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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6분 개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2소위 의결 법안과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타위법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1항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송명달 해수부차관님,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간단하게라도 2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 2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소위원장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문체부와 해수부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부분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던 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한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위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관계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해수부 쪽에서도 문체부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통령령 등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정사항 말씀드립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면 조율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체부랑?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7)상정된 안건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4)상정된 안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상정된 안건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6)상정된 안건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5)상정된 안건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4)상정된 안건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07)상정된 안건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1)상정된 안건

1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6)상정된 안건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8)상정된 안건

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1)상정된 안건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2)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9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3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30항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대안)까지 28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국에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1조의6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제조판매업자’를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제실 외의 장소에서 약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등의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과도 차이가 있는바 약사에 대한 폭행 등을 의료인과 동일한 법정형체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신설 내용 중 일부가 지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18조의4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육사업 안내를 통해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에는 교사 인건비 및 수당, 시설비,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 중이므로 제36조제1호 또는 제2호 신설은 실익이 없고 인구 감소 도시는 추가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이 되기 어려워 안 제36조제3호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 기준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에 대한 지정 사실이 공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입학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별 지정 시점이 상이할 수 있는바 해당 기준 시점을 보건복지부가 예정하고 있는 최초 지정․공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19450호 및 제19648호 규정 사항을 이관․신설하고 있는데 일부 인용 조문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제30조와 관련하여 현재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로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내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관리되는 등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 등 처방 및 투약 제한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호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에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되던 사항을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법에 따라 변경된 기재․표시 기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는 직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16조의3의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설치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20항, 21항, 25항, 26항, 28항 등 1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3항, 4항, 5항, 7항, 8항, 10항, 제19항, 22항, 23항, 30항 등 10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지영미 질병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차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사일정 제17항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이게 이기일 차관님 소관 업무신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제 소관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복지위에서 통과된 뒤에 36조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이 제출된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복지위 여야 간사님들은 다 합의가 되신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표의원실하고 여당 간사실, 야당 간사실, 위원장실 다 대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걸 삭제하는 취지가 지금 어린이집 형태가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데 자칫하면 특정 형태의 어린이집만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견을 많이 제출하신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육료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일부 여러 가지 보육 형태가 있는데, 국공립․법인․민간이 있는데 일부만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우려가 아마 대표발의 의원들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복지부에서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입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차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감당할 여러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지난해 5월 달에 이 대책을 이미 저희가 지정,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 취지는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하면서 에너지사업 바우처도 같이 하도록 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 드리는 거였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에너지 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고 나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대상자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의견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와 있는데 그중에 한 곳만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대부분 반대하거나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제도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의견이 왔는데 여기는 신중검토도 아니고 반대 의견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지자체에서 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의견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거나 자치단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후에 이 법안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이고요.
 16항에 대해서도 이미 아까 전문위원이 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서도 법무부가 두 가지 법리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는데 저는 사실은 반은 법무부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반은 법무부의 의견이 굳이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데 이 1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어떤 문제인지 좀 한번 이 16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6항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영유아보육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위원회 필요시 신설보다는 현행 위원회 분과 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할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거기에 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에 중앙위원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게 지금 수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수정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검토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래서 검토보고에 돼 있는 것처럼 18조의4를 법 제6조 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라는 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합의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간사님들 또 상임위 위원장들께도 다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리고 2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도 결국은 국외감염병정보센터는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인데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하부조직은 직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6조의3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행안부하고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요. 저희가 관련 조직이 물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도 설치되는 게 보통 통상적이지만 개별법에서도, 저희 예를 보면 희귀질환관리법 내에 관련 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는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건데 행안부에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열악한 소수의 인원으로 해외 정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센터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센터 설치 TF를 만들어서 행안부랑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리고 안 제71조 3항의 부득이한 사유 의미도 불분명해 가지고 최소한의 구체화를 위한 조문 정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71조 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항에 또다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보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와 조금 더 의견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29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1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법무부가 이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부의 이견은 이런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장애인복지법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로 처벌 가능한데 이 법안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해 보셨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쪽에는 그런 의견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한번 법무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위원장님, 19항은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동찬 전문위원, 법무부하고 대법원…… 법무부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됐고 아마 전문위원한테는 미처……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대법원에도 의견 조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체계상으로 중복해서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에 처벌 규정을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약본에 보면 의사일정 제15항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보호아동한테 조치를 했을 때는 해당 아동한테 그 과정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 몇 조를 말씀하는 걸까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15조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15조에 들어 있는 이걸 아동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차관님, 아동이 이런 취지를 이해하는 아동도 있을 거고, 물론 이 조항이 아동에 대해서 참여권을 보장해 주라는 우리 국제 규약도 있고 해서 그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과연 아동한테 이걸 설명했을 때 아동이 이 취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아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간사님, 아동의 범위가 사실은 18세까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더, 지금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설명이 낫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법 개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 취지는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아동의 범위가 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8세에 근접한 아동들은 알겠지요. 예를 들면 한 중학교 이상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들어와도 형해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좀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여기 온 아동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없거나 부모님들이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기 때문에 누가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동에게는 최소한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도입한 취지가 충분히 100%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 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법문상에, 지금 이걸 법에 어떤 조항을 넣어 가지고 더 완결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법안 심사가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문 이 상태대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자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현 우리 아동들한테 이런 설명해 봐야 아동이 과연 무슨 취지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실무적으로 운용을 할 때 아동들에 대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거기에 유념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일단 이기일 차관님, 6항 이 구조를 보면 위탁 가정에 위탁을 하거나 일시 보호조치를 하거나 하는 해당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지요? 위탁 가정에 위탁하거나 일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없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지만 아동에는 연령대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소병철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7항, 8항, 10항, 22항, 23항, 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 9항, 11항부터 15항까지, 제18항, 20항, 21항, 24항부터 28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6항, 19항, 2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심사 안건 중에 제6항이 아니고 제16항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상정된 안건

