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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5분 개의)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등 10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대법원장(조희대) 인사상정된 안건

(15시0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조희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모든 사법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달이 넘는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서 신속히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재임 기간에 재판과 사법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훨씬 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설킨 사정들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헤아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로 임기가 끝나는 두 분의 대법관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후임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조희대 대법원장 축하드립니다.
 

1. 제41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020)상정된 안건

(15시09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1회국회(임시회) 회기를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1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3)상정된 안건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7)상정된 안건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3)상정된 안건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0)상정된 안건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상정된 안건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3)상정된 안건

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5)상정된 안건

(15시1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소병철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법제사법위원장대리소병철(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특허청․병무청의 특사경 지명대상자 및 직무범위 일부를 확대하고,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심절차에서도 형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만 나이 개념인 ‘미성년자’로 변경하고,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전자장치 연구개발사업 실시 및 치료감호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강제 시 사후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51인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9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3)상정된 안건

1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8)상정된 안건

(15시2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0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정무위원장대리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상정된 안건

1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상정된 안건

1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상정된 안건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상정된 안건

1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상정된 안건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상정된 안건

1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상정된 안건

2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상정된 안건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상정된 안건

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상정된 안건

(15시23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형배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형배 위원입니다.
 저희 과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 과제 공모 때부터 이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지 규정을 적용하고 공지 내용에 연구개발 성과의 국가 소유 가능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보고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 살펴보시고 저희 과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민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상정된 안건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4)상정된 안건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9)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3)상정된 안건

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8)상정된 안건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2)상정된 안건

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상정된 안건

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상정된 안건

3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상정된 안건

(15시34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허은아(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보고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선 행정처분 후 형사처벌 도입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대안)은 노용호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사전협의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특구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석준 의원, 윤영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두현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통신자료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수정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 대해 사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석준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허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3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3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3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3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3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15시44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32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외교통일위원장대리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한을 60일로 하려는 것으로 출국납부금 관련 이의신청은 출국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한을 다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길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신장애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2개의 법률 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자녀 및 그 배우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금의 용도와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우선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예시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기권 8인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4)상정된 안건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0)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9)상정된 안건

4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상정된 안건

4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상정된 안건

(15시53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진석행정안전위원장대리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문진석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세액 기준을 상향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중요 경영 사항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회생절차 기업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산한 부모가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중고차량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2023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압류재산 공매 매수대금에 대한 차액납부제도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1)상정된 안건

4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6)상정된 안건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5)상정된 안건

4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2)상정된 안건

(15시58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4항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행정안전위원장대리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정주하는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임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7)상정된 안건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6)상정된 안건

50.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5)상정된 안건

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1)상정된 안건

(16시02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8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종성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7)상정된 안건

5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7)상정된 안건

5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5)상정된 안건

5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84)상정된 안건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3)상정된 안건

5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2)상정된 안건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5)상정된 안건

5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1)상정된 안건

6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6)상정된 안건

6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0)상정된 안건

6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2)상정된 안건

(16시06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5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는 바이오매스의 확대가 아닌 제한적인 이용과 산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와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벌목이 아니라 산림의 복원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첫째,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더 뒤로 놓아선 안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는 지지부진한 데 비해 지금껏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주도해 온 바이오매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42배 증가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목재펠릿 이용량도 각각 15배와 28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만든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후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대신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혼소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충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바이오매스 이용 중단입니다.
 둘째, 기후대응을 이유로 숲을 태우며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무를 태우면 탄소가 나옵니다. 단지 나무의 경우 태울 때가 아니라 벌채할 때 탄소를 계산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적게 잡힐 뿐입니다. 오히려 고체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는 석탄보다도 더 많습니다. 재조림을 하면 그 탄소가 다시 흡수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다 경험한 후에 다시 흡수되는 탄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저장해 둬야 합니다.
 한국은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바꿔 나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 후발 국가에 조림 노하우를 전수한 것도 이런 경험에서 기인했습니다. 무분별한 벌목을 정당화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을 이용한 전형적인 녹색 사기입니다. 이를 더 확대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8인, 반대 4인, 기권 27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5)상정된 안건

6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33)상정된 안건

6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9)상정된 안건

6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51)상정된 안건

6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28)상정된 안건

6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0)상정된 안건

6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7)상정된 안건

70.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8)상정된 안건

7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0)상정된 안건

7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7)상정된 안건

7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2)상정된 안건

7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45)상정된 안건

(16시19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63항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재갑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위원입니다.
 총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윤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6)상정된 안건

7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8)상정된 안건

7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7)상정된 안건

(16시29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75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결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이 3건입니다. 단말기 회의자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강성희의원(전북 전주시을)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반대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니 자칫하면 경제민주화 원칙을 훼손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제정 당시부터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몇몇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한정하면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도 문제였지만 2019년에 5년 한시법으로 개정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상적인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가급적 줄이자는 제정 당시의 취지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상법상 규제나 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온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공급 안정 사업재편으로 확대됐습니다. 미래 사업재편이라며 신산업 진출은 물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적당히 포장만 하면 웬만한 사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 기타 정책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일부에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례도 더 확대했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 상법 조항은 합병과 분할 등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조항은 경제력 집중 심화, 공정경쟁 기반 훼손,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 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법무부나 공정위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 사업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처음에는 구조조정 지원을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명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전환, 심지어 탄소중립으로 포장하면서 범위를 슬금슬금 넓혀 가고 있습니다.
 제․개정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적용 범위만 무한정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무너뜨리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활력법의 적용 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47인, 반대 4인, 기권 34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9)상정된 안건

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2)상정된 안건

8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7)상정된 안건

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0)상정된 안건

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3)상정된 안건

8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3)상정된 안건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7)상정된 안건

8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8)상정된 안건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2)상정된 안건

(16시37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78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영희(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나 촉각을 활용한 수어통역사인 촉수화통역사를 지원․양성하려는 내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화 이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개입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7.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6)상정된 안건

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8)상정된 안건

8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0)상정된 안건

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4)상정된 안건

9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21)상정된 안건

9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5)상정된 안건

9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3)상정된 안건

9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4)상정된 안건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48)상정된 안건

(16시46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87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보건복지위원장대리김원이(전남 목포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원이 위원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손상관리센터 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원이 위원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5)상정된 안건

9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42)상정된 안건

9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6)상정된 안건

9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3)상정된 안건

1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1)상정된 안건

10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9)상정된 안건

1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1)상정된 안건

103.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4)상정된 안건

1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8)상정된 안건

(16시52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9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연숙(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영희 의원, 윤호중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자 발견․신고 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최연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7)상정된 안건

10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2)상정된 안건

10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10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1)상정된 안건

1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6)상정된 안건

1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09)상정된 안건

1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9)상정된 안건

(17시00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05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환경노동위원장대리이주환(부산 연제구)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부산 연제구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주환 위원님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상정된 안건

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상정된 안건

1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5)상정된 안건

1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4)상정된 안건

1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7)상정된 안건

(17시05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1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국토교통위원장대리서범수(울산 울주군)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서범수 위원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2)상정된 안건

11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4)상정된 안건

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1)상정된 안건

1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3)상정된 안건

1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1)상정된 안건

1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96)상정된 안건

12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0)상정된 안건

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1)상정된 안건

1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8)상정된 안건

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9)상정된 안건

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92)상정된 안건

1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81)상정된 안건

(17시09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17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8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수흥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수흥(전북 익산시갑)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법률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수흥 위원님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1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2)상정된 안건

1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5)상정된 안건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976)상정된 안건

(17시17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29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0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김영배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법안 중에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90일 전까지는 가상의 정보라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허위사실공표가 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8인, 기권 6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2.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13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34.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21)상정된 안건

(17시2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3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3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4항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송언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송언석(경북 김천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소위원장 송언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과 강훈식 간사님, 기동민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1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공사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 1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송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2022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5.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22416)상정된 안건

136.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22413)상정된 안건

(17시24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35항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6항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정필모(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7.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8)상정된 안건

138.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19)상정된 안건

(17시28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37항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8항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이 조건안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의 숙고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지체될 경우 WTO 제소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서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안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여야 간에 2024년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제411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제411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일 자부의안건비 고
12.11.(월)
～
12.19.(화)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12.20.(수)
14:00
1. 제41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안건심의
○12.11.～1. 9.
(30일간)

12.21.(목)
～
12.27.(수)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12.28.(목)
1. 안건심의

