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근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R&D 예산 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근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R&D 예산 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허울 좋은 단어로만 포장된 운영 철학으로 그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R&D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로 좀 좁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의 R&D 예산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성과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조정도 이러한 취지에서 실행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지요? 정부의 이번 R&D 예산 조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허울 좋은 단어로만 포장된 운영 철학으로 그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R&D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로 좀 좁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의 R&D 예산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성과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조정도 이러한 취지에서 실행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지요? 정부의 이번 R&D 예산 조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R&D 예산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제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근본 원인으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구조조정해서 혁신 R&D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초기에도 R&D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R&D 예산을 연평균 3.7% 2026년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산 확대 기조를 당초에는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과제 나눠먹기 외에도 그간에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좀 걷어 내야 되고 그리고 정부 R&D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R&D 예산 배분 조정 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의 실제 예산 소요 규모라든지 정책적 우선순위 또는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이러한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한 변화가 크게 결국 일어난 것인데 최근까지 과학기술계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23년 3월에 나온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까지 예산 확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개월 후인 작년 6월 말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과기부는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장관께서는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23년 3월에 나온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까지 예산 확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개월 후인 작년 6월 말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과기부는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장관께서는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거기에는 오해가 있는데요, 5일 만에 재편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재편성된 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8월 R&D 분야 예산 5조 2000억을 삭감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 삭감이 2.5조 규모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은 예상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과학기술계의 연구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는지요?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과학기술계의 연구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 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예측가능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안타까운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 최종 예산안 발표 한 달 전에 2023년 7월 1차관과 장관님은 예산삭감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달 뒤에 수조 원이 넘는 예산조정 소식을 마주한 과학기술계가 충격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정부가 지목한 예산조정의 근거는 예산 나눠먹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 제시는 예산안 조정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마저도 실제 사례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시에 가까운 자료입니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수조 원의 예산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나눠먹기 관련 부조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수조 원의 예산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나눠먹기 관련 부조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작년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서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회에도 제출하고 언론에서도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연구비의 어떤 비효율성, 사용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도를 지금 함께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회 중심으로, 큰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이 두루 참여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연구비의 어떤 비효율성, 사용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도를 지금 함께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회 중심으로, 큰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이 두루 참여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비효율 조정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나눠먹기로 인해 약 1200억 원 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200억 원 조정액과 수조 원의 조정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주셨겠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간극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러한 부분이 결코 작지 않더라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IRIS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연구 책임자의 예산이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비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주요 항목별로 예산을 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IRIS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연구 책임자의 예산이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비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주요 항목별로 예산을 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투명성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계의 당사자들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선제되었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건폭 집단하고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의 개혁 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수행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민들께서 이미 두 집단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셨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건폭 집단하고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의 개혁 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수행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민들께서 이미 두 집단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셨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일괄 삭감이라는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법이 먼저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방법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위 말해서 군살 빼기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선량한 기업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꼭 당부드리고요.
사실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87.1%가 전업제 학생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 역시 연구생 당시에 그러했고요.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감축, 모집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이공계 인재 유출 대응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 나눈 여러 상황들이 작용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좀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표준연에서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출근 횟수를 줄이라 이렇게 통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산 조정 이후 국가 인재가 마음 놓고 연구활동을 이어 가기 힘들어진 그런 부작용에 대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87.1%가 전업제 학생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 역시 연구생 당시에 그러했고요.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감축, 모집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이공계 인재 유출 대응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 나눈 여러 상황들이 작용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좀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표준연에서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출근 횟수를 줄이라 이렇게 통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산 조정 이후 국가 인재가 마음 놓고 연구활동을 이어 가기 힘들어진 그런 부작용에 대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그런 소위 인건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인건비는 주로 기초연구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연구사업만 봤을 때 예산이 전년 대비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현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이게 차지하는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또 나아가서 대학이나 또는 기관에서,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풀링제를 좀 개선을 해서 풀링제를 통해서 그런 인건비 사각지대도 없애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구생활장려금, 스타이펜드(Stipend)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안심하고 학업에 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이펜드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여쭙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눠먹기의 기반이 되었던 국가연구 구조 혁신이 동반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역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이 국가연구 구조 혁신 측면에서 노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신 대표적인 어떤 조치들이 몇 가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눠먹기의 기반이 되었던 국가연구 구조 혁신이 동반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역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이 국가연구 구조 혁신 측면에서 노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신 대표적인 어떤 조치들이 몇 가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 워드를 넣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공개를 하고 또 출연연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출연연 연구원들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그게 PBS라는 그런 과제 기반으로 인건비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과제들을 많이 수주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과제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파편화된 과제를 크게 만들어 가고 그리고 글로벌 톱티어 연구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는 출연연 내에서 또 연구소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과제를 수탁을 해서 그 과제에서 연구원들이 자기의 인건비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런 파편화된 과제도 좀 줄이고 국가의 임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타공공기관에서도 우리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잘돼서 도와주셔서 그게 또 빠졌고 그래서 출연연에서 굉장히 뭐랄까,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요. 또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바꾸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이펜드 제도 관련해서요 대통령께서 이번 예산 조정 이후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생활장학금,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저 역시 이 취지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타이펜드가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법안 준비 중이니까 과기부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연구원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시면 연구자들이 연구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실험 테크니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데 테크니컬 서포팅 그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자료를 보시면 연구자들이 연구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실험 테크니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데 테크니컬 서포팅 그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도 장관 하기 전에 연구시설의 기관장을 했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연의 어떤 핵심 연구시설에 대해서 연구시설 장비를 좀 집적을 해서 전담인력을 붙여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연의 어떤 핵심 연구시설에 대해서 연구시설 장비를 좀 집적을 해서 전담인력을 붙여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자현미경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장비가 사실 관련돼서 100억대가 넘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장비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실험 자체를 하기보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진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전문 테크니션 양성에도 꼭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PBS 제도 답변해 주신 것 들어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질문도 관련 사항을 들었으니까 꼭 잘 챙겨 봐 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오늘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 대정부질문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세히 챙겨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세히 챙겨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연구원 시절 저는 한 번의 측정을 위해 나노미터 두께의 시편을 며칠 밤을 고생하며 갈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오차도 결괏값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력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오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정을 정교화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R&D 혁신은 물론 3대 개혁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에 진심이었던 정부를 넘어서서 이러한 진심을 국민께 정교한 실력으로 보여 준 정부로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의 리더들이 갖는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 일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연구자 여러분,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의 질의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혜량해 주십시오. 그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젊은 의원의 혈기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 시절 저는 한 번의 측정을 위해 나노미터 두께의 시편을 며칠 밤을 고생하며 갈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오차도 결괏값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력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오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정을 정교화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R&D 혁신은 물론 3대 개혁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에 진심이었던 정부를 넘어서서 이러한 진심을 국민께 정교한 실력으로 보여 준 정부로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의 리더들이 갖는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 일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연구자 여러분,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의 질의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혜량해 주십시오. 그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젊은 의원의 혈기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를 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총리께서는 이 경제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를 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총리께서는 이 경제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책 쪽의 굉장한 경험을 오랫동안 해 주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과 또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4%의 성장은 올해 들어서는 2.2%에서 2.3% 정도 성장을 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 그룹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성장이 낮아졌을 때 고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률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23년, 작년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25세부터 29세까지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4%의 성장은 올해 들어서는 2.2%에서 2.3% 정도 성장을 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 그룹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성장이 낮아졌을 때 고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률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23년, 작년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25세부터 29세까지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고금리, 중앙은행 금리로 봐도 미국은 거의 10배, 우리나라는 거의 한 3～4배가 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거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로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고금리, 중앙은행 금리로 봐도 미국은 거의 10배, 우리나라는 거의 한 3～4배가 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거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로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번 어떤 경제장관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을 A-라고 평가한 그런 후보자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총리도 인식을 같이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경제성적표를 A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며 어떤 경제주체들이 그 인식을 같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30년 내에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최근 30년 내에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드문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2.3% 기준으로 한다……
드문 경우가 아니고 IMF 경제위기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위기, 딱 세 번밖에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적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게 세 번이 다 쇼크 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80년도에도……
그런데 지난해에는 쇼크도 아니었는데,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총리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린다면 쇼크라는 그 강도에서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강한 그러한 쇼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의 여력도 없지요, 금융의 여력도 없지요, 금리는 높아졌지요,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지요, 지정학적 전쟁은 일어나 가지고 물가는 계속 올랐지요.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여력도 없지요, 금융의 여력도 없지요, 금리는 높아졌지요,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지요, 지정학적 전쟁은 일어나 가지고 물가는 계속 올랐지요.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것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는 2.2%를 성장할 걸로 돼 있고 일본은 0.9%고 미국은 2.1%고 선진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그러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전망치잖아요.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요.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추계치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추계치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한 2% 정도 된다……
2% 남짓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2% 정도.
그런데 작년에 이에 못 미치는 1.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마는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운영 잘못한 것 아닌가요?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마는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운영 잘못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는 그때 그 경제가 어떠한 여건하에 있고……
당연한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쇼크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쇼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는 경제주체들은, 경제정책 당국에서는 아주 겸허하게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겪었던 쇼크 중에서,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열 배가 오르는데 또 에너지값이, 열 배씩 가스값이 뛰는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과거 한 10년, 15년 정도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률이나 우리가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쓴 것보다는 번 것이 더 많은, 경상수지에 35억 불 흑자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의 하나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총리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핑계처럼 들리냐 하면 글로벌 경제 여건은 다 똑같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가의 문제랄지 물가의 문제랄지 금리의 문제랄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리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또는 경제주체들이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일본은 작년 내내 가장 초완화된 금융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굉장한, 이러한 금융을 많이 풀었고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러한 큰 두 개의 안정화된 정책의 수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싶었지요, 정부로서는. 그러나 그것은 만약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이런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하지 못했다.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지금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과 한 알에 만 원, 들어 보셨습니까?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과 한 알에 만 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텔레비전에서 봤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물가의 통계는 시장에 저희가 나가 보면 한 3개 대,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고 만 원짜리 사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aT에서 받는 것은 10개 든 후지사과가 약 한 이만육칠천 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격들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사과와 대파 이 정도가 전체적인 작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격들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사과와 대파 이 정도가 전체적인 작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실질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에도 겨우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높고 그런데 실질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민생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임금이 오릅니다만 작년, 재작년의 국제적인 그런 인플레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민생은 대단히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대단히 어렵지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 왔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민생토론회도 그러한 시각에서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늘리고 또 물가도 최대한 생필품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리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대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값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늘리고 또 물가도 최대한 생필품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리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대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값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라는 걸 총리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 법인세 감면 강행하면서 정부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보여 줘야 되는데요. 23년도에 1.4% 성장할 동안에 기업의 설비투자 겨우 0.4% 늘어났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죽 경제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관련, 투자요인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전망이나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산업전망에 근거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지 법인세 조금 깎아 준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22년도에 법인세 감면 강행하면서 정부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보여 줘야 되는데요. 23년도에 1.4% 성장할 동안에 기업의 설비투자 겨우 0.4% 늘어났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죽 경제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관련, 투자요인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전망이나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산업전망에 근거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지 법인세 조금 깎아 준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지적하셨으니까, 그러한 법인세가 불리해지면 투자가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투자는 역사상 최대인 327억 불인가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게 법인세 때문이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법인세 조금 깎아 준다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냐고요? 아까 제가 죽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내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견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검증돼 왔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받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수효과의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정부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감세정책,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정부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감세정책,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꾸로 보면 경제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재정을 적자를 늘려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금융을 물가가 오르든 오르지 않든 아주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우리나라만 홀로 아주 팽창적인 그러한 금융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안정화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 대외적인 우리에 대한 신인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경제의 위기로까지 닥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하는 우리의 처음의 방어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런 좀 조심스럽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내함으로써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지원을 해 가면서 그런 거시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한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았고, 작년 이코노미스트지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운영을 잘한 국가로 평가받았고 많은 외국인, 평가회사들도 한국을 AA-라는 그런 일본보다도 두 단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우리한테 부여해 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안정화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 대외적인 우리에 대한 신인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경제의 위기로까지 닥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하는 우리의 처음의 방어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런 좀 조심스럽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내함으로써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지원을 해 가면서 그런 거시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한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았고, 작년 이코노미스트지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운영을 잘한 국가로 평가받았고 많은 외국인, 평가회사들도 한국을 AA-라는 그런 일본보다도 두 단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우리한테 부여해 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대외신인도 평가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건 아닌 건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OECD 두 번째 성적을 거두었다 이것은 이따 다른 의원님께서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서 저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경기침체의 원인이 공급의 문제입니까, 수요의 문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의 문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공급의 문제도 많지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러한 글로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수요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던데……
국무총리한덕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에너지나 이런 물가로 아직도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수 기반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소비 여력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감세정책 이것 다시 조정해야 되고요. 현재의 경제운영 방향,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무역구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새로운 무역장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무역구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새로운 무역장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그러한 탄소를 제대로 줄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역과 연계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의 총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잘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의 총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잘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총리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기후 무역장벽이 앞으로 국제 무역질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지만……
왜 위축시키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나라는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CO2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CO2를 줄이는 정책은 뭐냐?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원전 중요합니다. 원전은 CO2가 전연,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과 에너지와 수소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CO2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카본 프리 이니셔티브(Carbon Free Initiative)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던졌고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계속 CO2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건강한 지구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과 에너지와 수소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CO2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카본 프리 이니셔티브(Carbon Free Initiative)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던졌고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계속 CO2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건강한 지구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형 CF100 이런 국적 불명의, 정체불명의 에너지 정책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RE100이 원전에 들어갑니까?
