 추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책임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말하자면 정치․사회적인 풍토를 놔두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드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되고 수백억, 수천억의 추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 언론에 대한 육성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물론 저희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외국 OTT 진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원, 육성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규제와, 말하자면 언론의 본령을 지키는 그 힘을 가지고……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구독자 아니면 시청자에게 어필해서 크는 곳 아닌가요?
저희가 언론을 워치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감시․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책임이 따르는 그런 보도도 생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힘으로 언론을 규제하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특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특히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규제가 아니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민주노총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이 벌인 이번 사건은 국민이 코웃음을 치는 수준을 떠나서 ‘아, 언론을 통해 공작하는 이 사안이 전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다’라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눈 방통위원장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 모두께서도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론이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도 함께 중대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절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유린하고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맹종하는 일부 언론을 빙자한 공작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깨끗한 정론의 힘도 살아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계신 많은 종사자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내는 길이고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민주노총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이 벌인 이번 사건은 국민이 코웃음을 치는 수준을 떠나서 ‘아, 언론을 통해 공작하는 이 사안이 전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다’라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눈 방통위원장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 모두께서도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론이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도 함께 중대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절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유린하고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맹종하는 일부 언론을 빙자한 공작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깨끗한 정론의 힘도 살아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사에 계신 많은 종사자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내는 길이고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반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반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총리의 대정부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총리의 대정부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국가가 안전하도록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그러한 정부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TV도 안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말씀 듣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테레비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테레비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총리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 1000원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에 너무 머릿속에 있어서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도 역대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도드라진 차이점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제일 큰 변화는 국가의 안보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선거의 결과는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가 없이 경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요즘과 같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 존(buffer zone)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 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앞으로 우리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가장 마지막 보루인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전한 재정이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고 바로 안보와 재정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요즘과 같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 존(buffer zone)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 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앞으로 우리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가장 마지막 보루인 건전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전한 재정이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고 바로 안보와 재정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봅니다. 경제도 잡지 못하고 안보도 잡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도드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검사 출신이 유독 정부에 많이 배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세 번째 야당 생활을 합니다, MB 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 정부.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 특히 제가 야당 생활하면서 볼 때는 유독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일종의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친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검사 정권’ 이 표현이 윤석열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도드라진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도드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검사 출신이 유독 정부에 많이 배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세 번째 야당 생활을 합니다, MB 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 정부.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 특히 제가 야당 생활하면서 볼 때는 유독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일종의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친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검사 정권’ 이 표현이 윤석열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도드라진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단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위험에 처하면 나라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든 정치인에게 다 적용되는 그러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다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는 방종의 사회고 방종의 나라입니다. 만약 정치가 그렇다면,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방종의 정치다. 그것은 국가에는, 국가의 미래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 주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과 독대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한테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제가 아는 대통령님과 같이 일했었던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만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그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새로 뽑히셨을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만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원내대표께서 거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께서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실이야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뉴스를 본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정도는 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그래서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거꾸로 충격을 받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관된 것은 저는 그렇게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법적 조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판결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판결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만배 가짜뉴스 빌미로 무차별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총리님의 의견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태우 씨를 사면시켰습니다. 출마하라고 사면시킨 걸까요?
제가 몇 가지 총리님의 의견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태우 씨를 사면시켰습니다. 출마하라고 사면시킨 걸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그것을 가정을 전제로 한 의원님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사법적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판결문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유죄를 받은 것이고요.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대검에서 조사가 되었고 그것에 본인이 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어서 청와대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폭로한 일종의 방탄제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께 답변드릴 정도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채 상병 사인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서 사건을 조작․은폐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여러 번 아마 관련되는 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련되는 분들이 조치를 한 것은 엄정하게 주어진 법에 따라서 취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받았고 저는 그 보고를 하신 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보시고 그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토대학살이 몇 년도에 일어났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아마 한 1930년, 한 25년에서 30년 사이 아니었나요?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23년.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 화면의 그림 저게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국무총리한덕수 그림 자체는 못 봤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 간토대학살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협의가 완료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외교채널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담당하는 외교관들이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아마 올해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진상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건 의회에서 한번, 국회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총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외교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외교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부는 일본 앞에만 서면 약해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하면 남북이 통일됩니까, 떼돈이 벌립니까?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엄격하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결과 지난 정부의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친일 정부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친일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불러대는 그게 무슨 정부입니까?
그러면 아사히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히신문 8월 16일 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전연 틀린 기사입니다.
틀린 기사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정보도를 해야 할 가치조차도 없는 기사지요. 전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모든 신문에 대해서 다 정정보도를 요청하나요? 마찬가지지요.
국민들은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부터 방류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방류가 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선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100만 수산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총리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100만 수산인이 매일매일 죽어 가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0만 수산인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아니, 손바닥에 왕(王) 자 그리고 다니는 분께서 국민들에게 과학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가 과학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는 것이지요? 가짜뉴스와 선동을 믿어야 되나요?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입니다.
총리께서……
(｢최순실 300조 어디 갔어!｣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순실 300조 어디 갔어!｣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더 주의하겠습니다.
(｢최순실 300조 은닉 어떻게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찾아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도쿄전력 대변하는 게 과학이야?｣ 하는 의원 있음)
(｢최순실 300조 은닉 어떻게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찾아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도쿄전력 대변하는 게 과학이야?｣ 하는 의원 있음)
교육부장관 나오세요.
그 300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세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혹시 학교의 단체급식이 일본산 수산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 300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세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혹시 학교의 단체급식이 일본산 수산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걱정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급식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수십만의 청년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수십만의 청년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권 하락이 한 1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동학대법 신고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또 악성 민원이 많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젊은 교사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준 거라는 그런 찐한 마음을,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거리로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젊은 교사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준 거라는 그런 찐한 마음을,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거리로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입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육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권 회복 4대 법안, 이것은 이제 9월 국회에서 통과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여야 의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입법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평소보다는 신속하게 되고 있지만 정말 하루가 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추모식도 다녀오고 또 계속 교사들과 대화를 해 보면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고 이번에 좀 빨리 이걸 대응을,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셔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은 법 개정과 함께 4대 주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도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청에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위원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경찰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 수사개시가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수사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제도화 관련해서는 좀 미세적인 부분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둘째, 전문적인 학교 민원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전문적인 학교 민원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지금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일단 민원이 지금까지는 교사가 오로지 그냥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하는 걸로 정상화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중심이 돼서 행정실장이나 공무직 등을 통해서 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단순한 민원들은 AI나 챗봇 등을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미 법률에,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고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이제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제정이 돼서 9월 1일 자로 지금 현장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가 아직까지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구체화된 내용을 안내하는 해설서가, 이번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속히 지금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안소위에서 피해보상 보험이지요,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고 거의 지금 막바지 절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최대한 지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부탁드리겠습니.
교사 집회에서 교사들이 가장 환호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돌봄을 교사들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늘봄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지를 세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속드렸듯이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주례 미팅에서 돌봄에 대한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안 주는 솔루션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속드렸듯이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주례 미팅에서 돌봄에 대한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안 주는 솔루션을 찾아내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부담을 정말 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종의 겁박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겁박은 아니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에도 눈물이 있고요. 또 이번 사안은, 제가 교사들 추모식에도 다녀왔고 또 집회 분위기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오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저희들이 징계 방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드린 거고요.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물론 그 원인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현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물론 그 원인은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현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의에서 물을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저는 하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잘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의견입니다.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그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장관은 지금 국회에 싸우러 온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질의를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민석 의원님, 의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의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은 의원님이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윤지오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다? 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의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윤지오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다? 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의장님!
국회증언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언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언행, 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법무부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장내 소란)
국회증언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언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언행, 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법무부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장내 소란)
안민석 의원님, 제가 처음에 법무부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또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정부질의에 처음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법무부장관님께서도 적당한 질의가 아니라고 해도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답변을 그냥 좀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법무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법무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 하고 불쾌해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 장관이 정치를 향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발언에 대한 또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의 오늘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 하고 불쾌해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한 장관이 정치를 향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발언에 대한 또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의 오늘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대정부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을 퇴행시켰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이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남용했습니다. 부패․종북 세력과 반시장적 강성노조에게 불법적인 특권과 특혜를 주었고 무책임한 선동과 괴담으로 쌓은 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대전환을 거부하는 반개혁의 철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내는 역사적 소명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모든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대정부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을 퇴행시켰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이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남용했습니다. 부패․종북 세력과 반시장적 강성노조에게 불법적인 특권과 특혜를 주었고 무책임한 선동과 괴담으로 쌓은 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대전환을 거부하는 반개혁의 철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내는 역사적 소명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모든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관님,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3개월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개선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초진 범위가 너무 좁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진 기준이 모호하고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에 관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간호법에 대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하나와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에 있어서 특정 직역의 역할만이 강조되다 보면 선진화된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고령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체계가 조속히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해법이 아니고 의료체계 전반을 재리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간호․요양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9월부터 의료법 체계의 혁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인구 대책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올해 2/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그다음 문화적․경제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관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대책이 포함되어서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관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대책이 포함되어서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육아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여건만 된다면 최소 2명 이상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응답이 84%에 이릅니다. 저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담은 육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여건만 된다면 최소 2명 이상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응답이 84%에 이릅니다. 저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담은 육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유연근무 확대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핵심 5대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도 저희가 집중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육아 지원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 없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옳고 그르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권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평시가 아니고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 없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옳고 그르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권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평시가 아니고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에는 이념에 대한 내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이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정책의 방향타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든 활동의 가이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러한 이념 전쟁이 있다고 보면 그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분들이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러한 이념 전쟁이 있다고 보면 그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분들이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죽하면 이념 내전 중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또 정치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념 갈등에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념 갈등에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어디에서 촉발이 됐는지를 정확히 그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육사가 추진하고 있는 육사의 정체성에 맞는 흉상 등의 재배치에 관한 것만이 아닌 서른몇 개에 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재배치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어느 언론의 칼럼에도 신중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육사에 맡기고 관련 없는 사람은 좀 빠지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칼럼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통합과 또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각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에 검토한 검토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 소송 제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국제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 소송 제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국제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도 동일합니다. 그렇듯이 민주당의 억지와 거짓 선동과 민낯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서 괴담 선동에 속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장관님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을 유튜브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면 인구절벽과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청 설립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난 7월 장관님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을 유튜브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면 인구절벽과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청 설립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방안을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립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도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해 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말기 숙련인력 장기취업비자인 E7-4 비자 발급은 단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3만 5000명으로 서른다섯 배 늘릴 것을 발표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은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장관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고 정착까지 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해 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말기 숙련인력 장기취업비자인 E7-4 비자 발급은 단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3만 5000명으로 서른다섯 배 늘릴 것을 발표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은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장관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고 정착까지 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올 10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 지역구인 제천․단양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28개 지자체가 연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잠깐…… 어차피 답변에 카운팅은 안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학생 제도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대학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노동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후 상황을 보겠다, 그것이 기존의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대학생들을 화이트칼라만 수급하는 조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도입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대학생들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우리의 생산직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괴리가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 기준은,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는 유학 자체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쓰이는 것은 차단하되 유학 이후에 취업의 기회는 상당 부분 넓게 그리고 가족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나라의 외국 유학이나 이민 정책의 성공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따르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따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 게토화되고 할렘화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학생들은 한국어 기능이 4년 동안 상당 부분 쌓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과 같은 과거 상태로는 잡(job)을 갖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들이 과거처럼 대학 졸업한 다음에 화이트칼라 잡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열어 줌으로써 이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어떤 큰 창구로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유학생 제도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런 거거든요. 대학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노동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후 상황을 보겠다, 그것이 기존의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들 때는 대학생들을 화이트칼라만 수급하는 조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도입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대학생들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우리의 생산직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괴리가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 기준은,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는 유학 자체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쓰이는 것은 차단하되 유학 이후에 취업의 기회는 상당 부분 넓게 그리고 가족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나라의 외국 유학이나 이민 정책의 성공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따르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따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 게토화되고 할렘화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학생들은 한국어 기능이 4년 동안 상당 부분 쌓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과 같은 과거 상태로는 잡(job)을 갖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들이 과거처럼 대학 졸업한 다음에 화이트칼라 잡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열어 줌으로써 이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어떤 큰 창구로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인 고려인이 약 50만 됩니다. 구소련 지역이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는 약 8만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급한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고려인동포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장관님께서 외국인 인력 방안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인 고려인이 약 50만 됩니다. 구소련 지역이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는 약 8만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급한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고려인동포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장관님께서 외국인 인력 방안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엄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려인동포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상세히 봤습니다. 어떤 취지시고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우리의 외국인 정책이 어떤 특정 민족이라든가 특정 외국인, 아무리 우리와 기본적인 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한국어를 공통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한 정책을 잘 짜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의 외국인 정책이 어떤 특정 민족이라든가 특정 외국인, 아무리 우리와 기본적인 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한국어를 공통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한 정책을 잘 짜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천시에서 고려인에 대해서 특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천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목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목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만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그 옮겨가는 기업들의 경쟁력이라 할까요 업무의 정체성 내지는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혁신도시는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이 떨어져서 외딴섬으로 전락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다. 각 지역의 낙후된 원도심으로도 이전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총리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1차 이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좀 더 치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라든지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지역도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신중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1차 이전 당시에 제천시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는 지역별 특성과 연계가 되고 또 지역에 대학이나 철도나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에 이전돼야지만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전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룰 안에서는 제대로 된 2차,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 1차 이전마냥 실패 모델이 되지 않도록, 다시 재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좀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룰 안에서는 제대로 된 2차,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 1차 이전마냥 실패 모델이 되지 않도록, 다시 재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좀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자산업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고 식량안보의 근간입니다.
선진국들은 20세기 중반부터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의 종자기업 대부분은 외국기업에 다 팔렸습니다.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대거 넘어갔어요. 현재 우리 종자산업은 전 세계 종자시장의 딱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유럽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종자시장 규모는 53조인데 국내는 7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로열티가 16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여튼 국내 종자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님,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고 식량안보의 근간입니다.