12.29.(금)
～
1. 8.(월)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1. 9.(화)
1. 안건심의


2023. 12. 11.(월)～2024. 1. 9.(화)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4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2인)

(고민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3인)

기권 의원(1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51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55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5인)

기권 의원(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7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49인)

기권 의원(5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2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2인)

기권 의원(3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2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5인)

반대 의원(1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2인)

기권 의원(1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정필모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8인)

기권 의원(3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2인)

기권 의원(3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3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5인)

기권 의원(1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8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41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0인)

기권 의원(2인)

(윤영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3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8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3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4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2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8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3인)

(소병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5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5인)

(정춘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3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1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1인)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3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2인)

(서영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인)

(정희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1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4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3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3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1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77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6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3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7인)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6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1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2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9인)

기권 의원(4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1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2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1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1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2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배진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7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47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33인)

(이인선 의원 착오로 태영호 의원석 표결기 조작, 기권에서 불참으로 정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1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반대 의원(1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2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대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2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5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반대 의원(1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2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1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2인)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3인)

(장혜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반대로 정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1인)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2인)

(윤두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1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1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4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2인)

(김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2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5인)

(정필모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기권 의원(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1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4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2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1인)

(윤두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6인)

◯2022회계연도 결산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2인)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1인)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1인)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출석 의원(293인)

◯개의 시 재석 의원(241인)

◯산회 시 재석 의원(180인)

◯청가 의원(2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보고사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정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3. 12. 14.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외교통일
윤상현
윤재옥
국민의힘
2023.
12. 20.
국방
윤재옥
윤상현

◯의안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양향자․윤상현․양정숙․최형두․정운천․구자근․김영식․노용호․김경만․최혜영․조명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만희․이명수․박성민․권성동․배준영․백종헌․정우택․이채익․유상범․안병길․윤한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안민석․도종환․조오섭․한준호․金炳旭․민병덕․서동용․김수흥․유기홍․김홍걸 의원 발의)

12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조승래․허숙정․한준호․서영석․설훈․변재일․김영진․이용빈․도종환․박영순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

(2023. 12. 8.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동주․문정복․김영배․인재근․강민정․김종민․박용진․이해식․김영선․김철민․이정문․권칠승․이용빈․홍영표․안규백․김상희․이인영․서영교․정성호․정태호․김홍걸․조응천․홍정민․송갑석․이상헌․임종성․민병덕․유동수․이원욱․도종환․양기대․전혜숙․윤영덕․이장섭․전용기․이성만․한병도․허종식․김병욱․소병훈․박상혁․한준호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만희․김상훈․오영환․金炳旭․정우택․이인선․권성동․류성걸․박성민․백종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주호영․김상훈․김승수․박진․윤재옥․김희곤․김형동․장동혁․이헌승․이용 의원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만희․이명수․이인선․권성동․김상훈․류성걸․박성민․백종헌․김용판․김웅․이태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용빈․김병욱․김홍걸․민병덕․신정훈․서영석․김성주․우원식․양정숙․정일영․황운하․이동주․조오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전봉민․김희곤․이헌승․이주환․정동만․안병길․박성민․이종성․김용판․조경태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전봉민․金炳旭․김용판․김희곤․박성민․안병길․이종성․이주환․이헌승․정동만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전봉민․김희곤․이헌승․이주환․정동만․안병길․박성민․이종성․金炳旭․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양수․박덕흠․강대식․김희곤․이헌승․서범수․엄태영․김학용․조수진․전주혜․임이자․박진․정운천․지성호․김태호․장동혁․안병길․김영식․박대출 의원 발의)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양향자․윤상현․양정숙․최형두․정운천․구자근․어기구․김영식․노용호․장동혁․권은희․김경만․최혜영․조명희․성일종 의원 발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인선․김성원․류성걸․김영식․이명수․강대식․장동혁․이종성․권영세․김미애․이만희․윤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박정․이병훈․윤후덕․홍성국․양기대․한병도․김정호․박상혁․김철민․허영․송재호․전용기 의원 발의)

12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주호영․김희곤․김형동․장동혁․이헌승․이용․김용판․김도읍․권영세․윤상현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전봉민․김희곤․이헌승․이주환․정동만․안병길․이종성․김용판․권명호․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조명희․김상훈․하영제․이종성․홍석준․임병헌․조은희․유경준․양금희․최춘식 의원 발의)

12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최승재․이헌승․우신구․김영선․권명호․박덕흠․양정숙․강준현․이원욱․최영희․이용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임호선․오영환․허영․윤영덕․진선미․이정문․김영진․최혜영․장철민․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조명희․박대수․박덕흠․유경준․강기윤․박형수․이종성․최형두․엄태영․서범수․정경희 의원 발의)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최기상․임호선․기동민․이해식․전재수․우원식․이형석․이상헌․강선우․고용진․문정복 의원 발의)

12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이만희․유의동․박정하․구자근․이주환․유상범․조해진․조명희․권명호․양금희․이채익․김희곤․이용호 의원 발의)

1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장동혁․이명수․金炳旭․김용판․조수진․유경준․박성민․백종헌․홍문표․황보승희․김도읍․정점식․한무경․주호영 의원 발의)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박성민․정운천․박대수․구자근․박덕흠․강민국․엄태영․장동혁․김용판․전봉민 의원 발의)

1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맹성규․이종배․전해철․허영․최인호․민병덕․신영대․임호선․이헌승․박덕흠․성일종․신정훈․홍문표․엄태영․이양수 의원 발의)

1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박성중․김형동․강대식․정우택․허숙정․이종성․하영제․김영식․金炳旭․장제원․홍석준 의원 발의)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박대출․한무경․이명수․정우택․유상범․지성호․류성걸․金炳旭․최연숙․김예지․이용․김태호․김영선 의원 발의)

1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서정숙․박대수․박성민․서일준․구자근․지성호․이종성․최영희․한무경․강기윤 의원 발의)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박대출․한무경․金炳旭․이명수․정우택․김형동․지성호․유상범․류성걸․최연숙․김예지․이용․김태호․김영선․김미애 의원 발의)

12월 1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장동혁․조수진․윤창현․김희곤․홍문표․유경준․金炳旭․이인선․배준영․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황희․전해철․박정․박상혁․안규백․어기구․강선우․이용선․최인호․신영대․김종민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황희․전해철․박정․박상혁․안규백․어기구․강선우․이용선․최인호․신영대․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황희․전해철․박정․박상혁․안규백․어기구․강선우․이용선․최인호․신영대․김종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박덕흠․이헌승․김용판․이종성․성일종․조명희․하영제․백종헌․윤영석․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박성중․홍석준․하영제․양향자․김영식․정우택․이종성․金炳旭․장제원․최춘식 의원 발의)

1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병원․진선미․권칠승․이동주․임종성․천준호․위성곤․설훈․임호선․오영환 의원 발의)

12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유경준․구자근․김학용․한무경․박성중․이용․정우택․권성동․이용호․박정하․양금희․노용호․전봉민․장동혁 의원 발의)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송옥주․설훈․이원욱․한정애․우원식․홍영표․김영주․박홍근․허숙정․양경숙 의원 발의)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이재정․양정숙․오영환․인재근․도종환․이학영․문정복․김영진․민병덕․소병훈․이동주 의원 발의)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이종성․최재형․백종헌․윤창현․우신구․박대수․전봉민․임이자․배준영․조정훈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황희․전해철․박정․박상혁․안규백․강선우․어기구․이용선․최인호․신영대․김종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박덕흠․이헌승․이종성․김용판․성일종․조명희․하영제․안철수․백종헌․윤영석․박정하․정우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용판․서범수․김상훈․이종성․이헌승․김미애․임병헌․하영제․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장동혁․성일종․윤상현․윤창현․이주환․홍문표․류성걸․정희용․조은희․유의동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김성주․강훈식․김성환․민병덕․김종민․이동주․김한규․우원식․김병욱․설훈․김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조명희․박대수․성일종․이종배․홍문표․김성원․배준영․하영제․이명수․이주환․최춘식․황보승희․박진․박성민․태영호․하태경․배현진․정우택․김승수․유의동 의원 발의)

12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박성중․하영제․김영식․김병욱․장제원․홍석준․최춘식․태영호․전봉민․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한기호․김성원․김영선․김희곤․임병헌․엄태영․하태경․최재형․조정훈․태영호․지성호 의원 발의)

