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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4시12분 개의)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홍익표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9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상정된 안건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보다는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적된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은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 초기에는 액면가 1인당 125만 원, 가족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신고 기준이 평가액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피부양자인 장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해 외국환을 송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장녀의 국내 재산이 늘어난 것은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이 누적된 결과로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적은 있으나 국외에 거주하며 보험금을 전혀 수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법 주장이 전혀 없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수의 진보적인 판결을 한 바 있고, 성범죄 판결에 대한 감형은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의 단독 결정이 아닌 합의부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사법부의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대법원장의 중요한 소명과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사법부 개선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본인이 담당한 판결에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었고 후보자가 소속되었던 민사판례연구회는 승진 카르텔, 사법 카르텔의 창구로 활용되어 후보자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 자녀들의 해외 계좌에 대한 재산신고 역시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7년간 6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들이 한 살일 때 부산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불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자격이 없음에도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법원장후보로서 신뢰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성범죄 관련 판결 중 상당 건을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감형 판결을 하였고 세월호 참사 관련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대법원장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 대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법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사법부 수호를 위해 특별히 한 행동이 없고 법원장 대상의 다면평가 등에서도 순위가 하위권에 있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후보자가 사법부를 원만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대한민국 건국 연도를 1948년으로 대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우익 성향의 뉴라이트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및 후보자․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3분 투표개시)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투표종료)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5039)상정된 안건

(14시41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홍익표)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상정된 안건

(14시42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3분 투표개시)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종료)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79표를 얻은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문화체육관광 이상헌) 인사상정된 안건

(15시02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다음은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상헌(울산 북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헌입니다.
 부족한 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계속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부족함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야 의원님들과 국민을 존경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이상헌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15분간 정회하고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599)상정된 안건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관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의 위원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의원 명단은 끝에 실음)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7)상정된 안건

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7)상정된 안건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2)상정된 안건

(15시38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5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법제사법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에 민원에 관한 통역 및 번역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 17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신상공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기권 8인으로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5)상정된 안건

(15시42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정무위원장대리박재호(부산 남구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진․김병욱․윤창현․전재수․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0)상정된 안건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198)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15시44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9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교육위원장대리안민석(경기 오산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안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기준, 배분 내용과 집행 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영주 의장직무대리,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1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90)상정된 안건

1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8)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7)상정된 안건

(15시48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홍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융합 기술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사고의 정의 및 사고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그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2)상정된 안건

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8)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7)상정된 안건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2)상정된 안건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30)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4)상정된 안건

(15시56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국방위원장대리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기동민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0인, 기권 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9)상정된 안건

(16시01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2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행정안전위원장대리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현 의원, 김교흥 의원, 정우택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의무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킴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정상화되고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음주운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상정된 안건

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상정된 안건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0)상정된 안건

3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3)상정된 안건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1)상정된 안건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6)상정된 안건

(16시04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25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예지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김예지(비례대표)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0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승수 의원,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맞춰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요.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만․임병헌․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종환․김윤덕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이병훈․도종환․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헌․김의겸․김석기 그리고 제가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예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6)상정된 안건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상정된 안건

3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상정된 안건

3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상정된 안건

3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상정된 안건

4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5)상정된 안건

4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6)상정된 안건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7)상정된 안건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8)상정된 안건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9)상정된 안건

4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6)상정된 안건

(16시14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간 역차별을 방지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법률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정희용 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4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5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상정된 안건

5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상정된 안건

5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4)상정된 안건

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73)상정된 안건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16시22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46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 현대화 지원 계획에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외 항만개발 사업 및 해외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정점식․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민간업체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상정된 안건

5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상정된 안건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1)상정된 안건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3)상정된 안건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62)상정된 안건

(16시32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57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어기구(충남 당진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앞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의 비상설협의체인 산림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고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2건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어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상정된 안건

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상정된 안건

6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상정된 안건

6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6)상정된 안건

6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3)상정된 안건

(16시37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62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자근․노용호․이용빈․이장섭․이철규․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장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상정된 안건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상정된 안건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상정된 안건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52)상정된 안건

7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16시42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6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김경만(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참여 주체에 중소기업자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경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2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3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1인, 기권 4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4)상정된 안건

7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3)상정된 안건

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5)상정된 안건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6)상정된 안건

7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21)상정된 안건

(16시49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74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보건복지위원장대리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진성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백혜련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최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담배제조자 등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조오섭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영아를 살리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3인, 기권 5인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강은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된다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는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친생부모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권리도 침해합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는 단순한 알권리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를 모르는 건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득이한 양육 포기가 아니라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버려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 호적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속한 입양 절차를 위해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도 고아 호적으로 만들어 해외 입양 보낸 관행이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태어날 아이들에게 다시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으로는 여성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동 살해와 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체류자격 등 갖가지 이유로 여성들은 보호출산제 하나의 선택지만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취지를 훼손합니다. 출생 등록은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되도록 원가정에서 자라도록 지원받는 공적 체계를 아우릅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원가정과 분리하게 되어 출생통보제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도 껍데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친생부 입양동의서 등 아동의 정체성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손쉽게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하고 힘든 입양특례법상의 절차 대신 손쉬운 보호출산제 선택을 유인할 것입니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것도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모든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까지 내몰린 후의 사후 대책보다 피임, 임신중단 지원 등 사전 보호와 보편적인 임신․출산․양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전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경제적인 사정이나 장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호출산제를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시고 모든 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양육 지원 체계 없이 보호출산제부터 도입된다면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침해당할 것이고 아동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적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 7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기아동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해 이른바 익명출산제까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독일 사례처럼 많은 연구에서 보호출산과 영아 유기․살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거나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 같은 미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돼야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만 붙여 엉성하게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입양특례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법의 친생자추정 조항과도 충돌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미혼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와도 충돌이 예견됩니다. 보호출산제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명출산 허용은 어디까지나 다른 여러 조건이 갖춰진 뒤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유엔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국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규범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단호히 반대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64인으로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상정된 안건

8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2)상정된 안건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5)상정된 안건

8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4)상정된 안건

(17시05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79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장대리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마지막으로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임이자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이은주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과 머지않아 맞이할 실직의 현실을 그저 도태되는 업종에서 일하니 당연하다 여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남겨지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환의 이해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당연한 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전환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전환의 당사자인 자신들을 철저하게 객체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하는 주문에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은 추상적 개념이라 안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에 따라 법의 목적성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정의로운 전환의 용어와 내용을 배제한 이유 역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그저 산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충하는 정도의 법으로 납작해졌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매우 좁혀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실질적인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담은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만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녹위 심의를 거치기 전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밀실 논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부터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계획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 2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도 나는 폐쇄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31인으로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0)상정된 안건

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201)상정된 안건

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1)상정된 안건

8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0)상정된 안건

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8)상정된 안건

8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2)상정된 안건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11)상정된 안건

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9)상정된 안건

9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상정된 안건

(17시14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8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장철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장철민국토교통위원장대리장철민(대전 동구)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준현 의원, 윤창현 의원, 김정재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서 지방 주요 도시에 일자리와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 혁신성장 거점을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나머지 8건의 법률안은 단말기의 주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장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489)상정된 안건

(17시23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9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양이원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여성가족위원장대리양이원영(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제원 의원, 송재호 의원, 이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 이달곤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조은희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도 교육과 홍보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 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양이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604)상정된 안건

(17시25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93항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국회운영위원장대리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건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4.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7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9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관계법 3건을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8항까지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17시31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끝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통과만을 기다리셨을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닙니다.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03년 손배․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한 배달호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년, 2014년 쌍용자동차의 47억 원 손해배상청구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사이 대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때 노조와 노동자 개개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도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임이자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상주시문경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노조법과 방송 3법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자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라 국민들은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보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해 주십시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서 나와서 하십시오.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송기헌․이은주․용혜인․강성희 의원 등 181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4598)상정된 안건

(17시39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다음으로 9월 21일 송기헌 의원, 이은주 의원, 용혜인 의원, 강성희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김병주김병주의원(비례대표)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 퇴장하십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 주세요.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그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에 지원했던 스무 살 아들이 입대 3개월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10년 만에 힘겹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사랑했던 해병대가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격려하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수고했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치면서 이상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은 하루아침에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무시한 범죄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군검찰은 박 단장과 단원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죄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다 잘못 알았다며 단원들을 빼고 박 단장만 항명죄로 수사하며 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엉터리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을 위반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에 귀신도 곡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다는 유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방․법사․행안․운영위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외압을 행사한 증언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요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던 윤 대통령의 자신의 말에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이 드러나자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과 함께 국방부장관까지 교체 중입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여당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주영 의원, 송재호 의원, 주철현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박형수 의원, 전봉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47분 투표개시)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8시01분 투표종료)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8시11분)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다음은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양이원영의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10월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제45차 런던협약,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고 비판한 데 비해서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하에서 해양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등 일본 옹호 발언만 쏟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충실한 대변인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투기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1㎞의 시설물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됩니다. 런던의정서상에 규정한 파이프 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 방치를 의미합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 일본의 2차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AEA는 이 설비의 성능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국제기준이라는 1m㏜는 건강상의 안전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입니다. 방사선 피폭에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3～4배가 많다는 가짜뉴스를 혈세로 홍보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동영상은 분명한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 뜻을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의원(광주 광산구을)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 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에 문을 열어 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 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까? 그것도 정치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에 의한 통치, 즉 룰 바이 로(rule by law)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한덕수 총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는 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룰 바이 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게는 이런 검찰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의장직무대리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투표 결과
문화체육관광이상헌 179
류호정 3
김윤덕 2
이용호 2
임오경 2
김승수 1
배현진 1
기권 2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명단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명단
성 명교섭단체비고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최혜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국민의힘
강은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1인)

(이헌승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8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14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2인)

기권 의원(2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4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2인)

기권 의원(1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9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기권 의원(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4인)

기권 의원(1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2인)

기권 의원(1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2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6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8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4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5인)

(홍영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3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4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1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5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2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4인)

(위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윤두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기권 의원(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3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10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1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4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1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1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6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1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1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1인)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4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3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강대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5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박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6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5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3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한병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4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3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3인)

(김영선․김한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12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13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1인)

기권 의원(4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31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6인)

(심상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1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6인)

기권 의원(2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3인)

기권 의원(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2인)

기권 의원(1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133인)

반대 의원(33인)

기권 의원(64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4인)

반대 의원(1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4인)

기권 의원(3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5인)

기권 의원(7인)

(임이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3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7인)

기권 의원(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2인)

기권 의원(3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6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50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8인)

기권 의원(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8인)

기권 의원(3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46인)

기권 의원(1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2인)

기권 의원(1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54인)

기권 의원(1인)

◯출석 의원(296인)

◯개의 시 재석 의원(274인)

◯산회 시 재석 의원(18인)

◯출장 의원(1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영주

10월 3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3. 10. 3.)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2023. 10. 5.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법제사법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3. 10. 4.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국회운영
박광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2023.
9. 27.
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송기헌
허숙정
2023.
10. 4.

◯정보위원직 상실

◯정보위원직 상실
위원명사 유연월일
박광온
국회법 제48조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2023. 9. 27.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변경 전변경 후연월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홍익표
2023. 9. 26.