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상정된 안건

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상정된 안건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3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3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부터 제38항 병역법 개정안(대안)까지 8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8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신규 채용자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같은 시기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조사 업무 담당 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협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체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지, 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법제화 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명문화로 대규모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입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기를 마친 뒤 10년이 경과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학대범죄에 대하여 영구적 임용결격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위헌결정의 취지를 넘어 강간상해와 같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임용 제한을 완화하는 점과 군인 및 공무원은 일반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할 때 고도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마약류 검사의 대상․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류 검사의 기본권 제한적 성격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마약류 검사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32번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지금 국방부인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차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개정안이 된 이유가, 현재 공무원에 대한 동일 취지의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공무원이 아니고 군인사법에 군인에 관련된 법이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군인사법 개정안만 먼저 의결이 되면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와 또 군무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가 좀 다른 체계로 운영될 수가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연계된 것은 저희한테 제시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금 10조 2항 6호의4 조항 전체를 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좀 다소 확대해서 개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의견도 있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안은 32번 법안이 아니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35번.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아, 35번인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35번에 대한 법안 내용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32번, 이 32번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인사법 개정안만 먼저 의결이 되면 이게 행안위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비슷한 내용의 동일 취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일체성을 위해서 이 법안과 행안위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법사위에서 논의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법 자체의 성격보다는 같이 논의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 국방부도 같이 검토가 됐고요, 국가공무원법에서도 동일한 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게 맞아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시켜 주시면 저희가 같은 법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일단 지금 온……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35항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소위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 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만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것은 성폭력범죄까지 이렇게 같이 확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간상해와 같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10년만 지나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6호의4 본문 부분을 전체를 다, 각호 부분이 아니라 본문 부분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중대 성폭력범죄까지 10년이 지나면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동의합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 부분에 관해서 법안 내용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면서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 지금 헌재 결정취지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똑같이 드리고요.
 우리 이기식 병무청장님!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병역법 개정안.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38항이지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병무청 법이 여러 건 개정이 돼서 아주 열심히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 지금 설명해 주신 병무청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기들끼리 가혹행위하는 경우, 그리고 봉사하러 나간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이렇게 강화하는 건 좋은데요, 이 사회복무요원들 기관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교육을 시켜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강화시키려고 법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저도 법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어떤 행위가 과연 이게 예방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냥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왜 지금 교육의 실효성이 없는지 좀 더 깊이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기왕에 지금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교육을 통해서 예방도 좀 강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이 되면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 전에 받았던 교육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분야의 교육에 더 중점을 둘 거냐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교육과정을 바꿔 나가고 있고, 복무기관에 가서 근무할 때에는 복무기관에서 또 그런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촘촘히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의견은 없으시고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냥 당부 좀 드리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기본 취지가 이게 군인복지기본법인데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군무원에게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법체계상 맞느냐라는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인에 대해서도 주거지원 이런 부분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그걸 군무원에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 군인에 대한 복지 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공무원 이런 경우, 소방공무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형평성에 맞느냐?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연고지와의 거리, 복무기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보완 규정도 없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무원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아까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국방위에서는 현재 군무원도 저희들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복지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줬고요. 복지라든지 육아, 어린이집 또는 숙소 일부 등도 현재 상태에서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무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재원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재부하고 합의된 의견을 만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를 해서 우리 국방부와 기재부가 이견을 좀 해소하시고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협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차관님, 32번 관련해서요 처음에 개정안은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정의견이 조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나중에라도 좀, 보고라 할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32항 군무원인사법……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번호가 그사이에 추가가 돼서요, 번호가 35번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32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32번은 지금 검토보고서대로 수정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예, 아까 번호가 추가가 된 것을 제가 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2항, 33항 및 36항부터 38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 35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이기식 청장님, 엄동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잘 계십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잘 지내고 계신 것 맞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0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3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부터 제45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까지 7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5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6조제1항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 규정된 문제가 있는바 해당 동의요건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에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3조 및 제33조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인가 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인허가 의제의 일반적인 절차, 기준 등은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중복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안 제23조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1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부동산의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의 소유권 확보 수단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은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철도부지의 출자, 용적률 등의 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안 제16조제2항은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추진단을 두도록 하는 안 제18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등 조직 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단 구성 규정은 삭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 국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외에 의사일정 제39항, 41항, 44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40항, 43항 등 2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진현환 국토부1차관님, 백원국 국토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진현환 1차관님은 오늘 법사위 데뷔전이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감사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사일정 제45항 철도지하화법은 진 차관님이신가요, 백 차관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차관 소관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 차관님,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의견 제시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의견 제시가 세 건이 된 걸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상을 국가철도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는데 이걸 도시철도 지상구간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철도는 소유가 지자체, 지방 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서로 로직(logic)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철도지하화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 부분을 별도로 필요하면 입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지자체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일단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충분한, 재정 지원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철도지하화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해야 한다는 경기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수립하더라도 이슈는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국가가 협의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법을 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특별법을 추후에 확대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별도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가철도는 국가가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이 있고요. 그건 국가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부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도시교통공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국가가 수립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맞는 형태로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아시다시피 나주, 광주, 순천 거쳐서 경남으로 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일부 구간,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우회화를 할 것인지 지하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우회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회화하는 경우하고 지하화하는 경우에 막상 들여다보면 예산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이 법안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현물출자도 국토부가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경전선 사업의 경우에도 들여다보니까 이걸 지하화하거나 우회화하는 경우에 이 막대한 소요비용을 과연 누가 분담할 수 있나, 지금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분담이 거의 어렵게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 법과 관련 있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경전선, 특히 순천 구간의 경우에 지하화할 것인지 우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용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추후로 지금 밀어 놔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일단 경전선 부분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과정에서 별도 검토하는 걸로 됐고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게 방향을 정하시는 걸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는 걸로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 조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때 전임 국토부장관께서 순천에 오셨을 때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상 쉽지가 않은 면하고 비용 분담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우회화하는 쪽으로 일응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우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답변드렸고 그런 쪽으로 진행할 겁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되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원국 차관님, 이 법이 지금 사업수행단 조항은 빠지고 올라왔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업수행단까지 포섭이 돼 가지고 하면 지금 경전선도 그렇고 전국에 깔려 있는 국철들, 국가철도들에 대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저희 지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봤는데 TBM 방식이라 해 가지고,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굴착을 하면서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지하도로나 이런 것들은 광폭이지만 철도는 광폭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중폭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 도심지하화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과거 예를 들어 도시철도 할 때도 복공판을 깔아 놓고 뭐 번잡하게 지하의 흙을 파내고 이런 게 아니고.
 TBM 방식이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그 방식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은 우리 부산도 경부선 지하화가 시급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도 적극 동의해 주셔 가지고,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해 주십사 했는데 양당 간사님들께서 해 주셨고 또 경전선도 소병철 간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철도지하화 사업이 대략 전국 관련된 철도지하화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 추산하기로 한 60조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60조가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관님, 사업수행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이거는 좀 차후에라도 사업수행단을 포함시키는 거는 개정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행안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행안부에서 이번에 조금 이견이 있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담는 것이 맞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는 형식에 대한 문제고 어쨌든 일에 대해서 조직은 필요할 것이라는 데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실질적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1분만 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방금 위원장님 말씀 속에, 위원장님 그 지역에 연고를 하셔서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지하화하는 경우하고 도심지역 우회하는 경우에 예산이 우회화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건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우회화한다고 그러면 우회화하는 지역의 지가 문제 또 지하화하는 구간의 지가 문제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될 문제고. 또 말씀하셨듯이 TBM 공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뚫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가가 높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가 훨씬 유리할 것으로, 땅값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차관님 답변을 듣다 보면, 사실 이 법을 지금 정 간사님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에서 지금 여러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면, 지금 경전선의 경우에도 방금 차관님은 지가 문제라든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우회하는 것은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훨씬 적은 것 아닙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 지하화의 연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지금 경전선의 경우에는 우회화하는 것하고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은 지하화도 검토가 가능한데요. 지역의 목소리는 지금 우회해 주기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당부를 드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회하지만 우리 지역 우회화는 원치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시민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공사 좀 신속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민들 의견을 좀 신중하고 깊숙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시하고도, 순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4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9항, 41항, 42항, 44항, 4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현환 차관님, 백원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차관님, 회의실 환기도 시킬 겸 잠시 정회했다가,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5)상정된 안건