RE100이 원전에 들어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RE100은 안 들어갑니다.
아니, 원전이 RE100에 들어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RE100은 원전이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RE100은 지금 민간 단계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이니셔티브고요. 지금 CFE는 대한민국이 던졌고 약 22개국 내지 27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같이 일해 보자라는 그 동의의 범위를 넓혀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도그마적인 재생에너지보다 도그마적인 CO2를 줄이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프랑스판 IRA, 미국의 IRA에 의한 청정경쟁법, RE100, 여기에 원전이 다 포함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당연히 원전이 포함이 안 되는 패키지이지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라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CO2를 줄이는 것이 정말 지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신재생만을 통해서 CO2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니, 이 법들이, 이 규제들이 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그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이 법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제품을 어떻게 수출을 해요, 이 나라들한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O2의 콘텐츠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IRA는 신재생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CO2를 줄이는 그 수준이 중요한 것이지 신재생이 아니면 수출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무역제도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보면 ‘고객사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충족 못 시키면 최대 31조 5000억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비중을 줄였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현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양과 우리가 공급하는 양을 조율해 가면서 전력발전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열의 그리고 많은 지식을 저희도 생각해 가면서 원전과 수소와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의 CO2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간기업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 기업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규모가 40% 축소, GDP는 3.8%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어요.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가 정확히 언제 발표……
2022년 11월.
국무총리한덕수 2022년 11월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리뉴어블(renewable)을 원전과 수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동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과 풍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의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울산 또 전남 이런 쪽에다가 풍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이것을 너무 도그마처럼 그렇게 가져가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산업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과 풍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의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울산 또 전남 이런 쪽에다가 풍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이것을 너무 도그마처럼 그렇게 가져가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산업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지금 에너지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전력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유일한 발전원입니다. 원전이 아니에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에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발전량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최대 발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만 보더라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22년도에 1370만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미국에서도 IRA법 시행 후에 1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장보다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즉 우리 산업유발효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전력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유일한 발전원입니다. 원전이 아니에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4년에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발전량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최대 발전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만 보더라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22년도에 1370만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미국에서도 IRA법 시행 후에 1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장보다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즉 우리 산업유발효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태양광이나 이런 건설 코스트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 CO2를 줄이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와 원자력은 계속 지금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구라파에서도 제가 1월 달에 다보스에 가 가지고 특별한 세션을 주관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신재생을 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신재생과 원전과 수소를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정말 조화 있게 잘 이루지 않으면, 정말 에너지의 CO2 배출량의 감소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우리 산업 성장의 안정성 이런 것에 정말 잘못 핸들링하면 진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양광 코스트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과 수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도, 조금도 저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 CO2를 줄이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와 원자력은 계속 지금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구라파에서도 제가 1월 달에 다보스에 가 가지고 특별한 세션을 주관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신재생을 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신재생과 원전과 수소를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정말 조화 있게 잘 이루지 않으면, 정말 에너지의 CO2 배출량의 감소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우리 산업 성장의 안정성 이런 것에 정말 잘못 핸들링하면 진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양광 코스트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과 수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도, 조금도 저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매우 위축이 되었고 특히 태양광산업 생태계가 거의 지금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행 지점 같은 데에서는 태양광의 ‘태’ 자만 들어가도 대출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행 지점 같은 데에서는 태양광의 ‘태’ 자만 들어가도 대출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는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이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의 미래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신재생이 정말 이것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고 원전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너무 과도한……
내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신재생에 대한 현실적인,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의원님이나 이런 신재생에 대해서 아주 학식과 많은 경험이 계신 분들을 잘 모시고 그런 문제들은 다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신재생에 대한 현실적인,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의원님이나 이런 신재생에 대해서 아주 학식과 많은 경험이 계신 분들을 잘 모시고 그런 문제들은 다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계,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에너지 대전환기에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매우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잘못 펴면요 우리 제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오히려 이탈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전에 대정부질의를 할 때 ‘제조업 유목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다시 육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성찰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종합적인 에너지의 좋은 믹스를 통해서 우리의 CO2도 줄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강민국 의원입니다.
곧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에 의료대란 대처부터 또 대정부질문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강민국 의원입니다.
곧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에 의료대란 대처부터 또 대정부질문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또 우리 경남도민의 염원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날 참 어렵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날, 1월 9일 날 통과 안 됐다면 저는 많은 우리 진주시민들을 모시고 또 상경투쟁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늦게나마 통과가 돼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무한 우주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은 차치하더라도 우주산업만 보더라도 세계 우주경쟁시장이 보니까 1000조 2000조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려 5경의 시장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진주․사천이 우주항공의 경쟁시대의 그 중심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에 4개월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아마 5월에 출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무한 우주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은 차치하더라도 우주산업만 보더라도 세계 우주경쟁시장이 보니까 1000조 2000조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려 5경의 시장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진주․사천이 우주항공의 경쟁시대의 그 중심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에 4개월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아마 5월에 출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 위해서 저희는 5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2월 8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 위해서 저희는 5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2월 8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런데 촉박한 시행 시기 속에 개청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많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러면 개청 준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총리님, 지금 그러면 개청 준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1월 26일에 후보지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속도라면 개청은 5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생각은 한 5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이―소위 말해서 한국판 나사지요―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전체를 총괄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한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 및 산하기관의 해당 업무가 이전되어서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우주항공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유수한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기부의 우주개발 진흥법 또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의 관련 업무 소관만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어 있을 뿐이고 외교부나 국방부 또 국토부의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이 없이 그냥 협업만 한다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혹시 반쪽짜리 우주항공청 출범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우주항공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의 우주항공 기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관련된 정부 산하기관 연구 기능까지도 모두 이관받아야만이 진정한 한국판 나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빠진 부처와 산하기관의 우주항공 업무의 단계별 이관 및 관련된 총리실 차원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 및 산하기관의 해당 업무가 이전되어서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우주항공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유수한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기부의 우주개발 진흥법 또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의 관련 업무 소관만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어 있을 뿐이고 외교부나 국방부 또 국토부의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이 없이 그냥 협업만 한다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혹시 반쪽짜리 우주항공청 출범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우주항공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의 우주항공 기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관련된 정부 산하기관 연구 기능까지도 모두 이관받아야만이 진정한 한국판 나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빠진 부처와 산하기관의 우주항공 업무의 단계별 이관 및 관련된 총리실 차원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과기정통부, 산업부 또 국토부가 구체적인 우주항공청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거고요. 가령 우주 협력에 대한 대외적인 외교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가 좀 협력을 해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한 문제는 지금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나 국토부의 정책을 이관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로서는 하여튼 5월 말에 개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총리실 차원에서 하나하나 그 뒤의 후속조치 및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실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주항공 특별법과 또 준비 중인 시행령에는 보니까 이러한 근거조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우주항공 특별법 또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을 위해서 정주여건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주여건 근거 마련을 위해서 폭넓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우리 서부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전체 생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지역산업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현재 새만금․광주․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보면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투자진흥지구에 따르는 지원책이라는 것은 법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회와 같이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조금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주․사천이 지금 항공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지역산업 생태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3년간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100% 감면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도 각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기재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고 지역구인 진주는 삼성․LG․GS․효성․넥센 등 1세대 창업주들을 배출한 정말 기업가정신의 모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4년 만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시키고 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고 지역구인 진주는 삼성․LG․GS․효성․넥센 등 1세대 창업주들을 배출한 정말 기업가정신의 모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4년 만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시키고 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 적용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악법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새로이 지금 83만 7000개가 추가됨으로써 약 90만 8000개가 지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더 문제는, 83만 7000개가 다시 들어왔는데 문제는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거지요. 사실상 동네 빵집이나 동네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83만 7000개가 다시 들어왔는데 문제는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거지요. 사실상 동네 빵집이나 동네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러한 개인사업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그런 해외 법령도 찾기가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외도 이처럼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사실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또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조건까지 내팽개치면서 유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할 심산이었고 희망고문을 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만약에 또다시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인해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통과가 좌절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조건까지 내팽개치면서 유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 정도면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할 심산이었고 희망고문을 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만약에 또다시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인해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통과가 좌절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법 확대 시행에 따라서 대표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것은 특히 이런 작은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사업주가 모든 것을, A서부터 Z까지 거의 다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중대법 추가 유예를 위해서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법 확대 시행에 따라서 대표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것은 특히 이런 작은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사업주가 모든 것을, A서부터 Z까지 거의 다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중대법 추가 유예를 위해서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 여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물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효과도 불분명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즉 22년 1월 27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보니까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이 증가했습니다.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가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효과도 불분명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즉 22년 1월 27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보니까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이 증가했습니다.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가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여론과 연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정말 중대재해법 이 법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의 어떤 그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정말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선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 작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유예 조치를 포함해서 그런 조치를 좀 국회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 작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유예 조치를 포함해서 그런 조치를 좀 국회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마는 통과되기 전까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관련 컨설팅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2월 달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앞다퉈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너무도 힘든 실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대출금리 인하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요구하고 했는데 이처럼 고금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대출금리 인하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요구하고 했는데 이처럼 고금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금융위원장김주현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렸고 거기에다가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신인도가 떨어진다든지 신용스프레드까지 붙어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정책도 하고 그랬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3년씩 만기연장을 해 주고 그게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이자 낸 비용을 돌려준다든가 또 재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2%대의 이자를 내던 분들이 지금은 5～6%대까지 해서…… 만약에 4년 전에 10억을 대출한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한 달 이자를 220만 원 정도 내다가 요즘에는 500만 원 넘게 이자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께서, 금융 당국에서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이 정도 지경이면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여태까지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다 유념해서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적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KDI도 지난해 11월 19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민생이라는 무거운 화두 앞에서는 정쟁이 아닌 모든 정당이 디테일한 협치의 묘를 발휘하여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리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적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KDI도 지난해 11월 19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민생이라는 무거운 화두 앞에서는 정쟁이 아닌 모든 정당이 디테일한 협치의 묘를 발휘하여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리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낡은 이념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고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낡은 이념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고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사이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져도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갈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성적을 매길 수는 없고요.
아까 총리께서 앞에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가 유례가 없는 그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과 함께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을 포함해 가지고 경기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내수 쪽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 활력을 위해서 올해 모든 정책 역량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총리께서 앞에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가 유례가 없는 그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과 함께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을 포함해 가지고 경기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내수 쪽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 활력을 위해서 올해 모든 정책 역량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살기 힘들다라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경제성장률입니다.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얼마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4%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나 오일쇼크,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1% 성장을 한 적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적은 드물었습니다만 설명을 더 드리면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복합위기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과거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글로벌 위기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쇼크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글로벌 환경, 글로벌 환경 탓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제인가 오늘, 지금 미국과 일본은 주가시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호황입니다.
다른 주요국들…… 아니,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3.1%였지요?