◯의안 제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황운하․김병기․김용민․김한규․민형배․박재호․박홍근․신정훈․안호영․윤호중․장경태․정성호․허종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김희곤․이헌승․윤상현․이용․김성원․김형동․최춘식․이명수․구자근․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한병도․강득구․김한규․전용기․양정숙․송재호․홍성국․이원택․신영대․윤준병 의원 발의)

9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양이원영․윤영덕․민병덕․김성환․강민정․김태년․김정호․이용선․김승원․황운하․김용민․민형배 의원 발의)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김용민․서동용․이동주․최혜영․김의겸․강민정․한준호․김승원․최종윤․민형배․문정복 의원 발의)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김용민․서동용․이동주․최혜영․김의겸․강민정․한준호․김승원․최종윤․조오섭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김용민․서동용․이동주․최혜영․김의겸․강민정․한준호․김승원․최종윤․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1. 신현영․강민정․윤영덕․진성준․김경만․정일영․장경태․이성만․허종식․정태호 의원 발의)

9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박영순․이정문․김병욱․김성환․백혜련․강훈식․문정복․민형배․장경태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전해철․강준현․고용진․김홍걸․맹성규․이동주․이용선․임종성․최인호․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박영순․이정문․김병욱․김성환․조오섭․문정복․강득구․민형배․장경태 의원 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박영순․김홍걸․이정문․김병욱․김성환․이용선․서영교․백혜련․문정복․강득구․장경태․김정호․민병덕․김민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허은아․박성중․백종헌․권성동․최영희․하태경․김웅․서일준․김영식․정동만 의원 발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홍석준․김용판․하영제․김태호․류성걸․지성호․조경태․김예지․최영희․백종헌․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김용판․김성원․최춘식․박덕흠․서범수․백종헌․하영제․박성민․강기윤․배준영․정우택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9. 22.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임종성․황운하․송옥주․박상혁․유정주․임호선․이병훈․권칠승․정태호․홍익표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임종성․황운하․송옥주․박상혁․유정주․임호선․이병훈․권칠승․홍익표․정태호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김석기․이명수․김희곤․구자근․김승수․김형동․엄태영․임이자․박정하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김석기․이명수․김희곤․구자근․김승수․김형동․엄태영․임이자․박정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박영순․민병덕․이정문․김성환․이용선․서영교․문정복․조오섭․민형배․장경태․김정호․정태호․김민석 의원 발의)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김미애․조은희․김석기․이만희․전주혜․백종헌․김용판․박덕흠․권성동․박수영․최영희․김영식 의원 발의)

9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조오섭․이개호․이용선․김병욱․정태호․이병훈․한병도․민병덕․문정복 의원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주환․구자근․이인선․김용판․김학용․이헌승․전봉민․백종헌․안병길․김희곤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주환․김성원․이인선․정동만․서병수․정운천․장동혁․김학용․전봉민․안병길․이헌승․구자근․김용판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주환․구자근․이인선․김용판․김학용․이헌승․전봉민․백종헌․안병길․김희곤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맹성규․김병욱․최인호․서동용․이소영․허영․민홍철․허종식․김승남․장철민․김민기․조오섭 의원 발의)

9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인선․성일종․정동만․박성민․정우택․김영식․구자근․백종헌․이주환․김성원․윤창현 의원 발의)

9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소병철․민병덕․오영환․박상혁․이개호․최인호․권칠승․한준호․정일영․김정호․박범계 의원 발의)

9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전해철․강준현․고용진․김홍걸․맹성규․이동주․이용선․임종성․최인호․황희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임종성․김승남․김상희․임호선․황운하․권칠승․강선우․김병기․서영석․박상혁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맹성규․송옥주․전해철․홍정민․허종식․최혜영․김남국․위성곤․윤준병․최인호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유의동․金炳旭․이헌승․박성민․강기윤․김희곤․이인선․강대식․김성원․안병길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김용판․김성원․최춘식․박덕흠․서범수․백종헌․하영제․박성민․강기윤․배준영․정우택․노용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윤두현․이철규․이용․金炳旭․양금희․홍석준․박정하․강대식․한무경․김영식․김승수․정희용․구자근․이용호․김형동․송석준․이명수․이태규․조은희․서정숙․유의동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소병철․오영환․권칠승․김주영․노웅래․한준호․이개호․박상혁․김정호․정일영․어기구․박재호․이병훈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박범계․황운하․조승래․임오경․김남국․기동민․이동주․윤영덕․김병기․박홍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강병원․김승남․김한규․신정훈․이동주․김홍걸․송재호․박용진․이수진․진선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유의동․이헌승․정우택․박성민․윤상현․윤한홍․강기윤․김희곤․이인선․안병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신동근․위성곤․양기대․이상헌․홍성국․김주영․강병원․장경태․안규백․인재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안호영․위성곤․윤준병․주철현․조정식․어기구․신정훈․고영인․소병훈․이원택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장철민․허영․김병욱․박상혁․신동근․맹성규․윤준병․김주영․조오섭․김민철․이상헌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안호영․위성곤․윤준병․주철현․조정식․어기구․신정훈․고영인․소병훈․이원택 의원 발의)

이상 10건 9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강은미․심상정․장혜영․배진교․류호정․최종윤․정춘숙․강민정․윤미향․윤후덕․이은주․김용민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유기홍․도종환․서동용․문정복․김철민․서영교․강득구․강선우․박찬대․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인영․송옥주․박홍근․김승남․최종윤․김원이․인재근․조오섭․박상혁․조승래 의원 발의)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윤상현․김미애․김석기․태영호․김희곤․성일종․이헌승․유의동․하영제․김영식 의원 발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2023. 9. 25. 위성곤․김성환․이재정․이용빈․유정주․김승남․우원식․김용민․송재호․이정문․이장섭․최기상․진성준․정필모․강병원․강준현․이수진(비)․김원이․강민정․홍정민․이소영․박범계․홍성국․송옥주․강훈식․김병주․김상희․김승원․김영배․조승래․오기형․신정훈․김한규․윤준병․전용기․주철현․양이원영․민병덕․김병욱․박주민․이용선․김성주․이원택․이탄희․이원욱․이용우․이형석․허종식․정일영․윤건영․허영․문진석․조오섭․황운하․김주영․이개호․양기대․김정호․최종윤․소병훈․안호영․김영주․서삼석․이해식․기동민․소병철․황희․전재수․최혜영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2건 9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김도읍․노용호․김석기․박형수․장동혁․김형동․김정재․권영세․전주혜․전봉민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강대식․박대수․이인선․안철수․김용판․박덕흠․정동만․이명수․배준영․金炳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안호영․위성곤․윤준병․주철현․조정식․어기구․신정훈․고영인․소병훈․이원택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상헌․양정숙․서영교․신정훈․김승남․양경숙․정필모․김수흥․전재수․유정주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인영․최종윤․김종민․소병훈․이형석․강득구․김두관․고민정․김병기․서영교․김정호․이상헌․박용진․김병욱․유동수․허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소병철․오영환․노웅래․권칠승․김주영․한준호․이개호․박상혁․정일영․김정호․어기구․박재호․이병훈 의원 발의)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박범계․황운하․조승래․임오경․김남국․기동민․이동주․윤영덕․김병기․박홍근 의원 발의)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강은미․이은주․심상정․장혜영․배진교․류호정․강민정․조오섭․최연숙․윤미향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맹성규․장철민․송옥주․홍정민․허종식․최혜영․홍영표․김남국․위성곤․윤준병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김미애․백종헌․최춘식․김석기․이인선․강기윤․김용판․박덕흠․권성동․이채익․박수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용빈․민병덕․이정문․김병욱․김성환․이용선․서영교․문정복․조오섭․민형배․장경태․정태호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허종식․김교흥․어기구․이성만․박성준․유동수․박상혁․최인호․김정호․문진석․박찬대․한준호․김민철 의원 발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수진․강민정․정태호․김주영․진선미․위성곤․김두관․황희․박상혁․박성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맹성규․김병욱․최인호․서동용․이소영․허영․민홍철․허종식․김승남․장철민․김민기․조오섭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맹성규․김병욱․최인호․서동용․이소영․허영․민홍철․허종식․김승남․장철민․김민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강대식․金炳旭․배준영․김용판․최형두․조은희․안철수․지성호․엄태영․이인선․윤주경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강대식․박대수․이인선․안철수․김용판․박덕흠․정동만․이명수․배준영․金炳旭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맹성규․장철민․송옥주․전해철․김민기․홍정민․임종성․허종식․최혜영․김남국 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허종식․김교흥․김병욱․서영교․최종윤․조오섭․맹성규․한준호․민홍철․최인호․김민기․허영․장철민․윤영덕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서정숙․지성호․구자근․하영제․백종헌․박성민․김용판․강기윤․박대수․김예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황희․어기구․박상혁․신영대․안규백․최인호․고용진․조정식․이동주․윤주경 의원 발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허종식․김교흥․박찬대․정일영․이성만․문진석․서영석․김병욱․김상희․유동수․김경협․홍영표․장철민․한준호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김영배․박용진․박홍근․이장섭․김승원․안규백․이해식․정성호․민형배․홍익표․송갑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수진․강민정․정태호․김주영․진선미․위성곤․김두관․황희․박상혁․박성준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이수진․강민정․정태호․김주영․진선미․위성곤․김두관․황희․박상혁․박성준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장철민․허영․김병욱․박상혁․신동근․허종식․맹성규․윤준병․김주영․조오섭․김민철․이상헌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장철민․허영․김병욱․박상혁․신동근․허종식․맹성규․윤준병․김주영․조오섭․김민철․이상헌 의원 발의)