12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우신구․권명호․김예지․박대수․이채익․이종배․한기호․임이자․이헌승․최형두․임병헌 의원 발의)

1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김승수․이인선․박대수․지성호․이용․박덕흠․태영호․최영희․주호영․황보승희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김승수․이인선․박대수․지성호․이용․이종배․박덕흠․태영호․최영희․주호영․황보승희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하태경․황보승희․양정숙․백종헌․안철수․이명수․권명호․김석기․윤상현․배준영․정진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14. 정부 제출)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이종배․태영호․하영제․양향자․김성원․강대식․배준영․류성걸․이인선․김승수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한무경․권명호․金炳旭․김형동․노용호․서병수․엄태영․이헌승․임병헌․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신현영․민병덕․설훈․이수진․정필모․위성곤․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 의원 발의)

1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임이자․박대수․서범수․한무경․김형동․권명호․이주환․지성호․우신구․최영희 의원 발의)

1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강기윤․김희곤․이종성․유상범․백종헌․박덕흠․최연숙․박대수․김미애․조명희 의원 발의)

1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김미애․조은희․윤주경․이종성․김석기․이인선․최영희․하영제․김용판․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1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강성희․류호정․심상정․장혜영․용혜인․배진교․양정숙․윤미향․고민정․민병덕․윤영덕․오기형 의원 발의)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한규․신정훈․양경숙․서영석․김성주․강민정․이용우․김종민․박재호․이용빈․김병욱․홍성국․김태년 의원 발의)

1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강성희․류호정․심상정․장혜영․용혜인․배진교․양정숙․윤미향․고민정․민병덕․윤영덕 의원 발의)

1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미애․정경희․윤주경․우신구․이종성․이인선․최영희․하영제․김용판․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용판․김영식․권명호․이주환․하영제․박덕흠․백종헌․최춘식․서범수․서일준․김성원․박성민․전봉민․박대수 의원 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용판․김영식․권명호․이주환․하영제․박덕흠․백종헌․최춘식․서범수․서일준․김성원․박성민․전봉민․박대수․강대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1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승남․강선우․윤재갑․어기구․한병도․주철현․이상헌․신정훈․김영호․이원택․소병훈․이인영․윤미향․권칠승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강성희․심상정․윤미향․배진교․강민정․양정숙․강은미․임호선․고민정․민병덕․윤영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인재근․양정숙․서영석․윤건영․서동용․도종환․최혜영․최종윤․김상희․허영 의원 발의)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인재근․양정숙․김정호․송갑석․김민석․소병훈․윤건영․서동용․도종환․최혜영․최종윤․설훈 의원 발의)

1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한규․양경숙․서영석․김종민․강훈식․신정훈․민병덕․황운하․박용진․송재호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정경희․이인선․김성원․정우택․태영호․조명희․이채익․이헌승․박성민․권명호․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장혜영․강은미․강성희․용혜인․김주영․윤미향 의원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장혜영․강은미․강성희․용혜인․김주영․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안규백․강훈식․김병욱․민병덕․박성준․박용진․박찬대․설훈․심상정․이상민․이인선․인재근․정일영․진성준․최인호․허숙정 의원 발의)

12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조명희․박대수․성일종․엄태영․이종배․홍문표․김성원․배준영․하영제․이명수․이주환․최춘식․황보승희․박진․박성민․태영호․하태경․배현진․정우택․유경준․김승수․유의동 의원 발의)

12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강민정․윤영덕․신현영․이용선․이용빈․황운하․김경만․이원택․김한정․김한규․김상희 의원 발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정경희․이인선․김성원․정우택․태영호․조명희․이채익․이헌승․박성민․권명호․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우신구․김예지․박대수․이채익․한기호․임이자․이헌승․임병헌․김성원․최춘식․정동만 의원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우신구․김예지․박대수․이채익․한기호․임이자․이헌승․임병헌․김성원․최춘식․정동만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김한규․한병도․강민정․양경숙․강훈식․이소영․이용빈․황운하․박주민․신정훈․박재호․정일영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김한규․한병도․강민정․양경숙․강훈식․이소영․이용빈․황운하․박주민․신정훈․박재호․정일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신현영․허종식․이소영․고영인․김민기․김병기․이수진․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 의원 발의)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이헌승․안병길․김희곤․백종헌․김도읍․정동만․전봉민․서병수․이주환․김미애․조경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장혜영․강은미․강성희․용혜인․김주영․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민형배․허숙정․김승원․조오섭․윤미향․양정숙․홍정민․박상혁․김철민․황운하․이정문․김홍걸․강민정․전용기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허종식․이성만․배진교․어기구․김정호․이동주․박성준․주철현․김교흥․신영대․유동수․박찬대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권인숙․민병덕․신정훈․김정호․홍성국․강민정․최혜영․정춘숙․양이원영․강은미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전용기․김철민․임호선․박상혁․이용선․고용진․변재일․김성주․박정․김윤덕․정춘숙․이학영․진선미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심상정․강은미․장혜영․이은주․양정숙․강민정․류호정․배진교․김두관․정성호․서영교․한준호․이소영․이수진(비)․김철민․조오섭 의원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윤재옥․유경준․태영호․지성호․金炳旭․서일준․박성중․박진․김미애․윤창현․이종배․윤한홍․양금희․임이자․이헌승․이명수․강대식․강기윤․백종헌․정우택․김형동․권명호․김영선․박대수․권은희․전봉민․이종성․최연숙․김예지․정경희․김석기․김희곤․박형수 의원 발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조경태․이용․송석준․조은희․한무경․윤창현․윤재옥․박대수․홍석준․조명희․전봉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서영교․이상헌․노웅래․이해식․양정숙․허영․허숙정․신정훈․서영석․임오경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이해식․강득구․김상희․진선미․김병욱․이수진․서영석․이용빈․김교흥․김영배․이학영․김승남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이해식․강득구․김상희․진선미․김병욱․이수진․서영석․이용빈․김교흥․김영배․이학영․허숙정․김승남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김미애․김상훈․이헌승․정운천․윤상현․이용․박대수․이인선․배준영․조은희 의원 발의)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조경태․이용․송석준․조은희․한무경․윤창현․윤재옥․박대수․홍석준․조명희․전봉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조경태․이용․송석준․조은희․한무경․윤창현․윤재옥․박대수․홍석준․조명희․전봉민 의원 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金炳旭․우신구․이명수․하영제․전봉민․강대식․윤창현․박성중․한무경․정운천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金炳旭․우신구․이명수․하영제․전봉민․강대식․윤창현․박성중․한무경․정운천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사청문요청안

(2023. 12. 19. 대통령 제출)

이상 1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3. 12. 1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3. 12. 19. 정무위원장 제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3. 12.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이상 6건 2023. 12. 1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1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3. 12.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대안)