선진국들은 20세기 중반부터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의 종자기업 대부분은 외국기업에 다 팔렸습니다.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대거 넘어갔어요. 현재 우리 종자산업은 전 세계 종자시장의 딱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유럽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종자시장 규모는 53조인데 국내는 7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로열티가 16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여튼 국내 종자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품목의 종자 자급률이 높아지고 또 수출액도 증가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종자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수출 10대 전략품목 종자를 개발하고―예를 들면 밀, 감자, 옥수수, 콩 같은 것들입니다―또 신육종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리님, 이 종자산업은요 우리가 지금 위험을 겪고 있는 GMO 농산물,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도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콩이나 두부도 국산 콩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안 먹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GMO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만큼 종자산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히 정부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좀 예산 투자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종자산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히 정부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좀 예산 투자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와 증거를 거부하고 확증편향에 빠져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괴담만 생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억지 부리고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다수당 대표가 출퇴근 단식, 방탄 단식을 하는 웃기고 슬픈 정치 현실에 저는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와 증거를 거부하고 확증편향에 빠져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괴담만 생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억지 부리고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다수당 대표가 출퇴근 단식, 방탄 단식을 하는 웃기고 슬픈 정치 현실에 저는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엄숙한 대정부질문 자리에 머리를 삭발하고 섰습니다. 전북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도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새만금 예산을 80%나 삭감해 버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에 분노하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80만 전북도민의 이 큰 분노를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왕 노릇을 하는 윤석열 정권은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지, 진짜 주인인 국민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보여 줄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마지막 날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엄숙한 대정부질문 자리에 머리를 삭발하고 섰습니다. 전북의 많은 의원들과 많은 도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새만금 예산을 80%나 삭감해 버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에 분노하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180만 전북도민의 이 큰 분노를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왕 노릇을 하는 윤석열 정권은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지, 진짜 주인인 국민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보여 줄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마지막 날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고생하십니다.
총리님, 새만금사업의 개발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전북도만의 과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34년을 이어 온 새만금의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긴축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다만 그동안에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만 그동안에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니, 총리님 78%를 삭감한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새만금청장도 왔고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그림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한 3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한 6억 6000만 불의, 외국인을 포함해서 투자에 대한 규모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들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좀 대응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림하에서 좋은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한 3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한 6억 6000만 불의, 외국인을 포함해서 투자에 대한 규모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들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좀 대응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림하에서 좋은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리님, 빅 픽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총리님, 빅 픽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의 농지, 농생명용지라는 게 사실상의 농지인 거지요. 농지를 30% 정도를 쓰게 돼 있고 새로운 제조업의 변화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테마파크 같은 것을, 정말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들여온다든지 사실 이런 데 대한 우리의 준비는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그림에 따라서 거기에 딸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것도 좀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검토 계획은 정말 이번의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정말 제대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빅 픽처를 언제 처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아마 8월 29일인가 지시를 했을 겁니다.
총리님,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8월 29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과는 다르게 잼버리가 결국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계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리님.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그런 큰 그림, 비전과 관련해 봤을 때, 이러한 SOC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SOC 같은 것도 우리 새만금의 그림에 부응하는 속도, 수요 이런 것들하고 같은 공급 타이밍의 적정성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토부 보도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 좀 말도 안 되게 여러 언론에서, 이것이 결국 그동안에 새만금에 무슨 공항이 어떻고 뭐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총리의 지시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총리가 분명히 국토부에 새로운 하나의 비전을, 큰 그림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새만금청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 좀 말도 안 되게 여러 언론에서, 이것이 결국 그동안에 새만금에 무슨 공항이 어떻고 뭐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총리의 지시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총리가 분명히 국토부에 새로운 하나의 비전을, 큰 그림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새만금청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리님, 8월 29일 날 총리께서 큰 그림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총리님 말씀이 빅 그림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내용이 아직은 없고……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당연히 없지요. 이제 지금부터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토부의 발언을 보면 실제로는 정부의 태도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게 결국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도로 넘기고 총리님의 빅 픽처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둘러대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것은 전북도에 넘길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국가의 프로젝트인데 왜 전북에다가 넘깁니까?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전북의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아니, 책임을 전북으로 안 넘긴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따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국가의 프로젝트입니다. 전북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에 만들어져서 모든 새만금에 대한 계획과 집행과 이행과 예산의 확보는 전부 다 중앙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방과 연결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것과 연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에 만들어져서 모든 새만금에 대한 계획과 집행과 이행과 예산의 확보는 전부 다 중앙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방과 연결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것과 연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재정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여가부장관님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잼버리는 국제행사고 조직위는 주관 기구, 주무부처는 여가부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행사인 잼버리를 준비한 건 사실이지요?
제가 여가부장관님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잼버리는 국제행사고 조직위는 주관 기구, 주무부처는 여가부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행사인 잼버리를 준비한 건 사실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잼버리특별법 4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잼버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대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화장실 문제와 위생관리 부분인데 이것은 조직위사무국 시설본부의 설치․관리에 책임이 있었던 게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그렇게 보입니다.
대회 1년 전부터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관은 이분들이 요구한 대로 대책을 충분히 세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체크하고 물어보고 현장에도 가 보고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초기 운영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저에게 화장실의 위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초기 운영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저에게 화장실의 위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을 했고 우리 국민의 자부심은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북도민의 극심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 대정부질문 장소에서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 대정부질문 장소에서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또 그다음에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또 그다음에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의 진행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이번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으로 새만금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이번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으로 새만금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결국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따르는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2025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좋은 플랜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국가 전체로도 도움이 되고 전북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아직 빅 픽처에 그림 내용도 그리지 않으셨다면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리도록 했다니까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졸속으로 그리면 이것은 오히려 더욱……
SOC 예산 78% 삭감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반하는 기재부의 항명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대통령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78%를 삭감했는데요. 그 삭감의 기준과 조건이 뭡니까? 명확히 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전체 새만금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새만금의 전체 현재 지금 있는 개발 상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좀 더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SOC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수요에 맞는 공급의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원칙의 기준입니다.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그림을 고려해서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지금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은 일곱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처럼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고 새만금 SOC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은 일곱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처럼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고 새만금 SOC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이 지금 시작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새만금의 발전 정도와 비했을 때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 시점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SOC, 예를 들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겠다 하는 이런 데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전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저희가 재정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부채라든지 대외신인도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한 긴축 기조는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이 새만금에도 적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SOC, 예를 들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겠다 하는 이런 데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전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저희가 재정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부채라든지 대외신인도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대한 긴축 기조는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이 새만금에도 적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봤을 때는요 명확한 내용이 없는 빅 픽처, 빅 그림을 가지고 지금 당장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이것은 빅 픽처가 아니라 빅 삭감이고 스몰 예산이고 쥐꼬리 예산입니다. 빅 픽처가 아니라 빅 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에 관련된 효율성 얘기나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8월 2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했을 때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에 2주 만에 기습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기재부의 3차 협의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산이 이유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처 예산 요구를 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주무부처하고 상관없이 기재부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의 폭이 인공호흡기만 달아 놓을 정도로, 78%로 과도하게 삭감했습니다.
삭감의 동기, 시기, 내용, 절차, 삭감폭을 보더라도 이것은 재정 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재정에 관련된 효율성 얘기나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8월 2일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했을 때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에 2주 만에 기습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기재부의 3차 협의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산이 이유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처 예산 요구를 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주무부처하고 상관없이 기재부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의 폭이 인공호흡기만 달아 놓을 정도로, 78%로 과도하게 삭감했습니다.
삭감의 동기, 시기, 내용, 절차, 삭감폭을 보더라도 이것은 재정 당국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애정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년 정도 중기예산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5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그대로 숫자가 다음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전망을 하지만 다시 연간 계획을 짤 때는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보면서 또 재정 사정을 보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왜 빠졌냐, 그것은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 줄 때까지는 모두가 펜딩(pending)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왜 빠졌냐, 그것은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 줄 때까지는 모두가 펜딩(pending)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못은 인정해야지 자꾸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 기조를 보면 23년도에 대비해서 4.6%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예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가덕도공항은 아까 총리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얘기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명백하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합니까?
올해 SOC 예산 기조를 보면 23년도에 대비해서 4.6%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예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가덕도공항은 아까 총리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얘기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타 공항과 명백하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산의 차원에서 보면 전연 차이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가덕도라는 것을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에 들어와 있는 그 6조 가까운 투자 이런 분들을 뒷받침하려면 산업단지에 용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 넘버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SOC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급한 거예요. 그것은 302억 원,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정도로 충분히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예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은 재정운용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에 들어와 있는 그 6조 가까운 투자 이런 분들을 뒷받침하려면 산업단지에 용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 넘버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SOC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급한 거예요. 그것은 302억 원,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끝날 정도로 충분히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예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은 재정운용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필요성……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명백하게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잣대를 들이댔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다른 잣대라는 걸 동의하지 않고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용지 용폐수 공동관로, 이것 2025년 12월까지 되도록 302억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까지 예산에서는 일체 하지 마라, 몇 월 며칠 자 들어갔으면 무조건 예산 끝날 때까지 다 확정을 시켜라 그것은 국가 운영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용지 용폐수 공동관로, 이것 2025년 12월까지 되도록 302억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까지 예산에서는 일체 하지 마라, 몇 월 며칠 자 들어갔으면 무조건 예산 끝날 때까지 다 확정을 시켜라 그것은 국가 운영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새만금 SOC 예산을 78%, 80%를 삭감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본질은 명백히 잼버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권력남용이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새만금 예산 삭감 행위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빅 픽처는 빅 삭감, 빅 차별, 권력의 빅 남용, 빅 허구, 빅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국토부가 새만금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겠다는 건데 예타를 거치거나 면제한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항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저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공항은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검토를 할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취소할 거라면 33억 원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33억 원 정도의 안입니다. 56억 원인가요, 그 공항에 대한 예산을 없애 버릴 거라면 왜 넣겠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인 새만금의 공항에 대한 수요를 보면서……
그러면 확실하게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국민께 말씀을 하시고……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계획은 그 계획에 대한 창출되는 수요에 맞도록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재정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있든 없든 무조건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이렇게 재정의 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있든 없든 무조건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이렇게 재정의 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총리님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새만금공항 사업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새만금공항 사업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육십억, 오십몇억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인가요, 설계인가요 하는 것을 끝내도록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가 면제 후에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요. 지금 턴키입찰에 참여한 3개 회사가 지난 8월 17일 날 기본설계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타가 면제돼 가지고 적정성 검토까지 끝나 가지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사업을 국토부가 적정성을 재검토할 아무런 법적 근거와 또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발상이 국가재정법 예타면제제도의 취지, 국가균형발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겁니다.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만금공항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다른 24개의 일괄 예타면제사업들도 같이 재검토해서 취소하겠습니까?
새만금공항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다른 24개의 일괄 예타면제사업들도 같이 재검토해서 취소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새만금에 대한 빅 픽처를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왜 새만금 사업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일괄 예타 한 사업들도 다 다시 재검토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새만금은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총리님, 정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구상한다는 빅 픽처, 이것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구상한다는 빅 픽처, 이것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총리님, 하늘길․바닷길․땅길 다 막아 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기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무조건 세 군데가 다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총리님, 교통물류망이 만들어져야, 트라이포트(tri-port)가 만들어져야 기업들이 오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 아시잖아요. 그 공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본적인 계획은 되도록 한 5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없애 버릴 거라면 뭐 하러 50억을 넣겠습니까?
총리님, 기업이 오지 않는 빅 픽처는 빅 사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기업의 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런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도 집중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
총리님, 저는 잼버리 파행은 누가 뭐래도 조직위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것은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온 국민과 정부와 심지어 교육기관, 종교계까지 나서서 상당 부분 성공으로 전환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잘못했는지도 명확하게 감사원을 통해서 밝히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성찰해야 할 것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누가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누가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감사해서 밝힐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과 새만금 기반시설 재점검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관계 부처인 기재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과 새만금 기반시설 재점검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관계 부처인 기재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도 아니고 이것은 재정 편성 과정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취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리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취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으로 기준 내에서 방류된다면 그것은 우리 신체 건강, 해양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과학적 결과를 제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과학적 검증, 과학적 검증을 말씀하시는데, 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 근거가 아닌 것은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검증이 뭘 어떻게 해야 과학적 검증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핵종에는 75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50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의 방류는 해상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6만㏃, 우리는 4만㏃. 음용, 마실 수 있는 것은 1만㏃ 이렇게 있고 모든 핵종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핵종은 몇 가지냐 그것을 과학자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62개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2개를 계속 테스트하기 위해서 핵종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750개든 62개든 60개든 30개든 그 발생되는 핵종이 우리 건강에 안전하려면 거기서 정한 기준―이것은 다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다가 선량 전환 계수라는 것을 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가끔 들어 보는 1m㏜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체가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m㏜까지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핵종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69개를 테스트해서 다 공개하겠다 해서 지금 일부가 공개가 되고 또 69개의 데이터는 저희한테 날아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원자력 핵종에는 75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50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의 방류는 해상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6만㏃, 우리는 4만㏃. 음용, 마실 수 있는 것은 1만㏃ 이렇게 있고 모든 핵종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핵종은 몇 가지냐 그것을 과학자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62개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2개를 계속 테스트하기 위해서 핵종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750개든 62개든 60개든 30개든 그 발생되는 핵종이 우리 건강에 안전하려면 거기서 정한 기준―이것은 다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다가 선량 전환 계수라는 것을 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가끔 들어 보는 1m㏜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체가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m㏜까지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핵종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69개를 테스트해서 다 공개하겠다 해서 지금 일부가 공개가 되고 또 69개의 데이터는 저희한테 날아오고 하겠습니다만……
총리님, 자꾸 설명이 길어지시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 근거의 뜻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선량 전환 계수로 해서 1m㏜ 이하면 안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m㏜라는 단위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 번 찍으면 0.1m㏜ 정도의 방사선 피폭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이지요.
그래서 IAEA,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일본도 검토했겠지요. 그 모든 검토한 기준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1m㏜를 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방류가 될 때는 어떠냐? 우리가 정한 그 기준보다 지금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는 1500㏃이라는 기준으로 낮췄고, 실제로 방류되는 방류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약 200㏃ 정도입니다. 나머지 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그게 과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믿는다면 그다음에는 미신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가짜, 하나의 지식에 심취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AEA,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일본도 검토했겠지요. 그 모든 검토한 기준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1m㏜를 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방류가 될 때는 어떠냐? 우리가 정한 그 기준보다 지금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는 1500㏃이라는 기준으로 낮췄고, 실제로 방류되는 방류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약 200㏃ 정도입니다. 나머지 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그게 과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믿는다면 그다음에는 미신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가짜, 하나의 지식에 심취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과학적 검증의 뜻을 물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독립적으로 검증 기회를 보장해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재현됐을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K-99라고 초전도체가 개발됐다 그러지요? 그것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오히려 검증해 달라 요청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붙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안전성에 이견이 있는 세계 과학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증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독립적으로 검증 기회를 보장해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재현됐을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K-99라고 초전도체가 개발됐다 그러지요? 그것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오히려 검증해 달라 요청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붙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안전성에 이견이 있는 세계 과학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증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지요.