다른 주요국들…… 아니,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3.1%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일본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말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당연히 좋았고요.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작년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저희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지표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삶, 민생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내수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저희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지표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삶, 민생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내수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작년 치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때에도 역시 2%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범 1～2년 차 경제성장률 비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 성장률도 낮지만 OECD 평균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이게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발표 기관인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세계 순위를 보면 더 암울해집니다. 29위, 28위였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23위까지 올라갔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위,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이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번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범 1～2년 차 경제성장률 비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 성장률도 낮지만 OECD 평균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이게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발표 기관인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세계 순위를 보면 더 암울해집니다. 29위, 28위였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23위까지 올라갔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위,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이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또 제가 대외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대외여건 핑계를 댄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 2년 동안은 글로벌 경제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쇼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장률 자체가, 작년 성장률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까 다른 OECD 나라들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고 실제로 지금 현재의 성장 흐름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탓이면 전 세계가 그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글로벌 환경 탓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자꾸 글로벌 환경 탓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외여건만 핑계를 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해서, 또 저희가 수출이 잘돼야지만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민생의 어려움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다 같이 양면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이 상황을 갖다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민생의 어려움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다 같이 양면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이 상황을 갖다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대단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22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해서 11만 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비는 죽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 넉 달째 6% 상승하고 사과 한 개가 만 원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장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22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해서 11만 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비는 죽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 넉 달째 6% 상승하고 사과 한 개가 만 원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장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소비자물가가 올해는 지금 2.6% 전망이고 작년에 3%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3.6% 그리고 2022년 5월에서 12월까지 소비자물가 평균 증가율 5.6%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둔 21년 11월 당시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물가상승률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둔 21년 11월 당시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물가상승률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5%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2.5%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출범할 때 5%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대외적으로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급망 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급망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글로벌 탓,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으시군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급감하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1%,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의 +2.8%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 주십시오.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대출 현황 어떻습니까?
물가는 폭등하는데 국민들의 소득은 급감하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1%,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의 +2.8%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실질 가계소득 증감률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봐 주십시오.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대출 현황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가계대출은 저희가 현재 유념을 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GDP 대비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리한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23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23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전년 대비 3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3년 개인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12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부채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글로벌 위기 탓을 자꾸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5년 전 6년 전보다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또 기준금리 기준으로 10배 이상, 5배 이상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온 수치 자체는 우리 민생이나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여러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숫자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원인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문제는 저희가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숫자 자체가 한 분의 삶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경착륙이라고 하는데―급격한 정책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갖다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GDP 성장률보다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채무자의 문제라든지 취약계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취약가구, 취약차주를 은행별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어려움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문제는 저희가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숫자 자체가 한 분의 삶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경착륙이라고 하는데―급격한 정책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갖다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GDP 성장률보다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채무자의 문제라든지 취약계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취약가구, 취약차주를 은행별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어려움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국민들을 빚지게 만든 정부는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 PF나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상당 부분 이게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출범 당시에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잖아요.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악화됐는지 그 원인을 묻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아직도 전 정부, 글로벌 환경, 남의 핑계, 남 탓,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출범할 때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부는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께서 부자감세라고 하시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수촉진을 위해서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인세,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는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평균보다는 적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은 고소득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침체나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나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고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처의 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보다는 기업에, 그중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이 대폭 늘어났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이 수혜를 본 조세감면 지원은 16.5% 증가했는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원은 무려 69.2%가 증가, 급증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은 23.2% 증가했는데 중․저소득자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자꾸 부자감세 아니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이걸 보면서도 자꾸 부자감세 아니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데 복지예산은 어느 정부보다도 올해는 8.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은 그렇게 취약한 분들,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민생을 촉진하기 위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그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제 지원을…… 그것은 그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는 세제 지원이거든요. 투자 확대하는 게, 대기업의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되풀이했던 얘기인데요, 부총리는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을 낙수효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면해 주면 투자는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작년, 재작년에는 설비 투자가…… 재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작년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23년 설비 투자가 5.5%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3.9% 하락했습니다.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 4/4분기 총고정자본형성 민간 기여도 -0.7%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났다고요?
투자가 늘어났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설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현실을 제대로 지금 직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금 국가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금 국가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감세효과는 아닙니다.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법인세 24조, 양도소득세 14조. 세수가 부족해지자 재정지출도 소극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침체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감소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감소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고요. 세수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감소된 것은 저희 예상보다 자산시장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를 한 제도개선 효과는 그중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양극화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PPT와 같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늘지 않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PPT와 같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세수가 늘어서 내수가 늘어나거나 수출이라도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는 옛날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주장입니다. 축적된 자본이 없을 때 감세나 이윤 축적을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늘지 않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세제만 갖고 자꾸만 낙수효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재정을, 건전재정을 유지함에 따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부분의 지출을 보시면 그동안 복지지출 부분이 어느 정부보다도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1년에 더 많은 생계급여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감세를 같이 놓고 보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해법인데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있고 저성장 악순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있고 저성장 악순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이 그림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선순환으로 가야 되겠지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저성장의 악순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선순환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 지금은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기조로 확고히 하면서 그다음에 경제활력도 같이 내수도 촉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무한정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약자 복지를 위하거나 복지예산,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민생을 위한 부분에 타기팅을 해서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가 일단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쁜 경우에 세제 인센티브를 갖고는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마지널(marginal)한 데에 있는 그런 기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무한정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약자 복지를 위하거나 복지예산,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민생을 위한 부분에 타기팅을 해서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가 일단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쁜 경우에 세제 인센티브를 갖고는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마지널(marginal)한 데에 있는 그런 기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재확대를 해야 내수가 확대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산투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다시 성장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텐데 지금 정부는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다 과거에 했던 소득주도, 포용성장정책 다 폐기하고 부자감세와 같은 이윤주도성장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는 더욱더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하고 다시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난 저희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쓸 여력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물가안정을 위할 때는 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근거로 해서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최근의 세계은행, IMF 자료들을 죽 보십시오, ILO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부총리님도 옛날 경제교과서 외에는 최근의 변화되어 있는 상황, 변화되어 있는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 중국은 지금 수출 비중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 중국은 지금 수출 비중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18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저성장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의 예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성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경제부총리님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성장이 중요한 하나의 지표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성장은 작년에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왜 미중 간의 무역 규모는 늘어났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미중 간의 무역 규모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억지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 수요가 줄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것도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정책입니다. 중국은 본인들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해외와 분업을 해 가지고 같이 살겠다 하는 정책을 저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이 그랬고 철강이 그랬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독자적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다 매각을 하고 나왔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매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나쁘고 구조적인 산업정책이 나쁘고 전체적인 산업의 분위기도 나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정책입니다. 중국은 본인들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해외와 분업을 해 가지고 같이 살겠다 하는 정책을 저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이 그랬고 철강이 그랬고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독자적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다 매각을 하고 나왔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매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나쁘고 구조적인 산업정책이 나쁘고 전체적인 산업의 분위기도 나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의 이런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20년 된 지금…… 점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대부분……
그런데 왜,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중국 정책의 전체 패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전에도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는 했었지요.
그런데 31년 만에 지금 최대의 무역 적자,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지금 최대의 무역 적자,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뀌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산업정책이 과거처럼 부품을 들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거의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그런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념 외교에 기초한 편 가르기, 진영 외교로 실질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수출공급망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는 아직 전혀 인정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는 아직 전혀 인정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어제 경남 민생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원전 대도약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매우 뜻깊었습니다. 창원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명사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과 북한의 핵 무력 강화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보여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한은 암흑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명천지입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급격히 늘린 결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거대 AI, 반도체 제조 모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너지가 바로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어제 경남 민생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원전 대도약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매우 뜻깊었습니다. 창원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명사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 이용과 북한의 핵 무력 강화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보여 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한은 암흑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명천지입니다.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급격히 늘린 결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거대 AI, 반도체 제조 모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너지가 바로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질 좋고 값싼 전기 때문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기료가 일본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 산업화 기간 동안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지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독일 기업이 바로 한국의 저렴한 전기 이용, 안정된 전기 때문에 기업이 다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최근에 독일 기업이 바로 한국의 저렴한 전기 이용, 안정된 전기 때문에 기업이 다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바로 전기가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전은 무조건 없애야 되고 신재생은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것을 국제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전은 무조건 없애야 되고 신재생은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것을 국제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상황과 관련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하셨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혁신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최근 혁신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가 있을 텐데, 프랑스 70%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31%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6%입니다.
자, 보시지요.
독일은 급격한 탈원전으로 가면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지요?
자, 보시지요.
독일은 급격한 탈원전으로 가면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지난해 치를 보면 이제 독일에서는 모든 걸 새롭게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당 소속인 로버트 하벡 장관은 원전을 이념적 근거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일간지에서는 이제는 블랙아웃, 지금 값비싼 가스 도입 때문에 전기료가 급증하고 전기 생산이 줄어서 이제 촛불로 책을 읽고 전기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 모델로 유명한 스웨덴 역시 지난해에 원전 열 기를 새로 건설하자는 합의에 이른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가 모델로 유명한 스웨덴 역시 지난해에 원전 열 기를 새로 건설하자는 합의에 이른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 추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국제 추세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탈탄소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요. 무탄소 에너지라고 합니다.
탈탄소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요. 무탄소 에너지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우리가 COP니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탈탄소 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급증시켜서 공급 능력을 급속도로 늘려서 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데 전력수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저희가 원자력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늘려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원전의 활용성을 계속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원전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비율이 70%에 가깝고 세계 각국의 원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원전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E 국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E 국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한 5개 국가 정도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천명을 했고요. 이번 달 중순에 OECD 국제에너지기구의 각료회의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또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 CFE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CFE를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범한 우리 무탄소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민간의 글로벌 기업들 간의 연대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OECD의 국제에너지기구 그다음에 지금 세계경제포럼 같은 이런 국제기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CFE를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범한 우리 무탄소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민간의 글로벌 기업들 간의 연대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OECD의 국제에너지기구 그다음에 지금 세계경제포럼 같은 이런 국제기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우리 탈탄소 원전 에너지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전도 새롭게 건설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준위 방폐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고준위 방폐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1대 국회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 모두 관련돼 있는 법안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황인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관련되는 법안을 발의를 해 놓으신 상황이라서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에서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 예정이라는데 국회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아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아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장관님은 우리 마산․창원․진해가 혹시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7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는데요. 99년에 중소도시 것은 해제를 하고 전국적으로 7개 지역만 남겨 놨는데 나머지 6개 구역은 다 수도권이거나 광역시인데 유일하게 행정구역적으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이 마창진 지역이 그때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알고 계시면서 왜 창원만 그렇게 차별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때 행정구역 단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 판단하실 때 도시의 성장 가능성이나 또 그린벨트 제도의 존속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마 꼼꼼히 따져 본 것 같은데요. 그때 합쳐서 마창진이 인구 100만에 달했고 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순기능이 더 큰 지역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판단이 유효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또 난개발을 막겠다는 그런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지를 봐 주십시오.
창원시 볼까요. 우리 창원 것만 지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인 땅입니다. 창원시의 핵심을, 핵심 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공장부지나 택지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로 넘어가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볼까요. 우리 창원 것만 지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인 땅입니다. 창원시의 핵심을, 핵심 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공장부지나 택지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로 넘어가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소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요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총량 범위 내에서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번에,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환경 등급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하셨고요. 그 후속 조치를 저희가 곧 조치할 생각입니다.