(이상 3건 2023. 12.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3. 12. 19.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3. 12. 19.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3.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3. 12. 19.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 2023. 12. 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제41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 12. 20. 의장 제의)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3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3.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정점식․유경준․박덕흠․김용판․김형동․황보승희․김태호․성일종․이종성․박형수․유상범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정점식․유경준․박덕흠․김용판․김형동․황보승희․김태호․성일종․이종성․박형수․유상범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한무경․유경준․이헌승․조은희․서일준․노용호․권성동․서병수․권명호․홍석준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김도읍․유경준․권성동․윤한홍․한무경․정희용․장동혁․김석기․노용호․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철규․권명호․정운천․윤창현․김선교․김용판․윤영석․최승재․구자근․서일준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채익․김영식․권명호․박성민․조경태․구자근․윤영석․金炳旭․이명수․김성원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1. 5. 3. 민홍철․고용진․김민철․김병기․김병주․김영호․박성준․송옥주․이병훈․정성호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정태호․박성준․김성주․김경만․이동주․김교흥․천준호․김영배․신영대․홍성국․윤준병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2. 4. 6. 이원택․안호영․한병도․장경태․윤준병․서삼석․최인호․박홍근․신정훈․주철현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김병주․주철현․김영배․윤재갑․송갑석․김영주․강민정․안규백․정성호․윤후덕․민홍철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한기호․임병헌․신원식․김희곤․성일종․김영선․엄태영․김성원․지성호․노용호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김영배․박용진․김종민․강병원․이장섭․김승원․안규백․이해식․정성호․민형배․유정주․홍익표․송갑석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윤영덕․홍성국․송갑석․신정훈․문진석․양향자․이용빈․위성곤․민형배․조오섭․이병훈․이형석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권칠승․권인숙․김교흥․고용진․기동민․강병원․도종환․박재호․김철민․박정․김홍걸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유상범․조수진․박형수․송석준․조정훈․지성호․박수영․김도읍․정점식․전주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소병철․안규백․한준호․권칠승․민병덕․박용진․정일영․박재호․김정호․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장동혁․조정훈․이명수․윤창현․조수진․권성동․홍문표․유상범․조은희․전주혜 의원 발의)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유상범․조수진․박형수․박수영․지성호․김도읍․송석준․김상훈․엄태영․전주혜․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유동수․김경만․김회재․박찬대․양정숙․오기형․이개호․이상헌․이성만․이용우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박재호․김정호․이상헌․윤관석․최인호․민병덕․서동용․이용우․장철민․김병기․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9. 박홍근․이정문․조승래․정일영․김윤덕․김원이․오영환․진성준․기동민․윤영덕 의원 발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2. 12. 14. 정부 제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7. 김종민․김상희․전해철․민병덕․서영교․권칠승․김의겸․김성주․강성희․김한규․박재호․윤영덕․이용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정무위원장 보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정필모․김경만․송옥주․박주민․윤영찬․이병훈․민형배․조승래․전용기․이원욱․이용빈 의원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박완주․김홍걸․박찬대․변재일․신정훈․양정숙․위성곤․이상헌․이정문․전용기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허은아․강대식․김예지․박성민․박성중․배준영․윤두현․이만희․장동혁․최영희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정필모․윤영찬․민형배․조승래․홍정민․김남국․박광온․변재일․김민기․이재정․진성준․윤호중 의원 발의)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7. 5. 강기윤․김용판․구자근․윤주경․이종성․최형두․백종헌․김선교․박성중․임병헌 의원 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정필모․김경만․송옥주․박주민․윤영찬․이병훈․민형배․조승래․전용기․이원욱․이용빈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홍석준․김용판․최춘식․김정재․백종헌․박덕흠․지성호․윤창현․김영선․하영제․金炳旭․조경태․한무경 의원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박형수․엄태영․김상훈․정경희․임이자․임병헌․이종배․박성민․강대식․조명희․김미애․윤영석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박성중․권성동․서범수․서일준․유경준․윤두현․정희용․최춘식․허은아․홍석준 의원 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이정문․안민석․박상혁․이원욱․김철민․김윤덕․기동민․민형배․김원이․이동주 의원 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정필모․이학영․조승래․고민정․기동민․장경태․홍기원․민형배․이병훈․유동수․박상혁․김영주 의원 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2. 노용호․성일종․유경준․양금희․김희곤․김도읍․이명수․지성호․신원식․박덕흠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6. 이정문․안민석․민형배․김철민․임호선․김윤덕․문진석․박상혁․도종환․기동민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9. 3. 홍익표․김민기․민형배․변재일․서동용․이규민․이장섭․이형석․임호선․정태호․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조명희․서일준․박대출․하영제․백종헌․이영․한무경․양금희․배현진․권명호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 25. 박성중․강기윤․하영제․윤두현․김용판․허은아․홍석준․최춘식․서일준․김영식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노용호․박대수․한무경․유경준․김성원․박덕흠․서일준․김용판․김영식․윤재옥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이정문․김철민․민형배․김윤덕․박상혁․안민석․이원욱․이용빈․임호선․도종환․문진석․이동주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홍석준․하영제․김정재․金炳旭․박덕흠․지성호․최춘식․한무경․조경태․윤창현․백종헌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3. 3. 윤영찬․이상민․박광온․고민정․유기홍․김정호․조승래․정필모․강병원․이원욱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허은아․최승재․황보승희․김영식․한무경․송언석․추경호․임이자․김기현․박대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김영식․구자근․정찬민․태영호․조수진․윤두현․곽상도․임이자․한무경․김정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강대식․김승수․김용판․허은아․김희국․류성걸․홍석준․박완수․신원식․서정숙․유의동․양금희․백종헌․박성민․조수진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4. 26. 양정숙․김수흥․김홍걸․신영대․안호영․위성곤․윤재갑․이규민․이장섭․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8. 류성걸․권영세․김용판․배준영․서병수․서일준․안병길․이명수․정동만․정운천․정진석․조명희․홍문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강민국․안병길․이달곤․박성민․정동만․추경호․김은혜․윤창현․이용․김석기․이헌승․조명희․김기현․전주혜․이종배․조해진․강기윤․이양수․박성중․정운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박광온․이장섭․김종민․박성준․이병훈․김영배․양향자․박주민․김남국․전용기․신영대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 7. 이종배․구자근․金炳旭․김승수․박대수․성일종․윤영석․이채익․조명희․주호영․홍문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 7. 권명호․이주환․태영호․주호영․박덕흠․임이자․박대수․김용판․한무경․이종성․정운천․유경준․안병길․윤두현․구자근․이철규․윤주경․김기현․최춘식․권성동․김석기․김은혜․김성원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 11. 김용민․김승원․김영배․김영호․민병덕․박성준․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비)․장경태․정태호․최강욱․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2. 1. 13. 박대출․안병길․김태흠․이종성․정동만․김웅․김성원․조명희․김영식․이주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정필모․고민정․김경만․김민기․김병욱․김영호․문진석․민형배․신동근․이병훈․이정문․이형석․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김희곤․강기윤․구자근․김예지․노용호․박대수․백종헌․이명수․전봉민․정희용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2. 9. 27. 유상범․金炳旭․노용호․백종헌․송언석․양금희․이달곤․이종성․전주혜․정점식․조수진․조은희․황보승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9. 김영주․강병원․강준현․김경만․김승원․송재호․유정주․이수진(비)․이원욱․홍정민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이태규․김선교․김예지․배준영․유경준․이명수․전주혜․조은희․최연숙․최재형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8. 윤두현․권성동․김영선․김예지․류성걸․박대수․박성중․양금희․이철규․정운천․최연숙․태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2. 박완주․김병기․김승원․김영진․백혜련․서영교․안규백․위성곤․이개호․인재근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윤영찬․양정숙․한준호․박광온․이학영․조승래․이인영․임종성․변재일․유정주․홍성국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하영제․이주환․김용판․박덕흠․태영호․안병길․김영선․엄태영․최춘식․조명희․최영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2. 7. 박성중․강기윤․박대수․안병길․성일종․박진․김정재․최춘식․金炳旭․김용판․조승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3. 8. 윤두현․태영호․박정하․박성민․정희용․이인선․金炳旭․박덕흠․백종헌․조은희․최연숙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김종민․홍정민․김한규․설훈․강병원․김영배․윤영덕․이장섭․정일영․김정호․윤미향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6. 조정식․김승남․홍영표․김영진․김성주․문진석․김윤덕․박영순․김주영․안호영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7. 7. 이정문․안민석․이용빈․박상혁․민형배․정필모․이학영․김철민․윤재갑․강병원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허은아․박성중․백종헌․권성동․최영희․하태경․김웅․서일준․김영식․정동만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홍석준․김용판․최영희․김영선․배현진․신원식․하영제․지성호․조경태․이주환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3. 김영식․김희곤․정우택․서정숙․윤영석․박대수․지성호․권성동․윤재옥․서범수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김영식․김희곤․정우택․서정숙․윤영석․박대수․지성호․권성동․윤재옥․서범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우상호․김병기․한준호․홍정민․김홍걸․이용빈․홍익표․박홍근․고영인․이규민․유정주․조승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정필모․이병훈․이형석․박상혁․이정문․민형배․이용빈․박홍근․윤준병․이용선․양정숙․김상희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박성중․유경준․서일준․윤두현․허은아․홍석준․최춘식․정희용․권성동․김영식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박성중․권성동․서범수․서일준․유경준․윤두현․정경희․정희용․최춘식․홍석준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변재일․최강욱․고민정․이인영․민병덕․정필모․임호선․용혜인․윤영찬․윤미향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김영식․정우택․서범수․김희곤․김상훈․서정숙․노용호․이인선․정희용․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4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7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태영호․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학용․안철수․윤두현․윤재옥․정우택․최승재 의원 발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4. 19. 