저는 과학적 검증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아직은 과학적 검증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마땅한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IAEA라는 유엔 밑에 있는 기구가 존립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중에서 11개 회원국은 특별히 그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협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구소와 우리의 과학자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시료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전 정부도 노력을 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기준대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 우리 100만 수산인을 위하는 길이지 그것 못 믿는다 그러고서 무조건 위험합니다 해 가지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100만 수산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IAEA라는 유엔 밑에 있는 기구가 존립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중에서 11개 회원국은 특별히 그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협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구소와 우리의 과학자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시료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전 정부도 노력을 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기준대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 우리 100만 수산인을 위하는 길이지 그것 못 믿는다 그러고서 무조건 위험합니다 해 가지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100만 수산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영국 과학지에 나온 보도입니다.
그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영국 과학지에 나온 보도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과학지에 났다고 그게 다 확정된 사실입니까?
아니, 거기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몇 개국이 참여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학의 지식을 믿으실 겁니까, 일부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열어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미신적 주술적 몰지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총리님 말씀이 나는 주술이라고 들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 안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요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총리님.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요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방류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선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선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류를 검증 안 했습니까? 다 검증했고 IAEA하고 다 같이 검증했습니다. 그런 검증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뉴스, 선동 이걸 가지고 100만 수산인을 지금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십시오.
(｢정말 유감입니다. 방류 못 하게 했어야지요. 뭐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유감입니다. 방류 못 하게 했어야지요. 뭐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유감입니다. 저희는 전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전 정부와 입장이 다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회의원들 몇 분이 결의안 냈다는 것이 입장이 다른 겁니까? 전 정부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왜 그건 같다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같은 건 같다 그래야지요. 아니, 전 정부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왜 그건 같다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같은 건 같다 그래야지요. 아니, 전 정부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오만과 아집을 버리십시오. 제발 책임정치를 하십시오. 국민 통합과 인적 쇄신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념 갈라치기와 권력 놀음을 중단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가 있지만 K-콘텐츠는 특히 중점 육성하려는 산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중요한 새로운 먹거리고요. 정부가 그동안에 크게 지원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러한 콘텐츠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부는 뒤늦게라도 내년도 예산에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그리고 펀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사정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가 지금 콘텐츠 산업이고 우리 케이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사정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가 지금 콘텐츠 산업이고 우리 케이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말씀 백번 천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 K-콘텐츠에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먼저 최근 케이팝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피프티 피프티’라는 가수 그룹 아십니까?
총리님, 혹시 ‘피프티 피프티’라는 가수 그룹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고 최근에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사건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속계약 분쟁 사건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K-컬처, 케이팝 또 콘텐츠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에서 지금 업계의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속계약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발 방지 제도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무료 법률 지원 같은 것도 강화하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총리님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거든요. 그런데 외부 세력이 접근해서 일명 멤버 빼 가기, 탬퍼링(tampering)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건이 그전에는 몰랐던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은 우리 케이팝 스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이 ‘피프티 피프티’ 사건으로 ‘아,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이 멤버 빼 가기 행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술 탈취와 저는 흡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고 핵심 기술과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길러 낸 가수 또는 연예인들을 빼 가는 상황들이 이제는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 해외 유출 문제까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결국 케이팝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케이팝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보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거든요. 그런데 외부 세력이 접근해서 일명 멤버 빼 가기, 탬퍼링(tampering)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건이 그전에는 몰랐던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은 우리 케이팝 스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이 ‘피프티 피프티’ 사건으로 ‘아,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이 멤버 빼 가기 행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술 탈취와 저는 흡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고 핵심 기술과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길러 낸 가수 또는 연예인들을 빼 가는 상황들이 이제는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 해외 유출 문제까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결국 케이팝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케이팝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보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멤버를 빼 간다든지 또는 어느 예술가가 정말 잘 만든 그런 콘텐츠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을 굉장히 죽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로서는 7월 31일 날 유통 문제와 연관해서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도 신속 차단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로서는 7월 31일 날 유통 문제와 연관해서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도 신속 차단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지금 총리이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는 지금 총리이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K-콘텐츠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IP를 보호하는 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그런 문제를 우리 사무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들끼리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한번 특별히 위원회가 다뤄야 할 과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혹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혹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그 일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 선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최근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판단됩니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9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193일 만에 만들어진 졸속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인들은 이 스포츠 권고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스포츠 정책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최저학력 미달 선수들의 대회 출전 제한 그다음에 합숙소 전면 폐지 그다음에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로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심각했던 부분이 3년 전에 대한민국의 탁구 신동인 신유빈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9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이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193일 만에 만들어진 졸속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인들은 이 스포츠 권고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스포츠 정책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최저학력 미달 선수들의 대회 출전 제한 그다음에 합숙소 전면 폐지 그다음에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로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심각했던 부분이 3년 전에 대한민국의 탁구 신동인 신유빈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선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졸속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으로 바로 입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은 학생 선수의 운동권 보장을 짓밟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국은 학생 선수의 운동권 보장을 짓밟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운동권 또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 권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PPT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화면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만약에 따랐다면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일수도 스포츠계의 생태계 모두 파괴됐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위 권고안 2023년 기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0일, 중학교 0일, 고등학교 10일이었습니다. 학생 일수가 0일이었다면, 하지만 또 진학 문제에 있어서 대회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경기를 할까요? 저는 어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화면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만약에 따랐다면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일수도 스포츠계의 생태계 모두 파괴됐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위 권고안 2023년 기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0일, 중학교 0일, 고등학교 10일이었습니다. 학생 일수가 0일이었다면, 하지만 또 진학 문제에 있어서 대회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경기를 할까요? 저는 어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부총리님,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출석 인정 일수 2024년도에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님,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출석 인정 일수 2024년도에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입니다, 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확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약 63일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현장의 학생 선수나 학부모들이 듣는다면 오늘 진짜 만세를 부를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가 학생 선수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가 학생 선수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직업선택 권리 또 운동할 권리와 자유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방안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날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날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인사청문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방송 지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확고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이 바로 선다면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언론 지형을 오른쪽으로 다시 기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9월 6일 수요일 JTBC와 어제지요 9월 7일 목요일 MBC에서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그렇다면 이 언론사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은 아까 배현진 의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매우 의례적이고 가볍다는 느낌을 준 것은, JT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위를 밝히고 또 나름 진정한 사과의 뜻을 담아서, 말하자면 시청자와 국민들한테 사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경위도 밝히지 않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도 아니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건 경위의 해명이지, 말하자면 사과나 사죄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JTBC에서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했다는 것은 왜곡 보도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지요. 적어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JTBC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당시에 그 당사자인 조 모 씨를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이 한 시간 가까이 내가 만난 사람은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아니다 그리고 커피를 타 준 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것은 사실은 심각한 사안이지요.
단순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2004년에 BBC에서 사장과 이사장이 동시에 사퇴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그게 뭐냐 하면 이라크 전쟁 발발할 때 유명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것을 사실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 그걸 흘렸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치적 물의가 빚어졌지만 영국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BBC가 확인 않고 그걸 보도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것 때문에 사장과 이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저희 같으면 아마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 데 비추어 본다면 대선판을 흔들어서 말하자면 대선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하고 말 일은 아니지요, 물론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비추어 본다면 특히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언론사 또 형식적으로 경위 해명을 한 언론사 이것은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2004년에 BBC에서 사장과 이사장이 동시에 사퇴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그게 뭐냐 하면 이라크 전쟁 발발할 때 유명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것을 사실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 그걸 흘렸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치적 물의가 빚어졌지만 영국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BBC가 확인 않고 그걸 보도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것 때문에 사장과 이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저희 같으면 아마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 데 비추어 본다면 대선판을 흔들어서 말하자면 대선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하고 말 일은 아니지요, 물론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비추어 본다면 특히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언론사 또 형식적으로 경위 해명을 한 언론사 이것은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위원장님 모셨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지요. 바로 첫 번째는 김만배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입니다. 김만배, 김만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화천대유의 대주주지요. 하지만 신학림이라는 이분 저는 굉장히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PPT 화면 봐 주세요―이력만 보더라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또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그리고 이게 언론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님과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떨지는 여기 이력만 봐도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허위 인터뷰가,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치공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공작의 배후…… 위원장님, 허위․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지요. 바로 첫 번째는 김만배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입니다. 김만배, 김만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화천대유의 대주주지요. 하지만 신학림이라는 이분 저는 굉장히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PPT 화면 봐 주세요―이력만 보더라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또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그리고 이게 언론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님과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떨지는 여기 이력만 봐도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허위 인터뷰가,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치공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공작의 배후…… 위원장님, 허위․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면 득을 보는 사람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언론보다 빨랐던 이재명 대표의 SNS예요. 밤 9시 22분에 ‘뉴스타파’ 보도가 됐는데 바로 1시간에…… 3월 6일 밤, 58분 만에 이재명 대표의 SNS에 이 해당 기사를 널리 알려 달라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재명 후보의 SNS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을 보면요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는 언론입니다’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에 후안무치, 제가 좀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를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인용했다는 것들, 이게 바로 가짜 언론과 손잡은 정치공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가 업로드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움직였고 이 거짓 내용은 게시물만 제가 확인한 바 60개가 좀 넘더라고요.
다음 PPT 좀 봐 주세요.
3월 6일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이후에 이 가짜뉴스를 3일 동안 JTBC는 3회 KBS 3회 MBC 11회 YTN 8회, 총 25회에 걸쳐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송출해서 여론을 굉장히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JTBC는 사과 방송을 했고 MBC는 사과 방송 비슷한……
언론보다 빨랐던 이재명 대표의 SNS예요. 밤 9시 22분에 ‘뉴스타파’ 보도가 됐는데 바로 1시간에…… 3월 6일 밤, 58분 만에 이재명 대표의 SNS에 이 해당 기사를 널리 알려 달라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재명 후보의 SNS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을 보면요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는 언론입니다’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에 후안무치, 제가 좀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를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인용했다는 것들, 이게 바로 가짜 언론과 손잡은 정치공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가 업로드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움직였고 이 거짓 내용은 게시물만 제가 확인한 바 60개가 좀 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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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이후에 이 가짜뉴스를 3일 동안 JTBC는 3회 KBS 3회 MBC 11회 YTN 8회, 총 25회에 걸쳐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송출해서 여론을 굉장히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JTBC는 사과 방송을 했고 MBC는 사과 방송 비슷한……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해명 방송을……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 사과가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향후 철저한 진상조사로 가짜뉴스 사건의 전말을 저는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 가짜뉴스 그다음에 팩트 체크 없이 공영방송에 보도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방통위에서 어떤 계획․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 가짜뉴스 그다음에 팩트 체크 없이 공영방송에 보도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방통위에서 어떤 계획․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뉴스타파’ 같은 곳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곳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팩트를 확인할 의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검증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보도하는 이것인데 불리한 것은 보도 안 하고 유리한 것은 증폭시켜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보도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정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언론들이야말로, 이런 말하자면…… 제가 다른 용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유사언론들은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곳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팩트를 확인할 의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검증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보도하는 이것인데 불리한 것은 보도 안 하고 유리한 것은 증폭시켜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보도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정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언론들이야말로, 이런 말하자면…… 제가 다른 용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유사언론들은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대책을 내놓으신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사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재허가제도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전부 ‘설마 방송이 없어지겠냐’ 그러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제도개선 없이 그대로 또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관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주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쪽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정말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정말 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뼈가 저리고 시릴 정도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쪽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정말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정말 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뼈가 저리고 시릴 정도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게 언론 탄압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아니요,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을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곳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진 민주사회를 지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지요.
거기에서 허위보도를 만든 ‘뉴스타파’, 이를 인용한 방송사의 행태, 저도 어떻게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6개월간 묵혔던 인터뷰 내용을 선거 직전에 보도하는데 이게 공정한 언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인터뷰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또 두 번째, 인터뷰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매우 비상식적이지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제 와서, ‘뉴스타파’는 ‘김만배 녹취록이 보도 가치가 컸다’ 그리고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주도적이고 치밀한 어떤 기획된 정치공작이자 범죄 카르텔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기문란 허위보도 사태는 모두가 얘기하는, 그동안 알고 있는 김대업 병풍 사건 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언론들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방송 지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이러한 공작정치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기문란 허위보도 사태는 모두가 얘기하는, 그동안 알고 있는 김대업 병풍 사건 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언론들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방송 지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이러한 공작정치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특히 공영방송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요, 좀 예를 간단히 하나만 들면……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저는 공영방송은 시청률 경쟁이나 막장 드라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NHK 같은 경우는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팩트 확인 안 되면 어디 보도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들이 재미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시청률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 그래도 NHK나 BBC에 나오면 사실에 근접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어야 그게 공영방송이고 국민들이 준조세에 가까운 시청료 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아마 저는 90% 이상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NHK 같은 경우는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팩트 확인 안 되면 어디 보도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들이 재미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시청률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 그래도 NHK나 BBC에 나오면 사실에 근접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어야 그게 공영방송이고 국민들이 준조세에 가까운 시청료 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아마 저는 90% 이상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로 국민 불안감 자극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반국가 세력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국가 기밀 유출하고 간첩 활동을 일삼는 자를 자기 의원실 직원으로 뽑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진 의원, 대통령 탄핵 운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에 의해 뚜벅뚜벅 하나하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로 국민 불안감 자극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반국가 세력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국가 기밀 유출하고 간첩 활동을 일삼는 자를 자기 의원실 직원으로 뽑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진 의원, 대통령 탄핵 운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에 의해 뚜벅뚜벅 하나하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군주는 각자 살길을 도모하라며 각자도생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월, 무능에 독선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모범적 코로나 극복, K-한류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희생되고 흉기 난동이 창궐하고 잼버리 축제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사고만 터지면 전 정부 탓, 책임지는 윗선은 없고 일선 공무원들만 검찰에 불려 가니 공직사회도 각자도생입니다.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 대통령은 정부 욕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듣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군주는 각자 살길을 도모하라며 각자도생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월, 무능에 독선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모범적 코로나 극복, K-한류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희생되고 흉기 난동이 창궐하고 잼버리 축제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사고만 터지면 전 정부 탓, 책임지는 윗선은 없고 일선 공무원들만 검찰에 불려 가니 공직사회도 각자도생입니다.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 대통령은 정부 욕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듣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국민의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부족함이 많지만 잘 배워 나가겠다’ ‘최고의 전문가 인재들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대통령께서 지금 잘 배워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이 보실 때 대통령께서 지금 잘 배워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견도 잘 들으시고요.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청취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기도 하실 겁니다.
최고의 인재들로 내각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도 대통령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도 갤럽 조사 결과 33%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2년 차 지지율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같은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79, 박근혜 61, 이명박 47%였습니다. 전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 잡으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여론조사는 뭐 경우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희일비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괴롭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말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라면 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라면 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유지하고자 그렇다라면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왜 민주당, 국민 그리고 언론들이 오염수 얘기만 꺼내면 괴담,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가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 근거가 전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괴담의 기준과 구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2020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2020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분들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 또 가짜뉴스 선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에 맞는 그런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IAEA가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처럼 이러한 내용이,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이것 옳은 얘기냐?’, 당연히 옳지 않은 얘기지요. 어떻게 오염수를 그대로 방출하는 데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과학을 무시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에 맞는 그런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IAEA가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처럼 이러한 내용이,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이것 옳은 얘기냐?’, 당연히 옳지 않은 얘기지요. 어떻게 오염수를 그대로 방출하는 데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과학을 무시하시는 것이지요.