이상 14건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기동민․김용민․임호선․김영배․이형석․홍성국․박상혁․이동주․김한규․최인호․임종성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상희․이정문․정춘숙․김병욱․강훈식․김남국․김홍걸․고영인․홍성국․최혜영․김경협․한정애․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소병철․민병덕․오영환․어기구․박상혁․이개호․최인호․권칠승․한준호․정일영․김정호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소병철․안규백․한준호․권칠승․민병덕․박용진․정일영․박재호․김정호․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장동혁․조정훈․이명수․윤창현․조수진․권성동․홍문표․유상범․조은희․전주혜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종민․한준호․김의겸․기동민․윤건영․박용진․서영교․정태호․민병덕․권칠승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김정호․홍성국․장경태․기동민․임호선․신정훈․김용민․김의겸․박상혁․우원식․김성환․신현영․허종식․이동주 의원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홍성국․장경태․기동민․임호선․신정훈․김용민․김의겸․박상혁․우원식․김성환․허종식․이동주․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황희․이수진․전해철․어기구․박상혁․윤주경․이용선․신영대․박정․안규백․최인호․강선우․김승남․조정식․홍익표․김영호․조오섭․이동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전해철․고영인․김영주․김홍걸․맹성규․소병철․신영대․이동주․정일영․조오섭․황희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서영석․김한규․문진석․변재일․신정훈․이용선․임종성․정일영․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기동민․최기상․최혜영․한준호․김의겸․임호선․김원이․이정문․김경협․안민석․이소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강병원․김승남․김한규․신정훈․양경숙․이동주․김홍걸․송재호․박용진․이수진․진선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신동근․위성곤․양기대․최종윤․이상헌․장철민․홍성국․김주영․장경태․인재근․강준현․박상혁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변재일․김의겸․양향자․권인숙․김승원․임호선․정필모․서영석․박완주․정태호․양정숙․강준현․최기상․민형배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허영․김철민․김승원․이개호․박상혁․김영진․위성곤․서영교․김태년․임호선․소병훈․권칠승․양기대․박홍근․송기헌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허영․김승원․이개호․박상혁․김영진․김철민․위성곤․서영교․김태년․임호선․소병훈․권칠승․홍영표․양기대․박홍근․송기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변재일․홍성국․진선미․임호선․조오섭․최혜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홍성국․진선미․조오섭․최혜영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변재일․홍성국․진선미․홍영표․임호선․조오섭․최혜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김한규․홍정민․장철민․유정주․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기동민․최기상․최혜영․한준호․김의겸․임호선․김원이․이정문․김경협․안민석․이소영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변재일․홍성국․진선미․홍영표․임호선․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11건 9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상희․윤준병․정태호․강준현․남인순․황운하․정춘숙․한정애․이상헌․최혜영․최종윤․김정호․문정복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김한규․홍정민․장철민․유정주․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변재일․김승원․임호선․정필모․허영․서영석․박완주․정태호․양정숙․강준현․민형배․고용진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변재일․이학영․김의겸․박홍근․허영․서영석․박완주․정태호․양정숙․강준현․민형배․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인영․최종윤․김원이․송갑석․조오섭․송옥주․김승남․조승래․박상혁․박찬대․권인숙 의원 발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인영․최종윤․김원이․송갑석․조오섭․송옥주․김승남․조승래․박상혁․박찬대․권인숙 의원 발의)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2023. 9. 26. 지성호․박대수․박정하․김상훈․장동혁․윤재옥․배준영․권명호․윤한홍․홍문표․박덕흠․김예지․윤두현․김희곤․최연숙․권성동․한무경․홍석준․조경태․강대식․박성중․유상범․태영호․권영세․윤상현․조은희․배현진․허은아․이종배․이태규․서범수․서정숙․김승수․이용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조정식․김승원․윤준병․안호영․이정문․김윤덕․문정복․박홍근․이학영․조오섭 의원 발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조정식․김윤덕․안호영․김승원․이정문․윤준병․문정복․강준현․박홍근․이학영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상희․이정문․정춘숙․김남국․김홍걸․고영인․김회재․이원욱․최혜영․한정애․박홍근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지성호․최승재․김형동․김성원․이인선․박대수․임이자․유상범․최춘식․김희곤․노용호․권명호․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7건 9월 2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임종성․송옥주․민병덕․김정호․우원식․유정주․권칠승․김병기․서영석․박상혁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윤후덕․이동주․김홍걸․박상혁․김정호․김철민․송갑석․김윤덕․최기상․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기동민․김용민․홍성국․변재일․양기대․박상혁․이동주․고용진․김한규․최인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기동민․김용민․임호선․김영배․이형석․홍성국․박상혁․이동주․이해식․김한규․최인호․임종성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이동주․기동민․임호선․박상혁․김용민․이해식․김한규․정성호․최인호․홍성국․임종성․진선미 의원 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혜영․오영환․류호정․양향자․임호선․인재근․이용선․고용진․김민석․이장섭․송옥주․김홍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고영인․김상희․윤준병․김승남․박주민․남인순․최종윤․민병덕․안호영․인재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원택․김정호․신영대․윤준병․신정훈․김의겸․박홍근․어기구․양경숙․주철현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김한규․홍정민․장철민․유정주․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양이원영․윤영덕․민병덕․강민정․김정호․이용선․김승원․황운하․김용민․민형배 의원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한정․정일영․이동주․김정호․강준현․고용진․박상혁․김병욱․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9. 26. 정부 제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기동민․최기상․최혜영․한준호․김의겸․임호선․김원이․이정문․김경협․안민석․이소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혜영․정태호․김상희․김주영․서영석․신정훈․김용민․기동민․조오섭․이은주․김원이․박홍근․최기상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영배․이상헌․김영진․정성호․최인호․김민철․조오섭․이학영․김종민․이형석․윤호중․최기상․이장섭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기동민․김용민․임호선․홍성국․박상혁․이동주․김한규․정성호․최인호․김정호․임종성․진선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형동․김희곤․박대수․이용․유경준․지성호․엄태영․노용호․김석기․김상훈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혜영․윤준병․정성호․박홍근․전해철․윤관석․남인순․인재근․윤미향․이은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혜영․김민석․윤준병․정성호․박홍근․윤관석․김홍걸․남인순․박주민․인재근․윤미향․김용민․이은주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미애․강기윤․백종헌․김용판․박덕흠․권성동․최영희․김영식․이채익․이종성․박수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서영석․김병욱․김한규․문진석․변재일․신정훈․이용선․임종성․정일영․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태년․김병욱․신동근․임호선․이용빈․김한규․정일영․김민석․홍성국․서영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고영인․이수진․윤준병․김승남․남인순․인재근․최종윤․민병덕․김상희․안호영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태년․김병욱․신동근․임호선․이용빈․김한규․정일영․홍성국․서영석․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11건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소병훈․박완주․안호영․유기홍․최인호․박정․허영․김교흥․윤미향․서삼석 의원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수진(비)․강민정․기동민․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용민․김정호․민병덕․박홍근․유기홍․정성호․진성준 의원 발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이동주․기동민․임호선․박상혁․김용민․김한규․정성호․최인호․김정호․홍성국․임종성․진선미 의원 발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허영․김철민․김승원․이개호․박상혁․김영진․위성곤․서영교․김태년․임호선․소병훈․권칠승․양기대․박홍근․송기헌 의원 발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허영․김철민․김승원․이개호․박상혁․김영진․위성곤․서영교․김태년․임호선․소병훈․권칠승․홍영표․양기대․박홍근․송기헌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어기구․소병훈․박상혁․김주영․송갑석․허종식․황희․김승남․안호영․윤준병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어기구․소병훈․박상혁․김주영․송갑석․허종식․황희․김승남․안호영․윤준병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상희․고영인․이정문․정춘숙․김병욱․강훈식․김남국․김홍걸․김회재․이원욱․홍성국․최혜영․조오섭․서영교․김경협․박홍근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고영인․민병덕․박홍근․윤준병․김홍걸․박주민․최종윤․김상희․안호영․인재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상희․이정문․정춘숙․김병욱․강훈식․김남국․김홍걸․고영인․김회재․이원욱․홍성국․최혜영․서영교․박홍근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김한규․홍정민․장철민․유정주․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변재일․홍성국․진선미․홍영표․임호선․최혜영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전해철․고영인․김영주․김홍걸․맹성규․소병철․신영대․이동주․정일영․조오섭․황희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김한규․홍정민․장철민․유정주․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14건 9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장철민․허영․김병욱․박상혁․신동근․허종식․맹성규․윤준병․김주영․조오섭․김민철․이상헌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최인호․홍정민․이형석․허영․위성곤․민홍철․김한규․이용빈․김태년․홍성국․한병도․정일영 의원 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이동주․기동민․임호선․박상혁․김용민․이해식․김한규․정성호․최인호․홍성국․임종성․진선미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원택․신영대․윤준병․안호영․한병도․김승남․주철현․신정훈․김상희․어기구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상희․이정문․정춘숙․김병욱․김남국․김홍걸․고영인․김회재․홍성국․최혜영․김경협․한정애․박홍근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고용진․유동수․박상혁․인재근․윤건영․임호선․김병욱․진선미․한준호․김경협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맹성규․최인호․김병욱․기동민․최혜영․조오섭․전해철․김경협․한병도․윤영찬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박홍근․이원택․김회재․정태호․김홍걸․이인영․서영교․조정식․이동주․김영진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유정주․김용민․김의겸․양정숙․윤영덕․김병주․김윤덕․문정복․황희․최혜영․이병훈․박주민․이수진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전용기․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권영세․태영호․조경태․김용판․김정재․지성호․김학용․윤두현․강대식․박정하․주호영․서일준․김승수 의원 발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이소영․허영․김성환․김한규․조오섭․홍정민․장철민․유정주․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정태호․이학영․김주영․홍성국․설훈․임호선․전용기․김의겸․변재일․박홍근․양기대․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13건 9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혜영․오영환․임호선․김정호․문정복․서영석․이장섭․김민석․전용기․박정․김원이․강준현․정춘숙․김영호․김홍걸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김태년․김병욱․신정훈․신동근․임호선․소병훈․이용빈․김한규․정일영․김민석․홍성국․서영석․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허영․이개호․권칠승․정성호․송재호․김홍걸․남인순․김철민․박정․신정훈․이원택․변재일․전용기․송기헌․김원이․허종식․김성주․윤재갑․권인숙․소병철 의원 발의)

9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황희․이수진․어기구․박상혁․신영대․박정․최인호․김승남․고용진․조정식․김영호․이동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기동민․홍정민․김주영․윤후덕․김태년․정춘숙․진선미․한준호․이동주․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민기․김영진․김철민․박상혁․서동용․설훈․오영환․유기홍․정춘숙․최인호․최종윤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황희․이수진․어기구․박상혁․신영대․박정․최인호․강선우․김승남․고용진․조정식․이원욱․김영호․이동주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소병훈․신정훈․김용민․허영․김상희․양기대․조정식․김의겸․최기상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상희․윤준병․박홍근․윤관석․김홍걸․이원택․황운하․최인호․정춘숙․임종성․최혜영․한정애․인재근․남인순․박주민․서영석․송재호․조오섭․권인숙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동주․최기상․전해철․이정문․김용민․서동용․민병덕․조오섭․서영교․우원식․허종식․한정애․진선미․박상혁․김병욱․윤후덕 의원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동주․최기상․이정문․김용민․서동용․민병덕․윤영덕․우원식․허종식․한정애․진선미․박상혁․김병욱․윤후덕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김경협․최인호․진선미․진성준․김민기․박홍근․유정주․신정훈․임호선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이동주․안규백․인재근․최기상․이정문․박재호․김병욱․김의겸․유정주․문진석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오영환․노웅래․최종윤․김주영․이용우․민병덕․전해철․이병훈․박상혁․이개호․강준현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황운하․임호선․김민석․안호영․민형배․장경태․김용민․박재호․신정훈․김병기․박홍근․김한규․윤호중․허종식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소병훈․신정훈․변재일․김용민․허영․김상희․양기대․조정식․김의겸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임호선․홍익표․김병기․소병훈․박상혁․강선우․김정호․강병원․김상희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김종민․윤관석․양기대․박영순․서영석․윤영찬․김홍걸․박상혁․최인호․서영교․윤재갑․강병원․유기홍․윤후덕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홍성국․진선미․양기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의겸․유정주․우원식․김종민․권칠승․양이원영․최인호․정태호․기동민․윤미향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의겸․유정주․서영교․김종민․권칠승․최인호․기동민․박범계․정태호․윤미향․김승원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소병훈․신정훈․허영․양기대․조정식․김의겸․민형배․안규백․강훈식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신정훈․양기대․조정식․김의겸․민형배․홍정민․안규백․강훈식․정성호 의원 발의)

회사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김승남․김종민․임호선․김홍걸․허영․김철민․박정․정춘숙․서동용․고영인․박성준․유기홍 의원 발의)