이종성․성일종․이명수․김예지․조명희․구자근․박대수․서정숙․정운천․김승수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홍걸․김경만․김경협․김영호․노웅래․민형배․박상혁․박성준․송재호․양경숙․이규민․전용기․조승래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홍걸․조승래․박상혁․박성준․전용기․유기홍․이규민․김경협․송재호․김영호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김선교․이철규․윤창현․김예지․이종배․권성동․김석기․안병길․구자근․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박주민․박성준․이형석․홍정민․최기상․김남국․위성곤․윤건영․소병철․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19. 이명수․金炳旭․김상훈․김희곤․박성민․이달곤․이태규․최승재․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0. 25. 정부 제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7. 임호선․강준현․김경만․김민철․문진석․소병철․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형석․정필모․최종윤․홍기원․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0. 25.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13. 위성곤․소병훈․김성환․신정훈․어기구․송재호․윤준병․이개호․안호영․허영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6. 정우택․박덕흠․홍문표․임병헌․송석준․윤창현․김학용․박정하․유경준․장동혁․배준영․성일종․최춘식․김선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6. 26. 조은희․박정하․조명희․성일종․김학용․서일준․김상훈․태영호․윤두현․백종헌․김정재․안병길․류성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0. 26.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김영배․오영환․허영․이용빈․박성민․김병기․주철현․김민석․이규민․김정호․박정․맹성규․홍성국․박재호․김승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7. 6. 김교흥․강준현․강훈식․고용진․문정복․박영순․윤관석․이성만․장경태․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6. 13. 강대식․윤영석․양금희․유경준․김상훈․구자근․金炳旭․배준영․하태경․백종헌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윤재옥․이용․박성민․김희곤․이명수․배준영․이주환․이양수․유상범․태영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이인선․김희곤․양정숙․백종헌․김상훈․조은희․송언석․이헌승․최승재․한무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0. 정우택․金炳旭․조명희․구자근․태영호․서정숙․이만희․조경태․박대수․지성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문진석․김두관․김민기․김병기․박성준․서영석․이명수․이성만․정성호․조정식․천준호․한정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17. 서영교․신정훈․임오경․양정숙․고용진․임호선․조오섭․홍영표․이용빈․양기대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2. 17. 한병도․신정훈․서영교․김승원․홍영표․양정숙․조오섭․천준호․강준현․윤호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17. 김주영․김승남․양정숙․박광온․한준호․이개호․이병훈․김성환․이수진․조오섭․윤재갑․윤미향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서영교․양정숙․신정훈․임오경․고용진․임호선․이용빈․양기대․고영인․김민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한병도․신정훈․서영교․강민정․김승원․홍영표․양정숙․조오섭․천준호․강준현․윤호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2. 21. 한병도․신정훈․서영교․강민정․김승원․홍영표․양정숙․조오섭․천준호․김영배․강준현․윤호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21. 서영교․신정훈․임오경․양정숙․고용진․임호선․조오섭․이용빈․양기대․고영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서영교․신정훈․임오경․양정숙․고용진․임호선․박완주․조오섭․이용빈․양기대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노용호․박대수․한무경․유경준․김성원․김희곤․박덕흠․김상훈․서일준․김용판․김영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위성곤․안호영․서영교․김용민․허영․김승남․신정훈․문진석․양정숙․김정호․서삼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서영교․신정훈․임오경․양정숙․고용진․임호선․조오섭․홍영표․이용빈․양기대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위성곤․안호영․서영교․김용민․허영․김승남․신정훈․문진석․양정숙․김정호․서삼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서영교․신정훈․임오경․양정숙․고용진․임호선․조오섭․홍영표․이용빈․양기대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6. 윤준병․양경숙․안규백․민병덕․주철현․김용민․김철민․양정숙․민형배․이상헌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윤준병․양경숙․안규백․민병덕․주철현․김용민․김철민․양정숙․조오섭․민형배․이상헌․전해철․안호영․소병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하영제․박덕흠․김용판․최춘식․이주환․서일준․안병길․태영호․정운천․김영선․송석준․정우택․김상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8. 윤준병․양경숙․안규백․민병덕․주철현․김용민․김철민․양정숙․조오섭․민형배․이상헌․전해철․안호영․소병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위성곤․안호영․서영교․김용민․허영․김승남․신정훈․문진석․양정숙․김정호․서삼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3. 10. 한병도․김남국․변재일․양정숙․이용빈․김주영․송재호․서영교․김승원․강득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3. 3. 10. 김상훈․조명희․이만희․송석준․박대수․양금희․하영제․이용․태영호․성일종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한병도․변재일․양정숙․이용빈․김주영․송재호․서영교․김승원․강득구․홍익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윤재갑․김승원․안호영․김정호․신정훈․오영환․조오섭․이병훈․홍기원․홍문표․윤영덕․위성곤․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윤재갑․신정훈․이병훈․송재호․주철현․송갑석․문진석․이개호․김승원․서동용․서삼석․강민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노용호․한무경․유경준․양금희․장동혁․김희곤․이용․김도읍․이명수․지성호․송석준․신원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17. 위성곤․김성환․김남국․김승남․송재호․허영․양정숙․신정훈․어기구․윤준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위성곤․김성환․김남국․김승남․송재호․허영․양정숙․신정훈․어기구․윤준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위성곤․김성환․김남국․김승남․송재호․허영․양정숙․신정훈․어기구․윤준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전혜숙․김승남․이병훈․김회재․양경숙․최강욱․우원식․서영교․민홍철․고영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철민․김남국․이정문․이원욱․이병훈․윤후덕․민형배․박광온․서동용․강득구․조승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김남국․위성곤․이개호․민형배․양정숙․인재근․정태호․조오섭․박상혁․송갑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31. 김남국․위성곤․이개호․민형배․양정숙․인재근․정태호․조오섭․박상혁․송갑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김남국․위성곤․이개호․민형배․양정숙․인재근․정태호․조오섭․박상혁․송갑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6. 권명호․김상훈․김석기․김용판․김희국․백종헌․이주환․이태규․정경희․조명희․최영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김주영․장철민․이원욱․한병도․정일영․강준현․정태호․양기대․강민정․김종민․김정호․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김철민․이병훈․이정문․서동용․전용기․안민석․박광온․한병도․강득구․도종환․이원욱․윤후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김주영․신동근․장철민․이원욱․한병도․정일영․강준현․정태호․양기대․강민정․김종민․김정호․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어기구․박정․서삼석․김정호․이개호․한병도․허종식․박상혁․최종윤․황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박덕흠․류성걸․김상훈․정희용․노용호․최영희․조수진․박성민․엄태영․이용․박정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한병도․김주영․진성준․신정훈․윤건영․김성주․강득구․임호선․양정숙․어기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조응천․김승남․김교흥․김종민․임호선․최인호․박상혁․전혜숙․조정훈․윤호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구자근․박대수․이명수․정운천․성일종․이주환․장동혁․이용호․임병헌․정희용․김도읍․김승수․이철규․박성민․이종배․안병길․김석기․권명호․임이자․이헌승․서범수․양금희․강기윤․김희곤․윤두현․주호영․최영희․양향자․김영식․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교흥․문진석․정일영․허종식․이성만․홍영표․김민철․조오섭․허영․오영환․이동주․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정우택․이채익․김성원․김용판․윤창현․엄태영․임병헌․박덕흠․홍문표․정운천․박대수․이명수․박성민․배준영․최춘식․박성중․황보승희․태영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정우택․이채익․김성원․김용판․윤창현․엄태영․임병헌․박덕흠․홍문표․정운천․박대수․이명수․박성민․최춘식․박성중․황보승희․태영호․조해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6. 2. 문진석․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3. 6. 5. 문진석․김승남․한정애․조오섭․전용기․김교흥․김병기․조정식․김용민․김병욱․송재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김용판․박덕흠․이주환․박대수․백종헌․박성민․강기윤․서범수․노용호․김성원․하영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안병길․정동만․류성걸․이주환․전봉민․김학용․하영제․김정재․이헌승․김희곤․홍석준․박대출․서병수․최형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7. 11. 김주영․정태호․양기대․한병도․윤미향․문정복․장철민․한정애․윤후덕․정일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4. 강병원․홍정민․유정주․송재호․오영환․고영인․정일영․임호선․강민정․이해식․위성곤․권칠승․김교흥․김영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7. 27. 신동근․홍영표․강병원․강준현․김주영․양기대․위성곤․이동주․홍성국․최인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7. 28. 신동근․홍영표․강병원․강준현․김주영․양기대․위성곤․이동주․홍성국․최인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7. 31. 윤미향․김승남․강민정․양정숙․김주영․민병덕․민형배․이성만․송옥주․임종성․강성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8. 16. 정우택․박대수․지성호․최승재․조경태․조은희․조명희․태영호․구자근․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조해진․김희곤․박정하․이종배․김영선․배준영․박덕흠․최형두․주호영․구자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2. 정우택․최춘식․조경태․박덕흠․김성원․윤창현․황보승희․성일종․김용판․백종헌․金炳旭․박성민․이종배․이인선․지성호․태영호․노용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송재호․민병덕․박용진․강병원․위성곤․이병훈․김철민․노웅래․서동용․김교흥․허영․조오섭․이학영․김정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서병수․안철수․조경태․권성동․홍문표․지성호․정희용․이헌승․양금희․김학용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9. 13. 서병수․홍문표․이명수․정희용․류성걸․이헌승․양금희․김학용․박진․박대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김교흥․송재호․이해식․문진석․이학영․전용기․오영환․윤호중․조응천․박영순․김승남․조오섭․허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김교흥․문진석․조응천․이학영․김정호․홍영표․정일영․허종식․이성만․허영․오영환․이동주․송재호․김경협․박영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5. 안호영․위성곤․윤준병․주철현․조정식․어기구․신정훈․고영인․소병훈․이원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기동민․김용민․홍성국․변재일․양기대․박상혁․이동주․고용진․김한규․최인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10. 6. 김교흥․박영순․강병원․윤재갑․김승남․신정훈․주철현․송재호․소병훈․이학영․오영환․이성만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김교흥․허영․오영환․박찬대․정일영․이동주․송재호․이성만․박영순․이학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0. 25.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1. 강병원․이원택․김한규․김정호․전용기․홍성국․정성호․권칠승․홍영표․신정훈․김영진․조오섭․윤후덕․조승래․신영대․송재호․양경숙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박성민․김용판․이명수․이종성․구자근․이헌승․정동만․강민국․이채익․유의동․서일준 의원 발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金炳旭․정희용․강대식․임병헌․백종헌․노용호․김정재․임이자․조은희․신원식․김예지․김성원․황보승희․박성중․안병길․김미애․김석기․홍석준․김형동․윤재옥․구자근․김용판․김승수․주호영․윤두현․류성걸․송언석․유의동․양금희․김희국․김영식․박형수․이만희․이인선․김상훈 의원 발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7. 7. 서삼석․김승남․이개호․송갑석․주철현․위성곤․신정훈․소병훈․이상헌․조오섭․안호영․김정호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7. 