정권을 잡았다고 이제 와서 야당과 시민과 언론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저는 이 자체가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자 이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은 의원님이십니다.
심지어 문체부는 실체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TF까지 가동하면서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아시지요? 100만 명의 수산인들이 제발 정치권이 오염수 방류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담이고 가짜뉴스고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과학적 처리․방류라는 게 도쿄전력에서 받는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도쿄전력에서 만들었지만 IAEA가 검증하고 우리도 검증하고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검증,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실제로 시료도 채취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아시면서 또 딴 말씀을 하시네요.
2주에 한 번씩 일본 IAEA 사무소에 전문가 보내겠다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바로 문석열……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이 가장 잘 검증이 되도록 그런 어려운 대책을 다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충실하게 그 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내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이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왜 그동안 비공개하셨습니까?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이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왜 그동안 비공개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정해구 이사장님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구 이사장님은 이 모든 연구소를 관장하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이십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셨고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소신에 가득 차신 분입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정해구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해구 이사장님이 정부가 ‘그것 좀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한다고 들으실 분입니까? 그것은 정해구 이사장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정해구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해구 이사장님이 정부가 ‘그것 좀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한다고 들으실 분입니까? 그것은 정해구 이사장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분석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해양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분석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구 이사장님이 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 어디에도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 이하 오염수의 처리 방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는 비과학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선동하시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는 비과학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이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방류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마치 핵 폐기, 핵 오염수 그대로 방류해도 좋다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왜 공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말이 가짜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 말이 가짜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총리님,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의원님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다른 국민의 대표님들이 시끄럽게 하세요?
(｢총리님이 사회 보실 자리가 아니에요, 답변드리시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의원님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다른 국민의 대표님들이 시끄럽게 하세요?
(｢총리님이 사회 보실 자리가 아니에요, 답변드리시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선수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압니다.
이 선수가 선천적 척추측만, 골반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일시적 과학의 힘을 빌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선천적 질병까지 치유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 오시는데 그러면 잔류 방사능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 오시는데 그러면 잔류 방사능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요.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를 계속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 건강에 문제를 끼치는 것은 1m㏜라는 기준입니다. 1m㏜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 번 찍으면 0.1m㏜입니다. 그러면 이 1m㏜는 어떻게 과학자들이 안전기준으로서 예측한 것이냐, 그것은 모든 자연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핵종을 가지고 어떤 기준하에 두면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1m㏜ 이하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6만 ㏃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바로 1m㏜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다 과학적으로 예측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은―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아니, 1m㏜를 1년에 방사능 피폭을 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피폭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과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1m㏜라는 것을 정할 때에는 보통 한 70년 정도의 방사능 피폭을 받는 것을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러면 왜 70년입니까? 100살도 살 수 있는데.
맞습니다. 1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70년 정도가 되면 세츄레이션(saturation)이라고 해 가지고 방사능의 피폭량이 플랫(flat)하게 갑니다. 거의 플랫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그런 기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바로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예상해서 그 커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세츄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 건강에 문제를 끼치는 것은 1m㏜라는 기준입니다. 1m㏜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 번 찍으면 0.1m㏜입니다. 그러면 이 1m㏜는 어떻게 과학자들이 안전기준으로서 예측한 것이냐, 그것은 모든 자연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핵종을 가지고 어떤 기준하에 두면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1m㏜ 이하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6만 ㏃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바로 1m㏜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다 과학적으로 예측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은―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아니, 1m㏜를 1년에 방사능 피폭을 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피폭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과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1m㏜라는 것을 정할 때에는 보통 한 70년 정도의 방사능 피폭을 받는 것을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러면 왜 70년입니까? 100살도 살 수 있는데.
맞습니다. 1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70년 정도가 되면 세츄레이션(saturation)이라고 해 가지고 방사능의 피폭량이 플랫(flat)하게 갑니다. 거의 플랫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그런 기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바로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예상해서 그 커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세츄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총리님, 안 힘드세요?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힘듭니다. 이런 선동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히로시마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생긴 검은 비 피폭 혹시 알고 계세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생긴 검은 비 피폭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하고는 전연 다르지요. 원자탄이라는 것은, 그것은 피폭되면 사람이 죽도록 만든 무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가지고 모든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만든 기준하에서 컨트롤이 되면서 방류되는 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것도 또 선동이지요.
과학을 좋아하시는 총리님에게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과학적으로 히로시마에 방사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2021년 8월 검은 비를 맞은 이들은 피폭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시 미국은 과학적으로 히로시마에 방사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2021년 8월 검은 비를 맞은 이들은 피폭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의원님,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온 세계와 같이 함께, 미국과 구라파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IAEA와 모두 같이 검증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왜 일본 방류를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까, 그런 태도라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타결한 모든 방안과 똑같습니다. 다르면 말씀해 보세요.
(｢정부 입장이 그러면 찬성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일본 방류를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까, 그런 태도라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타결한 모든 방안과 똑같습니다. 다르면 말씀해 보세요.
(｢정부 입장이 그러면 찬성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검은 비의 잔류 방사능으로 인해서 비를 맞기만 해도, 검은 비가 섞인 물을 마시기만 해도, 검은 비가 묻은 식물을 섭취만 해도 내부 피폭이라고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이것을 75년간 없다는 거짓으로 은폐하는 데 과학적이라는 말이 쓰인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이 핵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오염수를 가지고 일종의 공격을 한다―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그렇게 말씀하신 줄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바로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지금 과학적으로 컨트롤이 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 처리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의 방류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하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짜뉴스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없다고 하는 원전 오염수 삼사십 년 동안 바다에 방류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부 피폭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피폭자들과 2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류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동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오염수 문제없다고 설득하려고 초대하는 겁니까?
오염수 문제없다고 설득하려고 초대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히로시마에서 불행하게도 그때 히로시마에 계셔서 피폭된 우리 국민들을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따뜻하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하게 못 해 드린 데 대한 하나의 용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하시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핵 오염수를 말씀하시는 의원님께서, 의원님과 의원님의 당이 가끔 말씀하시는 핵 오염수 방류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이지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류 반대하고 서명하고 있는 사람을 초대한 게…… 지금 그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반대하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초청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핵폭탄의 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학을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올바른 지성적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는 우리 정치권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100만 수산인들이 매일 구구절절이 저희한테 외치는 바로 그 요청입니다.
이분들 오시면 잔류 방사능으로 인한 내부 피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생한 증언을 국민들께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미국이 최근 허드슨강에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더허드슨(Save The Hudson)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미국이 최근 허드슨강에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더허드슨(Save The Hudson)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핵폐기물을 방류했다고요? 처리를 해서 방류했겠지요. 어떤 미친 국가가 핵폐기물을 그대로 방류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료 보세요. 허드슨강에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더허드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방사능……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당연하지요.
방사능 냉각수 490만ℓ,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류한다는 490만……
방류한다는 490만……
제 질의 시간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490만ℓ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오염된 기준이 뭡니까? 490만ℓ에 대해서 허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허용한 그 490만ℓ의 방사능 핵종 포함의 기준은 뭔가요?
이중잣대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490만ℓ를 제대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고 방류한다면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지요. 아니,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 안 하잖아요! 그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백……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 안 하잖아요! 그게 질의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백……
미국의 이중잣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제 답변은 490만ℓ를 허용했다면 그 490만ℓ가 가지고 있는 핵방사능 용량은 인간에게 미치는 1m㏜ 미만일 겁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것은 지극히 일관된 잣대지요. 아까 말씀드린 처리하지 않은 그런 엉터리 핵폐기물을 만약 강에다가 버린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대하는 그런 것이고 금지하는 그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490만ℓ를 허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용하신 것이 뭐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1m㏜ 미만일 거다 이거지요.
(장내 소란)
제가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제가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0만ℓ를요 방류를 금지했다고요. 법안이 나왔다고요, 금지 법안이.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인간에게 1m㏜를 넘기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의원님도 모르시잖아요.
(｢냉각수 방류를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냉각수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금지했다고요. 그걸 미국에서 금지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중국은 매일 삼중수소를 T㏃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았다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의원님도 모르시잖아요.
(｢냉각수 방류를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냉각수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금지했다고요. 그걸 미국에서 금지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중국은 매일 삼중수소를 T㏃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당연히 또 우리 환경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환경 기준들이 다 있지요. 우리 환경부장관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환경부장관도 계신데 환경부장관께 답변을 들으시지요.
데이터가 없고요. 돼지 똥도 바다에 안 버리는 게 상식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새만금에서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BOD인지 COD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들이 다 있어서 돼지를 기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수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돼지 분뇨를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마시는 그런 강물에다가 마음대로 방류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짜뉴스와 선동만 하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님. 괴담 타령 꼼수 그만 부리시고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총리님, 제주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 4483억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단순 계산해도 13조 4490억 원입니다.
제주만의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제주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 4483억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단순 계산해도 13조 4490억 원입니다.
제주만의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친다면 아마 그런 피해가 날 겁니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 비용 1조 5000억 엔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하고 자국 어민 피해대책으로 1007억 엔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해서 30년 동안 22조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태평양 주변국들과 달리 국민 혈세로 책자 및 홍보영상까지 만들어 가며 오염수 방류를 도와주고 있으니 일본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해양법재판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소하는 그러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오염수의 방류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기준 이하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양법재판소에 당연히 중재 신청을 해 가지고 중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국민을 겁주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제대로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세계 관계 모든 국가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국민을 겁주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제대로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세계 관계 모든 국가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탁상행정으로 데이터 받아서 감시한다라는 말씀 대단하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국민 혈세로 30년 이상 일본 뒷바라지하고 제2의 일제강점기라도 만들 심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받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도 부인을 하시고 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득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득은 크지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기술자가 IAEA하고 같이 가서 감시하고 시료를 채취한 것을 검사하고 대한민국이 그중에 중요한 국가로서 4개의, IAEA가 가지고 있는 3개 연구소와 합쳐서 7개의 연구소로서 그런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시기에 닥쳐 가지고 다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라는 행정부의 그런 원칙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면 강경화 장관님이 얘기하셨듯이 ‘방류는 일본의 주권이다’,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로 방류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계받아서 그래도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면 강경화 장관님이 얘기하셨듯이 ‘방류는 일본의 주권이다’,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로 방류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계받아서 그래도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막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것은 강경화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일본의 주권사항이라고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께서 돈을 벌어 와도 모자랄 판에 손실만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손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이 예산은 일본이 만약에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류를 한다면 저희는 즉각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필요한 모든 보상조치까지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을 내는 영업사원 1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대통령님과 윤석열 정부는……
아니면 해고를 시켜야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을 하는데 또 그냥 질문을 해 버리세요?
답변할까요? 필요 없으세요?
답변할까요? 필요 없으세요?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번을 이러한 방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말씀을 수십 번을 하셨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이 수십 번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의 원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미 100만 수산업인들은 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누가 선동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장소가 새만금 무대에서 다음 날 경기가 있는데 서울 월드컵경기장으로 변동되어서 결과적으로 축구경기가 취소되면서 축구 팬들과 구단이 피해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문화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실제로 그걸 주관한 문화부장관께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를 주신 축구 팬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희생을 하셨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케이팝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잼버리가 우리 주한인도네시아 대사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국민들의 친절과 해피엔딩을 4만 3000명의 잼버리 대원과 그 지도자들한테 안겨 주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평가를 하신 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축구 팬들도 당연히 그러한 내용들을 아시면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십 개의 대학과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종교단체가 잼버리를 그대로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 모두 다 나섰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하는데 부연설명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안만큼은 좋아지지 않나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못 미쳤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증가하고 마약 청정국은 마약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지요?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검수완박 해서 마약 수사 못 하게 해 놓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관님,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셔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한동훈 장관, 마약 수사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마약 수사 안 할 거냐고.)
정청래 의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을 하세요, 장관 그만두고.)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셔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한동훈 장관, 마약 수사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마약 수사 안 할 거냐고.)
정청래 의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을 하세요, 장관 그만두고.)
잠시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신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유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법무부장관님, 의원님들, 지금 방청석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시고 이게 국회방송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정부 측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의원님들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도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도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정말 우리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부 측 얘기를 듣고 아까 임오경 의원 얘기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시고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칼부림과 폭행에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대한민국의 치안 상황이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고 저희 전 정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일 예결위 답변에서 마약사범 검거 실적이 최대 수치라고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 기준으로는 최대 수치가 맞습니다.
그럼 마약 유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검거 실적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잡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물어서 대답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공손하게 말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공손하게 말하세요, 깐죽거리지 말고! 왜 자꾸 깐죽거려요? 묻는 말에 공손히 답변하세요. 알았어요?)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자꾸 야유를 하세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공격자로 오셨어? 한동훈!)
뭐라고요?
의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의원님.
(장내 소란)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공손하게 말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공손하게 말하세요, 깐죽거리지 말고! 왜 자꾸 깐죽거려요? 묻는 말에 공손히 답변하세요. 알았어요?)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자꾸 야유를 하세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공격자로 오셨어? 한동훈!)
뭐라고요?
의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의원님.
(장내 소란)
청소년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유통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심각합니다.
국내에 밀반입 차단으로 검거 대상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케타민 등 7종의 마약을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 잘 알고 계시죠?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폭 수사까지 확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 중입니다.