창원은 울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본권 침해, 이게 물론 공공적 목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본권 침해, 기본적인 데다가 여기에 지금 평등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그리고 광역시가 아닌 모든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다 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창원만 차별합니까? 이건 평등권 침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창원시민들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의원님,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울산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창원에서는 또 어제 원전 관련된 발표가 계셨지만 말씀하신 것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저희도 이런 제도개선의 주요 대상지로 창원 지역을 생각하고 면밀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재산권 억류 때문에 힘없는 지방 시민들의 눈물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도 산지법, 농지법 같은 이중 삼중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개발제한구역 푼다고 해서 막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녹지는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전혀 돌보지 않는 황무지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오히려 취지․목적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도 산지법, 농지법 같은 이중 삼중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개발제한구역 푼다고 해서 막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녹지는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전혀 돌보지 않는 황무지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오히려 취지․목적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존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자는 것이 중의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큰 틀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발전이나 또 일상생활에서의 주민들의 소소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하고 광역시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왜 창원만 이렇게 차별합니까? 창원 사람들하고 무슨 척진 것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리고 당초에 이 제도 지정할 때부터 행정구역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그리고 당초에 이 제도 지정할 때부터 행정구역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 풀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도시의 실력과 도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거꾸로 보시면 창원이 그만큼 아직 성장도 많이 되고 그런 지역이니까……
바로 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100만 인구 라인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쇠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 없는 토지 주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위반했다고 그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안 끼쳐 드리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히려 녹지를 보전하면서 관광, 문화, 예컨대 3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운동 파크골프장 같은 것이 서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다음에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히려 녹지를 보전하면서 관광, 문화, 예컨대 3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민운동 파크골프장 같은 것이 서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현재도 아마 변경 가능한 것으로, 생활체육시설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처럼 오히려 공원을 만들어 가며…… 파크라는 게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혁신파크’ 그러니까 파크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원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고 그린벨트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인체육복지라든가 주민들의 문화, 지금 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창원 사람들은 전면 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면 해제 쪽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전면 해제에 준하는 조치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시설들은 충분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토부가 지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빨리 선제적 조치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총리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국제 상황도 있지만 국내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해외 직구 또 해외 관광 급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총리님!
총리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국제 상황도 있지만 국내 소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해외 직구 또 해외 관광 급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나라, 관광산업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불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하게 프랑스가 우리 원전산업에서도 참 모범이 되는 나라고 관광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관광기구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는 전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유럽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50위권 밖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고, 여유만 되면, 그리고 해외에서 직구하니 국내 소비가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서 이제 관광을 정말 나라를 다시 살리는, 국내 경제를 살리는 종합적인 정책 방침으로 정말 전 부처, 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토부, 해양수산부, 모든 관련 부처를 다 통할해서 적극적인 조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제가 총리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외의 지방도시를 많이 찾습니다. 지방 소도시들 역시 지역 특색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요. 실제로 일본 소도시는 관광객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서 이제 관광을 정말 나라를 다시 살리는, 국내 경제를 살리는 종합적인 정책 방침으로 정말 전 부처, 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토부, 해양수산부, 모든 관련 부처를 다 통할해서 적극적인 조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제가 총리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외의 지방도시를 많이 찾습니다. 지방 소도시들 역시 지역 특색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요. 실제로 일본 소도시는 관광객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표를 한번 보여 주실까요. 외국인 관광객 지역 방문율을 보면 서울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또 서울은 그냥 매력이 있어서 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저는 정말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면요 중부권으로 확대되면 수도권이 확대되지만 남부권, 남해안을 발전시키면 정말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남단이 발전하면 그 중간도 발전할 테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해안의 발전, 관광을 통한 발전 또 산업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 지난달 12일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까지 해서 영호남 여야 의원 3인 공동 대표발의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남해안의 발전, 관광을 통한 발전 또 산업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 지난달 12일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까지 해서 영호남 여야 의원 3인 공동 대표발의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3인 공동 여야 협치 발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남해안을 통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소멸을 막고 또 남해안의 산업까지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창원에서 하신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산단에서 살기 싫다는 겁니다. 이 산업도시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왜?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관광이야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 산업도 살고 지역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2033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만 이것 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각각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님께서 전 범부처 차원에서 남해안 관광 특별법과 또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특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창원에서 하신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산단에서 살기 싫다는 겁니다. 이 산업도시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왜?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관광이야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 산업도 살고 지역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2033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만 이것 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각각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님께서 전 범부처 차원에서 남해안 관광 특별법과 또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특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남해안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한 지역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관광자원이 한국에 상당히 풍부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주관하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말 관광을,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정말 있어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그러한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현지에 관광객들이 도착을 했을 때 일종의 숙박업소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이런 데가 정말 하나같이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정말 좀 잘해 줘야 되겠다,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값도 경쟁력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그걸 기회로 해 가지고 그냥 잠깐 단기적으로 좀 크게 벌자, 이건 정말 우리 관광객을 쫓아내는 아주아주 나쁜 그러한 하나의 관행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주관하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말 관광을,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정말 있어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그러한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현지에 관광객들이 도착을 했을 때 일종의 숙박업소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이런 데가 정말 하나같이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정말 좀 잘해 줘야 되겠다,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값도 경쟁력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그걸 기회로 해 가지고 그냥 잠깐 단기적으로 좀 크게 벌자, 이건 정말 우리 관광객을 쫓아내는 아주아주 나쁜 그러한 하나의 관행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과 지자체가 할 일이고 정부, 총리실, 총리님 주재의 범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이 사진은 유럽입니까, 한국입니까? 위에 답이 있네요. 통영 매물도입니다. 대한민국 지중해라고 불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사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이 사진은 유럽입니까, 한국입니까? 위에 답이 있네요. 통영 매물도입니다. 대한민국 지중해라고 불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당 아래 분당,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최근 선거운동차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삭막한 식당과 회색 거리가 눈에 선합니다. 정말 정치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 ‘정말 비싸서 못 사 먹겠다’라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뼈아팠습니다. ‘미국 애플 다음으로 비싼 게 한국의 사과다’라는 농담에도 제 가슴이 멍 때렸습니다.
이제 곧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온다는데 민생은 아직도 한파 속입니다. 마트에 가면 대파가 한 단에 6000원입니다. 양파가 한 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단감이 다섯 개에 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 밥값은 치솟는데 윤석열 정권은 왜 밥값을 못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없는 민생 행보, 도대체 어디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겁니까?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더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당 아래 분당,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최근 선거운동차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삭막한 식당과 회색 거리가 눈에 선합니다. 정말 정치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 ‘정말 비싸서 못 사 먹겠다’라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뼈아팠습니다. ‘미국 애플 다음으로 비싼 게 한국의 사과다’라는 농담에도 제 가슴이 멍 때렸습니다.
이제 곧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온다는데 민생은 아직도 한파 속입니다. 마트에 가면 대파가 한 단에 6000원입니다. 양파가 한 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단감이 다섯 개에 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 밥값은 치솟는데 윤석열 정권은 왜 밥값을 못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없는 민생 행보, 도대체 어디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겁니까?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더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것이 지난 명절 때 인터넷에 떠오른 사진입니다. 이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과일이 모두 수입산입니다. 파인애플, 레몬, 바나나 등등.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사진 자체는 못 봤습니다만……
차마 한 개에 만 원 하는 사과를 부모님 앞에다 올리지 못하고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싼 외국산 과일을 제사상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진이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저렇게 제사상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첫째로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대단히 강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절이……
설명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많이 하셨고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아주 극단적인 현상도 일어나겠습니다만, 현재의 사과 가격은 열 개가 들어가는 후지 사과가 2월 22일 날 2만 9393원입니다.
아니, 사과로 예를 든 거지요. 총리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사과로 예를 든 거지요. 사과 설명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요 사과도 이렇게 2만 9393원짜리도 있지만 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겁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필수품인 농산물을 정말 적절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정부는 뭘 할 수 있느냐, 정부가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대책이 없다면 이런 설날, 명절 때 마트나 이런 데 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게 하느냐, 정부는 어떻게 거기에 가격을 낮추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겁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필수품인 농산물을 정말 적절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정부는 뭘 할 수 있느냐, 정부가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대책이 없다면 이런 설날, 명절 때 마트나 이런 데 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게 하느냐, 정부는 어떻게 거기에 가격을 낮추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지금 저 사진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총리님께서도 저런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 하면 국민들이 지금 저 정도로 물가고에 고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정이 어찌 됐든 ‘죄송합니다. 좀 더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그 말씀 하시면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조금 전에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가 관리는 잘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중요한 것은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물가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지요. 뭔가 산업 현장과 민생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물가 인상은 그것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론 또 전쟁 이런 얘기, 유가 안정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외생 변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40원대의 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총리님?
그런데 물가가 중요한 것은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물가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지요. 뭔가 산업 현장과 민생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물가 인상은 그것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론 또 전쟁 이런 얘기, 유가 안정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외생 변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40원대의 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환율이 안정되는 데……
그러니까,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1333원이라는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변수가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미국의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홀로 환율이 낮아지도록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환율이 비쌀까라는, 우리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저는 정부의 무원칙하고 성과 없는 긴축재정정책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무원칙하고 성과 없는 긴축재정정책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긴축정책을 한다 그러면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환율은 미국하고의 상대적인 통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지요.
오히려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버리고 금융정책을 운용하게 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무지하게 많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풀리면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러면 균형적인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절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버리고 금융정책을 운용하게 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무지하게 많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풀리면 인플레가 일어나고 그러면 균형적인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절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이냐 또는 확장정책이냐 또는 감세냐 증세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과 국면에 맞게끔 어떻게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균형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균형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래도 균형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적게 걷고 적게 쓰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적게 걷고 적게 쓰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불필요하게 많이 걷고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은 경제를 망하게 만들어……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적자라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돈을, 재정지출을 함으로 생기는 재정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적자는 뭐냐 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세수 추계도 잘못하고 이런 현상에서 빚어지는 재정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재정적자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요.
우리가 쓸 데 쓰면서 생기는 재정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좀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적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이런 재정적자가 과연 이게 미래를 위한 재정적자일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재정적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환율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쓸 데 쓰면서 생기는 재정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좀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적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이런 재정적자가 과연 이게 미래를 위한 재정적자일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재정적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환율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연 반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그러나 건전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쓴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 전에 잘했다는 그 재정정책은 너무나 과도하게 재정이 빚을 통해서 지출을 늘렸고 그것이 국제적인 신인도를 굉장히 걱정하게 만들었고 만약 그대로 갔으면 2028년에는 우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70%가 넘는다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8년까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3%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그러나 건전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쓴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 전에 잘했다는 그 재정정책은 너무나 과도하게 재정이 빚을 통해서 지출을 늘렸고 그것이 국제적인 신인도를 굉장히 걱정하게 만들었고 만약 그대로 갔으면 2028년에는 우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70%가 넘는다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8년까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3%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많이 하셨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연간 3.6%만 늘어나게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14.6%인가가 늘었습니다.
재작년 말쯤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실각을 했습니다. 그때 실각한 원인이……
국무총리한덕수 방만한 재정이지요.
아니지요. 방만한 재정이 아니라 감세정책을 잘못했어서 실각한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방만한 재정 상태에서 추가 감세를 더 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감세정책을 통해서 대외 신인도를 잃은 거고요. 거기서 파운드화가 폭락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래서 실각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감세를 했다면……
그 실각 사유를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실각, 저희가 확실하게 분석을 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영국의 재정 상태가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부채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나쁜 상태인데 거기에 또다시 감세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국제사회가 영국을 버려 버린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미래세대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정말 존망의 문제다. 재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보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전하게 하지 않고 방만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앞의 미래는 없다.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영국의 재정 상태가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부채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나쁜 상태인데 거기에 또다시 감세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국제사회가 영국을 버려 버린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미래세대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정말 존망의 문제다. 재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보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전하게 하지 않고 방만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앞의 미래는 없다. 저는……
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금 금융위가 기업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금 금융위가 기업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준비를 해서 아마 다음 주에 1차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이제 업무계획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투자자들도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려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법과 제도와 규정으로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 하나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 알고 계시지요?
1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투자자들도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려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법과 제도와 규정으로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 하나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주가가,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동안 저희가 작년부터 증권시장 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 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때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화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융위가 이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후속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또한 불신을 초래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가 발표한 것은 자사주를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때 공시하는 것, 자사주를 매각할 때 거래 상대방을 공시하는 것 이런 정도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사주가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공모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밸류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융위가 이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후속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또한 불신을 초래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가 발표한 것은 자사주를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때 공시하는 것, 자사주를 매각할 때 거래 상대방을 공시하는 것 이런 정도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사주가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공모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밸류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공정거래 없애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도를 갖다가 조금 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하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래서 저희가 물적분할 때 그 제도 개선을 했고 또 내부자 거래 공시 이런 제도도 개선했고 그런 제도를 쭉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밸류업 이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기업이 스스로 하게끔 저희가 뭔가 좀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거고요. 이게 다 같이 조화롭게 가면……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게 한두 개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가면,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밸류업 이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기업이 스스로 하게끔 저희가 뭔가 좀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거고요. 이게 다 같이 조화롭게 가면……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게 한두 개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가면,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저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에 가장 관심이 많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자사주 소각할 때 비용 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액주주가 배당소득으로 자사주를 받을 때 분리과세하는 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꼭 아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기업 가치 밸류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자사주 소각할 때 비용 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액주주가 배당소득으로 자사주를 받을 때 분리과세하는 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꼭 아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기업 가치 밸류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님!