정부 제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김윤덕․김남국․김병욱․김영진․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이규민․이수진(비)․임종성․정성호․최혜영․황운하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1. 김성원․박대수․김용판․김희곤․최영희․정우택․최춘식․지성호․김태호․태영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이만희․윤두현․윤한홍․태영호․김상훈․김선교․권명호․박대수․배준영․김석기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7. 13. 김승남․김영배․유정주․송재호․신정훈․이개호․박성준․기동민․윤재갑․이수진(비)․윤준병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2. 8. 22. 박성민․金炳旭․김승수․김용판․노용호․이명수․이채익․이헌승․전주혜․하영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1. 2. 윤준병․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이해식․서영교․안호영․오영환․이형석․우원식․김정호․김교흥․민병덕․박상혁․서영석․이성만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영주․김승남․김종민․임호선․박용진․정태호․조오섭․최기상․홍익표․이인영․임종성․용혜인․남인순․전해철․김정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김영주․양향자․정태호․장철민․홍영표․강준현․김승남․조승래․홍정민․최혜영․남인순․김정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7. 11. 이만희․정우택․권성동․조은희․이명수․김용판․구자근․김미애․박성민․전봉민․김웅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5. 강병원․홍정민․유정주․송재호․오영환․고영인․정일영․임호선․강민정․이동주․이해식․위성곤․권칠승․김영주․김교흥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3. 8. 1. 이형석․송갑석․조오섭․이병훈․양향자․윤영덕․이용빈․이해식․임호선․허영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9. 26. 최기상․기동민․김용민․임호선․김영배․이형석․홍성국․박상혁․이동주․이해식․김한규․최인호․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10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6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김도읍․장동혁․김석기․박형수․양금희․조수진․구자근․유상범․김성원․김용판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 10. 임종성․김경만․김정호․김병기․장철민․이상헌․황운하․임호선․이수진(비)․김승남․홍성국 의원 발의)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3. 3. 6. 김예지․배준영․이종배․김선교․이명수․박덕흠․김석기․최연숙․구자근․송석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도종환․김승원․김홍걸․문진석․양정숙․유정주․이광재․이병훈․이상헌․이수진(비)․전용기․조승래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정점식․정운천․이종성․조수진․김도읍․이만희․김태호․김희국․황보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이용․최형두․엄태영․정동만․정진석․전주혜․서병수․박성민․유경준․김예지․정희용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이종성․이종배․김예지․정운천․김용판․조명희․김영식․임이자․김태호․윤희숙․이영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 26. 조명희․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석기․박대수․박성민․성일종․양향자․이종배․이주환․조경태․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박성민․강민국․구자근․金炳旭․김승수․김용판․박대수․이명수․임이자․한무경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김윤덕․정성호․김병욱․김정호․김영진․박성준․문진석․정춘숙․조승래․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7. 19. 이달곤․지성호․권성동․김예지․박대수․윤두현․김영선․양금희․윤영석․金炳旭․백종헌․권명호․강기윤 의원 발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1.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김승남․김영호․노웅래․문정복․신현영․어기구․용혜인․윤미향․윤재갑․주철현 의원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박덕흠․이헌승․류성걸․박대수․김성원․조명희․백종헌․성일종․김용판․이종성․박정하․박진․홍문표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7. 7. 소병훈․김승남․김의겸․송옥주․안호영․어기구․윤재갑․이원택․임종성․최인호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7. 17. 최춘식․김희곤․배준영․조명희․김성원․하영제․김용판․박대수․구자근․강기윤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윤준병․김민철․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강선우․김수흥․한병도․위성곤․송옥주 의원 발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3. 6. 5. 소병훈․김두관․김승남․김의겸․문정복․박정․용혜인․윤미향․윤준병․인재근․임종성․전해철․조오섭․허영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6. 27. 박덕흠․최춘식․박성민․조수진․김예지․이헌승․하영제․김승수․강기윤․엄태영․정희용 의원 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7. 13. 어기구․김승남․이개호․서동용․박상혁․허종식․김정호․황희․송갑석․유기홍 의원 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이양수․박덕흠․홍문표․윤창현․김성원․김선교․김예지․박대수․김용판․박정하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장경태․송옥주․윤후덕 의원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주철현․장경태 의원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서삼석․이개호․한준호․소병훈․서동용․김승남․이상헌․임호선․주철현․장경태 의원 발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정희용․구자근․김희곤․임이자․권성동․송언석․황보승희․양금희․김성원․김영식․윤창현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위성곤․양정숙․홍정민․최종윤․백혜련․안규백․김남국․윤준병․허영․이개호 의원 발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7. 19. 이달곤․박덕흠․윤영석․양금희․金炳旭․권성동․백종헌․권명호․김예지․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15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어기구․오영환․윤준병․박상혁․송갑석․박정․이성만․정태호․신동근․이개호․소병훈․김승남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7. 31. 윤미향․강민정․양정숙․김주영․민형배․이성만․송옥주․임종성․강성희․윤재갑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3. 8. 3. 송언석․구자근․이주환․박대수․최영희․지성호․김석기․이헌승․백종헌․金炳旭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윤준병․김교흥․김용민․위성곤․김철민․양경숙․장철민․주철현․소병훈․변재일․민형배․양정숙․전해철․안규백․홍기원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7. 4. 박덕흠․안철수․최춘식․엄태영․송석준․김승수․노용호․박성민․이달곤․이종성 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3. 정부 제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어기구․이병훈․박정․김홍걸․윤재갑․김주영․허종식․한병도․양향자․위성곤․윤준병․이개호․김정호․송갑석 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 6. 이원택․최인호․위성곤․주철현․장경태․윤준병․안호영․박홍근․서삼석․김정호․한병도 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2. 10. 어기구․김정호․김주영․박상혁․박정․송갑석․윤준병․이병훈․허종식․홍영표 의원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윤재갑․신정훈․주철현․문진석․조경태․위성곤․김승남․고민정․윤미향․이병훈․소병훈․송재호 의원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위성곤․김남국․허영․문진석․김승남․윤준병․강병원․강선우․최종윤․서삼석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서영교․윤관석․홍성국․임종성․양향자․소병훈․문정복․이장섭․서영석․고용진․맹성규․김용민․최강욱․송갑석․전혜숙․김의겸․박정․윤준병․박홍근․윤영덕․백혜련․홍기원․조오섭․김영주․노웅래․윤건영․이용선․윤미향․김홍걸․김민철․설훈․강민정․박성준․김회재․송옥주․김민석․최인호․양정숙․김태년․어기구․황운하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김승남․윤재갑․윤미향․이병훈․최종윤․위성곤․어기구․이인영․이개호․홍정민․서삼석․민병덕․이학영․조오섭 의원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안병길․구자근․김석기․김선교․김학용․류성걸․박대수․박대출․이종배․이종성․전봉민 의원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서영교․양경숙․신정훈․이개호․이상헌․양기대․설훈․양정숙․이용빈․김종민․조오섭․윤관석․임종성․양향자․소병훈․문정복․이장섭․서영석․고용진․김용민․맹성규․박정․윤준병․박홍근․윤영덕․백혜련․홍기원․노웅래․윤건영․이용선․윤미향․강민정․박성준․김회재․송옥주․김민석․최인호․어기구․황운하 의원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김승남․윤재갑․윤미향․이병훈․최종윤․위성곤․어기구․이인영․이개호․홍정민․서삼석․민병덕․이학영․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구자근․최형두․정희용․김용판․송언석․권명호․이달곤․강기윤․김영식․윤영석 의원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강기윤․박대수․김희국․윤영석․김예지․이달곤․구자근․박성중․엄태영․이명수 의원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박수영․지성호․이헌승․서병수․유경준․태영호․김희곤․유상범․이인선․박정하 의원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신영대․최혜영․최인호․이학영․김윤덕․이용빈․서영교․위성곤․황희․이원택․박홍근․김회재 의원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양금희․지성호․최춘식․박대수․조명희․윤두현․윤창현․정희용․서병수․서일준․배준영․전봉민․이주환․김상훈․임이자 의원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김성원․이헌승․이인선․최영희․이종성․박대수․이주환․태영호․김희곤․김용판․정희용 의원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14. 홍정민․한준호․이용선․김철민․이병훈․송옥주․황운하․이원욱․서삼석․신정훈․오영환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이동주․홍익표․김민철․최기상․조오섭․서동용․이수진(비)․서영교․김성환․김용민․강병원․윤후덕․천준호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김성원․김희곤․이헌승․정희용․이종성․태영호․박대수․지성호․김용판․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3. 7. 6. 백종헌․강기윤․김미애․정동만․이종성․한무경․이헌승․박정하․강대식․이만희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7. 19. 김미애․송언석․서병수․이채익․이종성․김도읍․성일종․이용․장동혁․지성호․한무경․양금희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최혜영․김원이․정성호․서영석․최종윤․김민철․서영교․용혜인․남인순․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김민석․강병원․김경만․김정호․김희곤․정춘숙․박정․권칠승․홍정민․조정훈․이상헌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2. 12. 5. 백종헌․황보승희․강기윤․하영제․박덕흠․정운천․강대식․최춘식․유경준․김학용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2. 8. 17. 백종헌․최춘식․유경준․정운천․황보승희․강기윤․박덕흠․김학용․하영제․장동혁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8. 강선우․남인순․박광온․서영석․송옥주․윤영찬․진성준․한정애․허영․홍정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4. 7. 정우택․김상훈․이종성․구자근․윤영석․신원식․김학용․태영호․이종배․송석준․윤창현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최기상․강민정․강선우․기동민․김상희․김정호․김태년․박상혁․이동주․전해철․정성호․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2. 강훈식․이성만․김윤덕․정춘숙․신정훈․김한규․박재호․장철민․이원택․허영 의원 발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정춘숙․김상희․강선우․민병덕․김영진․이수진(비)․이수진․허종식․김정호․장경태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고영인․권인숙․김홍걸․박광온․서영교․오영훈․이용우․전용기․조승래․최종윤․홍기원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인재근․김영진․윤영덕․김민기․서영석․소병훈․최종윤․허영․박상혁․김성환․남인순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인재근․김영진․윤영덕․김민기․서영석․소병훈․최종윤․허영․박상혁․김성환․양경숙․남인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최연숙․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金炳旭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6. 29. 한정애․최혜영․이성만․위성곤․강선우․장철민․송옥주․고영인․이원욱․안호영․김상희․윤미향․민홍철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고영인․전재수․권칠승․맹성규․인재근․김경만․서영석․윤미향․박영순․박정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6. 29. 남인순․김승남․김성환․김영배․서영석․최혜영․강은미․우원식․인재근․진선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최연숙․조은희․김용판․金炳旭․이인선․장동혁․유경준․이태규․권은희․허은아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최재형․이종성․김석기․김예지․조명희․황보승희․정우택․태영호․박수영․김희곤․김영선 의원 발의)