마약류, 음주, 환각물질을 사용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받으면서 이러한 것을 악용하고 있다면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형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고요. 최근에 보면 마약을 해서 범죄했다고 그 이유로 해 가지고 감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검찰 기준에서도 절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유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법 제10조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후 범죄자가 108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 통계가 있는 만큼 형의 면제․감경에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개정안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흉악범 신상공개가 흉악범죄 감소에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강화하실 의사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214명이나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죄명별이나 강력범죄, 고의 강력범죄에 치중돼 있는데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불하게 하는 벤틀리법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만큼 가정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뿌리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음주운전을 절대 뿌리 뽑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공천 뇌물 의혹,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대서특필된 여당 의원들은 보도 자체가 되지 않고 야당 수사 자료는 매일매일 언론에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쌍방울 수사 등 진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자료들만 언론에 흘려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천 뇌물 의혹,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대서특필된 여당 의원들은 보도 자체가 되지 않고 야당 수사 자료는 매일매일 언론에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쌍방울 수사 등 진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자료들만 언론에 흘려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중요한 수사를 할 때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을 때 수사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게 수사 당사자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쪽 진영에서 본인들이 유리할 경우에는 이게 유출된다고 하고 아닐 경우에는 너무 감춰진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더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쪽 진영에서 본인들이 유리할 경우에는 이게 유출된다고 하고 아닐 경우에는 너무 감춰진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더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눈속임 말고 여야 막론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못 할까 봐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돌격대 역할을, 정부 부처들은 나팔수 역할을, 여당 의원님들은 박수부대 역할을 멈추고 제발 제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십시오.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거면 왜 집권여당 하셨습니까? 야당과 민생과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며 승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이나 실세 관료들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자도생 말고 대한민국의 긴 역사 속에서 뜨거운 투쟁과 피로 값지게 얻어진 국민의 법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못 할까 봐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돌격대 역할을, 정부 부처들은 나팔수 역할을, 여당 의원님들은 박수부대 역할을 멈추고 제발 제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십시오.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거면 왜 집권여당 하셨습니까? 야당과 민생과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며 승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이나 실세 관료들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자도생 말고 대한민국의 긴 역사 속에서 뜨거운 투쟁과 피로 값지게 얻어진 국민의 법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오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 간단히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살다 살다 책 세 권을 1억 6000 주고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 권에 5000만 원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5000만 원이면 중대형 세단 1대 값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책 소비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책을 사야 한다면 국민께 권장하기가 좀 송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장으로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 간단히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살다 살다 책 세 권을 1억 6000 주고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 권에 5000만 원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5000만 원이면 중대형 세단 1대 값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책 소비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책을 사야 한다면 국민께 권장하기가 좀 송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장으로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어떤 정책적 방안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예정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긴급심의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유사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서 말하자면 방송 그다음에 포털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긴급심의제도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긴급심의제도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세단 얘기하면서 총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단호한 대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 ‘뉴스타파’ 건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과 궤와 발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뉴스타파’는 사실은 유사 언론, 인터넷 언론 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옮기는, 예를 들면 공중파, 지상파, 종편 그리고 포털 이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한데 원천적으로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국회 차원에서도 보완 입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을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은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시고, 특히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반드시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도록 정책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이초 추모식 다녀오셨지요?
교육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이초 추모식 다녀오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대안 마련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교사들께 들어 봤을 때는 아동학대 관련된 개정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정서적 학대라는 문구인 것 같고요. 또 이 모든 규정이 마법의 칼처럼 선생님들을 옥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서이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 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라든가 또 민원 같은 것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경감해 주지 않으면 정말 교권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또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고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전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고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상당히 시급하게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시급하게 TF팀을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위기 교원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시켜 드려서 치료를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라든가 또 민원 같은 것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경감해 주지 않으면 정말 교권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또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고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전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고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상당히 시급하게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시급하게 TF팀을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위기 교원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시켜 드려서 치료를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직위해제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서도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치라는 것, 이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원지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금기처럼 되어 버린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적 카르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금기처럼 되어 버린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적 카르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국가든지 성장의 동력을 잃어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기득권 그리고 카르텔 이런 것들이 공고화되면서 새로운, 좀 더 나은 아이디어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것이 혁신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 내지는 나라 발전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모든 정책은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할 때는 그때의 정책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정부는 기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그 정책이 있는 그런 비전 내지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비리라든지 제대로 원래의 원칙대로 안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하나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비리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과도하게 확충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재원의 사용 또 국가보조금이 지출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원래 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되게 또는 불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비리 또 사교육이 일종의 하나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입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특정 학원이나 이런 쪽의 사교육에 몰려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의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모든 정책은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할 때는 그때의 정책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정부는 기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그 정책이 있는 그런 비전 내지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비리라든지 제대로 원래의 원칙대로 안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하나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또 사랑받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비리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과도하게 확충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재원의 사용 또 국가보조금이 지출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원래 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되게 또는 불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비리 또 사교육이 일종의 하나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입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특정 학원이나 이런 쪽의 사교육에 몰려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의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방향에 동의하고요.
저는 말씀하신 카르텔 외에 우리 정치권이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는 성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민운동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의 카르텔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시켜 온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먼저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한 대목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정답이 2번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해설을 보자면 ‘자발적인 성매매도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성폭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가 구매도 판매도 위법인데 이 교육상에서는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결과라고 단정을 해 버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른 법 상식을 가진 국민은 교육을 더 이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못 맞힐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가서 교육 수료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학점, 졸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교육입니다.
총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답정너 교육을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카르텔 외에 우리 정치권이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는 성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민운동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의 카르텔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확장시켜 온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먼저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2018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한 대목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정답이 2번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해설을 보자면 ‘자발적인 성매매도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성폭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가 구매도 판매도 위법인데 이 교육상에서는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결과라고 단정을 해 버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른 법 상식을 가진 국민은 교육을 더 이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못 맞힐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가서 교육 수료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학점, 졸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교육입니다.
총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답정너 교육을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은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둘 다 당연히 위법이고 처벌의 대상이라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 말고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이 성인지교육, 성평등교육에 대한 비판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현장에서 강제 교육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넘쳐 납니다. 하나같이 시대착오적 교육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입니다.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이러한 답정너 교육이 전국의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 나아가서 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강사 양성하고 지정된 강사들이 전국의 강의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양평원에서 이 강의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면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 명단도 가려서 옵니다.
왜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의 자료와 강사명이 국민께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교육을 이렇게 국민에게 숨기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관 아래 이러한 답정너 교육이 전국의 교육 현장과 공공기관, 나아가서 기업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강사 양성하고 지정된 강사들이 전국의 강의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양평원에서 이 강의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면서 제출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 명단도 가려서 옵니다.
왜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의 자료와 강사명이 국민께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교육을 이렇게 국민에게 숨기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잠시 후에 물을 거고요. 총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런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이 카르텔 아래 수많은 불공정이 생겨났습니다, 총리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 등장을 했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마다 젠더자문관 같은 이름의 일자리도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여성단체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들만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공기관 곳곳에 퍼져 있어서 집계도 되기 어렵습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성인지 예산은 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32조 돌파했습니다.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집니다.
총리님, 국토부의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성평등 사업입니까? 한부모가족 3분의 2가 모자가정이라서 성인지 예산이라면 한부모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고 남성이 많으면 그냥 예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서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입니다.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여가부가 주도하는 답정너 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법 상식을 뒤흔드는 이 강제 교육, 전수조사해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국토부의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사업이 왜 성평등 사업입니까? 한부모가족 3분의 2가 모자가정이라서 성인지 예산이라면 한부모가 여성이 많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고 남성이 많으면 그냥 예산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서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약자 보호를 앞세워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입니다. 적어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여가부가 주도하는 답정너 교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법 상식을 뒤흔드는 이 강제 교육, 전수조사해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대한 원칙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도 아마 출발은 상당히 좋은 취지와 비전에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성인지교육 관련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지와 그런 비전은 좋은데 실질적인 현실성, 실용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국민 세금의 투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정책이 훨씬 더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특정 그룹의 그냥 일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항상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라든가 끼워 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여튼 모든 이것이 국민 세금의, 보조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목적을 제대로 된 재원을 써서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목적만 달성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꼭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이권 카르텔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이 점을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일반적인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그러한 목적을 달성도 하지 않는 그러한 카르텔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이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양성평등교육원은 ‘남성은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성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라는 자료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가부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도 양평원장은 자기 주장이 옳다면서 버텼지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양평원장이 절반의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목하고도 여가부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양성평등교육원은 ‘남성은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성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라는 자료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가부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도 양평원장은 자기 주장이 옳다면서 버텼지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양평원장이 절반의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목하고도 여가부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아마 그 당시에 여가부가 갖고 있었던 철학에서 정확하게 성인지 관점이나 양성평등 관점을 가졌던 부분이 매우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가부도 양평원도 대대로 여성운동계 출신들이 장악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 온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참담한 말들이 난무할 때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참담한 말들이 난무할 때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20대 남성들하고도 만나 봤을 때 가장 많이 불평등함을 느끼는 부분이 군대 문제에 대한 시간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형태로든 보상을 하는 그런 패키지가 2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여가부가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남성의 헌신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니까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병역의무의 대상이 아닌 여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회의 남성분들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군복무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부가 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청년 남성 모욕하는 대표 부처라는 그러한 오명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병역의무의 대상이 아닌 여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회의 남성분들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군복무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부가 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청년 남성 모욕하는 대표 부처라는 그러한 오명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진정성 보이려면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이 뿌리 깊은 카르텔 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처럼 강도 높은 조직개편안 같은 것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여가부가…… 여가부 지금 폐지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장관님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고 또 속죄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가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고 또 속죄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여성 의원이 할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성 의원이 할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현재 여성단체는 대다수의 보통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생존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내 소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장 제가 이런 대정부질문을 하면 여성단체나 진보언론에서 총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혐오니 갈라치기니 익숙한 공격 들어오겠지요.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비 주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정 성별의 대표가 아닙니다. 부당한 공격에는 조금도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 지난 7년입니다.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와 일치합니다. 청년 세대가 뽑은 제일의 사회 갈등이 성별 갈등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바쁜데 무슨 결혼이 되고 출산이 됩니까?
저는 국민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망국적 성별 갈등의 주범인 여성단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역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치집단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 털어먹는 이 여성단체 카르텔,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과 이권 공동체,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역에 맞서 싸울 때 국민들께서도 비로소 정치의 쓸모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용기 있게 그 담대한 여정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성, 남성 갈라치기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저는……
(장내 소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장 제가 이런 대정부질문을 하면 여성단체나 진보언론에서 총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혐오니 갈라치기니 익숙한 공격 들어오겠지요.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비 주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정 성별의 대표가 아닙니다. 부당한 공격에는 조금도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 지난 7년입니다.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와 일치합니다. 청년 세대가 뽑은 제일의 사회 갈등이 성별 갈등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바쁜데 무슨 결혼이 되고 출산이 됩니까?
저는 국민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망국적 성별 갈등의 주범인 여성단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역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치집단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 털어먹는 이 여성단체 카르텔,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과 이권 공동체,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역에 맞서 싸울 때 국민들께서도 비로소 정치의 쓸모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용기 있게 그 담대한 여정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성, 남성 갈라치기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허은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나오시면서 질문 들으세요.
장관께서는 화학박사님이시지요?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몇 안 되는 과학자 출신이지요?
얼른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오면 해야지. 나오면서 답변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절약하려고요.
장관님, 화학박사 맞지요?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나오시면서 질문 들으세요.
장관께서는 화학박사님이시지요?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몇 안 되는 과학자 출신이지요?
얼른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오면 해야지. 나오면서 답변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절약하려고요.
장관님, 화학박사 맞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몇 안 되시는 과학자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과학이 뭔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정보, 교차검증이 가능한 그러한 사실……
교차검증,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과학의 출발은 인간의 무지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학의 출발은 인간의 무지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말씀 좀 계속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세상, 객관적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나와 다른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과학의 출발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같이 하게 되지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도.
아까 객관적 사실, 교차검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나만 옳다, 너는 틀리다’는 태도가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나만 옳다, 너만 틀리다’ 이것 안 맞는 태도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아니,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과학의 발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냐고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과연 옳은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발달을 하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과학적 검증이 있지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을 거고 그 주장에 대한 비판, 사실 확인이 있을 거고 재반론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과학적 사실들이 정립돼 나가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동의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출발입니다.
요즘 과학과 정체성의 전도사로 나선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총리께서 좋아하는 과학 얘기 좀 해 보지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출발입니다.
요즘 과학과 정체성의 전도사로 나선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총리께서 좋아하는 과학 얘기 좀 해 보지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의 발언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 논란 MBC와 소송 중이지요?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 이유가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제대로 명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국익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약간의 가짜뉴스 같은 그런 행위를 한 MBC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음파일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음성이 ‘날리면’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 내면 MBC를 혼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 과학 수준으로는 그 음성파일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밝혀졌으면 소송이 진작 끝났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그 과정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몰랐겠지요. 모르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총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아시지요?
총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구제 결정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당초에 안전성이 있다고 조사를 한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그런 범죄행위를 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상품화시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상품화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나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하는구나 이게 드디어 밝혀지면서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결정한 겁니다.
즉 당시 허가를 내 줄 때, 상품화를 허가해 줄 때는 그 정도가 과학의 수준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하자는 게 현재 과학의 판단입니다. 맞지요?
즉 당시 허가를 내 줄 때, 상품화를 허가해 줄 때는 그 정도가 과학의 수준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하자는 게 현재 과학의 판단입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의 수준은 알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범법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주장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무슨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조사를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과학의 일부입니다. 과학의 오류의 일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과학이에요? 아니, 뇌물을 받는 것도 과학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검증하지 못했지요? 아까 한화진 장관이 얘기했던 교차검증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교차검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밝혀 내지 못한 게 과학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밝혀 내지 못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뇌물을 받아먹고 엉터리 데이터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인지 또 검증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걸 본말을 전도시키시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발 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또 정부도 잘못한 거지요.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그때 당시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을 찾았답니다. 전문가를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 죽거나 사라지고 없어요.
이처럼 과학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은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 내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상대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AEA의 주장, 일본 정부의 주장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을 위해,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그때 당시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을 찾았답니다. 전문가를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 죽거나 사라지고 없어요.
이처럼 과학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은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 내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상대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AEA의 주장, 일본 정부의 주장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을 위해,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 아닐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원전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연 다른 이슈를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시면서 원전의 위험을 어쨌든 방류의 위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 과학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론을 낸 것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과학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론을 낸 것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결론을 냈고 또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덕택으로 우리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누구요, 누구 덕택?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덕택이지요.
그래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11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것하고는 전연 다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것하고는 전연 다른 이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가, 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련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작년 9월에 완성되고도 비공개됐어요.
총리님 모르신다고 했지요?
총리님 모르신다고 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사회연구회인 연구소들을 총괄해서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결정했고 또 그 이사장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도 되셨고 시민운동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것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정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실 분도 아니지요.
보고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은 해양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협력과 공조 강화를 통해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IAEA, 국제해사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하고 다 포함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작년 9월에 완성되어 있었는데 국책연구기관 스스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런 내용이 작년 9월에 완성되어 있었는데 국책연구기관 스스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 정부는 전연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거고 또 이사회 의장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정부가 그런 얘기 한다고 듣지도 않았을 것……
그러니까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법제상 총리께서……
국무총리한덕수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왜 국무총리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법제상 국책연구소의 관리 책임자가 총리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관리 책임자라고 해서 모든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을 다 불러다가 보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공개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고서 공개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보고서 다 공개됐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한 것 중에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건의하는 것을 다 했어요. 안 된 게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한 것 중에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건의하는 것을 다 했어요. 안 된 게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잇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찬성하지 않았지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과학적 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다 읽어 드렸잖아요.
PPT 하나 띄워 주세요.
보도자료 보실래요.