며칠 전에 저랑 미팅을 했지만 지금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따라서 선도지구 지정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아시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님!
며칠 전에 저랑 미팅을 했지만 지금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따라서 선도지구 지정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가장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의 모델이 될 만한 저희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된다는 요구를 장관님한테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선도지구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지역의 시범지구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한두 개, 하나만 할 것은 아니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준비가 잘된 데부터 앞장세워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또 다른 지역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법에 보면 ‘1개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준비가 되는 상황을 봐서……
준비가 잘돼 있는 단지는 최대한 많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지구에서 한 번 탈락하면 다음에 언제 또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재건축에 있어서 시기를 단축시켜야 되는데 현재 공법으로는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재건축에 있어서 시기를 단축시켜야 되는데 현재 공법으로는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을 모듈러라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게 되면 한 15개월 정도면 지을 수 있고, 지금은 한 10층에서 20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현 기술진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듈러 공법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모듈러 공법은 제가 입각하기 전에 대학에서 그 관련 포럼 운영도 하고 해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13층짜리 실증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건축사업이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하나 1기 신도시 사업의 이주단지용으로 적합한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고, 현재의 실력으로는 기존보다 좀 비쌉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공사 기간이 2분의 1 이하로 다운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사 기간도 준비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가 관심도 많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주단지용으로는 유불리를 한번 따져서 적용하도록 하고요.
의원님 취지는 빠르게, 이주단지를 빨리 하라……
의원님 취지는 빠르게, 이주단지를 빨리 하라……
이주단지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신속히 하려 그러면 현재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야 되고.
또 지금 공사비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사비 급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모듈러 공법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공사 기간이 15개월 정도로 나온답니다.
또 지금 공사비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사비 급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모듈러 공법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공사 기간이 15개월 정도로 나온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평수의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1+1 법안을 며칠 전에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그 1+1에 주택의 면적을 60㎡에서 85㎡로 좀 늘리자라는 법안을……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필요한 조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 있는데요. 의원님 제출하신 내용은 규모 제한을 풀어 달라 그런……
1+1만 반영돼 있고요. 60㎡를 85㎡로 늘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규모 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인데요 그것도 잘 적용해서 현실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도록 따져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특별법에도 나와 있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대책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에 대해서 저리 자금 대출 등 이주비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권도 우선입주권을 좀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등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등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소유주뿐만 아니고 현재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의 권리도 저희가 충분히 살펴드려야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합 지침․방침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건축 시 1+1 아파트가 주어졌을 때 그 한 채에 대한 매각을 할 때 종부세나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 한 가구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법을 제가 며칠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최상목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건축 시 1+1 아파트가 주어졌을 때 그 한 채에 대한 매각을 할 때 종부세나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 한 가구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법을 제가 며칠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며칠 전에 의원님이 발의한 걸 제가 들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의 1주택자 비과세 제도 형평성하고 그런 것을 같이 봐서 성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식은 2주택이지만 실제로는 한 주택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1가구 1주택에 준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1가구 1주택에 준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국토부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병 출신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병 출신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매우 불평등한 국가이고 이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불평등한 국가이고 이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히 알려 주는 게 통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국의 소득불평등도의 수준과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매우 불평등한 국가이고 이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불평등한 국가이고 이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히 알려 주는 게 통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국의 소득불평등도의 수준과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소득분배를 갖다가 공평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득불평등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과 변화는 재정․복지․조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평등한 국가입니까, 아니면 평등한 국가입니까? 또 하나 더 하면 최근의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악화돼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평등한 국가입니까, 아니면 평등한 국가입니까? 또 하나 더 하면 최근의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악화돼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소득불평등도를 국제 비교를 하면 OECD 주요국 대비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추세를 보면 2010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좀 안 좋은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악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선되는 게 아니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불평등도의 문제는 워낙 우리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불평등도와 그다음에 재정정책 이후의 어떤 불평등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소득재분배 이후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분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성장정책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분배정책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분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성장정책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분배정책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속가능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구조적으로 그런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지금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과 변화에 대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처분가능 5분위 배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이게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다는 의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총리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은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의 공식 통계인 연간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옳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1963년부터 60년간 조사되어 분기마다 작성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통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1963년부터 60년간 조사되어 분기마다 작성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통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동향조사, 60년 동안 한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는 최근 들어서 반대 방향인데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틀린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불평등도를 보는 공식적인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동향이 나오는 통계의 결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 그 통계 자체의 유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하나는 하락하고 있고 하나는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통계청에서 계속하던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 급속도로 악화되자 2019년에는 짙은 남색으로 된 것처럼 새로운 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아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통계청에서 계속하던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 급속도로 악화되자 2019년에는 짙은 남색으로 된 것처럼 새로운 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아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019년도 가계동향 표본 개편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당초에 저도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개편의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가계동향조사가 아시다시피 분기별 소득․지출 연계를 통해서 가계수지의 흐름을 보는 그런 목적인데 거기에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도 병행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온 결과하고 좀 다를 경우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가계동향조사가 아시다시피 분기별 소득․지출 연계를 통해서 가계수지의 흐름을 보는 그런 목적인데 거기에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도 병행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온 결과하고 좀 다를 경우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소비 목적으로 지출조사를 하던 것에다가 소득을 끼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참조용으로 하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 참조용과 기초조사가 비슷한 추이였는데 2019년 들어서, 18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130억 들여서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공식 통계가, 주황색 선이나 남색 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는 세 가지 통계가 존재합니다, 소득불평등도 수준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OECD 선진국과 비교한 것이 다음 화면인데요.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가장 많이 쓰던 지니계수를 사용해서 보면 한국은 2019년의 세 가지 통계에 의하면 평등한 국가로 볼 수도 있고 불평등한 국가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평균적인 국가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30억 주고 개편한 통계가 한국을 아이러니컬하게도 평등한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통계가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면 우리나라 조세․재정․분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분배가 좋아지고 있다고,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알고 있는데 현 성장률은 2%가 안 되고 있고 물론 국제적인 요인이나 외부요인, 공급요인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계속 분배정책 위주의 정책만 수행해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향후에 성장으로 다시 동력을 이끌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불평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성장에도 균형에 맞게 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조용과 기초조사가 비슷한 추이였는데 2019년 들어서, 18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130억 들여서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공식 통계가, 주황색 선이나 남색 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는 세 가지 통계가 존재합니다, 소득불평등도 수준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OECD 선진국과 비교한 것이 다음 화면인데요.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가장 많이 쓰던 지니계수를 사용해서 보면 한국은 2019년의 세 가지 통계에 의하면 평등한 국가로 볼 수도 있고 불평등한 국가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평균적인 국가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30억 주고 개편한 통계가 한국을 아이러니컬하게도 평등한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통계가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면 우리나라 조세․재정․분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분배가 좋아지고 있다고,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알고 있는데 현 성장률은 2%가 안 되고 있고 물론 국제적인 요인이나 외부요인, 공급요인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계속 분배정책 위주의 정책만 수행해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향후에 성장으로 다시 동력을 이끌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불평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성장에도 균형에 맞게 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말씀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9년에 두 가지 조사가 존재하는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통계 조작과 왜곡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지만 어떤 원인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신문지상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통계가 아주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문제는 2019년 가계동향 개편 전후로 해 가지고 대폭 감소된 저소득층 비중의 문제입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개편 전후에 황수경 청장이 있을 때는 1차 개편 결과는 기존의 소득분배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청장이 와서 130억 들여서 한 2차 개편에서는 저소득층,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7%p나 빠져 버리고 그 빠진 저소득층이 중산층 비중으로 이동을 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거 빼 버리고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면 5분위별로 표시된 소득분배 구조는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저 표에서 보듯이 개편 전후에 황수경 청장이 있을 때는 1차 개편 결과는 기존의 소득분배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청장이 와서 130억 들여서 한 2차 개편에서는 저소득층,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7%p나 빠져 버리고 그 빠진 저소득층이 중산층 비중으로 이동을 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거 빼 버리고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면 5분위별로 표시된 소득분배 구조는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께서 통계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동향 표본 개편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 당초 개편 취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편 결과가 저소득층 비중이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이 증가하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계의 어떤 소득불평등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빈곤층을 빼 버리고 중산층으로 이동시키면 소득분배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5분위 배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불평등도가 왜곡된다고 그랬지 불평등도가 나빠진다는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건 상식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 결국, 보면 그림에 보듯이 2019년 두 가지 통계가 존재하는 것을 분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분기별 불평등 변화의 폭은 유사한데, 증감 수준은 비슷한데 불평등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표본에서 빈곤층을 대거 빼 버려 가지고 분배구조를 좋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악이었던 소득불평등도를 마법처럼 하락을 시켰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평등한 국가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된 것은 2018년 1/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수경 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이 와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취임한 뒤의 일입니다, 이게.
이 점을 확인하시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나중에 잘 살펴보셔 가지고 통계청과 표본 개편 부분이나 이 통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결국, 보면 그림에 보듯이 2019년 두 가지 통계가 존재하는 것을 분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분기별 불평등 변화의 폭은 유사한데, 증감 수준은 비슷한데 불평등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표본에서 빈곤층을 대거 빼 버려 가지고 분배구조를 좋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악이었던 소득불평등도를 마법처럼 하락을 시켰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평등한 국가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된 것은 2018년 1/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수경 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이 와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취임한 뒤의 일입니다, 이게.
이 점을 확인하시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나중에 잘 살펴보셔 가지고 통계청과 표본 개편 부분이나 이 통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당시의 통계청, 제가 여기 지금 통계청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개편 취지에는 지금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시계열 단절로 인해 가지고 통계 이용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의 수지 흐름을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대신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도 병행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분배지표를 공식 연간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통계청과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의 수지 흐름을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대신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도 병행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분배지표를 공식 연간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통계청과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개편 방향 회의 때 작성한 내용하고 결과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강신욱 청장은 본인이 했던 말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비중을 대폭 줄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시계열 단절과 자료 공개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130억 들여 가지고 만든 자료를 거의 폐기한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동향조사는 원래 목적인 소비조사로만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소득조사는 일반에게는 공표하지 않고 학술이나 정책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동향조사는 원래 목적인 소비조사로만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소득조사는 일반에게는 공표하지 않고 학술이나 정책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불평등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과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과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자산불평등도가 한 IB 리서치한 것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OECD 주요국 대비해 비교적 이건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나와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추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17년 이후부터는 좀 악화되면서 그다음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하신 분답게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한국의 자산불평등도는 여기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은 국가, 평등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산불평등도도 일반 인식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뭐……
계속 양극화, 양극화, 자산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반쯤은 세뇌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평등국가이고, 평등한 국가의 근원이 된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측면에도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통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의……
통계는 정책의 기준이고 표본이고 통계 기반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자산불평등도의 하나의 통계니까 그게 공식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불평등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식적인 통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 세계에서 신뢰 있는 기관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괜찮고요. 이 근거로 지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자산불평등도가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혹시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봤습니다.