이상 16건 10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황희․이수진․전해철․어기구․박상혁․윤주경․이용선․신영대․안규백․최인호․강선우․김승남․조정식․홍익표․김영호․이동주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장철민․강선우․임오경․김병기․우원식․임호선․윤미향․이동주․김원이․최기상․노웅래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이병훈․박상혁․김주영․오영환․김정호․한준호․강준현․정일영․안규백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장철민․강선우․임오경․김병기․우원식․임호선․윤미향․이동주․김민기․김원이․최기상․노웅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임종성․임호선․김홍걸․김철민․민병덕․정춘숙․서동용․정태호․도종환․고영인․박성준․강병원 의원 발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한규․최기상․홍성국․민병덕․송재호․김종민․서영석․김병욱․양경숙․이소영․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강병원․김승남․김한규․신정훈․이동주․김홍걸․송재호․박용진․이수진․진선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박상혁․최기상․장철민․김병욱․허영․허종식․최인호․한준호․김정호․황희․이동주․홍기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변재일․김의겸․양향자․김승원․임호선․정필모․허영․서영석․박완주․정태호․양정숙․민형배․인재근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선미․이학영․이수진․이해식․정태호․임호선․신정훈․임오경․최기상․이동주․윤관석․고용진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허영․이정문․임호선․박홍근․최종윤․유정주․유기홍․홍성국․한정애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선미․정태호․임호선․신정훈․임오경․김주영․이동주․윤관석․이학영․김경협․김영진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선미ㆍ이학영ㆍ이수진․이해식ㆍ정태호ㆍ임호선․신정훈ㆍ임오경ㆍ이동주․윤관석ㆍ최혜영ㆍ고용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선미․이학영․이수진․김주영․이해식․정태호․신정훈․임오경․최기상․이동주․윤관석․최혜영․김경협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홍영표․한병도․양기대․정춘숙․최종윤․홍성국․윤영찬․허영․김태년․장철민․정태호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김한규․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김한규․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선미․이수진․정태호․임호선․신정훈․임오경․이동주․윤관석․김경협․한병도․노웅래․김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정문․김영진․김영배․임호선․안민석․박상혁․이동주․김홍걸․박홍근․김철민․문진석․민형배․김원이․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최기상․송옥주․최인호․김정호․주철현․이동주․김원이․진성준․민병덕․임종성․유정주․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최기상․송옥주․최인호․김정호․주철현․이동주․김원이․진성준․민병덕․임종성․유정주․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김경협․최인호․진성준․이정문․김민기․박홍근․유정주․신정훈․임호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원택․문정복․김정호․안호영․한병도․신정훈․김의겸․윤준병․김승남․허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이상헌․박정․장경태․유기홍․진성준․김영배․조오섭․김의겸․박재호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기대․김종민․한병도․김주영․김영호․홍성국․전재수․이병훈․설훈․김경만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김경협․최인호․진성준․김민기․박홍근․유정주․신정훈․임호선․박성준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김경협․최인호․김민기․박홍근․유정주․신정훈․임호선․박성준․조승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학영․김영진․최인호․윤호중․조정식․임호선․이장섭․우원식․노웅래․신영대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소병훈․신정훈․변재일․김용민․허영․양기대․조정식․김의겸․김영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소병훈․신정훈․김용민․변재일․허영․양기대․조정식․김의겸․김영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원이․이동주․기동민․어기구․박홍근․정태호․이형석․이해식․최기상․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5건 10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홍정민․윤후덕․김태년․정춘숙․진선미․한준호․유동수․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민기․김수흥․김영진․김철민․박상혁․서동용․설훈․이재정․최인호․최종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철민․백혜련․김경협․권칠승․이병훈․김남국․김상희․이원욱․안규백․도종환․허영․고영인․민형배․김원이․이정문․서영교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오영환․김정호․권칠승․한준호․강준현․전해철․정일영․안규백․김주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두현․김예지․권명호․류성걸․박덕흠․백종헌․이만희․박정하․박성민․서일준․김승수․구자근․양금희․노용호․이철규․최연숙․정희용․안병길․홍석준․정경희․이양수․정진석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기동민․홍정민․윤후덕․고용진․김상희․맹성규․김태년․정춘숙․진선미․이동주․김영진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홍정민․기동민․김주영․윤후덕․고용진․김상희․맹성규․김태년․정춘숙․이동주․김영진 의원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홍정민․기동민․김주영․윤후덕․고용진․김상희․맹성규․김태년․정춘숙․이동주․김영진 의원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기동민․홍정민․김주영․윤후덕․고용진․김상희․맹성규․김태년․정춘숙․이동주․김영진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정호․김용민․박상혁․우원식․김윤덕․허종식․안호영․김경만․윤후덕․임종성․소병철․어기구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정문․이동주․김영진․우원식․민형배․안민석․김홍걸․박상혁․김철민․안규백․임호선․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7건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상희․이원택․임종성․송재호․한정애․어기구․황운하․유기홍․김철민․최혜영․최기상․장철민 의원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상희․이원택․임종성․송재호․한정애․어기구․황운하․유기홍․김철민․최혜영․최기상․장철민 의원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서영교․양기대․김홍걸․박상혁․최인호․윤재갑․유기홍․안규백․윤후덕․고민정․김경만 의원 발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호중․김병기․김한규․신동근․김상희․김경협․정일영․홍기원․임호선․황운하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신정훈․양기대․조정식․김의겸․민형배․홍정민․안규백․정성호․권칠승․양이원영 의원 발의)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9. 27. 최재형․태영호․하태경․백종헌․양향자․이종성․안철수․서병수․윤상현․조은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후덕․이동주․김홍걸․박상혁․김정호․김철민․송갑석․김윤덕․홍기원․민병덕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기동민․최기상․최혜영․한준호․김의겸․임호선․김원이․이정문․김경협․안민석․이소영․강훈식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규백․유동수․김철민․신영대․고용진․김수흥․기동민․양기대․강득구․박홍근․이성만․전재수․천준호․우원식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강선우․김종민․서영석․윤영찬․김민기․김홍걸․이정문․윤건영․박상혁․최인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송옥주․김원이․정태호․김경만․양기대․서영교․이원욱․김의겸․송갑석․조승래․양정숙․김경협․김민석․김홍걸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송옥주․김원이․정태호․김경만․양기대․서영교․이원욱․김의겸․송갑석․조승래․양정숙․김경협․김민석․김홍걸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규백․양경숙․김수흥․이상헌․홍성국․박성준․김병주․이성만․조승래․김철민․설훈․이정문․윤후덕․소병철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후덕․안규백․민병덕․박정․김윤덕․김태년․송갑석․최기상․박상혁․김정호․김주영․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8건 10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최기상․정성호․김정호․홍성국․진선미․장경태․기동민․임호선․강병원․신정훈․김용민․김의겸․박상혁․우원식․김성환․신현영․허종식․이동주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동주․최기상․이정문․김용민․서동용․민병덕․우원식․허종식․진선미․박상혁․윤후덕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동주․최기상․김용민․서동용․민병덕․서영교․윤영덕․우원식․허종식․한정애․진선미․박상혁․조오섭․허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정동만․박성민․전봉민․이헌승․이주환․이채익․백종헌․김영식․김도읍․이인선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노용호․엄태영․유경준․이용․조수진․金炳旭․김희곤․백종헌․김형동․지성호 의원 발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홍정민․윤후덕․김태년․정춘숙․한준호․유동수․이동주․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홍정민․기동민․김주영․윤후덕․김태년․정춘숙․진선미․한준호․유동수․이동주․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민기․오영환․정춘숙․최종윤․김병주․김정호․김영진․최인호․서동용․김철민․박상혁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이용빈․정춘숙․이수진(비)․박홍근․김영진․남인순․이해식․정필모․이동주․인재근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민병덕․김승남․고영인․김윤덕․주철현․김정호․윤준병 의원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김한규․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김한규․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김한규․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김승원․오영환․이수진(비)․양정숙․정태호․남인순․전혜숙․전용기․박정․김민석․김병욱․강득구․김홍걸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철민․백혜련․오영환․서동용․강득구․이정문․윤후덕․안규백․강선우․민형배․안민석․윤준병․박정․김정호․김남국․이병훈․김상희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임종성․임호선․김홍걸․허영․김철민․고용진․민병덕․정춘숙․서동용․소병철․고영인․박성준․김교흥․유기홍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최기상․기동민․박상혁․강병원․우원식․김용민․임호선․김상희․신정훈․오영환․임종성․김한규․이형석 의원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오영환․권칠승․한준호․강준현․전해철․정일영․안규백․박재호․김주영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오영환․김정호․한준호․강준현․전해철․정일영․안규백․박재호․김주영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이병훈․박상혁․김주영․오영환․김정호․권칠승․한준호․강준현․정일영․안규백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강병원․임호선․오영환․송재호․임종성․최기상․한정애․권인숙․권칠승․천준호․이수진․정태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고영인․서동용․김태년․김철민․김경만․윤준병․안호영․이병훈․전혜숙․권칠승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준병․신정훈․박용진․한병도․양정숙․송기헌․김태년․정운천․이원택․안호영 의원 발의)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조승래․박범계․박영순․황운하․최종윤․장철민․이상민․서영석․이용빈․강준현․박병석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의겸․윤미향․유정주․우원식․김종민․서영교․권칠승․양이원영․최인호․정태호․기동민․박범계․최기상․김용민 의원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원이․이동주․기동민․박홍근․정태호․이형석․고용진․최기상․양이원영․임종성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규백․양경숙․김수흥․박성준․김병주․김영호․민홍철․고용진․김철민․윤후덕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이병훈․박홍근․신정훈․양기대․조정식․김의겸․민형배․홍정민․안규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규백․김정호․민홍철․김수흥․윤준병․전혜숙․인재근․정일영․김철민․설훈․이정문․민병덕․윤후덕․소병철․김승원 의원 발의)