보도자료 보실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반대라는 그 단어만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는 완전히 또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보면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한 장 더 넘기면요―‘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총리님은 잇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도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총리님은 잇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또 선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목에 하나 ‘반대한다’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힘을 합쳐서 현재의 방류 체계를 확립한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 말 한마디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반대했다,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면 다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힘을 합쳐서 현재의 방류 체계를 확립한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 말 한마디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반대했다,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면 다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잠깐만요, 총리님 제 말 들으세요.
그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총리님, 그러면 반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총리님, 그러면 반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겁니다, 박상혁 의원님.
총리님 내 말 들으세요, 총리님!
(｢의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경고 좀 해 주세요.
(｢의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경고 좀 해 주세요.
총리님, 질의자 답변만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장관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안 했어요, 일본이. 데이터 공유 안 했어요, 방류할 때까지. 두 번째, 더 충분한 사전 협의. 안 했어요, 방류할 때까지.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잘못 아셨어요.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들으세요!
세 번째, IAEA 검증 과정에, 검증하는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게 할 것. 검증 과정에 참여 못 하고 겨우 시찰단 가 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유람단!
세 번째, IAEA 검증 과정에, 검증하는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게 할 것. 검증 과정에 참여 못 하고 겨우 시찰단 가 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유람단!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검증한 뒤에……
국무총리한덕수 시간을 주세요.
방류한 뒤에 검증한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사과가 없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징용피해자 보상 방법, 대한민국 군사기밀까지 일본에 넘길 수 있는 지소미아 문제, 거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양보하면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 국익이 대체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전받습니까, 아니면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까? 뭐가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국민의 대표십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대답하세요, 대답!｣ 하는 의원 있음)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답하세요, 대답!｣ 하는 의원 있음)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니,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의장님! 뭡니까, 지금?
질문에 답하세요. 질문에 답하세요, 총리!
의장님! 뭡니까, 지금?
질문에 답하세요. 질문에 답하세요,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떤 질문이지요?
자, 잠시만요. 중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익과…… 거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는지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라고요! 대한민국이 얻은 국익이 뭐예요!
김 의원님.
시간 중지해 주십시오.
시간 중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총리님도 잠깐……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는……
해상 방류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얻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수출 몇억 불 받아오면 오염수 방류해도 됩니까?
총리님!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님. 국민의 대표예요.
저의 질문 시간이니까 가만 계세요! 질문에 답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국민들한테?
(｢총리가 거짓말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이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총리가 거짓말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이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양보만 해서……
자, 잠시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방적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잠시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읽어 보세요.
총리! 총리!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분이 발표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총리! 총리, 우리가 대정부질의를……
지금 잠시 정회할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정회할까요, 여러분?
정회합시다.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제가 질문 못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의 지금 막판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흘 동안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정말 첨예하게 와서 마지막에 감정을 좀 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셔도 경청을 해 주셔야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지 마시지요, 임이자 의원! 가만히 계세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주당에서……)
의장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습니다. 의장이 얘기를 해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의장 얘기도 경청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제가 발언을 중단해 달라고 그래도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대정부질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 얘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총리께서 얘기를 하시면 끝까지 듣고,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자제하시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여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셔도 경청을 해 주셔야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지 마시지요, 임이자 의원! 가만히 계세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주당에서……)
의장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습니다. 의장이 얘기를 해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의장 얘기도 경청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제가 발언을 중단해 달라고 그래도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대정부질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 얘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총리께서 얘기를 하시면 끝까지 듣고,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자제하시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런 일방적 퍼 주기는 절대적 약자가 절대적 강자에게 보이는 조공외교, 사대외교, 굴종외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제2의 조선총독부입니까! 총리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과학적인․정상적인 문제 제기에 괴담 취급하는 태도, 75%의 국민이 우려를 표하는데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공산 전체주의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과학적인․정상적인 문제 제기에 괴담 취급하는 태도, 75%의 국민이 우려를 표하는데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공산 전체주의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 뜻 좀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의원님께서 달리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육사의 정체성 요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육사의 정체성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육사의 정체성은 국가를 보호하는 간성을 길러 내는 그러한 기술,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모두 교육을 시키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육사의 정체성 하도 말씀하셔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규정을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입맛대로 규정하고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육사의 설립 목적이 나왔더라고요.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를 육성한다’ 이게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텐데요. 아쉽게도 반공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 말씀하셨던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육사의 설립 목적을 살려 가지고 육사의 정체성을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즉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가방위, 즉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거지요.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육군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것, 이것을 육사의 정체성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육사의 설립 목적이 나왔더라고요.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를 육성한다’ 이게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텐데요. 아쉽게도 반공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 말씀하셨던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육사의 설립 목적을 살려 가지고 육사의 정체성을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즉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가방위, 즉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거지요.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육군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것, 이것을 육사의 정체성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육사와 국방부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지켜야 할, 목숨을 내놓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총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질서를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좌 출신이고요. 2대 채병덕, 3대 신태영, 4대 채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찬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근, 일본군 대좌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육사의 흉상 이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흉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독립운동과 그리고 광복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연 이견이 없고 이 문제는 좀 육사에게 맡기고 이념화, 정치화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위험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맡겨라’ 이것은 주권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군인의, 국군의 정체성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빠져라라는 얘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헌법에 너무나 자명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사의 정체성을 계속……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모든 것이 구성되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친일파 출신 육사 장교들과 육군참모총장에게 배우고 친일파가 최고 지휘부로 있는 육군에서 출세하기 위해 그들에게 아부하고 굴종했던 자들, 만주국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인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에게 중용된 군 쿠데타 세력과 그들과 함께 성장한 초엘리트 군인들,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복무했던 자들, 앞장섰던 자들, 이들이 바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와 전통을 육사에 집어넣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제가요 육군만 이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3군이.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찾아봤어요. 해군은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홍범도함 해서 독립군의 역사를 자기 함대의 이름으로 짓고 있었고요. 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20년에 세운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공군의 역사로 세우고 있어요. 왜 육군은 공군과 해군과 다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이 문제를 이념화하고 정치화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국방부와 육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친일파 출신들이 반성도 없이 잘 먹고 잘살고 출세하는 세상, 안 됩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출세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그런 자들이 국군과 육사의 정체성을 대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국가에 위기가 터졌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요구하려면, 외세침략 세력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군의 정체성, 육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출세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그런 자들이 국군과 육사의 정체성을 대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국가에 위기가 터졌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요구하려면, 외세침략 세력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군의 정체성, 육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김원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방금 질의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육사의 정통성에 독립운동 항일운동 다 좋은데 왜 반공이란 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년간 제가 본회의장에서 외국인 정책 질의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주관이 돼서 이민청도 만든다고 선언을 하셨고 고용허가제, 지역특화형 비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적잖은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고 계신 총리인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입니까?
방금 질의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육사의 정통성에 독립운동 항일운동 다 좋은데 왜 반공이란 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년간 제가 본회의장에서 외국인 정책 질의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주관이 돼서 이민청도 만든다고 선언을 하셨고 고용허가제, 지역특화형 비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적잖은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고 계신 총리인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법무부장관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모든 것은 일단은 국익 차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 또 산업에 있어서의 인력의 부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익, 우리의 주권적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정책을 단순히 어느 노동력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과 장기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 이런 하나의 국가와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처음부터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 또 산업에 있어서의 인력의 부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익, 우리의 주권적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정책을 단순히 어느 노동력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과 장기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 이런 하나의 국가와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과 어떻게 처음부터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익 중심의 외국인 정책, 크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별 정책들을 보면요 산업과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인력난에 시달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외국인을 데려오자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외국인에 대한 반대 정서, 혐오 정서가 상당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혹시 외국인 혐오 정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별 정책들을 보면요 산업과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인력난에 시달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외국인을 데려오자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외국인에 대한 반대 정서, 혐오 정서가 상당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혹시 외국인 혐오 정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을 또 법무부로부터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우리의 국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문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활용되지 않았던 또 아직도 미흡한 우리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라든지 또는 연령이 좀 드신 이런 분들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모든 제도적 이런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나오셨던 그런 유연성이 있는 노동의 방법, 하루에 파트타임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일종의, 제가 사회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적인 게으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 솔루션을 찾으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데서 뭔가 그냥 귀찮고 하기 싫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정서적인 인식 같은 것이 아직도 상당히 이런 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일종의, 제가 사회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적인 게으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 솔루션을 찾으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데서 뭔가 그냥 귀찮고 하기 싫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정서적인 인식 같은 것이 아직도 상당히 이런 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게으름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는 데 압도적으로 비동의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는 정부로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탕이 되고 있는 혐오 정서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 일자리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무턱대고 데리고 오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외국인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조작한 것 아니고요, 이것은 설문조사니까요. 왜 그런지 한번 깊이 보시고요.
저는 오늘 나머지 시간은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유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는 데 압도적으로 비동의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는 정부로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탕이 되고 있는 혐오 정서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 일자리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무턱대고 데리고 오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외국인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조작한 것 아니고요, 이것은 설문조사니까요. 왜 그런지 한번 깊이 보시고요.
저는 오늘 나머지 시간은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유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생이 이만큼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 강대국으로 수십 년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실 대학의 유학 제도를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 세계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으고 또 그 인재들이 일부는 정주하고 일부는 돌아가지만 네트워크화되고, 그래서 그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고 하면 우리나라도 유학을 본격적으로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쓴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그 발표를 했을때 기사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방대 소멸 막겠다’입니다. 솔직히 좀 얘기해 보시지요. 대학들, 특히 소멸하는 지방대학들 재정 보전용,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돈벌이용 아닙니까?
보도자료에 그 발표를 했을때 기사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방대 소멸 막겠다’입니다. 솔직히 좀 얘기해 보시지요. 대학들, 특히 소멸하는 지방대학들 재정 보전용,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돈벌이용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
확실히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방대가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방대가 그냥 돈벌이만 하는 것을 도와줘서는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대학에 외국인 많은 학교가 소위 좋은 학교일까요? 별로 안 선호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도권과 지방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외국인이 많은 학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집중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학교 1등부터 10등까지 해 보면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일까요, 별로 안 좋은 대학일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섞여 있다고 봅니다. 한양대 같은 데도 외국……
아니요, 압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제가 통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 또 보도자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아니, 유학 정책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문제들, 또 보도자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아니, 유학 정책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이게 베트남 현지 웹사이트인데요. ‘한국 유학 가는데 비자 발급해 주겠다’ ‘졸업장 가짜, 성적표 가짜 다 만들어 주겠다’ 이런 사람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베트남 현지 웹사이트인데요. ‘한국 유학 가는데 비자 발급해 주겠다’ ‘졸업장 가짜, 성적표 가짜 다 만들어 주겠다’ 이런 사람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학생 실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학생 실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 핵심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양적으로 또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학의 그냥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해외 유학생 유치 ‘스터디 코리아 300K’라고 해서 30만 목표를 한 거고요. 이게 양적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질적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 질의서에서 옆으로 새 가지고 그러면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양적 목표 30만 명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KPI가 뭡니까?
양적 목표 30만 명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KPI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질적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첨단 인재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 그리고 그 인재들이……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어학연수생만 잔뜩 늘리시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석박사는 2만 명 늘리시고 어학연수생, 학부생 6만 명 늘리시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부생을 좀 많이 늘리……
어학연수생 지금 다 돈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도……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높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불체자 됩니다. 어학연수생 지금 몇만 명 더 늘리는 게 핵심인재 유치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의 핵심은……
30만 명의 핵심이 학부생과 어학연수생인데요, 숫자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생은……
그런데 무슨 질적 향상을 하겠다는 소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저희가 퍼센티지를 보면 어학연수생의 퍼센티지를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솔직하게 유학생은 대학 돈벌이용이다라고 하시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절대 그것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번 방안은 기존의 양적 확대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주신 그 자료에 있는 그런 비자 사기부터, 그게 다 브로커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방의 소위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이제 멈춰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지역대학이 유치를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또 일부는……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어학연수생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학부생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지자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전라북도 전주에 필요하고 전라북도에 필요한 사람들은 대학원 사람들이 아니라 농촌 가서 일해 줄 사람, 건설 현장에서 일해 줄 사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전주에서만 해도 전주 자체의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농촌에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전주에서 필요한 산업 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의 소요에서 거기에 적합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든 우즈베키스탄이든.
그게 학부생으로 될까요? 석박사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미국은 그렇게 가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학부생 유치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유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일하는 것 다 아시지요?
일단 해외 유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일하는 것 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도 해외 유학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뒤에 계신 한동훈 장관하고 여러 번 얘기해서 한 장관님께 이번에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통계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 보시면 거의 1만 명이 불체자입니다. 지금 한국 들어오는 루트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통계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 보시면 거의 1만 명이 불체자입니다. 지금 한국 들어오는 루트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이지요, 저 데이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이것을 전환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핵심 중의 하나는 교육부가 각 인도네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원하는 국가에 해외유학생유치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대학에 유치를 맡기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꿔서, 특히 지자체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역산업, 교육부가 함께 주요 타깃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를 대학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지역대학하고 외국의 각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매칭만 잘해도 훨씬 더 좋은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꿔서, 특히 지자체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역산업, 교육부가 함께 주요 타깃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를 대학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지역대학하고 외국의 각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매칭만 잘해도 훨씬 더 좋은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발표를 하셨을 때, 30만 유치할 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댓글 좀 보셨습니까?
혹시 댓글 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반응들은 봤습니다.
대학생들 커뮤니티 댓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살벌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압니다.
왜 이 대학생들이 30만 명 되는 유학생들 더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현재의 유치제도, 현재 말씀하신 돈벌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돈벌이라도 좋은 학생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학생 유치를 못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금의 해외 아이들의 수요나 또 지금 지방대학의 역량을 보면 훨씬 더 좋은 매치가 가능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희 대학생들이 대학 와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배웁니다. 저 때는 대학 가서, 저는 서울 출신인데요 참 대한민국 넓다 싶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에서 온 친구들이 정말 멜팅팟이 돼서 재미있게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콩나물시루 교실에 말도 안 되는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들 때문에―혐오하는 것 아닙니다만―정말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나보다 정말 능력 있고 공부 잘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만나 본다는 학생이 없어요.
게다가 통계 한번 보여 주시면 어학연수생 학사생들은 들어오면 40%가 불체를 해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는 대학원생들은 불체 안 하지만 숫자적으로 극소수입니다.
솔직히 어학연수생하고 학부생이 대한민국의 인재라고요? 핵심 인재라고요? 너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 대학생들이 대학 와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배웁니다. 저 때는 대학 가서, 저는 서울 출신인데요 참 대한민국 넓다 싶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에서 온 친구들이 정말 멜팅팟이 돼서 재미있게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콩나물시루 교실에 말도 안 되는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들 때문에―혐오하는 것 아닙니다만―정말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나보다 정말 능력 있고 공부 잘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만나 본다는 학생이 없어요.
