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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56분 개의)


권인숙위원장권인숙(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연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그 밖의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63건을 일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7분)


권인숙위원장권인숙(비례대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하반기 원 구성 당시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이셨던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님 대신 정경희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개선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님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2)상정된 안건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7)상정된 안건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0)상정된 안건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2)상정된 안건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9)상정된 안건

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5)상정된 안건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9)상정된 안건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2)상정된 안건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5)상정된 안건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3)상정된 안건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6)상정된 안건

13.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상정된 안건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7)상정된 안건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2)상정된 안건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4)상정된 안건

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3)상정된 안건

1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05)상정된 안건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6)상정된 안건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9)상정된 안건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6)상정된 안건

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8)상정된 안건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1)상정된 안건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2)상정된 안건

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34)상정된 안건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7)상정된 안건

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6)상정된 안건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1)상정된 안건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9)상정된 안건

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6)상정된 안건

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8)상정된 안건

3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1)상정된 안건

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8)상정된 안건

3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9)상정된 안건

3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1)상정된 안건

3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39)상정된 안건

3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1)상정된 안건

3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66)상정된 안건

3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13)상정된 안건

4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2)상정된 안건

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3)상정된 안건

4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3)상정된 안건

4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8)상정된 안건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7)상정된 안건

4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1)상정된 안건

4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상정된 안건

4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7)상정된 안건

4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20)상정된 안건

4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5)상정된 안건

5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8)상정된 안건

5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71)상정된 안건

5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2)상정된 안건

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8)상정된 안건

5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6)상정된 안건

5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49)상정된 안건

5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758)상정된 안건

5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79)상정된 안건

5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95)상정된 안건

5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4)상정된 안건

6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7)상정된 안건

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40)상정된 안건

6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9)상정된 안건

6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67)상정된 안건

6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76)상정된 안건

(10시58분)


권인숙위원장권인숙(비례대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상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관련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원하시는 위원님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이번에 아동․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와 취업제한명령 점검 관련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다 대부분 신중 검토라고 답을 주셨어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무려 6년간이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8살 이하의 원생 8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요. 다들 잘 아시는 n번방 조주빈도 2018년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기간과 겹치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쉰다섯 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내 아이가 다니거나 내 손주가 다닌다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아이들이 그런 범죄로부터, 성범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동의합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신중 검토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김상희 전 부의장님도 유사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중 검토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안이 잘됐다면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주빈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신중 검토라는 것 때문에 이 범죄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도 이 법안을 냈는데 여기에다가 또 신중 검토라는 게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이것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가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실 것인지 참 염려가 되고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아니라 논의를 정말 진중하게 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도 연말에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최근 4년간 335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1년의 공백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 여기에도 신중 검토라고 하셨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돌다리도 짚어 가면서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데 2017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도 신중 검토라는 것은 여가부가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꼭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두 가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는 합니다.
 다만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위축될까 봐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처 간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자인 경우에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점검할 때 관련 제출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얘기는 소위를 계속 개최하는 동안에 경청해서 듣고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미국에서도 이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경력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최연숙위원(비례대표)
 우리나라 여가부가 참 많이 발전됐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숙위원장권인숙(비례대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및 국회방송 직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
법안심사
(8인)
◎신현영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4)
정경희
김미애
조은희
국민의힘(3)
용혜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
(7인)
 신현영
문정복
양경숙
이원택
더불어민주당(4)
◎정경희
최승재
최연숙
국민의힘(3)
청원심사
(4인)
◎한준호
허숙정
더불어민주당(2)
정경희
지성호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3인)

◯청가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이동주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2023. 10. 25.

◯의안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5. 송석준․유상범․이주환․정우택․윤한홍․류성걸․김상훈․박덕흠․하영제․조경태․김영식․김학용․최영희․서정숙․이채익․윤주경․전주혜 의원 발의)

10월 26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11. 7. 이성만․정일영․김교흥․신현영․허종식․오영환․송옥주․신정훈․한정애․유기홍․윤미향 의원 발의)

11월 8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조은희․백종헌․박성민․안병길․정운천․한무경․우신구․박정하․이헌승․최재형 의원 발의)

11월 10일 회부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13. 정부 제출)