거기 배우 한 명으로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출연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저도 주민들하고 함께 봤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왜 국제적으로 평등하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출발은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토지개혁이 한국을 평등한 국가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지개혁을 성공하게 되면 그런 토지개혁을 성공한 국가들은 평등한 국가로서 먼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불평등도가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불평등도가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의 원인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저 뒤의 말씀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계에 주관과 감정이 들어가 수치가 오염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탄생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발의한 통계 조작 방지법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계에 주관과 감정이 들어가 수치가 오염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탄생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발의한 통계 조작 방지법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준 의원, 경제 전문가답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책금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13개 기관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있고 기재부가 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책금융 총괄 관리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감 때도 지적하고 인청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재로 정책금융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 2023년도 말에 1942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1886조를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2022년도에 2162조로 1.44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의 공급잔액을 보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에 1942조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2.5배가 증가했는데요. 만약에 GDP 성장률만큼 1.44배 증가했다면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공급잔액은 1110조였고 이를 역으로 얘기하면 정책금융이 830조만큼 더 공급됐다, 버블이 있다. 만약에 830조만큼 정책금융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44배만큼 증가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정책금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13개 기관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있고 기재부가 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책금융 총괄 관리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감 때도 지적하고 인청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재로 정책금융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 2023년도 말에 1942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1886조를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2022년도에 2162조로 1.44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의 공급잔액을 보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에 1942조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2.5배가 증가했는데요. 만약에 GDP 성장률만큼 1.44배 증가했다면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공급잔액은 1110조였고 이를 역으로 얘기하면 정책금융이 830조만큼 더 공급됐다, 버블이 있다. 만약에 830조만큼 정책금융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44배만큼 증가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면 주거의 문제라든지 서민과 실수요층의 어떤 주거 안정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문제점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기재부하고 부기관장, 차관급으로 저희가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기재부하고 부기관장, 차관급으로 저희가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께서 금융권 신년인사 1월 3일 날 PF 건전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역대 최대인 570조를 정책금융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 2월 22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에게 100조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에 대해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정책금융에 대해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것은 저희가 신년인사회에서 금융기관들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올해의 어떤 정책금융 자체가 최근에, 특히 올해 상반기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금융 자체의 어떤 건전한 증가,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효율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금융 자체의 어떤 건전한 증가,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효율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책금융의 과다, 비대함이 어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간금융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금융은 아무래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과도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장사의 한계기업의 비중이 17.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계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보지요?
그때 한계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자보상배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보상배율을 1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한계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3년간 계속될 때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제가 지난 6월 13일 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께 HUG․HIF․SGI 등의 깡통전세 등에 대한 대위변제의 증가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는데, 어떤 개선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HUG 자체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을 보면요 2022년도에 5조 8000억이었던 게 작년도에 13조 4400억으로 130%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주택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나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어려워졌을 때는 어떤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량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연착륙을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연착륙을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R&D가 총지출 금액의 5% 수준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작년도에 3.94%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순수한 R&D 삭감액은 3.4조 정도 되는데요, 전체 2023년도 R&D 사업이 1486개입니다. 이 중에 813개 사업이 삭감되어 있고요 50% 이상 삭감된 게 318개 사업입니다.
국회예정처가 정부 부처에 그 원인을 질문했는데 26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면 R&D 삭감이 무원칙으로 삭감됐다, 그래서 연구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출연연이 원래 본래 목적과 달리 외부 과제 따기에 나서고 있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급여가 240에서 120으로 반토막 나 있고 중소기업도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국가 R&D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부총리께 건의드리면, 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시고 이를 연구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추경을 한번 실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예정처가 정부 부처에 그 원인을 질문했는데 26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면 R&D 삭감이 무원칙으로 삭감됐다, 그래서 연구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출연연이 원래 본래 목적과 달리 외부 과제 따기에 나서고 있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급여가 240에서 120으로 반토막 나 있고 중소기업도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국가 R&D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부총리께 건의드리면, 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시고 이를 연구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추경을 한번 실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과기부장관이 앞의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R&D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과는 삭감으로 나타났지만 아시다시피 R&D 예산 규모가 저희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 삼사 년 동안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 아니고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50%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R&D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R&D가 R&D다운, 그러니까 국가 R&D가 R&D다운 R&D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요, 하면서 그런 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R&D다운 R&D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R&D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R&D가 R&D다운, 그러니까 국가 R&D가 R&D다운 R&D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요, 하면서 그런 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R&D다운 R&D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 이것은 수소산업에 대한 R&D 삭감인데요. 수소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투자세액공제를 과감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기술에 대해서도 R&D 삭감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수소 관련된 부분을 찾아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R&D 지원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에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30조에 가까운 금액이 있고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 칠팔 조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R&D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직접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원천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재정 R&D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수소를 찾아봤더니 세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부분들은 세제 지원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가 돼 있는 것이 12.8%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대신 안전이나 필수 기술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에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30조에 가까운 금액이 있고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 칠팔 조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R&D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직접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원천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재정 R&D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수소를 찾아봤더니 세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부분들은 세제 지원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가 돼 있는 것이 12.8%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대신 안전이나 필수 기술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 파트에서 제가 검토한 바니까 한번 부총리님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총 국세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건 알고 계시지요? 14.5%에서 17.2%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어디에 주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을 그렇게 그냥, 단문으로 보시니까요……
그것은 뭐 일단은 근로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근로의 성실,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자본 내 흐름은……
그것은 뭐 일단은 근로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근로의 성실,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자본 내 흐름은……
(손을 듦)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근로소득 세액공제 시에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산출세액 기준이……
잘 모르시지요? 이게 130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 금액은 55%, 그 이상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해 주시지요.
잘 모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해 주시지요.
10년 됐습니다.
그러고도 근로소득 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그리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도 근로소득 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그리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부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지요?
종부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 80% 하다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95%까지 올렸는데 이게 시행령을 고쳐서 60으로 과감하게 내렸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대비 공시지가는 주요 아파트의 경우에 한 33% 증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의 세대 기준으로 제가 아파트 종부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최고세액…… 2022년도, 21년도에 비해서는 93%,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3% 감소하고 보통 70～80% 정도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준을 2019년도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2주택의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 46%나 급감시켰습니다.
이 세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종부세와 관련된 것은 과거의 종부세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담아서 저희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응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2019년까지 돌린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결과로 지금 종부세 세액이 작년도에 2조 정도 세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월 25일에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만들면서 GTX-D Y자 노선과 GTX-D․E를 포함해서 GTX 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지난 1월 25일에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만들면서 GTX-D Y자 노선과 GTX-D․E를 포함해서 GTX 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확률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뭐 당연히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발표……
포함을 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예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혹시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마그레브 열차를 타고 상하이 도심에 진입해 본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한 400㎞ 정도 가는데요, 8분이면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상하이 시내에 접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400㎞를 8분에 간다고요?
시속 400㎞로 8분이면 푸둥에서 상하이 중심가에 들어가는 열차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의 도심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GTX-D Y자 노선과 E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의 도심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GTX-D Y자 노선과 E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취지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끝까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한번 나와 주세요.
금투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에서 만든 핵심과제 책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거의 삼십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양도세인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주식과세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세액을 계산해 주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자들이 내 세금이 어떤 세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금 내년도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이 5000만 원까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려서, 예를 들어서 5억까지 비과세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억 이상 번 사람 세금 내라고 하면 내는 데 다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을 살리고 비과세의 폭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시행을 더 유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입니다.
장관님도 차관 시절에 2016년도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님 한번 나와 주세요.
금투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특위에서 만든 핵심과제 책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거의 삼십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양도세인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주식과세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세액을 계산해 주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자들이 내 세금이 어떤 세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금 내년도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이 5000만 원까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려서, 예를 들어서 5억까지 비과세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억 이상 번 사람 세금 내라고 하면 내는 데 다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을 살리고 비과세의 폭을 넓히고 필요하다면 시행을 더 유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길입니다.
장관님도 차관 시절에 2016년도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금융에 대한 과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과세형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산의 금융시장 간의 이동이라든지 국가 간의 이동, 그리고 대내외 경제여건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폐지법률안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걸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논의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양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양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녹색정의당 양경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자감세에 매달리면서 사회안전망이 더 허술해지고 부채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코로나와 정부 재정정책의 결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IMF 당시 우리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169조 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중의 4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채를 탕감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액 채무의 경우는 원금 90%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을 해서 그 이행을 확인해 보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공약은 파기된 겁니까?
녹색정의당 양경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자감세에 매달리면서 사회안전망이 더 허술해지고 부채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코로나와 정부 재정정책의 결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IMF 당시 우리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169조 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중의 4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채를 탕감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액 채무의 경우는 원금 90%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을 해서 그 이행을 확인해 보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공약은 파기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것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국무총리한덕수 그 해당 공약은 2022년 9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출발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새출발기금을 설치해서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자세한 것은……
새출발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이 16.7%고 우리나라는 3.4%인데요, 미국보다 5배 적습니다. 중국의 4.7%보다도 작은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총리님,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내총생산 대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규모입니다.미국이 16.7%고 우리나라는 3.4%인데요, 미국보다 5배 적습니다. 중국의 4.7%보다도 작은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를 잘 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당시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세출은 한 6.6% 정도 지출이 됐고 IMF 선진국 37개국은……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이런 거고요. 제가 정확한 세출의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IMF 선진국은 한 12.8% 부채를 냈으니까 그때, 코로나가 일어난 그해는 분명히 우리가 좀 적게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진국들은 바로 그다음 해부터 이것을 좀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계속 좀 늘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국가부채를 여기에다가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위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이런 거고요. 제가 정확한 세출의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IMF 선진국은 한 12.8% 부채를 냈으니까 그때, 코로나가 일어난 그해는 분명히 우리가 좀 적게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진국들은 바로 그다음 해부터 이것을 좀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계속 좀 늘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국가부채를 여기에다가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총리님,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정부가 좀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다 봐 주시면 코로나19 위기 초반에 고용 감소 규모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저희는 인원 비율로 0.7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이를 개선하려면 2022년에 중단된 일자리안정지원금,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다 봐 주시면 코로나19 위기 초반에 고용 감소 규모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저희는 인원 비율로 0.7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이를 개선하려면 2022년에 중단된 일자리안정지원금,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자리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취지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써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영세사업주의 여러 가지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좀 부적절하고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지원자금이 됐든 어찌 됐든 중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드린 거고요.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재래시장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업체까지 확대하고 골목상권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좀 정비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게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재래시장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업체까지 확대하고 골목상권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좀 정비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게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추진이 시작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필요한 재원도 지방에다가 이전을 해 줬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필요한 재원도 지방에다가 이전을 해 줬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곳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국무총리한덕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나 발행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라든지 영업중단 시설 보조금이라든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를 통합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약 52.8조 정도로 약 2123만 개사에 대한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리고 손실보상은 8.5조에 319만 사를 지급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 통계를 한번 저희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 통계를 한번 저희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 자료 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활성화 문제인데요.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새출발기금 목표가 30조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대략 2조 1000억 원 정도만 채무조정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은 그 이유를, 새출발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신용등급 유지를 좀 해 줘야 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새출발기금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활성화 문제인데요.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새출발기금 목표가 30조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대략 2조 1000억 원 정도만 채무조정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은 그 이유를, 새출발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신용등급 유지를 좀 해 줘야 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새출발기금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정책은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적극 협의해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부채 문제…… 혹시 총리님, 5월 위기설 들어 보셨습니까?
