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6)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5)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4)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6)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5)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4)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상금 지급계획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등 수행 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7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패신고자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에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출연 방식과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을 확보할 것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상금 지급계획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등 수행 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7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패신고자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에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출연 방식과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을 확보할 것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국가보훈부 관련해 가지고 11쪽에 있습니다, 연번 10번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어제 저희 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산하단체에 어떤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한다거나 월권을 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시정요구 의견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감경해 가지고 주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광복회에 대해서 6억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를 했어요. 아마도 최근에 광복회 회장이 광복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예산을 6억이나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소위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소위에서 얘기한 것과 달리 바로 그냥 또 산하기관들을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것이어서 지금 주의로 돼 있는 시정요구 유형을 다시 시정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광복회에 대해서 6억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를 했어요. 아마도 최근에 광복회 회장이 광복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예산을 6억이나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소위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소위에서 얘기한 것과 달리 바로 그냥 또 산하기관들을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것이어서 지금 주의로 돼 있는 시정요구 유형을 다시 시정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말씀하신 광복회 학술원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원래 정식 명칭은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정부안 편성 시에는 없었던 사업이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보조금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보조금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삭감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산 삭감하신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뉴스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 성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어지는 그 후속 과정에 있기 때문에 뉴스가 잘못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삭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아마도 해명하는 자료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줘 보세요.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오늘 뉴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지금은 요약본만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유영하 위원님.
오늘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계속 답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잠깐 계세요.
저희가 어제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검토했던 건 이겁니다. 광복회에서,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있었고 어저께 보훈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보도고 언론중재위에 가서 정정보도를 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해서 저희가 주의로 감경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어저께 했던 건 결산 심의거든요. 예산의 결산 심의이고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한 게 아닙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가사 보훈부에서 6억을 삭감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결정한 걸 번복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차후에 이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차기 결산 때 할 거지 이미 결산한 걸 갖고, 아직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번복을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검토했던 건 이겁니다. 광복회에서,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있었고 어저께 보훈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보도고 언론중재위에 가서 정정보도를 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해서 저희가 주의로 감경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어저께 했던 건 결산 심의거든요. 예산의 결산 심의이고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한 게 아닙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가사 보훈부에서 6억을 삭감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결정한 걸 번복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차후에 이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차기 결산 때 할 거지 이미 결산한 걸 갖고, 아직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번복을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다시 답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8월 27일 광복회 예산 6억 원 삭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 정부 예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사업 성과에 대한 것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동 사업은 현재 평가가 불가하며 그 결과 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언론 대응을 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사업 성과에 대한 것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동 사업은 현재 평가가 불가하며 그 결과 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언론 대응을 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성 안 한 것 맞잖아요. 왜 편성했다고 그래, 편성 안 한 게 맞구먼.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산 의결을 한 내용을 수정할 거냐, 소위 의견을 그대로 의결할 거냐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논쟁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짧게만 의사진행발언, 하나 물어야 됩니다.
하세요.
1분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지금 광복회 예산 삭감 이 이유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독립기념사 편찬사업도 10억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책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말씀을……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10억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이것은 지금 결산이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장관님, 이것은 지금 결산이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지금 결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결산을 수정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지난해에 지출한 것에 대한 결산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데, 위원님들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하시고, 답변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답변 그만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시댁을 독립운동 가문으로 둔 입장에서……
그만하세요. 장관님 답변 그만하세요. 답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김남근 위원님, 주의 사항을 시정으로 꼭 고쳐야 된다고 만약에 고집을 하신다면 소위 의결한 것을 다시 소위에 가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작년에 지출한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김남근 위원님, 주의 사항을 시정으로 꼭 고쳐야 된다고 만약에 고집을 하신다면 소위 의결한 것을 다시 소위에 가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작년에 지출한 예산인데……
아니,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여기서 하면 되지요.
전체회의에서 하면 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시정까지 올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물론 전체회의에서 하면 되는데 사정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결산 심의하는 건데 지금 예산 아직, 내년도 예산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 그건 안 맞다고 보지요.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지출한 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일을 보훈부가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주의 정도로 한 건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으로 원위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연계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요, 시정요구사항이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들을 강요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그런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산하 단체들을 컨트롤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거기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가지고 이걸 주의로 해 가지고 넘어온 건데……
11쪽의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요, 시정요구사항이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들을 강요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그런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산하 단체들을 컨트롤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거기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가지고 이걸 주의로 해 가지고 넘어온 건데……
아니, 예산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어제 소위에서 한 내용과 다른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에서 한 얘기하고 다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새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작태가 일어나면요 그때는 저도 찬성을 할게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저께 얘기한 건 결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지난해 쓴 예산에 대한 심의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추가사항 갖고 지금 주문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저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감사원 감사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저께 얘기한 건 결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지난해 쓴 예산에 대한 심의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추가사항 갖고 지금 주문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저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감사원 감사 요구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제 토론 그만하시고, 제 생각에는 어제 결산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가 되어 가지고 주의로……
아니, 지금 논의한 것하고 다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 주의로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결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기가 어려워요.