이상 29건 10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이소영․장경태․도종환․박정․우원식․이병훈․위성곤․이상헌․김영진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이소영․장경태․도종환․박정․우원식․이병훈․위성곤․이상헌․김영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유정주․이소영․장경태․도종환․박정․우원식․이병훈․위성곤․이상헌․김영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수․태영호․이주환․김석기․이용․성일종․구자근․이용호․박대수․황보승희․김예지․박덕흠․지성호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장철민․강선우․임오경․김병기․우원식․임호선․윤미향․이동주․김민기․김원이․최기상․노웅래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의겸․김홍걸․김정호․조오섭․최기상․민형배․서동용․장경태․류호정․정태호․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기동민․최기상․최혜영․한준호․김의겸․김원이․이정문․김경협․안민석․이소영․강훈식 의원 발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위성곤․김남국․허영․문진석․김승남․윤준병․강병원․강선우․최종윤․서삼석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민병덕․김승남․고영인․김윤덕․주철현․김정호․윤준병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호영․신정훈․소병훈․조정식․송갑석․김병기․이원택․어기구․송재호․조오섭․서영교․인재근 의원 발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원택․김승남․신정훈․안호영․어기구․허영․한병도․주철현․위성곤․임호선 의원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기대․설훈․정성호․김주영․이수진․정태호․신동근․김승원․노웅래․김경만 의원 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기대․설훈․정성호․김주영․이수진․정태호․신동근․김승원․박영순․노웅래․김경만 의원 발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홍걸․강민정․한정애․이용빈․전해철․권칠승․윤후덕․허숙정․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홍걸․위성곤․강민정․한정애․이용빈․권칠승․윤후덕․허숙정․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수․태영호․이주환․김석기․이용․성일종․구자근․박대수․백종헌․황보승희․김예지․박덕흠․정동만․지성호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원이․이동주․기동민․박홍근․어기구․정태호․이해식․이형석․고용진․최기상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한규․최기상․홍성국․민병덕․송재호․김종민․서영석․김병욱․조오섭․양경숙․이소영․김태년․황운하․박재호 의원 발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원이․이동주․기동민․박홍근․어기구․정태호․이해식․이형석․최기상․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2건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동주․최기상․전해철․이정문․김용민․서동용․민병덕․조오섭․서영교․윤영덕․우원식․허종식․한정애․진선미․박상혁․김병욱․김윤덕․윤후덕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변재일․이개호․김의겸․유정주․김승원․임호선․허영․서영석․정태호․양정숙․최기상․민형배․고용진․인재근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동주․박상혁․민병덕․김용민․임종성․최기상․진선미․서영교․김경협․진성준․김윤덕․우원식․김원이․정일영․김경만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정호․김용민․박상혁․우원식․김윤덕․허종식․안호영․김경만․윤후덕․임종성․소병철․어기구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철민․김민철․김남국․김교흥․백혜련․김경협․권칠승․이병훈․김상희․이원욱․안규백․도종환․고영인․허영․민형배․이정문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철민․김민철․김정호․김남국․김교흥․백혜련․김경협․권칠승․이병훈․김상희․이원욱․안규백․도종환․고영인․허영․민형배․김원이․이정문․서영교 의원 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철민․김정호․김남국․김교흥․권칠승․김경협․이병훈․김상희․이원욱․도종환․고영인․허영․민형배․이정문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구자근․황보승희․김승수․이주환․박성민․김희곤․이종배․박대수․이용․정운천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홍정민․임종성․임호선․김홍걸․김철민․민병덕․정춘숙․서동용․정태호․고영인․박성준․소병철․강병원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한정․이용빈․홍정민․이학영․정일영․김회재․신정훈․신영대․이용선․김경만 의원 발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칠승․임호선․임종성․김홍걸․허영․김철민․고용진․민병덕․박정․정춘숙․서동용․소병철․고영인․박성준․김교흥․유기홍 의원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서영교․홍성국․진선미․홍영표․임호선․조오섭․최혜영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홍정민․김홍걸․황운하․김민석․김병욱․오영환․김성환․이소영․김경협․김승원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위성곤․이동주․안호영․윤준병․이소영․김성주․박주민․주철현․김경만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만․김용민․김정호․고영인․김홍걸․이용빈․전혜숙․신정훈․강민정․양기대․설훈․양이원영․민병덕․이동주․김한정․윤영덕 의원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이원영․윤영덕․민병덕․김정호․이용선․안규백․김승원․황운하․김용민․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16건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송재호․위성곤․한병도․김한규․안호영․김윤덕․허영․윤후덕․김상희․민병덕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최혜영․임호선․김상희․기동민․서영석․김민기․정태호․정춘숙․김주영․김원이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고영인․서동용․강은미․김태년․김철민․김경만․윤준병․안호영․김승남․인재근․이병훈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배․김승원․이정문․김영진․김종민․송갑석․민형배․송재호․유정주․이장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호중․고영인․김경협․김병기․김상희․맹성규․신동근․임호선․정일영․홍기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강민정․김승원․이재정․안규백․이상헌․홍성국․박성준․김병주․이원택․진선미․이성만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민병덕․고영인․권인숙․김민석․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승남․김종민․김한규․남인순․서영교․소병철․송갑석․송재호․안호영․양경숙․오영환․우원식․이동주․이용빈․이인영․이학영․장철민․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종성․김영선․임이자․윤창현․하영제․배준영․김용판․성일종․박덕흠․구자근․강기윤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종성․김영선․임이자․윤창현․하영제․배준영․서정숙․김용판․성일종․박덕흠․구자근․강기윤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고영인․서동용․강은미․김태년․김철민․김경만․윤준병․안호영․김승남․인재근․이병훈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송옥주․최인호․김정호․이동주․최기상․주철현․진성준․민병덕․임종성․유정주․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고영인․서동용․강은미․김태년․김철민․전해철․김경만․윤준병․안호영․김승남․인재근․이병훈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이동주․안규백․조오섭․인재근․이정문․박재호․김병욱․최기상․이해식․이수진(비)․김의겸․문진석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고영인․서동용․강은미․김태년․김철민․김경만․윤준병․안호영․이병훈․이원욱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최혜영․정성호․김정호․이인영․서영교․서영석․강선우․이학영․남인순․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만․김용민․김정호․고영인․김홍걸․신정훈․강민정․양기대․설훈․양이원영․양향자 의원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전혜숙․이병훈․김홍걸․서영교․백혜련․김회재․안규백․강민정․송옥주․고영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승원․강민정․한병도․신정훈․권칠승․박완주․김영배․조정식․허영․김정호․민형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전혜숙․이병훈․김홍걸․서영교․백혜련․김회재․안규백․송옥주․고영인․이동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강선우․김종민․윤영찬․김민기․김홍걸․맹성규․이정문․윤건영․박상혁․최인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규백․윤준병․전혜숙․윤관석․인재근․정일영․김철민․설훈․우원식․민병덕․윤후덕․소병철․김승원 의원 발의)

이상 21건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임종성․임호선․권칠승․강병원․이상헌․강선우․김병기․서영석․박상혁․이용빈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상현․태영호․장동혁․하영제․강기윤․유의동․김희곤․성일종․김석기․주호영․안철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호중․김경협․김병기․김상희․김홍걸․맹성규․신동근․임호선․정일영․홍기원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소영․조오섭․김성환․허영․홍정민․장철민․유정주․김한규․박재호․전용기․신현영․오영환․송갑석 의원 발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성준․한병도․박홍근․강선우․소병훈․이학영․이수진(비)․이동주․김영진․위성곤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김경협․최인호․진선미․진성준․이정문․김민기․박홍근․유정주․신정훈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영진․김경협․최인호․진선미․이정문․김민기․박홍근․신정훈․임호선․박성준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이동주․안규백․최기상․조오섭․인재근․김병욱․이해식․김의겸․유정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노웅래․정일영․임호선․서영석․윤미향․임종성․이학영․윤관석․양기대․서영교․민형배 의원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노웅래․김승남․정일영․임호선․서영석․윤미향․임종성․이학영․양기대․서영교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최기상․송옥주․최인호․김정호․주철현․김원이․이동주․진성준․민병덕․임종성․유정주․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학영․김영진․최인호․윤호중․조정식․임호선․우원식․노웅래․신영대․김교흥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이학영․김영진․이재정․최인호․윤호중․조정식․임호선․이장섭․우원식․노웅래․신영대․김교흥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양경숙․서영교․홍성국․진선미․이정문․최혜영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양경숙․서영교․홍성국․진선미․홍영표․이정문․최혜영․강준현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정태호․김주영․이장섭․이학영․이병훈․송옥주․양경숙․서영교․홍성국․진선미․이정문․임호선․조오섭․최혜영․강준현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이원영․윤준병․이용선․김승원․황운하․김용민․정필모․우원식․이용빈․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17건 10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박상혁․최기상․장철민․김병욱․허영․임종성․허종식․최인호․한준호․김정호․황희․이동주․홍기원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박상혁․최기상․장철민․김병욱․허영․허종식․최인호․한준호․김정호․황희․이동주․김윤덕․홍기원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서일준․김학용․김형동․태영호․박진․박대수․김용판․金炳旭․유경준․이종성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성준․서삼석․이학영․노웅래․한병도․강선우․고영인․이수진(비)․민병덕․이동주․우원식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태년․김병욱․윤준병․김홍걸․이소영․서영석․고영인․임호선․김경협․윤후덕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기대․설훈․정성호․김주영․이수진․정태호․신동근․김승원․박영순․노웅래․김경만 의원 발의)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권영세․태영호․조경태․김용판․김정재․지성호․윤두현․강대식․주호영․김희국․서일준․박정하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우원식․송옥주․최인호․김정호․이동주․최기상․주철현․진성준․민병덕․임종성․유정주․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민병덕․고영인․김민석․김병욱․김병주․김승남․김종민․김한규․서영교․소병철․송갑석․송재호․안호영․오영환․우원식․이동주․이용빈․이재정․이학영․장철민․진성준․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장철민․맹성규․민홍철․허종식․정일영․이상헌․김민철․홍기원․박상혁․김주영․임종성․김상희․이정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장철민․정일영․이상헌․홍기원․박상혁․김주영․임종성․김상희․허종식․이정문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설훈․김종민․유정주․양기대․서영석․윤영찬․김홍걸․이정문․박상혁․최인호․서영교․윤재갑․강병원․유기홍․윤후덕․고민정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이원영․윤준병․이용선․안규백․김승원․황운하․김용민․정필모․우원식․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13건 10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협․홍정민․기동민․김주영․윤후덕․김태년․정춘숙․진선미․한준호․유동수․이동주․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10월 4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고영인․김승남․최종윤․민병덕․김상희․안호영․인재근․김철민․서영석․이용우 의원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양이원영․유정주․신현영․박성준․김주영․강민정․이탄희․용혜인․이동주․김태년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오영환․김정호․권칠승․한준호․강준현․전해철․정일영․안규백․김주영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안규백․김진표․정일영․민병덕․서영교․김철민․우원식․이정문․김경만․윤후덕․김승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조정식․안호영․김승원․이정문․윤준병․문정복․강준현․박홍근․이학영․양기대 의원 발의)

10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박주민․강민정․이형석․윤준병․이원욱․윤건영․양경숙․한정애․최혜영․정성호․권칠승․박홍근․양정숙․민형배 의원 발의)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김의겸․강민정․유정주․장경태․한준호․김남국․민형배․김종민․김정호․송재호․김민철․김홍걸 의원 발의)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진선미․이학영․이해식․정태호․임호선․신정훈․임오경․이동주․윤관석․김경협․한병도․박성준․김영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양경숙․조오섭․이학영․김원이․이개호․민병덕․김한규․이상헌․유동수․정태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김형동․지성호․김희곤․박대수․김상훈․임병헌․金炳旭․조수진․권영세․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조정식․김윤덕․안호영․김승원․이정문․윤준병․문정복․박홍근․이학영․양기대 의원 발의)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2023. 10. 4. 성일종․최춘식․박덕흠․윤창현․양향자․김영선․구자근․한기호․윤상현․이용호․안철수․최재형․조정훈․하태경․김승수․이종성 의원 발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10. 4. 태영호․이명수․권영세․윤상현․권성동․지성호․김승수․김예지․안철수․하태경․최재형․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최혜영․김상희․기동민․서영석․한정애․정춘숙․김주영․이수진․김용민․홍성국․신정훈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최혜영․김상희․기동민․서영석․한정애․정춘숙․김주영․이수진(비)․김용민․홍성국․신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김한정․임종성․김윤덕․정춘숙․김정호․송옥주․송재호․홍정민․안호영․김성환․윤후덕․양이원영․김경만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양이원영․김경만․우원식․이원택․김의겸․한준호․김한정․안규백․김승원․김정호 의원 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구자근․최춘식․이종성․황보승희․김승수․이주환․박성민․김희곤․이종배․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안규백․윤준병․송재호․김철민․설훈․우원식․민병덕․윤후덕․소병철․양이원영 의원 발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홍석준․강기윤․지성호․이헌승․박덕흠․金炳旭․박대수․한무경․김형동․하영제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이학영․김영진․임호선․이장섭․노웅래․신영대․김교흥․윤영덕․이수진(비)․최혜영 의원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최재형․김승수․김예지․이태규․김용판․홍석준․서병수․이용호․배준영․태영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김민석․오영환․최혜영․한정애․임호선․강득구․신정훈․김병욱․민병덕․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김민석․고영인․강득구․최혜영․한정애․최인호․김용민․신정훈․김병욱․김태년 의원 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서일준․김용판․안철수․최영희․박대수․김학용․이명수․엄태영․권영세․박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박주민․윤관석․윤준병․용혜인․남인순․권칠승․한준호․전재수․윤호중․박범계 의원 발의)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이달곤․박덕흠․어기구․김용판․유경준․윤한홍․한무경․최연숙․서범수․권성동․정점식․정경희․김예지․최형두․조은희․윤주경․박성중․이명수․박대수․류성걸․유상범․이인선․김석기․이종배․홍문표․이태규․최춘식․김태호․金炳旭․김한규․지성호․강기윤․송석준․안병길․윤영석․김영선․송언석․김영식․이철규․서삼석․정운천․최영희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서병수․강기윤․권성동․권은희․류성걸․안병길․이태규․이헌승․임병헌․조경태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이종성․김성원․박대수․김형동․박덕흠․백종헌․김영선․김영식․구자근․박정하․하영제․박성민․강기윤․이태규․조정훈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임이자․백종헌․박대수․이용․지성호․김형동․金炳旭․김성원․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이헌승․유의동․임병헌․최춘식․서병수․이주환․안규백․한기호․성일종․하영제․박덕흠․장동혁․이용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전혜숙․이병훈․김홍걸․서영교․백혜련․김회재․김민철․송옥주․김상희․고영인․이동주․최종윤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송재호․위성곤․권칠승․김종민․최종윤․허영․김한규․안호영․윤후덕․김회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배준영․이종성․최춘식․정우택․지성호․윤창현․이인선․강대식․김용판․유경준․양금희․최재형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배준영․이종성․최춘식․윤창현․이인선․강대식․김용판․윤영석․김상훈․양금희․최재형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배준영․이종성․최춘식․정우택․지성호․윤창현․이인선․강대식․김용판․유경준․양금희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소병훈․김교흥․박정․허영․김의겸․윤미향․문정복․윤건영․인재근․안호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23. 10. 5.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김형동․김희곤․지성호․박대수․김상훈․임병헌․金炳旭․조수진․이종성․김영선 의원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박대수․강기윤․황보승희․이종성․김용판․지성호․박성민․강대식․김형동․윤영석․하영제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0. 5. 이재정․김병욱․양정숙․민병덕․이동주․김성환․이용선․박정․이병훈․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1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4건)