부채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부채 문제…… 혹시 총리님, 5월 위기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동안에 몇 번 중소기업들의 위기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한 관심과 지원 시책을 논의해서 그런대로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총부채액 204조 원 중에서 40%인 82조 원이 올해 대출 만기인데, 이게 사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될 문제인데 총선 때문에 좀 연기됐고 4월 5월부터 급격하게,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선 뒤인 5월에 이게 집중되면서 5월 위기설이 나온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는 하여튼 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좀 소프트랜딩을 하도록 정부로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 여력도 없고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 재정을 고집하고 계시고 또 부자 감세를 일정하게 하고 계신 건 분명한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가 좋아질까요? 총리님은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경제만을 좋아지게 하려면 사실은 재정도 마음대로 풀어서, 빚도 얻어서 좀 많이 쓰고 많이들 지원해 드리고 국민들도 전연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 드려야 되고 금융 쪽에서도 아주 저금리로 그렇게 완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제가 무슨 재정을 아무 생각 없이 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한 재정을 출연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감세가 되면서 세수가 줄고 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변경할 용의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풀어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감세 그것들이 분명히 많은 부품업체 또 투자 유치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좋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고요. 시간이 짧아서, 조금 더 총리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모두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농어민 부채 탕감을 시작해서 역대 정권들이 일정하게 부채 탕감을 계속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책임 있게 나서야 되고 나중에 한국 경제에 또는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모두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농어민 부채 탕감을 시작해서 역대 정권들이 일정하게 부채 탕감을 계속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책임 있게 나서야 되고 나중에 한국 경제에 또는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금융시장이 너무 교란되지 않고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노동자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속어 같기는 합니다만 ‘먹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노동자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속어 같기는 합니다만 ‘먹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여러 군데에서 먹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먹고 튄다는 소리인데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와이퍼,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회사 이름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와이퍼,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회사 이름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들이 외국인 투자를 해 가지고 아마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주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떠났거나……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면 고용승계 같은 것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그런 것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엄청난 이윤을 누리고, 표에 나옵니다마는 외투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이렇게 받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나서 묻지마 청산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외국 기업들의 놀이터 혹은 자본의 호구가 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이런 기업들의 숫자가 의원님께서……
많습니다. 이 4개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외투기업도 결국 국내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폐업 과정에서, 설립․운영․폐업 과정에서 또 폐업과 철수 과정에서 상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하게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게 상법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고용, 일자리,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니토덴코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묻지마 청산을 하고 떠나는 바람에 노동자 열한 명이 해고당하고……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6조 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산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완전히 한국을 떠난 것도 아니고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열한 명 정도를 평택으로 고용 승계해 달라고 싸우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 두 명이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서 오늘 47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다가 강제금 1억 집행과 공권력 투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내고 떠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대책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니토덴코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묻지마 청산을 하고 떠나는 바람에 노동자 열한 명이 해고당하고……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6조 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산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완전히 한국을 떠난 것도 아니고 평택에 공장이 있는데 열한 명 정도를 평택으로 고용 승계해 달라고 싸우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 두 명이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서 오늘 47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다가 강제금 1억 집행과 공권력 투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내고 떠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대책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국제규범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그런 국제규범에 맞추지 않는 일을 또 하게 되면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에 영향도 미치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과 국내법을 지키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렇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지 말고 대화라도 좀 하자, 아예 대화를 중단하고 그냥 떠나 버리고 계속해서 공권력으로 압박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이 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외투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부 외투기업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투기업 정책,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투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혹시 특별한 추가 계획을 갖고 있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렇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지 말고 대화라도 좀 하자, 아예 대화를 중단하고 그냥 떠나 버리고 계속해서 공권력으로 압박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이 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외투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부 외투기업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투기업 정책,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투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혹시 특별한 추가 계획을 갖고 있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저희의 국내 투자가 비교적 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들은 반드시 금리의 높고 낮음, 소위 금융코스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규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외국인투자기업도 저희의 일정한 법적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서 현 단계로서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없으시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지, 물론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프랑스가 플로랑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공장 폐쇄를 하려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인수자를 반드시 찾아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투입된 혜택이나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녹색정의당도 비슷한 취지에서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법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는 선진국인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법 제도, 절차는 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에 프랑스가 플로랑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공장 폐쇄를 하려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인수자를 반드시 찾아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투입된 혜택이나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녹색정의당도 비슷한 취지에서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법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는 선진국인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법 제도, 절차는 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외국인들한테 편안한 그러한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편안한 게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관련 법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만 ‘당신 마음대로 못 나간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못 나간다’ 이렇게 되면 아마 들어올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불란서가 가진 그런 매력이 더 많으냐, 대한민국이 가진 매력이 더 많으냐 했을 때 저희는 상당히 경쟁적인 위치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떤 때는 한국만 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런 때는 또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나라가 되고……
국무총리한덕수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딴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법 제도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 쿠팡, 최근에 블랙리스트 얘기 들어 보셨지요? 취업제한을 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요란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 보셨습니까?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 쿠팡, 최근에 블랙리스트 얘기 들어 보셨지요? 취업제한을 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요란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플랫폼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 명단이 취업 요청을 하면 절대로 취업하지 마라’라고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걸 공유하고 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그리고 신속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쿠팡은 작년 여름, 그 뜨거웠던 여름에 소위 폭염 노동으로 해서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또 이런 일을 했다면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쿠팡은 작년 여름, 그 뜨거웠던 여름에 소위 폭염 노동으로 해서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또 이런 일을 했다면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소 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문제 또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업자들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최근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예고했다가 재검토로 방향을 바꾸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최근에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금 국제적인 원칙 같은 것하고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독과점으로 인한 남용 행위 같은 것은 지금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법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신중하게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하고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독과점으로 인한 남용 행위 같은 것은 지금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법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신중하게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하고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재검토 사유가 아마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그러니까 공룡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것 빼면 사실 공정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수고하셨다는 말씀 마이크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수고하셨다는 말씀 마이크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순차적으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지요.
ELS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ELS 피해자 규모 아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순차적으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지요.
ELS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ELS 피해자 규모 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개인투자자가 17.7조 원의 투자를…… 그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ELS 관련해서 약 40만 개의 계좌가 있고 그중에 15만 개 정도가 증권사를 통해서고 25만 개 내외가 은행을 통해서 팔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은행 쪽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약 20조 정도의 거래 규모가 있었고 이 부분도 그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한 거래 규모고 그래서 십사오조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약 10조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반 정도, 약 5조, 10조의 5조 정도는 지금 부실이 거의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약 10조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반 정도, 약 5조, 10조의 5조 정도는 지금 부실이 거의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 반 정도는 손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LS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청원을 하고 저희 의원실로도 서한을 상당히 산더미처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약속을 해서 좀 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아파트 청소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한 60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 나름 이것저것 학업 포기하고 스스로 돈 모아서 한 7500만 원 정도 자금 가지고 예금처럼 가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 서명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공격적 투자 성향인 것처럼 서명하라, 서명하라, 이런 부분에 찍어라 해서 마크하고 그러고는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행원들이 다 알 텐데, 이런 사안들을.
재봉일 하는 분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보면 대개…… 일일이 이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보고 이게 7500만 원이든 또는 1억이든 또는 얼마 되는 금액인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전 재산과 같은 중요한 자금인데 은행의 권유로,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불완전판매를 거르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게 사실상 안전하다,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믿고 그런 설득에 기반해서 마크를 하면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잘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요양보호사인데 아들 사망위로금을 은행 권유로 해서 맡기는 과정에 ELS 상품에 맡겼다는 겁니다. 하여간 ‘자식 목숨값이니까 절대 손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ELS 상품을 샀고 손실이 한 55% 났다고 그래요.또 아파트 청소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한 60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 나름 이것저것 학업 포기하고 스스로 돈 모아서 한 7500만 원 정도 자금 가지고 예금처럼 가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 서명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공격적 투자 성향인 것처럼 서명하라, 서명하라, 이런 부분에 찍어라 해서 마크하고 그러고는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행원들이 다 알 텐데, 이런 사안들을.
재봉일 하는 분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보면 대개…… 일일이 이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보고 이게 7500만 원이든 또는 1억이든 또는 얼마 되는 금액인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전 재산과 같은 중요한 자금인데 은행의 권유로,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불완전판매를 거르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게 사실상 안전하다,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믿고 그런 설득에 기반해서 마크를 하면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잘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일단 한번 나갔었고요, 지금 2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또 민원이 많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적 서류, 은행이 보관한 서류만 놓고 보면 공격적 투자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과정을 자세히 보면 공격적 투자자가 아님을 은행원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유도해서 한 경우들이 보이고 그래서 개별 피해자들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배상 과정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금 검사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LF 사태나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DLF 사태는 최대 80%, 라임펀드의 경우에는 실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어 가지고 100% 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ELS 사태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100%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서는 실은 이런 착오에 의한 취소 자체도 주장할 만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상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판매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DLF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사모펀드도 그렇고 이번 것까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ELS 사태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100%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서는 실은 이런 착오에 의한 취소 자체도 주장할 만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상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판매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DLF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사모펀드도 그렇고 이번 것까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도개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을 했지만 결국 어쨌든 사고 발생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관련된 내부통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정무위에서 우리가 내부통제 관련돼 가지고 책무구조도도 만들고 이런 제도개선도 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을 했지만 결국 어쨌든 사고 발생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관련된 내부통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정무위에서 우리가 내부통제 관련돼 가지고 책무구조도도 만들고 이런 제도개선도 했고……
계속 반복되는데 KPI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KPI에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평가지수하고 수익에 대한 평가지수가 다르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제도적 개선을 하자, 집단소송이나 징벌배상이나 디스커버리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하면서…… 실제 과감하게 그런 것이 두려워서라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제도개선 사항도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ELS 사태에 대해서 금융 당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공익감사 신청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보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청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그동안에 금융감독원․금융위에서 한 자료들 다 갖고 왔습니다. 이 보도자료 아주 두꺼운 자료들인데 이 두꺼운 자료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해서 몇 번 발표를 하면서 금융위 스스로 보기에도 ELS 파생금융상품 구조나 이게 복잡하다,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보도자료 내에서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안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유도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빈발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나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검토했다가 다시 2019년인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은 잘한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그동안에 금융감독원․금융위에서 한 자료들 다 갖고 왔습니다. 이 보도자료 아주 두꺼운 자료들인데 이 두꺼운 자료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해서 몇 번 발표를 하면서 금융위 스스로 보기에도 ELS 파생금융상품 구조나 이게 복잡하다,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보도자료 내에서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안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유도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빈발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나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검토했다가 다시 2019년인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은 잘한 건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까지도 나중에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 속에는 그동안에 금융 당국에서 했던 태도가 이런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간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ELS 상품에 대해서는 하여간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한다. 모든 사람에 100% 다 보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동안에 계속 DLF,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번 ELS까지 반복되는 행태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다,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점이라면 뭔가 다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의례적으로 계속 땜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더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는가 싶은데 그런 대안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의원님 그런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부동산 PF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어렵고 되게 민감하고 또 나름 고도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아는데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2022년도 그때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때도 위기가 있었고 둔촌동 PF 잘 막느라고 고생하셨고 50조 플러스알파 했었고, 그 뒤로 별개의 TF를 꾸려서 잘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지요. 저희가 어떤 자료 제공하라 하면 자료를 제공 안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겠다고, 당국에서 하겠다고, 그게 한 1년 반 지난 거지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특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 특별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해서 좀 절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10월 달 12월 달 되면서부터 이것 왜 진작 정리할 걸 정리 못 하고 미루고 있었던 것 아니냐, 지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정무적으로,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 내지는 뭔가 판단이 좀 느렸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지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회에서?
그러면 일단 그것은 특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 특별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해서 좀 절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10월 달 12월 달 되면서부터 이것 왜 진작 정리할 걸 정리 못 하고 미루고 있었던 것 아니냐, 지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정무적으로,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 내지는 뭔가 판단이 좀 느렸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지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회에서?