(이상 17건 수정하여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김민석․홍정민․조정훈․신정훈․정춘숙․김성주․김희곤․신동근․양경숙․이용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한정애․김민철․이원욱․윤미향․김영주․장철민․이성만․문진석․김주영․서영교․한병도 의원 발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 1. 25 정부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이주환․조명희․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홍문표․김용판․박진․윤한홍․김승수․조명희․추경호․양금희․최형두․이용․하영제․이주환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이주환․조명희․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 13. 김미애․구자근․김석기․김용판․김형동․박대수․성일종․이영․조명희․추경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인재근․최종윤․고영인․이장섭․김민기․서영석․강선우․김남국․서동용․소병훈․김영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위성곤․홍성국․양정숙․홍정민․최종윤․김병주․백혜련․이개호․안규백․김남국․윤준병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한정애․김홍걸․김영주․조응천․서영교․김상희․윤미향․인재근․김정호․이원욱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7. 20. 김영주․이학영․김민철․이정문․서영교․민병덕․조오섭․설훈․박주민․조승래․홍정민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6. 5. 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기동민․박홍근․도종환․조승래․서영교․변재일․서영석․김병기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0. 남인순․강선우․강은미․권인숙․김상희․김홍걸․민형배․인재근․정태호․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6. 13. 최혜영․강훈식․김정호․남인순․서영석․유정주․이원욱․이탄희․정성호․조오섭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최영희․이헌승․임이자․구자근․이종배․박대수․김학용․권명호․조경태․이철규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윤호중․김홍걸․최인호․이학영․한준호․맹성규․김민철․송갑석․황운하․임호선․김민석․신동근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7. 14. 김영주․홍정민․박대수․송옥주․조승래․전해철․한정애․최인호․김영배․김민철․조오섭․윤건영․이정문 의원 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백종헌․전봉민․서병수․정동만․이헌승․안병길․정운천․이종성․최춘식․황보승희 의원 발의)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서영석․이성만․신정훈․김병욱․최종윤․김성주․김한규․정춘숙․이용빈․이용선․민병덕․임종성․안민석․고민정․강준현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강기윤․하영제․박덕흠․박대수․김상훈․정운천․이헌승․이종성․임병헌․김미애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1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7. 27. 지성호․박대수․김형동․김성원․이태규․김석기․김희곤․유상범․김승수․안철수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6. 1. 김영진․허영․이학영․유기홍․신동근․이개호․최종윤․이정문․진성준․노웅래․조오섭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1. 이주환․김학용․이헌승․권명호․김성원․정우택․하영제․지성호․전봉민․이명수․구자근․서일준․김승수․양금희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0. 이주환․안병길․권명호․박대수․김승수․이채익․이헌승․전봉민․김용판․구자근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9. 15. 임이자․권명호․金炳旭․김승수․박성민․신원식․엄태영․정우택․하영제․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7. 박대수․김용판․지성호․안병길․김희곤․이주환․김선교․곽상도․이종배․권영세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노웅래․이수진(비)․이학영․서영석․김승남․이해식․신정훈․양기대․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지성호․박대수․최영희․김희곤․김선교․김용판․구자근․전봉민․안병길․이종성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2. 14. 전해철․김민철․최인호․김정호․홍기원․김철민․박상혁․신영대․전재수․이인영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5. 18. 김영진․유정주․임호선․최종윤․유기홍․허영․진성준․이정문․조정식․신동근․서영석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이학영․조오섭․신영대․노웅래․권칠승․이형석․최인호․전용기․정필모․임호선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성일종․이종배․김선교․이종성․이인선․윤재옥․이명수․이주환․이용호․조명희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0. 강대식․金炳旭․박대수․신원식․이인선․정동만․김용판․정희용․유의동․김승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윤덕․장경태․윤재갑․강민정․전용기․박상혁․강훈식․김수흥․이정문․임종성․홍기원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김수흥․안규백․윤준병․신정훈․홍성국․노웅래․최혜영․김성주․이형석․박광온․김남국․강득구․전용기․정필모․전해철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30. 한준호․이상헌․정일영․박상혁․최종윤․김병기․양경숙․기동민․김회재․김두관․황운하․김병욱․조승래․장철민․윤영찬․윤호중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김수흥․강득구․김남국․김성주․노웅래․박광온․신정훈․안규백․이형석․윤준병․전용기․전해철․정필모․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이주환․조명희․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9. 김수흥․허종식․김윤덕․김병욱․김교흥․한병도․안규백․윤준병․강득구․이명수 의원 발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31. 강대식․김선교․엄태영․신원식․김용판․배준영․이명수․안철수․유경준․송언석․김상훈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김도읍․장동혁․김석기․박형수․양금희․조수진․유상범․김성원․김용판․전봉민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16. 박상혁․위성곤․김주영․최인호․전해철․이해식․정성호․김정호․임오경․이정문․장철민․서영석․강준현․조오섭․최강욱․홍기원․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7. 3. 김민철․양정숙․송재호․김윤덕․이병훈․김영진․민형배․최인호․김용판․정춘숙․이용빈․장철민․박영순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김희국․최영희․金炳旭․김성원․배준영․백종헌․임병헌․유경준․권명호․지성호․김용판․서범수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9. 김병욱․서영석․정성호․민형배․박재호․홍정민․한준호․박성준․허종식․김민기․양기대․김승남․김영진․김두관․조응천․김종민․김한규․윤건영․이탄희․김태년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맹성규․김병욱․최인호․서동용․이소영․허영․민홍철․허종식․김승남․장철민․김민기․조오섭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0. 권영세․백종헌․안병길․서일준․지성호․김상훈․주호영․김용판․이인선․김정재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4. 김정재․박정하․유경준․강대식․김학용․권영세․서일준․정동만․김희국․엄태영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8. 최인호․김병기․박상혁․송옥주․안규백․한준호․황희․신정훈․전재수․김병욱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8. 하영제․김용판․조명희․이주환․구자근․조경태․윤창현․김은혜․김석기․정동만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장경태․민형배․박홍근․서삼석․서영교․오영환․윤준병․이용빈․전용기․진성준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2. 3. 16. 김교흥․김수흥․김영주․문진석․박영순․신정훈․유동수․이상헌․이성만․허종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2. 4. 21. 조오섭․이동주․송재호․강민정․이형석․고민정․윤재갑․송갑석․최기상․문진석․허영․윤영덕․장경태․인재근․김민철․이병훈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2. 9. 15. 김학용․구자근․김도읍․김미애․이종배․이주환․이철규․장동혁․정동만․최춘식․태영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김민기․강준현․고용진․김민철․김승남․김철민․민홍철․박성준․이학영․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2. 7. 6. 김민철․오영환․이개호․한병도․김철민․양기대․임호선․이장섭․김교흥․윤준병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 9. 민홍철․김두관․박상혁․박재호․임호선․장철민․전재수․최인호․한정애․한준호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이용호․김승원․한병도․이상헌․황운하․소병훈․김상훈․강병원․양정숙․민병덕․허종식․배진교․최혜영․유정주․최연숙․이용빈․신영대․김민철․윤준병․장경태․용혜인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장제원․태영호․송석준․김예지․서정숙․배현진․이태규․이영․권성동․지성호․이채익․윤한홍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8. 11. 김예지․태영호․배준영․김승수․구자근․김선교․강기윤․김상훈․김용판․이달곤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최혜영․정춘숙․김정호․김원이․김민석․양향자․김홍걸․이학영․박찬대․정태호․강민정․송재호․윤미향․양경숙․윤영덕․홍영표․양이원영․인재근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1. 4. 5. 김승원․양정숙․이병훈․이상직․이상헌․박상혁․서삼석․임호선․윤준병․유정주․박정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오영훈․강민정․김병주․박광온․박완주․송재호․양정숙․오영환․유정주․최종윤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홍문표․김희곤․김태호․추경호․권성동․유의동․허은아․엄태영․성일종․서일준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구자근․김영식․김용판․서병수․박대수․박성민․송언석․임이자․조경태․김석기․윤두현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8. 19. 홍정민․강민정․김정호․김주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미향․전용기․조오섭․최기상․한준호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4. 민홍철․김두관․이학영․임호선․박상혁․김병욱․장철민․강민정․김정호․한정애․전재수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강대식․金炳旭․김용판․김정재․류성걸․박정하․서일준․유의동․이용호․정동만․정우택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1. 정일영․기동민․김교흥․김병기․신정훈․이성만․장철민․조승래․최종윤․황운하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27. 민형배․황운하․문정복․박상혁․양정숙․강득구․최종윤․김두관․윤미향․윤재갑 의원 발의)