4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9)상정된 안건

4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4)상정된 안건

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상정된 안건

5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5)상정된 안건

5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상정된 안건

5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5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46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부터 62항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17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58항과 60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공급 기관은 핵심 자원을 비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안 제41조에서 전담기관의 임직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안 제42조제2항제2호의 처벌 규정과 중복되고 안 제42조의 벌칙을 적용받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44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 승인, 해외 인수․합병 진행 시 외국인과의 공동 사전 승인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41조를 전부개정 형식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비밀유지의무 미준수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서 그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신고자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안 제34조제2항과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으로 규정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체계와 모순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에 대한 소송에서의 진술․증언 등을 광범위하게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침해신고’ 또는 ‘재판에서의 비공개 진술’로 면책 범위를 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제7조와 같이 정보수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복수의 정보수사기관을 인정할 경우 업무 혼선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증가되며 관련 조사 업무는 해외 정보활동이 가능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가 가능한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허가 및 임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별표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국세감면 규정인 안 제15조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인 안 제22조를 삭제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하여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특허출원은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되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임을 사유로 현재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법에 관한 특례규정인 안 제42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자원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 수송사업 및 저장사업, 저장소 발굴 탐사 등의 승인․허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인데 안 제23조제1항제3호는 동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허가 취소 제외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9조에 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각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사업과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등을 비상설화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내용이나 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산업재산 정보 관련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 승계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자료제출 명령 및 비밀유지 명령의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특허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52항, 55항, 59항, 62항 등 5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46항, 47항, 51항, 56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장영진 산업부1차관님, 강경성 2차관님, 오기웅 중기부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53항과 관련해서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님 또 60항과 관련해서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예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안번호 49항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산업부2차관 소관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2차관님이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법안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국가자원안보를 특별하게 산자부장관의 승인하에 두는 것,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LNG 가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 자체가 처분의 제한이잖아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런데 그 처분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제삼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산자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원칙 조항을, 혹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니에요? 그럴 위험성이 없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조항은 공급망 위기 시에 산업부장관이 비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명령한 비축분이 위기가 해소됐을 때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위기가 해제되었을 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왜냐하면 정부가 강제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이라도 사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다음 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차관님 소관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1차관 소관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1차관 소관이세요?
 역시 최근에 산업기술의 유출, 그 유출을 위한 인력 등등이 교묘한 방법으로 유출돼서 국가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수출의 사전 승인, 병합의 승인 또 이행강제금을 붙이고 조치명령을 하고 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 비밀유지 특히 배상액, 일종의 징벌적 배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한 것 또 벌금도 강화한 것 다 좋습니다만 여기 아까 전문위원 의견처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두는 예는 저도 못 봤습니다.
 대체로는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요. 그것은 필요적 면책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가조작과 같은 사례도 내부고발 또는 자진신고자의 협조가 있어야지 적발이 가능한 측면에서 거기 협조자에게 페이버(favor)를 주는, 면책을 주는 그런 것은 필요한데 역시 임의적 면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필요적 면책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곡절이 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혹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예, 그러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면책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내용이고요.
 법무부 의견과 달리 지금 저희들이 면책을 주려는 것은 비밀에 대한 신고와 비밀에 대한 법정의 진술 두 가지에 대해서 면책을 주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그 행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3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한정해서 면책을 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반행위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임의적 면책으로 둬서 절대적으로 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데 공이 크다 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면책조항을 활용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뒤에 기소하더라도 법원이 형벌로써 충분히 면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면소인가 공소인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임의적이 아닌 필요적 면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 하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1분 더 드리세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또 하나, 여기 국가정보원의 의견 들으셨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이 부분이 이견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상 이런 해외 유출사범과 관련해서는 해외망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담당하고 기술적 실무는 산자부가 담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런데 이렇게 복수의 정보수사기관이라고 규정을 두면 경찰․검찰에게 다 열어 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정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정원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이건 타결이 된 건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아까 필요적 면책사유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한 번쯤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한 뒤에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주혜 위원님 먼저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60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작년 12월 19일에 부처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해서 계류가 됐는데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차관님,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안타깝게도 일단 부처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일단 지역신보에 관한 출연요율이 현재 0.04%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액을 공급한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말에 22조였던 게 지난해 말 기준, 그러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46조가 돼서 2배 이상 증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3000억 정도씩 수지 차가 마이너스가 나서 한 5년간 1.5조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인데 23년만 해도, 지난해 한 해만 한 1.4조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요율로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0.04에서 조금 올려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금융위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두 기관의 의견 차가 있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이게 소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22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1년 동안 다섯 번의 소위를 거치는 동안에 부처 입장은 다 전달이 됐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르지 않은 안이기는 하나 의결을 해서 법사위까지 오게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나와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니,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아, 안 보여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중기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신보의 보증잔액이 급격히 늘었고 그것에 따른 부실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실률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신보의 보증잔액 증가분도 기간이 지나면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률이 늘고 있는 것을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와 관련해서는 법정출연금이 아니라 임의출연금 형식으로 금융기관이 충분히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증잔액을 정상화한다라고 하면 항구적으로 출연금을 늘리는 법정출연금보다는 임의출연금 조정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상임위 논의 시에 관계부처 의견이 정확히 전달됐느냐와 관련해서 산중위 논의 때 정무위 의견이나 금융위 의견이 상임위 논의 시에 저희가 가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 법안이 금융회사 등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법정 출연하는 요율을 상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한도 상향시키고 또 상한선도 더 상향시키는 이런 거라 지금 중기부와 금융위의 이견이 여전히 미해소인 상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은 2소위로 회부를 하든지, 지금 양쪽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견 해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소위 회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입니다.
 우선 아까 박범계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목이 산업기술 유출방지지요, 50번. 이 중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이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50번.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 그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현행법,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그런 신고를 기업이 함으로써 그 조항, 수사기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게 법체계가 맞느냐, 현행법하고 충돌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지나치게 수사기밀까지도 신고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수사기밀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정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면책을 주자고 하는 법안 내용이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면책을 준다 하더라도, 말은 선의로 면책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 신고행위 자체에 대해서만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그 신고행위 자체가 이게 비밀에 해당하고 기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걸 행정기관한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는 게 아무리 면책을 준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밀이 새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법체계가 충돌한다 이런 문제 지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직권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요? 심사받아라.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런데 행정기관이 그걸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떤 고민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입법적인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보호법상 3년 이하 징역, 3억 이하 벌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항을 통해서……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게 투자를 받고 기술개발이 완전히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벤처일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스케일업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무리 그 영역이 국가핵심기술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 자체가 그 기업에게는 생명일 수 있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런데 이제……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런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 이걸 법으로 이렇게 그냥 산업부가, 행정기관이 한 손에 틀어쥐고 이걸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구조하고 맞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 외국에 기술유출을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근로자가 이걸 알고 신고하는 겁니다, 기술유출 사실을.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유출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협상 과정인 것인지 그걸 유출로 볼 것인지 이게 쟁송이 상당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협상 중인 건지 이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양한 경우가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부작용보다는 그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기술유출이 미리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고 행정기관이 그게 진짜 유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 점차 자꾸 늘어나는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입법례도 있고 우리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게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일본하고 수출규제 싸움할 때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그동안 한 30년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이 없다, 산업정책 역량이 없다,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생태계를 새로 구축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소부장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꽤 노력해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1분 더 드리세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법으로 강제될 경우에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계류를 하자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런 데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가 다른 법안인데 54번,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중으로 해수부에도, 지금 보니까 해양폐기물 관리법에도 장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행위허가라고 산업부에서는 주장을 한다는데 산업부에서는 산업, 사업에 대한 허가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행위허가를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행위허가를 하는 겁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같은 얘기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중복허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자면 양 부처에 똑같은 허가를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복규제 아닙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중복이 아니고요. 바다 쪽, 바다 밑에 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수부하고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면 바다 밑에가 아니면요? 해양폐기물인데 바다 밑에 말고 다른 데 할 때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육상에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하고 바다 밑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위치가.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바다 밑에 있는 경우는 이미 해수부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도록……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위치에 따라서 업무 구분 하는 걸로?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도 법 15조에 어떤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장, 그러니까 사장들이 기술유출이 우려될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신고행위에 따른 비밀 유지의 그에 따른 벌칙, 처벌 이런 부분을 좀 막아 주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하고 할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하신다고……
 먼저 해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다른 안건이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도 의안번호 60항 지역신보와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좀 듣고 있었고 오늘도 좀 얘기를 들어 보면서 드는 생각이 금융위는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실률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되게 임의적인 얘기신 거예요. 시장 상황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제 운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금융위는 맨날 그 정상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금융권이 땅 짚고 헤엄친다고 대통령이 대노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권이 줄 서 가지고 금감원이 소집하면 우르르 금융권 수장들 모여 가지고 대출 더 늘리겠다, 금리를 깎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정적으로 서민 정책, 중소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법에 규정하고 제도화시켜서 해야지 그때그때 그 집권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끌어가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상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자영업자들이랑 서민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쥐어짜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금융권 부담이 한 2000억 더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금융위원회가 때 되면 금융기관들 모아 놓고 청기 올려 백기 내려, 금리 정책, 대출 정책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저렇게 조정하시잖아요.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금융위의, 금융 당국의 그런 태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정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아니에요, 여야 위원님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서민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금융 정책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걸로 하셔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은행권들이 이익을 많이 얻으면 그거 팔 비틀어서 쥐어짜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 정상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하한을 정해 둔 바는 다른 데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 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의 위원님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걸 합의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세요.
 그리고 저는 금융 당국이 금융 정책을 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가지려고만 하고 뭔가 이렇게 규정을 둬서 자신들이 손 못 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의 금융정책 능력 또 여러 고민들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 ‘우리 것 놓치나? 우리 것 기득권 잃나? 우리 통제력 잃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안도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말씀 드리고.