금융위원장김주현 PF 대출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심리까지 막 한꺼번에 불안해지면 정상적인 데까지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까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그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PF 사업 중에서 부실한 것은 알게 모르게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태영 관련돼서도 부동산 PF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PF 사업 중에서 부실한 것은 알게 모르게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태영 관련돼서도 부동산 PF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하여간 금융 당국이나 경제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김병욱 의원도 질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했는데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1월 달에 금융거래소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떨어진 정치․사회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주가조작같이 그런 것에 가담한 사람은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주가조작하고 불투명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김병욱 의원도 질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했는데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1월 달에 금융거래소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떨어진 정치․사회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주가조작같이 그런 것에 가담한 사람은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주가조작하고 불투명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된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또 판결에 따라서 그다음에 검찰…… 판결, 재판 과정에 나왔던 것 중에서 검찰보고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 관련된 혐의들이. 그런데 이것을 특검법에서…… 정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과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왜…… 저희가 국회에서 다시 더 논의해 주십사라고 재의요구한 것은 1월 5일 날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미 그 사항들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
대통령은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 검찰보고서에서는 22억 상당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거절했으면 총리님은 검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혐의의 의혹이 없도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도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하고 법무부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총리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했고 기소된 사람이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조작에 이용되었다는 언급들이.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조사를 하라는 방법으로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특검법을 거부했다면 직접 총리님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 직접 가서 조사 한번 해라.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조사는 없어서 지적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무위 간사님인 우리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 검찰이 민주당의 소위 고발에 의해서 계속 수사를 한 사안이고, 그리고 계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가조작을 했느냐? 우리 간사님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다 수사를 해서 처벌, 범죄 혐의가……
아니, 이게 국민들이 다 아는 주제여서 여기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은 북한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은 북한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주어진 우리의 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북한처럼 세습을 하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고……
세습은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봉건사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로가 자유경쟁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결과를 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편법 세습, 불법 세습 이런 것을 문제 제기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세습 과정에서 종래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뇌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그 판단 잘못했다 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배임죄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재벌 불패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총리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모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국민적인 어떤 필요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은 판결들이 실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새롭게 나오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있습니다. 호반건설 장남이 2003년도에 5000만 원인가에 회사를 만들었다가 최근, 2019년도에 그 회사 가치가, 지분 비율이 54.74% 아마 그 정도 전후 할 텐데 1.7조까지 커졌습니다. 지금 한 2조가 넘어갈 겁니다. 중학교 때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정에서 저는 이 사안을 잘 몰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벌떼입찰 등등 해서.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면, 특히 청년들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있습니다. 호반건설 장남이 2003년도에 5000만 원인가에 회사를 만들었다가 최근, 2019년도에 그 회사 가치가, 지분 비율이 54.74% 아마 그 정도 전후 할 텐데 1.7조까지 커졌습니다. 지금 한 2조가 넘어갈 겁니다. 중학교 때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정에서 저는 이 사안을 잘 몰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벌떼입찰 등등 해서.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면, 특히 청년들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문제가 그 범죄적인 혐의가 높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인 이런 견제 세력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적 가치인데 좀 더 엄격하고 일관된 입장 표명을 우리 총리님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떠십니까? 재벌의 3대 세습 같은 경우가 아직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법률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기업의 경영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가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고는 너무 다른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걱정하는 게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 양극화 과정에 대한 좌절을 느끼는 사례들이 좀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저는 논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걱정하는 게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 양극화 과정에 대한 좌절을 느끼는 사례들이 좀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저는 논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고 21대 국회도 아마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무려 27장이나 만들어 왔는데요. 제 얼굴을 비추지 마시고 PPT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의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면서, 오늘 대정부질문 이것을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경제가 이중구조로 나와 있어서 평균을 잡은 거지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 보니까 평균을 잡다 보니까 나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이중경제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내수와 수출 경기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조금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이 있고 특히나 AI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중소기업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고령자 일자리만 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이제는 고령자 고용률이, 60세 이상이 41% 일합니다. OECD 세계 최고지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있어서도 담보능력의 차이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 년 사이 이제 성장사다리는 치워진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이나 되고요, 이 중의 26%인 120만 명은 DSR 70%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 번 돈의 70%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높은 공실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하는 정책을 마구 질러 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는 것이지요. 아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도 경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요. 정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퍼 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주 전에 나왔지요. 지난해에는 예산 불용액이 거의 사상 최고치로 무려 46조 원이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아마 세수가 안 걷히니까 쓰지를 않았겠지요. 모든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넘어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총리님,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기재부장관님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고 21대 국회도 아마 대정부질문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무려 27장이나 만들어 왔는데요. 제 얼굴을 비추지 마시고 PPT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의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면서, 오늘 대정부질문 이것을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경제가 이중구조로 나와 있어서 평균을 잡은 거지요.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 보니까 평균을 잡다 보니까 나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이중경제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내수와 수출 경기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수출 경기는 조금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이 있고 특히나 AI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중소기업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고령자 일자리만 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이제는 고령자 고용률이, 60세 이상이 41% 일합니다. OECD 세계 최고지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있어서도 담보능력의 차이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 년 사이 이제 성장사다리는 치워진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이나 되고요, 이 중의 26%인 120만 명은 DSR 70%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 번 돈의 70%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높은 공실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하는 정책을 마구 질러 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는 것이지요. 아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도 경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요. 정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퍼 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주 전에 나왔지요. 지난해에는 예산 불용액이 거의 사상 최고치로 무려 46조 원이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아마 세수가 안 걷히니까 쓰지를 않았겠지요. 모든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넘어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총리님,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기재부장관님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지요, 총리님? 5월에는 대정부질문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대경제전문가 앞에 서니까 좀 떨립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정책들이 오늘 논의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본질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실,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책기구들은 과연 정책 조절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다 죽는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GDP의 한 30% 정도를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을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영국, 미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누가 이런 원고를 써 주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21세기 들어서 벌써 20여 년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지난해―오늘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OECD 경제성장률 2위라고 이코노미스트 기사 가지고 막 홍보를 하셨는데요 잘못된 통계입니다. 2022년까지는 정부재정이 들어갔는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재정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통계를 갖고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게 만들까? 정책 조절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비서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보시면요 경제수석의 취임 일성이 ‘GDP 대비 가계 빚 비중을 80% 줄이겠다’, 2000조인데 400조 줄이겠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분모를 키운다, 그러니까 GDP를 키워 가면서 서서히 매니징해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장은 ‘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의 경제 조절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떠나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정책들이 오늘 논의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본질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실,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책기구들은 과연 정책 조절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다 죽는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GDP의 한 30% 정도를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을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영국, 미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누가 이런 원고를 써 주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21세기 들어서 벌써 20여 년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지난해―오늘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OECD 경제성장률 2위라고 이코노미스트 기사 가지고 막 홍보를 하셨는데요 잘못된 통계입니다. 2022년까지는 정부재정이 들어갔는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재정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통계를 갖고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게 만들까? 정책 조절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비서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보시면요 경제수석의 취임 일성이 ‘GDP 대비 가계 빚 비중을 80% 줄이겠다’, 2000조인데 400조 줄이겠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분모를 키운다, 그러니까 GDP를 키워 가면서 서서히 매니징해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장은 ‘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의 경제 조절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떠나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하나의 걱정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요.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 원 플레이어로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지가 있으면 음지적인 게 있고 또 공짜 점심은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자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만나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한은 총재,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계속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율이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자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만나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한은 총재,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계속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율이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통계나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제시하니까 신뢰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도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화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책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놓고 보시면 대표적 사례로 통신비, 건보료, 채무 조정, 신용 대사면 조치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1년 전에 이미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른 척하다가 총선 앞두고 이런 정책을…… 예금자보호법 1억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도. 지금 정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총선 정책이라고 누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올해 새해 경제정책 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노란색으로 나온 거예요, ‘한시적이다, 상반기, 일시적이다’. 그러면 벚꽃 피면 김포가 좋아질 거라고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요, 벚꽃 필 때 총선 끝나고 철쭉 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놓는 정책 수습할 자신 있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올해 새해 경제정책 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한…… 노란색으로 나온 거예요, ‘한시적이다, 상반기, 일시적이다’. 그러면 벚꽃 피면 김포가 좋아질 거라고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요, 벚꽃 필 때 총선 끝나고 철쭉 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놓는 정책 수습할 자신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정책이 100% 그렇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철학은 일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의 큰 패키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정상화하고 좀 더 개선하고 또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도 그런 규제를 개선하고 이런 정책들은 다 일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쪽을 우선 놓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시장이 실패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할 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발표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국회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야당도 1년 전에 다 발표를 하신 거라면 그런 데서 서로 컨센서스를 과감하게 찾아서 이행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정상화하고 좀 더 개선하고 또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도 그런 규제를 개선하고 이런 정책들은 다 일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쪽을 우선 놓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시장이 실패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할 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발표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국회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야당도 1년 전에 다 발표를 하신 거라면 그런 데서 서로 컨센서스를 과감하게 찾아서 이행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철학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도 경제적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 두 개를 같이 하겠다……
큰 경제 운영의 철학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경제 논의는 거의 다 ICT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경제 논의는 거의 다 ICT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강국들이, 소재나 산업재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 수출의 주축이었는데 지금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부상한 측면도 있고 다른 이머징들이 많이 커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비중에서 보면 ICT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다른 산업들은 줄고 있어요.
기존 새로운 제조업에서, 재제조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존의 제조업들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기존 새로운 제조업에서, 재제조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존의 제조업들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섬유 부분부터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까지 이렇게 폭넓게 메뉴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 향후에 AI 기술 같은 것이 나와서 지금 융․복합으로 다시 급격하게 첨단산업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넓은 메뉴 리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 전환 시점에 우리 산업경쟁력을 빠르게, 신속하게 조정을 하고 적용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산업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 산업기반을 끌고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고부가가치, 우리가 지금 산업의 첨단기술 부분으로 이걸 이전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점은 아무래도 첨단산업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기술력이 높고 기술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 산업기반을 끌고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고부가가치, 우리가 지금 산업의 첨단기술 부분으로 이걸 이전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점은 아무래도 첨단산업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기술력이 높고 기술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고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부가가치 비율도 높고요. 지금 우리가 경제전쟁, 패권전쟁 한다 하는데 전시에 준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제조업들이 사실은 잊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이 한국의 주요한 산업인데요 주요한 회사 두 회사의 수익 전망을 봤더니 작년 6월에 한 회사는 2025년 매출이 17조였는데 지금은 9조 7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많은 투자가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차전지 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빠져 가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보면 이삼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차전지 산업이 한국의 주요한 산업인데요 주요한 회사 두 회사의 수익 전망을 봤더니 작년 6월에 한 회사는 2025년 매출이 17조였는데 지금은 9조 7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많은 투자가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차전지 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빠져 가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보면 이삼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저희가 크게 네 가지, 금융․세제․민간투자․기술개발 지원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을 올해 한 5.9조 원 규모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향후 5년간 38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제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지금 대폭 확대해서 기존에 한 8～16% 정도 있던 것을 지금 15%에서 한 25%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올려 놨는데……
세제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지금 대폭 확대해서 기존에 한 8～16% 정도 있던 것을 지금 15%에서 한 25%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올려 놨는데……
중소기업,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대상 범위를 또 확대하는 부분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인프라나 규제 개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종합 지원을 해서 민간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이 첨단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경쟁력, 산업기반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술개발 지원도 올해부터 한 1100억 원 규모로 R&D,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분야……
지금 인프라나 규제 개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종합 지원을 해서 민간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이 첨단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경쟁력, 산업기반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술개발 지원도 올해부터 한 1100억 원 규모로 R&D,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분야……
그런데 적어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다급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에 배터리 산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종료가 되잖아요. 일몰되는데, 15% 되는데 기재부랑 상의를 하셨나요, 이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솔직한 심정으로 한 5년,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들은 한 2년 3년 5년 정도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산업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그런 식으로 세액공제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기차의 새로운 르네상스 또 혁신의 바람으로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 부분들이 한국만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저는 충전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산업이요, 총리님도 계신데요, 이 산업을 전부 다 환경부가 잡고 있거든요. 이건 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통상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좀 가져와 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산업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산업이요, 총리님도 계신데요, 이 산업을 전부 다 환경부가 잡고 있거든요. 이건 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통상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좀 가져와 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산업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충전기 보급이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공정위는 PPT 보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이번 주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인데요. 배달앱이, 만 원을 넣으면 배달앱에서 4700원을 뗀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될 지경입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지금 중국의 ‘테무’라고 들어온,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두다 보면 내수 다 죽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내수 다 죽습니다. 지금 부채로 죽는 게 아니라 거대 플랫폼한테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에는 일종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경제부총리님 잠깐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기업에서 돈을 빼다가 배당하겠다, 주주 가치를 밸류업 하겠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적인 것은 기관투자가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투자가…… 공모펀드 시장이 제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스튜어드십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금 논의되는 모든 정책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네요. 공정위는 PPT 보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이번 주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인데요. 배달앱이, 만 원을 넣으면 배달앱에서 4700원을 뗀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될 지경입니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지금 중국의 ‘테무’라고 들어온,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두다 보면 내수 다 죽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내수 다 죽습니다. 지금 부채로 죽는 게 아니라 거대 플랫폼한테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에는 일종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경제부총리님 잠깐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기업에서 돈을 빼다가 배당하겠다, 주주 가치를 밸류업 하겠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적인 것은 기관투자가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투자가…… 공모펀드 시장이 제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스튜어드십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금 논의되는 모든 정책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이 워낙 특히 자본시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 대책이나 그다음에 당장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주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측면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관련된 수요 기반과 관련 제도를 어떻게 말하면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발표하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인, 그러니까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그 기업 가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이것은 시작이고 그와 관련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월요일 날 발표하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인, 그러니까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그 기업 가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이것은 시작이고 그와 관련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34년 만에 찍었는데요, 2013년 아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책의 누적 효과입니다.
일본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34년 만에 찍었는데요, 2013년 아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책의 누적 효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 큰 그림으로 한국의 장기 설계도를 만들어서 뚜벅뚜벅 앞으로 가야 되는 시절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을 밝히는 설계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을 밝히는 설계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이틀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이틀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