11월 14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정점식․유경준․박덕흠․김형동․황보승희․김태호․성일종․이종성․박형수․유상범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안병길․이헌승․서일준․김희곤․윤영석․이주환․박대출․김태호․전봉민․김학용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정운천․최춘식․김학용․황보승희․金炳旭․하영제․이헌승․박덕흠․박성민․구자근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정우택․윤창현․박덕흠․백종헌․정운천․황보승희․김용판․박성민․박대수․안병길․이인선․이주환․조은희․김성원․배준영․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6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16. 정부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지성호․유상범․김형동․강대식․박대수․서범수․김승수․김예지․박덕흠․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양이원영․강민정․양정숙․남인순․허숙정․한준호․민병덕․신현영․유정주․조오섭․우원식․권인숙 의원 발의)

11월 20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1. 강민국․안병길․김석기․박덕흠․윤주경․김형동․이헌승․이종성․김태호․김학용․조해진 의원 발의)

11월 22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9. 이성만․정일영․허종식․송옥주․신정훈․한정애․윤미향․박성준․민병덕․강준현 의원 발의)

11월 30일 회부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6. 정부 제출)

12월 7일 회부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조명희․김상훈․하영제․이종성․홍석준․임병헌․조은희․유경준․양금희․최춘식 의원 발의)

12월 1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2. 박대출․한무경․金炳旭․이명수․정우택․김형동․지성호․유상범․류성걸․최연숙․김예지․이용․김태호․김영선․김미애 의원 발의)

12월 13일 회부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김미애․조은희․윤주경․이종성․김석기․이인선․최영희․하영제․김용판․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15일 회부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김한규․양경숙․서영석․김종민․강훈식․신정훈․민병덕․황운하․박용진․송재호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정경희․이인선․김성원․정우택․태영호․조명희․이채익․이헌승․박성민․권명호․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권인숙․민병덕․신정훈․김정호․홍성국․강민정․최혜영․정춘숙․양이원영․강은미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김미애․김상훈․이헌승․정운천․윤상현․이용․박대수․이인선․배준영․조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서일준․이용호․박성민․주호영․김희곤․강기윤․김웅․金炳旭․한기호 의원 발의)

12월 27일 회부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8. 노용호․金炳旭․엄태영․한무경․유경준․장동혁․강대식․김희곤․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17. 신현영․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18. 신현영․이성만․한준호․김정호․김병기․문정복․김한규․이인영․맹성규․이원택 의원 발의)

1월 19일 회부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4. 1. 23. 김도읍․유경준․조수진․권성동․권영세․전주혜․김형동․황보승희․윤한홍․장동혁․권명호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 24. 정경희․이인선․권명호․백종헌․전주혜․김미애․이헌승․류성걸․김용판․최연숙․최승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 24. 정경희․이인선․권명호․백종헌․전주혜․김미애․이헌승․조은희․류성걸․김용판․최연숙 의원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 24. 정경희․이인선․권명호․백종헌․전주혜․김미애․이헌승․류성걸․김용판․최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5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숙정 의원 대표발의)

(2024. 2. 6. 허숙정․허종식․양정숙․강민정․이원택․한준호․주철현․윤미향․김주영․신현영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김미애․강기윤․김은희․이종성․권영세․권성동․박진․백종헌․임이자․金炳旭․송언석 의원 발의)

2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4. 1. 4. 노용호․이명수․金炳旭․지성호․백종헌․김용판․이인선․유경준․조수진․김성원․박덕흠․엄태영 의원 발의)

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4. 1. 9. 강민정․양정숙․윤영덕․서동용․심상정․이은주․박정․김용민․민형배․황운하․허숙정 의원 발의)

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의안 철회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강민정․양정숙․황운하․김윤덕․서동용․윤영덕․심상정․이은주․용혜인․최강욱․유동수 의원 발의)

2023년 12월 26일 발의자 철회 요구, 2024년 1월 4일 철회됨

◯청원 회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2024. 2. 8. 최성규로부터 홍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행정입법명공포일자구분
제3385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2023. 11. 16.
시행령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행정입법명공포일자구분
제34050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2. 26.
시행령
제19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0. 12.
시행규칙
제19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22.
시행규칙
제19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17.
시행규칙
제19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21.
시행규칙
제200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2. 12.
시행규칙
제20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2. 28.
시행규칙

◯보고서 제출

2023회계연도 3분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2023. 10. 4.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

(2023. 10. 18. 정부 제출)

2023회계연도 4분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2024. 1. 4.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2024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24. 2. 1. 정부 제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주요정책) 결과보고서

(2024. 2. 2.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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