(이상 4건 2023. 10. 6. 박주민 의원 등 168인 서면동의)

◯의안 심사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2023. 8. 29. 대통령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김도읍․장동혁․김용판․김석기․박형수․양금희․조수진․구자근․유상범․김성원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김영배․권칠승․김병주․김영호․김윤덕․김철민․민형배․설훈․송갑석․송재호․이광재․이장섭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이성만․강득구․김교흥․김홍걸․박완주․서영교․송옥주․이학영․이형석․허종식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송언석․강대식․구자근․김미애․김상훈․김희곤․유경준․윤창현․이종성․전봉민․정희용․조은희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송언석․강대식․구자근․김미애․김상훈․김희곤․유경준․윤창현․이종성․전봉민․정희용․조은희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안규백․강득구․김교흥․김수흥․김정호․도종환․류호정․박덕흠․박성준․신동근․이상헌․이용빈․조명희․조수진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6. 김용민․김태년․문진석․민형배․유정주․이동주․이재정․정태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3. 2. 7. 이형석․양향자․민형배․박성준․송갑석․이용빈․조오섭․서삼석․이성만․윤영덕․이학영․백혜련․김태년․이병훈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박덕흠․엄태영․이용․김승수․류성걸․박성민․이태규․노용호․강민국․김예지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박형수․엄태영․조명희․임병헌․지성호․김석기․김형동․김영선․강기윤․김예지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박형수․김상훈․엄태영․조명희․임병헌․지성호․김석기․김형동․김영선․강기윤․김예지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홍석준․김용판․박덕흠․박대수․지성호․한무경․백종헌․金炳旭․김영식․엄태영․김예지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홍석준․박덕흠․지성호․한무경․백종헌․김용판․金炳旭․김영식․엄태영․김예지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양금희․조명희․이명수․이인선․이용․지성호․배준영․김미애․박대수․정우택․박진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박대출․金炳旭․김용판․이양수․류성걸․권명호․김예지․이헌승․유경준․정경희․한무경․정우택․이명수․이만희․김정재․이채익․노용호․지성호․강대식․송석준․윤두현․이태규․유상범․김영식․양금희 의원 발의)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안규백․강대식․강득구․최인호․임종성․위성곤․박덕흠․이상헌․김수흥․기동민 의원 발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정점식․장동혁․유상범․조수진․김태호․김용판․이주환․임이자․박형수․전주혜․김도읍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8. 10. 김용판․권명호․백종헌․최춘식․박덕흠․박대수․최재형․이인선․서범수․하영제․박성민․김영식․김성원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3. 8. 11. 홍익표․전재수․이장섭․신동근․신정훈․박홍근․홍성국․이상헌․조오섭․이병훈․이원욱․김영배․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1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전재수․최인호․박재호․이병훈․허영․김정호․고영인․이장섭․김홍걸․김철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윤창현․김상훈․추경호․양금희․윤상현․강대식․김희국․윤한홍․최형두․조수진․김예지․지성호․이주환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고용진․이상직․박성준․김영배․박범계․고영인․문정복․맹성규․신동근․노웅래․김진애․변재일․남인순․이용우․이탄희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4. 12. 김병욱․김종민․양이원영․윤재갑․김병주․홍정민․박성준․백혜련․안규백․김형동․이상헌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정청래․정성호․송갑석․오영환․이상헌․강득구․장경태․양이원영․김승원․오영훈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정무위원장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안민석․권인숙․김홍걸․도종환․문진석․민형배․서영석․조승래․조오섭․한준호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8. 12. 임이자․김형동․추경호․박대수․한기호․이명수․권명호․한무경․이종성․송언석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조승래․이정문․김민기․김회재․박찬대․이상헌․최종윤․도종환․황운하․장철민․박영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정재․김예지․김희국․추경호․송언석․정진석․최연숙․이종배․이주환․장제원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강민정․문정복․김승남․양정숙․맹성규․한병도․김영호․류호정․황운하․김진애․박영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임오경․오영환․김민철․서영교․박상혁․고용진․박홍근․이수진․박성준․한준호․박정․이병훈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배준영․정찬민․서일준․정경희․박찬대․이해식․박대출․윤재옥․박성민․조수진․김영식․홍문표․김용판․권명호․박대수․조태용․유동수․윤영석․김기현․박진․윤한홍․이만희․이철규․신원식․최춘식․이주환․송석준․정동만․정희용․서범수․윤창현․조명희․김상훈․추경호․양금희․김선교․허종식․김승수․권성동․김은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양정숙․김한정․이은주․민형배․정필모․임종성․김수흥․윤준병․안호영․위성곤․김홍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박정․이상헌․이병훈․허종식․이규민․고용진․유정주․오영환․이상직․어기구․임오경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류호정․심상정․김홍걸․이은주․배진교․장혜영․이상헌․강민정․강은미․전용기․장경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박정․이상헌․이병훈․허종식․이규민․고용진․유정주․오영환․이상직․어기구․임오경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4. 12. 권인숙․박찬대․윤미향․윤영덕․이탄희․주철현․서동용․유기홍․강민정․강득구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이채익․백종헌․정희용․장제원․김기현․이명수․권명호․송재호․정동만․김웅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임종성․강선우․기동민․김윤덕․민형배․송갑석․송옥주․안호영․윤준병․정춘숙․최종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김예지․구자근․김상훈․김선교․김용판․이명수․이종성․지성호․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7. 2. 윤준병․노웅래․안호영․양이원영․오영환․이수진(비)․임종성․정일영․정정순․최종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8. 31. 정청래․김남국․김영배․김주영․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유정주․윤재갑․이병훈․임오경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권칠승․박정․안민석․신정훈․오영환․윤관석․정춘숙․민병덕․임종성․임호선․이장섭․강병원․김민철․김민석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0. 이탄희․오영환․임오경․양향자․도종환․이성만․김두관․유기홍․고민정․홍영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서영석․김민기․김상희․김수흥․김원이․양정숙․이용빈․이정문․이해식․인재근․임종성․최종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1. 5. 임호선․강선우․홍성국․오영환․정태호․변재일․김민석․고민정․임종성․박홍근․김정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2. 4. 7. 강득구․김진표․김정호․이용빈․이원욱․정청래․김철민․홍정민․박영순․윤영덕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0. 이학영․강훈식․김홍걸․송갑석․신정훈․우원식․이동주․이성만․이장섭․임호선․홍익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서동용․김용민․박광온․안민석․김정호․문정복․김남국․도종환․유기홍․민형배․박재호․이동주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박용진․윤영찬․김한규․이인영․송재호․이동주․김영배․전해철․전재수․이원택․김민석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서동용․김정호․이병훈․서삼석․유기홍․김철민․이동주․박광온․민형배․신정훈․임오경․김용민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백혜련․정태호․이정문․김철민․윤관석․이학영․박용진․임호선․한정애․정성호․김종민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4. 6. 강득구․김병욱․이성만․정일영․최강욱․한병도․정춘숙․민형배․강민정․최혜영․김민석․민병덕․이용빈․홍기원․김철민․전재수․임호선․김남국․윤준병․류호정․양경숙․김홍걸․김영호․조승래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도종환․김용민․서동용․김영호․신동근․강득구․김정호․김철민․권칠승․김성환․박정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한준호․김용민․양경숙․유정주․한정애․이상헌․박상혁․정일영․김병기․최종윤․안규백․윤영찬․김홍걸․황운하․장철민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도종환․김철민․서동용․권칠승․안민석․유정주․민형배․서영석․강득구․박정․인재근․김영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정경희․조경태․金炳旭․성일종․김상훈․박형수․김용판․조명희․서병수․박정하․권은희․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이태규․김예지․조경태․최연숙․김선교․권명호․金炳旭․서병수․박덕흠․김웅․정운천․권은희․이종성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5. 정경희․성일종․김상훈․박형수․김용판․조명희․서병수․박정하․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7. 강득구․김병욱․최혜영․허영․김민석․민병덕․신정훈․민형배․이성만․전재수․김남국․안규백․안민석․강준현․홍기원․이정문․김수흥․임종성․김철민․전용기․김영호․최기상․이학영․김상희․김홍걸․김의겸․진성준․유정주․박영순․임호선․용혜인․조오섭․김민철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3. 5. 23. 유기홍․김영호․문정복․서영교․김철민․조승래․박찬대․윤영덕․정태호․전재수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강민정․문정복․민형배․황운하․김용민․강득구․최강욱․윤영덕․윤미향․소병철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 10. 김철민․강선우․권인숙․김수흥․김영배․김정호․도종환․민형배․박정․서동용․안민석․오영환․이정문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2. 권은희․金炳旭․배현진․안민석․안철수․유경준․유기홍․이태규․최연숙․강득구 의원 발의)