수정안을 내면 되지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결하기 어렵고.
소위원장님, 어제 논의한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님, 어제 논의한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정문 위원님 시간 드리세요.
제가 어제 사회를 봤는데요, 어제 민병덕 위원님이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훈부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인건비, 사무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예산을 깎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시정도 아니고 주의로 했던 건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방송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과도 또 전혀 다르게 보훈부에서는 이미 광복회에 대한 예산 6억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도 얘기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그 의결할 당시의 그런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훈부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인건비, 사무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예산을 깎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시정도 아니고 주의로 했던 건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방송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과도 또 전혀 다르게 보훈부에서는 이미 광복회에 대한 예산 6억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도 얘기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그 의결할 당시의 그런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바꾼다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체회의에서 바꿀 수 있지요.
물론 그렇지요.
아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보훈부가 했던 얘기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한 사정변경이지요.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수정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소위원장님은 수정의견……
예, 저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야 한다?
또 여기에 수정 반대하는 분들……
또 여기에 수정 반대하는 분들……
저희는 기존에 이미 의결이 됐던 거고 이게 지금 결산을 갖고 한 건데, 나중에 차후에 문제 되면 그때 이걸 다시 문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결산의 문제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요.
저희가 어저께 논 게 아니고요, 저녁도 안 먹고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결론에 지금 사정변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정변경이 지금 결산에 대해서 사정변경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계되어서 사정변경이 생긴 거지요.
집행된 예산 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 그 기사가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잘 안 들립니다.
그 기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기사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6억 편성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해 놓고서.
아니, 그러면 저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냥 의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니, 수정안 제출할 수 있잖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시간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결위 결산 다음 주로 아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사회를 그렇게 봐……
아니,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소위의 의결을 수정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잘못된 기사가 아닙니다.
아니,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위원장이 안 받는다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장관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무슨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장관님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장님, 대답 이어서 해도 될까요?
그러면 우선 법안 먼저 의결하세요, 법안 먼저.
좀 가만있으세요. 회의는 내가 진행해요.
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아니, 장관님이 답변하잖아요!
발언권 주세요.
가만있어요!
발언 신청하지 않습니까?
가만있어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발언 신청하니까 발언권 준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을 끊을 것 아닙니까.
아니, 가만있으라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못 줍니다.
장관님 답변하세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왜 못 줘요?
가만있어요!
왜 못 줘요? 왜 못 주냐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사회 보나?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아니, 그러면 장관 발언 다음에 준다고 하면 되지요.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잠깐만요.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왜 위원을 당신이라고 그러십니까?
장관님 답변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중간에서 그래요?
아니, 답변 받고서 발언권 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조실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조실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어허라니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지금……
어허가 뭐예요, 어허가?
조승래 위원이 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 발언권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요.
발언권 못 준다고 했어요!
왜 못 주냐고요, 왜!
발언권 안 줘요.
왜 못 줘요?
장관님이 답변해요.
아니,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못 주는 거예요?
아니, 장관 답변하라고 내가 했는데 왜 중간에서 그래요?
왜 못 주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장관 빨리 답변하세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회의 좀 합시다!
위원장님, 장관은 장관님이라고 호칭하고……
가만있어요!
가만, 가만히. 이강일 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일단 하고 하면 되잖아.
위원을 위원이라고 호칭하는 건 여기서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떠들어요. 그러면 떠들어요. 각자 다 떠들어요. 각자 다 떠들어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지금.
동료 위원은 존칭을 안 쓰고 장관은 장관님이라고 계속 호칭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들으세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들으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6억 원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광복회 페널티 차원에서 된 것은 아니라는 담당 실장님의 표현입니다.
사실이라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잠깐 있어 봐요.
발언권 좀 주세요.
잠깐 있어 봐요.
발언권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있어 봐요.
5분 만에 말이 바뀌어.
장관님, 삭감은 사실인데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삭감 이유는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계속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맞는 말이네.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면 되지.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고지도 안 했습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이유를 달리 변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5분 만에 말씀이 바뀌시잖아요.
몰라서 그랬겠지요.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법안부터 하고 다시 이것 홀딩합시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러면 법안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이것 잠깐 보류하고.
아니, 내가 아까 그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발언권을 봉쇄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2시에 본회의 하잖아요.
내가 법안 먼저 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위원장 권한이고……
그건 내 권한이에요! 2시에 본회의를 하는데 지금 토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위원장님, 1분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1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니, 박상혁 위원은 되고 조승래는 안 됩니까?
하세요. 박상혁 위원 하세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지난 전체회의 때 약간 큰소리가 있었는데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지난 전체회의 때 약간 큰소리가 있었는데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이 사진 보셨나요?
어디서 나온 사진이지요?
이게 연합뉴스에,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을 때 저 뒤에 있던 독립기념관장이 취했던 자세입니다.