(이상 2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9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2.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은주․강은미․양정숙․심상정․김종민․김영배․배진교․류호정․장혜영․이해식․서영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0. 이해식․김경협․김정호․윤영찬․서영교․이병훈․박정․고민정․천준호․신정훈․김진표․김남국․허영․김영배․홍기원․정필모․고용진․서삼석․홍익표․박홍근․황운하․임호선․김두관․전용기․윤준병․조오섭․전혜숙․서영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3. 정필모․민형배․이해식․윤재갑․송옥주․강준현․오영환․허영․이용빈․김성주․홍익표․황운하․이수진(비)․전혜숙․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 17. 민형배․홍정민․소병훈․윤미향․김영배․양이원영․주철현․김의겸․이수진(비)․박성준․송재호․정필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2. 6. 30. 권칠승․김상희․김승남․김회재․민병덕․박광온․소병훈․이장섭․임종성․임호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전재수․강병원․기동민․김종민․박용진․양정숙․용혜인․윤영덕․이양수․이용우․전용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윤호중․강준현․강훈식․김영배․김영진․김종민․김홍걸․송갑석․윤재갑․이정문․이학영․이형석․장경태․한병도․한준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위성곤․김정호․김한규․박재호․송재호․신현영․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용빈․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2. 송석준․김상훈․정우택․유상범․이채익․박덕흠․이종배․서일준․성일종․김영식․김학용․하영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7. 5. 정희용․김희곤․윤창현․박덕흠․구자근․김상훈․박수영․양금희․이용․김성원․김영식․최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남인순․윤건영․권인숙․심상정․강훈식․전재수․신정훈․김영배․홍성국․허영․김상희․맹성규․김두관․진성준․이탄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지성호․김성원․이용․김희국․권명호․권성동․정우택․박대수․한무경․김승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이해식․강준현․김종민․김철민․노웅래․서영교․양향자․이상직․이상헌․이수진․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은주․이채익․강은미․양정숙․심상정․김종민․김영배․배진교․류호정․이해식․서영교․장혜영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9. 12. 남인순․심상정․전재수․신정훈․김영배․홍성국․김상희․맹성규․김두관․이탄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20. 김영배․이장섭․남인순․이해식․전재수․김철민․유정주․이은주․민형배․최기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양금희․김기현․지성호․전주혜․강민국․이영․정운천․서정숙․윤창현․김상훈․용혜인․류성걸․윤한홍․정일영․류호정․남인순․조명희․장혜영․김승수․최승재․윤주경․최연숙․한무경․김예지․이명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송옥주․권인숙․김상희․김영주․남인순․류호정․안호영․양향자․우원식․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남인순․권인숙․김상희․김영배․민형배․신정훈․심상정․양경숙․이탄희․인재근․정태호 의원 발의)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요청안

(2023. 11. 23.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12월 18일 정부에 송부

◯청원 제출

독도 수호 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원 확충에 관한 청원

(2023. 12. 8. 최소연 외 50,075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2023. 12. 16. 장교진 외 50,788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보고서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3. 1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분공개)

2023. 12. 7. 방송통신위원회

2023. 12. 8.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상 3건 12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3. 12. 18. 한국은행 제출)

12월 19일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보고

(2023. 12. 18. 정부 제출)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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