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28일(목)
- 장소
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
- 2.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본관 제3회의장에서 공개로 실시하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본관 제3회의장에서 공개로 실시하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7개 기관에 대하여 총 803건입니다. 오늘 의결되는 자료제출 요구는 1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7개 기관에 대하여 총 803건입니다. 오늘 의결되는 자료제출 요구는 1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최근에 제가 청문회를 몇 번 해 봤는데요. 후보자들이 자료제출을 너무 기초적인 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청문회가 공전이 되고 실제로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하셔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자료를 달라는둥, 못 준다는둥 이것 때문에 청문회가 미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하셔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자료를 달라는둥, 못 준다는둥 이것 때문에 청문회가 미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의사일정에 1월 11일 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사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되어서는 언제 채택할지에 대한 일정이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되어서 간사 간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대로 충분한 자료제출과 그날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6시 전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의응답은 마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되 만일 이의가 있다면 15일 날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되어서 간사 간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대로 충분한 자료제출과 그날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6시 전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의응답은 마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되 만일 이의가 있다면 15일 날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간사끼리 협의하고, 그것은 11일 당일 청문회 내용에 따라 좌우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하다 보면, 후보자가 잘 소명하고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방금 유상범 간사님 말씀처럼 그날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좀 생각하실 게 있다고 하면 또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간사님들 말씀대로 그날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날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15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관 제3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관 제3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