 오기웅 차관님께도, 지금 관련 부처들 간의 합의가 잘 안 되면 이 법안 통과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합의 통과시켜 준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분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지적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금융위가 합의를 잘 안 해 주네요’ 이렇게 끝내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님도 공감하실 거고 금융위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반대 의견 얘기하려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회수하고 쥐어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민금융 대출받은 사람들, 그 자영업자들 쥐어짜려고요, 우리 정부가?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하셔야지요. 해 넘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저는 안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붙잡자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오늘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차관님이 본인 자리를 걸고 이것은 금융위원회하고 합의 보셔야지요. 그리고 금융위 태도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금융위, 박용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답변하십시오.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박용진 위원님이 정무위 계실 때부터 저희한테 따끔하고 생산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있으신 몇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대출을 무조건 쥐어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공적보증 공급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소 신보, 기보, 지신보 합쳐서 정책보증 하는 GDP 대비 규모가 4%대에서 6%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 규모의 급증이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치로,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을 추세치로 복귀시키는 것을 정상화라고 하고 있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권 부담을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의 방식을 법정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 임의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를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의출연금과 법정출연금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신․기보와 다르게 지신보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출연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임의출연금이 조금 더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무위와 관련된 절차적인 얘기는 산중위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 정무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에서 상임위원회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산중위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저희 금융위에서 법사위에서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문위원!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53항에 관해서 정부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합의안이 있습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주서에는 없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에너지산업융복합 말씀이십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래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역시 54항과 관련해서도 검토보고에 보면 각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 협의안이 마련됐다고……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깔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53항과 54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53항 관련해서 방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배포된 수정안이 합의된 안입니까, 차관님?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조항인 22조를 삭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기획재정부 누가 나와 계실까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나와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심의관님 잠깐 앞으로 좀……
 직함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장님, 저희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예외를 두거나 해서 그때그때 이게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법사위 입장에서는 형평에 어긋나게 법안 심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부터 면제조항, 면제요건, 예타제도의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 이상인 SOC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거쳐야 되고 그게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체계를 지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범위 내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3항의 경우에는 다행히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되신 거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왕왕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법사위 입장에서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저희가 사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라든지 신속예타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 예타제도 면제라든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한 33개 법안이, 지금 제․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사위 단계에서는 법체계라든지 자구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저희가 정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임위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기재부의 의견을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법사위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된 법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이 법도 그런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전문위원님, 49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고, 지금 여기 법무부의 의견이 다 반영된 건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49조에서는 반영되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차관님, 법무부 의견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 수정된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이견이 있어서 전체위 계류되었는데 그사이에 국토부 이견이 해소가 된 것이 맞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리고 61항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 명령 그리고 비밀유지 명령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직접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 안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이인실특허청장이인실
 예.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아직 반영은 안 된 거니까 반영을 하셔야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것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입니다.
 산자부2차관님!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까 해수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여기에 ‘해양지중 저장하려는 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 법안에 보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아까 역할 분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법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18조 단서에 해수부하고 합의한 사항은 바다 밑에 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소관법에 이 허가를 받도록 이미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 허가를 따로 받도록 서로 합의가 됐고요. 대신……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단서조항이 어디 있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18조 단서……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18조의, 몇 조가 단서지요? 제가 법안 전체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돼 있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제18조제1항 ‘다만’으로 해수부 의견을 받아서 단서를……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다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잠깐만요, 18조제2항을 보고 있어 가지고 제가……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제1항입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1항에 ‘다만’이 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부처 합의안으로 따로 저희들이 올려 드린 게 있는데……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다만’은 지워졌는데요. 마지막에 ‘다만’이 지워졌는데?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최종 수정안에 ‘다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 그래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 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법 10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허가를 산업부장관에게 받아야 되고 이때 받는 허가는 기술적․재무적 능력을 보는 거고 해수부에 이미 기존 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보도록 하고 다시 해수부장관이 보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돼 있어서 서로 연계돼서 그렇게 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뒤의 해수부 앞에 ‘미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0번 지역신보,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는 고민은 뭔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지나면서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 있고 그것을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정부도 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하게 되면 무리가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그동안 그렇게 안 돼 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즌을 지나오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대출을 통해서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부채주도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소상공인들 부채를 증가시켜서 국가위기를 돌파해 온 건데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자는 주장은 부채를 늘려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최소한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구조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지방정부나 지역마다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취지란 말이지요. 금융위나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중앙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두지 말고 지역신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더 정책적 지렛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레시홀드를 두자 이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금융위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김영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 부채……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구리가 없나, 그러면?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아닙니다. 다 있으십니다.
 부채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시고 저희가 그것 항상 염두에 두고 지나친 부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은 오히려 임의출연금 형식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정출연금은 중앙에서 일괄 받아서 지자체에 일정 기준으로 나눠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주도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임의출연금은 필요한 지자체가 자기 사업방식과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주도성이 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정출연금이냐 임의출연금이냐를 넘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금융기관 출연금이라든지 보증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런데 이게 갑을 관계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시중은행에 대해서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지역의 정책을 펴겠습니까? 금융위 정도 되기 때문에 감독권도 있고 정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정부보고 알아서 그냥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면 지신보에 임의출연금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보․기보에 비해서 금융기관이 지신보에 내고 있는 임의출연금 수준이 5배에서 6배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자체도 레버리지가 있고 중앙정부도 사실 저희 금융위에서도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 평가라는 걸 매년 해서 금융기관이 개별 지자체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 지적을 염두에 두고 더 효과적인 정책을 저희가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5배, 6배라고 하는 게 계속 그랬어요, 아니면 코로나 그 시즌 동안에만 특이한 현상입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계속 그랬나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형주 국장님,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금융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할 때 연체 이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금 현재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대출 신청할 즈음에 그 시점에 소상공인들의 실적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게 평가를 제대로 받고 대출이 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연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안 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사면을 감행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서민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별반 틀림이 없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공감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용평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자르려고 한 게 아니고……
 지신보에 법정출연요율을 도입한 게 2006년도 아닙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때 논의가 되었던 게 애당초 0.04% 아닙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0.02%부터 시작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처음에는 0.04%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0.04% 논의가 되다가 금융회사들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이런 등등 금융회사의 입장을 감안을 해 가지고 법정출연요율을 0.04%가 아닌 0.02%로 그때 시행령에 확정을 한 거예요. 법에는 상한을 0.1%로 하고. 그렇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다가 2020년에 법정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맞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금융회사 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0.02라는 법정출연요율이 나왔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질타가 있었고 금융기관이 수익이 서민들의 고통에 비해서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걷지 말고 시행령에 하한을 현재보다도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저희가 그것은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신보의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출연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한을 0.1%에서 0.3%로 그다음에 하한을 0.08%로 법정화하자 이거거든요. 개정안이 그렇지요? 그런데 하한을 법정화하지 말고 시행령에 하되 금융위하고 중기부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령의 0.04%를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출연요율 조정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법에 돼 있는 하한은 두 배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법형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희가 2배로 상향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2배로 올리는 그 정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시행령상에 돼 있는 출연요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조정할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오기웅 차관님, 어때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출연요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일단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형태의 출연요율 이런 걸 하한을 정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법정화하는 경우 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회를 주고 저희들이 1월 말쯤에, 1월 말 전후로 해서 잠정적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논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 금융위하고 중기부하고 해 가지고 시행령상의 하한을, 법률에서는 빼되 지금 현행대로 가되 시행령상의 하한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좀 해 보고 결론을 내야지, 이거 금융위에서도 이 법안이 이렇게 흐지부지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요, 국장님?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예,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기웅 차관님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의점을 찾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을 한 취지를 해당 부처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회의에 좀 더 계류하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좀 이뤄 내는 건 좋겠습니다만 법안 내용을 아예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해당 상임위에도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두 분께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셔야 될 것 같고 그 개정취지를 잘 살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당초 법으로 하한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도 시행령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부처 간 합의를 통해서 시행령에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어차피 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양 부처가 더 협의를 해서 다음번 법사위에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시행령 합의가 안 되니까 정무위에서도 그렇다면 좋다, 법으로 우리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그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시행령에…… 같은 정부부처 안에서 이런 거 합의를 해 내야지요. 이형주 국장님께서도 돌아가셔서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어찌 되었건 지금 다 어렵다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조차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대사면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민금융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형주 국장님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금융정책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자유무역법 관련해 가지고, 58항입니다.
 차관님, 이 법이 사실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법이 맞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지난번 전체회의 계류된 뒤에, 산업부를 질책을 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지를 않고 지역구의 윤한홍 의원님이 몸이 닳으셔 가지고, 윤한홍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 설명은 또 산자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와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산자부가……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차관님한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산자부가 기업들한테 매번 갑질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부부처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차관님한테 좀 경고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 자유무역법을 지역구 의원이 몸 닳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산자부는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업들 상대로는 갑질하실지 몰라도 정부부처 상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좀 명심하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만 저희 정부부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체감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뉴스를 당장 검색해 봐도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마산이 제일 첫 번째로 지정됐던 곳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지금 마산의 경제 실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만시지탄이에요. 아니, 여태껏 지역구 의원이 발의하기 전까지 산자부 스스로 이런 것을 산단으로 지정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산자부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여러분들을 좀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이게 시행령 시행기간이 부칙에 3개월로 돼 있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걸 좀 당기는 것은 어렵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지금 산자부 입장에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혹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게 법사위에서도 이견 해소 안 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늦어져 버렸잖아요. 산단에 있는 분들 무슨 공장을 어떻게 증설하고 막 이런 굉장히 다급한 일들이 뉴스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칙의 시행기간을 3개월 유예를 두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산자부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한 달 동안 공전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시행기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부처에서 오신 다른 부처 차관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내가 차관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시행 유예기간 3개월을 좀 단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꼭 3개월을 둬야 됩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입법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 사항에 따라서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하지만 3개월이면 통상적으로 조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아주…… 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짧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문위원님, 혹시 조금 단축시켜 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국토부하고 이견 해소한다고 해 가지고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윤한홍 의원님께서 참 이 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실에도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시행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소병철 간사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수십 년 된 자유무역지역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산업단지로 간주하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산업단지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된다고 보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들이. 없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가장 적용받는 게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올라가는 혜택이 입주업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1개월이라도 단축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특별히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1개월로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혹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실무진들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요? 이상이 없다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공포 후 1개월로 하시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1개월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1개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주 국장님, 협의 전향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6항, 47항, 51항, 5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8항, 49항, 52항, 55항, 57항, 59항, 6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3항, 54항, 58항, 6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0항, 6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차관님, 강경성 차관님, 오기웅 차관님, 이인실 청장님, 김명중 심의관님, 이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한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진행이 굉장히 늦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 법안에 대해서 전체회의 계류 또는 2소위 회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서 신속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좋습니다.
 소병철 위원입니다.
 정 간사님하고 저희들이 방금 상의를 한 게 오늘 시간이 6시 정도기 때문에 이 법안을 속도감 있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논점이 있는 부분은 차라리 간단히 의견 말씀해 주시고 계류 의견으로 하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전체회의나 소위나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이셨으면 하는 건의 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6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상정된 안건