게다가 통계 한번 보여 주시면 어학연수생 학사생들은 들어오면 40%가 불체를 해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는 대학원생들은 불체 안 하지만 숫자적으로 극소수입니다.
솔직히 어학연수생하고 학부생이 대한민국의 인재라고요? 핵심 인재라고요? 너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라든가 첨단 인재 트랙으로 갈 때는 물론……
카이스트에 오는 유학생들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다고 카이스트를 언급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타깃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통계 하나씩 하나씩 들어 드릴까요, 무슨 과에 누가 오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매치를 잘하면 좋은 학부에 또 필요한 산업인력이 소요되는 전공에 외국 아이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100%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 또 이것을 활용하지 못……
지금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100%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 또 이것을 활용하지 못……
그러면요 부총리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학생들이 반대하는 슬라이드.
제가 이것을 너무 자극적이어서 읽어 보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읽어 보시면요 이게 대학생들 거의 다 하는 에타, 에브리타임 앱 아시지요?
제가 이것을 너무 자극적이어서 읽어 보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읽어 보시면요 이게 대학생들 거의 다 하는 에타, 에브리타임 앱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런 얘기 나옵니다. 중국 유학생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저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글로벌 대한민국에 맞게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 돈벌이용으로 외국인들을 덤핑하듯이 데려오니까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나는 겁니다.
3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요 부총리님, 부총리님의 교육부총리로서 1순위는요 지금의 외국인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라는 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외국인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전에는 30만 명이고 50만 명이고 이것은 돈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닐까요?
3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요 부총리님, 부총리님의 교육부총리로서 1순위는요 지금의 외국인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라는 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외국인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전에는 30만 명이고 50만 명이고 이것은 돈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닐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가능성이 있는 좋은 사례들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좋은 학생들이 와서, 사실 그 지역의 한국인 학생들은 그 인근의 중견기업들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취업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좋은 학생들이 와서, 사실 그 지역의 한국인 학생들은 그 인근의 중견기업들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취업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아니, 그런데 그 사례가 금오공대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학생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수합니다.
금오공대 총장님한테는 도움이 되겠지요, 이사장한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와서 일부는 또 우수 인력으로 R&D 랩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하고 충분히 같이 학습을 해서 한국 학생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학생들이지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많은 사례일까요, 극소수일까요, 솔직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극소수가 아니고 팽창하는 사례고요.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훨씬 더 확산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해 보실 의사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계속 설문을 하겠습니다.
학부생․대학원생, 서울지역․지방 나누어서 과연 우리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더 오기를 원하는지 그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시기를…… 의사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설문조사를……
그 결과 발표해 주실 의사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조사하고 발표하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저희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상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부정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아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대학들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대학의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을 해 가지고 RISE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대학에 돈을 나눠 주다 보니까 지역대학들이 정말 돈벌이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혁신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재정지원 권한의 50%를 떼 가지고 지금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혁신안들이 나오게 하고 저희들이 혁신안을 받아 보니까 지역대학의 혁신 방안 중에는 상당수가 해외 유학생 유치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지역의 산업에 필요하고 첨단 인재에 필요한 지역의 인재들을 주요 타깃 국가들과 잘 교류해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혁신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위기고 지역대학도 위기고 그 큰 위기의 핵심은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돈벌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지역도 알고 있고 지역대학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것을 지역발전과 지역회생의 중요한 전략으로 같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대학들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대학의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을 해 가지고 RISE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대학에 돈을 나눠 주다 보니까 지역대학들이 정말 돈벌이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혁신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에 재정지원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재정지원 권한의 50%를 떼 가지고 지금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혁신안들이 나오게 하고 저희들이 혁신안을 받아 보니까 지역대학의 혁신 방안 중에는 상당수가 해외 유학생 유치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지역의 산업에 필요하고 첨단 인재에 필요한 지역의 인재들을 주요 타깃 국가들과 잘 교류해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혁신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위기고 지역대학도 위기고 그 큰 위기의 핵심은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돈벌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지역도 알고 있고 지역대학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것을 지역발전과 지역회생의 중요한 전략으로 같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혹시 외국인들한테 장학금 줄 생각도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외국인에 장학금도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지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데리고 오는 데 장학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마 어학연수생, 학부생까지 장학금 주실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히려 저희들 장학금 정책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30만 명이라는 양적 팽창, 일부 질적 향상을 노력하겠다라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 혐오 정서, 너무 빠른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무책임한 외국 유학생 유입정책으로 인한 게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것 개선 노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외국인 데려와야 됩니다.
지방대학 대부분 사립이지요?
지방대학 대부분 사립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솔직히 지방대학이, 사립대학이 외국인 대학생을 데려오건 말건 그것은 지방대학, 사립대학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육부총리가 지방 사립대학 살릴 정책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을 살리는 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지역을 살리는 게 교육부총리의 업무의 영역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교육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도 그렇고 지역발전정책도 그렇고……
지금 유학생들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률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낮지요.
15%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매치가 잘 안 된 거지요, 사실은요. 지역의 수요와 유학생들……
‘매치’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오기를 원하고요 지자체도 원합니다. 공급을 원하는데 그게 매치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을 해 주면……
아까 설문 약속하셨고요.
유학생들 비율 나온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실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목표입니다. 보면 대학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알짜배기들, 꼭 이공계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유학생들 비율 나온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실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목표입니다. 보면 대학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알짜배기들, 꼭 이공계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4만에서 6만으로만 올리신다고 하고 나머지 압도적인 숫자는 대학 및 전문대 그리고 어학연수생이에요. 이런 목표를 가지면서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우리 영리한 대학생들이 코웃음 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대학의 수요도 잘 매치를 하면, 의원님께서 미국 사례를 이야기하시지만……
그 코웃음 치는 대학생들의 빈정거림이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본인의 경험이 그렇게 부정적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문제를 극복해야만이 저희 방안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은 이것의 문제를 넘어서는 안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저 비율을 조정하실 생각 없습니까? 30만이 안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석사, 학사, 포닥 학생들이 와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쟤한테 더 많이 배운다. 교수님한테도 배우지만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진짜 똑똑하다’ 이런 경험들을 해야 말씀하신 교육대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옆에 온 외국 학생들 보고 ‘쟤는 돈 때문에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묻어가야지’ 이런 분위기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학원 비율을 더 높이는 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총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몇몇 의원님들하고 뵀는데요. 두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절대로 학부생의 비율을 15%를 넘기지 말아라.
한번 주요 대학 통계들 보십시오. 34% 25% 20%, 지금 대학 학부생들의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가장 좋다는 서울대는 제일 낮아요. 좋은 대학일수록 외국 유학생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들에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자괴감을 느끼지요. 이 상태, 싱가포르 국립대 총장님 말씀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한번 주요 대학 통계들 보십시오. 34% 25% 20%, 지금 대학 학부생들의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가장 좋다는 서울대는 제일 낮아요. 좋은 대학일수록 외국 유학생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들에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자괴감을 느끼지요. 이 상태, 싱가포르 국립대 총장님 말씀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발표가 ‘외국 유학생들이 와서 취직하고 정착하는 길까지 마련하겠다’.
외국인 정책은 투 트랙이 있습니다. 왔다가 돌아가는 방문자 트랙입니다. 노동자든 유학생이든 기본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 돌아가게 해야 돼요. ‘괜찮으면 웬만하면 우리 사람 되지’ 이런 것 안 된다, 외국인 혐오 정책 정말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섞지 마시고 정말 교육의 특수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니면 돌려보낸다 이게 원칙이 돼야 합니다.
외국인 정책은 투 트랙이 있습니다. 왔다가 돌아가는 방문자 트랙입니다. 노동자든 유학생이든 기본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 돌아가게 해야 돼요. ‘괜찮으면 웬만하면 우리 사람 되지’ 이런 것 안 된다, 외국인 혐오 정책 정말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섞지 마시고 정말 교육의 특수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니면 돌려보낸다 이게 원칙이 돼야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 아까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유학정책이 잘 디자인돼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들이 4년간이든 6년간이든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하는 과정이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착을 하고 정주를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인재유치전략이거든요. 그 선진 사례를 보여 준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만 대학의 현재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디자인해 준다면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발전할 소지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만 대학의 현재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디자인해 준다면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발전할 소지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질적 팽창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절대로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은 여론조사도 하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충분히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강화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1대 국회에서 외국인 정책을 굉장히 깊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외국인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국민이 되고 누가 잠시 와서 일하고 잠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다른 고민입니다.
너무 성급하고 빠른 외국인 정책, 제가 만난 외국인에 대한 반대 정서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외국인과 함께 사는 모자이크 코리아를 다 지지하지만 그분들, 못나고 못 배우고 몰상식한 분들의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들까지 품고 가는 정말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을 만들도록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1대 국회에서 외국인 정책을 굉장히 깊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외국인 없이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국민이 되고 누가 잠시 와서 일하고 잠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다른 고민입니다.
너무 성급하고 빠른 외국인 정책, 제가 만난 외국인에 대한 반대 정서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외국인과 함께 사는 모자이크 코리아를 다 지지하지만 그분들, 못나고 못 배우고 몰상식한 분들의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들까지 품고 가는 정말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을 만들도록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오늘로 487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87일간의 정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민의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 여론에 부딪히면 나 몰라라 살짝 백지화하는 일방통행 그리고 좌충우돌 정부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많은 논란과 사고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성찰도 없이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살펴야 할 대통령은, 정부는 때 아닌 이념논쟁에 심취해 민생은 뒷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걱정하고 민생을 살펴야 마땅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국민이 국가의 국격과 앞날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평론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임에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대통령은 여전히 검사의 시각으로 모든 국정을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
둘째, 정치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희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너무도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빚진 마음이 없다 보니 누구의 말도 귀담지 않고 본인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셋째, 아무리 여당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대통령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도록 내버려두면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오늘로 487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87일간의 정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민의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 여론에 부딪히면 나 몰라라 살짝 백지화하는 일방통행 그리고 좌충우돌 정부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많은 논란과 사고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성찰도 없이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살펴야 할 대통령은, 정부는 때 아닌 이념논쟁에 심취해 민생은 뒷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걱정하고 민생을 살펴야 마땅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국민이 국가의 국격과 앞날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평론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임에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대통령은 여전히 검사의 시각으로 모든 국정을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
둘째, 정치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희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너무도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빚진 마음이 없다 보니 누구의 말도 귀담지 않고 본인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셋째, 아무리 여당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대통령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도록 내버려두면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 말고 한 분 남았네요.
제가 그동안의 총리님 대정부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체력이 상당하다, 꼿꼿한 자세로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저는 말 조금만 하면 목이 쉬는데 나흘 동안 그 열변을 토하면서도 전혀 목이 쉬지 않는 그런 모습. 총리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목소리를 잘 갖췄다라는 것이 비아냥이 아닌 제 진정한 총리의 평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를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또 선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맏형의 리더십으로서, 선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 조금은 세 보이고 과격해 보이는데 그러한 면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유연하게 국정을 이끌어 감으로써 대통령의 작은 부족한 점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님을 초대 국무총리로 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오면서 총리한테 질문을 무엇을 할까, 총리한테 야단맞지 않고 혼나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려면 총리님한테 입맛에 맞는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만 하면 편할 건데,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국정의 총책임자이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님의―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입맛에 맞지 않는 질문 또 제 질문,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논리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대화하고 풀어 주시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번 대정부질문이 좀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대정부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께서 총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우리가 총리를 잘 뽑았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로 인해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도 대정부질문의 당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끔은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전 질문에 동료 의원께서 총리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을 잘 이끌고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총리께서는 ‘안보, 민생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큼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그동안의 총리님 대정부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체력이 상당하다, 꼿꼿한 자세로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저는 말 조금만 하면 목이 쉬는데 나흘 동안 그 열변을 토하면서도 전혀 목이 쉬지 않는 그런 모습. 총리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목소리를 잘 갖췄다라는 것이 비아냥이 아닌 제 진정한 총리의 평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를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또 선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맏형의 리더십으로서, 선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 조금은 세 보이고 과격해 보이는데 그러한 면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유연하게 국정을 이끌어 감으로써 대통령의 작은 부족한 점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님을 초대 국무총리로 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오면서 총리한테 질문을 무엇을 할까, 총리한테 야단맞지 않고 혼나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려면 총리님한테 입맛에 맞는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만 하면 편할 건데,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국정의 총책임자이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님의―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입맛에 맞지 않는 질문 또 제 질문,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논리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대화하고 풀어 주시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번 대정부질문이 좀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대정부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께서 총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우리가 총리를 잘 뽑았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로 인해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도 대정부질문의 당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끔은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전 질문에 동료 의원께서 총리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을 잘 이끌고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총리께서는 ‘안보, 민생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큼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또 모 의원께서 ‘그런데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반대 평가가 거의 두 배 이상 나오냐’라고 질문하니까 총리께서는, 제 정확한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치에 연연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겠다. 올바로 가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앞만 보고 가야지요. 잘해야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뽑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을 뽑아 준 국민들의 기대도 생각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잘하면서 거기다가 이왕이면 또 국민적 지지도도 높여 가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국민 여론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훗날 이러한 국정운영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가히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국민 여론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훗날 이러한 국정운영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가히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좀 기록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그 대통령은 당선 이전까지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던 급진 좌파였습니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균형 있는 실용주의 정책을 펼쳤기에 좌파 우파 상관없이 다양한 인물들을 내각과 주요 정부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좌우, 여야, 당과 의회 가리지 않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전 대통령 조제 사르네이에게까지도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낸 진정한 대중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가 브라질 대통령이라면 유다와도 손을 잡아야 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토로했던 룰라이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통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실용정치를 한 덕분에 취임 전에 2.7%였던 경제성장률을 퇴임 때는 3배 가까이 7.5% 증가시켰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규모도 10위에서 세계랭킹 8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야당, 소통하고 만나 보고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겠지요. 가까우신 분 만나고 정부 각료도 만나겠지.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 야당 지도자 만나서 풀어 주고 응어리 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은 당선 이전까지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던 급진 좌파였습니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균형 있는 실용주의 정책을 펼쳤기에 좌파 우파 상관없이 다양한 인물들을 내각과 주요 정부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좌우, 여야, 당과 의회 가리지 않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전 대통령 조제 사르네이에게까지도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낸 진정한 대중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가 브라질 대통령이라면 유다와도 손을 잡아야 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토로했던 룰라이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통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실용정치를 한 덕분에 취임 전에 2.7%였던 경제성장률을 퇴임 때는 3배 가까이 7.5% 증가시켰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규모도 10위에서 세계랭킹 8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야당, 소통하고 만나 보고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겠지요. 가까우신 분 만나고 정부 각료도 만나겠지.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 야당 지도자 만나서 풀어 주고 응어리 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룰라 대통령은 지금 거의 팔십이 된 그런 분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총리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가장 큰 점은 결국 우리의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안보 또 하나는 경제 이렇게 됩니다만 이 두 개는 정말 엄청나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올바른 경제성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말씀 하는 게 아니고 룰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같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국무총리한덕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선이 되셔 가지고 룰라 대통령의 평가는 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옆에서 뵙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 누군가 십자가라 할까요,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인기만을 위해서, 지지율만을 위해서 본다면 그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금방 십자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글귀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화내기는 더디 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정부 내각들에게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성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 성향대로 감사원, 사법부를 동원해서 본인의 화를 푸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최소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총리께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신다니까 한 번쯤은 야당의 힘없는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라고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성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 성향대로 감사원, 사법부를 동원해서 본인의 화를 푸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최소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총리께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신다니까 한 번쯤은 야당의 힘없는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라고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자립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제대로 질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를 넘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그리고 최소한 야당의 대표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잡아 주시는 그러한 부드러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자립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제대로 질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를 넘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그리고 최소한 야당의 대표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잡아 주시는 그러한 부드러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나흘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무위원의 오만한 태도에서 이 정부에 개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폭정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몹니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나라를 두 동강 냅니다.