(이상 3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9건 교육위원장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6. 11. 정필모․임호선․주철현․김경만․송옥주․강선우․김정호․김주영․김성주․김승원․이수진(비)․노웅래․정일영․황운하․김원이․윤건영 의원 발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6. 홍석준․구자근․배준영․김영식․임병헌․김정재․김상훈․김승수․윤창현․윤두현․양금희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2. 9. 21. 조승래․윤영찬․한준호․박찬대․변재일․서영석․서동용․최종윤․정일영․강득구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2. 8. 16. 정필모․김경만․조승래․김영호․이용빈․이정문․문진석․김성주․민형배․김두관․양이원영․이형석․변재일․안규백․송재호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2. 9. 23. 이정문․기동민․김철민․김홍걸․문진석․민형배․박상혁․신동근․안민석․이동주․이용빈․이학영․조승래 의원 발의)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2. 1. 13. 변재일․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원욱․이장섭․이정문․임호선․정성호․정태호․조정식․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 26. 박성중․강기윤․김영식․김용판․서일준․성일종․최춘식․하영제․허은아․홍석준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정필모․민형배․김두관․양이원영․고민정․김영주․이형석․조승래․안규백․김민기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0. 6. 정부 제출)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윤건영․강병원․김두관․김의겸․김홍걸․백혜련․이정문․전재수․조정식․최종윤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안규백․최종윤․백혜련․김민기․김승원․박홍근․윤준병․강대식․한기호․문진석․김병주․홍성국․박성준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이상민․한준호․인재근․김회재․강훈식․도종환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7. 정부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8. 11. 민홍철․김주영․이상직․신정훈․황운하․박성준․안규백․김영배․이수진(비)․류호정․용혜인․이성만․이원택․기동민․전혜숙․이형석․백혜련․남인순․김영호․이병훈․강민정․윤미향․장혜영․문정복․홍영표․이탄희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민홍철․김진표․이용선․김병주․안규백․한정애․김병기․인재근․설훈․홍영표․송영길․진선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8. 정부 제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기동민․인재근․김회재․이상민․이정문․김영배․박용진․김원이․황운하․강훈식․조오섭․정춘숙․도종환․양정숙․한준호 의원 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한병도․오영환․김민철․신정훈․김승원․강민정․양정숙․이성만․민홍철․이원욱․송옥주․임호선․윤관석․김남국․이형석․최승재․김영배․박성준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이상민․한준호․인재근․김회재․강훈식․도종환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서영교․김영호․송옥주․김민철․박성준․송기헌․이성만․남인순․양정숙․김승원․윤미향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5. 20. 윤주경․강기윤․김미애․김병욱․윤창현․이영․이채익․조태용․최형두․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22. 2. 3. 윤건영․고민정․김남국․김영호․김회재․문정복․오영환․윤영찬․최인호․최종윤․한병도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3. 23. 유경준․권명호․추경호․김태호․김웅․김승수․태영호․김용판․조명희․황보승희․이영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9. 이헌승․강민국․김미애․김선교․박성민․백종헌․서병수․성일종․이주환․전봉민․정동만․최영희․홍석준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임병헌․최형두․강기윤․한기호․구자근․이헌승․김영선․류성걸․안규백․김학용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4. 3. 김영배․송갑석․홍익표․유정주․정성호․이해식․박광온․김승원․강병원․이상헌․윤후덕․최기상․김종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김병주․주철현․윤재갑․송갑석․김영주․강민정․안규백․정성호․윤후덕․민홍철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한기호․김영선․김희곤․엄태영․이헌승․하태경․최영희․최춘식․노용호․유의동․김도읍 의원 발의)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이헌승․강대식․강민국․구자근․김기현․김병주․김영식․김학용․김형동․민홍철․박성민․배진교․백종헌․서병수․성일종․신원식․안규백․윤주경․윤창현․윤후덕․이양수․이주환․이채익․임병헌․전봉민․정동만․정성호․조은희․한기호 의원 발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정성호․김병욱․윤후덕․서동용․김성주․안규백․송옥주․박상혁․김병주․주철현․김정호․이동주․최기상․임종성․김영배․송기헌․송갑석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김병주․송갑석․정성호․한기호․양기대․윤후덕․안규백․허영․기동민․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국방위원장 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노웅래․김진애․양정숙․한준호․이병훈․김홍걸․인재근․홍성국․박영순․윤미향․민홍철․윤준병․전혜숙․윤재갑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3. 31. 임호선․김병욱․김승원․김한정․박영순․박완주․오영환․윤준병․이규민․장경태․한병도․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박상혁․이정문․임호선․김정호․윤후덕․양향자․허영․신동근․최인호․안호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송기헌․강득구․김남국․김민기․류호정․문정복․박성준․이광재․이상헌․정일영․허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소병철․김승남․김정호․김종민․김진표․류호정․박성준․송재호․양정숙․장철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김남국․이장섭․양정숙․박상혁․이개호․위성곤․임호선․유정주․민형배․김철민․이학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정우택․황보승희․이채익․박대수․최춘식․유경준․송석준․태영호․정운천․백종헌․윤창현․홍문표․노용호․임병헌․박덕흠․조경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 김기현․권명호․태영호․박성중․임이자․정운천․임병헌․이용․김희곤․박대수․김예지․류성걸․황보승희․김승수․성일종․김정재․이만희․김학용․장동혁․윤한홍․김상훈․이철규․전봉민․이태규․김형동․이명수․한무경․하영제․김선교․김용판․강기윤․박정하․최영희․지성호․송언석․박덕흠․조은희․김영식․하태경․홍석준․이채익․유경준․서범수․박대출․권성동․정동만․윤재옥․이인선․정희용․안병길․윤영석․강대식․윤창현․정진석․서병수․김석기․신원식․金炳旭․정우택․유상범․박수영․서정숙․박성민․강민국․조해진․조경태․구자근․유의동․배현진․최재형․조수진․박진․최형두․전주혜․백종헌․정경희․양금희․김미애․이주환․엄태영․김성원․조명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김경만․정필모․이수진․김용민․김정호․김종민․강민정․김성환․유기홍․송재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민형배․윤후덕․서동용․이용선․양정숙․이정문․박홍근․유기홍․황운하․문정복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김교흥․정일영․오영환․허영․임호선․이성만․이동주․강준현․조응천․안규백․조정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이해식․안호영․민병덕․진선미․서영교․임호선․한병도․김영배․송재호․이용빈․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박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박성준․오영환․유정주․이상헌․이수진(비)․임오경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김승수․박성민․지성호․구자근․김석기․최영희․박대수․태영호․김성원․주호영․박덕흠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8. 24. 임오경․고용진․이병훈․오영환․한준호․서영교․이규민․윤준병․박정․유정주․조오섭․김민철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2. 7. 이용․최영희․강기윤․엄태영․노용호․배준영․김희곤․정희용․이명수․박정하․서일준․김예지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이병훈․고영인․김경만․김병욱․김주영․노웅래․도종환․양향자․어기구․오영환․오영훈․윤영덕․이개호․이장섭․임오경․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4. 12. 전용기․권칠승․김성주․노웅래․송갑석․이병훈․이상헌․이장섭․임호선․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정동만․강민국․조경태․전봉민․박성민․박대수․박형수․윤창현․최승재․김기현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22. 6. 16. 임병헌․강기윤․강대식․김상훈․김석기․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형동․박형수․양정숙․최연숙․하영제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6. 이개호․허영․서삼석․이병훈․양경숙․신정훈․조오섭․어기구․박광온․김남국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5. 6. 도종환․송재호․이광재․이병훈․유정주․임오경․문진석․이상헌․김승원․김철민․김의겸․박정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9. 29. 김예지․김선교․김승수․박수영․배준영․안철수․이채익․이태규․최혜영․하태경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김윤덕․김정호․정성호․윤재갑․박상혁․조오섭․이정문․윤후덕․홍익표․김병욱․강훈식․김승남․안호영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9. 이병훈․김승원․김영배․김영호․박정․양향자․유정주․이상헌․이형석․임오경․홍성국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2. 6. 17. 도종환․김철민․권칠승․유정주․서영석․강병원․조승래․안민석․유기홍․김정호․서동용․박정․인재근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박형수․김영선․이채익․구자근․유상범․장동혁․김상훈․정경희․정점식․엄태영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이상헌․송재호․유정주․신정훈․전용기․박정․유동수․홍정민․김정호․이용빈․양정숙․임오경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김석기․정진석․서병수․金炳旭․태영호․김선교․김형동․서정숙․정희용․지성호․이철규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9. 30. 김예지․박덕흠․류성걸․구자근․김선교․권명호․김석기․추경호․이용․한무경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5. 김의겸․강민정․김승남․김정호․남인순․민형배․서동용․장경태․조오섭․최기상 의원 발의)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서삼석․이상헌․이병훈․박정․오영환․주철현․김영진․위성곤․양기대․이성만․전용기․민형배․김철민․김승남․김승원 의원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안병길․구자근․권명호․김선교․김희곤․류성걸․박대수․백종헌․유의동․이종배․이종성․이주환․최춘식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14.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정희용․구자근․최춘식․노용호․태영호․지성호․김도읍․조수진․임이자․장동혁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소병훈․강득구․김승남․김정호․김태년․민형배․서삼석․서영교․안호영․어기구․이인영․허영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김성원․김정재․김희곤․노용호․박대수․박덕흠․정찬민․조명희․최영희․태영호 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22. 전재수․김두관․김정호․김회재․노웅래․맹성규․박상혁․박수영․송기헌․윤준병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서삼석․강득구․김정호․소병훈․안호영․양정숙․윤준병․이병훈․이장섭․정성호․한준호 의원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6. 30. 정점식․김용판․김태호․박덕흠․성일종․엄태영․유경준․이달곤․조수진․조해진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어기구․김종민․박광온․박상혁․서동용․소병훈․송갑석․윤재갑․윤준병․이개호․황희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승남․윤재갑․민병덕․맹성규․서동용․이수진(비)․최종윤․이원택․김회재․주철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2. 17. 어기구․위성곤․오영환․이개호․박광온․주철현․박상혁․김승남․이형석․허종식․송옥주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안병길․최춘식․김희곤․윤상현․황보승희․박대수․김선교․이헌승․유의동․윤재옥․이종배․백종헌․구자근․이주환․정동만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 9. 30. 정부 제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어기구․김종민․김홍걸․박광온․박상혁․박정․서동용․서삼석․송갑석․윤재갑․윤준병․이개호․황희 의원 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9. 임종성․유의동․홍성국․장철민․임호선․변재일․민병덕․안규백․소병훈․김승남․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13건 수정하여 의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서삼석․김원이․김진표․위성곤․전용기․신정훈․홍기원․안규백․오영환․장경태․허영․신현영․윤재갑․김승원․유정주․강민정․윤영덕․황운하․김철민․소병철․민형배․김선교․이원택․박정․임호선․임종성․최기상․노웅래․백혜련․최인호․김영주․어기구․이개호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어기구․김주영․김홍걸․박상혁․박정․송갑석․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위성곤․박찬대․김용민․문진석․양정숙․윤영덕․김승남․이성만․이개호․최인호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승남․이용선․이병훈․정태호․임호선․조오섭․이상헌․김홍걸․한정애․민홍철․남인순․이학영․이인영․인재근․김정호 의원 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9. 김영식․하영제․김용판․김선교․박대수․강대식․이주환․최승재․박성민․김정재 의원 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홍문표․엄태영․이채익․박덕흠․윤재갑․정우택․김선교․박진․조명희․서병수 의원 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3. 정희용․정우택․구자근․김영식․박대수․윤창현․최춘식․안병길․홍석준․강대식․김상훈․박덕흠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이주환․김용판․전봉민․이헌승․권명호․하영제․정우택․김승수․김학용․지성호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최춘식․김상훈․하영제․김희곤․박대수․구자근․안병길․양금희․배준영․강기윤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2. 7. 6. 윤재갑․고민정․문진석․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위성곤․이개호․주철현․홍문표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9. 23. 윤준병⋅이용선⋅강민정․소병훈⋅양정숙⋅민형배․한병도⋅김성환⋅안규백․김수흥⋅최종윤⋅어기구․강선우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허은아․박정하․배준영․서범수․서일준․윤주경․이만희․이채익․이태규․장동혁․태영호․홍석준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김병주․홍성국․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한준호․오영환․장철민․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어기구․김민철․이병훈․박상혁․허종식․김정호․주철현․이수진(비)․이수진․김진표 의원 발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1. 안호영․고영인․권인숙․김승남․김정호․김홍걸․서삼석․소병훈․신정훈․양경숙․어기구․위성곤․윤미향․윤영찬․윤재갑․윤준병․이원택․이해식 의원 발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 16. 정부 제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이주환․조명희․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홍문표․김용판․박진․윤한홍․김승수․조명희․추경호․양금희․최형두․이용․하영제․이주환 의원 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이주환․조명희․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 1. 25. 정부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최인호․송옥주․박상혁․위성곤․이학영․이용호․이원택․김병욱․전혜숙․민홍철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6. 30. 정점식․조수진․엄태영․성일종․유경준․김용판․박덕흠․이달곤․김태호․조해진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주철현․홍정민․민형배․신정훈․이원택․김홍걸․위성곤․송재호․김남국․김승남․이용우․이용선 의원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권성동․김희국․류성걸․서병수․서일준․윤창현․윤한홍․임이자․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안호영․위성곤․신정훈․한병도․유기홍․소병훈․윤준병․박영순․조정식․김윤덕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9. 26. 김홍걸․김경만․김승남․민형배․윤재갑․이상민․장경태․조오섭․조정식․최종윤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소병훈․허영․김승남․인재근․양향자․김남국․남인순․임종성․안호영․홍정민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정희용․구자근․김영식․박덕흠․양금희․윤창현․임이자․정우택․주호영․최춘식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6. 최춘식․김학용․박성민․구자근․성일종․하영제․장동혁․김희곤․배준영․양금희․신원식․김성원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27. 민형배․황운하․김성주․문정복․박상혁․양정숙․강득구․최종윤․김홍걸․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3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8. 노용호․권명호․김도읍․金炳旭․김성원․김영식․김용판․성일종․엄태영․이채익․장동혁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전해철․김승남․맹성규․이종배․최인호․이병훈․이원욱․이정문․김성주․이용선․조오섭․오영환 의원 발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이장섭․홍익표․윤준병․김두관․김의겸․김영배․임호선․박광온․이학영․김정호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장섭․송재호․인재근․송갑석․김성환․강득구․김진표․도종환․양정숙․김영호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6. 김경만․김홍걸․전재수․진성준․정일영․이병훈․이수진(비)․강민정․이용빈․윤영덕․강병원․김경협․이동주․양기대․김민석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노용호․이명수․엄태영․김용판․박덕흠․지성호․김희곤․김성원․김영식․유경준․정희용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노용호․이명수․엄태영․김용판․박덕흠․지성호․김희곤․김성원․김영식․유경준․정희용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노용호․이명수․엄태영․김용판․박덕흠․지성호․김희곤․김성원․김영식․유경준․정희용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 9. 30.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노용호․김예지․김용판․배현진․서일준․신원식․양금희․이용․이주환․정우택․정찬민․최승재․한기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이용빈․김성환․김승남․김홍걸․서영교․안규백․윤영덕․이용선․조오섭․홍성국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2. 8. 16. 이철규․정운천․구자근․이인선․김성원․박덕흠․서일준․박정하․김학용․최영희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구자근․김희곤․최영희․이주환․정희용․이종배․김학용․이명수․박성민․박대수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노용호․이명수․엄태영․김용판․박덕흠․지성호․김희곤․김성원․김영식․유경준․정희용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허종식․박찬대․박성준․어기구․한준호․김정호․김교흥․김민기․유동수․이성만․이동주․배진교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2. 8. 서영석․강선우․김민철․김성주․김수흥․남인순․문진석․오영환․이용빈․조승래․허종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진성준․이형석․강병원․전혜숙․박상혁․김영배․윤준병․홍익표․김원이․송영길 의원 발의)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남인순․고영인․강선우․맹성규․박성준․송재호․양정숙․윤미향․윤재갑․이상직․이수진(비)․이용빈․전혜숙․정춘숙․최종윤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명수․장제원․류성걸․성일종․김희국․최춘식․황보승희․윤상현․홍문표․강기윤․박덕흠․김예지․김형동․최연숙․박완수․최형두 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7. 인재근․양정숙․강민정․소병훈․최혜영․남인순․양이원영․노웅래․고영인․최종윤․이장섭․이규민․서영석․허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2. 7. 13. 백혜련․강민정․고용진․김병주․김승남․김태년․양경숙․이인영․최기상․최종윤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김민석․강득구․강선우․고영인․김수흥․양정숙․이동주․이은주․임호선․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8. 19. 박주민․김남국․김승원․민형배․박성준․윤건영․이용빈․정성호․정필모․조오섭․최혜영 의원 발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8. 강기윤․이채익․박성중․윤상현․서범수․윤영석․박대출․임병헌․김선교․김용판․구자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주호영․이종배․김희곤․류성걸․성일종․김용판․김태흠․구자근․이용․김도읍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이상민․한준호․인재근․김회재․강훈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6. 17. 이종성․구자근․김승원․김예지․박형수․윤상현․이성만․이학영․정우택․정운천․허종식 의원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김미애․박성민․조명희․윤상현․황보승희․정경희․백종헌․이종성․권성동․조태용․전주혜․윤주경․강대식․안병길․윤두현․김영식․박수영․전봉민․최승재․강민국․허은아․서정숙 의원 발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조오섭․이규민․이학영․최종윤․송재호․민형배․송갑석․주철현․문진석․서영석․김승남․김영배․오영환 의원 발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김영주․고민정․김교흥․박대수․송옥주․윤영덕․이동주․이원욱․전재수․전해철․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임이자․구자근․김예지․박대수․박덕흠․서일준․양금희․이종성․정희용․지성호 의원 발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7. 3. 이수진(비)․김정호․김홍걸․박상혁․박정․이개호․이동주․이정문․임종성․임호선․장철민․전용기․정성호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이주환․권명호․김용판․김학용․박대수․성일종․이헌승․전봉민․정우택․조명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이수진(비)․강민정․조오섭․민형배․정태호․황운하․민병덕․권인숙․최강욱․김주영․진성준․김영배․김경협․윤영덕․임종성․오기형․이성만․허영․이수진․홍익표․유정주․어기구․김남국․강준현․장경태․윤준병․윤미향․윤건영․심상정․김상희․이학영․김성환․서영교․안호영․송옥주․최인호․김승남․박정․오영환․이동주․김수흥․박영순․강병원․고영인․한준호․김성주․이탄희․남인순․박홍근․이규민․양이원영․유동수․이용우․노웅래 의원 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강은미․이은주․류호정․조오섭․장혜영․심상정․민형배․배진교․강민정․윤영덕 의원 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6. 21. 임이자․권명호․김승수․김형동․박대수․송석준․신원식․정점식․주호영․하영제․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윤창현․조명희․김영식․박수영․송언석․구자근․박대수․김성원․김용판․김정재․박성민 의원 발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1. 31. 이헌승․전봉민․백종헌․황보승희․안병길․이주환․정동만․김희곤․김미애․박수영․서병수․김도읍․하태경․조경태․장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0. 소병훈․오영환․임종성․문정복․김영배․인재근․윤재갑․남인순․조오섭․허영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4. 송재호․김민철․김영배․민형배․이광재․이상헌․이장섭․이형석․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6. 28. 김회재․권칠승․김두관․김상희․김정호․김주영․맹성규․송옥주․신동근․윤영덕․이병훈․전혜숙․정일영․최기상․홍성국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7. 박상혁․김남국․김윤덕․문진석․민형배․박정․안호영․어기구․이정문․임오경․최인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4. 김정재․김학용․유경준․김선교․김희국․강대식․박정하․조명희․이종배․정동만․서일준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4. 김정재․정동만․김학용․서범수․강대식․김선교․조명희․서일준․유경준․박정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김학용․강대식․金炳旭․김용판․김정재․서일준․이채익․정운천․최영희․태영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장철민․최인호․허종식․박상혁․강훈식․허영․한정애․김병욱․임오경․조오섭․박영순․조승래․김수흥 의원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5. 31. 강준현․장철민․송갑석․박성민․박영순․조오섭․서동용․정동만․황운하․서범수․이수진․양정숙․김미애 의원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19. 장철민․강준현․강훈식․김두관․김민기․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윤덕․김주영․민홍철․박범계․박상혁․박영순․박재호․윤준병․이상민․이소영․임병헌․임오경․전용기․조승래․조오섭․최인호․한준호․허영․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윤창현․정우택․김용판․김희곤․김영식․최영희․박대수․황보승희․정찬민․백종헌․김기현․조명희 의원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0. 김정재․이종배․강대식․박정하․유경준․김학용․정동만․윤창현․서일준․서범수 의원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0. 송갑석․강훈식․김영배․민형배․양향자․윤후덕․윤병덕․이개호․이동주․이용빈․이형석․조오섭․조정식․박영순․오영환․문진석․김경만․이장섭 의원 발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서일준․김정재․이종성․이주환․김용판․김선교․김학용․윤두현․유경준․박정하․양금희․지성호․김희국 의원 발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0. 4. 허종식․유동수․김교흥․이성만․박찬대․한병도․전재수․박성준․이동주․신정훈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4. 26. 위성곤․고영인․이규민․기동민․류호정․양정숙․오영훈․최인호․서삼석․윤재갑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송재호․강준현․김영배․남인순․류호정․오영훈․위성곤․조오섭․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강준현․김상희․홍성국․박상혁․이정문․김민기․최혜영․기동민․임호선․김원이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0. 강대식․배준영․이명수․서범수․김학용․송언석․서일준․유경준․김정재․장동혁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전주혜․조해진․추경호․강대식․이용․조수진․서일준․윤창현․정진석․박완수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4. 박상혁․문진석․김정호․임오경․이동주․어기구․김윤덕․이정문․민형배․서삼석․윤후덕․허영․김주영․박재호․진성준․최인호․박정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2. 4. 27. 이용선․김병욱․김영호․김홍걸․문진석․민병덕․서영석․송영길․이광재․이용빈․장철민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하영제․김승수․박덕흠․김선교․송석준․박대출․서정숙․윤재갑․정우택․김용판․김기현․하태경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정동만․조경태․박대출․유경준․이종성․박진․전봉민․박성민․최승재․강민국․김도읍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9. 14. 윤준병․오영환․김홍걸․장철민․이정문․김수흥․김정호․김철민․양정숙․안규백․이수진(비)․고영인․민형배․김성환․김성주․한병도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2. 9. 15. 김학용․구자근․이종배․이주환․김미애․이철규․태영호․장동혁․정동만․김도읍․최춘식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2. 11. 8. 정동만․이종성․유경준․황보승희․박성민․이채익․강대식․김정재․구자근․김승수․홍석준․김도읍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박상혁․김윤덕․이해식․황운하․김주영․허영․김종민․이정문․한준호․이동주․김정호․송옥주․장철민․민형배․홍기원․이소영 의원 발의)