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8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63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부터 65항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의 실시 의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6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에 보호기간의 연장 요청에 관한 필요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의견 있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차관님, 65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임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가졌고요, 교육부에서 별 이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교육부하고 협의가 다 됐나요?
문승현통일부차관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 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실무자,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이견을 제시했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무진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하무진
 국립통일교육원의 하무진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상임위 법안이 발의됐을 때 교육부에서는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의무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뒤에 지난 11월 달에 외통위를 통과한 뒤에 저희가 교육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서 법안이 통과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외통위 통과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발효 시기만 잘 조율해서 운영 방법 등을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회신해 왔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지금 그런 이견 외에도, 학교현장과 교원에게 연수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원에 대해서도 연수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소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통일부장관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의 결과를 제출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점검하고 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평가 또 행정 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어쨌든 기존 법 취지에 맞지 않을 평가지표가 학교조직진단에 기반을 두고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통일교육 점검 결과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 평가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하무진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하무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학교 평가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각급 평가 주관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제 할지 여부는 개별 평가 주관기관하고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재부 등도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 통과를 통보했을 때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요청할지 말지는 통일부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게 요청이 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따로 없지 않습니까?
하무진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하무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요청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청받았을 때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관은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에 읽혀지는데, 예를 들면 그 법조항에 해당 기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된다라든지 반영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단 요청 여부는 임의 규정이지만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법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5)상정된 안건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3)상정된 안건