경고합니다. 검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정치로는 실정과 무능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늪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나흘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무위원의 오만한 태도에서 이 정부에 개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폭정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몹니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나라를 두 동강 냅니다.
경고합니다. 검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정치로는 실정과 무능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늪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 국정 지지율이 긍정은 30%대, 부정은 60% 안팎입니다.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 국정 지지율이 긍정은 30%대, 부정은 60% 안팎입니다.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그런 예들을 봅니다.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지지율만을 위해서 또 국가의 전체적인 것이 망가지더라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하는 그런 정권이 있습니다. 대개 그것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100% 다 평가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낮은 것은, 물론 국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에 충분치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가가 더 안전하고 우리의 안보가 더 보장되고 그리고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결국 기득권들과의 싸움 내지는 기득권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낮은 것은, 물론 국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에 충분치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가가 더 안전하고 우리의 안보가 더 보장되고 그리고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결국 기득권들과의 싸움 내지는 기득권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정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했지만 시민의 61%는 아니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공산전체주의 추종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시민이 62%나 됩니다. 최근 벌어진 이념․역사 논란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시민도 62%입니다. 야권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의 두 배입니다.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의견도 64%에 이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하고 중장기적 전망 때문에 민심을 거슬러서 국정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정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했지만 시민의 61%는 아니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공산전체주의 추종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시민이 62%나 됩니다. 최근 벌어진 이념․역사 논란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시민도 62%입니다. 야권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의 두 배입니다.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의견도 64%에 이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하고 중장기적 전망 때문에 민심을 거슬러서 국정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이게 ‘토마토’라는 데서 조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뉴스토마토’.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것에 질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대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리서처인데요. 질문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봐서는.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그것은 룰 바이 로(rule by law)가 아니라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룰……
국무총리한덕수 오브 로.
오브 로.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시민과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행동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권자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부르는지 스물네 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한마디로 욕먹는 정부입니다. 1700건의 응답 가운데 절반이 욕설이라서 차마 보여 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런 조사를 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성 여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 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정부입니까?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 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정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전연 반대되는 쪽의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조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원 사이드만 보신 그러한 빅데이터입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요. 정치검찰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나치의 히틀러와 괴벨스에 빗대서 ‘윤틀러, 한벨스’로 부르는가 하면요 ‘전두환도 혀를 내두른 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총리님 생각과는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자,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요. 정치검찰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나치의 히틀러와 괴벨스에 빗대서 ‘윤틀러, 한벨스’로 부르는가 하면요 ‘전두환도 혀를 내두른 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총리님 생각과는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반대합니다.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반성할 줄 몰라요. 고칠 줄을 몰라요. 이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독재 전체주의 정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민사회와 야권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바로 독선과 전체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욕먹는 정부, 전체주의 정부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국정 파탄 때문입니다. 백팔번뇌의 정부라고 할 만큼 온 국민이 걱정을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뭡니까?
왜 이렇게 욕먹는 정부, 전체주의 정부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국정 파탄 때문입니다. 백팔번뇌의 정부라고 할 만큼 온 국민이 걱정을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장 잘한 것은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는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는 분명히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를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보, 확고한 안보 체제 위에서 이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경제, 국제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거고요, 평가할 거고요.
그러면 혹시 제일 못한 일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제일 못한 일이 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못한 일요?
국무총리한덕수 못한 일은 해야 할 일을 좀 더 처음부터 과감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성의 부재가 지지율을 30%에 가둬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열여섯 달 동안 주요 실정을 살펴봤더니 무려 108건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파기한 것이 19건입니다. 간호법에는 거부권 행사했고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실종 상태입니다. 개헌하실 겁니까?
자, 우선 윤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파기한 것이 19건입니다. 간호법에는 거부권 행사했고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실종 상태입니다. 개헌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는 전연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간호법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약속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의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의원님께서도 아무리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한번 경청을 해 주시고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비판받고 백지화한 정책은 12건입니다.
만 5세 초등 입학, 학부모․교사에게 욕먹고 철회하고 장관 경질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도어스테핑 완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부활합니까? 소통 창구로서의 도어스테핑 부활하느냐고요.
비판받고 백지화한 정책은 12건입니다.
만 5세 초등 입학, 학부모․교사에게 욕먹고 철회하고 장관 경질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도어스테핑 완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부활합니까? 소통 창구로서의 도어스테핑 부활하느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지요. 또 필요할 때에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백몇십 명씩 모여 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요, 또 그 토론을 다 현장 중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토론 방법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도어스테핑만이 대통령이 해야 하는 토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과 정반대인 게 11건입니다. 어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해서 어업인,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데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지난 6월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발언 때문에 올 수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늘자 갑자기 경찰청은 권총 구입 예산을 26배나 늘립니다.
혹시 총리께서 이런 대통령 지시 중에 반대했던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지난 6월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발언 때문에 올 수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늘자 갑자기 경찰청은 권총 구입 예산을 26배나 늘립니다.
혹시 총리께서 이런 대통령 지시 중에 반대했던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수능 킬러도 처음에 이러한 일종의 카르텔을 깨자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번 9월에 모의고사를 치른 많은 학생들은 ‘아, 그런 킬러 문항 같은 엉터리 같은 문제가 없어도 난이도가 구분이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한쪽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하시는 건 없군요.
부처 간 엇박자도 14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 혹시 백지화하기로 한 겁니까?
부처 간 엇박자도 14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 혹시 백지화하기로 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무경찰제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러한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를 경찰이 충분히 자체 조정을 해서 우선 충당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거기에는 의무경찰에 관한 것도 논의가 될 겁니다.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국방부장관께는 필요해서 그런 협의가 가면 검토를 잘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이초 추모제에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애당초 징계 운운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부총리께서요?
국무총리한덕수 아, 사회부총리.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전임 정부 탓하는 게 23건이 나타납니다. 잼버리 파행,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적자, 전기요금 인상도 전 정권 탓합니다. 심지어 수해 피해, 전세사기, 오송 참사도 모두 전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대정부질문 답변하신 중에 총리께서 전 정부를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제까지 대정부질문 답변하신 중에 총리께서 전 정부를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에 대한……
아니, 전 정부 탓을 하시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하는 겁니다. 절대로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정부를, 전 정부가 했던 정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전 정부 탓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평가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재정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안 합니까? 또 전기요금의 인상도 인상해야 할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 번도 인상을 안 하십니까? 그게 지금 200조 한전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전 정부가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 나가자 하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국민들이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이지 비판이 아니고 탓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이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전 정부가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 나가자 하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국민들이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이지 비판이 아니고 탓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이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라고 한다니까요, 계속 탓을 하시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일방적인 의견만 들으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 안 지키고 말한 것 뒤집고 주먹구구 일처리에 자기들끼리 손발도 안 맞는 윤석열 정부, 그래서 백팔번뇌 정부고 주권자 시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직접 채점을 좀 해 봤습니다. 저기 채점표가 나오는데요.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아요.
그랬더니 국무위원이 모조리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D,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D,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모조리 D가 나와요, 나머지 C.
F가 마땅하지만 D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점수 받고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또 줘서 공직에 다시 나서면 국가와 시민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표로 총리님 성적표 한번 살펴볼게요.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딱 한 가지 국회 출석만 양호하십니다. 이렇게 D 학점이에요.
이 정도면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제가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직접 채점을 좀 해 봤습니다. 저기 채점표가 나오는데요.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아요.
그랬더니 국무위원이 모조리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D,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D,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모조리 D가 나와요, 나머지 C.
F가 마땅하지만 D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점수 받고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또 줘서 공직에 다시 나서면 국가와 시민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표로 총리님 성적표 한번 살펴볼게요.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딱 한 가지 국회 출석만 양호하십니다. 이렇게 D 학점이에요.
이 정도면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드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평가하신 것은요 사실과 과학과 실질적인 팩트에 전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이 평가를 우리보고도 강제로 받아들여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카르텔을 격파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이 평가를 우리보고도 강제로 받아들여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카르텔을 격파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6할이……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과정에서 전 정부에 대한 평가,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새로운 개혁 동력, 카르텔 혁파에 동력을 실어 줄 것 아니시겠습니까?
만약 전기요금을 이 정부가, 겨우 1년 3개월 된 이 정부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네 번이나 36원인지 9원을 올렸고 전 정부는 6원 90센트를 올렸다, 5년 동안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은 아셔야지요.
만약 전기요금을 이 정부가, 겨우 1년 3개월 된 이 정부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네 번이나 36원인지 9원을 올렸고 전 정부는 6원 90센트를 올렸다, 5년 동안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은 아셔야지요.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60%의 국민들이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이요? 저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근거를 두고 있는 그 국민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제 평가가 아니고 국민들의 60%가 국정을 잘못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언제 한번 기회되실 때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저는 현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민,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평가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의원님의……
6할의 국민이 국민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국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의 문제 제시 방안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확증편향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민들이 확증편향적이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일반 국민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 국민 여기에……
아니, 일반 국민들 60%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마치 이걸 가지고 무슨 과학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오십보백보인데 총리님, 그러면 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국무위원이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부 다 잘하지요.
전부 다 잘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권자 시민들의 평가가 이토록 처참한 이유, 국정도 동의를 못 받고 내각도 엉망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람 잡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짓을 했어요! 탈북자를 북송시켰냐고!｣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신 차리세요.
부총리님, 제 기준으로는 D 학점인데 동의가 되십니까?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짓을 했어요! 탈북자를 북송시켰냐고!｣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신 차리세요.
부총리님, 제 기준으로는 D 학점인데 동의가 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뭐 평가는 의원님이 하신 거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두 달 동안 교사 다섯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동료 교사와 학생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겁니다.
지난 주말 30만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분노했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들으셨지요?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지난 주말 30만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분노했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들으셨지요?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절절하게 제가 느꼈고요.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뭐 이 정부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동안, 특히 인권조례 이후에……
전 정부 탓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고도 문제를 못 막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제 책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인권조례부터 시작해서 켜켜이 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림동에서 대낮에 사람이 흉기에 찔려 죽습니다. 분당에서는 인도로 승용차가 막 뛰어듭니다. 재난영화나 공포영화의 현실판 같은 건데요. 길거리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사고사, 재난사가 많을까요?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림동에서 대낮에 사람이 흉기에 찔려 죽습니다. 분당에서는 인도로 승용차가 막 뛰어듭니다. 재난영화나 공포영화의 현실판 같은 건데요. 길거리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사고사, 재난사가 많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요즘 최근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상동기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당정협의회라든지 얼마 전 총리 담화문이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많은 고민 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 시민의 잘못이 큽니까, 정부의 책임이 큽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부에서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럼요.
들어가시고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많지요, 이전보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전보다 더 많은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목숨 끊은 건 제가 아는데요. 제가 숫자를 그렇게 통계 내 보지는 않았어요.
혹시 장관님 과거 수사 대상자 중에서도 목숨 끊은 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직접 수사한 사안 중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제가 수사했던 분은……
기억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피의자라든가 직접 조사한 이후에 목숨을 끊은 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21일 야당 대표에게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미리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폭력 정권이니 폭압이니 이런 얘기 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국가 폭력이라고 해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중에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여기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논쟁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의……
아니,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요.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 없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고요. 그게 수사가 어떤 부분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재명 대표 관련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전부 다 수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기록 보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대장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수사, 법카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관련해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범죄 혐의가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 혐의가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몇 분 돌아가셨다고 했는지 그것 세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고, 그랬더니 지금 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검찰 수사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과정에서…… 그걸 다 검찰 수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현대그룹 회장, 전남지사, 부산시장, 기무사령관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검찰은 책임 없습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검찰은 책임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잘못된 수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나눠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떤 사안을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돌아가신 다섯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지요.
이런 걸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폭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죽음들의 원인은 다들 아는 것처럼 강압 수사입니다.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 말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목숨 끊은 사람이 누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누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에서 어떤……
목숨 끊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떤 분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셔서 검찰 쪽 자료 받아 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본인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나면 수사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지, 그걸 뜬금없이 야당 대표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압 수사를 당하는 게 이 대표뿐입니까? 도대체 이제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지금 이게 말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지난해 산업재해로만 22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게 죽은 시민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회 책임이고 정부 책임도 큽니다.
모레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36.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의 원인과 책임, 개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해병대 채 상병은 누가 죽인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지난해 산업재해로만 22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게 죽은 시민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회 책임이고 정부 책임도 큽니다.
모레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36.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의 원인과 책임, 개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해병대 채 상병은 누가 죽인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수사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영장청구서를 보고 확인했지만 지금 뭔가를 무마하고 왜곡하고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오늘 아침에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발의가 된지는 모르겠고요.
수사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항상 의원님께서도 신뢰가 컸었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해임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사람 잡는 정부입니다.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습니까? 정부가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전체주의 체제가 죽음의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회 통합은커녕 정부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대통령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 잡는 정부’라는 호칭 억울하세요? 제가 죽 말씀드렸는데.
총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 잡는 정부’라는 호칭 억울하세요? 제가 죽 말씀드렸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정부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의원님과 조금 더 연관된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막말하지 마시고요. 이 정부가 지금 집권한……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 정부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그 얘기는 오히려 다른 쪽,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의 그런 분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주위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자빠졌는데, 죽어 나갔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죽음의 그림자를 말씀하시니까 그 그림자는 오히려, 제가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에 있다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시민 159명이 죽은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은 결국 행안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잡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나라 망친 박진 외교부장관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가 마땅하지만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들은 이승만을 몰아냈고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습니다. 이명박 산성을 돌파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159명이 죽은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은 결국 행안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잡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나라 망친 박진 외교부장관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가 마땅하지만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들은 이승만을 몰아냈고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습니다. 이명박 산성을 돌파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