(이상 2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0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15. 장제원․박대수․박덕흠․태영호․강기윤․백종헌․지성호․이주환․윤한홍․홍문표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6. 송재호․강준현․김민철․김영배․맹성규․민형배․이상헌․이장섭․조정훈․홍익표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19. 이수진(비)․오영환․양정숙․박상혁․이규민․장경태․문진석․홍정민․김홍걸․노웅래․류호정․강민정․배진교․최혜영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9. 6. 김홍걸․양정숙․이병훈․박상혁․양기대․오영환․문진석․김영호․고용진․김경만․신정훈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3. 31. 이달곤․강민국․김학용․김영식․홍문표․권명호․이용․구자근․박완수․김태호․김상훈․박대출․박대수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7. 1. 소병훈․김두관․김영호․서영교․안규백․양향자․유정주․윤관석․윤미향․임종성․정성호․정태호․주철현․최종윤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2. 7. 5. 강선우․김교흥․김윤덕․맹성규․설훈․이동주․이수진․임종성․정태호․조정식․최기상․홍정민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조은희․김선교․김홍걸․박정하․배준영․서일준․서정숙․유상범․이명수․이태규․지성호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윤후덕․김경협․김정호․송갑석․이동주․이원욱․이형석․임종성․최기상․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

(2023. 9. 22. 하은경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9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3. 9. 28. 김순길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10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서면답변서 제출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3. 10. 5.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3. 9. 25. 국방부

9월 25일 국방위원회에 송부

2023. 9. 25. 대통령경호처(비공개)

2023. 9. 26. 국회도서관

2023. 9. 27. 국회사무처

2023. 9. 27. 국회예산정책처

2023. 9. 27. 국가인권위원회

2023. 10. 4. 국회입법조사처

2023. 10. 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상 7건 10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2023년도 실적 및 2024년도 계획(부분공개)

(2023. 10. 4. 정부 제출)

10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특별검사 공소제기 사건의 판결확정 보고

(2023. 10. 5.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출)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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