6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상정된 안건

7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5분)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사일정 제66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부터 제75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까지 10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5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3조의5제6항 후단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전단과의 관계에서 공개 의무의 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7항을 신설하여 공개 의무의 주체가 시멘트 제조업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중금속 함량 등을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멘트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원칙을 유상으로 변경하고 배출권거래를 할 수 있는 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3은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에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배출권의 매도와 매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개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로서 일을 주선하는 의미이고 유사 입법례는 업과 업자를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22조의3제1항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배출권의 매도․매수 및 중개로 규정하고 안 제22조의3제2항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고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3제3항제1호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검증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원칙을 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3항에 대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안 제12조제3항 중 배출권의 유상할당 원칙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관계부처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물질의 분류를 차등화하고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취급․관리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4항제4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일부 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추후 환경부령으로 유해화학물질별로 유해성을 고려한 수량 기준을 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현행 제23조제4항도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확보를 위해 수량 기준 설정 시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제3항은 금지물질 등 취급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변경허가 미이행보다 경한 수준의 제재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안 제8조의3제2항과 같이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상장비 설치비용 등까지 기상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비 지원주체를 기상청장에서 관측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안 제8조의3 제2항과 제3항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7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68항, 72항, 74항, 75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환경부차관님, 이성희 고용부차관님, 유희동 기상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67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차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특히 시멘트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요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또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지금 산업부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물질 중에 꼭 시멘트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업부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규정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 있는 조항을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법으로 상향하는 조건이라서 필요하다면 산업부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수준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 이게 그런데 또 처벌까지 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령에 있을 때는 처벌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됐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원래 이미 처벌 규정이 있던 조항만 그대로 법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것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와의 이견이 좀 있으니까 한번 계류를 해서 이견을 조금 좁히려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77항은 지금 아닌 거지요?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닙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물어보고……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차관님, 화학물질관리법 내용을 보면 관련된 일부를 잘라서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전부 거기다 넣고 하나는 이쪽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에 써 주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눴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미비점, 흠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하위법령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법령으로 지금 위임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하위법령 제정하면서 더 꼼꼼하게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런데 그게 지금 딱 맞춰서 되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비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조항을 다 검토를 못 해 봐서 그런데 그게 입법에 흠결이 생기는 기간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예, 말씀해 보시지요. 그게 입법 흠결은 없어야 되잖아요.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희 법 개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것도 다 진행이 돼야지만……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황계영
 예, 차질 없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차질 없이…… 알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및 7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 및 제72항부터 제75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차관님 그리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8)상정된 안건

7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상정된 안건

7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상정된 안건

(16시55분)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사일정 제76항 수의사법 개정안부터 제79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78항과 제7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76항과 제7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등으로 하여금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며 이들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등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으로 규정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많은 곳들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한 안 제8조의 개식용종식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농식품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제78항 및 79항과 관련하여 조용범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79번 법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오늘 기재부에서도 나오셨는데 이견이 좁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먼저 기재부 의견 청취하기로 해서……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지금 나오셨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오늘 계류가 됐는데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저희 기재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농업인의 현재 유류비하고 전기요금 부담 수준이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유류인 경우 면세 지원으로 일반 유류 대비 33% 저렴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전기료인 경우에도 지금 업종별 전기요금 중 최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용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 업종에 비해서 농업인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고 또한 소상공인, 화물차 등 타 업종에 비해서 과도한 혜택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 타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질 파급 효과까지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법과 같이 명문 조항이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24년 예산에 시설농가와 어산업 등을 대상으로 유류비와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법의 취지가 큰 틀에서 보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춰 주자는 취지인데요 현재도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농직불금 인상 등 직불금 확대, 무기질비료 보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충분히 저렴한 수준에서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들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78항도 비슷하게 지금 기재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계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것도 똑같은 그런 거지요?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예.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 소요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이것은 지금 농림식품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지원 수준 그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예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림축산부차관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저희는 사실은 상임위 때 기재부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시겠다고 하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정도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는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저희 농업 쪽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미 과도한 지원이고, 이미 상당한 지원이고 또 이렇게 되면 다른 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큰 틀에서 농식품부와 기재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없어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라도 다른 조항은 그냥……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런데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제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된 상태라……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상임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꼭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저희가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넣고라도 통과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해서 그것은 받아 주신 상황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계류 내지는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알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부 입장과 기재부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차관님 과격하게 삭제 의견 말씀을 하니까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좀 난색을 표시를 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삭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다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럼에도 이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되었습니까?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이 부분은 합의 처리됐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사실은 법사위가 지금 두 분 정부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법사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재부에서, 예산 추계를 뽑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림잡아서라도?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이게 저희들이 이것 오기 전에 농식품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농식품부도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소계를 추계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 지원 자체가 곤란하다가 아니라 방금 농림부차관님 말씀처럼,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항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재부나 농림부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수정안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농림부차관님 입장은 처음에 삭제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 예산 당국 입장에서 고충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합의 처리되어 온 법을 법사위에서 어떤 체계․자구 범위도 아닌데 정책적인 또는 예산적인 이유로 이 자체의 법안을 사장시켜 버리는 것도 우리 법사위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어차피 오늘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아까 농림부차관님이 ‘예산의 범위’라는 그 수정적인 조문으로 바꾸셨잖아요. 기재부 입장이나 농림부 입장을 더 반영하는 수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두 부처가 모두 반대하시니까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과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 법을 농해수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 처리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두 분 정부위원께 당부를 드립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어차피 오늘 처리는 어렵겠지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차관님, 농촌융복합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용하는 전기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융복합 사업자가 보통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산업, 이차산업, 삼차산업이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차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사용 전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런 것이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리고 이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차산업, 서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떼목장에서 카페를 해 가지고 서비스업 하는 것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또 안 됩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되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돼서 그래서 일부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융복합 사업자는 가공하고 판매하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일차산업에 해당이 안 돼서 여전히 농촌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대부분 거의. 그렇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서 최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국장님, 그렇지요?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그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어업 경영체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용도 일반용에 비해서는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아니, 그렇지 않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은 일반 요금으로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고.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 쓰신 것 중에서 기재부에서 제출한 의견인 것 같은데 아니, 전기요금이 경영비에서 1, 2% 수준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일반 전기요금을 쓰면. 누진도 되고 그래서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가 지금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실제로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경영하는 경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용범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조용범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래요. 전체적으로 뭘 기준으로 해서 1, 2%라는 것인지 내가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종류의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기재부 입장에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재정 당국은 찬성할 수 없고 재정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가고 그래요.
 그런데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의무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이나 농축산식품부에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전기요금 지원이라든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예비비라든지 정부 예산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잠깐만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서 유류……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아니, 주로 농업인에 대해서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농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런데 농촌융복합 사업자 중에서……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은 뭐냐 하면 식품가공 등의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복합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농사용 유류도 지급될 수 있고 농사용 전기요금도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농사짓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이 되고 있는 가공, 유통, 판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서 내가 볼 때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농업용 유류도 제공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농사용 유류가 제공되고 전기요금이 지원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거기에 제한 지원됐던 것이지 여기에 지원됐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판단해 보시라고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런데 실제로 융복합 사업자 중에서 95……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런데 왜 지원되는 것처럼 썼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95%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지을 때는 적용되는데 이것은 농촌융복합 사업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지원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했냐 말이야, 내 얘기는.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농해수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농해수위에서 한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하신 게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혼동해서 하신 거라고요. 이분들은 대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론 농사짓는 데는 지원될 수 있는데 융복합 사업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시고 다음에 논의할 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차관님하고 심의관님, 우리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 여기 법사위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송기헌 위원님이나 소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전문위원님, 77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이 다 지금 반영돼 있는 것이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리고 차관님도 그 수정의견에 동의하시고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수정의견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점식 위원장님 말씀과 송기헌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을……
 보통은 기재부 경우에는 국가 재정 전체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싶지만 국가 예산 또는 재정상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림부입니다. 저는 농림부차관님이 지금 농림부차관님이 아니라 기재부차관님이신가 이런 착각을 했어요. 최대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옹호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기조가 기재부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를 나눠 놓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재부나 농림부 각각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살기 위해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 줘요. 세제에 대한 지원, 규제에 대한 인허가 철폐 이런 등등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어업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거리 그리고 먹는 것이 해외 농어업에 지배된다고 하면 첨단산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농림부차관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아까 사실은 제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말씀 안 드렸던 게, 농림부차관님 대번에 첫마디 내용이 삭제해 달라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했잖아요.
 차관님, 그러시면 안 돼요. 차관님은 농어민들의 대변자신데 어떻게 이 조항에 대해서 첫마디가 삭제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농어민의 대변자예요, 국가 재정 당국의 대변자예요?
 차관님, 그것 태도 좀 바꾸셔야 돼요. 전국의 많은 우리 수백만 농어민들이 보면 땅을 치고 울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를 대변해 줄 농어업 차관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다, 이런 의견을 낸다, 있을 수가 없지요.
 저도 아까 기재부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절충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재부 입장 충분히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림부차관님이에요. 농림부차관님의 그런 태도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도 없어요. 기재부에서 그냥 해 주시는 대로 여기서 대변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차관님, 좀 바꾸십시오.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 지원은 기본적으로 농업에는 면세유 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농업에는 농사용 전기라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림부차관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말씀하는 그 기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77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정의견을 만드셨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수정의견 만드신 그 이유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에게 많은 문자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그동안 이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아주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 오셔요. 저도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80% 이상이 개를 식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 과반 이상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 드리는가 하는 문제가,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 용어를 삭제한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국회 속기록에 남겨 놓고 싶은 것은 그 취지는 유지가 돼야 된다. 원래 이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정당한 보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다만 법에 이것을 명문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수정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는 농림부에서 그 생업을 해 왔던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취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앞으로도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뒤에 부칙을 보면요 어떤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어떤 조항은 공포 후 3년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재 조항이 있어요. 18조가 제재 조항이고 17조가 제재 조항인데 차이는 18조는 과태료고 17조는 형사처벌인데요.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 법안을 성안할 때 생각 좀 하셨나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포 즉시 시행을 해 버리면…… 대개의 형사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국민들한테 계도나 홍보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버리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당장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고려를 하신 것인지……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요,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내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건 이해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리고 과태료 있는 부분은 이런 신고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벌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과태료는 그냥 공포 즉시 어기면 제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신고하는 부분들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계도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한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한훈
 그러니까 신고하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내 신고고 6개월 내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이 공포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계도를 해서 3개월 내 신고하고 6개월 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굉장히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8항, 7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훈 차관님, 조용범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7시22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제82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일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상정된 안건