우리 배치표에는 원래 장관님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 문 앞쪽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 독립기념관장이 취했던 자세를. 그래서 천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 그다음 날 지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자세를 취하고 저런 태도를 취하는 자체는 국회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오늘 아마 출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출석 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 주시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배치표에는 원래 장관님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 문 앞쪽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 독립기념관장이 취했던 자세를. 그래서 천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 그다음 날 지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자세를 취하고 저런 태도를 취하는 자체는 국회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오늘 아마 출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출석 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 주시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그런 점을 짚어 주시고 지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다음에 회의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독립기념관장한테도 그런 의사를 전달하세요.
보훈부장관님, 독립기념관장한테도 그런 의사를 전달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 내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도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도요……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보세요.
법안부터 처리합시다.
제 말 들으세요.
아니, 발언권 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큰소리치고 뭐 고함지르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습니다.
큰소리치고 뭐 고함지르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함질렀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고함질렀어요?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발언 못 드립니다.
고함은 위원장님이 지르셨지요. 내가 언제 먼저 질렀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못 드리고요, 서로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결산 문제는 마지막으로 돌리고 지금 처리가 가능한 법안 처리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안 처리해 놓고 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먼저, 결산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결산 문제는 마지막으로 돌리고 지금 처리가 가능한 법안 처리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안 처리해 놓고 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먼저, 결산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6)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5)상정된 안건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4)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시56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용 법률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명구·김용만·권성동·윤한홍·강훈식·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 시 상환기간을 제한하도록 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을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심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벌금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용 법률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명구·김용만·권성동·윤한홍·강훈식·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체결 시 상환기간을 제한하도록 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을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심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벌금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1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조심사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자구·체계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산심사에 대해서 보훈부 안건에 대해서 당초 소위원회에서는 주의로 의결이 됐는데 지금 시정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김남근 위원님이 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법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1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조심사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자구·체계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산심사에 대해서 보훈부 안건에 대해서 당초 소위원회에서는 주의로 의결이 됐는데 지금 시정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김남근 위원님이 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유영하 위원님은……
원안을 고수……
원안을 고수한다는 의견이시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세요, 의사진행보다는.
조승래 위원님 하시겠어요, 토론?
조승래 위원님 하시겠어요, 토론?
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결산소위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다시피 광복회 예산 관련해서 삭감한 바가 없다라고 보훈부장관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아니겠지요, 미편성이니까. 삭감과 미편성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왜 결산과 연계되는 것이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마라, 그게 이 지적의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다라고 보훈부가……
1분이에요?
먼저 위원장님께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결산소위 위원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다시피 광복회 예산 관련해서 삭감한 바가 없다라고 보훈부장관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아니겠지요, 미편성이니까. 삭감과 미편성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왜 결산과 연계되는 것이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마라, 그게 이 지적의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다라고 보훈부가……
1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 이야기는 회의가 소란스러워서 못 들어서 그래요. 제가 보훈부장관에게 먼저 답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발언권 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회의 진행을 잘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조승래 위원님 이야기는 회의가 소란스러워서 못 들어서 그래요. 제가 보훈부장관에게 먼저 답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발언권 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회의 진행을 잘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하십시오.
김남근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어제 결산소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 결산 심사 결과는 예결산특위가 따로 상설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제 결산소위에 참여해서 다 같이 결론 내렸던, 합의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예결특위 넘어갈 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훈부도 광복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결과를 갖고 조치를 한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권익위 결산 결과 전부 다 합의 보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떠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어제 합의했던 대로 심사 결과를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결산소위에 참여해서 다 같이 결론 내렸던, 합의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예결특위 넘어갈 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훈부도 광복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결과를 갖고 조치를 한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권익위 결산 결과 전부 다 합의 보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떠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어제 합의했던 대로 심사 결과를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강훈식 위원님이 신청 먼저 했기 때문에 강훈식 위원님 발언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특위 가면 또 논의는 하는데요.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올라온 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예결특위도. 상임위를 우선시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하고 해석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6억을 깎았다는 거고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 위원들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오류가 났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수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을 합의하는 것이 다른 부처에도 관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합하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해당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감안되어야지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데 충분히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 합의의 원칙대로 해 보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를 주재했던 예결소위원장께서도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신 만큼 전체회의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점 위원장님이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하고 해석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6억을 깎았다는 거고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 위원들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오류가 났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수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을 합의하는 것이 다른 부처에도 관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합하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해당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감안되어야지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데 충분히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 합의의 원칙대로 해 보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를 주재했던 예결소위원장께서도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신 만큼 전체회의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점 위원장님이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감사원의 감사 요구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보훈부 간부가 단체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관제 데모를 했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에 공법단체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의혹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정정보도까지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 한 것인데 이것이 두 단계 낮춰 줘 가지고 주의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제 논의 과정을 제가 들어 보니까 광복회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은 지금 그러한 일이 있는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은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광복회에서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하면 광복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은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광복회에서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하면 광복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어떤……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입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제2항, 2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찬반을 해 가지고 표결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소위원회에서도 항상 합의해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소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도, 아직 예결 전체회의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소위로 다시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해서 의결해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제2항, 2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찬반을 해 가지고 표결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소위원회에서도 항상 합의해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소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도, 아직 예결 전체회의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소위로 다시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해서 의결해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