8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80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부터 82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80항부터 82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교실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1호는 임시교실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의 내용에 중복된 표현이 있으므로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3제1항은 신설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동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개정안 제10조의3제3항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안 제10조의3제1항의 주어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으로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8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오석환 교육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1항, 8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6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8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부터 85항 보험업법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5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 경우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 현행 대통령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27조의2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 과세증명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상의 개념을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은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로 용어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및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은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던 11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인 보험사기죄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처벌이 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죄를 엄벌하여 보험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현행보다 경하게 할 의도는 없다고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여 안 제11조제2항을 현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7조제3항에 대하여 특정 기관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타 기관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죄 가중처벌을 규정한 안 제11조제3항에 대하여 양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업종 임직원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다는 점,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보험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를 규정한 안 제11조의2제1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만으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 시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는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법원행정처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와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안 제11조제3항에 대하여는 관련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각 가중처벌 규정이 경합하여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각 범죄의 죄질과 법정형이 모두 다름에도 방조범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 시 명단공개를 규정한 안 제11조의3에 대하여 명단공개의 규정을 두지 않은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정하는 경우로서 그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 기준 충족 시의 효과를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88조제6호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는데 해당 행위는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는 중재․화해 등 법률사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변호사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상 모순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안 제188조제6호의 행위와 화해․중재 등 행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지금 법안 3개를 설명하는데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4항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즉 살인의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인데요. 이게 목적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 목적이고. 그런데 형법상 일반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사형이라는 걸 빼고 지금 징역형의 하한만 올려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형이 없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법체계상 양형의 균형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문위원께서 하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또 하나만 예를 얘기하면 보험사기 목적으로 폭행․상해․체포․감금 또는 협박․가혹행위 한 경우에 법정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죄질의 경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이 다 다른데 법정형이 다른 이 행위 태양을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똑같은 법정형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 외에도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점들 하나하나가 다 타당하기 때문에 제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85항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화해․중재 등의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상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보니까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설명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선상에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 이것 역시도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법원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대법원 의견은 조회해 봤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전반적으로 법원행정처도 반대 입장에 있고 또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미 양당 간사실 그다음에 정무위원장실에 전부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조문 그냥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이미 협의를 했어요, 이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삭제하고 통과시켜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네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이의가 없다는 취지네요,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통과하는 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셨지요? 어젯밤에 아마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의 삭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검토보고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검토보고서 나온 이후에 저희가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삭제하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자구 수정은 의결 이후에 해도 됩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정무위 여야 간사한테도 동의를 받으셨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여야 간사께 말씀드렸고요 행정실에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어때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에 논의하신 부분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체토론 시에 논의하신 것을 반영하셔서 의결하시면 이 부분은 그냥 그 조항만 삭제하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업무범위 영역 확대 조항 삭제 맞나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188조 6호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부분만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무위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금융위 부위원장님, 지금 84항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 열네 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 주기를 원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맞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지금 정무위에서도 이것 심사 과정에서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 방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가중처벌 규정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무위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지만서도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 의견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정무위에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신중검토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 빼 놓고는 나머지는, 특히 가중처벌 같은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중처벌 2개 조항이랑 보험금 반환 의무, 해지권 그다음에 명단 공표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알선․유인 처벌 수준 관련한 부분이랑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관련한 부분 이 두 부분만 개정안에 반영해 주기를 지금 원하는 상황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계류해 놓고 다음번 법사위까지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소위에 가 가지고 거기서 또 토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소위가 지금 언제 열릴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현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장동혁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이견이 있고 특히 처벌조항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도 이견이 있고 한데 부위원장님, 조금 바지런하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하나도 안 맞거든요.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지를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석전문위원 주도하에 금융위하고 법무부, 대법원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정리 좀 합시다.
 소병철 간사님 말씀대로 2소위 넘기는 것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1월 말쯤에 전체회의 열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4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부위원장님, 김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7)상정된 안건

(17시43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86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 제87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상 두 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제86항과 제8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시․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추어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인 2024년 5월 17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 대상이 현행 법률인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해당 법률번호를 명시하여 개정 대상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임을 명확히 하였고 자연유산자료가 천연기념물 등에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 타 법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함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법체계 및 입법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정안과 동일하게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의 타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와 대상을 달리할 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함이 적절해 보이나 자연유산 관련 심의기구의 부재에 따른 입법 공백을 고려하여 2년의 존속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문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안 심사를 위해서 장미란 문체부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청장님, 지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자연유산위원회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자, 그 이후에 위원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정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맞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래서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7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89항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제90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일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 안건들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8)상정된 안건

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88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부터 94항 방송법 개정안(대안)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 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정부조직법 등의 예외로서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비율, 임용 요건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7항은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공무원이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금지 의무 또는 제5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경우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8항, 89항, 91항, 94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조성경 과기부1차관님, 박윤규 2차관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8항, 89항, 91항, 93항, 9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0항, 9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경 차관님, 박윤규 차관님,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9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103항 정부조직법 개정안(대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5일의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2)상정된 안건

9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1)상정된 안건

9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상정된 안건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1)상정된 안건

9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3)상정된 안건

1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7)상정된 안건

10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653)상정된 안건

108.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7)상정된 안건

1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6)상정된 안건

1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0)상정된 안건

113.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2)상정된 안건

114.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상정된 안건

1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2)상정된 안건

1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9)상정된 안건

1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9)상정된 안건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0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95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부터 124항 정치자금법 개정안(대안)까지 30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107항까지 및 제109항부터 123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4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개인별 기부금 상한액인 500만 원과 동일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액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안 제8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개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 제8조제3항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소 제기기간의 특례를 신설하는 안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사 업무에 서류의 제출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사가 이의신청 대상인 행정처분 등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서류의 제출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 권한 부여는 행정사의 기존 업무범위를 넘어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직무범위를 침범할 가능성이 더 커져서 전문자격사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중앙회 등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의 주체를 확대하고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71조의2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그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다른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권고규정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8조의9제6항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고발되었다거나 기소되었다고 해서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제8조의9제6항의 공개 대상은 현행법 제108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대상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3항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어 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신설하는 것이 사기범죄 대응의 실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다른 재산 범죄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해외 입법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특정사기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병원을 신설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정 기관의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개별 입법을 통해 면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지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도검 등의 소지허가 갱신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하는 서류는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 등 판매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총포․도검 등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등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95항 등 1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님, 이한경 본부장님,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16항과 관련하여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입니다.
 우선 고기동 차관님, 바르게․새마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지요.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의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법상 ‘하부조직’이라고 표현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중앙조직은 간부들은 조직이라고 하면 회장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자치구․시군구의 간부들 혹은 읍면동의 간부들,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하부조직을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읍면동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책임자 아니면 회원?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읍면동 위원회라고만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위원회라 함은 그 위원으로 읍면동의 위원들까지 해당되겠네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경찰청장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아주 유력한 지역의 단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특히 일선에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기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행이 언제예요, 현재?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공포 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공포 즉시 하게 되어 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 때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 말인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리면 여기 전체 해당되는 분들이 한 580만 명 국민들이 아마 적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안이 조직과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게 되면 그 조직과 단체에 있는 그분들, 구성원까지도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실 이분들은, 국민 3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많은 행위 제한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엄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이 법에서 하는 내용이 적정한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 3개의 법 자체는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육성법입니다. 바르게살기 육성법, 자유총연맹 육성법. 육성법에 이런 조항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선관위 차장님, 이게 지금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더 그런데요. 정치활동과 공직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정강정책, 특정 정당의 지지도 금지된다 했을 때 이 대상자와 행위 양태가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선거법에서는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의 상근 임직원 그리고 이들 조직의 시․도 조직이나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85조의 선거 관여에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런데 그것은 선관위의 법이 선거법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각각의 육성법에 이 법이 이렇게 적용이, 제정이 된다는 것은…… 개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개정이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이라고 했을 때는 읍면동의 위원회까지 포함이 된다고 고기동 행안부차관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읍면동의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의 실체는 읍면동에 있는 위원들까지 포함하는 게 당연히 위원회의 실체일 것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해석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그런 위원들까지도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한다라는 게 명확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명확하게 공지하고 계도가 당장부터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사기방지 기본법이 있는데 이게 법무부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지금 발의된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더 주십시오. 2분 주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외국에서 날아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이외에 아주 유사한, SNS가 발전하고 요즘에 AI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 AI도 많아 가지고 이게 영상통화한다고 그랬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지난번에 우리가 정개특위에서도 선거법 논의를 할 당시에 AI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별 토론을 다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고 밑에다가 만약에 이것 페이크라고 쓰지를 않고 하면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지금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해서 경찰력이 총동원돼도, 해외의 역량까지 총동원돼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구조, 국가 간의 분쟁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그런데 이게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이것을 구간을 획정해서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이 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불분명한데 이걸 이렇게 설치한다는 게 성급하다. 그러니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걸 구분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얼른 보기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무부나 저희 유관 부처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사실은 이걸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정제된 그런 법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분명히 필요한 건 맞고요. 지적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통합신고센터라는 걸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효과를 분명히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여타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100항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이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상충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면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상한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의 상한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2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한을 높여 놨을 때 그 출연인들, 그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요적인 성격이 가미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한테도 이게 사실상 모금을 강요하는, 부담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그동안의 시행 성과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정말로 이 금액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500만 원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한이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어렵다 이러면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4항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여기는 지금 수정안을 다 마련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법무부가 이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 마련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반영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11항입니다. 1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실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발되거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도 95, 96, 99항 이 3개의 단체 육성법 개정안은 앞서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고 또 선거기간 중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 이미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체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성원까지 할 수 있는 건지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규율 대상이 굉장히 불명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에서 과연 ‘등’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명확성에…… 그러니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전체회의 계류해서 추가적인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추가적으로 105항 행정사법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의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 개진이랄지 아니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다랄지 이견을 좁혔다랄지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이분들의 이견이 있었음은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셨고요. 다만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류를 대행하는 혹은 대리하는 행위의 연속적인, 기본적인 행위라고 판단을 하셔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대행에 따른 의견 진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행이라는 건 그냥 제출하는 거고 의견 진술은 가서 사실상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 아닌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 서류 내용은 이런이런 것이다, 이런 것의 단순한 의견 진술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그 행정사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일체 그냥 제출만 하는 거였는데 더 나아가서 의견 진술까지 하는 건지, 어떤 것이었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지금 법상은 대행 제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아니, 관례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결국은 새로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의견 진술이라는 것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기본적인 행정적 처리 절차의 연속성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데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것 저는 법의 취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의견 진술이라고 하면 좀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나 아니면 변호사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두 군데에서 말씀 주신 이견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법무부도 이견을 제출했는데 법무부 이견은 행안위 단계에서 제출이 됐었나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의견 조회를 안 했었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법무부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알고는 계셨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렇게 법무부도 이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의견 진술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류를 하거나 아니면 2소위에 회부에서 추가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심의입니까, 심리입니까?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심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심의겠지요, 심리가 아니고.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113항 법률안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여러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 등 법무부가 신중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법원행정처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과기부에서도 신중검토 내지는 보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처 간 무슨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서 제113항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의안 12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허철훈 사무차장님, 이 관련 법을 낸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초선 때 이 법을 내고 제도개선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도 정치개혁 논의를 하면서 반대가 많았었고.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가 지방의 이권과 결탁할까 봐, 이런 우려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우로 끝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좋은 제도,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좋은 제도가 시행되게 됐을 때 행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하시고.
 또 관련 교육도 지금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후원회 개수로 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고, 감시 또 교육 이런 걸 다 충실하게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이 법이 통과되면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안내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행안부차관님, 이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한 30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방의원들은 마치 하위 정치인인 것처럼 보여지거나 혹은 역량이 미숙한 그런 자치단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자금법은 지금 개정이 됩니다만 실제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라든지 혹은 정책보좌관을 0.5로 두고 있는 이 불합리한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안들도 지금 개정법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행안부가 자꾸 돈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이등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두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현실화, 정책보좌관 제도의 내실화, 이를 위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고 같이 좀 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립니다.
 이 3개 법안이 한꺼번에 실시가 되어야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는 법안은 아닙니다만 아마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나 정치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차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연말에 대통령령 개정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같은 서울시에서도 구마다 다 달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똑같은 광역의원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전해 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상향평준화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희근 청장님, 116항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걸 보니까 예타에서 면제하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부친이 경찰공무원이시고 경찰병원이 얼마나 소중한, 경찰가족들에 필요한 병원인지는 잘 압니다만 여기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개별 부처나 기관의 일부 사업이 이렇게 우리 국가재정법 전체에서 벗어나서 예외로 자꾸 하자고 그러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왜 굳이 예타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 경찰병원이 아시다시피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특히 비수도권, 그래서 그런 경찰관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 그리고 경찰병원은 그뿐만 아니라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안 맞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큰 틀에 어긋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래서 저는 116항과 관련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를 좀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간 경찰병원을 더 증설하는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입니다.
 저는 아까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법은 계류하자는 게 아니고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이유는 저도 지역구도 있고 기초단체장을 해 봤지만 사실은 예전처럼 우리가 법정 단체, 법정 조직을 정치운동이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또 행안위에서 처리가 돼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명확성, 아까 명확하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관련해서 차관님, 이게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요즘 특정 유튜버들이나 이런 경우가 모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불신들 이런 게 엄청 많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법이 저도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 통합된 법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행안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만연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기부 문화는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불신을 오히려 더 초래한다든지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회적 비난이 예상이 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데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돈을 개입시켜 가지고 막 금품을 모집하고. 나중에 그 금원도 문제지만 어디 사용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사용된 게 그야말로 사회적인 갈등을 강화시키고 부추기고 이러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부금품의 소위 법체계나 목적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가 행정력을 사용해야 될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쪽에 행정관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게 옳겠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 취지로 법 마련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유튜브나 기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자기가 저절로 그냥 돈을 버는 이런 광고 노출 효과나 혹은 이렇게 돈을 시스템적으로 벌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기부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조장되거나 그렇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거는 이 관리 체계로 넣는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방지법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좀 여쭤볼 게, 법무부하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의견 조율이? 아까 저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준비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아까 2소위 계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상당 부분 아까 법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깊이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신다고 보고 다만 아까 장동혁 위원님 지적하신 법체계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적을 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법사위 이전에 법무부에 의견을 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의견이 안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법무부가 왜 그랬을까요?
 행안위에서 할 때 논의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아니요, 행안위 단계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법무부를 제외한 타 부처와는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시면 법무부하고는 추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법무부하고 남은 쟁점이 어떤 거예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통합신고대응원이라는 이 기구를 설치했을 때의 실효성 문제를 지금 아마 법무부……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 실효성.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도 지난번에도 지역위원회에서 이 사기와 관련돼서, 민생 사기 관련돼서 경찰의 행정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종합적이지 않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만나서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이게 있어서 저는 이게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래서 법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다 저희가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법무부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95항, 96항, 99항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2소위 회부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그것을 법사위에서 질의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법률에 특히 처벌 규정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일단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범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119항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총포 등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사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그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회의 계류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행안부차관님, 100항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개정안을 이번에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모금을 좀 과도하게 해서 기부금의 원래 취지가 아닌 마치 어쩔 수 없이 기부하는 이런 경우를 염려하는,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단 장치를 집어넣었네요.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특히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버렸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은 취지로, 말하자면 과도하게 기부금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법이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차단을 시켜 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다음에 지금 기부금을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까지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다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이 상향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작년에 한 650억 원 정도, 첫해입니다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한 97% 이상은 다 사실은 10만 원 이하셨고요. 상당 부분 출향하셨던 분들, 특히 도 지역에 있는 출향하셨던 분들이 500만 원까지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들 500만 원까지 하셨었는데 그것을 보면 아마 70대, 80대 분들은 여력이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을 상당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특정하게 모금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다른 법조항에서 이미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높이는 부분은 완화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이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보니까 여야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들을 하셨던데요. 결국은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운영해 보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기부금이 기부가 아니라 마치 억지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전장치를 더 강화를 하고 다만 기부금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을 좀 늘려 달라 하는 그런 희망들이 있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실증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기부금품,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니고요 기부금품으로 내시게 되면 그 제한이, 상한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실제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개 농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출향하신 분들이 많은 그쪽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공직선거법 아까 위원님들 지적 내용 중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고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게 이게 선거 임박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보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래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규정 위반들이 있으면 취소를 하나요, 해당 업체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 여론조사 위반행위 중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는 고발 조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고발을 할 때 전체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총 5건인데 그 5건 모두 100% 기소가 됐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과잉금지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공감대가 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선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가지고 표심이 상당 부분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취지도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선거 여론조사는 조사 회사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들쭉날쭉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결과가 선거인들에게 올바른 후보자를 판단하도록 하는 데 혼란을 주고 또 위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위반행위를 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선거 여론조사기관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소방공무원법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나요?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제가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소방청장님, 지금 공상 소방공무원 휴직기간과 관련해서, 아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통령경호처 직원이라든지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종사, 어업감독 공무원 등 여러 가지로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휴직기간 확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어느 정도 염려사항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남화영소방청장남화영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직역으로의 확대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전체회의에 한 번만 계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장님!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소위 군인사법에서 해병대사령관이라든지 병과장들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법안이 처음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킬 때 원래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소위 소급 적용 조항인데, 지금 현재 퇴직한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분인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한 사람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한 분인데, 그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을 한 1대 수사본부장한테까지 소급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전에 해병대사령관이라든지 병과장 등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임기가 있는 직위진급자라고 그러지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 사례를 제가 따로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국수본부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처음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입법적인 불비가 있었던 거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치안정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건 소급효를 인정해서라도 지급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래서 소위 이런 퇴직수당들을 소급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는 아까 반대 의견이 제시됐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경찰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경찰병원이 지금 서울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경찰이 다 해서 몇 명이지요, 전국에?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한 14만 정도 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14만의 경찰공무원들이 어떠한 그런 치료나 특히 공무상 다친 경우에 다 지금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실제로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너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 있는 일반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지금 이 분원이 생기면 그런 지방균형이나……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수도권 이남의 어떤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수도권 이외의 경찰공무원들의 여러 치료나 또 진료상의 어떤 불편함을 좀 더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요. 많이 덜게 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는 이 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건축이나 여기에 얼마 정도 드는 거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대략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한 500병상 이렇게 잡고 했을 때 저희가 전체 예산이 아마 한 1500억, 2000억 이 정도 규모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일이 더 오래 소요되고 최근에 소방병원이라든지 비슷한 걸 봤을 때 예산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공공의료라든지 전국 경찰관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좀 예외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 경찰공무원들이 치안이랄지 수사랄지 여러 가지 사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법안 내용이 면제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 이래서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맞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런 임의적인 예타 면제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이 못 하게 하면 안 하겠고요 하도록 하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찬반 의견이 한 분씩 나왔기 때문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간략하게, 왜냐하면……
 기재부 나와 계신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경찰병원에 대해서 저도 경찰공무원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방금 청장님 답변 중에 소방병원?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방병원이 있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최근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최근에 충북 음성에 개원을 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기재부에서 오신 분 누구시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김명중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 국장님, 방금 지금 보셨듯이 경찰공무원에 필요한 건데 기재부에서 지금 나오신 이유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나오신 건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방병원 같은 것은 다 지었는데 왜 경찰병원만 그렇게 하시나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말씀하신 대로 소방병원이나 보훈병원 같은 직역 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보훈병원은 지금 처음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보훈가족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으시잖아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소방병원, 보훈병원은 예산이 얼마 정도씩 투입됐습니까?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소방병원은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규모 550병상 규모로 한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러니까 SOC 분야 중에서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대구경북신공항을 제외하고는 건축 분야에서는 최초로 예타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덕도법이라든지 대구경북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일반법에서 국가 재정의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 자체도 법체계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 경찰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병원이나 아까 보훈병원 다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쳤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경찰공무원법도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는다고 기재부 입장에서 이걸 못 짓게 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없는 거네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좀 절충 방안을 찾아보시면 이 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정 당국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보훈병원이나 소방병원은 예타 절차를 거쳐 놓고 이것만 안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꾸로 소방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관련된 분들이 상대적 차별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가 드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찰병원을 좀 큰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실 수 없나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병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예타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예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KDI나 이렇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예타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김명중 심의관님 오랜만에 뵙네요. 강원도 부지사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지금 심의관님 말씀하시는 것 거꾸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타 면제 규정을 두더라도 어차피 경찰병원 지으려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있어도 기재부가 승인 안 하면 절대 못 짓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 가능성을 다 차단해 놓고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태까지 기재부가 너무 과도하게 다른 부처의 그런 정책 사업을 잡는 것을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지요?
 이게 있으면 오히려 기재부가 좀 더 유연하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거, 아예 그 근거가 없으니까 예타를 해야 된다는 것 가지고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심의관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유연하시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이 또 오시면 이게 또 안 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예타 과정에서 또 잡아놓을 수가 있고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기재부는 예산편성 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것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고 차관님, 아까 행정사법 잠깐 검토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좀 유보하는 의견을 냈던데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 실제 노동위원회 가서 진술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행정사가 구제 신청서를 대행해서 내고 난 다음에 노동위원회 가서 그걸 진술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아니, 개정이 되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가 좀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노무사법은 노동관계법에 특화되신 분이셔서 아마 실제적으로는 행정사들이 그에 관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유보 의견을 낸 걸 보면 이게 그렇게 개정이 되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 처분 거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것 이런 것도 행정사가 가셔 가지고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쪽의 의견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왜냐하면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 대해 특별히 더 많은 기준을 갖춰서 시험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법을 유보하신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는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오실 때 그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경찰청장님 그리고 김명중 심의관님, 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설립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분원이 신속하게 건립되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경찰청과 기재부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중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김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제가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저는 고향사랑 얘기 안 했는데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누가 하셨지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박형수 위원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체회의 계류하자고 하신 거예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게 지금 아마 법무부가 2000만 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2000만 원으로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법무부가 아마 이전의 소위 제정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지금 지자체들이 다들 원하고 소위 1년간의 시행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없는 사람이 기부를 하고 주로 저희들 지역도 보면 서울에 계시는 재경향우분들, 재부향우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위 사업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억압을 받아서 기부를 한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해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행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바로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새마을, 바르게, 이것 처리하는 거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것도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110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검토보고서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을 검토보고에 실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실었습니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대법원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권고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허철훈 차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10항은 조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법안이 좀 많기 때문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새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의 탁월한 사회 실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다 통과시키셨어요. 당 내 보고 잘 하세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자리에 없으면 그냥 이제 그만 좀, 자리에 없으면 통과지.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자리에 없으면 통과예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책임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일단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하시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하고 두 분이 책임지고 설득을 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통과시켜도 문제가 전혀 없는 법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가 이것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설득을 해 달라는데 뭘 말씀을……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제가 조금만,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제98항, 제103항, 제106항, 제107항 및 제121항부터 제124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제102항, 제104항, 제108항 제109항, 제114항, 제115항, 제117항, 제11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제96항, 제99항, 제100항, 제105항, 제111항, 제112항, 제113항, 제116항, 제119항, 제12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이한경 본부장님, 허철훈 차장님, 윤희근 청장님, 남화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8. 윤미향․강성희․민형배․송옥주․양정숙․윤재갑․이성만․강은미․김용민․용혜인 의원 발의)

2023년 12월 29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김승원․홍익표․김정호․신정훈․임오경․임종성․양이원영․이재정․서영교․정필모․조오섭․주철현․민병덕․서영석․김경협․권인숙․민형배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9. 김승원․홍익표․김정호․신정훈․임오경․임종성․양이원영․이재정․서영교․정필모․조오섭․주철현․민병덕․서영석․이형석․김경협․권인숙․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4년 1월 2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공포번호공포일자소관부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67호
2023.
12. 26.
법무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68호
2023.
12. 27.
법무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제1069호
2024.
1. 3.
법무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30호
2023.
12. 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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